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과 정의 外

진보와 빈곤 저자 헨리 조지|역자 김윤상|비봉출판사 |2016.07

원제 Progress and Poverty

 

헨리 조지HENRY GEORGE(1839~1897)-미국에서 태어나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대륙횡단철도가 부설되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았다. 소년시절부터 온갖 직업을 전전하면서 혹독한 가난을 체험했다. 이런 개인적 경험을 통해, 사회가 눈부시게 진보하는데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하는 일을 일생의 과업으로 삼았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독학으로 사상적·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뛰어난 사회개혁가·저술가·언론인으로서 명성을 날렸다. 그의 사상은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프 톨스토이와 중국의 쑨원 등 전 세계 사회개혁가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에도 간접으로 영향을 주었다. 대표작인 『진보와 빈곤』을 비롯해 『보호냐 자유무역이냐』 『정치경제학』 등 여러 권의 저서를 집필했고, 수많은 강연 원고와 논설을 남겼다. 그 가운데 『진보와 빈곤』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에서 꾸준히 발매되고 있다.

 

목차

문제의 제기

 

제1권 임금과 자본

제1장 현재의 임금학설 ― 그 불충분성 / 제2장 용어의 정의 /

제3장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의해 생산된다 /

제4장 노동자의 생계비도 자본에서 나오지 않는다. / 제5장 자본의 진정한 기능

 

제2권 인구와 생존물자

제1장 맬서스 이론, 그 발생과 지지 / 제2장 사실로부터의 추론 / 제3장 비유로부터의 추론 /

제4장 맬서스 이론의 부정

 

제3권 분배의 법칙

제1장 분배의 법칙과 법칙 간의 필연적 관계 / 제2장 지대와 지대법칙 / 제3장 이자와 그 발생 원인 /

제4장 의사자본과 흔히 이자로 오인되는 이윤 / 제5장 이자법칙 / 제6장 임금과 임금법칙 /

제7장 법칙 간의 연관성과 일관성 / 제8장 문제의 정태적 측면은 해명되었다

 

제4권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제1장 문제의 동태적 측면에 대한 검토 / 제2장 인구 증가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제3장 기술 개선이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 제4장 물질적 진보에 의해 생기는 기대의 효과

 

제5권 문제의 해결

제1장 반복적으로 발작하는 산업불황의 근본 원인 / 제2장 부의 증가 속에 영속되는 빈곤

 

제6권 해결책

제1장 현재 옹호되는 해결책의 불충분성 / 제2장 진정한 해결책

 

제7권 해결책의 정의성

제1장 토지사유제의 부정의성 / 제2장 토지사유제의 궁극적 결과는 노동자의 노예화 /

제3장 토지소유자의 보상 요구 / 제4장 토지사유제의 역사적 고찰 / 제5장 미국의 토지사유제

 

제8권 해결책의 응용

제1장 토지사유제는 토지의 최선 사용에 어긋난다 / 제2장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확립하고 보장하는 방법 / 제3장 조세의 원칙에 의한 검토 / 제4장 여러 가지 지지와 반대

 

제9권 해결책의 효과

제1장 부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 / 제2장 분배에 미치는 효과 및 이를 통해 생산에 미치는 효과

제3장 개인과 계층에 미치는 효과 / 제4장 사회조직과 사회생활에 나타날 변화

 

제10권 인간 진보의 법칙

제1장 인간 진보에 관한 현재의 이론 - 그 불충분성 / 제2장 문명의 차이와 그 원인

제3장 인간 진보의 법칙 / 제4장 현대문명의 쇠퇴 / 제5장 중심적인 진리

 

결론 개인의 삶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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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지에 의하면 부의 집중이 계속 확대되는 원인은 토지의 사적 소유에 있으며 토지의 사적 소유는 불로소득을 발생시켜 지속적인 진보에 필요한 평등과 자유를 파괴하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은 토지 및 천연자원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것이다. --- p.18

 

헨리 조지의 사상은 이후 많은 사상가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프 톨스토이이다. (중략) 톨스토이는 자신의 이상과 신념을 반대한 귀족 가문들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82살의 늙은 몸을 이끌고 집을 떠났다. 사람들이 모스크바 역에서 그를 알아보고 그의 주변에 몰려들어 러시아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질문했다. 톨스토이는 가족을 떠난 충격으로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해 마음과 몸이 모두 지쳐 위태로운 상태였지만, 객차 중앙에 서서 30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제시한 길을 역설했다. 그리고 그 며칠 뒤 어느 작은 기차역에서 톨스토이는 최후를 맞이했다. --- p.11

 

토지의 배타적 소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합의해 토지에 대한 자기들의 평등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후세대의 권리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 인간은 지구에 임시로 세 들어 사는 자에 불과하지 않은가? 후세대가 세 들어 살 권리를 우리가 대신 결정하다니, 도대체 우리가 지구를 만들기라도 했단 말인가? ---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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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특권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발생하는 죄악과 비참을 보면서 더 나은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를 위해 노력하는 독자에게 바친다’라는 《진보와 빈곤》 서문

 

헨리 조지는 가식이 없었고, 옷이나 생활이나 행동도 소박하고 격식을 차리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를 바로 인식하고 있었고, 부당한 모욕은 참지 않았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것은 아니다. 원칙에 관한 것이면 타협하지 않았고, 자신이든 남이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분명하게 지적하는 성격이었다. 이런 성격이 한직장에 오래 머물지 못한 한가지 원인 이었다. 그러나 용서도 쉽게 했다..(진보와 빈곤 39p)

 

내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노력해온 진리는 쉽게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오래전에 받아들여 졌을 것이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결코 숨겨져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동지들이 발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고할 사람들, 고난을 받을 사람들, 필요하다면 죽기까지 할 사람들. 이것이 진리의 힘이다. (52p)

 

진보하는 사회에서는 보통 토지가치가 꾸준히 상승한다는 사실 때문에 미래의 토지 가치 상승에 대한 확실한 기대가 형성되고, 이 기대가 토지 투기를 일으킨다. 그래서 토지를 부의 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생산의 한계는 생산적 필요성에 의해서 보다 낮아진다. 그 결과 지대를 정상이 아닌 투기적으로 상승시켜, 물질적 진보는 임금을 상대적으로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감소하게 한다.(75p)

 

“현재 사회에서는 분배 상태가 매우 불공정해서 각자에게 충분한 부가 돌아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궁핍하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를 갖기 위해 욕심을 부린다. 그러나 부를 공정하게 분배하면 모든 사람이 궁핍해지는 두려움에서 풀려나므로, 품위 있는 상류사회에서 음식을 탐하지 않는 것처럼, 부에 대해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이다...” (p92)

 

문명의 차이는 개인 차이에서가 아니라 사회조직의 차이에서 생긴다. 진보는 언제나 어울림으로 촉발되었다가 언제나 불평등이 커짐으로써 퇴보로 바뀐다. (95p)

 

신고전학파와 좌파 경제학은 헨리 조지의 사상과 양립할 수 없었다. 헨리 조지의 사상은 토지 문제를 핵심으로 하는데 반해 신 고전학파와 좌파 경제학은 모두 토지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99p)

 

“지금까지 내가 밝히려고 노력한 진리는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받아들이기 쉬운 진리였다면 벌써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받아들이기 쉬운 진리였다면 은페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진리에도 지지자는 반드시 있다. 이 진리를 위해 수고하고 고통 받고 심지어는 죽기도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리의 힘이다... 궁핍과 비참, 무지와 야만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제도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힘이 자라는 데까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곧 실망과 쓰라림을 맛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다. 그러나 정말로 쓰라린 것은 노력과 희생을 해보았자 희망도 결과도 없다는 생각이다. 심지어 매우 훌륭하고 용기 있는 인물도 이런 생각을 한다. 사실, 역사상 씨를 뿌린 사람 중에 그 씨가 자라는 것을 본 사람은 드물며, 그 씨가 도대체 자랄 수 있을지 확실히 안 사람도 드물다... 이 세상에서 진리와 정의는 되풀이해서 세워져 왔다. 그러나 진리와 정의는 되풀이해서 무너지고 말았으며, 유혈사태가 일어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따르려는 사람이나 정의를 인식하고 이를 위해 일어서려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성공! 성공은 거짓으로 이루기도 하고 불의로 이루기도 한다. 진리와 정의는 본래의 권리로서 그 자신의 것인 - 우연이 아니라 본질에 따라 자신의 것인 - 그 무엇을 주지 않는가... 진리와 정의의 존귀함을 느껴 본 사람이라면, 진리와 정의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무언가를 준다는 사실을 안다.” (pp.115~116)

정치 경제학 저술에서는 생산법칙은 자연법칙이고 분배법칙은 인위적인 법칙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으나 두가지 법칙은 모두 자연법칙이다. 진정한 차이점은 생산에 관한 자연법칙은 물질법칙이고 분배에 관한 자연법칙은 도덕법칙이라는 점이다. (정치 경제학-진보와 빈곤 160-161p)

 

“궁핍 내지 궁핍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부에 대한 동경도 수그러들고, 부의 획득과 과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존경과 인정을 얻으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공적인 문제를 처리하거나 공적인 자금을 관리할 때도 사익을 추구할 때처럼 신경을 써서 기술을 발휘하고 정성을 들이게 된다. 철도나 가스를 공영화하더라도 지금의 주식회사 방식보다 오히려 더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소유자가 혼자인 경우처럼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고대 그리스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려면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상은 그저 야생 올리브 가지로 만든 머리띠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이런 머리띠를 얻기 위해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노력을 하고 또 했다.” (pp.190~191)

 

“사회개혁은 소란과 고함으로, 불평과 비난으로, 정당 결성이나 혁명 추진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각성과 사상의 진보로 달성된다. 올바른 생각이 없으면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없고, 올바른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올바른 행동이 나온다. 힘은 언제나 대중의 손에 있다. 대중을 억압하는 것은 그 자신의 무지이며 그 자신의 근시안적인 이기심이다.” (pp.206~207)

 

우리가 일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우리가 부여받은 능력을 잘 활용했는가'라는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일생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았는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살았는가,큰 유산을 남겼는가, 사후에 명예를 누릴 것인가 경멸을 받을 것인가, 지식인 대접을 받았는가 등이 무슨 문제가 될것인가? 눈도 잘 안보이고 귀도 잘 안들리는 가운데, 어둠속에서 내미는 손이 보이고 정적을 울리는 다음과 같은 말이 들린다면 다른 것이 무슨 문제가 될것인가?

 

" 장하도다, 그대 선하고 충실한 종이여, 그대는 몇가지 일에 충실했으므로 나는 그대에게 여러가지 일을 맡기려고 하노라, 그대는 주의 기쁨이니라. (사회문제-진보와 빈곤 210p)

신의 성육신, 즉 하나님이 이땅에 강림하시어 인간을 돕는다는 관념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위대한 종교에도 존재한다. 여기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뛰어 넘는 깊은 진리가 있다고 때때로 생각한다. 인간을 구원하고 해방하고 발전시키는 자는 언제나 그 자신이 겪는 고난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하는 불의와 비참함을 보고 마음이 움직인 사람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중략) 이처럼, 압박받고 몰락하고 짓밟히는 사람이 해방되고 그 지위가 높아졌다면,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언제나 그들 만큼 운명이 가혹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 때문이었다. 인간이 자신의 자연권을 철저히 빼앗길수록 그를 되찾을 수 있는 힘은 더 약해지기 때문이며,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돕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문제-진보와 빈곤 219p)

 

평등속의 어울림이 진보의 법칙이다.(진보와 빈곤 221)

 

인간행동의 근본동기를 이기심이라고 보는 철학은 짧은 생각이다. 이러한 철학은 이 세상에 가득찬 여러가지 사실을 외면한다. 이 철학은 현재도 모르고 과거의 역사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의 견해이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결국 무엇에 호소하는가? 돈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심에 호소한다. 이기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심에 호소한다. 이기심은 강력하며 아주 큰 결과를 낳을 수 있기는 하지만, 비유하자면 기계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 본성에는 화학적인 힘처럼 녹이고 융합하고 감싸면서 모든 것을 가능 하게 하는 무엇이 있다. " 인간은 목숨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할때는 사익을 말한다. 그러나 인간은 차원높은 동기에 충실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

 

모든 민족의 역사에 많은 영웅과 성자가 출현하는것은 이기심 때믄이 아니다. 세계사의 갈피마나 고결한 행동과 자비로은 생활이 빛하는 것도 이기심 때문이 아니다. 석가가 왕궁을 떠나고, 오를레앙의 처녀가 제단의 검을 빼어들고, 테르모 필레의 3백용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빙켈리트가 가슴에 창 다발을 끌어안고, 뱅상 드폴이 쇠사슬에 묶여 노를 젓고 인도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떤 어린이가 자신도 굶주리면서도 더 굶주린 아이를 안고 구호소에 찾아든 것이, 어느하나 이기심에서 나온 일이 아니다. ...(중략)

 

인간에세는 자비의 원리가 있다. 인간에게도 인식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본성과 함께 사랑하는 본성도 있다(플루타크.-222~223 진보와 빈곤)

 

 

부동산 권력 투기와 거품 붕괴의 경제학 저자 프레드 해리슨|역자 남기업, 전강수|종합출판범우 |2009.04

 

프레드 해리슨-영국의 대표적인 조지스트 경제학자. ‘18년 주기설’에 입각하여 1992년의 경제위기와 작금의 세계 금융위기를 예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1990년대에는 러시아 연방의회의 경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러시아에 헨리 조지의 대안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현재는 런던 소재 랜드 리서치 트러스트(Land Research Trust)의 연구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Boom Bust: House Prices, Banking and the Depression of 2010』(2005), 『The Silver Bullet』(2008) 등 다수가 있다.

 

목차

책머리에 | 역자 서문 | 감사의 말

 

1장 - 부자유한 시장

 

1. 치명적인 실수

2. 자유방임 : 아담 스미스의 견해

3. 독점과 비밀의 장막

4. 역직기의 수수께끼

 

2장 - 경기침체 이론

 

5. 미국의 토지 투기

6. 18년 주기 : 영국 사례

7. 공격당한 영국인의 성(城)

 

3장 - 미국 경제

 

8. 호이트의 도둑질

9. 투기꾼의 역할

10. 강탈을 위한 정책들

 

4장 - 일본의 ‘기적’

 

11. 사무라이 정신

12. 승리와 붕괴

 

5장 - 사회주의 모델

 

13.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소련의 실험

14. 국유화와 혼합경제

 

6장 - 토지가치세제

 

15. 단일세와 자유방임주의

16. 학자들의 헨리 조지 비판에 대한 반비판

17. Equity와 창조적 자금 조달 방안

18. 호주 : 사례 연구

7장 - 정치의 빈곤

 

19. 1974~1978년 : 구조 작전

20. 1979년 : 레이건과 대처의 신화

21. 1980년대 : 회복을 위한 정책들

 

8장 - 자본주의

 

22. 장송곡인가, 부활인가?

 

토지의 경제학 경제학자도 모르는 부동산의 비밀 저자 전강수|돌베개 |2012.

전강수-1991년 한국 조지스트 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고 대천덕R. A. Torrey Ⅲ(1918~2002) 신부에게서 헨리 조지를 소개받았다. 1994년 대구 지역 학자들과 함께 헨리 조지 연구회를 결성하여 헨리 조지 사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으며, 1998년부터는 그의 사상을 전파하고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사회운동에 뛰어들었다.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회장,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사회운동의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저술과 강의에 전념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 방면에서 헨리 조지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힘써왔다면, 앞으로는 조지스트의 시각으로 한국 경제의 역사를 살피고 헨리 조지 사상을 확대 적용하는 일에 관심을 쏟을 생각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토지의 경제학』, 『부동산 투기의 종말』, 『헨리 조지 100년만에 다시 보다』(공저)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희년의 경제학』, 『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정의』(공역) 등이 있다.

 

목차

들어가는 말

 

1부 복원되어야 할 ‘토지의 경제학’

1. 현대 경제학의 미스터리: 왜 경제학자들은 토지를 무시하게 되었을까?

2. 토지의 특수성

3. 두 가지 토지가치의 결정원리

[상자글] 지대의 독특한 성격 | 유사지대 개념들

4. 토지의 영향력

5. 토지사유제 없이는 자본주의가 성립할 수 없을까?

 

2부 투기의 경제학

1. ‘투기의 경제학’, 왜 필요할까?

2. 변동이 심한 부동산 가격

3. ‘거품의 형성과 붕괴’

4. ‘거품의 형성과 붕괴’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5. 경제효율을 해치는 부동산 투기

[상자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진 이유

 

3부 『진보와 빈곤』 다시 읽기

[상자글] 레오 톨스토이와 헨리 조지

1. 분배이론

2. 불황이론

3. 정책 처방: 토지가치세

[상자글] 경제학자들이 토지가치세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두 가지 근거

4. 헨리 조지가 말하는 ‘진보의 법칙’

 

4부 부동산 문제의 해법

1. 좋은 부동산 정책과 나쁜 부동산 정책

2.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봐야 할까?

[상자글]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계

3. 과녁을 벗어난 부동산 정책 대안들

[상자글] 보유세 무용론 비판

 

5부 다음 정부의 과제

[상자글]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격

1. 다음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요 과제

2. 주요 부동산 정책 과제의 추진 방안

[상자글] 핀란드의 토지공공임대제

 

나가는 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주요 용어 해설 | 참고문헌 | 찾아보기

 

▶ 현대 경제학의 미스터리: 왜 경제학자들은 토지를 무시하게 되었을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경제학원론 교과서는 폴 새뮤얼슨의 『경제학』이라고 한다. 그 책에서 새뮤얼슨은 경제문제의 세 가지 핵심―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을 논하며 생산의 3요소로 ‘토지, 노동, 자본’을 꼽는다. 그러나 그 책은 생산의 3요소 가운데 토지문제는 슬그머니 빼버린다. 또한 여전히 개정판을 거듭하며 경제학 필독서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맨큐의 경제학』은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를 모두 다루고 있음에도 토지문제만큼은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은 경제학 각론 교과서들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제학 전체 체계에서 토지가 실종되어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현대 경제학 교과서들은 의도적으로 절름발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저자인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운동의 일선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문제에 천착해온 인물이다. 그는 경제학에서 결코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는 토지이론을 널리 알리고 일반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밝히면서, 현대 경제학자들이 토지를 무시하게 된 원인을 폭로하고 토지이론과 투기의 경제학을 쉽게 풀어줌으로써 절름발이 경제학에 목발을 달아준다.

 

저자에 따르면 19세기 후반 당시 영미권에서 마르크스에 버금가는 영향력이 있었던 걸출한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이 확산되는 것에 큰 위협을 느낀 미국의 지주 세력들이 엘리트 경제학자들을 고용하여 헨리 조지의 경제학을 무너뜨리는 작전을 전개했다고 한다. 그 선봉에 선 학자들이 클라크, 셀리그먼, 일리, 워커, 나이트 등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미국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아버지들이다. 이들 가운데 특히 클라크는 오늘날 그를 기리는 클라크상이 미국에서 노벨경제학상에 버금가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가 미국 경제학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점하고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클라크가 한계생산력설을 만들고 초기 미국 신고전학파를 주도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가 경제학에서 토지를 빼버리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드물다. 그가 경제학에서 토지를 누락시키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자본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토지와 자본의 차이를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었으며, 헨리 조지의 경제학을 논파하기 위해 쓴 책만 해도 무려 24권에 달한다고 한다. 이쯤 되면 현대 주류경제학의 태동은 거대하고도 집요한 음모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다시 주목해야 할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

오늘날 누군가가 노예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모두들 그를 지독히도 시대착오적인 미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노예시장에서 일정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샀다고 해서 노예에 대한 소유권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토지가 자유로이 매매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해서 토지 소유권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토지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천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사유화되어서는 안 되는 특수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이를 단순히 과격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치부하고 외면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애초 아무도 만들지 않았고 비용이 지불되지도 않았으며 영원히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고 비용도 지불되었으며 차지한다고 해서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도 없는 일반 재화나 자본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모든 사람이 토지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상을 평등지권平等地權 사상 혹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고 부른다.

 

헨리 조지가 토지공개념의 시조始祖로 불리게 된 것은 그가 불후의 명저 『진보와 빈곤』을 집필했기 때문이다. 1879년에 출간된 이 책은, 물질적 진보가 진행되어 생산량이 늘어나는데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는 현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쓰였다. 이 책은 발간 후 19세기 말까지 논픽션 분야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경제학 분야에 한정해서 보면, 지금까지 『진보와 빈곤』만큼 많이 팔린 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진보와 빈곤』의 성공 덕분에, 헨리 조지는 자신이 연사였던 공개 강연회에 마셜이 찾아와 청중석에서 질문을 하고 마르크스와는 글을 통해 서로 조롱조의 비판을 주고받을 정도로 유력한 경제학자의 반열에 올랐다. 그의 사상은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나중에 노벨문학상 수상), 영국 페이비언 협회Fabian Society의 시드니 웹Sidney Webb,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중국의 국부 쑨원 등 전 세계의 위대한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사회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19세기 말~20세기 초에는 전 세계적으로 헨리 조지를 따르는 조지스트의 세력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세력보다 더 컸다고 한다. (본문 144쪽)

 

130여 년 전의 사상이 요즘 절실히 재요청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논거로 든다.

첫째, 헨리 조지의 사상은,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자본주의는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력한 체제 대안을 제공한다.

둘째,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토지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헨리 조지는 토지문제를 경제 분석의 중심에 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초기 신고전학파 학자들의 어리석은 ‘토지 추방 작전’으로 인해 불구가 되어버린 현대 경제학을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도 헨리 조지 경제이론에 대한 재조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헨리 조지는 토지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시장친화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헨리 조지가 가장 역점을 둔 경제 분석은 분배이론이었다. 헨리 조지에게는 진보 속의 빈곤도, 불황도, 모두 토지가치의 급격한 상승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었다. 그래서 그는 토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진보 속의 빈곤과 주기적 불황을 해소할 수 없다고 믿었다. 그가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은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지대를 환수하는 것이었다. 지대를 조세로 환수하면 기존 토지제도의 틀을 건드리지 않고도 토지의 공공성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헨리 조지의 생각이었다. (본문 147쪽)

 

▶ 이제는 헨리 조지의 이론도 정정訂正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강수 교수는 위와 같은 헨리 조지의 탁견에 경도되어 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고 말한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헨리 조지가 토지 투기로 인해 투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바로 지대라고 생각한 점이다. 저자는 그가 현재 토지가치의 상승이 미래 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다시 현재 토지가치를 더 빠른 속도로 상승시킨다는 사실을 간파하는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주었지만, 그런 일은 지대의 변동이 아니라 지가의 변동에서 일어난다는 간단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또한 기술개선이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빈곤을 유발한다는 헨리 조지의 주장은 논리적 허점이 매우 크다는 점도 지적한다. 헨리 조지 사후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눈부신 기술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그것이 지대의 상대적 크기를 증가시키고 빈곤을 유발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헨리 조지는 논리적 근거가 빈약함에도 과도하게 밀고 나간 이 결론에 스스로 매여서,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는 빈곤 해소책들(정부의 절약, 교육의 확산, 근면·절약의 습관, 노동자의 단결, 협동조합, 정부의 지시와 간섭, 토지분배의 확산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모조리 부정해버리는 오류까지 범했다. 저자는 그의 사상이 환원주의적 경향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도 바로 그 결론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이 밖에도 저자는 헨리 조지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토지공공임대제를 평등지권 확립의 유력한 대안으로 복권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 주장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이렇듯 변함없는 조지스트의 일원이면서도 헨리 조지를 무조건 추종하기보다 그의 한계를 학문적·현실적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그를 뛰어넘어 한국적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최선일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온 저자의 학자적 양심이야말로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다. 또한 이 이론들에 근거한 저자의 대안은 진보-보수, 좌-우의 높은 장벽을 넘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사회적 토론의 든든한 밑거름으로 활용할 만한 혜안임을 독자들은 책 전반에 걸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이 책은 전체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부에서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토지를 무시하게 된 배경, 일반 재화나 자본을 다루는 데 사용되는 경제이론을 토지와 부동산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 토지의 특수성, 지대와 지가의 결정원리, 토지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한다. 토지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토지이론을 올바로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1부의 기본 문제의식이다.

 

2부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소멸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투기의 해악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막상 그것이 왜 발생하고 또 소멸하는지 이론적으로 해명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책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이유, 투기와 거품을 유발하는 원인, 거품의 붕괴를 야기하는 내적 요인, 그리고 거품의 형성과 붕괴boom and bust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 등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투기의 경제학’을 구축한다.

 

3부에서는 토지공개념의 원조라고 불리며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던 헨리 조지의 토지이론을 소개하고 그것의 정정訂正을 시도한다. 토지이론과 부동산 정책에 관한 논의에서 헨리 조지의 이론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저자는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토지의 공공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헨리 조지의 정신에는 완전히 공감하지만, 그의 이론 가운데 적지 않은 오류와 논리적 결함이 들어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하여 그의 이론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한계를 보완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논한다.

 

4부에서는 앞부분에서 소개한 이론을 바탕으로 올바른 부동산 정책의 조건을 제시한다. 이 조건에 비추어 역대 정부들이 실시한 부동산 정책들을 평가하고 많은 시민과 정치인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는 잘못된 정책 대안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비판한다.

 

5부에서는 차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펼쳐야 할지, 주요 정책 과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2008년 보유세 무용론을 비판하는 책을 함께 펴낸 바 있는 세종대 김수현 교수(전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가 이전에는 보유세 실효세율 1퍼센트를 주장하다가 현재 0.5퍼센트로 후퇴한 부분에 대해 그 주장의 논거에 오류가 있음을 밝히고 1퍼센트로 올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함으로써 학계나 시민사회에 새로운 토론의제를 던져준다.

 

<책속으로>

헨리 조지의 불황이론은 기대를 불황의 기본 원인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케인스 이전에 기대를 불황의 기본 원인으로 파악한 경제학자는 헨리 조지 외에는 없었다. (170쪽)

 

토지를 공동소유로 하자는 헨리 조지의 주장을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많은 비판자들이 토지를 공동소유로 하자는 말을 가지고 헨리 조지를 사회주의자로 몰아붙였지만, 그건 완전히 과녁을 빗나간 비판이었다. (177쪽)

 

마셜의 수제자로서 후생경제학 분야를 개척한 피구, 제도학파 경제학의 시조 J. R. 커먼스Commons, 산업을 1·2·3차로 분류한 것으로 유명한 콜린 클라크Colin Clark, 199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W. 비크리Vickrey 등 저명 경제학자들이 토지가치세의 우수성을 인정하거나 적극 지지했다. 세금 자체를 혐오하는 시카고학파의 거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조차 모든 세금 가운데 가장 덜 나쁜 세금은 헨리 조지가 주창한 토지가치세라고 말했다고 하니, 토지가치세 자체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지지는 꽤 광범하다고 보아도 좋다. (186쪽)

 

최근 우리나라 진보 진영 일각에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재원을 토지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만 다를 뿐, 조지스트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배당금과 개념이 거의 동일하다. 단일세 방식이 갖는 문제점과 복지가 시대정신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세금 감면보다는 사회적 배당금 지급을 중심으로 토지가치세 수입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191~192쪽)

 

토지가치세제와 토지공공임대제는 단기간에 완전한 형태로 도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잡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토지가치세제는 토지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토지공공임대제는 공공이 토지 비축을 꾸준히 확대하면서 확보한 공공 토지를 임대 방식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218쪽)

 

이제 다음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동산 정책 과제를 제시해보기로 하자.

첫째, 부동산 정책의 철학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과 토지?부동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철학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으로 잡는 것이 옳다.

둘째, 노무현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2017년까지의 장기계획을 법률로 확정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무력화시켜버린 보유세 강화 정책을 복원하되 더 좋은 내용으로 수정해서 추진해야 한다.

셋째, 노무현 정부 임기 중에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실제 정책으로 채택되지는 않은 토지공공임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이명박 정부가 무너뜨린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 원칙이란 토지권과 주거권을 누리지 못하는 주거 빈곤층과 서민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새롭게 발생한 건설업체 부실 문제, 가계부채 문제, 전세대란 등의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75~279쪽)

 

논란의 여지가 없이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토지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방법은 토지를 아예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다. 토지 비축 제도를 활용하여 국공유지를 확대하거나 택지개발 과정에서 확보하는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민간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징수하면, 토지 사용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토지 불로소득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 방법이 바로 토지공공임대제다.

 

토지공공임대제의 이상은 ‘토지 임대가치의 완전 환수와 자유로운 토지 이용 그리고 평등지권의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의 자유와 임대기간 중 토지 사용권 처분의 자유를 부여해야 하며 임대료가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290쪽)

 

부동산 신화는 없다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저자 이태경, 전강수, 남기업, 김수현 |후마니타스 |2008

 

이태경-1991년 한국 조지스트 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고 대천덕R. A. Torrey Ⅲ(1918~2002) 신부에게서 헨리 조지를 소개받았다. 1994년 대구 지역 학자들과 함께 헨리 조지 연구회를 결성하여 헨리 조지 사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으며, 1998년부터는 그의 사상을 전파하고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사회운동에 뛰어들었다.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회장,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사회운동의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저술과 강의에 전념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 방면에서 헨리 조지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힘써왔다면, 앞으로는 조지스트의 시각으로 한국 경제의 역사를 살피고 헨리 조지 사상을 확대 적용하는 일에 관심을 쏟을 생각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토지의 경제학』, 『부동산 투기의 종말』, 『헨리 조지 100년만에 다시 보다』(공저)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희년의 경제학』, 『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정의』(공역) 등이 있다. ||| 토지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운동가이다.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에서 국내 최초로 헨리 조지 사상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왜 우리는 이 책을 썼나

 

1장. 보유세 강화, 왜 필요한가?

1 참 좋은 세금, 보유세

2 역대 정부의 보유세 정책

 

2장.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인가?

1 도입 배경과 내용

2 종부세의 실시 효과

3 종부세 도입 시의 쟁점

 

3장.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보유세가 이미 높다?

2 보유세가 전가되어 서민 주거비를 오히려 올린다?

3 보유세를 올려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4 종부세 때문에 부자들이 돈을 쓰지 못해 경기가 더 침체된다?

5 종부세를 국세로 한 것은 지방의 과세 주권 침해이며, 이중과세다?

6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다?

7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중과하는 것은 징벌적 세금이다?

8 소득 없는 고령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쫓아내는 짓이다?

9 다수 국민이 종부세를 반대하고 있고, 정권 교체의 주된 이유가 종부세 때문이다?

10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중과로 부동산 시장이 동결되어 서민 생계가 더 어려워졌다?

 

보론 : 세대별 합산의 합헌성 검토

 

4장. 종합부동산세를 왜곡하는 언론과 학자들

1 조중동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해악의 메커니즘

2 종부세를 비판하는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자들에게 답한다

 

5장. 꼭 지켜야 할 세금, 종합부동산세

1 부동산 문제 해결의 첫걸음, 종부세를 지키자

2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제도, 개선의 여지는 없는가?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1. 부동산에 울고 웃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울고 웃는다고 한다. 그런데 웃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우는 사람이 많을까? 아마도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을 멍하니 바라보며 신세 한탄을 하는 소리 없이 우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이다. 신세 한탄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앞으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투기다. 따라서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는다면 투기는 일어나지 않는다. 필요 이상으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할 필요도 없어진다. 부동산 때문에 일어나는 빈부격차 현상을 비롯한 각종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도 시정된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가 바로 토지보유세 강화다. 물론 보유세는 갑자기 높일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이것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가 빠지면 부동산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렇게 의미 있는 종부세를 형해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의 강남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종부세를 후퇴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놓았고, 최근에는 종부세를 ‘창피한 세제’, ‘세금폭탄’, ‘징벌적 세제’, ‘외국에는 없는 우리만의 세제’라는 등 별의별 근거 없는 비난들을 쏟아붓고 있다.

 

물론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느라 종합부동산세 후퇴의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만, 그간 해온 발언과 의지로 보면 후퇴시키려는 생각은 변함없는 듯하다. 이런 이유로 종부세 문제는 이명박 정부 4년 내내 쟁점이 될 것이다. 만약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강화 정책이 후퇴하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 번 부동산 투기로 열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크고, 나라 경제는 더 허약해지며,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2. 왜 종부세인가

세금에는 좋은 세금과 나쁜 세금이 있다. 경제학에서는 그 기준을 ‘조세원칙’이라고 하는데, 주류경제학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가장 좋은 세금으로 손꼽는 것이 바로 토지보유세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높다는 오해도 있지만,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모두 1%를 초과하고 있는 반면(미국에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무려 4%에 육박하는 주도 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3% 이하에 머물고 있다. 선진국들은 대개 부동산 조세 중 보유세의 비중이 압도적이고 거래세의 비중은 미미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보유세의 비중은 매우 낮고 거래세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기형적 구조로 되어 있다. 한국 경제에 가장 큰 부담 중의 하나인 높은 땅값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도록 보유세는 높이고, 부동산 거래는 활발히 되도록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살펴본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본질과 종합부동산세가 지금의 형태로 갖춰지게 된 이야기,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토지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론적?실제적으로 입증하는 내용,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와 그것의 의미,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보유세 및 종부세에 관한 의문점, 투기를 적극 옹호하는 학자들의 주장에 관한 비판 및 주요 언론의 부동산 관련 보도의 메커니즘 등을 파헤치고 있다.

이 책은 종부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을 알기 쉽게 정리해 종부세를 포함한 현행 보유세의 후퇴를 막고,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책의 내용 구성

1장에서는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다뤘다. 보유세, 특히 토지에 부과하는 보유세는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정의롭고, 투기를 막으면서 경제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 해결의 열쇠는 얼마나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라는 방향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은 역대 정부가 이런 개혁적 과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평가하고, 노무현 정부하에서 우여곡절 끝에 제정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와 관련된 구체적 데이터를 다각도에서 분석했다.

 

2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연 어떤 세금인지를 다루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유세는 지방세로 알려져 있는데, 어찌해서 보유세의 일정 부분을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의 국세로 전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의 실시 효과라고 할 수 있는 투기적 가수요 억제, 소득에 맞는 주택 소유 유도, 국토 균형 발전 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종부세 도입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쟁점들과 그 쟁점을 둘러싼 청와대, 정부, 국회 간의 논쟁들도 수록되어있다.

 

3장에서는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오해 9개와 양도세와 관련된 오해 1개를 추려 그것을 집중 검토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이미 높다는 오해, 종부세 때문에 부자들이 돈을 쓰지 못해 경기가 침체된다는 오해,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오해,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중과하는 것은 징벌적 세금이라는 오해, 양도세가 중과되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오해 등이 들어 있는데, 이런 오해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그 주장들이 근거가 없거나, 의도적으로 부풀려 있기도 하고, 심지어 사실을 왜곡시켰다는 것을 보게 된다.

 

4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및 보유세를 왜곡하는 주요 언론, 즉 조중동의 보도 메커니즘 분석과 일부 시장 만능주의 학자들(김경환, 김정호, 노영훈, 손재영, 현진권)의 비판에 대한 반비판을 다뤘다.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 보나 실제적으로 보나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 중 하나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방향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반대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투기를 부추기고 부동산 부자들이 더 많은 불로소득을 향유하게 하는 것을 공동의 목적으로 삼고 분업을 하고 있는데, 후자는 전자에게 이론적·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전자는 후자가 제공해 준 논리라는 뼈대에 살을 채우고 옷을 입혀서 대중에게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4장은 바로 이들의 논리 전개 방법과 이론의 허구성을 심층적으로 파헤쳤다.

 

마지막 5장에서는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를 왜 꼭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종합부동산를 포함한 현행 보유세 제도가 개선할 점을 다뤘다.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 한국 사회의 핵심 모순 토지 문제의 해법

저자 이태경, 김윤상, 조성찬, 남기업, 반영운|평사리 |2012

 

목차

1부 우리에게 토지는 무엇인가?

 

1장 토지는 왜 중요한가? (김윤상·남기업)

토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

토지는 독특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다뤄야 한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토지원리가 필요하다

토지의 독자성과 중요성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

 

2부 불평등과 거품 없는 경제를 위하여

 

2장 주택 문제는 토지 문제다 (조성찬)

부동산은 건물이 아닌 토지가 중심이다

주택 문제의 핵심은 토지 불로소득[지대] 문제다

주택 문제 해결 방안의 핵심 원칙

토지임대형 주택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절망과 희망의 갈림길에서

 

3장 금융 불안정의 주범은 지대신용화폐다 (조성찬)

‘토지 사유제+신용화폐제’가 진정한 매트릭스 사회

알듯 모를 듯한 자본주의 신용화폐제도

지대신용화폐가 금융시장 불안정을 초래하는 메커니즘이다

한국은 지금 주택 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와 씨름 중이다

우리 삶을 통제하는 ‘토지+금융 매트릭스’

 

4장 토지세 강화와 조세대체 전략 (남기업)

증세와 감세, 그리고 토지

놀라운 세금, 토지세

각 조세전략에 관한 비교검토

조세대체 전략과 예상 효과

인간은 토지 위에서 산다!

 

5장 토지와 분배 문제 (구찬동)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분배 상태는 악화되고 있다

분배 평가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기본 지식

소득과 자산으로 보는 불평등의 모습

부의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이다

토지 불로소득의 사유화는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3부 토지 불로소득 환수로 사회갈등과 복지 문제를 해결한다

6장 토지와 사회갈등 (이태경)

토지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갈등은 토지 문제 해결로 풀어야 한다

제국들의 몰락과 혁명의 배후에는 토지를 둘러싼 격심한 갈등이 있었다

행정수도 이전, 용산, 그리고 4대강 사업

토지 문제는 노사분규를 잉태한다

토지 문제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7장 토지와 복지: 지대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 설계 (김윤상)

사회보장을 보는 두 시각: 복지주의와 자유주의

자유주의자 1: 경제학자 프리드먼의 견해

자유주의자 2: 철학자 노직의 견해

자유주의에 맞는 사회보장 재원은 지대

자유주의와 복지주의의 평가, 그리고 대안

 

8장 토지와 도시계획 (반영운)

도시계획과 도시 개발

토지 사적 소유권과 도시계획의 관계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공정한 도시계획 방안

토지 불로소득을 제거한 공공토지임대제와 도시 개발

공정한 도시계획을 위해

 

4부 토지개혁은 통일과 대안모델 구상의 중심이다

 

9장 통일을 대비한 북한 토지개혁 방안은 공공토지임대제 강화 (조성찬)

통일이 된다면 북한 토지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북한이 선택해야 할 토지제도 개혁 방향

북한이 실시해야 할 공공토지임대제의 이론적 근거와 사례

북한 경제특구가 나아갈 공공토지임대제 개혁 모델

북한 농촌의 토지개혁 방향 탐색

새 술은 새 부대에

 

10장 토지와 대안모델 (남기업)

토지와 역동적 시장

안정된 사회와 토지

환경보존과 토지

토지는 대안모델 구상의 중심으로 복귀되어야 한다

출판사 서평

 

 

‘공정사회’를 만들자는데 아무도 믿고 따르지 않는 이유,

온 국민이 반대하고 사업 타당성도 약한 4대강 사업에 목을 맨 이유,

고위공직자 후보들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하는 결정적인 이유,

재개발 재건축을 둘러싸고 개발주체와 세입자가 격렬하게 대립하는 이유,

뼈 빠지게 일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바치는데도 내게는 땅 한 평 없는 이유,

국민소득이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데도 분배는 악화되고 있는 이유,

그 원인은 바로 토지정의 부재에 있다!

 

●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토지 불로소득의 사유화는 정의롭지 못하다

문제는 토지다!

노사분규,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가격 폭등, 4대강 사업, 용산참사 문제 등 한국 사회의 온갖 사회적, 경제적 문제는 정의에 입각한 토지원리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 필자들은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사회 전 영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토지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드러냄으로써 주류경제학의 문제점을 밝힌다. 또한 토지가 주택, 금융, 세금, 분배, 사회갈등, 복지, 도시계획, 통일, 대안모델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정의를 세우는 핵심 요소임을 제시한다.

 

●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내걸어야 하는 국가 정책의 핵심은

토지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나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절망과 분노로 암울한 시절을 견디고 있고, 높은 물가와 집값 때문에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벌면 버는 대로 자녀들 교육비를 대기도 빠듯한 어려운 살림살이를 이어가고 있으며,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토목사업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보이는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4대강 살리기’ 같은 무리한 사업으로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 책은 ‘토지 문제’가 바로 그 주요 원인이라고 말한다. 주거 불안, 빈부격차, 용산 참사와 같은 갈등, 막대한 돈을 토건에 쏟아 붓는 재정 낭비, 부정부패, 정부의 각료 인사청문회 때마다 나타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 축재 등 토지 문제와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다.

 

대한민국 최초의 <토지의 정치경제학>

필자들은 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사회과학이 토지의 독특성과 중요성을 무시하게 된 원인을 지적한다. 오늘날 주류경제사상인 신고전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클라크(John Bates Clark)의 지대한 영향력 아래 토지는 자본의 하나로만 간주되었다. 클라크라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태두가 토지의 독자성을 무시하자 후대의 경제학자들도 따라서 무시했고, 토지로 인해 생긴 수많은 경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엉뚱한 원인진단을 하자 후대의 학자들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된 것이다. 경제학의 기본 교과서들인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재정학, 금융경제학 등에서 토지가 등장하지 않게 되자, 이후 경제 분석에 있어서 토지 때문에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책은, 여러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토지원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밝힌다. 토지는 생산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본과 뚜렷이 구별된다. 그리고 자본과 달리 재생산이 불가능하므로 한 사람의 소유는 타인의 손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토지 가치는 내부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로소득이며, 또한 그 가치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나기 너무 쉽다. 자본투자와 달리 토지투자는 비생산적이다. 이러한 토지원리를 존중하고 특히 토지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면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토지 문제에 대한 명쾌한 대안!!

 

‘복지강화’와 ‘토지정의’, 무엇이 먼저인가?

-지금 왜 토지정의를 말하는가?

 

현재 한국 사회의 핵심 이슈는 복지강화다. 복지에 인색했던 한나라당도 세금을 더 많이 거둬서 복지에 투입하자는 대책을 내놓을 정도다. 그러나 보다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왜 한국 사회에 이렇게 복지수요가 커졌는가 하는 것이다. 이 책은 부정의(不正義)한 토지제도가 핵심 원인임을 밝히고, 토지정의를 확립하면 거대한 복지수요의 상당부분이 줄어들 수 있음을 증명한다. 필자들은 잘못된 토지제도가 어떻게 시장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며 얼마나 한국 사회 구성원들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밝히고, 정의로운 토지제도를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

1장 토지는 왜 중요한가

토지의 중요성과 독자성을 다룬다. 토지의 독자성을 무시한 주류경제학의 시도가 실패했음을 밝히고, 토지가 얼마나 중요한 생산요소인지, 왜 독자적으로 다뤄야만 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토지원리가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2장 주택 문제는 토지 문제다

토지 문제가 주택 문제의 원인임을 밝힌다. 부동산 문제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있다는 것이다. 토지에 건물이 부착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개 그 반대로 이해하곤 한다. 그것은 마치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생각처럼 대단한 착각이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시장에서 토지 불로소득이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살피고, 지대를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 주택 문제 해결 방안의 핵심 원칙임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토지임대형 주택이 사실은 경제법칙에 가장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들이 바뀌면 주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대안으로 되살릴 수 있음을 주장한다.

 

3장 금융 불안정의 주범은 지대신용화폐다

토지가 금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다. 화폐의 본질이 채무에 기초한 신용화폐라는 사실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토지와 신용화폐가 결합되어 창조된 자본주의 지대신용화폐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위험한지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다. 이런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신용화폐의 본질과 이로 인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토지 담보대출로 인해 창조되는 지대신용화폐가 가장 악성의 신용화폐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또한 지대의 지가화가 지대신용화폐의 출발이라는 주장을 담은 지대자본유동화 이론에 이 명제를 수용하여 일본과 미국은 물론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거품경제를 설명한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적 화폐 이론과, 지대 환수가 지대신용화폐 문제 해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4장 토지세 강화와 조세대체 전략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증세와 감세 모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토지세는 올리고 법인세와 소득세는 감면하는 조세대체(tax shift)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조세대체가 실시되면 부동산 부자들과 토지를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는 재벌들, 이윤추구보다 토지 불로소득 추구에서 재미를 봤던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는 한편 그들이 누렸던 토지 불로소득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임을 논증한다. 반면에 조세대체 실시로 인해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신규 기업의 진출 기회가 늘어나며, 그 결과 일자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토지에 짓눌렸던 하위계층, 즉 1주택 소유자들, 무주택자들, 실업자들의 삶은 크게 향상될 것임을 논증한다.

 

5장 토지와 분배 문제

토지가 분배 문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다.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분배가 더욱 악화되는 데에는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서 살펴본다.

 

6장 토지와 사회갈등

토지 문제가 각종 사회갈등의 중요한 원인임을 분석한다. 토지 문제로 인한 사회갈등이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제국들의 몰락과 혁명의 발생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그리스, 로마, 러시아의 사례)을 살펴보고, 토지 문제로 인한 사회갈등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행정수도 이전 사태, 용산 참사, 4대강 살리기 사업,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 등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며, 사회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토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제시한다.

 

7장 토지와 복지: 지대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 설계

토지의 본성을 이해하기만 하면 재분배 없이도 복지주의가 원하는 수준의 사회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자유주의자들은 ‘평등한 자유’를 존중하며 따라서 생산자 소유의 원칙을 내세운다. 그렇다면 생산물이 아닌 자연의 가치, 즉 지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이 지분을 모든 국민에게 나누어 주어 각자 기본생활을 해결하도록 하면 이는 재분배가 아니므로 자유주의자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 자유주의의 대표 이론가인 프리드먼과 노직을 들어 논증한다.

 

8장 토지와 도시계획

토지와 도시계획과의 관계를 다룬다. 도시계획이라는 공적 계획이 토지불로소득을 사유화하는 토지의 사적 소유권과 상충되는 관계, 그리고 도시의 물리적 계획과 사회적 문제와의 상관관계 등을 고찰하고, 도시계획 주요 분야별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문제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또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도시계획에 토지 공개념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토지임대시스템(Public Leasehold System: PLS)의 적용 가능성 및 적용 사례를 분석한다.

 

9장 통일을 대비한 북한 토지개혁 방안은 공공토지임대제 강화

토지와 통일의 관계를 다룬다. 통일 후 북한에 어떤 토지제도를 정착시키느냐가 통일은 물론이고 북한경제 재건의 속도와 내용을 결정짓는다는 전제 아래, 북한에 적합한 토지제도인 공공토지임대제를 제안하고 그것의 실행 원리와 작동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그런 제도를 구현하면 남한과 중국에서와 같은 토지 투기가 어떻게 근절되고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설명한다.

10장 토지와 대안모델

그동안 제시된 대안모델에는 생산과 분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토지가 거의 다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토지를 대안모델의 중심에 놓아야 역동적 시장과 안정된 사회, 그리고 환경 보존 간의 조화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토지 투기는 빈부격차를 크게 벌려 놓는다. 그 뿐만 아니라 토지 투기는 실업과 사회갈등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고, 주거 불안정의 핵심 원인이다. 그런데도 토지의 독자성을 무시하면 표피적이고 나열적인 진단을 할 수밖에 없다. 실업은 투자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고, 주거 불안정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탓이고, 빈부격차는 하위 계층의 소득기회가 적어서 그렇다고 보는 식이다. 진단이 이러니 처방전도 제대로 나오기 어렵다. 입체적인 진단과 처방을 내놓으려면 토지라는 변수를 중요하게 취급해야만 한다. 그래야 경제학이 우리 사회가 처한 난관을 극복하는 데 꼭 필요한 학문이라는 것을 평범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택 문제의 핵심에는 공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대를 개인의 토지 재산권에 기초하여 사유화하려는 토지 불로소득 추구 행위가 자리하고 있다. 즉 지대가 토지 재산권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지대를 사유화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진 사회에서는 당연히 지대를 사유화하기 위한 과도한 주택시장이 형성되게 된다. 지대를 사유화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적 가(假)수요가 존재하게 된다. 건설업체는 이러한 투기적 가수요를 겨냥하여 주택을 과잉 개발하여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택 소비자나 주택 공급자 모두 금융권의 자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해결 방안의 핵심은 개인의 토지 재산권에 갇혀 있는 지대를 해방하는 것이다. 즉 지대를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다.

 

조세대체는 실업 문제, 주택 문제, 소득불평등 문제 등을 상당부분 해소할 가능성이 높아져 정부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한 토지 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했던 재정낭비도 줄일 수 있고, 꼭 필요한 도로, 공항, 항만과 같은 인프라 건설에 드는 비용도 낮출 수 있다. 이것은 복지재정을 조달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세대체는 무엇보다 토지 투기 문제를 깔끔히 해결한다. 토지 투기는 고용량과 산출량을 늘리는 생산적 투자에 방해가 되고,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시장퇴출도 어렵게 한다. 그리고 노동자의 주거비를 높여서 소비를 위축시킨다. 그렇다면 토지세 증세가 가져오는 경제 확장·실업 문제 해소·빈부격차 완화는 거대한 복지수요를 크게 줄인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토지 위에서 살아간다. 생산 활동을 하든, 쉬든, 운동을 하든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토지는 재생산이 불가능하고, 더구나 토지 가치는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언제나 정당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생산량과 고용량이 늘어나고, 토지 때문에 발생하는 빈부격차를 제거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까지 감면하면 경제는 더욱 확대되어 국가의 복지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요컨대,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토지 위에서 생활한다는 단순한 사실, 토지는 일반 물자와 구별된다는 사실, 토지 불로소득을 많이 환수할수록 경제는 더욱 확장된다는 사실을 상기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오늘날 진보와 보수 모두 이것을 놓치고 있다.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서 얻는 토지 불로소득을 사유화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토지 불로소득이란 자신의 생산적 노력과 는 무관하게 단지 토지 소유자라는 자격만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그러한 이익을 말한다. 경제학적으로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현실의 사유재산제도에서는 필연적으로 토지 불로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개인의 선택과 관계없는 원인, 선천적 능력, 가정환경 등에 의해 분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의로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각기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독차지한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사회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롤즈와 같이 자유와 평등을 모두 강조하는 자유주의(liberalism)는 물론, 극단적 자유를 강조하는 최대자유주의(libertarianism)에서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본다. 말하자면 사상적 측면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노직조차도 정의롭지 못하다고 한다. --- 본문 중에서

 

토지 문제와 이로 인한 사회갈등이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참으로 심대하다. 토지 문제와 그에 수반되기 마련인 사회갈등이 다른 나라나 과거의 일이면 좋으련만, 불행히도 그렇지가 못하다. 오히려 대한민국이야말로 토지 문제와 이로 인한 사회갈등이 첨예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토지 문제와 여기서 파생되는 사회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근래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행정수도 이전 사태와 용산 참사, 그리고 숱한 비판과 여론의 반대 속에 강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이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다. (169쪽)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토지 문제에 짓눌렸던 하위계층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국가의 교육(보육)복지 비용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징수한 토지 불로소득으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복지를 강화하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욱 늘어나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복지비용으로 삼는 것 ‘자체가’ 안정된 사회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복지비용을 더 많이 마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회의 안정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285~286쪽)

 

 

땅과 정의 토지 정의 복지에 관한 에세이 저자 김윤상|한티재 |2011

저자 김윤상은 서울에서 출생하여 6·25 이후 죽 대구에서 살았고, 군 복무를 공군 중위로 마친 1976년 이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와 환경대학원을 졸업하였고, 교수 재직 중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 유학하여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특권과 그로 인한 불로소득이 없는 좋은 세상을 꿈꾸면서 주로 토지사유제, 서울중심주의, 학벌주의를 비판해왔다. 토지와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지정의시민연대 지도위원,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지공주의: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2009), 『위기의 부동산』(공저, 2009), 『알기 쉬운 토지공개념: 지공주의 해설』(2006), 『토지정책론』(2002) 등이 있고, 역서로는 『진보와 빈곤』(헨리 조지, 1997), 『세금을 없애고 지대를 걷자』(로널드 버지스, 2011) 등이 있다.

 

토지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주목하면서 토지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으로 토지보유세 강화를 제시해온 저자는 지금과 같은 토지사유제는 특권을 정당화하는 나쁜 제도이며, 토지불로소득을 예방 내지 환수하는 것이 부동산과 복지정책의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토지불로소득을 정당화하려는 거대 세력을 비판해며, 토지보유세가 근본적이면서도 시장친화적인 대책임을 강조한다. 나아가 불로소득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알래스카 배당금이나 유럽의 기본소득운동처럼 인문학적 상상력이 바탕이 된 정책들이 펼쳐져야 한다고 말한다

 

책속으로

 

정권의 거듭되는 비행을 접하면서,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양식 있는 보수를 동정하게 된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좌파를 밀어내고 정권을 교체했더니 그 정부가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민주·인권·자유 등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다음 대선에서 보수에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대표선수를 잘못 뽑았습니다. 이번 선수는 진짜입니다” 할 것인가? 궁색하지만 이렇게라도 호소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정권을 감싸기보다는 뼈저린 비판과 함께 내부의 압력을 높여 가시적인 시정조치를 이끌어내주면 좋겠다.

 

특권은 불로소득을 낳고 차별은 책임 없는 손실을 낳는다. 특권과 차별을 그대로 둔 채 복지를 말할 수 있나? 특권과 차별로 인해, 사람들이 매일 가난의 늪에 빠지고 또 빠지고 있는데, 건져내기에만 신경 써서 될까? 병의 원인을 놔두고 증상만 다스려서는 치료도 어렵고 재발을 막을 수도 없다. 때에 따라서 대증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원인을 없애는 것이 당연히 더 중요하다.

 

우리가 찾는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다. 맑은 양심과 소박한 상식을 갖춘 사람에게는 바로 눈앞에 있다. 국토는 누가 생산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국민 모두에게 베풀어준 삶의 터전이다.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로부터 토지를 빌려 쓸 뿐이므로 국가에 임차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대세 또는 국토보유세가 바로 파랑새다. 그렇게 하면 토지불로소득이 생기지 않으므로 투기도 없고, 따라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고안된 잡다한 장치가 다 필요없다. 정의롭기도 하지만, 경제에 짐을 지우는 다른 세금을 감면할 수 있어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된다.

 

멀어보여도 바른 길로_노무현

토지거래세는 토지거래를 억제하기 때문에 나쁜 세금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부동산을 사고팔아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성행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는 억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거래를 억제하면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도둑을 막는다는 이유로 통행금지를 실시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반면 토지보유세는 좋은 세금입니다. 토지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동시에 토지거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투기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상당한 세율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면, 소유자가 부담을 피하기 위해 토지를 내놓게 되니까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배분이 오히려 촉진되기까지 합니다.

 

이제 해답은 분명해졌습니다. 토지보유세를 높이고 그만큼 나쁜 세금을 깎아주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토지보유세를 가장 우선적인 정부 수입으로 삼는 세제, 부득이할 경우에 다른 세금을 보완적으로 징수하는 세제로 가게 됩니다. 이런 제도를 ‘지대조세제’라고 합니다.-P19

 

총리 해명이 설득력 얻으려면_이해찬

토지투기는 토지에 ‘투자’해서 평균 투자수익을 넘는 큰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매입지가의 원금과 이자만을 보장하고 그 이상의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한다면 투기는 사라진다. 이런 세금을 필자는 ‘국토보유세’라고 부른다.

 

이 제도는 사회정의와 경제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 국가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준다.

 

우선 토지투기가 완전히 사라진다. 토지를 단순히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금리 이상의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토지가 최선으로 사용된다. 토지소유자가 땅을 제대로 활용하든 놀리든 국토보유세액은 동일하므로, 땅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 따라서 땅의 소유•사용•거래를 규제하지 않아도 시장의 힘에 의해 토지가 최선으로 사용된다 -P24

 

문제는 토지사유제야, 이 바보들아_김헌동

‘평등한 자유’와 국토보유세

“한 사람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는 원리, 즉 ‘평등한 자유의 원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원리는 더 이상 증명이 필요없는 근본 원리라는 점에서 평등한 자유의 ‘공리’공리(公理)라고 할 수 있다.

 

평등한 자유의 공리로부터 생산자 소유의 원칙이 도출된다. 생산자가 자신의 생상물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결국 비생산자인 누군가가 소유하게 되는데, 이런 제도는 노예제도처럼 평등한 자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 평등한 자유의 공리와 생산자 소유의 원칙에 동의하면, 교환에 의한 소유의 원칙에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 생산자가 자발적 합의에 의해 각자의 정당한 소유물을 교환할 경우 타인의 생산물이라고 해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소유 원칙으로는 토지, 천연자원, 환경 등과 같은 자연물에 대한 소유를 인정할 수 없다. 사람이 생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물에 대해서는 생산물과는 다른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토지를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는 한 방법이 된다. 그러나 토지는 그 특성상 단독사용이 더 적절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과 같은 사적인 생활공간을 여러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생산용 토지도 공동으로 사용하기보다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 생산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사회가 토지의 단독사용을 인정하기로 한다면,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수한 조건이 필요하게 된다.

 

특수 조건 중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것만 보자. 부동산은 인공(人工)이 가미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 등 개량물로 구성되는데, 개량물은 당연히 개량한 사람의 것이지만 토지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다만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 토지를 특정인이 차지하는 제도를 두려면 그 토지에서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대가를 사회에 지불하도록 해야 평등한 자유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대가를 징수하지 않는다면 평등한 자유는 무너지고, 모두의 것을 그 특정인이 도둑질하는 것과 같게 된다.

 

특정 토지에서 타인을 배제하는 대가는 곧 그 토지의 지대(地代)로 표시된다. 지대란 토지의 임대가치를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토지에서 지대를 징수하면 도니다. 이런 세금을 ‘지대세’라고 부른다. 이렇게만 하면 부동산투기를 할 사람이 없다. 건물에서는 불로소득이 안 생기는 데다가 단순히 토지를 보유 및 매매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이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지대세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미 토지의 사유(私有)가 보편화된 이 시점에 갑자기 도입하면 사회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지가(地價)가 거의 0으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지대에서 매입지가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징수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지가는 매입지가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며 토지소유자는 매입지가와 그 이자를 보장받는다. 이런 ‘이자공제형 지대세’ 또는 지대이차차액세’를 필자는 ‘국토보유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만 해도, 지대가 상승함에 따라 지대 환수율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대세와 다름없게 된다. -P67

 

‘국토는 누가 생산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국민 모두에게 베풀어준 삶의 터전이다.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로부터 토지를 빌려 쓸 뿐이므로 국가에 임차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대세 또는 국토보유세가 바로 파랑새다. 그렇게 하면 토지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으므로 투기도 없고,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고안된 잡다한 장치가 다 필요 없다. 정의롭기도 하지만, 경제에 짐을 지우는 다른 세금을 감면할 수 있어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된다.’-70쪽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합니다_조국

『진보집권플랜』의 키워드는 ‘사회임금’

 

사회임금에 관한 조국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해보겠습니다.

 

(…)그 핵심 중의 하나가 ‘사회임금’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임금이라고 하면, 직장에서 일하고 받는 ‘시장임금’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임금을 많이 받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거나 ‘투잡’을 뛰고 있죠. 직업을 못 구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잃게 되면, 시장임금은 없어지고 사회임금도 거의 없으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국가가 제도를 통해서 사회임금을 높여주면 시장임금이 낮아져도 삶이 팍팍해지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국민의 약 70~80퍼센트가 큰 부담 없이 평생 임대주택에 살 수 있어요.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은 희귀한 일이고, 대학등록금도 매우 낮아서 교육비 부담이 적죠. 그리고 무상의료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중병이 들었다고 해서 집안이 의료비로 거덜 나는 일은 없어요. 이들 나라의 시민은 시장임금 외에 사회임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모든 것을 개인이 시장임금을 받아 해결해야 하니 죽을 노릇이죠. ‘빨갱이 콤플렉스’ 때문에 두려워서, 또는 ‘아직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 했죠.

 

요컨대, 주택•교육•의료 등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수도 첫째 명제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명제에 대해서는 단서를 많이 달 것입니다. 국가가 주선/알선을 하는 정도는 몰라도 재분배 확대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각자 열심히 노력해서 시장임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재분배 없이도 사회임금이 가능합니다.

둘째 명제에 관한 한 보수와 진보의 화해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만일 모든 국민이 동등한 지분을 가지는 공동자산이 있고, 그 규모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면 어떨까요? …

 

이런 이상한 상상이 현실화된다면, 시장임금이 아닌 ‘공동자산’으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자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재분배 없이 자기 돈으로 자기 삶을 보장한다는 데야 보수의 어떤 논리로도 반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보도 물론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공동자산이 없는 현실에서는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게 불가피하겠지만 국민 각자에게 자기 돈이 있다는 데야 국가가 나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런 공동자산이 있느냐입니다. … 현실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주의 주민은 일을 하건 말건 매년 일정한 배당금을 받습니다. 주민이기만 하면 무조건 받습니다. 2008년에는 1인당 3,269달러, 2009년에는 1,305달러, 2010년에는 1,281달러를 받았습니다. 금액이 매년 다른 이유는 아래에서 언급하는 ‘영구기금’의 운용수익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알래스카 정부가 무슨 돈으로 ‘퍼’주는지 의아하시지요? 석유가 많이 나는 알래스카에서는 원유 파이프라인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던 1976년에 주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석유 관련 광권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영구기금Alaska Permanent Fund에 넣고 이 기금의 운용 수익을 주민에게 무조건 나누어주자는 내용입니다.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은 특정인이 생산한 것이 아니므로 그 수익 역시 당연히 모두의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아직은 운동 차원이지만,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일정한 소득을 주자는 ‘기본소득 운동’도 있습니다. 알래스카 배당금과 비슷하지만 재원이 일반 조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세금으로 재원을 삼으면 보수가 반대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운동은 그 재원이 일반 조세라는 점에서 보수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조세는 만나와 달리 하늘에서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 소득에서 나옵니다. 갑은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이 높고 을은 빈둥거리다가 소득이 낮은 경우에 갑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을과 나눈다면 갑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 개미의 소득을 떼어 베짱이에게 주는 경우도 적지 않게 생길 수 있다는 보수의 우려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반면, 알래스카 배당금에 대해서는 개미-베짱이의 비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평등한 생존권을 가진다면, 생산자가 따로 없는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 공동자산의 가치를 재원으로 하면 아무도 억울해 할 일이 없습니다.

 

석유처럼 누구도 생산하지 않은 국민 공동자산의 사례는 많습니다. 정부가 정책상의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일부 국민에게 특권을 부여한다면 그 대가는 국민 공동자산입니다. “불가피하게 특권을 설정한다고?” 그렇습니다. 토지•천연자원•환경 등 자연은 우리 모두의 것이지만 특정인에게 소유권•채취권•오염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

 

보수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시장경제는 특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장경제는 자유방임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자유방임을 무조건 방치라고 해석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자유방임 즉 “Laissez faire!” 라는 표현은 프랑스 중농학파가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데 “Laissez faire, laissez aller!” 즉 “길을 열어주고 방임하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세 때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것을 본래 취지에 가장 가깝게 표현하자면 ‘특권 없는 공정사회’ 정도가 됩니다.

 

특권은 정상적인 시장작용을 왜곡하고 불로소득을 발생시킵니다. 특권에 의한 불로소득은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생산자에게 보장하는 사유재산원리에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특권의 대가를 징수하는 데 보수가 반대한다면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특권마저도 방치애햐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시장론의 허울을 쓴 ‘특권옹호론’일 뿐입니다.

토지의 경우 특권의 대가를 환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토지보유세입니다. 시장주의의 대부 밀턴 프리드먼도 토지보유세에 대해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정부 간섭 없는 자생적 질서를 옹호하고 심지어 독점마저도 정부 개입도다는 낫다고 한 하이에크도 토지보유세를 지지하였고 『자유헌정론』에서는 도시계획 등 정부의 조치에 의한 토지가치 변화액은 징수하는 것이 옳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토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인간이 생산하지 않는 자연 일체를 대표합니다.

 

특권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이 최적의 재원입니다

도대체 특권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대충이라도 감을 잡으시도록 금액을 예시해보겠습니다. 국민 공동자산 중 토지만 해도 연간 100조 원은 됩니다. 4인 가구당 평균 연 2천만 원씩 나누더라도 5백만가구 즉 2천만 명에게 나눌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 특권의 대가를 징수하면서 다른 세금을 감면하면 공동자산의 가치는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 외에 천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환수하고 또 공권력이 설정한 특권의 대가도 환수하면 재원이 늘어납니다. 한편, 복지 수요 쪽의 현황을 보면 2011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1,700만 원이 조금 넘고, 복지 지출은 많이 잡아도 30조원 정도입니다. 진보가 집권한다면 복지 지출이 더 늘어나겠지요.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국민에게 그 부족액을 보충해주는 방식을 택하면 비용이 훨씬 덜 들므로, 생계보장 외에 교육•의료•주택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일반 재정에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진보 쪽에는 이런 방식을 잔여적 또는 시혜적 복지라고 비판할 살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모든 국민이 자기 돈으로 생존권보험에 가입하고 소득 미달이라는 사고가 생기면 당당히 보험금을 타는 방식입니다. 이런 보험에 대해 잔여다, 시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수급자의 인생역전이 일어나서 형편이 아주 좋아질 경우에 과거의 수급액을 상환하도록 하면 재원은 더 늘어납니다. …

 

토지불로소득마저 소유자에게 허용하는 지금과 같은 토지사유제는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인정하는 사유재산제에도, 정당한 사유재산의 자발적 교환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려는 보수라면 당연히 토지사유제에 반대헤야 합니다. 토지소유의 기원은 약탈•강압•사기 등이 대부분이므로 법률의 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지사유네는 원인 무효입니다. -P74

 

토지 독점은 사실상의 노예제

우리나라 총인구의 1%가 전체 사유지 면적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

충격적이다, 아니, 실은 토지소유 편중도가 심하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통계로 또 다시 확인되고 보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혹시나?’ 하고 걱정만 하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어 건강진단을 받아보니, 염려하던 바로 그 병이라는 확진이 나온 것과 같다고 할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독과점이 금지된다. 독과점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사회정의는 물론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까지도 해치기 때문이다. 토지는 온 국민의 삶의 터전이므로 토지의 독과점은 일반 독과점보다 더욱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

 

토지소유가 편중되면 토지불로소득 역시 일부에 쏠리게 된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다른 생산자가 노력하고 기여한 대가를 가로채는 것과 같다. 이것은 형법에 없는 절도행위이다. 남이 가진 물건을 훔치는 것만 절도가 아니다. 남이 생산한 것을 처음부터 가로채는 행위 역시 절도와 조금도 다름없다.

 

절도를 인정하는 제도는 사유재산제가 아니다. 정당한 사유재산제가 확립되지 않으면 시장경제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토지불로소득을 용인하는 제도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정글주의일 뿐이다. -오마이뉴스 2005.7.16.

 

시장과 잘 어울리는 토지공개념

정부와 여당이 토지공개념을 부분적으로 재도입한다고 한다. …

소위 시장론자들은 토지공개념에 반대하면서, 토지도 일반 상품처럼 시장에 맡기면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토지가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생산하지 않은 토지를 다른 물자와 동등한 사유재산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의문은 차치하고, 이런 주장은 시장론자들이 중시하는 경제적 효율성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크다.

 

토지매매시장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불량시장이다. 토지매매시장은 지가를 매개로 하여 토지 배분이 이루어지는 기구이며, 지가는 무한한 미래의 지대(즉 토지임대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그런데 인간의 미래 예측능력은 극히 부실하기 때문에 현실 토지시장에서 형성되는 지가는 미래의 지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 그 결과, 막대한 토지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추구하는 가수요가 횡행한다. 이러한 시장은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피해를 준다.

 

토지시장을 정상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인간의 예측능력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여 토지시장에 실수요만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인간은 미래를 잘 모르도록 태어난 존재이므로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수밖에 없다.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자고 하면 또다시 ‘반시장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토지불로소득 환수는, 정상적인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독과점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성질의 개입일 뿐이다. 아담 스미스를 위시한 많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지대를 이상적인 과세 대상으로 꼽았다는 사실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토지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해버리면, 토지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의 소유와 거래를 제한하는 다른 정책은 일절 필요없다. 아니, 필요없는 정도가 아니라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채택해서는 안 된다. 그 예로는 택지소유 상한제, 다주택소유 금지, 토지거래 허가제,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을 들 수 있다. 토지공개념이 반시장적이라는 오해를 받는 이유도 이런 과격하거나 졸렬한 정책과 한 묶음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최선의 수단은 토지보유세이다.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와 같은 토지거래세는 토지의 자유로운 거래에 지장을 주어 시장기능을 제한한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부작용이 있지만, 실현된 토지불로솓그을 환수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P102

 

토지불로소득이란 매입지가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토지이익이다. 이런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매년 지대 즉 토지임대가치에서 매입지가의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수하는 것이다.

 

‘국토보유세’라고 부르는 이 수단은, 토지소유자에게 매입지가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지가든 세액이든 갑자기 큰 폭으로 변화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당장 전면실시해도 사회에 충격을 주지 않는다. 토지가치가 등락하면 세액도 저절로 그만큼 등락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의 환수만이 아니라 개발손실의 보상이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P110

 

토지소유 통계 발표, 조용하지만 큰 사건

행정자치부가 2005년 말 기준의 전국 토지소유 현황을 10월 3일자로 발표했다. 작년에도 비슷한 발표가 있기는 했지만, 이번 발표는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나는 개인별 및 세대별 소유 분포를 면적 기준과 가액 기준으로 제시하여 토지소유 편중도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앞으로 매년 이런 통계를 내서 ‘정부 부동산정보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다짐한 점이다 -P111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 포털’(www.onnara.go.kr)

 

불로소득만 없으면 누가 무슨 땅을 소유한들

청와대의 높은 분들이 또다시 부동산투기 구설수에 올랐다. 공직자 재산 공개때마다 있는 일인데 이제는 무슨 해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상류층이 왜들 부종산 부자인지는 말 안 해도 다 안다. 재테크 대상으로 부동산이 최고이기 때문이다. 그럼 재테크는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정당하게 번 돈을 정당한 대상에 투자하여 돈 버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부자라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재테크를 왜 나무라는가? 이에 대한 답 역시 말 안해도 다 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정당한 투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생산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하늘이 준, 유한한 삶의 터전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토지를 소유한다는 사실만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옳지 않다. 또 토지불로소득을 인정한다고 해서 토지가 늘어나는 것도,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사실은 상식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단순히 부러움과 시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청와대 높은 분들을 부자라고 해서 비판하는게 아님을 꼭 알아주기 바란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토지를 단순히 소유하는 데서는 아무런 이익이 나오지 않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만 되며 누가 무슨 땅을 소유한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창피 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

 

그런데 사람은 크게 수양하지 않는 한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욕심을 버리기 어렵다. 아마 ‘나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는 바꾸지 않겠다’는 심리가 고위공직자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부동산정책을 수립하려면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관련 이해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 방법이 부동산 백지신탁제다. 고위공직자가 실수요 아닌 부동산을 취임 시에 백지신탁하고 퇴직 2년 후에 부동산의 시세 또는 최초 매입가의 원리금 중 적은 금액을 돌려받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가 된 고위공직자들이 한결같이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다”고 하니까 이정도 수익에도 불만이 없을 것이다. (p173 참고로, 주식의 백지신탁제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

-P147

 

증오의 악순환, 합리적인 좌•우파의 협력을

정통성이나 지역감정과 같은 원초적 쟁점이 부각되는 사회는 아직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다. 이런 쟁점은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 질문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념이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정통성이나 지역감정과는 달리 이념에 있어서는 서로 자신의 정당성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칫 확신에 의한 증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새로운 문제가 있다.

 

이념은 이론•운동•정치의 3박자가 맞아야 빛을 보게 된다. 확고한 이론을 세우고 이를 국민에게 전파하여 지지기반을 다진 후 마침내 정권을 획득하여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론을 제시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소수이며, 국민 대다수가 소극적인 풍토에서 운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도 그리 넓지 않다. 그러므로 이념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실 정치 지도자의 역할은 막중하다.

 

특히 대통령은 현실 이념사단(理念師團)의 최고 야전 사령관으로서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은 대통령을 통해 이념을 평가하게 된다. 그런데 불행히도 노무현 ‘사령관’과 이명박 ‘사령관’은 국민에게 매우 나쁜 인상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대표하는 이념 자체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말았다….

 

좌든 우든 진정한 이념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다. 인간이 잘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지금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다. 첫째로, 노무현의 실패가 좌파의 실패로, 이명박의 실패가 우파의 실패로 등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칫 모든 이념에 대한 혐오증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다른 이념사단의 진정성을 존중하도록 자신이 속한 이념사단을 설득하여 증오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증오는 이성적인 대화의 적이기 때문이다.-P164

 

율도국에서 보는 위장전입

위장전입은 협박과 맞먹는 죄

고위직 후보자들이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더군요. 법전을 찾아보니, ‘위장전입’은 경범죄 같은 사소한 허물이 아니네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은 공문서 부정행사, 협박, 상습도박과 같은 수준의 처벌이군요.

 

그런데 대법관, 총리, 장관 등 고위직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에는 깨끗하면서도 유능한 사람이 없나요? 한국에서 고위직에 올라가려면 ‘법은 대충 피해 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야 하나 봅니다. 현직 대통령도 그랬다니까요. 한국의 몸 성한 남자라면 다 가야 하는 군대를 안 간 사람도 고위직에 많다면서요? 한국에서는 나라는 서민만 지키게 되어 있나요? P167

 

*19세기 러시아 시인 니콜라이 네크라소프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나만주의’에서 ‘너도주의’로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사람의 태도를 흔히 좌/우로 분류한다. 좌파는 평등, 분배, 복지, 사회연대, 큰 정부를 추구하는 반면 우파는 자유, 성장, 시장, 자기 책임,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우리나라처럼 오랜 세월 우파가 지배한 사회에서 보수는 곧 우파로 연결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라면 우리와 반대로 좌파가 보수다 -P183

 

쌍용차 사태의 근본 대책은 사회보장

재원은 국민 공동자산에서

문제는 재원이다. 지금 세계 각국은 사회보장 재원을 주로 조세에서 마련한다. 그래서 늘 비판이 따른다. “세금으로 사회보장을 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도 안 된다”는게 핵심이다.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일리가 없지도 않다. 그러면 자기 돈으로 자기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하면 된다. 사회보장을 위한 ‘자기 돈’이 어디서 나는가? 그건 국민 공동자산에 대한 각 국민의 지분에서 나온다.

 

국민 공동자산이라고? 그렇다. 인간의 생존권이 평등하다면 아무도 생산하지 않은 자연에 대한 권리도 평등하다. 그러므로 자연은(세분하자면 토지와 천연자원과 환경은) 국민의 공동자산이다. 그 가치를 징수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의 재원으로 사용하면 된다.

 

도대체 국민 공동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되길래?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자연 중에서 토지에만 국한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연간 토지가치는 약 100조 원쯤 된다. 국민 1인당 200만 원 꼴이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2007년에 약 6조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총부담액이 2006년에 21조 원 정도 된다. 그렇다면 연간 토지가치 100조 원은 충분한 재원 아닌가? 공동자산의 범위를 토지 외에 천연자원과 환경으로 넓히면 사회보장의 재원은 더 늘어난다.-P211

 

알래스카와 인문학

인문학적 상상력이 만드는 좋은 세상

‘천연자원은 모두의 것’이라는 당연한 이치도 상상력이 있어야 겨우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먹고사는 데 급급하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학문 중에서, 이해관계와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를 강조하는 학문, 먹고사는 현실과 가장 무관한 학문, 인간의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학문, 상상력이 생명인 학문이 무엇일까요? 물론 인문학입니다. 알래스카의 배당금 제도는 인문학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생활고 없는 세상의 모습

국민 각자가 무슨 일을 하든, 심지어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생활고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빈둥거리는 사람이 넘쳐날 것이라는 걱정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제일 못 참는 게 심심한 것이라는 말도 있듯이, 대부분은 막연히 빈둥거리기보다는 무언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좋아하는 일은 자꾸 하게 되고, 자꾸 하면 잘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생계 걱정 없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인생이 행복해질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성취가 이룩될 것입니다.

 

고흐는 평생 예술을 위해 살았고 위대한 작품을 수없이 남겼지만 생전에는 자기 그림을 단 한 점 팔았을 뿐입니다. 동생 테오가 주는 생활비로 근근이 살았지요. 마르크스도 엥겔스가 주는 돈으로 살면서 인류사를 바꾼 업적을 남겼습니다. 누구나 기본생계를 걱정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면 모든 국민이 테오나 엥겔스와 같은 후원자를 두는 셈입니다.

 

국민 공동자산에 대해서는 모두가 평등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결국 자기 돈으로 자기 생활을 보장하는 겁니다. 세금으로 빈곤층에게 사회보장을 하는 현재의 복지제도와는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먹고사는 데 급급해서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잠재적 고흐, 마르크스는 떳떳하게 자기 돈으로 생활하면서 인류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고 경제적인 일을 아무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농사는 누가 짓고, 공장에서는 누가 일하려고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특히 3D 업종의 일은 아무도 안 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걱정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는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험한 일의 임금이 낮습니다. 그러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임금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하려는 사람도 많이 나타나겠지요. -P214

 

 

소모적 경쟁의 비극

경쟁이 사회에는 이익이 된다는 믿음이 있다. 미국식 주류 경제학의 믿음인 동시에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는 상류층의 믿음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쟁은 선’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경쟁은 악’이라는 단순한 거부감처럼 너무 순진하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다.

 

정부가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경쟁의 성격이 적어도 소모적 경쟁은 아니어야 하고, 경쟁의 과정이 공정해야 하며, 경쟁 결과 생기는 패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P273

 

미국발 경제위기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소모적 경쟁에서 생긴 불상사다. 불로소득은 사회에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지만 개인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는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다들 경쟁적으로 불로소득을 쫓는다. 남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야 한다는 또는 최소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지배한다.

 

강박관념은 쏠림 현상을 낳고 그로 인해 부동산 거품이 더 커지며 거품이 커지면 다시 쏠림 현상을 증폭시키낟. 그러다가 급기야 거품이 한계에 도달하면 그제서야 정신들을 차린다. 부동산에서 시작한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면서 총체적 파국으로 치닫는다.

 

인간이 모든 생활에서-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시장에서, 토론장에서, 의회에서-지켜야 할 분명하고 확실한 정의의 규칙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종교의 임무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 내세에 대해서 무슨 약속을 하건 간에 현세의 불의를 방지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헨리 조지,『공개서한』

 

빈곤에서 생기는 고통과 야만성을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섭리로 돌리거나, 두 손을 모으고 만물의 아버지 앞에 가서 대도시의 궁핍과 범죄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형식상으로는 기도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신성모독이다. 영원하신 존재를 폄하하는 행위이다.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초과이익 공유보다 특권 철폐를-제도화된 특권부터 시정해야

강자가 약자에게 “맞고 줄래, 그냥 줄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과 거리가 멀다. 목구멍에 거미줄 칠 수 없어 저임금을 감수하는 것도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다.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려면 대등한 지위와 기본적인 생존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제도에 의한 특권과 차별이 없어야 하고 사회보장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신분제도가 특권과 차별의 대표적 사례였지만 오늘날에는 (적어도 겉으로는)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구실 삼아 새로운 형태의 특권과 차별이 제도화하고 있다. 자유방임을 구실로 경제적 강자의 횡포를 방치 내지 방조하며,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인류 공동의 유산인 토지•자원•환경의 사유화를 당연하게 여긴다.-P284

 

율도국에서 보는 ‘일자리 창출’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

울도국에서는 돈벌이를 하지 않더라도 먹고살 만큼의 소득이 생깁니다. 율도국민 모두의 것인 국토와 자연의 가치를 인구수로 나눈 금액이 각자의 소득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도국에는 남에게 기대는 복지가 없습니다

돈벌이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면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걱정하는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더 벌고 싶은 사람이 많을 테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또 지금도 직업 중에 경제와 무관한 직업이 많습니다. 성직자, 예술가는 경제와 무관한 또는 무관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공직자, 시민활동가, 교육자, 운동선수, 연예인도 생활필수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를게 없습니다.

 

게다가 경제발전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율도국이 그랬고 서구 선진국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역시 같은 현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걸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만 율도국에서는 오히려 경제에 여유가 생겼다는 증거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단계가 되었는데도 모든 국민이 돈벌이에 매달려야 한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돈벌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겠느냐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를 하지 않으면 심심해서라도 못 사는게 사람입니다. …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위해서도 돈이라는 채찍과 당근보다는 사원의 소속감, 성취감이 더 중요하다는 게 정설입니다.-P286

 

부록

우파가 보아도 토지사유제는 옳지 않다

토지제도는 모든 사회제도의 기초

세상에 존재하는 물자는 자연물 아니면 인공물이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인공물이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만 자연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당연히 자연물이 더 중요하다. 자연물 중에서도 모든 존재의 터전인 토지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다. 그러므로 토지의 소유•분배•사용을 정하는 제도는 모든 사회제도의 기초가 된다.

 

토지의 사회경제적 비중도 매우 크다. 국가자산 중 토지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에 46.9%였다. 국가자산이란 비금융자산과 내구소비재의 가치 총액인데 그 중에서 거의 반 정도를 토지자산이 차지한다는 뜻이다. 개인자산 중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의 비중은 무려 80% 정도가 된다. 이렇게 비중이 큰데도 토지소유 분포는 매우 불평등하다. 분포의 불평등도는 흔히 지니계수로 표시하며 완전한 평등일 때 0, 완전한 불평등일 때는 1이 된다. 우리나라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0.3을 약간 상회하는 반면 토지소유의 지니계수는 무려 0.7 내지 0.8에 달한다. 토지소유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 중 상위 10% 세대가 전체의 76% 이상을 소유한다는 2006년 정부 통계도 있다. …

 

모든 사회제도의 기초인 토지제도를 잘못 정하면 다른 제도는 사상누각이 된다. 토지의 사회경제적 비중이 큰 만큼 토지제도가 왜곡되면 그 파괴력도 크다. 그런데 중요한 제도일수록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기 마련이어서 제도개혁이 정책 의제로 부각되기 어렵다. 기존 재도로 불이익을 받아온 사람들마저 문제제기를 잘 하지 않는다. 오랜 세월 기존 제도에 적응하며 살아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삶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파가 보더라도 토지사유제는 옳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사유제에 이의를 제기하면 대뜸 좌파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 결론부터 밝히자면 지금과 같은 토지사유제는 우파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옳지 않다. 이제부터 이를 증명해보기로 한다. 일단 출발점으로서 모든 국민은 평등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다. 평등한 자유란 결과의 균등이 아니라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므로 분명히 우파의 가치다.

 

평등한 자유를 전제로 하면서 토지사유제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사람으로 로크John Locke가 자주 인용된다. 그는 “적어도 대등한 품질, 충분한 야의 무소유 토지가 남아 있는 경우네는” 토지에 인공을 가한 자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였따. 여기서 인용 부분이 유명한 ‘로크의 단서’Lockean proviso다. 이런 단서가 충족되면 한 사람이 토지를 소유해도 다른 사람의 토지 취득을 가로막지 않으므로 평등한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로크의 단서를 적용하면 토지의 소유는 불가능하다. 평등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토지사유제를 정당화하려면 로크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할 수밖에 없다.

 

첫째, 모든 국민의 토지소유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

둘째, 토지를 소유할 경우에 누릴 특권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양질의 토지가 무한히 존재하지 않는 한 누군가 토지를 차지하면 다른 사람이 토지를 취득할 기회는 줄어든다. 그러므로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에게는 특권이 돌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차별을 당하는 결과가 된다. 이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짧은 주기로 토지를 새로 분배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건물이나 과수와 같이 단기간에 토지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결과가 있다면 이 방법은 곤란하다. 그보다는 소유자의 특권이익을 환수하여 기회가 줄어든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상하거나 모든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더 낫다.

 

이 조건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고 특히 우파 시장주의자의 반대가 심하다.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용 주파수에 대한 10년 사용권을 경매한 사례를 생각해 보라. SK텔레콤이 KT와 경쟁하다가 9950억 원에 1.8㎓ 대역을 차지했다. 주파수 대역을 독차지하는 대가를 정부가 징수하는 걸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파 시장주의자들도 물론 환영한다. 그 이유는 주파수 대역은 누가 생산한 것이 아니며 이를 독차지하는 건 특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자연물이라는 점에서 주파수 대역과 다르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논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셋째, 토지소유권의 행사는 토지사유제를 두는 취지에 의해 제약된다. 토지소유권은 ‘생산자가 생산물을 소유한다’는 자연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특정한 필요에 의해 사회의 합의로 설정되는 상대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토지사유제는 이런 조건을 무시한다.

 

토지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해야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생산적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특권이익이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면 불로소득이 된다. 토지불로소득의 폐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너무나 잘 보아왔다. 땅 가진 사람은 노력도 하지 않고 땅땅거리며 산다. … 토건족에 포획된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적 공사에 쏟아 붓는다. 불로소득을 노리는 개발•재개발이 서민의 삶터를 파괴한다. …

 

사회의 자금과 에너지가 토지투기에 쏠리면서 경제에 큰 짐을 지운다. 그 정도가 심하면 2008년 이후의 미국발 경제위기에서처럼 경제 전체를 파탄으로 몰아넣는다. 토지 국유를 견지하는 중국에서조차 특권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기 때문에 투기와 빈부격차 등 커다란 부작용을 겪고 있다.

 

불로소득의 폐해를 막으려면 지대를 징수하면 된다. 지대의 (거의) 100%를 징수하는 세금을 ‘지대세’라고 부른다. … 지대세를 최우선적인 정부 수입으로 삼는 세제를 ‘지대조세제’land value taxation 라고 하는데 현재의 세제와 비교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세제의 비교

현재의 세제 지대조세제 사유 사유 사유 징수 사유 사유 징수 징수 징수 지대 임금 이자 지대 임금 이자 세제의 비교

 

 

자본주의에 어긋난다는 오해

혹 지대조세제가 자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대조세제는 오히려 진정한 자본주의에 더 충실한 제도이다. … 자본주의의 핵심요소인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에 비추어 다시 평가해보자.

 

첫째, 지대조세제는 사유재산제에 충실한 제도다. 사유재산제는 개인의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노력한 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사유재산제에 충실한 세제라면 불로소득부터 우선 징수하고 그것만으로는 정부 수입이 부족할 경우에 한하여 노력과 기여의 결과에 과세하여야 한다. 더구나 여러 형태의 불로소득 중에서 토지불로소득은 사회적 기여가 전혀 없고 오로지 폐해만 낳는 가장 악성의 불로소득이므로 최우선적인 환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현행 세제가 오히려 사유재산제에 어긋난다. 소득세는 노력과 기여에 의해 발생한 소득인지 그와 무관한 불로소득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부가가치세도 생산적 노력에 의해 증가한 가치를 걷는 세금이다. 반면 지대조세제는 소유자의 노력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토지가치에 우선적으로 과세하므로 진정한 사유재산제에 충실한 세제다. 다만, 토지사유제 사회에서 갑자기 지대세를 도입하면 지가가 폭락하기 때문에 보상 여부가 쟁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는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한다.

 

둘째, 지대조세제는 시장친화적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모든 교과서가 인정하듯이 지대세와 같은 토지보유세는 시장작용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세금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지대세는 완전경쟁 토지시장에서 이룩될 상황을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완전경쟁 토지시장에서는 미래에 실현될 지대 소득이 모두 반영된 지가를 매개로 하여 토지가 매매되므로 토지매입자는 매입시에 미래의 모든 특권이익을 지불한다. 따라서 최초의 토지소유자를 제외하고는 특권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정보가 매우 불완전한 현실에서는 추후의 토지소유자도 특권이익을 얻는 일이 많고 그 때문에 투기가 일어나고 가수요가 발생한다. 그런데 지대세가 도입되면 토지소유자가 특권이익을 얻을 수 없어 완전경쟁 토지시장에서 이룩될 상태가 현실에 나타난다.

 

혼란 없이 토지사유제를 개혁하는 방법

이처럼 지대조세제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에 위배되기는커녕 오히려 필수적인 장치이지만, 이미 토지사유제가 정착된 상태에서 지대조세제를 도입할 때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지대세를 징수하면 매매가격인 지가는 이론상 0이 왼다. 지가는 미래에 발생할 특권이익의 합인데 지대세로 특권이익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 이런 혼란을 피하는 방법에느느 두 가지가 있다.

 

토지보유세의 세율을 낮게 시작해서 조금씩 오려나가는 점진적 방법이 그 하나다. 과도기에 발생하는 부동산투기는 부득이 강력한 양도소득세로 대응해야 한다….

 

한편, 과도기를 거치지 않고 즉시 도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따. 매입지가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고 지대를 징수하면 된다. 지대보다 이자가 커서 지대와 이자의 차액이 음수이면 오히려 토지소유자에게 그 차액을 환급한다. 이런 세금을 ‘지대이자차액세’라고 부른다. 이런 세금이 부과되면 토지소유자에게는 매입지가에 대한 이자가 돌아간다. 따라서 지가는 그 이자에 상응하는 원금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 ‘원금’을 특정액으로, 예를 들면 제도 실시 시점의 토지소유자가 지불한 매입지가로, 확정해두면 지가는 언제나 그 특정액으로 거의 고정된다.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없어도 된다. 뿐만 아니라 일시에 도입해도 지가가 폭락하는 일이 없고 토지소유자에게 매입지가와 그 이자가 보장되므로 앞서 지적한 보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

 

지금까지 우파의 가치인 평등한 자유에 충실한 토지제도를 설계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런 토지제도는 좌파의 지향인 분배와 복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 토지불로소득이 없으면 부당한 빈부격차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 또 토지가치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지분을 가지므로 지대세 수입을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면 복지 요구에 대해 우파가 ‘거지 근성’이라고 비난할 근거가 사라진다. 이처럼 좌파의 지향을 우파의 방법으로-좌도우기(左道右器)로-달성할 수 있다면 오늘날처럼 좌우가 대립과 증오로 치달을 이유가 없다.

Ensueno De Amor (Passion Flower) - Trio Los Panch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