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지는 ‘탄소중립’ 냄비에서 돈 세는 개구리
서울 창경궁 숲 경제적 가치 얼마?..도심 기온조절에 CO2 흡수도
노원구 걸어서 만나는 유럽의 작은 정원...
당신이 선택한 60만원짜리 자전거…탄소 101㎏ 줄인다”
국내선 갈길 먼 순환경제…EU는 생산부터 논의
태평양 섬나라 ‘일 오염수’ 조목조목 비판…‘불구경’ 한국과 대조
‘폭넓은 의견 수렴’ 립서비스일 뿐?…탄소중립계획 원안대로 의결
한 나무서 흰 꽃-붉은 꽃이 동시에... "드문 현상, 보존해야“
“차도 덮은 잔디정원” 순천의 역발상, 90만명 불러들였다
"후쿠시마서 기준치 14배 우럭"…피폭량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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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vs 재산권…유엔공원 일대 고도제한 해제 논란
장화 필요한 ‘신비의 바닷길’ 축제…해수면 상승에 진도군 ‘고심’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자전거 포함시켜야···전기차는 예산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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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와 고물가를 잡을 대안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고리도롱뇽 서식 누락 양산 사송지구 환경영향평가 재평가해야“
뜨거워지는 ‘탄소중립’ 냄비에서 돈 세는 개구리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 곳곳에서 ‘거대한 후퇴’가 벌어진다. 기후정책도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다. 한 마디로 미온적이고 기회주의적이다. 기후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최상위 법정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지난 1월 말 확정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2~’36)」과 3월 21일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정부안이 그것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21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줄이고 그 공백을 원전으로 벌충했다. 석탄발전은 찔끔 줄이지만 LNG 발전은 대폭 늘려 화석연료의 비중은 되려 높아진다.
탄소중립기본계획안에서는 탄소 발생의 주역인 산업부문의 탄소감축 목표를 3.1%p(14.5%→11.4%) 낮춰 잡았다. “산업부문은 원료 수급,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했다고 이유를 적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0% 줄이되 윤 대통령의 임기(2022~2027) 동안 목표량의 25%를 줄이고 나머지 75%는 차기 정부가 3년 만에 줄이도록 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폭탄을 다른 나라와 차기 정부에 돌린 채 현 정부는 무임승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이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부담이 되어선 안 된다”면서 “어찌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짐작하지 못한 바는 아니었다. 다른 곳도 아닌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한 발언이고 보면 사실상 탄소중립을 추진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나 진배 없었다. 요는 한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럼 탄소중립을 늦추면 한국 경제는 살아날까.
새로운 국제기후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내남없이 알듯이 한국 경제는 기후위기에 취약하다. 이행 리스크가 크다는 말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은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으로 구성돼 있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거론되는 IT, 배터리 등도 대규모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들 주력산업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제 통상질서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도 늦게 시동을 건 데다 이제는 대응수준까지 낮춰잡고 있다. 재생에너지도 없어 못 쓸 지경이다.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EMBER)에 따르면 2021년도 한국의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의 비중은 겨우 4.7%,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국(11.2%)이나 일본(10.2%), 베트남(10.7%)은 물론 인도(8.0%)에도 뒤지는 수치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새로운 국제기후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구적 차원에서 채택한 일련의 협약과 제도, 정책이 포함된다. 협약으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92), 교토의정서(1997)에 이어 2015년에는 파리협약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파리협약을 통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고 국가별 이행방안(NDC)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이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는가 하면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영역에서는 RE100이나 ESG 경영이 새로운 무역규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기후체제는 곧바로 국제금융·통상질서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기업으로서는 정부의 압력은 우회한다지만 국제적인 압력까지 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데다(RE100) 판매를 하더라도 탄소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물어야 한다(탄소국경조정제도). 기후안정화를 위협하는 기업은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일도 어려워진다(ESG 경영). “한국의 대기업들은 재생에너지의 공급에서 애로를 겪음에 따라 앞으로 몇 십 년 동안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앞서 말한 엠버 보고서의 한 구절이다.
기후 리더십이 비용이 아닌 경쟁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가격이 화석연료 에너지 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우리나라 제조업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가 전통에너지의 그것과 같아지는 시점을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라고 부른다. 독일이나 호주, 미국, 일본 등은 이미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했다고 알려진다.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에너지 비용의 증대는 물론 탄소세나 탄소거래권 구입에 따른 비용까지 늘어날 것이다.
각국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일부 기업들은 국내 투자계획을 철회하면서 해외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모자라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을 걱정해야 할 판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낮춰 잡고 있는 것이 한국 정부다. 세계의 여러 나라가 탈석탄동맹을 결성,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판에 아직도 석탄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기후 감수성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뜨거워지는 냄비 속에서도 돈을 세는 개구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기후위기 대응이 경쟁력이다
세계 경제질서가 출렁이고 있다. 패권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글로벌 공급망도 교란되고 있다.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 이것만으로도 위기 요인인 상황에서 기후위기 요인까지 맞닥뜨리고 있는 셈이다.
기후위기는 다가온 미래다. 우리나라로서는 기후위기에 더 빨리(rapid), 더 과감하게(radical) 대응하는 것 외에 “대안은 없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팔짱을 낀 채 다른 나라의 감축 노력에 기댈 일이 아닐 뿐더러 민간주도적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개별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맡길 일도 아니다. 차기 정부에 떠넘길 일은 더더구나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안정화 청사진부터 다시 그려야 한다. 청년,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넣어 탄소중립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거기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새로 짜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시간이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기후위기 대응에 이미 30년을 허송한 마당에 얼마를 더 허송해야 할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차 이행연도로 설정한 2030년까지는 불과 7년 남았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기후위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게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길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윤석열 정부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기후위기에 둔감한 정부를 일깨우는 묘책은 기후위기를 정권의 위기로 연결하는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 요체는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민주주의의 위기야말로 기후위기의 본질이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결국 기후정치의 문제이자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통해 권력관계를 바꾸는 문제라고 했을까.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시민언론 민들레
서울 창경궁 숲 경제적 가치 얼마?..도심 기온조절에 CO2 흡수도
면적이 총 10헥타르에 달하는 창경궁 숲이 연간 2억4800만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화재청은 지난 7일 열린 '창경궁 숲의 환경가치 발굴 및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박사가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창경궁 숲 경제적 가치 얼마?..도심 기온조절에 CO2 흡수도
박 박사는 이날 "창경궁 숲은 1년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헥타르당 총 15.5톤, 대기오염물질 저감량은 1643kg으로 울창한 산림과 유사한 환경가치가 있다"며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매년 2억400만원 이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서울대 환경대학원, 경희대, 시민환경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각 기관과 학계 전문가들도 창경궁을 비롯한 궁능의 숲은 찬바람을 도심으로 전달해 기온을 조절함과 동시에 이산화탄소(CO2)의 흡수원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속적인 관측과 주기적인 수목의 건강 검진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MoneyToday 유동주 기자
노원구 걸어서 만나는 유럽의 작은 정원...
유럽 5개국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와 대표꽃 식재, 유럽정원 연상케 하는 당현천 특화화단 조성, 중랑천·우이천은 5월 초 완료주요 도로 가로등 및 보행육교 35㎞에 걸이 화분 3079개 설치‘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동화 주제로 한 불암산 나비정원 사계절가든 380㎡ 새 단장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봄을 맞아 하천변을 포함 주요 산책로, 공원 등에 유럽을 연상케 하는 특화화단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싱그러운 봄을 맞아 형형색색의 꽃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산책로를 걷는 힐링의 시간을 통해 구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먼저 구민들의 주요 산책로인 하천변에 특화 화단을 조성한다. 당현천, 중랑천, 우이천 총 2320㎡에 목마가렛, 오스테오스펄멈, 메리골드, 페라고늄 등 25종의 봄꽃을 심는다. 흰색, 분홍, 연보라 등 파스텔 색의 화사한 꽃들이 본격적인 봄을 알린다.
특히 당현천에는 유럽 여행을 테마로 특화화단을 조성했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스의 랜드마크 조형물(런던아이, 콜로세움, 에펠탑 등)을 설치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꽃(장미, 데이지, 라벤더 등)을 심었다. 잎의 색감이 좋은 관목 및 초화류 등이 유럽풍의 고급정원을 연상케 한다.
당현천 특화화단은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개화 시기가 다른 수종을 심은 것이 특징이다. 지상 3.5m에서 떨어지는 3개의 꽃폭포도 볼거리다.
가는 곳마다 꽃을 볼 수 있도록 도로와 인도에 걸이 화분도 설치한다. 동일로, 노원로 등 8개 주요 노선의 가로등과 당현교, 한내교를 포함 12개 주요 보행 육교 등의 약 35㎞가 대상이다.
걸이화분은 개화기간이 길고 색상이 다양하며, 늘어짐이 풍성한 페튜니아를 중심으로 일일초, 백일홍, 베고니아 등 18종의 다양한 꽃들로 구성했다. 가로등에 810개, 육교 등 난간에 총 2269개가 설치된다. 봄 화분은 7월까지 유지 관리를 하고, 9월경부터는 가을꽃으로 교체되어 구민들을 찾아간다.
노원의 대표 힐링타운도 봄꽃으로 새로 단장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나온 회중시계를 가진 토끼를 따라가면 불암산 나비 정원 뜰에서 동화여행을 떠날 수 있다. 이곳에는 튤립, 수선화, 수국 등 21종 4311본이 심어져 나비정원에서 나비를 체험하고 나온 아이들이 화려한 꽃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들어서게 된다.
공릉동 화랑대 철도공원 아바타트리도 봄옷을 입을 예정이다. 높이 7m, 너비 10m 규모 나무 형태의 조형물에 수국, 임파첸스, 한련화, 나비란, 가우라 등으로 1078개의 봄꽃 화분이 설치된다. 영화 아바타 속 신비한 나무를 모티브로 해 만들어진 아바타 트리는 새로이 봄꽃으로 장식되어 화랑대 철도공원을 찾을 관람객들에게 포토존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새봄을 맞아 노원의 곳곳이 꽃으로 단장 중”이라며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힘든 일상을 사는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꽃을 보며 잠시라도 미소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당신이 선택한 60만원짜리 자전거…탄소 101㎏ 줄인다”
탄소저감량 노출로 친환경 유도해
중고자전거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
6년새 회원 8만명, 매출 껑충
자전거로 출근하는 모습. 라이트브라더스 제공
“탄소저감량을 왜 보여주냐고요?”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대교 아래 채빛섬 1층에 위치한 자전거 전문 플랫폼 회사 ‘라이트브라더스’를 찾았다. 업력 6년차로 중고 자전거 중개 전문 회사인 이 업체는 한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이 회사 누리집에서 매물을 선택하면 가격과 성능표 외에도 또다른 정보가 뜬다.
실제 약 60만원 짜리 자전거를 선택하니 “101.6㎏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 수도권 출퇴근 승용차 28대를 줄인 것과 같다”란 문구가 나왔다. 새 자전거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만큼을 중고거래만으로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이 회사 직원 김나우씨는 “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알게 되면 각자 자전거 생활에 부여하는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지난해 5월부터 회원(고객)들이 자전거 이용 이력을 누리집에 기록하면 이를 토대로 ‘포인트’를 준다. 회원들은 이 포인트로 자전거를 살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탄소배출권 시세에 따라 책정이 된다. 현재는 자전거 이동거리 1㎞당 30포인트(1포인트=1원)다. 앞으로 이 포인트를 카드사 포인트나 탄소배출권(7일 현재 탄소 1t당 약 1만3천원)과 교환하는 방안도 이 회사는 궁리 중이다.
회사 회의실에 들어서면 벽면에 20여장의 특허증이 빼곡히 붙어 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이동기구의 중고거래 내역 획득’, ‘탄소배출권 카드사 포인트 전환’, ‘비파괴 기반 자전거 중고거래’ 등의 한국과 미국, 일본 등에 등록한 특허 증서들이다. 자전거 이용에 따라 줄일 수 있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측정된 탄소 저감량을 포인트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한다.
김희수 라이트브라더스 대표는 “그린워싱(무늬만 환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피에스(GPS) 기반으로 자원 순환 데이터 수집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기록해 검증한다”며 ”여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연구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자전거 특유의 친환경성과 기후 위기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땀을 쏟았다는 얘기다. 현재 이 회사의 회원은 모두 약 8만명에 이르며, 매출도 2019년 7억원에서 2021년 30억원, 2022년 3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탄소 감축과 기후 대응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을 ‘기후 기술’이라고 부른다. 이런 점에서 라이트브라더스는 중고 자전거 거래 전문 기업이면서도 동시에 기후 기술 기업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다.
전기차 충전기나 발전기로 쓸 수 있는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와 서비스 등을 하고 있는 ‘이온어스’도 대표적인 국내 기후 기술 기업으로 꼽힌다. 2020년 설립된 이 회사는 자사 제품을 임대한 뒤, 탄소저감량을 측정해 고객에게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공한다. 허은 이온어스 대표는 “(기후 대응 과정에서) 디젤 중심의 발전기는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친환경 발전기로 대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친환경 발전기 시장은 국외에서 이미 개화했으며, 양산 능력만 확보하면 수년 뒤에는 연간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 회사 매출이 10억원대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매우 야심찬 목표인 셈이다.
기후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시중금리 상승 탓에 일반 벤처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양상과는 차이가 있다. 글로벌 마켓정보 플랫폼 ‘홀론아이큐’는 세계 1위 회계 감사 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자료를 활용해 지난해 기후 기술 기업에 흘러간 투자자금이 한 해 전보다 89%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통계 자료에서도 이런 흐름은 관찰된다. 기후기술·투자 관련 뉴스레터 업체 ‘클라이밋테크브이시’(CTVC) 자료를 보면, 2021년과 비교해 지난해 식품·농업과 토지이용, 에너지, 건축, 교통,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모든 기후기술 분야에서 투자 건수가 늘었다. 특히 에너지 업종 투자 건수는 같은 기간 157건에서 24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범규 소풍벤처스 투자심사역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 뒤) 투자 자체는 보수적으로 변해 가고 있지만,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는 늘었다. 태양광과 모빌리티 영역에만 집중되던 기후투자 영역이 2020년 이후부터는 다양한 산업군으로 분산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만한 현상”이라며 “에너지저장장치·탄소회계·탄소포집과 폐자원순환재활용 및 재사용 등이 기후투자 업계에서 바라보는 유망 분야”라고 짚었다.
특히 국내에선 전통 굴뚝 산업에서도 기후 기술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탄소가스 배출원의 65%가 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와 철강·반도체·화학 등 국내 대표 수출대기업이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고 이런 우려를 토대로 활동하는 기후·환경 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운 게 이들 기업의 속사정이기도 하다.
기후 기술과 관련 산업은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핵심 주력 기업들이 기후 위기라는 과제에 적기 대응하지 못할 경우엔 국가 차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탄소중립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참여 신청을 받기로 한 배경이기도 하다. 산업부는 철강·화학·시멘트·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기술 개발에 2030년까지 9352억원(국비 6947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2050년까지 산업부문 탄소 감축 목표인 2억1천만톤의 절반 이상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범 부처가 참여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는 국무조정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도 기후기술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탄녹위 산하에는 ‘기후테크 전문위원회(가칭)’도 구성할 참이다. 기후기술 스타트업도 녹색산업분류체계(한국형 택소노미) 기준을 충족하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후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비엔지(BNZ)파트너스’의 임대웅 대표는 “매년 기후기술 스타트업의 숫자가 배로 늘고 있다고 체감한다. 현재 200여개 기업이 있다고 추산한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후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려는 흐름은 올해와 내년까지도 여전히 강하다”고 내다봤다. 윤세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장은 “속도감있는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기존 틀을 깨는 기후기술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도전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시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창업·융합 지원 등의 정책 보조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국내선 갈길 먼 순환경제…EU는 생산부터 논의
새 NDC서 순환경제, '폐기물' 논의에 그쳐
EU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자원순환에 '집중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탄소중립·녹색성장의 키워드는 '실현가능성'과 '합리성'이다. 지난달 20일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환경부는 탄소감축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 정부에서 정한 부문별 감축목표 중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대폭 낮췄다.
그러나 당장의 실현가능성과 합리성이 우선시 되면서 '탄소중립'의 달성 시기는 한참 뒤로 밀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산업계의 책임이 다소 희석되면서 순환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시급한 과제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NDC에 자리 없는 '순환경제'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첫 공청회에 참석해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의 발언 때 기습 손팻말·펼침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의 4대 전략·12대 추진과제 중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전략'에서 순환경제를 언급하고 있다. 세액공제와 금융 등의 지원을 통해 공정전환을 유도하고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녹색정책금융,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등을 제공하면서 '➀연·원료→➁공정→➂제품→➃재활용' 산업구조 전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으로 들어가면 순환경제는 여전히 '➃재활용' 담론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30년까지 자원 소비량 자체를 줄이고 이 자원 중에서도 상당부문을 재생자원으로 대체해야 할 책임이 산업계에 있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치나 이행계획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가 14.5%(2018년 대비)에서 11.4%로 후퇴하면서 ②공정, ③제품에서의 순환경제도 속도를 늦추게 된 상황이다.
①연·원료와 관련해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는 44.4%에서 45.9%로 늘었지만,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로 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전이 감축의 중심이 됐다. 자원순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인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는 셈이다.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는 지난 정부와 같은 46.8%(2018년 대비)를 유지하면서 여타 부문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감축 목표치를 나타냈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18년 기준 1710만톤 발생한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910만톤으로 46.8%나 감축하려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30% 줄여야 하고 재활용률은 80% 이상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이후로도 계속 늘고 있고 재활용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다.
EU식 순환경제 해법 "자원 오래 쓰게 하는 설계가 핵심" 연합뉴스
한국보다 한 발 빠른 속도로 탄소중립의 길을 걷고 있는 유럽에서는 순환경제의 핵심을 폐기물 재활용 단계가 아니라 자원이용 초기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2020년 발표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신산업전략(New Industry Strategy)과 신순환경제실행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에서는 한 단위의 자원이 가급적 오랫동안 경제체계 내에서 머물도록 하면서 자원 소비량과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재활용이 용이하게 하는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품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 최대 80%가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다는 게 EU 집행위원회의 판단이다.
이에 제품 생산자의 책임범위를 기존 생산·판매 단계에에서 수거·재활용·폐기 단계까지 확장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계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제품 생산자에게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EU 회원국별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내년까지 강화된 공통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각 회원국 국내법에 적용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이러한 순환경제 시스템을 통해 203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최종적으로는 EU 내에서 매립·소각 될만한 폐기물 자체를 없애는 것을 추구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내년부터 시행될 순환경제사회촉진법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올해 만들어진다"며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조치 등을 통해 정부가 산업계에 얼마나 강하게 권한을 행사할 지가 순환경제 이행 의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 섬나라 ‘일 오염수’ 조목조목 비판…‘불구경’ 한국과 대조
이중 검증하며 “방출 연기하라” 요구
‘방출 지지’ IAEA에 없는 자료도 제시
한국, 일본 상대 ‘역전 승소’ 퇴색 우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 AP 연합뉴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올여름 방류한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에 대해 태평양 섬나라들은 ‘연기’를 요구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한국은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며 ‘강 건너 불 구경’ 하고 있다. 이 틈을 타 일본은 주요 7개국(G7) 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 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태평양 섬나라들은 이 지역 18개국이 모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을 중심으로 지난해 3월 핵물리학·해양학·생물학 등 각 분야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자문단을 구성했다. 포럼의 회원국 중 하나인 마셜제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팀(11개국)에 참여하고 있지만, 국민의 삶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 만큼 자체 자문기구를 만들어 ‘이중 검증’에 나선 것이다.
포럼 전문가들은 일본을 상대로 △자료 요청 △화상 토론 △원전 시찰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 결과 이들이 내린 최종 결론은 ‘방류 연기’였다.
헨리 푸나 포럼 사무총장은 2월 누리집에 영어·일본어로 공개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모든 관련자들이 과학적 방법을 통해 오염수 바다 방류의 안전성을 입증할 때까지 시행돼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의 단호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의 질과 양이 불충분해 바다 방류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오염수 탱크의 복잡성·거대함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진행된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검사만으로는 안정성을 확인할 만한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염수 탱크 가운데 극히 일부만 샘플로 추출돼 검사됐고, 방류로 인한 생태학적 영향이나 생물 농축에 대한 고찰이 현저하게 결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이 추진하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승인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6일 ‘중간 보고서’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결정하자, 미국과 함께 즉각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 2월 피지에서 태평양의 18개 국가·지역이 참여하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정상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가 개최됐다. 태평양도서국포럼 누리집 갈무리
한국 역시 오염수 방류로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국가 중 하나지만, 대응은 상당히 미온적이다. 특히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까지도 똑 부러진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한국은 앞선 2019년 4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가 부당하다며 일본 정부가 제기한 국제무역기구(WTO) 소송에서 ‘역전 승소’를 거뒀다. 일본은 당시에도 과학적 수치를 내세우며 한국의 조처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원전 사고 뒤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일본의 앞바다가 ‘잠재적 위험’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위험요소를 최대한 낮춰야 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대부분의 예상을 깨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면,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을 막아온 정부 정책과 4년 전 ‘역전 승소’의 성과까지 흔들리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의 가장 큰 반대자로 떠오른 태평양 섬나라들을 집중 설득하면서 주요 7개국을 상대로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15~16일 삿포로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 공동성명에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해 (오염수) 방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집어 넣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폭넓은 의견 수렴’ 립서비스일 뿐?…탄소중립계획 원안대로 의결
기후·환경·노동단체 “백지화 뒤 재수립” 요구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기후·환경단체 회원들이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청사 내부로 씨앗 뭉치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완화해 논란이 일었던 ‘2050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1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서 원안에서 큰 수정없이 최종 의결됐다. 기후·환경 단체 등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가운데 기본계획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후위기 역행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재수립하라” ⓒ 유성호
탄녹위는 10일 “지난 3월 발표한 정부안을 보완한 기본계획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탄녹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기후테크 육성 종합 전략 마련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이퓨얼 등 저탄소 연료 개발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 과정에 청년과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를 참여하도록 추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8년 대비 2030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하향 조정한 원안은 그대로 유지됐다. 또한 2027년 이후 연간 감축 목표를 급격히 늘려 ‘차기 정부 떠넘기기’로 비판받았던 연도별 감축 목표도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탄녹위는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이행 경로를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가 증가할 것으로 한국환경연구원이 예상했다”고 소개했다.
기후·환경·노동 단체는 일제히 반발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지금 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가까운 미래로 최대한 미뤘다는 걸 의미한다”며 “위기를 읽지 못하는 무책임한 정부가 어떻게 이익을 사유화하는지,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 출범한 2기 탄녹위는 노동계를 아예 배제한 채 시작됐다”며 “경제 단체 및 기업 대표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위원들이 논의한 기본계획안이 산업계 편향적인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녹색정의위와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 등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분의 75%가량을 윤석열 정부 이후로 돌린 점, 매년 같은 양을 줄이는 시나리오에 비해 5억톤의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게 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상식적인 정부라면 초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대폭 수정된 안을 다시 내놓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국가 최상위 계획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각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감축수단을 담고 있다. 사회 각 부문의 고통 분담 비중과 방식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서도 아동·청년·여성·노동자·농어민·중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 등 대표성 있는 인사들로 탄녹위원을 선임해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탄녹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런 절차가 생략된 데다 최종적으로 나온 계획안에 대해서도 이들이 반대하고 있어,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실행력 있게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원 8곳과 기업 5곳이 함께 마련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기술 혁신 추진안’도 발표했다. 추진안을 보면, 2030년까지 포집 비용을 현재보다 30% 절감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에 10억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탄소를 대기에 배출하기 전 분리·포집한 뒤 기술을 활용해 탄산칼슘, 메탄올 등으로 전환해 산업 용도로 쓰거나 활용이 어려운 이산화탄소는 파이프라인이나 선박 등으로 옮겨 깊은 지하나 해저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시장에 나와 있지만, 탄소 포집량에 견줘 에너지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포집한 탄소가 대기 중에 새지 않도록 격리해야 하는데, 국내에는 동해 가스전의 천연가스를 추출하고 남은 빈 공간에 연간 40만톤을 저장하는 계획이 유일하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한 나무서 흰 꽃-붉은 꽃이 동시에... "드문 현상, 보존해야"
골프장 개발로 사라질 경남 거제 노자산의 희귀식물들, 자연생태 지켜야
▲ 한 나무에 흰 꽃과 붉은 꽃이 함께 핀 진달래 2020년 3월 14일 처음 발견된 희귀 진달래.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세상에 이런 진달래가 있느냐"며 전문가들도 놀랐다.
한 나무에 흰 꽃과 붉은 꽃이 함께 피는 희귀한 진달래가 거제 노자산에서 발견됐다. 옆으로 아래를 향해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이 진달래는 수고 3ｍ, 근원지름 4㎝, 수관폭은 약 1.5ｍ 정도이며, 수령은 40~50년으로 추정된다. 1ｍ 높이 줄기에서 같은 굵기로 갈라진 이 나무는 한 쪽 가지에는 흰꽃이, 다른 가지에는 붉은 꽃이 핀다.
경상국립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추갑철 교수는 "진달래에는 붉은 꽃이 피는 '진달래'와 흰 꽃이 피는 '흰진달래'가 있지만, 한 나무에 흰 꽃과 붉은 꽃이 피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아조변이로 인한 아주 드문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희귀 멸종식물에 포함해야 하고 자생지 훼손 우려가 높은데 보존을 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두산백과에 따르면 아조변이(芽條變異)는 생장중의 가지 및 줄기의 생장점의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두셋의 형질이 다른 가지나 줄기가 생기는 일로, 가지변이라고도 한다.
2022년 책 <창원에 계신 나무 어르신(창원시 노거수 생태와 문화)>을 펴낸 박정기 나무 전문가는 "미세 기후와 특수한 환경에서 변이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뿌리가 외줄기여서 이식할 경우 생존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고 진단하고, "자생지 현장 보존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희귀한 식물 발견되는데... 이 곳은 골프장 건설 예정지
4월 초가 지나며 꽃이 거의 졌다. 온 산을 환하게 하던 산벚꽃과 붉은 산도화도, 한 그루에 흰 꽃과 붉은 꽃이 함께 피던 희귀한 진달래도 졌다. 그러나 내년에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곳이 골프장으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개발로 절단 위기... 거제 노자산 지키는 예술제 https://omn.kr/23d7a ).
이 진달래는 희귀하지만,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이나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아니다. 법적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축구장 450개 면적의 노자산에 골프장이 허가나면, 이 희귀 진달래 뿐 아니라 수백 만 그루의 나무가 베어진다. 이 숲을 삶터로 하는 50여종의 멸종위기종도 멸종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 노자산 정상에서 본 골프장 개발예정지 노자산 정상에서 바라본 골프장 개발예정지. 거제도 최고봉인 가라산(585m) 정상에서부터 노자산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아래까지 길이만 5km에 달한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노자산에는 천연기념물 233호의 동백나무 숲과 팔색조가 서식하고 있으며, 노각나무 박달나무 등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신비의 산으로 일컬어지며, 불로영약의 산삼이 있다고 하여, 늙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신선이 된다고 노자산(老子山)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거제시가 노자산 정상에 박아놓은 노자산 안내판의 내용이다. 거제시의 말대로 노자산은 과연, 희귀 동식물의 보고라 할 수 있다.
▲ 노자산 정상 안내판 거제시는 노자산이 희귀동식물이 사는 신비의 산이라 해놓고 앞장서서 난개발로 희귀동식물을 서식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원종태
2021년 논문 '거제도 노자산 지역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상'에 따르면 노자산에는 갈매기난초, 백작약, 애기등, 두메대극, 나도수정초 등 23분류군의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이 산다. 백양꽃, 변산바람꽃, 두메대극, 백운산원추리 등 27분류군의 특산식물이 서식한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생물 2급인 대흥란과 애기송이풀 등 모두 719분류군의 식물이 확인됐다.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다. 또한 문헌에는 신선처럼 구름 속 절벽에서 안개를 먹고 산다는 풍란과 나도풍란, 석곡의 서식 기록도 남아 있다.
▲ 우주인이라는 별명이 있는 나도수정초 희귀식물인 나도수정초ⓒ 원종태
▲ 대흥란 여름 장마가 끝나면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신비한 부생식물인 대흥란. 노자산이 우리나라 대흥란의 최대자생지로 보인다는 논문이 발표됐다.
대흥란 집단 서식지... 노자산의 멸종위기종들, 이대로 사라지나
노자산은 장마가 오고나면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희귀식물, 대흥란의 집단 서식지다. 대흥란은 전남 해남 대흥사 주벼에서 처음 발견됐다하여 그 이름을 얻었다. 다른 물질에 기생하는 부생생물이지만 엽록소가 있어서 일부 광합성을 한다. 약 보름 정도의 아주 짧은 기간동안에만 개화하는 생태적 특성 때문에, 꽃이 지게 되면 대흥란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2020년 논문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대흥란 자생지의 생태적 특성-거제도 노자산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거제도 노자산은 대흥란의 우리나라 최대 자생지로 보이며, 이에 따라 관광개발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흥란 생태적 특성을 밝힌 논문 제목 거제 노자산이 우리나라 최대 대항란 자생지라고 밝혔다ⓒ 원종태
대흥란이 노자산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출현한 6개 지점(45~212개체) 중심으로 대흥란을 조사한 결과 입지환경은 고도 87~137m, 남서향, 10도이하의 완경사, 토양수분은 평균 25%, 산성도 pH는 평균6.76, 유효토심은 깊게(14.5~26.8cm)나타났다. 낙엽퇴적층이 두껍게 형성된 곳, 토양이 습하고 유기물이 풍부한 곳에서 대흥란 개체수가 많았다.
기존 연구에서 대흥란 자생지는 상록활엽수로 발표됐으나, 노자산의 경우 곰솔중심의 침엽수림에서 대규모 대흥란 자생지가 발견됐는데, 대흥란은 상층의 우점종이나 임상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 노자산의 흰 대흥란 노자산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2급 대흥란의 우리나라 최대 자생지로 알려져있다. 울창한 숲과 특수한 환경으로 생물다양성이 높을 뿐만아니라 각종 변이 식물도 많이 발생한다. 대흥란은 홍자색꽃을 피지만 아주 드물게 흰색꽃이 피기도 한다ⓒ 원종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국립생태원의 거제도의 한 골프장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2022년)'에 따르면, 평가서는 대흥란은 국내 확인된 자생지가 극히 적은 식물종으로 자생지 개발과 무분별한 채취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흥란은 세균이나 토양 박테리아의 도움으로 식물체 주변의 영양분을 흡수하여 생장한다.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최적의 조건이 요구되는데, 산소와 수분이 충분해야하고, 25도 정도의 적당한 온도와 pH7정도의 중성 산성도 등이 잘 맞아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부생식물을 재배하기 어렵고, 이식하면 생존하기 어려우므로 이식보다는 자생지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거제시와 경동건설이 거제남부관광단지 골프장 개발을 위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 중이다. 본안은 2022년 12월 23일 제출됐으며, 보완요구를 한 상태다. 사업자측은 멸종위기종 대흥란의 이식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흥란 서식지 원형 보전, 왜 필요하냐면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환경평가가 졸속 진행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흥란의 경우에도 사업자 측은 당초에는 '(법정보호종이) 없다'는 평가서를 제출했다가 환경단체로부터 거짓평가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국립생태원 등 조사에 따라 사업자 측이 재조사해 평가서에 대흥란 서식지 등을 추가했지만, 여기서도 대흥란은 골프장 경계 밖에만 서식한다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는 이건 축소·왜곡 평가인데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마저도 받아들이려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대흥란의 경우 부생생물이어서 이주, 이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식지를 원형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흥란이 발견될 경우 골프장 개발 계획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애초 이를 축소 조사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개발계획의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은 이주, 이식하거나 형식적으로 서식지 보전이라는 시늉이라도 받겠지만, 희귀 진달래 포함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들은 아무런 보호대책 없이 삽날과 톱날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희귀식물들의 낙원이라 할 수 있는 거제 노자산이 파괴되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현재로서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만이 답일 것이다.
한편 노자산에는 신비의 새, 팔색조를 비롯해 282종 멸종위기종 중에 유일하게 '거제'지명이 붙은 거제외줄달팽이를 비롯해 멸종위기1급 수달, 흰꼬리수리, 매를 비롯해 새매, 붉은배새매, 벌매, 참매, 독수리, 물수리, 수리부엉이, 솔개, 황조롱이, 두견이, 애기뿔소똥구리 등 50여종의 법정보호종이 산다.
한반도 최후의 맹수로 알려진 '삵'이 이 산기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실물로 확인됐다. 노자산은 거제시의 표현대로 '신비의 산, 신선이 사는 산'이라면, 이를 지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오마이뉴스
11일 오전 8시 22분쯤 강원 강릉 난곡동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민가로 확산, 한 주택이 불에 휩싸여 있다. 소방당국은 소방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최고수위의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2023.4.11./뉴스1
“차도 덮은 잔디정원” 순천의 역발상, 90만명 불러들였다
전남 순천시내의 아스팔트 도로를 잔디밭으로 바꾼 ‘그린 아일랜드’. 차량이 달리던 기존 4차선 도로(왼쪽)와 폭 30~50m, 면적 2만3871㎡ 규모로 잔디를 깐 현재의 모습. 프리랜서 장정필
순천시 내 아스팔트 도로를 녹지공간으로 만든 잔디밭이 지난 1일 개막한 정원박람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린 아일랜드’로 명명된 도심정원은 차량이 달리던 4차선 도로 1㎞ 구간 위에 잔디를 깐 공간이다. 기존 도로와 갓길에 폭 30~50m 잔디를 심은 면적은 2만3871㎡(약 7220평)에 달한다.
정원박람회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그린 아일랜드의 크기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근 저류지 도심정원을 포함하면 총면적이 21만8871㎡(약 6만6208평)에 달해서다. 축구장(7140㎡) 9.2개를 합친 크기의 도심정원은 정원박람회장을 순천시 내까지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잔디를 심은 규모가 워낙 큰 탓에 “전국 사철잔디의 가격을 폭등시켰다”는 루머까지 돌았다.
‘그린 아일랜드’를 찾은 관람객들이 기존 도로의 신호등과 가로등, 도로안내표지판이 남아 있는 잔디밭을 거닐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관광객들은 그린 아일랜드 밑에 아스팔트가 여전히 깔렸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란다. 정원박람회가 끝난 후 다시 차도로 환원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설계다. 현재도 그린 아일랜드 곳곳에는 기존 도로의 신호등과 가로등, 도로안내표지판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린 아일랜드는 원래 정원박람회장 앞에서 남승룡로를 잇는 강변도로로 이용됐다. 남승룡로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동메달을 딴 순천 출신 남승룡의 이름을 딴 도로다.
그린 아일랜드는 지자체의 역발상이 돋보이는 공간이기도 하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도심정원 조성을 동시에 충족시킨 사례로 꼽힌다. 당초 순천시는 “차량 정체가 심해지니 차로를 막지 말아라”는 주민 반발에 부딪히자 특별한 설계를 고안해냈다. 기존 아스팔트 위에 흙(10㎝), 자갈(20㎝), 모래(30㎝) 등을 덮은 뒤 잔디를 까는 방식이다.
순천시는 박람회 개막 후 주민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차량이 달리던 시커먼 도로 대신 녹색쉼터가 생겼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도심 속 힐링공간을 존치하자”는 여론에 순천시의회 등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그린 아일랜드는 차량보다 자연과 사람을 먼저 생각한 정원박람회의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어떤 도시든 차도를 잔디밭으로 만들 생각이 있다면 조성 비법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아일랜드는 정원박람회 개장과 함께 유명세를 탄 콘텐트이기도 하다. 순천시는 총 1만여 채의 아파트촌과 인접한 도심정원에서 박람회 개막식을 치렀다. 10년 전 정원박람회가 치러졌던 박람회장을 도심 쪽으로 확장한 컨셉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2013년 111㏊ 규모였던 박람회장이 193㏊로 73%(82㏊)가량 커졌다.
올해 정원박람회는 크게 3개 권역에서 치러진다. 해안가인 순천만습지와 순천 도심권(도심정원) 사이에 정원박람회장을 차린 구조다. 그린 아일랜드는 박람회장과 올해 확장된 도심정원을 잇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동안 4차선 도로인 남승룡로로 단절됐던 국가정원과 도심을 잔디밭으로 연결한 결과다.
그린 아일랜드가 순천만습지와 국가정원, 도심정원을 연결한 파급 효과는 컸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 9일 만에 관람객 90만 명을 돌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새로 조성한 그린 아일랜드와 오천그린광장은 박람회장과 달리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10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1일 개막 후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은 90만3157명에 달했다. 10년 전 제1회 박람회 당시 같은 기간(34만3723명)과 비교하면 2.5배 이상 많은 수치다.
2013년에 이어 10년 만에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는 개막 일주일 만인 지난 7일 관람객 50만 명을 돌파했다. 주말이던 지난 8일에는 하루 18만 명이 찾는 등 전국에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개막 후 8일 동안 입장권 판매와 기념품점 매출 등으로 올린 판매실적은 24억원에 달했다. 순천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1조5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범유행 후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열린다.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올해 정부가 공인한 유일한 국제행사다.
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후쿠시마서 기준치 14배 우럭"…피폭량 얼마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이웃한 한국은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저지 대응단'을 꾸리고, 적극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후쿠시마 현지를 찾기도 했습니다. 대응단 위성곤 단장은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사능이 기준치의 14배를 넘는 우럭이 잡히고 있다"면서, 상황이 심각한데도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괴담 유포'라고 맞섰습니다.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저지 대응단'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기준치 14배가 넘는 우럭이 잡혔는지, 또 기준치를 넘는 수산물이 자주 잡히는지, 나아가 이런 수산물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까지 방사능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인했습니다.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검증했습니다
기준치 14배 우럭이 잡혔을까
먼저, 기준치 14배의 우럭이 잡혔는지 팩트부터 확인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1월 현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Bq(베크렐)은 1초에 방사선이 몇 개 나오는지 그 양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100Bq/kg은 어떤 물질 1kg에서 1초에 방사선이 100개 나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본은 식품의 경우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기준치를 1kg에 100Bq로 잡고 있습니다. 이 기준치는 한국도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1,200Bq/kg, 유럽연합(EU)은 1,250Bq/kg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기준치 14배가 넘는 우럭이 잡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모습.
기준치 넘는 물고기, 얼마나 자주 잡힐까
위의 기준치 14배 검출 사례는 후쿠시마 어업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하는 검사에서 나온 겁니다.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검사 결과를 찾아봤습니다.
후쿠시마현 홈페이지에서는 방사능 사고 이후, 채소나 과일, 곡식, 육류, 해산물, 가공 식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산물을 기준으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방사능 기준치를 넘은 수산물이 얼마나 잡혔는지, 사실은팀이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폭발 사고 직후 1~2년 동안에는 수산물 오염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이듬해인 2012년 기준으로 보면, 6,299건 검사했는데, 808건이 기준치 이상이 나왔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3%, 10건 검사하면 1~2건은 기준치 이상 수산물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그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안전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염 물질이 바다로 퍼져나가고, 한편으로는 방사성 물질이 바다 밑으로 침전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면, 덩달아 검사 횟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2015년 쯤에는 만 건 이상 검사했는데, 지금은 표본 수가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검사한 수산물 가운데 기준치 이상 결과가 나온 경우만 추려 정리했습니다. 일본 정부 공식 검사 기준, 세슘-137이 가장 많이 나온 경우는 2019년 3월 곤들매기로 337Bq/kg이 검출됐습니다.
반면, 한국의 수산물에서는 소량이라도 세슘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기준치 넘는 수산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다면, 논란이 된 '기준치 14배 우럭'을 먹었을 때, 과연 우리 몸은 어느 정도 피폭될까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면 베크렐(Bq) 단위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베크렐은 1초에 몇 개의 방사선이 나오는가에 대한 단순 개수 단위라서, 에너지의 크기를 의미하는 시버트(Sv) 단위로 바꿔야 합니다. 세슘-137의 '선량환산계수'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발견된 기준치 14배의 우럭을 하루에 200g씩, 1년 365일 내내 먹을 때, 내 몸이 받는 방사선량은 얼마나 될까요. 세슘-137의 경우, 100일 정도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70년 내내 머물러 있다고 매우 보수적으로 가정했습니다.
위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 1.33mSv 정도 피폭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몸은 흉부 엑스레이 한 번 찍을 때 최대 0.1mSv, 흉부 CT 한 번 찍을 때 최대 10mSv 정도의 방사선량을 받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13번, 흉부 CT 0.13번 찍을 때 받는 방사선량과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위험할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정도 수치가 우리 몸에 얼마나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사선량 '안전 기준'은 1년에 1mSv 정도입니다. 1년에 1.33mSv 정도 피폭되는 걸로 나왔으니 위험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먼저, 1년에 1mSv라는 '안전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역사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방사능 피폭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은, 역설적이게도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어느 정도 근거를 제공해 줬습니다. 과학자들은 생존자 8만 명을 대상으로 방사능을 얼마만큼 받아야 암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는지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우리 몸이, 1~2주 단기간에, 100mSv 이상 받으면, 유의미하게 암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회 노출되는 방사선량이 100mSv 이상이면 향후 20~30년 동안 암에 걸릴 위험이 0.5%, 1000mSv 이상이면 5% 증가했다는 겁니다. 흉부 엑스레이 한 번 찍으면 0.1mSv정도 받으니까, 1,000번 찍으면 100mSv 정도 피폭됩니다.
실험 동물과 인간에서 대부분의 종양 유형 위험의 유의미한 증가는 약 100mGy(mSv) 이상의 선량에서만 감지될 수 있다.
For most tumour types in experimental animals and in man a significant increase in risk is only detectable at doses above about 100mGy(mSv).- 유엔과학위원회(UNSCEAR), 「UNSCEAR 2000 REPORT Vol. II」, 부록 G, 2000, p.159
연구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안전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1~2주에 100mSv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100mSv 이하는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암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탱크
사람들은 늘 자연 방사능을 받고 살아갑니다. 자연 방사선이든 인공 방사선이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습니다. 한국인이 받는 평균 자연 방사능은 한 해 3.1mSv 입니다. 지각에 화강암이 많아서 세계 평균 2.4mSv보다 높은 편입니다. 자연 방사능은 우리가 살면서 계속 받아야 할, 조절 불가능한 방사능입니다.
또,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 항암 치료와 더불어 3대 암 치료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받는데, 이것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일단 병이 낫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 원자력 단체들은 자연 방사선이나 의료 방사선 같이 조절 불가능한 자연 방사선 말고, 인위적인 인공 방사선 만큼은 어떻게든 기준을 만들어 관리해보기로 합니다. 암과의 상관 관계가 밝혀진 게 1~2주에 100mSv 이상이니까, 넉넉하게, 매우 보수적으로, 인공 방사선 만큼은 1~2주가 아니라 1년으로, 노출량은 1mSv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 보자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2007년 발표한 ICRP No.103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연간 1mSv를 기본안전기준(Basic Safety Standards)라고 부릅니다. 엑스레이 10번 찍는 정도의 방사선량입니다. 이는 1년에 1mSv 넘지 않게 '관리'하자는, 이른바 '목표' 기준에 가깝습니다. 달리 말하면, 안전성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방사선량을 받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에서 기준치 이상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준치 14배 이상의 우럭을 1년 내내 매일 200g씩 먹는 극단적 가정에서도, 흉부 CT의 3분의 1수준의 방사선량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순간적으로 100mSv 넘게 받아야 고형암과 상관 관계가 입증된다는 연구 결과가 연간 1mSv의 안전 기준으로 이어진 만큼, 1mSv 이상 받는다고 위험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방사능 공포는 마냥 과장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안전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1년 방사선량 한도인 1mSv는 흉부 엑스레이 10번 찍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엑스레이 11번 찍으면 위험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10번 찍었다고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 역시 아닙니다. 어디부터 위험한지는 완벽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개인 차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100mSv 이하의 낮은 방사선량 영역에서는 건강상의 그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작은 방사선량에서도 암 발생 확률이 있다고 가정하고, 방사선량과 암 발생이 비례한다는 가설(을 채택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2019년 7월 29일, p.3
이런 생각은,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 당시, 세계무역기구(WTO) 판정문에 잘 담겨 있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자, 일본 정부는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습니다. 한국은 원심에서는 졌지만, 2심에서는 이겼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WTO는 판정문에서 단순히, 지금까지 식품 오염 정도가 아니라, 오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토적 조건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즉, 일본이 몇 개의 샘플 측정 결과를 근거로 안전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오염 가능성을 상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수치와 데이터가 표면적으로 타당해 보여도, 방사능 문제 만큼은 그 '위험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히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유례 없는 폭발이었기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많을 지도 모르고, 이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만약에 대비해 수입 금지 조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과학은 완벽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사례를 통해 1~2주에 100mSv의 방사선량을 받으면, 유의미한 고형암 증가가 입증된 건 사실이지만, 그 아래 수치는 여전히 확인된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방사능 피폭 영향이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연구해야 할 게 많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이 정도 방사선량이면 안전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잡힌 수산물
팩트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판단의 영역이며, 판단은 곧 정치의 몫입니다.
분명한 것은 정치의 의사 결정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포심 역시 존중 받을 가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방사능은 눈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무섭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무적으로 참고해야 할 사안도 여럿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 될 때 혹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재개됐을 때, 공포심 때문에 고기 소비량이 줄어들면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어민들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에 미칠 영향도 두루 고려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어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sbs 이경원 기자
남해안 멸치업계 “풍력 환경평가협의회에 어민 입장 배제” 반발
황금어장 욕지도에 건설 추진
축구장 5000개 합한 면적 규모
인근에 발전소 2곳 더 진행
의견수렴기구에 업계 빠져
“반대 여론 고의로 없애” 지적
경남 남해안 멸치잡이 권현망업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욕지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구성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일보 DB
“평생 일군 밥줄이 걸린 일인데, 또 우리만 쏙 뺐네요.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 거 아닙니까!”
경남 남해안 멸치잡이 어민들이 뿔났다. 문전옥답인 황금어장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는 중차대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최대 피해자가 될 당사자들이 빠졌기 때문이다. 민간 개발업자에 힘을 실어주려 불리한 여론을 고의로 지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연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욕지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서면심의를 요청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민간사업자인 A 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A 사는 2019년 욕지도 서쪽 8km 해상(구돌서 일원)에 384MW급 풍력단지를 만들겠다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단지 면적은 32㎢로 국제경기용 축구장 5000개를 합친 규모다. 이곳에 제트기 2배 크기인 14~17MW급 대형 풍력발전기 26개를 꽂는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을 등에 업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에 반영됐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공사 계획 인가에 필요한 평가서 초안 작성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관 기구다. 그런데 정작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산자부는 작년 8월, 재생에너지보급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첫 협의회를 구성했다. 위원은 환경부, 학계, 통영‧남해‧사천 등 연관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이들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 등 11명을 포함했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황금어장을 지키려 집단행동에 나섰던 어민들. 통영‧삼천포‧멸치권현망 3개 해상풍력대책위원회는 2021년 11월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규탄하는 해상시위를 벌였다. 부산일보DB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저지를 위한 해상시위 모습. 부산일보DB
이후 어민 측 대표로 지자체 추천을 받는 1명이 위원직을 수행하기 버겁다며 고사했고, 그때까지 협의회 구성 사실조차 몰랐던 어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와중에 사업자는 발전단지 규모를 늘리겠다며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어민 반발을 의식한 산자부는 결국, 신청을 반려했다. 이 과정에 협의회도 해체됐다.
이에 산자부는 종전 계획을 토대로 협의회를 다시 꾸렸다. 이번엔 위원을 14명으로 늘려 현업 종사자 참여도 확대했는데, 반대 여론을 주도하던 멸치잡이 권현망 업계는 또 배제됐다. 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죽이려는 의도가 다분한 구성이다. 어민이 늘었다지만,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에겐 단 한 번도 협의나 제안이 없었다”고 언성을 높였다.
어민들이 정부와 맞서면서까지 강하게 저항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욕지도 인근은 난류를 따라 회유하는 멸치 떼와 이를 먹이로 하는 각종 포식 어류가 유입되는 길목이다. 멸치잡이 어민들에겐 연중 최고의 황금어장이 되고 있다. 바다장어를 잡는 근해통발이나, 삼치와 병어를 쫓는 저인망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런 곳에 대규모 풍력단지가 들어서면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A 사를 포함해 현재 욕지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풍력발전소 사업만 3건이다. 또 다른 민간기업이 욕지도 동쪽 해상(좌사리도 일원)을 대상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공기업은 남쪽 해상(갈도-좌사리도 사이)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3곳 계획 면적만 150㎢로 서울 여의도의 50배가 넘는다. 대부분 지역 어선업계 주요 조업구역과 겹치거나 맞닿아 있다. 계획대로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조업구역 축소는 물론 해양생태계 파괴 등으로 경남 어업 전체가 무너지는 대참사가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경남 통영시 욕지도 주변 조업 현황. 어민들은 이 일대를 경남 최고의 황금어장으로 꼽는다. 수협 제공
왼쪽은 민간사업자가 해상풍력 발전허가를 받은 구역(붉은선), 오른쪽은 작년 11월 멸치잡이 권현망 선단 조업 현황이다. 사업 구역과 조업 구역이 겹친다. 수협 제공
업계는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자기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어업 피해는 재앙에 가깝다. 특히 소음은 260㏈로 물고기의 청각에 이상을 일으킬 정도”라며 “어민들 죽여 전기 업자 배 불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멸치권현망수협 최필종 조합장은 “정부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허울 좋은 구호를 내세우면서 어민의 절박한 외침에는 귀를 막고 있다”면서 “특정 업종이 아닌 수산업계 전체의 문제인 만큼 연대 단체와 힘을 모아 사업이 백지화할때까지 맞설 작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경관 vs 재산권…유엔공원 일대 고도제한 해제 논란
특화·자연경관지구 지정돼 12ｍ 이하 건물만 건축가능
- 부산 남구 해제검토 용역 중
- 區 “노후지 개발 주민 숙원”
- 市 “세계유산 등재 악영향”
부산 남구가 유엔 지정 세계 유일의 기념 묘역인 유엔기념공원 일대 고도제한 해제를 검토하는 용역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변 주민들은 50년 이상 재산권 행사 제한과 도시 미관 훼손을 이유로 규제 해제를 주장하는 반면, 부산시는 2028년 목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원 주변을 고층 아파트가 둘러싸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부산 남구가 고도제한 해제 검토 용역을 발주한 유엔 지정 세계 유일의 기념 묘역인 유엔기념공원 일대 전경. 전민철 기자
12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예산 1억 원을 들여 남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12월까지 남구 관내 용도지역·지구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 대상지를 선정한 다음 현실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용역에는 유엔기념공원(14만4902㎡) 일대의 특화경관지구와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유엔군 전몰 장병 묘지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1971년부터 1987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엔공원 일대 27만4140㎡(대연·용당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11만5700㎡(유엔묘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했다.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경관지구로 정해지면 건폐율 60% 이하, 높이는 3, 4층 정도인 12ｍ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이는 1959년 유엔 기념 묘지 설치 및 관리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과 유엔 간 맺은 협정 체결에 따른 경관 보호 조처다.
유엔기념공원 일대 주민은 경관지구 해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대연 1·3·4동과 용당동 주민 80여 명으로 구성된 ‘경관지구 해제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021년 주민 7000여 명의 서명을 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추진위 김태곤 총위원장은 “약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이 있었다”며 “40년 노후 아파트와 주택 재개발이 힘들고 그 사이 고물상 등이 자리잡아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가 진행 중인 2030 부산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에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구 관내 용도지역·지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용역 결과를 시에 전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엔기념공원은 시가 2028년 목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9곳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12월 문화재청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선정돼 첫 단추를 꿰었고 2024년 우선 등재 목록에 오를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원 일대 경관지구가 풀리게 되면 고층 아파트가 유엔군 전몰 장병 묘지를 빙 둘러싸 내려다보는 형국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심의위원회 판단 기준에 주변 경관 심사가 포함된다. 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지만, 개발 밀도가 높아져 유산을 보호하는 완충적 기능이 사라지면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장화 필요한 ‘신비의 바닷길’ 축제…해수면 상승에 진도군 ‘고심’
2019년에 열린 전남 진도군 신비의 바닷길 축제 모습.진도군 제공
4년 만에 재개한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놓고 전남 진도군이 고민에 빠졌다. 예년보다 해수면이 상승한 탓에 바닷길이 온전히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진도군은 12일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43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서 빛과 영상으로 ‘신비의 바닷길’을 보여주는 미디어아트를 처음 선보인다”고 밝혔다.
장진만 축제 총감독이 제작한 ‘신비의 바닷길 미디어아트’는 뽕할머니의 전설, 바닷길이 열리는 모습, 바다 생물 등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담았다. 축제기간 동안 해안도로에 차량 진입을 막은 뒤 매일 저녁 7시부터 뽕할머니 동상에서부터 200여m에 행사가 펼쳐진다. 또 해상선박 퍼레이드, 진돗개 공연, 음악무대, 북놀이 퍼레이드, 남도 굿거리 공연 등 70여개의 전시·공연·체험 행사 등을 마련했다.
진도군은 올해 축제기간 열리는 바닷길 규모가 예년보다 줄어들어 미디어아트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한다고 설명했다.
전남 진도군이 올해 ‘제43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서 처음 선보이는 미디어아트 영상.진도군 제공
진도군은 매년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연간 조위(기준면에서 측정한 해면 높이) 현황과 바닷길이 열리는 시각을 받아 3∼5월 중 축제일정을 정한다. 바닷길은 기준면에서 -30㎝ 이하일 때 온전히 모습을 드러내는데 축제 첫날(20일)에는 오후 5시40분 -4㎝, 둘쨋날 저녁 6시10분 -7㎝, 마지막날 저녁 6시50분 0㎝로 나타났다. 진도군은 예년의 3분 1 너비로 바닷길이 열려 일부 구간은 발목 높이로 물이 찰 것으로 전망했다.
진도 앞바다 연간 평균 해수면 높이는 2007년 200.6㎝, 2012년 204.7㎝, 2017년 203㎝, 지난해 206.7㎝ 등 상승 추세다.
이종호 진도군 관광정책팀장은 “올해 장화를 신으면 바닷길을 걷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조사자료는 아직 없지만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바닷길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 다양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승 제9호로 지정된 ‘진도 신비의 바닷길’은 육지인 고군면 회동리에서 모도까지 길이 2㎞ 바다가 조수간만의 차이로 수심이 낮아질 때 너비 30~40m로 길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자전거 포함시켜야···전기차는 예산부담 커”
▲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자전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국회 토론회에서 탄소중립 수송부문 정책방향을 전기차 중심에서 벗어나 자전거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해보자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지난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자전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용빈·우원식·김경만·김병욱·김성주·신정훈·최형두 의원실과 재단법인 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을 비롯 국회 1.5℃포럼, 자전거 타는 국회모임이 공동 주최했고 윤재용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영 대전세종연구권 선임연구위원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전기차 중심의 탄소중립계획은 비효율적이고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도 과장됐다”며 “자전거를 실질적인 차로 인정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폐지, 자전거 주차장 기능과 질을 고려한 제도 개선, 자전거우선도로 설치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김윤정 싸이클러블코리아 대표는 “인프라 얘기가 생각보다 덜 나온 것 같다. 이용자 입장에서 지금 자전거 도로 형태는 안전성·편리성 모두 떨어진다. 분리되지 않은 자전거 도로는 물론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거리가 먼 레저용 도로, 물길 따라 만들어진 도로 등이 많다”며 현실을 지적했다.
이규진 아주대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는 “자전거 타는 것이 돈이 되는 사업으로 만들어져야 수용성을 높이는 프레임으로 가져갈 수 있다. 지방교부세 편성 지표 개선, 자전거특화지구 조성 등에 지방세인 주행세 사용,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활성화, 자전거 탄소배출권 거래제, 저렴한 비용의 대중교통과 자전거 연계등이 실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현 기자 kghan512@naver.com
아마존 산림 파괴에 한국 중장비 대거 동원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이 아마존의 숲은 탄소를 대거 흡수 해서 기후 위기에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소중한 숲을 파괴하는 불법 금 채굴이 최근 현지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 채굴을 위해서 도로를 내고 땅을 파야하는데, 환경단체가 조사해보니, 이를 위해 대거 동원된 굴착기의 상당수가 우리나라 제품이었습니다.
리포트: 브라질 북부 카야포 원주민 보호구역. 아마존의 울창한 숲이 깎여나간 자리에 땅을 파헤친 흔적이 선명합니다. 한쪽에선 퍼올린 흙에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일체의 개발 행위가 금지된 '지구의 허파'에서 벌어지는 불법 금 채굴입니다. 이런 불법 채굴로 브라질에서 사라진 산림 면적은 서울의 3.5배.
특히 최근 3년 동안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파괴된 산림은 이전 10년 평균의 3배에 이르는데, 굴착기가 대거 동원된 게 주요 원인이라고 환경단체는 밝혔습니다.
[다니클레이 디 아기아르/그린피스 브라질 아마존 선임 캠페이너]
"굴착기 한 대가 몇 시간 작업을 하게 되면 수십 명의 사람이 몇 주 동안 할 작업을 몇 시간 만에 해냅니다."
채굴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보니, 굴착기 제조사는 한국 기업인 HD현대건설기계입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 원주민 보호구역 내 불법 금 채굴 현장에 있는 굴착기 10대 중 4대 꼴로 가장 많습니다. 2위인 중국 회사, 3위인 미국 회사 제품의 3배가 넘습니다.
[도토 타칵 이레/아마존 카야포 원주민 지도자]"현대가 브라질 기업 중에 하나인 건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기업이 브라질로 들어와서 우리 숲을 파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판매된 장비를 사용햐는 것까지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대 굴착기의 판매업체 지점은 원주민 보호구역 주변에만 5곳, 업체 대표는 2013년부터 6년간 6백대를 채굴업자에게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호베라토 카츠다/BMG(굴착기 판매업체) 대표]"제가 한 일은 한국인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 이타이투바 채굴에 투자하는 게 아주 긍정적일 거라고요."
그린피스는 현대측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다울/그린피스 전문위원]"브라질 검찰청이 실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안 할 지는 저희가 모르지만 가능성은 높다고 알고 있고요."
현대건설기계는 지난해 '한국 경영대상'에서 ESG경영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류현준기자
상수원 지역 골프장 선개발 후규제완화?…개발불가에도 벌채 한창
경기 남양주시 내방리에 골프장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이승욱 기자
12일 오전 찾은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산 18-1번지 일대에선 벌채 작업이 한창이었다. 산으로 들어가는 도로와 주변 계곡에는 벌채된 나무줄기가 쌓여 있었다. 골프장 조성을 위해 베어낸 나무들이었다. 주민 김태수(76)씨는 “자주 다니던 산인데, 골프장을 만든다고 나무를 잘라내기 시작했다. 반딧불이가 살 만큼 환경이 잘 보존된 곳인데 골프장을 만든다니 기가 막히다”고 했다.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ㄱ관광개발업체는 축령산·개주산·철마산 등 700~800m급 산들로 둘러싸인 이 지역 산지 204만4575㎡에 36홀 규모의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문제는 골프장 예정부지 대부분이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이라는 점이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 규칙을 보면 유원지나 체육시설을 지으려면 해당 용지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하지만 ㄱ업체가 남양주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체 면적 중 보전관리지역은 150만2300㎡(73.5%), 생산관리지역은 20만5586㎡(10.1%)다. 지금 상태에선 골프장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런 사정 탓에 업체 쪽은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모두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업체 쪽 요구안을 심의했는데 일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보자는 의견이 나와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예정지가 팔당호 상수원의 수질보전 특별대책 2권역이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지난 2월2일 남양주시청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도 한 참석자는 “사업부지가 특별대책지역 2권역에 있기 때문에 법에 따른 입지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을 할 때 주변 수계 및 지하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또다른 참석자도 “축령산·개주산 등과 연결된 생태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인해 대상지 및 주변 지역으로 연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발업체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가며 골프장 사업을 계획했다. 남양주시가 계획을 승인하면 주민 피해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로 구성된 골프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주민 162명의 서명을 담은 의견서를 남양주시에 제출했다.
경기 남양주시 내방리 골프장 계획지에서 나오는 트럭. 트럭에는 벌채된 나무가 한가득 실려 있다. 이승욱 기자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잦은 대형 산불의 진짜 원인, 산림청이 알고도 감췄다
대형 산불 진화 체계,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 기름을 부은 듯 소나무 숲이 타오르고 있다. ⓒ 황정석
대형 산불로 전국 산림이 타들어가고 있다. 지난 5일 정부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을 비롯해 전남 함평군과 경북 영주시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만큼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산림청과 언론은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적한다. 정말 기후변화가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일까? 일본 임야청 홈페이지를 살펴보았다. 일본 역시 우리와 같은 기후대에 위치하고 있으나 산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 일본 임야청은 산불이 줄어들고 있음을 공개하고 있다. ⓒ 일본 임야청
중국은 어떨까? 2021년 3월 19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된 "엘니뇨-남방 진동이 중국 산불 활동을 조절하다"에 중국 산불 발생 현황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중국 역시 일본처럼 산불이 줄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산불 통계에서 확인되듯, 기후변화가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이 아님을 의미한다.
▲ 중국 역시 산불 발생 건수가 줄고 있다. ⓒ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대한민국 산림청의 산불 통계를 살펴보았다. 2012년 197건에서 2022년 756건으로 급증했다. 산림청의 통계를 바탕으로 표를 만들어보았다. 산불 발생 증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한국은 산불이 증가하고 있다. ⓒ 최병성
같은 기후대에 위치한 일본과 중국은 산불 발생이 줄고 있는데, 왜 유독 한국만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것일까? 산불 발생의 주요원인이 기후변화가 아니라면 한국의 대형 산불 원인이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소나무 위주의 산림 구조와 산림청의 산불 진화 능력 부족 때문이다.
소나무가 불 폭탄이 되는 이유
지난 2일 발생한 충남 홍성의 산불 현장 모습을 살펴보자. 헬기가 아무리 물을 퍼 부어도 마치 기름을 부은 듯 불길이 거세게 타오른다. 소나무 숲이기 때문이다.
▲ 헬기로 물을 퍼부어도 산불이 더 거세지고 있다. 소나무 숲이기 때문이다. ⓒ 황정석
같은 날 발생한 충남 금산 활엽수림의 산불 모습이다. 산불이 바닥으로 퍼져가고 있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던 홍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 산불이 바닥으로만 기어가고 있다. 활엽수림이기 때문이다. ⓒ 황정석
산불은 불길이 바닥으로만 퍼져가는 지표화, 나무 기둥 부분이 타는 수간화, 가지 끝까지 다 타버리는 수관화, 불길이 땅속으로 퍼지는 지중화 등으로 구분된다. 활엽수림은 대부분 바닥으로 퍼지는 지표화에 머물며 산불 후에도 대부분의 나무들이 살아나지만, 소나무 숲은 가지 끝까지 타 죽는 수관화로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다.
▲ 김장환 박사 논문에 소개된 산불의 형태. 지표화, 수간화, 수관화, 지중화로 구분된다. ⓒ 김장환
이번 충남 홍성과 전남 함평, 경남 합천 등의 산불뿐 아니라, 지난해 경북 울진 대형 산불의 원인은 간단하다. 불 폭탄인 소나무 숲이기 때문이다.
왜 소나무는 불 폭탄이 되는 것일까?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백서>에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 단순림은 산림연료의 수분함량이 낮고 송진과 같은 정유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산불에 상대적으로 취약해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이유가 나와있다.
▲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 단순림이 산불에 취약하고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가지 끝까지 불에 타죽은 소나무 숲에서 잘린 소나무 한그루를 만났다. 송글송글 뿜어내고 있는 송진 방울을 확인할 수 있다. 소나무가 불에 잘 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 수관화로 불타 죽은 소나무 숲. 잘린 소나무에 송진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 최병성
소나무 숲이 대형 산불이 되는 이유는 또 있다. 낙엽은 토양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이불 역할을 한다. 그러나 소나무는 잎이 가늘어 토양의 수분 증발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 활엽수는 겨울철이면 모든 잎사귀를 떨구고 봄이 오기까지 휴면기를 지내지만, 사시사철 초록 잎사귀를 달고 있는 소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광합성을 한다. 이를 위해 토양의 수분을 지속적으로 빨아올린다. 결국 소나무는 겨울의 산림 토양을 더 건조하게 하며 산불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소나무와 굴참나무 낙엽에 의한 산불의 연소특성에 관한 연구'(김장환, 2010)에 따르면, 침엽수인 소나무와 활엽수인 굴참나무를 비교해 본 결과 소나무가 산불 발생 확률이 높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소나무 낙엽과 굴참나무 낙엽에 대한 연소열을 측정한 결과 5231cal/g, 4850cal/g 으로 낙엽의 단위 중량당 연소열이 평균 약 450cal/g의 차이가 나며, 동일 환경조건에서의 산불 발생시 소나무 군락에서 산불로 인한 위험성 및 피해의 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소나무가 산불에 잘 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김정환
'지표화 산불 피해지의 수종별 임목 고사율 비교분석'(한국방재학회논문집, 2009년)에 따르면, 7개 수종의 임목 고사율을 조사한 결과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참나무류가 20%로 가장 적었으며, 참나무류의 경우 산불이 수간 및 수관화로 퍼져도 산불로 인한 나무의 피해 정도가 30% 이하에서는 생존하는 강인함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 활엽수가 산불에 강함을 밝히고 있다. ⓒ 방재학회
산림청의 잘못된 조림 정책이 대형 산불 주범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대형 산불이 더 증가하는 이유는 소나무 위주의 단순림이 많기 때문이다. 불 폭탄인 소나무 숲 대부분은 인위적으로 조림한 숲이다.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산림청은 국토녹화 50주년 기념행사를 했다. 산림청은 헐벗었던 우리 산림을 지난 50년간 조림한 덕에 울창한 숲이 되었다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
과연 대한민국의 숲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만큼 조림에 성공한 국가일까? 산림청이 제작한 국토녹화 50주년 영상을 보았다. 소나무를 열심히 심는 장면이 등장한다. 대한민국은 조림에 성공한 국가가 아니다. 잘못된 조림으로 대형 산불로 위협받고 있고 소나무재선충을 막는다며 전국에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산림 재난 국가다.
▲ 국토를 녹화한다며 소나무를 열심히 심고 있다. 그 결과가 대형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농약 살포다. ⓒ 산림청
소나무 위주의 단순 조림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었다. 수십 년 자란 숲이 산불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산불로 터전을 잃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다.
만약 소나무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을 심었다면, 아니 소나무를 심지 않고 숲이 자연적으로 복원되기를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산불에 강한 건강한 활엽수림으로 거듭났을 것이요,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한다며 전국에 농약을 살포하는 국가적인 재난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소나무가 산불 대형화의 원인인데도 산림청은 산불 피해 지역을 복구한다며 싹쓸이 벌목 후 또 다시 소나무를 심는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산불을 진화해야 할 산림청이 대형 산불이 반복될 재앙의 씨앗을 뿌리는 격이다.
▲ 산림청은 삼척 도계의 산불 피해목을 싹쓸이 벌목하고 또 다시 불폭탄인 소나무를 심었다. 미래 대형산불의 씨앗을 지금부터 키우고 있는 것이다. ⓒ 최병성
지난해 3월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삼척까지 올라왔다. 울진과 삼척의 경계선인 이곳은 2000년 4월엔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이 울진으로 내려갔던 현장이다. 산림청은 산불 피해지를 복구한다며 싹쓸이 벌목하고 소나무를 심었다. 그 후 약 20년 동안 소나무가 자랐다.
그런데 지난 2022년 3월 울진 산불로 20년 동안 키운 소나무들이 모조리 불에 타며 산불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놀랍게도 20년 동안 자란 소나무가 모조리 타 죽었음에도 저절로 자란 활엽수들은 싱싱한 잎사귀를 피어냈다. 소나무를 심지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산불에 강한 숲이 되었을 것이다.
▲ 2000년 산불로 인해 싹쓸이 벌목 후 소나무를 심었으나 2022년 울진 산불로 20년 키운 소나무들이 모조리 타 죽었다. 놀랍게도 심지 않고 저절로 자란 활엽수는 거센 불 속에서도 싱싱하게 살아남았다. ⓒ 최병성
며칠 전 동해시의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동해시 산불 피해 지역에 불폭탄인 소나무 대신 불에 강한 활엽수를 심으라 했더니, 시청 담당자가 규정상 강원도는 강원도에서 키운 묘목만 심어야 하는데, 강원도에는 소나무 묘목밖에 없어 소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며 산불 재난을 반복 경험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산림청의 잘못된 조림 정책을 한탄했다.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피해지 복구 및 산림의 내화성 증진기술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형산불의 원인이 소나무 위주 숲 구조에 있음을 지적했다. 이처럼 산림청은 오래 전부터 소나무 위주의 단순한 숲구조가 대형산불의 원인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산불 피해 현장마다 싹쓸이 벌목 후 소나무를 심고 있다.
▲ 산림청은 이미 산불 원인이 숲 구조에 있음을 알면서도 소나무를 심어 산불을 조장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숲가꾸기와 임도가 대형 산불 또다른 주범
지난 2022년 3월 울진 산불과 5월 밀양 산불 현장에서 대형 산불을 만드는 산림청의 또 다른 잘못을 찾아냈다. 산림 관리 명목으로 벌어지는 산림청의 숲 가꾸기다.
숲 가꾸기라는 이름으로 활엽수를 베어내고 소나무만 남겨둔 숲은 수관화로 소나무 가지 끝까지 모조리 타 죽었다. 불에 강한 커다란 활엽수뿐만 아니라 키 작은 나무들까지 모조리 베어버려 바람이 잘 소통하는 숲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 2022년 울진 산불 현장. 커다란 굴참나무와 활엽수들을 모두 베어내고 소나무만 남겨두었다. 결국 수관화로 모조리 타 죽었다. 산림청의 잘못된 산림정책이 대형 산불을 만든 것이다. ⓒ 최병성
'소나무와 굴참나무 낙엽에 의한 산불의 연소특성에 관한 연구'에 바람이 산불 확산의 중요한 원인임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풍속은 산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들 중 하나다. 연료의 수분을 건조시키고, 공기의 계속적인 공급에 의해 연소를 증가시키고, 풍향과 풍속의 차이는 산불의 행동에 중요하다. 불의 확산속도와 산불의 강도는 밀접하게 연관 있다.'
▲ 바람이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 김정환
지난 3월 경남 하동의 국립공원 산불이 그 증거다. 키 작은 활엽수들이 많아 바람이 통하지 않으니 지표화로 타다가 불이 꺼졌다. 이는 울진과 밀양 산불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3월 15일, 남성현 산림청장이 합천 산불은 임도가 있어 산불을 쉽게 진화했고, 하동 산불은 임도가 없어 밤새 불을 지켜봐야 했다며 임도 개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도가 있는 합천 산불이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면적이 불탔음에도 산림청장이 기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보름쯤 뒤인 4월 2일 충남 홍성과 전남 함평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임도가 만들어져 있었지만 산림청은 산불을 진화하지 못했다.
▲ 도로와 임도가 있음에도 산불을 전혀 끄지 못했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임도가 있어야 산불을 끌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 황정석
문제는 임도가 강한 바람을 이끌어내며 대형 산불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산림청이 감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 5월 밀양 산불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2022년 2월 21일 <저널 오브 트로피칼 에콜로지>에 게재된 "바람 많이 부는 곳의 착생 브로멜리아드는 어떻게 되나"에서 벌목 지역, 임도가 있는 지역, 산림이 우거진 지역 3곳의 바람 강도를 비교 조사하였다. 놀랍게도 임도가 있는 지역은 벌목한 지역처럼 강한 바람이 발생하였다. 밀양의 산불이 임도를 따라 확산된 것이었음이 이 논문을 통해 입증된 것이다.
▲ 벌목 지역, 임도가 있는 지역, 산림이 우거진 지역의 바람 강도 조사 ⓒ 저널 오브 트로피칼 에콜로지
▲ 임도가 벌목지처럼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의 통로가 됨을 알 수 있다. ⓒ 저널 오브 트로피칼 에콜로지
오랜 기간 산불 현장을 추적 조사해 온 산불정책연구소 황정석 소장은 '임도가 낮은 곳의 산불을 고지대로 끌어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임도가 있어야 산불을 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황 소장은 '산불이 임도를 타고 고지대로 급속도로 확산되며, 산불 진화대가 임도를 따라 올라왔을 때는 이미 산불이 주변으로 다 확산 된 이후'라고 강조했다(산림청이 왜 임도 확대에 집착하는지는 후속 기사에서 다룰 예정이다).
산불 진화 체계 바꿔야 대형 산불 막을 수 있어
최근 한 방송사는 산불 발생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보도했다. 과연 처벌 강화가 대형 산불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까?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언제든 순간의 실수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산불 발생 자체가 아니다. 빠르게 진화될 수 있는 작은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도록 한 원인이 중요하다.
그동안 산림청은 소나무가 산불에 약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소나무 위주로 조림해왔으며, 심지어 숲가꾸기라는 이름으로 활엽수를 베어내고 소나무만 남기며 대한민국 숲을 거대한 불 폭탄으로 만들었다. 오늘 대한민국 대형 산불의 주범이 산림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월 경상북도는 119산불특수대응단을 발족했다. 경북에서 발생하는 산불을 24시간 이내에 진화해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그동안 발생하는 산불마다 대형 산불로 확대되며 엄청난 면적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고 민간 피해도 커졌다. 산불을 제대로 진화하지 못하는 산림청의 무능력을 보다 못한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자체 산불 진화대를 꾸린 것이다.
산불의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62명의 전문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북 119산불특수대응단은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55건 중 진화에 24시간을 넘긴 산불이 단 한 건도 없을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동안 산림청의 산불 진화에 문제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24시간 이내 진화를 목표로 열심히 산불 진화 중인 경북 119산불특수대응단 ⓒ 119산불특수대응단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발생하는 산불마다 대형 산불이 되는 것과 관련, 소나무 숲 이외에도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지적된다. 잘못된 산불 진화체계와 대형 산불 후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산불은 피해 면적에 따라 진화 책임이 달라진다. 대형 산불의 경우 산림청장이 산불 진화의 총책임을 맡아 지휘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전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행정직 공무원이 산림청장이 되었다. 산림청장은 시시각각 바람과 지형에 따라 달라지는 산불 진화를 지휘해야 한다. 산불을 모르니 그저 불을 따라다니다 대형 산불이 되고 만다. 산불을 끄느라 고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형 산불로 키워 피해면적을 확대시킨 것이다.
앞으로 대형 산불 재난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경북 119산불특수대응단처럼 산불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산불 진화 책임을 소방청으로 넘겨야 한다. 산에 불이 났다고 불을 모르는 산림청에 산불 진화 책임을 맡긴다면 앞으로도 산불로 인한 재난은 계속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국고만 나가게 될 것이다. 특히 산불 진화 예산이 소방청에는 없고 산불을 제대로 끄지 못하는 산림청에 모두 배정된 잘못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산불을 제대로 진화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실 규명과 처벌이 이뤄진 적이 없다. 오히려 대형 산불로 피해가 커질수록 피해를 복구한다며 산림청에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었다. 책임 규명과 처벌 대신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니 산림청이 열심히 산불을 끌 이유가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 산림청이 산불 피해지를 복구한다며 온 산림을 싹쓸이 벌목해 산림을 초토화시켰다. 이는 복구라는 이름으로 산림을 파괴한 재앙이다. ⓒ 최병성
심지어 산불 피해면적이 커질수록 이득을 얻는 이들이 있다. 벌목상과 산불 피해목으로 펠릿을 제조하는 업자들이다. 또한, 벌목 후에 조림해야 하니 어린 묘목을 키워 파는 육묘상과 조림사업을 하는 산림조합 등도 있다. 이들에겐 대형 산불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외국은 산불이 발생해도 벌목하지 않고 자연 스스로 복원되도록 기다린다. 벌목하고 나무를 심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건강한 숲을 이루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산림청은 왜 자연 복원을 거부하고 싹쓸이 벌목과 조림을 고집하는 것일까?
▲ 산불 피해지를 복구한다며 산불 피해를 입지도 않은 활엽수까지 모조리 잘라내고 있다. ⓒ 최병성
대형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소나무 위주로 심어 온 산림청의 조림 정책을 중단하고, 산불 진화체계를 소방청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대형 산불과 소나무재선충이라는 국가 재난이 반복될 것이다. 오마이뉴스 최병성
야생 동물과 기후변화
오늘날 야생 육상 포유류의 생물량은 2천만톤 안팎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범주에 따라 종 수와 개체 수, 생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왼쪽)와 해당 범주 대표 동물의 크기로 생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그림이다(오른쪽). 이에 따르면 사슴, 들소 등 발굽이 짝수인 우제류가 절반을 차지하고 육식동물은 3%에 불과하다. <미국국립과학원회보> 제공
얼마 전 서울 어린이대공원을 탈출한 얼룩말 ‘세로’가 화제가 됐다. 골목길을 나서다 달려오는 얼룩말을 보고 짐짓 자연스럽게 뒤돌아서 집으로 들어가는(도망치는) 젊은 남성을 담은 영상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 동물원의 이국적인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토착 야생 동물도 도심에 나타나면 뉴스가 된다. 시골에서도 낮에는 이런 동물들을 보기 어렵다.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화면 속 들판에는 초식동물 수백마리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고 사자나 표범 등이 이들을 노리고 있다.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서 건기에 수십만마리에 이르는 누 떼가 이동하는 모습은 장관이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야생 동물 개체 수는 극단적인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지구에는 얼마나 많은 야생 동물이 살까.
지난달 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야생 포유류의 생물량을 추정한 논문이 실렸다. 육상 포유류의 생물량은 2천만톤, 해양 포유류는 4천만톤으로 추정됐다. 육상 포유류가 종 수로는 훨씬 많지만 고래의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 생물량에서는 역전됐다.
논문에서는 사람과 가축의 생물량도 분석했는데 비교가 되지 않는다. 얼마 전 80억명을 돌파한 사람의 생물량은 3억9천만톤이고 가축의 생물량은 무려 6억3천만톤이다. 가축 가운데 소의 생물량이 사람과 비슷하고 개의 생물량은 2천만톤으로 야생 육상 포유류 4800여종을 다 합친 것과 같은 수준이다. 가축의 생물량이 야생 육상 포유류의 무려 30배나 된다.
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 4월호에는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회수해 저장하려면 야생 동물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이 실렸다. 야생 동물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건 똑같지 않나? 예일대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의 공동연구자들은 야생 동물, 특히 대형 초식동물의 활동이 식물과 토양의 탄소 저장을 돕는다고 주장했다. 활발한 먹이활동이 식물의 밀도를 조절해 산불 발생과 강도를 줄이고 배변으로 씨를 퍼뜨려 식물체의 분포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세렝게티의 누 떼를 사례로 들었다. 20세기 초 120만마리에 이르렀는데 가축 소에게서 병이 옮아 30만마리로 급감하면서 들불이 잦아져 저장 탄소의 80%가 배출됐다. 그 뒤 개체 수가 회복되면서 저장량이 440만톤 늘어났다. 남미 가이아나의 조사 결과에서도 100㎡에 동물 5종이 발견된 곳에 비해 35종이 발견된 지역의 토양 탄소저장량이 4~5배 많았다.
연구자들은 도입할 야생 동물을 나타낸 지도를 논문에 첨부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와 영양, 북미에서는 아메리카들소와 늑대, 시베리아에서는 사향소와 순록, 유럽에서는 비버 등이 보인다. 그런데 동아시아 한·중·일 세 나라는 비어 있다. 인구밀도가 너무 높아 야생 동물을 들일 곳이 없다는 뜻일까. 야생 동물과는 달리 사람과 가축은 생물량이 늘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늘어날 뿐이다. 일본, 한국에 이어 중국도 2022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는데, 누구는 재앙이라지만 전 지구적 관점에서는 그나마 나은 일일 수도 있겠다.
강석기 | 과학칼럼니스트/ 한겨레
과천시 주민간 길고양이 갈등 계속 '대책 필요’
3일 과천시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임의로 설치된 길고양이 보호소.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설치됐지만 무단 점유 시설로 철거예고 안내가 붙어있다. 2023.4.13 과천/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과천에서 길고양이 보호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들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과천시에 따르면 정확한 개체 수는 파악되지 않지만 관내에서 연간 400마리 가량이 중성화 수술(TNR)을 받고 있을 만큼 길고양이들의 수는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녹지 공간이나 주차장 등에서 보호소를 만들고 길고양이들을 살피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무단 점유로 인한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실제 과천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녹지 주변에는 누군가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길고양이 보호소가 설치돼 있지만 이곳은 시에서 관리하는 녹지로 시 허가 없이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철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13일 과천시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임의로 설치된 길고양이 보호소.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설치됐지만 무단 점유 시설로 철거예고 안내가 붙어있다. 2023.4.13 과천/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조속한 철거를 바라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철거를 유예해 달라는 민원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월께는 도비 지원을 받아 중앙공원에 설치한 길고양이 급식소 내 식대가 파손된 채 발견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시는 '관리인이 아닌 경우 안정적인 먹이 공급을 통한 성숙한 길고양이 돌봄 문화 조성에 협조해 달라'는 안내문을 붙여 사태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길고양이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점화되면서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경기도 지원을 받아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 의견으로 설치가 원활하지 못한 데다 설치 장소가 소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일본은 길고양이 복지 개선과 주민 갈등 완화를 위한 '지역 고양이 돌봄제도'를 운영, 지역 자원봉사자는 정해진 시간에 적당한 양의 먹이를 주고 식사 후에는 먹이를 정리하기, 고양이 화장실 만들기, 입양자 찾아주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한다"며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하면 관련 지침은 올해 하반기께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지방시대’ 염원 싣고…TK신공항 날아오른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2년 6개월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지원·예타면제 등 핵심 내용 포함
2030년 개항 목표…신공항 중심 초광역 경제권 형성 전망
대구·경북 미래 50년을 좌우할 핵심과제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TK신공항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TK신공항특별법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2020년 9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최초 발의한 지 약 2년 6개월만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이 법안을 모태로 2022년 8월 대구광역시가 수정·보완해 주호영 국회의원이 TK통합신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대구광역시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기재부·국토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협의·설득하는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TK신공항특별법은 군 공항의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 핵심 내용들이 반영됐다. 이로써 TK신공항 사업이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됐다.
특히, 법안의 발효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김으로써 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등 전체적인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TK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의성지역에 건설되며, 그 주변 지역은 첨단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하고, 공항이 빠져나간 종전 부지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관광·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가 UAM, ABB 등 5대 첨단신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고속철도와 도심항공교통(UAM)을 공항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TK신공항특별법 통과는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이다”면서 “2030년까지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을 완공하여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향해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주신 주호영 의원,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홍준표 대구시장님, 그리고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대구경북 시도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신공항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되기 위해서는 공항 건설만큼이나 배후단지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발표 즉시 공항신도시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가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민일보
부산시민단체 "日방사능 오염수 방류 당장 철회하라"
5개 단체 윤 정부 적극적 대응 촉구 기자회견
"부산시민 생명과 안전 위협..생존권과 직결“
부산 시민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고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3일 부산일본영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성우 기자
일본방사능오염수규탄 부산시민행동은 13일 오전 11시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강력히 대응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핵부산시민연합 임미화 집행위원은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의 불법 해양 투기를 국제 외교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당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저지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정치·외교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다”며 “우리나라도 부산과 경남 등에 24개의 핵발전소가 있다. 결국 원전 오염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겨레하나 김유란 사무처장은 “일본은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오염수와 관련한 정보를 주변국에 공개함으로써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부산여성회 장선화 상임대표는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일본과 가까운 부산은 당장 영향을 받고,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도 위협받을 것이다”며 “윤 정부가 지금처럼 모호한 태도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한다면 핵 테러 공범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일본방사능오염수규탄 부산시민행동을 포함한 5개 시민단체가 주최했으며 2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작년 부산 해수욕장 침식 전국 최악
심각·우려 등급 비율 88.9% 차지
2018년 33.9%로 양호하다 악화
전국 평균보다 배 이상 높은 기록
수백억 투입 연안 정비 사업 무색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2022년 연안 침식 실태조사 현황’에서 D등급(심각)을 받은 부산 송정해수욕장의 1960년 모습(위)과 3일 현재 모습. 정종회 기자 jjh@·해운대구청 제공
부산의 해안가에서 백사장 면적이 줄어드는 침식 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970년대와 비교해 백사장 폭은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된 연안정비사업 이후에도 백사장 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2022년 연안 침식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전국 해수욕장 중 부산 지역 해수욕장의 해안 침식 상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매년 해수욕장 백사장 면적 등을 조사해 침식 정도에 따라 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우려), D등급(심각)으로 나눠 평가한다. 전체 해수욕장 중 C등급과 D등급이 차지하는 비율인 ‘침식우심률’을 보면 지난해 부산은 88.9%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6~10월 전국 해수욕장 218곳을 대상으로 침식 상태를 분석했다.
부산에서는 해수욕장 9곳 중 7곳이 C등급을 받았고, 송정해수욕장이 D등급을 받아 총 8곳이 ‘우려’ 수준 이상을 보였다. 그마나 일광해수욕장이 유일하게 B등급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보면 해수욕장 218곳 중 C등급 71곳, D등급 15곳이었다. 부산은 전국 평균(39.4%)보다 배 이상 침식 위험이 높았다. 울산의 경우 60%, 경남은 48.7%의 침식우심률을 보였다.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전북의 경우 해수욕장 11곳 중 A등급 1곳, B등급 10곳이어서 침식우식률 0%를 기록했다.
2003~18년 부산의 침식우심률 평균은 33.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지만 최근 들어 급격하게 상승했다. 2017년 22.2% 수준이던 침식우심률은 지난해 88.9%를 기록해 위험도가 크게 높아졌다. 2013년 B등급을 받았던 송정해수욕장의 경우 지난해 D등급으로 하락했다. 1970년대 70~80m 수준이었던 송정해수욕장의 백사장 폭은 지난해에는 24~65m 수준으로 줄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된 정부의 연안정비사업 이후에도 백사장 면적이 감소해 정부와 지자체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해운대해수욕장의 경우 1970년대 당시 백사장 폭이 70m 수준이었지만 인근 지역 개발, 태풍 등의 영향으로 모래 유실 현상이 발생해 2013년에는 36m까지 감소했다. 해수부는 2013~15년에 약 290억 원을 투입해 연안정비사업을 진행했다. 모래 58만㎥를 백사장에 붓는 양빈사업을 진행하고 돌제(육지에서 바다로 길게 내민 둑), 수중 방파제 등 구조물을 설치한 덕분에 백사장 폭은 80m 수준까지 증가했다. 정비 직후인 2015년에는 A등급을 받아 상황이 나아지는 듯했지만, 지난해 다시 폭이 63m 수준으로 줄어들어 C등급을 받게 됐다.
해운대구는 해수부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침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연안 침식 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강서구와 협의해 강서구의 준설토를 송정해수욕장으로 옮기는 양빈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빈사업, 인공 구조물 설치뿐 아니라 자연상태 보존을 위해 연안 매입, 도시계획수립 등의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산대 정주철 도시공학과 교수는 "연안침식 문제를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부산의 경우 이미 연안개발이 많이 진행돼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개발을 철저하게 규제하거나 개발할 때 연안취약성, 위험성 등을 제대로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해안가 침식 가속화되는데… 정비사업·복합 대응 ‘하세월’
부산 해수욕장 침식 전국 최악
연안정비계획 대상 선정 불구
송정해수욕장 시행 시기 미정
290억 원 예산 들인 해운대
이안류·태풍 영향 A→C등급
인근 토지 매수·완충지 확대
전문가, 다양한 대안 검토 촉구
부산지역 해안가 침식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백사장 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최근 전경. 부산일보DB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해안가 침식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인공 구조물 설치, 양빈(침식을 막으려고 해안에 모래를 붓는 일)사업 등 사후적인 연안정비에 더해 연안 매입을 포함한 사전 대응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산 문제로 연안 정비는 ‘하세월’
지난해 연안 침식 실태조사에서 D등급을 받은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의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송정해수욕장의 경우 2029년까지 총사업비 298억 원을 들여 모래 30만㎥를 투입하고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한 구조물인 돌제를 설치하는 등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사업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예산 문제로 한계가 있다 보니 침식 정도에 따라 연안정비사업 순서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서 2조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들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공 구조물 설치 중심의 연안정비사업이 완벽한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연안정비가 진행되면 일정 기간 침식 상태가 호전되지만 이안류, 태풍 등으로 점차 백사장 면적이 줄어든다. 예산 290억 원을 투입해 백사장을 정비했지만 A등급에서 다시 C등급으로 하락한 해운대해수욕장이 대표적인 예다. 또 인공 구조물이 다른 지역의 침식을 유발하기도 하고, 적지 않은 유지·보수 비용도 지자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9년 발표한 연구에서 '정부가 20년 가까이 3000억 원 이상을 연안 정비에 투입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나 경제성 측면에서 미흡한 결과를 보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안 매입 등 복합 대응책 필요
전문가들은 기후 악화로 인해 연안 침식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연안 인근 토지 매입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수중방파제 등 구조물 설치뿐만 아니라 연안 일대에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침식과 퇴적 작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완충 지역을 늘리는 대책을 고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환경부 산하 정부조직인 프랑스 연안보전협회가 해안 침식 등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연안지역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침식 대책을 마련한다. 해수부도 이러한 대안을 적용하고자 동해권과 서해권에서 각 1곳을 정해 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침식 위험이 높은 해안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 완충공간을 친환경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해안가와 주택가가 인접한 부산과 같은 도시의 경우 토지 매입이 쉽지 않지만 도시계획을 설정하거나 공간관리기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완충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침식 위험이 있는 해안가 인근의 경우 고밀도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또 수중식물 등 자연친화적인 구조물을 설치해 해안 침식을 막는 방안도 제시된다.
윤성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안가를 자연상태로 두면 침식과 퇴적 작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면 해안선이 전진도 후진도 하지 못하는 땅으로 변해 버려 인근 지역 침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해안가 인근을 개발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기후위와 고물가를 잡을 대안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지난 4월 4일부터 9일까지 2023년 여의도 벚꽃축제가 열렸다. 그러나 벚꽃은 절정을 지나 대부분 지고 이미 잎사귀가 나온 후였다. 화려한 꽃 사진과 함께 사람들의 들뜬 마음들이 SNS에 가득했지만, 마음 편히 꽃놀이를 즐길 수가 없었다. 한꺼번에 핀 꽃들은 전국을 뒤덮은 산불과 가뭄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와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은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난', 기후 '재앙'이라고 불리며 변화가 이미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재난이 극도로 불평등하게 일어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작년 신림동에서 일어난 폭우 참사를 기억하는가. 당시 반지하 방에 살고 있던 일가족 3명이 모두 사망했고,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집에 없었던 70대 노모만이 살아남았다. 피해 가구는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4인 가구였고, 이들은 한 명의 경제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난방비, 전기요금 인상도 불평등을 극대화한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수요를 관리하고 총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나가야 함은 자명하다. 하지만 일괄적 요금인상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낭비성 소비보다 에너지 빈곤층의 절박한 에너지를 쥐어짜게 만들어 구조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기후위기와 화석연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평등이 심화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재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가 더욱 절실하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와 함께 교통 역시 우리의 삶을 재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재화로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는 대부분 산업부문에서 배출된다. 전기생산(전환부문)과 이외의 산업부문 배출량까지 합치면 산업부문 전체에서 배출하는 양이 총배출량이 73%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산업의 탈탄소화가 절실하며 가장 먼저 이야기되고 있다. 그다음이 13.5%(2018년 기준)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이다. 수송부문의 탄소배출을 줄이면서도 이동권 불평등이 강화되지 않아야 기후정의(Climate Justice)의 입장과 부합된다. 달성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적 변화를 통해 이동량 자체를 줄이는 방안이다. 작년 잡코리아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왕복 출퇴근 시간이 평균 84분이다. 경기도의 경우 102분으로 특히 이동에 많은 시간을 투여한다. 파리의 15분 도시와 같이 직주근접을 통해 이동량 자체를 줄이는 것은 교통부문에서의 탄소배출을 줄일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꼭 필요한 일이다.
또한, 식품 운송에 따른 탄소배출도 수송부문의 많은 양을 차지한다. 로컬푸드 소비를 통해 이동 거리를 줄이고 냉장/냉동 시스템 사용을 줄여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는 것도 수송부문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같은 양의 이동을 하더라도 적은 양의 탄소가 배출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수송수단별로 탄소배출량의 차이가 매우 크다. 그레타 툰베리가 비행기를 타지 않는 이유는 이동 거리당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이동수단이기 때문이다.
스웨덴 국민들은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의미로 플뤼그 스캄(Flygskam)이라는 신조어와 이와 대비되는 기차의 자부심(탁쉬크리트 tagskryt)이라는 용어를 만들기도 했다. 그런데 비행기 못지않게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교통수단이 있다. 바로 혼자 타는 승용차다(관련 기사 : BBC, Climate change: Should you fly, drive or take the train?).
▲ *비행기는 배출량에는 높은고도 2차영향, 비CO2 배출 포함. *승용차는 디젤차 평균 적용. *자료 : BEIS/Defra 온실가스 전환율 2019, BBC(2019)를 수정하여 사용.ⓒ 이현정
승용차를 타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사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 격차는 교통수단의 차이에 따라 생각보다 훨씬 크다. 1인 탑승 자가용과 유로스타와 같은 고속철도는 거의 3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대중교통 활성화는 수송부문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꼭 필요한 방안이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안, 3만 원 프리패스
사람들이 대중교통이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외에 당장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의 불평등 확대를 막기 위해 제시되는 방안이 대중교통 무상화 혹은 정액제이다. 독일의 9유로 티켓은 직접 이러한 이론을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이영수의 <독일 9유로 티켓 정책과 시사점, 공공이 미래다>(사회공공연구원, 2023)에 따르면, 독일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월 9유로(약 1만2000원)로 독일 16개 연방주 내에서 (지역 간 고속열차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했다'.
▲ 독일의 9유로 티켓 모습ⓒ IgorCalzone1 (Wikimedia Commons)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독일 국민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3개월 동안 5200만 장의 티켓'을 구매했으며, '물가 상승률 0.7％ 감소, 대중교통 이용률 25% 증가, 이산화탄소 180만 톤 저감 및 대기오염 6% 감소, 교통혼잡 개선, 소득보존' 등 기후위기를 완화하고 불평등을 개선하는 다양한 성과를 냈다. 이 정책은 상설화되어 올해부터 '49유로 티켓'으로 정착되었다.
정의당은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도입운동본부를 세우고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정책은 이미 지난 여러 선거에서 정의당이 제시한 공약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수도권은 대중교통요금 반값 정책을 내걸었으며 대중교통 1만 원 프리패스를 공약으로 내 건 지역들이 있었다. 수도권 시민들의 월 평균 대중교통 비용은 7만 원대로 3만 원 프리패스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대중교통요금 반값 정책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를 대중교통특별회계로
많은 사람이 대중교통 프리패스제도에 공감하면서도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걱정을 한다. 정의당은 이전부터 문제 제기를 해왔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흔히 유류세라고 불린다. 이 법에 따라 우리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를 주유할 때마다 리터당 300원대에서 500원대의 세금*을 내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법은 1994년 교통세로 도입되어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으나 이후 여러 논쟁과 제도적 변화를 거치며 일몰이 유예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세금과 관련해서는 많은 쟁점이 있다. 2008년에는 목적세로 운영되는 방식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 체계를 복잡하게 한다는 점이 지적되며 개별소비세와의 통합이 추진되며 일몰이 결정된 바 있다. 또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아래 교특회계)**가 과도한 도로건설 등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사실도 이 법의 폐지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일몰이 연장되며 폐지보다는 다양한 방식의 활용론이 제시되고 있다. 교특회계의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금액이 남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세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2021년의 교특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21조 3430억 원 규모로 이 중 도로계정에 61%가 배분되는 반면 도시철도 부문은 3.1%에 불과하다. 기후위기를 악화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내는 세금이 다시 도로교통 활성화를 위해 쓰이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당은 주장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를 '대중교통특별회계'로 전면 전환하자고. 기후위기와 고물가를 극복하기 위해 자가용 이용자가 아닌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특별회계는 3만 원 프리패스의 재원은 물론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성하고, 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확대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교통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바야흐로 '적자' 논쟁의 시대다. 적자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하고 노인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문제는 그 '적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잘 따져 물어야 함에도 적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적자'의 프레임에서 3만 원 프리패스 제도는 적자를 극대화시키는 제도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프레임을 바꿔보자. 대중교통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아니, 보다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이동'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내는 세금은 어디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필요한 때다.
삶의 기본적인 요건인 이동마저도 돈 있는 사람, 장애가 없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아니기에, 이러한 문제를 함께 고민해 나아가야 한다.
* 법정세율은 휘발율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340원이며 여기에 탄력세율을 적용.
** 제도 초기에는 100% 교특회계였으나, 2022년 68%까지 비중이 감소.
오마이뉴스 이현정기자 정의당 부대표
고리도롱뇽 서식 누락 양산 사송지구 환경영향평가 재평가해야“
경남 양산 사송 고리도롱뇽 서식처 보존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멸종위기종인 고리도롱뇽 서식 사실도 누락시킨 양산 사송지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일체의 사업을 중단하고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2월 22일 대전지방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대에서 추진 중인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 지구 밖 사업 도로(중로 1-2호선 외 2개 도로) 예정지역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한 업체와 직원 6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벌금 각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송지구 지구 밖 도로 예정지역에는 멸종위기종인 고리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LH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맡긴 대행업체는 고리도롱뇽 서식 사실을 누락시키고 출장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실제로는 현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자가 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현지조사표를 거짓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지난 3일 고리도롱뇽이 서식하는 해당 사업 부지에서 수목과 바위를 채굴해 반출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LH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행위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번 판결에 따라 환경부는 사송지구 지구 밖 사업 도로 예정지역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부지는 양산 사송지구 택지 조성공사로 인해 처참하게 파괴된 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과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의 마지막 남은 서식지다"며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은 지난해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종보존위원회(SCC) 양서류전문가그룹 부의장 아마엘 볼체 교수에 의해 서식지에서 따온 공식 명칭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환경부는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판결된 상태에서 해당 사업 인허가 절차의 합법성은 사라졌다"며 "관련 사업에 대한 모든 절차를 중단시키고 고리도롱뇽과 양산꼬리치레도롱뇽 서식지 보호를 위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지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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