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8~

부동산 PF살리기에 금융 공기업 총 동원하는 윤 정부

주택금융공사 부실 PF 사업장 특혜 지원

국토부는 재건축 추진에 주택연금 탐내

윤 정부, 화전민 근성으로 공기업 망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살리기를 위해 나섰다. 돈 쓸 곳이 천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난데없이 부동산PF살리기에 나선 게 누구 때문인지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이용할 궁리를 한 바 있고, 집값 띄우기와 부동산PF 구하기에 돈을 물쓰듯 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을 고갈되는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다.

건국 이래 윤석열 정부만큼 집값 띄우기에 혈안인 정부는 없었지만, 윤 정부의 행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거침없이 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임기 후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건 말건 관심없다는 듯 화전민 근성으로 무장한 채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윤 정부의 폭주를 막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따름이다.

사업장 건설비마저 지원하겠다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최근 부동산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부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특례보증’ 상품의 확대판이다. 운영기간도 올해 연말까지 했던 ‘특례보증’보다 6개월 늘려 내년 상반기까지로 했다.

이 상품은 HF의 PF보증을 이용하고 있지만 건축공사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장이나 신규 PF 보증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가 기존 총사업비의 70~90%에서 추가 보증은 필요사업비의 100%, 신규 보증은 총사업비의 90%로 늘어났다. 또한 자금지원시기를 기존 '입주자 모집 공고 전까지'에서 '준공 시까지'로 완화하고, 보증지원도 기존의 대지비와 기타사업비 위주에서 건축공사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더불어 우발채무에 대한 시공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책임준공 미이행 시 기존에는 채무를 인수해야 했으나 이를 손해배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상품의 출시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다만, 상품 운영 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며 보증 한도는 총 1조 5000억 원이다.

아래 표가 잘 보여주듯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번에 출시한 '건축공사비 플러스PF보증상품'은 보증대상, 대출한도, 보증비율, 지급용도, 지급지원시기, 우발채무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 등 모든 면에서 부동산PF 사업장에 준 특혜종합선물세트를 방불케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거독립(전세자금보증 등), 내집마련(보금자리론 등), 노후준비(주택연금 등) 등을 주된 역할로 하는 기관이다. 담당해야 할 사업을 추진하기에도 벅찬 기관이 부동산PF 구하기의 구원투수로 투입되었으니 참담한 노릇이다.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상품 주요 특징.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국토부, 재건축 추진에 주택연금까지 이용할 궁리 중

국토부는 재건축 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주택연금까지 이용할 궁리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일시지급 사유에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분담금을 포함하고, 주택 가치(시세)를 재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도됐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받도록 하고 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주택연금에는 의료비·교육비·주택유지수선비·관혼상제비 등의 사유로 대출 가능액의 50%까지 일시적으로 꺼내 쓸 수 있는 ‘개별인출제도’가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고령의 주택 소유자들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해, 주택연금의 개별인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충격적인 건 최근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정비사업형 주택연금 도입안’ 보고서에서 재건축·재개발에 주택연금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국토부가 이 보고서를 금융위에 전달하면서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국토부가 토건자본의 대리인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금융위는 일단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택시세 재산정 같은 건 주택연금제도의 근간을 흐드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주택시세는 주택연금 가입시에 확정해 월지급금을 산정한다. 만약 재건축 후 가격이 상승한 주택에 대해 주택시세를 재산정하게 되면 당해 주택 소유자는 월지급금이 늘겠지만,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경우 월지급금을 내리지 않는다면 주택연금은 고갈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중도에 월지급금을 줄이는 것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주택연금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일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기 신도시가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장이 나오기 쉽지 않다 보니 흥행을 위해 주택연금을 희생양 삼고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정부가 단계마다 계속 펌프질하고 대상 지역 아파트 가격은 계속 들썩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등을 성공시킬 목적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노후생계수단 중 하나인 주택연금까지 노리고 있는 것이다.

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 연합뉴스

화전민 근성으로 대한민국을 거덜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이미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을 부동산PF 안정화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등에 쏟아부으면서 고갈시켰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올해 3월 말 기준 13조 9000억 원으로 2년 3개월 새 무려 35조 1000억 원 급감했다.

주택도시기금이 이 지경이 되자 윤 정부는 대책이랍시고 청약통장납입액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렸다. 청약통장 저축액을 늘려 집값 띄우기에 사용하느라 탕진된 주택도시기금을 채우겠다는 얄팍한 속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배가 고픈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을 박살낸 것도 모자라 이번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노리고 있다. 오로지 집값을 띄우고 부동산PF에 물린 건설사와 시행사, 금융사를 살리기 위해 올인 중인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온전히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한 언론과 인터뷰하며 "서울 집값이 상승했지만 조금 더 올라도 된다"며 "지금은 집값 자체보다 거래가 늘고 PF부실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다. 화전민 근성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채 임기 이후엔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잔여 임기를 온전히 마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상처를 입을 성 싶다.

이태경 편집위원 시민언론민들레

이 정도는 방송장악 아니다"라는 중앙일보의 궤변

정치부장 '민주당 방통위원장 탄핵' 비판 칼럼

사실 왜곡하고 "역대 정부 모두 방송 장악" 물타기

시시비비 덮고 양비론 동원 '진흙탕 싸움'으로 묘사

국민신뢰 높은 MBC를 '땡윤 방송' 만들려 하는데도

얕은 정치공학에 빠져 윤 정권 방송장악 합리화만

이젠 국민들의 입에 익숙해진 ‘조중동’이란 단어는 몇 가지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우선, 한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신문들이자 막강한 언론 권력을 휘두르는 언론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제는 종이신문을 구독하거나 열독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발행 부수도 미미하지만 그래도 조중동은 발행 부수, 기자 수, 판매망 등 규모 면에서 종이신문 가운데 톱3다. 게다가 조중동 3개 신문사는 모두 종편TV도 운영하고 있어서, 여전히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 형성에 큰 영향력을 쥐고 있는 언론 대기업이다.

조중동은 ‘보수 언론’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이른바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큰 소리로 대변하고 또 스스로가 ‘보수’ 진영의 한 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보수’ 세력이다. 그러나 사실 ‘보수’라는 수식어는 적절하지 않다. 이 글에서 ‘보수’라는 단어에 굳이 홑따옴표를 쓴 것은 그것 때문이다. ‘보수’보다는 낡은 것을 지킨다는 뜻의 ‘수구(守舊)’가 더 적확한 표현일 것이다.

조중동이 지키려고 하는 그 ‘낡은 것’은 시대착오적인 반공이데올로기, 친일·독재의 잔재, 반노동·친자본의 신자유주의 체제, 그리고 이를 통해 반세기 넘게 한국 사회의 주류세력으로 기득권을 누려온 국민의힘 계열 정치세력의 집권과 경제적 이익 등이다. 조중동은 수구 세력의 이익, 수구 정치세력 앞에서는 늘 애완견(lap dog) 혹은 경비견(guard dog)이었다.

‘보수’라고 불러준 덕에 조중동은 역사 퇴행과 매국 행위, 범죄로 얼룩진 수구세력의 부정적 이미지를 감출 수 있게 됐다. 대신,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마치 진보에 맞선 당당한 보수 세력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보수’는 친일 독재와 범죄의 추한 얼굴을 감춰주는 가면이요, 미사여구인 것이다. 가면을 쓴 수구세력이 당당히 '보수'로 대접받은 탓에 진짜 보수, 건강한 보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언론시민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 지난 2013년 9월 서울 광화문 조선일보 본사 앞에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관련 시위를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조중동’은 또 ‘불신 언론’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올해 발표된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한국 내 언론 불신 1위 매체는 조선일보였고 2위는 조선일보 자매회사인 TV조선, 공동 3위는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차지했다. 다른 조사기관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악의적 왜곡, 의도적 오보, 극단적 정치편향, 혐오조장, 선정성, 말바꾸기가 너무 많고 정도도 심하기 때문이다. 한국언론이 세계 꼴찌 신뢰도에, 기자들이 ‘기레기’라 불리게 된 데에 조중동이 큰 기여를 해왔다.

조선·중앙·동아 3개 신문을 하나로 묶어 ‘조폭 언론’이라고도 불렀다. 3개 신문이 떼를 지어 억지 주장을 강요하고 이권을 추구하며, 편향되고 사나운 논조 , 여론조작과 왜곡, 부당한 시장 독과점 등이 조직폭력집단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조폭처럼 떼를 지어 여론시장을 흔들기는 하지만 조중동이 아주 같은 모습인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가 ‘보수’ 세력의 이익을 위해 가장 사납고 극단적이면서 저급한 말로 주먹을 휘둘러댄다면 중앙일보는 조선일보보다 덜 사납게 이빨을 드러내는 정도다. 동아일보는 약간의 기계적 중립을 갖추는 기색이 보이지만 조선, 중앙처럼 수구 기득권 세력의 나팔수임에는 변함이 없다.

조중동 가운데 중앙일보의 최근 칼럼이 수구 기득권 –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편향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는지 최근의 한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중앙일보는 지난 2일 정치부장이 쓴 “MBC 안 뺏기려 방통위원장 탄핵” 제목의 칼럼에서 민주당의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과 ‘방송 4법(공영방송 3법+방통위법)’ 개정을 거꾸로 ‘방송장악’이라면서 비난하고 나섰다.

또 사실 왜곡과 억지 주장을 동원해 윤석열 정권의 몰상식한 방송장악을 감싸면서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입법과 국민의 저항을 오히려 ‘시끄러운 정쟁거리’로 호도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그보다 며칠 전 게재한 “한 방송사 구사대 같은 민주당” 사설(6.29)과 똑같은 악의적 왜곡이다. 국힘당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은 물론이다.

칼럼에서 중앙일보 최민우 정치부장은 “민주당 주장대로 현재 방통위가 하는 일련의 행위를 방송 장악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묻더니 “전혀 틀린 말은 아니며, 일부 동의할 부분도 있다”라고 자문자답했다. ‘2인 체제’ 김홍일 방통위가 벌인 행태를 ‘방송장악’이라고 볼 부분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니,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민주당을 ‘MBC 구사대’라며 사납게 짖었던 모습에 비하면 부드러운 편이다.

그러나 칼럼은 이내 “다만 이 정도를 갖고 방송 장악이라고 해야 할지는 의문”이라며 궤변을 시작한다. 윤석열 정권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시절 임기가 남아있던 KBS 이사장 등을 강제 해임한 뒤 극우 성향의 박민 씨를 사장에 앉혔다. 그 결과는 매일 밤 9시 ‘땡윤 뉴스’다. KBS에서 정부 감시와 비판 뉴스는 찾아보기 힘들다.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MBC 방문진 이사장 강제해임도 시도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2인 체제’ 방통위를 운영하면서 YTN을 자격미달의 악덕 기업에 넘겼다. 방통위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되어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청부심의’까지 벌여가며 비판적 방송보도에 대한 전례없는 집중적 제재를 가했다. 이런 것들은 방송장악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군인이 총 들고 방송사에 상주해야 꼭 방송장악인가?

칼럼은 이어 “과거 정권과 비교하면 한참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역대로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어느 정권이든 공영방송 장악에 나서지 않았나. 노무현·문재인 정부도 취임 초 ‘적폐 청산’ 등을 명분 삼아 KBS·MBC 기존 경영진을 험하게 쫓아내고 자기 진영 사람 꽂기에 바빴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민주당도 똑같다’는 것이다. 국힘당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 진영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이런 물타기 수법으로 진실을 왜곡해 왔다.

국힘당 계열 정당과 민주당의 공영방송과의 관계설정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어떤 위법적 행위를 했는지, 정권 비판적 방송보도를 어떻게 탄압했는지 사례를 들고 비교해 보라. 민주당 정부 시절 KBS 사장들(박권상, 서동구, 정연주, 양승동, 김의철)이 정권에 아부하거나 눈치를 보고 ‘땡X뉴스’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KBS사장과 단 한 차례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면 이전 국힘당 정권이 임명한 공영방송 사장(KBS 고대영, MBC 김장겸)이 교체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 국힘당 계열 정부에서 정권에 아부하다가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공영방송 신뢰도를 추락시킨 것에 대한 방송사 내부 직원들과 국민의 강한 저항 때문이었다. 한국방송기자협회가 회원 방송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이 방송의 저널리즘을 무너뜨렸다”는 응답이 무려 90%였다. KBS 전 직원 설문조사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사장 사퇴에 88%라는 압도적 다수가 찬성했다. 국힘당 계열 정권의 공영방송 사장은 재임 중 공영방송을 관제방송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묻는 국민과 방송사 내부 직원들의 여론으로 쫓겨난 것이다.

민주당 정부 시절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는 건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만 해도 KBS와 MBC의 신뢰도는 모든 언론사 가운데 1, 2위를 유지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시절 KBS와 MBC는 대통령과 여당을 무조건 감싸지도 않았고 민주당 정부에 아부하기는커녕 비판적이기까지 했다. 국민은 정권에 아부하지 않고 언론으로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공영방송을 신뢰한 것이다. 그러나 국힘당 계열 정부가 들어서면 두 공영방송의 신뢰도는 금세 추락하고 만다.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관영방송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또 이 칼럼은 “비정상적인 ‘2인 체제’로 운영돼 김홍일 위원장을 탄핵시키겠다는 민주당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본질은 “방통위를 마비시키려는 것이며 그래야 친민주당-반윤 방송인 MBC를 유지할 수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칼럼을 중앙일보 언론 담당 기자가 아닌 정치부장이 쓴 이유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정부의 방송정책과 공영방송의 문제를 언론자유와 국민에 대한 책임의 관점이 아닌 얕은 정치공학의 시각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김홍일 위원장 탄핵과 방송3법+방통위법을 추진하고 국민이 이를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MBC가 무슨 ‘친민주당-반윤 방송’이어서가 아니다. MBC가 공영방송이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이다. MBC가 박민의 KBS처럼 ‘땡윤방송’ ‘관제방송’으로 전락해 그동안 쌓아온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상상해보라. 주권자 국민은 얼마나 큰 실망과 손해를 보겠는가? 그러나 정치공학의 좁은 시각에 갇힌 중앙일보 정치부장은 이런 상상을 하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주필이 대통령에게 ‘윤비어천가’ 칼럼(“어둠 속 반지하 계단에서 미끄러진 대통령”, 이하경, 2022.8.22.)을 바치는 신문사의 사원이라 그럴 수도 있다.

주필의 애완견 칼럼을 당당히 공개했던 이 신문사의 정치부장은 김홍일 위원장에게 “국회에서 탄핵당하기 전에 물러나면 된다”고 조언한다. 국회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묻지마 탄핵-꼼수 사퇴 등 활극을 벌이는 모양새다.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는 양비론도 동원했다. 불리한 논쟁 앞에서 ‘물타기와 양비론’으로 진흙탕 싸움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근거와 논리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얄팍한 정치공학도의 방책이다.

‘큰 언론’ ‘중앙을 차지하는 언론’ 중앙일보 정치부장이라면 칼럼에서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갖춘 주장을 담아내야 했다. 정확한 사실과 논거를 갖추고 갈등의 지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이 칼럼니스트의 책임이다. 아무리 정치부장의 자리에 서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언론인 아닌가? 언론인 혹은 저널리스트로서 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공영방송 장악과 비판언론 탄압이 뭐가 문제냐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칼럼의 마지막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 중앙일보 정치부장 아니 ‘정치공학부장’의 칼럼을 비판하는 이 글을 마무리하겠다. 그는 “공영방송이 공영을 거세하고 특정 진영의 선봉에 설 때 얼마나 무서운 흉기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최근 목도하고 있다”고 썼다. 언론이 사실(팩트)과 맥락을 거세하고 특정 진영의 선봉에 설 때 얼마나 무서운 흉기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목도하게 됐다. 중앙일보가 흉기가 아닌 언론 구실을 할 생각이라면 얕은 정치공학의 관점이 아닌 언론의 책무와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생각하는 보도를 하길 바란다. 김성재 에디터 시민언론민들레

30분 만에 집 한 채 올렸다···탈현장화 주도하는 모듈러주택

LH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 건설 현장

크레인으로 사전제작 전용면적 21㎡ 주택 양중

결합 현장 인원은 단 4명

품질 유지·공기 30% 단축 등 장점

높은 공사비·설계 변경 제한은 과제

지난 4일 세종시 산울동 372-2 일원의 6-3 생활권 UR1·2블록 공사 현장에서 전용면적 21㎡ 주택 모듈이 설치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지난 4일 오전 10시50분 세종시 산울동 372-2 일원의 6-3 생활권 UR1·2블록 공사 현장. 사이렌이 울리자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전용면적 21㎡ 주택 모듈이 공중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최대 38t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600t급 이동식 크레인은 23t에 달하는 집 한 채를 5층까지 양중(중장비 등으로 건설자재를 들어 올림)했다.

모듈이 안착할 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현장 인원은 단 4명이었다. 작업자들은 모듈에 묶인 끈으로 균형을 잡으며 블록을 쌓듯이 4층 위에 5층 집을 설치했다. 양중부터 설치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분이었고, ‘집게’ 역할을 하는 3t 규모의 밸런스빔을 모듈에 연결하는 시간까지 합쳐도 30분이면 충분했다.

모듈러 공법은 부재 등을 건설 현장 밖에서 상자 형태로 사전에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탈현장건설(OSC) 방식 중 하나이다. 전체 공정의 80% 이상이 공장에서 진행돼 ‘건설업의 제조업화·자동화’로 불린다. 현장 인력 수요가 많지 않고, 시공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공기를 30%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UR1·2블록은 국내 최대 규모의 모듈러주택 건설 현장으로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지하 4층·지상 7층 아파트 4개동에 통합공공임대 416가구가 들어선다. 시공사는 계룡건설산업·금호건설·이수건설·흥한주택종합건설·신흥디앤씨이다. 시공사에 선정 권한이 있는 모듈러 제조사는 포스코A&C이다.

이건진 계룡건설 현장소장은 “145㎞ 떨어진 전북 군산 공장에서 철골 구조체, 바닥콘크리트, 설비배관, 바닥 마감, 가구공사 등 12개 공정을 마친 모듈러가 2시간을 달려 이곳에 오면 현장에서 골조를 연결하고 상·하·좌·우 모듈러를 결합하면 된다”면서 “한 동 당 모듈러 140개가 설치된다”고 말했다.

모듈러 공법으로 지어진 전용면적 37㎡ 견본(샘플)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인근에 마련된 모듈러 공법 적용 전용면적 37㎡ 견본(샘플)주택은 침실·욕실과 부엌·거실 총 두 개 모듈을 결합한 라멘(기둥식) 구조였다. 라멘 구조는 층을 수평으로 지지하는 ‘보’와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이 건물 하중을 버티는 건축 방식이다.

외관으로는 기존의 현장 건설 방식인지 모듈러 공법을 적용했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일반 주택과 같은 모습이었다. LH는 “살아봐야” 알 수 있는 모듈러주택의 장점으로 층간소음 방지를 꼽는다.

김수진 LH 세종특별본부 주택사업처장은 “모듈끼리 결합하다 보니 바닥과 천장이 이중 구조가 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 오차를 공장 생산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아파트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벽식 구조 대신 라멘 구조라는 점도 층간소음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LH는 8일 의왕초평지구에 20층 381가구 규모의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층수는 모듈러주택의 기술력 지표로 꼽힌다. 현재 국내 모듈러주택 최고 높이는 13층이고 해외에는 55층 건물도 있다.

LH는 지난 3월에도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5-1 생활권)에서 12층 450가구를 발주하는 등 모듈러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다.다만 높은 공사비는 모듈러주택 확대의 걸림돌이다. 토지주택연구원의 ‘모듈러주택 공사비 특성 분석 및 내역체계 수립’ 보고서를 보면 모듈러주택 공사비는 전체 아파트단지 기준으로는 일반주택의 1.28배, 개별 아파트동만 비교하면 1.32배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공장에서 정해진 규격에 맞게 집을 짓는 만큼 설계 변경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대해 노태극 LH 스마트하우징사업팀장은 “라멘 구조가 벽식 구조보다 단가가 비싸고, 현행법상 제조업과 건설업의 명확한 경계가 없어서 감리를 이중으로 받는 등 규제 문제도 있다”면서 “아직 공급량이 많지 않아 규모의 경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건설 현장 인력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모듈러 공법은 확대될 수밖에 없고 공기 단축, 품질 향상, 안전 강화 등 장점이 많다”면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물량을 계속 확대하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경향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기대’, 처음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을 앞질렀다

“서른살이 되었을 때 어떤 직업을 갖길 기대하나요”

3년마다 실시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시험에서 학생들에게 묻는 질문이다. ‘원하는’ 직업이 아닌 현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대하는’ 직업을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여겨지는 직업을 갖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까지 한국 학생들의 답변 결과는 세계 주요 국가의 흐름과는 정반대였다. 한국에선 줄곧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직업을 기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흐름이 2021년 PISA 조사에 포함된 한국 남학생-여학생의 기대 직업에 관한 답변 경향에서 처음으로 역전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포함돼 있는 국제사회경제적직업지위지수(ISEI)에서 한국 남학생-여학생간 격차가 2021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역전됐다. | 변수용 교수 제공.

변수용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는 5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불평등 연구회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 학생들의 성별 직업 기대치 격차 추이: 2000-2022’ 보고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2021년 조사(2006년생)에서 여학생의 국제사회경제적직업지위지수(ISEI)는 65.32점을 기록했다. 반면 남학생은 63.45점이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ISEI 점수 차이가 2점 가까이 났다.

한국 학생들의 남녀간 ISEI 점수에서 역전이 일어난 것은 2000년 조사(1986년생) 이후 처음이다. 2000년 조사에선 남학생(61.94점)-여학생(57.83점)으로 남학생의 직업 기대치가 더 높았다. 한국 남학생-여학생 간 격차는 이후 3년마다 이뤄진 PISA 조사 때마다 점차 줄어들었다.

ISEI는 직업의 사회적 지위를 10~90점으로 환산해 점수를 매긴다. 예를 들어 약학 계열 진학을 희망하면 ISEI는 90점에 가깝다. OECD 국가에선 여학생의 ISEI 점수가 높은 경향이 오랫동안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

다만 변 교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생의 성적 등 다른 조건까지 고려하면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성적과 집안 배경 등이 비슷한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하면, 여전히 ISEI 점수에서 남학생의 우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변 교수는 “한국 학생들의 기대 직업 지위에서 성별 차이가 감소 추이를 보이는 것은 여성의 직업적 열망 증가, 사회 규범의 변화, 젠더 정책 변화 등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다만 여전히 동등한 사회적·경제적 배경에서 자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기대 직업 지위가 높지 않은 것은, 여학생들의 직업적 열망을 제약하는 사회적 조건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이 기회의 문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직업 교육의 성별 격차: 한국 고교학점제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한 보스턴 컬리지 박사과정생 윤예린씨는 “직업교육을 택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윤씨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는 주로 남학생들에게 문호가 열려 있다. 마이스터고는 개교 이후 줄곧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6배 가량 많다.

한국 특성화고가 가르치는 주요 과목 현황. 남학교(왼쪽)에서는 주로 기술, 공학 관련 과목을 가르치고, 여학교(오른쪽)에서는 건강, 관광 등을 주요 과목으로 내세웠다. | 보스턴 컬리지 박사과정생 윤예린씨 제공.

남학교와 여학교간 내세우는 전공의 차이도 컸다. 윤씨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남학생만 다니는 전국 37개 특성화고 중 35개 학교가 기술·공학 관련 과목을 갖췄다. 반면 여학생만 다니는 전국 60개 특성화고 중 52개 학교는 주로 건강, 관광 등을 가르쳤다.

희망 진로가 어린 시절부터 성별화돼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이 지난해 5월 펴낸 ‘우리나라 여성청소년 희망직업 및 STEM 분야 진로계획 현황’ 보고서를 보면, “초등교육 단계에 이미 선호 직종의 성별분리가 뚜렷해 사회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집중된 직업군과 일치했다”고 했다. 보고서 저자인 조선미 여정연 부연구위원은 “가정환경과 유아교육 과정에서 형성된 성역할 규범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STEM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을 가리키는 약어다.

최근 학생들을 중심으로 ‘좁은 선택지’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이뤄지기도 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에서 여성을 원하지 않고 여성 기숙사가 없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학교 입학을 막은 A마이스터고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립학교인 A마이스터고가 오히려 자동차 산업 현장에서 성차별 채용 관행이 시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A마이스터고와 유사한 다른 자동차 산업 마이스터고는 여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모집대상에 여학생이 포함돼 있는 점도 고려했다.

윤씨는 미국의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도입한 경력·기술교육과정(CTE)처럼 직업교육 대신 진로교육으로 접근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자고 제안했다. 윤씨는 “인문계를 가지 않을 학생들은 상당수 집 주변에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을 선택해야 하는데 애초에 주어진 선택지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선호에 따른 선택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한국은 현재 직업계 고교를 택하는 학생들에게 제한적인 선택지를 주고 있다”고 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장인이 왜 부엉이바위 갔나 곱씹어라”… 노무현 사위 곽상언에게 막말

이재명 팬카페서 검사탄핵 기권 곽 의원 비난

강성 당원들 “징계·탈당” 요구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강성 지지층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하는 안건에 기권표를 던진 곽상언(사진) 민주당 의원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지지층은 곽 의원의 장인인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징계·탈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곽상언 의원님, 장인께서 왜 부엉이바위에 올라가셨는지 곱씹으며 의원 활동을 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네 장인이 검사들한테 시달리다가 그리 된 것을 모르느냐”며 “욕도 아깝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선봉장이 되지는 못할망정 뭐하는 짓이냐”고 주장했다. 이 게시글에는 “사위라고 공천해준 우리 잘못이 크다” “정신 차려라. ‘쓰레기 개검들’ 정리하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 하나. 장인 묘에 가서 사죄하라” 등 도를 넘은 ‘패드립(가족을 비하 표현의 소재로 삼는 모욕성 발언)’성 댓글이 달렸다.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에도 원내부대표직 사퇴와 징계·탈당을 촉구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측근인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곽 의원을 향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진술 조작에 의한 날조된 사건이라 확신한다”며 “진술 조작 범죄 의혹이 있는 당사자의 탄핵안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사위 조사가 끝난 뒤 해당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담당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뒤 본회의에서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이진숙 씨 방통위원장 자격에 입다문 어용언론들

검증 않고 야당 비난 '양비론' '정쟁론'으로 몰아

전임 이동관·김홍일 왜 탄핵에 '도주사퇴'했나

과거 방송장악· MBC 민영화 추진…극우 발언도

시민사회·언론계 "이진숙 자격없다" 보도 안해

두 번의 국회 탄핵 추진과 탄핵 발의 직전 두 번의 ‘도주 사퇴’로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코미디의 주인공이 됐다. 2008년 방통위 설립 이래 한 번도 없던 일이다. 국회 탄핵을 모면하려고 잽싸게 사표를 내고 도망가는 장관급 인사를 6개월 만에 두 명이나 보게 될 줄이야. 윤석열 정권에서는 갖가지 해괴한 일들이 많이도 벌어지고 있다.

방통위원장은 우리나라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강화, 콘텐츠 보호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미디어 다양성 확대, 디지털 시대의 인터넷과 방송통신 융합 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방송통신 관련 정책은 들어본 적이 없고 ‘방송 장악’과 ‘탄핵 도주’ 같은 말만 난무하고 있다.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 기관의 모습인가?

그렇다면 이 웃지 못할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두 번이나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야당이 문제인가, 아니면 탄핵당할 일을 하다가 탄핵이 임박하자 사표를 내고 달아난 두 명의 방통위원장이 문제인가? 언론이 따져 물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정확한 사실과 합리적 논거를 통해 국민 앞에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한다.

탄핵 직전 사표를 내고 사라진 두 방통위원장이 누구인가? 그들이 재임 중 한 일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 첫 방통위원장인 이동관 씨는 이명박 정부의 대변인, 홍보수석을 역임하면서 공영방송 KBS, MBC 장악에 나섰던 인물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인데 방송통신이나 미디어와 관련된 일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자다. 도대체 무슨 관련 경력으로 방통위 수장 자리를 꿰차게 됐는지 알 수 없다.

두 사람은 재임 중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내쫓고 자기편 사람으로 채워 넣은 뒤 공영방송 사장에도 자기편 사람을 앉혔다. 방통위 합의제 원칙을 무시하고 ‘2인 체제’에서 벌인 일이며, 같은 방식으로 준 공영방송 YTN을 자격 미달로 보이는 사기업에 넘기기도 했다. 정부 비판 보도에 ‘청부심의’까지 동원해 제재를 남발한 방심위를 그대로 방치했는데, 방통위가 정부 비판적 보도에 가한 최고수위 제재는 역대 가장 많았다.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온통 방송 장악과 비판언론 탄압을 위한 일만 열심히 하다 야당의 탄핵 철퇴를 맞고 발의 직전 사표를 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동관·김홍일 두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법의 ‘합의제’ 원칙을 무시해 법원의 위법성 경고도 받았다.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심사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위법과 불법이 정부 기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언론자유가 침해받고 있는데 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심이 윤석열 정부 심판에 나서고, 야당이 두 번이나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서게 된 이유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방송(특히 공영방송)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에 의해 운영되어 끝내 공영방송 KBS가 ‘땡윤뉴스’ 같은 어용 보도나 하고 있는 데에 분노하고 비판해야 한다. 권력 감시와 견제가 본업인 언론들이 권력에 아부하는 다른 언론과 그렇게 만든 정부에 대해 매서운 비판을 가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러나 일부 주류 언론들은 ‘묻지마 탄핵’(한국일보), ‘이재명 방탄 탄핵’(조선일보), ‘도돌이표 탄핵’(서울신문), ‘명백한 불법 증거 없는 탄핵’(중앙일보)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의 탄핵을 비난하고 있다. 방통위원장 사표에 대해 ‘꼼수 사퇴’라며 비판했지만 이는 양비론을 펼치기 위한 재료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이내 민주당-국힘당의 ‘볼썽사나운 대치’ ‘힘겨루기’ ‘정쟁’으로 치환시켜 정치 혐오를 자극한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꼴보기 싫은 정쟁만 일삼는 두 정당 모두 나쁘다’는 식이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양비론 보도의 스테레오타입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주 MBC 종군기자 출신이자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언론특보였던 이진숙 씨가 세 번째 방통위원장이 내정됐다. 다음 방통위원장은 전임 방통위원장과는 달라야 한다. 그것이 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 정권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이진숙 내정자는 정말 전임 위원장들과는 달리 '탄핵이 필요없는' 자격을 갖춘 후보인가?

이진숙 씨는 과거 이력을 볼 때 ‘탄핵-도주’ 사태를 빚은 전임 방통위원장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당시 MBC에서 홍보본부장을 지내면서 기자·PD 해고를 주도하고 MBC 민영화를 몰래 주도했던 인물이다. 이런 전력 때문에 자기 회사 기자회로부터 사상 처음으로 제명당했던 부끄러운 기자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보도본부장을 맡으면서 세월호 오보와 희생자 폄하 방송을 맡았던 인물이다. MBC 기자회가 이진숙 씨의 방통위원장 내정 소식에 “MBC를 망가뜨리고 동료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자”“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MBC의 흑역사의 상징”이라는 험한 말을 쏟아낸 이유다.

그는 또 “이태원 참사가 좌파 조작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극우 유튜버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정자 신분으로 “방송은 공기가 아닌 흉기”라면서 ‘공영방송을 손보겠다’는 무시무시한 의지도 나타냈다. 전임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생각과 말이 똑같은 것이다. 그가 두 전임자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손봐야 할 흉기 방송’이라고 지목한 방송사는 바로 자신이 몸담았던 MBC다. 이진숙 내정자 발표 직후 MBC 구성원들은 물론 야당, 언론인 단체, 시민사회에서 반발과 비난이 쏟아지는 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일부 주류 언론들의 보도는 다르다. 이진숙 씨가 전임 방통위원장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지,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의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오히려 야당의 ‘탄핵 경고’만을 나무라고 있다. 조선일보는 “취임도 안 한 방통위원장을 또 탄핵한다니”(7월6일자 사설)라고 하고, 중앙일보는 “지명 첫 날 탄핵카드...방통위가 정쟁 제물인가”(7월6일자 사설)라고 보도하는 식이다. 핵심보다는 주변, 본질보다는 껍질, 달 보다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크게 말함으로써 이진숙 씨에 대한 검증은 덮고 윤석열 정권의 뜻이 관철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한겨레(“언론탄압 앞장섰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격없다”, 7월4일 사설)와 경향( “이동관·김홍일 잘못 없다는 이진숙, 방통위 수장 자격 없다”, 같은 날 사설)만이 이진숙 내정자 검증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용언론이 어용보도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수법은 여러 가지다. ‘땡전뉴스’니 ‘땡윤뉴스’처럼 노골적으로 정권을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것이 스스로 보기에도 민망할 때는 ‘양비론’이나 ‘정치혐오론’을 펼친다. ‘양비론’으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정쟁론’ 혹은 ‘정치혐오론’은 국민의 관심을 사라지게 하는 수법이다. 아예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속이기도 한다. 양비론과 정치혐오론은 무책임한 언론이 가장 즐겨 하는 의도적인 헛소리인 것이다.

어용언론들이 이번에도 힘을 합쳐 양비론, 정치혐오론을 꺼내들고 있다. 장관급 공직이자 우리나라 방송통신정책 수장인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검증은 없다. '국정쇄신하겠다'더니 쇄신은커녕 조금의 변화도 없는 윤석열 정부나, '총선민심 들어야한다'더니 총선민심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애완견 언론' 혹은 '어용언론'이나 다를 게 없다. 애완견 언론 혹은 어용언론들이 하는 헛소리(bullshit)의 대가로 윤석열 정권 내내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강화 같은 우리나라 방송통신정책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가장 불행한 일은 KBS에 이어 국민들이 가장 신뢰해온 공영방송을 또하나 잃을 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시민언론민들레

한국은 지금 유럽 극우를 걱정할 때 아니다

한국 극우의 위험성, 실제보다 저평가되고 있어

임기 3년을 남기고 치러진 프랑스 조기 총선이 이 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다. 현지 시각 6월 30일 1차 투표 때 1위를 했던 국민연합(RN)이 이달 7일 결선투표에서는 3위로 내려가고, 그 자리를 신인민전선(NFP)이 주도하는 좌파연합이 차지했다. 한 주일간 프랑스 극우를 겨냥해 쏟아진 전 세계적 경계심이 이런 대역전의 밑바탕이 됐다고 할 수 있다.

과반수는 아니지만, 좌파연합이 1위가 됐다. 뒤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한 범여권연합 '앙상블'이 2위가 됐다. 아버지 장마리 르펜을 뒤이어 극우정당을 이끄는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을 일단은 막아냈다는 안도감 때문에, 좌파가 1위를 차지한 사실이 갖는 의의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유럽 극우의 약진은 팬데믹과 경제위기에도 기인하지만, 이 대륙이 감당하기 힘든 난민이나 이민의 대거 유입에도 기인한다. 아프리카와 중동의 정치·경제 혼란으로 인한 이 같은 인구이동의 압력이 유럽인들을 불안케 하고 이것이 배타적 극우세력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유럽의 극우 현상은 그동안 동유럽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남동유럽과 서유럽에서도 위세를 떨치고 있다. 조르자 멜로니는 2022년 10월에 일찌감치 이탈리아 총리가 됐다. 전 세계가 프랑스 총선에 주목할 때인 이달 2일 네덜란드에서는 극우 자유당의 헤이르트 빌더르스가 주도하는 연정이 출범했다.

한국 극우가 유럽 극우보다 위험한 이유

▲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이 지난 8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본격적인 정견발표를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상현·한동훈·나경원·원희룡 대표 후보. ⓒ 연합뉴스

극우 문제가 유럽 전체의 현상이 됐다는 점은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로도 증명된다. 720명을 뽑는 이 선거에서 극우로 분류되는 유럽보수와개혁(ECR), 정체성 및 민주당(ID), 독일대안당(AfD), 헝가리 피데스(Fidesz)-기독민주국민당(KDNP)이 차지한 의석은 23.2%인 167석이다.

서유럽의 양대 산맥인 독일과 프랑스의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 극우의 힘이 더 크게 절감된다. 독일에서는 독일대안당이 15.9%로 2위를, 프랑스에서는 국민연합이 31.4%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국가적 대사인 파리 올림픽을 코앞에 둔 마크롱 정권이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띄우게 만들었다.

유럽은 파시스트(1922)와 나치(1933)의 집권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악몽을 겪었다. 아직은 제2의 무솔리니나 히틀러가 출현하지 않았지만, 20세기 전반을 연상시키는 극우 현상이 유럽 전역에서 부활 중인 것은 사실이다.

한국은 유럽 이상으로 극우의 피해를 입었다. 나치나 파시스트 이상으로 가공할 만한 일본 극우세력의 침략을 1900년을 전후한 때부터 겪었다. 일본 극우와 그 추종자인 친일 극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은 물론이고, 위안부·강제징용·강제징병 같은 강제동원과 토지수탈 등의 경제적 착취로 인해 개인들도 망했다.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는 극우 현상 역시 알고 보면 유럽의 극우 현상보다 위험하다. 유럽에서는 극우의 탈을 쓴 극우정당들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극우에 대한 경각심을 조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1위로 골인하는 듯한 마린 르펜이 3위로 밀려난 것은 극우 본색을 감추지 않는 국민전선에 대한 견제 심리 때문이었다.

그런데 한국 극우의 위험성은 표면상 쉽게 감지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 극우가 일본 극우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일본에는 극우의 탈을 쓴 일본유신회라는 3위 정당이 있다. 하지만 일본 사회를 극우화를 이끄는 최대 에너지는 집권 자민당에서 나온다. 최대 극우단체인 일본회의(닛폰카이기)와 보조를 맞추는 자민당은 외형상으로는 보수정당 같지만 본질은 극우정당과 다를 바 없다.

자민당은 재일한국인 등 소수자 억압, 배타적 민족주의, 역사수정주의(잘못된 역사 부정주의) 같은 전형적인 극우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데도 외형상으로는 일반 보수정당처럼 비친다. 극단주의의 탈을 쓰지 않았기에, 이들은 대중의 견제를 덜 받으며 극우노선을 걷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나타나는 극우적 모습

한국 극우를 움직이는 힘은 군소 극우정당들에서 나오지 않는다. 일반 보수정당의 외형을 띠는 국민의힘 정권에서 각종 극우적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태도, 노동과 언론에 대한 태도, 북한에 대한 과도한 태도, 근현대 독재정권들에 대한 태도, 친일청산 및 식민지배에 대한 태도 등은 국민의힘 정권이 자민당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군소 정당들이 아닌 국민의힘에서 한국 극우의 힘이 나온다는 점은 지난달 30일 발행된 학술논문에서도 확인된다. <정치·정보연구> 제27권 제2호에 실린 황인정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의 논문 '누가 한국의 극우인가? 한국 극우의 특징과 정치적 함의'는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위 센터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0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기초로 하는 위 논문은 "극우 성향을 갖는 개인의 정치행태는 기성 보수정당과 그 정당의 대선 후보에 대한 투표로 나타났다"며 "극우 성향을 갖는 시민들이 당선과 집권 가능성이 낮은 극우정당 대신에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뒤, 자신이 극우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특성을 결론에서 이렇게 정리한다.

"강력한 한미동맹 주장, 보수정당에 투표, 국민의힘을 정당 중에서 가깝게 여기고,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민주주의가 항상 최선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낮게 보는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속에 많다는 것은 한국 극우의 위험성이 실제보다 저평가되기 쉽다는 점을 시사한다. 프랑스처럼 극우세력이 국민연합 같은 대형 극우정당에 모여 있다면 이들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도 커지기 쉽겠지만, 국민의힘 같은 일반 보수정당 속에 많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게 평가되기 쉬운 게 사실이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기초한 지병근 조선대 교수의 논문 '민주주의 후퇴 인식의 이념적 편향성'(2023년 <동서연구> 제35권 제3호)은 최근 한국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과 관련해 "정당, 언론기관 그리고 극우 시민단체의 행태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요인이라는 인식 또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뒤 "극우 시민단체의 집단행동을 지목한 이들도 76.6%에 달하였다"고 기술한다.

한국에서도 극우세력에 대한 경계심은 높다. 그런데 한국 극우의 의제는 극우정당이 아닌 보수정당을 통해 발현되고 있다.

이것은 극우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이 보수정당 내의 극우세력으로 향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구조다. 이는 국민의힘에는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극우의 사회적 폐해를 조기에 시정하는 데는 훼방이 된다.

지금 한국은 유럽 극우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물론 유럽의 극우 현상이 한국에도 영향을 주지만, 그보다 시급한 것은 우리 발등에 이미 떨어져 있는 한국 극우의 문제다. 한국 극우가 일본 극우와 연대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과 언론을 억압하며 부의 편중을 부채질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데도 이들이 유럽 극우만큼 견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험한 현상이다./ 김종성 오마이뉴스

동아시아권에서 조상 숭배 가장 낮은 나라, 한국

고인이 된 조상을 추모하고 기리는 문화가 발달한 동아시아에서도 조상숭배의 정도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권인데도, 해당 의식이나 제례의 정도가 가장 낮은 쪽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에 따르면, 일본 성인의 85%가 “가족 묘지가 있다”고 했고, 79%는 “최근 1년 내 가족묘를 방문해 청소 등 성묘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베트남도 가족묘 보유율이 84%, 방문한 비율은 81%에 달했다. 반면 한국은 가문의 조상을 모신 묘를 보유한 비율은 55%, 매년 참가하는 비율은 43%에 머물렀다. 이는 말레이시아의 가족묘 보유율(54%)이나 캄보디아(53%) 인도네시아(52%) 싱가포르(47%) 태국(45%)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퓨리서치센터는 “일본의 경우 화장 문화가 발달했지만, 베트남에서는 대부분 매장을 선호하는 등 구체적으로 유해를 수습하는 문화에서는 차이점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최근 1년간 조상을 기린 활동은?

조상에 대한 제례 활동에서 차이가 났다. ‘최근 조상을 기리기 위한 활동’을 묻는 질문에 '영정 앞에 향을 피운다'(Burned Incense)는 답변은 베트남 96%, 대만 81%, 일본은 79%에 달한 반면 한국은 45%로 절반에 그쳤다. 또 헌화(獻花), 혹은 거촉(擧燭)을 한다는 답변도 베트남(90%)이나 일본(78%)에 비해 한국은 45% 수준이었다.

‘음식물 봉헌’ 등 제사상 차림에 대해서도 한국(52%)은 베트남(86%) 대만(77%) 일본(70%)보다 적었다. 퓨리서치센터는 “돌아가신 조상에게 돈(저승 돈) 등 사후에 필요할 다른 물건을 봉헌하는 관습은 베트남(73%)과 대만(70%)에선 일반적이었지만, 다른 국가에선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돌아가신 날짜를 기념해 제례를 지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스리랑카(93%)와 태국(90%)에서는 압도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불교도들은 제례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만,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퓨리서치센터는 “다만 베트남 기독교인들은 제례 활동에 적극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6~9월 한국과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등 동아시아 5개국(성인 1만39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와 2022년 6~9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등 동남아 6개국(1만3,12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합산해 분석한 내용이다.

강주형 기자 cubie@hankookilbo.com

외신도 놀란 '개근 거지' 논란... "한국 물질주의·비교 문화가 원인"

홍콩 SCMP '개근거지는 누구인가' 보도

해외여행 못 가 놀림받은 아이 사연 소개

"치열한 경쟁주의, 물질주의 영향" 분석

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여행이나 체험학습 없이 꾸준히 학교에 출석하는 학생을 비하하는 '개근 거지'라는 표현이 외신에까지 등장했다. 한국 특유의 물질주의와 비교 문화가 이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냈다는 분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현지시간) '개근 거지는 누구인가? 일하고 공부만 하느라 즐기지 못하는 한국 젊은이들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치열한 경쟁, 물질주의가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소개됐다.SCMP는 "개근은 전통적으로 미덕으로 간주되며,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훈련과 의무에 충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에는 일과 휴식, 놀이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는 방향으로 태도가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국내 한 언론에서 보도한 초등학생 자녀가 '개근 거지'로 놀림을 받았다는 한 아버지의 사례를 전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5월 '"아빠, 애들이 나더러 개근 거지래"…조롱거리 된 개근상'이란 기사에서 학기 중 체험학습을 가지 않은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개근 거지라고 놀림을 받은 사연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SCMP는 "젊은 세대에게 '개근'이란, 여행이나 휴식을 위한 시간이나 돈을 쓰지 못하고 공부와 돈 버는 것에만 전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친구를 '거지'라 놀리는 아이들..."평생 상처"

'개근 거지'라는 신조어가 퍼지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전후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학습이 시행되고, 학교 출석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성실성의 척도로 여겨진 개근의 의미가 퇴색한 것도 한몫했다. 또 팬데믹 종식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되자, 상대적으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비하하는 표현이 나타난 것이다.

아이들 사이에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점을 빌미 삼아 'OO거지'라고 부르는 사례는 종전에도 존재했다. '월세 거지'(월세 사는 거지), '빌라 거지'(빌라 사는 거지) 등도 수년 전부터 등장한 혐오 표현이다. 김영심 숭실사이버대 아동학과 교수는 SCMP에 "어린 시절에 개근 거지라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그 낙인을 평생 상처로 가지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시급 1만원 시대,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업종별 차등 지급을 둘러싸고 노사가 팽팽히 맞섰다. 최저임금을 우회하려는 정부의 시도 역시 계속되고 있다.

‘시급 1만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예년처럼 올해도 법정 시한(6월27일)을 넘겨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게 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대 화두는 ‘시급 1만원’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인 점을 감안하면, 1.42%만 인상되어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위에서는 최종 확정 임금만큼이나 최저임금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주목받았다. 특히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와 업종별 차등 지급 문제를 놓고 노사 양측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최저임금위 첫 회의에서 등장했다. 5월21일 제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다. 문제는 그동안 이 법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플랫폼 노동자(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직(택배 기사 등)과 같은 도급제 노동자는 노동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대신 실적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자는 요구가 등장하면서 최저임금위 초반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에 대해 사용자단체 관계자들은 ‘과연 이 논의를 최저임금위에서 하는 게 맞느냐’고 반론을 제기했다.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설정 문제는 최저임금위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이미 노동자성이 일부 인정된 업종이라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배석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기도 했다.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외에도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의 가능 여부’를 놓고 공전이 반복되었고, 결국 6월13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등장했다. 일단 올해 최저임금 산정 과정에서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논의하지 않되, 노동계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 해당되는 노동자의 유형·특성·규모 등 실태 자료를 준비해주면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노사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최저임금위 논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다음 단계’로 등장한 것이 바로 업종별 차등 지급이다. 당초 올해 최저임금위에서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차등 지급 문제’가 치열한 전선이 될 것이라 전망되었다. 업종별 차등 지급 주장은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특정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주장이다. 경영계 입장에서 수년 동안 주장해온, 특히 자영업자 업종 관계자들의 요구가 큰 이슈였다. 차등 적용은 그동안 최저임금위에서 수차례 표결했으나 번번이 무산된 사안이기도 하다. 노사 양측이 각각 찬성과 반대를 명확히 표명하는 가운데, 공익위원이 결과를 가르는 모습이 매년 반복됐다.

최저임금 차등 지급은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이기도 하다. 2021년 12월 당시 후보 신분이던 윤 대통령은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180만~2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라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어도 (최저임금 때문에 일하지) 못한다”라며 차등 지급을 공공연하게 주장했다. 경영계는 물론이고 일부 여당 정치인들 역시 여전히 차등 지급의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6월17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이를 두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다.

차등 지급은 사실상 최저임금 무력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차등 적용이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여성·노인·청소년 노동력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6월25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인 여성 노동자 500인은 최저임금위에서 논의되는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성별 임금격차를 더 키울 수 있다며 반발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에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하향 차등 적용 직종’은 숙박음식업, 보건사회복지 분야 등이다. 모두 여성 고용이 많은 서비스 업종이다.

노동계에서는 여성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사용자 측 역시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한다. 박정훈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 현장 의견 청취 과정에서 생긴 일화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현장 방문 중에 사용자 측 위원 중 한 명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면 주부와 여성의 고용이 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꺼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다른 사용자 측 위원이 급히 제지하더라.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된다면 결국 여성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이 생기리라는 걸 사용자 측 위원들이 알고 있다는 의미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식이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을 내리는 하향식’이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는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특정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높이는 ‘상향식 차등 적용’을 도입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6월21일 발표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도 하향식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제도의 법적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온 제도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단순 노동생산성이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더 낮추는 논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7월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지급 문제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실질적 차등 적용’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같은 특정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6월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중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에 한해 가사돌봄 분야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이하 급여를 받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본격화한 것이다. 내·외국인 여부,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노동조건에 차별을 두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정부의 ‘(급여가 낮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벽에 부딪혀왔는데, 정부는 이들 가사노동 인력이 노동자가 아닌 ‘가사 사용인’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ILO 협약 우회로를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직종 종사자들의 노동자성을 소거한 셈이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인력 도입에 반발하며 사실상 최저임금 무력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시간 불규칙성 등 돌봄 서비스 노동의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수요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최저임금 논쟁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사도우미 이슈 외에도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수 있어서다.

시사인 김동인 기자

삼성전자, 작년 경제기여액 147조원···현대차 111조원

CEO스코어 제공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의 경제기여액이 1500조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자동차는 100대 기업 중 유일하게 경제기여액이 전년 대비 10조원 이상 증가하며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10일 기업데이터 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500대 기업(공기업·금융사 제외) 중 경제기여액을 산출할 수 있는 매출 상위 100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경제기여액은 1526조27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대 기업의 매출액은 1958조7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줄었다.

경제기여액은 기업이 경영 활동으로 창출한 경제적 가치의 총액으로, 협력사·임직원·정부·주주·채권자·사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이 지급한 비용의 합계를 말한다.

100대 기업이 지난해 협력사를 통해 창출한 경제기여액은 1277조1816억원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임직원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임직원 기여액은 지난해 총 182조9845억원으로 5.9% 증가했다. 법인세와 세금, 공과금 등으로 구성된 정부 기여액은 12.1% 늘어난 15조427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에 지불한 이자 비용인 채권자 기여액은 지난해 21조8672억원으로 전년 대비 51.1% 증가했다. 이는 2022년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실물 경기가 살아나면서 기준 금리가 인상된 여파로 풀이된다. 이밖에 현금배당과 자기주식 소각 등을 비롯한 주주 기여액은 27조493억원으로 6.1% 늘었고, 기부금 등 사회 기여액도 1조4092억원으로 19.4%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147조1710억원으로 경제기여액이 가장 많았다. 현대차는 111조3898억원을 기록, 올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기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기아(73조8867억원), LG전자(71조5801억원), 현대모비스(55조4026억원), GS칼텍스(46조4662억원), LG화학(44조608억원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