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 자동차에 대해 2. 가을에 새잎 틔운 노거수‥기후변화에 병드는 나무들 3. 2030 미리 가 본 한국 사회 - #기후위기 #인구위기 #생태위기 는 한국 사회를 어떻게 뒤흔들까? 우리의 해법은 4. 기후정치란 무엇인가 5. 유럽연합 ‘살포 금지’ 농약…부산 골프장서 버젓이 사용 6. 죽방렴에 멸치 대신 쓰레기만… 위기 맞은 550년 어업유산 7. 연어가 돌아오지 않는다…근심 속 24배 급증한 하천은
8. 월 6만5천원 무제한…‘기후동행카드’ 인천도 된다 9. “끝까지 막아낸다” 환경단체 반대 속 설악산 케이블카 41년 만에 첫 삽 10. 전세계 1% ‘슈퍼리치’, 전체 탄소 배출량 16% 차지 12 기적의 나라 한국, 경기침체냐? 계획된 탈성장이냐의 갈림길 13. 거제·통영·고성 시민들 “거제~통영고속道 조기 착공, 신공항 연장”
14. 울릉도 바다에 열대어 무리가…심각한 기후변화 상황 15. 겨울에도 열대어가 사는 하천?…인간 이기심이 만든 ‘구피천’16. 낙동강 3.7㎞ 밖 아파트 실내에서 ‘녹조 독소’ 나왔다 17. 보호종 발견 대구 팔현습지 “환경평가 문제 없다” 결론
18. 가을아, 왜 그래…거리 뒤덮은 ‘초록 낙엽’ 19. 세계 기후단체들, 한·일 정상에 “화석연료 투자 멈춰라” 20. 영국 에너지 기업, 국내 해상풍력에 1조5000억원 투자 21. 부울경 ‘참나무 시들음병’ 창궐 조짐…제2의 재선충병 우려 급증
22“멀리 갈 것 없어요…우리 동네 자연과 노는 방법만 수백가지랍니다” 23. 천연기념물 문수사 단풍 숲이 왜 이럴까요 24. 부산동서고가 하늘숲길 포럼(준) 3차 세미나 개최 25. 붉은 바다, 멸종을 경고하다…산호초 · 어종 개체수 급감 26. 말라가는 지하수, 움직이는 자전축 27. 최근 15년간 예타 면제 206조원… 보수도 진보도 ‘퍼주기 28. "페루, 반세기 만에 빙하 면적 절반 사라졌다“ 29. 정부 2030년까지 메탄 30% 감축···기업 부담 안 주려 배출권 ‘예비분’만 조정 30. 안착 중이던 종이빨대·다회용기, 환경부가 일회용처럼 버렸다 3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되면 지역 살아난다? 양날의 검 될 수 있다
전기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10분의 1을 발생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중심 전략을 전기자동차 보급에 두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영감을 한동안 노르웨이에서 찾아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노르웨이는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세계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선두주자로 부상했습니다. 보조금을 포함해 정부의 관대한 장려책으로, 노르웨이의 신차 판매의 87퍼센트는 현재 완전히 전기차라고 합니다. 이 비율은 유럽연합(13퍼센트)과 미국(7퍼센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그 덕분에 뉴욕 타임스와 가디언과 같은 세계 유수의 매체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곤 했습니다.
노르웨이의 획기적인 전기차 보조금은 배기가스 배출량을 상당히 줄였지만,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대체로 부유층에게 흘러들어갔고, 평등주의 사회정책에 자부심을 가진 나라에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불평등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기차 붐은 노르웨이 도시들이 자동차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을 어렵게 만들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로 인해 노르웨이 정부는 전기차 프로모션의 단점을 완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전략 수정에 나섰다고 합니다.
화석연료를 태우는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노력은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그러난 전 세계의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에 대한 가장 낙관적인 예측조차도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기차로의 전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운전을 줄이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그리고 걷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시를 완전히 개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
가을에 새잎 틔운 노거수‥기후변화에 병드는 나무들
나무는 탄소를 흡수해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온과 강수량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면서 시름시름 앓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기후위기는 오랜 세월 사계절에 적응해 온 나무들도 감당하기 힘든 변화입니다. 나무를 통해 기후위기를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 리포트 ▶한적한 국도변에 우뚝 서있는 아름드리 거목, 40년전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5백살 푸조나무로 쓰러지지 않도록 돌탑에 몸을 기대고 있습니다. 속이 썩어 비어버린 몸통에 백년 전쯤 느티나무가 싹을 틔우면서 지금은 마치 한몸처럼 가지를 뻗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노거수 보호 활동을 해온 62살 박정기 씨. 매년 관찰해온 이 보호수에서 올가을 이상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11월 중순이면 연노랑으로 물들던 잎이 예년보다 두 달이나 일찍 모두 떨어졌고, 빈 가지에선 얼마전부터 난데없이 새 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박정기 /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 대표] "극한적이고 불규칙한 기후, 이런 게 계속되면 나무는 한계를 잃고 생리적 기작(작동 원리)에 혼란을 일으켜..."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올해는 폭우와 이상고온이 유독 심했던 게 원인으로 지목됩니다.[박정기 /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 대표] "건강함을 유지하는 노거수는 생각보다 찾아보기 힘든 그런 지경입니다. 예전만 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안타까움이 더하죠. 아주 쓰리죠."
도시에 사는 나무들은 건강이 더 안좋습니다. 건강한 솔잎의 수명은 2-3년인데, 최근에는 1년이 갓 지난 잎들이 갈색으로 변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김철응 / 나무의사] "3년째까지 있어야 될 잎들이 올해 2년째 이렇게 갈변되면서 조기 낙엽되는.." 원인은 높아진 평균 기온입니다.
나무는 광합성으로 양분을 만들어 성장하는데, 기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광합성 양은 줄고 호흡하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잎을 유지하기 어려운 겁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늘어난 해충도 위협입니다. 잎 곳곳에 구멍이 선명한 참나무, 밑동 주변을 살펴보자 애벌레가 보입니다.미국흰불나방 유충입니다.보통 한해 두 번 부화하는데, 올해는 초가을 고온현상 때문에 세번째로 부화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최근 10년 새 발생 밀도가 가장 높아 월동을 거쳐 내년에는 대발생마저 우려됩니다.
[김철응 / 나무의사] "11월달에 애벌레가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기후상으로는 거의 말이 안 돼요. 그만큼 온도가 높다라는 것 외에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후의 변화는 나무에겐 서식환경의 변화이고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김철응 / 나무의사] "살릴 수 없을 때의 저희 한계점을 엄청나게 많이 느끼죠.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2023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2030 미리 가 본 한국 사회 - #기후위기 #인구위기 #생태위기 는 한국 사회를 어떻게 뒤흔들까? 우리의 해법은?
https://www.youtube.com/watch?v=Qsk8Zuu0gn0
#인구소멸 #지역 커뮤니티 #이주민 #차별과 혐오 #돌봄과 복지
#플랫폼 노동 #사회운동 #시민감시 #기후와 경제 #정치와 존중
기후정치란 무엇인가
오로지 윤석열 심판이 되어버린 총선, 어색하면서도 신선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등장,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정치판의 규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준석 달래기,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서울시 김포구’ 구상, 가뜩이나 대안보다 반대만 돋보였는데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허를 찔린 야당….
언제나 ‘다이내믹’했지만 총선을 5개월 앞둔 정치판은 더욱 ‘드라마틱’하다. 이런 게 정치라면 ‘정알못’으로서 그저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는 점점 자극적이고 속도가 빨라지는 게임처럼 느껴질 뿐이다. 그러나 대부분 주권자들의 관심 밖에서 ‘기후정치’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가장 표면에서는 정의당과 녹색당이 내년 총선에서 선거연합정당이라는 협력을 추진한다. 기후를 매개로 진보정당이 힘을 합쳐 제3의 세력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창당 10년을 맞았고 올해 세계녹색당총회까지 개최했지만, 아직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한 명도 선출직을 내지 못한 녹색당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다. 반면 정의당은 전통적인 노동과 새로운 의제인 페미니즘·기후 등의 경중을 놓고 내홍에 시달리면서 당내 의견이 분열돼 쉽지 않다. 유호정·장혜영 의원은 자체적인 재창당을 지지하고 지난 대선에서 기후 후보를 자처했던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대표는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했다. 지난 5일 전국위원회에서 강서구 보궐선거 책임을 지고 이정미 대표가 물러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으로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되 진보당·노동당 등 범노동계 정당으로 연합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 당만의 협의도 어려운데 여러 정당이 연합하려면 해법이 더 복잡해진 셈이다.
기후와 노동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이는 기후정의 운동으로 발전했다. 가장 대표적 사례는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이다. 2018년 마크롱 정부가 탄소 중립을 위해 유류세 인상을 추진하자 운수업 등 화석연료 업종의 노동자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처음에 “월말이 문제인데 종말이 웬 말이냐”라고 외쳤지만, 점차 기후세력과 연합해 “월말, 종말 함께 투쟁”으로 선회했다. 기후와 노동의 문제가 공통으로 자본주의 과잉 생산과 글로벌 대기업으로부터 나왔기에 연합전선을 펴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조직된 노동계의 요구만으로는 노동 문제조차 제대로 다룰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복잡해졌고, 기후는 성장시대에 틀 지워진 노동이나 복지와는 다른 문제이기도 하다.
작년과 올해 9월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기후정의행진에 모인 3만명 넘는 시민들은 노동자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졌다. 미래가 불안한 청소년과 청년들, 이들이 무사히 살아가길 염원하는 부모들, 좀 더 안전한 삶을 보장받고 싶은 사회적 약자들, 성장과 발전 대신 자연과 이웃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다.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공공교통 확충, 신공항 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 등의 정책적 요구엔 모든 존재의 안녕과 평화를 바라는 염원이 들어 있다.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기후’라는 말은 그냥 기후가 아니라 공동의 미래라는 뜻이다. 이런 기후정의행진의 지도부 역시 기후정치를 고민한다. 지난 8일 처음 열린 전국기후활동가대회의 주제도 기후정치였다. 이들의 기후정치는 선거연합정당을 넘어선다. 스스로 원하는 정치가 어떤 것인지 찾아 나가는 과정, 사회변화를 일으킨다는 마법의 숫자인 전체 인구의 3.5%인 18만명이 기후시위에 나오게 하는 일이 국회의 몇몇 기후정치인보다 중요하다.
기후정치의 또 다른 모습은 청년 기후활동가들의 꿈에서 드러난다. 지난 몇년 기후판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청년기후긴급행동은 기후정의행진이 열리던 날, ‘생태공화국 통문’이라는 글을 공개했다. 정부와 기업의 성찰과 변화를 촉구하는 ‘행동’과 ‘활동’으로 부족함을 느낀 청년들은 정치로 고개를 돌렸는데 이들이 통문(공동의 관심사를 통지하는 문서)이라는 형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공화국의 상을 그려 보였다는 점이 신선했다.
“우리가 작별하고자 하는 구체제가 우리의 일상과 무의식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알고 있다. 유해한 구조 위에 무해한 개인은 없다. … 생태공화국이란, 기후위기 시대 정치적 주체이자 생태적 존재임을 스스로 선언한 이들이 탈환할 국가의 청사진을 일컫는다.” 청년들의 주장처럼 이런 청사진을 그려보는 게 기후정치 논의의 시작이라 믿는다. 촛불혁명 뒤에 온 촛불 정부에는 믿음직한 청사진이 없었다는 너무 뼈아픈 교훈을 얻었으니 말이다. 한윤정 전환연구자/경향
유럽연합 ‘살포 금지’ 농약…부산 골프장서 버젓이 사용
이프로디온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
부산 기장군 정관면 해운대 컨트리클럽 로얄코스. 해운대 컨트리클럽 누리집.
부산 지역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된 농약 중에는 발암 성분을 함유해 유럽연합이 살포를 금지한 농약도 포함돼 있다.
19일 이종환 부산시의원이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받은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산 12개 골프장(9홀 5개, 18홀 4개, 27홀 3개) 잔류 농약 검사 결과를 보면, 2019~2022년 4년 동안 농약이 검출된 건수는 751건이다. 2019년 135건, 2020년 155건, 2021년 209건, 2022년 252건이었다. 지난 4년 동안 86.6%가 증가했다. 건기(76건→84건)보다는 우기(59건→168건)가 월등히 많았다. 올해 상반기는 221건이 검출됐는데 하반기 검사 결과를 더하면 지난해 252건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별 검출 건수를 보면, 해운대 컨트리클럽 145건, 동래베네스트 골프클럽 85건, 부산 컨트리클럽 82건, 아시아드 컨트리클럽 71건, 해라 컨트리클럽 62건 등의 순서였다. 지난 4년 동안 12개 골프장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농약은 저독성 살균제인 ‘티플루자마이드’와 ‘아족시스트로빈으로 각각 217건, 182건이었다. 이어 2018년 유럽연합이 사용을 금지한 저독성 살균제 ‘이프로디온’이 142건이었다. 이프로디온은 2019년과 2020년엔 각각 6건과 15건이었으나 2021년 65건으로 급증했고, 2022년엔 56건으로 아족시스트로빈(76건), 티플루자마이드(63건)에 이어 세번째였다. 이프로디온은 유럽연합과 국제 암 연구기관인 아이에이알시(IARC)에서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했다.
생활체육계와 정치권에선 골프 저변 확대와 맞물려 갈수록 일반 농약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종환 부산시의원은 “이프로디온은 지난 4년 동안 국내 판매 3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 3월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유럽연합이 금지하고 있는 발암가능 물질 ‘클로로탈로닐’이 내년 1월부터 골프장 검사항목에 포함된다. 이프로디온와 클로로타롤닐의 국내 판매를 즉각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골프장 농약은 빗물에 씻겨 강과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시민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지만,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일반 농약은 규제 기준이 없다. 골프장 일반 농약 사용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죽방렴에 멸치 대신 쓰레기만… 위기 맞은 550년 어업유산
남해권 44곳 어획량 90% 급감 6월 이후 사실상 ‘실종’ 어민 한숨
생활고에 어업 지속 여부 불투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악영향
경남 남해군 지족해협의 한 죽방렴 내부 모습. 멸치는 온데 간데 없고 쓰레기만 가득하다. 김현우 기자
“멸치가 아예 씨가 말랐습니다. 죽방렴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물살이 빠른 곳 가운데 하나인 경남 남해군 지족해협. 이곳은 풍족한 어족 자원 만큼이나 특색 있는 어업방식으로 유명하다. 남해 앞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원시어업, 죽방렴 어업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
죽방렴은 바다 한복판에 참나무 기둥을 세운 뒤 대나무를 엮어 만든 V자형 구조물이다. 물살과 물때를 이용해 고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가뒀다가 필요한 만큼 건지는 재래식 어항으로, 특히 이곳에서 생산되는 ‘죽방렴 멸치’는 최상급 멸치로 인정 받는다.
보통 11월은 질 좋은 멸치가 많이 잡혀 어민들의 기대감이 큰 시기지만, 어찌된 일인지 죽방렴으로 향하는 어민 박대규 씨(죽방렴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지난 6월 이후 멸치 어획량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박대규 씨는 “최근 몇 년 동안 멸치 어획량이 조금씩 줄고 있지만 그래도 매달 꾸준히 나오는 편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르다. 6월부터 아예 멸치 씨가 말랐다. 30년 가까이 죽방렴 어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통상적으로 죽방렴 어업은 4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이어진다. 이곳 해협의 멸치가 11월 말 절기 ‘소설’을 전후해 먼 바다로 나갔다가 날씨가 풀리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인데 해당 기간 죽방렴 1곳 당 어획 되는 멸치 양은 한 해 2~3t 정도다. kg당 3만 원 씩 팔면 6000만~7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박 씨가 운영하는 죽방렴의 경우 3~5월까지 300kg이 잡혔을 뿐, 6월부터는 아예 멸치 자체를 보지 못했다. 실제 11월 14일 찾은 박 씨의 죽방렴에는 멸치가 단 한 마리도 없었다.박 씨의 죽방렴 뿐만이 아니다. 남해 앞바다에는 지족해협에 23개, 인근 삼천포해협에 21개 등 총 44개의 죽방렴이 있는데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 멸치 대신 어항을 가득 채운 건 정어리 떼와 쓰레기다. 잡아도 잡아도 끊임 없이 정어리 떼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씩 들어오는 멸치까지 잡아먹고 있다
멸치 대신 정어리라도 잡아 분류해 보지만 어민들로선 답답함이 클 수밖에 없다. 김현우 기자
죽방렴에 들어서는 박 씨는 한숨부터 내쉰다. 예전 같으면 죽방렴에 들어가서 뜰채로 기분 좋게 멸치를 퍼올려야 하지만 지금은 먼저 쓰레기를 치운 뒤, 어디에 써야 할 지도 모를 정어리를 퍼올려야 한다. 넘쳐 나는 정어리로 일단 액젓을 담긴 했지만 어떤 맛을 낼지, 소비자들이 얼마나 구입할지 알 수 없는 상황. 간간이 잡히는 새우와 다른 어종 물고기가 아니면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들 정도다.
일각에선 바다 환경이 변해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죽방렴 어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생활고 탓에 이탈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박 씨는 “일단 올해 시범적으로 정어리로 액젓을 담갔는데, 숙성되는데 2년 정도 걸린다. 데이터가 없으니 성공 여부도 모르겠다. 올 한해는 겨우 넘어갔는데 내년, 내후년에도 이런 상황이라면 어민 대다수가 죽방렴을 유지할 지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6월 이후 멸치 어획량이 사라지면서 죽방렴 멸치 건조장도 개점 휴업상태다. 김현우 기자
더 큰 문제는 550년 넘게 이어진 문화유산 ‘죽방렴’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린다는 점이다. 죽방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업유산으로, ‘남해군을 상징하는 전통어업경관’이자 ‘바다를 지키는 자연친화 적정어업’, ‘남해군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라는 현대적 가치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0년 명승 제71호, 2015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3호,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138-1호로 지정됐으며, 올해 초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을 마쳤다.
멸치가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전통어업방식과 경관적 가치가 줄어들진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어민이 사라진다면 등재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 어민은 “아무리 희귀성과 역사성이 중요해도 결국 죽방렴을 관리·보존하는 건 어민이다. 현재 죽방렴 어민 대부분이 부업 없이 죽방렴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수익이 사라진다면 결국 죽방렴 관리가 안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해군 지족해협에 있는 죽방렴 모습. 바다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연어가 돌아오지 않는다…근심 속 24배 급증한 하천은
먼바다로 떠났다가 우리 하천으로 돌아오는 연어가 해마다 줄고 있고, 그 하천의 위치도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수 온도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자>국내 최대 연어 회귀 하천인 양양 남대천. 북태평양으로 떠났던 연어가 어미로 자라 3~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포획한 연어의 알을 받아내 치어 생산에 들어가는데 해마다 회귀하는 연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양양 남대천으로 돌아온 연어는 1천800여 마리로 지난해의 60% 수준에 그칩니다. 지난 90년대 평균 1.04%였던 국내 연어 회귀율은 2010년대 이후 0.6%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종국/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생명자원센터 :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에서도 이 연어가 점점 자원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어가 돌아오는 하천도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2만 6천 마리가 넘던 남대천 회귀 연어는 지난해 3천100여 마리로 88% 급감했습니다. 이보다 30km 남쪽인 강릉 연곡천은 같은 기간 92%가 감소했고, 울진 왕피천은 60%, 울산 태화강도 90%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남대천보다 북쪽에 있는 고성 북천의 회귀 연어는 같은 기간 24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오세현/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생명자원센터 주임연구원 : 최근 2년 사이에 고성 북천의 (연어) 회귀량이 크게 증가해서 그 이유가 북천의 수온이 남대천과 비교해서 1~2도 낮은 게 (원인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5년간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은 1.36도 올랐고, 동해는 이보다 더 높은 1.82도 상승했습니다. ㅜ우리나라 연근해 수온은 오는 2050년까지 0.7~1.8도 더 오를 것으로 보여 우리 하천에서 연어를 보는 게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근 기자 jkcho@sbs.co.kr
월 6만5천원 무제한…‘기후동행카드’ 인천도 된다
내년 1월 선보이는 ‘기후동행카드’에 인천시도 함께한다. 서울시 제공
내년 1월 선보이는 ‘기후동행카드’에 인천시도 함께한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내년 1월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으로, ‘월 6만 5천원’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원스톱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 대상지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확대된 것이다.
7일 서울시와 인천시는 교통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동행카드 참여 및 도시철도 현안 등 수도권 교통정책에 대한 두 도시의 협력체계 강화를 발표했다. 이번 수도권 확대 이용에 따라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1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기후동행카드를 시범 운영하고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서울시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7.9%가 기후동행카드 이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28.2%는 ‘적용 구간·교통 수단 확대’를 보완할 점으로 꼽았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코자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9월부터 수도권 교통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기후동행카드 등 수도권에 공동 적용되는 교통권 출시를 논의해 왔으며, 이번 인천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발표는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시는 시범사업 기간 중에 광역버스 등 가능한 운송기관부터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구체적 시기 및 방법은 수도권 교통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인천의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서비스 범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시작으로, 서울~인천 지역의 도시철도 환경도 시민 편의 중심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 역시 부족한 철도 기반시설로 출퇴근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도시철도 9호선과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직결 운행도 조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그간 9호선 및 공항철도 연장은 직결 열차 운행 및 운영비와 사업비 등 비용 분담에 대한 이견으로 그간 답보 상태에 놓여있었으나, 서울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수도권 주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시정 철학과 인천시의 9호선-공항철도 직결에 대한 의지에 힘입어 빠르게 진전될 전망이다. 또한 직결 열차 투입에 따라 9호선 혼잡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철도 9호선과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직결 열차가 도입되면 인천시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9호선 급행열차 혼잡도 8% 감소, 서울 강남권-인천공항 이동 시 환승 없이 이동 등 인천 및 서울시민의 철도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향후 서울시는 인천시와 합의사항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직결 운행에 대한 남은 협의 및 절차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조속한 기간 내에 직결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레이디경향 이유진기자
“끝까지 막아낸다” 환경단체 반대 속 설악산 케이블카 41년 만에 첫 삽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20일 강원 양양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건설 예정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20일 첫 삽을 뜬 가운데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케이블카 설치 반대 행동에 나섰다. 이날 강원 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 예정지에서 열린 착공식을 앞두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활동가들은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며 도로 위에 눕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20일 강원 양양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건설 예정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퍼포머스를 하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착공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진하 양양군수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착공식에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새롭게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설악 산국립공원 오색지구부터 끝청까지 총 3.3km 구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2026년 초 상업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경향
전세계 1% ‘슈퍼리치’, 전체 탄소 배출량 16% 차지
국제구호기구 옥스팜 ‘99% 위한 지구 보고서’
“상위 7700만명 배출량, 하위 50억명과 맞먹어”
슈퍼리치 개인활동·오염산업 투자로 과다 배출
“기후변화·불평등 해결 위해 부유세 도입해야”
브라질 아마조나스주 마나우스에 위치한 네그루강에 지난달 16일(현지시각) 여객선이 좌초돼 있다. 최근 가뭄이 이어지며 아마존강의 북쪽 지류인 네그루강의 수위는 이날 13.59m까지 떨어져, 1902년 공식 기록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다. 마나우스/EPA 연합뉴스
‘슈퍼리치’로 불리는 전 세계 1%의 최상위 부유층이 배출하는 탄소가 전세계 최빈곤층 50억명이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20일(현지시각) ‘기후 평등: 99%를 위한 지구’ 보고서에서 2019년 기준 지구촌 상위 1%의 슈퍼리치(7700만명)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구 인구의 66%를 차지하는 최빈곤층 50억명이 배출하는 양과 같은 수준이다. 소득 기준을 상위 10％로 넓히면 이들이 배출하는 탄소량은 전체 배출량의 절반에 달한다.
옥스팜은 오는 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시작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캅28)에 맞춰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하며 “세계가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라는 두개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EI)가 내놓은 연구를 바탕으로 2019년 소득 수준별 탄소 배출량을 평가했다. 그 결과, 슈퍼리치라고 불리는 전 세계 소득 최상위 1% 계층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산업에 투자를 하거나 요트와 전용기를 애용하는 등 탄소 지향적 생활 방식을 고수해 지구 온난화에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슈퍼리치 개인 배출량도 상당하지만 그들이 기업투자를 통해 배출하는 탄소량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라며 “2022년 억만장자 12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이 투자를 통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평균 300만톤으로 자산 기준 하위 90%에 속하는 개인 평균보다 100만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슈퍼리치 1인당 배출하는 탄소량이 2015년 ‘파리기후협정’ 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기준의 22배를 웃돌게 된다. 앞서 국제사회는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지구 표면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전과 대비해 1.5도로 억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제사회가 이 목표를 지키기 위해선 2019년 대비 2030년 탄소 배출량을 약 43％ 줄어야 하는데, 이런 추세대로라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슈퍼리치들의 과도한 탄소 배출은 기후변화로 이어져, 폭염과 홍수 등 재난으로 사망하는 사람 수가 2030년까지 아일랜드 더블린 인구와 맞먹는 13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부의 불평등이 심한 국가에서 홍수로 사망하는 사람이 7배나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는 특히 여성, 유색인종, 소외계층 등에 집중되고 있다. 옥스팜은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슈퍼리치에 대한 ‘부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스팜은 이와 관련 “슈퍼리치 1%의 소득에 60%의 세율을 적용하면 영국의 총 탄소 배출량보다 더 많은 양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으며,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연간 6조4천억 달러)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미타브 베하르 옥스팜 인터내셔널 임시 총재는 “수년 동안 우리는 수백만 명의 생명과 지구를 구하기 위해, 즉 화석 연료 시대를 끝내기 위해 싸워왔지만 엄청난 부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는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며 슈퍼리치에 대한 부유세 도입이 불평등과 기후 위기에 모두 대처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기적의 나라 한국, 경기침체냐? 계획된 탈성장이냐의 갈림길
경제 성장할수록 기후위기와 불평등 심각?
1990년대까지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은 2021년,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선진국 대열에 공식적으로 합류했다. 당시 외교부는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된 사례는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설립 이래 57년 역사상 한국이 처음이라며 "우리나라는 '무역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명시한 UNCTAD 설립문서의 비전을 몸소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자찬했다.
한국은 경제지표만 보면 기적의 나라라 할 만하다. 1970년부터 1990년대까지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에도 경제성장률(연평균 4%대)은 줄었지만, 경제규모(GDP)는 20여 년 동안 2.6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시기를 겪었던 최근 5년간 GDP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감소했다.
한국 경제 양적 성장…국민 삶의 질은?
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한 만큼 국민 삶의 질은 나아졌을까. 국가 간 삶의 질을 측정해 비교할 수 있는 국제 지표로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 개발 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의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가 대표적이다.
한국은 4개(기대수명과 기대교육년수, 평균교육년수, 1인당 국민총소득) 지표로 작성된 인간 개발 지수 측면에서는 세계 188개 국가 중 18위, OECD 38개 국가 중 16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의 지수는 OECD 41개 국가 중 32위로 하위권인데, 11개 영역 중 시민참여(2위), 주거(7위), 교육(11위)은 상위권이나, 건강(37위), 공동체(38위), 환경(38위) 등의 영역은 지극히 낮은 편이다. 세계행복보고서에서의 삶의 만족도 순위는 147개 국가 중 59위, OECD 38개 국가 중에서는 36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도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매년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국내적 상황과 국제적인 웰빙 측정 동향을 고려해 구축되었다. 보고서는 한국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 달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 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출산율과 급속한 노령화, 높은 자살률 등 사회전반의 활력이 약화되고 있고, 이념적 갈등, 상대적 빈곤, 노사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기존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로의 정책적 관심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출산율 꼴찌, 고령화 속도·자살률 1위
한국의 출산율은 2004년부터 16년째 OECD 국가 중 꼴찌를 유지하고 있고,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 수준이며 독거노인 비율은 2000년 16%에서 2022년에는 20.8%로 늘었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자살률은 10만 명당 25.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연평균 노동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국가 중 5번째로 길고, 저임금노동자(중위소득의 3분의 2 미달)의 비율은 매우 큰 편에 속한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16.0%로, 미국(23.8%), 캐나다(18.7%), 영국(18.0%)보다 낮은 편이나 일본(10.9%)보다 높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의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다.
국민의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누어 산출하는 1인당 실질국민총소득은 2000년 이후 지속 증가했지만, 최근 2018년 이후 증가율이 낮아져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8년 138.5%에서 2021년 206.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15.3%로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다.
미세먼지 농도 1위, 탄소배출 10위, 재생E 꼴찌
환경 측면에서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25㎍/㎥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1차에너지 공급량은 세계 9위인데 석유(4위)와 천연가스(6위), 석탄(4위)을 수입하면서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5%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 누적배출량은 16위를 기록 중이다.
반면에 2021년 전체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공급량 비중은 2.1%,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6.3%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주요 선진국(수력 비중 높은 국가 제외)의 재생에너지 공급량과 발전량 비중은 미국(8.0%, 20.3%), 일본(7.1%, 21.1%), 영국(12.6%, 41.1%), 독일(15.6%, 40.5%), 이탈리아(18.5%, 41.1%), 스페인(16.7%, 46.6%)으로 한국과의 격차가 상당하다.
2023년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Earth Overshoot Day)'은 8월 2일이었다. 이날은 해당 연도의 생태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인류의 수요가 그 해 지구가 재생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는 날을 뜻한다. 1년 동안 사용할 자원을 8월 2일에 모두 써버렸다는 의미다. 한국의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4월 2일로 10번째로 빨랐다. 한국은 1년 동안 사용할 자원을 91일 만에 다 써버린 셈이다. 모든 인류가 한국처럼 자원을 사용하면 지구가 3.85개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1.5도 제한 위한 탄소예산 6년치 남아…기후행동 '태부족'
인류가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 상승으로 제한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탄소예산)이 올해를 포함해 6년 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1.5도 목표를 지키려면 지금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 2035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의 2차 저지선인 '2도 목표'를 달성하려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계의 기후행동은 태부족인 상태다. 최근 발표된 '기후 행동 현황 2023(State of Climate Action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는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데 필요한 42개 지표 중 41개 지표는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궤도에 올라서지 못했고, 기후 행동 속도가 태부족인 지표는 24개, 역주행한 지표는 6개에 달했다.
보고서를 보면 1.5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비중이 2030년까지 57~78%까지 높아져야 하고 탈석탄(7배)과 전력 생산 탄소집약도(9배), 건물 운영 탄소 집약도(4배), 대중교통 인프라(6배) 등의 속도가 대폭 빨라져야 한다. 반면에 개인승용차로 이동하는 비율과 세계 철강 생산의 집약도,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역주행하는 지표들을 빠르게 줄여야 한다.
경제위기 앞에 기후위기와 삶의 질 문제는 뒷전?
전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갔고 한국 경제도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건전재정이 문제이고 경제가 아닌 재정위기라고 평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최소 3%로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경제위기 앞에 기후 위기와 불평등, 삶의 질 문제는 다시 뒷전이 되는 모양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기후 위기와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삶의 질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2018년 정책입안자와 연구자, 과학자 238명은 유럽의회에 GDP 성장을 포기하는 대신 인간의 행복과 생태적 안정성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2019년에는 153개 국가의 1만 1000명 이상의 과학자가 세계 각국 정부에 "GDP 성장과 과잉에서 벗어나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좋은 삶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의회는 올해 5월 '성장을 넘어(Beyond Growth) 2023 콘퍼런스'를 열었다. 콘퍼런스에서는 인류가 계속 번영하려면 성장 이외의 방식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제시됐고. 인류 존속을 위한 탈성장(degrowth)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한국에서도 성장을 넘어, 탈성장을 위한 논의 필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인 한국에서 성장 너머(탈성장)의 다양한 대안을 찾는 논의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인 탈성장 논의를 다룬 논문과 서적의 번역서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고 최근엔 한 신문사가 '성장을 넘어-모두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국제 포럼을 개최해 탈성장을 다루기도 했다.
탈성장은 에너지와 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줄이고 경제 규모를 축소하면서도 더 잘 사는 방법을 찾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고, 이 과정은 지속 가능하고 평등해야 한다. 정부 예산을 논의하듯이 늘려야 하는 부분(재생에너지, 대중교통, 공공 제로에너지 주택 등)과 줄여야 하는 것들(화석연료, 내연기관차 SUV, 호화주택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자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최근에 번역된 <미래는 탈성장-자본주의 너머의 세계로 가는 안내서>는 탈성장의 비전을 넘어 탈성장으로 가는 경로, 탈성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탐구하고 있다. 탈성장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는 탈성장이 경기 침체나 긴축을 강요하거나 필연적으로 경제 붕괴와 사회적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 책에 따르면 경기 침체는 의도하지 않은 것이고 탈성장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다. 경기 침체는 불평등을 악화시키지만, 탈성장은 불평등을 줄이고자 한다.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프레시안
거제·통영·고성 시민들 “거제~통영고속道 조기 착공, 신공항 연장”
17일 공동건의문 발표, 결의대회 열어
거제 통영 고성 3개 시군 이통장연합회와 주민자치연합회 등 7개 단체 회장을 공동대표로 구성된 ‘거제~통영고속도로 조기 착공 및 가덕도신공항 노선연장 촉구 3개 시군 범시군민운동 추진협의회’는 17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건의서를 발표하고 범시군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협의회 제공
“고성에서 통영, 거제를 넘어 가덕신공항까지 한 번에 달리자!”
17일 오후 3시 경남 거제시청 대회의실. ‘대전~통영 고속도로 거제까지 연장’, ‘U자형 국가간선도로망 완성’ 등 다양한 문구의 손팻말을 든 200여 명이 단상에 대표단 선창에 맞춰 목청을 높인다.
거제·통영·고성 범시군민운동 추진협의회가 준비한 결의대회 현장이다.
이들은 “거제~통영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가덕신공항 노선 연장은 3개 시군 지역민 염원이자 철도·공항·항만과 연계할 물류관광산업의 핵심 인프라”라며 “반드시 실현되도록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를 총결집하겠다”고 선언했다.
통영에서 끊긴 고속도로를 거제까지 연장하고 이를 다시 가덕신공항과 잇는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3개 시군 이통장연합회와 주민자치연합회 등 7개 단체 회장을 공동대표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는 이날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건의서를 발표하고 범시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남해안권을 하나로 연결해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하고 국제적인 관광 거점으로 도약을 끌어낼 획기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호남의 석유·화학·철강, 경남의 항공우주·조선해양·기계·항노화, 부산의 물류산업을 잇는 남해안 신 산업벨트로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핵심 동맥이 될 것”이라며 “국가간선도로망 역할을 적시에 수행하려면 조기 착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거제~통영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통과시키고, 가덕신공항을 경유하는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와 이를 연결하는 안을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등에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협의회는 연말까지 10만인 서명운동, 지역별 퍼포먼스 등을 통해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과 여론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울릉도 바다에 열대어 무리가…심각한 기후변화 상황
울릉도 주변 해역에서 관찰된 열대어 파랑돔 /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도 주변 바다를 헤엄치는 열대어 파랑돔 무리'.
예전이면 빈칸에 들어갈 섬 이름은 제주였을 것이다. 이제는 울릉도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울릉도 연안 어류 종 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131종이 관찰됐다고 21일 밝혔다.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종을 합치면 울릉도 연안 어류는 지난달 기준 총 174종으로 작년보다 20종 늘었다. 직접 관찰된 131종 가운데 열대성 어류와 아열대성 어류가 각각 49종과 27종으로 전체 58.5%를 차지했다.
열대·아열대성 어류는 온대성 어류(48종·36.9%)의 1.5배에 달했다
자원관은 몇몇 조사 지점에서 파랑돔이 100마리 이상 관찰돼 기존보다 10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자원관 관계자는 "재작년과 작년엔 파랑돔 무리 규모가 50마리 남짓이었는데 올해는 최대 500마리 무리가 관찰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파랑돔은 다 자라도 10㎝ 정도에 불과한 작은 물고기로 수심 20ｍ 내외 바위가 많은 곳에서 무리 지어 산다. 서식 수온은 16∼31도이다. 원래는 수온이 따뜻하게 유지되는 제주 해역에 주로 서식했으나, 현재는 울릉도와 독도 해역까지 서식지가 넓어졌다. 파랑돔은 올해 4월 '기후변화 지표종'으로 선정됐다.
이번 자원관 조사에서는 제주에서 '다금바리'로 불리는 자바리와 연무자리돔, 흰꼬리노랑자리돔, 검은줄꼬리돔, 검은줄촉수, 큰점촉수 등 아열대성 어류가 대거 새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밖에 열대·아열대성 어류는 용치놀래기와 놀래기 등이 많이 관찰됐다.
울릉도 해양생태계 변화 주원인은 해수 온도 상승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한반도 주변 해역 표층 수온은 26도로, 위성을 이용한 표층수온 관측을 시작한 1990년 이래 가장 높았다. 이 기간 동해 표층 수온은 25.8도로, 평년 치보다 2도 이상 높았다.
겨울에도 열대어가 사는 하천?…인간 이기심이 만든 ‘구피천’
경기 이천 죽당천 수온 겨울에 20도 안팎 유지
‘유입주의종’ 증언 확산 생태계 교란 우려 커져
지난 20일 경기 이천시 죽당천의 하천변에 사람들이 두고 간 채집망이 놓여 있다. 김태희기자
경기 이천시 부발역 인근에 있는 죽당천은 전국적인 명소지만 얼핏 보기엔 특별한 점이 없다. 허허벌판에 있어 주변에 딱히 볼만한 것도, 특별한 즐길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죽당천이 전국에서 찾을 정도로 유명해진 이유는 이 하천의 ‘수온’과 ‘어종’ 탓이다. 하천 인근에는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있다. 이 공장에서 반도체 공정에서 열을 식히는 등의 용도로 쓰인 물은 정화된 뒤 죽당천으로 흘러든다. 이 때문에 죽당천 수온은 겨울에도 20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365일 따뜻한 수온을 유지하게 된 죽당천에 누군가가 열대 어종인 ‘구피’를 버렸고, 구피는 하천에 정착해 살고 있다. 언제부터 구피가 살기 시작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인터넷 등에서는 2018년부터 ‘죽당천에서 구피를 봤다’라는 글을 확인할 수 있다. 구피가 살기 시작한 죽당천은 본래 이름보다 ‘구피천’이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0일 경기 이천시 죽당천 인근 반도체 공장에서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 김태희기자
지난 20일 오전 찾은 죽당천에서는 구피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구피는 주로 유속이 약한 곳에 있는 수초를 들추면 나왔다. 꼬리에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는 성체부터 쌀알보다 작은 치어도 있었다. 하천 변에는 누군가 두고 간 채집망 등도 보였다. 이날 최저기온은 0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추웠지만, 직접 손을 넣었을 때 죽당천의 수온은 가정집 어항 정도로 미지근했다.
죽당천은 그동안 ‘열대어가 사는 신기한 곳’ 정도로만 여겨졌다. 구피 자체는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는 어류로 분류된다. 구피가 살 수 있는 곳도 온수가 공급되는 상류부로 한정돼 있어서 다른 곳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었다.
하지만 최근 죽당천을 두고 각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죽당천에서 구피 이외의 다양한 어종들이 발견 또는 서식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늘고 있어서다. 환경부 지정 ‘유입주의종’을 발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 등에서는 죽당천에서 흔히 청소물고기로 잘 알려진 ‘플레코’를 비롯해 ‘세일린몰핀’ ‘시클리드’ ‘플래티’ 등의 다양한 열대어종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0일 경기 이천시 죽당천에 열대어종 구피 치어가 헤엄치고 있다. 김태희기자
유튜브 ‘생물도감 TV’는 최근 죽당천에서 ‘마블가재’를 발견했다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환경부가 정한 ‘유입주의종’인 마블가재는 ‘단성생식’이 가능해 단 한 마리만 있어도 빠른 속도로 번식할 수 있어 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현상은 죽당천이 열대어가 사는 곳으로 유명해진 뒤부터 일부 사람들에게 ‘열대어 방생장’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천을 담당하는 이천시에는 ‘누군가가 하천에 물고기를 방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죽당천의 수온과 이 하천에 서식하게 된 어종들이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한다.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천의 물이 열대어가 살 정도로 따뜻하고, 외래어종이 서식한다는 것 자체가 생태계 교란이다”라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경기 수원에서도 공장 온배수로 인해 하천에 열대 어종인 틸라피아가 살았던 적이 있었다”라면서 “당시 시민단체 등의 노력으로 온배수를 냉각해 내보내기로 합의해 문제가 사라졌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죽당천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천시 관계자는 “시에서 확인한 물고기 중에는 아직 생태계 교란종은 없었다. 하천법상 생태계 교란종이 아니라면 물고기를 방생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우선 죽당천 인근에 ‘물고기 방생 금지’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만들어 시민들을 계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경향 김태희 기자
낙동강 3.7㎞ 밖 아파트 실내에서 ‘녹조 독소’ 나왔다
환경단체 40개 조사지점 중 80% 이상에서 검출
“녹조 사라진다는 가을도 안심 못해”
지난해 6월22일 낙동강 강정고령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 상공에서 바라본 낙동강이 녹조로 인해 짙은 녹색을 띠고 있다. 연합뉴스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의 발암성·생식독성 물질이 낙동강 주변 마을·공원·아파트 등 일상적인 공간의 공기 속에서 검출된 것을 비롯해 직선거리로 4㎞가량 먼 곳에서까지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단체들은 “독성물질 흡입 독성은 피부나 경구 독성보다 강한 위해성을 보인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우려했다.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낙동강 지역 환경단체인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 등은 21일 서울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23일부터 10월31일까지 경남 양산시, 창원시 등 낙동강 주변 지역과 영주댐 인근 마을, 우포늪 등 40여개 지점에서 공기를 포집·분석해, 녹조 물질인 남세균 독소를 검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를 위한 공기 채집은 창원대 환경공학과 김태형 교수팀이, 분석은 국립부경대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팀이 수행했다.
이번 공기 중 조사에서는 낙동강에서 직선거리로 3.7㎞ 떨어진 양산시 물금읍의 한 아파트 실내에서도 0.54ng/㎥의 녹조 원인 생물인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 지난해 최장 거리(1.17㎞)보다 두배 이상 먼 곳에서 녹조 독소가 확인된 것이다.
가장 고농도로 검출된 곳은 창녕합천보 지역으로, 남세균에 함유된 총 마이크로시스틴(MCs) 농도가 최고 4.13ng/㎥를 기록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의 100배 이상 독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공기 중 농도에 대해서는 국내외에 아직 기준치가 없다. 녹조는 수질기준을 통해 관리돼온데다, 공기 중 확산 문제가 제기된 것이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이다.
국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이번에 검출된 최고 농도는 2015년 미국 뉴햄프셔주 강에서 측정된 공기 중 최고 농도(0.384ng/㎥)에 비해 약 10.8배 높다. 다만 이 농도는 지난해 김해시 낙동강 대동선착장에서 측정된 최고 농도 6.8ng/㎥보다는 다소 낮다.
이번 조사에서는 낙동강에서 3.2㎞ 떨어진 창원시의 한 학교 옥상을 비롯해, 전체 조사 지점의 80%가 넘는 35곳에서 최저 0.18ng/㎥가 넘는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 특히 올해 녹조가 번성했던 영주댐 주변 마을 두곳에서는 두차례 조사에서 모두 검출됐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녹조 번성 시기가 지난, 10월 중하순에 조사한 18개 지점 중 13개 지점에서 녹조가 검출된 점도 강조하고 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녹조가 당연히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늦가을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사회재난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보호종 발견 대구 팔현습지 “환경평가 문제 없다” 결론
환경단체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등은 21일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지방환경청의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결과를 규탄했다.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제공
‘부실’ 논란이 일었던 대구 팔현습지 산책로 공사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5월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정보호종 11종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조사 부실’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환경단체는 이번 결론에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등은 21일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지방환경청의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귀찮은 민원을 대응하는 절차적 요식행위로 전락해 팔현습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면죄부를 줬다.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팔현 생태계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팔현습지 일대에서 진행하는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연 결과, 참석 위원 과반이 ‘거짓·부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 ‘부결’ 처리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법정보호종 출현은 시간·계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장조사 당시 법령에서 정한 주의 의무를 위반할 정도 등의 거짓 또는 부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1년 완료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법정보호종은 수달·삵·원앙 3종만 발견됐다고 했으나, 이후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유역환경청 조사에서 참매·검독수리·수리부엉이·담비·남생이·얼룩새코미꾸리·흰목물떼새·황조롱이·큰기러기·큰고니·새매 11종이 추가로 발견됐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가을아, 왜 그래…거리 뒤덮은 ‘초록 낙엽’
서울, 때 이른 한파에 우수수…청소노동자 “이런 광경 처음”
“뭔가 이상” SNS 목격담 잇따라…학자 “급격한 기후변화 탓”
채 물들지 못하고… 서울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10번 출구 인근 인도에 지난 18일 초록 은행잎이 떨어져 있다. 독자 제공
22일 서울 용산구 용산중학교 앞 인도. 예년 같으면 우수수 떨어진 은행잎으로 거리가 온통 노란빛으로 물들었어야 할 시기지만 올해는 좀 달랐다. 옅은 초록빛을 띤 낙엽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다. 군데군데 약간 누르스름한 빛깔의 ‘설익은’ 낙엽들도 눈에 띄었다.인근에서 낙엽을 쓸던 청소노동자 홍성재씨(62)는 “이곳 일대를 13년간 쓸고 있는데 이렇게 초록색 이파리가 한꺼번에 진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고 했다. 홍씨는 “시기도 보통 11월 말쯤 되어야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데 평소보다 1주일 정도 빨리 떨어진 것 같다”고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지난 주말부터 ‘초록 낙엽’ 목격담이 쏟아졌다. 인스타그램에는 “첫눈 내렸는데 은행잎은 아직 초록인 게 무슨 경우냐” “은행 냄새가 아니라 풋풋한 풀 내음이 난다. 뭔가 이상하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초록 낙엽의 출현에는 널뛰듯 변한 가을철 기온이 영향을 줬다. 낙엽이 노란빛으로 물드는 것은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가을철 일조량이 줄어들면 나무는 ‘에너지 절약’를 위해 잎을 떨어뜨리기 위한 준비작업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잎 안의 엽록소가 파괴되고 잎은 노란색·붉은색으로 변한다. 통상 9월 말에서 10월 초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엽록소의 분해작용도 빨라진다.
그러나 올해는 10월 들어서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다. 11월에도 초순까지 평균 최고기온이 10도를 웃돌았다. 그러다 지난 18일 전국의 최저기온이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나무가 미처 준비할 새도 없이 겨울 날씨가 찾아온 것이다.
김재근 서울대 생물교육과 교수는 “가을에 기온이 낮아지면서 잎 안의 엽록소가 파괴되고 이후에 잎을 줄기에서 분리하는 ‘떨켜’라는 세포층이 생기면서 낙엽이 된다”며 “두 작용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올해는 엽록소가 채 파괴되기도 전에 떨켜가 생겼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초록 낙엽’이 기후위기의 신호라고 분석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온난한 날씨가 이어지다 갑자기 추워지니 나무 입장에서는 영양분을 이파리에 뺏기지 않기 위해 급하게 잎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했다. 최진우 가로수시민연대 대표는 “나무가 잎의 엽록소가 빠진 뒤에 남아 있는 영양분을 이동시키고 잎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지난 주말에 첫눈이 오면서 급격하게 추워지니 나무로서는 ‘갑자기 겨울이네. 잎이 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기상 변/화로 앞으로는 가을에 단풍 보기가 힘들 것이라는 진단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했다.김세훈·최혜린 기자
세계 기후단체들, 한·일 정상에 “화석연료 투자 멈춰라”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 1위 일본, 2위 한국
기후단체 61곳 “국제 사회에 파괴적 결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전 세계 61개 기후단체 등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일본과 한국은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공적 금융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1, 2위 국가다. 기후단체들은 지구의 온도 상승폭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선 두 나라가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대신 재생에너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후솔루션과 ‘지구의 벗 재팬’, ‘미래를 위한 금요일’ 등 전 세계 61개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17일 한·일 두 나라 정상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양국의 위험한 화석연료 투자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에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이렇게 촉구했다.
미국의 기후환경단체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해외에서 유전 및 가스전을 운영하거나 석탄을 채굴하는 각종 프로젝트에 공적 금융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다.
일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화석연료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연평균 102억9천만달러(약 12조130억원)를 지출했고, 한국도 71억4천만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한 예로, 프랑스에 본사를 둔 ‘토탈에너지’가 주도하는 모잠비크 엘엔지(LNG) 프로젝트(가스전 개발 사업)에 일본은 2020년 총 50억 달러, 한국은 5억달러 금융 지원을 한 게 대표적이다.
두 나라의 뒤를 중국(7조7922억원)과 캐나다(6조 863억원), 미국(4조2440억원) 순으로 따랐다. 2022년도 수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세계로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년 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선 영국·덴마크 등 34개국이 해외 화석연료 부문에 대한 직접 투자를 끝내고,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글래스고 선언’에 합의한 바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이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
기후단체들은 이에 “양국의 기후 정책은 명백히 뒤처지고 있다”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막중한 한국과 일본은 재생에너지로의 공적 금융 지원 전환을 통해 아시아의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화석연료에 대한 해외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정의로운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번 공동서한에는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해 힘을 실었다.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속한 청소년 기후단체 ‘미래를 위한 금요일 스웨덴’의 소피아 악셀손 활동가는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중단해야 한다”며 “새로운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한편, 한·일 정상은 지난 17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스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도중 만나 양국 간 수소·암모니아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등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아유미 후카쿠사 ‘지구의 벗 재팬’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암모니아 및 수소를 화석연료와 섞어서 태우는 혼소(co-firing)를 ‘저감’ 조치로 홍보하고, 이러한 기술이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혼소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연장시킬 뿐”이라며 “이제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생각으로 이런 ‘잘못된 해결책’을 홍보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영국 에너지 기업, 국내 해상풍력에 1조5000억원 투자
제주 한경면에 조성된 탐라해상 풍력발전단지. 강윤중 기자
영국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한국 풍력발전 사업에 1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현지시간) 영국 에너지 기업 코리오와 BP가 총 1조5000억원(11억6000만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를 확정하고 투자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리오는 영국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의 해상풍력 개발 전문기업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20여개 국가에서 30기가와트(GW) 규모의 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산, 울산, 전남 등에 총 2.9GW 규모로 8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 중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도 빨라질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영국 에너지 기업 BP는 한국 남해안 지역에서 개발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관련 투자를 신고했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의 투자가 타워 구조물과 터빈, 전력 케이블 등 핵심 기자재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수요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전단지 유지·보수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상풍력은 태양광과 함께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14.3GW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해상풍력 단지 개발을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발전허가를 받은 단지는 67개로 22GW 규모에 달하지만 상업 개시된 용량은 지난해 말 기준 124㎿에 그친다. 입지 선정과 인·허가, 주민 소통 등 각각 개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를 하나로 통합한 해상풍력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투자는 탄소 중립 선도국가인 영국과의 무탄소에너지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울경 ‘참나무 시들음병’ 창궐 조짐…제2의 재선충병 우려 급증
이달 초 경남 함안에서 발병 확인
부·울·경 중심 시들음병 ‘확산세’
중부서 남부지역로 확장 움직임
제2 재선충병 우려…적극 방제
2000년대 초 경기도에서 집단 발생해 2010년 전후 점차 감소했던 참나무 시들음병이 최근 들어 부산과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과 같이 완전한 방제가 불가능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상국립대 수목진단센터는 이달 초부터 지역 민간 나무병원·지자체와 함께 경남 함안군 지역의 수목을 대상으로 정밀진단에 나선 결과 참나무 시들음병을 최종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함안에서 참나무 시들음병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참나무 시들음병은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이 곰팡이균을 몸에 지닌 채 참나무로 들어가 병을 옮긴다. 감염된 참나무는 줄기의 수분 통로가 막혀 잎이 시들고 빨갛게 마른다. 한여름에도 단풍이 든 것처럼 보이고, 피해가 심할 경우 나무가 고사하기도 한다.
광릉긴나무좀 모습. 곰팡이균을 몸에 지닌 채 참나무로 들어가 시들음병을 옮긴다. 경상국립대 수목진단센터 제공
이 병은 참나무 종류 가운데서도 특히 신갈나무의 집단 고사를 야기할 수 있어 초기에 신속한 진단이 필요하다.
함안군은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9월에 해당 지역의 감염 의심목을 파악했고, 민간 나무병원과 경상국립대 수목진단센터의 공동 진단으로 참나무 시들음병 발생을 처음 확인했다.
수목진단센터 관계자는 “이 병에 취약한 참나무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에 신속한 진단이 필요하다. 함안군청은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9월에 해당 지역의 감염 의심목을 파악했고, 민간나무병원과 경상국립대 수목진단센터의 공동 진단으로 참나무 시들음병 발생을 처음 확인했다”고 말했다.
참나무 시들음병 예찰 활동 모습. 경상국립대 수목진단센터 제공
참나무 시들음병은 국내에선 2004년 경기도에서 처음 집단 발생했다. 2008년까지 계속해서 발생 나무가 늘어나다 지속적인 예찰·예방·방제를 통해 2010년 전후 감소세로 돌아섰다.그런데 1~2년 사이 다시 조금씩 피해 면적이 늘고 있는 것.
실제 산림청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참나무 시들음병 발생 규모는 1487ha로, 지난 2021년 1240ha 대비 247ha가 늘었다. 무엇보다 그동안 피해지역이 경기도나 중부지방에 집중돼 있었지만 남부지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발생 초기 산청과 밀양 양산, 울산 일부 지역에서 일부 발견됐지만 이후 비교적 잠잠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산 기장과 금정산, 울산, 진주, 함양, 함안 등에서 잇따라 확인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참나무 시들음병에 걸리면 줄기의 수분 통로가 막혀 잎이 시들고 빨갛게 마른다. 경상국립대 수목진단센터 제공
지난 2021년 영남권(경북·대구 포함) 국·사유림에서는 총 94ha(국유림 28ha·사유림 66)의 참나무 시들음병이 확인됐는데, 지난해에는 289ha(국유림 176ha·사유림 113ha)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역시 11월 22일 기준 부·울·경 국유림에서만 112ha가 확인되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이다.
형태는 소나무 재선충병과 비슷하지만 재선충병이 남부에서 중부로 확산된 것과 달리 시들음병은 중부에서 남부로 확산되는 사례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선 광릉긴나무좀이 수목 밀집도와 활성도가 좋은 남부지역으로 점차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올해처럼 날씨가 덥고 강우 일수가 많은 해는 그만큼 나무 속 수분도 많아져 곰팡이균과 이를 옮기는 광릉긴나무좀이 증식하기 알맞은 환경이 된다.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모습. 나무가 고사하면 잘라서 훈증 처리한다.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모습. 경상국립대 수목진단센터 제공
문제는 참나무 시들음병은 소나무 재선충병처럼 매개체가 옮겨 다니며 병을 확산 시키기 때문에 완전 방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참나무는 우리나라 수종 가운데 소나무 다음으로 많이 분포돼 있다. 활엽수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수가 많기 떄문에 대처가 늦을 경우 피해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다 효율적인 방제 계획 수립을 위해 대학과 민간 나무병원, 지자체의 협업 구조인 수목진료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추갑철 경상국립대 환경산림과학부 명예교수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덜했고 대처 방법도 몰라 피해가 커졌다. 현재로선 빠른 예찰을 통해 시들음병이 발생한 지역에 끈끈이 롤트랩을 사용하는 게 최선이다. 재선충병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멀리 갈 것 없어요…우리 동네 자연과 노는 방법만 수백가지랍니다”
열두 달 마을 놀이터
붉나무(강우근·나은희) 지음·그림/보리/288쪽
우리 마을 동식물 580종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연놀이 415가지를 담은 ‘열두 달 마을 놀이터’의 단풍 놀이, 낙엽 놀이 편.보리 제공
꽃자루가 꼬부라지고 꼭 뒤로 꿀주머니가 달린 제비꽃은 두 송이를 엇갈려 걸 수 있다. 제비꽃 덕분에 아이들은 봄에 꿀주머니를 걸고 당기는 ‘꽃씨름’을 실컷 해볼 수 있다. ‘바랭이 우산’의 잔 이삭들은 아래로 당겨 잡아보자. 이 이삭들을 긴 이삭으로 묶어 위로 밀어올리면 정말 풀 이름처럼 앙증맞은 우산이 펼쳐진다. 뾰족뾰족 가시가 달린 도꼬마리나 도깨비바늘은 친구와 번갈아 가며 던져본다. 누가 더 많이 열매를 서로의 옷에 붙이는지 겨루다 보면 자꾸만 웃음이 터진다.
자연휴양림 등 이름난 곳을 찾아 굳이 멀리 갈 것도 없다. 우리 동네 화단에 옹기종기 피어 있는 풀꽃만 들여다봐도, 깊어진 계절에 나무가 우수수 떨군 낙엽만 주워들어도, 그 자체로 아이들에겐 귀한 놀이이자 공부가 된다.
우리 마을 동식물 580종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연놀이 415가지를 담은 ‘열두 달 마을 놀이터’의 봄 꽃놀이 편.보리 제공
서울 북한산 자락 마을에서 평생 살며 30여년간 아이들과 자연 놀이를 해온 ‘붉나무’ 강우근 작가가 마을에서 만나는 풀꽃 120여종, 나무 110여종, 땅속과 물속의 벌레 230여종, 새 40여종 등 동식물 580여종의 그림을 하나하나 세밀히 그리고 설명을 붙여 계절마다, 달마다 할 수 있는 놀이 415가지를 흥미롭게 풀어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를 키우는 어른이 되어서까지 평생 곁에 두고 보며 자연을 벗삼을 수 있는 ‘생태 교과서’인 셈이다.
‘열두 달 마을 놀이터’에 소개된 가을 텃밭에 핀 꽃으로 할 수 있는 놀이들.보리 제공
책은 놀잇감이라고 해서 자연을 함부로 다루거나 허투로 생명을 앗아가지 않게 한다. 동식물의 이름과 특징을 하나하나 새겨가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키워주는 것이다. 잡아서 살펴본 잠자리며 벌레는 자연의 품에 돌려보내고, 땅에 떨어진 감꽃이나 능소화, 밤 쭉정이 등을 가지고 놀도록 이끄는 식이다.
이번 주말엔 추위에 웅크리는 대신 저자가 귀띔해준 솔깃한 조언에 따라 아이 손을 잡고 나가보면 좋겠다. 잎이 다 진 겨울나무에도 겨울눈, 잎자국 등이 만들어낸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하니.
‘붉나무’ 강우근, 나은희 작가가 짓고 그린 ‘열두 달 마을 놀이터’ 표지.보리 제공
정서린 기자: 서울신문
천연기념물 문수사 단풍 숲이 왜 이럴까요
노랗고 빨간 단풍 대신 건조하게 메말라 있는 이파리들
고창은 선운사의 그곳이다. 도솔산의 설화와 수많은 선운사 동백 시가 우리에게 익숙해서일 것이다. 이 고창에 저무는 가을 단풍이 절경인 곳이 있단다. 고창 문수사. 낯선 이름과는 달리 천연기념물 463호로 지정된 '문수사 단풍나무 숲'은 다녀온 사람들의 감탄으로 SNS가 가득했다. 설레는 기대로 11월의 하루 그곳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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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게 물든 단풍 잎은 별로 없었습니다.
바람 끝에서 겨울을 느끼던 귀 시리게 세찬 바람 부는 날, 문수사로 항하는 길은 추웠지만 고즈넉한 산길이 주는 정감은 아늑했다. 가파른 길가의 단풍나무들과 이름 모를 나무들은 아직 가을을 맞지 않은 듯 찌뿌둥한 빛깔로 우리들을 맞이했다.
기후변화가 만든 자연의 역린 같은 모습일까. 믿기지 않았던 11월의 유채꽃과 봄꽃개화 소식에도 그러려니 했지만 천연기념물인 문수사의 단풍 숲은 놀라움과 속상함으로 다가왔다.
단풍 이파리들은 11월의 이상 기온 탓이었는지 건조하게 메말라 있었다. 나무 안쪽의 잎들은 아직도 푸릇한 녹색을 띠어 가을 단풍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퇴락한 듯 세월의 모습을 간직한 문수사 대웅전▲
한참을 걸어 올라가 시골집 문 같은 조그마한 문수사 입구를 지나 대웅전을 마주한 순간, 불편했던 가슴이 맑아짐을 느꼈다.
'아.. 대웅전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구나.' 그동안 보아왔던 많은 사찰 대웅전은 이름처럼 크고 웅장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날 내가 마주한 문수사 대웅전은 아픔과 절절한 슬픔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고색창연'이란 표현이 떠올랐지만 색 바랜 단청의 모습에 문수사를 창건한 백제시대 자장스님의 손길마저 느껴졌다. 조선시대 효종과 영조를 거쳐 고종 13년(1876)에 다시 지어졌으니 내 앞의 대웅전은 백제 때 그 모습은 당연히 아니었다.
하지만 150여 년이 지난 지금의 대웅전은 그 시간 동안의 격동을 고스란히 간직한 듯했다. 쓸쓸하고 초라한 모습이 감동과 슬픔으로 교차하며 내 발길을 멈추게 했다.
세월의 흔적은 훈장 같은 명예이기도, 감추고 싶은 상처일 수도 있다. 두 모습의 대웅전은 저무는 가을이 내게 준 선물 같아 다시 온다는 마음의 약속을 뒤로 한 채 발길을 돌렸다. 내년의 가을을 기대해 본다. 쇠락을 넘어 허무를 느낀 하루가 오늘을 위한 영양제가 될 거라 믿으며. /정미란(jmr6114) 오마이뉴스
부산동서고가 하늘숲길 포럼(준) 3차 세미나 개최
- 시민의 선택과 미래를 엿보다
부산그린트러스트가 지난 23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 동서고가 하늘숲길 포름(준)' 주최로 부산 동서고가에 대한 3번째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그린트러스트(상임이사 이성근)가 지난 23일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 동서고가 하늘숲길 포름(준)' 주최로 철거 방침인 부산 동서고가에 대한 3번째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3차 세미나의 주제는 ‘파리, 뉴욕, 서울 그리고 부산 동서고가 시민의 선택과 미래를 엿보다’였다. 첫 발제자인 오준식 베리준오 대표디자이너는 ‘서울로 7017’ 사업 핵심 관계자 중의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알려졌던 부산동서고가와는 다른 결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예컨대 “디자인은 비즈니스의 시각화 작업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컨셉작업이다. 베리준오 디자인센터의 디자인 활동 중 서울로 브랜딩과 공공디자인 연구경험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선행적 디자인 활동이 사업목적과 환경 디자인을 어떤 관계로 정리하고 정의할 수 있는지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훌륭한 성과를 위해 디자인이 투입되는 시기에 대한 판단사례를 생각하는 시간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주철 부산대 교수는 "동서고가를 바라보는 관점을 부산 변화의 큰 축으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발제 원고 제목을 '부산의 대담한 프로젝트 동서고가 활용방안’으로 정했다.
토론은 김동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재운 부산시의회 의원, 오동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흡 부산시 파크추진단 단장, 최대현 부산환경회의 공동대표, 석태호 부산YMCA 시민회 운영위원, 구명희 진구 주민 등이 참여했다.
김경조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사장은 “동서고가의 현명한 이용은 시민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누려보지 못한 세계로 전환하는 중대한 변수이자 처음으로 시민이 온전한 주체로서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성근 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동서고가에 대한 아카이브작업과 함께 시민 탐방단과 지역주민참여 순회 토론을 확대하고 부산시 등과 지자체 공동기구 설립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엔뉴스 이근춘 수석기자
붉은 바다, 멸종을 경고하다…산호초 · 어종 개체수 급감
기후 탐사 리포트 1.5℃ 마지막 경고
최근 UN이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 온도가 3도 가까이 오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올해 7월은 역사상 가장 더웠던 달로 기록됐는데, 초록별로 불렸던 지구가 뜨겁게 달궈지면서 이제는 '붉은 지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자>호주의 3대 도시 브리즈번.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나간 뒤 푸른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울긋불긋한 색상의 다양한 물고기들이 사는 이곳은 대규모 '산호초' 군락지입니다.
산호초 주변에서 먹이를 찾는 거북이. 사람 크기만 한 대형 가오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을 뒤로하고, 산호초를 더 자세히 관찰해봤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죽은 산호초들이 보입니다. 살아 있는 산호초 주변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함께 있지만, 죽은 산호초 주변은 황량하기만 합니다. [서동균/기자 : 이건 산호가 죽은 모습인데요. 수온이 오르면서 색깔을 잃어버린 채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아버렸습니다.]태풍 등의 기상 재해와 함께 수온 상승에 따른 백화 현상이 원인입니다.
산호초는 세포 속에 '공생조류'라는 생물을 품고 있습니다. 이 공생 조류는 산호초의 보호를 받는 대신 광합성 산물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수온 상승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산호초가 공생 조류를 내보내고, 곧 하얗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존 판돌피/퀸즐랜드대학교 지구환경과 교수 : 지구 전반의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라리냐 해에도 산호초들에 많은 열 스트레스가 가해졌습니다.]백화 현상으로 산호초가 죽어가면 그 여파는 다른 생물들의 개체수 감소로 이어집니다.
산호초에 몸을 숨긴 곰치부터 가오리과의 동수구리와, 심지어 취재 중에 만난 상어까지 모두 산호초 지대에서 먹이와 서식지를 제공받기 때문입니다. 실제 산호초 주변 상어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바다의 경우 아직 아열대 산호초가 늘어나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해수온 상승 속도가 세계 평균의 2.5배에 이르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바닷속 생태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은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산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 생물이 갈수록 숨쉬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뿐 아니라 바다에 산소를 순환시키는 해양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자>호주 동부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산호초 군락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입니다. 면적 20만㎡에 400여 종의 산호뿐 아니라 5천여 종의 해양 생물이 사는 곳입니다. [서동균/기자 : 산호초 지역은 이런 거북이와 같은 해양 생물들에게 양분과 서식지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수온을 살펴보니 여름철에 평균 28도를 넘기는 해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바닷속 산소량인 용존 산소량도 줄고 있는데, 기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액체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온도가 오르면 산소를 이용하는 미생물 활동도 활발해져 산소는 더욱 줄게 됩니다.
[앤서니 리차드슨/호주연방 과학산업연구기구 교수 : 수온 상승으로 인해 산호는 백화 현상, 어류들은 극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해양 생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결국 개체수 감소로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바닷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심층수 순환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극해의 바닷물은 수심 4천m 심해로 가라앉은 뒤 전 세계를 돌며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1994~2017년 사이 남극 심층수가 운반하는 산소량이 28% 감소했습니다. 남극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의 염분이 낮아지자 담수화된 바닷물이 제대로 가라앉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김동선/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연구부 박사 : 심층수 감소는 결국 해양 심층으로 공급되는 산소의 양을 감소시켜서 결국 전 세계 해양으로 공급되는….] 우리나라 동해 심층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라앉은 심층수가 돌면서 산소가 공급되는데, 최근 기후 변화로 수심 500m의 산소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인성/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박사 : 용존 산소 농도가 감소하는 폭이 전 세계 대양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양 생물들의 생존에 향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층수는 깊은 심해에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심층 순환이 둔화하면 지구 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말라가는 지하수, 움직이는 자전축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있는 공원 /정봉석 제공
중동의 사막국가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를 처음 여름에 방문했을 때 두 가지에 놀랐다. 첫째, 중동 날씨의 악평을 미리 공부하고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공항 바깥으로 나서자마자 자연의 장벽 앞에 무기력했다. 100%에 가까운 습도와 40도에 가까운 여름 태양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나약한지 확인시킨다. 둘째, 모래밖에 없는 황토색의 사막국가라고 생각했지만, 공항 주변은 의외로 푸른 나무와 공원이 조화롭게 펼쳐져 있다. 공항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도로 옆에도 나무가 빈틈없이 심겨 있고, 도심 곳곳에 존재하는 녹색 풀밭과 야자수들은 이곳이 사막국가인지를 의심케 한다.
물론 열사의 땅이라 불리는 아라비안반도는 사막지대다. 연 강수량이 100㎜ 미만에-참고로 한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300㎜다-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는 아부다비의 대지는 바짝 메말라 모래만 존재하는 곳이다. 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지상과 달리 지하에는 지하수가 존재한다. 사막의 지하 깊은 대수층에 몇천 년 이전부터 축적된 대량의 지하수가 있다. 이 지하수를 발견하고 지상으로 퍼올려, 사막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식수나 목축 같은 기초적인 물 사용뿐만 아니라 사막에 다양한 작물을 키우며 농업용수로도 쓴다. 나무도 많이 심고 공원을 만드는 데도 지하수를 이용한다. 물이 풍요로운 도시처럼 운용하며 녹색 정원 도시를 꿈꾼다.
대수층에 저장된 지하수는 지구에 저장된 소중한 담수 자원이다. 지하수는 대수층 내에서 흐르며, 다공성 매질에 의해 자연적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수질은 대체로 깨끗하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식수로 유용하게 이용된다.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우물이나 약수도 지하수에 속한다. 실제로 대수층은 78억 세계인구 중 20억명에게-약 4명 중 한명에게-식수를 공급한다. 지하수 취수량의 70%는 농업에 사용한다.
지상으로 공급되는 지하수는 그러나 오래전부터 축적된 물일 뿐이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양이 과다하면 지하수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목축, 식수와는 다르게 농업용수로 지하수를 쓸 경우 엄청난 수량이 필요하다. 농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증발이 일어나기에 계속적으로 물을 공급해야 한다. 특히 아부다비의 낮은 강수량과 강렬한 태양은 작물을 성장시키는 데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지하수가 과잉 추출되면서 아부다비의 대수층은 고갈되기 시작했다. 줄어든 대수층의 담수는 주변 페르시아만의 해수가 침투해 지하수의 염도가 높아졌다. 지하 대수층의 담수에 의존하던 농사는 사라진 대수층 또는 높아진 염분농도로 작물 수확이 줄어들거나 농사를 포기하기 시작했다. 도심에 심은 나무와 공원들도 해수 담수화 플랜트에서 생산된 담수나 한번 사용한 물을 재생한 물로 대체했다. 도시의 생존과 경제활동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해수 담수 플랜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유엔 대학 재해위험 2023 보고서
유엔 대학 환경·인간안보연구소(UNU-EHS)는 지난 10월 말 이런 내용이 담긴 ‘상호 연결된 재해위험 2023 보고서’를 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인류와 생태계가 가까운 미래에 마주할 수 있는, 특히 되돌리기 매우 힘든 극적 전환점(티핑포인트)이 될 재난을 다뤘고, 이중 첫 번째가 지하수였다. 세계 주요 대수층 37개 중 21개에서 퍼가는 물의 양이 다시 차오르는 양보다 많아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수층의 물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가 위험해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아부다비와 인접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를 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수층 중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이를 이용해 작물을 키웠다. 1990년대 중반에는 세계 6위의 밀 수출국이었다. 하지만 지하수를 과잉 추출하면서 대수층의 지하수 80% 이상이 고갈됐다. 2016년 사우디 정부는 밀 수확을 멈췄다. 이제 사우디는 3000만명이 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농작물에 의존해야 한다.
지하수 과다 사용에 따른 재난 경고는 국내에도 존재한다. 제주도는 강수량이 풍부한 섬이지만(연평균 강수량 1457㎜), 투수성이 높은 지질 특성으로 인해 상시 물이 흐르는 하천이나 강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용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한다. 최근 인구·관광객의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 농업용 관정 확대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취수량 과다로 인한 지하수 수위 강하로 해안지역 해수 침투가 발생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폭염일수의 증가와 가뭄의 장기화, 강수의 패턴 변화 등도 지하수에만 의존하는 도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2017년에는 가뭄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해수 침투로 지하수 관정 취수가 중단됐고, 단수를 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도 발생했다.
싱크홀과 지구 자전축 변화
고갈되는 지하수는 식수와 식량 위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많은 물을 지하 대수층에서 뽑아 사용하면 지하에 공동이 발생한다. 눈으로 지상에서 보면 단단한 암석 같지만, 지하 공간은 대수층의 물이 빠진 텅 빈 공간이다. 지하수가 감당하던 압력을 땅속 공간이 버터지 못하고 지상의 주택, 각종 사회 인프라가 땅속으로 꺼지는 싱크홀 재난이 발생한다. 뽑아 쓴 지하수의 양이 많을수록 싱크홀의 규모도 커진다. 최근 국내외 발생하는 싱크홀 현상의 원인도 인류가 지하수를 과다 사용하면서 시작된 재난이다.
심지어 인류의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이 지구 자전축을 이동시킨다는 연구가 최근 지구물리학연구학술지(Geophysical Research Letter)에 실렸다. 연구 논문 저자인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서기원 교수연구팀은 1993∼2010년에 인류가 사용한 지하수의 양이 약 2조1500t이고, 이로 인해 해수면이 약 6㎜ 상승하고, 지구 자전축이 약 80㎝ 이동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구에 존재하는 물 전체의 양은 변하지 않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만큼 육지의 물이 사라지고 바닷물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구의 물질량 분포가 바뀌고, 지구 자전축이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자전축의 변화로 인한 기후변화 우려도 제기됐다. 자전축이 변화하면 지역별 태양에 노출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지역 강수량이 바뀌고, 기존의 기후 환경 시스템에 영향을 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 자전축 변화는 위성항법장치에도 영향을 줘 항공기, 미사일, 지도 등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날씨가 불규칙하게 변하는데 지하수까지 고갈되면 인류는 식량위기를 맞을 수 있다. 사라진 지하수로 강과 호수가 같이 마르면서 함께 살아가는 동식물의 생태계에도 위험이 번진다. 또한 지하수 고갈로 도심 속 구멍이 발생해 싱크홀 속으로 사람과 인프라가 갑자기 사라진다. 지하수 고갈에 따른 자전축 변화는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기후변화를 더욱 가중시킨다.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지하수 고갈이라는 또 다른 숙제가 얹혔다.
정봉석 JBS 수환경 R&C 대표·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겸임교수/주간경향
최근 15년간 예타 면제 206조원… 보수도 진보도 ‘퍼주기’
최근 15년간 최소 206조원 규모의 국책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치지 않고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여야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를 비롯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예타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경제성 있는 양질의 사업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취지의 예타 제도가 ‘포퓰리즘’ 탓에 뿌리부터 흔들리면서 혈세가 걷잡을 수 없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역대 진보와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선거를 겨냥한 예타 면제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명박정부(2008~2012년)의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61조1000억원(90건)이었다. 박근혜정부(2013년~2017년 5월)에서도 25조원(94건) 규모의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았다. 문재인정부(2017년 5월~2022년 5월) 때는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120조1000억원(149건)으로 급증했다.
예타 제도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도입됐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 예산 낭비를 막으려는 조치였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반드시 예타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예외 규정이다. 재정법은 지역 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조항이 모호해 사실상 모든 사업에서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정치권은 이를 악용해 선거철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 국책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해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2일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예타 면제가 결정된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합심해 예타 면제를 결정하면서 13조7000억원 예산이 그대로 투입됐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정부에서도 비슷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복선 고속철도인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11조2999억원)은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0.483에 그쳤다. 1.0이 넘어야 비용보다 경제적 효용이 있다는 뜻인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특별법을 만들어 해당 사업에 대한 예타를 우회하려 하고 있다. 내년 총선 전 지역 표심에 호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표를 의식한 예타 면제 관행이 계속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온다. 국가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면 정작 필요한 곳에 지출할 돈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더 커지면 지난해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긴 국가채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모호한 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손질해 국가 예산이 정치권에 휘둘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페루, 반세기 만에 빙하 면적 절반 사라졌다“
와라즈(페루)=AP/뉴시스] 기후변화로 인해 남아메리카 페루의 빙하 면적이 지난 60년 동안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고 미국 AP통신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사진은 페루 와라즈 우아스카란 국립공원을 걷고 있는 관광객들의 모습. 2023.11.23.
기후변화로 인해 남아메리카 페루의 빙하 면적이 지난 58년 동안 절반 이상 사라졌다고 미국 AP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루 국립산악빙하 및 생태계연구소의 마야 메히아는 “1962년에 기록된 빙하 면적의 56.22%가 58년 만에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빙하가 녹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이다. 특히 열대 지방의 빙하가 매우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현재 페루에는 1050㎢의 빙하가 남아있으며 이는 빙하의 면적을 최초로 측정한 1962년 기록의 약 44%에 불과하다.
메히아는 “페루에는 빙하가 거의 사라진 산맥이 몇 군데 있는데, 1962년 이후 빙하 면적의 99%가 없어진 칠라 산맥이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연구소의 베아트리즈 푸엔탈바 대표는 “1970년 안데스산맥 북부에서 규모 7.9의 강진으로 눈사태가 일어나 인근 도시를 파괴하고 2만여 명이 사망한 사례처럼 빙하의 손실은 저지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변화는 빙하를 녹일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의 기온이 올라 주행성 동물과 야행성 동물의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NEWSIS
정부 2030년까지 메탄 30% 감축···기업 부담 안 주려 배출권 ‘예비분’만 조정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전체에서 배출하는 메탄 중 30%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변해 ‘배출 허용 총량’을 줄였는데 기업의 부담은 늘리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3일 서울 마포구 한 회의장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메탄은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28배에 달하는 온실가스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2%를 차지한다. 정부는 농축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메탄은 논물 관리 방법을 확산하고, 가축 방귀에서 나오는 메탄이 적어지는 사료를 보급하는 방법 등으로 줄인다. 음식물 쓰레기가 썩으면서 나오는 메탄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고,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은 연료로 쓰는 계획도 냈다. 메탄 국제감축 실적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상 배출 허용 총량도 줄였다. 앞서 지난 4월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변경된 연도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반영했다. 배출 허용 총량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동된다.
정부는 기업에 할당하는 배출권 양을 조정하지 않고, ‘예비분’을 조정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정합성을 맞췄다. 배출권 예비분은 기업이 새로 공장을 짓거나, 할당 대상 업체가 새로 생길 때를 대비해 환경부가 가지고 있던 여유 배출권이다. ‘배출권 거래’를 통해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배출권 거래제의 제도 목표에 맞지 않는 배출권 조정인 셈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2045년까지 건물·수송 부문 탄소 중립을 달성할 계획도 밝혔다.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7%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약 4%포인트 올린 목표다.
정부의 의지처럼 ‘공공부문이 민간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건물·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민간 부문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2021년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75만tCO2eq(탄소환산톤)에 불과하다. 정부는 민간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을 내년부터 멈추기로 했다. 사업을 대신해 민간 그린 리모델링을 촉진할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국토부는 국회의 예산 증액 요청도 거부했다. 경향 강한들 기자
안착 중이던 종이빨대·다회용기, 환경부가 일회용처럼 버렸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철회 파문 계속
세척 작업 중인 다회용컵. 트래쉬버스터즈 제공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업체 ‘트래쉬버스터즈’의 경기도 안양 세척공장에는 매일 13만개의 다회용컵이 들어온다.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시와 오후 4시, 1톤 트럭 10대가 두차례 수도권 일대의 크고 작은 카페와 기업의 사내 카페 및 탕비실 등에서 수거한 컵을 세척장에 쏟아낸다. 1주일이면 65만개, 전주 시민 전체가 컵 하나씩 쓸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일회용 종이컵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있고 시장도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인데, 정작 지원해야 할 환경부만 우왕좌왕하고 있네요.” 곽재원 트래쉬버스터즈 대표는 지난 20일 한겨레와 만나 환경부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 철회를 두고 답답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환경부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 철회는 계도기간 종료(11월24일)를 보름여 앞두고 ‘느닷없이’ 이뤄졌다. 이런저런 소문이 돌긴 했지만, 다회용기 업계 쪽에선 아예 규제를 없애버릴 줄은 몰랐다는 분위기다. “규제 철회 발표 1주일 전까지만 해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서 담당자들이 카페 등을 돌며 ‘곧 계도기간이 끝난다’고 홍보하고 다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특히 일회용 종이컵을 대체하고 있는 다회용기 업체 관계자들에게 ‘사전’에 이렇다 할 의견 조회조차 하지 않았다. 환경부 쪽은 종이 빨대 업체가 ‘줄도산 위기’를 호소하며 들고일어나자 그제야 다회용기 업체들에 만나자고 연락해왔다. 그렇게 잡힌 첫 만남이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정책 철회 3주 만이다. 이동훈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사무국장은 “정책 발표 전에 업계를 만났으면 모두 반대하고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에 논의만 했어도 이런 후폭풍을 몰고 올 조처를 발표할 엄두를 내진 못했을 것이란 취지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소비자기후행동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 참여 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부가 지난 7일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한 것을 비판하며 환경부가 환경을 파괴하는 일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그린피스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쓰고 버려지는 종이컵은 37억개로, 매년 종이컵 사용으로 인해 16만7240톤의 탄소가 배출된다. 자동차 6만2천대가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양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규제 없이 자율과 지원으로만 다회용 산업을 육성한다거나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은 허상”이라고 말했다.
다회용기 업계 쪽에선 환경부가 이런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정책을 철회했다고 비판한다. 환경부는 규제 철회 당시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세척할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난다는 고충을 토로한다”는 이유를 밝혔지만, 이미 이 부담을 덜어줄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다회용컵 수거·세척 서비스를 실시하는 ‘그린업’의 오민경 대표는 “당장은 다회용컵 사용 단가가 20% 정도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종이컵을 2개 겹쳐 사용하거나 홀더나 뚜껑까지 포함할 경우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에 환경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실시해온 ‘다회용기 시범사업’ 등을 더 강화·확대하면 업계도 살고 친환경 정책도 유지할 수 있는데, 환경부가 제도를 철회하는 손쉬운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사실, 다회용기 업체 쪽은 환경부의 이런 ‘날벼락’ 행정이 낯설지 않다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해 6월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6개월간 미뤘다가, 정작 때가 돼선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시행하기로 정책을 변경한 바 있기 때문이다.
마라톤 대회 참여자들이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그린업 제공
다회용기 업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런 조처가 일회용 종이컵과 ‘헤어질 결심’을 한 시장 분위기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곽 대표는 “지난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연기 때만 해도 100여개 카페로부터 계획 철회 문의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계약을 하자는 신규 고객이 20곳이나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주요 고객인 기업들을 보면,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일회용품을 적게 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실제로 (다회용기 사용 이후)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줄어드는 걸 경험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고객들은 없다. 이런 시민들의 생각과 환경부의 방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되면 지역 살아난다? 양날의 검 될 수 있다
지역브랜딩으로서 세계유산? 경제적 효과 대 지역공동체
16번째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지난 9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가야고분군(Gaya Tumuli)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가야고분군은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았다.
가야고분군은 한반도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 가야를 대표하는 7개 고분군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이다. 7개 고분군은 전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 경남 함안 말이산 구분군, 경남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남 고성 송학동 고분군, 경남 합천 옥전 고분군이다.
가야고분군이 지난 2013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오른 이후 올해 실제 등재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니 그간 10년 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16번째 세계유산을 가지게 되었다.
▲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고령군
세계유산협약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 즉 이집트 아스완 하이 댐 건설로 고대 누비아 유적이 수몰 위기에 빠져 이에 대한 보호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주지한다면 세계유산제도가 모든 인류가 인정할 만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세계유산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하기 위해 유산의 보존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유산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하는 당사국, 즉 국가 정부는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동전의 양면처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이번 등재를 결정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권고했는데 가야고분군의 보존을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성요소 전 지역에 대한 홍보 전략 개발"에 대한 사항도 권고했다.
지역브랜딩의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서 세계유산, 경제적 효과는?
유산은 사실상 하나의 중요한 관광의 요소로 여겨진다. 오늘날 유산장소는 관광객을 유혹하고, 알려지지 않은 과거의 장소가 유산 시장에서 새로운 상품으로 끊임없이 나타난다.
유산은 글로벌 관광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며 다각적으로 판매되고 다각적으로 소비된다. 유산은 과거의 현재적 사용이며, 유산의 사용은 문화적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산의 가치 또한 현재 상황에 따라 평가되고 선별된다.
유산관광은 관광의 새로운 공간적 패턴을 유발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세계유산협약이 시작된 이후로 많은 국가가 세계유산등재에 열을 올리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라는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은 브랜드로서 세계유산이라는 이름의 영광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영광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인류'의 세계유산이라는 레벨이 붙었지만 사실상 국가 또는 지역의 유산으로 작동한다는 점, 이 부분이 경제지리학자들이 주목하는 지점이다. 지역 브랜딩의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서 세계유산의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
통상적으로 문화산업에 이루어지는 투자는 고용증가 및 소득증대 등 다양한 형태로 그 효과가 나타나 경제에 이롭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유산의 경제적 효과는 좀 더 주의를 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지역의 내외부를 구분해 경제적 효과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한다.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를 구분해 생각해보자. 직접적 효과는 유산 자체에서 발생하는 효과로 유산장소 입장료 수익, 부가가치, 또는 고용으로 측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박물관 설립은 박물관 내 고용증가로 이어지고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효과와 인상된 입장료로부터 발생하는 효과인데 입장료로 인한 수익은 지역 밖에서 온 방문객의 것만을 고려해야 한다. 어차피 지역 내에서 일어났을 소비가 재구성된 것이라면 유효하지 않은 것이다.
간접효과는 유산관광으로 인해 에너지, 교통, 음식, 숙박 등의 수요가 생겨서 지역 내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생산 증가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때 이런 부수적인 지출이 모두 유산 때문에 일어났다고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관광 투자와 유산의 이미지 때문에 파생된 축제, 행사 등이 있는데 이로 인한 소득 창출도 간접적 효과이다. 또한 유산관광과 이에 대한 투자로 인해 해당 지역이 거주하기에 좋거나 사업을 하기에 좋은 곳으로 여겨져 더 많은 투자나 소득 증대를 이끌어 내는 효과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측정해야 하고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점이 있다.
이와 함께 악영향도 측정해야 한다. 대체효과는 유산 관련 축제기간 동안 숙박시설이 꽉 차서 원래 왔었을 방문객이 객실을 확보하지 못해 못 오는 경우, 해당 지역 내 유산 관광산업으로 인해 지역 내 다른 부분에서의 고용이 낮아지거나, 특정한 행사 때문에 해당 영역에서 다른 회사들의 이익이 감소할 때 나타난다. 유산의 파손과 마모, 기반시설 부담비용도 악영향으로 측정해야 한다.
지역공동체 참여와 지역정체성
그런데 지역브랜딩으로서 세계유산이 가지는 효과는 경제적인 것만 있을까? 지역브랜딩은 장소마케팅처럼 지역의 경제적 이익에만 중점을 둔 지역의 상품화와는 달리 지역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고 지역공동체들의 자부심과 문화 참여 등도 포함한다.
세계유산제도도 과거 전문가 위주의 유산 평가와 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의 유산 보존관리 참여, 유산 가치 평가에의 참여 등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같이 세계유산을 지역과 분리된 물리적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유산을 오랜 기간 동안 형성하고 함께 한 지역과 지역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지역의 총체적 발전 속에서만이 가능한 것임을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상 세계유산 등재효과로 나타나는데 많은 세계유산 지역의 지역공동체들이 세계유산 등재가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만들어내고 지역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끌어올려 유산보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만들어냈음을 인정하고 있다.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세계유산 등재
세계유산은 지역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지역공동체에게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지만 부정적 변화 역시 가져올 수 있다. 세계유산 등재는 글로벌 타이틀을 가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글로벌 협약으로서 세계유산 제도의 여러 규제와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유산관광은 지역에 소득을 가져올 수 있지만 관광객 증가는 유산장소의 물리적 환경의 손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세계유산은 세계유산지역과 그 주변지역 사이의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 지역문화의 부흥은 지역관광상품과 지역특산물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변화와 지나친 상업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세계유산이 이제 총 16개가 된 이 시점에서 이제는 무조건적인 세계유산 등재보다 세계유산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해 볼 때가 아닐까?
김숙진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 프레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