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도해 해상에서 발견된 ‘맹독’ 열대 바다뱀 2.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기업에 잘못된 신호” 3. 겨울이 사라진 남미... "엘니뇨가 몸통을 드러냈다" 4. 거의 100% 일본산인 수입산 방어·병어·멍게, 안전할까?
5. 초록 낙엽, 나무 시계를 고장 낸 범인은 누구인가 6. 부동산 정책의 정치경제학 7. 기후위기 대응이 인플레 조장?…공포마케팅이 하는 거짓말 8. 최악 폭염에 녹아내린 알프스 빙하…붕괴 징조 9. 가덕신공항 2029년 꼭 개항…반송터널 국비 적극 검토” 10. 15만㎡ 북항 친수공원 개방 11. 여야 “부산엑스포 개최 염원” 모처럼 한목소리
12.'자연환경 만족도' 최고는 세종…"집 주변 넓은 공원 많아서" 13. 덴마크 사람들이 바람부는 날 세탁기 돌리는 이유 14. 인천 도시개발 멸종위기종·유물에 발목 15. 공룡 멸종 결정적 요인은 미세먼지? “지구 온도 15도 떨어져”
16. 尹, 그린벨트 52년 만에 확 푼다…"지방소멸과 안 맞아“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에 SG세계물산 22% 급등 17. 700만명 숨진 코로나19는 기후위기 대응 모의고사였다 18. 15만원 햇빛연금 이어 150만원 바람연금…신안 사람이 는다 19. 민주당, 부산 엑스포 불발에 “가덕도 신공항 추진” 20. “엑스포 불발됐지만 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려선 안 돼”
21. “월성 원전서 내진 기능 없는 부품 수백개 사용···방사성 누출 우려” 22. ‘일출 1등’ 욕심에 천성산 깎으려는 양산 23. 국내 모든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 6가크롬 검출돼 24. 가덕신공항 건설, 채권발행으로도 자금 조달한다 25. 겨우 0.1도 남았다, 파리 약속까지”…두바이서 COP28 개막 .26. 바이든·시진핑도 교황도 불참…137개국 정상급 인사 참석
다도해 해상에서 발견된 ‘맹독’ 열대 바다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발견된 넓은띠큰바다뱀. 국립공원공단 제공
국립공원공단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무인도 소간여와 거문도 주변 해역에서 주로 열대 바다에 사는 ‘넓은띠큰바다뱀’과 산호인 ‘밤수지맨드라미’를 처음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서 국내 바다에서 열대·아열대 생물이 발견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넓은띠큰바다뱀은 주로 필리핀과 대만, 일본 오키나와 등 서태평양 따뜻한 바다에 서식한다. 바닷속에서 살다가 번식·산란·탈피는 육지에서 하는 특징이 있으며, 독이 일반 독사보다 20배 강해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선 2015년 8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살아있는 넓은띠큰바다뱀이 처음 포획됐다. 이후 연구에서 1995년 부산 수영구에서 잡힌 ‘먹대가리바다뱀’이 사실 넓은띠큰바다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넓은띠큰바다뱀은 제주 외에 부산, 경남 통영시, 전남 여수시 등에서 서식이 확인됐다. 한국이 넓은띠큰바다뱀 서식 ‘북방한계선’으로 꼽힌다. 국내 연안에서 발견된 넓은띠큰바다뱀은 대체로 대만이나 일본 쪽 개체가 해류를 타고 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밤수지맨드라미는 수심 5~25ｍ, 해류가 빠른 곳에 사는 밤송이를 닮은 산호다. 국내에서는 주로 제주 해역에 서식한다. 밤수지맨드라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수온에 민감해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생물로 꼽힌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3년간 울릉도 주변 해역에서 관찰된 어류 131종 가운데 열대·아열대성 어류가 76종으로 전체 58.5%에 달했다고 밝혔다. 경향 강한들 기자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기업에 잘못된 신호”
디미트리 페시아 독일 기후 싱크탱크 동아시아 프로그램 리더
독일 싱크탱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의 디미트리 페시아 동아시아 프로그램 리더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한 공원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스케줄, 글로벌 표준 못 따라가…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한국 정부 추진, 원전 중심 ‘무탄소 연합’엔 “금시초문, 참여 적을 듯”
최근 감사원은 지난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무리하게’ 높였다고 밝혔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에서도 이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게 근거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4월 정부는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줄였다.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전체 온실가스 중 현 정부가 담당할 감축량은 25%에 불과하다. 다음 정부는 3년 만에 나머지 75%를 감당해야 한다.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독일 싱크탱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의 디미트리 페시아 동아시아 프로그램 리더를 만났다. 페시아는 지난 15일 녹색전환연구소의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한국은 어디쯤 와 있나’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는 유럽에서도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꼽힌다. 녹색전환연구소 등 한국 싱크탱크와 함께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K-MAP’ 등을 발간하고 있다. 페시아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적어도 60%의 저탄소 전력이 필요하다”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후퇴하면 오히려 2030년 이후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려야 해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22년 9.2% 정도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1.6%+α’까지 늘리기로 했다. 독일의 기후위기 완화(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 독일은 아예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꿈꾸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2030년까지 모두 폐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0%가 목표다. 페시아는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독일에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해야 장기적으로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 기준으로도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한국의 4배가 넘는 43%다. 그런데도 독일은 8년간 37%포인트를 더 늘리기로 했다.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는 이를 달성하려면 2025년부터 매년 20GW(기가와트)씩 태양광발전 비중을 높이고, 7~8GW씩 풍력발전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본다. 2022년 한국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다 합치면 29.2GW 정도다.
독일은 연방 정부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다른 가치와 충돌할 때 재생에너지 보급을 ‘법적 우선순위’로 뒀다. 소규모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정 규제를 간소화했다. 주 정부가 풍력발전을 위해 국토의 2%를 부지로 제공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현재 풍력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국토의 1% 수준이다.
페시아는 한국 정부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봤다. 페시아는 “뒤처진다는 이미지가 생기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실성이 낮아지고, 한국 산업계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산업 자체가 세계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포스코가 중국, 유럽 등 철강 제조사와 ‘넷제로 경쟁’을 할 때 미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중심 ‘무탄소 연합’에 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페시아는 “한국에 오기 전 이 연합에 대해 들어본 적 없고, 한국 정부의 홍보가 적어도 독일에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원전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일부 국가의 동참을 상상할 수도 있지만, 원전은 비싸다. 오히려 RE100(재생에너지 100%)이 강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겨울이 사라진 남미... "엘니뇨가 몸통을 드러냈다“
정봉남 농촌진흥청 코피아 파라과이 센터장
"오늘은 비가 와서 35도이지만 평소 바깥온도는 42도 정도 돼요. 마치 열풍기 앞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 말라가는 옥수수
지난 23일 <기후만민공동회 오늘의 기후>(OBS 라디오)와 전화 인터뷰를 한 정봉남 농촌진흥청 코피아 파라과이 센터장(이하 센터장)의 말이다.
우리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는 지금 초여름이다. 아직 여름의 한가운데로 들어서기도 전에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9일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상파울루는 37.7도, 리우데자네이루의 기온은 42.6도를 기록하며 올해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특히 리우데자네이로의 경우 체감 기온 59.7도를 기록했다고 한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장에서 1명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남미 폭염, 현지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어떨까. 특히 식량생산과 직결되는 농업분야 상황은 어떨까. <오늘의 기후> 제작진은 남미의 한 가운데 위치한 파라과이 현지에서 벼 품종 보급 등 농업기술 전파를 하고 있는 코피아 파라과이 센터의 정봉남 센터장을 연결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 센터장은 남미 폭염의 심각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올해 남미의 겨울은 사라졌다고.
"파라과이의 겨울은 6월에서 8월까지로 온도가 10도 정도로 내려가는 시기가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겨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까지 여름철 온도가 보통 39도였는데 올해 여름은 42도까지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남미의 한겨울인 올해 8월 4일 파라과이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 아순시온 기온은 최고 35도를 기록했다. 겨울이 사라진 것이다. 평소 10도 내외로 서늘하던 날씨마저 후끈 달아오른 폭염이 7~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게 남미폭염의 상황이다. 더구나 지금은 본격적인 여름의 한가운데로 가고 있다. 강이 말라서 물고기들이 죽고 소가 먹을 풀이 없어 죽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곳 파라과이에서도 기후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강에 물이 좀 고인 상태지만, 10월 중순 무렵에 가뭄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와의 국경에 위치한 필코마요(Pilcomayo) 강이 말라서 강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죽고,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잇는 원주민 공동체는 생계를 위협받고, 소들은 먹을 풀이 없어서 죽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뭄의 원인 중 하나는 극심한 온난화이며, 지난 겨울 따뜻해서 증발률이 높았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온실가스 발생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올해부터 시작되는 엘니뇨(태평양 수온을 높이는 자연현상)까지 더해지며 재난의 강도는 더 세지고 있다. 정 센터장은 지난 겨울 폭염과 가뭄이었다면 이제 여름철 집중 폭우와 토네이도가 찾아오면서 현지에서는 '엘니뇨가 몸통을 드러냈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최근 11월 2일에는 산타니(Santaní) 지역에 토네이도로 인해서 집 25채가 붕괴되었고 어린이가 1명 사망했습니다. 엘니뇨로 인해 11월 초 파라과이 오리엔탈 지역 전역에 집중 폭우가 내렸는데 전문가들은 '파라과이에서 엘니뇨가 얼굴뿐만이 아니라 몸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한 전문가는 현재 엘니뇨가 파라과이에 상륙했고 내년도 4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노광준(kbsnkj) 오마이뉴스
거의 100% 일본산인 수입산 방어·병어·멍게, 안전할까?
尹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팩트체크
지난 8월 24일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해 10일 동안 7788톤을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했다. 이어 10월 5~23일 사이 다시 7800톤을 2차 방류했다. 이후 방류 수역에서 삼중수소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의 오염수 1차 방류보다 한 달 이상 이른 7월 7일 대한민국정부(제작 대통령실, 홍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하 영상)이라는 영상을 발표했다. 이 영상의 조회수는 발표 1달 18일 만인 8월 24일 오후 1600만 회 이상이었고 10월 22일 조회수는 1922만 회를 넘어섰다. 'BTS, 블랙핑크도 아닌데 1달 만에 1600만 회가 넘을 수 있냐?'는 진중권 광운대 교수의 말처럼 '괴담에 대한 진실'은커녕 '조회수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는 의문이 번졌다. 조회수 조작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문체부는 '30초 이상 시청 건만 집계한 조회수'라고 해명하면서 영상 홍보비가 10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영상은 국민의 의혹을 풀어줄 만큼 과학적이고 진실했을까? 영상에 달린 인기 댓글들을 살펴봤다. 대부분 댓글이 영상 내용을 불신하거나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목소리였다. 삼중수소 희석 방류에 대한 불신을 표한 댓글이 1위 인기 댓글이었고, 이 댓글에 대한 댓글 가운데 하나에는 '희석은 왜 할까요. 바닷물에 당연히 희석될 걸.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기시다 대변인 '굥'정부…'라며 정부가 영상 제작으로 방류 오염수 안전을 홍보하는 행태를 어이없어했다. 이어 2위에 오른 인기 댓글은 '세계의 어느 나라도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홍보해주는 나라는 없었다. 정말로 너무 슬프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미안하다'였다.
영상으로 여론 반전은커녕 정부 불신 여론이 더 높아지는 가운데, 영상 발표 닷새 뒤인 7월 12일,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과학과 진실로 국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이하 카드뉴스)라는 카드뉴스를 발표했다. 정부가 뽑은 괴담과 괴담의 팩트체크 내용은 7월 7일 발표한 영상과 대부분 겹친다. <함께사는길>은 영상과 카드뉴스가 팩트체크했다고 주장하는 내용들 가운데 시민들의 식탁 안전에 직결되는 세 가지 주제를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의 도움을 얻어 살펴봤다. 정부 주장 팩트체크에 대한 팩트체크이다.
△오염수는 알프스로 기준치 이하로 처리돼 방류되므로 안전하다?
△알프스가 걸러내지 못하는 삼중수소는 바닷물에 희석돼 안전하며 생물농축도 안 된다?
△따라서 수입하지 않는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을 제외한 일본산 수산물은 안전하다?
ⓒ함께사는길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됐다고 국무총리(한덕수)를 비롯한 정부 관료들이 주장했고 이런 내용은 정부 제작 영상과 카드뉴스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사실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보고서 하나를 살펴보자.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자 그해 12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대한응급의학회/대한재난의학회의에 맡겼다. 2022년 8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떤 이유인지 질병관리청은 이 보고서를 비공개 결정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보면, '낮은 수준의 방사선 노출이더라도 장기간 인체에 축적되면 유해할 가능성이 있고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의 정화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전향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특히 △오염수 방류 시 나오는 물질의 각각의 총량 파악, △국민의 수산물 섭취 유통량 조사, △국민 1인당 방사선 누적 총량 계산, △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 등도 제시됐다. 연구 참여 전문가들은 보고서에 대해 '공개를 제한할 내용이 없고, 대중에게 제공돼 논의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 추적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까지 남겼지만 이 보고서는 최근까지 비공개 상태로 묶여 있다가 최근 공개(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실 입수)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를 비롯하여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137, 플루토늄239 등 64개의 핵종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일본 도시바사가 후쿠시마 사고 처리를 위해 개발한 이 설비는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거하지 못한다. 도쿄전력의 주장에 따르면 알프스는 64종의 방사성 핵종 가운데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한 62종을 걸러낸다고 하지만 걸러내지 못하는 그 2종의 핵종이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제작 영상과 카드뉴스의 내용처럼 희석돼 위험성이 없어지거나 소량이어서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희석이 방류되는 방사능 총량을 줄이는 건 아니다. 더구나 알프스로 처리한 뒤에는 62개 핵종이 다 걸러졌는지 검사하는 게 아니라 30종만 검사를 한다. 나머지 핵종들은 처리됐을 거로 간주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결국 알프스 필터링 이후 배출되는 오염수는 방사성물질 제로 상태가 아니라 일본의 배출 기준치 이하로 내보내는 것이다.
알프스 본연의 필터링 능력도 문제지만, 도쿄전력의 알프스 운영 실태도 문제이다. 아사히 신문 보도(2021.9.13.)에 따르면 당시 알프스의 핵종 흡착필터 25개 중 24개가 파손됐음이 밝혀졌다. 게다가 2019년에는 25개 전부가 파손됐던 사실도 2년이 지난 뒤에야 밝혀졌다. 방류되는 오염수 안전성의 물적 근거라 할 수 있는 알프스의 관리부실이 폭로된 것이다.
커피 한잔 4900Bq, 바나나 한 개 6000Bq 운운은 전혀 근거 없다. 정부의 식품 방사능 검사 항목에는 삼중수소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바나나와 커피에는 자연방사능 칼륨40이 들어있긴 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바나나 1개에 자연방사능 칼륨40이 15베크렐(이하 Bq) 들어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회는 커피에는 칼륨40이 10Bq 들어있다고 한다. 하지만 칼륨40은 체내에서 일정한 양을 유지하는 성질이 있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섭취되며 농축되지 않는다. 체내에 들어온 칼륨40은 소비량에 관계없이 초과된 양은 신속하게 몸밖으로 배설되기에 바나나를 먹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백도명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전 서울대보건대학원 원장)는 인체 필수 전해질과 인공방사능 수치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삼중수소가 생물농축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반박했다. "유기물과 결합하는 삼중수소는 그냥 삼중수소보다 영향도 더 심각하고, 더 오래 체내에 머물면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생물농축의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 2023.7.3.)
방사능 노출 생물의 DNA에 관한 저명한 연구자 티머시 무쏘(Timothy Mousseau)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생물학 교수도 삼중수소의 생물농축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1950년대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삼중수소 논문 70만 건 가운데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영향을 다룬 논문 250건 전수를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는 세슘이 내는 감마선과 달리 외부에서 피부를 투과하지 못하지만 생물 체내에 들어가면 고에너지 감마선보다 두 배 이상 위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중수소 베타선은 세포조직이나 장기 내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집중적인 내부피폭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논문에서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효과비가 세슘 감마선의 2~6배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삼중수소의 생물학적 영향 연구, 그린피스 기자회견 2023.4.27.)는 것이다.
문제는 삼중수소를 못 걸러내는 알프스가 처리했다는 오염수가 비단 이번 두 차례 방류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일본 정부 계획대로 2051년에 완료되기 힘들다는 데 있다. 미야노 히로시 일본원자력학회 폐로검토위원장은 지난 9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와 이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그리고 지하수와 빗물이 원자로에 흘러 들어가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오염수 발생을 완전히 막을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방류 마무리까지 소요 시간을 예측하기 힘들다. 2051년 원전폐로오염수방출완료계획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오염이 심각하고 이 원전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양보다 많다고 인정하면서 이는 핵시설을 운용하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해양 배출하고 있는 현실임을 고려하면 오히려 삼중수소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사례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무참하고 비과학적 괴담의 논리이다. 전국 원전 인근 주민 중 갑상선암 환자 618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원전 인근에서 평균 19.4년간 살던 이 주민들은 정부 주관 장기역학조사(1991~2011)에서 갑상샘암 발병 상대위험도가 2.0을 초과했고 남성보다 갑상선암 취약자인 여성은 상대위험도가 2.5에 달했다. 또 2023년 환경부가 진행한 월성원전 주민건강조사에서는 반경 10km 거주 주민들이 10~20km 거주 주민보다 1.3배 높았다. 또 주민 960명 대상 소변조사에서 739명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주민들 말처럼 '몸이 증거'인 셈인데 대한민국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 뉴욕주가 허드슨강에 60년간 가동된 뒤 해체되는 원전이 냉각수로 썼던 5000톤의 물을 방류하려고 하자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이유로 뉴욕주의회는 6월 24일 '허드슨강 보전법'을 통해 방류를 막았다.
원전폐로사업자인 '홀텍인터내셔널'은 캐시 호켈 주지사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으나 지사가 8월 들어 이 법안에 서명하자 이 법이 연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실제 미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공식 찬성)며 연방대법원 제소를 시사하고 있다. 연방 의회도 뉴욕주의회도 미국 민주당이 다수고 정책 결정 책임그룹이다. 삼중수소의 위험성이 주와 연방, 자국과 해외가 다를 수 없지만 자국 법과 기준치를 핑계로 내로남불의 핵오염수 처리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7월 27일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실
정부는 유통·판매와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의무표시제를 하고 있지만 원산지 표기 위반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 2023년 1~8월 사이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건수만 총 164건일 정도이다.
그런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이 엄청나다.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이 2020년 3만218톤, 2021년 3만2460톤, 2022년 3만8294톤 수입됐다. 지난해 기준 어종별 수입량은 가리비(1만1971톤), 돔(557톤), 패각(3347톤), 멍게(3025톤) 등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산 수산물 중 일본산의 비중은 방어·병어(100%), 능성어(99%), 멍게(98%), 가리비(74%), 돔(62%), 가오리(46%) 등이다. 시중의 수입산 방어·병어와 멍게, 능성어는 거의 100% 일본산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 8개현 수산물의 수입금지와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반송 조치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근거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은 절대로 수입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를 속이는 수산물 수입에는 속수무책이고 그 외에도 다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가공식품 수입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수산물 외의 모든 식품은 수입할 수 있다. 8개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식품일지라도 수산가공식품을 비롯하여 초콜릿, 사탕, 차류, 사케, 미소된장, 통조림 등 모든 가공식품을 수입할 수 있다.
지난 10월 10일 보건복지위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검출현황(2011.3.14.~2023.5.30.)' 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가공식품에서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 사례는 199건으로 확인되었다. 방사성물질 검출 빈도가 가장 높은 초콜릿류에 이어 녹차, 횟감으로 수입한 냉동방어·훈제방어, 가다랑어 추출물·가쓰오부시, 일본산 된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세슘이 검출됐다. 냉동방어의 경우 원재료가 100% 수산물인데 냉동방어를 단순 가공 포장해서 수산가공식품으로 수입됐다.
수산가공식품은 수산물을 주원료로 분쇄, 건조 등의 공정을 거치거나 식품첨가물을 가해 제조·가공한 것으로 젓갈류, 건어물, 냉동수산물, 어육가공품류, 통조림 등이다. 수산물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생선포나 냉동방어의 경우 수산물로 분류되지만 정제소금 등의 단순 양념 첨가물로 조미할 경우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라도 수산가공품에 해당해 수입할 수 있다.
지난 9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입금지 현에서 총 659톤의 수산가공식품이 수입되었다. 그중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이 530톤으로 전체 수산가공품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제조되었을 뿐 해당 지역의 원료 사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그러나 해명과 달리 수입금지 지역에 포함된 이와테현과 미야기현 등에서 생산·포획한 연어알 가공품이 국내로 수입된 사실이 드러났다.(<노컷뉴스> 2023.9.28.).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표기를 '국명'만 표기하기 때문에 식약처 조차도 생산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식약처 해명의 타당성도 없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원산지 표기는 국명만 필수이고, 회사명과 주소 기재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제조사가 위치한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하면 된다.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수 있어 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일본이 아닌 국가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여 그 나라에서 어육가공품 등 수산가공품 등으로 제조·가공할 경우 원산지 표기는 일본이 아닌 그 수입국가가 되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유통되는 해외직구 가공식품은 식약처의 방사능 검사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일본산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서 후쿠시마현 등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로 만든 식품이라도 '일본산'으로 표기되어 시중으로 유통된다.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기로 원료의 생산 지역을 확인할 길이 없다.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검사는 국내 생산단계에서 농식품부와 해수부 그리고 시/도의 농수축산물 생산 관련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식약처가 전담하고 있다.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식약처가 시/도의 식품위생 관련 부서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의 방사능 검사 항목은 세슘과 요오드 2개 항목으로, 기준치는 kg당 100Bq이다. 논란의 핵심인 삼중수소 같은 핵종 검사는 없다. 현재 식약처 식품 방사능 검사 장비로는 수산물 삼중수소 검사를 하지도 못한다. 앞서 짚은 것처럼 알프스는 원천적으로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거하지 못한다. 2차 방류가 시작 뒤 7일 동안에만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한계치 리터당 8Bq베크렐을 4회 초과했으나 도쿄전력은 이상치판단기준 리터당 700Bq에 못 미쳐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방류를 진행했다.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9월 22일 대구 북구 매천동 수산물시장을 찾아 수산물 방사능 측정을 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재래시장에 가서 휴대용방사능측정기를 들고 수산물 방사능 오염을 측정한 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전적으로 엉터리쇼다. 지난 7월 27일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31차)'을 통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대상 수산물의 파쇄 및 절단 후에 분쇄를 해서 방사능 측정기인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에서 1만 초(2시간 47분) 동안 방사능물질의 농도를 측정한다고 설명했다. 즉, 휴대용방사능측정기로 수산물 표면에 갖다대고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 대표의 행위는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정치적 안전 마케팅에 불과하다. 이런 행위야말로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키우는 괴담 유포가 아닐 수 없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0월 5일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하고 어떠한 해양투기도 허용하지 않는 바다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등 5개 주장을 발표했다. 이 주장의 마지막 항은 '차제에 원자력발전을 중단하고 친환경 자연에너지 시스템으로 본격 전환'하자는 것이었다. 핵발전이 불러온 비극과 사회분열의 궁극적 해결책이자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대안은 이렇듯 명백하다. 괴담을 잡겠다며 정부가 스스로 괴담이 되는 현실을 바꿀 대안 또한 근본적으로는 한국탈핵과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에 있다.[함께 사는 길]
초록 낙엽, 나무 시계를 고장 낸 범인은 누구인가
며칠 전에 길을 걷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길에 떨어진 은행나무 낙엽이 노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었다. 눈을 의심할 정도로 푸르른 나뭇잎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아마 많은 분이 나처럼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단풍의 시작 시기가 늦어져 11월 초가 되었음에도 은행나무 잎이 노란색으로 변하지 않은 것도 신기한데 이제는 초록색 은행나무 낙엽이 바닥에 깔린 것이다. 도대체 나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누가 나무의 시계를 망가트린 것일까. 지금부터 나무의 시계를 고장 낸 주범을 찾아보려 한다.
한국이 위치한 온대지역의 낙엽활엽수(계절 변화를 하는 잎이 있는 나무)는 일정량의 추위를 경험하면 단풍이 시작되고 이어서 낙엽을 떨어트린다. 보통 종마다 다르지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일조량이 줄어드는 시점부터 특정 기온 이하의 추위를 감지하기 시작하고 일정량의 누적된 추위까지 견디다 본인의 한계를 넘어가면 광합성을 멈추고 색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무가 인지하는 추위를 Cooling degree day(냉방도일)라고 한다. 사실 냉방도일이란 용어는 에너지 분야에서 여름철 에어컨 이용과 관련한 수요예측에 많이 사용되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영어가 같기에 여기서는 같은 용어로 표기하겠다. 더위를 식혀주는 에어컨 같은 경우 특정 온도보다 높은 날이 많으면 결국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지만, 나무의 냉방도일 같은 경우 특정 온도보다 낮은 경우만 고려하는 개념이라 정반대이지만 용어가 같다. 하나의 용어이지만 인간과 나무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 나무의 단풍이 시작되는 시기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다. 예를 들어 특정 나무가 3도 이하의 추위를 기피하고 단풍에 필요한 총 냉방도일이 -50이라고 했을 때, 나무는 3도보다 낮은 날 기온을 감지하여 누적하기 시작한다. 일조시간이 특정 시간 이하로 줄어드는 날(예 8월20일)부터 매일 3도보다 낮을 경우를 인지하기 시작하는데, 만약 다음날(8월21일)이 2도면 2-3=-1, 그리고 다음날(8월23일)이 4도면 3도보다 크기 때문에 0, 또 다음날(8월24일)이 -1도면 -1-3=-4, 그래서 지금 3일간 -5가 냉방도일로 축적되었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더해지는 값이 -50에 도달되면 단풍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늦여름이나 가을에 기온이 높으면 3도 이하인 날의 수가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단풍이 필요한 냉방도일에 늦게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가 단풍의 시작 시기를 늦추고 있다. 최근 들어 왜 이렇게 단풍 시작이 늦은지 궁금했던 분들은 이제 답을 찾았을 것이다.
나무시계, 평균·변동성 변화로 고장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왜 초록색 낙엽이 바닥에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나무가 추위를 인지하고 단풍이 시작되어 잎의 색깔이 변하고 잎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추워지는 날씨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실제로 초가을 기온이 높았기에 단풍의 시작 시기가 늦어져 잎은 여전히 초록색으로 달려 있었지만, 최근 들어 급격히 추워진 날씨로 단 며칠 만에 너무 빨리 냉방도일에 도달한 것이다. 즉 나무는 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후학적으로 단풍이 시작되고 나무 내부의 수분 공급을 차단하고 색깔이 점점 바뀌는 시간 그리고 완벽히 수분을 차단하기 위해 나뭇잎을 떨어트려 낙엽이 되는 시간이 있다. 그런데 급격히 추워진 날로 인해 너무 빨리 냉방도일에 도달하면서 나무의 생체시계가 망가져 버린 것이다. -50이라는 숫자를 향해 마라톤처럼 서서히 달려가야 하는데 100m 달리기처럼 너무 빨리 뛰다 넘어져 버린 것이다.
결국 나무의 시계는 기후변화의 속성인 평균과 변동성의 변화 두 가지 모두에 영향을 받아서 고장이 났다. 여기서 이 두 가지 속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평균의 변화란 예를 들어 20년 전에는 초등학교 1학년의 학생이 보통 한 반에 약 20명이었는데 최근에는 보통 한 반에 약 30명이다. 그래서 평균이 약 10명 늘었다. 이런 의미다. 반면에 변동성 같은 경우, 20년 전에는 매해 18명 또는 22명으로 해마다 4명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평균 20명이었지만, 최근에는 한 해는 15명 또 다른 해는 45명으로 평균은 30명이지만 해마다 30명 가까운 차이를 보일 만큼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본다면 평균뿐만 아니라 변동성의 변화에도 크게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평균은 분명히 증가했지만, 특정 해에는 입학생이 15명으로 오히려 20년 전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렇게 되면 평균이 변하는 것보다 학교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평균의 변화에 대한 대처와 변동성의 변화에 대한 대처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매해 가을 기온이 조금씩 상승하면서 가을의 계절 기후가 바뀐 것이 ‘평균의 변화’이다. 평균의 변화에 따라 결국 나무의 단풍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그리고 갑자기 너무 추운 날이 급격하게 자주 발생하면서 미처 준비가 안 된 나무가 낙엽을 떨어트리는 것은 ‘변동성의 변화’의 영향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초록색 낙엽 사건의 주범은 기후변화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계절 변화로 삶의 방식 대전환
이러한 평균과 변동성의 변화로 인한 영향은 겨울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 미국에 영하 50도의 한파가 불어닥친 적이 있다. 그때 트럼프는 지구온난화는 허구라고 외치고, 지금 너무 추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구온난화라고 떠들어댄 적이 있다. 하지만 그때 미국 한파도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겨울이 너무 따뜻해져(평균의 변화) 극 지역의 얼음이 녹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대기의 공기막이 약해지면서(변동성의 변화) 차가운 극지의 바람이 미국으로 불어닥친 것이었다. 트럼프는 공부 좀 해야 할 것 같다. 기회가 된다면 누가 이 글을 그에게 읽어주면 좋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초록색 낙엽을 통해 기후변화가 나무에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 생태계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 취약성은 결국 인간 또한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경향
부동산 정책의 정치경제학
서울 도심 상공에서 바라본 성동구 지역 모습. 한수빈 기자
가계부채 문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대출의 근저에 있는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많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모두가 한 마디씩 거들고 싶은 ‘전문가’이며,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갈등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IMF “한국의 가계부채는 우려 수준”
가계부채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내놓는 답변은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IMF의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이 비교 가능한 26개국 중 최고를 기록한다고 나오는 것일까?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뜻은 알기 어렵다. 다만 개인적 추측으로는 아마도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그래도 안전하다’는 뜻이 아닐까 한다. 예를 들어 만기 일시 상환형을 원리금 분할 상환형으로 바꾸는 것은 금융기관이 이자만 받지 않고 원금도 일부 받기 때문에 장삿속은 조금 떨어지지만, 대출 상환 가능성 측면에서는 더욱 안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담보비율이 충분하고 채권의 우선순위도 대개 선순위이기 때문에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철저하게 채권자 입장을 반영한 시각이다.
그렇다면 IMF의 시각은 어디서 연유한 것인가? 우려 표명이 들어간 문장의 앞부분을 보면 어렴풋이 해답이 있다. 가계부채의 수준이 “가처분 소득 대비 평균 160%”라는 점이다. 즉 민간의 상환 능력 자체가 한계 상황 가까이 내몰렸다는 뜻이다.
여기서 일부 독자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아니, 소득 대비 부채가 많아서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큰 게 뭐가 문제냐? 가계부채 대부분은 엄연히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이고, 은행들은 선순위 저당권 설정해 두었으니 그냥 집을 경매 처분해서 채권 회수하면 되지 않느냐? IMF가 우리나라 부채가 모두 무담보 신용 부채인 줄 착각한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땅 짚고 헤엄치면서 돈 버는 장사’다. 가계가 원리금을 이상 없이 상환하면 돈장사해서 좋고, 설사 못 갚더라도 주택을 경매로 넘겨 원리금을 회수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모든 주택이 동시에 경매 시장에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담보 물건이 경매를 통해 정상적으로 환가 처분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이 담보권 실행으로 확보한 주택은 순식간에 복덩어리가 아니라 골칫덩어리로 변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 경제의 진정한 위험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그것은 ‘우리 경제가 부동산 때문에 이자율을 정상적으로 올리지 못하는 족쇄를 차고 있다’는 점이다. 그 족쇄가 우리 경제 정책을 관리 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고금리는 부동산 가격을 뿌리째 뒤흔드는 핵폭탄 같은 것이다. 우리는 그 위력의 일단을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생생하게 경험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안위가 오로지 부동산 가격에 매달려 있는 경우, 금리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이 정상적으로 금리 수준을 조절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기준 금리를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
그런 정책은 겉으로는 무해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우선 원화 환율이 대폭 절하됐다. 지난 2월 초 1220원 수준이던 원화의 대미 달러화 환율은 몇 차례 등락을 거친 후 11월 초 1350원 수준까지 절하되었다. 약 10% 가까이 절하된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등락이 심했던 수입재의 국내 물가를 끌어올려 궁극적으로 국내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시장도 왜곡되기는 매한가지다. 금리 인상을 통해 정상적으로 대출 증가를 통제할 수 없게 되니, 금융위는 수량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 대출을 풀어주는 온탕 정책에는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대출을 억제하는 냉탕 정책에는 대출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의 이자 수입이 증가했다. 그런 은행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자 이번에는 대규모의 사회 공헌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왜 부동산을 애지중지하는 걸까?
그럼 왜 정부는 이렇게 부동산을 애지중지하는 것일까? 단순히 금융기관의 안위가 걱정되어서일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최근에 고지서가 발부되기 시작한 종부세의 경우를 보자. 윤석열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포기하고 종부세 부담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직접적 연관이 적은 재정수입 측면에서도 ‘부동산 지키기’는 예외 없이 강조되고 있다. 이쯤 되면 부동산 지키기에 대한 다른 이유를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이유는 비경제적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분하는 분수령이자, 노동 소득자와 자본 소득자를 구분하는 갈림길이다(물론 부자 중에 금융자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노동 소득자 중에도 유주택자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보면 이렇다는 말이다).
그런데 또 다른 단층이 있다. 연령별 단층이다. 청년들은 주로 무주택자고, 유주택자들은 대부분 장년이나 노년층이라는 점이다. 이 단층은 정치적 측면에서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 한국 정치에서 55세 이상 유권자는 55세 미만 유권자보다 추세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다. 그렇다면 보수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지지층인 노년층의 경제적 기반과 결정적으로 연관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자유스러울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정책적 선택의 그늘은 청년층의 좌절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을 마련하기 어려우면 결혼도, 출산도 계획하기 어렵다. 그것이 청년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청년층의 좌절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과 활력을 좀먹고 있다. 흉악 범죄와 마약의 만연과도 무관하지 않다.
결국 부동산 문제는 현재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근본적 모순의 핵심이라고 봐야 한다. 이 문제를 개혁하지 않고서 우리 사회의 활력을 기대할 수는 없다. 마치 토지개혁이 그러했듯이./ 전성인 /주간경향
기후위기 대응이 인플레 조장?…공포마케팅이 하는 거짓말
지난해 11월18일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가 열린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기후운동가들이 화석연료 퇴출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몇년간 계속된 인플레이션 속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생계비가 치솟았다. 그러자 이러한 위기를 틈타 “기후변화에 맞서는 행동은 감당키 힘든 일이며, 평범한 사람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공포스러운 수사를 퍼뜨리는 이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친환경’(Green)과 ‘빈곤’(Poor)을 대립시키는 담론은 분열을 조장하면서, 때로는 특정 집단의 근시안적이고 이익만 따지는 이해관계를 감추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갖추고, 최종적으로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했을 때만 가능할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 수십억 인구를 한계 상황으로 내몬 생계비 폭등의 주요 원인은 석탄과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다. 빈번하게 요동치는 화석연료 가격은 교통비와 식료품비, 전기요금, 기본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으로 귀결된다. 그러다 보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에는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2022년 가계 지출이 전년보다 1000달러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미국 재무부와 인도준비은행, 유럽중앙은행(ECB) 등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증가하고 경제성장은 둔화한다. 높은 에너지 가격은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세에 지장을 준다. 또한 전 세계 시민들의 에너지 이용에 장애를 초래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타격은 빈곤 계층의 몫이 된다.
올해는 12만5000년 만에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파괴적인 폭풍, 예측할 수 없는 홍수, 폭염, 가뭄은 이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고, 전 세계 수억명의 생명과 생계에 큰 손실을 입혔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모든 화석연료를 퇴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당장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많다. 예컨대 2022년 각국 정부는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7조달러 넘게 지출했는데, 이는 세금이나 정부 차입으로 조달한 돈이다.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쓰이지 않았다면, 저소득 계층의 실질소득을 보전하거나 개발도상국 부채를 줄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쓰였을 자금이다. 어쩌면 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빈곤완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사용됐을 수도 있다. 각국 정부가 이러한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한다면, 빈곤 계층을 지원하고 국가경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개최를 앞두고, 우리는 파리기후협약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각국의 기후행동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협약 이행이 너무 느리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하지만, 더 튼튼한 경제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기후행동의 속도를 높일 수단이 다양하다는 사실도 명확해졌다.
수십억명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를 가진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에는 신규 화석연료 생산에 쏟아붓던 수십억달러를 재생에너지 투자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된다. 정부는 불을 켤 에너지가 필요한 이들에게 청정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지역사회에 투자할 재정적 여유와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
각국 정부가 협력과 해법에 집중하겠다는 자세로 11월 말 두바이에서 열릴 COP28에 임한다면, 미래를 낙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지금의 3배로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또한 2배로 높이기로 합의할 수 있다. 각국이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는 것을 정책적 중심으로 삼아, 관련 재정을 2배로 늘릴 수도 있다.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및 피해 기금을 현실화해, 기후정의를 실현해 갈 수도 있다. 재원 마련과 관련된 오랜 약속을 지키는 한편, 다음 단계 재원 마련의 윤곽을 그리는 것이다.
한번의 회의로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올해 회의에서 우리는 설정한 방향에 있는 미래를 예상하고, 2025년에는 국가별로 어떤 약속을 내놓을 수 있는지 그 밑그림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공포를 조장하는 이들의 말에 눈이 흐려지지 말고, 굳건한 의지로 행동해야 할 때다./ 사이먼 스틸ㅣ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장
최악 폭염에 녹아내린 알프스 빙하…붕괴 징조
지구 온난화의 현장을 돌아보는 연속보도, 오늘(27일)은 계속 녹아내리고 있는 스위스 알프스의 빙하를 살펴보겠습니다. 올여름 최악의 폭염을 겪으면서 스위스 빙하는 2년 사이 10퍼센트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속도면 2100년엔 빙하를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데
<기자>빙하와 암석이 만들어낸 산맥, 스위스의 알프스를 찾았습니다. 능선을 따라 펼쳐진 장엄한 경관과 달리, 알프스는 조금씩 사라지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해발고도 3,800m로 1년 내내 고르너 빙하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건 브라이튼 봉우리인데 문제는 여름철 녹는점이 5,200m 넘게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얼음 덩어리들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얼음의 강, 빙하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 산을 높게 올라야 다가갈 수 있습니다. 얼음이 떨어져 나가면서 눈사태가 발생하고, 바위들도 깎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산장을 처음 지을 때는 이탈리아 땅 위에 지은 건데 국경선의 기준이 되는 빙하가 녹아버리면서 현재는 일부가 스위스 땅이 돼버렸습니다. 이탈리아와 스위스는 빙하에서 물이 흘러내린 유역을 따라 국경선을 정했는데, 거대한 빙하가 사라지며 국경까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이먼/현지 근로자 : 20년 전 만 해도 빙하가 있었는데 지금은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국경이 어디인지 누구도 몰라요.] 세계 최고 권위의 빙하 연구단체인 '글래모스'(GLAMOS)를 한국 언론 최초로 직접 찾았습니다. 글래모스 조사 결과를 보니, 빌트슈트루벨 빙하에는 붕괴의 징조인 크레바스가 만들어졌고, 온 산을 휘감고 있던 로제그 빙하는 이제 산꼭대기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1,400여 개 빙하 중 부피가 늘어난 빙하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마티아스 후스/글래모스(GLAMOS) 빙하 연구 총책임자 : 20년 정도 동안 빙하 1/3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올해와 작년 2년 동안 10%가 사라졌어요. 가장 극단적인 해였어요. 녹는 속도가 가속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글래모스 측은 지금 속도라면 30년 안에 유럽 빙하의 절반이 사라지고, 80년 뒤면 빙하의 98%가 사라져 사실상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빙하가 사라지는 걸 몸소 느끼는 스위스 국민은 빙하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올해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는 '기후 혁신법'을 통과시켰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기자> 유럽 최대 규모의 알레치 빙하. 길이만 20km를 넘는 거대한 얼음덩어리인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인류가 지금 수준으로 탄소를 계속 배출하면 2100년에는 사실상 사라지는 걸로 예측됐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 폭을 2도 이내로 막는다면, 산 중턱까지는 빙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빙하의 소멸은 스위스 국민에게는 당장 에너지 위기로 직결됩니다.
[마티아스 후스/글래모스(GLAMOS) 빙하 연구 총책임자 : 스위스 전력의 50%는 수력발전으로 생산됩니다. 수력발전하는 강물의 상당수가 빙하에 의해 채워집니다.] 빙하가 많이 녹으면 당장은 전력 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녹아내릴 빙하 자체가 사라지면서, 스위스의 수자원량이 30%까지 감소할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지구 온난화로 눈이 녹으면서 관광국인 스위스 경제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스키장 운영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스위스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스위스의 연방의회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기후혁신법은 스위스 보수 정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민 투표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투표에서 유권자 59%가 찬성해 기후혁신법이 통과됐습니다. 기후혁신법은 탄소 감축 신기술에 1조 8천억 원, 석유, 가스 난방이 아닌 친환경 난방 건물에 총 3조 원의 막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도 늘려 11%였던 법인세율도 15%로 인상했습니다.
[안토니아 두리쉬/기후혁신법 지지자 : 스위스 국민들은 생태계가 붕괴하는 걸 보고 있고 관광 산업에도 타격이 가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기후혁신법을 주도했던 녹색당 대표는 기후혁신법 통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발타자르 글래틀리/스위스 녹색당 당 대표 :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전 세계가 화석연료 가격이 폭등하는걸 보았습니다.]
기후 위기는 이미 국가 경제를 흔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가덕신공항 2029년 꼭 개항…반송터널 국비 적극 검토”
원희룡 장관 단독 인터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송터널 ▷도시철도 노포~정관선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등 지역의 굵직한 도시·교통 계획 현안을 직접 살피고자 부산을 찾았다. 원 장관은 부산지역의 이 같은 핵심 현안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7일 부산지역의 국토부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국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가덕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열차는 이미 떠났다. 엑스포 유치 여부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기술·안전·토지보상 문제 등 내부 요인에 의해 속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적기 개항하겠다는 국토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동부산권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로 꼽히는 반송터널(금정구 회동동~해운대구 송정동)과 도시철도 노포~정관선(기장군 월평리~동해선 좌천역) 건설 사업도 원활하고 조속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반송터널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국토부의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 부산시는 3개 구간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려는데, 전체 8.9㎞ 구간 중 8㎞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민자적격성 조사 추진 등으로 본궤도에 올랐다.
시는 나머지 0.9㎞ 구간(기장~송정)은 국토부의 ‘5차 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포함해 국비 확보로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원 장관은 “동부산 관광단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SOC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부산시와 협의하고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노면전차로 운영될 정관선 사업의 견해도 피력했다. 정관선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해선을 연결해 기장군 일원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시철도 사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인다. 원 장관은 “예타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 중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찾는 과정이다. 예타에서 좋은 결과를 위해 국토부가 대안 제시에 적극 나서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부산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유치 움직임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면서 ‘국가도시공원 부지를 지자체가 100% 소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염두에 두고 ‘비율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도 공원현황 및 국내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부지확보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국가적 차원의 공원 조성 필요성이 있을 때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의견 수렴, 연구용역 등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원 장관은 ‘험지 출마설’ 등 정치적 거취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아 시기상조”라고 말을 아꼈지만 국민의힘이 혁신해야 한다는 데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원 장관은 “혁신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희생이 있어도 책임감을 갖고 마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15만㎡ 북항 친수공원 개방
27일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인 부산 동구 15만 ㎡ 규모의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이 시민에게 완전 개방됐다. 지난 3월 준공됐지만 관리권 이관문제로 그간 주간에만 개방해왔으나 이날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의 관리권 이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전면 개방됐다. 공원은 매일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개방되며 실제 관리는 부산시설공단이 맡게 된다. 지하주차장은 이관 및 개방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야 “부산엑스포 개최 염원” 모처럼 한목소리
여야 정치권이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와 관련 “부산은 준비됐다”며 “마지막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유치 기원에 한목소리를 낸 여야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 역할’을 놓고 엇갈린 분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2030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하루 앞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참석자들은 ‘부산 이즈 레디(BUSAN IS READY)’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등의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들고 “부산엑스포 파이팅”을 외쳤다. 김기현 대표는 회의에서 “정부와 기업이 총력을 다해 원팀으로 뛰는 모습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매력과 역동성, 무궁한 잠재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꼭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6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갖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끝까지 부산 개최의 염원을 모아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엑스포는 대한민국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 위기, 인구구조 변화, 기술 발전 등 글로벌 미래 과제를 주도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민주당 부산진갑 지역위원장인 서은숙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부산시민들과 경제인들의 특별한 수고가 멋진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엑스포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여야의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기원은 부산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국민적 열기로 뜨거운 부산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모든 준비가 돼 있다"면서 "5000만 국민의 염원을 담아 2030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개최지 결정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는 28일 오후 10시부터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응원전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는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강조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역할’ 등을 놓고 정치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비해 늦게 출발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82개 나라의 정상에게 직접 부산 유치를 홍보한 열정이 빛났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의 ‘부산엑스포 유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발언도 지적하면서 “망언을 통해 엿보이는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태도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강조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9년 5월 14일 문재인 정부가 엑스포 유치를 국가사업으로 확정한 이래 민주당은 성공적인 대회 유치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부산신항과 김해를 잇는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공항 배후도로를 구축했다”면서 “엑스포 개최 지역이 될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해 재개발의 삽을 뜬 것 역시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이처럼 2030엑스포 유치와 관련 정치 공방전을 벌인 것은 유치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에 대한 대비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이 2030엑스포까지 ‘전 정부 책임론’을 거론한 것은 유치에 실패할 경우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그동안의 노력을 강조하며 유치 실패 시 책임론에서 벗어나고 유치에 성공할 경우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전략을 드러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자연환경 만족도' 최고는 세종…"집 주변 넓은 공원 많아서"
일주일에 1번 이상 자연 찾는 비율도 가장 높아…인천은 둘다 최하
"생태계서비스 중 탄소흡수·기후조절·재해방지 제일 중요"
국립세종수목원.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세종 시민이 17개 광역지자체 시민 중에 집 주변 자연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이 집 가까이에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 5월 11~30일 실시한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만족도 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만 19세 이상 성인 8천407명이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25%포인트다.조사 결과 응답자 거주지 주변 자연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은 광역지자체는 세종으로, 74.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어 제주(61.8%), 강원(60.9%), 전남(59.3%)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세종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는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은 1인당 공원 면적이 57.6㎡로 다른 지자체(17개 광역지자체 평균 11.3㎡)에 비해 압도적으로 넓다.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금강수변공원 등 대형 공원도 여럿 있다.
실제 세종은 '일주일에 1번 이상 자연을 찾는다'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45.7%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이런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32.5%)인데 자연환경 만족도 역시 40%로 최하였다.
[환경부 제공.
전체 응답자의 자연환경 방문 빈도는 '월 2~3회'가 31.4%로 최다였고 '월 1회 이하'가 28.8%, '주 1~2회'가 25.4%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자연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로 공원(37.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가까이 있어서 자주 갈 수 있는 곳을 제일 중요히 여긴 것이다. 공원에 이어서는 산림(27.9%), 하천·습지(20.3%), 바다(7.0%) 등을 많이 꼽았다.
'인간이 생태계에서 얻는 다양한 혜택'을 말하는 생태계서비스라는 용어를 들어봤거나 안다는 응답자는 68.3%였다. 작년 조사 때보다 5.1%포인트 높아졌다. 생태계서비스 유형 중에는 환경조절(대기 정화와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이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31.6%로 가장 많았다. 지지(자연을 유지), 공급(생산물 제공), 문화 등 다른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응답자는 각각 24.8%, 21.8%, 21.8%였다.
환경조절이 생태계가 주는 서비스 중 제일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거주지역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안전한지'를 묻는 문항에선 응답자의 40.2%가 '매우 안전 또는 안전'하다고 답했다. 38.3%는 이 질문에 '보통'이라고 답했고 '불안전하다'라거나 '매우 불안전하다'라는 응답자는 21.4%였다.jylee24@yna.co.kr
덴마크 사람들이 바람부는 날 세탁기 돌리는 이유
시간대별로 바뀌는 유연한 전기요금제 통해 출력제어 등 재생에너지 난관 해결
바람 잘 부는 날이면 밀린 빨래 세탁기 돌리기 바쁩니다."
무슨 말일까. 우리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안되는 말이다. 그러나 풍력발전이 일상화된 재생에너지 강국 덴마크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 바로 전기요금이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전기요금은 우리보다 3배 가량 비싸지만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싼 시간대에는 전기를 가급적 쓰지 않는다. 싼 시간대를 골라 효율적으로 쓴다. 그런데 이게 결국 그날의 날씨와 관련된다. 덴마크에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비중이 전력 생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기에 청명한 하늘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거나, 바람이 적당하게 강하게 불 때면 전력 공급량이 늘어난다. 당연히 전기요금도 싸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의 기후>(OBS 라디오)에 '기후톡파원'으로 사연을 보내온 덴마크의 신준수 트위그 에너지 연구원도 바람이 잘 부는 날이면 밀린 빨래를 세탁기에 돌리기 바쁘다.
"저는 자주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생산되는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건 시간당 바뀌는 전기 요금제 때문이죠. 바람이 아주 잘부는 날이면 전기가 싸져서 밀린 세탁기 돌리기 바쁩니다. ㅎㅎ 모든 주민이 저처럼 유연하게 전기 사용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시간당 바뀌는 요금제는 스마트 미터링(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더 빨리 구축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에너지 공급에 수요를 맞춰야만 하는 게 아니라 수요도 공급을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도움을 줍니다." (신준수 연구원, 2023년 11월28일)
출력제어 문제 해결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뀌는 전기요금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출력제어' 문제 해결과도 관련있다. 햇빛발전과 바람발전은 모두 그 날의 기상상황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문제이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전기가 과잉 생산되어도 문제가 된다.
전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 계통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급을 인위적으로 끊어버리는 일명 셧다운 '출력제어' 조치를 하기도 한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대된 제주에서는 매년 출력제어 일수가 늘어나 2022년에는 연간 132회의 출력제어 조치가 기록됐다. 귀한 재생전기를 그냥 버리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보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훨씬 덴마크에서는 실시간으로 바뀌는 전기요금제 등 유연성을 부여해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전력공급도 늘어나지만 신준수씨처럼 싼 전기를 찾아 세탁기를 돌리는 등 전력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의 고질적인 출력제어 문제의 대안을 찾기 위해 올해 덴마크를 현장 취재했던 제주MBC의 송원일 기자는 이렇게 기사를 올렸다.
"덴마크가 출력제한을 해결한 방법, 바로 전력시스템의 유연성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 요동쳐도 전력을 공급하는 단계와 소비하는 단계 양쪽에서 탄력적으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화력발전 중심의 경직된 전력시스템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덴마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MBC, 2023년 11월17일)
덴마크에서 에너지 공학 대학원을 졸업한 뒤 에너지 스타트업에서 전력망 통합 운영 작업을 하고 있는 신준수 연구원은 덴마크의 유연성 부여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에너지 위기와 관련있다고 썼다.
"지난 2~3년간 유럽 전체에 에너지 위기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 값이 엄청 올라 전기 값이 전쟁 전 가격에 비해 최대 6~7배 뛴 거죠. 이것은 모두에게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인식하게하고 평소 잘 안 바꾸던 일상 패턴을 재생에너지 공급에 맞춰 유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수요의 유연성에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수요 또는 공급 유연성 시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신준수 연구원, 2023년 11월28일)
재생에너지를 연구하기 위해 덴마크로 유학을 떠난 신 연구원은 덴마크에 입국하던 날 코펜하겐 공항 옆 해안선에 모여있던 바람개비 풍력 발전기들의 풍경이 눈에 선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바람개비들은 그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왔다.
"덴마크를 에너지 강국으로 만든 아이콘은 풍력에너지 라고 할수 있는데요, 코펜하겐에 제가 처음 도착했을때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코펜하겐 해안선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풍력 발전기들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코펜하겐 도시에서도 잘 보여서 풍력 발전기는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제 집에서도 풍력발전기들이 나란히 보이는데요, 우리가 쓰고있는 전기가 바로 저기서 오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 어느날 하루 가만히 서있는게 보이면 오늘 바람이 많이 안 부나? 또는 바람이 너무많이 불어 날개를 돌려놨나 (pitching blades)..?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신준수 연구원, 2023년 11월28일)
신준수 연구원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길에 <오늘의 기후>를 자주 듣는다고 한다. 한국의 기후대응 소식이 흥미롭다는 거다. 그는 자전거 문화, 먹거리,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등 덴마크에서 직접 겪고 있는 기후대응 일상의 이야기들을 정기적으로 보내주기로 했다. /오마이뉴스
인천 도시개발 멸종위기종·유물에 발목
송도유원지·드림업 밸리 맹꽁이 대체서식지 마련 분주
서구 검단중앙공원 부지는 고려시대 가마터 발굴 조사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양서류 '맹꽁이'.사진=인천녹색연합 제공
최근 인천지역 각종 도시개발 현장에서 문화재나 맹꽁이가 발견되면서 사업을 늦추는 의외의 복병으로 자리잡았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구 검단중앙공원 사업부지 시굴조사에서 고려시대 가마터가 발견되면서 정밀 발굴검사를 진행한다.
고려시대 가마터 발견으로 설계도 검토를 비롯한 여러 행정절차가 이어지며 검단중앙공원은 당초 준공 예정일이던 12월 31일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 사업이 연기됐다. 문화재 발견으로 사업이 늦어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2월 계양 3기 신도시 전체 사업지 334만9천214㎡ 가운데 86만㎡ 면적에서 유물과 유적이 발견됐다.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면 보존 가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해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 계양 3기 신도시 사업은 1년이 넘은 지난해 11월 착공에 들어갔다.
맹꽁이 역시 의외의 복병이다. 비교적 드문 유물 발견과 다르게 맹꽁이는 여러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견돼 사업 추진을 방해한다. 평소 보이지 않는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유독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유는 서식지를 잃은 맹꽁이가 콘크리트 아래나 땅에 알을 낳고 생활해서다.
최근 맹꽁이 출몰로 사업이 중단됐던 지역은 부영그룹이 추진하는 송도유원지 개발과 시가 추진했던 드림업밸리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계양구 효성도시개발 대상지에서도 맹꽁이가 발견돼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느라 사업이 중단됐다.
맹꽁이로 사업이 중단되는 이유는 맹꽁이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라서다.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 착수나 착공 전 맹꽁이가 발견되면 대체서식지를 마련해 맹꽁이들을 이주시켜야 한다. 문제는 대체서식지를 마련하고 맹꽁이를 포획하는 과정에 적어도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겨울에는 맹꽁이가 겨울잠을 자는 시기라 서식지를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다.
시 관계자는 "맹꽁이가 나오면 서식지를 물색하고 환경부 허가를 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더구나 서식지를 옮긴 다음에 다시 맹꽁이가 출몰하는 경우도 존재해 사업이 늦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역 환경단체는 맹꽁이뿐 아니라 그 지역 생태 우수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누리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맹꽁이뿐 아니라 그 지역 생태적 우수성을 다같이 판단해 필요하다면 공사를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공룡 멸종 결정적 요인은 미세먼지? “지구 온도 15도 떨어져”
6600만년 전 멕시코 남동쪽 유카탄 반도 인근 바다에 충돌하고 있는 소행성. 이 충격으로 공룡을 포함한 지구 생물종의 75%가 멸종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6600만 년 전 멕시코 유카탄반도 인근 바다에 떨어진 소행성은 당시 지구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였던 공룡을 포함해 지구 생물종의 75%를 멸종시켰다. 공룡 멸종은 지구 역사에서 일어난 다섯번의 대멸종 중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파충류의 중생대는 종말을 고하고 포유류가 번성하는 신생대가 시작됐다.
과학자들은 어느 따스한 봄날 지름 약 10km 안팎의 소행성이 60도 각도 방향에서 초속 20km의 속도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소행성 충돌 여파로 생긴 구덩이(칙술루브 충돌구)는 깊이 20km, 폭은 200km나 됐다. 거대한 충돌 에너지를 받은 암석은 뜨거운 열기를 품은 채 순식간에 증발해 소행성 파편과 함께 대기로 퍼져 나가 곳곳에 산불을 일으켰고, 대규모 지진과 함께 땅속에 갇혀 있던 마그마가 솟구치면서 화산이 폭발했으며, 바다에선 수천㎞ 밖까지 쓰나미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쏟아져 나온 유황 입자와 검댕, 먼지 등이 햇빛을 가려 지구를 어둡고 추운 겨울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소행성 충돌 후 전 지구적 겨울을 촉발한 구체적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었다. 충돌 당시 방출된 유황, 충돌 후 산불로 인한 검댕 입자 등이 기온 저하의 주요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정도였다. 벨기에 왕립천문대가 중심이 된 국제 연구진이 새로운 자료를 토대로 공룡 멸종의 직접적인 원인은 황이나 검댕이 아닌 미세먼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지구과학’에 발표했다.
소행성 충돌 직후와 120시간 후의 규산염 먼지 분포 시뮬레이션 결과. 충돌 후 불과 며칠만에 지구 전체가 규산염 먼지를 뒤집어 썼다. 출처: Cem Berk Senel(ROB-VUB)
소행성 충돌 2주만에 전 세계 식물 광합성 중단
이번 연구는 현재 미국 중서부 노스다코타 지역의 중생대-신생대 경계층에 보존돼 있는 소행성 충돌의 낙진이 형성한 퇴적암층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다. 태니스라는 이름의 이 지층은 칙술루브 충돌구로부터 300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당시 충돌 여파의 낙진이 1.2m 두께로 쌓여 있다.
연구진은 이 지층에서 채취한 황과 검댕, 규산염 광물을 조사한 결과 지름 약 0.8~8.0마이크로미터(1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의 규산염 미세먼지 입자가 매우 많이 포함돼 있음을 발견했다. 규소와 산소, 약간의 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규산염은 유리, 도자기 등의 원료로 쓰이는 물질이다.
연구진이 암석 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고기후 모델을 돌려본 결과, 소행성 충돌 후 2주 이내에 전 세계 식물들의 광합성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태는 무려 620일 동안 지속됐으며, 대략 4년 동안은 충돌 이전 상황을 회복하지 못했다. 또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규산염 미세먼지는 최대 15년 동안 대기에 머물며 지구 기온을 최대 15도 떨어뜨렸을 것으로 추정됐다.
미 중서부 노스다코타 지역의 백악기-고기세 경계 지층. 분홍색-갈색층은 칙술루브 소행성 충돌 사건에서 파생된 분출물 잔해가 만든 지층이다. 출처: Pim Kaskes
서서히 공룡을 멸종시키는 은밀한 살인자
논문 공동저자인 필립 클레스 브뤼셀자유대 교수(지질학)는 “시뮬레이션에서는 규산염 먼지가 가장 효율적인 광합성 차단제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소행성이 충돌 직후 한꺼번에 전 세계의 공룡을 죽인 것이 아니라 서서히 공룡의 씨를 말려나간, 은밀한 살인자였음을 뜻한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규산염 먼지입자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연구진은 유황과 검댕도 전 세계적인 기온 저하에 중요한 역할을 했겠지만 이 입자들은 규산염 먼지만큼 오랜 기간 대기에 남아 있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 기간은 기껏해야 8년 정도라는 것이다.
영국 에든버러대 스티브 브루셋 교수(고생물학)는 가디언에 “칙술루브 충돌구를 만든 소행성은 지난 5억년 동안 지구에 충돌한 것 중 가장 큰 소행성이었다”며 “10억개 이상의 핵폭탄을 합친 정도의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공룡을 포함한 생물종의 75%를 죽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논문 정보
https://doi.org/10.1038/s41561-023-01290-4
Chicxulub impact winter sustained by fine silicate dust. Nat. Geosci(2023).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녹색카르텔 | 창 444회 (KBS 23.11.28)
https://www.youtube.com/watch?v=WXpTcINR_4M
민주당, 부산 엑스포 불발에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이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 현안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직접 발로 뛰고 최선을 다했지만 2030 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됐다”며 “새벽까지 시민회관에 모여서 엑스포 유치를 갈망하고 기원하던 부산시민들과 많은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록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광역 교통 확충 같은 남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비록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계속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등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북항 재개발 등 부산의 숙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쌓아온 정성과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2030 엑스포 개최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부산의 표 격차가 119표 대 29표로 크게 나오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성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결과가 충격적”이라며 “우리나라 외교의 역사에서 이렇게 큰 표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었다. 이 결과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기든 지든 최소한 사실과 가까운 예측 보고가 되고 그것이 합산되는 게 대통령실이 되어야 한다. 현실에는 눈을 감고 ‘벌거벗은 임금님’ 귀에 달콤한 정보만 올라가고 있다”며 “외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외교라인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 아프리카에 압도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을, 아프리카 섬나라쯤으로 취급하는 현재의 외교정책으로 국제적 관계를 풀 수 없다”고 썼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SNS에 “무능 무책임 무대책 윤석열 정권의 실력이고 수준이다. 2차전까지 가고 역전할 수도 있다고 희망 고문을 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며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이제는 혈세 낭비하는 해외 관광 그만하고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SNS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재생에너지와 순환경제의 상징인 네옴시티 등으로 미래비전을 보여줬다. 석유로 돈 번 나라가 석유로부터 탈피하는 재생에너지 100% 미래사회를 보여준다니”라며 “우리는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번 실패의 원인을 잘 평가해서 다음번에는 사전에 치밀하게 잘 준비해서 꼭 유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썼다.
尹, 그린벨트 52년 만에 확 푼다…"지방소멸과 안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대폭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밝힌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윤 대통령이 다음주 그린벨트 개선 관련 메시지를 직접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70년대 도입된 그린벨트는 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그린벨트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개편안을 만들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제 활력을 되찾을 돌파구로 국가 첨단산업단지 육성계획을 꼽은 윤 대통령이 이를 위해 산업단지 생태계 구축의 난관으로 꼽히는 그린벨트 개선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린벨트 개선은 우리 기업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원칙 있는 해제, 꼭 필요한 만큼’이라는 기조 하에 그린벨트 관련 제도 개선안으로 ^국책·공공 개발사업 시 환경평가 1·2 등급지 그린벨트 해제 허용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 적용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조사) 제도 도입 등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국책·공공 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환경평가 등급 1·2등급지라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보전 가치가 큰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과밀화돼 있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데, 지금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라며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환경우수지역 등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때는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은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된다. 국가 지정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지역현안 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 이슈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월 “국방 관련 시설 중 최소한 군 공항 이전 부지도 해제 총량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광주 군 공항이 옮겨가고 이 일대를 해제하면 광주 내 해제 가능 총량이 그만큼 줄어들어 신규 산단 조성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해제기준도 합리화할 것”이라며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 된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 규정 등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산업단지에는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조사)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런 절차 간소화를 통해 수년씩 걸리던 기간을 1년 내로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여권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단축할 것”이라며 “첨단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을 통한 재정 및 세제 지원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기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군도 관심사다. 여권 관계자는 “방산·원자력산업이 밀집한 울산, 창원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경기 용인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전국 15곳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했는데, 해당 지역들이 먼저 검토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역에서 개발하고 싶고, 투자를 요청하는 곳도 많지만 토지 이용을 못 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곳이 많다”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어 부지 부족 없이 전후방 기업을 넉넉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전격적인 그린벨트 해제가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여권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대 정원 확대, 김포 서울 편입 등 '메가 시티'에 이은 세 번째 프로젝트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선 프로젝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규제를 버려야 투자가 모이고, 그래야 지방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이번 규제 완화에 직·간접적으로 포함되는 지역의 후보자들이 그린벨트 해제 완성과 함께 선심성 개발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특히 환경단체는 그동안 “그린벨트가 훼손됐을 때 손실이 너무도 큰 만큼 그린벨트 해제는 다른 모든 대안을 치열하게 검토한 뒤에 불가피할 때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반대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나 난(亂)개발 가능성이 예상될 때엔 정부나 소관 위원회와의 필수적인 사전 협의 등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그린벨트 면적은 갈수록 주는 추세다. 1971년 박정희 정부 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지정됐다. 국토의 5.4%인 5397㎢ 규모로, 서울의 9배 넓이였다. 이후 30년 가까이 ‘성역’이었다가 김대중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풀렸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그린벨트 781㎢를 해제했고, 노무현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654㎢를 풀었다. ‘반값 아파트’가 공약이던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그린벨트 88㎢를 풀었고, 박근혜 정부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부지 마련을 위해 그린벨트(20㎢)를 풀었다. 문재인 정부도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61㎢를 풀었다. 지난해 말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은 3800㎢로 당초 지정 면적보다 30%가량 줄었다
조명래(전 환경부 장관) 단국대 석좌교수는 “환경평가 1, 2등급지는 국가가 보존해야 하고, 해제를 남용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에 SG세계물산 22% 급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린벨트로 묶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주가가 줄줄이 급등하고 있다.
29일 오전 10시2분 SG세계물산(004060)은 전날 대비 96원(22.91%) 상승한 515원에 거래되고 있다. SG세계물산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그린벨트로 묶인 토지(64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G그룹 계열사인 SG글로벌(001380) 역시 전날 대비 161원(11.10%) 상승한 1611원에 거래 중이다.
이 밖에 성창기업지주(000180)(5.03%) 신원종합개발(017000)(3.56%) 등도 일제히 오르고 있다.
주가 급등은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1971년 처음 도입된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다.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이후 8년 만의 변화다.
700만명 숨진 코로나19는 기후위기 대응 모의고사였다
팬데믹 모의고사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5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공중보건 위기 종료를 선언했지만, 피해의 여파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픽사베이
이전 칼럼까지는 인간과 생태계는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바이러스와 모든 생명체는 왜 연결이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이전 칼럼에서는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이 이 넓은 우주에서 얼마나 특별한 순간이고 특별한 공간인지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번 칼럼부터는 그 동안 살펴본 과학적 내용을 기반으로, 왜 지금 우리에게 인문학이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 준다.”(이창호)
바둑이 끝나도 기사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바로 복기(復棋)를 시작한다. 서양의 체스도 마찬가지로 복기(post mortem)를 한다. 이를 통해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 말없이 두었던 수의 의미를 소통하고, 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훌륭한 기사일수록 복기를 중요시 한다. 이번 게임이 마지막이 아니고, 다음에는 더 현명한 수를 두기 위해서다. 아무리 이겨서 기쁘거나 져서 화가 나더라도 바로 복기를 시작한다. 기억과 함께 복기의 가치도 증발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151일 동안 현대 문명의 발전은 정지되었다. 그리고 누적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부작용의 여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팬데믹 복기를 미루면 안된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다시는 소를 잃지 않는다.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것이다.
지난 2023년 5월 5일 부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중 보건 위기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이는 바이러스에 대한 인류의 승리 선언이 아니라, 팬데믹(pandemic)에서 엔데믹(endemic) 대응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타협의 고백에 가깝다. 이 선언 시점까지 공식적 피해만 누적 확진 7억명에 사망 700만명이 기록 중이었고, 그 수치는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이외에도 인플레이션, 실업자 증가, 경제 성장률 감소, 무역 정체, 교육 파행, 여행 산업 타격 등 경제와 사회의 다방면에 간접적 피해가 누적되었고, 그 부작용의 여파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및 사망자. https://coronaboard.kr/
코로나19와 비교할 수 없는 기후위기
하지만 우리가 목격한 코로나19 팬데믹의 파괴력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기후 위기의 파괴력에 비하면 아이들 장난 수준에 불과하다. 팬데믹은 문명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고, 기후 위기는 문명을 둘러싼 지구 생태계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아무리 치명적인 팬데믹이 발생해도 문명에서 떨어져 홀로 지내면 바이러스는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가 현실로 닥치면 지구상에 도망갈 안전한 장소란 존재하지 않는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도 생태계를 떠나서 한 순간도 생존할 수 없는 생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팬데믹은 고작 삼년 정도로 끝났지만,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위기는 일단 현실화되면 그 기한은 최소 만년 단위가 된다.
지구라는 거대한 환경의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인류는 몸살을 앓는다.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같은 물리 환경 변화에서 인류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생태계 변화까지 광범위한 연쇄 효과를 일으킨다. 기상학자들은 1980년대 초반부터 지구 온도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기 시작하였다. 이 불길한 징조가 불편한 진실로 판명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과학자들은 정말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지 먼저 검증하였다. 기록이 남아 있는 과거의 온도는 물론이고, 인류가 등장하기 훨씬 더 오래 전의 온도도 새로운 과학적 방법을 이용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어떤 과거의 기온과 비교 해보더라도 기온 상승은 명확했다. 그것도 급격한 추세라는 것이 드러났다.
지구 환경은 항상 변해 왔다. 문제는 그 속도다. 지구 환경 변화로 인해 생태계는 생물의 멸종을 반복해서 겪어온 기록이 있다. 그 중 다섯번의 대량 멸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급격한 기온 변화가 유발하였다. 두 번은 하강, 세 번은 상승이 원인이었다. 이 중 가장 파괴적인 기록은 2억5천만년 전 페름기(Permian Period) 지질시대에 발생한 3차 대량 멸종으로 당시 지구 전체 생물의 80%가 소멸되었다. 생물의 활동은 온도에 민감하다. 그리고 온도 변화에 대응하는 진화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온도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면 진화를 통해 대응한다. 하지만 온도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면 진화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멸종이 발생한다. 3차 대량 멸종이 시작될 때 만년 정도에 걸쳐 지구 평균 온도가 5도 정도 올라갔다. 대부분 생물은 이런 초기 온도 상승으로 멸종하였다. 과학자들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기온이 1.1도 상승하는 데 백년이 걸렸다. 파괴적인 3차 대량 멸종의 상황보다 20배가 넘는 속도로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석탄과 석유에 포함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화석 연료의 부산물인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농축되기 시작하면서 기후위기를 자초했다. 픽사베이
기후위기를 자초한 인류의 산업 문명
급격한 기온 상승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고, 그 다음으로 확인한 것은 해결 가능성이다. 만약 지구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의 결과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하지만 기온 상승의 원인이 우리라면 최소한 해결의 가능성은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생태계의 한 생물종에 불과한 인류가 지구라는 거대한 환경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학자 사이에서도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가설이었다. 각국의 과학자들은 1988년부터 정기적인 모임을 구성해 지구의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들을 차례로 검증해나갔고, 2023년 6차 모임에서 검증 완료된 것이 대기의 온실 가스다. 온실 가스란 지구가 우주로 열을 방출하는 것을 막는 기체 분자다. 대기 중의 온실 가스는 이불 솜 같은 존재다. 솜이 두꺼울수록 더워지고 얇아질수록 추워진다.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은 과거 3차 대량 멸종을 유발한 기온 상승의 원인 역시 온실 가스라는 것이다. 당시 지구의 육지는 판게아라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으로 합쳐졌는데, 이 지각 이동의 과정에서 화산 활동이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빙하에 저장되어 있던 대량의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의 온실 가스가 대기로 방출되기 시작한다. 방출된 온실가스는 기온을 상승시키고 이는 다시 더 많은 빙하를 녹여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일어났다. 당시 지구 대기에 온실가스를 내뿜게 만든 것이 화산이라면, 현재 온실가스를 내뿜는 것은 인류의 문명이다. 현대 인류 문명 발전의 결정적 계기는 화석 연료의 사용이다. 산업 혁명 이전 인류가 이용하는 에너지는 사람이나 가축이 제공하는 노동력이 동원 가능한 전부였다. 하지만 석탄과 석유에 포함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화석 연료의 부산물인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농축되기 시작하였다. 배출량이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조절 가능한 선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금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수준은 3차 대량 멸종시의 200배에 달한다. 증가 속도를 보면 산업 혁명 시점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는 50%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200만년 동안 최고 수준이다. 간단히 말해 현대 문명이 지구를 가열하고 있는 것이다.
2022년 11월 이집트의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엔 제공
국가 차원 넘어 인류 공동 대응 필요
오랜 검증을 거쳐 기후 위기의 주범이 인류라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다. 전문가 집단은 지구 생태계에 영구적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 상승 상한선을 1.5도로 제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브레이크는 화석 연료가 뿜어내는 온실 가스를 억제하는 것이다. 제시된 목표를 위해선 2030년까지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이 절반, 2050년까지 0이 되어야 한다. 이제 문제의 원인도 파악했고 해결 방법도 알아내었다.
그런데 해결을 위한 행동을 누가 할 것인가? 아무리 많은 개인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을 해도, 해결을 위한 행동은 국가만이 가능하다. 현재 문명에서 강제력을 가진 행동을 할 수 있는 집단의 최대 범위가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에 2015년 각국이 파리에 모여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 실행 방안에 합의한다. 전문가 제시 수치보다 높은 것은 각국이 처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타협이었다. 하지만 협정을 잘 지켜도 21세기 말에 기온은 2.7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도 그나마 여러 국가가 모여 합의라도 했다는 것은, 인류 공동 문제를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최소한의 공감대는 있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
기후 위기와 마찬가지로 팬데믹 역시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단위로 대응해야 하는 동일한 한계를 갖고 있다. 문명에서 개인을 규정하고 차별하는 국적, 인종, 종교, 신념, 재산 등의 가치는 바이러스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바이러스에게 모든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평등한 숙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의 범위가 국가가 아닌 인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팬데믹의 방역 역시 국가별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이번 팬데믹은 단순한 바이러스 유행의 차원을 넘어, 현대 문명의 인류 공동 위기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모의고사였다. 현재 인류가 인식하는 '우리'의 범위는 세계화를 감당할 수준에 이르렀는가?
공동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목격한 것은 각자도생 수준의 국가 이기주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화까지 정신없이 달려온 인류 문명이 품고 있던 근원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팬데믹이라는 인류 공동 문제에 대한 모의고사에서 인류는 낙제점을 받았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들의 상호 신뢰에 발생한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은 국가 사이에도 적용된다. 다른 사람의 뼈가 부러진 것보다 내 손톱 밑 가시가 더 아픈 법이다. 다른 국가의 사정을 살펴보려면 여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팬데믹의 부작용으로 전 세계가 모두 시달리고 있다.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은 배부른 소리로 여겨지는 상황이 되었다.
기후 변화가 닥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식량 위기가 될 것이다. Craig Manners/Unsplash
식량 위기가 초래할 끔찍한 미래
과연 기후 위기가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경험할 일 없는 먼 미래의 이야기일까? 지금까지 인류는 문명과 과학의 힘으로 생태계의 선택압력을 극복하고 더 많은 자원을 독식해왔다. 지구 생태계가 언제까지 이런 자원 독식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점차 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한계 상황에서 기후 변화가 닥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식량 위기가 될 것이다. 문명을 지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본 자원은 식량이다. 문명의 역사는 비옥한 땅을 둘러싼 투쟁의 기록이기도 하다. 특히 곡물은 그 자체로 식량 자원이면서, 축산업의 사료로 이용되는 자원이다. 기름이나 광물이 부족하면 경제가 어려워지지만, 식량이 부족하면 생존이 어려워진다. 돈과 달리 밥은 저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여유가 있을 때 든든히 먹어둔다고, 내리 굶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밥은 매일 꼬박꼬박 먹어야 하고, 매년 농사를 지어 곡식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은 대체 불가능한 문명의 기반 산업이다. 그리고 삼십년 뒤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75%의 식량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명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여러 자원 중 생태계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식량이다. 너무 흔해 소중함을 모르는 필수 자원은 물과 공기다. 마찬가지로 식량도 공급이 풍족해지면 소중함도 희석된다. 하지만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농사를 위해서는 땅과 물과 태양이 필요하다. 현대 문명을 먹여 살리는 쌀, 밀, 옥수수는 지구의 곡창 지대에서 집중 재배되어 전 세계로 공급된다. 이런 곡창 지대는 농작물을 키우기 위한 땅의 유기물, 강수량, 일조량 등의 환경이 최적인 지역이다.
그런데 곡창 지대의 기후가 조금만 변해도 생산량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기온 변화를 포함해, 홍수나 가뭄 같은 기상 이변은 식물의 성장에 직접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공산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환경이 변화하면 위치를 옮기면 된다. 하지만 농지는 쉽게 옮길 수가 없다. 작물의 종류에서 농업 기반까지 모두 현재 위치와 환경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식량 위기가 닥쳤다고 도시를 논밭으로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다. 변화된 기후 환경에 적합한 곡창지대를 다시 찾아서 준비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곡창지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간에는, 책에서나 보던 춘궁기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그것도 한 계절이 아니라 수십 년의 기간 동안 굶주림에 시달려야 한다. 만약 곡창지대의 생산량이 감소하면 세계에 식량을 공급하던 국가는 수출부터 중단하게 될 것이다. 자국민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럼 다른 식량을 공급하던 국가들도 수출을 중단하고 식량을 무역 전쟁의 무기로 삼을 것이다. 팔십억 세계 인구에게 배고픔이 닥쳤을 때 혼란의 연쇄 작용은 팬데믹의 경험과는 비교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식량 자급도가 낮은 국가는 치명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위기의 재발을 막으로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복기가 필요하다. 사진은 이세돌 9단이 2016년 3월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알파고와의 4국에서 180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둔 뒤 동료 기사들과 복기하고 있는 모습. 구글 제공
위기 돌파의 해법은 과학 아닌 인문학에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지구 생태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진실은 불변이다. 그리고 팬데믹과 기후위기는 급격한 문명 발전과 인구 폭증에 대한 생태계의 부작용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어느새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문명이 겪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핵전쟁을 들었지만, 이는 기후 위기의 파괴력에 비하면 소소한 일시적 이벤트에 불과하다. 이런 거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류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제력을 가진 최대 집단 단위는 아직 국가인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팬데믹의 부작용으로 그나마 존재하던 국가들의 신뢰와 협력도 바닥인 상황이다. 팬데믹을 막지 못한 것처럼 기후 위기도 막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발생할 위기를 막지도 못할 상황이라면, 지나간 코로나19 팬데믹의 복기가 왜 필요할까? 위기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지만 위기를 헤쳐 나가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팬데믹은 바이러스와 사람의 상호작용이 만들어 낸 결과다. 두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따로 분석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인간의 사정을 가능한 배제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간의 사정을 고려한 분석이 결합되면 위기 대응을 위한 복기가 된다.
팬데믹 복기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바이러스, 생태계, 기후, 지구에 발생하는 위기의 예측은 사람의 사정이 배제된 과학의 영역이다. 야생 동물에서 사람으로 신종 바이러스가 건너오는 것을 완벽히 막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당장 중지할 수도 없다. 하지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람 사이의 소통, 공감, 협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숙제의 과목은 과학이 아니라 인문학이다. 주철현/울산의대 미생물학 교수·의학교육센터장
15만원 햇빛연금 이어 150만원 바람연금…신안 사람이 는다
“신안 지도읍, 빈집 못 찾을 정도로 외부인 많이 유입”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신안군 제공
“햇빛연금은 발전소 주변에만 혜택을 주는데, 바람연금은 군 전체에 다 준다고 하니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의 황성수(60) 사무국장은 2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조만간 신안 앞바다에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올해 3분기에 지도읍 주민(4552명)의 84%(3788명)는 평균 15만원의 햇빛연금을 받은 터였다. 황 국장은 “햇빛연금 때문인지 지도읍에는 빈집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외부인들이 많이 유입했다”며 “바람연금까지 지급되면 이곳에서 살려는 이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풍력 바람연금 분기당 100만~150만원 될 것”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조만간 8.2GW 규모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확정하고, 다음달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4.1GW 규모의 1단계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우선 27조5천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임자도~비금도 공유수면 635㎢에 풍력발전 12개 단지를 설치하려고 한다. 연간 발전량은 1만2천GWh로, 한빛원전 발전량의 35%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4.1GW 규모의 2~3단계 집적화단지는 2030년까지 21조원을 들여 만들 계획이다.
이 집적화단지들은 신재생에너지법이 정한 ‘주민참여사업’으로 추진되는데,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7월20일 전라남도청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해상풍력 정책포럼에 참석해 “평생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바람연금은 분기당 100만~15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라남도와 신안군이 추진하는 ‘전남 신안 해상풍력 1단계 집적화단지’ 위치. 전라남도 제공
주민참여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정부가 지자체에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붙어 수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 발전하면 1㎿당 인증서 1개를 발급한다.
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야 하는 화석연료발전소 등에 판매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1단계 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32년부터 연간 최대 603억원을 벌어들여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줄던 인구, 올해 10월까지 0.5% 증가세로
앞서 신안군은 2018년 10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태양광발전 사업 이익금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조합 가입비는 1만원이고, 발전설비를 담보로 대출받기 때문에 사업자가 파산해도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구조다.
현재 안좌도, 자라도, 지도, 사옥도, 임자도 등 5개 협동조합 조합원 1만775명이 1인당 수십만원씩 연간 최대 600만원을 배당받고 있다. 연금 수령자는 신안군 전체 인구(3만8천명)의 28%에 달한다. ‘햇빛아동수당’도 제정해 18살 미만에게는 연간 40만원을 지급한다.
신안군의 인구증가율은 2017년 -1.4%, 2018년 -1.9%, 2019년 -2.4%, 2020년 -3.3%를 기록했다가 햇빛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21년에 -1.9%, 2022년 -0.9%로 줄었다. 올해는 10월까지 0.5%를 기록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박성욱 신안군 신재생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주무관은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늘었다”며 “발전소 주변 5㎞까지 지원하는 태양광과 달리 풍력은 신안군 전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인구를 늘리는 데 더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엑스포 불발됐지만 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려선 안 돼”
부산이 엑스포 유치전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로드맵은 예정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 국수봉 일대 모습(위)과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구역 모습. 정종회 기자 jjh@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전에서 부산이 고배를 마셨지만, 월드엑스포를 계기로 논의가 진행됐던 지역 발전을 위한 로드맵은 예정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덕신공항, 북항재개발,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등 굵직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월드엑스포 유치와 상관없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성장 원동력을 찾기 힘든 부산에서 월드엑스포 유치 불발이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드라이브가 절실하다.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지역 상공계도 부산의 절박한 현안들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9일 정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가덕신공항은 월드엑스포와 연계해 2029년 개항하기로 예정됐다. 애초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가덕신공항 공사 기간이 9년 8개월로 추산돼 2035년 6월 개항 계획이 제시됐다. 만일 정부가 엑스포 무산을 이유로 신공항 건설 속도를 조절하려 든다면, 지역 사회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신공항과 연계해 가덕과 기장을 33분 만에 잇는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역시 부산의 성장을 견인할 인프라 사업이다. 계획대로라면 부산형 급행철도는 가덕신공항을 출발해 명지와 하단, 북항을 거쳐 부전, 센텀시티, 오시리아까지 54km 구간으로 건설된다.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은 내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북항 주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도심 인프라도 개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가덕대교~송정 IC 고가도로, 사상~하단과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 미 55보급창과 8부두 이전, 국제금융도시 활성화 등 부산의 숙원 사업에 대한 논의가 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이뤄졌다.
지역 상공계는 이 같은 논의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져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5조~6조 원 규모의 신공항 토목 공사가 일괄수주 형태로 발주될 계획으로 안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건설업체 입장에선 마지막 기회나 마찬가지다. 공사 계획이 늦춰지지 않도록 정부와 시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 현안 중 하나인 에어부산 분리매각에도 관심이 쏠린다. 엑스포 유치 불발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목소리에 동력이 실리지 않으리란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상공계 관계자는 “에어부산은 가덕신공항을 거점으로 부산의 공공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엑스포 유치 무산으로 지역 거점 항공사 필요성도 당위성을 잃게 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지금껏 활동을 통한 부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관광물류 인프라 확대는 향후 부산 경제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계는 이번 도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여기고, 운동화 끈을 다시 조여 매고 다음을 기약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인바운드 여행사 관계자는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했던 노력들은 전 세계에 부산이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삼아 관광과 마이스 등 각 분야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대한민국 원팀이 전 세계에 부산을 알리고, 세계 여러 나라와 부산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엑스포 유치 무산에 실망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며 “정부와 시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견인차가 되도록 하는 엑스포 유치 목표를 신속하고도 확장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 의지를 밝혔고, 신공항 관련법도 통과된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북항재개발이나 부산형 급행철도 등 현안 사업들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리라 본다”며 “엑스포 유치 활동은 그 자체로 부산을 세계에 알린 의미가 있었다. 엑스포 재도전을 확언할 수는 없지만, 향후 부산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됐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월성 원전서 내진 기능 없는 부품 수백개 사용···방사성 누출 우려”
규모 4.0 지진’ 속 내부자 고발
김성환 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노후원전 안전 부실 문제 공개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경북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격납건물에 내진 능력이 없는 ‘부적합 앵커볼트’ 수천 개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부자 고발이 제기됐다. 앵커볼트는 원전에 설치되는 모든 기기·설비를 콘크리트 바닥, 벽체, 상부 등에 고정하기 위한 부품이다. 특히 원전의 중대사고를 견뎌야 하는 사고의 예방·완화에 관련된 안전설비들을 고정하는 데 쓰이는 앵커볼트는 안전설비와 같은 안전등급을 충족해야 한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원전 안전 부실 문제를 공개했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월성원전 전체 원자로의 격납건물에는 지진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하중을 견딜 수 없는 ‘비내진 앵커볼트’로 고정된 기기가 격납건물 1곳당 300개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월성원전 3호기 격납건물의 경우, 전체 353개 중 21개 기기만 내진 앵커볼트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월성원전은 같은 설계로 시공됐기 때문에 나머지 월성 1, 2, 4호기 격납건물도 유사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원전 안전 관리 종사자였음을 밝힌 제보자는 “수년 간 앵커볼트 문제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015년부터 관련 문제를 확인했음에도 규제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고 있어 시정 조치와 책임자 규명을 위해 제보했다”고 전했다.
격납건물은 ‘최후의 방호벽’으로 불리는 안전설비로 원자로가 폭발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차폐하는 중요 역할을 한다. 김 의원은 “월성원전 격납건물에 비내진 앵커볼트가 시공됐다는 점은 지진 등 유사상황 발생 시 각종 설비가 고정된 자리를 이탈하며 콘크리트 매입 부위에 균열을 만드는 등의 위험이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4시 55분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에서 일어난 지진의 진앙지는 월성원전과 약 10.1㎞ 떨어져 있다. 또 김 의원에 따르면 설계도면에서 요구한 길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앵커볼트도 1000개가 넘는다. 2018년 당시 검사를 진행했던 13개 가동 원전의 전체 앵커볼트(1만2000여개) 대비 약 10%가 설계 기준 미달인 셈이다. 이들 기기는 설계도면에서 요구한 재질을 사용해야 함에도 재질이 확인되지 않은 앵커만 약 3300개에 달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제보된 사항과 관련된 국내 모든 원전 앵커볼트의 부적합 여부를 철저히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2017년 월성 3호기 정기검사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졌던 부분”이라며 “원자로를 설계한 캐나다 규제 당국에도 안전성에 대해 문의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설계 기준에 미달된 부분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캠패이너는 “원안위는 한수원에 부적합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운영허가 취소나 정지 처분이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하고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규제를 하지 않은 점은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다. 경향 박상영 기자
댓글 –따결한: 문씨가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월성원전 지켜야한다 월성원전은 플루토늄 부산물로 나오는 중수로 원전인데 한국은 향후를 대비해서 플루토늄 꼭 필요하다. 북한 앞잡이 문씨가 한국이 핵무기 못가지게 월성 원전을 없애려 한 이유가 핵무기와 월성 원전이 관련 있는 것임
‘일출 1등’ 욕심에 천성산 깎으려는 양산
시, 5억원 들여 정상에 가로 24m·세로 12m 전망대 추진
일방적 강행에 불교계·환경단체 “자연 훼손” 강력 반발
‘일출 1등’ 욕심에 천성산 깎으려는 양산
경남 양산 천성산(해발 922m)이 국내에서 새해 일출을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곳으로 급부상하면서 시끄럽다. 양산시는 내년 새해맞이를 위해 천성산 시유지에 해맞이 관광자원화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종교계와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29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천성산 해맞이 관광자원화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고시 내용은 5억원을 들여 평산동 천성산 정상에 일출 전망대인 천성대(돌제단, 면적 169㎡)를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천성대는 가로 24m, 세로 12m 규모다(평면도 참조). 양산시는 임도 13곳과 일출 관람 코스 33곳도 정비할 계획이다.
천성산은 신라시대 원효 대사가 당나라에서 온 승려 1000명에게 화엄경을 설파해 성인으로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는 명산이다. 천성대는 천성산 이름을 따 ‘천명의 성인이 해를 바라보던 너른 자리’란 뜻을 갖고 있다. 천성대는 이름의 유래에 맞게 1000개의 돌을 이용해 타원형 돌담과 반원 돌바닥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전망대를 조성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지난해부터 일출 명소로 천성산 정상을 적극 알리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천성산을 포함해 국내 주요 일출 명소의 일출 예상 시간을 한국천문연구원에 요청했다.
그 결과 천성산 정상이 해발 0m 울산 울주군 간절곶보다 5분 정도 빠르다고 회신받았다. 해발고도 0m를 기준으로 하면 간절곶이 천성산보다 일출 시각이 1분 빠르지만, 해발고도를 고려하면 천성산에서 첫해를 먼저 볼 수 있다는 것이 양산시의 설명이다.
양산시는 지난 6월 포르투갈 신트라시와 국제 자매도시로 결연하고 일출·일몰과 관련한 관광사업에도 나섰다. 새해 유라시아 대륙에서 일출이 가장 빠른 양산 천성산을 유럽에서 일몰이 가장 늦게 지는 포르투갈 신트라시 호카곶과 연계해 해맞이 관광명소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천성산 해맞이 사업에 대해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내원사는 천성산 기슭에 자리 잡은 신라시대 사찰로, 천성산 관광자원화 사업 지역과 200m 떨어진 곳에 땅을 일부 소유하고 있다. 내원사와 환경단체는 “사전 협의도 없이 양산시가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자연생태계와 불교성지를 훼손하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내원사 측은 “정상부 습지는 천성산의 물저장고라서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많은 스님이 천성산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지금도 그 산을 지키려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산녹색환경연합 관계자도 “양산시가 사업을 강행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대가 계속되자 천성대 규모를 가로 18m, 세로 9m로 축소하거나 사업예정지를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군부대 주둔과 등산로 개설로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불교성지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산시 관계자는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훼손지역 복원을 위해 휴식년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 김정훈 기자
국내 모든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 6가크롬 검출돼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페기물의 사용량과 종류 제한해야 목소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국내외 시멘트 중금속 및 방사능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모든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년간 시멘트에 포함된 중금속(6가크롬 Cr(Ⅵ), 비소(As), 구리(Cu), 수은(Hg), 납(Pb))을 조사했고 환경부 분석결과인 1kg당 mg과 일반적 생산 유통 판매 단위인 시멘트 1포(40Kg)당 mg을 기준으로 중금속 검출량을 산출했다.
국내외 시멘트 중금속 분석 결과.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는 유니온시멘트(청주)와 소성로 가동을 중지한 고려시멘트(장성)를 제외한 나머지 9개 모든 시멘트 제조사인 한일현대(영월,단양공장), 아세아(제천공장), 삼표(삼척공장), 쌍용씨앤이(동해,영월), 성신양회(단양), 한일(단양), 한라(옥계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중금속 물질인 6가크롬이 검출되었다.
6가크롬은 미국환경보호청이 규정한 흡입에 의한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기관은 인체 발암성이 있는 물질로,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는 인간에게 폐암을 증가시키는 물질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는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 증거있는 물질로 판단하고 있다. 시멘트에서 검출되는 6가크롬은 수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표면 쪽에 위치해 언제든지 겉으로 드러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조사 결과 현재 국내 모든 시멘트 제조사(9개사)의 시멘트에서 EU 기준치를 최대 4.5배 초과하는 6가크롬이 검출되고 있었다. 하지만 시멘트 제조시 6가크롬[Cr(Ⅵ)] 함량에 대한 EU의 기준은 2mg/kg인데 반해 우리나라 기준은 2006년 9월에 시멘트 제조사들이 자율협약으로 만든 기준인 20mg/kg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다.
시멘트 혼합 (이미지=pexels)
국제적인 기준치인 EU 법적 기준치를 적용하면 쌍용, 한라, 삼표시멘트에서 나온 6가크롬은 최대 4.5배까지 초과한 수치다. 2023년 9월에 분석한 결과는 한일현대시멘트(영월) 3.6배, 삼표시멘트에서 2.2배, 한일시멘트(단양)에서 1.8배 이상 검출되었다.
6가크롬의 중급속 함량이 가장 많이 검출되는 시멘트는 강원도 옥계공장에서 생산되는 한라시멘트로 검출량이 1㎏당 1년간(22.10~23.9, 매월 합산) 127.71mg이다. 강원도 영월공장의 한일현대시멘트는 106.25mg, 강원도 삼척공장의 삼표시멘트는 98.03mg, 충북 단양공장의 한일현대시멘트는 95.52mg, 강원도 영월공장의 쌍용씨앤이는 77.54mg, 충북 단양공장의 성신양회는 71.98mg, 충북 제천공장의 아세아시멘트 64.56mg, 충북 단양공장의 한일시멘트는 40.21mg의 6가크롬이 각각 검출되었다. 9개 제조사 평균 6가크롬 검출량은 83.55mg이다.
1년간 6가크롬이 가장 많이 검출된 시멘트.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6가크롬의 월별 검출내역 결과, 가장 많이 검출된 시멘트는 2023년 4월에 강원도 옥계에서 생산된 한라시멘트로 kg당 무려 16.91mg이 검출되었다. 두번째 많이 검출된 시멘트는 2023년 1월에 충북 단양의 성신양회에서 생산된 성신양회로 16.29mg이 검출되었다. 세번째 및 네번째는 한일현대 영월 단양 공장에서 2023년 1월과 2023년 4월에 생산된 시멘트로 kg당 각각 15.88mg, 15.68mg 검출되었다.
월별 6가크롭 검출 시멘트 순위. 출처:국립환경과학원
이런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이를 포함한 입주민에게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가 2006년 시멘트 발암물질 기준으로 제정한 6가 크롬 20mg/kg이 법적 강제력이 없는 시멘트 업체들의 자율기준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강제규정이 아닌 자율협약 기준이라서 시멘트 제조사들이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유럽의 법적 기준으로 본다면 국내 모든 시멘트는 유통할 수 없는 발암 시멘트인 셈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음에도 시멘트 제조사와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환경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에게 적용되는 6가크롬 법적 기준을 최소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2mg/kg으로 높여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로운넷=김우선
가덕신공항 건설, 채권발행으로도 자금 조달한다
국토부,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가덕신공항 건설 업무 국토부→공단으로
정부출연금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절차 담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내년에 설립되면 가덕신공항 건설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또 공단은 자체적으로 공항건설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공항 건설에는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내년 4월 중 설립될 예정이며 현재 국토부에서 설립준비위를 꾸려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은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시행령 10~16조는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을 담았는데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형식(무기명 또는 기명식), 발행 방법, 채권 발행 이율 및 원금 상환 방법 등 기재사항 등을 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해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또 공단이 설립되면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하도록 했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다른 시행자에 대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실시계획 승인 등은 승계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내년 4월말까지 공단 설립을 마무리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겨우 0.1도 남았다, 파리 약속까지”…두바이서 COP28 개막
“지금까지 걸어온 길로는 제시간에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30일(현지시각) 전세계 198개국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막했다. 이날 총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술탄 아흐마드 자비르 아랍에미리트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은 개막식 연설에서 “1.5도라는 ‘북극성’(목표)을 절대로 놓쳐선 안 된다”며 이렇게 호소했다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내로 제한하자’는 2015년 파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지 않으면, 기후위기 임계점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날 총회가 열린 건물에는 “행동이 믿음을 만든다”는 구호가 곳곳에 내걸렸다.
총회가 열린 이날 유엔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4도 상승해, 2015년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목표치까지 겨우 0.1도만을 남겨놓았다”는 전망을 발표했다. 페터리 탈라스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 4년 동안 적어도 일시적으로 1.5도에 도달할 것이 확실시되고, 2030년대에는 거의 영구적으로 1.5도 이상 오른 기온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비르 의장은 연설에서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장애물과 우회로를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라며 “글로벌 이행점검을 통해 국가별로 명확한 방향을 찾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의제에 합의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번 총회를 열기 전에 ‘재생에너지 설비 3배 확대, 에너지 효율 2배 향상’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에 동참해줄 것을 당사국들에 촉구했다. 오는 2일 이 서약에 동참하겠다는 국가들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100여개 나라가 참여할 것이란 소식이 나오고 있다.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일 각국 정상들의 연설과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 2주간 기후행동을 약속하는 회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당사국총회에서는 2015년 합의한 파리협정에 대해 처음으로 ‘전지구적 이행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지난해 당사국총회(COP27)에서 공식 의제로 채택된 ‘손실과 피해 기금’의 세부 운영안을 확정하고,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여부도 논의하게 된다.
특히 산유국들의 반대가 여전해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메인 이우알랄렌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 글로벌 정책 매니저는 “올해 총회의 성공 여부는 화석연료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화석연료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도록 각국의 동의를 이끌어내, 선진국이 화석연료에 쏟아붓고 있는 지원금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바이/기민도 기자 key@hani.co.kr
바이든·시진핑도 교황도 불참…137개국 정상급 인사 참석
탄소배출 상위 10개국 정상 중
인도·일본·독일 등 5개국 참석
윤 대통령, 작년 이어 올해도 불참
30일(현지시각) 새벽 6시30분 이른 시간에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여하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 두바이/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조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결국 불참하기로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2회 연속 총회에 출석해온 바이든 대통령까지, 미·중 두 정상 모두 총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석유 거래 시도 정황 등으로 개막 전부터 잡음까지 끊이지 않으면서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등 난제를 해결하기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 백악관은 지난 29일(현지시각)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30일 시작되는 당사국총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에서도 시진핑 주석을 대신해 셰전화 기후변화 특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두 나라는 전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이날 두바이에서 “중국과 미국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교황의 역대 첫 당사국총회 참석도 무산됐다. 미·중 정상의 불참으로 인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거는 기대가 커졌지만, 독감 등 건강 문제로 인해 두바이에 가지 않기로 이날 최종 결정한 것이다.
다만 지난해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27차 당사국총회 당시 탄소배출 순위 10위권 국가 중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만 정상급 회의에 참석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인도(3위)와 일본(5위), 인도네시아(6위), 독일(7위), 사우디아라비아(10위) 등의 정상이 참여하기로 한 건 고무적이다. 이번 총회에는 137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는다./기민도 기자 key@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