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그리고 지난 6개월 ,2013. 1.3~6.4

 

               6..4 경향                                                                                      한겨레

 

 

                   6.3 경향                                                                                      한겨레

 

 

                    경향 6.3

                  

                         내일 6.3                                                                                5.31

 

 

            5.31 경향                                                                                            5.30 한겨레

 

 

           5.30 내일                                                                                                경향

 

 

                   경향 6.1

                     경향 5.31

                    한겨레 5.31

 

경향사설]편향된 눈으로 ‘편향’ 말하는 뉴라이트 역사관 5.31

우익을 자처하는 진영의 이념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한국현대사학회와 아산정책연구원이 주관한 ‘교과서 문제를 생각한다: 중·고등 한국사교과서 분석과 제언’ 학술회의 개최를 계기로 기존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성’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이 학술회의를 후원한 조선일보는 “좌파가 엮고 쓴 역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중·고교에서 90%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좌파가 교과서를 집필하면 좌파 전교조가 이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마침 어제 경향신문은 현대사학회가 집필한 고등학교 교과서(교학사)가 지난달 10일 검증심의 본심사를 통과한 사실을 보도했다. 최근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에 이어 교과서로까지 번지고 있는 우파 표방 세력의 ‘역사 도발’을 보자니 착잡하고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현대사학회를 비롯한 뉴라이트 계열 인사와 일부 보수 언론은 기존 역사 교과서의 편향적 기술을 문제 삼고 있다. 근·현대사 가운데 독립운동 부문에서 무장독립전쟁론이나 좌우합작을 중시했고 국제문제는 친소반미적, 남북문제는 북한에 우호적으로 서술했으며 김대중·노무현 정권만 무비판적으로 평가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민족·민중주의 사관이 바탕에 깔려 있고 정파성을 띠고 있으며, 이는 좌파 운동권 세력이 집필에 대거 참여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인호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경향신문이 뉴라이트가 교과서를 뒤집으려 한다고 썼는데, 그거 사실이다”라며 역사 교과서에 대한 전쟁 선포를 시인했다.

 

 

그러나 정작 편향적인 것은 그들의 역사관이고 정파적인 것도 그들 자신이다. 뉴라이트가 2008년 식민지 근대화론을 인정하고 10월유신을 합리화한 대안교과서를 내는가 하면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역사학계의 정설을 무시하고 정파적 활동에 주력해온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현대사학회는 ‘학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이름에 걸맞은 근·현대사 전공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학계에서 인정받을 만한 학술적 성과를 내는 것보다 색깔론으로 반대 진영을 공격하는 활동으로 뉴스에 오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 기존 교과서를 싸잡아 좌편향으로 몰아붙이고 집필자를 좌파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교육계와 역사학계, 사회 일반의 합의된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다.

 

 

 

어처구니없는 ‘역사 전쟁’이 강도를 높여가며 되풀이되는 데는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이명박 정권이 시작한 ‘역사 우향우’ 작업이 뉴라이트가 활동할 공간을 마련해주었고 현 정부가 든든한 토양을 제공할 것이라는 인식이 그들 스스로 고백한 ‘교과서 쿠데타 기도’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궤변, 극우 행보만도 넌더리가 나는데 나라 안의 역사 전쟁까지 치르자니 참으로 착잡하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도 이들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고 요구를 들어줄 것인지 심히 걱정이다.

                    프레시안 5.31

                      오마이뉴스 5.31

                        경향 장도리 6.4                         6.3                                        5.31                                             5.30

 

 

                       5.29 한겨레                                                                                미디어 오늘

 

 

                  5.29 내일                                                                                     경향

 

 

                   5.28 한겨레                                                                                     내일

 

 

                     5.28 경향                                                                               5.27 한겨레

 

 

                      5.27 내일                                                                                       경향

 

 

                     5.25 경향

                        5.24 미디어 오늘

                   

                     경향 장도리 5.29                               5.28                                            5.27                                        5.24

 

                    5.24 한겨레                                                                                내일

 

 

                     5.24 국민                                                                                     경향

 

 

왜곡·조롱·혐오… 도 넘은 '일베'10, 20대가 담론 주도… 단순한 재미·관심 얻으려

노무현 조롱 사진… 인증샷… 선정성 동력 삼아 계속 올려5.22한국

 

5ㆍ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게시물로 인터넷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도대체 누가, 왜 이토록 비상식적이고 자극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것일까. 이런 게시물을 올리는 일베 회원들은 보수 이념에 충실하기보다 선정성을 동력으로 움직인다는 분석이다.

 

"튀어 보려고 게시물 올렸다"

 

경찰 수사로 이어질 만큼 문제가 되는 글의 게시자들은 1020세대가 많다. 사이트 전반적인 성향은 극우 보수지만 정작 경찰이 문제의 게시물을 올린 이유를 조사해보면 '별 생각 없이 관심을 끌기 위해'라는 대답이 나온다. 지난 19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닭을 합성한 사진을 매장 내 텔레비전에 띄우고 이를 다시 찍어 일베에 유포하다 붙잡힌 대구 홈플러스 칠곡점의 외주업체 계약직 직원 노모(20)씨는 경찰에서 "일베에서 돋보이고 싶어 사진을 올렸다"고 말했다. 노씨는 경찰관에게 "잘못했다. 내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며 몹시 겁을 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과 코알라를 합친 사진을 홈플러스 구미점 매장 노트북에 올린 후 인증샷을 일베에 올린 고교생 A(17)군 역시 "내 글이 인기 게시물이 됐으면 해서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둘 다 이념의식보다 인터넷에서 튀어보려는 의도였다는 뜻이다. 문화평론가 최태섭씨는 "사회적으로는 무기력한 이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주목을 받고싶어 과격한 담론을 확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글 뽑는 일베로 메커니즘

 

일베회원들이 자극적인 게시물에 목을 매게 만드는 것은 '일베로(공감의 의미)'라는 시스템이다. 일베로는 클릭 수로 베스트 글을 선정하는 시스템으로, 베스트 글에 올라 주목받고자 하는 본능적 욕망에 따라 더 선정적이고 더 자극적인 게시물들이 경쟁한다. 21일 오후 5시에 오른 '[극혐] 死자 명예훼손'이란 제목의 글은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일그러뜨린 사진 7장이 첨부돼 있다. '극혐'은 극도로 혐오스럽다는 뜻. 이 글에는 일베로가 268차례나 베스트 글로 뽑혔다.

 

사회적 이슈가 된 주인공들의 신상을 털거나, 자신의 과격한 행위를 증명하는 '인증샷'을 올리는 것도 베스트 글에 뜨기 위한 것이다. 충북 충주의 20대 대학생 B씨는 "친구들이 순전히 베스트 글에 뽑히기 위해 인터넷에서 자극적인 사진을 찾아 포토샵을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선정성은 장사가 된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선정적인 게시물들이 '장사'가 된다. 지난해 12월 랭키닷컴의 집계에 따르면 일베 월간 접속자 수는 400만명을 상회한다. 회원은 100만명이며 동시 접속자 수도 2만명을 넘는다. 이 같은 인기를 기반으로 일베에는 다수의 배너 광고가 붙어 있다. 업계에서는 접속 기록을 토대로 월 1억원 가량의 광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추정한다. 일베 운영자인 서울의 한 대형 대학병원 전문의 박모(33)씨가 일베 사이트를 12억원에 매각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도 있다.

 

 

하지만 일베가 '그들만의 배설소'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진원지로 부각될수록 사이트 운영에도 한계가 부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배너광고를 실었던 L가구사는 "일베 논란이 심해 곧 광고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5∙18 비하글을 올린 네티즌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5.23 한겨레                                                                              내일     

 

 

                   5.23 경향                                                                                    5.22 한국

 

 

                       5.22 한겨레                                                                             미디어 오늘

 

 

                    5.22 내일                                                                                        경향

 

 

                     5.21  한겨레                                                                                       국민

채널A 기자들 “5·18 폄훼, 사과방송 하라” 경향 5.20

ㆍ공채 1기 7명 성명서 발표… 자사방송 비판 첫 외부 표출,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방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내보내 물의를

 빚은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들이 사측에 ‘메인뉴스 사과방송’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1년 12월 출범한 뒤 정치적 편향성과 선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종편에서 기자들의 자성과 비판이 밖으로 표출된 것은 처음이다.  채널A 공채 1기 기자 7명은 20일 오전 사내 게시판에 <‘5·18 북한군 개입설’ 기사 후 파장을 보고>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렇게 논란이 큰 기사가 이렇게 빈약한 팩트로 사실인 양 보도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보도국의 게이트키핑(검열) 능력 자체가 재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5.21경향                                                                                      5.20 한국

 

 

                      5.20 한겨레                                                                                           내일

5·18 정신 훼손세력, 전방위 움직임 심상찮다 미디어오늘 5.17

종편 북한 ‘게릴라’ 방송 전후 북한 연계설 게시글 4000여건 집중… 5월 단체 “법적 대응”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폄훼하려는 움직임이 방송과 인터넷, 출판 시장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종편) 등 보수언론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와 같은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5·18 정신’을 훼손하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무장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책이 출간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관련기사] 5.18 앞둔 광주가 운다… 고인비하에 무장폭동 주장 책까지)

 

오는 18일 5·18 기념식을 앞두고 TV조선과 채널A 등 일부 종편은 잇따라 극우 논객들과 탈북 인사들을 패널로 초청하며 5·18 관련 ‘북한군 개입설’을 일방적으로 퍼뜨리고 있어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채널A는 지난 15일 오후 생방송 <김광현의 탕탕평평> 프로그램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으로 남파된 특전사가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방영했다. 하지만 정작 방송에서는 북한군이었던 당사자는 출연하지 않았다. 대신 탈북자인 이주성 한반도평화국제연합 대표와 ‘광주 학살이 북한 특수부대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지만원 씨를 변호했던 서석구 변호사가 패널로 나왔다.  이 대표는 ‘남파 특전사 김명국씨가 왜 직접 나와 말하지 않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씨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언젠가는 다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며 “남한 정부 당국에서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방송 중간 중간 뒷모습만 나온 김씨의 인터뷰가 삽입되긴 했지만 실체를 알아보기 어려웠으며 주로 이 대표가 김씨의 말을 대신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김씨를 포함한 북한 특수부대원 50명은 1980년 5월 19일 오후 평양 부근에서 출발해 배를 타고 21일 새벽에 광주 인근 바닷가에 도착했다. 이후 김씨는 광주 시민군 행세를 했으며 작전을 마치고 후퇴할 때는 남한 특전사를 직접 공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1월 16일 같은 방송 <이언경의 직언직설>에 출연한 지만원씨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지씨는 이날 방송에서 “북한 특수군 600명이 5·18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10·26 사건 이후 잠수함과 땅굴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소규모로 내려왔다는 주장이다.

 

 

지난 13일 TV조선 생방송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도 임천용 전 북한 특수부대 장교가 출연해 지씨와 비슷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5.18을 전후로 북한 특수부대 1개 대대 약 600명이 광주에 내려왔다”며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고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14일 논평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왜곡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TV조선에 강력 항의한다”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과거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 정권에 의해 유포됐던 유언비어들이 21세기에 탈북인사의 입을 통해서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민주항쟁에 대한 부정과 정신 훼손 행위는 마치 3·1운동 정신을 부정하고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노력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며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오동선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책임PD는 1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13일 방송은 5·18을 앞두고 준비한 것은 맞지만 5·18 정신을 훼손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탈북 인사 임씨도 ‘게릴라’라는 표현을 썼지만 광주시민을 폭도나 깡패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PD는 민주당의 공식사과 요구와 방통심의위에 심의 요청에 대해서는 “5·18 부상자회장과 김영진 전 민주당 의원과도 전화 취재해서 그 내용 중 핵심적 내용을 두 건 연이어 내보냈다”며 “진행자도 패널을 두둔하지 않았고 나름 도전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연출을 맡은 이길복 PD도 “15일 다룬 내용은 5·18 앞두고 이제까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혹만 있었는데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을 하는 사람의 나와서 기획하게 됐다”며 “당사자가 출연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증언록을 바탕으로 한 방송”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의 증언이 신뢰할 만한 주장이고 제작진이 검증했냐는 물음에 이 PD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방송으로 만들었다”며 “확실한 것은 탈북자 김씨가 북한군에 있었다는 것이지 그의 북한에서의 자세한 사정은 모른다”고 말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16일에도 북한 고위급 간부 등을 초대해 5·18 북한 개입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5·18유족회 등 5·18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일베 회원들을 중심으로 사이버 테러와 명예훼손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유족회가 법적 대응을 위해 수집하고 있는 명예훼손 자료를 보면 5.18 희생자 시체 사진을 두고 ‘홍어 말리는 중’이라고 비하하거나 희생자 관 앞에서 울고 있는 유족 사진을 보고 ‘홈쇼핑에서 배달될 홍어들 포장 완료’라고 하는 등 모욕적인 표현이 많았다. 여기서 불리는 ‘홍어’는 전라도 사람을 비하하는 은어이다.  해당 게시물은 TV조선 방송이 있던 13일 집중적으로 게시됐다는 점에서 5·18 기념일을 앞두고 5·18 정신을 조직적으로 폄훼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남겼다. 16일 오후 2시 기준, 일베 사이트에 5·18과 북한을 연계한 게시글은 4000여 건, 댓글은 3000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5·18 기념재단 측 관계자는 “초기에는 동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지만 사회 분위기가 5·18의 가치를 훼손해도 되는 것처럼 조성돼 앞으로는 홍보·교육 강화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2월까지 5·18 기념재단이 운영하는 추모 사이트에는 하루에도 많게는 300건에 가까운 5·18 민주화운동 비하 글이 올라왔으나 글쓰기 권한을 실명 인증 후로 바꾸고 나서는 익명에 기댄 악성 게시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한편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 등은 국가보훈처에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요구했으나 보훈처가 이를 무시하자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체할 추모곡 제정을 추진했다.

 

                        5.20국민                                                                                  경향

 

 

                      5.22 경향

                      5.21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5.21

                     국민 5.21

                    경향 5.20

 

일베 글 분석한 ‘일베 리포트’…“결론은 똥밭” 5.28 한겨레

 

충격 고로케’ 개발자, 일베 게시글 4만6174개 분석--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욕설·여자·노무현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의 게시물을 분석한 누리집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자 이준행(27)씨는 28일 트위터(@raingirl_)를 통해 “극우커뮤니티 ‘일베’의 코너 전체 데이터에 대하여 형태소분석, 게시자 순위 집계 및 연관단어 분석 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만든 ‘일베 리포트’(ilbe.coroke.net)라는 누리집에서 2011년 7월1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일간베스트’ 게시판(다수 회원들에게 추천을 받은 게시물들이 별도로 모여있는 베스트 게시판)의 46,174개의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씨X, 존X, 개XX’ 등의 욕설이 주요 주제어로 쓰인 게시물이 54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자(4321건), 노무현(2339건), 종북(1633건), 광주(1622건), 盧(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일베의 언어습관/1564건), 오유(1247건), 민주화(1204건), 섹스(616건) 등의 차례였다. 이번 분석에는 검색 엔진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정보 엔트로피’ 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일베 게시물 분석 결과에 대해 “결론은 ‘똥밭’”이라며 “이후에 더 재밌는 게 있다면 계속 분석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분석 의미는 온통 ‘개XX, 씨X 존X’만 넘쳐나는 대화이고, 광주·전라도·노무현·여성·섹스·범죄에 대한 갈구 성향에 대한 통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서 밝혔다. 그는 “(일베리포트) 공개에 대해 지인들이 신상 털리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해줬다. 일베를 두려워하는 사회라니 정말 기가 막힐 뿐”이라고 썼다. 일베리포트 공개 후 일베의 반응에 대해 그는 “리포트 공개에 대해 ‘본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화기애애한 계기’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일베에서는 “일베를 분석한 리포트 등장했단다. 우린 유명인이다”,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일베” 등의 반응들이 많이 올라왔다.

 

 

트위터 반응도 뜨거웠다. 트위터 이용자 @gros****는 “‘씨X, 존X’는 일베충들이 말 꺼낼 때마다 쓰는 발어사이니 제외하면 사실상 ‘여자’가 일베 최고의 관심사. 그것도 2위(노무현)와 두 배 가까운 압도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얘들은 성욕해소를 위해 역사를 능욕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blue****는 “여성·호남·친노에 대한 혐오 입증”이라고 평가했고, @rlar****은 “‘그냥 똥이더라.’ 이 말은 일베에 대한 적절한 표현 같다”고 썼다.

 

 

이씨는 지난 1월에도 언론들의 온라인 기사 낚시 제목 뽑기 행태를 고발한 ‘충격 고로케’(hot.coroke.net)를 만들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누리집은 인터넷 뉴스 기사 제목에 ‘충격’, ‘경악’, ‘멘붕’, ‘발칵’ 등 선정적이고 과장된 단어들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통계화한 순위를 발표해 ‘낚시질’에 목매는 한국 언론의 민낯을 드러내보였다.

 

 

한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사회악이 된 일베, 그들은 누구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일베에 대해 분석한 글을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표 전 교수는 일베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하는 비겁자이고, 대부분 남성으로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다가서지 못하는 무력감을 여성비하와 공격으로 대체”한다고 일베의 정체성을 규정했다. 그는 일베 회원들이 “현실에선 조용한 점원, 자영업, 배달, 학생 혹은 무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베 일탈의 동기에 대해 “‘분노’와 ‘인정 받고 싶은 욕구’, ‘소속감 및 친밀감에 대한 강한 갈구’. 처음엔 자신들끼리만 놀았지만 언젠가부터 극우 세력에 의해 과거 ‘용팔이’ 등 정치깡패의 현대판인 ‘사이버 정치조폭’으로 훈련·이용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일베의 일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그는 “원래 활동은 ‘비공개 회원제’로 지속하되 범죄적 활동과 불법 정치적 활동은 적극적·개별적 수사를 통해 처벌하고, 반사회적 활동은 정보통신윤리위의 제재와 단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5.18

                   경향 5.18

                    경향 장도리 5.23                                     5.22                               5.21                                            5.20

 

                      5.18 한국                                                                                    미디어오늘

 

 

                     5.17 한국                                                                              한겨레

 

 

                            5.17 국민                                                                        경향

 

 

                            5.16 한국                                                                            한겨레

 

 

                          5.16 내일                                                                              국민

 

 

                           5.16 경향                                                                            5.15 한국

 

 

                        5.15 한겨레                                                                                   내일  

 

 

                                 5.15 국민                                                                                 경향

 

 

                        5.14 한국                                                                                    한겨레

 

 

                               5.14 프레시안                                                                         내일

 

 

                         5.14 경향                                                                              5.13 한국

 

 

                          경향 장도리 5.17                             5.16                                    5.14                                         5.13

 

                    문화일보 5.10

                    조선 5.9

                    미디어오늘 5.9

                       5.13 한겨레                                                                                        내일

 

 

                         5.13 국민                                                                            경향

 

 

                      5.11 한국                                                                                  5.10 내일

 

 

 

                      5.9 한겨레                                                                                              경향

 

 

                        5.9 내일                                                                             5.5 프레시안

 

                   경향 장도리                                 5.13                                           5.10                                             5.9

               5.9  한겨레                                                                                         5.8

에코 세대 자살률 10년간 5배 급증보건사회硏 "구직난·생활고 등이 원인"5.8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 세대'(1979~92년생)의 자살률이 10년간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88만원 세대'로 대변되는 젊은층의 구직난과 경제난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세대별 자살 특성 분석'에 따르면 에코 세대가 9~22세였던 2001년의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4.8명이었지만 2011년(19~32세)에는 24.5명으로 5배나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나눈 6개 세대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베이비붐 세대 바로 아래인 포스트부머(1964~78년생)의 자살률이 13.7명(2001년)에서 2011년 32.6명으로 2.4배 정도 늘어 증가폭이 두 번째로 컸으며,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도 18.3명(2001년)에서 40.6명으로 2.2배나 늘었다.

 

구직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에코 세대 자살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송태민 연구위원은 "에코 세대는 2007년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증대, 취업난, 생활고 등으로 자살률이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포스트부머ㆍ베이비붐 세대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친 2008년부터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연구위원은 "에코 세대의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10년 동안 에코 세대가 성장하면서 자살률이 자연스레 증가한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기간 연평균 자살률은 포스트부머 세대가 2,927명(일 평균 8.03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이비붐 세대가 2,204명(6.07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에코 세대는 1,411명(4.18명)으로 가장 적었다. 성별로는 모든 세대에서 남자 자살자가 여자보다 많았고, 모든 세대 남자가 기온이 상승해 감정 기복이 심한 5월에 가장 많이 자살했다. 지역별로는 남자는 강원도, 여자는 충남도의 자살률이 높았다.

 

송태민 연구위원은 "202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는 65세, 에코 세대는 30대 전후로 진입하기 때문에 계층 이동으로 인한 자살률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배제한다고? 2013-05-08 내일

 

보훈처 5·18 기념식순 제외 방침에 반발 확산

국가보훈처가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공식 식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배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오월의 노래로 상징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의 아리랑으로 불릴 정도로 애창됐다"면서 "정부가 국민의 정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식 식순에서 제외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 배제는 5·18을 폄하하고 역사를 정권의 입맛대로 바꾸려는 불순한 속내를 드러낸 행동이다"며 "기념식 때 제창 배제를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 참석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기념곡 지정도 요구했다.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도 이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5·18민주화운동 33주년 공식 기념식순 포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최경미 광산구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인하는 것은 5·18 역사성 자체를 부정, 왜곡하고 폄하하는 행위다"고 꼬집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도 같은 날 성명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라며 공식 기념곡 지정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조호권 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은 이날 국가보훈처를 방문해 박승춘 처장을 만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12월에 작곡된 노래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윤상원 열사를 기린 이 노래는 제5공화국을 반대하는 상징으로 간주돼 금지곡이 됐다가 해제된 이후 대중가요로 보편화됐다.

 

 

 5.8 내일                                                                                                           국민

 

 

 5.8경향                                                                                                     5.7한겨레

 

신흥부자는 '라이프홀릭'… 노는 데 쓴다   대한민국 슈퍼리치- ① 그들은 무엇으로 사나

한국 사회에서 부자라고 하면 대체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슈퍼리치를 말한다. 물론 그 범위는 넓다. 재산 50억~60억원의 단순한 강남 부자에서 수백억원대 자산가, 수조원을 가진 재벌기업 회장까지 다양하다. 특이한 것은 불경기임에도 이들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만의 성채에 머물며 특별한 삶을 영위하는 한국의 슈퍼리치. 그들이 누구인지 살펴봤다.  김연기 <이코노미 인사이트> 부편집장

 

개나리꽃으로 노랗게 물든 구룡산이 눈앞에 훤히 펼쳐진다. 발아래로는 양재천이 유유히 흐른다. 따사로운 봄햇살이 창문에 부딪히며 반짝 빛난다.

지난 4월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4층. 스포츠센터에서 러닝머신 위를 달리며 바라본 낮 풍경이다. 타워팰리스의 스포츠센터 '반트'는 아파트단지에 독립적으로 위치한 대규모 체육시설이다.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골프연습장, 사우나탕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남자 1명은 보증금 3천만원에 연회비 214만원, 부부는 보증금 5600만원에 연회비가 429만원에 이른다. 4층 라운지에 마련된 미니바는 천장에 매달린 대형 샹들리에와 곳곳에 놓인 야자수가 조화를 이루며 이곳이 특별한 공간임을 보란 듯이 과시하고 있다. 2층 야외 정원에 군데군데 심은 수십년짜리 등 굽은 소나무들도 주변 아파트의 나무와 대조를 이루며 타워팰리스의 품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운동하면 양재천 변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게 꼭 하늘을 달리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헬스클럽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들죠." 지난해 말 타워팰리스 C동에 입주했다는 주부 조아무개(42)씨가 러닝머신에서 내려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조씨는 "매일 아침 반트에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다. 오전에 반트에서 운동으로 땀을 빼고 4층 라운지에서 잠깐 쉬다가 반트 회원들과 함께 인근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는 게 조씨의 하루 일과다. 조씨를 비롯한 타워팰리스 거주 주부들에겐 반트가 사교의 장이자 정보 교환소다. 조씨는 "사교 모임을 통해 관계망을 늘려가는 사람이 많다"며 "단순한 친목 도모뿐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도 사교 모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타워팰리스 인근 선명공인중개사 최성훈 대표는 "타워팰리스 입주자들 사이에 가장 활성화돼 있는 것 중 하나가 동호회 활동"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소득수준의 '멤버'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아이를 유학 보낸 주부 모임에선 진학 문제나 숙박 시설 등과 관련된 얘기가 오가는 식이다."부자들은 활발한 사교 모임을 가지면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있다. 자신과 같은 부류와 어울림으로써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간다. 상류사회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한국 사회의 연결망 연구>의 저자 최항섭씨는 "상류사회의 동질성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무래도 사교 모임"이라며 "멤버들은 모임을 통해 인맥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와인을 마시고 재즈를 감상하며 문화적 취향도 고급화한다"고 말했다. 부자들은 활발한 사교 모임을 통해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있다.

 

 

1명당 참가비 100만원짜리 파티

 

부자들의 상당수는 유학을 경험했고 아이들도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유학길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자연스럽게 서양의 파티 문화에 익숙하다.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핼러윈데이 때는 빠지지 않고 파티를 연다. 파티 기획업체 '369파티'의 이필영 대표는 "부유층 파티는 1명당 참가 비용이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며 "지난 2월 수도권의 한 스키장에서 열린 파티는 참가자 1명당 1천만원을 쓴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꼭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다. 명품 브랜드 등이 협찬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주로 호텔에서 파티를 했는데 지금은 청담동이나 서초동의 고급 카페를 통째로 빌리거나 룸이 있는 와인바를 많이 찾는다. 최근에는 명품 브랜드 론칭쇼의 오픈파티도 늘고 있다. 주로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고 오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모일 경우 서울 근교나 유명 리조트의 빌라 한동을 빌려 그들만의 공간에서 유흥을 즐긴다. 때로 몇 가족이 모여 실내악 파티를 열기도 한다. 아이들이 모두 악기 하나 정도 다룰 줄 알기 때문에 가족만 모여도 실내악을 구성할 수 있다." 이필영 대표의 이야기다.

상류 사교 모임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영국이다. '런던 시즌 모임'은 가장 대표적인 부자들의 사교 모임으로 꼽힌다. 이 모임은 연회비가 6천파운드(약 1200만원)에 이른다. 여성 회원은 이브닝드레스 가격으로 최소 5천파운드(약 1천만원)를 지출해야 한다. 사교 모임에 가입하는 데 기본적으로 2천만원 이상 드는 것이다.

 

취향 맞거나 건강에 좋으면 아낌없이 투자

파티 문화를 즐기는 방식은 같은 부자라 해도 강북과 강남에 다소 차이가 있다. 강북 부자들은 주로 집에서 파티를 즐기는 경우가 많다. 파티 음식도 서양식 뷔페보다 한국 전통 음식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강남은 주로 카페 등에서 파티를 열고 와인이나 핑거푸드를 즐긴다. 성북동에서만 30년 넘게 부동산중개업을 해온 평화부동산 정한술 사장은 "이곳 부자들은 칠순이 넘은 고령층이 많아 경영 2선으로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은데다 부자들끼리 사교 모임이 많지 않아 커뮤니티는 약한 편"이라고 말했다.

21세기형 신흥 부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은 전통 부자와 크게 차이가 난다. <한국의 젊은 부자들>의 저자 박용석씨는 "요즘 부자들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지보다 어떻게 여유 있는 삶을 누릴지에 더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돈에 대한 집착은 강하지만, 돈에 얽매이는 생활은 기피한다는 것이다.

 

부자들은 합리적 소비 성향을 보이면서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돈을 아끼지 않는다. '부자학 강의'를 처음 개설한 한동철 서울여대 교수(경영학)는 250억원대의 자산을 가진 어느 부자를 예로 들며 "평소 5천원짜리 순댓국으로 점심을 때우는 구두쇠지만 취향에 맞으면 1억원이 넘는 외제차도 서슴지 않고 구입한다"고 말했다. 일부는 무차별적 소비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린이 전용 피트니스클럽이다. 청담동의 한 어린이 전용 피트니스클럽은 2~10살 어린이의 회원가가 1500만원을 넘는다. 초고가임에도 아이들에게 미래의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과 어릴 때부터 끼리끼리 어울리게 하고 싶은 부모들의 폐쇄성이 맞물려 가입 경쟁이 치열하다.

 

 

부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차별성'이다. 서울 청담동에서 에스테틱·스파센터를, 송파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 박경훈씨는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니 부유층과 일반인의 차이를 확연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에스테틱·스파센터를 찾는 이들은 100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들어와 이곳에서 그야말로 왕처럼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다. 옷을 벗어놓으면 양말까지 차곡차곡 개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마사지를 마치고 욕조에 들어가면 차가운 물수건과 생수를 갖다주고, 샤워를 하고 나오면 재빨리 수건을 건네준다. 목욕을 끝내고 나오면 엎드려 발을 닦아주기도 한다.

 

"에스테틱·스파센터를 찾는 이들은 대부분 연봉 1억원이 넘는 전문직 여성이거나 부유층 집안의 주부들입니다. 한번 마사지를 받고 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50만원을 넘어요. 여기에 피부관리까지 받으면 100만원을 훌쩍 넘죠. 싸다고 할 수 없지만 이곳을 찾는 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최고급 시설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며 쉴 수 있다는 게 이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죠. 반면 송파 병원을 찾는 이들은 평범한 직장 여성이 많습니다. 이들은 항상 조바심을 내요. 어떻게든 빨리 피부가 좋아지기를 바라죠. 그런 심리적 불안감이 오히려 치료 효과를 반감시키기도 합니다."

 

부자들은 건강 유지에도 아낌없이 투자한다. 주치의에게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고 6개월에 한번씩 고가의 VIP 건강검진을 받는다. 보통 개인 주치의를 두는 데만 1년에 수천만원이 든다. 그러나 CEO나 고위 임원 등은 건강관리를 하려고 해도 시간을 못 내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헬스케어서비스다. 헬스케어서비스는 평소 건강검진을 자주 받지 못하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24시간 건강상담과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다. 연매출 300억원 규모의 안경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백경한 대표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 회사를 챙기느라 자기 몸 돌보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다"며 "하지만 헬스케어서비스 업체가 평소 주기적으로 직접 찾아와 건강관리를 해주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부자들은 예외 없이 재테크의 달인"

부자들은 인맥관리에도 과감히 투자한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반드시 갖춰놓고 있다. 주로 돈의 힘을 빌려 탄탄한 인맥을 쌓는다. 외과 전문의 김아무개(42)씨는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에게 항상 수익의 10%를 사례금으로 준다. 부동산 법정 수수료와 상관없이 좋은 물건을 소개받아 3억원을 벌면 3천만원을 선뜻 내주는 식이다.

 

"모이면 재테크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요. 그만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모으거나 지키고 싶은 욕구가 강하거든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재테크 지식도 해박합니다." 이종혁 KB국민은행 명동PB센터 팀장은 "재테크는 부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예전 부자들이 악착같이 아껴서 착실히 부를 쌓아왔다면 요즘은 광범위한 인맥을 통해 얻은 정보로 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부자가 많아요. 부동산 일변도로 재산을 형성한 과거 세대와는 달라요. 부동산은 물론 여러 금융상품에 번갈아 투자하면서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최근에는 큰손 부자 고객을 중심으로 현대판 '계'로 불리는 사모펀드 출시 붐이 일고 있다. 소수의 부자들이 수억~수십억원씩 돈을 모아 사적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때로는 거액 자산가 한명을 위한 1인용 사모펀드도 출시된다. 올해 초 펀드 냉풍 속에 큰손 고객들의 거액 자금이 손해를 입자 대형 은행의 PB들이 이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모펀드를 내놓기도 했지만, 이는 일부 큰손 고객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한상언 신한은행 투자상품부 팀장은 "보통 사모펀드의 목표수익률은 시중 정기예금 금리의 4~5배 정도"라며 "대부분 목표치만 달성되면 즉각 해지해 골고루 이익금을 배분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다 같이 해지하기 때문에 환매 수수료를 물 필요가 없다. 선취 수수료도 공모펀드에 비해 0.5%포인트가량 낮다.

 

일부 부자들은 매월 1천만원, 일시에 10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황제보험'에 가입한다. 한 생명보험사의 부자 고객 현황을 분석해보니, 월 1천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는 부자들은 2008년 말 2600명에서 2013년 3월 말 3200명으로 20% 이상 늘었다. 또 가입과 동시에 한꺼번에 10억원 이상 보험료를 내는 부자도 2008년 말 700여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 3월 말 1100명으로 40% 넘게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부자들이 고액 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때문"이라며 "사망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고액 종신보험은 부자들 사이에서 세금(상속세) 절약용 상품으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남들이 할 수 없는, 단순히 돈으로만 구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한끼에 1인당 30만원이 넘는 강남 지역의 고급 일식집에 괜히 밀실이 많은 것이 아니다. 폐쇄적이기는 해도 그만큼 남들과 다른 특별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강남 땅부자들>의 저자 김현기씨는 "부자들은 지나친 차별화와 자기보호 등으로 그들만의 성채에 들어가 숨어버리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 때문에 부자들을 쳐다보는 사회의 시선이 차가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대가 바뀌면 부촌의 지도도 바뀐다 대한민국 슈퍼리치- ② 그들은 어디에 사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자, 그중에서도 재계를 대표하는 재벌 총수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선호하는 동네는 어디일까.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사생활 보호는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주거 조건이다. 이들이 사는 곳은 보통 사람들에게 호기심·선망·시기가 어우러져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다. 대한민국 부자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 부촌 지도가 바뀐다. <이코노미 인사이트>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상장기업 최고경영자(CEO)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자들의 거주지가 서울 강북에서 강남권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뚜렷했다. 전통적 부자인 재벌 오너 일가는 부촌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서울 성북동과 한남동에 남아 있는 반면, 전문 경영인으로 고액 연봉을 받거나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혼란기를 활용해 빠르게 부를 모은 신흥 부자들은 강남구 도곡동, 청담동, 서초동과 경기도 분당구 정자동, 판교동 등지로 몰려들고 있다. 주거 형태도 전통 부자는 개인 주택을 선호하는 반면, 신흥 부자는 주상복합아파트나 고급 연립주택을 찾는다.

 

'한국의 비벌리힐스'로 불리는 수도권 남부 지역의 서판교는 최근 가장 떠오르는 신흥 부촌이다. 운중천을 중심으로 북쪽엔 청계산과 금토산이 둘러져 있고 남쪽에는 바라산이 병풍처럼 놓여 있어 빼어난 풍광을 자랑한다. 설계 당시부터 모던한 외관으로 관심을 모았던 월든힐스와 산운·운중 아펠바움이 단연 눈에 띈다. 80억원대 단독주택부터 20억원대 고급 빌라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주택이 저마다 독특한 디자인을 뽐낸다.

 

한국판 비벌리힐스 서판교

구평회 E1 명예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임병철 한불화장품 사장, 홍성일 전 한국투자증권 사장, 류철호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재계 오너와 CEO는 물론 의료계나 법조계 전문직 종사자도 최근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곳에는 현재 21명의 CEO가 살고 있다. 이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차로 10분이면 강남권에 도달할 수 있는데다 도심 속 아파트를 벗어나 쾌적한 전원 생활을 누리려는 이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고 말했다.

 

1990년대 말 압구정과 청담동을 제치고 강남의 신흥 부촌으로 떠오른 곳이 도곡동이다. 도곡동 부촌을 주름잡는 타워팰리스는 신흥 부촌의 상징이다. 도곡동에는 모두 51명의 CEO가 살고 있는데, 이 중 24명이 타워팰리스에 몰려 있다. 나머지 27명도 인근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 5년 전인 2008년 도곡동에 거주하는 CEO는 42명이었다. 청담동에도 최근 CEO들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곳에 사는 CEO는 2008년 36명에서 올해는 48명으로 늘어났다.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정몽진 KCC그룹 회장,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장남인 조원국 한진중공업 상무,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장녀 임세령씨 등이 이곳 주민이다.

 

삼성·현대가(家) 몰린 한남·성북동

서초동의 경우 트라움하우스, 더미켈란, 롯데빌리지 등 최고급 주택단지가 조성된 데 이어 서초동 1320-3번지 일대에 삼성타운이 들어서면서 부자들이 빠른 속도로 몰려들었다. 대표적인 고급 단독주택으로는 서울교대 인근 롯데빌리지가 손꼽힌다. 대지만 150~200평이며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 200평형의 경우 35억~40억원으로 추정될 뿐이다. 서초동에 거주하는 CEO는 2008년 56명에서 올해 61명으로 증가했다.

 

'한국의 비벌리힐스'로 불리는 수도권 남부 지역의 서판교는 최근 가장 떠오르는 부촌이다.

 

 

서울시 경계에서 남쪽으로 훨씬 벗어난 분당에 거주하는 CEO 비중도 크게 늘었다.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파크뷰가 들어선 이후부터 일약 부촌 대열에 합류한 분당 정자동에는 30명의 CEO가 살고 있다. 2008년에 비해 9명이 늘었다. 파크뷰 주변에는 로열팰리스, 현대아이파크, 삼성아데나팰리스, 삼성미켈란쉐르빌, 두산위브, 동양파라곤, 두산위브파빌리온 등이 어울려 부촌을 형성하고 있다. 이 일대는 그룹 총수보다는 대기업 임원이나 의사·교수·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많이 산다. <한국의 슈퍼리치> 저자인 신동일 KB국민은행 대치센터 부센터장은 "서울 강남에 거주하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찾아 내려온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지금은 강남권에 밀려 부촌의 위상이 하락했지만 대한민국의 전통 부촌은 단연 성북동이다. 성북동은 조선시대부터 고관이나 부자들에게 어울리는 땅으로 알려져왔다. 성북동 거주 CEO는 2008년 45명에서 34명으로 감소했다. 그마저 대부분 나이가 60~80대인 대기업 총수가 많다. 20~30년 이상 성북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 동네 터줏대감들이다. 구자경 LG 명예회장·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고 이회림 동양제철화학 명예회장·김상하 삼양그룹 회장 등이 이곳에 터를 잡았다. 정몽근 현대백화점 회장·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정몽윤 현대해상 회장·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현대가 사람들도 이곳에 몰려 있다.

 

성북동이 창업 1세대의 터전이라면 한남동은 2세대의 터전으로 불린다. 한남동은 남산을 등지고 한강을 내려보는, 풍수지리에서 최고 명당으로 꼽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형 입지가 돋보이는 곳이다. 2008년 31명의 CEO가 살았으나 올해는 27명으로 줄었다. 성북동에 현대가 사람들이 몰려 있다면 한남동은 삼성가의 둥지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등이 이곳에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산업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신춘호 농심 회장,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등이 살고 있다. 신동일 부센터장은 "이곳 부자들은 나이가 칠순이 넘은 고령층이 많아 경영 2선으로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전반적으론 부자들을 빨아들이는 흡인력이 강남권의 신흥 부촌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5.7 미디어오늘                                                                                               내일

 

 

    5.7 내일                                                                                                 5.6 경향

 

 

혹시나’ 했던 한미정상회담, 역시나 ‘기대 이하’ 5.7 미디어오늘

대북 방어자세에만 목청높인 한미정상… “미국산 무기도입 염두에 둔 회담” 혹평도

 

박근혜 대통령 취임후 첫 순방에서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는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남북한의 대결구도만 재확인한 자리였다는 외교안보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오전 (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과 오찬 회담에서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 강화 △한반도내 평화와 안정 및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강조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을 지속해 양국 국민들간 교류·협력을 강화 등이 담겨 있다. 특히 한미간 군사협력과 관련해 두 정상은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유지·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윤창중 대변인이 전했다.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 둠을 재확인했다고도 윤 대변인은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 도발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 초래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험에 대한 대북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이행돼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오늘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이 주민의 행복을 희생하며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려서는 생존할 수 없다. 핵무기와 경제건설을 병행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방어를 위한 군사지원 의사를 과시했다. 그는 “우리는 안보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공동의 비전을 기반으로 해 우리 공동의 능력 기술 그리고 미사일 방어를 투자함으로서 함께 성공하고 함께 작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한미관계에 틈을 만들 수 있고, 국제적인 존경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회의는 북한이 실패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미국을 방어하고 모든 가용한 능력과 재래식 핵전력을 동원해 방어할 준비가 돼 있고, 능력이 있다”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어의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두 정상의 발표를 두고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혹평도 쏟아졌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8일 “예상대로 뾰족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이 나오지 않은 채 지금까지 했던대로 해나가겠다는 결론을 내는데 그쳤다”며 “박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례적인 답변을 얻는데 만족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메시지는 아무 것도 없었고, 아무런 변수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서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의 ‘대북 압박 의지’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개성공단에 잔류한 7인의 귀환 조치를 보고 이미 기대를 접었다”며 “북한 압박을 위한 귀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한반도 정책이 안보 중심으로 흐를 것이라는 예상대로 회담 결과가 나왔다”며 “놀랄 만한 일도 아니다”라고 혹평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남북간의 대치국면은 당분간 소강상태로 계속 흘러갈테고, 특별한 변수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회담결과 나온 공동선언문 가운데엔 미국의 무기판매의지가 담긴 대목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박 대통령은 이미 개성공단 철수를 통해 북한 길들이기 조치에 나섰으며, 미국은 북핵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핵우산과 방어’를 강조하면서 한국에 많은 무기판매 등 실리를 챙기려는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 가운데 ‘우리의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interoperable)이 가능하며 연합된 방어능력을 강화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반복된 도발에 대처할 각오가 돼있다’는 문장을 들어 “‘상호운용이 가능한 방어능력 강화’라는 표현은 무기라는 말만 없지 결국 무기지원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며 “우리정부가 오는 6월 차세대 전투기를 결정하는데, 유럽산 ‘유로파이터’가 아닌 미국산 도입을 염두에 둔 표현 같다”고 해석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오바마와 만나는 자리에서도 대북 강공 의지를 과시한 것을 두고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첫째는 박 대통령 자신의 북한에 대한 불신, 둘째로 참모진의 보수적 시각, 셋째 중국의 대북압박 행위 때문”이라며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정책을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 대통령이 자신을 한껏 고무시켜준다고 도취된다면 국가관계의 특성을 잘 모르는 일”이라며 “이럴 때 조심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백학순 위원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우리가 나서서 미국을 강하게 설득하고 압박하지 않으면 정상회담 결과는 지난 5년과 마찬가지로 늘 이런 식”이라며 “박 대통령 스스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철학 자체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백 위원은 “박 대통령과 지지들, 참모들은 정전체제에서 사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이라며 “개성공단 문제를 저렇게 조급하게 정리해놓고 한미정상회담을 간 것은 미국을 향해 ‘인질을 빼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5.6 한겨레                                                                                                      내일

 

 

     5.6 국민                                                                                               경향

 

 

     5.3한겨레                                                                                                                내일

 

 

    5.3 국민                                                                                                    경향

 

 

돈과 조직 동원한 여론전과 테러 위협

[Special Report Ⅱ] 환경보호 반대론자들의 실체를 파헤친다- ② 갈수록 커지는 목소리

미국 국민 중에서 지구온난화가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 2명 가운데 1명꼴도 되지 않는다."모라노가 전부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환경연구가 마이클 맨은 지난해 가을 자기 사무실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마르크 모라노는 "환경 연구가들은 잘못된 주장을 해온 것만이 아니다.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사람들을 속인 그들을 이제 형사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현재 많은 사람들이 모라노의 주장을 사실로 믿고 있다.

 

2010년 8월 맨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편지 한통을 뜯는 참이었다.하얀 가루가 편지 봉투에서 떨어졌다.맨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이 출동해 사람들을 대피시켰다.화학무기를 사용한 테러 의혹이 제기됐고, 미 연방수사국(FBI)이 나서서 사건을 조사했다.조사 결과 하얀 가루는 밀가루인 것으로 판명됐으나 맨은 자기 삶이 이제 더 이상 전과 같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필라델피아에 자리잡은 공공복지재단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쪽에 이곳 기상학 연구소 지리학센터의 책임자로 일하는 마이클 맨을 해고시키라고 요구했다.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이 재단은 대학 캠퍼스에서 거의 매일 시위를 벌였다.한 석탄업체에서 돈을 지원받는 단체는 페이스북을 통해 '맨의 강의를 거부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유튜브에는 맨을 조롱하는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다.

 

미국인들 가운데 지구온난화를 믿는 사람은 56%에 불과하다.'지구온난화 위기는 조작된 공포'라고 주장하는 환경보호 반대론자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전을 펼친 결과다.이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지구촌에 대재앙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예측을 조목조목 반박한다.한마디로 지구온난화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그들의 주장이 먹히는 것은 막대한 돈과 인력이 동원되기 때문이다.배후에는 거대 에너지 기업과 보수 정치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5.2 경향신문

 

           5.8 경향 장도리                                  5.7                                                   5.6                                               5.3

 

                                                                                                                                                                            5.2 한겨레

 

조선이 선행학습 금지법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 4.26 미디어오늘

사교육업체와 유착·직영 입시학원 운영…“학부모 불안감을 돈벌이에 이용”

 

최근 한 사교육업체와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수능자료를 불법 수집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높은 와중에 일부 언론사는 사교육 팽창을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 편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래에 사교육 폐단의 원흉으로 떠오른 H교육의 경우 주요 언론들과 ‘특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언론사는 H교육 지분을 실제로 보유하기도 하고 광고비를 받으며 이 업체가 주관하는 각종 전국단위 경시대회를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1일 작성된 H교육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주)디지틀 조선일보가 H교육의 5대 주주로서 4.3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H교육이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3개의 경시대회 중 전국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와 한국수학인증시험(KMC)은 동아일보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전국 초·중 영어·수학학력평가는 중앙일보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H교육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3개 언론사에 대해서는 연중 수차례 광고도 싣는다.

 

이 같은 언론과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관계뿐만 아니라 직접 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도 있었다. 조선일보 교육법인 조선에듀케이션은 지난 2월 ‘맛있는 공부’ 수시 전문 학원 목동 캠퍼스를 개원했다. 조선에듀케이션은 이 학원을 “명문대학으로 가는 가장 안전하고 넓은 길이며 학부모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학원”이라고 소개했다.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대놓고 대학 서열을 강조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술 강좌는 ‘SKY 반’과 ‘명문대 반’으로 나눠 입학자격도 인문계 SKY 반은 내신 2등급 이내, 언어·수리·외국어 등급합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교과 영역인 수리와 과학 심층반도 개설했으며 중학생을 위한 선행반 과정도 마련했다. 선행학습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한 ‘선행학습 금지법안’에 반대 입장을 펴고 있는 조선일보의 논조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양승규 맛있는공부 수시 전문 학원장은 25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10명 이하의 소수 정예로 서울·연고대 지원 학생과 중앙대 등 지원 실력을 가진 학생을 나눠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다”며 “조선일보와 교육법인은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학원 설립 취지 자체가 욕을 먹는 것은 알고 있다”며 “법인 대표도 조선일보 교육법인 이름에 먹칠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어 수익창출 목적보다는 학부모를 위한 입시설명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비교과 영역 위주이긴 하지만 중앙일보와 한겨레도 사교육의 폐해를 부르짖던 평소 논조와 달리 입시 사교육에 동참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 교육법인 다빈치교육센터는 대입 수시나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SKY in’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또 한겨레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하!한겨레교육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좌는 독서와 논술 등 비교과 영역이 주를 이루지만 ‘수학교실’과 학부모 워크숍, 자기소개서 작성법 특강이 포함돼 있다. 특히 한겨레의 경우 사교육 경쟁을 지적하고 감시하는 보도를 해왔던 점을 감안할 때, 사교육 시장에 어떻게든 발을 들여 놓은 것이 온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겨레교육센터 관계자는 “한겨레신문의 성향과 교육센터 운영과는 전혀 연관돼 있지 않고 업무 교류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은철 센터장은 “독서와 논술은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안적 교육 성격이고 수학은 학부모와 학생의 수요에 따른 것”이라며 “선비처럼 수익적 측면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과도하지 않게 교육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언론이 줄 세우기식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과열을 지적하기보다는 학교 서열을 부추기거나 사교육 시장에 편승해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언론사는 공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오히려 교육 섹션을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사교육업체의 광고를 실어주고 있다”며 “학원을 직접 운영하는 언론사도 있는데 이는 보수언론뿐만 아니라 언론 전체에 만연해 있다”고 꼬집었다.

 

박이선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정책위원장도 “언론사가 입시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학, 과학을 가르치는가 하면 학습지 회사와 손잡는 등 문제가 많다”며 “언론은 끊임없이 기사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면서 이를 사교육 시장을 잠식하기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파트 개조, 교무실까지 만들어 학원식 교습■ 교육부, 불법과외 3년간 1410건 적발 5.7한국

1과목에 최대 170만원, 패키지로 1000만원까지… 체벌로 신고당한 경우도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강남구의 한 아파트.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가정집이었지만 실은 대입 전문 과외 교습소였다. 이 아파트를 빌린 A씨는 강사 15명과 계약을 하고 고등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교습을 시켰다. 이런 용도의 아파트가 3채나 됐다. 이른바 '기업형 불법 과외 교습소'다. 교습비도 고액이었다. 학생 1명당 90분씩 월 8회 강의에 과목당 170만원까지 받았다. 여러 과목을 묶은 '패키지 상품'도 만들어 월 50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을 챙겼다.

 

아파트를 개조해 아예 학원을 차린 사례도 있었다. 거실과 방 3곳에는 책상과 복사기, 에어컨을 설치해 강의실로 활용하고 나머지 방 1곳에 교무실을 만들었다. 이 '아파트 학원'에선 초ㆍ중ㆍ고생 20여명을 대상으로 강사 4명이 강의를 해줬다. 학생 1명당 월 교습비로 50만~80만원씩을 받아 한 달 수입이 1,200여만원에 달했다. 이른바 '학파라치'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로, 불법 학원ㆍ개인교습 신고 포상금제 도입 이후 최고 액수인 500만원이 지급됐다.

 

교육부가 전국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불법 과외 적발 사례들이다. 7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2010년~2013년 3월 불법 과외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 과외는 전국적으로 1,410건에 이르렀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를 한 경우가 1,145건으로 전체의 81%였다.

 

형태는 가지각색이었다. 강사를 10여명씩 두고 과목당 100만원 이상 받은 '기업형'이 있는가 하면 달랑 수강생 2명에게 월 9만원씩 받고 피아노를 가르치다 걸린 '구멍가게형'도 있었다. 교습비 액수도 1인당 월 3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폭이 컸다. 장소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 주거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런가 하면 경기 고양시에서는 아파트단지의 주민자치센터를 일본어 과외 교습소로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체벌로 민원 신고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대구의 한 개인 교습자는 2011년 6월 초등학교 2학년생 수강생을 매로 때렸다가 양팔에 멍이 들게 해 결국 교습중지를 당했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가 3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257건, 인천이 229건, 부산 99건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신설된 세종(1건)을 제외하면 제주가 5건으로 가장 적었고, 전북 20건, 강원 21건 등이다. 2009년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된 이후 올 2월까지 전체 포상 건수는 1만347건으로, 포상금은 모두 40억5,864만원이 지급됐다. 신고(5만7,743건)가 실제 포상까지 이어진 비율은 약 18%다.

 

 

 

 

 

                                                                                                                                                        5.1 미디어오늘

                                                                                                                                                   5.1 내일

 

                                                                                                                                                                                         5.1 프레시안

 

                                                                                                                                                                            4.30 국민

 

  5.2 한국                                                                                                     한겨레

 

재벌 ‘삥땅경제’ 없어져야 ‘은퇴세대’가 산다 미디어오늘 5.2

[선대인 칼럼] 서민경제 살리리면, 재벌독식구조 없애 산업생태계 살려야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근본적인 틀이 변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서민들이 살기 힘든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가 생겨났고 고용불안이 극심해졌습니다. 반면 사교육비가 치솟고 부동산 투기로 부채 이자 부담이 느는 등 가계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고용은 악화되고 지출은 늘고 수명 증가로 노후는 길어지는데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는 상황에 사람들은 직면했습니다. 유럽과 같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인프라도 없고, 미국처럼 활발한 산업생태계도 없어 해고되면 바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성장의 과실을 대다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지 않고 재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극소수 상류층에 몰아준 탓이 큽니다. 이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 평균 가계(아래에서는 개인) 소득 증가율이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뚝 떨어지게 됩니다. 더구나 하위 80% 가계의 가계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뒷걸음질쳤습니다. 이는 정책 실패 등에 따른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데 주거비 증가, 무리한 부채 부담, 사교육비 급증으로 지출은 늘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이 오히려 외환위기 이후 후퇴하는, 국민 대다수의 빈곤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일자리 불안입니다. 대다수 가계의 소득은 직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일자리가 불안하니 가계의 삶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통상 3%대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실업율을 발표하고 있으나 사실상의 실업자나 불완전 취업자 등을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12~13%에 이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더구나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장은 다른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절반 가량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수는 두 배에 가깝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실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그림2>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의 자영업자(그들을 돕는 가족종사원 포함) 비율은 취업 인구의 28.8%로 OECD 평균의 약 두 배가량으로 OECD 국가들 중 4위 수준으로 높습니다. 자영업이 돈을 많이 벌게 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현재로선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정규직 일자리는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24.8%로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부족하다 보니 호구지책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자영업이 과포화상태인데도 자영업자들이 계속 밀려들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원인은 50대가 된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입니다. 베이비부머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한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늘어난 전체 취업자의 약 57%가 50대이고, 60대까지 합치면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같은 기간 40대 이하 취업자 수는 오히려 줄거나 현상유지에 그쳤다. 이런 50, 60대가 취업한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 사업시설 유지관리, 청소업, 소독방제업, 알선업, 도소매업, 택시기사 및 대리운전, 택배 등 영세하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서비스업종이 대부분입니다. 2004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늘어난 전체 취업자수가 282.2만 명인데 거의 100% 비제조 서비스 분야에서만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일자리가 부족해지거나 열악해진 것은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재벌독식구조와 부동산거품, 수출편향 경제, 저출산 고령화 등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재벌독식구조가 강해지다 보니 중견,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생태계가 사라지고 골목상권까지 무너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일자리의 88% 가량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담당하는데 이들 일자리가 점점 위축되거나 불안한 일자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일례로, 두부시장에 CJ나 대상과 같은 대기업이 들어와 수많은 중소 두부공장이 문을 닫은 것이나 동네 구멍가게와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나 SSM 등에 밀려난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벌 계열사들의 부는 늘어났으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무너지거나 고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재벌대기업들이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고용을 확대한 것도 아닙니다. 외환위기 전 직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13%에 이르렀으나 외환위기 이후 5%대로 떨어진 뒤 조금 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 고용이 반토막 나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살아남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노력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는 경제 기득권에 막대한 특혜를 몰아주고 이들이 중소하도급업체나 협력업체 및 그 종사자들의 소득을 사실상 가로채는 ‘삥땅경제’ ‘가로채기 경제’ 행태가 만연해 있습니다. 건설, IT서비스, 화물수송, 택배, 택시 등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정부 등 발주자나 원주문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100이라고 한다면 현장 노동자에게는 40~50 정도밖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원도급자나 중간 하도급업자, 알선업자 등이 모두 떼먹고 실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쥐꼬리만한 돈만 내려가는 겁니다. 최근 제가 건설노동자들을 만나 확인해 보니 그들의 일당이 외환위기 전과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내려갔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까지 따지면 반토막 난 겁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부동산 광풍이 불고 공공건설 물량도 몇 배나 늘었지만 건설 노동자들의 대우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지금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 동안 진행돼온 게 이런 식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충분한 부가 생산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벌대기업들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장해온 겁니다. 인위적 고환율과 연간 16조원이 넘는 R&D 예산의 대부분, 대규모 공공토건사업, 불공정거래 및 담합 등에 대한 방조, 세계적으로 낮은 법인세율과 대폭적인 비과세감면 혜택 등으로 그들의 독식을 방치해온 겁니다. 그 결과 지난 몇 년간 재벌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는데 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계속 가난해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소득 격차 심화에 따른 불평등을 지속한 결과 성장동력마저 점점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강화는 경제의 성장성과 효율성마저 떨어뜨린다는 것은 멕시코, 핀란드, 남미국가 등 세계 각국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룰라의 브라질처럼 저소득층 소득을 확충해 불평등을 완화하면 경제도 튼튼해지는 사례 또한 많습니다. 결국 대다수 서민들이 처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적 노력보다는 올바른 정책과 제도를 통해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엇보다 부동산 거품을 빼서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품은 단순히 주거 비용을 높이고 가계 부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만듭니다. 특히 임대료 부담이 낮아지지 않으면 영세 서비스업이나 자영업에 뛰어든 은퇴세대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품을 빼는 일은 은퇴 세대의 생계 유지를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2) 또한 재벌 독식구조를 없애 산업생태계를 살아나게 해 중소기업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교적 내실 있는 안정적 일자리들이 생겨나 생계형 서비스업이나 이미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은퇴자들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SSM과 대형마트들의 입점 및 영업일 규제를 강화해 소비자의 혜택을 일정하게 보장하면서도 영세 서비스업과 자영업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3) 한편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 및 가맹비 등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부당한 본사의 요구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다른 선진국에 비해 10년 가량 빠른 정년 연령이 늦춰질 수 있도록 55세 이상 노령 세대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55세 이상 노령 세대를 주로 고용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노령 세대들이 자신들의 과거 전문성을 살려 창업하는 경우 공공 구매 및 발주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사무 공간을 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은퇴를 앞둔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 차원의 직업 전환 프로그램과 연수를 활성화해야 하며, 은퇴를 2년 이내 남겨둔 예비 은퇴자들을 위해 기업들이 3~6개월간의 ‘은퇴 준비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한편 현재 은퇴자의 상당수는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소득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득이 아닌 주택 가격과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이전에 비해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은퇴 후 현금 소득은 줄어드는 가운데 건강보험료는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납세자에 대한 소득 파악을 서둘러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해서 가되 과도기 상태에서는 소득 수준을 가장 가깝게 반영하는 개인의 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개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입니다. 결국 개인 스스로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쳐도 지금의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느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제가 경제적 흐름을 전망할 수도 있고,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현 정부나 정치권이 채택하지 않을 경우는 저라고 당장 어찌 할 방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저도 어떨 때는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래도 힘을 내려 합니다. 결국 잘못된 현실에 우리 모두가 함께 분노하고 개혁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잘못된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2 국민                                                                                                          경향

 

 

             5.2 내일                                                                                          5.1 한국

 

 

개성공단 약사

김대중 정부때 건설 합의, 노무현 정부 착공뒤 생산, 이명박 정부 들어 ‘삐걱’ 4.26 한겨레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시작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10월 당시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 공단 건설을 협의하면서 물꼬를 텄다. 이후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시아태평양위원회(아태위)가 공단 건설을 위한 토지 개발에 합의하고 이를 공식화했다.

 

공단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6월에 착공됐다. 공사 시작 1년 만인 2004년 6월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2만8000평의 부지가 조성됐고, 6개월 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첫 제품, ‘통일냄비’가 생산됐다. 이 제품은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1000세트가 1시간도 안 돼 매진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개성공단은 평화의 상징이기도 했다. 북한은 공단 조성을 위해 유사시 남한에 대한 기습공격 임무를 맡은 2군단 등 군부대와 주요 기지를 북쪽으로 10㎞ 이동 배치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발전을 거듭해온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삐걱대기 시작했다. 2008년 3월 김하중 당시 통일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북핵 해결 없이 개성공단 확대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남북 관계가 얼어붙기 시작했다. 북한은 그해 11월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남쪽 인원을 최대 880명으로 제한하고 남북 통행 시간대와 통행 허용 인원을 축소하는 등 이른바 ‘12·1 조치’를 시행했다.

 

북한은 2009년 3월에도 키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훈련 기간에 3차례 육로 통행을 차단했다. 같은해 9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하면서 ‘12·1 조치’는 해제됐지만, 남한은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개성공단 신규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5·24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보장 조치의 전면 철회를 발표하기로 했다.

 5.1 한겨레                                                                                                      국민

 

김정은 "인민의 허리띠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더니…5.2 프레시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3호 <2>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 최근의 북한경제 상황

북한이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사업 잠정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외부 세계의 관찰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한 충격도 컸지만 북한의 셈법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물론 북한은 미국정부 및 한국정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개성공단을 정치적 제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의문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발생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만큼 북한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인가.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다. 지난해 중국과의 교역실적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사상최고치를 갱신하며 전년보다 5.4% 증가했다. 또한 북한을 찾아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고, 북한 인력의 해외송출도 상당히 늘어 외화수입도 꽤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의 식량생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WFP/FAO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식량생산은 전년대비 6% 증가했다. 또한 2010년 5월 이후 북한당국이 시장에 대해 계속적으로 유화적인 정책을 펴면서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이에 따라 물품 유통에 다소 숨통이 트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5.24 조치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협은 중단되었다. 남한정부에 의한 대북 인도적 지원도 2008년 이후 끊어진 상태다. 북중무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년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외화사정은 여전히 어렵다. 아울러 북한은 아직도 식량난, 에너지난에 허덕이고 있다. 게다가 물가와 환율의 움직임은 매우 불안하다. 북한 경제는 아직까지 1990년대 초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가 자생적인 성장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북한경제는 현재 위기의 장기화, 위기의 만성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출범 1년째를 맞는 김정은 체제로서는 이른바 '경제 문제'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다.

 

2. 김정은 체제 공식 출범 1년간의 경제정책 평가

김정은 체제 공식 출범 1년간의 경제정책은 외부세계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실망스럽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한때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김정일의 정책을 대부분 답습했다는 평가가 많다. 김정은은 지난해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다시는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두 달 후에는 6· 28 방침을 내부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월에는 장성택이 중국을 방문, 북중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또한 수만 명의 근로자들을 해외에 파견, 외화벌이 총력전을 전개했다.

 

그런데 지난해 김정은의 현지지도 내역을 보면 다소 의아한 부분이 눈에 띈다. 군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제분야였는데 경제분야 지도는 산업현장보다는 평양의 위락시설, 고급 식당, 상점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국가 전체의 자원배분 구조를 보아도 장거리 로켓 개발, 3차 핵실험, 우상화 작업, 평양 중심의 전시행정 등에 재정이 집중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금수산 태양궁전공사를 비롯해 창전거리의 인민극장, 릉라도의 곱등어관, 물놀이장, 유희장, 미니골프장,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대동강 선상 식당, 해수 수영장 등 평양 시내 30여 개의 서비스 및 위락 시설이 개축 신축되었다. 더욱이 6·28 방침의 시행은 계속 지연되었으며 대내외 경제정책은 종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새로운 정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의 시장경제활동을 방임했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유지·확대하는 선에서 그쳤다.

 

지난 1년간 김정은의 경제정책은 주민들보다는 권력층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평가가 가능하다. 일반 주민 챙기기보다는 권력층 챙기기에 주력한 것이다. 물론 구호로는 인민생활 향상을 외쳤지만 현실에서는 권력층 챙기기에 치중한 것이 아직 권력기반이 안정되지 못한, 이른바 집권 1년차라는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북한 정권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었는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어찌되었든 '인민생활의 향상'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이다. 주민들의 식량난은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3. 향후 경제여건 및 경제정책 전망

북한은 지난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켜 강성국가 건설을 앞당겨 나갈데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했다. 김정은 체제 공식 출범 1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새로운 국가전략노선으로서 '경제와 핵의 병진 노선'을 내세운 것이다. 아울러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으로서 △농업과 경공업에 역량 집중을 통한 인민생활의 안정·향상, △자립적 핵동력공업 발전 및 경수로 개발 사업을 통한 전력 문제 해결, △우주과학기술발전을 통한 통신위성 등 발사, △지식경제로의 전환 및 대외무역 다각화 다양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핵보유의 법적 고착과 세계의 비핵화 전까지 핵무력의 질량적확대·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쪽에서는 국방비를 최소화해서 경제건설에 매진하기 위한 논리라고 해석하고 있다. 결과는 핵보유 기정사실화이지만 논리는 경제건설을 위한 절박함이며, 따라서 이 노선은 1960년대 국방·경제 병진 노선이나 김정일 시대 국방공업 우선 발전의 선군경제노선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쪽에서는 북한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 특히 선군정치라는 큰 틀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지도부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경제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핵 병진노선'이 종전의 국방·경제 병진 노선이나 김정일 시대 국방공업 우선 발전의 선군경제노선과 구별될지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근본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쪽에서는 핵을 끌어안은 상태에서 경제발전을 함께 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며, 망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건설에 필수적인 외부로부터의 투자와 지원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경제정책의 큰 변화 없이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북중경협 확대도 용이한 것은 아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중국 투자가들의 관망세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4.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전망

6· 28 방침의 시행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다음의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아직도 정책의 큰 방향성만 섰을 뿐, 세부적인 논의가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아직 방침을 시행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몇 가지 방식으로 시범운영을 해 보았으나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로 인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현실의 벽에 부딪혀 지도부의 개혁 의지가 후퇴하면서 결국 유야무야, 흐지부지되었을 가능성이다.

 

어찌 되었든 북한 지도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궁극적으로는 개혁개방의 필요성과 제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의 필요성으로는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등 경제난의 해소, △권력층의 금전적 욕구 해결 등이 있다. 개혁개방의 제약요인은 △세습정권, △대외관계 미개선, △기득권층의 반발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큰 틀로 보아 개혁개방의 필요성보다 제약요인이 크다. 따라서 현재의 여건에 비추어 보면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실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물론 개혁개방을 현재의 수준보다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과거 7.1 조치도 그러했고 최근의 라선 황금평 특구도 그러하다. 당시의 여건에 따라 개혁·개방의 범위와 수준을 제한적으로 확대한 경험이 있으며, 또한 제한적이지만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북한이 지난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판 경제개혁의 기수인 박봉주를 내각총리로 복귀시킨 것도 이러한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물론 박봉주를 내각총리로 재기용했다는 것만으로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그의 기용이 개혁의 확대를 시도하는 분위기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당분간 북한의 개혁개방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그리고 향후 한반도 정세가 현재와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진정되고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게 되었을 때 북한에서 개혁개방의 확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6.28 조치의 부분적 혹은 전면적 시행 혹은 라선 황금평 특구 이외의 북중경협 확대 조치, 나아가 남북경협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태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5.1 경향                                                                                                      4.30 한국

 

 

         4.30 한겨레                                                                                                  내일

 

 

        4.30 국민                                                                                                         경향

 

 

 4.29 한국                                                                                                            한겨레

 

 

          4.29 내일                                                                                                    국민

 

 

           4.29 경향                                                                                                     4.27 한국

 

 

‘아파치 가디언’과 거대한 비합리 한겨레4.26

아파치 헬기에 대한 육군의 집착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일이 있었다. 2002년 대규모 무기 도입이 추진되던 시기에 김판규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의 전 간부는 아파치 헬기 도입을 신념화하라”며 자신의 재임기간 중 반드시 이 헬리콥터를 구입하겠고 다짐한 바 있다. 미군에도 없는 항공작전사령부(항작사)를 거느린 육군은 새로운 대형공격헬기를 도입하지 않으면 이 거대한 조직의 체면을 세울 수 없었다. 1994년에 경기도 이천에서 창설된 육군 항작사는 각 군단에 편성되어 있던 항공단을 빼내서 종합적인 기동작전을 펼치는 부대로 통합한 것으로, 세계 최초·유일의 ‘육군 항공부대’라 할 수 있다. 한반도 전장은 비좁은데, 지상 작전을 지원하는 항공부대는 날개가 움직이지 않는 고정익 전투기 중심의 공군 작전사령부와 회전익 헬리콥터를 갖는 육군 항작사로 이원화된 것이다.

 

산악이 많은 한반도 전장에서 무슨 수로…

한편 우리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17일 오후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제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육군의 차기 대형공격헬기로 미국 보잉사의 아파치 가디언(AH-64E)을 선정했다. 육군의 20년 숙원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이로써 1조8400억원을 투입해 북한의 기갑전력과 해상침투전력의 침투를 저지하는 36대의 대형공격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은 10여년간의 방황에 마침표를 찍었다.

 

AH-64E 아파치 가디언은 미 육군의 AH-64 아파치의 최신 개량형이다. 롱보 레이더를 장착해 256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는데, 이 레이더가 워낙 비싸서 3~6대의 아파치 헬기 중 한 대만 장착하고 나머지는 데이터링크로 표적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이륙중량이 1만433㎏에 달할 만큼 탁월한 무장량을 자랑하는 이 헬기에는 M230 30㎜ 기관포 1200발,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 16기 등을 장착한다. 어떤 악천후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전천후 작전능력과 뛰어난 기동성과 무장력을 보유한 이 헬기가 도입되어 육군은 언제든 투입이 가능한 기동타격대를 거느리게 되었다.

 

만일 우리나라 전쟁을 육군 혼자 한다면 이런 공격헬기 도입의 타당성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북한의 기갑부대나 공기부양정에 의한 기습침투 특수부대는 해군과 공군에서도 대비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기갑부대는 위협수준이 높지 않다. 장비는 낡았고, 산악이 많은 한반도 전장에서 빤한 기동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북한의 전차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는 이미 방어벽, 지뢰, 전차 등 각종 방어 및 타격무기에 의한 8중 방어수단을 투입하고 있다. 남북한의 전차를 합치면 6000대가 넘는데, 세계 어느 전사에도 이처럼 많은 전차가 투입된 전쟁은 없다. 드넓은 동유럽 대평원에서도 이렇게 많은 기갑전력이 투입될 일은 없는데, 한반도에서 대체 이런 무기는 모두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해상으로 들어오는 공기부양정 역시 소음이 크고 단발 엔진으로 취약한 장비인데다 우리 해군 전투함과 공군 전투기, 지상 방어 전력에 의한 9단계의 방어 전력이 중첩되어 있어 기습침투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육해공군은 “누가 전장을 지배하는가”라는 문제를 두고 사활을 건 경쟁에 몰입해 왔으며, 그 결과 서로 중복된 무기를 도입하고 있는 형편이다. 로젠탈과 코츠민이라는 학자가 1991년에 연구한 결과를 보면 관료-정치(bureau-political) 아래에서 서로 다른 조직은 경쟁을 한다. 이 연구를 적용하면 우리 육해공군은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우리가 가장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며 타 조직의 전문성을 부정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둘째, 특정 상황을 “내가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위기의 순간에도 기관끼리는 권력과 명성에 집착하는 경쟁을 보인다. 셋째, 위기 이후의 인력과 예산의 재배분을 냉정하게 기대하는 “더 많은 자원”에 대한 쟁탈전을 벌인다. 넷째, 함께 과업을 수행하지 않았던 조직들 사이에 대결이 조성되는 “감정적 앙금과 갈등”을 보인다. 이런 요인이 합쳐져 국가 차원에서는 거대한 비합리성과 낭비가 발생한다.

각 군이 저마다 거대한 조직을 부풀리며 그 조직에 경쟁적으로 최신 무기를 공급하려고 안간힘을 쏟는 현실이 대표적 사례다. 북한 지역 핵심 목표 타격을 가정해보자. 육군 유도탄사령부의 지대지 미사일 전력과 공군 작전사령부의 전투기 전력이 있다. 육군에 따르면 전투기로 북한의 핵심 목표를 타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140일이 악천후인데 이럴 경우 공군 전투기는 작전 수행이 어렵다. 반면 육군 포병은 날씨에 상관없이 작전을 하기 때문에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유력한 무기는 현무 지대지 미사일 전력이라고 믿는다. 특히 최신 포탄은 위성항법장치(GPS)로 유도되고 거의 직각으로 낙하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은폐된 표적도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공군 전력에 비해 육군 전력은 값이 싸다.

 

공군의 생각은 다르다. 북한의 핵심 표적은 지하 깊숙이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육군 미사일로는 파괴하지 못하며, 더욱이 산 후면의 표적을 미사일이 되돌아와서 때릴 수 없다고 본다. 게다가 1300㎞ 사정거리를 자랑하는 육군의 순항미사일은 그 성능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속도도 느려서 북한은 이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포함하여 육군이 향후 5년 안에 북한 전역을 타격하겠다는 계획 역시 예산과 기간이 잘못 설정된 허황된 계획이다. 북한에 은밀하게 침투하여 타격할 수 있는 최신예 스텔스 전력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합참과 2함대사령부 사이 뒤튼 천안함 사건

결국 북한에 대한 적극적 억제를 위해 2조5000억원이 소요되는 육군의 유도탄사령부 전력도 확충하고 12조600억원이 소요되는 공군의 차기전투기 사업도 모두 강행하는 것으로 국방정책이 진행중이다. 이런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육군과 공군은 서로에 대해 깊은 감정적 앙금과 경쟁심을 누적시키고 있다.

이런 논쟁은 2008년까지 북한에 대한 대화력전 임무가 한미연합사령부에 귀속되어 있을 때는 없었던 논쟁이다. 그런데 이 임무가 한국군으로 이양되어 각기 육군과 공군이 일부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환되자 우리 육군과 공군의 영역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전투기로 타격할 것인가, 미사일로 타격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에 대해 미군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미국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장거리 타격 목표는 전략사령부(STRATCOM)로 일원화되어 있다. 미군의 무인항공기 역시 과거에는 육군과 공군이 각기 개발하고 보유하던 것을 공군으로 일원화하였다. 우리 육군과 공군은 각기 중고도 무인기와 고고도 무인기로 사업을 분할하여 각기 사업을 하고 있다.

 

각 군의 필사적인 경쟁으로 인한 감정적 앙금은 2010년의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서 드러났다. 천안함 사건은 육군 위주의 합참과 해군의 2함대사령부 사이에 씻을 수 없는 적대감을 드러냈다. 합참은 제때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2함대에 책임을 돌렸고, 2함대는 해양의 특성에 무지한 말귀 알아듣지 못하는 합참에 책임을 돌리려 했다. 연평도 사건 때는 공군의 F-15K 전투기가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군이 반대했다”며 책임을 전가했고, 합참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특히 합참은 “연평도 사건 당일에 이명박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하는 동안 이 대통령이 전투기나 함포를 동원하는 추가 대응에 대해서는 일절 말한 적이 없다”며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F-15K가 교전이 종료된 지 두 시간이나 지나서야 현장에 출동한 것도 청와대가 아닌 합참의 지시에 의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군은 F-15K 출동을 반대한 적이 없는데 “이 대통령이 말하는 군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과정에서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F-15K 전투기가 적기에 출격하지 못한 진짜 이유가 드러났다. 2002년에 도입이 결정된 F-15K는 애초 사업계획 구상 당시에는 총 8소티(1소티는 1회 출격을 말함) 분량의 무장을 전투기 도입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공군이 보유한 F-15K 60대가 각기 2발의 공대지 미사일(SLAM-ER)을 달고 8회 출격할 분량이면 총 960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투기 도입 예산의 증가를 우려한 국방부와 공군은 전투기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47발만 도입했고, 그나마 훈련으로 소요한 분량을 빼면 37발밖에 없는데, 최근 언론보도에는 이 중 절반이 결함 발생으로 점검중이다. 그러면 F-15K의 공대지 미사일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 발에 20억원에 달하는 워낙 귀중한 미사일을 반출하여 공격대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연평도 사건 때도 교전이 벌어지는 동안에 공군은 공대지 F-15K를 출격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뒤늦게 출격한 공대지 장착 전투기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교전이 다 끝나고 90분 이상 경과한 시간이었다. 바로 여기에서 한국군의 고가 무기 도입이 실전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효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투기를 사고 보자는 식으로 도입된 결과라는 점이 드러났다. 이것저것 다 빼고 껍데기라도 먼저 도입하고 보자는 식의 무기 도입이 진행된 결과다.

 

천문학적 무기 도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종 군수지원과 기능을 누락시켜 사업비를 축소시킨 다음에 주 장비만 도입하는 것을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실제로 미군의 경우 무기를 도입하면서 초기 군수비용의 80%를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데 반해 한국은 20%밖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다음에 추가 무장이나 군수지원은 무기가 도입된 다음에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최초 무기 도입이 실비용보다 30% 이상 저렴한 것으로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이번에 아파치 헬기 도입 결정을 설명하면서 방위사업청이 장착 기능과 도입 시기, 군수비용의 내역을 상세히 밝히지 않는 것도 실비용을 감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작전범위 30㎞×70㎞에서 150㎞×250㎞로

이명박 정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군 간의 작전 영역이 중첩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원래 육군 군단의 작전 범위는 가로 30㎞, 세로 70㎞다. 국방개혁 2020에서는 이것이 100㎞×150㎞로 확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상희 국방장관 당시에는 작전 범위가 더 확장된 150㎞×250㎞로 늘어났다. 이를 위해 기존에 계획된 차기 무인정찰기, 차기 전차, 차기 장갑차, 차기 다연장, 자주포, 공격헬기의 소요를 반영함은 물론 미군의 스트라이커 여단이 보유한 기동 및 타격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육군의 포병전력이 증강되면 포탄의 고도가 1만 피트를 넘어 2만 피트에 육박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현재 우리 군의 공중 공역 관리에서는 1만 피트 이상은 공군 영역, 1만 피트 이하는 육군 영역이다. 이로 인해 작전이 중첩된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에 손도 대지 못한 채 국방소요의 합리화·과학화는 뒷전으로 미뤘다.

이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겪으면서도 지상군 위주의 전력이 계속 확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해군과 공군도 필사적으로 수상함, 전투기, 공중급유기, 무인정찰기 확보에 사활을 걸게 되었는데, 이것은 각 군의 무기 중복과 비효율을 양산하는 비정상적인 군사팽창으로 나아갔다. 군사력의 과잉팽창은 북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억제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일단 무기부터 구매하고 보는 거대한 비합리성의 결과였다. 그러나 이 모든 비합리성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비판은 ‘북한 공포’로 차단된다. 안보위기에서 국방에 대한 수요는 아무리 채워도 충족되지 않는 속성을 드러낸다.

 

이런 일이 있다. 지난 4월초에 원로 장성들 모임인 성우회에서 회장단이 회동했다. 한 참석자가 “김관진 장관이 북한의 도발원점과 지원세력을 타격하겠다는데, 무슨 무기체계로 하겠다는 거지?”라고 묻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선제타격, 지휘부 궤멸, 적극적 억제를 말하는 국방부의 말은 듣기는 좋은데, 과연 무엇으로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군사 전문가들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3~4월 동안 미국 방산업체의 주식 값이 12%나 치솟았다.

김종대/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4.26 한국                                                                                                            한겨레

 

김무성의 뻔뻔한 말바꾸기…“해수부는 부산 아닌 세종시로” 한겨레4.26

4·24 재보궐 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무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해양수산부 부산 설치는 (대선) 표심을 얻기 위해 주장했던 것”이라며, 해수부는 세종시에 설치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대선 당시 ‘해수부 부산 유치’를 ‘공약’으로 알고 있었던 부산 사람들로서는 뜨악한 발언이다.

 

4·24 재보궐 선거 부산 영도 지역에 출마해 65.7%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한 김 의원은, 당선 이튿날인 25일 오전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도 (대통령) 선거에 이겨야 되겠다는 욕심에, 표심을 얻기 위해 해수부 부산 설치 공약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라면서 “지금 생각하니 (해수부 부산 설치 주장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쪽은 해수부 부활과 함께 해수부 부산 유치를 공약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해수부 부산 유치와 관련해) 그렇게 확실한 공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박근혜 후보가 부산에 왔을 때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것(해수부 부산 유치)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제가 강요했다. 그래서 박 후보가 지지자들의 질문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겠다고 굉장히 뺐는데 제가 후보를 좀 강박했다. 지금 생각하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해수부 부산 유치 공약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다.

 

김 의원은 생각을 바꾸게 된 이유로 “세종시로 정부가 분할되는 비효율에 대해 (평소)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수부 부산 유치라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했다는 것에 부끄럽게 생각한다. 중앙부처가 다시 부산으로 별도 분리되는 것은 정부의 효율적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 다시 만들어진 해수부가 제대로 힘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중앙부처가 있는 곳(세종시)에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산 시민들의 반발’에 대해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4.26 프레시안                                                                                                         내일

 

 

  4.26 국민                                                                                                    경향

 

 

 

      경향 장도리 5.2                                   4.30                                                     4.29                                                 4.28

  

             4.25 한겨레                                                                                                     내일

 

 

              4.25 국민                                                                                                  경향

 

 

 

 

    경향 장도리 4.26                                 4.25                                       4.24                                          4.23                                     4.22

 

 

버진아일랜드 계좌에 한국인 이름 상당수"4.23경향

국세청은 왜 조세피난처 한국인 계좌 명단을 못 구할까?    "맘 먹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국세청 조롱한 ICIJ 프레시안  4.24  

세계적인 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페이퍼컴퍼니나 계좌를 가진 한국인 명단이 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세청의 '직무유기' 또는 무능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국세청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연합뉴스> 특파원과의 워싱턴 현지 인터뷰에서 "정부가 정말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본다. 총원이 4명에 불과한 우리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는가"라면서 강한 불신감을 보였기 때문이다.

 

ICIJ, 국세청과 접촉조차 거부하는 불신감

실제로 협회와 자료분석과 보도에 참여하고 있는 세계적인 진보성향 일간지 영국의 <가디언>은 "2008년 금융위기로 선진국에서 세수 문제가 부각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외국자본 유치를 명분으로 역외탈세를 정부가 묵인해왔다"면서 "사실상 정부는 역외탈세의 공범이었다"고 지적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ICIJ가 일부 명단을 처음 공개한 직후 이메일과 전화연락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하고 지금은 국세청 이메일이 자동 반송 되도록 조치했고, 대한민국 국세청 번호가 찍히는 전화번호는 받지 않을 정도로 외면하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ICIJ측과 접촉 중이지만 정부 당국에는 (명단을) 주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 다른 채널을 통해 계속 접촉 중"이라고 말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정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다면, 정부와 자료를 공유해서 전문적인 지원과 분석작업을 하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일처리가 될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진신고 한 명 없는 동안 뭐했나"

하지만 일각에서는 ICIJ가 정부 세정당국에 대한 자료 공유를 거부할 정도로 불신감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꼬집고 있다. 국세청이 스스로 밝혔듯 해외금융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BVI 계좌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으며, ICIJ의 한국인 명단 중에 탈세 가능성이 높은 계좌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인구가 3만 명도 되지 않는데 100만 개에 가까운 페이퍼컴퍼니가 등록되어 있을 만큼 '조세피난처'의 대표적인 곳으로 악명높은 곳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2011년 BVI와 조세정보교환협정 가서명을 했고, 협정발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협정이 발효되면 탈세를 목적으로 상대국에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했다는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있을 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세정보교환협정이라는 것 자체가 '여론 달래기용 형식적 제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역외거래는 의심할 만한 정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이런 정황을 파악한 뒤에야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조세피난처 실태에 대한 역작으로 꼽히는 <보물섬>의 저자 니컬러스 색슨은 이 책에서 "한 개인이 타국 내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국의 세무당국은 이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렇게 공유된 정보가 적절한 보호 장치 하에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현재 정보교환에 관한 한 가장 주도적인 기준인 OECD의 이른바 '요청 시 제공'이라는 기준은 기만적"이라고 지적했다.

 

OECD 기준의 '요청 시 제공'은 특정 정보가 필요한 국가는 타국에 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도 쌍무적인 조건 즉, 서로 주고받을 것이 대등한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개발도상국이 선진국과 정보교환협정을 맺어도 개발도상국에 요청할 정보가 별로 없는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세무당국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때문에 색슨은 "다자적인 조건에서서 이뤄지는 자동적 정보교환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각 정부가 정보 제공요청을 받지 않아도 자국 납세자들의 소득과 자산 정보를 다른 나라에 알리는 방식이 이미 유럽에 시행되고 있다"면서 국제적인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했다.

 

 

 4.24 한겨레                                                                                                                        내일

 

 

 

        4.24 국민                                                                                                       경향

 

 

   4.23 한겨레                                                                                                                         프레시안

 

조선일보 “선거 개입 아니다” 국정원 노골적 옹호 미디어오늘 4.24

조선일보가 김창균 부국장의 칼럼을 1면에 배치했다. 이례적인 편집이다. 조선일보는 칼럼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선거개입이라는 야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북 심리전’이란 국정원의 설명을 왜 믿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1면 김창균(부국장) 칼럼에서 <大選여론 조작 목적이면 330위 사이트 골랐겠나>에서 “국정원 김씨가 댓글을 단 이유에 대한 가설 1은 ‘상부 지시에 따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야당 주장이고, 가설 2는 ‘남측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북 요원을 감시·추적하기 위해서’라는 국정원 주장”이라며 “어느 쪽 가설이 진실에 가까운지 검증하기 위한 물증은 김씨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는 댓글 120개”라고 했다.

 

이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가설1’이 성립하려면 김씨가 가급적 네티즌이 많이 모이는 사이트, 그것도 대선에서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많이 모이는 사이트로 갔어야 한다”며 하지만 김씨는 친야 성격이 강하며 방문자 기준 순위가 330위인 ‘오늘의유머’에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즉, “‘오늘의 유머’는 ‘가설1’이 성립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과는 동떨어진 반면 북 사이버 요원을 찾기 위해서라는 ‘가설2’에는 아주 적합한 무대”라는 것이다.

 

 

또한 “‘가설 1’이 진실이라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글이 많이 등장하는데 김씨는 박 후보, 문 후보 이름을 다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야권 주장에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는 말을 들으려면 조국 교수 정도의 활약상은 보여야 한다. 반면 국정원 김씨는 대선 전 4개월 간 댓글 120개를 달았다”며 “대선에 개입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고도 김시가 이랬다면 태업 아니면 항명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가 기사가 아닌 칼럼을 1면에 배치하면서까지 ‘선거 개입’이라는 야권의 주장을 반박하고 국정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가 뭘까.

 

 

4.23  내일                                                                                          국민

 

         4.22 경향                                                                                                한겨레

 

 

북한 관련글 반대 클릭 3건뿐…국정원 ‘종북 대응’ 해명 무색 4.30 한겨레

아이디 73개 활동 분석결과 보니

 

박근혜 후보 불리한 글 반대 734건

문재인·안철수 옹호글 반대 366건

조직적 활동 인기게시판 노출 막아

ID 생성·활동 대선 앞둔 시기 집중, 잦은 반대로 운영자 경고글 뜨기도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씨 등이 ‘오늘의 유머’(오유) 누리집에서 벌인 활동은 국정원의 설명과 달리 ‘종북 대응’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인 내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의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 활동이었다는 국정원과 일부 보수진영의 주장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정원과 연계된 아이디 73개의 오유 누리집 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정원 직원 김씨 등이 1467차례의 게시글 반대 활동을 하면서 북한 관련 글에 반대한 것은 단 3차례였다. 전체의 0.2%에 불과하다. 75%에 이르는 1100차례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글(734차례)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를 옹호한 글(366차례)에 반대한 것이었다. 박 후보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 ‘베스트 게시판’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됐다.

 

연계아이디가 만들어진 시점과 활동 양상도 대선과 관련이 깊다. 연계아이디 73개는 모두 지난해 8월27일~11월28일 사이에 만들어졌다. 대선을 앞두고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대선과 관련한 활동을 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특히 대선 당시 박 후보와 관련한 게시글에 비슷한 시간대에 몰려다니며 집단적으로 반대를 표시했다. 지난해 9월14일 오유 시사게시판에 올라온 ‘박근혜, 본인과 정수장학회 무관하다더니’라는 게시글에는 5개의 반대가 달렸다. 모두 연계아이디로 로그인해 반대를 누른 것이다. 이 게시글에 대한 첫번째 반대는 글이 게시된 날 오후 2시46분에 시작돼, 16분 사이에 4차례 이뤄졌다.

 

연계아이디 중 장미***와 해바****는 지난해 9월13일 동시에 오유에 가입해 9월18일 동시에 탈퇴했다. 한 사람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 두 아이디는 아이디와 아이피를 바꿔가며 게시글 반대 활동을 했다. 9월18일 이들의 활동 내역을 보면 장미***는 오후 3시6분부터 18분간 17개 반대를 표시했다. 이후 해바****는 다른 아이피에서 오후 3시30분부터 9분 동안 16개 글에 잇따라 반대했다. 이들이 반대한 글 중 9개는 서로 겹친다.

 

연계아이디들은 지난해 8월28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9월10~18일 사이 하루 100개 이상의 게시글 반대 활동을 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지난해 9월18일 오유 운영자가 “여러개의 아이디를 만들고 아이피를 바꿔가면서 ‘반대 테러’ 행위를 범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강력 대처한다. 발견되는 대로 아이디 정지 조처를 취하겠다”는 공지 글을 올린 뒤 연계아이디들의 활동은 하루 평균 10여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들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진 것은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토론을 벌인 지난해 11월21일 이후다. 대선 경쟁이 본격화하자 다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하루 평균 30차례 이상 반대 활동을 벌이다가 김씨의 정체가 민주당에 적발된 지난해 12월11일 이후 일제히 활동을 그만뒀다.

 

 

 

 

 

 

 

 

 

 

 

 

 

 

 

 

 

 

 

 

 

 

 

 

 

 

 

 

 

 

 

 

 

 

 

 

 

 

 

 

 

 

 

 

 

 

 

 

 

 

 

 

 

 

 

 

 

 

 

 

 

 

 

 

 

 

 

 

 

 

 

 

 

 

 

 

 

 

                 4.5 경향                                                                                                              국민

 

 

                                    4.5 미디어오늘

법무·국정원·검찰·헌재 공안라인… ‘공안파도’ 몰려온다 4.4 미디어오늘

첫 인사 사정라인에 ‘공안통’ 배치 공안정국 형성 우려, 법-제도 과거 유신시대 회귀 움직임

 

박근혜 정부내 권력요직들이 '공안'적 시각을 공공연히 밝힌 검찰 및 군 출신들로 채워지고, 공안 관련 기구부활 등 관련 제도가 도입되거나 논의되고 있어,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공안 분위기 조성이 우려된다.   황교안 법무부장관-남재준 국가정보원장-채동욱 검찰총장(청문보고서 채택)-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어지는 공안라인의 주요 인사들이 공안검사 출신이거나, 우익적 성향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행적을 보였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대표적인 '공안통' 출신이다. 공안 핵심요직인 대검 공안3과장·1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거쳤다. 지난 1998년과 2009년에 저술한 국가보안법 해설과 집회시위법 해설서는 공안통 검사의 면모를 드러냈다. 황 장관은 지난 2011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요즘 종북세력이 많아진 건 1991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때 법에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면서 예견됐던 현상"이라고 말해 엄격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예고한 바 있다.

 

 

육군참모총장 출신인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군 장병들을 상대로한 강의에서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미화하고 좌파를 청산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 국정원도 공안몰이에 앞장 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남 정보원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80년대에 결성된 전교조를 비롯한 사회 일각의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이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좌편향적으로 의식화함으로써 6.25는 북침이며, 미국이 주적이라고 답하는 학생들이 60~70%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특수2부장을 거치는 등 '특수통'으로 통하는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는 국가보안법 적용에 있어 공안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채 내정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국가보안법이 남용 우려가 있다고 보느냐"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 "최근 상황을 파악하기로는 남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내정자 역시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대검찰청 공안부장 시절 공안 3과를 부활시킨 전력이 있다. 박한철 내정자는 특히 헌법재판관 시절에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 시민들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판결 당시 합헌 의견을 내린 전력도 부각되고 있다. 박 내정자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한정위헌으로 결정한 판결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법치 확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첫 인사에서 공안통 출신을 사정라인에 전면 배치한 것은 법질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 초기 국정운영 방향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정라인의 수장들이 친북 좌파 세력으로 규정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상당히 우려하는 분위기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에서 국내종북 좌파로 규정된 전교조는 "공공의 안녕을 의미하는 공안을 정치공작의 개념으로 탈바꿈시키고 탈법적인 정치개입과 진보세력 탄압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국정원의 공안수사권을 당장 박탈하고 검·경에 이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박근혜 초기 강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과 제도에서도 강경한 분위기가 읽힌다. 대표적으로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폐지됐던 국방정신교육원을 국방부가 나서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은 유신시대 회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방정신교육원은 1977년 유신 시절 국군정신전력학교로 출발했지만 시대에 떨어진다는 이유로 김대중 정부 시절 폐지된 바 있다.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과 함께 안보를 명분으로 사상교육을 강화해 진보 세력에 대한 비판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내 공공형사부도 공안분위기 조성에 어떤 역할을 할 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공안통치, 방공통치로 분위기를 몰아 자기 중심으로 국정을 주도하고 비판세력을 간첩단과 국가 사범으로 몰아 처리하는 사실을 지켜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공안에 대한 향수가 있을 것"이라면서 "공안 형성을 체계적으로 할 것이고 지시를 내릴 것이다. 정치검찰과 정치 편향적인 사정 라인이 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하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에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콘트롤타워를 맡기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도 유신시대 회귀 조짐의 현상으로 파악된다.

최근 방송과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의 명분으로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주도해 추진 중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은 현재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안전행정부에 분산돼 있는 사이버 안보 기능을 총괄 지휘하는 것을 국정원이 맡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상기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공청회 자리에서 "며칠 전 사이버테러를 당한 금융기관을 비롯, 원자력발전소나 전력관계, 교통·통신·언론 등은 말이 민간이지 영향력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 불편 등을 보면 국가기관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국정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방어하는 데 앞장선다고 해서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정치 사찰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에 사이버테러를 관장하는 역할까지 맡길 경우 '빅브라더'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야당이 국정원의 수사권 제한과 국내 정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는 극명한 차이여서 여야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현재 국정원의 국내 정치 의혹이 수사 중이라는 점에서 여당이 안보를 명분으로 국정원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전술로 관련 법 제정을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홍원 총리도 검사 출신에다가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공안부 출신이고 헌재 소장 후보자도 공안검사 출신이다"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고 이런 분위기를 몰아서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법질서 확립을 내세우면서 공안 정국을 형성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MB정부가 미네르바 사건으로 사이버상 다양한 여론을 통제했다면 국정원에 사이버테러 콘트롤을 맡기는 것은 사이버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이면에 깔려 있다"면서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추진해서도 안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60~70년대 사람들의 향수 사고방식에 맞는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변화된 한국 사회에 적용하려는 정책을 생산하는 것은 전혀 시대에 맞지 않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구시대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공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우려에 대한 귀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4.6 국민일보

           4.5 내일                                                                                                            4.4 한국

 

 

          4.4 내일                                                                                                                 국민

 

 

                                                                                                                                                                                                                           4.3 한겨레 신문

1달 만에 7명째 낙마… 노무현 땐 5년에 7명 미디어 오늘 4.3

[朴 정권 취임 한 달] 귀머거리 인사에 소통거부, 일방주의… 새누리도 “자고나면 사퇴하냐”

 

박근혜 정부가 취임 한 달 만에 정권이 제대로 유지되기 힘들 정도의 최악의 참사가 봇물터지듯 폭발하고 있다. 고집스런 밀실인사로 역대 최다 낙마자를 기록한 인선 문제를 비롯해, 안팎에서 제기된 소통의 요구조차 묵살하면서 지지율 역시 정권출범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또한 국민을 상대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철을 위해 주먹을 불끈 쥔 표독스런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이미지에서도 거부감을 낳았다. 올 초부터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의 가스폭발 사고도 7건이나 터져 정권교체기간에 집중됐다. 박근혜표 국정 추진에 탄력을 받아야할 정권초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자칫 민심이반 현상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김앤장 변호사 출신으로 전격 발탁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4일, 내정된 지 열하루만에 사의표명했다. 이화여대 교수인 한 후보자는 대기업을 대변하면서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김앤장 및 율촌 등 대형 로펌 출신으로서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의 첨병 역할을 해야할 공정위원장에 부적격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의 재산조성 과정에 집중적인 추궁을 받아왔다. 보유재산만 104억 원을 신고했던 한 후보자는 해외에 비자금 계좌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부닥치면서 끝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정무직 차관급 이상 낙마자가 7명 째에 달한다. 김용준 총리후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에 이어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까지 줄사퇴가 이어졌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과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5명을 포함하면 13명에 달한다(최대석 인수위원, 변환철 청와대 법무비서관 내정자, 이종원 홍보기획비서관 내정자, 김귀찬 사회안전비서관 내정자, 조응천 민정비서관 내정자, 김원종 보건복지비서관 내정자). 이 같은 줄낙마 규모는 과거 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며 그 수만으로는 역대 최다에 달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땐 2008년 2월 개각 이후 남주홍 통일, 박은경 환경,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이듬해인 2009년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위장전입과 스폰서), 2010년 8월엔 김태호 총리후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위장취업 등),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 2011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전관예우), 2012년 김병환 대법관 후보(부동산투기 위장전입)가 각각 자진사퇴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2003년 9월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인수위 참여 문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헌재소장 취임 위해 재판관직 사임 문제), 이기준 교육부총리(판공비 과다사용, 장남 증여세 포탈), 이헌재 경제부총리(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김병준 교육부총리(논문표절, 자기표절) 등 5년 동안 7명이 낙마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정권 말 장상 총리후보(위장전입, 장남 병역기피의혹)와 장대환 총리후보(위장전입, 세금탈루 의혹) 등이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간 낙마자는 이명박 정부(9명)와 노무현 정부(7명) 가각 5년 내내 사퇴한 공직후보자의 총원을 상회하는 규모이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언론사와 청와대, 정치권을 수차례 오가 ‘해도 너무한’ 폴리널리스트라는 평을 받았던 윤창중 대변인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영전시켰다. 인수위 대변인 시절 윤 대변인은 밀봉, 불통 브리핑으로 기자들의 원성을 사면서 박 대통령의 ‘불통’ 근성을 보여준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았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반대한 민주통합당을 향해선 대국민 담화를 자청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주먹을 불끈쥔채 발표를 진행, 이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샀다. 이에 따라 역대 정권 가운데 정권 출범이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최악의 국정지지도를 얻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2일 발표한 국정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을 44% 밖에 얻지 못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19%) 보다는 높지만 취임 초 국정지지도가 과반도 안되는 경우는 사상초유의 일이다.

 

 

역대 대통령 임기 1년차 1분기와 비교하면, 44% 지지도는 최저 수준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71%, 김대중 대통령은 71%, 노무현 대통령은 60%, 이명박 대통령은 52%였다. 이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이후 40%(2분기), 29%(3분기), 22%(4분기)로 추락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실패에 따른 대대적인 촛불시위로 인해 21%(2분기), 24%(3분기), 32%(4분기)로 떨어졌었다. 자칫 박 대통령이 이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대형 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발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불안요인이다. 올 초부터 경북상주 산단의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에서 발생한 염산누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의 불산가스누출, 경북구미 산단 LG실트론에서의 불산누출, 구미케미칼 염소가스누출, 한국광유 옥외 저장탱크 폭발사고, 여수 산업단지 내 대림에서의 대형 폭발사고, 최근 포항 남구 포항제철소 내 제1파이넥스 공장에서 폭발사고까지 무려 7건의 대형 폭발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4.3 프레시안

 

 

고교 교사 10명 중 9명 "일반고 위기상황"■ 전국 일반고 재직경험 987명 설문

"고교 다양화 탓" 44%… "내자식 특목고로" 47% 한국 4.3

 

일반고가 무너지고 있다. 전국의 고교 교사 10명 중 9명은 일반고가 위기상황에 봉착했다는 데에 동의했다.

 

 

한국일보가 일반고 재직 경험이 있는 고교 교사 98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3~15일 온라인여론조사 도구 '서베이몽키'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8%인 816명이 '일반고의 위기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은 9.2%로 83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교사들도 자신의 자녀를 일반고에 보내고 싶어하지 않았다. '자녀가 중3이라면 어느 학교에 보내겠느냐'는 문항에 응답자의 46.6%(398명)가 '외국어고ㆍ과학고 등 특목고, 전국단위 자사고'를 택했다.

 

 

공교육의 근간이자 고교생의 다수인 73%가 재학하고 있는 일반고 위기의 본질에 대해 교사들은 '우수 학생의 특목고ㆍ자사고 유출로 전반적인 학력 수준 저하'(73.5%ㆍ727명ㆍ중복응답)와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55.8%ㆍ552명)을 가장 먼저 꼽고 있다.  이 같은 위기를 초래한 것은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지난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와 특성화고에 지원을 집중하면서 오히려 일반고는 관심과 지원이 없는 가운데 '이도 저도 아닌' 학생들이 가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게 교육계의 냉정한 평가다. 일반고 위기의 원인으로 교사들의 43.8%(365명)가 '특목고-자사고-일반고-특성화고로 서열화한 고교 다양화 정책'을 꼽았고, '학부모의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의존'(17.3%ㆍ144명), '특목고에 유리한 대입제도'(14.5%ㆍ121명), '정부의 일반고 지원 정책과 관심 부재'(12%ㆍ100명), '일반고의 교과과정 편성 및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 부족'(11.4%ㆍ95명) 등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일반고의 추락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는 수준이라고 경고한다.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여러 유형의 고교가 생겼지만 가장 많은 수가 다니는 것은 일반고"라며 "교사나 학생들의 무기력증이나 자포자기 등 일반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살, 학교폭력 등 부작용을 더욱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시분석업체 하늘교육의 임성호 대표도 "고교가 다양화하면서 일반고의 위상은 급강하했다"며 "올해 일부 자사고에 이어 대다수의 자사고들이 졸업생을 배출하는 2014년이 되면 추락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연구위원은 "교사-학부모-학생의 교육공동체 복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일부 혁신고나 지역 일반고의 실험과 효과성을 분석해 정부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일선 학교에서도 재료가 나빠서 음식을 못만들겠다는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변화한 흐름에 맞는 교육 방식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D 교사는 "예전에 소위 '뺑뺑이'로 돌릴 때는 학생들의 성적을 고려해 배정을 했지만 고교선택제가 되면서 '진학 실적이 좋고, 세게 가르친다'는 학교에 좋은 학생들이 가고, 진학에 큰 뜻이 없는 학생들이 일반고로 몰렸다"며 "그러면서 일반고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무기력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일반고의 20~30% 학생들은 직업교육 쪽으로 학교가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데 일반고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보통의 학생들이 가는 학교였던 일반고가 일순간 '낙오자 집합소'로 탈바꿈했다.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국제고와 자사고가 생기고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일반고는 우수한 학생들을 앞서 쓸어가고 남은 학생들이 오는 학교가 돼 버렸다. 공부 잘 하는 아이와 못 하는 아이는 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고교를 가느냐에 따라 좋은 대학 갈 아이, 졸업 후 취직할 아이가 따로 정해져 있다. 일반고는 어중간한 아이들이 몰린다는 인식이 덧씌워져 있다.

 

특목고, 자사고 등에 우수학생을 빼앗기고 대입진학 실적 경쟁에 시달리게 된 일반고들은 상위권 학생들만 따로 분리해 가르치는 자구책을 마련한다. 외고에 떨어진 아들을 일반고에 보낸 학부모(41)에 따르면 이 학교는 10개 반 중 2개 반에 상위 20% 학생들을 몰아놓고 가르친다. 문제는 사실상 버려진 나머지 8개 반 학생들이다. 고교 입시 경쟁에서 한번 좌절감을 겪은 뒤 고등학교에 올라와 또 다시 상대적 박탈감에 내몰린다. 이 학부모는 "일반고 지망을 쓸 때 공립고는 모두 제하고, 사립고 위주로만 썼다"며 "사립고라서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학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일반고 학생들을 휘감고 있는 것은 열패감과 무기력이다. 대학 진학에 뜻을 둔 학생들은 "학교 분위기가 왜 이러냐"고 불만이다. 용인외고에 지원했다 떨어지고 일반고에 진학한 김모(18)군은 "우리 학교 커트라인이 중학교 내신 98%로, 하위 80~90% 애들도 많다"며 "막말로 떨어지는 애들이 많이 오는 학교라 분위기가 별로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학교의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이 50% 이내에 드는 학생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특성화고보다 커트라인이 낮은 일반고도 많다. 지난 정부가 고졸 취업을 강조하며 특성화고를 집중 지원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정작 고교생 70%가 다니는 일반고에는 별 관심과 지원을 보이지 않아 뒷전으로 내몰린 결과다. 서울 한 일반고의 E 교감은 "학교에는 4~6등급이 많아야 하는데 8~9등급이 많으니 이런 아이들로만 한데 모인 교실 분위기가 어떨지 한번 상상해보라"고 되물었다.

 

 

그런가하면 뒤늦게나마 고등학교에서 자기 적성을 찾은 아이들에겐 제대로 된 길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일반고 3학년 백모(18)양은 "아무 생각 없이 인문계고에 왔다가 2학년 때 춤으로 진로를 정했는데 춤을 배울 수 있는 예체능반이 없었다"라며 "춤을 배울 수 있는 직업학교도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대학을 가야하는데 의욕이 싹 사라졌다"고 털어놨다. 또 "친구가 다니는 한 자사고에서는 예체능 학생들이 성적을 갉아먹는다고 일반고로 전학하라는 압박이 있다고 한다"면서 "일반고는 동네 북이냐"라고 한숨지었다.

 

대학 진학에 흥미가 없는 많은 학생들에겐 직업교육이라도 시키면 좋겠지만 이마저도 마땅치 않다. 강남 지역의 일반고 교감은 "대기업 취직은 꿈도 못 꾸고, 동네 카센터라도 가고 싶다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며 "특성화고에 못 가고 일반고 온 애들은 그런 기술을 배울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일반고 3학년 학생을 위탁해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직업학교가 있지만 서울에는 3군데(서울ㆍ아현ㆍ종로산업정보학교)뿐이고, 경쟁률도 높은 편이다. 종로산업정보학교에서 미용예술을 배우고 있는 최지원(18·성남고)군은 "헤어카달로그를 출판하는 게 꿈"이라며 "컷트와 펌 등 실습을 7교시 동안 계속해도 의미 없이 학교 의자에 앉아있는 것보다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다"고 말했다.

 

 

 

   4.4 경향                                                                                                                  4.3 한국

 

 

      4.3 미디어오늘                                                                                                                         국민

 

 

                 4.3 경향                                                                                                                4.2  프레시안

 

 

   4.2 내일                                                                                                                               국민

 

 

      4.2 경향                                                                                                               4.1 한국

 

 

        4.5 경향 장도리                                         4.4                                                                     4.3                                                       4.2

 

   4.1 경향신문

               4.1 내일                                                                                                             국민

 

 

     4.1 경향                                                                                                                     3.30 한국

 

 

                              3.29 한국                                                                                                              프레시안

 

 

                                                                                                                                                                                             3.29 동아일보

                                                                                                                                                                                          3.29 한겨레신문

 

 

'3대 난제'에 빠진 행복기금 3.29 한국

● 형평성 논란, 빚 갚아 온 사람 제외… 똑같이 힘든데 역차별

● 모호한 선정 기준, 연체기간·액수 제한에 대부업체따라 달라져

● 빚 탕감 이후, 소득 없는 경우 허다… 남은 빚 갚을지 의문

 

박근혜 정부의 대표 서민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29일 공식 출범한다. 수혜자가 당초 공약의 10분의 1 수준인 32만 여명으로 줄었지만,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의 장기연체 채무를 줄여줌으로써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모호한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남은 빚 상환의 불투명성 등 딜레마는 여전하다.

 

 

"열심히 빚 갚은 나는 뭐냐"

음식점을 운영하는 강모(37)씨는 2008년까지 다중채무자였다. 잇단 사업 실패로 빚이 8,000여 만원에 달했다. 개인파산 신청을 고민하다 자살까지 생각했었다. 그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사회취약계층 창업자금을 대출 받아 음식점을 열었다. 그는 "죽을 각오로 열심히 일해 5년간 성실히 빚을 갚았고 이제 1년만 더 갚으면 청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빚을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분이 착잡하다고 했다. "저라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힘든 건 똑같은데 열심히 빚 갚은 사람으로서 억울하죠."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은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국민행복기금을 언급하면서부터 예견됐던 딜레마이다. 정부가 저소득층 장기 연체자의 빚을 감면해줄 경우 똑같이 어렵지만 열심히 빚을 갚아 온 사람들이 '나만 바보인가'라는 불만을 갖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다. 한 금융계 인사는 "국민행복기금이 정치적 산물인데, 다음 대선에서도 유권자들이 채무 탕감을 요구할 경우 어느 후보자가 거부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행복기금 운용사인 자산관리공사(캠코)에는 요즘 지원 기준을 따지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빚이 1억원을 넘으면 왜 지원이 안되느냐", "연체기간이 5개월인데 왜 탕감해주지 않느냐"는 등의 하소연이 많다. 정부의 고민은 이해가 간다. 도적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준 설정은 불가피하며, 지금보다 기준을 완화해도 불만은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같은 액수의 대출이라도 누구는 탕감되고 누구는 탕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총 대출액 1억2,000만원인 A, B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A는 행복기금과 채무재조정 협약을 맺은 금융권에서 전액 대출받았고, B는 협약 맺은 금융권에서 1억원, 협약 맺지 않은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2,000만원을 빌렸다. 이 경우 A는 전혀 채무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B는 1억원 대출만 확인돼 최대 5,000만원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빚 탕감 이후가 더 문제다

채무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남은 빚을 성실히 상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채무자들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의 금융대출 잔액은 평균 7,228만원으로 연간 가처분소득 873만원의 827.4%에 달한다. 빚을 갚는데 무려 8년 이상 걸리는 셈. 소득이 있어도 이런데 6개월 이상 연체자 가운데는 소득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결국 빚을 절반 탕감해 줘도 나머지 빚을 갚지 못해 또 다시 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3개월 이상 연체자에게 채무감면과 함께 상환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 성공률은 21%에 불과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채무감면은 필히 소득향상 대책과 병행돼야 한다"며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27 미디어오늘

   3,29 내일                                                                                                                        국민

 

 

   3.29 경향                                                                                                                          3.28 내일

 

 

   3.28 경향                                                                                                                              3.27 미디어오늘

 

 

                                                                                                                                                                                                           3.27 한국읿조

                                                                                                                                                                                                  3.27 중앙일보                                     

                                                                                                                                                                                              3.27 조선알보

        3.27 국민                                                                                                                  경향

 

 

      3.26 경향                                                                                                                 3.25 프레시안

 

 

 3.25 내일                                                                                                                           경향

 

 

   4.1 경향 장도리                         3.29                                             3.28                                               3.27                                                   3.26

 

          3.22 경향                                                                                              내일

6번째 낙마…"박근혜 인사는 망사(亡事)"인사 참극 프레시안

박근혜 정부의 '인사 구멍'이 계속되고 드러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성 접대 연루 의혹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물러난 데 이어, 정치권의 계속된 사퇴 압박에도 버티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 22일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부실 인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연이틀 동안 주요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사퇴 릴레이'가 벌어진 셈인데, 야권에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한층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용준부터 김병관까지…사퇴 이유도 '천태만상'

 

김병관 후보자의 낙마로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각종 추문 및 도덕성 논란으로 사퇴한 공직 후보자는 총 6명에 이른다. 지명 닷새 만에 불명예 낙마한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자진 사퇴 1호' 인사를 기록했고, 박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까지 줄줄이 사퇴했다. 이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자격 논란이 거셌던 김병관 후보자가 전방위적 공세에도 버티다 결국 이날 자진 사퇴를 택했다.

 

사퇴 이유와 방식도 천차만별이다. 이동흡·김병관 후보자는 '버틸 때까지 버티다' 사퇴한 케이스다. 각종 과거 행적이 도덕성 논란을 일으키며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사퇴 압박이 거셌으나, 최대한 버티며 청와대의 고민만 키운 뒤 결국 스스로 물러났다.

 

 

김종훈 후보자와 황철주 내정자는 '모르쇠'형이다. 김 후보자의 경우 여야 정치권의 정부조직법 협상 난항을 비판하면서 다소 뜬금없이 "조국에 헌신하려던 마음을 접었다"고 홀연히 미국으로 돌아가더니, 정치권을 향해 "내가 너무 순진했다"는 '뒤끝'을 보여줬다. 한국 정치권의 생리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것이다. 황철주 내정자는 "주식 백지신탁제에 대한 개념을 몰랐다"며 "젊음을 바쳐 자식처럼 키운 회사를 내팽개치듯 아무에게나 넘길 수 없다"고 '공직' 대신 '회사'를 택했다.

 

이에 비하면 '낙마 1호 인사'인 김용준 지명자는 좀 더 '쿨'한 케이스였다. 아들 병역 논란부터 재산까지 각종 의혹에 휩싸이자 총리 지명 닷새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를 택했고, 사퇴 후에도 예상을 깨고 인수위원장직을 지키는 남다른 '배포'를 보여줬다. 그러나 그의 발 빠른 사퇴는 박근혜 정부의 첫 공직 후보 낙마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결정판'은 이미 임명장까지 받아 공직을 수행하던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의 사퇴였다.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진위 여부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상 초유의 '호화 별장 성 접대'라는 엽기적인 추문에 연루돼 차관직을 내려놨다.

 

공통점이 있다면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한 이들 모두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사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청와대의 부담은 훨씬 커졌다. 이제까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와대는 이를 '개인 비리' 쯤으로 치부해 왔지만, 그 숫자가 누적되면서 인사 시스템 자체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22 경향신문

                                                                                                                                                                                                             3.22 오마이뉴스

 

 

     3.22한국                                                                                                       국민

 

 

  3.21 한국                                                                                                내일

 

 

사이버 테러는 일단 북한 발? '대형 오보'만 양산 오마이뉴스

[3.20 전산망 대란] '북한 소행' 근거 확인해 보니... 객관적 증거는 없고 정황 뿐

"사이버 테러는 북한 소행"이라는 선입견이 또 다시 대형 오보를 낳고 말았다. 농협 전산망 해킹에 활용된 '중국 IP'가 농협 사내에서 쓰던 사설 IP라는 사실이 22일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여전히 해외 IP 경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일단 이를 북한 소행의 유력한 근거로 내세웠던 국내 주요 언론들은 대형 오보를 내고 말았다. 하지만 실제 '중국 IP'를 찾아낸다 해도 어디까지나 정황 증거일 뿐 객관적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국내에 침투하는 해커들이 대부분 중국, 러시아 등 해외 IP를 경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오후 2시 KBS, MBC, YTN, 신한은행, 농협 등 주요 방송사와 금융사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국내외 언론은 물론 전문가들도 북한 소행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 주 북한 내 주요 사이트가 해킹 당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부터 최근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한 견제설, 지난해 4월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경고했던 언론사들이었다는 점까지 북한 소행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 소행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민관군 사이버테러 합동대응팀을 꾸린 경찰청, 국정원, 방통위 관계자들은 물론 민간기업 보안 전문가들조차 유독 북한 소행설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과거 2011년 3.4 디도스 대란이나 농협 전산망 해킹, 지난해 중앙일보 사이트 해킹 사건 직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언론은 보안업체와 전문가 말을 인용해 '북한 소행'을 단정하는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중앙일보>는 21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보안 전문가 말을 인용해 "이번에 발견된 악성코드 역시 지난 2006년 이후 북한 해커들의 즐겨 사용하던 방식으로 제작됐"고 "공격 개발코드 제작 시 사전 제작되는 코드 로딩 방식 역시 이전 사례들과 동일하다"며 북한 소행설에 무게를 실었다.

 

     3.21 경향                                                                                             3.20 미디어오늘

 

 

북한이 '서울 불바다'로? 불가능하다!"

[이철희의 이쑤시개]<10> 북핵 본질은 '안보', 경제와 안보는 교환 안 된다 프레시안

북한이 계속해서 '서울 불바다', '제2의 조선전쟁', '핵 선제타격'을 언급하며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은 북한이 실제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던 1993년 3월(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과 닮았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쟁, 정말 일어날까?

 

"전쟁 나요, 안 나요? 우리 마누라도 물어봐."

 

"매일 받는 질문인데, 요즘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전쟁이) 안 난다는 것을 알고 확인받기 위해 질문한다."

 

김종대 편집장은 '남북한 모두 준전시상태 또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남한의 경우 "주말에 장성들이 골프장에 가고, 국방부 장관 임명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안보실장은 유령조직"이라며 평시와 다를 바 없는 국내 상황을 예로 들었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전시라면) 국가지휘시설 지하벙커에 있어야 할 지도자(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동선이 매일 (북한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기 때문. 김정은 위원장은 11일에는 백령도 인근 부대를 시찰했으며, 13일에는 서해에서 포격 훈련을 직접 지도했다.

김종대 편집장은 북한이 영변에 원자로를 건설한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는 "북한이 핵을 처음 만든 게 1986년"이라며 "이때까지만 해도 연구용 원자로가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이 북한 개방을 위해 진행한 '7.7선언'(1988년)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적대 관계도 청산이 안 되고 점점 고립되어 갔다"며 "이게 핵개발의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 이듬해 팀스프릿 훈련이 92년 3월에 재개되니까 즉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했다. 그게 94년 '서울 불바다' 위기의 본질이다. 이렇게 해서 (북한) 핵개발이 마구마구 간 것이다."

 

김종대 편집장은 "북한이 경제적 여력이 있을 때 그 돈을 쏙 빼먹어서 핵 개발로 전용했다기보다는 안보위기, 주로 국제 정세에 북한의 고립감이 극심할 때 핵을 개발한다"며 북한 핵개발의 본질은 안보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진보가 남북 관계 좋아지면 핵 문제가 저절로 풀린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북한하고 경제협력이 잘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돼도, 그것이 북한의 안보를 괄목할만하게 개선하지 않는 이상 핵 문제는 나빠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북한이 (자국의) 안보가 우려되면 핵개발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북한의 체제유지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경제는 어려웠다 좋았다 그런다. 그럼, 돈 있으면 (핵) 만들고 안 만들고 그런답니까. 그건 안보문제이다. 본질이 안보문제이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경제적인 대북지원 협력하고 같은 연장선에 놓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다. 안보 대 안보의 교환으로만 이 문제는 풀린다."

 

김 편집장은 "(남북관계에 있어) 지금까지 오류는 경제와 안보를 교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접근법을 달리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진보 정권은 선불제, 경제 협력을 먼저 하고 정치군사 비핵화를 하자"였다면,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3000'은 후불제, 핵을 포기하면 그때 경제를 왕창 지원해주자"는 것이었다고 정리했다. 이는 진보·보수 모두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교환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3.20 경향                                                                                                   내일

 

 

    3.19 경향                                                                                        3.18 한국

 

 

 3.22 경향 장도리                                        3.21                                                  3.20                                                    3.19

 

 

<동아일보>의 ‘박근혜 정부 때리기’시사인

<동아일보>가 표변했다. 박근혜 정부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 정부와의 소원한 관계, 구독부수 급감에 따른 위기감 탓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권과 가깝다는 이미지를 지우기 위한 변신이라는 견해도 있다. 시간을 반세기 전으로 되돌려보자. 1963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최대 맞수는 <동아일보>였다. 선거 직전 <동아일보>는 박 의장의 친일 행적과 남로당 경력을 폭로했다. 막판 변수에 휘청했던 박 의장은 ‘다행히’ 이 보도에 대한 역풍으로 호남 지역에서 몰표가 나와 윤보선 후보를 15만여 표 차이로 간신히 이길 수 있었다.

 

 

당선된 후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동아일보>에 대한 회유에 나섰다. <동아일보> 사장 출신인 최두선씨를 국무총리로 임명했다. 하지만 한·일회담 반대 데모가 거세지자 그를 희생양으로 내쳤다. 최두선의 기용과 퇴출은 ‘박정희표 용인술’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반세기 후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호의 암초로 다시 <동아일보>가 등장했다. 이번에는 대선이 끝나고부터다. <동아일보> 계열의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에서 각종 문제가 제기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사실상 추천한 사람이 박근혜 당선자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후 이재오 의원 등 친이계 정치인들이 이 후보자를 맹공격해 자진 사퇴하게 되었다.

 

 

결정적인 것은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집중 검증이었다. <동아일보>는 김 후보자 아들의 병역 문제와 위장전입 의혹 등에 대한 단독 기사를 쏟아내며 박 당선자를 궁지로 몰았다. 결국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박 당선자가 ‘신상털기식 검증’에 문제 제기를 하고, <조선일보>가 이를 받아서 언론 검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동아일보>는 이를 공격하는 보도까지 쏟아내며 공세를 이어갔다.

 

 

다음은 <동아일보>가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참모와 내각의 검증과 관련해 쏟아낸 단독기사 제목이다. “허태열 박사논문, 학술지 논문 복사 수준 표절”(2월20일), “서승환 부인은 ‘대치동 사교육계 대모’”(2월19일), “김병관 국방 후보 사단장 때 비리보고 묵살해 경고받아”(2월16일), “여권, 인사 검증을 ‘신상털기’라며 화풀이…일부 언론 동조”(2월4일), “김(용준) 후보-친구, 부인들 명의로 농지 매입”(1월29일), “김용준 총리 후보자 장남, 고의 감량 병역면제 의혹”(1월28일).

 

동아일보>는 계열사인 채널A와 공동으로 30여 명의 기자가 인사 검증에 매달려 단독 기사들을 쏟아냈다. 한 <조선일보> 기자는 “<동아일보>가 경찰 라인의 기자들까지 빼서 내각 후보자들 인사 검증에 매달렸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한 <동아일보> 기자는 “국장 지시사항으로 ‘비판할 것은 비판하자’며 인사 검증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다. 취재한 내용이 가감 없이 보도되는 것을 보고 기자들도 내심 놀랐다”라고 말했다.

 

3.22 동아일보

 

 

친이계의 박근혜 공격과 궤를 같이해

 

<동아일보>의 이런 박근혜 견제 보도는 친이계 정치인들의 박근혜 정부 공격과 궤를 같이해 눈길을 끌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보다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 내각이 더 편중되었다”라고 비난했다. 정의화·심재철·정병국 등 친이계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하는 등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의 인선 실패를 기정사실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여당 성향의 보수지로 분류되던 <동아일보>가 이탈하고 친이계가 ‘여당 내 야당’ 노릇을 하는 것이 박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수행에 장벽이 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친이계의 좌장 격인 이재오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친이계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친이 의원 10여 명만 결집해도 큰 장벽이 될 것이다”라고 예고한 적이 있다.

 

 

대체로 역대 정권은 특정 언론사와 밀월관계에 있었다.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 두 군사정권 시절에는 <조선일보>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고, 김대중 정부 시절의 <매일경제>는 사주(장대환)가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되기도 했으며, 노무현 정부 때는 <중앙일보> 사주(홍석현)가 주미 대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동아일보>가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동관 홍보수석 등을 배출하며 정권과 밀월관계를 형성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 때 권력과 한 몸이나 다름없던 <동아일보>가 표변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하나는 이명박 정부 때와 달리 현 정부와 핫라인을 구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초조감 때문이라는 것. 부국장 출신인 김동철씨가 박근혜 대선캠프 공보위원으로, <주간동아> 기자 출신인 김시관씨가 공보팀으로 활동했지만 존재감이 그리 크지 않았다. 부사장 출신인 안병훈씨가 2007년 박근혜 후보의 경선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조선일보>나, 박 당선자의 최측근 조언그룹으로 꼽히는 홍사덕 전 의원을 배출한 <중앙일보> 등과 비교하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고리가 약한 셈이다. 그래서인지 <조선일보> 부국장 출신 이종원씨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장 출신인 김행씨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된 것과 달리 <동아일보> 출신 중에 초대 청와대에 들어간 인물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집권 기간 상대적인 ‘불이익’을 예상한 <동아일보>가 선제 조치로 비판의 날을 세운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권과 대립각을 형성해 이후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 같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탄압’으로 보일 명분을 축적한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정권과의 각 세우기가 <동아일보> 내부 사정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동아일보>는 최근 몇 년간 발행부수가 급감했다. 2002년 153만 부였던 유료 구독부수(발행부수는 205만 부)는 2011년 74만9000부(발행부수는 119만8000부)로 급전직하했다. 2010년 86만7000부(발행부수는 124만9000부)였던 것과 비교해도 하락 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ABC협회 통계).

 

 

구독부수가 줄어드는 것은 <동아일보>만의 문제는 아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줄었다. 하지만 <동아일보>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2010년과 2011년 자료를 비교해보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유료 구독부수가 4만 부 줄어드는 동안 <동아일보>는 그 3배인 12만 부 가까이가 줄었다. 발행부수 대비 구독부수 비율도 <동아일보>는 62.6%(2011년 기준)로 75.2%인 <조선일보>나 72.6%인 <중앙일보>에 비해 떨어진다.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동아일보>는 ‘부동의 3위’로 확실하게 내려앉았다. 부수가 줄자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오금동 인쇄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 71명을 정리해고하기도 했다.

 

 

 

 3.18 내일                                                                                                         국민

 

 

          3.18 경향                                                                                                   3.15 국민

 

 

      3.15 경향                                                                                               3.14 한국

     3.14경향                                                                                            3.13 프레시안

 

 

 3.13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

 

 

 3.13 국민                                                                                                 경향

 

 

 

 

 

 

      3.12 국민                                                                                           경향

 

 

  3.11 경향                                                                                         시사인(주간)

 

 

 

 

 

 

 

      3.14 경향 장도리                                 3.13                                                 3.12                                                 3.11

 

            13.3.8 경향 장도리                             3.7                                                3.6                                                 3.4

 

 

 

 

 

 

 

3.8 경향                                                                   내일 

 

 

3,7 내일                                                                                                                                          

 

 

3.6 미디어 오늘                                                                                            국민 

 

 

 

3.6경향                                                                                                                                         

 

 

3.5 프레시안                                                                                                               내일 

 

 

3.5 경향                                                3.4 한국 

 

 

 

 

 

                                                                 3.4 내일

 

 

3.4 경향                                                                                                                                             

 

 

                                                                               3.2 내일

 

 

3.1 한국                                                                        국민                                               

 

 

3.1 경향                                              2.28 한국

 

 2.28 국민                                                        경향

 

 

2.27 한국                                                                                    미디어오늘 

 

 

 2.27 내일                                                                                                                   국민                         

 

 

 2.27 경향                                                                                             2.26 경향                 

 

 

                  3.1 경향 장도리                               2.28                                                        2.27                                         2.26      

 

 2.25 내일                                                                                                             경향

경향 첫 여성대통령 “국민행복·희망의 새 시대” 박근혜정부, 산적한 과제 안고 첫걸음 2.25

18대 대통령 취임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0시를 기해 18대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권한을 모두 넘겨받음으로써 ‘박근혜 시대’를 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거행되는 취임사에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기조로 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다. 새 정부 5대 국정목표의 핵심인 ‘경제 성장’과 ‘안보 강화’에 대한 의지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출발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불안하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출범 전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내각 구성이 미뤄지고 있고,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될 청와대 보좌진의 진용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24일에도 무위에 그쳤다. 내각을 구성할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출범 이후에나 시작된다. 청와대 역시 3실장·9수석비서관에 이어 비서관의 상당수를 내정했지만 그 이하 실무 비서진은 구성하지 못했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이를 운영할 청와대·내각이 언제 완전히 꾸려질지 불투명한 초유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새 대통령을 헌 내각과 청와대 보좌진이 보필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보름 내지는 한 달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반부터 국정 누수가 우려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도 녹록지 않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올 성장 전망치는 3%도 채 안된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등으로 주변 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박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봉투에서 꺼내기도 전에 도전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가장 큰 원인은 박 대통령의 준비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일찌감치 보좌진을 구성해 과감하게 일을 위임하지 않고, 모든 현안을 밀실에서 직접 챙기다보니 일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정치적 자산인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약속하면 실천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출범 전부터 대선 공약 후퇴 비판에 부딪혔다.

 

박 대통령이 시대적 과제로 꼽은 대선 제1 공약인 경제민주화는 5대 국정목표에서 빠졌다. 기초연금 도입과 4대 중증 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의 100% 국가책임제 등 복지 관련 핵심 공약은 후퇴할 것임을 예고한 상태다.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런 공약 후퇴는 대통령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된다.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지난 8일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 51.9%였던 것이 계속 낮아져 지난 18~21일 한국갤럽 조사에선 44%까지 떨어졌다. 박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으로 이 난관을 돌파할지 주목된다.

 

한겨레 사설] ‘민주’는 없이 ‘한강의 기적’만 강조한 취임사 2.25

대통령의 취임사는 새 정부 5년의 국정 목표와 원칙, 비전을 집약적으로 담은 국정운영의 청사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제18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 세 가지를 캐치프레이즈로 제시하면서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취임사에 빈번히 등장한 말은 국민, 시대, 행복, 창조 등의 단어다. 특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를 상징하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네 차례나 사용했다. 반면에 민주, 통합, 개혁, 인권 등의 단어는 별로 등장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이 다짐한 ‘국민행복’은 사실 박정희 시대에 잉태돼 오늘날까지 이어진 ‘국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박 대통령의 진단은 국정운영의 틀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를 반영한다. 하지만 취임사를 보면 ‘국민행복’에 도달하는 과정을 또다시 박정희 시대의 방식에 의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와 저력” 등을 거론하며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유난히 강조한 것부터 그렇다.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창조경제와 함께 경제부흥의 요소로 거론하기는 했으나 역시 주안점은 창조경제에 놓여 있다. 아버지가 정부 주도의 압축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주축으로 새로운 경제도약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새 정치 실현은 대선 기간 내내 뜨거운 화두의 하나였으나 취임사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국민 대통합 한바탕 축제’라는 취임식 명칭과 달리 국민통합과 화해, 탕평을 향한 의지 표명도 없었다. 내각과 청와대 인선 등으로 이제는 통합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무색해진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취임사에서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그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성취”를 말하면서 “독일의 광산” “열사의 중동 사막” 등에만 경의를 표시했을 뿐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역사에 대해서는 헌사를 바치지 않았다. 당연히 당면한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 문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민주는 경시되고 경제부흥만 강조되는 시대를 또다시 만난 것 같아 씁쓸하다

 

 2.25 국민                                                                                                            한국

미디어오늘 박근혜 정부’ 향한 뜨거운 재벌 ‘구애 광고’

25일자 주요 신문에 삼성, KT 등 전면광고… 언론사도 ‘흐뭇’

 

새 정부가 출범하는 25일, 기업들이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축하의 인사말을 건네려는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다. 재벌 및 공기업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은 이날 주요 일간지에 대거 광고를 실으면서 박 당선인이 강조한 '국민통합, 화합, 희망'을 반복했다.  특히 농협은 9개 주요 종합 일간지와 경제지의 1면 광고를 모두 독점했다. 농협은 '참 좋은날'라는 글과 함께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농협이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농협은 이어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삼성도 모든 주요 일간지 맨뒷면(일명 '백면')에 전면광고를 실었다.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양손으로 노점상 할머니의 손을 잡는 사진에 "모든 이들이 저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달려가는 국민 행복 시대. 그 새로운 출발에 삼성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와 함께 이날 주요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실은 기업은 현대차그룹, SK, KT, IBK기업은행 등이다. 이 기업들은 박 대통령이 대선기간 강조한 국민통합, 미래, 희망 등을 광고문구에 넣으며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 "국민 100%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그리겠습니다"(KT), '5천만의 기대가 모여 희망의 새 시대가 열립니다'(STX).

SK는 새정부 출범을 위한 특별한 광고를 제작했다. SK 광고에는 2월 25일에 별 표시를 한 달력과 함께 "우리의 아이들에게 오늘은 그저 평범한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오늘을 특별한 날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담겨있다.

 

기업들은 통상적인 축하 광고라고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때도 축하 광고를 했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라 일반적인 축하 광고"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기업들이 광고를 했지만, 농협이 언론사와 미리 협의하면서 1면 광고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문들도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다. 한 언론사 광고 담당자는 "인쇄 광고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5년에 한 번 있는 새 정부 취임 축하 광고는 언론사 입장에선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언론사가 먼저 기업에 취임 축하 광고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새 정부 축하 광고는 앞으로 더 이어질 전망이다. 한 기업의 광고 관계자는 "대기업 몇군데가 내일 신문에 축하 광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낯뜨겁다는 반응이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기업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축하 광고"라며 "신문사 입장에선 (새 정부) 특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추 사무총장은 "광고비용이 결국 원가에 포함돼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텐데, 대통령의 슬로건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광고는 소비자 권리 차원에서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5 중앙                                                                                                2.23

 

 

 2.22한국                                                                                                     내일

 

 

 2.22 국민                                                                                                             경향

 

 

 2.21 한국                                                                                                           내일

 

 

 2.21국민                                                                                                     경향

 

 

 2.20 한국                                                                                                         국민

 

 

 2.20 경향                                                                                                    한국

 

 

 2.19 프레시안                                                                                                 미디어 오늘

 

 

경향사설]늘어나는 ‘고독사’ 강 건너 불이 아니다 2.19

지난 17일 부산에서 숨진 지 2년 가까이 지나 백골로 변한 50대 남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지난달 16일 숨진 지 6년 지난 50대 백골 시신이 발견됐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다. 이렇게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 살다 혼자 생을 마감하고 그 시신이 수개월, 수년 동안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가슴 아프고 기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다.

 

10여년 전부터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고독사(孤獨死)’가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수치와 정황으로 금방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집계를 보더라도 전국 무연고 사망자는 2009년 587명, 2010년 636명, 2011년 727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고독사의 주요 원인인 1인 가구도 지난 20년 동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은 25.3%에 이른다. 2020년에는 30%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인구 고령화, 실직, 이혼, 질병, 빈곤, 사회관계망 해체 등 고독사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환경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최근 고독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유품정리업’이 신종 사업으로 뜨고 있는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처럼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음에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중심의 표피적인 대책만 시행하고 있다.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이라든가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U-안심폰, U-케어시스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미흡한 형편이다. 부산에서 한 달 사이에 연이어 발생한 백골 시신 사건이 보여주듯이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50대를 비롯한 청·장년층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무연사·고립사 등 모든 ‘외로운 죽음’을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고독사는 사회안전망과 공동체의 건강성을 경고하는 신호이다. 정부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고독사 저변에는 빈곤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저소득층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웃과 단절된 사회, 고독사가 늘어나는 사회, 그것이 방치되는 사회는 결코 행복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2.19 국민                                                                                                    경향

 

박노자 글방(블로그)  -비핵화"의 순서 - 2.19

...최근 며칠 동안 노르웨이 부르주아 일간지 기자부터 동료나 학생들까지 제가 주위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북조선 비핵화의 전망" 그리고 비핵화 요구의 현실성에 대한 것입니다. 또 지금 남한의 대북 정책의 골자도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대화, 협력", 즉 "비핵화" 위주이기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나마 한 마디 해야 하겠습니다.

 

아세아주에서는 북조선 이외에 핵을 "국제 사회"의 공인 없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나라로서는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등이 있습니다. 가령, 북조선보다 약 10배 이상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스라엘을 봅시다. 가끔가다가는 사우디 등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반대쪽 국가"들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교섭을 시도하곤 합니다. 그러면 그 교섭의 조건에는 "비핵화"가 들어간 적은 있나요? 기존에 이스라엘과 수교한 아랍국가로서는 애굽과 요르단 왕국 등이 있는데, 그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는 이스라엘에게의 "핵 포기" 요구는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참, 미국도 인제 인도에 핵 포기 요구를 하지 않는 마당에 인도에다가 핵 포기 요구를 하는 인접 국가라고 어디 있나요? 파키스탄에게는요? 참고로, 1953년 이후에 공식적으로 어디에도 참전한 적이 없는 북조선과 달리,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등은 다 지난 반세기 동안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전쟁을 치루어본 나라들입니다. "비핵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는 나라는, 아직도 핵무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란뿐인데, 그 압력의 강도에 정비례하여 그쪽에서는 핵발전소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애착과 열정이 전국적으로 더 강해지는 셈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미국의 지역적 파트너 (이스라엘) 내지 하위 파트너 (파키스탄), 그리고 지역 강대국 (인도)은 사실상 핵을 안심하고 개발해도 되는 것은 우리 세상입니다. 그러나 북조선이 핵을 가지면 안되는 진정한 이유는? 미국의 파트너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도와 같은 제3세계의 거인도 아니기 때문이죠. 북조선에 "비핵화" 요구가 마구 쇄도하고, "비핵화" 등을 명분 삼아 미, 일, 그리고 부분적으로 남한과 구주연합이 인제 관계 동결한 것은, 미국과 적대적 관계가 청산되지 못한 동북아의 약소국이 "감히" 핵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구들이 초강경의 압력과 함께 쇄도한다고 해서 "핵 포기"가 과연 현실적인가요? 이란의 전례로 볼 수 있듯이, 어림도 없습니다. 남한의 수출형 경제가 "국민적 응집력의 중심"이 되어 남한 주민들 다수의 자긍심, "국민적 소속감"의 바탕이 됐듯이, 북조선에서는 "핵"이란 이미 인민들의 응집력, 그들의 긍지, 그들의 자신감의 바탕이 됐습니다. 원칙상 모든 핵을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주의자인 저로서는 이거 다 커다란 비극입니다. 아주 큰 비극이죠. 그런데 그 비극을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핵을 진짜 포기한 유일한 나라인 카다피의 리비야를 멸망시키고 만 유럽/미국 지배자들은, 김정은에게는 "핵 포기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레슨 하나 가르쳤잖아요. 김정은은 그걸 학습하지 않은 것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북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펼쳐온 미-일-한의 보수세력들이야말로 이 비극의 주범이 아닌가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핵 - 남한의 원전까지 포함해서! - 다 폐기되어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진보신당이 옳게 주장했듯이, 결국 "모든 핵의 폐기"만은 궁극적인 정답입니다. 그런데 핵 폐기 사업을, 그 핵을 가장 많이 가진, 그리고 대외전쟁 전과가 가장 많은 열강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북조선의 "탈핵"을 정말 원한다면, 북조선이 대미, 대일 수교할 뿐만아니라 동북아 지역 공동체의 명실상부한 "멤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한 미군의 철수 같은 "미국의 대북압력" 정도의 대폭적인 축소에 일단 착수해야 합니다. 대미, 대일 적대 관계, 그리고 주한, 주일 미군이 주는 압력이 점차 사라질 것 같으면, 북조선 지도부는 어쩌면 핵을 단계적으로 폐기해도 안전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기를 당연히 바라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조선의 "핵 폐기"는 대화의 조건이 되면 안되고, 대화와 대북 압력 해체의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치입니다.

 2.18 한국                                                                                                      내일

 

 

 2.18 국민                                                                                                          경향

 

 

 2.15 내일                                                                                                              경향

 

 

                                                                                                       2.15 한국

 

 

한겨레사설] 무분별한 대북 강경론을 경계한다 2.13

북한의 3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확 바꿔놨다. 1993년 3월12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부터 시작한 북핵 문제의 제1막이 20년 만에 끝나고 제2막이 전개됐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전모가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소형·경량’ 원폭 실험의 성공은 북한이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이 됐음을 뜻한다. 더구나 이번 실험이 우라늄 방식이라면 위협 정도는 더욱 커진다. 북핵 문제의 해법도 비핵화에서 비핵화 및 핵무기 폐기로 변경될 수밖에 없다.

 

20년간 갖은 눈속임을 해가며 핵무장 야욕 달성을 위해 일로매진해온 북한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분개하는 건 당연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이 직접 비난 대열에 나선 것은 이들이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런데도 북한은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정세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보다 강도 높은 2차, 3차 대응으로 연속 조치를 취해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응징과 대비가 불가피하다. 유엔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논의하는 것이 응징의 대표 사례라면, 군 당국이 북한 전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은 대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응징과 대비는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 둘 사이의 균형을 취하면서 북핵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걱정스러운 건 ‘무조건 반북’ 바람을 타고 무분별한 강경론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과 보수권 일각에서는 북핵에 맞선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 군사타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또 2015년으로 2년 연기된 미군의 전시작전권 환수를 다시 연기해야 한다거나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모두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쓸데없는 주장이다.

 

핵무장론은 오히려 북한 핵 폐기를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입지를 옹색하게 하고, 동북아 핵 확산론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 미국이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지력’을 약속한 만큼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는 게 우선이다. 군사타격론은 94년 1차 핵위기 때 수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폐기된 안이다. 최근 방한한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도 ‘택하기 어려운 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주장도 뜬금없다. 북핵과 관계가 없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북핵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마치 남대문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 화풀이하는 것과 같다. 엠디 참여도 천문학적 비용과 효율성, 우리가 협조를 얻어야 하는 중국의 거부반응을 두루 고려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감정에 휩싸일수록 강경론이 힘을 얻기 쉽고, 이런 강경론은 사태를 그르치기도 쉽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향사설]무엇을 위한 핵무장론인가 2.15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물리적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도를 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우리도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에 대응체제를 갖춰 군사적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동북아 핵 도미노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석상에서 정몽준·원유철 의원 등이 내놓은 핵무장론에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가세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핵무장론이 “시기상조이며 맞지 않다”면서도 “애국적 생각이란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견해를 내놓았다.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인지 믿기지 않을 지경이다.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론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물리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모험주의적 발상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자해적인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개발을 공식화한다면 당장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북한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핵전쟁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가볍게 입에 올릴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방부가 어제 전술핵 재배치를 배제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설사 우리가 검토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전술핵을 폐기 대상으로 정해놓은 미국의 방침이 바뀔 리 없기 때문이다.

 

2015년으로 미룬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또다시 연기하자는 주장 역시 한반도 방위를 영원히 미국의 방위력 우산 아래 두겠다는 단견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남북 간에 핵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려는 이유의 하나가 바로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조차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과연 몰라서 하는 말인지 묻고 싶다. 느닷없이 순항미사일 위력을 공개하고 예정에 없던 대규모 훈련을 개시하는 국방부의 요란한 대응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안보위기를 해소하기는커녕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방위태세는 소리소문 없이 다질수록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제2, 제3의 도발을 계속하고 남측이 그때마다 무력시위로 맞선다면 끝간 데 없는 위기가 계속될 뿐이다.

 2.14 내일                                                                                                         국민

 

 

 2.14 경향                                                                                                    2.13 내일

 

 2.13 국민                                                                                                    경향

 

 

경향사설]‘노회찬 유죄’ 황교안 내정자가 답할 차례다 2.14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이른바 ‘삼성 X파일’을 공개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어제 노 대표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 재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노 대표의 인연 때문에 더 관심을 끈다. 과거 노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황 내정자다. 황 내정자는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국정원 도청 및 삼성 X파일 수사를 지휘했다. 경기고 동기동창인 둘의 운명은 하루 만에 극명하게 갈렸다. ‘공안통’이라는 딱지 때문에 몇 차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황 내정자는 새 정부의 공안 부활 기류를 타고 화려하게 복귀했다. 반면 노 대표는 황 내정자가 쳐 놓은 그물망에 걸려 의원직을 날린 셈이다.

 

황 내정자 지명과 노 대표 재판을 통해 검찰의 부실수사가 현안으로 부각됐다. 황 내정자는 검찰이 수사한 2건의 국정원 도청 사건에 모두 연루돼 있다. 그는 2002년 불거진 국정원의 휴대폰 도청 의혹을 수사한 담당 부장검사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질질 끌다 무혐의 처리했지만 3년 만에 도청 사건이 재발하면서 부실수사가 들통났다.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한 2005년 국정원 도청 및 삼성 X파일 사건은 더 부실투성이다. 삼성이 정치권에 건넨 대선자금과 삼성 떡값을 받은 검사 7명이 문제의 핵심이었지만 검찰 수사는 엉뚱하게 국정원 도청 사건으로 옮아붙었다. 검찰은 ‘독수독과’(위법하게 얻은 정보는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법 이론)라는 얄궂은 논리를 들이대며 삼성 수사를 회피했다. 정치자금의 전주로 의심받은 삼성 이건희 회장은 소환조사도 받지 않았다. 황 내정자는 당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에는 면죄부를 주는 대신 이를 공개한 기자와 불법 도청한 국정원 간부를 기소했다. 황 내정자가 어떤 형태로든 부실수사 논란을 피해갈 수 없는 이유다.

 

국회는 황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 부실수사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국정원 도청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재벌 봐주기 및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부실수사 관행을 끊을 수 없다. 장관 후보자의 자질 검증은 물론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 이번 기회에 문제가 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도 손질하는 게 옳다고 본다. 도청한 사람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를 공개한 사람 모두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 조항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국민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악법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2.12 한국                                                                                                       내일

 

 

 2.12 국민                                                                                                    경향

 

 

경향사설]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내역 공개해야 2.11

대학 입학금이 천차만별이다. 최고 104만원부터 최저 2만원까지 무려 52배의 차이가 난다. 입학금을 받지 않는 한국교원대, 광주가톨릭대, 인천가톨릭대를 포함하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 11일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199개 대학의 입학금을 조사한 결과 2012학년도 대학별 입학금의 경우 국공립대는 최고 40만2000원, 최저 2만원으로 약 20배의 차이를 보였다. 사립대는 최고 104만원, 최저 15만원으로 7배의 차이가 났다. 특히 입학금이 104만원으로 가장 비싼 고려대는 서울시립대 인문사회계열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인 102만2000원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대부분의 대학들은 대학 등록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입학금의 지출내역이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사고 있다. 등록금의 10~30%로 책정되는 입학금은 입학식 비용, 신입생을 위한 안내 행정비, 안내서 제작비 등에 한정되기 때문에 수십만원씩 책정해야 할 명분이 부족하다. 입학금을 받지 않는 대학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측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대학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대학 입학금 성격과 징수목적, 산정근거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어 대학들이 마음대로 책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일부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대신 책정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입학금을 인상하는 꼼수로 잇속을 채웠다.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재학생들의 반발을 사기 쉽지만 입학금은 대학 초년생인 신입생들이 한 번만 내는 금액이어서 큰 반발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 대학 입학금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24.1% 인상돼 5년간 물가상승률 15.2%의 1.6배에 달한다. 올해도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대신 입학금이나 대학원 등록금을 올리는 등 편법인상을 감행할 것이 예상된다.

 

한 해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대학들은 학교별로 50배 이상 차이 나는 입학금의 용도를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반값 등록금의 실현과 대학회계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도 입학금 집행에 대한 근거가 제시돼야 하고, 최소한의 입학금만 받아야 할 것이다. 입학금과 등록금 등 학생들의 납입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하는 대학에는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대학 당국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입학금의 폐지 여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2.9 한국                                                                                                    2.8 한국

 

 

 2.8 한겨레                                                                                                  내일

 

 

 국민                                                                                                             경향

 

 

암 걸려도 걱정 말라더니, 박근혜 국민 속였나?

[시험대 오른 박근혜 복지‧下] 말 바꾼 4대 중증질환 공약 프레시안 2.12

 

복지 공약은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2010년 '무상급식' 이후 야권의 이슈였던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박 당선인은 자신의 이슈로 끌어들이는 탁월한 정치 감각을 선보였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관련 공약이 휘청거린다. 특히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국가 보장', 이 두 가지 간판 공약이 모두 위기에 처해 있다.

 

선거가 급하다보니 공약이 졸속으로 제시된 데에 따른 예정된 수순이기도 하고 복지 정책이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심 축으로 자리잡는 것이 불편한 일부 언론과 기득권 세력의 반발 때문이기도 하다. 당선인 주변에 뚝심있는 '복지 전도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박 당선인에게 돌아간다. 복지 정책에 대한 체계화된 이해와 그에 따른 실천 의지가 과연 있느냐는 물음이다. 시대적 화두인 복지 문제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축소·왜곡 조짐을 보이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식어간다.

 

박 당선인이 이런 안팎의 저항을 견뎌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라고 했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짤막한 보도자료를 냈다. 내용은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 수정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인수위는 공약 취지에 맞게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4대 중증 질환 공약 이행 계획을 수립 중이다"는 것이 전부였다. 인수위가 언급한 '공약 수정 보도'란 언론에서 크게 다뤄진 여권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지칭한다. 이날 언론들은 '인수위가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본인부담금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보험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거의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때문에 인수위의 보도자료는 이같은 보도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비쳤다. 마침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인수위에서 그같은 결정을 내린 바가 없음을 공식 확인한다"며 보도를 부인한 다음이었다.

 

그러나 2시간 후,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수정해 다시 발송한다.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며 "공약의 취지는 질병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는데 있으며, 필수적 의료서비스 외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적용되는 법정본인부담금 제도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장치로 보장성 확대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담금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결국 보도 내용을 시인한 것이다.  인수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부분은 단지 '공약 수정이 아니다'라는 뜻이었던 셈이다. 왜? 원래 공약이 아니었기 때문이란다. 인수위는 "당선인도 보도자료와 언론 답변 등을 통해 이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대선 전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보낸 보도자료를 발췌해 첨부해 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당시 보도자료나 언론사의 정책질의답변, 당선인의 후보 시절 유세 연설 내용과 TV 방송연설, 야당 후보와의 TV토론 등에서 나온 발언들이 일반 유권자들에게 과연 그렇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었을까?

 

4대 중증질환 관련, 박 당선인의 공약집 내용 및 발언 내용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 현재 75% 수준인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 (박근혜 대선후보 공약집, 2012.12.10.)

△ 후보는 간병비가 진료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간병비는 개인이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며, 이는 진료비나 급여,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 상급병실료와 간병비와 같은 환자의 부담이 큰 항목에 대해 재원이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밝힘. (박근혜 대선후보 보도자료, 2012.12.18.)

△문재인 : 간병비는 보험 대상이 되나?

박근혜 : 치료비에 전부 해당이 되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 : 지난번에는 기본급여는 해당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박근혜 : 왜요? 비급여를 커버해서 거기에 대해 100% 책임진다고 했다.

문재인 : 그런 간병비, 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하는 데에도 1조5000억으로 충당(가능)하나?

박근혜 : 네.

문재인 : 어떻게 충원하나, 암 질환만 갖고도 1조5000억인데?

박근혜 : 암 질환만 1조5000억 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3차 대선후보TV토론, 2012.12.16)

△ 암이나 중풍 같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100%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하여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병에 걸리면 가정경제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 (박근혜 대선후보 서울 코엑스 유세 연설, 2012.12.15.)

△ 병원비 때문에 가장 경제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암과 같은 4대 중증 질환은 100% 건강보험이 책임을 지도록 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박근혜 대선후보 서울 마천시장 유세 연설, 2012.12.7.)

이같은 박 당선인의 발언을 '현재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주사비 등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되, 선택진료비와 간병비, 4인 이하 병실료 등은 지금처럼 알아서 각자 부담해야 하고, 본인부담금도 유지된다'라고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을지는 의문이다.

 

'4대 중증질환 공약'의 현주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이 중요한 것은 중증환자 발생시 가계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인 김종명 내과의사는 지난 4일 <프레시안> 기고에서(☞바로보기) "암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의 법정본인부담률은 현재도 5~10% 정도에 불과하지만, 암질환의 보장률은 현재 70.4%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는) 높은 비급여 진료비 비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암질환의 비급여진료비 항목 비중은 선택진료비 34.6%, 병실료 14.4%, 치료재료비 11.4%, 처치수술료 10.4%, 주사료 8.3%, 초음파 6.6% 등이다.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드는 암 진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분이 30%나 되고, 그 가운데 절반을 선택진료비와 병실료가 차지하는 것이다. 한 달 200만 원 수준인 간병비는 아예 비급여진료비에서도 빠져 있는 비보험 비용이다.

 

암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으로 넓혀 봐도 비슷하거나 더 나쁜 형편이다. 4대 중증질환 전체의 건보 보장률은 2010년 기준 71.4%(2009년 67.8%)다. 병종별 보장률은 심장질환 69.2%, 뇌혈관질환 66.1%, 희귀난치성질환 74.6% 등이다. 이들 질환의 비급여진료비 가운데 선택진료비와 병실료 비중을 보면 심장질환 환자의 경우 선택진료비가 41.4%, 병실료가 10.4%로 나타나 암과 마찬가지로 50%를 넘었고, 뇌질환의 경우 각각 33.1%-12.2%(선택진료비-병실료), 희귀난치성질환은 28.1%-14.2%였다.

이 때문에 김종명 운영위원은 "(선택진료비, 병실료, 간병비 등) '3대 핵심 비급여'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약속에서 약간 후퇴하는 정도가 아니다. 사실상 공약 폐기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렇다면 '예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 실천 방안이란 뭘까? 일부 언론에 따르면 현재 비급여 진료비로 돼 있는 치료재료대, 검사료, 주사료, 고가 표적항암치료제 등의 약제비와 같은 일부 항목을 보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 200~400만 원(소득하위 50%는 200만 원, 50~80%는 300만 원, 상위20%는 400만 원)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의 경우 최소 50만 원~최대 500만 원으로 구간을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과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에 따라 더 가난한 사람이 더 적게 부담하는 구조다. 이 방안대로라면 환자 부담은 얼마나 경감할까? 복지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부)는 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를 빼고 나머지 모두(식대,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치료재료대, MRI, 초음파, 기타)를 급여화해도 (의료비 보장률이) 현재의 75%에서 80% 정도(로 높아지는) 선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5개 의료단체들의 연대체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도 "3대 비급여가 빠진 '전액국가보장' 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며 "대부분의 중증질환 환자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며 남은 재산을 팔아 의료비를 대게 되는 이유는 3대 비급여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당선인의 말 바꾸기는 예견된 일?

하지만 박 당선인의 이러한 '말 바꾸기'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 100% 무료 공약에서 3대 비급여 부분이 빠진 것을 두고 대폭 선회한 후퇴가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공약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막대한 돈이 들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전무했다는 게 이유다.건강보험에 대한 재정부담액이 2010년 기준으로 6조3000억 원에 이르는데, 4대 중증질환을 100% 보장하려면, 지금보다 국가부담이 50% 가량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료 인상은 없음을 누차 강조했다. 복지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마련임에도 이에 대한 해법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셈이다. 더구나 이 공약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계획도 미흡했다. 실제 지난 달 1일 통과된 2013년 예산안에는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박 당선인 계획대로라면 4대 중증질환을 위해 올해 최소 84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에 대한 예산 책정은 없었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의지가 없었다는 게 옳은 표현이다.

 

이번 공약 수정으로 박 당선인 복지정책에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정책은 큰 시각에서 '무상의료'가 아닌 '선별의료'다. 특정 질병에 한해 100%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총 진료비(비급여 포함)가 500만 원 이상인 고액 진료비 환자 중 45%가 일반 질환 환자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55%가 중증질환을 앓지 않는 환자인 셈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은 이들 55%를 배제한 공약인 셈이다. 참고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제시한 100만 원 상한제 공약은 질병에 상관없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기에 무상의료에 거의 접근했다고 평가됐다.

 

사라진 복지국가로 가는 교두보

그간 무상의료를 주장해온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이 마뜩잖으나 첫 술에 배가 찰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은 "아쉽긴 했으나 3대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은 무상의료로 가는 교두보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박 당선인의 공약을 평가했다.

하지만 비급여 부분이 빠지면서 중간단계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성명서을 통해 "4대 중증 질환처럼 특정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는 보편을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과의 보장률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렇게 한계가 있는 공약이지만 그럼에도 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3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고 중증 질환부터 단계적 실현방안을 제시한다면 지지부진했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거기다 지금 비중이 큰 3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시키지 않는다면 하루에도 몇 가지씩 새로 만들어지는 비급여 항목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종명 운영위원은 "수천가지나 되는 비급여 항목은 병원에서 작위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까지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은 현재 1~2인실 등 6인 이하 병실료나 특정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는 선택 진료비를 비롯해 600여 개에 이른다. 김 위원은 "인수위는 여기서 몇 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병원에서는 지속해서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이 3대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기함으로써, 의료 복지로 가는 최소한의 교두보마저 사실상 사라졌다는 이야기다.

 

냉랭한 여론, 임기 내내 발목 잡을 듯

이유야 무엇이든 3대 비급여의 급여화 공약 포기는 앞으로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발목을 잡을 듯하다. 이명박 정부도 5년 임기 내내 반값 등록금 거짓말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더구나 '약속은 지킨다'을 강조해온 박 당선인이기에 그 여파는 이전 정부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덜 하진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설 연휴(9~11일) 이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재하는 분과별 국정 과제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께 100개 안팎의 국정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 과제에는 그동안 박 당선인이 국정 과제 토론회에서 강조했던 복지와 직접 연관된 정책들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복지 관련 핵심공약인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공약이 원상 회복되지 못할 경우 새 정부는 여론의 상당한 질타를 감수하고 출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5 경향 장도리                         2.15                                            2.14                                     2.12                                       2.8               

 

 

한겨레사설] 아무 데나 ‘종북’ 딱지 붙이지 말라는 법원의 경고 2.25

최근 법원이 ‘종북’ 등의 용어를 사용해 과도한 색깔공세를 펼치는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잇따라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부 극우보수단체들이 진보적인 시민단체나 세력을 마구잡이로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며 과도한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분명한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지난 21일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북한에서 월급 받아라’ 등의 펼침막을 붙인 승합차를 세워두거나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인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 등에 대해 4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2009년 전교조의 이적성을 알린다며 등교시간에 ‘이적단체 전교조, 6·15 선언 계기수업은 적화통일 세뇌교육이다’ 등의 펼침막과 손팻말 시위를 하는가 하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섬기는 종북 반미집단이다”라는 등의 주장도 폈다고 한다.

 

지난 15일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가 ‘종북세력들이 전교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전교조 소속 교사 6만여명에게 보낸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에 대해 명예훼손임을 인정하며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건 모두 극우보수단체들이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배상 판결이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종북’ 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이번 판결을 시대착오적 매카시즘 공세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지난해 대선 때 정치권에서 불붙었던 북방한계선(NLL) 논쟁에서 보듯이 냉전시대 유물인 색깔론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다. 해방 뒤 6·25를 거치며 친일파는 ‘반공’의 방패 뒤에서 살아남았고, ‘빨갱이’란 용어는 친일 기득권 세력에게 자신을 방어하는 훌륭한 무기가 돼주었다. 이것이 오늘날 표현만 바꾸어 ‘종북’으로 다시 살아난 셈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진보가 없으면 보수도 없다. 아무 곳에나 ‘종북’ 딱지를 갖다 붙이는 것이야말로 체제를 좀먹게 하는 것임을 극우보수단체와 세력들은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 자체가 진보와 보수의 두 날개가 있어야 제대로 날아갈 수 있는 체제란 점에서 이를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극단적 행태는 민주제도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1 한겨레                                                                                              경향

 

 

 1.12 한국                                                                                                1.11 내일

 

 

 1.11한국                                                                                         1.10 한겨레

 

 

 1.10 프레시안                                                                                                     내일

 

 

 1/10 경향                                                                                                      한국

 

 

 1.9 한겨레                                                                                                       1.8 한겨레

 

 

 1.8 미디어 오늘                                                                                             1.7 내일

 

 

 1.7 국민                                                                                                      1.7 경향

 

 

 1.7 한겨레                                                                                                     프레시안

 

 

 1.11 경향 장도리                                     1.10                                                1.9                                                    1.8

 

 

경향사설]‘택시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풀어야 한다1.11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안이 결국 정부 손에 넘어왔다. 이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한 뒤 세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주 내용이다. 청와대는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법은 이미 보수·진보 구분없이 언론·학계 모두가 그 문제점을 지적해온 터이다.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도외시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한다. 택시 문제의 핵심은 택시 사업자가 아니라 택시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이 이 법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연간 1조9000억원의 세금을 업계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돈은 대부분 개인택시와 택시 사업자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된다. 택시업계가 그토록 앓는 소리를 해 왔지만 택시회사가 망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 하지만 택시 노동자들은 어떤가. 그들은 하루 5시간20분으로 돼 있는 법정근로시간은 오간 데 없이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린다. 그렇게 일하고 받는 돈이 고작 한 달 최저생계비에 불과한 100만원 남짓하다. 그들 스스로 ‘막장생활’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 법이 시행돼도 택시 운전사들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이 법을 두고 ‘그들만의 잔치’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택시 문제는 따지고 보면 지난해 가격이 크게 오른 액화석유가스(LPG)가 발단이 됐다. 택시업계가 “너무 오른 LPG 값 때문에 못살겠다”면서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한 게 대중교통수단 논란으로 불똥이 튄 것이다. 사안이 꼬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표 놀음’ 때문이다. 그동안 물가나 LPG 값이 올랐는데도 택시요금을 공공요금이라며 무리하게 억눌러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크다. 택시요금을 현실화하고 넘치는 택시 대수를 줄여 문제를 푸는 게 정답이라고 본다. 나라 곳간에 손댈 게 아니라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장에서 해결하는 게 순리다. 기본요금이 4000원인 모범택시 타는 사람들의 교통비를 서민들에게 주머니를 털어 보태라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인가. 택시 운전사들도 너나없이 “택시가 무슨 대중교통수단이냐. LPG 값이 오르면 택시요금에 반영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만 봐도 답은 나와 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잖은 부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여야가 정략적으로 통과시킨 이 법안을 공포할 경우 빚어질 국가적 폐해를 생각해야 한다. 헌법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규정한 것도 이 같은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는 차기 정부나 여야 정치권의 눈치를 볼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헌법적 권리 행사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경향사설]중소기업 지원 좋지만 상속세 감면은 문제 있다 1.10

세계 제1의 손톱깎이 제조업체 ‘쓰리세븐’은 창업주(고 김형규 회장)가 2008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경영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 유족들이 상속세 7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갖고 있던 회사 주식 대부분을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제2의 쓰리세븐’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게 가업을 이어가려는 중소기업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한다. 지난해 12월 170여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을 줄이거나 매각한 경우가 전체의 56%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문제가 분명 있어 보이는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그제 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 가업상속 문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오늘 열리는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논의가 이뤄진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현행 상속세, 증여세 제도다. 중소기업인들은 현행 세율이 너무 높으니 낮춰서 경영권을 지키게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가업 전수를 위해 창업주가 미리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겨줄 경우는 증여세, 사후에 경영권을 넘기면 상속세를 각각 내야 하는 데 이것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중소기업인들의 주장이다. 업계는 현행 증여세 특례규정(30억원 한도 내 10% 세율)을 확대하거나 세율(50%)을 낮춰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상속세도 상속재산 300억원까지, 70%를 공제 받을 수 있지만 공제비율과 공제한도를 늘려달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많이 깎아주더라도 상속 때문에 문을 닫는 것보다는 법인세가 늘어나는 만큼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나 증여세 감면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가업승계 기업만 챙긴다는 점에서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지원은 좋지만 그렇다고 무리한 특혜를 줄 수는 없다. 자칫 부의 대물림을 권장하는 꼴이 된다. 물론 현행 특례제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고쳐야 한다.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중소기업 주장대로 혜택을 주면 실제로 법인세가 늘어나는지, 그동안 특례를 적용했더니 고용이 늘어나 국가경제에 도움이 됐는지 등 정밀한 검증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세수가 줄고, 그래서 국민이 희생을 치러서는 곤란하다.

 

 

한겨레사설] 이번엔 ‘관음증 검사’라니, 검찰 개혁 절실하다 1.10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현직 검사 2명이 이에 관여했다고 보고 다음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직 검찰 수사가 남아 있긴 하지만 경찰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현직 검사가 권한을 남용해 여성 피해자의 사진 파일을 비공식적으로 입수했고 이 과정에서 외부에 유출된 게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관음증 검사의 등장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사진이 흘러나간 지난해 11월이면 ‘뇌물 검사’에 ‘성추문 검사’ 사건 등 연이은 검사 스캔들로 검찰 전체가 국민적인 비난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 와중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수사와 무관하게 개인적 동기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검찰의 불감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것이다. 해당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조처는 물론이거니와 검찰 조직 전체의 뼈를 깎는 자성이 절실하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한 검사는 전아무개 검사의 성추문이 보도된 지난해 11월22일 실무관을 시켜 피해여성의 사진을 입수했고 실무관이 이를 외부에 유출했다고 한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또다른 검사와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등 3명도 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 사진 파일을 입수하거나 외부에 전송해 유출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 검사는 “다른 실무관에게 사진을 구해달라고는 했으나, 파일로 만들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 유출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 구체적인 혐의는 검찰 수사를 거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사 이 검사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절도사건 피의자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검사의 엽기행각으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최고조로 달한 시점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면서까지 피해여성 사진을 구해 본 행위만으로도 용서받기 힘들다. 수사 목적이 아닌 한 법 위반이 분명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최고조에 달한데다, 판사 출신 대검 감찰본부장이 나서 검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용인하지 않았다면 과연 검사들의 위법 행위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점도 지적해두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어떻게 처리할지 주시하는 눈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자칫 자기 식구를 감싸려다 더 큰 화를 불러들이지 않도록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는 결단이 절실하다. 이번 사건은 검찰개혁의 절박성을 새삼 확인시켜주는 또하나의 증거임이 분명하다

 

 

경향사설]삼성전자 실적 잔치의 빛과 그늘 1.9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가며 국내 기업 최초로 매출 2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연간 영업이익도 30조원에 육박해 세계경제 위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세계 IT시장의 신화를 쌓은 일본의 소니와 핀란드 노키아도 시대변화에 적응치 못한 채 하루아침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삼성전자는 반도체-휴대전화-디스플레이를 축으로 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앞세워 20년 가까이 세계 IT 기업사를 새로 쓰고 있다. 휴대전화 실적이 좋지 못하면 반도체가 뒤를 받치거나 반도체가 시원치 않을 때는 액정화면(LCD)이 커버해주는 사업구조 덕이다. 지난해에는 스마트폰이 일등공신 노릇을 했다. 삼성 내부에서도 ‘삼성전자’와 ‘삼성후자’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삼성전자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다른 한편 삼성전자 실적 잔치는 부러움의 대상을 넘어 한국경제에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상장사 전체 순익 중 삼성전자 비중이 25%에 육박한다. 주식시장에서도 전체 시가총액의 19%를 차지한다. 삼성전자가 기침하면 종합주가지수는 감기에 걸릴 정도다. 과도한 삼성 의존도는 착시현상을 부를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반도체 신화의 그늘에 가려진 부실의 늪을 보지 못해 외환위기를 초래한 게 좋은 사례다. 당시 정부의 고위 경제관료는 “반도체의 숫자놀음에 빠져 있다 우산 속을 들여다보니 온통 썩어 있더라”고 했다. 물론 삼성전자의 발목에 족쇄를 채울 일은 아니다. 결국 삼성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 중소·중견기업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놔둔 채 이미 퇴물 판정을 받은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 타령만 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대한상의를 찾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의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및 각종 세제·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지원에 앞서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도 다양한 중기 지원책을 내놨지만 지난 5년간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대기업의 고질적인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특허·기술 가로채기 때문이다. 체급이 낮은 중소기업더러 한손을 묶고 대기업과 권투시합을 하라고 하면 싸움이 되겠는가. 교묘한 대기업의 기술 가로채기가 있는 한 중소기업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설 땅이 없다. 망하지 않을 만큼의 수익만 보전해준 채 매년 단가 인하를 압박하는 대기업 관행도 여전하다. 재벌 계열사끼리 특혜를 주고받는 일감 몰아주기도 중소기업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이 같은 하부구조의 병폐와 부조리를 고치지 않으면 중소기업에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봤자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

 

 

경향사설]민주당,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는 있나 1.9

민주통합당이 어제 국회의원·당무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문희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다. 18대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수습하고 당의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중책이 문 위원장의 어깨에 놓인 것이다. 한시적이긴 해도 국정 운영의 또 다른 축인 제1 야당의 새 체제 출범을 축하하는 게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정된 계파간 갈등을 비롯한 불협화음을 목도한 처지에서 그런 덕담을 흔쾌하게 건넬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무엇보다 ‘돌고 돌아’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이는 선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부터 비대위원장 선출은 난파 위기에 직면한 ‘민주호’를 구하려는 총력전과는 거리가 멀었다. ‘친노’를 중심으로 한 주류와 비주류라는 두 계파의 줄다리기였다. 누가 적임이냐는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대신 ‘누구는 안돼’라는 식의 비토 게임이 되고 말았다. 줄곧 계파 색채가 옅은 중진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된 이유다. 막판에 비토 세력이 적은 박병석 의원과 초·재선 그룹이 옹립하려 한 박영선 의원의 대결구도가 구축되는 듯했으나 그뿐이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은 채 경선도 피하려다 보니 중간 지대의 문 의원이 낙점을 받았다. 문 의원이 추대를 받은 직후 “자다가 홍두깨를 맞은 격”이라고 한 말 속에 많은 것이 녹아 있다.

 

문 의원 체제의 비대위 등장은 현 위기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문 의원은 10년 전 이맘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부름을 받은 인사다. 대외적 이미지만으로 본다면 민주당이 정확히 10년 전으로 되돌아간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문 위원장 개인의 능력이나 인품을 평하자는 게 아니다. 그는 비서실장 이력에도 불구, ‘친노’ 울타리에서 자유로울 정도로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다. 문제는 그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선 당을 구해낼 적임자냐는 질문에 대해 선뜻 답할 이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의 비대위 체제는 계파간 타협의 산물이라는 풀이 외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4·11 총선에 이은 18대 대선의 충격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추스르면 활로가 열릴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착각이다. 민주당의 패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하나를 고르자면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 그런 민주당이기에 죽기를 각오하고 변화와 혁신을 꾀하지 않는다면 살아날 길은 없다. 하물며 먼저 살고보자는 식의 미봉을 택했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민주당은 지금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는 있는 건가.

 

 

경향사설]비정규직 문제는 꼼수로 풀 사안이 아니다1.8

현대자동차가 7일 철탑에서 83일째 농성 중인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최병승씨에게 “9일부터 출근하라”는 인사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최씨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지 11개월 만이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도 꿈쩍도 하지 않던 현대차가 느닷없이 “정규직 시켜줄 테니 출근하라”고 한 배경이 궁금하다. 최씨는 사내하도급 노동자 7000여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농성을 풀 수 없다고 밝혀왔다. 현대차도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다. 현대차의 사내 규칙에는 7일 이상 무단 결근 시 해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결국 철탑농성을 압박하면서 강제해고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회사 측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씨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때문에 철탑에 오른 대가로 하루 30만원씩의 과태료가 매일 쌓이고 있다. 현대차는 여기에 덧붙여 법원의 농성장 강제 철거명령까지 받아 놓은 상태다. 언제 법원의 집행관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물리적인 압박이나 ‘꼼수’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이라면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사태의 본질을 놔둔 채 비정규직 노조를 굴복시키겠다는 발상은 문제를 더 꼬이게 할 뿐이다. 현대차 사내 하도급 문제는 최씨의 복직투쟁 이후 7년여를 끌어온 사안이다. 사내 하도급이라도 근무형태가 다른 데다 해고자 문제까지 얽혀 있어 복잡하기 짝이 없다.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사안도 아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노사협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노사간에 쌓인 불신과 앙금을 걷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 중단돼 있는 노사 협상이 하루빨리 재개돼야 한다. 비정규직을 대신해 회사 측과 협상을 벌일 정규직 노조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규직 노조도 그동안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동료 비정규직의 설움과 차별을 방조해왔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언제까지 ‘귀족노조’라는 비난을 들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 문제는 결국 현대차가 해법을 내놔야 한다. 회사 측은 2016년까지 비정규직 35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신규 채용은 회사가 원하는 사람만 골라 뽑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내 하도급을 불법 파견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는다. 수년간 현대차를 위해 일해온 노동자들이 과거 경력을 통째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현대차 연간 순익의 6%에 해당하는 2859억원이 든다는 계산도 이미 나와 있다. 현대차는 세계 ‘빅5’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다.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줄여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 현장 노동자들의 근로의 질도 글로벌 기업다워야 한다.

 

 

 1.7 내일                                                                                                         경향

 

 

 1.4 내일                                                                                                               국민

 

 

 1.4 한겨레                                                                                                          1.3 내일

 

 

 1.3 국민                                                                                                    내일

 

 

 1.7  경향 장도리                                                   1.4                                     1.3                                                       1.2

 

한국사설'깡통주택'늘고 '깡통전세'까지 급증 추세1.7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집을 팔아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내줄 수 없는 '깡통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금융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깡통주택을 가진 사람이 전국적으로 19만 명에 달하고, 대출액수로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3%인 13조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0%를 넘고 있다.

 

부동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깡통주택 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KB금융연구소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부채가 집값의 70%를 넘는 아파트가 전국에 34만여 가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들 대부분은 곧바로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 깡통주택 소유자도 문제지만 깡통주택 세입자도 큰일이다.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채 집을 내줘야 한다. 이 같은 깡통주택 경매로 지난해 상반기에만 길거리로 쫓겨난 세입자가 1,500가구에 이른다.

 

깡통주택이나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자칫하면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10%이상 하락했다. 여기에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가계부채에 대한 원금상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장기불황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은 모두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에서 출발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수 차례 지적된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침체국면을 벗어날 수 있도록 거래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미분양아파트를 적절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를 조속히 감면해야 한다. 다행이 민주통합당도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기관도 주택담보대출금을 급하게 회수하려 들지 말고 20~30년 형태로 장기화해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물론 거시적으로는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을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

 

 

경향사설]물질만능주의 수렁에 빠진 청소년들 1.7

우리나라 고교생 10명 중 4명은 ‘10억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흥사단이 최근 초·중·고생 각 2000명을 상대로 윤리의식을 조사한 결과다. 어른도 아닌 청소년 입장에서 감옥생활을 10억원과 맞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다소 충격적이다.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최대 형벌이 인신구속이라는 사실도 돈 앞에서는 공허한 얘기라는 의미나 다름없다. 돈의 액수를 떠나 자신의 ‘잘못’(범죄행위)을 10억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문제다. 자칫 살인이나 강도 같은 중대범죄만 아니라면 사기행각쯤은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청소년들의 물질만능주의는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지난해 말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생 2만4000여명을 상대로 ‘인생에서 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2.5%가 돈이라고 답해 충격을 줬다. 얼마 전에는 한 초등학교 졸업생의 60%가량이 장래희망을 ‘돈 많이 버는 의사’라고 답해 기성세대에 허탈감을 주기도 했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짊어진 청소년들의 자화상이라고 믿기엔 가슴 답답한 노릇이다. 황금만능주의를 청소년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줄세우기가 일상화된 경쟁 위주의 교육하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기대하기는 애초부터 무리다. 실용주의가 강조된 이명박 정부 들어 학교 교과서에서 ‘노동의 가치’ 항목이 사라진 대신 재테크와 돈 잘 버는 유망직업이 자리를 차지한 게 현실이다.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이 큰 방송 프로그램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청담동 앨리스>라는 방송 드라마를 보면 재벌2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한 전략을 ‘비즈니스’(사업)의 하나로 묘사하고 있다.

 

 

툭하면 불거지는 권력층 비리도 청소년들이 보고 배울 게 없는 한국사회의 병든 모습 그대로다.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얄팍한 권력을 등에 업고 억대의 금품을 받아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 권력이 곧 돈으로 연결되는 부패고리를 끊지 않는 한 청소년들에게 ‘공정사회’는 뜬구름 잡는 얘기일 뿐이다. 언제부터인지 청소년들에게 ‘대통령이 꿈’이라는 장래희망이 사라진 지 오래다. 최소한 몇 명이라도 대통령이 장래희망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라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의 책무가 막중하기 이를 데 없다.

 

 

미디어오늘 ‘김태촌’의 죽음만 보고 ‘노동자’의 연쇄 자살은 보지 않는 공영방송사의 뉴스들 1.7

지상파 방송사들이 전 범서방파의 두목이었던 김태촌 씨의 사망 소식을 5일 저녁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일제히 전한 반면, 연말부터 이어진 노동자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희망버스’ 행사는 보도하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소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대중적 호기심을 채우려는 흥미 위주의 뉴스 편집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 5일 방송사들의 보도태도는 2012년 말부터 계속 잇따랐던 노동자들의 자살소식을 전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는 지속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방송사 보도편집진의 의도된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KBS,MBC,SBS는 지난 5일 일제히 저녁 메인 뉴스를 통해 고 김태촌 씨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다뤘다. MBC 뉴스데스크 <‘前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 사망…장례식장 병력 급파’>(8번째), KBS 9시뉴스 <김태촌 사망 등 사건사고>(13번째) SBS 8시뉴스 <김태촌 사망...경찰병력 투입>(15번째). 반면, 이들 방송사는 이날 진행된 한진중공업 노동자 최강서 씨 등 노동지난해 12월 21일 한진중공업 최강서 노동자의 자살이 일어난 이후 공영방송사의 메인뉴스에서 노동자들의 죽음 소식을 찾아볼 수 없다. 지상파 3사 중에서는 SBS가 유일하게 2일 8시뉴스 <처우 열악해지는 비정규직…재원 마련 고민부터>기사에서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을 언급하며,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프레시안 언론인들이 바라본 '박근혜 정권과 언론' 1.7

이명박 정부 5년. 언론계는 5공 시절 이후 최악의 시기를 보냈다.

 

KBS와 MBC, YTN, <연합뉴스> 등 상당수 언론사가 낙하산 사장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다. 낙하산 사장이 취임한 언론사들은 '정부 기관지 수준의 보도만 일삼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보도, 정부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유전 개발 권리 계약 보도가 정부 선전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문은 잠겼다. 광우병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4대강 사업을 비판했던 <PD수첩>은 <PD수첩>다운 모습을 잃었다. PD들은 모두 교체되고 작가들은 해고됐다. 참신한 뉴스 포맷으로 평가받았던 KBS 2TV의 <시사투나잇>은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에 폐지됐다.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KBS와 MBC에서 특별한 시사 기획 프로그램을 찾지 못했다. 방송사가 주최하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는 방송 3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선관위가 주최한 3차례 토론이 전부였다. 대선 후보 대담 및 토론회가 수십 차례 이뤄진 17대 대선 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른바 '민주화 시대'의 시작으로 불리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언론인이 해직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08년, YTN 노동자 6명이 해고됐다. 이후에도 MBC에서 9명(지역 포함), 국민일보사에서 3명, 부산일보사에서 2명의 언론인이 낙하산 사장 취임에 반대하거나 자사의 보도 공정성을 문제 삼다 해고됐다. 각종 징계를 당한 이는 수백 명에 달한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대형 신문 3사가 종합편성채널로 방송권에 들어왔다. 비록 미미한 시청률이긴 하지만, 대선 이후 일각에서는 "종편이 고연령층 유권자들의 <나꼼수>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 지형은 이명박 정부 5년을 지나며 확실히 우편향으로 기울었다.

 

언론인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다. 이들의 파업은 국내 언론사 노조 파업으로는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만 다섯 차례 파업을 일으켰던 MBC 노조는 마지막 파업인 지난해 '언론인 총파업 투쟁' 중 무려 170일간 파업을 계속했다. KBS에서는 정부의 장악 시도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따로 뭉쳐 새노조가 탄생했다. 파업 기간 언론인들은 제대로 된 뉴스를 만들자는 의미로 파업 방송을 내보냈고, 이 중 가장 먼저 출범한 해고 노동자들의 프로그램 <뉴스타파>는 이제 대안언론으로서 자립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인들의 노력은 아직까지는 성공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여겨졌던 정권 교체는 실패했다. 이후 박근혜 당선인은 해고 언론인 복직 문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문제 등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현재로선 훼손된 언론 환경이 이전보다 나아지리라는 어떠한 기대도 품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남은 5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제 언론인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다. <프레시안>은 이명박 정부 5년을 지나며 언론인 투쟁의 대표격으로 불린 다섯 사람,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과 김현석 KBS 새노조위원장,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최승호 전 <PD수첩> PD, 최경영 KBS 기자(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위원)를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일까지 각각 접촉해 이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임기가 다음 달까지인 정영하 위원장은 현 집행부 조기 퇴진 의사를 밝히며 "김재철 사장도 노조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석 위원장은 "KBS의 시사 프로그램 강화"가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전 위원장은 "언론 노동자의 파업을 실패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승호 PD는 현재의 <PD수첩>을 제대로 된 복원으로 보지 않고, 김재철 사장이 물러나고 <PD수첩>이 맡은 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영 기자는 이명박 정부 5년의 언론 후진이, 한국 사회 수준 자체의 후행을 의미한다고 일갈했다. <뉴스타파>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최 기자는 한국 언론의 현실을 냉정히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언론인 총파업의 의미에 대한 진단, 대안 방송을 바라보는 시선,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 수준 등은 각기 달랐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있었다. 남은 5년도 결코 언론인에게 호락호락한 시기는 아닐 것이라는 것, 그럼에도 언론 자유는 언론인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겨레사설] 국정 잘못하고도 뻔뻔하게 자찬하다니 1.6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국민은 참 힘들었다. 양극화로 서민 생활의 고통이 가중되고 한반도는 냉전시대로 복귀하는 멍에를 쓰게 됐다.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나오는 데서도 확인된다. 지난 대선에서 여당 후보조차 민생에 실패한 정권이라며 대놓고 차별화를 했다. 부패·비리도 역대 정부에 비해 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바닥을 드러낸 점도 뼈아프다.

 

청와대가 어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성과 자료집을 내 경제, 복지, 외교·안보 등 분야별로 자찬 일색의 성과를 나열했다고 한다. 국정 실패의 책임을 겸허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끝까지 오만과 불통의 자세를 보인 데 대해 분노와 함께 허탈감이 든다.

 

가장 큰 성과로 경제분야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개선된 소득분배 지표를 새 정부에 넘기게 된 점을 꼽았다고 한다. 2012년 11월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5년차 3분기 평가에서 김대중 28%, 노무현 27%, 이명박 23%의 지지율로 조사됐고, 이명박 정부의 잘못한 분야로 경제를 앞서 꼽았는데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대통령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서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온갖 무리수를 두어가며 경기를 부양하고 양극화 심화를 무릅쓰고 성장에 주력했는데도 집권 기간 경제성장률은 5년 평균 2.9%로 낙제점에 머물렀다. 실패한 정권이라고 규정한 참여정부 때의 연평균 성장률 4.3%에 훨씬 못미친다.

 

양극화가 극심해졌는데 친서민 복지 확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치적으로 내세운 것도 낯두껍다.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등장한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중소상공인들이 설 땅을 잃었기 때문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년 평균 3.5%로 참여정부 때의 2.9%보다 높아 가계의 실질소득은 저하됐다. 덕분에 가계 빚은 크게 늘고 전셋값 상승으로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북한붕괴론에 사로잡혀 시간이 우리 편이라던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남북관계는 단절과 갈등 심화라는 후퇴를 경험했다. 북핵 협상의 동력이 사라졌고 6자회담도 아스라한 과거가 된 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향상됐다. 그런데도 원칙에 기반한 대북 접근으로 북한이 개방노선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끔 변화를 유도했으며 상호주의에 기초한 올바른 남북관계로 전환됐다고 강변한다. 한반도의 시계를 시대착오적인 세월로 되돌려놓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기만에 대한 단죄는 실패보다 더 엄중하게 해야 한다.

 

 

 

경향사설]서민 피해 외면한 카드 무이자 할부 중단사태 1.6

새해 벽두부터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통신사, 항공사, 보험사, 병원까지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 대부분 중단되면서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신용카드 사용금액 가운데 할부 결제 비율은 15%. 연간 67조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다. 더욱이 카드사 측이 할부 중단을 제대로 예고하지 않아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무이자 할부 중단을 미리 알지 못한 서민들로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꼴이다.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말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을 손대면서 바꾼 여신전문금융업법(카드법) 조항이다. 그동안 카드사가 전액 부담했던 무이자 할부비용을 올해부터 카드사와 가맹점이 나눠 부담하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무이자 할부 서비스로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이 유통업계 등 대형 가맹점인 만큼 이를 분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가맹점 측은 펄쩍 뛰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을 새로 조정하면서 연간 2000억원의 엄청난 추가 부담을 떠안은 상황에서, 또다시 무이자 할부비용 부담마저 져야 할 경우 연 200억원 정도 비용이 늘어난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문제는 카드사와 가맹점의 힘겨루기 속에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무이자 혜택을 받지 못하면 100만원짜리 물건을 3개월 할부로 살 경우 3만원 정도 부담이 는다. 자동차 보험료같이 한번에 몇십만원씩 내는 경우는 무이자 할부가 안되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카드사나 가맹점이나 이익은 한껏 챙기면서 지금 와서 소비자들의 불편은 나몰라라하고 외면해서는 말이 안된다.

 

 

당초 카드법을 개정한 취지는 수수료 정상화와 과당경쟁 자제였다. 하지만 정작 불똥은 엉뚱한 소비자들에게로 튄 셈이다.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카드사와 가맹점의 협상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막상 시행을 해보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소비자들을 볼모로 삼아 벌이는 카드사와 가맹점들의 힘겨루기가 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은 서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금융당국도 그저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금융당국과 관련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서둘러 해법을 찾기를 당부한다.

 

 

경향사설]국정원 여직원 사건,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라 1.4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제 김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가 지난해 8월 말부터 진보 성향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16개의 ID와 닉네임으로 대선 관련 게시물 94건에 모두 99번의 ‘추천’ 또는 ‘반대’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김씨가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 왜 그렇게 많은 ID나 닉네임을 만들어 돌려썼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김씨가 교묘한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했고, 김씨의 그런 활동이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 이뤄졌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김씨 사건은 지난 대선 막판에 불거진 최대 논란거리였다. 민주당이 국가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새누리당이 증거도 없이 일단 터뜨리고 보자는 식의 한탕주의라고 맞대응하면서 공방이 치열했다. 이 와중에 경찰은 “김씨의 선거 개입 의혹을 살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향후 수사에서도 발견될 가능성은 없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 경찰의 정치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선거 3일 전, 그것도 대선 후보 3차 토론이 끝난 직후인 한밤중에 발표해 더욱 그랬다. 경찰이 김씨 사건을 무혐의로 서둘러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이렇게 전개된 김씨 사건은 실제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경찰은 대선이 끝난 뒤에야 김씨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김씨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선과 관련된 활동을 활발히 한 흔적을 찾아냈다. 경찰이 스스로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와 맞지 않다. 물론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란 민주당의 고발 내용과도 다르다.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 보면 그렇다. 김씨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만일 국정원이 김씨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면 국가 기강을 뒤흔든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태다. 반대로 국정원의 혐의가 없다면 민주당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경찰은 부실한 중간 수사 발표로 불신과 의혹을 자초한 만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김씨 사건이 국회 특검으로 이어져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경향 사설]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 철회해야 1.4

청와대가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 전 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가 떠들썩하다. 이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했지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공직 인선이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관심을 끌었다. 박 당선인 측도 인선 과정에 의견을 조율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내정자 지명은 결과적으로 ‘최악의 인선’이라는 혹평을 듣고 있다. 야당이 “보수편향이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한 정체불명의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 내정자는 헌재 25년 역사상 합헌 의견을 가장 많이 낸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헌재를 거쳐간 40여명의 재판관 중 가장 ‘체제 순응적 법해석’을 한 재판관으로 유명하다. 헌재는 다수의 논리를 앞세운 입법권과 행정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원이다.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 해석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헌재의 존재이유다. 이 내정자는 소수자보다는 다수의 편에 서서 편향된 법 해석 태도를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헌법기관의 수장자리에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위험수위를 넘어선 헌재의 보수화 성향을 감안해도 이 내정자 지명은 문제가 있다. 박 당선인은 이 내정자 외에 오는 3월 퇴임하는 송두환 재판관의 후임 지명권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 당선인이 임명한 재판관들로 모두 채워진다. 재판관 9명 중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거나 여야 합의로 추대한 재판관 각 1명씩을 제외하면 보수 색채가 너무 강하다.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헌재의 위상을 감안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 “헌재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얘기마저 나오는 모양이다.

 

 

공인으로서의 처신과 자질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이강국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모두가 서울역사박물관에 차려진 분향소를 찾았지만 이 내정자만 불참했다. 헌재 내부에서는 “이 재판관이 일부러 가지 않았다”는 추측까지 나돌았다고 한다. 그는 재판관으로 있으면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헌재 내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져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다.

 

무엇보다 박 당선인이 동향 출신을 사법부 수장(대법원장과 헌재 소장)에서 배제해온 오랜 관례를 깨고 같은 TK(대구·경북) 출신의 이 내정자 지명에 동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분립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일찌감치 여야 간에 볼썽사나운 모습이 예고돼 있다. 이른바 ‘고소영’ 내각으로 정권 초반부터 논란이 된 이명박 정권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 헌재가 정권의 들러리 아니냐는 소리를 들어선 안된다. 평소 국민대통합과 탕평인사를 강조해온 박 당선인의 약속을 감안하더라도 이 내정자 지명은 철회하는 게 순리다.

 

 

경향사설]예산안 누더기 만들고 ‘집단 외유’ 나선 의원들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밀실 심사와 쪽지 예산 편성 등으로 2013년도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든 뒤 곧바로 집단 외유를 떠나 입길에 오르고 있다. 위원장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 예산을 최종 조율하는 계수소위 위원인 김재경·권성동·김성태 새누리당, 홍영표·안규백·민홍철 민주당 의원 등 9명이 주인공들이다. 해외 예산시스템 연구를 명목으로 1억5000만원가량의 비용은 예결위 예산으로 조달했다고 한다.

 

이번 예산안처럼 말이 많은 경우도 흔치 않은 것 같다. 예산안 처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겼다는 절차상 문제는 내용에 비하면 애교에 속한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민원 사업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동료 예결위원들에게 부탁하는 ‘쪽지 예산’이 4500여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300명인 국회의원 1인당 평균 15건씩의 예산 청탁이 오갔다는 얘기다.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 챙기기가 여전했고, 토목 예산이라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3710억원이나 늘어났다. 이 와중에 하루만 배지를 달아도 매달 120만원씩 연금을 평생 받는다고 해서 의원들의 대표적 특권으로 비판받아온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128억2600만원도 챙겼다.

 

문제의 9인은 이처럼 누더기가 된 예산안 처리를 주도한 인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국회가 아닌 서울시내 호텔들을 돌며 ‘밀실’ 계수 조정을 했고, 계수소위 위원들은 각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실세나 동료 의원들의 쪽지 예산을 받아 처리했다. 이래 놓고도 중남미 3국과 아프리카 3국을 돌며 해외 예산시스템을 연구하겠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이 중 어떤 이는 출국 직전 예산안 내용 취재차 전화를 한 본지 기자에게 “할아버지 산소에 있다”고 거짓말까지 늘어놓은 것을 보면 스스로도 제 발이 저렸던 모양이다.

 

 

이번 일이 비단 9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예산안이 처리되면 매년 가는 곳”이라는 국회 예결위 관계자의 해명 속에서 특권의식이 묻어나고, 국민과의 괴리가 느껴진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예산 증액심사에 대한 속기록을 의무화한다는 등의 대안이 거론되기 시작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나 다를 바 없다. 인식 전환이 전제되지 않는 제도 개선은 반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주요 임무 중 하나인 예산안 처리마저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새 정치’ 운운하는 건 면목 없는 일이다.

 

 

한겨레사설] 말의 죽음, 시인의 죽음 1.9

시인의 말은 핍박받는 이들의 무기다. 가난한 이들의 위로이며 소외당한 이들의 벗이다. 말로 말미암아 이들은 다시 일어서고, 저항하고, 앞으로 전진한다. 그의 말마따나 시와 문학은 고통의 산물이고, 시인이 시대의 아픔에 누구보다 예민한 까닭은 여기에 있다. 그런 시인의 맨 앞줄에 새겨진 이름 가운데 하나가 김지하다. 그의 글은 황토에 선연한 땀과 피의 긴장 속에서 튀어나와 독재자와 부역자의 가슴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이었다. 치명성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형 선고를 당해야 했다. 당대인들은 그 앞에서 숨죽여 몸서리쳤다.

 

그런 그의 말은 어느 날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 불의에 맞서는 이들에게 수치심이 되었다. 시대의 절망이 강요한 산화를 두고 죽음의 굿판으로 몰아붙였다. 요즘엔 그 자신을 옭아맸던 빨갱이 공산당 따위의 말을 마구잡이로 날린다. 황토를 떠나 허공을 맴돌던 그의 말이 언제부턴가 권력의 추력을 받아 가난한 이들의 가슴을 향하게 된 것이다. 물론 치명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고통을 외면하고 슬픔을 잊은 말이 힘을 가질 순 없기 때문이다. 권력의 요설은 한갓 현혹이고, 협박, 깡통, 쥐새끼, 똥구멍, 찢어죽여… 따위의 말은 ‘오적’과 ‘비어’의 말 그대로지만, 맥없이 코앞 시궁창에 박히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그가 신앙하는 후천개벽과 여성시대의 도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내공에 대한 믿음 따위를 무작정 비난할 순 없다. 신념은 신념대로 존중해야 한다. 여성성에 대한 판단을 놓고 논란은 있겠지만, 시비를 일도양단할 순 없다. 변신을 안타까워할 순 있지만 훼절이라 매도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의 졸렬한 증오와 마구잡이 가해는 참기 힘들다. 누군가는 그에게 서푼짜리 분노를 집어치우라고 했다지만, 요즘 그가 토해내는 공연한 분노는 서푼 값어치조차 없다. 상생을 말하면서 저 혼자 옳다 우기고, 섬김을 말하면서 섬기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한때 서운했던 감정 때문에 평생을 저주하는 그의 말들이 어찌 한푼 값어치나 있을까.

 

그 자신도 말했듯이, ‘오적’ 이후 말이 육신이 되고 힘과 희망이 되는 그런 시를 그는 쓰지 않았다. 그러니 ‘시인 김지하’는 아주 오래된 전설 속의 이름이다. 하지만 몇몇 시편과 그로 말미암은 수난은 한 시대의 가시면류관으로 우리 기억에 각인돼 있다. 설사 오늘날 그의 말들이 수치스럽다 해도, 그 이름을 쉽게 지울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래도 이제 그를 책갈피에 묻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다시 오늘의 아픔을 담아낼 오늘의 말과 시인을 찾아 나서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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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음 블로그 홍이 아뜨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