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책 -경제우선 환경파괴 없어야 한다

 

환경산책 -경제우선 환경파괴 없어야 한다.

 

도대체가 불만이다. 문민정부라해서 잔뜩 기대를 걸었던 정부의 환경정책이 6공때 못지 않게 후퇴하고 있느 듯해서이다.

이런 조짐은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나타났다. 우선 행정 조직 개편을 들 수 있다. 지난 5월의 제161회 임시국회에서는 기업활동 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 됐다. 심히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은 그동안 엄격히 규제되어 왔던 곳에도 공장을 지을 수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각 사업장 마다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했던 환경관리인 수를 공단 마다 3~4명 수준의 공동환경관리인을 두면 되게끔 했다. 기업들이 공해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도 가동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기가 막힐 따름이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신경제 5개년 토지제도 개선안’이다. 현재 10여개 용도로 구분하고 있는 국토이용에 있어 개선안은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보호지역으로 단순화시켜 놓았다. 이는 기존의 15.6%에 불과했던 개발가능 면적을 41.7%나 확대, 그에 해당하는 임야를 공업용지화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안 그래도 이산 저산 온 국토가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판국에 이같은 개선안은 백지화되어야 마땅하다.  보다 나은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고 있음을 각종 여론조사는 보여준다.

 

리우환경회의 이후 국제무역도, 경제도 환경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세계적 추세와 국민적 정서를 무시하고 경제회복이란 명분으로 환경파괴를 정당화하려는 발상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해 9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영삼대통령은 월간 ‘사람과 산’을 통해 환경공약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대통령은 ‘우리의 환경상태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상태’라고 전제한 뒤 ‘안일한 대응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때의 환경공약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공약(空約)이었다면 우리는 분노한다.

 

김대통령은 중대한 결심이 있을 때마다 항상 산을 찾았다. 다시 한번 높은 산에 올라가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2003. 8.15 부산매일신문

 

출처: 보리밭  시 하늘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