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8.22 그들이 故 박원순을 보는 눈과 전광훈이라는 작자

삼성,현대,GS 회장님들이 앞다퉈 구매한 국내섬의 위치

박원순 성추행 방조 의혹’ 오성규 전 비서실장 “피해호소 들은 바 없다”

똑딱이의 눈물] '엎친 데 덮친' 디카, 설 자리 잃었다

경향신문 ‘박재동 미투 반박 기사’ 쓴 강진구 기자 정직 1개월

위기의 진보 … 무능과 부도덕 겹쳤다

박원순 피해자 측, 텔레그램 대화 공개…"이번엔 꼭 탈출"/댓글

법안 통과에 걸리는 평균 기간은

조국의 “하나하나 따박따박” 소송전

여성운동 동지가 박원순을 보내는 방법/댓글

넘쳐나는 돈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수하라

여성단체 "서울시청 '박원순 성추행' 조직적 은폐"… 국민감사 청구/댓글

주거를 시장에 내팽개치는 나라는 없다

불평등 게임의 규칙, ‘균형’으로 조정한다

정치화된 부동산 정책, 갈등의 연쇄고리를 벗어나려면

‘임대차 보호 3법’ 때문에 전세가 줄어든다는 언론의 거짓말

조중동’이 전면 실어준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 입장

지금 유튜브는 ‘국뽕’ 아니면 ‘국까’

주택가격 통계를 다루는 언론의 자세

친일파 한명도 못봤다는 조선일보 주필에 연구자들 “궤변”

용적률은 공공재, 정부가 판 잘못 짰다"

 

 

삼성,현대,GS 회장님들이 앞다퉈 구매한 국내섬의 위치

요즘 해외 억만장자들 사이에서 섬을 구입하겠다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여 화제이다. 코로나19로부터 대피하기 위함이다. 섬은 전염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한 중국 부호가 5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30개 이상의 섬을 사들인 일도 있었다. 이처럼 섬 구입은 재벌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번엔 국내로 눈을 돌려보자. 우리나라의 재벌들도 섬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터지기 무려 15년 전이다. 그들은 왜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를 사들인 걸까? 무슨 계획이 있던 것일까? 그 이유가 궁금하다.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섬 ‘모개도

공중에서 보면 하트(♡)모양으로 여러 번 방송을 타며 유명해진 여수의 모개도라는 섬이 있다. 모개도는 9,400평 규모의 무인도이다. 모개도가 포함된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일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마을로 산중 턱에서는 고라니가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이곳은 여수시청에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존재한다.

궁항마을은 여수만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며 일몰이 아름다워 사진작가들이 몰리는 곳이다. 궁항마을은 활처럼 휘어진 지형이라 하여 이름 붙여졌다. 이 회장은 이 궁항마을 해안 끝쪽 임야와 모개도를 2006년경 구입하였다. 2004년 기준 궁항마을의 공시지가는 3.3㎡(1평)당 3만 원 이하 수준이었다. 이 회장이 매입한 곳은 이 중 가장 낮아 1만 원에도 못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 회장은 이곳을 당시 7억2000만 원 정도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3.3㎡당 4만 원 정도라는 것이다. 길이 끊어지고 임야지대라 공시지가가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 회장이 웃돈을 주고 샀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곳은 가격이 급등했다. 최고 4배까지 뛰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품이 꺼진 상태로 이 회장 땅의 경우 3.3㎡당 5만 원 정도이며, 최근에는 이마저도 거래가 없어 정확한 매매가 파악이 어렵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이건희 회장의 행보에 대해, 2012년 여수세계해양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삼성 측이 국내외 귀빈을 모시기 위한 접견별장인 영빈관을 짓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삼성그룹의 연수원 용도라는 둥, 개인별장이라는 둥 여러 이야기가 나돌았다. 그렇지만 영빈관으로 짓기에 이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수월하지 않고, 연수원 부지로는 너무 좁을 것이다.

 

범삼성가의 ‘굴업도’ 매입

범삼성가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일가도 섬을 매입하였다. 이재현 회장은 인천 굴업도와 소굴업도 등을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사들였다. 이 곳 8개 필지 넓이는 168만3580㎡(51만여평)규모이다. 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된 이 섬의 매입가는 162억여 원이었다.

희귀 동식물이 많아 ‘한국의 갈라파고스’라고도 불린 굴업도를 이 회장 측은 휴양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사업은 중단된 상태이다. 그치만 땅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다. 2006년 당시에 26억 원 수준이었던 굴업도는 연해 47억 원을 넘기고 있다. 두 배 이상 오른 것이다.

 

현대부터 GS칼텍스까지

2012여수엑스포는 서울올림픽(1988), 한·일월드컵(2002년)이어 개최된 국가적 행사였다. 기업들도 여수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앞장섰고, 이에 대해 거는 기대가 컸다. 때마침 현대차 정몽구 회장도 여수시 율촌면 봉천리 땅을 매입하였다. 이러한 정 회장의 행보에 대해 박람회가 개최되면 율촌산업단지 내 용지를 집중 개발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여수 사곡리 땅을 사들인 재벌 총수가 또 있다. GS칼텍스 허세홍 사장이다. 허 사장이 보유한 땅은 이건희 회장의 모개도와 마주 보는 해안가로 이곳은 이 회장이 모개도를 사들인 뒤 한 달 뒤에 매입되었다. 또한 여수공단에 입주한 삼양그룹의 삼남석유화학, 한화그룹의 한화석유화학, 금호그룹의 금호석유화학, 삼성그룹의 제일모직 등이 여수지역에 법인 명의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통일교 재단까지 합류

문선명 총재가 이끄는 통일교 재단인 일상해양산업도 여기에 동참했다. 일상해양산업은 여수가 해양엑스포 개최지로 결정된 이후 여수 일대의 땅을 집중 매입하기 시작하였다. 일상해양산업은 이건희 회장의 땅과 인접한 화양면에 부지를 매입하고 관광개발 단지 개발을 계획하였다.

그렇게 일상해양산업은 2006년 화양레저타운의 첫 삽을 뜨면서, 여수시 화양면 일대 1,000만㎡(300만 평) 규모의 해양·레저타운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5년까지 1조5000억 원을 들여 골프 아일랜드 비롯하여 5개 테마지구를 계획했다.

 

일반인들은 ‘섬테크’를?

일반인들도 섬을 구입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재테크라는데, 특히 장기 투자나 휴양 목적으로 무인도 경매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매년 5건 이상 무인도가 경매 시장에 나왔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까치섬은 4,210만 원에 낙찰되었다. 감정가는 959만 2,800원으로 1,000만 원도 안되는 값이지만 최종 가격은 감정가의 4배에 달하였다.

이처럼 일반인들 사이에서 무인도 재테크가 주목받은 이유는 최근 영화나 드라마, 예능 등의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섬을 배경삼아 촬영한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면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해양 레포츠 산업 발달도 섬 투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재벌 총수들의 무인도 구입이 재테크 목적은 아닐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모개도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 묏자리 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자연환경과 경치, 한반도를 다 뒤져도 찾기 힘들 희한한 섬이라는 희소성이 이 회장의 구미를 당겼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머니그리운드

 

박원순 성추행 방조 의혹’ 오성규 전 비서실장 “피해호소 들은 바 없다”

지난달 22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고소인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방조·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시 핵심 관계자인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피해자 측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오 전 비서실장은 “비서실 직원들 누구도 피해호소를 전달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없다”며 “(고소인 측이) 박 시장과 함께 시정에 임했던 사람들을 인격살해하고 서울시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 호소나 인사이동을 요청받거나, 제3자로부터 그러한 피해호소 사실을 전달받은 바가 전혀 없다. 성추행 방조 혐의자로 지목당해 최근까지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20명에 달하는 비서실 직원들 누구도 이러한 피해호소를 전달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오 전 실장은 입장문에서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소인 측의 주장만 제시되었을 뿐,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객관적 근거를 통해 확인된 바는 없다. 도대체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몰랐던 일을 어떻게 묵인하거나 도울 수 있단 말인가”라며 “서울시 관계자들이 방조했다거나, 조직적 은폐를 했다는 주장 또한 근거 없는 정치적 음해이고, 공세”라고 했다.

 

오 전 실장은 “고소인 측은 합리적 의구심을 갖는 것도, 심지어는 모르고 침묵하는 것도 2차 가해라는 전체주의적 논리로 침묵을 강요하면서 박원순 시장과 함께 시정에 임했던 사람들을 인격살해하고, 서울시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며 “피해자 중심주의가 전가의 보도가 되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고소인의 진술 하나만 있으면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같이 근무한 사람들까지 주변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압박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앞서 피해자 A씨 측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비서실에서 근무한 4년여 동안 20여명의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거나 전보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추가 확보 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피해자 측은 지난달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면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 30개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실장은 이날 오전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묵인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 수사에서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으로는 두번째로 이뤄진 피고발인 조사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김주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된 전직 비서실장 중 한명으로서 경찰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15일 고한석 비서실장이 조사받은 적 있지만, 당시 그는 박 전 시장 변사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의 성추행 방조 등 혐의 수사는 지난달 16일 강용석 변호사 등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 단체는 당시 오 전 실장, 김 원장과 더불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 4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똑딱이의 눈물] '엎친 데 덮친' 디카, 설 자리 잃었다

스마트폰에 밀리고 코로나에 치여 판매량 '뚝'…국내선 '불매운동' 직격타

'똑딱이'로 불리던 디지털 컴팩트 카메라가 원조 SNS인 '싸이월드'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싸이월드가 2000년대에 국내서 인기를 끌며 함께 성장했던 '똑딱이' 시장은 배우 전지현을 모델로 내세우며 감성 마케팅을 펼친 '올림푸스'가 주도했다.

 

'똑딱이 열풍'에 자신감을 얻은 올림푸스는 이후에도 국내서 가수 보아 등 빅 모델을 연이어 발탁, 총 공세에 나서며 4년 연속 업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카메라 사업을 모두 접기로 했다. 영상 사업을 시작한 지 84년 만이다.

배우 전지현이 등장한 2003년 올림푸스 광고 영상 [사진=아이뉴스24 DB]

 

올림푸스를 포함한 디지털 카메라 업체들의 몰락은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데다 스마트폰이 고성능화되면서 경쟁에서 밀린 탓이다. 각 업체들은 그 동안 고성능 제품을 내세워 시장 방어에 안간힘을 썼지만 올해 '코로나19' 직격탄까지 맞으면서 판매량이 심각하게 줄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디카 시장은 지난 2010년 1억2천146만 대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떨어져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작년에는 2010년 대비 8분의 1 수준인 1천522만 대까지 추락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일본사진영상기기공업회(CIPA)에 따르면 올해 1~5월 제조된 디지털 카메라 수는 297만7천275대로, 전년 동기 대비 51.1% 수준에 머물렀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도 1월 20%, 2월 27%, 3월 52%, 4월 64%, 5월 75.6%로 점차 확대됐다. 이를 감안할 때 올해 세계 시장은 지난해 대비 40% 가량 줄어든 840만 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디카 시장에서 그나마 선방하는 미러리스 카메라도 시장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미러리스 카메라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67% 감소한 12만 대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 디지털 카메라 생산량은 사상 최저 수준"이라며 "업황 악화와 '코로나19' 확산,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 등 온갖 악재가 겹치면서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캐논 EOS 850D [사진=캐논코리아]

 

이 같은 분위기 탓에 카메라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던 일본 업체들은 위기에 직면했다. 2018년 기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캐논이 40.5%로 1위를 차지했고, 니콘 점유율이 19.1%, 소니가 17.7%, 후지필름이 5.1%, 올림푸스가 2.8% 였다. 5개 모두 일본 업체로, 이들의 점유율 합계는 85.2%다.

 

이 중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캐논은 지난 2분기에 창사 이래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해 시장에 충격을 줬다. 2분기 영업손실은 88억 엔(한화 1천4억 원), 매출은 6천733억 엔(한화 7조4천8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줄었다. 이에 따른 올해 예상 매출도 전년보다 14% 감소한 3조800억 엔, 순이익은 66% 줄어든 430억 엔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에는 디카 사업부의 구조조정을 위해 300억 엔을 투입키로 하고, 의료기기를 새 주력사업으로 키우고 있다.

 

니콘은 지난 3월 결산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보다 24% 줄어든 2천258억 엔을 기록했고, 영업손실은 171억 엔으로 이번에 적자전환했다. 작년에는 220억 엔 흑자였다. 업계 관계자는 "니콘은 캐논·소니 등과 달리 디카 사업 비중이 높아 실적에 더 타격을 입었다"며 "카메라 부문 적자가 커진 탓에 회사 전체 순이익도 전년 대비 88% 줄었다"고 설명했다.

올림푸스가 2000년대에 선보인 디지털카메라 '뮤' [사진=아이뉴스24 DB]

 

올림푸스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카메라 부문 매출은 2016년 628억 엔에서 지난해 436억 엔으로 31%나 줄었다. 2018년, 2019년에는 각각 183억 엔, 104억 엔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는 2017년 4월부터 3년 연속 이어졌다. 이에 올림푸스는 결국 카메라 사업 유지에 부담을 느껴 올해 관련 사업을 모두 정리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법인은 지난 6월 국내 진출 20년 만에 철수했다.

 

이에 올림푸스는 영상사업을 분사한 다음 일본 내 투자펀드인 일본산업파트너스(JIP)에 연내 매각키로 했다. 또 앞으로는 현미경 등 의료사업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카메라 시장은 캐논, 니콘 등 일본 기업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한·일 무역갈등으로 발생된 불매운동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며 "여기에 올해는 '코로나19'까지 업체들의 발목을 잡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카메라 업체들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휴대폰 카메라들의 사양이 고도화되면서 디카 시장을 밀어내고 있다"며 "초기에 '폰카'와 '디카'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었지만, 삼성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을 주축으로 스마트폰 카메라의 경쟁력이 높아져 특히 보급형 디카 시장이 급속도로 쪼그라들었다"고 덧붙였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경향신문 ‘박재동 미투 반박 기사’ 쓴 강진구 기자 정직 1개월

징계인사위, 회사 명예 손상 및 SNS에 회사 내용 유출한 점 지적

피해자 “징계 확정했다는 사실 다행”… 강 기자 “재심 청구할 것”

경향신문(사장 김석종)이 박재동 화백 미투 반박 기사를 쓴 강진구 기자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경향신문 징계인사위원회(위원장 김봉선 상무이사)는 지난 12일 박재동 화백 미투 반박 기사를 보도한 강진구 기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이날 징계인사위에는 강 기자도 참석했다. 징계인사위는 김봉선 상무이사를 비롯해 양권모 이사, 장정현 이사 등 3명으로 구성됐다.

 

강 기자는 지난달 29일 새벽 6시쯤 화백 박재동씨의 강제추행‧성희롱 사건에 ‘가짜미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단독’을 달아 노출했다. 기사 노출 이후 해당 기사에 대한 논란이 컸다. 강 기자는 취재 보고나 편집국의 출고 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경향신문은 4시간여 뒤 기사를 삭제했다. 강 기자는 유튜브와 SNS를 통해 기사 삭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전 출고됐다 삭제된 경향신문 기사.

 

징계인사위는 지난 14일 강 기자에게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경향신문은 강 기자가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했고 △신문제작 및 편집, 기타 업무에 대한 회사의 기존방침을 침해했고 △회사의 승인 없이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외부 출연했고 △정당한 회사명령 불복과 신의와 협력 규정 위반 등의 사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강 기자는 징계인사위에서 △편집국장의 기사 삭제 지시가 부당했고 △기사 삭제 지시가 부당하기에 이에 불복해 행한 SNS 등 일련의 외부활동은 정당한 방어권 차원이 행동이고 △기사의 무단 송고는 그동안 데스킹 없이 출고했던 기사도 문제 삼지도 않았기에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강 기자는 징계인사위가 이번 사태 관련해 본인이 참석하는 기자총회 개최를 편집국에 권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징계인사위 위원 3인은 만장일치로 ‘편집국장의 기사 삭제가 정당한 편집권 행사’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편집국장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구체적인 표현을 떠나 편집권 행사라고 한다면 편집권자가 정당한 편집권을 행사한 것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이사도 “이번 기사 삭제는 무단송고한 기사라는 점도 감안한다면 편집국장의 고유권한으로 부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 이사 역시 “만약 사전에 편집국장에게 보고되고 게이트키핑이 이뤄진 기사를 삭제했다면 강 기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뒤늦게 그 기사가 문제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것은 편집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재동씨 성폭력 피해자인 이아무개 작가는 14일 미디어오늘에 “경향신문에서 강진구 기자 기사의 문제를 인정하고, 징계를 확정했다는 사실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강진구 기자의 기사를 토대로 한 2차 피해물들은 현재도 다른 언론사 기사로, 수십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으로, 개인들의 SNS로 빠르게 무차별 확산하고 있다. 정직 1개월이 끝나면 강진구 기자는 다시 기사를 쓸 것이고, 정직 상태에서도 페북 등을 통해 2차 피해 발언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직 1개월이 피해를 얼마나 복구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솔직히 의심스러운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이 작가는 “정확한 사태규명과 공식 사과, 재발방지책 등 경향 측의 지속적인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한다. 나 역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대응을 해갈 것이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더는 나와 같은 추가 피해 사례가 나오질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재동씨 옹호 단체와 유튜버로 활동하는 김용민씨·허재현 기자 등은 지난 12일 오전 9시30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앞에서 경향신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징계 결과에 대해 강 기자는 ‘재심 청구할 것’을 예고했다. 강 기자는 15일 미디어오늘에 “회사의 징계를 다투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내 기사의 정당성과 정당한 항의가 맞물린 문제라고 했다. 기사의 정당성에 대한 징계인사위 판단에 있어 깊은 고민이 담기지 않은 것 같다. 피해자 보호라는 법익과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법익 중 어느 하나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엔 피해자 보호 법익만 지나치게 강조된 발생한 불행한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기자는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고 본다. 현재 누구도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다. 기록 노동자입장에서 항소심 전에 중요한 증거가 나왔다고 판단해 기사화했을 뿐이다. 징계 인사위에서 편집국장이 기사를 삭제하면서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은 점을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징계위원들이 모두 편집국장의 정당한 편집권 행사라고 의견을 모은 점이 유감이다. 또 SNS에서 내 뜻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회사 내에서 제 입장을 밝히려고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밝혔다./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

 

Sophie Ideas -강진구를 경향신문이 진짜 불편해 하는 모양이네. 경향신문의 징계 결정이 강진구가 '박재동 미투 반박 기사를 썼기 때문'이라 보지 않는다. 그건 그냥, 구실이지.

아울러, 미디어오늘. 너희가 하는 짓이 바로 '2차 가해'라는 거다. 여전히 진짜 가해자(이아무개)의 기만적 변론을 실어 주는 거, 그게 바로, '2차 가해'다. 진짜 피해자(박재동)가 가려졌음에도 안 믿어 주고, 계속 가해자(이아무개)의 거짓말만 믿어 주고 있잖아! 그 행위를 계속 하고 있잖아!

한편, 권김현영인가가 공개 재판의 내용을 미디어로 보도한 것이 잘못이라 주장하는데, 그 말 대로라면, 아무도 재판 보도를 말아야지! 얼마나 물타기를 잘하는지, 이아무개가 가해자로 판명난 걸 감추려 달을 가리킨 손가락을 탓하는 거 봐라! 못 돼쳐먹었어!

무슨웹툰작가 -SNS으로 내부 사정 이야기한 것 때문에 회사 명예가 실추되었다라며 징계 먹은 것이라면 그냥 sns 활동하지 말라는 지들 말 안 들었다는 이사넘들의 괘씸죄인 거잖아

정작 중요한 것은 보도 내용 무엇이 오보였는지 무엇이 팩트와 달랐기에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 아닌가?? 경고. 주의도 아니고 정직 1개월 때리는데 정작 중요한 게 빠져있는 징계라면 난 오히려 기사 내용은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 ㅋ

NHKIM -어쩌다 미디어오늘이 이렇게까지맛탱이가 갔냐 ㅉㅉㅉㅉㅉ

바람 -"△기사의 무단 송고는 그동안 데스킹 없이 출고했던 기사도 문제 삼지도 않았기에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 이것이 핵심 아닌가. 나는 기사 내용에 관심이 없다. 단지, 경향신문의 공식 내부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벌을 준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한 것뿐이다. 그래도 서울신문보다는 낫다. 서울신문은 즉결심판(징계인사위 없이)을 요구하지 않는가.

 

위기의 진보 … 무능과 부도덕 겹쳤다

과거 ‘부패하지만 유능한 보수, 깨끗하지만 무능한 진보’

문재인정권 출범 당시 ‘깨끗하면서 유능한 진보’ 탈바꿈 평가

최근 “유능? 부동산 다 망쳐” “도덕적인 줄 알았는데 위선”

 

과거 정치권에서는 ‘부패하지만 유능한 보수, 깨끗하지만 무능한 진보’라는 공식이 통용됐다. 보수는 부도덕하지만 경제와 외교안보 등 국정운영을 잘할 수 있는 집단으로 이해됐다. 진보는 도덕적인 문제는 없지만, 국정을 맡기기에는 불안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선 유권자들은 차악으로 보수를 택하기 십상이었다. 집권세력이 좀 부도덕해도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키는 게 국익에 유리하다는 현실론이었다. 이명박정권 탄생이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을 겪으면서 민심은 고민에 빠졌다. 보수가 “부패한데다, 무능력하기까지 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 2017년 대선에서 진보성향의 문재인정권이 탄생하는 밑거름이 됐다.

 

문재인정권은 적폐청산 기치를 높이들면서 상대적으로 도덕적 우위에 섰다. 남북미 정상회담을 이끌고 코로나19 방역에 비교적 성공하면서 “유능한 정권”이란 평가를 받게 됐다. 임기 4년차 1분기 지지율이 61%(한국갤럽 조사,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로 역대정권(김대중 27%, 노무현 27%, 이명박 43%, 박근혜 4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배경이 됐다. 진보가 ‘깨끗하면서도 유능한 집단’으로 탈바꿈했다는 평가가 나온 순간이다.

 

하지만 ‘진보의 탈바꿈’이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부동산 급등과 23차례나 쏟아낸 부동산정책 실패 논란은 ‘유능한 진보’를 졸지에 ‘무능의 대명사’로 추락시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문정권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직접적 이익 침해를 겪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문정권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라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론조사전문가도 “어떤 정책이든 수혜자는 지지하고, 피해자는 반발하기 마련인데, 최근 부동산정책은 모든 사람이 불만인 상황”이라며 “정권이 무능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부동산 문제는 당장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여당 지지율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깨끗하다는 평가가 무너지는 것도 금세였다. 지난해 ‘조국 사태’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4.15 총선 직후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 사퇴 △윤미향 의원 ‘정의연’ 관련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논란이 줄을 이었다. 앞서 여론조사전문가는 “(진보는) 정의롭고 깨끗하고 공정한줄 알았는데 부도덕과 불공정으로 점철됐다는 논란이 잇따르자 (진보의) 위선에 분노와 실망을 느낀 20·30대가 지지층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11~13일, 1001명 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지난주보다 5%p 떨어진 39%를 기록했다. 취임 후 최저치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박원순 피해자 측, 텔레그램 대화 공개…"이번엔 꼭 탈출"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주명 전 비서실장에 이어서 피해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텔레그램 자료를 공개하면서 반박했습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 의혹과 관련해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피해자가 서울시에 20여 차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지만 묵살됐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입니다.

 

오 전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비서실 직원들 중 피해 호소를 전달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며 비서실 직원이 알 수 없는 상황을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2017년 피해자가 인사 담당 과장과 면담한 후 상사와 나눈 대화입니다. 피해자는 과장이 1월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장님을 설득시키고 자신을 전보를 해주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상급직원도 과장이 본인이 쫓겨나더라도 무조건 피해자를 전보해주겠다 했다고 전합니다.

2019년에는 피해자에게 "이번엔 꼭 탈출 할 수 있기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비서실장에게까지 전보 요청이 들어간 정황의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과장이 비서실장에게 전보 요청을 말했는데 비서실장이 남아주면 좋겠다고 한 상태라고 인사 담당 직원에게 설명합니다. 피해자 측은 지속적으로 인사이동 요청을 상부에 전한 정황이 있는데도 비서실장은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은 기초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JTBC 여도현 / 기동이슈팀 기자

 

댓글-경향 발췌

 

에스빠뇰-'ㅋㅋㅋ' 에서 모든게 설명됨

 

지노션-나 고인되신 전 서울시장님을 응원하던 전 대구, 현 경기도민인데 진짜 증거가 있다면 그냥 좀 올리세요! 쓸데없는 밑밥만 뿌리지말고! 나 같은 사람은 전 서울시장님의 실망감보다 이게 더 답답합니다. 말만 번듯한 고소와 실속없는 증거?

사실 이런건 누구나 드 조작하고 만들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본인 휴대폰에 남아 있었다면 처음부터 제출하면 되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문자 주고 받은 주임이란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받아 제출하면 되는거 아니었나?

또한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분명 최소한 이 대화 전에 시장님 때문에 힘들다. 이야기 했을테고 주임이 왜 그러냐 하며 대략적이라도 이야길 했을텐데.... 그런 내용은 없나?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당한지 모른다 쳐도 일이 힘들어서 옮겨달라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버텨보라고 한다고? 이거 그렇게 힘든 일이야? 게다가 주고 받은 날짜는 없는데?

그러니 정치모략이라는 소릴 듣는거야~ 아니면 진짜 인사청탁이야? 아니면 진짜 국민을 바보로 보는거야?

 

업힐라이더=내가 머리가 안되나? 이게 성추행 증거라고라고라? ㅡ,,ㅡ;;

이해가 안되는뎅? 이걸보고 완벽하게 성추행이라고 이해할수 있으면 머리 좋은건가?

어이! 자칭 피해자! 쪼잔하게 숨지말고 좀 나오지? 이판사판인데 아쉬울게 많나?

머리가 딸리는거야? 내세울게 없는거야? 찔끔 찔끔 싸지말고 한번에 가자 응?

 

job-그런데 공개한 텔레그렘 대화방에 시간만 있고 날짜공개는 왜 안하지요 공개된 대화 내용 신뢰 할수 있나요

 

불출-박원순 싸고도는 시청직원들. 한 놈도 남기지말고 성폭행공범으로 엄벌 하기를!

 

순대-얼굴은 됐고 텔레그램인지 카톡인지 내용 찔끔찔끔 지 원하는 부분 말고 전부 싹 공개해야. 그래야 진위 파악이 되지.

@순대 뭐가 있어야 공개를 하져 인사청탁하고 ㅋㅋㅋ 아주 신이났는데요 이게 인사청탁의 증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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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리랑-이 정도면 정상적인 기자라면 비판적 시각이 발동걸려야하는 거 아닌가?

공작된 미투 최면에 좀비가 된 게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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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s****-시장님을 설득해 새로 발령을 내린다는 것과 성추행이 뭔 연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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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리랑-그래서??? 뭐가 문제지??? 문자에 나온 게 뭔지???? 납득이.. 납득이..????

인력개발과 보내주신다네세요 ...^^!! ㅋㅋㅋㅋㅋ 이 행복한 대화의 증가가 뭘 말하는지 기자들만 모른다? 해독이 안되는 기레기가 문제아닌가

 

 

법안 통과에 걸리는 평균 기간은

ㆍ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빛의 속도’로 처리… 의원 발의 법안 1년 6개월~2년 걸려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통과된 법안이다. 가장 먼저 통과되기도 했지만 가장 빠른 속도로 통과됐다.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당초 정부안으로 7월 27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이뤄졌다. 이틀 뒤인 29일 찬반토론 끝에 법사위원장안으로 통과됐다. 정부안은 다른 임대차 법안 6건(6월 5∼22일 발의)과 함께 대안반영으로 폐기되고, 법사위원장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안은 다음날인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7월 31일 이 법을 공포하고 시행했다.

 

20대 국회 가결률은 13.2% 불과

첫 상정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사흘이 걸렸다. 공포·시행까지는 나흘이 소요됐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표결에 불참했고,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 파동에 대한 정부·여당의 다급함과 단호한 의지가 한꺼번에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안은 원래 정부안으로 지난 6월 26일 발의됐다. 이 법안은 6월 29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정부안 발의에서 본회의 통과에서 공포·시행까지는 약 한 달간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똑같은 수순을 밟았다.

 

두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던 7월 30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2500여건(정부 발의법안 포함)에 달했다. 이중 두 법안만 먼저 신속하게 처리됐을 뿐이다. 모든 법안이 빠른 속도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법안은 매우 특별한 예에 속한다. 의원 발의안 중 대부분의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모두 2만4141건(정부안, 위원장안 포함)이 발의됐으나 1만5125건이 폐기됐다. 폐기율이 약 62.6%에 이른다. 3195건만(수정 포함)이 가결돼 가결률은 13.2%에 불과하다. 대안 반영이 5563건, 수정안 반영이 41건에 불과했다.

 

순수하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결률이 훨씬 떨어졌다. 의원 발의법안은 총 2만1594건 중 원안 가결이 569건, 수정 가결이 868건에 불과했다. 원안 가결과 수정 가결을 합쳐 가결률은 6.7%에 불과하다. 1만4769건이 폐기됐다. 폐기율은 68.3%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19대 국회(2012년 5월∼2016년 5월)에서 1개 법안당 평균 처리 기간 517일이었다. 16대 국회는 272.9일, 17대는 413.9일, 18대는 485.9일이었다. 갈수록 법안 처리 기간이 길어진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도입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법안 통과가 얼마나 힘들고 오래 걸리는지를 잘 보여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12월 19일 사회적 참사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나흘 뒤인 12월 23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서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요건을 갖춰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이 법안은 최단 기일인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이 지난 2017년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국회 의원실 관계자들은 “의원 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에는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A씨는 “아주 빨라야 6개월 만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단, 여·야 의원이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개원 후 상임위의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과됐다. 민주당은 시급한 사안인 만큼 상임위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통합당은 우선 법안소위부터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통합당의 원내 관계자 B씨는 “법안소위의 심사 없이 이렇게 통과하는 법안은 처음 본다”면서 “이 법안 처리가 전례가 된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다른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돼도 330일나 걸려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 만장일치가 관례가 돼 있어 한 명의 소위 위원이 반대하게 되면 이 법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된다. 민주당의 C씨는 “말로는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지만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그 법안은 4년 내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한두 달 뒤 열리는 다음 회기의 법안소위에서는 또 다른 법안들이 통과를 기다리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은 통과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20대 국회) 법안소위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가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지만, 체계·자구 심사권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사위의 제2법안소위 역시 빠른 법안 처리를 막는 곳이다. 이번에 통과된 임대차 관련법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단 한 번의 통과로 시간이 줄어들었다.

 

최근 20대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된 법안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올해 1월 말 코로나19 확산 위기가 닥치자, 2월 말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됐다.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해 명시한 개정안이었다. 1월 말부터 2월 20일까지 여러 건의 의원 발의안이 제출됐고, 2월 20일 보건복지위에서 위원장 안으로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다. 2월 20일 가결돼 26일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됐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기동민 의원 수정안으로 가결돼 정부에서는 3월 4일 공포됐다. 상임위 상정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6일, 공포까지는 13일이 걸렸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처럼 신속하게 처리된 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해 표결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법안 처리 속도에 못지않게 감염병 개정안처럼 어떤 법안이냐는 점을 잘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는 8월 3일 긴급좌담회 자료집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약 40년, 최소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 지 31년 만인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료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는 나흘 만에 통과됐지만 임차인들에게는 31년 만에 계약 기간이 늘어난 법안이 됐다.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조국의 “하나하나 따박따박” 소송전

조국 전 장관의 논리는, 선거 상황에서 제기한 의혹에는 부득이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일부 섞일 수 있으나, 사실 확인 시도도 없이 자신에게 쏟아진 기사는 이 ‘특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사IN 신선영 2019년 12월26일 조국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a 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년 8월25일 저녁, 유튜브 채널 ‘김용호연예부장’에 라이브 방송이 올라왔다. 대표적인 보수 유튜브 채널로 꼽히는 ‘가로세로연구소’ 고정 출연자 중 한 명인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시작하기도 전에 5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며 운을 뗐다. 라이브 방송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지 보름 만에 올라온 영상이었다. 사모펀드 투자 비리 의혹,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보도가 쏟아져 나오던 시기이기도 했다. 조회수 145만 회를 넘긴 이 영상에서 김용호씨는 “여배우가 한동안 슬럼프를 겪었다. 그런데 갑자기 작품도 많이 찍고, CF 광고도 많이 했다. 여배우가 여러 작품을 할 수 있도록 조 후보자가 도와줬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조국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당 방송 내용이 조작된 허위사실이라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 김씨는 다시 라이브 방송을 열었다. “우리가 가짜 뉴스 프레임에 얽매여서 진짜 뉴스만 하려고 조심하면 결국 맹탕이 된다. 중요한 시기에 맹탕만 해서 어떻게 이기나. 자극적인 양념이 나가야 한다. 여배우에 대한 부분이 양념이다.” 여배우와 관련된 정보가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극적인 방송을 위해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9개월 뒤인 지난 6월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김용호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다시 라이브 방송을 켜고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우파 진영이 조국을 구속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반격하고 있다.”

 

김용호씨뿐 아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각종 보도와 의혹 제기에 대해 잇따라 고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표현(7월29일)을 빌리자면 “하나하나 따박따박”이다.

 

6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비리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조범동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놓은 뒤부터 소송전이 본격화되었다. 7월8일 검찰은 해당 사모펀드에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상상인그룹 대표를 구속 기소하면서 조 전 장관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검찰이) 내가 관계있다는 수많은 언론 보도를 나오게 만든 후, 이제야”라는 말을 남겼다. 같은 날 언론을 향해서도 그동안 자신에 대한 의혹 보도를 한 만큼 같은 비중으로 무관함이 밝혀진 부분까지 보도해달라고 말했다.

 

7월14일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에는 청문회, 장관 업무, 수사 등으로 언론의 오보에 대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언론을 상대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위)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를 각각 청구했다. 해당 언론사들이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조 전 장관이 함께 찍힌 사진을 실어 독자들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경향신문〉이 보도한 사모펀드 투자 의혹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유튜브 갈무리/ 유튜브 채널 ‘김용호연예부장’

 

무분별한 형사고소를 비판했던 과거 논문

광범위한 법적 조치는 언론사뿐 아니라 기자나 유튜버 등 개인에게도 향한다. 조 전 장관 관련 보도로 처음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언론인은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이다. 우 전 위원은 7월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그는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최순실 1심 선고 직전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식사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는 우 전 위원의 주장이 자칫 ‘청와대가 국정농단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허위 주장이라고 판결했다. 우 전 위원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조 전 장관은 구속된 우 전 위원에게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연관된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와 함께 사찰 스님을 찾아가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채널A 조 아무개 기자와 TV조선 정 아무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채널A 조 아무개 기자 고소 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이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채널A는 이를 거부하여 (기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했다”라고 자신의 SNS에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의 연이은 법적 조치 행보는 그와 그의 지지층이 그동안 문제 삼아온 ‘관행적이고 부정확한 언론 보도’에 경종을 울리려는 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과거 발언과 상반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직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며 권력자의 무분별한 형사고소를 비판했던 그의 과거 논문 내용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2012년에 출간한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이라는 논문이 대표적이다. 이 논문에서 조 전 장관은 “선거라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절차에서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를 형사처벌로 제약하는 것은 무조건 경계되어야 한다. 부분적 오류, 과장,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설명했다. 2011년 12월, 정봉주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투자자문회사 BBK 주가조작 사건 의혹 제기로 인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된 직후에 쓴 논문이다. 당시 정 전 의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위반 혐의로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채널A 화면 갈무리 2019년 11월29일자 ‘조국·송철호’ 관련 채널A 뉴스 화면.

 

언론의 악의적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극우 유튜버 등 보수층에서는 이 논문을 근거로 조국 전 장관이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8월5일 자신의 SNS에서 “비(非)선거 상황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그동안 일관되게 강조해왔다”라고 반박했다. 가령 201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그동안 일관되게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논리를 종합하자면,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치인과 언론인이 제기한 의혹에 부득이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일부 섞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선거 기간도 아닌 시기에 사실을 검증하려는 시도도 없이 자신에게 쏟아진 수많은 기사들은 이런 ‘특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언론중재위 제소 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금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제 손해 정도보다 훨씬 더 큰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6월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다수의 약자를 위한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소수 정치인의 명예와 관련된 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7월23일 조 전 장관은 허위·과장 언론 보도, 온라인 글·말에 대해 제보받는 메일 계정을 따로 만들어 페이스북에 공지했다. 그는 비판적 의견이나 조롱은 감수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닌 허위를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언론의 보도도 유례없는 수준이었지만, 2020년 이에 대한 반박과 법적 대응 역시 그동안 한국 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시사인 나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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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 동지가 박원순을 보내는 방법

ⓒ시사IN 신선영

 

정춘숙은 여성운동가다. 1992년부터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활동했다. 여성의전화는 폭력 피해 여성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시민단체로 1983년에 생겼다. 정춘숙(사진)은 2009년부터 6년 동안 상임대표로 일했다.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됐다. 2020년 총선은 지역구(경기 용인병)로 나가 재선됐다.

 

정춘숙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28년 동지다. 1992년에 여성의전화에 합류했을 때, 변호사 박원순은 이미 이사였다. “왜 여성단체에 왔는지 물어본 적도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냥 원래 당연히 같이하는 사람이죠. 회의 가면 당연히 와 있고, 법률 대응 준비 자기가 알아서 다 해오고…. 오히려 나중에 참여연대 만든다고 할 때 신기하다고 생각했지.” 변호사 박원순은 ‘그냥 당연히 거기 있는 사람’이었다. 정춘숙은 자신 있게 말한다.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에서 박원순은 정말로 첫손에 꼽아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에요. 모든 장면에 다 있었어요, 박원순은.”

 

그런데도, 실종 소식이 전해지던 7월9일, 성희롱 고소가 있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정춘숙은 직감한다. “아, 이게 무고일 리는 없겠다. 사실이겠구나, 정말로 그랬겠구나.” 믿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거짓일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는 긴가민가하는 동료 의원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그거 알아? 이런 일에는 무고가 없어.” 왜 그렇게 말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버린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라는 생각. 20년 넘게 여성의전화에 있으면서 ‘절대 그럴 리 없는’ 사람이 그러는 걸 너무 많이 봤고,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어서 벌이는 이상한 일들도 너무 많이 봤고….”

 

이것은 박원순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여성운동사의 영웅으로 박원순을 기꺼이 첫손에 꼽는 동시에, 피해자의 호소가 사실일 것이라고 담담하게 인정하는 한 여성운동가의 이야기다. 정치인이 된 후에도 그가 서울시장이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말하는 동시에, 몸담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 일에 잘못 대처했다고 믿는 한 정치인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 죽음이 남긴 모순에 괴로워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다. 그래서 결국, 같은 모순 앞에서 혼란스럽고 어떤 말도 하기 어려워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정춘숙은 단국대 82학번이다. 학생운동을 했고, 졸업 후에는 노동운동을 했다. 여성운동은 한가한 여자들이 하는 주변부 운동이고, “더 중요한 걸 하려면 노동운동을 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다. 대학 시절 활동하던 탈패에서는 오금질(기마 자세로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는 탈춤의 기본자세) 대결로 남자들을 다 쓰러뜨리고, 뒤풀이 때는 술로 한 번 더 쓰러뜨렸다. 그때는 그렇게 살아야 여자가 운동판에 남을 수 있었다.

 

“계집애가 공부해서 뭐하니”라는 말이 흔한 집안에서 오기로 공부하며 자랐다. 대학 때나 공장 취업 시절이나 성차별과 성희롱이 많았는데,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는 그런 걸 부르는 이름이 없었다. 노동자로 살고 싶었지만 학생운동 출신이라 “성분이 나빠서” 그럴 수가 없었다. 1992년, 여성이라는 자기 존재로부터 출발하려고 여성노동자회에 가려 했다. 사흘 동안 전화를 안 받아서 유령 단체인 줄 알고 여성의전화로 방향을 틀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워크숍으로 사무실을 비웠던 사흘이었다. 훗날 “너는 우리한테 왔어야지”라던 여성노동자회 선배들의 구박이 좀 억울했다.

 

여성의전화는 노동운동과 문화가 달라도 너무 달랐다. 공장에 가면 조직할 대상이 딱 정해져 있다. 여성의전화는 아니었다. 너무 막막해서 선배들에게 물었다. “누구를 조직하면 되나요?”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요.” 이 문답에 충격을 받고 새로운 눈을 떴다. 피해자 옆에 선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스스로 피해자였다는 사실도 처음 자각했다. 여성운동이 다루는 여러 층위의 성폭력은 처음에는 사회문제로 거의 인식되지도 않았다. 여성운동은 “이게 대체 피해자는 맞느냐?”라는 힐난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스스로 피해자로 자각하는 일’과 ‘사회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는 일’은 여성운동의 중심 서사였다.

 

성희롱이라는 개념의 역사가 생생한 사례를 보여준다. 강간은 성범죄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접촉도 서서히 성범죄로 인정받아왔다. 이게 강제추행이다. 하지만 남자 상사가 일을 가르쳐준다며 뒤에서 껴안은 자세로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교육을 한다며 팔과 등을 쓰다듬거나, 눈으로 몸을 위아래로 훑거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권유하거나, 단둘이서만 환영회를 하자고 말하는 등의 ‘슬쩍슬쩍 찔러보기’를 지속하는 경우는 어떨까? 당하는 여성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지만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는 애매하다. 그러다가 여성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면 그녀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보복한다. 1990년대까지는 이런 걸 부르는 법률용어가 없었다.

 

위에서 묘사한 상황은 모두 실제 사례다. 1993년에 터진 서울대 신 교수 사건(피해자를 거명하는 ‘우 조교 사건’으로 오랫동안 잘못 불렸다)에서 신 아무개 교수가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이다. 신 교수 사건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유죄판결을 받아낸 사람이 박원순 변호사다. 그의 법조인 경력에서 빛나는 장면 중 하나다. 변호사 박원순은 이 사건으로 ‘성희롱’ 개념에 법률적 시민권을 받아냈다. 강간도 아니고 강제추행도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피해, 하지만 이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불러야 할지조차 논란이 많았던 그런 피해가, 이제는 이름을 얻었다. 성범죄 관련 법리에 밝은 한 현직 판사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혁명이었다. 분명 존재하지만 법이 포착하지 못하던 피해를 이 판결 이후로 잡아낼 수 있게 되었다. ‘그 정도는 사회생활의 일부 아니냐’던 통념도 결정적으로 설 곳을 잃었다.”

 

박원순 변호사는 해외의 판결과 입법례를 뒤져가며 한국 법원이 낯설어하던 법리를 끊임없이 쏟아냈다. 박 변호사는 신 교수 사건에서 1심을 이기고, 2심을 지고, 대법원에서 다시 결과를 뒤집는다. 각 판결마다 이 새로운 법리를 어찌 다룰까 고민하는 재판부의 당혹스러움이 묻어난다. 2심은 “성적 괴롭힘 행위는 종전에 우리의 불법행위법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며 “구체적 기준이 되는 요소를 객관화·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쓴다. 그 판단 기준으로 “남녀 간의 관계를 투쟁적·대립적 관계로 평가하는 여성주의적 관점만을 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문장도 등장한다. 이런 문제 제기에 어지간히도 당혹스러워하던 시대다. 여성운동가 정춘숙이 기억하는 변호사 박원순은 이런 난감한 시대를 함께 뚫고 나간 동지다.

 

‘그럴 리 없는 사람은 없다’는 규칙

 

7월9일, 그 동지가 실종됐다는 뉴스가 떴다. 이상했다. 정춘숙이 아는 박원순은 “정확한 사람”이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일정을 꼬는 일은 없다. 곧이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인연이 깊은 동지들은 전화도 하지 못하고 문자로만 대화했다. ‘미투래.’

 

무고라는 생각은 안 했다. 그럴 리 없는 사람은 없다. 정춘숙이 생애를 바친 여성의전화에서 여러 번 깨달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놀라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뭐라고 말해도 부족한데… 정말 그럴 줄은 몰랐다, 그런 기분이었죠.” 박원순의 삶과 너무 다른 결말이었으므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놀랐다. 그중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로 생각이 흘러갔다. 정춘숙의 생각은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다’로 흘러갔다. 이 차이는 이후 며칠간 민주당의 대응을 가르는 결정적 문제였다.

 

밤늦게 시신이 발견됐다. 정춘숙은 7월10일에 곧바로 조문을 갔다. 조기도 보내고 페이스북에 추모의 글도 올렸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썼다. 양쪽에서 욕을 먹었다. 하지만 정확한 심경이었다. 마음의 분열이 하도 심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그때 마음을 어떻게 글로 설명하겠어요. 왜 그렇게 살았냐 욕할 수도 없고, 훌륭한 인생 살았다고 할 수도 없고, 28년 동지 조문을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짓을 한 걸 이해할 수도 없고, 죽음을 택한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내가 아는 박원순이라면 자기가 한 일을 다 밝히고 인정하고 벌받는 게 맞다 싶고…. 조문하고 나왔는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위해 조문은 가지 않겠다고 글을 올렸죠. 저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조문을 간 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죠.”

 

내적 분열의 시간이 오래갔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양 갈래로 뻗어나갔다. 발인 날인 7월13일에 피해자 측 기자회견이 잡혔다. 꼭 오늘 해야 하느냐고 여성의전화(피해자 측을 대리하고 있다)에 물어봤다. 기자회견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계산,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계산 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라고도 생각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조문하고 나오는 길에 성추행 의혹에 대한 기자 질문을 받고 “나쁜 자식!”이라고 화를 내는 일이 있었다. 정춘숙은 꼭 그 자리에서 그걸 물었어야 했나 싶다가도, 아니 기자가 그 자리 아니면 또 어디서 묻나 싶었다. 그 며칠은 모든 게 이런 식이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분명히 그런 모순과 혼란에 짓눌린 사람이 대다수일 텐데, 아무 모순도 없다는 듯 확신에 차서 말하는 목소리만 양쪽 다 너무 컸다. 이 시기에 정춘숙은 이 문제를 말해야 할 때마다 눈물이 터져서 고생을 했다. 그가 기자와 만난 날은 사건 이후 2주가 흐른 7월24일이다. 이날도 어김없이 눈물이 터졌다. 이제 다 울어서 눈물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눈물이 남아 있다며 신기해했다.

ⓒ연합뉴스 1998년 2월23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 ‘성희롱 사건 승소 축하연’.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원순 변호사, 심영희 한양대 교수, 이은영 한국외대 교수, 최은순 변호사.

 

곧이어 용어가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일각에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고인과 정치적 인연이 깊은 의원들이 주도했다. 7월14일에는 ‘민주당 여성의원 일동’ 명의로 입장문이 나왔다.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으나, 여기서도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두들겨 맞았다. 정춘숙은 피해자라고 썼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인터뷰 내내 고소인을 ‘피해자’로 불렀고, 박원순 전 시장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라고 불렀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에 있는 용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도 쓰는 말이라 무죄추정 원칙 위반이라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가해자’는 좀 다르다. 이건 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라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더 중립적이다.

 

용어의 문제는 이런 법률적 쟁점을 넘어선다. 여성운동은 피해자 여성이 ‘피해자’라는 지위를 획득하는 긴 싸움이기도 했다. 거의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가 들었던 말이 “꽃뱀 아니냐”였다고 그는 회고한다. “제가 한동안 텔레비전을 못 봤어요,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너무 자주 보여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지켜보는 사람들은 뭔가 사람이 죽을 만한 엄청난 일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간이나, 정말 못살겠다 싶을 만큼 세고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 같은 거요. 이러다 나중에 사건 진상이 나오고 나면 사람들은 또 그럴 거거든요. ‘어머나 이게 사람이 죽을 일이야?’ ‘이 정도 일로 피해자라고 호소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피해자로 정확히 불러주는 게 중요해요.” 생전의 박원순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누구보다 빨리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는 정춘숙이 말한 이 원칙이 정립되는 역사를 만든 사람이다.

 

이즈음부터 정춘숙은 마음의 분열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계기는 의외의 장면에서 왔다. 그는 외면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첨예한 양쪽 의견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추모하는 글이 훨씬 잘 읽히고, 피해자와 연대하는 글이 눈에 잘 안 들어왔다. “그게 왜 신기한가요?” “반대여야 되거든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이 피해자 편에 서고 피해자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와 연대하는 건데, 그런 글이 훨씬 잘 읽혀야 정상인데, 박원순에 대한 글이 더 잘 읽히더라고요. 그걸 스스로 인식하는 순간 깨달았죠. 아, 나는 아직도 박원순이라는 사람을 눈에다 렌즈처럼 쓰고 보는구나.”

 

그는 자신이 ‘그럴 리 없는 사람은 없다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박원순이라는 사람을 빼고 읽으니 그때야 글이 제대로 읽혔다. 이 경험을 그는 “내가 주제파악을 했다”라고 표현한다. 평생 피해자 옆에 서는 훈련을 해온 자신도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시간”은 그렇게 더 길어졌다.

 

정치 지도자들이 피해자를 챙기는 모습이 더 나와야 한다고 여긴다. 그는 앞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상에 유력 인사들이 구름처럼 몰린 장면도 입맛이 썼다. 그는 이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박원순 조문은 또 가는 스스로를 가만히 들여다봤다. 그렇게 “주제파악을 하는 시간”, 사람들의 마음이 저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조금씩 정리를 해나갔다. 그러고 나서 도달한 얘기를 동료 의원들에게 꺼냈다. 7월15일, 몸담고 있는 의원 연구모임 ‘더좋은미래’ 정례모임에서 말했다. “박원순을 빼고 봐야 보인다.” 며칠의 번민 끝에 도달한 답이었고, 바닥까지 내려간 후에 남은 한 문장이었다. 정춘숙은 이날로 무언가 마음의 매듭을 지었다고 느꼈다.

 

당내의 반향은 크지 않았다. 민주당은 용어 문제를 비롯해 사후 처리에서 젊은 세대와 여성들의 실망을 연이어 샀다. “세상의 흐름이나 속도에 비하면 여기는 정말 늦어요. 세상의 흐름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만 오고 멈추거든요. 그래도 되거든요. 그러면 설명을 해도 한계가 있죠. 계속 뭔가에 부딪히죠.” 그게 단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피해호소인’이었다.

 

이번 경험으로 새로 알게 된 건 아니다. 초선 의원 시절부터 그는 성평등 교육 강사로 나서서 의원들을 교육했다. 어느 날 유명한 강사가 왔다고 해서 들어봤는데, 강의를 너무 못했다. 일반인이 국회의원 100명을 앉혀놓고 주눅 들지 않기는 어렵다. “의원님께서는”이라며 극존칭을 쓰는데, 혼도 내고 겁도 줘야 하는 성평등 강의가 잘 될 리 없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강사로 나섰다. 여기서는 “술 먹을 때 러브샷 하면 안 된다”만 해도 아주 급진적인 얘기로 통한다. “잔은 혼자 드세요” 하면 충격받는 의원도 있다. “여자를 꽃이라고 부르면 왜 안 되나요?”라는 질문도 받아봤다. 그의 강의 수준을 전해들은 지인이 “뭐야?”라고 힐난했다. 정춘숙은 변명하듯 답했다. “수용성을 높였어.”

 

설명을 해도 한계에 부딪힌다 싶을 때는 전략을 바꾼다. 이제는 협박을 한다. “이러다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갑니다”가 입에 붙었다. 유력 정치가의 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전화에 불이 난다. 남자 의원들이 메시지를 어떻게 할까 묻는 전화다. 그는 조언한다. 아, 그냥 입 닫고 있어. 기자는 그에게 ‘닥침력(하고 싶은 말을 참는 힘)’이라는 인터넷 은어를 알려줬다. 그는 다시 반성으로 돌아간다. “저도 조문 다녀와서는 ‘닥침력’을 발휘해야 했는데 잘못했죠. 글을 쓰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상처를 덜 받지 않았을까.”

 

20대와 30대는 그의 복잡한 심경을 거의 공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정춘숙이 “박원순을 빼고 보면 보인다”라는 결론에 힘겹게 도달하는 동안, 젊은 세대는 이미 처음부터 박원순을 빼고 보고 있다. 젊은 세대의 냉소가 서운하지는 않을까. 거침없던 정춘숙은 이 대목에서 단어를 신중히 골라가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라는 게 역사가 있잖아요. 젊을 때는 역사 따위 쳐다보지 않는 게 패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나이 들면서 저는 ‘다 이유가 있겠지’ 이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잘 안 가도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오래된 사람들의 얽힌 역사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는 한동안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네요. 젊은 세대는 처음부터 박원순을 빼고 보니까 그랬다는 걸 지금 이해하게 됐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들어야 할 수 있겠네요.” 그날 이후 이게 몇 번째 반성일지 세기도 어렵겠다 싶었다. 박원순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사건은 그에게 치열한 반성을 거의 습관으로 남긴 것 같다.

 

“이 죽음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겠어요”

인터뷰를 마칠 때가 되었다. 의례적인 덕담을 건넸다. “이 죽음이 던진 모순에 짓눌려 있는 분들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들으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탈상(脫喪:상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는 생각이 달랐다. 여기서 쉽게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처럼,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죽음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겠어요. 도저히 탈상이 안 되죠.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엄청 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치열하게 생각해야 해요. 박원순이 그럴 리 없어라는 생각을 벗어나면 바로 물어보게 되죠. 박원순조차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박원순조차 그랬다면 어떻게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잡고 피해자를 향한 공격을 멈췄으면 좋겠어요. 정치 지도자들도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우선 여성의전화 동지들에게 연락을 해볼 생각이다. 사건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들이 가장 힘든 처지에 있으니 손을 내밀 때라고 생각한다.

 

정춘숙처럼 모순에 눌린 이들에게, 이 죽음은 유난히 괴로운 죽음이다. 탈상을 해야 일상이 돌아오는데, 그게 좀처럼 안 된다. 남긴 숙제가 너무 크고 많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 죽음이 던진 모순은 언제까지고 사람들을 붙잡고 흔들지 모른다. 그래서 이것은 박원순의 이야기가 아니다. 혼란과 모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견디는 사람들이 박원순을 떠나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시사인 천관율 기자

 

 

독도갈매기-피해자라고 숨어서 주장하면 그 말은 진리이자 진실이 되는건가요?

나도 여자지만, 여자말 못믿을때가 더 많은데요. 수십년 함께 해 온 동지를 못 믿으면 누굴 믿어요? 믿을만 한 걸 믿으세요. 나는 고소인을 아직 못 믿겠거든요.

둥-@독도갈매기 이런걸 2차가해라고 하는거랍니당 ㅎ

핏빛내음-@둥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LTW27-세번째 글입니다. 28년 동지 박원순이 아니고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정춘석의원에게 묻고 싶다. 아마도 '이게 무고일 리는 없겠다. 사실이겠구나, 정말로 그랬겠구나'라고 똑같이 말했을 것이다. 이런말을 하는 자들은 정치를 하면 안된다. 정치는 완벽한 제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는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박원순의 죽음으로, 작금의 여성운동은 더 이상 대중들에게 호소하는 전략은 실패 한 것으로 보이며, 여성단체에 신뢰성과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도달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하고 갈등만 남긴 것이다.

여성단체들에게 묻고 싶다. 박원순이 남긴 사회운동과 여성운동을 부정하면,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지금의 여성운동은 우리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파 할 것인가? 맹목적인 여성성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호소만을 주장하면 언제까지 대중에게 설득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한 상황을 계속 생산한다면, 여성단체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시민단체에 대한 무용론으로 갈 것이다. 여성운동은 대중의 호응과 공감이 있었야 하며, 독단적이고 불통이며, 주장만 한다면, 상당수의 대중은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운동에 대한 개혁과 대중의 신뢰를 받기를 바란다.(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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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 됐고. 어디서 광을 팔려고 하냐?

민주당 여성의원들 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서 민주당도 싫어짐 피해자? 나중에 무고로 밝혀지면 정춘숙 인터뷰한거 책임져야 돼. 제발 닥치고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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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lie- 당신 이름 석자도 별 수 없네요 일련의 상황들이 정말로 진실로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 세뇌,답습의 도구였는지도 모를 편견을 위해 준비된 문장의 성역이라곤 생각 안되나요?

역겹네요!! 그래서 그 피해호소인을 어떻게 우리모두 걱정해야하죠?

밥이라도 떠 먹여주러 가야하나요? 생각의 차이일 뿐인 상황으로 한 사람은 당연히 성범죄자가 되어도 좋다고 기고만장 당신도 손 든 거네요 참 몹쓸 피해호소인인가 뭔가 불편한 그녀보다 당신이 몇배 속을 안좋게 하네요 우릴 가르치려 그만 하세요!!! 좀 나대주면 기득권이고 까방권 획득이라고 착각 하시는거 같애서요 종이쪼가리 직함에 폼 그만 잡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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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호정이 조문안간다고 말하니까,,, 그럴수도 있겠다고요? 정춘숙씨,, 사람이라면, 기본 인성과 예의를 먼저 갖추세요.. 조용히 불참하면 되는거지..온동네 나발불면서,, 저사람 조문안간다는게 정상적인 인간입니까? 그게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할 말입니까?..

 

박원순은 인권없고, 가장을 잃은 그 유가족은 인권없어요? 비겁하게 얼굴도 드러내지 못하는 여자가 무슨 피해자야!! 하긴 꼴페미들..살인자의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살인당한 그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관심도 없지? 국회의원 소환제 민주당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당내 페미들 반드시 제거해야한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정춘숙씨...그냥 한마디만 하죠.. ..말장난 하지 마시고,,,그냥 시민단체로 돌아가세요...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세비 받으면서,,, 여성단체 배 불리지 마시고요... 갑질 하지마시고요...

 

박원순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게 해놓고,,, 박원순을 빼고 하자고요?

가해자라면서요?...왜 빼고 하잔겁니까? 그리고, 미투는 원래,, 자기 얼굴 드러내고 당당히 세상과 맞서는게 진정한 미투입니다... 피해자로 판결났나요? 피해 호소인이 맞는거지요...도대체가 여성단체 페미들 무식한건지...억지를 부리는건지... 당신 말대로면,,,내가 정춘숙 당신에게 성추행당했다고, 고소하면, 나는 피해자고,,,정춘숙 민주당의원은 동성에게 성추행한, 파렴치한 성추행범이구나?

상식적으로 정치활동 하세요...제발.. 그리고,,민주당 물 흐리지 말고,,사퇴하시죠..

백혜련, 정춘숙, 남인순, 인재근 당신들 4년 후 반드시 선택적 낙선운동 할 겁니다!!

정치적 책임 각오하고는 있겠지요?

 

이팀장-한자 적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고는 한숨이 나오는건 저뿐인가요?

20,30의 박원순에 대한 알지 못함을 그를 빼고 바라본다. 로 쓰이네요. 나참....

거두절미하고요. 그래요. 그럼 빼고 봅시다. 박원순도 빼고 남성 여성도 뺍시다.

그리고 단백하게 예 하나만 들어봅시다.

죄를 지었다는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고소인이 피해자가 되는건 가해자로 지목된자의 죄가 확인된 후 아닌가요? 이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가해자가 아닐리 없나요? 또 고소인은 무고일리가 없나요? 그럼 다시 성을 붙여봅시다. 당연히 이상황에서 고소인을 욕할 수 없죠. 진실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럼 가해자로 지목되면 말도 못하나요? 2차 가해인가요?

이런 사건에서 고소인은 거짓일 수 없다라는 것이 확증편향 아닌가요? 성폭력 사건은 법위에 존재하는게 아닌데 상식도 없는 추론으로 가해와 피해를 논하다니요. 대한민국의 미투가 이런식이라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죠. 그 바탕에 소위 배웠다는 경험했다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당신들이 있다는거 인정하실까? 촌간을 다투지도 않는 기자회견을 발인날에 맞춰 진행한 변호인단이나 무죄라고 무조건 우기는걸 보고 있자면 기본도 안된것들이 누구의 죄를 묻나 싶었습니다. 양쪽다 이런걸 가해라고 하는거죠.

이사건이 터졌을때 저나 주위 어느 누구도 고소인을 욕하지도 않았고 박시장의 무고를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 뒤 진짜 가해는 모든 언론이 주도했고 지금 되돌아본다면 고소인의 변호인이 했다고 보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루쯤 기다려주고 진행해도 늦지않았을 기자회견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양쪽의 주장? 아니 한쪽의 주장들과 그것을 반박하는 증거와 증인들로 오늘까지 와 있는거죠.

다만 그 증거의 내용과 반박내용으로 상식적으로만 들여다봐도 고소인에겐 불리하다 싶네요. 암튼 이런상황에 박원순과 함께했던 동지라는 분들의 현 모습이 참.....뭐라고 말하기 민망하네요. 왜 박시장님이 그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신의 역사를 부정당하고 인간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절망.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 뭔지 아직은 모르지만 아마 그런거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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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e****-뭐가 사설이 이리도 기냐!! 이제 양지에 들어왔으니 따끈따끈하게 살고 싶다. 진실쪽이 추우면 진실에 눈감고 싶다. 라고 간단하게 말해! 독자들 시간이 아깝다. 그러나 어쩌나 이 기사 이후에 박시장님의 결백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흐름이....

 

이성희-여성 운동 그만!!!! 이제 평등 운동!!!! 남성도 피해자가 되는 시대!!!! 정춘숙씨 보니 더욱더 이제는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대네요 성별을 떠나서 성별 블라인드!!! 객관적인 눈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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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어린 시절에 읽은 동화 - 파를 심은 사람 (사람이 식인종이던 시절 어떤 사람이 파를 먹으면 사람을 잡아 먹지 않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파를 심었대요 그런데 어느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을 잡아 먹고 냄새를 쫓아가 파를 먹고 눈을 뜨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대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파를 심은 사람을 잡아 먹은 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동료의 등에, 선구자의 등에, 이끌어준 분의 등에 칼을 꽂은 누구에게 딱 맞는 동화네요

 

정춘숙씨에게 추천 동영상 https://youtu.be/VrqTiVOkbHs 미투는 이제 그만 종결 여성 운동 그만 ~~~ 정춘숙씨 같은 사람 때문에 생명력을 잃었네요

 

아키라-니가 신이세요? 니가 진실을 알아? 피해호소녀 만나는 봤어? 김재련은 만나봤어? 대체 뭘 근거로 박시장님을 가해자로 모독해!!!! 너두 꼴페미구나 정의당으로 가라!!! 심상정 류호정 옆이 니 자리다. 에이 퉤퉤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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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S-페미니즘의 한계. 이성적인 사고나...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를 두지않고...

여성들내의 평판에 근거를 둔다.

박원순을 빼도... 무죄추정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미투만 유죄추정으로 예외규정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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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홍이-“성폭행 당했다”…울며 출석 거부한 고유정 기사를 보면 성폭행 당했다고 하는데 미투 여성딘체는 왜 가만 있죠?성추행이나 성폭행 고발자는 바로 피해자로 호칭하고 보호해줘야 된다면서요? 이분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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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상가-왜 박원순이 조직에 분노를 느꼈는지 알겠다... 만일 지금 이 기고로 내가 성적 수치심을 넘어 성적 모욕을 느끼면 넌 무조건 유죄라 생각해줄거지... 거기 반박하면 이차 가해야 맞지?

왜 김학의 피해자는 무시했냐? 장자연은 무시했냐? 역겹다... 더럽고 토하고 싶다..

이제 정말로 시사인과 이별해야 할 시간이 왔다. 앞으로 다시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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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sil Han-60여년을 처절하게 약자로 살아온 한국여성으로서 여성단체는 마음속에서나마 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홀로 독립하고자 합니다 마음 속의 응원마저 거두면서... 40년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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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아빠-정춘숙님의 고민 충분히 이해 합니다.

나의 소중했던 동지가 그것도 여성 인권 운동을 같이 해왔던 동지가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며 죽음을 택했으니 마음속에 얼마나 큰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해법에도 많이 동감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분이 2차 가해라도 당하지 않았으면 더욱 좋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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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나-저도 같은 충격과 혼란과 허탈과 안타까움이 공존하며 혼란스러웠는데... 좀 정리가 됩니다. "한국여성운동사에서 박원순을 빼놓을 수 없고", "박원순조차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박원순조차 그랬다면 어떻게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에 공감합니다.. 안타깝고 혼란스럽지만 다들 잠시 멈추고 수사결과를 좀 기다려 봤음 합니다 (20.8.14)

 

LTW27-미투사건이라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신분을 노출하고 언론에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라는 분은 미투보다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성희롱 고소사건으로 진행했다는점, 이 과정에서 성희롱사건에 대해 서울시의 대응과 제도 시스템이 정상작동을 한 것인지 살펴보고, 미흡한 부문이 있다면 제도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박원순 시장은 대중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 이전에 박시장의 죽음과 박시장의 성희롱 고소사건을 두고, 고소대리인과 일부 여성단체의 언론놀음 추태는 심각한 것이다.

사건의 진실 여부를 밝히기 보다 주장만을 강조하고, 여성성의 피해 만 주장하는,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대중은 여성주의 단체와 추종자들을 견제하기 시작했으며, 성희롱 고소사건의 결과에 따라서는 대중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면 쇠락한다. 예전 환경운동이 실패한 것처럼 __ 지금의 환경단체들은 예전만큼 존재감이 없는 것이다.(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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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빼고 보면 대리인의 주장이 그냥 사실이 되나 뭔데 이건 무고일리가 없다고 확신하는 거지 아주 신이고 심판자이구나 인간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제발

나도 여자다 여자가 과연 늘 당할 수 밖에 없는 약한 존재인가 언제나 확실히 그렇다는 것은 이미 자체가 어마무시한 오류이다

 

jagu****-아 역시 천관율 기자님 기사...잘 읽었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정춘숙 의원님의 고민의 과정이 많이 공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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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씨네농장-읽다보니 말이야 막걸리야? 아무도 못믿는다니~ 모든 남성이 동물적 본능에 충실해서 이쁜 여자보면 침 흘릴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남자는 강자고 여자는 약자라는 생각부터 우스운 논리다. 울면서 사기치는 년들을 너무 많이 봐서 일까!! 인생 쪽팔리게 살지 말길!!

 

amy k-솔직히 시대가 바뀌고 있고 이해가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한결같을 수만 있겠어요. 오랫동안 다양하고 케이스를 봐온 전문가도 결국은 인간이기에.. 여튼 인상적인 글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너무 사랑하고 굳게 믿어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댓글도 인상적이고ㅎㅎㅎ (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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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엄청 역겨운 인터뷰네요 그렇게 오랜동안 함께했던 동료라면 차라리 그입을 다무세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은 것이 무고입니다 더없이 가까웠으니 괴롭지만 범죄를 인정아니

할수가 없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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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수-'그럴리 없다는 사람은 없다'는 규칙 정말 이런걸 인터뷰에 기사라고 쓰는 거에요?

진짜 팩트체크하고 사실을 쫓는 기자는 대한민국에 이제 정말 몇 분 없군요

 

earlyfr****-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건 안되죠. 신상털기도 안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고일리가 없다도 안됩니다. 나는 이 사건이 총체적으로 너무나 이상해서 무고인지 아닌지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일 이상한게 변호인 김재련입니다. 의문을 가져도 2차 가해, 질문해도 2차가해, 변호인을 비판해도 2차가해, 뭐 어쩌라는겁니까? 왜 사람들 입을 막으려 혈안이냐고요?

어떤 결론이 나와도 여성단체와 그 변호인은 아마 불신의 대상이 될거라 보고요.

수십년 동지라 무작정 믿자는것도 이상하고, 무고일리가 없다도 똑같이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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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원-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황당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어느것도 제대로 밝혀진게 없음에도 듣자마자 범죄를 확신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진실이 수면위로 떠오를 그 잠깐의 시간조차 기다릴 수 없는가? 왜이리 성급하게 박원순의 범죄를 확신하는가? 심지어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동지라고 말하면서? 성범죄는 무고가 없는가? 그럼 주병진은? 오달수는? 이진욱은? 이들은 모두 죄 없이 죄인이 되었다. 이들이 아무 혐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것인가? 정춘숙과 천관율 같은자가 이들을 죄 없는 죄인으로 만들었다. 정춘숙은 평생 여성 인권을 위해 일해 온 경험과 자부심이 있을 것이다. 천관율도 평생 기자로써 열심히 일해 온 자부심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당신들의 경험과 자부심이 박원순이 범죄자임을 입증하지 못한다. 약자는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가? 강자는 언제나 남을 속이고 착취하나? 이런 경우 거짓이 없다는 정춘숙의 발언은 차라리 공포를 느끼게 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수 많은 사람들의 희생위에 세워진 무죄 추정 원칙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언론사와 시민단체의 마녀사냥을 보면서 이제 입 다물고 있어선 안된다는 절박함이 느껴졌다. 박원순 뿐인가? 그 전에 정의연이 있었다. 조국이 있었다. 죄는 법정에서 가려진다. 더 이상 재판도 있기 전에 한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어선 안된다. 진실은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괴물발-좋은 기사, 좋은 인터뷰 잘 읽었습니다. 수준 이하의 댓글들도 잘 읽었습니다.

 

이정명-정춘숙 씨, 매우 고뇌에 찬 기회주의적 인터뷰네요. 박원순을 빼고 보자고요? 그런데 박원순 같은 이도 이리 됐다면 무엇이 문제냐고요? 이렇게 자기모순이 금방 드러날 것을 뭐 그리 점잔을 빼고 고뇌의 눈물을 흘려가며 이 길디 긴 인터뷰를 하는 겁니까? 박원순이 죽었는데 어떻게 박원순을 빼고 봅니까? 한 사람이 목숨을 버렸고 그에게 피해는 봤다는 이가 엄연히 존재하면 이 케이스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목숨을 하나이고, 모든 인간은 오로지 하나의 주체로, 하나의 특수한 사례로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특수한 사례들이 모여 하나의 일반화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일반화를 통해 하나의 사례르 그 일반화로 무조건 그룹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화의 오류이고, 지금 여성운동이라는 인간들이 벌이고 있는 폭력입니다.

"절대 그럴 리 없는 사람도 그러더라"는 뼈아픈 교훈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그도 그랬을 거야"라고 짐작하시는 거군요.

짐작을 확신으로 만드는 데에는 시간과 증거가 필요한 법입니다.

나는 당신의 이 인터뷰를 보면서 "경험적으로 생사람을 잡을" 위험성을 봅니다.

나는 박원순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죽음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모두 짐작일 뿐입니다.

경험의 일반화로 "생사람을 잡을 수도 있을" 여성운동계의 매우 뻔뻔하고 거친 현실을 봅니다.

지금껏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변호사라는 대리인만 앞세워 정치놀음이나 하는 그 피해자라는 분의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요? 왜 이러한 의문에는 여성계가 답을 하지 않는 겁니까?

여성운동계는 미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거짓미투가 세상에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왜 외면하는 겁니까? 이 인터뷰는 온갖 겸손과 눈물과 고민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그 포장 아래의 위선에 구역질이 납니다.

정축숙 의원이나 기자 당사자가 이런 위선을 인지하고 있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는 사람도 그러더라"는 뼈아픈 교훈을 당신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여성계 출신으로서, 그 험악한 여성운동 방식에 대한 비평을 하실 '객관적' 입장도 되지 않으시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순수한 척 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구역질이 납니다.

정 눈물을 흘리고 싶으시면 피해자가 진짜 증거를 가지고 나온 이후에 흘리세요. 이런 애도는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박원순을 20년동안 봐왔다는 사람들이 기껏 눈물을 흘리며 애도하는 방식이, 오로지 자기자신에게만 향해있는 모습이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이 인터뷰는 죽음을 택한 박원순이나 올바른 여성운동의 길로 나가야 할 여성운동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춘숙 의원 개인을 위한 것 같습니다. 소위 운동가라는 이들의 인간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소름이 끼쳐서 떨리는 손을 자판을 두드리니 말도 글도 험악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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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명 딱 제 맘이에요. 박원순이 죽은 이유를 알겠습니다. 성관련 의혹이 붙자마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이 모두 사실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진위여부를 떠나 자신의 신념에 도취된 여성운동가들의 이런식의 반응을 예상했다면,, 자신이 공들여 살아온 인생 전부를 부정당할게 뻔한데 어떻게 감당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발판삼아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하며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려는 소름끼치는 기회주의적 행태로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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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이 여자도 안희정건을 미투라고 설쳐 댔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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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인터뷰가 언제쯤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춘숙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김재련 등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정춘숙이라면 그 "피해자"를 만나보려는 노력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민주당 의원으로서 혹은 여성운동가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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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여자들도 성 범죄 가해자도 있고 그런데 그런건 이슈가 되질 않아... 왜 그럴까... 여자들이 남자 엉덩이 만지면 에이 뭐 그럴수도 있지..하겠지 실제로 난 같은 건물에 주거하는 아줌마가 내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고의로 치고 갔다! 60대 아줌마가 40대 남자 엉덩이를...무지 기분나쁘고 수치스럽다. 그런데 이걸 성범죄로 신고했으면 그 아줌마는 처벌되었을까? 경찰도 그 상황이면 에이 아줌마가 그냥 장난으로 그랬겠죠...아줌마도 에이 장난인데 그랬겠지... 그런데 남자들이 여자와 관련된 부분은 엄청 크게 부풀려서 이슈화되고... 박원순을 빼고 본다? 이건 그냥 무조건 남성이 여성에게 저지른 성범죄자 라고 확정에서 시작되어 보인다. 그리고 남자는 제비 여자는 꽃뱀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들왜 생겼을까? 그냥 남자 여자를 통틀어 그냥 사람 대 사람 으로시작해봐야지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안했는지...

남자라고 다 나쁜사람 아니고 여자라고 다 나쁜사람 아니다.

하지만 남자라고 다 좋은사람 아니고 여자라고 다 좋은사람 아니다. 즉. 그냥 이 인간이 나쁘다 좋다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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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져씨-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피해자도, 어떤 의미로는 또 다른 피해자인 정춘숙 의원, 유가족들, 이 댓글창에서 슬픈 자위를 하고 있는 지지자분들 모두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해바라기-역시나 닥침력을 발휘하지 못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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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에 대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알고 지낸 사람보다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까? 타인에 대해 판단할 때 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범죄든 명확한 증거 또는 자백 없이 범죄자로 단정하는 경우가 '성' 이슈 외에 또 있습니까?

'성' 이라는 필터를 제거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하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피해자의 편에 서야 했던 과거의 경험이 렌즈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이 걸어온 삶을 아는 사람들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불확실한 증거로 시궁창에 쳐박으란 말입니까?

여성운동에서 피해자의 관점 위주로 생각한 분들에게 '무고일리가 없다' 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겠지만 일상에서 성 문제가 아닌 크고 작은 다양한 사안에 대해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될 수 있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무고일수도 있다'가 훨씬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푼수-@- 무고라면 그렇게 갓을까요..살아서 진실을 밝혀야 상식 아닌가요..

이 문제를 수없이 고민한 저도 이제야 이글을 보고 다른 사람을 조금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00를 빼고 봐야 된다.. 참 오래남을 메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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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의칼-"무고일리 없다." 이게 바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칼입니다.

이걸 한번 보고 댓글을 쓰던 답글을 달던 공감을 누르던 반대를 한던 하세요.

https://youtu.be/Lx7VKDrd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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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칭 주어-박원순에 대한 me too 사태를 겪은 후 나는 여성운동에 대한 정의를 비로소 내리게 되었다. 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 개념이다. '여성 운동은 기만적인 무임승차 수단. 자신들의 무능과 게으름을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그 우두머리는 손쉽게 여성성을 이용해 정치에 진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성의 수단화'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성운동이라면 정말 혐오스럽다. 김재련과 그 주변에 서 있었던 여성단체.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는, 진정 힘 없는 여성들이 당한 수난에 언제 제대로 관심이나 보였던가? 가증스러운 메갈들

 

Sam Kim-주장하는 바가 바로 여성의 인권과 인격권 정립이다

그런데 이런 여성주의자들 지도자급은 대부분은 잘나간다 그냥도 아니고 아주 잘나간다

국회로도 가고 시민단체 만들어 장도 하고 국가로 부터 지원도 받고 돈도벌고

언론에 노출되서 이름도 날리고 이들 단체가 모이면 국가나 국회로 압박도 한다

그러나 정작 일반 여성들은 이러한 낙수를 누리지 못한다 그저 달라진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남성들로 부터 해리되고 펜스룰에 갇혀버린다.

이름깨나 날린 여성주의자들의 존재는 국민을 분열 시켜 이득을 얻은자들이 국회에 잔뜩 있는것과 일맥상통한다.

 

노희천-"박원순을 빼고 보기"가 가능할까요? 박원순을 빼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겠죠? 인간관계, 아니 모든 문제에서 "객관"이 존재하나요? 인간관계, 특히 남녀관계에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가능하나요? 불가능하다는 것을인정하죠. 그러니까 "여성이 그렇게 느끼면 성추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박원순을 빼고 보니 제대로 보인다는 것은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지, 갈등이 해소되고 입장이 정리됐다는 것이지, 객관적으로(즉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마치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처럼 느끼게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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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천관율 기자, 정춘숙 의원, 평소에 싫어하진 않았는데, 나름 어떠한 수준의 답을 얻을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찬찬히 읽었는데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이게 무고일리 없겠다. 이런 일에는 무고가 없어..? 무고 판결 났던 사례들은 억지로 안 보고 그 잘난 여성 운동 하셨나보네요.

법치주의 기본 국가에서 무죄 추정 주의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 고소인 측 이야기를 듣고 크로스체크하면서 법은 법대로, 본인은 본인대로 답을 내려가는게 기본 아닌가요.

고소인 측 관련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혼자서 끙끙 본인 가치관만 두들겨서 나온 결론.

박원순을 빼고 본다.

28년 동지조차 박원순을 대하면서 쌓아온 인간적인 믿음보다, 얼굴도 모르고 대화해본적도 없는 피해자 말을 맹신하는 여성 운동, 정춘숙 의원.

그런 맹목적인 페미니즘, 이제 저는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천관율 기자, 정춘숙 의원 다시 한번 이 기사 정말 유감이네요. (20.8.11)

 

 

김형준-"무고일리 없다!" 라는 생각은 어떻게 정당화 되나요?

"내가 많이 경험해봐서 알어!" 이유가 꼴랑 이건가요? 설마 이렇게 자기 경험을 일반화하는

무지를 정당화의 이유로 내세우시는 건가요?

그럼 가짜 미투로 자살하고 피해당한 사람들이 현실에 엄연히 있는데 , 그것이 법적으로도 밝혀졌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무고는 없다면서요.

그리고 무고는 없다는 선생님의 그 말씀이 무고로 인해 생명 마저 끊은 분들과 남아있는 그 가족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눈꼽 만큼도 안드시나요?

 

야생화-"이런 일에는 무고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만의 시그니처와 겸손을 구분 못하는 수준에 실망한다. 시사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사수준이라고 믿어왔는데...

물론 박원순 뿐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아버지나 형제, 남편에 의해 성추행은 물론 살인도 일어날 수 있다.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 그도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의 유고 하루전에 박원순시장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의 글을 페북에 올린 것은 분석심리학적인 나의 느낌일지도 모르지만 어찌보면 그 것이 신의 운명과도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범죄에 관해서는 누구의 옹호자도 아니다. 죄를 지은 만큼 벌받을 때 세상은 정의롭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환상적인 일들이 현실에서는 별로 안 일어나지만 말이다.

아니 우리가 죄라고 규정지어 놓은 것들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박원순 사건을 둘러싼 보도들과 사건을 다루는 사회구성원과 시스템을 보면서 사건자체보다 그것을 다루는 시스템의 문제에 더 의혹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일에는 무고가 없어 라는 말 속에 담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느낌의 신념 속에 담긴

세상의 넒음과 생장과 변화의 흐름에 자신을 맏기는 생명의 섭리를 잊은 교만을 본다.. 30년 전 나는 교통사고 피해자였지만 어설펐던 나는 가해자로 몰려 피해보상을 해주고

수년동안 너무나 억울해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았다.

나는 여전히 이 사건과 박원순에 대해 궁금하다. 진실을 아직은 알 수 없기에 수사나 재판을 기다리고 그 일들이 모두 끝난다고해도 진짜 진실을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누군가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진솔하게 서로를 알고자하는 온힘을 다한 몸짓의 진심을 토로하지 않는다. 세상을 향해서도 그러하다. 죽은 뒤에 올리는 술한잔에 위안을 담을면 무엇하랴. 타인의 죽음과 타인의 피해라는 사실 앞에 그들은 그 것이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그 것이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당신이 죽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사실로 그 보답은 온다. 인간이라는 주체는 언어에 의한 노예,타자의 노예로 죽을 수도 있고, 험난한 삶의 여정을 지나 모든 것을 수용해가는 생명의 나이테를 가질 수도 있다. 님들이 아직 젊은 사람이라면 저 훌륭한 꼰대들처럼 기가 막히게 타인을 재단하는 여유를 가지지 않고 그대 스스로에게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달리성공-고소만 한것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것이 너무 성급 했다. 고소을 했으면 수사를 기다려 보고, 정말 잘 못 된 수사라 생각하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된다. 이번 고 박원순시장 고소 해놓고 바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한 사람의 인감존엄성을 말살 시킨 행동이다. 난 한국여성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의 신뢰가 완전히 무저 졌다고 생각한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철저히 비밀에 부쳤어야 했다... 정치쇼를 한 기자회견은 비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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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져씨-@남달리성공 고소만 한 것 가지고 자살을 한 게 성급했다

qhdtkaaos-@남달리성공 판을 키워야 주목을 받지요.

짜가-@남달리성공 가해자가 사망하면 고소한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료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기자회견을 이용해 사건을 공론화했기 때문에 포렌식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죠.

toyc****-@남달리성공 이런 흐리멍텅한 추정으로 부관참시를 하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 증폭되고, 진짜 미투 피해자들은 앞으로 진실성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로 피해보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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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yc****-동지란자가 저정도 한쪽눈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 박원순 시장님이 느꼈을 배신감과 공포감이 얼마나 컷을까! 아무도 믿어주지않고 끝을 알수 없는 보수, 진보의 칼침... 최근 들어나는 김재련 변호사와 고소인들의 의문점 들은 차치 하더라도, 미투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초월한 법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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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러-@toyc**** 아니 고소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고소했다는 정보를 듣자마자 자살한 건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배신감과 공포감...' 이런 게 무슨 소리임? 실종 보도가 한창 나올 때도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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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빛내음-언론에 폭로하면 다 죄인되는 건가? (20.8.10)

 

 

시골멋쟁이-정춘숙의원은 피해자가 고소했으니 박시장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말했다 그리고 이런사건은 그럴일없어보이는 사람도 다 유죄였던 경험이 있다

이게 어떻게 박시장이 유죄고 재발방지를 막기위한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결론이 나는걸까

천기자님을 비롯해서 시사인기자들은 성범죄고소에 유죄추정주의사고가 배어있다 김제련변호사같이 증거없이 언론플레이하는 사람만 보고 여성단체만 신뢰하고 박시장을유죄라고 확신하는것보다는 판단을 유보하는게 맞다고본다 시사인이 망한다면이런극단적인 여성피해주의와 성범죄고소에 대해 객관성잃은 유죄추정주의때문일거라고 본다 제발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바란다 그리고 정춘숙의원 위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성범죄에 대해 객관성이 없고 극단적인 시각을 가진걸로 보인다(20.8.6)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기사는 참 잔인하게 읽힙니다. 내용은 박원순시장의 여성운동 동지라는 사람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시장의 성희롱 고소는 "무고일 수 없다"라는 것과, "박원순을 빼고" 모든일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가 "성희롱 가해자"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를 보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동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참 위압적이군요. 동지라함은 누구보다 박원순시장을 잘알고 또 뜻도 같이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박원순은 "성희롱 범죄자"이고 "성희롱범죄"라는 행동만 보라고 다그치고 있으니~~~~ 여성운동, 인권운동을 했던 행위자와 오랜세월 같이 했다는 동지가 행위자는 빼라고 합니다.(20.8.5)

 

 

넘쳐나는 돈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수하라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은 시중에 풀린 과잉 유동성 탓이 컸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는 게 정부의 몫이다.

정권 하반기의 성패가 부동산에 달렸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7월16일, 국회 개원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입니다”라며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입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라며 부동산시장의 투기적 수요 측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발언이었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여당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6·17 대책, 7·10 대책의 후속 법안을 처리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대체안이자 이번 정부의 핵심 공약 사안 중 하나인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속전속결을 거듭했다. 대통령의 개원연설 역시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기본 방향을 꾸준히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다만 정부 정책이 전개되는 환경이 녹록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한 부동산 정책은 번번이 실패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 현실적으로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 흐름은 심지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도 꺾이지 않았다. 정책 당국은 대통령이 언급한 유동성 확대가 수요를 자극하는 주된 힘이라고 말한다. 시중에 풀린 과잉 유동성, 즉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시장 관계부처의 발표에서도 유동성에 대한 언급은 반복된다. 6월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대책)’을 발표하던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역대 최저 수준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 투기 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유동성 확대라는 거대한 힘을 상대로 부동산 안정이라는 방죽을 세워야 하는 셈이다. 유동성 확대의 힘은 얼마나 크며,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간단하게 말해서 유동성 증가란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많은 자금을 쉽게 조달해서 부동산 같은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는 통화량은 최근 수년 동안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화량(M2 :민간이 보유 중인 현금+요구불 예금+만기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이 2018년 말 2626조원에서 2019년 말 2809조원대로, 2020년 5월에는 3053조원대로 늘어났다. 지난해 말 대비 올해 증가세가 가파르다.

 

유동성 크기와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유동성이 증가한다고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뛰고, 유동성을 줄인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지는 않았다. 가령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한국은행이 단계적으로 기준금리를 2%에서 3.25%로 올리는 동안(유동성을 줄이는 동안),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서울 주택가격지수는 다소 증감이 있었으나 대체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 반대로 2012년 7월에서 2013년 5월까지는 오히려 기준금리를 3.25%에서 2.5%까지 내려 유동성이 늘었지만, 서울 주택가격지수는 93.3에서 90.5로 오히려 하락했다(2017년 11월 가격을 100으로 두었을 때 수치).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휩쓸고 있는 올해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돈이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풀리고 있다.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금리 인상이나 유동성 축소의 여지가 줄어들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금리가 오르거나 돈줄이 막힐 가능성은 적다’는 기대감을 품게 되었다.

 

당장 올해 확대된 유동성의 규모가 매우 크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코로나19 이후 앞다퉈 금리를 인하했다. 한국은행 역시 1.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 3월에 0.75%로 대폭 내렸다. 두 달 뒤인 지난 5월에 다시 한 차례 인하해서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졌다. 2000년대 들어 최저 수치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로금리. 유동성 확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은 아니더라도 ‘불안한 변수’로 꼽힐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기준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사태를 맞이한 직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민간기업의 회사채(기업이 발행하는 채권)를 사들이게 된 것이다. 중앙은행이 민간기업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해당 업체에 대출(통화 공급)한다는 의미다.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이지만, 그 화폐를 시중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이나 민간기업엔 공급(대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선도적으로 파괴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코로나19 감염자 확대로 자산시장이 크게 급락한 직후인 3월2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적극적으로 회사채를 매입할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역할론’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7월14일 (간접적 수단을 동원했지만) 회사채 매입을 시작했다. 일단 10조원 규모지만, 상황에 따라 20조원 규모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처럼 사상 최저 금리에다 중앙은행이 민간기업에게 사실상 직접 돈을 빌려주게 된 상황이니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유동성이 실물경제보다는 자산시장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실물과 자산 사이에 큰 규모의 괴리가 발생한다. “코로나19로 실물경기는 바닥을 기는데 부동산과 주식 등 각종 자산의 가치가 뛰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 금 같은 여타 자산들의 가격 역시 폭등하는 추세다. 3월21일 1457.64포인트까지 떨어진 코스피지수는 8월6일 현재 2342.61포인트로 연고점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3월29일 1온스당 1474달러까지 떨어졌던 금 가격도 8월6일 2064달러를 상회하며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이 모두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산시장 전체가 과열되는 추이다.

 

현금을 쓰지 않고 비축해두는 비중도 동시에 늘어난다. 7월27일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은행 수신액은 1858조원으로 지난해 연말보다 108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렇게 증가한 은행예금 가운데, 107조6000억원이 수시입출금식 통장에 들어 있다는 점이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기업과 개인이 일단 대출 등으로 현금(예금)을 확보해두었지만, 일단 상황을 보며 움켜쥐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정기예금은 오히려 올 상반기에 2조3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실물경제는 여전히 코로나19의 타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28일 올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월에 전망한 2.1% 성장 예측치보다 2.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특히 민간소비(-1.4%)와 건설투자(-2.2%), 상품 수출(-2.1%) 영역에서 침체가 가시화됐다.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

풀리는 돈이 무조건 소비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그 돈을 설비나 고용에 투자하고 당장 필요한 운전자금(경영 활동에 필요한 기본비용, 임금, 원자재 구입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돈이 자산을 구입하는 부문으로 흘러가고, 그중에서도 부동산으로 집중되면 유동성 증가로 기대했던 경기부양은 이뤄지기 어렵게 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7월16일 기자간담회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모델하우스에서 청약 예정자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피고 있다.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흐르지 않도록 아예 정부가 나서서 투자 물꼬를 만들기 위한 시도도 병행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월30일 “많은 유동성을 보유한 쪽이 생산적 투자처, 미래투자처에 눈을 돌려야 한다. 정부가 그런 투자처를 만드는 데 속도를 내겠다”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최근 논의되는 ‘한국형 뉴딜펀드’를 언급하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되 유동자금이 5G, 자율주행차, 친환경 분야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뉴딜펀드는 말 그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투자자들에게 국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돌려주는 펀드를 의미한다. 3% 내외 수익률을 보장하는 안정성 높은 운용 상품으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모은 자금을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의 신사업에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시중 유동자금을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 높은 펀드’로 몰아간 다음 전망 있는 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 8월5일 한국거래소에서 정부·여당이 간담회를 열고 기초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관제 펀드’라는 이유로 시장경제에 역행한다며 반발하지만, 미래에셋대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이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 트렌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유동성이 적절하게 실물경제로 흩어지지 않고, 부동산과 같은 자산시장에 계속 고여 집값만 높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통화정책의 기조를 긴축으로 바꿔 유동성을 줄여야 한다. 8월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5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일단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조치에 대해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통화위원들 가운데 일부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돈이 집중되는 현상을 우려한다. 다른 위원들은 “기준금리 인하로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파급경로의 일환”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즉, 현재의 실물경제와 자산시장 간 괴리로 인한 사회적 진통이 크긴 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평가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풍부한 유동성을 실물경제에 ‘뒤늦게라도’ 흘러들어가게 만드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통화정책 단계에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인위적으로 압박하긴 힘들다. 일부 금융통화위원들은 유동성 증가가 실물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때까진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다. 유동성의 증가폭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 당장 ‘유동성 증가의 전체 효과’를 검증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다만 금통위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자산 버블’이다,

ⓒ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는 8월4일 공공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위는 신규 택지 중 가장 큰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15차 금통위에서 한 위원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간의 괴리 현상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실물경제로의 파급이 장기간 제약될 경우 명목GDP 대비 민간부채비율이 계속 상승해 부채과잉 문제가 심화된다. 경제 펀더멘털 대비 자산 가격의 고평가 내지 버블 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라고 걱정했다.

 

자산시장 내부에서도 버블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교보증권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은 7월20일 발표한 리포트를 통해 유동성 증가가 꺾이는 시점의 경제 상황에 따라 버블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동성 증가가 멈추는 시점에 경기회복이 확인된다면 시중 유동성은 실물경제로 이동하겠지만,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시점일 경우 오히려 자산시장에서 버블이 형성된다는 설명이다. 유동성을 마냥 증가시킬 수는 없지만, 섣불리 멈추는 것 역시 오히려 부동산시장에 조성된 버블을 터뜨려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부동산시장은 저금리와 유동성을 상수로 두고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과연 부동산 수요를 자극한 원인이 유동성뿐이겠냐는 것이다. 다양한 원인에 의한 ‘기대감’이 작동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따위다. 주택 가격은 폭락하지는 않는다는 생각, 버블에 늦게라도 올라타야 한다는 조급함 등 개인에게 작동하는 ‘수요 요인’은 다층적이다.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이 작동하기도 한다.

 

유동성과 별개로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만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집값 안정 정책은 수요를 줄이거나 공급량을 늘리는 쪽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패키지는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을 낮추면서(수요 하락을 유도), 정부 차원의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구성되고 있다.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유인하는 것 역시 일종의 공급정책의 성격을 갖는다.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기 위한 대표적 정책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더 내야 하고(재산세·종합부동산세), 집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고(양도소득세), 세를 내주더라도 앞으로 큰돈을 벌기는 어렵다(임대차 3법)”라는 그물망이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의외의 복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임대료를 누가 내고 받는지 데이터베이스로 쌓이기 때문에 소득 추적을 통한 세수 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합뉴스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 일대 모습.

 

경기회복과 유동성 확대라는 고차방정식

정부 주도의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추가로 나오고 있다. 8월4일 주택공급 확대 TF에서 발표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서울 권역 내 신규 택지 발굴(3만3000호)을 비롯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2만4000호 증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규모 공급 증대를 주장한 이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듯한 수준이지만, 수도권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늘린다는 점에서는 분명 주목할 만한 이슈다.

 

정부는 ‘유동성 확대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자주 변명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패닉을 막기 위한 수단인 유동성 확대를 현실적으로 포기하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경기부양과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확대라는 ‘환경’을 넘어서고 극복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국제사회 전체가 유동성 확장 국면에 접어든 상태에서 한국만 다른 방향으로 옮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는 게 정부의 과제다.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유동성이라는 큰 물줄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경제위기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자산시장의 버블이 형성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경향성이 확대된다면 위험한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는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우리 경제의 취약 지점을 이렇게 지적한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고용여건이 외환위기 수준 이상으로 악화되면 임금근로 가구의 채무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대출 부실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금융자산이 적은 임시·일용직 가구의 경우 상용직 가구보다 단기간 내에 부실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과 유동성 확대라는 고차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격차’는 달라질 수 있다. 실패한다면, 가장 큰 피해는 한국은행의 지적처럼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층으로 쏠리리라 보인다. /시사인 김동인 기자

 

여성단체 "서울시청 '박원순 성추행' 조직적 은폐"… 국민감사 청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서울시청 대응 실태 감사를 위한 국민감사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성단체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서울시에 대한 감사에 나서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7개 단체는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뤄진 것은 서울시청의 조직적 은폐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샤워 후 속옷 정리’, ‘혈압 재기’, ‘주말에 함께 운동하기’ 등 업무 중 상당한 사적 노무를 요구받았다고도 증언했다. 이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 피해구제 및 가해자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준수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감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위축을 막기 위해 반드시 성폭력 전문가와 함께 감사를 진행할 것도 감사원에 요청했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6층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서울시 직원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사실, 피해자의 호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사적 노무를 요구한 사실 등의 법령 위반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시민 300명 이상의 청구인 연명부를 첨부해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560명의 시민으로부터 연대서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신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감사청구인단을 모집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gkslqkfkq-국민들이 지켜본다 고, 지랄 니들만 국민이냐, 그만 좀 떠드러라. 시끄럽다.

sb****-코로나 전국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은 휴,폐업 하고 직장인들은 퇴사등 생계에 숨이 막히는데 공소권도 없는 사람의 휴대폰 열라고 단체로 시위하는 저 여자들은 직업이 뭔가?서울시청 직원들은 밤낮없이 코로나로 가중된 업무에 눈코뜰새가 없고 몸이 파무침이 될터인데 -~~직장을 안다녀도 먹고 살만하니까 -이 난국에 ~목숨을 끊은 고인을 상대로 성추행 타령을 해야하는가 묻고 싶다~~장마피해로 집도 잃고 논밭도 잃고 고생하는 농촌가서 일손 돕기가 더 바람직하고 정의롭지 않나?....

조영환-자기폰 보여주면 될걸 내용이 없으니 이지랄

 

 

주거를 시장에 내팽개치는 나라는 없다

대다수 나라에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게 원칙이다. 주택 문제를 시장에 내팽개치는 국가는 거의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미약하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시사IN 조남진 8월1일 조세저항 집회 참석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이다. 계약기간 2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올려달라고 하면, 이전에는 선택지가 둘이었다. 올려주거나, 나가거나. 이제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다. 못 올려주겠다고 버틸 수 있다. 적어도 한 번은 계약갱신을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집주인은 임차인의 그 권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최장 4년(2년+2년)은 쫓겨날 염려가 없는 것이다.

 

과도한 입법일까?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임대차계약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게 원칙이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가 임대료를 크게 올려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쫓겨날 위험이 없다는 이야기다.

 

독일 민법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가 아니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원칙으로 한다. 해지 사유도 엄격히 규제한다. 집주인이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다. 즉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의무를 위반했거나, 집주인이나 그 가족이 들어와 살려고 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면 집주인이 토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지 못해 현저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 등이다. 임대료 인상을 위한 계약해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끝이 아니다. 설령 집주인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적절한 대체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등 계약해지가 세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경우에, 세입자는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다.

 

자본주의의 최전선에 있는 미국은 다르지 않을까? 미국 뉴욕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당사자가 정하지만, 계약갱신이 원칙이다. 뉴욕주의 ‘임대차 안정화(rent stabilization)’ 제도에 따르면, 세입자가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는 한, 집주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 세입자가 위법행위를 했거나 집주인 측이 입주하려는 경우, 또는 비영리법인이 자선이나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집주인이 임대차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거나 철거 등 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뉴욕 임대차갱신국의 승인을 받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임대차 안정화 제도는 주로 1974년 전에 지어진 6호실 이상 건물에 적용되는데, 뉴욕 임대주택의 50%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도 기한이 없는 임대차가 원칙이다.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은 어떨까.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이 모두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집주인 마음대로 끝낼 수는 없다. 즉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해지를 신청하면,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을 때에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 마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집주인 측이 거주하거나 영업할 필요성, 부지 활용 여부 등을 고려한다. 다수 판례에서는 퇴거료를 지급하는 경우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2000년부터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으나 갱신청구권은 없는 임대차계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로 계약하는 경우는 2017년 현재 전체의 2.3%에 불과하다.

ⓒAP Photo지난해 4월 독일 베를린 시민들이 ‘주거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기간만료 시에도 ‘정당한 사유’ 있을 때만 가능

그렇다면 이번에 한국이 보장한 4년이라는 임대차 존속 기간은 어떻게 봐야 할까. 특정 기간을 정해서 임대차계약을 보호하는 나라는 프랑스 정도다. 자연인은 3년, 법인은 6년의 최단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다. 그러나 프랑스 역시 기간만료 시에 집주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집주인이나 그 가족이 거주하려 하는 경우, 집을 팔려고 하는 경우, 임대료 미지급 등 세입자가 계약의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약 세입자가 고령이고 저소득층이라면, 집주인이 대체 주거지를 제공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시장의 거래라면 이 같은 제한은 말이 안 된다. ‘사인(私人) 대 사인(私人)’의 자유롭고 동등한 계약은 민법에 맡기면 된다. 둘의 의사가 맞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집주인은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세입자를 찾아 얼마든지 새로 계약을 맺고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이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왜 세계 각국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가.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는 “그래야 집주인과 세입자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주택 세입자는 거래관계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다. 아무리 동등하게 임대료 등 임대 조건을 협상하려 해도,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대로 맞춰주지 않으면 쫓겨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인간은 하루라도 머물 곳이 필요하다. 거처를 옮기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기본을 이루는 주거문제를 오로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맡겨두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분석 및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2018년,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게다가 집주인이 제시하는 금액이 실제로 합리적인지, 세입자로서는 추가 정보가 없으면 알기 어렵다. 즉 주택 세입자는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김남근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 보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다.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겠다면 임대차계약을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을 계속할 거라면 가능한 한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하자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제대로 받아서 종전 임대료나 주변 임대료는 얼마인지 정보를 제공하고, 협상이 잘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히 조정해주는 조치도 추가로 필요하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그렇게 이뤄진 협상의 결과 임대료가 너무 높은 수준에서 합의되지 않게 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번에 한국에서는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인상률 제한은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느슨한 규제다. 1·2차 세계대전 전후로 주택 부족과 임대료 폭등에 직면한 유럽 각국과 미국에서는 임대료 자체를 통제(rent control)한 적이 있다. 이 엄격한 통제는 전후 복구가 마무리된 뒤에 해소되었다가,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일부 국가나 도시에서 부활하기도 했다. 영국이 대표적이다. 영국이 1965년 도입한 공정임대료 제도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료 사정관이 산정한 공정임대료 범위에서만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었다. 이 제도는 대처 정부에 의해 폐지되었다. 1989년 이후 맺어진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료 규제가 사실상 없다.

 

영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임대료 인상을 무한정 허용하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계약기간 중 임대료를 올리려면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기간별로 정해놓아야 한다. 혹은 연방통계청이 작성한 가계물가지수에 맞춰 인상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합의 없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표준임대료’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표준임대료란 ‘임대차계약을 맺은 지역에서 해당 주택과 비슷한 종류·크기·시설·특성·입지를 갖춘 주택에 대해 과거 4년간 형성된 일반적인 임대료’를 말한다. 이 경우에도 3년에 20% 넘게 올리진 못한다(일부 지역은 15%). 독일에서는 원래 최초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도 제한이 생겼다. 2015년부터 일부 임대료 급증 지역에서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료는 표준임대료의 10%를 넘을 수 없다. 독일 베를린시 의회는 지난 10년간 임대료가 2배로 폭등하자, 아예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법을 1월에 통과시켰다.

ⓒKyodo News 일본 도쿄 일대 주택가 전경. 일본에서는 재판을 통해 임대료 인상 혹은 인하가 결정된다.

 

프랑스 역시 최초 임대차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하지만, 임대료 인상은 국가통계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비교기준 임대료 지수(IRL)’의 변동폭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이 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미국 뉴욕은 임대료를 강하게 규제하는 도시 중 하나다. 뉴욕시 산하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매년 임대료 인상 지침을 고시한다. 이 위원회는 세입자 대표 2명, 집주인 대표 2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주택의 공급과 수요, 주택담보대출 비용, 각 계층의 빈곤율과 해당 지역 생계비 등을 고려해 인상률 상한을 정한다. 2019년 10월1일~2020년 9월30일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갱신의 경우 1년 계약은 1.5%, 2년 계약은 2.5%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다.

 

일본에서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세금이나 가격의 변동 등으로 임대료를 올리거나(집주인) 내리라고(세입자) 청구할 수 있다. 재판을 통해 확정된다.

 

결국 주택 문제를 시장에 내팽개치는 국가는 거의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한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간 보장하기로 정한 나라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이제 막 도입되었다. 그것도 4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이다. 이런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물론 임대주택의 대부분이 민간 소유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2017년 현재 전체 주택 대비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6.7%에 불과하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6.7%에 불과

각 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등 비영리 임대주택 비율, 자가 소유 비율,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금융 접근성, 노후연금 보장, 국토 균형발전의 정도는 모두 다르다. 임대료 통제가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엇갈리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 분명한 것은 각 사회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한때 세입자가 거주하는 한 내쫓을 수 없을 정도로 임대차 규제가 강력했던 영국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임대차 보호가 거의 없는 나라가 되었다. 현재 영국에서 가장 보편적 계약형태인 ‘단기 보장 임대차’에 따르면, 최초 6개월을 제외하고는 집주인이 언제든지 2개월 전에만 통지하면 별다른 사유 없이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은 “주택 문제는 결국 ‘주거’를 둘러싼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말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선 주택이 대부분 시장을 통해 배분되는 반면, 네덜란드 같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비영리 주택 비중이 30%에 달한다. 민간 임대주택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규제가 강한 독일은 시장과 공공이 조화를 이루는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의 특성을 갖고 있다. 굳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않아도, 자가에 살든 세 들어 살든, 비영리 임대주택에 살든 민간 임대주택에 살든 큰 격차가 없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미약하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다.”

 

참고 자료:〈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분석 및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2018년,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20년, 법제사법위원회) 등/시사인 전혜원 기자

 

 

불평등 게임의 규칙, ‘균형’으로 조정한다

보수는 자생적 질서를 믿는다. 이 신념에 의하면 인위적 개입은 결과를 더 나쁘게 만든다. 하지만 내버려두면 붕괴하는 질서가 있고 불균형은 무한정 확장된다. 진보는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균형이란 아무래도 진보적인 개념”이라고 말했다.

 

“균형이란 아무래도 진보적 개념입니다.”

2007년 3월22일 과학기술인 오찬간담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설명하다 이런 말을 한다. “보호하거나 역량을 확충해주는 작업을 통해 낙오한 사람들의 삶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사회투자의 개념이라 하면, 균형발전도 마찬가집니다. 낙오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킵니다.”

“균형은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철학 근저에 깔린 핵심 원리입니다.”

 

2010년 5월,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현 경남도지사)은 노무현 대통령 1주기를 맞아 봉하마을을 찾은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한다. “대통령님은 아이들이 시골에 자주 와야 한다고 항상 말했습니다. 자연의 순환을 보고 자란 아이는 콘크리트 숲에서 자란 아이와 세계관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한가한 취미 정도로 보였던 시골 마을의 삶은 이렇게 해서 균형이라는 통치철학과 이어진다.

 

“균형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2020년 7월2일, 봉하마을의 젊은 비서관 김경수는 이제 유력 정치인으로 성장해서 “노무현 대통령 통치철학의 핵심 원리”라던 균형을 자기 정치의 핵심 의제로 내건다. 그가 〈시사IN〉 ‘진짜 뉴딜’ 시리즈에 들고 나온 답안지는 ‘격차 해소’였다. 불균형 상태를 바로잡는 균형 회복 프로젝트다.

 

균형은 왜 “아무래도 진보적 개념”인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보수가 생각하는 균형의 의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수의 관점에서 ‘균형’이란 애써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연법칙에 가까운 것이다.

 

시장은 누가 건드리거나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균형에 도달한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든다. 그러면 가격은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수렴하는 점이 있다. 그게 균형이다. 이런 걸 자기조정체제라고 부른다. 시장이란 스스로 조직하는 시스템인 동시에, 스스로 안정화하는 시스템이다. 자생적으로 작동하는 힘들이 서로 작용해 어떤 균형점으로 수렴한다. ‘보이지 않는 손’은 이 자기조정체제를 설명하는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친숙하고 유명하다.

 

나아가, 시장은 누가 건드리거나 애써 노력하면 오히려 균형으로부터 멀어진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자기조정체제의 원리를 국가 운영 철학으로 격상시킨 20세기 경제사상가다. 그는 이 자생적인 질서를 인간의 제한된 이성보다 깊고 탁월한 질서라고 봤다. 인간이 섣불리 건드리다가는 질서가 흐트러진다. “일단 정치인에게 자생적 시장질서에 개입할 수 있는 면허를 주면, 그들은 이것을 계속 확대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정치가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무지한 보통 사람들의 요구에 따르는 사람들이라서 그렇다. 이 무지한 보통 사람들은 “시장경제가 기초하고 있는 규칙들을 결코 이행해본 적이 없으며, 그들에게는 그 결과가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처럼 보인다.” 훗날 영국의 총리 마거릿 대처는 의회에서 하이에크의 책을 흔들며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다”라고 외쳤다.

ⓒ뉴시스 서울 롯데월드타워. 보수가 믿는 ‘자생적 균형’의 이미지는 경제학 곳곳에서 되풀이해 등장한다.

 

몰려드는 힘이 몰려드는 힘을 낳는다

이런 ‘자생적 균형’의 이미지는 경제학 곳곳에서 거듭 등장한다. 쿠즈네츠 곡선은 소득과 불평등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유명하다. 경제가 성장하면 처음에는 불평등이 따라 증가한다.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벌어진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계속되면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불평등이 줄어든다. 균형점으로 수렴하는 자생적 질서다. 낙수효과도 비슷하다. 소득이 상류층으로 일단 쏠린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 중산층과 서민층으로까지 흘러내리면서, 자연스럽게 균형에 도달한다. 낙수효과를 믿는다면 부자들이 먼저 돈을 버는 걸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그 돈은 결국 아래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

 

이 보수 버전 ‘균형’이 정치적으로 갖는 함의는 간명하고 강력하다.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말라. 질서는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간다. 개입은 결과를 더 나쁘게 만든다. 작은 정부, 자유방임주의, 시장에 대한 불개입, 자기책임의 원리 등 보수의 공리들이 이 자생적 균형이라는 이미지 위에 터를 잡고 있다. 노동시장부터 부동산 시장까지, 자생적인 균형의 원리는 보수의 핵심 무기다. 노동조합은 나쁘다. 왜? 노동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세금과 규제로 잡으려 해봤자 안 된다. 왜? 부동산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해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수렴하는 균형점 이미지로 설명하기 어려운 힘도 있다. 상호작용을 거듭할수록 균형점으로 수렴되는 피드백 고리와 반대로, 상호작용을 거듭할수록 차이가 증폭되는 피드백 고리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21세기 디지털 경제를 재편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구글이나 네이버는 이용자가 몰릴수록 그것으로 정보 생산자를 끌어들이고, 정보 생산자가 몰릴수록 그것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인다. 이것을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른다. 플랫폼이 갖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 네트워크 효과가 일단 작동하면, 몰려드는 힘이 몰려드는 힘을 낳는다. 여기서는 수렴보다 증폭이 우세하다.

 

수렴보다 증폭을 만드는 힘으로 ‘마태 효과’도 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라는 구절에서 착안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힘을 부르는 말로 자리 잡았다. 이 역시 수렴보다는 증폭시키는 힘이다. 결과는 우리에게 익숙한 부익부 빈익빈이다.

ⓒ시사IN 이명익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서울에 대항하는 플랫폼이 지방에 생 겨야만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균형에 대한 진보의 접근 방식

토마 피케티는 불평등 연구로 21세기 경제학계를 뒤집어놓은 슈퍼스타다. 그의 책 〈21세기 자본〉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은 ‘r〉g’인데,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다는 뜻이다. 근대 경제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 부등식은 성립했다. 그리고 이 부등식이 성립할 때, 불평등은 커진다. 돈이 돈을 버는 힘(자본수익률)이, 소득증가율(성장률)을 앞질러버리기 때문이다.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파트 상속자가 재능과 노력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 종사자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된다는 뜻이다. 불평등이 수렴하는 힘에 통제될 것이라는 쿠즈네츠 곡선과는 반대 결론이다. 피케티는 “불평등을 제어하는 자기조정 원리는 없다”라고 쓴다. 다시 말해, 불평등을 ‘알아서’ 균형으로 수렴시켜주는 질서 같은 것은 없다.

 

그러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균형이 붕괴하는 질서가 분명히 있다. 어떤 진보주의자들은 여기에서 보수와 차별화되는 진보의 원칙을 발견한다. 균형이 자생적 질서에 달려 있지 않다면, 어떤 경우에는 수렴하는 힘보다 증폭하는 힘이 세서 불균형이 무한정 확장될 수 있다면, 정치가 할 일은 그런 불균형을 바로잡고 수렴하는 힘이 다시 우세해질 수 있도록 게임의 규칙을 바꿔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경수 지사는 수도권 집중에 맞서는 힘으로 동남권 메가시티를 주창한다. 이 논리를 따라가 보면 균형에 대한 진보주의자들의 접근방식을 알 수 있다.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도시도 일종의 플랫폼이다. 집중될수록 더 많은 자원을 끌어들인다. 일자리를 찾아 인재가 몰려가고, 그 인재를 찾아 기업이 몰려간다. 이 네트워크 효과가 한번 작동하면, 그때는 선두 플랫폼이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듯 전국의 노동력과 기업을 빨아들인다. 그게 지금 서울이 가진 근본적인 힘이다. 이 증폭의 힘은 거의 물리법칙에 가까워서, 정부 정책으로 공공기관 몇 개를 지방에 내려보낸다고 뒤집을 수 없다. 오직 이 빨아들이는 힘에 버틸 수 있는 ‘대항 플랫폼’이 지방에 생길 때에만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이게 메가시티를 통한 균형발전 전략의 논리다. 여기서는 균형점으로의 수렴이 아니라 증폭이 기본적인 힘이고, 그걸 제어하여 균형을 복원하는 시도를 정치가 한다. 정치가 균형과 질서를 훼손하는 주범인 하이에크의 세계를 뒤집었다.

 

이것은 20세기에 익숙한 진보주의의 아이디어들과 꽤 거리가 멀다. 20세기에는 시장 자율보다는 경제계획, 성장보다 분배 등이 진보의 이미지를 구성했다. 이것은 마치 자율 대 통제의 대결처럼 보였는데, 이 구도에서 통제가 자율을 이길 방법은 많지 않다.

 

‘균형’은 다르다. 이 아이디어는 자율과 시장과 자기조정의 힘을 긍정한다. 다만 그런 힘들이 균형을 잃지 않고 작동할 수 있으려면 때로 정치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는 영남 지역주의, 수도권 집중, 양극화, 친미 편향 외교라는 불균형 상태와의 싸움으로 점철되었다. 노 전 대통령은 각각의 영역에서 선거제도 개혁, 지역 균형발전, 격차 해소, 동북아균형자론을 내세워 균형의 복원을 시도했다.

 

미국의 사회운동가 에릭 리우는 정치의 이런 역할을 ‘정원사’에 비유했다. 정원사는 생태계 자체의 작동에 맡기고 물러나 있을 줄 안다는 점에서 20세기 진보주의와 다르다. 하지만 그는 생태계가 잘 굴러가도록 웃자란 개체를 쳐내고 다듬는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와 다르다. 균형이란 아무래도 진보적 개념인 이유가 이제 확인됐다. 진보주의자에게 균형이란 가만히 기다리면 도달하는 물리법칙이 아니라, 힘써 추구하고 가지치기를 해줘야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의 기획이 된다./시사인 /천관율 기자

 

 

정치화된 부동산 정책, 갈등의 연쇄고리를 벗어나려면

[창비 주간 논평] "일방통행은 정책 신뢰 좀먹고 역효과 가져와…"

부동산 정책이 민심을 강타했다. 6.17 대책, 7.10 대책, 8.4 대책 발표가 잇따랐고, 관련법들이 속전속결 처리되었다. 내용과 절차 모두 강도와 속도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웠다. 정책 당국이나 일반 국민 모두 패닉을 겪고 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동아시아형 발전경로에 선 한국 자본주의의 한 요소로서의 주거체제라는 관점에 입각해 몇 가지 의견을 정리해둔다.

 

첫째, 정책이 점점 더 충격요법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12.16 대책부터 조짐이 나타났는데, 2020년 대책들은 강도가 더 세졌다. 정책이 시장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책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커져서 웬만한 대책에는 반응이 둔감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생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충격요법보다는 공언(公言)을 통한 점진적 효과를 살려야 한다. 정책효과는 시장을 통해 균형상태를 찾아가는 기능과 조화를 이루어야 지속성을 지닐 수 있다.

 

4~5월 상황을 돌이켜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코로나19의 타격을 얼마나 받을지가 논의되고 있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4월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절반 정도가 코로나19 위기로 부동산시장이 1~2년 침체 후 점차 U자형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이후 자산시장 흐름은 상승과 정체·하락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특징이다. 부동산시장의 경우도 서울을 제외한 기타 수도권 및 지방의 중장기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5월부터, 특히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30~40대의 불안감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 같다. 2020년 2월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11만5264호였는데, 4월에는 7만3531호로 감소했다. 5월에 8만3494호로 약간 늘었다가, 6월 거래량이 갑자기 13만8578호로 급증했다. 매입자 연령대는 30대 20.2%, 40대 24.9%였다. 서울의 경우 30대 24.7%, 40대 23.4%로 30대가 최대 매수 세력으로 떠올랐다(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정부가 금융·세제상 규제를 크게 강화했지만, 시장 안정의 열쇠는 30대의 불안감 진정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부가 의도했는지 아닌지 분명치 않지만, 12·16 대책 이후의 흐름은 기존 주거체제의 균열을 내포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형성된 한국의 주거체제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일환으로 형성되었다. 공적 투자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 건설기업, 자가 소유자가 개발이익을 분점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체계를 형성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가계주택금융이 확대되면서 자가 소유자와 다주택 소유자의 자산기반을 확대했다. 그런데 이번 7.10 대책은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주택 소유자 모두를 압박했다.

 

가격 하락을 유도하려면,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 여기에 재산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관철하려면 '1가구 1주택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관련 기사 : <창비 주간 논평> 7월 29일 자 ''1가구 1주택 세금 면제' 환상 버려야') 1주택 혜택의 전면 배제가 과연 가능할까? 필자는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본다.

 

동아시아형 주거체제는 자가 소유권에 기초해 있다. 이는 동아시아 근세의 소농경영체제가 형성한 심성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최근 젊은 세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았다)' '이생집망(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망했다)' 등 담론을 보면, 이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원론적으로 거래세를 낮추어야 시장이 잘 작동하지만, 거래세를 낮추면 주택수요가 갑자기 팽창할 수 있다. 이에 거래세 강화를 통해 수요와 거래물량을 억제하면서 1주택 자가 소유를 보호하는 것이 그간 주택정책의 골간이었다. 여기에 1주택자 보호를 배제하고 완전히 새로운 경로로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셋째, 최근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무주택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향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다. 다주택자의 수익률이 하락하면 다주택 소유와 임대주택 공급의 유인이 줄어든다. 다주택자를 거래세와 보유세 양 측면에서 압박하면 어느 시점에서 소유자는 주택을 매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정부 의도대로 매매가격 안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임대주택 물량은 중장기적으로 감소하고 품질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 저가격·저품질 주택부터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매수자는 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의 직접 매수조치도 준비해둬야 한다.

 

그런데 정책이 지향하는 주거체제의 방향성이 아직은 구체성이 부족하다. 자가 소유 주택 중심으로 갈지, 임대주택 중심으로 갈지가 혼란스럽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체제 전환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임대시장은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지나친 다주택 소유를 억제하고 1주택 소유자 비중을 늘리면서 시장기능이 작동하게 하는 방향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위한 가계금융을 적절히 지원해줘야 된다. 특히 젊은 세대의 자가 소유에 필요한 금융 접근 통로는 잘 정비해두어야 한다.

 

넷째, 자가 소유 기초의 주거체제라는 방향성을 갖더라도 이를 보완하는 임대시장 문제가 있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기간 및 임대료 통제 조치를 내놓았다. 이론적 관계를 따지자면, 가격 통제는 수량 조정(할당 또는 배급)과 암시장이라는 결과를 낳는다고 할 수 있다. 그 반응 정도(탄력성)는 사후적·경험적으로 알려지겠지만, 임대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 그 때문에 임대시장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는 준비가 필요하다.

 

문제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중산층도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임대주택의 저렴한 공급은 일부만이 특별한 행운을 얻는 수량 할당 문제를 낳는다. 기다리는 줄이 길어지고 하위 계층에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게 된다.

 

자원 배분에 순서를 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 중하층·청년층은 현재 주거체제의 말단에 있고, '괜찮은'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다. 청년층 일반으로 넓혀 보더라도 주거체제와 생산체제로의 진입이 늦어지고 있다. 현재의 주거복지제도가 청년층에 저렴한 주택, 적정 품질의 주택을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청년들은 비거주용 주택이라고 불리는 불법 건축물에 많이 살고 있다. 공정과 생산효율 차원에서 청년들의 주거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다. 이에 청년 '기본자산' 개념을 도입하여, 이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싶다. 이들을 겨냥한 공급 확대는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다.(☞ 관련 기사 : <경향신문> 7월 8일 자 '[경제와 세상]부동산, 체제적 해법이 필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 형성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는 부동산 정책이 매우 정치화되어 있다. 일방통행식의 정책 발표와 강행은 갈등의 연쇄 고리를 이어나가게 할 뿐이다. 정책은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일방통행은 정책 신뢰를 좀먹고 역효과를 가져온다.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사이에서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숙의 과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일영 한신대 교수 / 프레시안

 

‘임대차 보호 3법’ 때문에 전세가 줄어든다는 언론의 거짓말

전세가 줄어드는 진짜 이유

 

이른바 임대차보호 3법이 통과된 후 미통당과 언론은 임대차보호 3법으로 인해 전세가 격감하고 있다며 여당을 맹타 중이다. ‘저는 임차인’이라며 기염을 토한 미통당 윤희숙 의원은 졸지에 스타가 됐다. 윤 의원은 임대차보호 3법 표결을 앞 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는 임차인이다. 지난 5월에 이사했는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달고 살았다”며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였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하는 것이 제 고민”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윤 의원의 발언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보호 3법 때문에 전세가 소멸한다’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전세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건 2014년 이후

 

우선 아래의 (표 1) 을 보자.

(표 1) 일반가구 행정구역별 점유형태 ; 자료:kosis.kr; 국토교통부(2019)ⓒ필자 제공

 

위의 통계들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2006~2019년 사이에 전국과 서울 공히 전세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2006년 22.4%에 달하던 전국의 전세 비율은 2019년 15.1%로, 2006년 33.2%에 달하던 서울의 전세 비율은 26.0%로 격감했다.

 

전세가 격감한 반면 월세는 폭증했다. 2006년 19%(보증금 있는 월세 15.1%+보증금 없는 월세 2.1%+사글세 1.8%)에 머물던 전국의 월세 비율은 2019년 23%(보증금 있는 월세 19.7%+보증금 없는 월세 3.3%)로, 2006년 20.5%(보증금 있는 월세 18.5%+보증금 없는 월세 1.5%+사글세 0.5%)에 불과하던 서울의 월세비율은 28.1%로 상승했다.

 

즉 전국과 서울의 전세 비중이 격감하고, 월세비중이 폭증한 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던 흐름이라는 것이다. 특기할만한 점은 이런 흐름이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2008년부터 시작돼 서서히 진행되다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2014년 이후 급격히 가속화됐다는 사실이다. 2014년 전국과 서울의 전세 비율은 각각 19.6%와 32.1%였는데 2016년 15.5%와 26.3%로 단 2년 사이에 급감한다.

 

이 기간 동안 기준금리는 (그림 1)이 보여주듯 2.5%에서 1.25%로 수직하락하고, 서울 아파트가격은 대세상승으로 방향을 튼다. 박근혜가 ‘빚내서 집 사라’고 선동하고 한국은행이 여기에 호응해 기준금리를 2년 새 절반으로 낮춘 시기에 일어난 전세비중의 급감과 월세비중의 폭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금리가 단기간 내 추세적으로 낮아지면 임대인들이 전세를 기대수익률이 월등히 높은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는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그것이다. 즉 전세물량이 줄어들고 월세물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림 1)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 ; 자료:한국은행(2020)ⓒ필자 제공

 

전세의 감소와 전세가격 상승은

임대차보호 3법 때문이 아니라 금리인하 때문

 

지금 미디어들은 서울의 전세가격이 59주 연속상승중이라며 난리법석이다. 미통당 윤희숙 의원 같은 이들은 여당이 임대차보호3법을 제정해서 전세가 소멸한다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가 집권하던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전세가 급감하고 월세가 폭증한 사태가 잘 보여주듯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은 금리의 변화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림 2)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서울 종합주택전세가격지수의 변동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2) 서울 종합주택전세가격지수 변동추이 ; 자료:한국감정원(2020)ⓒ필자 제공

 

이 지수를 보면 전세가격과 금리와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다. 서울 종합주택전세가격지수는 18년 11월 100.6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18년 11월 30일 기준금리가 1.5%에서 1.75%로 25bp인상된 후 18년 12월에 100.4로 떨어진다. 기준금리가 오르자 전세가격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하락을 거듭하던 전세가격지수는 2019년 7월 98.9로 저점을 찍은 후 8월 99.0로 상승하기 시작한다. 하락하던 전세가격지수가 저점을 찍고 상승추세로 전환한 계기는 19년 7월 18일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였다. 당시 1.75%이던 기준금리는 1.50%로 0.25bp하락한다. 그 이후 기준금리는 19년 10월 16일 1.25%, 20년 3월 17일 0.75%, 5월 28일 0.5%순으로 차례차례 하락해 이제는 실효하한까지 내려온 상태다. 기준금리가 바닥까지 내려가자 전세가격지수도 상승을 거듭해 20년 7월 현재 2017년 11월 이후 최고점인 101.2까지 올라왔다.

 

미디어들이 합창하는 서울 전세가격 연속 상승 59주의 출발선이 바로 기준금리 인하 랠리의 기점인 19년 7월 18일 근처였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기준금리가 단기간에 추세적으로 인하돼 바닥에 붙은데다 코로나 쇼크로 인한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인해 상당기간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임대인들이 기간이 만료된 전세를 연 5%내외의 수익률이 기대되는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즉 전세물량의 감소와 그로 인한 전세가격의 상승은 기준금리가 경기 위축을 우려해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이지, 최근 입법된 임대차보호 3법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렇듯 실증적 통계들은 전세물량 감소와 전세가격 상승이 정부 여당의 임대차보호 3법 때문이 아니고 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한 것임을 지시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다수의 언론과 야당과 자칭, 타칭의 전문가라는 자들이 전세물량 감소와 전세가격 상승의 책임을 정부 여당의 임대차보호 3법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혹세무민과 곡학아세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싶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민중의 소리

 

‘조중동’이 전면 실어준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 입장

조중동, 광고 통해 전광훈 입장 전해 “정부, 사랑제일교회 상대로 무한대 검사 강요”

조선·중앙·동아일보가 20일 조간에 전면광고로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대국민 입장문’을 실었다. 방역 지침 등을 위반하고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는 전 목사 등을 유력 일간지들이 광고를 통해서지만 대변한 셈이 됐다.

 

20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32면에, 동아일보는 30면에 해당 전면 광고를 실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해당 입장문에서 “정부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단체, 참여 일반 국민을 상대로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해 확진자 수를 확대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방역 당국 지침상 접촉자가 아닌 국민을 무한대로 ‘명단 제출 강요, 검사 강요, 격리 강요’하는 행위는 직권 남용, 불법 감금”이라고 주장했다.

▲20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실린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입장문 광고.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정부에 대해 확진자를 숫자가 아닌 비율로 밝히고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의 정확한 법적 정의와 근거를 교회에 확인시켜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무책임하고 고무줄식 방역 대응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정부가) 무증상인 사람들에게도 무한대로 범위를 넓혀 검사를 받게 할 경우 당연히 모수가 확대돼 확진자 수가 많아진다”며 “아무나를 대상으로 검사와 자가격리를 강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검사를 강요해 그들 중 확진자가 나오면 모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라고 발표하고 있다”며 “전국의 모든 확진자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 전부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라고 말해도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교회에도 알린다며 “예배를 보러 간 성도들에게 정부가 무한대로 검사 범위를 넓히고 일괄 강제 검사를 받도록 유도해 확진자 수가 많아진 것을 갖고 교회 책임인 것으로 몰아가는 것을 눈 뜨고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면서 “교회 발 우한바이러스의 진짜 실체를 명명백백 규명하고 기도로 승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지금 유튜브는 ‘국뽕’ 아니면 ‘국까’

유튜브에서 정치를 다루는 채널들은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지형에 서 있지 않다. ‘국뽕’ 대 ‘국까’의 지형도가 확연하다. 국뽕 채널 구독자는 국뽕만, 국까 채널 구독자는 국까만 본다.

ⓒ〈우리가 만약 손을 잡는다면〉 유튜브 갈무리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는 한 유튜브 채널.

 

“세종이랑 우리가 지금 쓰는 한글이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게 아니고 후쿠자와 유키치가 만든 겁니다. 세종은 한글을 창제하지도 개발하지도 않았습니다. (…) 왜 부정하려 하나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후로 그렇다 할 발전 없이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런 황당한 글을 퍼왔나 하실 텐데, 그래도 구독자가 몇만 명은 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코너에 올라온 글이다. 향후 영상도 제작해서 업로드할 것이라 한다. 심각하게 멀리 나간 주장이지만, 일개인의 편집증적 일탈로 치부할 일만은 아니다. 인용문에서 보이듯 모종의 정치의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근대사에선 아무런 건질 것이 없었고, 한국 근현대사에서 쓸 만한 것들은 모두 일본이 만들었으며,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라를 발전시킨 이들이 이승만·박정희·전두환 같은 정치인이었고, 지금은 우리가 그 모든 걸 부정하여 나라가 쇠퇴하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어찌 보면 내용의 합리적(?) 핵심은 〈반일 종족주의〉를 쓴 학자들의 주장에 포개질 것 같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하면서 가장 놀란 것이 이 부분이었다. 유튜브에서 정치를 다루는 채널들은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지형도 위에 서 있지 않았다. 정치인이나 ‘셀럽’의 채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채널들만 살피면 이 점이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종의 서포터스로 활동하는 적극적 시민층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층을 본다면 ‘국뽕’ 대 ‘국까’의 지형도가 확연하다. 그리고 전자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인지는 불명확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은 후자에 집중되어 있다.

 

사실 국뽕 계열 채널들도 문제가 많다. 이 채널들은 아마도 200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에 유행한 ‘해외 누리꾼 반응’ ‘한류 반응’ 같은 것을 영상으로 변환하면서 시작된 것 같다. 매체가 바뀌니 양상도 달라졌다. 홈페이지에서 활동할 때에는 다수 번역자가 한곳에 모여 있는 것이 유리했지만, 유튜브는 달랐다. 유튜브 시청자들은 어차피 채널에 구애받지 받고 유동하며, 본인이 보던 것과 비슷한 내용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따라다닌다. 그러니 자기 채널을 따로 파서 운영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었다. 그래서 본인의 현 거주지에 따라, 혹은 구사 가능한 외국어에 따라, 중국 반응 채널, 일본 반응 채널, 베트남 반응 채널들이 우후죽순 나온다. 이런 채널을 보는 이들이 보통 국뽕을 원하기에, 그런 반응을 끌어모은 채널이 된다.

 

국뽕 계열 채널들이 일종의 ‘뉴스 해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 언론이 한국에 대해 반응한 얘기들을 서사적으로 묶어서 콘텐츠를 만든다. 보통 선진국 사람들은 한국에 화들짝 놀라거나 경탄하고, 후진국 사람들은 한국을 우습게 여겼다가 후회하고 한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봐 벌벌 떤다는 식이다.

 

국뽕 채널의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외국 뉴스나 예능 프로그램을 번역해주는 어떤 영상들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울 뿐 아니라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어느 커뮤니티의 반응인지, 어떤 뉴스의 몇 월 며칠 기사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나라마다 규제 수준이 다르지만 저작권 문제를 의식하는 것도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영상을 진실하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편집은 어느 정도 했으며 번역은 정확하게 했는지를 확신할 수가 없다. 아마도 광고를 의식하여 10분 넘는 영상을 만들 때에는 분량을 채우기 위해 별로 상관이 없는 두세 개 사건을 나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라도 제목과 섬네일에선 그 사건들을 통합하여 ‘국뽕’스러운 소스를 얹는다.

ⓒ향문천 유튜브 갈무리 과거 한국어 발음을 추정하여 들려주는 한 유튜브 채널에는 ‘한국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국까 채널이라는 비판 댓글이 달린다.

 

자신의 틀 안에서만 파악하는 세계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채널들은 다른 곳의 자료를 가져와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 지식재산권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자기들끼리도 ‘누가 원본인지’ 경쟁하기 어렵다. 결국 ‘짜깁기’와 ‘갖다 쓰기’가 횡행한다. 한번 틀어놓으면 알고리즘의 인도에 따라 채널을 넘나들며, 비슷비슷한 얘기가 조금씩 다른 편집으로 대여섯 번 재생되는 것을 흔히 본다.

 

2019년 기아차 텔루라이드의 슈퍼볼 광고 ‘The greatest Unknowns’의 경우 해당 차가 생산되는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주민들의 자긍심을 잘 드러낸 영상으로 미국에서도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유튜브의 여러 채널에서 이 영상을 구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훈훈한 영상의 번역본을 시청할 때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번역이 잘되었는지 엉터리인지는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시청자로서는 어떤 채널이 나름 공을 들여 번역했고, 어떤 채널이 남의 작품을 단순히 가져다 사용한 것인지 도무지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니 유튜브 채널의 생태계에선 공신력이 경쟁되지 않는다. 시청자들이 얼마나 머무르느냐에 따라 해당 채널의 수익이 결정된다. 채널의 수익률 관점에서만 본다면, 짜깁기와 갖다 쓰기가 최고로 효율적인 방법이다. 시청자들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 여기저기 채널을 거닐게 될 뿐이다. 이 시스템의 문제는 유튜버들이 높은 수준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투자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이다. 결국은 유튜브 채널 전체가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더욱이 국뽕과 국까 채널 구독자들은 같은 유형의 콘텐츠만 보게 된다. 예컨대 국뽕 구독자들은 국뽕만, 국까 구독자들은 국까만 본다. 그들은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한 모든 사안을 자신이 가진 틀(‘국뽕’이나 ‘국까’)에서만 파악하게 된다.

 

한국인뿐 아니라 세계 언어학자들을 바보로 취급한 ‘후쿠자와 유키치 한글 창제설’ 채널의 정반대편에는, 매우 진지하게 역사언어학의 지식을 올리는 ‘향문천-글과 울림의 샘’ 같은 채널이 있다. 구독자는 이제 7만명을 돌파했다. 이 채널은 한국어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고중세 한국어 발음들을 추정하여 낭독하는 영상을 올려 몇백만 조회수를 얻은 적이 있다. 그런데 해당 영상엔 ‘당신 조선족이냐’ ‘한국인들이 중국말 하고 살았다는 거냐’ 같은 댓글들이 달린다. 시청자들은 해당 채널의 의도와 상관없이, 중세 국어의 성조 발음이 지금의 한국어와 매우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국까 채널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시사인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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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통계를 다루는 언론의 자세

종종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체감과 통계수치가 다를 때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런데 오히려 통계는 체감과 다르기에 존재 이유를 획득한다. 느낌적 느낌으로 파악되는 현실이 실제와 항상 부합된다면 통계는 필요 없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과 기억은 불완전하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얘기를 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통계가 체감과 다른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잘못된 확증편향은 굳어갈 수밖에 없다.

 

물론, 통계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통계는 기본적으로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링 조사일 때가 많아 조사 방법론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한다. 특히, 조사 대상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일은 매우 흔하다. 다비도위츠 책 「모두 거짓말을 한다」를 보면, 미국 이성애 여성은 11억개, 이성애 남성은 16억개 콘돔을 사용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매년 판매되는 콘돔은 6억개 미만이라고 한다. 조사 대상원이 본인의 성생활 횟수를 얼마나 과장되게 말하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언론은 통계를 다룰 때는 무척 조심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체감과 통계가 다르면 통계를 더 우선시해야 한다. 만약, 통계보다 체감이 더 옳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통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확하게 짚어내야 한다.

 

요즘 부동산 얘기가 뜨겁다. 아니 주택 가격은 언제나 뜨거운 소재다. 언론을 통해 본 주택 가격 서사는 항상 동일하다. 노무현 정부 때는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 이명박 정부 때, 주택 가격은 정체 또는 하락했다. 소위 초이노믹스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는 다소 가격이 증가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선 노무현 정부 버금갈 만큼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과 관념은 통계와 배치된다. 실제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통계를 보면 주택가격은 계속 하락 추세다. 노무현 정부 때 주택가격은 연평균 4.6% 상승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2.4%, 박근혜 정부는 1.6%, 문재인 정부는 1.4% 상승했다. 아파트 가격만 따로 떼어놓고 봐도 마찬가지다. 언론이 확대 재생산한 우리의 통념과 실제 부동산 통계는 일치하지 않는다.

▲ 연평균 부동산 증감률. 표=필자 제공

 

특히, 비수도권은 우리의 통념과 정반대다. 연평균 비수도권 주택가격만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0.9% 상승에 그친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락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 때 역대 최고 상승률인 4.5%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1.6%로 조금 상승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때는 0%로 사실상 하락이다. 특히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비수도권에서 연평균 1.4%나 하락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 가격 서사는 수도권 주택 가격에만 해당하는 말이다. 수도권 주택, 특히, 아파트 가격은 언론이 확대 재생산한 서사와 정확히 일치한다. 노무현 정부 때 수도권 주택(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7.9%(8.7%) 급증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0.4%(-0.8%)로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는 1.7%(2.6%) 다소 상승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3.0%(3.6%) 급증했다.

 

이러한 지역별 통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비수도권 주택정책은 엉망이 된다.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노무현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정책이 시행된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활황이던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 서울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민중의소리

 

경제 현상을 다룰 때는 통념보다는 통계를 신뢰하고, 지나친 단순화를 피해야 한다. 수도권이 우리나라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비수도권에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하지 않고 단순화된 주택가격 서사가 비수도권이 추울 때 에어컨을 틀고, 더울 때 난로를 피우게 되는 잘못된 정책을 이끈 측면도 있다.

 

체감과 다른 통계수치를 다루는 것은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통계 전체를 다루지 않고 통계를 취사선택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의 통념과 벗어나는 통계 수치를 하나 보자.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3.7% 상승했다. 17년 동안 83% 상승에 그쳤다. 최근 2~3년 사이에만 두 배는 족히 올랐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같은 기간 강남구 아파트 상승률은 79%에 그쳐 서울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강북구의 아파트 가격은 95% 상승했다. 이러한 통계적 사실을 전했던 언론이 있었을까? 물론 바깥에 실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일기예보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우산을 안 쓰고 나갈 수는 없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잘 지적해 주는 언론이 나오기를 고대한다. 그러나 통계의 잘못이 밝혀지기 전에는 통념보다는 통계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미디어오늘

 

 

친일파 한명도 못봤다는 조선일보 주필에 연구자들 “궤변”

양상훈 칼럼, 이승만 일본보다 더많이 친일파처벌?

방학진 민문연 실장 “반민특위법 폐지 처벌 무효…조선 동아 존재, 친일청산 못한 증거” 정운현 “역사의 무지”

조선일보 주필이 생전에 친일파를 한 명도 보지 못했으며 이승만 정부가 일본보다 더 친일파를 많이 처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규명해온 이들은 “역사의 무지에서 오는 궤변” “조선일보의 존재가 친일청산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반발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지난 10일자 ‘양상훈칼럼’ ‘친일파 장사 아직도 재미 좀 보십니까’에서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친일파'를 한 명도 보지 못했다”며 “일본 정권의 대한(對韓)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친북파·친중파는 심심찮게 보았지만 친일파만은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침략 전쟁에도 일리가 있다는 아베 같은 사람에게 찬성하는 한국민이 누가 있나”라며 “한국처럼 ‘친일 청산’이 확실하게 이뤄진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썼다.

 

최근에 독립운동가 후손인 광복회장 등이 제기하고 있는 친일 청산 필요성을 두고 양 주필은 “이들이 지목하는 친일파는 대부분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라며 “송장에게 칼질을 하는 형벌이 있었던 조선 시대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송장과의 싸움이 더 자주 벌어진다”고 조롱했다. 양 주필은 특히 ‘친일파 씨가 마른 나라’에서 친일파 공격을 하니 엉터리 주장에 대부분 거짓이라며 그 사례로 “반일(反日) 세계 챔피언과 같은 이승만을 친일파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승만 정부가 친일청산법을 제정하고 559명을 체포했으며, 221명을 기소해 38명을 재판으로 처벌했다고 주장했다. 양 주필은 돌연 전범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경우와 이승만 정부를 비교했다. 그는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켜 수천만 명을 죽였는데 그 전범을 처벌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기소된 사람은 22명이었고, 일본 전범을 처벌한 도쿄 재판에서도 기소된 사람은 25명이라며 이승만 정부 친일 청산의 10분의 1이라고 했다. 이승만 정부의 친일파처벌이 일본보다 많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역사의 왜곡이다. 이승만은 반민특위처벌법 제정을 반대했고, 법 공포후 끊임없이 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법을 바꾸려 했다. 국회프락치사건을 만들어 반민특위 위원과 특경을 체포해 와해시키도록 지시한게 이승만이었다. 이승만정부는 1949년 9월5일 반민특위를 폐지하고 업무를 대검과 대법원으로 이송했다. 그 뿐 아니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1년 2월 법이 완전히 폐지됐다. 폐지법률(176호) 부칙은 “폐지된 법률에 의해 공소 계속중의 사건은 본법 시행일에 공소취소된 것으로 보고, 이 법에 의한 판결은 법 시행일로부터 그 언도(판결)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기록돼 있다. 결국 반민특위처벌법에 의해 처벌된 자는 법적으로 한 명도 없다. 양 주필은 이런 사실을 누락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2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나치에 협력했던 라-꼴라보레시옹(나치협력자)을 처벌한 규모가 프랑스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징역형이 94명, 덴마크 374명, 네덜란드 419명, 벨기에 596명, 노르웨이 633명이었다”고 제시했다. 프랑스가 나치협력자를 징역에 처한 건수는 3만9900건, 벨기에 5만5000건, 네덜란드 5만건 이상이었다(조성오, ‘우리역사이야기’ 1993, 돌베개). 방 실장은 “더구나 일본과 독일과 같은 전범국가와 비교한 것은 우리나라 식민지였는데, 유럽의 방대한 독일부역자 처벌 사례를 누락한 채 전범국가의 처벌을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비교”라고 반박했다.

▲102살의 애국지사 임우철 광복회 원로회의 의장(왼쪽 네번째), 김원웅 광복회장, 반민특위 유족들이 지난 6월4일 오전 국회에서 친일경찰이 1949년 6월6일 반민특위를 습격했다며 경찰청장의 공개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친일파를 본 적이 없다는 양 주필의 주장을 두고 방 실장은 “여야합의로 만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국가공인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가 1006명이며, 양 주필이 봤거나 알만한 생존자는 백선엽(최근 별세) 정도”라며 “우리가 말하는 친일파는 현재 일본과 친한 사람이 아니라 전범국인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본인이 그런 사람을 못봤다고 친일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처럼 친일파청산이 이뤄진 나라가 없다는 양 주필의 주장에 방 실장은 “나치에 협력한 유럽 신문들은 많이 폐간됐다”며 “현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존재 자체가 친일파 청산이 안됐다는 좋은 본보기”라고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조선동아일보 100년 부역언론의 민낯이라는 전시회 자료에서 “드골의 프랑스 임시정부가 민족반역자 처벌을 위해 부역자재판소를 설치해 재판에 회부된 538개 언론사 중 115개사가 유죄선고를 받아 폐쇄됐다”며 “그 가운데 64개사는 전 재산을 51개사는 일부 재산을 몰수당했다”고 썼다. 연구소는 “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친일 원죄에 대한 한마디 반성도 없이 분단과 냉전에 편승해 주류언론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고 지적했다.

 

정운현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도 20일 미디어오늘과 SNS메신저를 통해 양 주필 칼럼을 두고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궤변”이라며 “‘신판 친일파’의 발호를 지켜보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아직 이에 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양상훈 주필에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21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와 SNS메신저, 이메일을 통해 방학진 실장과 정운현 전 처장의 견해에 관해 질의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실에도 질의했으나 아직 답변을 얻지 못했다.

▲ 조선일보 8월20일자 ‘양상훈 칼럼’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용적률은 공공재, 정부가 판 잘못 짰다"

[인터뷰]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공공재건축, 전면 재고해야"

규제 완화 '당근'이 지나치게 큽니다. 정부가 완전히 판을 잘못 짰어요."

 

지난 14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인터뷰 내내 정부가 내놓은 '공공 재건축' 대책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는 등의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최 소장의 평가는 차가웠다. 정부가 켤코 둬서는 안되는 악수를 선택했다는 게 최 소장의 판단이다. 그는 "용적률은 공공재인데 정부가 재건축 조합에 용적률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업을 해달라고 사정하는 꼴이 됐다"라며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면 이명박 정부가 없앴던 재건축 임대 공급 의무비율을 다시 법제화하면 되는데 (그 방법을 놔두고) 지나친 규제 완화를 하는 건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최 소장은 특히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 재개발이 가져올 도시 균형의 붕괴를 우려했다. 그는 "서울의 교통 문제는 지금도 심각한데 고밀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하면서 "고밀 재건축은 도시계획적으로 봐도 황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특히 공공이 토지를 조성해 민간에 파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분양 아파트를 반드시 공공에만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라며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재정을 대거 투입하는 결단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고밀 재건축, 도시계획적으로 봐도 황당"

- 정부가 지난 4일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500%,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공급 대책을 내놨다. 어떻게 보나?

"(한숨을 내쉬면서) 단추를 잘못 끼운 거다. 용적률은 공공재다. 공공재를 당근으로 쓰면서 사업을 해줄 생각 있냐고 정부가 재건축 조합에게 사정하는 꼴이 됐다. 당근이 지나치게 크다. 임대주택이 필요하면 이명박 정부가 없앴던 재건축의 임대 공급 의무비율을 다시 법제화하면 된다. 임대주택도 제대로 짓지 않고, 거주민을 쫓아내는 지금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제도에 대해선 유엔주거권특보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런 규칙을 고치지 않고 용적률 상향이라는 지나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 판을 완전히 잘못 짠 것이다."

 

-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은 마치 용적률 상향은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사유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더라.

"용적률은 공공의 것, 사회 전체의 것이다. 도로와 지하철, 공원과 학교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올라갈 수 있다. 기반 시설 조성에는 공공의 자원이 투입된다. 재건축 아파트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파트 한 채다. 사유재산의 범위는 그 아파트 한 채에 머물러야 한다. 용적률 상향은 재건축 주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용적률을 높이면 도시 기반 시설도 늘어나야 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부담을 주변 환경이 견디지 못할 거라고 예상되면 승인해 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용적률을 올려주면 그만큼 재건축 단지가 임대주택 등으로 공적 기여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 땅의 가치가 상승한 것이 재건축 사업주들이 노력해서 된 건가? 아니다. 공공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다."

 

- 현재 나온대로 용적률이 500%로 상향되면, 토지 용도에 따른 개발 밀도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도시계획적으로 봐도 황당한 수준이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얘기도 그렇다. 용적률 500%는 '점' 단위로 해야지, '면'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다. (고밀 용적률 적용은 건물 한 채씩 지을 때 적용해야지 아파트 단지에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안된다는 이야기. - 기자주) 당장 종 상향해서 지은 가락시영 단지(헬리오시티)를 봐라. 헬리오시티의 용적률이 283%인데 (건물이) 빽빽하다. 용적률 500%가 적용되면 건물이 옆으로 뚱뚱해지거나, 초고층이 수두룩하게 들어서게 된다.

 

서울만 고밀개발을 허용하면 국토 균형 발전에도 맞지 않다. 이런 끔찍한 규제 완화를 하면 공공의 몫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많지 않다. 용적률 증가분의 50~70%를 환수한다고 하는데 1000세대 지으면 임대주택은 겨우 125세대다. 재건축 조합들은 기존보다 일반 분양 물량을 더 챙겨갈 수 있다. 지금 재건축 조합들이 이정도 인센티브 갖고 되겠느냐고 하는데, 사실 뒤에서 표정 관리 하는 거다."

 

- 용적률 상향에 따른 교통 대책도 나오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판단할 수 있지 않나.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면 당연히 교통량도 증가할 텐데 서울에 도로를 더 넓힐 수 있나? 서울은 어딜 다녀도 교통 정체다. 여기에 고밀 개발을 해서 더 많이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익 안된다는 재건축 조합, 그러면 제발 참여하지 말길"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 이희훈

 

-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기존 계획대로면 충분하다. 서울 주택 공급량을 보면 16만호 정도가 부족하다. 앞서 서울시가 기존에 밝힌 공급 물량이 16만5000호다. 3기 신도시도 30만호가 추가 된다. 공급량이 100%가 되는 것인데, 공급이 과도하게 필요한가. 정부가 패닉 상태에 있는 것 같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번 대책은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재건축 업계에선 90% 투자이익 환수한다고 안하는 게 낫다고 아우성치더라.

"그렇다면 재건축 조합들이 제발 (공공 재건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합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공공 재건축 사업 자체가 유야무야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부가 한 달 안에 공공 재건축이 추진될 구체적인 예정지를 발표할거라고 하지 않나. 발표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전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 공공재건축 5만호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집값 잡힐 거 같나?

"공공이 참여한다고 하면 정비사업 속도가 높아진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 자체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주택가격이 상승했나. 재건축을 통해 비싼 집이 공급됐기 때문이다. 반포와 개포 재건축 조합들이 다 비싼 가격에 아파트 공급하지 않았나. 그게 기대감으로 작용해서 집값이 오른 거다."

 

- 그래도 분양가상한제 적용받는 지역도 있지 않겠나. 정부 측은 분양가상한제로 가격 통제가 가능할거라고 할 거다.

"공공 재건축 관련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공공의 땅을 민간에 파는 지금의 분양 방식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보금자리주택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공급된 보금자리 주택은 2억원대 수준에 분양했지만, 민간 거래를 허용하면서 가격이 앙등했다. - 기자 주)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지분형 분양주택도 마찬가지다. 결국 20년 뒤에는 민간에 넘기는 것 아닌가. 그렇게 민간에 넘어간 주택, 땅들이 투기 자산으로 돌고 있다. 공공이 분양하는 주택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넘어가는 구조로는 가격 앙등을 막을 수 없다."

 

-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공공 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자가 주택을 팔 때 공공에만 되팔 수 있는 환매조건부나, 토지가 아닌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적극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LH 등 공기업도 땅장사를 멈춰야 한다.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지금도 민간에 땅을 팔고 있다. 비싸게 판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재정을 대거 투입하는 등 결단이 필요하다."

 

"비싼 재건축 아파트 공급할 때 아니다"

- 지금 집값 상승의 원인을 두고 공급 부족론이 마치 대세처럼 가고 있다. 주택 입주물량, 인허가물량 등 모든 통계를 다 살펴봐도 집값과 공급량의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조차 그런 진단을 내놓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이 대거 공급되기 시작했다. 공급부족론은 객관적인 사실조차 무시하는 행태다. 주택 가격은 수요·공급과 상관없이 안정될 수 있다. 투기 수요를 줄이면 된다. 서울은 투기 수요가 굉장히 많다. 주택 보급률이 95%지만, 자가점유율(자가에 실거주하는 사람들 비율)은 40% 정도다. 서울 아파트는 투기상품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만약 공공재건축 대상지가 발표되면 그 기대감으로 또 한 번 부동산 시장은 들썩일 수 있다. 공공재건축은 전면 재고되는 게 맞다."

 

- 바람대로 공공재건축 사업이 유야무아된다면,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무얼 해야 하나?

"정부가 할 일은 재건축 규제 풀어서 비싼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아니다. 가난한 사람도 살 수 있는 저렴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고시원·반지하 등 비적정 주거에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지하에 사는 가구가 23만 가구, 고시원 15만 가구, 단칸방에 사는 아동이 23만 가구다. 서울에서만 50만이 넘는 가구가 극단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산다. 이 문제는 결국 공공임대 공급으로 풀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건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급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글: 신상호(lkveritas) 사진: 이희훈(lhh)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