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없으면 생명이 살기 좋은 기후도 없다
마이크로플라스틱, 자연이 보낸 또 하나의 청구서
탈석탄, 기후위기대응의 시작과 끝
"토건자본 배불리는 신공항 막아달라, 1만인 서명“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환경계 아쉽고 산업계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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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없으면 생명이 살기 좋은 기후도 없다
지난 40억 년 동안 기후는 생명체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해왔으며 5억4천만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후 지구 평균기온은 약 10~30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러시아 과학자 빅터 고쉬코프(Victor Gorshkov)는 측정된 고기후의 기온 변동을 이론적으로 증명했다. 여기에서 생물권이 기후를 생명체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유일한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밝혔다.
지난 5억년 동안 19960∼1990년 지구 평균기온(15도)을 기준으로 한 기온 변동. 기온 변동은 약 20도 범위(10~30도) 이내에서 이루어졌다. 출처=위키피디아
지구시스템은 복잡하고 종종 직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기본 원리는 간단하다.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과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는 에너지의 양이 늘 같다. 이 대표적인 특징이 지구 평균기온이다. 기온은 지구 시스템의 두 가지 요소의 균형으로 결정된다. 햇빛이 지표면과 구름에서 우주로 반사되는 비율(알베도)과 햇빛으로 가열된 지구에서 우주로 빠져나가는 열복사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양이다. 이때 대기 중 수증기도 온실효과를 일으키지만, 수증기는 온실가스로 변화된 기온에 따라 그 양이 달라지므로 온실가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빅터 고쉬코프는 랴프노프 곡선(Lyapunov curve)으로 온도 변화에 따른 1㎡당 평균 에너지를 나타내었다. 이 곡선의 최저점은 평형 상태이다. 생명체가 없는 지구는 물리적으로 두 가지 평형상태에 있게 된다. 지구 표면이 완전히 빙하로 덮인 경우(상태 1)와 지구 물이 완전한 증발한 경우(상태 2)이다.
지구 평균기온에 따른ᅠ위치(Potential) 에너지 함수 U(T).ᅠ곡선의 계곡은 안정 상태이고 언덕은 불안정한 상태이다. 얼어붙은 지구(상태ᅠ1)와 뜨거운 지구(상태ᅠ2)는 물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이다. 생명이 존재하는 10~30도 구간(상태 3, 가는 선)은ᅠ상대적으로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출처=Biotic Regulation of the Environment: Key Issue of Global Change. 2000, https://www.bioticregulation.ru/pubs/pubs5.php#book00
첫번째 평형(상태 1)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모두 얼어버려 온실효과가 전혀 없는 경우에 일어난다. 온실효과가 줄어들어 추워질수록 빙하 면적이 커져 더 많은 햇빛을 우주로 반사하므로 더 추워진다. 온실효과와 빙하 사이에 양의 되먹임이 일어나 기온 하강이 증폭되는 것이다. 지구에 흡수된 태양 에너지 일부가 절대영도인 영하 273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멈추게 하여 영하 90도에 머물게 한다.
두번째 평형(상태 2)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온실 효과가 최대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다. 화산 활동으로 대기에 방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증발이 많아져 대기 중 수증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약 310도의 기온에서 평형상태에 도달한다.
전자는 화성 그리고 후자는 금성의 평균 기온과 비슷하다. 이 두 행성은 지구처럼 역동적인 기후변화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구도 두 가지 평형 상태 중 하나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평형상태는 이제까지 지구에서 일어난 적이 없었다! 왜 그런가?
태양은 46억년 전 태어났을 때보다 40~50% 그 밝기가 증가했지만, 실제 기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지 않았다. 지구 기온은 햇빛 강도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에 더 크게 영향받기 때문이다.
지질학적 시간 규모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여준 메커니즘은 암석의 풍화작용이다. 풍화작용은 고온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이뤄진다. 따뜻할수록 바다에서 증발하는 수증기가 더 많아져 비가 더 많이 내린다. 빗방울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어 약한 산성을 띠게 된다. 이것이 암석에 떨어지면 칼슘 이온(Ca+2)이 분리되는 풍화 작용이 일어난다. 이는 오래된 비석이 마모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때 분해된 칼슘이온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한편 공기 중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들어 갈 수 있다. 이산화탄소는 물과 반응하여 약한 산인 탄산(H₂CO₃)을 만들고, 그중 일부는 탄산 이온(CO₃-2)이 된다. 탄산 이온은 칼슘 이온과 결합하여 탄산칼슘(CaCO₃)이 되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 결국 공기 중 이산화탄소는 탄산칼슘이 되어 바다 밑에 켜켜이 쌓인다.
생명체가 없는 지구환경에서도 바닷물이 탄산칼슘으로 과포화되어 침전이 일어났다. 그 후 생명체가 등장하자 탄산칼슘이 과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침전이 일어났다. 플랑크톤과 조개는 탄산칼슘으로 자신의 껍질을 만들고 산호초는 탄산칼슘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육지의 화학적 풍화와 해양의 탄산칼슘 침전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면서 기온이 떨어졌다. 러시아 기후 과학자인 미하일 부디코는 빙하가 지표면의 절반 정도를 덮으면 빙하와 햇빛 반사 사이의 양의 되먹임으로 지구 전체가 완전히 얼어붙는 상태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추정했다. 그 후 원생대 말엽인 6~7억년 전에 눈덩이 지구(Snowball Earth)가 실제 일어났음이 밝혀졌다.
지구에는 눈덩이 지구에서 벗어나는 메커니즘도 필요하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육지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풍화나 생물 광합성에 사용되지만, 지상의 물이 모두 얼게 되면 이러한 소비 과정이 중단된다. 앞서 침전된 탄산칼슘은 석회암이 되어 지각판 움직임으로 맨틀에 끌려 들어가 있다가 화산 폭발과 함께 이산화탄소로 공기 중에 배출된다. 그리하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축적이 늘어나 지구는 다시 더워진다. 이처럼 탄소순환은 지구가 온난화될 때뿐만이 아니라 한랭화될 때에도 기온이 극도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온도조절기의 기능을 한다.
이보다 빠른 탄소순환도 있다. 식물은 탄소동화작용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을 조절한다. 식물은 산소를 생산하며 이는 토양 박테리아와 곰팡이 같은 모든 분해자의 전제 조건이 된다. 분해자들은 산소를 소비하여 죽은 생물을 분해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것이 다시 식물의 탄소동화작용 재료가 되어 끊임없이 순환한다. 또한 죽은 동식물 안에 들어 있던 탄소는 산소가 없는 깊은 땅속에 묻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석유와 석탄이 되기도 한다.
생명체는 지구 평균기온이 10~30도 범위에 머무는 제3의 평형(상태 3)을 만들어냈다. 제3의 평형 상태는 탄소 순환과 물 순환을 통해 생명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생명체는 탄산칼슘 형성, 광합성과 호흡으로 이 과정에 참여한다.
제3의 평형 상태는 빙기와 간빙기, 화산 활동, 대륙 이동, 운석 충돌 등으로 인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었다. 그러나 각 생명체는 제3의 평형 상태 안 특정 기후 범위에서만 생존할 수 있다. 지난 5억4천만 동안 5번의 대멸종이 일어났고 이 대부분에는 기후변화가 작용했다. 지구상에 등장한 생명체 중 99%가 멸종했다. 제3의 평형 상태에서도 생존보다 멸종이 더 본질적이다.
270만년 전부터 빙기와 빙기 사이에 간빙기가 나타나는 주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빙기에는 지금보다 지구 평균기온이 5도 정도 더 차가웠다. 이 빙하기에 인류가 진화하였고 약 1만년 전부터 시작된 안정한 기후인 간빙기(홀로세)에서 문명을 이루어 내었다. 그러나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도 더 높은 기후에서 인류는 생존해본 경험이 없다.
산업화 이전까지 탄소순환이 평형을 이뤄 280ppm 정도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유지해왔다. 지난 수억 년 동안 땅속에 가두어져 있던 햇빛 에너지인 석탄과 석유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태우고 나면 이산화탄소가 되어 대기로 배출된다. 석회석도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 고온으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문제는 탄소 순환에 인간이 관여하기 시작해 이미 이산화탄소 농도가 410ppm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자연이 탄소를 땅속에 묻는 속도보다 100만배 빠른 속도로 탄소를 대기 중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탄소 순환은 통상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났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나고 죽는 사이에 일어난다. 곧 지질 시간 단위와 인간 시간 단위의 경계가 지워졌다. 인간에 의한 탄소배출은 자연적인 탄소순환이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지구 가열속도가 빨라져 생태계가 망가지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마치 젠가 게임의 벽돌 빼내기처럼 생태계에서 약한 생명체가 빠져나가고 있다. 아직 생태계가 유지되므로 인류에게는 별일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지금 생태계는 듬성듬성 쌓여 있는 젠가와도 같다. 어느 벽돌 하나를 빼내는 순간 젠가 기둥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젠가 어느 생명체가 멸종되는 순간 전체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
빅터 고쉬코프는 제3의 평형 상태가 절대적인 불변성이 아니라 물리∙생물학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특수한 상황일 뿐임을 이론적으로 밝혔다. 생태계는 좁은 범위의 불안정한 기후 조건에 놓여 있으며 이 상태는 건강한 생물권에 의해서만 생성되고 유지될 수 있다. 생명체가 줄어들면 그만큼 더 탄소 순환의 회복력이 늦어진다. 숲과 해양 생태계의 파괴는 자연의 탄소 흡수 능력을 떨어뜨려 기후위기를 더 가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약 20도 이내의 범위 안에 머물렀던 지구 평균기온 변동이 그 범위를 벗어나 극단적인 안정 상태인 영하 90도나 영상 310도로 전환되는 것을 막는 물리적 장벽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알지 못한다.
인간은 탄소 순환을 바꿔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만, 기후변화를 통제할 수 없다. 앞으로 지구는 인간 역사를 위한 배경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지구가 인류 문명에 예측할 수 없는 파괴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지구를 걱정할 처지가 아니다.ᅠ문제는 우리가 지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구해야 한다.
경희사이버대학 기후변화 특임교수/ 한겨레
마이크로플라스틱, 자연이 보낸 또 하나의 청구서
[포토스케치] "미세플라스틱법을 제정하라"
150년 전 개발된 플라스틱은 세계인의 생활 깊숙이 자리잡았다. 가볍고 썩지 않고 가공하기 쉬운 이 물질은 '20세기 기적의 소재'로 불렸다. 플라스틱 없는 생활은 불가능하다. 나일론부터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등 섬유 소재의 다양화로 오늘날 의류 대부분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문제는 플라스틱의 작은 알갱이들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의 양을 약 100만톤으로 보고 있다. 이 중 35%가 세탁 하수다.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가 파도와 자외선에 의해 쪼개져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것들은 물고기와 조개류에 축적된다. 바닷물을 말려 얻는 소금에도 들어있다. 해양 오염 뿐 아니다. 대기에 흩어진 타이어 분진도 미세플라스틱이다. 이것들은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간다. 공기와 지하수의 오염으로 채소와 육류, 생수, 가공식품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물론, 99% 이상은 사람의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배출되지 않은 미량의 물질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이 무서운 것은 다이옥신, 알드린 같은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운반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해양에 방류된 독성 물질이 플라스틱 알갱이와 결합하면, 이를 플랑크톤으로 오인한 물고기를 통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는 일주일에 약 5g,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플라스틱을 먹는다.
소비자기후행동이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플라스틱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세탁기 필터 부착 의무화, 저감 기술연구 지원, 일회용품 생산과 사용 규제 등을 강조했다. 영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는 추세다. 유엔환경계획(UNEP)도 규제 법안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화장품 등에 들어가는 마이크로비즈에 대한 규제 외에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포괄적인 법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문명의 편리에 대한 또 하나의 청구서가 등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의 풍경을 사진에 담았다
▲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 새로운 환경 이슈로 떠올랐다. ⓒ프레시안(최형락)
▲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나일론 등 오늘날 대부분의 의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프레시안(최형락)
▲ 공기와 물의 오염으로 채소와 육류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최형락 기자
탈석탄, 기후위기대응의 시작과 끝
탈얼마 전 광주역사민속발물관에 갔다. 전시물 중, 1936년 광주로 수학여행 왔던 보성국민학교 학생들이 쓴 여행기가 있었다.
여행기 표지는 매연을 내뿜는 '굴뚝'이 멋지게 그려져 있었다. 그 시절 '산업화'는 인류의 희망이었고, 공장의 굴뚝은 성장의 상징이었다. 그렇게 한동안 우리 인류는 고도성장의 매력에 빠져 끊임없이 굴뚝에서 매연이 나오도록 했다.
하지만 이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1975년 과학자 월러스 브로커가 '지구온난화'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태워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대기에 버릴 경우, 우리는 파국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첫 지적 이후 큰 변화가 당장 나타나진 않았다. 여전히 인류는 고도성장을 위해 노력했고,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방법만을 추구했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나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약 역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인 적이 없다. 오히려 영원한 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양적 성장을 위해 달렸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의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석탄발전 문제가 제기됐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이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탈석탄을 말하면, 대부분 이런 답변이 돌아온다. "연탄으로 난방을 하지 않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지만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석탄과 석유를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70%가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도 전체 발전량의 40.4%가 석탄발전이다. 특히 1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광주는 2018년 기준, 에너지에서 온실가스의 93.7%가 나왔다. 이 에너지의 대부분이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답은 명료하다. '탈석탄'을 해야 기후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최근 세상이 바뀌고 있다. 탈석탄을 통한 기회 창출을 노린다. 국민연금은 "신규 석탄발전소 투자를 안 한다"고 선언했다. 지방금융권도 움직임을 보였다. 부산은행, 경남은행은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광주은행은 광주시와 '탈석탄·그린뉴딜 협약'을 체결했다. 탈석탄 동맹도 생겼고, 전라남도가 가입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선언적 행동에 대해 주의 깊게 보면서도 친환경 이미지로 기업활동만을 하려는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성장에 대한 욕심으로 외면했던 지구 환경에 기업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에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은 이제 '탈석탄'을 해야만 한다. 이 상황은 마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다. 전 세계적 흐름이다. 기업 스스로의 의지가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학점이 중요하고 졸업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야 한다. 소비자는 이런 기업을 선택할 것이다.
탈석탄에 대해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처럼 예리하게 기업과 관련 기관을 지켜봐야 한다.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석탄과 석유 등의 기업에 투자하는지, 또는 해외 석탄발전소에 투자하는지, 내가 소비하는 기업의 제품이 '탈석탄'을 인식하고 제품을 생산하는지 다시 한번 기후위기에 대한 민주시민의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미래 세대, 청소년들은 말한다. "기성세대인 당신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떠넘긴 짐, 즉 기후위기를 왜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가?" 이런 질타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우린 더욱 더 기후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만약 우리의 노력이 성공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가 쏟고 있는 노력에 감사하고 그 사실을 역사로 잘 기록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노력을 후대의 비판이 아닌, 칭송으로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더욱 ‘탈석탄’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
윤희철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광주=뉴스1
"토건자본 배불리는 신공항 막아달라, 1만인 서명"
신공항반대공동행동 8일 1만인 서명운동 돌입
신공항반대전국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8일 "가난한 민중과 말못하는 생명을 외면하고, 토건자본의 배만 불리는 정부의 신공항 개발 계획에 반대한다"며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공동행동은 "기후붕괴와 대규모 감염병 창궐이라는 절체절명의 생존위기 앞에 공항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서산민항, 제주제2공항 등을 비롯해 10개의 신공항을 또 짓겠다고 한다"며 "지금도 수요가 없어 10개의 지역공항들이 매년 만성적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 곳곳에 적자공항이 포화인데도 10개의 신공항을 또 짓겠다는 계획은 수십조의 혈세를 토건자본에 바치는 일"이라며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지역표를 얻으려는 정치권의 개발망령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둔갑되어 지역 곳곳을 뒤덮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공항개발은 지역의 경제발전은 커녕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태계인 갯벌, 바다, 산, 섬 등을 대규모로 파괴한다"며 "귀한 생명과 절실한 온실가스 흡수원을 없애버리고 기후·생태계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공동행동은 "기후붕괴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상황으로부터 가장 먼저 고통받고, 희생되는 가난한 민중들과 말못하는 생명들을 외면하고, 토건자본 배만 불리는 정부의 신공항개발 계획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오마이뉴스 이재환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환경계 아쉽고 산업계 불안하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기존대비 13.7%포인트 상향한 정책을 제안했다.
정부는 ‘도전적인’ 목표 상향이라고 설명했지만, 환경계·산업계 모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환경계는 이번 목표치 상향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고, 산업계에선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급진적 변화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기구인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일 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제시했다. 관계부처와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도 개최해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NDC 상향안’을 검토·수정할 방침이다.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이후 전체회의(18일)를 열고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한다. 최종 확정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상향안을 기반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NDC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말한다.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서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가 당초 설정한 2030년 NDC는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이었다. 이를 이번 방안에선 40%까지 상향했다. 정부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산업 부문은 기존 대비 약 2배 감축량이 늘었다.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매년 4.17%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이는 유럽연합(EU·1.98%) 영국(2.81%) 미국(2.81%)보다 급격한 감축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바 있다.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 등 부분적인 수정은 있었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은 매우 도전적인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윤순진 2050탄소중립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은 이날 토론회를 열며 “2050년 탄소중립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더 회피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규범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에 대해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사회는 제조업이 대단히 중요해 빠른 변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으면 기후위기에 따른 생존의 위기와 세계 경제 질서 변화에 따른 경제 위기가 무겁게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개최 목적에 대해선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는 도상에서 당장 2030년 국가 감축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부처에서 준비하고 탄소중립위원회가 숙고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 2030년 국가 감축 목표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한다. 이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30 NDC 상향안.(자료=2050탄소중립위원회)
산업계, 또 ‘급진적’ 지적…“실현 가능성 있어야”
산업계는 이번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지나치게 가파른 상승’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 경제 구조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급진적 변화’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국내 제조업 비중은 2019년 기준 28.4%로, EU(16.4%)나 미국(11.0%)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높이는 것은 고용 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우태희 상근부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2030년까지 불과 8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NDC를 40%까지 상향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산업 부문의 NDC 목표가 2018년 때보다 2배 이상 상향돼 이를 달성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감이 매우 크다”며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높고, 탄소배출 효율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역시 논평을 통해 “이제 약 8년밖에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며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무리한 감축목표 수립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축소돼 국민 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목표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경련은 “목표안 달성에 소요될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한 추계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국민과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당사자이면서도 얼마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지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030년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40%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우려는 토론 현장에서도 나왔다.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국내 자동차업계의 친환경차 생산여력을 보면 부품개발·인재양성·시설투자가 필요하다”며 “2030년 누적 친환경차는 270만대에 불과하다. 2030년 목표치를 450만대로 정하면 40%가 수입차가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는 국내 고용 8600명에 영향을 미친다”며 “친환경차 도입을 37.5%로 잡으면 수입차가 46%를 차지하고, 1만명 이상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상무는 또 “탄소중립 방향성에 대해선 누구든 반대 논리를 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 자동차 생태계가 내연기관 위주로 구축된 상황에서 급격하게 감축이 이뤄진다면 고용과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고용 불안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정부의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환경계, 감축 목표치에 실망…“사실상 30%”
환경계는 산업계와 달리 이번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감축률은 30% 수준이라 실효성이 적다는 입장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날 논평을 내고 “탄소중립위가 발표한 2030 NDC 상향안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의 책임과 역할에 비례하지 않는 미흡한 목표”라며 “기후 악당의 오명을 쓰고 있는 한국이 이제라도 책임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총배출량 기준으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최소 5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역시 성명을 내고 “터무니없는 목표치를 제시하고도 정부 측의 평가는 자화자찬 일색”이라며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는 수사는 아무 소용없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하지 못하는 목표로는 2050년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유정 청년프론티어 활동가도 이날 토론에 참석해 “기준연도 총배출량과 목표연도 순배출량을 비교해 40%를 제시했는데,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기준을 동일하게 가정해보면 감축량이 40%보다 작다”며 “전환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고 어떤 인센티브나 지원규제가 필요한지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기준연도인 2018년의 온실가스는 ‘총배출량’으로 제시했고, 목표연도인 20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았다. 총배출량으로 기준을 통일하면 실질적인 감축량은 30%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확정된 NDC 상향안을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하고, 12월엔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8일 열린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중계 화면.(사진=온라인 토론회 중계 캡처)/정두용 기자jdy2230@bloter.net
"문재인 정부에는 정의로운 전환이 없다"
[연속기고] 대책 없이 시작된 석탄발전소 폐쇄
화력발전소에 일하는 노동자가 기후위기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반면 노동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정부나 회사가 교육하거나, 일자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적은 여태 없었다. 노동자는 일종의 들러리로 치부되어 정부에서 내보내는 메시지를 뉴스로만 소비하는 하나의 객체일 뿐이었다.
그러나 소위 선진국들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노동자와 지속적인 대화 속에 미래를 위한 산업의 재편과 노동자의 일자리에 대하여 논의를 했다. 독일 루르(Ruhr) 지방은 1960년대 석탄산업의 메카였다. 당시부터 대두되는 환경문제로 인하여 독일 지방정부는 어떻게 산업을 재편할 것인가를 시민사회단체와 노조 등과 논의했고 산업의 변화로 인해 줄어드는 일자리를 단계적 교체와 전환으로 최근까지 60년에 걸쳐 탈석탄을 이룬 변화된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가 체결되고 2005년 뒤늦게 발효된 시기부터 세계 대다수 정부가 탄소배출에 대한 환경 규제를 시작하면서 산업의 전환을 준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자본은 환경과 노동자를 염두에조차 두지 않음으로 이러한 준비를 소홀히 했다. '녹색성장'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2010년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민자석탄발전소 4기(2000MW)를 허가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 및 민영화를 추진했다. 2013년 2월에 확정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민자석탄발전소 8기(8000MW)를 추가로 확정하고 공을 박근혜 정부로 넘겼다. 박근혜 정부도 기후위기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환경과 노동자는 상생의 대상이 아닌 방해물로 치부해 왔다.
촛불개혁 정부를 자임한 현 정부는 집권 직후 미세먼지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탈석탄·탈원전을 선언하고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를 발표했다. 당시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 간의 대화는 물론 언질조차 없었지만, 발전노조는 석탄발전소에 종사하는 당사자로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의에 동참하고자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 6사로 분사한 이후 멈춰버린 전력산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향 제시도 없었다. '탈석탄, 탈원전 선언'에서 노동자와 '에너지 공공성'에 대한 정책적 방향도 찾을 수 없이 그대로 둔 채, 오로지 탈석탄만 천명함으로써 현재 논란에 대한 불씨를 남겨두었다.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이후 정부는 탈석탄 및 탄소중립을 위해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한다는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28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 LNG 대체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기업을 통한 천연가스의 직수입은 20%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천연가스 발전의 비중을 늘리면서 동시에 민영화를 더욱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발표는 항상 노동자와 어떤 논의나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2021년 현재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약 2만 5천 명의 노동자에게 에너지 전환은 커다란 위협일 수밖에 없다. 그중 정규직은 1만 3천 명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청소·경비·시설 자회사, 경상정비, 연료·환경설비 운전 등) 규모는 1만 2천 명으로 집계된다. 탈석탄이라는 대의에 찬성한다 할지라도 무방비 상태로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쫓기는 신세가 되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노동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므로, 당사자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탄소중립 정책에는 모든 것을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큰 틀에서는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이라는 공공성을 유지하고, 해당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상생의 방향을 찾으며 조율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정책', '2050 탄소중립 선언', '탄소중립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함에 있어 늘 노동자는 배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위원회나 전문가 그룹에 기업의 이윤과 자본을 더욱 중시하는 연구원과 기업가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탄소중립이 자칫 자본의 이윤추구에 대한 방향성을 찾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키웠다.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위원장은 현재 건설되고 있는 6기의 석탄발전소는 민간 기업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노동자에게는 문을 걸어잠근 반면, 대기업과 같은 기존의 기득권을 보장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노동자 고용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보면 노동자는 그저 탄소중립이란 정부의 목표 달성을 치장하기 위한 장식품에 가까울 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동반자로 여기지 않음이 명백하다.
1. 재직자 장기유급휴가 지원(사용자 인건비 지원) 2. 훈련비 면제 및 직업훈련기관 훈련단가 상향 지원(훈련기관 사용자 지원) 3. 재취업 준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인건비 지원(사용자 인건비 지원) 4. 재취업을 위한 전직 훈련 지원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재취업교육자 채용 사용자 지원) 5.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설치 확대를 통한 창업지원(기술창업센터 설치 지원) 등
정부 정책은 고용 대책이라고 하면서 사용자를 위한 지원들로 가득하고, 노동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은 없다. 오로지 자본과 시장의 논리만 있을 뿐,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유지나 고용 승계 등 고용보장을 위한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다.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직접 관련 당사자인 노동자와 지역 시민들을 설득하고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탄소중립의 핵심은 적절한 시기,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것이라면 자칫 낭떠러지로 몰릴 수 있는 노동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느릴 것 같지만 실상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는 IMF와, 쌍용차 사태 등에서 기업을 살리기 위한 막대한 세금의 투입은 수없이 봐 왔지만,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쫓겨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례만을 봤을 뿐이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현재처럼 노동자와 시민이 방치된다면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이런 비극을 막아야 한다. 노동자가 없는 세상에서 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겠는가?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프레시안
.中, 백두산 호랑이 50마리 서식지 국립공원 지정
지린성과 헤이룽장의 서울면적 23배
中 헤이룽장에 서식하는 백두산 호랑이©
중국이 멸종위기에 있는 백두산 호랑이를 보존키 위해 동북지방에 서울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영역을 국가공원(국립공원)으로 정식 지정했다고 인민일보 등 중국 매체들이 13일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12일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UNCBD) 당사국 총회 영상 연설을 통해 백두산 호랑이 및 백두산 표범 서식지, 산장위안(三江源·황허 등 중국 3대 강의 발원지), 자이언트 판다 서식지, 하이난(海南) 열대우림 지역, 푸젠(福建)성 우이(武夷)산 등에 총 23만㎢ 면적의 국가공원 5곳을 정식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백두산 호랑이 및 표범 국가공원은 지린(吉林)성과 헤이룽장(黑龍江)성에 걸쳐 있으며 면적은 서울(605.21㎢)의 약 23배인 1만4천100㎢에 달한다.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지난 2017년 '동북호랑이(백두산호랑이의 중국식 명칭) 국가공원 체제 시행방안'을 수립, 중앙 정부의 비준을 받은 뒤 국가공원 건설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7년 이후 4년간 동안 서식지 보호조치를 실시한 결과 백두산 호랑이 개체 수는 27마리에서 50마리로, 백두산 표범은 42마리에서 60마리로 늘어났다.
jhcho@yna.co.kr
녹색 식민주의
노르웨이 대법원이 11일 원주민 사미족 목축업자들이 풍력발전 터빈 건설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사미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미족은 터빈 소리 때문에 순록들이 제대로 다닐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FP연합
오늘날 ‘친환경’은 절대선이다. 그래서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green)’이 붙으면 무엇이든 각광받는다. 그런데 ‘그린’이 붙어도 부정적 의미를 지니는 말들이 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이 대표적이다. 친환경과 거리가 먼데도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뜻한다. 기업이 제품 생산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축소하고 재활용 같은 일부만을 부각시키는 일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다.
녹색 식민주의(green colonialism)도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다. 이는 선진국이 후진국의 토지나 노동력 등을 착취해 높은 생활기준을 성취하는 것을 이른다. 개발도상국의 식량생산력의 급속한 증대 또는 이를 위한 농업개혁을 일컫는 녹색혁명, 선진국의 독성 살충제와 플라스틱 폐기물 등의 후진국 수출, 탄소배출권 거래 등이 해당된다. 녹색 식민주의가 반드시 국경을 넘는 것만은 아니다. 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으면서 원주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과거 식민 종주국이 피지배국에 하던 것처럼 국가나 기업이 원주민과 갈등하는 경우다.
이런 녹색 식민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 노르웨이 대법원이 11일 원주민 사미족 목축업자들이 풍력발전 터빈 건설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사미족 손을 들어줬다. 발전사 측은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미족 거주 지역에 풍력 터빈 151개를 설치했다. 그런데 사미족은 이 터빈 소리 때문에 순록들이 이동에 지장을 받고 잘 먹지도 못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회사 측은 설치한 터빈 151개를 해체해야 할 형편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아무리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해도 원주민 등 소수집단의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구상에는 지금 사미족과 같은 원주민이 87개국에 걸쳐 5000여종이 살고 있다. 이들이 사는 보호지역은 지구 면적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들 원주민은 보존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권리마저 기업이나 환경단체에 의해 축소되기 일쑤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하지만 그것은 원주민들과의 협력과 기후정의,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에 기반해야 한다/ 경향
버킹엄 궁전 ‘지못미’…기후변화로 물에 잠긴 50개 도시 모습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서국가들은 영토 상실
중국 등 피해 크지만 석탄사용 늘이고 있어
방글라데시 다카의 현재 모습(왼쪽)과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3도 이상 상승할 경우에 해수면 상승으로 이 도시가 물에 잠긴 모습. 기후중심 제공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세계 주요 연안도시들은 어떻게 될까. 기후변화 연구단체가 물에 잠긴 도시들의 처참한 모습을 공개했다.
기후변화 연구 단체인 ‘기후중심’은 전세계의 50개 주요 연안 도시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기지 않으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시엔엔>(CNN)이 12일 보도했다. 이 연구소는 산업화 이전 시기에 비해 지구 평균온도가 3℃ 상승할 경우,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긴 모습을 보여주는 가상 사진을 발표했다. 이 사진들은 미국 프린스턴대, 독일 포츠담기후충격연구소와 함께 제작됐다.
현재 지구의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2℃ 상승한 상태이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1.5℃ 이하로 억제되지 않으면, 지구의 여러 지역이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기게 된다고 기후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현재 가장 낙관적인 예측은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방출이 억제돼 2050년께 0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지구 평균온도는 1.5℃라는 ‘마지노선’을 일단 넘은 뒤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보다 덜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방출이 2050년까지 계속 상승해 지구 평균온도가 2060년대나 2070년대에 3℃ 이상 올라가는 것이다. 이 경우 해수면은 정점에 오르기까지 수십년동안 상승한다.
기후중심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영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된다. 태평양에 산재하는 작은 섬나라 국가들의 육지는 사실상 상실된다. 가장 피해가 큰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아시아에 있다. 평균온도 섭씨 3℃가 오르면, 약 6억명의 인구가 침수 피해를 입는다.
중국·인도·베트만·인도네시아가 해수면 상승으로 장기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5대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 나라들은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석탄 사용을 더 늘이고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지난 9월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지구의 잔존 석유의 60%, 잔존 천연가스의 90%가 2050년까지 채굴되지 않아야만 지구 평균온도가 1.5℃ 이하로 억제될 수 있다.
기후중심은 온실가스 방출이 억제된다 해도, 약 3억8500만명이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될 지역에 살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온도 상승이 1.5℃로 억제되면 약 5억1천만명, 3℃이면, 8억명의 인구가 피해를 본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쿠바 아바나
인도 뭄바이
베트남 하노이
남아공 더반
미국 켈리포니아 산타모니카
영국 런던 버킹엄 궁전
미국 뉴저지 호보켄
영국 글래스고
더는 수도권 희생양 될 수 없다”…홍천·횡성, 송전선로 백지화 요구
한전 추진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횡성군송전탑백지화위원회가 13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홍천·횡성 주민들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공동 투쟁에 나섰다.
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횡성군송전탑백지화위원회는 13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정 백두대간을 훼손하고,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송전탑 추가 건설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홍천·횡성주민들은 이미 20여년 전에 세워진 송전탑 때문에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막대한 재산 손실과 산사태 등 수많은 고통을 감수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전은 송전탑을 추가 건설하겠다고 주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를 앞세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엿가락 주무르듯 경과 대역을 임의로 조작해왔다. 또 주민을 분열시키고, 마을 공동체 파괴와 지역 간 싸움을 노골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궁석 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미 가동 중이거나 완공을 앞둔 발전소 전기는 기존 선로에 연결하기 위한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다. 신설하려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로 보낼 전기가 없다. 더는 농촌이 수도권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최현진 횡성군송전탑백지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대규모 석탄 발전과 장거리 송전방식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사업과 송·변전 방식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송전선로는 길이 220㎞에 송전탑 약 440기 규모로, 신한울 원전 1·2호기와 강릉·삼척 화력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필요하다며 한전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글·사진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기성세대 향한 젊은이들의 경고 "당신들은 늙어 죽겠지만..."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전 세계 젊은이들
9월 24일, 독일의 10대와 20대가 다시 거리로 나왔다. 2019년 전 세계적으로 6백만 명 이상을 동원했던 기후 파업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을 재개하기 위해서다. 기후 파업의 상징적 존재인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는 "우리는 변화를 원한다, 우리는 변화를 요구한다, 우리가 그 변화다"를 외쳤다. 그리고 28일, 그녀는 세계 각 국가의 기후 정책에 대해 "어쩌구저쩌구"만 외친다며, 행동이 따르지 않는 빈말이라고 비판했다.
유럽 젊은 세대가 당장 압박하는 것은 3주 앞으로 다가온 유엔 기후변화회의(UN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 26)다. 이번 회의는 G20회의 다음 날인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다. 영국 정부가 공개한 자료집에 따르면, 탄소 중립화와 생태계 보호, 이를 위한 자금 확보와 국제 협력이 주요 의제다.
▲ 스웨덴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와 기후 시위자들이 스웨덴 스톡홀름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변화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6.18 ⓒ 연합뉴스
현재 기후 변화에 대한 이견은 거의 사라졌다. 2015년까지만 해도 기후 변화를 "원시적 두려움"이라며 그 실체를 의심했던 보리스 존슨 총리도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는 "인류가 성장해야 할 때"라며 글래스고 회의가 "인류에게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다만, 해결을 위한 속도에 있어서는 각 정부와 젊은 세대 환경운동가들 간 괴리가 크다. 젊은 세대는 각 국 정부가 기후 문제를 최우선에 놓기를 바라지만, 이들을 만족시키는 국가는 없다.
유럽의 젊은 세대는 "기후 파업(Climate strike)"에 머무르지 않고 "기후 소송(Climate litigation)"으로 전략을 확장하고 있다. 거리에서의 외침은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효율성이 있지만 정부 구속력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반면 법원은 절차가 느리고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지만 강제력이 있다. 젊은 세대와 이들을 법률적으로 돕는 비영리재단들은 인권이라는 포괄적 틀에서 "미래 세대의 권리(right of future generation)"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화낼 권리가 있다"
지난 9월 30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다. 그 날은 10-20대 400여 명이 참가한 유엔 청년기후회의(Youth Climate Summit)가 끝나는 날이었다. 폐막식에 화상으로 참석한 영국 존슨 총리는 "젊은 세대는 화낼 권리가 있다"고 했다. 동시에 그 날은 글래스고 본회의를 위한 장관급 회의가 시작하는 날이기도 했다. 회의 직전 청년기후회의 대표를 만난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총리는 "세계 지도자들은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회의에서 청년들이 제시한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학교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던 이들이었다. 2018년 그레타 툰베리 시위를 계기로 수십만의 영국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테레사 메이 당시 영국 총리는 "기후 변화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학생들은 학교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으로 기후 문제에 있어 대단히 소극적인 호주의 재정부 장관은 산호초 파괴 등 환경 파괴를 우려하며 거리로 나온 학생들에게 학생은 교실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의 고루함에 비해 학생들의 기후 파업은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결과도 좋았다. '기후 파업'은 2019년의 단어로 선정될 만큼 유의미한 것으로 각인되었고, 첫 유엔 청년기후회의는 2019년 9월 뉴욕에서 유엔의 지원을 받아 개최됐다. "젊은 세대가 기후 변화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맞물려 젊은 세대에 맞춰 기후 변화의 사회적 영향을 연구하는 주제도 등장했다.
▲ 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시위대가 이곳에서 이틀간 열리는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환경장관 회의 및 기후·에너지 합동 장관 회의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더 많은 조치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2021.07.22 ⓒ 연합뉴스
기후 선거, 기후 소송
2018-2019년 기후 파업을 통해 "화낼 권리"를 획득한 젊은 세대는 "기후 선거(climate election)"를 다음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정치의 벽은 높았다.
첫 실패는 2019년 말의 영국 총선이었다. 영국 노동당은 기후 변화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었다. 파리기후협약보다 훨씬 이전인 2008년, 에너지&기후부 장관이었던 노동당 에드워드 밀리반드는 세계 최초로 기후법 제정을 주도, 1990년 기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80% 감소시킬 것을 법으로 못 박았다. 2019년 노동당은 "녹색산업혁명"(Green Industrial Revolution)을 내걸고 산업 구조의 전환을 약속했다. 하지만, 보수당의 "브렉시트를 끝내자"에 참패했다.
다음은,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었다.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된 기후 운동 단체들이 버니 샌더스의 "녹색 뉴딜"을 지지, 선거 운동에 참여했지만 버니 샌더스는 2020년 4월 조 바이든을 지지하고 물러났다.
기후 변화가 아직은 최우선이 될 수 없는 정치 현실 속에 새로운 돌파구가 젊은 세대에게 주어졌다. 2019년 12월 네덜란드 대법원의 판결이 그것이다. '네덜란드 정부와 우르헨다(Urgenda) 재단' 소송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3년 900여 명의 주민과 우르헨다 재단이 소극적 기후 대책을 추진하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며 시작된다.
고소인 측은 환경을 개선해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까지 15%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를 이행하고 있으며 비용 상 단기간 내에 줄일 수 없다고 맞섰다. 2015년 법원은 국제적 감축 기준이 25-40% 임을 확인, 정부에 2020년까지 25% 감축하라고 결정했다. 정부 측이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2019년 우르헨다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시민이 인권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에 기후 정책 책임을 묻는 유럽 내 첫 판결로 "게임 체인저" 혹은 "역사적 전환"으로 불린다. 이 판결이 가능하기까지에는 유엔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UN "환경 보호는 인권 보호다"
기후 변화가 인권을 침해하는가? 기후 변화라는 자연 과학적 개념을 정치 사회적 개념인 인권과 연결시키는 질문이 어딘가 어색하다. 침해한다면, 누가 기후 변화를 일으키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까다로운 질문이 뒤따른다.
이 질문의 시작은 2005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누 (에스키모) 극지방회의(the Inuit Circumpolar Conference) 의장은 아메리카대륙 인권협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인권 관련 청원을 넣었다. 요지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미국 때문에 북극 주변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고 그 결과 이누인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당시 "돈키호테"같은 것이었고, 해당 인권 협회는 공식 답변도 하지 않았다.
에스키모들의 주장을 주목한 쪽은 기후 변화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들, 저지대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들이었다. 피지, 바베이도스, 몰디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2007년 몰디브(Maldives)의 수도 말레(Malé)에 모여 말레 선언을 발표, 기후 변화와 인권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UN에 기후 변화와 인권과의 관계성 조사를 요청한다.
▲ 미국 '원주민의 날'인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원주민과 환경운동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10.11 ⓒ 연합뉴스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the UN Human Right Council)는 구체적 사례 연구에 착수한다. 2009년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기후 변화가 인권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후 변화-인권의 관계성이 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된다면 어느 선까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법 적용 여부와 관련 없이 유엔은 기후 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를 보강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 및 식수 오염, 극심한 더위로 인한 농업 생산량 감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주거 불안의 사례가 누적되었다. 그리고 2015년 12월 유엔 환경프로그램(UN Environment Programme)은 '기후 변화와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기후 변화는 우리 세대 인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의 하나로, 기본적인 생명권에 심각한 위험을 끼치고 있다."
법원으로 향하는 젊은이들
네덜란드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 두 달 후인 2020년 2월, 9명의 젊은 독일 기후 운동가들은 독일 기후보호법(Climate Action Law)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 법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을 55%까지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 측은 55% 감축으로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하기에 불충분하다며, 정부의 부족한 노력으로 인해 독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리기후협약 실행을 위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70%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2021년 4월 독일 헌법재판소는 독일 기후보호법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국가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일환으로 "삶의 자연적 기반"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인간적인 미래"를 가질 권리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독일 정부에 2030년 이후의 온실 가스 감축 계획을 명확히 세우라고 판결했다. 독일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게 법을 수정하겠다고 4월 30일 발표했다.
▲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활동가들이 이산화탄소를 뜻하는 'CO2' 모양의 구조물에 불을 붙여 밝히고 있다. 이날 활동가들은 오는 6일부터 이틀간 독일에서 열리는 제12회 페테르스베르크 기후 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더 적극적인 기후 변화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2021.5.6 ⓒ 연합뉴스
영국의 경우, 인권이라는 전략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평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1년 5월 영국 정부를 고발한 20대 초반 세 명은 공기 오염의 경우 소수 인종과 저소득 계층 주거 지역에 더 심하게 나타나는 등 영국 정부가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플라스틱을 빈곤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지적하며, 2050년까지 기후 변화를 위한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포르투갈의 젊은이들은 기후 변화로 책임을 져야할 국가들의 숫자를 늘렸다. 2020년 9월 2일, 8-21세 6명은 독일 슈트라우스베르크(Strausberg)에 소재한 유럽 인권재판소에 무려 33개국, 즉 EU 전체, 노르웨이, 러시아, 영국 등을 동시 고소했다. 국제앰네스티 법정책 국장 아시팍 칼판(Ashfaq Khalfan)은 "기후 위기는 국경을 존경하지 않는다"며, 포르투갈 소송을 주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들의 논지는 비슷하다. 33개국이 파리협약에 따른 탄소 배출 감축을 충분히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산불 및 극심한 더위를 겪은 이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야외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11월 30일 유럽 인권재판소는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신속 심사(fast-tracking)로 검토하겠다고 결정했다. 소송에 걸린 국가들은 신속 심사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을 맡은 GLAN(Global Legal Action Network)은 "이것은 (기후 소송은) 젊은 세대 운동의 귀결이다. 지금 그들은 법원이 한 발짝 더 나오기(step up)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당신은 노화로 죽을 것이다. 나는 기후 변화로 죽을 것이다."
2019년 기후 파업 때 사용된 대표 구호 중의 하나다. 죽음을 소재로 기존 세대와 확실히 선을 그으며 세계 모든 젊은 세대에게 통할 정체성을 형성한 강렬한 구호다. 이들은 거리 활동으로 "화낼 권리"를 획득했고 "미래 세대의 권리"도 법원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남은 건 이들이 실패한 기후 선거다. 그래야 기후 변화와 자본주의를 논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 권신영(sykwon75)
새마을 운동의 어두운 그림자"...전국 석면 피해자 5374명 확인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후 부산 석면 피해 인정자만 908명, 지원 수준 높여야
지난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10년 동안 석면 피해 구제 대상으로 안정된 부산 주민은 908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최영아 부산시의원는 1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면 구제법 시행 이후 석면 피해가 인정된 전국의 주민은 5374명이라고 밝혔다.
▲ 석면. ⓒ환경보건시민센터
부산지역 피해자는 전국의 16.6%인 908명이고 이 가운데 121명은 사망 이후 구제가 인정됐으며 피해 유형은 석면 폐암 221명, 악성중피종 100명, 석면폐가 587명으로 집계됐다.
부산 피해자 수는 충청남도(1981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특·광역시 중에는 가장 많으며 인구비례로 봤을 때도 타 도시 평균과 비교해 3.5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유로는 부산에 석면공장과 선박 해체시설이 많았고, 석면슬레이트 가옥 밀집 지역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석면공장 29개, 조선소 34개 등 석면 노출원이 있는 부산 지역 거주 주민 398명에게 석면 질환이 집단 발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70∼198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석면슬레이트를 이용해 주거지를 조성한 곳에서도 119명의 석면 질환자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이를 "새마을 운동의 어두운 그림자"라고 평가하면서 석면 질환이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되는 만큼 앞으로도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석면 노출 우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했던 시민들에게도 추적조사와 개별 안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 해안가에서 가동 중인 선박 해체시설물로부터 석면 노출을 막기 위해 비산 방지 조치를 강화하고 업종전환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석면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석면질환으로 인정하고 있는 난소암, 후두암과 석면관련성이 있다고 의학계에서 제기되는 위암 등 구제인정 대상질환을 확대해야 한다"며 "구제인정된 피해자의 구제지원 수준을 높여 직업성 산재보험과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호경 기자(=부산) 프레시안
홀로 가꾼 130여종 8000그루 ‘시크릿 가든’…만인의 쉼터로 개방
밀양 첫 민간정원 ‘엄마의정원’
- 노종식 대표가 25년간 조성한 7만여㎡
- 이웃·등산객 즐기라며 무료로 문 활짝
- 지금은 꽃무릇 향연… 곧 만리향도 개화
- 내년 여름엔 수국·구절초 군락이 만개
- 추후 전망대·체험존 등 즐길거리 늘려
- 조경교육·견학 프로그램 마련할 계획
푸른 나무와 꽃에 둘러싸여 유유히 산책할 수 있는 정원은 위드코로나 시대 없어선 안 될 소중한 ‘여행지’다. 우리가 오다가다 들르는 크고 작은 정원은 모두 누군가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깃든 소중한 공간이다. 지난 7일 경남 밀양시 첫 민간정원으로 지정된 ‘엄마의정원’(하남읍 남전리)을 거닐었다. 정원은 크게 국가가 조성해 운영하는 국가정원(전남 순천만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국가정원)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정원(31곳),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정원(54곳)으로 나뉜다. 엄마의정원은 지난 8월 31일 경남 민간정원 14호이자 밀양시 1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됐다.
경남 밀양 제1호 민간정원인 엄마의정원 전경. 노종식 대표가 1996년부터 조금씩 확장해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다. 입장료 없이 무료로 개방해 인근 주민이 편히 들르도록 했다. 엄마의정원 제공
■입장료 ‘0원’ 동네 산책로 역할
엄마의정원은 노종식 대표가 1996년 530여 ㎡(약 1600평)의 부지에 조경수를 심어 정원을 조성하기 시작, 현재 7만2700여 ㎡(약 2만2000평)로 불어났다. 메타세쿼이아 길 화살나무 향나무 팽나무 수국 꽃무릇 군락 등 130여 종 8000여 그루의 식물이 부지를 가득 메워 사계절 색다른 자연을 연출한다. 민간정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노 대표가 정원을 꾸미기 시작한 순간부터 모두에게 개방돼 동네 주민이 자유롭게 다니는 산책로 역할을 해왔다. 최근 정원 한가운데 사무실로 쓰던 작은 건물을 카페로 개조해 직접 내린 커피와 차 등을 마시며 쉴 수 있도록 했다. 카페 유리창 밖으로 펼쳐지는 정원의 풍경이 한 장의 사진처럼 고즈넉하고 아름답다.
아름다운 정원은 조경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입장료를 징수하기 마련인데, 그것도 민간공원인 엄마의정원은 입장료가 없는 데다 ‘1인 1음료’ 같은 조건도 없이 무료로 개방했다. 그래서 정원 인근 종남산을 오르는 등산객이 이곳을 둘러 구경하기도 하고, 나무 아래 앉아 숨을 돌리는 소중한 쉼터로도 쓰인다. 노 대표는 “입장료를 받아서 괜한 기대감을 키우기보다는 지역민이 편히 오가는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의 오랜 조경 기술로 잘 다듬어진 향나무와 소나무 등은 인위적인 느낌 없이 주변 산세와 어우러진다. 바다 건너 수입해온 석조 조형물과 돌들 역시 정원의 분위기를 고즈넉하게 살려주면서도 주변 나무와 이질감 없이 푸른 숲에 녹아든다. 이곳 정원은 한눈에 모든 걸 보여주지 않고 나무와 돌계단을 지날 때마다 시시각각 풍경이 바뀌도록 꾸며져 구경하는 재미가 크다. 잡초와 야생화를 제외하면 모두 인위적으로 옮겨 심고 가꾼 것인데도 30년 가까운 세월을 뿌리내리다 보니 자연스레 조성된 비밀의 정원처럼 신비롭고 아름답다
밀양아리랑오토캠핑장 인근 우연히 마주한 메밀밭. 소금을 흩뿌린 듯 흐드러진 메밀밭 한복판 나무 한 그루가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김미주 기자
■사계절 꽃·나무 매력 발산
이달 초 엄마의정원은 SNS에서 밀양 꽃무릇 명소로 화제를 모았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꽃무릇은 초록 줄기와 붉은 꽃잎이 대비를 이뤄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지금은 화살나무와 메타세쿼이아 길이 울긋불긋 단풍 들 채비를 마쳤다. 특히 이달 말부터는 약 보름간 금목서(만리향)의 향기가 정원을 가득 감쌀 예정이다. 금목서는 꽃이 귀한 늦가을 꽃향기가 만 리까지 퍼진다는 조경수다. 좀 더 추운 겨울이 되면 소나무와 향나무가 시린 바람 사이에서 푸른 잎을 뽐낼 것이다. 지난여름 심은 수국과 구절초 군락은 내년 여름 만개할 순간을 기다리며 무럭무럭 자란다. 노 대표는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 오랜 세월 조금씩 다듬었다”고 말했다.
엄마의정원은 추후 전망대와 체험존 등을 만들어 볼거리를 더 늘릴 계획이다. 조경사와 함께 나무의 특징에 대해 견학하고 조경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과 꽃무릇 국화꽃 심기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정원 오른편 작은 무대에는 인근 주민과 함께하는 공연이 열리고 관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조경에 관심 있는 사람은 노 대표가 가꾼 나무를 구매하거나 기르는 팁 등을 구할 수도 있다. 추후 전망대가 완성되면 사계절 다른 얼굴의 정원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된다.
김미주 기자 mjkim@kookje.co.kr
‘침수 위험’ 한국 14위, 서울 19위…지구온도 더 올라가면?
기후변화 연구기관 ‘기후중심’ 최근 논문
산업화 대비 4도 상승시 침수가능 15%로
기후중심의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션 결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하지 않았을 경우 경인지역의 침수 지역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후중심 제공
기후변화 연구기관인 ‘기후중심’이 환경 분야 국제학술지 <환경연구회보>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대비 4도로 상승하면 한국도 침수되는 지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후중심이 13일 밝힌 인구 2500만명 이상의 국가 가운데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국가 20개국에 한국도 포함돼 있다. 기후중심 분석을 보면, 현재 세계 인구의 5.3%가 만조선(바닷물이 가장 높아졌을 때 수위)보다 낮은 지역에 살고 있으나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상승하면 7.6%, 2도 상승 10%, 3도 12%, 4도면 14%로 늘어난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방글라데시로 현재 만조선 아래 사는 인구가 전체의 25%에서 4도 상승 때 67%까지 증가한다.
한국의 경우 현재 인구의 3.8%가 만조선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데, 1.5도 상승 때는 그 숫자가 6.7%, 2도 9.7%, 3도 12%, 4도 15%로 늘어나 세계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20개국 가운데 현재는 14번째로 위험한 국가이지만 4도 상승했을 때는 순위가 12번째로 올라간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 가운데 위험한 도시 21곳에는 서울(19위)도 포함됐다. 서울의 경우 현재는 한국 평균보다 낮은 인구의 2.9%가 만조선 아래 낮은 지역에 거주하지만 4도가 상승하면 17%까지 늘어나 한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을 2030년 해수면 상승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상 지역으로 분석 전망했다. 그린피스
앞서 지난해 8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이상 기후로 2030년 국토의 5% 이상이 침수되고, 300만명 이상이 직접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린피스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때 주요 피해지역은 경기도 고양, 화성, 안산, 인천 남동구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스타벅스코리아, 서울숲에 1000㎡ 숲 조성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한 '나무 품은 컵(Cup a Tree)' 캠페인을 통해 서울 성동구 서울숲공원에 1000㎡ 규모의 숲을 조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캠페인에서 식재된 초화류와 관목은 초화류 1만3581본과 관목 225주이며 참여한 고객은 약 4700명에 달한다. 고객들은 다회용 컵을 활용해 식물을 심거나 다회용 컵과 주변 식물이 어우러진 모습을 SNS에 인증하고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고객과 파트너들이 힘을 합쳐 조성한 숲은 이달 말 서울숲에서 만날 수 있다. 고객들이 보내온 환경과 숲을 향한 응원 메시지는 별도 제작된 온라인 페이지와 숲길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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