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

 

기후위기 대응법안 없는 대선 정국, 이래도 됩니까?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 만들라!

지난해 9월 국회는 반대표 하나 없이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첫째,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할 것, 둘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할 것, 셋째, 2050년 순배출 제로를 목표하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수립을 촉구할 것, 넷째,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 다섯째,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할 것 등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국회가 더 이상 기후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국회의 가장 큰 소임인 관련 법제도 개선 작업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이제까지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다루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를 대체할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은 필수적인 것이며,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주요 요구에도 계속 포함되었던 것이다.

 

근거가 되는 법이 있어야 정부 조직이 움직일 수 있고 예산이 배정될 수 있으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나 감축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 주체들에게 요구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은 감감 무소식이고,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오히려 지난해 말, 온실가스 배출을 늘릴 우려가 큰 '신공항 특별법'을 여당과 제1야당 합의로 졸속 통과시키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국회의 비상 대응 결의안이 구두선에 불과했고 주요 정당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진정성을 갖지 못한다는 반증이었다.

 

이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법안 심의의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러 의원들이 공동 발의로 기후위기 대응을 다루는 법안 7개가 제출되었지만, 도리어 법안은 옆걸음을 거듭했다.

▲ 지난 2019년 9월 21일 전 세계 60개국에서 약 400만 명이 참여하는 기후 시위가 진행됐다. 한국도 수천 명의 시민이 참여해 기후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함께사는길(이성수)

 

'녹색성장법 시즌 2'라니

지난 6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법안 소위는 이제까지 제출된 7개 법안을 병합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이름과 내용 모두 '제2의 녹색성장법'이 되고 말았다. 이는 막판에 환노위원장이기도 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두 거대 정당이 타협한 결과다.

 

법안과 이를 설명하는 통합의견을 보면, 녹색성장이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고, 기업 지원과 신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에 철저히 실패하고, 그토록 비판을 받는 4대강사업이라는 괴물만을 낳았음을 망각한 것만 같다. 그리고 기후위기 가속화의 책임을 외면하는 기업과 시장 중심의 접근은 한국이 하던 대로(business as usual) 해도 좋고 '기후악당 국가'의 처지를 면하지 못해도 좋다는 신호일 수밖에 없다.

 

통합의견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도 절충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후퇴했다. 무엇보다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NDC) 설정을 포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2050년 탄소중립 의무마저 명시하지 않고 있다. 통합의견은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따른 국제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5년 이내에 감축목표를 더욱 상향하게 될 경우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응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분명하고 과감한 중기 감축목표를 제시할 때 따르게 될 사회적 논란과 부담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는 의혹이 충분하다.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인권기반 접근, 즉 기후정의의 원칙과 사업주 보상 책임 같은 조항들도 빠졌고, 청소년, 농민 등 여러 당사자들도 법안에는 보이지 않는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지만,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산업 전환에서 기업만 지원하는 방식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존 6명의 발의안에는 없던 CCUS(탄소포집 및 이용 기술 육성)와 국제 감축 사업(다른 나라에서의 산림 조성 사업 등을 통해 국내 감축으로 인정받는 것)이 갑자기 등장한 부분이다. CCUS는 언제 실용화될지도 알 수 없고 국제 감축 사업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결국 둘 다 국내의 감축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변명거리나 잘못된 감축 수단에 대한 위험천만한 투자를 기본법에서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마침 8월 초순 공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서 2050년에 감축 못 하고 남은 배출의 상당 부분을 CCUS로 해결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을 보면, 이 법안과 시나리오가 한 세트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

▲ 지난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위는 국회 본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올바른 기후정의법이 담아야 할 것

빛 좋은 개살구, 또는 오히려 잘못된 기후 해법을 정당화하는 법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기후위기 대응의 분명한 원칙과 방식이 뼈대를 이루어야 한다. 무엇보다 명칭에서부터 탄소중립과 양립할 수 없는 '녹색성장'은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검토되는 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조차 불확실하다. 2050년 탄소중립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를 정부의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30년 뒤뿐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할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시스템 변화가 포함되도록 2030년 NDC를 명시해야 한다. 이는 국제 사회의 합의 수준을 반영하여 최소한 2010년 대비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CCUS와 국제 감축원 같은 잘못된 해법들이 법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대신에 허용되는 잔여 배출량을 고려하는 '탄소예산' 접근을 명시하여 감축의 과정과 분명한 성과를 중심으로 정책과 사업이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법안은 미래의 우리 사회를 제시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시그널이기도 하다. 시장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한 성장이 아니라, 우리 공동의 집을 지키고 살피는 임무와 나누어야 할 책임을 밝혀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법은 배출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고 부담을 지우며, 피해자와 광범한 이해당사자의 피해 방지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보될 때 '정의로운 전환'은 실체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법안의 명칭 역시 기후위기 대응과 방향을 함축하는 '기후정의'를 포함하는 기본법이 되어야 한다. 

▲ 기후위기를 가속화 하는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 설치된 비행기 모형에 '탄소중립 역행하는 가덕신공항 절대 반대'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함께사는길(이성수)

 

법으로 충분할까?

하지만, 결국 탄소중립법안은 지난 8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만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말았다. 논점이었던 2030년 NDC 수치는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되, 정부가 감축목표를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이런 수치가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이나 한국 자체의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턱없이 미치지 못함이 분명하지만, 법안의 논의 과정도 부실하기 그지 없었다.

 

두 거대정당 의원들의 논의는 기후정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둘러싼 것이 아니라 '녹색성장'을 존치할 것인가, 그리고 2030 목표를 명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만 집중되었다. 과거 자신의 정부에서 실패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국민의힘, 그리고 기후악당 국가를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 고민도 없고 의지도 없이 통합의견에 합의하려는 집권 다수당 둘 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하지만 환노위 바깥의 국회의원들은 거의 아무런 관심이 없고, 대선 정국에서도 기후위기 대응법안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한국 기후정치의 현 주소다.

 

환노위에서 의결된 녹색성장 탄소중립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산업계가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기후정의 운동은 법안의 미비함과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살펴본다면 두 거대정당의 문제의식과 프레임이 변하기는 어려울 것이 분명해 보인다. 기후정의법은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법이다. 법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한 번 만들어진 법은 이후 정책과 예산의 수립과 적용을 좌우한다. 그리고 좋은 법을 만드는 것보다 잘못된 법의 후과를 감당하는 게 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야말로 지난 녹색성장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픈 교훈이다. 지금과 같은 엉뚱한 법안을 졸속 처리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환노위 논의를 멈추고 어떤 기후위기 대응 방향이 요구되며 어떤 법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범사회적인 토론의 장을 열어젖히는 게 맞을 것이다.

 

법은 그 사회적 역량을 반영하며, 법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것도 아니다. 기후정의법은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수단이지만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세부 방안 작성과 후속 대책 수립, 차기 정부에 기후위기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을 주역으로 만드는 것, 기후위기 대응을 우리 정치의 일상적이고 중심적인 의제로 만드는 것, 이런 모든 노력들이 필수적이다. 기후정의법 논의는 법안의 내용 못지않게 우리의 정치와 사회가 어떻게 기후위기를 받아들이고 어떤 걸음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더 큰 토론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함께 사는 길]

 

도시공원 일몰제 1년 여…공원 조성 사업 어디까지 왔나

지난해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나면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등으로 부산시가 확보한 도시공원의 조성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진행되는 명장공원. 국제신문 DB

●민간공원 특례사업 어떻게?

부산시는 오는 12월께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지정됐던 5개 공원 중 4개 공원(온천공원·명장공원·사상공원·동래사적공원, 143만31332㎡)의 기본 구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공원의(47만 3911㎡) 보다 3배에 이르는 ‘새 공원’의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된 지 20년이 지나도 집행되지 않아 지정이 자동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이다. 민간사업자가 소유주에게 부지를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30%를 아파트 등 비공원 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원은 기부채납된다. 부산시는 2017년 23개 공원을 조성사업 대상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과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5개 공원만 사업 시행이 최종 결정됐다. ▷온천공원(온천공원개발 시행·공원 10만2089㎡·비공원 1만4642㎡·358세대·총 사업비 1668억 원)은 ‘문화와 생태가 함께하는 시민공원’이라는 컨셉 아래 행복도서관·숲속놀이터·다목적 잔디마당이 설치되며 ▷명장공원(정상시티파크·공원 63만8541㎡·비공원 8만1607㎡·1672세대·6851억 원)은 ‘부산예술공원’을 목표로 아트갤러리·숲속 도서관 등이 지어진다. ▷동래사적공원(디앤파크·공원39만133㎡·비공원 6만9525㎡·1285세대·5252억 원)은 전통적 경관을 강조한 동래화원과 배드민턴장 등이 들어서고 ▷사상공원(사상파크홀딩스·공원 30만569㎡·비공원 4만9837㎡·840세대·3394억 원)은 ‘서부산의 녹색 심장’을 슬로건으로 이국적 경관을 자랑하는 정원을 조성한다. ▷덕천공원(아이피씨개발 컨소시엄·공원 7만739㎡·비공원2만4584㎡·206세대·1252억 원)은 ‘함께 누리는 오래된 숲’을 주제로 구포왜성을 중심으로 공원 건립이 고려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덕천공원을 제외한 4개 공원의 건립을 이끌 총괄계획가를 위촉했다. 총괄계획가는 공원 내 조경과 건축 등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부분별 기본계획, 실시설계 참여진 구성 등 공원계획부터 준공까지 총괄지휘를 맡아 수행한다. 덕천공원은 구포왜성 훼손 우려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상태다. ▷온천공원은 부산대 최송현(조경학과) 교수 ▷명장공원은 정영선 조경설계 서안 대표 ▷동래사적공원은 강동진 경성대(도시공학과) 교수 ▷사상공원은 양건석 동아대(조경학과) 교수가 맡았다. 지난 5월 기준 43%까지 진행된 보상 절차와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면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내년 6월께 착공을 시작한다. 하지만 보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시일 걸리는 토지비축사업

지난해 7월 기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시설은 공원 54곳, 녹지 25곳, 유원지 11곳 등 총 90곳, 74.48㎢였다. ▷존치 10곳 ▷부분해제 43곳 ▷전체 해제 32곳 ▷민간공원 조성 5곳으로 결정되면서 존치 면적은 34.65㎢(46.52%)에 그쳤다. 다만 시는 국공유지 활용, 그린밸트·보전녹지·경사도 환경성 등으로 인한 개발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면 96.2%를 보전했다는 입장이다.

 

직접적인 재정 투입으로 확보가 결정된 사유지는 29개 소·1.8㎢(2.4%)다. 자체 예산 2609억 원으로 18개 소·1.1㎢, 국토교통부의 공공토지비축 사업 예산으로 11개소·0.7㎢를 보전할 계획이다. 시와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연차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보상을 진행 중이다. 토지비축사업은 LH가 미리 토지를 매입하면 부산시가 5년간 대금을 분할 납부해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시가 LH에 비축 원가를 정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는 공원 조성이 불가하다. 실효를 일단 막을 수는 있지만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애초 목적대로 공원이 조성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자체 예산으로 확보할 때보다 시일이 걸릴 수 있지만 비축사업을 할 경우 보상 기간이 단축돼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보상비가 절감되는 등 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강릉 경포해변에 ‘야자수’ 심어 이색풍광 연출···

강릉시가 최근 이국적인 풍광을 연출하기 위해 경포해변 일대에 조성한 야자수 포토존. 강릉시 제공

 

강원 동해안 지역의 최대 관광지인 강릉 경포해변에 야자수 숲이 조성됐다.

강릉시는 최근 경포해변의 중앙광장 일원에 워싱턴야자, 카나리아야자 등 50 그루의 야자수를 심고, 이를 배경삼아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토포존도 함께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야자수는 이국적인 해안가 풍경을 연출하기 위해 제주도를 비롯해 부산·울산·포항·여수·통영 등 남부지방에서 주로 심어왔다. 하지만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생육환경이 바뀌면서 10~20년 전부터 강원 강릉 일대에서도 야자수를 조경에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5월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KTX 강릉역 앞에 대형 종려나무 화분 46개를 배치하기도 했다. 종려나무는 비교적 내한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난대성 야자수다. 이밖에 강릉 정동진에 위치한 한 대형 리조트 주변에도 2001년과 2002년 워싱턴 야자와 부티야 야자·카나리아 야자 등 400여그루를 식재된 사례가 있다.

 

김석중 강릉시 녹지과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포해변에 야자수를 심고, 포토존도 설치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릉시는 쌀쌀한 겨울 날씨 등을 고려, 이번에 경포해변 일대에 조성한 야자수 숲을 오는 11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한겨레

 

이러다 칡덩굴이 한반도 산림 다 덮는다...덩굴류 피해 확산

대전 유성구 하기동에서 대덕연구단지로 가는 대로변 야산에 칡 등 덩굴식물이 퍼져 숲을 거의 가리고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지난 17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하기동에서 대덕연구단지로 들어가는 대로변 야산. 대로 옆 골목길로 조금 들어가자 칡 등 각종 덩굴로 뒤덮인 ‘정글’이 하나 나왔다. 원래 산의 ‘주인’인 소나무와 밤나무 등 나무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덩굴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보니 그 안의 나무들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로 서 있었다. 칡덩굴은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가 나무의 거의 모든 가지까지 가려버렸다. 그 안의 기세를 잃은 나무들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이 야산 근처에서 종종 산책을 한다는 주민 이모씨(56)는 “저녁 시간 어두워질 때 칡덩굴로 뒤덮인 산을 보면 무서움이 느껴질 정도”라면서 “칡 등 덩굴의 기세가 더 세지고 있는데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모습은 연구단지 내 길가 야산은 물론 동구·중구·서구·대덕구 야산 곳곳에서 목격됐다. 칡덩굴이 시내버스 정류장 바로 옆 숲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지난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율동 야산의 나무가 칡 등 각종 덩굴로 뒤덮여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야산 입구나 도로변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중심으로 칡·환삼덩굴 등 덩굴식물이 무세운 기세로 산림을 잠식해 가고 있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있는 한 야산의 나무를 각종 덩굴식물이 뒤덮고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전국 곳곳의 산림이 칡 등 덩굴식물로 뒤덮이고 있다. 이런 상황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칡덩굴의 성장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지면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덩굴식물은 산림을 뒤덮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나무를 고사시키는 등 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설명했다. 피해는 주로 칡덩굴에 의해 나타나고 있지만, 요즘은 외래식물인 환삼덩굴, 가시박 등도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7월 전국의 덩굴류 분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덩굴류로 피해를 입은 산림이 약 4만5000㏊(전체 산림면적 633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의 지역별 덩굴식물 피해현황을 보면 전남(2만125㏊), 경남(2788㏊) 등 남부지역에서 피해가 컸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제주(2106㏊) 지역의 덩굴류 피해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163㏊), 부산(92㏊), 인천(623㏊), 대전(35㏊) 등 대도시 지역 산림도 덩굴류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칡 등 덩굴식물에 의한 피해는 나무 생육이 어려운 계곡이나 산림 내 공한지, 햇빛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도로변 사면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반면 요즘은 애써 키운 조림지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올해 조림지의 덩굴식물 피해면적은 1만6679㏊에 이른다.

 

산림청과 지자체 등 산림당국은 매년 덩굴류를 제거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피해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의 덩굴류 피해면적은 각각 3만4000㏊와 4만1000ha였지만 올해는 4만5000㏊를 넘었다.

덩굴류 제거작업 현장.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올해 2만6000㏊의 칡덩굴을 제거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덩굴류 피해 면적의 59% 수준이다. 나머지는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덩굴류 제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덩굴이 전체 산림의 50% 이상을 뒤덮은 덩굴 집중 분포지에 대해서는 약제를 사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에 나서고 있다. 칡 등 덩굴식물의 뿌리에 이들 식물을 고사시키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주입하는 것이 주된 방법이다. 단순히 줄기 등 눈에 보이는 부분만 제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칡 등을 아예 고사시킴으로써 이듬해에 다시 자라나는 것을 막는, 이른바 ‘발본색원(拔本塞源)’ 전략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칡 등 덩굴식물은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있어 뽑아내기가 쉽지 않다. 산림청은 칡덩굴 등 콩과 식물만을 선택적으로 죽이는 저독성 약제를 사용해서 다른 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칡 등 덩굴식물을 고사시키기 위해 약을 처리한 면봉을 줄기를 자른 뿌리에 꽂아놓고 있다. 산림청 제공

 

전덕하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숲을 망치고 경관을 저해하는 덩굴류를 제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향 윤희일 선임기자

 

"우리는 더 이상 하나의 논리로 도시를 지을 수 없다"

[포토스케치] 기로에 선 도시... 코로나와 기후위기를 감당하려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산다. 2050년에는 약 100억명의 인구 중 70%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나 앞으로 더 극심해질 기후 위기를 지금의 도시는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세계적인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는 '도시 회복력'이라는 개념에 주목한다. 캐나다의 생태학자 홀링의 '생태 복원력(ecological resilience)'에서 따온 용어다. 회복력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유연하고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이다. 페로는 그 핵심을 인프라로 규정한다. 도시의 본질이기도 한 인프라를 얼마나 유연하게 쓸 수 있느냐가 도시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쉽게는 광장과 공원, 대형 경기장과  넓은 주차장이 백신센터와 선별검사소로 활용되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 또 그는 도시의  획일화된 비전이 아닌, 분리된 지역들을 연결하고 교류하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도시의 분단과 단절이 가져오는 비용에 대한 지적이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16일 개막했다. '크로스로드, 어떤 도시에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도시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삼았다. 재난과 격변의 시대. 우리는 어떤 도시에 살아야 하는가, 도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담겼다. 비엔날레의 큐레이터를 맡은 페로의 말은 단호하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의 논리로 도시를 지을 수 없다".

 

▲ 멕시코 마누엘 세르반테스 스튜디오의 작품 '사람을 위한 주택'. 다양한 가족 구성과 환경에 맞춰 주택을 설계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 ⓒ프레시안(최형락)

 

▲ 시카고 도시 지하에 있는 280km의 터널과 기타 구조물을 전환하여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지상과 지하에 거주 공간을 만든다는 제안을 담은 작품. ⓒ프레시안(최형락) 

 

▲ '플라스틱 국제연합'. 바다에 떠 있는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으로부터 도시가 건설된다는 상상이다. 이 거대한 도시는 바다의 플라스틱을 건축자재로 바꾸어 더욱 커진다. 바다를 통해 세계를 이동하며 난민들을 시민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조세피난처 역할로 돈을 모을 수도 있다. 인간의 탐욕과 무지, 폭력이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낸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프레시안(최형락) 

 

▲ '혼돈 속 기회'. 인구가 2000만명이 넘는 이집트 카이로는 도시 전체 면적의 약 60%가 비공식 정착지다.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에즈베트 카이랄라에 만들어진 다와르 엘 에즈바 문화센터는 회복력 있는 도시의 핵심 요소가 공동체와 문화적 소통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춤, 노래, 연기 등 다양한 문화적 기회가 소통을 이끌어낸다는 실험이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 알프스의 론 빙하는 10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1882년 개관해 2015년 문을 닫은 벨베데레 호텔은 지금도 빙하 입구에 덩그러니 남아 사라지는 빙하를 지켜보고 있다. '자연적 유물과 인공적 목격자: 사라지는 론 빙하와 벨베데레 호텔 이야기'ⓒ프레시안(최형락) 

 

▲ 캐나다 토론토는 기후위기에 맞춰 변화를

 

▲ 자연의 재료로 만드는 벽돌 모색 중이다. 이 작품은 도시 아래 감춰진 개울과 강을 다시 자연상태로 되돌려 우수를 관리하고 홍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를 거꾸로 매달았다. '도시의 아래: 하천들' ⓒ프레시안(최형락) 

 

최형락 기자 프레시안

 

지구로부터 온 'SOS'... 빙하의 몰락

북극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수백m 두께의 빙하가 무너지면서 빙산이 되어 바다를 떠돕니다. 여행객들이 눈을 떼지 못하는 거대한 얼음 절벽은 빙하가 녹아 떨어져나갈 때마다 그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 자체로 지구의 위기를 암시하는 경고장이기도 하지요.

 

빙하의 몰락은 지구 온난화가 원인입니다. 20세기 평균 13.88℃였던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난 2016년 기준 14.83℃로 1℃가량 올라갔습니다. 겨우 1℃의 변화지만, 그로 인해 엄청난 양의 빙하가 녹아 내리고 있고, 지구의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북극곰과 같은 북극 생물뿐 아니라 인간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몇몇 섬나라는 지구 온난화가 50년 이상 지속될 경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국토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까지 처해 있습니다.

 

최근 그린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빙하의 몰락 현상을 사진으로 정리해봤습니다.

560ha 싹쓸이벌목이 '포항 특별재난지역' 홍수 키웠다

죽장면 높은 산지에 '모두베기벌목' 집중 … 주민들 "루사 매미 때도 안 이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홍수사태 원인은 싹쓸이벌목이었다.

 

9일 오후 죽장면 일대 산들의 벌목상태를 구석구석 살펴보았다. 현장을 안내한 지역주민 박모씨는 "매미나 루사 태풍 때도 멀쩡했던 지역인데 시간당 몇십밀리미터 비로 이렇게 큰 피해가 났다니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포항시 죽장면 두마리 마을입구 정자나무 쉼터에서 드론을 띄워 베틀고개 너머 산줄기를 확인해보았다. 64ha에 이르는 엄청난 벌목지가 나타났다. 벌목지가 있는 봉계리 마을로 올라가보았다. 벌목지는 마을 꼭대기 과수원 위쪽에 있었다. 벌목지 아래 골짜기는 해발 500미터가 넘는 계곡부가 거의 초토화된 모습이었다. 지역주민은 "벌목지 아래 계곡에는 사방댐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죽장면은 행정구역은 포항시지만 경북 청송군에 가까운 산촌 지역이다. 서쪽으로 보현산(1124m) 베틀봉(934m) 안봉산(1074.2m) 면봉산(1113m) 등 1000미터급 높은 산들이 청송군 경계를 따라 연봉을 이룬다.

 

◆1000고지 넘는 산들로 둘러싸인 지형 =

'하늘아래 첫동네'로 불리는 두마리 마을에 올라가보았다. 두마리 주민들은 이번 홍수피해에 대해 잘 모르는 반응이었다. 마을 입구 현내천 제방 일부가 쓸려나간 것 이외에는 큰 피해가 없다고 했다.

두마리 마을 아래 제방 침식 현장. 이 일대는 1000미터 넘는 산들이 많고 하천이 규모가 작은 소하천 중심이어서 특히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마을 뒤 오른쪽 능선에 17ha 모두베기벌목 현장이 보인다.

 

두마리 마을 입구 정자나무 쉼터에서 드론을 띄워 베틀고개 너머 산줄기를 확인해보았다. 산너머에 64ha에 이르는 엄청난 벌목지가 나타났다. 취재에 동행한 최병성 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장과 함께 벌목지가 있는 봉계리 마을로 올라가보았다.

 

벌목지는 마을 꼭대기 과수원 위쪽에 있었다. 벌목지 바로 아래 산중턱에서 사과밭을 하는 지역주민을 따라 계곡을 따라 걸어서 올라갔다. 해발 500미터가 넘는 계곡부가 거의 초토화된 모습이었다.

 

이 주민은 "수십만평의 모두베기 벌목지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졌다"며 "그나마 사방댐이 있는 부분은 괜찮았지만 없는 부분은 나무뿌리가 뽑히고 계곡으로 커다란 바위가 굴러내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현내천과 자호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31번 국도 입암1교 교량이 유실됐다. 교량 바로 옆 죽장중고교 운동장에는 홍수 때 밀려온 토사가 가득했다. 왼쪽이 현내천, 오른쪽이 금호강 본류인 자호천이다.

 

최상류 계곡에 이런 피해가 날 정도였으니 이 계곡 저 계곡의 물이 다 모이는 산 아래 마을들은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

 

봉계리 물과 두마리 물이 만나는 죽장면 양지리 일대는 사과밭이 아예 모래밭으로 변했다. 현내천 바로 옆에 지은 가옥들도 피해가 극심했다.

 

◆사과밭이 통째 모래밭으로 변해 =

당초 특별재난지역은 이곳 포항시 죽장면만 지정하는 게 유력했지만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부는 지난 6일 포항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죽장면에서 가장 큰 물줄기는 금호강 본류인 자호천이다. 현내천과 자호천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31번 국도 입암1교 교량이 유실됐다. 교량 바로 옆 죽장중고교 운동장에는 홍수 때 밀려온 토사가 가득했다.

 

죽장면 일대에는 큰 하천이 아니라 제방 높이 3~4미터 정도의 소하천이 많다. 이런 소하천은 범람에 특히 취약하다.

 

낙동강홍수통제소 포항시 죽장면 강수량자료를 보면 이번 홍수 때 비교적 큰비는 두번 내렸다. 8월 24일 174.5mm(누적강수량 271.5mm)와 9월 1일 74mm(누적강수량 371.5mm)였다.

 

시간당 강수량은 8월 24일 14시 43mm(누적강수량 138.5mm)가 최대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의 큰비는 아니었다.

 

최 소장은 "일일강수량 200mm도 안되는 비에 이렇게 큰 홍수피해가 난 걸 보면 싹쓸이벌목이 재난의 싹을 만든 셈"이라며 "앞으로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에 더 큰비가 많이 올텐데 더 이상 대규모 싹쓸이벌목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음 스카이뷰에서 포항시 죽장면 일대 싹쓸이벌목지 면적을 계산해보았다. △봉계리 64ha/14ha △두마리 17ha △현내리 50ha △합덕리 60ha △매현리 60ha △침곡리/가사리 30ha×6곳 등 최근에 벌목이 이루어져 눈에 띄는 면적만 565ha가 넘는다.

 

보통 공식 축구장과 주변 잔디를 포함하면 약 1ha 정도 넓이다. 죽장면 일대 경사가 급한 산지에서 축구장 565개가 넘는 면적의 숲이 갑자기 사라진 셈이다.

 

◆벌목하면 물폭탄 4배 강해져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 벌목을 하면 지표수 유출량은 4배(비벌채지 6.1리터/㎡ → 벌채지 24.8±7.2리터/㎡) 토사 유출량은 5.2배(비벌채지 2.5g/㎡ → 벌채지 12.9±0.2g/㎡) 늘어난다. 물폭탄은 4배, 토사폭탄은 5배가 증가한다는 얘기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가로수 전문가 김진환 마이즈텍 대표는 "숲속의 나무들은 뿌리와 토양 사이 공극을 이용해 물을 저장하고 서로 나눠주기도 한다"며 "큰키나무는 땅속 깊숙히, 작은키나무는 표층 가까이에서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숲 전체가 녹색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모두베기 벌목을 하면 숲의 물 함유 기능이 없어져 지하수위가 떨어지고 땅바닥이 메말라 비가 오면 더 많은 토사가 흘러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산림청이 이런 모두베기벌목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중요한 벌채량과 벌기령 기준이 빠졌다"며 "후손들에게 어떤 나무를 물려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숲가꾸기를 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목재 자급이라는 말도 안되는 목표로 숲을 초토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림청은 최근 모두베기 벌목의 폐해를 인정하고 모두베기 벌채 면적을 기존 50ha에서 30ha로 줄이는 등의 몇가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글·사진 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작년부터 급증한 국립공원 불법 벌목… 지자체도 가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벌목 행위로 1만7000그루 이상의 나무가 잘려나갔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치 불법 벌목량을 합한 것보다 2.6배 많은 수준이다. 불법 벌목 행위자 중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립공원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 벌목 건수는 169건, 피해를 본 나무는 2만3281그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2979그루(41건), 2415그루(35건)의 불법 벌목이 적발됐고 2019년에는 828그루(24건)로 감소했다. 국립공원 내 불법 벌목이 급증한 시점은 지난해부터다. 지난해 단속에 적발된 나무는 8594그루(34건)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늘었고 올해 1~8월에도 8465그루(35건)가 적발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벌목으로 적발된 나무 1만7059그루는 직전 3년(2017~2019년) 동안 적발된 숫자의 2.6배에 달한다.

 

국립공원 내 불법 벌목은 주로 토지 용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농지 개간이나 토지 정비 등을 목적으로 발생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2019년과 지난해 불법 벌목 행위가 1건도 적발되지 않았는데 올해 4898그루가 적발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한 업체가 감염된 소나무 외에 활엽수 등 다른 나무까지 잘라내 벌어진 일이다.

 

지난해에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한 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옛 도로를 정비하려고 허가 없이 나무 7300여 그루를 벤 것이 문제가 됐다. 치악산에서도 올해 들어 2040여 그루의 나무가 불법으로 벌목됐다. 일부 국립공원에서는 산림을 농지로 바꾸려는 사람들의 불법 벌목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립공원에는 국내 생물 종의 43%, 멸종위기종의 65%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공원 내 불법 벌목은 야생 동·식물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립공원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나무를 베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내야 하고 땅도 원상복구해야 한다.

송 의원은 “탄소 흡수원이자 생태계 보고인 국립공원의 나무들을 국립공원공단이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순찰 인력을 늘리고 주민 대상 홍보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일본 우익의 평범성을 간파하다 "태평양전쟁만 안했으면 조선을 잃지 않았을텐데"

[녹색평론 김종철 읽기] ⑤

 한 번 더 묻겠는데, '개헌 반대'에 승산이 있다고 보나?

= 되묻겠는데, 민주화 운동 할 때 한국사람들도 승산이 있어서 그렇게 했나?

 

2006년 2월 말에 서울에 온 일본의 작가이자 반전평화운동의 선봉장 오다 마코토(小田實, 1932~2007)를 플라자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당시 그가 앞장서고 있던 '일본 평화헌법 9조 지키기(개헌 반대)' 운동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에 오다는 그렇게 맞받았다. 그 인터뷰(<한겨레> 2006년 3월 1일 등재)를 주선하고 또 자리를 함께해 준 분이 김종철 선생(이하 김종철로 통일)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말기였던 그때 일본에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밤의 대통령'으로 불렸던 와타나베 쓰네오 <요미우리신문> 사장이 뜬금없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반대와 전범자 처벌 얘기를 해서 여론을 달구고 있었다. 일본 우경화의 대부로 불릴 만했던 우파 최대 일간지 총수의 그런 뜻밖의 얘기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다. 오다는 그게 다 개헌 작업 추진을 위한 술수라고 명쾌하게 정리했다. 그대로 두면 야스쿠니 참배 등 곁가지 문제로 본줄기인 개헌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그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그런 수를 썼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런 개헌 추진의 목적이 일본을 미국·러시아·중국·유럽과 같은 군수산업 강국으로 만들어 한계에 봉착한 일본 경제의 활로를 여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의 우익이 닮았다는 지적에 오다가 한 다음과 같은 말도 인상적이었다.

 

"일본 우익과 한국 우익은 닮았다. 하지만 일본 좌익과 한국 좌익도 닮았다. 세계 문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 오다와 김종철을 연결한 것은 오다가 한일 지식인간의 연대를 위해 발간하던 잡지 <식견교류(識見交流)>였다. 거기에 김종철이 기고했고, 그 인연으로 2002년 겨울에 두 사람은 처음 만났다. 오다의 저서 <전쟁인가 평화인가>도 녹색평론사가 번역 출간했다.

 

오다는 2006년의 서울 방문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났다. 승산 없어 보이던 제9조(군대보유, 전쟁 반대) 지키기는 아베 신조 정권이 평화헌법을 걸렛조각처럼 너덜너덜하게 만들었지만, 어쨌거나 그 형식은 보전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 '아베노믹스'의 실패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뜻밖의 악재를 만나 흔들리고 있지만, 오다가 예언했던 쪽으로 착착 나아가고 있다.

 

일본 패전 70주년인 2015년 8월 29일 일본 효고현에서 열린 '오다 마코토를 읽는 시민 모임'에 연사로 초청받은 김종철은 당시 아베 정권이 "(전쟁) 반성은커녕 오히려 옛 '제국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시도를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드디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며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사태는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심각한 현실적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제국일본의 부활'이라는 것은 광기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입니다."(<녹색평론> 145호)

 

아베와 그의 정권뿐만 아니라 그 정권을 이어받은 스가 요시히데 정권, 그리고 9월 말 자민당 총재 선거를 거쳐 늦어도 10월에는 등장할 또 다른 자민당 정권(아마도 고노 다로 정권) 역시 '시대착오적인 망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93년에 낸 <녹색평론 선집 1> 머리말에서 김종철은 <녹색평론>이 "상당한 정도로 번역에 비중을 두어 왔다"면서 이렇게 썼다.

 

"번역물은 물론 점차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겠으나 아직까지 녹색운동이 일천한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인 문화 및 정치 논리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녹색의 논리를 선양하는데 해외의 성과를 주목한다는 것은 필요한 일일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리 역사가 깊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어떻든 서구나 북미 혹은 일본이나 인도의 사회과학계에서는 단순한 환경경제학을 넘어 이제는 심지어 생명경제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대두되어 비교적 정밀한 체계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음에 반해, 아직 국내 사회과학계의 이 방면에 대한 공식적 관심은 거의 한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녹색평론>에는 일본에 관한 이야기나 일본인이 쓴 글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 필자가 이 글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명' 받은 주제가 바로 그와 관련된 것인데, 이 머리말은 그 배경설명이라 할 만하다. 그의 바람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 필자들이 점차 많아졌으나 일본인의 글 또는 일본 관련 글들은 번역문을 포함해서 별로 줄어든 것 같지 않다. 김종철이 일본에 특별히 관심이 많아서였을까? 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함부로 얘기하기가 민망하지만, 일단 그래 보인다. 왜 그랬을까? 이 소박한 의문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자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한번 블레이크의 문학에 경도되기 시작한 나는 그 이후에도 그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으로 보이는 시인, 작가, 평론가들을 차례로 발견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이들은 한마디로 '근대'의 어둠에 맞서서 '삶-생명'을 근원적으로 옹호하는 일에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작품을 조금이라도 더 읽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영문학에 대한 나의 흥미는 상당기간 유지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학을 읽고 생각함으로써 나는 이른바 압축적인 산업화로 인해 온갖 인간적인 비극과 재난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인류사회 전체가 공통적으로 경험해 온 곤경의 일부로 보는 사고습관에 다소간 익숙해질 수 있었다."

 

2019년에 낸 김종철 문학론집 <대지의 상상력> '책머리에'에 나오는 구절인데, 김종철은 그런 사고습관이 길러지지 않았다면 <녹색평론> 발간 작업에 열중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언하듯 말했다.

 

이 "압축적인 산업화로 인해 온갖 인간적인 비극과 재난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인류사회 전체가 공통적으로 경험해 온 곤경의 일부로 보는 사고습관"에 이 글의 문제의식과 이어지는 많은 실마리들이 담겨 있다. 김종철이 그런 사고습관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은 우선 그가 윌리엄 블레이크와 그의 연구자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잘 알았기 때문이다. 한국 유수의 영문학도였음에도 김종철은 외국어 사용의 원천적 한계를 누차 지적하면서 자신의 영어 실력을 스스로 낮추고 자조했지만, 그의 영어 해독력은 당대 한국사회 기준으로는 최고 수준에 속했음이 분명하다. 오다 마코토와의 인연에서 보듯 김종철의 일본어 해독력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가 그 많은 일본 자료를 찾아내고 읽고, 번역까지 한 것은 우선 그가 일본어를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은 "온갖 인간적인 비극과 재난"을 한국사회에 안겨 준 산업화, 곧 "인류사회 전체가 공통적으로 경험해 온 곤경"을 바로 앞서 겪은 선험자, 선행자였다. 김종철이 블레이크 문학에 경도되면서 그 자신도 평생 과업으로 삼은 "'근대'의 어둠에 맞서서 '삶-생명'을 근원적으로 옹호하는 일", 즉 서구 근대 산업기술문명이 낳은 폐해에 맞서 소농 중심의 순환적 생명공동체 '복원'을 꾀하는데 일본은 눈여겨봐야 할 선행 사례였을 것이다.

▲ <신新들의 마을>(이시무레 미치코 지음, 서은혜 옮김, 녹색평론사 펴냄) ⓒ녹색평론사

 

녹색평론사가 그 3부작 중 제2부('신들의 마을')를 번역 출간한 이시무레 미치코의 <고해정토(苦海淨土)>가 그려낸 규슈 구마모토 지역의 유기수은 공해병 '미나마타'의 비극이 그 전형일 것이다. 김종철에게 미나마타 비극은 서구 근대 산업기술문명이 이룩한 성취의 역설이자 그 종착지였다. 이시무레 미치코의 <고해정토>는 그에게 그 디스토피아의 암울한 실체와 함께 탈 근대·산업화, 생명공동체 복원의 실마리, 실낱같은 희망의 근대 극복 가능성을 가장 밑바닥으로부터 끌어올린 사례의 하나였을 것이다.

 

원폭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리타 공항 건설 과정의 '산리즈카 투쟁'과 유기농 운동, 미군 기지화와 베트남 반전평화 운동 등도 그에겐 주요 선행 사례들이었을 것이다.

 

일본은 한국 근대화 및 산업화, 그리고 그 폐해의 선행 사례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일체였다고도 할 수 있다. 서구 근대 산업화가 침략과 식민지 경영 등 제국주의 팽창과 불가분의 관계로 동시에 진행됐듯이, 그 서구를 모방한 일본의 근대화·산업화도 유사한 길을 걸었고, 일본 제국주의 팽창은 한반도 병탄 및 식민지배와 불가분의 관계로 동시에 진행됐다. 한국(한반도)의 근대화·산업화도 그 산물이었다.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과 함께 그 악연은 청산돼야 했으나, 전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배자로 군림한 미국에 의해 좌절됐다. 미국은 냉전의 시작과 함께 제국일본의 청산이 아니라 그 유사체제의 부활 내지 복제 쪽('역코스')을 택했으며, 분단된 한국을 그 복제체제의 하위체제로 재복제했다. 그런 면에서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쌍둥이 식민체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일제 전범들에 면죄부를 주고 그들을 전후체제의 주역으로 복귀시킨 미국은 한국에서도 그것을 복제했다.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 체결, 1965년 한일협정은 그 제도적 장치였다. 김종철도 누차 얘기했듯이, 한일협정을 통해 일본 자금으로 한국 근대화·산업화를 본격화한 박정희는 만주국 군관학교를 나온 일제 관동군 장교였고, 그 만주국의 설계자는 "만주국은 내 작품"이라고 호언했던 기시 노부스케였다. 그 두 사람의 만주에서의 활동 시기가 겹치지는 않지만, 그들의 인연은 전후 일본과 한국 정경유착의 근간이었던 '만주 인맥'으로 이어졌다. 자민당 장기집권으로 귀결된 일본 전후체제의 근간인 '보수합동'(1955년 체제)을 미국 지원 아래 주도한 인물이 기시였고, 그의 뒤를 이어 한일협정을 마무리한 것이 그의 친동생 사토 에이사쿠였다. 기시와 사토의 외손자 아베 신조가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수립할 때까지 전후 일본의 최장수 총리 기록은 사토가 갖고 있었다. 아베가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 집안의 끈은 그의 동생 아베 노부오 방위성대신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도쿄올림픽 때 화제가 됐던 골판지 의혹의 주인공 아베 히로노부 미쓰비시상사 패키징 사장은 그들의 형이다.

 

한국 근대화·산업화의 시발이 바로 서구 근대의 모방자 일본제국의 침략과 식민지배였다. 일본 패전 뒤 그런 관계는 미국에 의해 다시 유사체제로 복원됐으며, 이시무레 미치코가 그린 미나마타의 비극을 낳은 전후 일본체제와 지배권력도 한국에서 닮은 꼴로 복제됐다.

 

그것을 빤히 들여다 보고 있었을 김종철이 일본의 선례들과 거기에 맞서 싸우며 대안체제를 모색했던 일본 내의 시도들과 그 주역들을 눈여겨본 것은 당연했다.

 

2015년 8월 효고현의 '오다 마코토를 읽는 시민모임' 강연에서 김종철이 거론한 인물들은 그런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그는 먼저 일본 근대, 메이지 유신의 선각자로 칭송받는 일본 최고액권 1만 엔짜리 지폐의 얼굴 후쿠자와 유키치를 "조선이나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앙과 비극과 불행의 사상적 씨앗을 뿌린 장본인"으로 비판하면서 "이 탈아입구론의 근저에 있는 사고구조가 여전히 일본 사회 속에 만만치 않게 살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등장시킨 인물이 오구라 기조(小倉紀蔵) 교토대 철학 교수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동양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이 '한국철학' 전문의, 한국을 잘 안다는 이른바 '지한파' 철학자를 김종철이 거론한 것은, 그가 일본 월간지 <중앙공론>에 기고한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으로 본 한국사회의 본질"이라는 글 때문이었다. 오구라는 당시 재벌가의 횡포에 대한 한국의 비등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한국 1심 법원의 재벌 상속녀에 대한 유죄 판결을 두고 한국사회가 근대적 합리성이 아니라 국민 감정이 지배하는 '전근대적' 사회라고 해설했는데, 김종철은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해석한 오구라에게서 한국에 대한 '경멸적인 뉘앙스'를 느꼈다.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세계 일반의 현실인데, 그것을 굳이 한국사회 후진성의 증표로 해석한 오구라를 김종철은 일본 지식인의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연결지어 생각했던 것이다. 오구라는 <조선사상 전사(全史)>도 썼고, 그 책이 번역돼 나온다는 얘길 들었는데, 한국을 잘 알고 호의적으로 이해하는 듯하면서도 흔히 경멸조의 하대와 편견을 깔고 있는 일본 보수 지식인 특유의 근거 없는 우월감에서 그 책 내용이 자유로울지 궁금하다. 박근혜 정부 때 주한 일본 대사 2년 근무를 포함해 12년간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생활한 뒤 귀국해 문재인 정부를 아예 '빨갱이 정권'으로 매도하며 한국을 지적장애를 지닌 금치산자 정도로 취급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의 저자 무토 마사토시같은 사람들이 일본에는 수두룩하지만, 김종철은 그런 사람들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여긴 듯하다. 그가 그 강연에서 두 번째로 거론한 사람은 한국에서도 그의 베스트셀러 번역서가 여럿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다치바나 다카시(立花隆)다. 기본적으로 보수우익 인사지만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인 그를 나름의 합리성을 지닌 지식인으로 본 김종철이 문제 삼은 것은 그의 책 <멸망하는 국가, 일본은 어디로 가는가> 때문이다. 그 책에서 다치바나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군국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을 개탄하며 태평양전쟁만 일으키지 않았다면 미국에 참패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김종철이 놀란 것은, 그래서 그 전쟁만 하지 않았다면 패전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만주와 식민지(조선)도 잃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한 대목이었다. 한국인 입장에서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일본의 일급 지식인이라는 자들이 버젓이 공개적으로 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감조차 잡지 못하는 일본 지식계의 풍토는 너무 고질적이고 일상화된 것이어서 이런 지적이 새삼스러울 정도다. 일본 유명 저널리스트요 지금도 잘 나가는 원로 평론가 다하라 소이치로(田原 総一朗) 같은 이도 다르지 않으며, 사실상 일본 근현대사를 창출했다는 말까지 듣는 일본의 '국민작가'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도 러일전쟁 때부터 일본이 빗나가기 시작했다며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근대와 산업화를 예찬했다. 시바는 결과적으로 동학농민 학살과 청일전쟁, 의병 및 독립전쟁 압살, 을사늑약, 한일합방 등 조선·중국 침략을 정당화한 점에서는 다치바나나나 다하라와 다름없다. 그 강연에서 김종철이 문제 삼은 또 한 사람은 천황제하의 군국일본을 '무책임의 체제'로 비판한, 전후 최고의 일본 민주주의 사상가로 추앙받은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다. 그는 학도병으로 징집돼 평양과 경성(서울)에서도 근무한 적도 있지만 일본의 전쟁 책임론을 논하면서도 평생 조선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일본 지식인들이 일본의 전쟁 책임을 얘기할 때 그 전쟁은 대개 1931년 만주침략('만주사변')부터 1945년 패전까지의 전쟁인데, 그들은 이를 '15년 전쟁'이라 부른다. 말하자면 일본 지식인들이 일본의 전쟁 책임을 얘기할 때 1876년 강화도 침략 이후 동학농민 학살과 청일전쟁, 을사늑약, 민비(명성황후) 시해, 조선 병탄, 3.1운동 탄압 등 조선 침략 만행은 아예 거론 대상으로도 삼지 않는다는 얘기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리버럴' 세력의 급속한 퇴조 속에 등장한 우익 아베 정권 이후 노골화하고 있는 일본의 가속적인 보수반동화는 이런 일본 지식계 전락의 원인이자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김종철의 놀라운 '특기'가 발휘되는데, 그것은 이런 복잡한 사건이나 흐름들을 간결하면서도 구수한, 막힘없는 사람 이야기로 압축해서 풀어내는 점이다. 그 짤막한 이야기로 복잡한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재미나게 정리해 버린다. 명석한 두뇌에다 타고난 '이야기꾼'이기도 했지만, 그 짧고 재미난 요약을 위해 그는 많은 자료들을 읽고 비교검토하며 숙고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듯 김종철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번역은 근대 산업기술문명 비판과 소농 중심의 탈근대 생명공동체 복원이라는 근원적, 문명사적 갈래와 현실정치·경제 체제 비판이라는 또 한 갈래로 그 내용을 대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둘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한 줄기다. 한국 근현대사가 일본의 그것의 복제이면서도 시민사회 대응의 차이 등으로 아주 같지는 않았으나 탈근대적 과제는 다르지 않다고 김종철은 보지 않았을까.

한승동 전 <한겨레> 논설위원/ 프레시안

 

추석연휴 동해안 관광지 쓰레기에 '몸살'

긴 연휴기간에 8명까지 모임 가능해지면서 관광객 늘어

▲ 21일 동해시 한섬해변에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가 널부러져 있다. 사진=독자제공

 

시커먼 물 솟았던 쓰레기 매립장이 19만 그루 ‘해운대숲’으로

지난 5월 임시개방 하루 1300여명 방문

부산 해운대수목원 들머리 모습.

 

‘풀이랑 꽃이랑 나무의 기분 좋은 만남.’

지난 5월20일 임시 개방한 부산 ‘해운대수목원’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12만여명, 하루 평균 1349명이 이곳을 다녀갔다.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과거와 비교하면 상전벽해다.

 

지난 19일 해운대구 석대동의 해운대수목원을 찾았다. 느티나무 등 634종의 수목 19만그루가 자리하고 있다. 수목원 7천㎡ 규모의 잔디광장 근처에는 높이 70~80㎝가량의 꽃댕강나무를 울타리로 동그랗게 설치해 만든 ‘미로원’과 나무 원통으로 만든 미끄럼틀로 꾸며진 친환경 어린이놀이터가 있다. 편백 숲과 침엽수 숲을 지나 돌벽 화단을 따라가면 작은 동물원이 나온다. 양, 당나귀 등 동물 4종 28마리가 각각 방사장에서 풀을 뜯는다.

 

작은 동물원 근처에서 만난 권아무개(64)씨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20여년 전에 일 때문에 이곳을 자주 지나다녔는데, 매립지 곳곳에서 시커먼 침출수가 솟아오르고 메케한 악취가 났다. 돌아보니 여러 나무와 꽃으로 가득하고 공기까지 맑아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권씨 말대로 해운대수목원은 예전엔 쓰레기 매립장이었다. 1987~93년 석대 쓰레기 매립장 62만8275㎡ 터는 쓰레기로 가득 찼었다. 악취·침출수 등 혐오시설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부산시는 2010년 2월 수목원 조성 계획을 세우고 2011년 11월 공사에 들어갔다. 쓰레기 매립층 위에 흙을 두껍게 덮고 다시 흙을 겹겹이 쌓은 뒤 나무와 풀을 심었다. 부산시는 43만9420㎡ 규모의 1단계 조성 공사를 끝낸 뒤 올해 5월 임시 개방했고, 2025년 21만3411㎡의 2단계 공사가 끝나면 완전 개방할 계획이다. 새로 만든 유해가스 배출 시설 29개만이 과거를 짐작하게 한다.

 

서울과 대구에서도 쓰레기 매립지를 수목원이나 공원으로 조성한 바 있다. 서울 마포구의 월드컵공원은 78~93년 쓰레기 매립지였다가 2002년 228만㎡ 규모의 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됐다. 대구 달서구의 대구수목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쓰레기 매립장에 만든 수목원으로 2002년 5월 24만4630㎡ 규모로 문을 열었다.

부산 해운대수목원의 친환경 어린이놀이터 ‘미로원’의 모습.

 

완전 개방을 앞둔 해운대수목원은 어떻게 가꿔야 할까.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전시원 등 필수 필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전문가 중심이 아닌 시민들이 직접 수목원을 꾸미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수목원이 결국 시민의 자산이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부산 BTR 버스 정류장 정원으로 꾸민다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버스조합,등 관련 사업 추진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앞 버스 정류장 시범 조성

부산 BTR 버스 정류장을 정원으로 꾸민 조감도. 부산그린트러스트 제공

 

부산지역 BTR(간선급행버스체계 또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 정류장을 정원으로 꾸미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23일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과 환경 관련 민간단체인 부산그린트러스트(이하 BGT)등에 따르면 24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앞 BTR 버스 정류장에 각종 식물을 심는 등 정원 조성 작업을 진행한다. 해당 작업은 앞서 부산시 교통국과 부산진구 등과의 협의를 거쳤다.

 

농촌진흥청에 자료에 근거하면 상수도사업본부 앞 정류장에 탄소 흡수량이 많은 식물을 심을 경우 대상지 400㎡당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탄소 흡수량이 연간 1,200 kg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때문에 BRT 전구간에 이 같은 정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이 버스 정류장에 정원을 꾸미는 것은 지난 5월 부산운송사업조합이 공모한 시민제안사업에서 BGT가 제출한 ‘버스 정류장 가드닝’ 사업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BGT는 BRT 노선과 정류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가로수가 훼손되는 등 경관과 환경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올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대로 BRT 연산~서면 구간을 포함한 22곳의 시내 주요 버스 정류장에 대한 모니터링에서도 가로수가 사라지면서 녹지대가 줄어드는 등 가로 환경이 오히려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BGT는 BRT 버스 정류장을 정원으로 꾸민 후 나타나는 결과에 시민 모니터단과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버스 정류장 정원화의 전면 확대를 부산시에 정책 제안할 예정이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대정전 온다던 찬핵론자들이 말하지 않은 것들

원전이 많으면 '대정전' 막을 수 있을까?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력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원자력계의 주장은 이번 여름에도 등장했다. 원자력계 교수들과 국민의힘, 보수언론들은 7월 내내 연일 전력 수급 비상, 전력 대란, 블랙아웃, 대정전 등을 쏟아내며 이게 다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심지어 절전 정책도 공격 대상이었다. 적정 실내온도(여름철 26도) 준수와 불필요한 전기 사용 자제 등에 동참해 달라는 정부의 발표 또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주장은 빗나갔다. 폭염에 전력소비가 급증했지만 전력 부족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대정전도 발생하지 않았다.

 

최대전력 공급하고도 9598MW 남아

이번 여름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한 때는 7월 27일 오후 6시였다. 이때 최대전력수급은 9만1141MW로 최근 6년(2016~2021)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날 정비 등으로 가동이 중지된 발전설비를 제외하고도 전력 공급이 가능한 발전설비용량은 총 10만739MW로 최대전력을 공급하고도 9598MW의 전력이 예비력으로 남았다. 한빛4호기 9기 규모의 용량이다. 

 

산업자원통상부는 8월 둘째 주에 이를 넘어선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발생한 전력수요는 6만8470~8만6355MW에 머물렀다. 이 기간 남은 공급예비력은 1만MW가 넘어섰고 8월 14일 공급예비력은 2만7776MW나 됐다. 가동 가능한 발전설비의 40% 이상이 예비전력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이번 여름(7월 1~8월 18일) 공급예비전력이 1만MW 이상 남은 날은 49일 중 41일이나 됐다.

 

그도 그럴 것이 2021년 7월 기준 국내에 건설된 발전설비는 석탄화력발전소 3만8291MW(총 75기), 핵발전소 2만3250MW(총 24기), LNG 4만1170MW(총 255기)를 비롯해 태양광발전 1만6631MW, 풍력발전 1692MW 등 총 13만1330MW나 된다.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기 전인 2016년(총 10만180MW)보다 발전설비용량이 3만MW 이상 증가했다. 최대전력 발생 시 공급예비력도 2016년에 비해 2000MW나 더 많았다.

▲ 영광한빛발전소. ⓒ함께사는길(이성수)

 

국민 안전보다 원전 가동이 먼저?

7월 한 달간 총 24기 원전 중 10기의 원전이 가동을 중지했다. 고리3호기와 4호기, 한빛4호기와 5호기, 월성3호기, 신월성1호기, 한울2호기와 3호기, 4호기 등 9기는 계획된 예방정비로 인해 가동을 중지했다. 이중 월성3호기는 7월 23일, 신월성1호기는 7월 18일, 한울2호기는 7월 30일, 한울3호기는 8월 19일에 발전을 재개했다.

 

계획예방정비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진행된다. 보통 핵연료 교체 주기에 따라 진행되는데 이 기간 동안 사업자인 한수원은 핵연료를 교체하고 설비를 정비하는 동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를 진행, 안전성을 확인한 후 재가동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의 정비 기간이 길어졌다는 원자력계의 주장에 대해 이광훈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처장은 "올 여름에 원전이 중단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해와 비슷하게 정비하고 있다. 24개 원전을 가동하다 보니 정비하는 원전도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안위 역시 "원자력발전소는 만에 하나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지니고 있으므로 독립적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비 시마다 재가동 승인 전에 인허가 난 상태를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정기검사 기간은 해당 시기에 안전 관련 현안 발생 시, 동 사안이 해소될 때까지 즉, 원전 안전성이 확인된 이후 완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빛4호기와 5호기의 정비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5월 18일부터 예방정비에 들어간 한빛4호기는 예방정비기간 중 격납건물 철판부식이 광범위하게 확인되었고 철판 부식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수백 개의 크고 작은 공극이 발견됐다. 이듬해에는 증기발생기 안에 이물질까지 발견됐다. 현재 보수 작업과 함께 구조건전성평가가 진행 중에 있다. 한빛5호기는 2020년 4월 10일 계획예방정비 후 같은 해 10월 6일 발전을 재개했으나 발전을 재개한 지 20일 만에 원자로가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획예방정비 중 보수한 원자로 헤드 관통부에서 규격에 맞지 않은 재질로 잘못 용접한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특별점검 중이다.

 

사고 및 고장으로 인해 정지된 원전도 있다. 고리3호기는 계획예방정비 전인 7월 12일 증기발생기 밸브 고장으로 원자로가 정지됐고 신고리4호기는 지난 5월 29일 화재가 발생해 7월 20일까지 발전을 중단하기도 했다. 특히 신고리4호기가 불시 정지되면서 순간 주파수가 59.79Hz까지 하락했다. 2011년 9월 1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정전 때 주파수는 59.4Hz로 자칫 정전이 재연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무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라도 원전 안전가동과 철저한 예방정비가 중요한데, 탈원전 정책 비판한다면서 무조건 원전을 가동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한낮 전력피크 잡은 태양광

일반적으로 한낮 무더위 때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한다. 하지만 이번 여름철 최대전력을 기록한 시간대는 대부분 오후 5시 이후다. 7월 3일과 7일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오후 5시 이후 전력 사용량이 가장 높았다. 과거(2010~2016년) 여름철 최대전력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였지만 2017년부터 그 양상이 달라졌다. 한낮 전력피크가 사라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는 2012년 690MW에서 2015년 2538MW, 2021년 8월 현재 1만6685MW로 10년 사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전력거래소에 계측되는 태양광 발전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5.1GW뿐이다. 한국전력과 직거래하는 태양광발전 11.5GW는 계측되지 않는다. 또한 미니태양광, 옥상태양광 등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도 전력수급에 반영되지 않는데 전력거래소는 3.7GW로 추정하고 있다. 한낮 태양광 발전이 생산한 전력량은 상당하다. 산업자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주말 제외) 전력시장에 참여한 태양광발전의 시간대별 이용률은 12시 52%, 13시 54%, 14시 52%, 15시 48%, 16시 40%에 달했다. 전력거래소에 집계된 태양광 발전 설비 5.1GW가 오후 2~3시에 생산한 전력은 2433MW로 계측됐다. 전력시장 외 한전PPA·자가용 태양광발전까지 포함할 경우 오후 2~3시의 태양광발전량은 1만118MW나 된다.

 

정부는 전력시장에 집계된 7월 한낮(오후 1~3시) 전력수요는 83479MW였지만 실제 이 시간에 발생한 전력수요는 9만1164MW이며 이중 11.1%를 태양광 발전량이 해결했다고 분석했다. 즉 통계에 잡히지 않은 태양광 발전의 전력생산이 한낮에 크게 늘어나면서 당시 전력수요를 상당 부분 상쇄시켰고 이후 다시 전력생산이 줄어들면서 오후 5시에 가장 많은 전력수요가 발생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 여름 전력 피크시간에 태양광발전이 블랙아웃을 막았다. ⓒ함께사는길(이성수)

 

원전이야말로 대정전 가능성 높여 

원전이 많으면 대정전을 막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오히려 원전이 전력망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은다. 전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필요하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전력공급이 부족해지거나 반대로 예상보다 수요가 줄거나 전력이 과잉 공급될 경우 전력망에 악영향을 줘 최악의 경우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항상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중요한데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전원의 유연성이다. 원전은 가동 및 중단에 긴 시간이 걸리는 대표적인 경직성 전원이다. 또한 원전은 용량이 1GW 이상 대형 발전으로 자칫 1기라도 불시에 중지될 경우 적지 않은 전력이 전력망에서 빠져 전력수급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원의 유연성 확보는 더 중요해졌다고 설명한다. 재생에너지의 공급이 많은 시간대에는 이에 맞춰 다른 전원의 전력 생산을 감축하고, 반대인 상황에서는 전력생산을 높여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원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러한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원전 2기를 조기폐쇄하기로 했고 영국 역시 지난해 재생에너지의 기록적 증가와 코로나19 사태가 겹쳐지며 순수요가 최저 7GW 까지 하락하자 사이즈웰원전(1.2GW)에 대해 50% 출력감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6.5%에 불과한 국내도 지난해부터 최대원전인 신고리 3, 4호기를 장기연휴마다 20% 출력 감발"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증가로 2030년대에는 영국처럼 장기간 출력 감발이 전망되며 신규 원전 건설은 물론 가동 중 원전도 수익보장이 불가"하다고 석 교수는 지적했다.

 

탈원전은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탈원전을 폐기하라는 원자력계와 달리 시민사회는 탈원전에 더욱 속도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월 19일 교계 시민단체들은 탈핵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탈핵 비상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치권과 핵산업계가 핵 산업의 부흥을 위해 탈핵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규탄하는 한편 2017년 6월 탈핵을 선언하고도 사실상 탈핵을 이룰만한 어떤 법 제정도 이루지 못한 정부에게 탈원전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라며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다. 어떤 이해관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할 수 없다는 의지를 흔들림 없이 보여줘야 할 때다.

박은수 <함께사는길> 기자

 

환경 덜 파괴하고 식단 개선하는 ‘블루푸드’

한 여성이 아프리카의 감비아 강에서 굴을 내리고 있다. 굴을 포함하는 생선과 조개류, 해조류와 같은 수산 식품은 이른바 ‘블루 푸드’로 불린다. 블루 푸드는 전세계 식량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잠재적으로 줄일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번주 네이처는 블루 푸드에 관한 5편의 논문과 논평 등을 ‘네이처’, ‘네이처 푸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공개하고 블루 푸드를 재조명했다. 블루 푸드가 미래 식품 시스템에 공헌할 수 있다고 보고 블루 푸드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제시카 게퍼트 미국 워싱턴DC 소재 아메리칸대 교수 연구팀은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다양한 블루 푸드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표준화된 추정치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온실가스 배출, 질소 및 인 오염, 담수 및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하고 양식 패류와 해조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낮고 토지와 수자원을 가장 적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연구팀은 또 블루 푸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는 방식을 모델링을 통해 분석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게퍼트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블루 푸드의 환경 성과를 개선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환경 평가를 진행해 전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식단을 제공할 기회를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담수 및 해양 환경에서 식물과 동물, 조류 등 블루 푸드의 생산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증하고 사람들의 식단이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소개됐다. 2030년까지 전세계 블루 푸드 생산량이 약 8% 증가하면 블루 푸드 가격을 26% 가량 낮추고 잠재적으로 1억6600만명의 영양소 섭취를 개선하는 식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오메가-3와 비타민A, 비타민B, 칼슘, 철, 아연 등 영양 성분을 분석한 결과 블루 푸드는 소고기나 양고기, 염소, 닭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보다 영양 성분이 많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남성보다 여성이 블루 푸드 섭취로 인한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두뇌 발달과 시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와 피부 재생을 돕는 비타민 A, 칼슘, 철, 아연 등을 영양성분 분석에 포함했다. 또 총 15개 종들로 수산식품과 육류식품을 분류했다.

 

그 결과, 영양성분이 높은 상위 종은 모두 수산식품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성분이 가장 높은 종은 참치와 청어 같은 회유어로 분석됐다. 회유어는 무리를 지어 바다 표층이나 중층에 사는 어류로 참치와 청어 외에 꽁치나 청어, 고등어 등이 속한다. 다음으로 조개나 홍합, 굴 등 패류가, 연어나 송어와 같은 연어과 물고기 등이 높은 영양성분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육류 식품 대부분은 하위 순위를 차지했다. 돼지고기가 15위, 그 다음으로 닭과 염소가 14위, 13위를 차지했다. 소와 양고기는 경우에는 각각 8위와 9위를 기록했다. 상위 1~7위는 모두 수산식품 종이 차지했다.

 

연구팀은 이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이를 활용해 2030년까지 수산식품의 소비량이 약 8% 늘어났을 때를 예측했다. 그 결과 인구 1억 6600만명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영양성분으로 보면 DHA와 EPA은 186%, 비타민 B는 13%, 철 8%, 아연 4%, 비타민 A 1% 공급이 늘어났다. 생산량이 늘어나며 블루푸드 생산가격도 26%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부가 효과도 예측됐다. 연구팀은 “블루푸드는 인간에게 공급되는 영양분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며 “정책 입안자들이 주목해야할 연구결과”라고 말했다.

 

제시카 게파트 미국 아메리칸대 환경과학부 교수팀은 패류나 해조류 양식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분석해 그 결과를 네이처에 발표했다. 전 세계 생산량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23종의 수산식품 종을 분석했다. 그 결과 양식을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오히려 자연산에서 채취할 때 배출되는 양보다 적었다. 연구팀은 “자연산 수산식품은 이송을 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많다”며 “양식은 그런 점에서 자유로워 오히려 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동아사이언스

 

가을 들판 붉게 물들이는 외래식물 ‘댑싸리’…환경 유해성 없나

식재 자제 권고된 '핑크뮬리' 빈자리 채워…농진청에서는 잡초로 분류

가을이 되자 푸릇푸릇했던 공원과 강가의 색을 붉게 물들이는 식물이 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생태계 위해성을 우려해 식재 자제 권고가 내려진 ‘핑크뮬리’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이 식물은 바로 ‘댑싸리’다.

 

유럽 및 아시아가 원산지인 댑싸리는 이미 100년 이상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빗자루의 소재 등으로 쓰이는 식물이다.

 

핑크뮬리처럼 가을이 되면 붉은빛으로 잎 색이 변하는 관상용 식물로, 공원 및 강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핑크뮬리가 생태계 위해성 평가 2급을 받아 환경부가 식재를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리자 비슷한 색의 변화를 보이는 댑싸리의 인기가 늘었다.

 

댑싸리를 관내 여러 공원과 천변에 심은 한 지자체에서는 “지난해까지는 핑크뮬리를 심었는데 환경부 권고가 내려진 뒤 비슷한 색 변화를 보이는 댑싸리를 심게 됐다”며 “댑싸리는 한해살이풀이니 겨울에는 베어내 빗자루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댑싸리를 심는 것은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핑크뮬리를 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국립생태원은 매년 2천700여종의 외래생물에 대한 전국 분포를 조사하며 확산세가 특이하게 커지는 등 눈에 띄는 외래생물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한다.

 

핑크뮬리 또한 최근 몇 년간 지자체에서 식재를 확대하면서 확산세가 커져 정밀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생태계 위해성 2급 판정을 받았다.

 

생태계 위해성 2급은 우리 생태계에 당장은 해롭지는 않지만, 더 퍼지면 알 수 없으니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다.

 

국립생태원의 ‘외래생물 정밀조사’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핑크뮬리의 자연생태계 침입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초기 기온 및 수분 조건이 양호하면 야외에서 발아할 수 있다”며 “핑크뮬리 자연생태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핑크뮬리가 핑크빛에서 회색으로 변하는 11월 중순에는 모두 수거해 소각해야 하며, 제거 작업 동안 종자가 산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당장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우리 토종 식물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기에 더 이상의 확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립생태원은 1년에 한 번씩 위해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이 등급은 변할 수 있다. 1급 판정이 나오면 법적으로 제재에 들어가나 환경에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2급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핑크뮬리를 심고 있으나 식재 자제는 권고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 같은 외래종이지만 댑싸리의 생태계 위해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댑싸리는 국내에 유입된 지 오래된 종이지만, 고유종 목록에 올라있지 않은 만큼 외래종에 속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댑싸리의 위해성을 평가한 적이 없기에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며 “외래생물이 국내에 수천 종 존재하는 만큼 유입된 지 오래됐다고 해서 다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확산세가 커지는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진행한다”고 말했다. 다만 댑싸리의 경우 식물방역법상 잡초로 등재돼있기 때문에 중복 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가 외래생물로 지정하지 않고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할 수도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억새와 쑥 등 농작물이 아닌 대부분의 식물은 잡초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잡초라고 해서 모두 유해하다는 뜻은 아니다”며 “기관에 따라 식물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농진청 쪽에서는 농경지에 피해가 의심되면 추가 조사해 위해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각자의 관점에 따라 식물의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삼남대로 갈재·백운산 칠족령등전국 옛길 6개소 명승된다

선조들의 삶이 묻어 있는 전국 옛길 6개소가 명승이 된다.

문화재청은 △삼남대로 갈재 △삼남대로 누릿재 △관동대로 구질현 △창녕 남지 개비리 △백운산 칠족령 △울진 십이령 등 옛길 6곳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과거 옛길은 고려 시대 통치를 목적으로 조성된 역로로, 조선 시대로 이어지면서 국가의 중요한 시설로 여겨졌다. 역로는 그 옛날, 벼슬아치들이 역마를 갈아타고 숙박을 하는 곳으로 통하던 길을 말한다. 먼저 삼남대로는 한양에서 삼남지방(충청ㆍ전라ㆍ경상)으로 가는 970리 길을 이른다. 그중 ‘삼남대로 갈재’는 고려 시대 현종이 나주로 몽진할 때 이용한 삼남대로의 대표적 고갯길이다.

삼남대로 갈재 정상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를 구분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조선 시대 많은 문인들이 이곳을 지났다는 기록을 통해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삼남대로 누릿재’는 조선 시대 강진과 영암을 잇는 삼남대로의 중요한 고갯길이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유배를 지내며 월출산과 누릿재를 여러 시와 글로 남기기도 했다.

‘관동대로 구질현’은 강원도에서 한양과 수도권으로 향하는 관동대로의 일부다. 지형이 험한 데다 ‘아홉 번은 쉬고 나서야 고개를 넘을 수 있다’고 하여 ‘구둔치’로도 불렸다.

 

‘창녕 남지 개비리’는 소금과 젓갈을 등에 진 등짐장수와 인근 지역민의 생활길로 애용됐다. 개비리는 ‘강가(개) 절벽(비리)에 난 길’이라는 뜻. 그리고 ‘백운산 칠족령’은 평창과 정선을 연결하는 고갯길이자 동강(남한강 상류)에 이르는 최단 경로다.

백운산 칠족령

울진 십이령

 

‘울진 십이령’은 경북 봉화 인근 내륙의 생산품과 울진 인근의 해산물을 교역하던 십이령의 일부다. /출처 : 소년한국일보

 

오존층의 구멍이 커지고 있다?

[유럽은 현재] 코페르니쿠스 대기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21년 9월 16일, 유럽 연합(EU)의 과학자들은 국제 오존층 보호의 날을 기념하여 현재 남반구 오존층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밝히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대기 모니터링 서비스팀(Copernicus Atmosphere Monitoring Service)의 과학자들은 현재 남극 오존층에 있는 구멍이 남극 대륙 자체보다도 크다고 전하며 올해의 오존층 구멍은 여느 해 이맘때보다도 더 크다고 밝혔다.

현재 남극 오존층에 있는 구멍은 남극 대륙 자체보다도 크다. © Copernicus Atmosphere Monitoring Service, ECMWF

 

EU 위성 모니터링 서비스의 총 책임자인 빈센트-앙리 포우치 박사(Dr. Vincent-Henri Peuch)는 그동안 축적된 결과에 따르면 남반구의 구멍이 2020년부터 평소보다 다소 큰 구멍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보통 이 정도의 구멍은 남반구에서 매년 봄 시즌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우치 박사는 올해 초반 예상대로 오존층의 구멍이 커졌으며 이는 작년과 매우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9월 초까지 남반구의 오존층 구멍의 크기 변화는 예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지만 올해 말이 되어가고 있는 요즈음 지금까지의 데이터 기록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오존 구멍으로 변화했다고 밝혔다. 포우치 박사는 현재 전향력으로 인한 남반구의 소용돌이는 매우 안정적이며 성층권 온도는 작년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향후 2~3주 동안 계속해서 커질 우려가 있다고 예측하며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의 남반구 오존층 구멍은 평소보다 훨씬 더 클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979년부터 2021년까지 남반구의 오존층 크기 변화 © Copernicus Atmosphere Monitoring Service/ECMWF/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인류 및 지구를 보호해준다. 1987년 9월 16일, 국제 연합 총회(유엔 총회라고도 부름: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l)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몬트리올 의정서를 제정하며 위 의정서에 관한 국제 협약을 발표했다. 이는 1989년 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9월 16일은 국제 오존층 보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Ozone Layer)로 지정된 바 있다.

지구 대기와 오존층의 모식도 © Salawitch et al, WMO, 2019

 

몬트리올 의정서 시행 이후 오존층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기에 과학자들은 위 협약과 이에 따른 변화들에 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위 국제 협약은 할로젠화 탄소로 대표되는 오존을 파괴 화학 물질들의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포우치 박사는 전반적으로 오존층이 회복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보다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페르니쿠스 대기 모니터링 서비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로 보았을 때 2060년에야 비로소 오존층 파괴 물질이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D 렌더링을 통해서 표현한 오존층의 구멍 크기 © Copernicus Atmosphere Monitoring Service, ECMWF

 

안토니오 구테흐스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역시 세계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국제 사회가 “지금 행동하고, 기후 변화를 늦추고, 세계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우리가 모두 의존하는 지구를 보호해야” 함을 촉구했다.

김민재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