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10~14 슬프구나 슬퍼 이따위 세월

 

    1014주간경향-1014한국

방문진, 1억원대 대북방송 사업에 극우단체 선정 1010 한겨레

NYT “역사상 가장 천박한 토론”…패자는 결국 유권자 110경향

 

'탈북촌' 말하는 박근혜, 목적은 내년 대선? 1012 프레시안

박근혜 4년, 한국 언론자유는 세계 70위로 급락했다 10.11 프레시안

"왜 톱에 배치했나?" 장준하 의문사 최초 기사 편집기자 구속 1011 오마이뉴스

 

시민, 응답하다]4명 중 1명 “일상이 불공정·불의…정의로운 국가 됐으면” 106경향

박 대통령, 최순실 건드린 사람은 기필코 ‘응징’1012 한겨레

中매체, '한국정부 미쳤나?'..중국어선 대응책에 원색적 비난 물의 1012 노컷뉴스

“군사독재시절로 퇴행”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 1012 한국

 

노벨문학상에 ‘포크 록 대부’ 밥 딜런 1013 경향

김무성 "박근혜 정부 포함해 대한민국 북핵정책 실패" 1013 오마이뉴스

유승민 의원 대권예비주자 중 첫 “전경련 해체” 주장 브레이크뉴스 10.11

 

사설]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하는 오만한 증인들 1013 민중의소리

‘서울대 지균충' 비하는 틀렸다 1013 시사저널

  1014한겨레-1013

1013민중-내일 

1013경향-1012한국

 

1012한겨레-경향

 

1012중앙-민중

1012미디어오늘-내일

1012기호-한국

 

1011한겨레-민중

1011내일-기호

1011경향-중앙

1011한겨레-1010한국

 

1010한겨레-중부

 

1010중앙-1010 민중

 

1010일요신문

 

1010대구매일-내일

 

1010기호-경향

 

109민중-106

 

10.10~14 걍향 장도리

 

 

1010

1012

 

방문진, 1억원대 대북방송 사업에 극우단체 선정 1010 한겨레

 

NYT “역사상 가장 천박한 토론”…패자는 결국 유권자 110경향

 

미국 2차 대선후보 TV토론

 

멋쩍은 배우자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왼쪽)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2차 대선 TV토론에서 엇갈려 지나가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 AP연합뉴스

 

대선을 한 달 앞둔 결정적 시점에 열린 미국의 2차 대선후보 TV토론이 진흙탕 싸움으로 추락했다. 타운홀 방식으로 9일(현지시간) 열린 토론은 미국 대선전의 백미이자, 미국식 민주주의의 장점을 보여줄 최고의 기회였다. 하지만 TV토론은 사상 유례없는 싸구려 쇼로 전락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성추행 자랑’ 발언을 방어하기 위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추문을 들고나온 게 원인이었다. 이날 오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대학에서 열린 토론은 시작부터 불편한 분위기가 확연했다. 무대에 올라온 두 후보는 악수도 없이 각자의 자리로 향했다.

 

토론 전반전은 ‘트럼프 테이프’가 차지했다. 시민 패널의 첫 질문 후 사회자인 CNN 앵커 앤더슨 쿠퍼가 트럼프에게 “여성을 성폭행하고 자랑한 게 사실이냐”고 바로 물었다. 트럼프는 “탈의실에서 주고받을 농담(locker room talk)이었을 뿐”이라며 “내 가족과 미국인들에게 사과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회자가 사실인지 다시 묻자 “나는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할 것”이라며 엉뚱한 대답을 했다. 클린턴은 문제의 발언을 비롯해 트럼프가 여성, 이민자, 흑인, 장애인들을 공격해온 것을 지적하며 “그게 바로 트럼프”라고 공격했다. 트럼프는 예상됐던 대로 “나는 말로 했지만 빌 클린턴은 행동으로 했다”며 기다렸다는 듯 빌 클린턴 성추문을 꺼냈다.

 

트럼프는 이날 토론회가 열리기 1시간30분 전에 인근 호텔에서 빌 클린턴에게 성폭행이나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폴라 존스 등 3명의 여성들과 기자회견을 했다.

 

클린턴은 “저들이 저급하게 갈 때 우리는 고상하게 간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의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을 인용하면서 흙탕물을 피해갔다. 그 대신 트럼프의 온갖 차별적이고 인종주의적인 발언들을 재차 거론하며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부적합하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트럼프의 공격은 거칠고, 직설적이었다. 클린턴은 오바마케어의 성과 등을 거론하려 했지만 트럼프는 클린턴을 악마, 가슴에 거대한 증오가 가득 찬 사람 등으로 묘사했다.

 

클린턴이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공격하자 트럼프는 클린턴의 e메일 스캔들로 화제를 돌리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거짓말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클린턴이 “감옥에 있게 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했다.

 

토론 뒤 클린턴 선거본부장 로비 무크는 “정적을 감옥에 처넣는 바나나공화국(중미의 옛 독재국가들) 독재자 같은 말”이라고 했다.

진행자 쿠퍼가 9억1600만달러 손실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트럼프는 “세금을 많이 깎았다”고 인정하면서 “클린턴에게 기부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응수했다.

 

90분 내내 이어지던 공방이 멈춘 것은 상대방의 장점을 하나만 말해보라는 마지막 질문에서였다. 클린턴은 트럼프의 자녀들을 “능력 있고 헌신적”이라고 칭찬했고, 트럼프는 클린턴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싸움꾼”이라고 평가했다. 일단 평가는 클린턴의 판정승이다. CNN 시청자 조사에서 클린턴이 잘했다는 응답이 57%로 트럼프가 잘했다는 답변(34%)보다 많았다. 하지만 트럼프도 얻은 게 없지 않다. ‘성폭행 시도’ 발언이 공개된 뒤 공화당 내에서 커지고 있는 후보 사퇴 압박을 멈추고 레이스를 완주할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더럽혀진 민주주의’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정책 대결은 사라졌다. TV로 지켜보기조차 민망할 정도였다. 뉴욕타임스는 “근대 역사상 가장 천박한 토론”이라 했고, 워싱턴포스트는 “암흑의 토론”이라 불렀다. CNN은 “이날 밤 미국의 정치는 바뀌었다”며 “미국 대선의 신성한 전통이던 TV토론이 추락했다”고 썼다.

 

이런 진흙탕 선거전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떨어뜨려 투표율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전투구의 최대 패자는 결국 유권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탈북촌' 말하는 박근혜, 목적은 내년 대선? 1012 프레시안

기고] 한반도 평화의 갈림길, 미국과 한국 대선을 앞두고

 

1. 미국 대선

9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일본의 한 변호사단체가 국회에서 '아시아 평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토론 중 내가 아시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더니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졌다.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는 여성을 비하하고 인종과 종교를 차별하며 막말을 쏟아내는 미치광이 같기는 하다. 정치와 외교에 전혀 경험을 갖지 못한 터라 당선되면 미국 안에서나 밖에서나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내세우는 (신)고립주의 대외 정책은 세계 곳곳에서의 전쟁을 조금이라도 줄일 것이 분명하다.

 

요즘 언론에서 클린턴과 트럼프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하면서 '국제주의'와 '고립주의'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대개 두 후보의 보호무역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국제주의와 고립주의 논쟁은 무역‧통상 분야보다 외교‧안보 분야에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고립주의와 국제주의는 미국의 대외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방법의 차이로 구별된다. 고립주의는 미국이 자신의 국가 안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한 세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외교 방침이다.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나 지원을 줄이고 군대의 해외 파견을 자제하거나 이미 외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철수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세계 경찰' 같은 광범위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국제주의는 말 그대로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는 외교방침이다.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나 지원을 늘리고 군대를 해외에 전진 배치시키며 세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지난 9일(현지 시각)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에서 열린 2차 TV토론에서 신경전을 벌인 도널드 트럼프(왼쪽) 후보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AP=연합뉴스

 

미국은 건국 초기 고립주의 외교 노선을 걸었다. 대표적인 것이 먼로 대통령이 1823년 발표한 '먼로 독트린'이다. 유럽 열강들에게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말고 식민지로 만들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미국도 유럽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다. '고립주의'라는 용어보다 '불간섭주의'라는 말이 더 적합한 이유다.

 

이후 세계적 전환기 또는 격변기에 '미국의 세계적 역할에 관한 대 논쟁'이 벌어졌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0년대, 세계적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에 그랬다. 그리고 미국의 세계적 패권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2010년대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클린턴과 트럼프 사이에 이 논쟁이 다시 일고 있는 것이다.

 

첫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19년 윌슨 대통령은 국제연맹을 창설하자고 제안했다.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군비를 축소하며 평화적 분쟁 해결을 통해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자는 취지였다. 1920년 세계 최초의 국제기구로 출범했지만 제안자인 미국은 의회의 반대로 가입하지 못했다. 공화당이 다수파를 차지하던 상원에서 먼로 독트린에 어긋난다며 비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미군을 국제연맹군의 일원이 되게 할 수 없다며 소극적 국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 정책을 펴는 등 고립주의 노선을 고수한 것이다.

 

둘째,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럽의 열강들이 쇠퇴의 길로 빠져드는 가운데 세계 제1의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국제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 고립주의 노선에서 벗어나 국제주의 외교 정책을 펼친 것이다. 패전국 독일은 물론 승전국 영국과 프랑스도 겨우 30년 사이에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급속하게 퇴조한 반면, 상대적으로 전쟁의 부담이나 피해가 적었던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자리 잡아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힘의 공백을 채우며 패권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련 공산주의라는 명확한 적'이 등장하자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봉쇄하고 공산주의의 확장을 저지하며 '미국에 의한 세계평화 (Pax Americana)'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셋째, 1980년대 말 동유럽 시회주의권이 무너지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어 냉전이 끝나자 고립주의와 국제주의 사이의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특히 199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개되었는데, 이 때 논의된 고립주의를 과거의 고립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신고립주의'라고 일컫기도 한다.

먼저 (신)고립주의자들은 소련이 붕괴되어 미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해외에 전진 배치된 미군들을 철수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문제 해결에 국력을 쏟으며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국제주의자들은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문제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확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안보를 튼튼히 하고 수출 촉진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당시 (신)고립주의자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소수 의원들이나 무소속 대통령 후보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부의 대외 정책 결정이나 전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외침으로만 끝났던 것이다. 국제주의 외교정책은 냉전 종식 이후 오히려 강화되었다.

 

넷째, 위와 같은 외교 기조가 지속되어온 가운데 2016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시 (신)고립주의 대외 정책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990년대 초 냉전 종식 직후와 달리 무소속 후보들이 아닌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에 의해서다. 민주당의 클린턴은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국제주의 노선을 천명하지만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고립주의에 가까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트럼프는 모든 분야에서 굳건하게 고립주의를 주창해왔다.

 

클린턴이 당선되면 미국의 국제주의 대외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급속하게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은 그녀가 2011년 만든 것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하거나 악화하리라 예상된다. 미국+일본+남한 사이의 동맹 강화는 중국+러시아+북한의 공조를 이끌어, 중국과 남한의 관계가 훼손되고 남한과 북한의 관계도 진전되기 어려워질 것 같다.

 

이와 달리 남편 빌 클린턴이 대통령을 하던 2000년 미국이 북한과 고위급 협상과 교류를 통해 국교정상화까지 나아가려 했던 경험은 그녀가 집권할 경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갑작스런 (신)고립주의 대외 정책에 따라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미국에 의한 전쟁은 줄어들 것이다. 군사‧안보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과 갈등 역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주한미군은 쉽게 철수되지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을 통해 북한의 남침을 막는 남한의 이익보다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물론 클린턴이든 트럼프든 후보들의 대외 정책이 집권 후엔 바뀔 수 있다. 대외 정책을 결정하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크고 결정적이지만, 대외 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국가안보위원회(NSC)와 국무부 그리고 중앙정보국(CIA)과 국방부 등의 책임자들과 조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선 대외정책 담당자들이 강경파들이든 온건파들이든 "정치 지도자들은 선거에 의해 바뀔 수 있어도 미국의 이익은 바뀌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서로 견제하고 타협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전통을 지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미국의 대외 정책이 고립주의로 바뀌게 되길 기대한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부터 2016년 오늘까지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국제주의 대외 정책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무수한 폭격과 전쟁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곳곳에 약 1000곳의 군사기지를 운영하며, 150개 이상의 국가에 15만 명 이상의 병력을 전진 배치시켜 놓고, 지금까지 200개 이상의 전쟁을 일으키고 개입해왔다. 2010년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슬람국가 (IS)와 관련된 끔찍한 폭력과 전쟁도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서 빚어진 것 아닌가. 민주와 평화를 내세우며 세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온 국제주의 대외 정책의 결과는 끊임없는 폭격과 전쟁이었기에 고립주의로 돌아갈 것은 기대하는 것이다.

 

2. 한국 대선

나는 지난 4월 총선이 실시되기 전까지 내년 대선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을 많이 했다. 새누리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얻어 헌법을 뜯어고치고 박근혜의 영구집권을 꾀하지 않겠느냐는 엄살 섞인 두려움이었다. 흥미롭게 꽤 유명한 도인이 내년엔 대통령이 새로운 방식으로 뽑힐 것이라고 장담해온 터였다. 다행히 예상 밖의 총선 결과가 이런 근심을 씻어 주었다.

 

반년이 흐른 요즘 내년 대선이 없어질 수 있다는 방정맞은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나라 돌아가는 꼴과 박근혜의 호전적 대북 정책 때문이다. 세월호, 메르스, 역사교과서, 건국절, 위안부, 우병우, 최순실, 차은택, 백남기, 개성공단, 사드, 북한 붕괴 등등. 무능과 부패 그리고 비리와 횡포가 그칠 줄 모르고 겹겹이 쌓인다. 진보는 도덕적이라도 무능하고 보수는 부패해도 유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썩을대로 썩었으면서 너무도 무능하기만 하지 않은가.

 

과연 이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을까? 박근혜가 임기는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 퇴임 후 안전을 위해 새누리당이 다시 정권을 잡아야 할텐데 가능할까? 재집권이 불확실해지면 선거판을 뒤엎어버리려고 전쟁이라도 벌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전쟁을 먼저 일으키기는 곤란할 테니 북한이 먼저 도발하도록 부추기는 게 아닐까?

 

요즘 북한에 대해 쏟아내는 자극적 발언을 곱씹어보면 끔찍한 생각이 든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와 안기부 관계자들이 북한군더러 휴전선에서 총질을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 지난 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6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거수 경례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그는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북한 주민들에게 탈출을 직접 권유했다. 북한 붕괴를 유도한 것이다. 이와 아울러 예비군 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탈북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남한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미 남쪽에 정착해있는 약 3만 명의 탈북자들 가운데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기껏 20~30%라고 한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목숨 걸고 넘어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며, 제3국으로 나가길 원하는 사람도 많고, 북한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도 더러 있다. 남한 정부의 외면과 주민들의 냉대나 멸시 때문이다.

 

이미 들어와있는 탈북자도 제대로 껴안지 못해 이런 비극이 생기게 하면서 더 많은 탈북자들을 받아들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들에게 더 행복한 삶을 베풀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나아가 만에 하나 탈북자들이 넘쳐 북한이 붕괴되면 박근혜가 원하는 대로 고이 흡수 통일이 이루어지고 통일 대박이 터질까. 북한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면 남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군부지도자들에겐 이판사판 아니겠는가.

 

그 다음 큰 가능성은 중국의 개입이다.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의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여기저기 막대하게 투자해놓은 게 날아가게 될 터에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따라서 공개적으로 탈북을 권유하고 붕괴를 유도하는 것은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독재자들이 국내정치로 위기를 맞을 경우 전쟁을 비롯한 대외정책을 통해 탈출구를 찾는 것은 흔한 일이다. 남쪽의 여왕 독재와 북쪽의 수령 독재가 맞부딪치는 게 너무 위험하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비리와 횡포를 덮기 위해, 그리고 내년의 대통령선거를 없애기 위해 전쟁을 부추기는 일만큼은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 이재봉 원광대학교 교수

 

박근혜 4년, 한국 언론자유는 세계 70위로 급락했다 10.11 프레시안

우리는 왜 42년 만에 다시 '자유언론실천'을 선언하나

벌써 4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1974년 10월 24일 아침 동아일보사 편집국의 풍경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제 나이 서른한 살, 입사 7년째의 젊은 기자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보다 2년 앞선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국회가 해산됐고, 정당의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3선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그 해 12월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독재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독재의 칼바람은 매서웠습니다. 아니,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바른 소리, 바른 글을 쓰면 바로 인신이 구속됐습니다. 그런 시절, 동아일보사의 젊은 언론인들이 더 이상 독재를 용납할 수 없다며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미증유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에 있음을 선언한다.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자유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 기능인 자유언론은 어떠한 구실로도 억압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한다."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뒤 동아일보사 기자, 동아방송 PD와 아나운서들은 유신독재정권의 실상을 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청학련·인혁당 사건의 진상을 비롯해서 재야 민주화운동 진영의 목소리를 적극 보도했습니다. 자유언론실천운동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자 박정희 정권은 곧바로 중앙정보부를 동원해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에 광고탄압을 가했습니다. 이듬해인 1975년 3월 초 박정희 정권은 동아일보사 경영진과 짜고 폭력배를 동원해 운동의 주역 113명을 편집국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성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사람들은 41년째 해직언론인 상태입니다.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이후 42년이 흘렀습니다. 개탄스럽게도 2016년 오늘의 현실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공정언론'을 실천하려다가 해고 또는 징계를 당한 언론인은 모두 444명에 이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MBC 언론인 6명이 여전히 해직 상태이고, YTN 해직 언론인 3명은 지난 10월 6일로 만 8년째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공영방송의 인사와 제작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영방송에 '낙하산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나아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에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현 새누리당 대표가 대통령의 '속내'라며 공영방송 KBS에 '보도지침'을 내려 언론보도를 통제했습니다.

 

보수정권 9년.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지난 2007년 37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바로 그 해 47위로 급락하더니, 박근혜 정부 4년 만에 70위로 곤두박질했습니다. 해마다 10월 24일이 되면, 그날 동아일보사 편집국에 울려 퍼졌던 '자유언론'의 외침이 귓가를 맴돕니다. 그때 우리는 젊었고, 정의롭게 살고 싶었고, 무엇보다 언론인의 책무를 다하고 싶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단체들과 자유언론실천재단, 새언론포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42주년이 되는 오는 10월 24일, 다시 '2016. 자유언론실천 시민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2년 전 그때처럼 언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이 말을 외쳐주기 바랍니다. "자유언론은 어떠한 구실로도 억압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왜 톱에 배치했나?" 장준하 의문사 최초 기사 편집기자 구속 1011 오마이뉴스

[검찰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기소] 검찰의 편집기자 처벌, 박정희 정권 때나 있던 일

검찰이 지난 총선 당시 '세월호 모욕 후보' 심판을 위해 투표장에 나가라고 독려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칼럼을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 삼아 이례적으로 편집기자를 기소했다.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 자행된 '적극적 언론탄압' 때나 있던 일이었다. (관련기사: 검찰, 본지 편집기자 기소 "살아남을 언론사 있겠나" )

 

기사 내용과 관련해 편집기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일제 강점기엔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보도가 있을 땐 주로 언론사 사장을 구속수사하거나 신문을 정간시키는 일이 흔했다. 해방 이후 5공화국까지, 비일비재 했던 언론인 구속이나 기소의 범위는 편집국장·편집부장·취재기자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도 보도 관련 언론중재나 민사소송의 경우 언론사의 대표, 편집 최종 책임자, 기사 작성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기소 사례처럼, 취재에 관여하지 않은 편집기자나 오탈자 및 비문 수정을 맡은 교열기자의 처벌을 시도한 예는 드물지만 존재한다. 언론사의 편집권에 사사건건 간섭하던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일어난 일이다.

 

장준하 의문사 최초 기사 편집기자 구속... "왜 톱에 배치했나?"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을 최초 보도 기사를 편집한 <동아일보> 편집기자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됐다.

 

장준하 선생이 사망한 이틀 뒤인 1975년 8월 19일 <동아일보>는 사회면 톱으로 '장준하씨 사인에 의문점'이라는 기사를 냈다. 검찰이 추락사라는 경찰 수사결과에 의문을 갖고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유신 체제 하의 언론으로선 유일하게 장준하 의문사 의혹을 제기한 보도였다.

 

보도 당일 검찰은 기자회견을 열고 <동아> 보도를 부인하고 사인을 실족에 의한 추락사로 단정했다. 이틀 뒤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는 한석유 지방부장, 장봉진 의정부 주재기자, 성낙오 편집부 기자를 소환조사하고 성 기자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했다. 장준하 선생 사인을 왜곡하여 보도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였다. 1차 구속만료일 열흘을 채운 성 기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풀려났다. 조사과정에서 검찰은 장준하 선생 의문사 기사를 사회면 톱으로 배치한 이유, 사인에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기사 제목을 뽑은 이유 등을 추궁했다. 언론사의 고유권한인 편집권에 검찰이 일일이 간섭한 것이다.

 

교열기자까지 구속 "반공법 위반 글 왜 안 고쳤나?"

유신 이전에도 보도와 관련해 편집기자를 법적으로 처벌한 전례가 있었다. 이번에도 박정희 정권 시절이다.

 

<경향신문> 1964년 5월 12일자 가판 3면에는 '난국타개 … 이것부터, 정 내각에 바라는 2백자 민성'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5월 9일 박정희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 새로운 정일권 내각에 대한 민심의 바람을 요약한 기사였다. 이 기사에 '자유노동자 이형춘'이라는 이름으로 '가뭄이 너무 심해 북한이 준다는 식량지원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라는 내용이 실렸는데, 이것이 쌀 200만석을 남한에 제공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에 동조하는 내용이라는 게 문제됐다.

 

<경향>이 가판을 회수하고 본판에는 이 같은 내용이 삭제됐음에도 서울특별시 경찰국은 반공법 위반을 이유로 민재정 편집국장, 전민호 편집부국장, 신동문 특집부장, 이원종 교정부차장, 추영현 편집부 기자, 박용규·신동백 교정부 기자 등 7명의 기자를 구속했다. 이 사건으로 해당 기사를 쓴 추 기자가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상고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풀려났다.

 

기사 하나로 편집국장을 비롯, 기사 내용에 큰 책임이 없는 교열기자까지 구속한 것이다. 당시 5월 14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태원 치안국장은 교정부 기자들까지 구속한데 대해, '반공법에 위배되는 글을 보고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구속이유를 밝혔다.

 

시민, 응답하다]4명 중 1명 “일상이 불공정·불의…정의로운 국가 됐으면” 106경향

 

ㆍ어떤 사회를 바라나

정의로운 나라, 개·돼지가 행복한 나라,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나라, 경쟁보다는 협력을 우선 가치로 두는 나라,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놀고 청소년들은 자기 길을 원하는 대로 찾아갈 수 있는 나라, 부패한 권력자들을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는 나라, 모든 사람이 돈과 시간이 넉넉한 나라, 창의적인 문화가 마음껏 피어나는 나라, 육로로 대륙과 유럽으로 연결되는 나라, 죽기 전에 ‘아이 낳길 잘했다’ 맘 편히 눈감을 수 있는 나라….

 

두 아이의 아빠인 곽동근씨(39)는 ‘내가 원하는 나라’를 이렇게 적은 뒤에도 “끝도 없이 써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곽씨가 제일 먼저 떠올린 단어는 ‘정의’다. 이게 우선돼야 뒤의 것들도 모두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 창간 70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명 중 1명(23.5%)은 ‘죽기 전 우리나라가 이뤘으면 하는 것’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꼽았다. 일상이 불공정하고 불의하다는 방증이다. 경기 화성시에 사는 김홍기씨(52)는 “권력이나 돈 있는 사람, 특권층만 살기 좋고 혜택받는 사회에서는 정의가 구현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가 20대였던 1980년대에도 사람들은 ‘정의’를 꿈꿨다. 김씨는 “그 시절엔 군부독재가 끝나고 민주사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며 “그땐 그래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일을 할 수 있었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희망이 있었다”고 말했다.

 

‘부·가난의 대물림 완화’(16.7%)와 ‘소득 양극화 해소’(7.3%)도 많은 표를 얻었다. 한천우씨(60)는 “주변을 보면 예전에 ‘나는 중산층’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다’라고 한다”며 “아직도 예전처럼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계속 펼쳐지니 빈부격차는 해소가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온 5년차 직장인 김영한씨(32·가명)는 “좁은 전셋집을 구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이 돼 버렸는데, 별다른 노력 없이 아버지가 물려준 건물에서 쉽게 사업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간 지켜온 가치들에 대한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응답자 12.7%는 ‘안전한 사회’를 보고 싶다고 답했지만 한국 사회에선 생존도 안전도 정의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교사 신은주씨(45)는 “지인들과 우스갯소리로 ‘전쟁이 나면 공항으로 달려가야 한다’ 얘기하곤 하지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걸 안다”며 “세월호에 단 한 명이라도 고위층의 아이가 탔다면 이렇게 됐겠느냐”고 말했다. 회사원 김진솔씨(28)는 “지진이 났을 때도 시스템이나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됐다”며 “걱정 좀 안 해도 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죽기 전에 이뤘으면 좋겠다고 답한 사람은 12.1%였다. 반면 정치인들의 단골 구호인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은 3.9%에 그쳤다. 자영업을 하는 전규선씨(44·가명)는 “어차피 평균이 올라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전체적으로 아무리 부유해진다 해도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민은 체감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시민, 응답하다]미혼 남녀 절반 이상 “결혼 생각 없다”

 

ㆍ결혼에 대한 생각은

서른을 앞둔 김효나씨(29·가명)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 굳이 소개팅을 하거나 선을 보지도 않는다. 김씨는 “결혼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주중에는 일이 바빠 외로울 틈이 없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다. 김씨는 “친구들 모두 결혼 생각이 없어 가끔 우리끼리 ‘실버타운이나 짓자’는 우스갯소리도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조사 결과 미혼 남녀의 52.4%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에 더 뜻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30대 미혼 중 결혼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여성이 53.9%로 남성(48.8%)보다 높았다. 결혼 만족도도 여성이 낮았다.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 만족하냐’는 질문에 “아니요”라는 응답은 여성이 33.0%로 남성(15.9%)보다 많았다. 여성의 결혼 불만족도는 50대에 42.2%로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60대 이후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혼 의사는 경제력과도 관계가 있었다.

자신이 ‘중산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는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53.9%로 절반을 넘었지만 스스로 ‘하위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선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42.2%에 그쳤다.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인 그룹에서는 34.7%,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는 43.9%,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는 53.0%가 결혼하겠다고 답했다. 배우자나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응답자의 30.0%가 ‘성격’을 꼽았다. ‘건강한 심신’(25.6%), ‘사랑’(14.9%), ‘경제력’(10.3%) 등이 뒤를 이었다.

 

배우자가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답한 사람은 7.4%, 배우자가 있지만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10.6%였다.

 

시민, 응답하다]“노무현·박정희, 국민 삶에 가장 좋은 영향”

 

ㆍ역대 대통령 평가는

ㆍ응답자 40% “노” 27% “박”

ㆍ이명박·전두환 “나쁜 영향”

역대 대통령 중 국민 삶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대통령은 노무현과 박정희,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친 대통령은 이명박과 전두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시민 1011명을 대상으로 ‘당신 삶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대통령은 누구인가’라고 물은 결과 노무현이라는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박정희(27.3%), 김대중(11.5%), 김영삼(3.5%) 전 대통령 등의 순이었다.

 

대통령 평가는 세대·학력 등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30대에서 평균 60%가 넘는 지지를 받은 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50대 이상에서 40%대의 지지를 얻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40·50대 남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학 재학 이상 학력자 중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응답이 48.5%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고, 고졸 학력 이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응답이 35.4%였다. 직업별로 회사원과 학생 등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영업자나 농어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는 비율이 높았다.

 

‘당신 삶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친 대통령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이명박이라는 응답이 31.0%로 가장 높았고, 전두환(23.1%), 김대중(10.1%), 노무현(9.8%), 박정희(5.3%) 전 대통령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박 대통령, 최순실 건드린 사람은 기필코 ‘응징’1012 한겨레

문체부 국장 강제퇴직 전말

 

“나쁜 사람”이란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한직으로 밀려나더니 3년 만에 다시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라는 대통령의 추가 물음에,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공직생활이 마감됐다. 문화관광체육부의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의 사례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자의 생명이 얼마나 가볍게 처리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 전 국장은 행시27회 출신으로 문체부에서 선두 그룹이었고, 대구고와 경북대 출신으로 ‘성골’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죄로 3년 동안이나 한직에서 돌더니 정년퇴직을 4년이나 앞두고 옷을 벗게 된 것이다.

노 전 국장은 올 초 사퇴 압력을 받고는 처음에 “나는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라며 저항했다고 한다. 그가 이렇게 주장할 법적 근거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68조는 2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전 국장은 사퇴 당시 2급이었다. 법정으로 가면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옷을 벗어달라”는 문체부의 집요한 요청에 그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다.

 

中매체, '한국정부 미쳤나?'..중국어선 대응책에 원색적 비난 물의 1012 노컷뉴스

우리 정부가 중국 어선에 대한 강경 대응책을 내놓자 중국 언론이 ‘민족주의적 집단발작’이라는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이를 비난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12일(현지시간) ‘중국 어선 포격 허가, 한국 정부는 미쳤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한국 내 여론이 흥분해서 날뛰자 한국 정부가 중국 어선에 함포를 사격하는 것까지 허락했다”며 “이는 국가 전체의 민족주의적 집단발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국어선과 해경 고속단정의 충돌 사건은 조사하고 검증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한국 정부에게도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또 한국 해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해상 법 집행 부대중 하나라고 비난하면서 자국 어민들에 대해서는 약자계층이라며 편들었다. 사설은 “법 관념이 희박한 어민들이 가족을 위해 몇 마리 생선이라고 더 잡기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있다”며 “한국의 처벌이 가혹해 어민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한국 정부를 향해 “중국 어선을 향해 함포 사격을 허락한 것은 한·중 해상 어업 분쟁을 양국 간 정치적 충돌로 비화시키는 것”이라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얼마나 커다란 대가를 치를 지 정부 관료들이 생각 해봤느냐”고 되물었다.

 

환구시보는 중국 어선의 해경선 침몰 사건을 사드 배치 문제와 엮으면서 "사드 배치로 한중 상호 신뢰가 약해져 사소한 마찰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오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국은 서로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사독재시절로 퇴행”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 1012 한국

'블랙리스트'에 문화예술계 참담, 분개, 자조

 

문화연대, 서울연극협회, 한국작가회의 주최로 지난해 9월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검열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문화예술 검열 중단” “예술위 위원장 사퇴”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화연대 제공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문화예술계의 가장 큰 이슈였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은 각종 문화예술 지원 사업들에 대한 심사 지연이다.일주일이면 끝날 심사가 한 달 넘게 걸린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큰 작품일수록 참여자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 이름을 블랙리스트와 일일이 대조해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냐”는 비아냥이 나돌았다. 각종 공모나 심사의 매 단계마다 공무원들이 너무 간섭해대는 통에 힘없는 산하 기관이나 단체의 실무자들이 중간에 끼어 죽을 고생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런 정황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당시 권영빈 문화예술위원장은 회의록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기금 지원)책임심의위원을 선정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원해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런 발언도 했다. “또 하나는…. 참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데요. 심의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율적인 심의가 원만하지 않다.” ‘지원해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라는 표현은 사실상 블랙리스트에 다름 아니다. 위원 선정, 심의 과정 등이 모두 블랙리스트에 의해 좌우된다는 얘기다.

 

또 지난해 11월 6일 문화예술위 회의록에는 아예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논의하다 “결국 그 분도 청와대에서 배제한다는 얘기로 해서 심사에 빠졌습니다”는 한 위원의 발언도 있었다. 청와대의 입김이 곳곳에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게 도 의원의 주장이었다. 도 의원은 11일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어떤 작가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포기를 종용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사해 달라 하고, 발표를 두 달씩 미루고, 그러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문예위 직원들이 직접 작가를 만나서 포기를 종용하고, 그러고는 포기서를 자기들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제출해서 나중에 징계 받은 적이 있다”며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런 식으로 운영할까라고 봤더니 어떤 기관에서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명단이 있고 그 명단, 리스트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준다더라”고 말했다. 그는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는 질문에 “어떤 기관이냐고 물어보니까 제대로 답변을 안 하는데 어떤 문건에 보면 청와대”라고 나온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청와대가 9,473명의 예술인 이름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내려 보냈다는 증언은 그간 문화예술계의 이런 주장과 소문들을 뒷받침한다. 눈길 끄는 건 이 문건이 ‘반정부적’이라 딱지를 붙일만한 문화예술인을 추출해내는 방식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진보 성향이 강한 문화예술인들은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내내 정부를 비판하고, 이런 저런 반정부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국정교과서 반대 선언, 공공부문 파업지지 선언, 4대강 사업 반대 선언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가운데 고른 키워드가 ‘세월호’ ‘문재인’ ‘박원순’인 것이다.

 

파다하게 떠돌던 소문을 확인해주는 자료가 있다는 말에 문화예술계는 놀라기보다 참담하고 딱하다는 반응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작품 ‘개구리’를 무대에 올렸다는 이유로 공모전 참여 포기를 요구 받았던 박근형 연출가는 “워낙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라고 예상은 했다”며 전화를 끊었다. 연극계 다른 관계자는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하고, 리스트의 실물을 봤다는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산하단체장은 명단이 방대하다 보니 아예 책상 밑 유리판에다 블랙리스트를 깔아두고 틈틈이 봐가며 일했다는 얘기까지 있었다”면서 “솔직히 현 정부가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지’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3년 전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전시에 작품이 걸리지 못해 논란에 휩싸였던 작가 임옥상씨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대명천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친 짓이다”고 분개하면서도 “결국 문화예술인들이 어떻게 보면 저들의 큰 구도 속에서 철저하게 개별화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자본이 문화예술시장에 관심이 없어지고 정부 눈치만 보면서 결국은 국가가 문화예술의 물주가 돼버리니 관료의 힘만 커진다”는 것이다. 2014년 광주비엔날레 당시 ‘세월오월’ 작품이 전시되지 못했던 작가 홍성담씨는 “내가 풍자화를 그리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가 좀 미남인데 예쁘게 좀 그리라’고 농담했다는데 박근혜정부는 풍자화라면 치를 떤다”면서 “창조경제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관용부터 배우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연 남산예술센터 극장장은 “영국 국립극단은 토니 블레어 총리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에 대해 막말하는 내용을 작품으로 올려도 견제나 비판은커녕 해외 공연 투어 지원까지 받을뿐더러 예술인도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지지 의사를 자유롭게 내놓을 수 있다”면서 “그런 행위가 탄압의 빌미가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한국작가회의 최원식 이사장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드문 나라로 칭송되던 대한민국을 옛 군사독재 시절로 퇴행시키는 노릇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작가회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블랙리스트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노벨문학상에 ‘포크 록 대부’ 밥 딜런 1013 경향

 

“미국 음악의 타이탄이 올해의 노벨 문학상을 거머쥐었다.”

뜻밖의 발표였다. 올해 노벨 문학상은 미국 가수 밥 딜런(75)에게 돌아가게 됐다. 스웨덴 한림원은 13일(현지시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딜런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사라 다니우스 한림원 사무총장은 스톡홀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딜런은 위대한 미국의 가요의 전통 속에 새로운 시적인 표현들을 창조해냈다”고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대중 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것은 1901년 이 상이 생긴 이후 105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 언론들은 1993년 토니 모리스 이후 23년만에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다며 환호했다.

 

역대 109번째 문학상의 주인공이 된 딜런은 ‘대중음악을 예술로 승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포크 록의 대부’다. ‘노킹 온 헤븐스 도어’, ‘블로잉 인 더 윈드’, ‘라이크 어 롤링 스톤’ 같은 곡들로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딜런은 20세기 대중가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본명이 로버트 앨런 지머맨인 그는 1941년 미네소타주 덜루스의 러시아계 유대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1959년 미네소타대학에 입학했지만 1961년 중퇴하고 뉴욕으로 이주해 본격적인 음악 인생을 시작했다. 어릴 적 우상이었던 포크 가수 우디 거스리를 만나기 위해 뉴욕으로 간 그는 그리니치빌리지 주변 클럽과 카페에서 기타를 연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1963년 첫 앨범 ‘프리 휠링 밥 딜런’이 진솔하면서도 시적인 가사로 인기를 모으며 단번에 성공을 거뒀다. 베트남전 반전 운동이 활발했던 1960년대 후반 시대 분위기 속에 저항적이고 철학적인 가사, 포크 음악을 록에 접목시킨 실험적인 시도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중음악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딜런은 최근까지 스튜디오 앨범 34장, 라이브 앨범 13장, 싱글 58장을 발매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했다. 그는 대중음악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저항정신의 상징’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으면서 명성을 쌓았다. 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이 선정한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 시사 주간 타임이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에 선정된 그는 4년여 전부터 노벨 문학상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1982년에는 미 작곡가 명예의 전당에, 1988년에는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2000년에는 영화 <원더 보이스>의 주제곡 <싱스 해브 체인지드>로 아카데미상 음악상을, 2008년에는 “팝 음악과 미국 문화에 깊은 영향을 준 공로”로 퓰리처상 표창을 받았다. 미국 연방법원이 그의 가사를 인용해 작성한 판결문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3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 화학상, 평화상, 경제학상이에 이어 이날 딜런이 문학상 수상자에 선정되면서 올해 노벨상 수상자는 모두 발표됐다. 노벨상 상금은 800만 크로네(약 10억2600만원)이며, 시상식은 창시자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김무성 "박근혜 정부 포함해 대한민국 북핵정책 실패" 1013 오마이뉴스

유승민 의원 대권예비주자 중 첫 “전경련 해체” 주장 브레이크뉴스 10.11

 

 

 

사설]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하는 오만한 증인들 1013 민중의소리

 

국회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 정치시스템에서 국정감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 국정감사를 상시화하고, 그 정책적 역할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국민앞에 보고한다는 자세로 성의를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첫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로 보이고 있는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

 

집권여당이 국정감사의 시작 시기에 보이콧을 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귀 이후에 보여준 모습은 한심하다. 최순실, 차은택씨의 증인 채택을 가로막은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여권의 지적처럼 잘못한 것이 없다면 나와서 당당하게 증언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안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적이 없다는 게 청와대와 여당의 설명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여러차례 민정수석을 불러낸 바 있고, 이 정부 들어서도 민정수석을 국회에 출석시키려 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도 관례를 들어 우 수석의 출석을 막고 있다. 있지도 않은 관례를 만들어낼 정도로 우 수석을 보호하려는 이유는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증인으로 나선 이들의 행태도 눈살을 찌프리게 한다. 고대영 KBS사장은 모든 이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보도본부장에게 국회의원의 질의를 묵살할 것을 지시했고,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새파랗게 젊은 것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못 해먹겠다”고 막말을 했다. 박명진 문예위원장과 이철성 경찰청장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을 삭제한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역시 압권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태도다. 이 부회장은 이번 국감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문제에 대해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새누리당 의원이 이 부회장의 편을 들어 질문을 하는데도 수사를 핑계로 대답을 거부했다. 뭔가 구린 구석이 있고, 솔직하게 말할 경우엔 사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임을 스스로 밝힌 셈이나 다름없다.

 

증인들의 이런 태도는 현 정권의 습성과 똑같다. 자신들이 하는 일은 모두 옳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말라는 뜻으로 보인다. 이런 오만한 정권이 앞으로도 1년 넘게 임기가 남았다는 게 안타까울 정도다.

 

 

 

‘서울대 지균충' 비하는 틀렸다 1013 시사저널

지역균형선발 입학자의 학업성취도가 정시보다 높아

2013년 서울대는 일부학생이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을 ‘지균충’으로 비하했다는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지균충’이란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을 지칭하는 약자 ‘지균’에 ‘벌레’라는 의미의 ‘충(蟲)’자를 붙여 비하하는 말이다.

 

일부 학생이 커뮤니티에서 비난한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서울대가 2006년부터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학생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다. 서울대는 각 지역의 일반고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학교장 추천을 2명까지 받아 선발한다.

 

학우를 ‘지균충’이라고 비하한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능력과 실력이 떨어진다.” 또 지역균형선발전형 입학자보다 수능점수가 높은 정시일반 전형 지원자가 ‘실력’이 더 있는데도 탈락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역균형선발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10년이나 됐다.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사해보니 일부 학생들의 ‘지균충’ 비하 논리는 근거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학사과정 2012~2016학번 학생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에 따르면,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정시일반전형을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보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균형선발전형 입학자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실력’을 발휘했다. 2012~2016학번들의 1학년 1학기 평균학점은 지역균형선발전형 학생들이 3.15(4.3만점)로, 3.13인 정시일반전형 학생들과 거의 대등했다. 반면 4학년 2학기 학점평균은 지역균형선발전형 학생들이 3.55, 정시일반전형 학생들이 3.35로 0.2점 차이가 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역균형선발전형 학생들이 정시일반전형 학생들과 성적 차이를 벌린 셈이다.

 

전체 평균학점도 지역균형선발전형 학생들이 더 높았다. 지역균형선발전형 학생들은 3.38, 정시일반전형 학생들은 3.25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실력’을 문제 삼아 ‘지균충’이라 비하했던 이들이 머쓱해할 결과다. 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4년 3월 《경향신문》기고에서 지역균형선발전형 입학자를 ‘실력 없다’고 비하하는 분위기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지역·기회균형선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지역·기회균형선발 학생의 환경에 처해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 수 있었겠느냐고, 지역·기회균형선발 학생이 당신의 환경에서 살았더라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 수 있었겠느냐고. 그리고 지역·기회균형선발로 선발된 학생의 ‘행운’이 부러우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을 지역·기회균형선발 학생의 환경과 교환할 의향이 있느냐고.”

 

오히려 지역균형선발제도는 필요성․정당성에 대한 고민보다 취지와 맞게 운영해 내실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들어 지역균형선발 제도가 점점 원취지가 훼손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들어온 서울 출신 학생 비율은 27.5%였다. 수도권(서울포함) 출신으로 확대하면 그 비율이 52%로 절반을 넘었다. 2012년 지역균형선발전형 입학자 중에서는 서울 출신이 22.1%, 수도권 출신이 45.3%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비수도권 지역 학생은 감소하고 서울과 수도권 학생이 증가하는 셈이다.

 

가져온 곳 : 다음블로그 > 아름다운 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