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축사회

수축사회 성장 신화를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 저자 홍성국|메디치미디어 |2018.12

저자 : 홍성국 애널리스트. 미래학 연구자. 다수의 저술과 강연, 기고,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증권계의 미래학자’, ‘현장형 미래 전문가’로 불린다. 대우증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공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CEO 자리에 올랐다. 2016년 말에 제2의 인생을 위해 자진 퇴사한 뒤, 학업과 강의, 저술에 몰두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팽창사회를 지나 수축사회에 진입한 세계와 한국의 상황을 최근 자료를 근거로 정확하고 날카롭게 분석하며, 현 단계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지은 책으로는 《인재 VS 인재》 《세계가 일본된다》 《글로벌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그림자 미국》 등이 있다.

 

서문 낯선 세계의 문턱에서

 

1부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1장 수축사회의 시작

서로가 적(敵)인 사회

왜 수축하기 시작하는가?

 

2장 수축사회의 5가지 특징

원칙이 없다: 이기주의

모두가 전투 중: 입체적 전선

눈앞만 바라본다: 미래 실종

팽창사회를 찾아서: 집중화

심리게임: 정신병동

 

2부 전 세계가 수축하고 있다

3장 온전한 나라는 없다

미국: 패권이 위험하다

유럽: EU 안의 제로섬

후발개도국: 빈곤의 악순환

 

4장 부채의 덫에 걸린 글로벌 경제

 

5장 4차산업혁명, 수축사회의 불을 댕기다

공급과잉

무한대의 효율성 경쟁

산업의 재편, 과거형 산업의 몰락

과학기술전쟁

뷰카: 양극화 + 개인주의 + 위험사회

6장 중국의 미래: 홀로 설 수 있을까?

사회적자본 부족

중국 위기론의 본질

누적되는 모순과 우상화

굳건한 시진핑 체제

모순을 잉태한 신전체주의 체제

 

7장 미-중 G2 패권대결의 향방

이미 시작된 미-중 G2 패권대결

과학기술 패권전쟁

전방위 경제전쟁

 

소결: 향후 세계 전망

 

3부 전환의 시대에 필요한 생존 전략

8장 수축사회를 돌파하는 5가지 기본 원칙

원칙을 세우고 지켜라

미래에 집중하라

창의성이 답이다

남다른 무기를 개발하라

사람을 조심하라

 

4부 한국, 어디에 서 있는가?

9장 수축사회에 진입 중인 한국

계급의 탄생: 양극화

권위의 상실: 교육, 법률, 종교

도덕적 해이

팽창사회적 해법

 

10장 정치, 과거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의 3가지 역할

이데올로기의 노예: 정치적 이상주의

통일, 새로운 기회

 

11장 길을 잃은 경제

사회적자본 부족

경제구조의 변화

소득주도성장 논쟁

내수 vs 수출

대기업 vs 중소기업

산업 포트폴리오 재편

4차산업혁명: 유일한 대안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는다

가계부채: 탐욕인가, 생존인가

부동산: 집중화를 극복하자

한국의 미래

 

감사의 글

 

출판사 서평

2008년 이후 위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30년간 증권계에 몸담으면서 세계 경제의 흐름과 국제 정세를 잘 읽고 정확히 예측해 ‘증권계의 미래학자’, ‘현장형 미래 전문가’라 불린 저자는 2008년 전환형 복합위기 이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맞닥뜨린 위기를 ‘수축사회’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전환, 과학기술의 발전, 개인이기주의라는 기초 환경의 변화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4차산업혁명과 만나면서 역사상 최고 수준의 공급과잉과 부채, 그리고 양극화가 발생했다. 이러한 구조적 대전환과 이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 결합하면서 이제 세계가 탈출이 어려운 수축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껏 전문가들은 대부분 팽창사회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구조의 일부만을 개혁하고 마는 식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저자는 변화하는 세계를 가까이에서 따라가며 위기를 있는 그대로 직시한다. 급변하는 세계에서 임시변통이나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답을 찾으려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분석과 전망을 담았다.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대전환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진보와 발전의 역사였다. 즉,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의 파이가 점점 커지는 팽창사회였다. 팽창사회는 20세기 후반에 절정을 이루었다.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3차산업혁명은 교통, 통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지구촌 전체를 정보화사회로 만들었다. 저금리, 유로화 출범, 세계화, BRICs 개발이라는 4가지 효과는 역사상 가장 길고 큰 버블을 만들어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는 연평균 4.76퍼센트 성장을 보였다. 한마디로 광란의 세계적 호황이었다.

 

그러나 2008년 9월, 흔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리는 세계적 경제 쇼크가 발생했다. 저자는 이 시점부터 세계가 수축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이 위기를 ‘전환형 복합위기’라고 부른다. 세계 전체의 사회시스템과 가동양식이 완전히 바뀌면서 모든 영역에서 위기가 나타났다는 의미다. 또한 이때를 고비로 고령화현상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와 경제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인구는 줄어들고 부채는 늘어만 갔다. 여기에 더해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과학기술은 기존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면서 전 세계를 수축사회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고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엄청난 변화와 불확실성만이 기초 환경으로 굳어지고 있다. 팽창사회에서 투쟁은 상대방보다 더 큰 몫을 차지하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다.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지 않아도 살아갈 방도가 있기 때문에 이기심만 잘 조절하면 그런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수축사회에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자신의 파이가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 아무것도 차지할 수 없다.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따라서 저자는 변화(change)라는 용어 대신 전환(transi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변화는 기초 골격을 유지하면서 주변부만 바뀌는 것이어서 이전으로 상황을 되돌릴 수도 있지만 전환은 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가 줄어들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가 제품을 내세워 제조업에서 경제력을 키운 중국은 IT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 미국이 주도한 낮은 금리와 자산투자 붐은 의도하지 않았던 중국의 급부상으로 연결되어 현재의 미-중 G2 패권대결의 원인(遠因)이 되었다. 두 나라 사이 패권대결 향방에 따라 경제 구도에 변화가 일 것이라는 예측은 자명하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중 두 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가 수축사회로의 진입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향후 중국은 수축사회 진입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08년 전환형 복합위기가 발생하자 과감한 투자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투자자금은 주로 부채였다. 중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안전망 미비, 과잉투자 후유증, 과도한 부채 등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를 국가권력으로 억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으로 미국은 현재 매우 견실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달러 강세로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몰리면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누리는 경기호전은 4차산업혁명 초반부라는 시간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4차산업혁명이 태동한 곳이기에 미국에서 관련 투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중국, 일본, 유럽, 한국 등에서 미국과 유사한 투자가 벌어진다면 미국의 상대적 우위는 점차 약화될 것이다.

 

유럽은 EU의 출범과 공동화폐 사용으로 전쟁을 피하고 공동 번영을 꾀하는 역사적 진보를 이뤄냈다. 그러나 EU 출범 후 불과 10여 년 만에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한 여러 나라가 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역사적 시도가 실패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후발개도국으로 기대를 모았던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도 여전히 빈곤의 악순환에 몰리고 있다. 향후 세계질서를 전망할 때 미-중 패권대결 외에도 수축사회로 진입하게 될 각국의 제로섬전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패권을 놓고 복잡한 형태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저자는 이 전선을 과학기술전쟁, 무역과 통화가 중심이 되는 통합경제전쟁으로 압축해서 설명한다.

 

수축사회를 돌파할 전략, 답은 혁명적 구조 전환에 있다

한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과거 한국의 팽창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차로 성장속도가 줄어든 뒤, 2008년 전환형 복합위기 이후 감속이 본격화되었다. 1960년대부터 한국은 세계 최고 성장세를 이어와 거의 10퍼센트 대 경제성장을 해왔으나 지금은 3퍼센트도 버거운 상황이다. 현재 한국의 모든 문제는 경제성장 속도의 급격한 하락에서 출발한다. 갑자기 저성장 사회로 전환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니 고성장 사회의 관성과 중력이 충돌하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사회적자본 부족과 부의 양극화, 사회적 갈등, 도덕적 해이를 한국이 수축사회로 진입하게 된 원인으로 꼽으며, 현재 한국은 혁명적 수준의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저자는 한국 사회가 수축사회 진입을 늦추기 위해 채택해야 할 핵심 관점을 5가지로 요약해 제시한다. 수축사회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 사회 전체를 거대한 생태계로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 입체적 혁명, 미래에 대한 집중, 사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비전이 그것이다. 팽창사회적 해법으로는 수축사회로 진입을 완화할 혁명적 수준의 구조적 원칙을 마련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한국의 리더 그룹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팽창사회라는 틀에서 이해한다. 수축사회는 역사적 필연이므로 수축사회에서 벗어나게 할 묘책은 없다. 그러나 수축사회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 수축사회 진입 속도를 늦추고,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저자는 향후 5년간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기회복보다 수축사회를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될 것이라 말한다. 이 5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팽창사회의 붕괴 모습과 향후 나타날 수축사회의 보편적 특징을 다룬다. 2부에서는 수축사회 진입으로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세계 각국의 상황을 정리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장기 전망을 살펴본다. 또한 4차산업혁명이 수축사회로 향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세계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중국의 미래와 미-중 G2 패권대결을 수축사회 관점에서 자세히 다룬다. 3부에서는 수축사회에서의 보편적 대응방식을 사회적자본이라는 키워드로 풀어가면서 수축사회를 돌파하는 5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4부에서는 빠르게 수축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상황을 사회, 정치, 통일, 경제 등 각 영역에서 살펴보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일자리 문제와 소득주도성장, 4차산업혁명, 대기업 문제, 부채와 부동산 문제 등 현재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수축사회적 측면에서 조명한다.

최근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주력산업에 중국이 더 많은 설비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개발 초기에 한국은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원부 자재와 장비 수출로 재미를 봤다. 그러나 중국의 공장들이 속속 완공되면서 2008년 이후 공급과잉이 한국 경제를 덮친 것이다. 조선, 철강, 화학, 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온라인게임 같은 산업들이 어려워진 것은 한국을 모방한 중국의 전략 때문이다. BRICs의 대대적인 투자와 경제개발은 결론적으로 세계적 차원의 공급과잉만 심화시켰을 뿐이다. --- p.84

 

문제는 현재 부채 수준이 2008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이다. 어느 국가나 역사상 부채가 가장 많다. 개인의 부채뿐 아니라 국가, 기업의 부채도 대부분 사상 최고 수준이다. 금리가 낮고 시중에 돈이 풍부하니 지난 10년간 누구나 부채를 늘려왔다. 기축통화를 보유했고, 4차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미국과 국가경쟁력이 강력한 독일 정도만 예외일 뿐이다. 과도한 부채에 빠져 있는 남유럽에 퍼주기만 하는 EU를 보면서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것도 이 때문이다. --- p.89

 

중국은 사회적자본의 축적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인권 탄압, 언론 탄압, 인터넷 등 소셜미디어의 철저한 통제로 근본적 문제를 덮으려 한다. 비극적인 얘기지만 공산당 일당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회적자 본이 없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사회적자본을 보강하지 않은 채 경제성장과 일당독재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정권이 폭력으로 통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사회적자본을 축적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사회적자본이 충만하면 공산당 일당독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 p.123-4

 

사회주의적 시장경제가 과연 가능할까?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국가가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반면 시장경제는 민간 부문의 자율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국가의 개입은 복지 등 최소한에 그치고,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사적 재산권과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국의 근본적인 딜레마가 탄생한다.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동시에 자리 잡으면 공산당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는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 --- p.145

 

현재 한국의 보수 진영은 미국 중심의 시각이 강해 중국에 다소 적대적이다. 반면 진보 진영은 통일 문제 때문에 친중국 성향이 강하다. 기업들은 중국과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감안할 경우, 균형 혹은 친중국 쪽에 가깝다. 이런 이분법적 태도는 한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한국에는 미국과 중국 둘 다 중요하다. 한국 스스로 진영 논리를 만들어 친미와 친중으로 국론이 분열되면, 미-중 G2 패권대결에서 한국은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약간 모호성을 유지한 채 안보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양국에 주는 것이 필요하다. --- p.162

 

21세기 들어 정권마다 나름 수축사회를 탈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추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들은 팽창사회를 가정한 과거형 대책이라서 별 효과가 없었고 예산만 낭비한 경우가 많았다. 팽창사회에서도 양극화 같은 사회적 과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당시에는 경제만 성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정권의 안정성이 낮았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하는 장기적인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었다. 결국 근본적인 사회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기는 책임회피만 20여 년째 해오고 있는 것이다. --- p.273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생력을 확보하는지 여부다. 북한 경제가 자생력을 가지면 한국의 부담이 줄어들고, 북한도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조기에 붕괴하면 한국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할 때까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북한의 리더십 문제는 한국이나 북한 모두에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 p.295

 

향후 통일 과정은 세심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국제정치, 남북관계, 경제협력, 사회적자본 확충 등 북한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이 비슷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 한편 통일은 아니더라도 남북관계에서 전쟁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한국의 기득권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한국의 기득권 계층이 친미,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만일 전쟁 위협이 사라지면 기존 기득권 계층의 이데올로기 기반이 단번에 무너진다. 통일에 앞서 완전한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시급히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 p.301-302

 

강남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시각을 넓혀야 한다. 한국은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다. 이런 국가에서 지역별 집중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국토 전체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비좁은 국토 전체를 거대도시인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 개념으로 재설계하면 어떨까? 메갈로폴리스란 점(點)으로 나누어진 도시들을 강력한 교통과 통신 인프라로 묶어 띠 모양을 만드는 것이다. --- p.373

 

 

 

"파이 줄어드는 한국사회, 승자독식은 제 무덤 파기" 127 오마이뉴스

[인터뷰] 미래 이해하는 새 키워드 '수축사회' 내놓은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 ①

"지난 500년간의 세상은 파이가 커지는 사회, 팽창사회였다. 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개인주의 풍조가 함께 오면서 파이가 줄고 있다. 다른 사람의 파이를 빼앗아야 자신의 생존이 가능한 제로섬 전투가 시작된 셈이다. 이미 겪어왔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기가 찾아온 만큼 대책도 달라야 한다."

 

388쪽의 두툼한 책 <수축사회>를 기자는 2번 정독했다. 인터뷰 준비를 위해 읽은 것까지 치면 총 3번이 된다.

 

아직 가보지 않은 영역을 미리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미래학은 사람들을 매혹시키면서도 종종 경멸의 대상이 되곤 한다. 미래학이 경멸 받는 이유는 "20XX년에는 통일이 된다"는 류의 '예언서'들과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예측서 <수축사회>의 부제는 '성장 신화를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이다. 저성장의 본질을 '수축사회'에서 찾고 처세술을 제시한다. 처세술이라고 써놓고 보니 노파심에서 미리 한마디 하면, 이 책은 혼자서만 써먹을 '뾰족수'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저자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56)는 평사원으로 증권사에 입사해 30년간 투자분석과 리서치 업무를 하다가 미래에셋대우 사장까지 지낸 인물. 2004년부터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정세를 예측하는 연작 시리즈를 7권째 쓰고 있다. 2014년의 책 <세계가 일본된다>가 2008년 9월의 세계 금융위기를 '전환형 복합불황'이라고 명명했다면, 2018년 12월에 나온 책은 '수축사회'라는 개념으로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

 

23일 오전 광화문 인근 그의 사무실을 찾아가 얘기를 더 들어봤다.

"5년 이내 수축사회 본격화... 50년 이상 지속될 것"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생률은 마침내 1명 선이 무너졌다(0.96명,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작년 한 해만 급락한 게 아니라 1980년대에 2명 선이 무너진 이래 지속적으로 줄어든 결과다. 문제는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잘 나가는 듯 보이는 중국도 산아제한 정책의 후유증으로 곧 인구감소를 맞게 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수요(소득) 감소와 성장률 하락이라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다. 여기에 출생률 감소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은 개인주의 풍조를 확산시킨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집중적인 보살핌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각종 스마트 기기나 자율주행차 같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혼자 생활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누린다. 사람들 간에 불통이 심화되며 각자의 행복만 추구하다가 급기야 공동체가 붕괴된다. 구체적인 결과물은 양극화 심화로 인한 연금, 보험 등 사회안전망과 교육 시스템의 붕괴로 나타난다.

 

홍 대표는 "사람들이 갑자기 '소확행'을 얘기하고 그런 시장이 뜨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과거처럼 큰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걸 다들 절감하니 '작은 호사'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축사회에서는 각종 자격증, 자영업은 물론이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급 과잉이 심각해진다. '공황'의 가능성에 대해 홍 대표는 말했다.

 

"이미 자영업과 조선 등 일부 산업들은 공황 수준이고, 여기에 자동차 분야도 곧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수축사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1929년 대공황 직전에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때도 나라마다 관세를 올리며 보호무역으로 간 게 대공황을 심화시켰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이 판박이로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대공황은 인구가 팽창하고, 중국·한국 같은 미개척 시장이 많은 상황에서 찾아왔다.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도 초기 3년은 성공했지만 그 이후로는 실패했다고 봐야한다. 뉴딜 정책의 실패로 터진 것이 2차 세계대전이다. 물론 교과서에서는 독일 히틀러나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으로 2차 대전의 원인을 설명하겠지만."

 

홍 대표는 "늦어도 5년 이내에 수축사회가 본격화되고, 이런 현상이 5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4차 산업혁명이나 헬스케어, 바이오 등의 영역은 앞으로도 파이가 계속 커지면서 팽창사회의 논리가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산업들도 시간문제일 뿐 공급과잉에 빠질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드론, 태양광, 암호화폐, 건강보조제 같은 미래형 산업조차 이미 공급과잉이다."

 

민주주의보다는 빵... 대중영합주의 득세

그는 수축사회 진입의 대표적인 징후로 포퓰리즘(배타적 애국주의 포함)의 득세를 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수축사회가 지속되면서 민주주의나 자유보다는 빵이나 안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약간의 파이만 제공해주면 독재적인 정부라도 용인하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 기반이 중산층 이하 소외된 백인 또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내륙 지방에 산재해있는 점에 그는 주목했다. 4차 산업혁명 등 수축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중하류층의 생존 심리가 트럼프 집권을 이끌었다는 얘기다. 이탈리아, 터키, 브라질 등지의 포퓰리즘 득세에 대해서는 "수축사회에 진입하는 이 나라들의 교육 수준이 낮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공통점을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한국은 완전히 다르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80%대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일부 정치인들은 트럼프 흉내를 내면서 막말을 일삼는데, 이런 주장이 조롱을 받으면서 지지층 확산에 애를 먹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나올 정부는 보수에서 조금, 진보에서 조금씩 뽑아 쓰는 '핀셋 이데올로기'로 갈 공산이 크다. 좌파 정부는 복지를 강조하지만, 성장을 위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전 방위로 포퓰리즘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는 "일자리가 남아도는 일본을 따라가자"는 담론에도 거부감을 드러냈다.

"일본에 일자리가 많아진 이유는 간단하다. 전후 베이비부머(1947~58년) 세대들이 70세를 넘기면서 대거 은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2008년 금융위기를 넘기기 위해 지금까지 432조 엔(약 4400조 원)의 돈을 찍어냈다.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84% 수준이다. 급하니까 풀었지만, 언젠가는 거둬들여야 할 돈이다. 우리나라에는 아베 정부의 이런 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런 식의 정책은 언젠가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물론, 일본이 아무리 허약해도 기본적으로 R&D가 강한 나라다. 한국,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할수록 핵심부품을 대주는 일본도 돈을 왕창 버는 구조가 계속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1955년부터 시작됐다. 2025년에는 이들이 70세를 넘겨 은퇴 대열에 들어서고,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태어난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취업에 나서게 된다. 그렇다면 일자리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볼 수 있을까? 홍 대표의 생각은 비관적이다.

 

"첫째, 한국의 노인층이 일본보다 훨씬 가난하다. 사회복지는 취약하다. 노후가 보장 안 되니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계속하려고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노동시장이 훨씬 개방되어 있다. 150~200만 외국인들이 이미 청년층 일자리를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을 내보낼 수도 없다. 셋째, 일본은 민간 소비가 전체 경제의 55%에 달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내수 시장이 없다."

 

반대로, 북유럽 복지국가들을 이상적 모델로 삼는 것에도 비판적이다.

"북유럽과 베네룩스 3국 같은 유럽 국가들을 한국과 비교하면 안 된다. 팽창사회를 기준으로 한 모델인데 그 나라들에도 수축사회가 밀려들고 있다. 스웨덴의 자랑인 볼보가 중국으로 넘어간 현실을 왜 애써 외면하는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이정우씨는 네덜란드의 노사모델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는데, 네덜란드 모델은 대항해시대를 함께 헤쳐나간 선주와 선원들 간에 오랜 세월 쌓인 규약이 굳어져서 형성된 거다. 그런 역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팽창사회에서는 통했지만 수축사회에서는 안 통하는 것들

팽창사회에서 통했지만 수축사회에서는 안 통하는 것들도 생겨난다.

 

팽창사회에서는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큰 파이를 얻을 수 있었다. 반칙의 희생자들에게도 적당한 파이를 분배해 불만을 다독일 수 있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크고 작은 비리들이 뒤섞이는 정경유착이나 전관예우가 관행으로 대접을 받았다. 수축사회에서는 경쟁이 격화되지만 '승자 독식'도 쉽게 용인되지 않는다. 무수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수축사회의 특성이 탐욕에 일정한 족쇄를 채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팽창사회였던 과거에도 독과점적 탐욕은 쉽게 용인되지 않았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소시민들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 갈등이 커지면 결국 대기업에도 손해다. 수축사회에서의 독과점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향후 독과점 영역에 올라선 기업은 사회성을 크게 높여야 한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은 뒤 최근에는 경영권 공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한진그룹 같은 기업이 새겨야할 대목이다.

 

"과거사의 여러 가지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도 사회가 장기적으로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해방 이후부터 너무 눌러온 결과다. 그래야 훗날을 생각해서라도 기득권층이 권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쓰는 쪽으로 고민하지 않겠나?"

 

"소득주도성장은 사는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정책"

상술한 것처럼 홍성국 대표는 위기의 본질을 수축사회에서 찾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이 얽힌 위기인 만큼 해법도 단순하지는 않다.

 

홍 대표는 "서구 선진국들도 많은 사회문제를 안고 있지만, 갈등과 문제를 사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가 정의하는 사회적 자본은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앵글로색슨 계열 국가에서 형성된 개인의 자유 선택과 자기책임 원리가 통용되는 사회적 특성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가장 잘 축적된 나라로 그는 독일을 꼽았다.

 

"독일은 1871년 통일부터 1945년 2차대전 종전까지 70~80년간 말도 못할 고생을 했다. 두 번의 패전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히틀러의 집권, 재통일까지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사회적 자본이 쌓였다. 독일은 주 52시간 아니라 38시간을 일해도 노동생산성이 우리보다 높다. '감시자 없어도 알아서 일 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힘들어도 이런 사회로 가야한다.

 

우리나라도 표면적으로는 이런 가치를 떠받들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극한 대결, 법치의 부재, 패거리 문화, 이기주의 등이 뒤섞여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갈등을 중재할 권위 있는 기관과 사람이 없고, 합의에 이르게 할 만한 최소한의 룰도 갖춰지지 않았다. 중국도 민주주의 도입 등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지 못하면 다양한 갈등이 폭발하며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가 내린 수축사회의 해법을 요약하면 이렇다.

"수축사회에서 이기주의에 기반한 이데올로기와 생활방식 등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세계 석학들도 다른 용어와 표현을 쓰긴 했지만 결론은 수축사회를 피할 수 없으므로 인류는 살아가는 방식을 모두 바꿔 선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타적으로 바뀌어야 공동체를 구할 해법도 나온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팽창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었던 인간의 욕망을 조절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유례없는 압축성장을 해왔다. 법과 제도만 잘 갖추면 사회가 좋아질까? 인간의 이기심을 법으로 다스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사회적 자본은 관습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압축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다."

 

문제는 인간의 욕망을 조절한다는 것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근원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류의 시각과는 선을 그었다.

 

"소득주도성장은 좀 더 멀리 볼 필요가 있다. 당장은 인건비 상승으로 자영업 등의 경영이 악화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52시간 근로와 최저임금 인상, 공정 경영 등이 어우러진 정책이다. 이런 것들이 사회의 보편적 상황으로 굳어지면 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단순히 저소득자의 임금을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을 선진국형에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정책이다. 일본과 같이 파트타임 일자리를 몇 개씩 가진 소위 프리터족(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나면 고용의 유연성이 다소 높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비용과 소비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바꾸려는 정책으로 판단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세상의 더딘 변화에 대해서는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다. 홍 대표는 일단 "수축사회가 왔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미투 등등 과거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건 세대 차 때문이 아니다. 뭔가 큰 변화가 오는 것은 다들 느끼는데,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날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수축사회의 해법은 1년, 5년 단위로 나올 수 없다. 정부가 지금 어떠한 대책을 내놔도 인구감소가 만들어 낼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대로 가면 30년 후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현실부터 얘기해야 한다. 일단 대통령부터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미 어려워졌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솔직하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물론 수축사회를 인정하는 것이 비관론을 확산해 수축사회를 촉진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시안적 생각이다. 벌써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하고 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온갖 재앙과 죄악이 세상에 퍼지는 와중에도 상자 속에 희망만은 남았다"는 그리스 신화처럼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

 

답답한 가운데서도, 희망들

홍 대표는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야당은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고 하는데, 지나친 걱정이 국민들의 자신감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봐야 한다. 상황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위기이자 기회로 본다.

 

"한국은 하드웨어 강국이다. 일단 시간을 벌면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동승한 후, 점차 AI 등 소프트웨어로 나아가면 승산이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이고, 응용 분야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도 늦지 않다.

문제는 교육으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다. SKY대 들어가려면 평균 20만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한다. 교육의 본질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인데, 아이들 머리에 쓸 데 없는 지식만 잔뜩 주입시키고 있다. 지식은 인터넷에 다 있는데..."

 

'통일'도 수축사회의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돌아올 편익이 분명히 있다. 이·공계 분야는 우리보다 탄탄하다. 우리가 못 만드는 ICBM을 북한은 훨씬 오래 전에 만들지 않았나?(웃음)

 

문제는 남남 갈등과 북한 경제의 자생력 확보다. 주변 4강의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년, 15년 내에 기회는 올 것이다. (통일이) 30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북한이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하지만 수축사회가 진행될수록 '내가 살기 어려운데 무슨 통일이냐'는 여론도 비등할 것이다. 어쨌든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통일은 한국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고, 궁극적으로 중립국으로 전환되면 주변 4대 강국의 간섭에서 벗어날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