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뽑지 않은 50.57%라는 과제
이재명 후보가 49.42%를 득표해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계엄과 탄핵에 모호한 태도를 취한 김문수 후보도 41.15%를 얻었다. 이준석을 택한 2030 남성을 어떻게 바라볼지도 논쟁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득표율은 49.42%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4%,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0.98%를 득표했다.
각 후보들의 득표율을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으로 구분해보자. 이번 계엄이 위헌이라고 명확하게 밝힌 후보들(이재명·이준석·권영국)의 득표율 합은, 약 58.74%다. 대다수이지만 압도적이진 않다. 12·3 계엄이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고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과 윤석열에 대해 선거 막판까지 모호한 태도를 보인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 41.15%로 만만치 않게 높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국민의 40% 이상이 계엄을 지지하는 걸까? 투표 행태 연구자들은 선거가 보통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정당, 이슈, 인물이다. 이를 대입해보면 이번 대선은 ‘계엄이라는 하나의 이슈가 지배하는 선거였으면서도, 그것이 기존 정당 구도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었던 선거’로 요약된다. 지난 4월8~10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번 윤석열 탄핵안 인용이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25%에 그쳤음을 고려하면, 계엄에 반대하거나 윤석열 탄핵 인용을 받아들이면서도 김문수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도 있을 수 있다(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번 대선 결과에서 주목받은 또 한 가지는 세대별·성별 투표 경향이다. 지상파 3사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성(18~19세 포함)의 37.2%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36.9%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뽑은 것으로 예측됐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비율은 24%에 그쳤다. 반면 20대 여성(18~19세 포함)의 58.1%는 이재명 후보를 뽑았으며, 김문수 후보는 25.3%, 이준석 후보는 10.3%가 뽑은 데 이어 권영국 후보에게 5.9%가 투표했다(권영국 후보 포함 ‘기타’는 6.2%). 30대 남성의 경우 이재명 37.9%, 김문수 34.5%, 이준석 25.8%, 권영국 1.6% 순이었다. 30대 여성은 이재명 57.3%, 김문수 31.2%, 이준석 9.3%, 권영국 2.1% 순이다.
20대 남성의 이준석·김문수 지지율을 합하면 약 74.1%, 30대 남성은 60.3%에 이른다. 이는 청년 남성 보수화의 근거로 언급되는데, 일단 두 사람에 대한 지지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 어쨌거나 계엄에 대해선 이준석 후보도 반대했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0대 남성의 국민의힘 후보 투표율은 58.7%(윤석열)에서 36.9%(김문수)로 21.8%포인트가 빠졌다. 30대 남성 사이에서도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은 52.8%에서 34.5%로 18.3%포인트 줄어들었다. 국민의힘을 더 지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준석이라는 ‘대안’을 발견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 다만 2030 남성 외 집단에서 확장성은 미미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계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답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국 보수가 선거 과정에서 끊임없이 받았다. 선거를 계기로 윤석열을 털고 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이준석의 득표율이 10%대일 거라는 예상과 달리 8.34%에 그친 건 인물 요인도 작용한 것 같다. TV 토론에서의 발언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검증해봐야 할 테고 사표 방지 심리도 작동했겠지만, ‘계엄에 반대하는 보수’를 흡수할 만한 역량이 이준석에게 없다는 걸 이번 결과가 보여줬다. 한국 보수가 새로운 길을 찾는다고 할 때 대안으로 소환되었던 게 이준석인데, 이번 선거로 두고두고 부담이 될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조금 결이 다른 평가도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6월4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 한 인터뷰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 “이번 선거의 최대 수혜자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다. “제3 후보가 완주하는 게 쉽지 않다. 특히 8%대 이상의 득표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의 영역이다. (···) 이 정도도 굉장히 선전한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에 TV 토론회에서 큰 실수가 없었으면 10% 가깝게 득표했을 거라고 본다.” 우상호 위원장은 “9%대에 가까운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 보수 재편 과정에서 이준석의) 캐스팅보트로서 역할은 앞으로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준석을 택한 2030 남성들은 ‘극우화’한 것인가? 논쟁적인 주제다. 계엄 옹호처럼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극우를 말하고 있는지, 소수자 차별과 배제까지 포함한 극우를 말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평가가 갈린다. 혹은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에게 투표했다고 해서, 그 유권자가 TV 토론 때 이준석이 한 혐오 선동 표현이나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에 대한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석해도 될까? 20대 여성 10.3%, 30대 여성 9.3%라는 이준석 투표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30 청년들의 불안함
양승훈 경남대 교수(사회학)는 이렇게 말했다. “‘극우’나 ‘보수’의 개념에 대한 공통의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가장 이상한 것은 대략 2010년대 후반부터 2030 남성이 비토(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와 정책이 2030 남성에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마치 2030 남성은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해야 하는데 극우파나 혐오주의자들에게 선동당해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후보를 찍었다는 식이다. 특정 정치인에게 투표했다고 해서 그 정치인과 생각이 동일하지는 않을뿐더러, 기본적으로 모든 유권자는 자기 이익을 고려해 투표한다. 이번 대선에서 이렇다 할 청년 공약이 민주당에 있었나?”
이준석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신·구 연금 분리’를 공약했다. 연금개혁 시점을 전후로 현재의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해, 신연금은 보험료를 내는 만큼만 연금을 받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KDI 추산으로 609조원에 달하는 구연금의 재정적자분을 메울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난 3월 양당이 합의해 통과시킨 일명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미래세대를 속이는 야합”이라는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대안의 현실성을 떠나 한국 사회 뇌관을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긴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불만에 민주당의 대응은 기껏해야 ‘너희들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오해야’라고 설명하는 데 그쳤다. 이준석의 대안은 분명 ‘포퓰리즘’이자 ‘갈라치기’라고 비판받을 만했지만, 무언가 세상이 불공정하고 앞선 세대가 지나치게 많은 자원을 과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잘못된 방식으로나마 대답하려 했다고 느꼈다. 그렇다면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민주당은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분출하는 질문들에 대답하려 하고 있나?”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중도 보수’ 노선을 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기본소득 대신 ‘기본 사회’를 내걸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의 평가에 따르면, 공약의 구체성이 후퇴했다. 2022년 대선 때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 50%까지 올리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단계적 상향’이라고만 표현했다.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경감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심각한 재정적자 국면에서 과거 윤석열 정부 감세를 정상화한다고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불평등 완화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불평등 완화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 지지 연합의 유지와 확장에도 결정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의 양승훈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한 책 〈광장 이후〉에 실린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고용·소득·사회보험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지수화한 결과 2005년보다 2022년에 19~34세 청년 집단 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관찰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 ‘노동이 매우 불안정한 청년 집단’의 성별 구성을 분석한 결과, 2015~2016년을 기점으로 남성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반면 안정 집단에선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증가했다(‘녹아내리는 노동, 연대가 어려워진 청년들’ 챕터).
물론 이 같은 결과를 가지고 특정 집단의 불안정성을 과소평가하거나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른바 ‘2030 남성 극우화’ 담론을 넘어 구체적 현실에 근거한 분석과 비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데이터임은 분명하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득표율을 합하면 49.49%로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49.42%)보다 0.07%포인트 높다. 권영국 후보 득표율(0.98%) 등까지 합하면, 이번 대선에서 50.57%는 이재명 후보를 뽑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연설에서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49.42%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김문수 후보를 뽑은 41.15% 모두가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지, 이준석 후보를 뽑은 8.34%를 움직인 요인은 무엇이며 2030 남녀에게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내란 종식’이고 사회통합의 대상과 한계선은 어디까지인지 규명되어야 할 쟁점이 아직 많다
시사인 전혜원 기자
대북 전단 처벌, 헌법 어긋나?…헌재도 살포 막기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통일부 "2023년 헌재 결정에서 전단 살포 규제 위한 입법 해결 필요성 열어둬"…예방 및 사후 처벌 등 종합 대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처벌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통일부는 예방 조치 및 사후 처벌 등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예방조치와 사후 처벌을 포함한 종합적인 범정부 대책 마련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14일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단 살포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구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이었던 권영세 전 장관이 법률을 통해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것은 헌재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이 인과관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위헌이라고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당시 헌재 결정에서도 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답했다.
구 대변인의 답변대로 2023년 헌재는 전단 살포를 무조건적으로 용인하지는 않았고, 규제를 위해 입법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전단 살포를 했을 시 처벌을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법률로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음에도 추가적인 법률 제한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즉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위헌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데도 법률을 만들어 제지하려는 것이 과도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실제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위헌 판단을 내린 7명 재판관의 공통 의견은 위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이었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공권력 행사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되면 안 된다는 헌법상 원칙인데, 이미 경찰 직무집행법 등으로 살포 제지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또 헌재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라고 밝혀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법률의 취지나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다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며 해당 법률의 처벌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 헌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는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선례의 입장에 기초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는 점과 그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결정문에서 헌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전단 살포 제지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제한은 철폐되었다. 다만 위헌의견에서 제시된 대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전단 살포 제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어 헌재는 "입법자는 향후 전단 등 살포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고찰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찰 등의 대응 조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단 등 살포 이전에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위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은 데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앞서 2016년 대법원 역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을 규정하는 민법 제761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남북 간 확성기 방송은 닷새째 중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방송이 지난 12일 이후로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냐는 질문에 "변동사항 없다"고 답했다.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군 역할에 대해 이 실장은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지자체나 경찰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며 "대북전단을 날린다는 첩보가 있다든지 혹은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오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부처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보도자료에서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국가안보실을 비롯하여 관계 부처(청)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동 회의에서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로 소관 법령을 검토하고, 대북전단의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히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하여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개최 및 수시 소통도 강화하여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유관 기관들은 기관별로 대북전단 살포 방지 관련 소관 법령의 내용과 적용을 검토하고, 실효적인 사전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하여 토론했다"며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고,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통일부는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며, 입법 지원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프레시안 이재호 기자 |
20대 사이에서 퍼지는 집안일 외주화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로 시간 절대 부족... 청소, 빨래, 쓰레기 분리 수거 대행 서비스 이용률 증가
부산 금정구에 있는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24세)는 최근 가사 노동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학업과 실습 그리고 학원 시간제 강사에 취업 준비까지 병행하며 집안일에 쓸 시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A씨에게 한정하는 사례가 아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대학가 원룸촌에는 건물마다 커다란 봉지가 문고리에 걸려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 대행업체의 수거용 봉지다.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업체가 대신 버려준다.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구분 없이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만 하면 된다. 분리수거뿐만이 아니다. 문 앞에 내놓으면 빨래를 대신 해주거나 청소까지 해주는 업체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세탁 대행업체 런드리고(이하 런드리고)는 2019년 서비스 출시 이후 회사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다. 매출액은 2019년 16억 원에서 2023년 492억 원까지 증가했다. 5년 사이 매출액이 30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사 노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20대가 급증했다. 분리수거 대행업체 커버링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용자 중 20대가 37.4%에 육박한다. 이는 전체 연령대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20대 사이에서 집안일을 업체에 맡기는 '집안일 외주화' 현상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20대 121명을 대상으로 '집안일 외주화 서비스 사용 경험 및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2명 중 1명꼴로 서비스 사용 경험이 있거나 사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좁은 자취방에서 쉽게 마르지 않는 빨래... 적은 돈으로 취업 준비 시간 구매
'서비스 사용 경험이 있다'라고 밝힌 응답자 중 52.2%의 응답자가 '집안일 할 시간을 줄이고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를 꼽았다. '주거 공간 특성상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서'(47.8%)가 그 뒤를 이었다.
"해당 서비스를 꾸준히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시간 절약', '서비스를 활용하며 버는 시간을 내 취업 준비에 사용할 수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내 시간을 산 느낌'이라는 답이 주를 이루었다. 좁은 원룸에서 하기 어려운 집안일에 들어갈 시간을 줄이고, 개인 역량을 기르기 위해 서비스를 선택한 것이다.
얼핏 서비스를 이용하는 20대 청년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 아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하지 않다. 20대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 학업 병행 등으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 악화일로인 취업 경쟁의 현장에 내던져진 20대 청년들은 자기 계발, 스펙 쌓기, 취업 준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이런 20대 청년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시간 결핍'이다. 서강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김진욱 교수에 따르면, 시간 결핍이란 '개인이 하루를 살아가며 주어진 시간 내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수행하지 못해 여가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실제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청년 구직 지원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주 평균 14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평균 수면 시간 8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중 남는 시간은 2시간뿐이다. 집안일, 여가 생활, 자기 계발 등 다른 개인 업무를 하기에 2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모든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
A씨는 "친구들은 자신의 이력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 바쁘다. 자연스레 집안일이 뒷순위가 된다"라고 말했다. 기본 삶을 꾸리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생산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다.
미룬 집안일이 불러오는 우울감과 삶의 질 저하
이렇게 '내 미래를 위해' 뒤로 미룬 가사 노동은 악순환을 불러온다. 자기 삶의 터전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집을 정돈하는 기본적인 가사 노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자괴감과 우울감이 크다. A씨는 인터뷰에서 "처음에 '나는 이런 가사 노동도 못 할 정도로 생활력이 없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우울감이 심해지자, 집안일 외주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의외로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왔다.
한 임상심리전문가는 불안한 취업 시장에서 청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며 그중 하나가 자신이 사는 공간이라고 말한다. 덧붙여 "작은 집일수록 쉽게 지저분해 보이고, 더러워진 집은 청년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내 삶에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곧 집안일의 외주화로 이어졌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A씨 역시 "집이 정돈되어 있으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일하고 집에 왔을 때 행복도가 피부로 느껴지는 정도"라며 서비스 이용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앞선 커버링 소비자 이용에서 파악할 수 있듯, 20대 청년들의 집안일 외주화는 어느 세대보다 활발했다. 설문 응답자 중 과반은 향후 집안일 외주화 이용 의사를 묻는 말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인터뷰에 응했던 A씨는 학업, 아르바이트, 취업준비 일정으로 꽉찬 일주일을 보내고 있다. 이는 비단 A씨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는 제각기 바쁜 삶을 살아가는 600만 명의 대학생 A씨가 있다.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는 20대 청년들의 삶에서 집안일 외주화는 최소한의 여유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오마이뉴스
누가 요즘 은행에 넣어요?' 돌변…8조 뭉칫돈 몰린 곳
부동산·증시로 쏠림 가속
5대 시중은행에서 투자 대기 자금 성격인 요구불예금이 이달 들어 15조원 가까이 급감했다. 정기예금 잔액도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저금리에 실망한 자금이 활황세로 접어든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대거 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12일 기준)은 총 611조8826억원으로, 이달 들어서만 14조8663억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는 19조3509억원 줄어들었다. 요구불예금은 석 달 연속 감소세로 올 들어 계속 쪼그라드는 추세다.
석탄공사 마지막 탄광 문 닫지만… 부채·인력·사업계획 해법 난항
대한석탄공사의 마지막 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의 폐광이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대한석탄공사의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공사의 부채 해결 방안과 존속 여부, 폐광지역의 상생 방안 등을 두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1950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기업으로 탄생한 대한석탄공사는 6월 말 도계광업소 폐광으로 비축 석탄 관리·석탄 판매 기능만 수행하게 된다. 대한석탄공사는 한때 9개 석탄광을 운영하고 고용 인원이 1만3000명에 달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기능을 잃었다.
어떤 방식으로든 석탄공사가 정리돼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석탄공사의 부채가 2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석탄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차입금 의존도도 386.77%에 달한다. 매년 무연탄 생산원가가 증가함에도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해 부채가 빠르게 늘었다. 여기에 더해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작업장의 하부 이동으로 인한 유지 보수 비용 증가 등도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됐다.
석탄공사는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석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인 ‘몽골 홋고르샤나 탄광’을 매각한다 해도, 부채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몽골 탄광은 석탄공사가 전망한 가치(400억원)에 비해 실제 가치(8억7000만원)가 크게 낮다는 평가를 받은 데다, 석탄 인기 하락으로 2년째 매각이 번번이 유찰됐다.
이 때문에 석탄공사의 존폐 여부를 두고 기재부 공공국과 예산실, 산업부 석탄산업과 등은 고민에 빠졌다. 기재부, 산업부 등은 앞서 부채가 많았던 공공기관의 사례를 살피고 있다.
해결책 중 하나는 정부가 차입금과 금융 비용을 분담하고 석탄공사를 폐업하는 것이다. 앞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8조원까지 늘어나자, 정부는 이중 2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36년까지 부채 이자 비용도 2조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 결과 수자원공사의 연결 부채 비율은 2019년 말 167%에서 지난해 말 98.4%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차입금 의존도도 51.5%에서 36.3%로 하락했다.
석탄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합병시켜, 광해광업공단이 석탄공사의 부채를 떠안는 방안도 있다. 앞선 2021년 정부는 부채가 6조7000억원(2020년 말 기준)이었던 광물자원공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광해관리공단과 합병했다. 자산 부채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이번에도 합병안을 내세울 경우, 지난해 기준 8조5841억원인 광해광업공단의 부채는 10조원을 넘기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부채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남은 과제는 있다. ▲폐광 사후 처리 ▲출수 대책 ▲잔여 인력 고용 승계 ▲사택 및 부동산 정리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력 문제의 경우 폐광대책특별비(퇴직금), 조기 폐광 특별 위로금(명예퇴직금)을 올해까지만 지급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올해 떠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폐광 지역 주민들은 폐광지 대책이라도 빨리 나오길 바라는 상황이다. 현재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태백에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을, 삼척에 중입자 가속기 기반의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화순에 관광 단지를 유치하는 ‘폐광 지역 경제 진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광태 폐광반대공동투쟁위원장은 “정부가 폐광지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오는 17일 도계광업소 앞에서 삼척시민총궐기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투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로, 체계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일부 강원도 주민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폐광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 강원도를 방문해 “부친이 광부였고 큰 형 역시 광부 출신으로 강원 태백에 거주한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산업 구조가 변화하며 광산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강원도의 지역 경제는 급속도로 쇠락했다”며 “강원도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온 만큼 이제 국가가 그 희생에 응당한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조선 안소영 기자
유럽서 또 다른 제노사이드 '경고음'…표적은 무슬림?
"제노사이드(집단학살) 부정을 긴급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자 제노사이드가 인정받지 못하고 이를 막기 위한 즉각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유럽은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올 위험이 있다. 제노사이드 부정이 확산되고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책임을 포기하려는 충동이 커지면서, 이런 끔찍한 잔학 행위들이 반복될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 의회 앞에서 벨기에 팔레스타인 공동체가 제안한 유럽 시민운동인 '칸보이4저스티스' 시위에 참석한 인권 운동가들. 이들은 자의적 구금과 학대 종식과 어린이와 취약자 석방 등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기본권 존중을 이스라엘에 요구하며 유럽을 횡단하고 있다. 2025. 06. 12 [EPA=연합뉴스]
유럽서 또 다른 제노사이드 '경고음'
"끔찍한 잔학 행위 반복될 기반 마련"
보스니아 작가 에사드 시르베고비치는 '유럽에서 또 다른 제노사이드의 기반이 준비되고 있다'란 알자지라 14일 자 기고에서 "유럽에서 맹위를 떨치는 제노사이드 부정과 홀로코스트 수정주의는 둘 다 제노사이드 폭력을 정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이렇게 경고했다. 보스니아 제노사이드 와중인 1992년 조국을 떠난 뒤 미국, 오스트리아를 거쳐 스위스 취리히에 거주하는 그는 이슬람 혐오증, 제노사이드, 지정학 분석에 주력해왔다.
시르베고비치의 얘기는 2019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스트리아의 페터 한트케로부터 시작됐다. 그에 따르면, 한트케는 지난 4월 15일 국영 방송 ORF에 나와 1995년 세르비아계 군대가 보스니아 무슬림을 대량 학살하고 강제 이주시킨 보스니아의 스레브레니차 제노사이드를 부정하고, 이를 성서적 '형제 살해'(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이며 인류에 대한 범죄가 아닌 '정신적 비극'으로 규정했다. "형제들" 간의 비극적 내전일 뿐이란 말이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22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어제는 스레브레니차, 오늘은 가자"라고 쓰인 펼침막을 들고 있다. 2023. 10. 22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트케, 보스니아 제노사이드 부정
성서적 "형제 살해"…비극적 내전
시르베고비치는 한트케의 의도에 주목했다. 이런 프레임 전환을 통해 홀로코스트에 대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죄책감 최소화를 노렸다고 봤다. 시르베고비치는 "그는 전범들을 희생자로 미화하고, 민족적 폭력을 통한 구원이란 파시스트 서사에 제노사이드 부정을 끼워 넣는다"라고 비판했다. 한트케의 논리를 따르면, 형제 살해는 제노사이드보다 "훨씬 더 나쁜" 범죄이고, "형제"를 죽인 자들은 "타인"을 죽인 나치보다 더 나쁜 범죄자가 된다. 이런 뒤틀린 서사를 통해 나치의 후손들은 "최악의 범죄"인 형제 살해를 저지르지 않은 만큼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보다는 도덕적으로 낫다고 여기고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최소화한다.
시르베고비치는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를 통해 "백인 유럽은 아우슈비츠에서 알제리, 콩고에서 르완다에 이르는 유혈 범죄에서 손을 씻는다. 한트케의 신학적 언어는 죄책감을 무슬림, 유대인, '발칸 야만인'에게 전가하는 유럽 양심의 연금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름 돋는 건 한트케와 같은 유럽인에게 유대인은 절대 '형제들'이 아니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세르비아계 스롭스카공화국의 밀로라도 도디크 대통령이 26일 분리주의 활동 혐의로 연방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정치활동 금지 6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수도 반자 루카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 02. 26 [AP=연합뉴스]
"백인 유럽, 각종 유혈 범죄 죄책감,
무슬림·유대인·발칸 야만인에 전가"
더 큰 문제는 이런 한트케의 논리는 반유대주의, 심지어 홀로코스트의 책임을 아랍인과 무슬림에게 전가하려는 더 광범위한 캠페인을 돕고 있다는 점이다. 시르베고비치는 "독일에서는 이런 추세를 국가와 여러 공공 기관이 전면 수용했다. 모든 증거를 배척하면서 독일의 이민자 무슬림 공동체가 증가하는 반유대주의 정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썼다.
2024년 독일 의회가 "놀랄만한 수준의 반유대주의"가 "북아프리카와 중동 국가 출신 이민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명시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독일 언론은 "독일과 달리 중동은 나치 과거를 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내는 등 계속 "무슬림의 나치 과거"를 조작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들은 팔레스타인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민족 말살을 "부추겼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는 게 그의 얘기다.
시르베고비치는 "독일의 기성 정치권은 이제 하나의 수정주의적 도덕적 알리바이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그 속에선 나치들은 주저하고 뉘우치는 가해자로 둔갑하고, 팔레스타인인과 그들의 무슬림 및 아랍 동맹국들은 나치 자신들보다 더 사악하다고 비난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랫동안 '독일을 위한 대안'(AfD) 같은 극우 정당들의 주변적 견해였지만, 이젠 정치적 중도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치 옹호발언으로 유럽의회 정치그룹에서 퇴출된 독일의 극우 '독일대안당'(AfD) 지도자와 당원들이 9일유럽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자축하고 있다. 2024. 06.09 [AFP=연합뉴스]
"나치는 뉘우치는 가해자로 둔갑,
무슬림은 나치 자신보다 더 사악"
시르베고비치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죄책감 전가라는 오랜 전략을 반영한다. 2016년 사망한 독일의 역사학자 에른스트 놀테는 홀로코스트가 소련의 "야만"에 대한 반작용이었고 히틀러가 유대인을 표적으로 삼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1945년 이래 독일에 지워진 "집단적 죄책감"을 거부했다. 현 AfD 공동대표인 앨리스 바이델도 독일의 홀로코스트 추모 문화를 "죄책감 숭배"라고 일축하면서 이런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시르베고비치는 "놀테가 소련을 비난했던 지점에서, 오늘날의 (독일) 기성 정치권은 무슬림을 비난한다. 목표는 같다. 역사에서 독일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노사이드 부정은 망각이란 수동적 행위가 아니라 폭력을 영구화하는 능동적이고 해로운 과정"이라며 제노사이드 학자 그레고리 스탠튼의 견해를 인용해 '부정'을 "제노사이드의 최종 단계, 즉 다음 제노사이드가 다가온다는 중요한 신호"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노사이드 부정은 직접적으로 다음 제노사이드의 발생 기반을 준비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일례로 유엔 전문가들과 제노사이드 학자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유럽인들은 가자 제노사이드를 부정하면서 이스라엘에 무기와 외교적 엄호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시티 항의 피란민 캠프 인근의 해변가에 있는 푸드 스탠드에서 음식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 06. 14 [AP=연합뉴스]
"제노사이드 부정은 폭력 영구화,
다음 제노사이드가 온다는 신호"
그가 보기에, 보스니아에서 개발된 교범은 익숙한 패턴에 따라 가자에도 적용된다. "양쪽"을 비난하고, 희생자를 침략자로 묘사하며, 책임을 소수 개인에게 몰아 '체계적 폭력'을 숨긴다. 이는 가자 "폭력"의 책임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두 극우 장관에게만 있고, 그래서 정책을 구조에서 분리하고 더 깊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주장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오늘날 유럽은 극우 민족주의의 발호와 사회·경제적 불안정의 확산 속에서 중산층이 생존투쟁을 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많은 서방 국가에서 중산층은 주는 반면에, 무슬림이 불균형하게 많은 "잉여 인구"(우파 용어)가 날이 갈수록 더 소외되고 희생양이 되고 있다.
시르베고비치는 "이러한 시기에, 타자화된 인구에 대한 과거의 제노사이드를 오해라고 다시 규정하는 건 다음 제노사이드의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며 "여러 부문의 정치 계층이 다양한 구실로 이 "잉여 인구"의 제거를 추진 중이라는 분명한 징후가 이미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나치가 유대인의 가스실 강제 이송을 "동쪽으로의 재정착"이라고 했듯이, 지금은 유럽 의 극우 인사들이 무슬림 공동체 근절을 겨냥한 "재이주"를 옹호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에 따르면, 유럽 정치 엘리트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유럽 내 무슬림 축소란 같은 목표를 두고 여러 정책을 실행 중이다. 2024년 EU 이민 협정, 그리고 망명 신청자를 알바니아 등 타국으로 역외 이송하는 계획, 뭣보다 불법 밀어내기로 유명한 EU 국경 기관인 프론텍스에 대한 대규모 현금 투입 등을 통해 배제를 위한 법적 제도를 구축해왔다.
중부 가자의 브레이지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를 이스라엘군이 폭격한 직후 주변에 파편이 튀자 팔레스타인인들이 급히 달아나고 있다. 가자 당국은 이날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으로 대부분 구호품을 기다리던 주민들 1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2025. 06. 15 [AFP=연합뉴스]
나치 "동쪽 재정착"은 유대인 학살
지금은 '잉여 인구' 무슬림 "재이주"
시르베고비치는 "이것들은 중립적 조치가 아니라 리버럴한 말로 위장한 인종차별적 제거의 이념적 도구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오로지 더 폭력적이 될 것이다"라며 "이는 과장된 경고가 아니라 패턴이다. 권리의 침해는 언제나 '타자'로 보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제노사이드 부정의 악영향에도 주목했다. 그건 생존자와 그 후손에게 고통이 없던 걸로 만들고 진실을 왜곡하며 피해자로부터 존엄, 기억, 정의를 박탈함으로써 트라우마를 심화시킨다. 그리고 이런 상처들은 개인을 넘어 세대에 또 세대를 거쳐 전체 공동체들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해자를 지키고 배상을 늦추며 화해를 막아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킨다. 또한 국제법과 인권 체계를 훼손해 반인류 범죄마저도 불문에 부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끝으로 시르베고비치는 "유럽은 기억의 위기는 물론 위험한 연속성의 위기도 마주하고 있다. 홀로코스트에서 스레브레니차, 가자에 이르기까지, 소외된 그룹들을 상대로 한 국가 폭력의 부정은 과거의 잔학 행위를 지우고, 현재의 잔학 행위를 정상으로 여기며, 미래의 잔학 행위를 위한 길을 닦으려고 애쓰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란은 왜 이스라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나?
결정타는 방어망 허문 첩보요원 사전침투 공작
침투공작에 반영된 이란의 내부 분열과 약체화
핵협상 진행 중 공격 않을 것으로 본 이란 오판
미국, 이스라엘 사전 통지받는 등 공모 가능성
반이스라엘 친이란 이슬람 ‘협력 세력’의 붕괴
공격은 연립정권 유지 위한 네타냐후의 선택?
“우리 방공망은 도대체 어디 있는거야?” “어떻게 이스라엘이 뭐든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공격하고 우리 군 사령관들을 죽일 수 있었나? 우린 왜 그걸 막지 못했지?”
13일 새벽에 시작된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란 관리들이 분노하며 그들끼리 주고 받은 말들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3일 복수의 이란 고위관리들과 혁명수비대 요원들과의 익명 인터뷰를 토대로 전한 내용이다.
14일에도 이어진 이틀간의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날 현재까지 나탄즈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이스파한의 핵연구소 등 수십 곳의 이란 군사 및 핵개발 시설들이 파괴되거나 손상당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 등의 군 간부 20명 이상, 핵개발에 관여한 핵심적인 과학자 9명을 포함해 78명 이상이 살해당하고 320여 명이 다쳤다.
이스라엘 쪽은 200여 기의 이란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텔아비브 근교 도심 빌딩 일부가 파괴되고, 3명이 사망했으며 약 7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유엔 주재 이란 대사관 쪽 발표 등을 종합한 것이다.
전례없는 대규모 공격, 이-이 전쟁상태 돌입
이스라엘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이란과 이란이 지원하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시리아 아사드 정권 등 이른바 ‘협력세력’들의 군사시설과 군 인사들을 공격해 파괴하는 ‘그림자전쟁’을 지속해 왔지만, 이번 공격은 차원이 다른 전례없는 대규모 공격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두 나라는 이미 전쟁상태에 돌입했다.
내세운 이유가 불분명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란은 테헤란과 나탄즈 외에도 이스파한, 타브리즈, 일람, 로레스탄, 보루제르드, 쿰, 아라크, 우르미아, 가스레 시린, 케르만샤, 하메단, 시라즈 등 이란 전역의 적어도 15개 지역의 군 및 핵개발 시설 100개 이상의 표적들이 200여 기의 이스라엘 전투기 등으로부터 150여 차례의 공격을 받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인 이란의 보고를 받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나탄즈의 지상 핵시설이 파괴돼 소량의 화학물질과 방사성물질이 누출됐으나 시설 외부로 새어나가진 않았으며, “관리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중동지역 유일의 NPT 미가입국이면서 90여 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개발 완성이 임박했다며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기를 제거하기 위해” 공격을 감행했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격 이유를 밝혔다. 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NPT 가입국 이란의 ‘핵 개발 임박’을 이유로 지난 수십년간 보지 못했던 최대규모의 무력공격을 가했다.
내세운 공격 이유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강행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농축이 이뤄졌다는 증거를 이스라엘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이 민수용 핵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고, 2015년에 미국(버락 오바마 정권)과 유럽 주요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한 이란 핵협정 체결도 핵 농축을 민수용으로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깨버림으로써 이란을 핵개발 쪽으로 몰아간 것이 도널드 트럼프 1기 정권이었다.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때 대북 중유공급과 저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하는 경수로 건설 지원을 핵심으로 한 제네바 북미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북한이 필사적으로 핵개발에 ‘올인’하게 만든 것도 미국이었다.
이란은 왜 속수무책으로 당했을까?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 이란은 왜 속수무책으로 당했을까? 지금까지 드러난 몇 가지 이유들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첩보기관 모사드와 이스라엘 군의 광범위한 이란 침투와 사전 정지작업이다. 이것은 이란 내부의 정치사회적 분열 및 약체화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이란 사이에 진행 중이던 핵협상도 주목할 만하다. 이란 지도부는 미국과의 핵협상 제2라운드가 며칠 안에 열리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진 못할 것으로 오판했다.
또 한 가지는 이란이 지원해 온 반이스라엘 협력조직들의 와해다.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심지어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 등 이스라엘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친이란 반이스라엘 세력들이 사실상 전멸한 상태다.
이런 상황변화 속에서 이스라엘(그리고 아마도 미국)은 마침내 중동지역의 반이스라엘 세력들을 ‘척결’하고 전면적인 세력 재편을 꾀할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그리고 좀 다른 각도지만,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 내부 사정이 이번 공격 강행의 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극우 정당 이탈 움직임으로 흔들리는 연립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공격은 연립정권 유지 위한 네타냐후의 선택?
먼저 네타냐후 정권 내부 사정부터 살펴 보면, 정치 비리와 부패 문제 등으로 기소 중인 네타냐후 총리의 연립정권이 2개의 극우 종교정당 이탈 움직임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고, 12일 야당은 의회해산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였다. 네타냐후는 이탈 움직임을 보인 정당들 대표에게 이란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려 잔류하게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 제2라운드를 앞둔 시기에 공격 자제를 요구(그 진정성이 의심스럽지만)했으나, 네타냐후가 처한 다급한 정치적 상황이 기다릴 만한 여유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란 방어망 무너뜨린 첩보요원들의 사전 침투 공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이스라엘 첩보요원들의 이란 사전 침투다. 이스라엘군이 표적들을 정확하게 파괴하고 살해한 ‘핀 포인트’ 공격 기반을 만들고, 이란이 제대로 손도 쓸 수 없게 만든 것이 첩보요원들의 침투와 비밀공작이었다.
모사드 등 첩보요원들은 몇 년에 걸쳐 이란 내부로 침투해, 표적들 주변에 공습 유도장치를 설치하고 미사일과 드론의 부품들을 밀반입해 현장에서 조립해 원격조종으로 폭파할 수 있게 만들었다.
2024년 9월에 레바논의 시아파 이슬람 무장세력 헤즈볼라 간부들이 차고 있던 페이저(‘삐삐’로 불린 긴급호출기)의 폭발로 다수가 한꺼번에 중경상을 입어 중대한 전력 손상을 당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됐듯이, 침투공작은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이뤄졌다. 당시 헤즈볼라 간부들은 스마트폰 등이 해킹당하기 쉬운 약점 때문에 페이저를 차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역이용했다. 공작원들은 헤즈볼라 간부들이 차는 페이저의 제작 단계에서부터 잠입해 들어가 특정 번호의 페이저에 폭약을 넣고 원격조종 장치를 설치해 언제든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도록 조작했다.
그런 공작들은 지난 수십년 간의 ‘그림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거듭 사용해 온 수법이지만, 이번 이란 본토 침투공작은 이란 전역에 걸쳐 진행된 만큼 훨씬 더 대규모로,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진행됐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공격 표적인 핵개발 시설과 암살당한 혁명수비대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핀 포인트’ 공격은 침투한 공작조들의 장기간 작업 덕에 가능했다. 공습 전투기나 미사일, 드론 등을 표적으로 정확하게 유도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그것을 표적삼아 작동할 현장 주변의 폭탄 등 살상무기들을 사전에 배치하는 작업이 장기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인적 물적 피해로 이란 반격 불능상태
그 결과 물적, 인적 표적들이 제거되자 이란은 이스라엘 공격 직후 제대로 반격조차 할 수 없었다. 반격을 지휘할 호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모하마드 바게리 참모총장, 미국과의 핵협상 핵심인물이자 하메네이의 측근인 알리 샴카니 해군사령관, 전쟁대책회의를 하다 전원 몰살된 아미르 알리 하지다데 혁명수비대 공군사령관과 부관들 등 군 핵심 인사들이 사망하고, 미사일 발사장치들이 파괴당한 상태에서 미사일을 제대로 응사할 수도 없었다.
수천 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란은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 직후 1000기 이상의 미사일로 반격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그런 사정 때문에 실제로 발사된 미사일은 100~200기 정도였다. 발사된 소수의 미사일마저 이스라엘의 방공망 ‘아이언 돔’과 미군의 요격 지원으로 극히 일부만 텔아비브 도심 등에 떨어졌다. 이란은 자국 미사일이 “이스라엘 방공망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으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침투공작 자체가 이란의 내부 분열과 약체화 반영
이런 대규모 침투공작조가 이란 전역에서 장기간 잠복 활동할 수 있게 된 상황 자체가 이란에겐 치명적이다. 이란 내부의 협력이나 동조, 묵인 없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이는 이란 자체가 반정부세력과 친정부세력, 강온파 등으로 심각하게 분열돼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지난해 7월 비주류 온건파의 마수드 페제시키안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예상 밖의 사태’가 벌어진 것도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 중심의 강경파 신정체제에 대한 민심 이반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했다. 2022년에 수천명의 희생자를 낸 ‘히잡 시위’가 이란 전역에서 장기간 벌어진 것도 그런 사정을 반영한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으로 혁명수비대 등 강경파 요인들이 살해당한 사실을 현지의 반체제파 시민들이 환호하고 반겼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이란은 전반적으로 약체화돼 있고, 첩보요원 침투를 통해 이런 이란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네타냐후 정권이 자신의 정권 안보와 중동 질서 재편을 목표로 강수를 둔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왔다.
핵협상 진행 중엔 공격 않을 것으로 본 이란의 오판
그리고 미국-이란 사이에 진행 중이던 핵협상도 주목할 수밖에 없다. <뉴욕타임스>가 전한 이란 고위관리 등의 내부정보에 따르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혁명수비대 등 이란 핵심 지배세력은 미국과의 핵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공격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란 지도부는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는 정보도 있었고, 핵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를 대비해서 1주일 이상 대응책도 강구했지만, 제2 라운드로 6번째 협상을 15일 오만에서 벌이기로 쌍방이 합의한 상태에서 불과 그날을 이틀 앞둔 13일에 이스라엘이 공격해 오진 못할 것이라고 오판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경고는 2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이란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이스라엘의 엄포(프로파간다)로 봤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만류했다고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보건대 사실상 묵인했거나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로부터 사전 통지를 받아 이번 공격의 전모를 이미 알고 있었고, 공격 뒤 반격한 이란의 미사일 요격을 지원했으며, 전투함 등 군사력을 중동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모?
13일 국가안보회의(NSC)를 열어 이스라엘-이란 충돌문제를 논의한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외교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으로 군사안보능력이 약해진 이란이 협상에 응해 올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나는 2개월 전에 이란에게 (핵)합의를 위해 60일 간의 시한을 제시했다. 오늘은 61일째였다. 그들은 합의를 했어야 했다”는 글을 올렸다.
네타냐후의 대규모 이란 공격명령은 바로 그 60일 간의 시한이 끝난 다음날 발령됐다. 트럼프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공격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칭찬했다. 그리고 이란에게 “늦기 전에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며 서두를 것을 촉구하면서 “내가 교섭해 온 인물들은 강경파로, 이미 죽었다”고 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죽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인플루엔자(독감)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건 아니다”라며 빈정거리는 투로 대답했으나 그들이 누구인지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야말로 그들은 진지하게 교섭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6월 13일을 공격일로 정한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사전 조율했을 가능성이 크고, 살라미와 바게리, 샴카니 등 강경파들을 표적 살해한 뒤 대응 능력이 한층 더 약화된 이란이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란과의 핵협상 제의 자체가 그런 의도를 감추거나 호도하기 위한 ‘술책’이었을까.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군이 이란 공격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은 이미 깊숙이 개입해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무력공격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지원해 왔으며, 유엔 등의 이스라엘 제재 결의에도 줄곧 반대했다. 트럼프는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을 통한 ‘2개의 국가’ 해법을 줄기차게 반대해 왔고, 이스라엘 극우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거기로 옮기기까지 했으며,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에 이스라엘 극우세력이 정착촌을 확대하는 것도 지지했다. 미국 내 대학들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역 ‘주민 학살’ 규탄시위조차 ‘반유대주의’나 ‘국가반란’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
반이스라엘 친이란 이슬람 ‘협력세력’의 붕괴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을 유발한 또 한 가지 요소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습격 이후 이스라엘이 보복공격을 가하면서 전선을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반군,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 등으로 넓히는 ‘확전’을 통해 이란이 지원해 온 이란 협력조직들을 철저히 무너뜨린 점을 들 수 있다. 이스라엘은 5만 5000명 이상을 희생시킨 가자지구 무력공격과 함께 주변의 이들 이란 협력조직들을 공격해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를 비롯한 무장조직 수장 등 반이스라엘 조직 핵심요원을 지속적으로 암살하고 조직 자체를 와해시켰다. 지난해 말 모스크바로 황급히 탈출한 알 아사드 대통령의 망명과 함께 무너진 친이란 시리아 정권의 붕괴까지, 이스라엘의 전면적인 공세를 저지할 반이스라엘 무장세력들이 잇따라 제거됐다.
지난 5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아사드 망명 뒤 권력을 쥔 아흐메드 알 샤라 과도정부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만나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관계정상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하메네이 체제는 이런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강경책을 쓰거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구를 수용하는 순응책을 쓸 수밖에 없다. 벌다른 대책없는 어정쩡한 대응태세는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번 사태로 구심력이 더욱 약해진 신정체제를 더 큰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인프라와 에너지, 수자원 등을 공격해 대중의 반체제 봉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이미 나왔다. 전면전을 각오하는 강경대응은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까지 불러 이미 약체화한 하메네이 체제가 몰락을 자초하는 길일 수 있다. 순응적 소극 대응 역시 사실상 패배를 자인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체제 유지를 어렵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뾰족한 수가 없다.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외부 적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대응으로 구심력을 키우는 쪽이 아닐까.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이 이미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지옥의 문”을 열었다며 강력한 보복 공격을 예고했다. 하지만 그것을 당장 실천에 옮기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금은 그럴 힘도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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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김민석 의혹…격해지는소득·지출 불일치, 청문회 핵심 쟁점으로
빌라 전세 계약부터 노부부 투서까지 의혹 확산
증인 공방부터 고발전까지…여야 충돌 격화
국민의힘이 오는 24~25일 예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재산 증가 과정, 모친 빌라 전세 계약, 과거 투서 사건 등을 정조준하며 의혹 제기에 집중하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 간 법적 충돌까지 이어지며 여야 간 긴장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청문회 핵심 쟁점은 김 후보자의 소득과 지출 불일치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에 따르면, 2020년 마이너스 5억 8095만 원이던 김 후보자의 자산은 2025년 2억 1504만 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세비 수령액은 5억 1000만 원에 그쳤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기간 김 후보자는 추징금 6억 2000만 원을 납부하고, 카드·현금 사용 2억 3000만 원, 기부금 2억 원, 아들 학비 등 지출이 확인된 것만 최소 13억 원에 달한다”며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치 연말정산 자료에서 사업 소득 800만 원, 기타 소득 620만 원을 기재했다. 부의금이나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8억 원이 되어야 소명이 가능한데, 세비 이외의 소득은 불과 1420만 원”이라고 지적했다.
빌라 전세 계약 의혹도 거론됐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임명동의자료에 따르면, 2019년 김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에 건설업자 이모 씨가 2억 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 씨는 김 후보자가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의 임원이었다. 곽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2억 정도가 임대차 대금이라고 설명했는데 불과 한 두 달 만에 계약이 종료됐다”며 “과연 실제로 전세 계약을 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전세 대금이라고 표시된 2억 원 정도를 빌려주는 데 대한 담보 형식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것이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과거 노부부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투서 사건도 다시 불거졌다. 해당 사건은 한 60대 부부가 김 후보자가 수억 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탁을 미끼로 돈을 착복한 지역주민이 허위 투서를 했고, 보좌관이 녹취한 대화록을 검찰에 제출해 음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캐비넷에서 투서를 꺼내 월간조선에 넘긴 것”이라며 “아주 나쁜 짓”이라고 비판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참고인 신청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방어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문수 전 대선후보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누가 보더라도 물타기용 증인 리스트이자, 이번 인사청문회를 후보자 검증이 아닌 전 정부 흠집내기로 채우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 인청위원들이 주진우 의원의 아들 재산 문제를 제기하자, 주 의원은 한준호 최고위원, 박선원, 강득구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들 재산은 전액을 증여세를 완납하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아 예금했을 뿐”이라며 “김민석 후보자 검증을 꼼수로 회피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강조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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