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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323 경향 장도리
324~327 경향 장도리
떨어졌던 담배 판매량 다시 제자리로···‘세수 확대’ 정부 목적 달성? 329 경향
연초 담뱃세 인상으로 급감했던 담배 판매가 서서히 되살아나면서 1월 초 40%대에 달했던 전년 동기 대비 판매 감소폭이 10%대로 줄어들어 예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매출액은 오히려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말로만 국민건강증진을 외쳤지, 세수확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관련기사 : ‘금연 결심 끝났나’ 담배 판매량 거의 회복···매출액은 급증 )
지난해 말 담뱃세 인상 추진 당시 보건복지부는 “담배가 폐암 등의 발병률을 높이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담뱃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는 담뱃세 인상에 따라 44% 수준인 성인 남자 흡연율을 8%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금연프로그램 강화, 금연구역 확대, 금연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비가격 정책이 병행돼야 하는데도 정부가 담뱃세 인상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당시부터 제기됐다.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됐다가 막판에 빠지면서 무산됐다.
흡연자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11월17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담뱃값 인상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이뿐만 아니라 현재 매년 담배 소비자들에게 거두는 국민건강증진 기금 2조원 가운데 실제 금연사업에 쓰이는 돈은 240억원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담뱃값의 절대액을 차지하는 담뱃세는 대부분 흡연자와 무관하게 쓰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담뱃세 인상은 증세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세금 인상으로 정부 세수는 2조8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며, 흡연율 감소 효과가 예상보다 적을 경우 세수 증가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담뱃세는 소득 역진성이 큰 세금이기도 하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국내 흡연율의 사회 계층별 불평등과 변화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소득이 최하위인 5분위의 흡연율은 64.6%로 소득 상위 20%의 47.8%보다 훨씬 높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통계 조사결과 2011년 소득수준이 ‘하’(103만원 이하)인 남성의 흡연율은 53.9%, 소득수준이 ‘상’(309만원 이상)인 남성의 흡연율은 44.1%로 9.8%포인트 차이가 났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메운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치인들의 담뱃세 인상에 대한 입장 번복도 비판을 받았다.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추진했지만 한나라당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한나라당은 “국민건강 증진보다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노 대통령과 만나 “소주와 담배는 서민층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2004년 담뱃값 인상을 위한 법 개정안 표결 때 박 대통령과 최경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반대 표시로 기권했다.
공무원연금 대타협 ‘실패’ … 여의도서 공무원 8만명 집회 328 경향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이 결국 실패했다. 공무원단체는 여의도에서 8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격렬히 반발했다.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는 최종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됐다. 이에따라 내주부터 실무기구를 꾸려 단일안 도출을 위한 2라운드 협의에 들어간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은 30일 주례회동을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과 실무기구 명칭·활동기간, 개혁입법안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여·야·정·노의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대타협기구 산하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를 하자며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대타협기구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실무기구 구성 등 11가지 합의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쳤고, 미진한 쟁점에 대해서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 요청하기로 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8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8만여명의 공무원·교원이 참가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및 강화를 촉구했다. | 공투본 제공
대타협 활동 종료를 앞두고 공무원단체 반발은 최고조에 달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8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8만여명의 공무원·교원이 참가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및 강화를 촉구했다. 공투본은 이날 행사에서 “90여일 동안 진행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의 막후 방해로 인해 최종적 타협을 이뤄내지 못한 데 대한 항의와 더불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노후 생존권을 지켜내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행사는 30여분간 사전행사, 오프닝 공연, 투쟁사 및 연대 발언, 영상물 상영, 대회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으며 본대회 이후에는 국회의사당 앞까지 거리행진으로 이어졌다.
[공투본 결의문]
대한민국 건국 이래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마저 아끼지 않고 멸사봉공하면서 온갖 고통을 견뎌 온 백만 공무원 및 교원과 오백만 가족들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나라가 어려우니 참고 견디면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 주겠노라는 약속만 믿고 ‘희망고문’ 당해 온 공무원들에게 이제 와서 노후는 알아서 챙기는 것이지 국가가 왜 책임지냐고 겁박하고 있다. 수십년간 깎고 또 깎아 얇디얇은 지갑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아예 반쪽짜리 연금, 용돈연금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재산을 독차지하면서 슈퍼 갑질에 빠져 든 재벌일가들과 소수 부자들의 이익을 키워주기 위해 그나마 남아 있는 공무원들의 퇴직금까지 털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껍데기뿐인 노동권, 난공불락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족쇄, 시도 때도 없이 자행해 온 파면의 칼날로 공무원들을 꽁꽁 묶어 놓은 것도 모자라 세금도둑으로 매도하면서 국민과의 이간질을 부추겨 왔다. 영혼 없는 청부지식인들과 연금기술자들을 정관계로 포진시키고 재벌들이 후원하는 학회까지 만들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어찌 분노하지 않겠는가. 어찌 그냥 참고 앉아서 빈곤층 진입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겠는가. 어찌 자본과 권력의 희생양이 돼 온 노동자들을 지켜만 보고 있겠는가. 우리는 말한다. 아니 말해야 한다. 너희들이 말하는 국가는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너희들이 주장하는 재정은 누구를 위한 재정인가. 너희들이 내세우는 공적연금 민영화는 누구를 위한 퍼주기인가.
집권세력은 답해야 한다. 백만공무원과 오천만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라. 더 이상 거짓을 일삼지 말고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아들 딸들과 실직가장들과 노후 날품으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석고대죄하라. OECD 1등을 달리고 있는 노후빈곤율과 노인자살률, OECD 꼴찌를 달리고 있는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은 국가가 정책을 잘못 수립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엎드려 고백해야 한다. 이제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비정상적인 재벌 감싸기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해 정책을 펴겠다고 만천하에 선언해야 한다. 우리 백만공무원과 교원들은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곧 99% 선량한 국민들의 생존을 지켜내는 것이며, 국민들의 선순환복지를 위해 공무원들이 앞장서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다지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
하나, 우리는 재벌일가들과 정권의 호주머니로 악용되는 공적연금 민영화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 우리는 국민 노후생존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그동안 빼앗긴 공적연금기금을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집권세력의 복지후퇴 가속페달을 제거하고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선순환복지체계를 만들기 위해 분골쇄신할 것이다.
끝으로 직업공무원제의 특수성을 말살하려는 공적연금 구조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고 다시는 국민생존권을 짓밟는 세력들이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도록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을 망설임 없이 펼쳐 나갈 것이다.
미역값 떨어진다" 아파도 말 못하는 고리원전 주민들 324 미디어오늘
[르포] "나이 팔십에 여기 떠나서 어닐 가노"… 갑상선암 진단 548명, 병 걸려도 '쉬쉬'
와 자꾸 서울에서 전화하는겨? 그만하이소”
“죄송합니데이” ‘뚜…뚜…뚜…’
지난해 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고리원전 인근 주민들은 신분을 드러내기 싫어했다.
지난해 10월 재판부는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고리원전 인근(기장군)에서 20여년을 살다가 갑상선 암에 걸린 박금선씨(49)의 손을 들어줬다. 원전과 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판결 이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주민 548명이 1·2차에 걸쳐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참여했다. 원전 부근 10km이내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일했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548명 중 고리원전 인근 주민이 244명으로 가장 많다.
▲ 신고리 3·4호기. 사진=장슬기 기자
고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원전이 가동된 지역이면서(1978년) 소송인단도 가장 많아 탈핵운동 분위기가 잘 형성돼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원고들은 익명 인터뷰조차 꺼렸다.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한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하던 지난해 12월에도 주민들이 나서기 꺼려해 언론에서 겨우 몇 명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지금은 나서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무슨 이유일까?
외면, “살다보면 암에 걸리기도 하는거지…”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효암리에서 7km정도 떨어진 장안읍 일광면 주민들은 탈핵에 큰 관심이 없었다. 일광면 이동마을의 한 주민은 “그래서 원전을 없애자는 소리냐, 도시로 전기 올려 보내지 않으면 난리난다”며 “(갑상선 암)환자가 많다고는 들었는데 원전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쩔거냐”고 말했다. 그는 부산 해운대구에 살다가 은퇴 이후 3년 전 기장군으로 이사와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다. “낮이 반이고 밤이 반인 것처럼 원전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지. 자꾸 불안하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사나, 인생이 다 그렇지. 여기 아니라도 전국에 암환자는 많잖아…”
부산시가 지난 2010년부터 일광면 용천마을에 추진하고 있는 용천골프장 건설이 이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다. 골프장에서 나오는 농약으로 수질과 토양이 오염되면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 20일에도 주민 500여명과 기장군수, 각 마을 이장 등이 모여 용천골프장 반대집회를 열었다.
▲ 지난 20일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주민 500여명과 기장군수, 각 마을 이장 등이 모여 용천골프장 반대집회 중이다. 부산시가 지난 2010년부터 일광면 용천마을에 추진하고 있는 용천골프장 건설이 주민들에게는 원전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사진=장슬기 기자
같은날 오후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동마을 주민들은 마당에 모여있었다. 기장군에서 태어나 원전 인근에서 살아 온 김춘옥(66, 여)씨는 “월성(경주) 같은 곳은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반대를 세게 하는지 몰라도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며 “아마 이 동네 여자들은 다 우뢰병(갑상선 질환을 가리키는 말) 걸렸을텐데 언제 다 소송하냐”고 말했다. 바다에서 미역과 다시마를 키워 파는 김씨는 갑상선 항진증을 앓고 있다.
주민들은 일상이 된 원전에서 불안을 체감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터지면)다 죽지 뭐, 나발 불어서 (사고 났다고) 말 안 해주면 다 죽지. 경보 시스템, 그런 거 없다. 원전 안에나 있겠지…여기(천막에) 있으면 해가 지는지 달이 지는지 모르는데 그냥 화투나 치면서 재밌게 노는 거지” 주민 임순옥(78, 여)씨의 말이다. 임씨는 맞은편을 가리켰다. “이 할매는 미역 팔아 하루에 10만원씩 번다. 다들 반나절만 일해도 하루 5만원은 버는데 나이 팔십에 평생(살아 온) 여기 떠나서 어딜가노.”
이동마을 옆에 위치한 동백마을도 갑상선 질환과 원전에 대해서 쉬쉬하는 분위기였다. 주민 김기찬(77, 남)씨는 “여기 암 걸린 사람 한명도 없다”면서도 “딸이 15년 전에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고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원전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식히기 위해 바닷물(냉각수)을 필요로 한다. 냉각수로 사용한 물(온배수)은 다시 바다로 흘려보낸다. 어민들은 기장 앞바다에 수온이 올라가고 물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어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소식이 퍼지는 것을 가장 꺼린다. 상대적으로 생계에 타격이 적은 농민들은 예민하지 않았다. 쪽파농사를 짓는 한 주민은 “갑상선 환자가 많다고는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안 좋아 하더라”며 “소송할 사람은 소송하고, 농사지을 사람은 농사짓는 거지 뭐”라며 말을 아꼈다.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마을에서 쪽파 농사를 짓는 주민들. 사진=장슬기 기자
비난, “원전 문제제기하면 집값, 미역 값 다 떨어진다”
양지에 널어놓은 미역을 정리하던 한 동백마을 주민은 외지인의 접근 자체를 불쾌해했다. “왜 자꾸 기자들이 와서 원전 욕하냐. 자꾸 마을주민들 공격하지 마라” 일광면 이동마을, 동백마을보다 원전과 조금 더 가까운 장안읍은 소송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결혼 이후 계속 장안읍 월내마을에서 살아 온 한 주민(78)은 “갑상선 걸린 X들 다 지 팔자”라며 “원자력 욕 많이 하는데 나는 한수원이 고맙다”고 말했다. 어떤 점이 고마울까? “나이 많은 분들 경로당에 모여 있거나 동네 행사 있으면 음료수도 한잔 씩 주고…막걸리도 한 병씩 주고…”
한수원은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천억원의 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와 같은 건설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직접 오는 혜택은 없다. 박금선씨의 남편 이진섭씨는 “기금을 주민들에게 n분의1하면 1인당 천만원이 넘는 정도인데 주민들 복지는 나아지는 게 없다”며 “다 건설업체 가지고 있는 지역유지들에게 지원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 원전 건설로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마을. 사진=장슬기 기자
장안읍 길천마을은 고리원전 3·4호기가 가동된 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주를 요구해왔다. 이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수원을 자극하는 보도를 불편하게 생각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외지인만 발견해도 주민들은 “여기 아무런 문제없는데 뭐하려고 찍느냐”며 “여기 집값 떨어뜨리려고 (갑상선 암)소송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동네 망한다”고 소리쳤다.
이진섭씨는 “원전에 기대 사는 사람들도 많고, 원전 기사가 나서 ‘기장 미역에 문제 있다’는 얘기가 돌면 매출 떨어질지도 모르니 소송 당사자들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다”며 “원고들도 원전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배상금 탄다니까 참여한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고리원전 1호기가 가동되기 시작한 1978년부터 오랜 기간 원전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 마을의 불문율이었다. 이진섭씨 사무실에서 갑상선 암 환자 집단소송 신청을 받은 김세규(46)씨는 “집단소송이 시작되는 지난해 말 인터뷰했던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며 “대부분 주민들도 안전하다고 믿지는 않지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앞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체념, “바닷바람 없이 답답해서 우찌 사노”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여섯기다. 지난 2007년 수명(30년)을 다했지만 10년 연장하기로 한 고리원전 1호기를 비롯해 고리 2·3·4호기, 신고리 1·2호기는 부산시 기장군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걸쳐있다.
서생면 내부 분위기는 싸늘하다. 80년대 초 원전부지 입지선정 때부터 서생면 주민들은 원전 유치를 반대했다. 그러다 지난 1998년 울주군수가 한국전력에 지역발전을 이유로 고리원전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마을들은 서로 보상을 받기 위한 경쟁을 시작했다. 당시 원전과 더 가까웠던 서생면 골매마을 일부가 보상대상에 포함되고 바로 위에 붙어있는 신리마을은 양식장은 제외하고 임야나 과수원 등만 보상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12년 6월 신고리5·6호기 건설이 확정되면서 골매마을은 전체가 이주대상이 됐고 현재는 이주예정지도 정해졌다. 신리마을은 2013년 12월 전체 이주가 확정됐지만 아직 이주예정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사무소.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한 지역발전기금은 면사무소 건설 등에 사용된다. 서생면 인구는 6000여명이다. 사진=장슬기 기자
경남 거제도에 살다 결혼해 신리마을에 온 박소아(68)씨는 “두산(중공업)에서 와서 폭탄 펑펑 터트리면서 (신고리3·4호기 공사) 이 동네 횟집 다 망했고, 나도 산에 땅 좀 있었는데 한 평에 250원씩 받고 다 뺏겼다”며 “원전 반대는 이미 끝난 거고 이제는 어디로 이주할지만 남은 건데… 바닷바람이나 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신리이주대책위원회는 우리한테 충남 아산이나 경남 남해 독일마을 같은 이주마을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데 이 동네 떠나서 뭘 먹고 사느냐”고 말했다. 박씨는 50년차 해녀다.
두 마을 모두 고리원전 북동쪽 5km내에 위치해있다. 서생면은 인구가 약 6000명이지만 암 환자는 많은 편이다. 집단 소송에도 서생면에서 참여한 암 환자는 65명이다. 고리원전 주변 해류가 서생면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 11km 인근 해수담수화 시설 논란
원전도 위험하지만 고리원전에서 불과 11km 떨어진 곳에 지어진 해수담수화 플랜트가 더 시급한 문제다. 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09년 국비 823억원, 두산중공업 706억원을 받고 부산시 425억원까지 들여 부산 기장군 대변항 근처 봉대산 자락 바닷가에 시설을 설치해 지난해 12월부터 기장군에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박금선씨 승소 이후 분위기가 반전돼 일단 해수담수화는 중단됐다.
기장군 주민들은 해수담수화반대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를 만들고 주민 5000여명의 반대서명을 받았다. 주민들은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에서 원전 액체폐기물에 삼중수소가 있고, 삼중수소는 정화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아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갑상선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약자나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소식에 아이가 있는 주민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 당장 마실 물이라 더 시급한 문제지만 이에 비판적인 어민들 또한 많다. 미역·다시마 가격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대책위 김민정 위원장은 “안전의 문제가 중요하니 심정적으로 대책위에 동의하기도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커지면 생계에 피해가 가니까 결국 우리를 싫어하더라”고 말했다.
고리, 소리 없이 병들어있는 곳
신고리 3·4호기는 가동만을 기다리고 있고 신고리 5·6호기는 2022년 가동을 목표로 원전 터를 닦고 있다. 신고리 7·8호기는 건설이 예정돼 있다. 원전 공사는 한수원 지원금을 통해 화려해진 마을회관과 잘 닦인 도로를 배경으로 진행된다. 해산물 값을 유지하기 위한 주민들의 침묵은 떠날 수 없는 이들의 슬픔의 다른 표현이다.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프다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반갑다! 평상 324 미디어오늘
[김현진의 사소한 이야기]
나는 평상을 뺏어간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적대감을 갖고 있다. 동네마다 하나 둘씩 있는 평상은 지친 다리를 쉬어가는 데도 좋지만 동네 사람들의 사교 공간으로 더할 나위 없는 장소였다. 물론 그리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평상은 점점 사라져갔다.
낮에는 평상을 제 것처럼 차지하고 있는 어떤 무리도 있었지만 결국 평상에 살림을 차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대장처럼 평상에 대한 우선권을 차지하고 있던 이들이 기어이 떠나고 나면 아이들도 모여서 놀기도 하고 여름철엔 숙제를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좀 머리 굵은 아이들은 첫사랑의 이야기를 소곤소곤 나누기도 했다. 그러다가 저녁 해가 기울어지면 평상의 손님들도 바뀌어 막걸리 한 잔 걸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아저씨들, 삼선 쓰레빠를 신은 백수 청년들이 새우깡에 소주 한 병 돌려 마시면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사냐, 이야기하던 그 자리들은… 죄다 스타벅스가 되었다. 스타벅스가 아니면 커피빈으로, 커피빈이 아니면 카페베네로, 그것도 아니면 하다못해 조그만 동네 카페로. 한 마디로 동네에서의 사교조차 일정량의 자본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해진 세상이 온 것이다.
그러다 도서관에 가는 길, 말끔하게 자리하고 있는 평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교차로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새단장을 하면서 시대에 반하는 평상을 만들어 내놓은 것이다. 평상의 정석대로 반질반질한 장판을 깔아 정갈하게 꾸민 평상은 크기 역시 여느 집 골방 정도 크기, 그러니까 두어 사람으로 이루어진 두 무리 정도가 앉을 수 있는 모범적인 크기를 자랑하고 있었다.
도서관에 다녀오면서 보니 구멍가게에서 산 음료수를 마시고 담배를 태우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무리가 그새 평상에 앉아 있었다. 평상 옆에 벗어 놓은 신발을 보니 세상의 평상들이 천천히 줄을 지어 돌아오고 있는 것만 같아 와락 반가웠다.
그 많은 평상들은 어디로 갔나, 하나씩 줄을 지어 대화가 필요한 사람들 사이로 돌아와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야기를 나누던 무리들은 곧 평상을 떠났지만, 나는 평상을 와락 안아 주고 싶었다. 얼마만에 만났니 평상아, 참 반갑다 평상아. 언제 모깃불을 켜고 천안막걸리라도 한 잔 따라 놓은 채 평상에 누워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인지 인공위성인지 하는 것들을 바라봐야겠다. 그것이야말로 평상의 진짜 용도니까.
넉넉한 삶에 대한 이루어질 수 없는 꿈, 얼마나 많은 평상들이 좌절한 꿈들과 부패해 버린 사랑에 대한 고통스러운 고백의 현장이 되었을까. 이제 평상 하나가 돌아왔으니 나부터 먼저 고백하러 가야겠다.
비정규직 꼬리표에 밴 눈물… 연차ㆍ업무 같은데 급여는 절반 325 한국
[새로고침 Korea] (4) 이중적인 노동시장 구조
년차 연봉 정규직 신입사원 수준
사측선 "인력 널렸다" 홀대 일상화
"2년 후엔 정규직" 사탕발림 후
기간 만료되면 "나가라" 돌변도
노동위 구제도 10%선 그쳐
학교 비정규직인 영양사 정모씨가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중학교 급식소에서 점심 식사에 쓰일 식재료를 검수하고 있다. 9년차인 정씨의 기본급은 거의 오르지 않아 똑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영양교사와의 소득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에 안테나를 납품하는 하청업체 사무직 직원 김모(33)씨는 밤 11시 넘어 퇴근할 때가 잦다. 구매 부품 정리 등으로 하루 13시간씩 일하지만 초과근로수당은 한 푼도 못 받는다. 김씨의 기본급은 시급으로 1만3,000원가량이다. 평소 근무시간을 적용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1만9,500원을, 밤 10시부터는 통상임금의 50%가 더 붙는 야근수당이 더해져 2만6,000원을 받아야 한다.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해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치더라도 김씨는 산술적으로 하루 10만4,000원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신차 출시로 물량이 몰리면 주말에도 근무하지만 역시 휴일수당도 없다. 입사 3년차인 김씨는 이런 ‘저녁 없는 삶’으로 연봉 3,000여만원을 받는다. 그는 농담조로 “현대차 생산직에서 일하는 게 꿈”이라고 했다.
현대차 본사 대리 A(35)씨는 연장근로ㆍ야근수당으로 월 평균 50여만원, 휴일수당 13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입사 8년차 A씨의 연봉(기본급+상여금)은 7,700만원이다. A씨는 “잔업이 없어 보통 오후 6, 7시쯤 퇴근한다”며 “법정수당을 다 받는 공장 생산직 노조원들은 한창 바쁠 때면 연 1,000만원쯤 더 받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근로소득 격차가 확연한 것은 김씨가 미리 정해진 연장근로ㆍ야근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해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입사 당시 ‘시간외수당은 연봉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계약했다”며 “막상 늦은 밤까지 일해도 대가가 통장에 안 찍혀 스트레스만 쌓인다”고 털어놨다.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낳고, 근로소득 불평등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가 있고, 노무관리가 잘 되는 대기업보다는 주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포괄임금제가 적용돼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통상임금처럼 향후 노동계가 다룰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편법근로 관행의 심각성을 알고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지만 경영계의 반발 때문에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는 포괄임금제는 1970년대부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인정돼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수당을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이 급증하자 대법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2010년 대법원은 “감시ㆍ단속 업무 등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이 힘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괄임금 계약 체결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계약에 합의했더라도 약정된 수당이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차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여전히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포괄임금을 적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포괄임금제는 사업자에게 추가 비용 부담을 지워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된 근로기준법의 가산임금제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초과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의 41.4%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이 명백히 통제돼 임금지급 기준이 나오는 사무직군 등에 포괄임금계약을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로 봐도 무효”라고 지적했다.
고시원 총무는 잘라도 그만… 영세사업장은 노동법 사각지대
이영철씨가 25일 퇴직 4개월여 만에 고시원을 다시 찾았다. 이씨는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써놓고 나중에 월급을 더 달라고 소송하는 건 비겁한 짓’이란 말을 들었을 때 상처받았다”며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최소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k.co.kr
“일 그만둔 고시원 총무들이 임금 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사장 고발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닐텐데 그때마다 그 과정을 목격한 직원을 해고했죠. 5인 미만 사업장이니 해고해도 별 다른 대응을 못했고요.” 늦깎이로 대학 입시를 준비했던 이영철(33ㆍ가명)씨는 ‘숙식 해결되고 월급까지 준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서울의 고시원 두 곳에서 총무로 6개월간 근무했다. 그러나 이씨가 처음 일한 고시원은 “오는 전화 받고, 입실기간이 지난 방이 어딘지 파악하면 된다”는 사장의 말과 달리 근무강도가 ‘살인적’이었다. 30여 개에 달하는 방과 화장실을 청소하고, 입실자들의 택배를 받아두며, 요청하는 입실자들에게 ‘모닝콜’ 서비스까지 해주는 등 주 7일, 하루 14시간씩 일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씨가 손에 쥔 돈은 월 40만원. 이씨는 “일은 고됐지만, 사장이 4대 보험에 가입해줘서 참고 다녔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두 달쯤 지난 뒤 다른 직원이 고시원 사장을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며 승강이가 벌어졌고, 사장은 이 광경을 목격한 이씨에게 “고시원 사정이 어려워져 가족끼리 운영하기로 했으니 나가달라”고 통보했다. 열흘 후 이씨가 그만 두자 사장은 고시원 총무 모집 광고를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올렸다. 이씨는 “이전 직원이 사장을 고발하는 과정을 지켜본 내가 똑같이 고발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했던 사실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다른 고시원의 야간총무 일자리를 얻었지만 사정은 비슷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하루 8시간30분(휴게시간 6시간30분 포함), 주 7일을 근무하고 그가 받은 월급은 51만원. 사장에게 “월급을 적게 주더라도 건강보험은 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이씨와 이씨 가족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돼 10여만원의 비싼 보험료를 내야 했다. 취업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씨는 낮에 일하는 주간 총무가 사장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발한 직후에야 근로계약서를 쓸 수 있었다. 그것도 휴게시간이 11시간으로 책정된 계약서였다. 이씨는 “휴게시간으로 표기된 시간에도 계속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계산하더라도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시급을 받았다”며 4개월 만에 고시원을 그만둔 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고발했다. 한달 평균 255시간을 근무했으니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138만8,550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반도 받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노동청의 중재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씨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열악한 일자리 일수록 법이나 정부 정책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노동시장은 복잡다단하게 변하고 있지만, 정부 노동정책과 노동법은 여전히 대기업 제조업 사업장에 맞춰져 있어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는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노동 보호정책은 비정규직 보다는 이미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우선시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부 정책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적용되고 ‘과호보’를 우려해 내놓은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는 영세기업 근로자에 먼저 적용된다”며 “정부 보호대책의 효과마저 양극화되면서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보호대책은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60세 정년연장은 2016년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2017년 이후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역시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에만 적용된다. 2022년이 돼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또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보호 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돼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선 한달 전 통보하면 합법적으로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고 상담이 들어와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준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는 주 5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할 의무도 없다. 법정근로시간이 없으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50%의 가산임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취업 당시 합의한 근로조건을 위반해도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1년 이상 일해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며, 해고 시 실업급여 혜택도 없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돼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사회보험은 산재보험 뿐이다.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 성격인 특수고용직은 보호법안 조차 없다. 정부는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경영 여건과 근로감독 한계 등을 이유로 이들을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근로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중 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 사례에 비춰보면 사업장이 영세하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현실을 감안하면 근로기준법은 오히려 영세사업장에 더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2013년 기준 348만1,000명,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47만2,000명에 달한다.
재취업 힘드네" 청년보다 더 답답한 장년 325 국제
부산 중장년 채용박람회 북적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15 경력직-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게시판에 붙어 있는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강덕철 선임기자 kangdc@kookje.co.kr
- 40대 중년층 원하는 기업 많아
- 50대 이상 구직자 설 자리 적어
- 직종도 대부분 단순제조·경비
- 업체-인력간 미스매치 심각
조기 퇴직이 일상화되면서 청년 실업 못지 않은 것이 중·장년 취업난이다. 25일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15 경력직-중장년&지역맞춤형 일자리 박람회'에는 행사가 시작된 지 한시간이 지난 오후 2시께 500여 명의 중·장년, 여성 구직자들이 기업의 부스를 돌아보며 채용 조건과 급여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이날 행사장에는 연구개발(R&D)과 품질 관리, 해외 영업직을 구하는 기업 부스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상담을 하는 중년(30대 후반~40대) 구직자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소·중견기업 389개사를 대상으로 중장년 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61.4%의 기업이 40대 인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년 재취업의 길은 다소 넓다. 이에 반해 장년(50대) 취업자들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재취업의 벽 앞에서 길을 잃은 모습이었다. 자녀 학비와 결혼자금 등으로 재취업이 절실하지만 장년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경력직-중장년 분야에 60개사, 지역맞춤형 분야에 60개사 등 120개사가 참여했다. 하지만 장년 구직자를 뽑는 기업은 단순 제조나 경비, 청소, 운전 직종이 대부분이었다. 급여 수준은 월 120만~170만 원선으로 그리 높지 않았다. 금융기관에서 퇴직한 한 김모(59) 씨는 "뽑는 분야가 대부분 단순 생산, 제조직이나 운전, 경비 직종이었다. 마땅히 지원할 곳이 없다. 재취업을 위해 조경기능사 직업 훈련까지 받았지만, 관련 직종 모집은 없었다"며 발길을 돌렸다.
간혹 특수차량 운전면허나 용접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직종이 있었지만, 자격을 갖춘 장년 구직자는 없었다. 이 때문에 경비나 청소 용역업체 부스 몇 곳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장년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 길게 늘어서 대기하고 있었다. 해운업체에서 재무관리직으로 30년간 근무한 장모(58) 씨는 "아직 자식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 뭐라도 해야 하는 심정에 경비직을 뽑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기업과 장년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는 청년 실업 못지않게 심각하다. 기업은 청년층의 기피로 일손이 부족한 단순 생산, 제조분야의 인력을 구하지만, 장년 구직자의 눈높이는 다르다. 또 구인업체 대부분이 도심 외곽 산단에 위치하고 있어 거리 문제로 재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청년 실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장년 구직자 역시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장년인턴취업지원제 위탁기관인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모두 109명의 장년 인턴 취업을 주선했다. 현재 고용유지율은 89명(81%)이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장년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 임금이 월 120만~170만 원선으로, 기존 직장의 임금 수준의 절반도 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노동 강도도 나이에 비해 강하다보니 취업 유지가 쉽지 않다"며 "장년 구직자의 실효성있는 재취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훈련을 확대해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대비 '가계빚' 비율 사상 최고치 325 프레시안
가계부채 경고등…부동산 규제 완화 등 때문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 경고음이 커졌다.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가계부채(금융사의 대출과 카드사의 판매신용까지 포괄한 가계신용 기준)는 1천89조원으로 개인 가처분소득(순처분가능소득·NDI 기준)의 138.0%에 달했다.
이로써 이 비율은 2005년 105.5% 이후 2006년 112.6%, 2008년 120.7%, 2011년 131.3% 등 10년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 비율은 개인들이 1년간 가용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2002년 108.6%에서 2004년 100.8%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상승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이 지표의 악화 속도는 한층 더 빨라졌다. 정부가 부동산 금융규제(LTV·DTI 비율)를 완화하고 한은은 기준금리를 두차례 내리면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460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2조5천억원(10.2%)이나 늘어 전체 가계신용(1천89조원) 증가분의 63%를 차지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통계의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국가 비교를 할 수 있는 자금순환 통계 기준으로 개인 부문(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 부채와 가처분소득을 비교한 비율도 164.2%로 역시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이 비율은 2011년 157.8%에서 2012년 159.4%, 2013년 160.3% 등으로 역시 악화돼왔다.
이미 지난해에도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자금순환 기준)은 한국이 미국(115.1%), 일본(133.5%)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5.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새 국민계정 기준 금융부채는 2011년까지 소급 산출돼있다. 결국 급증세인 가계 부채 때문에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이들 지표는 보여준다.
가계부채가 소득에 비해 이미 많은 수준인 데다가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가계부채 구조를 변동금리·만기일시 상환에서 고정금리·원리금분할 상환으로 유도하려는 안심전환대출을 최근 내놓는 등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촉진하면서 가계소득 증대를 함께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부채가 늘더라도 소득이 그 이상 증가하면 상환 능력은 제고된다. 실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작년 2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하면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오는 2017년까지 5%포인트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러나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1년간 되레 4%포인트가량 악화됐다.
억대도박 논란? 태진아는 저질종편의 희생양이 됐다 325 미디어오늘
[김창룡의 미디어창] 판돈 규모 확실하지 않고 금품 요구 의혹까지… 팩트는 단순하다
태진아와 시사저널USA간의 ‘해외도박설’을 둘러싼 정면 충돌은 수많은 억측 끝에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법정공방을 통해 밝혀질 진실은 인내심과 시간을 요한다. 그러나 이미 쏟아져 나온 사실(facts)과 허위, 과장 등 주장을 가려내고 정리하면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궁금한 쟁점 첫 번째는 ‘태진아가 과연 억대도박판을 벌였느냐’는 여부다. 시사저널 USA 심원 대표(이하 심대표)는 ‘억대 도박’을 주장했다. 기사에서“VIP실에서 4시간 정도 바카라 게임을 즐기는 걸 목격했으며 3000달러(한화 약 334만원)를 바꾸고 또 바꾸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보도했다. 이에 맞서 태진아측은 ‘억대 도박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1000달러(한화 약 111만원)를 들고 가서 한 시간 만에 4700~4800달러(한화 약 523만원~535만원)을 땄을 뿐”이라고 해명혔다.
여기서 사실(facts)은 태진아가 미국 현지 카지노 도박장에 가서 게임을 했다는 것뿐이다. 사실의 다툼에는 이견이 없다. 맞서고 있는 주장은 ‘억대 도박’여부다. ‘억대도박’이라고 묘사한 심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태진아측에서 공개한 녹취록에서 "태진아가 한 번에 300만원씩 도박을 했다. 적어도 10만 달러 이상 피해를 봤을 것이다. 우리가 기사를 어떻게 쓰느냐. 횟수와 시간을 곱해 100억대 도박이라고 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심대표는 도박 횟수와 시간을 곱해서 억대로 과장했다는 결론이다. 더구나 태진아측은 한 시간 정도 머물렀다는데, 심대표측은 4시간이라고 맞서고 있다.
두 사람의 주장이 맞설 때는 제3자가 가장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다. 제3자가 그 도박장의 관리인이라면, 보다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다. 로스앤젤레스 H카지노의 총지배인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즉석 전화 연결을 해 ‘억대 도박을 하지 않았다’ ‘한시간 정도 머물렀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적어도 심대표측의 보도내용이 억대도박과 머문 시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런 점을 사소하게 보면 안된다. 사실관계가 어긋나고 과장되면 동이 서가 되고 참과 거짓이 혼동되는 법이다. 심대표측은 카지노측의 증언으로 판정패 당한 셈이다.
두 번째 쟁점이 더 중요하다. 기사를 빌미로 태진아측에 협박 혹은 금품을 요구했는가 부분이다. 이 부분은 기사의 진정성과 정직성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가 된다. 태진아측은 “기사를 쓰지 않는 대신 25만달러(한화 약 2억 7857만원)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나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심대표의 주장이 맞섰다.
그러나 이 부분도 공개된 녹취록에는 적나라하게 돈을 요구한 내용이 나왔다. 태진아 측은 시사저널USA 보도 10여일전 심대표측과 가진 통화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태진아가 한 방에 끝날 것이다. 소속사 식구와 가수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라는 내용을 공개했다. 전형적인 사이비 기자들이나 할만한 공갈화법이다. 매체에 따라 ‘돈을 요구한 적 없다’는 심대표측의 말이나 ‘농담이었다’는 식의 일관성없는 답변은 이미 신뢰성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있다.
▲ 지난 23일 채널A 뉴스 보도
심 대표 측이 녹취록을 뒤집고 카지노측의 증언을 반박할 수 있는 설득력있는 물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심대표는 패배에 직면할 위험성이 높다. 태진아라는 유명 가수이자 가수협회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연예인이 가족휴가차 카지노에 가서 좀 즐겼다고해서 그것이 현재처럼 우리사회를 들썩거리게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오히려 작은 빌미로 약점삼아 금품을 요구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별 것 아닌 사건을 키운 것은 바로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한 국내 24시간 YTN, 뉴스Y 등이다. 내용도 잘모르는 패널, 진행자들의 어설픈 주장과 추측성 말들이 만들어낸 미디어 사고다.
태진아가 카지노에 갔다는 사실과 현지매체의 과장된 주장이 약간의 발화점을 제공했다면 먹잇감을 찾는 종합편성채널 등이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미디어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진 것은 혹세무민하는 저질패널, 저질언론의 결과일 뿐이다. 언론이 만든 난세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진다. 넋을 잃고 채널돌리지말고 차라리 팔굽혀펴기나 해라
천안함 5주기, 질문을 잃은 한국 언론 3.25 미디어오늘
숱한 의혹에도 '어뢰 폭침'으로 기정사실화 "언론탄압 결과, 실체규명 시도도 사상검증 대상“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한지 5년째를 맞아 언론이 실체에 대한 규명 보다는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으로 굳혀가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추모와 안보태세 확립이라는 해마다 때되면 나오는 기사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0년 3월26일 사고 이후 두 달 만인 5월20일, 민군합동조사단이 북한에서 제조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로 선체가 절단돼 침몰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합조단이 제시한 근거는 대부분 뒤집혔거나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천안함 5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상당수 국민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 합조단 민간 조사위원인 신상철씨는 해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고 합조단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던 KBS <추적60분> PD들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는 “과학적 진실은 이미 밝혀졌으며 학술논문도 여러 편 미국 학술지에 게재됐다”면서 “이와 상반되는 ‘정치적 진실’을 억지쓰는 소수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많지만 언론은 언젠가부터 질문하기를 포기했다. 잠수함은커녕 모선도 발견하지 못했고 해안가의 초병은 물기둥을 보지 못했고 폭발로 배가 두 동강이 나는데도 형광등은 깨지지 않았고 합조단은 1번 어뢰와 선체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이 폭발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CCTV의 어긋난 시간과 최초 보고 시점, 사고 시점을 둘러싼 논란도 남아있다. 숱한 의혹이 남아있고 여전히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언론이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23~24일자 일간지 등의 천안함 5주기 보도는 △최원일 당시 천안함장 인터뷰 △유가족 인터뷰 △음모론 비난 등으로 채워져있다.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을 재조명하거나 검증하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반해 한겨레와 뉴스타파 등은 실체규명을 위한 별도의 취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방송된 TV조선 보도. 사진=방송화면 갈무리
조선일보 3월 24일자 6면
5주기 관련 기사들 가운데엔 ‘황당한’ 추측기사도 눈에 띄었다. 조선일보는 24일자 6면 <북의 천안함 폭침 직전, 기상청 접속 갑자기 급증>에서 “2월에 하루 평균 24만 명이 접속하던 웹사이트에 30~40만 명이 몰렸다”며 “증가분에 해당하는 접속자들의 인터넷 주소(IP)가 대부분 중남미·아프라카란 점이었다”고 썼다. 수십만명이 서해상의 조류 파악을 위해 아프리카로 경유해 기상청에 접속했다는 추측이다. 조선일보는 2010년 천안함 사고 초기 인간어뢰 가능성을 제기한 적도 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의 재판에서 나온 변호인 진술에 대해 TV조선이 왜곡된 방송을 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TV조선은 <“북한 어뢰 아니다”…5년 지나도 여전한 의심>이라는 뉴스에서 신 대표측 변호인이 “국방부가 공개한 북한의 어뢰 설계도가 정말 북한의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며 “해군이 보안을 이유로 북한 어뢰 설계도의 일부만 공개하자, 북한의 것이 맞다면 설계도를 전부 공개하라고 물고 늘어졌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신 씨 측은 또 국방부가 공개한 천안함 폭침 당일 열상감지장비(TOD) 동영상도 믿지 못하겠다며 현장 재검증을 요구했다”고 방송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변호인이 한 발언의 맥락은 합조단 보고서에 동일한 크기로 게재된 어뢰 사진과 어뢰설계도가 일부 맞지 않으니 설계도 원본을 봐야 한다는 요구였다. 이흥권 재판장도 당시 “더 상세한 도면을 공개하는 것은 국익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나 TV조선은 이를 방송하지 않았다.
연합뉴스를 비롯해 서울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등은 22~23일 최원일 당시 천안함 함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서면인터뷰의 내용은 서의 동일했다. 이 인터뷰는 지난 22일 연합뉴스가 가장 먼저 서면인터뷰를 내보냈으며, 다른 매체들도 함께 내보냈다.
지난 2012년 재판에 출석했던 최원일 전 천안함장. 사진=조현호 기자
인터뷰를 한 김호준 연합뉴스 기자는 2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최 함장 인터뷰는 우리와 한 것이며, 인터뷰 내용을 원하는 매체들에게 우리가 보내줬다”며 “해군과 당사자가 연합과만 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함장 인터뷰엔 반성이나 고백 대신 ‘군함에 어뢰공격을 감행할 집단이 북한 외에 이 지구상에 또 있나’, ‘과학적 조사결과를 못믿는다는 것은 정부와 군에 대해 맹목적으로 불신하는 일부 인사들이 진실을 왜곡해 선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닐까’ 등 일방적인 주장 투성이였다.
이를 두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5년 전 적극적인 천안함 취재를 했던 KBS의 한 중견기자는 24일 “최원일 인터뷰를 그대로 싣는 것은 언론이 추모와 확성기 도구로 전락한 것이며, 진정한 추모의 의미를 망각한 것”이라며 “책임자 처벌도 하지 않은 문제를 그냥 넘기는 ‘캘린더 기사’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 때부터 자행된 언론탄압 탓에 실체를 규명하려는 시도조차 사상검증의 대상이 됐다”며 “언론 역시 ‘묻지도 말라’고 하니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반성했다.
한겨레의 한 중견기자도 이날 “언론이 무력하다”며 “5년이 지나면서 ‘폭침’이 역사적인 팩트로 굳어버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뒤엎기 위해서는 5년 전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하루하루 먹고사는 언론 구조로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국방부 출입기자는 “이미 언론은 대부분 천안함 사건을 어뢰폭침으로 기정사실로 결론내고, 때되면 으레 보도하는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100% 만족할 만한 설명이 아니라면 의혹을 제기해야 하는데도 언론이 제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천안함 함미
문재인 “북 잠수정 천안함 공격 후 도주”··· 처음으로 북 공격 명시적 인정325 경향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천안함 폭침 5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천안함 폭침 때 북한 잠수정이 감쪽 같이 몰래 들어와서 천안함 공격후 북한으로 도주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강화도 해병대 제2사단 상장대대를 방문, 군 관계자들로부터 부대 현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당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탐지해내지 못했다. 사전 탐지가 중요한데, 지금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가”라며 우리 군의 사전탐지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영록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문 대표가 천안함 폭침과 관련, ‘북의 소행’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5일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 제3165부대를 방문, 2사단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일이 천안함 폭침 5주기인데, 북한의 잠수함 침투 등에 대한 장비와 사전 탐지능력 등 대비태세가 강화됐는가” 등의 질문을 했다고 김 수석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표는 군 관계자들에게 “우리 당은 국방예산을 한 번도 깎은 적이 없다”며 “앞으로 국방예산은 더 적극 협조해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대표는 4·29 재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강화ㆍ서구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안함 폭침과 관련, “남북 평화와 신뢰를 깨뜨리는 어떤 군사적 위협 도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에 경고한다”며 “북이 하루빨리 평화와 질서를 존중하는 정상적 국제사회 일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후보단일화 TV토론 중 “천안함 침몰사건”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자 이후 거리유세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표현을 바꾸기도 했다
해결 전기 되길 바랐는데..." 박 대통령, 추념식 불참 325 제주의 소리
"4.3완전행자부, '재심사 논란' 의식 건의도 안해...유족회, 도민, 여야 바람 무산
▲ 지난 2012년 8월1일 대선 후보 당시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헌화.참배하는 박근혜 대통령. <제주의소리 DB>
4.3유족을 비롯한 제주도민의 한결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4.3희생자 추념식에 불참한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주장한 4.3희생자 재심사가 이뤄지지 않자 4.3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아예 대통령 참석을 건의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중앙일보>가 25일자로 보도하면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4.3희생자 재심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대통령에게 참석을 건의할 수가 없다"며 "이완구 총리가 대신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수단체의 끈질긴 4.3희생자 재심사 요구가 박 대통령 불참의 결정적 이유로 작용한 셈이다.그동안 보수단체들은 제주 4.3평화공원에 안치된 희생자 1만4000여기의 위패 가운데 남로당 제주도당 간부 등 일부 부적절한 인물이 포함돼 있다며 재심사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재심사와 관련해 "그동안 ‘희생자 중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이 새롭게 발견될 경우 희생자에서 제외시킨다’는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결론을 유보했다.
4.3유족회와 재향경우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4.3추념식 참석을 간곡하게 요청해 왔다.
▲ 지난 2012년 8월1일 대선 후보 당시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제주의소리 DB>
보수단체의 4.3흔들기에 대해서도 "아직도 한 편에서는 이념을 절대적 가치로 여겨 화해보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분들이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아직도 갈등을 조성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한번 이성적으로, 진정 어느 길이 옳은 일인지를 판단해 통합과 화합의 대열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문현 4.3유족회장은 “재심의는 4.3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대통령 참석에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요청사항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박 대통령이 위령제에 참석할 경우 위축된 삶을 살아야 했던 제주도민과 유족들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주게 될 것이고, 극우세력으로부터 4.3정신의 훼손을 막아낼 수 있다"고 참석을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4.3희생자 추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공식 건의했다.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4.3희생자 재심사 논란과 맞물려 추념식에 불참하게 됨으로써 '4.3의 완전한 해결'로 나아가는데 디딤돌을 놓아주길 바라는 제주도민의 염원은 이룰 수 없게 됐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8월1일 대선 후보 당시 "제주4.3은 현대사의 비극이다.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한 안타까운 역사"라며 "다시는 이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 위패봉안소 방명록에는 '4.3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결국 당선 전후의 행보가 달라진 셈이다. 해결 전기 되길 바랐는데..." 박 대통령, 추념식 불참 325 제주의 소리
천안함 과학논문들로 돌아본, 합조단 조사결과 쟁점 325 한겨레 사이언스
» 천안함 함수 인양. 크레인이 들어올린 함수를 싣기 위해 바지선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2010.4.24)
우리 해군 장병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침몰 사건이 일어난 지 3월26일로 5주기이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와 긴장이 높은 서해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은 국내외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 선체 파손 상태와 시뮬레이션, 흡착물질, 그리고 ‘어뢰 추진동력장치(’1번 어뢰‘) 등 증거를 바탕으로 “고폭약 250kg의 북한 어뢰 CHT-02D에 의한 피격’이 천안함 침몰 원인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으며 특히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 5년 동안 천안함 침몰 사건을 다룬 과학 논문도 국제학술지에 10편 가까이 출판됐다(아래 표와 목록 참조). 일부는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며, 대부분은 이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것들이다. 그동안 발표된 과학 논문의 목록을 정리하고, 주요한 쟁점을 간추려 보았다.
'수중폭발의 지문' 버블펄스 주기 1.1초의 근거는?
» 천안함 침몰 당시에 기록된 지진파와 공중음파 기록(위), 그리고 버블주기와 폭발량-폭발수심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도표. 출처/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천안함 피격 사건>(국방부, 2010)
수중폭발의 경우에 폭약량과 폭발수심을 추정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는 ‘버블주기’의 값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버블주기는 폭발 가스가 물속에서 팽창했다가 수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천안함 사건에서 합조단은 버블주기가 “1.1초”라고 밝혔으나 2012년 논문에서 김소구 지진연구소장 등은 “0.990초”로 관측됐다고 제시했다. 서로 다른 데이터에서 버블주기를 찾았기 때문이다. 합조단은 공중음파 기록을 사용했으며, 김 소장 등은 지진파 기록을 사용했다. 김 소장 등은 여러 분석기법을 활용한 4편 논문을 통해 ‘1970년대에 해군이 설치했다 다 철거하지 못한 티엔티 136kg 육상조정기뢰(LCM)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쟁점 중 하나는 '버블주기를 공중음파 기록에서 구할 수 있느냐'에 모아졌다. 최근 과학저널 <해양학 방법(Methods in Oceanography)>에 네 번째의 공저 논문을 낸 김 소장은 “수중폭발 사건에서 버블 에너지는 물 속에서 많이 소모돼 물 밖에서 음향으로 관측되기 어려운데도 공중음파에서 버블주기를 구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중음파는 충격파가 물과 대기에서 음속돌파를 하며 생긴 음향(소닉붐)이 관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진파와 공중음파 자료를 제공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이희일 박사는 “복잡한 매질을 거쳐 기록된 지진파보다 대기를 거쳐 날아온 공중음파가 버블주기를 찾는 데 더 정확한 데이터”라며 “공중음파에 나타난 2개 피크(봉우리) 간격인 1.1초가 버블주기”라고 주장했다. 합조단도 “지진파는 (버블주기 계산에) 다루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 수중폭발 시뮬레이션의 한 예. 김소구 소장은 "수심 8m와 선박 좌현 방향 5m에서 티엔티 136㎏ 폭약량이 폭발할 때, 관측된 지진파와 비교해 가장 적은 오차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출처/ JMSA
국제 관련 학계에서는 그동안 지진파에서 버블주기를 구하는 방법론을 선보여 왔다. 김 소장은 “공중음파에서 버블주기를 구한 선례는 없다”고 말했다. 핵실험과 인공폭발을 감시하는 법지진학(forensic seismology) 분야에서도 그동안 지진파를 분석해 수중폭발의 버블주기를 구해 왔으며, 특히 2000년 러시아 핵잠수함 쿠르스크(Kursk) 호의 수중폭발 사건 때엔 사건현장 부근인 노르웨이, 핀란드와 근처 섬의 지진관측소 지진파를 분석해 버블주기와 폭발량, 폭발수심을 구함으로써 사건 경위를 추적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버블펄스는 ‘수중폭발의 지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중폭발 사건에서 중요한 단서다.
지진파에 나타난 독특한 주파수 패턴에 주목해 침몰 원인이 비폭발의 다른 충격일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는 논문도 출판됐다. 김황수 경성대 명예교수는 지진파 기록에 특정한 조화 주파수가 있으며 이런 조화 주파수가 잠수함 충돌로 인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흡착물질 데이터 생성과정에 대한 의문
백색 흡착물질은 인양된 어뢰 추진동력장치(‘1번 어뢰’)가 천안함을 침몰시킨 바로 그 어뢰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됐다. 천안함 선체와 1번 어뢰에서 채집한 백색물질과 모의폭발실험에서 채집한 백색물질, 이 셋이 같은 성분임을 밝힌 것이 그 근거였다. 실험실에서 물질 분석 때 자주 쓰는 엑스선 회절(XRD)과 에너지확산분광(EDS)라는 분석법이 이 흡착물질 분석에서 주로 사용됐다.
» 폭발로 가열된 알루미늄 물질(오른족)과 그렇지 않은 알루미늄 물질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영상과 그 성분을 분석한 데이터. 출처/ '사회속 과학 국제저널'
그런데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대학 교수와 양판석 캐나다 매니토바대학 연구원은 제시된 데이터에 의문을 제기하며 ‘폭발실험 시료의 데이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승헌 교수는 알루미늄 분말을 고온에서 녹였다가 냉각시키는, 유사한 재현 실험을 한 뒤 이를 엑스선 회절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합조단이 폭발재로 제시한 흡착물질이 '완전 비결정질'인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양 박사와 정기영 안동대 교수가 선체와 어뢰의 백색 흡착물질을 각자 직접 분석해 이 물질이 폭발재로 제시된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라 수화물 종류의 물질이라는 아주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합조단은 모의 폭발실험에서 얻은 백색 흡착물질의 성분도 선체와 어뢰 흡착물질과 동일함을 보여주는 폭발실험 시료의 에너지확산분광 데이터도 함께 제시했는데, 실제 폭발로 생긴 물질이 수화물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 데이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은 더욱 힘을 얻었다. 양 박사는 “폭발실험 시료 데이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합조단 쪽은 백색물질 시료에 수분이 함유된 채 분석돼 ‘알루미늄과 산소의 비율’이 다르게 측정됐으며, 모의 폭발실험에서 알루미늄 판재에 붙은 미량의 시료를 판재와 함께 분석하다보니 결정질 알루미늄이 검출됐을 뿐, 결론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합조단은 5월 20일 기자회견 발표에 이어 9월에 책자로 출판한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천안함 피격사건>에서, 흡착물질과 관련한 의문을 해명하는 보강과 보완 실험의 결과를 자세하게 실었다.
분석기를 사용하는 기본 메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는 합조단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관련해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었다. 양 박사는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해 에너지확산분광(EDS) 분석을 할 때 시료를 사전에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분석하는 게 실험의 기본인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합조단의 해명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수분 있는 시료를 바로 분석기에 넣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 증발하는 수분 때문에 [분석에 필요한] 진공 환경을 원하는 시간 내에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수분이 많은 시료를 그대로 넣어 원하는 진공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면 전자빔 주사로 발생한 엑스선이 증발 분자들과 충돌해 소멸되기 때문에 원만한 분석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모의 폭발실험 설계에서 알루미늄 판재를 쓴 점도 알루미늄 폭발재에 대한 정밀한 물질 분석에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송태호 카이스트 교수는 1번 글씨가 어뢰 폭발로 연소될 리 없다며 합조단 결론을 뒷받침하는 열역학과 열전달 분석 논문을 2011년 발표했다. 그는 폭발로 생긴 높은 온도가 버블 팽창 때 급격히 떨어지며 그 과정이 순간적이어서 낮아진 온도조차 1번 글씨 부위로 전달되기 어렵다며 “매우 높은 열을 설정하고 계산해도 1번 글씨가 탈 가능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역학의 수치 시뮬레이션이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고 합조단이 공개한 모의 폭발실험 동영상에서 폭발이 지속되거나 첫 폭발 이후에도 폭약이 연소해 고온 상태를 보여주는 듯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이어진다.
김소구 박사는 “천안함을 다룬 과학 논문이 여러 편 나올 정도이니 이제는 관련 전문가와 과학자들이 참여해 쟁점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준표, 2년 전엔 “업자와 골프는 절대 안 된다” 325 경향
업자와 골프 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설 전후 선물 조심하라, 저녁 술자리도 자제하라.”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홍준표 경남지사(61·사진)가 2012년 12월31일 오전 도청 간부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당시 홍 지사는 “운동 자체는 상관하지 않겠다. 다만 누구와 치느냐가 중요하며 업자와의 골프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도청 간부와 직원에게 구체적인 ‘처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홍 지사는 같은해 12월19일 경남지사에 당선된 뒤 연일 부패척결을 강조했다. “홍준표호 출범 이후 연일 강조되고 있는 부패 척결과 조만간 조직개편 확정 후 단행될 대규모 인사와 맞물려 경남지역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부산일보), “경남도 내 골프장이 최대 시련기를 맞고 있다”(경남도민신문) 등의 보도가 지역언론에 나왔다.
최근 홍 지사는 미국 출장 중 평일에 현지 기업인들과 골프를 쳐 구설에 올랐다. 정장수 경남지사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홍 지사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있는 오크 크릭 골프장에서 모임을 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부인 이순삼씨(59)와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미국 주재 경남통상자문관 주모씨(58), 뉴욕에 사는 주씨의 동서 등 4명과 골프를 쳤다. 기업인 주씨는 홍 지사와 오래된 지인으로 경남도가 2013년 4월 무보수 명예직인 통상자문관으로 위촉했다. 주씨의 동서는 미국에서 유통업과 요식업을 하고 있다. 골프 비용은 회원 할인 등을 받아 1인당 95달러(10만여원)였다. 경남도는 홍 지사가 현금 400달러(44만여원)를 통상자문관에게 줘 결제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19~28일 북중미 투자유치 등을 위해 미국과 멕시코를 방문하고 있는 홍 지사 부부는 현재 주씨 자택에서 머물며 미국 일정을 소화 중이다.
“이게 바로 홍준표식 가난증명서 떼기, 비정하다”… 페북지기 초이스 325 국민
“이게 바로 홍준표식 가난증명서 떼기군요. 에라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이번에는 경남도가 무상급식을 받으려면 학부모의 소득을 알아야 한다면서 낸 공고문이 논란입니다. 25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문제의 공고문은 전날 정청래 의원이 트위터에 올리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공문에는 무상급식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이 적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서민자녀’라고 돼있습니다. 무상급식을 먹는 학생은 서민의 자녀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데 구비서류가 복잡합니다. 상시근로자는 월급명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서를,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 사실확인서를,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 필수서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그리고 예금 잔액증명서 등입니다.
이 뿐 아닙니다. 연금소득증명서나 무료임대확인서, 휴폐업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원, 차량 보험가입증서 사본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즉 자녀 무상급식 시킬 만큼 돈이 없다면 돈이 없다는 걸 철저하게 증명해보이라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지나치다는 반응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증명서를 떼고 가난을 증명해가면서까지 자녀 무상급식을 시킬 수밖에 없는 학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돈이 없다며 아이들 밥상 빼앗고 마음 편합니까?”
“비정한 인간, 가난한 아이 편 갈라 낙인 찍다니!”
국민소득 3만달러? 언제 잘릴지 모르고, 대출금도 상환해야…” 325 한ㅇ겨레
중·장년 구직자들이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5 경력직·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찾아 채용정보 게시판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150개 기업이 참여해 15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위 사진). 교복을 입은 고교생들이 2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 앞에서 ‘2015 대한민국 고졸 인재 잡 콘서트’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삼성, 현대차, 포스코 등 주요 그룹 계열사를 비롯해 101개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부산/연합뉴스, 고양/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1인 국민소득 곧 3만달러 된다는데…서민들은 허리띠 더 졸라맨다
“국민소득이 곧 3만달러에 이른다는데, 내 소득이 늘어나는 건 물가상승률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고 노후대비도 해야 하고, 주택 대출금도 곧 원금상환을 시작해야 하니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게 당연하지요.” 디자인 회사에 다니는 김아무개(48)씨의 얘기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8000달러를 넘어 3만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그에게는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했다.
25일 한은이 내놓은 ‘2014년 국민계정(잠정치)’을 보면, 지난해 우리 경제는 3.9% 성장(명목 국내총생산 기준, 실질 경제성장률은 3.3%)하면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968만원으로, 전년도에 견줘 3.5%(101만3000원) 늘어났다. 달러로는 7.6%(2001달러) 늘어난 2만8180달러에 이르렀다. 달러환산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은 원화가치가 지난해 3.8% 올라서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의 소득을 빼고 국민 개인의 주머니 사정을 볼 수 있는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세금·연금 등을 빼고 개인이 임의로 쓸 수 있는 소득)은 3.3% 늘어나는 데 그쳐,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3.5%)에 못 미쳤다. 또 가계의 소비를 중심으로 한 민간의 실질 소비는 실질 경제성장률(3.3%)을 크게 밑도는 1.8% 증가에 그쳤다. 가계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소비지출을 극도로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소득 2968만원 ‘3.5%↑’
1인 가계소득은 3.3% 올라
성장과실 가계로 연결 안돼
실질소비, 성장률의 절반 그쳐
“불안한 미래 탓 지갑 안열어”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1662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평균 6650만4000원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3%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3.2%) 이후 최저치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3.3%)과 같은 수준이다. 이는 성장의 과실이 가계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2012년과 2013년엔 각각 3.4%와 4.5% 늘어,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3.3%, 3.0%)을 웃돌았지만, 지난해엔 국민총소득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러다 보니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56.0%로 전년(56.2%)보다 소폭 줄었다. 이 비율은 2001년(61.7%)까지만 해도 60%를 넘었지만, 이후 기업소득이 가계소득보다 빠르게 늘면서 50% 중반대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62.6%(2012년 기준) 수준으로 우리보다 7%포인트가량 높다.
경제는 아직 활력이 미약하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2012년 2.3%에서 2013년 2.9%, 지난해 3.3%로 매우 완만한 속도로 높아졌다. 가계가 지출을 억제해 소비가 부진한 것이 경제 활력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 지난해 더욱 뚜렷해졌다. 지난해 실질 민간소비증가율은 1.8%로 2009년(0.2%) 이후 가장 낮았고, 3년째 1%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가계의 소득 증가도 부진했지만 부채 상환이나 불안한 앞날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계순저축률은 6.1%로 2004년(7.4%)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김영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가계저축률이 높은 것은 경제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계 소비성향이 낮아진 점은 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태 엘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질 낮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늘고 자영업 상황이 악화하면서 국민소득 증가만큼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지속돼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겹치자 가계가 돈을 쓰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장 포괄적인 물가수준을 보여주는 지디피(GDP) 디플레이터는 지난해 0.6%로 전년(0.9%)보다 다소 낮아지면서 2년째 0%대 수준을 지속했다
인해전술에 점거된 어장 … 어민 삶의 터전·생계 위협 325 인천일보
백령도와 대청·소청도, 연평·소연평도로 이뤄진 서해 5도에는 주민 7000여명이 산다.
접경 지역이라서 위험이 감돌지만, 쉽사리 떠나지도 못한다. 240여척의 어선을 끌고 나가 마주하는 바다가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남북 간 팽팽한 긴장감 속에 사는 서해 5도 주민들은 중국 어선 불법조업으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바다의 경계는 사라졌고, 어장은 주인을 잃었다.
중국 어선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과거 중국 어선은 5~20t급 소형 목선이 대부분이었다. 불법조업 단속에 맞닥뜨린 중국 어선은 지능화, 집단화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100t급 대형 철선이 600~700척씩 몰려다닌다. 단속이 쉽지 않은 밤이나 기상이 나쁠 때마다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하는 것이다.
저항도 거세졌다. 흉기와 쇠파이프 등으로 폭력을 서슴지 않는다. 쇠창살을 꽂고, 철판을 두르는 어선도 등장했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중국 어선의 공무집행방해로 단속 인력 1명이 사망하고, 64명이 다쳤다. 지난 2011년 12월12일에는 소청도 앞바다에서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해양 경찰관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나포되는 중국 어선 대부분은 랴오닝성과 산둥성에서 온 배다. 특히 서해 5도 주변에 나타나는 중국 어선 근거지는 랴오닝성으로 알려져 있다. 해상 거리가 가까워 유류비, 인건비 등을 아낄 수 있고, 어획물을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속한 산업화로 중국 연안이 오염되고, 중국인 수산물 소비가 늘어난 점도 중국 어선을 서해 5도로 이끄는 요인이다.
한국해양경찰학회가 펴낸 '불법조업 중국어선 동향을 통해 바라본 단속제도에 대한 고찰'(2012) 보고서는 "중국 연안은 무분별한 남획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됐다"며 "단속으로 잡혀 벌금을 내는 것보다 불법 어획물 수익이 높아 불법조업을 강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불법조업이 10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부 반응은 신통치 않다. 지난해 서해 5도 어민들은 불법조업 피해가 이어지자 13가지 요구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정부가 받아들인 것은 단속 강화와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정도다. 어장이 81㎢ 확장됐지만, 어민 체감도는 낮다.
배복봉 대청어민회장은 "조업할 만한 해역이 아니라서 아무 소용이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해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길 기다렸지만, 이마저도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 허선규 인천경실련 해양위원장은 "서해 5도 어민 60% 이상이 불법조업에 시달리며 신용불량자 상태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며 "경제적 타격을 입은 어민들이 서해 5도를 떠나면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경남 농민들 가슴에도 대못 박았다! 327 프레시안
[우석훈 칼럼] 무상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10여 년 전에 몇 명이 모여서 '농업공부모임'이라는 작은 조직을 만든 적이 있었다. 이 모임에선 농지 제도와 직불제 같은 것들을 주요 주제로 공부했다. 작은 조직이었지만, 여기서 논의된 것 중 현실이 된 것이 많다. 직불제도 도입이 되었고, 도시민들의 대규모 농지 투기를 열어주는 농지법 개정안을 막아냈고, 그 대신 농지은행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10년 전 농업에 대해서는 대안을 내는 그룹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 때 같이 논의된 것이 급식 문제였다.
그 시절, 초창기의 급식 논의는 주로 3대 급식에 관한 얘기였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급식이었지만, 작업장 급식, 군대 급식에 관한 것도 같이 논의됐다.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형 작업장의 급식을 어떻게 하면 국내 농업과 연결시킬 것인가, 혹은 군인들이 먹는 군대 급식을 친환경급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 이런 게 주요 논의주제였다. 일부 대학에 있는 학생생협과 학교 급식 체계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도 같이 논의됐다. 어쨌든 학교 급식 논의 초창기에는 농업에 관한 논의가 기반이 됐었다. '무상' 혹은 '의무'라고 불리는 급식 비용에 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국내 농업과 급식을 연결시킬 것인가 역시 중요한 문제였다.
이후 급식은 한국 정치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됐다. 잘 나가는 정치인 중 일부는 급식을 늘릴 것이냐,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기도 했다. 경기도 교육감이었던 김상곤 교육감도 걸었고, 오세훈도 걸었고, 지금은 홍준표도 걸고 있다. 급식 문제는 복지의 최전선이기도 하고, 정치의 최전선이기도 했고, 보수와 진보의 갈림길 노릇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돌아보고 나면 사회적으로 급식 논의가 지나치게 비용 문제로만 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다.
급식의 초창기 논의에는 '한국 농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강했다. 점점 고령화 되어가는 농가에 안정된 수요를 사회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과 유기농 등 친환경농업의 비율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같이 있었다. 농업이라는 거대한 산업과 비교하면 학교급식의 비용 자체는 오히려 소소한 측면이 있다. 쌀에 관한 여러가지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농업예산을 조금만 급식 쪽으로 돌리면 학교는 물론 군대까지도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나 특히 지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부모가 돈을 낼 거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 논의가 흘러가기를 희망했던 것은 아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급식에 관한 조치는 솔직히 어이 없는 일이다. 여당 내에서 '서민정치인'을 내세웠던 홍준표에 대해서는 반값 아파트 시절에 아주 인상적인 기억이 있다. 하지만 그는 이번 무상급식 관련 조치를 취하면서 교육 예산만을 보며 급식과 '학습'이라는 틀을 걸었다. 그러나 농업이라는 관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자. 예를 들면, 경남도의 농민들에 관한 다양한 지원방식, 혹은 '로컬푸드' 같이 그 지역의 농산물을 도내의 근거리에서 소비하는 문제로 눈을 돌려보면 홍 지사의 조치는 반농업적이고 반생태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지난 10년, 한국에서 단체 급식도 다양하게 진화해 왔다. 학교에서만 밥을 먹는가? 그렇지는 않다. 노인들과 관련된 복지시설에서도 밥을 먹고, 어린이집도 밥을 먹는다. 유치원?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다양한 공공의 시절들에서 밥 먹는 것을 통칭 '공공급식'이라고 부른다. 현재 한국의 공공급식 1번지는 서울 성북구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유통과 거래 등을 총괄할 기구가 필요하다보니 학교급식센터 같은 것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기왕에 만든 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도 원가절감과 함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것을 모아내면 농민에게도 도움이 된다. 연간계약을 늘리면 늘리수록 농민들도 편해진다. 그리고 이렇게 절약된 돈을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늘릴수도 있다.
솔직히, 나도 아이 둘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성북구 바로 옆동네 종로구에서는 어린이집의 급식은 안전한 급식 정도를 보장하려고 하고 있다. 아직 친환경급식까지 전면적으로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다. 아기 키우는 아빠로서, 나도 당연히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급식을 주고 싶다. 이건 아직 공공이 하는 일이라서, 돈 더내고 우리 아기들만 좋은 거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바로 옆동네인 성북구로 이사가는 일인데, 쉬운 선택은 아니다. 빨리 종로구에도 친환경급식 체계가 좀 더 발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이런 게 시행되고 안정화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학교 무상급식은 급식 논의의 출발점일 뿐이다.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가 다음 단계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급식의 틀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국토생태의 건전성 강화 등을 도모할 수 있는지가 다음 단계이다. 로컬푸드는 완주, 전주 등 농업이 강한 지역과 그 주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된 상황이다. 경남도라고 이런 곳과 다를 이유가 없다. 학교급식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하는 것은 그냥 복지 시스템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로컬푸드 등 지역 농업에 대한 미래의 가능성을 줄이는 일이다. 사소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급식과 농업 그리고 식량의 미래를 지우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홍준표는 경남도의 부모들에게만 못할 일을 한 게 아니라 경남도 농민들에게도 못할 일을 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급식 자체의 발전방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미래의 방향을 재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경남도에도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농민도 있지 않은가? 몇 년 지나면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많은 어린이집이 친환경급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경남도만 무상급식이냐 아니냐, 현 단계의 논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성북구나 종로구 같은 곳보다는 경남도가 친환경급식을 저렴하게 하기에 훨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물리적 조건만 보면 경남도가 성북구보다 먼저 어린이집에 대한 친환경급식을 추진하는 게 맞다. 멀지도 않고, 보관도 쉬운 것, 그게 로컬푸드의 경제적 장점 아니겠는가?
급식 자체만 놓고 무상이냐 유상이냐, 이건 오히려 좁은 질문이다. 급식의 지역 농업에 대한 기여, 경남도가 이런 문제를 재검토하기를 희망한다. 학교 가기 전 유아와 어린이들, 이들에게 무엇을 먹일 것인가? 왜 경남도의 아동들만 차별받아야 하는가
구구절절 '가난증명서' 써도 탈락, 이게 학교 현실325 오마이뉴스
[게릴라칼럼] 홍준표발 무상급식 논쟁, 대통령이 공약 지키면 끝난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를 1주일 앞둔 2012년 12월 14일 한 언론 매체에 무상급식 관련 대통령 후보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 무상급식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하며 정책방향은 무엇인지요?
"초·중등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거의 100% 학교에서 급식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중식 결식아동 문제는 해결된 상황이며 59.0%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에 중점을 두면서 100% 무상급식으로의 점진적 확대를 해 나아갈 때라고 봅니다. 최근 강원도 춘천시가 2013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한 것 등은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나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의 답변이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 답변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을 내놓았다.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돌봄학교는 "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제공"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희망하는 방과후학교나 수학여행 등은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정규 교육과정도 아닌 선택형 과정인 초등 돌봄학교에까지 급식과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공약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학교급식 공약이 '선택형 교육과정으로까지의 무상급식 확대'였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급식 관련 인터뷰 기사. 그는 급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00% 무상급식 확대를 국민에게 약속했다. ⓒ 대한급식신문(편집)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낙인효과' 없다고?
최근 무상급식 중단이 시작된 곳은 홍준표 지사가 있는 경상남도이다. 앞서 그는 선거를 계기로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국회의원이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무상급식 공약으로 돌풍을 일으키자 "무상급식은 얼치기 좌파들이 세우는 국민현혹 공약"이라고 비난하더니, 2012년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해서는 "무상급식이 국민의 뜻이라면 그대로 실시하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다가 도지사로 당선된 이후에는 다시 무상급식을 공약한 바 없다면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해버렸다.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도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지지하고 나섰다. 분노한 학부모들이 도청과 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제1야당 대표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홍준표 지사를 방문해 해결을 촉구하고, 전국 시도교육감들까지 나서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홍준표 지사는 꿈쩍도 하지 않는 상태다.
결국 지난 19일 경남 도의회는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급식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가난을 증명하고 급식을 지원받아야 하는 것이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홍준표 지사나 새누리당은 '요즘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동사무소나 인터넷을 통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낙인효과 같은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더 가난하게 보이려 애써야 하는 현실, 너무 모른다
이런 주장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주장이다. 필자는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 개학하면 학교는 정신 없이 바쁘다. 그 중에서도 교사들을 가장 바쁘게 하는 것이 바로 학비나 급식비 지원과 관련된 일이다.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조례나 종례 시간에 학생들에게 몇 번을 강조하고, 일일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학비나 급식비 지원 신청을 잘 안 한다. 결국에는 담임교사가 일일이 해당 학생을 한 명씩 불러서 이야기하거나 학부모에게 전화로 지원 신청을 하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한다.
이렇게 하여 인터넷으로 또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만 하면 학비나 급식비 지원이 나오는 학생은 전체의 20~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다고 나머지 학생이 전부 지원이 필요 없는 부잣집 자녀들인 것은 아니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이런 학생들은 일일이 학교, 즉 담임교사를 통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담임교사를 하면서 가장 싫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지원에는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의료보험 납부 영수증이나 월세 증명서 같은 것들이다. 바로 '가난증명서'이다. 이 가난증명서를 바탕으로 담임은 학생과 집안 형편에 대해 상담하고, 부모와 전화 통화를 해야 한다. 대부분 학생들은 부끄러워서 말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우여곡절 끝에 담임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찾으면 직접 학비지원 신청서, 급식비 지원 신청서, 장학금 신청서 등을 써야 한다. 그 내용은 '이 학생이 얼마나 가난한가, 이 학생의 가정이 얼마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담임들은 이걸 구구절절 쓰면서 절망한다. 심사위원회 또는 선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불쌍'하게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신청한 학생의 태반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
담임교사들은 학비나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파악하면서 한 번 절망하고, 이렇게 구구절절 가난을 증명하는 지원신청서를 쓸 때 또 한 번 절망하고, 지원대상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결과에 다시 한 번 절망한다. 가난증명서를 들고 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더 절망할까?
'무상급식 100% 확대'와 '고교 무상교육' 말하던 사람 어디 갔나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공약했다. 설마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급식비를 삭감하여 그 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박근헤 대통령은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 논쟁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 박근혜 대선공약집(편집)
이 모든 학생과 교사의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한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지키는 것이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로 보편화되었고,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다면서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공약했다.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일정표까지 제시했다. 올해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50%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는데, 새누리당은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이미 실시하고 있던 의무교육 단계의 무상급식까지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초등 종일 돌봄교실의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100%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할 때, 당선을 위하여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인가?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 침묵하는 것인가.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무상급식 논쟁에 대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이 너무 길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누리교육 예산을 강제 배정하면서 무상급식 재원이 부족해진 측면도 이번 논쟁에 일조한 측면이 크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한 공약을 지켜야 한다. 못 지킬 사정이 생겼으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정을 설명해야 한다. 무상급식 중단 논쟁의 확대든 종결이든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축소·중단할 때인지, 반대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확대할 때인지 분명히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청와대의 무상급식 논쟁에 대한 '강 건너 불구경'이 너무 길다.
경남엔 ‘준표 산성’324 시사인
3월19일 오후 2시34분. 경남도의회는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도의원 55명 가운데 찬성 44명, 반대 7명, 기권 4명이었다.
조례안 통과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오던 경남 지역 28만5000여 학생 가운데 저소득층과 특수학교 학생을 제외한 21만8000여 명이 오는 4월1일부터 매달 4만〜7만원 안팎의 급식비를 납부해야 한다.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경남도의회 입구에서는 학부모 1000여 명이 ‘경남 무상급식 지키기 학부모대회’를 열고 도의회의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3월12일 열린 1차 본회의에 이어 이번 2차 본회의도 일반인 방청을 전면 불허했다. 더욱이 이날은 경찰버스 20여 대로 도의회 주변에 벽을 치고, 경찰 수백명을 동원해 건물 입구를 봉쇄했다.
무상급식 폐지가 확정되자 도의회 시설보호에 투입된 한 경찰은 “나도 중·고등학생 아이가 둘인데, 이 시간부로 임금 5% 이상이 삭감된 꼴이다”라며 씁쓸해했다. 잠시 후 의원 배지를 떼고 청사를 빠져나온 도의원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유유히 사라졌다.
ⓒ시사IN 조남진
김무성 "자유 유보해서 경제 발전, 이게 5·16 혁명" 325 오마이뉴스
대학생 특강에서 5·16 쿠데타 미화에 색깔론... "종북세력 때문에 분열 극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5일 5·16 쿠데타를 미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모교인 한양대학교 특강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유를 유보해서라도 경제를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다소간 모든 것을 유보해야 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면서 경제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합리화한 것이다.
김 대표는 또 과거 한반도 침략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과거 우리 역사가 과연 자랑스러운 역사인지 돌아봐야 한다. 우린 자랑스럽지 못한 가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며 "그런데 1948년 건국 이후 민족 최고의 중흥기를 이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 김 대표는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 한강의 기적으로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은 기적'이라고 부러워한다"라며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인정하는데 좌파들은 현대사를 부정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현대사를 부정하는 좌파들의 역사 논쟁, 이석기·김선동 같은 종북 세력들의 국회 진출과 정치권 착근, 광우병 (시위) 등 사회 혼란 때마다 배후 조정하는 종북 세력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에 빠져 국론 분열이 극심하다"라며 "이러면 나라 발전이 안 된다, 국민소득 2만8000 달러 갔지만 다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놈'이라는 표현 쓴 김무성... 피켓 시위 청년들도 비판
▲ 한양대에서 강의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백남음악관 입구에서 ‘문화비즈니스와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이희훈
▲ 한양대서 곤욕치른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백남음악관 입구에서 ‘문화비즈니스와 리더십 강연’을 위해 강당으로 들어 서자 청년단체 회원들이 여당정책에 대한 규탄 피켓을 들고 소리를 치고 있다. ⓒ 이희훈
김 대표는 이날 특강에서 일본을 겨냥해 '일본놈'이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일제 강점기 역사를 언급하면서 "독도를 일본 사람들이, 일본놈들이 동해 상에서 러시아 함대와 전쟁하면서 교두보를 삼고자 빼앗아 간다"라며 "이 부분을 잊지 말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스웨덴 외교관의 ‘평양 살이’…“칠흑같이 어두워요” 329 한겨레
이임 앞둔 2등 서기관 보리, 스웨엔 국영방송과 인터뷰
전력난 탓…“전기 주전자로 물 끓이는 데 1시간 걸려”
더 힘든 건 ‘고독’…반년 넘도록 친구 한명 못 사귀어”
북한 평양 주재 스웨덴대사관 2등 서기관 아우구스트 보리
“어두워요. 칠흑같이 어둡죠.”
아우구스트 보리(30·는 평양을 이렇게 묘사했다. 전력난 탓이다. 가정집의 전기가 불안정해서인지, 간간이 켜진 시내 가로등 아래엔 어린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하곤 한다. 이런 환경에선 어디를 가든 손전등을 들고다니는 게 습관이 됐다는 게 보리의 말이다. 그는 평양 주재 스웨덴대사관의 2등 서기관이다.
지난해 9월부터 대사관에서 일해왔으며 곧 이임을 앞둔 보리가 최근 스웨덴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평양 살이’의 고단함을 털어놨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북한전문 웹사이트 ‘NK뉴스’(nknews.org) 등이 전했다.
보리는 “공급되는 전기의 품질이 형편없어서 130와트(W) 정도밖에 되지 않아, 컴퓨터나 텔레비전, 스피커를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전구는 어둡고, 오븐 온도를 200도까지 올리는 데 2시간, 전기 주전자로 물을 끓이는 데 1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정전이 돼버리는 일도 잦다고 했다. 수도 사정도 나쁘긴 마찬가지여서, 그는 집에서 못한 샤워를 대사관 사무실에서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고독’이라고 보리는 말했다. 반년이 넘도록 친구 하나 사귈 수가 없었던 환경 탓이다. 대사관에 일하는 스웨덴 사람은 토르셸 스티에른뢰프 대사와 자신 뿐이다. 누군가 하나가 평양 밖으로 출장을 가면, 대사관에는 다른 한명만이 혼자 남는다. 보리는 지난해 성탄절을 그렇게 홀로 대사관에서 보냈다. “평양에 남은 유일한 스칸디나비아 사람이 저였어요. 부모님이 와주셨으면 했지만 (에볼라) 검역 규정 탓에 오실 수가 없었죠.”
일반적인 평양 시민들과 접촉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나마 유일하게 대사관 직원들을 만나긴 하지만 그들과의 교류도 여의치 않다. “아쉽게도 퇴근하고 맥주 한 잔 하러 가거나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는 “북한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내 집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 외무성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리는 고기를 끊었다. 검역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외교관 전용으로 판매되던 독일산 포장육을 구입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시중에 파는 고기는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고기에 어떤 동물인지는 표기가 돼 있는데, 동물의 어떤 부위인지는 표기가 돼있지 않아요.” 그는 고기 대신 계란으로 주 단백질 섭취원을 바꿨다.
그는 북한의 사회 양극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평양 사람들과 시골의 대다수 사람들 간에는 분명히 격차가 크죠. 시골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거든요. 시골에선, 다른 나라였다면 기차나 승용차, 버스를 탔을 거리를 수십명의 주민이 걸어가는 모습을 하루 어느 때고 볼 수가 있어요.” 북한 사회의 경직성이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그는 “스웨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일찌감치 약속을 잡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새로운 시도나 아이디어는 항상 깊은 의심을 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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