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23.9~12

1.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밀실·졸속 통과환경보전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2. 무분별한 공항 건설 사회적 탄소비용 따져야”  3. 가덕도신공항건설계획 기본계획안 설명회  4. 국회의원 김정호의 책 '가덕도신공항'의 출판기념회 뜻밖의 인물  5. 2030부산엑스포 유치는 실패하였다 ! 명분은 사라졌다 !가덕도신공항 당장 폐기하라!  6. 가덕도신공항~오시리아 30분대 주파 철도 성사될까  7. 부산 엑스포 명분 사라진 가덕도 신공항, 국토부는 기본계획 철회하라! 난개발 남발하는 무책임한 양당의 공멸 정치에 반대한다!  8. 공항 건설에 과학기술보다 정치 논리가 지배, 부정부패 고리 끊어야  9. 이재명, 부산 방문해 "엑스포 실패로 기반사업 중단? 안 돼"  10. 가덕도신공항 민주당사 불복종행동에 대한 멸종반란(XR) 항소심 선고재판 기자회견문   11. ‘고추 말리는 공항’ 오명에도 100억원 들여 활주로 연장

현재 진행중에 있던 가덕도신공항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이 검토가 진행되더니 소리소문없이 며칠전 조건부 협의중이라는 문건의 내용과 함께 주말을 틈타 <환경영향평가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되어 오늘 그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여전히 부실하기 짝이 없으며 가덕도의 모든 숲을 등급 2~3등급 이하로 조사하였으며 생태자연도 1등급인 100년 숲 국수봉 동백군락지를 2등급으로 강등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발견되는 반딧불이도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 도대체 언제 어디가서 므엇을 조사를 한 것일까요? 이런 진행과정은 밀실에서 협의되고 진행여부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공개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 사업추정예산은 7조5천억원이 사타를 거치면서 13조7천억이 넘어 갔고 결정도 되지 않은 부산엑스포를 빌미로 2029년 12월 적기개항로드맵은 공기단축을 감행하며 이제 15조400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천만 공항 건설에 15조 이상을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제선 단 1본 건설을 위해 초기 추정예산의 2배로 상승하며 부산시민을 우롱하며 사기행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5년안에 건설하겠다며 모든 공기를 단축하며 뒤죽박죽 절차를 감행하고 위험천만한 공항건설을 묵인되고 동조하는 이부조리 속에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라니요! 이건 환경부가 동조를 넘어 공법임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기 않겠습니까?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밀실·졸속 통과 환경보전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부가 정부의 눈치만 살피며 국토교통부의 하수인을 자임하고 나섰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핵심 제도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계획 예산만 14조가 넘고, 세계적 자연유산인 낙동강하구의 핵심축이자, 국내 최고의 해안림을 훼손하는,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그 흔한 보완지시 한 번 없이, 그 내용을 숨긴 채, 불과 열흘미만의 졸속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통과시켰다.

왜 평가서를 숨겼는지는 통과 후 비로소 공개한 그 내용을 보면 이유가 명백히 드러난다. 작성된 평가서는 거짓부실투성이다.

환경영향평가 회사가 동원한 전문가조차도 ‘생물학적 보전가치가 인정되어 부산시 기념물로 지정되었’고, ‘군사시설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교란이 거의 없는 숲’이라 하고, 국가에서도 생태자연도 1등급의 숲이라 하는데, 식생보전등급은 모두 II 등급 이하이고,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는 멸종위기종을 살지 않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건설 예정지는 수천 마리 반딧불이가 사는 곳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다. 계곡에 살고 있는 가재와 수서곤충도 모두 빠져있다.

공항이 들어섰을 경우 비행기 운행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조류조사도 부실투성이다. 평가서에서 인용한 문헌자료 중 절반 가까이는 가덕도 조류와 관계없고, 사업구역에서 서식하는 보호종도 절반 가까이 누락시키고 있다. 그뿐 아니다.

비행기 충돌사고와 관련된 새들의 이동 조사도 제멋대로다. 낮게 나는 새들은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조사지점을 정하기도 하고, 사업예정지와 관계없는 멀리 떨이진 곳의 이동경로를 조사하는 식이다.

이곳에 가장 많은 갈매기와 큰부리까마귀가 그렇고 솔개 역시 마찬가지다. 가덕도에 지천인 까마귀와 솔개를 두고 조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생곡쓰레기매립장의 새들을 잡아 이동조사를 하였다.

갈매기 이동조사는 더욱 가관이다. 매일 수백 마리가 활주로와 같은 방향으로 오가며 생활하는, 그래서 가덕도에 공항이 생기면 가장 비행기 충돌 위험이 크다. 그러나 가덕도에 사는 수많은 갈매기를 놓아두고 50키로 이상 떨어진 홍도 갈매기의 이동을 조사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새들의 이동경로에 들어선다. 매년 수 천 마리 맹금류와 갈매기, 두루미류가 이동하는 길목이고, 세계 핵심 철새이동경로인 동아시아-대양주 비행경로를 이용하는 수천의 도요물떼새가 오가는 곳이다. 이런 내용도 평가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부실로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는 졸속으로 그것도 몰래 통과시켰다. 공개된 내용을 보니 심지어는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아예 검토 기회도 주지 않았다.

기후위기 시대,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파멸인 시기에, 졸속으로 밀실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환경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14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고, 낙동강하구 가덕도의 대자연을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더욱 재촉하는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무효다.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23년 9월 7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무분별한 공항 건설 사회적 탄소비용 따져야”

탄소중립녹색성장위 활동하는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

신공항 사업을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공항은 올해 예산이 90% 가까이 깎여 향후 계획이 불투명해졌지만, 이보다 18배 가까운 사업비(14조2637억원)가 투입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나 제주 제2공항(6조7700억원)을 비롯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울릉공항, 백령공항, 흑산공항 등이 대기 중이다. 여기에 경기국제공항이 추가될 기세다. 현재 운영 중인 15개 공항 중 10개 안팎이 매년 적자를 내는데 신공항 건설로 또 다른 적자 공항이 생길 수 있다. 무분별한 공항 건설은 전 지구적 과제가 된 탄소 배출 감소에도 역행한다. 공항만이 아니라 간척사업, 댐과 보, 도로 건설, 산업단지 개발 등 모든 토목사업은 탄소 배출을 피할 수 없다.

이산화탄소 1t 배출이 초래하는 모든 사회적 피해의 현재가치를 뜻하는 사회적 탄소비용(Social Cost of Carbon·SCC)을 고려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면, 탄소 배출이 많은 공공투자의 경제성은 낮아지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의 경제성은 올라가게 된다. 자연히 공공투자 사업의 탈탄소를 꾀할 수 있다.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지난 9월 4일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한 점이다. 전력경제, 전력시장 전문가인 김 교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에너지·산업 전환 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벌이고 있다. 에너지·기후정책 싱크탱크인 넥스트그룹의 대표이기도 하다. 서울 강남구 넥스트그룹 사무실에서 만난 김 교수는 예비타당성(예타) 평가에서 SCC를 고려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낮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탄소비용의 의미는.

“공공에서 정책을 분석하거나 인프라 투자를 결정할 때 그 프로젝트로 인한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정량화한 수치입니다. 사회적 탄소비용은 결국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 하나를 제시한다는 뜻입니다. 미래세대가 경험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외부비용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라는 의미죠. 국가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연결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SCC가 실제 경제성 평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SCC 수치는 사실 개념상으론 당락을 좌우할 만한, 그러니까 편익·비용 수치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차지합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섞여 있긴 하지만 전력 인프라 설비의 경우 전체 편익 중 20% 정도가 환경 편익으로 식별됩니다. 현재 우린 1t당 4만6000원 정도의 사회적 탄소비용을 반영하는데, 지금 1t당 7700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보다는 훨씬 높죠. 하지만 유럽은 100유로에 이르고, 미국의 경우 바이든 정부가 발의한 청정에너지법에 1t당 55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략 우리 돈으로 7만~8만원인데 이 수치를 반영하면 거의 웬만한 (저탄소) 혁신 기술 투자는 다 이것 때문에 편익과 비용(B/C) 분석에서 1을 넘습니다. 반대로 공항 건설이나 무분별한 고속도로 건설은 B/C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 인프라가 들어오면 차와 비행기가 더 많이 다니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탄소비용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사회적 탄소비용이 좀더 정교화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애초에 기본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자들이 이걸 잘 고려해 사업을 할지 말지 판단하게 되고,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탄소비용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재부의 예타 조사 용역, 공공기관·공기업의 사전 예타 프로젝트를 수행하곤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 당연하다는 듯 몇 년 전 산출한 SCC 수치를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적정한 SCC 수준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 기후변화 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워킹그룹(IWG)에서 사회적 탄소비용을 측정해 예타에 활용하는데 우린 아직 그런 논의 수준까진 가지 못했죠. 일단 정부, 학계, 민간기관 등 다양한 연구그룹이 각자 연구를 해서 값을 내놓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범위가 클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수렴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논의를 시작해 범위를 좁힌 후 권위 있는 기관이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듯합니다. 지금처럼 알음알음 쓰는 값이 아니라 훨씬 탄탄한 근거를 갖추고 공식화된 값이겠죠.”

-사회적 할인율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미래 발생할 편익의 현재가치로, 사회적 할인율이 5%라면 1년 후 실질소득 100만원은 현시점에서 95만2381원이다. 사회적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세대의 편익과 행복에 높은 가치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게 된다.)

“지금 우리는 경제성 평가에서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합니다. 높거나 낮다는 판단보다는 최근 바뀐 상황을 고려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때와 비교해 누적 배출량이 크게 늘었고, 금리 등의 거시환경도 많이 바뀌었으니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에선 사회적 할인율이 5%, 3%, 1.5% 등일 때의 사회적 탄소비용을 구한 후 그중 적절한 값을 정무적으로 고르는 방식을 주로 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외부비용을 수치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죠.”

-공공투자의 경제성 평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아쉬운 점은 환경 편익을 고려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실제 의사결정에 크게 반영되지 않는 거죠. 지금은 전력수급 기본계획, 가스수급 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항만 기본계획 등 각 부처가 SOC 사업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후에 사전 예타, 본 예타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 편익과 비용(B/C)을 분석한 결과가 1이 안 돼도 지금까지 끌고 온 과정이나 정책적 필요라는 명분을 업고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거꾸로 된 것이죠. 해외 사례를 보면 기본계획과 경제성 평가가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이미 B/C가 괜찮은 프로젝트들만 들어가 있는 거죠. 지난한 논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긴 하지만 한번 발표되면 그냥 쭉 가는 거죠. 우리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예타를 해서 다시 평가할 게 아니라 통합하고 효율화해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제 탄소가격이 2030년 수준이면 1t당 100달러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급격한 상승에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탄소가격 상승은 비용 증가라는 리스크죠. 리스크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스크를 실현해 털어내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탄소가격을 정한 후 투자 결정을 하면 실제 올랐을 때 타격이 크지 않죠. 선제적으로 한 수 높은 가격을 가정하고 움직이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SK이노베이션 등 일부 기업의 기민한 움직임은 굉장히 현명한 전략입니다. 공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프라 사업은 운영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회적 탄소비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공항이나 도로를 한번 지으면 50년 이상 쓰죠. 전력설비도 보통 30년 잡지만 실제로는 40~50년을 씁니다. 한번 결정하면 2050년을 훌쩍 넘기는 의사결정이라 탄소비용을 감안해 준비해야 하죠.”

-발전소나 송·변전 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도 비용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정성적 요소로만 평가하죠. 그런데 제가 최근 어떤 인프라 사업이 지역 수용성 문제로 연기될 때의 전체 비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 이런 비용으로 간접적인 정량화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수용성이 굉장히 낮아 아예 그 구간에 송전선로 건설을 못 한다면 사실 그 비용은 무한대인 거죠. 그럼 B/C는 0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넥스트그룹을 창립한 계기는.

“2016년 영국에 처음 가 박사과정 파견연구를 하고 이어서 같은 곳에서 박사후과정을 했는데 유럽이 40도를 넘는 폭염으로 고생할 때였어요. 영국도 에어컨이 없는 집이 많아 많은 사람이 온열질환으로 죽거나 아팠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기후부정론자는 사라졌죠. 전력시장은 기후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음에도 한국에서 전력을 공부할 땐 아무도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고려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영국은 너무나 당연하게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고, 국가감축목표를 세우고, 모든 사회 분야에서 탈탄소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해 있는 거예요. 다만 기후변화 대응 속도에서 정당과 전문가별로 차이가 있고, 시장의 원리를 활용할지, 국가가 주도해 계획할지 방법론의 측면에서 의견이 조금씩 다를 뿐이었죠. 한국에 와서 뜻이 있는 전문가와 연대해 기후변화 융합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죠. 모인 동료들의 배경이 주로 공학·경제학이라 우리가 잘 하는 걸 하자, 계산으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시민사회와 정부의 건강한 의사결정을 돕자는 취지에서 출범했습니다.”

-넥스트그룹의 향후 연구·활동 계획은.

“빠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기후변화의 적응 비용을 낮춘다는 가설을 증명하는 연구입니다. 기후변화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자본을 기후적응에 투자해야 한다는 일부의 이야기들을 반박하기 위함입니다. 1단계로 기후변화의 물리적 위험을 제대로 산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프라가 받게 될 피해를 정량화하는 것이죠. 이게 모여야 SCC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전력망이 포화된 상황에서 송전망을 짓지 않고 배터리에 전력을 저장해 송전망이 여유로울 때 송전하는 방식이나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능한 구간에서 전력을 수소로 바꿔 파이프라인이나 튜브 트레일러로 보내는, 다양한 에너지원의 통합 모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로 4년차가 됐는데 조직 규모로 4배, 예산 규모로 10배 성장했습니다. 우린 특정 기업과 용역 계약을 맺지 않고, 기후변화 연구를 지원하는 해외 재단의 후원금을 받아 운영 중입니다. 목표는 브루킹스연구소, 세계자원연구소, 로키마운틴연구소처럼 되는 거죠. 해외에선 독지가의 기부를 받아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곳이 많은데, 르네상스 시대 유럽의 부자들이 예술가를 후원한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기후변화 연구를 후원하는 독지가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주간경향 주영재 기자 2023.09.18ㅣ주간경향 1545호

 

가덕도신공항건설계획 기본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보도자료를 9/13 부산시가 발표하면서 다음날 바로 가덕도에서만 3차례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가 파일 공개는 않고 부산시와 가덕도 2곳에서만 기본계획안 열람이 가능하게끔했습니다 그것도 의견수렴 포함해 단 2주간입니다. 엄청난 사업을 벌이면서 2주간이라는것이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의견수렴까지해 2주간이냐고 항의하니 열람기간으로 최소2주라면서 법적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김 현욱, 2023-09-15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안 부산시민 설명회(공청회) 개최를 요구함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가덕도신공항은 위험천만한 공항건설 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가덕도의 자연환경·문화·역사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공항건설 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우리의 자산 낙동강하구를 파괴하는 공항건설 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위험천만한 공항건설 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혈세낭비를 초래하는 공항건설 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공항건설 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공항건설 입니다.

현재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와 중에 2029년 12월 개항 로드맵을 제시한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 주민의견수렴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14조7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며 가덕도를 깡그리 뭉개며 낙동강하구를 파괴하는 중대 사안임에도 국토부는 부실과 졸속, 은폐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해 보도자료 없이 슬그머니 전략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조건부 협의'라는 글만 올려놓았습니다. 더욱 기가 차는 것은 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보도 자료는 설명회가 있는 바로 전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하루 만에 가덕도 단 3곳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힘든 기본계획안은 2000페이지 이상에 달하는데 열람만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열람과 주민의견서 제출 기간을 포함해 단 2주안에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해치우겠다고 합니다. 가덕도는 가덕도 주민만의 것이 아닙니다. 신공항 예정지는 70%가 국가소유이며 해양매립지역은 우리의 자산인 낙동강하구를 파괴하는 것임에도 가덕도 주민만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규모 20분 1밖에 되지 않는 울릉도 공항도 5년에 건설되는데 더 높고 더 넓은 산을 허물고 더 깊은 바다를 매립하면서도 단 5년에 건설되는 2029년 12월 개항 로드맵은 위험천만 공항 건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여러분! 가덕도는 그 자체만으로 부산의 보물입니다. 가덕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이자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동양최대의 철새도래지 낙동강하구, 그 곳에 나란히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강행이 멈출 수 있게 주민 공청회 개최를 요구해 주세요!

<주민의견서 제출 방법>

1. 주민의견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부산시 항공기획과로 직접 또는 아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주세요.

- 이메일 주소 : 부산시 항공기획과 신공항개발팀 이권희"<kwonheeya@korea.kr>

- 문의 : 담당자 박민숙 051-888-4582

- 주민의견서 양식 다운받기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MMabmXcBs8iqAsYhERwN3Bm-Zqm7yQT/edit?usp=sharing&ouid=101750857861719912411&rtpof=true&sd=true

2. 양식을 담을 내용은 아래 내용 중에 선택해서 작성해 주세요.

1) 가덕도 주민 외 부산시민 대상 설명회(공청회)를 요구합니다.

- 신공항 건설 예정지는 70%이상이 국가땅이며 주변은 부산의 자산 낙동강하구 지역이다. 가덕도는 가덕도 주민만의 것이 아니며 또한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권리가 있습니다.

- 기본계획안은 2000페이지가 넘으며 일반시민이를 이해하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열람만이 가능하고 그것도 주민의견수렴 기간 포함하여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임.

2) 2029년 12월 개항 로드맵은 안전한 공항을 장담하기 어려움 . 안전한 공항 건설을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 사업규모 20배나 낮은 울릉도 공항도 5년에 건설된다. 5년의 속도전은 안전문제 , 사업비 상승 등의 문제가 있음

- 국제선 단 1본을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환경훼손과 혈세낭비와 가장 중요한 안전문제를 야기시키는 공항건설임 재검토하여함.

3)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민 대상으로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십시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2023-09-25

Hwan, [2023-10-12 오후 9:00]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파괴다⌛️

가덕도신공항은 노무현정부 때부터 이명박을 거쳐 박근혜정부 때까지 계획 및 검토되었지만, 박근혜정부에 이르러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검토한 타당성 검증으로 인해 무산되어 김해공항 확장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다 문재인정부에서 다시 추진된 것이다. 국토부까지 안전·시공·운영·환경·경제성 등 7가지 요소를 들어 신공항 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치적 논리에 의해 묵살되었다. 어떤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었다. 현 시점에 거대양당은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것은 누가 뭐래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기만과 호도로 점철된 민생 파괴다⌛️

한국 정부는 2020년 '그린뉴딜'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며 '녹색성장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은 경제성장론을 앞세워, 사실상은 표심 잡기를 이유로 기존의 선언과 목표를 거스르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안전·시공·운영·환경·경제성 등 모든 부분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부산 시민에 대한 기만과 호도를 일삼고 있기도 하다. 표심만 잘 얻는다면 시민의 삶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논리다. 민생 파괴에 가까운 행보다.

⏳후안무치한 정치권, 가만두지 않겠다⌛️

현재 정치권은 전국에 걸쳐 무려 10개의 신공항 건설을 추진 및 계획 중이다. 멸종반란은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한 전국 신공항 건설에 강력히 반대한다. 생태 파괴,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행위 앞에서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기후재난, 생태붕괴의 시대다. 참사는 반복되다 못해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되어버렸다. 온 사회가 나서서 애도하고, 책임지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자 상식이다. 수많은 생명의 죽음을 목도하고도 이를 외면한 채 기어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며 멸종을 향해 내달리는 후안무치한 정치권, 이들의 폭주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김 도현, [2023-11-06 오후 8:56]

어제 국회의원 김정호의 책 '가덕도신공항'의 출판기념회에서 뜻밖의 인물이 눈에 띄었다. KNN 진재운 기자가 사회를 보고 있었다. 생태환경문의에 깊이 파고들며 다큐멘터리도 여러 편 제작했고, 교보생명환경문화상을 수상했고,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집행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린피스, 습지와 새들의 친구에서 활동한다고 한다. 이런 사람이 거대한 생태학살이자 위험천만한 부실공사 사기극인 가덕도신공항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공식 석상에 섰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김정호 의원이 '가덕도신공항' 전에 낸 책은 '바보 농부 바보 노무현'이다. 꿋꿋한 친환경농법을 담은 책에 바로 이어지는 책이 가덕도신공항 선전이라는 사실은 웃프다. 기후재난, 지구가열 시대에 공항 건설은 생태계 파괴, 탄소배출 폭탄을 낳아 집단자살의 길로 가는 것이다. 신공항 지지자인 그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씩이나 한다는 사실도 통탄스럽다. 치열한 환경운동가였던 양이원영 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에 반대표를 던지지 못하고 비겁하게 기권을 했으니, 김정호에게 뭘 기대하겠냐마는....

하지만 진재운 기자의 지난 활동을 살펴보면 김정호와는 다르게 생태리터러시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 그가 어떻게 가덕도신공항 옹호라는 인지부조화를 두뇌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Greenpeace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습지와 새들의 친구 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 진재운 회원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23.11.6

 

2023년 11월 29일 새벽, 정치권과 성장세력이 몹시 염원했던, 2030부산엑스포 유치는 실패하였다 !

이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명분은 사라졌다 !

위험하고 혈세 낭비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무효다, 당장 폐기하라!

2030부산엑스포 유치가 실패되었으니, 가덕도신공항건설의 명분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과 공단설립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철도, 도로, 배후시설 등 건설 추진 계획을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당연, 이 모두를 용인하게 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또한 폐기 할 것을 촉구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와 개최를 위해서, 신속한 건설이 필요하다며 초헌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사업이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 이 제정된 배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2월, 더불어민주당 「가덕도신공항건설촉진 특별법(안)」과 국민의힘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그 제안 이유는 형제처럼 똑같다. 2030부산엑스포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매우 중요하고 신속한 건설이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마저 반대하는 수많은 문제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국회의원 181명이 이 법을 찬성하여 통과시켰다. 급기야 2023년 3월에 국토부는 조속한 건설을 위해 기존 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건설기간이 단 5년인, 초고속 ‘가덕도신공항 2029년 12월 개항 로드맵’을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2030부산엑스포의 핵심 기반시설이며, 엑스포 개최 기간 중 핵심 관문공항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어쩔 수없는 특단의 조치였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2022년 4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발표한 2035년 개항을 6년 단축하는 초고속 건설의 이유를 밝힌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2030부산엑스포가 무산된 상황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위험을 무릅쓰고 초고속으로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지금, 사업규모가 15조 4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단 5년의 기간에 공항을 건설하는 선례는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다. 지난 3월, 2029년 12월 개항 로드맵을 발표하며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하게 개항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 라고 말한 것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다. 사업비가 20분의1인데도 울릉도 공항건설 계획 기간은 5년으로 잡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더 높고 더 많은 산을 허물고 바다 최대 수심 50미터를 매립해야 한다. 대 토목건설 사업임에도, 건설기간 단 5년이라는 것은, 대놓고 안전을 무시한 위험한 공항을 짓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항건설은 안전이 최우선이다. 가덕도에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육지-해양을 잇는 활주로 건설은 연약 지반으로 인한 부등침하의 우려를 누구나 걱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약지반이 홍콩 첵랍콕 공항과 같다고 주장하지만 수심 10미터에 불과해 가덕도와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부등침하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제침하를 유도한다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지반 안정화 기간은 도로건설 만해도 최소 2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은 육지가 아닌 바다에 건설된다. 그리고 가덕도의 연약지반은 펄로 이루어져 있다. 펄은 모래에 비해 10배 이상의 침하량과 침하시간이 필요하다. 모래로 이루어진 인천공항의 공사기간(6년에서 8년4개월)과 비교한다면 가덕도신공항의 공사기간 5년은 턱없이 부족하다. 부등침하의 우려를 묵살하고 공항건설 추진이 강행된다면, 350~500톤에 달하는 거대 중력의 대형기가 연이어 이착륙하면서 지반 침하가 일어나 매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지반 정비에 나섰던 간사이공항의 전례를 답습할 것이다.

현재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비는 초기 부산시가 제시한 사업비의 두 배가 넘는 15조 4000억 원 이상을 추정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중 최대 규모이다. 예측할 수 없는 공사는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른다. 경제성을 말하는 비용편익분석은 0.51에서 0.58로, 10조를 투자하면 5조원이 손해를 본다는 적자 공항을 면치 못한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국토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23조로 예상된다하지만, 민자로 유치되는 접근열차 건설로 1조 5,676억 원, 접근 급행열차 건설로 4조 7,692억 원, 여기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단 운영비까지 포함한다면 가덕도신공항건설 사업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사례로 경험하였듯이 민자로 유치한 사회기반시설은 과도한 통행료와 이용료 등 결국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민을 기만하고 속이려 든다면 부산시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남 탓하며, 무능을 드러내고 있고, 다음 엑스포 유치에 재도전하겠다며 부산시민을 계속 우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가! 엑스포 유치 실패와 무관하게, 차질 없이 가덕도신공항을, 광역교통 확충 등 주변 철도 등을 건설하겠다며 알랑대고 있다. 개발지상주의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시민의 표를 얻겠다는 한심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 없이, 서민의 삶에 대한 대책 없이, 그저 개발이 곧 총선의 표밭이고, 그저 개발이 곧 민심이라는, 후진국적 발상을 넘어서길 바란다. 두 거대 양당은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가덕도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가덕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이자 천연기념물 179호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 낙동강 하구와 나란히 존재하고 있어 더욱 가치 있는 보물섬이다. 거대 양당 정치세력, 중앙정부와 부산시는 가덕도의 문화와 생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경제성과 안전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 맞는, 신공항 건설 백지화 선언으로 책임 있는 행보를 이어 나가길 바라며,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가덕도신공항건설계획을 백지화 하라!

하나, 가덕도신공항건설 ‘2029년 12월 개항 로드맵’을 폐기하라!

하나, 가덕도신공항건설 ‘공단 설립’을 해체 하라!

하나, 가덕도 인근 접근 철도 및 도로 건설 추진을 중단하라!

하나, 이 모든 것을 용인케 한 악법의 악법,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폐기하라!

2023년 11월 30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가덕도신공항~오시리아 30분대 주파 철도 성사될까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부산시에 제출

부산시 제공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강서구 가덕도신공항을 30분대에 주파하는 국내 최초의 수소 철도차량을 운영하겠다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부산시에 제출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5일 부산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하나금융그룹이 주관사로 참여하는 ‘(가칭) 비유티엑스(BuTX) 급행열차㈜가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사업 참여의향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5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공식 제출했다. 우리 시는 부산시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 제안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안서에 적시된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는 대심도(지하 30~40m 깊이의 터널)를 이동하는 저탄소 친환경 수소 철도차량이다. 사업비는 4조7692억원인데 40년 동안 유료 운영한 뒤 부산시에 운영권을 넘긴다. 소유권은 처음부터 부산시가 가진다. 경제적 비용편익(B/C)은 손익분기점인 1을 넘겨 1.14다. 노선은 부산시가 계획한 노선에서 부전역이 추가돼 정거장이 6곳에서 7곳(가덕도신공항~명지~하단~북항~부전~센텀시티~오시리아)으로 늘었다. 길이는 54㎞인데 가덕도신공항~북항은 18분, 가덕도신공항~오시리아는 33분이 걸린다. 차량 최고속도는 180㎞인데 가덕도신공항~오시라아 구간 운행 최고속도는 150㎞다. 부산시가 애초 구상했던 200~300㎞에는 미치지 못한다. 구간이 짧고 정거장이 7곳으로 늘어난 까닭이다.

부산시는 이후 절차를 밝혔다. 먼저 올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부산연구원에 보내 사전 검토를 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간자본 적격성 조사를 맡길 계획이다. 이어 내년까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부산시의회 동의를 거쳐 제3자 제안 공고를 한다.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등을 거쳐 2025년 실시협약체결·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서 같은해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전까지 개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부전역은 번화가인 서면 일대의 많은 유동인구를 수용하고 부산~마산 복선전철과 동해남부선 부전역이 있기 때문에 부산·울산·경남을 30분대로 잇는 광역경제 생활권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2023-09-25

 

[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

부산 엑스포 명분 사라진 가덕도 신공항, 국토부는 기본계획 철회하라!

난개발 남발하는 무책임한 양당의 공멸 정치에 반대한다!

2023년 11월 28일(현지시간 기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유치가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서로 앞다퉈 내놓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약 666만㎡에 14조 원 규모의 재원을 들여 2029년까지 길이 3500m·폭 45m의 활주로와 계류장 58면, 여객과 화물 터미널 등을 갖춘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공항 부지에는 해식애·시스택·해안단구 13곳과 동백군락,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류 일부도 포함되어 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나팔고둥과 수달, 2급 검붉은수지맨드라미, 구렁이, 둔한진총산호, 해송 등이 서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엑스포 유치에 맞춰 2035년 6월이던 가덕신공항 개장 시점을 2029년 12월로 앞당긴 바 있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되었지만,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간담회에 참석해 “가덕신공항은 반드시 계획대로 제대로 개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조속한 건설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내년에는 보상에 착수해 2029년 12월로 예정된 개항일에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달 내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을 확정 및 고시할 예정이다.

민심 달래기와 표심 얻기에 혈안이 된 건 국민의힘 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여당의 무능을 질책하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급급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록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광역 교통 확충 같은 남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같은 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결과가 충격적”이라며 “우리나라 외교의 역사에서 이렇게 큰 표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었다. 이 결과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을 비판하는 데에 그쳤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앞에서 한국 사회는 무엇을 성찰해야 하는가? 왜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지 못 했는지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엑스포 유치와 난개발 사업을 통해서만 민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대안의 빈곤을 뼈 아프게 성찰해야 할 때이다. 난개발을 남발하며 얻을 표심의 대가는 공멸이다. 신공항이 최선의 선택지인 양 부산시민들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에게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개발만능주의에 혈안이 된 정치에 반대하며, 명분마저 사라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철회를 촉구한다.

2023년 12월 7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망국적인 가덕신공항 사업 폐기,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과제(1)

공항 건설에 과학기술보다 정치 논리가 지배, 부정부패 고리 끊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030세계엑스포 유치가 불발된 후 실망감에 빠진 부산시민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고 부산을 엑스포 도시 대신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전시킨다고 약속했다. '부산 달래기' 차원이다. 재정적자가 극심하고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늪으로 세수부족이 앞으로 수년 간 계속될텐데 문재인표 재정폭탄 예타면제 사업을 윤석열 정부가 계속 추진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보수는 달래주면(속이면?) 된다는 어느 분의 말이 실감나는 듯하다. 윤석열 정부는 가덕신공항을 국가백년지대계라든가 부산 발전내지 부울경 발전의 초석이라는 허울좋은 정치 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과학과 기술에 입각한 국토발전 계획을 재입안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복지를 더 늘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무모한 국책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좌파 정부의 폐해를 뼈저리게 겪은 아르헨티나는 하비에르 밀레이가 범우파 연대를 통해 대선에 성공한 후 국정과제로서 작은정부를 넘은 최소정부, 국영기업 민영화, 현 40%에서 15%로 줄이는 공공복지 축소 정책을 선택했다.

현 부산시장은 엑스포 유치가 무산되자 폐기 될까 봐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가덕신공항 사업이라고 하였다. 경제성이 있는 좋은 사업이면 왜 걱정이 되겠는가! 박근혜 정부가 균형발전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가덕도가 공항 입지가 아니고 경제성이 적기 때문에 김해공항 확장 사업을 결정한 것이다. 과거 보수 우파 박근혜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한 것은 기술적으로 보거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잘 한 결정이다.

최근 34년간 해수면 상승 분포도(국립해양조사원2023,12,19)

ㅡ연안 해수면 1989~2022년 10.3㎝ 상승(평균 해수면 상승률: 동해안 연 3.44㎜서해안 3.15㎜, 남해안 2.71㎜)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 결정을 뒤집어 가덕신공항으로 결정났다. 특정 정치인들의 토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모한 사업이라는 후대의 평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역대 부산시장들은 부정부패의 최대 금맥인 가덕신공항 사업을 국익에 반해 추진하고 있다. 현 시장도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덕신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하여 예산 절감 애국 정신을 외면한 듯하다. 심지어 2029년까지 위험한 공기 단축까지 공언했다. 매립 시 공기 단축은 토양 안정화 문제 때문에 지속적인 지반 침하 등 대형붕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모험마저 감수한 것이다. 한 번 잘못 추진된 사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공항 설치 때 2배 이상 예산이 들고, 태풍 등 향후 재난에 따른 운영 예산도 계속 더 많이 소요되므로 추가 지원이 더 필요하고 국내선과 국제선 분리로 불편하므로 공항 이용객은 김해공항 국제선 보다 더 줄어들 것이다.

기능도 못하는 활주로 1개만 제시해 사업비를 줄여 보려는 속임수를 쓴 부산시

공항이 정상 작동되려면 활주로 2개 있어야 하는데

가덕신공항 활주로 2개 비용은 김해공항 확장 활주로 2개보다 2 배 이상 더 든다

저렴한 공사비에 면적은 어떤가?

김해신공항은 280만평,가덕신공항은 120만평으로

면적도 김해신공항이 2배 이상 더 크다

"가덕신공항은 정치 공항, 기술 공항은 아니다",

트라이포트 망상에 빠져 국익 저버린 부산연구원과 입법 독재의 산물 가덕신공항특별법대로 가속 질주하는 국토부 가덕신공항추진단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엑스포가 좌절된 부산시를 키우기 위해,▲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이를 추진할 범정부 거버넌스구축▲부산시의 역점 과제인①가덕신공항 개항 ②공항·철도·항만 등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 ③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④북항 재개발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 ▲가덕신공항공단 설립과 대한항공의 테크센터 등 미래항공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항공산업 허브육성 등을 약속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반드시 부산 발전에 도움 될 것인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객관적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이 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가덕신공항 추진으로 등한시되었던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전국 대중교통망의 거점이자 부산의 관문인 노포터미널 역세권 개발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이 지역개발의 걸림돌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1일 10만 톤 생산을 위해 부족분을 낙동강 물을 섞은 오염된 회동수원지 물 대신 화명ㆍ덕산 정수장에서 수돗물 증산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회동수원지 물을 정수하는 노후 명장 정수장 시설 개선비 수백억 원도 절감된다. 부산시 1995년 정점인구는 389만 명, 2023년 11월 현재 330만 명, 정점인구보다 60만 명 감소했다. 수돗물 생산을 인구 정점 때처럼 화명ㆍ덕산 정수장에서 증산한다면, 2023년 11월 현재 동래구 인구 27만 명 수돗물 공급은 오염된 회동수원지 물이 없어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60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해 고통받는 금정구 주민에게 국가와 지자체는 그 피해를 보상하고 신속히 대체 공급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금정구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 지정 등 이중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 지역 총생산은 급감했고, 인구 유출도 심해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제2 도시 부산에 지역소멸 위험지역이 있다면 도시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이다. 이곳을 2040 도시기본계획 상 부산 10개 거점에 포함하고 출퇴근 시 만원인 1, 2호선 급행철도도 개설해 접근성과 편이성을 높여야 한다. 시장 재량으로 그린벨트는 100만 평까지 해제할 수 있다. 시장 재량으로 30만 평 노포 터미널 역세권 그린벨트부터 해제해야 하는데 이 지역은 해제하지 않고 해제하지 않아야 할 김해공항 주변은 대부분 해제해 신도시 개발 등 난 개발을 하고 있다. 안전한 김해공항을 편리한 도심 공항으로 영구 존치하기 위해서는 김해공항 주변 그린벨트는 국토부가 다시 묶어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 김해공항 주변 개발은 공항 소음 민원으로 인한 보상 피해액이 늘어날 뿐 아니라 김해공항 확장도 저해하는 잘못된 행정 조치다.

윤석열 정부는 부산시장과 시장 거수기라 불리는 의회와 어려운 상공계가 시장의 눈치를 보거나 허위 선전에 속아 가덕신공항 사업을 찬성한다고, 부산시민이 이 사업 추진에 전부 동의하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시민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고 정치 논리에 의해 특정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가덕신공항추진 시민단체 목소리를 시민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바란다. 현명한 정부라면 특정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전체 부산 시민의 뜻이 아닐 때도 있음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2020. 11. 18.(김해 신공항 건설계획 백지화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불과 4년 전 외국 전문가까지 불러들여 대규모 조사를 했고, 그 결과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이유로 이 결정을 뒤집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4년 전, 타당성 조사를 벌였던 파리공항공단의 장 마리 슈발리에 씨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물어봤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가덕신공항 사업에 매달려 부산 발전 역량을 낭비했다. 가덕신공항특별법도 문제투성이다. 매립인데 안정 기간도 없이 급추진하였고 인천공항처럼 수심이 얕은 연안 매립이 아닌 수심이 깊고 파도가 센 바다 한가운데를 메워야 하므로 공사기간도 길고 공사비도 많이 든다.

기본계획 실시설계전 5363억 원 토지 보상 먼저 하지 않아야

가덕신공항은 국제선 전용이고 국내선을 이용하려면 김해공항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 국제선은 승객들의 불편으로 이용률이 현 김해국제공항보다 더 낮아질 우려가 크다. 국토부가 국내선과 국제선이 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가덕신공항은 입지선정부터 잘못되었다고 파리공항공사(ADPi) 용역이 밝혔다. 내년도 가덕신공항 예산을 보면설계비, 보상비, 공사 착수비로 5,363억 원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예산218억 원도 내년도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엑스포도 불발인데 기본계획 실시설계도 나오기 전 가덕신공항 사업, 토지보상부터 먼저 하지 않아야 한다. 기존 국책사업의 룰대로 따라야 한다. 사업성이 얼마나 낮으면 신속 보상으로 측근들의 배부터 먼저 불리고 그 다음은 실시 설계가 안 나와 사업이 포기되어도 그만이라 생각하지 않는 지 하는 의혹이 있다. 왜 그토록 토지보상을 서둘러야 하는지 부산시와 토지보상부터 먼저 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한 관련자는 답해야 할 것이다.

고속철도도 문제다. 가덕신공항 접근 철도는 복선으로 강서구 구랑동과 대항동 구간 16.526㎞(시속 200㎞)다. 120ｍ 규모의 교량 1개와 터널 3개, 정거장 1개가 설치된다. 사업비는 1조5676억 원(2024년부터 2029년)이다. 가덕도는 고속철보다는 트램이 다니기에 적합한 단애의 섬이다.

가덕도는 가파른 산과 평지가 적어 공항 입지가 아니다

글로벌환경신문 2023.12.12

 

이재명, 부산 방문해 "엑스포 실패로 기반사업 중단? 안 돼"

李 "국토부, 가덕신공항 계획안 대폭 축소"…민주당, 국회 부산엑스포특위 단독소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찾아 "엑스포 유치 실패 후 부산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확보 사업이 혹시 중단되지 않을까 많은 부산시민이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며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 정책적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13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일자리가 줄면서 청년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이 염원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도 사실상 중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엑스포 유치 실패로 가라앉은 지역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유치 실패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특히 "부산 최대 현안인 가덕신공항에 대한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신공항 사업마저 국내공항 정도로 대폭 축소해서 땜질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제기된다"며 "엑스포 때문에 시작했던 기반시설 사업들도 혹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 우려도 매우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한 것처럼 신공항이 온전한 글로벌 공항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북항 재개발, 광역 교통망 확충 같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잇는 것 같은데, 실패했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 정책적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부산엑스포 특위, 정부·여당 불참으로 파행…민주당 "與 협조 안 하면 국정조사"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개최에 응하지 않았고 정부 관계자들도 불참했다.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정부·여당의 불출석 사실을 알리며 "출석해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인데,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고 역대 정권에 이런 식으로 여당 모든 관계자가 참석 안 한 사례가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함을 느낀다"고 했다.

야당 간사를 맡은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정말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무책임에 급급할 뿐 아니라 국민 무시의 대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어이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유치 실패를 했으면 당연히 경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앞으로 이런 국가적 대사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교훈을 얻을 것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조차 특위에 출석시키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 여당은 앞장서서 회의를 방해하는 모습"이라며 "도대체 국민들께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참담하기 그지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만약 또다시 여당이 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방해하거나 회의를 못 열겠다는 입장을 밝혀온다면 저희들은 국정조사 등을 포함해 다른 방식으로라도 명확한 상황 평가와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누가 책임자인지 등에 대해 따로 조사하고 국민께 보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당에 다시 한번 거듭 촉구한다. 다음 번 회의를 여는 데 협조하라"고 했다.

같은 당 김정호 의원도 "유치 실패, 충분히 예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들께 희망고문을 하고 결과적으로 기망을 했다"며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은 부·울·경 시도민들이 흔들린다고 하니까 겨우 유감 표명, 그게 사과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500억 원 들여 29개국 득표를 했는데, 한 나라당 200억 원 가까이 된다"면서 "아시아, 아프리카나 이제 지원하겠다고 ODA(공적개발원조) 공약을 많이 했다. 그 재원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성토했다.

곽재훈 기자/서어리 기자 | 프레시안 2023.12.13

가덕도신공항 민주당사 불복종행동에 대한 멸종반란(XR) 항소심 선고재판 기자회견문

2021년 3월 15일, 멸종반란 등의 기후불복종자 6인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를 규탄하는 불복종행동을 감행했고, 곧바로 경찰에 연행된 이후 검찰 조사를 거쳐 2000만 원의 벌금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기후불복종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년 1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해 3월 15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7차례의 재판을 받았다. 올해 4월, 법원은 불복종행동의 정당성을 일부 인정하여 검찰이 구형한 2000만 원의 벌금을 1100만 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감형 판결에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해악과 위험성에 맞선 우리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외치기 위해 1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소 기각이었다. 유래없는 기후재난을 시시각각 목도하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기업의 유리창을 깨는 등 손괴를 동반한 기후 활동가들의 직접행동조차 그 정당성을 인정하며 ‘‘무죄’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반면 오늘 법정은 온 생명의 위기 앞에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숫자로 환원되는 ‘경제성장’ 지표를 좇아 도달한 지금, 이 세계를 보라. 팬데믹은 일상이 되었고 폭염, 혹한, 폭우는 각자의 집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자연을 그저 이윤 창출의 공간 혹은 쓰레기 매립지, 오물의 하수구로 여기고 비인간동물을 상품-상품 생산 기계로 다루는 이 체제가 바로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지만, 정부와 기업은 하던 대로 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하여 기후위기를 가속할 새로운 공항 10개를 전국 도처에 짓겠다는 계획은 여전히 굳건하다. 산과 들을 밀고 새로운 골프장을 건설하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와 열차를 깔고, 강을 죽이는 댐 건설이 다시금 추진되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의 위기, 나아가 기후위기는 그 어떤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기의 원인이다. 극단으로 치닫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죽음의 체제를 부수고, 온 사회의 모든 영역을 다시 직조해나가는 전환만이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선택지이다. 가능한 역량을 모두 모아 공공교통, 공공의료, 취약한 이들의 돌봄을 지키는 공공성을 확대하고 주거와 일터를 안전을 보장하는 데 힘써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15조 4천억 원을 들여 가덕도신공항을 건설을 비롯해 생태학살을 동반하는 토건개발사업에만 매진하고 있다.

지금의 법과 제도는 바로 오늘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만들어낸 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규약이다. 법원은 기존의 법 체계를 충실히 따르면서 막대한 생태학살에 일조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를 가속화하여 모두의 삶을 위험에 처하게 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맞선 우리의 불복종 행동을 단순히 유죄로 판결하였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규탄하며 행동하고 재판을 받으며 세 번의 겨울을 맞이하는 긴 시간 동안, 그저 집회시위와 주거침입의 규정을 어겼는지만을 판결한 법원은 부조리극의 전형을 보여줄 뿐이다. 판결받아야 할 대상은 가덕도 신공항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정치인들과 보수양당,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바로 이 체제이다. 우리는 가덕도신공항에 맞선 행동에 유죄를 선고한 법원 앞에서 우리가 아닌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 이를 방관하는 법원을 유죄로 판결한다. 이 판결을 내리는 우리는 멸종반란 활동가 뿐 아니라 가덕도 100년의 숲에 뿌리내린 동백 군락, 상괭이와 잘피, 낙동강 하류를 거쳐가는 무수한 철새들, 그리고 전 세계 도처에서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체제에 맞서 싸우는 모든 민중이다. 또한 역사도 우리의 판결에 함께할 것이다.

순탄하게 파괴를 이어가는 이 체제에 온몸으로 불복종하여 기후부정의의 현장을 재판장으로 가져왔으나, 재판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국회는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까지 빠르게 통과시키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달 말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확정고시가 예정되어 있다. 반면 수만 명이 모여 서명하고 법까지 직접 시민들이 만들어 발의한 탈석탄법은 이번 국회에서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윤을 위해 무엇이든 파괴하려는 이들의 계획은 일사천리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철마다 정권마다 입장도 주장도 바뀌는 보수양당과 정책 결정권자들보다, 저항하며 싸우는 이들의 힘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안다. 어떤 이권도 없이 단지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모인 투쟁은 언제까지고 묵묵히 같은 자리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멸종반란은 그 투쟁의 길에 서 있을 것이다.

긴 시간 동안 멸종반란의 가덕도신공항 재판 투쟁에 함께한 동료 시민분들과 시민사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보낸다

“국회 정부 법원이 유죄다, 가덕도 신공항을 기각하라!”

2023년 12월 21일

멸종반란

 

‘고추 말리는 공항’ 오명에도 100억원 들여 활주로 연장

野 예결위원장 지역구인 무안에 ‘쪽지 예산’ 추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은 지난해 활주로 이용률이 0.1%로, 전국 공항 15곳 가운데 최하위였다. 비행기가 연간 1000번 뜨고 내릴 수 있다면, 실제로 이착륙을 한 것은 한 번뿐이었다는 뜻이다. 지난해 무안공항 이용객은 2만9394명으로, 하루 평균 100명이 안 됐다. 이용객이 적어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리는 공항’이란 오명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공항에선 지난해부터 약 500억원을 투입해 2800m 길이 활주로를 3160m짜리로 연장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75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21일 국회에서 가결된 예산안 최종안에선 100억원으로 늘었다. 막판 비공개 심사에서 ‘쪽지 예산’으로 늘린 것이다. 쪽지 예산이란 여야의 막판 밀실 협상장에 쪽지로 청탁을 넣어 최종 예산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무안공항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재선) 의원의 지역구에 있다.

이 공항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착공됐다. 비용 대비 편익이 1.45로 경제성이 있다며 예산을 타냈지만, 2004년 감사원 감사에서 ‘경제성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이 다시 계산한 경제성은 0.49에 불과했다. 무안공항의 누적 적자는 1000억원이 넘는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무안공항을 비롯한 지방 공항 건설 관련 예산이 461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22일 집계됐다. 이미 확정된 공항 건설 계획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6793억여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6.8%를 더 늘린 것이다. 전체 예산 증가율(2.8%)의 두 배가 넘는다.

현존 공항 15곳 가운데 인천·제주·김해·김포 등 4곳을 제외한 11곳이 적자 상태로 운영 중이지만, 이 밖에 10곳이 추가로 건설되고 있거나 검토되고 있다. 상당수는 경제성보다는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는 무안공항 활주로를 확장해 중·대형 여객기도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면 여객 수요가 늘어나 제대로 된 공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인근의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에 통합시킨다는 계획이다. 2020년에는 국토교통부에 활주로 확장을 건의하면서, 무안공항 이용객이 30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그러나 올해 1~11월 광주·무안공항 이용객을 모두 합해도 200여 만명 정도였고, 광주공항도 적자였다.

인접한 전북도에선 새만금 신공항 예산이 국회에서 261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올해 새만금 신공항 예산으로 135억원을 편성했고, 지난 8월 새만금 신공항을 비롯한 새만금의 각종 SOC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내년 예산을 그 절반가량인 65억5100만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전가한다’고 반발하면서 예산이 정부 삭감분 이상으로 늘었다. 새만금 신공항이 당초 계획대로 계속 추진되면 2028년까지 8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새만금 신공항 옆에는 군산공항이 가동 중이고, 이 공항의 이용객은 지난해 40만여 명, 올해 15만여 명에 불과했다. 군산공항을 닫고 전북의 모든 수요를 신공항으로 가져오더라도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올해 133억원이 투입됐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536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가덕도 인근 바다를 메워 만드는 신공항은 부산시에선 사업비를 당초 7조54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지난해 사전 타당성 조사에선 13조76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계산됐다. 최근 국토부는 활주로 2개를 만들 경우 사업비가 1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이란 기관을 별도로 세워야 한다며 예산 97억여 원을 추가했다. 해양수산부 예산에서도 부산항과 가덕도 신공항 간 통합 물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3억원이 새로 생겼다. 대구경북신공항도 정부가 잡은 내년 예산 100억원에 국회에서 1억5600만원이 추가됐다.

청주공항은 정부 계획에 없던 ‘주기장 확충’ 예산이 국회에서 100억원 생겨났다. 청주공항 이용객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300만명을 넘어선 만큼, 더 많은 여객기를 지상에 대놓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주공항은 최근 5년간 4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흑산도에 소형 공항을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정부가 63억9000만원 편성한 예산도 국회에서 2억원 증액됐다. 경기도에선 인천·김포공항과 별개의 민간 공항을 새로 만드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 61억원 투입됐다. 내년에도 5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2억원이 늘었다.

철도 건설에서도 여야의 예산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2년 전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0.483으로, 경제성 기준인 1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여야는 이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특별법에 넣어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김경필 기자 조선 2023.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