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일본의 극우주의 재특회

폭주하는 일본의 극우주의 재특회, 왜 재일 코리안을 배척하는가

저자 히구치 나오토|역자 김영숙|미래를소유한사람들 |2015.10

원제 日本型排外主義 在特會.外國人參政權.東アジア地政學

 

히구치 나오토-히도츠바시 대학(一橋大学)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였다. 본래의 전공은 남미에 이주한 일본계 이민들의 일본으로의 취로활동과 주민운동이며, 『日本型排外主義』로 박사학위(사회학)를 받았다. 이민과 사회운동이 주요 연구 분야이며, 재일 외국인과 극우주의 연구로 관심을 확대시키고 있다. 현재 도쿠시마 대학(徳島大学) 종합과학부 준교수이다.

주요 저서는 다음과 같다.

『사회운동의 사회학(社会運動の社会学)』（공편저, 有斐閣, 2004)

『사회운동이라는 공공 공간-이론과 방법의 프론티어(社会運動という公共空間―理論と方法のフロンティア)』（공편저、成文堂、2004）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정주화-일본계 브라질인과 국가·시장·이민 네트워크(顔の見えない定住化―日系ブラジル人と国家・市場・移民ネットワーク)』（공저, 名古屋大学出版会、2005）

『국경을 넘는다-재일 무슬림 이민의 사회학(国境を越える―滞日ムスリム移民の社会学)』（공저、青弓社、2007）

『재귀적 근대의 정치사회학-요시노가와 가동제방문제와 민주주의의 실험(再帰的近代の政治社会学―吉野川可動堰問題と民主主義の実験)』（공편저、ミネルヴァ書房、2008）

『일본의 에스닉 비즈니스(日本のエスニック・ビジネス)』（편저、世界思想社、2012）

 

옮긴이 김영숙-도쿄 대학(東京大学) 대학원 일본사학과에서 일본근현대사를 전공하였으며, 『일본 외교에서의 새로운 국제질서의 모색-만주사변에서 일소중립조약까지』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근대 일본의 동아시아정책(2009, 선인)』, 역서로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가토 요코 지음, 어문학사, 2012, 일본근현대사 시리즈5)가 있다. 현재 아주대학교와 서원대학교에서 일본사를 가르치고 있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옮긴이 서문

프롤로그

 

서장 일본형 배외주의를 둘러싼 질문

1. 배외주의운동의 발흥

1) 우익에서 배외주의로

2) 배외주의운동의 세 가지 원류, 그리고 그 배경을 둘러싼 질문

2. 누가 배외주의운동으로 폭주하는가

1) 기댈 곳 없는 저변의 반란?-‘인터넷 애국’의 전제를 도마 위에 올리다

2) ‘인기 없는 계층’의 반란?

3. 왜 배외주의운동으로 폭주하는가

1)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울분 해소’는 운동 참가를 설명하는 요인인가

2) 이데올로기적으로 무색의 존재?

4. 재일 코리안과 ‘재일 특권’을 둘러싼 물음

5. ‘통상적 병리’에서 ‘병리적 통상’으로-사태 해명을 향해

 

1장 누가, 왜 극우를 지지하는가

-지지자 이미지와 지지의 논리

1. 서구에서의 극우 연구 축적

2. 극우는 왜 발생하는가-선행연구의 정리

1) 근대화의 패자론

2) 경합론

3) 항의정당론

4) 합리적 선택론

3. 누가, 왜 극우를 지지하는가-경험적 연구에 의한 검증

1) 속성과의 관계

2) 경합론의 검증

3) 항의정당론의 검증

4) 합리적 선택론의 검증

4. 극우정당 연구의 정상화와 그 후의 과제

 

2장 불만·불안으로 배외주의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가

1. 사회운동 연구에서 불만·불안의 자리매김

2. 대중사회론과 배외주의운동

3. 경합론과 배외주의운동

4. 대체적인 설명 도식

1) 외국인 문제를 사후적으로 구축하는 보수운동

2) 2) 자원 동원의 기반-인터넷과 운동 문화

5. 배외주의운동의 리얼한 파악을 향해

 

3장 활동가의 정치적 사회화와 이데올로기 형성

1. 활동가의 다양성과 마이크로 동원 과정

2.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사회화-느슨한 설명 변수와 피설명 변수

3. 정치적 사회화의 과정

4. 배외주의를 수용하는 토양

 

4장 배외주의운동으로의 유인

1. 구축되는 불만-문제의 소재

2. 운동과 개인의 프레임 조정

3. 활동가의 이야기에서 보이는 프레임 조정 과정

4. ‘재일 특권’ 프레임의 공명판

5. 배외주의운동과의 운명적 만남

 

5장 인터넷과 자원 동원

_왜 재특회는 동원에 성공하였는가

1. 인터넷과 배외주의운동

2. 인터넷과 동원 구조의 변용

3. 배외주의운동으로의 미크로 동원 과정

4. 자원 동원을 둘러싼 후발 효과

 

6장 배외주의운동과 정치

_우파 논단의 변용과 배외주의운동의 연속성을 둘러싸고

1. 미크로 동원에서 정치적 기회 과정으로

2. 언설의 기회 구조

3. 언설의 기회 구조와 배외주의운동의 관련

4. 인터넷 컬처와 배외주의운동

5. 우파 논단의 버린 자식으로서의 배외주의운동

 

7장 나라를 망치는 참정권?

_외국인 참정권 문제의 안전보장화

1. 외국인 참정권 문제를 둘러싼 일본적 특수성-문제의 소재

2. 외국인 참정권을 둘러싼 탈안전보장화

1) 참정권론의 일본적 특질

2) 이민과 안전보장화를 둘러싼 일본적 특질

3. 외국인 참정권 문제의 일본적 전개

1) 외국인 참정권 문제의 단서-1995년의 최고재판소 판결까지

2) 제1의 안전보장화-1990년대 말부터 2000년까지

3) 전면적인 안전보장화-민주당 정권 아래서의 외국인 참정권 문제

4. 외국인 참정권을 둘러싼 탈안전보장화

 

8장 동아시아 지정학과 일본형 배외주의

1. 동아시아 지정학과 재일 코리안-문제의 소재

2. 분석틀-민족화 국가로서의 전후 일본

1) 브루베이커의 3자관계 모델

2) 3자관계 모델로 본 재일 코리안

3. 양자 관계에 의해 무엇이 진행되는가-재일 코리안의 변천과 지방시민권

1) 재일 코리안의 변천

2) 2자관계 근거로서의 지역

4. 본질주의와 외국인 배척의 정당화

5. 일본형 배외주의를 낳는 것

 

에필로그

후기

자료소개: 조사 활동과 데이터 수집에 관하여

참고자료

 

출판사 서평

극우주의가 득세하는 이유는 역사 청산의 미비 때문

 

일본에서 재특회와 같은 극우(배외)주의 단체가 득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재특회를 낳은 것은 장기불황이나 사회 불안의 증대라는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전후 일본이 피해온 식민지주의의 청산 문제가 우연히 재일 코리안 배척운동이라는 형태로 표면에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돌아볼 때 1990년대의 일본은 다양성의 수용과 역사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서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고노(河野) 담화’, ‘무라야마(村山) 담화’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채용에서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회의를 설립하는 등의 시도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결국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미봉책밖에 내놓지 못하고, 외국인 참정권도 실현하지 못하였다. 일본 사회는 지금 역사수정주의나 배외주의의 확산이라는 형태로 1990년대의 시도를 그처럼 어중간하게 끝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저자가 재특회를 단순한 병리(病理)로서 도려낸다 해도 문제는 반드시 다른 형태로 분출될 것으로 보는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를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의 배외주의를 통해 동아시아 차원의 과제가 떠올랐다는 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된 것은 일보전진이다.

 

2015년은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 3국에 중요한 해였다. 중국은 전승 7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동아시아와 세계에 그 위용을 과시하였고, 패전 70주년을 맞은 일본 아베 정권은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그 전쟁에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 자식들, 손자, 그리고 앞으로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면서 국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위헌적인 안보법 통과를 강행처리하였다. 친일파 청산을 비롯한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광복 70년을 맞이한 한국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발표하였다.

 

저자의 재특회 연구는 단순한 현상에 대한 비판을 넘어 한국 사회에도 보다 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학문이 스스로를 상아탑에 가두지 않고 어떻게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가, 혹은 제기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승 70주년과 패전 70주년, 그리고 광복 70주년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전해주는 울림은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주요 개념

＊일본형 배외주의

이 책의 기본 개념. 저자는 외국인을 배척하면서 증오하는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극우단체를 통해 그 이면에 있는 외국인 참정권이나 동아시아 근린제국과의 역사적 관계를 고찰한다. 반이민 정서에 바탕을 둔 서구의 배외주의와는 달리 내셔널리즘(특히 근린제국과의 역사적 관계와 역사수정주의)에 바탕을 둔 일본의 외국인 배척을 ‘일본형 배외주의’라는 용어로 지칭하였다.

 

＊재일 코리안

이 책에서는 재일교포나 재일동포, 재일 한국인이라는 용어 대신 ‘재일 코리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재일 코리안은 대한한국 국적, 조선인민공화국 국적, 조선 국적(한국 국적으로 변경하거나 북한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이른바 무국적인 ‘조선’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과 국교가 없기 때문에 북한 국적도 모두 조선 국적으로 취급된다)을 모두 아우르는 표현이다. 저자는 재일 코리안이라는 용어를 통해 식민지 지배, 분단 등 재일교포의 역사와 교포 사회의 복잡한 관계 등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혐오의 결정체 일본 재특회는 어떻게 성장했나

[서평] 실증조사로 재특회 파헤친 <폭주하는 일본의 극우주의>

지난해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공동 주최한 '일제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 합동추모행사'에 참석해 일본을 방문한 일이 있다.

 

당시 우리를 안내했던 가이드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일명 재특회 이야기를 했다. 주로 재특회가 이야기하는 재일조선인의 특권이란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꼭 재일조선인이 아니더라도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이 재특회의 활동에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동시에 재특회는 대체 어떤 조직인지, 왜 있지도 않은 재일특권을 주장하는지 새삼스레 궁금해졌다.

 

'재특회, 왜 재일 코리안을 배척하는가'란 부제가 달린 <폭주하는 일본의 극우주의>(히구치 나오토 저,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는 다양한 이론과 실증조사를 활용해 재특회로 대표되는 '일본형 배외주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분석한 책이다.

 

"재특회를 낳은 것은 장기불황이 아니다"

저자는 일본사회의 구조변동에 따른 불만과 불안이 재특회의 탄생배경이라고 설명한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야스다 고이치가 쓴 <거리로 나온 넷우익>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에서도 일베를 재특회와 견주어 설명하는 맥락에서 주목받았던 이 책은 "지금의 차별적‧배외적 운동은 현실의 온갖 불만과 불안을 끌어들이는 블랙홀로 기능하고 있다"(7쪽)고 주장한다.

 

야스다 고이치는 재특회 회원들을 "다들 힘들어보이는 사람들"(367쪽)로 표현하면서 1990년대 일본사회의 구조 변화 속에서 경제적 불안정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고용 유연화 정책 탓에 기업이 정규직 사원을 큰 폭으로 줄이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 중 일부가 '일본인'이라는 불변의 '소속감'을 찾아 나서면서 배외주의 운동이 성장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설명이 사실이라면 "우리(재특회)는 일종의 계급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특권에 대한 비판이고, 엘리트 비판입니다"(재특회 홍보국장 요네다 류지)라는 주장도 그저 터무니없는 말로 치부해버릴 수만은 없다. 물론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재일조선인은 특권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재특회의 '계급투쟁'은 망상에 기반을 둔, 대단히 기괴하고 비틀린 '계급투쟁'이지만 말이다.

 

하지만 히구치 나오토 도쿠시마대학 교수는 "재특회를 낳은 것은 장기불황이나 사회 불안의 증대라는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다"(<폭주하는 일본의 극우주의> 6쪽)라고 단언한다.

 

그는 <거리로 나온 넷우익>에 등장하는 인물 중 "힘들어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해도 좋을 사람은 7명에 불과하며, 그 중 다수가 체포자가 속출한 '팀 간사이'(재특회를 중심으로 간사이 지역에 거주하는 우익 활동가들이 만든 모임.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앞에서 "조선학교를 부숴라"면서 집회를 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벌여 다수의 체포자가 나왔다 - 기자말) 관계자이며, 양키 문화를 농후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외주의 운동에서도 특이한 존재라고 반박한다.

 

▲ 히구치 나오토 도쿠시마대학 교수는 <거리로 나온 넷우익>에 등장하는 인물 38명 중 "힘들어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해도 좋을 사람은 7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파란색 표시가 "힘들어보이는 사람들"이다. ⓒ 히구치 나오토

 

히구치 나오토 교수가 재특회 25명을 비롯한 배외주의운동 활동가 34명을 조사한 결과를 봐도 정규직이 30명인 반면 비정규직은 2명에 불과하다. 학력과 직업 면에서도 대학(중퇴, 재학 포함) 24명, 화이트칼라 22명으로 고학력 화이트칼라가 많은 편이다. 통념과 달리 재특회의 주류는 하층계급이 아닌 것이다.

 

▲ 히구치 나오토 도쿠시마대학 교수가 배외주의운동 활동가 34명을 조사한 결과 대학(중퇴, 재학 포함) 24명, 화이트칼라 22명으로 고학력 화이트칼라가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 히구치 나오토

 

"재일 특권은 신빙성 낮아... 진짜는 자학, 반일 프레임"

저자는 재특회를 보수주의 정치의 변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일탈적인 스타일을 제외하면 재특회의 주장 대부분이 이제까지 일본 정부나 매스컴이 해온 이야기의 반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수세력이 이제껏 주장해온 근린제국 문제(한국, 북한,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역사분쟁, 영토분쟁 등을 가리키는 말-기자말)와 역사수정주의(이미 정설로 굳어진 역사적 사실에 이의를 제기해 그런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정하거나, 기존 통설에 수정을 가하려는 경향. 여기서는 일본이 침략전쟁이나 위안부 문제 등을 부인하는 경향을 의미한다-기자말)가 배외주의로 들어가는 입구다.

 

앞서 언급한 배외주의운동 활동가에 대한 조사에서 배외주의운동에 관계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으로 한국, 북한, 중국에 관련된 사건을 꼽은 사람이 11명, 이와 관계되는 역사수정주의까지 포함하면 동아시아 관련 사건을 든 사람이 19명에 달하는 반면 외국인문제를 든 사람은 6명에 불과했다.

 

▲ 히구치 나오토 도쿠시마대학 교수가 재특회 25명을 비롯한 배외주의운동 활동가 34명을 조사한 결과 배외주의운동에 관계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으로 한국, 북한, 중국에 관련된 사건을 꼽은 사람이 11명, 이와 관계되는 역사수정주의까지 포함하면 동아시아 관련 사건을 든 사람이 19명에 달하는 반면 외국인문제를 든 사람은 6명에 불과했다. ⓒ 히구치 나오토

 

그래서 재일특권은 가짜 쟁점에 가깝다. 히구치 나오토 교수는 "재일 특권에 관하여 경험적 신빙성이 발생하는 사례는 현실에서는 소수였다"며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은 '자학', '반일'이라는 우파 사회운동 전체를 결속시키는 마스터 프레임의 존재였다. 재일 특권을 공언하는 정치가를 찾기는 어렵지만, 역사수정주의나 근린제국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는 정치가는 끊이지 않는다. 재일 특권 프레임은 그러한 자학, 반일의 하위 프레임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재일 특권이라는 경험적 신빙성이 낮은 프레임은 자학, 반일이라는 근린제국‧재일 코리안‧일본의 좌파라는 적수를 하나로 취급하는 프레임에 의해 보강된다." - <폭주하는 일본의 극우주의> 215쪽

 

 

결국 재일특권 문제는 표면적인 쟁점일 뿐, 핵심은 일본의 식민통치 등 과거사 문제인 셈이다.

 

"역사문제 해결이 배외주의에 대한 근본대책"

현재 재특회는 과거 무섭게 성장하던 기세가 한풀 꺾인 상태다. 일본사회 안에서 재특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재특회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각종 민‧형사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하지만 히구치 나오토 교수는 재특회를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배외주의운동은 단순히 민족차별주의로서의 재일 코리안 배척이 아니다. '주류의 역사에 대하여 불협화음을 내는' 존재인 재일 코리안을 오욕의 역사와 함께 말살하려는 욕망이 바탕에 있다."(372~373쪽) 따라서 "역사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배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6쪽)

 

결국 1945년 종전 이후 70여 년 간 해결되지 못한 역사 문제가 일본의 침략전쟁, 위안부 문제 등을 부인하는 역사수정주의를 낳았고, 역사수정주의에 입각한 정보가 1990년대 이후 인터넷 등을 통해 대중화되면서 오늘날 재특회라는 혐오의 결정체를 탄생시킨 셈이다.

 

미국의 소설가 윌리엄 포크너는 "과거는 죽지 않으며 심지어 지나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오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방치해뒀던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되기는커녕 더 악화돼 최악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거라고 핑계를 대며 회피하는 대신 "오욕의 역사를 말살하려는 욕망"에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다. 18.6.4 오마이뉴스 김경훈

 

일본회의의 정체 저자 아오키 오사무|율리시즈 |2017.08

원제 日本會議の正體

 

저자 아오키 오사무?木理는 저널리스트이자 논픽션 작가. 교도통신사共同通信社의 사회부, 외신부를 거쳐 서울 특파원 등을 지냈고 2006년에 프리랜서로 전향했다. 《일본의 공안 경찰》 《교수형》 《유아등: 두 개의 연속살인사건》 《저항의 거점에서: 아사히 신문 ‘위안부 보도’의 핵심》 《르포 납치와 사람들: 구조회, 공안경찰, 조총련》 《아오키 오사무의 저항의 시선》 《르포 국가권력》 등을 출간해온 저자는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인의 역할을 강조해온 반골 저널리스트다. 특히 이 책 《일본회의의 정체》는 관련 인물들을 샅샅이 밀착취재하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추적 확인한 결정판으로, 최근 출판 붐을 이룬 ‘일본회의’ 관련 서적 중 최고라는 평을 받았다.

 

목차

프롤로그

1장 일본회의의 현재

우파인사가 총결집한 국민회의/우파계 종교의 결집, 일본을 지키는 모임/

국민운동을 지탱하는 기반으로서/최대의 적의 상실과 원점회귀/현실정치에 미치는 영향/

자금은 누가 지원하는가?/개별 테마별 프런트 단체/종교단체가 지원/지방에서 도시로/

일본회의의 이론적 두뇌/내부자료에 의한 국회의원간담회 현황/지방의회로 침투/

아베 총리에게 고마운 존재

 

2장 또 하나의 학생운동과 생장의 집

사무총장 가바시마 유조의 원점/우파학생의 준동/전국학협 초대위원장 스즈키 구니오의 증언/

창가학회에 대한 경쟁의식과 위기감/일본회의의 큰 뿌리, 생장의 집/다니구치 마사하루의 재능과 수완/

‘천황국 일본’은 세계최대의 문화적 창작/정계에 포진한 다니구치 마사하루의 신봉자들/

생장의 집 정치연합/생장의 집, 정치와 단절선언/현 총재의 침략전쟁론과 노선변경/

일본회의의 실무진/자민당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준다/일학동 제3대 위원장이 본 일본회의/

방패회 1기생의 증언/저변에 있는 ‘종교심’

 

3장 꿈틀거리는 회귀 욕구

전후체제에 대한 울분/일본회의 내 신사본청의 역할/신사계 배후의 움직임/

신사본청의 동원력과 자금력/헌법개정 ‘천만 명 서명’의 실태/‘개헌파를 규합하고 싶다’/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신앙심이 없기 때문/운동하기 쉬워지다

 

4장 풀뿌리 운동의 궤적

최초의 성공체험/‘아래로부터’의 운동과 ‘위로부터’의 정치력/올바른 궤도로 이끄는 싸움/

47 도도부현에 ‘캐러밴대’/완성된 운동형태/자민당의 변질을 우려한다/

전통을 계승한 황실행사/신헌법연구회 조직/사죄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전통적 가족관을 고집/국기국가법의 가결로 만세삼창/야스쿠니 신사를 둘러싼 움직임/

교육기본법에 대한 들끓는 분노/헌법개정의 전초전/저지·반대 운동으로부터 전환/

전후체제의 원흉 타파

5장 아베 정권과의 공명, 그 실상

수법과 조직의 총동원/개헌을 향한 마지막 스위치/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차기 에이스, 이나다 도모미의 증언/친밀한 관계는 전혀 아닙니다/헌법개정 문제의 근본/

일본회의라는 존재의 무게/반대 주장의 소멸/일본회의의 정체란

후기

참고문헌 및 자료 일람

관련 연표

 

 

출판사 서평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해 가는 일본, 그들은 왜 타협할 수 없는가

 

최근 일본에서 ‘일본회의’ 관련서들이 출간되기 시작한 것은 아베 정부의 헌법 개정 움직임과 맞물려 극우세력의 활동이 부쩍 활발해지면서부터다. 일본인의 시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극렬한 시위와 주장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호응하는 양상은 ‘도대체 그 근저에는 무엇이 있길래’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호기심은 그동안 일본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던, 혹은 금기시해온 존재 ‘일본회의’를 주목하게 만들었다.

 

일본회의를 정의하는 방식은 저자들마다 다양하다. 워낙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집단인 만큼 그 허와 실에 대해서는 저마다 의견이 분분하며 사실관계 다툼에 따라 소송과 판매금지 등의 여파도 뒤따르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철저한 자료조사와 관련 인물 취재를 통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했다는 평을 받는 이 책은 ‘반골 저널리스트’라 불리며 그간 국가권력, 공안경찰, 위안부 등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취재해온 저자의 결기와 오기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인다. 저자는 일본회의를 취재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발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도 미디어가 전달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지할 수 없다. 사건이 경악할 만하거나 매우 비정상적이거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데도 미디어가 정확히 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판단과 대책의 전 단계가 되는, 사건 자체의 발생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어영부영 시간이 해결해주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 설령 미디어가 전달했다 하더라도 전체 상황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역시 같은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다시 말해 사회의 거울이어야 할 미디어가 얼룩졌거나 비틀렸다면 우리는 제 얼굴도 정확히 못 보게 되어 적절한 대책과 냉정한 사고를 위한 첫 번째 소재조차 손에 넣지 못한다. ―프롤로그

 

그렇다면 왜 대상이 ‘일본회의’여야 했는가?

제2차 아베 정권 탄생 후 침묵하고 있는 일본 언론과는 달리, 외국 언론은 일본회의를 ‘극단적인 우파’, ‘반동적 그룹’(미국 CNN), ‘극우 로비 단체’(오스트레일리아 ABC TV), ‘강력한 초국가주의 단체’(프랑스 르몽드) 등으로 평가했고, 아베 정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회의가 국책을 장악하고 있다’(오스트레일리아 ABC)거나 ‘아베 내각을 좌지우지하며 역사관을 공유한다’(미국 CNN)고 분석해 타전했다. 저자는 이들의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일본회의라는 우파조직의 정체를 알리는 동시에 현재 일본의 정치와 사회에서 감지되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일본회의는 1997년 5월 30일, 대표적인 우파단체인 ‘일본을 지키는 모임’과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통합하면서 결성된 조직이다. ‘일본을 지키는 모임’은 1974년 우파계 종교단체가 중심이 돼 결성됐고,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는 1981년 정·재계, 학계, 종교계 우파가 총결집해 만들었다.

 

그 이름조차 평이한 ‘일본회의’는 현재 가장 강력한 로비 단체로, 그들의 목표를 정의하자면 국수주의적이고 역사수정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가장 중시하여 열성을 다해온 주제는 ①천황, 황실, 천황제의 수호와 그 숭배 ②현행 헌법과 그로 상징되는 전후체제의 타파 ③애국적인 교육의 추진 ④전통적인 가족관의 고집 ⑤자학적인 역사관의 부정 등 5가지다. 이 주제는 일본회의 인사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하거나 경시하는 정책과 언동은 때때로 과민할 정도의 반응을 일으킨다. 이들의 뿌리에서 저자가 주목한 것은 ‘종교심’이다.

 

일반인의 감각으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지만, 어린 시절부터 심어진 ‘종교심’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바뀌지 않고 바꿀 수조차 없다.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건 신경 쓰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는 바를 향해 오직 직진할 뿐이다.

 

그래서 강하다. 그래서 굽히지 않는다. 그래서 끈질기다. 그것은 확실히 끈기 있고 인내심 강한 활동의 근원이 되었고, 일본회의와 같은 조직을 육성하는 데 위력을 발휘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그 운동의 저변에는 뿌리 뽑기 어려운 컬트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본문 116∼117쪽

 

헌법 개정, 역사교과서 수정,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영어권에서 현대 천황제 연구의 일인자로 알려진 케네스 루오프Kenneth Ruoff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의 목표는 ‘메이지의 정치제제와 이념의 부활’로 귀결된다. 즉 전쟁 전 체제로의 회귀가 핵심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회의의 원류라 할 신흥종교단체 ‘생장의 집’을 주목해야 한다. 일본회의라는 거대한 우파단체를 만들어 키워온 이들의 핵심과 주변에는 전공투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우파학생운동을 조직한 생장의 집 신자들이 있다. 이들은 창건자 다니구치 마사하루가 주창한 국민주권의 철폐와 천황주권 수호, 현행 헌법의 파기와 메이지헌법 체제로의 회귀를 열렬히 신봉하면서 정치운동과 조직구축에 전력을 다해왔다. 섬뜩할 정도로 복고적인 이러한 사상과 가르침은 전후 일본 우파에 면면히 계승되었고 우파계 문화인뿐만 아니라 정계 주류의 여당 간부, 재계 인사들도 폭넓게 신봉해왔다. 여기에 신사 본청과 메이지 신궁, 야스쿠니 같은 신사 외에도 신도계와 불교계 등 다수의 신흥종교단체 역시 중요한 또 다른 축인데, 이들은 특히 자금 동원과 지원 부분에서 막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회의는 표면적인 ‘얼굴’로 우파계의 유명한 문화인, 경제인, 학자를 내세우지만, 실제 모습은 ‘종교 우파단체’에 가까운 정치집단이라 할 것이다. 거기에 배경음악처럼 깔린 것이 바로 전쟁 전 체제, 즉 천황 중심 국가체제로의 회귀 욕구다. 그렇다면 일본회의의 활동은 과거 이 나라를 파멸로 이끈 복고체제와 같은 것을 다시금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동시에 ‘정교분리’라는 근대민주주의의 대원칙을 근본에서부터 흔들 위험성까지 내포한 정치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종교 우파집단’이 선도하는 정치활동이 지금 확실하게 기세를 떨치며 현실정치에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본문 149쪽

 

학생운동을 통해 조직의 확대, 유지, 충실에 필요한 실무적 노하우를 갖추게 된 이들은 ‘지방에서 도시로’라는 마오쩌둥의 전략을 활용해 광범위한 ‘풀뿌리 운동’을 전개한다. 2016년 1월 기준, 일본회의는 전국에 243개의 지부를 갖췄고 앞으로 300지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계에는 이들의 이념과 정책에 호응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를, 지방의회에는 전국 도도부현·시구읍면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일본회의 지방의원연맹’이 존재한다. 이들이 전개하는 다양한 복고정책, 그에 대한 지지의 호소는 아베 정권을 자극하고 아베의 정치 목표를 지지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

 

대규모 운동의 경우에는 신사본청이나 신사계, 신흥종교단체와 같은 동원력, 자금력을 보유한 조직의 후원을 받으면서 전국 각지에 ‘캐러밴대’라는 명칭의 회원부대를 파견하여 ‘풀뿌리 운동’으로 대량의 서명 모집과 지방조직 구축,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결의와 의견서 채택을 추진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한다. 그와 동시에 중앙에서도 일본회의와 그 관련 단체, 종교단체 등이 연계하여 ‘국민회의’라는 명칭의 조직을 설립하고, 대규모 집회 등을 파상적으로 개최하여 시선을 끌면서 전국에서 모은 서명과 지방의회의 결의, 의견서를 갖고 중앙정계를 압박한다.

한편,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도 이에 호응하여 의원연맹이나 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여당과 정책결정자를 움직여 운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한 토대로 일본회의는 지금까지 국회의원간담회나 지방의원연맹의 내실을 다지면서 가맹의원 수를 착실히 늘려왔다. ―본문 205쪽

 

이러한 전방위적 조직을 활용한 압박으로 이들이 지향하는 국가·사회상을 실현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은 실제로도 상당한 성과를 이끌어냈는데, 원호법제화 운동이나 건국기념일의 공휴일 지정, 애국적인 역사교과서 편찬, 국기국가법의 제정, 황실숭배 의식의 함양, 헌법 개정의 전초전으로서의 교육기본법 개정 등이 그 사례들이다.

현재 일본의 상황은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위로부터’의 정치력이 훌륭하게 연계된, 우파가 염원하는 정책 실현 환경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베 정권의 탄생으로 주어진 천재일우의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 오랜 비원인 개헌 실현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염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들이 국가를 사랑하는 방식

 

일본회의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의 일본의 행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키워드일 것이다. 이 책의 4장은 현재까지의 이들의 활동 면면을 개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역사적 증거를 들이밀어도 꿈쩍 않는 뻔뻔함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앞으로 이들을 설득해 우리가 원하는 사과와 보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 요원하게 느껴진다.

이들이 최초의 성공을 맛본 것은 ‘원호법제화’ 운동이 그 시작이다. 패전 후 천황제의 상징인 원호제를 잊어가던 일본에, 운동 제창 2년 만에 원호법 입법이라는 쾌거를 거둔 사건이다. 다음은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회의가 주도해 진행한 운동 중 중요한 몇 가지들이다.

 

*고등학교용 일본사 교과서 『신편 일본사』편찬 운동(1985∼1986): 중국, 한국 등의 거센 반발을 부른 문제의 역사교과서 개정 작업의 시

 

 

일본 우익 설계자들 아베를 등위에서 조종하는 극우조직 ’일본회의’의 실체 저자 스가노 다모쓰|살림 |2017.03.

 

저자 스가노 다모쓰(菅野完)는 1974년 일본 나라 현 덴리 시에서 태어나 미국 텍사스 오스틴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 유학을 끝내고 귀국 후 노숙자 생활 등 다양한 경력을 거쳐 샐러리맨이 되었다. 2007년부터 트위터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보수 우익일수록 배외주의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지론을 내걸고 개인 언론 활동을 시작했다.

 

2016년 이 책 『일본 우익 설계자들』(원제 『일본회의 연구日本?議の?究』)을 후소샤에서 펴냈다. 『일본 우익 설계자들』은 딱딱한 주제와 제목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회의’ 관련서들이 잇따라 출간되는 붐을 일으켰다. 또 책 속에 등장하는 관련자들의 출판 정지 요청과 출판 금지 소송으로 더욱 큰 화제와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일본 사회의 우경화는 극에 달했다. 아베 정권의 망언과 도발은 멈출 줄 모르며, 길거리에서는 증오 발언과 증오 시위가 끊이지 않고, 서점에는 혐한과 배외주의 책들이 쌓였다. 저자는 이 모든 일의 원점에, 일본회의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일본회의는 아베 정권 각료 중 80퍼센트를 장악하고, 민주적 운동 방법에 기초한 전국 풀뿌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대규모 동원력과 뛰어난 사무 처리 능력을 갖춘 조직 운영으로, 개헌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과 선제공격 용인, 안보법제 날치기 통과로 자위대 제3국 참전 허용, 과거사 왜곡 새로운 역사 교과서 채택, 총리와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압력, 일본군위안부 부정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 등 운동을 줄기차게 펼쳐왔다.

 

에토 세이이치가 “우리 모두의 힘으로” 만든 “아베 내각”이라고 일본회의의 공적을 기린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일본회의가 지원하는 단체인 ‘일본회의국회의원간담회(日本?議??議員懇談?)’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2014년 9월 성립한 제3차 아베 내각의 모든 각료 19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0퍼센트를 넘었다.([표 1] 참조)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공명당 출신 각료 외에는 거의 모두가 일본회의국회의원간담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제3차 아베 내각의 특징이다. 이미 아베 내각은 ‘일본회의 동료 내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 p.22

 

지방의회에서 의견서 채택 등의 활동 방법은 기존 리버럴(liberal, 진보) 진영과 좌익 진영이 전개해온 운동 방법으로, 특별히 새롭거나 신기하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일본회의가 그동안 좌파가 해온 운동 방법을 모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본회의의 운동 방법은, 방법 자체보다 규모의 거대함과 집요함에 더 특색이 있다. 일본회의와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이벤트에는 매번 다수의 참가자가 있으며, 각종 단체가 연일 여기저기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회의는 다수의 의원을 통해 시?정?촌 의회부터 국회까지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동원력이야말로 일본회의의 특징이다.

 

일본회의는 어떻게 이러한 동원력을 보유하기에 이르렀을까? 그들의 ‘본대(本隊)’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일본회의의 활동과 동원을 지적할 때,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언급되는 것이 종교단체와의 관계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일본 최대 우파 조직 일본회의를 검증”이라는 제목의 2014년 7월 31일 자 「도쿄신문(東京新聞)」 특집 기사일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일본회의의 내력 분석과 지식인의 논평 형태로 일본회의와 종교단체 간의 관련을 거듭 지적하고 있다.

일본회의 측도 종교단체와의 관계를 특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 p.31

 

연합군총사령부의 점령 정책의 일환으로 메이지(明治: 1868~1912)?다이쇼(大正: 1912~1926)?쇼와(昭和: 1926~1989)라는 원호(元號, 연호年號)에 법적 근거를 부여했던 황실전범(皇室典範)이 개정된 것은 1947년이다. 개정 직후에는 원호제에 관한 열띤 토론이 국회에서 펼쳐졌지만 독립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완전히 사람들에게서 잊혀버렸다. 자민당조차 원호제 유지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정부도 1961년에는 원호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국회 답변에서 명확하게 인정했다.

물론 이런 흐름에 신사본청과 일본유족회(日本i遺族?)를 비롯한 종래의 보수 진영은 기를 쓰고 반론을 전개했다. 그러나 여론을 동원하여 정부와 여당을 움직이는 데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런 분위기를 단번에 바꾼 것이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다.

‘일본을 지키는 모임’은 지방의회의 의견서 채택 운동 전개, 전국 각지에서 원호법 채택 요구 시위 실시, 각계 저명인사를 초빙해 원호법 심포지엄 개최 등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다. 그 결과 운동 시작 후 불과 2년 만에 원호법 입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루오후, 2003, 255~276쪽)

수많은 보수계 단체가 오랜 세월이 걸려도 성공하지 못한 원호 법제화를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불과 수년 만에 달성한 것은 보수 진영에 충격을 안겼다. 그 이후 신사본청과 일본유족회 등 기존 보수단체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의 주위로 모여 연대를 강화하고 운동 기법을 도입하게 된다.

40년 전 원호법 제정 운동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일본을 지키는 모임’. 이것이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일본회의’의 원류다. --- p.44~45

 

2015년 7월 28일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 법제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민주당 오쓰카 고헤이(大塚耕平) 의원의 질문에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은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해 사실상 ‘선제공격’을 용인했다. 대체로 헌법 조문을 어떻게 읽어도 ‘집단적 자위권’이든 ‘선제공격’이든 용인할 수 있을 리 없다. 그러나 개헌을 목표로 하는 아베 정권은 이 모두를 ‘헌법 해석의 변경’으로 극복했다.

이로써 헌법은 알맹이가 빠지게 되었다. 알맹이가 빠져 부정되는 것은 쇼와헌법만이 아니다. “정부야말로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헌주의의 근간까지 녹아 없어져버릴 것이다.

왜 아베 정권은 헌법을 유린하고 입헌주의를 짓밟는 것일까?

그것을 알아낼 열쇠는 역시 일본회의와 그 핵심 조직인 일본청년협의회에 있다. --- p.81

 

목록에는 앞서 언급한 ‘국회에 헌법 개정의 조기 실현을 요구하는 의견서’에 대한 청원,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중국 어선 단속을 요구하는 의견서’에 대한 청원, 그리고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의 허위 보도에 대해 국회에서 사실 규명을 요구하는 의견서’에 대한 청원 등, ‘아무튼 일본회의’라고 할 정책 목표가 망라되어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청원 안에 구의회에서 논의돼야 할 지역사회에 관한 청원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은 ‘미나토 구에서 일본을 좋게 만드는 모임’이라며 일부러 지역 시민운동단체인 것처럼 이름을 내세우고 있다. 이렇듯 ‘마치 지방에서 시작한 풀뿌리 운동인 것처럼 흉내 낸다’는 점이 일본회의 운동의 큰 특징인 것이다. --- p.94

 

어떤 의미에서 아베 신조는 ‘소선거구제의 산물’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도 없다. 중선거구제 시대라면 아무리 고이즈미에게 절대적인 국민적 인기가 있었다고 해도, 당내 인습과 권력 균형을 무시하고 당선 횟수가 적은 젊은 의원을 자기 파벌에서 간사장으로 발탁하기는 매우 곤란했을 것이다. 당내에서 반역이 일어 반(反)집행부의 봉화가 올랐을 것이 틀림없다. 고이즈미류의 ‘서프라이즈’도 ‘즉결 단행’도 공천권을 비롯한 당내 인사권을 집행부가 독점하는, 소선거구제 특유의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동시에 이 이례적인 발탁은 아베의 취약함도 말해준다. 그리고 이 대발탁으로부터 불과 2년 후, 고이즈미의 뒤를 이어 아베는 총리총재(?理?裁: 총리와 당 총재 겸임)까지 등극하게 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2년이다. 자기 파벌 안에서조차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와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등 아베보다 훨씬 당선 횟수나 각료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북적거리고 있었다. 파벌의 영수로서조차 권력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채 아베는 총리총재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총리총재와 비교해 아베의 당내 권력 기반은 놀라울 정도로 취약했다. 일본회의와 ‘생장의 집 원리주의자 네트워크’를 비롯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아베의 주위에 몰려들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이 권력 기반의 취약성에서 유래하는 것은 아닐까. 아베는 다른 총리총재보다 이용하기 쉽고, 우익단체의 상투 수단인 ‘상부 공작’이 효과를 내기 쉬운 것이다. --- p.149

 

“아베 정권의 보수적 경향도, 노상에서 일어나는 헤이트 스피치의 폭풍도 ‘사회 전체의 우경화’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해온 ‘시민운동’의 결실인 것이 아닐까?”

이 책의 목적은 이런 가설을 입증하는 데 있다.

가바시마 유조가 이끄는 ‘일본청년협의회’ 및 ‘일본회의’ 라인과 이토 데쓰오가 이끄는 ‘일본정책연구센터’의 라인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다.

여기에다 또한 ‘제3의 라인’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것이 이 책의 가설이다.

이 제3의 라인이야말로 ‘행동하는 보수’ 무리로 대표되는 표면화한 우경화 시민활동과, 그 외 다양한 우경화 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나는 보고 있다. 이번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제3의 라인의 존재를 입증하고자 한다. --- p.186

Let's Get It on - Marvin Gaye -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