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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올여름도 동해안 상어 출몰 ‘빈번’ 예상…수과원 “기후변화 탓” 14. '전술핵' 떠들더니 이번엔 '독자 핵무장론'인가 15. 환경부 '엉터리' 홍수관리계획…부울경 하천 40곳 누락 16. 가덕신공항 공사 3차 입찰은 시간낭비? 수의계약에 무게 17. 가덕신공항 입찰 지역업체 들러리?
18. PK 여야, ‘맑은 물’ 확보엔 초당적 협력 19. 市,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 의지 재확인…규모는 조정 여지 20. 세종보 썩은 물에서 경제가 살아날 리 없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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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석유'만큼이나 '헛소리', 철도 지하화는 '미친 짓'이다
철도 지하화라는 '헛소리’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루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 종부세를 없애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선거를 앞두고는 권력 쟁탈전을 치열하게 벌이지만, 세금, 혹은 토목 개발이나 대규모 SOC 이슈에서만은 사람들의 욕망에 손쉽게 편승하며 아늑하게 동거한다.
처음엔 그냥 '정치 구호'인 줄 알았는데 여야가 합심해 지난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농담이 아니게 됐다. 이 법이 얼마나 부실하냐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철도 지하화 사업, 특별법만으로 부족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을 정도다. 국토부는 10월 말까지 전국 17개 광역단체의 '철도 지하화' 사업 제안서를 받겠다고 한다.
기술이 발전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자원 배분의 문제이고,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공공성을 헝클어트리는 문제다. 철도 주변에 사는 몇몇 사람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자산인 공공 철도 네트워크를 담보로 잡는 것이 맞는지, 철도 주변에 사는 몇몇 사람들의 집값 상승과 개발 호재를 위해 공적 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판단해야 하는 윤리의 문제이고 가치의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철도 지하화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곳에서 잘 살고 있다.
'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가 공히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대통령은 선거 기간 '민생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돌면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약속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 경기도 수원을 방문해 수원역~성균관대역 지하화 공약을 내놓고 "육교와 철도 부분 덮이고 공원, 산책로, 맨해튼 스카이라인 같은 것이 생긴다고 생각해보자"고 상상력을 자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질세라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마디로 '철도 지하화'는 헛소리(bull shit)다. 이 대역사를 실천하는 데 드는 예산은 추정치만 무려 80조 원. 그 돈이면 대한민국의 철도 망을 그대로 복사해 새로 하나 더 깔 수 있다.
서울을 예로 들어보자. 여야 공약을 적용하면 서울역부터 군포, 의왕시까지 1호선 철로를 대심도(지하 40미터 이상) 밑에 집어 넣게 된다. 당장 신도림 역은 대심도 GTX-B가 통과하기로 돼 있다. 신도림 1호선 철로를 대심도 GTX 밑에, '대대심도'로 우겨 넣겠다면 대체 지하 몇미터까지 파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아파트 20층 높이의 지하로 뚫고 내려가 기차를 타라는 것이다. 경부선 라인 서울 도심 주요 축을 온통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거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 사업'으로 불렸던 경부고속도로 건설비가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1조4000억 원 가량이다. KTX 고속열차 경부선을 뚫는 데 20조 원 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도 22조 원이고, 동해에 석유 시추봉 10번을 박아도 5조 원에 불과(?)하다. 80조 원이면 동에 석유 시추공을 160번 꽂을 돈이다. 이럴 거면 민주당은 왜 동해 석유 시추에 반대하는가?
재원 조달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설명하면서 "현 철도부지, 도로부지를 현물출자할 수 있게 해서 민간 투자를 받아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생긴 유동성과 이익을 잘 분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공공 자산인 철로, 역사, 철도 부지 등을 몽땅 금융 기관에 담보 주고 돈을 빌리겠다는 것이다. 철도 지하화로 인해 새로 생길 부지를 담보로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한다. 지자체도 채권을 발행해 '주민 숙원 사업'이라는 철도 지하화에 뛰어들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 역량을 쏟아붓는데, 철도 지하화로 '혜택(?)'을 보는 주민들은 대체 몇 명 정도 되는 규모인가?
철도 시설이라는 공공재를 담보로 금융권에 내맡기는 건 위험한 도박이다. 그만큼 부채를 충당하려면 확보된 '지상' 공간에서 이익을 극한대로 뽑아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나 상업 시설을 세워야 한다. 성공 가능성도 불투명한데다 '부동산 장사'로 귀결되는 꼴이다. 금융 자본과 부동산 자본에 공공 시설을 내맡기는 걸 누가 허락할 수 있는 건가.
공공 개발? 민간업자가 돈을 투여하고 은행과 금융권이 총 동원되는데, 철도를 지하에 넣어 생기는 부지의 공공적 성격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철로를 따라 생긴 다란 형태의 부지에 '대규모 개발'이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쳐도 거주지 아래 지하를 뚫고 가는 철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을까. 당장 대심도 지하에 GTX가 뚫리는 곳 위에 자리잡은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집 지하에 열차가 통과하는 게 웬말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시설 유지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테면 강릉역 KTX 탈선 사고같은 게 지하 50미터 아래서 벌어졌다고 생각해보자. 사고 수습과 보수를 떠나 승객들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될 지 아득하다. 방공호로 설계된 구소련 지역의 지하철에서나 볼 수 있는 엄청난 길이와 속도의 에스컬레이터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승객들의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다. 안보 문제도 빠트릴 수 없다. 지하 50미터 밀폐된 공간에 화학가스가 살포된다면? 지하 50미터 대심도의 공기질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건설만 끝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다. 일반 지하철 유지 비용의 수십배, 수백배가 더 들 것이고 그건 고스란히 운임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흔히 드는 해외 사례가 독일의 슈트트가르트21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 시작할 때 2009년 45억 유로가 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투여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2022년에 91.5억 유로, 약 13조5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역사 하나와 철로 몇 가닥 지하로 넣는데 드는 돈이다. 지하화 된 슈트트가르트 역의 예상도를 봐도, 대체 어디에서 개발 이익을 건질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풀밭 공원 아래 있는 커다란 철도역이다. 그밖에도 환경 훼손, 문화재 훼손 등 수많은 논란들이 현재 진행형이다.
프로젝트 착수 명분도 우리와 전혀 다르다. 중앙역의 17개 트랙 두단식(철도역에서 철로가 끝나는 곳을 막은 승강장 형태) 구조를 8개 트랙의 관통식 구조로 변경해 교통 비효율을 개선하고 플랫폼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었지, 우리처럼 철도를 '혐오시설'로 둔갑시켜 철로 부지를 개발해서 돈을 벌자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슈트트가르트 21 프로젝트 일환으로 슈트트가르트 역과 철로 지하화 사업에 참여한 건축회사 seele 홈페이지 있는 슈트트가르트역 지하화 완성 예상도.역사와 철도 위에 세워진 건 공원이며, 둥근 시설물은 역사 채광과 환기를 위한 일종의 창이다 . 역사와 철로를 지하로 매설해 만들어진 부지를 '개발'한다는 구상과는 거리가 멀다.
▲슈트트가르트 21 프로젝트 일환으로 슈트트가르트 역과 철로 지하화 사업에 참여한 건축회사 seele 홈페이지 있는 슈트트가르트역 지하화 완성 예상도.
'모달 시프트(교통 체계 전환)'가 주목받는 기후위기 시대에 철도 운송 시스템을 늘려가야 하는 시대 과제에도 역행한다. 일단 역사와 철로를 지하에 넣고 나면 확장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대륙 철도를 꿈꾼다면서 일부러 천문학적 돈을 투입해 철로의 확장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철도 용량 확충도, 속도 개선도 없다. 단지 지상의 철로와 시설을 땅 속에 집어 넣는 데에 80조 원, 그 이상이 들 지도 모른다.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철도 주변의 몇몇 주민과 일부 개발업자 뿐이다. 수십조 원의 막대한 공적 자원을 들인 국책 사업의 개발 이익을, 철로 주변에 사는 극소수의 부동산 보유자들이 가져가는 문제가 생긴다. 왜 공적 자원을 소수의 주민들과 개발업자들 이익을 위해 써야 되는가? 서울은 철도가 많은 도시도 아니다. 런던에는 서울역 규모의 역만 11개, 파리에는 7개가 있다. '철도 왕국' 일본의 도심 철도는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다. 그 많은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왜 '혐오 시설'을 '지하화'하지 않고 있는가?
역사적으로 도시의 발전은 철도의 발전과 함께 했다. 역사와 철도 시설 주위에 사람이 모여들고 번영했다. 도시의 발전을 가능케 한 공적 교통 네트워크를 이제 와서 '혐오 시설'로 낙인찍고 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자산을 금융 자본에 내맡기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정신 차려야 한다. 철도 지하화는 미친 짓이다. 그 돈 있으면 제발 '민생'을 돌보는 데 쓰라. /프레시안
당신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
오는 7월 열리는 하계 올림픽을 이유로 프랑스 정부는 지난 13개월간 1만명이 넘는 노숙인들을 파리에서 쫓아냈다. 도시정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버스에 태워 지방의 임시수용시설로 퇴출시키고 거처로 삼던 텐트를 철거하는 등,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비인간적 처사로 물의를 빚었다.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도시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쫓겨났는지를 생각해보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홍대의 두리반, 이태원의 테이크아웃 드로잉, 서촌의 궁중족발…. 핫플에 자리 잡은 가게들이 월세를 버티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이야기는 어느새 익숙하다. 더 비싼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자가 나타나면 도시는 언제라도 공간을 일구어낸 자들을 쫓아낼 준비가 되어 있다. 떠난 자리마다 엄청난 양의 건축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화학물질로 범벅된 고급 인테리어에 눈길을 빼앗긴 사이 정든 이웃은 쉽게 잊힌다. 전세금을 올려주지 못해 매년 이사를 다니는 우리들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이웃 간의 살벌한 갈등은 사람들의 마음이 팍팍해서가 아니라 한곳에 오래 머무르며 신뢰와 정을 나눌 틈이 없기에 발생한다. 미처 이웃을 만나기도 전에 우리는 서둘러 이사를 가야 한다.
<보이지 않는 도시>의 저자 임우진은 도시라는 공간이 사용자를 수동적이고 외롭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최소한의 공간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층과 층을 나누고 내부와 외부를 분리하고 격리시켜 서로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현대건축의 구조와 배치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단절된다는 것이다. 먼저 공간에 대한 주도권이 생겨야 그 뒤에 애착이 자리 잡고, 이웃과의 관계맺기나 자신을 둘러싼 공간을 향상하려는 의지와 공간 감수성도 뒤따르기 마련인데, 현대인들은 현실에서 자신의 장소를 찾지 못한 채 스마트폰으로 도피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접하게 된 것 대신 거리낌 없이 현관문을 열어놓고 지내던 동네 사람과 헤어지고, 생활용품을 택배로 받고 배달음식으로 편리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 대신 신뢰할 수 있는 단골 가게를 잃어버리고, 갭 투자로 얼마간의 이익을 올리게 된 것 대신 임대인이 사기꾼일까봐 두려워하며 살거나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게 된 트라우마의 공간에서 쫓겨나지도 못하고 버티는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자신조차 자신의 장소를 잃어버린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기후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자연과 인간의 단절이라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장소를 되찾아야 한다.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라 마을과 동네가, 기업이 아니라 사람이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살아나야 한다. 지리학 교수 에드워드 랄프는 ‘장소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안에서 자신을 확장시키고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맥락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신은 지금 ‘장소’에서 살고 있는가? 공간조차 되지 못한 매물에 살면서 다만 아직 쫓겨나지는 않았을 뿐은 아닌가? 그것도 아니면 현실에 발 붙일 곳 하나 없이 그저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나?
최정화 소설가
국제사설] 가덕도신공항 딴지걸 일 없도록 차근차근 추진을
상징물 여객터미널 설계 업체 선정
부지 조성 등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가덕도신공항의 상징물이 될 여객터미널 설계를 맡을 업체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 심사 결과, 이 회사의 ‘Rising Wings’를 1등 당선작으로 뽑았다고 밝혔다. 2등 당선작에는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협력체의 ‘The SPIRIT of BUSAN’이 선정됐다. 1등 당선작은 H형 평면 계획으로, 지붕 구조체의 상징성과 유연한 내부 공간 구성이 특징이다. 1등 당선작 업체는 여객터미널 설계권을, 2등 당선작 업체는 관제탑·통합청사 등 부대 건물 설계권을 받을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 개항 예정 부지 전경. 국제신문DB
세계적으로 신설되는 공항에선 여객터미널이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공간이 아니라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 맞게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할 설계 작품이 선정됐다니 기대가 크다. 하지만 지난 5일 활주로·방파제 등 ‘공항 부지 건설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 적격심사(PQ)가 유찰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10조53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공사에 건설업체가 단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 언론들은 공사 일정이 촉박하고 난공사에 따른 위험 부담이 커 건설사들이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가덕도신공항 개항이 애초 2035년이었다가 2030년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2029년 말로 당겨졌다는 것이다. 또 정치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며 딴지를 걸고 있다. 이는 동남권 주민들의 관문공항 개항 의지를 무시한 수도권 중심적 발언일 뿐이다. 육·해·공이 결합한 트라이포트 공항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해결할 방안이기도 하다.
가덕도신공항은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면 부등침하(지반이 불균등하게 내려앉는 현상) 우려가 있고, 깊은 바다를 매립하면서 공항을 만드는 공사여서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처럼 도전적 과제가 많으나 건설기술 발달을 감안하면 2029년 말 개항 목표가 무리한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건설정보모델링(BIM) 등과 같은 디지털건설 기술을 통해 충분히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업계는 10대 건설사 중 2개사까지만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설계비(817억 원)가 적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힘겨루기로 보인다. 국토부가 24일까지 받는 재입찰 신청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2029년 말 개항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대표 모두 추진을 약속한 국책사업이라는 의미다. 여러 이해 관계가 맞물려 부지공사 업체 선정 절차가 매끄럽지 않은 점은 아쉽다. 하지만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공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국토부는 안전하게 잘 짓는 것과 목표한 기간 내 짓는 것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77번 버스가 간다 <2> 필드 위 은발의 전쟁
- 비교적 공 크고 신체 부담 덜해
- 운동신경 떨어져도 누구나 즐겨
- 이용료도 무료… 실버세대 인기
- 삼락생태공원 4곳 72홀 골프장
- 부산 최대…작년 23만 명 라운딩
- “노인도 재밌게 운동… 소통은 덤”
국제신문 77번 버스의 두 번째 행선지는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이다. 벚꽃과 록페스티벌만 떠오른다면 삼락생태공원을 잘 모르는 소리다. 이곳은 말 그대로 부산 파크골프의 성지. 부산 최초의 파크골파장이 생긴 곳도, 부산에서 가장 많은 코스가 운영되는 곳도 모두 삼락생태공원이다.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젊은 어르신’의 발길이 이어진다. 대체 무엇이 실버세대를 파크골프에 미치게 하는지 30대 기자가 어르신과 함께 라운딩하며 확인해봤다.
파크골프가 최근 노년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다. 사진은 최근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파크골프장에서 사상구파크골프협회원들이 운동하는 모습. 이원준 기자
■실버세대, 파크골프에 미치다
“아~ 나이스 샷. 젊으셔서 그런지 금방 잘 따라 치시네. 다음에 치실 땐 힘 조절 좀 해가매, 공을 때려서 칠지 밀어서 굴릴지 고민해가, 예? 코스가 직선인지 커브인지도 보고, OB(Out of Bound·경계구역을 벗어난 범타) 조심하시고, 경사로 보낼지 평지로 보낼지 생각하시가꼬….”
지난 8일 부산 삼락생태공원 36홀 파크골프장 1번 코스. ‘실버 대표 운동’ 파크골프 첫 라운딩에서 호기롭게 클럽을 휘두른 햇병아리 파크골퍼에게 어르신들의 ‘우쭈쭈’ 세례가 쏟아졌다. 직선으로 78ｍ 떨어진 홀에 공을 때려 넣기까지 걸린 타수는 8타. 뜻한 바를 멀찍이 벗어난 타구가 연거푸 나왔다. 두 번의 OB로 벌타까지 진탕 먹었다. 반면 함께 필드에 선 사상구파크골프협회 강혜정(여·66) 사무장은 3타 만에 1번 코스를 끝내며 젊은이의 기를 꺾었다.
‘우야든동’ 홀과 가까워졌으니 이제 문제는 퍼팅이다. 지름 6㎝짜리 사과만큼 큰 공이 17㎝ 커다란 홀컵을 피해 요리조리 굴렀다. 낭패의 연속이었다. 코앞의 목표 지점을 두고 애간장을 태우다 세 차례 만에 가까스로 코스를 마쳤다. “탁 치는 기 아이고, 슬슬 밀어야지!” 과연 은발의 파크골퍼들은 3, 4타 만에 코스를 마무리했다. 깔끔하면서도 절제된 샷이 중후한 신사·숙녀의 품격을 연상케 했다. “나이스 샷!”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공이 홀컵에 빠질 때 들려오는 ‘땡그랑’ 소리는 성취감과 쾌감을 모두 맛보게 했다. “인자 와 우리들이 파크골프에 미치는지 알 것 같습니꺼?” 권정대(73) 회장이 홀컵 속 볼을 챙기며 미소 지었다. 비교적 공이 커 스윙이 잘 맞고 힘도 들지 않는 운동, 운동신경이 감퇴해도 ‘구력’으로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운동. 그러면서도 적절한 힘 안배와 스윙 기술 등을 요하는 ‘스포츠’로서의 면모. 조망이 탁 트인 생태공원을 배경으로 공을 칠 때 느끼는 여유. 운동을 매개로 모인 동료와 쌓는 친밀감. 게다가 10만~20만 원은 쉽게 깨지는 일반 골프와 달리 이용료까지 무료라니.
“공이 크니까 일단 잘 맞잖아요. 그러면서 또 목표 지점으로 공을 굴려 넣는 맛이 있거든. 몸도 따라주고 게임도 재미있고. 젊었을 땐 골프를 쳤지만 은퇴해 비용 부담이 커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 지금은 파크골프에 미치는 거죠” 권 회장이 사용한 ‘재미있다’란 단어 안에는 노년 세대가 파크골프에 ‘홀 인’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가 함축돼 있었다.
■“구들장 지고 죽을 수는 없잖아”
젊은 층에 삼락생태공원은 부산국제록페스티벌 개최지로 유명한 곳이다. 매년 여름~가을 전 세계 유명 뮤지션이 이곳에 모인다. 록 스피릿을 온몸으로 느끼며 함께 소리 지르고 몸을 격동하는 젊음의 장이다. 이런 뜨거운 축제가 열리는 곳이라니, ‘실버’와는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러나 이는 삼락생태공원의 진면목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곳에는 부산에서 가장 큰 규모의 파크골프장(4곳 72홀)이 조성됐다. 부산의 첫 번째 파크골프장도 이곳에 처음 만들어졌다(2011년·9홀). 잔디 휴식기(8주)와 장마철(1주) 외에는 매주 화~일 상시 운영된다.
실버 세대의 파크골프 사랑은 수치로도 증명된다. 지난해 삼락생태공원에서 라운딩을 한 파크골퍼는 23만1840명(중복 포함)으로 추산한다. 파크골프는 구·군 단위 협회에서 회원과 필드 운영을 관리하는데, 부산에서는 화명생태공원을 거점으로 둔 북구협회가 회원 수 1500명가량으로 가장 많다. 양산 등 인근 경남지역의 어르신까지 회원으로 둔 영향이다. 삼락생태공원을 사용하는 사상구협회에도 800명가량이 회원으로 활동한다. 전국적으로도 20만 명 이상이 동호인으로 파크골프를 즐긴다. 파크골프처럼 수많은 어르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생활체육 단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2008년 12월 전국파크골프연합회가 생긴 지 약 15년, 실로 가파르게 세를 확장 중이다.
파크골프의 인기는 한마디로 ‘재미있는’, ‘운동’이란 점에서 비롯한다. 파크골프 18홀을 돌 때 걸리는 시간은 대체로 2시간 내외다. 7000보 정도를 자동으로 걷게 된다. 무리하게 뛰거나 험준한 지형·환경을 견디며 운동할 필요가 없어 체력 부담도 덜 하다. 삼락생태공원에서 만난 파크골퍼 노모(70대·영도구) 씨는 “주 2, 3회, 하루 3시간씩 공을 친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지루하지 않게 자주 걸을 수 있다는 게 이 운동의 장점이다”며 “몸 핑계 돈 핑계로 집에만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없어진다. 스윙하며 공을 때릴 때의 손맛, 홀컵에 공이 빨려 들어갈 때의 쾌감이 짜릿하다”며 파크골프의 참맛을 전했다.
달리 말해, 세월 탓에 지게 된 ‘몸의 제약’을 뛰어넘게 해주는 스포츠가 바로 파크골프인 셈이다. 강 사무장은 “파크골프 입문자를 대상으로 협회 차원의 강습을 정기적으로 나간다. 이번 강습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은 78세였다. 그분 말씀이 ‘이대로 구들장만 지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파크골프를 배우러 나왔다’였다”며 “노인의 몸으로도 즐겁게 운동을 즐기는 동시에 협회가 활성화됐으니 이를 통해 서로 집에서 만들어 온 음식을 나눠 먹는 것과 같은 일종의 소통도 이뤄지는 것이 파크골프”라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전국 파크골프 열풍…“복지 차원 증설을” vs “과도한 개발 안 돼”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13675.html
파크골프장 잇단 하천부지 신설…환경은 뒷전?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974
전국 휩쓰는 파크골프장 열풍…대도시 강변마다 '우후죽순'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0117900054?input=1195m
난립한 파크골프장, 환경문제는 살펴보았나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91#google_vignette
파크골프장이 뭐길래?[함께 사는 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3241143397745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파크골프장이 뭐길래?
지난겨울,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작은 산골마을에 떠돌았다. 골프장 입지로 거론되는 곳은 다름 아닌 하천이었다. 정확히는 하천 가운데 오랜 세월 퇴적물이 쌓여 생긴 작은 ...
www.pressian.com
여름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
강원 고성군 금강산 자락의 신선대는 그리 높지는 않지만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의 불빛이 없어서 밤이면 은하수와 별을 보기에 안성맞춤이다. 고성=왕태석 선임기자
※ 황령산에 전망타워가 들어서면 그나마 남아 있던 별 조차도 지워질 것입니다.
요즘 도시의 밤은 ‘별’ 볼일이 없다. 밤에도 대낮처럼 밝은 불빛이 가득해 머나먼 곳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점점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는 별을 보려면 사람이 살지 않는 불빛이 없는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
얼마 전 반딧불이를 본 감동이 진하게 남아 이번엔 빛나는 별을 찾아 강원 고성군 금강산 자락에 있는 신선대에 올랐다. 이곳은 산 정상이 그리 높지 않지만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관광객이 찾지 않는 곳이라 별을 보기에 안성맞춤이다. 밤이 깊어가고 산 아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자 하늘엔 별들이 점점 밝게 빛났다. 반달이 구름 뒤에 숨자 그렇게 보고 싶었던 은하수가 설악산의 명물인 울산바위를 무대 삼아 주연 배우처럼 등장했다. 밤하늘에 은빛 모래를 뿌려 놓은 것 같은 무수한 별들과, 흐르는 강물처럼 굽이굽이 펼쳐진 은하수에는 금방이라도 하얀 쪽배가 보일 것 같았다. 경이로운 풍경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은하수를 동요 속에서만 접할 수 있게 됐다. 잠자는 시간만 빼고 항상 밝은 빛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그 빛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빛공해’라는 단어까지 생겼다. 지금이야 상상이 가지 않겠지만 예전 시골에서는 밤이면 오로지 달빛에 의존해 생활했다. 지금이라도 가끔은 어둠에 좀 익숙해지면 어떨까. 어쩔 수 없이 갖은 공해에 찌들어 살지만 캄캄한 밤하늘에 수놓인 영롱한 은하수를 본다면 몸과 마음에 달라붙은 때가 벗겨질지도 모른다
왕태석 선임기자 kingwang@hankookilbo.com
https://nationaltrust.or.kr/bbs/board.php?bo_table=B13_r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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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재생에너지 최소 30% 필수"… 나머지 70% 발전원 '답이 없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발전 터빈이 2022년 2월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 발전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지난 10여 년간 들끓었던 에너지 정쟁은 결국 이 질문으로 귀결된다. 미래 전력을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소 등 어떤 발전원에서 어떤 비율로 조달할지 한국 사회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좌 재생에너지 우 원자력발전' 지지로 분열된 정치 지형 탓에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려웠다.
한국일보는 최근 국내 전력·원자력 전문가들에게 미래 에너지 구성에 대한 의견을 '숫자'로 물어봤다. 30년 뒤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이 몇 퍼센티지(%)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따져보자는 취지였다. 데이터를 두고 논의를 함으로써 정쟁의 말씨름을 벗어나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기대도 있었다.
2022년 기준 국내 발전원 비중은 화석연료가 61.0%로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원전(29.6%),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8.0%) 순이다. 그렇다면 2050년 발전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결코 단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문제"라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2050년 기준) 재생에너지가 최소 30%는 차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일치했다. 원전 비중을 얼마나 늘리든, 현재 10%를 밑도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나머지 70%'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원전 비중이 20%를 넘기기 어렵다는 답변과 50%는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교차했다.
전문가 별 발전 비중 전망치. 그래픽=송정근 기자
"원전 50%여도 재생e 30%는 필수"
인터뷰에는 기후 싱크탱크 넥스트의 송용현 부대표, 엄지용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장),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발전원 구성 변화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원전·재생에너지에 '기술 중립적 자세'를 표방하는 점도 공통적이다.
면적 250㎢ 규모 태양광 발전 패널이 지난달 28일 미국 메릴랜드주의 한 마을에 빼곡히 들어차 있다. 메릴랜드=EPA 연합뉴스
'재생에너지 30%'라는 최저선은 원전업계에 가까운 이종호 연구원도 동의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을 지냈던 이 연구원은 "2050년 원전 비중이 30~50%는 돼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비중 역시 최소 30%"라고 답했다. 또 송용현 부대표는 넥스트 보고서에서 61%를 제시했고, 엄지용 교수 연구에서는 43~89%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배경에는 "원전 비중이 과반일 경우 전력 계통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 아직까지는 '경직성 전원'으로 평가 받는 원전의 비중이 50%를 넘어서면 전력 초과 공급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력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도 정전이 발생한다.
실제 이종호 연구원이 지난달 8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50년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각각 50%, 30%일 때 봄철 저녁에 전력 공급 과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2050년 전력 수요를 기반으로 전력 수급 상황을 예측한 결과, 1년 중 전력 수요가 가장 적은 봄철에는 전체 수요 대비 원전 비중이 90%에 달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원전이 초과 공급 위험 수위까지 건드리게 된 것이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이 지난달 8일 발표한 2050년 봄철 일주일 전력 수급 전망에서 원자전 발전 비중이 50%를 넘어가자 밤 시간대에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이 지난달 8일 발표한 2050년 봄철 일주일 전력 수급 전망에서 원자전 발전 비중이 50%를 넘어가자 밤 시간대에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이런 상황은 핵분열을 활용하는 원전이 출력량을 제어하기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특히 위험하다. 이론적 잠재력만 따져도 원전은 출력량을 50%이하로 내리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이마저도 현실에서는 연료봉 교체 주기 등에 따라 제약이 생긴다. 게다가 국내 원전은 상업운전 중 출력량을 80% 이하로 내린 경험이 없어서 환경단체들은 운전 방식 변화에 따른 안전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봄철 수요가 예상 평균치보다 급격히 떨어질 경우 원전 경직성에 따른 정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연구원은 "원전 비중을 과반으로 높이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사용해 공급 과잉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발전원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정 정도를 재생에너지 및 수소 발전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 비용, 실현 가능성과도 직결"
국내 신규 원전인 새울 3, 4호기가 지난 3월 울산 울주에서 건설되고 있다. 3호기는 오는 10월, 4호기는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다만 '나머지 70% 비중'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이 연구원은 원전 비중이 50%가 될 때 가장 '비용 효율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송 부대표는 20%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엄 교수는 20~30%는 넘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원이 '원전 30~50%'를 주장하는 근거는 비용이다. 그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하는 태양광 발전의 '간헐성' 관점에서 비용 문제를 제기했다. 태양광 발전소가 낮에 초과생산한 전력을 저녁에 나눠 쓰기 위해서는 ESS가 필요한데, 재생 비중이 50%일 경우 설비 비용이 급증한다는 논리다.
특히 그가 분석한 '재생 50% 원전 30%' 시나리오 봄철 수급 패턴을 보면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봄철 낮 시간 태양광의 발전량이 순간 최대 300기가와트시(GWh)를 뛰어넘으면서, 동시간대 전력 수요(약 170GWh)를 130GWh나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밤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0'에 수렴하면서 나머지 발전기의 생산량(100GWh)이 수요(140GWh)보다 40GWh나 부족할 전망이다. 1GWh는 한국 약 28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 연구원은 "'재생 50% 원전 30%' 시나리오에서는 ESS 용량이 1,160기가와트(GW)나 필요하게 된다"며 "'재생 30% 원전 50%'에 비해 연간 발전 비용이 74조 원 비싸진다"고 말했다. 그는 한수원 자료를 바탕으로 ESS 가격을 1GW당 4,000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이 지난달 8일 발표한 2050년 봄철 일주일 전력 수급 전망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50%를 넘어가자 태양광 발전의 간헐성에 따른 전력 과잉 및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엄 교수 역시 연구가 제한된 조건하에 진행됐다는 점을 전제로 2050년 원전 비중이 '20~30% 정도'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경제성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발전원별 시나리오를 분석한 보고서를 2021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원전 비중을 20% 이하로 제약할 경우 전환 비용이 급격히 커진다고 결론을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적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제한할 경우 탄소중립 비용은 계속 치솟아 2050년 국내총생산(GDP)의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90%에 달하는 반면, 원전 비중은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을 가정한 결과다. 반면 시장 경쟁에 따라 원전 도입을 허용할 경우 재생·원전 비중은 각각 47%, 50%로 바뀐다. 이 경우 탄소중립 비용은 2050년 GDP의 약 3.6%로 예상된다. 원전 도입 여부에 따라 비용 차이가 GDP의 0.9%포인트나 차이 나는 셈이다.
다만 엄 교수가 신규 원전이 없을 때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비용은 2050년까지 총 100조원 정도로, 이 연구원의 추정치인 '연간 74조원'보다 훨씬 적다. 두 전문가가 계산에 사용한 발전원·ESS설비 가격 전망치가 다른 탓이다. 엄 교수는 "계산에 사용한 발전단가(LCOE)가 얼마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건설 기간·기술 지연 등 비정량적 변수가 얼마나 개입하는지 등에 따라 예측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100조 원 가량이 더 든다면 과연 사회가 수용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원전 부지 없는데... 어떻게 추가로 짓나
물론 신규 원전 건설도 한계가 있다. 부지 때문이다. 이미 한국에 원전을 지을 만한 지역은 포화 상태이며, 주민들의 안전 우려 탓에 추가 부지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송 부대표는 "국내에 남은 원전 부지는 과거에 예정 구역으로 확정됐던 지역 정도뿐일 것"이라며 "신규 원전은 2~4기 정도가 한계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경우 2050년 상업운전 원전은 최대 34기로, 발전 비중이 20%를 넘지 못하리라는 계산이 나온다.
강원 삼척 원전 신설 계획이 추진되던 2014년 10월 6일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삼척시 남양동 일대 도로에 걸려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실제 현재 국내에서 공식 검토되고 있는 원전 부지는 알려진 바 없다. 일각에서는 그나마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던 강원 삼척(대진 원전)과 경북 영덕(천지 원전)이 거론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이 두 곳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을 해제한 뒤 유치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특히 삼척은 현재 해당 부지에 복합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송 부대표는 "부지 확보 문제는 (신규 원전 건설 논의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사항"이라며 "주민 수용성 외에 해당 지역의 송전 용량이 신규 원전의 발전량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강원 삼척은 2022, 2024년 신한울 1·2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송전 용량에 비해 발전소가 너무 많아 석탄발전소들이 가동을 못 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원은 "대형 원전으로는 발전량 비중이 30% 정도에 그칠 것"이라면서도 "소형모듈원전(SMR) 기술을 사용하면 50%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바닷가 이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는 SMR이 개발되면 신규 후보지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SMR은 상용화된 적이 없고 실현 가능성 역시 여전히 논란이 많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위치. 그래픽=송정근 기자
꽉 막힌 에너지 정책… 정부, 계획은 있나
결국 원전이든 재생에너지든 마음껏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탄소중립에 '2050년'이라는 데드라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응 시간마저 부족하다. 원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 부지 문제를 적극 해결하든, 비용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든, 명확한 정책 추진이 시급한 이유다.
그러나 정치는 명확한 합의를 내리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공개한 11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이 대표적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공·민간위원안'이지만 정부 입김이 많이 작용해 그 의중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선 향후 에너지 정책 방향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전기본 위원들은 2038년까지 1.4GW(1GW급 발전설비는 이용률 100% 기준 250만 가구가 매일 사용할 전력 생산) 대형 원전 3기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하면서도 "부지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최적안을 도출할 것을 권고한다"고 논의를 미뤘다. 제1 우선순위인 부지 문제를 외면한 것이다. 게다가 '3기 이후'에 대한 계획 역시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무안이 확정되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부지 선정 관련) 후속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재생에너지 보급 측면에서도 이 계획안은 턱없이 부족하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2038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불과 147GW로 설정했다. 이는 송 부대표가 추가 원전 건설 없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 300GW(2040년)보다 153GW나 부족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의 강도를 생각하면 이 같은 대응은 한가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2021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2050년 전력 수요를 1,200테라와트시(TWh·1TWh는 1,000GWh)로 전망했다. 인공지능(AI) 발달, 산업·수송 전력화 등 영향으로 지난해(588TWh)의 2배가 넘는 전력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전이 발전원 비중 50%를 넘으려면 매년 1.4GW급 대형 원전을 3, 4기씩 착공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60%를 확보하려면 매년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2.5GW) 같은 대규모 단지를 2개씩, 태양광 발전소를 경기 수원 면적(121㎢)만큼 늘려야 한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과속을 해야 겨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엄 교수는 "최근 여러 연구 결과들이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현재의 정부 정책만으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 목표를 진정성 있게 이행하려 한다면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송 부대표도 "과제의 크기를 감안하면 사실상 지금이 데드라인"이라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해제·해상풍력특별법 제정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전국 186개 단체 "케이블카, 지리산 어디에도 안 돼"
경남도-산청군, 중산리~장터목 구간 추진... "미국-스위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없어“
▲ 경남환경운동연합, 지리산사람들 등 단체들은 24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리산 케이블카 건설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윤성효
"케이블카, 지리산 어디에도 안 된다. 경상남도와 산청군은 국립공원 1호, 지리산에 케이블카 건설하려는 만행을 당장 중단하라." 경남도와 산청군이 중산리~장터목 구간에 지리산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자 케이블카없는지리산실천단,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등 전국 186개 단체가 이같이 밝혔다.
경남환경운동연합, 지리산사람들은 24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리산 케이블카 건설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앞으로 관련 활동을 계속 벌여 나가겠다고 했다.
산청군은 2023년 9월 환경부에 중산리~장터목 구간에 11개 지주를 세우는 지리산 케이블카 건설을 신청했다. 경남도 케이블카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19일 함양군이 참여한 가운데 산청 구간으로 단일노선을 하기로 했다.
지리산은 국립공원으로 케이블카 설치 여부는 환경부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전남 구례군이 2023년 12월 환경부에 케이블카 신청을 했고, 전북 남원시는 용역 의뢰를 했다.
환경부는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에 대해 2012년 부결에 이어 2016년과 2017년, 2022년에 계속해서 반려를 해왔다. 지리산권 지자체가 서로 경쟁하고 있어 어느 한 곳을 선정할 수 없다는 게 부결‧반려의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이에 경남도가 함양‧산청군과 단일노선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기자회견에는 정은아 경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산청군과 경남도가 아무런 공론의 장이 없이 케이블카 추진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민영권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산청군은 예산 1177억원을 들여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하는데 전액 군비다. 산청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 꼴찌다"라며 "케이블카 예산을 모두 군비로 들어간다고 하니 군민들은 반대하면서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 대부분 케이블카가 현재 적자 운행되고 있다. 그런데 산청군은 무슨 근거로 흑자를 내겠다고 하느냐"라며 "누가 산청군수한테 지리산 파괴를 할 권한을 주었느냐. 자손만대로 욕을 먹을 것이다. 막아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리산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힘들지만 나설 것"
정정환 구례양수댐반대대책위 위원장은 "지리산은 어머니의 산이다. 그곳에 쇠물뚝을 박을 수 없다. 지리산 반달가슴곰을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연 파괴는 말이 안된다"라며 "산청군민들은 군예산으로 케이블카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면 반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상두 함양난개발대책위 공동대표는 "경남도가 산청 구간으로 노선단일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함양 쪽에 무슨 특혜를 주었는지 밝혀야 한다"라며 "아마도 벽소령 도로, 오도재 터널 아니면 지리산댐이냐. 우리는 모두 반대한다. 지리산은 대한민국의 자산이다"라고 말했다.
윤주옥 지리산사람들 공동대표는 "지금 지리산 권역 시군은 케이블카, 골프장, 산악열차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비현실적인 지리산 개발사업에 몹시 힘들다"라며 "케이블카를 막아내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리산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힘들지만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케이블카없는지리산실천단 등 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국립공원은 고작 4년 임기 정치인의 것이 아니다", "국립공원은 그대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생태자산이지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라고 지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선진국 사례를 언급한 이들은 "미국에는 모두 63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나 케이블카는 한 대도 없다. 스위스에는 스키를 위한 관광케이블카가 460개나 있으나, 국립공원에는 한 대도 없다. 일본에는 1970년 이후 국립공원에 신규 케이블카가 한 대도 생기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오마이뉴스 윤성효(cjnews)
<회견문> 케이블카, 지리산 어디에도 안 된다
국립공원은 고작 4년 임기 정치인의 것이 아니다. 지리산 케이블카의 망령이 다시 깨어났다. 지난 주 경남도의 지시로 산청·함양 지리산 케이블카 단일노선이 산청 중산리 구간으로 결정되었다. 이 무슨 어이없는 만행인가? 지자체간 협의로 노선을 단일화하면 케이블카 허가를 검토하겠다는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때문이라고 하지만, 주민동의 없이 국립공원을 짓밟을 권리가 지자체장들에게 있는가? 표 장사를 위해 근거도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먹이는 그들에게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할 권리는 없다.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 전부를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고, 수익 가능성이 거의 없이 주민 세금으로 향후의 운영비를 감당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주민들에게 분명히 알리고 동의를 구한 적이 있는가? 주민동의 없이 밀실에서 그들끼리 죽이 맞아 결정한 케이블카 사업에 우리는 분노한다.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을 위한 노선 단일화 같은 만행을 멈추고, 케이블카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국립공원은 그대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생태자산이지,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라고 지정된 것이 아니다. 손상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국립공원의 첫 번째 목적이다. 환경부가 지리산권 케이블카 신청을 2012년 부결, 2016년, 2017년, 2022년 계속 반려한 이유는 보존가치가 높은 동식물의 생태를 훼손하고,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로 환경파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산청·함양 노선이 단일화되었다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것인가? 지리산 그 어디에도 케이블카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
국립공원은 국토면적의 4%에 불과하다.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는 중산리 구간은 대부분 자연보존지구로, 국토의 1%도 안 되는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한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후손들에게 죄 짓지 말고, 지리산을 마음대로 손대지 말라! 그래야 모든 생명과 인간들이 평화롭다!
케이블카 건설로 지역경제가 대박날 거라는 헛소리는 집어치워라! 이제 케이블카 건설은 재앙이다. 전국 관광케이블카 41곳 중 38곳이 적자다. 25곳이 2012년 후 과열된 개발열기로 건설되었고, 모두 적자다. 비슷한 시설끼리 경쟁하며 수렁에 빠진 것이다. 정치인인 지자체장들이 표 장사를 위해 단기적 성과에 목맨 결과다. 한때 케이블카 건설의 모범사례로 불린 통영케이블카도 2023년 탑승객은 이전의 1/3 수준인 42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 39억 적자로 전락했다.
지리산 주변에도 이미 사천, 하동, 거제 등에 케이블카가 있고, 이들 모두 적자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리산 케이블카는 무슨 근거로 수익을 낼 것이라 장담하는가? 산청군청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케이블카 신청서를 보면 탑승객이 첫해 55만 명이고, 30년간 꾸준히 증가해서 30년 후에는 77만 명이 케이블카를 타야 사업비를 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어이가 없지 않은가? 통영도 현재 40만 명이 겨우 넘는데, 산청이 최초 탑승객이 55만 명이나 되고, 인구감소, 에너지 위기 시대에 30년 간 탑승객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니 말이 되는가? 기후위기, 식량위기, 생태위기는 10년 내에 닥칠 수 있다. 지금 케이블카 관광 얘기는 정치인의 무책임한 표 장사에 불과하며, 지역인을 수렁에 몰아넣고 토건업자만 배불리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케이블카 신청서를 즉시 반려하라! 지리산 어디에도 케이블카는 세울 수 없다! 미국에는 모두 63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나 케이블카는 한 대도 없다. 스위스에는 스키를 위한 관광케이블카가 460개나 있으나, 국립공원에는 한 대도 없다. 일본에는 1970년 이후 국립공원에 신규 케이블카가 한 대도 생기지 않았다. 아무리 환경공법을 말해도, 자연보존지구 내에 10개의 철탑을 세우고, 천왕봉 가까이 상부정류장을 만드는데, 심각한 환경파괴는 불 보듯 뻔하다.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핑계 삼아도, 케이블카는 적자를 면할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흑자인데도 인근 설악동 관광지구가 완전히 몰락한 현실을 보면, 케이블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정반대로 재앙이 될 것이다.
- 환경부는 작년에 제출된 산청군청의 케이블카 신청서를 즉시 반려하라!
- 환경부가 뭉개고 있으니, 지자체들이 계속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엉터리 분석에 근거한 신청서를 즉시 반려한고, 환경부의 책무를 팽개치지 말라!
- 지리산을 그대로! 경남도와 산청군의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당장 중단하라!
-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은 정치인들의 표 장사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다. 지리산을 팔아먹지 말라!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당장 중단하라!
- 노선 단일화 필요 없다! 지리산 어디에도 케이블카는 안 된다! 환경부는 케이블카 신청서 즉시 반려하라!
2024. 6. 24
지리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전국의 186개 단체
극우언론들의 '기후 피로' 이데올로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 공멸한다
▲ 지난 6월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극우 국민전선(RN) 마린 르펜 대표가 유럽의회 선거를 위한 유세 도중 지지자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6월 6일부터 나흘간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졌다. 2019년 이후 5년만이고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이후 처음 치러진 선거다. 투표율은 51%로 역대 최고다. 선거 결과는 '극우 정당의 약진'과 '녹색당의 입지 약화'로 요약된다. 극우 정당의 약진은 2019년 선거 결과와 최근 유럽연합 내 정치 흐름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바다. 우리를 당황하게 한 건 녹색당의 후퇴다. 전 세계 기후정책 집행 동력이 감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미국은 종잡을 수 없는 나라다. 첨단 기술과 과학을 자랑하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인류문명사에서 현재의 미국에 필적할 만한 '제국'은 없었다. 그럼에도 '진화론'과 '창조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진화론은 과학계의 합의가 이뤄진 지 이미 오래된 일인데 말이다. '기후 음모론'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많다. 이렇다 보니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고 있는 건 유럽연합이다. 정작 미국은 주어진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그린딜(Green Deal)'은 가열되어 망가지고 있는 지구를 위한 '나침반'이다. 유럽연합의 핵심 정책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전환을 목표로 한다. 2023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맞서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했다. 기업에 대한 친환경 보조금 확대와 규제 완화, 친환경 산업에 중요한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 중이다. 유럽의회는 4월 말 의회 임기 내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소중립 산업법을 의결했다. 그린딜 산업 계획과 관련한 주요 법안의 입법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
'그린딜'이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 추세로 굳어진다면 기후정책 전반이 후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두고 볼 일이다. 물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기후정책이 역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기다렸다는 듯 토출하고 있는 '기후 피로' 이데올로기 전파는 심상치 않다.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 무서운 법이다.
이들의 논조는 "이 난국에 환경이 문제냐'는 주장이다. 녹색당이 몰락했다면서 전쟁 위기와 경제난 등 당면한 현안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민심을 잃었다는 것이다. 인플레와 구직난 등 '먹고사는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몰락의 원인으로 꼽는다. 녹색당의 매력은 희미해졌고 충분히 진화하지 못했다고 평한다. 그레타 툰베리를 예를 들어 환경단체의 과격 행동을 문제 삼는다. 한마디로 기후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감 누적이 녹색당 참패의 원인이라고 한다.
▲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전광판이 화씨 118도(섭씨 48도)를 표시하고 있다. 2023.07.19ⓒ 연합뉴스
이 언론들이 문제인 건 지구 가열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을 단순 '환경 보호 운동'으로 축소·왜곡하는 데 있다. 먹고살 만해져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고려할 만한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리는 과제' 정도로 보고 있다. 유복한 중산층의 사상 운동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매체들이 많은 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과학은 말하고 있다. 이대로 방관한다면 기후변화의 후폭풍은 인류의 생존 기반을 가차 없이 무너뜨릴 것이라고. 과학은 데이터와 통계로 증명을 끝냈다. 위험이 직관적이지 않다고 해서 가볍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직관에서 벗어난 위험은 훨씬 더 무섭다. 기후변화가 직관적이지 않고,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꾸 우선순위를 조정하려 든다. 징후가 아니라 피부에 와 닿을 정도면 이미 늦었다는 의미다. 직관을 뛰어넘는 이 전무후무한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선 과학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유럽은 난민을 포함한 이민문제, 청년실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 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고령화, 빈부 격차 등 현안이 산재하다. 글로벌노스와 글로벌사우스 모두 나름대로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늘 문제는 있기 마련이다. 중요한 건 관통하는 문제를 찾는 것이다. 지구 가열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이런 근본적인 고리다. 지구 가열화는 인간이 개입해서 발생한 것이니 결국 인간이 해결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건 불편한 일이다. 삶의 기존 방식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꾸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생존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불편이다. 이를 두고 피로감으로 포장하는 서사는 비합리적인 이데올로기다. 내용도 비과학적이다. 이런 이데올로기를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건 사심이 있다고 봐야 한다.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달라야 한다. 사람이 똑 같다면 둘일 필요가 없겠다. 다른 생각들이 토의와 합의를 통해 의견수렴되는 절차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정치이념 집단인 정당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뇌도 좌와 우로 구분된다. 극우 정당, 극좌 정당, 중도 우파, 중도 좌파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는 '금도'가 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 공멸한다.
김용만(freundkim)오마이뉴스
https://www.youtube.com/live/9GydTYKCZTs
가덕도 신공항 경제성/경제효과 전망에 대한 대토론회
기재부 찾은 박형준 시장, 가덕신공항 등 국비 요청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만나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등 시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날 최 부총리와 김윤상 2차관 등 기재부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올해 들어 박 시장이 ‘국비 확보’를 위해 세종청사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1일 세종청사에서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부산시를 비롯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 이후 지자체의 ‘국비 확보전’이 본격화됐는데 이날 박 시장이 예산 당국 핵심 관계자들과 직접 만난 것이다.
박 시장은 최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산의) 핵심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박 시장이 건의한 주요 사업은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진입도로 건설 등이다.
박 시장은 “가덕도신공항은 세계 제2 환적항에 기반한 글로벌 물류허브 도약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남부권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시민 건강과 사회 전체의 안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진입도로 건설’ 사업은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에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박 시장은 ▷가덕대교~송정나들목(IC) 고가도로 건설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미래차 전용 플랫폼 지원 디지털트윈 시스템 구축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제작허브 구축 등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들 사업은 부산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오는 8월 말께 발표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 국비 확보 규모와 구체적인 예산 반영 사업은 이때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마침내 응찰 업체 나타났다
국토부, 사전심사 2차 입찰 마감
현대건설 초대형 컨소시엄 응찰
시공능력 30위 내 업체 다수 참여
동원개발 등 지역 14개사도 포함
1곳만 입찰 땐 수의계약 가능성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응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덕신공항 완공 예상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제공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참여할 건설업체를 찾는 ‘사전심사’ 2차 입찰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 1곳이 응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는 시공능력평가 3위인 대우건설이 함께 한다. 또 금호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30위 내의 건설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지역 건설사는 14곳이 포함됐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에 마감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사전심사 재입찰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응찰했다.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설계시공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로, 먼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국토부가 입찰한 부분은 바로 사전심사다. 국가계약법상 2차 입찰에서도 1곳만 응찰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국토부는 수의계약을 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대우건설, 금호건설, HL D＆I 한라,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KCC건설, 쌍용건설, 한양, 효성중공업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다. 현대건설은 전체 지분 중 33%를 참여하고 대우건설은 24%다. 나머지 업체는 각 4%다. 4%는 최소 지분율이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지분율을 합하면 57%에 달해 두 업체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업체는 동원개발이 시공능력평가 전국 31위로 가장 규모가 크다. 아울러 동아지질, 대저건설, 대아건설, 대성문 등 모두 14개 부울경 지역 업체가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 업체 지분은 모두 11%로 14개 사가 참여하는데도 적은 편이다. 엔지니어링사에서는 동부엔지니어링, 이산, 다산컨설턴트, 삼보기술단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1곳만 응찰함에 따라 앞으로 △수의계약 △재입찰 △계약조건 변경 후 입찰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현재로선 재입찰을 해도 다른 곳에서 응찰할 가능성이 적어 수의계약이 유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계약조건 변경 후 입찰을 할 경우, 입찰 방법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해야 해 시간이 상당히 늦어질 우려가 있다.
가덕신공항 공사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초대형 일감인데다 앞으로 해외 공항공사 입찰에서 중요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기에 누구나 노릴만한 공사다. 그런데도 건설사들의 참여가 예상 외로 적은 것은 공사 규모가 크고 난이도도 높아 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늘어난 공사비, 자재비 등도 부담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시공능력평가 10위 내의 업체가 3곳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조달청 규정상 시평 10위 내에는 2곳밖에 허용이 안 된다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2차 입찰에서도 아무도 응찰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공사가 계속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래 공사 입찰을 6월 말에 하려다가 5월 17일로 앞당겼기 때문에 재공고를 냈지만 일정이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며 “가덕신공항 공사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그린워싱의 극치, 산업폐기물 매립
서울에서 친환경과 ESG를 표방하는 대기업이 농촌에서는 농지를 없애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유해성이 강한 산업폐기물을 매립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그로 인해 고령의 주민들이 땡볕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바로 SK그룹 얘기이다.
SK에코플랜트는 충남 예산군 신암면 등 충남지역 5곳에서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묶어서 밀어붙이고 있다. 그 산업단지 명칭이 ‘그린 콤플렉스’다.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산업폐기물을 땅에 묻는 사업을 ‘그린’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다.
경남 사천시에서는 SK에코플랜트가 일반산업단지 하나를 통째로 산업폐기물 처리단지로 바꾸려고 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당초에는 풍력발전과 위그선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된 산업단지인데, 이를 산업폐기물 매립 등 폐기물 사업을 하는 단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는 작년 10월 해양수산부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광포만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는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내의 폐기물매립장 부지에 유해성이 강한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려고 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산업단지 계획에는 일반폐기물만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획을 변경해서 외부의 지정폐기물을 반입해서 매립하려는 것이다. 이유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입주기업들과 주민들은 당초 계획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은 산업폐기물 매립이 엄청난 이윤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매립장들이 비일비재하다.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 5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것이다. 20억원을 투자해서 400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배당받은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업체들은 ‘인허가만 잘 받으면, 수백~수천억원의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으로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다.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도 없다. 업체가 ‘이 자리에서 매립장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매립장 예정지가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산업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동해안의 주문진이나 전남 벌교의 청정지역에 매립장이 추진되고 있다. 심지어 수십 년 동안 토석을 채취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업체가 그 자리에 매립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낙동강 본류에서 가까운 곳, 한탄강에서 가까운 곳처럼 안전과 환경을 우선해야 하는 곳에도 매립장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 온갖 편법과 특혜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 연천군의 경우에는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연천군이 승소했는데도, 현 군수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수용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더구나 현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매립장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었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업체들은 인허가를 받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돈으로 회유하려고 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농촌의 마을공동체가 갈등에 휩싸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지경이 된 것은 결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폐기물은 영리기업에 맡겨놓은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게다가 매립이 끝나면 최대 3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업체들이 ‘먹튀’를 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침출수 처리 등 사후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식의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에 보내는 것이 환경부가 해왔던 행태다. 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그 공문을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업체 편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산업폐기물 문제는 환경 부정의, 경제 부정의의 대표적인 사례다.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영리기업들은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사후관리는 국민세금으로 해야 하는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법제도 개선에 나서고, 언론과 시민사회도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극심한 부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경향
올여름도 동해안 상어 출몰 ‘빈번’ 예상…수과원 “기후변화 탓”
수온 올라 난류성 어종 증가
먹이 쫓아 연안 유입 가능성
남해안 등 온대 해역과 열대 해역에서 서식하는 청새리상어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여름도 동해안에 대형 상어류의 출현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예측은 수온 상승으로 방어, 전갱이, 삼치 등 난류성 어종이 동해안에 증가하면서 상어가 먹이를 쫓아 연안으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수과원 동해수산연구소는 올 초부터 강원과 경북의 자리그물에 혼획된 대형 상어류 11마리의 위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방어, 쥐치류, 오징어류 등 다수의 난류성 어종을 확인했다.
동해안의 방어 어획량은 30년(1994~2003년)간 연평균 1265t에서 최근 10년(2014~2023년)간 연평균 6709t으로 430% 증가했다. 전갱이도 같은 기간 1077t에서 5333t으로 395% 증가했으며, 삼치는 331t에서 4605t으로 1291% 증가했다.
동해수산연구소는 지난해 상어 출현이 갑자기 증가함에 따라 대형 상어류의 현황과 주요 먹이원을 구명하기 위해 현안 대응 과제로 상어류의 출몰현황과 생태학적인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와 함께 강원대 수의학과와 상어류의 출현 증가에 따른 해수 속의 환경 DNA를 분석해 동해안 상어류의 분포 특성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올해 동해안에서 조업 중 혼획된 상어는 총 14마리다. 지난해는 1~6월 8건이 신고됐으며 7~8월(21건)에 집중된 것으로 볼 때 올해도 여름철 출현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속초시는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오는 7월 1일 전에 속초·등대·외옹치 해수욕장에 각각 200~700m에 걸쳐 그물망을 설치해 상어 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동해시도 추암해수욕장에 그물망을 설치하기로 했다.
황선재 수과원 동해수산연구소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상어 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겠다”라며 “여름 휴가철 피서객의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경향
'전술핵' 떠들더니 이번엔 '독자 핵무장론'인가
국민의힘에서 또 터져나온 무책임한 '핵무장론'...비현실적 강경론, 위험 천만
보수진영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북∙러 밀착을 계기로 핵무장론을 디시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입장을 표명하고 보수언론도 앞장서 핵무장론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전술핵 도입'을 주장했을 때와 똑같은 장면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론에 편승해 현실성 없는 강경론으로 치닫는 정치 지도자들의 태도는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지지층 결집을 위해 안보 문제를 정치에 끌어들이는 행태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윤상현 의원(앞줄 왼쪽부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 남소연
그간 보수정권 하에서 독자 핵무장론은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이 높아지면 보수언론이 먼저 핵무장론을 꺼내고 보수정부와 여당이 뒤따르는 패턴이 일반화됐습니다. 이번에도 <조선일보>가 핵무장론 논의를 촉구하는 사설을 싣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와 잠룡들이 일제히 핵무장론을 띄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라며 가장 먼저 핵무장론을 띄웠고,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조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언제든 필요하면 핵무장의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는 가자"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여권 인사들이 핵무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셈입니다.
보수정권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핵무장론'
이런 모습은 2022년 상황과 흡사합니다. 당시 북한이 ICBM '화성-17형'을 성공적으로 쏘아올리자 보수진영에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등 강경론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미국의 반대가 표면화되자 유야무야됐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모호한 입장을 보였지만 백악관이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자 꼬리를 내렸습니다. 당시에도 정부와 여당이 비현실적 강경론으로만 치달으며 출구 모색은 전혀 하지 않는데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번 논쟁도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진영의 핵무장론이 치밀한 고민과 전략 끝에 나온 게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환되기 때문입니다. 핵 무장이나 핵 재배치는 한국 정부나 보수진영의 의지나 독자적 능력만으로 실행할 수 없거나, 어마어마한 후과를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이런 옵션에 대한 검토는 물밑에서 정밀하게 이뤄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여당 전당대회에서 보수지지층을 겨냥한 정치 공방으로 소모되는 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퇴행적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 핵무장을 통한 억지력 강화는 말만 그럴듯한 공허한 구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우리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나 핵개발을 공론화하는 순간, 남북은 물론 동북아 전체가 핵 경쟁 도미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진영에선 차기 유력 미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진영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주목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핵무장에 호의적이라기보다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대폭 확대를 위한 노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도 나옵니다. 한국의 핵을 용인해주면, 일본, 타이완, 사우디아라비아 등 안보위협을 겪고있는 많은 나라들이 모두 NPT 탈퇴를 요구할 것이고, 이른바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깁니다.
설혹 한국이 임의로 핵개발을 추진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국제적 제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원자력발전으로 핵연료 수입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전력생산량의 30%를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선 이로인한 타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금융, 무역에서의 제재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지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한국의 핵무장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이 재처리와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을 일정 정도 축적했지만 아직 상용화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플루토늄을 확보해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탄두 연구·개발 및 제조 시설이 필수적인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라늄 농축 방식을 택한다해도 국제사회가 우라늄 금수에 나설 게 명확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난관을 뚫고 핵개발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핵탄두를 운송수단과 결합시키는 건 또다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여당 주요 인사들이 정략적 목적으로 인기영합성 정책을 내놓고 감정적 대응을 하는 건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안보 위기가 고조될수록 현실적이고 세심한 안보 정책을 마련하는 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지금은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차분하면서도 치밀한 안보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위험천만한 핵무장론을 당장 중단하는 게 마땅합니다.
오마이뉴스
환경부 '엉터리' 홍수관리계획…부울경 하천 40곳 누락
하천 범람 예방 등 기초 지표
부산 맥도강, 창원 소계천 등
아예 분석 않아 감사원서 지적
환경부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4대강 권역 수자원관리계획에서 전국 235개 하천의 분석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만 40여 곳의 하천이 누락됐는데, 이 중 10곳은 홍수 피해 이력이 있거나 도심지를 관통하는 등 올해 장마를 앞두고 안전 대책 마련이 특히 중요했던 곳으로 나타났다.
장마로 범람한 부산 온천천 일대. 국제신문DB
감사원은 지난 18일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환경부가 홍수예방과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4대강 권역 수자원관리계획(2025~2034년)’이다. 하천 범람과 홍수 예방의 기초 지표로 활용되는 계획은 지난해 12월 4차 준공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수자원관리계획의 하천 1만4093곳 중 235곳이 홍수관리수준 분석 대상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은 누락된 하천이 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는 ▷창원 소계천(2020년 태풍) ▷창원 내동천(창원산단) ▷울산 약사천(2016년 태풍) 등이 누락됐다. 국가하천인 부산 강서구 평강천과 맥도강은 치수단위구역 설정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치수단위구역은 수자원관리계획 수립 때 기본 단위구역으로, 하천별 범람예상구역을 홍수량 산정 지점 기준으로 분할한 기준이다. 이렇게 분석이 누락되면 자연히 치수안전도 등 관리계획의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없어 알맞은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감사원은 계획에 누락된 중요 하천 18곳을 따로 선정했는데, 이 중 10곳이 부산 울산 경남 소재 하천으로 파악됐다. 이 하천들은 현재 계획된 제방에 대한 설계빈도가 100년 이상이면서, 도심 한복판을 지나거나 홍수피해 이력이 있는 곳이다. 분석할 필요가 아주 높은 하천들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부산 평강천·맥도강 ▷경남 가화천·함안천·소계천·하남천·봉림천·내동천 ▷울산 약사천·호계천 등이다.
환경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전체 평가 과정을 재검증해 오류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홍수취약구간의 차수판 설치, 주민대피계획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며 “지적 사항 중 나머지 조치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가덕신공항 공사 3차 입찰은 시간낭비? 수의계약에 무게
국토부 세가지 선택지
- 조건 동일·변경 재공고,수의계약
- 3차 입찰 재유찰 땐 문제 더 복잡
- 대우·금호 등 현대건설 컨소시엄
- 업계 “성공적인 공사 능력 충분”
- ‘수의계약 체결 가능’ 법적근거도
지난 24일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적격심사’(PQ)가 현대건설 연합체(컨소시엄)의 단독 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2029년 12월 말 개장이라는 애초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루빨리 사업자를 가려내 향후 일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25일 국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앞으로 같은 조건을 내걸어 입찰을 재공고하거나, 조건을 바꿔 신규 입찰을 내거나, 원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3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업계는 국토부가 이 중 수의계약을 택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토교통부가 두 번의 유찰에도 계속 입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끌어내기에는 제반 여건이 녹록하지 않아서다. 1차 입찰에는 단 한 곳도 응하지 않았으며 2차 입찰 때 현대건설 연합체만 서류를 낸 점을 고려하면 3차 입찰이 이뤄지더라도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은 작다. 이럴 경우 공기에 지장이 없게 하려면 수의계약이 최선이라는 것이 업계의 다수 견해다.
근거도 충분하다. 국토부와 조달청의 공사입찰설명서에는 “입찰이 재공고 후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국토부가 수의계약을 해도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일부에서는 현대건설의 이른바 ‘통 큰 결단’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그동안 현대건설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 사 공동도급 2개 사로 제한’이라는 공고 조건에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혔다. 1차 입찰에 응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토부가 2차 입찰을 앞두고 무응찰을 우려해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별 기업에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우리나라 대표 건설사라는 위상을 감안, 내부 논의를 거쳐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업계는 국토부가 2차 입찰에 유일하게 응한 현대건설을 외면한 채 3차 입찰을 통해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비판을 불러올 여지가 많다고 본다. 또 대우건설, 금호건설, 동부건설 등 연합체에 참여한 기업 명단을 보면 공사를 성공적으로 끝낼 능력이 충분하다고 업계는 판단한다.
국토부의 고민은 3차 입찰 때 선택할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현재로서 국토부가 취할 방안은 동일한 조건을 계속 고수하거나 업계 요구대로 공동도급 범위를 3개사로 확대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3차 입찰을 강행했다가 다시 유찰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내부적으로는 국토부도 수의계약을 아예 외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때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를 우려한다. 10조5300억 원 규모의 대형 공사여서 자칫하면 유찰을 핑계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사후에 나올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일정을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한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대형 국책사업인 데다 적기 개장을 바라는 지역사회의 바람을 생각하면 국토부가 결국은 수의계약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가덕신공항 입찰 지역업체 들러리?
부지 공사 2차 입찰 24일 마감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
14개 지역업체 지분 겨우 11%
정보통신 등 비토목은 참여 ‘0’
수도권 업체 싹쓸이 가능성도공사비만 10조 5000억여 원으로 부산 역대 최대 규모인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정작 지역 건설업체들은 들러리만 서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지역 업체들에 할당된 지분을 모두 합해도 10%를 간신히 넘길 정도로 적은 데다 정보통신이나 전기, 소방 등 비토목 부문에서는 지역 업체 몫으로 돌아가는 비중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가덕신공항 완공 예상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제공
25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마감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사전심사 재입찰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하면서 유찰됐다. 지난 5일 1차 입찰은 무응찰로 유찰됐고 2차 입찰에서는 1곳만 응찰하게 됐다. 이렇게 됐을 경우 국토교통부는 재입찰 공고를 내거나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번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는 동원개발, 동아지질, 흥우건설, 삼미건설, 협성종합건업, 지원건설(이상 지분율 1%)과 경동건설, 대성문건설, 영동, 동성산업(이상 0.5%) 등 10곳의 부산 업체가 참여한다. 경남 업체는 대저건설과 대아건설(이상 1%), 정우개발과 대창건설(이상 0.5%) 등 4곳이 이름을 올렸다. 지분율 1%는 1000억 원, 0.5%는 500억 원가량 사업비가 책정된다.
14곳의 지역 업체 지분을 모두 합하면 11%가 된다. 지역 건설업계는 지분율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낮다고 입을 모은다. 국토부는 지역 업체 지분율에 따라 입찰 가산점을 주는데 1~5%는 2점, 5~10%는 4점, 10~20%는 6점, 20% 이상은 8점이다. 가산점 6점을 받기 위해 턱걸이로 지분율 10%를 넘긴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지점이다.
부산의 한 건설사 임원은 “지역 업체들의 지분율이 최소 20%는 돼야 지역 경제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대기업들이 지역 업체들에 믿음을 주지 않는 것 같다”며 “일부 지역 중견사들은 이번 공사를 계기로 대기업으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정보통신, 전기, 소방, 산업·환경설비 등 비토목 부문에는 지역 건설업체 지분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토목 부문을 다 합쳐도 전체 공사 금액의 4.8%에 불과하지만, 총 규모가 10조 5000억 원인 만큼 여기에 할당된 공사비는 5000억 원이 넘는다.
부산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수십억 원짜리 설비 공사를 찾기도 어렵다. 지금처럼 대기업이 도맡는 구조라면 이들 밑에 딸린 수도권 전문건설업체들이 비토목 공사를 싹쓸이하게 될 것”이라며 “가덕신공항처럼 고도의 기술력이 동원되는 공사를 지역 업체들이 수행해야 업체 전반의 수준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후학도 양성할 수 있다. 기술과 인력을 역외로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부산의 건설업체 고위 임원은 “국토부가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재공모를 내서 컨소시엄 구성을 다시 한다면 지역 업체 비중을 늘릴 수 있다”며 “실제 공사 과정에서 지역의 자재나 장비, 인력 등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와 부산시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PK 여야, ‘맑은 물’ 확보엔 초당적 협력
‘낙동강 특별법’ 여야 공동 발의
취수원 다변화·상생 기반 마련
부산 동구 곽규택 의원, 안전한 먹는 물 확보 위해 '낙동강 특별법' 발의. 곽규택의원실 제공
부산과 경남의 여야 의원들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공동으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전국 취수원 중 수질 상태가 최악인 낙동강 유역에 맑고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이하 낙동강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발의된 ‘낙동강 특별법’은 국가와 광역지자체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취수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나 기존 타당성 재조사가 면제된다. 아울러 취수 지역과 취수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에게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기금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맑은 물 공급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하류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지 못한 물을 지금껏 마셔 왔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산과 동부경남 지역 주민에게 신속하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물을 제공하는 취수지역 주민에게는 이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통과로 경남 황강 복류수나 창녕 강변 여과수가 부산과 동부경남에 공급될 경우 BOD 등이 대폭 개선되며 맑은 물 공급이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낙동강 특별법’이 주목을 받는 것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부산·울산·경남의 여야 의원이 초당적인 판단 아래 지역 주민을 위해 공동으로 법안을 발안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5명(곽규택, 김도읍, 김대식, 김태호, 박성훈, 박수영, 백종헌, 서지영, 이성권, 주진우, 조경태, 조승환,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민홍철, 김정호, 김태선, 허성무)이 손을 맞잡아 특별법의 빠른 통과가 기대된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市,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 의지 재확인…규모는 조정 여지
도시혁신지구안 갈등
- 상업시설 등 포함 예산 7990억
- 자금조달 위해 공동주택 불가피
- 市 재개발 당위성 재차 피력나서
- 정부 지정 땐 계획 수정 가능성도
- 반발 큰 주민 설득이 최대 관건
부산시가 서구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국제신문 지난달 19일 자 6면 등 보도)과 관련,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예산 일부를 국비로 조달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아파트 건립 규모 등은 주민 의견을 물어 재조정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주목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7일 국토교통부에 아파트 건립안을 포함한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오는 8월 중으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부산과 함께 강원 춘천, 서울(가리봉동), 인천 등 4곳이 신청서를 냈다. 시의 신청서를 보면 시는 구덕운동장 일대 7만1577㎡ 부지에 1만5000석 규모의 축구 전용구장을 비롯해 문화체육시설과 업무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주민이 반대하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건립안도 포함됐다.
총사업비는 799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시는 국·시비 각 250억 원에다 현물출자(토지·735억 원)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4809억 원), 민간 투자금(1946억 원) 등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서 2020년 민간투자를 통해 구덕운동장을 재개발하려 했으나 민간업체가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 이탈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자금 조달 방식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공동주택 건립은 자금 조달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앞서 비슷한 방식으로 개발된 인천 숭의아레나파크 등을 예로 들었다. 인천시는 1920년 지어진 숭의종합경기장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개발했는데, 사업성을 위해 아파트를 포함해 축구 전용구장, 문화시설 등을 건립했고 현재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의 홈구장으로 사용 중이다.
시는 주민이 우려하는 것처럼 아파트 건립이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부산시가 출자하는 리츠가 사업 시행 주체가 되기에 민간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아니며, 아파트 분양에 따른 수익은 공공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등에 재투자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는 구덕운동장의 역사적 상징성을 보존하는 대책도 내놨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은 역사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 심재민 시 문화체육국장은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되면 2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업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등으로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며 “지구 지정 이후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시행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아파트 건립 규모 등은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설명회와 공청회는 물론 시민과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세종보 썩은 물에서 경제가 살아날 리 없을 텐데
세종보는 개방된 유일한 보... 'MB 4대강'으로의 회귀, 다음은 없다
"와, 나비가 앉았네!"
예쁘게 빚은 '씨앗공'(황토 속에 씨앗을 담은 공) 위에 나비가 살며시 앉았다. 참 예쁘다. 생명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동글동글하게 만든 씨앗공은 강과 산, 우리 주변 어디로든 찾아가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심을 것이다. 땅에 떨어진 꽃을 주워서 씨앗공에 꽂아보고, 그 위에 나비가 앉은 모습에 감탄하면서 세종보 천막농성장에서의 한 나절을 보냈다.
세종보에 물을 채운다면 수장되는 곳에 위치한 천막농성장. 많은 비가 내려도 위태로운 건 마찬가지이다. 비가 온다는 소식에 걱정하는 이들이 주말 저녁에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인천에서 김밥을 싸오고, 꽈배기와 커피도 가져왔다. 살구와 자두를 함께 나누어 먹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니 슬며시 밤이 찾아왔다.
웃고 울고 가슴 졸이며 이렇게 한차례 비도 잘 보냈지만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또 이 시간을 어떻게 함께 버티고 나누면서 흘려보낼까.
강이 죽어가는 지금 행동해야… 다음은 없다
24일, 한국환경회의 활동가들과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보좌진이 국회에서 만났다. 여러 환경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향을 고민하는 소통의 자리였다. 우리쪽에서는 임도훈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간사가 참석해 물정책 정상화와 세종보 싸움의 의미에 대해 전했다. 물정책 졸속변경에 대한 국정감사, 4대강 자연성 회복 관련 포럼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요청했다.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도 이날 오전에 천막농성장을 찾았다. 문재인 정부가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거쳐온 지난한 과정을 윤석열 정부가 순식간에 졸속으로 뒤집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다시 정상화시키려면 야당이 끈질기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세종보 재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간혹 환경운동가들조차 "다음 정권에서 뒤집으면 된다"는 안이한 말을 하기도 한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 때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또 우리에게 다음이 있는가, 다음은 어떤 의미인가? 뻔히 강이 죽고 그 곁의 생명이 죽을 것을 알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다음이 아니라 지금을 말해야 한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하고, 지금 행동해야 한다.
세종보 재가동…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회귀
▲ 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항의하는 활동가들 졸속으로 보 처리방안을 삭제하는 공청회 취소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활동가들ⓒ 대전충남녹색연합
문재인 정부의 물정책 성과가 있다면 물관리 일원화와 물 거버넌스 구축, 보 개방을 통한 금강 영산강 자연성 회복 사례 마련, 그리고 보 개방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성과가 무엇인가?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부 하천과가 그대로 환경부에 편입되면서 환경부 내에 국토하천부가 생긴 꼴이 되었다. 4대강 보 운영과 관련된 모든 거버넌스는 중단되었다. 이름만 있을 뿐, 회의나 소통이 되지 않는 껍데기만 남았다. 보 처리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자연화 안 해!' 이 한마디에 맥없이 취소됐다.
그 틈에 공주보마저 닫혔고, 4대강 16개 보 중에 세종보 하나만 열려있다. 세종보까지 닫히면, 정말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로 고스란히 회귀하는 것이다.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강 자연성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 인간뿐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다. 그 과정을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일이며, 기후위기로 당면한 기후 재난을 대비하는 일이다. 인간이 이 자연의 일원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지금 이 정부는 모두가 최악으로 치닫는 '세종보 재가동'이라는 빨간 버튼을 누르려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온 강을 파헤치던 그때로 우리를 되돌리려고 한다. 바로 지금, 이 버튼을 누르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힘을 끌어 막아내야 하지 않을까?
▲ 강을 즐기는 시민들 금강을 바라보며 쉬고 있는 시민들
"그냥 궁금해서 왔어요"
그냥 궁금해서 오는 분들이 많다. 세종에 산다는 아빠와 딸이 천막농성 이야기를 들어본다고 찾아왔다. 아이는 듣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길 바란다. 한 가족이 또 강변으로 가서 돌을 던진다. 아빠의 몸짓에 아이는 재밌는지 웃음소리가 크다. 전날 농성천막을 찾은 세종시 관계자는 비가 와서 위험하니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 관계자는 여기 이렇게 강을 찾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
리튬전지 제조업체 공장 폭발 사고로 스물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대개 파견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화약고에서 일했던 그들을 보호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자본'과 '이윤'이라는 악마. 애도라는 말조차 할 수 없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일어나지 않게 했어야 할 일이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술렁거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세종시가 추진하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의 귀결도 폭발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세종보에 채운 썩은 물에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리 없을 텐데, 장밋빛 환상을 부추겨 토건 자본의 뱃속만 채우려는 속셈이다. 수많은 생명들이 수장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다시 씨앗공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씨앗을 품은 황토가 강바람에 굳고 있다.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해 더 단단해지고 있다. 오늘 내가 지키는 강을 바라본다.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세상이다.
오마이뉴스[박은영 기자]
"지구촌에 진짜 잔인한 여름이 온다
영국 주간지 전망…"2000∼2019년 전 세계 연평균 폭염 사망자 49만 명 육박"
"올해 여름, 험난할 것…취약 지역 돌아봐야"
폭염 속 머리에 물 뿌리는 한 파키스탄 남성
올해 지구촌의 여름이 위험한 수준의 더위를 동반할 것이라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6일(현지시간) 전망했다.이 매체는 세계 평균 기온이 지난 한 해 각달 기준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이어 갔다고 지적하면서 "진짜 잔인한 여름의 부상"을 경고했다.
계속되는 지구 온난화 속에 여름철 폭염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속출하고 있다. 의학 저널 랜싯(Lancet)에 2021년 발표된 한 연구 결과는 지난 2000~2019년 전 세계에서 폭염 때문에 매년 평균 48만9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다만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저개발국의 경우 폭염 피해가 상당하지만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유엔과 국제적십자연맹(IFRC)은 폭염을 치명적인 기상·기후 재해 중 하나로 보고 있다.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이번 여름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실제 지구촌에서 이미 폭염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 19일 마무리된 이슬람 정기 성지순례(하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낮 최고기온 50도를 넘나드는 '살인 더위' 속에서 온열질환으로 1천3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는 5월과 6월 사이 낮 기온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진 날이 40일에 달했다. 멕시코에서도 낮 기온이 45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원숭이 150여 마리가 열사병으로 폐사했다.
이 같은 폭염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비용도 상당하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짚었다. 랜싯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무더위로 인한 전 세계 노동시간 손실 규모는 4천900억 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1991~2000년의 연평균 손실 규모보다 42%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로 인해 동남아시아에서만 이 지역 국내총생산(GDP)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연구는 짚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인프라 부족으로 폭염에 취약한 지역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의 기후 싱크탱크인 '지속 가능한 미래 협업'(SFC)의 연구원 아디티야 발리아탄 필라이는 "소득과 전기, 물 공급이라는 세 가지 데이터가 가장 낮은 곳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그곳이 당신이 가야 할 곳"이라고 말했다.
또한 각국 정부가 폭염에 대비한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짚었다. 그러면서 스페인 마드리드가 시행하는 폭염 대응 정책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마드리드의 대응 계획에는 수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변경하고, 대중교통의 운행 빈도를 늘리고, 가정용 에어컨 업그레이드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필라이는 "현 정책이 얼마나 잘 시행돼왔는지 확인하는 것은 미래에 대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보 하나만이라도...' 4대강 보 철거촉구 결의대회
▲ 27일 오후 2시 세종시 금강스포츠공원 주차장에서 전국 환경단체 활동가 200여명이 모여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촉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촉구하는 '4대강 16개 보 철거 촉구 1차 전국결의대회'가 열렸다. 27일 오후 2시 세종시 금강스포츠공원 주차장에서 전국 환경단체 활동가 200여 명이 모여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촉구했다.참석자들은 "금강 공주의 고마나루는 거대한 공주호가 됐다"며 "물의 흐름이 정지되고 메탄가스를 품은 기포만 보글보글 올라오고 있다. 흰목물떼새가 산란하고 서식하던 모래사장은 전부 수몰되었고, 몇 년간 켜켜이 쌓인 펄에 식생이 활착하면서 육지가 되었다. 환경부가 근거 없이 수문을 닫으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22조 2천 억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했다"며 "4대강의 수심을 6m로 마구잡이 준설하고, 16개의 보를 설치해 우리 강의 허리를 잘랐다. 강은 빠르게 죽어갔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인위적으로 호수화된 강에서는 떼죽음이 벌어졌다. 악화된 수질에는 4급수 지표종들이 득시글했다"며 "4대강 살리기는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세종보 재가동을 중단하라고 입을 모아 외쳤다.이들은 "세종보 하나가 남았다"며 "유일하게 장기간 개방으로 자연성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단 하나의 강. 이제 윤석열 정부는 오리배와 수륙양용차를 띄우기 위해 세종보마저 닫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보 수문이 닫히면, 우리는 12년 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로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더불어 댐 추가 건설, 하천 준설을 물정책 기조로 삼은 윤석열 정부는 우리 강을 모조리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세종시 환경부 청사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오마이뉴스
낙동강 물금·매리지점 올 첫 조류경보제 ‘관심’ 발령
17·24일 조류개체수 기준 2회 연속 초과
부산·경남 많은 강수량 탓 2주가량 늦어져
부산시, 수돗물 정수처리 강화 등 대응
경남 김해 매리취수장 인근의 낙동강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 원수인 낙동강 물금·매리지점에서 올 들어 첫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올봄 부산·경남 지역에 잦은 강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보다 2주일 늦게 발령됐지만, 부산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과 관련이 있는 만큼 부산시는 정수처리 강화 등 대책을 내놨다.
부산시는 지난 17일과 24일 낙동강 하류 물금·매리지점의 조류 개체수를 측정한 결과 조류 개체수가 각각 mL당 3219개, 4639개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날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조류 개체수가 mL당 1000개를 2회 연속 초과할 경우 발령한다.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이고 ‘경계’ 단계부터는 이에 더해 맹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검출량도 반영한다.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5월 사이 조류 개체수는 가장 많았을 때가 4월 15일의 mL당 753개로 비교적 낮게 유지됐다. 하지만 최근 이른 더위가 시작되며 낮 최고기온이 오르고 일사량이 많아지면서 조류가 증식했다.
지난해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는 6월 15일에 첫 발령됐다. 올해는 1~5월 부산·경남 지역에 내내 많은 비가 내리면서 발령일이 늦어졌다. 당분간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낙동강 조류 개체수 증가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낙동강의 조류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차단막 설치, 살수장치 가동 등 취·정수장 조류유입 차단 △상수원 원수와 정수 모니터링 강화 △정수처리공정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시는 조류가 대량 증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 달부터 조류 제거선 2대를 물금·매리지점에 투입해 조류 제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류를 피해 수심별로 선별 취수를 할 수 있는 취수탑 설치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도 진행 중이다.
별도로 부산시는 이달부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삼락·화명레포츠타운에 대해서도 친수구간 조류경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설명했다.조영미 기자(mia3@busan.com)
환경부,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위한 협의체 출범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 첫 회의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각 지역에 맞는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이행을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5년간의 계획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수립됐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지자체는 이를 반영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이행해야 하며, 정부는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통해 지자체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지원 및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각 지자체 담당자가 생물다양성전략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 공유 창구를 마련하는 등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오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KDB생명타워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연계 중요성을 공유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행동, 지역전략 이행 관측 공동연구 추진, 지역전략 수립 지원 방안 등 주요 실천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협의체 출범을 통해 지역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회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자연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무서 기자(nowest@newsis.com)
‘생태계 폭군’ 황소개구리 올챙이 ‘급증’…원인은?
최근 몇 년간 개체수가 줄었던 생태계 폭군 황소개구리가 올해 들어 전국에서 대규모로 포착되고 있다.전문가는 강수량 등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황소개구리는 닥치는 대로 토종 생물을 잡아먹는 포식자로 생태계 교란종으로 분류된다. 포획 등의 방법으로 한동안 개체 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전국에서 대규모 서식지가 발견되고 있다.2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하천 물속에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스무 마리 가까이 모여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인근 주민은 “3~4년 전에는 한두 마리 어미가 보이더니, 올해는 올챙이가 더 많더라”라며 “많을 땐 100마리 이상 몰려다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소개구리 올챙이는 아직 뒷다리도 안 나왔지만 성인 손바닥 크기만 하다. 몸길이는 15cm 정도로 다 자란 성체의 경우 다리 길이까지 35cm 넘게 자란다.특히 번식이 활발한 시기에는 두세 시간 만에 올챙이 수백 마리가 잡히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소개구리는 1971년 식용 목적으로 미국 등지에서 들여왔는데, 물고기, 도롱뇽, 뱀까지 가리지 않고 잡아먹으며 생태계를 파괴한다. 황소개구리 올챙이는 주로 경기, 충남, 전북 등지 하천, 연못에서 대량으로 포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바다 건너 제주도 황소개구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퇴치 사업 등으로 최근 몇 년간 개체수가 감소했지만, 최근 산란기인 봄철 강수량이 늘면서 다시 대량 번식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이수인 국립생태원 외래생물팀 연구원은 “물 위에 알을 낳기 때문에, 산란기 강수 이런 것들이 (개체 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소개구리는 한 번에 무려 2만 개의 알을 낳을 등 번식력이 강해 알을 제거하는 등 조기 퇴치 전략이 필요하다. 세계일보
동아사설]가덕 신공항 2차 입찰도 무산… 무리한 속도전은 안 된다
10조5000억 원짜리 가덕도 신공항 부지 공사를 맡을 사업자를 찾는 2차 입찰이 무산됐다.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한 입찰이 가능한데 응찰한 사업자가 1곳뿐이었기 때문이다. 1, 2차 입찰이 모두 무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입찰 기준을 낮추는 등 조건을 바꿔 공사를 담당할 사업자를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24일 마감된 2차 입찰에는 현대건설을 주관사로 하고 대우건설 등 총 24개 건설사가 포함된 컨소시엄 한 곳만 참가했다. 정부사업 경쟁입찰의 기본 조건을 맞추지 못해 입찰은 무효가 됐다. 일단 국토부는 1, 2차 입찰 때 건설사들의 담합을 막기 위해 포함시킨 조건인 ‘10위권 내 건설사 2곳 이하의 컨소시엄 구성’ 조항을 수정해 3차 입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촉박한 공사 일정, 국내에서 시도한 적 없는 고난도 공사라는 점 등을 들어 건설업계는 대형 건설사 3곳이 한 컨소시엄에 참여해 위험을 분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입찰 조건을 바꾸는 정도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근본적인 리스크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완공 시점을 2029년 12월로 5년 앞당겼기 때문에 부지 공사를 맡는 기업은 통상적인 국제공항 공사 시간의 절반인 5년 안에 공사를 끝마쳐야 한다.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육지와 해양 매립지를 연결해 활주로를 짓는 만큼 땅이 꺼지는 속도 차이로 발생할 부등침하(不等沈下) 우려도 크다. 이를 막으려면 충분한 공사 기간과 고난도 기술도 필요하다.
UAM 수직 이착륙 부지가 적용된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구상도. 부산시 제공
정부가 입찰을 서두르며 속도전을 벌이는 데에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 등 정치적 고려가 반영됐을 수 있다. 신공항 사업이 정치 변수에 따라 심하게 요동쳐 온 만큼 서둘러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언제든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조기 완공보다 중요한 건 100년 뒤에도 탈 없이 운영될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공항을 짓는 일이다. 정부는 지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무리한 공사 일정, 방식을 재검토하는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