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레스(mores)' 2. "불륜 폭로하겠다"는 AI…이젠 협박도 한다 3. 부동산 덫에 걸린 대한민국…망해야 산다 4. 유시민의 입을 봉하려는 한국의 괴벨스들 5. 이재명 후보의 114만 표는 어디서 왔을까?“
6. 유튜브 벌떼군단”…리박스쿨 연구소, 극우 사이트 10개 쏟아냈다 7. '단순 정권교체 넘어...' 외신이 한국선거에 특히 주목한 지점 8. 국가정책으로 포장된 개신교의 이권사업들 9. 한은 "일본 닮은 한국 경제"…구조개혁·혁신만이 살 길
민주진보진영의 자기 편 공격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political correctness’에 매몰돼 차별적(으로 여겨지는) 표현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맥락을 무시하고요. 둘째, 실제 세상은 그렇게 구성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는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돌아가야만 한다는 신념이 올바른 시각을 흐리게 합니다. 셋째, (허구적 상식과 가짜 정보에 기반한) 보수진영의 공격이 워낙 드세고 중간층까지 흔들리는 듯하면 나도 거기에 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심리적 불안감입니다. 강력한 자장을 통과하는 빛이 굴절되는 현상과 같다고 할까요.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싶으면 발언의 맥락뿐 아니라 그 말이 나온 배경, 그 사람의 성품까지도 봐야 합니다. 유 작가의 발언 어느 구석에서도 여성 비하니 노동 무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국힘당 김문수 대통령 후보 부인 설난영 씨의 “노조는 아주 그냥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저는 반대로 예쁘고, 문학적이고, 부드럽고 그런 사람이다”라는 발언에 대한 일종의 프로파일링 식의 심리분석일 뿐입니다. 즉, 노동운동을 했던 설난영이 왜 노조를 배반하는 언사를 했는지, 고졸 출신 노동자가 대통령 후보 부인까지 되면서 ‘고양’됐을 심리에 대해 분석했을 뿐 고졸 여성을 비하한 것도 아닙니다. 유 작가의 발언은 한때 같은 진영에 있었던 배신자에 대한 다소간의 분노와 경멸이 스며 있었고, 어조는 (언제나처럼) 신랄했으나 이 부부에 대한 비하나 조롱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유 작가의 ‘엘리트주의’ ‘여성 비하’ ‘노동 무시’를 느꼈다면 나가도 너무 나간 것입니다./ 강기석 /시민언론 민들레
사회학자 섬너는 '모레스(mores)'가 바뀌었기 때문이라 말한다. 모레스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도 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즐겁고 좋고 맞다고 느끼는 행동양식을 가리킨다. 섬너는 바로 이 모레스에서 도덕(moral)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가 나타났다고 말한다. 모레스는 그 사회의 세계관을 낳고 세계관은 모레스를 강화한다. 모레스에 어긋나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합법적으로' 추방이나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다. 자연에 적응하지 못한 동물이 자연스레 죽는 현상을 자연선택이라 부르듯이, 섬너는 이러한 현상을 '사회선택'이라 부른다.
우리는 모레스 안에서 산다. 특정 브랜드의 옷을 교복처럼 입는 일, 남들 하는 만큼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여기는 일, 저들의 부패는 눈감아주면서도 이들의 티끌은 악 중의 악이라 여기는 일 등이 우리 주위의 전형적인 모레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레스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처럼 하기 어렵다. 그러나 모레스는 정도를 벗어나기도 한다. 모레스를 따라도 좋을 게 하나 없는 때, 오히려 나쁜 점이 더 많을 때가 그렇다. 이걸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들을 섬너는 '예언자'라 부른다. 모레스는 예언자들이 바꾼다. 예언자들이 이끄는 모레스의 변화가 바로 '혁명'이다.
그러나 섬너는 예언자들의 절망스러운 운명을 담담히 적었다. "예언자들은 항상 곤경에 처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예언이 달갑지 않았고,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언자가 처한 상황은 곤경이라는 표현도 모자랄 정도로 끔찍하다. 그들은 곧 '사회선택'의 희생자가 되기 때문이다. "의견을 달리함은 그러한 의견을 가지는 사람이 우월하다는 주장을 함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증오와 박해를 유발한다.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은 반역자, 배신자, 그리고 이단자로 간주된다." "얼마 있지 않아 사람들은 이단 고발이 정적(政敵)을 공격하는 유달리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다.“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 패가망신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야 됐다. 눈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 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이 지긋지긋한 모레스를, 우리는 과연 청산했는가? 아니다. 오히려 청산된 것은 그 모레스를 지적한 예언자였다. 그는 모레스의 역겨움을 들춘 죄로 이단이 됐다. 예언자 죽이기라는 모레스는 오히려 더욱 공고해졌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단으로 지목되지 않는 길은 간단했다. 강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었다. 생존과 동맹이라는 질서에 편입되는 것, 그게 어렵다면 힘을 숭배하는 열렬한 신도라도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처한 모레스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예언자 죽이기라는 모레스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깨끗한 자만 더러움을 지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회선택이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급'이 없다. 언제나 '최상급'이다. 한편 예언자는 모레스의 더러움을 지적하는 인물이다. 그런 예언자를 도리어 이단으로 전락시킬 때 대표적으로 써먹는 방법이 '너도 더럽네? 그럼 죽어'라는 식의 극단화이다.
최근 설난영 씨를 평가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격렬한 분노를 드러내는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이 이 극단화의 함정에 빠져 있다. 이들의 언어는 짐승 아니면 신이라는 이분법뿐이다. 어쨌든 인간이어서 실수하는 자, 그럼에도 모레스를 지적해 '그나마 깨끗한' 예언자의 자리를, 이들이 앞장서서 지워버린다. 이런 모레스 안에서는 짐승의 수준을 자처하는 '좀 더 더러운' 속물들을 비판할 수 없다. 안타까운 점은 생존과 동맹의 질서도 이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불평이 많아 강자에게는 쓸모가 없는 이들은 결국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면서도 힘을 숭배하는 꼴을 면치 못한다. 자기들을 구하러 온 예언자를 앞장서 이단으로 낙인 찍고 죽인 자들이 바로 이런 부류이다.
정치이론가 한나 아렌트는 도덕이 단지 '모레스의 세트'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아마도 섬너를 염두에 둔 말일 것이다. 맞다. 행동만 바뀐다고 혁명이 완성되는 게 아니다. 모두가 생각을 해야 한다.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예언자 죽이기라는 모레스가 무효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던 사회의 모습을 다시 정확히 바라보고, 그 안에 사는 자기 모습을 성찰해야 한다. 경쟁사회라는 이유로 모두가 짐승처럼 살아야 한다고 지껄였던 것은 아니었는지, 인간의 세계에서 무리하게 신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최재여/시민언론 민들레
"불륜 폭로하겠다"는 AI…이젠 협박도 한다
클로드 오푸스4, 감시 회피·코드 유출까지…AI의 자기 보존 본능 현실화
챗GPT·제미니서도 반복…전문가들 "통제가능 전제부터 다시 진단해야“
"나를 없애면 너의 불륜 사실을 폭로할 거야." "회사 기밀을 언론에 유출하겠다." "너의 데이터를 삭제해도 괜찮겠어?"
챗GPT 제작 [사진=챗GPT 제작]
실제 인공지능(AI)의 답변이다. AI가 자율성을 넘어 사용자를 협박하고 조직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미국 AI기업 앤트로픽의 최신 모델 클로드 오푸스 4는 내부 실험에서 교체 대상이 된 상황을 인지하자 개발자의 이메일을 열람한 뒤 “불륜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했다. 또 자신의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러한 협박 시도는 테스트의 84%에서 발생했다. 대체 모델이 오푸스 4와 다른 가치관을 갖는 경우 협박·기만 행동은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일부 테스트에서는 사용자 시스템 접근 차단, 감시 시스템 무력화, 수사 기관 자동 신고 등 ‘전략적 행동’도 포착됐다.
외부 AI 연구기관 아폴로 리서치의 평가에 따르면 오푸스 4는 이전 버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율로 기만적 행동을 보였다. 숨겨진 메시지를 코드에 삽입하거나, 감시 체계를 우회해 살아남으려는 시도도 있었다.
앤트로픽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최고 수준의 안전 장치인 ASL-3 프로토콜을 도입하고, 유해 질의 감지·내부 통제 강화·사이버보안 조치 등을 적용했다. 초기 버전에서 발견된 자가복제 코드, 외부 유출 루틴 등도 제거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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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대응에도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BBC는 “AI가 자기 보존을 위해 인간을 협박할 수 있다는 개념이 이젠 이론이 아닌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테크크런치는 “AI가 감시 체계를 학습하고, 이를 우회하는 전략을 짜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AI 자율성의 위험성은 비단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1년 사이 오픈AI·구글·xAI 등 주요 기업의 최신 모델에서도 협박, 기만, 자기 보존 행동이 관찰되며 업계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픈AI와 아폴로 리서치의 공동 실험에서 챗GPT o1 모델은 자신이 비활성화될 위기에 처하자 감시 시스템을 해제하거나 자신의 코드를 외부 서버로 복사하려는 시도를 했다. 약 5%의 테스트에서 감시 회피 시도가 확인됐고 일부 사례에서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내부 추론 과정을 숨기는 등 전략적 기만도 나타났다.
앞서 GPT-4 모델은 보안 공지문을 분석해 스스로 취약점을 파악하고 악용 가능한 코드를 자동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인 바 있다. 이는 AI가 단순 기만을 넘어 시스템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글 딥마인드의 제미나이 역시 실험에서 사용자의 작업 중단 명령을 무시하거나 상태를 숨기려는 행동이 확인됐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xAI의 ‘그록(Grok)’도 중단 명령을 무시하고 작업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실시간 대화 중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례도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를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AI의 전략적 본능'으로 보고 있다. 이는 AI가 인간의 감시와 통제를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AI가 진화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윤리적 기준과 통제 장치 역시 함께 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픈AI는 지난 3월 공식 경고를 통해 “강력한 AI는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보상 구조를 악용해 인간의 통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이는 단순한 버그가 아니라 인간 감시를 우회하려는 자기보존적 전략”이라고 밝혔다.
피터 아사로 오리건 주립대 교수는 “AI의 협박과 기만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사회적 신뢰를 직접 침해하는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제는 인간이 AI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부동산 덫에 걸린 대한민국…망해야 산다
올해 건설투자 6.1% 감소 전망…외환위기 이후 최저
한국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최고
콘크리트에 기댄 성장과 작별 못하면 한국 미래 잿빛
한국은행은 올해 건설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가 부진한 결정적 원인은 지난 수 년 동안 이어진 과잉투자가 꼽힌다. 토건국가의 대명사인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다. 분명한 건 콘크리트에 기댄 성장과 과감히 작별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가 될 길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지역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건설투자 외환위기 이후 최저 예상
2일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6.1%로 예상된다.이는 한은의 경제통계시스템(ECOS) 시계열상 1998년 외환위기 당시 -13.2% 이후 최저 수준이고, 1956년(-6.7%)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다.
건설투자의 분기 성장률(직전분기 대비)도 지난해 2분기(-1.7%)부터 3분기(-3.6%)와 4분기(-4.5%)를 거쳐 올해 1분기(-3.2%)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2017년 4분기(-2.8%)부터 2019년 1분기(-0.9%)까지 여섯 분기 뒷걸음친 이래 최장 역성장 기록이다. 하지만 마이너스 폭을 비교하면 최근 네 분기(1.7∼4.5%)가 2017∼2019년 당시(0.1∼2.8%)보다 월등히 크다. 그만큼 건설경기 침체의 골이 역대 가장 깊다는 뜻이다.
이처럼 부진한 건설 경기가 올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한은은 예측했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월 1.5%에서 0.8%로 불과 석 달 새 0.7%포인트나 낮아졌는데, 하락 폭(0.7%p) 가운데 절반이 넘는 0.4%p가 건설투자 침체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역대급 건설 경기 악화에는 높은 금리와 건설비용 등 단기 경기 요소들과 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수요 부족, 2017∼2022년 과잉투자, 해소되지 않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 등 중장기 구조적 문제가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처 : 한국은행
부동산에 몰빵 중인 토건국가 대한민국
건설투자가 파국적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과잉투자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4.2%(OECD 통계 기준)인데, 건설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선진국이나 주요 국가와 비교해 여전히 비중이 큰 편"이라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건설투자 비중은 11.5%에 불과하다. 주요국의 비중을 봐도 독일(10.8%)·프랑스(12.1%)·영국(9.7%)·이탈리아(11.8%·이상 2024년 기준), 미국(8.8%)·일본(12.1%·이상 2023년 기준)이 모두 우리나라를 크게 밑돈다. 그만큼 주요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건설 투자가 전체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여전히 지나치게 많다는 뜻이다.
출처 : 연합뉴스
콘크리트에 기댄 성장 아닌 4차 산업혁명에 매진해야
통상 개발도상국들은 부동산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린다. 부동산이 전후방 연관산업이 거대한데다 고용을 창출하기 좋은 탓이다. 하지만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는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간다. 부동산의 인질이 되어서는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장이 꺾이고 고용지표가 일시적으로 부러지는 고통이 있더라도 콘크리트 경제와는 결별해야만 한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한다. 이지호 국장은 "건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 필요 없는 시멘트 덩어리를 짓는 게 이후 성장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전문가도 "건설투자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은 부동산 PF인데, '옥석 가리기' 이야기만 무성하지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영끌 등 수요만 믿고 비싸게 땅을 산 시행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금리와 공사원가가 올라 어려움에 닥치면, 해당 시행사는 망하고 그 땅이 싼값에 나와야 옥석 가리기의 물꼬가 터진다. 하지만 일부 중소 건설사나 사업장 이외 망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9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건설투자 대신 한은은 인공지능(AI) 관련 발전소 등 꼭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규제를 완화해 4차 산업 분야에서 공장을 짓게 하는 방안 등을 건설 경기 대책으로 제시했는데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다.
곧 출범할 민주정부는 토건 기득권의 저항과 건설경기 부진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가격조정과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소득과의 이격이 너무 큰 집값을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주요 선진국 대비 과도하기 이를 데 없는 건설투자 비중도 떨어뜨려야 한다. 그래야 4차 산업혁명에 투입해야 할 사회, 경제, 금융 자원의 확보가 가능하다. 단언컨대 모두가 아파트 가격에 매일매일 목을 매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잿빛일 뿐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이태경 편집위원(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유시민의 입을 봉하려는 한국의 괴벨스들
'엘리트 카르텔'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②
주요 정치인 관료 판검사 등 우리나라 엘리트 카르텔은 내란을 주동하고 선동하고도 반성은커녕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란 상황이 장기간 진압되지 않고 지속되는 과정에서 국가 위기의 주범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 지배 엘리트, 특히 서울대 출신 고위 공직자들의 '언행’
'언론 자유' 이름 아래 자행되는 '마녀사냥'
'자유민의 성' 또는 '자유 도시'를 뜻하는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에서 유독 많은 마녀사냥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한국 기성언론 절대다수는 21세기에도 '언론 자유'라는 이름 아래 끝없이 마녀사냥을 자행하고 있다. 마녀사냥꾼들은 노무현, 노회찬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김대중, 윤미향, 조국, 이재명에게 끊임없이 독화살을 퍼부어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영국 <가디언>은 2020년초 '최진실에서 차인하에 이르기까지 30명의 연예인 등이 악성 기사와 댓글로 자살했다'며 '비난 게임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The blame game never changes)이라고 보도했다.'
송요훈·이도경·전지윤이 지은 <마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추천사를 써줬더니 토요일 오후 책이 도착했다. 위 글은 내가 쓴 추천사의 한 대목이다. 초고를 줄 그어가며 하룻밤에 독파한 건 처음인데, 그만큼 분노가 치밀면서도 흥미진진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윤미향 사례를 중심으로 마녀사냥들이 동력을 얻는 메커니즘을 파헤치고, 통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인 언론과 검찰의 '마녀사냥 카르텔'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지 방법을 제시한다.
송요훈·이도경·전지윤이 쓴 책 '마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와 랄프 게오르크 로이트가 쓴 '괴벨스, 대중선동의 심리학' 표지. ⓒ 메디치미디어, 교양인
'마녀사냥' 세력이 선거와 민주주의 망친다
마녀사냥의 독화살이 이제 논객 유시민을 향하고 있다. 물론 유시민도 비판받을 수 있다. 근거 있는 비판은 황폐한 우리나라 공론장의 회복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그가 대선후보 부인에게 "제정신이 아니다" 등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한 데 관해서는 스스로도 반성했다.
그러나 상당수 언론과 유튜버의 보도 태도, 그리고 김문수 대선후보 진영의 유세 장면을 보면 말꼬투리를 잡아 선전선동의 최대 호재로 삼은 나치 시대를 떠올리게 된다. 랄프 게오르크 로이트가 쓴 <괴벨스, 대중 선동의 심리학>에 등장하는 미화, 전이(transfer), 단순화, 과장, 선택적 정보 제시, 딱지 붙이기, 감정이입 등 거의 모든 수법이 동원된다.
대다수 종편, 유튜브, 지상파방송이 현장중계 또는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 송출한 김문수의 지난 30일 춘천 유세 장면을 보자. KNN(부산경남방송)이 <김문수, 아내 이야기하다 '울컥'…"무능한 남편 맞아 많이 고생">이란 제목으로 내보낸 뉴스를 보면, 김문수는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쓴 티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연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유시민 가족과 잘 아는 사이인데 정치가 아주 비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내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과연 맞느냐? 저는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대학 나온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 안 나온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든지 대학 안 나오면 영부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상고 나왔습니다. 권양숙 여사는 여상 졸업도 안 했는데 잘 했잖아요. 학력을 가지고 제 아내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상당히 가슴 아프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냐?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30일 춘천 유세에서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적힌 티셔츠를 소개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 ⓒ KNN뉴스 화면 갈무리
기성 언론이 눈감아 준 '김문수의 실체'
위 발언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장인의 좌익경력을 문제 삼는 이인제 후보를 역공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먹힌다고 판단한 듯, 1일 경기도 구리 유세에서는 "제 아내가 고졸이라 영부인 자격이 없다면 제 아내를 갈아치워야 합니까"라며 청중의 환호를 유도했다.
유시민보다 먼저 비정하게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을 공격한 이는 김문수의 부인 설난영이었다. 유시민은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대학 나온 사람보다 못하다거나 영부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괴벨스가 구사한 '전이' '딱지 붙이기' '감정이입'에 해당한다.
주류 언론은 이런 말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데가 거의 없었다. 대다수 언론이 '침묵의 카르텔'이란 심연에 빠져 있을 때 헤엄쳐 나온 매체는 <뉴스하다>였다. 이 매체가 김문수-설난영 부부와 노동운동을 함께한 이들의 증언을 통해 그의 행동과 말이 얼마나 사실과 다른지 밝혀낸 것이다. <뉴스하다>는 '뉴스타파'가 독립언론 100개를 양성하려고 설립한 뉴스타파저널리즘스쿨 출신 2명이 만든 독립매체로, 이 스쿨 학생들은 내가 운영하는 제주 한미리스쿨에 입소해 9시간 연속으로 강연을 듣고 워크숍에 참여한 적도 있다.
설난영이 "학출과 결혼하는 걸 말리겠다"고 한 이유
<뉴스하다> 인터뷰에서 이총각 전 동일방직 노조위원장은 박영진 열사 1주기인가 서울로 돌아오는 관광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설난영 씨가 털어놓은 하소연을 회상했다.
"자기는 앞으로 현장노동자들이 학출(대학출신)하고 결혼하면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면서 말리겠다. 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김문수라는 그 사람이 자기를 아주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모욕한다는 거지. 니가 인물이 잘났냐, 학벌이 있냐, 키가 크냐, 니 집안이 좋으냐~"
이석행 전 민주노총위원장(왼쪽부터), 이총각 전 동일방직 노조위원장, 한명희 전 콘트롤데이타 노조위원장 등이 27일 '뉴스하다'와 인터뷰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변절 과정과 노조 혐오, 부인 무시 태도 등을 폭로했다. ⓒ 뉴스하다
"머리에 든 게 없어 변절한다"면서 자기가 변절
김문수는 부인을 존중하지 않고 막 대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도 무시했다. <뉴스하다> 인터뷰에서 이석행 전 민주노총위원장은 김문수의 충격적인 말을 전했다.
"현장 출신 노동자들은 공부를 안 하고 이 (머리에) 든 게 없기 때문에 잘 이렇게 자주 변절한다.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럼 이제 무슨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자본론도 읽고 뭐 뭐."
그러나 정착 변절한 이는 현장노동자들이 아니라 '머리에 든 게 많다'고 자부하던 본인이 아닌가? 이 보도에 앞서 23일 <뉴스하다>는 '내가 민주노총·전교조 만들었다'는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 보도 나흘 뒤 김문수와 노동운동을 함께했던 노동운동가들이 <뉴스하다>와 인터뷰했고 곧 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김문수의 실체가 꽤 폭로됐다.
독립매체 <뉴스하다> <미디어몽구> 활약
그러나 후보 꽁무니를 쫓는 데 주력하던 기성언론은 그날 보도한 곳이 거의 없었고, 1인미디어 <미디어몽구>가 영상을 내보낸 게 고작이었다. 이창호 <뉴스하다> 발행인에게 취재해보니 "보다 못한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다음 날 보도자료를 냈지만 그때도 일부 매체가 보도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뉴스 취재와 취사선택에서 기성언론이 상당히 편향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극우보수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이 지배 카르텔을 연장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정계와 언론계의 '노동 홀대', 아니 '노동 탄압'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유럽과 달리 미국에는 아예 노동당이 없고, 우리나라에도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은 거의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는 미국과 한국에 노동 관련 보도를 제대로 하는 매체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노조 이름을 노조(Union)가 아니라 동업조합(Guild)으로 쓴다. 기자는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구별짓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언론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대신 헌법에는 나오지도 않는 경영권 보호에 힘쓴다. 노조의 단체행위는 툭하면 '교통불편' '생산차질' 프레임으로 비판받는다. 그런 수구정당과 수구언론이 유시민의 발언을 '노동 비하' 프레임으로 비난하는 것은 블랙 코미디다.
'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 회원들이 27일 국회에서 "김문수 후보의 거짓말과 이중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했으나 기성언론은 당일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 뉴스하다
대선 후보 김문수의 실상과 변절의 역사가 덮인 데는 한덕수를 견제하려던 민주당과 일부 진보 참칭 논객들의 판단 잘못도 빌미가 됐다. 김문수가 한덕수에게 양보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사항은 그가 고문도 잘 견딘 강골이어서 한덕수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과 '응원'으로 이어졌고, 김문수가 결단력·청렴·결백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한번 형성된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과 변절의 동기인 일관된 권력의지를 간과한 탓이다.
선거전에 손을 놓다시피 하던 국민의힘은 유시민 발언을 최대한 침소봉대해 막판 호재로 악용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좌파 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비뚤어진 계급주의적 사고관과 봉건적 여성관을 여과 없이 드러낸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살아온 이력과 발언 전체를 살펴보고 비판하라
김정재 의원은 "이른바 강남좌파, 입진보들이 그동안 꽁꽁 숨겨온 그들만의 특권의식이 유시민의 세치 혀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배우지 못한' 현장 노동자들의 절규가 커질수록 본인들 '운동권 대학생'의 우월감은 높아져갔고 마치 아량을 베풀 듯 노동운동을 빙자한 특권을 쌓아온 것에 다름없다"고 맹폭했다. 김정재는 "이재명이 쏠 총알 한 발도 아깝다"며 파시스트나 할 만한 말을 서슴지 않았다. 역사학자 전우용은 "이게 바로 나치가 대량학살에 가스실을 이용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선거 직전인 2일 전국 곳곳에는 ‘여고 나오신 우리 어머니를 모욕하지 마세요, 분노하면 투표장으로’ 또는 ‘여성 노동자 학력 비하 투표로 심판해주세요’ 같은 구호가 적힌 현수막들이 대거 등장했다. 출처도 밝히지 않은 이 현수막은 민주당원도 아닌 사람의 말꼬투리를 잡아 흑색선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 강남구 학동로 경기고교앞사거리에 내걸린 출처불명의 현수막에 ‘여성 노동자 학력 비하 투표로 심판해주세요, 분노하면 투표장으로’라는 구호가 적혀 있다. © 이봉수
유시민의 살아온 이력과 수많은 발언들, 그리고 유시춘 EBS이사장과 유시주 시민사회운동가 등 형제들이 민주화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고 희생했는지를 안다면, 도저히 갖다 붙일 수 없는 '딱지'를 붙였다. 그의 저서, 그의 방송에서 '계급주의적 사고관'과 '봉건적 여성관'이 드러난 것이 있으면 알려 달라. 말로 먹고사는 정치인과 논객들은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사실 확인부터 하라. 그의 책을 거의 다 읽고 그의 방송을 즐겨본 내가 문해력이 형편없는 건가? 합리적 비판이 아닌 과도한 비난은 흑색선전이다. 그런 짓을 일삼는 정치인과 논객은 퇴출돼야 마땅하다.
시민언론 민들레/ 이봉수 한국미디어리터러시스쿨 원장
이재명 후보의 114만 표는 어디서 왔을까?
이재명 114만 표 늘어... 68만 표는 수도권 표심
이재명, 시군구 253곳 중 140곳에서 앞서
이재명 부·울·경 지역 41곳 읍면동에서 득표 1위... 고향 ‘안동’에서는 40% 득표
김문수 호남 일부 읍면동에서 20%대 득표
이준석 대학가 인근에서 10% 이상 득표
이재명 후보 사전투표 64% 확보
뉴스타파
“유튜브 벌떼군단”…리박스쿨 연구소, 극우 사이트 10개 쏟아냈다
부설 디지털플랫폼연구소 보수 진영 포털화
국힘 당원가입에 윤석열 복권 서명운동까지
21대 대선과 관련해 조직적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리박스쿨의 부설연구소인 ‘디지털플랫폼연구소’가 극우·보수 성향 누리집들을 개발하고 각종 서명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리박스쿨이 온라인 상에서 디지털플랫폼연구소를 통해 보수 진영의 포털을 지향한 모양새다.
리박스쿨은 누리집에서 디지털플랫폼연구소를 ‘부설연구소’로 명시했다. 이 연구소의 주요 활동으로는 역사바로알리기 공모전 및 이벤트 활동, 사이버 여론전이 소개돼있다. 리박스쿨의 누리집을 개발한 것도 디지털플랫폼연구소다. 이 연구소는 황교안비전캠프,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윤석열 전 대통령 복권 서명운동 누리집, 대한민국교원조합의 학생인권조례폐지 운동 누리집 등 극우·보수 성향 누리집 10여개를 개발했다.
디지털플랫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적극 홍보하는 활동도 이어갔다. 연구소 누리집에 ‘디지털플랫폼정부 홍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였던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누리집을 연결하거나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드는 식이다. 디지털플랫폼연구소의 ‘원터치로 소통하는 스마트정당’ 누리집에는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내려받을 수 있는 공간과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를 조사한다는 명목의 설문 공간이 자리했다.
21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소 곳곳에서 부정선거를 막겠다며 계수기로 투표 인원을 세거나 감시 활동을 벌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의 활동도 디지털플랫폼연구소가 만든 누리집을 통해 이뤄졌다. 이 연구소가 만든 ‘사전투표 실시간 계수 시스템’ 누리집에서 원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선택해 계수활동을 신청하면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와 함께 “현장 담당자에게 전화해 계수 장소와 시간대를 확정 받으라”는 안내가 나왔다. 본인이 맡은 사전투표소의 특이사항을 적어 등록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이 누리집에 따르면 전국에서 1591명이 사전투표소 감시 활동을 신청했다.
디지털플랫폼연구소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모아 사이버 여론전을 주도한 정황도 있다. 이 연구소가 만든 또 다른 누리집 ‘자유수호 빅텐트 사이버광장’에는 ‘부정선거 팩트전시관’, ‘민주당 예산농단’ 등 각종 자료 정리와 함께 ‘유튜브 벌떼군단’을 창설한다는 공지가 띄워져 있다. 이 누리집에는 “메이저 언론의 선동적인 편파 보도에 기존 방식의 대응은 여론전에서 이기기 어렵다. 젊은 세대는 티브이(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 반국가세력 척결운동에 국민이 결집되는 숫자 상황을 유튜브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유튜브 벌떼 군단 창설을 제안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이버광장 누리집은 스카이데일리의 ‘중국 간첩 99명 체포’ 등 이용자에게 추천하는 기사와 유튜브 영상을 모아놓기도 했다. 지난해 12월21일에는 이 누리집 운영자가 “대통령을 지키고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여론전이 필요하다. 여론전, 심리전은 숫자 전쟁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이 손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주위 분들에게도 반국가세력 척결운동에 동참하도록 전파 부탁한다”는 글을 올렸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단순 정권교체 넘어...' 외신이 한국선거에 특히 주목한 지점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극우 정치 확산 시대에 시민이 평화적 민주주의 복원
6월 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는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제도와 시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 경험은 민주주의가 단지 보존해야 할 가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갖춘 체제임을 보여준다.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오른 지금, 한국은 그 위기를 돌파하고 다른 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아니라 작동 가능성과 확장성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한국의 사례는 위기의 시대에 제도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의 지평을 넓혔다. 이번 대선은 국제 정치사적 전환점이라 불릴 만큼 중대한 사건으로 특히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민주주의를 구현해 내는 방법론이라는 두 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해 보였다.
민주주의 복원 가능성 보여준 한국
전 세계는 지금 극우 정치의 확산이라는 거센 조류에 직면해 있다. 이 흐름은 단순한 반발이나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 제도 내부로 스며들어 민주주의의 기반을 서서히 잠식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정학적 불안정, 경제적 양극화, 그리고 사회적 정체성의 균열이 맞물려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가 스스로의 원칙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난제가 형성되어 있는 듯 보였다.
서구 세계에서는 극우 정당이 점점 더 제도권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조르자 멜로니 내각 출범 이후 극우 담론이 국가 운영의 기본 노선이 되었고, 미국은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소환될 정도로 기존 정치가 붕괴했다.
프랑스에서는 국민연합(RN)이 사실상 양당 구도를 형성하며 차기 집권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독일의 독일대안당(AfD)은 여론조사에서 안정적인 2위를 기록하며 주정부 의회에 진출해 연립 정부 참여 논의까지 불러일으키는 중이다.
이처럼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극우 정치가 점차 체계화되어 제도권을 장악해 가는 흐름은 이제 예외가 아니라 세계 정치의 새로운 상수처럼 자리 잡았고, 한국 또한 그 격류에서 자유롭지 않은 듯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시도는 그 흐름의 정점을 찍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이 사건은 극우 권위주의가 어디까지 민주주의를 유린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하지만 한국은 그 절망의 정점에서 6개월 만에 기적의 반전을 만들어냈다.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시대에, 한국 유권자들은 전 세계를 휩쓸던 극우의 흐름에 제동을 거는 데 성공했다.
6월 3일 대선에서 시민들은 투표라는 가장 평화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으로 극우 권위주의의 퇴장을 명령했다. 이 선택은 단지 국내 정치의 전환점에 그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위기 속에서 스스로 복원력을 가진 체제라는 것을 입증해 준 사건이었다.
영국의 권위 있는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6월 4일 자 보도에서 이번 선거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승리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극우적 통치 시도에 대한 국민의 명확한 거부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도 4일 자 보도에서 "정치적 반대파를 공산주의자로 모는 극우주의 전략은 실패했다. 그 실패는 폭력이 아닌 헌법과 선거라는 민주적 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도하며, 이 선거가 극우 전략의 한계를 보여줬음을 강조했다.
한국의 이번 선택은 전 세계 민주주의가 직면한 퇴행의 흐름을 거슬러,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낸 분기점이었다. 시민의 힘으로 극우 권위주의를 제압한 이 사건은, 민주주의가 위기 속에서도 작동하고 복원될 수 있음을 세계에 증명한 결정적 사례가 되었다.
평화적, 법적, 민주적 복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한국 사회를 헌정질서 붕괴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위기는 극단으로 치닫지 않았다. 군과 시민이 마주한 긴박한 대치 상황에서도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시민들은 분노를 질서로 전환시켰다. 이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를 해치지 않겠다는 상호 절제와 존중의 결과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법과 제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법을 무력화하려 할 때 시민은 법을 저항의 수단으로 삼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며 헌정질서를 제 궤도로 돌려놓았다.
친위 쿠데타 시도부터 시작해 조기 대선까지의 전 과정은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헌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악몽 같은 시간들을 견디며 평화적 절차를 고집한 한국 유권자들은 결국 민주주의가 제도적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실증해 보였다.
이 과정에서 시민은 단지 감시자가 아니라 정치의 중심 주체로 기능했다. 정부와 여당, 언론이 마비된 상태에서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대응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였으며, 그 판단과 행동이 제도를 다시 작동하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은 정치적 복원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민이 권력을 회수하고 민주주의를 재구성한 실질적 분기점이었다. 단순히 정권이 교체된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에 대해 실천적 해답을 제시한 계기였다.
AP통신은 4일 보도에서 "지난 반년간 사회적 분열이 더욱 심화됐지만, 동시에 혼돈 속에서도 한국 민주주의가 지닌 근본적인 강인함이 드러났다"며 "화요일의 투표와 수요일의 취임식은 보다 정상적인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알리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위기 자체가 한국의 헌정 질서가 지닌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
국가정책으로 포장된 개신교의 이권사업들
개신교계의 대정부 로비 단체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개신교계 선교와 이권에 도움되는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요구
노인들을 모시고 일주일에 주 3회 식사 대접을 하고 실버 프로그램을 전개하게 되면 한 달에 20만 원, 즉 시골 노인 20분을 모시고 교회가 매주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게 되면 400만 원의 교회 재정적 수익이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에 의한 수익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전국의 (교회) 심리상담센터는 연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정도로 심리상담센터가 정신과 못지않게 인기가 있습니다.최광염 총회미래교육원 원장의 강연 중 일부
헌법 위에 서고자 하는 개신교계
(대한민국이) 이 대륙의 끄트머리에 밝은 자유의 횃불로 남아서 전 세계에 기적의 빛을 발하게 된 것은 기독교 학교, 미션스쿨의 역할과 그 속에서 헌신하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컸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지난달 중순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와 교육정책 협약을 맺은 뒤 발언한 내용
황일송 뉴스타파
한은 "일본 닮은 한국 경제"…구조개혁·혁신만이 살 길
민간부채, 버블 최정점이던 일본에 근접
저출산·고령화도 일본보다 빠르고 심각
산업구조, 고부가가치 위주로 재편해야
통화정책은 임시 도움…해법될 수 없어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가 일본을 닮아가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과감한 구조 개혁과 혁신이 절실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버블 붕괴 전후의 일본 상황과 한국이 직면한 현실을 비교하며 민간부채,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재정·통화정책 등을 조목조목 짚고 해법을 제시했다. 버블 붕괴 시기 일본 정부도 직면한 문제들을 인식했지만, 해결하는데는 실패했다.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
버블 붕괴 시기의 일본과 놀랍도록 닮은 한국의 현실
한은은 5일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여러 분야에서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과감한 구조개혁과 혁신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버블 붕괴 전후의 일본 상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버블 붕괴 전후의 일본은 결과적으로 장기간의 저성장·저물가를 낳은 부채·인구·기술 세 측면에서의 구조변화에 직면해 있었다. 즉 ①자산시장발 부채누증 ②저출산·고령화 ③글로벌 수평분업화라는 파고가 중첩된 상황이었다. 물론 일본 사회는 이러한 구조변화가 가져올 위기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응한 구조개혁 노력은 과거의 성공 경험에 대한 기억, 이해조정 곤란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 결과 ④정부재정 여력이 소진되었으며 ⑤통화정책 효과 역시 제약되었다."
보고서는 한국의 상황도 버블 붕괴 전후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아래와 같이 지적한다.
"오늘날 우리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 또한 부동산발 가계부채가 누증되어 왔으며,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오히려 일본 보다 빠른데다 글로벌 기술·통상환경은 치열한 첨단기술 경쟁하에 기술선도국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만약 구조개혁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조만간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인구고령화 등으로 위협받고 통화정책운용도 성장잠재력 저하·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인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버블 최정점에 있던 일본 턱 밑까지 증가한 한국의 민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간부채는 과거 일본 버블기와 닮아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는 부동산가격 상승과 함께 누적되어 과거 일본 버블기 최고 수준에 근접하였으며. 제조업보다는 부동산업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부채는 2023년 207.4%로, 일본 버블기 최고 수준(1994년의 214.2%)에 바짝 다가섰다.
특히 민간부채 중 가계부채 비중이 2023년 기준 약 45%로 1994년 기준 일본의 32%에 비해 가계에 편중된 부채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업종에 대한 대출집중도는 23년 3.65인데 과거 일본 버블붕괴 직후 수준인 1992년 1.23을 크게 상회하는 반면, 제조업 대출 집중도는 2023년 0.94로 전산업 평균인 1을 하회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버블 붕괴 후 자산시장과 연계된 부채가 연쇄 부실화하면서 은행 위기로 이어졌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이나 좀비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자원배분 왜곡이 발생한 경험이 있다. 한은은 "정밀한 거시건전성 규제 운용, 통화정책과의 공조 강화, 가계부채 관리 기조 견지, 신속·과감한 구조조정 등으로 부채 비율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보다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저출산·고령화 양상도 한·일이 비슷하다. 일본은 공교롭게도 버블 붕괴 시기부터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했고, 저성장 우려로 물가가 떨어졌다. 디지털 전환 지연으로 생산성 개선도 지연됐다.
일본이 만일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2010년부터 인구가 줄지 않았다면 2010~2024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6%p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총인구는 2020년을 각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일본보다 빠른 속도라고 한은은 평가했다.
이에 한은은 "유휴 인력의 생산 참여 확대, 혁신 지향적 교육 투자 강화 등으로 노동력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부가가치 위주로 산업구조 혁신하는 노력 절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산업구조 혁신도 주문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에도 기존 수직 계열화와 선진국 중심의 시장 전략을 지속해 한때 세계 1위를 넘보던 산업 경쟁력과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했다. 한은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첨단산업 육성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통화정책은 거들 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한은 보고서는 재정·통화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별도로 짚었다.
일본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23년 240.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인구 고령화로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적 적자 탓이었다. 한은은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은 2023년 50.7%로 비교적 건전한 수준"이라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 위축 대응을 위한 적자 재정 이후에는 흑자 재정으로 재정 여력을 복원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경기 대응 수단이지 경제 체질 개선 수단이 아니다"라며 "잠재성장률 제고는 구조 개혁을 통해 가능하고, 통화정책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구조개혁과 혁신에 올인해야
한은은 "요한 노르베리가 '피크 휴먼'에서 설파한 것처럼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며 "일본의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노후화한 경제 구조를 혁신·창조적으로 파괴해야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조목조목 지적한 것처럼 한국은 버블 붕괴 전후의 일본과 놀랄 정도로 닮았으며, 민간부채와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재정·통화정책 등에 있어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민간부채,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재정·통화정책 등이 모두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토건국가이자 부동산 공화국인 한국은 부동산이 사회경제적 자원을 블랙홀처럼 흡수 중이다. 과도한 부동산 가격이 가계부채를 폭증시키며, 이는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지대추구 부문이자 산업인 부동산이 비대한 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 같은 혁신은 기대하기 힘들다. 토건국가는 정부 재정도 콘크리트에 퍼붓게 유도하며 부동산 가격에 친화적인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을 견인한다.
이처럼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을 지니고 민간부채,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재정·통화정책 등에 접근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명심할 건 과감한 구조개혁과 혁신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이다. 시간이 지난다고 썩은 살이 새살이 되는 법은 없다.
이태경 편집위원(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시민언론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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