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을 지키는 지방선거, 물 건너 갔는가

흔히 부산을 일러 산과 강, 바다가 있는 3포 지향의 도시라 자찬해왔다. 그러나 지난 30년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마구잡이 폭력 개발은 부산의 원형을 크게 손상시켰다. 실로 두려운 일은 그나마 개발로부터 비켜 나있던 부산의 거점산지와 해안 절경들로 이루어진 도시공원이 2020년 7월1일 부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위기에 직면하여 시민사회는 시민 삶을 '벼랑 끝에 선 도시공원' 그 자체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대책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부산시의 경우 민간공원 특례제 말고는 달리 대안이 없었고 의지조차 미약했다. 그래서 얻었던 오명이 ‘공원포기 도시’였다. 지방선거는 공포도시를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희망이었다.

 

그러나 후보들은 철저히 침묵했다. 급기야 언론의 사설조차도 후보들의 무책임한 처사에 후보자격을 거론하며 질타했다. 어처구니 없게도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부산시장 후보들은 각지의 공원을 찾아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토지매입비를 들먹이며 공약채택의 부담스러움을 변명했다. 그럴 수 있다고 여겼지만 집으로 배달된 선거공보 속의 공약을 보며 절망할 수 밖에 없었다. 단 한줄의 언급도 없었다. 대신 내건 대부분의 공약은 여전히 개발위주의 낡은 노래가 대부분이었다. 그 공약의 실행을 위해 수천억원에서 수십조원의 예산조달이 수반됨에도 발등의 급한 불, 공원일몰제는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참담한 노릇은 시장후보가 외면하고 함구한 공원일몰제 공약을 기초단체장, 시.구의원까지 죄다 침묵했다는 것이다.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도시공원은 해제가 이루어 지고 있다. 그 현장은 앞서 해제된 가야공원에 더하여 환경의 날을 전후하여 사직공원과 기장 봉대산공원이 해제되었다. 해제가 임박한 공원은 서구 진정산공원이다. 이같은 결과는 국토부가 의회 해제권고제 등 해제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함으로서 가능했고 부산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목표제를 도입 중앙정부의 지침에 충실히 따른 결과 때문이다. 상황이 이럴 진데, 급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참 잘못된 것이다.

 

혹자는 도시공원이 해제되더라도 함부로 개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가. 위성지도를 펼쳐 놓고 부산의 산자락을 훓어보면 신음소리 절로 날 것이다. 산자락 경계부를 넘나들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현장은 일몰제로 사라져갈 내일의 도시공원이다. 그렇지 않은가. 지주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심지어 소송에 대비, 다양한 전술까지 세우며 변호사 선임도 마다않고 있다. 나아가 해제가 되는 그날로부터 당장 출입금지 팬스며 철책을 칠 것이라고 벼루는 지주도 있다고 한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후보들이 마치 지주들의 대변인처럼 보인다. 그렇치 않고서야 이렇게 무심할 수가 없고, 이렇게 천하태평일 수가 없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2020년 7월1일을 전후하여 부산의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급격한 감소를 예고한다. WHO 권장 1인당 녹지 기준은 9㎡이고 생활권 공원면적은 6㎡ 이다. 2020년 이 수치는 3/1 수준으로 떨어지며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당장 도시 숲이 있음으로 해서 40%의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는 물론이고, 도시 열섬방지와 기온 조절 장치의 교란에 따른 온도증가를 가속화시켜 에너지 낭비를 부채질할 뿐아니라 시민이 무상으로 이용하던 건강증진 산책로 갈맷길 곳곳이 차단되어 절름발이 신세로 전락하고, 최후에는 숲 대신 난개발의 괴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공원일몰제다.

 

지역시민사회가 공원일몰제에 목을 매는 이유는 2년도 채 남지않은 절박성과 그로인한 폐혜가 치유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령에 의거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작금의 지방선거 후보들은 당선도 되기 전에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이다. 부산의 미래, 시민의 미래를 지켜라 /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18.6.8 부산일보 로컬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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