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4~1.29 당신, 혹시 기후문맹이 아닌가요?

코앞에 닥친 기후위기, 작년 한국 기온 역대 두번째 기록

지난해 부울경 역대 가장 더웠다

DMZ서 ‘멸종위기’ 반달가슴곰 4마리 서식 확인

후쿠시마 제1원전 문제의 '동토벽'…냉매 4톤 누출됐다

환경특별시 인천’ 전국 최초 해양환경 부서 신설

동해시, 핫한 관광지 묵호에 천상의 화원 조성

핵발전을 사랑하는 대선 후보들은 누구?

올해 환경·녹색기업 육성에 4176억원 지원

탈원전‧에너지전환은 비둘기보다 뱀처럼

핵폐기물 처리 문제 쏙 뺀 윤석열 "탈원전 폐기" 13글자

기후위기 대응 위해 차기 정부가 시행해야할 10대 과제는?

이재명·안철수·심상정 ‘개 식용 금지’…윤석열 ‘반려동물 등록제’

낙동강 하구 빗장 35년 만에 열린다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에도 아파트촌?

코로나 봉쇄로 대기오염 줄어 800명 이상 목숨 살렸다

폭염·가뭄·홍수…밴쿠버 덮친 기후재앙

밀 자급률 0.8%

당신, 혹시 기후문맹이 아닌가요?

도시숲시민단체연대, 도시숲 4대 정책과제 대선후보 공약 제안

리한나 "기후 위기 대책에 써주오" 180억 통큰 기부

서울시, 5년 동안 공원녹지·물·흙이 가득한 도시 만든다

펭귄의 터전,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농촌을 지배한 태양광, 농민은 자리를 내어줬다

경유차 매연이 곤충들 꽃가루받이도 방해한다

코앞에 닥친 기후위기, 작년 한국 기온 역대 두번째 기록

전국 연평균 기온,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아

2021년 한국의 기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은 23일, 2021년 기후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전국 연평균 기온(13.3도)은 지난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6년으로 연평균 13.4도였다. 이때와 비교해도 작년의 기온은 불과 0.1도 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작년은 장마 기간도 짧았고, 폭염도 다른 해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지난해 장마는 7월3일 시작해 7월19일에 끝났고, 그에 따라 7월의 폭염일수는 8.1일을 기록했다. 이는 평년보다 4일이나 많은 수치다. 최고기온도 30.8도로 평년보다 1.9도 높았다. 또한 2월과 3월 평균기온은 각각 역대 2위와 1위를 기록했다. 2월은 평균 3.4도로 평년보다 2.2도 높았고, 3월은 8.7도로 평년보다 2.6도 높았다. 이때문에 지난해 서울 벚꽃 개화일은 3월24일로 관측 이래 가장 빨랐다. 더구나 지난해 9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의 평균기온은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인 20.9도로 집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 경향도 뚜렷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기온이 높았던 해를 1위부터 5위까지 꼽으면 199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2015년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지난해 역대 두 번째로 더웠다”…점점 빨라지는 온난화

■ 지난해, 우리나라 역대 두 번째로 더웠다!

따뜻해지는 겨울이 잦아지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의 고온 현상 속에 기상청이 지난해 평균 기온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021년 전국 평균기온은 13.3도(평년대비 +0.8도)로 1973년 관측 이후 두 번째로 더운 해였습니다. 2019년과 공동 기록입니다.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6년(13.4도)이었습니다.

 

■ 역대 6번째로 뜨거워진 '지구 온도'

점점 예측할 수 없는 날씨, 비단 우리나라 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는 전 세계적으로도 기상이변이 잦았던 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 지구 평균 기온은 1880년 관측 이후 2018년과 공동으로 6번째를 기록했습니다. 20세기(1901~2000년) 평균 기온과 비교하면 0.84도 높아졌습니다.

역대 가장 뜨거웠던 해는 지난 2016년이었는데요. 그런데 위 그래프를 자세히 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을 제외하고,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9년 동안의 지구 온도가 상위 10위 안에 모두 올라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지구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최근 10년 사이에 계속 뜨거워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 '고온'을 의미하는 빨간색 그래프 일색이 되고 있습니다/ 신방실 기자 weezer@kbs.co.kr

 

지난해 부울경 역대 가장 더웠다

기상청 '2021년 기후 분석'결과 발표

부울경 연평균 기온 14.6도로 평년보다 0.7도 높아

김해·양산 강수량 역대최다 4위, 함양·의령은 최소 3·5위

지난해 부울경은 역대 가장 더운 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평년 기온과는 0.7도나 차이가 났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이상 기후가 빈번한 해로 평가됐다.

 

기상청이 23일 공개한 2021년 기후 분석 결과를 보면 부울경의 지난해 연평균 기온은 14.6도로, 평년(1990~2020년^13.9도)에 비해 0.7도가 높아 역대 1위를 기록했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북창원 양산 의령은 2021년 연평균 기온이 역대 1위였으며, 거제 남해 거창 밀양 함양 부산은 2위였다.

전국의 연평균 기온 역시 13.3도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던 2016년(13.4도)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변동폭도 컷다. 한반도 전체를 보면 지난해 연강수량은 1244.5mm로 평년(1193.2~1444.0mm)과 유사했으나 장마 기간은 역대 3번째로 짧았다. 지점별는 차이가 컷다. 김해와 양산은 지난해 강수량이 각각 1552.6mm와 1708.2mm로 역대최다 4위에 올랐다. 그러나 함양과 의령은 지난해 강수량이 각각 역대최소 3위와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발생한 태풍은 22개로, 평년(25.1개)보다는 적었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수는 3개로 평년(3.4개)와 비슷했다. 이들 태풍은 주로 8~9월 제주와 남부지방,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는 평균기온이 역대 두번째로 높았던데다 기온이 크게 변동하고 장마가 매우 짧은 등 계절별 이상기후가 두루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DMZ서 ‘멸종위기’ 반달가슴곰 4마리 서식 확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 4마리가 동부지역 비무장지대(DMZ)에서 발견됐습니다. 국립생태원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DMZ 내에 설치한 무인센서 카메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달가슴곰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조사 기간인 22개월 동안 서로 다른 지역 4곳에서 반달가슴곰 성채 한 마리씩을 각각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부지역 DMZ는 동해안부터 강원도 양구군·인제군 등까지를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발견한 반달가슴곰이 “복원이나 사육된 개체일 가능성은 낮다”면서 “전문가나 군 관계자 등과 논의해 야생 개체인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달가슴곰은 반복되는 밀렵, 서식지 축소 등으로 개체 수가 급감해 199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시작해, 현재 지리산과 덕유산 등지에 7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후쿠시마 제1원전 문제의 '동토벽'…냉매 4톤 누출됐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만들어지는 걸 막아주는 '동토벽'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이프가 손상돼 냉매 4톤이 유출된 겁니다. 일본 측은 냉매가 방사능 오염 물질이 아니라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만,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터졌던 터라 시민들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기자]일본 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동토벽'에서 액체 냉매가 유출됐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추정한 유출량은 약 4t입니다. 1.4km 길이의 동토벽은 영하 40도 가량의 냉매를 이용해 주변 땅을 얼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지하수가 원전으로 스며들어 방사능 오염수가 만들어지는 걸 막습니다. 또 이미 만들어진 오염수가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걸 막는 역할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 1원전에서 만들어진 오염수는 13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토벽에 문제가 생기면 오염수의 양이 늘어날 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겁니다.

 

일단 도쿄전력은 "누출된 냉매가 방사능 오염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냉매가 새더라도 동토벽 자체가 녹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시민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동토벽 일부 구간의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가는 문제도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원인 파악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jtbc 김민관 / 국제외교안보부 기자

 

환경특별시 인천’ 전국 최초 해양환경 부서 신설

인천시는 해양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인 ‘해양환경과’를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는 세계 5대 갯벌 709.6㎢(전국 2487㎢ 중 28.5%), 해안선 1079㎞(전국 1만4962㎞ 중 7.3%), 섬 168개(유인 40, 무인 128), 해양보호구역 및 람사르습지, 저어새 번식지, 물범 서식처 등 해양생물자원이 풍부한 수도권 지역의 해양도시다.

 

그러나 한강하구에서 떠내려 오는 쓰레기와 서해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로 해양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어 해양환경 보호 및 관리체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해양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해양환경과를 해양항공국 소속으로 신설했다. 해양환경과는 해양환경정책, 해양환경정화, 해양생태지질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주요 업무로는 해양보호구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리, 갯벌생태계 복원, 특정도서 관리, 해양환경 국제교류 협력증진 및 전략과제 발굴, 해양쓰레기 정화, 해양쓰레기 수거·보관·처리시설 설치, 해양환경정화선 운영, 지질공원 및 갯벌 등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인증 및 등재, 생태관광활성화 구축 등이다.

박영길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양환경 분야 전담 부서가 전국 최초로 신설된 만큼 환경특별시 인천에 걸 맞는 해양도시로서 해양환경보호 및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동해시, 핫한 관광지 묵호에 천상의 화원 조성

강원 동해시가 지역관광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청 42주년을 맞는 동해시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해변, 동굴, 계곡 등 기존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한 5대 권역별 관광지 개발사업이 속속 완공되면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가 새롭게 조성하면서 2020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숨은 관광지로 선정된 무릉계곡 베틀바위 산성길과 두타산 협곡 마천루는 지난해부터 본격 개방돼 무릉계곡 방문객이 전년도보다 10만 명가량 증가했다.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친환경적으로 복구하고 각종 액티비티 시설을 도입한 무릉별유천지는 올해 에메랄드빛 호수, 유채꽃, 라벤더가 만발한 이색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어 외지 관광객의 발길이 지속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 제공: 연합뉴스 동해 무릉별유천지 전경

 

지난해 17만 명이 방문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끈 도째비골스카이밸리를 비롯한 묵호권역은 올해 벽화 리뉴얼 등 감성과 체험이 융합된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된다. 특히, 일상 속 휴식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힐링 테마 관광지 조성을 위해 논골담길 일원에 천상의 화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기본 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하반기에는 지역 대표 특산품인 묵호태를 활용한 주민소득 창출 등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자원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핵발전을 사랑하는 대선 후보들은 누구?

삼척 블루파워도 하고 신한울 3,4도 하고?

<시사인>은 1월 14일 기획기사, "기후·환경 정치 그 가능성이 보인다"에서 한국에서 기후위기 이슈를 중시하는 유권자 집단이 생겨나고 있음을 전했다. '나는 대선에서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달라도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후보가 있다면 지지하겠다'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나에게는 이번 대선에서 다른 어떤 공약보다 기후위기 공약이 중요하다'라는 질문에 36.8%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는 것이 한 증거다. 대략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이 기후위기를 제대로 다루는 대선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20대 대선에 나선 이른바 주요 후보들 사이에서 적극적인 기후정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정의당처럼 기후위기를 선거 제1의제로 표명한 경우도 있지만, 여론조사 3위 내의 후보들에게서 기후위기는 전혀 심각한 주제가 아니다. 내놓은 공약뿐 아니라 미디어에서의 발언을 봐도 기후위기 대응은 던져진 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에 포함되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미약한 기후정책보다 몇십 배 많고 몇백 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개발과 성장 공약들이 기후시민과 기후유권자들을 슬프게 한다. 그나마 지난 선거들보다 이번 대선에서 기후위기 이야기가 많아진 것이 다행일 수 있겠지만, 다분히 국제적 압력과 기후운동의 영향 덕분이지, 기후위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정치, 즉 기후정치의 토대와 핵심이 갖추어져서는 아니다. 주요 후보들은 스스로 초래한 짜증 대선, 혐오 대선 속에서도 살아남는 게 급선무이기에, 2050년 탄소중립 따위는 굳이 먼저 꺼낼 얘기가 못 되는 듯하다.

 

그럼에도 유일하게 뜨거운 쟁점이 있으니 탈원전 공방이다. 더욱 슬프게도 탄소중립과 결부되어 주장이 난무한다. 물론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윤석열 후보는 처음부터 탈원전으로 탄소중립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핵발전 증설을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의 핵에너지 사랑은 더욱 진심이다. 그는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전)의 기술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2050년까지 원자력에너지 35% + 재생에너지 35% + 기타에너지 30%의 정교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 로드맵을 이행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파이로 프로세싱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특히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이 경북 울진에서 추진되다가 문재인 정부가 취소한 신한울 3, 4호기의 재개 문제다. 사업이 공식적으로 취소됐기 때문에 재개가 아니라 신규 추진이 맞지만, 어쨌든 부지 기초공사가 되어 있고 헤드 부품 일부가 만들어져있으니 하던 사업을 계속하자는 논리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신한울 3, 4호기를 재개하고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 11기도 연장 가동하면 2030년까지 40%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감축 예상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요청하여 받아낸 보고서라고 하는데, 연구라고 할 만한 무엇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를 같은 설비용량의 핵발전으로 대체했을 경우 탄소배출이 없다는 가정으로 수치를 계산한 것일 뿐이다. 게다가 전체 배출량의 40%가 아니라 발전(전환) 부문만 계산한 것이라서, 핵발전량이 늘어나야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달성 가능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물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도 고려하지 않았고, 신한울 3, 4호기 이후에 계속 핵발전 증가가 가능하거나 타당한지도 따진 것이 아니다. 또 하나, 핵발전을 찬성하는 두 후보들도 SMR을 찬양하지만, SMR은 아직 연구 개발 대상이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투입될 수준이 아니다. 결국 신한울 3, 4호기를 재개하자는 것과 재생에너지가 불안하다는 것 말고는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복안은 없는 셈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잘못된 정치적 신념 때문에 추진된 정책이고, 한국의 세계 일류급 원전 기술을 사장하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린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들의 핵발전 사랑이야말로 종교적 믿음에 가깝다. 해외의 반핵운동 뿐 아니라 다수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핵발전이 탄소 감축의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유는 위험하고(사고와 방사능) 더러운(핵폐기물 처분의 원초적 불가능성) 에너지일 뿐 아니라, 너무 비싸고 느린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핵발전이 재생에너지보다 저렴하다는 주장은 현실과 더욱 멀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티핑포인트에 도달할 때까지 남아 있는 탄소예산의 양이 7~8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한 기를 건설하는 데에 최소 10년이 걸리는 핵발전은 탄소 감축에 실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설령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탄소예산이 소진된 후에야,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세계 시장과 에너지망이 개편된 이후에 첫 핵연료봉을 분열시키게 될 것이다.

 

여기서 간단한 질문을 던져 보자. 지금 강원도 삼척시 맹방해변에서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포스코의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1.05GW 2기로 총 2.1GW 용량이다. 신한울 3, 4호기가 총 2.8GW 설비일 테니 발전량은 엇비슷하다. 그리고 신한울 핵발전소도 건설 기간에 온실가스 배출이 적지 않으니 2030년까지로 보면 블루파워에서 발생할 온실가스나 신한울 3, 4호기가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나 비슷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력 공급 예비력이 부족하지도 않은 지금, 탄소중립을 걱정한다면 블루파워 건설을 중단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블루파워를 건설하지 않으면 신한울 3, 4호기도 필요 없는 것 아닌가?

 

그러나 윤석열, 안철수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까지도 블루파워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거부하고 있다. 민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지만 기후위기 앞에서 한가한 말이다. 그리고, 이들의 신한울 3, 4호기 재개 주장이 기후위기 걱정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반증이다.

 

또 하나 질문을 던져 보자. 핵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그렇게 도움이 되면 신한울 3, 4호기만 건설해서 될 것인가? 앞으로 10년간 전국에 10기 정도는 핵발전을 증설해야 의미있는 감축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 한국의 핵마피아들은 별다른 대답이 없다. 연구 개발에서 이익을 얻을 학계와 기관 말고는 사실 SMR에 크게 관심이 없다. SMR은 실용화 시점도 알 수 없는 데다가 규모가 작아서 건설이나 제작에서 큰 이익이 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핵마피아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신한울 3, 4호기처럼 딱 2기 정도씩 10년마다 신규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게 그들의 핵산업 생태계와 먹거리를 유지하기에 적정한 규모와 속도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파괴되는 생태계의 규모와 온난화의 속도는 그들의 주된 관심이 아닌 것이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기후를 위한다는 착각 속에 핵발전 사랑에 빠져있고, 이재명 후보는 하던 대로 하자며 '감원전'이라는 이름의 낱말풀이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울 3, 4호기는 언제든 풀어볼 수 있는 비단주머니가 아니고, 삼척 블루파워는 탄소중립의 발목을 잡을 장애물의 상징이다. 이 네 기 발전소의 향방이 기후정치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프레시안

 

올해 환경·녹색기업 육성에 4176억원 지원

올해 환경·녹색기업 성장과 제조공장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융자에 모두 4176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우수한 환경기업의 성공을 돕고, 제조공장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위해 1176억원 규모의 지원과 함께 3000억원 규모의 재정융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환경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비롯해 중소·중견 환경기업을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사업’, 재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새활용 육성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더불어 일반 제조공장의 탄소중립 달성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돕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지원사업 외에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를 통해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하고, 일반 기업의 오염저감 설비 설치 등 기업의 녹색전환 확대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먼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기업과 창업한지 7년 이내 초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1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및 컨설팅·멘토링에 나선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기업은 최대 5000만원을, 초기기업은 최대 1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0일부터 2월 18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또는 에코스타트업사업(www.eco-startup.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은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시장 진입부터 판로 개척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모두 392억원 규모의 사업화·상용화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사업화 촉진, 제품화, 현장적용, 시장진출 등 지원사업을 세분화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개 이상 과정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화 지원은 307억원 규모로 115여개 기업을, 상용화 지원은 85억원 규모로 15곳에 지원할 방침이다.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은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새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창업연도, 매출액, 새활용제품 보유여부 등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사업화 자금을 최대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새활용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기반이 될 새활용 소재 수급 및 가공기업을 대상으로도 사업화 자금도 최대 1억원 지원한다.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오염물질 배출 저감, 온실가스 저감, 자원·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을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역대 최대인 606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0억원의 자금과 전문가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환경육성융자는 환경산업체 육성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으로 환경산업체 육성에 2000억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20일 공고 이후에 매달 초 융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융자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융자금이 소진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뿐 아니라 녹색 및 저탄소 전환을 준비 중인 모든 중소·중견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탈원전‧에너지전환은 비둘기보다 뱀처럼

1950년대 말 독일이 원자력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한 후 약 20년간 독일의 원자력 연구자들은 하고 싶은 연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칼스루에와 윌리히 등지에 설립된 원자력 연구소에 연구용 경수로와 중수로를 수십개 설치했고, 토륨을 연료로 사용하는 고온로를 개발하여 건설했고, 고속증식로를 개발했으며, 핵주기의 완성으로 여겨지는 우라늄 농축부터 사용후 핵연로 재처리까지 손대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와 함께 상업용 원자력발전도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1960년대 초부터 1980년대 말까지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독일 전역에는 30여개의 원전이 들어섰으며, 그 결과 원자력의 비중은 전체 전력의 30%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부터 불붙기 시작한 원자력 반대운동과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원자력발전이 정체 상태에 들어서자 원자력연구소들도 변하기 시작했다. 변화의 핵심은 명칭에서 원자력이라는 말을 떼어내고 연구 분야를 기초과학과 재생가능 에너지로 크게 확장하는 것이었다. 윌리히 연구소는 1990년 원자력연구센터라는 이름을 윌리히 연구센터로 바꾸었고, 칼스루에 원자력연구소는 칼스루에 환경‧기술연구센터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칼스루에 연구센터로 한번 더 변경한 후 2006년에는 칼스루에 공과대학과 통합했다. 이러한 변신을 거쳐 현재 윌리히 연구센터에서는 3000명의 연구원이 생물학, 지질학, 기후학부터 양자물리학과 태양광까지 과학의 거의 전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 원자력 분야의 연구로는 원자로 안전과 핵폐기물 처분 관련 연구만을 하고 있다. 고속증식로를 개발하여 실증로까지 건설하고, 소규모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던 칼스루에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과학연구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원자력과 에너지 관련 연구로는 1800명의 연구원이 재생가능 에너지, 핵융합, 원자로 안전, 핵폐기물 처분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 원자력연구소의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변화가 2011년 독일정부의 완전한 탈원전‧에너지전환 결정 훨씬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소 책임자와 중진 연구원들이 원자력연구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원자력연구소들은 변신 후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기초과학과 에너지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소로 성장했고, 윌리히 연구소에서는 2007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까지 배출했다.

 

한국도 2017년에 독일과 마찬가지로 탈원전‧에너지전환을 선언했다. 그러나 선언 후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독일과 달리 원자력연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팽창하고 있는 것 같다. 원자력연구원의 정부 출연금, 예산, 임직원수는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원자력 관련연구도 계속 확장됐다. 소형원자로(SMR), 소듐냉각고속로, 고온가스로, 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로, 사용후 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 등 원자력연구의 첨단으로 여겨지는 연구가 대규모로 수행되고 있다.

 

이렇게 원자력 연구가 전보다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원자력 연구자들은 탈원전 정책에 대규모로 저항하고 있다.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저항이 두명의 야권 대선주자를 등장시키기에 기여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 대단히 강한 기득권을 가진 엘리트로 우리사회에 두텁게 자리잡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고민이 없었던 것 같기 때문이다. 어쩌면 정부는 이들에게 계속적인 연구 지원과 원전 수출이라는 출구를 열어주면 저항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들은 탈원전을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강하게 품고 여러 수단을 사용하여 탈원전 무산을 시도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을 달성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원자력 기득권 세력의 힘은 매우 강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탈원전‧에너지전환을 성공시키려면 비둘기의 순결함이 아니라 뱀의 영리함으로 무장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교수 이투뉴스 2021.07.26

 

“신·재생에너지(new and renewable energy)는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이다. 국제적으로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통용된다. OECD에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에는 태양, 바람, 물, 생물유기체(biomass), 해양에너지와 생분해가 가능한 폐기물에너지가 포함되는데, 말 그대로 재생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일컫는다. 하지만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에는 국제 기준의 재생에너지로 분류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석탄액화 및 가스화 에너지와 화석연료 기반의 폐기물에너지는 재생가능하지 않고 환경친화성도 높지 않으며, 수소는 생산에 에너지가 투입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전달자(energy carrier)라 할 수 있다. 또한 연료전지는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이다

 

원전 확대' 외치는 윤석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단 반대?"

오염수 단체, 대선 후보 설문 결과 발표…"원전 필수" 안철수도 "방사성 반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두고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후 방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확인 작업을 거쳐 배출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관해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한 후, 그 답변 내용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대선 정의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이백윤 노동당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든 후보가 설문에 답변했다.

 

윤석열 "'현재는' 반대…검증이 우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후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 후보는 답변서에서 "현재 상황에서 방류 결정에 대한 입장은 반대"라며 단서 조항을 달았다. 윤 후보 측은 이어 "안전성이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된 이후 방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다.

 

뒤집어 말하면 '안전성이 검증될 경우 방류도 괜찮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 같은 단서조항은 모든 후보 중 윤 후보 측이 유일했다.

 

다른 후보 중에는 안철수 후보가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오염수를 인류 공공재인 바다 한가운데에 투기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추가로 전했다.

 

윤 후보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 대응을 위해 민관합동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설문에도 찬성 입장을 밝히는 한편,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윤 후보는 해당 설문에 관한 답변에서 "일단 사실과 과학에 기초하여 평가한 뒤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민관합동기구의 위상과 역할은 철저히 '사실과 과학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윤 후보의 입장을 두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사리지지 않고 계속 축적된다는 것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폭발로 인해서만 체르노빌 사고 10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방사성 물질이 공기 중에 날아갔고, 사고 후 4개월 간 바다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도 체르노빌 5분의 1에 달하"며 "지금도 그 물질들이 사라지지 않고 세상 어딘가에 축적돼 있다"고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을 검출한다고 자신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검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ALPS(다핵종제거설비)가 작동한 건 사고 1년이 지나서고, 그 사이에도 이미 어마어마하게 방사성 물질이 방출됐다"며 "그럼에도 방사성 물질을 또 바다에 내보내겠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인데, 이를 두고 '검증하자'고 하는 모 후보 발언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팀장은 핵발전에 관해 윤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최 팀장은 "윤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부흥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면서 동시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반대한다며 앞뒤가 안 맞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팀장은 "문제 없이 운영되는 (한국과 일본의) 원전은 지금도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방출하고 있다"며 "윤 후보와 안 후보 답변의 신뢰성을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 결정에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를 두고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이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좌로부터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이갑준 흥사단 정책기획부장, 김종식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중앙회장, 강바람 학부모. ⓒ프레시안(이대희)

이재명은 '오염수 방류 결정 대응으로 '소비자 보호'

 

한편 대선 후보들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각자 조금씩 다른 답변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조사 강화와 함께 국제기준 안전관리제도인 '허용물질목록관리제'를 도입해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수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일본 정부 방출 입장에 관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소비자 보호 대책만 강조한 셈이다.

 

윤 후보는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저장한 탱크 중 무작위로 선정한 탱크를 우리나라 전문가도 별도로 조사"하도록 해 "핵종별 방사능을 측정하고 일본측 측정 자료와 우리 측 자료를 비교해 정확성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측 설비를 한국이 원한다고 바로 검사 가능한지에 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안 후보는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식 분석 과정에 (한국 정부가)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주장대로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이) ALPS로 걸러지는지 명확히 검토하고, 특히 탄소14도 일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제거 가능한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아울러 "주변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함께 해양방류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지난 24일 울산 울주군 한국석유공사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원전은 필수적"이라며 "감원전을 하거나 탈원전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가정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무너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한국 정부가 중국, 대만, 북한 등 태평양 인접국가와 함께 대책기구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국가 시민사회단체와도 공조 전력을 마련해 다각적으로 일본 정부 압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또 일본 정부가 주는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영향 평가를 진행"해 "오염수 방류시 주변 국가가 받을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고 주변국 국민의 건강 영향과 생태계 영향도 독자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내년 봄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약 1킬로미터 길이의 심해 터널을 파 후쿠시마 해안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희석한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은 희석한다고 해 사라지지 않고 축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희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사성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함유량이 믿을 만한지도 의문이라는 주장이 각지에서 제기된다.

 

최 팀장은 특히 해당 오염수 방출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30년간 이어질 방출의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 전경. flickr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핵폐기물 처리 문제 쏙 뺀 윤석열 "탈원전 폐기" 13글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5일 오후 페이스북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13글자를 남겼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포함해 7번째 단문 메시지다.

 

윤 후보는 이날 "LNG,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내 3분의 1 감축하고, 그 대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9일에도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반드시 우리 원자력을 세계 최고로 되돌려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원전 확대와 탈원전 폐기에 따른 핵폐기물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의 원전 확대, 탈원전 폐기 공약에 대해 "전 세계에 핵발전의 위험성을 증명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난 사고"라며 "제2의 후쿠시마 사고를 없애기 위해 탈원전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또 "더 이상의 핵 폐기물을 미래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기자단 단담회에서 "이미 많은 수의 원전이 특정 지역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원전을 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명선 기자

 

기후위기 대응 위해 차기 정부가 시행해야할 10대 과제는?

에너지·환경 전문가들 "기후에너지부 신설, 플라스틱세 도입, 취약계층 배려 등 필요"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3.3도를 기록했다. 가장 높았던 해는 2016년(13.4도)이다. 연평균 기온이 높은 해를 1위부터 5위까지 꼽으면 1998년을 빼고 모두 2015년 이후다. 기후위기는 미래에 닥쳐올 문제가 아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올 선거를 통해 선출될 20대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에너지‧환경 전문가 단체인 에너지전환포럼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플라스틱세 도입, 취약계층을 배려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이행 등이 주 과제로 거론됐다.

 

에너지전환포럼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는 그 자체의 위험을 넘어, 에너지 위기, 산업 위기로 확산돼 우리 생존을 위협"할 위기라며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대선후보들에게 확고한 에너지전환 정책 구현을 위해 필요한 국정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10대 과제 발표의 이유를 밝혔다.

 

에너지전환포럼은 먼저 부총리급 장관을 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아닌 기후위기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구심점이 될 부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다른 부처의 평가에도 탄소중립 실행 관련 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플라스틱세 도입 목소리도 나왔다. 일회용 컵, 비닐봉지, 포장재 등 선택 가능한 대체 재료가 있는 물품에 대해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제한하고,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제조‧판매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자원 순환 활성화를 위해 오래된 물품에 대한 제조사의 수리 의무, 소비자의 반납 권리를 규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에너지전환포럼은 또 기후위기 정책을 세울 때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폭염과 혹한으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의 주거 및 에너지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단열‧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취약계층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 에너지전환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10대 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최용락)

이밖에 에너지전환포럼은 △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조세제도 개혁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예방‧해결 방안 마련 △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전력산업‧시장 개혁 △ 전력 가스 시장 통합 독립규제기관 신설 △ 대형원전 축소 및 원전 출력 감소 손실 최소화 대책 마련 △ 에너지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법제화 △ 에너지기술 국가 R&D 우선순위 제로베이스 검토 등을 차기 정부가 실행해야 할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꼽았다.

 

에너지전환포럼 상임 공동대표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한국행정학회 등 전문가 100인에게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냐는 설문을 시행했을 때 첫째로 꼽힌 게 기후 변화와 에너지였을 정도로 기후위기는 심각한 문제"라며 “모든 정치인이 정파나 인물 등을 떠나 오늘 발표한 내용이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 10대 과제는 에너지전환포럼이 준비한 9개 분야 45대 과제 중 10개를 뽑은 것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오는 27일 전체 45대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에너지전환포럼 홈페이지(http://energytransitionkorea.org/)에 공개할 계획이다.

최용락 기자

 

이재명·안철수·심상정 ‘개 식용 금지’…윤석열 ‘반려동물 등록제’

“동물복지에 힘쓰는 대통령을 원한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권단체 회원들이 2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제20대 대통령후보 동물복지정책 비교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재명 선대위 ‘동물권위’

윤석열 “분양시스템 정비”

안철수, 개 농장 단계 폐쇄

심상정, 의료비 소득공제

 

동물보호단체들이 여야 대선 후보들의 동물복지와 관련한 공약을 비교·분석해 공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동물복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긍정 평가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개 식용 금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동물복지 공약이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100여개 동물보호단체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각 후보 측에 관련 정책 제안서와 질의서를 전달한 후 대선 후보들이 그간 제시한 동물복지 공약을 평가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8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 식용 금지 등을 담은 ‘동물복지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동물병원의 진료항목과 진료비 표준화, 진료비 공시제, 반려동물 의료보험 확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개 식용 금지 추진, 동물학대 행위자 동물양육금지, 반려동물 매매가 아닌 입양 원칙, 채식 선택권과 비건문화 확산 등을 제시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 후보는 이외에 반려동물 공장식 생산을 통한 매매 금지와 동물복지청 신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최근에는 선대위 산하에 동물권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동물복지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윤 후보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마지막 TV토론에서 “식용 개는 따로 키우지 않냐”고 말해 동물보호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이후 “개 식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윤 후보에게 “개 식용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 후보는 이날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등을 담은 동물복지 정책을 내놓았다. 그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등록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의료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버려지는 유기견·유기묘를 줄이고, 금전적 문제로 파양을 고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양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 의료비 소득공제, 반려동물 공공 장례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최근 식용 개 농장과 반려동물 번식 공장 단계적 폐쇄, 대통령 직속 동물복지위원회 신설 등을 제시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는 약 1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반려인구로부터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제대로 된 동물복지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638만가구로 추정된다. 국내 전체 가구의 27.7%에 해당하며 약 1500만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형별로는 반려견은 521만가구에서 602만마리, 반려묘는 182만가구에서 258만마리로 집계됐다./ 경향

 

 

 

 

낙동강 하구 빗장 35년 만에 열린다

부산 사하구 하단동과 을숙도를 잇는 낙동강하굿둑의 수문. 부산일보DB

 

35년간 강과 바다를 갈라 놓았던 낙동강 하굿둑 개방이 곧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을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돼 관련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으며, 남은 행정 절차들도 곧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굿둑 상시 개방 행정절차 돌입

26일 민간위서 기수 복원안 통과

설 직후 낙동강물관리위 의결 땐

환경부 공식 정책으로 최종 확정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개방할 듯

 

26일 낙동강물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회의가 열려 하굿둑 상시개방을 골자로 한 ‘낙동강 하구 기수 생태계 복원 방안’이 위원들의 전원 동의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 24일 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회의에서도 기수 생태계 복원 방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다만 염분 피해와 농가 영향을 막기 위한 후속 작업을 계속 강화할 것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

 

민간위원회의와 정책분과회의는 하굿둑 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첫 공식 행정 절차이다. 기수 생태계 복원안이 이들 회의를 통과하면서, 낙동강물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초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인데 무난한 의결이 예상된다. 이후 하굿둑 개방은 환경부 공식 정책이 돼 정부 차원의 추진이 확정된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당국은 하굿둑 개방을 선언하고 상시 개방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진다. 1987년 하굿둑 준공 뒤 낙동강을 막아 섰던 빗장이 35년 만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

 

기수 생태계 복원 방안에 따르면 낙동강 하굿둑의 상시 개방은 하굿둑의 기본 기능 유지와 생태계 복원을 함께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문은 염분제어, 수질이상 등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상시적으로 생태 소통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생태 복원이 추진되는 기수역 범위는 하굿둑 상류 15㎞ 지점이다. 이 구역은 강물과 바닷물의 소통으로 하굿둑 준공 전 생태계 복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등은 생태계 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생태복원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굿둑 9개 수문 중 개방 수문 수는 미정이나, 초기엔 개방 수문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굿둑 개방에 따른 부작용 예방도 함께 추진된다. 염분이 하굿둑 상류 10~12㎞에 도달하면 수문을 다시 닫아 염분 피해를 예방한다. 염분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하천수 염분 측정 지점 확대 등 염분 피해를 막는 작업 등도 이뤄진다. 대저수문과 운하천 시설 개선 등 서낙동강 유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보장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시민사회는 하굿둑 상시 개방을 적극 지지한다. 2021년부터 진행된 장기개방 시범 운영에서 생태계 복원 가능성은 확인됐고, 유의미한 염분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상시 개방을 미룰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생명그물 이준경 대표는 “자연을 극복 대상으로 여기던 시절 준공된 하굿둑의 개방은 생태계가 극복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상대가 됐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낙동강물관리위원회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은 염분 피해 예방 방안을 보강하면서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상시 개방이 시작돼도 염분 피해 예방 작업은 계속 보강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에도 아파트촌?

민간사업자 HSD 부산시에 개발 계획 제출

준공업지역에 4000세대 공동주택 계획

공공기여 부족 우려 속, 市 사전협상제 검토

부산시가 부산 사하구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대지 개발 계획의 사전협상제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은 아파트 개발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다.

다대동 한진중공업 나대지.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26일 시는 민간사업자 (주)HSD가 옛 한진중공업 다대동 대지의 사전협상 개발 계획을 지난달 초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HSD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2년 전 만들어진 법인회사로 앞서 옛 한진중공업 대지 면적 17만8757㎡에 해당하는 54개 필지의 땅을 매입했다. 이 회사는 무궁화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맺었다.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HSD가 제출한 개발 계획은 아파트 건설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총 4008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는 이를 위해 준공업지역인 현재의 땅 용도를 준주거·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부산 사하구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 국제신문DB

 

계획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의 비율은 전체 땅의 75.9%로, 여기에는 280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다. 총 14개 동에 최대 49층에 이른다. 나머지 24.1%에 해당하는 해양복합문화용지에도 1202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주거시설 외에 숙박·스포츠·상업·문화 등이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개발 방향이 없어 공공성이 확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공공기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자가 제시한 공공기여량은 총 1300억 원이다. 공원 조성에 122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1178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할 계획이다.

 

시는 바다 조망이 가능한 해안가 입지에 대한 개발인데도 공공을 위한 개발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이현우 도시계획과장은 “관계 부서와 기관에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데다 공공시설을 비롯한 공공기여도가 낮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진중공업 부지 항공사진.

 

(주)HSD 하시원 이사는 “낙후된 사하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계획이다. 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공공시설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는 “사전협상제 자체가 민간 사업자가 돈만 내면 그냥 통과하는 분위기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훈 기자 minhun@kookje.co.kr

 

코로나 봉쇄로 대기오염 줄어 800명 이상 목숨 살렸다

EU 대기감시서비스 연구…"정부 강한 규제로 대기질 나아지는 것 확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조치로 대기오염이 줄어 유럽에서 800명 이상의 목숨을 살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두 번째 봉쇄조치가 내려졌던 프랑스 파리에서 2020년 12월 10일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걷고 있다.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대기 감시 서비스(CAMS)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런던 위생·열대 의학 학교(LSHTM)와 함께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유럽의 주요 47개 도시의 대기오염 정도와 단기 사망률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학교 및 직장 폐쇄를 포함한 유럽 각 국의 봉쇄조치가 오염 물질 감소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대기 질이 나아지면서 목숨을 건진 사람이 유럽에서 800명이 넘는다고 추정했다. 

 

이 연구는 정부의 다양한 방역 조치와 이산화질소(NO₂), 오존, 초미세먼지(PM2.5) 및 미세먼지(PM10)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 간의 관계를 측정했는데,  연구 결과 대기오염 물질 감소에 크게 기여한 방역 조치는 학교 폐쇄, 직장 폐쇄, 행사 금지, 이동 금지 등 시민의 일상에 대한 규제였다. 이런 조치는 특히 이산화질소 감소에 기여했다. 

 

기관은 반면 국내외 여행 금지 조치는 오염 물질 감소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나 산업시설에서 사용되는 연료가 고온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질소는 그 자체로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치며 오존이나 스모그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특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의 도시에서 이산화질소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이산화질소의 주된 배출 요인인 도로 교통량이 정부의 봉쇄 조치로 인해 대폭 감소한 결과다. 이 기관은 "방역 조치의 효과는 예상대로 다양했지만, 더 강한 봉쇄를 시행한 지역에서 이산화질소가 크게 감소했고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가 더 적게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의 수석 저자인 안토니오 가스파리니 런던 위생·열대 의학 학교 생물통계학 및 전염병학 교수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 기간의 봉쇄조치는 어마어마한 보건 및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지만, 동시에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도시 지역의 오염 정도가 줄어드는 정도를 관찰할 수 있는 독특한 조건을 제공했다. 이 '자연적 실험'은 우리에게  평소에는 시행하기 어려운 과감한 공중 보건 조치가 얼마나 대기 질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 엿볼 수 있게 해줬다. 이 연구가 오염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도시들이 효율적인 정책을 기획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김효진 기자

 

폭염·가뭄·홍수…밴쿠버 덮친 기후재앙

밴쿠버는 캐나다 서부 태평양과 맞닿은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서남단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다. 토론토, 몬트리올에 이어 캐나다에서 세 번째 큰 도시로,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민족이 함께 모여 사는 이민 도시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밴쿠버는 높은 위도(북위 49.3도)에 위치해 다른 캐나다 도시(토론토 북위 43.7도·몬트리올 북위 45.5도)보다 추울 것 같지만 서울(북위 37도)보다 겨울 날씨가 따뜻하다. 적도에서 올라온 따뜻한 태평양 해류가 밴쿠버 서쪽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따뜻하고 습한 바람은 겨울철 밴쿠버 해안지역의 기온을 높인다. 이 습한 공기는 해안을 지나 동쪽에 있는 로키산맥을 타고 상승하면서 한껏 머금은 습기를 밴쿠버에 쏟아내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린다. 이런 특징 때문에 밴쿠버를 ‘레인쿠버(Raincouver)’라 부른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따뜻하고 습해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상위권에 올라 있다.

 

시원했던 여름, 폭염 찾아와

‘살기 좋은’ 밴쿠버와 주변 BC주가 지난해 여름부터 이어지는 기후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밴쿠버 주변은 평년기온이 영상 22도 정도다. 밴쿠버 인근 도시 리턴이 지난해 6월 말 무려 49.6도까지 올라가는 열돔현상을 기록했다. 캐나다 역사상 최고의 온도로, 에어컨을 거의 설치하지 않는 밴쿠버 시민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온이었다. 열돔은 지열로 뜨거워진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지를 또다시 데워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으로, 항상 시원한 여름을 보낸 밴쿠버에선 보기 힘든 기후재앙이었다.

 

지난해 여름, 뜨겁고 건조한 날씨로 BC주에선 무려 15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다.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40번 이상의 대피명령을 내렸다. 약 5700명과 2900개 건물이 산불 피해를 입었다.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리턴의 한 마을은 90%가 산불로 파괴됐다. BC주에서 발생한 산불의 스모그가 토론토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산불의 크기를 실감케 했다.

 

폭염과 산불도 심각했지만, 그보다 더한 폭우와 홍수가 밴쿠버 지역을 휩쓸었다. 지난해 11월부터 BC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천명의 주민이 집을 떠나 대피했고, 밴쿠버는 사실상 봉쇄됐다. 홍수로 인한 산사태까지 겹치면서 캐나다 최대 항구인 밴쿠버항으로 통하는 모든 철로가 끊겼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정체됐던 공급망이 아예 막혀버렸다. 존 호건 BC주지사는 다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행금지령을 내렸다. 캐나다 국영방송인 CBC 메인뉴스는 2주일 동안 이 사태를 첫머리에 보도하며 심각성을 알렸다.

 

밴쿠버와 BC주는 왜 이렇게 홍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을까? 원래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데 왜 미리 방비하지 못했을까? 그 답은 홍수에 대비한 하천설계에 있다. 인류는 초기 문명부터 물의 접근이 용이한 강을 중심으로 도시를 만들어왔다. 예를 들어 초기 문명으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의 어원적 의미도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란 뜻을 가진다. 강을 중심으로 만든 도시는 항상 재앙적인 홍수의 피해에 노출돼 있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우선 과제였다. ‘예상 가능한’ 홍수에 대비해 하천 제방을 높이고 세굴(국부적인 침식) 및 침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데, 일반적인 계획 홍수량은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한 번 올 수 있는 최대 홍수량을 고려한다. 지난해 BC주의 홍수는 500년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 하는 규모로,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다. 당연히 기존의 홍수 방비책은 유명무실했고, 물은 도시를 침탈해 도로와 철도망을 붕괴하고 인명손실을 가져왔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이 지난해 11월 2일(현지시간) ‘기후의 역습을 막아야 한다’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한 세계 정상들을 향해 촉구하고 있다./AFP연합뉴스

 

기후변화, 멈출 수 있을까?

밴쿠버 지역의 폭염, 가뭄으로 인한 산불 등의 근본 원인은 궁극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이다. 지구온난화가 시작되면서 대기가 더 많은 수분을 보유(대기는 1도 상승 시 약 7% 더 많은 수분을 보유)하고, 이는 지구상 물의 순환사이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후변화를 야기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따뜻한 대기는 물의 증발을 높여 대지 표면을 더 건조하게 했다. 특히 밴쿠버 지역은 뜨거워진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열돔현상이 발생했다. 건조해진 지표면은 가뭄을 심화시키며 대규모 산불사태를 BC주에 초래했다. 건조해진 토양은 단단한 땅의 특성으로 비가 왔을 때 많은 물을 흘려보냈고,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처참한 홍수사태를 불러일으켰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해 밴쿠버 지역에 나타난 극한 날씨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예상보다 빨리’ 도래하고 있고, 그 영향은 재앙적”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재난 완화 및 적응기금(Disaster Mitigation and Adaptation Fund)’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기금은 캐나다 지역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프로젝트에 10년 동안 매년 20억달러를 투입한다. 지난해 예산부터는 매년 13억7000만달러를 추가했다. BC주의 홍수사태 지역을 직접 방문한 트뤼도 총리는 “기후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계속해 이 기금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지구온난화 원인인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동시에 이미 진행 중인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1997년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데 이어 2015년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최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목표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1.5도는 기후재앙을 막을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알려졌지만, 각국의 이해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부터 토론토 지역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BC주 홍수피해 기부금을 받는다는 푯말이 등장했다. 이런 재앙은 밴쿠버만으로 끝날까?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기후변화는 모든 지역이 함께 겪게 된다. 전 인류가 지혜를 모아 지구온난화의 난제를 풀어야 한다. 1.5도를 향한 기후위기 시계의 톱니바퀴는 오늘도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다.<정봉석 하이드라텍 연구원>/ 경향

 

밀 자급률 0.8%

정부가 0.8%에 불과한 밀 자급률을 2025년까지 5%까지 끌어올리는 밀 산업 육성책을 26일 발표했다. 사진은 한국 토종 밀이 익어가는 모습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쌀밥 한 공기 반. 한국인의 1인당 하루 쌀 소비량(2020년 기준)이다. 한국인의 주식이라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사실 쌀 소비량 급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85년 128㎏이던 연간 1인당 소비량은 2015년 62㎏, 2020년에는 57㎏까지 줄었다. 밥 한 공기가 100g 정도인데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이 158g이다. 식습관의 서구화, 먹거리의 다양화 등에 따른 변화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었을까. 육류와 밀이 대표적이다. 고기의 연간 1인당 소비량은 1970년 5.3㎏에서 2020년 54㎏으로 급증했다. 빵과 면, 과자의 주원료인 밀도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3㎏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그런데 밀의 자급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11년 1.9%에서 2020년에는 0.8%에 불과하다. 쌀·콩·옥수수와 함께 4대 곡물 중 가장 낮다. 국산 밀 급감으로 토종 밀 종자마저 사라질 위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26일 내놓았다. 자급률을 2025년까지 5%로 끌어올리는 등 주요 식량 작물인 밀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밀 생산단지 확대, 품질 제고를 위한 품종 개발과 기술지원, 정부 비축물량 확대 등을 밝혔다. 밀 산업 진흥책은 반갑지만 한편으론 씁쓸하다. 시민사회계에서 국산 밀 산업의 중요성을 외친 게 30년 전이다. 자급률을 높이고 토종 밀 종자를 확보하자며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가 창립된 게 1991년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진흥책을 내놓으니 뒷북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비단 밀뿐이 아니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45%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특히 곡물자급률(사료 포함)은 겨우 21%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식량자급률 향상을 통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식량 수출국가들은 걸핏하면 수출을 제한한다. 식량은 이미 무기화됐다. 주요 국가들이 식량 자급 및 안보 대책을 강구하는 이유다. 그런데 한국의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은 겨우 2%대에 불과하다. 반도체나 자동차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아침으로 반도체를, 점심으로 자동차를 먹을 수는 없다. 식량자급책을 심각하게 고심할 때다.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도재기 경향 논설위원

 

당신, 혹시 기후문맹이 아닌가요?

▲ 탈핵비상시국선언, 기후위기 대안이 "핵발전"인가? 기후위기비상행동, 청소년기후행동, 종교환경회의 등 전국 437개 시민환경단체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에서 탈핵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권우성

 

유례없는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된 2016년 8월, 부산교도소에서 두 명의 수용자가 잇달아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도소측은 당뇨, 고혈압 등 더위에 특히 취약한 기저질환이 있는 망인을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나 환기구도 없는, 두 다리 뻗고 자기도 힘든 비좁은 방에 여러 수용자와 함께 가두었다.

 

그리고 교도관들은 사망 당일 망인이 밤새 더위로 힘들어하며 잠을 자지 못하는 모습을 감시용 cctv와 육안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용자가 더위로 죽는 나라에서 무슨 인권을 말할 수 있을까? 필자는 망인의 유족들을 대리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폭염과 열대야는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고 기후변화를 초래한 그 자체가 위법한 인권침해라는 주장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뒤늦게 든 것은 최근 국내외의 기후위기 소송 보도를 보면서였다. 한국의 경우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이, 2021년 8월에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기후변화를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생존권, 인간답게 살 권리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외국에는 더 사례가 많고 승소판결도 제법 있다. 올 3월 프랑스 파리 행정법원은 시민단체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마크롱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상징적으로 1유료의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프랑스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올 5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사상 최초로 사기업인 유럽 최대 석유기업 로열더치셸에게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5% 감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인권사회학자인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는 <탄소사회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 이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양한 기후위기 소송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의 기본적 인권 침해, 국가의 책무성,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원고인 점, 정책 변화 목표 등 전략적 기후소송의 특성이 모두 들어있는 한국의 소송결과가 전 세계 기후운동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청소년들을 포함한 행동에 나선 전 세계 모든 시민들에게 그저 부끄럽고 고마운 마음뿐이다.

 

기후위기, 인권으로 돌파해야

이 책에서 가장 새롭고 돋보이는 부분은 기후위기를 인권 담론과 인권 시스템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데 있다. 기존 과학계에서는 기후변화의 생태적·환경적·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했고, 정책적 해법을 추구해왔다. 반면 전통적 인권관으로는 거대하고 장기적이며 사회경제적 함의가 큰 기후변화 사건을 다룰 개념이나 수단이 부족했고, 사법적 해법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다. 게다가 두 영역은 각각 별도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그간 인권운동과 기후문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기후위기를 절체절명의 인권 위기로 보고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위기를 인권문제로 본다는 것은 기후위기 피해를 '천재에 의한 불운'이 아닌 '인재에 의한 불의'로 본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와 기업에게 기후위기에 대응할 법적 의무를 지울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조차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위기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진정에 대한 판단이나 정책권고는 모두 유보했다. 더 치열한 연구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위기가 단순히 북극곰, 빙하, 불타는 숲과 같은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경제 등 구체적인 우리 삶과 권리와 직결된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주기를 바란다.

 

기후위기, 사회학적 상상력으로 풀다

관련 연구가 척박한 풍토에서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으로 풀어낸 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자는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 국제관계학, 법학 등 인접 학문 뿐 아니라 최근 소설의 한 장르로 부상한 기후소설 Cli-Fi(Climate Fiction)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폭넓게 활용해 종합보고서와 같은 책을 펴냈다.

 

기후위기의 식민지배적 기원에서부터 기후위기를 부인하고 체념하는 개인적 심리에 이르기까지 기후위기의 복합적 성격을 규명하면서, 사회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보편적 재난과 차별적 피해로 특징지어지는 기후위기를 구조적·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탄소에 의존하는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이 초래한 '지속불가능성의 해체'에 목표를 두고,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적 존엄성, 자율성, 참여권, 접근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사회적 응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온실가스를 줄이되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과 계층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원칙과 일련의 정책 프로그램을 뜻한다.

 

우리는 순조롭게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 무엇보다 부동산 불평등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악순환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할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의 기후위기 관련 공약은 그 방향성과 구체성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특히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하고 있다. 유력 후보가 탄소사회의 지속불가능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성장제일주의, 기술낙관론에 빠져있으니 너무나 위험하다.

결국 우리 스스로 나서야 한다. 기후위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노동, 외교, 안보, 환경, 젠더 등 전 영역을 포괄한다. 따라서 기후위기를 매개로 환경운동, 시민운동, 인권운동 등 다양한 영역이 만나야 한다.

 

가능할까? 저자는 희망은 객관적 조건의 산물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의 창조물임을 강조한다. 과학이 알려주는 현실과 비관적 미래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연대심, 정의감, 창의성이 있으니, 양끝을 민주시민의 행동으로 잇는다면 실존의 세기를 건너는 희망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한다.

 

비관을 뛰어넘을 실천적 행동을 위해서는 '기후문맹'에서 벗어나 기후가 자신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후문해력'(Climate Literacy)에 바탕을 둔, 실존적 위기를 헤쳐 나갈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

 

도시숲시민단체연대, 도시숲 4대 정책과제 대선후보 공약 제안

‘모든 시민이 숲세권에 사는 나라’

도시숲관련 시민단체 연대 도시숲친구들은 기후위기 대응,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모든 시민이 숲세권에 사는 나라’를 요구하며, 20대 대선 도시숲 분야 4대 정책과제를 26일 발표했다.

 

이를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4대 과제 정책 제안서를 발송하고, 입장을 확인하는 질의서를 전달, 2월 중 질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시숲친구들에 따르면 도시는 인구, 교통, 산업이 집중되어 과다하게 탄소배출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도시의 탄소 배출 감축뿐 아니라 탄소흡수원 강화 대책이 필수적이다.

 

도시의 주요 탄소흡수원인 도시공원, 녹지 등 도시숲은 자연 조절 기능 강화, 생태 환경 개선, 탄소흡수 역할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안정 등 시민의 건강한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더욱 중요하다.

 

도시숲친구들은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생태 환경에 대한 정책과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선후보들에게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의 건강한 삶’ 측면으로 도시숲 공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시숲친구들이 제안하는 정책제안은 ▲도시숲의 보전을 위한 도시숲총량제 도입 ▲도시숲 감소의 최대 문제, 도시공원일몰 문제 해결 ▲녹지불평등 해소를 위한 5분 내 생활권 도시숲 조성 ▲도시 탄소흡수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역할 강화 크게 4가지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숲의 보전을 위한 도시숲총량제 도입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한 생물 서식지 감소, 녹지 파편화, 생활권 녹지공간의 축소, 미세먼지 등 도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시숲은 도시자연경관보호, 도시열섬완화, 소음저감, 공기정화 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숲친구들은 “도시숲의 신규 조성에 치중해 상대적으로 유지와 관리에 대한 정책과 투자는 부족하다. 지자체 도시숲조성 예산에 비해 관리예산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에 의하면 2010년 대비 2020년 조경녹지 비오톱은 약 39.5%가 증가한 반면 산림지 비오톱은 약 6.3% 감소했다”고 밝히며 “도시숲을 통한 생태계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보전과 이용에 대한 총량적 개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시 규모에 따라 확보해야 할 도시숲의 면적을 녹지 총량으로 관리하는 도시숲총량제도를 도입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해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그린벨트 해제를 중지하며 ▲시, 군 도시숲 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숲 총량관리계획에 포함해 총량 유지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요구했다.

 

도시숲 감소의 최대 문제, 도시공원일몰 문제 해결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2025년까지 164㎢의 공원이 추가 해제될 위기에 있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있어 국공유지는 25%에 달하며, 2030년 94㎢가 해제된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 지정된 도시기반 시설로, 도시화율이 90%가 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도시공원은 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주요 공간 시설이다.

 

이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해제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영구 제외하고 ▲국가 종합계획으로 도시공원 확보(보상·매입) 및 관리 전략을 구축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예산을 편성(도시공원법 제3조, 제44조 근거)하고, 특히 과거 건설부 고시로 국가가 결정한 공원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제도화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지 내 대규모 미조성 근린공원 등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사항은 도시림 탄소흡수원 보전 측면에서 재정을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공원에 적용됐던 세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해소 방안에 있어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을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면서 도시계획시설에 적용됐던 세제 감면혜택이 미적용되어 토지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민, 토지주들이 도시숲 시민자산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관한 국민신탁법」 개정도 제안했다.

 

녹지불평등 해소를 위한 5분 내 생활권 도시숲 조성

도시의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숲은 생존 인프라로 필수 조건이나 도시숲은 지역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도보생활권공원의 자치구별 격차는 8배 이상 격차가 존재한다.

 

도시숲친구들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재인 도시숲을 그린인프라로 녹지 네트워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군별 전략 및 계획수립과 도시숲 조성의 우선 선정, 지자체 예산 지원 등 국가적 조치가 시행돼야 하며 ▲생활권 내 필수 공공부지인 ‘학교’를 거점으로 공원녹지 확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도시숲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무장애공원 조성 및 정보 제공 의무화를 요구했다.

 

도시 탄소흡수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역할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에서 탄소 배출 감축과 탄소흡수원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 시민 삶의 질 측면에서 도시가 계획, 관리되고 있으며, 도시공원, 녹지 등 도시숲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 도시공원, 도시녹지 등은 대부분 지자체의 사무로 되어 있으나 재정부족, 의지부족 등으로 조성, 관리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도시공원과 녹지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도시숲친구들은 “도시지역 정주지(도시공원과 녹지 포함)의 탄소흡수원 관리 등 기후위기 대응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실행기관인 지자체에 대한 행정과 제도,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녹지 등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 역할을 강화하고 ▲정주지 탄소흡수원 계획 및 종합 관리를 위한 정부 전담부서(도시공원녹지국 또는 도시공원청)를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도시숲친구들은 생명의숲, 강릉생명의숲, 경북생명의숲, 광주푸른길, 대구생명의숲, 대전충남생명의숲,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생명의숲, 서울그린트러스트, 수원그린트러스트, 전북생명의숲, 충북생명의숲이다.

라펜트l전지은 기자

 

리한나 "기후 위기 대책에 써주오" 180억 통큰 기부

리한나가 자신이 설립한 기후 변화 대책 및 구호 단체에 기부금 180억 원을 쾌척했다. 리한나 SNS

가수이자 배우 리한나가 기후 위기 대책을 위한 약 180억 원의 ‘통큰 기부’를 했다.

 

리한나는 26일(현지 시간) 그가 설립한 기후 위기 대책 관련 구호단체인 ‘클라라 라이오넬 재단’에 1500만 달러(약 180억3750만 원)를 기부했다. 재단 측은 기부금에 대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기후 재해와 그 잔혹함에 직면한 유색인종, 섬 국가 공동체 그리고 모든 지역 사회에 동등하게 쓰일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카리브해 작은 섬 국가 바베이도스 출신인 리한나는 본업인 가수는 물론, 자신의 브랜드를 앞세운 뷰티 제품 및 속옷 사업을 성공시키며 ‘자수성가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또한 그는 자선 사업가로도 유명하다. 2017년 하버드대학교 ‘올해의 인도주의상’ 수상 수락 연설에서 그는 “내가 대여섯살 때 TV에서 본 광고가 기억난다. 당시 광고는 단돈 25센트에 아프리카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해줬는데 나는 ‘아프리카의 모든 아이들을 구하려면 얼마나 많이 돈을 모아야 하는지’ 궁금했다. ‘내가 자라서 부자가 된다면 전 세계 아이들을 구할 거’라고 늘 말하고 다녔다. 사실 10대가 될 때까지 내가 진짜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나 자신도 몰랐다”고 말했다.

 

리한나가 2012년 설립한 ‘클라라 라이오넬 재단’은 조부모 라이오넬·클라라 브라이스웨이트의 이름을 딴 것으로 기후 회복력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허리케인 등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고 있다.

 

리한나는 고향 바베이도스에서 ‘국가 영웅’ 칭호를 수여받기도 했다.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서울시, 5년 동안 공원녹지·물·흙이 가득한 도시 만든다

오세훈 시장 5년간 3,100만㎡ 공원·지 조성·정비 내용 담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발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특별시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온실가스를 30% 줄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026)’(이하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종합계획의 5대 분야는 ▲건물 ▲교통 ▲콘크리트 걷어내고 녹지·물·흙으로 조성 ▲기후 재난에 시민이 안전한 도시 ▲시민참여 등으로 정해졌고 10개 핵심과제와 143개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종합계획을 실행하고자 시는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2026년까지 공공건물부터 아파트까지 노후건물 100만 호를 단열성능 강화, 리모델링 등을 통해 ‘저탄소 건물’로 바꾼다. 2023년부터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민간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를 의무화한다. 또한, 수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21년 4.2%에서 2030년 21%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열섬현상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공원을 늘리고, 물 순환 도시를 만들고, 도로를 숲길로 조성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월드컵공원의 13배에 달하는 3,100만㎡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 및 정비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용지 등에 생활권 공원 75만㎡를 조성‧정비하고, 연차별로 공원화한다. 특히, 공원녹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남권에는 공원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더불어 2030년까지 옥상에 녹지공간을 총 1,000개로 확대하고, 학교 유휴공간 활용해 다양한 녹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에코스쿨’을 2030년까지 252개소 신규 조성한다.

 

중랑천 등에 수목을 심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 ‘하천생태숲’을 올해부터 매년 2만㎡ 규모로 조성해 최종적으로는 2026년까지 10만㎡로 늘린다. 또한, 가로수 띠녹지를 2026년까지 10만㎡ 규모로 확충한다.

 

올해부터 ‘지천 르네상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녹번천 ▲도림천 ▲중랑천 ▲성내천 ▲정릉천 ▲홍제천 등 6개 지천에 인근 생태를 복원하는 등 수변공간을 확대하여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한다.

 

차로를 줄여 사람과 자전거를 위한 길을 늘리고 숲길도 확충한다. 2030년까지 한양도성 내 22개 도로 28.5km구간에 보행공간을 확대하고, 녹색교통지역으로 추가된 강남과 여의도의 도로공간 재편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천호대로, 한강대로, 마포대로, 공항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자전거도로 181km를 2026년까지 늘린다.

 

전기차 충전기를 현재의 10배인 22만기까지 설치해 ‘생활권 5분 충전망’을 갖추고, 전기차를 40만대까지 확대 보급하고, 시내버스는 50% 이상, 택시도 20%가 전기차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가뭄, 홍수 등 기후재해에 대비해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빗물펌프장 신‧증설 등 도시기반시설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2026년까지 카페 일회용 컵을 퇴출하고, 일회용품과 포장재 없는 ‘제로마켓’을 1,000개까지 확대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약 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조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의 특성에 기반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오늘의 실천이 서울의 미래와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이라는 전 인류의 과제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라펜트l김수현 기자

 

펭귄의 터전,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남극은 ‘펭귄의 땅’이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남극의 얼음은 지구 온난화로 녹아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 얼음이 녹고 있는 남극도 여전히 ‘펭귄의 땅’일까.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소속 류한범 항해사는 지난 6일 쇄빙선을 타고 남극으로 향했다. 남극에서 펭귄 개체 수, 취약한 해양 생태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쉽게 갈 수 없는 곳, 남극에서 전하는 류 항해사의 ‘조금 특별한 남극 항해’는 3주마다 한 차례씩 총 4회 시리즈로 연재된다.

남극대륙 파라다이스 만에서 놀고 있는 젠투 펭귄. 그린피스 제공

 

②펭귄의 터전,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자욱한 안개가 깔린 새벽, 남서풍을 타고 온 고약한 냄새가 점점 더 강하게 제 코를 자극합니다. 사람은 냄새로 많은 것을 기억한다고 하는데, 이 냄새는 제가 키우는 고양이 ‘키로’가 밥을 먹은 후 볼일을 봤을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냄새는 우리가 남극대륙에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거친 파도를 뚫고 여기저기 떠다니는 수많은 빙하 조각을 피해 우리는 드디어 남극 웨델해(Weddell sea)에 있는 ‘안데르손 섬(Andersson island)’에 닻을 내렸습니다.

남극 도착을 알리는 냄새의 출처는 다름아닌 펭귄의 똥입니다. 처음 남극 땅을 밟기 전, 저는 남극을 눈으로 뒤덮힌 순백무결한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남극은 펭귄 똥으로 가득 뒤덮인 ‘붉은 땅’이었습니다.

남극반도에 서식하는 아델리펭귄 무리. 그린피스 제공

 

펭귄의 똥이 붉은 이유는 펭귄이 섭취하는 식량 때문입니다. 남극에서는 펭귄을 포함한 거의 모든 동물들이 크릴(Krill)을 먹습니다. ‘난바다 곤쟁이’라고도 불리는 이 붉은색 무척추동물은 새우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크릴새우’로도 불리죠. 1~2㎝의 손가락 마디만한 작은 크릴은 남극 동물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 ‘남극의 쌀’입니다.

바다와 육지, 빙하를 자유롭게 오가는 펭귄들은 이렇게 크릴을 먹고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붉은 똥을 뿌려 놓습니다. 그 똥으로 인해 색깔마저 붉게 변해버린 남극 섬만 보아도 펭귄들이 얼마나 많은 크릴새우를 섭취하는지 짐작할 수 있죠.

 

새벽 당직을 서며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동안, 문득 한국에서 봤던 홈쇼핑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사람이 먹을 영양제로 크릴오일을 파는 광고였죠. 펭귄을 비롯한 남극 동물들의 중요한 식량원인 크릴을 남획하고 가공하여 홈쇼핑에서 팔기까지, 인간은 남극의 생태계를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 걸까요?

지구의 마지막 남은 청정지역 남극을 파괴하는 인간의 활동은 비단 크릴새우의 남획 뿐만이 아닙니다.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석유 유출, 플라스틱 오염, 유람선을 타고 와 남극을 헤집어 놓는 수많은 관광객들까지, 인간의 위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남극의 바다와 육지, 빙하를 오가며 생활하는 펭귄들. 그린피스 제공

 

당직이 끝나고 날이 밝자, 과학자들과 선원들은 각종 장비를 챙겨 부속선에 올라탔습니다. 부속선은 8명 정도의 인원을 태울 수 있는 작은 배로, 남극의 작은 섬으로 이동하고 상륙할 때 사용합니다. 섬에 오른 우리는 본격적으로 2022년 첫 펭귄 생태계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첫 번째 도착한 섬에서 펭귄 서식지를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만큼은, 이등항해사인 저를 포함한 선원들 모두 본업에서 벗어나 과학자를 돕는 서포터가 됩니다. 가파른 산에 올라가 펭귄 둥지 갯수를 일일이 세는 것부터 드론을 띄워 섬 전체의 펭귄 서식지를 파악하는 것까지, 그때그때 필요한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조사를 마친 뒤 저는 과학자 리더인 마이클에게 조사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온화한 젠투 펭귄이 새끼를 성공적으로 키울 수 없는 곳으로 알려진 남극반도. 이전까지 이곳에서 발견된 젠투 펭귄 둥지는 단 하나뿐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 그린피스는 75개에 달하는 젠투 펭귄의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남극이 따뜻해지면서 젠투 펭귄이 점점 더 남쪽으로 그들의 서식지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귀여운 젠투펭귄들의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것은 유명 다큐멘터리 티비 쇼를 보는 것처럼 즐겁지만, 연구 결과를 듣고나니 마냥 펭귄이 귀엽다고 좋아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 졌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2도 오를 때마다 펭귄들의 삶의 터전은 남경으로 1도, 2도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동하다가 펭귄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지게 된다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젠투펭귄은 75㎝라는 아담한 크기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어렬울만큼 아주 큰 울음소리를 낸다. 그린피스 제공

 

항해가 주특기인 제게 과학조사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10도가 지속되는 맹추위, 눈과 파도, 강풍과 같은 열악한 기상환경은 물론이고 때로는 12시간이 넘도록 펭귄 개체 수 조사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빙하로 인해 순식간에 바닷길이 막혀 언제든지 고립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에 항상 노출된다는 점 또한, 바다를 사랑하는 제게도 쉽지만은 않은 조건이지요.

 

하지만 힘든 순간에도 다시 펭귄에게로 한 발 더 내딛을 수 있는 건, 이 과학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틱선라이즈에 오른 선원들의 마음에는 남극이 인간으로부터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간절함의 힘으로 남극의‘악마 섬(Devil is.)’‘코리 섬(Corry is.)’‘코크번 섬(Cockburn is.)’ 등을 돌며 해양 생태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연구가 아직까지 보호받지 못한 남극을 국제적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기여할 것을 마음 속으로 기대합니다. 바다를 보호하는 일에‘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어떤 의미이기에 중요한걸까요?

류한범 그린피스 항해사 /경향

 

농촌을 지배한 태양광, 농민은 자리를 내어줬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농촌태양광의 쟁점과 과제' 발표

한국에서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에너지원 중 6.6%를 차지했다. 8년 전인 2012년의 비율은 2.2%였다. 8년 만에 3배의 성장률을 보인 셈이다.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되는 신재생에너지가 탄소를 발생하는 석탄발전소의 대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갈 길은 아직 멀다.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을 현재에서 40% 줄이기로 했다. 이것을 실현하려면 현재 전력 중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 비중을 22%로 줄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0%로 약 5배가 늘려야 한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0~70% 정도가 돼야 한다. 다소 무리한 일정일 수 있을지 모르나, 이미 탄소중립은 세계적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기란 불가능한 현실이 됐다.  방법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선을 앞둔 여야 후보 모두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동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거스를수 없는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의 역할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다보니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보면 태양광은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중 66.8%를 차지한다. 상대적으로 입지에 제한이 없는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파트 벽면과 건물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됐다.

 

그렇다 해도 태양광이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농촌'이다. 전체 발전사업용 태양광 시설 중 89%가 농촌 지역(읍,면)에 설치돼 있다. 주목할 점은 앞으로 태양광의 '농촌 쏠림'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농촌을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지역 농민에게 사업권을 보장하고, 주민에게 이익을 주자는 내용이다. 태양광을 통한 농업인 '소득 창출론'이다.

 

그러나 농촌태양광은 갈등의 온상지가 되었다. 작년 2월 전라남도에서는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가 발족했다. 단체가 자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전남의 13개 시·군(39개 읍·면)이 풍력·태양광 갈등지역'이었다.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작년 경상남도 합천에서는 주민들이 330만 제곱미터 크기의 LNG연료 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 설립에 반대하며 공무원에게 분뇨를 뿌렸다. 마찬가지로 작년 충청북도 옥천에서는 마을 주민 동의 없이 태양광 설립 허가에 반대하며 주민들이 천막 농성을 진행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수 없는 흐름이나 현재의 농촌태양광 방식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풀수 있을까.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27일 발표한 '농촌태양광의 쟁점과 과제'를 보면 지금의 농촌태양광 사업을 바라보던 관점부터 먼저 바꿔야 한다. 에너지 공급에 치우친 태양광 발전이 아니라, 농촌을 살아가는 농민의 관점에서 농촌태양광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양광에 자리만 내어준 농민

'농촌태양광의 쟁점과 과제'를 보면 농촌태양광은 농민에게 '생산비 부담'을 가져온다. 농지태양광 설치가 확대되자 농지의 임대료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일례로 충남 서북부 간척지에 염해 농지 태양광발전사업이 추진되자 농지 임대료는 평당 1200원에서 6000원으로 상승했다. 자연히 땅을 임차해 농사짓는 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겼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임차농지 비율은 48.7%였다. 보고서는 "임차농 보호 방안 및 실질적인 농지 소유관계에 대한 고려와 대비 없이 진행되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민들의 생산기반을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구나 태양광 설치는 소규모 농가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태양광 100kW의 경우, 400평의 땅과 1억6000만 원~1억8000만 원 정도의 시설 설치비가 필요하다. 이런 농지와 자금을 경작규모가 작은 농가에서 마련하기란 불가능하다. 

 

자연히 기존에 살던 농민보다는 땅을 소유하고는 있으나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 즉 외지인들에게 태양광 발전사업이 돌아가는 식이다.  실제로 농촌에 있는 태양광 중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참여한 태양광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0.85%에 불과했다. 

 

농사가 사라지고 태양광만 남은 농지는 식량자급률 하락과 탄소흡수원 파괴로 이어진다고 보고서는 경고한다. 보고서는 "태양광을 사용하는 농지전용(농지를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증가해 전체 농지전용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태양광 뿐 아니라 도로, 공공시설, 공장 등으로 농지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생산기능을 대체하는 방식의 태양광 발전은 식량자급 역량을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2019년 식량자급률(식량 총소비량 중 국내생산으로 공급되는 정도)은 45.8%에 불과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밝힌 2022년 목표치 55.4%에 비하면 모자라는 수치다.

▲ 농촌태양광을 계속 해야만 한다면 영농활동과 태양광 발전이 동시에 가능한 영농형 태양광의 방향으로 가야한다. ⓒ한국남동발전

 

농촌과 농민 관점의 '농촌태양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몇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이용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농사를 짓는 농민이 소유한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를 조사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임차농의 비율, 보전 필요성이 높은 농지 등 농촌의 상황을 먼저 파악한 이후에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입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농지 태양광 전면 금지와 영농형태양광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농촌에서 태양광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정비(농지소유이용 전수조사와 에너지 이용구조 혁신)가 먼저 마련될 때까지는 농지 태양광 공급 속도를 현저히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농지 태양광은 전면 금지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도시의 건물 산업단지 중심으로 태양광 입지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촌에 태양광이 필요하다면 실태조사와 생장가능성 평가가 우선이 된 영농형 태양광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그 효용을 체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태양광에 자리를 내어주던 농민들이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태양으로 만들어진 전기의 힘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맞닿은 이용 변화의 효용을 농촌 및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의 농업시설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을 점검해야 하고 농기계의 에너지 소비 전환(기술혁신)이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농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기술 혁신 실험의 장이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현 기자

결국 우리 스스로 나서야 한다. 기후위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노동, 외교, 안보, 환경, 젠더 등 전 영역을 포괄한다. 따라서 기후위기를 매개로 환경운동, 시민운동, 인권운동 등 다양한 영역이 만나야 한다.

 

가능할까? 저자는 희망은 객관적 조건의 산물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의 창조물임을 강조한다. 과학이 알려주는 현실과 비관적 미래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연대심, 정의감, 창의성이 있으니, 양끝을 민주시민의 행동으로 잇는다면 실존의 세기를 건너는 희망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한다.

 

비관을 뛰어넘을 실천적 행동을 위해서는 '기후문맹'에서 벗어나 기후가 자신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후문해력'(Climate Literacy)에 바탕을 둔, 실존적 위기를 헤쳐 나갈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

 

경유차 매연이 곤충들 꽃가루받이도 방해한다

곤충 후각 방해해 수분율 31%까지 감소

경유차 등 디젤엔진이 내뿜는 배기 오염물질이 곤충들의 후각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작물이나 식물의 꽃가루받이(수분)를 방해해 수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경유차 등 디젤엔진의 배기 오염물질과 오존 등이 곤충들의 후각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곤충들에 의존하는 작물이나 야생식물의 수분(꽃가루받이) 능력을 30% 가량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레딩대와 버밍엄대 등 연구팀은 야외 실험을 통해 “디젤엔진 배기 가스와 오존을 포함한 대기오염이 현재 수준 정도라 하더라도 수분 매개 곤충이 70%까지 줄어들고, 이들이 꽃들을 방문하는 횟수가 90%까지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수분이 31%까지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 논문은 오는 3월에 출간되는 과학저널 <환경오염>에 게재될 예정으로, 최근 온라인에 발표됐다.(DOI : 10.1016/j.envpol.2022.118847)

오염물질이 꽃들의 향기와 반응해 변질시킨다는 이론은 있었지만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았다. 연구팀은 야외 환경에서 수분에 대한 대기오염의 부정적 영향을 관찰, 분석하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연구를 이끈 로비 걸링 레딩대 교수는 “실험실 연구를 통해 디젤엔진 배기 오염물질이 곤충의 꽃가루받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야외에서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다”고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또다른 연구자인 제임스 라이얼스 레딩대 레버흄재단연구원은 “이번 발견이 우려스러운 점은 오염물질들을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대기중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오염물질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대기 오염물질이) 수분 매개 곤충과 활동의 급감을 통해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자연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다.

 

레딩대에서 진행된 선행 연구들은 디젤엔진 매연이 꽃 향기를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에서는 대기오염이 수분 매개 곤충들이 그들의 먹이, 곧 꽃가루와 꿀의 위치를 찾아내기를 어렵게 함으로써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연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연구팀은 대기오염이 여러 수분 매개 곤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증거를 수집했다. 매개 곤충 가운데 일부 종은 다른 종들보다 꽃 향기에 대한 의존율이 더 크다.

픽사베이

 

연구팀은 디젤엔진 배기 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자연환경에서의 오존 농도를 통제하기 위해 특수설계된 훈증시설을 이용했다. 연구팀은 두 해 여름 동안 이들 오염물질이 주변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꽃가루받이를 하는 곤충들이 흑겨자의 수분율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연구팀은 미국 법규상 환경보호 제한농도의 40~50%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오염물질을 사용했다.

관찰 결과 오염된 상태에서는 식물을 찾는 수분 매개 곤충 개체수가 62~70% 줄었다. 이런 감소는 꿀벌, 나방, 꽃등에, 나비 등 7개 매개 곤충류에서 심했다. 이들의 꽃 방문 횟수는 83~90%가 줄어들었다. 이는 결국 종자 수확과 다른 요소들의 기반이 되는 수분을 14~31% 감소시켰다.

 

곤충 수분의 연간 경제적 가치가 수백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 식량농업생산액의 8%는 꽃가루받이를 통해 나온다. 특히 사과, 딸기, 코코아 등 작물의 70%가 수분에 의존하고 있다./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