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大雪)에 진행된 천안 일봉공원 지키기 인간 띠 잇기 행사
▲ 아파트로 둘러싸인 일봉산 ⓒ 환경운동연합
2020도시대응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는 오늘 일봉산에서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 독려와 일봉산을 지키기 위한 주민참여 인간 띠 잇기와 문화마당 행사를 진행했다. 문화마당은 숲체험, 아나바다장터, 먹거리장터, 문화공연 등으로 구성돼 지역주민과 아이들이 참여했다.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차수철 주민대책위원은 "2만 6000명의 청구인단 모집으로 주민투표를 요청해 주민이 직접 일봉산 보전할 수 있다"며 주민투표 청구인단 참여를 독려했다.
▲ 일봉산 지키기 인간 띠 잇기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 ⓒ 환경운동연합
행사에 참여한 천안 시민들은 일봉공원 산책로에서 일봉산 보존을 위해 손에 손을 잡고 인간 띠 잇기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일봉산을 지키자!"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이 길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과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등 천안 시민사회 단체는 ▲ 일봉산 개발절차중단 ▲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중단 및 주민공청회 개최 ▲ 공원시설 원형지 보전방안 수립 ▲ 일몰대상지 내 국공유지 배제 ▲ 천안시 일봉산특위 구성을 요구하다 주민투표 직접행동까지 나섰다.
▲ 아파트로 둘러싸인 천안시. 사진의 중심 위로 가장 가까운 작은 산이 일봉산이다. ⓒ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김성수 활동가는 "천안은 미분양주택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녹지가 매우 부족한 지역이다"라고 설명하며 "구본영 전 시장의 시장직 상실 6일 전 일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한 것은 개발업자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전모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의 서상옥 사무처장은 일봉산 민간공원 개발중단을 요청하며 일봉산에서 18일째 고공농성과 11일째 단식을 진행하던 중 지난 1일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천안시는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된 후 구만섭 천안 부시장의 권한대행체제로 시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대설인 오늘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많은 천안주민이 일봉산 인간 띠 잇기 행사에 참여했다. / 오마이뉴스
아마존 보호운동 펼치는 원주민 2명…또 총격 피살
개발 지상주의자 보오소나루 통치 하에 생존 위기 몰린 아마존과 원주민
브라질 파라주 알타미라의 열대우림에서 지난 8월 28일 산불이 발생해 연기가 치솟고 있다. 아마존 열대우림 곳곳이 대규모 산불로 타들어가는 가운데 북유럽 최대 은행인 노르디아 은행은 같은 달 29일 브라질 정부의 산불 대처 방식에 우려를 표하며 브라질 정부의 채권 매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AP 뉴시스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운동을 펼치는 두 명의 원주민 지도자가 또 무장괴한의 총격에 피살됐다. 브라질에서는 지난달에도 ‘숲의 수호자들’이라고 불리는 삼림 보호단체의 원주민 지도자가 벌목업자들과의 총격전 끝에 목숨을 잃었다.
브라질 북동부 마랴냥주 치안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무장괴한들이 아마존 원주민 과하하라족을 공격해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과하라라족은 자신들의 영역을 파괴하는 불법 벌목에 대항해 숲의 파수꾼을 자처하는 원주민 부족이다. 무장괴한들은 마라냥주 엘-베텔 마을 근처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지나가다 차창을 내린 뒤 과하하라족을 겨냥해 총을 쏜 것으로 전해졌다. 과하하라족 대변인은 AP통신에 “그들은 부족 구성원 전원을 겨냥해 총을 쐈다”고 말했다.
자이르 보오소나루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래 아마존 원주민들의 삶은 궁지로 몰리고 있다. 극우 개발 지상주의자로 알려진 보오소나루 대통령이 아마존 내 원주민 보호 구역에 대한 상업적 개발을 독려하면서 원주민들의 거주권을 축소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묵인 하에 원주민 부족들에 대한 불법 벌목업자들과 광부들의 폭력이 급증하면서 아마존 원주민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테러는 유엔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주 간 일정으로 국제 기후변화 관련 회의를 진행하는 기간 중 발생했다. 브라질 원주민 지도자들도 이 회의에 참여해 그들의 삼림 영토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역설하고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원주민 지도자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동료들의 죽음에 대해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브라질 당국이 우리 원주민들을 보살필 필요가 있다. 그들은 우리 삶을 앗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아마존 보호 비영리기구(NPO) ‘아마존워치’의 한 관계자도 “브라질에서 원주민을 겨냥한 제도화된 대량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며 “브라질 정부는 원주민 영역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국제사회도 더 이상 원주민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마라냥주에서는 지날달에도 삼림 보호단체인 ‘숲의 수호자들’의 지도자 파울루 파울리누 과자자라가 벌목업자들의 총격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아마존 원주민 보호구역 곳곳에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등 비정부기구(NGO)와 브라질 원주민 단체 회원들의 대대적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들은 아마존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울릉도 오징어 씨 말랐다
울릉도 오징어채낚기 어선 대부분 조업을 중단해 저동항 울릉수협위판장이 썰렁하다.
“평생 오징어만 잡고 살았는데 올해같이 오징어가 안 잡히는 해는 처음입니다.”
울릉도가 오징어잡이 어부들의 한숨 소리로 가득하다. 울릉도 오징어채낚기 어선 150여 척은 오징어 성어기인 9~12월 조업으로 1년 생계를 유지하지만 최근 오징어가 안 잡히자 20일 현재 대부분 조업을 포기한 상태다.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김윤배 박사는 오징어가 잡히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해양환경 변화와 중국어선 영향을 꼽았다. 지난 20년(1999~2018년)간 울릉도 월평균 오징어 어획량은 9월 849t, 10월 1천303t, 11월 1천2t, 12월 915t 등으로 연간 어획량의 대부분(88.9％)을 차지했다.
1999~2008년까지는 10월(26.9％), 9월(22.1％), 11월(19.4％), 12월(19.3％), 1월(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후 2009~2018년까지는 10월(33.4％), 11월(29.7％), 12월(22.3％), 9월(7.1％), 1월(6.9％) 순으로 지난 10년 대비 9월 어획량이 22.1%에서 7.1％로 크게 감소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어획량을 보면 11월(34.1％), 12월(27.6％), 10월(21.4％), 1월(9.4％), 9월(6.9％) 순으로 주어업기가 10월에서 11월로 늦춰지고 1월 어획량이 9월 어획량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김윤배 박사는 “최근 동해 해양환경 변화 패턴은 가을철 난류수 세력이 점차 울릉도 북쪽 바다로 이동함에 따라 오징어 어획시기가 점차 늦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겨울철 풍랑주의보가 자주 발효되는 동해안의 특성과 울릉도 오징어채낚기 어선 90％ 이상이 15t 미만의 소형 어선이라는 점은 오징어 어획시기가 늦춰지는 것과 맞물려 어획량 감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론이다. 최근 20년간 연평균 풍랑특보 발령일수는 69.2일로 월별 풍랑특보 발령일수가 9월에서 12월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도 큰 문제다.
중국은 2004년 북한과 북·중 어업협정을 맺고 매년 수천 척의 대형 쌍끌이 저인망 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해 오고 있다.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 대부분이 130~300t급 대형 저인망 어선이다. 또 사용하는 그물은 코가 좁아 치어에서부터 각종 잡어와 산란기 대게까지 마구잡이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관계자는 “지난해 동해로 진입한 중국어선은 2천161척으로 북·중 어업 협정을 맺은 2004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수족관 벽에 머리 박는 돌고래… “지루함·우울함 시그널
페이스북 캡쳐
수족관의 돌고래가 수조의 벽을 수차례 들이받는 동영상이 해양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공개됐다. 8일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수조를 비워라’(ETT)라는 단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싱가포르 센토사섬 RWS 수족관에서 찍힌 동영상 하나를 공개했다.
영상에는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가 수조 벽에 머리를 9차례 들이받는 모습이 담겨 있다. ETT 설립자인 레이철 카바리는 “지난해 수족관을 방문한 한 관람객이 찍어 자신들에게 보낸 것”이라며 “수족관 내에 갇힌 동물들의 고통에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WS 수족관 측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며 “이 동영상이 이곳에서 찍힌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RWS 수족관에는 현재 20마리가 넘는 돌고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WS 측은 “돌고래들이 좋은 환경에서 홀로 또는 단체로 유영하도록 하면서 자유롭게 놀거나 동료들과의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물복지연구소의 해양포유류 학자인 나오미 로즈 박사는 “동영상에 나타난 돌고래의 행동은 열악한 정서 상태를 보여준다”며 “이런 종류의 반복적이고 무의미하며 심지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은 지루함, 노이로제, 우울함의 표시”라고 말했다.
동물 잔혹행위 방지 협회(SPCA)의 상임이사인 자이팔 싱 길 박사도 “갇혀있는 야생 동물이 스트레스 징후를 드러내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인공 수조도 자연환경을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플라스틱 기어들어간 소라게…57만마리 집어삼킨 '죽음의 덫'
57만 마리에 가까운 소라게들이 인도양과 태평양 섬 두 곳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죽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사체 수는 해변 1㎡당 1~ 2마리로 이는 심각한 수치라고 한다.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시파당 섬에 살고 있는 소라게가 플라스틱 파이프 조각을 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 Solent News=데일리메일]
.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호주 태스메이니아대 해양 남극 연구소(IMAS), 영국 자연사 박물관 등의 학자들은 인도양 코코스 제도와 남태평양 헨더슨 섬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코코스 제도에서 소라게 약 50만8000마리가 죽었고, 헨더슨 섬에서는 6만1000마리가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전 세계 섬에 걸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 해안에서 깡통을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라게. [사진 Solent News=데일리메일]
.앞서 지난 5월 호주 연구진은 '인도양의 파라다이스'로 불려온 코코스 제도에서 4억1400만개의 플라스틱 쓰레기 조각들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헨더슨 섬에도 3800개의 플라스틱 쓰레기 조각이 발견됐다.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는 게들이 이동하는 데 물리적인 장벽과 덫으로 작용한다.
쓰레기로 뒤덮힌 인도양 코코스 섬 해변. [사진 온라인 캡처]
.이번 연구에 참여한 자연사 박물관의 알렉스 본드 박사는 "소라게는 자기만의 소라껍데기가 없다. 다른 게가 죽어서 (부패해) 화학적 신호를 방출하면 빈 껍데기가 있다는 의미여서 다른 게들이 몰려든다"며 "이는 그들이 갇혀 있는 쓰레기 더미로 더 많은 게를 불러들이는 '끔찍한 연쇄 작용'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두 섬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워낙 많다 보니 소라게들이 플라스틱 통을 소라껍데기 대신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단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온 게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통이 비어있는 줄 알고 다른 게가 또 들어오게 된다. 즉, 플라스틱 쓰레기는 이 섬에서 소라게의 죽음의 덫이 되는 것이다.
태평양 헨더슨 섬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덫에 걸려 죽은 소라게. [사진 호주 태즈메이니아대학교 해양남극연구소(IMAS)]
.연구팀은 두 섬에서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있는 죽은 소라게를 일일이 세어 위와 같은 수치를 얻어냈다. 작은 플라스틱 통 한 개 안에서는 무려 526마리의 죽은 게가 발견되기도 했다.
.본드 박사는 "우리는 모두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의 편리함은 상상할 수 없는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연구를 이끈 제니퍼 레이버스 박사는 "충격적인 결과이지만, 놀랍지는 않다"면서 "생물체들이 플라스틱 공해에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우리 연구는 그런 영향을 계량적 데이터로 제시한 연구 중 하나"라고 말했다 / 중앙 변선구기자
“진주로 쫓겨간 600살 노거수 다시 부산으로…”
천에 감긴 채 경남 진주시의 한 농장에 방치된 부산 최고령 노거수의 모습. 사상구의회 제공
주택 재개발 추진으로 경남 진주시의 조경 농장으로 강제 이식된 부산 최고령 노거수(부산일보 2월 14일 자 10면 등 보도)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상구의회 ‘보호·관리 조례’
다음 주 가결, 본격 추진키로
부산 사상구의회는 ‘부산시 사상구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가결 여부가 오는 17일 상임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노거수 지정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 기초지자체 첫 노거수 관련 조례안은 지난달 중순 입법예고를 마친 뒤 오는 13~17일 의원 검토를 앞두고 있으며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상구청장은 보호수 이외에 수령 100년 이상의 수목을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노거수 현황과 생육 상태 등을 파악하는 실태 조사가 실시되고, 노거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위원회도 구성된다. 5년마다 노거수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연 1회 이상 노거수 생육환경 확보,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도 이뤄진다. 특히 조례안에는 경남 진주시로 강제 이식된 수령 600년 이상 노거수에도 관련 내용이 적용된다는 부칙도 포함돼 있다. 올해 2월 사상구 주례동에 있던 12m 높이의 해당 노거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손에 진주시의 한 농장으로 옮겨졌다. 마을 터줏대감 역할을 했던 이 노거수는 이식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현재 사상구청은 진주시로 옮겨진 해당 노거수를 관리한 뒤 다시 이식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김대근 사상구청장은 “원래 자리로 이식이 어렵다면 특례사업이 추진 중인 사상근린공원 등으로 옮겨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딱 봐도 다른데…국내산으로 둔갑한 '日 수산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걱정에 일본 수산물은 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부 수산물 시장 점포와 횟집에서 일본산을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기자>부산의 한 수산물시장입니다. 판매되고 있는 멍게가 보입니다. 일본산 멍게인데 원산지 표시판을 봤더니 국내산으로 적혀 있습니다.
[단속반 : 멍게가 일본산이죠? (원산지) 표시가 어디에 돼 있습니까? (멍게요?……) 없죠?]
이곳은 일본산 가리비가 국내산으로 둔갑됐습니다.
[수산물 판매상인 : 빨리 적어놨어야 했는데, 이틀 정도를 저희가 (작성하는 것을) 놓친 겁니다.]
25kg에 달하는 일본산 참돔이 버젓이 국내산으로 바뀌어 판매되기도 합니다. 일본산과 국내산 참돔은 양식일 경우 색깔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멍게와 가리비도 마찬가지로 색과 모양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잘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산보다 비교적 싼 가격에 수입이 가능한 것도 이유입니다.
[홍준호/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 겨울철에 국내산 멍게나 가리비는 출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께서는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소 11곳에 대해 형사입건과 행정처분을 진행했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
외딴 연못 개구리, 휴대폰 한 통으로 ‘조사 끝’
연구실서 전화로 개구리 소리 녹음, 수온 등은 문자로 보내와
휴대전화만 터진다면 연구실에 앉아서도 실시간으로 외딴 습지의 개구리 울음소리를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왔다. 마르타 예브라 알바레스 제공.
낮에 숨어있다가 밤에만 나오는 개구리 조사는 쉽지 않다. 울음소리를 듣고 어떤 개구리가 사는지 알 수 있지만, 멀리 떨어진 산속 연못으로 조사 나간 날 하필 기온이 떨어져 개구리가 울지 않으면 허탕을 치기 십상이다.
간단한 ‘개구리 전화’를 연못에 설치하면 아무 때나 전화를 걸어 그곳에서 어떤 개구리가 우는지 실시간으로 녹음하고, 온도 등 환경조건을 문자로 전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게다가 ‘오픈 소스 플랫폼’이어서 해당 지점 개구리에 관심 있는 과학자나 시민과학자는 누구나 연못으로 ‘전화를 걸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아드리안 가리도 산치스 등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자들은 영국 생태학회가 발행하는 과학저널 ‘생태와 진화의 방법론’ 최근호에 실린 논문을 통해 실시간으로 개구리울음을 조사할 수 있는 ‘프로그폰’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습지에 설치된 프로그폰의 모습. 연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녹음을 시작하고 환경정보를 전송한다. 쿠무두 무나싱헤 제공.
이 시스템은 개구리 울음소리를 녹음하는 장치, 3G 또는 4G로 통신하는 장치, 배터리와 이를 보조하는 태양광 발전 패널, 수온이나 기온을 실시간 측정하는 열 감지 센서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자들은 “이 시스템은 휴대폰이 연결되는 어느 곳에서나 작동하며 위성전화 통신을 추가할 수 있다”며 “전체 시스템의 가격은 1000호주달러(약 81만원)”라고 밝혔다.
조사하고자 하는 습지에 이 장치를 설치한 뒤 연구실로 돌아와 원하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걸면 습지의 소리가 실시간으로 휴대전화에 녹화되는 방식이다. 그때의 수온과 기온도 문자로 들어온다.
연구에 참여한 안케 마리아 회퍼는 “이 시스템은 멀리 떨어진 곳이나 정밀조사를 하는 데 따른 비용과 (생태계 교란) 위험을 현저하게 줄여줄 것”이라고 영국 생태학회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여러 명이 습지를 조사하면 개구리가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이 시스템은 설치할 때와 철거할 때 두 번만 연구자가 습지를 밟으면 된다고 논문은 밝혔다.
주 연구자인 산치스 박사는 “습지에 설치한 장치 주변 100∼150m 범위의 개구리 울음소리를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직접 녹음한 개구리 울음소리와 ‘개구리 전화’를 통해 녹음한 소리의 음파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구리 전화’ 시스템의 얼개를 설명하는 연구자들. 마르타 예브라 알바레스 제공.
개구리 울음으로 특정 종의 서식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은 시민과학자들 사이에 널리 채택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민과학자들이 현장에 나가 수원청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고 그 지점과 시간을 휴대전화로 데이터베이스에 올리는 방식의 조사가 장이권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의 주도로 이뤄졌다.
장 교수는 “소리를 이용한 생태계 모니터링은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서도 자료수집이 가능해 생태학 연구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구리 전화’는 연구자와 조사현장을 이동통신이나 위성통신으로 직접 연결해 주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이 시스템이 포유류와 곤충 등 소리로 조사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의 다양한 분야에도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 교수도 “이 장치가 밀렵이나 감염경로 파악과 같이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Garrido Sanchis, A, Bertolelli, L, Maria Hoefer, A, Yebra Alvarez, M, Munasinghe, K. The FrogPhone: A novel device for real ꠕtime frog call monitoring. Methods Ecol Evol. 2019; 00: 1 7. https://doi.org/10.1111/2041-210X.13332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우리는 식인종과 얼마나 다른가⑮식인의 풍습
가족에 대한 사랑과 적에 대한 증오 담은 식인 풍습은 미개함의 문제와 별개
제국주의 이후 카니발리즘 본격화해 여성·노약자 대상 대량학살 참극 빚어
독일 군인 출신이었던 한스 슈타덴이 묘사한 대로 그린 브라질의 식인 풍습. 그의 이야기는 선정적인 그림과 함께 유럽에 널리 퍼져서 신대륙에 대한 편견을 심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 1593년 판. 강인욱 제공
식인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미개로 대표되는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의 원시인들이 그들을 교화하러 온 서양인들을 삶아 먹는 장면들을 떠올리며 살았다. 이러한 이미지는 자신들의 침략을 합리화하고 세계를 제패해온 서구 제국주의의 영향으로 지난 100년 넘게 우리의 선입견으로 남아 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식인의 풍습은 드물지만 꾸준히 존재했다. 지금도 여러 고고학 발굴에서 사람을 먹은 흔적이 두루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식인의 풍습과 미개함은 관계가 없다. 식인의 배경에 깔린 가족에 대한 사랑과 적에 대한 증오는 단순한 미개함의 문제가 아니다. 식민지를 만들며 대량학살을 하는 근대를 거쳐 현대사회로 오면서 더욱 잔혹하고 교묘하게 식인의 풍습이 이어지고 있다. 살을 베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베어내는 지금이 더욱 잔인한 식인의 시대일 것이다.
식인 풍습을 뜻하는 ‘카니발리즘’이라는 단어가 축제를 뜻하는 ‘카니발’의 어원이 될 정도로 인간의 삶에서 서로 죽여서 뜯어 먹는 식인에 대한 공포가 공공연히 존재해왔다. 요즘 정서로 볼 때 식인 풍습은 떠올리는 것 자체가 불쾌하게 느껴지지만, 실제 식인의 풍습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했음이 고고학 발굴로 확인된다. 2018년 서부 시베리아 바라바 평원의 우스티-타르타스라는 8천년 전 신석기시대 유적에서도 식인 흔적이 발견되었다. 내가 유학 시절 주로 발굴하기도 했던 시베리아의 대평원 지역은 너른 평지에 늪과 숲이 많다. 모기가 많다는 단점도 있지만 대신에 민물농어 같은 물고기와 사냥감과 땔감이 풍부한 자작나무숲에 둘러싸여서 고대부터 살기에 아주 유리했다. 그런데 당시 집터 근처의 쓰레기 구덩이에서 불을 먹은 흔적이 뚜렷한 어른과 아이의 뼛조각들이 여러 동물과 생선뼈 사이에서 나왔다. 발굴팀은 신중하지만 단호하게 이 뼈들이 조각내어 불에 태워서 제사에 쓴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식인의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우스티-타르타스 유적의 인골. 어른의 뼈 위에 놓여 있는 아이의 무덤으로 인골을 가공해 다시 무덤에 묻었던 흔적이다. 강인욱 제공
이 유적이 만들어지던 당시 서부 시베리아는 기후가 온화하여 식량이 넘치도록 풍부했다. 굳이 사람을 잡아먹을 이유가 없었다. 답은 무덤에 있다. 신석기시대 무덤은 하나의 무덤에 몇 명이 묻히기도 하는데, 전체 인골이 아니라 일부분만 묻혀 있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어른들의 넓적다리뼈를 마치 평상처럼 깔고 그 위에 어린아이의 인골을 묻은 것도 있다. 인골의 일부만 묻는 경우도 허다했다. 시베리아는 1년의 3분의 1이 추운 겨울이다. 그러니 추운 때에 죽은 사람은 당장 묻지 못하고 따로 안치해두었다가 날이 풀리면 뼈만 추려서 묻을 수밖에 없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남해안에 남아 있는 초분에도 비슷한 풍습이 남아 있다. 기나긴 겨울에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자신들이 함께하기 위하여 그 살점을 떼어내어 제사를 지내고 불에 태워 떠나간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징그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최근 서양을 중심으로 퍼지는, 죽은 사람을 화장하고 남은 재로 반지를 만드는 풍습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식인 풍습은 죽은 자를 떠나보내지 않고 함께하려는 당시 사람들의 바람이었다.
‘너의 췌장’과 제갈량의 만두
식인 풍습은 적에 대한 증오심의 표출보다는 산 사람들이 먼저 간 사람의 육신 일부를 자기에게 체화시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얼마 전 일본 소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가 크게 히트한 적이 있다. 제목만 봐서는 식인종을 연상시키지만 정작 내용은 췌장암에 걸린 소녀와 그를 사랑하는 소년의 애틋한 사랑이다. 아픈 부위를 먹으면 낫는다는 예전부터 전해오던 속설에서 기원한 것이다. 또한 에밀레종이나 명검을 만들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오나라의 간장과 막야의 이야기처럼 인신 공양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을 의미했다. 식인 풍습도 그런 희생의 일부로 발현되기도 했다. 중국의 춘추시대인 기원전 7세기에 위(衛)나라의 무능했던 왕인 의공(懿公)은 사람 대신에 학을 키우며 좋아하다 결국 북쪽에서 내려온 유목민족에게 살해되었다. 죽음을 지켜본 충신 홍연(弘演)은 주군의 시신에서 간을 꺼내 자신의 배에 집어넣고 자결했다. 무능했던 자신의 주군을 위해 스스로 관이 되어서 제사를 잇겠다는 충성이었다. 무덤이 없다면 사직종묘를 제대로 계승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사직종묘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고대 중국에서는 가능했던 생각이었다.
인신 공양을 위해 제물을 매단 모습. 뎬국의 스자이산유적. 강인욱 제공
물론, 인간에 대한 적개심으로 다른 사람을 죽여서 그들의 살점을 먹고자 하는 잔인함도 존재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만두도 식인 풍습을 암시하는 ‘오랑캐의 머리’라는 뜻이다. 글자 그대로 한다면 적의 머리를 베고 제사나 의식상에 올려놓는 풍습과 관련이 있는 음식이다. 흔히 만두의 기원을 중국 서남부 지역의 오랑캐를 정복하던 제갈량이라고 한다. 제갈량의 촉군이 남쪽 오랑캐들을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에게 목을 베인 오랑캐의 영혼이 노하여 강물이 험해졌다. 그러자 제갈량이 자기들이 죽인 오랑캐 군사들을 달래기 위해서 겉은 밀가루 반죽으로 싸고 속은 고기로 채운 머리 형상을 만들어 빼앗은 머리를 돌려보내는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한참 뒤인 송나라와 원나라 때 지어낸 이야기다. 하지만 오랑캐의 머리를 잔인하게 자르고 제사를 지내는 풍습은 실제 고고학 자료로 증명되었다. 제갈량이 활동했던 촉나라는 지금의 쓰촨 지역이고 그들이 토벌한 지역은 그 남쪽인 윈난성과 타이(태국) 북부의 산악지역이다. 윈난성의 서부 일대에 약 2천년 전 뎬국(Dian Kingdom)이 실제로 있었다. 이들은 엄청나게 호전적이어서 서로 잔인하게 죽이고 다녔다. 적의 머리를 사냥하는 장면은 이 뎬국 사람들이 즐기던 옷 장식이나 귀중품에 새겨져 있다. 그리고 적을 매달아 죽이며 잔치를 지내는 장면들도 생생하게 청동기에 남아 있다. 만두라는 명칭은 전쟁이 격화되면서 생겨난 잔인한 카니발리즘의 발로인 것이다.
사랑에서 식인으로
최근 발굴 자료의 분석기법이 좋아지면서 식인의 증거는 사방에서 발견되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의 후기 구석기시대인 고프(Gough) 동굴에서도 발견되었다. 역사 기록에도 기아가 들면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었다(人相食)는 구절이 심심찮게 나온다. 아마 식인이라는 풍습은 드물긴 해도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인간의 삶과 함께해왔던 것 같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적 배경에서 등장하는 식인을 한마디로 단언하거나 매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식인 풍습을 혐오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데 있다. 다른 집단을 살상하면서 그들은 ‘식인종이라 없애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식이다. 한국에서 한동안 회자되었던 <중국의 식인문화>라는 책을 보면, 지난 5천년간 중국인들은 서로 잡아먹는 것이 보편적이었다는 선정적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일각에서는 지은이가 정식 사학자라는 식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그는 중국계 일본인 고분유(중국이름 황원슝)로, 사학자가 아니라 혐중과 혐한을 주된 주제로 삼는 극우작가이다. 그는 난징(남경)대학살은 없었으며 한국은 사실 일본이 모두 만든 것이라는 식의 글을 써내는 사람이다. 극우작가가 중국의 식인문화를 쓰는 배경은 결국 일본의 침략을 은폐하고 식민지화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4. 적의 목을 따고 가족들을 끌고 가는 뎬국의 병사. 윈난 스자이산 출토. 강인욱 제공
한편, 신대륙에서는 마야의 인신 공양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잔혹한 그들의 풍습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아포칼립스> 같은 유명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식인을 검색하면 나오는 게 대부분 마야인에 대한 것일 정도이다. 하지만 우리가 식인종으로 폄하했던 아메리카대륙 원주민들은 서양인들이 저지른 대량학살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학자들은 여러 통계에 근거해서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상륙할 당시 신대륙 전체 인구는 약 6천만명 정도라고 추산한다. 이후 100년도 안 된 사이에 그 인구는 90%가 줄어 500만명 남짓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10명 중 9명이 죽어버린 이 일은 구대륙에서 옮겨온 각종 전염병과 잔혹한 학살의 결과였다. 이러한 행태가 진정한 식인이 아니고 무엇인가. 마야인들을 잔인한 식인종이라고 강조하는 일은 정작 그들을 실제 죽인 서양인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거두고 학살을 정당화하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카니발리즘은 서로에 대한 공격이 더욱 극렬해진 근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지금의 식인 풍습이 과거와 또 다른 점은 바로 그 희생의 대상에 있다. 현대의 식인과 학살은 힘이 없는 민간인, 특히 대항하기 어려운 여성과 노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그 규모도 더욱더 대형화하고 있다. 실제 사람의 몸을 훼손하지 않을 뿐 사람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만연하고 있다. 익명에 숨어서 가짜뉴스와 댓글로, 또 개인이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제도와 경제력으로 타인에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일이 만연해 있다. 오히려 식인 풍습은 현대사회로 오면서 더욱 대규모로 그리고 잔혹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식인종이라며 변방의 사람을 매도하기 전에 서로의 마음을 베어내는 지금 식인의 시대를 반성해야 옳지 않을까. /경희대 사학과 교수/ 한겨레
청동기에 새겨진 고조선인은 상투를 틀고 있었다
(16) 고조선인은 어떻게 생겼을까
중국 랴오닝성 타완촌에서 발굴된 고조선 청동기 거푸집 뒷면에 새겨진 얼굴
부여 수도였던 지린시에서도 광대뼈 얼굴 출토…조상 외모 미화 반성해야
왼쪽부터 타완촌 출토 청동기 거푸집의 얼굴, 마오얼산 출토 부여의 금동제 얼굴, 둥퇀산 출토 부여의 금동제 얼굴. 모두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고 상투를 틀었다. 강인욱 교수 제공
조상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세계사의 첫 페이지는 돌도끼를 든 무식한 원시인이 장식하지만, 자기 나라의 역사는 아름다운 에덴동산으로 시작한다. 고대 사람들도 자신들은 신의 자식으로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은 중국의 산해경에 나오는 것처럼 괴수나 짐승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조선을 설명할 때는 산신령 같은 모습의 단군을 등장시킨다. 하지만 이는 근대에 만들어낸 상상도일 뿐이다.
진짜 고조선인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최근 중국 랴오닝 지역에서는 고조선 사람의 얼굴로 추정되는 자료가 나왔다. 광대뼈가 나오고 작은 눈에 상투를 튼 모습은 지금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위만의 모습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고조선의 얼굴이 새겨진 유물은 벽화나 예술품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의 상징이었던 청동기의 거푸집이었다. 청동을 만드는 기술자, 그리고 그들이 만든 청동기를 무기로 사용한 전사와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들이 있었다. 고고학이 전하는 우리 조상의 모습은 기대와 달리 너무나 평범하다. 어쩌면 당연하다. 고조선이라는 국가를 만든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상투 틀고 고조선으로 넘어온 위만
고조선 사람들의 생김새에 대한 기록은 사마천이 쓴 <사기> 조선열전에 있다. 한나라 제후 노관의 부장이었던 위만이 고조선으로 투항할 때의 기록이다. 노관은 한나라 개국공신으로 한고조 유방과 같은 마을에서 같은 날 태어난 죽마고우였다. 하지만 ‘토사구팽’이라는 한자성어처럼 한나라 통일 이후 한고조는 가신들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고, 결국 노관도 흉노로 도망쳤다. 이에 그의 부장이었던 위만은 ‘상투를 튼 머리에 오랑캐의 옷을 입고’ 고조선으로 귀순해서 장군이 되었다. 이후 빠르게 자신의 세력을 규합한 위만은 쿠데타를 일으켜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 연나라에서 활동하다가 고조선 왕이 됐던 위만의 경력 때문에 한동안 위만의 국적을 두고 중국설과 고조선설이 대립했었다. 물론, 당시는 진시황이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니 ‘중국인’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다. 그러니 연나라에서 활동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데, 현재 베이징 일대에 있었던 연나라에는 만리장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이 섞여 살았다. 심지어는 중앙아시아 유럽계 사람들도 살던 곳이니 혈연적인 계통에 대한 논쟁은 의미가 없다. 위만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의 상투머리와 오랑캐 옷이었다. 문맥상 상투머리와 오랑캐 옷은 곧 고조선의 풍습이라는 설이 많지만 일부에서는 상투머리가 중국 서남지역 윈난의 풍습이라는 반론도 있었다. 물론, 연나라 장수를 지낸 위만이 고조선으로 오면서 엉뚱하게 윈난 지역의 상투를 틀 리는 없다. 이렇듯 고조선의 얼굴에 대한 실물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측만 난무하던 차에 드디어 상투머리를 튼 고조선의 얼굴이 발굴되었다.
고조선의 대표적인 귀족 무덤인 정자와쯔 6512호 무덤. 이 무덤의 주인공이 제사를 담당했던 증거가 많이 발견됐다. 강인욱 교수 제공
청동기 만들던 기술자의 초상화
1990년 고조선과 고인돌의 중심지였던 중국 랴오닝성 랴오양시 타완촌이라는 곳에서 농민이 밭을 갈다가 파괴된 옛 무덤에서 비파형동검과 함께 여러 청동기와 청동기를 만드는 거푸집을 발견했다. 무덤에서 청동기와 함께 거푸집이 발견되는 이유는 이 무덤의 주인이 청동기 제련 기술을 독점했던 높은 계급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청동기는 무기와 제사에 필요한 최첨단의 기술이 집약된 기술 복합체의 결과물이었다. 타완촌 발견 이전에도 고조선과 한반도의 세형동검을 사용한 삼한 지역의 옛 무덤에서 거푸집은 자주 발견되었다. 청동 기술은 바로 그들의 강력한 권력을 상징했다.
그런데 타완촌에서 출토된 손바닥 남짓한 크기의 작은 도끼 거푸집에는 이제까지 발견된 거푸집과는 달리 놀라운 코드가 숨어 있었다. 바로 거푸집 뒷면에 도드라지게 새겨진 상투를 튼 2명의 얼굴이다. 그 얼굴 형태를 보면 머리카락을 말아 올려 상투를 틀었고 광대뼈가 튀어나왔으며, 코는 낮고 눈이 작았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화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군의 초상화 같은 뭔가 근사한 모습을 기대했다면 실망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거푸집에 새겨진 고조선 인물상은 예사롭지 않다. 돌로 만든 거푸집에 도드라지게 얼굴을 새겼다. 얼굴 부분을 제외하고 주변을 다 파내야 하는 세심한 작업을 거친 것이다. 이 거푸집 인물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청동 제련 기술을 관장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이나 신을 섬기고 청동을 주조하는 의식에 사용한 것이다. 살아생전에 청동을 주조하던 사람들이 의식에 사용하고 그 주인공이 죽자 무덤에 같이 묻은 것이다.
타완촌 유적과 멀지 않은 선양시에는 대표적인 고조선 귀족 무덤인 정자와쯔(정가와자)가 있는데, 비파형동검을 비롯한 여러 청동기 유물은 타완촌 유물과 거의 똑같다. 같은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학자들은 그 연대를 대체로 약 2500년 전으로 본다. 타완촌 유물은 1990년대에 발견됐지만 20여년간 유물 창고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그 실체를 알 수 없었다. 다행히 2010년 새로 개관한 랴오양시 박물관의 진열실 한 귀퉁이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다. 고조선이 세력을 키워가던 기원전 6세기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이 드디어 드러난 것이다. 진열실에는 고조선이라는 설명은 전혀 없이, 전쟁을 한 연나라 장수 진개의 거대한 동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소개하기 전까지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다.
타완촌의 얼굴과 비슷한 모습은 내몽고 츠펑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츠펑 지역은 동아시아로 들어온 초원의 청동기가 전해진 교차로로 꼽힌다. 고조선은 당시 첨단 기술을 받아들여서 무기를 만들고 국가를 이루었음이 그들이 남긴 인물상으로도 증명된다. 그들이 만들어낸 청동기 무기를 소지한 전사 집단, 그리고 청동거울로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들이 있었으니, 상투머리의 이 인물은 바로 고조선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타완촌에서 발견된 청동도끼 거푸집에 얼굴이 새겨져 있다. 강인욱 교수 제공
상투 튼 머리, 부여로 이어지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상투를 튼 사람의 모습은 고조선의 뒤를 이어 송화강 유역에서 나라를 건국한 부여인의 얼굴에서도 보인다. 부여의 수도였던 지린성 지린시의 마오얼산과 둥퇀산 출토의 인면상은 이빨을 드러낸 다소 험악한 모습이지만, 타완촌에서 발견된 고조선의 얼굴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지금의 만주와 극동 일대에서 흔히 마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다소 험상궂고 무서운 얼굴인 것은 아마도 나쁜 기운을 쫓기 위한 벽사(룦邪)의 의미인 것 같다.
고조선의 청동 기술은 남쪽으로 전해져 남한에서도 제사를 지내기 위한 청동기들이 종종 발견된다. 전북 완주 상림리와 경북 청도 예전동 등 청동기 유적들에서는 거의 사용한 흔적이 없는 동검들이 한데 묶여서 발견된 적이 있다. 청동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제사를 지내고 묻은 것이다. 얼핏 평범해 보이는 상투머리를 한 고조선인은 바로 청동기 주조 기술을 보유하고 고조선은 물론 주변의 여러 나라에도 영향을 주던, 당시 사회를 선도하던 테크노크라트였던 셈이다.
타완촌에서 시작해서 부여로 이어지는 인물들의 특징은 바로 고조선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자신들의 모습이었다. 위만이 고조선으로 귀순할 때 상투를 질끈 매고 옷을 갈아입은 것은 바로 그러한 고조선의 전통적인 모습으로 넘어온 것을 의미한다.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조상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자기들의 소망을 조상들의 모습을 변형시켜서 표현했다. 그런 외모에 대한 집착은 20세기에 절정을 이루어서 키, 외모, 머리 색깔로 인종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심지어 죄 없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죽이기까지 했다. 바로 외모의 특징으로 자신들의 우월함을 광고했던 나치들의 이야기다. 동양에서는 일본이 대표적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서양인이 되고 싶었던 일본인들은 사진을 조작해서라도 자신들의 외모가 유럽과 비슷하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일본인의 조상은 유럽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한국과 중국을 차별하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한다. 한국도 우리의 조상을 지나치게 미화해서 표현해온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고고학은 언제나 우리의 조상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증명할 뿐이다.
문명을 유지하고 번성하는 데 필요한 관건은 외모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었다. 소박해 보이는 타완촌에서 발견된 고조선의 얼굴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다. 강인욱 경희대 사학과 교수/ 한겨레
우리 고대사의 변방, 말갈인을 찾아서
⑫두만강 유역 말갈인
삼국시대엔 강원도 지역 사람들을 말갈이라고도, 예맥이라고도 했다. 강원도 지역을 말갈로 불렀던 이유도 그들이 오랑캐라서가 아니다. 우리 역사 안에서 전통적인 농사보다는 사냥과 무력에 의지해서 백두대간의 산악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에서 유래했다. 이렇듯 우리가 말갈이라는 사람들을 ‘한국사’ 대 ‘오랑캐 역사’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보는 것은 변방에 대한 편견이 작용한 것이다.
1989년 두만강에서 2000㎞ 떨어진 중국 산시성 시안. 건물 공사 현장에서 우연히 당나라 시기 무덤의 묘지명이 발견되었다. 현지 고고학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 유물에 흥분한 이들은 한국의 고대사학자들이었다. 이 묘지의 주인이 당나라 관리로 살았던 고구려 유민이었기 때문이다. 묘비에 적혀 있는 이름은 ‘이타인’(李他仁·609~675). 흥미로운 점은 이타인이란 이름이 그동안 중국에서 발견되었던 고구려 유민의 성씨와는 달랐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11명의 고구려인 묘지가 나왔는데, 모두 왕족인 ‘고’씨와 ‘천’씨였다. 이씨 성의 고구려인은 이타인이 처음이었다.
이타인의 고향은 ‘책주’(柵州), 즉 지금의 훈춘을 중심으로 하는 두만강 유역이라는 점이 곧이어 밝혀졌다. 최초의 두만강 출신 고구려인이 발견되면서 고대사학계에서는 이타인이 고구려인인지 말갈인인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혈연적인 계통이 아니다. 바로 이타인이 고향에서 2000㎞ 떨어진 시안에 묻히면서까지도 ‘두만강 출신의 고구려인’임을 자랑스러워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과 역사 분쟁으로 발해와 고구려가 우리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발해와 고구려에 쏠린 관심은 한편으로는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었던 말갈과 여진에 대한 평가를 더욱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 쪽이 발해와 고구려사를 지키는 주요한 논리로 ‘발해의 상층부는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기층인 말갈인과는 달랐다’는 논리를 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말갈은 한국사와 완전히 관계가 없는 이방인이라는 오해마저 주었다. 말갈이나 여진 같은 북방사는 한국사도 중국사도 아닌 회색지대에 놓여 있고, 국내엔 제대로 된 전공자도 없다. 그사이 중국이 말갈과 여진을 일방적으로 자기들 역사로 편입한 상황이다.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역사 해석으로 인해 우리 역사의 일부였던 말갈은 이방인이 되었다.
고고학이 전하는 말갈의 실체는 다르다. 최근 러시아와 연변 일대에서 발굴된 고고학 자료로 말갈이 백두대간을 따라 연해주와 강원도 일대에서 살던 우리의 일부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말갈인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던 두만강 유역은 한국과 북방사를 이어주던 역동적인 역사의 공간이었다.
말갈의 후예인 우데게인. 강인욱 제공
고구려인으로 산 두만강 말갈인
말갈 7부족은 만주 일대의 각 강을 끼고 농사보다는 사냥, 채집에 기반을 둔 호전적인 사람들이었다. 말갈이 중국에 알려진 것은 서기 6세기다. 말갈이 고구려로부터 독립해서 만주 일대 곳곳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고 난 이후다. 그 뒤 말갈은 발해에 포함되었다가 발해 멸망 뒤엔 여진으로 성장해서 동아시아를 호령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이어졌다. ‘퉁구스족’이라고 불리는 만주 일대의 원주민들이 바로 말갈의 후예이다. 워낙 남아 있는 자료가 적다 보니 연구자가 거의 없었고, 대신에 소련 시절에 동아시아를 조사하던 러시아 학자들이 연구의 맥을 이어왔다.
다행히 최근에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말갈에 대한 연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두만강 유역은 고조선 시기부터 옥저인들이 살다가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이후 이 지역에서는 말갈의 일부인 백산말갈이 등장했다. 고구려에 옥저나 말갈인이 복속된 것인데, 문제는 고고학 자료였다. 아무리 발굴을 해도 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고구려 유적은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에 이타인의 무덤이 발굴된 것이다. 제대로 된 고구려 유물은 찾아볼 수 없는 두만강 유역 출신임에도 이타인은 자신을 고구려 사람으로 자처했다. 즉, 이타인을 비롯한 두만강 유역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며 동시에 고구려인으로 살아갔음을 의미한다. 두만강 유역은 옥저와 말갈의 터전인 동시에 고구려의 땅이었다. 말갈이라면 무조건 오랑캐이며 다른 혈연적인 사람이라는 우리의 선입견이 틀린 것이다. 고구려는 일찌감치 두만강 유역을 간접 지배했으며, 두만강 유역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살았음을 의미한다.
한국외대 여호규 교수의 논문에 수록된 이타인 묘지의 탁본. 강인욱 제공
처음에 두만강 유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고구려와 언어, 생활풍습이 비슷했던 옥저였다. 하지만 서기 4세기를 기점으로 그들은 주로 산속에서 살며 사냥을 하는 말갈로 바뀌었다. 이렇게 주민이 바뀐 데에는 두만강 유역의 지리적 환경에 원인이 있다. 두만강 유역은 동쪽으로는 동해, 서쪽으로는 가파른 백두대간이 가로막고 있고, 그 사이에 좁은 평야가 발달한 지형이다. 게다가 기후마저 한랭하다. 그러니 농사에만 의존할 수 없고, 사냥이나 채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때에 따라 강가에 마을을 만들어 농사를 짓던 옥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지역을 호령하던 말갈이 되기도 했다.
동해안을 따라서 두만강 유역과 이어지는 강원도도 마찬가지다. 삼국시대엔 강원도 지역 사람들을 말갈 또는 예맥이라고도 했다. 백제, 고구려, 신라가 차례로 이 지역을 점령했지만, 고고학 발굴을 해보면 정작 강원도 지역의 기층문화는 거의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 지역을 말갈로 불렀던 이유도 그들이 오랑캐라서가 아니다. 우리 역사 안에서 전통적인 농사보다는 사냥과 무력에 의지해서 백두대간의 산악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에서 유래했다. 이렇듯 우리가 말갈이라는 사람들을 ‘한국사’ 대 ‘오랑캐 역사’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보는 것은 변방에 대한 편견이 작용한 것이다.
말갈의 샤먼들이 썼던 허리띠. 강인욱 제공
중국 지린성박물원에 전시된 말갈인들이 쓰던 그릇들. 강인욱 제공
중국 연해주박물관에 전시된 말갈의 발달한 철제 무기 칼. 강인욱 제공
고구려 이후 만주 일대로 영역을 넓혀나간 말갈은 점진적으로 한국사에서 멀어지며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갔다. 서기 6세기께부터 만주 북쪽의 말갈은 고구려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이후 말갈은 발해의 기층민으로 다시 편입되었다가 발해가 멸망하자 여진으로 거듭나며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말갈의 후예인 여진은 금나라와 청나라를 세워서 대륙을 지배했다.
모든 여진이 중원으로 진출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사로 편입된 여진의 세력도 적지 않았다. 여진의 일파는 함경도에 있었고, 그들은 조선이 건국되며 한국사에 자연스럽게 편입되었다. 조선의 건국에 기여한 이지란이 있고, 함경도에는 여진 시대의 무덤이 많이 남아 있다. 말갈에서 여진으로 이어진 사람들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산악지역에서 주로 가죽을 가공하고 사냥을 하던 사람들로 이어졌다. 고려시대 양수척, 수척, 화척 등을 거쳐서 조선시대의 백정으로 계승되었던 배경이 있다. 조선시대 후기에 등장한 발달한 소고기 가공 및 다양한 가죽과 모피의 가공 등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가죽과 관련된 선진적인 기술은 말갈 이후로 한반도 산악지역의 사람들을 통해 계승된 것이다.
한편, 한국과 중국사로 편입되지 못한 말갈의 후예들은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소수민족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수많은 말갈 계통의 부족들은 18세기 이후 청나라와 러시아의 진출 과정에서 사라졌지만, 지금도 남아 있는 대표적인 말갈의 후예가 바로 나나이족(중국에서는 혁철족이라 불림)과 우데게인이다. 나나이족은 우수리강과 흑룡강 유역에서 여름에 회유하는 연어를 잡는 사람들이고, 우데게인은 험한 산속에서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중국이나 러시아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소련 시절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국민가수였던 콜라 벨디, ‘슈퍼주니어’ 출신 배우 한경이 바로 나나이족 출신이다. 비록 그들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나라로 갈라져서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말갈의 문화와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숨어 있다.
러시아의 국민가수인 말갈인의 후손 콜라 벨디. 강인욱 제공
말갈, 오랑캐에서 유라시아로
말갈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사실 두만강 유역에서 만주로 이어지는 북방사 인식이 얼마나 편협한지 잘 보여준다. 한국, 만주, 유라시아 역사의 교차점인 두만강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너무나 좁았다. 이제까지 우리의 북방사 인식은 ‘한국사인가 아닌가’를 두고 벌이는 소모적인 논쟁만을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정치적인 시각으로 과거 사람들의 역사를 섣불리 일개 국가의 역사로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오해만을 초래할 뿐이다. 제대로 된 연구도 없이 ‘한국사인지 아닌지’를 잣대로 결론을 내버리는 것은 ‘모든 아시아 역사는 중국사’라고 선험적으로 규정하고 재단하는 중국의 역사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최근 남북한의 화해 무드와 유라시아 신북방정책에 대한 기대로 시베리아 열차와 이어지는 두만강 유역이 주목받고 있다. 경제적인 효과와 통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안의 변방이었던 두만강 유역과 그 지역의 역사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역사 속의 변방인 말갈에 대한 재평가야말로 한국과 북방 유라시아사를 잇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경희대 사학과 교수
한국 기후위기 대응 노력 총 61위 중 58위...꼴지 수준"
올해 CCPI 보고서 발표...전 세계 꼴찌 수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환경단체는 정부에 대대적인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촉구했다.
▲ 전체 조사 대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 평가 결과. 붉은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대응수준 48~61위국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곳이다. 한국은 58위를 기록했다. ⓒCCPI 홈페이지 캡처(https://www.climate-change-performance-index.org/)
10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재 제2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진행 중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독립 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미트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공동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에서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총 61위까지 매기는 조사에서 58위였다. 지난해 57위보다 한 계단 떨어져 사실상 꼴찌 수준이었다.
한국이 이처럼 낮은 평가를 받은 요인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높고 △정부가 제출한 2030년 중장기 목표가 인천 IPCC 총회에서 과학자들이 정한 섭씨 1.5도 목표는 고사하고, 파리기후협정에서 정한 섭씨 2도 목표 달성에도 못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상국 중 59위였고, 에너지 소비 저감 노력은 전체 꼴찌인 61위였다. 이를 두고 해당 보고서는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며 "최근 한국의 재생에너지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지만, 여전히 에너지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을 비롯한 '기후 악당국'과 달리, 적잖은 나라에서는 온실가스 감소세가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57개 다배출 국가 중 31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다. 석탄 소비량이 줄어들고 재생에너지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CCPI 1~3위국은 없었고 4위가 스웨덴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덴마크, 모로코, 영국, 리투아니아, 인도, 핀란드가 5~10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30위였다. CCPI 1~3위국이 꼽히지 않은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 수준이 '매우 좋음'으로 평가된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사 대상국이 58개국임에도 순위는 61위까지 매겨졌다. CCPI 보고서는 2005년부터 발표돼 왔다. 그간 1~3위국은 언제나 공석이었다.
CCPI상 기후위기 대응 수준이 '매우 미흡한 나라'는 48위부터 61위였다. 48위는 터키였고 뒤를 이어 불가리아, 폴란드, 일본, 러시아,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란, 타이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이 49~61위를 기록했다. 미국이 꼴찌를 차지한 이유는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해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 공동 노력을 크게 흔들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번 CCPI 지수 평가에 참여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한국이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에너지 요금과 세제 개편을 이뤄 비효율적인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프랑스의 쓰레기방지법과 유럽의 '그린 뉴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9일 환경운동가들과 원주민 활동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마드리드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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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는 환경단체들이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열풍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환경운동가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배를 타고 실려온다”며 ‘환경 측면에서 양심적인 소비’를 강조했다. 같은 날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환경단체들이 ‘그린 프라이데이’를 외치며 친환경 소비를 주장하는 시위를 했다.
프랑스 의회의 ‘블랙프라이데이 금지법안’
미국과 다른 길을 걸으려는 유럽에선 요즘 환경 문제가 최대 관심사다. 미국에서 시작돼 몇 년 전부터 유럽에 상륙한 블랙프라이데이는 쇼핑붐과 함께 소비주의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스웨덴 ‘환경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촉발시킨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큰 공감을 불렀고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와 맞물려 연일 기후대응을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열린다. 미국의 리더십이 사라진 자리에서 유럽이 기후대응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프랑스 의회는 9일 쓰레기방지법 개정안, 일명 ‘블랙프라이데이 금지 법안’ 심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20일 표결에 부쳐진다. 법안은 쇼핑업체들의 대규모 판촉행사를 막고, 친환경 포장을 늘리고, 재고품 폐기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법안을 내놓은 환경장관 출신의 델핀 바토 하원 부의장은 “공격적인 상업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드리드에 모인 젊은 환경운동가들은 미국발 블랙프라이데이 쇼핑붐에 반대하며 9일 ‘미래를 위한 금요일들’이라는 시위를 했다. 마드리드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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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신발업체로 알려진 파고는 블랙프라이데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금요일을 다시 푸르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프랑스에서는 2013년 무렵부터 미국식 블랙프라이데이 행사가 시작됐고 통상 연말까지 6주 동안 쇼핑시즌이 이어진다. 시민단체들은 200여개 브랜드에 대해 “환경적인 이유로” 지난달 보이콧을 선언했다.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반대 집회도 열렸다. 환경운동가 샌디 올리바르 칼보는 르몽드에 “아마존이 이 행성에 파괴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합성섬유 스웨터가 지구를 망친다”
지난 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COP25 회의가 개막됐다. 툰베리가 마드리드에 도착한 6일에는 도심에서 50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환경 집회가 열렸다. 미국의 어깃장 속에 사실상 이번 총회는 ‘유럽 잔치’가 돼버렸다. 유럽의회 대표단은 9일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37조달러 규모의 자산을 움직이는 600여개 기관투자가들은 이날 마드리드에서 ‘기후 행동을 위한 패션산업 헌장’을 발표했다. 파리기후협정에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류산업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자는 것으로, 이 또한 유럽이 주도했다. 앞서 환경단체 허버브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이 팔리는 스웨터에 합성 섬유가 많이 쓰여 공해를 촉발한다는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달 29일 글로벌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운동단체 ‘아탁’ 회원들이 프랑스 낭트에서 미국 쇼핑몰 아마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낭트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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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9일 ‘멀티배터리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한 이 계획은 역내에서 일회용 배터리를 줄이고 리사이클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독일 바스프, 벨기에 원자재회사 유미코아와 화학회사 솔베이 등이 참여한다. EU는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등 산업생산에 꼭 필요한 원자재들을 역내에서 조달하는 비중도 늘릴 계획이다.
순환경제, 녹색금융, 탄소중립…EU의 ‘그린딜’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11일 발표될 EU의 ‘그린딜’이다. 민간기구 유랙티브 등이 입수해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그린딜의 핵심은 순환형 경제를 통해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내년 2월까지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을 제시하고, 3월에는 순환경제 행동계획과 그에 따른 산업전략을 발표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금융 계획을 세우고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 제로 계획도 내놓는다. 10월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포괄적인 일정을 제시한다. 내년 말에는 EU 차원의 총체적인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내놓기로 했다.
EU는 유해성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는 화학혁신전략, 농업부문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농장에서 고기까지(Farm to Fork)’ 전략도 준비하고 있다. 미국과 신흥 개도국들의 비협조 속에 유럽이라도 나서서 지구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EU는 지난달 ‘기후 긴급사태’를 선언했으며 집행위 산하 환경위원회를 ‘기후변화·환경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이 11일 발표할 예정인 ‘그린딜’ 초안. 자료 유랙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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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EU 금융감독 당국은 기후변화에 제동을 걸고 ‘녹색 대출’을 늘리라고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친환경 경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탄소경제 비중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금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 안에서 합의를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로 자리를 옮겨간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취임 전에 2조7000억달러 규모의 채권구매 자금을 녹색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취임 뒤 최근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 그는 “ECB의 주된 임무는 기후변화에 대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폴리티코유럽판 등이 보도했다.
한쪽엔 시위, 한쪽엔 쇼핑 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일 취임하면서 기후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그가 밀고 있는 화학혁신전략은 기업들이 친환경 신소재를 개발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으로, 기존 독성물질 규제정책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농업은 탄소배출이 많은 대표적인 산업이지만 막대한 보조금으로 유지되는 유럽의 농업은 프랑스 농민 등 업계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 영국 가디언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산업정책이 EU 환경 목표에 해가 될 것이라는 환경단체들 지적을 보도했다. 당장 시급한 2021~2027년 예산안조차 유럽의회 내 이견이 많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 신임 집행부가 지난달 2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 회의에 나와 기후위기에 대응할 “유럽의 그린딜”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스트라스부르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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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교통수단 개선이다. EU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높이고, 도로교통 4분의 3을 철도와 내륙수로 등으로 돌리고, 대안적 연료인프라를 구축하려 한다. 장기적으로는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 해 전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물질을 속인 ‘디젤게이트’의 본산이 유럽이었다. 야심찬 목표들을 내놓고 있지만 유럽의 계획도 지구온난화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그린피스 등은 지적한다.
환경친화적 생활방식에 익숙한 유럽인들이라지만, 소비주의를 피해가진 못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블랙프라이데이 반대 시위가 열린 날 베를린 부근 쇼핑몰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나온 이들이 길게 줄을 섰다”고 보도했다.
구정은 경향신문 선임기자
1초에 54만4000건 주문 처리한 알리바바
중국 최대의 인터넷 그룹 알리바바는 지난달 광군제 당시 몰려든 막대한 주문을 무리 없이 처리한 비결로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융합을 꼽았다. 1초에 최고 54만4000개 주문을 접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신기술 덕분이었다.
조성범 알리바바 클라우드 한국 대표는 10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연 연례행사에서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의 여러 서비스와 플랫폼이 융합돼 광군제라는 큰 서비스·플랫폼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 행사 ‘11·11(쌍십일) 쇼핑 축제’에는 13억개의 주문이 이뤄지고 거래액은 2685억위안(44조6000억원)에 달했다. 할인행사가 시작된 첫날 자정에는 쇼핑객들이 한꺼번에 밀려들면서 평소의 100배가 넘는 트래픽이 발생했고 1초에 54만4000개 주문이 접수되기도 했다.
레이먼드 샤오 리드 솔루션 아키텍트는 “주문·결제·배송이 100% 클라우드에서 처리되는 획기적인 기술 개선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알리바바가 올해 9월 공개한 AI 칩인 ‘한광(含光) 800’은 이번 광군제에서 쇼핑 추천 기능과 이미지 검색 등에 사용됐다. 제품 검색 및 주문 추적 등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됐다.
샤오 아키텍트는 “전통적 병목 구간인 데이터베이스(DB)에는 자체 개발한 ‘폴라DB’를 사용했다”며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준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사 기간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 2000여건을 방어해내는 등 보안에도 신경을 기울였다. 이런 식으로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이번 광군제에서 처리한 데이터는 970페타바이트에 달했다. 이는 고화질(HD) 영상 1만2901년을 기록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리오 리우 한국·홍콩·마카오 지역 본부장은 “한국은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이라며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데 안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공원 일몰제 반년 앞으로...토지보상 서두르는 서울시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단 한 평의 공원도 지키겠다’고 선언한 서울시가 연말까지 토지 보상을 서두르고 있다.
8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노원구 영축산근린공원과 관악구 관악산도시자연공원, 강동구 동명근린공원 등이 이달까지 공원 조성을 위해 조성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를 진행한다. 이들 공원은 지난 1970~1980년대 당시 건설부 고시로 최초로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뒤 공원을 만들지 못 했던 곳이다. 모두 내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돼 토지 소유자가 개발할 수 있게 되기 전 시가 토지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뒤 ‘실효를 앞둔 모든 도시공원을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시는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공원 등 보상이 시급한 곳부터 매입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만 △서대문구 안산도시자연공원 △도봉구 초안산근린공원 △동작구 용봉정근린공원 △구로구 온수도시자연공원 △중랑구 용마도시자연공원 △중랑구 봉화산근린공원 등 주요 공원에 대한 보상 절차를 밟았다.
시는 우선 보상하지 못하는 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서울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7.2㎢ 중 57.3%인 67.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밟고 있으며, 시는 이달 중 의견청취를 끝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고시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 중 하나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해당 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장은 3년 내에 토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보상이 힘든 지자체가 보상 시기를 늦추는 방법으로 떠올랐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휴양림이나 수목원 등 시민들을 위한 여가활용 시설 설치와 기존 건축물의 개·증축은 시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처럼 보상 대상 공원이 늘어남에 따라 시는 중앙정부에 꾸준히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선 특정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상대적인 특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아직 지원에 대해 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올해 총 3229억원의 보상 예산이 각 자치구로 교부됐다. 시는 우선 보상이 시급한 사유지 0.53㎢에 대한 보상비 5698억원 중 절반인 2849억원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시의 의지는 확고하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이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개발하고, 이 중 30% 내에 주거·사업시설 등을 짓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이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 적용 대상인 공원에 대해 특례사업을 실시하려면 내년 6월 전까진 공원조성계획을 끝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빠듯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진주기자 ohpearl@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보상면적 증가… 부담 더 커졌다
대전시 사유지 보상계획 고시
177만 7002㎡… 기존의 3배↑
개별토지 감정평가도 변수로
잇따른 행정소송도 부담 키워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대전시가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추진하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내 사유지 보상 면적이 당초보다 늘어나면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가 보상 면적 증가에 따른 투입 예산 상승은 물론 무산됐던 민간특례사업과 관련된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탓에 내년 7월 1일부로 공원일몰제 시행 전 행정절차 완료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인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 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변경 핵심 내용은 보상 사업의 면적 및 규모다. 시는 기존의 보상 사업 면적이었던 57만 8335㎡에서 약 3배가 증가한 177만 7002㎡로 면적을 확대했다. 사업 대상지 내 토지변경 및 분할 등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면서 면적이 증가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가장 많은 변경을 보이는 곳은 월평근린공원이다. 시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 공무원연금공단이 소유한 토지를 비롯해 임야, 수도용지 등 96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 계획 추가를 명시해 놓은 상태다.
보상 사업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보상 비용 대비 투입 예산의 상승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시는 당초 계획했던 녹지기금 2582억원과 함께 최근 발행을 확정지은 지방채 1390억원을 활용해 이 같은 상승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개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점은 불안요소다. 최근 감정평가가 실시된 행평근린공원의 경우 시가 최초 예상했던 감정평가 규모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행평공원의 경우 보상 사업 면적이 사실상 크지 않았던 탓에 이번 변수가 투입 예산 상승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행평공원 대비 수배 이상 넓은 사업 면적을 보유한 월평공원에서 동일한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예산 투입 부분에서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최근 미집행공원 관련 행정소송이 줄줄이 이어지는 것도 시 입장에선 껄끄러운 부분이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해오다 무산된 매봉·월평(갈마지구)공원의 사업 제안자 측이 각각 사업 제안자 지위 회복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 보상 사업이 중단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매봉공원의 경우 사업 제안자인 매봉파크피에프브이 측이 본안소송 외 집행정지 소를 추가로 제기, 법원으로부터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득한 상태다.
시는 행정소송은 별개의 문제로 보상 절차는 중단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 제안자 측이 진행했던 토지 보상 행위가 없었던 만큼 현재 시가 진행하고 있는 토지 보상은 소송과 무관하다”며 “지속적으로 보상 계획을 공고함으로써 행정적 신뢰를 유지함은 물론 월평공원의 감정평가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진행했던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없이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LH, 장기미집행 공원 활용한 공공주택지구 8곳→11곳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활용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가 기존 8곳에서 11곳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LH가 진행할 토지보상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경기, 충남, 강원, 울산 등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일몰되기 전 공공주택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다. 지난 10월 기준 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경기 성남낙생·고양탄현·부천역곡·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울산야음·전북 익산소라·전주가련산지구·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총 8곳이었다. 하지만 이달 기준 경기 동두천 중앙문화공원·충남 아산배방공수·강원도 원주 단계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의 3곳이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부지로 계획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곳이다. 내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의 공원 부지가 실효(일몰)된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그간 금지됐던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난개발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 토지소유자가 등산로 입구, 약수터를 비롯한 공원 땅에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부지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공공주택지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다. LH는 내년 7월 1일 이후 공원 부지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인 땅을 사들여 기존 계획대로 공원도 짓고 주택 공급도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면 주민 공람 및 관계기간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을 실시한다. 이후 LH는 공원 땅주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또한 나머지 땅에는 공공주택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한다.
LH는 내년 중순까지 도시공원 자격에서 해지되는 공원을 지구지정한 뒤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토지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서 공공성을 강화한 유형의 주택이다. 의무임대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로 제한하는 뉴스테이와 같다.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지원계층에게 단지의 20%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
뉴스테이는 초기 임대료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일반 공급의 경우 주변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및 고령층은 70~85% 이하로 공급한다.
경기도에서 사업이 진행 중인 성남낙생·부천역곡·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남겨둔 상태다. 이들 지역은 이달 중 지구지정될 예정이다. 동두천 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아산배방공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공급촉진지구 사업도 새로이 추진되는 중이다. 세 지구 모두 내년 6월 지구지정 후 오는 2021년 토지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공원을 활용한 공공주택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는 공원 일몰제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공급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공원을 활용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한남동 주민들 ‘한남근린공원을 지켜주세요’ 캠페인과 서명운동 시작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땅, 한남동 근린공원부지-
▲12월 9일 오전 8시께, 한남 오거리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는 한남동 주민들이 모여 한남근린공원을 시민들이 함께 지켜냅시다.라는 주제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한남근린공원 서명용지에 서명하고있는 주민모습. ©베타뉴스
9일 오전 8시께, 한남 오거리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는 한남동 주민들이 모여 ‘한남근린공원을 시민들이 함께 지켜냅시다.’라는 주제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한남근린공원부지(용산구 한남동 677-1번지)는 1940년 보통공원으로 지정됐으며 해방이후 주한미군기지 부대시설로 사용된 후, 77년 군사상 필요에 의해 국방부로 수용이 결정돼 79년 환매소송 제기 및 소유권이 국방부로 이전됐다.
이후 2014년 주식회사 부영주택에서 부지를 매입했으며 정부는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015년 10월 1일 공원부지는 해제될 예정이었다. 여기에 맞추어 부영주택은 소유권을 주장하며 ‘공원조성계획결정 취소’이유로 서울시에 소를 제기 했고 올해 2019년 6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역시 기각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눈앞에 다가와 있어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과 공원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한남 근린공원부지 해제를 막기 위해 나섰던 설혜영(당시 한남동 시민공원 만들기 엄마모임 정책팀장) 용산구 구의원은 “1940년 지정되었다는 한남근린공원부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자유로이 들어가 본 적 없는 땅이었으며 이제는 문 닫기 직전까지 와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라고 언급한바 있다.
한남 근린공원 부지는 용산구 관할지역이다. 공원부지 해제 위기에 있던 2015년 10월1일을 앞두고 용산 구청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공원 해제를 기정사실화하는 공문을 작성해 공원화를 원하는 한남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바 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한남동 일대에서 시작된 ‘한남공원 지키기’ 캠페인은 13일까지 예정돼 있으며, 용산구 구의회는 13일과 17일에 걸쳐 한남동 공원부지에 대한 공원화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도시공원 일몰제는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이 안 된 장소에 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적용될 공원은 116곳 정도로 알려져 있다.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에 지주들 반대의견서 제출
구미시의회 10일 공원 협약서 동의안 의결 예정
경북 구미시 도량동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북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에 반대하는 지주들이 9일 반대의견서를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에 제출했다. 구미시의회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꽃동산 민간공원 협약서 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미리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지주들은 "꽃동산 민간공원이 조성될 도량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교통체증이 심하고 북구미IC까지 개통하면 교통지옥으로 전락할 상황이다"며 "민간공원 조성과 함께 아파트 3천여 가구를 지으면 출퇴근·등하교 때 교통체증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미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 아파트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며 "형곡동 중앙 민간공원이 구미시의회에서 부결된 점을 고려해 꽃동산 민간공원도 부결돼야 한다"고 했다.
반대의견서에는 지주, 학교장, 주민 등 120여명이 서명했다.한편 꽃동산공원 조성은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사업비 9천731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임야 75만㎡ 중 48만8천여㎡에 민간공원을 만들고, 20만여㎡에 최고 40층짜리 아파트(3천323가구), 학교, 경관녹지, 도로 등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이다.
잘개 쪼개져 몸속으로..'부표'에 몸살 앓는 우리 바다
호주의 한 해변에서 발견된 죽은 새의 배 안에서 플라스틱 조각 2백 서른 네개가 나왔습니다.
바다 주변에 널려있던 작은 플라스틱을 먹이 인줄 알고 먹은 겁니다. 플라스틱 제품이 잘게 부서지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는 대략 알려져 있지만, 내놓는 대책들이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 대표 청정 바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배를 타고 둘러봤습니다. 곳곳에서 바닷속 양식장에 쓰는 흰 부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씨알 굵은 제철 굴로 키우는 데에 이 부표 만한 효자가 없다보니 국내 양식장에서만 매년 1천9백만 개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재질은 스티로폼. 바다 환경에는 치명타입니다.
[이종명/한국해양쓰레기 연구소 소장] "(스티로폼 부표는) 햇빛을 받으면 바람과 파도에 쉽게 부서지고 또 부착 생물도 파고 들어가면서 가루를 만들고 미세 플라스틱을 만듭니다."
우니나라 바다의 플라스틱 농도는 북태평양의 쓰레기 밀집 지점보다도 76배 높았습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 조각이 1제곱미터당 1만 1천개 넘게 발견돼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중 90% 이상이 스티로폼이었습니다.
잘게 부서져 가루가 된 스티로폼이 어패류나 물고기를 통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인체 내에서 소화되지 않고, 호르몬계나 신경, 면역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HBCD'라는 독성물질도 내뿜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이미 2, 30년 전부터 스티로폼 부표 대신 뗏목을 사용해왔고, 중국도 최근에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스티로폼을 대체할 친환경 제품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량은 20%대에 불과합니다. 양식업주들에게 왜 여전히 스티로폼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양식장 대신 해안가 한 구석에 가득 쌓아놓은 친환경 제품을 보여줍니다. 스티로폼 제품에 비해 훨씬 비싼데도 환경을 생각해서 구입했지만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다루기 힘들고, 부표에 물이 들어가 가라앉는 바람에 양식장을 망친 적까지 있다고 합니다.
[김태형/양식 어업인] "정부 시책에 따라 친환경 부표를 쓰고 싶습니다. 또 써야만 하고. 하지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친환경 부표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기 위해 구입 가격의 70%를 지원하고 있고, 5년 동안 모두 459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돈은 돈대로 썼지만 바다에는 여전히 스티로폼 부표가 떠있고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MBC뉴스 최훈입니다
그린란드 빙하 3조8000억t 사라졌다...녹는 속도 90년대보다 7배 빨라
그린란드 디스코 만에서 커다란 빙하가 녹아 떠내려 가는 모습이다. 전 세계 96명 연구자가 참여한 빙하질량균형비교운동(IMBIE) 연구팀은 그린란드 빙하가 1990년대보다 7배 빠르게 녹고 있다고 보고했다. 워싱턴대 제공
덴마크령 그린란드에서 지난 27년간 기후변화로 사라진 빙하의 정확한 규모가 3조 8000억t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해수면은 10.6㎜ 상승했다. 그린란드 빙하는 1990년대보다 2010년대 7배 빨리 녹아내리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이같은 기후변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해수면 상승으로 2100년까지 4억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이라 경고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영국 리즈대, 서기원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등 50개 연구기관 96명의 연구자가 참여한 빙하질량균형비교운동(IMBIE) 연구팀은 1992~2018년까지 그린란드의 빙하가 3조 8000억t 사라졌으며 그 결과 해수면이 10.6㎜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를 이달 11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IMBIE는 NASA의 빙하 관측 위성 ‘아이스샛(ICESat)’과 중력 관측 위성 ‘그레이스(GRACE)’ 등이 측정한 빙하의 두께와 이동 속도, 중력의 변화 등을 토대로 연구자들이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사라진 빙하 규모에 관한 통일된 값을 내고 있다. 연구자들은 각자 기후 모델을 세워 사라진 빙하의 양을 분석하는데 값의 편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IMBIE는 이 작업을 거쳐 지난해 1992~2017년 남극에서 3조 t의 얼음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해수면이 7.6㎜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에 발표했다. 이 연구에 이어 올해는 그린란드의 빙하 감소량 분석결과 26개를 내고 이를 종합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그린란드 빙하가 사라지는 속도는 급격히 빨라졌다. 1990년대 그린란드의 빙하 감소량은 연간 330억t이었는데 2010년대에는 연간 2380억t으로 7배 늘었다. 빙하 감소량은 2011년까지 꾸준히 올라 3350억t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조금 감소했다. 이는 북대서양 인근의 기압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현상인 북대서양 진동(NAO)으로 2013년부터 그린란드 지역의 온도가 내려간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연구팀은 그린란드가 올해 최악의 폭염을 겪은 만큼 올해 빙하 감소량이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여름 서유럽은 기후변화로 프랑스 파리에서 42.6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에 시달렸다. 이 폭염은 그린란드에도 영향을 미쳐 빙하를 여름철 아이스크림마냥 녹게 했다. 덴마크 기상연구소에 따르면 7월에만 1970억 t의 빙하가 녹은 데 이어 8월 1일에는 1000억 t의 빙하가 하루 만에 녹아내렸다.
2019년 기준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은 상황을 나타냈다. IMBIE 제공
연구팀은 빙하가 어떤 경로로 사라졌는지도 조사했다. 사라진 빙하 중 52%인 1조 9710억 t은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공기가 빙하 위 얼음을 녹여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8%는 바닷물 온도가 높아져 빙하가 해수면으로 흘러나가며 녹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을 토대로 기존의 기후변화 예측이 과소평가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지구 기온이 2도 상승하면 2100년까지 해수면이 60㎝ 상승하고 3억 6000만 명이 해안가 침수로 피해를 볼 것으로 2013년 전망했다. 하지만 여기서 예측한 그린란드 빙하 유실 속도보다 이번에 관측된 값이 더 커 약 7㎝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를 주도한 앤드루 셰퍼드 리즈대 교수는 “해수면이 1㎝ 상승할 때마다 60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는다”며 “지금의 기후변화 추세론 그린란드 빙하로만 2100년까지 1억 명, 전체 해수면 상승으로는 4억 명의 이재민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그린란드 빙하가 녹는 것으로만 2100년까지 최대 150mm 이상의 해수면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IMBIE 제공
인류세 전문가 "지구는 되돌릴 수 없는 임계폭풍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지구는 지금 되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임계폭풍’ 시대에 점점 다가서고 있습니다. 녹고 있는 그린란드와 히말라야의 빙하, 절반으로 줄어든 야생산호 군락 등이 앞으로 폭탄이 폭발할 시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아우른 행동이 시급합니다.”
윌 스테판 호주국립대 석좌교수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KAIST 인류세연구센터가 개최한 ‘국제 인류세 심포지엄’ 기조강연에 참석해 “인류가 큰 변화를 예고하는 티핑포인트를 맞이할 시점에 다가가고 있다. 이를 넘기면 무서운 현실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테판 교수는 인간 활동의 영향을 받아 변화를 겪은 지질시대를 뜻하는 인류세 분야와 기후변화 분야의 최고 석학이다.
스테판 교수는 “아직은 티핑포인트를 넘기지는 않은 만큼 위기를 극복할 기회는 있다. 2020년까지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온도 상승을 산업시대 이전의 1.5도 이내로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류가 지구에 남긴 변화를 증명하고 측정하기 위한 자연과학적 노력과 별개로, 불평등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풀 해법을 학제간 연구로 마련해야 인류세의 문제를 진정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판 석좌교수는 화학자 출신의 기후 및 지구과학자로 기후와 지구를 시스템(체계) 관점에서 연구한다. 인류의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인류세를 본격적으로 대중화한 기후 화학자 폴 크뤼첸 박사 등과 함께 인류세의 개념을 알리고 환경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공헌했다.
인류세라는 말은 1980년대에 생물학자 유진 스토머 박사가 처음 사용하고 2000년 크뤼첸 박사와 스토머 박사가 다시 문헌을 통해 사용하며 인류에 의해 큰 변화를 겪는 지질시대를 일컫는 말로 정착됐다. 초기에는 인류의 환경 영향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인 개념처럼 사용됐지만, 2016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인류세 워킹그룹의 회의 결과 홀로세와 구분되는 새로운 지질시대로 공식 인정됐다. 인류세의 시작 시점은 인류 활동의 결과물인 알루미늄이나 콘크리트, 플라스틱 등이 각종 퇴적층에서 분명하게 발견되는 1950년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스테판 박사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근 20년 사이에 기존 간빙기 평균보다 100배 상승했고 1970년 이후 지구 평균 기온 상승률은 홀로세 기간의 7000년 평균기온 상승률보다 170배 높다”며 “그 외에도 생물종 멸종 등 전체 척추동물 가운데 야생동물의 비중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이 최근을 홀로세와 구분하는 명백한 인류세라고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지상 척추동물을 중량으로 비교해 보면 소와 닭, 돼지 등 가축이 3분의 2인 67%를 차지하고 인류가 30%를 차지해 인류와 인류 문명이 97%를 차지한다. 야생동물의 비중은 3%에 불과하다.
기후변화와 인류세 분야 석학인 윌 스테판 호주국립대 석좌교수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국제 인류세 심포지엄′ 기조강연과 별도 질의응답에서 ″지구를 돌이킬 수 없는 티핑포인트를 맞기 전에 과학과 사회과학 등 모두가 함께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신영 기자
기후변화와 인류세 분야 석학인 윌 스테판 호주국립대 석좌교수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국제 인류세 심포지엄' 기조강연과 별도 질의응답에서 "지구를 돌이킬 수 없는 티핑포인트를 맞기 전에 과학과 사회과학 등 모두가 함께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신영 기자
그는 “20년 전부터 인류세에 대한 논의는 주로 과학자에 의해 주도됐다”며 “과학자들은 이제 인류세를 언제부터로 볼 것인지를 두고 논의는 할지언정 그것이 사실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제는 사회과학자와 경제학자 등의 협력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스테판 교수는 그 이유로 인류세에 대한 일부 사회과학자들의 비판을 들었다. 인류세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실은 모든 인류가 평등한 것처럼 가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스테판 교수는 “인류세를 촉발한 것은 ‘특정한 인류’지 전체 인류가 아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특정 인류가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계 국가를 서구와 일본으로 구성된 그룹, 소위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국)’, 개발도상국 등으로 나눠 보면 양상이 다르다”며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소비의 75%를 서구 및 일본 국가들이 지배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인류에 의한 영향으로 뭉뚱그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격히 선진국에 들어선 한국에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한국은 브릭스 국가들과 같이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테판 교수는 “불평등이 인류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사회연구로 알려져 있다”며 “불평등은 인류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간이 (지구라는) 시스템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판 교수는 기후변화를 사례로 들며 우리가 변화에 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구과학자로서 지구에는 여러 티핑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다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히말라야, 캐나다 북부, 그린란드 등의 빙하가 녹고 농토층이 녹아 그 안에 있던 250기가톤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며 야생 산호 군락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 모두 우리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임계폭풍’ 시대에 접어들었다. 더구나 미래가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 분명한 것은 ‘뭔가 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기온이 1~3도 오르면 열대 해양 산호가 줄고 알프스의 빙하가 녹는 등의 일이 일어나고 3~5도가 오르면 사막화가 일어나고 제트기류가 변한다. 5도 이상 오르면 영구동토층이 녹으며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대기중에 발출되며 다시 기후변화를 가속화한다. 이런 식으로 모든 티핑포인트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개념이 임계폭풍이다.
스테판 교수는 “서식지를 스스로 파괴하는 약탈적 자본주의에 대항해 공간을 선을 지켜가며 활용하고 효율보다는 공평함을 유도하는 설계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제학자, 인간 중심이 아닌 ‘삶’을 중심으로 지구 시스템을 재편하려는 학자 등이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며 “모두 복잡한 내용이지만, 저항할 수 없는 티핑포인트로 나아가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신영 기자ashilla@donga.com
해운대, 101층 엘시티 그늘에 떤다
해운대역~장산역 시간대별 최장 1㎞ 길이 그늘 드리워
- 주민·학교 일조권 침해 호소
- 상가도 “난방비 부담 늘어”
- “졸속허가 부작용 드러난 것”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가 지난달 동별 준공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한 가운데 이 초고층 건물 탓에 주변 지역이 일조권 피해를 호소한다. 최고 411ｍ 높이의 엘시티가 거대한 그늘을 해운대구 일대에 드리우는 바람에 가뜩이나 추운 겨울, 체감온도를 더 낮춘다고 주민은 아우성친다.
해가 중천에 떠 그림자가 가장 짧은 시간대인 10일 오전 11시 부산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랜드마크 타워) 옥상에서 촬영한 사진. 이마트 해운대점 등 해운대 일대에 ‘엘시티 그늘 ’이 져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10일 국제신문 취재팀이 엘시티 101층 꼭대기와 주변 다른 고층 건물에 올라 시간 흐름에 따라 이 건물로 인한 그늘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했다. 오전에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방향으로, 오후에는 장산역 방향으로 그늘이 길게 늘어졌다. 오전 10시께 엘시티 그늘은 인근 해운대구청과 해운대초등학교를 넘어 해운대로까지 이어졌다. 오전 11시께는 해가 이동하면서 그늘이 도시철도 2호선 중동역 인근 이마트 건물까지 덮었다. 이날 오후 4시께 해운대구 달맞이고개 한 고층 아파트에서 지켜봤더니 그늘은 ‘랜드마크 타워’(엘시티 3개동 중 가장 높은 건물)에서 동백중학교까지 1㎞가량 늘어졌다. 101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411.6ｍ)와 85층 높이 주거타워 A·B(339.1·333.1m) 등 3개동이 햇볕을 가리면서 인근에 드리운 그늘의 크기가 어마어마함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주변 주민과 상인은 일조권 침해를 호소한다.
인근 해운대초등학교 안봉현 교장은 “여름 등 다른 계절은 그나마 괜찮지만 겨울에는 그늘이 져 굉장히 불편하다. 오전에는 계속 햇볕이 가려진다”며 “오전 체육시간은 아이들이 추워해 체육관에서 주로 수업을 한다. 1년 정도 상황을 지켜보고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상인이나 해변가 호텔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엘시티 부근 한 상인은 “오후 3시30분만 되면 일대가 완전히 음지다. 손님이 불편해해 예전보다 불도 빨리 켜야 하고 난방도 신경 써야 해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털어놨다.
엘시티 측은 일조권 침해와 관련해 이미 보상을 마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운대초 체육관 건물을 보수하거나 학교 건물을 증축하는 방식으로 보상했다는 설명이다.
부산에 초고층 빌딩이 생길 때마다 일조권 문제가 논란이 되는 만큼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보상을 마쳤다고는 하지만 이런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각종 특혜를 줘가며 초고층 빌딩을 세운 것이 문제다. 구와 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대책을 요구하고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앞으로 초고층 빌딩을 지을 때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용호만 매립지 개발부담금 싸움, 남구가 항복
IS동서 돈 못 내겠다며 행정소송
- 법원 1·2심 건설사에 손 들어줘
- 남구, 상고 포기하고 최종 패소
부산 남구 용호만 매립지의 개발부담금 문제와 관련해 IS동서가 남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국제신문 지난 6월 17일 자 9면 보도)에서 남구가 최종 패소했다. 남구는 최근 부산지검의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해당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송무 상소심위원회는 국가 등 행정기관이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을 상소할지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기구다. 구는 위원회의 상고 포기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해당 주택건설사업 부지는 원고가 취득하기 전 이미 부산시가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토지로,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별도의 대지 조성공사가 필요하지 않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IS동서는 2010년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지 4만2052㎡를 매입한 뒤 2013년 구로부터 건설사업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이곳에서 지하 6층, 지상 69층 4개동 1488가구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완공됐다. 구는 아파트 준공 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IS동서에 35억1708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IS동서는 대지 조성 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만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국민케이블카의 추락…통영케이블카 올해 90만도 버겁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성공신화를 일궜던 통영케이블카. 통영관광개발공사 제공
누적 탑승객 1422만 5968명.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성공 신화를 써 내려온 경남 통영의 미륵산 케이블카가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탑승객 100만 명 문턱을 겨우 넘더니, 올해에는 90만 명도 버겁다. 관광산업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동력인 케이블카의 인기마저 시들해지면서 지역 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따르면, 올해 통영케이블카 탑승객은 10일 현재 85만 4095명이다. 12월 탑승객은 1만 3909명, 이미 관광 비수기에 들어선 터라 지금 추세라면 90만 명에도 못 미칠 공산이 크다. 케이블카 연간 탑승객이 100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개통 첫해를 제외하고 처음이다.
2008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통영케이블카는 8개월 남짓 운행한 그해 59만여 명을 시작으로 이듬해부터 줄곧 100만 명 이상을 유치하며 국내 케이블카 산업의 롤모델이 됐다. 메르스 사태로 국내 관광산업 전체가 침체에 빠졌던 2014년에도 121만 명이 탑승했다. 2016년에는 운행 2455일 만에 누적 탑승객 1000만 명을 넘어서며 명실상부 국민 케이블카로 자리매김했다.
당초 173억 원을 투자했던 통영시는 한해 많게는 34억 원을 이익배당금으로 챙기며 8년 만에 사업비를 회수했다. 지난해까지 받은 배당금 총액은 232억 원. 지역 사회가 얻은 수혜도 상당했다. 케이블카로 인해 유발되는 직·간접 경제 효과는 최소 1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전 국민 5명 중 1명이 이용했을 만큼 수요가 소진된 데다, 통영케이블카의 성공에 고무된 지자체들이 앞 다퉈 케이블카 사업에 뛰어들면서 위기를 맞았다. 인접한 남해와 부산, 여수에서 연거푸 해상케이블카를 선보였고, 통영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추락 직전의 케이블카를 구한 건 ‘포스트 케이블카’로 선보인 루지였다. 국내 최초 삼륜썰매 체험시설인 루지가 2017년 2월 개장 직후부터 흥행에 성공하면서 케이블카도 시너지효과를 제대로 봤다. 루지 개장에 앞서 관광객 수요 분산으로 케이블카 이용객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왔지만 기우였다. 통영케이블카는 그해 최단기간 100만 명 돌파에, 역대 최다인 140만 명까지 넘어서며 제2의 전성기를 맞는 듯 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불과 1년 만인 지난해, 107만 명으로 뚝 떨어졌다. 장기 불황에 전반적인 관광 수요가 줄어든 데다, 경쟁 시설에도 밀린 탓이다. 야심 차게 준비한 ‘어드벤처타워’도 실패했다. ‘포스트 루지’로 기획했지만, 소비자 취향을 맞추지 못해 외면받았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반등을 위해 올해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했다. 왼쪽 상단부터 기내식, 초대형 연등, 산양 목장, 크리스마크 케이크 케이블카다. 부산일보 DB
운영사인 통영관광개발공사는 기내식, 초대형 연등, 산양 쉼터 같은 이색 이벤트로 승부를 걸었다. 그러나 이미 떠나간 발길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누적 탑승객 1400만 명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우고도 웃지 못했다.
케이블카가 좀처럼 반등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 지역 사회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케이블카가 관광산업을 견인해 준 덕분에 주력산업인 중소조선 몰락과 수산업 침체 위기까지 버텨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케이블카를 등에 업고 승승장구해 온 지역 관광산업은 케이블카 부진과 함께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 케이블카 탑승객이 33만 명 줄어든 지난해, 관광객은 100만 명 넘게 급감했다. 지난해도 힘들었지만, 올해에는 더 심각하다는 게 관광업계의 하소연이다.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는 “케이블카는 통영 관광의 바로미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렴풋이 예상은 했지만, 막상 닥치니 답이 없다”면서 “더는 막연한 기대에 의지해선 안 된다. 현실이 어떤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심각한 고민을 통해 극복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딸은 매일 코피를 흘렸다”
매일 밤 복통이 없는데도 설사를 했다. 제 아이는 끊임없이 코피를 흘렸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자인 일본인 가토 유토는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에서 태어난 그는 2011년 3월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교토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한다. 몸에 이상증상이 나타났고, 방사능 관련 정보를 공부하면서 더는 후쿠시마에 머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일본 정부와 전력회사를 상대로 한 간사이와 규슈 겐카이 원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딸의 코피가 멈추지 않았다”
가토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사고 기점인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북서방향으로 60㎞ 정도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가 사고 현장 기준 20㎞ 이내 지역 주민들에게만 대피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는 곧장 거주지를 옮기지는 않았다고 한다.
가토가 사는 곳은 사고 후 전기, 수도 등이 모두 끊긴 상태였다. 그는 식수를 얻기 위해 주민들 틈에 섞여 매일 밖에서 긴 줄을 섰다. 이후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복통이 없는데도 매일 밤 설사를 했다. 가토는 “정신적 불안감 때문에 그런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가토는 일단 정보를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원전사고, 방사선 피폭 증상 등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설사도 피폭 증상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가토는 “정보를 찾을수록 피폭에 의한 문턱값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더 떨어진 곳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가토는 후쿠시마에서 500㎞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딸에게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딸이 매일 코피를 흘렸다고 한다. 그는 “옆집에 살던 한 중학생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난민이었는데 매일 코피를 흘렸다. 많은 아이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약 5개월이 지난 뒤에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토는 “팔 안쪽과 허벅지 안쪽 등에 멍이 생겼고, 반년쯤 뒤에는 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전에 충치 치료를 했던 이의 주변이 계속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몇년 후 만난 다른 피난민들도 같은 증상을 겪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가토의 다른 가족은 여전히 후쿠시마에 머물고 있다. 가토는 “가족들 모두 후쿠시마를 떠나본 적이 없어서 저보다 더 큰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원전사고 직후 파견된 방사선 전문가가 ‘연간 100만μ㏜(마이크로시버트)/h 이내는 안전하다’는 식의 주장을 해 더욱 피난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2015년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가 지난 2월 세상을 떠났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보고서에는 (사고 후) 암뿐만 아니라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병도 급증했다고 나와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병도 방사능 관련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시민 카토 린 씨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국제세미나에서 후쿠시마 사고와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발제하고 있다. 2019.11.28.ⓒ 민중의 소리 정의철 기자
“원전사고에 대응하는 일본 정부는…”
가토는 피난 후 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며 아이린 미오코 스미스가 작성한 ‘미나마타병과 후쿠시마 사고에 대응하는 정부와 문제 기업의 10가지 수법’을 언급했다. 그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수직적 조직 이용’ ‘피해자와 여론을 교란하고 찬반양론으로 이동하게 한다’ 등 아이린이 제시한 10가지 목록 가운데 세 번째에 주목했다. ‘피해자끼리 대립시킨다’는 내용인데, 자신이 이 부분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이다.
가토는 “제 지인 중에 피난을 가고 싶었지만, 아픈 부모님 때문에 포기했던 친구가 있다”면서 “그 친구는 제가 피난을 가자 저를 시기, 질투했었다”고 말했다. 또 “피난 간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나 질투는 정부가 아닌 그 주변인에게 향하는 경향이 있다”며 후쿠시마에 계속 거주했던 친구는 결국 지난해 여름 폐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가토는 “소송을 통해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라며 “(사고 피해자에게) 주택 제공, 정기 무료 검진, 피난민에게 직업 제공 등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양 오염을 제대로 측정하고, 그것을 매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개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피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말했다.
“후쿠시마산 식자재, 방사능 수치 ‘0’ 아니다”
가토는 후쿠시마산 식자재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저는 초기 피폭을 당한 사람이다. 더는 그 어떤 작은 피폭도 있고 싶지 않다”며 “그래서 오염된 식자재를 먹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검사 결과 방사선 수치가 0인 것은 아니다. 하한치라고 하는데, 결국 후쿠시마산 식자재에 방사선이 포함돼 있고 그걸 계속 먹으면 몸에 축적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히로시마 피폭 피해자들은 내부 피폭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한다. 이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먹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0 도쿄 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라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올림픽을 기점으로 후쿠시마가 완전히 복귀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후쿠시마산 식자재 공급을 고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수천억원대 미군기지 정화 비용, 한국이 부담하게 되나(종합)
부평 캠프 마켓A 정화 비용에만 773억원
주한미군 4개 기지 비용 1100억원 추산
용산기지+미반환 기지 합하면 수천억원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 전략 가능성
[서울=뉴시스]오염 물질 정화 책임 문제로 10년 가까이 반환이 지연돼온 4개 폐쇄 주한미군 기지가 주민 품으로 돌아온다. 용산 주한미군 기지 반환 절차도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정부가 장기간 반환이 지연된 4개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고, 용산 주한미군 기지 반환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기로 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오염 정화 기준과 비용 문제 등으로 미국 측과 10년 가까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곳들이다. 특히 청와대는 지난 8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미반환 26개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 4개 기지 반환을 추진해 오염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비용 문제 등은 미국 측과 향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이를 방위비분담금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11일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온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받기로 한 미군기지는 원주 캠프이글(2009년 3월 폐쇄)와 캠프 롱(2010년 6월 폐쇄), 부평 캠프마켓(2011년 7월 폐쇄),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사격장(2011년 10월 폐쇄) 등 4곳이다. 정부는 10년 동안 4개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국제법상 오염 원인을 제공한 자가 오염 피해에 대한 회복 비용과 배상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측은 자국 법인 KISE(Known·Imminent·Substantial·Endangerment to Human health)원칙을 들어 '인간 건강에 대해 알려진·임박한·실질적·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상복구 없이 기지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주한미군지휘협정(SOFA)에서 미국이 "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해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는 부분도 발목을 잡는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017년 11월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장병들과의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20171107 photo1006@newsis.com
이번에 정부는 미국 측과의 오염 책임 문제 관련 협의에 이미 상당 기간이 소요됐고, 이보다 시급한 문제가 기지 반환 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을 달고 즉시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즉 환경오염에 대한 정밀조사를 우리 측이 진행하고 추후 비용도 우리가 먼저 지불해 해당 지역의 숙원사업인 미군기지 부지 조기 반환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미군이 오염 책임 문제와 관련해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협상을 이어온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진전된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 오염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을 줄이는 측면도 있다.
다만 미군은 단 한 번도 오염과 관련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미군은 전 세계에 주둔지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사실상 미군기지 오염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이번 주한미군 기지 오염 정화비용을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부평 캠프마켓A의 다이옥신과 PCBs(폴리염화바이페닐),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등을 정화하는데 773억3000만원을 계획했다. 국내법 기준에 따라 계산된 액수지만 정부는 캠프마켓B 약 75억원, 캠프 롱은 200억원, 캠프 호비 72억원, 캠프 이글 20억원 등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에 반환하는 기지들만 합쳐도 1100억원대에 달하는 셈이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합동위를 열어,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고, 용산기지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9.12.11. photo@newsis.com
아울러 용산기지는 아직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용산을 비롯해 다른 기지들까지 합하면 수천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이같은 비용들을 연계해 방위비 협상과도 연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하나 더 넣자고 협상을 할 수도 있다"며 "미국이 다른 걸 많이 요구하니 주한미군 기지 반환 정화비를 항목 속에 넣어서 하자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가 실질적인 부담을 피하기는 어려운 만큼, 오염 정화 비용을 항목에 넣어서 협상하는 전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증액 명분이 필요한 우리 입장에서 오염 정화 비용이 증액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증액분이 늘어난다. 협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는 오염 정화 비용을 직접 방위비 협상 목록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와 군 관계자 등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방위비분담금 협상과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결국 한미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주한미군 4개 기지 반환 발표에서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측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원주·부평·동두천 지역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고 오염 정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오염 정화에는 2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염 정화 작업이 끝나면 지자체에 매각되거나 우리 군이 사용하게 된다. 반환을 본격화하기로한 용산기지의 경우, 반환계획 수립→환경조사→환경협의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뉴시스 ksj87@newsis.com
“보 수문만 열어도 낙동강 되살아난다”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 기간 생태계 조사
강변 전역서 길고 새하얀 모래톱 드러나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 새도 다시 찾아와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 기간 보 상류 쪽 낙동강 모습. 4대강 사업을 하며 수심 5m를 유지하도록 강바닥을 준설했지만, 창녕함안보 수문을 열자 거대한 모래톱이 드러났다. 낙동강이 스스로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사진 위쪽의 보는 합천창녕보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 제공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 기간 보 상류 쪽 낙동강 모습. 4대강 사업을 하며 수심 5m를 유지하도록 강바닥을 준설했지만, 창녕함안보 수문을 열자 거대한 모래톱이 드러났다. 낙동강이 스스로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사진 위쪽의 보는 합천창녕보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 제공
창녕함안보 수문을 고작 30일 동안 열어 강물 높이를 평소보다 2.6m 낮췄을 뿐인데도 낙동강 중하류 곳곳에 거대한 모래톱이 드러나면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다양한 새들이 다시 찾아왔다. 인간은 강바닥을 긁어내고 물길을 막는 삽질을 했지만, 자연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해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환경단체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 기간 낙동강 생태계 관찰 결과를 발표하고 “보 수문 개방을 확대해서 낙동강 수질생태를 복원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0월1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30일 동안 낙동강 8개 보 가운데 가장 하류에 있는 창녕함안보의 평소 4.8m인 수문 높이를 2.2m로 2.6m 낮추고, 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구간의 양수장 10곳 개선공사를 했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 모든 보의 수문을 개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상원 기자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 기간에 낙동강경남네트워크가 현장조사를 한 결과, 남지대교 주변과 낙동강·황강 합류부 주변 등 보 상류 거의 모든 곳에서 길고 새하얀 모래톱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래톱에는 다양한 새들이 찾아와 쉬거나 먹이활동을 했는데,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저어새(205-2호)·독수리(243호)·참매(323-1호)·황조롱이(323-8호)·쇠부엉이(324-4호)·원앙(327호)과 멸종위기종인 가창오리·수리부엉이 등도 흔하게 발견됐다. 수달·삵·담비 등 동물의 배설물과 발자국도 발견됐다. 강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은 지난달 15일 이후 창녕함안보 수문을 닫고 물을 채우면서 다시 사라졌다.
수문 개방 기간에는 안개가 줄어든 반면, 수문을 닫자 다시 안개가 늘어나기도 했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변에 안개 발생량과 발생시간이 늘어나 경남 창녕군 남지읍 일대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임희자 낙동강경남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수질생태 복원을 위해 모든 보의 수문을 즉각 개방하고, 보 철거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 기간 드러난 낙동강변 모래톱에서 쉬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324-4호 쇠부엉이. 낙동강경남네트워크 제공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풍산(이전 대상인 방위산업체) 대체부지 없인 GB해제 안 돼”
센텀2지구 좌초 위기
국방부, 감사원에 의견 제출
- 부산시 개발 시나리오 제동
- 풍산 요구조건 까다로워
- 대체 땅 확보 어려운 상황
- 시 “내년 초 정상궤도 노력”
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11일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센텀2지구 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방위사업체 풍산 공장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과 토지 시세 차익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국방부가 최근 ‘풍산이 이전하려면 대체 부지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국방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981년 국방부가 풍산과 맺은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는 ‘군수산업 목적을 폐지했을 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풍산이 애초 목적(군수산업)대로 땅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국방부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채 해당 땅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면 특혜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대체 부지 확보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연내 센텀2지구 일대 그린벨트를 먼저 해제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와 함께 풍산 공장 대체 부지를 확보하려던 시의 계획(국제신문 지난달 13일 자 3면 보도)은 수포로 돌아갔다. 시와 풍산 측은 수년째 대체 부지 물색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사업 추진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시와 부산도시공사는 풍산 측이 대체 부지로 이전한 뒤에도 군수산업을 계속한다는 부분이 감사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국방부가 ‘그린벨트 해제 뒤 시의 산단 수립 계획이 추진될 때 풍산의 이전을 검토하자’는 내용의 의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와 풍산 측도 국방부를 찾아 ‘선 그린벨트 해제, 후 이전 계획’ 의견을 전달하는 등 물밑작업을 벌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풍산이 옮겨갈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시는 2015년 6월 풍산과 센텀2지구 개발사업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풍산 부지 88만여 ㎡를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가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시와 풍산 측은 20곳의 대체 부지를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풍산 측이 대체부지의 요건으로 정주 여건이 좋은 도심에 있으면서도 방위산업의 특성상 은폐가 가능한 땅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김윤일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풍산 측과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해 대체 부지를 압축하고 있다”며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대체 부지를 확보해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풍산 고위 관계자는 “언제까지 대체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10대 환경운동가 툰베리, 타임 선정 ‘올해의 인물’에
클린턴 전 장관 "기후변화 경각심에 감사"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미국의 대표적 시사 주간지 타임이 뽑은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다. 역대 최연소 기록이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타임의 결정을 반기면서 툰베리의 수상을 축하했다.
11일(현지시간) 타임은 올해의 인물 최종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우크라이나 스캔들 내부 고발자, 홍콩 민주화 시위대, 툰베리가 올랐으며, 이중 툰베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 툰베리는 16세로, 그동안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 중 최연소다.
툰베리는 세계 기후변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면서 지난해 매주 금요일 등교를 거부한 채 스웨덴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일로 이름이 알려졌다. 타임은 “이후 16개월 동안 그는 유엔에서 국가 원수들에게 연설했고, 미국 대통령과 설전을 벌였으며, 2019년 9월 20일 400만 명의 사람들을 세계 기후시위에 참여하도록 고무시켰다”고 설명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후 시위였다”고 툰베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올해의 인물로 툰베리보다 더 나은 인물을 떠올릴 수 없다”고 극찬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툰베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진실을 알리는 의지를 가졌다는 점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클린턴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과 맞붙었던 지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기후변화가 “시급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면서 각종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클린턴 전 장관은 “과학은 명명백백한 것이고, 기후변화는 우리 세대의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과제”라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부작용은 우리 가정은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의 주범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미국 전력망의 50%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고 태양 전지판 5억 개를 설치하며 에너지 낭비량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등의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타임 독자들이 뽑은 올해의 인물은 홍콩 시위대였다. 2위는 환경운동가들, 3위는 미국 배우 키아누 리브스, 4위는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 5위가 툰베리였다. 이번 투표에는 모두 2700만 독자가 참여했다. 타임은 지난 1927년부터 매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 또는 단체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도시공원에 초고층 아파트…‘일몰’ 앞두고 막개발 치닫나
일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주민투표 추진 중
아파트로 둘러싸인 공원에 또 아파트 개발
광주·대전·진주·청주서 민-관 갈등 불거져
서울·전주는 지방정부가 사유지 매입해 해결
지난 11월 말 충남 천안 일봉산 숲에서 단식 농성 중인 서상옥 천안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왼쪽).
지난 1일 오후 1시40분께 서상옥 천안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충남 천안시 일봉공원의 한 참나무 위 농성장에서 병원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다. 그는 일봉공원을 지키겠다며 11일 동안 단식 농성을 벌이다 탈진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2일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일봉산 민간공원특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현재 일봉산 일대 주민들은 민간공원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 대리인 모집 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투표를 위해선 유권자의 5%(2만6천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나선 이유는 천안시와 사업자가 일봉산 일대의 도시공원 40만2614㎡의 29.9%를 최고 32층의 아파트 2300가구와 부대시설로 개발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70%에도 주차장과 전망대, 식물원, 체력단련시설 등을 넣기로 했다. 이른바 민간공원특례 사업이다.
주민들은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구본영 전 천안시장은 지난 11월14일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선고되기 6일 전인 11월8일 기습적으로 사업자와 민간공원 사업 협약을 맺었다. 또 이곳의 개발면적 비율 29.9%가 전체 민간공원 사업 평균 개발면적 비율인 18%보다 너무 높은 것도 비판 거리다. 또한, 이곳이 이미 아파트 단지로 과밀 개발된 곳이어서 고층 아파트 2천여가구가 추가로 개발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한다.
차수철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은 “주변이 이미 25개 단지, 2만가구가 사는 공동주택 과밀 지역인데, 이곳에 공원을 파괴하고 아파트를 짓는 게 말이 되냐? 의회가 주민투표를 거부해 천안 시민 5%의 서명을 받아 내년 2월14일까지 주민투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엔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을 부동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천안시 일봉공원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다.
천안 일봉공원처럼 내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멀쩡하게 사용하던 도시공원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전국에서 363.3㎢의 도시공원이 해제되며, 국공유지인 90㎢를 제외한 273.3㎢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공유지 도시공원의 해제를 10년 유예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30㎢에서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해 70%(21㎢) 이상을 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민간공원 사업으로 인해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일몰 예정 도시공원 25곳 가운데 9곳을 민간공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는 수사에 휘말렸다. 중앙공원 1·2지구 사업자 선정을 두고 잡음이 일어나 검찰이 광주시 담당 국장을 기소했고, 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을 입건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을 맺는 등 정상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공원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대전도 7개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난 6월까지 매봉공원, 월평공원 갈마지구, 목상공원, 행평공원 등 4곳을 취소, 불수용했다. 특히 매봉공원과 월평공원은 시민과 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대해 사업자와 큰 갈등을 빚었다. 대전의 일몰 예정 도시공원은 26곳이며 이 가운데 6곳은 공원 조성, 12곳은 사유지 매입, 5곳은 해제, 3곳은 민간공원으로 결정됐다. 사유지 매입에는 모두 3972억원이 들어 시는 예산 2582억원, 지방채 1390억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남 진주에서도 지난 10월29일 가좌공원 민간공원 사업 계획이 환경과 교통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450억원을 들여 사유지를 사야 하는 상황이다. 애초 민간공원 사업은 공원 82만3220㎡ 가운데 10.5%인 8만6668㎡에 1632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89.5%는 공원으로 조성하려 했다.
역시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마찰을 빚은 청주에선 협치를 통해 문제를 풀었다. 청주시는 도시공원 68곳 가운데 8곳에서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했는데, 특히 핵심 공원으로 꼽힌 구룡공원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협치 회의를 열어 구룡공원 1구역 면적의 13%만 개발하는 방안을 지난 11월 끌어냈다.
이와 함께 청주 시민들은 스스로 도시공원을 매입하는 ‘트러스트 운동’에도 나섰다. 청주 도시공원 트러스트 등은 지난 4월부터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100억원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돈으로 청주 구룡공원 농촌방죽 일대 14만9500㎡를 사들일 참이다. 지금까지 5067만여원을 모았다. 청주는 앞서 2009년에도 두꺼비 서식지인 원흥이 방죽을 시민 모금으로 지켜냈다.
지난 11월26일 벨기에에서 유럽의 환경 운동가들이 일봉산지키기 운동에 나선 서상옥 사무처장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는 사진을 보내왔다.
일몰 예정 도시공원 조성의 모범적인 사례는 서울과 전주다. 서울시는 이미 2018년 4월 1조 3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일몰 예정 도시공원 가운데 핵심 사유지 2.33㎢를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하지 못한 공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우선 지정한 뒤 중장기로 모두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몰 예정 도시공원 117.2㎢ 가운데 25.3㎢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하고 67.5㎢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 앞서 서울시는 2002년부터 1조9천억원을 도시공원 보상에 투입해왔다.
전북 전주시도 최근 일몰 예정 도시공원 15곳, 14.5㎢를 지방채 3500억원가량을 들여 모두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열악한 지방 재정에도 공원 전체를 매입하겠다는 전주시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중앙정부가 2600억원을 들여 21㎢ 정도의 핵심 부지만 매입해도 많은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과거 도시공원 지정을 주도한 중앙정부가 그 해제에 대해 지방사무란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이제라도 핵심 부지 매입에 나서고, 나머지 공원에 대해선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스스로 풀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김용희 송인걸 오윤주 최상원 채윤태 박임근 기자 che@hani.co.kr, 사진 환경운동연합 제공
열세살 아마존 소녀의 파괴된 삶...누구 책임인가
[인터뷰] 아마존 파괴 다룬 영화 '세퀘스트라다' 손수범 감독
인신매매범에 납치된 13세 소녀의 삶처럼, 경제개발이라는 명분 하에 스러져가는 남미의 아마존 열대우림의 원주민의 삶은 파괴당하고 있다. 모든 경제개발이 그러하듯, 정작 개발로 인한 이익은 원주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 댐 건설을 위해 벌목된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세퀘스트라다 제공
영화 <세퀘스트라다>(Sequestrada)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댐인 벨루몬치가 들어서면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된 아마존 아라라 부족민들의 삶을 조명한다. 영화 제목인 '세퀘스트라다'는 포르투갈어로 '유괴, 납치'라는 뜻이다. 손수범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대 영화과 교수가 만든 이 영화는 최근 미국 뉴욕에서 개봉됐으며, 지난 9일 미국 의회에서 상영됐다. 평소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이 많은 민주당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로드아일랜드)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며, 한국 감독의 작품이 미 의회에서 상영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아마존 열대우림, 1년에 서울 16배 면적이 파괴되고 있다
손수범 감독은 9일(현지시간) 오전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직접 목격한 아마존 파괴의 실상에 대해 말했다.
"아마존 개발 때문에 부족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 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댐을 만든다며 그 울창하던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주변에 사는 원주민들을 강제 이주를 시키고 있다. 한개의 댐을 만드는 데도 그렇게 넓은 밀림을 폐허로 만드는데, 지금 200개가 넘는 댐을 만든다고 하고 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남미의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는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특히 경제발전을 위한 아마존 개발을 주장하고 있는 극우파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아마존 파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1년간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은 9762㎢였다. 이는 전년에 비해 29.5% 증가한 것이며, 파괴 면적으로는 2008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 조사 발표)
아마존 파괴가 지구 반대편 나라에서 벌어지는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 지구에서 생성되는 산소 중 20%는 아마존에서 생성되며, 또 그만큼의 이산화탄소가 흡수된다고 한다. 아마존은 한해에 대기 중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중 15-20억톤을 흡수한다. 또 아마존은 세계 동식물의 10%가 넘는 개체수가 서식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지구 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 1년에 서울시 면적(605.2㎢)의 16배만큼이나 파괴된다는 것은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기후변화에는 국경이 없다"고 손 감독은 강조했다.
열세살 소녀를 통해 원주민들의 삶을 보다
이 영화는 환경 이슈를 다룬 다른 많은 영화와 달리 극영화다.(영화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필자주) 손 감독에게 이 주제로 함께 영화를 만들자고 제안한 환경 전문가 사브리나 맥코믹(Sabrina McCormic) 조지워싱턴대 교수가 공동으로 각본을 쓰고 연출을 했다. 그만큼 과학적 사실 검증에도 충실했다는 얘기다. 손 감독은 두번의 여름과 겨울을 아마존에서 아라라 부족민들과 함께 보내면서 영화를 찍었다.
▲영화 포스터.
"저는 다큐멘타리보다는 픽션을 통해 더 진실이 잘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존 현지에서 촬영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이 영화에서는 원주민들을 대상화해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큰 틀의 줄거리는 나와 맥코믹 교수가 썼지만 그 안의 세세한 많은 내용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담았다. 맨 처음에 원주민들에게 가서 영화를 찍으려고 한다니까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고 몸에 문양을 그려 넣어야 하냐고 묻더라. 아마존 원주민들도 지금은 우리처럼 티셔츠에 반바지 입고 산다. 몸에 문신하고 지푸라기로 만든 옷 입고 살지 않는다. 그건 우리 고정관념에 있는 원주민들의 모습이다."
주인공인 열세살 소녀(카모드자라, Kamodjara)와 그녀를 납치하는 유괴범(실제로는 주인공의 엄마다)을 포함해 상당 수의 배우로 원주민을 캐스팅했고, 그들의 의견을 상당 부분 극중에 반영한 것이 '진실성'을 살리는데 기여를 했다고 손 감독은 평가했다.
"처음에는 주인공도 그렇고 연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정말 너무 잘하게 됐다. 여주인공은 처음에는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면 울었다. 한번도 원주민 보호구역을 벗어난 적이 없는 소녀였다. 실제 연기를 통해 처음 보는 것들이고,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니까, 이 배우의 반응을 그대로 영화에 살렸다.
주인공을 열세살 소녀로 택한 것도 파괴되는 원주민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 그 부족이 열 세살 어린 소녀 같다. 이들이 무슨 힘이 있냐. 경제라는, 개발이라는, 거대한 폭력에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있다. 정작 이들의 삶에는 아무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열세살 소녀를 어떻게 생각하냐. 어린 소녀가 잘 자라기 위해선 사회가 다 같이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 않나."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선 고삐 풀린 개발과 돈의 논리를 규제하는 정치적 변화 뿐 아니라 편안함과 안락함에 길들여진 우리의 일상도 바뀌어야만 한다. 손 감독도 이 영화를 만들면서 자가용을 없애고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삼게 됐으며, 전기도 일부 풍력 발전을 쓸 수 있게 바꾸었다고 한다.
손 감독은 '쏠림 현상'이 심한 한국 영화계에서 이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선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한국 영화 팬들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마존 원주민들의 삶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들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댐 건설 허가가 100% 나지 않고 있다. 아마존 보호는 국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도 막무가내로 원주민들을 내쫓고 댐을 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들 덕분에 그나마 아마존 환경 파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인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2008년 <페티쉬> 이후 10여 년만에 장편 영화를 내놓은 손 감독은 세번째 작품도 환경 문제를 주제로 한 영화를 내놓을 계획이다. 맥코믹 교수와 함께 배기가스 배출 문제와 관련된 소송을 다룬 영화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 프레시안 전홍기혜 특파원
부산에 전국 첫 ‘도심형 치유의 숲’ 생긴다
산림청이 부산 승학산에 조성
부산에 전국 처음으로 도심형 치유의 숲이 들어선다. 치유의 숲은 고령화 시대 노인들과 신체 허약자,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산림치유 전문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하는 목적으로 조성하는 자연 숲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실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사하구 승학산(497m) 국립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50억원 가운데 15억원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승학산 국립 치유의 숲엔 치유센터 등 산림치유시설이 설치되고 목재데크 등으로 만든 치유 숲길이 조성되는데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면 이르면 2022년께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에 조성된 치유의 숲은 58곳이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국립형,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형,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형이 있다. 국립형은 경기도 양평군 산음자연휴양림, 전남 장성군 축령산, 강원도 횡성군 청태산, 강원도 강릉시 대관령,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옛 금광촌, 울산 울주군 대운산 등 10곳이다. 승학산은 국립형 11번째다.
승학산 국립 치유의 숲은 도심형 첫번째 사례다. 부산의 옛 도심인 사하·사상·서구·부산진구 등과 가깝고 부산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승학산 등산로 들머리가 2㎞에 불과하며 동아대 승학캠퍼스가 승학산 자락에 있다. 현재 조성된 국립 치유의 숲 10곳은 도심과 상당히 떨어진 군과 면에 위치한다.
부산시 기장군 치유의 숲 안내판. 부산시 제공
부산에는 공립형 치유의 숲이 1곳 있다. 부산시가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장년산(240m)에 2017년 11월 문을 열었다. 153㏊(153만㎡)에 치유숲길 2.6㎞, 숲 문화센터, 만남의 숲, 마음나눔터, 태교숲터, 풍욕장 2곳, 숲 속 명상터, 쉼터 2곳 등이 있다.
민경업 부산시 산림생태과장은 “치유의 숲은 치매 예방과 홀몸노인 건강 등 치유센터 기능을 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한다. 치유의 숲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도심에 치유의 숲이 들어서야 하는데 승학산 치유의 숲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공원일몰제 내년 7월 시행…부지 64㎢ 실효 예정
여의도 약 22배 면적…실효 대상 전체의 17.6%
"5월 집계 대비 57.6%↓…난개발 우려 없을 것"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공원 예정부지 364㎢가 장기 미집행에 따른 공원결정 효력을 잃게 되지만, 실제 해제되는 부지는 6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일몰제 시한까지 공원조성 계획 등을 종합점검한 결과를 이같이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부터 최초 시행된다. 올해 1월 기준 도시공원부지는 927㎢에 달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28일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한지 6개월 동안 지자체 등의 노력으로 실제 해제예상 공원 부지가 지난 5월에 예상했던 151㎢ 대비 57.6%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2.9㎢)과 비교하면 약 22배 크기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지난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1월 기준 52%(480㎢)의 공원이 조성 완료됐고, 내년 실효 예정인 나머지 서울시 면적 절반 수준인 364㎢도 지자체에서 공원 조성 등을 서두르고 있다.
지자체는 지방예산과 지방채를 7조4000억원을 투입해 공원부지 총 104.1㎢를 매입하기로 했으며,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있다.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 78개소를 통해 30.8㎢도 공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제도는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 매입 후 70% 이상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 부지에 비공원시설 설치가 가능한 제도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에 따라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으로 82.1㎢도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자체가 공원일몰 대상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행위제한 등을 통해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신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향후 지자체에서 매입이 가능하다.
정부도 국·공유지(94.1㎢) 중 88%(83㎢)에 대해 10년간 실효를 유예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불가피하게 해제하는 장기미집행 공원은 64㎢에 그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다만 이곳도 주민 이용이 많지 않고, 그린벨트에 묶여 있거나 고지대 또는 경사가 급해 개발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해제가 되더라도 난개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그간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적극 협조한 덕분에 장기미집행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장기미집행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공원일몰제' 대응 내년 지방채 발행 2조…당초보다 86% 급증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채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2020년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2조211억원으로 파악된다.
지난 3월 파악했던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예정액인 7천65억원보다 85.7% 급증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투입할 지방예산과 지방채는 총 7조4천억원인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내년에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재원 투입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실제 투입액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서울시의 절반에 달하는 364㎢로, 지방채 발행을 비롯한 예산 확보도 내년에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매입할 공원부지는 총 104.1㎢로 집계됐다.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난 5월 대비 매입 대상 부지가 53.5% 늘었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난 5월 저금리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지자체가 직접 부지를 사도록 했다. 이후 6개월간 지자체가 직접 부지를 사서 33㎢를 추가 확보했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현재까지 6천800억원을 들여 전체 매입 대상 부지의 7%인 7.5㎢를 매입했다.
남은 공원은 내년 5~6월에 실시계획인가가 집중될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현재 계획된 재원 7조4천억원으로 매입대상 부지의 79%인 82.1㎢를 사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남은 22㎢를 매입하려면 2조1천억원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고 전망했다. 지난 8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실시계획인가 후 부지 매입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 2024~2025년에도 부지 매입을 위한 재원 투입을 위해 지방재원 소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내년 7월 실효되는 공원부지 중 25%인 국공유지의 경우 10년간 실효를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어 공원 해제 위기에서 벗어났다.
권혁진 국장은 "국공유지 장기미집행 공원을 실효시키지 않고 살려둠으로써 당초 실효가 예상됐던 공원부지는 364㎢에서 64㎢로 줄어들었다"며 "나머지 64㎢ 해제 예상부지에서도 그린벨트나 실제 개발이 어려운 경사도를 가진 부지가 많아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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