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대학에 날개가 있을까 外

추락하는 대학에 날개가 있을까 저자 김창인, 이동현, 고준우|들녘 |2019.10

김창인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이것저것하고 있다. 2009년 중앙대 입학 후, 대학을 기업화하려는 두산그룹과 학교 본부에 맞서다 수차례 징계를 받았고, 2014년 5월에 대학은 기업이 아니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고 자퇴했다. 이후 대학 구조조정과 대학 기업화 문제를 다룬 책 《괴물이 된 대학》을 썼다. 현재 청년지식공동체 〈청년담론〉의 대표를 맡고 있고, 팟캐스트 〈이상한 청년들의 고급진 상식〉을 운영 중이다. |||1995년 생.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 수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이다.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인문·과학분과장,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학연구네트워크 대표 등으로 활동했고 대학과 한국 사회를 아우르는 사회모순들에 대해 배우고 실천하며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학이 더 나은 곳이 될 수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들과 대학연구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청년담론이라는 단체와 ‘이상한 대학교’ 프로젝트를 꾸리고 있다. 저서로는 『대학생은 처음이라』가 있다.|||학부 입학은 2013년인데 이것저것하다 보니 시간이 가서 졸업은 아직 하지 못했다. 특히 총학생회의 정권이 수차례 바뀌는 과정에서도 집행 관료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국정감사, 총장선거 등을 대응해왔다. 학부 졸업 이후에는 대학원에 진학해(다들 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대학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목차

여는 글_벼랑 끝 대학을 다시 세워낼 수 있을까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_김창인

대학기업화에 대한 단상

대학과 기업의 잘못된 만남

대학기업화의 헬조선 패치

대학이 돈을 버는 방법

그렇게 대학은 괴물이 되었다

‘좋은 대학’과 ‘나쁜 대학’을 가르는 기준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대학

참고문헌

 

학벌론_이동현

우리는 ‘학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학벌의 ‘폐해’ | 학벌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학벌과 학교력

학벌? 학교력? | 학벌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 학교력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 학벌과 학교력은 어떻게 관계되는가

현대 한국의 학교력

학교력의 내용과 구성 | 학교력의 기능 및 한계 | 정당화기제 | 재생산기제 | 학교력의 역사적 기원

학벌과 학교력은 어떻게 폐지할 수 있는가

폐지를 위한 대안들 | 그래서 어떻게 폐지해야 한다고? | 연착륙의 길

학벌과 학교력의 격차를 완화할 궁극의 길은 무엇일까

참고문헌

 

학생회의 위기를 넘어_고준우

OO대학교 총학생회 이야기학생회의 위기: 대표성과 효용성의 상실

위기의 원인 : 학생운동의 퇴조

어떻게 학생회를 위기에서 구할 것인가? 혹은 왜 학생회를 위기에서 구해야 하는가?

[부록] 학생회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닫는 글_대학을 바꾸기 위한 ‘대학’이라는 실험장

 

출판사 서평

사학비리, 학벌, 치솟는 등록금, 대학기업화… 대학은 지금 벼랑 끝에 당도했다

해마다 정치인들의 자녀가 사학비리에 연루됐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진영을 마다하지 않고 연루된 사학비리와 같은 소식에 시민들은 매번 분노하지만, 이 같은 비리들은 계속될 전망이 높다. 하지만 단지 사학비리와 연루된 그 ‘사람들’만 문제가 있는 걸까? 이쯤이면 우리가 믿고 있는 ‘대학’을 지탱하는 시스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제는 단순히 특정한 인물을 비난하는 걸 넘어, 우리시대 대학이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는지 살펴볼 때가 왔다. 이 책에서는 대학시스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저자들이 대한민국 대학의 시살ㅇ을 낱낱이 드러내보이고, 미래 교육을 위한 대안을 내놓는다.

 

시장의 치열한 경쟁논리에 방치된 ‘대학’,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먼저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에서는 대학기업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낸다. 기업과 대학이 어떻게 결탁하게 되었는지 대학의 역사를 통해 살피고, 해방 이후부터 들어선 대학이 만들어진 과정을 추적하여 한국형 대학기업화의 시발을 더듬는다. 또한 비영리 교육기관인 대학이 어떻게 이윤을 추구하는지, 그 과정에서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기업화에 맞서 교육의 본원을 찾고자 하는 학생들의 에피소드를 통해, 자본에 종속된 대학이 어떤 괴물이 되었는지를 고발한다. 나아가 망가진 대학을 교육의 본원으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한다.

 

‘학벌론’에서는 흔히 ‘학벌주의’라고 단순화되는 한국 대학의 근본적인 병폐를 파고든다. 학벌이 무엇이며, 왜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간다. 또한 사적인 네트워크가 되어버린 학벌과 사회적 상징으로 작용하는 학교력을 구분하고, 이들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통해 학벌론을 총체적으로 정리한다. 단순히 ‘학벌주의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문제이다’라는 관점을 넘어, 능력주의의 산물로서 학벌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그 한계를 지적하고, ‘학벌’의 진정한 문제점을 예리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종국에 저자는 학벌주의를 타파할 기존의 대안을 점검하고, 각 대안이 더 나은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론까지 고민한다.

 

‘학생회의 위기를 넘어’에서는 대학 내 학생들의 대표기구인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정치를 주제로 논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각 대학의 총학생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무엇이 학생회를 위기로 몰았는지 살핀다. ‘학생회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학생회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돈을 추구하는 대학’이 아닌 ‘이상을 추구하는 대학’을 꿈꾸며

세 명의 저자는 단순히 현실과 괴리된 이상화된 교육기관을 대안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더 나은 교육기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현실 분석을 성찰의 바탕으로 제안한다. 물론 우리시대 교육기관들이 ‘이상의 추구’해야 하는 건 맞다. 왜냐면 현실의 교육기관은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고 고민하는 인간이 아닌, 물질적 이윤추구만 하는 인간, 타인을 단지 물건을 취급하는 인간을 생산하는 데만 주력하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을 시작으로 ‘이상을 추구하는 대학’을 어떻게 만들어나가야 할지 고민해보자.

 

‘룰디스’ 시리즈 소개

도서출판 들녘에서는 청년이 짜는 판, ‘룰디스 시리즈’를 새로이 선보인다. ‘룰디스(Rule This)’는 기성의 언어가 아닌 청년의 언어로 청년의 의제를 직접 펼치는 발언대로, 여러 단체에서 뜨겁게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연구자와 함께한다. 청년들 스스로 담론을 생상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바꿈청년네트워크와 함께 기획했다.

 

책속으로

애초에 미국식 대학은 유럽식 대학과 모델 자체가 달랐다. 유럽식 대학이 학생조합에서 출발해 교수사회를 중심으로 한 대학으로 발전했다면, 미국식 대학은 유럽을 본뜨긴 했지만 이사회와 재단을 중심으로 한 모델로 발전했다. 재정운영에서 후원과 기부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그 유명한 하버드대도 존 하버드라는 청교도 성직자의 기부에서 출발했다. 출발 자체가 대학 구성원인 학생이나 교수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국가라는 공공의 영역도 아니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조건 없는 기부라 할지라도 대학의 운영엔 후원자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미국식 대학은 후원을 매개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대학 운영 개입이 쉽다는 점에서 대학기업화에 취약한 구조로 만들어졌다.--- p.21

 

정부의 재정지원이 감소하자 대학은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다. 학생 정원수를 늘리고 등록금도 올렸다. 수업당 교원 수를 줄이면서 비정규직 강사를 채용했고, 청소노동자들은 직고용이 아니라 하청업체로 고용하면서 비용을 감소시켰다. 대학 건물을 이용해 상가임대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을 하기도 하고, 종국에는 대학 자체를 사고팔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중앙대가 있다. 2008년 중앙대를 인수한 두산그룹은 인수 10년 만에 이를 다시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두산은 중앙대 인수 이후, 새 건물 올리기에 전력을 쏟아부었고 이를 통해 중앙대라는 대학기관의 값어치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이쯤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니 다시 더 비싼 값에 되파는, 남는 장사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p.23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일본의 교육사회학계에서는 ‘학벌’과 ‘학교력學校歷’을 구별한다. 학교력은 특정 학교 출신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일컫되, 당해 사실이 어떠한 능력·계급·신분 또는 그 밖의 것의 상징으로서 사회적으로 통용된다는 함의가 짙다. 학벌이 특정 학교 출신을 기준으로 묶인 인적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과 대조된다. 예컨대 같은 학교 출신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동기·선후배가 서로를 밀고 당겨주는 현상은 학벌이 작동한 결과고, 이른바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 직접적인 인적 네트워크의 영향없이도 ‘보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거나 임금을 더 받는 현상은 학교력이 사회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거칠게 나누어볼 수 있다.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는 국내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으나, 나는 이것이 한국 사회의 이른바 ‘학벌’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p.68

 

현대 한국에서 대학서열은 탄탄한 재생산체계를 갖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대학을 특화시키는 것만으로는 학교력의 격차, 다시 말해 대학서열을 약화시키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 때문인지 대학서열을 비판하는 논자들은 대학서열을 일거에 해소할 급진적인 방안들을 제안한다. (…) 둘째는 ‘국공립대학네트워크안’이다. 서울대학교와 국공립대학 그리고 재정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립대학까지 포섭하여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학부과정에서 학생들은 지역에 따라서 가까운 곳으로 배정된다. 그리고 법학·의학·사범 등 특정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증과 관련된 학과는 전문대학원에서 가르친다. 학교력을 분산하는 방식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대학서열을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안의 주장이다.

--- p.103~104

 

이제 질문은 ‘왜’로 옮겨간다. 그렇다면 왜 학생회에 위기가 온 것일까? 지금껏 다양한 학생회 활동가들이 나름의 답을 내놓았다. 그중에서 가장 자주 논의되는 답은 신자유주의적 사회구조 변동과 경제 저성장에 따른 학생들의 파편화다. 가정의 소득 수준은 점차 양극화되고 고용은 충분히 창출되지 않는다. (…)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분명 타당하지만 현상의 핵심적인 측면을 전부 보여주지는 못한다. 이를테면 학생회 활동 자체가 구직 일반에 큰 도움을 주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해볼 수 있다. 어느 때든 학생회를 한다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지출하는 (때로는 국가폭력에의 노출까지 감수하는) 다소간의 자기희생의 결단을 필요로 했다. 아무리 고성장 시기에는 취업이 지금보다 수월했다고 하더라도, 즉 취업경쟁으로부터 더 자유로웠다고 하더라도 학생회 활동을 해야 할 유인이 저절로 생겼던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 p.130~131

 

교육기관이 아닌 ‘기업’이 된 한국 대학

최고의 고등 교육기관인 대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교는 취업양성소로 변했고 사학비리의 온상지가 됐다. 학생과 기업은 대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쓸모없다고 투덜대고 학문의 담론 대신 등록금이 화두가 돼 사학재단과 학생 사이에 불화가 쌓이고 있다. 벼랑 끝에 선 대학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이 책의 지은이인 김창인씨가 기억하는 첫 대학 수업은 최악이었다. ‘진로탐색과 자기계발’ 수업은 신입생 모두가 의무 수강했던 과목인데 기업 CEO와 인사담당자들이 번갈아 가며 자신들 인생관을 들려주는 방식이었다. 강의 들으러 온 문과대 새내기들에게 강사로 온 모 기업 인사담당자는 전과를 권유하며 “인문학은 미래가 없다”, “전공보다 영어 공부에 힘써라”, “전과에 성공해야 대기업 원서를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은이가 기억하는 ‘대학기업화’에 대한 첫인상이었다.

 

대학은 기업을 만나 순수학문을 탄압하고 학생자치를 억압했다. 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땅투기 하고 펀드 투자하면서 학교 재정은 나몰라라 했다. 이를 비판하는 교수는 해임되고 그 자리는 비정규직 강사로 채우고, 정당한 임금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청소노동자들을 탄압했다.

 

이런 대학기업화 흐름은 사립대 뿐만 아니라 국립대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 법인화 결정은 국립대도 대학기업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법인화는 국가가 더 이상 재정을 책임지지 않으니 서울대는 독립된 법인으로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라는 뜻이다. 어느새 대학기업화는 대학 사회에 방향성이 됐다. 여기서 상처입고 떠나는 사람은 대학기업화를 비판하는 학생과 교수들이다.

 

대학기업화는 대학이 기업처럼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하고, 대학을 사유재산으로 소유하는 개념이고, 대학을 기업이 요구하는 자본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만든다. 이는 대학이 인재양성과 고등 교육기관임을 망각하는 것이다. 1980년대 한국에서 대학은 저항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학벌과 출세, 더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취업양성소가 됐다.

 

‘좋은 대학’과 ‘나쁜 대학’을 가르는 기준이 취업률과 손잡은 뒤 한국 대학가는 ‘학과통폐합’ 몸살을 앓았는데 학과통폐합이 절정에 달했던 2015년 한 해에 통폐합된 학과만 456건이다. 이렇게 사라진 학과는 대부분 인문·사회·예술 계열이었는데 철학과·국문학과·사회학과·회화학과·영화학과 등이 사라졌다. 대학은 ‘학문공동체’인데, 학과통폐합은 ‘학문’과 ‘공동체’ 모두를 해체하는 프로젝트였다. 대학은 학과통폐합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통합의 정신이라고 포장했지만 그들이 학과통폐합한 진짜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

 

▲ 2017년 12월11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울여대 행정관 앞에서 학과 통폐합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농성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 사회에서 ‘학벌’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재원으로 기능한다. 그렇다보니 명문대로 불리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학생과 부모는 무리하게 경쟁에 참여해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결국 개인의 다양한 재능 계발은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

 

자본에 종속되고 시장의 치열한 경쟁논리 속에서 고등교육의 본질을 되살리는 대학이 가능할까. 이 질문에 선뜻 답할 수 없는 한국대학의 불편한 진실이 씁쓸하다.

안혜나 기자 hyena@mediatoday.co.kr 

 

불평등의 세대 누가 한국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는가 저자 이철승|문학과지성사 |2019.08

저자 : 이철승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복지국가, 노동시장 및 자산 불평등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복지국가와 불평등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2006). 유타 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시카고 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를 거쳐 시카고 대학교 종신교수로 2017년까지 근무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부편집장으로 일했다. 2011년과 2012년 전미사회학협회 불평등과 사회이동, 정치사회학, 발전사회학, 노동사회학 분야에서 최우수 및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SOCIAL FORCES, SOCIOLOGICAL THEORY, WORLD POLITIC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고, 『한국사회학』 『경제와사회』 『동향과전망』 『한국정치학회보』 『비판사회정책』 등에 「세대, 계급, 위계―386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세대 내 불평등의 증대」 「한국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기초」 「한국 노동운동과 복지국가의 미래 전략」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지은 책으로 WHEN SOLIDARITY WORK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노동-시민 연대는 언제 작동하는가』, 박광호 옮김, 후마니타스, 2019)이 있다.

 

목차

들어가며

 

프롤로그

Q 왜 ‘세대’와 ‘불평등’을 연결시키는가?

Q 불평등의 세대, 무엇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1장 386세대의 부상―권력의 세대교체

Q 왜 ‘386세대’를 이야기하는가?

Q 386세대는 어떻게 권력을 형성했는가?

Q 386세대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Q 386세대의 리더들은 어떻게 권력을 분배하고 있는가?

 

2장 세대와 불평등―‘네트워크 위계’의 탄생

Q 386세대는 어떻게 ‘새로운 불평등 구조’를 탄생시켰는가?

Q 386세대는 어떻게 시장을 장악했는가?

Q 386세대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부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Q 386세대와 다른 세대와의 소득 격차는 얼마나 큰가?

 

3장 산업화 세대의 형성―불평등의 탄생

Q 산업화 세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Q 산업화 세대는 어떻게 불평등 구조를 싹 틔웠는가?

 

4장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세대 내 불평등의 확대―자산 불평등

Q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 자산의 불균등한 형성’은 어떤 불평등 구조를 만들었는가?

Q 386세대의 자산과 소득 구조는 산업화 세대와 어떻게 다른가?

 

5장 한국형 위계 구조의 희생자들―청년, 여성

Q 한국형 위계 구조의 희생자는 누구인가?

Q 위계 구조의 희생자들 1―청년

Q 위계 구조의 희생자들 혹은 경쟁자들 2―여성

Q 나가며―청년과 여성의 미래

 

6장 세대와 위계의 결합―네트워크 위계

Q 세대 내 불평등이 세대 간 불평등보다 크다?

Q 위계와 세대는 어떻게 서로를 재생산하는가?

Q 위계 구조에서 앎이란 무엇인가?

Q 위계 구조는 왜 필요한가?

Q 위계 구조의 위기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7장 에필로그―세대 간 형평성의 정치

Q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과 그 불평등의 재생산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나가며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2019년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학계와 언론,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화제를 불러 모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서강대 사회학과 이철승 교수가 쓴 「세대, 계급, 위계―386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가 그것으로, 386세대가 한국 사회의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을 독점해온 과정과 그로 인해 어떻게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해왔는지를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드러냈다. 이번에 문학과지성사에서 출간된 『불평등의 세대―누가 한국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는가』는 이 논문을 바탕으로(1~2장)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담고 있으며, 책의 상당 부분을 새로 쓰면서 논문에 담지 못했던 이슈들(3~7장)을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이 책 『불평등의 세대』는 ‘세대’라는 앵글을 통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이해하려는 프로젝트다. 저자 이철승은 ‘계급’의 틀로 불평등 문제를 분석해온 그간의 연구들과 달리, 이를 ‘세대’의 문제로 치환하여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파악한다. 그렇다면 왜 386세대가 권력을 잡고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쩌면 더욱 심화된 불평등 구조를 갖게 되었는가. 민주화와 경제 발전이 한국 사회에 더 많은 소통, 더 많은 자유, 더 공정하고 평등한 분배 구조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건만, 왜 우리는 날로 증대되는 불평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가. 저자의 대답은 간명하다. “386세대의 약속 위반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완성’과 ‘불평등의 심화’가 공존하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순을 해명하기 위해 ‘세대론’을 꺼내 든다. ‘세대’라는 축을 통해 한국인들이 직면하는 불평등 구조의 핵심을 포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 저자는 전체 논의에서 ‘386세대’를 중심축으로 놓고 그들이 국가와 시민사회, 시장을 가로지르며 ‘권력 자원’을 구축해가는 과정을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추적해간다. 그런 다음, 시계를 돌려 386세대의 부모 세대인 산업화 세대를 소환한다. 이렇게 두 세대를 불러들이고 나면, 이 책의 말미에서 오늘의 청년 세대인 1990년대 출생 세대가 등장한다. 이를 따라가다 보면, ‘세대’를 통해 21세기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어디서 기원했고 그것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가 자연스럽게 밝혀진다.

 

누가 우리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는가

『불평등의 세대』는 20년 동안 미국에서 연구하며 시카고 대학교 종신교수를 지내다가 2017년 고국으로 돌아온 저자가 내부자와 외부자의 시선을 두루 오가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는 이 책을 쓴 계기에 대해 청년 실업과 극심한 취업 경쟁으로 인해 불안과 고통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젊은 세대를 바로 곁에서 지켜보면서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책이 보여주는 데이터는 “우리도 다 겪었으니 인내하라” “세대 갈등은 위험하다”라는 기성세대의 다독임과 우려 섞인 충고가 상당 부분 거짓임을 폭로한다.

 

저자 이철승은 이 책의 1장과 2장에서 “좋은 운을 향유했던” 386세대가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을 장악하고, 불평등의 치유자가 아닌 불평등의 생산자이자 수혜자로 등극하는 과정을 그려낸다.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 밝혀지는 그 결과들은 매우 충격적이다. 다른 세대를 압도하는 고위직 장악률과 상층 노동시장 점유율, 최장의 근속연수, 최고 수준의 임금과 소득점유율, 꺾일 줄 모르는 최고의 소득상승률, 세대 간 최고의 격차.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성장이 둔화되어가는 경제에서 가능했을까? 어떻게 파이는 작아지는데, 특정 세대의 몫은 줄지 않는가? 우리는 그 답을 추론할 수 있다. 바로 386세대의 상층 리더들이 다른 세대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더 가져갔기 때문이다. 정치권력 및 기업, 상층 노동시장의 최상층을 차지한 386세대의 자리 독점은 이제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비효율을 걱정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 책은 386세대의 자리 독점은 상승 통로가 막혀버린 다음 세대에게 궁극적 회의를 자아낼 뿐더러 우리 사회에 온갖 폐해를 양산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산업화 세대가 첫 삽을 뜨고 386세대가 완성한 한국형 위계 구조,

그 희생자는 바로 청년 세대다”

 

이 책 『불평등의 세대』는 궁극적으로 ‘386세대 비판’이 아닌, 세대라는 관점으로 한국의 위계 구조를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저자 이철승은 “사회과학자들이 흔히 쓰는 ‘계급론’의 앵글이 한국 사회의 개인과 집단의 행위 및 그 행위의 동기를 분석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한국 사회 특유의 위계 구조로 인해 계급과 세대가 거의 일치하는 상황이고, 따라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위계 구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에는 ‘계급’보다는 ‘세대’라는 앵글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세대가 위계 구조로 탈바꿈하는 과정, 구체적으로 세대와 위계가 어떻게 서로를 재생산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하며, 왜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계급’이 아닌 ‘세대’를 분석 틀로 이용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의 3장에서 386세대가 민주화 투쟁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던 산업화 세대를 소환하여, 동아시아 벼농사 체제에서 유래한 한국형 위계 구조를 그들이 어떻게 도시의 공장에, 사무실에 옮겨 심었는지를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다. 이 세대는 도시로 이주했으나 농촌에서의 신분제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그대로 지닌 채 상경한 농민공들인 것이다. 386세대의 리더들은 산업화 세대로부터 이러한 위계 구조를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와 더불어 경쟁이 격화된 시장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위계 조직을 유연화된 위계 구조로 업그레이드했다. 바로 연공에 따른 기존의 위계적 직무 분배 체계에 내부자(정규직)와 외부자(비정규직)를 구별하는 차별적 보상 체계를 결합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산조직이 경기 사이클에 더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386세대의 네트워크가 한국형 위계 구조와 결합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 거대한 베이비붐 세대가 위계 구조의 상층을 장기 독점하면서 유교적 연공 법칙인 ‘세대교체’의 룰이 무너지고 있다. 또한 세대 네트워크 내부에 속한 상층 리더들과, 거기에 속하지 못한 동 세대 하층 및 다른 세대들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응집성과 연계성을 가진 세대 네트워크가 국가와 경제, 시민사회의 상층권력을 장악하고, 동시에 그 세대 네트워크가 위계 구조와 결합하면서 조직 내부 혹은 조직 간의 지대 추구 행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불평등은 확대되고 성장률은 낮아지며 상층 노동시장의 소득과 자산은 나날이 늘어가는 한편, 중하층과 젊은이들은 낮은 소득과 실업으로 비명을 지르면서 출산을 포기?거부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본질―네트워크 위계라는 한국형 위계 구조의 등장과 심화―을 밝히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과 2장은 386세대가 정치권력을 비롯해 시장권력 또한 장악했음을 보여준다. 3장과 4장에서는 386세대의 부모 세대(산업화 세대)로 시선을 돌려 ‘산업화 세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묻고, 이어서 ‘산업화 세대’가 어떻게 불평등 구조를 싹 틔웠는지‘를 질문한다(3장). 4장에서는 산업화 세대가 최초로 주도했고 이제 386세대와 포스트 386세대에게 그 DNA가 전수된 세대 간 자산의 이전 전략을 들여다본다. 뒤이어 ’세대 간 자산의 불균등한 형성이 어떤 불평등 구조를 만들었는지‘를 질문한다. 5장은 한국형 위계 구조의 희생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그들은 바로 동시대 청년과 여성이다. 이 장은 한국 위계 구조의 상층을 장악한 거대한 386세대, 그들이 구축한 위계 구조하에서 더욱 가혹한 경쟁을 강요당하고 있는 청년들 및 그 한편에서 조금씩 자리를 확보하며 착취와 수모를 감내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6장은 한국 사회의 세대와 위계 문제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한다. 저자는 이 장에서 세대론은 위계 구조를 해부하기 위한 구도 잡기(앵글)로서의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특유의 ’위계 구조‘를 이해해야 계층(계급)화 과정 또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장 말미에서는 ’한국형 위계 구조의 위기‘를 실증한다. 한국의 100대 상장기업에 대한 세대별 실적 비교를 통해 ’세대의 정치‘와 그 여파가 기업의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7장은 세대 간 그리고 세대 내 불평등과 그 재생산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저자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노동개혁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한다.

 

“그동안의 세대론은 데이터 없는 아우성이었다”라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의 큰 미덕은 총 54개에 이르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데 있다.

 

왜 분노해야 하는가 저자 장하성|헤이북스 |2015.12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저자 장하성은 경영학과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자이자, 한국의 현실 속에서 학문을 고민하고 현장에 투영하는 실천 운동가다. 2014년 가을, 한국 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솔루션을 담은 《한국 자본주의》를 내놓아 보수와 진보의 자본주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전작에 이어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소득 불평등과 재산 불평등, 임금 불평등, 고용 불평등, 기업 불균형 등 한국 사회의 붕괴 위기를 타개할 솔루션을 담아 다시 ‘한국 자본주의 Ⅱ’를 집필하였다.

 

1978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뉴욕주립대학교(알바니)에서 경제학석사 학위를,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박사(재무학 전공) 학위를 받았다. 미국 휴스턴대학교 경영대학 재무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교단에 섰으며, 1990년부터 지금까지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고려대 경영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1996년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내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실천했다. 2006년 일명 ‘장하성 펀드’라 불리는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를 주도해서, 국내에 가치 투자의 가능성을 열었다. 김대중 15대 대통령 당선자의 ‘국민의 정부 경제개혁정책’ 총괄책임자와, 안철수 18대 대통령 예비후보의 ‘진심캠프’ 국민정책 본부장을 맡아서 국가 경제정책을 설계하기도 했다. 한국금융학회 회장, 한국재무학회 회장,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경제개혁연대 운영위원장,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 투자 고문,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제자문위원,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 이사, (사)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장, 세계은행(IBRD) 방문학자 및 컨설턴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컨설턴트 등을 역임했다.

 

국내외 학술지에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미국 〈재무 분석 저널〉이 수여하는 그래함-도드 우수논문상(1995), 〈비즈니스위크〉가 수여하는 아시아 스타상(1998, 1999),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가수여하는 올해의 기업지배구조상(2001), 한국출판문화상(2014) 등을 수상했다.

 

목차

왜 분노해야 하는가 CAPITALISM IN KOREA Ⅱ

 

서장 정당한 분노를 해야 할 때다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제1부 불평등에 대해 미처 몰랐던 것들 ? 분배는 왜 실패했는가?

 

제1장 오르지 않는 임금, 늘어나는 기업소득

불평등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임금격차가 커져간다

고소득층이 더 많이 가져간다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해진 나라 1

기업소득의 비중이 늘어났다

경제성장에서 괴리된 임금

 

제2장 임금 불평등과 고용 불평등

절반의 임금으로

고용격차가 임금격차를 만든다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해진 나라 2

누구를 위한 노동 유연성인가?

 

제3장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국가 경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업이 원천적 분배를 한다

누가 분배 불평등을 야기하는가?

가계가 살아야 기업이 산다

 

제4장 소득 불평등과 재산 불평등

가진 것 때문인가, 버는 것 때문인가?

고소득층과 부유층은 다르다

소득 불평등이 심하면 재산 불평등도 심하다

소득수준과 재산수준은 관련이 없다

가계 재산, 얼마나 가졌는가?

가계 소득, 얼마나 버는가?

노동소득이 불평등을 만든다

 

제2부 아직, 방법은 있다 ? 그래도 분배가 중요한 이유

 

제5장 원천적 분배만이 살길이다

분배인가, 재분배인가?

원천적 분배가 실패한 이유

원천적 분배를 바로잡는 법

임금인가, 복지인가?

 

제6장 정의로운 차등이 민주주의다

불평등은 필연인가?

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배 아픔인가, 배고픔인가?

불평등이 성장 원동력인가?

정의로운 분배란 무엇인가?

 

제7장 재벌만 누린 성장, 국민은 소외됐다

고도성장, 축제는 끝났다

낙수 효과라는 거대한 허구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만 산다

끝나지 않은 잔치

 

제3부 정의로운 분배의 미래 ? 누가 세상을 바꿀 것인가?

 

제8장 미래 세대란 무엇인가?

지역과 이념 갈등을 넘어선 세대 단절

사회 갈등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과거 세대가 오늘을 이끈다

미래 세대의 시대정신

 

제9장 청년이 세상을 바꿀 때다

청춘에게 미래는 있는가?

저항하지 않는 젊은이들

청년세대에게 고함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청년세대가 희망이다

 

주석

그림 차례

후기

감사의 말

참고 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가진 자와 재산보다는 적게 주는 자와 소득 때문에 불평등해졌다!

눈부신 경제성장 이면에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해진 나라가 된 한국, 전작 《한국 자본주의》에서 정의로운 경제를 외쳤던 장하성 교수가 신간 《왜 분노해야 하는가》를 통해 한국의 불평등을 진단한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불평등을 ‘원천적’ 분배의 실패로 규정하고, 그 해법을 기성세대에서 찾기보다는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에게 제시한다.

 

한국은 가진 자와 재산보다는 적게 주는 자와 소득 때문에 불평등해졌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눈앞에 둔 고도의 경제성장 이면에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를 거치며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해진 나라가 됐다. 기존의 연구들이 재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이 책은 그 둘을 분리하여 불평등의 원인을 규명했다.

 

저자는 재산 불평등이 빠른 시간 내에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한국 불평등의 주원인은 아직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축적의 역사가 짧고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소득 불평등이 모든 불평등의 발원지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계는 노동소득, 즉 임금으로 생활하는데 한국의 임금과 고용(일자리)은 매우 불평등하고 불안정하다. 경제 3주체 중 하나인 기업도 역시 재벌이라는 초대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와 거래 불평등이 심하다. 결국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즉 ‘재분배 정책’으로는 불평등이 해결되지 못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불평등을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고칠 것인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경제학자의 절규!

전작 《한국 자본주의》를 통해 한국 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나아가자고 외쳤던 저자는 1년 만에 ‘한국 자본주의 Ⅱ’를 집필했다.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이라는 부제가 말하듯, 복지 논쟁이 한창인 지금 불평등이 더 악화되고 고착화되기 전에 재분배보다는 시작점인 ‘원천적’ 분배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자이자 실천 운동가인 저자는 국내외의 방대한 문헌과 통계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연구하여 한국에서는 아직 재산 불평등보다는 소득 불평등이 불평등의 주원인임을 밝혀냈다. 더불어 소득 불평등은 임금과 고용의 불평등 때문이며 이는 기업의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규명했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불평등이 해소될 것 같지 않은 현실에서 저자는 그 해법을 기성세대에서 찾기보다는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에게 제시한다. 기성세대가 만든 틀에서 벗어나 불평등에 대해 분노하고, 평등을 요구하고, 저자가 제시하는 현실적 방안들을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이 책은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듯 미국과 유럽처럼 교정할 수 없는 재산 불평등의 문제가 아닌 얼마든지 정책과 제도로 교정할 수 있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임을 밝혀낸 빼어난 연구 결과이며, 불평등의 교정 역할이 청년세대에게 있고 현실 가능함을 주창한다.

 

◆ 주요 내용

불평등의 원인, 구조와 인과관계, 선진국과 다르다!

― 한국은 재산이 아닌 소득 불평등이 문제다

한국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재산 불평등이 급속도로 되었다. 하지만 200년 이상의 자본축적의 역사가 있는 선진국과 달리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한국은 축적된 재산이또 다른 재산소득을 발생할 수준이 안 된다. 결국 불평등의 주원인은 소득 불평등에 있다는 얘기다.

저자가 제시한 통계 자료에서도 한국 불평등의 주원인은 재산이 아닌 소득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 대부분의 가계소득은 노동소득, 즉 임금이다. 임금격차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발생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은 3000만원이 안 된다. 그러나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2배, 초대기업은 3배가 넘는다. 1980년대 중반까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는 10% 미만이었고, 외환위기 이전까지 1990년대에도 20% 내외였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고용격차 때문에 더욱 악화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는 노동자 10명 중에서 4명이 대기업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절대 다수인 8명이 대기업의 절반의 임금을 받고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또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을 받고 있고, 비정규직에서는 다수의 기간제가 시간제로 대체되면서 임금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불평등은 재산이 아닌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그 원인과 과정이 선진국들과는 크게 다르다. 이 말의 의미는 아직 불평등을 교정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복지 정책보다 기업의 원천적 분배가 잘못됐다!

― 재분배가 아닌 분배를 교정할 때다

흔히들 불평등을 이야기하면서 부유층에 재산이 쏠려 있고,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이 적다고 그 이유를 말한다. 저자는 국내외의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부유층에 재산이 쏠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평등이 악화될 정도로 심하지 않고,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 상태에서 재분배를 늘릴 여유가 없음을 지적한다.

 

오히려 불평등의 주원인인 소득 불평등이 임금과 고용의 불평등에서 야기되었음을 말하고, 기업 내 고용 불평등과 기업 간 불균형 등 역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재벌이라는 초대기업의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선진국과 달리 가계에 노동소득으로 분배되어야 할 몫을 재벌 대기업이 분배하지 않고, 중소기업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재벌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고용구조와 기업 구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 분배 구조, 고용구조 그리고 기업 구조를 개혁하는 정책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복지 예산을 늘리는 재분배의 확대만으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이것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는 핵심 중 하나다.

 

왜 분노하지 않는가? 왜 평등을 요구하지 않는가? 왜 행동하지 않는가?

― 청년세대가 희망이다!

미래 주역인 청년들의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 대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은 100명 중 한 명이고, 정규직 일자리에는 2명 중 한 명만이 취업이 되고, 나머지는 잉여나 3포로 불리는 미생으로 남게 되는 게 현실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년세대가 희망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개인의 절망은 개인적인 아픔이지만, 한 세대의 절망은 국가적인 위기다. 누가 세상을 바꿀 것인가?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답을 구하고자 하는 마지막 질문이다. 일자리의 4% 밖에 만들지 않는 재벌 100대 기업이 이익은 60%를 차지하는 극심하게 기울어진 기업 생태계는 시장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이 만든 것이다. 불평등을 만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재벌 대기업이 나서서 스스로 비정규직을 없애고, 고용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분배를 늘리고,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분배를 늘리는 일은 몽상일 뿐이다. 기성세대는 한국을 빈곤에서 탈출시키고 오늘의 풍요를 일구어낸 산업화 세대로서 그리고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민주화 세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왔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외면하고 있다. 아직도 한국의 중심에 서서 자신이 만들어낸 ‘과거’의 한국에 계속 갇혀 있다. 그들은 청년세대를 위해서 세상을 바꿀 생각이 없고, 자식 세대에게 세상의 중심에 설 기회를 줄 생각도 없다.

 

세상은 저절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우리’가 분절되고 단절되고 있다. 기성세대들이 청년세대였을 때 한국 사회의 주역으로 세상을 바꾼 것처럼 미래 세대의 주역인 지금의 청년세대들이 깨어나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함께 나서 지금의 한국을 바꾸어야 한다.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함께 분노해야 한다. 청년세대만이 의로운 사회라는 또 한 번의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저자 김지혜|창비 |2019.07

저자 :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에서 소수자, 인권, 차별에 관해 가르치고 연구한다. 이주민,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등 다양한 소수자 관련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과 밀접한 연구를 통해 사회에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사회복지와 법을 공부하고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헌법재판소 등 기관에서 일했으며, 「이주민의 기본권: 불평등과 ‘윤리적 영토권’」 「차별선동의 규제: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등 다수의 연구논문과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공저) 『인권행정 길라잡이』(공저) 등을 쓰고, 『헌법의 약속』 『사회보장론 입문』 을 번역했다.

 

목차

프롤로그 당신은 차별이 보이나요?

 

1부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탄생

1장 서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

2장 우리는 한곳에만 서 있는 게 아니다

3장 새는 새장을 보지 못한다

 

2부 차별은 어떻게 지워지는가

4장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비는 이유

5장 어떤 차별은 공정하다는 생각

6장 쫓겨나는 사람들

7장 “내 눈에는 안 보였으면 좋겠어”

 

3부 차별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

8장 평등은 변화의 두려움을 딛고 온다

9장 모두를 위한 평등

10장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에필로그 우리들

감사의 말

주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우리 모두가‘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다

“장애인이 버스를 타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장애인의 시외버스 탑승에 대한 토의 수업에서 한 학생이 한 말이다. 일부러 장애인을 차별하기 위해 한 말은 아닐 테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애인이 돈을 더 내야 공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질서 속에서 바라보면 버스의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의 결함이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다. 애초에 비장애인에게 유리한 속도와 효율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이미 편향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저자는 이처럼 우리가 차별을 보지 못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는 이유를 1부에서 중점적으로 다룬다. 먼저 모든 사람은 가진 조건이 다르기에, 각자의 위치에서 아무리 공정하게 판단하려 한들 편향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차별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특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 특권은 나에게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구조물이나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되는 그때 발견할 수 있다. 시외버스 좌석에 앉아서 자신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외버스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차표를 사도 버스를 탈 수가 없다. 타인은 갖지 못하고 나는 가진 어떤 것, 여기서는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특권이다.

 

그에 더해 저자는 우리가 때에 따라 특권을 가진 다수자가 되기도 하고, 차별받는 소수자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 개인이 어떤 점에서 소수자라고 해서 늘 차별을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런 교차성은 차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 최근 예멘 난민 수용 논란이 일었을 때, 예멘의 성차별적 문화를 이유로 더 거세게 난민 수용에 반대한 이들이 ‘소수자’인 여성이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차별에 대한 논의를 더욱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아이러니하게도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조차 차별적인 질서에 맞추어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불평등을 유지시키면서, 차별은 고착되고 구조의 일부가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저자의 날카롭고 다각적인 문제제기를 따라가다보면, 아무리 선량한 시민이라도 차별을 전혀 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차별은 어떻게 지워지는가

우리 사회의 차별감수성은 10~20년 전에 비하면 놀랄 만큼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어도 관념적으로는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에 반대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차별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지 않고, 평등이라는 원칙을 도덕적으로 옳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물으면 어떤 차별은 합리적이라고, 또 어떤 차별은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차별이 지워지거나 ‘공정함’으로 둔갑되는 메커니즘을 살핀다.

예를 들어보자. 코미디 프로그램의 ‘바보’ 캐릭터가 장애인 비하라는 문제제기를 하자 왜 웃자고 하는 말에 죽자고 덤비냐고 말한다. 학생 성적별로 수준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학급을 우열반으로 나누는 것이 학생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노키즈존’ 논란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사업주에게는 손님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저자는 차별에 대한 이런 논란들을 차근차근 해부하며 역으로 질문을 던지고, 인간 심리와 사회현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이론을 소개하면서 독자가 자연스럽게 평등과 차별을 탐구해볼 수 있게 한다. 애초에 ‘바보’ 캐릭터는 왜 웃긴지, 비하적 농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되묻는다. 우열반 편성처럼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는 ‘능력주의’ 원칙은 얼핏 객관적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획일적인 평가기준으로 ‘승자’가 모든 기회를 독식하고 패자는 박탈감과 배제를 감수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지 질문한다. ‘노키즈존’이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라면 ‘노장애인존’도 괜찮은가? 사업주가 손님에게 예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해도 된다고 해서 어떤 손님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특정 ‘집단’ 전체를 거부해도 괜찮은 걸까? 토론 수업에 참여한 듯 생생한 질문과 대답들을 차근차근 따라가다보면 어느새 우리도 몰랐던 차별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기울어진 세상에서 평등을 외치다!

1부에서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만들어지는 이유를 살피고 2부에서 차별이 숨겨지는 작동원리를 짚었다면, 3부에서는 이러한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를 살핀다. 각종 논쟁과 실험을 풍부하게 제시하며,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한걸음의 대안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폭넓게 살핀다. 집회·시위·시민불복종처럼 차별에 도전하는 노력들이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는 충돌과 긴장을 다룸으로써, 우리 사회가 소수자의 목소리에 어떻게 귀를 기울여야 할지 생각해본다. 나아가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 논쟁을 시작으로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보편적이면서도 다양한 평등의 원칙은 가능한지, 그 원칙에 어떻게 합의할 수 있을지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의 의미를 평등을 실현하는 해법의 하나로서 짚는다.

 

당신은 차별이 보이는가? 노예제 시대에는 노예를 자연스럽게 여겼고,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는 시대에는 그것이 당연해 보였다. 우리의 생각은 시야에 갇힌다. 그래서 의심이 필요하다. 세상은 정말 평등한가? 내 삶은 정말 차별과 상관없는가? 시야를 확장하기 위한 성찰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 성찰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자연스러워 보이는 사회질서를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며 차별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내 시야가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견할 기회를 제공한다.

 

모두가 평등을 바라지만, 선량한 마음만으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우리들은 서로에게 차별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경청함으로써 은폐되거나 익숙해져서 보이지 않는 불평등을 감지하고 싸울 수 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평등도 저절로 오지 않는다. 불평등한 세상에서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익숙한 질서 너머의 세상을 상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이 남기는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