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15~11.19 정말 아직도 사람을 믿나?".

석탄 중단’ 문구도 ‘감축’으로…반쪽 합의 내고 끝난 COP26

기후변화 대응 못하는 인간…동물들은 이미 삶을 바꾸고 있다

시민단체 회원이 된 415살 도동서원 은행나무

‘블라블라식’ 기후위기 대응으론 안 된다

강원도에 검은 석탄이 몰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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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중단’ 문구도 ‘감축’으로…반쪽 합의 내고 끝난 COP26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후위기 손실 보상 담은 합의안 도출

“수치스러운 직무유기” 혹평…‘2050년 석탄감축’ 한국, 국제 압력 커져

COP26의 장례식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폐막식이 열린 13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 대성당 인근 공동묘지에서 기후대응 운동가들이 실패로 끝난 COP26과 그로 인해 희생될 지구를 추모하는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글래스고 | AFP연합뉴스

 

지구의 명운이 달린 기후합의 진전이 다시 수년 뒤로 미뤄졌다. 14일 동안 197개 국가에서 온 정부대표단 4만여명이 머리를 맞댄 끝에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합의안이 나왔지만, 기후위기를 막아내기에는 한참 부족한 ‘반쪽짜리’ 합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탈석탄 등 주요 내용이 빠져 있는 데다 일부 조항은 애매한 기준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제한하는 파리기후협약을 재확인하고, 기후변화협약 최초로 화석연료와 기후위기 손실보상 관련 내용이 언급된 것은 작은 성과다.

 

글래스고 합의의 대표적 진전 사항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최초로 화석연료 감축에 대한 부분이 언급됐다는 점이다. 글래스고 합의에는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하지만 당초 목표였던 단계적 탈석탄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온실가스 배출 3위 국가인 인도가 빈곤 문제와 싸워야 하는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을 이유로 협상 막판에 합의문의 석탄 사용 ‘중단’ 문구를 ‘감축’으로 수정하라고 요구한 것이 관철됐다. ‘탄소 배출’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치킨게임’이 여전한 것이다.

 

알록 샤르마 COP26 의장은 “절차가 이렇게 전개된 데 모든 대표에게 사과한다”면서도 “실망을 이해하지만 합의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기준도 모호하며, 석유와 천연가스 사용 제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국제 비정부기구 액션에이드는 “100년 넘도록 석유나 가스를 생산해온 부유국에 무료 통행권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이상기후 적응을 돕기 위한 기금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두 배로 증액하기로 했다.

또 기후위기로 인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개도국은 선진국에 친환경 전환 지원금뿐 아니라 기후위기 피해 보상금도 지불하라고 요구해왔는데, 이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와 함께 각국은 평균기온 상승폭 1.5도 이내가 될 수 있도록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내년 다시 내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은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NDC를 제출했다. BBC는 COP26에서 각국이 제출한 NDC대로라면 상승폭이 2.4도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탄소 배출 거래권과 관련된 파리 기후변화협정 6조 세부이행규칙도 6년 만에 진전됐다. 이번 합의에서는 한 국가가 개도국 등 다른 나라의 탄소감축을 도와준 해당분을 자신들의 감축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길도 열렸다. 다만 개도국과 원조국의 감축분이 이중 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자 협의를 통해 감축분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섬나라 정상들과 세계 각국의 기후정의 운동가, 학자, 정치인 등은 이번 합의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장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몰디브의 아미나스 쇼나 환경기후변화장관은 총회장에서 “1.5도냐, 2도냐의 차이는 우리에게 사형선고와 같다”고 말했다. 메리 로빈슨 전 유엔인권위원은 “사람들은 이것을 역사적으로 수치스러운 직무유기로 볼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이번 글래스고 합의로 한국도 탄소 배출 감축 압력을 한층 더 받게 됐다. 한국 정부는 당초 2050년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번 석탄감축 협약은 2030년까지다. 한국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2030 NDC를 발표했지만 1.5도 목표 달성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COP26 발표 사항은 ‘합의’ 형식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은 약속된 기한까지 관련 입법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시행안을 내놓아야 한다./ 경향 윤기은기자

 

기후변화 대응 못하는 인간…동물들은 이미 삶을 바꾸고 있다

지중해 해양생물 깊은 바다속으로 이동

아마존 조류 몸집 줄이고 날개는 늘이고

지중해에 서식하는 생물종들.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제공

 

석탄발전 폐쇄 등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대응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동물들의 발빠른 지구온난화 적응 현상은 잇따라 관찰되고 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연구팀은 14일 “물고기와 갑각류, 오징어와 같은 연체동물 등 236종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분석한 결과 지중해 일대에서 생물들이 평균 55m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연구팀 논문은 학술지 <지구 생태학과 생물지리학> 12일치에 실렸다.(DOI : 10.1111/geb.13414)

온난화 피해 차가운 바닷속으로 서식지 옮겨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1.09도 상승했지만, 지중해의 온난화는 특히 더 심해 30년마다 1도가 상승하고 있다. 연구팀은 다양한 연구에서 1990년 이후 트롤어업(해저를 따라 그물을 끌고 다양한 수종을 포획하는 방식)을 통해 수집한 236개 생물종에 대한 포획 수심 자료와 수온 관측 자료를 상호 비교 분석했다. 연구팀은 깊은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모든 해양생물에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냉수종(차가운 물에서만 나타나는 종)은 온수종에 비해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넓고 깊은 곳에 사는 생물종들이 좁고 얕은 곳에 사는 종들보다, 또 넓은 온도대역에서 활동하는 생물종들이 좁은 온도대에서만 사는 종들보다 깊은 곳으로 이동했다.

 

논문 공동저자인 조너선 벨메이커 교수는 “지중해는 원래 더운 곳이었으며, 이제 많은 생물종들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벨메이커 교수 밑에서 박사후과정(포스닥)을 하고 있는 논문 제1저자 샤하르 체이킨은 “정책 입안자들은 생물종들이 깊은 바다로 이동한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래의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은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한 생물종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의돼야 한다. 또 미래의 어업은 좀더 깊은 곳의 어류를 포획하는 사업이 될 것이며, 이는 더 먼 곳으로 이동해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벨메이커 교수는 “생물종들이 따뜻한 물을 피해 깊은 곳으로 이동해 빠른 적응을 하고 있지만 해저라는 한계가 있다. 이미 대구와 같은 심해어들은 더 내려갈 깊은 곳이 없어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아메리카오색조. 아마존 새들의 몸집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작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텍 지리넥 촬영.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제공

 

적도 근접할수록 몸집 작다는 베르그만법칙 작동

또다른 연구팀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아마존 새들의 몸집이 작아지면서 날개는 길어지고 있다는 논문을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12일치에 게재했다.(DOI : 10.1126/sciadv.abk1743)

이전 연구들 중에 새들의 몸집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대부분 철새들 얘기인데다 원인으로 사냥과 살충제, 서식지 훼손 등이 꼽혔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원시 그대로인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사는 정주성 새들에 대한 것으로, 연구팀은 온난화하는 기후를 유일한 변수로 생각하고 있다.

 

연구는 1970년대 이래 삼림 벌목과 개발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브라질 아마존의 아마존생물다양성센터에서 이뤄졌다. 센터에서는 연구의 일환으로 새를 그물로 잡아 무게를 재고 날개 길이를 측정했다. 연구원들은 40년에 걸쳐 약 1만5천마리 새의 날개 길이와 체중 비율을 집계했다. 그 결과 연구 대상 조류 77종 모두에서 평균 체중 감소가 나타났으며, 36종은 1980년 이후 10년마다 체중의 2%가 감소했다. 또 이 기간 날개 길이가 평균적으로 증가한 종은 61종에 이르렀다.

 

연구팀은 이런 형태학적 변화의 배경에 지구온난화가 있다고 믿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이 지역은 건기에는 1.65도, 우기에는 1.0도 기온이 높아졌다. 우기는 더 습해지고, 건기는 더 건조해졌다. 논문 제1저자인 미국 캘리포니아 통합생태연구소의 비텍 지리넥 연구원은 “기온과 습도의 변동이 이런 변화의 원인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동종이나 가까운 종끼리 비교했을 때 추운 곳일수록 몸집이 커지고, 반대로 적도에 가까울수록 몸집이 작다는 ‘베르그만법칙’을 언급했다. 베르그만법칙은 19세기 독일의 동물학자 크리스티안 베르그만이 세운 가설로, 추운 지방에 살기 위해서는 열이 발산하는 양을 줄여야 하는데 몸집이 커야 밖으로 노출되는 체표 면적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이론이다.

 

하지만 날개 길이가 길어진 원인은 의문으로 남아 있다. 연구팀은 멀리 날아갈 필요가 있어 날개 길이가 늘어났다고 추정했지만, 이런 변화가 진화적 압력 때문인지, 새들이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나이가 들면서 날개 길이가 늘어난 것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시민단체 회원이 된 415살 도동서원 은행나무

낙동강과 함께한 도동서원 은행나무 낙동강 지킴이로 나서다

 

병산서원, 도산서원, 옥산서원과 함께 조선 5대 서원 중 하나인 도동서원 앞 수령 415년 된 은행나무인, 일명 '김굉필나무'가 시민단체인 대구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되었다. 은행나무가 시민단체의 회원이라니... 이 재미 있는 일이 14일 도동서원 은행나무 앞에서 즉석 퍼포먼스로 이루어졌다.

 

이날 도동서원 은행나무의 대리인으로 나선 김희섭 도동1리 전 이장이 늦가을을 맞아 샛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앞에서 대구환경운동연합 회원가입서를 작성했고, 그것을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에게 전달함으로써 도동서원 은행나무가 대구환경운동연합의 공식 회원이 된 것이다.

▲ 김희섭 전이장이 도동서원 은행나무를 대리해 시민단체인 대구환경운동연합의 회원가입을 하고 그 회원가입서를 김민조 사무처장에게 전달했다 ⓒ 정수근

 

김희섭 전 이장은 도동1리 주민이자 도동서원에서 위패를 모시고 있는 한훤당 김굉필 선생의 후손이다. 도동서원 관리를 도맡고 있는 그가 도동서원 은행나무의 대리인으로 나선 것이다. 말하자면 김희섭 전 이장을 통해서 은행나무는 인격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이장은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혔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오랫동안 낙동강을 살리기를 위한 활동을 해온 유명한 단체로서 낙동강변에 위치한 도동서원과와는 오랜 인연이 있는 단체다. 이런 단체에 1607년에 심겨져 올해 우리 나이로 415살 된 도동서원 은행나무가 회원이 됨으로써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도동서원은 이제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 매개자 역할을 내가 하게 돼서 기쁘다.“

▲ 샛노랗게 물든 도동서원 은행나무.ⓒ 정수근

 

이에 대해 대구환경운동연합 곽상수 운영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이날의 의미에 대해 화답했다.

 

"지난 400년 동안 도동서원 앞에서 낙동강을 굽어보면서 낙동강 변화의 산증인인 은행나무가 우리 회원이 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구미 페놀 사태로 태동을 했고 그 이후 낙동강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고, 최근까지 4대강사업의 폐해를 고발하면서 낙동강 재자연화 운동에 주력해오고 있는 단체다. 그런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오늘 도동서원 은행나무를 우리 회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앞으로 낙동강 재자연화에 더욱 힘을 쓰겠다는 것이고, 그 선봉장으로 이 은행나무를 모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재자연화에 더욱 매진할 것

사실 도동서원 앞 낙동강은 4대강사업 이후 녹조 우심지역으로 유명했다. 해마다 여름이면 낙동강에 심각한 녹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도동서원 앞 낙동강은 제일 심한 곳 중 하나다. 이곳은 아래 합천창녕보의 영향으로 강물의 정체가 특히 심한 곳으로 녹조가 번성하기 딱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 도동서원 앞 낙동강의 심각한 녹조 현상ⓒ 정수근

 

이 때문에 4대강사업의 병폐로써 녹조 문제의 단골 현장으로 등장하던 곳이 바로 이곳 도동서원 앞 낙동강이다. 이런 곳에서 도동서원 은행나무를 회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앞으로 "4대강 재자연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이날 대구환경운동연합은 곽상수 운영위원장과 김민조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다섯 명의 운영위원과 활동가가 현장에 참여해 도동서원 은행나무를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김민조 사무처장의 말처럼 "앞으로 낙동강 현안운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12일부터 올 연말까지 새로운 시민을 회원으로 모시는 회원배가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일체의 외부지원 없이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시민단체"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회원가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맹독성 녹조 걱정 없는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재자연화 운동에 주력해왔다. 또한 대구의 어머니산으로 불리는 명산 비슬산에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는 대구 달성군의 계획에 맞서 케이블카 저지운동을 벌이고 있고 장례식장에서 많이 쓰이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한 자원순환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펼치고 있다./오마이뉴스 l정수근(grreview30)

 

 

‘블라블라식’ 기후위기 대응으론 안 된다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전 세계 200여개국이 영국 글래스고에 모여 2주가 넘도록 머리를 맞대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열어 내놓은 해법은 실망 그 자체다. “한 가닥 실에 매달려 있는 연약한 행성”(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당면한 기후위기에 비하면 합의문은 한가해 보일 정도다.

‘글래스고 기후조약’에는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당초 석탄발전 중단에서 ‘탄소배출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발전 중단으로 후퇴했고 마지막에는 중단이 ‘단계적 감축’으로 완화됐다. 또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이 203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 1.5 제한’이란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했음에도 내년에 NDC를 다시 점검하겠다며 얼버무리고 넘겼다. 지금 상태라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은 2.2~2.7도에 이를 것이라고 유엔은 경고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유한 나라들이 내기로 한 연간 1000억달러 기후기금 약속을 이행할 구체적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평가가 정확하다. “블라블라블라(Blah, blah, blah·어쩌고저쩌고).”

 

많은 한국 시민들은 이 소식을 그저 해외뉴스 또는 미국이나 중국, 영국, 인도 등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할지 모른다. 툰베리의 절망을 보면서 한국 정부, 한국 시민인 나 자신의 책임을 떠올리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기후위기의 주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글로벌탄소프로젝트(GCP)가 지난 170년간 세계의 탄소배출을 분석한 결과 인구 12%에 해당하는 23개 선진국이 총 탄소의 50%를 배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도 주요 탄소배출국에 들어 있다. 한국은 2020년 6억t이 넘는 탄소를 배출하며 세계 9위를 기록했다. 1인당 탄소배출량은 11.7t으로 세계 5위에 이른다. 영국 환경단체 기후행동추적은 2016년 한국을 세계 4대 기후악당 국가로 뽑기도 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 인도 등을 탓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대응부터 돌아보는 게 우선이다. 지난 4일 COP26에서는 40개 국가가 2040년대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세계 석탄을 청정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한국도 명단에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COP26 기조연설에서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지 사흘 만에 그 시점을 더 앞당긴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노력하겠다는 뜻”이지 탈석탄 시점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COP26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고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COP26을 앞두고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NDC를 제시했다. 2017년 대비 24.4% 감축이었던 2019년 제시 목표를 크게 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너무 급진적”이란 반발과 “현실성 없는 목표”라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학계에서는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은 기술을 기반으로 탈탄소 목표를 세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계획도 안 보인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전력, 철강, 석유·화학 분야 기업들의 협조가 절실한데 이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책도 세우지 않은 채 비현실적 목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최근에는 원자력발전을 배제한 채 재생에너지 비중을 71%까지 높인다는 정부 구상이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프랑스, 영국 등의 원전 회귀는 이런 논란을 부추겼고, 보수 언론들은 원전 불가피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한국 사회의 탈탄소 로드맵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과 사회적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말하는 대로 탄소중립은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문제는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탄소 기반 문명에서 벗어나는 일이 쉬울 리 없다는 점이다. 공허한 미사여구만 있는 ‘블라블라식 대응’으로는 한국 사회를 탄소중립으로 안내할 수 없다. 지구를 살릴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호, 정치, 광고가 아니라 돈, 과학, 공론이다/경향 박영환 국제부장

강원도에 검은 석탄이 몰려오고 있다

도시가 ON 하는 사이 ①

▲ 건설 중인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 가동할 경우 연간 약 1500만 톤의 온실가스와 막대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릉시민행동

강원도에 검은 석탄이 몰리고 있다. 현재 삼척과 강릉에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주민들은 대기오염의 기휘위기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고 몇 년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바로 옆 홍천과 횡성은 송전선로 건설로 갈등을 빚고 있다. 삼척과 강릉에 짓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보내기 위한 철탑을 세우겠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 갈등과 논란의 시작은 사실 강원도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지만 전력 생산량은 최하위인 지역, 서울과 경기 지역이다. 정부와 한전은 이들 지역에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전탑을 짓겠다는 것이다. "왜 수도권에서 소비될 전기를 멀리 강원도에서 생산해서 굳이 새로 송전선로까지 지어가며 실어 나르려는 것일까요." "더 이상 우리 농촌은 수도권의 희생양이 될 수 없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탑으로 이어지는 지역이 도시에 묻고 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한가. 이웃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력정책에 찬성하는가. 침묵과 방관은 암묵적인 동의나 다름없다. 정의로운 전환에 ON 해야 할 때다. 

 

강원도에 석탄이 몰리고 있다

기후 디스토피아가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은 이제 기후위기, 기후재난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을 덮치며 수많은 재산 피해와 사상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불, 홍수, 한파와 폭설, 태풍, 가뭄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 지역에서 기후 재난의 빈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그 파괴력은 매번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예측하기 어려운 규모의 기후재난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기후재난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온실가스를 지적하며, 동시에 엄청난 양의 CO2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기후위기의 주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구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지목된 화석연료 에너지를 줄이고 사활을 걸고 탄소 감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대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 4기 건설 중인 강원도

대한민국도 파리협정의 약속에 참여했고,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기후위기 비상 선언과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57기의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규 석탄발전소를 6기나 건설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 세계가 이미 석탄산업은 좌초 산업이며, 석탄산업투자는 좌초 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에도 국내외의 석탄발전과 석탄산업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단호하고 과감한 탈석탄정책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로 인해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지역 중 한 곳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에는 신규로 건설되는 6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4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탑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릉석탄화력발전소는 2080MW(1040MW 2기),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2100MW(1050MW 2기)로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총 사업비가 각각 5조6000억 원, 4조9000억 원의 민간석탄발전사업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인허가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유로 두 지역 모두 발전소 주변 주민의 90%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그리고 탄소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권과 건강권, 주민 생존권 문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좌초 산업으로 불리며 전 세계 퇴출 1호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과 시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위한 전력생산기지는 불공정

청정한 강원의 산과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석탄발전소 건설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삼척석탄발전소 건설로 위기를 맞은 맹방해변을 지키기 위해 K-팝 팬들이 '세이브 버터 비치(Save Butter Beach)' 캠페인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 9월 26일과 27일에는 기후 및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이 강릉을 찾아 신규석탄발전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강원도가 새로운 '충남', 새로운 '당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충청남도에는 현재 운영 중인 57기의 석탄발전소 중 절반이 넘는 29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지을 수 없는 석탄발전소를 비교적 가까운 충청남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해왔고 이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더 이상 충남에 석탄발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대의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석탄발전의 지역으로 강원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강원도 지역에는 이미 삼척, 동해 등지에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2017년부터 운영을 개시하여 가동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제외하고도 이미 강원도 지역의 전력 자급률은 184%에 이릅니다. 강원도민이 소비하는 전력의 두 배에 가까운 전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왜 많은 강원도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동해안에서 수도권을 잇는 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하려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강릉, 삼척에서 건설 중인 대규모 석탄발전소들은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발전소들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지역의 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에 고스란히 수도권으로 보내질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도권에서 소비될 전기를 멀리 강원도에서 생산해서 굳이 새로 송전선로까지 지어가며 실어 나르려는 것일까요. 만약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동해안에 위치하여 수도권 대기질에 영향이 적다는 이유로 강원도를 전력생산기지로 선택한 것이라면 너무나 불공정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혹자는 석탄발전소 건설로 강릉에 번듯한 대기업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고, 연관 산업이 활성화되고,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니,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물질 배출로 주변지역 주민들 일부가 고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을 내세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발전소는 산업시설과 달리 고용창출 효과도 미미하고 연관 산업의 성장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도 제한적이라는 것이 그간 석탄발전소와 함께 살아온 주민들의 증언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허울뿐인 것입니다.

 

석탄발전소가 지역의 미래가 될 수 없다는 데는 이제는 이미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6월, 삼척시민과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응답자의 60% 이상이 건설 반대의 뜻을 밝히고, 석탄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시민은 반대하는 시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석탄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은 70~80%에 달하고 있습니다.

▲ 전국에서 모인 시민사회단체와 강릉 시민들은 지난 9월 27일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에서 건설 중인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중단과 한국의 빠른 탈석탄 계획을 요구했다. ⓒ강릉시민행동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결단 내려야

지난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가 드디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과 2030 NDC 상향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탄중위가 제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2050년까지도 가스발전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전제한 안이 포함되어 있고, 산업부문의 과감한 감축계획 제시에도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30 NDC 는 전향적인 석탄발전 감축 계획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금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억제"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한참 동떨어진 것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과 2030 NDC 상향안에 비추어 보아도 더 이상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계속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건설하여 가동할 경우 발전소 수명도 다 채우지 못할뿐더러 2030년 이후에는 발전소 가동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2040년에는 20%대의 가동률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릉과 삼척에 10조 원을 넘게 투입하고도 10년 만에 연중 절반도 가동하지 못하는 비효율 사업이 석탄화력발전소의 현주소입니다. 피할 수 없는 기후위기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필요한 것은 강릉과 삼척에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이 가능할까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떻게 건설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 내려야 할 결단인 것입니다.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 [함께 사는 길]

 

“북항 재개발 1년 안 돼 또 사업계획 변경안…해수부, 해 주기 싫어 억지 논리”

1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5층 이벤트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주최로 ‘해수부 논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북항 재개발 시민 콘퍼런스가 열렸다. 정대현 기자 jhyun@

 

“지난해 12월에 부산항 북항 재개발 9차 사업계획 변경안이 고시됐는데, 1년도 안 돼 10차 변경안을 내놨다. 당시 승인한 사람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가?”(김진홍 부산시의회 의원)

 

“북항 재개발을 시작할 때 부산시에서 업무를 담당했다. 해수부가 애초 취지를 망각한 행태로 가고 있다. 현재 법 해석은 대단히 자의적이고, 해주기 싫어서 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이영활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15일 열린 ‘북항 재개발 시민 컨퍼런스, 해수부 논리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해수부가 제시한 10차 사업계획 변경안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5층 이벤트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이 주최했다. 안 의원은 “북항 재개발의 막대한 수익은 기존 항만시설을 업무·상업시설로 바꿔준 부산시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것이다”며 “체육시설, 공원을 만들어 부산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는데 부산시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0차 사업계획 변경안에서 빠진 트램 차량 구입비와 줄어든 공원 면적을 문제삼았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관련 법을 다 따져봐도 기반시설에는 당연히 트램 차량이 포함되는데도 해수부가 억지 논리를 부리고 있다”며 “해수부가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내부 절차상 문제를 부산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대표는 “현재 해수부 북항통합개발추진단 체제로는 북항 재개발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며 “감사가 무서워서 공무원들이 움직이지를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향후 55보급창 이전 등 체계적인 주변 개발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해수부가 참여하는 가칭 ‘북항재개발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홍 부산시의원은 ‘서인부대론(서울-인천-부산-대구)’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요즘은 서울, 인천 다음이 부산이라고 한다. 3위 도시로 떨어진 어려운 현실에서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북항 재개발 성공을 통한 2030 월드엑스포 유치가 필수다”며 “시민을 기만하는 현재 해수부의 행위는 북항을 무대로 하는 월드엑스포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매년 땅값이 올라가니 재개발의 사업성은 갈수록 좋아지는데, 행정상 회계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실제 수익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계속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을 위한 시설을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 같이 지혜를 모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행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찬규 부산항만공사(BPA) 항만재생사업단장은 “땅값이 계속 올라가지 않는냐고 하는데, 북항 재개발은 총사업비 정산방식으로 준공 시점에 들어간 사업비만큼 항만공사가 토지를 수용하게 돼 있다”며 “아직은 BPA 땅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명진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은 “9차 변경안의 행정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부산 시민 입장에서 보면 10차 변경안이 일부 사업을 철회하는 것처럼 돼 ‘말 바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문제가 된 것이다”며 “부산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이재명 "탄소 50% 감축", 그런데 탈원전은?

"원전은 시한폭탄" → "원자력은 경제구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6일 서울 서대문구 청년문화공간 신촌파랑고래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50% 감축해야 한다"며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제시한 것보다 진전된 입장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원자력발전 축소 요구에는 "원자력(핵)은 옳냐 그르냐를 떠나 이미 하나의 경제 구조"라며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청년 기후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공약에 대해 "석탄 발전소는 없애는 쪽으로 하고, 가스 발전도 비용이 들지만 전환하겠다. 그 외에도 정부가 지금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40%로 올렸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지금까지는 석탄, 원자력 발전소 등 중앙집중식 발전으로 전기를 공급했다면, 반대로 지역에서 분권적 발전으로 소량 에너지를 여러 곳에서 생산하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탄소(배출)도 줄이고, 수입 대체 효과도 있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석연료 사용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에너지 조달은 오랫동안 인류 경제 활동의 근본이었다"며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기존의 경제 양식을 바꾸는 일이어서 엄청난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다"면서 "원자력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미 하나의 경제 구조가 됐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해관계 가진 하나의 고착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한 청년 활동가가 'SMR(소형원자로)를 서울에 할 것 아니면 하지 말라'는 팻말을 들고 온 것을 보고 "좀 이해가 안 간다"면서 "기존 이해관계 조정에 따른 저항과 반발을 이겨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좋은 기획을 했다고 다 집행되면 천국일 텐데, 사람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8월 "추가 원전 건설은 안 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미 가동하거나 건설한 원전은 사용기간 범위에서 충분히 사용해야 한다"고 했던 발언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사는 지난해 10월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행 방침을 밝히자 "원전을 경제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더 이상 물질적 풍요를 누리겠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뒷전에 둘 순 없다"고 강한 탈원전 정책을 주장했었다. "원자력은 하나의 경제구조"라고 한 이날 발언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활동가들도 이 후보 면전에서 많은 비판을 가했다. 한 활동가는 "후보님이 생각하는 기후 비전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라며 "과학적 기준으로 생각해도 공감할 수 없다. 현재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면 제대로 된 정치로 (의지를) 증명해 달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매우 아픈 지적"이라며 "현실 정치라는 게 좋은 것, 이상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그대로 주장하고 실행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은 얼마든지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설득을 시도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청년이 '타협점을 찾는 게 정치의 역할 이라고만 하시는데 이젠 절박한 요구를 들어줄 때도 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노력하라는 말만 하지 말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는데,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세상이 단일한 색채면 좋은데 반대 의견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맞받았다. 이 청년이 "생명 앞에서 반대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고 재반박하자 이 후보는 "하나의 생명을 구하기보다 두 개의 생명을 구해야할 때도 있다"고 재반박했다./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탈원전’ 흔드는 정치권, 쌓이는 폐기물엔 ‘노답’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고리 1~4호기 전경.부산일보DB

 

16일 한국수력원자력 ‘2021년 3분기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에 따르면 고리원전 1~4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5124다발이 수조에 습식 저장된 상태다. 총 저장가능용량 5492다발의 93.3%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고리 4호기는 저장용량 2105다발 중 1978다발, 고리 3호기는 2103다발 중 1949다발로 각각 94%와 92.7%가 찼다. 고리 2호기는 799다발 중 712다발로 89.1%, 2017년 가동을 중단한 고리 1호기는 485다발을 100% 채운 상태다.

 

다른 지역 원전도 사용후핵연료 등 폐기물 저장이 점차 한계에 이르고 있다. 한울 1~6호기(경북 울진)는 저장 가능 용량 7066다발 중 89.8%인 6342다발이 채워졌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 발전 연료로 사용된 후 원자로 내부로 빼낸 핵연료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꼽힌다. 기존 저장공간이 다 차기 전에 새로운 시설을 지어야 하지만, 아직 그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고리원전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막연한 상황이다. 2019년 정부가 설립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월성 원전에 대한 건식저장시설(맥스터) 7기 추가 설치를 결정했지만, 고리원전은 지침을 내리지 못한 채 해산했기 때문이다.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환경공단으로 매년 배출하는 상황”이라며 “사용후핵연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결정이 있어야 처리 방안을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용후핵연료 등 폐기물 처리 방안이 ‘발등의 불’처럼 시급하지만, 몇몇 대선후보는 구체적인 대안 없이 ‘탈원전 정책’ 폐기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지만 정작 증가할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 탈원전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아직 원론적인 대안에 그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 4월 탈원전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혀 지역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인다. 2017년부터 원전밀집지역이라는 부산의 현실이 의제가 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뤄졌고,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물려 더 탄력을 받았다. 원전해체센터 유치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들의 노력으로 거둔 성과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등 폐기물 처리 대책은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시의회 구경민 의원(민주당·기장군2)은 “고리 2호기도 곧 중단할 텐데 사용후핵연료 등 폐기물 처리 대책은 없다”며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해야 하며, 폐기물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여론과 달리 정치권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꿈틀댄다. 사용후핵연료 등 실질적인 원전 폐기물 처리 방안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현 정부 정책 뒤집기에만 주력하는 모양새다.

 

특히 고리 원전 등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일부 저장시설 용량이 90% 넘게 찼지만 여전히 반출 방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인천서 감귤 재배 성공…첫 수확한 농부 “뿌듯합니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감귤 재배에 성공한 농장.

 

“감귤 첫 수확입니다. 뿌듯합니다. 내년엔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됐어요.”

인천에서 처음으로 감귤 재배에 성공했다. 인천 계양구 선주지동에서 감귤농장을 운영하는 ‘김주철의 신선한농원’ 대표 김주철씨는 15일 첫 수확의 기쁨에 “흥이 절로 난다”고 했다. 김 대표는 2019년 인천시농업기술센터(이하 인천농기센터)의 신소득 과수 육성 시범사업에 선정된 뒤 비닐하우스 4개동 2천㎡에 감귤 묘목 323그루를 심었다. 초기 시설 투자금 1억5천만원을 들여 2년여 동안 묘목을 길러내고, 3년 차인 올해 첫 귤을 손에 쥐었다. 그는 감귤 알맹이가 잘 영글어 2500㎏가량 수확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해도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감귤나무가 냉해를 입게 된다”며 “난방 관리로 꽤 애를 먹었다”고 했다.

 

기후변화 등으로 감귤의 생산지가 점차 북상해 인천에서도 감귤 재배가 시작됐다. 인천농기센터는 올해 초 남동구 도림동 농장 1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감귤 묘목 80그루와 비닐하우스 피복을 지원하고, 김주철 대표의 성공을 토대로 기술 지도를 한다. 인천농기센터는 인천 감귤이 맛과 신선도 면에서 제주산 감귤보다 경쟁력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감귤 따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연계해 농가 소득을 늘릴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사진 인천시농업기술센터 제공

 

태화강 까마귀 군무, 생태관광상품 안착

울산의 겨울 진객으로 불리는 까마귀 떼가 울산의 생태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울산시와 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는 오는 30일까지 중구 태화동 제3공영주차장 일원에서 ‘2021 태화강 떼까마귀 군무 체험장’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떼까마귀 군무를 감상하고, 군무를 따라해 보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군무 따라하기 체험은 오후 5시20~30분 현장을 방문한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우산을 들고 떼까마귀 무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 천적을 피하기 위해 자리바꿈하는 것을 춤으로 따라하게 된다.

 

10만여 마리의 대규모 군무로 유명한 떼까마귀는 올해도 어김없이 울산에 찾아왔다. 태화강 대숲에서 밤을 보낸 까마귀 떼는 동 트기 전 일제히 대숲을 빠져나와 경남북 일원에서 먹이 활동을 한다. 해가 질 무렵과 대숲에 날아들기 직전 전선에 앉거나 대숲 위를 선회하며 펼치는 군무는 장관이다.

 

떼까마귀는 질서없이 하늘을 배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백 마리씩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수리부엉이·새매·황조롱이 따위의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떼까마귀는 매년 겨울 울산을 찾는 지역 대표 겨울철새다. 텃새인 큰부리까마귀와 달리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한국에서 겨울을 보낸다. 올해는 지난달 18일 첫 떼까마귀 무리가 관찰됐다.

떼까마귀가 울산을 찾는 이유는 대나무가 빽빽한 태화강 십리대숲이 뱀이나 매 등 포식자 접근을 막아주고, 도심과 가까운 범서읍 쪽에 농경지가 넓게 자리하기 있기 때문이다. 당초 떼까마귀를 흉조로 보고 나쁘게 보는 시각도 있었다. 까마귀 분변이 주차된 차량과 빨래 등을 오염시키면서 한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은 생태관광 도시 울산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150만명의 관광객이 까마귀 군무와 태화강 십리대숲 등을 보기 위해 울산을 방문했다. 관광업계와 지역에서는 이 같은 환경·생태 관광이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진다고 평가하면서 연관 산업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민간위탁 직영전환기준 논란

'서울로·서울숲' 평가는 최우수인데 위탁종료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위탁 중단이 무분별한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송재혁(민주당·노원6)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위탁 수탁업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근거로 직영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16일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로7017'과 '서울숲'은 종합성과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인권침해 및 예산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이 종료될 예정이다. 시는 두 운영기관의 직영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2곳 수탁업체는 지난 2~4월 종합평가에서 84.46점(서울로7017), 89.92점(서울숲)을 받았다. 지난달 개정된 시 관리지침에 따라 강화된 재위탁 기준 점수 75점을 한참 웃돈다. 송 의원은 "종합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민간위탁을 종료해야할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정책결정권자의 의지인지 서울시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직영전환 근거로 삼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서울숲 수탁업체의 인권문제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진행된 종합성과평가의 '조직 및 인력운영' 평가에서는 2.50점 중 2.3점을 획득,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았다.

 

반대 경우도 있다. 낮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민간위탁이 지속되는 경우다. 난지도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위탁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02년부터 20여년간 위탁사무를 보고

있지만 최근 3년 종합성과평가에서 관련 부서인 푸른도시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 중 제일 낮은 74.55점을 받았다. 특히 가스포집을 하는 매립가스 시설물은 3.0 만점에 0.56점을 받았다. 업무의 전문성으로 수탁기관이 독점 위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리 부실 및 시민 안전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시의회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 관리에 소극적이던 서울시가 갑자기 직영 전환을 결정하고 수탁기관 운영문제를 근거로 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효율적인 행정집행은 동의하지만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성과평가 점수는 필요조건에 불과해 재계약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서울숲은 협약위반사항을 반영해 계약 종료 후 직영전환하는 것이며 서울로7017도 중대재해법 시행 등 안전확보,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숨쉬기조차 힘든 인도 뉴델리, ‘대기오염’ 때문에 봉쇄령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서는 대기오염에 때문에 봉쇄령이 내려졌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가 속한 델리주 당국이 치명적인 대기오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봉쇄령을 내린 것이다. 2000만명에 달하는 델리주 주민들은 스모그가 짙게 핀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 구토, 어지러움증 등 대기오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도 다수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인도 델리주 델리시에서 스모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레드 포트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델리|로이터연합뉴스

 

NDTV 등 인도 언론들은 17일(현지시간) 델리 주정부가 인도 대법원과 긴급회의를 연 끝에 유독성 대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날부터 사실상 봉쇄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봉쇄령에 따라 델리주의 모든 초·중·고·대학교는 대면 수업이 무기한 중지됐다. 건설 작업도 오는 21일까지 중단된다. 델리주는 기업들에 직원 절반 정도는 재택근무를 시킬 것을 권고하고, 주 내 석탄 화력발전소 11곳 중 5곳만 가동을 허용했다. 인근 지역인 우타르프라데시주, 펀자브주, 하리아나주, 라자스탄주에서 필수품을 운반하는 화물차량을 제외하고 주 외부에서 오는 디젤트럭 진입을 21일까지 금지했다.

 

가디언은 지난 몇주간 델리주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안전 대기질 수준보다 20배 높은 오염 수준이 관측됐다고 전했다. 대기오염 계측 사이트 ‘aqicn.org’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 기준 델리주 대기질(AQI) 지수는 202~433을 기록했다. 인도 AQI 지수는 200 이상이면 ‘매우 건강에 해로운 단계’이며, 300 이상이면 ‘위험 단계’다.

 

수많은 뉴델리 주민들은 대기오염으로 인해 눈 따가움, 메스꺼움, 호흡곤란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연결하는 사이트 ‘로컬 서클스’의 이번주 설문조사에 따르면 델리주 주민 86%가 이같은 증세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세계 과학잡지 환경연구저널에 지난 9월 실린 논문에 따르면 인도 사망자 3분의 1에 달하는 250만명이 매년 대기오염으로 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델리주는 대기오염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 15일부터 뉴델리 지역의 초·중·고교와 대학교 대면 수업을 일주일간 중단시켰다. 관공서를 일시 폐쇄했으며, 길이 13m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신호 대기중 시동을 꺼놓을 것을 권고했다. 델리주는 천연가스 차량 대중교통 확대, 연료를 태워 가동되는 2000cc 디젤차량 등록 금지 조치 등을 취했다.

인도 힌두교 신자들이 10일(현지시간) 독성거품이 쌓여있는 노이다 야무나강에 들어가 차트 푸자 축제를 기념하고 있다. 노이다|EPA연합뉴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대기질을 개선하기 역부족이었다.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유독가스 배출, 폐기물 소각 등 행위는 여전히 지속됐다. 지난 4일부터 닷새 동안 등불을 태우거나 폭죽을 터뜨리는 힌두교 전통 축제 ‘디왈리’가 열려 대기질 악화를 부채질했다. 농촌 지역에서 추수가 끝난 뒤 논밭의 잔여물이 태거 태워지면서 엄청난 양의 재가 나오기도 했다.

펀자브주, 하리아나주, 우타르프라데시주 등 다른 인도 북부 지역 정부들은 이미 재택근무 시행명령을 내렸다. 우타르프라데시주 정부는 밭을 태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공장이 밀집한 인도 북부에서는 대기오염뿐 아니라 심각한 수질오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일 뉴델리와 노이다 등 지역 주민들은 독성 거품으로 뒤덮인 야무나강에 입수해 힌두교 태양신 축제인 ‘차트 푸자’를 기념했다. 경향 윤기은 기자

 

다 뒤집겠다'는 윤석열 "9.19합의 파기·원전건설 추진·탄소배출 완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재검토...9.19군사합의 이행 촉구한 뒤 안하면 파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건설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 약속을 쏟아냈다. 사실상 ABM(Anything But Moon,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에 가까운 공약들이다.

 

윤석열 후보는 17일자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설계비용도 다 들어갔고, 건설도 시작됐다가 중단된 원자력발전소는 다시 추진하겠다"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검토를 한다고 해서 원전을 신규로 막 계획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발표하며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더욱 완화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안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단체 등은 현재 이같은 정부의 목표가 '정부의 기만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마저도 더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고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9.19남북군사합의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 무력 사용 금지,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지정 등은 물론 서해 평화수역 설정, 남북 교류협력 뒷바침을 위한 군사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후보는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면서 (9·19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집권하면 북한에 9·19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을 경우 파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을 유연하게 풀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151층 인천타워 재추진하나… “최고 관광자원”vs“탄소 배출 막대”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건립하려다가 중단됐던 151층 규모 인천타워(조감도)가 일부 송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 재추진될 것으로 알려지자, 환경단체들이 안전 및 환경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타워 건립 계획은 2007년 6·8공구 개발을 맡은 송도랜드마크유한회사(SLC)와 땅 소유권을 갖고 있던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이 랜드마크 건설 차원에서 추진했지만, 사업성 악화 등으로 2015년 1월 무산됐다. 인천경제청은 2017년 5월 6·8공구 중 SLC에 넘기고 남은 땅 개발을 위해 블루코어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양측은 3년간 법적분쟁을 겪은 후 현재 개발계획을 놓고 재협상을 하고 있다. 블루코어컨소시엄 측은 68층 규모의 쌍둥이 타워 건립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송도 주민들의 온라인 협의체인 ‘올댓송도’ 소속 일부 회원들이 “151층 규모 인천타워가 서해와 어울리는 최고의 관광자원이자, 인천의 위상을 높여줄 것”이라며 쌍둥이 타워를 초고층으로 변경할 것을 인천경제청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경제성·안전성·기후위기 등을 이유로 초고층 인천타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며 최근 반대 의견서를 인천경제청에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초고층 건물은 재난·안전에 취약하고 대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며 막대한 탄소를 배출한다”면서 “초고층 랜드마크에 연연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일부 송도 주민들은 오는 20일부터 인천경제청 앞에서 151층 인천타워 건설에 소극적인 이원재 청장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서울신문

 

하룻새 한달치 비가’…물바다 된 캐나다

16일(현지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칠리웩의 한 외양간이 물에 잠긴 모습. AP=뉴시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서부 최대 항구도시 밴쿠버에선 산사태로 최소 1명이 숨졌고 2명은 실종 상태다. 밴쿠버 항으로 이어지는 철도는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고, 주요 고속도로도 폐쇄됐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일부 지역에는 14일 하루 동안 한 달치 강수량에 해당하는 비가 쏟아져 주택과 외양간 등이 침수돼 주민 15만여명이 대피했다. 이번 홍수로 캐나다 최대 항구인 밴쿠버항으로 이동하는 철도 운행이 일부 중단되고 고속도로가 폐쇄되면서 물류도 일시 중단됐다.

 

도로가 침수해 차량이 멈춰서고 산사태로 도로가 완전히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고속도로에서 275명이 고립됐다가 헬리콥터로 구조되기도 했다.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BGT 환경뉴스 11월 19일 (금) 제 837호

 

사무처 오늘의 주요 일정

1. 자성대 공원 2차 공원의 친구

2. 제5회 도시공원위원회 회의

3. 제1회 보호수 심의위원회 회의

4. 11/20 성지곡 공원의 친구 행사 준비

 

오늘의 환경뉴스

도시가 정의로운 전환에 나선다면…

정말 아직도 사람을 믿나?"...글래스고 기후총회와 오징어 게임

블랙 지붕 없애면 시드니 도심 온도 2.4도 낮춘다”

4. 흰꼬리사슴 80% 코로나 감염 사례도…‘바이러스 저수지’ 범람 우려

5. 울산 앞바다 '온실가스 저장고' 추진

6. 부산시, 세계 최초 '현대판 노아의 방주' 해상도시 건설 추진.

 

도시가 정의로운 전환에 나선다면…

정의로운 전환은 에너지 전환의 피해자가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전환,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 예를 들면, 석탄발전이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가 되는 석탄광산의 광부들, 내연기관차 퇴출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자동차 산업의 노동자들과 같이 에너지 전환으로 자리가 위협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전환의 수혜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전환은 에너지 전환에서 무엇보다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이 에너지전환 수혜자가 되어야

에너지전환은 기존 화석연료 중심 시스템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이라는 기술의 변화도 있지만, 새로운 설비 전환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 시장의 변화, 제도의 변화도 반드시 따른다. 따라서 그 변화는 그 누군가에게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전환의 이익이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도록 과정이 설계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의를 지역과 지역 사이의 문제로 치환한다면 한국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그 동안 석탄발전, 원전이 집중되었던 지역이 에너지전환의 수혜자가 되어야 하며, 에너지의 수요지인 도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집중되는 농촌지역에서 나타날 에너지 전환의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은 그동안 대도시로 향하는 대용량 송전선로 건설의 공정성 문제, 외지인 중심 태양광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소외되는 문제, 농지 축소, 경관훼손 같은 난개발의 문제점 등을 말해왔다. 대도시는 에너지의 수요처이면서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토지는 적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개발 수요를 만든다. 이런 이유로 재생에너지조차 농지와 산림을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태양광이 농지축소의 주범이라거나 태양광 확대는 난개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태양광은 좀 억울할 수도 있다. 최근 10년 동안 나타난 농지전용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은 매년 약 1만5000ha 가량이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용으로 10년 전 약 170만ha였던 농지는 2019년 기준 158만ha로 줄어들었다. 농촌태양광 보급 때문에 전용된 농지는 2018년에 가장 많았는데 3675ha로 2018년에 전용된 전체 농지의 22.5%에 달했다. 2019년에는 15.5%를 차지했다.

 

물론 태양광 개발로 인한 농지전용이 급속히 늘어나긴 했지만 농지 전용의 80%는 태양광이 아닌 다른 이유에 있다. 농촌경제연구원(2021)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지전용 목적은 공공시설(32%), 기타(33%), 주거시설(19.4%) 등이었다. 신도시 개발처럼 새로 택지를 공급하고 여기에 필요한 도로와 공공용지를 공급하는데 지금까지 훨씬 더 많은 농지가 들어갔을 것이다. 태양광이 농지파괴의 주범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태양광이 농지 잠식의 대표적 원인으로 꼽히는 이유는 질서정연한 배치계획을 둔 개발이 아니라는 점, 개발 진행자가 공공이 아닌 민간이고, 설비의 소유자 역시 농민이나 지역주민이 아닌 외부 거주자이면서 민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개발로 보이지 않고, 그 개발에서 생기는 이익이 특정 개인에게 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일 것이다. 재생에너지 개발 절차는 고쳐나가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라

그렇다면 도시가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반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보급되어야 할 총 재생에너지 설비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는 산업 부문에서 50% 이상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에너지 수요를 줄여도 전체 수요가 줄어드는 정도는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도시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맡는다는 의미는 작지 않을 것이다.

 

자급률을 높이는 방법은 단순하게 나누자면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다. 도시마다 여건은 다르지만 태양광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번 여름에 밝혀진 것처럼 50W~1kW 규모의 베란다 태양광의 기여도 전력 피크 부하를 줄인다는 면에서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더 많은 베란다 태양광이 필요하다. 모든 지붕과 공공 부지와 하천 부지, 도로도 시민들의 참여와 함께 입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수요를 줄이는 노력은 에너지전환에 더 효과적일 수 있고 결코 수동적이지도 않다.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수송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일은 자본투입이 많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도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서울시가 기후변화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물 성능개선(빌딩 리트로핏 프로그램, BRP) 융자지원 사업이나 건물 부문 탄소배출권 사업은 도시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보편화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더 높은 에너지 효율과 탄소배출 저감, 도시의 에너지 수요를 재생에너지 생산시간과 동조시키기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차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에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서 시민사회는 에너지전환이라는 시스템의 변화를 정의로운 전환으로 이끌 수 있다. 도시가 정의로운 전환에 나선다면, 그 주체는 시민들이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함께 사는 길]

 

정말 아직도 사람을 믿나?"...글래스고 기후총회와 오징어 게임

판을 바꾸지 못하면 '탄소 뺏기' 잔혹게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을 남기고 폐막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정말 아직도 사람을 믿나?"라는 대사가 나온다. 아직도 유엔 기후총회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

오징어 게임의 무대 안팎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간단히 묘사하면 이렇다. 목숨 걸고 생존 게임에 참여해 인생 역전을 노리는 사람들, 생존 경쟁을 은밀히 즐기는 돈 많은 게임 주최자들, 그리고 이들 사이를 이어주면서 게임을 운영하는 관리자들. 마지막으로 추악한 게임의 진실을 폭로하려는 소수.

 

기후협상도 오징어 게임과 닮아 있다. 기후위기에 책임은 없지만 탄소예산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궁지에 몰린 피해자들, 기후위기에 책임이 상당하지만 화석에너지 기반에서 쌓아올린 부와 권력을 유지하려는 가해자들, 그리고 공개, 비공개 협상장에서 이들 사이를 중재하는 전문가들. 마지막으로 불평등한 협상의 규칙을 전복하려는 다수.

 

협상 현장에서 실제 나타나는 인물 구성과 그 세력 관계는 훨씬 복잡하지만, 기후협상은 오징어 게임이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후총회의 공식 결과인 글래스고 기후합의와 총회 기간 발표된 선언들을 종합해서는 "고마워, 나랑 같이 해줘서"라고 한다면, 그건 강자의 대사일 뿐이다

 

최신 기후과학은 1.5도 상승 시기가 더 빨라지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현재 1.1~1.2도 경로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최근까지 각국이 제출한 중장기 감축목표를 고려하면 세기말에는 2.1~2.4도 상승이 전망된다. 1.5도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23기가톤 추가로 줄여야 한다. 그러나 파리협정에 의한 글래스고 기후합의는 배출 격차를 어찌할 도리가 없다. 단지 각국 정부에 내년에 다시 한번 2030년 목표치를 높여서 제출해주길 요청할 뿐이다.

 

국제탄소시장 관련 이행규칙이야 시간 문제이지, 어떤 식으로든 배출 틈새를 허용하면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손실과 피해는 기후위기에 대한 법적 책임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선진국의 입장 변화 없이는 쟁점 해소가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번에도 이변은 없었다.

 

그렇다고 과거 협상 결과와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화석연료를 화석연료가 부르지 못하는, 결정문의 언어 관행에 조금 변화가 생겼다. 저배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이행 등을 통한 감축 조치를 예시하는 합의문 조항에 "탄소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the phasedown of unabated coal power and phase-out of inefficient fossil fuel subsidies)"가 포함된 것이다.

 

석탄과 화석연료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침소봉대하는 걸까. 누군가는 글래스고 기후합의의 최대 성과로 치켜세우지만, 탈석탄을 비롯한 탈화석연료를 주장해온 기후정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감흥이 없는 사건이다. 그동안 거의 모든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 핵심 용어와 주요 내용의 후퇴를 경험했듯이, 이 사건도 새로운 무대에서 선보인 익숙한 반전에 가깝다. 애초 명확하게 표현된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는 탄소포집․저장을 뜻하는 수식어가 붙고, 폐지가 아니라 감축으로 변경됐다. 마찬가지로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는 비효욜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결과적으로, 석탄발전소와 화석연료 보조금을 유지하려는 몇몇 나라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기후취약국포럼(Climate Vulnerable Forum)이 결정문 제목으로 제안했던 글래스고 기후비상합의(Glasgow Climate Emergency Pact)에서 '비상'이 삭제된 것 이상의 퇴행을 의미한다.

 

사실 글래스고 기후총회는 공식적으로 석탄을, 나아가 화석연료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겠다는 의지가 표출됐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런 점에서 과거에 비해 기후총회의 문법이 일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화석 마인드는 기후협상의 오징어 게임 경향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것도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부 나라들은 기후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로운 전환의 이름으로 기업 이윤과 사회 보장을 그린워싱했다. 2018년 카토비체에서 폴란드가 그랬던 것처럼, 올해는 인도와 중국이, 그리고 적지 않은 나라들이 이에 동조했다. 정의로운 전환의 오용과 남용이 기후 담론의 보수화를 이끌고 있다. <대혼란의 시대>(에코리브르, 2021)에서 아미타브 고시가 지적한 것처럼, 인도와 중국 등 아시아에서 효과가 없는 기후 전략은 전 세계적으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인데, 반대로 아시아 스스로도 덫에 갇히지 않으려면 침묵에 가까운 지체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 지난 6일, 글래스고 기후총회를 맞아 기후정의를 외치며 서울 종로에서 행진 중인 시민들. ⓒ프레시안(최용락)

 

글래스고 기후총회의 두 번째 특징은 공식 결정문 밖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회장 안팎의 기후정의 흐름을 온전히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총회 전후로 다자간 기후클럽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탈석탄을 주도한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이어, 그리고 더 포괄적인 형식과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는 화석연료확산금지조약(Fossil Fuel Non-Proliferation Treaty)과 함께 향후 탈탄소 국제레짐의 새로운 축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 국제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 한국 정부 서명) ―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30% 감축

 

• 산림과토지이용선언(Glasgow Leaders' Declaration on Forests and Land Use, 한국 정 부 서명) ― 2030년까지 산림 파괴와 토지 황폐화 방지

 

• 국제청정에너지공적지원성명(Statement on International Public Support for the Clean Energy Transition, 한국 정부 불참) ― 2022년까지 탄소저감 장치 없는 해외 화석연료 신규 사업에 공적자금 중단

 

• 국제탈석탄전력전환성명(Global Coal to Clean Power Transition Statement, 한국 정부 / 제주도 서명) ― ① 청정전력 생산과 에너지효율 향상, ② 2030년대 주요국의 탄소저감 장치 없는 탈석탄발전 전환 및 2040년대 국제적 탈석탄발전 전환 달성(PPCA 제안 유사), ③ 탄소저감 장치 없는 신규 석탄발전에 정부의 허가․건설 및 신규 해외 직접지원 중단(신규석탄발전금지협약 No New Coal Power Compact 유사), ④ 국내외 정의로운 전환 지원 및 강화

 

• 탈석유․가스동맹(Beyond Oil & Gas Alliance, 한국 정부 불참) ― 석유와 가스의 탐사․개발․생산의 단계적 폐지

 

• COP26 정의로운전환선언(COP26 Just Transition Declaration, 한국 정부 불참) ― 유엔 등 국제기구의 정의로운 전환 및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및 지원

 

• COP26 배출제로자동차전환선언(COP26 Declaration on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100% Zero Emission Cars and Vans, 한국 정부 불참 / 강원도, 제주도, 충남도, 세종시, 서울시, 울산시 서명) ― 2035년까지 주요국에서 배출 제로 자동차만 판매, 2040년까지 모든 국가로 확대

 

교토의정서에 비해 파리협정에서 유엔 다자주의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부문별 다양한 형태의 이니셔티브가 부상하고 있다. 비록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흐름들은 나름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관심사는 편의적이고 편파적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못 미친다. 이미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충남도, 전남도,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와 단순 비교하더라도 그렇다.

 

100개가 훌쩍 넘는 국가들이 참여한 '국제메탄서약'과 '산림과토지이용선언'에는 한국 정부 이름을 당당히 올렸다. 그런데 '국제탈석탄전력전환성명'에 참여했음에도, 정부는 원론적 지지 입장에 불과하다며 세부 공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탈석탄을 2050년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2039년까지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화석연료 사업 전반에 대한 공적금융 중단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좀 솔직하거나 외교 매너는 지켜야 하는 게 아닐까. 해당 성명의 1, 2, 4항만 승인한 보츠와나, 헝가리,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1, 3, 4항만 승인한 모로코처럼 말이다

 

정부가 확정한 2030년 감축목표인 2018년 대비 40%는 내년에 상향될 수 있을까?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부의 자화자찬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지방정부들이 국가를 견인할 수 있을까? 이마저도 힘들 것이다. 시민사회의 탈탄소 반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를 일이지만,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아니면 예기치 못한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하지 않은 이상, 우리 사회도 탄소 뺏기라는 잔혹 게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프레시안

 

블랙 지붕 없애면 시드니 도심 온도 2.4도 낮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 탄소중립 실현 방안 내놔

“지붕 밝은 색으로 바꾸면 폭염 때 실내 온도 10도까지 내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검은 색 지붕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디언> 제공(Jessica Hromas 촬영)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검은 색 지붕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18일(한국시각) “지속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검은 색 지붕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드니 전역의 검은 지붕을 없애면 시 주변 온도를 2.4도 낮출 수 있다는 뉴사우스웨일스대 연구팀의 최근 연구 결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정부는 설명했다. 연구팀은 밝은 색 지붕으로 교체하면 폭염 때 실내 온도를 10도까지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로브 스토크스 기획부 장관은 도시정책 싱크탱크인 시드니위원회에서 “이번 계획은 도시 열섬 현상을 해결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획부에서 탄소중립 실현 방법의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부는 또 시드니 서부 교외지역의 윌튼에서 새로 주택을 지을 때 검은 지붕을 금지하고 더 넓은 정원을 확보해 나무를 심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스토크스 장관은 관련 규정의 변화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윌튼 주택개발 계획을 통해 기후 복원력을 높이는 단독주택 9천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새로 짓는 주택은 주차장 공간을 15m에서 18m로 넓히고, 주택 앞마당과 뒷마당에는 적어도 8m 길이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서부 윌튼에서는 주택 신축 때 어두운 색 지붕이 금지되고 밝은 색 지붕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부시드니지역위원회(WSROC) 제공

 

미국 뉴욕에서도 어두운 색깔의 지붕에 견줘 열을 덜 흡수하는 밝은 지붕 설치하는 ‘쿨 루프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도 아마다바드에서도 ‘열 액션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개브리얼 멧카프 시드니위원회 위원장은 “극심한 더위로 시달리는 서부 시드니에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쉬운 게 밝은 색 지붕을 촉구하는 것이다. 주택 개발자에게 나무를 심을 공간이 있는 뒷마당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면 미래 거주자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했다.

 

콜롬비아의 메델린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도입해 2016년 이래 평균기온을 2도 낮췄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벌여온 대구시의 경우 폭염 대비 열대야 일수가 2000년대 이후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흰꼬리사슴 80% 코로나 감염 사례도…‘바이러스 저수지’ 범람 우려

코로나19 ‘야생→인간→동물→인간’ 감염 순환땐 ‘변종’

‘인간→밍크→인간’ 이미 발생…물소·꽃사슴·여우 등 주의 대상

인간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마카크원숭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바이러스를 퍼뜨릴 위험이 가장 큰 동물 가운데 하나로 나타났다. 청렁 제공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야생동물에서 기원해 사람을 감염시켰지만 사람은 다시 농장과 동물원, 가정의 동물들을 감염시키고 있다. 문제는 사람에서 동물로 흘러넘친 바이러스가 다시 사람을 감염시키는 ‘2차 흘러넘침’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전파력이 더 빠르고 백신이 잘 듣지 않는 새로운 변종이 출현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동물이 코로나19에 쉽게 감염돼 바이러스를 잘 퍼뜨리는 저수지 구실을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

 

바버라 한 미국 캐리 생태계 연구소 질병생태학자 등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포유류 5400종의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을 예측했다고 18일 과학저널 ‘왕립학회보 비’에 실린 논문에서 밝혔다.

포유류 목별로 예측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인체 감염 가능성. 오른쪽 끝에 가까울수록 위험도가 크다. 일리야 피쇼프 외 (2021) ‘왕립학회보 비’ 제공

 

교신저자인 한 박사는 “어떤 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퍼뜨리는지 파악하는 것은 바이러스 예방과 감시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며 “이를 통해 바이러스가 사람과 다른 동물 사이를 끊임없이 순환해 질병 통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연구소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2차 흘러넘침 현상은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밍크 농장에서 발생했다. 사람에게서 감염된 밍크에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한 종이 출현해 재차 사람을 감염시키는 일이 벌어져 밍크를 대대적으로 도살 처분했다(▶덴마크 밍크 1700만 마리 살처분…모피축산·코로나의 비극).

 

연구자들은 대부분의 포유류에 들어있는 에이시이2(ACE2) 단백질에 주목했다. 이 단백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 침투하는 열쇠 구실을 한다.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 표면의 에이시이2 수용체와 결합해야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포유류 가운데 이 단백질의 염기서열이 해독된 것은 142종에 그친다. 연구자들은 염기서열이 밝혀지지 않은 포유류의 생태적·생물학적 형질에 관한 데이터와 활용 가능한 에이시이2 수용체에 관한 데이터를 기계학습을 이용해 결합함으로써 포유류 종이 코로나19를 얼마나 잘 전파할지 예측할 수 있었다.

필리핀천산갑 어미와 새끼. 코로나 감염 위험이 매우 큰 동물이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연구 결과 감염 위험이 가장 큰 포유류 종은 대개 교란된 환경이나 사람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가축, 산 채로 거래되거나 사냥감인 동물이 그런 동물이었다.

위험성이 가장 큰 상위 10%인 540종 가운데 사람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원숭이 등 영장류가 감염과 전파 위험이 가장 컸다. 특히 마카크는 애완동물로 많이 거래되는 영장류이다. 마카크 이외에도 반달가슴곰, 늑대, 재규어, 천산갑 등이 산 채로 거래되거나 사냥 대상인 야생동물로 감염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 가운데는 농사와 유제품을 위해 기르는 물소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여우, 꽃사슴, 너구리 등 사육되지만 종종 야생으로 탈출하는 동물도 최상위 10% 이내의 위험도를 보였다. 바이러스 저수지로 널리 알려진 박쥐도 관박쥐, 왕박쥐 등 35종이 상위 10%의 위험도를 나타냈다.

애완용으로 기르는 흰꼬리사슴. 최근 아이오와주에서는 야생 흰꼬리사슴의 80%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연구자들은 이 연구에서 감염과 전파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난 동물 가운데 실제로 감염이 발생한 사례로 흰꼬리사슴, 밍크, 너구리, 눈표범 등을 꼽았다. 최근 미국 아이오와주에서는 야생 흰꼬리사슴의 80% 이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잠재적 바이러스 저수지 동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한 박사는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동물 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동물이 위험도 목록의 상위에 올라 있음을 확인하곤 했다”며 “최근 동물원에서 코로나에 걸린 눈표범도 위험도가 상위 20% 안에 드는 종”이라고 말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 링컨 어린이 동물원의 눈표범 3마리가 최근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했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반대로 이 연구에서는 위험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 소와 돼지는 실제로는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고위험 포유류와 밀접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코로나를 막기 위해 추가의 예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수의사, 동물원 사육사, 가축 취급 노동자, 동물을 정기적으로 만지는 사람 등을 그 대상으로 꼽았다.

인용 논문: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DOI: 10.1098/rspb.2021.1651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울산 앞바다 '온실가스 저장고' 추진

산업부 '동해가스전 CCS 통합 실증사업' 추진 계획 발표

총사업비 9500억 원, 내달 예타 신청…"30년간 1200만t 온실가스 감축“

동해가스전 CCS 통합 실증사업 개념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지역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CO2)를 먼 바다에 있는 가스전(gas field·田)에 저장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향후 30년간 총 1200만ｔ에 달할 전망이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는 이르면 내년 1월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통합 실증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CCS(Carbon Capture Storage)는 발전소나 산업체 등의 화석연료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안전하게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산업부와 50여 명의 전문가가 1년 넘게 기획한 이번 실증사업은 울산 산업단지 수소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육상에서 60㎞가량 떨어진 동해가스전 고갈저류층(누출 경로가 없는 안전한 저장소)에 저장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95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비는 6163억 원으로 64.8%를 차지한다. 지방비와 민간 투자액은 각각 500억 원과 2837억 원으로 책정됐다.

 

산업부는 2025년부터 연간 40만ｔ의 이산화탄소를 동해가스전에 저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30년간 총 1200만ｔ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다만 총사업비가 1조 원에 육박하는 만큼 예타 문턱은 반드시 넘어야 한다. 산업부는 다음 달 기획재정부에 예타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사전 준비 작업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예타가 시작되는 시점은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증사업은 국내 최초의 블루수소 생산 사업이기도 하다. 블루수소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해 그레이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해 탄소 배출을 줄인 수소를 말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부산시, 세계 최초 '현대판 노아의 방주' 해상도시 건설 추진

생태계 파괴 않고 인류 피난처, 에너지 식량 등 충족 가능

부산시가 ‘현대판 노아의 방주’인 거대 해상도시 건설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 시는 세계 최초로 건설되는 해상도시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시는 18일 전 세계 도시정책을 관장하는 최고기구인 유엔 해비타트(인간정주계획), 미국 해상도시 개발 기업 오셔닉스와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추진을 위한 해상도시 시범모델 건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 유엔 해비타트 사무총장, 마크 콜린스 첸 오셔닉스 최고영양자가 각국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지속가능한 해상도시’는 세계 도시 정책을 관장하는 최고 기구인 유엔 해비타트와 해상도시 개발기업 오셔닉스에서 세계 최초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류의 피난처, 에너지, 식량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부산의 해양공간 약 2만㎡에 육각형의 부유식 바이오락(biorock) 활용을 통한 해안생태계도 재생시키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건설하게 된다.

 

해비타트는 2019년 4월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상도시 계획을 공표하고 시범제품 개발 파트너 도시 선정을 결의했다. 기후변화로 2100년의 해수면이 지금보다 약 1.1ｍ 상승해 해안지대에 거주하는 전 세계 인구의 30%(24억 명)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가 침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지구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양해각서에는 해상도시 추진을 위한 시범모델 건설에 상호 역할 등이 담겼다. 시와 유엔 해비타트, 오셔닉스는 사업추진 행정 지원, 국제기구로서 역할을 이용한 시범모델사업 지원, 타당성 조사, 입지분석, 사업홍보 등 사업시행자 역할을 각각 맡게 된다. 사업시행자인 오셔닉스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시너지 효과를 염두에 둔 입지분석과 각종 영향성 평가 등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한다. 국내외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해상도시 시범모델 건설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로 기후 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은 물론이고 산학협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조선·플랜트 산업 분야 경기 부양, 해상도시 설계·해상성능 시험, ICT 융합 첨단방재·운영기술 발전, 해상도시 건설 법제도 정비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로 기후 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은 물론이고 산학협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조선·플랜트 산업 분야 경기 부양, 해상도시 설계·해상성능 시험, ICT 융합 첨단방재·운영기술 발전, 해상도시 건설 법제도 정비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72시간 만에 뚝딱’…서울숲에 생긴 녹색 쉼터

서울시가 ‘72시간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숲에 시민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2012년 시작된 72시간 프로젝트는 도심 속 공터 및 자투리 공간을 72시간 만에 쉼터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올해 72시간 프로젝트 10주년을 기념해 왕중왕전을 개최했다. 역대 수상팀들 중 5팀이 경합을 벌인 끝에 다양한 층위의 휴식 시설 ‘두 번째 풍경’을 선보인 '일사천리'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어반그라데이션’팀과 ‘모였SWU’팀이 수상했다. ‘리스케이프’팀과 ‘동작보슈’팀은 장려상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번에 조성된 정원들이 대상지인 서울숲 이미지에 충실하면서도 시민의 삶과 도시에 큰바람을 불어넣을 특별한 정원들로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전날 시청에서 폐회식을 열고 대상 1개팀에게는 1000만원, 우수상 2개팀에 각 500만원, 장려상 2개팀에는 각 350만원을 수여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콩 참치

급격히 늘고 있는 수산물 소비는 어족 자원 남획을 초래하고 있다. 국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바다 속 깊이 그물을 펼쳐놓고 다양한 바다생물을 마구잡이로 남획하는 어로방식을 경고하고 있다. 그린피스 홈페이지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은 한국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78.5㎏이다. 세계인 평균 22.3㎏의 세 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2020년 한국인 한 사람이 쌀 57.7㎏, 육류 54.3㎏을 소비했으니 쌀과 고기보다 수산물을 더 많이 먹는 셈이다. 한국인이 원래부터 수산물을 많이 먹은 것은 아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구축한 글로벌 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Data’는 1961년 한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13.2㎏이라고 집계했다. 당시 북한은 1인당 29.3㎏으로 두 배 이상 많았다. 그런데 2017년 북한 소비량은 11.4㎏으로, 조사 대상 216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편의점 CU가 식물성 참치를 활용한 삼각김밥과 김밥, 유부초밥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물성 참치는 콩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주원료로 참치의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재현한 대체 해산물이다. 그간 국내 비건(채식주의) 식품에 육류의 식감과 맛을 재현한 대체육이나 계란, 유제품 등은 있었으나 식물성 참치를 활용한 레시피는 처음이다. 해외에서는 수산물 남획이나 대규모 양식에 따른 해양 생태계 파괴, 중금속·미세플라스틱 섭취 등이 문제가 되면서 대체 해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참치는 세계인이 즐겨 먹는 수산물 중 하나다. 식량농업기구(FAO) 통계를 보면 2018년 전 세계 참치(가다랑어) 어획량은 320만t으로 멸치(700만t), 알래스카 명태(340만t)에 이어 세 번째였다. 그러나 가다랑어에 유사 어종을 더한 참치류 어획량은 790만t으로 불어나 1위로 올라선다. 이는 불법어업을 제외한 수치다. 참치 어획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일부 어종은 멸종위기를 맞고 있다. 남획으로 참치 어종의 66.7%가 지속 가능 위기에 처했다고 FAO는 판단했다. 콩 참치 보편화로 참치 남획이 줄어들기를 기대해본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고민거리를 던진다. 미국에 이어 콩 생산 2위인 브라질은 아마존 산림을 개간해 콩을 재배한다. 최근 2년간 한국 임야의 28%에 해당하는 아마존 산림 1만7604㎢가 사라졌다. 문제는 탐욕이다./안호기 논설위원 haho0@kyunghyang.com

 

환영 못 받는 ‘팬데믹 난민’ 2100만명

난민 문제가 다시 세계의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위기, 권위주의 득세, 내전·쿠데타와 극심한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고국을 등지는 사람이 늘어나면서다. 올 상반기에만 2100만명이 고향을 떠나 길 위에 섰다. 하지만 2015년에 난민 위기를 겪은 유럽은 더욱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미국도 난민 수용에는 소극적이다. 세계 각국이 난민을 밀어내는 가운데 벨라루스 등은 난민을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난민 문제가 다시 세계의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위기, 권위주의 득세, 내전·쿠데타와 극심한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고국을 등지는 사람이 늘어나면서다. 올 상반기에만 2100만명이 고향을 떠나 길 위에 섰다. 하지만 2015년에 난민 위기를 겪은 유럽은 더욱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미국도 난민 수용에는 소극적이다. 세계 각국이 난민을 밀어내는 가운데 벨라루스 등은 난민을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국경에 갇힌 난민

영국행 불법 이민 3배 늘자

‘프랑스가 안 막는다’ 갈등

 

급증하는 난민 문제는 국가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최근 영불해협(도버해협)을 건너려는 난민들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동에서 유럽으로 넘어온 난민들은 ‘브리티시 드림’을 꿈꾸며 프랑스 북서부 해안가에서 소형 구명보트를 타고 영불해협의 폭이 가장 좁은 부분(33㎞)을 횡단한다. 올해 영불해협을 건넌 난민 수는 지난해(8417명)의 3배에 달하는 2만3500명 수준이다. 영국은 ‘프랑스가 영국으로 오는 불법 이민자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프랑스는 ‘영국 노동계가 불법 이민자를 적극 채용하기 때문에 난민들이 몰려든다’고 맞서고 있다.

 

프랑스는 영국의 거센 항의에 결국 지난 16일(현지시간) 북서부 항구도시 덩케르크 인근의 난민촌을 폐쇄했다. 이 때문에 난민 1500여명이 거처를 잃었다. 가디언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난민 이동을 적극 단속하지 않는 식으로 유럽연합(EU)을 떠난 영국에 일종의 앙갚음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영국에서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경에 갇힌 난민

영국행 불법 이민 3배 늘자

‘프랑스가 안 막는다’ 갈등

 

급증하는 난민 문제는 국가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최근 영불해협(도버해협)을 건너려는 난민들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동에서 유럽으로 넘어온 난민들은 ‘브리티시 드림’을 꿈꾸며 프랑스 북서부 해안가에서 소형 구명보트를 타고 영불해협의 폭이 가장 좁은 부분(33㎞)을 횡단한다. 올해 영불해협을 건넌 난민 수는 지난해(8417명)의 3배에 달하는 2만3500명 수준이다. 영국은 ‘프랑스가 영국으로 오는 불법 이민자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프랑스는 ‘영국 노동계가 불법 이민자를 적극 채용하기 때문에 난민들이 몰려든다’고 맞서고 있다.

 

프랑스는 영국의 거센 항의에 결국 지난 16일(현지시간) 북서부 항구도시 덩케르크 인근의 난민촌을 폐쇄했다. 이 때문에 난민 1500여명이 거처를 잃었다. 가디언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난민 이동을 적극 단속하지 않는 식으로 유럽연합(EU)을 떠난 영국에 일종의 앙갚음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영국에서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도 중남미서 몰려오는 불법 이민자 행렬(캐러밴)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 이민자 수는 올해 165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40만명)에 비해 4배 증가한 수치다. 멕시코는 캐러밴을 저지하는 대가로 미국에 비자 확대를 요구하는 등 흥정을 벌이고 있다.

 

■정치적 카드로 이용되는 난민

© 연합뉴스 벽 앞에 가로막혀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 지역의 쿠즈니차 검문소에서 유럽으로 가길 희망하는 중동 난민 어린이들이 17일(현지시간)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폴란드 경찰과 마주보고 있다. 그로드노 | 타스연합뉴스

 

벨라루스·폴란드 국경 사이

정치 갈등에 수천명 발 묶여

 

최근 유럽으로 향하려는 난민들이 늘어나자 벨라루스는 서쪽의 폴란드 국경으로 이들을 밀어내며 갈등을 부추겼다. 이달 들어 벨라루스-폴란드 국경의 쿠즈니차 검문소에서 난민 수천명이 월경을 시도했고 폴란드 국경수비대는 물대포와 최루가스, 섬광탄 등을 동원해 저지했다. 벨라루스 편에선 러시아와 EU 간의 군사적 긴장까지 고조됐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장악을 비롯해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 불안과 경제 위기는 유럽행 난민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폴란드로의 불법 월경 시도 건수는 3만건에 달한다. 하지만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로 넘어간 난민들은 즉결 추방됐고, 벨라루스가 송환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난민들은 국경 지대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혹독한 겨울을 나야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EU의 제재 완화를 노리고 난민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벨라루스 정부가 최근 수도 민스크행 편도 항공권만 가진 사람에게도 비자를 내주고, 이주민 일부를 폴란드 쪽 국경으로 이주시켜 국경을 넘으라고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NYT는 전했다. 루카셴코 대통령 배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다고 알자지라는 지적했다.

 

폴란드 우파 정부 또한 이같은 난민 갈등으로 손해볼 것이 없다. 난민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국내 정치적 지지를 확대하고 동시에 EU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난민에 관용 베푼 나라들의 고민

남미 콜롬비아 200만명 포용

스웨덴 등 유럽 ‘빗장’ 고심

 

모두가 난민을 거부할 때 이들을 포용한 나라들도 있다. 지난해 베네수엘라 난민 200만명이 콜롬비아로 향했는데 이반 두케 정부는 이들에게 임시보호 지위를 부여했다. 콜롬비아 공립병원은 치료비를 내기 힘든 이주민 환자들을 치료했고, 공립학교도 50만명 이상의 이주 아동을 받아들였다. 미국조차 중남미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콜롬비아의 난민 포용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지난 30년간 중남미에서 가장 위대한 인도주의적 조치”라고 평했다.

 

하지만 난민에 문을 열겠다는 나라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 중동·아프리카 난민 200만명을 받아들인 스웨덴은 더 이상 난민에 관대하지 않다.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유럽 난민 위기 당시 관용적 포용 정책을 펼친 독일, 스웨덴 등에서도 극우가 득세하면서 난민에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