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3.20 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진흙탕으로 만들었나

                3.16 기호-경인

유럽 틀어막은’ 트럼프의 초강수…실효성 논란

각 당 대진표 윤곽…격전 30일 막 올랐다

코로나 민심=정부심판론”?…전문가 12인의 총선 변수 분석

신문들 “코로나‧비례당이 집어삼킨 총선”

코로나19를 정부 비난에 악용하는 보수 유튜브

조동(朝東)100년] ⑥ '강제 폐간'의 진실, 총독부 비밀문서 첫 확인

코로나19와 닮은 '킹덤' 속 역병, 원인은 탐욕과 '이것'

조동(朝東)100년] ⑦ 45년 전 신새벽, '진짜 기자'들 거리로 내쫓기다

정당별 ‘10대 총선 공약’ 살펴보니…경제·복지 초점

막말 언론인, 태극기 연사, 보수 유튜버…미래한국 비례후보들

강경화 자화자찬” 한국경제 보도 삭제

‘래대팰’ 전용면적 84㎡ 한채만 있어도 보유세 621만 → 907만원 '날벼락'

“16명 당선 가능”… 논란 속 與 비례용 ‘더불어시민당’ 출범

IOC “올림픽 강행”…선수위원 “무책임한 태도”

세계는 지금 ‘코로나 전쟁터’

미국 병원서 2주 격리? 비용만 7300만 원!

한마디로 미칠지경"..코로나19에 미 한인사회도 직격탄

'금보다 귀해진 달러', 통화스와프가 묘약?

앞에선 학보사 기자…n번방 ‘박사’ 두 얼굴 공범들도 몰랐다

'텔레그램 n번방', 국회가 막아야한다

정치하는 엄마들, ‘스쿨미투’ 대상 학교 100곳 공개

한국 언론은 어쩌다 바이러스 신세가 되었나

진보 선거연합’은 왜 선택지가 되지 못해 왔는가 [ 기고 ]

정의당 “미래한국당 효력정지 각하, 강한 유감”

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진흙탕으로 만들었나

19일 입원한 코로나 병원비 970만 원, 환자가 내야 할 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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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0 경향 장도리

유럽 틀어막은’ 트럼프의 초강수…실효성 논란

예측 벗어난 유럽발 미국 입국 금지

준비 없이 전격 발표한 듯 잇달아 수정

미 언론들 “혼란에 휩싸인 연설” 비판

악화되는 미-유럽 대서양 관계 변곡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미국 안에서도 확산세를 보이자, ‘30일간 유럽발 미국 입국 금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유럽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행 재고’ 정도의 조처가 나올 것이라는 언론의 예상을 뛰어넘은 전례 없는 조처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 및 일상, 대서양 동맹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전세계에 미칠 정치·사회적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가 11일 밤 9시(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엄숙한 표정으로 읽은 10분 동안의 연설 내용은 전격적이고 파격적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별것이 아니라며 미국은 잘 대처하고 있다는 식으로 위험성을 평가절하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된 원고를 프롬프터로 보며 그대로 읽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그 뒤 핵심적인 내용을 몇차례 수정했다. 중대한 조처들을 발표하면서도 철저한 준비가 없었다는 뜻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금지 조처들이 “엄청난 양의 교역과 화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사안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사이의 교역도 중단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연설 뒤 당국자들은 금지 조처가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상품과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교정했다.

 

또한 연설에선 유럽에서 오는 ‘모든 사람’의 입국 금지라고 밝혔으나, 이후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입국하면 ‘의무 격리’될 수 있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코로나19 “치료비”를 면제해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당국자들은 “치료비가 아니라 진단비”라고 수정했다. 영국이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미국 언론들이 “혼란에 휩싸인 연설”이라고 꼬집은 이유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초기에 강력한 조처를 취해 코로나19 발생률이 적었다며 이번 유럽발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처를 정당화했다. 그는 “유럽연합이 미국과 같은 예방 조처와 중국으로부터의 여행 금지를 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유럽으로부터의 여행자들에 의해 미국에서 대량으로 새롭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외부로부터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그의 익숙한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내 감염자가 1300명을 넘어서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중국과 유럽으로 책임을 돌리려고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를 두고 “외국 바이러스”라고 칭해 이런 논란을 부추겼다.

 

또한 여행 금지나 국경 봉쇄는 세계화 시대에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방역에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과학계의 일정한 합의다. <사이언스>에 발표된 최근 연구는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입국 금지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검증했다. 중국은 1월23일 우한 봉쇄령을 내렸는데, 이때쯤 바이러스는 이미 전국으로 퍼진 상태였다. 입국 금지령은 바이러스 확산을 단지 3~5일 늦추는 효과만 보였다고 이 연구는 밝혔다. 로런스 고스틴 조지타운대 교수(공중보건법)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에 대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안전도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라며 “코로나19는 이미 여기에 있고, 바이러스는 국경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다. 미국 교통부에 따르면, 2018∼19 회계연도에 7240만명의 여객기 승객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갔다. 더 많은 여행객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정상회의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경제적 혼란은 피해야만 한다”며 “유럽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혀 미국의 조처에 불쾌감을 보였다.

 

여행 금지를 당한 유럽 쪽은 사전 상의는 물론이고 통보조차 못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의 가치나 효용을 폄하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해체 발언까지 마다하지 않던 트럼프로 인해 미국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보여온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독일이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에 입국 금지는 미-유럽 동맹관계의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각 당 대진표 윤곽…격전 30일 막 올랐다

수도권은 전체 지역구 의석 253석 중 121석이 몰려 있어 사실상 총선 승패가 갈리는 곳이다.

총 49석이 걸린 서울에서는 종로·광진을·동작을이 관심 지역구다. 종로에선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대표가 각각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서서 대선 전초전을 치른다. 통합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 지역구인 동작을에는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민주당 후보로 나서면서, 판사 출신 후보 간 맞대결이 성사됐다. 야권 잠룡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일찍이 터를 잡은 광진을에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주목도가 높아졌다.

 

강남 벨트에서 눈길이 쏠리는 곳은 민주당 김성곤 전 의원과 통합당 태영호 전 주영북한대사관 공사가 대결하는 강남갑과 현역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통합당 최홍 전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사장이 맞붙는 강남을, 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통합당 배현진 전 <문화방송> 아나운서가 2018년 재보선에 이어 재대결을 펼치는 송파을 등이다.

 

통합당이 문재인 청와대 출신 후보들을 잡겠다며 전략적으로 후보를 배치한 지역들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출마한 구로을에 양천을에서 내리 3선을 한 김용태 통합당 의원이 투입됐다.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이 출마하는 강서을에는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통합당 후보로 나선다.

 

59석을 놓고 격돌하는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맞붙는 안양 동안을 등이 관심 지역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였던 고양정에서는 민주당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와 부동산 전문가인 통합당 김현아 의원이 격전을 치른다. 남양주병은 ‘조국 저격수’로 뛰었던 통합당 주광덕 의원과 조 전 장관 재임 당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민주당 김용민 변호사가 대결한다. 민주당 이탄희 전 판사와 통합당 김범수 세이프노스코리안대표가 맞붙는 용인정, 민주당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통합당 신상진 의원이 대결하는 경기 성남 중원 등도 주목받는 지역이다.

 

인천 동·미추홀갑에서는 이 지역에서 오래 터를 닦아온 민주당 허종식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통합당 대변인인 전희경 의원이 겨루게 됐다. 동·미추홀을은 민주당 남영희 전 청와대 행정관과 통합당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맞붙는 가운데 현역 윤상현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예고했다.

 

■ 영남 주요 격전지

[대구 수성구 갑] - 김부겸·주호영 ‘4선 맞대결’

[부산 북·강서구 갑] - 전재수·박민식 ‘4연속 격돌’

여당의 험지인 대구에서는 현역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성갑 지역구를 수성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옆 동네 수성을에서 내리 4선을 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 의원을 저지하라는 임무를 받고 지역구를 수성갑으로 옮겼다. 4선 대 4선의 격돌이다.

 

주 의원이 빠진 수성을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현 통합당) 대표가 무소속으로 도전하는 것도 화제다. 통합당에서는 수성을 후보 자리를 놓고 이인선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와 정상환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경선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상식 전 대구지방경찰청장이 등판한다.

 

지난 지방선거 때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 시장이 당선됐던 구미도 시끌벅적하다. 장석춘 통합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북 구미을에서는 민주당 비례대표인 김현권 의원과 통합당 후보인 김영식 전 금오공대 총장이 맞붙는다.

 

부산에서는 통합당이 부산진갑에서 재선을 노리는 김영춘 민주당 의원을 잡기 위해 부산시장을 지낸 4선의 서병수 후보를 공천했다. 북·강서갑에서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통합당 소속 박민식 전 의원이 18대 총선부터 4회 연속 대결을 펼친다. 부산 남을에서는 이 지역에서 내리 세번 낙선한 뒤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박재호 민주당 의원과 이언주 통합당 의원이 맞붙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역인 장제원 통합당 의원과 배재정 전 민주당 의원이 승부를 가리는 사상 지역구도 관심을 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배 전 의원은 1.6%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무소속이던 장 의원에게 패한 바 있다.

 

경남 창원성산에서는 현역인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이흥석 전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이 경쟁 중이다. 통합당에서는 강기윤 전 의원과 최응식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위원장이 후보 자리를 놓고 경선한다.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 뜻을 이루지 못한 경남 양산을은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일찌감치 터를 닦으며 통합당 후보를 기다리고 있다.

 

■ 호남·충청·강원 주요 격전지

[광주 서구 을] - 6선 천정배, 양향자와 리턴매치

[청주 흥덕구] - 도종환·정우택 ‘중원의 결투’

호남에서는 민생당 현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도전자들 간 대결이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높은 정당지지율을 바탕으로 내심 호남 싹쓸이를 노리고 있다. 민생당은 인물 경쟁력으로 이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광주 서을은 6선의 천정배 민생당 의원과 삼성전자 출신 양향자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4년 만에 다시 맞붙는다. 광산갑은 이 지역에서 내리 4선을 한 김동철 민생당 의원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대결한다. 전남 최대 격전지는 목포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 5선 도전에 나섰고, 여당 지지율을 앞세운 김원이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일찌감치 표밭갈이를 해온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3파전을 벌인다.

 

전북에서는 전주병·익산을 등이 관심 지역이다. 전주병은 평화당 대표 출신 정동영 민생당 의원이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리턴매치를 벌인다. 전북 익산을에서는 이 지역에서 3선을 한 조배숙 민생당 의원과 민주당의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의당의 권태홍 사무총장이 맞붙는다.

 

충북에서는 도지사와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정우택 미래통합당 의원이 청주 상당구에서 흥덕구로 자리를 옮겨 출마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민주당 의원과 빅매치가 성사됐다.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변호사와 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대결한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민주당 후보로 정진석 통합당 의원과 맞붙는다. 대전 유성갑은 재선에 도전하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통합당 장동혁 전 부장판사가 승부를 가린다.

 

세종을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마해 민주당 후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세종갑에는 민주당이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전략공천했고, 통합당은 안철수계로 군 출신 비례대표인 김중로 의원을 공천했다.

강원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장고 끝에 출마지로 선택한 원주갑이 뜨겁다. 통합당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을 내세웠다.김원철 이주빈 기자 wonchul@hani.co.kr

 

“코로나 민심=정부심판론”?…전문가 12인의 총선 변수 분석

4·15 총선이 16일로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집권 4년차 선거는 통상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이번엔 유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선거판의 모든 변수를 압도하고 있다. 여기에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평이다. 21대 국회의 권력 지도를 바꿀 남은 변수와 관련해 전문가 12인의 분석을 정리했다.

 

①코로나민심=정부심판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코로나19’사태를 최대 변수로 꼽았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15일 “코로나19가 부동의 제1변수”라며 “재난이 생기고 다수의 희생자가 나오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아쉬움이 표심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이 팽팽하게 나뉘었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이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과거보다 문재인정부 심판론의 위력은 약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가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조금 더 많았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처음엔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가, 3일에 한 장 쓰라더니 지금은 안 써도 된다고 하는 정부의 모습에 국민은 화가 났다”며 “무능·무지·무책임, 3무(無) 정권을 심판할 이유가 쌓이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가 만든 ‘은폐형 부동층’이 여당을 응징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가 커질수록 ‘여당 심판론’으로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교수는 “‘이러다 굶어 죽겠다’는 자영업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선거 때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코로나 국면에서 야당이 계속 비난만 하는 모습 역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②비례위성정당 효과 있을까

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제도가 도입되면서 미래통합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위성정당 만들기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달라진 제도에 유권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여야 계산대로 비례위성정당 의석수를 확보할지를 또 다른 변수로 꼽았다.

 

윤광일 숙명여대 정외과 교수는 “유권자들이 여당 심판 혹 야당 심판을 위해 투표하면서 과연 위성정당을 골라내서 찍을지 주목된다”며 “다른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못 하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의 왜곡을 뚫고 표심이 반영될지,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지만, 상대적으로 민심은 여당 행보에 더 비판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범여권의 비례연합정당에 녹색당이나 민생당 등 군소정당이 얼마나 참여할지, 출범하는 모양새에 따라 표심 향배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대 양당의 지지자가 결집한 상황이라 실제 의석수가 선거 전체에 미치는 파괴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도층의 경우도 지지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③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에 유리?

진보정당이 승리하려면 투표율이 높아야 한다는 선거의 속설이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이와 반대로 투표율이 낮아야 여당에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표율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는 점이 확실하다”며 “분노 투표가 되면 투표율이 올라가 야당에 유리하고, 낮을수록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에 대한 20대의 부정적인 인식이 50~60대에 버금가는 상황이라 젊은층 표심이 과거처럼 진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로 노년층이 투표장에 덜 나와 투표율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보수 야당이 손해를 볼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중도층의 전략적 투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대 정당 둘 다 싫지만 어디에 힘을 실어줘야 할지,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중도층도 전략적으로 표심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스윙보터들이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④막말 사고, 마지막 돌발변수

전문가들은 어느 쪽이 돌발악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잘하느냐가 표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공천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통합당 양쪽 모두 내분이 커지고 있는데 누가 더 잡음 없이 사태를 마무리할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공천 잡음은 통합당 쪽에서 좀 더 불거질 가능성이 크고, 여권에서는 막말 등의 사고를 칠 가능성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 후보자나 당 지도부의 ‘막말 사고’가 막판 부동층 표심에 미칠 영향이 크다.

 

2004년 총선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폄하 발언’, 2012년 총선 당시 김용민 후보의 막말 사건은 수도권 민심 이반을 불러오며뼈아픈 패배를 안긴 바 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후보의 헛소리 한 방이 SNS를 타고 일파만파 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나래 김용현 김이현 기자 narae@kmib.co.kr

신문들 “코로나‧비례당이 집어삼킨 총선”

[아침신문 솎아보기] 신문들 총선 쟁점으로 코로나19·비례 셈법 주목… “누더기된 선거법” 입모아

4·15 총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16일, 코로나19 국면이 총선에 칠 여파가 아침신문 주요 화두에 올랐다. 신문들은 ‘범진보’와 ‘범보수’의 양당 구도 아래, 코로나19 방역 성패와 민생 타격에 대한 대응을 놓고 ‘정부 지원론’과 ‘정부 심판론’이 부딪힐 것으로 내다봤다. 신문들은 거대 양당이 각각 비례정당을 띄우며 선거법 개혁 취지가 퇴색했다고도 입모았다.

 

경향·동아·서울, 총선 3대 변수 안에 ‘코로나19’, ‘비례정당 경쟁’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4‧15 총선의 3대 변수로 코로나19과 심판론, 비례정당을 꼽았다. 경향신문은 “무엇보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까지 확산한 코로나19는 총선 구도와 투표율까지 좌우하는 쟁점으로 떠올랐다”며 “무쟁점 총선이 불가피해진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도 1면에서 “전체 지역구 의석의 48%를 차지하는 서울 인천 경기(121석) 표심,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무당층 표심 향배가 비례당 전략과 함께 총선의 3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인한 투표율 하락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향후 정치 지형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 흐름까지 결정할 이번 선거를 놓고 범진보 대 범보수 간 사활을 건 대결이 시작”됐다고 했다.

 

▲16일 경향신문 1면

 

▲16일 동아일보 1면

 

경향신문은 “다만 코로나19 사후 조치를 놓고 여야의 심판론이 각각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마스크 수급과 방역, 경제상황 악화 등이 ‘코로나 심판’의 잣대가 될 것”이라며 “반대로 민주당이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한다면 ‘미래 대 과거(탄핵원죄론)라는 야당심판론 본질을 파고들 수 있다”고 했다. 통합당의 경우 코로나19를 계기로 정권심판론 전선을 넓히고 있지만, 감염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정략으로 활용하면 역심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서울대 국제정치데이터센터와 함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지난해 9월~3월 둘째 주 정당지지율 조사를 ‘메타분석’했다. 한겨레는 “분석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36.47%, 미래통합당은 24.76%, 정의당 지지율은 6.9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구체적 추이를 보면 민주당은 지난해 9~10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주저앉았던 지지율을 11∼12월을 지나며 ‘원상회복’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최근 지지율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가파른 등락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중국인 입국 금지’ 논란을 거치며 꺾였다가 1월 말 중국 우한 교민 송환 국면에 다시 올랐고, 지난달 중반부터 대구·경북 지역에 집단감염 사태와 ‘마스크 대란’에 다시 하락세에 놓였다.

 

▲16일 한겨레 9면

 

한국일보는 KBS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2~14일 전국 격전지 8곳에 대한 총선 민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수성갑을 제외하고 7곳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질렀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당시 ‘마스크 대란’을 비롯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더불어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약 2주 만에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13명의 정치·선거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분석한 결과 이번 선거의 3대 변수로 ‘코로나19’, ‘비례대표 전담 정당의 파괴력’, ‘공천 잡음’을 꼽았다. 서울신문은 “국민 생활을 크게 제약하는 코로나19 확산은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며 “전문가들은 감염병 확산의 가장 큰 책임은 집권 여당과 정부에 있어 민주당에 악재가 분명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봤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1면과 6면 ‘코로나 덮친 선거판, 여야 심판론 격돌… 어느 쪽이 먹힐까’에서 정권심판론과 야당심판론이 부딪힐 것을 전망했다. 여당은 정부의 재정 확대 등을 주문하며 확산 책임론을 희석시키려 하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사태 초기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마스크 확보에도 실패한 점 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코로나19는 투표율과 지지층 결집 등 선거 결과를 좌우할 중대 변수”라며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른 투표율 감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투표율 변수는 지역과 연령별 감소세에 따라 여야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다.

 

▲16일 세계일보 6면

 

“거대정당 비례당 경쟁, 정치후퇴 불러” 한목소리

다수 신문은 거대 양당이 비례정당 경쟁에 나서며 선거법 개혁이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3면에서 “원내 1‧2당의 비례정당 경쟁은 선거제 개혁 취재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정치 후퇴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비켜가기 어렵다. 다당제 출현도, 정치적 약자들의 원내 진출도, 정책 경쟁도 물거품이 됐다”며 “총선기 거대 정당의 무대로 전락한 결과 정강‧정책조차 없는 깜깜이 선거가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1면에서 “새 선거법은 통합당에 이어 민주당마저 비례 전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누더기가 됐다.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보수와 진보층이 얼마나 결집하느냐는 역대 선거에서 볼 수 없었던 변수이자 정치 후퇴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도 “이번 총선부터 적용된 개정 선거법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민주당도 다른 진보세력과 손잡고 비례연합정당을 띄우면서 군소정당의 원내진출을 돕는다는 기존 취지가 퇴색됐다”고 했다.

 

▲16일 서울신문 1면

 

세계일보는 “그간 진보적 유권자는 지역구에선 민주당에, 비례대표는 정의당에 투표하는 행태를 보였는데, 정의당이 민주당 주도하의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하면서 지역구 선거 셈법이 복잡해졌다. 진보 유권자들이 ‘범진보연대’가 무산된 것으로 보고 지역구에서 정의당에 표를 몰아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서다”라고 했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

 

 

코로나19를 정부 비난에 악용하는 보수 유튜브

[ 이주의 나쁜 유튜브 ]

3월 2주차, 이주의 ‘나쁜 유튜브 채널’ (3월5~11일)

 

1. ‘이만희는 친문?’이라 주장한 뉴스데일리베스트

3월5일 유튜브 인기 동영상으로 소개된 뉴스데일리베스트 <3월4일 대한민국 발칵 뒤집은 차이나게이트 단서 포착…조작현장-신천지 이만희 친문 발언 영상 공개 / 식목일도 아닌데 자기 사람 심는 김형오>(3월4일)에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친문’이라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선전‧선동에 취약한 민족’으로 깎아내렸습니다.

 

민앵커 : 아직도 인터넷 등에서는 친문 성향 네티즌들이 이만희가 친박근혜 성향 또는 보수 성향이 아니냐는 취지의 댓글들을 꾸준히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문재인과 북한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을 극찬하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 가짜 시계를 차고 연출을 한 것을 놓고 친박이라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만희가 오히려 친문 아니냐는, 친문이 아니냐는 정반대의 정황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과연 우한 폐렴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찬 시계를 가지고 설왕설래를 벌이는 게 우한폐렴 사태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참 선전․선동에 취약한 민족이구나를 다시 한 번 실감케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선전․선동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을 공개해 드립니다.

 

이는 3월3일,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대확산에 사과하면서 ‘박근혜’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차고 나왔던 일을 두고 한 말입니다. 뉴스데일리베스트는 ‘박근혜 시계 논란’을 ‘우리 국민은 선전‧선동에 취약하다’는 또 다른 선전‧선동에 악용했습니다. ‘이만희는 친박’이라는 ‘선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이만희는 친문’이라고 선동하는 모순입니다. 뉴스데일리베스트가 그 근거로 제시한 영상은 황선우 세종대 트루스 포럼 대표가 올려놓은 57초 분량의 <신천지 이만희, 2018년 강연에서 ‘친문재인(민주당)’ 성향 발언>(3월2일)라는 영상입니다. 여기서 이만희 회장이 4․27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한 것은 “북에서 남쪽까지 내려와서 양 지도자가 평화의 손을 잡았던 것이죠”가 전부였고 앞뒤를 다 자르고 57초만 남겨놔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는 취지 외에는 발언 내용 전체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뉴스데일리베스트는 이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문재인과 북한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을 극찬”한 것으로 날조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친문’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 엉성한 선동이 ‘보수 유튜브’들 사이에서는 통용되고 있습니다. 펜앤드마이크 역시 <단독-신천지 이만희의 ‘親文 발언 영상’ 공개… “북에서 남쪽까지 내려와서 양 지도자가 평화의 손잡았다”>(3월3일)에서 같은 영상을 근거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지난 3월4일 ‘이만희는 친문?’이라 주장한 뉴스데일리베스트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근거도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심화시킨 신천지가 상대 진영과 연관이 있다는 식의 음모론을 펴는 것은 모두가 자제해야 합니다. 감염병 사태를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고 악용하는 것은 저열한 행태입니다.

 

2. ‘노조혐오’로 헌법의 가치마저 절하한 펜앤드마이크TV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 국민 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지난 3월6일 여야 의원 148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헌안의 공고안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헌법 128조 1항에서는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즉, 현행 헌법상 개헌은 대통령과 국회의 개정안 발의로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헌법 128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을 헌법 개정안의 발의자로 추가한 것이 바로 ‘헌법 국민 발안제도’입니다.

 

이 헌법개정안 공고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펜앤드마이크TV에서 진행자 양연희 씨와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헌법을 국민들이 바꾸도록 하는 게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제정신인가… 나라 혼란 틈탄 헌법개정안 발의 즉각 철회하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앵커초대석>(3월9일)에서였습니다.

 

양연희 기자 : 일각에서는 ‘민노총 회원이 100만이 넘는다’ 이러면서 동원하면 옛날에 전에 이제 촛불집회처럼 순식간에 동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중략)

이호선 교수 : 지금처럼 그냥 ‘100만 명이면 된다’ 이렇게 하면, 어느 한 지역이 100만 명 동원해서 다른 지역 그냥 다 무시하고 자기 지역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무슨 그 소위 귀족 노조들, ‘민노총’ 이런 것들이 주동이 돼서 결국 자기들 필요한 대로 헌법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중략) 헌법이 잘못돼서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그 헌법이 갖고 있는 정체성, 국가정체성, 큰 틀, 거기에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 하곤 관계가 없습니다.

양연희 기자 : 진짜 위험하고, 말씀 들어보니까 음험한 이런 모략이 있는 것 같은데.

(중략)

이호선 교수 : 이 투표 민주주의, 헌법을 건드리기 시작한 투표 민주주의는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략) 소수의 무리들이 지금 헌법을 가지고 농단하고 자기 멋대로 가져야겠다. 국민들에게 아주 전면 아주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유권자 100만명의 개헌안 발의’를 ‘민주노총 조합원 100만명이 헌법을 제멋대로 바꾸게 하는 모략’으로 바꿔치기 한 이 악의적 왜곡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3월9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유권자 100만명은 민주노총이나 전교조만 동원이 가능하다”, “(개헌안이) 어떻게 쓰일지 뻔히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수정당과 ‘보수 유튜브’가 프레임을 주고 받으며 확대재생산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재철 원내대표의 주장을 같은 당인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이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헌법 국민 발안제’ 발의에 참여한 김무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지만, 정작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은 현직 국회의원과 대통령만 갖고 있다”, “국민발안 개헌권은 권력자가 뺏은 ‘개헌 제안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줘 민주주의를 제대로 회복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헌법 개정은 단순히 개정안 발의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서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이 넘쳐날 정도로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다는 사실, 헌법 개정안 발의만으로 헌법 개정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발의된 헌법개정안은 20일의 공고 기간,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국민 투표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색이 ‘법학자’인 이호선 ‘교수’가 과연 이를 모르고 저런 주장을 한 것일까요?

 

국민 개헌 제도 자체가 터무니없고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머니투데이 <시민 주도의 ‘아이슬란드’ 개헌… 해외 사례는>(2016년 6월23일)에 따르면, 실제로 국민들에 의한 개헌이 추진됐던 아이슬란드에서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한 숙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 주도의 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투표에서 이 초안이 67%의 찬성을 얻어 유의미한 사례로 기록되기도 했죠.

 

오히려 ‘헌법이 잘못돼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과 관계가 없다’는 펜앤드마이크TV의 주장이 터무니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10년간 매년 500여 건의 헌법소원이 청구됐으며 2017년 이후에는 매년 2000건 이상이 청구되어 헌법재판소의 격무, 일부 민원인의 헌법소원 남발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될 정도입니다.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 위헌이다’라는 시민의 헌법소원이 13년간 이어져 매번 헌재가 ‘합헌’이라 결정을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헌법은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인권과 삶의 질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척도로 기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1987년 개헌 이후 30년 이상 개헌이 이뤄진 적이 없어 오히려 정체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노동권은 가장 첨예하게 개헌 요구가 제기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국민 모두가 개헌 논의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헌 논의도 더 활발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펜앤드마이크TV는 편협한 ‘노조 혐오’로 헌법을 국민들의 관심에서 밀어내려 시도한 겁니다.

 

3. 또 나온 ‘사전투표 불신론’,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까지 번졌다

선거 시기만 되면 유독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널리 퍼집니다.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 한하여 거소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히자, 거소투표는 물론 사전투표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유튜브에 등장했습니다. 신의 한 수 <우한 폐렴 빌미로 부정선거 의혹!-이주희 기자>(3월9일)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동균 기자 : 결국 지금 저 우편투표라는 것도 일종의 사전투표잖아요. 결국 선거 당일 날 투표하는 게 아니라 미리 주어진 봉투에 의해서 거기다가 본인이 찍찍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건데. 많은 시민 여러분들 그동안 지적하셨던 게 ‘사전 투표 믿을 게 못 된다’, ‘그 사전투표만 하면 그 나왔던 결과도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그 우편투표 한다는 것도 과연 제대로 된 결과를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겠냐’ 이런 지적을 지금 또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거소투표를 허용한 대상인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거소투표를 위해서는 3월24일부터 28일까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는 28일 오후 6시까지 해당 구·시·군의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신의 한 수는 이 거소투표를 포함해 사전투표까지 싸잡아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인데 이는 소위 우파 진영에서 매우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부터 전국 단위로 사전투표가 시행되자 일베 등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꾸준히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으니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본 투표일에 투표하라’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것이 터무니없는 음모론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노컷뉴스 <팩트체크-투표함 바꿔치기? 사전투표 하지 마라?>(2018년 6월8일)에서는 사전투표의 보완 절차가 완비돼 있어 투표함이나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리 주어진 봉투에 의해서 거기다가 본인이 찍찍 해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라서 거소투표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허무맹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거소투표를 해야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신고부터 해야 하며 신고된 신원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친 후 투표하게 됩니다. ‘본인이 알아서 찍찍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애초 그렇게 이뤄지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런 허무맹랑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팩트체크보다는 법적 책임을 거론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근거도 없이 퍼뜨렸던 한 시민은 벌금 250만 원 형을 받기도 했죠. ‘보수 유튜브’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싶다면 그 표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4. 인신공격이 빠지면 섭섭한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여권 인사들에 대한 인신공격이 자주 등장합니다. <일일뉴스-윤석열, 신천지 박살 낼 계획 세웠다!>(3월5일)에서는 그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신혜식 신의 한 수 대표 : 강경화 저 머리 염색하면 안 되나? 저, 뭐야, 저거 도대체, 예의가 없어. (중략) 머리가 허옇게 저러고 다니니까 일부 네티즌들이 ‘마녀’라고 그러잖아. 아, 보기에 진짜 별로 안 좋아요.

(중략)

박완석 기자 : 일부에서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간경화’, 그리고 ‘마녀’, 그 외에도 진짜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의 치욕스러운 별명들이 참 많은 게 이 강경화인데요.

홍철기 기자 : 그거 있잖아요, 저기, ‘외교조무사’.

박완석 기자 : 그렇죠, 외교조무사.

홍철기 기자 : 그런데 그 ‘조무사’라고 하면 또 간호조무사 분들이 또 기분이 나빠하신대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대해 말하던 중, 다짜고짜 강경화 장관의 머리색을 거론하며 혐오표현을 쏟아낸 겁니다. 신혜식 씨는 ‘일부 네티즌’들이 강경화 장관에 대한 혐오표현을 쓰고 있다면서 본인이 혐오표현을 쓴 책임에서 은근슬쩍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완석 씨는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의 치욕스러운 별명들이 참 많다”면서 혐오표현들을 계속 입에 담았습니다. 급기야 ‘외교조무사’라는 혐오 성격을 띤 조어까지 언급했고 특히 홍철기 씨는 ‘조무사’라는 단어를 특정인을 비하하기 위해 쓰는 것이 간호조무사를 비하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용했습니다. 매우 악의적입니다. 이처럼 극우 유튜버들은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혐오표현으로 가득한 비난을 쏟아내는 데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5. 메르스 사실상 종식 선언은 70일밖에 안 걸렸다?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의 메르스 종식 선언까지 7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충격 단독-문재앙 코로나… 한국인, 일본 ‘입국제한’>(3월5일)에서였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 확진자는 진작에 10배 이상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고. 10배가 아니라 30배가 많아졌죠.

김세의 기자 : 메르스 때, 얼마나 박근혜 정부 비판, 막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강용석 변호사 : 근데 그 메르스가요. 사실 처음 확진자 발생하고 나서부터 사실상의 종식 선언 할 때까지 70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는 도대체 언제쯤….

 

가세연의 “사실상의 종식 선언 할 때까지 70일밖에 안 걸렸다”는 주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입장으로서 ‘공식 종식’이 아닙니다. 2015년 7월28일 국무회의에서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민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며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는데, 각계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사실상의 종식 선언을 한 7월28일에도 메르스 확진자 12명은 여전히 입원 치료 중이었고, 4개월이 지난 11월25일 마지막 80번째 확진자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관련 종식 기준으로 마지막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잠복기(14일)의 두 배를 적용하거나 마지막 확진자의 완치 판정 이후 최대 잠복기의 두 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5년 12월23일에 이르러서야 메르스 사태가 공식 종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박근혜 정부는 20일 넘게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격리대상자 모두 격리가 해제되어 감염 가능성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했으나 그렇다고 해도 마지막 메르스 확진자 발생일인 7월4일부터 28일 후인 8월2일이나, 마지막 확진자가 음성 판정을 받았던 10월에 종식 선언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는 신천지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 사태 종식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태의 공식 종식 시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해야 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가세연의 주장과 달리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사태 대응에서 비판이 컸던 것은 사태 초기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해 상황을 악화시켰기 때문이지 단순히 확진자 숫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감염병의 세계적 추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메르스와 코로나19를 확진자 숫자나 종식 기간만으로 비교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박근혜 정부를 두둔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그러한 부분적 요소를 부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0년 3월5~11일 정치‧시사 주제의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수 순위 상위 10개 채널의 게시물 및 정치‧시사 주제의 유튜브 인기 동영상

※ 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가 시민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올바른 선거 보도 문화를 위한 길에 함께 하세요. 링크를 통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uz.so/aatw

※ 부적절한 선거 보도나 방송을 제보해주세요. 2020총선미디어연대가 확인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통해 제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uz.so/aatx

민주언론시민연합

 

 

조동(朝東)100년] ⑥ '강제 폐간'의 진실, 총독부 비밀문서 첫 확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930년대 후반부터 수시로 일왕 부부의 사진을 1면 중앙에 배치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1940년에 들어서 일왕 관련 기념일마다 조선일보 제호 위에 붉은 일장기를 인쇄했다. 이 두 신문은 1940년 8월 폐간된다. 조선총독부는 1930년 후반부터 일제에 충성을 다한 두 신문을 왜 폐간시켰을까.

 

▲ 조선, 동아 40년 8월 폐간호, 미나미 지로 조선총독

 

지금까지 두 신문은 조선총독부 탄압으로 강제 폐간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가 창간100년을 맞아 지난 3월 5일 발행한 ‘민족과 함께 한 세기’의 한 대목이다.

 

동아일보와 합심해 폐간 반대 투쟁에 나섰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뉴스타파는 조선일보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기록한 조선총독부 비밀문서를 확인했다. 일제강점기 언론 연구자들 사이에선 알려져 있었지만,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다.

 

1940년 2월 25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 정무총감에게 보고한 비밀문서다. 제목은 “언문(한글)신문 통제에 관한 건”. 2012년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이 공개한 ‘조선총독부 비밀문서 해제집’에 포함돼 있다.

 

▲ 조선총독부 비밀문서(숭실대 기독교박물관 소장)

 

이 비밀문서에는 1939년 12월부터 1940년 2월까지 약 석달 동안 조선총독부가 두 신문사 사장과 접촉해 폐간 문제를 협의한 내용이 나온다. 총독부가 두 신문의 사장을 만나 폐간을 요구한 시점은 언제인지, 두 신문의 사장들은 각각 총독부 폐간 방침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후 두 신문과 총독부간 폐간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자세히 기록돼 있다.

 

장신 역사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조선, 동아 두 신문이 어떤 방식으로 폐간에 임했는지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 총독부 자료”라고 말했다.

 

이 비밀 문서에 따르면, 1939년 12월 22일 미쓰하시 코이치로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은 먼저 당시 조선일보 사장 방응모를 경무국 관사로 불러들인다. 미쓰하시는 미나미 총독의 심복이다.

 

두 사람은 관사에서 저녁을 같이 했고, 이 자리에서 경무국장은 방응모에게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한다. 그리고 방응모는 폐간 방침에 순응하겠다는 취지로 답한다. 첫 만남에서부터 방응모는 총독부의 폐간 방침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틀 후인 12월 24일, 방응모는 총독부 경무국 도서과장을 만나 폐간에 따른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 시작한다. 방응모는 이후 총독부와 몇차례 더 협의를 했다. 해를 넘기고 1940년 1월 13일, 방응모는 총독부에 서명 날인한 ‘폐간 각서’를 제출한다. 총독부와 합의한 폐간 시점은 일제 기원절인 1940년 2월 11일이다.

 

이 과정에서 방응모는 폐간 각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조선총독부에 6가지를 요구한다. 6가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방응모의 6가지 요구 조건 가운데 동아일보와 함께 폐간해 줄 것, 폐간될 때까지 협의 과정은 극비로 할 것이라는 대목이 눈에 띈다. 총독부 비밀문서에는 ‘체면이 좋지 못하다’는 식의 표현이 등장한다.

 

장신 상임연구위원은 “방응모는 총독부에 폐간 각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조선일보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방응모 자신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방응모는 이밖에 조선일보가 발행하는 잡지인 조광, 여성, 소년은 계속 발행할 것, 그리고 폐간에 따른 일종의 보상금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총독부는 실제 조선일보 폐간 이후에도 조선일보 자매지인 조광 등의 발행을 계속 허용했다. 또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

 

그렇다면 경쟁지이던 동아일보는 어땠을까. 1940년 1월 16일 미쓰하시 경무국장은 동아일보 사장 백관수와 고문을 맡고 있던 송진우를 관사로 불러들인다. 시점은 방응모가 폐간 각서를 제출하고 사흘 뒤였다. 경무국장은 백관수, 송진우 두 사람에게 동아일보의 폐간을 요구한다.

 

▲ 1940년 당시 동아일보 사장 백관수(왼쪽), 동아일보 고문 송진우(오른쪽)

 

백관수와 송진우는 즉답을 피했다. 폐간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었지만, ‘국책이라면 따라야 하지만, 후일에 대답하겠다’고 답을 유보했다. 엿새 후인 1940년 1월 22일, 동아일보 사장 백관수는 경무국 보안과장을 만나 ‘당국 방침의 의향을 완전히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여 폐간 협의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총독부의 폐간 제안을 거부한다.

 

이틀이 지난 1월 24일, 경무국장은 관사로 백관수와 송진우를 불러, ‘당국의 협의에 신중히 다시 생각할 것을 권유’하며 폐간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거부했다.

 

이후 조선 총독부와 두 신문 사이에 폐간 협의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비밀문서에 나온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일보 방응모부터 살펴보자.

 

방응모는 1월 29일 총독부 경무국장을 다시 만난다. 비밀문서에는 이날 방응모가 경무국장에게 ‘국책에 순응할 뜻이 있지만, 체면상 동아일보도 동시에 폐간시켜야한다’는 내용의 말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방응모가 다시 한번 동아일보와의 ‘동시 폐간’을 언급한 것이다.

 

2월 2일, 방응모는 경무국 보안과장과 도서과장을 잇따라 만난다. 방응모는 이 자리에서 총독부가 장래에 새로 발간하려고 하는 경제신문의 경영을 조선일보에게 맡겨 줄 것, 또 폐간 시점을 2월 11일이 아닌 3월 31일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

 

1940년 2월 7일, 경무국장은 조선일보 방응모, 동아일보 백관수, 송진우를 한꺼번에 경무국 도서과장실로 불러들인다. 비밀문서에 따르면, 경무국장이 폐간과 관련 두 신문의 대표자를 동시에 만난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이날 경무국장은 동아일보 측에 ‘조선일보사는 이미 폐간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전하며 동아일보의 폐간을 다시 한번 권유한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총독부의 폐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장신 역사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1940년 2월 7일, 이날 동아일보는 경무국장으로부터 방응모가 총독부에 폐간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들었을 것이고, 방응모 역시 동아일보와 함께 폐간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사이 총독부와 방응모 사이에 이뤄진 비밀 합의, 즉 동아일보와 함께 조선일보를 폐간하기로 한 합의 시점인 2월 11일을 넘기고 말았다.

 

2월 14일, 방응모는 경무국장을 만났다. 방응모는 ‘폐간에는 이의가 없지만 모든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동아일보와 같은 날짜에 폐간하겠다’는 뜻을 전한다. 경무국장은 방응모에게 “더이상 (합의) 비밀을 엄수할 수 없으니 불리함은 감수해야 하고, 동아일보와 동시에 폐간하면 사원 구제 등 여러 면에서 받을 이익의 감소를 감수하라”고 통보한다.

 

결국 이 비밀문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조선일보의 주장과 달리 1940년 2월 25일 시점 까지는 두 신문이 합심해 폐간 반대 투쟁에 나서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조선일보 방응모는 총독부 폐간 방침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응하며 폐간 각서를 제출했다. 또한 폐간 조건으로 동아일보도 함께 폐간해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폐간에 대한 확답을 피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비밀문서가 작성된 1940년 2월 25일까지는 폐간 방침에 순응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과 동아, 두 신문은 1940년 8월 동시에 폐간된다. 조선총독부는 당시 폐간 보상금 명목으로 조선일보에 80만 원, 동아일보에 50만 원씩을 책정했고, 실제 그렇게 지급했다. 당시 헌납 비행기 한대 값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였다. 40년 폐간 당시 두 신문의 발행 부수는 조선 6만 3,000부, 동아 5만 5,000부 정도였다.

 

그렇다면 일제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급하면서까지 두 신문을 폐간시킨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박용규 교수는 “큰 틀에서 언론 통폐합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침략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물자가 부족해졌고, 신문 지면이 획일화된 상태에서 굳이 조선, 동아, 매일신보 등 한글신문을 3개나 발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일제는 각 지방에서 발행하던 일본어 신문을 1개로 줄이는 통폐합 정책을 추진했다.

 

“조선, 동아 두 신문이 강제 폐간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서의 신문을 계속 발행하려고 했음에도 일제가 발행하지 못하게 했다. 이 측면에서 일말의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 신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논조 때문에 보상도 없이 강제 폐간한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박용규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부 교수

 

해방 후 조선과 동아 두 신문은 1945년 11월 23일과 12월 1일 차례로 복간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친일행위를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았다.

 

▲ 한국연구원이 소장 중인 1945년 11월 조선일보 복간호 원본

 

서울 마포구 한국연구원이 소장 중인 1945년 11월 23일자 조선일보 복간호 원본을 보면, 1면 지면이 찢겨져 나가 있다. 찢겨 나간 지면에는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의 사진과 함께 그가 쓴 속간 기념 기고문이 실려 있었다.

 

박용규 상지대 교수는 조선과 동아 두 신문에게 1940년 폐간은 ‘역설적인 사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만약에 두 신문이 자신들이 원했던 대로 40년에 폐간되지 않고 존속이 된 상태로 5년 동안 더 계속 발행하다 45년 8월에 해방을 맞이했다면 친일적 지면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던 두 신문에 대한 ‘친일의 기억’이 해방 이후 한국인들에게 모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두 신문이 ‘민족지’를 내세우면서 해방 이후에도 계속 발행될 수 있었을까 저는 대단히 의문이 듭니다. 역설적이게도 두 신문이 40년에 폐간되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1945년에 복간될 수 있었고 ‘민족지’ 신화를 만들어 ‘민족주의’ 신문이었음을 내세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규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부 교수

 

취재진은 지난 2월, 조선총독부 비밀문서를 소장 중인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을 찾았다. 이날 취재진은 이 문서와 관련해 조선과 동아 측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었는지 물었다. 박물관 관계자는 “자료 요청을 해 온 언론사는 없었다. 동아일보에서 관심이 있었지만 ‘김성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느냐?’는 문의였고, 문서 내용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중석 프레시안

코로나19와 닮은 '킹덤' 속 역병, 원인은 탐욕과 '이것'

[사극으로 역사읽기] <킹덤> 시즌 2와 조선시대 역병

 

▲ <킹덤> 시즌 2가 금요일인 지난 13일 넷플릭스를 통해 출시됐다. ⓒ 넷플릭스

 

전 세계가 '코로나 19'에 직면한 지금 상황을 음미하면서 시청할 만한 <킹덤> 시즌 2가 금요일인 지난 13일 넷플릭스를 통해 출시됐다.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역병과 권력투쟁을 묘사한 이 드라마는 총 6회로 구성돼 있어, 작년 1월의 시즌 1 못지않게 장시간의 시청을 요하는 작품이다.

<킹덤> 속 역병 사태의 출발점은 영의정이자 실권자인 조학주(류승룡 분)의 탐욕이다. 그의 목표는 전 왕비의 아들인 세자 이창(주지훈 분)을 몰아내고 자기 외손자를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외손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중전인 자기 딸이 왕자를 낳아야만 그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 외손자가 태어나기만 하면 세도가문(집권 가문)인 자기 집안의 지위를 한층 공고히 하겠다는 게 그의 포부다. 하지만 외손자가 잉태되기도 전에 임금이 세상을 떠나버린다. 다급해진 그는 이 사실을 극비에 부치고, 전 어의인 이승희(권범택 분)를 동래(부산)에서 은밀히 불러들인다. 이승희는 생사초라는 약초로 왕을 되살려놓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왕의 부활은 정상적인 부활이 아니었다. 인간이 아니라 좀비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아무나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피를 빨아먹는 괴물로 되살아난 것이다. 왕한테 물린 사람들 역시 좀비로 변해 사람들을 마구 공격해댄다. 드라마 속 사람들은 이 좀비들을 '역병 환자'라고 부른다.

 

기하급수적으로 역병 환자가 늘었지만 조학주는 탐욕과 권력욕에 앞서 이들을 치료하거나 좀비를 근절하려 하지 않고 이를 숨기는 데 급급했다. 이것이 역병의 확산을 부채질했다.

 

이번 코로나19뿐 아니라 2002·2003년 사스 사태 초기에도 중국 정부는 감염병을 은폐했다. 사태 확산으로 인한 민심이반과 권력약화를 막기 위해서란 점에서 이 역시 탐욕과 권력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 <킹덤>으로 돌아가보자. 궁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무방비로 퍼져나간 역병은 한양 궁궐은 물론이고 동래 땅에도 퍼져 나간다. 이 상황은 세자가 조학주에 맞서 권력투쟁을 벌이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

 

조학주는 세자에게 누명을 씌워 역적으로 몰아세웠고, 세자는 아버지의 실태를 확인하고자 이승희 의원이 있는 동래로 가게 된다. 이를 계기로 세자는 경상도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조학주를 치기 위해 북상한다.  이번에 선보인 시즌 2는, 북상하는 세자와 남하하는 조학주가 충청도와 경상도의 접점인 조령(문경새재)을 무대로 대치하는 상황으로부터 시작한다. 조학주는 일종의 좀비 부대를 앞세워 세자를 위협하고, 세자는 민심을 기반으로 전력의 열세를 극복한다. 조선이라는 킹덤의 지배권을 놓고 펼치는 양측의 대결에 좀비들이 합세하면서 시청자들을 긴장시킨다. 

 

한양과 경상도, 역병의 창궐

<킹덤>은 조선팔도 중에서 한양과 경상도를 역병의 창궐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 같은 설정은 이 작품처럼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절하다. 반면, 조선 전기나 조선시대 전체를 배경으로 할 때는 그렇지 않다. 한양은 몰라도, 경상도는 조선시대 전염병의 주된 발생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영역이 휴전선 이남으로 국한되고 대외 출구가 해양으로 한정된 현대 한국인들에게는, 서울-부산 구간을 무대로 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에 관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그다지 낯선 일이 아니다. 하지만 휴전선 같은 게 없었고 일본보다는 대륙과 더 많이 교류했던 조선시대 사람들한테는 압록강-한양 혹은 두만강-한양 구간을 무대로 역병의 전국적 확산에 관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좀더 실제적이었다.

조선시대 역병의 지역별 발생 분포를 정리한 논문이 있다. 2001년에 <보건과학논집> 제27권 제2호에 수록된 김영환 고려대 교수의 논문 '조선시대 역병 발생 기록에 관한 분석 연구'가 그것이다.

논문에 따르면, 1392~1891년의 500년 동안에 역병이 가장 많이 빈발한 지역은 평안도였다. 이곳에서는 90건이 발생해 총 609건 중 14.8%를 기록했다. 그 다음은 76건(12.5%)을 기록한 함경도다. 중국대륙과 맞닿은 두 지역에서 전염병 발생 횟수가 가장 많았던 것이다.

그 뒤를 이은 지역들이 충청도(72건), 전라도(71건), 한양(69건), 경상도(68건), 경기도·황해도(각 50건), 강원도(46건), 제주(17건)였다. 정식 명칭이 한성인 한양은 읍 하나 정도의 크기였다.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양이 가장 많이 빈발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킹덤>의 배경이 된 경상도는 숙종·경종·영조·정조 때인 1692~1791년에는 평안도와 함께 26건의 발생 횟수를 보였다. 이 시기에는 경상도와 평안도에서 역병이 자주 발생했다. 경상도는 이 시기에는 역병이 가장 많이 빈발하는 지역이었지만, 조선왕조 전 기간을 놓고 보면 10개 지역(팔도+한양+제주) 중에서 6위에 해당했다.

'어느 곳이 역병 발생 지역으로 설정됐는가'와 더불어 <킹덤>에서 시선을 끄는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역병 발생 원인으로 설정됐는가' 하는 점이다. 이 드라마가 부각시킨 결정적 원인은 조학주 가문의 권력욕이다. 권력을 갖기 위해 생사초를 함부로 쓰고, 나아가 역병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조학주 가문의 탐욕이 영화 속의 조선왕조를 위기에 빠트렸다.

 

'인간의 탐욕'에서 기인한 전염병

   

▲ <킹덤> 시즌 2가 금요일인 지난 13일 넷플릭스를 통해 출시됐다. ⓒ 넷플릭스

 

전염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전쟁이고 이것이 인간의 탐욕에 기인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조선시대 전염병도 상당부분은 탐욕에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탐욕에 더해, 조선시대 전염병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인간과 문명은 물론이고 지구 전체까지 감싸고 있는 대기 상태의 변화였다. 기후변화가 전염병에 끼치는 파급력이 상당했던 것이다.

2019년에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5권 제4호에 실린 이준호의 논문 '조선시대 기후변동이 전염병 발생에 미친 영향-건습의 변동을 중심으로'는 기후변화가 전염병에 끼친 작용을 이렇게 설명한다.

"일례로, 1524~27년과 1546~49년의 겨울에는 당시 강수량 증가로 인해 수재(홍수)가 발생하였고, 오염된 하천이나 우물을 음용하는 과정에서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감염자 수가 급증하였고, 결과적으로 전염병은 크게 창궐하였다."

기후변화가 인간 면역체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전염병 발생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인간을 둘러싼 하천이나 우물 같은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끼쳐 감염병을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또 기후변화가 경제위기로 이어져 전염병 확산을 부추기기도 했다. 위 논문은 이렇게 말한다.

"15~17세기의 매우 춥거나 더운 날씨, 때 아닌 비와 눈 같은 극단적인 이상기상 현상은 농업 생산력의 저하와 함께 기근을 야기하였다. 이들 현상은 체온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의 빠른 소비 및 온도에 민감한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비교적 쉽게 질병에 걸리게 된다. 여기에, 소빙기적 상황에 따른 기근까지 겹치면, 영양부족에 따른 건강의 악화로 인해 높은 수준의 사망률과 빠르고 강한 질병의 확산을 야기하였다."

타이완 기상학자인 류자오민의 <기후의 반역>에 따르면, 임진왜란 종전 2년 뒤인 1600년부터 숙종이 사망한 1720년까지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춥고 건조한 소빙기(소빙하기)였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1670년과 1671년에 조선에서는 대규모 전염병과 그것에 연동된 기근 및 자연재해로 인해 47만 혹은 140만의 인구가 사망했다. 추워지는 것이든 따뜻해지는 것이든 기후변동의 폭이 커지면 인간 건강이 전염병에 얼마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런 전염병이 발생하면 군주들은 백성들이 자기를 탓하지 않을까 염려했다. 전염병은 면역체계뿐 아니라 사회적인 위생 수준과도 관련되므로, 전염병 발생은 천재(天災)인 동시에 인재(人災)라고 할 수 있다. 또 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진압하는 능력이 국가 행정체계의 수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전염병은 천재인 동시에 인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 사태 앞에서 군주가 자기 지위를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렇지만 전염병은 기후변화와 지구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는 측면이 더 크다. 위의 이준호 논문에서 설명된 것처럼, 기후변화는 면역체계에 직접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농업생산성이나 생활환경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주었다.

위 이준호 논문은 "1511~1560년, 1641~1740년, 1781~1850년의 소빙기적 징후로 나타난 천변재이와 같은 이상기상 현상과 이상기후가 따뜻한 겨울, 파종기 강우량 변동성, 추운 봄가을을 불러오면서 당시 전염병이 발생하고 창궐하는 데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말한다.

오늘날, 지구 온도는 점차 상승하고 있다. 다가오는 2100년대에는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1.4도나 높을 거라는 예측도 있다. 이렇게 기후변화가 큰 폭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인간 면역체계가 새로운 온도에 신속히 적응하지 못하면, 인류는 앞으로 더 빈번하게 대규모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킹덤>의 왕세자 이창은 역병 창궐로 위기에 빠진 조선 왕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투를 벌였다. 온난화 위기와 전염병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된 현대 인류 앞에도 그처럼 사투를 요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종성(qqqkim2000)/ 오마이뉴스

 

 

조동(朝東)100년] ⑦ 45년 전 신새벽, '진짜 기자'들 거리로 내쫓기다

 

45년 전 오늘, 1975년 3월 17일 새벽. 200명 넘는 괴한들이 술냄새를 풍기며 동아일보사 공무국 출입문을 해머로 부수기 시작했다. 당시 동아일보 사옥(현 일민미술관) 3층과 4층에선 동아일보, 동아방송 언론인들이 자유언론 실천을 외치며 닷새째 농성 중이었다.

 

젊은 언론인들은 각목 등을 손에 든 괴한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왔다. 이렇게 동아일보사에서 쫒겨난 이들 중 대다수는 두 번 다시 신문사에 돌아가지 못했다.

 

▲ 1975년 3월 17일 거리로 내몰린 동아일보, 동아방송 언론인들

 

농성에 참여했다가 거리로 쫓겨난 정연주 기자는 “일생을 되돌아보면, 1974년 10월 24일 그날과 75년 3월 17일 이날 현장에 참여했던 것이 내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됐다고 회상했다. 당시 그의 나이 29살, 기자 생활 5년차를 맞고 있었다.

 

이에 앞서 1975년 3월 11일, 자유언론수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이던 조선일보 기자 30여 명이 회사에서 쫓겨났다. 이 가운데 32명도 영영 이 신문사로 돌아가지 못했다.

 

▲ 1975년 3월 11일, 자유언론수호를 외치다 농성 6일만에 쫓겨난 30여명의 조선일보 기자들 (출처: <자유언론, 내릴 수 없는 깃발 - 조선투위 18년 자료집>, 사진: 김천길 기자)

 

13년이 지난 1988년, 국회 언론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동아일보 회장 김상만은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 “편집국 사원들이 공장을 점거해서 신문을 낼 수 없었기에, 할 수 없이 공장문을 뚜드려 깨고 탈환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동아일보 주필이던 이동욱은 “각목은 위협이었다. 직원들이 순순히 다 나와서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은 극심해졌다. 독재 권력과 사회 부조리를 고발했던 뜻있는 기자들은 테러를 당했고, 수시로 정보기관에 끌려갔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언론사에 상주했고 편집을 간섭했다. 동아, 조선 두 신문은 박정희와 유신 찬양 기사로 도배됐다. 민주화를 바라는 목소리는 지면에서 사라졌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민주화 요구하는 데모도 1단으로 조그맣게 보도되다가 그것마저도 나중에는 없어져 버리고 보도를 못했어요. 가까스로 생존을 유지해가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 상태, 견디지를 못해 일어나는 노동자들의 인권 운동, 노동 운동은 전혀 보도되지 못했어요. 물가가 폭등하는데 물가인상에 관한 것도 기사를 쓸 수가 없었어요. 도농 간의 소득 격차에 대해서도 쓸 수가 없었고, 그냥 온갖 것을 금기했어요.”

-신홍범 전 조선일보 기자, 전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

 

취재 현장에서 젊은 기자들은 “도둑 앞에서 꼬리치는 강아지”라며 조롱당했고, “개와 기자는 접근 금지”라는 푯말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낀 동아와 조선의 젊은 기자들은 자유언론수호 실천을 잇따라 선언했다. 정보기관원들의 언론사 출입 금지를 요구했고, 기자가 중앙정보부나 수사기관에 연행되면 전 사원이 퇴근을 하지 않고 풀려날 때까지 회사에서 기다리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젊은 기자들은 무엇보다 제대로 된 기사를 내보기 위해서 싸웠다. ‘1단 기사 깨기’부터 시작했다. 신문 지면에서 1단은 세로 최소 단위(3.3cm)로 가장 작게 쓴 기사를 의미한다. 당시 유신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는 보도되지 못했다. 또한 보도되더라도 모두 1단으로 처리됐다. 기자들은 편집국 간부들과 싸우며 기사를 키워 나갔다.

 

▲ 19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수호실천선언 이후 20여일 만인 11월 21일자 동아일보 7면, 유신독재 시위를 하다 구속된 대학생들을 석방하라는 가족들의 시위 사진과 함께 “기본권 회복을 기원”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젊은 기자들의 저항은 권력과 사측에 의해 꺾이고 말았다. 1975년 자유언론을 수호하기 위해 나섰던 언론인들은 동아일보에서 134명, 조선일보에서 32명이 해직됐다. 1988년 언론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당시 동아일보 회장 김상만은 이렇게 주장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들이 무더기로 쫓겨난 이후, 언론은 물론 한국 사회 전체가 암흑 시대로 들어갔다.

 

“저는 처음부터 동아일보 경영진은 박정희 권력하고 맞서서 싸울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되새겨 보면 당시 경영진은 전혀 의지가 없었어요. 동아일보든, 조선일보든 경영진이 만약에 현장에 있는 기자들, 저항하고 있던 기자들하고 정말 소통을 제대로 했다면, 유신 정권의 서슬퍼런 권력 치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라고 소통을 제대로 했더라면, 옳은 길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길을 모색했다면…”

-정연주 전 동아일보 기자, 전 KBS 사장

 

젊은 기자들이 독재에 맞서 저항하며 자유언론을 지켜려 나섰을 때, 동아와 조선의 사주는 독재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갔을까.

정당별 ‘10대 총선 공약’ 살펴보니…경제·복지 초점

민주당 “벤처 강국 도약하겠다”

통합당 “질본 독립·안심보육 구축”

시민을 위하여·열린민주당은 미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누리집(policy.nec.go.kr) 갈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정책·공약알리미에 4·15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의 10대 정책을 공개했다. 주요 정당들은 경제·복지 분야에 초점을 둔 공약을 내세웠다. 범민주진영 비례연합정당인 ‘시민을 위하여’와 열린민주당은 공약을 제출하지 않았다.

주요 정당의 1호 공약을 살펴보면 경제·복지 분야에 초점을 둔 공약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벤처기업 육성 방안으로 2022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벤처를 30개 육성해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하는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안심보육 대책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민생지원 및 극복수당 지급을, 정의당은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그린뉴딜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을 약속했다. 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앞세웠다. 국민의당은 국회법·정당법 개정으로 일하는 국회를 견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민중당은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각 정당의 주요 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누리집(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막말 언론인, 태극기 연사, 보수 유튜버…미래한국 비례후보들

미래한국당 당선권 비례후보 면면 보니]

변호사 시험 합격 1년만에 ‘비례 5번’

신동호, MBC 블랙리스트 재판중

한선교 “젊음과 전문성에 방점”

20대 없고 30대 5명…평균 51살

통합당 “왜? 누구지? 의문이 콘셉트”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우성빌딩에서 열린 영입인재 환영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순번이 공개되면서, 당선권에 배치된 후보자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발언이나 이력 등이 문제가 되면서 부적절한 공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2월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대깨조’(대가리가 깨져도 조국) 발언으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예비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폄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를 의결하기도 했다.

 

비례순번 2번에 전진배치된 신원식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 연사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이력이 구설에 올랐다. 신 전 사령관은 9·19 군사합의가 북한에 유리한 합의라고 주장하며 국방부 장관을 고발하기도 했다.

 

청년 후보자들의 경력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뚜렷한 경력이 없는 김정현(31) 변호사가 비례 5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비례대표 신청을 한 수많은 보수 유튜버 중에는 ‘호밀밭의 우원재’ 우원재(30) 대표가 유일하게 당선권인 8번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미국에 거주하다 최근 비례대표 신청을 앞두고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6일 비례 대표 후보 1번에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추천했다. 연합뉴스

 

미래한국당 자체영입 1호 인재이자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인 김예지 전 숙명여대 피아노 실기 강사가 확실한 당선권인 3번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뒷말이 나왔다. 옛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활동하다 이번에 당적을 옮겨 비례대표에 지원했던 뇌성마비 피아니스트 김경민씨는 탈락했기 때문이다. 당선권에 든 신동호(14번) 전 <문화방송>(MBC) 아나운서국장은 사내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징계를 받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선교 대표는 이번 공천이 ‘젊음과 전문성’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지만, 후보자 추천안에 명단을 올린 후보자 46명(순위계승 예비명단 포함)의 평균 나이는 51.1살이었다. 20대는 한명도 없었고, 30대도 5명(10%)이었다.

 

모정당인 미래통합당 안팎에서도 전반적으로 생소하거나 호감도가 낮은 인물 일색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왜 이 사람을 영입했지?’와 ‘이 사람 누구지?’ 이 두 가지 생각만 드는 명단”이라며 “젊지도 않고 전문적이지도 않은데 어떤 콘셉트로 명단을 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강경화 자화자찬” 한국경제 보도 삭제

BBC 출연 강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자화자찬?…비판 일자 홈페이지·포털 삭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국 공영방송 BBC에 출연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자화자찬했다는 15일자 한국경제신문 온라인 보도가 삭제됐다. 한국경제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에서 모두 삭제됐다.

 

한국경제는 이날 오후 “BBC 출연해 ‘한국식 코로나 대응’ 자화자찬한 강경화”라는 제목으로 강 장관의 BBC 출연 소식을 전했다   강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외교부 청사에서 화상 연결로 BBC 방송의 ‘앤드루 마 쇼’(Andrew Marr Show)에 출연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상세히 소개했다. 한국경제 기사는 강 장관의 인터뷰 발언과 정부 대응에 대한 외신과 해외 정상의 긍정 평가, 일각의 온라인 비판 등을 담은 기사다.

 

이를 감안하면 “BBC 출연해 ‘한국식 코로나 대응’ 자화자찬한 강경화”라는 제목은 강 장관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느껴지는 편집이다. 한국경제 기사가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에서 누리꾼 반발을 산 까닭이다.

 

한국경제 편집국에 따르면 이 기사는 국제부 야근 기자가 15일 늦은 밤 외신을 보고 작성했다. 기사 출고 이후 자신이 보도한 기사가 강 장관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이라 판단, 다음날(16일) 스스로 삭제했다.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웬일이야? 코르나 마스크 남에선 동나고 북에선 넘쳐나????(2월29일)”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화면 갈무리. 사진=유튜브채널 ‘김흥광튜브’ 출처 : 미디어오늘

 

‘래대팰’ 전용면적 84㎡ 한채만 있어도 보유세 621만 → 907만원 '날벼락'

[또 터진 보유세 폭탄]

개포주공1·아리팍 등 보유세 40% 이상 늘어

은마 두채 보유 땐 5,366만 → 6,144만원으로

고가·다주택자 '稅부담 상한가구'도 속출할 듯

#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9㎡는 공시가격이 전년 15억원에서 올해는 40%가량 오른 21억원이다. 해당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함) 부담도 껑충 뛴다. 지난해에는 621만원을 부담했는데 올해는 46%가량 상승한 907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대 80%까지 올리면서 서울 강남권 주요 개별 단지의 공시가격이 최대 4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는 보유주택이 한 채뿐이라도 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 보유자들의 건강보험료도 연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복지 수급 및 부담금 부과 등 60여 가지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종부세 대상 9만 가구 늘어…세 부담 상한 가구 속출할 듯=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 21만8,124가구에서 올해 30만9,361가구로 41.8% 증가했다. 서울에서만 7만7,600여가구가 늘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세 부담이 상한까지 도달하는 가구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 부담 상한은 1주택자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 보유자 300% 등이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84.43㎡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5,200만원이었는데 올해 15억9,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419만원에서 올해 610만원으로 45.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95㎡ 역시 보유세 상승률이 46.5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단지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9억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5억7,400만원까지 상승했다. 보유세는 지난해 922만원에서 올해 1,351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50.64㎡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4,400만원에서 올해 15억9,600만원까지 오른다. 보유세는 332만원에서 479만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주택자 등 다주택 보유자는 세금 충격파가 더 크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래미안대치팰리스 2채를 보유할 경우 개정 세법 이전에는 보유세가 5,366만원이었는데 세법 변경 적용 시 6,144만원으로 증가한다. 은마, 래미안대치팰리스, 개포주공 1단지 등 3주택을 보유할 경우 개정 세법 이전에는 보유세가 8,624만원이었는데 변경 세법 적용 시 9,747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늘어난다./서울경제 강동효 기자

 

“16명 당선 가능”… 논란 속 與 비례용 ‘더불어시민당’ 출범

민주당 등 6개 정당 참여… “꼼수” 비판도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의 우희종·최배근 공동대표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출범을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5개 군소·플랫폼 정당 등이 참여하는 범여권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이 ‘더불어시민당’(시민당)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이 당의 플랫폼 정당인 ‘시민을위하여’의 최배근 공동대표는 다가올 총선에서 16명 정도 당선이 가능하다는 민주당 계산을 언급하며 아직 참여하지 않은 당들에 조속한 합류를 촉구했다.

 

당의 형태는 다르지만,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가리켜 “꼼수”라는 등 비난을 퍼붓고도 결국은 같은 선택을 한 셈이라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느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당이 투표용지상의 기호를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당에 현역 의원 ‘꿔주기’를 요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잇따른다.

 

시민을위하여 우희종·최배근 공동대표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인권당,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 6개 정당은 ‘단 하나의 구호, 단 하나의 번호’로 21대 총선 정당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당명을 시민당으로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정의당과 녹색당, 미래당 등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 이들은 “아직 동참이 불분명한 정당이 있다”며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않은 정당의 빈자리는 여전히 비우고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 먼저 동참한 정당만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을 향해 “시간이 촉박한 만큼 합류 의사가 늦지 않길 바란다”고 재촉하기도 했다.

 

우희종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오른쪽 세 번째)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 범여권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들은 “정의당이 합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석의 공간은 그동안 기성정당만으로는 그 뜻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던 시민사회의 역량과 목소리를 담아 시민사회의 확장성에 기여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21일 정도까지 시민 추천을 받겠다”고 했다. 이들은 추천 인사들의 심사·선정을 위해 공천심사위원도 따로 두겠다고 한다.

 

최 대표는 “민주당 계산에 의하면 16명 정도 (당선이 가능하다)”며 “보수적으로 생각할 때 9번 내지 10번까지가 소수정당과 시민사회 영역이고, 민주당이 그 뒷번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번호 배치는 공천 심사 결과에 따라 선거법에 준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선 후 당선자들과 연합정당의 거취와 관련해 최 대표는 “(당선자들은) 각 당으로 복귀하고, 정당 소속이 아닌 분들은 시민당에 남거나 무소속으로 가거나 개인 판단에 맡길 수 있다”며 “시민당은 비례대표 승계 문제가 있기에 21대 국회 기간에는 당 구조물은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현역 의원 파견을 요청하겠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다만 최 대표는 “민주당과 관계없이 불출마 의원 중 저희가 개인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 대표는 “(의원을) 최소한 10분 정도를 모실 예정”이라며 “그래야 (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대응한다는 취지가 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이끄는 열린민주당의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들은 “거기는 독자정당, 하나의 소수정당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선거를 치른 뒤 독자정당 체계로 계속 가겠다는 것이기에 우리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시민당이 출범하기 전부터 연합정당 관련 의사결정이 민주당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결국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들은 “민주당은 말 그대로 ‘원 오브 뎀’(one of them)”이라며 “(민주당 관계자가) 우리 사무실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통합당은 시민당 출범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통합당 이창수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결국 비례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저급한 꼼수로, 국민은 누가 ‘진짜 도둑’인지 다 알고 있다”며 “통합당이 제1당이 되는 것을 막겠다며 부산을 떨었지만, 결론은 고작 비례민주당이었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 와중에도 ‘조국 수호’를 외쳤던 시민을위하여를 택한 것은 결국 자기 편만 함께 하겠다는 특유의 독선을 드러낸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시민을위하여는 친문(친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의 모임인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가 주축이 돼 만들어진 당이다./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저널리즘토크쇼J] 코로나19, 언론은 어디를 보고있나2020.03.01.

...[임자운] 조선일보가 보면 처음에는 꾸준히 우한 폐렴이라고 하다가 얼마 전부터 우한 코로나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 명칭이 계속되고 있는데 찾아보면 9대 일간지 중에서 이 표현을 쓰는 데는 조선일보가 유일해 보여요. 그 이유가 사실은 2월 11일자 <北도 신종 코로나에 우한 지명 사용 못 하게 해> 이런 기사를 보면 북한과 우리 정부, 심지어는 WHO 역시도 우한 지명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 지침이 중국 눈치 보기다, 중국 감싸기다 이런 식으로 비판한단 말이죠. 저도 사실 비슷한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지금 대구 코로나를 둘러싼 명칭은 그러면 정부가 대구를 편 드는 건가? 대구 눈치를 보는 건가? 이런 비슷한 논리를 지금 들이댈 건가, 이런 궁금점이 드는 거죠.

[이상호] 9대 일간지 중에서 유독 조선일보만 이렇게 우한과 코로나를 합쳐서 쓰는 이유가 궁금해서 조선일보 측에 질의를 했어요.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는 짧은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이게 답변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까요? 최욱 씨는 어떻게 보세요?

 

[최욱]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모두가 다 걱정하고 있는데 명칭에 대한 싸움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이재갑] 일단 WHO에서 2013년 그리고 2015년도에 이런 신종 바이러스 또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드러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지역 이름을 넣지 않겠다, 이렇게 규정을 정했고요. 우리가 2009년에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신종플루 처음에 유행할 때 멕시코 플루라고 불러서 멕시코에서 엄청나게 항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일부 지역에서 스와인(swine) 플루라고 불러서 돼지독감이라고 했더니 양돈업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양돈업계가 엄청 고생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칭 하나가 잘못 정해서 언론에서 유통이 되어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영역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일부 언론이 잘못 대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언론이 대구 다음으로 주목한 게 신천지였습니다.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네이버 포털에서 신천지를 포함한 기사를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모두 4321개였습니다. <서울 맘카페에 등장한 신천지 지령 “신천지만을 문제 아닌 것으로 만들어라”>, <“신천지 신도, 전통 교회 잠입 잦아“, 교계 “무차별 감염될라” 긴장 고조>, <신천지 신도가 코로나19 검사 기피하는 건 ‘신인합일’, 사이비 교리 때문>, <신천지교회 치료보다 포교? “목표 채우기 전에는 아픈 게 죄라고 생각”> 대부분 추측성 보도가 많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상호] 정부 비판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청와대에서 기생충 제작진 오찬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넷 언론인 인사이트에서 보고 계신 사진을 활용해서 “코로나19 확산에 사망자까지 발생을 했는데 대통령의 여유는 너무한 것 아니냐, 누리꾼들은 국민들은 우한 폐렴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를 했다니. 절망감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후에 중앙일보, 2월 21일자 사설에서 “국민 눈에는 이날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탄 봉준호 감독과 배우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파안대소하는 모습이 더 각인됐다”고 비판을 했고, 심지어 국민일보의 <황제라면과 대파 짜파구리>라는 사설에서는 “각하, 짜파구리는 맛있으셨습니까”라고 문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왜 생산이 된다고 보세요?

 

[강유정] 언론에서 다루고 싶어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사죠. 이 국민일보의 기사는 정말 잘못된 기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황제라면이 뭐냐면 그때 세월호 때 현장에 가서 라면을 먹은 게 화면에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1:1로 생각을 해봅시다. 말하자면 현장에 가서, 대구에 가서 기생충 축하 파티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것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언론이 여러 번 학습해 온 대중들이 제목을 보면 어떤 점에서는 되게 쉽게 연상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는 기사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앙일보를 보자면 2월 21일자, “국민 눈에는 이날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탄 봉준호 감독과 배우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파안대소하는 모습이 더 각인됐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정서적인 감염력의 문제거든요 대통령이 되게 무책임하다, 내지는 대통령은 이 시국과 관련 없이 혼자 뭔가 즐거움을 즐기고 있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거듭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별로 그다지 사람들에게 감염력이 높지 않아서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최욱] 짜파구리 파티 기사의 전염력이 낮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유튜브를 보시면요. 특히 보수 유튜브의 썸네일은 분노 유발을 위해서 대통령 부부의 파안대소 하는 그 사진은 거의 다 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전염력이 생각보다 높았고요. 그리고 아까 인사이트의 저 보도는 완벽한 오보거든요. 아까 짚어주셨지만 그런데 너무 속상한 게 뭐냐 하면요. 저는 이 팩트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조차 이 팩트체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하면 또 “저거 나팔수니 뭐 딸랑거리는 치어리더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조차도 못 하는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있다는 거죠. 오찬은 12시에 했었고, 사망자는 4시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선후 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유정] 이제는 감염병보다 문 정권 탄핵이 더 문제라는 식으로 약간 무게중심을 옮겨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 게 뭐냐면 결국은 문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중국의 대통령인가 보다라는 식의 프레임인데, 결국 이 20만 명을 넘어 정권 탄핵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국민일보도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을 전문을 싣고 있거든요. 언론이 정말 감시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정치적 역학관계를 너무 염두에 두다 보니 결국은 정치적 감염력이 높은 문제에 다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 사재기 관련해서 보도들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지금의 어떤 사재기 현황을 다루는 보도들이 꽤 많이 부풀려졌다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강 교수님.

 

[강유정] 25일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마스크 사려고 난리인데... 정부는 마구 뿌리고 있었다>는 기사였어요. “문제는 정부를 통해 공급되는 이런 마스크 상당수가 정말 마스크가 필요한 수요자가 아닌 곳에 낭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아닌 다른 곳에 나눠주고 있다는 말이고요. 왜 약국에서 못 구하고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구해야 하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 만약에 제대로 된 언론이고 만약에 보도를 하면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지금 약국보다는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곳에 가면 오히려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는 게 맞는 언론의 행태가 아닐까요?

 

[김덕훈] 동사무소에서 몇 장씩 가져가고 이런 분들도 어차피 다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정부가 제공해주는 마스크를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호] 그런데 이 와중에 구독 선물로 마스크를 주겠다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일보, 조선일보인데요. 중앙일보가 2월 24일자 구독료를 자동 이체하면 마스크 5장을 주겠다고 광고를 했고요. 조선일보 역시 구독료 자동이체 시 마스크 세트를 주겠다는 글을 지면에 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심각한 상황에서 언론사의 마스크 이벤트. 저는 조금 어이 없었거든요.

 

[저널리즘토크쇼J] 감염병을 대하는 언론의 기억상실 화법 2020.03.15.

[이상호]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가 재난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코로나19보도를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다뤘었죠? 첫 회에는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는 초기의 보도를 짚어봤고 두 번째는 위기 상황을 특정 집단과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언론의 행태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코로나19 보도와 2015년 메르스 보도의 평행 이론입니다. 먼저 2015년 메르스 사태 초기, 이번 코로나19 초기 보도를 좀 비교해봤어요. 동일하게 감염병 보도에 방역이 뚫렸다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한국일보 <비격리자 감염 의심환자 中 출장, 메르스 방역 구멍 뚫렸다>, 동아일보 <메르스 환자 2명 늘어 벌써 7명, 구멍 뚫린 방역체계>, <메르스 의심 환자 중국 출장, 국가 방역망 뚫렸다>, 코로나19 보도도 좀 보죠. 동아일보에는 <無증상 감염자 비상, 공항도 병원도 뚫렸다> 조선일보 <5일간 돌아다닌 2명, 방역 뚫렸다> 한겨레 역시 <무증상 입국자에 무방비로 뚫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현재]기자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두 가지 준칙이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 보도 준칙, 재난 보도 준칙이 있는데 거기의 핵심적인 항목들을 위배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주 핵심적인 항목이 대란, 뚫렸다, 창궐, 이런 단어를 쓰지 말자. 그래서 위기관리가 사실은 대중의 공포의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도화선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이상호]최욱 씨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어떤 보도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최욱] 최근에 제 기억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보도가 2개가 있거든요. 첫째는 미세먼지와 고등어의 연결.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두 번째 메르스와 낙타와의 연결, 당시 낙타와 거리 두기를 하라는 이런 기사가 막 쏟아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희화화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이상호]방금 말씀해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만희 총회장의 시계를 두고 기사에 다양한 해석에 붙기 시작합니다. 3월 2일자 동아일보가 이만희 총회장의 시계는 중고나라에 올라온 시계와 유사해보이며 이것은 청와대에서 공개한 진짜 박근혜 시계가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이후 3월 3일에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모두 박 전 대통령 측근의 말을 빌려서 이만희 시계의 진위 여부를 보도합니다. 3월 4일까지 동아일보가 <‘박근혜 시계’ 정치 공방 비화, 로만손 “우리 제품 아냐”> 라는 기사에서 로만손 관계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요. 조선일보는 같은 날 <로만손도 조달청도 “신천지 이만희가 찬 것, 박근혜 시계 아니다”>라는 기사에서 당시 시계 제작 담당이었던 조달청 관계자까지 인터뷰해서 이만희 시계가 박근혜 시계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이 시계의 진위여부를 밝히는 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언론사들 입장에서?

 

임자운]저희가 방송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이른바 보수 언론에 대한 비판을 비교적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계 관련해서는 경향을 비롯해서 신천지 혹은 이만희 개인과 박근혜 대통령을 연계시키려는 그 커넥션을 밝혀내려는 기사가 꽤 있었던 것 같고, 이 사안에 대해서 만큼은 정말 똑같은 수준에서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호]최근 20년 동안 감염병 위기, 몇 년 주기로 반복이 돼왔죠. 먼저 2003년에 신종 감염병 사스가 있었고, 2009년에는 신종플루, 2015년에 메르스 그리고 2020년 네 번째 신종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주목할 만한 영상을 저희 J가 하나 찾았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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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003.07.31. 국립보건원 사스방역평가보고회

 

[노무현/전 대통령(2003년 7월)] 우리 사회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 의제를 누가 설정하는지 가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정부 같기도 하고 어쩌면 국회 같기도 하고 어쩌면 언론 같기도 하고 어쩌면 국민 같기도 한데. 누가 그 의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표현 되는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TV에 나오냐 안 나오냐, 신문에 나오냐 안 나오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것이 중심이 되기 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현장 구석구석에서 알뜰히 충성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야말로 사기를 꺾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꺾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이 많고, 불편한 일이 많고, 막혀 있는 벽은 그냥 막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 뒤에 보면,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절대로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약속할 일입니다. 그래선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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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J가 이 영상을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 이후에 2004년 1월에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코로나19의 대응에 큰 힘이 또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회 정부의 대응은 갈수록 달라지고 진보하고 있는데 언론은 왜 이렇게 여전히 후진적인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 건지 좀 짚어본다면요?

[임자운]우리가 본 영상이 어쩌면 재난이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오래도록 가지고 가야 할 하나의 좋은 선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성과를 가져가면 사실은 재난은 재난에서 그치지 않을 것인데 과연 지금의 언론이 어떠한 성과를 또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김빛이라] 종식기 근처 다가오면 방역 체계를 짚는 기사가 쏟아지긴 쏟아졌습니다. 메르스 당시인 2015년 5월 20일부터 그해 말까지 10대 신문에서 방역체계 얼마나 다뤘나 살펴보니까 지면만 기준으로 38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6년, 다음 해에는 130건, 다음해에는 91건, 다음해에는 34건, 34건이면 10대 신문 기준으로 한 매체당 한 번 쓸까 말까 한 정도도 안 나왔다는 거죠.

[이상호]이런 와중에 지난 4일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공개가 됐습니다. 다음 날 10대 일간지 중에서 한겨레를 제외한 모든 언론에서 편지 내용을 1면에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1면 톱기사에 이어서 2면과 3면까지 할애해서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소개했습니다. 3월 10일자 조선일보 칼럼에는 <‘정치인 박근혜’ 녹슬지 않았다>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쓴 칼럼 내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은 4.15 총선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문 정권의 입지를 압박할 위치까지 득세하면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고 그것은 야당 내의 또 하나의 분파 요인으로 잠재할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박근혜 옥중 편지 관련 보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자운]“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필 메시지는 그의 안위를 걱정하고 안타까워 하던 국민에게는 감동적인 선물이었다. 그리고 국민의 기대를 능가했다, 우선 그 글씨는 소박하면서 순수함과 진정성이 배어나는 글씨었다. 신뢰를 고취하고 공감이 우러나게 하는 글씨가 명필이라면 박 대통령의 서체가 바로 명필 아니겠는가“ 편지를 다루는 언론 내용을 보면 박근혜 씨가 무슨 인권운동하다가 탄압받는 줄 알 것 같아요. 아니면 무슨 정치적 탄압으로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줄 알 것 같아요.

[강유정] 일종의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미래통합당으로 가야 한다, 이게 바로 박근혜 옥중 서신의 메시지라고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대통령 선거의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칼럼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 방향성과 그리고 지지자들과 한편으로는 그 언론사를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한 건 한두 번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그것을 명확하게 내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강유정]일종의 선거 개입이에요. 플레이어로 정말로 선거 홍보 당원처럼 끼어들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고전적 맹주가 돌아왔다는 점을 활용해서 “자나깨나 박근혜로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글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훨씬 더 메시지를 강력하게 넘겨서 이제 정치권의 한 일종의 플레이어로서 우리 통합해서 정권 찾아오자라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칼럼들이죠.

 

[이상호]그런데 편지가 공개되기 전부터 박근혜 옥중 메시지를 기다리는듯한, 염원하는 듯한 보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사[이상호]그런데 이미 2월 22일 박근혜 옥중 편지를 보도한 언론이 있습니다. <박근혜의 옥중 서신>,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하 수상한 시절에 두루 평안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탄핵에 구속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그리 죽을 죄를 졌나, 이러려고 휴일 없이 일했나 하는 마음에 몸을 떨었습니다. 존경하는 친박 동지 여러분. 지금은 무엇보다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희생할 사람들은 우리 같은 애국자밖에 없습니다. 2020년 2월 22일 박근혜.“ 박근혜 씨가 직접 편지를 쓴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최욱] 쓴 게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보면 “2020년 2월 22일 박근혜”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진짜인 줄 알았는데?

[임자운] 이게 정말 박근혜 씨가 쓴 거냐라는 가짜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인터넷 판에 나중에 대신 쓰는 이라는 말이 제목 앞에 붙게 되는데 욕먹을 때 먹더라도 지금 시국에서 나는 박근혜 씨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야겠다는 중앙일보의 어떤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강유정]이게 완전히 1인칭 저는 빙의라고 보는데요. 마지막 추신이 더 놀랍습니다. “저를 석방하려는 노력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곳에서 곧 새로 들어올 사람들을 맞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새로 들어올 사람들을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상당히 괄호를 쳤지만 상징성이 굉장히 명확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 이 긴 글을 썼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이거는 잘못된 지면에 실려 있어요. 소설란에 실렸어야죠, 이건 칼럼란에 실리면 안 되는 글입니다.

[이재국]이 칼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들 방금 말씀해주셨지만 박근혜라는 이름이 갖고 오는 정치적 휘발성이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렬한 박근혜의 이름을 가져 와서 어떻게 보면 선정주의적인 기법을 쓴 거죠. 그 당시만 해도 현실에 없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을 확 시켜버리는 것이죠. 이게 저널리즘의 만국 공통언어, 선정주의라고 하죠.

[최욱] 그런데 이 칼럼에 가상으로 쓰였다는 단서가 있습니까?

[김빛이라]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힌트도 안주는 이런 칼럼은 사실 본 적이 없는데.

[이상호]굉장히 생소한 칼럼이죠. 실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재국]세계적으로 알려져도 별 것 아니라고.. 논란을 각오하고 쓴 글이죠, 이거는. 어떤 방향까지 제시를 해주는, 총선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일련의 노력의 한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이상호]옥중 편지의 편향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진보 신문도 자유롭지 않거든요. 한겨레의 경우에는 옥중 정치 되레 촛불세력 재결집 부를 수도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요.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북한, 박근혜 옥중 편지에 “마녀의 옥중 주술”> 북한 대외 매체에 실린 주장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국]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언론들도 각각의 편향들이 다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김빛이라] 지난달 24일에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한 언론의 모습을 봤더니 굉장히 같은 통계를 가지고 완전 양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조사인데 긍정 평가가 47.4%가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뉴시스 같은 경우에는 <47.4% 코로나19 급락 불러올 위험>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여론조사를 보도했고 아시아경제에서는 <지지율 47.4%.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영향 미미>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선 보도들, 그러니까 정책 보도는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연관돼서 국정지지율을 해석하는 언론이 완전히 양극단을 보이고 있어서 어떤 매체를 보고 내가 그걸 함께 해석하느냐를 두고서는 굉장히 선택을 잘해야 할 것이고 여러 매체를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IOC “올림픽 강행”…선수위원 “무책임한 태도”

국제연맹 대표 화상회의서 6월까지 예선 마무리 주문…코로나에도 정상개최 뜻 밝혀

메달리스트들 강하게 반발

- 경기·훈련 차질 외면 지적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예정에 없던 2020 도쿄올림픽 관련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도 정상 개최에 무게를 싣자 세찬 비판을 받고 있다.

 

 

 

IOC는 지난 17일(한국시간) 밤 코로나19 관련 도쿄올림픽 화상 회의를 열기 전 집행위원회를 따로 개최해 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개막을 4개월 남긴 현시점에서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열린 국제연맹 대표들과의 화상 회의에서도 IOC는 올림픽 정상 개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올림픽 연기나 취소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IOC는 정상 개최에 무게를 실으며 33개 종목 국제연맹 대표들에게 “오는 6월까지 올림픽 예선을 마쳐달라”고 주문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모든 사람의 건강과 복지가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라면서도 “우리는 올림픽 공동체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올림픽 권투 종목의 유럽·미주 예선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음에도 IOC가 정상 개최를 기조로 내세우자 전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날을 세웠다. 아이스하키 종목에서만 네 차례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IOC 위원 헤일리 웨켄하이저는 트위터를 통해 “상황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어 2016 리우올림픽 여자 장대높이뛰기 금메달리스트 카테리나 스테파니디(그리스)도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의 대유행에도 IOC가 도쿄올림픽 연기나 취소 결정을 내리는 대신 선수들에게 계속 대회를 준비하라고만 한다”며 “도쿄올림픽이 열리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플랜 B가 무엇이냐”며 대안을 내놓으라고 IOC를 압박했다.

 

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리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6월 안에는 참가 선수를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농구 축구 레슬링 럭비 등 올림픽 예선전이 줄줄이 연기·중단돼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 내달 6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올림픽 탁구 대륙별 예선 대회 역시 모두 취소될 전망이다. 국제탁구연맹(ITTF)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른 선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스페인 올림픽위원회(COE) 알레한드로 블랑코 위원장은 도쿄올림픽을 연기해야 공정하다고 밝혔다. 블랑코 위원장은 18일 COE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스페인 선수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훈련하지 못한다”며 “우리는 올림픽에 참가하고 싶지만 지금 상태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블랑코 위원장은 “IOC의 결정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코로나19 관련)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그것을 기반으로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메이카 올림픽위원회 크리스토퍼 사무다 위원장은 로이터통신과 전화 인터뷰에서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며 올림픽 개최 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IOC는 18일 IOC 선수위원들과 화상 회의를 진행하고, 19일까지 각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과도 만난다. 한국에서는 IOC 선수위원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과 IOC 위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IOC와 화상 회의에 나선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세계는 지금 ‘코로나 전쟁터’

미, 국방물자생산법 발동하고

유럽서도 전시 방불 극약처방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코르코바두 언덕에 위치한 거대 예수석상에 18일(현지시각) 코로나19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국기가 투사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코로나19)과 전쟁하고 있다”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물자공급을 늘리기 위해 만들었던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이 ‘전시체제’를 방불케 하는 극약 처방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구성원들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전시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며,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법이 발동되면 대통령이 민간기업에 안보상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민간물자를 징발할 수도 있다.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 속에 환자 수용 능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해서라도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등 필요한 물품의 생산과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아울러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뉴욕주와 서부에 해군 병원선을 한대씩 배치하겠다고도 했다. 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환자들을 병원선에 분산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견에 함께 나온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국방부는 전략비축고에서 500만개의 N95 마스크와 개인보호장비, 2000개의 인공호흡기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해 배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기자회견 도중 두 손을 마주 잡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전시체제에 준하는 이런 조처들은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볼 때 미국 의료시스템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시엔엔>(CNN) 방송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2000여명 뛴 8736명(사망 149명)으로 집계되는 등 미국 내 확산 속도는 나날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인공호흡기 및 병상 등 의료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 미국에서만 약 100만개의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전망했지만, 존스홉킨스 건강보안센터의 지난달 집계를 보면, 미국 내 병원의 인공호흡기 비축량은 16만개, 국가비축고 분량은 8900개에 불과하다. 병실 수 역시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를 보면 미국은 1000명당 병상 수가 2.8로, 회원국 평균(4.7)보다 낮다. 집중치료실의 경우 미국은 9만5000개의 병상을 갖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전면적으로 퍼지면 7만5000~10만개가 모자랄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현장에선 검사키트 부족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이날 워싱턴 권역에 처음으로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설치된 ‘드라이브스루’ 검사장에 가보니, 차를 타고 들어섰다가 되돌려 보내지는 사례가 자주 눈에 띄었다.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지니아병원센터의 멜로디 디커슨 수석부회장은 기자에게 “의사로부터 검사 명령을 받고 이곳에 예약을 한 사람들만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검사소는 하루 검사 분량 또한 6시간에 걸쳐 60명 수준으로 제한했다. 현재 모든 주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지사들은 키트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마스크는 시중에서 구경하기도 힘들어졌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서 이동제한령에 따라 집 안에 머물고 있는 시민들이 ‘발코니 플래시몹’ 시간에 맞춰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웃고 있다. 로마/EPA 연합뉴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 모두 중국을 넘어선 유럽은 이미 전시나 다름없다. 전국민 이동제한은 물론, 국경 폐쇄, 학교와 상점 운영 중단 등 온갖 처방이 다 동원된 상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텔레비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사태가 심각하다. 통일 이후, 아니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에선 정부가 새달 3일까지로 예정된 전국 이동제한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가격리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깅을 포함한 외부 스포츠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빈첸초 스파다포라 체육부 장관은 “집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강제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탈리아에선 이날만 475명이 목숨을 잃어 하루 사망자 최다를 기록(누적 사망자 2978명, 누적 확진자 3만5713명)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북부 롬바르디아주에선 병상·의료장비 및 의료진 부족 사태로 “이 상태로 가면 조만간 신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아틸리오 폰타나 주지사)이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롬바르디아와 에밀리아로마냐주는 급한 대로 축구장에 천막을 설치해 임시 병실로 쓰기로 했다. 밀라노는 컨벤션센터를 400여개의 병상을 갖춘 의료시설로 바꾸는 중이며, 북서부 항구도시 제노바에선 정박 중인 페리선을 임시 병원으로 쓰기로 하고 개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 경찰들이 이동제한령 실시 이틀째인 18일(현지시각) 벨기에와의 접경지역인 와트를로에서 차량 검문을 하고 있다. 와트를로/신화 연합뉴스

영국에선 조만간 수도 런던을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엔엔> 등 외신들이 전했다. 특히 코로나19를 옮길 위험이 있는 사람을 경찰이 구

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비상법안을 19일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스페인 정부도 지난 16일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민간병원과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시설을 국가 주도로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경찰관 10만명이 투입돼 이동금지령 단속에 나선 프랑스에선 이틀째인 이날 전국에서 4095명이 불필요한 이동으로 최소 38유로(약 5만원)에서 최대 135유로(약 1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내무장관은 아울러 “과태료가 최대 375유로(약 51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정애 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hongbyul@hani.co.kr

 

미국 병원서 2주 격리? 비용만 7300만 원!

코로나19를 대하는 '제국'의 민낯 ⑨

중국 발 치명적인 역병이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쏠려 있기에 이번 회에선 트럼프의 미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회 글의 연속을 기대한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제1의 우선순위라는 미국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자국민 한 명이라도 위험에 처해 있다면 끝까지 구해내고야 마는 국가가 미국이라고 흔히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1등 국가라는 이미지와 자부심이 전 세계인은 물론 미국 시민들에게도 확고하게 굳혀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세계가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이 민감한 시기에조차 미국만은 아무 문제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 말에 절대적 신뢰를 보내는 미 국민들이 있다. 이 절체절명의 난국 속에서도 천하태평인 이들은 바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노인네들이다. 그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것도 동년배의 다른 인종의 노인들이(특히, 트럼프와 척을 진) 코로나에 대해 염려하고 혹시나 올지도 모를 파국에 가슴 졸이며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관련 기사 : <워싱턴포스트> 3월 15일 자 'Older Americans are more worried about coronavirus - unless they’re Republican') 그런데 그들이 보내는 신뢰는 과연 타당한 것일까? 이것에 답하기 위해 두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우한에서 온 부녀

중국인 여성과 결혼해 3살짜리 딸을 가진 미국인 남성은 우한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본국으로 돌아올 것인지를 묻는 미국 정부 통지에 응해 딸과 함께 미국으로 왔다. 그의 아내는 오기 직전 폐렴 증상을 보여 중국에 머물러 생이별을 해야 했다. 이들 부녀는 미국에 내려 곧장 샌디에이고 소재 미국 해병대 시설에 2주간 격리 수용되었다. 그것은 연방법에 근거한 조치였다. 그러나 기침하는 딸을 본 관리인들이 이들을 근처의 어린이병원에 두 번 데려가 신종코로나 검사를 받게 했다. 각기 갈 때마다 3~4일이 걸렸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음성. 2주간 격리에서 풀려난 이들이 펜실베이니아 고향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날아온 1차 병원비 청구서는 3918달러 (약 470만 원)였다. 참고로 미국의 병원비는 한 번에 날아오지 않는다. 아직도 몇 차례가 더 남았다는 이야기다. 청구서를 받았을 때 이 남성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지 않아도 돈이 얼마 나올까 시설에 격리 되었을 때에도 전전긍긍했었는데 그의 첫 일성은 "내가 이걸 무슨 수로 내지?"였다.(☞ 관련 기사 : <뉴욕타임스> 2월 29일 자 'Kept at the Hospital on Coronavirus Fears, Now Facing Large Medical Bills')

 

추억여행이 공포가 되어버린 손녀와 할머니

탑승자 한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해 샌프란시스코만으로 회항한 '그랜드 프린세스'호 탑승객 2000여 명이 미 전역의 군 시설에 격리 수용되었다. 그중 올해 83세의 할머니와 함께 추억여행을 떠났던 손녀가 수용된 격리 시설에서 얼마나 부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 <유에스에이투데이>와 원격 인터뷰를 했다. 조지아 주의 도빈스(Dobbins)공군기지에 격리 조처된 지 이틀이 지나도록 어느 누구 하나 와서 체온을 재지 않았다. 그것은 격리 수용된 이들에 대한 조치의 A-B-C 중 A에 해당하는 것이다. 게다가 도착 후 12시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음식물도 제공되지 않았고, 방에는 수건은커녕 비누 한 알조차 없었다. 또한 수용소 내의 사람들 간의 거리두기도 시행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식사와 확진검사 정보의 부족, 그리고 부적절한 의료조치)은 미국 내 나머지 격리 수용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됐다. 매체와 인터뷰한 손녀는 "할머니를 돌보는 것이 왜 내 일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국가의 일이 아닌가?" 하며 분통을 터트렸고, "자신들은 죄수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울먹였다. 더군다나 크루즈 여행의 특성상 대다수의 탑승객은 노인들이라 이들의 건강이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어찌 될지 걱정이라면서.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 주말 행한 백악관 회견에서 '그랜드 프린세스' 호의 격리 수용은 "엄청난 성공"(tremendous success)라고 자화자찬했다.(☞ 관련 기사 : <유에스에이투데이> 3월 14일 자 'Cruise passengers under coronavirus quarantine say they lack food, basic medical attention')

 

아무런 보호막 없이 내팽개쳐진 국민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들을 관리하는 것은 정부 소관이지만 소요비용을 누가 내는가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병원비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종코로나 공포 속에서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벌벌 떨게 된다. 그리고 혹시나 걸렸을까 걱정되는 사람들도 매한가지다. 이러니 간덩이가 붓지 않는 이상 누가 스스럼없이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갈까? 더더군다나 의료보험이 없는 이들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다. 게다가 저렇게 국가에 의해(자의가 아닌) 강제 격리되어 병원 치료를 받는 이들이라면 그 공포는 신종코로나에 걸린 것보다 더 한 공포다.

 

사실 이런 공포는 괜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 일반 서민이 파산하는 이유가 바로 병원비 때문이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다.(☞ 관련 기사 : <가디언> 2019년 11월 14일 자 ''I live on the street now': how Americans fall into medical bankruptcy') 그래서 이러한 야단법석 속에서 그리고 공포와 광기 속에서 열이 나도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지 못하는 미국. 하다못해 자의가 아니라 국가가 강제격리 시켜 검사와 치료를 하고 있는 데도 병은 둘째치고 격리가 해제 된 후 병원비를 어찌해야 할지에 대해 염려해야 하는 이런 미국. 이런 나라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탈규제 속 무지막지하게 오른 의료비

헬스플랜 국제연맹(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Health Plans)이 추정해 보니 미국 병원에서 입원비는 하루당 평균 4293달러(약 527만 원), 호주(1308달러 : 160만 원), 스페인(481달러 : 60만 원)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병원에서만 2주 동안 온전히 격리되었다 치자. 얼마인가? 입원비만 6만102달러(약 7380만 원)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뉴욕타임스> 2월 29일 자)

 

위의 남성에게 내라고 날아온 1차 청구서에는 병원비만이 있는 게 아니었다. 그것 말고도 앰뷸런스 사용료 2598달러(약 319만 원)와 X-레이 값 90달러(약 11만 원)는 따로 청구되었다.(<뉴욕타임스> 2월 29일 자) 이 남성의 경우와 미국 병원비의 평균을 적용해 대략 추정해 보면 만일 미국인이 이러한 재해로 2주 동안 병원에 격리 수용된다면 약 1억 원 안팎의 돈이 날아간다. 그러면 다음 수순은 당연히 파산이다.

 

그런데 미국의 의료비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얼토당토않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들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대국회 및 대정부 로비에 의한 탈규제 때문이다. 이것은 레이건 대통령 이후 심화되었다(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루겠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 하나 먼저. 정말로 아무 것도 모르는 바지저고리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바지저고리를 앉혀 놓고 제국(극소수 기득권)들이 그들의 배를 한껏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피를 보는 것은 바로 순진한 서민들이다.

 

강제격리는 법제화, 그러나 비용은 각자 알아서

미국에서 강제격리 수용은 법제화 되어 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 만이다. 그 뒤는 아무 것도 없다. 나머지는 격리 수용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면 애초의 격리 수용의 목적 자체가 무색해진다. 조지타운대학교의 국제보건법 교수인 로렌스 고스틴(Lawrence Gostin)은 "공중보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로 국민들의 협조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 법적, 도덕적, 공중보건 상의 이유로 강제격리자에게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만일 강제격리 시 드는 비싼 비용을 수용자에게 부과한다면 그들은 필요한 의료조치를 경계하며 꺼리고 급기야는 숨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격리수용 해 관리하는 목적 자체가 허공에 떠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방역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혹시나 부과될 병원비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격리 수용자의 다음의 말이 이를 방증한다.

   

"여기에 있는 비용을 내가 왜 내야 하나? 파산하느니 차라리 숨어서 그 꼴을 안 당할 걸 그랬다."(<뉴욕타임스> 2월 29일 자)

 

트럼프의 호언장담 : "신종코로나 걱정 마, 나만 믿어!"

이것은 원래부터 미국이 안고 있던 근본적인 의료체계의 문제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때인가? 그야말로 엄중한 비상사태다. 트럼프도 미루다 미루다 마지못해 지난 주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신종코로나로 최악의 경우 미국인이 17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관련 기사 : <뉴욕타임스> 3월 13일 자 'Worst-Case Estimates for U.S. Coronavirus Deaths') 그러면 트럼프는 이렇게 되기 전에 조짐이 이상할 때 뭔가 선제적 액션을 취해야 했다.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은 그저 "내가 잘 통제할 테니 걱정 마"란 말뿐이었고 그 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한 게 없다.(☞ 관련 기사 : <뉴욕타임스> 3월 15일 자 'A Complete List of Trump's Attempts to Play Down Coronavirus') 그리고 사태는 보다시피다. 경제는 멈춰서고 주식은 수직 낙하, 학교는 문 닫았고 상점에선 필수품들이 동이 났다. 신종코로나가 강타한 미국이다.

 

▲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를 엿 먹이기 위해 야당과 가짜뉴스가 합작해 날조한 사기다. 그리고 의사들은 내가 얼마나 의학에 대해 조예가 깊은지 깜짝 놀라고 있다"고 트럼프가 말하자, 병원 관계자가 "정신병원에 이 또라이를 위한 병실 있어?" 하고 대꾸하는 풍자 만화. 트럼프의 말은 그가 실제로 한 말이다. <시애틀 타임스> 3월 13일 자 만평.

 

트럼프의 무능

확산되는 코로나19에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의 실체는 부통령을 팀장으로 한 코로나 대응 팀이 여실히 보여준다. 그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내분, 책임 전가, 잘못된 정보, 헛발질, 그리고 치명적 위험에 대한 뒤늦은 인식'이다. 한마디로 말해 '무능'이다. 대응 팀에서 흘러나온 정보에 의하면 대응 팀의 대책회의는 각자 책임은 회피하고 벌인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였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워싱턴 포스트>는 "즉석 난장판(ad hoc free-for-all)"이라고 표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가 한 일은 바로 그의 사위 쿠슈너(Jared Kushner)를 거기에 끼워 넣은 것인데, 그 또한 '아무 대책 대잔치'의 주인공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왜냐하면 쿠슈너가 감염병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

 

쿠슈너가 고작 한 일은 IT기업과 소매상들을 압박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빌미로 트럼프가 호기 있게 대국민 발표했지만 모두 허풍으로 판명되었다. 트럼프는 구글이 관련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말했고 월마트 주차장에 검별소를 만들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러나 이런 담화가 '뻥'으로 판명돼도 트럼프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 대응 팀에서 진단키트 부실과 부족에 대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야기가 나왔을 때조차, 그의 참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트럼프는 "내가 왜 그 책임을 져?"하고 발뺌을 했을 뿐이다. 무능, 참으로 심한 무능의 화신이다.(☞ 관련 기사 : <워싱턴 포스트> 3월 15일 자 'Infighting, missteps and a son-in-law hungry for results: Inside the Trump administration's troubled coronavirus response')

 

트럼프의 관심은 오로지 11월 재선

그렇다면 그는 그저 무능하기만 한 것일까? 그것으로만 끝나도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많은 수의 미국인이 골로 가게 된다. 그런데 게다가 그가 교활하기까지 하다면? 그다음엔 정말 답이 없다. 그럼에도 철석같이 그를 믿는 이들이 존재한다면 더더욱. 다음은 국방장관과 CIA국장을 지냈던 리온 패네타(Leon Panetta)의 이야기다.

 

"온 나라가 멈춰 섰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작자는 자기가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그것은 정치공학적 접근이다. 아니, 리얼리티 TV쇼 적 접근이 더 나은 표현이겠다. 트럼프는 "이 위기가 내 이미지에 어떤 타격을 줄까?" "이게 얼마나 나빠질까?" "이 위기에서 어떻게 말로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책임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까?"만 생각할 뿐이다."(<워싱턴 포스트> 3월 15일 자)

 

이런 자를 절반이 넘는 지지자들이 맹목적으로 믿고 지지하고 있으며, 이런 자의 손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트럼프의 관심은 오로지 그의 11월 재선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이미지 관리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 없다.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모든 뉴스는 야당 발(혹은, 야당을 위한) 가짜뉴스라고 낙인찍으면서.

 

▲ '언론과 민주당이 코로나19의 위협을 과장되게 포장해 자신에게 타격을 주려고 한다며 공격하는 트럼프'란 제목의 기사를 낸 <뉴욕타임스>

 

국민 생명 아랑곳하지 않는 진영 논리 : Fox News vs. CNN

그런데 오해 마시라. 필자가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절대 아니니. 미국의 민주당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이보다 나아질 것은 전혀 없다.(☞ 관련 기사 : '아이티를 '봉'으로 삼은 클린턴 재단의 민낯') 초록이 동색이다. 이미 미국의 정치는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졌으니까. 문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정치색의 미몽에 사로잡혀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위에서 언급한 백인 노인들이다.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폭스뉴스>만 신뢰한다. 그 반대편도 마찬가지다. CNN과 <뉴욕타임스>만 믿는다. 서로가 서로를 가짜뉴스라 칭한다. 한쪽은 빨갱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하고 반대편에선 예측불허의 개망나니가 다시는 돼서는 안 된다 한다. 그리고 신종코로나에 대해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 먹으려 드는 사이 그 타격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떠안겨진다.

 

각자도생 : 국가의 보호막이 없는 곳에서 살아남기

코로나로 재택근무? 그것은 서민들에겐 딴 세상의 일. 그래서 그들에겐 미국의 열악한 인터넷 사정이 과연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염려는 참으로 호사에 가깝다.(☞ 관련 기사 : <뉴욕타임스> 3월 16일 자 'So We're Working From Home. Can the Internet Handle It?', 3월 1일 자 'Avoiding Coronavirus May Be a Luxury Some Workers Can't Afford')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에겐 무급휴가란 당장의 호구지책을 염려해야 할 처지를 말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과 대부분의 서민들이 그러하듯. 언제나 지지리 궁상은 국경을 초월해 수렴한다. 만인을 위한 의료 시스템이 불비한 나라에서 감염된 줄도 모르고, 또 설사 걸렸다 해도 속수무책. 병원 한 번 못 가보고 사망에 이르는 이들도 부지기수일 것이 뻔하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딱한 취약계층이 있으니 바로 노숙자들이다.(☞ 관련 기사 : <살롱> 3월 16일 자 'Coronavirus could hit homeless hard, and that could hit everyone hard')

 

반면, 상위 계층의 사람들에겐 코로나19는 아무 문제 없다. 병원을 가는 것이나 엄청난 병원비도 그들에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번 코로나사태가 미국의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낼 것이며, 심지어 이것저것 다 떠나 그것은 곧 생존의 문제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기사 :　<뉴욕타임스> 3월 15일 자 'As Coronavirus Deepens Inequality, Inequality Worsens Its Spread', <살롱> 3월 16일 자 'The coronavirus pandemic is heightening the class divide in the Bay Area')

 

이런 와중 최고 결정권자인 트럼프는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의 보건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마지못해 극렬지지자들만을 의식해 잔뜩 '뻥'만 늘어놓는다. 진정성 '1'도 없이. 그러니 서민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각자도생뿐이다. 미 국민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사재기 행태는 아무런 방패막이 없이 재앙을 맞이한 이들의 심리적 공황을 이야기해준다. 그들도 은연중 자신들의 처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다. 국민은 잘사는 이들만을 말하지 않는다. 국민은 못 사는 이들도 이름하는 말이다. 이쯤에 우리는 또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김광기 경북대 교수 / 프레시안

한마디로 미칠지경"..코로나19에 미 한인사회도 직격탄

영업중지 등 잇딴 고강도 대응 조치에 한인 소상공인들 고통호소

한인타운 썰렁한 적막감만..식당들 영업접고 테이크아웃·배달만

현지진출 기업들도 비상..출장 막히고 재택근무에 전화회의 대체

 

코로나19에 영업중단후 배달만 하는 미 뉴저지의 한인식당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내 한인 소상공인들과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20.3.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충격파에 미국 내 한인 소상공인들과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이에 맞춰 각 주와 시별로 식당 영업중지나 모임금지 등 잇따른 고강도 조치가 나오고 사람들의 이동도 급감하면서 한인사회의 고통과 신음도 커지고 있다.

 

◇한인타운 적막감만…식당들 문 닫고 테이크아웃·배달 서비스만

18일(현지시간) 한인 상가들이 밀집한 뉴저지주 포트리는 썰렁한 적막감이 나돌았다. 평소 같았으면 사람들로 북적일 점심시간임에도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크게 줄어든 것은 물론 아예 문을 닫은 식당과 가계들이 즐비했다.

 

특히 뉴욕주와 인근의 뉴저지주, 코네티컷이 지난 16일 밤부터 공동으로 식당과 바(주점)의 일반 영업과 체육관, 영화관, 카지노 등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이곳은 더욱 황량해졌다. 파티를 포함해 50명 이상의 모임도 금지됐다. 다만 식당이나 바는 테이크아웃(포장 음식)과 배달 서비스는 허용된다.

 

뉴저지주는 시민들에게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통행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평소 점심때면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포트리 중심가의 한 대형 한인 식당은 이날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다만 식당 출입문에는 60달러 이상을 주문하면 배달이 무료라는 안내장만 덜렁 붙어 있었다. 그러나 식당 안은 의자들이 테이블에 모두 올려진 채 인기척조차 없었다.

 

인기를 끌었던 또 다른 대형 한인 식당은 아예 영업을 중단했다. 식당 측은 출입문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코로나19 사태에 영업중단에 들어간 미 뉴저지주의 한인식당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내 한인 소상공인들과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20.3.19

 

한인이 운영하는 한 중국 음식점도 배달만 가능하다는 안내문만 붙여놓은 채 문을 닫았다.

상당수 카페들도 문을 닫았고, 일부 문을 열어놓은 빵집 등에도 손님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뉴욕 맨해튼의 32번가를 중심으로 밀집한 한인타운도 인적이 뚝 끊기고 썰렁하기는 마찬가지다. 한인타운의 한 대형 식당은 뉴욕주의 방침에 따라 일반 영업을 중단하고 우버의 음식배달 서비스인 '우버이츠' 등 배달 서비스를 통해 들어오는 주문만 받고 있다. 이 식당은 손님들에 대한 식당 내 서비스가 금지되면서 수십명에 달하는 종업원들의 출근도 중단시켰다. 다만 주방장을 비롯해 극히 소수만 출근해 테이크아웃 주문을 소화하고 있다.

 

현지 경찰이 수시로 오가며 식당 내 영업을 하는지를 감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 대표는 "여기서 30년 가까이 식당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처음이다. 9·11 테러 때도 이러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는 대책도 없고 한마디로 미칠 지경"이라고 푸념했다.

 

그는 "한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부터 한인타운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면서 "문제는 미국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종업원들의 주급을 겨우 챙겨줬다"면서 "앞으로는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뷰티(미용) 관련 사업을 하는 한 기업인은 "미국에 온 지 39년이 됐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면서 "식당이나 네일숍 등 리테일(소매) 업종을 하는 동포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렌트비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쓰나미'에 "개개인이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뉴저지주의 한인 상가들이 밀집한 포트리 중심가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내 한인 소상공인들과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20.3.19

특히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전날 뉴욕시민들은 48시간 이내에 자택 '대피(shelter in place)' 명령 가능성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지 한인 소상공인들의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뉴욕주 내 약 120개 한인 회원사를 둔 뉴욕경제인협회의 유대현 회장은 "뉴욕은 전 세계적으로 임대료가 비싼데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니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면서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도 '경제적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한인회의 찰스 윤 회장은 "한인들이 많이 하는 식당, 네일숍 등 소매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면서 "한인 소상공인들이 생존이 걸린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앞으로 재정 상황 악화로 위기에 몰리는 한인 소상공인들이 긴급 자금 등을 수혈할 수 있도록 한인회가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한인회는 지난달 말 현지 한인 경제단체와 한인 의사협회 등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코로나19 여파에 썰렁해진 뉴욕 맨해튼 한인타운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내 한인 소상공인들과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20.3.19

 

◇현지 진출 기업들도 초비상…출장 막히고 재택에 전화 회의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도 초유의 상황에 사실상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한 대기업 인사는 경영 환경이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 16일부터 출근 또는 재택근무를 직원들의 자율에 맡겼으며, 현재 약 80%에 가까운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도 집에서 싸 온 도시락이나 배달 서비스로 해결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회의도 모두 영상 회의나 전화 회의(콘퍼런스콜)로 대체하고 있다. 현지 사업 파트너들과의 회의도 마찬가지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출장도 사실상 다 막혔다. 한 대기업은 한국에서 출장을 오는 인사는 미국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출장도 현지 법인장의 재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른 대기업은 미국 출장자에 대해 한국으로 귀국 시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사실상 출장을 오갈 이유가 없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lkw777@yna.co.kr

 

댓글

●달빛-우리나라가 젤 안전하다 미국은 이제시작 일본은 소리없이 죽어라 영국은 각자도생 방역포기

●춘추-ㅋ. 한국사람.장사 죽는시융은 어디서나 일등.

●바꿨다닉넴-어느나라 어느국민이든 다 지금 똑같이 힘든데 왜 한인회만 힘든거처럼 써놨지? 그냥 그나라 국민인데 왜 신경씀? 지금은 우리나라 거주하는 우리나라사람 신경쓰기도 벅차다 오지랖도 이정도면 병이야

●부활은 새벽에 내똘똘이가 한다-WTO가 밝힌 전세계 코로나 대응방법 ㆍㆍㆍㆍ

중국은 죽여서 대응하고 ㆍ

일본은 죽는것을 숨기고 ㆍ

동남아는 무조건 봉쇄하고

미국은 스스로 살거나 죽거나 알아서ㆍ

유럽은 코로나가 뭔지몰라서 무대응이고

한국은 죽으려놈 끝까지 쫒아가서 찾아내

살려낸다

●아름다운정원-평소엔 줄서서 기다렸다면서~~그동안 많이 벌었으면 좀 기다리고버텨야지 전세계가 비상인데

●st5rwfvjjfds-헬조선 싫어 떠났으니 그나라 상황에 맞춰 힘든것도 극복해 나가시길 거기 어려워 졌으니 한국에 대고 않는소리 하지말고 단물만 빨겠다는 생각을 버렸으면 여기도 똥줄빠지게 힘들어 인간들아

●AndyLyeo-저 역시 외국에서 30년째 살고있는 동포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고국에있는 동포들을 먼저 챙기딜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버팁니다. 우리 대한민국 잘 되면 동포들 위상은 저절로 올라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강하면 저희도 강합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두려움의 노예-전미국에 사는 사람과 연락을 했는데, 제일 블안한 것이 미국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환자 말고 일반인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게 일반적이어서, 혹시라도 "사람" 만날까봐 바깥에 나가는게 무섭다고 하더군요. 뉴스에서는 연일 한국 칭찬만 나온다고 하네요. 트럼프가 삐진 게 이유가 있어요.

'금보다 귀해진 달러', 통화스와프가 묘약?

[분석]미국 '봉쇄 조치' 로 글로벌 경제에 더 큰 충격

'코로나 패닉'에 빠진 글로벌 증시가 19일(현지시간) 반등에 성공했다.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 연준)이 통화스와프 협정을 대폭 확대한 조치에 대해 시장도 모처럼 "달러 패권을 가진 미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반긴 것이다. 통화스와프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이날 다우존스지수는 전날보다 188.27포인트(0.95%) 상승한 2만87.19로 2만선을 하룻만에 되찾았다.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11.29포인트(0.47%) 오른 2409.39, 나스닥지수는 160.73포인트(2.30%) 오른 7150.58에 각각 마감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1~2%대 오름세를 나타냈다.

 

연준은 이날 한국과 멕시코, 브라질 등 9개국 중앙은행과 각각 300억에서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 스와프 체결을 발표했다. 연준이 이번에 체결한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는 한국·호주·브라질·멕시코·싱가포르·스웨덴 중앙은행과 600억달러(약 76조원), 덴마크·노르웨이·뉴질랜드 중앙은행과는 300억달러(약 38조원)다.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연준은 이미 EU(유럽연합), 영국, 스위스, 캐나다, 일본 등 5개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과 미국 국채까지 팔아치우고 달러 확보에 나서 초래된 '달러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체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한은과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고조된 2008년 10월 30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절대 안전자산'이 된 달러. 통화스와프 등 달러 공급확대가 '코로나 패닉'에 걸린 글로벌 경제에 치료제가 될 수 있을까? ⓒ로이터=연합

 

통화스와프 확대에도 달러가치 30년래 가장 가파른 상승세 지속

미국과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강대국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으로 규정한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는 '절대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하지만 통화스와프 확대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상징적인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절대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를 능가할 정도로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문에 통화스와프 확대 조치에도 달러 기근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1.7% 급등하면서 102.7로 치솟았다. 달러화 인덱스는 지난 8거래일 동안 8% 넘게 치솟았으며 1992년 이후 거의 30년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준이 통화스와프 확대에 나서도 달러 기근이 해소되지 못하면 글로벌 경제는 도미노처럼 망가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현재 글로벌 달러화 부채는 12조 달러에 달하며, 달러가 귀해지면 신흥시장에서 달러화 부채부담이 커지고 자본유출이 심해지며 추가적인 타격이 발생한다. 신흥국 위기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경제국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달러가 기근이다. 기업어음(CP)과 회사채 시장을 중심으로 심각한 자금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연준이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단숨에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춰도 시장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결국 연준은 지난 17일 '기업어음(CP) 매입기구'(CPFF)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현금 확보가 다급한 기업체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연준은 원칙상 상환위험이 있는 민간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없지만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 발동되는 특별권한을 근거로 재무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CP를 사들이겠다는 것이다.

 

불과 몇시간 뒤 연준은 '프라이머리 딜러 신용공여'(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PDCF) 제도마저 재도입하기로 했다. 연준의 재할인 창구를, 주요 투자은행과 증권사 등 이른바 '프라이머리 딜러'들에게 개방하는 조치다. 다음날 연준은 '머니마켓 뮤추얼펀드 유동성 장치'(Money Market Mutual Fund Liquidity Facility)까지 꺼내들었다. CP 등 주로 단기채권에 투자하는 '머니마켓 뮤추얼펀드'가 환매 압박을 받으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자금난이 확산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장치다.

 

유럽중앙은행(ECB)도 `팬데믹 긴급매입 프로그램(PEPP)'으로 명명한 7500억 유로 규모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내놨다. 영란은행(BOE)은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0.1%로 인하했다. BOE는 보유 채권 규모를 2000억 파운드 늘린다는 양적완화(QE) 카드로 꺼냈따.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사용했던 '비전통적 해법'이라는 처방전을 거의 대부분 다시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세계대전'급 위기로 전시태세를 갖추기 시작한 미국은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현급지급 등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1조 달러 이상의 재정 투입 패키지를 의회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정부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미국인 성인에게 1000달러(약 128만 원), 미성년자에게 500달러(약 64만 원)씩 최대 두 차례 지급한다는 방안을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3주 내 성인에게 1000달러, 아동에게 500달러의 수표를 지급할 것"이라며 "국가비상사태가 유지되면 6주 뒤 다시 한 번 추가로 나눠줄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와 아이 2명인 4인 가족이라면 최대 6000달러의 수표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집권 공화당 의원들은 연소득 기준으로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균형을 중시해온 독일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기업을 돕기 위해 400억 유로를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유럽 강대국들도 특단의 재정투입에 나서고 있다.

 

유럽 각국은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이탈리아처럼 폭증하는 상황에 공포에 휩싸였다. 국가별 누적 확진자는 중국이 8만907명으로 아직 단연 1위지만, 이탈리아가 하룻새 5322명(14.9%) 늘어난 4만135명으로 절반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19일 오후 6시(현지시간) 기준 3405명으로 집계돼 중국의 누적 사망자 수 3245명를 넘어섰다. 이탈리아의 사망자 수는 전날 대비 427명(14.3)이나 증가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확진자가 하루 3000명 넘게 증가하며 1만 1000명을 돌파한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 해외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처럼 가파르자 아예 전세계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권고하는 초유의 조치까지 내렸다. 미국의 4단계 여행경보는 분쟁, 자연재해에 휘말리거나 미국인이 위험에 직면한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취해지는 조치라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는 현재 전세계가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전쟁이 벌어진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유럽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시킨 조치에 이어 캐나다와 국경을 일시 폐쇄키로 합의하는 등 육로도 봉쇄했으며, 20일에는 남부 멕시코와의 국경을 제한하는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강대국이자 '세계의 시장'이라는 미국의 이런 '봉쇄 조치'는 글로벌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통화스와프 확대에 따른 글로벌 패닉 진정 효과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화스와프 확대 발표 후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는 지속적인 폭락 끝에 '기술적인 일시적 반등'을 한 것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프레시안 이승선 기자

 

앞에선 학보사 기자…n번방 ‘박사’ 두 얼굴 공범들도 몰랐다

텔레그램 비밀방 운영 20대 조씨

“내가 박사” 범행 일체 시인

공범 13명 아무도 조씨 신상 몰라

확인된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 16명

공익요원이 여성 신상정보 넘겨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유포한 ‘엔(n)번방 사건’의 핵심 ‘박사’로 밝혀진 20대 남성 조아무개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유포한 ‘엔(n)번방 사건’의 핵심 ‘박사’로 밝혀진 20대 남성 조아무개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20일 현재까지 확인한 텔레그램 ‘박사방’ 피해자만 74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1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운영자 조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명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은 대체로 24~25살 정도 나이대”라며 “조씨가 처음엔 ‘박사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박사는 아니다’라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자신이 박사가 맞다’고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와 공범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모두 7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개월 동안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과 시시티브이(CCTV) 분석, 국제공조 수사와 이들이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사용한 가상화폐 추적 등을 통해 조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 16일 조씨와 공범들을 검거했다.

 

조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채팅 앱을 통해 여성들을 ‘스폰 아르바이트’로 유인해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했다. 조씨는 방의 회원 일부를 ‘직원’으로 지칭하며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금세탁,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의 임무를 맡겼다. 직원들 중에는 조씨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들도 있었는데, 조씨는 구청 등에서 일하는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한 뒤 이를 협박 및 강요 등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검거된 공범 중에 사회복무요원은 2명으로, 한명은 구속됐다. 또 피해 여성 한명은 박사에게 약점을 잡히면서 범행 가담을 강요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찰은 조씨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해 공범들 13명 중에 조씨를 직접 보거나 신상을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겨레> 취재 결과, 조씨는 검거 직전까지 지역의 한 대학 학보사 기자로 활동해왔고, 상당수의 정치 관련 글을 쓴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씨의 집에서 피해 여성의 성착취물을 판매해 거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약 1억3천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 현금은 가상화폐를 환전한 돈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조씨의 범죄수익이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남은 범죄수익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조씨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모든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할 것”이라며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받거나 유포, 소지한 박사방 회원들도 대부분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드시 검거한 뒤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텔레그램 n번방', 국회가 막아야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야 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10만 국민의 목소리, 국회 문을 열다" (국회 보도자료, 2020년 2월 10일자)

 

올해 초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대한 요구가 청와대 청원 20만 명을 넘긴데 이어 국회 국민동의청원 역시 10만 명을 넘겼다. 특히 단기간에 여성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국회 입법청원은 '1호 법안'이라는 상징에 걸맞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게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5일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청원의 취지를 반영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이어졌다. 여성단체들이 모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SNS에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리셋) 모두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웹하드, 단톡방에 이은 'n번방'을 아십니까?"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의 안전할 권리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다. 청와대 청원 페이지 개설 이래 20만 명 이상의 동의로 답변이 이루어진 청원 중 40%가 젠더 이슈였으며, 그 중에서도 여성폭력·안전 관련 청원이 63%로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회의 법제도 정비와 정부의 정책 대응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정부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및 수사·법률·의료 연계지원을 시작했고, 경찰청에도 사이버성폭력전담 수사팀이 생기면서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2018년에도 이미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경우라도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촬영물 원본뿐만 아니라 복제물 유포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면서 형량도 올라갔다. 모두 여성들의 투쟁으로 이루어낸 성과이다.

 

그 와중에 작년부터 언론보도를 통해 실상이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지금까지 문제제기 되어온 디지털 성범죄들이 축적되어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범죄였다. 범죄자들은 주로 해킹 또는 사칭으로 여성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공유된 촬영물과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썼다. 가해자는 계속 수위를 올려가며 성착취 이미지나 영상물을 요구하고, '노예'로 전시된 여성들의 성착취물은 채팅방의 남성들에게 공유․거래되었다. 사이트 접속 주소를 계속 변경하며 유지되었던 '소라넷'과 마찬가지로 남성들이 공유한 성착취물과 대화가 담긴 채팅방은 그들의 '안전'을 위해 수시로 삭제되고 다시 생겨났다. 'n번방'은 몇 개인지 모를 이러한 채팅방을 의미함과 동시에 가/피해자의 수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의 명칭이다. 소라넷 폐쇄에 이은 제2의 소라넷'들'의 등장, 양진호 웹하드 카르텔, 정준영 단톡방 성착취물 공유 사건, 다크웹을 기반으로 한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의 경미한 처벌까지. 텔레그램 n번방은 끊이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를 소환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올해 3월에 이루어진 개정에서는 기존 촬영물에 피해자의 얼굴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편집·합성·가공한 '딥페이크(Deepfake)' 허위영상물의 제작과 유포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개정의 주요 내용인 '딥페이크'는 텔레그램을 넘어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부 형태이자 여성에 대한 성착취가 이루어지는 도구이지, 디지털 성범죄의 원인이 아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 내 모든 피해 유형과 그 도구를 법안의 규제의 대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이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성폭력은 주로 물리력을 동반해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피해로 구성된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온-오프라인 공간의 경계가 흐려지며 다수의 가해자가 실질적인 물리력 행사 없이도 피해를 발생, 지속시킨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과정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유포 협박이다. 텔레그램 n번방의 피해자들이 계속되는 성착취물 촬영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촬영물이나 신상이 유포되는 순간 다수의 가해자에 의해 빠르게 전파될 뿐만 아니라 무한대로 복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촬영물이 유포되는 순간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평판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아는 가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듯 유포 협박 행위가 디지털 성범죄를 유지시키는 핵심으로 제기되었지만,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에서도 유포 협박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텔레그램 n번방이나 '리벤지 포르노'로 불렸던 보복 촬영물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들에게 남긴 피해는 '불안'이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상담 통계를 보면 피해 유형 중 유포 협박 피해와 불안피해가 매해 일관되게 나타난다. 친밀한 관계에서도, 불특정 시공간에서도 여성들은 자신이 성착취물의 대상이 되지 않을지, 그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을지 불안에 휩싸인다. 이미 유포가 된 경우 완전한 삭제는 불가능하다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특성이 이 불안감을 다시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는 기제다. 피해자들은 촬영물이 언제든 재유포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점으로 인해 타인과 신뢰 관계를 맺기 어렵다. 자연스럽게 학교나 직장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이 위축된다.

 

문제는 이러한 불안과 공포가 단순히 텔레그램 n번방에 있는 피해 여성들만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몰카에 대한 문제의식이 급증하기 시작한 최근 몇 년 동안 여성들은 언제 어디서든 나도 촬영될 수 있다는 불안을 호소해 왔다. 공중화장실 문이나 벽에 있던 모든 구멍, 작은 틈조차 온통 휴지로 메워진 장면은 이제 일상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청원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며 나타나는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라는 요구이자, 동시에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를 유지시켜 왔던 생산-유통-협박-소비-확산의 연쇄고리와 그로 인한 여성들의 불안에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했다. 국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입법의 문이 열린 것처럼 말했지만, 디지털 성범죄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범죄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분노의 의미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1:1 구도에 놓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텔레그램 n번방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다. 남성들은 다양한 금액의 암호화폐를 지불하고 입장하며, 입장하고 나서도 자신의 지인의 사진 혹은 성착취물을 공유하지 않거나 성적 대화에 가담하지 않는 경우 강퇴를 당한다. n번방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n번방의 참가자들이 촬영이나 제작, 다운로드 및 업로드, 관람과 성희롱 대화 등에 '참여'하는 행위로 운영되어 왔다. 2018년 웹하드 카르텔이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이룬 거대한 산업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면, 텔레그램 n번방은 금전적 거래와 함께 일반 남성들을 디지털 성착취물의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로 성장시킨 온라인 네트워크 속 남성문화를 폭로한다.

 

여성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분노하는 이유는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막연하거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취급하며, 촬영물의 존재 자체나 유포 협박이 실제로 유포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는 법제도와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배경에는 여성을 성적 대상이자 '땔감'이라고 여기는 사회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서의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다는 집단자각이 존재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피해 역시 여성집단 전체에 대한 모욕과 혐오로 나타나는 점에서 여성들은 스스로가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이면서 목격자, 같은 '취급'을 받는 여성집단의 일원이라고 자각한다.

 

이미 인터넷이 등장하던 1990년대 후반부터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은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는 심각한 폭력이 아니라 남성들 간의 일상적 놀이문화, 혹은 호기심에 의한 실수, 사소한 일탈 정도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는 직접 물리적인 가해를 하지 않고서도 제3자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괴롭히는 것이 가능한 남성집단의 문화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다수가 함께 관람하고 공모하는 현실,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무너지고 참여가 곧 폭력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현실은 생산-유통-협박-소비-확산의 연쇄 폭력에서 직접적인 가해자와 단순 이용자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드러냈을 뿐이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누구인지도 모를 가해자를 우려하며 자신의 일상을 제약하는 삶이 과연 인간다운 삶인지, 왜 가해자의 폭력은 놀이이자 문화로 정당화되고 피해자의 삶은 '디지털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에 대한 여성들의 질문에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제대로 된 응답이 되었을 리 만무하다.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제대로 세울 책임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의 변화가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변화는 정부나 국회의 성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수년 전부터 지인 합성이라는 이름의 디지털 성범죄 계정을 수백 개 찾아내며 정지시키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국가의 역할로 요구하며 피해자를 지원하고, 디지털 성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직접행동을 조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온 여성들의 성과로 얻은 사회적 진보다. 문제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

 

반성폭력 운동에서 피해자의 말하기는 피해자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관계망 속에서 생존자의 용기로, 명예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의미화 되어 왔다. 그리고 우리는 여성들의 피해 경험 말하기로부터 시작된 용기와 변화의 연쇄작용을 '미투'라는 이름으로 목격한 바 있다. 하지만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자는 어떨까. 자신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피해촬영물이 범죄의 증거가 아니라 음란물이나 포르노로 둔갑하고, 다시 관람자들에 의해 성적 대상이나 땔감으로 소비되고, 피해자가 아닌 '그런 여자'로 모욕당하는 구조 속에서 어떻게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은 바로 피해자들에게 다른 근거와 조건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어야 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온라인에서 전방위적으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 신체 침해 중심, 음란 여부와 성적 수치심이라는 남성사회의 기준을 중심으로 한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성들은 성착취물의 생산뿐 아니라 소비 행위의 사슬이 어떻게 성범죄 산업을 키우면서 어떠한 형태의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인지에 대해 새로운 지식과 관점 모두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해자 처벌 혹은 피해자 지원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사후 대책'이 아니라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둔 제도와 정책, 피해자의 대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폭력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법을 정비함으로써 범죄를 방지하고 다양한 피해 경험의 내용과 특성을 반영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면,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다시금 제대로 세울 책임 역시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하다. /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프레시안

 

정치하는 엄마들, ‘스쿨미투’ 대상 학교 100곳 공개

20일 누리집에 현황·지도 함께 올려

지난해 5월 86곳에서 100곳으로 늘어

현황 공개 않는 등 교육당국 조처 비판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스쿨미투’(학생 상대로 한 성폭력 고발) 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전국 100곳 학교의 스쿨미투 발생 현황을 공개했다.

20일 오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년부터 이 단체가 온라인 등을 통해 취합해온 스쿨미투 발생 현황(www.politicalmamas.kr/post/775)과 전국 지도(www.politicalmamas.kr/school_me_too)를 누리집에 올렸다. 각 교육청에서 받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에스엔에스(SNS),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취합한 자료로, 2020년 2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는 모두 100곳에 이른다. 전국 지도에 들어가보면, 100곳 학교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의 성폭력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5월에도 스쿨미투 현황을 공개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스쿨미투 발생 학교가 전국 86곳으로 파악된 바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각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현황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는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일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장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교육 당국을 강력히 비판하며 스쿨미투 전국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한다. 학생들이 그동안 얼마나 일상적으로 성폭력을 겪었는지 직접 그 심각성을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한국 언론은 어쩌다 바이러스 신세가 되었나

[비평] 외신으로 ‘바이러스 박멸’ 나선 미디어 이용자들…언론은 ‘위험소통’의 훼방꾼이었나                               

호주 퍼스에 거주하는 정아무개씨는 최근 마트에서 사람들이 휴지를 사기 위해 싸우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생필품 전체를 사재기해서 매장에 물건이 없다. 벌써부터 사람들이 패닉모드다. 감염자가 나오면 동선 체크도 안 하고 감염자 진술로만 때우고 있다. 어디에서도 손 세정제를 못 봤다”고 전했다. 정씨는 “여기서 마스크를 쓰면 다들 코로나 감염자로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호주는 지난 18일 전 국민에게 최소 6개월 출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정씨는 당분간 한국에 올 수 없게 됐다.

 

미국 LA에 거주하는 김아무개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래의 글을 올렸다. “꽤 큰 마트에 갔는데 냉동 식품란은 텅텅 비었고, 농산물도 다 팔렸다. 이제는 밀가루 한 자루 구할 수 없다.…아프더라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 깜깜해진다.…일주일에 두 개씩 마스크를 살 수 있는, 휴지를 살 수 있는, 손 소독제를 살 수 있는 한국이 너무 부럽다.…마스크 2장 배급에 불평 그만하고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긍심을 가지셔도 된다.”

 

재난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다. 정보가 있어야 ‘위험소통’(Risk Communication)이 가능하다. 한국은 감염자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 동선 공개에 인권 침해 논란이 일자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한국의 코로나19 진단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이 부러워한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도 세계적 호평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을 때 정부가 치료해줄 것이란 기대가 존재한다. 외국과 비교해볼 때, 한국 정부는 위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소통에서도 순위권이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7일 코로나19 정부대응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8.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9.9%로 나타났다.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p다. 6주 전 리얼미터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55.2%)는 응답보다 오차범위 내 상승한 수치이며,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다. 그런데 국민들은 정부에 비해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다. 언론은 재난을 해결하는 위험소통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주체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8일 코로나19 언론 보도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신뢰한다’는 응답이 48.3%,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3%로 나타났다. ‘조국 사태’ 같은 정치적 이슈도 아닌 감염병 이슈 보도를 놓고 절반 가까이가 불신한다는 것으로, 미디어 이용자 다수가 언론이 코로나19를 정파적으로 보도하거나, 또는 보도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p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BBC 인터뷰에 나선 모습.

실제로 일부 언론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대응을 폄훼하거나 훼방을 놓는 것처럼 보였다. 이 때문에 일부 미디어 이용자들은 국내 언론 보도를 바이러스 취급했다. 외신 보도는 ‘바이러스 박멸’을 위한 치료제처럼 등장해 공유되기 시작했다. 가디언은 3월18일 “다른 나라에서 목격된 공황상태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인들은 대부분 침착하다. 사재기 신고도 없었고 대기 중인 사람들은 테스트를 받거나 마스크를 사려고 기다리는 것뿐이다. 아무도 기다림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WHO(세계보건기구)는 한국과 대만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제한에 성공한 점을 들어 모든 나라에게 공격적인 테스크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외교부가 올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BBC ‘앤드류 마 쇼’ 인터뷰 요약 영상은 3일 만에 200만 조회 수를 넘겼다. 한국의 ‘모범사례’를 소개한 이 인터뷰에서 강경화 장관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원칙은 개방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민들께 최대한 충실히 알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은 정부에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신은 분명 한국의 성공을 강조하고 있다. 천관율 시사IN 기자는 세계적인 ‘코로나19 방역전’이 민주주의-권위주의 체제경쟁으로 흐르고 있으며 “서방 언론은 베이징의 승리 선언에 맞설 반례를 원했다. 한국은 권위주의에 맞서 개방적 민주국가 블록을 대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2월25일 “바이러스가 시민적 자유를 시험하는 시대에, 도시를 계속 열어두면서 감염을 공격적으로 감시하는 이 전략이 먹히기만 한다면 민주사회에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자국의 방역대책을 비판하는 가운데 중국식 대응도 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적합한 사례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서방 언론 보도는 현실에 비해 우호적으로 포장되어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맥락을 고려해도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보도하는 외신은 국내 언론보다 높은 신뢰 속에 공유되고 있다. 한국 언론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속보·단독 경쟁에 따른 오보·왜곡 보도는 이미 상수로 취급된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부족했다.

 

재난방송 경험이 풍부한 어느 방송사 고위관계자의 지적은 이러했다. “재난 보도는 결국 재난 예방이다. 가령 종교집회는 이재명보다 언론이 더 강하게 비판하고 막아섰어야 했다. 어디 환자 발생했다고 중계하러 몰려갈 게 아니라 예방을 위한 경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현장 실태 보도가 필요했다.” 또 다른 지적도 있었다. “재난 보도는 정확한 정보로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건데 언론이 그냥 휩쓸려 다니면서 정보 체크도 안 했다. 마스크가 좋은 예다. 한가한 한강공원에서조차 온통 마스크를 쓸 필요가 어디 있나.” 언론이 제 역할을 못 하면서 마스크 난리가 났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정부의 마스크 착용 권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촘촘해졌다. 식약처가 지난 3일 마스크 착용보다 휴대폰 등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등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하며 KF80 마스크 권장 사례를 △호흡기 증상자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자 등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초기 메시지는 과도한 마스크 수요를 불렀는데, 당시 언론은 이를 바로잡는 대신, 마스크가 부족하다며 모든 의제를 마스크로 몰고 갔다. 모두 마스크를 쓰는 현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기긴 어려워졌다.

 

민주주의 정부는 교회의 집단 예배를 금지하기 어렵다. 종교의 자유 때문이다. 여기서 언론이 적절한 ‘집합행동’으로 이어지게끔 여론을 이끌고 의제를 설정해야 했지만 부족했다는 평가다. 신천지 신도들을 통한 대규모 확진 이후에도 예배에 따른 감염은 성남과 부천 등 지역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신천지를 비판하는 데만 집중했고, 대다수 언론은 집단 예배와 관련한 의제 설정 대신 “뚫렸다” 같은 자극적 헤드라인만 반복적으로 등장시켰다.

 

▲지난 달 25일 용산구 방역 관계자가 LS타워 방역 작업을 마친 뒤 보호복을 벗고 있다.

한국 언론은 해법(솔루션)저널리즘에 익숙하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도 비판이야말로 언론의 첫 번째 의무이자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이러면 잘할 방법을 찾기보다 문제점을 찾아내는 게 우선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정부 기관지에 가까웠던 언론이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 기관지라는 비판을 받을까 긍정 평가를 주저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이번 재난 보도에서 해법 저널리즘을 기대하는 건 사치에 가까웠다. 정파적인 재난 보도들 때문이었다.

 

일례로 중앙일보는 3월16일 ‘노르웨이 외국인 입국 금지…강경화 통화 뒤에도 초강수 조치’란 기사를 통해 정부가 무능하다는 뉘앙스를 강조했다. 모든 외국인 여행객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는 조치였음에도 이 신문은 “이 같은 조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노르웨이 외무부 장관과 통화 이후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다른 언론 보도 역시 유사했다. 결국 주한 노르웨이대사는 입국제재 수위를 높인 것과 강 장관 통화가 무관하다고 해명해야 했다. ‘흠집 내기’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든 기사다.

 

조선비즈는 3월17일 ‘“한 번도 본 적 없는 폐렴”…아산병원 의료진 “증상 없다가 4일 만에 뿌예진 폐”’란 기사에서 “우한 코로나가 감염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폐 전체에 퍼지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나타났다”며 증상의 심각성을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에 주요하게 등장한 도경현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조선비즈로부터 취재요청조차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출처는 한 포럼 자리에서의 도 교수 발언이었는데, 기사 내용은 발언 취지와도 달랐다.

 

도 교수는 YTN과 인터뷰에서 “교묘하게 기자가 본인 쓰고 싶은 걸 내 이름을 빌려 쓴 것”이라며 “완전 가짜뉴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제목에 등장한 “한 번도 본 적 없는 폐렴” 발언의 당사자인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은 YTN에 “(내가 말한) 매우 독특한 특성은 그냥 산소공급 하면서 안정시키고 있으면 환자가 시간이 지나며 회복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기사는 근거 없는 공포심을 부추긴 왜곡 보도였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의 경우 여전히 ‘우한 코로나’라는 표현을 고집하고 있는데, 한국어판에선 ‘우한’을 쓰고 영어판에서는 ‘우한’을 쓰지 않아 일관성도 없다는 지적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KBS라디오 ‘라이브 비대위’에 출연해 “코로나 사태에 대해 팬데믹(전염병의 지구적 유행) 상황이라고 하는데 팬데믹보다 무서운 게 인포데믹(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현상)이다. 잘못된 정보의 유포가 방역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는 보도, 정부가 무조건 잘하고 있다는 보도는 모두 위험하다. 중요한 건 보도 목적이 재난의 극복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성규 전 메디아티 미디어테크랩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잡지 ‘언론사람’ 3월호에서 “저널리스트의 팩트 중심주의는 진실뿐 아니라 거짓을 구성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도 제공한다”면서 “‘논란’, ‘공방’이라는 제목 아래 보도된 팩트들은 거짓임이 분명함에도 발화자 행위의 사실성으로 인해 진실처럼 둔갑한 뒤 허위조작정보의 원료로 활용된다”고 우려한 뒤 “엉뚱한 곳에 너저분하게 뿌려놓은 팩트는 다른 거짓된 맥락과 결합하면서 거대한 허위정보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난 보도에 있어 저널리즘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고된 작업이 “트래픽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기사화해야 한다는 인식으로는 구현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속보·단독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고, 경마식 중계 보도와 자극적 헤드라인은 재난 보도에서 사라져야 한다. 정파적 보도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달 코로나19 관련 긴급좌담회에서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가짜뉴스도 경계해야 하겠지만, 실제 사실이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실한 뉴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과 연결된다. 언론이 바이러스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장 출고하는 기사량부터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

 

‘진보 선거연합’은 왜 선택지가 되지 못해 왔는가 [ 기고 ]

비례선거연합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돼 왔다.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고 부담스러운 주제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당장의 총선이라는 시간 속에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보다는 2016년 촛불 이후 진보좌파의 과제가 무엇이었나는 더 긴 틀 속에서 봐야 한다.

 

진보좌파는 촛불이 만들어준 공간 속에서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민주개혁을 뒷받침하면서, 더 나아가 급진적 사회경제개혁을 아젠다로 만들어내야 했다. 그리고 이것을 수행할 역사적 블록을 구축해야 했다.

 

왜냐하면 촛불 이후 집권한 민주당이 그것을 수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선의가 아니라 역사적, 구조적 한계의 문제다. 진보좌파와 노동운동은 이런 과제를 수행하며 촛불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견인해 자신의 기반을 확장해야 했다. 튼튼한 연대를 통해서 힘을 키우며 민주당을 넘어설 정치적 대안을 만들어야 했다.

 

그것은 단지 민주당의 한계만 열심히 폭로하고, 민주당 지지에 머무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내친다고 완수될 과제는 아니었다. 민주당이 촛불의 요구를 수행하는 부분은 지지하고, 촛불의 가능성을 억누르는 부분은 비판하면서, 진보좌파를 설득력있는 대안적 선택지로 세워내는 과정이어야 했다.

 

적폐청산과 민주개혁마저 민주당보다 진보좌파가 더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더 나아가 급진적 사회경제개혁의 필요성을 납득시키는 과정이어야 했다. 진보좌파가 지난 3년 동안 이 과제에 성공했다면, 이번 총선은 훨씬 더 유리한 조건 속에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그것을 잘 해내지 못했다. 애당초 이 상황에서 선거제도만 일부 바뀌었다고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는 없었다. 더구나 선거제도마저 보수우파의 결사 반대, 민주당의 타협, 진보정당들의 계산착오, 현직들의 밥그릇 챙기기 속에 여러 구멍이 생겼다.

 

여기서 그나마 나은 선거 결과를 얻으려면, 진보정당들이 각자의 후보를 내면서도 비례투표에서 힘을 모으는 ‘진보 선거연합’을 하는 게 필요했다. 그것이 우파도 민주당도 아닌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지들을 최대한 하나로 모으며, 사표심리도 피해가고, 군소 진보정당들이 3% 벽도 넘어서게 해줄 방안이었다.

이것은 민주노총과 일부 좌파가 오래전부터 거듭 진보정당들에게 주문한 방안이었지만, 진보정당들은 별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종북’몰이가 남긴 갈등과 불신 때문에 원내에서 정의당과 민중당의 연대도 어려운 게 쓰디쓴 현실이었다. 연대와 협력보다 경쟁과 배제의 논리에서 진보정당들도 자유롭지 못했다.(‘종북’배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상황에서 바뀐 선거제도의 구멍을 노린 보수우파 위성정당이 등장했다. 바뀐 제도로 진보정당들이 얻을 수 있게된 의석을 훔쳐간다는 점에서 이 야비한 꼼수의 최대 피해자는 민주당이 아닌 진보정당들이다. 결국 진보정당들은 선택지가 매우 줄어든 기막힌 상황 속에서 선거 전술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그러면 우리에겐 어떤 선택이 가능한가? 먼저 ‘전술’을 ‘원칙’과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면 ‘전술’은 필요 없을 것이다. 원칙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를뿐더러, 그 ‘원칙’마저 고정불변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변혁으로 가는 과정에서 작은 일부를 차지하는 선거와 투표일뿐이다.

 

언제 어디서든 무조건 가장 좌파적 독자 후보를 내는 것이 항상 옳은 전술(심지어 ‘원칙’)일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는 버니 샌더스나 제레미 코빈의 시도도 지지해서는 안 됐다. 미국 민주당이나 영국 노동당의 한계를 논하자면 한국 민주당만큼이나 끝이 없고, 그것만 보면 샌더스와 코빈도 ‘원칙의 배신자’일 뿐이다.

 

특정 국면(예컨대 박근혜 탄핵)과 사안에서는 민주당이나 민주당 일부(예컨대 금태섭)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게 전술이다. 전술은 구체적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리 편의 사기와 단결력을 가장 높이고, 더 많은 사람을 우리 주변으로 끌어들이고, 장단기적으로는 손해보다 이익을 가져오며 사회변혁에 기여할지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

 

충분한 고민과 토론 속에서 가장 적절한 전술이 나올 것이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는 공동의 전술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 점에서 지금은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다. 시간에 쫓겨서 충분한 고민과 토론이 없이, 더구나 신뢰와 협력이 아니라 불신, 갈등, 분열 속에서 갈라져 서로 다른 전술을 택하게 됐기 때문이다.

 

어떤 길이든 결과는 불확실해 보이고 서로 간에 상처와 앙금을 낳을 것 같았다. 단기적 실리가 있더라도 장기적 손해를 가져올 듯하다. 이런 상황에 책임이 있는 (특히 더 크고 힘있는) 진보정당의 지도자들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왜 ‘진보 선거연합’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진보정당들이 뿔뿔이 흩어져 3%를 넘느냐 못넘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 길’과 ‘진보정당의 일부가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해서 원내로 진출하는 길’이라는 양자택일 밖에 없는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그것은 형식은 좀 달랐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미 많이 가본 길이다. 진보정당들이 갈라져서 각자 그런 길들을 가고, 매번 선거 끝나고 나면 어느 쪽은 기뻐하고 어느 쪽은 좌절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면서 씁쓸한 심정을 느껴본 게 이미 여러 번이다.(지난해 창원 재보선에서도 진보가 갈라져서 일부가 민주당과 연합해 당선했다.)

 

민주당하고 보다는, 서로 간의 정치적 공통점이 훨씬 더 많은 진보정당들이 (정의녹색민중미래의)선거연합을 구성해서 보수우파에 맞서면서 민주당과도 독립적인 좌파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길, 그러면서도 서로 다른 강조점을 드러내고 독자적으로 선전하는 길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 비례득표에서 더 큰 시너지를 내고, 상대적으로 큰 진보정당이 작은 진보정당을 도와서 3%의 벽도 넘어서게 해줄 수 있었다. 의회 안에서도 반우파 비민주 진보 독자 블록을 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전술은 진지하게 고민되지 않았고, 그보다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나머지 방안들만이 선택지로 남았다.

 

결국, 지금 일부 진보정당들은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거부하고 진보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선거 전술을 택해 의회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진보정당들은 민주당과 조건부 선거연합을 통해서라도 3%의 벽을 넘어서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려다가 좌절하고 있다.

 

어느 길도 비난하고 싶지 않다. 두 가지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본다. 앞의 전술은 분명 민주당과 구분되는 진보의 독자적 가치를 알려내는 데 더 효과적이고, 좌파적 주장과 정책의 후퇴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선, 양당체제를 넘어선 제3의 좌파적 대안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뒤의 전술도 이해가 갔다. 급박한 상황과 열악한 조건에서 좌파적 가치를 제도권에 진출시키려는 불가피한 전술로 보였다. 다급한 민주당의 처지를 이용하고 압박해 급진적 생태주의자, ‘종북’으로 몰리던 반제국주의자,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의회에 진출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됐다.

 

물론 어떤 전술이든 문제점과 모순, 약점도 크게 보였다. 하지만 전술에서는 더더구나 정답이란 있을 수 없고, 지금은 서로 상대방 전술의 문제점과 약점을 파헤치는데 집중할 순간은 아니었다. 다른 선택에 화를 내고 조롱하며 결과를 저주하진 말아야 했다. 그것은 진보좌파 내부에 상처와 균열의 씨만 뿌리고 장기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기회를 더욱 가로막을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국 선거 이후에도 한국사회의 급진적 전환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할 동료들이니까.

 

어떤 전술과 방식으로 21대 국회에 진출하든지, 그 안에서 또 진보정당들이 갈라져서 민주당과는 협력해도 서로 간에는 협력하지 않는 모습은 그만보고 싶다. 서로 협력하면서 진보의 가치를 주장하고 양당체제에 맞서는 대안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지금은 서로의 선택을 가능한 이해하고 응원할 때이다. 위험을 경고하면서도,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함께 평가하면서 다시 연대할 기회를 만들어갔으면 한다.

전지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실행위원 /mediatoday

 

정의당 “미래한국당 효력정지 각하, 강한 유감”

“사법부, 정무적 판단하는 기관 아냐… 이명박·박근혜 시절로부터 나아진 것 없어”

법원이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강한 유감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0일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인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정당법상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기계적이고 해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여 대변인은 “어제와 오늘만 해도 미래통합당과 황교안 대표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했고 그 뜻에 따라 미한당(미래한국당)은 움직였다. 법적으로 엄밀히 다르다는 미래통합당에 의해 미래한국당의 당대표와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례대표 순번은 바뀌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모든 과정에 민주적 절차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도 선관위와 법원은 자신들이 수호해야 할 민주적 권한과 의무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정당민주주의의 훼손을 방기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오늘 각하결정과 같은 판단은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재판을 거래하던 이명박·박근혜 시절로부터 크게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 대변인은 “투표와 선거라는 국민의 적극적인 민주적 정치행위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보호하는 것은 선관위와 법원의 의무다. 아직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보류를 다룰 본안 소송이 남은 만큼 사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미디어오늘

 

 

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진흙탕으로 만들었나

다시는 쓸 수 없는 제도가 돼버렸다.”

21대 총선에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평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는 어쩔 수 없이 치르게 됐지만 다음 선거에서 연동형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50%만 반영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지만, 비례 47석을 놓고 정치권은 진흙탕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김상일 시사평론가는 “이런 난장판이 따로 없다”고 평가했다.

 

가장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어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간 미래통합당은 최근 미래한국당과 우스꽝스러운 갈등 상황을 연출했다. 미래한국당이 3월 17일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공천자 명단에서 통합당의 영입 인사를 대부분 당선권 밖 후순위에 배치했기 때문이다. 통합당이 ‘제2의 비례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는 압박을 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모(母) 정당이 위성정당의 공천에 불만을 품고, 다른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다 모 정당이 위성정당의 지도부를 교체하겠다는 방안까지 나왔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진흙탕 싸움

3월 19일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결정한 공천 후보 명단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됐다. 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비판 발언을 한 것이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미래한국당 한선교 전 대표는 투표 부결 후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통합당은 비례의석 때문에 정치권이 난장판이 된 상황에서 범여권을 탓했다. 황 대표는 3월 19일 최고의원 회의에서 “현재 정당을 불문하고 비례정당 파열음이 정가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모든 혼란은 민주당과 추종세력이 야합한 선거법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의 창당을 비난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비례의석 쟁탈전’이라는 진흙탕으로 뛰어들었다. 민주당은 3월 12일 당원투표라는 절차를 통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이때까지 논란은 그나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대안으로 선택한 ‘더불어시민당’이 새로운 논란을 증폭시켰다. 민주당은 플랫폼 정당을 자처하는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위하여’ 중 ‘시민을위하여(더불어시민당으로 명칭 개정)’를 선택했다.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과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소수 정당이 참여했다. 비례대표 앞 순위에는 소수정당과 시민사회 추천인사가 배치되고, 10번 이후 순위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배치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려던 민중당·녹색당·미래당은 사실상 비례민주정당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원 투표를 한 뒤 참여를 결정한 소수당은 ‘소수당 배려’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 시민사회 원로들이 주로 참여했던 정치개혁연합 역시 상처를 입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월 19일 관훈토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 초기부터 심한 진통을 동반했지만, 지금도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논란에 대해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종일관 독자적인 길을 걸은 정의당에도 불똥이 튀었다. 정의당은 처음부터 정개련의 참여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구는 민주당, 정당 투표는 정의당’이라는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전략적인 선택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민생당 역시 비례민주정당 참여를 놓고 바른미래당계와 대안신당계·민주평화당계가 격론을 벌이는 등 진흙탕 정국에 끼어들었다. 비례의석 확보가 정치권에서 일파만파의 혼란을 만든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내놓은 비례의석 확보 ‘꼼수’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를 내놓지 않는 현상도 초유의 일이지만, 비례정당의 순번을 확보하기 위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의원들이 다른 당으로 이적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준한 교수는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고 있고, 정치학적으로 전 세계에 아주 독특한 예외 사례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일 평론가는 “사표(死票)를 없애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법 취지가 완전히 망가졌다”면서 “거대 양당의 양보가 전제로 돼야 하지만 통합당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온갖 수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학적으로 독특한 연구 주제 될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이 오래전부터 한국정치에 접목하기 위해 시도한 비례대표제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민주당은 마지못해 응하는 상황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의 골격을 갖춘 공직선거법 개정 원안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만들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힘이 필요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비례성 강화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도 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었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강조돼 있었던 것이다. 개헌안 제44조 제3항에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비록 국회에서 개헌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선거의 비례성 강화’는 범여권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가 됐다.

 

민주당은 비례정당을 먼저 만든 통합당을 비난하고, 통합당은 합의 없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범여권을 비난하고 있다. 정의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소수정당은 거대 양당의 꼼수를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민심은 여전히 거대 양당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비례의석 확보에서도 양당 중심의 체제가 굳어지고 있다. <뉴스1>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3월 13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투표 정당에 대해 물어본 결과 미래한국당이 22.6%로 최고의 득표율을 보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역시 만만치 않았다. 비례연합정당이 19.9%의 지지율을 차지했고, 손혜원 의원(무소속)과 정봉주 전 의원이 중심이 된 열린민주당이 6.5%를 차지했다. 열린민주당 역시 사실상 민주당 계열의 정당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 정당의 지지율을 더하게 되면 모두 26.4%의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당은 7.5%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국민의당은 3.0%를 나타내 비례대표 의석 확보 기준선인 3%의 문턱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에서 ‘없다/모름/무응답’이 36.6%를 차지해, 실제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각 지역구에서 실시되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 추이와 거의 비슷하다. <동아일보>가 의뢰해 리서치앤리서치가 3월 15일 조사한 서울 종로구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의 지지율이 21.2%로 미래한국당 지지율 22.0%와 비슷했다. 정의당이 13.0%, 열린민주당이 6.9%, 국민의당이 4.8%를 차지했다. ‘투표하고 싶은 정당이나 단체 없음’이 10.6%였고, ‘잘 모르겠다’가 16.9%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비례정당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의 원래 정당지지율에서 20∼30% 정도 빠지는 것으로 나오고, 미래한국당의 지지율이 통합당 지지율에서 10% 이내로 빠지는 것으로 나온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래한국당의 지지층이 더 단단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각 정당에서 빠진 지지율은 정의당·국민의당·유보층으로 고루 분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민주당의 경우 비례정당이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열린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변수로

리얼미터의 3월 2주차 여론조사(3월 9∼13일, YTN의뢰)를 보면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41.5%(열린민주당은 여론조사 내용에 안 들어감), 통합당이 32.1%, 정의당이 4.3%, 국민의당이 3.9%였다. 무당층은 10.9%였다. 비례대표 정당 선택을 조사한 결과는 정당지지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 37.7%, 미래한국당이 29.2%, 정의당이 7.2%, 국민의당이 5.4%였다. 무당층은 11.4%였다. 비례대표 정당 선택 역시 기존 정당의 지지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 비례대표 정당 선택 조사에서 리얼미터는 “여권에서 준비 중인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이 구체화되면 향후 지지율에 다소간 변동이 있을 가능성 존재”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비례정당으로 더불어시민당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다. 열린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다른 정당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린민주당이 6%대 이상의 뚜렷한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변수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일부러 제1비례정당과 제2비례정당을 운용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온건 지지자들은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고, 강성 지지자들은 열린민주당을 지지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미 손혜원 의원이나 정봉주 전 의원은 민주당 밖의 인사이거나 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인사”라면서 “나중에 비례대표 정당의 프레임이 고정되면 민주당의 지지표가 열린민주당으로 쉽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비례의석 확보 경쟁이 진흙탕 속으로 들어갔지만 4월 총선에서 양대 정당 중심의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엄경영 소장은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선거일이 임박하면 거대 양당의 지지가 양당의 비례정당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김상일 평론가는 “비례의석 확보를 놓고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지만, 유권자들에게는 거대 양대 정당 외에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집권 여당이 실수하더라도, 탄핵을 당하고 정권을 잃은 통합당이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20대 총선에서 중간지대에서 표를 받은 안철수·유승민·손학규 같은 인물들이 한 지붕 세 가족의 집안싸움을 벌여 중간지대가 없어진 것도 또 다른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미래한국당의 창당에서 시작해 더불어시민당의 창당을 거쳐 4월 15일 총선에서 마지막 시험대에 오른다. 이준한 교수는 “다음 총선에서는 새로운 비례대표투표제를 찾든지, 20대 국회의 비례대표 선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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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원의 사진 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