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10.2 국민 91,7% “기후위기 심각성 느낀다”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고지서”라는 ‘가짜뉴스’

국내유일 불가사리 천적, 멸종위기종 나팔고둥이 돌아왔다

“기후위기, 2020년생은 1960년생보다 폭염 7배 많이 겪을 것”

코로나 여파…기대수명, 2차대전 이래 최대폭 감소

깔따구 창궐 17년 마을은 살길 빼앗겼다

부산 BRT 정류장에 피어난 꽃 미세먼지 줄일까

울산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도시 울산' 시민토론회

금강공원 현대화 추진…대안 없고 지지부진

마구잡이 ‘가로수 가지치기’ 반대운동 가지 쭉쭉 뻗는다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공론화 앞서 타당성 검증…사업 여부 내년 결정

일몰된 도시공원 민간개발 불허…대법원 “대전시 조처 정당”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4년 동안 1m 낮아졌다

이제는 '탄소중립'을 넘어서야 한다

이기대~해운대 해상케이블카, 정부 타당성 조사 받는다

울산 미포지구 미세먼지 차단 숲 ‘전국 최우수’ 평가

동국대 경주캠퍼스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 대상 수상

호주 '검은 여름' 들불로 토종벌 11종 멸종 위기 맞아

석면 피해자 가장 많은 곳은 충남… 홍성군 957명

20년에 걸친 그린벨트 해제, 무엇을 위한 것인가

국민 91,7% “기후위기 심각성 느낀다”

가을이 만든 몬드리안의 정원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고지서”라는 ‘가짜뉴스’

정부·한전, 23일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 발표

보수언론 “근본 원인 탈원전” “원전의 전력 생산 위축 결과” 왜곡 주장

10월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탈원전 고지서”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한 거짓 주장에 가깝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지난 23일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발표했다.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만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최대 1050원이 오를 전망이다.

 

중앙일보는 24일 ‘전기료 인상…날아들기 시작한 탈원전 고지서’란 제목의 사설에서 “연료비 증가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하지만, 근본 원인이 탈원전 때문이란 건 모두가 안다. 섣부른 정부 정책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8년만의 전기료 인상, 탈원전 정책 아래선 이제 시작일 뿐’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현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를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온 것이 사실이다. 원전의 전력 생산이 위축되면서 원가가 훨씬 비싼 태양광‧풍력과 LNG 발전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전기료 8년만에 인상, 에너지정책 재점검해야’란 사설에서 “다른 에너지보다 발전 단가가 훨씬 낮은 원전 가동을 막지 않았다면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며 “탈원전 정책을 비롯한 에너지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자 보수신문의 사설 제목들.

 

그러나 이 같은 보수언론의 주장에선 근거를 찾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해 말 LNG, 석탄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올해 1분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발전에 쓰는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오르고, 연료비가 떨어지면 전기요금도 내려가는 제도다. 실제로 올해 1분기 3원을 내렸다. 다만 상한선이 있어서, 연료비가 아무리 올라도 한 번에 최대 ㎾h당 3원까지 올릴 수 있다. 4분기에선 3분기 대비 3원이 올라서, 사실상 작년 수준으로 요금이 원상회복되는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후 요금이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겨레는 같은 날 사설에서 “이번 결정은 연료비 연동제를 정상화하는 첫발”이라며 “연료비 연동제는 합리적 전기 소비 유도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선 이번 인상을 탈원전 청구서라고 비난하지만 현 정부 들어 원전 설비와 발전량에서 탈원전이라고 할 만한 감축이 없었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에너지전환 정책은 향후 60여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 중인 사안으로, 원전 설비용량은 신고리 4호기 준공(2019년)으로 2020년 이후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원전 이용률 역시 2018년 65.9%, 2019년 70.6%, 2020년 75.3%, 2021년 6월 기준 73.4%로 수년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탄소중립·기후대응 비용과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탄소중립 및 기후대응 비용은 향후 별도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하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 모습. ⓒ게티이미지.

경향신문은 24일 사설에서 “전기료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은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국제적 연료값 상승”이라고 지적하면서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2019년 한국가정용전기료는 OECD 주요 26개국 중 가장 싸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정당과 언론은 전기료 인상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왜곡이다. 탈원전 정책은 원전의 전력생산량을 보면 아직 제대로 실행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인 김영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핵발전소 발전량이 2019년에 비해 10% 늘어났다. 핵발전 비중도 25.9%에서 29%로 늘었다. 아직 탈원전은 시작도 안 됐고, 오히려 핵발전 비중이 늘어났다. 그런데도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기만’에 가깝다는 비판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보수언론은 도리어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한 셈이다.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

 

국내유일 불가사리 천적, 멸종위기종 나팔고둥이 돌아왔다

국내유일 불가사리 천적, 멸종위기종 나팔고둥이 돌아왔다© MoneyToday

 

국내 유일의 불가사리 천적인 나팔고둥과 산호류 4종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5종의 생물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발견돼 눈길을 끈다.환경부는 26일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국립공원 시민조사단과 함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양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총 5종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발견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5종은 △나팔고둥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유착나무돌산호 △해송 △둔한진총산호 등이다. 나팔고둥은 Ⅰ급 멸종위기 야생동물, 산호류 4종은 Ⅱ급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나팔고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도해해상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나팔고둥이 불가사리를 사냥하는 보기힘든 장면도 포착됐다.

 

나팔고둥은 한국 고둥류 중 가장 큰 종으로 국내에서 유일한 불가사리의 천적이다. 유해해양생물인 별불가사리를 포식할 수 있다. 무분별한 채취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며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으로 지정됐다. 과거 구멍을 뚫어 나팔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팔고둥이라 불린다.

또 국립공원공단은 거문도 등에서 산호류 4종을 발견했다. 유착나무돌산호는 다양한 해양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한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를 감지하는 기후변화 지표로서 보존가치가 큰 생물이다. 온난화에 따라 수온이 상승하면 서식지 위도가 상승하는데, 이를 통해 기후변화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해송은 바닷속 바위에 붙어 자라는 산호의 일종으로 소나무와 생김새가 비슷해 이같은 이름이 붙었다. 검붉은수지맨드라미는 한국 고유종으로 수심 20~30m의 바위에 붙어 산다. 둔한진총산호도 한국 고유종으로 2012년 멸종위기야생생물로 지정됐다. 한국 남해안에 서식한다.

 

김철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은 "산호류 등의 멸종위기종은 성장 속도가 매우 느려 훼손되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식환경 보전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해양생태계 시민조사단 등과 함께 국립공원 해양생태계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2020년생은 1960년생보다 폭염 7배 많이 겪을 것”

가뭄·홍수 등도 2∼3배 많이 경험

온난화 1.5도로 막으면 절반 줄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60년 전 태어난 할아버지 세대보다 평생 훨신 많은 극한 기후를 겪을 것으로 예측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60년 전 태어난 세대보다 평생 훨씬 많은 이상기후를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스위스 취리히공대와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27일(한국시각) “연령대별로 극한 기후를 겪는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처음 시도해, 기후위기가 빚어내는 세대간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조명해냈다”고 밝혔다. 연구팀 논문은 유명 과학저널 <사이언스> 26일(현지시각)치에 실렸다.

 

연구팀 분석으로는, 가령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현재 각 국가들이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일생 동안 30번의 심한 폭염을 겪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960년에 태어난 세대가 평생 겪는 폭염의 7배 수준이다.

1960년에 태어난 세대가 겪는 폭염 횟수에 비해 2020년에 태어난 어린이들이 평생 겪을 폭염 수가 4배(1.5도 목표 달성 때)∼7배(현재 국가 감축공약 실천 때)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사이언스’ 제공

 

다른 극한 기후도 비슷한 경향이다. 지금 태어난 세대는 60년 전 태어난 세대에 비해 가뭄과 산불은 두 배 많이 겪고, 홍수나 흉작은 세 배 이상 경험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만약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감축해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 수준으로 막는다면 지금 세대가 겪을 폭염 횟수가 절반으로 떨어지고, 2도 상승으로만 막아도 4분의 1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문 제1저자이자 교신저자인 빔 티에리 브뤼셀자유대학 교수는 “현재 마흔살 미만의 사람들은 전례 없는 삶을 살 것이다. 그들은 지구온난화가 없었다면 0.01%의 가능성도 없었을 폭염, 가뭄, 홍수, 흉작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지역적 편차도 크다. 2016∼2020년에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태어난 5300만명의 아이들은 현재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공약대로면 극한 기후를 한평생 4배 더 많이 겪는 반면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1억7200만명의 어린이는 배수가 5.7배에 이를 것으로 연구팀은 예측했다.

 

지난 24일 세계기후파업을 앞두고 김도현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선진국들이 정의와 평등을 기후행동의 중심에 놓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코로나 여파…기대수명, 2차대전 이래 최대폭 감소

29개국 중 27개국 코로나 사망 충격 확인

미국과 리투아니아 남성이 가장 크게 줄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미국인의 기대수명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시 내셔널몰 공원에 설치된 코로나19 사망자 추모 깃발들 사이에 한 소년이 앉아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기대수명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사회학과의 호세 마누엘 아부르토 박사팀은 26일(현지시각) <국제 전염병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세계 29개국을 분석한 결과, 27개국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의 기대여명(앞으로 살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연수)이 한 해 전 태어난 아이들보다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럽 27개국과 미국·칠레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지난해 신생아의 기대여명이 한 해 전에 비해 늘어난 나라는 노르웨이(여아 1.4개월, 남아 1.8개월)와 덴마크(여아 0.8개월, 남아 0.6개월)뿐이었다. 두 나라의 경우, 85살 여성과 70살 이상(덴마크) 또는 80살 이상(노르웨이) 남성을 뺀 나머지 10살 단위 연령층의 기대여명도 약간 늘었다. 분석 대상 국가 가운데 신생아의 기대여명이 가장 크게 단축된 나라는 미국으로, 남아는 한 해 전보다 2.2년 짧은 74.5살이었으며 여아는 1.6년 짧은 80살이었다. 연구팀은 “성별에 따른 신생아 기대여명을 보면, 미국 남자들과 리투아니아 남자들(1.7년)이 가장 많이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동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 동유럽 공산권 붕괴 때보다 기대여명이 더 크게 줄었다”며 “서유럽 등의 기대여명 단축 폭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라고 지적했다. 이런 큰 폭의 기대여명 단축은 60살 이상 연령층의 코로나19 관련 사망 증가가 주된 이유라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논문의 공동 저자인 리디 카샤프 교수는 <로이터> 통신에 “이번 연구 결과는 코로나19가 여러 나라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는 60살 이하 경제활동 인구에서 사망률 증가가 더 두드러진 반면, 유럽의 경우 60살 이상자의 사망률 증가가 더 두드러지는 차이도 확인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집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전세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이는 187만명이며, 지난 24일까지는 모두 472만명으로 집계됐다.

 

깔따구 창궐 17년 마을은 살길 빼앗겼다

신항 준설토 매립 후 악몽 시작

전에 없던 모기까지 득실득실

매일 사체 쓸어 담는 건 일상

야간 조업은 꿈 못 꾼 지 오래

둑둑둑둑.

방충망에 붙은 깔따구가 떨어지는 소리, 김정순(83) 씨는 '둑둑둑둑'이라고 표현했다.

 

그 정도로 클까,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보니 김 할머니 옆에 켜진 '홈매트'가 눈에 들어온다. 볕 좋은 가을날과 동떨어진 풍경, '둑둑둑둑'이 스친다.

 

할머니가 바지 밑단을 살짝 올려 정강이를 보여준다. 빨간 반점 서너 개. 모기 물린 자국이란다.

 

"내 고향, 섬일 때가 좋았네요."

 

정강이를 긁으려다 이내 바지 밑단을 다시 내린 할머니 뒤편으로 어촌계에서 나눠줬다는 한 달 치 '에프킬라' 두 통이 보인다. 저녁 불빛을 보고 달려든 깔따구와 모기가 에프킬라 맛을 보고 둑둑둑둑 떨어지고 나서 매일 아침 빗자루로 쓸어 담는 게 일상이다. 벌써 10년쯤 됐다.

 

섬이었던 창원시 진해구 수도마을은 이제 섬이 아니다. 풍요로운 어촌은 1997년 해양수산부와 민간사업자가 부산신항만 공사를 하고 2003년 웅동 투기장에 준설토(바닥에서 퍼낸 흙)를 버리기 시작하면서 달라졌다. 육지와 가까운 섬, 진해에서 잘살기로 유명했던 마을은 생기를 잃었다. 매립이 본격화하며 삶 터전인 바다를 내줬고 가난해졌다.

 

불청객도 왔다. 작은 날벌레, 4급수 이하 더러운 물에서 사는 환경오염 지표종. 늦은 봄에서 가을까지, 해가 질 무렵 거대한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해충. 깔따구였다.

 

2005~2007년 수도마을은 깔따구 창궐로 몸살을 앓았다. 주민들은 준설토에 든 영양물질 때문에 깔따구가 대량으로 발생했다고 봤다. 정부는 곤충 성장억제제 100t가량을 매립지에 뿌렸다. 2007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유해곤충 피해는 건설주체가 직접 배상해야 한다'며 17억 6396만 원 배상 결정도 내렸다.

 

약효가 다해서일까, 2011년 깔따구는 수도마을을 다시 덮쳤다. 이후 매년 깔따구는 수도마을을 괴롭혔다. 올해도 역시나다. 전에 없던 모기떼까지 합세했다.

 

▲ 창원시 진해구 수도마을은 1997년 해양수산부와 민간사업자가 부산신항만 공사를 하고 2003년 웅동 투기장에 준설토(바닥에서 퍼낸 흙)를 버리기 시작하면서 깔따구가 창궐했다. 사진은 이달 마을 한 가게 벽면에 득실거리는 깔따구. /주민

 

이상철(64) 씨는 집 담벼락이 하얗게 변했다고 했다. 깔따구떼를 막고자 벽에 '락스'를 뿌린 탓이다. 그가 이달 중순 찍었다며 보여준 사진에는 그간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깔따구가 벽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내 집인데도 내 마음대로 문도 못 열어요. 이 바다에서 50년 넘게 일했는데 깔따구 때문에 밤 조업은 어려워요. 바다가 메워지면서 원래 조업하던 곳은 사라졌고 다른 곳으로 가려니 항로·항계가 겹치고. 겨우 남은 자리는 조류가 세서 물이 뒤집히고. 구정물이 계속 올라와서 고기도 못 살아요. 깔따구까지 기승이니 최근 3년 동안 제대로 일도 못했어요."

 

'한창때만큼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 창틀, 물웅덩이, 거미줄 등에 흔적은 여전하나 깔따구를 굴착기로 퍼냈던 과거보다는 낫다. 보건소, 부산항건설사무소 등이 합동방역을 하고 마을 앞 매립지 복토도 많이 이뤄졌다.

 

그렇다고 근심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주민은 없다. 생계대책위원회는 새 걱정거리를 안았다고 했다.

 

"방역약품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돼요. 머리가 아프다는 주민 이야기가 들리고 어릴 적 마을에서 볼 수 없었던 벌레를 보게 된 건 그저 우연일까요. 피조개·새조개를 키우고 낙지, 장어, 문어, 갈치를 줬던 그 바다가 이제 없네요."

 

윤영모(64) 수도어촌계장은 몇 해 전 겪은 수난을 꺼냈다. 매립지 내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15년 넘게 주민이 사용해오던 진입로(1.2㎞)가 폐쇄되고 우회도로(2.45㎞)가 개설된 일, 어업 피해 보상 차원에서 만들어졌으나 비법정도로(제방로)여서 폐쇄 때 주민 합의가 우선하지 않은 일, 폐쇄를 막다 업무방해 혐의로 21명이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일이다.

 

"마을은 길을 잃었죠. 대신 깔따구가 찾아왔고 골프장 야간 불빛이 생겼고요. 생태계 교란, 농작물 피해 등 피해는 계속되고 있어요. 속에 쌓인 응어리, 깔따구는 언제쯤 사라질까요.“

 

이달 창원시의회는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주변 마을 깔따구 피해 해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경남도와 창원시, 해수부 장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전달했다.

 

시의회는 해수부가 90억 원 이상 예산을 쏟아부어 해충억제제를 살포했지만 깔따구 피해가 반복하고 있는 점, 633만㎡ 습지에 복토 작업을 해 해충 근원지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작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매립지역 습지대 복토 작업 추진 △복토 전까지 충분한 배수로 확보·잡초 제거 △깔따구 예방대책협의체 구성 △피해 주민 대책·깔따구 번식 방역대책 강구 △부산신항만 준설 작업 때 시의적절한 방역대책을 촉구했다./ 이창언 기자 (un@idomin.com)

 

 

부산 BRT 정류장에 피어난 꽃 미세먼지 줄일까

지난 25일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앞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에 새로 식물이 심어진 모습. 부산그린트러스트 제공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앞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에 식물 수십 종이 새로 심어졌다. 이를 추진한 환경단체는 미세먼지 저감, 경관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부산시에 전 BRT 대상으로 한 식재 사업을 제안할 방침이다.

 

부산 환경단체인 ‘부산그린트러스트(이하 그린트러스트)’는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앞 BRT 정류장에 있는 400㎡에 사초류 등 식물 조성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그린트러스트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1200kg의 탄소 흡수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그린트러스트는 지난 5월 부산시버스운송조합의 시민 제안 사업 공모에 ‘BRT 정류장 가드닝 사업’을 출품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부산 BRT 정류장 내 보행 옆 공간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식물을 심어, 미세 먼지와 배기 가스를 흡수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린트러스트는 “부산 대부분 BRT 정류장은 길이 150m, 폭 3m가량 차지하는데, 이중 실제 승객 이용 공간은 3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 공간은 방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부산 버스 정류장은 대부분 화단 녹지 조성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린트러스트가 올 4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내 주요 BRT 정류장 14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주변 화단 녹지가 부족하거나 보통인 곳이 9곳(64%)에 달했다. BRT 구간에 노출된 가로수는 공사 당시 대부분이 이식되거나 베어졌기 때문이다.

 

그린트러스트는 시민 모니터단과 전문가 의견을 합친 뒤 부산시에 전 BRT 정류장을 대상으로 한 식재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이사는 “대부분 BRT는 차량 소통 개선에 집중했을 뿐 가로 환경과 경관 훼손에 주목하지 않았다”며 “부산 도로 곳곳에 있는 BRT에 식물을 심는다면 미세먼지 흡수는 물론, 도시 미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지역 BRT는 내성~중동(10.4km)과 내성~서면~광무교(6.6km) 2곳이 운영 중이며, 서면~충무(8.6km)와 서면~사상(5.4km) 구간이 각각 올해 말과 내년에 개통 예정이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울산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도시 울산' 시민토론회

울산시는 29일 오후 2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도시 울산'을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한다.

이번 토론회는 10월 울산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학술행사이다. 시민 참여형 정원도시 조성방안과 그린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원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토론회엔 (사)울산조경협회 등 정원산업 관련 단체와 울산시 관계자 등 24명이 참석한다. 전문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이 이어진다.

 

첫 번째 발표 주제는 '국가정원의 미래, 정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배준규 국립수목원 정원연구센터장이 발표한다.

정원을 통한 도시의 녹색전환과 정원산업 생태계 구축, 맞춤형 미래 정원인재 육성,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두 번째 발표는 김동필 부산대학교 교수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형 정원도시 조성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서울·수원·부산의 그린트러스트 등 다양한 국내외 성공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울산형 시민 참여 정원 조성 방향을 제언한다.

 

세 번째 발표는 경북대학교 정태열 교수의 '그린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원산업 육성 방안'을 전한다.

울산 정원산업의 현재를 진단한 뒤 대한민국 국가정원 제2호인 태화강 국가정원의 정체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린 일자리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정원도시 울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변무섭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선봉 울산시 녹지정원국장은 "시민토론회를 통해 울산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논의힌다"며 "시가 대한민국 정원문화의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newsis.com

 

금강공원 현대화 추진…대안 없고 지지부진

‘15분 도시 투어’ 박 시장 6번째 방문

대책도 기존 입장과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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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공원 내에 세워진 표지석. 부산일보DB

 

박형준 부산시장이 동래구 온천동 금강공원을 찾아 현대화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박 시장은 28일 오전 금강공원을 방문해 ‘금강공원 개발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동래구 방문은 6월부터 각 구·군의 지역 현안을 듣는 ‘15분 도시 투어’의 일환이다. 6번째 방문지로 동래구 금강공원을 선택했지만 이날 내놓은 대책은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다. 현대화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되지만 별 진척이 없다.

 

부산시는 2012년 총사업비 1891억 원(시비 397억 원, 민간재원 1494억 원)을 들여 시설 현대화와 주차장 조성, 진입광장 신설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지난해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대신 민간자본을 중심으로 케이블카 현대화와 유희시설 설치, 공원주차장 신설 등을 추진해 왔다.

 

사업 축소와 민자 전환 등의 결단에도 사업은 크게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운영 중인 왕복식(2대, 48인승) 케이블카를 철거하고 자동순환식(28대, 10인승)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금강공원 케이블카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역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255억 원을 들여 건축면적 1만 1514㎡ 규모(지상 4층, 지하 2층)의 유희시설을 설치해 가족 단위의 체험 놀이 공간을 마련한다는 ‘금강공원 유희시설 조성사업’도 불투명하다. 투자를 계획한 민간 사업자가 코로나19 이후 재정 악화를 이유로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게 부산시의 해명이다.

 

부산시도 이날 코로나19 확산 등 여건 변화로 금강공원 현대화 사업이 다소 정체됐다며 계획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부산시 공원운영과는 “부산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면서 “민간 사업자를 계속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 탁경륜 기자

 

마구잡이 ‘가로수 가지치기’ 반대운동 가지 쭉쭉 뻗는다

지자체 ‘관행적 강전정’ 공론화

SNS 시민모임 문제제기 시작으로

 

전국 각지서 오프라인 활동 확산

경기도교육청 등이 안양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아보리스트’ 프로그램.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 제공

 

관행적으로 가로수의 굵은 가지들까지 마구잡이로 베어내는 강전정(강한 가지치기)에 반대하는 ‘무자비한 가지치기 반대’ 운동이 기존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의 호응을 얻어가고 있다.

 

28일 <한겨레>가 확인해보니, 최근 무자비한 가지치기 반대 운동은 매뉴얼 만들기부터 시민강좌, 가로수지도 만들기까지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가로수 사진 제보를 통한 문제제기는 페이스북 모임인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이 지난해부터 2년째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덕수궁 앞 플라타너스 20여그루를 베어내려 하자, 이를 공론화해 막아내기도 했다. 등록 시민단체도 아니고 대부분 불특정 개인이라 ‘조직’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올해 초 400∼500명 수준이던 그룹 가입자는 1천명까지 늘어났다.

 

환경운동연합 지역조직 등 기존 시민단체들도 올봄부터 관련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어디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생활권 그린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가로수는 우리와 도시공간을 공유하는 생명이다. 작은 생명 하나 소중히 하지 못하는 도시에서 우리는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라며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가로수들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같은 달부터 석달 동안 이뤄진 ‘가로수의 삶을 지켜주세요!’ 모금운동에는 1만738명이 참여해 407만원을 기부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 모금액을 기반으로 산림청·지자체 등이 외면하고 있는 ‘올바른 가로수 관리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자연의벗연구소’도 지난 8월부터 마포구와 함께 ‘마포구 가로수 학교 1기’ 시민강좌를 열고, 강의와 함께 가로수지도 만들기 활동도 전국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3월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서 찍은 ‘강전정’ 당한 은행나무 가로수. 서울환경운동연합 제공

 

인천시에서는 지난 5월26일 박남춘 시장이 “가로수의 뼈대만 남기는 식의 과도한 가지치기는 잔인하다고 생각한다.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발언해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정작 석달 넘게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인천녹색연합은 이달 초 인천시에 △과도한 가지치기 근절을 위한 조례 제·개정 △합리적인 가지치기 용역대가 산정 △가로수·도시숲 민관 공동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 부천 와이엠시에이(YMCA)도 부천시와 함께 이달부터 ‘미세먼지 시민정책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 중 한 팀이 가로수 모니터링 활동을 한다. 경기도교육청도 안양시,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 한국숲예술연구회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안양지역 가로수지도 만들기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생명의숲이 7~11월 ‘푸른 가로수길 되찾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달부터 가로수를 모니터링하는 ‘숲그리너’ 32명이 부산의 16개 자치구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선아 부산생명의숲 사무국장은 “상가 간판을 가린다, 너무 크다, 열매 냄새가 불쾌하다며 매년 과도한 가지치기를 반복해 나무의 건강과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다. 내년엔 사업 규모를 더 키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우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 대표는 “우리 주변의 흔히 난도질당하고 폭력에 노출되는 가로수를 보살펴야 한다는 시민들의 마음이 자연스레 퍼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공론화 앞서 타당성 검증…사업 여부 내년 결정

부산 여야정협의서 필요성 제기

- 市, 내달 행안부 검증 신청 계획

- 지방행정硏 심사 8개월 걸릴 듯

- ‘타당성 없다’ 결론 땐 추진 난항

- 통과되면 투자 적격성 심사 절차

 

부산시가 장기표류사업인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민자사업에 대해 공론화 대신 타당성 조사로 선회했다. 공론화에 앞서 사업자의 제안에 대한 전문기관 검증을 받겠다는 것인데,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타당성 조사 결과가 향후 사업 추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는 행정안전부에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 검증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7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장기표류과제 중 하나인 해상케이블카 사업 여부를 연내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부산 여·야·정 협의회에서 당장 공론화에 부치는 것보다 사업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시는 예산 2억 원을 확보하고 내달 중순 행안부에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검증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투자사업을 검토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리맥·LIMAC)이 맡는다. 검증에 8개월가량 소요된다고 보면, 사업 추진 여부는 내년 중순 이후에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시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당장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공론화하면 찬반 대립만 증폭될 수 있다”며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배경을 밝혔다.

 

리맥 검증에서 사업 추진에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공론화 과정과 정부의 투자 적격성 심사, 관련 부서 인허가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사실상 사업 추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시종착점이 있는 해운대구와 남구, 경유지인 수영구 등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검증된 데이터 없이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민간사업자인 ㈜부산블루코스트가 추진하는 해운대 해상케이블카는 해운대구 우동 동백유원지와 남구 용호동 이기대공원을 잇는 4.2㎞ 규모이며, 목포해상케이블카(3.2㎞)보다 1㎞ 더 긴 국내 최장 길이다. 총 사업비는 6091억 원이다. 부산블루코스트는 2016년 시에 1차 제안서를 제출했다가 환경·교통 등의 이유로 제안이 반려됐다. 이후 지난 5월 주차난과 환경 훼손, 공적 기여 방안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제안서를 재접수하면서 추진 여부가 검토돼 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일몰된 도시공원 민간개발 불허…대법원 “대전시 조처 정당”

매봉파크 “사업 계속” 취소소송서

대법, 업체 손들어준 1·2심 뒤집어

지방정부 행정처분 승소 첫 사례

인천 등 전국서 소송중…영향 주목

공익성을 참작해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불허한 대전시의 조처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선고가 나왔다. 사진은 매봉공원반대주민대책위원회가 그래픽으로 만든 매봉파크 아파트 단지 예상도. <한겨레> 자료사진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 민간업체가 제안한 특례사업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처가 정당하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간특례사업을 제한한 지방정부의 행정처분이 사실상 승소한 첫 사례여서 전국의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는 30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매봉파크가 대전시를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매봉파크는 2015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인 대전 유성구 가정동 연구단지 안 매봉공원 35만4906㎡ 가운데 6만4864㎡(18.3%)에 452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공원용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민간특례사업을 대전시에 제안했다. 매봉파크는 애초 매봉공원의 동쪽인 공동관리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짓는 계획을 세웠다가, 심의가 진행되던 2017년 7월 서쪽인 전자통신연구원 쪽으로 아파트 부지를 변경했다.

 

이 사업은 2019년 4월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매봉공원의 생태환경이 우수해 보존 필요성이 크고 인근에 전자통신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자리 잡고 있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 연구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하고 대전시장이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무산됐다. 이에 매봉파크는 2019년 9월 대전지법에 “사업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사업취소 공익성보다 사업자의 피해가 크다”며 매봉파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대전시가 공익성을 따져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2019년 4월에 도시계획위가 부결하고 같은 해 6월 사업취소 결정한 것은 대전시가 우선 지위를 준 사업자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이 업체 쪽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대전시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2017년 매봉파크 쪽이 사업예정지 인근 아파트 주민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진입로 일부 구간 양쪽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진입로 확장 공사가 불가능하자 사업계획을 변경해 이를 받아들였고, 2019년 4~6월 사이 사업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등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민간공원특례사업팀 관계자는 “사업예정지가 연구기관과 인접해 있고, 예정지의 자연환경이 우수한 점을 들어 매봉파크 쪽에 사업 변경안을 마련하라고 세차례나 전했다”며 “사업자 쪽의 대응이 없었다는 점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매봉공원 사유지 31만4099㎡를 시가 모두 매입한 사실도 상고이유서에서 자세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대법원의 선고는 공익성을 살펴 민간특례사업을 불허한 대전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은 것이다. 현재 재판 중인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불허 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에서 공원부지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2000년 7월1일부터 공원 지정시효가 해제되자, 공원 예정용지 일부를 개발하고 나머지를 공원화해 기부채납하겠다는 민간특례사업 제안이 전국에서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인천 관교공원, 검단중앙공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수랑공원 △천안 노태공원 △창원 사화공원 △의정부 추동, 직동공원 등지에서 대전에서와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4년 동안 1m 낮아졌다

‘유럽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알프스 산맥의 서유럽 최고봉 몽블랑의 공식 높이가 2017년 이후 4년 동안 1m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각)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및 스위스 국경에 자리한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인 몽블랑의 공식 높이는 해발 4807.81m로 측정됐다. 이는 가장 최근에 발표됐던 추정치인 2017년 기준 4808.72m보다 91cm 낮아진 높이다. 프랑스 지리 전문가들은 지난 9월 중순 이 지역을 측량한 후 몽블랑 산기슭의 셍 제르 레 방 마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몽블랑의 높이는 2001년 이후부터 1년에 13cm씩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 기준 몽블랑 높이는 4810.9m였다고 한다. 현재보다 3.09m 정도 높다. 다만, 2년 전인 2019년에 측정했을 때는 지금보다 더 낮은 4806.03m로 나왔는데, 이는 예외적으로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따로 발표되지 않았다.

 

몽블랑은 바위층과 이를 덮고 있는 얼음층으로 이뤄져 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빙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경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몽블랑의 높이가 낮아진 것을 두고도 얼음층이 녹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강풍과 강수량 등 기상학적인 요인에 따라 판독치는 달라질 수 있다. 측량에 나섰던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수집된 모든 데이터들을 보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제시하는 것은 기후학자와 빙하학자,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탄소중립'을 넘어서야 한다

탈탄소화 과정이 정의로우려면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폭염, 가뭄, 한파, 집중호우, 홍수, 태풍, 병해충의 증가,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등 이상기후와 생태계의 교란은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며 더 이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 경제와 사회 전반의 탈탄소화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다른 한편, 제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할 때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양에 따라 수입자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이 유럽연합의 법안 발표로 가시화되면서 이제까지 탈탄소화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산업계 내에서도 탄소중립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실 이러한 흐름은 때늦은 감이 있다. 2018년 발간된 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지 못한다면 기후 생태계의 심각하고도 회복 불가능한 훼손으로 수많은 이들의 건강, 안전, 식량, 물 공급, 주거와 생계가 위협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특별보고서는 이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8월 IPCC가 공개한 제6차 제1실무그룹 보고서는 2018년 특별보고서가 제시한 탄소배출 감축 로드맵조차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했다. 산업화 이후 1.5℃의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을 이전의 예상보다 10년이 앞당겨진 2040년으로 예측한 것이다.

 

같은 달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기후·환경운동 단체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추세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아직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에 머물고 있다. 이는 2010년 배출량의 18.5%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권고한 감축량의 과반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NDC와도 다를 바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를 상향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기는커녕 2030년 NDC를 아예 시나리오에 포함하지도 않았다. 더 나아가 제출된 3가지 시나리오 중 2개를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이르지도 못하고 석탄 혹은 가스 화력발전을 유지하는 안으로 채우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다.

 

탄소중립위원회의 이처럼 어처구니없고 함량에 미달하는 행보를 마주하다 보면 2030년 NDC의 상향과 2050년 탄소중립의 실현을 정부와 정치권에 더욱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함정이 자리하고 있다.

 

일반적 통념과 달리 탄소중립이 곧 기후 복원력을 지닌 생태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로의 탈탄소화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널리 사용되어온 탄소중립 개념은 탄소포집·저장 등 기술적 해법과 시장주의적 '탄소상쇄' 제도를 통해 '순'(net) 배출 제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배출이 지속되어도 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에 투자하거나 탄소시장에서 상쇄배출권을 구매하면 '순' 배출이 감축된다는 논리다. 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도 이를 재확인하고 있는데, 보고서는 탄소중립을 “인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산화탄소의 인위적 제거에 의해 일정 기간 지구적 균형을 이뤄 '순 제로'(net zero) 배출이 성취”되는 상태로 정의한다. 탄소중립 개념은 시장·기술 중심 접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진정한 탄소중립은 생태계의 자연적인 탄소흡수력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 탄소배출을 온전히 감축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항변해볼 수 있겠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IPCC, 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각국 정부는 오래도록 시장·기술 중심 접근에 뿌리를 둔 탄소중립 개념을 사용해왔고, 각종 제도와 법규도 그에 기반해 구축해왔다. 이들에게 탄소중립 개념을 사용하되 다른 의미를 부여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많은 자연적인 탄소흡수원은 탄소 포화점에 이르렀거나 근접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10년간 아마존 숲이 흡수한 이산화탄소 양보다 방출한 양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기존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이상 순 제로 배출이 중요성을 지니기 어려운 것이다.

 

최근에는 탄소중립 개념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지체시키고 기후불평등과 부정의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 CA(Corporate Accountability), 지구산림연대의 세 단체가 올해 6월 발표한 보고서 '대사기극'(The Big Con)은 그 한 예이다. 350.org, 지구의 벗 유럽, 원주민환경네트워크 등 전 세계 60여 환경·사회운동 단체의 지지를 받은 이 보고서는 시장·기술 중심 접근에 의존하는 순 제로 탄소배출의 추구가 화석연료 에너지의 대량 생산·소비로부터 막대한 이윤을 취해온 산업·금융 대자본에 기후위기를 야기한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거꾸로 이를 회피·지연하고 그로 인한 부담을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아닌 게 아니라 화석연료 산업은 이산화탄소 장기 저장의 실현 가능성, 안정성 및 건강·환경 영향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탄소포집·저장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핵심 경로로 내세우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최대한 늦추는 빌미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또 순 제로 배출을 위한 탄소배출권 상쇄를 겨냥해 산림·습지 보호와 복원 등 이른바 '자연-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 사업에도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탄소흡수력의 확충 효과는 불투명한 반면 토지·임야의 상업화, 생물다양성 침해, 지역의 공동체적 삶 붕괴 등의 문제만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 와중에 상쇄배출권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ESG 투자 붐과 맞물려 관련된 각종 파생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재난자본주의'의 새로운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탄소중립위원회의 문제는 탄소중립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는 것 자체에 있다. 탄소중립에 대한 집중은 사회·경제·환경적 불평등 및 부정의와 분리될 수 없는 기후위기의 구조적 측면을 외면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시야에서 배제하며, 시장·기술 중심 접근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지배적인 정치경제 질서에 조응하는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 차원으로 축소해버리는 '탄소환원주의'(carbon reductionism)를 강화시킬 뿐이다. 안타깝게도 탄소중립의 신화와 탄소환원주의의 경향은 정부와 정치권만이 아니라 기후·환경운동 내에서조차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윤과 성장 중심의 정치경제체제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시장·기술 중심 접근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기후·환경운동은 탄소중립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구온난화 1.5℃의 억제를 위해 남아 있는 '탄소예산'(carbon budget)을 부문별로 추정하고 그에 따라 탄소배출을 '실질적'으로 감축해나가되 그러한 탈탄소화 과정이 사회·경제·환경 정의에 부합되고 기후위기 최전선 민중의 삶을 중심에 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생태 지속가능한 정치경제체제와 사회구조로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싸워나가는 일이다. 탄소중립은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기후정의의 길에서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될 수 없다.

김상현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교수/ 프레시안

 

 

이기대~해운대 해상케이블카, 정부 타당성 조사 받는다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과 해운대 동백유원지를 잇는 해상관광케이블카(이하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돼 내년에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선정한 부산 12대 장기표류사업 중 유일한 ‘갈등 유형’인 이 사업은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 속에 내년 6월 지방선거 전후로 최종 결정 시기가 늦춰지게 됐다.

부산시는 음 달 15일 이내에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리맥)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필요한 예산(2억 원) 확보 작업도 진행 중이다.

 

사업대상지에 공유재산 포함

행안부 ‘리맥’ 조사 대상 해당

부산시, 내달 15일 이전 의뢰

내년 지방선거 전후 최종 결정

 

해상케이블카를 추진하는 민간사업자 (주)부산블루코스트는 올 5월 11일 새로운 사업 제안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부산시가 최초 제안을 반려한 지 5년 만이다. 부산블루코스트는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둔 건설사 아이에스동서의 자회사다. 당시 부산블루코스트는 총 사업비 6091억 원으로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에서 해운대구 우동 동백유원지 사이에 4.2km 길이의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청사진을 제안했다. 이 구간에 35인승 캐빈 91대와 해상 지주 3곳, 정류장 2곳을 건설하는 안이다.

 

부산시는 제안된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올 7월 8일까지 부산시 내부 부서와 3개 구청, 부산연구원 등 33개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들은 대체로 교통과 환경, 공공성, 지역여론 분야에서 걸림돌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해운대 지역 교통체증 해결책이 부족한 점과 이기대공원 부지가 국가지질공원에 포함된 점, 옛 동국제강 부지 토양오염 처리 등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이어 지난달 부산 여·야·정 협의회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공론화 절차에 부치지 않고 리맥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사업 대상지에 시유지 등 공유재산이 포함될 경우 리맥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2015년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올 7월 행정안전부 질의를 통해 이 사업이 타당성 조사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리맥의 타당성 조사는 8개월 이상 걸리는데, 오는 11월 조사를 시작하면 일러도 내년 6월께 최종 조사 결과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년 2~3월 열릴 중간보고회 때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등이 공개되면 윤곽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블루코스트는 사업 제안서에 민간 경제연구소 조사 결과를 근거로 비용편익이 1.03이라고 밝혔다. 통상 리맥이 도출한 비용편익이 1을 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중간보고 때 확인된 각종 걸림돌을 민간사업자가 얼마나 보완하느냐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리맥은 비용편익분석과 정책, 경제, 수요 분석 등을 종합해 최종 타당성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 관계자는 “부산시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전문 기관이 검토한 데이터가 있어야 사업을 추진하든 반려하든 결정할 수 있다”며 “리맥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적격성 심사 등을 담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지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세익 기자 run@busan.c

 

울산 미포지구 미세먼지 차단 숲 ‘전국 최우수’ 평가

 

림청의 올해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미세먼지 차단 숲 부문 최우수 평가를 받은 ‘울산미포지구 미세먼지 차단 숲’

 

울산시는 1일 산림청이 주관한 올해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미세먼지 차단 숲’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은 산림청이 최근 10년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도시 숲을 대상으로 생태적 건강성과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이 잘 발휘되게 조성·관리되는지 평가해 우수사례를 시상하는 것이다. 올해는 전국 각 시·도에서 23건의 우수사례가 신청됐는데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심사를 통해 울산시의 ‘울산미포지구 미세먼지 차단 숲’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울산미포지구 미세먼지 차단 숲은 울산시가 지난 2019년부터 울산 북구 연암동 896 일대 산업단지 인근 완충녹지 6.3㏊에 미세먼지 저감에 우수한 해송·가시나무·느티나무 등 총 44종 9만1207그루의 나무를 심어 조성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분담해 모두 62억원이 들어갔다.

울산미포지구 미세먼지 차단 숲 전경. 오른쪽 인근에 산업단지가 있다.

 

이 숲은 공모 심사에서 다양한 수목과 식물 식재를 통한 생물 다양성 확보, 도시 숲 보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임시 저류지 설치, 주변 여건을 고려한 산책로 조성 등 도시 숲의 질적인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현장심사 참여 전문가들로부터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취지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조성됐고 주변 여건을 고려한 공간 활용과 시민참여 활동 등이 다른 시·도에 비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시는 내년에도 생활권 도시 숲(생활환경 숲, 가로수 조성, 학교 숲 등) 14곳, 미세먼지 차단 숲 6곳, 도시바람길 숲 4곳, 자녀안심 그린 숲 3곳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숲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동국대 경주캠퍼스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 대상 수상

동국대 경주캠퍼스 조경·정원디자인학부 학생들이 지난 28일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 최종 성과보고회 및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는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정원 관련 업계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정원조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하는 프로젝트다.

 

참가자는 유명 정원 작가와 팀을 이루어 정원 설계에서 시공까지 정원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참여형 공모전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전국 정원 관련 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이루어진 25개 팀이 약 6개월간 정원을 조성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조경·정원디자인학부 3학년 박지윤, 송인엽, 윤채영, 이재훈, 정다건으로 이루어진 '루트 팀'은 울산 상아소공원에 정원을 조성해 프로젝트 최고상인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의 영예를 안았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조경·정원디자인학부는 1974년 12월 전국에서 4번째로 서울캠퍼스 농림대학에 조경학과로 신설했다. 이후 1980년 3월 경주캠퍼스로 이동해 전통과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2학년도부터는 조경전공과 정원디자인전공을 운영 중이다.

포항CBS 문석준 기자

 

호주 '검은 여름' 들불로 토종벌 11종 멸종 위기 맞아

553종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IUCN 적색목록 등재 우선종 요청

호주의 토종벌 © 제공: 연합뉴스 호주의 토종벌

(서울=연합뉴스) 엄남석 기자 = 지난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의 잡목림지대를 덮친 들불로 멸종 위협에 처한 호주 토종벌이 4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예일대학 '생물다양성·지구변화 센터' 연구원 제임스 도리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약 2천400만㏊를 태우며 최악으로 기록된 '검은 여름' 들불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를 얻고, 과학저널 '지구변화 생물학'(Global Change Biology)에 발표했다.

 

도리 박사가 박사후보로 연구를 수행한 호주 플린더스대학교에 따르면 연구팀은 호주 서식 벌의 3분의 1에 달하는 553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현장 조사 대신 들불 발생 지역과 강도, 빈도, 벌의 생활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멸종 위험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9종은 멸종 취약종, 다른 2종은 멸종 위기종으로 평가하고,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의 멸종위기종 적색목록 등재 우선 생물 지위를 요청했다.

 

들불 이전에는 3종만 호주 내에서 자체적인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돼 있었다.

 

논문 공동 저자인 플린더스대학의 올리비아 데이비스 연구원은 "호주 토종벌에 대한 연구가 널리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은 이들이 얼마나 멸종에 취약한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IUCN 위기종에 등재된 호주 벌이 없다는 사실은 사실은 이들이 얼마나 경시돼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연구팀은 벌이 화분 매개를 비롯해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다면서 "IUCN 적색목록과 호주 국내법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종으로 올리는 것이 정부의 행동을 끌어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도리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정부와 정책입안자들에게 위험에 처한 토종 생물을 돕는데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어리호박벌 © 제공: 연합뉴스 어리호박벌

연구팀은 들불과 산불 피해가 세계 곳곳에서 되풀이되면서 생물다양성에 재앙스러운 충격을 가하고 많은 생물 종의 개체군을 급격하게 줄여놓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 결과는 연구가 덜 되고 현장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연재해에 따른 생물의 피해를 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벌 이외에 연구가 부족한 생물이나 다른 대륙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들불과 같은 자연재해 이후 널리 연구된 유명 생물종에만 멸종위기 관리 대책이 집중되는 한계를 넘어 연구가 부족한 생물종에 대해서도 멸종 위험도를 조기에 파악해 위기 관리에 나설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eomns@yna.co.kr

 

 

석면 피해자 가장 많은 곳은 충남… 홍성군 957명

충남이 전국에서 석면 피해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확인됐다.

1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석면 피해 구제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5295명이다.

 

이 가운데 충남지역 피해자는 1943명으로 전체 피해 구제 판정자의 36%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충남에서는 홍성군지역 피해자가 957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령시 피해자가 642명이었다.

 

석면 피해는 인구 규모에 비례하는데, 충남은 예외였다. 인구가 6.2배 많은 경기도보다 피해자가 2.5배 더 많았다. 충남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2%인데 석면 피해자 비율은 36%, 인구비례 대비 8배나 높았다.

 

충남 다음으로 석면피해자가 많은 부산은 인구비례 대비 석면 피해자는 2.5배이다.

 

전국 읍·면·동 가운데 인구 비례로 살펴본 석면 피해자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보령 청소면(977.3배), 2위는 홍성 결성면(953.9배)이었다.

 

충남에 피해자가 많은 이유는 석면광산이 많고, 이곳에서 일했던 주민들에게 석면 관련 질환이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시민단체는 설명했다. 폐광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오랜 시간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된 것도 원인으로 꼽았다.

 

충남에는 25개의 폐석면 광산이 있고, 석면을 함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폐광산은 10곳이다. 이 가운데 석면 피해자가 많이 나온 홍성·보령에 17곳이 집중돼 있다.

 

20년에 걸친 그린벨트 해제,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린벨트는 실패한 주택정책의 희생양이 아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한 미래자산이다.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도시의 울타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를 환상(環狀)형으로 에워싸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과 도시 연담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도시 연담화란 인접한 두 개 이상의 도시가 점점 성장하다가 연결돼, 개별 도시의 고유한 정체성이 사라지거나, 대도시에 흡수되어 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도시 연담화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길만 건너면 행정구역이 달라져 다양한 불편을 겪게 되곤 한다. 그린벨트는 지역 공동체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숲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로 생물다양성 보전, 대기오염물질 정화, 열섬 완화, 정서적 안정감 제공 등이 꼽힌다. 그린벨트의 기능도 비슷하다. 대부분이 산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의 그린벨트는 보전가치의 높낮이를 따져 산림에만 지정한 것이 아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중심부에서 반지름 10~25km 떨어진 외곽에 산지, 농지, 초지, 대지를 가리지 않고 선을 그어 지정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과 도시 연담화 등에 의한 누적적 환경 영향에 따른 교통,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그린벨트를 허물어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이미 그린벨트를 넘어 도시가 확산하고 있어서, 그린벨트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만 늘어날 뿐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한다. 그 논리의 표면만 보면 타당한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 그린벨트가 애초 왜 필요한가라는 깊은 맥락에서 볼 때 헛말이다. 만약 그린벨트가 없었다면, 서울 남부의 낮은 산지들은 모두 개발돼 도시화됐을 것이다.

ⓒ함께사는길(이성수)

 

20년간 지속된 그린벨트 해제 러시

지난 20여 년간 주택공급, 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의 필요에 따라 1568㎢의 그린벨트가 해제돼왔다. 1999년 7월,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으로 그린벨트 개발을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공공주택 공급 명분의 그린벨트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과 제2기 신도시 건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박근혜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등 그간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라는 동일한 정책이 오랜 기간 명칭만 달리하며 반복되었다. 이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훼손 등이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계속 제기되었다. 그러나 널뛰듯 요동치는 부동산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역대 정부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이었다. 그 결과 2019년 기준으로 수도권 그린벨트는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배정된 해제 가능 총량을 27.8㎢ 초과하여 해제된 상황이다. 그러나 2009년에 이미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해제 가능 총량을 넉넉히 확보한 터라, 앞으로 3기신도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도 해제 가능 총량은 50㎢ 이상 남게 됐다.

 

도시 외곽에 개발을 제한하는 울타리를 두르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는 그린벨트 제도의 핵심은 그 도심 외곽 울타리의 '환상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기업형임대주택과 공공주택지구 등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대규모의 신규주택공급을 반복한 결과 수도권 그린벨트 환상형의 축은 대규모로 단절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의 몫으로 오롯이 돌아오고 있다.

 

주택정책 실패 후유증 떠안은 그린벨트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주택 부족과 주거 안정성 약화, 그리고 과도한 도시화는 국토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에 과거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허물어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 2기 신도시를 개발하였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절반 이상 짓겠다던 정부는 신도시를 민간분양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채워 넣었다. 그 결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던 공공임대주택은 20% 수준에 불과했다. 사업시행자와 건설사, 주택분양자에게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보장해주었고 이는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 집장사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심화되었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훼손되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에 한정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던 취지와 유일한 도시성장관리수단은 무력해지고, 로또 분양주택만 남겨졌다. 과연 서민주거 안정이란 목표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우리 사회는 20여 년에 걸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신규 주택공급이라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현재의 개발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아직 2기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30㎢ 이상의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해 3기 신도시라는 대규모의 신규주택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3기 신도시 부지인 고양 창릉지구는 97.7%가 그린벨트고, 부천 대장지구는 99.9%가 그린벨트다. 이런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여 대규모의 신규 주택공급을 강행한다는 것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 녹지를 파괴하고 건설되는 서울의 아파트. ⓒ함께사는길(이성수)

 

그린벨트 지켜야 도시에 미래 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기를 겪으며 사람과 환경을 치유하는 녹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단절된 도시 생태계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씩 늘어나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조차도 하나같이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도시 녹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너나없이 야금야금 파먹으며 그린벨트를 훼손해왔지만,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미래를 위해 훼손한 그린벨트를 지금부터라도 복원해나가야 한다.

 

입목밀도가 높은 산림이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농지든, 혹은 환경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지든,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보전하기 위한 울타리라는 점에서 그린벨트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1971년 7월 30일, 건설부고시 제447호로 처음 지정된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사회적 위기와 기후변화로 시험받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의 마지막 방어선 그린벨트를 지켜야 한다. 그린벨트는 실패한 주택정책의 희생양이 아니다.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함[께 사는 길]

 

국민 91,7% “기후위기 심각성 느낀다”

환경재단 ‘친환경 소비에 대한 일반국민 조사’ 발표

응답자 97.1& 기후위기 심각성 체감

71,7% “기후변화가 소비와 관계 있다”

소비자의 90% 이상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으며 70% 이상이 기후변화가 자신의 소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재단이 글로벌 통합 정보 분석 기업 닐슨IQ코리아와 함께 '친환경 소비에 대한 일반국민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8월 6일부터 10일간 수도권 및 세종에서 520표본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무선 50%)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따르면 응답자의 91.7%가 현재 기후위기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가 나의 소비와 상관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71.7%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와 나의 소비와의 상관성은 남성보다는 여성, 젊은 층 보다는 고연령층에서 높았다.

 

친환경 소비를 해야 하는 이유로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40.5%), '쓰레기로 인한 토양오염이나 해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38.4%)라고 인식했다

 

응답자의 55.1%가 친환경 소비를 선호하고 있었으며 실천에 있어서도 자신의 소비 중 절반 이상을 친환경 소비로 한다는 응답이 58.3%로 나타났다. 환경재단은 “친환경적 소비에 대한 인식이 실천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히면서 “친환경적 소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혼이며 자녀가 많을수록 빈도가 높았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친환경 소비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응답자가 44.9%였으며, 친환경 소비를 거의 하지 못한다는 비율도 14.9%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환경재단은 “친환경 소비에 대한 인식 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소비가 중요함에도 실천하지 못하는 전반적인 이유로는 '친환경 소비를 하는 과정이나 방식이 일반소비보다 불편해서'(32.4%)였다. 하지만 실제 친환경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불편성 보다는 비용 부담에 대한 이슈를 제기했다.

 

가장 시급한 친환경 소비 방식으로 '과대 포장과 같은 제품 포장 자체 축소'(47.1%)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만 20대의 경우 '음식 배달 시 포장구매 용기 등을 축소'(23.7%)를 보다 시급하게 생각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21.9.26

 

가을이 만든 몬드리안의 정원

수직과 수평선, 직선과 곡선이 교차하며 생긴 공간마다 알록달록 다채로운 색이 채워져 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몬드리안의 구성 작품을 현실세계에 옮겨 놓은 듯한 이곳은 경기 양주시의 나리농원입니다.

지난달 26일 나리농원 상공에 드론을 띄웠습니다. 단순함과 다양성, 화려함과 절제미가 잘 어우러진 농원 풍경은 성큼 다가온 가을을 담고 있었습니다. 드론의 고도를 낮춰 자세히 살펴보니 구절초, 천일홍, 핑크뮬리, 코스모스, 댑싸리, 가우라, 바늘꽃, 칸나, 아스타, 숙근 해바라기 등 4만여 평 넓이의 농원에서 무수한 가을꽃이 제각각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꽃밭과 꽃밭 사이로 난 산책로와 쾌청한 하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찌든 피로감을 날려버리기에 안성맞춤입니다.

© 제공: 한국일보

 

농원에 심긴 수십 종류 가을꽃 중 탐방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단연 ‘핑크뮬리(핑크뮬리 그라스)’입니다. 핑크뮬리는 바람결을 따라 분홍색과 자주색을 오가는 신비로운 색감 덕분에 최근 가을을 대표하는 식물로 SNS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핑크뮬리 군락지마다 나들이객의 발길이 이어지자, 일부 지자체는 여행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러 조성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나리농원에서 핑크뮬리는 농원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포근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아름다운 식물이 ‘생태계위해성 2급 식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 제공: 한국일보

 

핑크뮬리는 2013년 미국에서 처음 건너왔습니다. 국립생태원 위해성평가위원회는 2019년 12월 핑크뮬리가 향후 생태계 균형을 깨고 생물의 다양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위해성 식물 2급'으로 판정했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로 수입·유통·재배 등이 금지되는 1급 식물에 비해 2급은 당장 심각한 위해는 없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 핑크뮬리 식재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기존에 식재된 개체를 제거할 필요는 없으나, 기존 군락이 현재 규모를 넘어서지 않게 관리하라는 지침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효혜미 국립생태원 외래생물연구팀장은 "핑크뮬리는 원산지가 북아메리카 지역이라 상대적으로 춥고 건조한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퍼지지 않는다"면서 "다만, 우리나라도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겨울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로인해 번식우려가 있다고 확정시켜 말할 순 없는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기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습니다.

 

나리농원의 관리 주체인 양주시청 관계자는 "환경부 권고 이후 핑크뮬리 밭을 갈아엎는 지자체도 몇 군데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현재 농원에 식재된 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핑크뮬리의 인기와 함께 일기 시작한 위해성 논란은 화려한 가을꽃을 기다리는 이들에겐 아쉬운 부분입니다. 핑크뮬리가 만발한 군락지가 더 많아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핑크뮬리가 당장 퇴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리농원처럼 철저한 관리하에 다른 식물들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 간다면 말이죠. 만약 이상기후로 핑크뮬리의 관리가 어려워지더라도 그 신비한 색감만큼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래종이면서도 들여온 지 100년이 지나 토착화한 '댑싸리' 등 유사 식물들이 그 자리를 대체해가고 있으니까요./한국 서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