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 월 낙동강 , 그들을 고발한다

 

장모의 생신이라 김해 한림으로 향했다.  태풍의 영향으로 주말  내 비구름이 지배했다.  

처가집 마당에서 건너다 본 화포천은 평화롭다.  공교롭게도 처남들이 다 일이 생겨 올 수 없었다.  소박한 생일상을 물리고 언제나처럼 산책에 들었다

참깨가 익어가고 있다.  이미 베어서 말리는 집이 많다.

근처 낙동강변으로 향했다.  전에 못보던 것들이 설치되어 있다.  '화포천 아우름길'  봉화마을에서 출발하여 화포천이 낙동강과 합류하는 구역까지 모두 7개의 코스를 조성했다. 

 

낙동강으로 내려 선다.  4대강(낙동강) 살리기 사업 후 일대의 변화된 상황을 모니터 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상황은 더 나빠졌다.  그냥 방치되고 있다.

더욱이 이렇게 해 놓고 디 손 놓고 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장 중의 하나다.

어떻게 생태공원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었을까  

 아래 사진은 2012년 10월 2일의 모습이다. 

푸르게 보이지만 실은 극히 단편화 된 생태계로 전락했다.

그 중 확연하게 눈에 띤 현상 중의 하나가 식재된 나무들의 상태였다.  메타쉐퀘어는 일대에 모두 1571그루가 식재되었지만 우려하고 예상한대로 제대로 자리잡은 개체수가 없다.  느티나무와 이팝나무도 꽤나 많이 식재되었지만 비슷한 상황이다.

제대로 꽃을 피우고 안착화 된 것은 배롱나무 일부다.  나머지는 폐기직전이다. 

이곳까지 관심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 또 워낙에 많은 문제점이 한꺼번에 터지다 보니 언론도 눈길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강변 둔치부에 식재된 나무들은 몇 그루가 될 지 가늠할 수도 없다.  

낙동강살리기사업(1권역) 환경영향평가서(초안 2009년 8월 ) 사회경제환경부분 검토의견 (경상대 경제학과, 사회과학연구원장 장상환)의 일부를 다시 들춰 본다. "4대강 사업을 위해 사용을 중단시키고 보상해야 할 경작지는 3만4000건 6400만㎡(약 6000정보)에 달한다. 낙동강, 충남 부여 금강, 경기 양평, 양주 팔당댐 등에서 농민들이 4대강 정비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내몰릴 지경에 있다.

      

낙동강 1권역 과업구간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11,307ha 가운데 하천이 69.4%를 차지하고 전과 답은 2,030ha이나 현황 조사 결과 과업구간의 하천부지 내 고수부지는 대부분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평가서 61쪽) 조사지역의 녹지자연도 등급별 분포를 보면 전체 하천식생 조사지역 24465ha 중 DGN(Degree of Green Naturality) 0인 수역이 6034ha(24.7%) DGN 1인 주거지 및 나지가 1,855ha(7.6%), DGN 2인 농경지가 5,595ha(43.3%)를 차지한다(평가서 668, 669, 691쪽). 사업지역 시 군의 경지면적은 86,646ha인데(평가서 917쪽) 조사지역의 하천부지 이용 농지 등 농경지가 5,595ha라면 전체 경지면적의 6.5%나 차지하는 적지 않은 면적이다.

      

특히 고수부지 경작지는 비옥한 충적토이고 수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중한 농업생산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2008년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218만8천톤으로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11.9％에 달한다.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수는 17만3천호로 전년보다 31.3%나 증가했고, 재배면적도 전체 농경지 면적의 9.9%인 17만4천ha에 달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소비자의 먹을거리 안전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부와 지자체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및 지원, 민간인증기관의 확대, 웰빙문화 지향, 농가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 등 때문이다.

      

농민들을 쫓아낸 후 둔치는 어떻게 되나. 일부를 성토하여 다양한 친수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용될지 의문이고 그만큼 강폭을 좁혀서 홍수 피해를 높이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4대강 둔치에서 농사짓던 농민들을 쫓아내고 토건족을 배불리는 공사판을 벌이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세계적 식량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우리의 식량자급도가 25%에 불과한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정책방향이다.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전체 농지 면적은 176만㏊로 1년 전보다 2만3천㏊가 감소했다. 우량 농지인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면적은 82만㏊로 전체 농지의 약 46% 수준이었다. 2008년에만 1만8천215㏊의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었다. 전용된 농지 규모는 2006년까지만 해도 1만5천㏊ 안팎이었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지방 균형발전 정책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따라 최근 크게 늘었다. 전용 면적은 2004년 1만5천686㏊, 2005년 1만5천659㏊, 2006년 1만6천215㏊, 2007년 2만4천666㏊, 2008년 1만8천215㏊ 등이었다. 최근 5년간 평균으로는 1만8천88㏊였다. 최근 추세로 농지가 전용되면 2020년 약 160만㏊로 추산되는 최소 농지 소요면적을 확보하기 어렵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현재의 국제 곡물가격과 국제 농업통상 여건이 지속된다는 전제 아래 현재의 목표 식량 자급률(27%)를 유지하려면 2020년 156만㏊의 농지가 필요하다. 목표 식량 자급률을 지금보다 높은 30%로 설정하면 165만㏊의 농지가 필요하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에서 펴 낸 공감이란 잡지 2009년 여름 때였다.  그리고 그 안에 4대강 사업을 국가 100년 대계로 칭송한 글

[기고]낙동강살리기사업과 낙동강의 미래     김문기 K-water 경남지역본부 팀장 2012.12.5 경남도민일보

낙동강에 겨울이 찾아왔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올여름의 유난한 더위가 언제였느냐는 듯 청명한 하늘과 아찔하도록 차가운 바람이 우리 곁에 왔다. 차가운 바람을 이기고 땀이 나도록 자전거를 타고 주말에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지글지글 익어가는 바비큐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가족과 캠핑을 하기에 겨울은 낭만적인 계절이다.  올해 겨울이 더욱 낭만적일 수 있는 것은 4대강 주변의 생태공원이 우리의 곁으로 왔기 때문이다. 비닐하우스와 쓰레기장으로 오염되었던 수변공간이 생태공원으로 거듭난 것이다. 습지나 야생초지같이 자연 그대로를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공원부터 광장, 산책로,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오토캠핑장 등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까지 다양하다. 특히 마니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자전거도로와 여가생활의 신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오토캠핑장, 경제성장과 함께 미래 레저의 중심이 될 수상레저용 시설은 지역의 관광기반시설로서의 가능성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낙동강은 영주에서 부산에 이르기까지 구미, 대구, 포항, 울산, 창원, 진주, 김해, 부산 등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와 산업단지를 끼고 있어 수변공간 활용에 대한 잠재수요가 매우 높다. 그럼에도, 한강의 수도권에 비해 낙동강의 문화와 여가 인프라는 매우 부족했다. 낙동강에 생태공원이 생기면서, 대도시의 시민과 학생들부터 산업단지의 기업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낙동강 생태공원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자녀의 미래에 '낙동강의 기적'을 안겨줄 수 없을까?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4개의 키워드가 있다.

 

첫째, 2050클럽. 2050클럽이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및 인구 5000만 명을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서 우리나라는 올해 세계 7번째로 가입하였다. 이는 규모와 수준 모두 강국의 위치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주 5일제 전면시행으로 여가 및 레저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오토캠핑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진입 시 활성화되고 2만 5000~3만 달러가 되면 보편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4만 달러 이상의 국가에서는 수상레저가 인기 레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둘째, 397세대. 386세대를 잇는 397세대는 30대, 90년대 학번, 70년대 출생을 일컫는 새로운 문화와 소비의 주역이다. LG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일과 가정의 조화를 중시하고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여가를 즐긴다. 특히 야외캠핑과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형태를 선호한다. 셋째, 탈도시화.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75.5%를 웃도는 고도의 도시화와 저성장으로 도시화 정체기에 들어섰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한 '이도향촌'과 '귀농귀촌'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기업유연근무제 등으로 탈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지방대도시에서 소도시로의 이탈이 추세화되면서 도심공동화의 문제가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비수도권 및 지방소도시의 인프라 구축과 함께 도심재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다. 즉 비수도권 및 지방소도시의 각종 인프라를 증대시키고 도심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며, 삶의 질을 높일 문화 및 여가의 인프라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전망된다. 넷째, 관광산업의 성장. '고용 없는 저성장시대의 대안'으로서 관광산업은 미래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관광산업규모는 2010년 5조 700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1조 1000억 달러로 연평균 6.9%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한국관광지출 10억 원당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22.9명으로 산업평균 2배 수준의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외화획득효과도 있다. 특히 미래 관광산업의 트렌드는 트라이투어슈머(trytoursumer)와 같은 모험 레포츠관광객의 증가, 체험관광 수요 증가 등으로 각종 레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다.

요컨대 낙동강 생태공원은 삶의 질을 높이는 여가와 레저의 측면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 창출에 있어서도 그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낙동강의 밝은 미래를 그리는 긍정의 상상력이다. 올해는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생태하천공원이 대부분 준공되고 맞은 첫 겨울이다. 긍정의 상상력이 현실화되어 다음해, 또 1년 후, 그리고 여러 번 계절이 지나 많은 사람이 찾고, 관광지가 되고, 주민들의 쉼터가 될 낙동강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어떻게 저런 글이 나올 수 있는지, 하나의 현장에 전혀 다른 세계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음은  공무원 또는 한국의 관료사회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보다시피 4대강은 하지 말았아야 할 사업으로 드러났다.  원통한 일이다.  계명대 김종원 교수는 입에 거품을 문다. 한마디로 '정신나간 짓'이었다는 것이다.

그 길에 오가는 이는 소수의 자전거 마니아 뿐이다.  자전거 종주길은 안동댐에서 낙동강 하구둑까지  총 389km 길이로 만들어 졌다.  자전거마니아들도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각종 포털사이트 블로그며 까페에 올린 글을 보자면 한심의 극치를 보인다.  이는 어찌보면 수많은 생물과 그 터전에 또 다른 말뚝을 박고 강을 파괴한 주범들과 공범이 되는 일이다.  서글픈 일이다.  이 현실이  

현재 전국 4대강 유역에는 이따위 공원같잖은 공원을 만드느라  무려 2조원이 투입되었다.  그 숫자는 모두 230여 곳으로 한해 관리비만 450억 이상이 들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제대로 관리하려면 년간 천 억원 이상이 든다.  국토교통부는 그 부담을 일선 시군에 떠넘기고자 하고 시군은 투덜거리며 저항하고 있다.

고작 저전거 길이나 내자고 이토록 무지막지한 일을 벌였단 말인가

http://blog.daum.net/dkfemsea/1247

 

http://blog.daum.net/dkfemsea/1195

 

http://blog.daum.net/dkfemsea/821

 

지역주민들은처음부터  이따위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미친 짓'이라 했다.

수령 7~8년의 어린 메타쉐퀘어 들은 이곳으로 이식된 후 낙동강처럼 시나브로 죽어 갔다.

왕벚나무 역시 마찬가지였다. 

펼쳐진 풍경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심각한 수준이다

육상이나 수중이나 또 수변 다 헝클어 졌다.

수로를 넘기 전 장면이다

어디서나 한결같은 장면이다.

쉼터에 상징목으로 심었을 법한 느티나무는 아예 수피까지 벗겨진채 고사되어 방치되어 있었다.

 명 장의 지도를 올려 본다. 

사업 현장 도면으로 14~15공구이며 모니터 구간은 15공구 시산리 쪽이다.

포탈 다음이나 네이브에서는 여전히 공사중인 장면만 올라 와 있다.  그럼에도 2014년 최근 위성이라고 한다.

이 위성들은 한창 찬반 논쟁이 불붙어 있을 때인 2009년과 2010년의 장면들로 식재된 나무들은 2011년 4월과 11월,  2012년4월 식재한 것으로 표찰이 달려 있다.

생태공원은 (生態公園, ecological park )요약하자면 도시환경 속에서도 생물이나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원으로 자연생태계를 보호ㆍ유지하면서 자연학습 및 관찰, 생태연구, 여가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도시 인근에서도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원을 말한다. 1952년 네덜란드에서 학습 및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 시초며, 이후 1980년대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생태공원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독일, 캐나다 등으로 확산되었다 한마디로 생태공원이란 자연관찰이 가능하도록 인위적으로 설계한 공원을 말한다. 기가 찰 일이다.

좀은 황당하여 내친 걸음에 간이 식생조사를 해 보았다.  개체수가 작든 많든 군락을 이루었든 아니든 모두 33종으로 이중 대부분의 종이 귀화식물들이었다. 

그 33종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망초류와 달맞이꽃류였다.

천이의 단계에 있어 가장 낮은단계로서 목본류는 낭아초와 버들이 유일했다. 참 아카시도 있었다.

씁쓸하고 고약한 마음 지울 길 없었다. 

생태공원? 어디든  갖다붙이면 생태공원이다

망초와 주걱개망초가 강변의 주인이다.

누구도 이 그림에 현혹되지 말았으면 한다.  또 다른 현장의 한곳인 부산권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에 따르면 낙동강관리본부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낙동강변 삼락·화명·대저생태공원과 을숙도, 맥도 등 5곳에 모두 41만 5천200㎖의 제초제를 뿌려왔다.

 

생태공원 등 낙동강변에 살포된 약품은 그라목손, 바스타, 글라신, 파란들, 팜가드, 엠시피피, 살초대첩, 클릭 등 모두 유기합성 제초제여서 수변 생태계의 기본이 되는 자연 초지의 파괴가 우려된다. 통상 제초제는 1천㎡에 300~800㎖를 살포하는데, 1천㎡당 500㎖를 평균으로 계산한다면 낙동강변 약 83만㎡에 제초제가 뿌려진 셈이다. 이는 부산시민공원(52만 8천㎡)의 1.5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특히 낙동강변에 살포된 제초제 중에는 독성이 강하고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2012년 생산이 중단된 그라목손도 포함돼 있다.

 

낙동강관리본부는 제초제를 생태공원 내 잔디밭과 축구장 잔디 관리용, 칡넝쿨과 보도 위 잡초 제거용으로 주로 사용했다. 잔디밭 관리용 사용량이 총 33만 8천800㎖로 가장 많았다. 낙동강관리본부 측은 "생태공원 내 잡초 제거가 쉽지 않아 제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삼락생태공원 일대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인 맹꽁이의 국내 최대 서식지여서 피부 및 폐호흡을 동시에 하는 맹꽁이가 제초제 때문에 집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습지와 새들의 친구 김경철 습지보전국장은 "살포된 제초제가 바람을 타고 강물과 넓은 지역에 퍼지는데다 땅속에 그 성분이 1년가량 남아있게 돼 철새와 맹꽁이는 물론 미생물과 곤충 등 다양한 식생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 (2014.8.13 부산일보)  이 어처구니없는 짓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강둑에 식재된 느티나무들, 이 조차도 생장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보다 앞서 심었던 메타쉐퀘어,  혹시 이런 자람을 기대했던 것 아닐까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 내 선착장에서 서병수 부산시장, 나동연 양산시장, 이해동 부산시의회 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 생태탐방선 취항식'이 개최됐다. 부산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생태탐방선은 이달 말부터 을숙도~화명~물금의 48㎞ 구간을 2시간 30분간 왕복 운항하면서 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낙동강의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다. 생태탐방선은 8억 4천300만 원을 들여 지난달 초 건조됐으며, 20t 규모에 총 승선인원은 33명이다. 9명의 전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돌아가면서 승객들과 동승해 동양최대의 철새 도래지, 구포 나룻터, 처녀뱃사공, 에덴공원 등 낙동강의 자연, 역사, 문화를 맛깔스럽게 해준다고 했든가.

강 건너 밀양 산악군과 마금산 쪽 경관

먹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었다.  관련한 기사를 덧입혀 본다.

 

 

4대강 때문에 빚더미? 뻔뻔한 수자원공사 811 오마이뉴스

[위기의 4대강, 어디로 가나②] 수자원공사의 8조원 재정 지원 요구에 부쳐

 

4대강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큰빗이끼벌레와 녹조가 창궐하고 있는 4대강.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채, 환경오염, 예산 낭비 등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4대강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4대강 사업의 뒤치다꺼리를 위한 청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최근 수자원공사(아래 수공)가 국회에 제출한 '4대강 투자비 회수대책 필요성'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수도요금 인상이나 친수구역 개발 등을 통해서는 8조 원에 이르는 4대강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관련기사 : [단독] 수공의 4대강 투자 8조원 혈세로 때운다?).

 

수공은 22조 원의 총사업비 중 8조 원을 공사채권을 발행해 조달했다. 그 결과 4대강 수행 전인 2008년 말 2조 원이었던 부채가 2013말에는 14조 원으로, 무려 7배나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4대강 사업 전보다 7배나 증가한 수공의 부채

 

▲ 부산 강서구 수자원공사 앞에 4대강 국토종주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을 축하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념비가 놓여져 있다. (자료사진) ⓒ 유성호

 

2013년 결산자료를 보면, 2008년 20%였던 수공의 부채 비율은 2013년 121%로 늘어났다. 그나마 도로공사 주식 2500억여 원 등 현물출자를 통해 자산을 증가 시켜 부채비율의 증가를 조금이나 줄인 결과다.

 

특히 수공이 투자비 회수를 위해 부산도시개발공사와 함께 부산 강서구 일대에 5조4천억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사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이 사업의 이익금을 2513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애초 수공이 예상한 6000억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수공이 현재 추산하고 있는 당기순이익은 1천억 원 수준. 이 자체 순이익만으로는 3천억 원에 이르는 수공 부채(4대강 투자비)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수공은 올해까지 재정지원방안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공 부담액을 전액손실처리를 해야 해 천문학적인 회계 손실을 입게 된다며 정부에 재정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즉, 수공 부담액을 전액 손실처리 하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규차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호소 및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수공은 무모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공기업 부실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 수공 외에도 국책사업으로 부채가 증가한 공기업으로 LH공사(토지주택공사)가 있지만, 단기간에 부채가 급증한 수공에 비할 바는 못 된다.

 

지난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수공의 부채 발행이 이루어졌다. 이는 국가가 직접 빚을 내지 않았을 뿐, 사실상 대리한 것과 같다. 국책사업으로 수공에 전가된 부채가 결국 직접 부채 요인으로 돌아온 것이다. 수공의 재정지원 요구는 예견된 일이었다. 당시 정부가 이자는 전액 정부가 보전하고 원금은 자체 수익으로 우선 충당한 뒤, 못하면 예산을 지원한다는 규정을 두어 '수공의 빚을 떠안게 될'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빚더미에도 인력 늘리고 사업 확장한 수공

 

▲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에 조성을 추진하고있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조감도 ⓒ 국토해양부

 

 

그렇다면 수공은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떠안아 재정 위기에 놓인 피해자인 걸까? 지금까지의 내막을 보면 그렇지 않다. 2013년 한국 사회공공연구소가 내놓은 '한국의 물정책, 시장화의 문제점과 공공수도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수공의 비정규직은 2013년 현재 492명으로 4대강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08년 292명에 비해 70%가 늘어났다. 4대강사업과 경인아라뱃길사업, 위탁상수도 사업 확대 등으로 인해 고용을 증가 시켰기 때문이다.

 

더구나 2008년 한 명도 없던 무기계약직은 276명으로 늘었고, 정규직도 4018명에서 4096명으로 78명 증가했다(2013년 기준). 한 마디로 사업 확장을 이유로 인원을 554명이나 늘린 것이다. 여기에 신설된 자회사 인원까지 합하면 천여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국책 사업으로 빚이 급증한 와중에도 예산과 조직을 늘리는 관료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다.

 

조직을 키우려는 모습은 인력 증가 뿐만아니라 자회사 신설로도 나타나고 있다. 수공은 지난 2011년 워터웨이플러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경인아라뱃길의 효율적 운영관리, 4대강문화관 운영을 위해서 설립했다고 수공은 밝혔다.

 

하지만 관광레저와 마리나 수익으로 자회사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예산정책처도 지난 2012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서 공사의 여건과 운영비용을 감안해 운영효율화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적했다.

 

수공의 위기, 4대강 부채때문만일까?

 

▲ 수공은 2010~2013년 동안 6개 단지(시화MTV, 송산그린시티,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 여수확장단지, 구미디지털) 개발 사업에 모두 2조6987억 원을 투자했으나, 9772억 원의 투자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 한국수자원공사

 

 

수공은 건전하던 재정이 4대강 사업 때문에 부실해졌다고 주장한다. 맞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진실은 아니다. 수공은 각종 개발사업도 방만하게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국가산업단지 개발 현황을 보면, 2008년 이후 36개가 지정됐다. 이는 전체 산업단지의 37.4%에 달한다.

 

지난달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아래 공공기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산업단지는 대부분 분양이 저조해 수익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국 산업단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국가산업단지도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수공은 2010~2013년 동안 6개 단지(시화MTV, 송산그린시티,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 여수확장단지, 구미디지털) 개발 사업에 모두 2조6987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회수 금액은 1조7215억 원 수준. 9772억 원의 투자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부분도 고스란히 수공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수공의 부실경영 문제가 단순히 4대강때문만이 아닌 이유다.

 

그리고 또하나 경인아라뱃길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수공은 보상비 3222억 원, 추가보상비 1273억 원, 경관도로 무료화로 인한 수입손실 1897억 원을 포함해 총 6392억 원의 국고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경관도로 무료화로 인한 수입손실 1897억 원이 국고로 지원될 가능성은 낮다. 만약 정부가 이 부분을 보전해 준다면 선례가 생겨 다른 부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이 사업도 4대강 사업처럼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외에도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던 물류 단지도 분양실적 및 항만운영수익이 저조하여 막대한 적자가 예상될 것으로 공공기관 평가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물류단지 전체 분양금액은 7637억 원으로 김포물류단지의 분양률은 83.5%이나 인천물류단지의 분양률은 57.2%에 불과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분양 실적이 저조한 인천물류단지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항만운영수익은 부두임대수익, 시설임대수익, 마리나 운영수익으로 구성되는데, 현재까지의 항만운영수익은 121억 원으로 투자비 회수 계획대비 2.0%에 불과하다. 갈수록 태산이 셈이다.

 

수공 경영개선 타개책으로 군불 지피는 물값 인상론

친수구역개발과 함께 수공이 추진하는 게 수도요금 인상이다. 2013년 한국 사회공공연구소가 내놓은 '한국의 물정책, 시장화의 문제점과 공공수도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수공이 경영 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운영해 오던 지방상수도 위탁 사업을 현행 21개에서 162개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론 지자체가 상수도를 위탁하게 되면 부담은 증가한다. 그럼에도 지자체가 상수도를 위탁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관리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고, 상수도의 인력만큼을 다른 곳에 유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수공 또한 당장 큰 돈은 남지 않더라도 인력을 늘릴 수 있고, 무엇보다 수공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물을 팔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윈윈' 하는 결과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가장 먼저 위탁을 실시했던 충남 논산시의 경우 2003년 톤당 709원하던 수도요금이 2010년 883원으로 25% 인상되었다. 2012년에도 15% 추가 인상됐다. 경기도 양주시도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 2008년 수공과 20년간 위탁하기로 협약했으나, 재정이 악화되는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2012년 위탁해지를 통보해, 수공이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양주시의 물값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근의 의정부시보다 40% 비싸다. 양주시가 수공과의 소송에서 지게 되면 4~5년 후에는 물값이 2배 가까이 폭등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수공의 손을 들어줬다. 또다른 위탁 자치 단체인 동두천시도 2008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

 

시대의 소명 다한 개발공기업 수공, 건설적으로 해체해야

이대로 두면 2017년에는 수공의 부채가 19조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아마도 결국 국민들의 돈으로 갚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공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국민이다. 빚을 낼 때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국민이 빚을 갚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인'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건 '물주'다. 아무 권리도 없이 빚만 갚아주는 건 주인이 아니라 물주다. 흑자가 나도 배당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바보 물주들인 셈이다.

 

따라서 제안한다면 첫째, 선 책임 후 대책이다. 책임의 소재와 원인규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납세자 소송을 도입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정치적인 책임규명이라도 정확히 해야 한다.

 

둘째, 수공도 책임을 져야 한다.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을 수는 없다. 4대강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공이 개발공기업으로서 벌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함께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한다. 조직과 예산을 늘리는 현재의 모습에 메스를 대야한다는 말이다.

 

셋째, 수공의 '해체'다. 수공은 대표적인 개발공기업이다. 개발공기업은 이제 시대의 소명을 다했다. 대부분의 댐이 완성되었고,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성장했다. 불필요한 사업을 계속 벌이는 것은 불필요한 조직이 존재하기 떄문이다. 따라서 지금 수공의 자산을 매각해 최대한 빚을 갚고, 4대강 유역별로 쪼개어 개발기업이 아니라 관리를 위한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모든 조직은 관료화된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직을 바꾸어 주지 않으면 조직은 계속 하던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위기가 기회다. 부채로 인해 조직의 존폐가 걸린 상황이 오히려 수공을 건설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수공의 4대강 투자 8조원 혈세로 때운다? 723 오마이뉴스

[단독] 수공 국회 제출 문건에 "정부의 재정지원 절실한 상황" 적시

한국수자원공사(아래 수공)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한 약 8조 원을 국민 세금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수공이 국회에 제출한 '4대강 투자비 회수대책 필요성'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수공은 "수공의 자구노력이나 친수사업을 통해 재무구조가 근원적으로 개선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적시했다.

 

수도요금 인상이나 친수구역 개발사업 등을 통해 약 8조 원(7조9780억 원)에 이르는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공사채권 발행)로 발생한 이자뿐만 아니라 투자비 원금조차 국민 세금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친수사업 통한 투자비 회수도 극히 제한적"

먼저 수공은 이 문건에서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대강 총사업비 22.2조원 중 8조 원을 수공이 부담하도록 결정하면서 수공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8조 원을 사채(공사채권)를 발생하여 조달했다"라며 "그 결과 4대강 사업 수행 전인 2008년말 2.0조원이던 부채가 2013년 말에는 14조원으로 7배가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2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이 공사채권을 발행해 8조 원의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공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8조 원에 이르는 공사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고스란히 수공의 부채로 남게 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하기 전인 지난 2008년 수공의 부채는 1조9623억 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가 확정된 지난 2009년 부채가 2조9956억 원으로 조금 늘어났다가 투자가 시작된 지난 2010년에는 7조9607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후 수공은 2011년 12조5809억 원, 2012년 13조7779억 원, 2013년 13조9985억 원의 부채규모를 기록했다. 6년 동안 부채규모가 7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각 20%와 29%에 불과했던 수공의 부채비율도 2010년 76%, 2011년 116%, 2012년 123%, 2013년 121%로 늘어났다.

 

수공은 이 문건에서 "4대강 투자비는 관계법령에 의해 수도요금 등 다른 공공으로 회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며,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통해 우선 회수할 예정이나 친수사업을 통한 투자비 회수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수공은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부산도시개발공사와 함께 부산 강서구 일대에 5조4000억원 규모의 '에코델타시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이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2513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수공에서 예상하고 있던 6000억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특히 수공은 "당기순이익은 연간 1천~2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어 자체 순이익으로는 연간 3천억 원에 이르는 4대강 투자비 이자도 갚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수공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2039억 원, 2015년 1647억 원, 2016년 1735억 원, 2018년 2273억 원으로 추정됐다.

 

"재정지원 안되면 천문학적인 회계상 손실 입어"

또한 수공은 "올해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종료되는 시점이라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 재정지원방안을 확정해야 하는 시기다"라며 "만일 올해까지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수공부담금액에 대해 전액 손실처리를 해야 하므로 수공은 천문학적인 회계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라고 밝혔다.

 

수공은 약 8조원의 투자비로 준공된 댐과 보 등 실물자산을 친수구역 사업권(무형자산)으로 상계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친수구역 사업권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실물자산을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려는 것을 두고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공은 "이렇게 되면(수공부담액을 전액 손실처리하면) 수공의 부채비율은 지금보다도 2배 이상 급등하게 되고(약 120%→320%)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신규차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수공은 "최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수공의 4대강 투자비 회수문제가 논란이 되어 국민들의 심려를 끼치고 있음에 송구스럽다"라면서도 "수공의 자구노력이나 친수사업을 통해 재무구조가 근원적으로 개선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수도요금 인상이나 친수구역 개발사업 등으로 약 8조 원의 투자비를 회수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 세금을 통해 투자비를 보전해주지 않으면 수공은 '4대강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는 올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투자비 회수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끝으로 수공은 "올해 안에 4대강 투자비 회수방안이 확정되어 수공이 4대강 사업 이전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 물 관리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호소했다.

 

 

"4대강 사업의 실체적 진실은 3년 반 후?" 프레시안 812

[MB의 비용]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③박창근 관동대 교수

1> MB의 비용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① "박근혜 정부 5년 수질 관리 비용만 20조 원"

<2> MB의 비용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② "4대강 사업 부작용 바로 잡으려면 65조 원!"

 

 

 

 

ⓒ박용훈

 

4대강 비리 사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건설회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방법은 하도업체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돈을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다. 한 예를 살펴보자.

 

2011년 6월 15일 B사(건설기기대여)가 A사에 ‘기존도로유지보수비’ 명목으로 11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2011년 6월 22일 A사는 1100만 원을 B사에 입금하였고, 당일 세금 100만 원을 제하고 1000만500원을 H 씨에게 입금하였다. H 씨는 A사가 운영하고 있는 4대강 사업 현장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거짓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을 제외한 입금액을 다시 반납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이다. 상기 사례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통장 사본이 있는데 이런 불법 사례에 대한 처리방안을 부산대 법학대학원 차정인 교수(특수부 검사 출신)에게 자문했다. 차 교수는 ‘이런 피라미는 그대로 두어라. 만약 공개되고 수사를 하면 진짜 큰 고기는 사라진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4대강 조사위원회' 등 시민단체 4곳은 2008년부터 4년여에 걸쳐 낙동강 24공구(칠곡보) 현장 등에서 14개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8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감독청 공무원과 4대강 관련 유력 정치인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2012년 9월 서모 전 사장과 구모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이모 외주구매본부장 등 대우건설 전·현직 임원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대구지검 특수부는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대우건설 임직원 2명을 구속기소 및 추가 기소하면서 이들이 조성한 비자금이 총 257억 원이라고 밝혔다.

 

2014년 1월 28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가 4대강 사업 설계업체 유신으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장석효 前 도로공사 사장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4대강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 공법선정과 공사수주, 공사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대학교수와 감리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31일 4대강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총인 공사감리원 배모 씨(47)를 구속하고 대학교수 백모 씨(57)와 전 대학교수 권모 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최모 씨(55) 등 공사업체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지난 2월, 4대강 사업 담합행위에 가담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로 기소된 22명의 건설사 전·현직 대표와 임원 중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한병하 삼성물산 전무 등 18명에 대해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실질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에 대해서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쳐 막대한 국가예산이 누수된 사건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번 건설사 입찰담합이 정부의 무리한 4대강 사업이 빚은 결과라고 지적해 정부에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국가재정법 위반: 보 건설과 준설사업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 MB 정부는 4대강 사업 마스트플랜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던 중인 2009. 3. 2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을 개정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사업으로 추가시켜,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했다. 이러한 정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낙동강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 개정된 시행령 제13조의 ‘재해예방’ 부분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재해예방이라는 이유를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가재정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설령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의 설치는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③ 보의 설치, 준설 등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MB 정부가 보의 설치, 준설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MB 정부는 임기 내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정치권 시간표에 맞추다 보니 각종 절차를 위반하였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문화재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낙동강 재판부와 감사원에 의하여 이미 밝혀졌고,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하였거나 무시한 사실도 곧 공식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최소한 절차적 민주주의도 무시한 위법한 사업이었다.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추진한 보 건설과 준설사업은 4대강 사업의 핵심 분야라서 4대강 사업의 위법성에 대한 상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영풍교 상류 재퇴적. ⓒ부산시민운동본부

 

보의 안전성

4대강의 16개 보는 3년 만에 설계하여 공사를 완료했다. 보통 댐을 건설할 때 설계기간을 포함하면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 그대로 속도전이다. 함안보 사례를 살펴보자. 2011년 7월 공사를 마치고 2012년 6월 30일 준공 처리하였다. 1년여 동안 보수·보강공사를 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자료를 보면 함안보 ‘흠결사항(균열, 누수 등)에 대한 보수·보강’을 완료한 시점은 2012년 8월이었다. 보수·보강 공사를 하는 시점에 준공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준공직전에 감사원이 수중 촬영한 영상을 살펴보면 함안보 본체의 많은 지점에서 콘크리트가 깨졌고 표면에는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박리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대규모 수평 및 수직 균열이 발생하였다. 또한 수직이음부에 구멍이 나서 물이 분출되고 있었고, 보 하류부에서는 적어도 6개 지점 이상에서 파이핑 현상으로 물이 바닥에서 솟구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물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준공처리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함안보 시공사는 공사하는 중 수자원공사의 지시대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간 147억 원을 포함하여 추가공사비 226억 원을 지불하라고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함안보는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A등급)’라고 수자원공사는 우기고 있다. 그러나 함안보는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불량(E등급)’에 해당한다. 물론 이런 상태에 있는 함안보가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내구성에서는 심각한 문제점이 이미 발생했다고 할 수 있고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조만간 보가 주저앉을 수도 있다. 4대강의 나머지 보 역시 함안보와 비슷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

 

 

인도의 간디는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운하를 염두에 둔 4대강 사업은 한술 더 떠서 잘못된 방향으로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였다. 그리고 속도와 안전은 같이 갈 수 없다. 모래 위에 설치된 보는 안전성 문제에서도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공무원과 전문가들에 대한 책임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공무원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고, 입찰 정보를 사전 누출했으며 입찰담합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많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무시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이끌었다. 곳간을 훔친 도둑(건설회사)도 나쁘지만, 곳간을 열어젖혀 놓고 뒤에서 도둑질하라고 부추긴 머슴(공무원)이 더 나쁜 법이다. 그럼에도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에 대해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고,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더 힘 있는 자리로 영전했다. 주인을 농락한 머슴 대신 머슴의 하수인(건설회사)만 책임을 지는 꼴이다.

 

녹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일부 지자체장들은 녹조와 4대강 사업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고, 한술 더 떠서 독성물질이 있더라도 먹는 물 수질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우기고 있다. 이러한 대국민 사기극에 교과서에도 없는 논리를 제공했던 수많은 전문가가 그 대가로 훈장 등 포상을 받았는데, 그 수가 무려 1157명에 이른다.

 

사르뜨르는 그의 저서 <지식인을 위한 변명>에서 지식인의 가장 직접적인 적은 ‘사이비 지식인’인데, 이들은 지배계급의 사주를 받아 과학적 연구방법의 산물인 것처럼 제시되는 논리를 통해 특정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을 ‘집 지키는 개’에 비유하고 있다. 지식인이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가르침이다. 대국민 사기극에 일조한 전문가가 그 대가로 받았던 훈장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한계

2013년 8월 국무조정실은 중립인사로만 조사·평가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을 찬성한 토목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들이 ‘중립’인지 평가해달라고 시민사회단체에 요청하였다.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많은 전문가가 스스로 중립이라고 주장하면서 학회를 통해 위원회에 지원했다. 모양새는 그럴듯하지만 위원회는 색깔만 조금 덜한 4대강 사업 찬성 쪽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중립의 기준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인사였다.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고,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이름만 바꾼 것이었다. 청와대는 ‘만약 그렇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22조 원의 예산으로 진행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에 대해 한마디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던 전문가들이 스스로 중립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원회에 들어갔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사회적 전환기에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사권한도 극히 제한적이고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만들어주는 자료를 책상 위에 놓고 갑론을박하다가 국토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체면치레용 평가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결국 4대강 사업 추진 세력에게 광의적인 면죄부를 줄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한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다소 잘못은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사업이었고 조금만 손을 보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런 비판을 의식했던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현장조사를 수행할 조사작업단을 신설 법인 형태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중립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로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현시점에서 그러한 인사는 찾기 어렵고 따라서 또 다른 꼼수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최근 야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하여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2013년 두 차례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여 4대강 사업이 위장된 대운하사업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대운하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지속해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람들로 대통령 직속 4대강 사업 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위에 전권을 줘야 한다. 대신 공청회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측에 반론권을 충분히 주면 된다. 현 정부가 이렇게 미적거려봤자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게 된다. 현 정부가 그대로 안고 가기에는 4대강 사업은 너무 뜨거운 감자다.

 

▲ 4대강 자전거길을 자전거로 이용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4대강에 다시 생명을

강은 흘러야 한다. 물이 흐름으로 인하여 강에 여울과 소(웅덩이)가 형성되고 물고기의 산란처와 피난처를 제공한다. 그리고 강에는 많은 모래톱이 조성되어 물을 정화하기도 하고 서식처를 제공하기도 하며 우리나라 강만이 갖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한 강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시인묵객이 강을 화폭에 담고 노래했다. 이것이 본래 강의 모습이다. 강을 살리겠다면서 물의 흐름을 차단하는 대규모 보를 설치하고 모래를 준설하는 4대강 사업을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면서 속도전으로 진행했다.

 

 

유럽에서도 한때 운하를 만들기 위하여 보 건설을 했다. 라인강에 보를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막아 홍수 위험을 증가시켰고 보 하류부에서는 모래가 유실되자 인공적으로 모래를 공급하여 생태계를 유지한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EU는 하천에 댐 건설과 준설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로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200년에 물 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4대강 사업과 같은 사업은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미국 역시 깨끗한 물법(Clean Water Act)을 만들어 하천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생태계 복원을 위한 활발한 하천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하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많은 보와 댐들을 해체하고 있다.

 

이제 황폐해진 4대강에 대한 재자연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물이 흘러야 한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4대강에는 16개 대규모 보가 설치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예산으로 설치한 보를 철거하는데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보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대안으로 ① 보를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줄일 방안 ② 보의 구조변경을 하는 방안 ③ 보를 철거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각 방안에 대한 공학적 평가, 환경성 평가, 경제성 평가, 사회적 수용 가능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4대강의 실체적 진실은 4년 후?

22조 원의 국민 세금으로 4대강 사업이란 이름으로 운하사업을 한 MB정부는 전문가들의 곡학아세와 권력의 힘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 이것이 필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이다. 그러나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한 것은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4대강 사업은 진실과 거짓의 문제이다. 올해 들어 감사원의 2차례 감사발표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수많은 진실은 그동안 4대강 사업에 지속해서 반대해왔던 측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충분히 밝혀주었다. 그럼에도 진실을 뭉개려는 시도는 아직도 감지되고 그런 과정에서 물타기를 하면 국민들은 양비론에 휩싸이고 4대강 사업 반대 측은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거짓으로 진실은 덮으려는 어리석은 시도가 통했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은 일시적으로 물속에 잠겨 있을지 몰라도 엄연히 숨 쉬고 있다. 22조 원의 수업료를 지불하고 우리 국민들은 ‘오래된 상식’을 확인했다. 그러나 상식을 무시했던 과정을 밝히는데 4년이란 세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불행이다. 4대강 사업은 이미 ‘4대강 게이트’로 이행되었기 때문이다. 진실은 과연 무엇이며,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 5년 수질 관리 비용만 20조 원" 8.1 프레시안

[MB의 비용]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①박창근 관동대 교수

 

 

▲남한강에서 발견된 큰빗이끼벌레 ⓒ프레시안(김윤나영)

 

 

2013년 10월 14일,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국감에서 최대 쟁점 중의 하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였다. 이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마다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4대강 사업은 민낯이 부끄러운지 어설픈 분칠도 하고 가면도 씌웠지만 오히려 4대강의 본 모습은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5년간 수질관리 비용만 총 20조 원

수질 개선은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낙동강 변에 사는 약 1500만 명의 국민이 시궁창 냄새나는 녹조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에 이어 낙동강에 대규모 녹조가 창궐한 원인을 두고 국감장에서 어느 대학 교수는 "녹조발생과 물의 흐름(유속)과는 상관없다"는 증언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조가 생긴 것은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사업이었고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불거지자 4대강 사업 추진 측은 "20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했고 장래 대운하 대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된 모습을 담은 휘황찬란한 조감도를 손에 들고 4대강 사업으로 우리나라 물 문제는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진영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몰아붙였을 때의 호기는 온데간데없어졌다.

 

 

ⓒ손문상

200년이란 말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4대강 사업의 긍정적인 모습은 200년 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금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012년 금강과 낙동강에 대규모 물고기 폐사사건이 발생했고 4대강 사업을 한 구간에는 대규모 녹조가 발생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 공기가 느껴지는 11월 초에도 녹조는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폭염 때문에 4대강에 녹조가 발생했다던 공무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급격한 수질악화에 의한 녹조발생은 현실이 됐고 식수 대란이 발생할 조건은 무르익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것은 하천에 설치한 보(weir)다. 보는 물을 고이게 하고 고인 물은 썩는 법이다.

 

환경부가 민주당 김경협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수계별 수질개선사업비 현황(환경부, 2013) 자료를 보면, 2014년 4조400억 원의 예산이 수질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수질개선 사업비는 4대강 사업 이전인 2006~2008년 해마다 2조1400억~2조3600억 원이 들어가다가 사업 착수 시점인 2009년 처음 3조 원대로 진입했으며 또한 2010년 3조350억 원, 2011년 3조370억 원, 2012년 3조3000억 원 등 해마다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추세라면 박근혜 정부 취임 첫해부터 집권 5년간 수질관리 비용으로만 총 20조 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4대강 건설사업에는 총 22조 원이 들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4대강 사업 후 강의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4대강 사업으로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자 수자원공사는 댐에 저장된 물을 수질개선용으로 방류하기 시작했다. 특히 갈수기에는 수질이 심각하게 악화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댐 방류량을 증가시켰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약 3230억 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그 근거로 수자원공사가 갈수기에 댐 방류량을 증가시킨 수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4대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때의 평균 방류량과 4대강 사업 후 평균 방류량을 비교했고,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댐 방류량을 분석하였다. 4대강 사업을 진행하던 시기인 2007~2009년도 갈수기(1월~4월) 평균 방류량은 22억900만 톤이고 2012~2013년도 갈수기(1월~4월) 평균 방류량은 36억5700만 톤이므로, 수질개선용으로 추가 방류한 수량은 14만4800만 톤에 이른다. 수자원공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수에 대한 단가(2013.1.1.)를 적용하면, 수자원공사는 한강, 낙동강 및 금강에서 연간 약 3230억 원에 해당하는 물을 수질개선용수로 방류하고 있다.1)

 

 

 

ⓒ박창근

4대강 수계기금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한강 수계관리기금, 금강 수계관리기금을 합친 것으로 2012년 기금 규모는 8364억 원이다. 수계기금은 주로 4대강 주변 주민지원 사업과 상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에 사용했다. 2013년에는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의 주택개량, 유기농업 지원 등에 1267억 원이 사용되었으며, 국토부는 2013년 6월부터 녹조 예방 사업에 4대강 수계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수계기금이 녹조 예방 사업에 투입될 경우에는 물 이용부담금2)이 올라가게 되어있다. 이것은 곧 하류 지역 주민들이 내야 하는 수도세가 오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I. 4대강 사업비용 :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홍수예방

4대강 사업으로 물 확보(가뭄해결), 수질개선 및 홍수예방과 같은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MB정부의 주장이었다. 우리나라 물 부족 지역은 산간농촌지역과 도서해안지역이므로, 수요처와 공급처가 너무 멀기 때문에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이용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당연히 확보한 물은 사용처가 없고 향후 사용계획조차도 없다. 물 확보와 수질개선의 허구성이 밝혀지자 4대강 사업 찬성 측은 궁여지책으로 홍수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2008년 국토부가 발간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간 홍수예방투자 1.1조 원,　홍수피해액 연간 2.7조 원, 복구비 4.2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은 특수한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2002년 태풍 루사,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등 전례 없이 큰 태풍이 닥쳤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홍수피해가 극심했다. 우리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고 피해지역 대부분은 항구복구 되었다. 연간 복구비가 4.2조 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태서 홍수위험을 완전히 해소하자는 게 MB정부의 논리지만, 이는 태풍이 심했던 예외적인 기간의 통계자료를 평균치로 잡아 사업 타당성을 부풀린 것이다.

 

홍수예방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 전에 홍수위험지역이 사업 후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국가하천 정비율은 2008년 기준으로 국가하천은 97%, 지방하천은 84%가 완료되었다. 국가하천의 길이는 약 3000km이고 홍수예방을 위한 4대강 사업의 준설구간은 그 중 686km에 지나지 않는데, 문제는 준설구간이 21세기 들어 홍수로 인한 범람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구간이라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국가하천에서 발생한 홍수피해액은 피해액 전체의 3.6%인데 4대강 사업 구간에서는 전체의 0.2% 정도(대부분 침수피해)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준설구간이 중요한 구간이므로 이미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지난 40∼50년간 꾸준히 홍수예방사업을 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홍수위험지역은 4대강 사업의 대상인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이다. 불행히도 이 지방하천은 4대강 사업으로 오히려 홍수위험이 더 켜졌다. 4대강에 조성한 자전거길, 공원 등이 홍수 위험에 노출된 것은 물론이고, 역행침식으로 많은 지방하천의 제방이 유실되고 교량이 붕괴했다이와 같이 애초 정부가 제시한 4대강 사업의 목적은 허구에 불과했다. 이러한 사실은 4대강 사업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운하사업의 1단계였다는 점을 방증한다. 독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운하를 만들면 홍수위험은 증가하고 수질은 악화되며 확보한 물은 배 띄우는 데에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4년간 진행된 4대강 사업은 예산집중률이 동서고금을 통틀어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대규모 사업이었다. 국토부, 농림식품부, 환경부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진행한 4대강 사업은 22.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22.2조 원의 예산으로 홍수예방 사업을 했다는 찬성 측의 주장은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꼴’이라 할 수 있다.

 

ⓒ박창근

 

1) 단가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요금단가표 (적용일자 2013/01/01)

수돗물요금단가 :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단가

수도법 제 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65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요금단가

K-water 수돗물요금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처리공정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종을 구분하여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단위:원/㎥)

 

2) 물 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 개선과 상류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상수원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주민이나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참고로 서울시민의 경우 1톤당 170원의 물 이용부담금을 지불하고 있고, 이 제도가 시행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가 징수한 물 이용부담금은 1조7412억 원(수계기금 재원의 90% 정도가 물 이용부담금)에 이른다.

 

노래출처: 권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