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령산 개발반대 성명 및 기자회견 (2020~2024.1)

경과보고

1971.12.30 부산시 황령산 유원지 결정/ 황령산(581만7천325㎡ 중 유원지시설결정지역(130만9천447㎡)

1995. 6.23 부산시, 황령산 온천지구 지정

1997.6.25 부산시 황령산 온천개발 백지화 ( 부산시, 남구청 승인 신청서 반려)

 

2003.9.6. 부산시 스키돔 조성 사업을 포함한 황령산 유원지 조성계획 재정비를 위한 시민공청회-부산환경운동연합 환경과 자치연구소 'Ⅰ.Ⅱ안 자체 유원지 건립을 목표로 한 재정비계획 생태계 복원과 보존 전제 된 재정비 계획 재수립요구'

2004.12.07. 부산시 황령산 아시아드타워 철회

2007.8 .10  스노우캐슬 개장

2008.8 스노우캐슬 영업 중단 폐쇄

2009.1.12. 부산시 유원지 조성사업 재검토-부산환경운동연합 재정비계획 일단 환영하나 도시계획법상 도시자연공원시설로 지정변경 요구

2010.1.30 횡령·불법 대출 '황령산 스키돔' 대표 등 구속

 

2011.7.28.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시의 황령산을 두 번 절단내는 스키돔 활성화를 강력 규탄한다'성명발표

2012.7.3. 부산시 중국 관광객 유치 수용 태세 추진 실적 보고회 -황령산 종합개발 계획 로드맵 발표

2012.7.6. 부산시민운동단체연합 황령산 전망타워 케이블카 조성중단 허남식 부산시장 규탄 성명발표

2012.9 대원플러스 스노우 캐슬 낙찰(124억원 인수) 개발 추진 루지 等

14.2.3 대원플러스 '스노우캐슬 정상화 구상(안)' 부산시 제출

2014. 6.4 서병수 (한나라당) 부산시장 당선

2014.6.25.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황령산 스노우캐슬 주변 추가개발을 반대한다' 의견서 발표

2015.4. 2 부산시장, 간부들에게 해묵은 숙제 주고 "직접 뛰어라-기후환경국장에게는 반대여론 때문에 지연되는 황령산 스노우캐슬 정상화 등을 숙제로

2015.8.8 황령산 전망쉼터'(15.5 준공 276 ㎡ 내·외부(지상·지하1층)시설 ) 개장

2015.9 도시공원위 황령산유원지 '스노우 캐슬' 추가 개발면적 4만㎡ 이하제한 조건승인통과-난개발 방지 위해 부산시 땅을 매입해야 했으나 방치

16.11.10 부산시 황령산 전망대 3개(남구, 연제구, 부산진구 방면 614㎡ 테크로드 168m) 완공

16.12.14 부산시 황령산 방송 송신탑(100m) 경관조명 발광다이오드(LED) 경관조명으로 교체 결정

 

2017.1.11. 황령산 스키장 안된다 부산일보 사설

2017. 2.19 부산시, '2017 부산관광진흥계획' 발표 황령산 전망타워 등 관광자원 적극 개발

2017.7.20. 부산 유원지도 일몰제, 난개발 방지책 시급하다(부산일보 사설)

2018.10.2. 스노우캐슬 관련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 설명회 개최

2018 10 16 오거돈 전 시장 황령산 기자회견 일몰대상 공원 유원지 97% 사수 천명

2019.4.22. 개발업자(대원플러스건설, 동일철강, 골든블루) 황령산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안) 제출 유희·휴양·편의시설 개발면적 21만 6000㎡ -도시공원위 상정 시민참여모니터링단’ 구성해 통과

 

2020.1. 22 도심허파, 황령산 훼손 전망대 케이블카 개발 반대한다-도시공원 일몰은 등한시하고 관광활성화 핑계 황령산 개발 획책하는 부산시는 각성하라

2020.4.9. 부산시 신규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수립·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비공개)

2020.04.22.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회의, 부산참여연대 수평선 팔아먹는 오거돈 시장 규탄 기자회견

2020.04.23 오거돈 부산시장 전격 사퇴

2020년 7월 도시계획일몰 발효 공원.유원지 90곳 74.48㎢ 중 39.82㎢ 해제 존치율 46.5%-황령산 유원지 570만㎡ > 127만㎡ 축소

2021 4.7 재보궐선거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 압승

2021. 5 10 부산 여·야·정 협치기반 시정 장기표류과제 해소 협약-‘황령산 스노우캐슬’ 정상화를 추진 등 12개 사업- 부산시(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의회(시의장 신상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박재호),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하태경)

2021 8.19 부산시-대원플러스 업무협약 -황령산 봉수전망대 사업은 22만8000㎡ -황령산 스노케슬 호텔사업 21만6000㎡ 전체개발면적 444,000 ㎡

2021. 8. 23 부산시의 황령산 개발 규탄 (성명 )

-부산시장은 토건업자와 황령산 개발거래를 즉각 중단하라

21년 12.17 도시공원위원회 자문회의 중 전망대 外 스노우캐슬 개발안 공개

21.12.20 박형준 시장, 여야.정협의체 결정 황령산 정상화 등 12가지 표류사업 추진상황 발표

21.12.31 미래유산보전위원회 황령산 봉수대 미래유산 선정

 

 

22.6.1 박형준 지방선거 시장 당선

22.8.30 부산시 전망대 케이블카 설치하는 내용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안 공고-25층 높이 전망대 및 539m 케이블카설치와 상하부 관광센터 2곳

2022.9.5. 황령산 개발 앞장서는 부산광역시 시대상황을 직시하라(시청 기자회견)-지역건설자본 이해 대변하는 부산시는 각성하고 계획을 백지화하라

2022.9.23. 황령산 수호 대시민 호소 (봉수대 기자회견)-황령산을 그대로 두라

2022.11.30 1차 도시계획심의위 부결 -2030 세계박람회 핑계로 황령산 말아먹는 부산시 규탄한다.-도시계획위원회는 박형준 시장의 개발행정의 들러리이기를 자초하는가

2022.12.28. 2차 도시계획심의위(조건부 승인)

2022.12.29. 황령산 개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부산시는 계획을 취소하라 (기자회견)-본질을 저버린 도시계획위의 재심의 결과는 존재의 부정이다

 

2023.1.3. 황령산은 산림파괴 개발업자 이윤추구의 산이 아니다.(시청.기자회견)-부산시는 개발유보를 통해 현명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라- 2023.10.16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부산진구청) 실시

2023.11.3. 부산시 건축·경관위원회 개최 조건부 승인

2023.11.16. 대원플러스는 시민반려숲 황령산에서 손떼고 부산시는 사업승인 백지화하라 -황령산 개발을 조건부 허가한 도시.건축위원회는 해체하라(시청 기자회견)

2024 1.9 황령산지키기시민운동본부 결성(황령산 봉수대)

 

도심허파, 황령산 훼손 전망대 케이블카 개발 반대한다

-도시공원 일몰은 등한시하고 관광활성화 핑계 황령산 개발 획책하는 부산시는 각성하라-

오는 7월1일 도시공원의 일몰이 본격화 된다. 2020년 해제 대상지 90곳 중에 부산시는 우선관리지역 30곳을 중심으로 매입활동을 벌이고 있다. 나머지는 해제 수순을 밟게 된다. 중에 황령산 유원지나 금정산 산성유원지 같은 곳은 시가 여력이 없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판국에 황령산 꼭대기에 전망시설을 비롯한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도모되고 있다는 지상보도는 어처구니 없다.

지난 2018년 오거돈 부산시장은 황령산 전망대에서 비장한 각오로 부산도시공원 97%를 사수하겠노라고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많은 시민들이 지지와 격려를 더 했다.

그러나 실상은 국비의 지원이 봉쇄된 상황에서 부산시의 공원일몰 대응 예산투입율은 3.7%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속수무책이다. 더욱이 황령산의 경우 98.1%가 사유지로서 시의 정책기조가 보전중심이 아니라면 걷잡을 수 없이 개발에 노출된다.

보도에 의하면 전망시설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하부 전망시설과 82m 높이의 봉수대(전망타워)로 구성되고. 하부시설을 더한 전체 건축물 높이는 105m로, 황령산의 해발고도를 합하면 타워 정상의 해발고도는 532m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미 황령산에는 전망시설이 입지해 있다. 지난 2016년 부산시는 황령산 정상일대 전망 시설 3곳을 완공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고 언론은 이를 알렸다. 그때의 전망시설은 무엇이고 지금 계획하는 전망대는 무엇이란 말인가. 나아가 케이블카는 또 무엇인가. 케이블카에 환장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어쩌다 이 지경인가.

부산시는 해당 보도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부정하지만 일개 개발업체가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거치며 보전 중심의 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황령산에 대해 시민 농락에 가까운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그동안 부산시가 황령산 자락에 용인하거나 계획했던 허다한 개발사업의 결과를 시민들은 알고 있다. 온천개발 백지화 이후 절개지 복원을 핑계로 들어섰던 황금빛 스키돔 조차 허망한 사기투자 사업에 지나지 않았음을 목도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황령산 전망시설을 남산에 버금가는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든다고 한다. 대관절 부산의 랜드마크는 몇 개나 되나. 또 남산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면서 남산의 역사를 제대로 읽기나 했는지 의문이다. 알다시피 서울 남산은 기존에 있던 아파트 조차도 폭파 해체하며 제모습 찾기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남산의 계곡에는 사라진 가재들이 사는 땅으로 변하면서 생태적 재생이 도모되고 있다.

그렇다면 황령산은 어떤가. 유감스럽게도 지금 황령산 30여곳에 달하는 계류에는 가재가 사는 곳이 없다. 골짝골짝 파고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도시 경관의 왜곡이 가속화 되고 산지 가장자리의 교란은 심화 일로에 있다. 무엇을 말하는가.

가관인 것은 개발업자가 국내 최고의 건축가 승효상씨가 동참하고 있음을 밝히며 마치 문제없는 사업인양 호도하고 있음이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관련 분야의 이름난 전문가가 설계를 하든 안하든 본질적으로 황령산의 보전과는 무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승효상 건축가는 지역 정서에 반하는 어줍잖은 개발의 들러리로 오명 회자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현재 황령산 정상부 봉수대와 전망대 주변에는 온천개발 반대의지를 심었던 시민 참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식재된 나무들은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황령산이 개발로부터 자유롭기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상징하는 나무들이다. 그 나무들이 황령산 지킴이로 선지 하마 20년이 넘었다. 그 정신 여전히 유효하다. 함부로 황령산 개발을 운운하지 말라는 것이다.

부산시는 황령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역 토호들에게 휘둘리며 중심없는 정책을 견지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오거돈 부산시장이 다시 황령산 전망대에 올라 도시공원 일몰 2차 대책과 황령산 보전 중장기 비젼을 발표하든가 이다. 부산시의 현명한 선택을 희망한다.

2020.1. 22

부산그린트러스트 . 부산녹색연합 .사.범시민금정산보존회 환경보호실천본부. 부산환경운동연합.남꾸시민모임. 생명그물. 부산기독교협의히 환경선교위원회 . 부산YWCA.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보건교육협회.대천천네트워크.부산참여연대

부산시의 황령산 개발 규탄성명

부산시장은 토건업자와 황령산 개발거래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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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황령산 개발 앞장서는 부산광역시 시대상황을 직시하라

-지역건설자본 이해 대변하는 부산시는 각성하고 계획을 백지화하라-

부산시가 황령산 개발을 본격화 하겠노라 천명했다. 부산시는 8월24일부로 ‘도시관리계획(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열람공고를 냈다. 내용인즉 황령산 정상부에 25층 높이 전망탑과 로프웨이 설치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는 개발의 일방성과 생태경관 및 공공성의 문제를 들어 거세게 반발해 왔다. 알려졌다시피 황령산 타워 문제는 지난 2004년 아시아드타워 개발계획을 시작으로 등장했다. 그동안 이름만 바꾼 전망탑 건립 계획은 예산 및 낭비성 정책과 시민 반발로 3~4차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이 발효되고 나서부터 양상이 달라졌다.

특히 오거돈 시장의 불명예 퇴진 이후 등장한 박형준 시장은 시민입장의 경청없이 대원플러스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추진 의지를 표방한 바 있다. 그 의지가 노골화 된 것은 재선에 성공하고 시정을 개발중심의 조직을 개편하고서부터다. 특히 보존과 관리 중심의 도시공원 업무를 담당하던 환경정책실 공원운영과만 도시계획국 공원정책과로 편입시키며 존재 이유를 거세시켜 버렸다.

여타의 광역시가 탄소중립에 힘을 더하기 위해 푸른도시국 등의 통합 행정으로 전진배치 하는 추세에 역행하여 개발의 전위로 만들어 버렸고, 급기야는 지역 토건 업자의 개발을 지원하는 작금의 지위로 전락해버렸다. 한심하고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부산시의 태도 변화는 부산지역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면서 미래공유자산의 치명적 훼손으로 이어진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부산시는 갖다 붙일 수 있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명분과 개발 합리화를 도모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 미션을 도외시하고 특정 업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특혜성 사업에 다름아니다. 예컨대 전망탑과 로프웨어 건설이 지역 관광인프라 개선과 지역민의 생활여건 개선, 지역주민 고용창출기대, 고품격산림 휴양시설도입을 천명하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가.

오히려 이 도시의 성장 과정에 있어 황령산이라는 지리적 입지와 역사자원을 뭉개고 더 세진 생태환경의 수요를 내팽개친 20세기형 무조건 짓고 보자는 후진적 개발에 불과하다. 그것은 부산시의 ‘도시관리계획(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변경 사유가 말하는 바,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과 동서관광축 강화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심하게 말하면 개발 업자의 이익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겠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도심 서면과 황령산의 연결을 통해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지만 실은 타워 건립만으론 장사가 안되니 도움 장치로 로푸웨어 건설을 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시민의 편의를 빙자하고 관광만능주의를 입힌 것 뿐이다. 무엇이 시민의 이익이고 미래지향적인지 제대로 따져야 하고 정히 개발할 수 밖에 없다면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집단시민지성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들어서고 나면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것은 황령산의 영역, 그 자체 아니던가. 도시개발에 의해 고립되다 못해 사방팔방 산자락이 택지개발이나 재개발로 숨통이 조여 있는 데다 산속은 천지사방으로 길이 나서 답압과 모자이크된 상태다.

황령산은 90년대 중반 온천개발 논쟁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헌데 온천개발이 백지화되고 난 다음 절개된 사면을 복구한다고 정체성이 의심되는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지역경제인 등이 대거 참여해서 만들었던 스노우캐슬의 결말이 어떠했는가. 망해 버린 스키돔이 방치되자 이제는 흉물이라며 리모델링 및 추가개발을 정상화시켜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9월 개발주체는 도시관리계획(시설: 황령산유원지 스노우캐슬)조성계획 변경 결정 신청서를 부산시에 신청한 바 있다. 2014년 이후 환경단체 등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회의며 도시계획위와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를 거친 바 있다. 로프웨어(케이블카)가 추가할 개발압력과 이용은 황령산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어디 그뿐인가. 뒤를 이어 스노우캐슬 조성변경 공람이 따라 붙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대원플러스의 사업이고 자산이다.

하지만 스노우캐슬을 대신하여 들어설 시설이 대형 숙박 휴양시설인 점을 고려한다면 나아가 앞서 문제를 제기한 타워와 로푸웨어 건설주체가 사실상 한 몸이라면, 여기에 부산시가 적극적 의지로 일을 돕는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것이 과연 도시재생이고 국제 포레스트 관광거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황령산은 왜구의 침입을 알리던 봉수대가 있는 곳이다. 지금 황령산에서 피어 오르는 보이지 않는 연기와 불빛을 우리는 읽어야 한다. 올여름 지구촌을 강타한 가뭄과 산불, 물난리, 빙하의 유실이 먼 곳에 있지 않다.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와 지금의 아이들이 고통받아야 할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 국제 관광 거점을 들먹이며 황령산을 유린하는 작금의 개발계획 어디에도 정녕 이 도시민과 지구를 위한 노력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대신 건설과정 전후에 끊임없는 탄소 배출과 소음, 잠들지 못하는 야경의 눈 먼 미래만 있을 뿐이다.

지금 황령산은 부산시와 개발업자가 한 몸이 되어 벌이고자 하는 개발의 정체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 무엇을 위한 개발이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를 되묻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1. 부산시는 개발업체 대변하는 황령산 개발행정을 폐기히라

2. 시민의견 청취없이 일방 개발 강제하는 부산시는 각성하라

3. 시민기만 허울좋은 포레스트 관광거점 부산시는 백지회하라

2022년 9월5일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환경회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황령산 수호 대시민 호소 봉수대 기자회견

-황령산을 그대로 두라-

황령산 정상에 서면 부산이 보인다. 한 세기 전 한적한 어촌에 불과했던 이 도시가 굴곡진 근현대사를 지나오며 남긴 성장의 역사가 한 눈에 들어 온다. 산을 등지거나 골짜기를 따라 들어선 마을 혹은 갯가에 옹기종기 모여 있던 포구는 지난 100년, 근현대사의 부침 속에 고도성장기를 지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산들과 어깨를 겨누고 있다. 가용부지의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치부한 세월이었고 토건이 득세했다.

황령산은 외로운 산이다. 금정산으로부터 연결된 백양산과 맡닿아 있던 북서쪽이며 남으로는 이기대 오륙도 해안으로 빧어 있던 산줄기는 시나브로 끊겨 섬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 조차도 하나 둘 택지개발로 사라진지 오래다. 이로 인해 고유 경관의 왜곡과 생태교란이 가속화 되었고 급기야는 실날같은 연결 통로도 끊겨버렸다. 고립된 산에 인간의 관점으로 조성된 숲이 생겨나고 산지 이용이 증가했다. 동시에 더 이상의 훼손을 원치 않는 시민의식도 함양되었다.

황령산에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될 마다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지지하는 시민들에 의해 각종 개발사업은 번번히 백지화 되었다. 그것은 이 산에 기대어 사는 지역민과 시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기에 용납할 수 없었다. 부산시가 업자의 이해에 충실할 때 시민들은 추상같이 성토하고 공공성과 보존의 당위성을 공유하며 연대했다. 그런 황령산이 다시 대규모 개발의 도전을 받고 위기에 처 했다.

상황은 심각하다. 개발업자는 그동안 좌절된 개발 성사를 위해 개발에 동조하는 전문가를 영입하고 그럴듯한 조감도로 지역성장 논리와 명분을 로비했다. 여기에 눈치를 보며 관망하던 부산시가 노골적으로 개발업자의 이해를 우선하면서 앞장서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황령산 꼭대기에 25층 높이의 전망대를 세우고 케이블카(리프웨어)를 놓으면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기대하고자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 나아가 부산의 허다한 랜드마크를 제치고 진정 랭킹 1위의 랜드마트로 자리매김 할 것인가. 참으로 역겹다. 황령산 정상에 서면 그런 입에 발린 거짓말이 시내 도처에 보인다.

부산시는 도시공원 일몰과 관련 일몰 대상 공원 97%를 사수하겠다고 이 산정에서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손바닥을 뒤집듯 보전의 기조가 바뀐다면 시대인식의 왜곡과 철학이 없는 것이다. 대신 공원부지를 매입할 돈은 없고 그럴려니 돈이 있는 개발업자의 이해를 채우며 선물처럼 제공한 것이 작금의 황령산 유원지 개발 사업의 본질이다.

솔직히 말해 개발업자는 본질적으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집요하게 황령산 개발에 목을 메는 것 아닌가. 여기에 황령산의 생태와 역사, 공공선이며 기후위기는 발 붙일 곳이 없다. 하물며 그런 개발 철학을 가진 업자라면 이런 파괴적 개발은 하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작금의 개발업자는 그간의 행보에서도 읽을 수 있듯 오로지 사적 이익에 충실해왔음을 우리는 목도해 왔다. 유감스럽게도 이대로 침묵하거나 방관한다면 황령산 꼭대기는 밤낮으로 소란스럽고 눈부신 불빛으로 얼굴을 바꿀 수 밖에 없다. 그것은 토건자본의 농간에 우리들 스스로를 팔아버리는 비참에 다름아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황령산 동남사면에 황금색 지붕으로 서 있는 스키돔의 변신이다. 흉물 취급받아 온 스키돔은 시민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공계와 체육인 등을 비롯하여 한몫 노리던 사람들에 의해 거창하게 들어섰지만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눈 녹듯 부도가 나서 망해버린 사업장이다. 그런데 이 스키돔 부지가 현재 누구의 소유로 되었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를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한다.

일려진 바에 의하면 대형숙박 휴양시설이 들어 선다. 여기에 시민동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봉수대 전망탑이며 케이블카 역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향후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시늉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이같은 일방성을 시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한다. 나아가 황령산 꼭대기든 산허리든 입지할 거대 규모의 철골 시멘트 구조물이 작금의 기후위기에 철저히 역행하기 때문에 더더욱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다시말해 작금의 황령산 개발은 탄소배출 덩어리에다 지역 고유경관 및 생태환경의 파괴와 더불어 과정의 불공정과 사후 이용의 차별화와 불평등까지 내장 하고 있다 할 것이다. 가관인 것인 사정이 이러함에도 개발의 명분과 목적이 과대포장 되어 시민을 기만하고 농락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에 우리는 황령산 꼭대기 봉수대에서 왜적의 침입을 다급히 일리던 봉화꾼의 심정으로 시민호소의 봉화를 올리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부산시는 시민동의 없는 일방적 황령산 유원지 개발을 중단하라

부산시는 개발업자의 이익에 앞서 시민의 녹색복지와 기후위기에 반하는 개발계획을 취소하라

부산광역시의회는 특혜가 의심되는 황령산 개발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라

개발업자는 시민 반대가 단발성이 아님을 직시하고 사업계획을 철회하라

2022년 9월 23일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환경회의. 부산시민운동연대

 

2030 세계박람회 핑계로 황령산 말아먹는 부산시 규탄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박형준 시장의 개발행정의 들러리이기를 자초하는가-

부산시가 가서는 안 될 길을 기어코 가려 한다. 더욱이 그 길에 손잡고 가는 파트너는 시민이 아니라 토건개발업자를 비롯한 곡학아세의 전문가들이다. 황령산은 온천개발 백지화와 스키돔 부도 이후 더 개발되거나 개발이 언급조차 되어서는 안 되는 도심 보전산지로 자리매김하여온 부산시민의 자산이다.

그런데도 개발업자들과 부산시는 호시탐탐 황령산을 노려왔다. 여기에 도시공원 일몰제 발효 이후 사유공간의 확대와 개발업자의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등장과 함께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한 발 더 나가 부산시장은 황령산을 오래된 부산 숙원사업으로 규정해 버렸다. 개발로 상처 난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닌 개발로 완성하겠는 어처구니없는 도그마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 명분은 개발을 통한 관광 및 지역 활성화였고 그 실마리는 흉물로 회자한 스키돔의 재개발이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시민동의 없이 개발업자와 협약을 맺었고 행정적 제도적 절차를 통해 업자의 개발 의지를 측면 지원하려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황령산 유원지 조성계획 상정은 그 일환이다.

이번 황령산 개발을 심의 의결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위원 구성에서부터 다양성이 모자란 구성으로 견제 감시 역할을 해야 할 시민 환경단체의 존재는 배제된 기형적 위원회라는 지적을 시민사회와 시의회에서 진작부터 문제 제기하였다. 더욱이 참석자 다수결 결정 구조이다 보니 소수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애초부터 거세되는 위원회다. 바꾸어 말한다면 각 분야 전문가의 전문성에 기초한 토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수결로 결정되는 구조이다 보니 시정의 들러리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어처구니없게도 시장은 이들의 결정을 십분 활용한다. 그리고 일부 언론은 이를 대서 특별하거나 앞뒤 없이 받아쓰기(예) 11.29 황령산 봉수 전망대 조성 '2030세계 박람회' 유치 열기 더한다-파이낸셜 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211281611425147 ) 함으로써 기운 운동장으로 만들어 버린다.

한편 시장은 시정을 책임지는 선출직 최고위 공무원으로서 당면한 그리고 장차 이 도시가 지속할 수 있는 체제로 나가고자 기울이는 노력은 마땅히 평가받아 마땅하지만 어떤 철학과 비전을 견지하는가에 따라 해당 도시의 명암은 180도 달라진다. 유감스럽게도 작금의 박형준 시장은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개발의 방향을 정하고 도시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겉멋에 빠져 개발에 경도되어 있다. 박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경청과 수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고 황령산 유원지 개발 또한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

부산시와 개발업자가 2030 세계박람회에 황령산 개발을 연계시킨 것은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 의지를 무력화시키고 보전 명분을 희석하기 위한 극단적인 처방이다. 안타깝게도 부산시는 2030에 도시 명운을 걸고 무엇이든 연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포장하고 있다.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는 부산에 있어서 기회일 수도 있지만 무턱대고 무엇이든 연계하여 기대 효과를 노린다는 것은 과유불급이자 자칫 손실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부산이 개최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엑스포로 비롯된 모든 프로젝트도 지속 가능할 것인가.

도심에 몇 안 되는 시민이 즐겨 찾는 황령산에 개발과 같은 주요한 결정 사항을 왜 사업자, 공무원, 일부 전문가들만 결정하는가! 반대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업이자 난개발에 트라우마가 있는 부산지역에서 그리고 한번 개발하고 나면 되돌리기 힘든 개발에 대해 사업자의 일방적인 개발 계획이 아닌 항구적 시민의 이익과 세대 간 환경 정의와 교환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숙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의 얼굴과 미래를 바꾸는 일이다.

그런데 업자의 이해만 우선 된다면 이 꼴을 ‘유착’ 혹은 ‘커넥션’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그 유착에 도시계획위원회가 포섭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부산지역의 많은 난개발의 주체 역할을 해 왔던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부터라도 지속 가능한 부산을 위해 환경과 생태와 공존하는 부산을 위해 전문성과 양심에 기반한 심의를 해주길 바란다.

이에 우리는 도시계획위원회회의 태도와 입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하며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1. 부산시는 일방적 업자 이해 대변을 중단하고 시민 주장 수용하라.

2.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

3.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문성을 팔지 말고 정직하라

4. 시민 갈등 부추기기고 개발 이익 추구하는 대원 플러스는 각오하라

5. 개발행정 용인한 부산시의회는 각성하라

2022년 11월 30일

부산환경회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그린트러스트

 

황령산 개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부산시는 계획을 취소하라

- 본질을 저버린 도시계획위의 재심의 결과는 존재의 부정이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결국 ‘황령산 유원지 및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애초부터 위원회의 성격과 구성에 큰 기대는 걸지 않았으나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도시계획위가 황령산 개발의 본질을 모르는 것도 아님에도 다루었던 심의 내용은 한심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천박하다. 대관절 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예컨대 심의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은 ‘진입로 안정성’이며‘ 업자의 영업이익 3% 공공기여’ 따위였다. 어처구니 없다. 시민환경단체가 언제 그런 것을 문제 삼았던가. 정작 도시계획위가 고민했어야 하는 것은 ‘입지의 적정성’과 ‘생태환경 및 경관보호’ 등이 아니든가.

주지하다시피 황령산은 도심 정중앙의 산지로서 생태환경적 가치와 시민휴식처로서 즐겨 찾던 시민의 산이자 왜적의 침입을 감시하고 알리던 봉수대가 있는 역사적 가치가 큰 곳이다. 그동안 많은 개발 시도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백지화 된 것은 황령산 만큼은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는 불문율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예정대로라면 산 정상부에 대규모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서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편의 시설로 5백여미터 거리를 오가는 로프웨어가 설치된다. 도시계획위는 여기에 천착했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시도가 정말 옳고 타당한 것인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짐이 되지 않는지,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에는 역행하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심의했어야 했다. 그것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임에도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말았다.

여기에는 개발만능 민선8기 박형준 시장체제의 위험한 도박이 전제한다. 현재 시역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지는 일방적 개발계획은 우려의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추진과정의 공유와 의견수렴은 투명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않다. 찬성론자 중심의 편의주의를 취하고 혹은 형식화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황령산 개발은 대표적 사례다. 개발업자와의 협약에 반발하여 시민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자 향후 의견수렴과 논의장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말 뿐이었다. 오히려 허울좋은 핑계와 명분을 동원하여 개발업자의 이해를 돕는 노골적 행정으로 일관했다. 이같은 부산시의 비민주적 기조는 자율성과 독립적 판단을 견지해야 할 시 산하 각종 위원회 마저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그런점에서 해운대 엘시티의 존재를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부산시 고위 간부와 관련 위원회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가. 다양한 이유로 시민 반대가 있었지만 그때도 관광을 들먹였고 랜드마크를 말했다. 다시없는 기회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지금 100층대의 그 고층아파트가 시민의 장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해운대 엘시티는 부산의 자랑이 아니라 수치가 되었다. 황령산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고 이미 그런 미래를 내장하고 있다.

관광을 빙자한 상투적 개발논리와 책임지지 않는 행정은 이미 스키돔 건설을 통해 적나라하게 밝혀진 바 있다. 반성과 성찰을 통해 진실로 지속가능한 시정을 도모해도 부족한 터에 늘 자본의 이해에 앞장서는 시정은 부산을 더욱 힘들게 한다. 부수고 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닐뿐더러 시대를 오역하는 것이자 대안의 부재를 고백하는 것이다.

부산시가 15분 도시를 주창하면서도 도시의 자연자산을 유린하는 행위는 모순이자 기만이다. 나아가 2030 월드엑스포를 무소불위의 도구처럼 휘두르는 개념없는 파괴적 개발을 경계하며,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내걸었던 주제가 ‘기후위기 해결’이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미사여구를 들먹여도 황령산 정상 개발의 결과는 1년 365일 밤낮없이 탄소를 배출할 수 밖에 없는 시설이라는 것과 결국에는 기업 이윤 추구의 장에 불과하리라는 점이다. 그래서 업자의 개발이익 3% 공공자산 기여에 현혹되어 누대가 누려야 할 자연 공존의 공공재를 팔아먹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시민들이 지금의 부산시를 그 전위이자 개발업자와 한통속으로 보고 있다.

아직 거쳐야 할 단계는 많다. 세밑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밀어붙이기로 몰아가서도 안된다. 한번 들어서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시설이라면 부산시나 개발업자는 현재의 방식에 공범되기를 거부하는 시민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대로는 아니다. 소수 전문가가 시민의 뜻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1. 부산시는 개발 반대 시민여론 청취와 설득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라.

2. 부산시는 황령산 개발정보를 시민에게 상세히 공개, 찬반논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하라.

3. 황령산 개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부산시는 계획을 취소하라.

2022년 12월 29일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환경회의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황령산은 산림파괴 개발업자 이윤추구의 산이 아니다.

-부산시는 개발유보를 통해 현명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라-

부산시가 시민의 반대를 무시한 채 작정하고 전면적 황령산 개발에 들었다. 법률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일정이 30일이 기한이라 하더라도 세밑에 급하게 서두를 사안은 아니었음에도 수정 의결을 이끌어 낸 것은 업자의 개발 일정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을뿐더러 다루어야 할 내용 역시 본질을 벗어났다.

예컨대 ‘황령산 유원지 및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안’ 재심의에서 수정 의결된 내용은 황령산 개발을 기정사실화 하고 진입로 등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다루어 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민환경단체가 강조해왔던 바는 거대 시설물이 황령산에 입지하는 것이 생태경관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였다. 나아가 개발의 주체가 개발을 통해 이윤추구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개발전문 업체라는 것이 공공재 이용에 합당한가 였다.

오늘 우리가 신년벽두부터 시청광장에서 부산시의 일방행정을 성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황령산은 도심 정중앙에 위치한 산지로 사실상 고립된 섬이나 마찮가지임에도 꾸준히 보전을 도모한 결과 더디지만 예의주시할 도심숲으로서 자라잡고 있다.

시민들, 특히 황령산 주변 4개 지차체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휴식과 치유의 장으로 그 가치가 배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기능은 확대될 전망이다. 다시말해 황령산은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주민들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녹색 언덕인 것이다.

부산시와 개발업체는 이같은 지역 정서와 도심 산지가 수행하는 다양한 생태환경적 기능과 가치를 무시하고, 관광을 빙자한 개발업자의 이윤추구에 앞장서고 있음이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이 어처구니 없는 놀음에 지역주민들이 참다 못해 조직적으로 개발 반대를 외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역주민들의 개발반대가 업자의 개발논리에 편성하여 개발만이 살길이라고 주창하는 일부 관변단체나 시민단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단체들에게 경종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는 도시계획위 재심의를 앞두고 급조된 개발찬성 토론회며 연이은 찬성 기고문에서 확인되는 바다. 안타깝게도 이런 씁쓸한 장면 또한 개발 정보의 시민공유 및 숙의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탄소중립을 호도하거나 ESG를 왜곡하며 개발을 두둔하고 있다.

그렇지 않는가. 개발 장소가 다른 곳도 아니고 산 정상부이며 들어설 거대구조물은 한번 들어서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처치 곤란의 ‘흉물’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스스로 흉물이라 취급하는 스키돔의 교훈을 스스로 부정하며 금번 황령산 유원지 개발에 묻어가고자 한다. 대신 대규모 숙박시설로 일대를 개발업자 놀이터로 만들고자 고삐를 죄고 있는 것이다.

작금의 황령산 개발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부산시의 일몰 도시공원 매입에서 황령산이 우선 대상이 아니면서부터 노정된 일이기도 하다. 황령산 유원자는 부산시의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 사업 대상지이기도 하지만 그 비축 토지가 유원지 어느 곳인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시민은 모른다.

관련하여 지난해 부산시는 이기대에 있는 삼성의 비업무용 땅 (약 32만5000㎡)를 439억원을 들여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딱히 개발 근거가 미미한 땅이라는 점과 이 돈이면 현재 황령산 정상부와 스키돔 부지를 부산시 땅으로 만들 수 있었음에도 그런 전략적 공원보전정책은 비켜났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한 해명과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개발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공개적으로 다투자는 것이다. 부산시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향후에도 황령산 개발을 다룰 각종 위원회의 소임이 있겠지만 부산시의 기조가 개발에 치우친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뒤돌아 보면 부산시는 황령산을 공존과 보전이 아닌 오로지 개발에 집착해왔다.

그러나 시민의 시선은 달랐다. 황령산은 이 도시에 기대어 살고 있는 도시민으로서 몸과 마음이 깃든 공존의 산이다. 나아가 후대들의 산이기도 하다. 당대의 일방적 개발 수요에 묻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황령산을 개발 자본의 지배하에 두면서 시민의 자존심에 치욕과 더불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회요인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다. 혹자는 황령산 개발도모 18년 만의 쾌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8년의 세월 황령산은 수시로 개발계획에 협박을 당해왔고 그때마다 시민저항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

부산시는 기후위기와 생물종다양성 보존이 시대를 대표하는 의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나아가 개발업체인 대원플러스 또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UNCBD COP15)이 채택한 주요전략을 기억해야 한다. 예컨대 생물다양성 손실을 강제하고 자연친화적이지 않은 기업들은 향후 투자를 받기도 어려운 세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주문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1. 부산시는 황령산 보전과 개발정보의 공개를 통해 찬반논의를 추진하라.

2. 황령산 개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부산시는 계획을 취소하라.

3. 부산시는 개발유보를 통해 현명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라

2023년 1월 3일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환경회의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대원플러스는 시민반려숲 황령산에서 손떼고 부산시는 사업승인 백지화하라

-황령산 개발을 조건부 허가한 도시.건축위원회는 해체하라-

시민의 반려숲으로 오래도록 벗하여 왔던 황령산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의 전폭적인 지지에 더불어 관련 전문가들의 배려 속에 벼랑 끝에 섰다. 여기에 시민은 없었다. 있다 손치더라도개발업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앞장서는 들러리들의 목소리만 높다.

그러나 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민들의 저항 또한 동시에 존재한다. 그렇다 황령산은 저항의 산이었다. 늘 개발업자의 먹이감이 되었지만 위기의 순간 마다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고 그때 마다 지켜졌다.

최근 황령산 유원지 개발과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시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전문가들이 엑스포의 위세며 관광 진흥에 가세하면서 개발의 길을 앞장서 열어 주고 있다. 예컨대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가결에 이어 건축심의위 까지 조건부 가결했다.

유감스럽게도 그 조건부의 정체를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예컨대 도시계획위는 케이블카 진입도로 안정성 확보며 공공기여 방안을 내걸었고, 건축경관심의위는 봉수대 디자인의 전면 수정을 내걸었다, 대관절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들 주요 심의위원회는 개발을 전제로 한 회의를 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통탄할 노릇이다. 산 아래 연안과 산자락이며 시가지에 초고층으로 하늘을 가리게 만들드니 이제는 그도 부족하여 산꼭대기에 덧대어 하늘에 구멍을 내는 전망탑을 세우는 일에 다투어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전문가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반대를 밝힌 극히 소수의 전문가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은 그나마 위안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다 본질적인 물음을 비켜선 채 개발에 동조하는 이 결정들은 참담한 일이다. 무릇 합당한 반대 이유를 억누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일에는 무리수가 동반된다. 멀리갈 것도 없다. 황령산 봉수대에서 보면 해운대에 들어선 괴물같은 엘시티는 너무도 많은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황령산은 그 전철을 밟고 있다.

과연 그럴듯하게 포장된 장밋빛 전망은 누구의 몫인가. 허울좋은 관광이며 일자리 창출을 빙자해 만인의 자산을 개발업자에게 갖다 받치는 이 치욕스럽고도 불쾌한 현상을 이 도시의 구성원으로서 마주하기가 너무 고통스럽다.

황령산은 물건이 아니다. 그 자체가 생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 취급하듯 경관조망권을 부산시와 전문가들이 업자와 거래하고 있다. 부조화를 강제하고 폭력적인 풍경을 강매 하는 것이다. 심지어 해상케이블카사업이 백지화되고 난 이후 산을 넘어 광안리까지 넘보며 교통수단으로 까지 덧칠하고 있다. 그것이 15분 도시인가. 그러면서 은근슬쩍 스키돔자리에 호텔건립까지 끼워서 업자의 이해를 대변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특혜요 커넥션이 아닌가

무엇이 공공정신이며 세대간 정의인가. 고작 이익의 3%를 부산시에 기여한다는 것이 공공기여라 할 수 있는가. 황령산은 날로 제 모습을 상실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다. 지금 부산시와 전문가들이 되먹지 못한 개발논리를 들먹이며 거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범죄에 다름아니다.

되풀이하지만 이 도시의 가치 상승은 황령산 정상부에 타워를 세우고 케이블카를 몰아 관광객의 호주머니를 노린다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혹자는 그 뒤틀린 모습을 높이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두가 무상으로 누려왔던 공공의 생태경관 자산을 다시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침묵으로서 사라지게 만든 방관의 죄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30년 전 서울 남산의 외인아파트를 폭파시켜 철거할 때 시민들은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들어내도 부족한 터에 괴물을 앉혀 역발상을 운운하며 시대적 흐름과 미션에 역행하는 일을 우리는 거부한다.

당부컨대 제발 황령산을 그대로 두어라. 만에 하나 시와 개발업자가 구간 온갖 개발 획책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황령산과 시민반대의 목소리를 저버리고 강행으로 치닫는다면 불행하지만 우리는 전면전을 펼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그리하여 설령 우리가 영어의 몸이 될지라도 저항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1.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부산시와 대원플러스는 사업계획을 백지화하라

2.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경관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조건부 승인을 시민동의로 간주하지 말라

3. 업자의 이해를 대변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경관심의위는 해체하라

2023년 11월 16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 부산그린트러스트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황령산을 있는 그대로 두라-

황령산(荒嶺山)은 사통팔달의 산이다. 국립공원 지정을 앞둔 금정산과 전국최초의 시립공원인 장산으로 이어지는 축은 야생동식물의 이동축으로서 낙동정맥과 백두대간으로 이어지는 생태거점 산지이다. 산정에서 보면 쓰시마섬으로부터 굽이치는 낙동강의 모습이며 이 도시의 웬만한 시가지의 모습을 다 읽을 수 있다. 그러하기에 개발업자들은 개발 적지로 황령산을 호시탐탐 노려왔다.

오늘 우리가 이곳 봉수대에서 모인 이유 또한, 왜적의 침입에 연기를 피워 올리며 국토수호의 다급함을 알리던 선조들의 마음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 지금 황령산은 돈이라면 무엇이든 집어삼키고 무너뜨리는 천민자본과 그 이해를 대변하는 부산시의 파괴적 행정에 의해 벼랑 끝에 섰다.

그동안 황령산은 수많은 개발이 노출되었지만 황령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이 백지화되거나 철회됨으로서 그 위상을 유지 보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고 그 양상이 달라졌다. 시민의 눈치를 보던 행정은 시민을 배제하고 개발업자와 유착하면서 개발업자의 대변인으로 전락했다.

나아가 전문가의 탈을 쓰고 시민을 기만하는 부산시 도시계획위나 경관건축위의 횡포 또한 목불인견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아니한가.

황령산 정상부에 120m 높이의 철골구조물을 입히는 것이며, 그것이 고착화 될 경우 추후 재생이 어렵게 된다는 치명성과 더불어 들어서는 순간 황령산의 경관은 뒤틀려버려 고유경관을 상실하게 될 뿐아니라 케이블카며 호텔 건립, 나아가 광안리까지 이어지는 추가 케이블카 건설로 인해 온 산이 헤어날 수 없는 개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심의 시작은 여기서 출발해야 했다. 그런데 심의는 근본적 질문은 외면한 채 개발을 전제로 심의했다. 황령산의 가치며 생태환경적 자산, 그리고 공공재로서의 위상은 고사하고 고작 3%의 영영이익이며 진입로 확장, 봉수탑 디자인 변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심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러구선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했다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흉물을 시민더러 수용하라고 부산시와 개발업자는 강변한다. 스키돔을 흉물이라 명명하고 개발 에드벌룬을 띄운 자는 누구인가. 대관절 그 스키돔 사업을 누가 승인했는가. 백지화 된 온천개발은 누가 승인했는가.

그럴듯한 명분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그러다 사업이 망하면 방치하면서 흉물화되고 다시 그것을 빌미 삼아 끊임없이 개발의 여지를 남기는 수법은 단골메뉴가 되었다. 5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연간 124억원의 세수유발과 188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와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탕발림 또한 익숙한 레퍼토리다.

돌이켜보면 이런 장밋빛 전망은 무수히 많았다. 혹할 수 있는 조감도며 영상홍보물로 시민을 현혹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감언이설 이후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시민은 눈 밖이고 시민이 무상으로 누리고 향유하던 경관과 장소는 사라질 뿐 아니라 되려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린다. 황령산 문제의 본질이다.

무엇보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서 황령산은 존재한다. 황령산에 깃들거나 기대어 사는 온갖 생물이 빚어내는 조화는 인간 구조물이 아무리 빛을 밝혀도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며 이를 훼손하는 짓은 교만이자 파멸의 미래를 내장하고 있다. 우후죽순 들어선 전국의 케이블카 사업 현장은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운영 중인 사업장은 난립에 따른 경영난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황령산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

과연 황령산 개발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것인가‘

황령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고 현재대로 자연의 천이를 통해 발달하는 숲으로서 시민의 쉼터이자 생물의 서식공간으로 공존하기를 희망한다. 현재의 황령산 개발은 특정 개발업자에게 거대한 산지 하나를 통째로 내어주는 특혜일 뿐아니라, 일련의 절차와 과정은 이익을 나누기 위한 커넥션에 다름아니다.

이에 우리는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배수의 진으로 황령산을 지키고자 한다. 시민의 자존심에 먹칠하고 그도 부족하여 만대가 누릴 지역 공유 자산을 영구히 망치는 이 엉터리 개발사업을 용인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이곳 황령산 봉수대에서 황령산 수호의 봉화를 올린다. 엄동의 날, 우리가 굳이 황령산 정상에 선 이유는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고 스스로가 불쏘시개가 되어 봉화불이 되고자 하기 위함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부산시와 개발업자는 황령산 개발을 중단하라. 이 엄중한 요구는 황령산에 깃든 역사 속 선조들의 외침과 억조창생의 생명이 명령하는 바다.

더불어 경고하는 바, 이 산정에서의 시민 외침에 귀를 닫는다면 전면적 반대운동에 들 수 밖에 없다. 유감스럽지만 이 모든 갈등의 원인 제공은 부산시와 개발업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무도한 개발세력으로부터 반드시 황령산을 지켜 내겠다

우리는 황령산의 수호가 기후위기시대 자연과 공존하는 길이라 믿는다

황령산은 시민의 산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온전히 보전되어야 한다.

우리는 시대에 저항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자세로 황령산과 동행하고자 한다.

2024.1.9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