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우리 숲의 모습

 

① 국민과 함께 2050, 우리 숲의 모습을 결정해야

•  

우리 숲이 처했던 지난 100년의 시간을 살펴보고, 앞으로 100년 동안 바람직한 숲으로 가꾸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산림이 지속가능하려면, '산림의 나이 분포를 고르게 조정'해야 하고, '천연림과 인공림의 비율을 적절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6월에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과학에 기반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조선 후기, 온돌의 땔감이 된 산림

조선 시대 산림은 세금이 나오는 곳이라 왕이 소중히 여겼다. 정도전의 『경제육전』에 나오는 말이다. 당시는 세금을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 거두었다. 국토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산림에서 나오는 목재와 임산물은 국가와 백성 모두에게 중요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우리 산림은 점차 황폐되어 갔다. 17세기 추운 날씨가 이어지자, 사람들은 방마다 온돌을 설치했다. 사람이 사는 곳 주변의 산림은 온돌에 들어가는 땔감 채취로 헐벗게 되었다. 매일 주변의 산림이 황폐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도 나무를 심고 남아 있는 숲을 보호하는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사람들은 다음날 더 먼 곳으로 땔감을 채취하러 갈 뿐이었다. 1910년에 제작된 조선임야분포도에 남겨진 우리 산림의 모습은 기대했던 금수강산이 아니었다. 현재 한국에 해당하는 지역은 단 21%만이 산림이었고, 나머지 79%는 어린나무가 자라거나 그마저도 없는 황폐한 산지였다.

 

 

1910년 제작된 종이지도 <조선임야분포도>(왼쪽)를 국립산립과학원에서 2020년에 공간 정보 활용이 가능한 지도(오른쪽)로 변환했다. <조선임야분포도>의 공간 정보를 분석한 결과 1910년 한반도는 32%가 산림이었고, 남한 지역만 보면 21%에 불과했다. 산림청 보도자료, 2020.11.30.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재정 확보용 과도한 벌목

일제강점기 산림은 조선총독부의 재정을 위해 중요했다. 그나마 숲이라 할만한 북부 지역의 압록강, 두만강 유역의 산림은 총독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목되었다. 1927년~1943년 사이에 두 강 유역의 산림이 있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의 임목축적은 36%, 함경남도의 임목축적은 51%가 사라졌다. 임목축적이란 일정한 면적 내에 있는 나무들 부피의 합이다. 전국 산림의 ha당 임목축적은 1927년 16.6㎥에서 1943년 13.2㎥로 줄었다. 그나마 산림 상태가 나은 북한 지역이 포함된 결과였다. 2023년 한국의 ha당 임목축적이 176㎥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당시 산림이 얼마나 황폐했는지를 알 수 있다. 총독부 역시 조선의 산림이 헐벗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총독부의 재정이 모자라고 전시체제에 편입되자 돈이 될 만한 숲부터 베었다. 일제강점기 총독부는 빈약한 산림자원을 보유한 우리 산림에서 과도하게 목재를 생산했다.

1970년대, 산림녹화에 성공하다

1945년 광복과 동시에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한국전쟁이 종료된 1953년은 1927년 산림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최악의 산림 상태를 보였다. 산림의 반은 헐벗었고 ha당 임목축적은 6㎥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을 딛고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산림녹화에 성공했다. 산림황폐화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가정용 연료는 나무에서 연탄으로 대체되었다.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산에서 땔감을 채취하기보다 연탄을 사서 때는 것이 더욱 경제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산에 불을 놓아 농사를 짓는 화전은 1979년에 완전히 사라졌다. 도벌은 5대 사회악으로 취급되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자, 국가의 대규모 조림 사업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배고픈 시절에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봄에 심은 나무를 뽑아 아궁이에 넣어야 했다. 가정용 연료가 장작에서 연탄으로 대체되자 산림 황폐의 윤회가 끊어졌다. 1973년부터 1978년까지 황폐 산지 108만 ha에 나무를 심었다. 전국 산림면적의 약 17%를 6년 만에 녹화했다. 이런 노력을 1987년까지 지속했다. 산림녹화 사업이 추진된 15년 동안 200만 ha에 48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1953년과 비교하여 2023년의 우리 산림은 완전히 변모했다. 헐벗은 산지는 녹화되었고 임목축적은 30배나 증가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선이고 베는 것은 죄악’이라는 강력한 산림 조성과 보호 정책으로 마침내 우리 산림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늘어나게 되었다.

2025년 4월 10일 한국의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사진은 포항 영일지구의 산림의 변화 과정을 담았다. 사진_산림청 보도자료, 2025.05.13

국가는 산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산림녹화에 성공한 우리나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1970년대는 헐벗은 산지를 녹화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정부 주도의 행정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2025년 우리가 당면한 산림 문제는 복잡하고 국민의 요구는 다양하다. 2021년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순흡수량이 감소하는 성숙림을 수확하고 어린나무를 심어 흡수량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국가는 산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낳았다. 국민은 정부에게 추진하려는 정책의 배경과 목적,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다. 무엇보다 이 논쟁에서 배운 교훈은 산림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해당사자와 소통하며, 사전에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이 줄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민둥산을 복원하고 임목축적이 증가하는 산림녹화에 성공했다. 『플랜 B』의 저자 레스터 브라운은 “대한민국은 세계적 재조림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유네스코는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올해 4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기억하고 기록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해냈다.

산림녹화 성공 이후 반세기가 지난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했다. 그 도전과제는 산림녹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우리가 보는 산림의 99%는 광복 이후 새롭게 만들어졌다. 특히 1970~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산림을 조성하다 보니 2020년 우리 산림의 75.4%는 31~50살에 모여 있다. 산림도 사람처럼 나이 들수록 매년 자람이 줄어든다. 산림의 연간 생장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온실가스 순흡수량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산림의 기여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수확된 목재제품을 포함한 우리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은 1990년 3802만 톤에서 2008년 6219만 톤까지 증가했다. 2008년은 1970~1980년대 심은 나무들이 20~30년이 지나 생장의 정점에 도달하는 시점이다. 우리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은 2020년 4069만 톤으로 감소했다. 2030년에는 2550만 톤, 2050년에는 2008년의 25% 수준인 1560만 톤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보다 10년 빨리 대규모 조림을 한 일본도 같은 추세를 보인다. 2004년 온실가스 순흡수량이 1억679만 톤에서 정점을 보인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22년에는 6168만 톤까지 줄었다. 임업 선진국인 독일은 2018년~2021년간 극심한 가뭄과 2018년 폭풍 프리데리케로 인한 병해충 발생으로 2018년~2023년간 산림부문이 배출원이 되었다.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산림 기여량은 순흡수량 2550만 톤

어떤 사람은 산림의 순흡수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장량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산림의 원금에 해당하는 저장량은 순흡수량이라는 이자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자가 줄어들면 원금의 증가 역시 감소한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는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통계를 누적 배출량이 아닌 당해 연도의 배출량으로 산정하듯이 산림은 순흡수량을 산정한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산림 기여량 2550만 톤은 저장량이 아니라 순흡수량이다.

기억할 것이다. 2021년, 우리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이 빠르게 감소한다는 미래 전망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우리 산림이 이렇게 푸르러졌는데, 매년 자라나는 나무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산림청이 나무를 더 많이 베기 위해 탄소중립을 이용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결국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모여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검토했다. 논의 안건으로 우리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의 미래 전망을 선정하고 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합의문에 담았다. 합의문은 온실가스 통계의 완전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산림부문 온실가스 흡수량의 통계 작성과 미래 전망이 과학적으로 산정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100년, 우리 산림의 나이 분포를 고르게 조정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 감소를 막을 수 있는가? 감소의 원인은 산림의 구조에 있다. 생장의 정점을 지난 나이대에 산림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온실가스 순흡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본적 해결 방안은 산림의 나이 분포를 고르게 조정하는 것이다. 산림의 지속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목재생산을 늘리고 그 토지에 더욱 잘 자라는 새로운 숲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순흡수량을 늘리자는 대안이다. 장기적이라는 말은 100년 이상을 바라본다는 의미다.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림육성단지 202만ha에서 지금처럼 매년 2만ha의 산림을 수확하고 새롭게 숲을 조성한다고 해도 100년이 걸린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인데, 목재 자급률은 15%에 그친다. 2023년에는 부족한 목재를 8조 원이 넘는 외화를 주고 수입했다. 우리 산림에 나무가 모자라 목재 자급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산림에서 한 해 자란 나무의 약 20% 정도를 생산하는데, 임목축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 미만이다. OECD 국가는 임목축적 대비 평균 1%의 목재를 생산한다. 정부는 2050년까지 목재생산을 늘려 온실가스 순흡수량을 기존 1560만 톤에서 2670만 톤까지, 목재 자급률을 30%까지 높이는 계획을 수립했다. 장기적으로 목재 수확을 늘려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을 높이는 방안이다.

나는 정부안이 기후변화 대응과 임업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이라 생각한다.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인 에너지 사용과 크게 연계되어 있듯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임업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대안과 달리 우리 산림의 건강성과 회복력, 생물다양성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산림의 66%를 차지하는 사유림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고 임업을 진흥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것이다. 저마다 산림의 가치를 바라보는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양한 생각을 조정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산림의 나이 구조’, ‘천연림과 인공림의 적정 비율’을 결정하자

나는 새로운 정부가 2050년 바람직한 산림의 모습과 도달할 장기 목표, 숲을 조성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국민과 함께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2050년은 세기의 전환점이고 탄소중립을 약속한 해이다. 이상적인 산림의 모습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목재 수확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산림이다. 관건은 국민이 바라는 다양한 산림의 가치를 어떻게 조정하고 도달할 목표를 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나는 바람직한 산림의 모습으로 산림의 나이(영급) 구조, 천연림과 인공림의 적정 비율을 제안한다. 산림의 나이 구조는 지속성의 바탕이 된다. 천연림은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인공림은 목재 생산량과 자급률, 임도의 설치와 연계된다. 조림수종의 선택은 둘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모두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의제다.

1970년대 산림정책은 정부가 정하고 강한 행정력으로 이행했다. 지금은 다르다. 나는 다음 정부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모아 산림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과학기술이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함께 결정한 목표를 지키려 노력하고, 그 진행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고개를 끄덕이면 산림정책은 성공한다.

[참고] 독일, 일본, 한국의 산림･임업 현황과 온실가스 순흡수량 추이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은 산림의 나이(영급) 구조와 목재수확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목재 수확은 상업적 목적뿐만 아니라 산불, 산림병해충, 태풍 등의 피해로 발생한다. 임업 선진국으로 잘 알려진 독일, 일본과 우리나라의 산림･임업 현황을 소개하고 산림의 나이 구조가 온실가스 순흡수량에 미친 영향을 간략히 비교한다.

독일, 일본, 한국의 산림 나이 분포 구조와 온실가스 순흡수량 추이

산림임업통계연보』, 순흡수량 추이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 “온실가스통계”(IPCC 2006 지침을 반영한 통계 자료). 일본 인공림의 나이 분포 구조는 “Annual Report on Forest and Forestry in Japan(2023)”,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위해 5년 단위를 10년 단위로 재작성함. 순흡수량 추이는 “Japan. 2024 National Inventory Document(NID)”. 독일 산림의 나이 분포 구조는 “Der Wald in Deutschland(2024)”, 순흡수량 추이는 “Germany. 2025 National Inventory Document(NID)”. 세 나라 모두 온실가스 흡수량/배출량은 산림지(forest land)와 수확된 목재품(Harvested Wood Products)을 합친 값임.

독일은 2022년 기준으로 산림면적 1154만ha, 임목축적 36.7억㎥, 입목지의 ha당 임목축적 335㎥를 보유했다. 독일은 접근할 수 없는 산림 22만ha를 제외한 1132만ha의 산림을 경영 임지로 정하였는데, 그 가운데 입목지는 1097만ha이다. 독일은 2012년~2022년간 연평균 7260만㎥의 목재를 생산했다. 나이 분포는 61~80년생이 최고 19%를 차지하며, 일본과 한국에 비해 고르게 분포한다. 독일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이 크게 변동하는 이유는 목재수확량, 가뭄과 폭풍으로 인한 산림 피해, 산림의 노령화에 따른 임목 생장량의 감소 때문이다. 1990년, 2002년, 2008년은 목재생산의 증가로, 2018~2021년은 극심한 가뭄과 2018년 폭풍 프리데리케로 인하여 나무좀과 같은 병해충이 대발생함에 따라 산림부문이 배출원이 되었다.

일본은 2021년 기준으로 산림면적 2502만ha, 임목축적 55.6억㎥, ha당 임목축적 222.2㎥를 보유했다. 일본은 2022년 원목 기준으로 2200만㎥의 목재를 생산했는데, 2000년 1703만㎥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체 산림에서 인공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임목축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이다. 일본은 1960~198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에 대규모 조림을 하였다. 이 영향을 받아 인공림의 나이 분포는 51~60년생이 최고 30%를 차지하며, 41~70년생에 71%의 산림이 집중되어 있다. 일본 산림의 순흡수량 감소는 목재생산의 증가에도 영향을 받지만, 연간 임목 생장량이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산림 나이 구조의 영향이 더욱 크다. 2003년~2022년 사이에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이 거의 반으로 줄었다.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산림면적 629만ha, 임목축적 10.8억㎥, ha당 임목축적 172.4㎥를 보유했다. 한국은 원목 기준으로 430만㎥의 목재를 생산했는데, 2016년 515만㎥에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나이 분포는 31~40년생이 최고 41%를 차지하며, 31~50년생에 75.4%의 산림이 집중되어 있다. 우리 산림의 순흡수량 감소는 생장의 정점을 지난 특정 나이 구간에 산림이 집중되어 나타난 ‘영급 구조 효과(effect of age class)’의 영향이 크다.

한국은 독일, 일본과 비교하여 산림의 형성과 임업의 발달이 늦었다. 현재 우리 산림의 99%는 광복 이후 재조성되었다. 특정 시기에 대규모 조림을 한 결과 특정 나이대에 과도하게 산림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 50년간은 산림을 조성하고 육성하는 시기였다면, 미래 50년은 지속가능하게 목재를 생산하며 산림의 나이 구조를 조정하고 새로운 숲을 다시 만드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감소하는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을 조금씩 높일 수 있다.

2025-04-17

배재수 박사는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에서 1997년 「일제의 조선 산림정책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속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이용과 보전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2005년~2010년 기후변화협약 협상에 산림 부문 정부 대표로 참여했다. 2008년 이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정을 위한 작업반에 참가하여 산림 부문 온실가스 흡수량을 산정하고 감축 대안을 제시했다. 2010년~2012년 국제임업연구소(CIFOR)에 파견되어 REDD+ 연구를 수행하고, 2011년~2016년 인도네시아 롬복을 대상으로 REDD 사업 타당성 연구를 추진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제24대 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산림녹화 성공 요인』(공저), 『조선후기 산림과 온돌: 온돌 확대에 따른 산림황폐화』(공저), 『일제강점기 산림정책과 산림자원의 변화: 빈약한 산림자원, 과도한 목재생산』(공저), 『광복 이후 산림자원의 변화와 산림정책: 녹화 성공과 새로운 도전』(공저)이 있다.

 

산림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정책 이슈 |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원장

산림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정책 이슈: 산림자원의 장기 변화를 중심으로

저는 원장이 되기 전, 작년까지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산림정책사를 전공했어요. 역사 전공인데, 궁금했어요. 우리나라 숲이 어떻게 변해 왔을까, 그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가 궁금했어요. 공무원이 되고서 원하던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드물잖아요. 최근 4년 동안 우리 숲의 역사를 다시 연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굉장히 거창한데요. 우리 숲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 원인이 뭘까,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할까를 말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총 7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과학원을 소개합니다. 사진과 통계로 우리 산림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봅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 산림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아주 간략히 말하고, 우리 산림과 임업의 미래를 정량적으로 전망하겠습니다. 산림 관련 국내외 동향을 살피고, 이걸 바탕으로 지금껏 얻은 성과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말하겠습니다.

2025년 농림 위성 발사

먼저 국립산림과학원 소개입니다. 우리 과학원의 비전이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63%가 숲인데 우리 과학기술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더 나은 세상'은 숲을 풍요롭게 만들고 지혜롭게 이용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우리가 다 함께 이용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949년 2월 23일 설립되었습니다. 올해로 75주년입니다. 미래산림전략연구부는 주로 정책적인 연구를, 산림환경보전연구부는 우리 숲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연구를, 산림생명자원연구부는 유전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숲에서 나오는 목재를 이용하는 임산자원이용연구부가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5600ha 숲을 직접 관리해요. 여의도 면적의 20배쯤 됩니다. 제주도에서 광릉숲까지 6개의 캠퍼스에서 관리합니다. 2025년 농림 위성을 발사합니다. 농업과 산림 분야만을 위한 위성입니다. 위성을 활용해서 과학원은 올해 5월 또는 7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만듭니다. 직접 산에 가서 나무를 재고 숲의 모습을 그려왔지만, 이제 저 우주에서 우리 숲의 모습을 그리는 세상이 곧 옵니다.

 

우리 산림의 현대사

전통 산림, 국가 세금이 나오던 곳

주어진 제목이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이 어려운 용어라서 단순하게 ‘옛날에는 우리 숲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도전의 『경제육전』에도 나오고, 다산의 글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산림은 우리나라 세금이 나오는 곳이니, 산림정책을 왕이 중히 여겼다.’ 숲을 바라보는 것이 공물·공납처럼 국가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산물이 나오는 데라서 숲은 중요하다고 본 거죠.

온돌 땔감,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에만 남은 숲

<조선임야분포도>라는 지도는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기 바로 전인 통감부 시절에 제작했습니다. 조사는 통감부 때 했고, 지도는 조선총독부 시절에 만들었는데, 50만분의 1 축척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의 정보로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산림정책을 수립합니다. 왼쪽 사진이 50만분의 1 지도를 축소한 원본입니다. 이 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지도의 녹색이 숲이라고 하는 성림지예요. 분홍색이 어린나무인 치수(稚樹)의 발생지예요. 노란색이 나무가 전혀 없는 무립목지예요. 산림의 황폐화가 심할수록 빨간색입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1910년 일제강점기 시작 무렵 한반도 숲의 모습입니다. 1910년 한반도의 산림은 대부분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 210만ha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서해안과 남부 지역은 산림이 헐벗었는데, 고도와 경사도가 낮은 지역의 산림은 당시 가정용 연료 특히 온돌 땔감으로 쓰여서 지속적으로 황폐화 되었습니다. 1910년 이후 식민지 시기에 한반도 산림의 지속성은 감소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산림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기록은, ‘숲이 황폐됐다’ , ‘산에 나무가 몇 그루인지 셀 정도로 나무가 없다’고 정성적으로 표현했어요. 일제강점기부터는 통계가 만들어져요. 산림자원 통계의 대표적 지표는 두 개예요. 산림 면적이 얼마인지, 또 하나는 단위 면적당 나무의 부피라고 하는 임목축적이 얼마인지로 표현해요. 그 수치가 나오면 다른 나라와도 비교가 됩니다. 변화를 알 수 있죠.

일제강점기 벌채, 조선총독부 재정 충당

1927년부터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조선총독부 임야 통계에 자료가 나와요. 산림면적과 임목축적 통계가 도별로 나오고, 1927년부터 1942년까지는 조선총독부가 직접 통계를 발간합니다. 1943년의 자료는 해방 이후 발간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27년부터 1943년까지 통계에 따르면, 산림면적은 1.2%가 줄고, 임목축적은 무려 23%가 감소했어요. 여기서 1910년에 숲이 남아 있는 곳이 어디였죠? 압록강, 두만강 지역이죠. 압록강 두만강 지역은 행정구역상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입니다. 통계에 보면, 평안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의 산림은 무려 36%가 줄었습니다. 함경남도는 같은 기간에 무려 51%가 감소했고요. 짧은 17년 동안에 말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조선총독부의 재정 확보입니다. 이 산림들이 국유림이었고, 관리를 맡은 조선총독부가 나무를 벌채해서 재정을 충당한 것입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죠. 군수 물자가 필요합니다. 물자 조달이 부족하니, 일본뿐 아니라 식민지의 나무들을 벌채합니다. 이래서 산림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왼쪽은 우리가 장작을 패는 사진이죠. 가정용 연료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제지주식회사 신의주공장에 쓰인 원료 사진입니다. 나무에서 섬유질을 뽑아 종이를 제조합니다. 산업이 커지면서 나무가 원료로 쓰였죠. 오른쪽은 당시 조선총독부의 고이소 구니아키 총독이 나무가 부족하니 총독 관저에 있는 나무를 베서 배를 만들겠다는 세리머니를 합니다.

분단과 인구 증가로 인한 생계형 도벌

산림 황폐화가 1960년대 말까지 지속됩니다. 아마 연배가 높은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광복 이후 1970년대 초까지 산림은 지속적으로 황폐화됐어요. 황폐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1945년 해방되자, 한반도는 분단됩니다. 분단 전 일국적 관점에서 남쪽은 나무가 부족해도 북쪽 나무를 갖다 쓸 수 있었죠. 분단으로 상황은 바뀝니다. 당시 남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요. 1945년 1500만명, 1950년 2천만명입니다. 단 5년간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인구가 늘었을까요. 그보다 유입이 많았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거나 외국 거주자들이 귀국했습니다. 사람은 늘었는데도, 돈이 없으니 다른 나라에서 에너지를 수입할 수 없죠.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까요. 당연히 주변 나무를 도벌해야 합니다. 생계형 도벌이죠. 당시는 자연스러운 행위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행동이니까요. 이게 1960년대까지 지속되면서 우리 숲은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보는 사진은 1960년대 경기도 파주입니다. 상상이 갈까요. 옆 사진은 충청남도 서산의 당시 상황입니다.

산림 황폐화의 근본 원인은 빈곤

황폐화의 원인을 학술적으로 ‘근본 원인’과 ‘직접 원인’으로 표현합니다. 숲이 줄어들고 황폐되는 직접적인 원인 중 대표적인 게 뭘까요. 도벌, 화전, 농지전용이죠. 화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람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 농토를 잠깐 비옥하게 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걸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화전이 좋아서 산에 들어갔다고요. 그렇지 않죠. 화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이 있었던 거죠. 빈곤입니다. 먹고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불 지를 수밖에 없죠.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산림 황폐화에 근본 원인이 있는데, 당시 인구 증가와 빈곤이 산림 황폐화의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입니다. 사진은 제가 있는 산림과학원 옆, 고려대 근처 돈암동 인근 산림입니다. 이만큼이나 황폐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경상북도 김천은 토지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정말 자주 사방사업을 했던 곳이랍니다. 가장 커다란 직접적인 원인은 뭘까요? 저는 조선 후기부터 1960년대까지는 명확히 가정용 연료였다고 봅니다. 전 국민이 매일 사용했습니다. 다른 원인은 일시적이고 1~2년 주기로 나타나지만, 온돌에 들어가는 가정용 땔감은 추운 겨울뿐 아니라 보통 때도 벌어집니다. 심지어 제주도에도 온돌을 만들어 땠거든요. 가정용 연료를 나무에서 화석연료로 대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꾸지 못하면, 나무를 심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농촌에 연탄이 들어가자, 산이 푸르러졌다’

가정용 연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수치로 보면 1차 에너지원으로 장작과 숯 비율이 1950년대 무려 90.5%였어요. 에너지는 다 나무에서 온 거죠. 1960년대만 해도 66.3%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22%로 떨어집니다. 1990년대는 1% 미만입니다. 거의 완벽하게 대체한 거죠. 이를 현대사학자 서중석 교수님은 문학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농촌에 연탄이 들어가자 산이 푸르러졌다.” 그 글을 읽으면서 사학자의 표현은 아니지만 바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맞아, 가정용 연료가 우리 산림 황폐의 직접적인 원인이야.’ 이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겠죠. 연료림을 조성해서 빨리 자라는 나무를 연료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화석연료로 완전히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당시 둘 다 사용했어요. 훨씬 더 빨리 화석연료로 대체가 되면서 연료림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죠. 이게 우리나라 산림 황폐화의 결정적인 해결책이자 성공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벌채는 악이다’라는 인식

산림 황폐화의 또 하나 직접적인 원인은 화전입니다. 화전은 당시 정책적인 추진으로 단 5년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선 사람이 절대 고치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화전이고 다른 하나는 산소였어요. ‘왜 산에다가 묘지를 쓰지? 산을 황폐하게 만들면서까지 말이야.’ 화전은 우리 문화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화전은 1970년대 말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화전 인구는 농촌 인구의 1.3%밖에 안 되지만 이용 면적은 제법 되었죠. 아주 강력한 정책으로 화전은 해결되었습니다. 경제력도 연탄을 쓸 만큼 좋아져서 나무 심기가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그전에는 황폐의 윤회라는 말을 했죠.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를 심고, 땔감이 없으니 나무가 자라면 다시 잘라서 땔감으로 씁니다. 또 나무가 없으니 나무를 심고. 이게 해결된 것입니다. 1946년부터 2020년까지 심은 나무를 다 합치면 147억그루나 됩니다. 인구 5천만명이 한 사람당 290그루 정도 심은 거죠. 혹시 평생 나무 몇 그루를 심었는지 생각해 보면 감이 오겠지요.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 4월 5일은 계속 오니까 채울 수 있을 겁니다.

당시 황폐한 숲을 녹화하고자 해도 숲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기는 애국이고, 벌채는 악이다’라는 중요한 슬로건이 나옵니다. 도벌을 악으로 보자는 것인데, 맞는 말이죠. 당시 5대 악 중 하나가 도벌이었습니다. 경제 행위를 하거나 지속가능하게 산림을 경영해서 나무를 수확하고 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상식적인 경제 행위인데, 벌목을 악으로 규정한 게 이후 우리 인식에 아주 크게 남았고 현재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을 단위 ‘양묘’와 시장 가격 인센티브

녹화가 성공한 이유로 마을에서 키운 나무로 마을숲을 조성했다는 점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1년에 2만ha에서 2만3천ha의 나무를 심습니다. 우리 역사상 나무를 가장 많이 심었던 시기에 얼마나 심었을까요?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67년 산림청이 세워집니다. 그전에는 농림부 소속 산림국이었어요. 그해 47만ha를 심어요. 현재 대한민국 전체 산림이 630만ha이니까, 당시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알겠죠. 1ha 보통 3000그루를 심어요. 그럼, 엄청나게 심었지요. 그 나무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린나무를 키워야 심을 수 있습니다. 양묘가 안 되면, 아무리 황폐해도 심을 수 없죠. 당시 좀 무리하게 양묘합니다. 실패율이 높았어요. 채 반도 건지질 못했어요. 점차 심는 게 익숙해지고 기술도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많은 땅에 심어야 하니, 마을 양묘를 생각해 냅니다. 황폐한 곳이 있으면, 주변 지역에 양묘장을 조성하자는 것인데, 이 분들 먹고살기 바쁘잖아요. 나무를 길러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없다면, 키울 리가 없잖아요. 그때 인센티브를 썼어요. 당시는 잘 키운 나무를 시장 가격으로 사줬어요. 이게 효과가 컸어요.

산림녹화의 성공 요인, 주인의식

뭐라 해도 산림녹화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주류화했다는 점을 놓칠 수 없네요. 여전히 많은 나라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환경에 돈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시 정부가 산림녹화를 새마을운동, 국토녹화사업, 경제개발 사업과 같은 무게로 다루었습니다. 어려운 말로 주류화라고 하는데, 국정과제의 한 중심으로 놓았던 것입니다. 제가 개발도상국 담당자들에게 말할 때, 한국 산림녹화의 성공 요인으로 ‘주인의식’을 꼭 말합니다. 오너십(ownership)을 꼭 말합니다. 선진국은 개도국에서 ODA사업을 할 때, 대부분 선진국이 원하는 입장을 적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와 거버넌스를 요구합니다. 개발도상국은 풀 파티스페이션(full participation) 입장이고, 거버넌스하는 나라는 적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선진국은 그래야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스스로 수립했어요. 우리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계획을 세웠지요. 문제의 본질을 스스로 찾아서 대안을 마련하는 오너십이 정말 중요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증명한 사업으로 영일사방녹화를 예로 많이 듭니다. 그 공원에 쓰여 있는 글이에요. “이암지인 경북 영일 지역의 산림 황폐지를 5년만에 녹화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영일 사방지구 4,538ha의 토비, 객토 213만톤, 돌 230만개, 잔디 2,241만매를 투입하고 연인원 360만명이 참여하여 마침내 숲을 만들었다.” 여기 얘기는 다 아시죠. 이암지라는 지역은 진흙입니다. 평소에 딱딱하게 굳어 있다가 비가 오면 물렁물렁해서 나무를 심어도 잘 자라지 않는 땅에 숲을 만들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순환형 숲 경영의 시기

이제 현재로 왔어요. 숲은 거의 녹화되었습니다. 요즘은 도시숲 조성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6차 산림기본계획, 산림청이 하는 20년짜리 계획을 수립할 당시, 우리나라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 어떤 것일까 물어봤어요. 30여개 정책을 짰는데, 중요도와 현실 가능성 1등이 다 ‘도시숲’이었습니다

도시숲 조성은 수용성이 상당히 높았고, 그만큼 중요하게 봤지요. 그동안의 산림녹화이 바탕이 되어, 산림자원의 순환 경영을 지향하게 되었지요. 과거에는 평균 임목축적이 겨우 10㎥여서, 임업은 어려웠지요. 1953년 우리 입목축적이 총 3600만㎥였어요. 지금은 10억3800만㎥로 3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숲이 늘었지요. 나무를 심고 육성하는 단계에서 숲을 이용하는 단계로 갈 때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순환형 경영, 지속가능한 경영이 중요합니다. 나무를 수확하고 나면 다시 숲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숲 기능이 유지가 됩니다. 바로 지금이 그 일을 할 때입니다.

숲이 풍요로워지니 산림 휴양, 치유, 교육, 레포츠 등 숲에서 얻는 편익이 늘어났고, 국민은 이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20년 기준으로 숲이 주는 혜택을 돈으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한 해 259조원, 한 사람당 499 만원의 혜택을 준다”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보다 훨씬 더 크겠죠. 어떻게 대한민국 숲이 259조원밖에 효과를 안 내겠어요. 현재 환산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가치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산림녹화를 성공하다

우리 산림녹화 성공 경험을 해외에서 제법 많이 공유합니다. 다들 우리가 해온 실질 경험들을 얻어가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의 맹그로브숲이 예입니다. 커다란 쓰나미가 아체를 덮쳤고 인명 피해가 무척 컸습니다. 그런데 맹그로브숲이 울창한 지역은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몽골의 그린벨트는 대표적인 협력 사업 지역입니다. 성공 경험이야 선진국이 우리보다 더 많겠죠.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에게서 배우겠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산림녹화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정말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그 가치를 공유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로 보는 우리 산림

우리 숲은 대부분 광복 이후에 심은 것

다음은 통계로 보는 이야기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통계’는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낸 것’이라고 나옵니다. 숫자에 밝으신 분들은 숫자 하나를 여러 숫자들과 비교하며 말합니다.

광복 이후 산림 관련 통계들이 나오는데 ‘영급별 통계’가 1967년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영급’은 나무의 나이를, 10년을 한 단위로 하여 급을 나눕니다. 1년급은 1년에서 10년까지 구간입니다. 1967년에 1영급과 2영급에 속한 나무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89%입니다. 그럼, 1967년 당시 산림 대부분은 광복 이후에 심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년 전이 1947년이니까요. 우리 숲의 대부분은 광복 이후에 조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숲은 광복 이후 우리가 심었거나 자연의 힘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 그렇게 없어요.

4영급과 5영급이 75%인 산림 구조

2020년 현재 우리 영급 구조를 보면 좀 의외입니다. 31년부터 40년까지 나이에 속한 4영급과 41년부터 50년까지 속한 5영급, 두 가지 영급의 산림이 75%입니다. 1970년~1980년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치산녹화기에 심은 나무가 잘 자랐지요. 여기서 문제는 특정 나이대에 나무가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무들의 영급이 올라가겠지요. 바람직한 숲의 구조는 다양한 나이대의 나무가 숲에 고르게 있으면 좋은데, 이렇듯 몰려있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연스런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산림의 영급 구조입니다.

사유림은 66%, 산주는 218만

2021년에 산림 벌채와 탄소중립이 세간에 논란이 되었을 때, 제가 잊지 못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댓글로 ‘우리나라에 사유림이 있어요?’라고 물어서, ‘대한민국 산림의 66%가 산주가 있는 사유림입니다.’라고 답했고, ‘우리나라 산림은 산주가 갖고 있는 건가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산림은 사유림이 66%, 국유림이 26.3%, 지방자치단체 소유 산림이 7.7%인 구조입니다. 사유림 소유자가 무려 218만명입니다. 1인당 소유 면적이 1.9ha로 정말 작습니다. 평수로는 넓지만, 산림으로 보면 무척 작은 면적입니다. 이 규모로 임업을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하기엔 상대적으로 정말 작은 구조예요.

산림 면적이 줄고 있다

산림 면적의 추이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역사 전공자잖아요. 한반도의 산림을 대한민국 산림으로만 추출해서 살펴봅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지목의 상태. 즉 임야, 답, 전과 같은 지목으로만 보면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지목상 임야가 늘진 않아요.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아서 사람들은 가능한 임야를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 합니다. 자연스러운 행위인데, 다시 숲의 형태로만 보면, 임목지의 면적으로 환산해서 보면 패턴이 달라집니다. 1952년과 1953년에 가장 낮았다가 산림률이 늘어나고, 현재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를 보입니다. 대한민국 산림은 매우 이른 시기에 산림이 순감소해서 순증가로 변한 산림전환(forest transition)이 일어났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흔하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일어나고 나중에 중국, 코스타리카, 베트남이 이 전환을 이룹니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 산림 면적이 조금씩 줄고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산림 면적은 산림경영의 기반이지만 생물다양성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산림자원의 감소가 생물다양성 감소로 이어지는 걸 어떻게 막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매년 나무가 자라는 양은 감소 중

임목축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목축적 총량은 1953년에 가장 낮았다가 드라마틱하게 급격히 늘어서 2020년 10억3천만㎥까지 됩니다. 매년 나무가 자라는 양, 순증가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키가 크잖아요. 한 해는 2㎝ 컸는데 그 다음 해는 3㎝ 클 수 있잖아요. 어떤 해는 0.5cm밖에 안 크죠. 합으로 보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의 순증가량은 정말로 급격히 늘다가 2007년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이 상황은 되돌리기 어려워요. 사람의 키도 나이 들면 더 크지 않습니다. 숲도 나이를 먹어가면 매년 자라나는 생장량이 줄어듭니다. 생물학적인 이유입니다. 임목축적의 순감소는 결국 목재 생산에 부정적이며 온실가스 흡수에도 부정적입니다. 2030년에 우리나라 숲에서 2550만톤의 온실가스를 순흡수한다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말합니다. 1년 동안 흡수한 양을 말합니다. 전체의 양이 아니라. 2050년에 가면 우리나라 순흡수량은 어떻게 될까요? 급격하게 줄겠죠.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걸 막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마치 총임목축적은 원금이고, 숲에서 매년 자라나는 순증가량은 이자죠. 이자보다 더 나무를 벌채하면, 원금을 까먹습니다. 우리 산림의 지속적 이용은 이 이자 내로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1967년 47만ha를 조림했는데, 피크가 있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었고 이를 현재 이용합니다. 1960년부터 가장 많이 심은 나무는 낙엽송입니다. 다음이 포플러, 리기다소나무입니다. 1946년부터로 환산하면 가장 많이 심은 나무가 리기다소나무입니다. 요즘 리기다소나무 많이 없죠. 수종 개량으로 없어지고 또 베어졌습니다.

총임목축적량의 0.5% 벌채

목재 생산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용재와 연료용재를 합친 게 용재생산량입니다. 용재는 원목을 단위로 합니다. ‘서 있는 나무’를 입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입목의 가지를 치고 밑을 잘라서 둥글게 자른 걸 원목이라고 합니다. 원목은 입목의 85% 정도 됩니다. 원목 자료를 입목으로 환산하면, 초반에 연료용재로 대부분을 사용했다가 가정용 연료를 대체하면서 연료용재는 거의 없고 산업용재로 대부분 사용합니다. 1차 에너지원으로서 연료재로 쓰던 나무의 구성 비율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당시 임목축적 내에서 벌채한 양의 비율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만 따지면 1955년보다 지금이 벌채를 더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진 원금이 많은 거죠. 이 당시는 원금이 부족해서 원금보다 더 많은 벌채를 했습니다. 무려 12%가 넘게 생산합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10년을 벌채하면 우리 숲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 숲의 0.5% 정도를 벌채합니다.

요약해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1950년대 중반 산림전환이 발생했습니다. 순감소에서 순증가로 되었고 1960년에서 1980년까지 황폐한 산지를 단기간에 복구했습니다. 1980년 이후 임목지 면적이 조금씩 감소해서 현재는 59.8%까지 감소했습니다. 1970년대에 심어서 임목축적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앞으로도 증가할 겁니다. 다만 매년 자라는 순임목축적은 2007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조림 실적을 보면 많이 심었습니다.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등은 현재 활용하는 경제수종이기도 합니다. 목재 생산과 관련해서, 광복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산업용재보다 연료재 생산이 많았고, 임목축적 양보다 더 많이 베서 지속성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현재는 우리 나무가 100만큼 자란다면 사용량은 2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은 원금을 계속 높여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산림정책의 역사

이제, 나무 심을 땅이 없다

광복 이후 산림정책의 변화를 말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숲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존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관으로서 국가 발전과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이므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산림기본법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

나름 통계 자료를 토대로1946년부터 2020년까지를 세 시기로 구분했습니다. 임목지의 면적, 임목축적, 매년 자라는 ha당 순임목축적을 살펴보겠습니다. 1946년부터 1960년까지는 감소했다가 정체하는 시기입니다. 임목축적은 7200㎥ 만 에서 6100㎥ 만으로 줄었고, 순임목축적은 계속 까먹었습니다. 1966년이 되면 ha당 4.13㎥가 늘어납니다. 1967년부터 1987년까지 모든 게 다 급격히 늘어납니다. 임목축적은 6300만㎥에서 2억㎥로, 순입목축적은 4.7㎥에서 6.6㎥로 놀랍게 변합니다. 2007년까지 임목축적은 늘지만, 순임목축적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때부터 감소가 나타납니다. 감소기가 되면 총임목축적은 늘지만 순임목축적은 2008년 대비 2020년에 반으로 줄어듭니다. 2050년이 되면 0.2㎥까지 준다고 예상합니다. 지금 추세라면, 연간 자라나는 게 거의 없게 됩니다.

 시기에 나무를 얼마나 심었을까요. 첫 시기에는 매년 한 9만ha, 가장 많이 심었던 시기에는 매년 14만6천ha 정도를 심었어요. 지금은 2만2455ha 정도를 연간 심습니다. 심을 여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심을 땅이 없습니다. 다 푸르러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시면 됩니다. 순 임목축적의 변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산림정책의 변화를 어떤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할까요. 제가 임의로 나누어 봤습니다. '이렇게도 나눌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적인 환경’을 산림자원과 사회경제적인 수준으로 봤고, ‘외적인 환경’으로 국제 동향에서 산림을 어떻게 보는지를 인정했고, 산림정책은 정책의 목표와 수단, 정책의 대상이 누구인지와 관련해서 어떤 법률이 만들어졌는지로 각 시기를 나누었습니다.

조림과 사방사업, 금지와 명령의 시기: 1946년~1966년

첫째로 감소 시기입니다. 1946년부터 1966년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높은 인구 증가, 낮은 경제 수준과 행정력, 한국전쟁이 있었죠. 사회적 혼란, 가정용 연료재의 소비 증가, 도벌과 남벌의 만연, 화전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어도 산림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산림정책은 산림의 조성과 보호에 집중되었고, 산림자원은 감소와 유지를 반복합니다. 수치를 보면 인구는 1900만명에서 2900만명으로 늘었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나름 고도 경제성장을 시작한 시기입니다. 임목축적은 앞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외적 환경은 외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서 한국전쟁 이후 유엔원조계획에 따라서 재건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당시 법의 목표는 산림법 제1조에 나옵니다. 1961년에 산림법이 생겼습니다. “산림의 보호 육성과 산림자원의 증진.” 당연하죠. 이용할 게 없는데 일단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죠. 당시 정책의 목표였어요. 관련해서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헐벗은 곳에 사방사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조림 및 사방사업 계획이 정말 많습니다. 10개년 계획, 5개년 계획, 7개년 계획이 나옵니다. 잘 안됐다는 뜻입니다. 실행 수단도 금지와 명령 중심입니다. 당시에 국토녹화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보면, 부역이 법에 나옵니다. 당황스럽죠. ‘부역’이라는 말 자체를 넣다니. 임시조치법이긴 하였지만 당시 상황을 보여줍니다.

치산녹화, 경찰력과 지방 행정력 동원: 1967년~1987년

다음은 기반 구축기입니다. 1967년부터 1987년까지 고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용 연료재도 서서히 화석연료로 대체가 됩니다. 임산 연료를 쓰던 농산촌 인구가 도시로 이주해요. 가정용 연료로 나무를 잘 안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산림보호 정책으로 도남벌과 화전은 자취를 감춥니다.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있었고, 그 목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10년 동안 100만ha에 나무 심겠다는 거예요. 6년 만에 108ha에 나무를 심어서 조기 종결했습니다. 1979년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150만ha를 완전 녹화하겠다는 두 번째 계획이 나옵니다. 인구가 1967 년 3 천만명, 1987년 4100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제조업, 중공업이 활발해지니까 임업도 늘지만, 임업의 GDP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임산 연료가 대체되고, 산림 면적도 넓어지고, 임목축적도 성장합니다. 정책적인 목표가 아주 명확하죠. 10년간 100만ha, 10년간 150 만ha에 나무를 심는다. 실질적으로 강력한 계획을 세우고 현실로도 이루었죠. 실행 관련 소속 부처를 농림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했습니다. 1973년부터 1987년까지는 산림청의 소속이 내무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에 따라, 나무를 심어야 하잖아요. 잘 심었는지 단속도 하고요. 내무부의 경찰력과 지방 행정력을 동원하고 기술력을 합쳐서 완전 짧은 시간 내에 녹화하자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육성과 활용 모색,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하자: 1988년~2007년

다음으로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자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인당 GDP가 드디어 2만불을 넘어섰습니다. 또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는 선진국형 사회경제 구조가 나타납니다. 임목의 생장량이 가장 높았어요. 필요 목재를 국외에서 사다 쓰기 시작하면서 산림자원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목재의 85%를 다른 나라에서 사 옵니다. 15%만 우리가 자급합니다. 수입금액도 7조가 넘어요. 적은 돈은 아니죠. 산림자원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의 산림 조성과 보호 정책에서 육성과 활용 정책으로 전환할 시기가 다가온 거죠.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원칙, 약간 생소한 원칙이 나옵니다. 이 결정이 우리나라 산림정책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요. 외국에서 결정된 사항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적 환경은 인구증가율이 드디어 감소하고, 1996년 OECD에 가입합니다. 2006년 1인당 GDP가 2만달러가 넘습니다. 주 5일 근무가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국민의 여가시간이 증가합니다. 다자간환경협약, 리우3대협약인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정책 목표도 과거와 달라집니다. ‘나무 심자, 산지를 자원화하자’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반을 구축하자’로 바뀌었습니다. 1987년 다시 내무부를 농림수산부로 이관하고, 강제적에서 경제적 측면으로 정책이 조정되고, 많은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산림기본법이 대표적입니다.

파리기후협정 합의, 경제산림-복지산림-생태산림 조성: 2008년 이후 현재

다음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순임목축적이 감소한 시기입니다. 크게 보면 2021년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어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첫 사례죠. 인구증가율이 급속히 감소해서, 2020년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아지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어요. 산림 면적은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008년 이후 순임목축적도 빠르게 감소합니다. 다자간 환경협약의 결정 사항이 국내 산림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이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면 달성을 위해 법이 바뀝니다. 2021 년 ‘2050 산림부분 탄소중립 추진 계획’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모두베기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를 산림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과제입니다. 내적 환경으로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경제성장률의 저하, 임목 생장률 저하 등 저하, 감소 용어가 많이 나오죠. 2015년에 SDG가 만들어지고, 기후변화협약의 새로운 체계인 파리협정이 2016년에 합의됩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가 광범하게 얘기되는 시기입니다. 정책의 목표도 많이 바뀌었죠. 지속가능한 녹색복지국가 실현, 경제산림, 복지산림, 생태산림의 조성 등으로 산림의 다면적 기능을 조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숲의 미래를 전망한다

생각의 틀, ‘통합 수급 모델’로 분석

다음은 미래 전망입니다.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패러다임’란 말이 어려워서 최근에 윤석철 교수의 『삶의 정도』을 봤어요. 이분은 학부에서 독어독문학을 하고 물리학을 전공해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윤 교수의 말을 정리하면, “패러다임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생각의 틀’이라 할 것이다. 즉, 문제를 해결할 절차와 방법론을 말한다. 인간이 처음 생각해 낸 패러다임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 문제를 풀면서 이 하자가 발견되면 패러다임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개선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해가 됐어요.

산림자원, 임산물, 산림서비스의 장기 전망을 위해서 국립산림과학원은 ‘통합 수급 모델’이라는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선배인 주린원 박사가 최초로 만들었고요, 후배들이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산림자원과 서비스, 재화와 서비스를 통합해서 푸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업데이트하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산림 면적, 준보전산지의 전용에 대한 혁신적 합의점 찾기

산림 면적은 앞으로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그 감소 비율은 점차 떨어질 것입니다. 산림 면적의 감소는 여러 가지로 좋지 않지만, 우리처럼 산림이 많고 사람이 많은데 산림자원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바람도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준보전산지는 전용할 권한이 있잖아요. 전용하면 공시지가가 많이 뛰어요. 그럼 전용하고 싶겠지요. 이 상태에서 어떤 합의를 이룰까입니다. 산림 면적 감소를 막자는 말은 쉽지만, 실제로 막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혁신적으로 합의점을 만들까는 우리에겐 정말 큰 과제입니다.

임상 변화, 경쟁력 강화와 단계적 산림 이용 원칙

임상의 변화입니다.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이 어떻게 변해 나가느냐. 침엽수림은 계속 감소하고 활엽수림과 혼효림은 늘어나는 구조로 보입니다. 놔둔다면 기후변화의 영향, 토성 때문에 침엽수가 점차 쇠퇴하고 활엽수로 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총임목축적은 계속 늘어나지만 그 비율은 줄어듭니다. 연간 순생산량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산림 면적은 감소하는데, 51년 이상 되는 산림 면적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 숲은 영급이 올라갑니다. 51년 이상된 산림 면적이 2020년 5.7%밖에 안 되는데 2050년 75%까지 증가합니다. 특히 7~8 영급은 60.7%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분석대로라면 숲은 좋아지는데 목재 수요량과 자급율은 정체될 것 같아요. 우리 이용할 나무는 많아지는데 실제로 자급율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임업의 경쟁력이 높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게 더 쌉니다. 이 경쟁력을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예측대로 갈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순환형 산림경영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있는 숲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오려면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겠어요? 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산림복지, 서비스, 휴양, 치유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가 줄어서 총량은 2062년 이후부터 줄어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경험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산림복지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굉장히 높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의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보면, 급격히 줄다가 2060년대 이후 다시 조금 늘어납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숲의 구조로 봤을 때, 목재 생산의 증가와 산림의 순흡수량은 양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무를 좀 더 사용하고 숲을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나무 증가량과 목재 이용량이 일정 정도 우리 숲의 지속성을 유지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의 임업이 경쟁력을 갖추느냐입니다. 저희가 준비해야 됩니다. 산림 관련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면, ‘산림 원칙’의 성명이 대표적입니다. 산림은 환경과 개발의 다양한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산림의 다양한 기능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중요합니다. 이를 반영해서 2001년 산림기본법에 원칙을 넣었습니다.

2021년 EU가 ‘신산림 전략’을 만들었어요. 산림을 활용해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EU가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대륙이 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EU의 산림에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흡수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칙을 몇 개 적어 놨어요. 산림의 지속가능성 한계 내에서 목재 생산 유지와 단계적 이용 원칙, 그리고 순환 경제 접근 방식에 따른 최적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계적 이용 원칙이 중요합니다. 목재를 부가가치가 높은 순서대로 사용하고, 마지막에 쓸 데 없으면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가가치가 높은 나무를 낮은 형태로 사용하는 걸 막자는 말입니다.

공익적 생태계 서비스, 산림 소유자에게 재정적 보상

다음으로 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산림에서 더 많은 공익적 생태계 서비스를 원한다면 산림 소유자에게 합당한 재정적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산림 분야에서 2050년 2360만톤, 2030년 255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세웠죠.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산림 분야를 포함해야 할까 고민이 있었어요. 포함되면 해야 하거든요. 산림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출이 과하면 패널티를 먹이죠. 그런데 산림은 온실가스를 흡수하잖아요. 그럼, 더 흡수하라는 말이 됩니다. 산림 분야는 패널티가 아닌 인센티브가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다른 분야와 똑같은 조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죠.

2021년 ‘탄소중립 벌목 논란’이 났을 때, 탄소중립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 500명을 모아 숙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번의 교육을 마치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 결과를 요약해 봅니다. ‘국민은 경제림의 경우 나무를 베고 심는 적극적인 산림경영을 찬성한다. 그러나 생물다양성을 고려해 벌채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도 느낀다. 만약 벌채를 제한한다면 산주에게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경제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 설문 결과는 우리 산림정책과 생물자원을 다루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질문과 답을 한번 볼까요? ‘경제림의 경우 나무를 베고 심는 적극적인 산림경영으로 불균형한 수령 구조를 개선하고 우수한 수종으로 바꾸어야 한다.’ 매우 찬성한다(49.9%), 대체로 찬성한다(42.9%)가 이만큼이나 돼요. 근데 여기는 중간이 없어요. 질문 자체를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보통 이런 거 없습니다. 두 번째, ‘생물다양성을 고려해 경제림이라 해도 벌채 행위는 규제해야 된다.’ 찬성한다. 73.7% 적지 않죠. ‘산림은 공익 기능이 크기 때문에 사유림의 경우 벌채를 억제하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경제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 89.3% 찬성한다.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것이냐?’ 하는 과제가 남지만, 방향은 바람직하다는 데 수렴합니다.

엘리엇 학술림, 목재 생산과 생태계 서비스의 합리적 균형 찾기

당시 중앙일보 강찬수 기자가 미국 오리건주의 ‘엘리엇 주립 연구림’에서 나무를 벌채해서 발생하는 부정과 긍정적 영향을 대규모 실험한다는 기사(“미, 목재 생산과 숲보전 균형 찾는 세계 최대 규모 실험한다”, 중앙일보 2021.05.24)를 냈어요. 어떻게 목재 생산과 생태계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볼까에 대한 실험을 다뤘지요. 너무 궁금해서 엘리엇으로 가서 디자인한 사람을 만났어요. 엘리엇 시험지에 나온 질문들이 있어요. 지속성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면서 설계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임업의 역할은 무엇이냐, 멸종위기종을 보호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 다양한 목적을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임업은 경제성장과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환경발자국을 수출하지 않고 자급하겠다는 뜻이겠죠. 임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걸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질문들에서 개념을 찾을 수 있었고, 모델로도 좋았어요. 숲에서 목재 생산을 하지 않는 땅이자 보존하는 땅, 리저브(Reserve)하는 땅이 있고요. 지금처럼 개발하여 모두 베기하는 인텐시브(Intensive)로 관리하는 땅이 있고, 조금씩 택벌하여 부분 분배하는 익스텐시브(Extensive) 땅이 있습니다. 세 가지 토지 이용 형태가 있는데, 목재 생산량이 일정하게 잡혀 있다면, 각 토지 형태에 따라 생산량 비율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양을 맞추면 된다고 합니다. 물어봤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목재의 양은 어떻게 구합니까? 아직 못 구했대요. 다만 일정한 경제성을 담보하는 수준에서 목재의 양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양이 정해지면, 각 형태로 토지를 구획하고, 구획된 토지에서 생태계 서비스와 목재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매년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입니다. 2년째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모델을 따와서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이 홍천에서 유사한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규모는 작지만, 모니터링한 결과들이 매년 나오고 정리되면 알리겠습니다. 여기에 한국산림과학회와 생태학회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큰 이슈로 산림 재난이라 불리는 산불, 산사태, 소나무재선충 피해를 말하겠습니다. 2022년 울진 산불 났을 때 산림이 2만4천ha 좀 넘게 탔어요. 이 양은 얼마나 되냐면, 최근에 한 해 나무 심는 양이 2만3천ha입니다. 그러니까 한에 심을 나무의 양 이상이 탄 것입니다.

미래 산림정책의 이슈들

마지막입니다. 지난 성과와 미래 산림정책 이슈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예요. “사물에는 본과 말이 있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니 그 선으로 안다면 곧 도에 가깝다.” 도라고는 안 하죠. 실천을 해야 도니까 도에 가까운 거예요. 아는 정도는 도에 가깝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본이고 말인지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할지를 확인하고 대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책 결정자가 가지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산림녹화 기록물, 세계기록문화유산 최종 심사 중

지난 50년의 성과를 요약했습니다. 산림이 크게 성장하여 국제사회는 한국을 세계적 재조림 성공 국가로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산림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순환 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산림의 다양한 공익 기능이 증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산림 휴양, 치유, 교육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습니다. 최근 UNEP 사무총장이 와서 한국일보랑 인터뷰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50년 전 달 표면 같던 한국의 산이 이토록 푸르게 바뀌었다. 한국의 산림녹화 성공은 인류가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다.”라고 표현했어요. 한국의 산림녹화 기록물이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통과가 돼서 2025년 5월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어요. 세계기록유산으로 된다면 대한민국이 했던 산림녹화 경험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체계 구축

미래 산림정책 이슈도 정리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체계. 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말은 짧은데 저게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2021년 벌채 논란, 탄소중립 관련 논란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대한민국 산림청은 산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지속가능하게 경영,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올해 얼마나 더 지속가능하게 경영 관리되고 있는지, 올해보다 10년 뒤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더 좋아질 수 있는지를 이제는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체계도 만들고 보여주는 노력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재와 경쟁할 수 있는 임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거야말로 너무 편한 말이지만 돈이 될 수 있는 임업을 어떻게 만드냐는 정말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과학원에서도 ‘가치사슬’ 연구를 해요. 산에서 나무를 키워서 수확하고, 나무를 차로 옮기고 제재소로 가는 각 단계별로 돈이 얼마나 들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수입 목재와 가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어디에서 비용을 줄일지를 고민해요. 그게 더 정교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정보도 더 축적하고 대안을 내야, 임목 경쟁력 제고를 실제로 이렇게 줄이면 가능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림 면적 감소 추세를 전환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과제입니다. 공간과 이력을 담은 디지털 산림 관리 시스템 구축. 이거야말로 필요합니다. 특히 과학 분야에서 하고 있고 아마도 사람과 관련이 적고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먼저 구축될 것입니다. 이 분야는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어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임업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산주에게 ‘따라오세요, 참아주세요’ 식은 아닌 것 같아요. 산주가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림 생태계 임업을 다루는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함께 논의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Science-Based Results, Results-Based Policy.” 산림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서, 현장과 정책을 잇는 대안을 내고, 정책 대안을 산림청과 산림청 외 여러 기관이 옳다고 합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껏 이야기는 다음 책들을 근거로 했습니다. 조선 후기 산림자원의 지속성도 다음 책과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관련한 것들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부분은 관련 논문과 연구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광복 이후 산림자원의 지속성은 김은숙 박사 논문과 연구서와 논설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리 김우성 전문기자

숲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숲 | 윤여창 서울대 명예교수

1. 숲이란 무엇인가?

우선 숲에 정의를 살펴보면 학자들은 “숲은 나무가 무성하게 들어간 곳, 들어찬 곳.”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UN은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최소 땅의 10% 이상이 나무로 가려져 있는 토지를 숲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UN 같은 경우는 숲의 면적을 통계를 잡아서 이것을 가지고 지구의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온실가스의 저장을 계측하기 위해서 숲의 면적을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숲은 산림과 같지 않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숲은 나무가 무성하게 들어가 있는 곳이고, 산은 지형적으로 평지에서 불쑥 튀어나와 있는 곳입니다. 두 가지는 개념적으로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산과 숲을 묶어서 산림이라고 씁니다. 과거 불교에서 ‘산림’은, 여러 곳에 흩어져 공부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한 자리에서 모여서 큰 법회를 열 때, ‘산림이 났다’라고 씁니다. 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여튼 한자어 산(山)과 수풀 림(林)이 합해서 ‘산림’이라고 했습니다. ‘산림살이’의 산림과 숲을 말하는 산림은 다른 거죠. 그런데 한자는 같이 씁니다. 불교에서 말기에는 산림도 ‘산에 주로 숲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모습’을 뜻하고, 산에 주로 우리 절들이 있기에 산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국의 백과사전 브리테니커(Britannica)에서는 숲을, forest를 “complex ecological system in which trees are the dominant life-form”이라고 합니다. 생태계 중에서 ‘나무가 지배하는 생태계’라고 숲을 정의합니다.

산림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림은 다음 각목에 해당한다면서 ‘가. 집단적으로 자라난 입목(立木)․대나무와 그 토지’. 입목은 서 있는 나무로 죽은 나무가 아니고 서서 살아있는 나무를 뜻하죠. 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진 토지도 산림으로 하고, 산림 경영을 위해 놓인 길을 임도(林道)라 하는데, 산림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도 전부 산림입니다. 산림 안에 연못도 포함되고 계류도 포함됩니다. 꼭 나무만 아니고 산림 안에는 물도 있고 돌도 있습니다. 영국 브리테니커의 정의처럼 그 속에 사는 모든 생명들도 전부 다 숲의 구성원으로 돼 있습니다.

산림이 아닌 토지는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입목․대나무와 토지는 제외’합니다. 이런 토지에 있는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에 있는 나무들도 산림이 아닙니다. 가로수는 산림일까요? 아닐까요? 가로수는 산림이 아니에요. 그건 도로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 있는 나무도 지목이 대지로 돼 있어서 산림이 아니죠.

유엔에서는 숲의 면적도 정의합니다. 최소한 500㎡ 이상 땅에 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이 산림이라고 정의합니다. 기후대별로 보면 숲이 가장 많은 곳은 열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열대 지역까지 합해서 56%입니다. 지구상에서 열대림의 숲이 가장 많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숲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이나 논의에 있어서 열대림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한대림도 중요합니다. 한대림이 27%로 그 다음으로 많죠. 한대림은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탄소량이 숲속에 많아서 한대림이 불타면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사는 온대 지역 산림은 16%밖에 안 됩니다.

열대우림 속으로 들어가 보면 복잡합니다. 여기에는 나무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나무에 기생하는 난, 거머리들이 많이 살고 개미집도 있습니다. 열대우림의 특징은 뿌리가 갈라져서 나무를 지지하는 게 특징입니다. 워낙 나무가 크기 때문에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뿌리가 갈라져서 지지합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여러 번 실습했는데, 보르네오섬에 가면은 넓은 면적에 있던 열대림을 베고 기름을 얻는 기름 야자수 나무를 심어 관리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저렇게 농업 개발을 합니다. 저런 농업 개발이 열대림의 소실에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에콰도르의 안데스산맥에 있는 숲입니다. 에콰도르는 열대 나라이지만 낙엽수가 자라는 건조 지역 산림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주 보는 계절마다 빛깔이 변하는 온대 숲입니다. 가장 자주 봐서 숲은 저런 모습이겠거니 하지만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맹그로브숲은 많은 생명들이 살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숲 중에서 가장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숲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값이 나가는 숲이 열대 지역 맹그로브숲이라고 생태경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기는 핀란드 한대림입니다. 빙하가 녹아 조성된 호수인데 주로 침엽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침엽수가 불에 타거나 벌채되면 빠르게 그 빈 공간에 들어와 사는 자작나무들이 많습니다. 자작나무는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가 밑에서 올라오는 침엽수에게 자리를 내주는 선구수종이라고 합니다. 선구자 나무가 있는데 그 자작나무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오래 못 삽니다. 한 50년에서 기껏해야 100년 살고, 자생 수종들에게 자리를 내주죠. 자작나무를 많이 심는 것은 보기는 좋지만, 생태적으로 그렇게 건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갔던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곳의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원조 사업의 하나로 기술 지원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대부분 사막이더라고요. 전 국토의 2%~3% 정도만 숲입니다. 우리나라의 산림 녹화를 보고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요청해서 저희가 가서 도왔습니다.

숲에는 인공적인 숲과 자연적인 숲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인공적인 숲이 많을까요? 자연적인 숲이 많을까요? 자연적인 숲이 더 많습니다. 인공적인 숲은 우리 숲의 3분의 1 정도이고, 자연적인 숲은 3분의 2나 됩니다. 우리는 인공림을 많이 조성했지만, 실패한 인공림이 자연림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자연림이 더 많습니다. 물론 정말 열심히 심었지만 자연의 힘을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인공림을 계속 유지하려면 지속해서 살펴야 합니다. 풀을 깎고, 경쟁이 되는 원래의 나무들을 제거해야 자연보다 인공림이 잘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라틴아메리카에 인공으로 조성된 티크(Teak) 조림지입니다. 티크가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목재입니다. 원래 티크는 미얀마나 인도에 많이 자랐는데, 중남미와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져가 심고 있습니다.

숲은 관리되는 숲과 관리되지 않는 숲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는 관리되는 숲이 많을까요? 관리되지 않는 숲이 많을까요? 관리되지 않는 숲이 많다는 게 중론이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관리되지 않는 숲이 많습니다. 관리된다는 것은 산림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할지를 계획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를 산림 경영 계획이라 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산림기본계획, 지방산림계획, 경영단위별로 만드는 산림경영계획입니다. 산주들은 산림경영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단체는 지역산림계획을, 국가는 산림청이 세우는 국가산림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국가산림계획과 지역산림계획은 20년마다 갱신하고, 개인들 또는 국유림 관리소장이 만드는 경영단위별은 10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마다 숲의 상황을 어떻게 변했는지 잘 조사 분석해서, 향후 10년 동안 어떻게 산림을 경영하고 이용할지를 세우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숲은 뭘까요? 숲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기능, 사회적인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약간 증진하게 관리하자는 것이 지속가능한 숲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숲의 기능이 유지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1994년, 지금부터 30년 전에 Forest Stewardship Council(FSC)이라는 국제 비영리 단체가 출연합니다. 이 단체가 그 기준을 세웠어요. FSC가 세운 기준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살피고, 또 현지 산림 상태가 세운 계획에 따라 잘 이행이 되었는지를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지속가능하게 관리되고 있다면 인증서를 줍니다. 인증서를 받으면, 경영 단위에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인증 받은 숲에서 나오는 목재든지 임산물들에 레벨이 붙습니다. FSC 인증된 임산물이라면 시장에서 우대합니다. 지구 환경을 보존하면서 가꾼 산림에서 나오는 종이나 목재를 쓴다는 표시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지구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고 쓸 수 있겠다는 말이죠. 혹자는 나무젓가락을 쓰면 나쁘다, 나무 종이컵을 쓰면 나쁘다, 책을 많이 찍으려면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지속가능하게 관리되고 있는 숲에서 나온 것을 쓴다면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런 인증 제도를 30년 전에 개발했습니다.

핀란드라든지 스웨덴의 임업 국가에서 FSC와 유사한 인증 제도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좀 어렵지만,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라고 합니다. 하여튼 산림 인증 제도입니다. 각 국가에서 사정에 따라서 인증 기준을 세우고 인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본 원칙들을 공유하고 서로 연계합니다. 현재는 이 조직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워낙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FSC의 인증받은 숲은 3억ha 내외이고, PEFC에서 인증한 숲은 1억5000ha 정도됩니다. 이 둘을 합하면 약 5억ha의 숲이 인증됐습니다. 전 세계 약 30억ha 숲이 있는데 그 중에서 6분의 1만 인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인증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숲에는 공익을 위한 숲과 영리 추구를 위한 숲이 있습니다. 산림법에 따르면, 공익용 산지는 임업 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존, 경관 보존, 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포함된 숲에는 자연림, 사찰림, 자연공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익림은 24% 정도됩니다. 나머지 76%는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임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소유권도 개인이 가진 숲(사유림), 나라가 가진 숲(국유림), 공동체가 가진 숲(공유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라와 공동체가 가진 숲,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가진 두 가지 숲을 합하면 약 3분의 1입니다. 개인, 기업, 종중이 가진 숲은 3분의 2입니다.

산림청 산하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 숲에서 나오는 공익적 기능을 환산하면, 연간 260조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액수 중 3분의 2는 사유림에서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략이지만 사유림이 공익에 기여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숲의 가치를 논한다

모든 가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크게 윤리적인 가치, 물질적인 가치, 존재론적 가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가치는 사람을 포함한 만물의 존재에 대한 또는 그 행태에 대한 선호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악인이다, 선인이다, 또는 저 사람의 행동이 나쁘다, 좋다. 어떤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해서 가치를 매길 수 있지요. 물질적인 가치는 사람의 생존과 행복에 얼마큼 기여하는가로 가치를 매길 수 있습니다. 존재론적 가치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존재 가치로 저희 손자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외손자가 하나, 외손녀가 하나 있는데, 손자와 손녀는 그 존재 자체가 저에게 큰 가치가 있어요.

이것은 이용하지 않지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봐서 이용에서 나오는 가치가 있고, 이용하지 않아도 가치 있는 게 있죠.

현재는 이용하지 않지만 후세가 이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정이품송처럼 후세를 위해서 잘 보존해서 넘겨줘야 할 유산 가치가 있습니다. 선택 가치는 지금 현재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바쁘고 어떤 조건이 안 돼서, 그렇지만 미래에 내가 덜 바쁘고 어떤 사정이 허락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용하지 않지만 미래에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을 가치로 두는 것이죠. 이를 옵션 가치라고 합니다. 미래에 아이슬란드의 빙하를 한번 구경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빙하가 없어진다면, 그 옵션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빙하의 존재가 그 자체로 옵션으로서 가치가 있죠.

이용 가치는 시골에 저희 산에 밤나무를 심었는데 매년 가을에 밤을 수확해서 먹죠. 소비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밤은 소비해서 없어지는, 소비적 이용 가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용 가치는 여기서 나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동강에 가서 동강할미꽃을 봤어요. 그때 우리 회원 중에 한은실 님과 이혜숙 님이 함께했어요. 이혜숙 님이 동강할미꽃 사진을 찍는데, 그 모습을 제가 찍었어요. 저렇게 자기가 좋아하거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찍어주는 것, 이런 것들은 소비가 안 되죠. 내가 찍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찍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비소비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게 저렇게 전체 이용 가치를 합하면 총가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가치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2-1. 숲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나?

숲에서 나오는 가치는 크게 봐서 아까 당산, 명상의 공간, 경치는 존재 가치나 문화 서비스에서 그 가치가 발생하는데 주로 마음에서 나옵니다. 동물의 서식지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기후 조절, 토사 유출 방지, 홍수 조절, 맑은 생활 환경은 나와 가족과 사회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식품, 연료 채취, 목재 생산, 맑은 물은 먹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쓰이죠.

2-2. 숲의 가치는 이용을 통해서 드러난다

대부분 숲의 가치는 이용을 통해 드러납니다. 숲의 가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냐면 생활 여건이 변화해서 새로운 수요가 생길 수 있고, 기존 수요 중 일부의 가치가 적어진다거나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완도에 가면 ‘구계등’이라는 아주 훌륭한 방풍림 마을 숲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숲 뒤편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바람의 피해를 막으려고 숲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집을 튼튼히 지어서 안전하게 살더라고요. 방풍 기능은 가치가 줄었습니다. 함양 상림에서는 과거에 개천 범람으로 농토나 가옥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변에 숲을, ‘상림’을 만들어 홍수를 방지했습니다. 요새는 제방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기에 홍수에 대한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숲의 홍수 방지 서비스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화석연료가 들어오기 전에는 주로 나무를 때서 온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산주들이 산을 다 갖고 있어서, 힘없는 동네 상민들은 나무를 해다 때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차지하지 않은, 멀리 떨어진 산을 ‘동네 산’으로 정하고 현감의 인정을 받아 관리했습니다. 이 관리를 위해서 ‘송계(松契)’라는 계를 만들었습니다. 동네 산에서 나무를 해서 주로 연료로 썼는데, 연료 혁명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나무를 쓰지 않고 공탄, 전기, 가스처럼 화석연료로 대체되었습니다. 더 이상 동네 사람들이 그 마을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때지 않고 방치하게 되어서 지금은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수요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어서 가치가 변합니다.

2-3. 숲 이용 역사

숲 이용의 역사를 살펴보면, 둥지에서 시작해 사냥감, 연료, 건축용재를 얻고, 토사 유출 방지까지 숲이 합니다. 최근 경관 휴양처, 기후변화, 치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둥지로서 쓰임을 살펴봅니다. ‘단군왕검이 태백산, 지금의 묘향산에 신시를 세웠다’고 전합니다. 숲속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단군왕검이 숲에 세웠기에 우리는 숲속에서 살던 민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숲속에서 나왔기에 숲에 가서 단군왕검이 천신에게 제사를 지낸 것처럼, 요즘 동네 사람들이 산신이나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남았습니다. 동네에 ‘당산 숲’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원주 신림면입니다. 이 신림(神林) 때문에 신림면이라는 지명이 생겼고, 이 신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서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월 30일, 9월 9일에 동네 사람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제 고향 동네도 여전히 동네 정자나무 아래서 동네 제사를 지냅니다.

다음으로 숲에서 식량, 연료, 임산물을 얻습니다. 최근 중요하게 대두되는 게 물입니다. 숲의 생태계 서비스 중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값어치가 높은 것이 물입니다. 숲을 잘 관리하면 10%에서 15% 정도 더 많은 물을 쓸 수 있습니다. 소나무나 낙엽송을 심을 때보다 참나무를 잘 관리하면 10%에서 15% 정도의 물이 더 내려옵니다. 봄, 가을 갈수기 때 아주 유용합니다. 필리핀 이프가오 지역은 계단식 논에 농사를 짓는데, 이를 위해서 전통적으로 논 위쪽에 있는 숲을 잘 보존해 왔습니다. 제가 2008년 북한 방문길에 평양에서 묘왕산까지 국도 1번 고속도로를 달리며 찍은 사진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다 헐벗었죠. 그래서 산에서 하천으로 내려오는 물의 양이 농사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동력을 써서 물을 관개한다고 들었습니다.

영주 부석사입니다. 고려 시대 건축 당시 목재로 느티나무를 썼다고 합니다. 이후 산에 느티나무가 없어져서 건축물 목재로 소나무를 썼다고 합니다. 느티나무가 소나무보다 훨씬 재질이 좋고 오래 갑니다.

강효영 등이 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도시 숲에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우울 정도가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숲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 생태계 서비스: 새로운 개념

이런 것들을 전부 통칭해서 ‘숲의 생태계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생태계 서비스는 인간의 복지에 기여하는 자연의 편익이다’라는 말로 바꿔 씁니다. 영어로 NCP(nature’s contribute to people)라고 합니다. 이게 새로운 용어예요. 국제기구 IPBES에서 저걸 쓰기로 결정해서, ‘생태계 서비스’보다는 NP, NCP가 정책 결정자들이 쉽게 쓸 용어입니다.

2019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구상 모든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평가해서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자연으로부터 받는 생태계 서비스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문제입니다. 감소는 주로 환경 조절 서비스가 감소하는 데 기인하며, 대신해서 물질 공급은 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량이나 목재는 더 많이 늘어나는데, 이 때문에 생태계가 더 파괴되어서 그런지, 생태계 환경 지원 서비스가 줄어듭니다. 이 환경적 서비스가 줄어들면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적응 능력을 확장해야 되는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회적 적응 능력을 확장하려면 첫째 협력할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생태계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강원도 평창 봉평에 있는 어느 캠프장입니다. 숲속에 이 캠프장을 지어 놓고 주말에 사람들이 와서 쉬면서 생태계 서비스를 몸에 담고 돌아가서 창조적인 일을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임업, 생태계 서비스 임업입니다.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도시를 탈출해서 시원한 곳에서 쉬는 것입니다.

환경 조절 서비스에 큰 가치를 둡니다. 우리가 숲을 지속가능하게 경영 관리하려면 여러 환경 조절 서비스, 물질 서비스, 비물질 서비스를 한 데 아울러 가치를 매기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게 조합을 짜야 합니다. 조합을 짜는 게 중요한데, 생명 지지에서 시작해서 물질 공급으로 왔다가 환경 조절 쪽을 갔다가 지금은 문화, 생명 지지 쪽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임산물이 시장에서 거래된 경우는 거래 가격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첫째로 대체재 가격을 씁니다. 대체재 가격의 예를 들겠습니다. 녹색댐 서비스를 한다고 할 때, 녹색댐 서비스를 대신하려면 댐을 지어야 합니다. 댐을 짓는 건설 비용과 유지 비용이 녹색댐 서비스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대체 비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이 많이 평가했습니다.

둘째로 ‘기회 비용’입니다. 생태계 서비스가 상실될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습니다. 나무가 다 없어져서 산이 헐벗으면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나서 농사가 어려우면 농산물이 적게 나옵니다. 요즘 사과값이 뜁니다. 지구 온난화로 사과의 재배 적지가 변경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출하량이 줄어들어서입니다. 이런 게 지구 온난화에 따라 지불해야 할 기회 비용입니다.

셋째로 지불의사액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체재나 기회 비용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때, 즉 존재 가치나 생명 유지 서비스처럼 대체 비용을 구할 수 없을 경우는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그 가치를 얼마큼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가상 시장을 설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특정 생태계를 소비하기 위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봅니다.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2010년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산림의 공익 가치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국토 보존를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조사자들이 설문 구성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국토 보존에 산사태도 포함돼야 하는데 빠졌습니다. 하여튼 국토 보존과 산사태는 중요합니다. 산림과학원의 평가액은 260조 원인데 대체 비용법을 썼고 그래서 좀 과대 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흡수 저장 기능은 과대 평가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루겠습니다. 이 환경 조절 서비스와 문화 서비스가 가장 많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유진채 교수 등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숲의 생태계 서비스 유지 증진을 위해서 얼마큼 세금을 더 내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수원함양 기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돈을 내겠다’라고 답이 나왔고, 다음으로 생활 환경 형성입니다. 모래사장에서 모래 등이 바람에 날려 이동하는 비사(飛沙)의 방지 등이 생활 환경에 해당합니다. 생물 다양성은 좀 낮습니다. 연구자들마다 방법론이 달라서 어떤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4. 지속가능한 숲

지속가능한 숲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태적인 건전성, 경제적 건정성, 사회적 안전성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아울러서 숲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과 지표를 온대 지역 국가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몬트리올 프로세스(Montreal-process)라는 국제 약속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소속돼 있습니다. 회원국가로 거기에서 생태계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는 생물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의 건강성 및 활력, 토양 및 수자원의 보존과 유지, 그리고 지구 탄소 순환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구 탄소 순환에 대한 산림의 기여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연간 40GT(기가톤) 정도되는데 이 중 29%가 탄소 동화 작용을 하는 녹색 생물에 의해서 흡수된다고 합니다. 육상생태계에서는 숲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숲에서 생산 능력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숲에서 난 임산물 중에 목재 생산량은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연료재와 산업용재가 있는데, 연료재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쓰지만 연료재 증가 속도보다는 공업국가에서 쓰는 산업용재 사용량이 많이 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하게 하는 게 숲의 경제적인 지속가능성입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사회에다가 주는 경제사회적인 서비스로 환경 조절 서비스와 문화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게 경제적인 프레임워크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산림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인 보장 제도를 구축해야 지속가능성이 있는 산림이 됩니다.

이런 생태계 서비스들의 가치를 일일이 평가해서 상대적인 가치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조합할 때 사회에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생태계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연구를 했습니다.

숲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은 숲에 이해가 걸린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할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걸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산주, 산촌 주민, 도시인, 임산물을 원료로 하는 산업, 시민단체, 정부, 국제사회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노어 오스트롬(Elinor Ostrom) 교수는 이 국가, 산주, 주민, 산업, 도시민, 환경보호단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합의 내지는 협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합의 중 하나가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 지불을 하는 지불제입니다.

우리나라 환경부도 생물다양성법에 따라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보호 지역에만 한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호 지역은 전체 산림 중에서 17% 정도됩니다. 나머지 80% 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경부의 제도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와 받는 베네피셜이 같을 때는 필요 없습니다. 상류 지역 산에 사는 사람들이 생태계를 잘 관리해서 생태계 서비스를 하류 지역 사람들에게 줍니다. 특히 상수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깨끗한 물이 나오게 숲을 잘 관리합니다. 그러면 서울처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 사람들이 강원도나 충청북도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가 필요합니다.

뉴욕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 지역만 하고 있고, 여기서 난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물 이용 부담금을 받아서, 환경부가 직접 경영할 수 있는 땅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사지 않고 농지를 사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생태계 서비스는 주로 사유림에서 많이 나오는데, 환경부는 사유림 소유자들에게는 1원도 안 주고 농지를 사서 거기에 직접 나무를 심고 있어요. 문제입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해 놓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퇴임 전에 마지막으로 지도한 제자 이지은과 함께 연구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주들에게 물었습니다. 생태계 서비스를 더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얼마나 해 주면 산주들이 수용할지를 물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산주들은 낙엽송처럼 목재 생산에 유리한 나무들을 주로 심습니다. 이런 나무들을 인공적으로 심을 게 아니라 참나무처럼 자연적으로 자라는 나무들로 바꿔서, 인공림을 자연림으로 복원하면 숲의 공익적 서비스가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더 많이 나온다든지, 탄소를 더 많이 고정한다든지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얼마를 보상받기를 원하는지 물었더니, 1헥타르당 1년에 18만 원씩 주면 된다는 답을 했습니다. 벌채 시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생물 다양성이 늘어나고,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해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50년을 더 연장하는 옵션으로 계약하면 1년에 21만 원을 주면 되겠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건 국제학술지 지속가능성이라는 학술지에 작년에 기고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장하기는커녕 더 빨리 잘라야 되겠다고 합니다. 산림청은 정책을 세워서 자연림을 인공림으로 바꾸기 위해서 수종 갱신을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아서 숲을 더 잘 관리하고 사회에 기여하게 할지, 이런 쪽으로 산주를 유도해야 하는데, 지금은 자연림을 벌채하고, 아직 자라고 있는 나무를 벌채하고, 다시 새로 나무를 심을 때 1헥타르당 약 9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900만 원은 18만 원을 40년 내지 50년 동안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900만 원을 주지 않고, 대신 1년에 18만 원에서 21만 원을 산주들에게 주면 더 많은 생태계 서비스를 사회로 돌려줄 산주들이 많습니다. 제가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듯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중요합니다.

2024.04.05.

https://www.planet03.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