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재생 첫 성과 화수정원마을
도시 숲 돈 되네’…포항시 해도숲 온실가스배출권 판다
광주시, 올해 도시숲 30곳 조성...205억원 투입
사유림 국가에 팔고 10년간 연금 받기···산림청, 여의도 면적 16배 매입
재생에너지 확대, 주민참여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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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재생 첫 성과 화수정원마을
인천시는 동구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이 관내 26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처음으로 마무리됐다고 17일 밝혔다.
행복주택 조성전 모습. 인천시 제공© Copyright@국민일보 행복주택 조성전 모습.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2016년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을 시작으로 현재 총 26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으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집행률을 상위권으로 끌어 올리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
화수동은 한때 우리나라 3대 어항 중 하나였으나 신흥부두 개척으로 주거지가 노화되고 공·폐가가 늘어나면서 대표적인 쇠퇴지역이 됐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총사업비 161억원을 투입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로환경개선, 집수리사업 등을 추진했다.
공·폐가 등 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해 빈집 11개 동을 철거하고 행복주택(48세대, 2동)을 조성해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대학생·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했다.
또한, 공영주차장(30면)을 조성해 주변 다세대주택 거주 주민들에게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제공했으며, 마을카페 운영, 빌라관리 등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다.
문화정원. 인천시 제공© Copyright@국민일보 문화정원. 인천시 제공
가장 먼저 성과를 낸 것은 동구의 재생사업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이다.
최근 행복주택 내 마을카페에서 시음회를 가진 마을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 이후 달라진 마을 모습에 대한 만족감을 공유했으며, 마을 사랑방으로서의 마을카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성과를 기반으로 2022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가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행정, 중간지원조직, 도시재생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도시재생 거버넌스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도시 숲 돈 되네’…포항시 해도숲 온실가스배출권 판다
경북 포항시가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조성한 도시 숲이 시민 휴식공간에서 돈 버는 숲으로 변모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제42차 국가 배출량 인증위원회’ 심의에서 해도 도시숲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이 최종 승인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지키기 위해 기업에 배출량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EU를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체결 이후 도입했다.
해도 도시숲은 포항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기존 해도근린공원 잔디광장에 조성했다. 2018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만4000㎡에 35종 9만6000여본의 나무와 꽃을 심었다.
30년간 총 780t의 탄소흡수량을 인증받아 거래소를 통해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현재 기준 2700만원 상당의 가치를 갖고 있다. 시는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면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배출권 거래에 따른 부가 수익도 창출하게 됐다”며,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광주시, 올해 도시숲 30곳 조성...205억원 투입
광주시는 올해 예산 205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차단숲과 도시바람길숲 등 10개 사업을 통해 도시숲 30곳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비보조사업은 미세먼지차단숲 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산림청의 기후대응기금 등 확보된 국비 75억원을 포함해 총 1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서구 광주철도 주변 등 미세먼지차단숲 사업 3곳, 운천초교 등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2곳, 문화전당역 등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2곳,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4곳이다.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은 자치구와 협의 후 대상지를 확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비로 추진하는 미래숲 조성 등 5개 사업은 18곳에 3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15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소위원회'를 열어 자치구에서 조사한 후 제출한 2022년 5개 사업 대상지 36곳 중 18곳을 선정한 바 있다. 정강욱 시 녹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생활권에서 쉬고 심리적 안정감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시숲이 미세먼지와 폭염 등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유림 국가에 팔고 10년간 연금 받기···산림청, 여의도 면적 16배 매입
© 경향신문 충북 충주 오청산 일대의 국유림.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올해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이르는 사유림을 사들인다.
산림청은 16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산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4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이르는 사유림 4804㏊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전체 매입 면적 중 3382㏊은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사들인다. 여기에는 39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나머지 1422㏊는 연금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으로 매입한다. 여기에는 40억원이 투입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자신의 산림을 국가에 넘기고 10년 동안 연금처럼 지속적으로 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이 매입 대상으로 삼는 사유림은 국유림에 맞닿아 있거나 둘러싸여 있어 기존 국유림을 경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산림 등이다.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지역의 사유림도 매입 대상이 된다.
사유림을 산림청에 넘기기 위한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산림청은 사유림 매입 가격을 2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사유림의 매입 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기관 중 1개는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산림청은 매입한 사유림에 대한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원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확대계획에 따라 매년 사유림을 사들임으로써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로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사들인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늘리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재생에너지 확대, 주민참여가 답이다
단순 보상 넘어 에너지 시민 300만명 육성 목표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조합원 출자금으로 경기도 안산시 정수장 지붕을 임대해 설치한 태양광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 주영재 기자
“아무리 좋은 사업도 지역민과 이야기하면서 같이 가야 한다. 설명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하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여의치 않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지난해 12월 17일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이익공유 방식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지역 자원으로 얻은 이익을 주민과 함께 누리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입지 조건이나 비용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태양광과 풍력발전 시설은 농어촌에 들어서고 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소홀하거나 주민을 참여시키는 노력이 없다면 재생에너지 확대는 상당 기간 지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순 보상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자기 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상을 받으면 단기적으로는 발전시설이 마을에 들어오는 걸 용인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지하는 동력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무늬만 주민참여를 넘어서려면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을 높여야 하는 건 우리만 안고 있는 과제는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외지 자본이 불쑥 들어와 발전시설을 지으면서 마을의 경관을 해치고, 심지어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농민이 쫓겨난다면 누가 반기겠는가. 그래서 재생에너지 선진국은 주민수용성을 높이려고 주민이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했다. 다양한 유무형의 상생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익공유를 추구했다. 재생에너지 개발에 지역주민이 투자하면 개발이익이 지역 안에서 순환되고, 주민소득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협동조합이 설립돼 공공부지의 옥상 등에 태양광발전소 등을 설치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이후 주민참여형 개발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발전량 1000㎾h당 1REC를 받아 이를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아야 하는 기업이나 일정량을 의무구매해야 하는 발전소에 판매한다. 이때 가중치를 받으면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2020년 10월 주민참여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지역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이익공유의 제도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REC가중치는 주민참여율에 따라 달라진다. 지분 10% 이상에 전체 사업비의 2% 이상을 주민이 참여할 경우 최종 가중치에 0.1을, 지분의 20% 이상에 전체 사업비의 4% 이상을 주민이 투자할 경우 0.2를 더해준다. 단 태양광인 경우 500㎾ 이상, 풍력은 3000㎾ 이상이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경우 자금력이 부족해 500㎾ 이상의 발전소를 설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2018년부터 채권과 펀드 같은 간접투자도 허용했다. 그 결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는 2018년 1건, 2019년 6건에서 2020년 15건으로 크게 늘었고, 발전 규모도 커져 2㎿ 이상인 단지는 22건 중 9곳에 달했다.
주민참여 사업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개선해야 할 점들도 많다. 우선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가 주민 대신 돈을 내거나 정책자금을 주민참여 몫으로 내세워 실질적인 주민참여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익공유로 추진한 신안군의 안좌도 스마트팜앤쏠라시티의 경우 사업비 2826억원 중 113억원(4%)을 군·민 협동조합 명의로 대출해 충당했다. 사업자가 발전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와 원금을 갚아 주민의 금전적인 부담은 없다. 주민들은 1만원을 내면 연간 40만원에서 240만원 정도의 배당을 20년간 받는데 투자자라고 보긴 어렵다.
주민참여로 완성했다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도 실질적인 주민참여 비율은 미미하다. 총사업비 1575억원 중 주민참여 투자금은 4%인 64억원인데 1억원을 빼면 모두 에너지공단의 정책자금이다. 정책자금으로 반경 1㎞ 이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채권을 발행하고 연간 7%의 배당금을 준다. 선한 정책이지만 주민참여라는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발전설비를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불편하게 볼 수 있어 보상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면서 “전례가 없는 사업이고 초창기라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처음 설계하고, 사업자와 주민들이 협의한 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익공유는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장점이 크다. 다만 주민이 보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지하고, 나아가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시민’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민 사이에서도 이익공유에 따른 배당금을 발전소로 마을 경관이 훼손되고, 송·변전소 시설이 들어오는 걸 감수하는 데 따른 보상이라고 보는 여론이 강하다. 자기 돈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발전소와 얽힌 이해관계가 없다. 발전소나 송·변전 시설을 여전히 혐오시설로 바라본다.
무늬만 주민참여를 넘어서려면 조합이 출자한 돈으로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안좌면 협동조합은 장기적으로는 조합 자체의 발전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다. 박두훈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지금은 초기라 자기자본이 없지만 이익금의 일부를 적립하고 있어 2~3년이 지나면 자체 발전사업을 할 사업비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태양광발전소 청소용역 사업도 시작해 조합의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주민참여 지역 제한 유연하게 적용해야
주민참여 제도상의 허점도 있다. 사업규모가 클 경우 주민참여로 인정되는 발전소 중앙부 1㎞ 이내 주민만으로는 가중치를 받기 위한 주민참여 사업비를 모집하기 어렵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은 주민참여비율을 10%로 잡고 있다. 1㎞ 이내의 주민참여로 4%를 채웠고, 남은 6%를 전라북도와 군산·김제·부안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펀드로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난관을 만났다.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에 참여하는 대상에 지역 제한을 둘 수 없어서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펀드나 채권을 조성할 때 지역을 제한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라 현재 협의 중이다”면서 “펀드 모집에 지역 제한을 두면 특혜라는 시각도 있고, 한편에선 저 멀리 있어 발전시설과는 아무런 영향도 관계도 없는데 돈만 투자하는 걸 과연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 입장에선 전북지역 사람이 주로 영향을 받는 거라 전북지역이 아닌 전국으로 넓힐 경우 (주민참여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주민참여 대상에 지역 제한을 둘 수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사업 규모가 커지면 지역 제한 범위를 유연하게 확대할 수도 있어야 한다. 강원도 철원군의 한 태양광발전 사업은 (법 위반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철원군 주민의 펀드 참여를 추진했는데 투자금이 모이지 않아 대부분의 자금을 서울 혹은 수도권 거주자가 투자해 이익을 가져갔다. 지역의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재원이 지역이 아닌 서울과 수도권 투자자들에게 간 것이다. 철원군의 경우 20~30㎿의 상당한 규모라 사업지 반경 1㎞가 아니라 좀더 큰 단위로 참여의 범위를 넓혔다면 서울·수도권이 아닌 인근 지역 내에서도 투자금을 모을 수 있었을 것이다.
풍력발전의 경우 1㎿ 설비당 6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8.2GW인 신안 해상풍력처럼 대규모일 경우 조단위로 투자비가 든다. 이 경우 주민참여 지역을 좁게 제한하면 주민참여 가중치에 필요한 최소 투자비를 모으기 어렵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대규모 사업을 할 때와 소규모 사업을 할 때 이익공유 형태가 달라야 한다”면서 “반경 수㎞ 안으로만 대상을 제한할 경우 수십억~수백억원이 드는 지분참여 조건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거나 도 전체로 확대하자는 요구가 나온다”고 말했다. 주민참여 비중을 높일수록 그에 비례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제도를 바꿀 필요도 있다. 현행 주민참여 인센티브 제도는 총사업비의 4%, 그리고 자기자본의 20% 이상이면 최대치의 인센티브를 받아 발전사업자들은 그 이상의 비율로 주민참여를 확대할 유인이 없다.
투자금이 부족한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금융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경우 80~90%까지 융자가 가능한데 나머지 10~20%는 자기자본으로 마련해야 한다. 지역에선 이 자본금을 갖추는 게 쉽지 않다. 충남 홍성군 원천마을 에너지자립마을 위원장이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인 이도헌 농업회사법인 성우 대표는 정책금융이나 금융투자자가 상환주나 전환우선주 등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부분의 정책자금은 저리 융자인데 지역주민은 자본이 없어 투자를 못 하니 저리융자의 이익은 사업자에게 다 간다”면서 “벤처의 초기자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상환우선주 제도를 만들었듯이 농민이 주도할 경우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매출이나 채권구조를 만들고 수익이 나면 주민이 이를 상환해서 발전소를 지역이 소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체의 수혜 범위를 넓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원한다면 제도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이익공유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절차적으로도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사업자가 기부금을 조성할 때도 임의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외부기관에 집행을 위탁하고 지역주민이 공모하면 선정기준과 집행내역 등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사업자와 주민대표단, 지자체 관계자가 만나 회의할 때 유튜브로 생중계할 정도로 투명한 절차를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REC 가중치를 받기 위해 5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해야 하는데 주소지만 있는 지인들로 채우고 실제 주민들은 모르는 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며 악용 사례 점검 필요성도 언급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 1구역 현장에서 열린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준공식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제공
■에너지협동조합 300개 설립한다
시민참여 이익공유 모델은 덴마크와 독일 등 유럽이 재생에너지 선진국이 된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덴마크는 전체 재생에너지 중 약 60%가 시민이 직접 투자한 발전소다. 네덜란드의 경우 2018년 74.5㎿의 태양광발전과 159㎿의 풍력발전을 시민주도의 에너지 프로젝트로 만들었다. 영국은 해상풍력발전을 시민주도로 많이 확충했는데 스코틀랜드를 포함해 249㎿의 발전용량을 시민이 소유하고 있다. 에너지협동조합은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지역사회 재투자와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에 방점을 둔다. 일례로 벨기에의 에너지협동조합 ‘에코파워’는 이익 배당의 상한선을 6%로 제한하고 남은 이익금은 재투자한다.
독일은 2016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약 42%(약 51GW)를 시민과 농민이 소유하고 있다. 4대 전력회사의 소유량은 5.4%에 불과하다. 시민의 자발적인 투자금액은 약 160조원에 이른다. 약 1750개의 시민주도 에너지 사업과 약 855개의 에너지협동조합에 속한 18만명의 시민이 이뤄낸 결실이다. 독일은 약 800만명의 국민이 재생에너지 투자로 이익을 얻고 있다. 스스로 투자자가 돼서 공부하고 학습하고, 토의하는 숙의민주주의를 거치면서 에너지 시민으로 성장해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주체가 됐다.
덴마크와 독일 등에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발한 데는 제도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유럽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들이 주도해 투자하면 초기 투자금과 투자 수익에 대한 소득 공제 등 세제 혜택을 준다. 우리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초기 스타트업 엔젤 투자 시 투자금액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데 비슷하게 재생에너지에 시민이 투자하면 그 투자 수익의 배당과 이자에 소득 공제를 제공해야 한다.
유럽연합도 전체로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소유한 주민들은 많지 않다. 앞으로 빠르게 늘어 2050년이 되면 절반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확대될 여지는 충분하다. 이미 여러 협동조합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업이나 국가만 탄소중립을 할 게 아니라 시민도 자기가 쓰는 전기는 스스로 생산하자는 ‘RE100 시민클럽’이라는 운동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중이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현재 25개 발전소, 2800㎾의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연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70만㎾h로 4140t의 탄소 절감 효과를 보인다. 조합원은 1200명 정도인데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면서 관심이 생겨 직접 태양광 설치 기능사 자격증을 딴 조합원도 있다. 탄소와 미세먼지 배출의 근원지인 인근 영흥화력발전소를 없애는 게 조합의 목표다.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영흥화력이든 영광의 한빛원전이든 장거리 송전으로 오는데 여기서 2GW만큼 생산하면 그만큼 송전철탑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면서 “130만원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4인 가족 전기료는 재생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상임이사는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도 맡고 있다. 연합회의 목표는 2030년까지 전국에 300개 협동조합, 1조합당 1만명씩 300만 조합원을 모으는 것이다. 이 상임이사는 “안산시 지붕의 99%에 아직 태양광을 안 깔았다”며 “우선 공공부지는 의무적으로 시민참여형 협동조합에 빌려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확실한 신뢰만 갖는다면 시민이 돈은 더 많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도 협동조합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서 “시혜적으로 보상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투자해 수익을 나누는 의미가 더 크고 미래는 그렇게 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실제 상황 따져봤더니
지난해 전력거래량 중 원전 비중 28%
‘문 정부 출범’ 당시 27.1%보다 높아
“탈원전은 새로 건설하지 않겠다는 뜻
원자재 가격 급등이 요금 인상 압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졸속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전기료 인상의 근본 요인은 탈원전이 아닌 원자재 가격 등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표방했지만 국내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전력거래량(53만7014GWh) 중 원전 비중은 28.0%(15만441GWh)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당시 27.1%(14만1278GWh)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치다. 원전 비중은 2018년 23.7%로 낮아진 뒤 해마다 늘어 2020년에는 29.6%까지 증가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탈원전은 새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현재 정비 중인 것을 제외한 모든 원전을 가동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원전 발전량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전체 전력에서 약 65%를 차지하는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한국전력이 발전소로부터 매입하는 단가인 전력도매가격은 142.81원/kWh로 2014년 12월(144.10원)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년 전(75.67원/kWh)에 비해서는 112.7%나 상승했다. 연료원별로 보면, 액화천연가스(LNG) 상승률이 117.6%로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이어 석탄(65.9%), 유류(60.0%) 순으로 상승했다. 최근 저탄소 정책 기조로 2017년 22.6%였던 LNG 비중이 지난해 30.4%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이 같은 상승세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력도매가격은 일반적으로 국제유가에 약 6개월가량 후행하는 만큼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의 전체 예산에서 전력구입비가 약 80%를 차지함에 따라 적자 폭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4월, 10월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고, 윤 후보는 지난 13일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만약 전기요금이 동결되면 한전 적자 폭은 더 불어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여전히 한 자릿수에 그쳐 가격 인상 요인은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연료비가 저렴한 원자력, 석탄 발전을 먼저 가동하고 마지막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LNG와 신재생에너지에서 전력을 조달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면 LNG 비중이 줄어들 수 있지만 가격 차이가 원전·석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도 “태양광 등은 보조금 지급 등으로 LNG에 비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클 수 있지만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력거래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8%였다.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중장기 전기요금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보면 한국은 2030년까지 발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여야 한다. 결국 석탄은 줄이고 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2017년 전력거래량에서 44.0%였던 석탄 비중은 미세먼지 감축 조치 등으로 지난해 35.2%까지 줄었지만 전력시장에서 여전히 거래량이 가장 많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전기요금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생에너지와 전력설비 인프라 투자 비용을 반영한 중장기 전기요금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향 박상영 기자
낙동강 살릴 대선후보를 찾습니다
[2022대선 정책오픈마켓] 영풍제련소 폐쇄, 영주댐과 낙동강 보 철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달성보 아래 박석진교 밑 낙동강 모습. 합천창녕보가 개방되자 낙동강에 넓은 모래톱이 돌아오고 맑은 강물이 흐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합천창녕보의 수문 개방으로 낙동강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닫힌 생태계에서 열린 생태계로 변한 낙동강은 흐름을 되찾았고 곳곳에 넓은 모래톱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새와 야생동물들이 다시 낙동강을 찾고 있습니다.
합천보에서 달성보 구간 낙동강 생태계 전반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문 하나만 열었을 뿐인데 그 변화는 큽니다. 낙동강 8개 보가 다 열린다면 그 변화는 어떨까요?
지난해 여름 낙동강은 극심한 녹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4대강 보 건설 이후 매해 되풀이되는 녹조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녹조는 맹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에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맹독성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해 여름 환경운동연합, 뉴스타파 등이 공동 조사를 해봤더니 낙동강에서 최대 5921ppb의 독성물질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녹조 독의 하나인 마이크로시스틴의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치가 1ppb이니 5000배 넘는 독성물질이 낙동강에서 검출된 것입니다.
그 녹조 물로 키운 농작물에서도 녹조 독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600ppb의 녹조 물로 상추를 키웠더니 상추에서 무려 68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입니다. 비단 상추만일까요? 우리의 주식인 쌀과 김치의 주재료 무와 배추는요?
특히 쌀은 낙동강 물을 그대로 농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녹조 독이 검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에서 녹조 독이 검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검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이미 검출이 되었거든요.
낙동강 보 수문 열기 위해 취·양수장 구조개선부터
▲ 낙동강 녹조 물이 논으로 들어가 논에서 녹조가 증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녹조 독이 쌀에서도 검출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임희자
녹조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낙동강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세 가지입니다. 높은 수온, 영양염류(오염원), 느린 유속. 이렇게 세 요소가 맞아떨어지면 녹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온과 영양염류는 크게 변함이 없는 상수이지만 유속은 크게 변했습니다.
낙동강의 유속이 4대강 사업 전에 비해 10배 느려졌습니다. 낙동강이 거의 흐르지 않은 정체된 수역, 즉 호소와 같은 공간으로 변하면서 녹조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동강에서 녹조가 문제가 된 것은 4대강 사업으로 초대형 보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의 일로 대형 보가 강물을 막아 세우니 녹조가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밝혀졌으니 그 원인을 해소해주면 됩니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어 강의 흐름을 되찾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유속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낙동강을 4대강 사업 전의 수준으로 강물이 흐르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유속이 생길 것이고 낙동강 녹조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수문을 연 금강 사례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수문을 연 세종보와 공주보 구간에서는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 세포가 검출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수문을 여는데 걸림돌이 취·양수장입니다. 취·양수장의 취수구 위치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보의 수문을 열어도 취수와 양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를 낮추어 놓아야 하는데 당시 이명박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의 물을 다 채웠을 때인 관리수위 기준으로 취수구를 설계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수문을 열려면 취수구를 아래로 내리는 취·양수장 구조개선사업을 먼저 벌여야 하는데 한강과 낙동강에서 필요한 예산이 약 90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확보한 예산은 약 308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시급한 사업을 예산을 전액 확보해 공사를 서두른다면 내년에 완공할 수 있을 텐데 현재 예산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면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양수장의 구조를 개선하면 보의 수문을 열더라도 취수장과 양수장에서 취수를 할 수 있을 테니 농민들의 저항은 수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은 "낙동강의 물만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수문을 열건 말건 크게 상관이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낙동강이 회생하려면 영주댐 철거해야
▲ 영주댐 전후 비교사진. 영주댐이 들어서기 전의 회룡포 모습과 영주댐 이후의 회룡포 모습이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낙동강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내성천에 들어선 영주댐입니다. 낙동강이 회생하려면 내성천이 건강해야 합니다.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를 공급하는 원천이 바로 내성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성천의 수질과 생태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내성천의 자랑인 입자가 고운 금모래와 넓은 모래톱이 사라지고 거친 모래와 모래톱이 식생(풀과 나무)으로 들어찬 풀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영주댐 때문입니다. 내성천 중류에 들어선 영주댐이 상류의 모래가 하류로 가는 것을 막아 흘러야 할 모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금모래강 내성천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영주댐의 목적은 낙동강의 수질 개선입니다. 갈수기 등에 낙동강으로 맑은 물을 내려보내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시키겠다고 만든 것이 영주댐입니다. 그런데 맑아야 할 영주댐이 담수를 시작하자마자 심각한 녹조 현상이 발생해버렸습니다.
영주댐이 없다면 사시사철 1급수 맑은 물을 낙동강으로 흘려보낼 텐데 영주댐으로 인해 강물을 공급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을 하류로 공급할 수 없는 이상한 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목적이 사라진 영주댐은 시급히 해체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성천의 생태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강 원형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내성천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명사십리로 이름이 높았던 국가명승 16호 회룡포와 19호인 선몽대 일원이 그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래가 아니라 식생이 빼곡히 들어차면서 국가 명승지의 풍광도 급격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보급 하천 내성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영주댐은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콘크리트 구조물일 뿐입니다.
낙동강 최상류 오염덩이 공장 영풍석포제련소 사라져야
▲ 하늘에서 본 영풍석포제련소. 협곡을 따라 낙동강을 점령하면서 1, 2, 3공장이 들어서 있다. 이들 공장 자체가 거대한 오염덩어리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낙동강 회생을 생각했을 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현장이 영풍석포제련소입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공장 자체가 거대한 오염덩어리입니다. 1970년도부터 가동된 이 공장은 무려 51년간 낙동강 최상류를 점유하면서 오염물질을 낙동강으로 내뿜어왔습니다.
직접 영풍석포제련소를 찾아가 보면 그 모습에 우선 놀랍니다. 이 첩첩산중 오지에 어떻게 이런 거대한 공장이 들어설 수 있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산지를 보고는 또 한 번 놀랍니다. 제1공장 뒷산의 나무들인 금강소나무가 대부분 고사해버린 것입니다.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해물질이 얼마나 지독하면 뒷산의 금강소나무들이 모두 고사해버렸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낙동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 상류까지는 바글바글한 다슬기가 이 오염덩이 공장을 지나는 순간 싹 사라집니다. 저서생물 자체가 사라집니다.
바로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드뮴과 같은 오염물질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치로 실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 특별단속 결과 영풍석포제련소 1, 2공장에서 낙동강으로 유출한 카드뮴 추정량이 연간 무려 8030㎏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풍석포제련소 공장 내 지하수에서 검출된 카드뮴 농도는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의 무려 33만 2650배입니다. 공장 바닥은 완전히 카드뮴 범벅이라는 말입니다. 그 지하수가 낙동강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찌할까요?
지하수만 그럴까요? 낙동강 지표수에서도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낙동강 지표수에서 검출된 카드뮴 농도는 하천수질 기준 대비 무려 120배나 됩니다. 카드뮴은 그 유명한 공해병인 이따이이따이병의 원인물질입니다. 이것이 오염덩이 공장 영풍석포제련소의 실상입니다. 이런 공장이 낙동강 최상류에 들어와 51년간을 낙동강을 오염시켜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자 식수원입니다. 낙동강의 회생은 1300만 영남인의 회생입니다. 녹조 물로 찌든 낙동강이 아니라 맑은 강물과 모래로 뒤덮인 낙동강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낙동강의 모래와 맑은 물 공급의 원천 내성천이 살아나야 합니다. 영주댐이 해체돼야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 보의 수문이 모두 열려야 합니다. 낙동강 보 모두 철거되어야 합니다. 또한 낙동강 최상류 오염덩이 공장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낙동강에 비로소 맑은 물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뭇 생명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하고, 영주댐과 낙동강 보 철거를 공약할 대통령 후보를 찾습니다. 그런 후보 없나요?
오마이뉴스 l정수근(grreview30)
뜨거워진 바다, 숨 막히는 멸치
멸치들이 천적을 방어하기 위해 떼지어 이동하고 있다. 멸치는 해양 동물 50여종의 먹이가 되는 등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최근 바다 수온 상승으로 멸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해양 생태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 제공
은빛 무리의 헤엄, 어쩌면 이 모습 못 보게 될지도
푸른 바닷속에서 거대한 ‘은빛 덩어리’가 말랑말랑한 고무공처럼 자유자재로 모양을 바꿔가며 꿈틀댄다. 은빛 덩어리 주변에는 상어 수십 마리가 지느러미를 흔들며 배회한다. 팽팽한 긴장을 깨며 갑자기 상어 몇 마리가 입을 한껏 벌리고 은빛 덩어리로 빠르게 돌진한다. 덩어리는 신속히 모양을 바꿔가며 최대한 상어와 거리를 띄우려 애쓴다. 동영상 검색 사이트에서 ‘anchovy and shark’(멸치와 상어)을 입력하면 찾아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은빛 덩어리는 멸치 수백만 마리가 포식자를 방어하기 위해 만든 군집이다.
바다 최고 포식자라는 상어가 멸치 떼를 공격하는 것이 졸렬하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상어는 물론 갈매기, 다랑어, 고래, 거북, 바다표범 등 해양 동물 대부분이 멸치를 자신의 식탁에 올린다. 멸치는 손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소형 물고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멸치의 수난’은 수많은 포식 활동을 감당할 만큼 개체 수가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적어도 지금까지 멸치는 ‘바닷속 화수분’이었다.
■ ‘멸치 황금어장’ 몰락 징후
과학계 ‘멸치 소멸’ 우울한 전망
페루 근해 어획량, 수년 사이 ‘뚝’
50년 전의 절반 이하로 줄기도
그런데 앞으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독일 키엘대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동 연구진은 미래 바다에선 멸치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다. 연구 결과는 지난 7일 발간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진이 이번 분석에 나선 건 ‘훔볼트 해류’가 흐르는 페루 근해의 최근 상황 때문이었다. 훔볼트 해류는 남미 연안을 따라 적도 방향으로 흐르는데, 영양분이 많다. 물고기들을 많이 끌어들인다는 뜻이다. 세계 어획량의 8%, 특히 멸치 어획량의 10%가 이곳에서 나온다. 그런데 최근 동향이 심상치가 않다. 1971년 페루 근해의 연간 멸치 어획량은 1300만t에 이르렀다. 최근 수년 사이 어획량은 400~800만t이다. 적게는 50년 전의 3분의 1도 못 잡고 있는 것이다.
■ ‘산소 부족’으로 생태계 흔들
12만5000년 전 수온 2도 높던 땐
초소형 물고기가 멸치 위치 차지
높아진 수온에 ‘산소 부족’ 영향
덩치 큰 물고기, 생존에 어려움
과학계에선 멸치 어획량이 급감한 큰 원인이 기후변화로 수온이 올라서라고 본다. 기후변화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럼 멸치는 더 줄어들까. 연구진은 답을 찾기 위해 훔볼트 해류가 흐르던 12만5000년 전 페루 근해의 퇴적물을 퍼냈다. 그리고 퇴적물에 섞인 생물들의 등뼈를 분석해 당시 ‘더운 바다’에서 헤엄쳤던 물고기 종류를 가려냈다.
미래를 예측하겠다며 과거의 퇴적물을 퍼낸 데에는 이유가 있다. 12만5000년 전에는 지구 수온이 2도 높았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뒤 바다가 처할 환경과 같다. 과거의 기록에서 미래를 가늠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우울했다. 12만5000년 전 바다에서 멸치의 자리는 사실상 없었다. 대신 멸치와 비교하면 덩치가 절반에 불과한 초소형 물고기가 현재 멸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유는 ‘산소’였다. 수온이 높을수록 물에 녹는 산소의 양은 줄어든다. 작은 물고기들은 덩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가미의 면적이 넓다. 산소가 적어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바꿔 말하면 덩치 큰 물고기는 못 산다는 뜻이다. 멸치가 지금 바다에 녹아 있는 산소의 기준으로는 작은 물고기이지만, 앞으로 등장할 ‘저산소 바다’에서는 비교적 큰 물고기에 속할 거라는 뜻이다. 2도 따뜻한 바다에서 멸치는 사라지는 것이다.
■ 궤멸 막으려면 어획 제한해야
멸치 사라지면 생태계 연쇄 재앙
CO2 배출 억제·어획 제한해야
멸치의 부재는 재앙을 부른다. 연구진은 멸치보다 작은 물고기는 지방산 등 영양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멸치를 잡아먹던 수많은 해양 동물들의 영양 상태가 연쇄적으로 나빠지게 된다.
인간의 영역인 양식업도 타격을 받는다. 멸치는 양식 물고기의 주요 먹이다. 연어처럼 주로 양식으로 생산하는 어종은 기르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멸치보다 작은 생선은 바다에서 잡기도 어렵다. 어민들은 그물코를 더 작게 바꾸고, 더 오래 항해해야 한다.
이런 재앙의 근본적인 방지책은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다. 당장은 비상 대책을 써야 한다. 연구진은 사이언스를 통해 “기후변화로 개체 수가 줄어든다면 당국이 허용하는 멸치 어획량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 이정호 기자
통가 해저화산 폭발에 일본·미국 등 ‘쓰나미 공포’…최대 3m 예측도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인근의 해저 화산이 폭발하면서 태평양에 인접한 일본, 미국 등이 한 때 ‘쓰나미’(지진이나 화산 폭발에 따른 해일) 공포에 휩싸였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지역의 쓰나미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통가 당국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수도 누쿠알로파 북쪽 65km 해역에 있는 해저 화산에서 분출이 발생했다며 전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분출은 전날 화산 폭발에 이은 것으로, 폭발 당시에는 화산에서 나온 분출물이 20km 상공까지 치솟고 반경 260km 지역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로 통가에선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이 관측됐다. 인근의 호주 기상당국은 누쿠알로파에서 1.2m 높이의 쓰나미가 목격됐다고도 전했다. 통가 당국은 주민들에게 해변과 저지대로의 대피를 촉구했으며 국왕도 왕궁을 떠나 안전지대로 이동했다. 아직 구체적인 인명·재산 피해 보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가의 인구는 10만5000명 정도다.
화산 분출의 여파는 일본과 미국, 뉴질랜드 등 태평양 인접 국가들로도 이어졌다. 일본은 남동부 해안 전역 곳곳에서 쓰나미가 관측되면서 2016년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5년여만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 기상청은 16일 새벽 “최대 3ｍ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될 수 있다”며 아마미 군도나 도카라 열도 일대에 쓰나미 경보를 내렸으며, 혼슈 북동부 이와테현에 내려졌던 쓰나미 주의보도 경보로 격상했다. 다만 이들 지역에 내려진 쓰나미 경보는 오전 11시20분을 기해 모두 주의보로 하향된 뒤 오후 2시를 기해 해제됐다. 기상청은 해수면 높이(조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선 사태 발생 이후 1ｍ 안팎의 쓰나미가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미시 고미나토에서 전날밤 1.2ｍ 높이의 쓰나미가 확인됐으며, 이와테현 구지항에서도 1.1ｍ의 쓰나미가 관측됐다. 정부 당국은 7개현 23만명을 대상으로 피난 지시를 내렸다.
미국 서부 해안 지역에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미국 국립기상청(NWS)은 15일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알래스카 등에 경보를 발령하며 “(주민들은) 해변과 항구, 정박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NWS는 서부 해안으로 향하는 쓰나미는 높이 2피트(61㎝) 정도로, 강한 이안류(역파도)와 해안 범람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1ｍ가 넘는 쓰나미가 관측됐으며 항구와 저지대의 침수도 발생했다. 하와이 지역에서도 경미한 범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보고된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하와이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이날 오후 “이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에 근거해 화산 분출로 인한 쓰나미 위협은 사라졌다고 본다”면서 통가의 해저 화산 분출로 인한 미국 등 환태평양 지역 쓰나미 위협이 지나갔다고 발표했다. PTWC는 다만 “쓰나미 위협 영향을 받은 해안지역 당국은 상황을 지켜본 뒤 언제쯤 정상적인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안전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향 박용하 기자
멸종위기생물종 복원 '한국형 지침' 나와
지자체 등 복원사업 연계 강화 기대 … '문제해결'에 초점
환경부가 멸종위기1급 '얼룩새코미꾸리'를 방류한 경남 함양군 임천에서 7일 오후 암반폭파를 하는 하천공사가 벌어졌다. 지난해에는 여기서 3km 하류에 있는 '여울마자'(멸종위기1급) 복원지가 산청군 골재채취 허가로 엉망이 됐다.
두 사건 모두 환경부가 세운 '멸종위기종 보호팻말' 바로 앞에서 벌어졌다.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13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지침서'를 마련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14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2019년 미국 보전기준협의체(CMP)의 '생태보전 실무지침서'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국립생태원은 "해외의 보전 복원사업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내용을 선별했다"며 "실무자에게 필요한 핵심내용을 표준화해 현장 중심으로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5단계 표준절차로 구성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복원사업은 서식지나 복원 대상지 생태환경 차이와 멸종위기 생물종의 개체별 다양성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많은 종 보전 복원사업은 대체로 '과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멸종위기종을 보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활사와 환경 등 기초조사를 오랫동안 해야 하고 동시에 증식과 방사 이식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보전 복원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과제를 유기적으로 엮을 수 있는 바늘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제를 엮는 바늘은 '문제의식'이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면 개체수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위협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종 보전 복원사업은 많은 시간 예산 인력을 필요로 한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 불필요한 연구, 보전활동에 드는 시간, 예산과 인력을 줄일 수 있고 보전대상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낼 핵심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복원 지침서는 보전대상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원칙과 방법을 담았다. 실무자가 보전 복원을 추진하는 단계에 맞춰 △준비 단계 △계획 수립 단계 △실행 단계 △평가 및 개선 단계 △공유 단계 등 총 5단계의 표준절차로 구성됐다.
◆생태원 누리집에 PDF로 전문 공개 = 지침서는 14일부터 관련기관 및 지자체, 주요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털 누리집(www.nie.re.kr/endangered_species/home/main/main.do)에도 전자파일(PDF) 형태로 전문을 공개한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침서가 보급되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사업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가기관과 지자체 사업의 연계성이 강화돼 보전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지구가 가열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 ‘킬링 커브’…계속 상승 중
NASA의 GISS가 분석한 결과 지구 가열화는 계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사진=NASA]
짐 핸슨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더드우주연구소(GISS) 소장은 1988년 미국 상원에 출석해 “온실가스로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며 “이미 이 같은 일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지구 곳곳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지적은 조금 낯설었다.
그가 예상한 전망은 비극적이게도 현실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1988년 이후 지구 평균기온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개빈 슈미트 현 고더드우주연구소 소장은 짐 핸슨의 당시 말을 언급하면서 “1988년은 당시 가장 무더웠던 해였다”며 “이후 1988년의 기록은 현재 28번째 무더웠던 해로 밀려났다”고 강조했다. 2000년대 들어 계속 ‘가장 무더웠던 해’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슈미트 소장은 “2021년은 1880년 이래 6번째로 무더웠던 해로 기록됐다”며 “지구 가열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NASA는 최근 2021년을 비롯해 그동안의 기후변화 흐름을 분석한 동영상을 홈페이지 주요 기사로 실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결과 모두 같은 결론에 이른다. 지구 기후데이터는 우주, 지상, 바다, 남북극 등 다양한 곳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들 모든 데이터는 “지구는 가열되고 있다(Earth's climate is heating)”라는 문장으로 연결된다.
이뿐만 아니다. NASA,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영국 기상청은 물론 세계 여러 대학 연구소에서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비교분석한 결과 조금 차이는 있었는데 모두 “지구는 가열되고 있다((Earth's climate is heating)”라는 문구로 타이핑됐다.
전 지구촌을 통틀어 기온 관측은 188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부터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온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1695년 중부 잉글랜드, 1850년 영국의 해들리센터 등에서도 기온을 기록했다. 이 기록은 지구 전체 평균기온을 추정하기에는 부족했다. ‘1880년 이래~’라는 말은 여기서 비롯됐다.
1988년 짐 핸슨 소장이 예상했던 전망이 그대로 현실에 나타나고 있다. 1988년 이후 지구 온도 상승이 가파르다. [사진=NASA]
지구가 가열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산업혁명이후 수송, 항공, 산업 분야에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원인이다. 이산화탄소가 대기권이 쌓이면서 온실효과가 생긴다. 우주로 빠져나가야 할 열이 나가지 못하고 지구에 갇히면서 초과 열이 생기는 것이다.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에서는 1950년대부터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그래프(킬링 커브)를 그리고 있다. 계속 상승하고 있다.
과연 이 흐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까.
레슬리 오트 NASA 기후과학자는 “(지구 가열화) 상황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더 나은 선택을 위해 우리 모두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각국이 무엇을 할 것이며, 산업계에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전 세계 시민들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기후변화로 새들 떠나면 발 없는 나무들은 ‘나 어떡해’
식물 절반 동물에 의존해 씨앗 퍼뜨려
온난화로 동물 사라지면 식물 60% 감소
황여새(보헤미안 왁스윙)가 부리에 과일을 물고 날아오르고 있다. ‘사이언스’ 제공(Christine Johnson 촬영)
발이 없는 종자식물들은 종 번식을 바람(풍매화)이나 곤충(충매화), 새(조매화) 등에 의존한다. 이 가운데 동물을 매개로 씨앗을 퍼뜨리는 식물들은 기후변화로 조류와 포유류가 사라지면 6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라이스대 등 미국 대학들과 덴마크 오르후스대 공동연구팀은 17일 “식물의 절반 이상은 동물에 의존해 씨앗을 퍼뜨린다. 현장 연구 자료를 토대로 동물 매개 종자 산포 식물들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예측한 결과 포유류와 조류 가운데 몇 퍼센트만 사라져도 식물들의 종자 산포가 95%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구팀 논문은 과학저널 <사이언스> 최근호에 실렸다.(DOI : 10.1126/science.abk3510)
연구팀은 수천편의 현장 연구 논문들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계학습(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해 종자 산포 매개 조류와 포유류의 세계 분포도를 그렸다. 식물들의 번식 적응 능력 감소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팀은 현 시점의 종자 산포 지도와 미래의 종자 산포 지도를 비교했다.
흑곰이 산사나무 열매를 먹고 있다. 큰 동물들은 식물 종자를 멀리 퍼뜨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동물들이 감소하거나 멸종하고 있다. ’사이언스’ 제공(Paul D. Vitucci 촬영)
논문 제1저자이자 교신저자인 라이스대의 에반 프리크는 “어떤 식물들은 수백년을 산다. 하지만 식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는 주변에 씨앗을 이동시키는 짧은 시간 뿐”이라고 말했다. 기후가 변함에 따라 많은 식물종은 좀더 적합한 환경으로 이동해야 한다. 동물 매개 종자 산포 식물들은 과일을 먹거나 열매를 옮겨줄 동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환경에 보조를 맞출 만큼 충분히 멀리 씨앗을 옮길 수 없어 멸종에 직면할 수 있다.
북미 개똥지빠귀(아메리칸 로빈)가 감탕나무 열매를 부리에 물고 있다. 지빠귀처럼 작은 새는 비교적 짧은 거리에 씨앗을 퍼뜨린다. ’사이언스’ 제공(Paul D. Vitucci 촬영)
프리크는 “이번 연구는 종자 산포 문제를 지구 규모 차원에서 정량화하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들을 파악한 첫번째 연구”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얼마나 많은 종자들이 어떤 종류의 조류와 포유류를 통해 분산하는지, 얼마나 멀리 퍼뜨리는지, 얼마나 잘 발아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천건의 현장 연구 자료를 분석했다. 북미, 유럽, 남미 및 호주 등 온대지방의 종자 산포 손실이 특히 심각했다. 멸종 위기종이 사라지면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열대지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프리크는 “종자 산포 동물들의 생물다양성은 식물들의 기후 적응에 중요한 요소이다. 식물들은 탄소를 저장하고 인류에 먹거리를 제공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생태계 복원이 종자 분산의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한국과 달리 불법 주정차 찾아보기 힘든 일본... 상당히 놀라운 이유 있었다
도쿄 긴자 거리에 단 한 대도 없는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일본 도심에서 불법 주차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과는 180도 다른 시스템이 눈길을 끈다.
한국 시내 도로(좌)와 일본 시내 도로. /셔터스톡
최근 뽐뿌, 에펨코리아, 와이고수 등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본에 불법 주차가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여기엔 2016년 4월 YTN 뉴스에서 방송된 '일본에서 불법주차 보기 힘든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영상 캡처본이 일부 담겼다.
이에 따르면 일본 최대 번화가 중 한 곳인 도쿄 긴자 거리에 불법 주정차는 단 한 대도 없다. 주차 시 무인 주차기기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도쿄 시부야 내 도로에 설치된 코인 주차기기. /셔터스톡
이에 대해 야마자키 신타로 씨는 "일본은 확실히 주차하기 쉬운 환경"이라며 "코인 주차기기가 많이 보급돼 있다"고 설명했다.
도쿄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시나가와현 주택가 상황 역시 비슷했다.
일본 주택가 /셔터스톡
차고지 증명제가 도입된 주택에는 차고지가 최소한 한 곳씩 마련돼 있으며 멘션(아파트) 주차장도 한 달에 20만~60만 원 정도 지불해야 이용 가능해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이 없다.
특히 불법 주정차 적발 시 지자체에서 약 2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한국 주정차 과태료의 5배다.
일본은 이처럼 엄격한 처벌을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에게 준법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일부 한국 누리꾼들은 "시민의식과 별개로 처벌이 강해서 법을 잘 지키는 것 아닐까"라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그 나라 시민의식이 모여서 생기는 게 법이다. 높은 벌금도 사회적 합의로 나온 결과다. 우리나라에서 저런 법 만든다고 하면 엄청나게 들고 일어설 거다" "민식이법이나 스쿨존 만들어도 안 지키는 게 한국" 등 우리나라 국민들의 질서 의식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차고지를 확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이다.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부산시, 받을 수 있는 ‘공원조성사업 국비’ 10억 날렸다
지역 숙원으로 추진 중인 부산 북구 화명근린공원이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고도 부산시의 부지 확보 실패로 결국 10억 원대 국비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에서는 부산시가 서부산을 홀대해 공원 조성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1995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화명근린공원 부지에 2002년부터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시는 내년까지 일부 남은 토지를 수용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상 부지는 7만 396㎡에서 도시공원일몰제 등 영향으로 5만 919㎡ 규모로 축소됐다.
북구 숙원 사업 화명근린공원
정부 공사비 지원 약속 받고도
토지비 예산 미편성 탓 무산
“서부산 홀대 결과물” 목소리
화명근린공원은 2016년 환경부 자연마당 조성대상으로 선정돼 시설 설치비 등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자연마당은 지자체의 공원조성 부담을 덜기 위해 지자체가 공원 조성 사업비의 70%가량을 부담하고 국가가 30%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이어 부산시는 2018년 예산 1억 원을 들여 자연마당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했다. 당시 용역에서 공사비는 약 30억 원으로 책정됐다. 부산시가 토지 보상을 통해 공원 부지를 확보하면 국비로 훼손지를 복원하고 자연학습장을 설치하는 비용 등 공사비 10억 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부산시가 토지 보상비 편성을 미루는 동안 2018년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국비 지원은 무산됐고, 시는 공사비 전액을 모두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부산시가 평소 공원 조성을 두고 예산난을 호소하면서도 국비를 확보해놓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국비 지원 기회를 날린 것이다.
부산시 측은 당시 50억 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부산시 공원운영과 관계자는 “막대한 토지 보상비를 충당할 만한 재원이 부족해 토지 보상이 불가능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보상을 진행하면서 사업 연장을 요청하려 했지만, 국비 지원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후 도시공원일몰제 등 영향으로 공원 대상 부지가 축소된 데다 단계적으로 토지 보상비를 확보해 내년까지 공원 조성을 마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부산시의 이와 같은 해명을 두고 부산시가 기껏 국비를 약속받아놓고도 보상비에 시비를 편성하지 않아 결국 국비 지원을 놓친 것은 공원 사업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항의한다. 국비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됐다면 현재 설치된 다목적구장을 제외하고도 자연학습장, 산책로 등을 추가로 만들어 공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불만이다.
특히 화명근린공원은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서부산 홀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북구의회 정기수 의원은 “항상 사업비가 없어 공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던 부산시가 정작 사업비가 확보됐음에도 사업을 진전시키지 못했다”면서 “이러한 태도는 부산시의 서부산 홀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부산시의 행정 탓에 1995년부터 추진된 주민의 숙원사업이 아직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부산, 올해 미세먼지 차단 숲 8.6㏊ 추가 조성
원전의 승리’라던 EU 택소노미에 원전업계 반발하는 까닭은
전문가들 “제한적 영향” 평가 뒷받침
21일 이후 확정될 최종안에 반영 여부 주목
검찰, '월성 원전' 관련 삭제 문건 530건 공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지우거나 삭제한 월성 원전 경제성 관련 자료 530건이 검찰에 의해 공개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산업부 공무원 A씨(53), B씨(50), C씨(45) 등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었다. 대전지검은 이날 공판에서 디지털 포렌식 복구 등 작업을 거쳐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대전지검 수사팀 검사는 “감사원이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444개 자료 이외에 수사 과정에서 102개를 추가로 확인해 총 546개의 자료 삭제 사실을 파악했다”며 “다만, 이 중 16개는 복구할 수 없어서 최종적으로 530건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삭제 자료 중에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 후속 조치에 따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예정’ 취지의 청와대 보고 문건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으로 나올 필요가 있고, 이는 청와대에 이미 보고된 만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한수원 사장에 대한 요청 사항 문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검찰은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요청사항’, ‘국무총리 지시사항’, ‘반원전 활동에 대한 대응 논리 수립’ 등의 문건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530개 가운데) 135개는 피고인들이 삭제한 게 명확해 보이나, 출력할 수는 없었다”면서 제목만 공개했다.
삭제된 530개 문서 중에는 ‘수정본’이나 ‘버전2’ 등 완성본으로 판단할 수 없는 자료도 여러 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수출 산업화’ 등 ‘친원전’ 성격의 자료 등 월성원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도 함께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판에서는 530개 문건 전체를 법에서 규정한 공용전자 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피고인들 변호인 측은 “삭제된 자료 중 완성본이라고 볼만 한 문서는 44건”이라며 “이들 문서조차 산업부 서버에 남아있는 만큼 원본 파기 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3월 15일로 정해진 다음 공판에서부터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차례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 이새-구글을 보고 있으니 지난 생각이 나네요!!!!
--- 예전에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 하는 한전기술 의 품질관리부에 다닌 적이 있었다 .
--- 부장 진급을 할 때에 부서 행정 을 담당 하는 이 태 룡 이가 400 만원이 필요 하다고 말 했고 / 나는 돈도 없고 ,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 갔다 >
뒤에 알고 보니 이 친구가 나의 호봉표를 조작 해서 . 다른 사람 / 부서 내의 부장 진급 경쟁 대상자 보다 3 년 이나 늦게 입사 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
--- 회사 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 호봉표 사본을 회사 감사실 과 행정관리처에 제출 하고 부정을 조사해 달라고 말 했다 >
그날 밤에 부서장 김 재근 으로 부터 집 으로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다 .
--- 지연 , 학연을 이용 하면 나도 할 수 있지만 / 정말 그러기가 싫었다 !
동문 회장이 회사의 부사장 이고 , 논문 지도 교수의 형이 상급 기관의 감사 실장 이었다 .
위 에서 터트리면 / 부서나 회사의 꼴이 뭐 가 되겠는가 ?!!?!
회사 노조 임원 을 지냈지만 , 웬지 노조 사무실 로 이문제를 가지고 가지는 않았다 !
--- 그런데 ! 그 이후 에도 이런 더러운 관습이 잘 고쳐지지 않았다 !!!
--- 얼마 전에 만난 대학 후배가 / 유사한 에너지 공기업에 근무 하는 동기가 , 부장 진급 에 400 만원 이라서 고민 하고 있다고 말해 / 혼자서 깜짝 놀라면서 집 으로 왔다 !!! 통탄 스럽다 !!! 자리를 팔아 먹는 너희 놈들이 원자력 산업을 망 하게 만들었다 !!!!!
--- >
김 용삼 기자님 과 함 재봉 선생 의 역사 해설을 보니 / 이조시대에 매관매직 / 자리 팔아 먹는 짓거리 하다가 습관이 되어 / 나라를 왜 놈 한테 팔아 먹고 , 백성 들은 노예로/위안부로 일본 이나 동남아로 끌려 가고 ,, 심지어는 하와이 사탕수수 밭 으로 / 멕시코 애니깽 으로 팔려 나갔다 !!?!?
한국 사람 ! 부디 !우리 서로 단결 하여 정의/자유 롭게 살아서 민족 과 세계 의 발전에 이바지 합시다 !!
구글에 나온 일간 신문에 나온 신문 기사 들의 제목 입니다 !!
""""""한전, 원전비리 책임 물어 한전기술사장 해임 결의""""""""""
"""""""원전 비리 수사, 한전기술로 확대…한수원 정조준?""""""""""""
"""""""한전기술 본사 전격 압수수색…원전비리 수사 본격화""""""""""
""""""" 원전 비리 수사 확대에 한전기술은 '사면초가'"""""""""""""
"""""""‘원전 비리’ 관련 한전기술 간부 체포"""""""""
""""""" 검찰, 한전기술 압수수색…원전 ‘입찰비리’ 수사 착수""""""""""
"""""""한전기술 비리 직원 '감싸기', 경찰 고소·고발보다 약한 진정"""""""""
""""""""한전기술·한수원, ‘원전비리’의 온상"""""""""""
""""""""산업부 공기업 금품 비리 중 한전·자회사가 74%""""""""""
""""""""한국전력기술, 비리근절 기동감찰팀 신설""""""""
--- 해외 출장 가서 동료 출장비 훔쳐 XXX 질 하는 넘도 보았고요 !!
--- 옆 자리 에서 근무 시간에 반나절은 여자 나체 사진 보는 놈도 있고요 !!
--- 시키는 일은 안 하고 70 %는 주식질 하다가 자살 하는 가슴 아픈 후배도 있었고요 !!
--- 협력 업체 직원 이라고 , 타이핑을 칠 줄 몰라서 친구 한테 부탁 해서 서류 타이핑 해 오는 / 밤 에는 야간 업소에 다니는 불쌍한 아가씨를 회사에 입사 시키고서 피를 빨아 처 먹는 놈 도 있고요 !!!
--- 지방 출장 갈 때에 , 자기가 알고 있는 술도 팔고 밥도 팔고 , 이층방에 재워 주는 여자집에 가서 매상 올리라고 말 하면서 , 출장신청서에 사인 해주는 상급자도 보았고요 !!
---- 가슴이 마니 저려 온다 !!!?
세월호를 생각 하면 / 천안함을 생각 하면 / 5.18을 생각 하면 , 더욱더 가슴이 미어져 온다 !!!!
국립수목원 “정원 활동, 코로나블루 등 치유 효과”
부산시설공단, 태종대 곰솔 숲 보존 연구용역 착수
황령산 자락 새로운 숲속 힐링 명소, 문현동 생태숲 준공
부산 남구 문현동 황령산유원지 일대에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힐링하면서 휴식 및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2만8101㎡ 규모의 생태숲이 개장한다. 남구는 공동묘지로 장기간 방치돼 있던 공간에 2016년부터 이팝나무 등 60종의 수목과 송엽국 등 12종의 계절별 야생초화를 심고, 어린이 놀이시설, 전망용 정자를 비롯한 주민 편의시설 145개곳과 화장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2만8101㎡의 생태숲 조성을 완료했다.
기후 문제 인식에서 찾은 ‘이대남’의 철벽
1월6일 서울 광화문에서 그린피스 회원들이 기후 위기 대응 공약 마련을 촉구하며 '마지막 기표소'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시사인 제749호 커버스토리를 읽다가 20대 남성과 다른 세대·성별 사이를 가르는 두꺼운 장벽을 발견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입니다. 〈시사IN〉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들은 관련 문항에서 동년배 여성은 물론 모든 세대·성별을 통틀어 가장 낮은 동의율을 보입니다.
20대는 그 윗세대에 비해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더욱 지속적으로 받게 될 연령대입니다. 기후위기는 산업구조 전환, 나아가 일자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이미 지구 차원의 의제로 정착되었으며 이에 따른 글로벌 규범들이 이미 정해졌거나 구성되는 중입니다. 각 국가의 민관은 이 규범들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혁신, 심지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나갑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대한 변화를 인식하고 관련 지식과 노동을 익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길이 구만 리’ 같은 20대가 기후 문제에 냉소적이라는 것은 해당 개인에게나 국가 공동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기후위기 관련 개념들에 대한 20대 남성들의 이해도, 친환경 습관 및 단체에 대한 감정온도 등은 평균에 가깝거나 어떤 항목에선 그 이상이었습니다. 마냥 냉소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후위기를 대하는 20대 남성들의 인식과 책임감이 평균보다 훨씬 낮아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답답해하다가, 페미니즘에 대한 그들의 적대감을 떠올렸습니다. ‘페미니즘 싫다’→‘페미니즘은 진보’→‘진보 의제 싫다’→‘기후위기는 진보’→‘기후위기 의제 싫다’로 이어지는 알고리즘이 작동 중이라는 상상까지 해봤습니다. 20대 남성들이 ‘극혐’하는 이른바 586도 군부독재를 반대하다가 당대의 경제성장까지 부정한 전례가 있거든요.
20대 남성인 주하은 기자는 ‘프리스타일’에서 ‘이대남’들이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일종의 ‘통쾌함’을 맛봤다고 해석합니다. “주요 대선후보의 입장을 바꿔낸 것에 정치적 효능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동안 20대 남성들이 정치·사회적 좌절감에 침식되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거대한 집단이 인류 보편 의제까지 냉소하게 되었다면, 20대 남성의 페미니즘을 향한 적대감부터 기후위기 인식에 이르기까지 좀 더 진지하게 분석하며 대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미래의 변화로부터 소외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그렇게 될 터이기 때문입니다
시사인 이종태 편집국장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60+’ 할매·할배 '기후 행동' 뭉쳤다
윤정숙 60+ 기후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지난해 9월 머리가 희끗희끗한 10여 명의 ‘60+’(60대 이상)들이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았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모두 전화를 돌려 마련된 자리다. 세계 기후 행동의 날을 앞두고 기후위기에 당장이라도 우리 세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뜻을 모은 ‘60+ 기후행동’의 시작이었다. 첫 회의 이후 약 닷새 만에 함께 목소리 내어줄 60대 이상 시민 700여명의 서명이 모였고, 열흘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도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었나 놀랐”고, “확 타오르는” 느낌이었다고 기억했다.
‘미래세대’인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 행동의 상징이 됐다. 국내에서도 청년들이 ‘기후 위기로 우리가 죽는다’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을 보고 미안함을 감출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대한민국 산업화와 성장의 상징인 ‘60+’ 세대였다. 700여명이 서명과 함께 남긴 한 마디 중 가장 많은 것이 “반성한다”였다. 이들은 경제 성장이 유일한 답인 줄 알았고, 아파트와 공장을 짓는 것을 ‘진보’로 여기며 살아왔다. 정신을 차려보니 잃은 게 많았다. 책임감을 느꼈다. ‘기후 위기’에 이르기까지 배출한 온실가스의 수혜를 받고 살아왔지만, 이런 지구를 손주들한테 물려줄 수 없었다. 행동하는 청년들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서는 ‘세대’가 모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오는 19일 창립식을 앞두고 윤정숙 60+ 기후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애초 창립식 날짜를 두고 논의할 때는 ‘노인의 날’ ‘환경의 날’ 등이 거론됐지만 심각한 기후위기로 실제 화재가 나는 현실을 알리고, 지구 온난화라는 ‘불’을 끄기 위해 ‘119’를 연상시키는 1월19일을 택했다. 창립식 장소는 탑골공원이다. ‘소외된 노인’들의 상징과도 같은 탑골공원에서 노인이 주체가 된 기후행동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노년 세대가 새로운 사회를 꿈꾸면서 변화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는 장소”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기후 위기가 특정 세대의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각에 대해 답답함을 느꼈다. 기후는 환경 문제만이 아닌 정치·경제 의제이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문제였다. 윤 위원장은 “농민,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기후위기로 식량 문제가 생기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긴다”며 “(기후위기 담론에서 배제된) 노인 세대가 나섬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 세대가 내 문제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60대 이상이 모인 만큼 행동 방식도 기존 기후 단체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윤 위원장은 기후위기 현장을 찾아 ‘웅성웅성’거리고 ‘어슬렁’ 대겠다고 했다. 선명한 구호를 큰 목소리로 외치고 퍼포먼스도 벌이는 기존의 시민 행동과 다르게, 느리지만 현장감 있는 접근방식으로 해 보겠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119명을 모아 ‘60+ 119 기후행동대’를 꾸리고, 가장 먼저 석탄발전소 앞으로 향할 예정이다.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대신 현장에 가 온종일 걸으며 ‘어슬렁어슬렁’ 시위를 할 예정이다. 또 주민, 현장 직원과 대화하며 ‘웅성웅성’ 댈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방식은 우리 세대에 적절한 것 같지 않다”며 “황폐화 된 현장을 온몸으로 느끼고, 우리 세대가 현장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0+ 기후행동은 기후 위기 대응이 정치의 주류 의제가 돼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정치인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거리에 누우며 시위를 하고, 헌법 소원을 하는 등 아래로부터의 행동이 없으면 절대로 안 움직일 세력”이라며 “지금의 정치권은 눈치만 보고 현상을 유지하려 하는, 우리와는 다른 60+”라고 했다.
60+ 기후행동의 텔레그램 방은 창립식의 손 팻말에 쓸 구호를 공유하며 뜨거운 열정을 이어가고 있다. 팻말에 ‘할머니가 지킨다 초록지구!’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오징어게임 할배’ 등을 적겠다며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윤 위원장은 “대선 후보와 기업 CEO도 만나고, 매체에 기고도 할 것”이라며 “환경의 날, 노인의 날에도 가만히 있지 않고 무궁무진하게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탑골공원에서는 희끗희끗한 초록 물결이 시작된다./ 경향 강한들 기자
기후변화 이대로 가면 삿포로에서만 동계올림픽 재개최 가능"
온실가스 '저배출' 시나리오에도 평창은 2080년대엔 부적합
기후변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면 세기 말에는 기존 동계올림픽 개최지 중 일본 삿포로만이 적합한 개최지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더힐>등 외신과 워털루대학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워털루대 연구진은 '기후변화와 동계올림픽의 미래: 코치와 선수의 관점에서' 연구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큰 폭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세기 말에는 기존 동계올림픽 개최지 중 대부분의 개최지가 올림픽을 열기에 부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니얼 스콧 워털루대 지리·환경경영학 교수는 <로이터>에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 궤적을 따라간다면 이번 세기 말에는 삿포로만이 동계올림픽을 치를만한 기후 조건을 가진 개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오스트리아, 미국 등 다국적 연구자들로 꾸려진 연구진은 1920년부터 최근까지 역사적인 기후 데이터를 살피고 온실가스 '저배출'과 '고배출'로 시나리오를 나눠 2050년대와 2080년대의 기후변화를 예측했다.
연구 결과 동계올림픽 개최지의 2월 낮 기온은 192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 0.4도 올랐고 6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3.1도가 올랐으며 21세기 들어 다시 6.3도 올랐다. 연구진은 이번 세기 남은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2도에서 4.4도까지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 5일 충북 진천선수촌 빙상장에서 쇼트트랙 대표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구진은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시나리오를 검토해도 2080년대에는 한국 평창, 러시아 소치, 이탈리아 토리노, 독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프랑스 샤모니 등에서는 안정적으로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연구의 공동 저자인 로버트 슈타이거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 교수는 "온실가스 저배출 시나리오를 검토해도 유럽 대부분의 개최지가 2050년대 초반에는 개최가 부적합한 곳이 되거나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봤다고 <더힐>은 보도했다.
기온이 올라가면 눈의 품질이 나빠지고 선수들의 부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연구진은 2014년에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소치는 동계올림픽 개최지 중 가장 기온이 높은 곳이었는데, 당시 선수들의 부상이 유독 많았던 것이 일정 부분 설명해준다고 봤다. <로이터>는 알파인 스키, 스노우보드 종목 등을 포함해 최근 세 번의 동계올림픽에서의 설상 종목 사고율이 이전 다른 올림픽들에 비해 55%나 높았다고 보도했다.
연구에 따르면 선수들은 이미 기후변화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연구진이 20개국의 339명의 선수들과 코치들을 조사한 결과 89%가 변한 기후 환경이 경기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94%가 기후 변화가 자신의 종목의 향후 발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연구진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제시한 목표가 잘 지켜진다면, 세기 말에 (기존 동계올림픽 개최지 중) 8곳에서 안정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6곳만이 개최하기 어려운 곳이 될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프레시안
부산시 “롯데타워 안 올릴거면 롯데백화점 광복점 문 닫아야”
“6월 임시사용 연장 불허”
- 수익성 이유로 계속 미루자
- 부산시, 공사 촉구 초강수
- 롯데 “차질없이 진행할 것”
부산시가 롯데그룹에 부산롯데타워 건립을 압박하기 위해 롯데백화점 광복점 폐점 카드를 꺼내 들었다. 롯데 측이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10년간의 임시사용 승인을 통해 영업 중인 광복점의 연장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롯데 측은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광복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의 연장 승인 불허 의지가 강해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임시사용 승인 불허를 받은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 전경. 오른쪽 랜드마크 타워동이 착공되지 않고 비어 있다. 이원준 기자
시 김필한 건축주택국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롯데 측이 오랜 기간 롯데타워를 건립하겠다는 시민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 추진 의지도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임시사용 연장 승인을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복점의 임시사용 승인 기간은 오는 5월 31일이다.
롯데타워의 역사는 199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롯데그룹은 중구 중앙동 옛 부산시청사 용지에 롯데타워를 세우기 위해 시로부터 용지를 매입했다. 이 용지는 1995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됐다. 롯데 측은 1998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2000년 건축허가를 받아 이듬해 1월 착공에 들어갔다. 2009년 12월 백화점동을 시작으로 2010년 아쿠아몰동, 2014년 엔터테인먼트동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8회에 걸쳐 임시사용 연장 승인을 받았다.
롯데 측은 애초 롯데타워를 107층의 주거와 숙박시설이 포함된 428ｍ 높이의 초고층 건물로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난개발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져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주거 시설을 제외하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연기했다. 롯데타워는 2013년 터파기 공사 완료 후 공사가 중단됐다.
롯데 측은 2019년 1월 107층 규모의 건립 계획을 전망대와 공중수목원을 포함한 56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로 변경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사업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2020년 9월 시 경관위원회에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타워동 전체 디자인 재검토, 중·원경 경관시뮬레이션 자료 추가 등을 이유로 재심의 의결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롯데 측은 지난해 12월 시에 롯데타워 보완계획서를 제출했다. 계획서에는 오는 4월께 공사를 재개하고, 일본의 유명 건축가인 쿠마켄고와 협업해 디자인을 변경,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국장은 “롯데 측은 경관위원회 재심의 의결을 받은 뒤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제출된 계획서에도 롯데 경영 수뇌부의 진정성 있는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연장 승인을 불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백지화 하라”
탈핵대선연대 부산시청사 앞에서 부산 서울 등 전국에서 탈핵을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022탈핵대선연대가 19일 오전 부산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2022탈핵대선연대(이하 연대)’는 19일 오전 부산시청사 앞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날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시청 앞,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연대는 전국공동성명서를 통해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핵발전의 위험은 경시되고 오히려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유력 대선 후보들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천명하는 등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약속해야 하는 대선 후보들이 당장 쌓여있는 핵폐기물에 관한 대책도 없이 무책임한 공약만 늘어놓고 있다. 안전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핵발전소 건설을 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기자회견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
환경운동 나섰던 14세 콜롬비아 소년, 괴한 총격에 사망
브레이너 데이비드 쿠쿠냐메. 파르케스콜롬비아 트위터 갈무리
콜롬비아 원주민 단체에서 환경 운동을 하던 14세 소년이 괴한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콜롬비아 원주민들이 반군 잔당들의 공격에 시달리면서 아동들도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18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콜롬비아 서부 카우카 지역에서 마을 주변을 순찰하던 원주민들 중 3명이 괴한의 총격에 숨졌다. 이들 중 한 명은 14세인 브레이너 데이비드 쿠쿠냐메였다. 쿠쿠냐메는 아버지와 함께 순찰을 하던 중 기습 공격을 당해 목숨을 잃었다.
카우카 원주민 위원회(ACIN)에 따르면 쿠쿠냐메와 순찰단을 공격한 이들은 옛 콜롬비아 반군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의 잔당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같은 범죄조직들은 마약 원료 재배나 불법 채굴로 돈을 번다. 이들은 환경보호와 원주민 인권 운동을 하는 원주민들도 살해하고 있다. 가디언은 지난해 145명, 2020년에는 182명의 원주민들이 살해됐다고 보도했다.
카우카 원주민 단체(CRIC)는 “학생 원주민 순찰단으로 활동했던 쿠쿠냐메는 자연과 원주민들의 수호자였다”고 말했다.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도 트위터에 “카우카 환경보호의 기수였던 쿠쿠냐메의 죽음을 애도하며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콜롬비아 원주민들은 정부와 반군 간 오랜 대결의 희생양이 돼왔다. 정부가 FARC 등과 평화협약을 맺은 2016년까지 지난 수십 년 곧안 이어온 충돌로 26만명이 사망했고 700만명이 집을 잃었다. 평화협약 이후에도 FARC 잔당들은 꾸준히 원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국제위기그룹 연구원 엘리자베스 디킨슨은 “두려움에 빠진 지역사회에서 유일하게 목소리를 내는 환경운동가들은 반군 잔당들에겐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면서 “환경운동가들을 상대로 한 이들의 위협을 더 이상 눈감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반군 잔당들의 위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12세 소년인 프란시스코 베라가 환경 운동을 위해 연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차례 살해 위협을 받아야 했다. 카우카 지역 아동들은 반군 잔당들에 강제로 영입되기도 한다. 디킨슨은 “쿠쿠냐메가 살해된 지역 주변에선 지난해만 100여명의 아동들이 반군들의 헛된 약속을 믿거나 또는 강제로 영입돼서 활동하게 됐다”면서 “많은 아동들이 반군의 공격에 부모를 잃고 집을 잃었다”고 말했다.
경향 손구민 기자
수성 페인트 칠하고 지웠지만…기후청년활동가들 1심 벌금형
재판부 유죄 선고 판결문 보니
“공익에 헌신한다 해도…법 질서 내에서 할 것”
지난해 2월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 두산중공업 본사 건물 ‘두산타워’ 앞에서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이 ‘두산’ 로고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두산중공업이 베트남 하띤 성 석탄화력발전소 ‘붕앙2’ 건설 설계시공파트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탈석탄을 실현하고 석탄발전 사업을 철회하는 데 두산이 앞장서라”라고 촉구했다. 분당/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경기도 성남시 두산 본사 신사옥 앞 조형물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던 청년기후활동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이은호(34)씨와 강은빈(25)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19일 선고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해 지역주민과 전세계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수차례 반대 활동을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지난 2월18일 두산 본사 신사옥 앞 ‘두산’ 영문 로고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칠했다. 이들과 두산 미화직원들이 물로 세척해 씻어냈지만 검찰은 기단부 대리석까지 오염돼 청소하느라 불필요한 인건비 등이 소요됐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함과 공익성을 따져볼 때 집시법 위반은 무죄, 조형물 훼손금액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도 무죄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옥외 집회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하다거나, 집회에 수반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신고하지 않고 감행한 옥외집회를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집시법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형물은 기업의 상호를 고유한 서체로 표시한 기업의 상징물로, 그 주된 용도와 기능은 기업의 광고와 그 미적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기업의 활동을 비난하려는 뜻으로 조형물 정면을 초록색 페인트로 얼룩덜룩하게 칠하고 이를 제거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소요됐다”며 재물손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익에 헌신한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활동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활동가들의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두산 쪽은 청년들에게 184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판결에 대해 이씨가 당원인 녹색당은 “기후위기 심화될수록, 기후위기가 사회적 불평등과 떼어 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할수록, 시민과 청년들의 기후불복종 직접행동은 늘어갈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녹색당은 기후불복종에 나선 청년활동가들을 지지하며, 무죄라고 선언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한반도 해수온 상승 전 지구 2배…2010년 이후 파고 상승도 뚜렷
기상청 ‘해양기후 분석 보고서’
전지구 해양 0.12도 오른 새 한반도 주변 0.21도 상승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수온과 파고 상승 추세가 2010년 이후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온 상승은 전 지구 평균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19일 발간한 <해양기후 분석 보고서(1981~2020년)>에서 “지난 40년 동안의 한반도 주변 바다 기후 경향을 분석한 결과 한반도 해역의 수온과 파고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특히 2010년 이후 상승 경향이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해양기후 분석 보고서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0년간 한반도 주변 바다의 연도별 평균 수온이 가장 높았던 상위 10위에 다섯해가 들고, 전 지구는 아홉 해가 드는 등 수온 상승 추세가 최근 들어 더욱 뚜렷해졌다고 보고서는 보고했다. 기상청은 또 구평년(1981~2010년)과 신평년(1991~2020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 지구 수온은 0.12도가 상승한 데 비해 한반도 바다 수온은 0.21도 올라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고 밝혔다.
평균 파고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 상위 10위에 전 지구는 두 해, 한반도 주변은 일곱 해가 최근 2010년 이후로 기록됐다.
전 지구적으로 해양 수온은 북반구, 파고는 남반구에서 상승 경향이 뚜렷하고, 한반도의 경우 수온은 동해에서, 파고는 남해에서 비교적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2019년 과학저널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은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할 경우 대기의 안정도가 변화하며 바다 위 바람이 강해지고 파도가 높아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기상청은 “수온 상승은 높은 파도, 강한 태풍 발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해상 사고, 연안 범람 등 사회경제적 피해 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낙동강 하류 ‘맹꽁이 최적 서식 공간 지도’ 공개
낙동강유역환경청, 지리정보시스템 활용 도면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일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낙동강 하류 습지의 ‘맹꽁이 최적 서식 공간 지도’를 작성해 공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지도에는 낙동강 하류의 화명 대저 삼락 맥도 을숙도 등 5개 습지 생태 공원 일대에 있는 맹꽁이 최적 서식지를 표시해 맹꽁이 보호 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낙동강청은 낙동강 하류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맹꽁이의 최적 서식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공간 지도 제작과 현지 조사 방법 등을 함께 공개했다.
앞서 낙동강청은 맹꽁이 서식 공간 지도 작성을 위해 부산대 탁한명 박사, 한울자연생태연구소 권동운 소장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낙동강 하류의 맹꽁이 서식지 30곳에 대해 정밀 조사를 했다. 서식지 적합성 지수(Habitat Suitability Index) 평가와 함께 맹꽁이 6개체에 발신기를 부착해 맹꽁이의 행동권과 주 활동 시간, 세부 서식 지점을 파악하고 이렇게 확보된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에 대입해 공간 지도를 제작했다.
맹꽁이의 성체 모습.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낙동강청은 공간 지도를 통해 낙동강 하류 일대에서 개체 복원과 증식 사업 추진 때 안정적인 대체 서식지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맹꽁이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이호중 청장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제작된 낙동강 하류 맹꽁이 최적 서식 공간 지도를 이용해 서식지 보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개발 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체 서식지를 마련해 맹꽁이를 이주시킬 필요가 있으면 공간 지도 작성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해양환경 분야 민·관·학 협치로 시민체감 정책 모색한다!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해양환경분야 정책발굴 및 추진을 위한 부산시 해양환경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1일) 오후 2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부산시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당연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연구원 등 부산지역 해양환경 기관·단체 및 학계,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5명과 해양환경에 대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개모집에 선발된 전문가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해양환경 분야 민·관·학 협치와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부산시는 오늘 첫 회의에서 「2022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60% 감축, 2050년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해양폐기물 발생원 관리 ▲수거 사각지대 해소 및 해양폐기물 처리·재활용 촉진 ▲해양폐기물 관리 기반 강화 ▲시민참여 및 교육·홍보 강화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강화 등 5대 전략 14개 중점 추진과제(28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해양폐기물 분야에 64억 원,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에 36억 원을 투입해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해 ‘그린스마트도시 부산’ 비전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해양환경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해양환경 보전·개선 사업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 9월, 세계 유일 최대 규모의 해양쓰레기 관련 국제행사인 ‘제7차 국제해양폐기물 컨퍼런스’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앞으로 해양환경관리위원회와 발맞춰 시민 참여형 정책을 추진하고, 해양자원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com
여기에도 저기에도 ‘신공항’ 탄소 뿜어내는 국토계획
해수면이 상승하는 공항의 나라
항공 분야 탄소, 20년 뒤 3배 급증
국제사회선 이미 “비행 수요 관리”
공항 15개 한국은 “18개로 늘린다”
새만금 등 예정지들 ‘탄소흡수원’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신공항 정책
지난 6일 전북 군산시 옥서면 남수라마을 앞 ‘수라갯벌’과 이어지는 갈대밭을 구중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과 기자가 함께 걷고 있다. 수라갯벌은 2005년 새만금방조제 완공 이후 새만금에서 유일하게 남은 갯벌로, 전라북도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제공항 예정 부지이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해안에는 층층이 쌓인 암벽이 파도에 깎여 만들어진 기묘한 모양의 절벽이 있다. 용이 머리를 들고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용머리 해안’이라 불린다. 올레10코스와 연결돼 제주의 절경을 뽐내는 명소로 꼽히지만, 용머리 해안 탐방로를 걷는 것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탐방로가 바닷물에 잠기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신공항’ 탄소 뿜어내는 국토계획
지난해 용머리 해안 탐방로를 종일 관람할 수 있는 날은 6일로 2016년(63일)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하루 종일 출입이 통제되는 날은 106일에서 204일로 같은 기간 두 배가량 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1991~2020년 국내 전 연안의 해수면은 해마다 평균 3.3㎜씩, 총 9.1㎝ 상승했다. 해수면 상승 속도는 2010년대 들어 가팔라졌다. 해녀 김수선씨(72)는 “예전에는 만조에도 용머리 해안길이 잠기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만조에는 무조건 통제되고, 파도가 조금만 쳐도 위험해서 못 간다”고 말했다. 매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도 흔한 풍경이 됐다.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토 공간 전반을 재편하는 일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토계획을 짜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 핵심적 요소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공항이다. 지역 개발 사업으로 매번 등장하는 새로운 공항 건설이 탄소중립 과제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탄소 뿜어내는 비행기
스웨덴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는 2019년 유엔 사무총장 초대로 미국 뉴욕서 열리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탄소 배출이 많은 비행기를 거부하고 태양광 요트로 대서양을 건너 세계인들의 큰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실제 유럽환경청(EEA)의 연구 결과 승객 1인당 1㎞ 이동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비행기가 285g, 자동차는 158g, 기차는 14g 등으로 나왔다. 비행기가 기차보다 이산화탄소를 20배 이상 발생시키는 것이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자료를 보면 국내 민간항공 분야 탄소배출량은 2010년 113만8090t에서 2019년 164만2410t으로 44.3%나 증가했다. 국내 공항의 여객기 운항 편수가 같은 기간 54만9910편에서 91만8941편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1990년(82만3880t)과 비교하면 민간항공 부문 탄소배출량은 30년 동안 두 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 세계화와 지역개발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국제공항이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보면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재난을 앞당기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지구 전체적으로 항공 분야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현재 전체 배출량의 온실가스의 2~3%에 불과하다. 하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전 세계의 항공수송량은 2008년부터 연평균 5.4%씩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20년간 항공 분야 탄소배출량은 지금보다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금부터 꼭 필요한 비행기만 타도록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합의가 국제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 하원이 철도로 2시간30분 이내 거리의 국내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단적인 예다. 스웨덴은 국내선 전용인 스톡홀름 브롬마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법원은 파리협약의 정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런던 히스로공항의 활주로 확장 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활주로 건설은 이후 영국 대법원에 의해 합법 판결을 받았으나 추가 활주로가 기후위기 목표에 충족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
한국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전기차를 보급하며, 탄소를 흡수하는 갯벌을 복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항정책’만큼은 방향 전환이 없다. 기존의 신공항 건설사업은 그대로 추진한다. 지역 내 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사상 초유의 공항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탄소흡수원 위에 세워지는 새 공항들
그래픽 | 성덕환 기자 thekhan@kyunghyang.com
지난 6일 오전 10시5분 전북 군산시 옥서면 남수라마을 하늘 위로 보잉747 비행기가 지나갔다. 군산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비행기다. 민군 겸용 공항인 군산공항에서 민항기는 군산~제주 노선만 하루 4회 운항한다. 전투기는 수시로 뜬다. 전투기가 날 때마다 공기를 찢는 듯한 천둥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마을 주민 김남식씨(65·가명)는 무덤덤하게 말했다. “하도 옛날부터 들어서 뭐…. 그래도 살기는 괜찮은 동네였어.” 어린 시절 마을 앞바다에서 물장구치고 놀 때 돌멩이보다 조개나 농게를 밟는 일이 더 많았다. 물이 빠지면 조개를 캐 리어카에 한가득 싣고 왔다.
새만금 간척사업 이후 그가 놀던 바다는 갈대, 해홍나물, 칠면초가 무성한 벌판이 됐다. 하얀 조개 껍데기 파편으로 뒤덮인 땅은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깊이 1㎝가량 발자국이 날 정도로 폭신했다. 방조제로 물을 막아 만들어 낸 육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에 살아남은 뜻밖의 갯벌이다. 전북도의 계획대로라면 2028년 이 갯벌 일대에 새만금국제공항이 들어선다. 전북도는 공항을 지렛대로 세계적 기업들을 유치해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공항 건설에 대한 김씨의 생각을 물었다. “관심 없어…. 그저 땅을 헛되이 쓰는 게 마음 아파.”
국내에 공항은 총 15개가 있다.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인천국제공항과 중부(김포)·강원(양양)·충청(청주)·호남(무안)·대구경북(대구)·동남(김해)·제주(제주)에 권역별로 하나씩 총 8개의 국제공항과 주로 군 비행장을 겸하는 7개의 일반 공항이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부산 가덕도, 새만금, 울릉도, 흑산도, 제주 성산읍(제주 제2공항), 경북 군위·청송(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공항을 새로 짓기로 했다. 신공항이 완성되면 기존 공항 3곳(군산, 광주, 대구)을 인접 공항에 통합·이전해 공항의 총 수를 15개에서 18개로 늘린다는 것이 지난해 9월 내놓은 제6차 공항종합계획의 내용이다.
새로 짓는 공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자극받은 충남도가 서산국제공항을, 흑산·울릉공항에 자극받은 인천시가 백령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은 공군비행장을 화성으로 옮겨 경기남부통합공항을 짓자고 제안하고 있다. ‘경기남부공항’ 아이디어에 포천시의회 집행부가 나서 포천 군비행장을 ‘경기북부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공항은 대부분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던 곳 위에 만들어진다. 가덕도신공항, 울릉공항, 새만금공항은 바다와 습지를 매립한 땅에 지어지며, 흑산공항은 산을 깎아서 짓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부지는 농경지다. 안재홍 제주녹색당 정책위원장은 “공항을 지으려면 갯벌이나 농경지를 아스팔트로 덮어야 한다. 비행기가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 외에도 흡수원을 파괴해 생겨나는 문제점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마다 탄소중립을 외치면서도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공항을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과거 정부의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도로와 항공에서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철도나 자전거로 수요를 옮겨오는(모달 시프트) 계획을 배제한 채 수립돼 실패가 예견됐다”며 “2050탄소중립 전략에서도 역시 도로와 항공 부문의 수요관리 전략은 부재하고, 철도와 항공, 해운의 ‘선진화’로만 제시돼 있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기후위기충남행동,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등 신공항반대단체들은 “항공산업과 공항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사회에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은 배치되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항, ‘미래’가 아니다
용머리 해안이 있는 제주 안덕면에서 동쪽으로 80㎞가량 떨어진 성산읍이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다. 이 지역 5개 마을이 포함된 부지 545만6000㎡를 수용해 연간 1992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환경부가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반려하면서 사업의 향방은 알 수 없게 됐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항공운송 의존도가 높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자 하는 바람이 컸다. 2012년 ‘탄소배출 없는 섬(CFI)’을 선언했으면서도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된 이유이다. 그러나 관광객 증가와 개발에 따른 피로감이 확산되고, 환경 훼손 논란이 이는 데다 공항 문제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분열을 겪으면서 여론이 변해 갔다.
2015년 11월 도민의 70% 이상이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지난해 2월 제주 9개 언론사 조사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왔다. 여전히 포화상태인 제주공항의 안전 문제 등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지만 이제는 제주에서도 ‘새로운 공항으로 인해 도민의 삶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육지에서는 새 공항의 필요성이 더욱 떨어진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기존 공항 15곳 가운데 10곳은 적자였다.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마다 기후위기를 대비해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신공항을 이용하는 정치권의 낡은 전략은 반복되고 있다.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산국제공항 건설은 김영삼 대통령의 ‘서산공항 개발’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서산 해미공군비행장 소음 등에 대한 보상책으로 민간항공도 유치하겠다는 취지였다. “정치인들은 그 이후 20년 넘게 선거 때마다 충남에만 공항이 없다면서 신공항 공약을 들고 나왔지만 지역민들은 ‘선거라 또 그러나 보다’ 하고 무덤덤하게 반응했어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당진·홍성은 1시간대에 서울 진입이 가능하고 군산공항과도 가까워요. 천안은 청주공항과도 가깝고요. 충남 기업들의 주력 수출품은 철강인데 보통 항만을 이용하고, 반도체 공장들은 청주와 가까이 있어요. 공항이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거죠.” 조순형 기후위기충남행동 운영위원장의 말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되자 서산시장이 ‘가덕도는 해주는데 서산공항은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치고 나가며 신공항에 다시 불을 지폈다”고 덧붙였다.
신공항 건설은 이처럼 선거 때마다 대통령 공약, 지자체장 공약으로 시작된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전주 녹색연합 사무국장)은 “공항이 필요하다는 이유인 ‘균형발전’ ‘동북아 물류허브’ ‘숙원사업’ 등은 어느 지역에서나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한 듯 똑같다”고 말했다.
전 세계가 항공수요 관리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후죽순 생겨난 공항들은 훗날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김현우 연구위원은 “30년 후의 여행·이동패턴은 지금과 같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는 기후와 지속 가능성을 우선 원칙으로 둬야 한다”며 “항공산업의 미래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향 특별취재팀 강연주 강윤중 권도현 김한솔 박미라 박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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