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위기

인구 위기/알바 뮈르달·군나르 뮈르달 지음/홍재웅·최정애 옮김/문예출판사 펴냄 2023년 07월

Alva Myrdal, (1902~1986) 1902년 스웨덴 웁살라에서 태어나 1924년 웁살라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과 결혼했다. 인구, 여성, 육아 문제 전문가로 1934년 첫 저서 《인구 위기Kris i befolkningsfrågan》를 군나르 뮈르달과 공동 집필해 출간했다. 이후 스웨덴의 주택문제와 학교교육에 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성의 취업 기회 보장, 아동연금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 1949년부터 이듬해까지 유엔 사회국장을 지냈으며 1955년 스웨덴 최초 여성대사로 취임해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에서 6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1962년 사회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에 진출했으며 제네바 군축회담에서 스웨덴 대표 단장이 되었다. 수년간 군축장관으로 활동하며 1968년 스웨덴 정부가 핵보유 의지 포기 선언을 공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공로로 198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1986년 세상을 떠났다.

Gunnar Myrdal, (1898~1987) 1898년 스웨덴 달라나에서 태어나 1923년 스톡홀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 사회학자 알바 뮈르달과 결혼했다. 1927년 스톡홀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29년 미국 록펠러재단에서 순수경제이론을 연구하던 중 정치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30년에는 스위스 제네바 국제문제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했다. 1931년 스톡홀름대학교로 돌아와 교수로 부임했고 1933년 정치경제학장으로 임명되었다. 1934년 알바 뮈르달과 공동 집필로 《인구 위기》를 출간했다. 다음해 스웨덴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38년 미국 카네기재단의 지원으로 흑인문제를 연구해 《An American Dilemma》를 저술했다.

1941년부터 스웨덴 상공부장관, 스웨덴은행 이사, 스웨덴 계획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1947년부터 1957년까지 유럽경제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아 제네바에 머물며 후진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저서를 집필했다. 저개발국가의 경제개발이론을 발전시켰고 냉전 체제하에서 동서東西 무역을 주장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후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 소장을 지냈으며 1987년 세상을 떠났다.

목차

들어가는 말 인구문제의 위기

1장 맬서스주의와 신맬서스주의

맬서스주의

신맬서스주의

마지막 신맬서스주의 개혁 요구: 피임금지법의 폐지와 낙태의 사회적 규제

2장 일반적인 인구론

출산과 소득 기준

최적의 인구수

사회계층 간 인종적, 생물학적 가치 차이?

일반적인 이론의 파산

3장 스웨덴 인구 발전의 현황 및 추세

최근 몇십 년간의 주요 변화

향후 몇 년간의 추세

출산율 감소는 멈출 것인가? 멈춘다면 어디서 멈출 것인가?

4장 가까운 미래의 인구정책에 대한 입장

가족 규모의 축소와 노령인구의 증가

국외의 인구 압박

미래 인구정책의 입장

5장 스웨덴 민중의 생활수준

임금과 소득

주거/주택

영양 표준

실업과 농업 위기

출산율과 관련하여

6장 사회정책과 경제 생산 및 분배의 문제

민생의 안정

자녀 양육 부담 이후 개인소득의 재분배

사회정책을 통한 보육 부담의 재분배

7장 사회정책과 국민의 질

현대 생활 속에서 엄격한 질적인 요구

인구의 질적인 시각에서 본 실업 문제

불임 시술 문제

아동의 영양 상태

주거 위생 문제

신체 및 정신 건강 의료

학교교육의 목표

직업과 계층의 사회적 순환

요약

8장 사회정책과 가족의 사회학적 발전

가족의 변화

가정 및 보육 시설에서 자녀 양육

기혼 여성의 근무 조건

새로운 가족

 

해제 한 세기 전의 현인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에 건네는 인구문제 해법서

주석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뮈르달 부부가 남긴 ‘백년의 유산’

유럽 최빈국, 최악의 인구감소를 겪은 스웨덴은 어떻게 출산율 대반전을 일으키고 복지국가를 이룩했나

산업혁명 후발 주자로 사회구조의 커다란 변화를 겪으며 유럽 최빈국이었던 스웨덴은 20세기에 들어서며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를 경험했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인구 논쟁’이 전개되었다. 당시 저출산 문제를 가장 우려한 사람들은 경제 위축을 걱정하는 보수주의자들이었고 진보주의자들은 저출산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사회학자 알바 뮈르달과 정치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은 《인구 위기》를 공동 집필해 출간하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사회 전반의 변화를 촉구했다. 198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인구, 여성, 육아 문제 전문가인 사회학자 알바 뮈르달은 이 책에서 가족, 아동, 사회정책 제안 부분을 주로 연구 및 집필했다. 197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정치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은 이 책에서 역사, 이론, 경제, 통계 분야를 담당했다. 이 책은 1930년대 인구 논쟁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 책에서 제시한 혁신적인 사회 개혁 방안은 당시 집권당이었던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제시하고자 한 복지정책과 맥을 같이하며 그 정책들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더 창의적이고 담대한 정책 대안으로 인정받았다. 뮈르달 부부가 제시한 사회개혁 방안이 실제 정책으로 적극 수용 및 적용된 것이다. 그 결과 18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1935년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했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과 조출생율(일정 기간 관찰한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을 대폭 끌어올리는 성과(1935년 합계출산율 1.74명에서 1950년 2.43명으로 증가)가 나타나기도 했다. 무엇보다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스웨덴은 인구 위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튼튼한 지지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때 이룩한 국가적 차원의 탄탄한 사회복지가 오늘날까지도 스웨덴의 출생률이 유럽 복지국가들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복지국가 시스템을 갖추게 된 바탕이 되었으며 이는 뮈르달 부부의 지적 유산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2년 합계출산율 0.78 인구소멸국가 1호, 대한민국의 물음에 100년 전 스웨덴이 답하다!

정해진 공멸의 미래를 지속가능한 공존의 미래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0.78명과 0.59명. 2022년 한국과 서울의 합계출산율 수치다. 인구이동과 사망률의 변동이 없다면 현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2020년)이다. 0.78이라는 수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어려운 수치이며 전쟁이나 베를린 장벽 붕괴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현대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전 세계 인구문제 전문가들이 듣고 탄식을 감추지 못하는 충격적인 수치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한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며 대한민국을 인구소멸국가 1호로 예견한 바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역대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시행해왔으나 아직도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사회 전반의 다양한 요인들을 배경으로 하는 저출산 문제를 제대로 공략하려면 정부의 재원 투입 규모도 충분히 커야 하고 종합적이며 입체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구문제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모범적 복지국가의 대표사례인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선진국 중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은 현재 한국 사회가 참고해볼 만하다. 스웨덴도 1930년대에는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했으나 이를 계기로 활발하고 치열한 ‘인구 논쟁’이 전개되었다. 그 중심에 있었던 뮈르달 부부가 저서 《인구 위기》에서 제시한 가족정책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인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모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특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뮈르달 부부가 보여준 ‘오래된 미래’

“다음 세대에서는 아마도 인구문제가 사회정치적 방향의 전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인구문제는 그 어떤 사회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인구 위기》가 출간된 지 89년 만에 처음 한국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한국어판에 수록된 해제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부임한 이태수 원장이 썼다. 이 원장은 “뮈르달 부부가 1934년에 쓴 《인구 위기》는 출간 이후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이 인구문제를 대하는 맥락에 비춰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버릴 것이 없는 인구문제 해법서”라며 이 책을 상찬한다.

《인구 위기》는 마치 한 세기 전 현인이 100여 년이 지난 뒤 세상에 공개할 것을 전제로 적어놓은 예언서 같기도 하다. (…) 이번에 무려 89년 만에 스웨덴어로 쓰인 《인구 위기》 원전을 한국어로 직역해 출간함으로써 뮈르달 부부가 작성한 ‘오래된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적 언사(言辭)를 마침내 한국인들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 (…) 《인구 위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인구문제를 해결할 방도와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강건히 발전시키는 길이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준다. (357~358쪽)

1930년대 초반 스웨덴의 인구문제는 지금의 한국 못지않게 심각했다. 유럽 내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았음을 의미한다. 뮈르달 부부는 이렇게 심각한 인구문제의 위기에도 당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안이한 시각을 통렬히 비판한다. 그들은 인구문제 담론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고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담한 처방전을 제시하고자 《인구 위기》를 집필했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뮈르달 부부의 접근법은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급진적이고 대담한 개혁으로 연결된다. 저자들은 “분명한 것은 분배정책, 사회정책, 생산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이 실질적인 출생률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혁신적인 사회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그 방안들을 제시한다.

즉, 자녀를 가짐으로써 드는 비용을 줄여야만 한다. 이는 가족의 지속적인 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에 자녀가 방해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자녀가 방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2쪽)

사회는 불균형하고 불안정한 소득분배에서 야기되는 개인들의 사회 부적응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대한 피해는 아무 죄가 없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간다. (210쪽)

가정이 양육 환경으로서 퇴보할 때, 학교나 사회는 단절된 가족의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아동의 집단 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 가정 돌봄을 효과적이고 무해하게 대체하고 불충분한 가정 돌봄을 사회로 확장하게 해야 한다. (337~338쪽)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인구문제의 해결이 절박하다는 외침이 사회 이곳저곳에서 들려오지만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만한 대담한 접근은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서 뮈르달 부부가 이미 한 세기 전에 제시했던 담대한 정책적 접근과 파격적 정책 수단들은 ‘출산율 쇼크 시대’, ‘인구소멸 시대’를 맞닥뜨린 우리가 당장 수용할 만한 대안들이다. 물론 1930년대 스웨덴이 갖고 있던 이념적, 정치적 지형, 사회문화적 특징에 따른 특수성, 뮈르달 부부의 과학적, 인식적 한계 때문에 독자들은 이 책의 내용 일부에 약간의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태수 원장은 이 책의 ‘해제’에서 “인구문제가 갖는 위기로서의 심대성, 이 문제의 해법을 구함에 경제, 산업, 문화, 인식 등 전 영역을 아우르며 바라보는 전체성, 뮈르달 부부가 해결책을 제시할 때 그 속도나 깊이, 정도의 측면에서 보여주는 담대성,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회상에 대한 명료성을 느낀 독자라면” 앞에서 말한 거리감은 “소중한 보석을 발견하기 위해 오랜 세월 그 표면을 덮고 있던 오래된 이끼와 흙무더기를 닦아내는 정도의 가벼운 장애물에 불과함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 세기 전의 현인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에 건네는 인구문제 해법서 《인구 위기》가 우리 사회의 큰 울림으로 퍼져 나가서 인구문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인구 담론의 대전환을 이끌며 더욱 참신한 해법을 찾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저출산 해결 위해 정치인이 봐야 할 단 한 권의 책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으로 또다시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각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 공약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어디도 성에 차지 않는다. 한국은 이대로 소멸되는 걸까.

지금 저출산과 관련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즉 정치인들에게 단 한 권의 책을 권한다면 〈인구 위기〉를 꼽겠다. 스웨덴의 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과 그의 아내인 사회학자 알바 뮈르달이, 당시 유럽 최저 합계출산율(1.74명)을 기록하던 스웨덴 인구 위기의 해법을 제언한 책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세기 전인 1934년 스웨덴에서 나온 책이 2024년의 한국 사회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나도 그랬다. 이 책을 펼치기 전까지는.

뮈르달 부부가 주목한 것은 다름 아닌 스웨덴 민중의 생활 실태였다. 스웨덴 사람들이 임금을 얼마나 받는지, 일자리를 원활하게 얻고 있는지, 영양상태는 어떠하며 방 몇 개짜리 주택에서 사는지 세세하게 분석한다. 저자들은 각 가정이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했다며 이렇게 쓴다. “출산율의 감소가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국민들에게 생활수준의 향상을 포기하고 출산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현상 유지만이라도 하라고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뮈르달 부부는 출산과 보육비용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데서 더 나아간다. 노동자들이 생산적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지 못한다면, 한 사회의 생산과 재분배 시스템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경제적 안정’을 성취하게 하지 못한다면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삶의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서 재생산의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국가기록원 - 인구정책

1980-1990년대

자녀가 두 명 이하인 가정에 혜택(1982)

정부는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종료되는 1986년까지 합계출산율을 인구대체수준인 2.1명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1980년에 합계출산율이 2.8명으로 여전히 높고, 베이비붐 세대가 출산기에 집중되며, 남아 선호가치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서 출생아수의 지속적인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더욱 강력한 인구대책을 수립 · 시행하게 되었다.

1981년 12월에 발표한 새로운 인구증가 억제정책은 49개 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피임시술비의 인상 등 가족계획사업 관리제도 개선, 새마을사업을 통한 사업 강화 등 피임보급 확산을 위한 시책, 피임실천 및 소자녀관 촉진을 위한 규제 및 보상제도, 자비 피임실천 촉진, 남녀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제도 개선, 그리고 홍보 및 교육 활동의 강화 등이다.

이때 사용된 표어들은 인구위기인식 제고, 한 자녀인식 제고, 남아선호관 불식, 모자보건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특히, 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낮아진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한 자녀인식관련 표어1)가 중심을 이룰 정도로 출산억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인구부문 계획(안)(1981)

경제기획원 인구부문 실무계획반에서 경제차관회의에 제출한 보고안건(의안번호 제112호, 1981. 5)이다. 이 문서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계획 중 인구부문의 정책, 현황, 출산율, 인구문제, 사업과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전개, 인구현황, 출산율 변동요인과 인구전망, 인구문제와 사회 · 경제개발계획, 인구정책의 과제와 사업추진 기본방향, 부문별 사업실적 및 사업시행계획, 투자계획' 등에 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인구정책의 흐름은 '초기 1960년대 : 가족계획사업 등 출산억제 정책 위주, 1970년대 중반기 : 인구분산 문제등장(주로 안보적 차원), 인구균형 분포, 인구의 자질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결여, 이민사업의 부진'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회 · 경제개발 계획의 기본목표는 '국토,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경제사회의 균형적 발전, 생활환경 여건의 최적화' 등이다. 부문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으로 '가족계획사업, 해외이주사업, 인구배치' 등이 언급되었다.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정책의 효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1985-1995년 기간 중에는 계속 1.7명 내외의 낮은 출산율을 유지했다. 따라서 인구증가 억제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은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전문가 집단에서 제기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1994년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이상에 걸친 연구와 심의결과에 따라, 1996년 인구 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 정책으로 인구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 1980-1990년대 (국가기록원 - 인구정책, 국가기록원)

 

인구위기국가 일본-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정현숙/에피스테메/ 2021.11

정현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에서 사회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日本の自?業層』, 『日本の階層システム』(공저), 『일본만화의 사회학』, 『현대일본사회론』, 『일본 사회문화의 이해』, 『일본학개론』(공저), 『사진으로 보고 가장 쉽게 읽는 일본문화』(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는 『과학과 행복』, 『일본의 사회계층』, 『미야자키 하야오의 숨은 그림 찾기』, 『일본은 사죄하고 싶다』, 『일본의 평화주의를 묻는다』(공역), 『죽음과 장례의 의미를 묻는다』(공역) 등이 있다.

일본은 1990년까지만 해도 유럽의 선진국보다 고령자 비율이 낮은 편이었지만 이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2005년에는 세계에서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또한 생산연령인구는 199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총인구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인구위기는 아직 초입 단계에 들어선 것에 불과하며, 본격적인 위기 상황은 지금부터 30~40년 동안 매우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책에서는 일본 인구문제 150년의 궤적을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꼼꼼하게 분석해 나간다. 인구위기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비용의 팽창과 재정적자, 지방의 쇠퇴와 소멸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해법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검토한다.

목차

서문 ㆍ 7

1장 일본의 인구위기,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1. 총체적 위기론의 분출 15

2. 인구문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가능한가 26

3. 일본의 인구문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31

 

2장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인구위기

1. 인구문제를 지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41

2. 고령화의 국제 비교 44

3. 저출산의 국제 비교 49

4. 인구감소의 국제 비교 63

 

3장 일본 인구문제 150년의 궤적

1. 급속한 공업화가 초래한 인구폭발 69

2. 인구폭발을 지탱한 요인 78

3. 대규모 인공임신중절이 앞당긴 소산의 시대 93

4. 예견된 고령화와 대규모 인구감소 101

 

4장 일본이 초저출산국가가 된 이유

1. 1970년대 중반에 도래한 저출산시대 109

2. 국가별로 다른 연령별 출산율의 추이 116

3. 출산율 저하의 주범 - 미혼율 증가인가, 기혼부부의 자녀 수 감소인가 126

4.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가 증가하는 이유 136

 

5장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

1.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 157

2.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저출산 정책 166

3. 일본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174

4.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 192

 

6장 중복지 국가의 문턱에서 멈춘 일본형 사회보장시스템

1. ‘저부담·중복지’ 국가 일본 207

2. 고령자에 편중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215

3. 공비부담 비중이 높은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224

4. 국민부담 대신 국고부담을 늘려 온 연금제도 228

5. 공비부담과 보험제도 간 재정 조정에 의존해 온 의료보험제도 240

 

7장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해법

1. 팽창하는 사회보장비용과 재정적자 255

2. 일본 정부의 재정 운영의 문제점 267

3. 증세를 거부해 온 일본 국민 276

4. 사회보장개혁의 핵심은 세대 간 불공평 문제의 해결 285

 

8장 지방의 쇠퇴와 소멸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1. 인구위기를 가속화하는 지역 간 격차 301

2. 고도성장기에 진행된 과소지역의 인구문제 312

3. 도쿄의 승자 독식과 지방의 쇠퇴 327

4. 향후 20~30년 사이에 일어날 대격변 338

 

9장 인구감소시대에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방안

1. 일본 정부의 지방 살리기 구상 349

2. 지자체의 행정통합은 위기의 일본을 구할 수 있을까 361

3. 성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콤팩트시 구상 375

4. 지역의 쇠락을 재촉하는 빈집과 방치된 토지 384

 

10장 결론 -?일본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인구위기국가가 등장하는 배경 399

2. 인구위기국가 일본의 과제 402

3. 두 번째 인구위기국가 한국의 과제 411

참고문헌 ㆍ 417

책 속으로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가장 큰 뇌관은 사회보장비용의 팽창으로 인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적자이다.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비용의 부담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매년 수십 조 엔의 국채를 발행해 그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전체 사회보장급여비에서 차지하는 공비부담(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부담) 비율이 40%가 넘는다. 따라서 재정 위기에 매우 취약하다. 고도성장기에는 늘어나는 세수로 사회보장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지만 저성장기에는 세수는 크게 감소한 데 반해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해 정부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국민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향후에도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재정 파탄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서문」중에서

그런데 일본의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이 매우 급격한 형태로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감소의 위기를 맞는 첫 번째 국가라면, 한국은 일본과 동일한 길을 가는 두 번째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은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출산율은 극단적으로 낮아서 일본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보다 훨씬 심각하게 인구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본의 현재 상황과 향후 겪게 될 위기 상황의 총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인구문제를 대비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참고가 된다. 한국에서도 일본의 인구문제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널리 소개되고 있지만 단편적인 소개에 그치고 있어 위기의 전체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아 일본의 실패한 대응책이 성공 사례로 소개되는 경우도 꽤 있었다.---「서문」중에서

이상으로 제시한 해법은 1930년대에 스웨덴의 뮈르달 부부가 제시한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가족을 형성해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는 향후 100년 뒤에도 여전히 유효한 해법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국민들이 이 해법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결혼이나 자녀 출산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회성원으로서 모든 사람은 다음 세대가 제공하는 노동과 서비스, 세금이나 사회보장비용 등의 금전적 부담,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자신의 생활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공동체가 이루어 놓은 사회 시스템 위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다.---「5장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중에서

이처럼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령자가 현역 세대보다 경제 상황이 풍요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역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은 낮지만 연금과 기타 수입이 있으며, 자산으로 집과 저축 등의 금융자산이 있다. 특히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금융자산은 압도적으로 고령 세대에 편중되어 있다. 고령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취득한 소득과 자산의 차이가 누적되면서 세대 내 격차가 가장 큰 연령층이다.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고령자를 일률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취급해 우대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풍요한 고령 세대를 가난한 현역 세대가 힘겹게 부양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7장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해법」중에서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육아 지원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매우 파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장에서 확인했듯이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가족 관련 사회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프랑스, 스웨덴, 영국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 육아지원 선진국 수준으로 가족 관련 사회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정책으로는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건강하게 자라 좋은 교육을 받고 독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정도의 파격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이 아니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10장 결론―일본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중에서

https://blog.naver.com/jaeyoon_95/222380004583 인구소멸 위기지역 분석 21.6.2

https://ourworldindata.org/urb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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