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24~

이탈리아 푸른 바다 앞에 첫 소녀상···또 훼방 놓는 일본

이탈리아서 두 번째로 큰 섬이자 유명한 휴양지

일본 대사관 “비문 문구 사실과 달라” 억지 주장

이탈리아 사르데냐섬 스틴티노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정의연 제공

이탈리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처음 설치됐다. 소녀상 건립에 반대해온 일본 정부는 소녀상 비문 내용이 “편향적”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사르데냐섬 스틴티노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소녀상은 스틴티노 시청에서 약 200m 떨어진 공공부지에 세워졌다.

제막식에 참석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일본군 위안부가) 한·일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한다”며 “(이 소녀상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젠더 폭력에 맞서는 투쟁과 평화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리타 발레벨라 스틴티노 시장도 이 자리에서 “전시 성폭력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에서 오늘날에도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평화의 소녀상’을 세움으로써 비극적인 전쟁의 피해를 본 모든 여성의 고통의 외침에 연대하게 됐다”고 했다.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자 유명한 휴양지인 사르데냐섬에서 열린 제막식에는 현지 정치인과 시민단체 활동가, 주민 등 약 2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현지 합창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타국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르던 한국 민요 ‘아리랑’을 제창했다.

유럽에서는 독일 베를린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사르데냐섬의 소녀상은 이탈리아에 한국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매체 ‘코탈리아’의 편집자 로사마리아 카이아자가 스틴티노 시청에 요청하면서 만들어졌다.

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사르데냐섬 스틴티노시에 열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서 리타 발레벨라 스틴티노 시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정의연 제공

일본 정부는 소녀상과 관련해 딴지를 걸고 있다. 사르데냐섬 지역지 루니오네사르다는 스즈키 사토시 주이탈리아 일본 대사가 지난 20일 스틴티노시를 방문해 발레벨라 시장에게 “일본이 과거 범죄에 대해 사과했고, 피해 보상 지급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제막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대사관은 비문 문구가 사실과 다르다고도 항의했다.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수많은 소녀와 여성을 강제로 데려가 군대의 성노예로 삼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며 소녀상을 철거하려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발레벨라 시장은 일본 측의 제막식 연기 요청을 거부했다. 다만 일본 교도통신은 발레벨라 시장이 “한국의 일방적 입장이 적혀있다”며 “비문 문구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22일 보도했다.하지만 정의연 측은 발레벨라 시장이 “소녀상은 전 세계 여성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성폭력을 상기한다”며 “비문 수정이나 소녀상 철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2020년 9월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소녀상도 일본 정부의 방해로 철거 위기에 놓여있다. 미테구청은 설치 직후 일본 정부가 소녀상 옆에 적힌 비문이 “사실에 반한다”며 항의하자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다. 이후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철거는 임시보류됐다. 최근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이 소녀상과 관련해 “더는 (한국의) 일방적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면서 철거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향 윤기은 기자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 비닐’ 씌운 남성 검찰 송치

김병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비닐봉지를 씌운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병현 대표 페이스북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비닐봉지를 씌운 혐의(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부착 등)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3월과 4월 은평평화공원에 있는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른 혐의를 받는다.

‘위안부 인권유린의 상징 흉물 소녀상을 철거하라!’ 등 문구를 적은 팻말을 소녀상 앞에 세워두기도 했다.경찰은 김 대표에게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으나 김 대표가 불복하면서 절차에 따라 입건해 송치했다.

동작경찰서도 김 대표가 지난 4월 동작구 흑석역 인근 소녀상에도 비닐을 씌운 데 대해 지난 18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재명 제거 노리는 '사법부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검찰·언론·사법부 '삼인성호'와 이재명 사법 살해

인사권 이용한 검사-언론-사법부 동일체의 완성

검사 탄핵 기각 이어 이화영 유죄로 이재명 겨냥

5번 기소, 4건 주5일 재판의 고문과 같은 괴롭힘

사법적 살해 통해 총선 결과 뒤집기에 전력질주

'애완견' 발언 반발보다 민주주의 파괴 저지 중요

“우리나라에서 검사와 판사는 하나로 묶여서 ‘판검사’라 불릴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학연이나 혈연으로 이어져 있고, 사법연수원 동문일 뿐 아니라 퇴직 후의 동종 업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금의 대법원장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법원이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리스크는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놓인 ‘사법부 리스크’라고 해야 할 겁니다.” (전우용 역사학자)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참패한 직후에 조선일보는 '한국이 삼권 분립이어서 다행이다. 이제 우리가 믿을 곳과 이재명과 조국을 막을 곳은 사법부뿐이다. 두 사람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는 어디고 판사는 누구다' 이런 기사와 사설과 칼럼을 계속 내보냈다.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정리할 책임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라는 식의 주장을 지속했다.(5월 1일 최원규 논설위원의 ‘태평로’ 칼럼)

이재명 대표를 대선 전에 끝내라고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조선일보

이것이 단지 조선일보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과 기득권 우파 세력의 전반적인 문제의식과 공감대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 가능했다. 사실 보수우파와 그 지지자들 속에는 ‘검찰이 열심히 수사와 기소해도 사법부가 신속하고 분명하게 이재명과 조국을 재판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 이재명 살인미수 정치 테러범은 자신의 변명문에서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재판이 지연돼 이 대표를 단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

그래서 자신은 “좌익 판사”를 대신해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 나라가 좌파 세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한 것이고, 이것이 “이재명 처단을 결행하게 된 결정적 동기”라고 했다. 이것을 단지 일부 극단적 윤석열 지지자의 과대망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이 테러범이 애청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자신의 변명문을 보내려고 한 곳이 ‘고성국TV’였는데, 고성국은 총선 이후에 ‘땡윤 방송’이 된 KBS 라디오 시사 방송의 진행자로 뽑혀 갔다.

그리고 이제 ‘판사들을 믿을 수 없다’는 보수우파들의 불만과 불안감은 상당히 해소되고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인사권을 이용해서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했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을 계속 교체하면서 사법부의 인적 구성을 바꾸는 것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판사를 사찰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판사를 족벌언론과 손잡고 공격해서 교체했는데, 이제 법관에 대한 인사권까지 가졌으니 거칠 게 없어졌다.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문,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 재산도 많은 이런 보수적 판사들의 존재감은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넘어온 검사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간첩 조작에 동참하고 보복 기소까지 한 검사의 불법을 인정하면서도 탄핵을 막아선 이 기막힌 판결은 ‘이제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을 가결해도 헌재에서 기각할 게 분명하다’는 절망을 불러일으켰다.

이화영 1심 판결 재판부는 진술에만 의존해서 검찰이 원하는 결론을 선물했다/ 출처 - 뉴스타파

‘검사와 판사의 동일체’를 확인시키는 판결은 수원지법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대북 송금’으로 무려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도 이어졌다. 이 판결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첫째,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 거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김성태 등에 따르면 북한 고위인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라면서 건너서 전해진 말까지도 증거로 인정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둘째, 김성태 등의 진술조차 중간에 바뀐 것인데도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다. 처음에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때는 ‘조폭 출신의 주가 조작범을 믿을 수 없다’라며 공격하던 검찰과 언론들이, 김성태가 말을 바꾼 후부터는 철석같은 믿음을 보여주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 김성태 등이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며 중한 처벌을 피하게 된 것이 분명한데도, 재판부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면서 모르쇠하고 있다.

셋째, 김성태와 말을 맞추던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이 우리를 모아놓고 술과 회를 먹이며 회유해서 진술 조작을 했다’라고 고발했는데도 재판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화영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화영의 진술로 이재명 유죄를 받아내려던 검찰은 무엇인가? 결국 이 수사와 재판에서는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유리한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이다.

넷째, 판결을 앞두고 <뉴스타파>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뒤집는 특종 보도들을 쏟아냈다. 이 사건의 본질이 대남공작원과 쌍방울의 주가조작 시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국정원 비밀 문건을 보도했고, 검찰이 이화영의 진술 번복을 회유했다는 제삼자의 증언도 보도했다. 최근에는 진술 조작을 위한 증인 매수까지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모든 객관적 증거들을 철저히 외면한 채 판결을 했다.

진술 조작뿐 아니라 증인 매수까지 있었다는 것이 쌍방울 내부자의 증언으로 밝혀지고 있다/ 출처 - 뉴스타파

이 판결로 엄청난 힘을 얻은 검찰은 벌써 5번째로 또다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동시에 4건의 재판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5일을 꼬박 수원까지 오가면서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로 몰리고 있다. 수사나 재판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은 ‘이것은 고문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이 뼈저리게 다가올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대학생들에게 강연한 내용이 정말 딱 맞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오죽하면 지난 20년 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숨진 사람이 무려 241명인데 그중에서 검찰 수사받다가 자결한 사람만 163명이라는 통계(인권연대 발표)까지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손발을 꽁꽁 묶어놓기 위해서 총선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검찰국장 출신의 인사·기획통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대검찰청 참모진을 전부 ‘친윤’을 넘어서 ‘찐윤’으로 교체하는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그러면서 등장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추미애, 이재명에 대한 스토킹 같은 수사를 통해서 실력과 충성심을 입증받고 승진을 거듭한 경우이다. 그러니 이제 대장동 수사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위례신도시”라는 표현을 ‘윗 어르신=이재명’으로 해석하던 검찰의 독특한 능력은 더욱 더 날개를 달게 됐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와 기득권 카르텔은 이재명(과 조국)을 대선 전에 사법적으로 제거해서 총선 결과를 의미 없는 것으로 뒤집기 위해 올인하고 있다. 정책 경쟁 속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얻어서 이기려는 생각과 자신감은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범죄자’라고 낙인찍는 족벌언론, 정치검찰, 보수적 사법부의 ‘삼인성호’가 그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세 세력 모두가 각종 조사에서 신뢰도가 바닥을 기는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시민언론 민들레 전지윤 편집위원

이제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 때

혁신적 정치개혁,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요즘 세간에 떠도는 심한 농담 중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말이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관한 것이다. 헌법 1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나오는 권력과 권한

1조 ①항은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는 '공화국'이고,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②항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②항은 대한민국의 권력 행사에 관한 것이다. 헌법 조문 안에서 1조 ②항에서만 유일하게 '권력'이란 단어가 나온다. 그 외의 조항에서는 권력이 아니라 모두 '권한'이라고 표시한다. 이는 국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의 모든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그러니 권력의 원천은 오직 국민이 유일하다는 것이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등 그 누구도 권력을 휘두를 수 없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세간에서는 헌법 1조 ②항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건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건희로부터 나온다"라고 바꿔 말하며 현 세태를 조롱하고 있다.

또 하나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관한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 결정을 내렸다. 검사 출신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최 목사가 재미교포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결정 근거로 들었다. 이 결정에 많은 국민이 '권익위가 건희위가 되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은 권익위의 청탁금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조롱 글들로 도배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권익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김건희 권익위 방지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앞으로 공직자 가족들은 대놓고 3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되지만 절대 표창장과 장학금은 받으면 안 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4·19, 5·18. 6·10,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우리나라의 요즘 모습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 한반도의 남쪽에서 가능할까? 그리고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파동이 주는 의미

얼마 전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를 했고, 그 결과가 권리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 사이에 공분을 일으켜 큰 파장이 일었다. 불과 며칠 사이 당원 2만2천여 명이 탈당했고 민주당 지지율도 7~9%가 빠졌다. 이 사태를 이재명 대표는 매우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보았다. 이 대표는 6월 21일 채해병특검 당원 난상토론에서 이 문제가 "잠시 일렁인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인 밑바닥 흐름에서 감지되는 중"이며 "이 흐름을 당이 분열하고 역량이 훼손되게 할지 아니면 새 발전의 계기로 만들 건지 그 기로에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런 와중에 5월 22일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는 '일하는 국회', '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한 수행', '당원민주주의 강화'라는 결론이 나왔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국회법 49조에 따라 매주 상임위(월~화), 상임위 소위(수), 본회의(목) 개최 △기후위기, 저출산, 사회 양극화, 지역균형 발전, 남북화해협력 등 대안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한 수행은 △대통령 견제 △강력한 야당 △검사, 장관 등에 대한 탄핵 권한 적극 행사 △정부측 인사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권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당원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는 당원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TF팀을 만들기로 했다.

워크숍에 앞서 있었던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의 강연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 교수는 일제강점기로부터 지금까지의 민주화 운동 대중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최근에는 시민운동이 쇠퇴하고 그 주류가 정당가입을 통해 욕구를 실현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즉 시민대중의 정당운동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다. 그동안 민주시민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본다면 반정부단체(NGO)에서 비정부단체(NPO)로, 그리고 지금은 권리당원 중심의 정당운동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위축과 정당의 확대라는 현상은 한국의 특이한 현상인데 민주시민 대중의 요구는 과거 NGO나 NPO가 하던 일을 정당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와 참여를 통해 정당 참여의 효용성을 느낀다고 한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충돌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가 가져온 파문은 이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논란으로 커져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와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다선의원들은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조항에 반대하며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6월 6일 당원과의 소통행사에서 당원의 주권행사는 "직접민주주의 열망이 커지는 바람직한 현상의 일부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매일 얘기하는데 그 권력의 원천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 모순, 언어도단 같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장 선거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당으로 좁혀보면 원내정당적 사고와 대중정당적 사고가 부딪치는 지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흐름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88.9%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물러설 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 대의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사실 대의민주주의란 정치체제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정치의 이상은 시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직접 민주정치에 있지만,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공공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곳에 모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됐고, 이런 대의민주주의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한 정치 형태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문제도 많다. 대의민주주의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국민의 의사와 반하게 된다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전쟁을 결정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가?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표를 구걸한다. 하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 국민은 대부분 경험하고 있다. 목이 뻣뻣해져, 주권자를 무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공공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의 이해 관계가 개입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된다. 때로는 당과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거대 정당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종종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모순 때문에 국민은 대의민주정치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각성이 커져가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발전해 왔다.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은 높고 무늬만 직접민주주의다.

새로운 민주주의가 가능해진 시대

대의 민주주의가 도입된 결정적 이유가 직접민주주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런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기술적으로 쉽게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투표시스템을 갖춘다면 공공의 주요정책이나 결정은 실시간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 대의민주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동안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집단의 저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돈과 권력을 쥔 자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정치권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직접민주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당의 대표자들, 국회의장단에 대한 투표 반영뿐 아니라, 헌법재판관, 법원장, 검사장 등 공권력 기관장 등에 대한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주민자치 기본권 등 헌법개정과 마을 기금 법제화 등 주민자치법 개정, 시민의회법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런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작금의 민주당 흐름을 본다면 다선 국회의원 중심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정부와 여당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방법을 찾아아 한다.

다행인 것은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흐름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조직화가 중요하다. 우리 국민과 민주당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투표권 행사다. 국민과 당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다.

시민은 직접 주권행사를 원한다

1977년부터 민주화 운동, 시민운동을 해 온 필자는 시민운동의 쇠퇴를 보며 정치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2020년 11월 그동안 수행하던 시민운동의 모든 직책을 내려 놓고(당시 경실련 중앙위 부위원장, 경기경실련 상임대표,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경기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광명시민신문 발행인 등) 대선과 총선에 참여했다.

대선과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치개혁의 열망을 가진 동지들이 많이 모였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동지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그간의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부터의 정치개혁을 해보자는 결의를 다졌다. 그 결과가 '광명더불어파티'라는 조직의 출범이다. 정치가 주민·시민의 축제가 될 수 있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아직은 준비위원회 단계지만 다음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정치개혁의 결실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광명더불어파티를 기획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대선과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를 공유하며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동지들이 많이 발굴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참여한 이 중에 IT기술자가 있어 더불어파티라는 정치혁신플랫폼의 개발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 플랫폼은 소수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고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지역 정치를 살리자고 만든 솔루션이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220여만 명이라지만, 당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정당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비단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정당과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예를 들어보자. 254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나눈다면, 각 선거구에는 편차는 있겠지만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평균 8600여 명씩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선거구별 현실은 어떠한가? 소수의 당직자들을 제외하면 권리당원이 누구인지 모른다. 길거리에서 마주치거나 밥을 함께 먹어도 스스로 권리당원임을 밝히지 않는 한 도무지 알 수 없다. 이는 소통 채널의 부재 때문이다. 당의 행사에 가야 그나마 열성 당원을 확인할 수 있다. 가뭄에 콩 나듯, 그것도 선거 때만 몰리는 당 행사가 권리당원의 의사소통과 요구를 담을 수 있을까?

더불어파티, 시민과 함께 꾸는 꿈

이런 문제의식에서 정치혁신플랫폼 '더불어파티'를 개발하고 있다. 더불어파티를 매개로 당원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스스로를 조직화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지역별·분야별 이슈를 모으고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백 명이 모여 있으면 지역구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1천 명이 모여 있다면 그 중에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정치혁신플렛폼 더불어파티는 현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제공하지 못하는 여러 기능을 갖추어가고 있다. 이 솔루션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당원 또는 시민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소통하며, 데이터를 쌓아가고 공유할 수 있는 혁신적 정치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이슈를 공유하고 캠페인을 함께할 수 있고, 자신의 조직이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정치를 축제처럼 즐길 수 있고, 지역에서부터의 정치개혁을 만들어갈 온라인 공간이 될 것이다.

더불어파티는 지역에서부터 정치개혁과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 첫 번째로 함께 꿈꾸는 일은 7월 5일 저녁에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더불어파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뜻있는 모든 이들이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승봉 광명더불어파티(준) 위원장 |

19살에 제지공장서 눈 감은 노동자, '살빼기, 악기 공부, 여행'이 꿈이었다

전북의 한 제지공장 노동자 A씨, 기계 점검 중 사망…유족 "진상규명하라"

전북의 한 제지공장에서 설비 점검 중 숨진 채 발견된 19세 노동자가 외국어와 경제 공부를 인생 계획으로 삼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로 '여행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라고 쓴 메모장이 공개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최근 유족 측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A씨의 메모장에는 회사 생활과 자기 계발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A씨는 자신의 인생 계획으로 '다른 언어 공부하기', '살 빼기',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편집 기술 및 카메라 배우기', '악기 공부하기', '경제 공부하기' 등을 세웠다. 그는 '다른 언어 공부'에 있어서는 일본어와 영어 공부책과 인강(인터넷 강의)를 찾아볼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항목에는 '여행하면서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라고 각각 적어 놨다. 이어진 '편집 기술 배우기' 계획 역시 여행 후 사진이나 영상 편집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또 '경제-통장 분리하기'라는 메모에서 월급과 생활비 등 돈을 쓰는 통장과 적금처럼 돈을 모으는 통장을 각각 다른 은행의 다른 계좌로 만들어 관리했다. 해당 메모에는 지난 4월 20일 기준 자산과 월급을 바탕으로 다음 달인 5월부터 향후 1년간의 수입 예상치가 적혀 있었다.

A씨는 2024년 목표로 '남에 대해 함부로 하지 않기' '하기 전에 겁먹지 말기' '기록하는 습관 들이기' '운동하기' '예체능 계열 손대보기'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1년 시간표 역시 '오전 근무일 경우'와 '심야 근무일 경우'로 나눠 시간대별로 일과 공부, 운동을 병행하는 계획을 짰다. A씨의 또다른 메모로는 '조심히 예의(있게), 안전(하게) 일하겠음', '성장을 위해 물어보겠음', '파트에서 에이스 되겠음', '잘 부탁드립니다. 건배' 등이 있었다.

A씨의 메모를 접한 누리꾼들은 "꿈 많은 청년 한 명이 이렇게 또…"라며 애도를 표하는가 하면 "단 1분1초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했네"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런가 하면 "누가 이 나 어린 노동자를 이렇게 치열하게 살도록 내몰았는가"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 A씨의 메모장(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A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22분쯤 전주시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 3층 설비실에서 멈춘 지 엿새 정도된 기계를 점검하다 사망했다. 그가 사망한 뒤 발견되기까지 최소 1시간 정도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특성화고 현장 실급을 거쳐 정직원으로 채용됐으며, 사망 당시 입사 6개월여였다.

A씨의 유족은 지난 2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과 함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사 6개월 만에 만 19세 사회초년생 청년이 업무수행 중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지만 사측은 개인의 문제로만 간주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사측은 억울한 청년 노동자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제지공장 측은 A씨가 사고 전 열흘 동안 하루 8시간만 근무했고 사고 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했지만 검출되지 않았다며 과로사 및 사망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씨가 홀로 작업한 데 대해서는 2인1조가 필수인 업무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건을 조사 중인 전주덕진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이명선 기자 |

'22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위험 업무 저비용화·외주화 막아야"

노동계 반응…"리튬 배터리, 특히 위험한데 산업안전 체계 정비 안 했다" 질타도

경기 화성에 있는 리튬 배터리 제조·판매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2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더 싼 인력과 시설 고집", "위험 업무 외주화" 등 구조적 요인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4일 성명에서 "화성 전곡산단 일차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20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며 2020년 4월 38명이 사망한 한익스프레스 참사, 2022년 2월 4명이 사망한 여천NCC 공장 참사 이후로도 "사회는 여전히 이윤과 비용의 논리만을 앞세웠고, 더 싼 인력과 시설만을 고집했다"고 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브리핑에서 사망자 22명 중 18명이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사망자 시신 수습 전 실종자를 수색하던 단계에서는 공장에 외국인과 일용직 노동자가 많아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이에 대해 "참사 피해는 더 낮은 곳을 향했다. 위로는 이윤을 찾지 못하니, 아래로 더 싼 이주노동자만 찾아 착취한 제조업이 참극을 불렀다"며 "이주노동자는 급하니 일단 불러 쓰는 소모품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안전에 대한 체계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참사가 화재에 취약한 리튬 배터리를 다루는 공장에서 발생한 데 대해서도 "운행하던 전기차에 불이 나도 연소가 쉽지 않다. 물로도 꺼지지 않는 배터리다. 전지가 가득 들어찬 공장이면 연소 확대와 연쇄 폭발을 예견하고 산업안전, 재난 대응 체계를 정비해야 했다"며 "국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 경기소방재난본부 상황판, 사망자 대부분이 2층 작업장에서 발견됐다.ⓒ 이민선 오마이뉴스

금속노조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산업 전환기 새로운 안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참사를 더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 전체가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이종란 활동가는 24일 페이스북에서 "아리셀은 에스코넥 자회사이고, 에그코넥은 갤럭시 핸드폰 금속부품, 리튬 1, 2차 배터리 생산을 하는 회사이고, 리튬 2차전지를 생산하는 삼성 SDI 협력사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화재 폭발에 너무도 취약한 리튬 전지, 물과 반응하기에 화재 진압조차 어려운 리튬 전지의 생산이 생산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자회사에 내맡겨져 있다는 게 가장 큰 위험이 아니었을까"라고 했다.

이어 "갈수록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의 폭발적 수요로 리튬 배터리 수요가 늘어갈 텐데, 너무 위험한 리튬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하도급을 금지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본다. 위험업무 외주화, 도급 금지가 더 큰 사고를 막는 길"이라며 "다시는 이런 끔찍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용락 기자 |

아파트값 상승에 미친 듯 꼬리 흔드는 투기 언론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폐지 발표와 함께 투기 언론들의 부동산 띄우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한 축인 경제지와 일부 주류 매체들이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아파트값 상승 조짐을 과장해 부동산 시장 불안심리와 과열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저성장과 고물가 속에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위기감이 커져가고 있다. 수십 년 넘게 지속된 부동산 투기가 전 분야의 산업경쟁력 하락과 인구소멸을 초래해 경제 붕괴와 망국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경제지를 포함한 일부 주류 매체는 국가 경제, 중산층·서민경제는 외면하고 여전히 ‘미친 아파트값’ 상승과 투기세력의 건승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경제지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일부 주류 언론들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 보도자료를 인용해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15%나 상승했고 13주 연속 올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는 부동산중개 회사 발표(인지 주장인지)도 전했다.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경제지들은 강남3구, 마용성 등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오랜만에 큰 폭으로 올랐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31개월 만에 최대 상승(조선, 6.21)/ 文때 정점 수준 치솟은 서울 집값, 2년 만에 다시 들썩이는 까닭(조선, 6.22)/ 대출급증에, 심상치 않은 서울 아파트 가격(조선, 6.17)/ 서울 아파트 값 31개월만에 최대폭 상승(동아, 6.21)/ 다시 불붙는 서울 아파트값(한국, 6.20).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경제지들은 서울지역 아파트값 상승 지표가 나온 데다 특정 지역의 매매가격이 크게 뛰었다며 호들갑스럽게 기사를 쏟아냈다. 서울시내 몇 군데 아파트와 최근 몇 주간의 상승 지표만으로 전체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혹시 또 영끌? 부동산에 젊은 부부 북적인다...서울 아파트 거래 3년만에 최다(매경, 6.16)/ 2030 영끌족에 희망이? 꽁꽁 얼었던 노도강 풀리나(매경, 6.17)/ 빚내 집샀던 2030 영끌족 희망 보인다...꿈쩍 않던 노도강도 꿈틀(헤럴드경제, 6.17)/ 우와, 신고가 나오더니..서울 아파트 ‘상승전망’ 나왔다(머니투데이, 6.17)/ 똘똘한 한 채 사두자...‘마용성’에 서울 거주자 몰렸다(한국경제, 6.18)/ 비싸도 눈 딱 감고 지르자..서울 아파트 평균 11.5억에 거래, 1억 껑충(매경, 6.19)/ 전문가 절반 내년에도 집값 상승..연내 내집 마련하는 게 유리(한경, 6.19)/ 3년만에 11억 올랐다..서울 집값 상승세 ‘탄력’(서울경제, 6.20)/ 젊은 부부들 이 동네 아파트 사재기...두달새 2억 껑충, 어디길래(매경, 6.20)/ 집 한 채 없이 살았는데, “벌써 1억 올랐다” 분위기 들썩(한국경제, 6.20)/ 이렇다 20억 뚫으려나...무섭게 집값 오르는 이곳(매경, 6.22)/ 너 성수동 살아? 좋겠다...요즘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한경, 6.22)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6월17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15% 상승하고, 13주째 상승세를 이어온 것은 사실이다. 최근 3주간 0.09~0.15%로 상승폭이 커진 것도 맞다. 그러나 이 정도의 상승폭을 두고 마치 서울 지역 혹은 수도권 전체의 집값이 앞으로 계속 상승세를 탈 것처럼 예상하고 빨리 집을 사야 할 것처럼 부추기는 것은 속단이고 과장이다. 13주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그 전까지는 15주의 하락과 2주의 보합을 보인 바 있다. 수도권으로 지역을 확대하면 상승세는 최근 5주에 그쳤고 그 전까지 20주 넘게 하락과 보합세를 보여왔다.

강남 3구나 이른바 ‘마용성’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가 많이 올랐으나 그야말로 투기 열풍이 불었던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일 뿐이다.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서울 부동산 전체가 오른다는 착시를 줄 수 있다”고 경계하는 전문가도 있다. 실제로는 “노도강(노원, 도봉, 강동)과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 등에선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가격 반등은 아직 실감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경, 매경, 서경, 헤경 등 대부분의 경제지들은 위의 기사 제목이 보여주듯 ‘아파트값 상승에 불이 붙었고’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으며, ‘상승전망이 속출’하고 있으니 ‘지금 아파트 사야’ 돈 번다는 식의 무책임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기사제목에는 ‘최대폭’ ‘꽁꽁’ ‘영끌’ ‘몰렸다’ ‘껑충’ ‘탄력’ ‘몇억 올랐다’ ‘우와~ 신고가’ 등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부자와 투기꾼들을 위해 종부세 폐지를 갈망해온 서울경제신문은 22일자 1면 톱과 3면 등을 털어 ‘서울 집값 고공행진’ 기사로 도배했다. 한국경제신문은 6월19일자에서 “부동산 전문가 100명에게 물었다”면서 아예 “하반기에 집 사라”는 무책임한 ‘조언’을 기사화했다. 이 전문가들은 (한경이 밝힌 대로) 건설사·시행사·학계·금융권의 부동산 전문가로, 집값이 오르고 건설시장이 활황을 누려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오로지 아파트값이 또 폭등하기를 바라는 이들 주류 언론들은 아파트값 상승에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고물가로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건설업계 연쇄부도나 금융회사 동반 부실사태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는 점 등이다. 경제 침체로 서울시내 빌딩 공실이 늘어나고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는 등 중산층·서민 경제가 가라앉고 있어도 아파트값은 무한정 오를 수 있을 것처럼 말한다.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한국 경제 붕괴와 집값 상승이 결국 인구소멸까지 초래할 위기 상황은 언급하지 않는다. 주류 언론들이 무책임함을 넘어서 한국 사회를 무너뜨리는 공공의 적인 셈이다.

주류 언론들은 부동산 기사에서도 무한정의 자유만을 외치며 무책임한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3천만~4천만 원인 나라의 아파트 한 채 값이 10억이 넘는 것이 정상인가? 가계부채가 GDP의 2배를 넘는 것이 정상인가?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하고 부동산 거품은 꺼져야 한다. 그래야 중산층·서민이 살고 한국 경제가 경쟁력을 회복해 건강해진다.

그러나 주류 언론에는 집값 상승을 걱정하고 집값을 더 떨어뜨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어떻게 부동산 거품을 가라앉힐지 고민은커녕 거품을 더 키워 돈만 벌면 된다는 천박한 투기꾼의 논리만 살아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폐지와 규제완화에 꼬리를 흔들며 좋아하더니, 집값 상승 조짐이 나타나자 미친 듯 집 사라고 짖어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애완견’ ‘기레기’ 소리를 듣는 것이다.

언론 자유란 망국적인 투기조장 보도를 해도 좋다는 자유가 아니다. 기자협회나 언론노조가 언론자유를 앞세우며 ‘애완견’ 비난에 발끈하기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망국적 보도를 스스로 규제할 좀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시민언론 민들레

검찰이 주장한 물증, '이재명 결재 문건' 아니었다

이재명이 쌍방울 대납 알았단 증거? 또 눈속임

공소장에 이화영 출장 경기도 문건 두 가지 섞어

중국 출장 전 '계획보고서'와 출장 후 '결과보고서'

이재명이 결재한 '계획보고서'엔 쌍방울 내용 전무

쌍방울 흔적 담긴 '결과보고서'는 이재명 안 거쳐

검찰, 두 문건 구분 않고 "이재명 다 보고받아" 적시

결재 여부 상관없이 '대북 송금' 경기도 문건 없어

다수 언론은 공소장만 받아써 '물적 증거'로 보도

2019년 1월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중국 출장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가 결재한 출장 전 문건(왼쪽)과 이화영 부지사까지만 결재한 출장 후 문건(오른쪽). 쌍방울 관련 흔적이 담긴 출장 후 문건(오른쪽)은 이재명 지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과 만찬을 하는 사진 등이 첨부된 '이화영 중국 출장 보고서'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에게 보고되었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에 적시했지만 해당 보고서는 이재명 지사가 결재하지 않은 문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부분 언론은 검찰 공소장에만 기대어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인식했을 만한 정황이 담긴 물적 증거'라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제3자 뇌물 혐의)에서 검찰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피고인 이재명은 2019년 1월 하순경 중국 출장에서 복귀한 피고인 이화영으로부터 '중국 출장에서 쌍방울 그룹 관계자와 북한 측 인사를 만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및 이보다 더 확대된 농립복합형 시범마을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도지사가 기업고찰단의 방북에 동행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에 '중국 내 한국기업 간담회', '참석자 : (경기도) 평화부지사, 평화협력국장, (북측) 송명철 부실장, 조정철 참사, (기업) 쌍방울&TRY그룹 관계자', '주요 내용 : 도-국내기업 간 북한 공동진출 방안 협의'라는 내용과 그 바로 아래 이화영 및 신명섭, 김성태, 안부수, 북한 송명철 등이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며 만찬을 함께하는 사진이 첨부된 문건을 보고받는 등 김성태의 대납 약속과 그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보증 하에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 일부

그러나 <리포액트>가 확보한 경기도 공문을 보면, 당시 이화영 부지사의 보고서는 중국 출장 전에 작성한 계획보고서와 출장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두 종류가 있었다. 이중 ▲도지사 방북 협의 등 내용이 담긴 '출장 전 계획보고서'는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되고 결재까지 이뤄졌지만, ▲쌍방울 관계자 등과 만찬이 이뤄진 사실을 담은 '출장 후 결과보고서'는 이화영 부지사에게까지만 보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재명 지사가 보고받고 결재했다'고 주장한 문건은 이재명 지사에게까지 올라가지 않고 이화영 부지사 선에서 결재가 이뤄진 '출장 후 결과보고서'였던 것이다.

출장 계획보고서는 2018년 10월 18일 이재명 지사에게 상신돼 실제 결재가 이뤄졌다. 문건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5박 6일간 북경, 평양 등을 방문해 남북교류협력 사업 6개항 등 전반적 사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한 관계자 협의 ▲황해도 농림복합형(스마트팜) 시범 농장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이 이 문건에 적혔다. 쌍방울에 관한 언급은 일절 담기지 않았다(첨부 사진 참조).

이재명 지사가 결재한 '평화부지사 국외출장 계획' 문건에는 쌍방울에 관한 흔적이 없다.

그러나 출장 결과보고서는 2019년 1월 23일 이화영 부지사까지만 결재가 이뤄졌다. 문건에는 "중국 심양, 북경에서 2019년 1월 17일~20일 3박 4일간 도내 기업과 중국 기업의 북한 공동 진출 협의" 등이 적혔다. 이 문건에 검찰이 주장하는 '김성태 회장 등과의 만찬 사진'이 담겨있는 듯 보이지만 이화영 부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거나 'OO 기업이 참석했다'는 식으로만 기재돼 있다. 쌍방울 기업 이름은 가려진 채 문건이 작성됐다(첨부 사진 참조).

검찰은 이 두 보고서를 뒤섞어 공소장에 기재해 모두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된 문건인 것처럼 '눈속임 전략'을 취한 듯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 공소장에 두 문건에 대한 자세한 구분과 설명을 담지 않았다. 당시 중국 출장에 동행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리포액트>와의 통화에서 "'출장 전 보고서'는 방북 추진 등 중요 내용이 담겨 이재명 지사에게까지 결재가 이뤄졌지만 막상 출장 당시 별다른 성과를 낸 게 없어 '출장 후 보고서'는 이화영 부지사에게까지만 보고가 되었다. 사업이 큰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 부지사 전결까지만 진행되는 문건들도 많았고 지사에게 보고되지 않는 게 더 일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쌍방울 흔적이 담긴 '국외출장 결과보고' 문건은 이재명 지사가 아닌 이화영 부지사가 전결로 처리했다.

쌍방울 관계자 등의 흔적이 담긴 '출장 후 결과보고서'를 이재명 지사가 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이재명 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인식했다"는 검찰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 이재명 지사의 결재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확보한 경기도 문건 어디에도 대북 송금 등의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김성태 회장의 주장 외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 지사가 인식했다고 볼 만한 물적 증거는 없는 셈이다.

한편, 이화영 부지사가 중국 출장을 가서 북한 간부 등을 만나고 온 시기와 김성태 회장이 중국 출장을 간 시기가 겹친 것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쪽은 "안부수 씨가 그렇게 일정을 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9년 1월 당시 안부수 씨는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으로서 경기도의 대북사업에도 개입하고 나노스(쌍방울 자회사) 이사로서 쌍방울의 대북사업도 주도했다. 북한 고위급 간부를 중국으로 두 번씩 불러내기 곤란한 안부수 씨가 2019년 1월 중순 중국으로 북한 간부를 불러내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를 차례대로 만나게 했다는 설명이다.

한겨레 등 대부분 언론이 검찰 공소장에만 기대 이재명 지사가 결재하지 않은 문건을 결재한 것처럼 보도했다/ 시민언론 민들레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아프니까 청춘이다' 2024년판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위반 꼼수부터 막아라

청소, 방송, 돌봄, 시니어 노동자들은 지난 18일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이 주최한 최저임금 당사자 증언대회에 참석해 간절함과 분노 섞인 목소리를 내뱉었다. 증언대회는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창구다. 실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짧은 심의기간은 물론 현장 조사조차 없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간을 깎아 임금을 깎는 꼼수

자리에 나선 성공회대학교의 청소노동자들은 긴장했다는 말과 달리 본인들이 겪은 최저임금 현실을 조목조목 증언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하지만 성공회대학교의 청소노동자들은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다. 심지어 방학 기간에는 130만원대의 초저임금으로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학교는 최저시급을 깎을 수 없으니 노동시간을 깎아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8시간이던 청소노동자 노동시간을 7.5시간으로 깎고, '에코' 집중휴무라는 이름으로 여름방학 2주, 겨울방학 2주간 학교를 완전히 닫아 노동시간을 줄인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깎기 위해 '에코(환경)'라는 말을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다는 그린워싱을 더해주면 '성공회대표 최저임금 꼼수' 완성이다.

"7시에 와서는 빠듯해, 출근하면 6시 안 될 때가 많아요. 아침은 못 먹지"(성공회대학교 청소노동자 A씨)

노동시간이 줄어도 노동자들은 쉴 수 없다. 청소노동자들은 실제 출근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일찍 출근해 노동하는 관행이 있다. 성공회대 청소노동자들은 등교 시간 전에 강의실, 화장실 청소를 마쳐야 하고, 기숙사생들의 아침 식사 시간보다 먼저 공용 주방 청소를 마쳐야 한다. 때문에 성공회대 청소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실제 시급은 7395원꼴이다.

청소노동자들은 에코 집중휴무가 진행되는 2주 동안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방치된 강의실의 곰팡이를 지워야 한다. 방학 기간에 이뤄지는 왁스 작업과 대청소까지 더 짧은 기간에 마쳐야 하기에 노동 강도는 더 세진다.

학교의 최저임금 꼼수는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 새내기 새로배움터 기획단은 집중휴무 기간에 학생회관을 이용하기 어렵고, 업무를 중단한 학교 본부와 소통할 수 없어 배움터 준비에 차질을 빚었다. 대학 내에서 노동하는 근로장학생(대학에서 일하며 대가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일을 하지 못해 생활비를 벌 수 없었다. 한 학생은 기숙사 공용시설이 너무 지저분해 집중휴무에 반대하는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2024년판

청년/대학생도 최저임금의 당사자이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3분의 1이 청년이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수준이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노동시간을 14시간, 14.5시간으로 설정하는 꼼수는 관행이 됐다.

이런 꼼수도 부족한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은 편의점과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편의점, 음식점업 등은 청년들이 주로 선택하는 업종이다. 최근 대구지역 편의점 점주들의 담합으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구지역 청년 30%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조사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이들은 "자영업자는 예전보다 부담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 있어 일자리의 양이 많아진다"고 말한다. 어불성설이다. 임금이 줄면 여러 개의 일자리를 구해야 해서 노동시간만 늘어난다. 청년들에게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2024년판이 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고 하지 않았던가? 청년들을 이미지로만 소비하고,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조차 후려치려고 하는가?

저임금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최저임금 당사자는 대부분 한국 사회의 약자다. 이주민이고, 여성이고, 비정규직이고, 청소년과 청년이다. 헌법은 누구라도 적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정도는 줘야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최소한의 방어막, 생존의 하한선이 최저임금이다.

2013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운동'을 시작한지 11년째가 됐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필자는 대학생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여전히 최저임금 시급은 1만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도리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으로 당사자들의 삶을 더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실시되면 지역, 연령처럼 구분할 수 있는 모든 대상에 차등 적용의 바람이 불 것이다. 자신이 일하는 직종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허용한다면 생존권의 작은 둑, 인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된다. 함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를 막고 최저임금 인상에 힘을 모으면 좋겠다.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 프레시안

"좌파 해병 있는지 처음 알아…" 김흥국 특검 반대 의사

JTBC보도 영상 캡처

"가장 가슴 아픈 게 가짜 해병이 있고 좌파 해병이 있는 걸 저 이번에 알았습니다."

해병대 출신 가수 김흥국씨가 '좌파 해병'을 언급하며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김씨는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열린 '해병대 특검 반대 국민대회'에 참석해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해서 많은 해병대 선후배들이 여의도에 온 걸로 알고 있다"며 "저도 공인이고, 연예인이고 누구 못지 않게 앞장서고 싶지만, 제가 오늘부로 무대에 서면 좌파 쪽에서 나를 매일 공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죽은 후배 채 상병을 보며 저도 마음 아픈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질질 끌면서 해병대 선후배분들이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들이댈 거냐"며 "해병대를 우습게 보고 멋대로 막말하는 정치인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 대한민국 해병대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는 해병대 예비역 100여 개 단체와 강신길 해병대 예비역 준장, 이정린 전 국방차관 등 회원들이 참석해 특검 반대 투쟁을 예고했다.앞서 김씨는 여러 차례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내 왔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선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해병대전우회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개 지지 활동을 이유로 김씨를 부총재직에서 해촉했다.

참 씁쓸한 여론조사…"언론을 개에 비유한다면?"

여론조사꽃, '감시견' 23.7% '애완견' 60.8%

석유 시추 발표 "국정조사 필요하다" 10명 중 6명

"국힘당 당대표 적합한 인물 없다" 42.9%~54.1%

뉴스토마토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조사.

국민들 대다수가 언론을 ‘애완견’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6월 21~2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1001명(전화면접조사)과 1000명(ARS조사)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한 결과, ‘감시견’과 ‘애완견’ 중 무엇이 우리나라 언론에 더 적합한 비유인가라는 질문에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감시하며 자유주의 가치를 지키는 감시견’ 27.1% 대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의 안락함에 취해 동화되고 기생하는 애완견’ 57.8%로 ‘애완견’이란 답변이 두 배 이상 높았다.

국민 대다수 ”언론은 ‘정치·경제 권력에 동화되고 기생하는 애완견’“

ARS조사에서는 ‘감시견’ 23.7% 대 ‘권력의 애완견’ 60.8%로 응답해 전화면접조사 보다 ‘애완견’ 답변이 더 높게 나와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우리나라 언론은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의 안락함에 취해 동화되고 기생하는 애완견’ 비유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조사 모두 모든 지역, 60대 이하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우리나라 언론은 ‘권력의 애완견’ 비유가 더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전화면접조사에서 각각 76.2%, 80.3%의 응답으로, ARS조사에서는 각각 83.4%, 84.8%로 10명 중 8명 이상이 ‘권력의 애완견’이라고 답했다.

이념성향으로 보면 진보층과 중도층은 두 조사에서 ‘권력의 애완견’이란 응답이 우세했지만, 보수층의 경우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자유주의를 지키는 감시견’이란 응답이 8.5%p 앞섰고(‘감시견’ 46.0% 대 ‘애완견’ 37.5%), ARS조사에서는 ‘권력의 애완견’이란 응답이 6.3%p 앞섰다(‘감시견’ 38.1% 대 ‘애완견’ 44.4%). 중도층은 전화면접조사에서는 37.5%p 격차(‘감시견’ 24.5% 대 ‘애완견’ 62.0%)로, ARS조사에서는 35.0%p의 격차(‘감시견’ 25.5% 대 ‘애완견’ 60.5%)로 ‘애완견’이 더 적합한 비유라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지난 6월 3일 대통령 국정브리핑에서 밝힌 포항 앞바다 석유 시추 방침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 석유에 최소 5번 시추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발표했으나, 야당은 대통령이 단계적 검증 없이 5차까지 미리 승인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64.7%(전화면접조사)와 61.6%(ARS조사)가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해소를 위해서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답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확보를 위한 대통령의 정책 의사결정으로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 는 답변은 25.8%(전화면접조사), 29.6%(ARS조사)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전화면접조사에서 각각 90.8%, 90.7%의 응답으로, ARS조사에서 각각 91.9%, 93.3%의 응답으로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 10명 중 9명은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답변했다. 전화면접조사의 중도층 72.0% ARS조사의 중도층 62.5%도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두 조사의 중도층 10명 중 6~7명은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해소를 위해서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힘당 당대표 적합한 인물 없다“ 여론 속 한동훈 압도

4명의 후보(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가 출마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대한 질문에서는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답변이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선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자대결을 붙인 결과, 나경원-한동훈의 경우 전화면접조사 결과 나 12.7% 대 한 28.8%, ‘적합한 인물이 없다’ 54.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58.8%p의 더욱 압도적인 격차(나 11.7% 대 한 70.5%)로 한동훈을 지지했고 보수층에서도 나경원 13.8% 대 한동훈 55.8%로 나타났다. ARS조사 결과도 나경원 14.3% 대 한동훈 36.1%, ‘적합한 인물이 없다’ 45.3%로 조사됐다.

원희룡-한동훈 대결에서도 전화면접조사 결과 원희룡 11.1% 대 한동훈 30.0%(격차 18.9%p), ARS조사 결과 원희룡 15.3% 대 한동훈 37.8%(격차 22.5%p)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역시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답변이 54.9%(전화면접조사), 42.9%(ARS조사)였다.

대통령 국정지지율에서는, 두 조사 모두 횡보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화면접조사 ‘부정’평가 상승으로 10명 중 7명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화면접조사 기준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보다 2.3%p 하락한 25.2%, ‘부정’평가는 2.9%p 상승한 73.2%로 집계되었고 ‘긍·부정’격차는 지난주에 비해 5.2%p 늘어난 48.0%p로 조사되었다. ARS조사 결과 ‘긍정’평가는 0.4%p 상승한 31.2%, ‘부정’평가는 0.3%p 하락한 68.0%로 집계되어 36.8%p의 격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