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22~27 부유한 계층에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세계 9천곳 토양 조사했더니…“온난화로 땅 데워지면 탄소배출 더 늘어나”

‘지구의 허파’ 아마존, 산림파괴 15년만에 최대

부산 국가지질공원 세계에 알린다…유네스코에 신청서 제출

매년 8천㎏ 넘는 카드뮴 낙동강에 유출···영풍석포제련소 281억 과징금

합천서 국내 최대 ‘수상 태양광발전’ 시작…주민 다 쓰고도 남는 양

원전지역에 핵폐기물 저장까지...고준위 특별법 논란 확산

용산공원 부지 300만㎡로 확대…57만㎡ 신규 편입

st-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됐다

기후변화 탓에 일부일처 앨버트로스도 이혼율 높아졌다

'팜유'는 왜...지구의 눈물로 불릴까?

탄소중립기본법에는 무슨 내용 담겼나

햄버거가 보여주는 글로벌 기후위기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 "탄소중립 미래산업 로컬우드가 있다“

담배꽁초, 아무 데나 버리는 순간 생태계가 멈춘다

제주서 국내 미기록종 버섯 잇따라 발견

부유한 계층에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탄소중립, 노동계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

북항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초고층 주거촌’ 오명 벗을까

 

세계 9천곳 토양 조사했더니…“온난화로 땅 데워지면 탄소배출 더 늘어나”

영국·스웨덴 공동연구팀 세계 9천곳 토양 분석

평균기온 10도 높으면 탄소 배출 25% 증가해

온난화 속도가 빠른 고위도 지역의 토양은 저장된 탄소가 더 쉽게 빠져나가는 사토계 토양이어서 기후변화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 덮인 시베리아 벌판을 자동차 한 대가 가로지르고 있다. 픽사베이

 

지구온난화는 세계 토양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원인으로 작동해 기후변화가 악순환할 것이라는 연구가 나왔다.

 

영국 엑시터대와 스웨덴 스톡홀름대 공동연구팀은 22일 세계 9천여 곳의 토양을 조사해 평균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탄소저장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구온난화가 대기 중 탄소 배출을 증가시켜 기후변화가 가속화하는 이른바 ‘양의 되먹임’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논문은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최신호에 실렸다.(DOI : 10.1038/s41467-021-27101-1)

토양은 성질(석리)에 따라 배출되는 탄소 양이 다르다. 이른바 점토가 적은 사토계 토양은 점토가 많은 세립질 토양보다 3배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세립질 토양은 탄소 기반 유기물질이 결합할 수 있는 더 많은 광물 표면적을 제공해 미생물이 토양에 접근하고 분해하는 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세계 토양의 온도 분포(위)와 토양 온도에 따른 탄소 저장량 변화(아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제공

논문 1저자이자 교신저자인 이에인 하틀리 엑시터대 교수는 “땅에는 대기와 지구상 모든 나무를 합친 것보다 많은 탄소가 저장돼 있기 때문에 작은 비율이라도 땅에서 탄소가 배출되면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 분석 결과 고위도 지역의 사토계 토양에 저장된 탄소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다. 추운 지역의 온난화가 더 심한 상태여서 이 부분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반면 적도 인근 지역의 세립질 토양에 저장된 탄소는 지구온난화에 덜 취약하다.

 

연구팀은 세계토양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9300여개의 토양 정보를 입수해 그 가운데 토양의 상단 30㎝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팀이 평균기온이 다른 여러 곳의 탄소 저장량을 비교해 지구온난화 영향을 추계한 결과, 온도가 10도 증가할 때마다 탄소 저장량은 평균 25% 이상 감소했다.

 

하틀리 교수는 “암울한 예측조차도 이 정도 수준의 온난화 전망을 내놓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연구팀이 관찰한 효과가 다른 변수가 아닌 온도에 의해 야기됐다는 것을 확신시켜준다. 온도가 오르면 점점 더 많은 탄소가 토양에서 배출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지구의 허파’ 아마존, 산림파괴 15년만에 최대

© AFP 아마존은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는 중요한 '지구의 허파'다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의 산림 벌채가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국립 우주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삼림 벌채는 1년 만에 22% 증가했다. 브라질은 COP26 기후정상회의 때, 2030년까지 삼림 벌채를 끝내고 회복에 힘쓰겠다고 약속한 나라 가운데 한 곳이다.

 

아마존은 약 300만 종의 식물과 동물을 비롯해 원주민 100만 명이 사는 지역이다.

'기후변화 때문에 부모 잃은 아이 보면 눈물이 나요'

아마존 환경 운동가 피살...지난 6개월간 벌써 5번째

아마존은 또한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는 중요한 '지구의 허파'다.

 

연구소는 2020~2021년 1만3235㎢의 아마존 열대우림이 사라져 지난 2006년 이후 최대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아킹 레이치 브라질 환경부 장관은 "이번 결과는 우리의 도전 과제"라며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데이터가 지난 몇 달 동안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진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마존 산림파괴는 2019년 1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속화했다. 그는 열대우림에서 농업과 광업 활동을 장려해 왔다.

© BBC 아마존 삼림 벌채 수준을 보여주는 차트

 

2019년에는 브라질 산림청이 브라질의 명성을 더럽혔다고 비난했고 국립 우주연구소와 삼림 벌채 문제로 충돌한 바 있다.

그러나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 회의에서 브라질은 삼림 훼손을 끝내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주요 협정에 서명했다. 관련 합의에는 민간과 공공 투자를 포함해 192억달러(약 23조원) 중 일부를 개도국에 제공하는 것이 포함됐다.

 

한편, 아마존의 삼림 벌채와 국제 공급망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은 이전에 밝혀진 적이 있다. 지난해 그린피스는 이 지역의 대규모 삼림 벌채와 영국 슈퍼마켓과 식당에서 판매되는 음식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해 폭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테스코, 아스다, 리들, 난도스, 맥도널드는 삼림 벌채 지역에 지어진 농장에서 자란 콩을 먹인 영국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고기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번 주 두바이 순방 중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투자자들에게 삼림 벌채 관련해 브라질이 받는 공격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사람들이 진짜 브라질을 알기를 바란다"며 숲의 90%가 아직 보존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진짜 브라질 모습을 드러낸 수치가 나왔다. 브라질 정부가 애초 아마존 개발 기회를 거론하며 환경파괴 우려를 경시했다. 이번에 나온 수치들은 실제로 10월 27일 날짜로 작성된 것이다. COP26 이후까지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COP26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하지만 브라질 대표단은 글래스고에서 사람들이 브라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며 세계의 인식을 바꾸기를 원했다.

하지만 이런 수치들이 나온 가운데, 누가 보우소나로를 믿을 수 있을까?/ BBC 분석: 케시 왓슨, 남미 특파원

 

 

부산 국가지질공원 세계에 알린다…유네스코에 신청서 제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시가 최종 인증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 돌입한다.

 

시는 이번 주 내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영문 인증 신청서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출된 신청서는 국립공원공단을 거쳐 국가지질공원 사무국과 한국 유네스코위원회의 검토가 끝난 뒤 최종적으로 유네스코에 전달된다. 내년 5월 유네스코의 현장실사를 거쳐 이르면 2023년 4월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게 된다.

낙동강 하구

 

부산지역 국가지질공원은 낙동강 하구 등 총 20곳에 이른다. 국가지질공원은 환경부 장관의 인증으로 정해지며, 지구과학적으로 가치가 높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지정한다. 지역의 지질자원을 주민의 활동과 연계해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다. 시는 지질자원이 분포한 갈맷길 천연기념물 명승지 등을 도심과 연계해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오륙도

2024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지질과학총회(IG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IGC는 전 세계 120개국 6000명의 지질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부산 도심권에 매우 다양하게 분포한 지질 자원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뒤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변수로 떠올랐지만, 부산의 지질공원과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사업 등을 병행하는 등 인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매년 8천㎏ 넘는 카드뮴 낙동강에 유출···영풍석포제련소 281억 과징금

수년간 제기된 ‘중금속 오염 논란’

공장 지하수 기준치 33만배 초과

“불법배출 지속땐 2차 과징금 부과

© 경향신문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공정액이 유출돼 콘크리트가 붉게 변색되어 있다. 환경부 제공

 

낙동강 최상류에서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매년 8030㎏씩 배출해 온 영풍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23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영풍석포제련소에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환경범죄단속법이 2019년 개정된 이래 첫 사례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과 부당이익 환수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아연제련사인 영풍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오염 논란은 수년 동안 있어왔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 영풍석포제련소 인근에 위치한 국가수질측정망에서 기준 2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면서 제련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2019년 4월 제련소 1, 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이틀 간 측정했는데, 당시 하천수질기준을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면서 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제련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고, 조사 결과 제련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 중 30개에서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한 유해물질로, 체내에 유입될 경우 잔류기간이 20~40년에 달한다.

© 경향신문 영풍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오염도 상황. 빨간색 부분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이고, 노란색 부분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이다. 환경부 제공

 

영풍석포제련소에서는 공장 바닥에 1차로 카드뮴이 누출되고 토양으로 스며들어간 뒤 지하수를 타고 낙동강까지 흘러들어가는 식으로 카드뮴이 지속 유출되고 있었다. 환경부는 “제련소는 낡은 공장 시설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치도록 하는 등 관리가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공장 내 지하수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 대비 최대 33만2650배의 카드뮴이 검출됐고,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복류수)에서는 최대 15만4728배의 카드뮴이 나왔다. 대구지방환경청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실시한 특별단속에서는 1공장의 카드뮴 농도는 토양오염대책 기준을 약 13배, 2공장은 15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토지 이용을 중지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한 정도로 카드뮴이 많이 검출된 것이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카드뮴 유출에 따른 낙동강 용수 이용 문제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은 매일 약 22㎏으로, 연간 약 8030㎏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유출된 카드뮴 일부만을 회수하고, 토양정화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 경향신문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의 우수로. 집중호우시 공정액이 혼합된 공장 내 우수가 낙동강으로 직접 배출된다. 환경부 제공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4월 진행된 낙동강 복류수 하천수 수질 재조사에서도 10개 지점 중 8개에서 카드뮴이 하천수질기준 대비 950배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지난 8~9월 실시한 현장조사에서도 여전히 카드뮴이 유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김 담당관은 “과징금 부과 후에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제련소에서 낙동강 불법배출을 지속할 경우 2차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영풍 측은 이에 대해 “매일 22㎏의 카드뮴을 배출한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 또 보도자료에서 고의적으로 (공장이) 공정액을 유출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공정 과정에서 공정액을 전량 시설 내에서 회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합천서 국내 최대 ‘수상 태양광발전’ 시작…주민 다 쓰고도 남는 양

경상남도 합천군의 합천댐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을 시작했다. 국내 최초로 댐 지역 20여개 마을 주민들이 31억원을 투자하고 매년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환경부는 합천군 용주면과 봉산면 일대에 있는 합천댐 수상 태양광의 설비를 완료하고 발전을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합천댐 수상 태양광 발전은 합천댐 수면 면적 25㎢ 중 2%를 덮고 있다. 이곳 수면에서 연간 5만6388㎿h의 전기공급을 할 예정이다. 설비 용량만 두고 보면 총 41㎿ 설비로 국내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수상 태양광 시설의 설비 용량은 전라남도 고흥 득양만의 남정 수상태양광(25㎿)이었다. 태양광 발전은 밤이나 흐린 날에는 발전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발전 효율은 설비 용량의 연 15%정도이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연간 5만여㎿h의 전력은 전국 가구당 연평균 사용량(가정용) 기준 합천군민 4만3천여명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한 해 최대 6만명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합천군은 지난달 기준 인구 4만3029명(세대수 2만4490명)으로, 면적은 서울의 1.6배인 983㎢다.

 

또한 환경부는 “(전기공급 과정만 보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연간 발생하는 미세먼지 30톤과 온실가스 2만6천톤을 줄이는 친환경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의 또다른 특징은 사업비 767억원 중 4%인 30억4천만원을 20여개 마을 1400명 주민들이 직접 투자했다는 점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0년 동안 운영 관리하면서 주민들에게 투자 수익의 최대 10%를 지급한다.

 

환경부는 합천댐 기존 수력발전량(23만㎿)과 기존 태양광 발전량(12만㎿), 이번에 신규로 설치한 수상태양광 발전량(5만6천㎿)까지 포함하면 합천군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2018년 기준 합천군 전체 전력 사용량(39만2천㎿)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15년 11월 한국수자원공사와 합천군이 수상태양광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지난해 8월 착공한 뒤 올해 11월 상업발전을 개시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지난 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자들에게 “전체 수면의 2%를 차지하는 합천댐 수상 태양광 발전의 파일럿 테스트를 마쳤다”며 “2025년 2.4GW까지 수상 태양광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도 수면적 5%만 활용하면 된다.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사장은 합천댐 발전 설비 구조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구조체 관련해서는 포스코에서 물에 녹이 슬지 않는 철을 개발했다. 설치하면 20년은 견딜 수 있다고 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원전지역에 핵폐기물 저장까지...고준위 특별법 논란 확산

 

전국 탈핵·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 회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제공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이 여야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오히려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사용후핵연료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원전 내에 그대로 보관하도록 사실상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못 박았다.

 

　●여야 고준위 특별법 본격 심사 돌입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은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는 여야의 법안 심사가 본격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준위 특별법과 관련한 산자중기위 차원의 입법 공청회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이 매우 강한 핵폐기물을 의미한다.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한 종류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대표 발의자)이 지난 9월 15일 국회의원 23명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2가지다.

 

우선 ‘사용후핵연료 처리·관리 업무를 전담할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이 주된 내용으로 법안에 담겼다. 국가적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관련 업무를 이 위원회에 모두 위임해 투명성과 신속한 정책 결정을 도모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항목은 부산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탈핵단체도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제는 고준위 특별법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인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건설’이다. 쉽게 말해 원전 지역 외 제3의 지역에 핵폐기물 영구 처분장을 완공하기 전까지는 고리원전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해당 원전 구역 내에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시설을 짓도록 한 것이다. 특별법대로라면 고리 2~4호기와 신고리 1~4호기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부산 울산 부지에 묻히는 셈이다.

 

●“핵폐기물 저장 합법화 길 열어줘”

김 의원은 이 시설이 ‘임시 저장’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3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장을 만들기 전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해야 원전 지역의 안전을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탈핵·시민단체가 비판하는 지점은 바로 이 대목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나 영구 처분장 건립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난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 임시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 처리장이 될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실제로 고준위 특별법상 임시저장시설 내 사용후핵연료 보관 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3지역에 영구 처분장이 건립되지 않는다면 부산 울산이 사실상 ‘영구 핵폐기장’이 되는 셈이다.

 

지난 22일 탈핵부산시민연대가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전국 탈핵·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도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폐기 등을 촉구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정수희 활동가는 “고리원전 내에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특별법이 합법화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 방침을 강하게 내비쳤다. 김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산업부 산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2019년 5월(출범)부터 올해 3월(활동 종료)까지 해법 도출에 나섰으나 ‘맹탕 결론’을 내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고리원전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에는 가장 중요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담기지 못했고, 결국 지난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1호기 해체 심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그러는 사이 여야 대선 후보들은 ‘탈원전 폐기’ 또는 ‘속도 조절론’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다른 지역과 달리 원전 사고를 항상 우려해야 하는 부산 울산 경남의 주민 안전이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용산공원 부지 300만㎡로 확대…57만㎡ 신규 편입

주한미군 이전 이후 서울 용산기지를 중심으로 조성될 용산공원의 부지가 57만㎡ 더 늘어난 300만㎡로 확대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에 이어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부지 등이 추가로 신규 편입된다.

 

용산공원 조성·운영에는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이 제안한 '7대 제안'이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2∼4시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공청회를 열어 2차 변경 계획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모습

정부는 용산공원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 2011년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했다. 이후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2014년 1차 변경이 이뤄졌고, 이번에 2차 변경계획안이 마련됐다.

 

2차 변경계획에 따르면 용산공원 부지가 현재 243만㎡에서 300만㎡로 약 57만㎡(23.5%) 확장된다.

 

용산공원 북단의 옛 방위사업청 부지 약 9만5천㎡와 군인아파트 부지 4만5천㎡가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된다. 용산기지 인근 국립중앙박물관 및 용산가족공원(33만5천㎡), 전쟁기념관(12만㎡)도 공원 구역으로 들어온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단절된 남산∼한강 녹지 축을 연결하고, 용산공원 남측과 북측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용산구역 경계는 넓어졌지만, 이미 기존에 용산공원 권역에 있고 다른 시설로 개발이 곤란한 부지를 행정적으로 편입하는 수준이어서 국민이 공원 확장을 체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2차 변경계획안

용산공원 부지 한복판에 있는 미군의 드래곤힐호텔(8만4천㎡)과 헬기장(5만7천㎡) 등은 여전히 공원구역에 포함되지 못했다.

 

한미는 이미 2004년 드래곤힐호텔과 헬기장을 비롯해 미 대사관 관련 건물과 대사관 직원 숙소(7만9천㎡), 출입·방호시설 등을 잔류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은 드래곤힐호텔의 이전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나 정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한미 간 협의가 끝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월 용산공원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된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이 6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작성한 '7대 제안'도 기본계획에 반영된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도 공원을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내용과 함께 생태·역사성 보존과 공원의 기능 간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아울러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조성을 위해 4차산업 기술 등이 가미된 스마트 공원을 조성하고 교통약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변경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dkkim@yna.co.kr

 

st-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됐다

부산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센텀2지구)가 삼수 끝에 ‘도심융합특구’로 선정됐다. 지난해 9월 정부가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기초지자체와 정치권의 갈등으로 부산의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해 지정이 계속 미뤄진 지(국제신문 9월 28일자 3면 등 보도) 1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부산의 발전을 이끌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3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 본회의에서 부산시가 제안한 센텀2지구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산업·주거·문화 등이 집약된 고밀도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가운데 하나이며,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부산 등 지방 대도시에 만들어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한다는 세부 목표도 갖고 있다.

균발위는 이날 심사에서 센텀2지구(191만 ㎡)는 동부산권 중심지 센텀시티·해운대와 인접해 우수한 주거·상업·문화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시내 교통망(도시철도 4호선·반송로)과 광역교통망(경부고속도로)의 접근성도 용이해 도심융합특구로서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미 선정된 3곳에 비해 규모가 커 더 많은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특구 지정을 원하는 시와 지역민의 열망도 균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앞으로 각종 규제 완화 등을 바탕으로 센텀2지구에 창업기업과 기존 기업이 공존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미래 산업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주거·상업·문화 복합공간도 조성한다. 또 기본계획 수립 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 계획을 수립했으며 그해 12월과 올해 3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대구와 광주, 대전을 후보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부산은 여러 후보지 가운데 대상지를 확정하지 못해 1차 심사 때는 아예 신청서를 내지 못했고, 2차 때는 센텀2지구와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의과학 일반산업단지를 1, 2순위로 결정한 뒤 제안서를 냈으나 역시 탈락했다. 당시 균발위는 부지 확보 불확실성과 기반시설 부족 등을 미선정 이유로 언급했으나 각 지자체와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탈락의 직접 원인이 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부산 도심융합특구가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력하겠으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기후변화 탓에 일부일처 앨버트로스도 이혼율 높아졌다

앨버트로스 자료사진

조류 중 날개가 가장 큰 새이자 대다수가 평생을 일부일처제를 이루고 사는 것으로 알려진 앨버트로스에게서 기후변화로 인해 ‘이혼’하는 사례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왕립학회 연구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앨버트로스는 짝을 선택한 뒤 단 1~3%만이 더 푸르고 먹을 것이 많은 목초지로 이동하기 위해 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연구진이 지난 15년간 남대서양에 있는 영국령 포클랜드제도에서 1만 5500쌍의 검은눈썹앨버트로스를 관찰한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현상이 심화하는 동시에 수온이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앨버트로스의 ‘이혼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해일수록 이혼율이 높아졌는데, 가장 수온이 높았던 해에 헤어진 앨버트로스 커플의 이혼율은 평년대비 8% 더 높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앨버트로스와 같은 바닷새에게 바닷물의 수온이 높아진다는 것은 먹이를 찾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고, 사냥을 위해 더 먼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먼 곳으로 이동했던 파트너가 번식기에 돌아오지 못하면, 기다리던 또 다른 앨버트로스는 다른 파트너를 찾아 나설 수 있다. 뒤늦게 파트너가 둥지로 돌아오더라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한 새는 각자의 파트너에게 버림받을 위험성이 높다.

앨버트로스 자료사진

30년 간 뉴질랜드 해역에서 앨버트로스를 연구해 온 뉴질랜드 자연보전부 소속 그래미 엘리엇 박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새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긴다. 뿐만 아니라 사냥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하며, 사냥을 하고 먹이를 물어오는 과정에서 파트너와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에 참여한 포르투갈 리스본대학의 프란체스코 벤츄라 박사는 “지금까지는 앨버트로스 커플 중 주로 번식에 실패한 경우에만 이혼으로 이어졌다. 1년에 한 개의 알을 낳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먹이 공급에 문제가 생길 때에도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앨버트로스가 번식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수온이 높아지고 먹잇감이 줄어들면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게다가 먼 곳까지 날아가 먹잇감을 찾을 때 생기는 스트레스가 각각의 파트너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멸종 위기에 놓인 앨버트로스의 개체 수가 매년 5~10%씩 감소하고 있으며, 검은눈썹앨버트로스가 아닌 다른 앨버트로스 개체군에게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팜유'는 왜...지구의 눈물로 불릴까?

야생동물 서식지가 팜유 농장으로...열대우림 파괴 심각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 위한 기준 마련...기업 노력 필요

팜유는 식품부터 화장품, 생활용품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광범위한 사용량 때문에 야생동물과 숲, 현지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초콜릿, 분유, 마스카라, 비누, 치약, 양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팜유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팜유는 식품부터 화장품, 생활용품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광범위한 사용량 때문에 야생동물과 숲, 현지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팜유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전 팜유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자. 팜유는 팜나무 열매를 쪄서 압축해 얻은 식물성 기름이다. 팜 열매는 껍질, 씨앗, 과육으로 나뉘는데 이 중 과육으로 만든 기름을 팜유라고 한다. 공기 중에서 쉽게 산패되는 다른 식물유와 달리 상온에서도 산화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게다가 팜 열매는 다른 식물성 기름의 원료인 콩, 해바라기씨보다 동일한 면적에서 재배량이 10배 이상 많다고 알려져 있다. 한 마디로 수확량이 많아 저렴하고 공기 중에서도 별 탈 없이 보관이 가능해 유통이 용이하다는 얘기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팜유는 식용은 물론, 가공용으로 널리 사용된다. KOTRA 보고서에 따르면, 팜유 생산량의 80%는 마가린, 튀김용유, 버터 대체용 등 식용유지로, 20%는 화장품, 화학, 제약, 바이오디젤 등 비식용 소비재의 원료로 사용된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슈퍼마켓에 진열된 제품 중 절반이 팜유를 포함하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활 속에서 팜유가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문제는 팜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다.

 

◇ 야생동물 서식지가 팜유 농장으로...열대우림 파괴

환경단체들은 팜유 수요 급증에 따라 팜 생산을 늘리기 위해 열대우림을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재배지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삼림 벌목, 화전,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훼손, 유독성 살충제 및 화학비료로 인한 수질오염과 독성물질 노출 등 환경오염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전세계 팜유의 85%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나오고 있다. 이곳에서 운영 중인 농장의 4분의 3이 열대우림을 없애고 만든 것으로 알려진다. 앞으로도 세계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에 팜유 재배지가 확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팜유를 지구의 눈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업들이 팜나무 농장 개간을 위해서 열대우림에 고의로 불을 지르고 그 자리에 야자나무를 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BBC뉴스는 지난해 11월 12일 글로벌 기업이 팜농장 개간을 위해 아시아 최대 열대우림인 인도네시아 파푸아에 고의로 불을 낸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파푸아는 새로운 팜유 산지로 주목받으며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다. 팜유를 얻기 위해 지구의 허파에 불을 지르는 것이다.

 

팜나무 재배 면적을 늘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히 천연림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로 인해 원시림에서 살아가던 오랑우탄, 코뿔소 등 야생동물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고, 산불과 심림 파괴로 인한 탄소배출량은 고스란히 기후위기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 위한 기준 마련...기업 노력 필요

팜유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하다면 생산량을 줄이면 되지 않을까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팜유가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는데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팜유를 대체할 만한 오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팜유와 동일한 양의 식물성 기름 추출을 위해서는 땅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그렇다면 팜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국제사회는 삼림 벌채나 불법적인 화전 없이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친환경을 기준으로 열대우림을 해치지 않도록 팜나무 재배 면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유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팜유의 환경파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제사회는 친환경 팜유 인증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지속가능한 팜유 산업 협의체(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라는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국제적 합의 기준을 만든 것이다.

 

RSPO는 투명성, 천연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존 등 환경적 책임, 신규 농장의 개발에 대한 책임,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노력 등 8가지 원칙을 정하고 팜유 생산기업뿐만 아니라 팜유를 사용하는 제조기업 등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해당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팜유 생산기업이 준수해야 할 정책으로 RSPO보다 높은 수준인 산림파괴 금지 정책인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and No Exploitation)도 시행 중이다. KOTRA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팜유 거래량의 90%가 NDPE를 채택한 기업 간에 성사되고 있고 NDPE을 위반한 기업과의 거래는 지양하는 추세다.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아예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팜유 정책을 도입했다.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인도네시아 친환경 팜유 정책(ISPO)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고 환경문제에 유의해 자국 팜유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내 팜유 생산기업은 ISPO 인증이 의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팜유를 생산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WWF는 최근 발간한 ‘팜유 바이어 스코어카드 2021’에서 전세계 277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점수 평균이 24점 만점에 13.2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기업은 올해 처음 평가를 받았는데 RSPO에 가입한 기업 14곳 중 5곳만 정보를 공개, 평균 점수는 4.5점으로 나타났다.

 

WWF는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모든 공급망 내 팜유 바이어들의 과감하고 시급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팜유 시장을 위한 기업들의 책무 강화를 요구했다.

key@greenpost.kr 그린포스트코리아

 

탄소중립기본법에는 무슨 내용 담겼나

전 세계 열네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이행체계 법제화

정책수단 구체화하고, 중앙과 지역 협력...미래세대·노동자와 협치

한국은 전 세계 열네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은 전 세계 열네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했다. 정부가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이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올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9월 24일 공포됐다.

 

이번 기본법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했다. 온실가스 배출정점 및 준비기간을 살펴보면 한국은 2018년부터 32년으로, 2030년에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했다.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으로 감축한다는 가정 하에 2030년 목표가 37.5%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26.3%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0여 년간 추진할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의 설계를 진행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정책수단 구체화, 중앙과 지역 협력

이번 기본법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정의로운 전환시책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지원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했다.

 

먼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수단인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 도입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는 국가 주요계획과 개발사업 추진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는 국가 예산계획 수립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한다. 산업구조 전환,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했다.

 

탄소중립 과정에서는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기존 석탄기반 산업,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했다.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대응 체계로 바꾸고, 지방 기본계획, 지방 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공유·환류(feed back)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지역 온실가스 통계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원 기반도 확충했다. 이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을 통한 지역 상호간 협력체계도 구성한다.

이외에도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치(governance)를 법제화했다. 기존 전문가와 산업계 위주로만 참여했던 협치 범위를 미래세대, 노동자 등으로 확대한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난 5월 발족해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했다. minseonlee@greenpost.kr

 

햄버거가 보여주는 글로벌 기후위기

달라진 날씨가 식재료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 직격탄” 전 세계적인 문제

농작물 주산지 북상 중...기후 극한지수도 증가 전망

햄버거에 양상추나 토마토가 없이 토핑과 치즈만 들어가면 어떨까? 최근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식재료 수급이 불안정해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친 사례다. 달라진 날씨가 농작물 출하량을 바꿨고 그 변수가 식탁까지 이어졌다. 기후위기와 농작물지도 변화 등은 앞으로 인류 먹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햄버거에 양상추나 토마토가 없이 토핑과 치즈만 들어가면 어떨까? 최근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식재료 수급이 불안정해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친 사례다. 달라진 날씨가 농작물 출하량을 바꿨고 그 변수가 식탁까지 이어졌다. 기후위기와 농작물지도 변화 등은 앞으로 인류 먹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난 2020년 가을, 일부 패스트푸드 브랜드가 ‘햄버거에 토마토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공지를 내놓았다. 토마토 대신 음료 쿠폰을 제공하거나 토마토를 빼고 가격을 할인하는 브랜드도 있었다. 지난 여름 길었던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토마토 출하량이 줄어 가격이 크게 오른 탓이다.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단발적인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최근 이와 비슷한 사례가 계속 이어졌다.

 

최근에는 ‘양상추 빠진 햄버거’가 이슈였다. 평소보다 빨리 찾아온 이상 한파로 양상추 가격이 올라 햄버거나 샌드위치, 샐러드 등을 판매하는 브랜드에서 양상추 품귀현상이 빚어졌다. 작년 가을 토마토처럼, 올 가을에도 양상추를 빼거나 줄이는 대신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햄버거가 나왔다. 양상추 재고가 소진되면 치킨너겟을 제공하겠다는 공지도 올라왔다. 샌드위치와 샐러드 등을 판매하는 한 브랜드는 “한파에 따른 양상추 냉해 피해로 수급이 불안정해 일부 매장에서 샐러드 제품 판매가 한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달라진 여름 날씨, 그리고 빨리 찾아온 추위가 농작물 수확에 영향을 미쳐 식재료 수급난으로 이어진 사례다. 문제는 이런 경향이 작년과 올해만의 이슈가 아니라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 달라진 날씨가 식재료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우리나라는 여름이 20일 길어지고 겨울이 22일 짧아졌다. 봄은 예전보다 17일, 여름은 예전보다 11일 빨리 시작한다. 기상청이 지난 4월, 1912년부터 2020년까지 109년간의 기후변화 추세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다. 당시 기상청은 서울과 인천, 부산과 대구, 목포와 강릉 등 100년 이상 관측자료를 보유한 6개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당시 기상청은 “기온의 장기적인 변화 추세로 최근 30년(1991∼2020년)은 과거 30년(1912∼1940년)에 비해 연평균기온이 1.6℃ 상승했다”고 밝혔다. 109년간 연평균기온은 10년마다 +0.2℃로 꾸준히 상승했고, 특히 봄과 겨울의 기온 상승 경향이 뚜렷했다.

 

비 내리는 경향도 달라졌다. 최근 30년은 과거 30년에 비해 연 강수량이 135.4㎜ 늘었고, 반대로 강수일수는 21.2일 줄었다. 기상청은 “109년간 연강수량은 매 10년당 +17.71㎜로 증가하는 경향이나, 강수일수는 감소 추세로 최근 강수강도가 강해지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쉽게 말하면 ‘큰 비’가 잦아졌다는 의미다.

 

계절 시작일과 계절 길이도 달라졌다. 과거 30년 대비 최근 30년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졌으며, 봄과 여름 시작일이 각각 17일, 11일 빨라졌다. 기상청은 “최근 30년 여름은 118일(약 4개월)로 가장 긴 계절이며, 가을은 69일로 가장 짧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 여름 시작을 나타내는 ‘입하’의 과거 기온이 나타나는 시기가 각각 13일, 8일 당겨졌다.

 

이 과정에서 날씨가 식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30℃ 이상 고온 추세로 농작물 피해 발생 건수가 늘었고 온습도지수(THI) 상승으로 인한 가축 폐사 발생일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수온이 오르는 바람에 어류 폐사 피해도 늘어난다. 반대로 날씨가 추워진 것도 앞서 언급한 양상추 파동 등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농·수·축산물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거나 가격이 오르는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다.

 

◇ “기후변화 직격탄” 전 세계적인 문제

날씨가 달라져 먹거리가 영향을 받는 건 ‘햄버거’만의 문제는 아니다. 굳이 햄버거를 예로 든 이유는 지난해 토마토와 최근의 양상추 등 햄버거를 둘러싼 이슈가 국내에서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작물 지도가 달라진 건 햄버거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본지가 올해 4월 취재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이상기후로 서리가 내리면서 포도 농가가 큰 피해를 봤다. 기온이 올라 포도가 평소보다 빠르게 성장했는데 철 지난 한파에 막 싹이 난 포도가 피해를 입었다.

 

당시 CNN 기상전문가들에 따르면 프랑스는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기록적인 따뜻함이 이어졌지만, 지난 4일 부활절 주말동안 유럽을 휩쓴 한기 영향으로 급격히 추워졌다. 샹파뉴 지방 기온은 26도 가까이 오른 뒤 1주일도 안 돼 영하 6도 안팎으로 떨어졌다.

 

영국에서는 올해 3월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져 1968년 이후 50년만에 가장 더운 3월을 기록했지만 4월에는 추운 날씨에 서리까지 내려 농작물과 과일 수확량이 감소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4월 농무부 농업연구소(ARS) 리처드 노비 박사가 예일대 기후변화 사이트에 맥도널드 감자튀김에 주로 쓰이는 러셋 버뱅크 품종 감자가 기후변화 직격탄을 맞았다고 밝혔다.

 

◇ “농작물 주산지 북상...기후 극한지수도 증가 전망”

토마토나 양상추 수급은 시간이 지나고 안정세를 찾겠지만 기후변화와 식탁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런 문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날씨 패턴이 달라지면서 농작물 주산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고 폭염이나 열대야 등 기후 관련 극한지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2018년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농작물 주산지 이동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변 기온 상승은 전 세계에 비해 최근 30년은 약 1.5배 높게 상승 했으며, 최근 20년은 약 0.7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2017년 기온은 지난 1973년에 비해 제주권 1.14℃를 비롯해 수도권 0.91℃, 강원권 0.90℃ 등으로 높아졌다.

 

당시 통계청은 “기온상승으로 주요 농작물의 주산지가 남부지방에서 충북, 강원 지역 등으로 북상했다”라고 밝혔다. 경북 영천에서 주로 생산되던 사과는 강원 정선이나 영월 양구 등으로 주산지가 이동했고 경북 청도와 김천이 주산지였던 복숭아와 포도는 각각 충북 충주와 충북 영동 또는 강원 지방으로 주산지가 이동했다. 제주도 대표 작물이던 감귤 주산지는 전남 고흥 등 남해안으로 이동했고 인삼 주요 산지는 충남과 경북에서 경기와 강원으로 이동했다.

 

당시 통계청은 “세계 곳곳에서 폭염, 온난화, 극한 강수 현상 등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지속 기간이 21세기 전반에 걸쳐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원도 산간을 제외한 남한 대부분 지역이 21세기 후반기에 아열대 기후로 변경되고, 주요 농작물 재배가능지가 북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기온 상승과 함께 폭염과 열대야 등 기후 관련 극한지수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leehan@greenpost.kr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 "탄소중립 미래산업 로컬우드가 있다"

목재 공급부족 사태 오면 전체 산업에 적신호

지역 특수성 가진 산림으로 국내 공급망 확보

임업은 탄소흡수 공익성 가진 유일한 미래산업

"농업에 로컬푸드가 있다면, 임업에는 로컬우드가 있다."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이 한국 임업의 방향성을 짧게 요약했다. '로컬우드'는 지역에서 자라고 생산된 나무가 그 지역의 목조주택에 사용되고, 또 각종 생활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선순환경제구조를 뜻하는 함축적 단어다. 그 곳에 목재와 임산물, 그리고 탄소흡수에 관한 다양한 경제적 가치가 들어있다.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과 서울 어린이대공원장 등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장을 두루 거친 이 원장은 최근 기후변화 이슈에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자, 곧 목재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임업은 탄소흡수라는 최고의 공공 목적을 가진 유일한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임업의 현실을 들여다 보면 경제적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인구소멸이 예정된 80개 시·군의 80%가 산촌지역이고, 임업은 여전히 성장이 느린 영역에 속한다. 산림이 가진 공공성이 산업적 성장과는 배치되기 때문이다. 취임 11개월된 이 원장의 고민이기도 하다.

 

■임업이 친환경 미래산업이라고는 하지만 경제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임업과 산림은 공익성이 크다. 그래서 임업은 공익기능을 토대로 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임업인에게도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다. 공익적 역할을 다한 임업인에게 기본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고, 다양한 친환경 사업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 앞으로 목재와 임산물 식품산업이 소득 증대의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건설용으로 쓸 나무가 없어 국내 목재산업은 한계가 있다고 한다. 목재산업의 현주소는

최근 요소 수입중단으로 공급망 문제가 불거졌다. 국내 목재산업도 마찬가지다.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목재산업이 국내 생산과 공급망을 갖추지 못하면 전체 산업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우리 나무들이 크지 않지만 목재 관련 신기술이 있다. 작은나무를 붙여서 기둥재로 만들 수 있다. 건축용 국산 제재목은 3%밖에 안된다. 나무를 고급재로 쓸 수 있는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국내 목재시장을 일으켜 주는게 중요한 과제다. 목조주택을 많이 짓고 국산 목재 사용을 늘려야 한다. 목조주택을 지으면 50년동안 탄소저장고으로 인정한다. 유럽이나 캐나다 북미에서는 하이브리드 목조주택 30층짜리도 짓고 있다. 철근콘크리트 건축보다 탄소 배출은 4분의 1 수준이다. 목재는 또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산업이다. 이런 목재산업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역과 지역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원해야한다.

 

■임산물이 임업의 안정적 소득원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저명 언론에서 죽기전에 먹어야할 25가지 음식으로 돌솥비빕밥을 꼽았다. 돌솥에 쓰이는 석재가 산림에서 나온다. 임업의 분야다. 돌솥 받침은 목재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임산물이다. 돌솥비빔밥은 그 자체로 임업이라고 보면 된다. 굉장한 세계적 음식이고, 문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지만, 외국에서는 그 가치를 대단하게 본다. 세계적으로 돌을 식문화로 가진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돌이라고 하니까 광업을 생각하는데 임업에 들어간다. 임업이라는 산업에 문화와 디자인을 입혀야 한다. 임업은 6차 산업으로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

 

■임업이 6차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 임업진흥원의 역할은

그동안 생산자를 중심에 놓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사용자(소비자)를 바라보는 마케팅능력을 키우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업을 정부 주도로 해왔다. 공공성 때문인데 앞으로 임업인이 스스로 공공성을 지키면서 마케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중심으로 방향을 옮겨야 한다. 제주도를 보면 한라산 영실 서어나무 표고버섯이 있다. 보통은 참나무로 하는데 이곳에서는 서어나무다. 독특한 향이 난다. 더덕도 유명하다. 이곳에 문화를 입히는 것이 진흥원의 역할이다. 전라도의 편백나무, 중부지역의 낙엽송, 강원동부의 소나무 등 독특한 지역산림 환경이 조성돼 있다. 이를 중심으로 한 임업이 로컬우드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귀산촌을 꿈꾸는 사람도 늘었다. 이들을 위한 정착 지원사업은

시골로 간다고 했을 때 처음 생각하는 장면이 배산임수다. 모두 산촌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 2020년 기준 4만6212가구, 5만9294명이 귀산촌했다. 하지만 대부분 시행착오를 겪는다. 이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단계별 시기별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예비임업인 대상 교육과 귀산촌 패스트트랙을 통해 정착에 성공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나무의사가 새로운 직업군으로 각광받고 있다. 임업진흥원이 나무의사제도 시행기관인데, 향후 전망은

도시숲이나 가로수, 공공기관 정원, 학교숲, 아파트단지 나무 등은 앞으로 나무의사 관리를 받는다. 아직은 유예기간인데 나무의사 역할이 커질 것이다. 그동안 아파트단지 정원수나 가로수는 대부분 청소업체들이 관리했다. 그냥 깨끗해 보이도록 농약치고 잘라내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나무의 생장과 탄소흡수지표 등을 계산한 과학적 관리가 필요하다. 나무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관리하는 시대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나무의사 539명이 배출됐다. 나무간호사로 볼 수 있는 수목치료기술자는 2853명이다.

 

■임업진흥원이 내년 출범 10년을 맞는다. 앞으로 10년은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나

사유림이 많은 현실에서 목재산업의 방향성을 공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임업경영을 통해 수익을 얻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산림경영은 규모가 커야 한다. 그러기 위해 사유림 소유주들이 공동경영체를 만들거나, 이들로부터 위탁을 받은 전문기업이 임업을 해야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진다. 국내 한 대기업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업진흥원은 산주와 임업경영체의 효율적·유기적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임업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산촌의 다양한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담배꽁초, 아무 데나 버리는 순간 생태계가 멈춘다

담배꽁초 독성에 관한 연구… 36건 모두 생태계에 치명적 피해

세계질병부담(The Global Burden of Diseases)에 의하면 2019년 기준으로 11억 3,000만 명 흡연자가 7조 4,100억 개비의 담배를 소비했다. 그중 4분의 3분량의 담배꽁초가 버려졌다. 버려진 담배꽁초는 하수구를 통해 강, 호수, 바다 등으로 흘러간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36건의 담배꽁초의 독성과 관련한 논문은 생태계에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꽁초는 타다 남은 담뱃잎, 담배 섬유, 필터 등으로 구성됐다. 필터 소재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의 극세사 다발로 포장됐다.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는 목재, 목화씨 등 식물에서 유래한 재료로 제조되는 미세플라스틱이다. 분해에 걸리는 시간은 14년. 온도, 습기, 가열된 질소 함량 조건이 미생물 분해를 어렵게 만든다.

 

문제는 담배꽁초가 물에 닿았을 때 유독물질과 섞여 나오는 침출수다. 여기에는 인체나 환경에 심각한 오염원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니코틴과 폼알데하이드, 사이안화수소, 비소와 카드뮴, 휘발성 유기물질이 포함됐다.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의하면 98개의 담배꽁초 침출수에 포함된 화학물질 중 1/3은 매우 유독하고 10%는 급성 및 만성 독성을 나타냈다.

 

영국 앵글리알러스킨대학교 생명과학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생태와 진화 경향(Trends in Ecology & Evolution)’을 통해 지금까지 여러 과학자가 발표한 연구를 증거 삼아 담배꽁초의 독성에 관한 심각성을 알렸다.

 

담배꽁초 4개 이상이면 수생 생물에게 치명적 독성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담배꽁초가 생태계에 미치는 생태독성학 관련 연구논문은 총 36건이 발표됐다. 꽁초에서 물과 섞여 나오는 침출수 영향이 커 육상보다는 수생생태계에 관한 연구가 더 많다. 육상 생태계는 담배꽁초 독성물질의 전파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이다. 침출수의 독성은 어느 정도일까. 수생 생물에게는 거의 치명적이라는 것이 연구자 대다수의 공통된 결론이다.

 

담배꽁초가 세 종의 유공충에게 피해를 주는 침출수 농도 비율. Rosalina globularis (파란색), Quinqueloculina spp. (빨간색) 및 Textularia agglutinans (녹색) ⓒ해양 환경 연구(Marine Environmental Research)╷프란체스카 카리디(FrancescaCaridi) 외╷doi-org-ssl.openlink.khu.ac.kr/10.1016/j.marenvres.2020.105150

 

다 핀 담배꽁초의 평균 무게는 약 310㎎. 가장 민감하다는 물벼룩류(Ceriodaphnia dubia)의 LC50(실험 생물 50%를 사망시키는 독성물질 농도)은 48시간 기준으로 꽁초의 침출수 0.125~0.25㎎ 정도다. 원생생물인 유공충은 48시간 기준으로 리터당 4개 꽁초 이상에서 나온 침출수가 껍질 생성을 떨어뜨리거나 사망하게 했다.

 

또, 유공충보다 큰 이매패류의 경우 꽁초의 침출수에 영향을 받아 식세포 활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정상일 때보다 굴을 얕게 팠다. 얼룩말홍합(Dreissena polymorpha), 편형동물인 폴리셀리스 니그라(Polycelis nigra), 플라노비스(Planorbis planorbis) 달팽이, 비티니아 텐타쿨라타(Bithynia tentaculata) 달팽이 등은 5개 분량의 담배꽁초 침출수가 담긴 물에서 48시간 이내에 40~60%가 죽었다. 72시간이 지나자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수생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미국 세인드사비에대학교에서 아프리카 발톱개구리(Xenopus laevis) 올챙이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올챙이 480마리 중 56마리가 죽었다. 남은 마리 중 4%는 기형을 나타냈다.

 

토양에 존재하는 니코틴은 식물에 흡수되어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Environmental Pollution)╷더크셀마(Dirk Selmar) 외╷doi.org/10.1016/j.envpol.2018.01.113

 

수생생태계에 비교해 논문 수는 적지만 육상 생물에게도 안전하지는 않다. 담배꽁초가 식물에 위협적인 이유는 담배꽁초의 남은 니코틴이 토양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식물생물학연구소에서 이뤄진 실험은 충격이다. 담배꽁초가 들어있는 10㎡ 면적에 고수와 파슬리를 재배한 결과 니코틴 섭취 기준 함량(0.05㎎/g)을 초과한 17㎎, 4㎎이 각각 검출됐다. 각각 300배와 8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꽁초 개수가 많을수록 니코틴의 함량도 높았다.

 

문제는 식물을 먹는 곤충, 포유류, 그리고 인간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먹이 그물을 고려할 때 심각하다는 점이다. 몇몇 실험에서 잠두, 양파, 등 채소류와 호밀, 토끼풀의 종자 발아를 떨어뜨렸다.

 

육상 척추동물 피해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단 3건이 보고됐다. 담배꽁초 침출수에 노출된 쥐를 고양이와 함께 두었을 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회피행동’ 능력이 떨어졌다.

 

브라질 고이아노 생명과학 연구소 연구진은 “담배꽁초에서 발견되는 물질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부신의 기능적 불균형을 만들어 코르티코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핀치새 새끼.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미새가 둥지 재료 일부를 담배꽁초를 사용해 부화한 새끼에게 의도치 않게 독성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캘리티그(Kelly Teague)╷위키미디어코먼즈

 

또, 집핀치새(또는 집양진이, Carpodacus mexicanus)는 둥지를 만드는 재료 일부로 담배꽁초를 사용하는 행동을 나타냈다. 둥지에 담배꽁초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핀치새 새끼가 장기적인 니코틴 독성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새끼는 신진대사가 빨라 섭취 시 화학물질을 더 빨리 흡수한다는 것이 생물학자들의 설명이다.

 

불 꺼진 담배꽁초, 5년이 지나도 독성 남아

버려진 담배꽁초가 오래되면 독성이 줄어들까. 지난해 이탈리아 나폴리페데리코대 농업과학부 연구진의 담배꽁초 분해 관련 실험에서 30일간 전체 질량의 약 15%가 줄고, 이후 2년 동안 천천히 분해됐다.

 

꽁초가 탈아세틸화되지 않아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태에 대한 독성은 흡연 직후 꽁초가 가장 높았지만, 5년이 지난 담배꽁초의 침출수를 담수 미세조류에 떨어뜨리니 여전히 유독했다.

 

담배꽁초의 이런 독성 효과를 역이용하려는 연구도 있다. 뎅기열의 매개곤충인 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 말라리아모기를 감염시키는 말라리아기생충(Plasmodium falciparum)에 대한 방제 효과다.

 

특히, 담배꽁초 추출물과 은(Ag) 나노구조를 합성한 물질이 말라리아기생충의 부화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이런 살충제가 오히려 모기 유충에게 살충제 내성을 갖게 한다는 연구보고서도 발표된 바 있다.

 

36개의 관련 연구논문을 종합하면 플라스틱 필터, 재, 담배 잔여물, 필터의 극세사, 침출수 모두가 환경으로 유입된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침출수만으로도 생태계에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아직 여러 생물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결과는 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정승환 객원기자 ScienceTimes

 

 

제주서 국내 미기록종 버섯 잇따라 발견

남원읍 이승악오름에서 발견된 '마귀숟갈버섯속' 신종 버섯. 제주테크노파크 제공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버섯들이 제주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제주버섯미니연구회와 함께 최근 서귀포시 남원읍 이승악오름 공동학술조사를 통해 '마귀숟갈버섯속'에 속하는 신종 버섯을 발견했다.

 

검은 숟가락과 같은 독특한 생김새를 가진 이 버섯은 국내에 보고된 검은마귀숟갈버섯과 유사하지만 유전자분석 결과 신종으로 확인됐다.

 

다른 종들에 비해 두꺼운 자낭을 갖고 있고, 여기에 15~16개의 격막을 갖는 포자가 8개 들어있어 다른 종들과 구분된다.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이 신종 버섯에 제주를 뜻하는 라틴어인 '제주엔스(jejuense)'를 사용해 '제주마귀숟갈버섯(Trichoglossum jejuense)'으로 잠정 명명했다. 아직 정식 한국명은 지어지지 않은 상태다.

 

또 공동학술조사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보고된 적 없는 송편버섯속(Trametes glabrorigens), 꽃버섯속(Hygrocybe reidii) 등 국내 미기록종 버섯 2종과 소녀두엄먹물버섯, 애우산광대버섯, 긴뿌리포식동충하초 등과 같은 다양한 버섯들이 함께 발견됐다.

 

정용환 생물종다양성연구소장은 "현재 제주 자생 버섯자원에 대한 다양성 조사와 균사체 대량배양중"이라며 "확보된 버섯의 균사체를 활용해 제주산 버섯자원의 산업 소재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주CBS 박정섭 기자

 

부유한 계층에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불평등 해결이 기후정책이다

정부의 기후정책 문서를 제법 오랫동안 읽고 분석해왔다. 특히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자 했다. 정책 문서에 담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국가별 배출 순위, 부문별 혹은 지역별 배출량, 국내총생산(GDP)당 혹은 일인당 배출량 등의 추세와 전망을 추적해왔고, 필요할 경우에는 원 데이터가 어떻게 구축되는지를 따라가면서 분석을 시도해보기도 했다.

 

그러다 최근에 깨달은 것이 있다. 정부 정책문서는 누가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 사회계층적 불평등과 책임이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을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누가 먼저 그리고 얼마나 감축해야 하는지도 다루지 않는다. 분석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면 고칠 수 없다.

 

많은 기후운동 활동가와 언론들은 이미 공개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을 분석하여, 20대 기업이 우리나라 배출량의 57.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부 문서에 이런 분석은 결코 실리지 않는다. 대신 정부 문서는 '전환(발전)'과 '산업' 부문로 뭉뚱그려 각각 37%와 35.8%의 배출량 비중을 가진다고만 밝히고 있다. 그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소수의 기업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숨긴다. 그 덕분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그 기업들에 온실가스를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줄이라고 규제하지 않아도 된다.

 

그 기업 이름들을 강조한다: 철강(포스코 1위, 현대제철 7위), 발전(남동발전 2위, 동서발전 3위, 중부발전 4위, 서부발전 5위, 남부발전 6위, GS동해전력 15위, 포스코에너지 18위), 전자(삼성전자 8위), 시멘트(쌍용양회 9위, 삼표시멘트 16위), 석유화학(S-Oil 10위, 엘지화학 11위, 지에스칼텍스 12위, 현대오일뱅크 13위, SK에너지 14위, 롯데케미칼 17위, 한화토탈, 20회), 지역난방(한국지역난방공사 19위).

 

정부 문서에 실리지 않는 것이 기업의 책임에 대한 분석만은 아니다.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소득 계층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극심한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해왔다. 예를 들어 옥스팜과 같은 국제 비정부기구(NGO)는 2020년 <Confronting Carbon Inequality>라는 보고서에서 1990-2015년 사이 전지구적 소득계층별 누적 배출량의 불평등 정도를 정리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량은 전체의 15%에 달했고, 상위 10%의 비중은 52%이었다. 그에 반해서 지구상 인구의 50%인 가난한 이들의 배출량 비중은 단지 7%에 불과했다. 전지구적 상위 10% 계층이 전체 소득의 53%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에게는 8% 밖에 돌아가지 않는다. 탄소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의 양상이 정확히 겹쳐진다. 소수의 부자들이 부를 독점하는 가운데, 온실가스도 엄청나게 배출하고 있다.

 

이런 탄소불평등 양상은 국가 수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불평등연구실(World Inequality Lab)이 최근(2021)에 내놓은 보고서(Climate change & the global inequality of carbon emission, 1990-2020)는 흥미롭다. 사적인 소비, 정부 지출, 그리고 개인 투자에 의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서 각국의 부유한 계층의 일인당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구의 가난한 절반이 배출하는 양은 1990년 이래 감소해왔다. 그 영향으로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의 소득 하위 50%의 현재 일인당 배출량은 각국이 국제사회에 공약한 2030년 감축목표에 따른 일인당 배출량보다 낮거나 거의 근접해 있다. 가난한 이들은 더 줄일 이유도 여력도 없는 셈이다. 보고서는 각국의 감축 정책이 초점을 맞춰야 할 대상은 부유한 인구 50%, 특히 상위 10%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온실가스 감축은 가난한 계층이 아니라 부유한 계층에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번역되어 출판된 제이슨 히켈의 <적을수록 풍요롭다>(창작과비평, 2021)는 탄소 불평등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더 높은 소득, 그리고 더 많은 소비는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회가 평등해질수록, 사람들은 높은 소득과 화력한 지위재를 추구할 압력을 덜 느낀다. 사람들을 영속적인 소비주의 굴레에서 해방시킨다. (중략; 덴마크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는 보다 평등한 사회에서 더 낮은 수준의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246쪽)

 

이런 분석은 운동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감을 불러 일으킨다. 히켈은 부유층의 과시적 소비와 그 소비의 높은 에너지 집약도, 그리고 그 소비 지출 이후에도 남은 소득을 이용한 투자 활동이 가져오는 생태적 파괴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는 우리를 단순하지만 급진적인 결론으로 이끈다. 최상위 부유층의 소득을 줄이는 모든 정책은 긍정적인 생태적 효용을 가질 것"(247쪽)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불평등 전문가', 토마스 피케티도 "최상위 부유층의 급격한 구매력 감소는 결국 그 자체로서 세계적인 수준의 배출 감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247쪽: 재인용)고 분석한다.

 

한국 정부의 기후정책 문서에서 소득계층별 온실가스 배출의 불평등을 분석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다면, 국내에서 그와 관련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혹은 연구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우선 답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이유까지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과거 불편한 진실이었던 기후변화는 요즘 잘 팔리는 아이템이 되었고, 이제 탄소불평등이 새로운 불편한 진실이다. 누가 불편할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다. 불편한 진실은 위험할 수 있다. 정부 관료, 정치인, 심지어 그것을 분석한 연구자에게도 그렇다. 반대로 기후정의운동에게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다.

 

최근 동료 연구자 및 활동가들과 함께 <기후정의선언 2021>(한티재, 2021)이라는 팜플렛을 발간하였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기후정의에 대한 관심도 점증하지만, 과연 기후정의가 무엇인지 오해와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기후정의는 단순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더 배려하고, 보호하고 지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밝히는 이야기다. 이 팜플렛에서 가장 의미있는 문장을 하나를 뽑으라면 다음의 문장일 수 있다.

 

"지금까지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관한 토론은 주로 기후위기가 약자에게 더 위험할 것이라는 결과론에만 치중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야기한 '원인으로서의 불평등'을 간과해왔다." (27-28쪽)

 

이 문장으로 기후정의운동이 추구하는 광범위한 '기후정의동맹'의 가능성은 (적어도 이론적인 수준에서) 더욱 커졌다고 생각한다. 과거 한국의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의 원인을 인류 전체에게 돌리는 주류적인 설명에 크게 도전하지 않는 대신, 그 영향이 차별적이고 불평등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강조하면서 주류적 기후정책과 차별화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기후정의의 과제는 일부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의 문제로 정책·제도적으로 번역되기 쉬웠다. 또한 현재 불평등에 직면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기후위기는 자신들에게 가중되는 또 하나의 불운으로만 간주될 뿐, 그에 맞서 싸워야 할 의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 탓에 기후정의운동은 환경운동의 좀 더 급진적 확장판에 머무를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원인으로서 불평등이 선언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여러 운동들의 승리가 바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운동의 전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운동은 새로운 관점에서 폭넓게 연대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 대선이 기후위기를 위한 정치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등의 정책에만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어떻게 기후위기 해결과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주4일 노동시간 단축이 기후정책"이라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주목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더 많은 토론을 해야 하는 이유다.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위해 싸우자! 그것이 지구'도' 구할 것이다.

 

한재각 기후정의 연구활동가 프레시안

 

탄소중립, 노동계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의 참여 수단으로 사회적 대화가 채택된다면 어떻게 될까. 탄소중립을 향한 공론의 장에 노동은 주체로 참여할 수 있을까.

2038년을 목표로 탈(脫) 석탄화를 검토 중인 독일에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가 폐쇄됐다.ⓒAP Photo

 

누구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들 말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하며 노동이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도 드물다. 그러나 막상 노동이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얼음 구멍처럼 비어 있다. 노동이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다.

 

독일의 사례가 주목을 끄는 이유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독일의 사회적 대화는 성공했을까.

 

독일에서 탈석탄위원회(정식 명칭은 ‘성장, 구조변화, 고용위원회’다)가 구성된 것은 2018년 6월. 노조 대표 3인을 포함해 31명으로 구성된 탈석탄위원회가 시한을 연장해가며 내놓은 합의안은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완전히 퇴출한다는 것이었다.

 

곧바로 문제가 불거졌다. 결정적 문제는 단계적이고 느슨한 일정으로는 독일이 유럽연합에서 가장 늦게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JTRC(정의로운 전환 연구센터)의 모레나 같은 사람은 독일 사례는 전형적인 현상 유지 전략이라며 사회적 대화로는 저탄소 경제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권력관계를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독일의 탈석탄위원회에서는 노사가 한 편이 되어 지역 정치인과 연합하여 급속한 전환을 주장하는 환경단체 및 기후정책 전문가, 그리고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발전소 폐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단계적이고 신중한 온실가스 감축안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양측이 ‘최소 공통분모’에 합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다. 2018년, 독일에서 기민당과 사민당이 대연정을 협의할 당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시점에 대해서는 양당 사이는 물론 각 당 내부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 기구인 탈석탄위원회를 꾸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시점은 물론 필요한 법적 조치나 정책 설계를 맡기기로 합의했다. 책임 회피를 위한 정책의 외주화였다. 정부가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담합이 벌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었다.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그간 인류는 환경을 파괴하면서 문명을 일구었고 그것을 매개한 것이 노동이었다. 정의로운 전환은 환경과 노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동행하려는 메시지다. 노동이 전환을 수용하는 바탕 위에서 정의를 추구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의 참여 수단으로 사회적 대화가 채택된다면 어떻게 될까.

 

독일과 달리 이미 설정된 국가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업종별) 실행계획은, 형식이야 어떻든 사회적 대화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노사정 외에도 청년과 같은 미래세대나 하청업체 같은 미조직 노동자, 환경 전문가, 지역대표들이 골고루 참여하면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도 가능할 것이다.

 

사회적 대화의 성공은 노동이 전환을 수용하며 사회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노동은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대신 급속하고(rapid) 급격한(radical) 에너지 전환을 자신의 의제로 수용할 수 있을까. 일자리를 넘어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내면화할 수 있을까.

 

노동조합이 탄소중립의 ‘걸림돌’이 된다면 노동조합이 설 땅은 송곳처럼 좁아질 것이다. 탄소중립을 향한 공론의 장에 노동은 주체로 참가할 것인가 아니면 배제될 것인가.

박태주 (노동 연구자)/ 시사인

 

북항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초고층 주거촌’ 오명 벗을까

부산항만공사 내년 3월까지 높이·용적률 가이드라인 용역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이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만 계속 지으면서 경관 훼손과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의 밑그림을 그린 부산항만공사는 논란이 계속되자 아직 매각 되지 않은 토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3월이면 그 결과가 나올 예정. 과연 북항은 새 도시계획을 통해 ‘묻지마 초고층 주거단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뉴스레터 ‘뭐라노’가 알아봤습니다.

북항재개발 상업지구 D3구역에 완공된 협성마리나G7 전경. 오찬영PD

 

　북항 1단계 상업업무지구. D1구역에는 협성르네상스가 61층 높이(총 1028세대)의 레지던스 협성마리나G7을 지난 5월 완공했습니다. 2018년 9월 D2구역을 매입한 동원개발 컨소시엄은 레지던스와 관광호텔이 혼합된 74층 초고층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에는 44%였던 레지던스 비율을 8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부산시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D3구역에는 부산오션파크가 총 1221실 규모의 59층 생활형 숙박시설을 추진 중입니다. 부산항만공사의 D3구역 공모지침서에는 “북항 재개발 활성화와 동북아 해양관광명소 조성에 기여하는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었더니 레지던스 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오션파크가 최고가를 써내 낙찰 받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택한 셈입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국정감사)] “상업용지 D2, D3 블록과 관련해서 부산항만공사가 공익성, 공공성을 외면하고 수익성만 추구한다는 비판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양미숙 부산참여연대사무처장] “항만 재개발 지역에 초고층이 들어설 수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지역의 개발 방향과 취지 아니면 개발 개념과는 관계없는 레지던스 건물이 들어섰다는 게 문제입니다. 북항을 부산시민한테 온전히 돌려주고 싶고, 부산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하고 싶었다면 이런 식의 막개발과 난개발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토지공급현황.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는 난개발 비판이 쏟아지자 아직 팔리지 않은 토지의 지구단위계획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지난해 7월 발주한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매각예정 부지 사업화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를 살펴봤습니다. 과업의 목적은 북항 1단계 매각 예정부지와 랜드마크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입니다. 건축물 밀도와·높이도 포함됩니다.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은 부지는 IT영상전시지구 3개 부지와 해양문화지구 4개 부지, 공공포괄용지 2개 부지, 복합도심지구 1개 부지입니다. 이곳에는 높이 최대 140m, 용적률 600%, 건폐율 60%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용역을 통해 미매각 부지의 건물 높이와 용적율·건폐율을 낮추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전찬규 부산항만공사 항만재생사업단장] “남아 있는 미매각 부지에 대해서는 용적율, 건물 높이, 건폐율 뿐만 아니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선정까지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내년 3월까지 16개월 간 진행됩니다. 용역 마무리까지 4개월이 남았습니다.

 

[주봉관 부산시 북항재개발추진단장] “작년에 시민들께서 북항이 초고층 주거단지로 개발이 된다는 것이 아니냐는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 본 용역이 출발하게 되었고요. 12월 착수보고회 이후로는 별도로 상세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 현재 부산시와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사무처장]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하고도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부산시의 입장에서 논의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아주 극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계획을 잡아가야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과 같은 비판과 비난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재검토로 북항 재개발 사업이 “공익성을 외면하고 수익성만 좇는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바람대로 ‘누구나 슬리퍼 신고 나들이 하는 공간’이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부자들의 앞마당’으로 전락할까요. ‘뭐라노’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오찬영 PD chxxyxx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