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 민주주의도 후퇴, 후퇴…내란 100여 일, 길고 무거운 청구서가 날아왔다
자영업자에겐 통상 ‘연말 특수’가 있다. ‘연말 특수’는 단순한 매출 증가를 넘어 이후 몇 달간의 비수기를 버틸 수 있는 재정 기반이 된다. 하지만 지난 연말은 자영업자들에게 최악의 시기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570만명대를 유지하던 자영업자 수는 올 1월 550만명으로 주저앉았다. 단 두 달간 20만명이 감소한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자영업은 통상적으로 폐업과 신규 유입이 병행되기에 이 같은 급격한 감소는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현상’으로 소비 위축이 심화된 상태에서, 지난 연말 비상계엄 사태까지 터지다 보니 소비가 더욱 둔화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3월 12일은 12·3 비상계엄 이후 100일째 되는 날이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정치적 혼란이 가져온 경제적 파장은 일반 국민의 삶 속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고 있다. 서울 시내 대학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시동씨는 “작년 12월은 연말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장사가 안됐다. 지금 대학이 개강했는데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20년 넘게 장사한 이웃 사장님도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하더라”며 “자영업 매출은 사회 분위기를 따라간다. 분위기가 경직되면 매출도 다운된다. 그나마 조금씩 나아졌는데 정치적 혼란이 또 소용돌이치면서 자영업자를 희생양으로 만들까 두렵다”라고 말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계엄 직후인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사태로 발생한 경제적 대가는 5100만 한국 국민이 나눠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상계엄은 단순한 경제적 충격을 넘어 민주주의의 위기, 국제 위상의 추락, 사회 분열의 심화 등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인 비용을 초래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00일간 한국사회가 치른 대가를 경제·정치·국제·사회 갈등의 측면에서 짚어본다.
■경제성장률에 드리운 계엄의 그림자
최근 몇 년간 한국 경제는 인구구조 변화, 가계부채 증가, 소비자 물가 상승 등 구조적 문제 위에, 미·중 무역전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기에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경제 성장 둔화 압력은 한층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낮췄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1.6%로 하향 조정하며 1%대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성장 둔화가 단순한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장기화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 ‘사회적 불안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The Macroeconomic Impact of Social Unrest)’에 따르면 사회적 불안이 발생할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세는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보고서는 RSUI라는 사회적 불안지수가 1만큼 높아질 때마다 GDP 성장률은 6분기 이후까지 0.2%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한 필리핀은 마르코스 정권이 물러날 때까지 14년 동안 1인당 GDP가 1430달러에서 1570달러로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태국 역시 2006년,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하며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한국 경제 역시 내재된 구조적 취약성에, 정치 리더십 붕괴로 인한 불안정성까지 겹쳐 장기적 성장 동력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등 대외여건이 좋지 않다. 국내 경기도 위축돼 있는데 계엄으로 국가 리더십까지 흔들리니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나락으로 빠져들어 가는 길목에 있다”라고 말했다.
3월 10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두 달 만에 20만명이 급감했다. 서울의 한 건물 상가에 임대 광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얼어붙은 경제심리, 멈춰선 사회적 대화
정치적 불안은 외국 자본 유출, 기업 투자 지연, 소비자 심리 위축을 초래한다. 12·3 비상계엄 직후 외국인 투자 심리는 급격히 냉각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12월 9일까지 코스피지수는 2360까지 하락했다. 원화 가치는 15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27일 1달러당 1487원까지 상승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심리 역시 급격히 얼어붙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폭인 12.8포인트 하락해 88.4를 기록했다. 지난 1~2월(95.2) 반등했지만, 여전히 계엄 전인 11월(100.7)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해 팬데믹 때인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 11월 91.9이었던 12월 CBSI는 87.3으로 떨어졌다. 1월(85.9), 2월(85.3) 연속 하락하며 기업 체감경기가 얼어붙어 있음을 보여줬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매출 감소가 일상화될 정도로 체감 경기가 빠르게 나빠졌다. 계엄 직후인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소상공인 연합회가 실시한 소상공인 경기 전망 긴급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가 매출 감소를 호소했으며, 그중 50% 이상 감소한 경우가 36%에 달했다.
이처럼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고령화, 노동시장 구조 변화, 인구 절벽 등 한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주요 정부위원회의 활동이 멈추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일·생활 균형’,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계속고용’ 등 시급한 핵심의제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이는 계엄으로 민주적 거버넌스가 무너져 토론과 합의 과정이 정지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주주의 지수 32위로 추락…공고화에 균열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지만, 12·3 비상계엄은 그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헌정질서를 흔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치학자는 “행정부가 군·경찰력을 이용해 입법부를 장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2016년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후퇴는 국제 지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EIU)이 지난달 발표한 민주주의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4)에서 한국은 지난해보다 10계단 하락한 32위를 기록,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됐다. 권혁용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을 “민주주의 퇴행이 아닌 민주주의 전복 시도”로 규정했다. 민주주의 퇴행이 행정부의 권력 증대, 야당 괴롭히기, 선거 방해 등 합법적으로 선출된 현직자가 민주주의 규범과 가치를 점진적으로 잠식하는 현상이라면 12·3 비상계엄은 이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공고화’가 균열을 맞았다고 분석한다. 그는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려면, 정치 엘리트들이 민주적 수단 이외의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 대다수가 민주주의보다 나은 대안은 없다고 확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와 계엄 이후 윤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진행되고 있는 극우 정치세력화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훼손했다.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그 영향은 단순히 정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의 신뢰도와 안정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민주주의 체제가 견고할수록 국가의 신인도가 높아지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2023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 ‘민주주의 후퇴가 초래하는 금융 및 경제적 위험(The Financial and Economic Dangers of Democratic Backsliding)’에 따르면,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글로벌 금융 환경이 긴축될수록 이러한 ‘민주주의의 이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긴축 환경에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위험 관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국가의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 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장기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소프트파워 1위 국가의 추락, 대미·대중 관계 부담
12·3 비상계엄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IMF 보고서에서 소프트파워가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됐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력과 문화적 성취, 민주주의의 안정이 결합한 성공 스토리가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이끌었다”고 설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계엄 시도는 한국 정치의 취약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면서 소프트파워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했다.
계엄 직후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이 잡혀 있던 스웨덴 총리가 방한 일정을 전격 취소하는 등 ‘코리아 패싱’이 이어졌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시점에 한국은 내부 혼란 속에서 효과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정치 논리에 따라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고양시키고, 이를 정파적 충성의 잣대로 활용하는 상황이다.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중국을 거론하며 반중 정서를 보수층 결집의 매개체로 활용했다”며 “이런 행보가 미래에 부담으로 작용해 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할 경우 향후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역대 최악의 사회갈등, 배제와 분열로 치닫나
윤석열 계엄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적·절차적 논란을 넘어 한국사회의 이념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불법성을 인정하기보다 극우 성향 지지층에 기대는 발언을 이어갔고, 사회적 불신과 증오는 그만큼 더 깊어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월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체감한 사회갈등지수는 4점 만점에 3.04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사는 계엄령 선포 이전인 지난해 6~9월에 실시됐는데, 계엄 이전부터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이 3.52점으로 가장 심각하게 인식됐다.
이 같은 갈등은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며 최고조에 이르렀다. 계엄 이후인 지난 연말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한국사회의 이념 갈등이 매우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3.7%에 달했다. 이는 해당 기관이 2008년 이후 17년간 진행한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때보다 높았다.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민이 상대 진영을 바라보는 감정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025년 1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상대 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분노보다 역겨움을 느끼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학적으로 ‘역겨움’은 대상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이 확산할수록 사회 갈등은 타협보다는 배제와 분열로 치닫게 된다. 하 교수는 “이제는 서로에게 화를 내는 상황조차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화라는 감정은 상대에게 기대하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때 나타난다. 또한 내가 화를 내더라도 상대가 나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오히려 서로에 대한 ‘역겨움’을 ‘분노’로 전환하는 정도라도 돼야 관계 개선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상대방이 사라지면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사회적 갈등이 완화될 수 있을까. 정치적 긴장과 사회적 진통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현재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결집했고 중도층은 탄핵에 무게를 두는 상황이라 헌법재판소 결정에 각 진영이 순순히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탄핵이 인용돼 차기 대선이 진행될 경우 대선 과정에서의 충돌이 심화하고, 심지어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갈등을 완화할 희망적 요소는 찾기 쉽지 않다. 정 원장은 “기대 요인은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보였던 태도와는 다르게 중도층을 향한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등 자기반성을 한다면 갈등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극우와 거리를 두고 윤 대통령과 단절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은 중도층 표심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리더가 없어 보인다. 중도층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요구와 자기의 지지 기반에서 강력히 탄핵에 저항하는 상반된 흐름을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회의적 견해를 보였다.
■길고 무거운 청구서와 불투명한 해법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00일이 지난 지금, 한국사회는 위법적 권력 남용으로 인한 복합적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경제는 위축됐고, 국제적 위상은 흔들렸으며, 민주주의 지수는 하락했다. 국민 사이의 이념 갈등도 극단으로 치달아 사회 통합이 위기에 놓였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혼란을 넘어 국가 전체에 장기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기업과 자영업자는 얼어붙은 시장에서 생존을 고민해야 하고, 국민은 정치 불안과 갈등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향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탄핵 절차와 차기 대선 국면에서 갈등이 더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이후의 후폭풍이 얼마나 오래갈지, 헌정질서 회복과 시민 갈등 완화를 위해 정당·시민사회가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할지가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국민의 손에는 길고 무거운 청구서가 남아 있다. /주간경향
백종원을 ‘공익’의 상징으로 띄워준 건 미디어였다
미디어로 구축한 이미지, 부메랑이 돼 돌아와...정작 인기 있을 땐 방송을 사익에 활용해도 큰 문제 안 돼
▲ SBS '비디오머그' 유튜브 콘텐츠 갈무리
누가 백종원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당초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던 인물은 아니었다. 그가 만든 브랜드가 인기를 끌었고 종종 TV에 출연했으나 여느 프랜차이즈 사업이 그런 것처럼 인물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그가 대중에게 각인된 계기는 TV 프로그램에 본격 출연하면서다. 2015년 방송을 시작한 MBC ‘마이리틀 텔레비전’에서 자취생들을 위한 쉬운 요리를 해주면서 딱딱해보이는 사업가에서 인간미가 돋보이는 인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
이후 시작한 프로그램에선 한발 더 나아갔다. 2018년 방영을 시작한 SBS ‘골목식당’에서 백종원 대표는 ‘공익’의 외피를 본격적으로 두른다. 백종원 대표는 자신을 헌신해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를 구해주는 영웅과 같은 포지션을 맡는다. 솔루션을 따르지 않는 자영업자들에겐 그는 ‘심판자’가 된다. 대척점에 섰던 자영업자들에겐 어김없이 빌런 딱지가 붙었다. 실력도 태도도 탁월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돈까스 가게 연돈엔 자비까지 털어 제주도에 가게를 마련해주며 ‘공익’적 면모는 극대화됐다.
2019년 방영된 SBS ‘맛남의 광장’에선 위기에 빠진 농가를 돕는 영웅이 된다. 2019년 방송에선 감자 값이 급락한 상황에서 ‘못난이 감자’가 대량 폐기가 예고되자 백종원 대표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농가 살리기’를 위해 30톤을 구매하게 한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고 백종원 대표가 위기에 처한 지역 농가를 살렸다는 식의 기사가 잇따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백종원 대표는 공익의 상징이 됐고 함부로 비판해선 안 되는 존재가 됐다.
▲ 백종원 유튜브 채널 '빽햄' 가격 논란 해명영상 갈무리
▲ 백종원 유튜브 채널 '백종원 시장이 되다' 갈무리
▲ 백종원 유튜브 채널 '백종원 시장이 되다' 갈무리
▲ SBS '맛남의 광장' 갈무리
미디어로 덕을 본 그는 스스로 미디어가 된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인이 메시지를 주도한다. 자신의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홍보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반복한다. 예산시장을 솔루션하는 장기 시리즈를 통해 지역시장을 활성화하면서, 자신을 따르지 않는 비위생적인 국밥거리 사장들을 성토하며 같은 패턴을 반복해낸다.
그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도 논점을 벗어나 같은 패턴으로 대응하면서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다. 빽햄 가격이 비싸다는 논란에 그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시인하는 대신 빽햄이 한돈을 알리기 위한 상품이라고 항변했다. 홍콩반점의 지점별 맛 편차가 크다는 지적에는 직접 일선 식당을 급습해 시식하는 콘텐츠를 올리며 또다시 ‘심판자’가 된다. 상태가 안 좋은 곳엔 “이건 우리 짬뽕이 아니다”라는 유체이탈과 같은 말까지 했다. 균일한 품질관리를 하지 못하는 자신과 더본코리아의 책임을 묻는 대목은 찾기 어렵다.
지난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도 마찬가지였다. 백종원 대표는 “연돈볼카츠 관련 사업은 적자”라고 강조했다. 반발하는 점주들에겐 시종일관 자신의 솔루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대응했다. 본질적으로 그가 만든 브랜드가 경쟁력이 있었는가를 되돌아보진 않았다.
결국 자신에게 유리하게 구축된 이미지는 모순을 쌓았고, 고스란히 부메랑이 됐다. 지역농가를 돕는다던 감귤맥주는 10만캔을 팔아야 겨우 감귤 15kg을 쓴다는 점이 알려져 비판을 샀다. 지역농가를 돕는 밀키트라더니 브라질산 닭을 썼고, 심지어는 원산지를 속인 제품들까지 드러났다. 뒤늦게 사과문을 냈지만 그를 항한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백종원 대표가 자비를 들여 연돈 제주도 매장을 마련해준다는 내용의 SBS '골목식당' 갈무리
백종원 대표 입장에선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논란에 당혹스러울 수도 있다. 지역사회와 자영업자를 위해 진정으로 헌신해온 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방송을 통해 얻게 된 이미지로 사업에 덕을 본 사업가이면서도 사익이 아닌 공익의 이미지를 스스로 구축해왔고, 책임자이면서도 심판자의 역할을 보여주려고만 해왔다. 그렇기에 비난의 원인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사실을 마주할 필요가 있다.
지금에서야 온갖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작 그의 팬덤이 강할 때는 제대로 된 비판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도 복기가 필요하다.
2020년 백종원 대표가 자비를 들여 제주도에 연돈 매장을 열어주는 모습은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부각됐다. 공교롭게도 연돈 매장 위치는 백종원 대표가 소유한 호텔 인근이었다. 무엇보다 방송 덕에 알려진 연돈 브랜드를 고스란히 가져와 연돈볼카츠 사업을 한 것은 미디어를 이용해 공익으로 포장한 다음 사익으로 귀결하는 그의 방식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그러나 당시엔 이와 관련한 비판이 큰 힘을 얻지는 못했다.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트럼프는 지르고 뒷감당은 전 세계가
미국의 트럼프 정부 2기는 시작부터 거침없다. 한 달 사이에 행정명령 72건에 서명했다. 한 달간 몰아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대부분 소송이 제기되고 법적 분쟁으로 넘어가고 있다.
2015년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진지하게 바라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2016년 공화당 경선과 본선 경쟁에서도 트럼프 후보의 우세를 예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선거 기간 자신이 내세운 극단적인 공약을 정말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 생각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한 트럼프 정부 1기와는 달리 트럼프 정부 2기는 시작부터 거침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행정명령 26건을 포함해 100건이 넘는 각서와 지시 사항에 서명했다. 그리고 한 달 사이에 행정명령 72건(2월24일 연방 관보 기준)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4년간 220건, 바이든 전 대통령 총 162건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속도다. 시간과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연방의회 법률 제정이 아니라 대통령의 ‘서명’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방식이다.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에서 다수당이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으니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기 가장 집중하는 분야는 이민자 정책이다. 먼저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할 근거를 만들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보안을 강화해 망명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폐지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민자에게 일시적으로 체류 권한을 주는 ‘임시 보호 신분(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제도를 폐지하기로 해 곧 50만명 넘는 사람이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불법체류 상태가 된다.
또한 이민세관단속국이 식당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를 체포하고, 그 장면을 대대적으로 중계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국계 이민자가 운영하는 뉴저지의 한 식당은 당국의 단속으로 일하던 이민자가 체포되고, 불안감을 느낀 다른 직원들도 출근하지 않아서 일주일간 문을 닫기도 했다.
문화전쟁도 한창이다. 다양한 인종과 성별에 대한 차별 금지를 교육하고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다양성·형평성·포괄성) 지원 정책을 폐지하고, 관련 교육을 계속하면 연방 지원금을 종료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공립학교와 대학들은 DEI 교육을 어느 수준에서 할지 논쟁을 하고 있다. 또한 출생 서류 성별을 남성과 여성만 기재하고, 이 기록에 따라 다른 문서도 변경하도록 해 여권의 성별이 바뀐 성소수자 인권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금지해 1만5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대상 군인을 충격에 빠뜨렸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도 다시 되돌리고 있다. 취임 첫날부터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으며, 동시에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미국 연안에서 해상 석유 탐사와 알래스카 석유·가스 개발을 재개했다. 친환경 에너지인 해상풍력 등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받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차 관련 인센티브의 자금 집행을 중단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수장인 정부효율부가 주도하는 연방 공무원 인력 감축도 논란이다. 머스크는 정부부채 감축이라는 명분 아래, 미국을 움직이는 숨은 권력으로 의심받는 공무원 조직 청산에 나섰다. 연방 공무원 모두에게 매주 업무평가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육부 및 해외 원조기구인 국제개발처 해체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국세청·내무부·에너지부뿐만 아니라 연방수사국과 중앙정보국 등도 직원 정리해고에 들어갔다. 대상자가 10만명이 넘으리라 예상된다.
기자석 채운 친트럼프 매체
언론과의 관계도 거침없다.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 출입기자는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1인 소셜미디어에도 백악관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자신의 의회 인준과정에서 비판적 기사를 작성한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의 기자석을 친트럼프 온라인 매체로 바꿨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남부와 멕시코 국경에 걸쳐 있는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AP 통신 기자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연방통신위원회를 동원해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을 조사하고, 연방정부가 언론사 구독료를 지급할 때 선택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외교 문제는 더욱 혼란스럽다. 코로나19 팬데믹 문제를 공정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계보건기구를 탈퇴했고,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쟁범죄 혐의 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제재를 시행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맺어진 캐나다와 멕시코를 관세 부과로 협박했고, 파나마 운하의 중국 영향력을 문제 삼아 군대 동원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는 우크라이나에 희토류를 요구하고,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린란드를 사겠다거나 캐나다 총리에게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는 식의 발언은 아직 구체적 계획이 없지만 단순한 말로만 들리지 않는다.
한 달간 몰아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대부분 소송이 제기되고 법적 분쟁으로 넘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영토에서 출생했더라도 부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제14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20여 개 주에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 탄압과 다양성 장려 정책 폐지를 두고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 위반 논란이 계속된다. 공무원 해고와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도 개별·집단 소송이 시작된 상황이다.
어떤 놀라운 정책과 발언이 계속될지 트럼프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논쟁이 큰 정책 집행의 소송 결과가 기다릴 테고, 의회 통과가 필수적인 예산안 등 타협이 불가피한 상황이 다가온다. 무리한 외교정책 실행과 발언에 따른 청구서도 곧 날아들 것이다. 그리고 그 부담은 미국 시민, 나아가 전 세계인 모두의 몫이 될 공산이 크다.
시사인 뉴욕·양호경 통신원
서울 경복궁 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부터 안국동 사거리까지 1킬로미터가 넘는 10차선 도로가 인산인해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록을 넘어선 상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이날로 92일째를 맞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같은 날 비상행동 집회 장소 옆에서는 경찰 차벽을 사이에 두고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5000명이 참석해 세종대로 일부와 광화문역에서 서울시청 사이 도로를 메우고 "사기탄핵 각하하라", "윤석열 대통령 즉각 복귀" 등 구호를 외쳤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STAFF"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가슴에 "헌금"이라고 적힌 명찰을 단 이들이 "윤석열 즉각 복귀", "이재명 즉각 구속"이 적힌 피켓을 나눠줬다. "자유통일단 백만송이봉사단"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이들이 지나는 사람들에게 자유통일당 당원 가입을 권유하는 모습도 보였다.
무대 위에 오른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다음 주에 반드시 돌아올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분과 제가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해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여의도 국회의원 300명을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계엄령 해보니까 탄로가 났지 않나. 북한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었다"고도 주장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b05DkdEB6g
스무 살이 되면 : 이주 아동 성장기 | 추적60분 1403회 KBS 250314
https://www.youtube.com/watch?v=DysyxTqFlnY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 추적60분 1400회 KBS 250214 방송
‘7세 고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5, 6세 아이들이 일명 빅3, 빅10으로 불리는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보는 시험이다.
한때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쓰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대한민국 전역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거기에 ‘이제 7세도 너무 늦다’란 인식이 퍼지며 ‘4세 고시’란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아이들은 대체 어떤 시험을 보고 있는 것일까.
■ 유아기에 ‘영어’ 진도를 빼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수학’을 달리는 황금 로드맵
지난해 11월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건물 주변은 입학시험을 보러 온 아이들과 학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초등 전문 수학학원으로 알려진 이 학원은 전국 60여 개 지점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같은 문제로 입학시험을 치른다. 이날 시험에는 전국 초등학생 9,657명이 응시했다. 학원 측이 공개한 아이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19.5점. 21점만 맞아도 합격권이다.
난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한 이 학원의 입학시험 문제. 추적60분 팀은 이 학원의 실제 입학시험지를 입수, 서울대학교 재학생 5명과 함께 풀어봤다. 그 놀라운 결과가 방송에서 공개된다.
■ 빠를수록 좋다? 점점 낮아지는 사교육 연령대. 4세 고시까지 등장.
요즘 학원가에서는 3대 고시가 성행 중이다. 유명 영어학원 입학시험인 7세 고시, 초등학교 입학 후 꼭 거쳐야 한다는 ‘ㅎ’ 수학학원 입학시험, 그리고 일명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전문 영어학원 입학시험인 4세 고시가 그것이다.
‘4세 고시’ 준비는 어떻게 이뤄질까. 놀랍게도 제작진은 취재 도중 기저귀를 떼기도 전인 24개월 무렵 아이들을 위한 입시 전문 학원도 찾을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알파벳 발음은 물론 손에 힘을 주어 연필 잡는 법까지 알려주는 학원. 사교육을 시작하는 아이들의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 학원을 위한 학원, ‘새끼학원’까지 늘고 있다!
‘고시’라 불릴 정도로 고난도의 문제가 출제되는 유명 학원들의 입학시험. 아이들은 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입시 전문 과외를 받거나 일명 ‘새끼학원’으로 불리는 또 다른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학원 입학을 위해 또 다른 학원에 다녀야 하는 기이한 상황.
유명 학원들은 ‘어릴 때부터 학원에 다니며 선행을 해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교육 기관들은 학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을 자극하며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 학업 스트레스에 병들어 가는 아이들
서울대학교 소아청소년정신과 김붕년 교수는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는 학업 부담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4세에서 7세 사이는 전두엽 특정 부위들과의 연결망이 만들어지는 시기.이 초기 단계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이 우울감이나 불안에 빠지고,반동 형성으로 공격성이나 반항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김붕년 교수 인터뷰 中 -
대치동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는 이선화 원장은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엔 어릴 때부터 분노를 쌓아온 아이들이 많다”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미 우울증, 불안증이 심각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우울증을 앓는 아동과 청소년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우리 아이들,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 걸까.
■ 경쟁적인 교육,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 미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이들뿐만이 아니다. 유아기 때부터 입시 경쟁이 시작되며, 학부모들의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학령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었다.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어나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0.3% 감소한다는 최근 연구 결과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한국은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제 ‘자유 민주주의’ 국가 아냐”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연구소
국제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을 기존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 정치, 폐쇄된 독재정권 4단계로 분류한다.
선거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뜻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
이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분류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처음 소개했다. 올해는 단계를 낮춘 데다 여전히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다. 헝가리·몰도바·루마니아 등과 함께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한 나라로도 지적됐다.
연구진은 전 세계가 권위주의의 부상과 함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권위주의 국가 수는 91개로 민주주의 국가(88개)를 22년 만에 처음 앞섰다. 특히 한국,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등 영향력 있는 지역 인구 대국에서 독재화가 진행됐다.
연구진은 “허위 정보와 정치적 양극화, 독재화는 종종 함께 진행되면서 서로를 강화한다”며 “독재 정부는 의도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부풀리고 사회 내 불신감을 조성하고 양극화를 부추기기 위해 허위 정보를 이용한다”고 했다./경향
의대생 비판 서울의대 교수 "그들은 기득권 붕괴만 걱정“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열린 정부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의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하은진(오른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4명(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이 1년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속에 '탕핑(躺平·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음)'으로 일관하는 전공의 등을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이 오만하기 그지없다"라며 비판하는 성명을 17일 냈다. 의대생 복귀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두고 "나와 내 가족이 아플 때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라고도 꼬집었다.
성명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하은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중환자의학과)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원리와 원칙을 지키면 바보라는 식의 내부 비난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하 교수와 일문일답.
Q. 성명을 내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다.
A. 이런 생각을 하는 교수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사회와 전공의·의대생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은 정부와 의료계 양쪽을 다 파괴하고 시스템을 무너뜨릴 뿐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ADVERTISEMENT
Q. 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인가.
A. 정부도 잘못했지만, 지금은 '의료계가 지나치다'는 쪽으로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핵심 중증 진료과들은 정부 투자와 재정 투입 없이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다. 재원 투자에 대한 국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의료 시스템을 지속할 수 있게 바꿔가려면 현 투쟁 방식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끊어낼 필요가 있다.
하 교수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비판하고자 한 게 아니라 의료계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라며 "정부도 원리·원칙을 계속 깨고 있다. 의료계가 이처럼 똑같이 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Q.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이 임박한 시점에 성명이 발표됐다.
A. (의대) 2000명 증원을 반대할 때엔 의료 시스템을 걱정하는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개원 면허제(수련 거친 의사에게만 개원 권한 부여)나 미용·성형 개방 등을 언급하며 기득권 붕괴에 대한 염려만 드러내고 있다. 이는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다.
Q. 의료계 분위기가 워낙 강경해 복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집단이 잘못된 원칙을 강요하고 있는데 잘못됐다는 비판을 전혀 못 하는 것도 문제다. (복귀자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범죄 행위를 한 이들에겐 영치금을 주고, 용기 있게 복귀한 이들은 비난한다. 이건 (이를 용인하는) 사회가 잘못됐다. 이런 이들을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하 교수는 "의사가 아닌 의대생을 볼모로 잡는 이런 (투쟁) 방식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의대생이 안 돌아온다면 제적하고 (그 수가) 빈 만큼 새로 뽑으면 된다. 의사인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고 싶으면 돌아오면 되고, 아니라면 일반의로 진료를 계속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사회가 이들 복귀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그는 "(미복귀자들이) 반대를 계속할 거라면 사회가 이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며 "이들 복귀에 (정부가) 목매달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사회 시스템이 원칙 없이 해결되는 게 진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 교수 등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17일 낸 성명 전문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하은진(신경외과, 중환자의학과), 오주환(국제보건정책), 한세원(혈액종양내과), 강희경(소아청소년과)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올린 ‘스승의 위선’(7일), ‘어른의 편협’(10일)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국회 토론회도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1년 참 많은 일이 있었지요. 그 소회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더이상 침묵하는 다수에 숨어 동조자가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이 사태 초기, 우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용기 낸 제자, 후배들이 대단해 보였고, 후방에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의료 시스템이 불합리한 줄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교수들은 중간착취자다”, “정부의 부역자다”, “편협하고 위선적이다”라는 말들이었습니다. 자신있게 부인할 수 없던 우리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지속되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메디스태프, 의료 관련 기사 댓글, 박단의 페이스북 글들, 그 안에 가득한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처납니다.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가, 이들 중 우리의 제자, 후배가 있을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글들을 읽다 보면,“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2,000명 의대 정원 증가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오류를 지적하며, 용기와 현명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습니다. 오직 탕핑(躺平)과 대안 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부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의료를 개선하는 것입니까?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글을 씁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1. 진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직과 휴학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그로 인해 손해를 보았을지언정, 진정한 피해자는 아닙니다. 진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지난 1년 동안 외면당하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 아닌가요? 그들의 가족들 아닌가요?
2. 착취인가,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인가?
여러분이 “착취당했다”고 말하는 3~5년의 수련 과정은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평생 사용할 의료 기술과 지식을 익히고, 전문성을 쌓으며, 선배들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습니다. 그 몇 년을 투자하고 전문의가 되는 것입니다.
수련 환경이 가혹하고, 내용적으로 부족한 점,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단순한 노동 시간이 아님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국회 토론회에서 여러분이 요구한 것은 오직 노동 시간과 월급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전문가로서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교수들은 전공의 시절거의 매일을 병원에 머무르며 환자를 돌보고, 배우며 익혔고, 성장했습니다. 140-150시간씩 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과정이 지금의 한국 의료 수준을 만든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이 ‘착취’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전문의가 된 후에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대다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석·박사 과정의 연구자들은 어떻습니까? 수년간 밤낮없이 연구실에서 살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연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산직·서비스직 노동자들은 12시간 넘게 서서 일하면서도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영업자의 75%는 월수입 100만 원을 벌지 못합니다. 그중 소득이 0인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그들의 삶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는 합니까?
“억울하면 의대 오던지”라는 태도는 진심입니까?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확실한 경제적 보장을 받는 직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전공의 수련 과정을 ‘착취’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장일까요? 더나아가, 수련 자체를 부정하고 전문가로서의 성장 과정까지 깎아내리는 모습은 결국 전문가의 가치 자체를 훼손하는 일 아닌가요?
전문의,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과정이 고되다고 의미 없다, 안 한다 그리 쉽게 이야기할 거면 대체 왜 개선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 의사 면허 - 면허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의사 면허가 특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사 면허는 사회가 우리에게 독점적 의료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희소성을 인정받고,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사회가 의료 분야에서 독점적 구조를 용인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감수하는 이유는 면허 이면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책임을 다해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행동을 지속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집단으로 낙인찍히게 된다면, 사회는 결국 그 독점적 권한을 필연적으로 다른 직역에게 위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결과입니까?
4. 전문가 맞나요?
의사 면허가 곧 전문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성을 사회에 기여하고, 그 대가로 존중을 받는 존재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전문가 정신은 의사의 이익과 환자의 이익이 충돌할 때, 환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배우지 않았나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환자와 국민의 불편과 공포를 무기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초과 사망자가 3,0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보고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나요? 한편에서는 초과 사망자가 없다고도 발표한 연구자도 있었지요. 저는 후자의 발표를 보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작년, 당해연도에는 교수들과 병원의 여러 종사자들이 버텨냈기에 초과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암 등 비응급 중증 질환 환자들이 지연된 치료로 인해, 혹은 치료 자체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 결과로 인해 시간이 지나 초과 사망으로 나타날 것이란 것을요. 의사라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 모른다면 이 이야길 할 가치조차 없다는 생각입니다. 당신들이 전문가라면, 전문가로서의 양심이 계속해서 다치고 있어야 합니다.
5. 동료애는 어디 있나요?
여러분은 현장을 지키고 있는 동료 의사, 교수들을 비난하며, 오히려 그들의 헌신을 조롱합니다. 100시간이 넘는 업무에 과로로 쓰러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블랙리스트와 비난이죠. 대체 동료애는 어디에 있습니까? 최근에는 함께 버티던 전문의들조차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와도 가르칠 교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또한 여전히 환자들을 지켜야 하는 우리는 간호사, 현장의 보건 의료직들과 다학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환자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의사만이 의료를 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로 이들을 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응급실에서의 응급 처치, 정맥 주사 잡기 등의 술기를 응급 구조사, 간호사들에게 배우지 않았나요? 의사 면허가 의료 행위의 숙련도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의 리더여야 하는 의사가 팀원들을 비하하다니 정말 리더 자격이 없는, 동료애도 없는 것 아닌가요?
6. 상대가 밉다고 우리의 터전을 파괴할 것인가?
정부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의료계도 똑같이 굴어야 하는지요? 남수단 내전, 시리아 내전같은 상대에 대한 증오로 인한 극단적 대립은 그 나라를 파괴하였습니다. 결국 모두가 무너진 것이죠. 그런 승리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 의료 시스템은 붕괴 중입니다. 그 붕괴에 정부만 책임이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전문가가 아닌 이기심에 의료 시스템 붕괴의 원흉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신뢰는 더 한 규제, 소송, 그리고 더 가혹한 환경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7.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이 저급하게 나오면, 우리는 품격 있게 대응한다.) 미셸 오바마의 이 말을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정부와는 다르게, 책무를 다하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개혁을 이끌 것인가? 사회와 의료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우리의 근로 환경 역시 지속 가능하게 바꿔갈 것인가? 그를 위해 기꺼이 양보하고 서로 도와가며 주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낙인찍혀 독점권을 잃고 도태될 것인가? 이제 여러분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1240
박단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다"…서울의대 교수 비판에 맞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전공의 등을 상대로 비판 성명을 낸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들을 향해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는 몇몇 분들께"라며 운을 뗐다. 앞서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라는 성명을 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4명(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을 겨냥한 글이었다.
박 위원장은 이 글에서 이들 교수의 성명 내용을 직접 언급하며 반박했다. 그는 먼저 "솔직해져 봅시다. 응급실에서의 응급 처치, 정맥 주사 잡기 등의 술기를 응급 구조사, 간호사들에게 배우지 않았나요?"라는 성명 내용에 대해 "아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에게 배우지 않았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책과 영상을 보며 혼자 공부했고, 동료 전공의에게 물어가며 눈치껏 익혔다"고 했다.
이어 "그걸 가르쳐야 할 주체는 당신들이다. 교육을 얼마나 등한시했던 건지, 교수의 역할을 알고는 있는 건지, 교수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성 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니 당혹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교수의 역할은 첫 번째는 교육, 두 번째는 연구, 마지막이 진료라고,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봉직의일 뿐"이라며 "교육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은 교수 네분의 자백이 있다"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져야만 위선을 실토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전공의 교육 실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교수 평가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들 교수가 "전공의 시절 거의 매일을 병원에 머무르며 환자를 돌보고 배우며 익혔고 성장했다. 140~150시간씩 일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지금의 그 과정이 한국 의료 수준을 만든 기반이 됐다"고 한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과로사로 사람이 죽어 나가도, 임산부가 과로로 아이를 유산해도, 국민 건강을 위해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 하실 건가"라며 "대학 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과 그에 따른 책임이 위계적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병원장은 교수에게, 교수는 전공의에게 노동을 전가하고 있다. 전공의가 없는 지금, 교수는 이제 간호사에게 의사의 책무를 떠넘기고 있다"며 "교수의 편의만을 위해 환자의 위험을 높이고 있는데 교수는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전공의 부재를 핑계로 신규 간호사를 착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환자를 볼모로 착취를 정당화하지 않길 바란다"고 하는 한편 "논리도 없고 모순투성이인 이 글을 비판 없이 보도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은빈 기자 kihttp://m.eunbin@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1273
곽종근 회유 시도 정황‥"민주당이 협박했다 하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증인을 회유하려는 시도가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육사 동기인 한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의 아내에게 수차례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대통령 구속 취소로 분위기가 바뀌었고, 도움을 주려는데 왜 거절하냐며, "민주당에 협박당하고, 이용당했다고 밝혀보면 어떠냐,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거다"와 같은 회유와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 리포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육군사관학교 47기 동기인 배 모 변호사.
지난 10일과 13일 곽 전 사령관 아내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잇따라 보냈습니다.
배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전만 해도 대선을 준비하자던 여론이 이제 탄핵 기각과 각하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관도 같은 결론을 내릴 걸로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의 지금 같은 태도는 본인에게 치명적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보호해줄 거라고 믿는다면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무료변론을 언급하면서는 "자유우파에서 도움을 주려 하는데 왜 거절하느냐"고도 했습니다.그러면서 본심을 꺼냅니다."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에 협박, 이용당했다, 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 진술은 전부 탄핵몰이, 내란몰이를 위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당당히 밝혀보는 게 어떠냐"는 겁니다.
곽 전 사령관 아내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배 변호사는 지난 13일에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배 모변호사-곽종근 전 사령관 아내(지난 3월 13일)]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살고 이런 표현을 이제 드린 건데 다 같이 살 수 있는.."
곽 전 사령관 측은 배 변호사가 지난 1월 초에도 비슷한 내용의 회유 시도를 했었다고 MBC에 밝혔습니다.배 변호사는 MBC와 통화에서 "동기생이라 연락을 한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다"면서 회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또 "동기들, 친구들, 누구든 어려운 소식이 들리고 법률적으로 필요할 때 상담, 소송 등 도움을 주던 입장이라 특별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걔혁 비상행동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앞에서 ‘이번주를 넘길수 없다. 주권자의 명령이다’라며 윤석열 즉각 파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기조와 달리 한 총리 탄핵 사건의 결론을 먼저 내놓기로 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2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해서 한 총리를 복귀시켜 국정을 책임지게 하면, 만약 윤 대통령을 파면하더라도 국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선고 일정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된 사건들의 결론을 앞서서 내놓는 게 공정하다는 윤 대통령 쪽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은 지난해 12월27일 접수돼 윤 대통령보다 6일 먼저인 지난달 19일에 변론을 마쳤다. 한 총리 사건까지 먼저 처리하면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헌재가 절차를 서둘렀다는 윤 대통령 쪽과 여권의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혐오로 세 불린 보수개신교 방치한 결과가 지금의 '극우 난동'"
무지개행동·차제연 "보수개신교, 반공주의와 성소수자 혐오 결합해 극우 핵심 세력으로"최근 헌법재판소 인근과 대학가 등지에서 폭력행위를 벌이고 있는 극우세력을 키운 것은 '반공과 혐오 폭력을 용인한 국가권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9일 국내 극우세력의 형성 과정을 담은 '극우리포트'를 발간하고 "2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보수개신교 세력의 정치세력화를 방치한 결과 지금의 내란옹호 세력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극우세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삼은 두 축이 '반공'과 '혐오'라고 분석했다. 2003년 효순이·미선이 사건을 계기로 끓어오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집회가 한창이던 때 보수 개신교인 5만여 명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평화기도회'를 열고 '반공'과 '반북'을 '나라를 위한 길'로 규정했다. 또한 보수개신교는 2006년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을 만들고 반동성애 운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으며, 2013년에는 '종북 게이'라는 신조어를 만드는 등 반공과 성소수자 혐오를 결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0년대부터는 성소수자들을 향한 보수개신교인들의 폭력행위가 만연해졌다. 이들은 2014년 서울시가 개최한 서울인권헌장 공청회는 "성적 지향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헌장 제정에 반대한다"며 난동을 부린 보수 개신교인들에 의해 아수라장이 됐으며, 2018년 인천시 동구 동인천 북광장에서 열리기로 한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는 보수개신교인 1500여 명의 난입으로 무산되기까지 했다. 이들은 성소수자뿐 아니라 무슬림, 여성, 이주민 등 한국사회 소수자들을 향해 혐오 폭력을 이어갔다.
현재 극우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손현보 목사가 혐오를 무기로 세력을 불린 대표적 사례다. 2007년 "이명박 안 찍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라며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를 시작한 전광훈은 2017년 "인류를 황폐하게 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가 대한민국을 몰락으로 몰고 간다"며 홍준표 당시 대선후보를 지지했다. 손현보는 지난해 10월 보수개신교인 23만 명(경찰 추산)이 참여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주도해 교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현재는 극우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공권력과 언론이 이들의 폭력행위를 용인해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박한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설명회를 열고 "인천퀴어문화축제 무산 당시 경찰은 폭력행위에 대한 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검찰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혐오세력이 세만 모으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려도 괜찮다고 학습한 것"이라며 "언론은 이런 상황을 '대립'이라고 표현하고 국가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져 지금의 사태들을 만들었다"고 했다.
극우세력의 득세를 막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소수자들을 배제하려는 그들의 행동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 집행위원은 "무슬림,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이주민 등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끝없이 세력을 불리면서 국가도 통제하지 어려운 집단이 됐다"며 "국가는 모든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더 이상 소수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장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기자 | 프레시안
김정은이 윤석열 도발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
윤석열 등 12·3 쿠데타 일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례적으로 맞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유는 세 가지로 풀이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순경 ‘비상대권’을 언급했다. 윤석열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식사하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등 12·3 쿠데타 일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평양 무인기 침투,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 사격훈련 등이 비상계엄을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해 1월부터 ‘총선 전 북한 도발’을 자주 언급했다. “총선이 있는 올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2024년 1월31일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총선 전 북한의 다양한 도발(2024년 2월28일 학군장교 임관식).”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2024년 3월6일 국무회의).”
국가정보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4월 발간한 〈2023년 테러 정세와 2024년 전망〉이라는 책자에서 “북한이 과거 총선 시기마다 개입을 기도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로 후방 침투·테러, 탈북민과 요인 위해, 접경지역 총·포격 등 물리적 공격, 가짜뉴스·괴담 유포와 같은 심리전을 예로 들었다.
총선 전 북한 도발을 강조한 윤석열은 3월6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쌍룡훈련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쌍룡훈련은 한·미 연합연습 기간에 한·미 해병대가 실시하는 훈련이다. 쌍룡훈련에는 한·미 해군과 해병대가 공중과 해상에서 상륙돌격 훈련을 하는 ‘결정적 행동(decisive action)’이 포함되어 있다. 쌍룡훈련 중단 때문인지 북한은 2024년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국정원이 예상한 북한의 다양한 형태의 도발도 발생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8월, 11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대대적인 포사격 훈련을 했다. 연평도는 2010년 북한의 도발로 민간인 2명과 군인 2명이 희생된 곳이다. 당시 한국군은 호국 훈련 차원에서 K9 자주포를 비롯한 각종 장비로 포사격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연평도 포격을 가했다.
북한 도발로 국민과 군인이 희생된 곳에서 또다시 K9 자주포를 사용한 포격 훈련을 실시했지만 북한 반응은 과거와 달랐다.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그 수위가 낮았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과 연평도 포격 훈련이 종료된 뒤 국방성 공보실장 담화로만 대응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내내 북한을 자극했지만 북한의 반응 강도는 약했다. 예를 들면 북한 국방성은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군사 깡패들의 위험천만하고 무분별한 정치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비난했지만 별다른 보복 조처를 거론하지 않았다. 실제로 보복 조처를 하지도 않았다. 북한은 다만 “재발하는 경우 모든 화난의 근원지, 도발의 원점은 우리의 가혹한 공세적 행동에 의해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맞대응을 하지 않고 인내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 궁금증을 풀 단서를 북한이 지난해 11월2일 ‘대적연구원’이라는 새로운 대남 조직을 통해 발간한 백서에서 찾을 수 있다. 대적연구원은 과거 노동당에서 대남 사업을 담당했던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이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백서는 무인기 사건에 대한 입장을 마무리하며 윤석열 정부 실정을 나열했다. 북한은 무인기 사건을 “최악의 집권 위기를 조선반도에서의 충격적인 사건 도발로 모면”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북한은 윤석열의 집권 위기 모면용 사건이라고 의심하면서 이에 말려들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 갈 길 가겠다’는 독자 노선?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두 개 국가로 규정하며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졌다.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은 북한을 공격하면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만약이라는 가정하에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은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
첫째, 남한 무시 정책이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해 10월7일 국방종합대학 연설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둘째, 윤석열에 대한 멸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2일 서부지구 특수작전부대 훈련 기지를 방문했다. 그는 윤석열을 거명하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비하했다. 윤석열은 10월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제 갈 길 가겠다는 독자 노선 정책이다. 김 위원장이 밝힌 ‘갈 길’은 ‘군사 초강국, 핵 강국을 향한 발걸음’이다. 윤석열 정부 도발 대응보다 자신의 갈 길 가는 게 급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구상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27일까지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더 분명해졌다. 한 해를 평가하고 국가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이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남한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철저히 윤석열 정부를 무시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노동당 9차 당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2025년 최선을 다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올해가 당 창건 80돌(10월10일)이라는 점도 부각해 국방력 강화와 대미 강경 입장을 강조했다. 국방력 강화와 대미 강경 정책을 당분간 추구하며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에 대한 정책도 천명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세 번 만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해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은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라고 규정했다.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다고 밝혔지만, 그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결국 북한은 당 창건 80돌과 노동당 9차 당대회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차 당대회는 2026년 1월경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 창건 80돌과 노동당 9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자신들이 거둔 성과, 특히 군사적 성과를 최대한 부각시키고 이에 따른 북한의 국가적 지위를 새롭게 규정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정부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것이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좌절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울타리부터 튼튼하게 만들자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잇단 도발을 무시한 것은 이런 구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창수 (전 코리아연구원 원장) 시사인 25.1.24
계엄령 발동위해 국지전 유도했나. 계엄 전 아파치 동원 훈련
윤석열은 언제부터 쿠데타를 계획했을까? 윤석열은 무슨 일을 계기로 확신범이 되었을까? 12월3일은 우리나라가 처한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고권력자 1인의 독단으로 나라가 형편없이 흔들렸는가 하면 국회와 시민들의 용기있는 대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위대한 서사시였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발동하기 위해 북풍을 빌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국지전 유도이다. 북풍은 12.3 비상계엄 설계자 중의 하나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도 나온다.
국지전을 유도했다면 세가지를 검토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무인기를 민감한 시기에 가장 민감한 곳으로 침투시키거나, 서북도서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아주 강력하게 실시하는 방안, 북한이 보내는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조치로 원점타격을 하는 것 등이다. 각각이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실제로 2010년 우리 해병이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하자, 북한이 이를 빌미삼아 연평도를 도발한 경험이 있다.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졌다.
첫 번째. 평양 상공의 무인기
10월 10일 쌍십절은 북한의 최대 기념일 중의 하나이다. 노동당 창건 기념일로 매년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를 벌이곤 한다. 10일 밤에는 김정은이 주최하는 대규모 축하연도 열리는데 외교사절도 참석한다. 행사 준비로 한창 분주한 이 무렵,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떴다.
북한 외무성은 2024년 10월 11일 저녁 중대성명을 통해, 한국에서 보낸 무인기가 10월 3일 9일 10일 심야 시각, 평양 중앙당촌 상공에 삐리를 살포했다며 중대한 군사정치적 도발로 규정하고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침 국방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었다. 김용현은 확인 요청을 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처음에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김용현은 1시간 동안 내부 입장을 정리한 후, “국가안보상 전략상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다음날인 12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대한민국발 반공화국 정치선동 쓰레기를 실은 무인기가 두번 다시 공화국 영공에 침범할 때에는 그 성분을 가리지 않고 대응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8시경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방 포병부대에 완전사격준비태세를 지시했다. 그러자 13일 국방부가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말로 보면 전쟁 일촉즉발 상황이었다.
이 사건은 계엄 모의설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시기에 발발해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남북한의 긴장을 고조시켜 국지전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설마 그런 무모한 북풍공작을 도모했겠냐며 지나친 음모론으로 보는 시각도 많았다. 시민단체의 작품이라든지, 북한의 내부 결속을 위한 자작극이라는 추론도 있었다.
국제적으로 논란이 커지자 러시아 정부 기관지 로시스카야 가제타(Rossiyskaya Gazeta)가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를 인터뷰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는 “지난 10월 9일 새벽 0시 30분쯤 평양의 중앙지역 상공에서 드론이 비행하는 것을 목격했다. 대사관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발코니로 나간 사람들이 그 소음을 머리 위에서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드론이 최소한 세 바퀴는 돌았으며, 그때 평양은 절대적인 정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착각할 수 없었다”고 구체적으로 정황을 묘사했다. 그는 다음날 대사관 주변에서 경찰들이 무인기에서 떨어진 전단을 수거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드론사령부가 운영중인 ’S-BAT’와 형태와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고 보았다. 북한이 이 정도로 정밀하게 무인기를 복제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해서 얻을 이득이 없기에 자작극일 가능성을 배제했다. 민간이 군사적인 위험성을 뚫으면서 평양 상공에 삐라를 살포하는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분석했다. 시민단체의 작품일 가능성도 배제한 것이다.
군과 방위사업청 보고서에 따르면 이 소형 무인기 기종은 고도가 높아도 소리가 쉽게 들려 발각되기 쉽다. 반경 2km까지 소리가 들린다. 정찰에 적합하지 않다. 당연히 전단을 뿌리는 용도로도 부적합했다. 그래서 전투용이 아닌 훈련용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종이다. 이 때문에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보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었다. 발각되기 쉬운 기종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최정예 부대가 열병 연습을 하는 상공에 삐라를 뿌려서 북한을 도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 당시에는 설마했지만 비상계엄이 발동되고 난 후에는 사건이 재조명되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방위원회(2024년 12월 9일)에서 평양 무인기와 관련, “실제로 우리 군의 작전에 따른 것이고 김용현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제보를 내부에서 받았다”며 계엄을 전제로 한 것인지 따져 물었다. 부승찬 의원도 12일 보도자료를 냈다. “소음이 커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무인기 기종을 북한에 (일부러) 들키려고 투입한 것이고 북한의 보복 군사 행동을 유발해 남북 국지전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령이 발동된 후 12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 내 컨테이너 화재사건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화재로 평양에 갔던 무인기 장비를 불태워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공개했다. 사령부는 이에 대해 방화가 아니라 전기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단장 정동영 의원)은 이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 방문을 계획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부대관리 훈령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진상조사단이 요구한 2024년 10월 상황일지 제출도 거부했다. 드론사령관의 용산 방문, 무인기의 파손 유실 여부에 답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서해에서의 강력한 포격 훈련
지난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군사합의로 북방한계선(NLL) 인근해상이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었다. 2023년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2024년 1월 서해 NLL 인근에서 해상사격을 감행했다. 대응조치로 우리 해병대도 일회적으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 교란 공격등을 하자 윤석열 정부도 2024년 6월 4일 9.19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해병대는 6월 26일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재개했다. 중단 7년만이다. 이 무렵, 김용현이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에게 충성할 4명의 장군을 소개했다. 그리고 9월 5일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기 하루 전 날, 사격 훈련을 다시 했다. 9.19군사합의 이전에는 평균 3개월만에 한 번씩 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91일만이다.
11월 27일 백령도에 배치한 해병대 6여단이 K-9 자주포 200여발을 쏘는 해상사격훈련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한 것도 의심스러운 사안이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앞두고 도상훈련과 병력 배치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다. 통상 3개월 마다 실시하는 훈련인데 앞당겨서 83일만에 훈련을 했다. 만약 이날 북풍이 불었다면 12월 3일은 계엄하기에 딱 좋은 날이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2023년 11월에 합동참모본부가 황해도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 4군단 사령부를 폭격하는 ‘합동타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한다.(‘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반성적 회고’ 경향신문 2025년 1월 16일) 합참은 대통령실 지시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했지만 “너무 위험하다”며 실행에 반대했다. 그러나 합참은 이 계획에 이어 북한의 전방 4개군단(1,5,2,1)까지 타격 계획에 포함시켰다. 사실상 전면전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김종대 전 의원은 밝혔다.
더욱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은 추미애 의원이 입수한 백령도 인근 '통합정보작전'이다. 2024년 실시한 이 훈련은 해병대가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포 사격을 하면 아파치 헬기와 공군 전투기가 동시에 위협비행을 하는 것이다. 이례적으로 NLL을 그대로 따라가며 비행을 하게 했고, 북한이 통신을 들을 수 있도록 일반 통신망을 이용하게 했다. 북한이 공격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훈련은 그해 6월 7월 8월 11월 네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세 번째. 원점타격
북한은 2024년 5월28일부터 계엄 전야까지 7000여개의 오물풍선을 내려보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2024년 12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용현이 북한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계엄령이 발동되기 직전인 11월 28일 김용현이 구체적인 지시를 합동참모본부에 내렸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한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풍선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원점 타격은 기존 국방부 방침과 어긋난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이기헌 의원은 합참 작전본부장도 반대해 원점 타격이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합참은 32번째 오물풍선에 대해서 위협평가회의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JTBC는 김용현이 두 번이나 오물풍선 건으로 합참을 방문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11월 18일과 29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았다는 것이다. 북한이 31, 32번째 오물풍선을 날려 보낸 직후이다. 11월18일에는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는 합참 명의의 대북 성명도 나왔다.
김용현은 북한의 신형 ICBM‘화성 19형’ 등 미사일 발사나 남북 간 연결도로 폭파 등 도발 상항에도 전투 통제실을 찾지 않았다. 유독 오물풍선 사건만 챙겼다. 김용현 측은 “오물풍선 발생지 원점 타격을 국방부 장관이 검토하고 지시한 건 지극히 정당한 사무”라고 설명했다. (JTBC ‘오물풍선’ 각별히 챙긴 김용현...계엄 직전 ‘전투 통제실’ 2번 갔다. 2024년 12월 26일)
김용현은 이에 앞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부양 원점을 비롯해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생각”이라고 밝혔었다. 계엄 실패 후에 곽종근도 국회에서 2024년 10월 "김용현 장관이 북한 오물 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참 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비화폰으로 통화하면서 들었다고 증언했다. 풍선 부양 원점 타격은 황해도 지역을 포격하거나 전투기로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원점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국지전으로 번질 위험성이 크다.
국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말-11월 초에 특수전 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의 협조를 받아 백령도 일대에서 오물풍선을 레이싱 드론으로 수차례 격추한 일이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하여 보도했다.(‘국정원, 계엄 한달 전 백령도서 북 오물풍선 수차례 격추’ 한겨레신문 2024년 12월 16일) 레이싱 드론은 조종하는 사람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실제로 드론에 탄 것처럼 정밀하게 조종 사격할 수 있도록 만든 무인기다.
이 안은 홍장원 1차장이 수립한 것으로, 작전 수행 후에 조태용 원장이 윤석열에게 보고했다. “대통령님이 크게 칭찬하셨다”고 하여 국정원 회의에서 우수 사례로 공유했다. 당시 심리전단을 책임진 황원진 2차장과 합참은 북방한계선 일대 드론 비행은 무력충돌 위험이 높고 유엔사령부의 동의를 받기 힘들다며 반대했다 한다. 실제로 국정원이 수행한 작전은 원점 타격은 아니었다. 우리 영해와 영공에서 이루어졌다.
국지전 유도가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국과 미국은 안보상 중대한 위협이 우려될 때 데프콘을 4단계에서 3단계로 끌어올린다. 그러면 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넘어간다. 그 보다 낮은 국지 도발의 경우 한국군 합참의장이 N시(Notification Hour)를 선포하고 한미가 연합위기관리 태세에 들어간다. 한미가 합동으로 위기 관리를 하게 되면 계엄 하에서도 군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 아래서도 그 틈새를 노려 국지전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드러나고 있다.
뉴스투데이=민병두 회장 25.3.12
극우 댓글, 1명이 1700개-15명이 1만개…여론조작 '점입가경'
극우추적단, 3만 명 규모 신남성연대 댓글부대 분석 결과 발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하는 '댓글부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15명이 두 달 간 1만500여 개의 댓글을 작성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명당 700개의 댓글을 작성한 셈이다. 한 가담자는 1700개를 작성할 정도로 여론조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극우세력의 활동을 추적하는 '극우추적단'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극우 반여성주의 단체 '신남성연대' 회원 3만여 명이 입장해 있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여론조작을 지시한 기사 41건을 전수조사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기간 동안 신남성연대가 여론조작을 지시한 기사에 3회 이상 댓글을 게시한 가담자는 2549명, 5회 이상 댓글을 게시한 가담자는 864명으로 파악됐다.이들은 댓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80% 이상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계란을 맞은 사건은 자작극 △탄핵 촉구 집회에 중국인들이 일당을 받고 참여하는 것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상계엄 관련 메모는 거짓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주장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극우세력의 활동을 추적하는 '극우추적단'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극우 반여성주의 단체 '신남성연대'가 3만여 명이 입장해 있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여론조작을 지시한 기사 4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21일 밝표했다. ⓒ극우추적단
가장 많은 댓글을 게시한 15명의 경우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80여일간 총 1만506개의 댓글을 작성했다. 평균 700개의 댓글을 작성한 셈이다. 이 중 혼자서 1717개, 1544개의 댓글을 작성한 가담자도 있었다.
또한 댓글부대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댓글에는 추천을,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에는 비추천을 눌러 기사 상단에 노출되는 댓글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보이게끔 조작하고 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제명하는 청원인 수를 늘리거나 헌법재판소에 민원을 넣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극우추적단은 여론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댓글을 많이 단 상위 35명에 대해서는 공중협박죄, 명예훼손, 내란선전죄 등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극우추적단을 운영하는 A 씨는 21일 <프레시안>에 "신남성연대가 좌표를 찍으면 몇 분 만에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댓글로 뒤덮인다.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여론을 특정집단이 왜곡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온라인 광장 특정 집단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 건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댓글 조작을 막을 제도 도입과 주동자와 가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기자 | 프레시안
'세상과 어울리기 > 서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립의 시대 (0) | 2025.03.31 |
|---|---|
| 스테로이드 인류 (0) | 2025.03.16 |
| 진화하는 결혼 그리고 결혼의 종말 (0) | 2025.03.02 |
| 나무를 읽는 법 How To Read A Tree (0) | 2025.02.17 |
|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0) | 2025.02.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