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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랑하는 '제주도'도 휴가가 필요하다

제주도 쉼이 필요해 ①

4년 만에 제주를 찾았다. 많이 달라져있었다. 규모가 큰 관광시설이 또 들어섰다. 미국 만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관광시설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사려니 숲길을 가는 곳곳에 내걸렸다.

 

사려니 숲길로 가는 길, 늘 먼저 반겨주던 비자림로 삼나무 숲이 잘려나갔다. 도대체 이 길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당혹스럽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사건의 원인제공자가 되어 있었다.

 

1500만 명 관광객이 남긴 것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2010년 758만 명에서 2016년 1585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영향에도 2020년 1023만 명, 2021년 1200만 명 등 매년 1000만 명 넘는 인원이 제주를 찾았다. 제주보다 면적이 큰 일본 오키나와(2281㎢)의 경우 2018년 1000만 명을 넘었지만 2019년 943만 명, 2021년 258만 명으로 줄었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코로나19에도 제주도는 쉬지 못했다.

 

찾는 이들이 많은 만큼 하늘길도 세계에서 가장 바쁘다. 영국 항공운항정보업체인 OAG에 따르면 제주-김포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하늘길' 선두를 놓치지 않는다. 2021년에도 제주-김포는 1708만2700석으로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하늘길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사포로-도쿄(SapporoNew Chitose-Tokyo Haneda) 817만1324석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2022년에도 제주-김포는 1위를 지키고 있다.

 

한정된 공간에 사람들이 몰리다보니 문제가 생겼다. 당장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제주 지역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지난 10년 사이 두 배로 증가했다. 관광객 수가 정점을 찍은 2016년 제주의 생활계폐기물 1인당 일일 배출량은 2kg으로 전국 평균 1kg의 두 배나 됐다. 쓰레기는 줄지 않았고 2020년에도 하루 1320톤의 생활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다. 제주도는 생활폐기물의 40% 이상을 관광객이 버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쓰레기 발생량은 이미 제주도내 처리 용량을 넘어섰다. 10개 매립장 중 3개는 이미 매립률이 100%에 달했고 4개 역시 90%를 넘어섰다. 6개 소각장은 반입한 쓰레기를 미처 다 처리하지 못하고 미소각 생활쓰레기를 압축해 필리핀으로 불법반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하수도 마찬가지다. 제주도 내 하수처리장은 총 34곳으로 이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하루 하수용량은 25만9878㎥다. 하지만 적정 하수 처리량을 초과하는 하수 유입으로 미처 처리되지 못한 하수가 바다로 그냥 유입되기도 한다. 도두하수처리장은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6년간 수질기준을 초과한 하수를 바다로 방류했다가 총 6차례에 걸쳐 개선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 제주 비자림로 삼나무 숲길. 도로 확장 공사로 잘려 나간 숲길 앞에 공사를 반대하며 세운 푯말이 남아있는 숲을 지키고 있다. ⓒ함께사는길(이성수)

 

관광은 난개발로 이어져

비자림로 삼나무 숲길 벌목 사건도 '관광'과 무관하지 않다. 비자림로는 한라산 북동쪽 중산간 지역에서 동쪽 해안마을까지 연장 27.3km로 이어진 2차선 도로이다. 지난 2018년 제주도는 2.9km 구간의 2차선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도로 확장을 위해 수천 그루의 삼나무가 벌목 대상이었고 현재 수백 그루의 삼나무가 잘려나갔다. 잘려나간 숲은 아스팔트 도로로 바뀔 예정이다. 제주도가 도로 확장의 필요성으로 내세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관광객'이다.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과 차량 때문에 도로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관광객이 '원인제공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삼나무숲 벌목사건처럼 '관광객'을 내세운 개발사업이 제주 곳곳에서 진행됐고 또 추진 중이다. 중산간 순환도로 사업도 그 중 하나다. 기존의 중산간 도로를 확장 또는 신규개설해서 기본 4차로의 도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길이가 무려 135km에 달한다. 제주도의 환경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 사업의 추진 근거로 내세운 것 중 하나 역시 '관광객 증가'다.

 

곶자왈도 예외는 아니다. 곶자왈은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용암지대에 형성된 숲으로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숲이다. 경관 뿐만 아니라 한라산과 제주의 해안을 잇는 생태축으로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곶자왈은 제주도 면적의 5%로 제주도에서도 흔한 숲은 아니다.

 

2015년에 열린 곶자왈 공동심포지엄에서 제주대 정광중 교수는 곶자왈 전체 면적에서 5분의 1 이상이 골프장이나 관광개발로 인해 파괴됐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제주 30개 골프장 중 곶자왈을 개발한 골프장이 10개로 788만7000㎡(788.7ha)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의 2.7배의 곶자왈이 골프장으로 사라진 것이다. 관광시설도 곶자왈 파괴의 주범이다. 공립과 사립관광시설을 합해 8개소 603만5000㎡(603.5ha)의 면적을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제주신화월드(제주신화역사공원)는 한경·한림·대정·안덕 곶자왈지대 내 398만㎡에 해당하는 곶자왈 지대를 파괴하며 지어진 관광시설이다. 2015년 발표자료임을 감안하면 관광산업으로 훼손된 곶자왈 훼손 면적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 현재도 선흘곶자왈에 제주자연체험파크가 논란 속에 추진중에 있다.

 

지목별 변화에서도 제주의 변화상이 두드러진다. 지난 20년간 제주 내 목장용지, 임야는 크게 줄어든 반면 대지, 주차장, 도로는 크게 늘었다. 특히 2000년 69㎢였던 도로 면적은 2011년 81㎢로 증가하더니 2020년 90㎢까지 늘어났다.

 

각종 도로 개설과 개발사업 등으로 녹지가 사라지면서 예기치 않은 문제도 생겼다. 제주도 내에 불투수율이 크게 높아져 내린 비가 땅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침수 피해 가능성이 커졌다. 불똥은 하천으로 튀었다. 제주 하천은 육지와는 다르다. 화산섬의 특성상 물이 하천 밑으로 흐르는 건천이다. 대신 기암괴석이 하천을흐르고 그 옆으로 수림대가 수려하게 이어진다.

 

하지만 홍수 피해 방지를 명분으로 하천변에 수림대를 갈아엎고 콘크리트 제방을 쌓는 하천정비사업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제주 하천의 원형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 제주 천미천. 기괴한 암석과 수변을 따라 이어진 수림대는 제주 하천의 매력이다. ⓒ함께사는길(이성수)

 

난개발을 원하는 건 누구?

관광객들은 이런 난개발을 원하는 것일까. 지난 7월 제주관광공사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주여행을 선택한 이유로는 '청정한 자연환경'(63.8%)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제주여행에서의 선호활동으로는 '자연경관 감상'(79.7%)과 '식도락'(74.2%)이 1, 2위를 차지했다. 올해만이 아니다. 매년 관광객들의 응답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꼽아왔다. 반면 제주 여행의 불만족 사항을 묻는 제주도의 설문조사에서는 2016년, 2018년 모두 높은 물가와 대중교통 불편이 1, 2위를 차지했다. 그 어디에도 난개발을 요청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제주도민들도 난개발을 원하지 않는다. 제주도가 환경자원 총량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제주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개발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또한 환경보전 필요성에 대한 응답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누가 난개발을 원하는 걸까. 최근 제주도가 추진해온 각종 개발사업은 사업근거가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제주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받아왔다. 비자림로 확장공사만 하더라도 제주도는 교통량 증가로 도로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제주환경연합의 확인결과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도 비자림로 구간의 통행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6월 해당 구간은 주변 경관을 구경하는 일부 관광객의 차량이 서행하면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통행량은 많지 않았고 차량 흐름도 원활했다. 관광객을 위한다면 관광객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대중교통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다. 하천정비사업도 마찬가지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불투수성이 높아진 것은 맞지만 홍수예방효과 등 분명한 데이터와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지 않고 제주 하천의 특성을 무시한 채 토건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제주 하천의 원형까지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쓰레 기와 하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매립장과 하수처리장 증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크고 그동안 하수처리장과 매립장으로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결국 제주도의 자연과 환경, 그리고 도민들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행정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일까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이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난개발 부르는 관광 거부해야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제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쏟아진 비판으로 2년간 공사가 중단되었다. 공사가 중단된 동안 잘려나간 삼나무 숲에는 어린 삼나무 등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공사가 재개되면 어린 삼나무들도 뿌리째 잘려나갈 것이다. 관광이란 이름으로 말이다.

 

제주환경연합 등 제주도 내 시민단체와 제주도민들이 각종 난개발로부터 제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 각종 난개발에 '원인제공자'로 전락한 관광객들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제주 난개발을 부르는 관광을 거부한다', '제주를 제주답게 지켜라'라고 말이다. 그래야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우리가 사랑하는 제주를 지킬 수 있다.

박은수 <함께사는길> 기자 | [함께 사는 길]

 

 

국토부,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여론 무시하고 셀프 용역?

제주도 쉼이 필요해 ②

한반도 남단의 섬,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2016년 1500만 명을 넘었다. 코로나19에도 제주도로 향하는 걸음은 멈추지 않았고, 2021년 12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제주를 찾았다. 일상의 지친 삶을 내려놓고 휴식과 위안을 받기 위해 제주를 찾는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제주는 어떨까. 불행히도 각종 지표들은 제주도에 적신호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매년 늘어나는 쓰레기와 하수는 처리용량을 초과해 바다까지 오염시키고 있으며 교통난에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수많은 숲과 목장이 골프장과 관광시절로 사라져갔고, 지금도 '관광'이란 이름으로 제주 곳곳에 무차별 삽질을 가하고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제주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쉼이 필요하다. 개발의 삽질을 멈추고 제주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의 여행이 제주를 삼키는 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여행과 제주 모두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편집자 주.

 

과잉관광과 난개발 부채질할 제2공항을 끝내라

제2공항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급작스럽게 환경부가 반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점도 묘하다. 오영훈 도정 출범 하루 전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새 도정에 대한 압박까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종의 선전포고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반려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 도민이 결정한 제2공항 반대민의를 원천적으로 무시하고 차단하는 데 있다.

 

국토부 "제2공항 보완할 것" 

지난해 2월 국토부의 중재하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의해 추진한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제2공항 반대로 수렴됐다. 그러나 도민 다수의 반대 여론에도 국토부는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제2공항으로 인한 갈등종식을 선언하고 도민 다수의 뜻에 따라 제2공항 사업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국토부의 약속이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정부 부처가 스스로 신뢰를 박살내는 행보를 이어온 셈이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제2공항을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를 검토하고 보완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셀프 용역'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두 달 만에 반려 사유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치 결론을 이미 내리고 기다렸다는 듯한 행보였다. 국토부가 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조사·연구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 것은 2017년 8월이었다. 만 4년 동안 본안을 포함해 모두 세 차례나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최종 반려했다. 사실상 보완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환경부가 반려사유로 지적한 내용은 크게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만 4년을 환경부가 제시한 보완사유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토부는 결국 보완을 하지 못했다. 사실 위에 제시된 4가지 사항은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과제들이다. 일례로 조류문제와 관련해 대규모 철새도래지를 보호하면서 항공안전을 담보해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철새도래지를 파괴해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수의 철새들을 몰아내지 않는 이상 항공기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제주 독자봉에서 바라본 제2공항 부지. ⓒ함께사는길(이성수)

 

도민 결정 무시하는 윤석열과 원희룡

또한 환경부가 이렇게 반려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문제와 더불어 도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란 판단도 크게 작용했다. 실제 환경부는 도민여론조사 이전에도 결론을 낼 수 있었지만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이에 따라 반려를 결정했다. 도민여론조사는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사실상의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조사였다. 2018년 가을부터 2019년 여름까지 국토부와 주민대책위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서의 치열한 논쟁과 토론, 2020년 여름에서 가을까지 제주도의회 주도로 제주도와 국토부, 비상도민회의가 참여한 여섯 차례의 TV 공개토론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공유 받은 상태에서 이뤄진 조사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의해서 도내 9개의 언론기관에 의뢰해 두 개의 여론조사기관에서 각각 2000명씩 총 도민 4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세밀하게 여론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찾기 어렵다.

 

이렇듯 환경적 입지 타당성에서도 심지어 도민수용성도 확보하지 못한 사업으로 판명된 제2공항 계획이 고작 6개월간의 셀프 용역으로 만 4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환경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느닷없이 반 년 만에 해결방안이 갑자기 생겼고 이를 통해 제2공항을 문제없이 건설할 수 있다는 셀프 용역 결과를 도대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더욱이 현재까지 국토부는 어떤 사유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갑자기 요술을 부려 제2공항의 환경문제가 사라지는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지금의 셀프 용역결과는 사실상 기만이고 사기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전의 국토부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제2공항에 수많은 중대 하자를 무시하고 셀프 용역 결과를 명분 삼아 제2공항을 강행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내린 제2공항 반대 도민결정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것이고, 나아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요구는 도민결정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겠다는 오영훈 도정의 정책방향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이기도 하다. 오영훈 도정을 중앙권력에 굴종시키겠다는 엄포나 다름없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던 윤석열 정부의 실체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국토부의 '셀프 용역' 검증 받아야

결국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오영훈 도정이 전면에 나서는 방법뿐이다. 오영훈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제2공항 찬반을 넘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연히 중앙정부가 도민들의 민의를 무시하고 굴종을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오영훈 지사는 윤석열 정부에 제2공항 강행 추진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혼돈을 만들어낸 가장 핵심 문제인 국토부의 셀프 용역에 대해서도 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또한 공개된 용역 결과가 정말 타당한 것인지 기존의 환경부의 반려결정을 뒤집을 근거가 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특히 이 검증위원회는 국토부와 용역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이해당사자들이 고루 참여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국토부가 이번 용역 결과에 자신 있다면 검증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에 더해 제주공항 활용방안에 대한 국토부의 용역 결과도 검증해야 한다. 국토부는 세계적인 항공엔지니어링 회사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용역을 맡겨 제2공항 대신 제주공항을 현대화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국토부는 비공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셀프 검증으로 추진 불가 결정을 내렸다. 현재 공항 인프라 확장의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제주공항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영훈 도정은 제주공항 확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검증도 국토부에 요구해야 한다. 만약 국토부가 거부한다면 이미 용역을 수행한 국제적인 공항컨설팅 업체가 존재하는 만큼 이들 용역진을 초정해서 그들이 제시했던 내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면 된다. 계속되는 제2공항과 같은 새로운 공항 건설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검증이다.

▲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에 속한 온평마을 곳곳에는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깃발이 여기저기 휘날리고 있다. ⓒ함께사는길(이성수)

 

도민들 "제주 환경을 지켜라"

지난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제주도민의 민심은 명백하게 제2공항 백지화로 나타났다. 특히 제2공항 조기착공을 제1공약으로 내 건 국민의힘을 제치고 오영훈 지사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이유는 제2공항 백지화를 바라는 도민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제주도민은 오영훈 도정에게 과잉관광과 난개발로 신음하는 제주를 구하고 오랜 갈등을 끝내 도민 통합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한 것이다. 중앙정부에 휘둘리며 제주를 희생시키고 도민의 삶을 악화시켜 온 전임 도정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강력한 주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제주의 중요한 현안은 환경문제라는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로도 확인되었다.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환경훼손 및 쓰레기 문제 대책'을 꼽은 응답자가 2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 제2공항 논란 등 대형 개발사업 갈등 해소'가 22.9%,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해소책' 17.1%, '아파트 가격 안정화 등 부동산 대책' 15.0%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교통 및 주차난 해결'(9.8%), '시장 직선제 도입 등 행정체제 개편'(4.3%), '제주특별자치도 위상 제고 방안 마련'(2.5%) 순으로 꼽았다.

 

환경과 관련된 답변만 분류해서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57.6%가 현재 제주도의 환경문제가 극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도민들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생활쓰레기와 하수, 교통문제 등 생활환경의 악화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당연하게도 제2공항에 대한 반대가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제주도민들은 민심을 부정하고 도민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반지방자치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도정을 이미 질리도록 경험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은 도민의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제2공항을 더욱 크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민의 자존과 자기결정권을 지켜라

제2공항 반대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무엇을 하던 바뀔 수 없는 사실이다. 부디 도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우를 윤석열 정부가 범하지 않길 바란다. 오영훈 도정 역시 일방적인 굴종 요구에 당당히 제주도민의 자존과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바란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함께 사는 길]

 

목타는 유럽,바닥 드러내는 라인강…500년 만의 최악 가뭄

지난 2일(현지시간) 독일 서부 뒤셀도르프를 지나는 라인강 일부 구간이 메말라 바닥을 드러냈다. 게티이미지

 

기록적인 폭염으로 라인강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강이 말라가고 있다.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유럽 주요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운송은 물론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연방수문학연구소(BFG)에 따르면 12일 기준 주요 수위 측정 지점인 독일 카우프에서 측정한 라인강 수위는 40㎝ 미만이었다. 며칠 내에 30㎝ 미만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40㎝는 운송회사들이 바지선을 운항하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수위다. 라인강에서는 바지선 물동량이 이미 크게 줄고 요금도 5배가량 급등한 상황이다. 바지선 운송이 완전히 중단되면 독일은 물론 유럽 경제 전반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2018년 당시 6개월간 운송이 중단될 경우 50억유로(약 6조7000억원)가량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탈리아를 흐르는 포강도 유수량이 이미 평상시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위도 평소보다 2m가량 낮아지면서 이미 옥수수, 쌀 등 농업 생산량이 타격을 받고 있다.

 

박보검의 침대가 궁금하다면?

프랑스에서 가장 긴 루아르강도 상황은 비슷하다. 프랑스 당국은 루아르강 보호를 위해 원자력발전소 냉각수 배출 시 강의 수온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가뭄에 강 수위는 낮아지고 온도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어서 냉각수 배출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당국은 최근 원전 일부에 대해 한시적으로 냉각수 추가 배출을 허용하기도 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 밖에 전력의 90%가량을 수력발전에 의존하는 노르웨이도 저수지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면서 향후 전력 수출 감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뭄이 수 세기만의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연합연구센터(JRC)의 안드레아 토레티 연구원은 “아직 상황이 진행 중이어서 올해 가뭄을 완전히 분석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지난 500년간 2018년 가뭄만한 경우는 없었는데 올해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효과적으로 피해를 완화할 대책이 없으면 유럽 전역에서 가뭄이 더 심하게 자주 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박은하기자

 

낙동강 식수원 20년 지역갈등, 단체장 바뀌자 원점으로

다시 물거품 된 ‘물 나눔과 상생발전’

지난 4월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환경부, 경북도, 대구시,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 대표자들이 ‘대구시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협정서’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위 사진).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가 2021년 7월14일 경북 구미컨벤션센터 앞에서 대구 취수원 공동이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 4월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환경부, 경북도, 대구시,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 대표자들이 ‘대구시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협정서’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위 사진).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가 2021년 7월14일 경북 구미컨벤션센터 앞에서 대구 취수원 공동이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1991년 페놀 사태 이후 불거진 물 전쟁

대구, 구미에 취수원 이전 지속적 촉구

정부 용역 거쳐 작년 ‘다변화 방안’ 확정

선거 끝나자 구미·대구·경북 “재검토”

 

페놀, 다이옥신에 이어 녹조로 인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까지. 영남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신음하고 있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20여년째 식수원을 바꾸기 위해 분투하고 있으나 물자원 고갈을 우려하는 경남과 경북 지역의 반대에 부딪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6월 낙동강 수계 5개 광역지자체의 물 문제 해소를 위해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을 의결하고, 대구·경북·구미가 올해 4월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으나 지방선거 이후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형국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좀 괘씸한 생각이 든다”는 발언까지 하는 등 단체장들 사이의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낙동강 페놀 사태와 다이옥신 검출

대구 취수원을 낙동강 상류로 옮기고자 하는 대구시민의 열망은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에서 비롯됐다.그해 3월14일 경북 구미의 두산전자 공장에서 페놀 원액 저장탱크가 파열돼 30t이 낙동강으로 유출돼 대구의 취수장으로 흘러들어 수돗물을 오염시켰다. 페놀은 계속 낙동강을 타고 흘러 밀양과 함안, 칠서 수원지 등에서도 잇따라 검출됐다. 부산, 마산을 포함한 영남권 모든 지역이 페놀 파동에 휩쓸리게 됐다.

 

이 물을 마신 주민들은 극심한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였다. 피부질환까지 앓았다. ‘유출 사고’가 아닌 ‘유출 사건’이었다. 검찰조사에서 5개월에 걸쳐 페놀 폐수 325t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환경청 직원 7명과 두산전자 직원 6명 등 13명이 구속되고 환경처 장관까지 경질됐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도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13년 뒤인 2004년 국정감사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1,4-다이옥신(1급 발암물질)이 낙동강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립환경연구원이 낙동강 수계에 인접한 기업체들의 배출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A기업의 배출수에서는 다이옥신 농도가 22만4592ppb를 기록했다. 이에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 지침을 만들고 낙동강 본류(왜관철교지점) 기준 다이옥신 농도를 50ppb 이하로 확정했다. 하지만 대구시민에게 낙동강 다이옥신 검출 사건은 악몽 같았던 1991년 페놀 사태를 떠올리게 했다. 대구시는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에 “구미시 하류에 위치한 취수원을 상류 쪽으로 이전해 달라”고 건의했다.

 

■계속되는 수질 오염 사고…취수원 이전 지연

2년 뒤인 2006년 6월 구미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독성물질인 ‘퍼클로레이트’가 검출됐다. 미국 환경청의 권고기준보다 50배나 높은 1224.3ppb가 검출됐다. 왜관대교, 성주대교, 매곡취수장 등 낙동강 수계에서도 이 물질이 확인됐다.

 

2008년에는 경북 김천 코오롱 유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페놀 찌꺼기가 공장 바닥에 유출됐다. 진화 과정에서 사용한 소방수에 페놀이 섞여 인근 하수구를 통해 유해물질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 2009년에는 다이옥신 권고치(50ppb)를 초과한 56ppb가 검출됐다. 이후 2012년 불산, 2018년에는 과불화화합물 등의 수질오염 사고가 잇따랐다. 1991~2018년 대규모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로 기록된 것만 9차례였다. 그사이 대구시는 2006년에 이어 2009년, 2012년 구미산단 상류로 취수원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부는 2015년 대구의 취수원을 해평취수장으로 이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5 수동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후 대구와 구미 간 민관협의회가 구성돼 9차례에 걸쳐 취수원 이전 문제를 논의했지만, 수량 부족·수질 악화·재산권 침해 확대 등을 우려하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진전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0월 ‘국무총리 주재 관련 지자체장 회동’을 통해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 대구의 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용역 결과는 특정 지역에서 전량을 취수해 해당 지자체에 부담을 가중하는 기존 대안과 달랐다. 유역 상생의 원칙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고루 편익을 누려 지역 간 갈등을 극복하는 ‘취수원 다변화 방안’을 제시했다.

 

취수원 다변화 방안은 지난해 6월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부 계획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시 장세용 구미시장도 그해 8월 취수원 공동활용 조건부 수용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 확정 이후 대구시민이 사용할 물의 일부를 구미에서 끌어온다는 내용을 담은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업무협약이 지난 4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무조정실·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대구시·경북도·구미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구지역의 하루 취수량인 약 58만t 중 30만t을 구미시 상류에 위치한 해평취수장에서 공동 활용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나머지 28만t은 대구 문산·매곡 취수장에서 취수한다는 내용 등이 협정문에 담겼다. 협정문에는 상생지원금 100억원 지원, 구미국가5산단 입주 업종 확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구미 우선 유치, 해평습지 일대 생태축 복원사업 우선 추진 등 구미시에 주는 보상책도 있다.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는 “(협약은) 기관 간에 합의가 된 것”이라며 “중간에 기관장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이 자체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취수원 공동이용을 놓고 대구시와 구미시 간 10년 넘게 이어온 갈등이 봉합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진 이유다.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지방의원과 일부 주민들은 수자원 고갈, 수질 악화,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성명서를 내고 집회를 하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태였다.

■“협정서 잉크도 안 말랐는데”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물 문제는 다시 미궁으로 빠졌다. 단체장이 대거 바뀌면서 대구 취수원 이전은 ‘원점 재검토’ 대상이 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취임 후 “(환경부 등이 맺은) 협정은 시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임기 말 지자체 단체장들끼리 체결한 협정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다시 ‘물 전쟁’ 발발을 알리는 일성이었다.

 

김 시장은 지난 1일 구미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취수원 관련 협약은 구미의 발전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다”며 “대구시에서 일시금 100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매년 100억원 지원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상수원으로 지정되면 규제만 많아진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애초 협약 당시 구미시민의 동의 절차가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북도와 구미시의 반발 움직임에 홍준표 시장도 살짝 방향타를 꺾었다. 홍 시장은 “식수로는 댐물이 적합하다”며 구미시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안동댐과 임하댐 등의 물을 끌어와 대구의 식수로 활용한다는 ‘맑은 물 하이웨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 시장은 취수원 다변화 합의에 더해 댐물 활용을 추가로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홍 시장은 특히 김장호 구미시장의 재검토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홍 시장은 지난 8일 “(김 시장이) 좀 괘씸한 생각이 든다. 구미국가산업단지가 (낙동강) 하류의 물을 오염시켜 놓고 상류의 상수원(해평취수장)을 달라고 하니 못 주겠다는 말은 언어도단”이라고 직격했다. 또 “대구의 물 문제는 구미산단 때문에 생겼다. 구미산단이 처음부터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낙동강 물은 깨끗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가 취수원 다변화 협약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공급체계 사업은 지난달 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곧 타당성 조사에 돌입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협약 내용 변경을 요청한 지자체는 없다”며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 물을 부산으로?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

‘황강 복류수·창녕 여과수, 부산 공급’

기재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경남도 “주민 동의 없는 결정, 불가”

 

부산·경남도 식수원을 둘러싼 갈등이 최근 심화되고 있다. 경남 합천군 합천댐 황강 복류수와 창녕군 낙동강 강변여과수를 부산에 공급하는 ‘낙동강 먹는 물 공급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 합천·창녕·거창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합천군 적중면 황강변에 있는 횡보마을 주민들은 정부의 황강물 부산 공급 정책에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 마을은 복류수 취수시설 설치 예정지다. 홍모씨(65)는 “30년 전에도 주민 반대로 무산된 사업인데 또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모씨(71)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면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앞으로 시끄러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낙동강 창녕함안보가 있는 창녕군 길곡면 증산마을에서 만난 한 주민도 “하루 45만t의 강변여과수를 부산에 주면 지하수 고갈로 농사도 지을 수 없는데 왜 자꾸 강행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6월30일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낙동강 유역 취수원의 다변화를 통해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낙동강 유역 700만 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조4959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5년 착공한다.

 

이 사업에는 합천 황강 복류수(45만t)와 창녕 낙동강변여과수(45만t) 등 하루 평균 90만t을 개발해 부산과 경남 중동부에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과 관로 102.2㎞를 건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1994년 ‘합천댐 광역상수도사업 계획’이 유사한 형태로 추진됐으나 주민 반발 등으로 백지화와 추진을 반복했다.

 

경남도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하다는 태도다. 경남도는 지난해 6월 해당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했다. 당시 경남도는 “경남은 191만명(도민 3분의 2)이 낙동강 본류를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민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달 6일 관련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 동의를 얻은 뒤 추진해야 한다”며 “최대한 주민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보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와 환경부 관계자는 “영남권 주민의 식수 안전을 확보하고, 낙동강 상·하류 간 먹는 물 갈등 구조를 없애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며 “경남도민의 소중한 물을 부산에 주는 만큼 상생방안을 마련해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향 김현수·김정훈·권기정 기자

 

기후변화, 인간을 병들게 한다…병원성질환 58%에 악영향

미국 하와이대 연구팀, 논문 7만개 분석

10가지 기상요소와 질환 상관관계 밝혀

온난화·가뭄·폭염 등 기후변화에 민감해

병원성 질환의 58% 기후위험에 영향받아

기후변화에 민감한 기후위험은 인간의 감염성·병원성 질환의 58%를 악화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픽사베이

 

뎅기열, 간염, 폐렴, 말라리아, 지카 등 인간의 감염성·병원성 질환 절반 이상이 기후변화로 인해 악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와이대와 위스콘신대, 스웨덴 구텐버그대 등 공동연구팀은 14일 “온실가스 배출에 민감한 온난화, 가뭄, 폭염 등 10가지 기후위험과 인간의 감염성·병원성 질환의 전파 경로 등을 다룬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잘 알려진 인간의 감염성·병원성 질환의 58%(375가지 중 218가지)가 기후변화로 더욱 악화된 것 분석됐다.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인간 건강에 위험이 커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연구팀 논문은 최근 <네이처 기후변화>에 실렸다.(DOI : 10.1038/s41558-022-01426-1)

기후위험이 감염 유형을 통해 질환을 악화시키는 경로. 선의 굵기는 고유한 감염성 질병의 수를 나타낸다. 색상은 질병과 비례해, 어두운 색상은 많은 양을 나타내고 밝은 색상은 적은 양을 나타낸다. 숫자는 고유한 감염성 질병의 수를 나타낸다. ‘네이처 기후변화’ 제공

 

연구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민감한 10가지 기후위험이 각각의 인간 병원성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사례를 조사했다. 기후위험에는 온난화, 가뭄, 폭염, 산불, 극심한 강수량, 홍수, 폭풍(태풍), 해수면 상승, 해양의 생물지화학적 변화, 토지 피복 변화 등이 포함됐다. 연구팀은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모든 감염성과 병원성 질환과,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험을 조합한 사례를 선별하기 위해 7만개 이상의 과학 논문을 검토했다.

 

기후위험은 사람들이 병원체와 더 가까워지도록 한다. 예를 들어 온난화와 강수량 변화는 모기, 진드기, 벼룩, 새와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매개체의 활동 범위를 확장시켰다. 이들 매개체로 뎅기열, 치쿤구니아, 흑사병, 라임병 등이 더욱 확산할 확률이 커졌다. 또 기후위험은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사람들의 이동을 통해 병원체와 새로 접촉하거나 더 자주 접촉하도록 만든다. 예를들어 폭풍(태풍), 홍수, 해수면 상승은 렙토스피라증, 크립토스포리디움증, 라사열, 콜레라, 살모넬라증, 폐렴 등의 위험에 인류를 더 노출시키는 인구 이동을 초래했다.

 

기후위험은 매개체의 번식에 적합한 기후를 만들어주고 수명 주기를 짧게 해주며 인간이 매개체에 노출되는 계절 길이를 늘여준다. 온난화는 모기 개체수를 증가시키고 생존기간과 바이러스 복제 능력을 늘려줘, 웨스트나일바이러스의 전염 효율을 높였다.

논문 제1저자인 카밀로 모라 하와이대 지리학과 교수는 “코로나19의 광범위하고 만연한 유행을 볼 때 온실가스 배출의 결과로 인류 건강이 취약해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며 “우리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질병과 전염 경로가 너무 많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여름철 온천천의 비극…물고기 수만 마리 또 떼죽음

지난밤 소나기로 하천 정체, 용존산소량 부족

하천 준설, 바닥 정비 등 근본 문제 해결 절실

간밤에 내린 비로 부산 도심하천 온천천에서 물고기 수만 마리가 또 떼죽음을 당했다. 해마다 온천천에서 반복되는 ‘물고기 재난’을 막으려면 준설 또는 온천천 바닥 정화 작업 등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밤에 내린 비로 폐사한 온천천 물고기떼. 독자 제공

14일 새벽 5시30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천 인근을 산책하던 시민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온천천 물 위로 물고기 수십 마리가 허연 배를 뒤집고 죽은 채 떠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광경은 온천천을 가로지르는 물길을 따라 이어졌다. 이들 눈에 잡히는 것만 수백 마리는 족히 넘어 보였다. 온천천에서 20여 년간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해온 한 시민은 “온천천에서 매년 여름마다 한두 번은 물고기 폐사가 반복돼 이맘때 늘 하천이 신경쓰인다”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왜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의문”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동래구에 따르면 어젯밤(13일) 내린 소나기로 하수가 역류해 온천천으로 흘러들어왔지만, 소나기 수준으로 비의 양이 많지 않아 온천천 흐름이 정체돼 오염 농도가 올라갔고, 이 때문에 용존산소량이 부족해 물고기들이 폐사했다. 폐사 규모는 최소 수천에서 수만 마리에 달한다.

14일 동래구 온천천에서 폐사한 물고기를 건져내고 있다. 동래구청 제공

오전 11시30분 기준 동래구·연제구 등 지자체 관계자 수십 명이 뜰채로 직접 죽은 물고기를 일일이 건져내고 있다. 뜰채가 닿기 어려운 곳에는 동래소방서 의용소방대가 투입한 고무보트를 이용해 수습 중이다. 폐사한 물고기는 하루가 지나면 하천 바닥에 가라앉아 부패해 하천을 더 오염시키고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수습해야 한다.

 

부산시가 지난 4월부터 온천천에 시범 도입한 물고기 폐사 경보제도 이날 발령됐으나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대응만으로는 온천천의 물고기 떼죽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근본적 문제 해결이 없다면 ‘생태계 재난’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구청장은 “떼죽음 당한 물고기를 보니 참담한 마음뿐이다. 며칠 전 폭우로 사람이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물고기가 사는 하천에도 재난이 일어난 것”이라며 “40㎝ 전후의 잉어 붕어 수천~수만 마리가 매년 떼죽음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부산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구청장의 근본적 대책은 온천천 준설 또는 온천천 바닥 정화를 뜻한다. 장 구청장은 “폐사된 물고기는 수거 업체에 예산을 지불하고 처리한다. 근본 원인이 해결된다면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라며 “시 차원의 온천천 바닥 정화나 전체 준설 작업에 나서 온천천 물을 살려야 한다. 주변 정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14일 동래구 관계자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온천천에서 폐사한 물고기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동래소방서 수난의용구조대 제공

김미주 기자 mjkim@kookje.co.kr

 

"나라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최대 피해자 된 섬나라의 '파격 선언’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가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 등의 피해가 더욱 우려된 상황에서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14일(현지 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바누아투 정부는 자국 내 전력을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후변화로 피해를 보는 빈곤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유엔 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설 마련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러한 방침엔 약 12억 달러(약 1조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는 4개의 큰 섬과 80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졌다. 가디언에 따르면 바누아투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보다 흡수하는 양이 더 많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나라로 분류된다. 실제로 바누아투는 해수면 상승과 그에 따른 지하수의 염분 증가, 저지대가 침수되는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강력한 태풍 피해로 이재민과 사상자도 많이 발생한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이런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온난화 관련 보고서를 통해 21세기 안에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보고서는 2040년 이전에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하고 폭염과 폭우와 같은 극한 현상이 빈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을 경고하며 온실가스 감축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바누아투는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13일 AFP 통신에 따르면 피지 수도 수바에서 열린 태평양제도포럼에서 마르크 아티 바누아투 외교장관은 기후변화 저지를 위한 노력에 ICJ의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그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함께 동참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해당 안건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한 뒤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 전체 차원의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ICJ의 의견이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디언은 바누아투 정부의 화석연료 퇴출 방침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기후 정책"이라며 "작은 섬나라의 발표는 국제적인 기후 노력에 있어 두각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한국인 '최애 나무'

소나무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로 일반 국민은 경관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전문가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경관적 가치를 꼽았다. 무엇보다 소나무는 1991년, 1997년, 2001년, 2006년, 2010년, 2015년 조사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나무 1위를 기록했다.

 

‘RE100’ 생존·경제 문제인데… “한국에 재생에너지가 없다”

한국의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도입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본다. 기업들에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오른 것은 물론 생존을 좌우하는 사안으로 확산한 지 오래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및 투자기관은 기업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어느 정도 노력하는지 평가할 때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투자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협력사에 RE100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정도다.

 

기업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해외 사업장에서 차츰 RE100을 달성하는 중이다. 하지만 한국 내 사업장이 걸림돌이다. 한국에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재생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환’ ‘원전 확대’를 두고 고민하는 사이 국내와 국외 재생에너지 전환율 격차는 더 벌어졌다.

 

새로운 무역장벽 RE100

2014년 13곳에 불과하던 RE100 가입 기업은 지난달 기준 376곳으로 늘었다. 한국 기업은 2020년 6곳에서 2년 만에 21곳으로 증가했다. 미국 96곳, 일본 72곳, 영국 48곳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SK그룹을 시작으로 미래에셋증권, KB금융그룹, LG에너지솔루션 등이 동참했고 올해 들어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KT, LG이노텍 등이 합류했다. 삼성전자도 올해 말 RE100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기업에 RE100 참여는 생산비용 상승으로 직결한다. 다만, 살아남으려면 피할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기도 하다. 재계 관계자는 “해외에 있는 고객사들이 RE100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RE100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수출 산업의 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DI공공정책대학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국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에 동참하지 않았을 때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산업의 수출액이 각각 15%, 31%, 40%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실제 코트라가 글로벌 제조기업 61곳의 RE100 추진 내용을 분석한 결과, 30곳은 기존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규제성 조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단적인 사례로 BMW그룹은 삼성SDI에 ‘젠5’ 배터리를 제조할 때 친환경 전력만 사용하도록 계약상 의무를 부여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협력업체에 ‘2030년까지 에너지 절약 30% 달성’ 등의 환경 관련 의무사항을 적용한다. 기준에 못 미치면 구매 평가에서 불이익을 준다. 산업계 관계자는 “RE100이 이미 새로운 무역장벽이 됐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기업도 앞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없다

RE100에 가입한 기업을 포함해 한국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증가 추세다. 지난해 총 1.4테라와트시(TWh)에서 올해 4.7TWh로 증가했다. 다만, 이 숫자는 해외 사업장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5278기가와트시(GWh)였다. 2020년(4030GWh) 대비 31%나 늘었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확보했다고 밝힌 재생에너지 규모는 약 500GWh에 불과하다.

삼성전자의 국내외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16.3%지만, 한국으로만 한정하면 2.7%(추정치)로 떨어진다. 재생에너지 전환율의 평균값을 한국 사업장이 다 깎아 먹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2020년 미국·유럽·중국 사업장의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했다. 중남미와 서남아 지역은 2025년이면 100%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의 경우 2020년 4.3%였던 재생에너지 전환율을 지난해 71%까지 끌어 올렸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2라인 전경.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의 해외와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배경에는 반도체 생산기지가 있다. 핵심 생산기자가 한국에 밀집해 있어 전력 사용량이 다른 해외 사업장보다 많은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재생에너지가 한국에 없다는 데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한국의 전력 사용량 상위 30개 기업에서 지난해 사용한 산업용 전력은 102.92TWh였다. 한국의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43.09TWh였으니, 이들 기업이 RE100을 달성하려면 태양광·풍력 발전설비를 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고 싶어도 “재생에너지가 없다”고 호소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장에서 RE100 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그만큼 해외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재생에너지 효율도 잘 안 나온다”고 말했다.

RE100 기업만 해선 안 된다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에서 올해 4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6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생 에너지 조달 장애물 가운데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의 재정·제도적 지원 확대’(38%)였다. 재생에너지 가격 현실화(24%),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21%)보다 높았다.

또한 설문 대상 기업 중 96%는 재생에너지 조달 제도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조달에 있어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고려사항은 ‘가격’인데, 너무 비싸다는 게 공통 의견이었다. CoREi는 “충분한 재생에너지가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RE100 이행에 따른 높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선 세제 지원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중국도 뜨겁다… "1961년 관측 이래 최강 폭염“

중국이 60년 만의 폭염으로 펄펄 끓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장기간 지속되는 폭염이 '뉴 노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상하이에서 한 여성이 잠시 마스크를 벗은 채 휴대용 선풍기로 바람을 쐬고 있다. 상하이=로이터 연합뉴스

 

14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쑨샤오 중국 기상과학원 선임연구원은 "올해 폭염은 1961년 정식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중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기간도 최장"이라고 밝혔다. 쑨 연구원은 "종전 가장 더웠던 2013년 중국에서 국지적으로 섭씨 35도 이상 고온이 측정된 기간이 62일 지속됐는데 올해는 이미 14일부로 62일을 채웠다"며 "영향 범위와 최고 기온은 이미 2013년을 넘어섰고, 폭염이 일주일 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국 기상대는 14일 신장과 산시(陝西)성, 장쑤성 등의 일부 지역에 4단계의 폭염 경보 중 최고 수준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주말 저장·장쑤·안후이 등 10여 개 성(省)급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기온 40~42도가 측정됐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또 후베이성 주산현은 지난 13일 기온이 44도를 넘기며 중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기록됐다. 장쑤성은 14일 폭염 경보를 내면서 성내 일부 지역의 표면 온도가 섭씨 72도를 웃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이상 고온으로 인해 중국의 최대 곡창인 허난성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가뭄이 발생했다. 쓰촨성 등 일부 지역은 곡물 수확량에 2013년보다 더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미 북동부·유럽 덮친 가뭄…“소 먹일 풀 없다” 우유·치즈 생산 위기

미 북동부 극심한 가뭄으로 목초지 바짝 말라

프, 전통 치즈 생산중단…겨울엔 우유부족 예상

미 북동부 버몬트주 서드베리에 위치한 자신의 농장에서 유기농 소고기를 생산하는 농부 브라이언 켐프는 지난 8일 소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는 올해 유독 극심한 가뭄이 기상이변의 영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AP 연합뉴스

 

올여름 미국과 유럽의 극심한 가뭄으로 목초지의 풀이 줄면서 낙농업자들이 우유와 치즈 등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현지시각) <에이피>(AP) 통신은 올여름 미국 북동부를 덮친 극심한 가뭄으로 낙농업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미 북동부 버몬트주 서드베리에서 유기농 소를 기르는 농장을 운영하는 브라이언 켐프는 통신에 “극심한 가뭄으로 소에게 먹일 잔디가 모두 말랐다”며 “더운 늦여름 농장의 목초지가 더디게 자라곤 했지만, 올해는 잔디가 완전히 성장을 멈췄다”고 말했다. 그는 600~700마리의 소를 방목할 때 매우 신경이 쓰인다면서 “더이상 정상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날씨가 일관성이 없는데, 기후변화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역에 간간이 번개와 함께 짧게 비가 내리긴 했지만, 빗물이 땅 속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버리곤 한다고 설명했다.

 

미 북동부에선 여러 주 정부들이 식수 보존을 위해 불필요한 야외 물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국립기상국(NWS)에 의하면, 로드아일랜드주는 지난 9일 가뭄 주의보를 발령하고 물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메사추세츠주의 일부 지역도 물 사용 제한 조치가 이루졌다. 메인주 오번시에서는 물 탱크가 마르고 기온이 화씨 90도(섭씨 32.5도)까지 오르자, 지역 소방관들이 나서 낙농업자들이 젖소를 위해 물탱크를 채우는 일을 돕고 있다. 미국 가뭄모니터(U.S. Drought Monitor)에 따르면, 메사추세츠주, 코네티컷주, 로드아일랜드주, 버몬트주, 메인주, 뉴햄프셔주 등 미국 북동부 뉴잉글랜드 지역 대부분은 올여름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미 북동부 전역을 덮친 올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지난 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힝햄에서 야외 물 사용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있다. AP 연합뉴스

 

유럽에서도 가뭄이 이어지며 농업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13일 영국 <가디언>은 프랑스 중부 오베르뉴 지역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소 여물용 풀이 부족해 지면서 전통 치즈 생산이 수백년 만에 처음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중부에서 수세기 동안 만들어오던 전통 치즈 ‘살레스’(Salers)는 비살균 처리 우유로 만든 치즈다. 이 치즈는 먹이의 75% 이상을 현지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먹은 소에서 얻은 우유로 만든 뒤 프랑스 정부의 원산지 인증(AOP)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올 여름의 극심한 가뭄으로 목초지의 풀이 모두 말라버리자 지역 농부들은 다음달 비가 내리고 목초지가 복원될 때까지 치즈 생산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현지 낙농업자 로랑 루는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소들이)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다. 지형이 너무 건조해서 목초지 군데군데가 거의 재나 먼지처럼 보일 정도”라고 말했다. 프랑스 남부 지역 일부에선 소들이 마실 물이 부족해 올겨울 우유 부족이 예상된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낙동강 하구에 갯벌식물 ‘새섬매자기’ 11만포기 심은 사연

정부가 낙동강 하구에 고니가 먹을 수 있는 갯벌식물을 심어 가꾸기로 했다.

낙동강 명지갯벌의 새섬매자기 군락지.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15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와 함께 16일 오후 낙동강 하구 인근 명지갯벌에서 새섬매자기를 심는 행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새섬매자기는 내염성이 있는 사초과 여러해살이풀로, 주로 바닷가 습지에 분포한다. 이 식물의 땅속에서 자라나는 덩이줄기(괴경)는 겨울 철새 고니류의 중요한 먹잇감이다.

 

명지갯벌은 낙동강 하구의 대표적인 새섬매자기 군락지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고니, 큰고니, 혹고니 등 고니류가 자주 찾았다. 하지만 명지갯벌의 새섬매자기 군락지는 염분 농도 불균형, 주변 난개발 등의 이유로 분포 면적이 2005년 75만 2719㎡에서 2018년 26만 6,184㎡로 3분의 1 감소했다.

새섬매자기와 고니의 먹이가 되는 괴경(덩이줄기)의 모습. 환경부 제공

 

지난해에는 명지갯벌과 을숙도 남단 일대에 새섬매자기 모종 5만 포기를 심은 데 이어, 올해는 6만 포기를 심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새섬매자기 심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 생육 현황과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 현황을 지속해서 관측하여 기수생태계(강물과 바닷물이 만나 형성되는 생태계로 염분의 농도가 다양해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 복원 효과를 검증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미국 4분의1 30년뒤 한여름 '체감온도 50℃' 열사병 지대“

싱크탱크 분석…인구 1억명 이상이 2050년대 '극열벨트' 진입

퍼스트 스트리트 파운데이션이 예측한 2053년 폭염 지형도 © 제공: 연합뉴스

 

미국 다수 지역에서 30년 뒤 한여름에 체감온도 섭씨 50도를 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 위기를 연구하는 뉴욕의 비영리 단체 '퍼스트 스트리트 파운데이션'(First Street Foundation)은 1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53년에는 텍사스주 북부, 루이지애나주에서 미주리주, 아이오와주를 거쳐 위스콘신주 국경까지 열지수가 섭씨 51도를 넘어가는 '극열 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현재 미국 인구 3억3천만명 정도 중 1억760만명 정도가 사는 곳으로 미국 면적 4분의 1에 해당한다.

 

열지수는 미국 기상청(NWS)이 기온과 습도에 따라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지수화한 체감온도다. NWS는 이를 4단계로 분류하는데 열지수 51도 이상은 가장 높은 단계인 '극도의 위험'에 속한다. NWS는 이 같은 단계에 노출되면 "열사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크다"고 경고한다. 그 전 수준인 3단계(열지수 39∼51도)의 경우에도 장기간 야외활동을 할 경우 열경련, 일사병, 열사병이 닥칠 위험이 있다.

 

보고서는 이들 지역이 내륙에 위치해 더위를 완화할 해안의 영향을 받을 수 없어 높은 체감온도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체감온도뿐만 아니라 더위가 지속하는 기간도 악화할 전망이다.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는 현재 1년에 7일 지속되는 39도가량의 더위가 2053년에는 34일 동안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 외 지역이 최고 온도가 지속되는 기간도 현재 평균 7일에서 2053년에는 18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은 지금도 기온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여름 로키산맥 동부 대평원 일부 지역 기온은 46도까지 치솟았고, 보스턴이 37도, 포틀랜드가 38.9도를 찍는 등 곳곳이 폭염 신기록을 썼다.

 

매슈 에비 퍼스트 스트리트 파운데이션 최고경영자(CEO)는 기온 상승을 논의할 때 연평균을 이야기하는 건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그보다 특정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극단적인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곧 국가 4분의 1이 열지수(체감온도) 51도를 넘어가는 극열 벨트에 빠지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anju@yna.co.kr

 

영화 같은 재난, 더 이상 기후변화를 의심하지 말라

2022년 8월8일,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쏟아졌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여기저기 하늘에서 하염없이 물폭탄이 떨어졌다. 서울은 시간당 강수량 136.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였던 1942년 8월5일 118.6㎜의 기록을 80년 만에 갈아치웠다. 요즘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 평균키가 122㎝ 정도라고 하니 136.5㎜의 비가 대략 9시간 내리면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남학생의 키 높이 정도의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물론 9시간 동안 비가 온 것은 아니지만 아주 많은 양이 내린 것은 확실하다. 결국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물은 하염없이 차올라 도로의 모든 차들을 집어 삼켰다. 재난영화의 한 장면이 현실화한 것이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폭우! 이것 자체가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도대체 이 많은 물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물은 지구상에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바닷물, 호수, 강, 지하수, 토양 수분, 비, 공기 중 수증기 등 다양한 형태로. 지구상 물의 총량은 약 13억㎦로, 형태만 바뀔 뿐 항상 일정 양을 유지한다. 즉 바다에서 증발하여 비가 되기도 하고, 빙하가 녹아 바닷물로 바뀌기도 하며, 호수의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다만 이 물은 절대 지구 밖으로 빠져 나가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난화로 인해 북극에서는 빙하가 녹고,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있다. 이렇게 녹아내린 물은 어디로 갔을까? 아마 액체(바다, 강, 호수) 상태로 저장되어 있거나 기체(수증기)가 되어 지구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지금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많은 지역은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미국 서부지역 또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물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콜로라도강 후버댐 미드호의 현재 수위가 1937년 물을 채우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일 정도로 물이 말라가고 있다. 온난화로 인해 액체상의 물이 기체의 형태로 변하여 어딘가로 가버린 것이다.

 

결국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얼어있던 만년설이 단 일 년 만에 녹아서 생긴 물, 댐 위 호수에서 사라진 물은 지구를 돌고 돌아 어딘가에 집중호우가 되어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게 지구 물순환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고 강력한 변화는 기후변화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오늘 한반도에 들이닥친 물폭탄도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내린 비는 기상학적으로 볼 때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티베트 고기압의 충돌로 인한 정체전선으로 인해 내린 강수로 두 기단 충돌의 강도가 다소 강하기는 했지만, 보통 여름철 장마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이다. 비를 내리는 정체전선의 메커니즘 자체는 여느 여름과 다른 아주 특별한 패턴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 빠르게 변하는 물순환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강수량 더 널뛰는 쪽으로 기후변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라고 하면 가장 먼저 온난화를 떠올리곤 한다. 보통 이렇게 장기간 평균적인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성’을 대변하는 온난화를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예시로 알고 있기에 특별한 경향이 없는 강수량 변화 같은 경우 기후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이렇게 경향성을 가진 현상뿐만 아니라 ‘변동성’의 변화 또한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평균의 변화와 변동성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초 5년 동안 여름철 강수량이 300㎜, 400㎜, 200㎜, 600㎜, 500㎜를 기록했다면(이 숫자는 100% 가정이다) 5년 평균 강수량은 400㎜이다. 그리고 여기서 매년 강수량의 편차는 평균과 매해 내린 양의 차이로 설명이 되어 -100㎜(300-400), 0㎜(400-400), -200㎜(200-400), 200㎜(600-400), 100㎜(500-400)이다. 여기서 변동성이란 5년 동안 매해 다른 양의 편차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해는 평균(평년이라고도 함)보다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어느 해는 평균보다 적게(-) 올 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시간이 흘러 2010년 초 5년에 강수량이 400㎜, 500㎜, 300㎜, 700㎜, 600㎜를 기록했다면, 평균 강수량은 5개 연도의 평균인 500㎜로 강수량이 증가해 누가 봐도 기후가 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동안의 강수량에 대한 편차는 -100㎜, 0㎜, -200㎜, 200㎜, 100㎜로 거의 동일한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변동성의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왔을 때를 비교해봐도 평균보다 200㎜ 이상 많은 해는 2010년대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비가 200㎜, 500㎜, 100㎜, 800㎜, 400㎜ 이렇게 내렸다면 5년간 평균이 400㎜이기 때문에 1990년대 초와 비교해 차이가 없으므로 자칫하면 이건 기후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매해 편차를 보면 -200㎜, 100㎜, -300㎜, 400㎜, 0㎜로 확실히 평균값에 대한 차이가 커지는, 즉 매해 변동 폭이 커진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변동성의 변화이며 이것 또한 분명히 기후변화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면 1990년대에는 비가 많이 와도 평년에 비해 50% 정도 많았지만, 2010년대에는 평년에 비해 100% 더 내린 해가 나타난 것이다. 강수량이 늘어나 홍수 같은 호우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커진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과거에는 적게 올 때 평년의 50% 정도였지만, 최근 들어 평년의 75% 이상 줄어든 해가 나타났다. 즉 강수량이 부족하여 가뭄이 발생할 확률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기온과 달리 강수는 뚜렷하게 평균값이 증가하거나 줄어드는 경향성이 없더라도 변동성이 뚜렷하게 커지면 가뭄과 홍수라는 양극단의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예로 든 사례의 숫자들은 모두 편의상 사용한 것이지만, 최근 들어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강수량의 변동성이 실제로 커지고 있다. 강수량의 널뛰기가 강해지는 방향으로 기후가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불규칙한 변동성 완벽 예측 어려워

특별한 경향성이 없다는 것은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실제 강수량의 경년변화(연별 차이)는 예를 들어 설명한 가상의 강수량처럼 매해 규칙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우가 드물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강수를 구성하는 물은 지구 물순환이라는 거대한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어 단순히 비를 내리는 구름과 여러 기상조건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물순환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의 변화를 함께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구의 물순환은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바뀌고 있다. 변화하는 지구 물순환의 영향을 받는 강수를 과거 물순환의 변화가 없던 시절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물순환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불규칙한 강수량의 변동성을 ‘완벽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물폭탄은 기후변화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이 맞다. 더 확실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고작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내린 비로 사람이 목숨을 잃고, 도로는 마비되고, 주택가의 나무들은 뽑혀 나가고, 지하철역이 침수되는 등 재난영화 같은 일들이 최첨단 디지털 과학문명 시대를 살고 있는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출한 그 많은 탄소로 인해 치르고 있는 대가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대로 탄소 기반의 산업 및 경제 구조에 의존한다면, 앞으로 매해 오늘날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더 많은 비가 당신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기 전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진심으로 동참해야 한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경향

 

홍수 대책도 토건만이 답일까, 자연 기반 해법을 주목하자

제주도 곶자왈지대 활엽수 숲. 많은 비에도 빗물은 모두 땅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서서히 증발산을 일으켜 숲 전체의 습도를 유지하며 다양한 식물이 함께 자라는 환경을 만든다. 특히 습도가 높은 곳에서 자라는 고사리류와 이끼류가 번성한다. 홍석환 교수 제공

 

기후 재앙으로 불릴 만한 홍수 피해가 진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원인과 진단, 사후 대책이 난무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제일 토건국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지하 40m에 거대한 콘크리트 시설 설치가 후속 사업으로 발표됐다. 물론 배수시설의 점검과 보강은 반드시 우선하여 진행돼야 할 사업이다. 그러나 거대한 ‘대심도 빗물터널’이 갈수록 강해지는 폭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한 답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토건 사업을 진행한 역사가 수십년 동안 되풀이됐음에도 피해는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와는 반대로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자연 대립의 방법에서 벗어나, 반대로 자연의 보호와 복원을 통해 해법을 찾는 ‘자연기반해법’을 기후위기 시대 9개 핵심 행동 분야 중 하나로 포함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홍수 발생 이유를 생각해보자. 첫째,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져야 한다. 둘째, 이 폭우가 한꺼번에 특정 지점으로 몰려야 한다. 셋째, 한꺼번에 몰린 물이 더 낮은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야 한다. 이 세가지 조건이 결합하면 침수가 발생한다. 이 중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조절한다면 피해는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현재 거론되는 대심도 터널은 첫째와 둘째 조건을 기정사실로 하고 셋째 상황을 해결하려는 방안이다. 생각을 확장해보자. 둘째 상황을 회피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다음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심도 터널을 만들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

 

그럼 둘째 상황의 해결 방법은 과연 없을까? 포장면에 떨어지는 빗물은 땅속에 스미지 못하고 곧바로 흘러내리지만, 숲에 떨어지는 빗물은 일부만 밖으로 흘러나간다. 숲이 녹색댐인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3분의 2가 숲이다. 수도권은 약 50%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어떤 비도 절반은 숲에 내린다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현명한 숲 관리로 둘째 상황을 해결하면, 셋째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산 해운대구의 숲가꾸기를 진행한 소나무 숲. 바닥면을 보면 햇볕이 그대로 바닥까지 비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빗물도 마찬가지로 바닥으로 직접 떨어지고 결국 빠르게 지표면을 따라 숲 밖으로 유출된다. 결국 피크유출량을 높여 홍수를 유발하게 된다. 홍석환 교수 제공

 

여기서 ‘숲 가꾸기 사업’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산림과학원 실측(2003년) 결과, 비가 가장 많이 온 2시간 동안 숲 가꾸기 사업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피크 유출량이 무려 15배나 증가했다. 총 강우량이 330㎜였던 8월 한달 동안 숲 가꾸기 지역은 빗물 65%가 숲 밖으로 유출됐지만, 그대로 둔 숲의 유출량은 23%에 불과했다. 최근 2011~2020년 10년간 진행된 숲 가꾸기 사업 면적은 국토 산림 면적의 46%나 된다. 여기서 유출량 증가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풀베기나 덩굴 제거 사업을 제외한 간벌 사업은 총 산림 면적의 25%에 달한다. 수도권 산림에서도 전국 평균치인 25%의 산림에서 간벌 사업이 진행됐다면, 특정 지역 피크 유출량이 무려 4.4배나 증가했을 수 있다. 반대로 이 사업이 없었다면 빗물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서서히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숲에 저장되니, 침수 피해의 근본적 원인이 해결된다. 산사태도 줄어들게 된다. 물론 자연의 상황은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하다. 그럼에도 숲 가꾸기 사업이 저지대로 몰려드는 빗물의 양을 급격히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숲가꾸기를 진행한 숲 뒤로 진행하지 않은 숲이 보인다. 물을 장시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상록활엽수를 모조리 베어내어 숲의 녹색댐 기능이 사라지게 된다. 홍석환 교수 제공

 

남해안 일대 상록활엽수 유령림. 어린 숲이라도 숲가꾸기를 하지 않은 숲은 나무가 하늘 전체를 가리게 되어 폭우가 내려도 바닥에 직접 내려오는 물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잎에 떨어진 빗물은 줄기를 따라 빠르게 뿌리로 이동하여 땅속으로 스며든다. 결국 표면으로 유출되는 빗물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홍수 피해를 방지한다. 홍석환 교수 제공

 

이 사업은 모두 세금으로 진행된다. 결국 세금을 절약하면 자연의 힘을 통해 홍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유엔이 자연기반해법을 기후위기를 해결할 핵심으로 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는 토건 사업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숲은 단지 산사태가 발생하는 위험한 곳이 아니다. 관행적이고 파괴적인 해결 방식에서 벗어난 자연기반해법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홍석환 |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사용후핵연료’ 어디에 보관? ‘원전 확대’ 외치는 윤 정부의 숙제

윤 정부 국정과제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

원전 가동 40년, 사용후핵연료 이미 포화상태

 

지난 6월23일 국민의힘·원자력계 공청회

“윤 정부 원전 이용 확대, 포화시점 빨라져”

“폐기물 저장만한다는 전제 필요” 우려도

이미 9차례나 실패…공론화 ‘중립성·독립성’ 필수

지난 6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가 열린 날, 국민의힘 김영식(중앙 붉은색 넥타이)·하태경(김의원 오른쪽) 의원 등 국민의 힘 의원들과 원자력학계·업계 관계자들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최우리 기자

 

지난 6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는 국민의힘 김영식·하태경 의원과 원자력학계·업계 관계자들이 모였다. 김영식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미래정책연구회가 주관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친원전 그룹은 원전 가동 이후 생기는 물질을 ‘핵연료’라고 하지만, 반원전 그룹에서는 ‘핵폐기물’이라고 표현한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로 부르고 있다.

 

윤설열 정부가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용후핵연료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지만 1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세미나실은 꽉 찼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원전을 둘러싼 논란 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프랑스 지하처분연구시설 등을 둘러보고 온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원전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978년 원전 가동 이후 40년 이상 누적되어 온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이다. 한국은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 정책이 미확정 상태로 임시저장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최종 정책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 2031년 한빛 원전부터 임시저장시설 포화

현재 원전을 가동하는 나라는 총 31개국이다. 이 가운데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22개 나라이고,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명확한 관리정책을 수립한 나라도 22개국이다. 이들 나라 중 일부는 겹친다.

 

원전 24기를 가동 중인 한국은 폐기물을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그냥 두고 있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는 기존 원전에 사용후핵연료를 계속 임시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2031년 이후 순차적으로 저장시설은 포화되기 때문에 이 역시 미봉책이었다.

 

문제는 폐기물 중 알파선 방출 핵종이 g당 4000Bq(베크렐) 이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도 임시저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의 신설’을 국정과제로 설정해두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문주현 단국대 교수(에너지공학과)는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분석 등을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기준 고리·한빛(2031년), 한울(2032년), 신월성(2044년) 원전의 포화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윤 정부가 원전 이용량을 확대할 경우 포화시점도 2~3년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론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부지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윤종일 카이스트 교수 ( 원자력·양자공학과 ) 는 “최종처분장 부지 확보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는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며 “저장시설 확보 시기는 처분부지 확보·처분장 운영 시점과 연계해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 다. 또 “유치 지역 주민 등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부지 논의에 앞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고 폐기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정회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주기환경연구소장은 “아무리 급해도 부지를 구해서 직접 처분만 해야 하는 게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없이) 폐기가 된 것을 전제로 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추진단장도 “일본은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분리해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도 1991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통해 폐기물 관리만을 별도로 법을 제정해 처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무기 생산 등으로 이용될 수 있는 재처리하는 방식의 폐기물 처리는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 경주 양북면 봉길리에 있는 월성원전 핵폐기물 처분장 모습. 사진은 2015년 7월13일 처분장이 가동을 시작했을 때로, 중·저준위 폐기물로 가득 찬 콘크리트 덩어리가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모습이다. 이날 처음 처분된 폐기물은 경북 울진 월성원전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곳에서 적어도 300년 이상 보관될 예정이다. 경주/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독일·프랑스는 논의 과정도 제도화, 한국은?

윤석열 정부도 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앞서 우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고준위방사능폐기물 부지(방폐장) 선정 역사는 짧지 않다. 1986년 이후 굴업도를 포함해 9차례나 방폐장 건설 논의에 실패했고 그때마다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남겼다. 박근혜·문재인 정부가 각각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답을 찾으려 했지만, 공론화 과정의 독립성·중립성 논란 등으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의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공론화 단계별 진행 절차를 모두 입법화하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 사례를 활용해 공론화 활동 내용과 절차, 시한 등 과정 전반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해 공론화의 권위를 회복하고 실효성있는 공론화가 개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론화위원 위촉권을 갖고 있어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회를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독일의 경우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공익적 전문가와 시민 대표들로 구성된 국가시민사회위원회(NBG)를 법적 조직으로 설립해 선정 과정 전주기를 감시하고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가 공공토론위원회(CNPD) 위원 총 25명을 대통령 10명, 총리 10명, 상·하원장 2명, 국참사원 1명, 대법원 1명, 회계감사원 1명 등 각기 다른 국가기관에서 지명한다. 또한 위원회를 독립행정청으로 승격시켜 독립적 입지를 보장하고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죽은 지구에 공연은 없다

코로나19 전 매년 열리던 가수 싸이 흠뻑쇼.

하지만 역대급 가뭄 속에서 한 번의 공연에 300톤의 물을 쓴다는 발언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늘을 수놓던 축제의 상징, 불꽃놀이는 대기오염, 스모그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며칠, 몇 달간의 화려한 공연, 그리고 그 이후 화려함은 쓰레기로 남습니다.

가뭄, 대기오염, 쓰레기, 그리고 기후 위기.

"죽은 지구에 공연은 없다"

기후 위기 시대, 공연 예술 산업의 발걸음은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할까요?

 

# "무대 위 탄소의 무게"

경험, 현장성을 중시하는 공연 예술은 기후 위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지원 팀장 / 기후변화센터 지식네트워크팀

"다 같이 모여서 공연을 즐기고, 순간적인 교감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부여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한 장소에 모여야 하고, 또 (공연 예술은) 짧은 시간에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최고의 효과를 내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왔거든요. 관객이 공연을 보기 위해 이동하는 교통수단, 무대 장치, 조명이나 음향을 켜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또 소요되고…."

 

공연 하나가 무대에 오르기 위해 다양한 소품과 의상, 홍보를 위한 포스터, 프로그램북을 제작해야 하고, 조명, 음향 등 다양한 기술이 쓰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많은 탄소가 발생하고,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죠. 공연장도 탄소를 배출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공연장 한 곳당 1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 786톤에 달합니다. 전력, 가스, 수도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종합해서 계산한 수치입니다.

공연을 보기 위한 이동, 또 공연하기 위한 이동은 어떨까요? 공연계 탄소 발자국의 78％가 공연 관람을 위한 관객의 이동에서 나온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해외 투어를 하게 되면, 공연 관계자와 모든 소품은 탄소를 내뿜는 비행기로 이동해야 합니다. 기획, 제작, 상연, 유통까지. 공연이 남기는 수많은 탄소 발자국을 지우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기후 위기의 시간, 지금 우리는"

올해 초, 국립극단에서 선보인 연극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왜 하필 기후 위기 시대에? 왜 하필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왜 내가 하게 됐을까? 왜 우린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짐까지 짊어지게 된 걸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고,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잖아요. 비상사태의 경종이 계속 울리고 있는데 어른이 되어버린 나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죠."

 

무대 위에서는 기후 위기 문제를 조명하고, 무대 뒤에서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윤환 연출 /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자연빵> 연출

"제작 과정에 있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각 분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오셨어요. 국립극단 창고에 있는 대도구, 소도구, 의상을 재활용했고, 무대 같은 경우도 작화나 페인팅을 하지 않아서 다음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조명은 극장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 중 하나인데, 그동안 사용했던 조명기 개수의 30％를 덜어내고, LED 조명을 최대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한 달 조금 안 되는 기간의 공연 후 나온 폐기물은 130톤으로 추정됩니다. 이중 일반폐기물 3.5톤. 재활용 폐기물 126.2톤이죠.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없는 공연, 더 큰 규모의 공연은 그럼 얼마나 더 많은 폐기물을, 탄소를 배출할까. 궁금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폐기물량과 탄소 발자국을 공연 단위로 산정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 "지속불가능한 무대에 저항하라"

무대에서 나오는 탄소의 무게를 줄여라.

지속가능한 공연을 고민하라.

지구 반대편 영국에선 꽤 흥미로운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지선 /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영국 런던에 국립극장이 있어요. 탄소 중립 극장으로 선언하고 환경 정책을 홈페이지에 내걸고 노력하고 있는데 탄소 중립 극장이라는 것이 제작할 때 탄소만 줄이겠다는 방식이 아니라 건물, 조직의 운영 방식, 제작 방식, 유통까지 모든 것에서 지금까지의 관행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극장을 운영하고 관객과 만나겠다….“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고, 빗물 저장 탱크에 모인 빗물을 사용하고, 무대 자재 중 절반은 재활용품을 활용합니다. 식당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식재료의 탄소 발자국을 줄인 메뉴를 선보이고, 기념품 가게에서는 꿀벌이 극장 일대에서 모아온 '내셔널 시어터 꿀'을 팝니다.

 

영국의 밴드 ‘콜드플레이’는 지난 2019년, 해외 투어 공연이 환경에 주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투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지원 팀장 / 기후변화센터 지식네트워크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투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투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당분간 그들의 공연을 볼 수 없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한 2, 3년 만에 지난해(2021년) 10월에 다시 투어 계획을 발표했고 총 12개 분야에 걸쳐서 본인들이 찾은 지속가능한 환경적 대안을 아예 웹사이트로 공개하면서 돌아왔죠."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무대 효과를 위한 종이조각은 생분해되며, 유해성을 크게 줄인 불꽃을 활용합니다. 또 공연장 안과 밖에 키네틱 마루를 설치해 팬들의 움직임이 에너지로 전환되도록 했고, 팔린 티켓의 장수만큼 나무를 심습니다.

 

# “기후비상사태를 탈출하라”

영국에서는 최근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극장과 관계자들이 모여 '시어터 그린북'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매뉴얼, 가이드북으로, 지속가능한 작품 제작, 지속가능한 건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노력과 실천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실제로 공연 예술 산업에 적용되기 위해선 현장이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박지선 /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 조금 더 전문적인 인력이 나타난다고 하면, / '지속가능성 매니저'라는 새로운 영역의 인력이 예술 산업 분야에서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 극장의 건물 구조부터 시작해서 / 작품의 창작, 유통까지 모든 과정 안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새로운 제안을 이제 던져주고, 방법을 찾고, 찾은 방법을 또 외부와 교류하면서 확산하는 역할을 하는…."

 

최지원 팀장 / 기후변화센터 지식네트워크팀

"문화 예술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시행하는 탄소 중립 정책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 공연 예술 분야에 특화된 기준이 더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사실 그냥 일반 분야에서는 알 수가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공연 예술 산업에서 관객이 갖는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관객이 직접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효과적이죠.

이다연 활동가 / 케이팝포플래닛 Kpop4Planet

"제로에미션(Zero-Emission) 콘서트를 요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콘서트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라이브 콘서트의 본질을 흐리지 않으면서도 이제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저희 캠페인의 메시지였어요. 저탄소 콘서트가 열리면 당연히 갈 것이라는 의미도 있었고,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에 이러한 방법으로 그런 저탄소 콘서트를 해달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예술가와 관객은 공연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우리가 마주한 문제에 질문을 던지고, 대안을 상상해 왔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공연 예술은 싸이 흠뻑 쇼의 대안을 묻는 질문에 어떤 상상을 하게 될까요?/ TBS 조주연 기자

 

생계 덮친 ‘녹조 쓰나미’… 관광·요식업까지 파랗게 질렸다

 

낙동강 수상스키 등 레저손님 급감

어민 조업 포기… 식당도 망연자실

다대포 입욕 금지로 연휴특수 망쳐

먹는물 문제 넘어 사회·경제적 손실

해마다 반복하는 낙동강 녹조 현상으로 강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이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전문가는 먹는 물 대책을 넘어 낙동강 일대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일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의 논밭에 녹조가 잔뜩 낀 녹색빛 물이 농수로를 통해서 흘러들어오고 있다. 이원준 기자/windstorm@

 

낙동강 일대에서 농업·어업·관광·요식업 등을 하는 지역민이 심각한 녹조 현상으로 줄줄이 타격을 입고 있다. 낙동강에서 수상스키 등을 탈 수 있는 화명동의 한 레저센터는 낙동강 녹조 탓에 여름 휴가철 장사를 망쳤다. 센터 관계자는 “녹조가 심할 때는 손님 5~10팀이 강물을 보고 발길을 돌렸다. 녹조가 없을 때는 보통 20~40팀이 방문하지만, 올해 여름에는 하루 3~4팀 정도 왔다”며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 2년간 손님이 없다가 간신히 회복하는 추세였는데 녹조 때문에 다시 손님이 줄었다”고 말했다.

 

낙동강에서 잡히는 부산청게를 파는 강서구의 한 횟집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청게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낙동강 하구 수심 10ｍ 구간에서 주로 살고 8월에서 10월까지만 맛볼 수 있는 특산물이다. 횟집 상인은 “요즘에는 청게를 그물로 잡으면 10마리 가운데 5마리는 죽은 채로 잡혀 온다. 잡아온 청게를 다음 날 파는데 그 사이에 죽어버리는 등 예전에 비해 청게 숫자가 줄고 몸집도 작다”고 말했다.

 

낙동강 어민도 울상이다. 어촌계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그물에 녹조가 딸려와 씻어내고 쓰고 지난 7월에는 녹조가 심각해 조업은 엄두도 못 냈다. 낙동강에 독성 물질이 나온다고 하면 누가 물고기를 신뢰하고 먹겠냐”고 말했다.

 

녹조로 인해 5년 만에 입욕이 금지됐던 다대포해수욕장은 광복절 특수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지난 10일께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낙동강 보와 하굿둑이 열리면서 강에 있던 녹조가 바다로 떠내려오자 사하구는 13일 오전부터 14일 오후까지 입수를 통제했다. 수질 검사 후 이상 없다는 결과에 따라 지난 14일 오후부터 입수 금지를 해제했다.

 

하지만 광복절 연휴 절반을 누리지 못한 상인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인근 식당 주인인 A 씨는 “꼭 입욕을 하지 않아도 바다를 찾는 이들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다”면서도 “연휴의 반은 예상보다 손님이 없어 한산했다”고 말했다. 서효상 다대포해수욕장번영회장은 “확실히 평일보다 관광객이 적었다. 주말이 낀 공휴일을 놓친 상인은 갑갑했을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낙동강은 부산·경남의 주요 식수원인 동시에 생계 수단이다. 그러나 매년 반복하는 녹조 피해 대응은 먹는 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제다. 낙동강 물로 기른 벼 배추 등에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왔지만 뚜렷한 독성 물질 검사 기준은 없다. 낙동강을 찾은 관광객과 소비자가 녹조 때문에 발길을 돌려도 피해 사실을 집계하는 곳조차 없다.

 

부경대 이승준(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먹는 물만 걱정하는 환경부와 시가 안일하다. 녹조 현상이 유발하는 정수 비용 및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해 근본적으로 원수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우선 농작물부터라도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식약처와 농림축산부가 농작물 독성 기준을 만들고 있다. 농업·어업·관광레저업 피해 사실 조사 계획은 예정된 바 없지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달맞이고개 배회 붉은여우 포획, 도와주세요”

 

환경 부적합·야생성 상실 우려

국립공원연구원 두 달째 포획 시도

시민들 주는 먹이 탓 번번이 실패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고개 일대에 자리 잡은 붉은여우 최근 모습. 독자 제공

 

경북 소백산에서 400km 거리를 이동해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고개 일대에 자리 잡은 붉은여우 한 마리(부산일보 7월 7일 자 8면 보도)가 두 달 넘게 잡히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연구원 측은 달맞이고개 일대가 여우의 생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먹이를 놓은 포획 틀을 여러 곳에 설치했지만 ‘먹이 주기’ 행위로 포획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국립공원연구원 중부보전센터는 해운대구 달맞이고개 일대에 서식하는 수컷 붉은여우(개체 고유번호 SKM-2121) 한 마리를 포획하기 위해 쫓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붉은여우는 공원연구원 생태보전실이 관리하는 암수컷 교배를 통해 지난해 3월 태어났고, 야생적응 훈련을 거쳐 지난해 12월 경북 영주시 소백산 일대에 방사됐다. 이후 붉은여우는 강원도 동해시로 옮겼다가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지난 6월 동해안을 따라 부산까지 약 400km 거리를 이동했다.

 

도심과 인접한 달맞이고개에서 붉은여우가 목격되자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공원연구원 측은 달맞이고개 일대가 붉은여우가 생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포획을 위해 직원 2명을 파견했다. 포획은 먹이를 놓은 포획 틀 5개를 곳곳에 놓고 기다리는 방식이다. 공원연구원 측은 붉은여우 목에 GPS가 달려 있어 위치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만, 날쌔고 영리한 야생동물을 사람이 직접 잡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이 붉은여우는 두 달 넘게 잡히지 않고 있다. 붉은여우가 달맞이고개 일대에서 ‘캣맘’ 등 시민들이 두는 고양이사료 등을 먹는 탓에 포획 틀로 쉽게 유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캣맘은 “배가 고픈 붉은여우가 고양이를 잡아먹을 수도 있어서 사료를 평소보다 많이 주고 있는데 사룟값이 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붉은여우가 야생성을 잃지 않을까 우려한다. 달맞이고개 일대는 붉은여우 주식인 들쥐 등의 동물이 충분하지 않아 사람이 주는 먹이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남 부산야생동물협회 부회장은 “달맞이고개 일대는 야생동물이 없고 캣맘이나 시민들이 주는 먹이가 충분히 확보돼 붉은여우가 서식하기에 자연 상태라고 보기 힘들다”면서 ”번식기가 되면 암컷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루빨리 포획해 자연으로 보내줘야 한다“고 밝혔다.

 

원혁재 공원연구원 중부보전센터장은 “야생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하루빨리 붉은여우를 포획해 건강검사와 자연 적응 훈련 등을 시켜 다시 방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코로나·그린 스마트 도시’ 초점… 부산시 추경 1조 4600억 편성

 

본예산 대비 10.2%P 증액

민생경제 안정 1725억 투입

일상회복 지원 3099억 반영

‘15분 도시 조성’ 등 대폭 늘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1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조 46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부산시는 민선 8기 첫 추경 예산안인 만큼 전체적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일상회복 가속화 등 ‘코로나 추경’에 초점을 맞췄으며 박형준 부산시장 공약의 핵심인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 구현 사업에도 상당한 예산을 안배했다.

 

부산시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조 46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 예산 대비 10.2%P(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민선 8기 첫 추경으로 2021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 등 3503억 원, 지방교부세 5789억 원,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3513억 원을 재원으로 했다. 부산시는 또 집행 부진 사업에서 188억 원을 삭감했으며 지방채도 160억 원 줄여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이번 추경에서 부산시는 민생경제 안정 대책, 일상회복 가속화, 그린 스마트 도시 등 3대 분야에 집중했다.

우선 최근 물가 급등으로 타격이 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1725억 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대중교통 요금 동결에 따른 도시철도 재정 지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을 비롯해 공공요금 7종 요금 동결을 위해 쓰인다. 부산시는 또 저소득층 아동급식비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노인급식비 단가는 25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배정했다. 동백전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추석특별 이벤트 예산도 포함됐다.

 

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 지원 예산은 모두 3099억 원 규모로 반영됐다. 재해구호기금 100억 원 추가 적립, 재택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770억 원),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66억 원) 등 코로나 치료와 검사 예산은 1275억 원 편성됐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자금(914억 원)과 긴급 고용안전 지원 자금(445억 원)도 최대한 확보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에는 1300만 원 수준으로 지원된다.

 

부산시는 그린 스마트 도시 구현에는 118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첫 추경인 만큼 박 시장 주요 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부산시의회가 지난해 말 2022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대거 삭감한 ‘15분 도시’ ‘해상도시’ 등 박 시장 공약 사업 예산도 새로 포함되거나 추가됐다.

 

특히 15분 도시 조성에 대한 부산시 의지가 이번 추경에 강하게 담겼다. 갈맷길, 미세먼지 차단 숲을 포함한 ‘걷기형 15분 생활권 조성’ 예산(84억 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 등 ‘생활밀착형 15분 도시 조성’ 예산(93억여 원)을 대폭 반영한 것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허브 도시 구축에도 414억 원이 배정됐다. 부산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연계한 2단계 부지 개발 최적 방안 도출 용역비로 5억 원, 시내 주요 간선도로 건설 예산에 369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만덕3터널 사업비 등 서부산권 교통망 확충 사업 예산도 확보한다.

 

여기에 부산시는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아시아 창업엑스포’, 블록체인 기업 입주 지원, 첨단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지산학 창업금융도시 예산도 180억 원 확보하기로 했다. 또 저탄소 그린도시 구축(243억 원),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120억 원) 등을 위한 예산도 대거 편성했다. 박 시장은 “이번 추경은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을 지원하고 다시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며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

 

잘 가꾼 연구소 하나, 열 수목원 안 부럽다

무릇 연구소라 하면 흰 가운을 걸치고 신중하게 실험도구를 다루는 연구원이 먼저 떠오른다. 각진 건물에 높은 담장도 자연스레 연상된다. 나주에 위치한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이런 편견을 단번에 허무는 시설이다. 당연히 산림자원의 보전·관리, 생물다양성 연구,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연구, 임업인 전문교육 등이 주요 업무지만 일반인에게는 잘 가꾼 정원이자 사진 찍기 좋은 여행지다.

 

나주에 위치한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메타세쿼이아 숲길에서 방문객이 인증 사진을 찍고 있다.

 

연구소 정문으로 들어서면 일직선의 메타세쿼이아 숲길이 시선을 잡는다. 완만한 오르막길 양편에 늘어선 아름드리 나무가 산자락까지 이어진다. 굴곡 없이 460m가량 쭉 뻗은 길이니 소실점까지 저절로 기하학적 선과 면이 형성된다. 봄에는 파릇파릇한 새순이, 여름에는 녹음과 어우러진 맥문동이, 가을에는 불그스름한 나뭇잎과 낙엽이, 겨울에는 눈 내리는 풍경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니 사계절 사진작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사색과 산책을 즐기려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인생사진을 남기려는 여행객의 발길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향나무길. 가지런하게 다듬어 유럽의 정원을 연상시킨다.

일직선의 향나무길 끝에 나주혁신도시가 보인다.

 

메타세쿼이아길과 쌍벽을 이루는 향나무길은 SNS에 익숙한 젊은 층이 특히 많이 찾는다. 둥글둥글하게 다듬은 향나무와 이보다 조금 키가 큰 연필향나무, 서양에서 기하학적 정원을 꾸밀 때 심는 에메랄드그린이 일직선 도로 양편으로 가지런하게 도열해 있다. 길 끝에는 나주혁신도시의 고층빌딩이 신기루처럼 걸려 이국적인 풍광을 연출한다. 덕분에 ‘구미호외전’ ‘프레지던트’ ‘1박2일’ 등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광고,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도 했다.

 

연구소는 1922년 광주 쌍촌동에 임업묘포장으로 문을 열어 임업시험장으로 승격한 뒤, 1975년 나주로 이전했다. 메타세쿼이아는 그때 심었으니 수령 50년 안팎이다. 이 숲길을 중심으로 상록원, 약용식물원, 소나무원, 화목원, 다래원, 매실원 등 다양한 주제의 숲과 아기자기한 정원이 조성돼 있다. 식산 아래 드넓은 부지에 금송, 은청가문비나무, 들메나무, 꽝꽝나무, 푸조나무, 붉가시나무 등 희귀 수종과 난대·아열대에서 자라는 500여 종 1만4,000여 그루의 나무가 울창한 숲을 형성하고 있다.

 

드론으로 찍은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전경. 메타세쿼이아 숲길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원이 조성돼 있다.

산림치유센터에서는 꽃차 마시기, 아로마테라피 등 다양한 숲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숲의 나이 40~50년은 사람으로 치면 청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태계가 안정된 단계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풀과 나무가 조화를 이룬 숲에는 다양한 동물도 함께 서식하고 있습니다. 청설모와 다람쥐는 흔히 볼 수 있고, 천연기념물인 담비와 팔색조, 하늘다람쥐도 목격됩니다. 개울에는 두꺼비 도롱뇽 개구리가 살고 있어 생태 체험장으로 제격이죠. 유아와 학생은 물론이고 일반 단체에서도 많이 찾아옵니다.” 정보미 복지환경연구팀장의 설명이다. 평지 숲이어서 누구나 무리 없이 산책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방문객이 늘어나자 연구소는 무료로 진행하는 숲 해설 프로그램과 함께 ‘빛가람 치유의 숲’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치유센터에서 측정 장비를 활용해 몸 상태를 확인한 뒤, 연령과 성별, 날씨에 맞게 꽃차 마시기, 명상 호흡과 춤, 소리 치유, 아로마테라피 등을 진행한다. 2~3시간이 소요되고 1인 참가비는 5,000원이다. 산림치유사와 상담 후 진행하기 때문에 전화 예약(061-338-4255)이 필수다.

 

연구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동절기는 5시)까지 무료로 개방하지만, 음료 외에 일체의 음식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제한 없이 개방하던 시절, 솥 단지를 걸고 고기를 굽는 사람도 있었고 화장실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쓰레기가 넘쳤다고 한다. 무엇보다 외래 식물의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산림자원연구소 뒤편 식산 오르는 등산로는 위아래가 짙은 녹색 길이다.

식산 정상에 오르면 나주혁신도시와 나주평야 일대가 시원하게 조망된다.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뒤편 식산(291m)으로 등산로가 연결돼 있다. 정상에 오르면 나주혁신도시를 비롯해 영산강 주변 나주평야까지 시원하게 조망된다. 조선의 모든 군사가 사흘 먹을 정도로 물산이 넘친다는 의미를 지닌 산인데, 아무래도 이곳에서 보는 풍성한 들판 때문인 듯하다. 높지 않지만 꽤 가파르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느긋하게 올라야 할 산이다.

나주=글·사진 최흥수 기자 choissoo@hankookilbo.com

 

세기말, 죽음의 밤이 온다… “열대야 사망 최대 60% 늘 것”

염과 열대야가 이어진 지난 4일 저녁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서울 반포 한강공원. 연합뉴스

열대야로 인한 사망률이 21세기 말 최대 60%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 중국 푸단대, 일본 도쿄대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16일 “1980년부터 2015년까지 한·중·일 28개 도시의 사망자 900만여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미래 연구를 해보니, 탄소 배출을 엄격하게 또는 어느 정도 억제하더라도 과도하게 더운 밤으로 인한 사망률이 21세기 말에는 현재보다 40~6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더운 밤(열대야)은 그렇지 않은 밤에 비해 사망 위험이 50% 높을 수 있다. 특히 2100년대에 일평균 기온은 20% 미만으로 상승하지만 더운 밤의 빈도는 30% 이상, 더운 밤의 강도는 5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소나무 재선충 잡으려다 꿀벌 잡을라…산림청, 5년간 농약 대량 살포

서울시 3분의 2 면적에 살충제 ‘티아클로프리드’

꿀벌 유충·번데기 생존율 낮추고 발달 지연 확인

티아클로프리드 살포면적과 사용량. 윤미향 의원실 제공.

 

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 살포해 온 살충제가 꿀벌 애벌레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학계에 보고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겨울 꿀벌 실종 사태에 산림청의 농약 살포가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7일 중국 농업과학원 연구진이 지난 4월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즈 인 인섹트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 ‘치사량에 가까운 티아클로프리드에 유충이 노출되는 것은 꿀벌의 발달을 지연시키며 새롭게 출현한 꿀벌의 전사반응에 영향을 미친다(Exposure of Larvae to Sublethal Thiacloprid Delays Bee Development and Affects Transcriptional Responses of Newly Emerged Honey Bees)’ 를 보면 소나무 재선충 구제에 사용되는 살충제 ‘티아클로프리드’는 꿀벌 유충과 번데기의 생존율을 떨어뜨리고, 꿀벌의 발달을 지연시킨다. 연구진은 이 농약에 노출된 꿀벌의 생존율이 떨어지고, 발달이 지연됨에 따라 꿀벌 군락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티아클로프리드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를 퇴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살충제를 물에 희석해 산림에 살포하고 있다.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티아클로프리드 살포 면적과 사용량’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최근 5년 사이 이 살충제를 약 8만9261t가량 살포했다. 연간 사용량은 2017년 3만355t에서 2021년 7026t으로 점차 줄었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상과 공중에서 이 살충제를 살포한 면적은 2017년 1만2769㏊(헥타아르), 2018년 8308㏊, 2019년 8072㏊, 2020년 6490㏊, 2021년 2059㏊ 등이다. 5년간 살포한 면적(376.98㎢ )은 서울시 면적(605㎢)의 3분의 2가량에 해당한다. 축구장의 5만1820배, 여의도의 130배에 달한다.

 

지난 겨울에서 봄 사이 전국에서는 꿀벌 약 60억~78억마리가 실종됐다. 티아클로프리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산림청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티아클로프리드는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살충제이기도 하다. 미국 일부 주와 유럽 국가들은 티아클로프리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산림청은 “티아클로프리드의 독성이 사람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농촌진흥청 등록기준을 충족한 농약”이라고 설명한다. 윤 의원의 티아클로프리드의 인체 및 생태계 위해성 관련 질문에는 “주택지·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살포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등 주민과 생태계 피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진우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은 “산림청은 홈페이지에 티아클로프리드가 꿀벌에 유해하지 않은 살충제라고 적어놓았지만 새로운 연구결과를 통해 그렇지 않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이는 과거에는 유해성이 규명되지 않았던 살충제의 악영향이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과거의 정보만 가지고 해당 살충제가 무해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살충제의 생태계 유해성 여부에서는 사용량과 반복 횟수가 중요한데 산림청은 너무 많은 양을 반복해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즉시 이 살충제의 사용을 중단하고, 생태계 영향에 대한 정밀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목적으로 꿀벌 개체 수를 감소시켜 양봉산업과 생태계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며 “오랜 시간 광범위하게 사용되온 티아클로프로이드 성분이 산림 생태계에 남아 꿀벌과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안전성 규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경향

 

거대 갯벌로 변한 북극…모기 떼 습격까지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북극의 모습도 변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있던 자리에 갯벌이 들어섰고, 거의 볼 수 없던 모기떼도 등장했습니다.

[리포트]거친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딕슨 피오르로 가는 길.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바다가 갑자기 흙탕물로 변하더니,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뻘이 나타납니다. 간신히 도착한 해안가엔 상상하지 못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마치 서해안의 갯벌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북극입니다. 빙하가 빠르게 녹은 자리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거대한 갯벌처럼 변했습니다. 북극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진행 중인 이곳, 1년에 7, 8개월은 얼음 없는 북극이 이어집니다.

[최경식/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 "저위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갯벌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만 봐서는 여기가 극지방이라고 상상하기가 어렵죠.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앞으로 우리가 부딪히게 될 북극의 미래의 모습이다."]

2016년부터 딕슨 피오르의 변화를 조사 중인 서울대 연구팀, 1938년 노르웨이 극지연구소가 촬영한 사진과 비교하면 산의 빙하는 모두 사라지고 해안선은 바다 쪽으로 1km나 확장됐습니다. 갯벌의 퇴적물을 채집해 다가올 북극의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김도형/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박사 : "연대 측정을 하게 되면 이 퇴적물이 언제 이 위치에 쌓이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계속되는 탐사 현장, 갯벌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북극곰 발자국만이 이곳이 북극임을 말해줍니다.

 

[크리스토퍼 미순/북극곰 감시요원 : "(여기서 북극곰을 만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지난해 동료가 바로 여기서 한 마리를 봤어요. 그래서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경계해야 하는 건 북극곰이 아닙니다.

 

["모기 정말 많다!"]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올라가며 더위에 약한 북극곰 대신 모기들이 가공할 기세로 덤벼듭니다.

 

[남승일/극지연구소 빙하환경연구본부 박사 : "알래스카에서는 많이 봤는데 스발바르에서는 처음 봤어요. 물론 3년 만에 오랜만에 왔지만, 전혀 제가 모기를 본 적이 없는데…."]

사라진 빙하,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거대한 갯벌과 모기의 공격.

기후변화의 시계가 빨라지면서 곧 북극 전체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뉴욕 대형 저류시설도 기습 폭우엔 한계... 자연 배수 '스펀지 시티'서 해답 찾는다

도시 내 녹지 비율이 높아 집중호우 시 빗물을 흡수해 자연적으로 수해를 예방하는 '스펀지 시티' 대표 모델로 꼽히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주택가. 로이터뉴스1

 

서울 시가지가 집중호우로 또다시 침수되면서 해외 다른 대도시의 폭우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방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대규모 배수시설을 운영 중이나 근본적으로 홍수를 막으려면 물이 통하는 녹지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빗물 저장소에서 스마트 터널까지

주요 대도시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빗물 대책은 지하에 건설한 빗물 저장소다. 프랑스 파리는 도로나 운동장 아래 대형 물탱크를 건설해 폭우 시 쏟아지는 빗물을 저장하고 가뭄이 들거나 폭염이 닥칠 때 이를 활용한다. 동시에 파리의 하수도는 길이만 2000㎞에 달할 만큼 촘촘하다. 뉴욕을 비롯한 미국 도시들도 운동장 지하 등에 빗물을 모으는 저류시설을 운영 중이다. 시카고에는 최대 지름 11m의 지하 방수로가 210㎞에 걸쳐 건설되어 있다.

 

연평균 강수량이 2400㎜로 한국(약 1500㎜)보다 훨씬 많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는 비가 오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터널'이 있다. 이는 2007년 클랑강 중류에 건설된 대도심 하수터널로 9.7㎞ 길이에 터널 양쪽으로 각각 140만t, 60만t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가 있다. 터널에도 100만t을 추가로 저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폭우가 점차 심해질 것"이라며 관련 시설을 무한정 증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6년 파리에는 150년 만에 폭우가 쏟아져 센강이 범람, 16명이 사망했다. 2018년에도 겨울 폭우에 센강이 넘쳐 1000여명이 대피했다. 지난해 9월 1일 뉴욕에서는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으로 1869년 관측 시작 이후 가장 많은 폭우가 쏟아졌고, 뉴욕주에서만 최소 17명이 사망했다. 쿠알라룸푸르 역시 지난해 12월 폭우로 침수됐으며 지난 3월에도 수백채의 집이 물에 잠겼다.

 

■자연에서 배워야…'스펀지 시티' 주목

이와 관련, 영국의 다국적 건축엔지니어링 기업인 에이럽은 지난 3월에 전 세계 '스펀지 시티' 순위를 발표했다. 인공지능으로 도시 토양 데이터를 분석해 호우 시 물을 잘 흡수하고 배출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에이럽은 최근 일일강수량이 급증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영국 런던, 인도 뭄바이, 케냐 나이로비, 미국 뉴욕,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를 포함해 세계 7개 도시에서 토양 표본을 추출해 분석했다. 조사 결과 오클랜드의 폭우 흡수율은 35%로 7개 도시 가운데 가장 뛰어났다. 오클랜드의 도시 내 녹지 비율은 50%에 달했다. 반면 꼴찌를 기록한 런던은 녹지 비율이 31%로 가장 낮았다. 폭우 흡수율도 22%로 최하위였다.

 

2013년에 스펀지 시티라는 용어를 처음 고안한 중국 베이징대학의 위쿵젠 조경건축 교수는 "자연 기반의 홍수 관리대책이 인간의 시설보다 비용 면에서 평균 50% 가까이 효율적이고 부가가치도 28% 더 많다"고 주장했다.

 

주기적으로 홍수를 겪는 중국은 2015년 발표에서 2030년까지 중국 도시의 80%가 빗물의 70%를 흡수해 재활용하도록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중국 허난성의 정저우는 2030년까지 중심 시가지의 90%를 스펀지 시티로 바꿀 예정이다. 미국 필라델피아 당국도 2011년부터 25년에 걸쳐 45억달러(약 5조8590억원)의 예산을 투입, 숲과 습지 등 각종 자연배수 지역을 만들 계획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최초의 기후위기 외교관 최후의 대안을 내놓다

정내권 전 기후변화대사는 정부와 기업 비판을 넘어, ‘탄소 가격 지불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사IN 조남진

 

정내권. 평생 외교관으로 살았다. 그를 설명하자면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필요하다. 그의 이력은 1991년 당시 외무부에 처음으로 생긴 과학환경과 초대 과장을 맡으면서부터 본격 시작한다. 대미외교와 통상외교가 주류이던 시절 ‘출셋길이 막힐 텐데’라는 소리를 들으며 부처 내 유일한 환경 외교관이 되었다. 이후 1992년 리우부터 2015년 파리까지 기후위기 국제회의 현장을 누볐다.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앞에서 한국이 어떤 경로를 거쳐왔는지 그보다 잘 꿰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그가 남긴 ‘성과’는 하나하나 모두 중요하다. 좀 길지만 그의 발자취를 되짚어보자. 2000년 헤이그 기후변화협약에서 그는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개도국)도 ‘탄소배출권’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펼쳐 5년 뒤 국제사회가 이를 채택하도록 했다.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상품처럼 매매하는 이 제도는, 기업과 국가로 하여금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압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5년 한국에도 거래시장이 개설되었다.

 

공적 예산을 투입해 만든 환경기술을 국가 간 장벽을 넘어 다른 나라에 제공하게끔 하는 ‘공공소유기술 이전’ 제도도 그가 제안했다. 이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 작성 팀에 합류하기도 했다.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공로로 2007년 IPCC가 노벨평화상을 받을 때 개인 사본을 수령하기도 했다. 이듬해인 2008년에는 외교부의 초대 기후변화대사가 되었다.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유엔에서 처음 공론화한 것도 그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를 앞두고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놓고 전쟁이 벌어졌다. 선진국은 개도국을 향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신들 수준으로 맞추라고 요구했고, 개도국은 “기후위기에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선진국이다”라며 반발했다. 그해 4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경제국 기후변화포럼’에서 정내권 대사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각 나라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스스로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국제등록부’를 설치하자고 한 것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있던 한국의 외교관이 내놓은 이 제안은 여러 나라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이 채택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바로 이 아이디어를 기초로 했다.

 

현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이사를 맡고 있는 정내권 전 대사는 최근 자신의 환경외교 기록을 정리한 〈기후담판〉이라는 책을 펴냈다. 기후 의제를 두고 지난 30여 년 동안 선진국과 개도국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어떻게 파고를 헤쳐왔는지 생생하게 기록했다(39쪽 상자 기사 참조).

 

그와의 대화는 지하철 문제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자가용을 거의 타지 않는다. ‘BMW(Bus·Metro·Walking)’를 이용한다. 주요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가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계단은 몇 개인지 훤히 꿰고 있다. 인터뷰 날에도 지하철역에서 〈시사IN〉 편집국까지 걸어온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다.

 

“지금 지하철이 적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하철 때문에 줄어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계산 안 하나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금 t당 2만9000원이에요. 이걸 계산하면 지하철은 흑자예요. 이익 본 만큼 투자해서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를 역마다 전부 설치해야죠. 싸이 열풍의 상징인 강남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유모차를 들고 42개 계단을 올라가는 걸 직접 봤어요. 광화문역에는 155개짜리 계단이 있어요. 반면 도쿄는 완벽해요. 공항에서 호텔 입구까지 트렁크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데 투자하는 게 탄소중립에 투자하는 거예요.”

 

기후위기의 눈으로 지하철 문제를 보셨네요.

지금 우리나라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68조원입니다(2018년 기준). 국방예산보다도 많아요. 저는 수도권과 강원도 구석구석까지 GTX와 KTX가 연결되면 탄소중립이 실현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못하냐. 예비타당성조사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는 탄소 배출 관련 가격이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면 KTX는 어디든 다 흑자일 겁니다.

 

독일 고속열차에서는 이용자들이 탄소 가격을 따로 지불할 수 있다고요?

 

티켓의 원래 가격이 50유로라면 60유로, 70유로를 내고 ‘클린에너지’ 티켓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돈을 모아서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먹을 때 정상 가격이 2만원이라면, 2만5000원짜리 탄소 가격을 제시하는 거예요. 원하는 이가 그 고기를 사 먹으면 이게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게 하는 거죠. 그럼 한전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쓰입니다.

2007년 정내권 전 기후변화대사가 받은 노벨평화상 개인 사본. IPCC 보고서 작성에 참여해 IPCC의 노벨상 수상에 기여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탄소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레타 툰베리 같은 환경운동가들이 그동안 정부와 산업의 책임을 추궁해왔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바로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잖아요. 정부와 기업을 비판하는 걸 넘어 이제는 자발적으로 탄소 가격을 지불할 테니 깨끗한 전기를 달라는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이런 이들이 늘고 있다고 봅니다. 〈시사IN〉의 올해 초 여론조사에서도 ‘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전기료가 두 배 이상 올라도 감수할 수 있다’라는 응답층이 절반 가까이 있었잖아요(〈시사IN〉 제747호 ‘2022 대한민국 기후위기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기사 참조).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은 BTS의 팬덤 아미 같은 이들이 이런 운동에 참여하면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요?

 

앞으로 ‘자유시장’ 체제가 아니라 ‘지속가능 시장’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자유시장’은 물과 공기를 공짜, 즉 자유재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탄소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데 탄소 배출, 삶의 질 등 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시장이 ‘지속가능 시장’입니다.

 

지속가능 시장 체제에서는 여러 기준이 바뀌어야겠군요.

국가별 탄소 배출량 계산도 그래요. 지금은 생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어느 나라가 얼마나 탄소를 배출했는지만 따지죠. 그런데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모두 중국에서 소비되나요? 아니죠. 다른 나라로 수출하잖아요. 중국 제품을 미국과 한국이 샀다면 그건 소비한 쪽에서 탄소를 배출한 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유럽이 탄소 배출을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소비 기준으로 보면 줄인 게 별로 없어요. 공장만 내보냈죠. ‘탄소 유출’을 한 거예요. 이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도 제철소·조선소를 중국으로 보내버리면 된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탄소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면서 탄소세 도입도 주장했습니다.

석유 같은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해 가격을 올리면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조세저항 때문에 세계 어느 정치지도자도 손을 못 대는 문제죠. 그런데 OECD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생태세제개혁(Ecological Tax Reform)을 통해 탄소세를 논의했어요. 탄소세를 내는 만큼 소득세(기업은 법인세)를 줄여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같은 총량의 세금을 걷는데 왜 굳이 세제개편을 하느냐? 사람들이 생산과 소비를 저탄소 패턴으로 바꾸게끔 유도하는 거죠.

 

 

책을 보면서 가장 놀란 건 기후위기 관련 국제 협의체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치적 구속력은 있을지 몰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2015년 파리기후협정 제15조가 ‘목표치 이행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투명하며 비적대적이고 비처벌적으로 운영한다’예요. 어떤 처벌이나 범칙금 조항도 없어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직역하면 ‘각국이 스스로 결정한 기여’예요. 서약도 아니고 ‘기여’입니다. 제가 2009년 4월 미국 주요 경제국 기후변화포럼에서 제안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국제등록부’ 아이디어는 원래 개도국만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참여하게 된 거죠. 결국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하향평준화됐어요. 아쉬운 일입니다.

 

환경 외교관으로서 한계를 느꼈겠습니다.

제가 결국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각국 정부와 산업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탄소 가격을 지불하는 지속가능한 시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NDC 말고 ‘PDC(Pers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라는 개념을 고안했습니다. ‘개인의 자발적 탄소 가격 지불 운동’을 뜻합니다.

 

과소비 문화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큰 자가용을 타고, 대형 가전제품을 쓰는 나라입니다. 소비 부문에서 1인당 생태발자국(한 사람의 일상생활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것)이 일본이나 유럽을 추월한 지 오래예요. 김누리 중앙대 교수(독어독문학과)가 독일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뜨개질을 한다더군요. 내가 입을 옷은 내가 만든다,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탈성장’을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가 환경운동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제성장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기후위기를 풀어가면 성장하고 고용도 창출된다’고 말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이었습니다. 탈성장 담론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쪽을 연구하되,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성장하고 고용을 창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성장을 하자는 겁니다.

 

최근에 시베리아에 다녀오셨다고요?

시베리아 온도가 과거에 비해 4℃ 올랐어요. 동토가 녹으면서 땅속에 있던 메탄가스가 나오고 있어요. 라이터를 땅에 대고 켜면 메탄가스 때문에 불이 붙어요. 심각해요. 이산화탄소보다 메탄가스가 훨씬 온난화를 가속화하거든요. 이제는 정말 미래를 위한 담판이 시급합니다. 생활방식을 바꾸고, 경제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진짜 ‘기후악당’은 누구인가

‘버드-헤이글(Byrd-Hagel) 결의안’이라는 게 있다. 1997년 교토의정서 협상을 앞두고 미국 상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이 미국과 동등한 법적 의무를 수락하지 않는 한 미국 정부는 기후협약의 어떤 의무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정내권 전 기후변화대사는 저서 〈기후담판〉에서 “1991년 이래 기후변화 협상이란 한마디로 전 세계가 미국 상원의 ‘버드-헤이글 결의안’ 하나와 싸운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력한 기후체제를 염원했던 국제사회가 결국 각국의 ‘자발적 감축’으로 타협하게 된 데에는 이처럼 미국의 책임이 컸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개막한 2009년 12월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REUTERS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는 구속력 있는 체제를 구축할 마지막 기회였다. 2004년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것을 계기로 선진국에 대한 의무감축체제 출범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2007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위기를 ‘우리 시대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도 기후협상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높은 기대감 속에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에는 참가자 5만명이 운집했다.

 

코펜하겐에서는 미국과 중국, 양대 강국이 세게 맞붙었다. 당시 중국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45% 감축 목표치를 발표하는 등 협조적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목표치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나서면서 협상이 삐그덕거렸다. 중국은 개도국의 감축 목표치가 자발적인 만큼 이는 주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당시 미국 의회를 주도하는 공화당은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승인해주지 않고 있었다. 감축 목표치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미국이 오히려 중국에 검증 공세를 취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내권 대사는 당시 코펜하겐에서 중국의 기후변화 장관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검증을 거부하기보다는 조건부로 수용 의사를 밝히면 어떨까요? 미국이 IPCC의 제시대로 1990년 대비 25% 감축 목표치를 수락하면 중국도 검증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입니다.” 중국 장관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며 좋아했지만, 실제 제안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중국공산당이 ‘수용 불가’ 원칙을 못 박았기 때문이다. 결국 코펜하겐 총회는 중국에 대한 비난으로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다.

 

정내권 대사는 “기후협상 역사에서 코펜하겐의 이 장면이 두고두고 가장 아쉽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감축 목표치 수락을 지렛대로 삼았다면 이후 협상의 흐름이 변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선진국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을, 개도국에 대해서는 국제적 검증을 받는 기후체제 구축으로 협상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사인 이오성 기자

 

로또’ 노린 혼획에 죽어가는 고래들...한 해에 30억원어치 거래

다른 물고기들과 함께 혼획된 고래의 판매 규모가 연간 3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래잡이가 큰돈이 되자 혼획을 가장한 불법포획도 성행하고 있어 고래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0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유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무소속 윤미항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래 위탁판매금액은 총 14억7300만원이다. 연도별 판매금액은 2018년 35억9600만원, 2019년 23억1100만, 2020년 36억9800만원, 2021년 31억5200만원을 기록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고시)’를 개정해 좌초되거나 표류된 고래류의 판매를 금지했다. 이전까지는 바닷가로 떠밀려온 고래 사체를 어업인이 발견하면 해경에서 처리확인서를 받아 수협을 통해 판매할 수 있었다. 이를 악용해 고래를 불법포획한 뒤 표류한 사체를 발견한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늘자 법령을 고친 것이다.

 

해수부는 어업인이 친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의 판매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혼획을 가장한 불법포획이 어업인들 사이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게 동물보호단체 주장이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해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된 밍크고래의 수를 약 200마리 정도로 추산한다.

 

공식 집계된 혼획·좌초·표류 고래의 종류를 보면 ‘웃는 돌고래’로 알려진 상괭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0년에 잡힌 1328마리 중 1072마리가 상괭이였다. 이어 참돌고래(130마리)와 밍크고래(73마리) 낫돌고래(49마리) 순이었다. 2019년에는 1486마리의 상괭이와 368마리의 참돌고래가 잡혔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정보부족종으로 분류된 흑범고래도 종종 잡힌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잡힌 흑범고래는 21마리다. 상어로부터 인간을 구조해 ‘바다의 수호자’로 불리는 혹등고래도 같은 기간 7마리 잡혔다.

 

윤 의원은 “해수부가 불법포획, 좌초, 표류된 고래의 판매를 금지했지만 혼획된 고래는 허용해 식용 유통을 부추기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뉴질랜드, 100년 만의 폭우에 피해 속출‥비상사태 선포

뉴질랜드 남섬에 100년 만의 폭우가 쏟아져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스터프와 1뉴스 등 뉴질랜드 언론이 전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많은 비가 내려 적색 폭우 경보가 내려진 넬슨과 웨스트코스트 등 남섬 북부지역에 전날 300mm가 넘는 비가 내려 360여 가구가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넬슨 마이타이 강이 범람하면서 일부 도로는 강으로 변해버렸다며 어떤 지역은 도로가 2m 깊이까지 유실돼 하수관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레이철 리즈 넬슨 시장은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집중 호우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번 폭우는 100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 기상청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길고 좁은 수증기 띠를 말하는 `대기의 강`이 많은 비를 뿌렸다며 이날 밤까지 최고 400mm의 비가 더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숭어들망어업’ 아시나요?···거제 전통어법,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숭어들망어업. 거제시 제공

 

경남 거제시는 지역 전통 어법인 ‘숭어들망어업’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12호 국가 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숭어들망어업’은 숭어의 생태적 특성과 이동 습성을 반영해 숭어를 잡는 150년된 전통어업 방식이다.

 

‘망쟁이’로 불리는 사람이 높은 곳에서 숭어떼 길목을 관찰하고 있다가 그물에 숭어 떼가 들어오면 신호를 보내 미리 준비한 그물로 숭어 떼를 잡는다. ‘숭어들이’ 또는 6척의 배가 동원된다는 의미로 ‘육소장망’이나 ‘육수장망’이라고도 불린다. 도장포·망치·학동·선창·다포·다대 등 거제지역 6개 어촌마을에서 계승되고 있다.

 

과거에는 무동력선 6척이 조업했지만, 종사자 노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전통적 어법에 현대적 기술을 접목해 고정식 뗏목과 동력을 활용하고 있다.

숭어들망어업 망쟁이가 망을 보고 있다. 거제시 제공

 

국가중요어업유산은 국가에서 보전 가치가 있는 유·무형 어업 자원을 발굴·지정해 체계적인 관리 및 어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제주 해녀어업(1호)을 시작으로 11개 어업 유산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지정서가 발급되고, 어업 유산 복원·계승·홍보·마케팅 등에 필요한 예산 7억 원을 3년에 걸쳐 지원받게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제8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인 ‘돌미역 틀잇대 채취어업’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 전통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체계적인 보존·관리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향/ 김정훈 기자

 

※숭어들망은 육수장망 (六手張網/六艘張網)으로 불리우던 어로명을 국립국어원에서 다듬은 말이다. 지난 2016년부터 고쳐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 용어는 아니다.

경상남도는 22년 5월20일 거제 숭어들망어업을 경남도 4번째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신청한 바 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고유의 유‧무형 어업자원을 보전‧유지 및 전승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지정서가 발급되고, 어업유산의 복원과 계승, 홍보와 마케팅 등에 필요한 예산 7억 원을 3년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11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있으며, 도내에는 남해 죽방렴어업(제3호, 2015년),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제7호, 2018년), 통영‧거제 견내량 돌미역 틀잇대 채취어업(제8호, 2020년) 등 3개가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2022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에 도전하는 숭어들망어업은 주로 봄철(3~5월) 숭어를 잡는 데 쓰는 어로법으로, ‘숭어들이’라고도 하고 6척의 배가 동원되어 일명 ‘육소장망’ 또는 ‘육수장망’이라고도 불린다. 도장포, 망치, 학동, 선창, 다포, 다대 등 거제지역 6개 어촌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2.5.20 경상남도 보도자료 중

 

※정약전의 어류 학서인 자산어보(1814년)에 의하면 숭어(Mullet)는 향긋한 단맛이 나면서 육질이 부드러운 일품 물고기라고 했다.

머리는 짧고 둥굴지만 몸은 날씬한 생김새를 갖고 있으며, 작은 눈에 노란빛을 띠고 있다. 가덕도 특산품으로 왕의 수랏상에 오른 진상품으로도 유명하다. 숭어의 성질이 얼마나 예민하고 의심이 많은지 위협을 느끼면 민첩하게 도망칠뿐아니라, 높이뛰기 선수처럼 사방으로 쳐놓은 그물조차 펄척 뛰어넘어 달아나기 명수다. 동력선 대신 목선으로 힘들게 조업하는 이유도 엔진 소음과 기름냄새에 예민한 숭어떼가 기피할까 염려해서다.

 

부산 가덕도에서 배로 10여 분 항해하여 도달하는 곳에 매년 3월부터 5월사이 거대한 숭어떼가 출몰한다. 그곳에 160여년 전부터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전통어법으로 숭어떼를 잡는 어부들이 있다. 동력선 한척이 목선 6척을 이끌고 숭어떼가 출몰하는 바닷 길목에 'ㄷ'자 모양의 어구를 미리 내려놓는다. 이윽고 숭어떼가 그물위로 지나쳐 갈때, 어로장의 명령에 따라 쳐 놓은 그물을 순식간에 들어 퇴로를 차단하고, 그물을 좁혀 통째로 포획하는 자연친화적 어법인데, 이런 어법을 육수(陸水)장망어법이라고 한다.

 

한번 그물질에 3만 마리 넘게 숭어를 잡으려면 총 21명의 노련한 어부들의 협업과 호흡이 맞아야 한다. 숭어떼의 출몰을 적시(摘示)하는 어로장은 경력 50년 이상의 노련한 지휘관이다. 이른 아침 산 중턱에 마련된 망루에 앉아 매의 눈으로 바다를 주시한다. 바닷물의 색깔과 물속 그림자까지 꿰뚫어 보며 언제 출몰할지 모를 숭어떼를 하루종일 주시한다. 바닷속에 미리 펼쳐 놓은 어구를 해안가쪽에서 붙잡고 대기하는 세개의 목선이 안목선( 4명), 안잔등(2명), 안귀잽이(3명)들이다.

 

바다쪽으로 마주보고 있는 세개의 목선이, 밖목선(6명), 밖잔등(1명), 밖귀잽이 (3명)들이다. “어구 봐라” “안목선 땡겨라”, “밖목선 땡겨라” 보통사람으로는 감히 볼 수 없는 미세한 숭어떼의 움직움을 예의 주시하던 어로장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면 15초 이내에 어구를 당기며 그물을 조여 숭어떼를 포획한다..../ 김재억 / 굿스푼선교회 대표 /중앙일보

 

https://www.youtube.com/watch?v=6xpglFkTzCE&t=79s

 

https://www.youtube.com/watch?v=eNw9hT4b2KA 울돌목 뜰채 숭어잡이 진풍경

숭어들망 어로는 거제와 가덕에서 이루어졌는데 세상에 알려지기로는 가덕 숭어잡이가 익숙했다. 그런데 국가중요어업유산 목록 등재는 거제도가 되어 버렸다. 가덕 하면 숭어 였고 거기에 동반되는 어로가 육수장망이었는데 대항과 외항포 일원이 가덕신공항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 이런 전통어업유산 조차도 내팽겨쳐 버린듯한 기분이라 속상한다. 지명과 전통어로의 본거지를 상실해 버린 것이다.

 

4대강 사찰' 발언 관련 박형준 1심 무죄에 민주·진보 부산시당, "정의롭지 못한 면죄부 판결“

이명박 정부 시기 4대강 사찰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에 관여했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형준 시장 무죄 판결 규탄하는 시민단체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박형준 시장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이번 선고가 박 시장에게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라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2022.8.19 handbrother@yna.co.kr

 

박형준 부산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동안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력도 없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박 시장은 1주일간 재택치료에 들어간 상태라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민주 부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박 시장의 선거법 무죄 판결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박 시장은 가덕신공항 등 부산 현안 해결에 매진하면서 부산 시민에게 속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서 박 시장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면서, "치밀하지 못한 검찰 수사와 봐주기 재판에 따른 무죄 판결이라는 의심이 들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은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과 부·울·경 메가시티, 2030 세계박람회 유치,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부산 시민에게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걱정만 안겨줬던 박 부산시장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부산시당 역시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현황'과 '주요 반대 인물 관리방안' 문건을 보면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보고받은 당사자가 명시돼 있다"며, "이런 구체적 현황이 담긴 문건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와 사법부의 면죄부 판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 사찰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판결 직후 부산지법 정문 앞으로 모인 4대강자연화시민위원회,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는 "사법부가 박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라며 "국가권력이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판결에 시민단체 "사법부 규탄“

민단체 "민간인 사찰 관여자 죄의식 옅어질 것"

19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등 시민단체가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김혜민 수습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시민단체들은 강한 어조로 사법부를 규탄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회의 등 시민단체는 19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고는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 권력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며 "하지만 사법부는 피고인의 비호에 안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민간인 사찰에 관여했던 정치인과 국정원 관련자들의 죄의식은 옅어질 것이며, 누군가는 더욱 권력을 남용할 방법을 골몰할 것"이라며 "박형준 개인의 면죄에 그치는 게 아닌, 우리 사회가 권력의 횡포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을 거라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박형준 시장은 청와대 재직 시 불법사찰로 인권을 유린했으며, 당선을 위해 거짓을 자행했으나 피해자는 그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됐다"며 "검찰은 엄중한 법 집행을 위해 즉시 항소하라"라고 촉구했다. /부산CBS 박진홍 기자·김혜민 수습기자

 

박형준 시장 무죄 판결에 야당·시민단체 "면죄부"

[현장] 열 달 만에 나온 1심 결과... '4대강 불법사찰' 피해자들 반발

▲ "4대강 사찰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형준 부산시장이 1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 직후 4대강자연화시민위원회,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 등 박 시장 고발에 참여했던 단체가 부산지법 앞에 모여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보성

 

"어젯밤에 잠이 잘 안 왔다. 아침에 눈을 떠서 생각했다. 예상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뒤엎을 것인가. 순진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기대했던 판결은 없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대상이었던 이성근 전 대운하반대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혹시 모를 기대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했다"라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이른바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의 엄벌을 바랐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무죄'... 351호 법정 안팎 다른 표정

19일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이 아니"라며 "이번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지방선거 당시 발언도 사찰 관여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이나 해명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허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지낸 박 시장은 4.7 보궐선거에서 "백번을 물어도 사찰을 지시한 적도 관여한 적도 없다"라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를 검토한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지난해 박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여러 번의 증인신문 등 재판이 열렸고, 지난달 검찰의 500만 원 구형을 거쳐 1심의 결론이 내려졌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있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 개시 이후 열 달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첫 번째 결론이었다.

 

[관련기사] '4대강 사찰 관련 발언' 박형준 시장 1심서 무죄 http://omn.kr/20c3h

▲ "4대강 사찰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형준 부산시장이 1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부산지법 351호 법정.ⓒ 김보성

 

박 시장 지지자들은 환영했다. 판결문을 읽은 김태업 부장판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351호 법정에는 "만세"라는 환호가 이어졌다. 법원 측의 제지에도 흥분된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았다. 지지자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반응했다.

 

언론 앞에 변호인단의 원영일 변호사는 "공소사실 자체에 문제점이 많았다. 지극히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전진영 부산시 정무기획보좌관은 코로나19 격리로 출석하지 않은 박 시장의 공식 입장을 대독했다. 그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라며 무죄 결과를 반겼다.

 

법정 안과 달리 밖의 표정은 어두웠다. 4대강자연화시민위원회,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 소속 단체 회원들은 바로 부산지법 앞에서 달려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각한 얼굴의 이성근 전 집행위원장도 이들 중 하나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시민단체와 일부 인사들의 신상정보는 세세한 부분까지 국정원에 넘어갔다. 의도적 활동 방해 공작 등으로 활동이 위축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봤다."

 

이 전 위원장과 피해자들은 "불법사찰에도 책임을 묻지 못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즉시 항소에 나서라"라며 검찰의 추가 대응을 요구했다. 고발에 참여한 내놔라내파일의 김남주 변호사는 면죄부가 아닌 상급심에서 1심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런 비판 속에 검찰도 공식 반응을 내놨다. 부산지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진은 정치권까지 이어졌다. 야당은 각각 성명으로 무죄 판결을 규탄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MB정부 핵심 요직이었던 박 시장이 불법사찰을 몰랐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치밀하지 못한 검찰 수사와 봐주기 재판이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 "4대강 사찰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형준 부산시장이 1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 직후 4대강자연화시민위원회,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 등 박 시장 고발에 참여했던 단체가 부산지법 앞에 모여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보성

 

김보성(kimbsv1)/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