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되는 세계

축소되는 세계-인구도, 도시도, 경제도, 미래도, 지금 세계는 모든 것이 축소되고 있다

앨런 말라흐 지음, 김현정 옮김 l 사이 l · 2024년 01

Alan Mallach- 도시 계획 전문가로 예일대를 졸업했으며 뉴저지 트렌턴의 주택 및 경제 개발 책임자를 역임했고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근무했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과 경제 개발, 도시 재활성화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연구해온 저자는 현재 중국 난징 동남대의 도시 계획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럿커스 대학과 프랫 연구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미국, 유럽, 이스라엘, 일본에서 인구와 도시 문제에 대해 강연을 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The Divided City』 등이 있다.

목차

▣ 들어가는 글: 축소되는 지구에서 살아가기

인구 증가가 곧 재앙이 될 거라고 믿었던 시대

축소되는 인구, 축소되는 도시, 축소되는 파이

2050년의 세계는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

▣ 1장: 고대 로마에서 21세기 대한민국까지, 전 세계 인구 변천사

8세기 만에 110만 명에서 3만 명으로 감소한 로마제국, 1세기 만에 4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증가한 원나라/  19세기 유럽과 미국의 산업화, 그로 인한 인구 폭발/  20세기 미국의 제조업 붕괴, 도시도 쇠퇴하고 인구도 감소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서유럽, 정점을 찍은 인구가 다시 줄어들다/  20세기 후반 동유럽,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다/  일본: 2040년 지자체의 절반이 소멸, 한국: 2020년 총인구 감소 시작, 중국: 2100년 인구의 절반이 감소/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다

▣ 2장: 2070년 전 세계 인구가 감소하기까지

20세기 중반까지 인구 변천의 3단계/  4단계: 인구 감소기로의 전환, 출산율은 한번 하락하면 다시 상승하기 어렵다/  1960-70년대: 인구가 폭발한다, 출산율을 낮춰라!/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이 출산율 하락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프랑스와 싱가포르의 출산 장려 정책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출산율이 감소해도 바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20세기 후반의 일본은 〈젊은이들의 나라〉였다/  전 세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은 2070년이다

▣ 3장: 도시와 경제가 인구를 이동시킨다

국제 이주, 출생 국가를 떠나고 싶게 만드는3 가지 요인/  국내 이주, 한 국가 안에서도 인구 이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20년간 20%가 증가한 워싱턴의 인구, 30년간 3배나 증가한 베이징의 인구,/  반면 10년간 1%만 증가한 뭄바이의 인구//해외로 이주하는 동유럽 인구, 이제 남성3 명당 여성은 2명뿐//주변부에서 중심지로 이동하는 일본과 러시아 인구/  46곳 중 7곳에서만 인구가 유입된 일본/ 러시아 전체 인구는 줄었지만 모스크바 인구는 40% 증가

▣ 4장: 인구 감소는 주택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인구 감소는 어떤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미국, 왜 도시에 황무지가 생겨나는가/  독일, 주택 수요는 감소하는데 공급량은 늘어나다//주택 수요를 결정짓는 건 인구수가 아니라 〈가구수〉다/  동유럽, 인구도 감소하고 가구수도 줄어들고 주택 수요도 감소하고/ 불가리아, 전체 주택의 27%가 빈집/  2050년 폴란드 가구수는 200만, 라트비아 가구수는 20만 감소/ 일본, 2018년에는 7채 중 1채가, 2040년에는 3채 중 1채가 빈집

▣ 5장: 줄어드는 인구는 우리의 경제적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연령 분포가 상향 이동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들/ 노동 인구 감소, 그로 인한 소비 감소, 그로 인한 경제 쇠퇴/ 인구가 감소하면 모든 투자, 모든 시장이 위축된다/  인구가 감소한 곳이라는 낙인/인구 감소는 도시 간에도, 도시 내에서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세수가 인구보다 빠르게 감소한다/ 유럽의 도시가 미국의 도시보다 그나마 상황이 나은 이유

▣ 6장: 축소 국가, 미국!

2034년, 미국의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한다/미국의 줄어드는 노동 인구/축소되는 미국의 도시들/기후와 물가 때문에 변동을 겪는 인구수/가장 많은 인구 순유출을 기록한 캘리포니아/성장의 편향성, 축소되는 도시에 돌아가는 몫이 줄어든다/축소되는 미래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

▣ 7장: 축소되는 세계가 마주하게 될 3대 도전 과제

기후 변화가 세계 각국에 미치는 영향/ 기온 상승, 그 영향은 불평등하다/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승자와 패자/기술 변화가 생산성과 경제 성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정치적 불안과 지정학적 위험/미국, 유럽연합, 중국은 미래의 강대국 역할을 할 수 있을까/강대국의 공백을 비집고 들어가려는 국가들

▣ 8장: 인구든 경제든, 성장은 끝났다!

인구 감소는 실패의 신호인가/ 인구 감소는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 〈관리〉해야 하는 것/2050년, 세계의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성장은 끝났다, 지역 중심의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 9장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곳이 직면하게 될 다양한 상황들/탄탄한 지역 경제 구축하기/지역 사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 10장: 2050년, 축소되는 세계에서 번성하며 살아가기

2050년, 앞으로 다가올 세상/미국의 경제적 우위는 2050년에도 지속된다/축소 도시의 변화를 막는 장애물/축소되는 세계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

▣ 맺는말: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축소〉의 시대가 온다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 〈소멸 직전〉, 모든 것이 축소되고 있는 세계

인구 감소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또한 인구 감소는 경제적 쇠퇴와 빈곤과 분리할 수 없다. 현재 경제 강국인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도 2050년이 되면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증거로 미뤄볼 때 경제 성장 또한 지속적으로 둔화해 결국 세계 경제가 아예 성장하지 않거나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전체 파이는 물론 도시도, 국가도, 세계도 축소될 것이다. 인류는 지금 소멸 직전의 단계인 〈축소의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 줄어드는 인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저자는 줄어드는 인구가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 살펴본다. 인구 감소에서 시작된 주택 수요 감소와 그로 인한 주택 시장의 붕괴,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및 고령 인구 증가로 소비 감소와 생산성 감소, 그로 인한 디플레이션으로 자본 투자 감소, 전 세계 경제 쇠퇴와 글로벌 교역 감소, 인구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는 세수, 고령 인구 부양을 위한 재원 부족 등으로 자본주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면서 우리의 경제적 삶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살펴본다.

▣ 2070년:전 세계 총인구 감소 시작 / 2050년: 세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로 전환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인구 예측 기관 중 한 곳인 워싱턴 대학교의 건강지표평가연구소(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는 2050년이 되면 65개 국가, 즉 〈전체 국가 중 3분의 1에서 인구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또 다른 5분의 1 국가에서 연간 인구성장률이 0.5%를 밑돌 것이며, 전 세계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글로벌 변곡점은 2070년경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세계의 경제 성장은 2050년에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GDP 연간 성장률 기준으로 장기적인 글로벌 경제의 성장 추세를 살펴보면 1960년대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향후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은 더 하락하고 결국 감소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쇠퇴가 가속화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번영의 기틀이 됐던 글로벌 교역 또한 약화된다.

▣ 인구 감소에서 비롯된 각국의 늘어나는 빈집 현황, 〈주택 과잉 시대〉가 오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 빈집과 버려진 땅이 늘어나 결국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기능을 멈추는 수준〉까지 가게 된다. 빈집 수가 현재의 800만 채에서 2040년에는 1,500-2,000만 채 수준으로 늘어날 일본, 2017년 조사를 통해 주택 재고의 약 20%에 달하는 6,500만 채의 집이 비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중국, 최근 수십 년 동안 중산층이 거주하는 도시에서도 빈집이 상당히 늘어나 〈도시의 황무지〉 현상이 나타나는 미국, 제조업의 붕괴로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으며 2014년에서 2020년 사이에 2만 채에 달하는 빈집을 철거한 디트로이트, 늘어난 빈집 때문에 지난 12년 동안 신규 주거용 건축물 허가가 전체 주택의 0.2%를 살짝 웃도는 라트비아, 2020년에 남아도는 주택 수가 전체 주택의 27%에 달하는 107만 5,000채인 불가리아 등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 인구 감소는 〈공간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인구 감소는 기존의 불평등 패턴을 더욱 악화시키고 〈경제적 및 공간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특히 인구 감소가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확실하지만 〈그 짐을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갖지는 않는다〉. 인구가 줄어든 탓에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파이가 줄어들면 가장 큰 우위를 지닌 곳이 자신들만을 위한 점점 더 많은 가용 자원을 비축해감에 따라 〈성장의 편향성〉은 한층 더 두드러진다. 결국 미래에는 편승할 수 있는 성장 또한 줄어들어 〈성장의 부스러기〉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또한 빈곤층이 집중된 지역의 인구가 훨씬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미국의 클리블랜드에서는 1970년부터 2019년 사이에 고빈곤 지역의 인구는 70% 줄어든 반면 저빈곤 지역의 인구는 3분의 1만 감소했을 뿐이다. 특히 워싱턴 DC와 시애틀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 이상 인구가 증가했는데, 워싱턴 DC의 경우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주민의 숫자는 2배나 늘어났고 성인 인구에서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9%에서 59%로 늘어났다. 반면 인구 감소를 겪는 디트로이트와 존스타운의 성인 거주자 중 대학 학위 소지자의 비중은 각각 15%, 12%에 불과하다.

▣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서유럽, 동유럽, 이란, 러시아 등 전 세계의 인구 감소 현황

저자는 인구 감소로 인한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데이터와 함께 생생히 들려주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1950년대에는 총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15세 미만이고 65세 이상은 5%에 불과한 〈젊은이들의 나라〉였으나 현재는 전체 인구의 30%가 65세 이상인 일본 / 35년 동안 20-29세 인구가 40% 이상 감소해 중위 연령이 37세에서 〈49세〉로 높아져 2100년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이 될 중국 / 이민이 없다면 2034년에 인구가 줄어들 미국 / 2020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일본과 함께 축소 국가의 선두에 선 한국 / 30년간 200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지만 모스크바의 인구는 40% 증가한 러시아 /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2천만 명이 감소한 동유럽 / 2050년에 가구수가 200만 줄어들 폴란드 / 고령 인구 증가로 2018년에 시 예산의 62%를 복지비에 지출한 영국 요크셔의 작은 도시 반즐리(Barnsley) / 2020년부터 2050년까지 12%의 인구가 감소할 동유럽과 중유럽 / 1989년에 5.07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00년에 2.07명으로 떨어진 이란 / 〈국가의 밤(National Night)〉을 지정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안정적이고 헌신적이며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남녀 성인들에게” 잉태를 위한 관계를 맺을 것을 촉구하지만 2020년에 합계출산율 1.1명을 기록한 싱가포르 / 가족 수당 제도 예산에 GDP의 4%를 투입하는 프랑스 / 앞으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성장할 테지만 경제 성장은 장담할 수 없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 전 세계 합계출산율: 1960년 〈4.98명〉, 1980년 〈3.71명〉, 2018년 〈2.41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현대화와 도시화가 확산되자 출산율이 급감했다. 1960년에 전 세계의 합계출산율은 4.98명이었고, 1980년이 되자 3.71명으로 떨어졌고 2018년에는 2.41명으로 급락했다.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뜻한다. 인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뜻하는 대체출산율(replacement fertility rate)은 여성 한 명당 〈2.1명〉이다. 19세기 후반에 4.0명 수준을 유지했던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910년에는 3.6명, 1920년에는 3.2명, 1930년에는 2.0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일본에서는 45년 동안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을 밑돌았다. 한 국가의 합계출산율이 2.1명보다 높으면 인구가 증가하고 그보다 낮으면 인구는 감소한다. 합계출산율 감소는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1960년〉에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2.1명을 밑돈 나라는 2개의 구소련 국가를 포함한 5개국뿐이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전 세계 국가의 거의 절반이 대체출산율보다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2008년〉에 대체출산율보다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64개국 중 단 1개국을 제외한 63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에도 여전히 대체출산율을 밑돌았다.

▣ 한국의 합계출산율 0.7명은 〈중세의 흑사병〉과도 같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로스 다우서트(Ross Douthat) 칼럼니스트는 2023년 12월 2일자 칼럼에서 0.7명으로 줄어든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소개하면서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으며,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사례연구 대상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감소할 것이며, 2050년께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에 이르면 총인구가 4,000만 명을 밑돌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인구의 힘: 인구는 〈경제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구 성장은 경제 성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매우 정치적인 문제이며 〈한 나라의 힘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인구 규모〉는 오랫동안 세계 무대에서 국가의 위상에 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에는 이런 태도가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에서 인구 감소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인구 감소 탓에 미래에 경제와 군사 경쟁에서 입장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일본, 중국 같은 나라의 경제 성장에서 〈인구 배당 효과〉(demographic dividend, 전체 인구에서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부양률이 감소하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구가 고령화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자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인구 배당 효과도 사라졌다.

▣ 1980년대 축소 도시(shrinking city)의 등장, 21세기는 〈축소 세계(shrinking world)〉

1980년대가 되자 서유럽 전역의 도시에서 인구 감소가 만연하자 두 명의 독일인 학자는 이런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축소 도시(shrinking city)〉라는 표현을 만들어냈다. 축소 도시란 〈짧은 기간 안에 상당수의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를 뜻하는데 인구 감소로 인한 축소 도시의 등장, 이후 점점 늘어나는 축소 도시들 때문에 국가 자체도 축소되면서 21세기는 점점 〈축소 세계〉가 되어가고 있다.

축소란 단지 숫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축소의 역학은 도시마다 국가마다 매우 다르지만 축소는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행동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 이런 피해는 국가와 도시의 활력과 회복력에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축소 도시는 늘어나고 〈성장 도시〉는 줄어들 것이다. 이제 축소 도시는 〈표준〉이 되면서 〈2100년〉에는 전 세계 대다수 도시가 축소 도시가 될 전망이다.

 

- -세계 각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축소 현황--

▣ 일본, 20세기 중후반의 일본은 〈젊은이들의 나라〉였다

일본은 현재 전체 인구의 약 30%가 65세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 중 하나다. 하지만 1950년대 일본은 젊은이들의 나라였다. 1950년부터 1990년까지 총인구는 47%, 생산 가능 인구는 71%가 증가했다. 하지만 2019년이 되자 상황은 역전되어 15세 미만 인구는 총인구의 12%, 65세 이상 인구는 28%에 달했다. 생산 가능 인구 또한 1990년부터 1,000만 명 이상 감소한 반면 고령 인구는 2,100만 명 이상 늘어났다. 오늘날 일본 노동자 7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다. 현재 일본의 중위 연령인 〈56세〉다.

〈새집〉에 대한 일본인의 강한 선호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빈집과 〈주택 시장〉 위기

일본에서는 새집에 대한 선호가 거의 절대적이다. 새집을 구매할 수 없다면 아예 집을 구매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5채의 구옥이 팔릴 때마다 1채의 새집이 거래되고 영국에서는 구옥과 새집의 거래 비율이 10:1인 반면 일본에서는 이 비율이 1:2에 달한다. 즉 새집 2채가 거래될 때 구옥은 1채만 거래된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신규 주택 물량이 연간 가구수 증가량을 훨씬 웃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구수는 연평균 30만 가구씩 증가했지만 주택은 연평균 90만 채〉씩 지어졌다. 이로 인해 2018년에는 주택이나 아파트 7채 중 1채, 즉 총 820만 채가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공식 전망치에 의하면 2040년이 되면 일본의 가구수는 지금보다 340만 가구가 줄어들고 2040년에는 거의 〈3채 중 1채가 빈집〉이 될 수 있다.

▣ 중국, 20-29세 인구가 2억 3,200만 명에서 1억 3,500만 명으로 줄어들 것

중국의 경우 2015년부터 2050년까지 불과 35년 동안 75세 이상 인구는 5,000만 명에서 2억 500만 명으로 늘어나고, 20-64세 인구는 1억 8,000만 명 줄어들고, 20-30대 노동 인구의 비중은 47%에서 42%로 줄어들 것이다. 2015년에는 중국의 〈부양비〉(20-64세 인구로 정의되는 생산 가능 인구와 65세 이상 및 20세 미만 인구를 일컫는 피부양 인구의 비율)가 50명이었지만(피부양 인구 1명당 생산 가능 인구 2.0명), 2050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피부양 인구가 82명(피부양 인구 1명당 생산 가능 인구 〈1.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50년이 되면 중국의 인구는 현재보다 10% 이상 줄어들 것이고 잘못된 한 자녀 정책의 후유증으로 〈성비 불균형〉이 점점 심각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65세 이상 인구의 의료비 지출이 〈GDP의 9%〉로 늘어날 것

미국의 인구 증가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가파르게 감소했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너무 적고, 사망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 이민자는 충분하지 않다. 미국은 인구통계학적인 위험지대에 들어섰다.” 2021년에 30세 인구는 470만 명이 넘지만 한 살 미만 영아는 겨우 350만 명에 불과하다. 2040년이 되면 대학생의 숫자가 적어도 100만 명, 즉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2020년에 5,600만 명이었던 〈65세 이상 인구〉는 2050년이 되면 8,400만 명으로 늘어나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지금부터 5년이 지나면 노동 인구에 진입하는 코호트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부양비가 증가함에 따라 2014년에 전체 의료비 지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 65세 이상 인구의 의료비 지출이 GDP의 6% 수준에서 2030년이 되면 9%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미국이 2050년에 〈경제적 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향후 수십 년 동안 정치적 및 사회적 불안정성과는 별개로 경제적으로 가장 막강한 위치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는 나라는 미국이다. 수출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중국의 19%, 유럽연합의 47%에 비하면 미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은 편이다. 그 어떤 나라보다 내수 시장 구매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화의 물결이 조금씩 약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 같은 특징은 커다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미국은 보다 더 유리하다. 독일, 중국과 미국의 출산율을 비교해보면 독일의 출산율은 1960년대 말부터 대체출산율 밑으로 떨어졌고, 중국의 출산율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급격히 하락한 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출산율은 대침체기인 2009년이 시작될 때까지 대체출산율 수준이나 그 근처에 머물렀다. 따라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인구〉는 중국이나 독일보다 훨씬 탄탄한 자연 증가를 보였다. 그 결과 오늘날 미국에서는 중국이나 독일에 비해 〈15-30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따라서 향후 10-20년 동안 미국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노동 인구 규모는 덜 줄어들고〉 부양비는 좀 더 서서히 올라갈 것이다. 이런 연령 분포 특징 때문에 미국은 이 기간에 명확한 경제적 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 한국,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 2024년 0.68명으로 축소 국가의 선두에 서다

2002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85개 도시 중 31곳에서 인구가 줄어들었고,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도시에서는 10% 이상 인구가 감소했다. 한국의 인구는 점차 서울 주변으로 집중되고 있다. 즉 서울 자체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있지만 주변 도시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다. 위성도시 인천의 인구는 1992년부터 100만 명이나 늘어났고 안산, 의정부 같은 소도시의 인구도 2배 늘어났다. 반면 한국의 제2의 도시 부산에서는 같은 기간 40만 명이나 줄었다.

▣ 2050년, 〈축소되는 지구〉에서 성장 없이도 번성하며 살아가기

축소되는 지구에서 살아가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것과는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인구와 GDP를 비롯한 모든 것이 성장하는 추세가 21세기 인류의 정상 상태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점점 작아지는 국가나 도시가 성장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합리적인 미래 경로라는 생각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인구 변화로 인한 영향은 해결해야 할 과제일 뿐 결과는 아니다. 이런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결국 우리에게 달렸다. 끓는 물 속의 개구리와는 달리 너무 늦기 전에 솥에서 나올 방법을 우리는 찾을 것이다.

책 속으로

〈축소되는 지구〉에서 살아가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것과는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축소란 단지 숫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그 반대다. 축소의 역학은 도시마다 국가마다 매우 다르지만 축소는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행동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 이런 피해는 국가와 도시의 활력과 회복력에 영향을 미친다. -18쪽

2002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85개 도시 중 31곳에서 인구가 줄어들었고,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도시에서는 10% 이상 인구가 감소했다. 한국의 인구는 점차 서울 주변으로 집중되고 있다. 즉 서울 자체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있지만 주변 도시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다. 위성도시 인천의 인구는 1992년부터 100만 명이나 늘어났고 안산, 의정부 같은 소도시의 인구도 2배 늘어났다. 반면 한국의 제2의 도시 부산에서는 같은 기간 40만 명이나 줄었다. -56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현대화와 도시화가 확산되자 출산율이 급감했다. 1960년에는 전 세계의 합계출산율이 4.98명이었다. 이후 1980년이 되자 3.71명으로 떨어졌고 2018년에는 2.41명으로 급락했다. -72쪽

싱가포르는 〈국가의 밤(National Night)〉을 지정했다. 국가의 밤이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안정적이고 헌신적이며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남녀 성인들에게” 잉태를 위한 관계를 맺을 것을 촉구하는 밤이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가 됐다. 싱가포르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대만과 한국뿐이다. - 82쪽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계속해서 대체출산율을 밑돌고 있으며, 현재 프랑스의 가족 수당 제도에 투입되는 예산은 프랑스 GDP의 4% 수준으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 83쪽

인구 성장은 경제 성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매우 정치적인 문제이며 한 나라의 힘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간에 앞으로 수십 년 동안에는 점차 많은 나라의 인구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84쪽

1950년에 일본은 〈젊은이들의 나라〉였다. 총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15세 미만이었고 65세 이상은 5%에 불과했다. 1950년부터 1990년까지 일본의 인구는 47% 늘어난 반면 생산 가능 인구는 71%나 증가했다. 하지만 2019년이 되자 그 비율은 역전됐다. 15세 미만 인구는 총인구의 12%에 불과했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28%에 달했다. -88쪽

전 세계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글로벌 변곡점은 2070년경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이 되면 65개 국가, 즉 전체 국가 중 3분의 1에서 인구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또 다른 5분의 1 국가에서 연간 인구 성장률이 0.5%를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 -91쪽

인구가 감소하면 빈집과 버려진 땅이 늘어나 결국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기능을 멈추는 수준까지 가게 된다. 주택 소유주는 떠나거나 사망하고,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는 주택은 점점 줄어들고, 그럼 결국 점차 많은 집이 빈 채로 남게 된다. 이런 동네에서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극소수의 사람은 그곳의 집을 담보로는 주택 담보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147쪽

일본에서는 〈새집에 대한 선호〉가 거의 절대적이다. 새집을 구매할 수 없다면 아예 집을 구매하지 않는다. 그 결과 최근 몇 년 동안 〈가구수는 연평균 30만 가구씩 증가했지만 주택은 연평균 90만 채〉씩 지어졌다. 이로 인해 2018년에는 총 820만 채가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2040년이 되면 일본의 가구수는 지금보다 340만 가구가 줄어들고 2040년에는 거의 〈3채 중 1채가 빈집〉이 될 수 있다. -170쪽

중국의 경우 불과 35년 동안 75세 이상 인구는 5,000만 명에서 2억 5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동력 측면에서뿐 아니라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군대같이 국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령대인 20-29세 인구는 40% 이상 감소해 2억 3,200만 명에서 1억 3,5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위 연령은 37세에서 49세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85쪽

고령 인구를 부양할 때는 같은 수의 아동을 부양할 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공공 자금이 투입된다. 공식 자료에 의하면 1명의 고령 인구를 부양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이 1명의 아동을 부양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추정한다. -187쪽

인구 감소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경제적 및 〈공간적 불평등〉을 강조한다. 인구 감소가 경제 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모두가 그 짐을 공평하게 나눠 갖지는 않는다. 인구 측면에서 〈승자〉와 〈패자〉로 분류되는 지역이 생기면서 둘 사이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195쪽

앞으로 파이가 축소될 것은 확실하다. 파이가 커지면 누군가가 이미 손에 쥔 것을 내놓지 않아도 자원을 좀 더 널리 공유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사회 변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반면 파이가 줄어들면 경제적 자원뿐 아니라 권력과 기회의 지렛대도 모두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려 하게 된다. -196쪽

영국법에 따라 지방 정부는 사회 복지비 지출만큼은 유지해야 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노인 돌봄에 사용된다. 2018년이 되자 요크셔에 있는 작은 도시 반즐리(Barnsley)는 시 예산의 62%를 복지비에 지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6쪽

라트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다우가프필스는 산업 도시로 1990년 이후 인구가 35% 감소했다. 2010년 이후 다우가프필스에서 새로 지어진 집이나 아파트는 90채에 불과하다. 즉 1년에 겨우 〈8채의 새집〉이 지어진 셈이다. 다우가프필스에서는 사실상 공짜로 아파트를 살 수 있다. 2021년 말 구소련 시대에 지어진 건물 5층에 위치한 원룸 아파트가 3,000유로(약 428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207쪽

성장의 편향성은 한층 더 두드러지고 앞으로는 편승할 수 있는 성장 또한 줄어들고 따라서 〈성장의 부스러기〉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242쪽

인구 고령화로 인해 미국은 부양비가 증가함에 따라 2014년에 전체 의료비 지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 65세 이상 인구의 의료비 지출이 GDP의 6% 수준에서 2030년이 되면 9%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243쪽

인구 규모는 오랫동안 세계 무대에서 국가의 위상에 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에는 이런 태도가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에서 인구 감소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인구 감소 탓에 향후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경쟁에서도 입장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323쪽

인구 증가는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인구 성장세가 약화되면 경제 성장도 둔화될 수 있다. 미국, 유럽연합 회원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이런 경제 성장 둔화가 특히 두드러질 것이다. -334쪽

오늘날 미국에서는 중국이나 독일에 비해 〈15-30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따라서 향후 10-20년 동안 미국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노동 인구 규모는 덜 줄어들고 부양비는 좀 더 서서히 올라갈 것이다. 이런 연령 분포 특징 때문에 미국은 이 기간에 명확한 〈경제적 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413쪽

2050년은 지금의 세상보다 좀 더 불공평하고 양극화는 더 심해 있을 전망이다. 앞으로의 수십 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변화, 경제 성장 둔화, 정치적 불안정성, 기후 변화의 복합적인 효과가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끓는 물 속의 개구리와는 달리 너무 늦기 전에 솥에서 나올 방법을 우리는 찾을 것이다. -429쪽

 

2070년, 인구 감소라는 쓰나미가 전세계 덮친다

빈집 늘고 경제 쇠퇴하고 ‘축소 도시’ 늘 듯

“네트워크화된 지역화로 지속가능성 높여야”

일본 나고야의 주택가 모습이다. 일본 가정은 절반 이상이 단독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일본 인구는 10년 넘게 감소하면서 ‘빈집’이 늘고 있다. 2018년 기준 7채 중 1채가 빈집이며 2040년엔 3채 중 1채가 빈집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이 제공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이 0.78이라는 얘기에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가 한 말이다. 인종, 성별, 계급 분야의 전문가인 그는 지난해 방영된 교육방송(EBS) 다큐멘터리에서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 없다”며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그만큼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심각하며, 외국의 전문가들도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구 감소는 한국만의 문제일까. 최근 출간된 ‘축소되는 세계’를 보면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근무했고 도시계획 전문가인 저자 앨런 말라흐는 이 책에서 전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미 인구 감소 단계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이 추세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책은 고대 로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인구 변천사를 압축적으로 다룬 뒤,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감소 현황을 상세하게 다룬다. 향후 5~10년 이내에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나라로는 타이, 대만, 이탈리아, 레바논, 쿠바 등이 있고, 독일 역시 이민자들이 없다면 인구가 감소할 위기에 처해 있다. 저자는 각종 예측 자료를 근거로 2050년이 되면 전 지구 국가 중 3분의 1인 65개 국가에서 인구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고, 50년 후가 되는 2070년쯤이 전 세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워낙 심각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려보지 못했을 독자들은 책을 읽으며 인구 감소 문제를 ‘지구적’ 차원에서 감각할 수 있다. 인구 감소가 국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변화임을 인식하고, 인류사적 차원에서 현시대가 어느 지점에 있을지 조망해볼 수 있다.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면 파도의 높이와 세기 등을 정확히 예측하고 파도를 타고 넘어갈지 아니면 항로를 아예 바꿔야 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자는 인구 감소라는 ‘파도’가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저자의 설명을 읽다 보면 이 파도는 ‘쓰나미’급 변화이며, 이 위기를 넘기려면 경로를 빨리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인구가 감소되면 고령 인구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와 아동인구가 줄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소비는 위축되고 숙련된 노동자가 줄면서 생산성과 혁신에도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개발과 경제활동을 위한 자본 조달도 어려워진다. 공공 세수는 주는데 고령층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는 갈수록 늘어난다. 주택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주택 수요가 감소하면서 빈집이나 버려진 땅이 더 늘어나면서 도시 또한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의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에서는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7만채가 넘는 집이 철거를 통해 사라졌다. 산업이 붕괴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고 빈집만 덩그러니 남아 도시 전체가 텅 비어버린 것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일본에서는 2018년 기준, 주택이나 아파트 7채 중 1채가 비어 있어 국가적인 위기로 인식될 정도라고 저자는 전한다.

2019년 폴란드 우치 기차역의 모습. 폴란드에서는 유럽 연합의 재정 지원에 힘입어 총 4억2000만 유로가 투입된 최첨단 기차역이 신설됐지만, 2019년 저자 앨런 말라흐가 방문해보니 “거의 버려진 곳이나 다름 없었다”고 말한다. 사이 제공

이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변화는 사람들 간, 도시 간 불평등을 더 심화시킨다. ‘성장’을 통해 파이를 늘려 분배를 하자는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되고, 전체적인 파이가 줄면서 세계 각지에서 민족주의 정권과 신파시즘 정권이 등장할 것이라고 책은 전망한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교역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인구 감소라는 ‘쓰나미’급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파도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일단 인정하자고 말한다.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저자의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지난 100년 동안 인류는 인구는 물론이고 경제도 모두 ‘성장’을 기본값으로 여기고 국가 경제 모델이며 기업 전략을 짜왔다. 도시 역시 ‘성장과 번성’을 목표로 조성됐다. “더 많이!”를 외치며 생산과 소비를 해왔다. 그러나 인구 감소 외에도 인류 앞에는 기후 위기라는 변수까지 더해져 ‘위기의 파도’는 그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저자는 “국가적 차원이나 세계적 차원의 성장이 더 이상 인구 감소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 경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자원을 투자해 현지의 금융, 자연, 인적 자본을 통해 재화, 서비스, 음식, 에너지 상당 부분을 생산하는 ‘지역화’(또는 현지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지역화가 잘된 도시나 국가가 인구 감소가 미칠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지속가능하다고 말한다.

‘축소되는 세계’의 저자 앨런 말라흐. 오하이오주립대 누리집 갈무리.

저자가 말하는 지역화는 완전한 고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네트워크화된 지역화’를 강조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분산된 에너지 공급과 분산 생산, 재택근무 같은 경제적 구조의 변화, 고령자 친화적인 도시, 네트워크화된 교육 기회와 의료 시스템처럼 사회적 구조의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책은 고령화 사회의 충격 여파를 줄이고 교육을 네트워크화한 사례로 요양시설과 유치원을 결합한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그레이스 리빙 센터’를 제시하는데,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새해 벽두부터 언론에서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경보음은 계속 들리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파이를 늘려 성장하자” “수출만이 살길이다”라는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다가올 미래가 불안한 개인부터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할 전략과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이 정확한 현실 인식을 위해 참고하면 좋을 책이다./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