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 COP16이 남긴 과제: ‘ ‘자연 금융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COP16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상장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라면,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협상의 장입니다. CBD는 1) 생물다양성의 보전, 2) 지속가능한 이용, 3) 유전자원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를 기치로 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이번 COP16 의장국인 콜롬비아는 태평양과 카리브해 사이에 놓인 세계 17대 메가 생물다양성 지역(Mega Biodiversity Regions) 중 하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회가 열린 도시 칼리(Cali)는 안데스산맥의 구름숲과 풍부한 생태계로 유명합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COP16에는 약 2만 3,000명이 참여해 역대 CBD COP 중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린 이유는 COP16이 ‘자연을 위한 파리협정’이라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이 채택된 2022년 이후 처음 열린 총회이기 때문입니다. GBF가 인류와 자연의 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담은 만큼,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CBD 196개 당사국과 시민사회, 기업 등이 참여해 GBF 이행을 위한 각국의 생물다양성 전략(NBSAP)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했습니다.

금융치료: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재정 전략

10월 28일의 주제는 ‘금융과 생물다양성’이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기후금융이 중요한 것처럼, 자연세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일에는 자연금융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GBF 실천목표 18은 2030년까지 매년 5,000억 달러 이상의 유해 보조금을 철폐하고, 생물다양성을 위한 긍정적 인센티브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실천목표 19는 2030년까지 연간 2,000억 달러를 조달하고, 이 중 300억 달러는 국제 금융에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COP에서 각국 대표단은 자연 보전을 위한 금융을 늘리고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투자를 줄이려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다양한 부대행사에서도 금융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기업과 민간 부문의 높은 참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연 금융’이란 무엇인가?

자연금융은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지속가능한 관리를 지원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이는 투자 결정에 자연 관련 리스크를 통합하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자금 투입을 중단하며, 자연기반해법(NbS),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와 같은 메커니즘 활용을 포함합니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더 많은 자연’(Nature Positive)을 위한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연’은 2030년까지 자연 손실을 멈추고, 2050년까지 생물다양성의 완전한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사진 출처: Nature Positive Initiative)

COP16의 금융 부문 성과와 한계

COP16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컸습니다. 몇몇 나라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기금(GBFF)에 1억 6,300만 달러를 추가 약속하며 민간 금융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196개 당사국 중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44개국만이 제대로 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제출했으며, 다수 국가가 유해보조금을 줄이는 실행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나무를 태워 전기를 만들어 ‘가짜 재생에너지’라고 비판받는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지원처럼 유해한 보조금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고, 생물다양성 재원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브라질이 제안한 새로운 생물다양성 기금은 선진국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요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한국 자연금융의 현재와 미래

한국은 생물다양성 금융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해야 합니다. COP16 주간에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GBF의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맡아야 할 몫은 5조 5,500억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정부의 생물다양성 지출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약 2조 원은 민간 부문에서 나와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요 은행과 기업은 GBF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 금융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GBF 목표와 생물다양성을 금융기관의 투자 정책에 녹여내야 합니다. 또한, 화석연료, 바이오매스 등 에너지 부문과 농업, 어업 부문의 유해보조금과 유해투자를 멈추고, 더 많은 자연을 위해 금융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K-택소노미 등 녹색금융 가이드와 ESG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질 벨렘으로: 2025년 UNFCCC COP30

생물다양성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토대이지만, 이미 심각한 생태계 붕괴에 대한 관심은 많이 부족합니다. GBF 실천목표 14인 ‘생물다양성 주류화’가 더욱 속도를 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생물다양성이 경제, 정책, 산업 등 사회 전반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는다면 자연 보전을 늘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후와 생물다양성 전략의 통합은 생물다양성의 주류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한편, 생물다양성 보전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CBD COP16에서 시작된 통합적 논의는 뒤이은 UNFCCC COP29에서도 다루어졌으며, 2025년 브라질 아마존에서 열릴 COP30에서 핵심 의제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우리가 매달 힘들게 모은 돈, 자연의 위기에 투자되고 있다면?

자연에 금융치료가 필요한 이유

매달 월급 받아서 세금 떼고, 월세 내고, 공과금 떼고… 얼마 남지 않은 생활비지만 그래도 우리는 훗날 집이나 차를 위해, 더 소소하게는 자신에게 선물할 짧은 여행을 위해 저축을 합니다. 또 쪼개서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액수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면 향후 10년, 우리의 통장을 넘보는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다보스포럼’이라고도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기후변화와 함께 향후 10년 인류가 마주한 3대 위기로 꼽았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의 국내총생산(GDP) 절반이 생태계 서비스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 모아둔 돈을 어디에 쓸까요? 자연을 보호하고 기후변화를 막는 데 투자해 고객의 예금을 지키고 있을까요? 아니면 숲을 베고, 환경을 훼손해 우리 모두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을까요? 짐작하다시피, 둘 다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국내 주요 은행이 산림파괴 고위험 산업에 지난 4년간 1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생태계를 보전하는 투자는 자료 수집도 하지 않아 알 수도 없다고 합니다.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금융’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자연’(Nature-Positive)을 위해 한국과 은행산업이 투자해야 할 몫을 알려드립니다

‘1천조 원 챌린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약속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파리협정’입니다. 2015년 세계가 서명한 공동의 목표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이번 세기 중반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빠르게 파괴되는 자연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협상 테이블도 있는데요. 바로, 생물다양성협약(CBD)입니다. 지난 2022년 CBD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자연을 위한 파리협정’을 바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라고 합니다.

GBF는 훼손되는 자연 세계를 지키고, 이미 사라진 곳을 복원하고, 나아가 2050년까지 인류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하자는 목표를 포함해 무려 23개의 실천목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번 주제인 ‘금융’과 관련된 중요한 목표는 18번과 19번입니다.

이들 목표는 2030년까지 자연금융을 연간 2,000억 달러(260조 원) 추가하고, 자연을 해치는 ‘유해보조금’을 5,000억 달러(647조 원) 줄이고자 합니다. 이 두 개를 합해 7,000억 달러, 즉 1천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글로벌 자연금융 격차’라고 합니다. 흔히 미국 국방비가 1천조 원이라고 하는데, 상당한 돈이 필요한 셈이지요.

 

7,000억 달러의 글로벌 자연금융 격차와 해소 방법

한국은 2030년까지 자연금융 3배로 늘려야

자연금융 2,000억 달러 확대 목표에서 한국이 감당해야 할 몫은 얼마일까요? 우리나라의 인구, 경제규모, 생태발자국을 고려해 계산해 보니, 26억 7천만 달러, 즉 3조 7천억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액의 1.33%인 만큼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계 모든 나라 중 한국의 면적이 0.07%에 불과하니 단순 비교하면 국토 19배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 숫자는 공공과 민간 부문을 모두 포함합니다. 2020년 정부의 생물다양성 관련 지출이 1조 9천억 원이라고 하니, 한국의 추가 몫인 3조 7천억 원을 더하면 2030년까지 총 5조 6천억 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자연금융 규모를 세 배로 늘려야 한다는 말이지요. 2030년까지 정부의 생물다양성 지출이 3조 5천억 원으로 증가한다고 해도, 민간에서 최소 2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아니길 바라지만) GBF의 실천목표처럼 유해보조금을 제때 줄이지 못한다면? 글로벌 자연금융 격차는 여전할 테니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겠죠!

글로벌 자연금융 격차 해소에 필요한 한국의 자연금융 5조 5,500억 원

산림파괴에 1조 원 투자한 5대 시중은행

자연금융을 늘리는 데 있어 일차적인 역할은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가 맡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도록 규칙을 세워야지요. 한편으로는, 실제로 투자 결정을 하고, 자금을 투입하는 시중 은행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팜유 플랜테이션을 세운다거나, 나무를 베어 전기를 만드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짓고자 돈을 빌리러 오면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심에 기대는 것을 넘어, 은행의 투자 정책에 이러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후솔루션은 국내 5대 민간 시중은행으로 알려진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의 생물다양성 정책을 분석해 봤습니다. 많은 은행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은 불충분하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특히, 가장 많은 자산을 굴리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명시적인 산림파괴 금지 정책이 없었습니다. 두 은행은 산림훼손, 탄소배출, 인권침해로 논란이 되는 바이오에너지 사업을 자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자연금융 관련 정책

이들 5대 은행은 2020년~2023년 9월 사이 산림파괴 리스크가 높은 바이오매스, 펄프제지, 팜유, 목재 등 산업에 1조 1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사업에 지원을 피하는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지요. 반면, 더 많은 자연을 위한 투자액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도 않아 정량적 비교가 힘들었습니다. 오직 농협은행만이 생물다양성 보전 금융 총액을 공개하고 있었지요. 또한, 5대 은행 모두 공개 자료를 통해 찾을 수 있는 사례도 나무심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일회성 성격의 비금융 자원봉사만으로 자연금융에 진심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겠지요.

기후위기 뒤에는 자연위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행히 세계는 자연금융 확대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10월 21일~11월 1일)에도, 각국의 대표단은 콜롬비아에서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6)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생물다양성 보전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기후변화 대응보다도 더 적은 관심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후위기를 전기 아껴 쓰기로 막을 수 없듯, 자연위기도 우리 사회를 만들어 온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은 자연과 기후를 해칠 수도, 지킬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지요. 물론, 수천억, 수조 원을 이야기하는 금융기관의 지속가능성 정책을 들으면 과연 우리의 작은 행동이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때 낯설었던 탄소중립도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아 이제는 시대 목표가 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자연금융 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자연 금융 격차 해소: 한국 은행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연계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는 기후 변화와 함께 향후 10년 동안 인류가 직면하게 될 3대 실존적 위협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에 따른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의 채택은 2050년까지 '자연 긍정적인(Nature-Positive)' 세상을 목표로 2030년까지 전 세계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고 되돌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024년 현재, 전 세계 정부는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는 해로운 금융 관행을 없애는 동시에 자연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적 흐름을 동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네이처 파이낸스(Nature Finance)'의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GBF 세부목표 18과 19는 각국이 자연을 위해 매년 최소 2,000억 달러를 동원하고 5,000억 달러의 유해 보조금을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7,000억 달러의 자연금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고,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하며, 2030년까지 토지 황폐화 중립을 달성하는 등 3개의 리우데자네이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자연에 대한 공공부문의 자금 지원도 여전히 불충분하지만, 가장 큰 격차는 민간 금융에 있다. 국제기구들은 네이처 파이낸스(Nature Finance)가 여전히 공공 및 자선 단체에서 주로 나온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 부문이 크게 나서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은행과 금융기관은 생물다양성 위험과 기회를 금융 프레임워크에 포함시키고 Nature Finance를 핵심 투자 정책에 통합하기 위한 엄격한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전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주요 은행들은 이미 NbS(Nature-based Solutions)라고도 하는 혁신적인 메커니즘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 세계에 비해 엄청난 생태 발자국을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 다양성 후발주자로 남아 있으며, 영향력 있는 민간 은행 부문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2,000억 파운드 목표 중 26억 7,000만 달러를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기금을 거의 3배 증가시켜야 하며, 이 중 최소 3분의 1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추정한다. 정부 연구의 예측대로 공공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장밋빛 시나리오에서도, 민간부문은 국가의 공정한 몫을 충족하기 위해 여전히 16억 달러를 추가로 기여해야 할 것이다.

Nature Finance의 확장이라는 이 원대한 과제는 은행 부문의 도약과 한계 없이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5대 상업은행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생물다양성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재정 목표에 부합하는 은행은 없다. 대다수 은행의 관련 정책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고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데 필요한 엄격함과 결단력이 부족하며, 삼림 벌채와 관련된 금융 활동에 제한을 두는 은행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2020년에서 2023년 9월 사이에 이들 '빅 5' 은행들은 바이오매스, 펄프 및 제지, 팜유, 목재와 같이 삼림 벌채 위험이 높은 산업에 최소 9억 9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들의 자연-금융 투자는 기껏해야 산발적이었으며, 더 넓은 기업 포트폴리오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한국 정부와 상업은행은 모두 생물다양성을 정책 프레임워크에 통합하기 시작했을 뿐이며, 종종 지역적 맥락에서 측정 가능한 생물다양성 결과가 부족한 국제 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강력한 배제 정책을 도입하고, 유해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Nature-Positive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개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글로벌 네이처 파이낸스(Nature Finance)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보고서는 한국의 은행 부문이 이 중요한 전환기에서 혁신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기회를 포착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시급히 촉구합니다.

이러한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은행은 7가지 권장 사항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제외 정책 강화

해로운 보조금 및 투자를 단계적으로 폐지

자연에 대한 투자 강화

사용 금지 정책 채택

위험 관리 및 공개 관행 개선

실사 절차 강화

기한이 정해진 재무 목표 수립

 

이러한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규제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영향을 공개하고 완화하기 위한 규제 강화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 계획(NBSAP) 강화

K-Taxonomy를 개정하여 대규모 바이오에너지 프로젝트 제외

 

주요 결과

생물다양성협약(CBD)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목표 19는 기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네이처 파이낸스(Nature Finance)의 재원을 연간 최소 2,000억 달러 이상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적정 분담금은 26억 7천만 달러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한국은 현재 15억 7천만 달러인 생물다양성 기금의 거의 3배에 달하여 2030년까지 연간 총 42억 4천만 달러에 도달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에 대한 공공지출이 26억40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정부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생물다양성 기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 16억 달러는 민간 부문에서 조달해야 하며, 향후 자연금융의 3분의 1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동조하지 않는 한국 은행들

그러나 한국의 은행들은 최근에야 생물다양성 고려사항을 프레임워크에 통합하기 시작했으며, 유해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자연보호정책(Nature-Positive)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불충분하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빅 5' 상업은행은 삼림 벌채 위험 부문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한 반면, 생물다양성 투자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는 거의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