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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어울리기/시사만평-주간 쟁점

21.2.15~20 코로나 이후 양극화 심화”···원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

by 이성근 2021. 2. 14.

국민 10명 중 8코로나 이후 양극화 심화”···원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꼽아

고향 사랑 기부제 국회서 잠잔다

여성단체 "우상호, 박원순 피해자에 사과하고 후보 사퇴해야

한국 언론 신뢰도 꼴찌는 가짜뉴스중앙일보 칼럼이 가짜뉴스

문체부, 조선일보 유료부수 116? 부풀리기 정황 잡았다

'김치공정'? 저급한 극소수 누리꾼들에 말리지 말아야 할 이유

코로나에 더 커진 소득격차, 재정 풀었지만 역부족

보통의 여성이 한국여성계에 보내는 의문들

 

국민 10명 중 8코로나 이후 양극화 심화”···원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꼽아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느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나왔다. 원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장 많이 꼽혔다. 또 절반 이상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소득층 증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박병석 국회의장 비서실과 YTN 의뢰로 지난 7~81000명에게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응답은 82.7%, ‘심해지지 않았다14.8%였다.

 

원인으로는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34.1%), ‘자영업자 매출 감소’(26.1%), ‘일자리 감소’(25.6%), ‘기업 투자 감소’(4.6%) 등을 꼽았다.

 

양극화 완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물은 결과는 부동산 가격 안정의견이 26.5%로 가장 많았다. ‘전국민 지원을 통한 내수 활성화’(24.5%), ‘기업 투자활동 활성화’(15.2%), ‘취약 피해 계층 집중지원’(14.0%), ‘공공분야 포함 일자리 확충’(11.6%) 등이 뒤를 이었다.

 

양극화 완화를 위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7.4%였다. ‘동의하지 않는다39.3%였고 잘 모르겠다3.3%였다.

 

경제 변화에 대해서는 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의견이 53.6%로 가장 많았다. ‘전과 비슷하다38.3%였고, ‘전보다 좋아졌다3.6%였다./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고향 사랑 기부제 국회서 잠잔다

소멸위기 고위험 지역 경남 5지자체 재정자립도 천차만별

고향 기부금 내는 법안 계류일본·미국·호주·독일 등 제도 마련

 

지방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도시는 물론 특히 농어촌지역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 전국 시군구 46%가 소멸 위험에 놓여 있다. 이 중 92%가 비수도권이다. 이는 한 지역의 젊은 여성 인구를 예순다섯 살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인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따져본 결과다.

 

경남에서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경남 12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가속하고, 특히 농어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방소멸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할 것인가? 21대 국회 들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법안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 이 중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도 속도를 더디게 하는 방안 중 하나가 일명 '고향세' 도입이다. 고향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 혜택을 주는 '고향 사랑 기부제도'를 줄여 말하는 용어다. 수년 전부터 국회에 관련 법률안이 제출돼 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설 명절인데도 코로나19 상황에 고향을 가지 못하는 상황. 고향세가 다시 관심이다.

 

고향세 도입 필요한가 = 고향세란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그 지역 출신자 또는 인연이 있는 사람이 기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기부하는 사람에게는 세금 혜택을 준다. 고향세를 내면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돌려주는 등 국세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논의 중이다. 이렇게 해서 지방과 농어촌의 재정을 확보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령화 속도가 급격한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곳이 많다. 일본은 2008년부터 후루사토세(고향세)를 도입했다.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또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에서는 답례로 쌀을 비롯해 쇠고기와 전복, 상어지느러미까지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기부자에게 제공한다. 모금 실적 추이를 보면, 고향세를 도입한 첫해에는 기부액이 81억 엔(831억 원) 수준에 그쳤다. 그러다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응원성 기부금이 증가했다. 이후 2015~2016년 모금액이 급증했다. 제도 시행 10년이 지난 2018년에는 실적이 5127억 엔(52000억 원)에 달했다. 63배가 증가한 것이다. 기부 건수는 2322만 건으로 430배 늘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과 캐나다, 호주, 독일, 네덜란드에서도 일본과 비슷한 기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향세법 국회 통과 가능하나 = 고향세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거론된 건 17대 대선 당시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다.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고향세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고향세 도입을 채택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향세 제도 관련 법안은 무더기로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 출범 후 우리나라는 지방재정 권한 강화 방안으로 입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향 납세제도 도입 요구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고향을 떠난 인사가 낸 기부금을 지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발의된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5건이다.

 

법안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모집을 허용하는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은 같다. 고향 자치단체에 금품을 기부하면 세액 감면과 답례품(지역 특산품)으로 돌려받는 것. 이와 함께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에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다만, 세액 이전 기부, 기부자 세액공제, 지도·감독, 위반 사실 공표의 규정에 차이가 났다.

 

논의 끝에 지난해 9월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하지만, 11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전체 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안심사 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창원 마산회원)은 당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이게 상당히 위험한 법률이다. 고향 사랑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일종의 증세다"라면서 "자치단체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 단체장이 이런 기부금 모집한다고 그러면 피해 갈 재간이 없다. 단체장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놓으면 기업들 돈 뜯겨서 기업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답례품 지급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행안위에서 충분히 협의가 됐고, 서울 출신 위원도 찬성한 그런 법이라서 저희가 굳이 그렇게 체계·자구의 문제를 넘어선 문제를 제기할 것까지는 없지 않은가"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법사위 2소위에서 법안을 언제 다시 심의할지는 모를 일이다.

 

고향세법 통과 위한 노력은 =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후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고향세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고향세법은 농어촌지역만 살리는 법안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방분권 촉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은 "법안이 논의된 지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동안 농어촌지역은 소멸이란 극단적인 시련에 맞닥뜨렸다"면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가 초당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광역의회의 법안 통과 요구는 높다. 전북도의회에 이어 경남도의회는 20195월 고향세 제도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경남도의 출향인은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는데 이들이 소득세의 10%를 기부하면 경남에 연간 320억 원의 국세가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제 지역재생연구소장(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강사)"지방소멸의 방지책으로 귀농·귀촌을 요구하는데 도시민이 생활거점을 옮기면서까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출향인들 중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향세 제도를 통해 큰 부담 없이 지방소멸 극복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법사위에서 지적된 답례품 관련 문제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 해석을 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 상태라 법률안을 국회가 빨리 통과시켜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경남도민 이영호 기자 (hoho@idomin.com)

 

여성단체 "우상호, 박원순 피해자에 사과하고 후보 사퇴해야"

우상호 "우상호가 박원순이고 박원순이 우상호"피해자 "성추행도 계승할거냐"

 

여성단체가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우상호 의원에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서울시장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서울시장 선거캠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전 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으로 발생하게 된 보궐선거의 후보로 나서며 사건의 책임규명과 피해자의 회복에 일말의 관심도 없는 우상호 예비후보는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원순 전 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된 직후부터 권력자였던 가해자를 옹호하는 세력에게 피해자는 끝없는 2차 피해를 입어왔다"면서 "사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피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겨우 2차 피해가 잦아들고 있는데 박원순 전 시장의 부인이 국가기관을 통해 증명된 피해 사실을 전면 부정하더니 뒤이어 우상호 예비후보가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가해자의 마음으로 서울시정을 펼쳐가겠다고 공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심정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할 수 없는 발언"이라면서 "더군다나 서울시청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가 가해자를 계승하겠다고 하니, 다시 일터인 서울시청으로 돌아가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름끼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글들로 우상호 예비후보와 그를 보좌하는 캠프 관계자들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이 판명됐다"면서 우 의원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서도 "자신의 발언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중대한 2차 피해가 될 줄도 몰랐다면 이번 선거에 더더욱 나설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력 성폭력의 가해자인 전임 시장의 무책임한 말로로 치르는 이번 선거에, 전임 시장의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도 어기며 무리하게 당헌을 바꿔 후보를 냈다""최소한의 예의라도 차리는 게 도리다. 그런데 우상호 예비후보는 본 후보가 되기 전부터 피해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 연합뉴스

 

우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서울시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이 글은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박원순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작성한 편지에 대한 답이었다. 그러나 사법부와 검찰, 인권위 등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 이를 전면 부정하는 내용으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피해자도 "유족에 대한 의원님의 공감은 피해자인 저와 제 가족에게는 가슴을 짓누르는 폭력"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피해자는 자신을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자 인권위, 검찰, 법원이 인정한 사건의 피해자"라며 "의원님이 이를 악물고 계시다니 일터로 영영 돌아오지 말라는 말로 들려 막막하기만 하다"고 했다.

 

피해자의 입장문이 나오자 우 의원은 "제 진심은 피해자를 위로하고 정상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일도 하되, 유가족은 유가족대로 슬픔을 위로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곧이어 우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가족을 위로한 편지가 왜 2차 가해냐"는 글을 올려 논란이 재점화됐다.

 

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당 논란에 대해 "박 전 시장은 저의 혁신의 롤모델이며 잘한 정책은 계승하고 잘못한 정책이나 부족한 건 보완하겠다는 의미"라며 "강난희 여사의 글도 전체를 인정한 게 아니라 지인으로서 위로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면서도 "비공개로 전하지 그랬냐"는 질문에 "그만하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 조성은 기자 프레시안

 

한겨레  기사 댓글

efensor-우상호가 왜 사퇴해야 하지? 우상호가 박원순의 창의적 시정운영 본 받겠다고 하는 뜻이지, 무슨 의혹으로 떠도는 성추행 본받겠다고 했나? 박원순 피해 호소 여성 얘기만 나오면, 김재련이 주장의 핵심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하나도 해명하지 못하고, 아주 모든 문제제기를 2차가해라고 비난해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네. 가관이다! 이게 기획된 정치적 공작 아닌가 하는 의혹만 더 불거지고 있지 않나? (1) 비서실 다른 남직원이 피해여성을 만취상태로 만들어 모텔에서 강간한 사건이 정신적 충격, 트로마, 죄질의 무게 면에서 훨씬 심각한데, 왜 김재련과 피해호소인은 애초 기자회견에서는 전혀 탄원하지 않고 주구장창 박시장과 민주당만 공격하고 있나? (2) 공개된 박시장 생일 동영상에 이 여비서는 더 적극적으로 박시장 손등에 손을 포개고 박시장의 어깨에 손을 다정히 얹고 있고, 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한 여성의 행동일 수 있나? 해명이 필요해. (3) 공개된 손 편지 3통에는 박시장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언어가 가득차 있고, 2통에는 "사랑합니다"란 말이 들어 있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여성의 언어가 맞나? 해명이 필요해. (4) 지금 여성 인권운동가처럼 행동하고 있는 김재련은, 박근혜 정권 화해와 치유의 재단 이사 경력을 가지고 있고, 여가부 고위공직자 시절 직장 내 성폭력으로 자살한 딸에게 고압적 폭언을 한 녹취록이 돌고 있고, 그런 이유로 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변호사로 선임되었다 퇴출당했다. 피해호소인의 주장이 맞다 해도, 박시장은 목숨 버림으로 이미 과도한 책임을 이미 졌다. 실제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 범죄를 저지른 비서실 남직원은 법정 구속되었다. 그런데 떡검당과 김재련 그리고 기레기들은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꼬리가 길면 밟히고, 뭐든지 도를 넘으면 역풍이 분다.

 

Moin-피해자란 여자는 그 증거를-자살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 누군들 여성단체를 포함한 이런 무자비한 홍위병과 같은 여론 오도를 이길 사람이 있는가. 그러기에 도리어 무고의 증거가 될수도 있다- 내어 논 후 가해 피해를 논하라. 그리고 여성단체들의 확실한 증거에 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동의할수 없다.

고 박원순 시장을 시중 들었던 것이 정말 큰 벼슬을 한 것이구나.

그냥 아무 것이나 갖다 붙이면 가해가 되고 피해가 되는 것을 보니 말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여자라면 고인이 된 박원순에게 보다 강간을 하였다고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더 많은 피해를 호소할 테인데 그러질 못한 것을 보면 이 건 완전히 대단한 벼슬한 양 또 아니면 조만간 정치판에 나설 모양이다. 그래 정의당 다음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라. 아니면 대선 후보로 나서던지.

 

chung629-박원순시장의 긍적적 업적을 계승한겠다는 건 당연하고 용기있는 우상호다운 태도.

시리우스-여성단체? 그동안 뭐 하던 어떤 단체라더냐?

건생청로-우상호는 점잖은 말로 .. 해당 가족에게 위로 차원에서 한마디 했고.. 주호영은 명백한 동영상 증거가 있는데도.. 여성단체는 왜 말 한마디 못하는가? 김학의는 전 국민이 아는 성추행 범인데 너희들 여성 단체..노랑머리가 무슨 말을 했냐? 꼴통들아. 보통사람들은 너희들의 이중적인 행태를 이미 다 알고 있단다.

twitter-박원순의 정책계승하겠다는 사람에게 무슨? 박원순시장이 성희롱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가 시민을 위해 노력한 여러가지일은 아는 시민은 다 안다 여성단체 좀 자중하고 따질걸 제대로 따졌으면 좋겠다 피해자중심주의가 피해자절대주의는 아니다 프레시안기사 참고 "페미니즘용어 피해자중심주의"

건생청로-노랑머리 여생단체는꺼져라. 말꼬리 물고 늘어지지 마라. 우상호가 뭘 잘 못했냐? 골통들아.

.cw****-다 좋은데 당신들 왜 선택적이야? 주호영은?

 

jskim****-@cw**** 백배천배 동감입니다.

천생아재필유용-가해자라고 지목받은 일방의 목소리는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가? 이 쪽의 진실 찾기를 2차 가해라고 이지메를 가해도 되는 것인가 말이다. 이제는 피해자라는 증거를 내놓을 때가 되었다. 국민의힘의 주호영과 김학의에게는한없이 관대한 여성단체들, 반성들 좀 하시오. 박원순 시장의 무고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터. 그 때 가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반드시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slmt-..., 주호영의 여기자 주물럭 사건에는 왜 침묵하나 ? 주호영이 만지면 기분이 좋나 ?

 

한국 언론 신뢰도 꼴찌는 가짜뉴스중앙일보 칼럼이 가짜뉴스

[비평]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결과 누락·왜곡하며 정권이 언론 불신 부추기면 공멸주장진정 공멸을 부추기는 건 누구인가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꼴찌라는 통계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중앙일보 칼럼이 오히려 가짜뉴스에 가까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정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지난 16일자 ‘“한국 언론, 신뢰도 꼴찌란 가짜뉴스란 제목의 칼럼에서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뉴스리포트 2020’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해당 조사) 언론 신뢰도에서 한국이 40개국 중 최하위였다는 결과는 언론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 웅변하는 증거로 회자 되어 왔다고 밝힌 뒤 해당 결과를 가리켜 가짜뉴스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칼럼은 정확한 질문은 당신은 거의 항상 대부분의 뉴스를 믿을 수 있나(You can trust most news most of the time)’였다. 어디보다 이념적 편 가르기가 심한 한국이다. 보수든, 진보든 이들 눈에는 대척점에 선 언론의 편파 보도가 난무하는데 어떻게 그렇다고 답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당신이 보는 뉴스를 믿는가라고 물었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뉴스 이용 편향성이 높아 나와 다른 의견을 내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용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다면 답이 달랐을 것이란 의미다.

 

그러면서 해당 칼럼은 같은 질문의 답변에 가중치를 줬더니 결과가 놀라웠다. 연구소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동의하지 않음-중립-동의함-적극 동의함이란 응답에 1~5점씩을 줬다. 그런 뒤 순위를 다시 매겼더니 한국은 36위였다. 점수가 더 낮은 네 나라가 의외였다. 영국이 37, 프랑스 미국 칠레 순이었다현 정권 해석대로라면 최고의 신문·방송을 자랑하는 미국·영국·프랑스의 언론 신뢰도가 최악이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216일자 칼럼.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대부분 사실과 달랐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뉴스리포트 2020’ 한국 측 파트너로 2016년부터 해당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7일 낸 설명자료에 따르면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는 나는 대부분의 뉴스를 거의 항상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I think you can trust most news most of the time)는 질문 항목에 답변자가 5점 척도(전혀 동의하지 않음-동의하지 않음-중립-동의함-적극 동의함)로 응답하도록 한다. 응답 중 동의함’(4)적극 동의함’(5)이라는 긍정 응답만 선택한 사람의 비율을 합쳐 이를 뉴스를 신뢰함으로 표시하는데, 이 조사에서 한국은 21%로 조사대상 40개국 중 40위다. 해당 지표는 4점과 5점만 선택한 사람의 비율이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0’ 국가별 뉴스신뢰도. 최하위는 한국이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

 

그런데 2020년 조사에서는 해당 질문 이외에도 내가 이용하는 뉴스를 신뢰할 수 있다’(I think I can trust most of the news I consume most of the time)는 질문 역시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신뢰도 조사결과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내가 이용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에서도 한국은 27%로 역시 40개국 중 40위로 최하위였다. 중앙일보 칼럼 주장처럼 완전히 다른 결과는 없었다. 오히려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칼럼에선 이 대목이 누락됐다.

 

같은 질문의 답변에 가중치를 줬더니 결과가 놀라웠다라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언론재단이 따로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 한국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 신뢰도를 발표하는 방식이 논쟁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5점 척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신뢰도도 함께 제시했다. 한국의 언론 신뢰도를 판단한 표본 응답자 2304명의 5점 척도 점수를 1점부터 5점까지 다 더해 나눈 값인데, 이 같은 환산 과정에서 가중치를 둔 일은 없다.

 

한국은 36, 영국이 근소한 차로 37, 뒤를 이어 프랑스, 미국, 칠레 순이었다는 칼럼 내용 또한 실제는 영국과 한국이 동일하게 2.8점이어서 사실과 다르다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 프랑스·미국·칠레가 한국보다 평균 점수에서 낮은 이유는 극단적으로 낮은 점수와 높은 점수를 준 패널이 한국보다 많아서라고 볼 수 있다.

 

중앙일보 칼럼은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다른 나라처럼 한국에서도 가짜뉴스의 최대 진원지로 정치인이 꼽혔다는 대목이라며 “‘허위정보의 최대 출처는 정치인이라는 응답이 32%를 차지해 언론사·기사(23%)와 일반 대중(20%)을 앞질렀다. 가짜뉴스를 없애려면 정치인부터 막아야 한다는 얘기라고 한 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을 예로 들기도 했는데, 이 대목도 왜곡에 가깝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 미디어 리포트 2020.

 

조사대상 40개국에서 허위정보 출처로 정치인을 염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한국도 정치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수치(40%)와 비교할 때 한국(32%)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었다. 반면 한국은 언론(기자와 언론사)이 허위정보 출처라는 답변이 23%로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수치(13%)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는 이 같은 한국의 특수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근거로 등장하는 한국의 언론 신뢰도 불신 지표는 가짜뉴스이며, 징벌적 손배 도입보다는 정치인의 거짓말부터 막는 게 급선무라는 게 해당 칼럼의 요지였다. 그러나 오히려 칼럼 스스로 언론이 허위정보의 출처라는 우려를 증명하고 언론 불신 지표를 높인 꼴이다. 중앙일보 칼럼은 검찰·법원에 이어 언론에 대한 불신까지 정권이 부추기면 남은 건 공멸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진정 공멸을 부추기는 이들은 누구인가.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문체부, 조선일보 유료부수 116? 부풀리기 정황 잡았다

[단독] 문화체육관광부의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 입수

본사 보고 부수와 실사 부수 따져보니 반 토막

부수 조작’ ABC협회 회장·공사원 수사 불가피

미디어오늘이 ABC협회의 부수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ABC협회가 116만 부로 공표한 조선일보 유료부수는 거짓이며, 실제 유료부수는 절반 수준인 58만 부일 가능성이 높다. 문체부 조사 결과에 따라 ABC협회의 존폐를 비롯해 일간신문 유료부수 거품논란도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11일간신문 공사 부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ABC협회의 부수 조작을 폭로한 내부 진정서가 문체부에 접수되며 조사가 시작됐다. 정부가 ABC협회 신문 부수 문제를 정식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조사단을 꾸려 서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지역 신문지국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 조선일보 성실율(격차).

 

문체부 현장조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기존 ABC협회 공사는 신문사 담당자들이 나와 일종의 가짜 자료를 만들어 공사원에게 보여줬고, 우리는 확장일지·배포일지·수금내역 등 실제 자료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원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조사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신문사 사정도 비슷했다. 함께 조사한 한겨레의 경우 총 3곳의 지국에서 보고부수 16768, 실사부수 7870부로 평균 성실율이 46.9%에 그쳤다. 동아일보의 경우 2곳의 지국에서 보고부수 16615, 실사부수 6679부로 성실율은 40.2%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신문사들의 성실율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문체부가 향후 ABC협회 조사 결과를 어떻게 내놓을지 주목된다.

 

미디어오늘이 ABC협회의 부수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ABC협회가 116만 부로 공표한 조선일보 유료부수는 거짓이며, 실제 유료부수는 절반 수준인 58만 부일 가능성이 높다. 문체부 조사 결과에 따라 ABC협회의 존폐를 비롯해 일간신문 유료부수 거품논란도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11일간신문 공사 부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ABC협회의 부수 조작을 폭로한 내부 진정서가 문체부에 접수되며 조사가 시작됐다. 정부가 ABC협회 신문 부수 문제를 정식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조사단을 꾸려 서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지역 신문지국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ABC협회는 신문사 본사로부터 부수 결과를 보고받고, 20여 곳의 표본지국을 직접 조사해 본사가 주장하는 부수와의 성실률(격차)을 따져 부수를 인증하는 국내 유일 공사기구다. 그런데 2020(2019년도분) 공사결과 조선일보가 95.94%의 유가율을 기록해 논란이 불거졌다. 100부를 발행하면 96부가 돈 내고 보는 유료부수라는 현실 불가능한 지표였다.

 

문체부 현장조사 결과는 ABC협회의 부수 조작혐의를 증명하고 있다. 조선일보 A지국 보고부수(유료)33968부였으나 실사부수는 15358, 성실율은 45.2%였다. 조선일보 B지국의 보고부수는 2169, 실사부수는 185부로 성실율은 50%였다. 조선일보 C지국의 보고부수는 35844, 실사부수는 16931부로 성실율은 47.2%였다.

 

조선일보 D지국은 보고부수 8316, 실사부수 6007부로 성실율 72.2%를 나타냈고 조선일보 E지국은 보고부수 5292, 실사부수는 2966부로 성실율 56%를 기록했다. 조선일보 F지국은 보고부수 3564, 실사부수 2822부로 성실율 79.2%를 기록했고 조선일보 G지국은 보고수부 3491, 실사부수 2051부로 성실율 58.7%를 나타냈다.

 

조선일보 H지국은 보고부수 23692, 실사부수 11363부로 성실율은 48%였다. 조선일보 I지국은 보고부수 23394, 실사부수 1958부로 성실율은 46.8%에 그쳤다. 앞서 같은 해 ABC협회 공사에서 표본지국이었던 조선일보 E지국의 성실율은 98.07%, H지국의 성실율은 98.12%였다. 거의 본사 보고대로 부수가 인증되고 있던 셈인데 문체부 조사에서 드러난 성실율은 각각 56%48%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모두 9곳의 조선일보 표본지국 보고부수는 157730, 실사부수는 78541부로 평균 성실률은 49.8%로 나타났다. ABC협회는 지난해 조선일보 유료부수가 1162953부라고 발표했는데, 이번 성실율을 감안하면 실제 조선일보 유료부수는 공표된 부수의 절반 수준인 581476부로 추정해볼 수 있다. 물론 표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선 조사 대상 지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체부 현장조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기존 ABC협회 공사는 신문사 담당자들이 나와 일종의 가짜 자료를 만들어 공사원에게 보여줬고, 우리는 확장일지·배포일지·수금내역 등 실제 자료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원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조사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신문사 사정도 비슷했다. 함께 조사한 한겨레의 경우 총 3곳의 지국에서 보고부수 16768, 실사부수 7870부로 평균 성실율이 46.9%에 그쳤다. 동아일보의 경우 2곳의 지국에서 보고부수 16615, 실사부수 6679부로 성실율은 40.2%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신문사들의 성실율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문체부가 향후 ABC협회 조사 결과를 어떻게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체부 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회계조사,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확답하기 어렵다. 현재는 자료 분석 작업 중이다.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더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BC협회 쪽은 조사에 비협조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의 ABC협회 조사가 부실 수준을 넘어 조직적 범죄에 가까워 보이는 만큼 회장과 공사원들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지난해 진정서 작성에 참여했던 박용학 ABC협회 사무국장은 진정서 사건 이후 대기발령을 받은 뒤 지난달 31일 해고됐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ABC협회 운영금 6억 원 중 3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 해고 사유로 알려졌다. 하지만 괘씸죄로 해고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

 

'김치공정'? 저급한 극소수 누리꾼들에 말리지 말아야 할 이유

한국과 중국의 기원 (起源)을 둘러싼 공방전

한중 양국 사이에 각종 기원 (起源)을 둘러싼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과연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중국판 유튜브 격인 SNS '찐르토우티아오'(今日头条)에 필자가 개설 운영중인 '우 삼촌의 동아시아 강연'(禹叔叔讲东亚)에 달린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들 댓글을 중심으로 중국 내부에 좀 더 깊숙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작금의 공방전에 대해 중국인들의 평가를 빌려 말하자면, "양국의 어리석은 극소수 불량분자들의 철부지 행태(两国极少数愚蠢不良分子的无知行为)", "사악한 제3 세력들에 의한 양국 이간질(对两国邪恶第三势力挑拨离间)"로써 "고등교육을 받은 중국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한국을 적대시할 리 없다(受过高等教育的中国人不会无故仇视韩国)라고 할 수 있다. 아직은 말이다. 문제는 양국 민심이 점점 그 늪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중국의 상황.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비난을 퍼붓는다. "한국인들은 모든 게 다 자기네 꺼라고 우긴다. 공자도 한국인, 한자도 한국에서 발명한 것, 심지어는 중국의 춘절(春節) 명칭도 바꾸라고 하질 않나, 춘련(春聯)조차 시비 걸고 나선다", "얼마 안 있으면 우주도, 영어도, 온통 자기 것이라고 우기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지난 13(현지 시각)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김치를 담근 사진을 게재했다. 장쥔 대사 트위터

 

중국인들의 요지는 "한국은, 중국의 이웃으로서 예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왔지 않은가. 그럼에도 이런 요소 등은 무시하고 원천지인 중국 것조차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며 배타적 우월감에만 고취되어 간다"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중국의 이런 모습에 대해 여러분들은 생각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한국인이라면, "공자가 한국인이고 한자도 한국이 발명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있을까? 춘절 명칭 변경 요구와 같은 '소동' 등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알고나 있을까?

 

그럼에도 중국인들은, 최초에 누가 어떤 의도로 들고 나왔는지 모르는 것을 토대로 우리에 대한 성토를 키우고 있다. 정작 이를 알게 된 우리 한국인들은 "중국인들 도대체 뭐야?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들만큼 황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음, 한국의 상황. 한국인들도 중국에 대해 비난을 퍼붓는 상황은 다르지 않다. 예를 들면 우리는 "중국인들은 뭐든지 강탈하려 한다. 김치와 한복까지 뺏으려 하더니, 이제는?"이라며 분노한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중국인들은 한국 사회의 이러한 모습에 안타까워한다.

 

그들은 한복에 대해 "중국에도 유사한 전통 복식이 있다. 하지만, 한복(韓服)은 그것들과는 다른 독창성이 있는 한국의 것 맞다"고 한다. 김치에 대해서도 "한국 김치의 독특한 제조법과 맛 등은 당연히 한국 것이 맞다"고 한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넌지시 "중국에서 인터넷의 '댓글 부대'는 대부분 수준이 떨어지고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다. 아울러 그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의 도발 등에 정색하며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들려주기도 한다.

 

이러한 중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필자는, 진작부터 유튜브 <우수근의 한중일 TV>나 필자의 패이스북인 <한중일 윈윈 클럽>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알리며 "저급한 극소수들에게 말려들어가지 말자"고 호소해 왔다.

 

하지만, 그 힘은 너무나도 미력하다. 또 필자처럼 중국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려는 사람들이나 언론매체 등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우리 또한, 한국의 상황을 잘 모르고 씩씩거리는 중국의 상황과 큰 차이가 없다. 중국 정부가 혹은 전 중국이 일치해서 강탈하려 하는 것처럼 경계하며 분노한다. 정작 이를 알게 된 중국인들은 너무나도 황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0.01% 정도에 불과한 허상과의 싸움이자 에너지 소모전. 악의적 제3세력만 미소짓게 하는 안타까운 난투극. 그렇다면 그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먼저, 양측이 각각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인 것"같다.

 

이와 관련, 중국인들의 댓글 중에는 "目前真的不了解韩国到底啥情况(한국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등과 같은 반응도 적지 않다. 상대방인 우리의 '실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딘가 비슷하지 않은가? "중국 저 사람들 도대체 왜 그래? 왜 자꾸 강탈하려는 것야?"라는 우리의 상황과 말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양측은, 상대방의 입장(관점) 등도 더 잘 알게 되면 지금처럼 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채 안타까운 공방전만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축적되어 온 상대에 대한 불신과 손상된 자존심 등이 쇼비니즘(chauvinism)의 변형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은 오랜 기간 겪어온 중국으로부터의 모진 고난의 역사 등을 떠올리며, 중국은 자신보다 작은 한국으로부터 겪은 지난 시기의 모멸감 등을 떠올리며 각각 서로에 대해 배타적이며 폐쇄적이고 일그러진 애국 및 민족주의 등으로 표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먼저, 가장 좋은 방법은 결자해지. 이런 문제를 제작, 유포하는 양국의 불순분자들이 개과천선하거나 혹은 이들을 저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국은 언론자유라는 장벽 등에 부딪칠 것이다.

 

중국도 언론자유를 통제하는 국가이기는 하지만, 함부로 나서기 쉽지 않은 사안이다. 문제있는 자들이지만, 나름 "조국 중국을 위해 나서서 싸우고 있다!"는 이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명분이 없다. 이 상황에서 괜히 잘못 나서면,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중국 국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양국 언론매체의 '책임있는' 역할이 절실하다. 중국 언론은 국가의 통제가 있어 운신의 폭이 안타깝다. 이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운 우리의 언론매체라도 정론직필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도 못한 것 같다. 일부 매체는, 오히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보도 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하다.

 

언론매체가 팩트체크나 기초 조사 등을 제대로 하게 되면 "문제될 수 없을 사안"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복만 하더라도, 차분한 자세로 좀 더 알아봤으면, 중국 정부나 대다수 중국인들은 우리의 한복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를 들면, 경복궁과 같은 우리의 고궁 등에 가면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한복을 대여해 입고 사진 찍거나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중에는 당연히 중국 관광객들도 많다. 그들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SNS에서 봤을 때 보다 훨씬 더 예쁘네"라며 본국의 지인들에게 자랑한다.

 

그런데 이 복장이 만약 자기네 것이라면? 중국 정부나 대다수 중국인들이 정색하며 "왜 우리 중국의 민속 의상을 마치 한국 너희 것인 양 너희 고궁 등에서 대여해주며 외국인들을 오도하는가?"라며 이미 벌써 항의하지 않았을까?

 

김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영어 번역만 봐도 한국의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泡菜)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김치는 영어로 "Korean Kimch"이다. 하지만 중국의 파오차이는 영어로 "Pickled cabbages(절인 양배추)" 이것만 봐도 중국의 파오차이는 우리 김치의 형태와는 달리 피자에 곁들여 나오는 '피클'과 같은 종류임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우리 언론매체가 중국이 '김치공정'한다며 보도 경쟁에 뛰어들기 전에, 이런 점만 확인해봐도 양국 사이의 이와 같이 안타까운 김치 공방전은 없었을 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양국 국민들은 서로에 대해 냉철함과 이성적 자세로 대하며 다가가야 한다. 이와 관련 필자는 중국에 대해 "중국에 중국의 역사가 있다면, 한국에는 한국의 역사가 있다(中国有中国的历史韩国就有韩国的历史)고 들려준다. 양측이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양측은 상대가 왜 그러는지 잘 모르는 채, 자기 입장(사관)에만 선다.

 

양측은 상대를 성토하기 전에 먼저 냉철히 생각해야 한다. 그런 황당한 주장을 상대측 정부나 관련 기관 등이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류의 어떤 사람들이 근거 빈약한 상태에서 멋대로의 논리 비약으로 지껄여 대는지 등에 대해 먼저 잘 알아 봐야 한다. 성토나 증오 등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할 때 더 빛날 것이다.

 

이때 만약 중국 정부나 유관 기관이 그리 했다면,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서 다부지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언론의 자유가 제약되어 있는 중국이지만, 중국인 자신들도 "현재는 인터넷 사회로서 어떠한 정보도 완전히 감출 수는 없다(现在是网络社会没有什么信息能够被隐瞒住)"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중국측이 한중 양국의 역사에 대해 중국측 사관(관점)만 강조하며 안타까운 자세를 취하고 나온다면, 우리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사관(관점)에 대해서도 중국인 및 중국 사회가 대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해 나간다. 이와 같은 전개는 중국 정부에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므로, 그렇게 되면 상황은 달라져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잘못 관리하면, 다양한 사안으로 계속 충돌하며 양국의 민족주의가 거세게 충돌하는 일파만파로 비화될 수 있다. 양측 모두 냉정해야 한다. 감정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의 상황에 대해 보다 더 제대로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정으로 역지사지가 되어 보아야 한다. 그러면 원만한 해결책도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중국인들의 견해도 경청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중 간의)논쟁은 일부의 SNS가 사이버 전쟁을 촉발, 클릭 수를 높이고자 일부로 만든 것이다"(有一部分媒体为了制造"网络爆点"追逐点击率故意制造话题).

 

"다른 꿍꿍이가 있는 자들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간질하기 위해 도모한 것이 명확해 보인다. 외부 세력들이 제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显然是别有用心的人在挑拨离间亚洲的和平与稳定不需要外人指手画脚).

 

"我们不要被一些无知的人所迷惑为了中韩关系我们一起努力吧"(일부의 사리분별 못하는 나쁜 사람들에게 놀아나지 말자. 한중 관계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

 

우수근 콘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프레시안

 

코로나에 더 커진 소득격차, 재정 풀었지만 역부족

하위20% 소득 1.7%

상위20%2.7% 늘어

재정지원으로 격차 줄여

4분기 가계동향조사

지난해 4분기에도 소득 양극화가 더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경제위기가 취약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는 점이 재입증됐다. 재난지원금은 물론 각종 보조금, 금융지원 등 재정의 역할도 양극화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거듭 확인됐다.

 

19일 통계청의 '2020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4.72배로 1년 전(4.64)보다 0.08배포인트(p) 증가했다. 최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저소득층인 1분위보다 4.72배 많다는 뜻이다. 이 지표는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해석한다.

 

근로소득만 따지면 더 큰 차이 = 특히 근로·사업소득 등 시장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7.82배로 1년 전 6.89배보다 0.93p나 증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164만원)이 이 기간 1.7% 늘어난 반면, 상위 20%5분위 소득(10026000)2.7% 증가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 숫자만 보면 양 계층 모두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득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1분위 계층의 소득은 근로소득 등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은 크게 감소했고, 이를 정부 재정 등 공적이전소득으로 메우면서 플러스(+)를 기록했다. 재정 지원이 없었다면 당장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무늬만 증가'인 셈이다.

 

4분기 1분위의 근로소득은 13.2%나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여파가 닥친 작년 1분기부터 4분기 연속 추락이다. 소득 하위 20~40%2분위 근로소득 역시 5.6% 감소하면서 1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대면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업황이 침체되면서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휴·실직이 늘어왔던 것이 소득 통계에서도 드러난 셈이다.

 

중산층 사업소득 모두 감소 = 1·2분위의 사업소득은 각각 6.2%, 3.0%씩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역시 긍정적으로만 해석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보다 소득 상위 계층인 3분위(-5.7%), 4분위(-5.1%), 5분위(-8.9%)에선 사업소득이 일제히 감소했다는 점에서다.

 

1·2분위 소상공인의 장사가 잘 돼 사업소득이 늘어난 것이 아닌, 3·4·5분위 자영업자들이 소득 감소로 아래 계층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이에 반해 5분위의 근로소득(+1.8%)은 전 소득 분위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를 나타냈다. 3·4분위는 증감이 0%로 현상이 유지됐다. 크게 위축된 내수와 달리 수출에선 개선세가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기업 고소득 근로자들의 벌이에는 큰 타격이 없었다는 의미다.

 

저소득층 지원금으로 버텼다 = 저소득층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결국 정부재정 덕이었다. 공적연금(국민·공무원연금 등), 기초연금(노령연금 등), 사회수혜금(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공적이전소득이 1분위에선 17.1%, 2분위에선 25.0% 증가하면서 소득 급락을 버텼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차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의 증가가 (근로·사업소득 감소를) 상쇄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해도 5분위 배율 상승 자체는 재정 지원도 벌어지는 양극화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근로소득 등 시장소득의 증대 없이 세금에 의존하는 인위적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3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분배가 악화돼 또 마음을 무겁게 한다""당장 피해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작업에 속도를 내고 3월말까지 정부·지자체 직접일자리 90+@ 창출에 전력을 쏟겠다"고 적었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보통의 여성이 한국여성계에 보내는 의문들

저는 보통의 주부, 엄마, 프리랜서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국 페미의 기이한 현상에 대한 의문을 두서 없이 끄적여 봅니다.

왜 소위 한국 여성계는

한국 여성 정치인의 거목으로 검찰 개혁에 그토록 헌신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 박수를 보내지 않나요?

왜 소위 한국 여성계는

아이 셋의 엄마로 사회 활동에 매진해 온 류호정 의원의 보좌관이 겪은 부당한 노동과 대우에 함께 분노하지 않나요?

왜 소위 한국 여성계는

강경화 전 장관, 박영선 전 장관 등 문정부 이후 출중한 실력을 발휘한 여성 정치인들에 무심한가요?

왜 소위 한국 여성계는

소녀상 곁을 지키는 활동가들이 극우 남성 유투버들에게 위험한 조롱을 당한 일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지 않나요?

왜 소위 한국 여성계는

검찰 내부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여성 검사들의 활약에 응원을 보내지 않나요?

왜 소위 한국 여성계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남성 기자들로부터 받은 공포와 고통에 대해 싸늘한가요?

왜 소위 한국 여성계는

박원순, 안희정에 대해서만 그토록 분노하며, 안태근, 김학의에 대해서는 침묵하나요?

왜 소위 한국 여성계는

박원순 전 시장을 계승한다는 우상호 의원의 말이 2차 가해라면,

김학의 출금과 관련해 수사하는 검찰 역시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지 않나요?

대체 왜 소위 한국 여성계는

, , , 그토록,

선택적으로 분노하나요?

한 두 남자의 목소리가 전체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듯이,

한 두 여자의 목소리가 전체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몇 년전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학생의 입학이 학생들에 의해 거부된 일이 있었지요?

저는 그 때부터 페미니즘의 완벽한 퇴보를,

나불거리는 입진보들의 손쉬운 말장난이 된,

인류애를 상실한 메갈들의 놀이터가 된,

그래서 피나는 노력의 역사가 고작 밥그릇 싸움이 되어버린 페미니즘의 타락을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당신들의 선택적 분노와 언론 사이의 공모로 과장되는 이슈들의

가증스런 정치질이야말로 혐오의 대상입니다.

정의를 위한 적대가 있다면,

권력을 위한 적대도 있을 것이며,

여성계라는 당신들이 끊임없이 칼을 갈며 내세우는 적대는

결국 당신들의 권력을 위한 적대가 아닌가요?

당신들의 권력을 위해 여성을 사용하지 마세요.

여성의 삶은 제도의 혁신과 인식의 변화를 통해 개선되는 것이지,

당신들이 권력을 잡는다고, 혐오의 낙인을 찍는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 클리앙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