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2~8.6 어쩌다 이 지경인가

 

파업하는 노동자를 ‘좀비’로 만든 언론

우려대로…가상통화 거래소 줄폐쇄 본격화

韓 ‘섹스리스 1세대’ 나오나?···염유식 교수 “성적 관계, 모든 사회 활동의 기제”

언론이 큰따옴표 친 혐오, 국가적 망신으로 돌아왔다

윤석열 부인 ‘사생활’ 보도 열린공감TV, 취재윤리를 묻다

김용건·박수홍·함소원…조작으로 얼룩진 관찰 예능

이재용 가석방 여론조사 “찬성 유도성 문항” 논란

20대 180만원, 50대 3150만원…남녀 소득격차 키운 ‘경력단절’

화려했던 ‘긴기라기니’ 시대의 일본은 끝났다

청주활동가 “1만불 유용” 北에 보고…北 “사태 파악” 지령

4중 밀봉 USB서 쏟아진 北 지령문…포섭 대상 60명

문재인 특보? 안철수 싱크탱크? '북 지령 활동가' 다른 과거

묘역에도 존재하는 계급, ‘보통사람들’ 서사는 현충원에 없다

보건의료연합 "현 정부 거리두기 연장은 국민 고통 연장일뿐"

파업하는 노동자를 ‘좀비’로 만든 언론

[뉴스분석] ‘집회만 금지’ 부당성 안 따지고 확진자 노출, ‘좀비’ 묘사까지…“건보공단이 해결했다면 이런 상황 안 와…‘확산 주범’ 된 우리, 사라진 쟁점”

민주노총 집회와 코로나19 확진을 연결한 정부 발표를 토대로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식 보도가 확산한 가운데, 강원 원주시에서 파업 농성하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관련 일부 보도는 논리가 사라진 ‘조리돌림’ 수준에 이른 모양새다.

 

지난 7일 지역감염이 확인된 3명의 확진자에 대해 ‘민주노총 집회’를 감염경로로 단정하고 신상 관련 정보를 노출하거나, 파업 농성하는 노동자들을 좀비에 빗대는 등 앞뒤 맥락을 전하지 않은 채 부정적 이미지를 덧입히는 보도들이 나왔다. 대다수 언론은 ‘기계적 중립’을 취하는 듯하면서도 왜곡된 정부 입장을 주로 전했다.

 

“킹덤인줄” “우르르 기어올라” 덮어놓고 좀비 비유

지난 23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의 집회 사진을 전하면서 ‘좀비’에 비유하는 보도가 연달아 나왔다. 한국경제와 파이낸셜뉴스, MBN, 뉴데일리, 뉴스1, 조선일보는 이날 노동자들이 공단을 둘러싼 경찰 차벽을 피해 언덕길로 집회 장소로 향하는 장면을 좀비물 드라마 ‘워킹데드’ ‘킹덤’ 등에 빗대거나 “기어오른다”고 표현했다.

▲파이낸셜뉴스 웹사이트 갈무리

 

“깜짝이야~킹덤 찍는 줄”…이번엔 언덕 기어오른 민주노총(한국경제)

“민주노총, 킹덤 찍나”.. 출입 막히자 언덕 넘어 집회 시도(파이낸셜뉴스)

[영상] 민주노총, 언덕 넘어 원주 집회 강행…“워킹데드 같다”(MBN)

“와~! 코리안 워킹데드다”… 언덕 오르는 민노총 시위대, 네티즌 반응(뉴데일리)

‘좀비 영화가 아닙니다’ 언덕 넘어 집회장소로(뉴스1)

원주 건보 대규모 집회 막히자… 민노총, 우르르 언덕 기어올랐다(조선일보)

 

노동자들의 집회 시도를 ‘좀비 공격’에 빗대면서 폭력적이거나 불결한 이미지를 덧입히는 것 외에 보도 목적을 찾기 어렵다. 이들 기사에 노동자들이 직고용을 요구하며 교섭하다 파업에 나선 배경이나 집회 금지 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대목은 없었다.

 

보도들은 ‘MLB파크’나 ‘에펨코리아’ 등 커뮤니티에 “좀비가 따로 없네. 워킹데드 한 장면 같다” 등 내용의 댓글을 제목에 썼다. 경찰이 차벽으로 본사 주변을 에워싸면서 조합원들이 이를 우회해 언덕길로 집회 장소로 향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과 영상(GIF)도 첨부했다.

 

‘집회만 금지’ 지적없이 “불법” “게릴라”

집회를 ‘좀비 공격’에 빗댄 일부 언론 외에도 대다수 언론은 집회 본질을 지적하거나 건보고객센터 노동자 목소리를 전하지 않았다. ‘4단계 위반’을 강조하며 ‘불법’과 ‘확진’, ‘게릴라’를 열쇳말로 한 보도가 주를 이뤘다.

 

동아일보는 집회 전날인 22일 1면 머리기사와 3면, 사설을 통해 원주시 주민들이 민주노총 집회를 막아달라며 1인 시위와 서명 받기를 한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매일경제는 집회 현장을 보도하며 “경찰에 진입 막힌 민노총, 정부 비웃듯 ‘게릴라 집회’” 기사를 냈다. “민노총, 경찰 피해 언덕까지 넘어 불법집회”(조선일보), “‘불법집회’ 민노총의 적반하장… ‘방역 실패 책임 전가 말라’”(문화일보) 등 불법집회를 강조한 보도가 다수였다.

▲24일 동아일보 2면

▲24일 매일경제 3면

 

언론은 노동자들이 언덕을 오른 배경인 지자체의 ‘차별 행정’은 지적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건보공단 앞 집회를 하루 앞둔 22일, 원주시가 집회에만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면서 이를 전면 금지했다. 그 밖의 시설·활동엔 3단계를 적용했다. 공공운수노조는 3단계 기준인 49명씩 500m 거리를 띄우고 집회를 하려 했으나 공단 인근이 경찰 차벽으로 봉쇄됐고, 이들은 결국 언덕을 오르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후 27일 원주시장에 “집회에만 별도 기준을 적용해 전면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원주시는 현재까지 집회 전면 금지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백신 접종자 ‘거리두기 예외’도 집회에만 적용하지 않고 있다.

▲원주시는 집회·시위에만 4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한편, ‘예방접종 완료자를 집합 인원 산정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집회에만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파업·집회 본질은 수면 아래로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수면 아래로 잠겼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은 7월 초 건보공단에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며 세 번째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상담하면서 국민의 개인·민감정보를 다루지만 고용 형태는 민간위탁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건보공단의 고객센터 재공영화, 즉 직접고용을 요구한다.

 

차미현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대구지회 정책부장은 “건보공단이 당초 문제를 해결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정치권과 언론이 이 부분은 묻지 않는다. 우리는 좀비나 떼쟁이가 아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최저시급 여성 노동자들”이라며 “건보공단의 외면과 원주시의 ‘정치방역’엔 비판 없이 노동자들이 소리를 내는 것만 막으려고 하는 데에 가슴이 무너진다”고 했다.

▲지난 29일 경찰이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앞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파업 농성장에 펜스를 설치한 상황. 사진=공공운수노조

▲지난 23일 건강보험공단 농성장에서 단식에 돌입한 이은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수석부지부장이 고객센터 비정규 노동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제공

 

차 부장은 “공단은 코로나19 시국에 재난소득, 백신예약 관련 업무를 지시하며 ‘대통령 지시니 자부심을 가지라’고 했다. 노동자들은 16년 간 뼈가 부서져라 시키는 대로 일해왔다”며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이 업무에 걸맞은 공영화·직영화를 요구하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은 4대보험 공단 중 유일하게 고객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곳이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일찍이 고객센터를 직영화(직접고용)했다.

 

그는 “방역 기준에 맞춰, 원주시 3단계 격상에 맞춰서라도 농성하고 싶었지만, 집회에만 부당하게 ‘4단계’ 봉쇄를 하면서 외칠 데가 사라졌다.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엊그제만 해도 없던 차벽과 철조망이 공단을 에워쌌고, 언론은 농성 중 확진자가 없었는데도 우리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양 얘기한다. 농성장의 노동자들은 보도와 댓글을 보고 우울감과 상처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확진자 주거지 밝히며 ‘낙인’, 정부가 포문

건보고객센터 파업 비난은 코로나19 확진자 3명의 감염 원인을 민주노총 집회에 돌리는 주장과 맞물려 일어났다. 정부가 ‘낙인’ 포문을 열고 언론 전반이 확대재생산했다. 김부겸 총리가 17일 가장 먼저 확진 사실을 알리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고 질병관리청이 평균 잠복기에 미뤄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밝힌 시점이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1차 조사에서 확진자들이 가장 먼저, 거의 유일하게 받은 질문이 ‘집회 다녀왔느냐’였다. 그 날 바로 김 총리가 이 사실을 먼저 알리며 ‘깊은 유감’ 입장을 냈고, 본격 조사는 이후에야 이뤄졌다”며 “확진자가 실제 감염과 무관한 것부터 답변을 요구받은 뒤 본격 조사도 전에 정부가 이를 알린 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일부 언론은 확진자 주거 지역도 노출했다. 국민일보와 경인일보의 “민주노총 집회 확진자 3명 중 1명 인천시민”, “서울집회 참가 ‘인천 민주노총 조합원’ 코로나 걸렸다” 기사다. 공 실장은 “확진자 3인을 집회 참가와 연결 지으며 인권침해하는 보도가 나오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4차 진원지인 것처럼 매도되니 고통스러워했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다”고 했다.

▲YTN, 경인일보, 국민일보 보도 제목 갈무리

 

YTN은 민주노총 집회와 무관한 사건·사고를 다루며 ‘민주노총’을 강조하기도 했다. 방역 수칙을 지키라는 카페 업주에게 욕설한 50대 A씨가 모욕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될 예정이라는 사건을 전달하면서, 제목과 기사에 A씨가 ‘민주노총 조합원’이라고 밝혔다.

 

공 실장은 정부와 원주시, 언론이 왜곡된 주장으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집회·시위를 입막음하기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총리는 확진자에 대한 ‘유감 표명’ 뒤 21일 공공운수노조가 신고를 마친 집회마저 철회를 요구했다. 적법한 집회를 ‘위험한 집회’로 규정해 언론에 확전을 시킨 셈”이라며 “이 같은 민주노총 때리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라고 말했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

 

우려대로…가상통화 거래소 줄폐쇄 본격화

거래소 11곳 위장계좌 사용 적발

은행들 실명계좌 발급 어려울 듯

거래소 하나둘씩 서비스 종료 공지

정치권, 특금법 개정안 발의 예정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기한이 채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중소 가상통화 거래소 줄폐쇄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줘야 할 은행에 거래소 검증 책임을 지우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최근 위장계좌 사용 거래소까지 적발됐기 때문이다.

 

1일 가상통화 업계에서는 최근 금융위 전수 조사로 위장계좌 사용이 드러난 거래소들은 폐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가상통화 거래소 11곳에서 적발된 타인 명의의 위장계좌는 14개에 달했다. 이들 계좌는 횡령, 자금세탁, 불법 금융거래 등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적발한 위장계좌에 거래 중단 조처를 하고, 관련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제공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거래소가 위장계좌를 사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받는 건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실명계좌를 내준 거래소가 자금세탁 등 금융사고를 일으킬 경우 함께 제재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계좌 발급에 소극적이다. 현재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등 4곳뿐인데 금융당국이 거래소 검증 책임을 여전히 은행에 지우고 있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장계좌 사용 거래소 적발 이전인 지난달부터 거래소 줄폐쇄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했다. 서비스 종료를 기습적으로 공지하거나, 사업자 신고기한 이후까지 거래 시스템 개선 작업을 하겠다는 등의 안내가 나왔다. 거래소 ‘달빛’은 지난달 2일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거래소 체인엑스도 지난달 16일 밤 11시, 코인 57종의 상장을 먼저 폐지한 뒤에 이 사실을 공지하면서 원화 입금을 중지한다고 밝히는 등 거래소 폐쇄를 시사했다. 거래소 비트소닉은 지난달 30일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거래소 리뉴얼(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안내했다.

 

비트소닉 측은 오는 6일부터 11월30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는데, 그 이후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ISMS는 은행 실명계좌 발급처럼 사업자 신고 필수조건인데 사업자 신고 마감기한인 9월24일을 넘겨서 인증을 받겠다는 것은 사실상 폐업 선고라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소 거래소 줄폐업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자 신고 유예기한을 특금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의할 계획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빌미로 은행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현 정책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韓 ‘섹스리스 1세대’ 나오나?···염유식 교수 “성적 관계, 모든 사회 활동의 기제”

한국의 성인 3명 중 1명(36%)은 지난 1년 간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짐작은 했지만, 조사 결과 나온 명료한 수치는 연구진에게도 충격적이었다. 연구진은 첫 번째 조사 응답자 표본 1000명에 다시 1000명을 추가 모집해 조사했다. 결과는 같았다. 2000년 실시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한 다른 조사에서는 11%였다. 21년 새 섹스리스 인구가 3배 증가한 것이다. 조사를 주도한 염유식 연세대 언더우드 특훈교수(사회학과)는 “서울시 거주자를 성, 연령, 권역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웹패널에서 표본을 추출한 뒤 두 차례 같은 결과 도출, 과반수 이상의 높은 설문 답변율을 고려해보면 믿을 만한 자료”라고 자평했다.

근래에 보기 드문 ‘섹스리스’ 관련 연구 결과에 시선이 집중됐다. 최근 염유식 교수와 최준용(연대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지역의 만 19세 이상 남녀 2182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2021년 서울 거주자의 성생활’을 내놓았다. 이 결과를 놓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위안이 된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성매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바야흐로 결혼이나 연애가 필수가 아닌 세대가 등장한 것이다.

 

■女 흥미가 없어 vs. 男 파트너가 없어

이번 조사에서 괄목할 점은 20대 남녀의 높은 섹스리스 비율이다. 20대 남성의 섹스리스 비율은 43%로 남성의 전 세대 중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다. 20대 여성의 경우 60대(53%)에 이어 43%로 섹스리스 비율이 전 세대 중 두 번째였다. 통상 섹스리스는 1년에 10회 미만, 한 달에 1회 미만 잠자리를 갖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했으므로, 보다 ‘정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성관계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녀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성의 24%는 “흥미가 없어서”라 답한 반면 남성은 “관심은 있으나 파트너를 찾지 못해서(15%)”라고 답했다. 젊은층으로 갈수록 이 같은 답변의 비율이 높았다. 가장 왕성하게 사랑하고 서로를 탐구할 나이로 알고 있던 20대 성 빈곤 실태가 밝혀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염유식 교수는 “결국 여성은 성에 관심이 없고, 남성은 성적 파트너가 없어 못 하는 ‘미스매칭’ 상황이 온 것”이라며 “결혼 등 기성 사회의 관습을 거부하는 히피 문화가 미국 젊은층을 휩쓸었을 때는 도리어 성관계가 활발해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비혼’이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는 동시에 성관계도 현저히 줄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왜 섹스인가

염 교수는 성행위는 사회적 활동이라 정의한다. “성적 욕구는 본능이지만, 우리가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은 지난한 사회적 활동이다. 사회적 활동 없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 섹스리스, 즉 금욕은 인간의 이 같은 중요한 사회적 활동의 일부가 축소되고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번 연구 결과 발표 이후 쏟아진 누리꾼들의 반응을 염 교수도 잘 알고 있었다. “결과가 발표된 후 누리꾼 사이에서 ‘이런 조사를 왜 하느냐’는 볼멘 반응이 많았다. 대중에게 성은 ‘신성한 것’ 아니면 ‘더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양극화돼있다. 담론 형성이나 제대로 된 연구마저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다.”

 

염 교수는 “인간 사이에 성적 관계(Sexual Relationship)는 가장 긴밀한 관계 중 하나로 사회 구성원이 갖는 생각, 감정, 느낌, 태도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제”라고 강조했다.

 

영화 그녀(her)(2013)의 주인공 ‘테오도르’는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다 음성 AI(인공지능) ‘사만다’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의 감정마저 느낀다. 영화 속 상황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염 교수는 “발기부전 치료제의 발명이 60대 성생활에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온 것처럼 섹슈얼 AI 기술의 진화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섹스리스는 곧 저출생 사회와 연결된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 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약 200조 원을 투입한 것에 비하면 지금의 가임여성 1명당 0.918명이라는 출생율은 매우 참담한 결과다.

 

“출산은 연애와 결혼을 전제로 한 행위다. 정부가 ‘출산을 왜 하지 않는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려면 ‘당신은 왜 비혼인가’ ‘왜 성생활을 하지 않나’라는 논의를 함께 해야 한다. 사회적 담론이나 합의에 다다르지 않는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지금의 섹스리스 20대들이 30, 40대가 되면 그들의 성 생활에 변화가 생길까. 아니면 섹스 없는 삶이 생활 양식으로 굳어버릴까. 염 교수의 차기 연구 과제다.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언론이 큰따옴표 친 혐오, 국가적 망신으로 돌아왔다

[저널리즘 한 스푼]

도쿄 올림픽 3관왕에 오른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가 ‘페미니스트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남성 커뮤니티가 안산 선수의 숏컷 머리 스타일과 ‘오조오억’, ‘웅앵웅’ 등 안 선수가 소셜미디어에서 사용했던 몇몇 어휘를 ‘페미니스트의 증거’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심지어 ‘페미니스트인 안산 선수의 금메달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러한 황당한 주장은 언론으로 옮겨져 해외까지 수출됐다. 로이터통신이 ‘한국 양궁 선수의 짧은 머리가 반페미니스트 정서를 자극했다’는 제목으로 이 논란을 자세히 다뤘고, 미국 UPI통신과 영국 인디펜던트도 뒤이어 보도했다. BBC는 안산 선수의 페미니스트 논란을 ‘온라인 학대’라 칭했다.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적 이벤트와 맞물려 국가적 망신으로 소개되지 않았다면, 안산 선수의 페미니스트 논란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여성 혐오주의자들의 승리로 끝났을 터였다. 안산 선수 이전에 GS25 손가락 모양 페미니스트 논쟁이 있었고, 그보다도 전에는 게임 업계와 디지털 창작 공간에서의 페미니스트 사상 검증과 여성 퇴출이 있었다. 이들 주장은 세력을 갖춰 공격 대상자 해명까지 끌어내는 수준으로 성장했었다.

▲ 양궁 3관왕을 차지한 안산이 7월30일 일본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 시상식을 마친 뒤 금메달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온라인에서 시작된 여성 혐오주의자들의 ‘페미니스트 검증’에 이러한 승리의 경험을 만들어줬던 건 다름 아닌 언론이었다. 언론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취재원으로 해 그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따옴표로 옮겼다. 언론으로 옮겨진 주장은 인터넷에 떠돌 때와 달리 공론장에 입성할 권위와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 온라인에서 허물어질 수도 있었던 이러한 여러 페미니스트 논란들은 언론에 오르내리며 하나의 ‘세력화한 의견’이 됐고, 혐오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폭력에 정당성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다.

 

언론이 혐오를 그대로 옮기는 이유는 조회 수 때문이다. 혐오는 그 자체로 자극적 콘텐츠라서 사람들 관심을 끌기 적합하다. 언론은 사람들 관심을 모아야 하고, 온라인 속 혐오주의자는 언론이 만드는 공론장에 입성하길 원하니, 일종의 ‘공생 관계’ 같은 것이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최근의 페미니스트 논쟁은 예외 없이 일정한 패턴을 따랐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에서 생산되고, 언론을 통해 전달돼 확산하고, 이것을 정치권에서 받아 표몰이 수단으로 써먹기도 한다.

 

언론은 우리 사회 공론장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우리 사회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싣고 생산적 논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그 역할은 누군가를 향한 혐오 표현을 그대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언론은 판단했어야 했다. 무분별하게 옮긴 혐오 표현이 남성 또는 여성 혐오 현상을 오히려 부추긴 건 아니었는지. ‘페미니스트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이 논의가 혐오의 구조적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제기였는지 말이다. 그러한 판단 없이 여과되지 않은 의견을 따옴표로 전달한 언론은, 혐오의 발화자나 다름없었다.

 

우리 언론에 제안하고 싶다. 이제 혐오의 자극성에 기대어 조회 수를 얻는 일은 그만하자. 아무리 조회 수가 중요해도, 최소한 보도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도하지는 말자. 만약 혐오의 문제를 다루고 싶다면, 맥락을 함께 보도하자. 혐오 이면에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함께 제공하자. 혐오를 따옴표로 그대로 전달해 혐오에 권위와 정당성을 실어주는 일은 이제 없게 하자. 이는 국가적 망신으로 끝나지 않을, 우리 사회 품격과 건강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수지 월간 신문과방송 기자 mediaday

 

윤석열 부인 ‘사생활’ 보도 열린공감TV, 취재윤리를 묻다

구독자수 41만, 누적 조회수 5000만의 열린공감TV

전직 검사 모친 취재 통해 취재윤리 위반 논란도

전문가들 데스킹 시스템 한계… 정파 보도에 문제 제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싸고 검증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앞장 서 김씨를 검증하는 곳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다.

 

일각에서는 ‘레거시미디어’(기성 매체)가 아닌 유튜브 채널이 갖는 데스킹 시스템 한계가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정파성에 기인한 보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구독자수 41만, 누적 조회수 5000만의 열린공감TV

 

열린공감TV는 지난해 총선부터 정치적 사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열린공감TV에 참여하며 윤 후보 검증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은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김두일 작가, 정천수 PD 등이다. 강 기자는 열린공감TV 활동으로 인해 사내 윤리위원회 출석이 예고됐다.

 

일개 유튜브 채널이라고 보기엔 열린공감TV 영향력이 여권 지지자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본인들 역시 시민 후원으로 이뤄지는 언론사임을 강조한다. 30일 기준 누적 조회수는 5000만회를 넘었다. 구독자수는 41만여명이다. 최근에는 경기신문과 ‘연대 취재진’을 꾸리기도 했다.

 

이처럼 높아지는 열린공감TV 영향력에 묵묵부답하던 윤 후보 측도 대응에 나섰다. 첫 시작은 김씨였다. 김씨는 지난 6월30일 TV조선 출신 이진동 기자가 이끄는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자신이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활동했다는 ‘쥴리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김씨가 ‘쥴리 의혹’을 부인하자 열린공감TV와 일부 유튜버들만 언급하던 ‘쥴리’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윤 후보가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 당일이었지만 쥴리 의혹이 더 관심을 받았다. 기성 매체들은 그동안 언급을 자제해왔던 쥴리 의혹에 대해 김씨 입장을 받으며 보도를 이어갔다.

 

열린공감TV는 이 밖에도 김씨와 검사 출신 A변호사 간의 동거설, 윤 후보 거주 아파트에 대한 삼성 전세권 설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열린공감TV는 대선 후보 검증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열린공감TV가 A변호사 모친 집을 방문한 방송이다. 열린공감TV는 지난 24일 경기도 남양주 소재 A변호사 모친 집을 방문했고 1시간50여분가량의 방송을 26일 유튜브에 공개했다. 열린공감TV는 A변호사 모친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씨가 과거 A변호사와 동거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100만회를 넘겼다.

 

전직 검사 모친 취재 통해 취재 윤리 위반 논란도

윤 후보와 A변호사 측은 즉각 반발했다. A변호사 측은 모친 치매 진단서를 공개했다. A변호사 모친은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결과에서 16점이 나왔다. 열린공감TV는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약간의 인지장애 수준이지 정상적 대화가 어려워 동문서답을 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 측은 보도 내용에 더해 취재 윤리 위반 문제도 지적했다. 윤 후보 측은 “신분을 속이고 A변호사 모친을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은 취재 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패륜 취재’이자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매체는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상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없다.

 

실제 방송을 보면 열린공감TV 측은 신분 문제와 조심스러운 발언을 이어간다. 영상 속에서 열린공감TV 구성원들은 “저희가 A변호사 모친 집에 갔을 때 점 보러 갔다는 것에 양해를 부탁드린다”, “열린공감TV가 잘 될지를 물어보기 위해 찾은 것은 사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리라 생각해 겸사겸사 점을 보러 간 것도 사실”, “열린공감TV가 1년 정도 됐고 사업 운이 어떤지 겸사겸사 어떤지 물어보려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말한다.

 

특히 A변호사 모친이 먼저 “정부에서 온 사람인가”라고 하자 열린공감TV 취재진 중 한 명은 “맞다. 정부 사람 같아요?”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 PD는 “다음 영상에 나오지만 기자 신분 밝히고 명함을 드리고 왔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강 기자는 이와 관련, 미디어오늘에 “사칭을 한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는 경향신문 명함도 주고 기자 신분도 밝혔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열린공감TV의 각종 보도 내용과 방식이다. 강 기자를 필두로 검증 과정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사생활 중심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공인에 대한 그리고 친인척에 대한 사생활 보도는 매체들 모두 신중히 접근하는 영역이다. 명백한 위법 행위가 아니고서야 다루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이다.

 

한국언론재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 보호는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6조도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 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 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열린공감TV 측 역시 자신들이 취재하는 내용을 두고 ‘황색 저널리즘’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이를 의식한 발언은 지난 12일 공개된 영상에 담겨있다. 당시 영상을 통해 열린공감TV는 김씨가 지상파 방송 출신 아나운서 C씨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김 작가는 “가십성 황색 저널리즘으로 인해서 조회 수를 당기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며 “유력한 대선 후보 부인일지라도 그녀의 사생활을 사람들에게 가십성으로 제공하기 위한 취재 내용도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김 작가는 또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당시 김씨는 모해위증 교사로 인해 소송 중이었고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기에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전한다. 정 PD는 “C씨를 남편으로 소개하면서 검사 신분인 윤 후보와 또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형사처분의 문제”라고 꼬집는다.

 

“배우자 위법 행위 아닌 부분 검증은 과도”

대선후보급 인사, 그리고 그의 부인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 영역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열린공감TV 측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소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직자 배우자의 과거를 공적 검증이라고 보기 힘들고 정파성에 기댄 보도 행태라는 지적이다.

 

남재일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적인 검증이라는 것이 공인, 그 배우자에 대한 모든 것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법한 행태가 있다는 검증이 아닌, 결혼 전 사생활에 대한 검증은 해서는 안 되는 보도”라고 말했다.

 

이어 “공인 부인에 대한 과도한 사생활 검증은 가부장적 논리가 언론에도 작동하는 것”이라며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보도는 이미 태생 자체가 정파적이라는 것이고, 열린공감TV 보도도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동기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 교수는 “전체적으로 사적인 것을 공적인 영역으로, 자꾸 정파적 담론을 끌어오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사례 역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남 교수는 강 기자가 경향신문 명함을 활용한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것 자체로도 (취재원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향신문을 대표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경향신문에 실리지 않는 보도를, 대외 활동을 하며 명함으로 내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언론계 B 교수는 “배우자가 공직에 있지 않은 이상 공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혈연 관계라면 검증 영역에 오를 수 있지만 이건 결혼 후 맺어진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 역량과 언론의 윤리적 수준을 감안한 판단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별 언론사는 이와 같이 애매한 지점을 판단하고 내부 검증을 거치지만 유튜브는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다”고 했다.

조준혁 기자 presscho@mediatoday.co.k

 

홍준표 -2021-08-01 암튼 아가리 닫치고.. 미디어오늘 폐간이나 갈꺼같아

쓰레기 보슈색끼들 ,보수도 같응것들이 나와야 찍어주지

윤석렬이나 나이스쥴리는 ㅋ 미친 것들이자나 비리덩어라

그러게 미디오늘애서 저런 특종을 놓친걸 남이 따냇다고

개소리비판하지말고 니들도 나이스 쥴리에 다른 비리들을

얼른캐서 삳어 ㅋㅋ 이 븅신들아 게으른 병신들마병신들만

 

MOONSIK PARK -취재윤리는 약자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나요?

94세나 먹은 어르신들은 얘기들어줄 사람이 없어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우린 어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본인이 입증하면 되구요^^

 

개엿미오-개엿같은 시바놈의 기레기새끼 니들이 문제다

대선 –역겨운 기사다. 조전장관이 당할 때, 다들 어디 있었나? 반성부터 하고 좀 씨부려라. 욕나온다.

 

대깨문 -울나라는 대통령 부인이 될려면 결혼전의 과거까지 다 파내서 검증을 해야됩니다. 만일 결혼전에 남자관계나 남자를 만났던 흔적이 있음 영부인 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재인대통령 부인 정숙여사도 과거조사를 해서 뭐라도 나오면 무효저리 해야됩니다.

3 /15

이철성-아~~나는 윤석렬이가 대선 나가는줄 알았네 바보처럼 ㅎㅎ

윤석렬 마누라가 다선 나가는거구나 왠지 뭔가 좀 이상하더라 ㅋㅋ

 

정우철 -근데 윤석렬이가 출마하는게 아니고 윤석렬 마누라가 출마하나? 왜 자꾸 머누라를 파내나? 울나라는 대통령 마누라가 될려면 절대 남자를 만나면 안되는건가? 혼전 남자관계까지 다 밝혀야만이 대통령마누라 자격이 주어지는건가?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년저년 다 만나고 헛짓거리 막했어도 상관없는건강? 이재명 처럼...

 

하성용-비리백화점 일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11 /2

 

iii -꼴통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1. 병역 기피자가 국군 통수권자가 되면 안되고..

2. 룸빵 출신인 개.걸.레가 국모가 되어 설쳐대면 안되고..

3. 썩열이 동서들이 7-8명 이라는데.. 국민들이 그 동서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대한민국 국격에 흠이 되는 개쪽팔림을 어떻게 견딜 수 있나..ㅠㅠ 12 /2

 

CBS 2021-07-31 ㅋㅋㅋ 선택적 취채윤리 27 2

지나가다가 -조국의 일가족을 도륙낼때는 취재 윤리를 말하지 않던 언론이 정말 웃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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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 미침 -미디어 오늘 취재윤리? 그럼 조국수사땐 취재을 아주 윤리적으로 했다 이거냐? 미디어오늘 손절이다 참 기가막힌 변절 찌이라아시군 32 6

솜씨꾼-미친 넘들~ 이동재에게 무죄선고 해도 찍소리 못하던 것들이 뭐? 취재윤리를 묻는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겼다 75 /5

 

짜증나는 기자들 2021-07-30 그간 기자들의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협박과 도둑질 주거침입 등 범죄수준의 취재윤리 위반엔 우리나라 언론 전체가 입쳐닫고 귀막았다

뭐 이런 짜증나는 기사가 다 있나? 지들 그간의 행적은 깡그리 잊었나? 58/ 1

ziddang -미오에 이런 얼이 나간 기자가 있구나. 언론이 조국을 사냥할 때 조금이라도 취재윤리에 대해 고민해 보았는지 반성하는 게 우선일 터.....58 /4

열린공감tv 내용엔 논문표절의혹 -박사논문심사과정의혹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 검찰조사중인 기업의 전시회 후원여부 보도도있다 사생활만 보도한것처럼 본질흐리지말길 54/ 4

김어진 -운석열 부인의 사생활 보도가 아니야. 김건희와 그녀의 모친이 여러 부ㄹ법적인 일들을 벌이고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던 이유에 대한 취재야. 그런데 애써 사생활로 치부하는 거 봐.52 /6

 

김용건·박수홍·함소원…조작으로 얼룩진 관찰 예능

김용건과 박수홍이 각각 사생활로 인해 ‘조작 방송‘ 논란이 일면서 리얼 관찰 예능 프로그램 포맷 자체의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리얼 관찰 예능’을 표방한 프로그램이 출연자들의 연이은 사생활 공개로 인해 시청자를 기만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지상파 예능의 선전을 이끌었던 MBC 예능 프로그램 ‘나혼자산다’와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가 출연자였던 배우 김용건과 방송인 박수홍으로 인해 거짓 콘셉트를 내보냈다는 불명예가 씌워진 상태다.

 

김용건과 박수홍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싱글라이프 생활’을 공개했지만 모두 거짓 콘셉트로 드러났다. 김용건은 2015년 10월 ‘나혼자산다’에 출연해 독거 생활 17년 차로 소개됐고 박수홍은 2016년 8월 첫 출연한 이래 ‘노총각 콘셉트’를 유지해왔다.

 

김용건은 2일 최근 낙태강요미수죄로 피소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13년간 만남을 유지해왔던 39세 연하 연인 A씨의 실체가 드러났다.

 

‘나혼자산다’에 출연할 당시 “20세 연하 이성을 만나본 적도 있다”고 고백한 김용건이었지만 방송에선 자신의 싱글라이프 생활을 강조했다.

 

김용건은 ‘우리다시사랑할수있을까3’에서도 출연해 자신을 20년간 싱글남으로 생활해온 이로 소개하며 황신혜와 러브라인을 그리기도 했다. MBN 방송 화면

 

김용건은 지난해 9월 MBN 예능 프로그램 ‘우리다시사랑할수있을까3’에도 출연해 자신을 장기 싱글남으로 소개하고 배우 황신혜와 핑크빛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박수홍은 지난달 28일 B씨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직접 알리면서 2018년 12월 지인의 주선으로 만났다고 소개했다. 4년간 열애를 지속해왔음을 밝힌 그였지만 ‘미운우리새끼’ 거짓 방송 논란에 발목이 붙잡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수홍은 지난달 30일 B씨와 연인이 된 기간은 2년 7개월이고 결혼을 약속한 지는 지난해였다고 해명했지만 신뢰도 하락은 복구되지 않았다.

 

박수홍은 친형 횡령 소송 분쟁이 세간에 알려지자 지난 4월 모친과 함께 ‘미운우리새끼’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하차한 상태다. 이들을 두고 시청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나혼자산다’와 ‘미운우리새끼’과 관련 커뮤니티에는 김용건·박수홍에 대한 비판 여론과 ‘조작 방송’을 종용한 제작진에게도 같은 화살이 쏠리고 있다.

함소원과 ‘아내의맛’은 갖가지 조작 방송 정황이 드러나며 국내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프로그램은 시즌 종영을 결정했다. KBS2 방송 화면

 

이들에 앞서 최근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 출연자 함소원의 ‘조작 방송’ 논란으로 시즌을 중단한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이로 인해 함소원은 사실상 국내 연예계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제작진은 ‘아내의 맛’ 시즌 종료를 선언했다.

 

‘아내의맛’부터 ‘나혼자산다’ ‘미운우리새끼’까지 출연자와 제작진의 연이은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리얼 관찰 예능’을 표방한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불신감은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예능 프로그램의 조작 방송의 사안이 심각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과거 SBS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이 표절과 조작 방송 논란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별도로 SBS는 당시 연출자였던 서혜진PD를 배성우PD로 교체하는 연출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타킹’이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이재용 가석방 여론조사 “찬성 유도성 문항” 논란

문항에 ‘가석방심사기준 완화 이재용도 대상에 올랐다’ 넣어…박상인 “찬성 유도성, 공신력 의심” 여론조사로 가석방 영향 부당

한국리서치 “객관적 사실전달 의미에서 넣은 문장, 해석은 다를 수 있어”

국정농단 뇌물 횡령 사건의 주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 문항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나와 주목된다.

 

법무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오른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섣부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해 우리사회 고위층의 권력형 비리 범죄자의 만기 복역 원칙을 훼손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반대 논거가 분명한 법적 윤리적 사건인데도 ‘가석방 심사대상 기준이 완화됐다’는 설명만 한 뒤 찬반을 물어 찬성 여론을 유도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리서치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캣리서치·코리아리서치와 공동으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70%, 반대가 22% 응답했다.

 

그러나 문항 원문을 보면, 찬성쪽 응답을 유도하려는 문장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한국리서치 등은 문항 7번에서 “법무부에서 이달부터 형기의 60%만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릴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찬반을 묻기 전에 찬반의 논거를 제시하는 대신 가석방 심사대상 포함 기준이 완화돼 이재용 부회장도 포함됐다고 설명해 가석방에 유리한 상황을 전달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가석방 찬성에 유리한 설명으로 유도했다는 의심으로 이어졌다.

▲한국리서치 등이 지난달 26~28일 실시한 NBS(전국지표조사) 여론조사 문항에 이재용 가석방 찬반을 묻고 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다분히 유도적인 질문으로 보인다”며 “마치 이재용 부회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석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유도성 질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찬성의 근거를 제시하려면 반대 근거도 역시 제시해야 한다”며 “왜 가석방심사대상 포함 기준이 완화됐는지, 박근혜는 뇌물을 받아 20년형을 받은 반면, 그 뇌물을 준 이재용은 2년6개월형을 받은 사실, 이 부회장이 다른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며 심지어 마약사건 재판도 예정돼 있다는 사실도 같이 설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올 봄부터 언론이 이재용의 사면과 가석방을 일방적으로 몰아간 상황에서, 이제는 이재용도 가석방에서 일반인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가져다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신력에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사를 진행한 한국리서치측은 사실전달 차원에서 가석방심사대상 기준 완화 설명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장(전무)은 2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가석방의 찬반 논거를 다 나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항에서 다 제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가석방심사대상 기준 완화에 따라 심사대상에 올랐다’는 문장을 유도성으로 볼지, 객관적 사실전달로 볼지인데, 우리는 사실전달 차원으로 봤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박상인 교수의 비판에 “그렇게 문제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바도 있지만, 그 문장을 넣은 것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이라며 “해석은 달리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전국지표조사)에서 이재용 가석방 질문을 넣은 배경에 법무부나 청와대, 삼성측의 직간접적인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김 본부장은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며 “사회적 공론화가 된 시점이라고 보고, 여론을 확인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답했다.

 

국정농단과 같은 권력형 비리 사건 범죄자의 복역 문제를 여론조사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 시점에 조사를 하면 찬성이 많이 나올 것을 예상한 것은 아닌지 등을 묻자 김 본부장은 “첫번째 질의인 여론조사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은 존중하나 찬성이 잘 나올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시민종교단체들이 지난달 6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재용 사면 또는 가석방의 반대를 외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조사개요이다.

조사의뢰 :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조사대상 : 전국 성인남녀 1003명

조사시기 : 2021년 7월26일~7월28일 (3일간)

조사방법 : 무선전화 면접조사

응답률 : 26.7%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

참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

 

20대 180만원, 50대 3150만원…남녀 소득격차 키운 ‘경력단절’

2009·2019 남녀 연 근로소득 격차 변화

여성 30대 경력 끊겨… 재취업 땐 저임금·서비스직으로

20대 성별 학력격차 거의 없는데 근로소득 격차는 더 벌어져

 

남녀 임금격차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보여주는 국제 지표 중 하나다. 한국 남녀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크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남성 임금노동자 중위소득을 100으로 볼 때 여성 임금노동자 임금 수준은 67.7에 그쳤다.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7만7천원을 받는다는 얘기다.

 

국세청에는 전체 임금노동자 노동소득이 에누리 없이 신고된다. <한겨레>는 중위소득으로 뭉뚱그렸을 때는 보이지 않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도움으로 국세청 신고자료를 성별·연령대별로 재구성했다. 그 결과 30~50대 남녀 노동소득 격차는 지난 10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 임금격차가 거의 없던 20대에선 그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에 뿌리 깊은 남녀 지위의 구조적 불평등이 생애주기별로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여전한 30~50대 남녀 임금격차

용혜인 의원실은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성별·연령대별 인원 및 총급여’, ‘근로소득 성별·연령대별 100분위 통계’ 자료를 제출받아 재구성했다. 국세청 근로소득 통계는 일용근로소득자를 제외한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한다. 2009년 20대 남성 연간 평균임금은 1500만원, 20대 여성은 1480만원으로 20만원 차이를 보였다. 남성(100) 대비 여성 임금 비율(98.5)로 보면 다른 연령대에 견줘 성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10년이 지난 2019년 상황은 다소 다르다. 20대 남성 연간 평균임금은 2340만원, 20대 여성은 2160만원으로 180만원 차이가 났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92.3)이 10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

30대의 경우 2009년 남성 2890만원-여성 2060만원(격차 830만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남성 4260만원-여성 3110만원(격차 1150만원)으로 연간 평균임금에서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71.1→73)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같은 기간 40대에선 남성 4000만원-여성 1890만원(격차 2110만원)→남성 5640만원-여성 3300만원(격차 2340만원)으로 각각 상승했지만, 남녀 평균임금은 여전히 2천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50대의 경우 10년 동안 남성 3930만원-여성 1690만원(격차 2240만원)→남성 6010만원-여성 2860만원(격차 3150만원)으로 상승하며 격차가 3천만원 이상 벌어졌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40대 47.4→58.5, 50대 43.1→47.6으로 다소 나아진 결과가 이렇다. 여전히 남성 평균임금의 절반을 조금 상회하거나 밑도는 수준이어서 ‘개선’됐다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남녀 임금이 엇비슷한 20대와 달리 30대에선 남성 대비 70% 수준을 턱걸이한 뒤 40대 이후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진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력단절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0대가 경력 형성의 가장 황금기다. 그런데 여성은 30대에 출산과 육아 탓에 경력이 뚝 끊긴다. 이후 노동시장에 다시 나오더라도 저임금 일자리인 돌봄노동, 서비스직 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 30대에서 나타난 경력단절이 이후 생애주기별로 계속해서 임금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성 고임금-여성 저임금 노동시장 구조는 노동소득 5분위별 성비를 보면 더 명확해진다. 2019년 임금이 가장 낮은 구간인 1분위(하위 20%)에서 여성은 절반이 넘는 56.1%를 차지하지만, 5분위(상위 20%)에선 21.9%에 그친다. 구간별 남녀 성비가 1분위 44 대 56, 2분위 43 대 57, 3분위 50 대 50, 4분위 70 대 30, 5분위 78 대 22가 된다. 임금이 낮은 구간 성비는 여성이 많거나 남녀가 비슷하다가 높은 구간으로 가면 남성이 절대적으로 많아지는 구조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간소득은 일자리가 얼마나 안정적이냐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중년·고령 여성들이 보건·복지 분야 등 저임금·단기 일자리에 많이 들어갔다. 이 지표는 여성들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많이 몰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점점 벌어지는 20대 남녀 임금격차

20대 남녀 임금격차는 30대 이상에서 나타나는 극심한 격차보다는 여전히 상황이 나은 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회 진출 첫 단계로, 학력이나 경력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20대 남녀의 노동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점에 우려를 나타낸다. 국세청 근로소득 통계에 잡힌 20대 여성은 2019년 180만9733명으로 20대 남성(180만2439명)과 거의 같은 규모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대 여성 취업자 가운데 4년제 대졸 이상 비율은 2009년 33.5%에서 2019년 41.9%로 8.4%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20대 남성 취업자 4년제 대졸 이상 비율(26.3%→30.2%)을 웃돈다.김난주 부연구위원은 “청년층에서 성별 학력격차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시대이다. 10년 전보다 여성 인적자원은 훨씬 더 훌륭해졌는데 성별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다. 문제는 20대에서 나타난 임금격차가 30대에는 경력단절로 이어지면서 생애주기별로 계속 누적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자영 교수는 “연간소득 차원에서 임금격차가 벌어졌다는 건 임금 수준, 계약 근로기간, 노동시간 등에서 차이가 났다는 의미다.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했지만 임금이 낮거나 계약기간이 짧거나 혹은 노동시간이 적은, 질 낮은 일자리로 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보통 20대 여성이 20대 남성보다 취업이 빠르다. 남녀 학력격차도 줄어드는데 평균임금 격차가 오히려 커진 것은 노동시장에서 채용, 승진 등 성별 구조적 불평등이 악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20대에서는 남성이 오히려 차별당한다는 일각의 역차별 주장은 적어도 근로소득 통계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첫 취업 때까지 쓸 수 있는 시간 차이가 임금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2017년 통계청 조사를 보면, 첫 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남성 14개월, 여성 10개월이었다.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 전체의 취업환경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남성은 첫 직장을 갖기까지 유예기간이 비교적 길고 더 좋은 직업을 찾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여성은 첫 직장을 찾기까지 기간이 짧고 진입 장벽이 낮은 저임금 일자리도 수용하고 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2017년 조사에서 월 급여 200만원 미만 일자리를 찾은 비율은 남성 71.9%, 여성 80.8%였다.

 

용혜인 의원은 “남녀 임금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얻고 있음을 뜻한다. 일부 정치세력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이런 불평등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남성 육아휴직 확대, 취업과 무관한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 등을 성별 노동시장 불평등을 개선할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화려했던 ‘긴기라기니’ 시대의 일본은 끝났다

 

80~90년대 한국이 동경했던 일본

거품 꺼지며 한-일 사이 역전현상

젊은 세대 이미 ‘추월의 시대’ 살아

선망 아닌 파트너로 상대 바라봐야

1980년대의 초등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긴기라기니’라고 노래를 불렀다. 그 시절 나는 경상남도 마산에 살았다. 부산도 그렇지만 일제강점기 때 항구로 성장한 마산 역시 일본 문화가 빠르게 전해지던 도시였다. 가라오케도 시내 곳곳에 생겨났다. 합법적으로 상륙한 것은 아니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일본 문화를 개방하기 전까지 일본에서 오는 모든 문화와 제품은 불법이었다. 사람들은 불법을 좋아하는 법이다. 80년대의 많은 초등학생은 보따리장수들이 수입한 코끼리 밥통을 들고 다녔다. ‘조지루시 마호빈’이 생산한 이 밥통을 한국인들은 코끼리 밥통이라 불렀다. 조지루시는 코끼리표라는 뜻이다. 나도 코끼리 밥통을 들고 다녔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열면 다들 감탄했다. 뜨거운 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코끼리 밥통은 가히 선진국의 유물 같은 것이었다.

 

1980~90년대 곤도 마사히코의 노래 ‘긴기라긴니 사리게나쿠’는 다른 나라 젊은이들에게 동경의 대상이던 일본 문화를 상징하는 것 중 하나였다. 지금 일본은 그의 노래 가사처럼 ‘화려했지만 자연스럽게’ 추월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한국은 일본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변방의 촌구석이었다. 198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일본의 17분의 1가량에 불과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686달러였다. 일본은 1만달러에 가까웠다. 일본은 선진국이었고 한국은 막 가난을 벗어나기 시작한 개발도상국이었다. 문화도 당연히 차이가 났다. 불법으로 들어온 일본 문화는 초등학생의 눈으로 봐도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선진적이었다. 무역선 선장으로 일했던 아버지는 종종 일본 잡지를 집으로 가지고 왔다. 나는 일본어를 모르면서도 일본 잡지들을 집요하게 훑었다. 반질반질하고 선명한 컬러 페이지는 한국 잡지들과 너무 달랐다. 나는 일본을 가슴이 아플 정도로 선망했다.

 

엄청난 소리 내며 거품 꺼진 일본

그리고 ‘긴기라기니’가 등장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유행인지는 모르겠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일본어로 된 노래를 제멋대로 부르기 시작했다. 틀리지 않고 부르는 대목은 ‘긴기라기니’뿐이었다. 나는 곧 그게 곤도 마사히코라는 일본 가수가 1981년에 발매한 앨범 <긴기라긴니 사리게나쿠>(첫째 사진)라는 걸 알게 됐다. ‘화려하지만 자연스럽게’라는 뜻이었다. 불법 카세트테이프에 담겨 있는 이 뽕끼 어린 댄스곡은 꽤나 중독적이어서 아무리 흥얼거려도 질리지가 않았다. 당시 한국 가요에는 댄스곡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나미의 ‘빙글빙글’이 1984년 나왔을 때에야 나는 한국에도 댄스곡 비슷한 것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니 80년대의 초등학생에게 ‘긴기라기니’가 얼마나 거대한 문화 충격이었을지 한번 상상해보시라.

곤도 마사히코는 일본 버블(거품) 경제의 상징과도 같은 아이돌이다. 한국 아이돌 기획사들이 모델로 삼았던 일본 아이돌 기획사 ‘자니스’가 1979년에 데뷔시킨 그는 ‘긴기라긴니 사리게나쿠’를 히트시키며 국민적 아이돌이 됐다. 일본 남자들은 그의 헤어스타일을 따라 했다. 나이키 스니커즈 같은 아이템들을 일본에 유행시킨 것도 그였다. 자니스는 1962년에 창립한 기획사지만 현대적 아이돌 산업의 시작은 80년대였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곤도 마사히코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당시 한국에는 아이돌이라는 것이 없었다. 혜은이를 한국 아이돌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혜은이의 노래는 여전히 ‘어른들의 가요’ 속에 머물렀다.

 

80년대 내내 곤도 마사히코는 승승장구했다. 1987년에는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의 전성기는 만들어진 아이돌이 그렇듯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 90년대가 오자 새로운 아이돌들이 신전에 올라섰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그룹 스마프(SMAP)의 기무라 다쿠야가 전성기를 맞이했던 90년대에 곤도 마사히코는 좀 낡은 존재가 됐다. “화려하지만 자연스럽게. 그게 나의 방식. 화려하지만 자연스럽게 살아갈 뿐이야”라고 삐딱하지만 자신감 넘치게 노래하던 시절은 가고 있었다. 도쿄의 부동산을 팔면 미국도 살 수 있다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었다. 1990년대를 지나며 버블은 꺼졌다. 엄청난 소리를 내며 꺼졌다. 잃어버린 10년이 곧 시작될 참이었다.

 

1994년에 대학생이 된 나는 일본 드라마를 다운로드받아서 보고 또 봤다. 지금 기준으로야 불법이지만 당시에는 ‘냅스터’라는 음원 사이트가 세상의 모든 노래를 ‘합법적으로’ 공짜로 풀던 시절이라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대 일본 최고의 스타였던 기무라 다쿠야가 주연한 <롱 베케이션>(1996)과 <러브 제너레이션>(1997)은 몰래 일본 문화를 좋아하던 대학생들에게는 바이블이나 마찬가지였다. 한국에도 트렌디 드라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일본의 것과 비교하자면 여전히 좀 촌스러운 데가 있었다. 최근 ‘왓챠’라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두 작품이 올라왔으니 꼭 보시길 권한다. 버블이 꺼지기 전 세상에서 가장 트렌디한 도시였던 도쿄의 빛나는 시절이 소행성 충돌을 미처 내다보지 못하고 죽은 공룡처럼 박제되어 있다.

 

나는 이 글을 심야 뉴스 채널을 보며 쓰는 중이다. 올림픽 뉴스들을 보면서 나는 한때 지구에서 가장 부유하고 질서 있고 세련되던 한 국가가 기우는 소리를 듣는다. 팬데믹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있긴 하다. 그럼에도 도쿄는 도무지 이 거대한 국제적 이벤트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일본은 당황하고 있을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올림픽은 일본의 재생을 상징하는 행사가 되었어야 한다. 국뽕의 파티가 되었어야 한다. 지금 국뽕은 오히려 한국의 것이다. 특히 나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이리 재고 저리 재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부터 어떤 불편함과 당황스러움을 읽었다. 일본을 따라 하려 애쓰던 옆 나라 촌놈이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기 시작한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눈치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추월의 시대’ 도래한 한-일 관계

함께 일하던 전 직장 동료가 공저자로 참여한 <추월의 시대>를 읽었다. 나는 제목을 듣는 순간 얼얼할 정도로 무릎을 쳤다. ‘추월’이라는 단어를 누가 골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제대로 고른 단어라고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한국은 추월의 시대에 돌입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이 기구의 회원국이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뀐 건 1964년 기구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의 1인당 구매력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뉴스도 있다. 40대인 나에게 일본은 어쩔 도리 없이 극복해야 하는 무언가다. 한국의 10대와 20대에게 일본은 그냥 한국과 비슷하게 사는데 길거리가 조금 더 강박적으로 깨끗한 나라일 따름이다. 누구도 일본 드라마를 보며 도쿄를 꿈꾸지 않는다. 중년 이상 한국인들은 여전히 일본에 대한 묘한 열등감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세대에게 열등감은 없다. 그들은 이미 추월의 시대를 살고 있다.

 

나는 요즘도 종종 곤도 마사히코의 ‘긴기라긴니 사리게나쿠’ 무대를 유튜브로 보곤 한다. 여드름쟁이 시절을 갓 벗은 사내가 화려한 무대에서 댄서들과 춤을 추며 격정적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본다. 이제 그건 “화려하지만 자연스럽게” 황금기를 즐기던 한 시대의 지나간 상징처럼 보인다. 나는 이어서 방탄소년단(BTS)의 뮤직비디오를 본다. 황금기를 시작하는 한 시대의 새로운 상징이다. 어쩌면 한국과 일본은 이제서야 진정한 속내를 보여주며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바라볼 수 있는 시기를 맞이했는지도 모른다. 일본을 선망하던 20세기 소년의 시대는 갔다. 21세기 친구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한겨레S] 김도훈의 낯선 사람

 

청주활동가 “1만불 유용” 北에 보고…北 “사태 파악” 지령

지난 2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대남공작 조직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결성,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 활동가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일부가 내부에서 유용됐다고 대북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 문화교류국은 ‘원인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선상에 오른 활동가 4명은 “수사 자체가 조작됐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활동가 A씨(구속)는 지난 3월 함께 활동해온 B씨(구속)를 비난하며 “본사 사업비 2만불 중 1만불이 유용, 횡령됐다”는 내용의 대북 보고를 한 것으로 국정원과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약 1주일 뒤 “2019년 접수한 본사 자금 중 1만불을 B씨가 자의적으로 처리한 원인을 상세 보고하라”는 지령문을 보냈다. 국정원은 지난 5월 활동가들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USB에서 이러한 보고와 지령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말한 ‘2019년 접수한 본사 자금’은 B씨가 2019년 11월 중국 심양의 한 대형마트 무인함에서 수령한 것으로 알려진 2만 달러다. 북한 문화교류국이 “무인함을 통한 자금조달 방법을 개척하겠다” “회사는 조달받을 대상을 선정하라”는 지령을 보낸 이후 이뤄진 일이었다. 북측은 ‘본사’, 활동가 조직은 ‘회사’를 의미한다.

 

B씨가 챙겨온 2만 달러는 서울 명동에서 환전됐고, A씨는 B씨가 돌아오자 “무인 자금조달은 문제없이 잘 결속됐다” “본사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북에 보고했다고 한다.

 

A씨와 B씨를 포함한 4명은 2017년 8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이름의 지하 조직을 꾸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왔다고 국정원 등은 본다. 이들은 결성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며 ‘영명한 우리 원수님 만수무강하시라’는 혈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이들 4명을 이름이 아닌 ‘고문’ ‘사장’ ‘박사’ 등으로 불렀다. 이들이 이메일로 북한에 국내 정치 동향을 알리고 포섭할 인사들의 자료를 넘기는 일은 지난 5월 국정원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직전까지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4명은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으로 일했다고 한다. 지난 2일 4명 중 유일하게 청주지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모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특보 활동을 했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퇴진 운동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과 경찰 수사를 “100%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중 일부가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손씨는 “실제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다. 손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거나 국회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경원 박성영 기자 neosarim@kmib.co.kr

 

4중 밀봉 USB서 쏟아진 北 지령문…포섭 대상 60명

충북 청주 활동가들이 북한 문화교류국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부위원장으로 알려진 A씨가 보관하던 USB에서 다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USB에서는 최근 4년여간 오간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이 80건 넘게 발견됐고, 메시지 다수는 ‘스테가노그래피’라는 암호화 기법에 따라 비밀 파일 형태로 변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때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의 분량 자체가 앞선 국가보안법 사건들에 비춰 유례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USB는 지난 5월 27일 활동가 4명에 대한 자택 등의 압수수색이 이뤄질 때 A씨의 거주지에서 확보됐다. A씨는 이 USB를 은박지로 싼 뒤 비닐봉투, 편지봉투, 서류봉투에 담아 밀봉, 이불 속에 숨겨 두고 있었다고 한다. 4겹으로 밀봉된 USB에는 국내 한 군소 정당의 내부 동향, 포섭 대상자로 지목된 인사들의 정보가 담긴 대북 보고문 등이 저장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거주지에서는 다른 USB들도 발견됐지만 이것들은 파일이 삭제되거나 아예 포맷된 것이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러한 정당·인사들의 정보는 북한의 대남공작 전략에 쓰일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반면 활동가들은 “정당의 의사결정은 홈페이지에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며, 합법 정당 일반 당원의 신상이 국가기밀일 수 없다”고 맞선다.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에 대해서는 “수신·발신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강령에 기초한 활동을 부풀리고 짜 맞춰 범죄로 뒤집어씌웠다”는 입장이다.

 

약 4년간 오간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에서 포섭 대상자로 거론된 내국인은 약 6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지역의 정치인이나 노동·시민단체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지역 노동자와 농민 틈에 들어가라” “청년들을 받아들여라”는 식의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는 “여야 세력 움직임에 대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보고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민심 동향 수집, 북한 체제 정당성 선전, F-35A 도입 반대 운동 등의 지령은 대개 암호화·복호화된 파일로 전달됐다. 활동가들은 북한과 통신을 하기 위해 이동할 때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 움직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은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할 수 있는 커피숍 등에서 단시간 내 이뤄졌다. 사용자 추적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국정원 등은 파악하고 있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정원과 경찰은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북한 공작원 회합 촬영 장면, 압수수색한 이메일, 대화 녹음 등의 증거로 소명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반면 활동가들은 국정원과 경찰이 말하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부터가 ‘조작된 유령 조직’이라는 입장이다. 4명 가운데 구속영장이 유일하게 기각된 손모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은 국정원이 20년간 사찰을 해 만들어낸 사건이며, 이번은 4번째 조작 시도”라고 주장했다.

 

손씨는 “더 이상은 우리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문재인정부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한다고 보긴 어려우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일은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박성영 이경원 기자 psy@kmib.co.kr

 

문재인 특보? 안철수 싱크탱크? '북 지령 활동가' 다른 과거

목사 음해논란에 민주노총 여성연맹 제명 사건까지... 청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운동을 하라는 지령을 받아 수행한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 활동가 4명 중 3명이 구속되면서 논란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간첩 혐의를 받는 4명은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노동)특보단 일원들"이라며 "대한민국에 아직 조직적 간첩 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구속된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사건이 문재인 정부가 기획한 간첩단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한다. 그 중 한 명은 지난 2014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싱크탱크 '내일'에서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대체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조직 간첩단' 논란과 달리, 지역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복잡하다. 과거에 있었던 여러 사건 때문이다. <충북인뉴스>는 의혹에 휩싸인 지역 활동가 4명 중 구속된 3명의 이력과 관련해 그동안 취재·보도했던 내용을 재정리해봤다.

 

2000년 '프락치' 논란 빚으며 국정원 내사사건 공개... 2007년에도 발생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3인(이하 A·B·C씨로 호명)은 1990년대 초반부터 청주지역에서 활동해 왔다. 구속된 A와 B씨는 부부관계로 전해졌다.

 

A씨와 C씨는 2000년 국가정보원이 당시 자신들이 속한 단체 새아침노동청년회(이하 새노청)를 이적단체로 몰기 위해 '프락치 공작'을 펼쳤다고 폭로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해당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밝힌 새노청 회원 D씨는 "2000년 6월 중순께 친언니로부터 국정원 충북지부원 P씨를 만나도록 권유받았다"며 "P씨와는 괴산 연풍면의 같은 마을 출신으로 양쪽 집안 식구들이 잘 알고 지내는 처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언니와 함께 국정원 직원 P씨가 학교로 찾아왔고 대화를 나누게 됐다"며 "'네가 대학운동권에서 활동한 것부터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 새노청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조직에 네 이름이 끼어 있어서 무척 놀랐다. 내가 막아줄 방법이 없다. 마음을 고쳐먹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D씨는 다시 찾아온 국정원 직원 P씨가 "새노청을 조직한 C씨는 간첩이고 주변에서 이용당한 너희들이 불쌍하다. C씨가 충남 보령탄광에서 일했는데 당시 다리폭파 사건의 범인이다. 북한으로 넘어가서 지령을 받고 온 뒤 노동현장을 지휘한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너무 엄청난 얘기라서 반신반의했지만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를 조직 사건에서 빼내 주려면 직장 상사의 결심이 필요한데, 새노청 강령과 결의문을 빼내오면 상사가 선처해 줄 거라고 말했다. 엉겁결에 해보겠다고 얘긴 하고 헤어졌지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8월 들어 아는 오빠 집에 직접 찾아가 '난 못하겠으니 대신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걸로 대치하면 안되겠느냐'고 사정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국정원은 "C씨에 대한 신고가 대공상담실로 접수돼 자체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D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D씨가 새노청 강령을 낭독하고 태웠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수사자료로 입수하려 했던 것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국정원의 내사활동은 7년 뒤 또 다시 공개된다. 2007년 7월 당시 청원군(현재는 청주시) 관내 한 공동육아협동조합이 학부모 명의로 '국정원의 어린이집 사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006년 9월 국정원 충북지부가 청주지법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재단 이사장 명의의 어린이집 원비통장 거래내역을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단 이사장은 스텔스기 사건으로 구속된 C씨의 동생이다.

 

국정원의 거래내역 조사 사실은 2007년 4월 신한은행이 이사장 앞으로 보낸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은행은 2000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7년간에 걸친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처는 법원, 검·경으로 표기됐고 사용목적은 '사건조사자료 등 조사용'으로 기재됐다. 수사를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C씨는 "한 사람에 대해 7년간 통장거래내역을 압수수색했다면 당연히 상응하는 혐의점이 있을 것 아니겠는가"라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개인의 사적 비밀을 이렇게까지 들춰보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 국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도 최근에 모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C씨, 지역 노동·시민사회와 지속적 갈등... 임금 '먹튀' 의혹도

 

▲ 고 정진동 목사ⓒ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구속된 A·C씨는 청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도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다. 대표적인 게 충북노동계의 대부로 불리는 고 정진동 목사가 속한 도시산업선교회 점거 사건이다.

 

1990년대 후반 당시 C씨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목적으로 청주공단의 한 제과회사에 취업했다. 하지만 C씨 일행 중 한명이 불량이 난 생산품을 반출하다 회사에 적발됐고 회사를 무단 결근하는 일이 발생해 해고됐다.

 

해고된 C씨 일행은 고 정진동 목사에 도움을 요청했다. 정 목사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교회건물을 사무실로 내주고 이들을 적극 도왔다. 회사의 입장은 완고했고 국가기관인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정 목사는 "한 겨울에 노동자를 거리로 그냥 내쫓는 일이 어디 있냐"며 회사를 상대로 금전 보상안을 끌어냈다.

 

이때부터 C씨 일행은 태도를 바꿨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고귀한 투쟁의지를 정 목사가 돈 몇 푼에 팔아 넘겼다"며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청주지역 시민단체 사무실에 대자보를 붙였다. 정 목사의 도시산업선교회 건물에는 "정진동은 악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쇠사슬로 자신들의 몸을 묶은 채로 농성도 진행했다.

 

C씨 일행의 행동을 보다 못한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이들의 퇴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C씨 일행은 퇴거 요청을 끝내 거부했다. 이에 지역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19 대원을 불러 쇠사슬을 끊고 교회 밖으로 강제퇴거 시켜야 했다.

 

이밖에도 C씨 일행은 민주노총 여성연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여성연맹 노조 위원장은 "2003년 C씨가 사무처장으로 일했다"며 "이때 터무니없는 사실을 들어 내가 위원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C씨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사칭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C씨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사칭하며 또 다른 일행 등을 동원해 사무실을 강제로 점거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며 이듬해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씨는 <충북인뉴스>에 "일부의 음해와 비방일 뿐 자신이 부도덕한 행위는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도시산업선교회 사건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 목사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다"고 답변했다. 여성연맹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우리들은 정당했다"고 반박했다.

 

안철수 싱크탱크 → 문재인 캠프 → 진보정당행... "징계 받고 탈당"

안철수 신드롬이 한창이던 2014년 C씨는 안철수 국회의원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충북 실행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충북지역 실행위원은 14명이었다.

 

이어 C씨는 A·B씨와 함께 2017년 대선에선 문재인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충청지역 노동정책 선대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대선이 끝난 후 이들 중 일부는 한 진보정당에 인터넷으로 당원 가입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정당 관계자는 "이들은 당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물의를 일으켰다. 이들 중 일부가 당기위원회에 제소돼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당비를 내지 않았고 탈당한 상태"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충북인뉴스 김남균(043cbinews)

 

 

묘역에도 존재하는 계급, ‘보통사람들’ 서사는 현충원에 없다

국방부의 ‘유해발굴 서사’는 군인보다 더 많이 희생되었던 ‘국민’의 유해에 관심이 없다. 이 서사는 이념이 초래한 군인·경찰의 민간인 학살, 친족·이웃 간의 무참한 폭력에 주목하지 않는다.

국립서울현충원 전경. 마치 군인이 계급별로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다.ⓒ시사IN 신선영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닌 일부입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일은 삶을 이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터부와 혐오를 넘어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를 ‘죽음’이라는 렌즈로 들여다보는 새 연재 ‘죽음과 마주하며’를 시작합니다. 죽음을 둘러싼 국가와 개인의 관계, 관련 정책, 불평등 문제를 두루 살펴봅니다. 필자인 송병기 선생은 노화·돌봄·죽음을 연구하는 의료인류학자로 프랑스·모로코·일본·한국에서 현장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난봄 오랜만에 찾은 현충원은 만개한 꽃과 싱그러운 녹음으로 가득했다. 동행한 친구는 ‘서울에 이런 장소가 있었느냐’며 마냥 신기해했다. 군데군데 놓인 기념 조각상 사이로 걷다 보니 국방부 중앙감식소에서 군복무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자부심이 있었다. 한국전쟁으로 희생당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찾는 일에 미약하나마 힘을 보탠다는 마음이었다. 조부모 세대가 겪은 난리와 고초를 책이 아니라 현장과 유해를 통해서 ‘피부’로 느꼈다. 바스러진 유해를 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부채 의식이 밀려왔다.

 

유해발굴감식단에는 유능하고 사명감 넘치는 동료들이 많았다. 시간이 나면 그들과 고요한 현충원을 거닐었다. 묘지에 묻힌 영령들의 명복을 빌었고, 오늘의 평화에 감사했다. 하지만 공간이 드러내는 정치군사적 위계질서는 마음 한켠을 불편하게 했다. 묘역 배치는 철저히 ‘차별적’이다. 서울 동작구 서달산 일대에 조성된 현충원은 마치 군인들이 계급별로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다.

 

가장 높은 곳에는 국가원수 묘역이 있고, 그 아래 장군, 장관급 묘역, 또 그 밑에 영관급, 위관급 묘역, 제일 아래에 사병 묘역이 있는 식이다.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경찰관, 일반, 외국인 묘역은 따로 구분되어 있다.

 

현충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의 웅장한 묘소(580m², 약 170평), 그 아래에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363m²),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264m²), 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258.5m²)가 자리한다. 반면 장군 묘역은 약 8평이고 사병 묘역은 약 1평에 불과하다. 사병 묘역에는 봉분도 없다.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나 유럽의 여타 기념묘지의 ‘평등한’ 묘역 배치와는 확연히 달랐다. 헌법을 사회의 근간으로 삼는 민주공화국의 묘지와 현충원은 거리가 있어 보였다. 더욱이 한국전쟁은 군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 희생을 동반한 비극이었다.

 

2018년 7월27일,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했다. 정전협정 기념일이었던 이날, 미 공군 수송기는 원산에서 유해가 담긴 관을 싣고 귀환길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해 송환을 결정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트위터로 감사를 전했다. 백악관 대변인 역시 한반도 비핵화로 가기 위한 북한의 긍정적 행동에 경의를 표했다. 북한의 유해 송환은 그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부도 이 송환이 유가족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조치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더불어 남한과 북한은 비무장지대 내 유해 발굴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로 약속했다. 이 협정은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한편 대한민국 국방부는 국내에서 발굴된 중국군(혹은 중공군) 유해 20구를 송환했다.

 

왜 굳이 각국 정부는 60년 넘게 산야에 묻혀 있던 유해를 발굴하고, 감식하고, 어딘가로 이동시켰을까?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듯 유해는 ‘주검을 태우고 남은 뼈. 또는 무덤 속에서 나온 뼈’일 뿐이지 않은가. 뼈는 ‘척추동물의 살 속에서 그 몸을 지탱하는 단단한 물질. 표면은 뼈막으로 덮여 있고, 속에는 혈구를 만드는 골수로 채워져 있는’ 물질일 뿐인데 말이다. 각국 지도자들이 이러한 ‘과학적 지식’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상당한 시간과 예산을 써가며 온전하지도 않은 사람 뼈에 집착했을까? 전사자 유해가 물리적·생물학적 설명을 넘어서는 어떤 의미와 쓰임새가 있었기 때문일 테다.

 

그해, 유해는 가히 한반도 평화의 꽃이라 부를 만했다. 유해는 죽어서도 임무를 수행하는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유해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군 수송기를 타고 국경을 가로지르고, 살아 있는 자를 고무하고, 한반도 비핵화 작전에 참여하고,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예방하며, 국제 정세 안정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했다. 전사자 유해를 둘러싼 각국 정부의 메시지와 행동을 보고 있자면 죽음 이후에도 사람의 특정한 정체성, 예컨대 국적, 귀속, 위계, 의무 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와 전사자(아군·적군)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국가와 비전사자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국)전쟁과 (한반도)평화에서 유해는 어떤 의미일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 사업은 그 질문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어준다.

 

한국전쟁 재현하는 ‘발굴 및 수습’

2000년 4월, 육군본부는 한국전쟁 50주년을 맞이해 한시적으로 전사자 유해발굴 및 감식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다 2008년 ‘6·25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국방부는 이 사업을 영구적으로 수행할 전문기관인 유해발굴감식단을 창설했다. 2021년 4월 기준, 유해발굴감식단은 유해 총 1만2592구를 발굴했다. 그중 아군 유해는 1만967구이고, 이 중 161명만 신원이 확인됐다. 아직 13만여 명의 전사자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토개발에 따른 발굴 현장 훼손, 전사(戰史) 자료의 엄밀성 여부,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유해 DNA 대조 목적) 확보율, 참전군인과 지역 주민(유해 소재 증언)의 고령화는 이 보훈 사업의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꼽힌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사업은 “현재 시간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부대훈인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는 서울현충원에 위치한 이 기관의 정체성을 집약하고 있다. 여기서 ‘그들’은 한국전쟁 당시 사망 또는 실종된 군인을 가리키고, ‘조국의 품’은 현충원(국립묘지)을 의미한다. ‘6·25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도 전사자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얼핏 보면 이 일은 국가가 하는 여러 보훈 사업 중 하나로 보인다.

2018년 8월1일 주한 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미군 유해 송환식에서 참석자가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나 이 사업의 주체와 관리 체계를 살펴보면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우선, 유해발굴감식 사업의 주체가 정부 내에서도 국방부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 전사자의 유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각종 보훈 사업을 관장하는 국가보훈처가 해도 되는 일 아닐까? 또한 당시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이 참전군인뿐이었을까?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한국군 전사자 수는 약 13만명이고 실종 및 포로 수는 약 3만명이다. 이에 비해 민간인 사망자 수는 약 24만명, 행방불명 수는 무려 약 30만명, 학살자 수도 약 12만명이다. 이는 보수적 집계이며, 조사기관에 따라 민간인 희생자가 100만명이 넘는 경우도 있다. 통계수치를 놓고 보면 전쟁으로 인해 군인보다 민간인이 훨씬 더 많이 희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합동조사단 혹은 독립기관을 출범시켜 당시 사망 및 실종된 ‘국민’들의 유해를 찾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국방부만이 ‘전사자’의 유해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형국이다.

 

유해발굴감식은 크게 네 가지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는 유해발굴 현장을 찾는 ‘조사 및 탐사’ 단계이다. 이때 국방부는 산하에 있는 군사편찬연구소의 전사 자료를 분석하고, 참전군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현장을 정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국방부가 발굴 터를 특정한 서사와 함께 수용하는 방식이다. 가령 2020년 10월 강원도 철원 지역 유해발굴 개토식을 다룬 언론 보도들은 이 의례의 의미와 사업의 가치를 몇 가지 단어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뜻깊고 숭고한 일’ ‘6·25전쟁 전사자 영웅들’ ‘중공군의 개입으로 6·25전쟁 기간 중 가장 치열한 시기’ ‘한 구의 유해와 한 점의 유품이라도 더 찾기 위해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무장’ 등과 같은 수사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해발굴 현장은 적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호국 영웅들의 임시 거처가 된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유해발굴 작전’을 통해 영웅들을 조국의 품(현충원)으로 귀환시켜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사에서는 지역민들의 당시 일상, 군인보다 훨씬 더 컸던 민간인 피해 정보는 드러나지 않는다. 마치 한국전쟁 당시 이 땅에는 군인 간의 전투만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더욱이 이 서사 구조는 참전군인들의 ‘관계’에도 주목하기 어렵게 만든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모티브가 됐던 전쟁기념관 조형물 ‘형제의 상’처럼, 한국전쟁 당시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한 가족 내에서도 형제가 국군과 인민군으로 갈려 전장에서 만나기도 했다. 전쟁 당시 마을 공동체는 오르락내리락하는 전선에 따라 국군 가족, 친지, 협조자와 인민군 친족, 부역자로 나뉘어 처참하게 붕괴됐다. 즉 한국전쟁을 단순히 전장에서 벌어진 국군과 인민군의 대결로만 보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 서사 구조는 전사자를 국민의 본보기로 만드는 한편, 이념이 초래한 국가(군인·경찰)의 민간인 학살, 마을공동체 내 친족과 이웃들 간의 무참한 폭력에는 주목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렇듯 국방부의 조사 및 탐사 과정은 유해발굴 현장을 사람들의 일상에서(친족·집·마을) ‘이탈된 땅’이자 호국 영웅들을 조국의 품으로 옮기기 위한 ‘그라운드(근거)’로 전환한다.

 

다음 과정은 그 특정한 발굴 현장과 서사를 유해 및 유품이라는 물질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발굴 및 수습’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실무적 차원에서 보면, 전사자 유해발굴은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 수준, 인력, 기간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지휘자 역할을 맡고, 해당 지역 인근에 있는 부대 장병들이 발굴에 동원된다. 이때 발굴 인력들의 주요 업무는 인골 찾기, 임시 피아식별, 유해를 오동나무 관에 넣기, 현장 영결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발굴지에서부터 유해, 유품 그리고 조사 자료를 취합하여 아군(한국군과 유엔군)과 적군(북한군과 중공군)을 분류한다. 아군이 담긴 오동나무 관은 태극기(유엔군은 유엔기)로 포장되어 영결식의 대상이 되지만, 적군이 담긴 관은 하얀 천으로 포장되어 정적에 잠긴다. 향후 정밀 감식을 통해 아군은 현충원(유엔군은 송환)에 안장되고, 적군은 파주에 있는 적군묘지에 묻힌다. 한국전쟁 당시 국제 정세가 현재에도 유해를 통해 물리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발굴 및 수습이 일단락되면 좀 더 정확한 감식을 위해 유해를 서울 현충원에 위치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로 봉송한다.

 

반공으로 채워진 이승만 현충일 추념사

중앙감식소의 핵심 업무는 유해의 신원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이 ‘신원확인’ 단계는 법의학의 역할과 비슷하다. 국방부 중앙감식소 감식관들은 3D 스캐너, 치아 엑스레이, 비교분광기 등의 첨단 장비를 이용해 유해의 성별, 연령, 인종, 유품 등을 분석한다. 또한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비교를 통해 신원 확인의 엄밀성을 확보한다. 국방부는 중앙감식소 내 모든 유해에 바코드를 부여해 정보를 전산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이러한 근거 중심의 감식 과정은 유해의 또 다른 탄생과 삶을 예고한다.

 

2018년 10월25일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발굴감식단이 국군 유해를 발굴·수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는 신원확인 결과에 따라 각 유해의 지위에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 ‘후속조치’는 이 보훈 사업의 마지막 단계이다. 예컨대 감식 단계에서 한 유해가 아군으로 판정되고, 더 나아가 신원까지 확인되면 그 유해의 지위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그때부터 유해는 더 이상 산야에 묻혀 있던 그냥 뼈가 아니다. 국방부는 이 사실을 유가족에게 통보한 뒤, 유가족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식’을 실시한다. 이 의례에는 유해발굴감식단장, 군 지휘관, 지자체 및 보훈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그 후 유해는 소속 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현충원에 안장된다. 아군 판정 및 신원 미확인 유해는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현충원 합동 봉안식을 거쳐 중앙감식소에 보관된다. 특히 국민의 대표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와 한국전쟁 기념행사에서 전사자 유해에 경의를 표함으로써, 일련의 호국 영웅 귀환식은 절정에 이른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군 유해는 현충원에서 국민이 보고 믿고 따라야 할 자랑스러운 호국 영웅으로 ‘부활’하며,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국가는 사후 신원 확인을 통해 전사자를 ‘신성한’ 조국의 품에서 살게 하거나 그 밖으로 내쫓는다. 전사자 유해발굴감식 과정은 세속국가 내 ‘과학’ ‘종교’ ‘정치’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

 

여타 법의학 기관과 달리 국방부에서 유해는 법적 인격(자연인)뿐만 아니라 상징적 인격(호국 영웅)도 부여받는다. 이때 한 개인의 몸(유해)은 국가의 특정한 정치적 이념과 규범이 각인된 장소가 된다. 여기서 ‘호국’은 한국전쟁 당시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적을 전제로 성립되는 단어다. ‘영웅’이라는 말 역시 ‘공산주의자’로 불리는 적에 맞서 ‘조국’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군인을 의미한다. 고 조영환 하사의 귀환을 다룬 2017년 1월 〈서울신문〉 기사 내용은 이를 잘 보여준다. “1950년 8월 수도사단 17연대에 배속돼 참전한 고인은 경북 포항 일대에서 북한군 12사단과 치열한 교전 중 전사… ‘6·25 호국 영웅’ 故 조영환 하사 귀환”처럼 유해는 한 자연인이기보다는 국군, 장교, 부사관, 병사, 계급, 소속, 전투, 임무 등으로 구성된 특정한 정체성을 더 강하게 갖게 된다. 이렇듯 ‘후속조치’ 과정은 유해발굴감식 사업의 당위성(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개인과 그 개인의 희생에 책임지는 국가의 윤리적 실천)을 일련의 의례를 통해 응집하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전사자 유해는 국가에 ‘귀속’된다.

 

현충원의 시작은 국군묘지였다. 1956년, ‘조국’을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자들에 맞서 싸운 군인들과 그 관계자들만 안장될 수 있는 국군묘지가 서울 동작동에 문을 열었다. 한국전쟁을 통해 이승만 정권은 이념적 대립 구도(특히 반공주의)에 기반한 체제 정당성을 공고히 했다. 국군묘지는 그 이념적 기준에 따라 조형된 ‘국가와 국민’이라는 관념을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는 장소로 조성됐다. 특히 1956년 제정된 현충일은 전사자 유해와 국군묘지를 중심으로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의례였다. 이승만의 현충일 추념사는 반공 군인들의 희생, 충혼, 호국 정신을 부각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그렇게 국군묘지는 한반도의 양극적 정치체제, 전사자 유해, 현충일, 특정한 정치세력에 의해 ‘조국의 품’이 되어갔다.

 

박정희 정권은 국군묘지를 국립묘지로 개명했고, 문민정부 들어 국립묘지의 이름은 또다시 현충원으로 바뀌었다. 현충원을 둘러싼 국가 상징, 정체성, 기억 만들기는 오늘날 전사자 유해발굴감식 사업을 둘러싼 ‘서사’와 연결된다. 정부(그중에서도 국방부)가 국가의 입장에서 가치 있고 기억해야 할 ‘공적인’ 죽음을 국군 전사자로 특정함으로써, 그 경계 밖에 위치한 사람들의 죽음, 폭력, 관계는 침묵 속에 잠긴다.

 

한국전쟁에 관한 국가주도형 기억과 기념은 평화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할 공동체 내 진실 규명, 반성, 화해의 과정에 눈을 돌리기 어렵게 만든다. 그 지난한 과정이 없다면 아무리 종전선언을 하고, 아군 유해를 찾고, 적군 유해를 송환한다고 해도 ‘온전한’ 평화가 도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전쟁으로 인해 비극적 운명을 맞이했던 이들의 일상, 기억, 서사를 공적 세계로 불러낼 수는 없을까? 전사자 유해뿐만 아니라 제주도·여수·순천·영광·강화도·경산·고양·거창 등지에서 학살당한 민간인 유해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 더 늦기 전에 국립묘지 현충원의 위계적 배치에 대해서도 토론을 시작할 때다.

 

참고 문헌:〈전쟁과 가족〉 권헌익·창비·2020, 〈한국 현대사와 국가폭력〉 김상숙 외·푸른역사·2019, 〈죽은 자의 정치학〉 하상복·모티브북·2014

송병기 (인류학 연구자/ 시사인

보건의료연합 "현 정부 거리두기 연장은 국민 고통 연장일뿐"

국민 고통 전가-공공의료 정책 전무 정책 비판..."근본 대응책 없어"

정부가 오는 8일로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추가 연장하기로 6일 밝힌 가운데, 정부 대응책에 관한 의료계 비판이 제기됐다.

 

거리두기 연장에는 동의하지만, 그 부담을 오직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지금의 방식 대신 지속가능한 대응정책이 여전히 현장에서 실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은 성명을 내 이번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가 "확진자 규모와 델타변이 유행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팬데믹 시기의 정책으로는 안이하고 부족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보건의료연합은 우선 정부의 적절한 재정지원과 사회정책이 여전히 현장에 적용되지 않아, 장기화된 고통을 온전히 국민이 떠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건의료연합은 "한국은 여전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5%로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인 나라"라며 "일본 16.5%, 미국 25.4% 등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연합이 인용한 자료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6월 기준 통계다.

 

보건의료연합은 "손실보상법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10월에야 지급될 예정이고 재난지원금은 극히 부족한 액수"라며 "불안정노동자들은 유급병가도 상병수당도 없는 나라에서 백신휴가를 갖지 못해 일부는 접종을 포기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족한 지원으로 인한 문제를 열거했다.

이처럼 온전히 국민 중에서도 특히 약자들이 장기화된 거리두기 부담을 떠안는 상황은 결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보건의료연합은 강조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정부 거리두기 대응책의 형평성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최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등 백화점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4단계에서도 인원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반면 "학교는 4단계에서 전면 원격수업을 해야 하고 3단계에서도 일부 등교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연합은 "창문도 없이 밀폐된 백화점보다 환기 가능한 학교를 더 통제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근거 없다"며 오히려 "아동 청소년의 돌봄과 교육 등 사회적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대기업 영리 행위에는 합당한 방역통제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연합은 "실내 공연장은 4단계조차 5,000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는데 실외 집회는 오직 1인시위만 가능"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시민의 저항을 막을 빌미로 감염병을 동원한다는 비판"을 정부가 계속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 위험도상 실외보다 실내가 더 위험한 건 자명하다.

 

보건의료연합은 이어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다시금 병상이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다며, 지체된 공공의료 지원이 결국 반복적인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합은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생활치료센터 뿐 아니라 감염병전담병상,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이 전국적으로 포화되고 있다"며 "대전은 중환자병상이 포화됐고 인천, 전북, 경북은 준중환자 병상이 다 찼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합은 이 같은 상황에서 과거처럼 다시 "공공병원에만 (확진자 대응을) 의존하면 확진자 치료실패 뿐 아니라, 특히 공공병원이 위치한 지역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이 발생해 의료불평등과 초과사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정부가 소규모 공공병원에만 확진자 대응을 의존하는 건 "극에 달한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할 때도 지속가능한 대응이 될 수 없다"고 보건의료연합은 지적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사립병원은 코로나 확진자를 거의 받지 않고, 겨우 병상 비중이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에만 코로나 대응을 의존하는 현재의 기형적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사립병원에도 공공적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병원을 하루 빨리 확충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전염병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보건의료연합은 강조했다.

 

보건의료연합은 "민간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꺼리거나 수익성이 낮은 응급·중환자 시설을 덜 갖추는 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며 "유럽도 지난 기간의 긴축과 민영화로 공공병원이 줄고 사립병원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중환자만 입원하도록 할 정도로 의료가 붕괴한 일본도 공공병상 감축으로 감염병 치료병상이 감소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건의료연합은 설명했다. 이 같은 의료 민영화 논리가 세계적으로 번진 가운데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하고 있고 또다른 신종감염병이 예고"되는 데다 "기후위기로 산불, 홍수, 폭염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목전에 닥친 지금 공공병원 확충은 정말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보건의료연합은 강조했다.

 

보건의료연합은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보강과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병원부터라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제도화해서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계획을 정부가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장기화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누적되는 가운데 지금 정부가 시급히 취해야 할 정책은 "땜질식 미봉책"과 "국민에게 거리두기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재정적 정책 시행"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정책" 마련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희 기자/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