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12.28 전 세계가 한국인처럼 산다면, 지구 3개 이상 필요하다"

또 하나의 지구마을…동물세계의 희로애락

‘파멸적 사건’ 머지않았을 수도…인류라는 종에겐 이 순간이 ‘갈림길’

환경운동가 출신 김종남의 출마선언 "왜 유성 을이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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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산 4조, 내년엔 숨쉬기 편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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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한국인처럼 산다면, 지구 3개 이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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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스케이트장 달구는 ‘지구온난화’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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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지구마을…동물세계의 희로애락

 

‘가정불화’(웃기는야생동물 공중부문 수상작). 열심히 따져가며 바가지를 긁고 있는 듯한 오른쪽 새와 귀가 따가운 듯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있는 왼쪽 새. Vlado-Pirsa 작/Comedy Wildlife Photo Awards

 

2010년대를 마무리하는 두번째 화보는 동물들의 일상 세계다. 생명 세계의 적나라한 모습을 담은 생태 사진들은 생명의 가치와 이를 품은 지구의 소중함을 함께 일깨워준다. 사람들의 자연 보호 의식을 재밌는 방식으로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사진 공모전이 있다. 4년 전 동물사진작가 2인이 시작한 `웃기는 야생동물 사진'(Comedy Wildlife Photo Awards)’ 공모전이다. 동물들의 일상 중에서 저절로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들의 경연장이다. 올해 공모전에선 영국 사진작가 사라 스키너가 아프리카 보츠와나 초베국립공원에서 찍은 사진이 대상작으로 뽑혔다. 새끼 사자가 어른 사자의 은밀한 급소를 움켜쥐려는 듯 몸을 일으켜 두 앞발을 뻗는 모습이 익살스럽게 보인다.

 

`뭘 움켜쥐려고'(Grab life by the...). Sarah Skinner 작/Comedy Wildlife Photo Awards

 

생태사진 공모전 대상 `붉은 밤'. Roberto Garc荑 Roa 작/British Ecological Society

 

영국생태학회가 해마다 여는 생태사진 공모전 `생태포착'(Capturing Ecology)에선 올해의 대상작으로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의 마다가스카르섬 토착종인 말라가시나무보아뱀을 담은 `붉은 밤'이 뽑혔다. 나무 줄기를 온몸으로 휘감은 채 인근에서 번지고 있는 불을 겁을 먹은 듯, 화가 나는 듯 노려보고 있는 모습이다. 심사를 맡은 생태학회 대표 리처드 바제트 교수는 "보아뱀의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이 뱀이 밀렵꾼의 사냥과 화재에 특히 취약한 현실을 잘 드러냈다"고 말했다. 사진을 찍은 발렌시아대 박사후연구원 로베르토 가르시아 로아는 "이제는 이런 큰 뱀을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의 야생동물 사진가로 뽑힌 바오용칭의 ‘이 순간’. Yongqing Bao 작/Natural History Museum,

 

앞서 영국 자연사박물관이 지난 10월 발표한 제55회 ‘올해의 야생동물 사진가'로는 중국 티베트의 사진작가 바오용칭이 선정됐다. `순간'이라는 제목처럼 말 그대로 다람쥐과 동물인 마못과 여우가 서로 대치하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했다. 티베트고원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연하게 마주친 두 동물 사이에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듯하다.

웃기는 야생동물과 생태포착, 올해의 야생동물 사진가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진 몇점을 더 골라 소개한다.

 

어머나!’(웃기는 야생동물 수중부문 수상작). 물 속에서 나온 수달이 뺨에 두 손을 대고 뭔가를 놀란 듯 쳐다보고 있다. Harry Walker 작/Comedy Wildlife Photo Awards

 

‘사랑 다음엔 결혼’(웃기는야생동물 포트폴리오 부문 수상작). 수컷 다람쥐가 꽃을 입에 물고 열렬히 구애를 한 끝에 결국 주례 다람쥐를 가운데 두고 결혼을 서약하는 듯한 이야기로 구성된 연작사진이다. Elaine Kruer 작/Comedy Wildlife Photo Awards

 

길을 건너는 암컷 나무늘보’(생태포착 사람과자연부문 수상작). 길쭉한 세개의 발톱이 눈길을 끈다. @ Andrew Whitworth 작/영국생태학회

 

‘새끼멧돼지를 낚아챈 암사자’(생태포착 입선). @ Peter Hudson/영국생태학회

 

‘마다가스카르섬의 잠자는 카멜레온’(생태포착 입선). @ Katherine Mullin/영국생태학회

  

‘잠자는 바다표범’. 런던 자연사박물관의 올해의 야생동물 사진가 공모전 입상작이다. 남극 웨델해의 바다표범이 하얀 얼음 위에서 잠을 자는 모습이다. <네이처>의 한 편집자는 “자연파괴와 기후변화로 험상궂게 변해버린 자연사진들 속에서 이 사진을 발견한 것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과 같았다”며 “평화와 순수를 포착한 사진”이라고 평했다. Ralf Schneider/네이처에서 재인용/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파멸적 사건’ 머지않았을 수도…인류라는 종에겐 이 순간이 ‘갈림길’

급변하는 기후 위기 속 ‘종의 지속’ 위협 받는 인간

 

‘청소년기후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기후위기 문제의 시급성에 공감하는 청소년들로 거리에 책상을 가지고 나와 시위를 벌이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메시지 던지기’ 활동을 펼쳤다. 이석우 기자 .

지질학적 시간 규모에서 일어날

파멸적 사건 한 생애에 가능해지고

자연재해 규모 초국가적으로 변해

 

2018년 IPCC 총회 보고서에선

산업화 이후 1.5도 기온 상승에도

급변적 기후변화 가능성을 전망

 

‘살아갈까’ ‘파멸할까’ 사이

공간 빠르게 줄지만 닫혀 있지 않아

‘인류의 지속’ 위한 결단 내릴 때

 

지구상 모든 생명은 유한하며 이 유한은 연결을 통해 지속한다. 개체에게는 수명이 단 한 번뿐이지만, 종에게는 수명이 태어나서 죽고, 또다시 태어나서 죽고 하는 반복의 단위일 뿐이다. 이 수명은 자연재해의 주기에도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인류는 기후위기를 일으켜 자연재해의 주기를 바꾸려 한다. 인류의 지속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인간은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시간 단위의 차이로 지속할 수 있다. 하나는 큰 재해 발생 간의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수명이다. 인류가 지속하려면 성장하고, 번식하고, 세대교체를 할 확률이 그 이전에 죽을 확률보다 높아야만 한다. 만일 번식이 늦어진다면 살아가면서 그가 자연에서 마주칠 위험 가능성도 커진다. 이렇게 되면 그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전에 죽을 수 있다.

 

만일 사람 수명이 1000년이고 성숙기까지 300년이 걸린다면 생명 주기가 자연 재앙 주기에 가까워져 인류는 이미 멸종했을 것이다. 이것은 더 작은 생명체가 더 짧은 번식 주기를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개미가 아주 오래 산다면 밟혀 죽거나 물에 쓸려버려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구 환경은 변화가 전혀 없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천재지변의 연속도 아니었다. 큰 자연재해는 긴 시간 간격을 두고 발생하고 작은 자연재해는 자주 발생한다. 작은 동물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해 자연재해에 쉽게 죽을 수 있다. 대신 한 세대 길이가 짧고, 자손 개체 수는 많으며 먹이량이 적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에도 어딘가에 작은 물웅덩이 하나, 나무 한 그루라도 남아 있으면 그곳에 사는 작은 동물은 살아남을 수 있다. 일생이 짧기 때문에 재빨리 성장해 자손을 남긴다. 그래서 작은 동물은 개체의 생존 확률이 낮아도 종의 생존 확률은 높다.

 

반면 인간과 같은 큰 동물은 어지간한 자연 변동에는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다. 오히려 큰 동물에게 자연 변동은 장기적으로 볼 때 단점이 아닌 강점이 될 수 있다. 작은 변동에서 작은 실패의 반복은 적응력을 키워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전성은 우수한 성질이긴 하지만, 한 세대 길이가 길어 극복할 수 없는 천재지변을 마주치면 적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작은 재해는 일상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지만, 큰 재해에서는 멸종해버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제 지구 역사에서 일어난 자연재해로 관점을 돌려보자.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변하는 태양 밝기와 지각판 운동 등은 인간의 시간 규모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6500만년 전 공룡을 없앤 소행성 충돌은 인류 탄생 이후 일어나지 않았다. 약 7만4000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거대 화산 토바의 폭발은 지난 200만년 동안 발생한 지질 현상 중에서 가장 파괴적이었다. 이 당시 인류가 멸종 위기에 몰리기도 했으나 이후에는 이 정도로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자연재해는 없었다.

 

260만년 전부터 빙하기와 간빙기의 순환이 시작되었고 약 100만년 전에는 10만년 주기로 지구 평균기온 진폭이 4~5도로 바뀌었다. 마지막 빙하기였던 8만년에서 1만년 전 동안에는 지역적으로 티핑포인트(tipping point)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티핑포인트란 어떤 일이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전체 균형이 깨지면서 예기치 못한 거대한 일이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바로 그 시점을 말한다. 빙하기에는 기후가 매우 불안정했고, 당시 인류는 구석기 시대에서 생존했다. 1만2000년 전부터 기후가 극적으로 안정되자 인류는 살아남는 것을 넘어 문명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이 안정된 기후에서도 지역적으로 수백년 시간 규모에서 수많은 사람이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생물 종의 평균수명은 200만~500만년이다. 현생인류는 약 20만년 전 지구상에 등장했으므로 종 수명은 10분의 1도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인류는 그동안 소멸했던 어느 생물 종보다도 큰 변화를 지구에 일으켰다. 수억년 동안 햇빛 에너지를 축적해서 만들어진 화석연료를 최근 100년의 시간 규모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힘으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존재인 인간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이 변화는 소행성 충돌이나 빙하기와 간빙기 간의 변화에 버금가거나 능가한다. 이는 지구 가열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지구의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정체성을 바꾼다. 결국 인간 활동이 기후 과정의 주요 부분이 되어 우리를 지구라는 큰 무대에 올려놓는다.

 

지질학적 시간 규모에서 일어날 수 있는 파멸적인 사건이 한 생애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기후위기는 온실가스 누적에 비례해 점진적으로 커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뚜렷한 피해가 없거나 긍정 효과와 부정 효과가 뒤섞여 나타난다. 그러다가 차츰 부정 효과가 강해져 어느 순간엔 기후 균형이 무너지는 티핑포인트가 일어난다. 티핑포인트는 기후계를 구성하는 부분 간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므로 위험은 요소가 아닌 시스템에 내재해 있다. 작은 차이가 양의 되먹임 고리(positive feedback)를 통해 증폭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유발한다.

 

과거 세계는 서로 독립적인 지역으로 분할되었다. 위기가 일어났다고 해도 그 지역 문제였다. 과거 문명들이 모두 사라졌지만, 다른 곳에서 인류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세계화는 전 세계를 연결해 자연재해 규모를 다차원적이며 초국가적으로 만들었다.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과 물의 부족, 생태 위기가 전 세계적인 사회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어디에서나 동시에 압력을 가하므로 지구 전체 문명을 붕괴 위험에 빠뜨린다. 이미 지구 어디를 둘러봐도 인간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대부분 자연재해에는 인간 흔적이 담겨 있다.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20년 전부터 기후 시스템에서 급변적으로 혼돈을 일으키는 티핑포인트를 고려했다. 그 당시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5도 이상 상승할 경우에 티핑포인트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기후위기가 더욱더 명확해져 2018년 인천에서 열린 IPCC 총회에서는 기온 상승 1~2도에서도 티핑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인천 IPCC 총회에서는 2040년경 기온 상승이 1.5도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생애에서도 티핑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온실가스로 인한 파국적 상황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먼 훗날까지 지연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들, 우리 아이들,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놓은 위험한 길을 가야만 한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유전자를 가진 침팬지는 5만년 전과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다. 반면 인간은 매번 다시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라는 유산 위에 새로움을 축적하며 살아간다. 문명은 자연 주기를 알아내는 것에서 시작했다. 농사와 사냥은 자연 주기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지식은 다음 세대로 전달되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 더 많은 자연 주기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 생존 지식이 학습과정으로 빠르게 축적되었다. 이는 일관성을 가지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게 해주며 문명의 기초가 되었다.

 

기후위기는 평균과 분산 등의 통계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정상성’의 시대에 들어서게 했다. 이렇게 되면 미래는 과거와 단절돼 과거는 미래의 길잡이가 될 수 없다. 인류가 축적한 경험과 지혜, 즉 날씨 변동에 따른 식물 수분, 물고기 산란과 이동 패턴 등이 점점 더 쓸모없어진다. 인류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새로운 지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소용없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온 문명은 자연을 통제하려 했다. 지금 그로 인한 결과는 자연을 통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인간 활동이 커질수록 자연에 더욱더 영향을 미치지만, 오히려 자연은 인간에게 제약을 더욱더 가한다. 인류는 기후를 통제할 수 없지만, 기후는 인류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지구를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자연이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변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세상은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등 돌리는 자연을 감수해야 할 세상이다.

 

우리는 자원과 에너지를 무한정 이용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다고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더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유한성에 맞닥뜨렸다. 인간의 존재 여부는 자연에서 당연히 중요하지 않다. 그 반대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알맞은 자연의 존재 여부는 인간 생존에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안정된 기후에 의존한다.

 

우리는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기에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죽을 것을 빤히 알면서도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 어떤 과학적 증거도 이러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의미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 일은 자기 죽음을 넘어 미래로 이어지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그 의미는 개체를 통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종의 지속을 통해 이어지는 것이다.

 

이제 종으로서 인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다”와 “우리는 곧 파멸할 것이다” 사이에 아직 공간이 남아 있다. 그 공간은 빠르게 줄어들지만, 그 격차는 닫혀 있지 않다. 종말이든 멸종이든 세상이 끝났다는 생각으로 미리 체념할 수도 없고, 최후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미리 기대할 수도 없다. 공포, 절망, 부정 따위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걸맞지 않다.

 

사라져갈 우리의 유한함에서도 또 누군가 우리 이후에도 계속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삶의 명령일 것이다.

조천호 경희사이버대 기후변화 특임교수/ 한겨레

 

환경운동가 출신 김종남의 출마선언 "왜 유성 을이냐고요?"

"대덕 특구 중흥 프로젝트 시급... 시민의 편에서 정치 하겠다"

김종남 전 대전시 초대 민생자문관이 내년 총선에서 유성을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25년간 시민운동가로 활동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전 자문관은 22일 오전 11시 민주당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왜 정치를 하려느냐'고 자문한 뒤 "30년 환경운동과 시민운동 과정에서 얻은 경륜과 지혜, 용기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를 감당해 보려 한다"며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의 편에서 정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와 균형 발전,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과 공정의 가치 실현에 노력하는 정당"이라며 "아프고 힘없는 서민의 편에 서서 환경을 생각하고,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정당으로 만들고 싶다"고 답했다.

 

대전 유성 을에 출마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뇌 집단 1번지,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의 원천인 대덕 특구가 유성 을에 있고, 대덕 특구 중흥 프로젝트가 시급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유성 을은 근교농업이 발달한 도농복합도시로 충청권 푸드플랜 구상이 유성에서 싹 텄고 이는 제가 대전시 민생자문관으로 일하면서 생산과 소비의 지역통합을 우선하는 대전시 정책을 뒷받침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 북미 관계 냉각, 기후 위기 등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걱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허태정 대전시장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해온 제가 '더 새로운 나라, 더 새로운 대전', 더 새로운 유성'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김종남 전 대전시 초대정책자문관이 22일 오전 11시 민주당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사회는 전혜련 대전여성장애인연대 공동 대표가 맡았다. ⓒ 심규상

 

그는 대전시 초대정책자문관으로 일하면서 보람을 느낀 일로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정책을 뒷받침하고 시민의 허파인 월평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백지화 시켜 공원이자 쉼터로 보전한 일"을 꼽았다.

 

김 전 자문관은 이날 기자회견의 슬로건으로 '새로움이 이긴다'를 내걸었다. 기자회견 사회는 전혜련 대전여성장애인연대 공동 대표가 맡았다. 그는 "김 전 자문관은 환경운동 등 시민운동영역과 여성운동 분야에서 헌신에서 온 일꾼"이라며 "시민과 함께 사회변화를 이끌어온 김 전 자문관의 전문성과 경험이 정치에 결합했으면 하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자문관은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 전 18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민 캠프 공동대표, 대전시 민생정책자문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전 유성을 현역 의원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오마이뉴스

 

금요일마다 체포되는 여자, 제인 폰다를 만나러

[현장] 금요일마다 체포되는 82세 배우..."트럼프는 정신적 상처 받은 사람"

'금요일의 소방 훈련(Fire drill Fridays).' 매주 금요일 미국 의회 앞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관련 집회를 이렇게 이름 붙였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현재의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고 빗댄 것에서 따왔다.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때처럼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올라가고 있다.(Fire drill Fridays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난 10월 11일부터 매주 금요일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이 '소방 훈련'은 배우 제인 폰다가 함께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12월 21일에 82세 생일을 맞는 여배우는 대중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잡혀갔다. 폰다 덕분에 '소방 훈련'에는 적잖은 '셀럽'들이 참석했고, 함께 경찰에 체포됐다. 배우 테드 댄슨(10월 25일), 배우 로제나 아퀘트(11월 1일 집회), 배우 다이안 레인, 매니 자신토, 파이퍼 페라보, 모델 엠버 발레타(11월 22일), 아역배우 이안 아미타지, 배우 폴 쉬어(11월 29일), 배우 테일러 쉴링, 카이라 세드윅, 마우라 티어니(12월 6일), 배우 샐리 필드(12월 13일) 등이 참석했다.

 

▲ 12월 6일 집회에 참석한 테일러 쉴링(왼쪽에서 두번째), 제인 폰다(가운데), 카이라 세드윅(오른쪽)ⓒ 프레시안(전홍기혜)

  

▲ 집회가 끝난 뒤 연행되고 있는 제인 폰다. 폰다는 매주 금요일 경찰에 연행돼 감옥에 수감됐다. ⓒFire drill Fridays 페이스북 캡처

 

▲ 연행되고 있는 배우 파이퍼 페라보.ⓒ Fire drill Fridays 페이스북 캡처

 

폰다는 이 집회를 내년 1월 10일까지 계속할 계획이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되는 좌담('Teach-In')을 통해 다음날 있을 집회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금요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행진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폰다는 첫 번째 집회를 한 뒤 경찰에 체포돼 감옥에 수감됐다가 풀려나면서 "82세는 감옥에 가기 딱 좋은 나이"라고 말했는데, 그의 말대로 생일 전날(20일)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생일을 맞게 됐다.

 

'소방 훈련'에서 그동안 다룬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그린 뉴딜(10월 18일), 해양(10월25일), 여성(11월 1일), 전쟁과 군대(11월 8일), 환경과 정의(11월 15일), 물(11월 22일), 음식과 농업(11월 29일), 이주와 인권(12월 6일), 직업과 공동체, 전환(12월 13일) 등. 앞으로 건강(12월 20일), 숲(12월 27일), 석유화학기업에 대한 규제(1월 3일)를 주제로 집회를 연다. 그리고 1월 10일에는 마지막 집회를 갖는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훈련'을 위해 워싱턴 DC로 잠시 거처를 옮겼던 폰다는 '훈련'을 마치고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갈 예정이다.

 

폰다는 그레타 툰베리 등 10대 환경운동가들의 활동을 보면서 이 '훈련'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신과 같은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우리의 기후는 위기에 처해 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대담하고 야심찬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이 조금 안 남았다고 경고한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파리기후협약 탈퇴하고 툰베리 모욕하는 트럼프...폰다 "정신적으로 상처 받은 사람"

정치인들에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려는 목적으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매주 금요일 집회를 벌이는 동안, 안타깝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들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1월 4일 유엔에 성명서를 보내 파리 기후 협약 탈퇴 의사를 밝혔다. 미국이 유엔 차원에서 체결된 기후변화에 기본 협약인 파리 기후 협약 탈퇴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사기"라고 주장해왔으며, 배기가스 배출 규제권을 놓고 캘리포니아주와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는 적극적인 '반 환경주의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는 툰베리가 미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비난하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타임>의 결정에 대해 "진짜 말도 안 된다"라며 "그레타는 자신의 분노조절 장애를 다스리고, 친구와 함께 좋은 옛날 영화를 보러가야 한다. 진정해 그레타, 진정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에도 툰베리의 유엔기후정상회의 연설과 관련해 조롱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 폰다는 17일 기자회견에서 "그레타에게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너무나 공허하고 감정 이입과 연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그 행동을 싫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 행동이 정신적으로 상처 받은 사람들의 언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정신적으로 상처 받은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는다. 그에게 동정은 가지만 트럼프에게 변화가 없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폰다는 이날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그를 직접 만나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설득하려고 시도했던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폰다는 "나는 트럼프 같은 남자들을 잘 안다. 그런 성향을 알고 있다"며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관능적이며 똑똑한 기후 운동가 서너 명과 함께 트럼프를 만나려고 했다. 파멜라 앤더슨도 그들 중 한명"이라고 말했다. 앤더슨은 미국 TV 드라마 '베이 워치'에 출연해 유명해진 배우다.

 

"우리 모두 트럼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트럼프 대통령, 당신은 전 세계의 영웅이 될 수 있고, 태어난 모든 인간 중 가장 중요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가장 훌륭하고, 완벽하고, 멋지고,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지구를 보호한다면'이라고 말할 생각이었다."

 

폰다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에게 전화를 했으며, 그는 "트럼프 가족 내의 환경주의자"이자 자신의 부인인 이방카 트럼프에게 이 문제를 넘겼다. 이방카는 폰다의 계획을 듣기만 하고 실제 면담을 주선해주지는 않았다고 한다.

 

폰다가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쿨'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연륜과 오랜 사회운동 경험 때문으로 보인다. 폰다는 배우이기도 하지만 평생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그는 1960년대엔 시민권 운동에 참여했고, 1970년대 베트남전 당시엔 반전시위를 벌이다가 다섯 번이나 체포되었다고 한다. 폰다는 당시 북베트남 대공포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찍힌 후 "하노이 제인(Hanoi Jane)"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폰다는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민주당이 정권을 뺏어오든 간에, 환경운동가들은 "여전히 불길을 잡고 거리를 활보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대기업, 금융권 등의 이해에 종속되어 있는 기존 정치인들은 (툰베리가 지적한 것처럼) "정말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 하고만" 있을 혐의가 짙기 때문이다.

 

폰다는 오늘(20일)에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방훈련'을 벌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동정할 만큼의 '내공'을 가진 원로 배우는 재차 호소한다.

 

"나이를 드는 것의 장점은 당신이 뒤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과 여러 명의 대통령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여러 명의 대통령을 봤는데, 우리가 집권한 이들에게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을 강제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17일 기자회견 발언)...."그러니 제발 나와 함께 해줘."(파이어 드릴 프라이데이 호소문)

 

▲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프레시안(전홍기혜)

 

▲'기후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학교 대신 금요일 하루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힌 중학교 1학년 학생.ⓒ프레시안(전홍기혜)

 

프레시안 전홍기혜 특파원

 

사설] 시비 들여서라도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서둘러야

부산시가 지역의 숙원 사업인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을 국비 없이 전액 시비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비 지원을 거절했다고 한다. 안되는 일에 미련을 갖고 매달리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아쉽기는 하지만 시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자체 사업으로나마 추진한다니 다행이다. 사업비가 무려 2830억 원에 달하지만 그만한 돈을 들여 건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3전시장이다.

 

벡스코는 2001년 제1전시장(2만 6500㎡)으로 출발했다. 2012년 제2전시장(2만㎡)을 추가했다. 이후 지금까지 벡스코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한 해에 1300여 건 이상의 마이스 행사가 벡스코에서 치러진다. 올해는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비롯해 세계당뇨병연맹총회 등 국제회의만 100건이 넘어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그 덕분에 올해 벡스코의 가동률은 59%에 도달했고 내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동률 60%는 관련 업계에서 한계가동률로 판단하는 수치다. 벡스코의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인 것이다. 실제로 올해 지스타는 실내 전시장으로는 공간이 모자라 야외에서도 행사가 치러졌다. 그 때문에 참가 업체들의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한다. 이처럼 부산의 현재 전시 인프라는 마이스 도시를 자부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하루빨리 전시 인프라의 확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산은 마이스산업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비를 지원받을 경우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고 관련 예산 심의도 거쳐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첩첩산중이기 마련이다. 그렇게 본다면 전액 시비 추진은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3전시장 건립에 긍정적일 수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마이스산업이 향후 몇 년간 창출해 낼 부가가치만 해도 제3전시장 건립 사업비인 2830억 원보다 클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제3전시장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빈말이 아닌 것이다. 이왕 하기로 결정했으면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 부산일보

 

두류공원 품은 신청사, 대구 '센트럴파크'로 재탄생 한다

대구시 신청사 2025년 달서구 두류정수장에 완공

랜드마크 성격 '복합행정' 공간 건설…내년 기본계획, 원점에서 다양하게 검토

 

대구시 신청사 건립지가 22일 시민평가단 250명의 숙의 과정을 거쳐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터로 결정됐다. 대구시는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 2021년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2년 착공해 2025년 신청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이날 상공에서 바라본 옛 두류정수장 모습.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004년 이후 15년을 끌어온 대구시 신청사 입지가 옛 달서구 두류정수장 터로 결정 났다. 대구의 '허파' 두류공원과 어우러진 두류정수장 터에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신청사가 들어서면 대구의 '센트럴파크'라는 비전 아래 문화·예술·관광의 메카로 거듭날 전망이다.

 

두류정수장 터의 최대 강점은 대구의 '허파'로 불리는 165만㎡ 규모의 두류공원을 끼고 있다는 점이다. 달서구청은 이번 평가 과정에서 두류공원의 리뉴얼 사업과 연계한 대구의 '센트럴파크' 조성 비전을 내세웠다.    또 대구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2·28학생민주운동 기념탑과 대표적 축제인 두류공원 치맥축제, 풍등날리기 등을 야외음악당, 대구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해 두류정수장 신청사를 문화·예술·관광이 어우러진 국제 명소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는 2021년 준공 예정인 서대구 KTX 역사도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장소적 가치도 부각된다.   대구시는 오는 2025 완공을 목표로 대구의 역사·문화·전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랜드마크로 신청사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2021년까지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공개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에서 7만㎡(실내 면적 기준) 가운데 5만㎡를 행정업무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1만㎡는 법적 의무시설이 들어서는 공간으로, 나머지 1만㎡는 도서관·전시장·주차장 등 시민 편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평가자료 등을 통해 공개된 달서구청 자체 신청사 자료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설계과정에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전체적으로 내년 기본계획을 통해 원점에서 새롭게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준 기자 all4you@imaeil.com

 

미세먼지 예산 4조, 내년엔 숨쉬기 편해질까

미세먼지·온실가스 '유발' 예산 삭감, 동시에 이뤄져야…

내년 미세먼지 저감에 4조 원이 투입된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5.8퍼센트 줄인다는 계획에 따라 산업·수송·생활 배출원 저감 예산이 올해 2조3000억 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다. 환경 분야 재정지출 증가율은 19.3퍼센트로, 예산 12개 분야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증가율(27.5퍼센트)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그만큼 내년 숨 쉬시기는 더 편해질까.

 

목표 큰데 수단은 자잘

시민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 예산을 더 확대하자는 방향은 옳다. 게다가 당면한 기후위기를 고려한다면, 에너지·산업·건물·수송 모든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재정 확대는 더욱 시급하다. 그런 점에서 확장 재정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늘리겠다는 신호는 일단 반갑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이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한정된 예산과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2020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핵심을 제대로 겨냥하고 있지 않다.

 

ⓒ함께사는길(이성수)

 

산업 시설은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이지만, 예산의 손길은 적게 닿는 부문이다. 환경부가 내놓은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중을 보면, 산업 부문은 미세먼지(PM2.5)의 42.1퍼센트, 황산화물의 56.1퍼센트를 배출하는 최대 오염원이다(2016년 기준). 그런데 환경부가 편성한 2020년 미세먼지 관련 예산 2조2000억 원 가운데 사업장 오염 저감 예산은 고작 3000억 원에 그쳤다. 미세먼지 저감 예산 중 14퍼센트에 불과하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니 예산도 많이 투자돼야 한다는 접근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올해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를 돌이켜보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여수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나 영풍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 포스코·현대제철 제철소 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건 등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체계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허용기준 초과, 무허가 운영 등 위반 사업장의 적발 건수는 2018년 4925건으로 2015년보다 60퍼센트 증가했다.

 

사업장 오염 저감 예산 중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2200억 원이 편성돼 가장 컸다. 재정적으로 열악해 방지시설 개선이 어려운 중소 사업장에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나 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산안에 책정된 지원 대상 사업장 수는 4000개인데, 전국 소규모 사업장 수(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10톤 미만인 4·5종 사업장)가 5만2000개에 달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10퍼센트도 채 되지 않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산업 배출 저감 수단과 감시 수단 더블 약세

더 중요한 대목도 있다. 산업 시설에서 불법과 조작의 오염물질 관리 행태가 만연하게 된 핵심 요인은 현장을 감독할 인력과 역량의 부족이다. 사업장 오염관리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수많은 사업장을 관리하고 감독할 전담 인력과 예산은 태부족이다. 전국에서 사업장이 가장 많이 위치한 경기도의 경우,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지려면, 관리 인력을 현재보다 2배로 늘려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최근 제기됐을 정도다. 산업시설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미세먼지 측정·분석 장비 구입에도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장을 감독할 사람과 조직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늘어나는 미세먼지 예산이 산업시설 관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대체 어디에 주로 들어갈까. 2020년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의 대부분인 1조7천억 원은 ‘도로오염원 저감’으로, 다시 말해 자동차에 집중됐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사업에만 1조900억 원이 편성됐다.

 

문제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모두 구매보조 예산의 80퍼센트 이상이 승용차 보급 지원금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경유차로, 특히 배출가스 5등급, 대형 노후 경유차가 차지한다. 대형 경유 상용차의 등록 비중은 5퍼센트지만,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48.8퍼센트에 달한다. 승용차는 운행 시간과 거리가 짧아 상대적으로 오염 배출 비중도 낮다.

 

하지만 전기차 구매 보조 예산 중 13퍼센트가 전기화물차 지원에, 5퍼센트가 전기버스 지원 예산으로 편성됐다.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구매 보조 예산 중 단 11퍼센트만이 수소 버스 지원금으로 편성됐다.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대형 노후차에 집중된 반면, 보조금 지원은 승용차에 편중되어 있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충분히 내기에 한계가 있다. 수소차 예산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이 전기차보다 비효율적이고 덜 환경적인 문제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따라서 승용차 지원에만 편중된 친환경차 지원 예산을 화물차나 버스에 확대 분배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지자체에서 운행하는 경유 시내버스·마을버스나 화물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해야 한다.

 

교통수단 혁신 부를 중요 정책 수단 외면

궁극적으로, 친환경차 구매 보조 사업만으로는 내연기관차 퇴출과 전기차 전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넘어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와 같은 정책 도입을 병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자동차 판매사에게 구속력 있는 친환경차 판매 비율을 설정해 시장에서 내연기관차량의 퇴출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1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승용차 구매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와 같은 저공해차 보급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2022년까지 가스, 휘발유차까지 포함해 느슨하게 '저공해차' 범위를 설정했고, 목표도 불확실한데다 기업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도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진정한 내연기관차의 퇴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함께사는길(이성수)

 

기후변화 대응으로 분류할 만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기후변화 대응으로 분류할 만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법률사무소 이이'의 분석에 따르면, 환경부의 2019년도 예산 중 기후변화 대응에 편성된 규모는 총 792억 원 수준이다. 이 액수 전체가 실제 사업비도 아니다. 각종 경비와 법률로 의무지출이 규정된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구체적 사업비를 보면, 온실가스감축 및 기후변화 핵심기술개발에 85억 원,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에 48억 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에 22억 원, 배출권거래제 참여 중소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13억 원이 전부다.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 사업비용은 고작 168억 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환경부가 이러니 다른 부처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사업 활성화에 25억 원을, 제로에너지건축신산업육성에 10억 원을 편성했고, 건축물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의 온실가스감축사업(배출권거래제)에는 9억5000만 원을 편성했다. 또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는 이자 지원금 형식의 83억 원이 전부다.

 

기후변화에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농어업 부문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온실가스감축 및 기후변화대응사업에 60억 원을 편성했고, 농업온실가스감축 및 기후기후변화 실태조사에 8억3천만 원을, 농업기후변화대응 체계구축사업에 174억 원을 잡았다. '스마트농업 육성'에만 669억 원이 편성된 것과 비교하면, 기후변화 대응 예산은 매우 인색한 편이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사업 85억 원과 같은 예산이 있지만, 이조차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금에 252억 원이 배정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기후변화 관점에서 정책과 예산 개편 시급

결국,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예산의 확대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예산의 삭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2019년 예산을 기준으로, 미세먼지 대응 예산에 3.4조 원을 지출했지만, 화석연료에 그보다 2배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했다. 화물차 유가 보조금 2조 원, 농어민 면세유 1조 1000억 원, 석탄 비축 구입관리비에 68억 원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10개월간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걷지 못한 세금이 2조6천억 원에 달한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축소하고 세제를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요금과 세제 개편이 시급한 이유다. /최예지·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함께 사는 길]

 

친환경 연료 ‘목재 펠릿’의 역설…“기후변화 가속화할 수도”

 

우드 펠릿의 모습. 통상 숲 정리 작업 등으로 생기는 나무 찌꺼기로 만든다. 산림청 제공

 

나무는 오래전부터 인류가 불을 피우기 위해 가장 선호하던 재료였다. 구하기 쉽고, 화력도 적당하며, 타는 도중이나 다 타고 난 뒤 독한 잔해를 남기지도 않는다. 산업혁명기를 전후해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화석 연료에 밀려났던 나무가 최근 유럽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며 ‘목재 펠릿(wood pellet) 발전소’의 대규모 증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재 펠릿은 숲을 가꾸는 사업 등을 통해 나온 나무 찌꺼기를 잘게 부순 뒤 압축해 만든 연료다. 크기나 모양새는 대개 캡슐형 알약과 비슷하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원유 1t을 대체하면 이산화탄소 3.04t, 석탄인 유연탄 1t을 대체할 경우엔 이산화탄소 2.1t을 줄일 수 있다.

 

유럽 ‘목재 펠릿 발전소’ 급격 증설

필연적으로 연료 부족 현상 불보듯

급격히 늘어난 수요 채우기 위해

멀쩡한 나무 베어낼 가능성에

유럽의 친환경 정책 ‘딜레마’

 

하지만 바이오매스, 즉 생물에서 얻는 전형적인 친환경 연료처럼 보이는 목재 펠릿이 오히려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유는 유럽 국가들이 목재 펠릿을 연료로 쓰는 발전소를 너무 급격히 늘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기후변화 연구기관인 ‘샌드백’이 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 최근 계획된 바이오매스 전환 프로젝트를 그대로 실행하면 매년 3600만t의 목재 펠릿을 발전소에 쏟아부어야 한다. 이 정도 양은 전 세계 목재 펠릿 생산량과 맞먹는다고 샌드백은 지적했다. 필연적으로 유럽에선 목재 펠릿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

 

해당 보고서 작성자인 찰스 무어 연구원은 가디언을 통해 “대부분의 목재 펠릿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입된다”며 “대서양을 건너오기 위해 목재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적 비용이 추가된다”고 지적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급격히 늘어난 수요를 채우기 위해 목재 펠릿을 숲에서 나온 찌꺼기가 아니라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 만들 가능성이다.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 친환경 바이오 디젤을 만들겠다며 개발도상국 곳곳에서 숲을 밀어내고 팜 농장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지켜야 할 나무를 공격해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모순이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유럽과학자문위원회(EASAC) 소속의 마이클 노튼 교수는 “바이오매스 총량을 충족하기 위해 대규모 산림 벌채를 하는 건 기후적 관점에서 끔찍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발전소들은 ‘기우’라는 입장이다. 목재 펠릿을 통한 전력 생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영국 드랙스 발전소는 최근 “숲에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바이오매스를 사용할 것”이라며 “나무를 일부러 채취하는 식으로 연료를 얻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후변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가운데 이산화탄소 저감 압박이 가속화될 경우 ‘기후 변화를 악화시키는 친환경 정책 추진’이라는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분석이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전 세계가 한국인처럼 산다면, 지구 3개 이상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를 끝으로 반환점을 돈다.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미 절반의 임기가 지났을 수도, 이제 반환점일 수도 있다. 그 사이 촛불로 표방된 정부의 개혁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정권 지지층과 반대층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정부는 대내외 악재에 둘러싸여 갈 길을 잃은 기색이 역력했다. 부동산 폭등과 저조한 경제 성적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과 충돌해 민심 이반을 낳았다. 아울러 갈수록 활로를 잃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고, 일각에서는 더 자유주의적 개혁만이 위기 돌파의 묘책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 10일 밤 겨우 국회를 통과한 512조2504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으로 일단 결론 지어졌다. 하지만 더 강력한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라는 이른바 ‘퍼주기 예산’ 논란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태는 집권 세력의 민낯을 드러나게 했다는 평가를 낳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조국 사태는 진보 진영과 민주당 지지 층, 젊은 세대의 한가운데를 가르며 큰 상처를 남겼다. 특히 정의당으로 대표된 주류 진보 진영은 이 사태에서 갈 길을 잃었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페미니즘 정권을 표방한 취임 시기 대통령의 목표와 달리, 정부 임기 내내 커져간 남녀 갈등은 특히 올 한해 들어 여성 연예인의 연이은 자살, 일제 성노예 피해자 문제가 야기한 한일 갈등과 이에 대한 정부 대처를 비판하는 여성계의 목소리, 여성을 혐오하는 남성의 주류 인터넷 문화 등과 맞물려 폭발하는 양상이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캠페인은 특히 올해 ‘타다 논쟁’으로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밀어닥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표방한 정부는 톨게이트 노조 등의 문제에서 어떤 리더십도 보이지 못했다. 그 사이 특히 친재벌 노선으로 전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정부를 향한 노동계의 배신감이 올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지구적 위기가 된 환경문제, 곧 기후위기 문제는 올해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한국에서도 대규모 길거리 시위를 열어 정부를 압박했고, 미세먼지 문제는 올해도 한국을 뜨겁게 달궜다. 하지만 정부는 기후위기 문제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이 문제를 우려하는 이들의 실망을 샀다.

 

현 정부에 반환점 이후, 곧 남은 임기가 특히 중요한 까닭이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프레시안>은 특히 경제, 노동, 여성, 환경, 진보의 다섯 분야에 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인터뷰를 준비했다. 여태 문재인 정부의 해당 분야 정책을 어떻게 보았는지,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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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기후위기를 경고하는 세계적 목소리가 전면화했다.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정상회의는 기후위기 대처 방안을 논하는 자리였다. 이달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25차 유엔기후총회(COP25)가 열렸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이 이 같은 세계의 비장함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올해 내내 이어졌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파국이 코앞에 닥쳐오고 있는데도 정부가 미세먼지 타령이나 하는 안이한 대처에 머무르고 있다고 쓴소리했다. 특히 조 전 원장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큰 타격을 입을 국가라고 경고했다.

 

이제 대중 강연을 활발히 하는 과학자로 알려진 조 전 원장은 지난 4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미세먼지가 불량배라면 기후변화는 핵폭탄급"의 위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 사이 변화한 기후위기 상황을 지난 6일 서울 서교동 프레시안 회의실에서 조 전 원장과 만나 묻고 정리했다. (☞ 관련기사 : "미세먼지가 불량배라면, 기후변화는 핵폭탄")

 

▲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프레시안(최형락)

 

정부 기후위기 대응 의지는 있나?

프레시안 : 올해 들어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했다. 유엔 정상회의에 맞춰 세계 각지에서 동시에 열린 기후위기비상행동이 대표적 사례다. 점차 위기 상황이 문명의 피부에 닿기 때문일 것이다. 영국 <가디언>은 올해 5월 '기후변화(climate change)' 용어를 '기후위기(climate crisis, emergency, breakdown)'로 바꾸기로 했다. 충청남도는 한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기후비상상황을 선포했다. 지난 6일 세계 153개국 과학자 1만1000여명은 공동 성명을 내 파멸적 재앙이 닥칠 상황을 우려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 상황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지난 10월 22일 확정된 정부의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수소차 85만 대 수송부문 도입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 해운 중심으로 전환 및 LNG선 보급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의 3%에서 2021~2025년 사이 10% 이상으로 늘리기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좋은 기업이 더 많은 배출권을 받는 벤치마크 방식 적용 대상을 총 배출량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 및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위한 장내 파생상품 제도 도입 등이다.

이 같은 조치로는 위기 대응에 태부족하다는 비판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정상회의 연설을 두고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9월 24일 논평을 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섭씨 1.5도 목표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45%를 감축해야 하지만, 한국 정부의 계획 감축량은 18.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기후변화대응 계획 어떻게 평가하나?

-조천호 : 정부의 대응 계획 수준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 2도 제한 틀 안에 아직 머무른 상태다. 작년 인천에서 열린 IPCC 총회에서 과학자들이 1.5도로 목표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지난 100년간 이미 1도 올랐으니, 우리가 파국을 막기 위해 허용할 수 있는 온도 상승분은 0.5도 남았다.

 

지난 9월 뉴욕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목표를 1.5도로 올리기 위한 예비적 회담도 열렸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에는 한국도 1.5도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당장 한국 정부가 1.5도를 목표로 상향한 장기저탄소발전계획을 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국은 파리기후협약 2도 목표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다. 1.5도 목표도 다른 나라를 겨우 뒤따라가는 수준이다.

 

(지난달 27일 유엔환경프로그램(UNEP)은 '배출량 격차 보고서(EGR) 2019'에서 한국을 미국, 브라질, 캐나다, 호주,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종전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로 기재했다. 한국은 파리기후협약 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8억5080만톤CO2e(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설정하고 이를 37% 감축한 5억3600만톤CO2e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은 보고서에서 "이대로는 한국의 2030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체 감축 목표치보다 15%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당초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자체도 미약하다는 비판이 컸는데, 그마저도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경고를 받은 셈이다.)

 

프레시안 :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과연 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조천호 : 그렇다. 한국 정부의 정책 순위에서 기후위기는 거의 밑바닥에 있는 것 같다. 환경부 장관이 기후위기 문제를 최고 정책 목표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미세먼지만 붙잡고 있다. 미세먼지는 눈앞에 보이는 위험이지만, 기후위기는 깨달음을 통해서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당장 시민이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기후위기는 정부가 제시해야만 하는 의제다.

 

지난 9월 열린 기후위기비상행동 당시에도 정부는 눈만 껌벅였다. 시민단체가 주도했다. 환경부 관련 공무원, 정부 기관, 산하기관을 다 합하면 인력이 수천 명이다. 환경부가 한해 사용하는 예산이 8조 원이다(확정된 내년 예산 규모는 9조5000억 원이 넘는다.). 이처럼 큰 힘을 가진 정부가 일개 시민단체의 영향력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기후위기 사태에 한국은 미세먼지 타령만

프레시안 : 한국은 특히 '기후위기 악당국'으로 꼽히는 나라다(지난 10일 발표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한국은 총 61위까지 매기는 순위 중 58위를 차지했다. 사실상 꼴찌 수준이다.).

-조천호 : 세계 과학자들이 생태발자국이라는 걸 매해 계산한다.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78억 인구가 먹고 쓰고 버리기 위해 필요한 면적은 지구 1.7개다. 이를 나라별로 다시 계산한 결과도 있다. 전 세계인이 한국인처럼 산다면 3.5개의 지구가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 호주 다음으로 지구에 악영향을 미치는 나라다. 물론 개인이 많이 썼다기보다 중화학공업 등에 집중된 한국 산업구조가 큰 요인이다.

 

한국인이 지금처럼 에너지를 쓰면서 내부 순환이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의 영토가 필요할까? 남한면적 8.5배의 땅이 필요하다. 한국이 세계 1위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눈앞의 문제에나 신경 쓰지, 훗날은 걱정하지 않는 듯하다. 인류가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후손들이 ‘뭐 했느냐’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할 것인가.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금 정부의 태도가 과연 올바른가.

 

프레시안 : 지적한 대로 한국 정부는 현재 미세먼지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 유엔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를 논하는 자리에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1월 1일에는 정부가 '제3차 미세먼지종합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조천호 :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을 위협하니 해결해야 할 문제임은 맞다. 다만 지금 나온 조치를 보면, 그저 계절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정책이지,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일 대책은 없다.

 

미세먼지가 논란이 될 때는 고농도 상황이다. 눈에 보이니 그렇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필요한 건 근본적 대책이다. 즉, 평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 맑은 날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핵심이라는 얘기다.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 대응 수준은 비과학적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차량 운행 중단 등의 번잡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그 과학적 배경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까지 나온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고농도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기상조건이다. 뒤집어 말하면, 바람만 변해도 고농도 상황이 개선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차량 배기가스 조금 줄인다고 무슨 큰 효과가 있겠나.

 

서구 선진 사회를 보면, 1970년대 이후 미세먼지, 대기오염 수준은 쭉 줄어들었다.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어났다. 흔히 직관적으로 화석연료를 줄이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다 줄어들 것으로 보지만, 아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온실가스 대응을 논하는 뉴욕 기후 정상 회의에서 미세먼지 이야기나 했다. 얼마나 생뚱맞나. 결국, 한국의 환경정책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고 말았다.

 

▲ 지난 9월 21일 서울 대학로서 열린 기후위기비상행동의 길거리 시위 모습. 이날 비상행동은 각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최형락)

 

한국, 기후위기 가장 취약한 나라

프레시안 :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더 논하는 건 의미가 없어 보인다. 기후위기 상황을 세밀히 짚고자 한다. 전 세계의 문제며, 당장은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조천호 : 한국은 작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의 국가다. 기후위기를 책임져야 할 나라다. 더 나아가, 한국은 기후위기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을 나라이기도 하다.

 

기후위기는 지구적 문제이지만, 그 피해가 모든 나라에 동일한 수준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식량이 부족한 나라는 기후위기에 훨씬 취약하다. 지난 9월 <네이처>에 지금껏 기후위기의 영향을 정리한 글이 하나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앞으로 지구 기온이 0.5도 더 올라 IPCC가 대응 한계치로 정한 1.5도에 이를 경우 식량위기에 처하는 인구는 3500만 명이다. 여기서 0.5도가 더 올라 지구 기온이 산업혁명기 대비 2도 오르면 식량위기를 겪는 사람은 3억6000만 명으로 10배 늘어난다. 지구 기온이 3도 오르면 18억 명 이상이 기아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즉, 피해 규모는 비선형적으로, 급격히 커진다.

 

기후위기는 궁극적으로 식량위기다. 식량이 곧 안보가 되고 무기가 된다. 그 후폭풍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다. 시리아 난민 사태도 결국 러시아 폭염으로 인한 밀가루 가격 폭등이 원인이었다. 난민이 유럽으로 밀려들어가면서 난민 문제가 커졌고, 이는 유럽 극우를 자극해 궁극적으로 브렉시트로까지 이어졌다. 시리아 문제 하나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18억 명이 기아를 겪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겠나.

 

한국은 반도체를 팔아 식량을 사는 나라다. 곡물 자급률은 22%고 에너지, 자원을 모두 수입해서 먹고 산다. 본격적 위기가 시작될 경우, 한국은 최전선에서 얻어맞을 가능성이 크다. 어느 나라보다 앞서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나라다. 기후위기는 바로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다.

 

프레시안 : 기후위기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여전히 있다. 인천 IPCC에서 과학자들은 파국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지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2030년을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이어지는 급변의 시기)로 제시한 셈이다.

-조천호 : IPCC 합의서는 참가한 '모든 과학자'가 합의한 내용만 담는다. 당연히 보수적 예측치다. 과장된 게 아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과학자들은 지구평균기온이 산업혁명기 대비 4~5도 올라야 카오스(기후체계의 대규모 중단 사태)가 일어난다고 봤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혀 줄이지 않을 경우 파국의 시기는 금세기 말로 예측됐다. 그랬던 관측 수준이 이제 1.5도까지 내려왔고 이미 지구 기온은 1도 올랐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기후학자들이 미래 시나리오를 예측할 때, 아직 모델링에 넣지 못한 변수가 많다. 기술 수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모델링에 넣지 않은 변수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넣게 되면서, 목표 온도가 점차 내려왔다.

 

사탕을 예로 들면, 입에 넣고 그대로 두면 천천히 녹지만, 깨뜨리면 훨씬 빨리 녹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빙하도 깨지면 더 빨리 녹는다. 그런데 현 기술 수준에서는 빙하가 천천히 녹는 건 예측 가능해도, 깨지고 순식간에 녹는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현재 인류는 그린란드의 빙하가 불안정 수준에 들어가서 오늘 당장 깨져도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정도만 안다. 언제 깨질지는 모른다.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링이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시베리아 동토 지대와 북극해에 잠재한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미칠 변수 등이 새롭게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과학자들의 예상 수준은 지구가 천천히 녹는 선형적 모델링에 기초하고 있다. 아주 보수적인 전망이다. 이처럼 보수적으로 봐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도 남지 않았다는 게 결론이다. 실제 미래는 IPCC 예측보다 훨씬 급히 다가올 수도 있다.

 

1.5도 목표치도 낙관적이었나?

프레시안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비축분을 다 써버린다면 바로 파국이 일어나나?

-조천호 : 지구에서 5번의 대멸종이 일어났다. 모두 기후 변화가 원인이었다. 지구 내부에는 멸종으로 이어질 장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온실가스 자체가 파국을 낳는 게 아니다. 온실가스는 방아쇠다. 급격한 생태 변화를 일으켜 멸종 장치를 작동시키는 하나의 열쇠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건, 현재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지금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 사태의 원인은 '20년 전 온실가스'다. 1.5도 목표를 기준으로 인류가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량은 2018년 기준 4200억 톤이다. 작년 전 세계가 420억 톤을 배출했으니 9년분이 남았다. 그래서 세계 과학자들은 2030년을 마지노선으로 예측했다. 올해가 다 갔으니 8년 남은 셈이다.

 

만일 420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다 배출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 곧바로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햇볕이 낮 12시에 가장 세게 내리쬐지만, 지구가 가열되는 데 시간이 걸려 실제 기온은 오후 2시경에 가장 높은 것과 같다. 지난해 IPCC 인천에서 예측한 바로는 (온실가스 비축분을 모두 소진하면) 2040년경을 전후해 온난화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한다.

 

프레시안 : 지난 달 27일 외신에 따르면 일부 영국 과학자들은 <네이처>에 논평을 내 이미 지구가 티핑 포인트를 지났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1.5도 목표치도 너무 낙관적이었나?

-조천호 : 온실가스 감축분이 4200억 톤이라는 뜻이 '4200억 톤 이내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통제하면 기후 파국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다. '기후 파국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3분의 2'라는 뜻이다. 만일 확률을 90%로 올리고자 한다면 당장 지금부터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

 

<네이처> 논평은 현재 일어나는 변화가 과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결과임을 고려하면, 더구나 아직 인류가 모델링에 넣지 못한 요인을 고려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량만으로 이미 1.5도 목표치(4200억 톤)를 넘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해당 내용은 기술 수준이 더 발전해야만 확인 가능할 것이다.

 

▲ 빙하가 녹고 있다. 기후위기는 시시각각 진행되는 지구적 재앙이다. ⓒpixabay.com

 

민주적 리더십으로 극복 가능한가

프레시안 :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대중강연을 적극적으로 하는 과학자다. 대중 강연을 얼마나 자주 하나?

-조천호 : 11월만 보면 일주일에 5번 했다. 기후위기 분야에서 새로운 자료가 계속 나오니, 한두 달만 논문을 읽지 않아도 구닥다리가 된다. 저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려 12월부터는 강연을 일주일에 두 번으로 줄였다. 더 줄이고자 한다.

 

프레시안 : 반응들이 어떤가?

-조천호 : 집단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다.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대체로 반응 좋다. 수녀원이 최고다. 교황이 기후위기 대응 지침을 내려서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위기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느껴진다. 반응이 가장 안 좋은 집단은 공무원이다. 심지어 기후위기 대응이 업무인 공무원 집단도 반응이 없다.

 

프레시안 : 미국의 파리 기후 협약 탈퇴 통보로 인해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이 더 어려워졌다. 각국의 이해를 고려하면, 통제력 있는 세계정부의 등장 없이는 이 위기를 이기지 못하리란 생각이 든다.

-조천호 : 이미 정치학은 기후위기를 심각한 주제로 보는 것으로 안다. 1.5도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려면 전 인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2050년에는 넷제로(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사실상 화석연료를 안 쓰는 체제로 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년부터 매해 최소한 전년대비 18% 이상을 줄여야만 했다.

이게 어느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올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한국의 배출량 감소 수준이 14%였다. 그 정도로도 산업이 무너졌다. 사실상 전시 체제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전 세계가 손잡고 전시체제로 들어가야 한다.

 

전시체제는 물자를 강제 분할할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집단 이익을 끊임없이 조정하는 민주적 시스템으로 이 위기 대응이 가능할까. 그 사이에도 식량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불안정한 상황이 일어날 텐데.

 

기후위기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히틀러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지 않았다. 히틀러는 공황이던 독일을 안정시켜준다는 약속을 하고 압도적 지지를 받아 정권을 가졌고, 전쟁을 일으켰다. 기후위기가 시민으로 하여금 매우 권위적 정부를 원하게끔 할 수 있다. 개별 국가 단위에서 독재 체제가 점차 늘어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그런 변화를 보고 있다. 유럽에서 녹색당 지지가 거세지는 가운데 극우주의도 창궐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이 한편에서는 분권적 시스템으로 가는 길을, 다른 한편에서는 권위적 체제로 가는 길을 동시에 열어뒀다고 본다. 인류가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른다. 한국 사회가 유럽보다 훨씬 보수적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도 권위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올해 호주 국립기후복원센터가 기후위기 시나리오를 담은 정책보고서를 썼다. 이 보고서 머리말을 호주 해군 장성이 썼다. 안보보고서다. 이미 기후위기를 안보 위기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다. 호주는 식량생산 수출국이다. 인구 대비 3배의 식량을 생산한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한다. 아시아 35억 명은 여름철 비로 먹고 산다. 기후변화로 3억 명이 기아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들이 난민이 돼 호주로 몰려들면 어떻게 할지 고민한 결과가 저 보고서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 '민주적 리더십이 매우 필요한 세계가 온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리더십'을 살짝 바꾸면 '독재'일 수 있다. 강력한 민주적 리더십보다 독재로 가는 게 훨씬 쉽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절망할 상황인가

-조천호 : 언론도, 정치가도 이 위기 상황에서 경제성장만 이야기한다. 세계 78억 명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 생산물의 25%에 달한다. 공동체가 위기인데도 모두가 자신만 신경 쓰고 있다. 인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지금과 같은 극단적 시스템은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 완전히 절망할 상황이라고 얘기하진 않겠다. 하지만, 섣불리 희망을 가질 상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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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성남 낙생·안양 매곡·부천 역곡지구에 공공주택사업

3차 지구 내년 상반기까지 지정…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박차

정부의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성남 낙생지구와 안양 매곡지구 2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부천 역곡지구도 오는 30일께 지구지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 낙생지구, 안양 매곡지구, 부천 역곡지구 등 3개 택지는 서울과 가까운 기성 시가지 인근에 위치해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특히 이들 부지는 당초 공원으로 계획됐으나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최초의 공공주택사업으로, 편입되는 공원부지의 70% 이상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안양 매곡지구.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성남 낙생지구(57만8천㎡)는 신혼희망타운과 민간분양 등 총 4만8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성남시청 8㎞ 지점에 위치해 분당과 판교가 가깝고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선·신분당선 미금역 등이 인접해 있다.

 

안양시청 북측 2㎞ 지점에 위치한 안양 매곡지구(11만1천㎡)는 총 1천 가구가 공급되며,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4호선 평촌역이 인접하고 2025년 월곶판교선(안양운동장역)도 개통될 예정이다.

 

부천 역곡지구(66만1천㎡)는 총 5천5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 경계에 있고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과 1호선 역곡역이 위치해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다. 까치울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부천종합운동장역은 대곡소사선, GTX-B노선이 지나가는 역세권으로 여의도와 서울역 등 서울 출퇴근이 용이하다.

 

부천역곡지구.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에 택지 3곳이 추가로 지구지정됨에 따라 지구지정이 완료된 수도권 내 택지는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과천지구 등 도내 11곳을 포함해 총 13곳 15만 가구에 달한다.

 

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 등 지난 5월 발표한 3차 지구는 내년 상반기 중 대부분의 지구지정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전문가와 지자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지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나머지 지구들도 내년 상반기 내 지구지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프랑스 스케이트장 달구는 ‘지구온난화’ 논쟁

크리스마스 시즌 운영 놓고 탄소발자국 논란

“1곳 운영에 6만㎾ 전력”…개장 취소 잇따라

“빙하가 녹는데 인조빙상에 탄소 배출 역설”

“단기간 소량…자동차부터 규제하라” 반론도

 

프랑스 북서부 해안도시 생말로의 야외 스케이트장.

 

겨울철 레포츠로 스케이트장을 빼놓을 수 없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프랑스의 풍광 좋은 스케이트장에서 가족·연인끼리 캐럴을 들으며 얼음을 지친다면 왠지 더 낭만적일 것 같다. 하지만 올겨울 프랑스에선 실외 스케이트장을 둘러싼 논쟁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고 미국 <뉴욕 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프랑스 북서부의 항구도시 생말로에선 최근 팽팽한 찬반 논란 속에 올겨울에도 실외 스케이트장을 개장했다. 손주들과 함께 이곳을 찾은 코린 돌리(65)는 “이 지역은 눈이 드물고 얼음도 안 얼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겐 이런 곳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게 정말 멋진 일이죠”라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그러나 환경론자들을 비롯한 다른 이들은 실내 스케이트장이 지구 온난화에 일조한다고 비판한다. 프랑스의 정당인 유럽생태녹색당의 제라르 르 바르는 “남극에서 북극까지 지구 전역에서 인간 활동 탓에 얼음이 녹아내리고 빙하가 줄어드는 시대에, 작은 빙상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엄청난 전기에너지를 쓰는 건 꽤나 역설적”이라고 지적했다. 보르도와 렌을 비롯한 여러 도시는 ‘탄소 발자국(온실가스 배출)’을 우려해 올해 실외 스케이트장 개장을 취소했다고 한다.

 

벨기에 공영방송 <에르테베에프>(RTBF)에 따르면, 실외 스케이트장이 한 달에 소모하는 전력량은 킬로와트(㎾) 수준으로, 1년에 냉장고 200개를 돌리는 것과 맞먹는다. 필수불가결한 시설도 아닌데,지구 온난화를 가속하는 스케이트장을 유지하는 게 맞냐는 비판론의 근거다.

 

겨울철 스케이트의 낭만적 이미지로 그려지는 ‘프랑스풍’이 사실은 실체가 모호하다는 말도 나온다. 프랑스에서 실내 스케이트장이 처음 선뵌 것은 1876년으로 백 년이 훨씬 넘었지만, 지금처럼 크리스마스 스케이트장이 유행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생말로 스케이트장을 즐겨 찾는다는 멜라니(43)는 <뉴욕 타임스>에 “(이곳은) 예전에 우리가 미국 영화에서 보던 장면 같다”고 말했다. 환경운동가들이 프랑스의 전통도 아닌 겨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데 그토록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느냐고 반문하는 이유다.

 

기후변화는 해안에서 반도처럼 튀어나온 지형의 도시인 생말로에 현실적인 위협이기도 하다. 지금도 해안가 일부에는 만조 때 바닷물이 넘칠 것을 우려해 모래주머니를 쌓아두었다. 신생 좌파정당인 플라스 퓌블리크 소속 시의원 에블린 올리비에는 “해수면이 상승하면 생말로는 섬이 될 수도 있다”며 “대기에 탄소를 내뿜는 실외 스케이트장을 생말로에 개설한 건 무책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생말로 스케이트장 설립자인 모르간 엑토르는 지난해에만 2만여명이 이곳을 찾았다며, 크리스마스 스케이트장에 대한 반대는 ‘정치적 기회주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소소한 환경 정책이 전통을 즐기는 시민들의 삶의 방식만 겨냥한다는 불만도 있다. 지난해부터 프랑스 전역을 휩쓴 ‘노란조끼’ 시위는 유류세 인상이 생계 유지에 자동차가 필수품인 서민층에 불공평하게 부담을 지운다는 분노가 촉발했다.

 

스케이트장에 5살 아들과 함께 온 시민은 “겨울 스케이트장은 전통의 일부이자 크리스마스의 매력”이라며 “스케이트장 개장을 취소하기 전에 도시의 자동차(들이 뿜어내는 배기 가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앞서 손주들과 이곳을 찾았다는 돌리도 “스케이트장 개장 시즌은 겨울 한철 단기간이며 아이들에게 대단한 즐거움을 준다”고 거들었다.

 

논쟁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인조 스케이트장의 대안을 찾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부 도시 렌 당국은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진 광장에 멋지게 치장된 이층 회전목마를 설치했다. 시민 노에미 코낭(22)은 “즐거움도 누리면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오락 활동을 찾을 수 없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10%로…오염 원인자 책임 강화

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공장 굴뚝 모습. <한겨레> 자료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세부 내용은 내년 상반기 구체화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43차 회의를 열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에 따라 산업화 이전에 견줘 2도 이내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제도다. 국가별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기업에 할당되고, 기업은 할당된 배출권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허용량이 남으면 그만큼을 허용량을 초과한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다. 한국은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념도. 환경부 제공

 

이번 3차 계획에서 정부는 지난해 확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의 연도별 목표배출량을 고려해 산업계의 배출허용 총량을 정했다. 이와 함께 배출허용 총량 설정을 강화해 ‘실효적 감축’을 하고, 배출권 시장의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시장조성자 제도를 확충하는 등 시장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협력도 늘린다.

배출권은 1차 계획 기간(2015~2017년)엔 대상 기업에 100% 무상 할당했지만, 2차 계획 기간(2018~2020년)에 3%를 경매 방식으로 유상 할당했다. 3차 계획에선 비중을 10% 이상으로 늘렸다. 정부는 유상 할당을 늘려 오염 원인자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온실가스 감축으로 부담이 커질 산업계 지원을 위해 에너지 효율 제고 사업, 감축 신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배출허용 총량과 할당 기준, 방식 등은 내년 상반기 ‘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체화한다.

이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많은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영’으로 줄이겠다는 탄소 중립에 동참하고 있다”며 “그러한 흐름에 우리도 함께해야 한다. ‘환경친화적 성장’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용산공원 25% 더 넓어진다…옛 방사청·군인아파트 터도 편입

303만㎡…남산-한강축 연결 효과

용산공원조성추진위, 총리급 격상

 

미군이 빠져나간 자리에 조성되는 서울 용산공원이 당초 계획보다 25% 확장된 약 303만㎡(92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23일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된 뒤 첫 회의를 열고 공원 구역 확대와 실행계획 공론화 일정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국립중앙박물관(29만5천㎡), 전쟁기념관(11만6천㎡), 용산가족공원(7만6천㎡)뿐만 아니라 국방부 소유였던 옛 방위사업청(7만3천㎡)과 군인아파트 부지(4만4천㎡)까지 용산공원 구역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원구역이 243만㎡에서 303만㎡로 늘어났다. 옛 미군 기지 북단에 위치한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부지가 용산공원 구역에 포함되면 남산과 한강 녹지 축이 용산공원을 통해 연결된다.

 

건물 신축 등 개발 요소를 배제하고 생태·역사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공원은 공론화 작업을 통해 실행계획이 확정된다. 현재 기본설계 수준에 머물러있는 용산공원 조성 계획은 내년 상반기 조경·환경·건축·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보완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며 2021년 6월엔 국민참여단의 공론조사 방식으로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안에 용산기지 내 시설물 점검을 통해 존치 여부도 결정한다. 내년 상반기에 시설물 전체 기본조사를 마친 뒤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존치가 필요한 주요 시설물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완료 시점을 2027년으로 잡았지만 미국과의 지질·환경조사 및 비용분담 논의 과정도 남아있어 실제 완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동위원장인 이낙연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용산기지는 1904년 이래 한 세기가 넘는 동안 일본군, 북한군, 미군이 주둔했던 곳으로 굴곡의 현대사를 가장 통렬하게 상징하는 현장”이라며 “민족의 비극적 역사를 기억하되 그것을 딛고 미래를 꿈꾸는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공동위원장인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도 “100여년간 금단의 땅을 도심 속에 재생시키는 건 세계 역사상 없는 일로 세계 건축·도시계획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며 “역사에 남을 멋진 공간을 만들어가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3억 8500만년 된 나무 뿌리 화석 발견

숲의 형성부터 지구 생태계

발전과 진화 비밀 풀 열쇠

 

미국 뉴욕 북부의 카이로 캣스킬(Katskill) 지역에서 3억 8500만년 된 초고대 나무의 뿌리 화석이 발견됐다. 지금까지 발견된 나무 뿌리 화석으로는 제일 오래된 것으로, 지난 2012년 첫 발견된 길보아 숲 나무 뿌리 화석으로부터 도보 40분 거리에서 확인됐다. 버려진 채석장이었던 이곳은 지구 숲이 데본기 초기에 시작됐다는 증거로 연구되던 곳이다. 데본기는 고생대 네 번째에 해당하는 시기로 약 3억 9500만년 전부터 3억 4500만년 전까지를 말한다.

 

이 화석은 뉴욕주립박물관 직원 한 명이 발견했다. 캣스킬 지역 채석장을 지나가다 거대한 나무 뿌리 체계의 흔적을 보게 된 것이다. 이를 보고 받은 뉴욕 빙엄턴대 생명과학 명예교수 윌리엄 스타인를 비롯, 영국 카디프대 교수 크리스토퍼 베리와 제니퍼 모리스, 셰필드대 교수 조나탄 등으로 꾸려진 공동 연구팀이 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2012년 뿌리 화석 발견의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미국 뉴욕 북부의 카이로 캣스킬(Katskill) 지역에서 3억 8500만년 된 초고대 나무

윌리엄 스타인 박사는 "데본기 시대는 지구에 최초의 숲이 출현한 시기"라며 "특히나 카이로 숲이 생기면서 생태계, 지구 표면 및 해양, 지구 대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등 기후 전반에 있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카리로 숲은 지구 최초의 공룡이 나타나기 약 1억 4000만년 전부터 존재한 곳이다. 4억 년 전부터 곤충이 살았고, 수백만년 후 네 다리 생물이 땅을 밟았다.

 

연구팀은 우선 나무 뿌리 화석이 보이는 위치 한 가운데에 양동이를 갖다 놨다. 그런 다음 지역 관리들이 차로 싣고 온 바위들로 화석 주변을 일일이 감싸게 했다. 일대 사륜차들로부터 뿌리 화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곤 흙 층을 조심스럽게 빗으로 쓸어내어 화석이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했다.

 

그 결과 뿌리의 주인은 멸종된 '아르케오프테리스'(Archaeopteris) 나무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르케오프테리는 데몬기 중간기에 살았던 고식물 중 하나다. 버섯 포자를 생산해내고, 앞사귀가 고사리 모양인 게 특징이다. 일대 3000평방 미터 삼림에서 '와티에자'(Eospermatopteris)라는 나무와 함께 서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학계에선 캣스킬 지역에서 발견된 아르케오프테리스 나무 뿌리가 지구 진화와 생태계 변화를 이해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윌리엄 스타인 박사는 "아르케오프테리스는 고대 숲의 형성 과정을 밝히는 적절한 실마리가 돼줄 것"이라며 "캣스킬 지역을 계속 조사해 전 세계 화석 숲과 비교 연구를 수행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견에 관한 논문은 과학저널 '커런트 바이올로지'(Current Biology) 19일자(현지시간)에 게재됐다.

[매일경제 김시균 기자]

 

부영주택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공급하는 ‘창원월영 마린애시앙’

부산진구청, 전포로 공사장 오염 토양 석 달째 방치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의 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기준치의 12배가 넘는 토양 오염 물질,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검출됐다. (사)초록생활 제공

부산 서면 도심에 오염 기준치의 12배가 넘는 토양이 3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해당 지역 인근엔 초등학교가 있는데다 물론 카페·오피스텔이 밀집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다. 관할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에 시민들이 오염된 토양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25일 부산진구청과 (사)초록생활 등에 따르면, ‘전포로 확장공사’ 일부 구간에서 기준치의 12배가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검출됐다. 석유계총탄화수소란 석유의 주성분인 탄화수소의 총량으로 토양의 유류 오염 정도를 측정한 지표를 뜻한다.

전포교차로 인근 시커먼 기름띠
환경단체서 대학에 조사 의뢰
TPH 기준치 무려 12배 초과
구청에 결과 알린 이후에도 외면
취재 나서자 그제서야 “실태조사”

부산진구청은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삼전교차로에서 문전교차로까지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 중이다. 구청은 이 중 전포교차로 인근 약 70m 구간 주택을 9월부터 철거하고 있다. 하지만 철거 후 드러난 토양은 육안으로 봐도 검은색 기름띠로 얼룩져 오염 상태가 심각하다. 이 지역은 전포초등학교와 가까울뿐더러 카페와 오피스텔 등이 밀집해 있어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이에 환경보호단체 초록생활은 지난달 18일 이곳 토양을 채취해 환경부 지정 조사 기관인 신라대 산학협력단 토양분석센터에 분석을 의뢰했다. 현행법상 석유계총탄화수소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은 2000mg/kg(도로 등 3지역 기준)이다. 하지만 일부 토양에서 이 기준치의 12배가 넘는 2만 4151mg/kg가 검출됐다.

초록생활 백해주 대표는 “부산진구청은 해당 결과를 제출받아 토양 오염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아직도 방치하고 있다”면서 “비가 오면 이곳에서 흘러 나온 기름이 하수구로 들어가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구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오염 사실이 공식 확인될 경우 토양에 대해 정화 절차를 거쳐 반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오염수치가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은 정밀조사도 가능하다.  부산진구청은 〈부산일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그제야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구간에 남아 있는 주택 보상절차가 끝난 후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면서 “토양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크리스마스에 북쪽서 부산 찾아온 귀한 손님 '큰바다사자'

 

부산 앞바다에서 포착된 바다사자.

 

크리스마스였던 25일 북쪽 추운 지방에서 바다를 헤엄쳐 귀한 손님이 부산을 방문했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큰바다사자가 부산 앞바다에 출현한 것이다. 해양 포유류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측에 따르면, 큰바다사자가 부산 앞바다에서 포착된 것은 공식 기록(2008년~)으로는 처음이다.

 

지난 25일 부산 강서구 진우도 앞바다에서 멸종위기종인 큰바다사자가 김 채취선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인근 어민이 크리스마스 휴일도 잊은 채 바다에서 작업을 하다 이 녀석을 발견해 사진을 찍었다.

 

큰바다사자는 국제자연보존연맹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주로 시베리아 연안, 캄차카반도, 베링해 등 북태평양 한대(寒帶) 해역에 서식한다. 우리나라에는 집단 서식지가 없지만, 동해안, 울릉도 주변 해역, 제주도 등지에서 가끔 발견되기도 한다. 가장 최근에 발견된 것은 지난 6월 2일 강원도 고성군 앞바다에서였다.

 

부산은? 처음이다. 다만 제주도에서도 이미 발견된 것으로 미뤄 이미 부산에도 몰래 다녀갔을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 눈에 띈 것이 이번이 처음일 뿐일지도.

 

고래연구센터의 김현우 박사는 “큰바다사자는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주로 덜 자란 개체가 드물게 먹이를 찾아 혼자 원서식지를 벗어나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동해 인근에서 발견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 자란 개체들은 개체별로 선호하는 먹이처가 있어, 따로 돌발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큰바다사자는 어린 개체가 아니라 이미 다 자란 놈이었다. 큰바다사자 사진을 처음 입수한 부산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큰바다사자는 자라면서 털갈이를 한다. 털갈이 전에는 회색빛을 띄고, 털갈이 후에는 누런색을 띈다. 이번에 발견된 큰바다사자는 누런 털빛으로 보아 다 자란 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암놈인지 숫놈인지는 사진만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말도 보탰다.

 

어쩌면 몰래 무리를 빠져나온 어린 새끼 큰바다사자(‘작은바다사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다)를 찾기 위해 부산까지 내려온 어미일 수도 있겠다. 사정이야 알 도리가 없지만, 무사히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4대강 댐 탓…영주 내성천 흰수마자 7마리 뿐

영주댐 건설 뒤 생태환경 악화

3년 전 713마리서 급격히 감소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내성천을 조사해 발견한 흰수마자 모습. 국립생태원 제공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들어선 영주댐 탓에 경북 영주 내성천의 수생태 환경이 계속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 지표 구실을 하는 멸종위기 어류인 ‘흰수마자’의 개체수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 생태·경관 보전이 시급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내성천 9개 구간에 대해 생태계 조사를 벌인 결과, 3개 구간에서 흰수마자 7마리를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 고유종이면서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흰수마자는 유속이 빠르고 강바닥이 모래로 된 얕은 물에 주로 서식한다.

 

문제는 흰수마자 치어(어린 물고기)를 방류해도 대부분이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수생태 환경이 악화됐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영주댐이 건설되면서 내성천의 흰수마자 서식지가 물에 잠기자 수자원공사는 2014∼2016년 3차례에 걸쳐 1만마리 이상의 흰수마자 치어를 방류했다. 수자원공사의 내성천 조사 자료를 보면, 치어 방류 뒤인 2016년 8개 구간에서 713마리의 흰수마자를 발견했으나 2017년에는 184마리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었고, 지난해에는 단 9마리만 관찰됐다.

 

생태원은 내성천 흰수마자의 멸종을 막기 위해선 ‘산란회유로’(물고기가 알을 부화해 새끼를 기르기에 알맞은 곳으로 헤엄쳐 가는 이동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흰수마자는 알을 낳기 전 본류로 이동하는데, 영주댐 건설 뒤 보 등 하천 시설물이 생기면서 회유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선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노란잔산잠자리의 유충도 37개 지점에서 발견됐다. 이 밖에도 흰꼬리수리·수달(멸종위기 1급), 흰목물떼새·큰고니·새호리기·물수리·새매·참매·삵·담비·구렁이·물방개(멸종위기 2급) 등이 내성천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원 관계자는 “2016년 이전에는 내성천에 많은 수의 흰수마자가 여러 지점에 폭넓게 살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모래가 유실되지 않는 하천 일부 구간에만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전히 여러 고유종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생태보전 가치가 큰 내성천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태평양 건넌 장수말벌, 미국·캐나다 당국 경보 발령

꿀벌·사람 피해 비상…“동아시아서 선박 화물 통해 간 듯”

 

한국 등 동아시아 원산인 장수말벌은 저항 능력을 진화시키지 못한 서양 꿀벌에 치명적 피해를 입혀 국제적인 침입종으로 주목된다. 고이데 야스노리,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 서식하는 세계 최대 말벌인 장수말벌이 북아메리카 서부해안에 침투해 당국이 경보를 발령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미국 워싱턴주는 19일 “캐나다 국경 지역에서 주민이 신고한 대형 말벌이 침입종인 장수말벌로 밝혀졌다”며 “위협받거나 땅속 둥지를 건드리면 끔찍한 침에 쏘일 수 있으니 잡으려들지 말고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경보를 발령했다.

 

캐나다 뱅쿠버에서 약 50㎞ 떨어진 블레인의 한 주민은 8일 “평소에 못보던 엄청나게 큰 말벌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당국에 신고했다. 이 주민은 벌새에게 꿀을 제공하는 급이대에서도 이 벌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발견된 장수말벌. 워싱턴주 농업부 제공.

 

앞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도 9월 “장수말벌 3마리를 밴쿠버 섬에서 처음으로 확인했다”며 경보를 발령했다

 

동아시아 원산의 말벌이 태평양 건너 북미 서해안에 퍼지게 된 것은 두 지역을 잇는 활발한 무역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메이 베렌바움 미국 일리노이대 교수(곤충학)는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북미의 장수말벌은 태평양을 건너는 선박을 타고 ‘밀항’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들은 발효 중인 당분 화물에 이끌렸거나,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싣는 발라스트 물질로 쓰인 흙속에 둥지를 틀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생태계위해종인 북미산 붉은불개미가 화물 선박을 통해 들어와 큰 문제를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다.

 

사마귀를 사냥해 먹고 있는 장수말벌.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이다. 조 캐리,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장수말벌은 몸길이만 3∼4㎝이고 날개까지 치면 4∼7㎝에 이르며, 커다란 침을 지니고 있다. 이런 크기는 자생지에서 부르는 이름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장수말벌을 중국에선 ‘야크 킬러 말벌’로, 대만에선 ‘호랑이 머리 벌’로, 일본에선 ‘큰 참새 벌’로 부른다.

 

장수말벌은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이나 큰 동물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 먹이인 꿀벌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꿀벌의 침은 장수말벌의 두꺼운 키틴질 껍질을 뚫지 못해, 벌통에 침입한 장수말벌은 한 번에 벌통의 30%에 해당하는 수백마리의 꿀벌을 죽이기도 한다. 장수말벌은 꿀벌의 살점이나 애벌레를 먹이로 삼는다.

 

그러나 장수말벌의 자생지인 동아시아의 토종꿀벌은 장수말벌을 공처럼 감싼 뒤 진동으로 체온을 올려 장수말벌을 죽이는 전략을 진화과정에서 획득했다. 또 최근에는 토종꿀벌이 장수말벌의 공격에 정교한 경계경보로 대응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관련 기사: 말벌 만난 토종꿀벌, ‘열폭탄’ 앞서 경계경보 발령).

 

벌통에 침입한 장수말벌을 수백마리의 토종 꿀벌이 둘러싸 ‘열 공’을 만들어 공격하고 있다. 양봉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행동이다. 다카하시,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미국과 캐나다 농업당국도 이런 대항능력이 없는 서양 꿀벌과 사람이 입을 피해가 장수말벌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내년 여름 이후 본격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배기가스 불량차’ 뒤차 실내 초미세먼지 4배로...내기순환 모드로 바꿔야

 

배출가스를 내뿜는 경유차를 뒤따라가는 차량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4배로 급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차가 앞에 달린다면 곧바로 외부 공기 유입을 막는 ‘내기순환’ 상태로 바꾸는 게 좋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의 후방 주행시 차량 실내 공기질 영향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실험은 배출가스 부적합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의 평균 부적합 수치를 기준으로 실시했다. 시내 주행 상태를 가정하고 뒤차에 유입되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5분간 측정했다. 그 결과 뒤차가 외기순환 모드로 운행하는 경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165초(2분45초)에서 가장 높았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5분간 평균 134.3㎍/㎥,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133.6㎍/㎥ 상승했다.

 

PM2.5 예보등급에서 ‘좋음’은 일평균 농도가 0∼15㎍/㎥, ‘보통’은 16∼35㎍/㎥, ‘나쁨’은 36∼75㎍/㎥, ‘매우 나쁨’은 76㎍/㎥ 이상이다.

 

반면 내기순환 모드로 바꿀 경우는 농도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교통안전공단 전문가는 “배기가스가 심한 경유 차량이 언덕길을 오르는 등 엔진에 부하가 걸리는 주행을 한다면 후방 차량은 3분도 안 돼 차량 내 공기 질이 대기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배기가스가 심한 차량 뒤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내기순환 모드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동차검사 결과를 보면, 검사받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145만1000대 중 10.8%인 15만6000대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무산 위기’ 카드 꺼낸 부산대 특수학교

부산대, 환경단체 대안에 난색

교육부, 사업 전면 재검토 밝혀

 

부산대가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장전캠퍼스 대운동장 위쪽 공원 부지와 그린벨트 지역 일대 1만 4000㎡ 면적에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를 지을 계획을 밝혀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부산일보 DB

 

금정산 환경 훼손 논란에 휩싸인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환경단체와 부산대 간 갈등으로 학교 건립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사업 무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부산대는 환경단체와 부산시가 지난 9일 제안한 신규 대체 부지를 검토했으나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범시민운동네트워크(이하 범시민운동네트워크)는 이달 초 부산시에 특수학교 대체부지로 부산대 제2사범관 일대 1만 7000㎡ 부지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제2사범관 일대는 내년 4월 공원일몰제에 해당하는 곳인 만큼 공원 부지를 해제하는 절차도 없을뿐더러, 현재 부산대가 추진하려는 부지에 비해 환경 훼손 우려도 적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부산대 측은 이 일대 사유지 부지 매입에만 수십억 원이 들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산대 캠퍼스기획과는 부지 보상비에만 10억 원이 들고 이 일대에서 운영 중인 음식점 등이 추가 보상을 원할 경우 매입 비용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대 김재식 캠퍼스기획과장은 “국립대 유휴부지에 부설 특수학교를 짓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곳에 설립하는데 교육부가 부지 보상비 명목으로 예산을 줄 리도 없지 않겠냐”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부산대는 특수학교 부지 선정과 관련해 26일 오후에도 부산시와 논의를 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부산시 이준승 도시계획실장은 “부산대 특수학교와 관련한 찬·반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최적의 부지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부지 확보가 난항을 빚자 교육부는 최근 부산대에 ‘사업 전면 재검토’ 입장까지 밝혔다. 내년 2월 말까지 설계에 착수하지 않으면 부산대는 기재부로부터 받은 국비 13억 원도 돌려줘야 할 판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내년 2월에 설계를 하려면 늦어도 올 12월 말까지는 부지가 선정됐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설계비까지 돌려주게 되면 사실상 사업을 이어가긴 어렵다”고 말했다.

 

특수학교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특수학교 추진을 이끌어왔던 장애인 학부모 단체는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산지부 김석주 부지부장은 “전국의 예술 중·고등학교에는 특수반이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 재능은 있지만 배울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에게 드디어 희망이 생겼는데 부산대 특수학교 건립이 중단되면 그 희망마저 짓밟히는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부산대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장애 학생 예술 중·고등학교 역할을 할 부설 특수학교를 추진해왔다. 대학본부는 금정구 장전동 장전캠퍼스 대운동장 위쪽 1만 4000㎡ 부지에 이를 지을 계획을 밝혔으나, 환경단체가 금정산 환경 훼손 등을 우려해 부산대에 대체 부지를 찾을 것을 요구해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日 후쿠시마 원전 3호기 내부 첫 공개…피폭 한도 150배↑

[사진 출처 : 원자력규제위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멜트다운'(노심용융)에 의한 수소 폭발을 일으킨 후쿠시마 제1 원전의 3호기 건물 내부의 모습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공개한 3호기 내부 영상을 보면 금속 조각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고, 천장 대들보가 부러지는 등 건물이 심하게 손상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콘크리트가 파괴되며 노출된 배기관 등이 구부러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건물 2층 구석에선 최대 방사선량이 시간당 150mSv(밀리시버트: 방사선량 측정 단위)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연간 방사선 피폭 한도(1mSv)의 150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해당 영상은 사고 당시 발생한 수소 폭발의 장소와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지난 12일 촬영됐습니다. 대부분 건물의 3층만 촬영했으며, 4층은 손상이 심해 접근하기 어려워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당시, 3호기에선 원자로 격납용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수증기 방출을 수차례 반복됐고, 이에 수소 배관이 역류하면서 수소 폭발로 이어졌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호기 내부에 녹아내린 핵연료가 굳은 덩어리(데브리) 형태로 남아 있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선을 방출해 근접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앞으로 사고 원인 조사를 계속해 내년 중에 관련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황현택 기자news1@kbs.co.kr

 

"집에서 채소 키운다"…LG전자, 식물재배기 첫 공개

'CES 2020'에서 전시...인버터 등 생활가전 기술 적용

 

LG전자 프리미엄 식물재배기.(사진=LG전자)

LG전자는 집안에서 사용하는 신개념 프리미엄 식물재배기를 26일 처음 공개했다. 채소밭이 집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누구나 쉽게 야외가 아니라 집안에서 일년 내내 신선한 채소를 재배할 수 있다.

 

LG전자는 복잡한 채소 재배과정 대부분을 자동화했다. 고객이 식물재배기 내부의 선반에 일체형 씨앗 패키지를 넣고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채소 재배가 시작된다. 일체형 씨앗 패키지는 씨앗, 토양, 비료 등 채소를 키우는 데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하나의 패키지에 통합해 구입과 관리가 간편하다.

 

이 제품은 상추, 케일 등 약 20종의 다양한 채소를 야외보다 빠르게 재배할 수 있다. 총 4개의 선반을 이용해 한꺼번에 재배할 수 있는 채소는 모두 24가지다. 잎채소, 새싹채소, 허브 등으로 나눠 선반마다 비슷한 채소를 같이 키우는 것도 가능하다. 새싹채소는 약 2주, 잎채소는 약 4주, 허브는 약 6주가 지나면 모두 자란다.

 

LG전자는 새로운 프리미엄 식물재배기에 LG 생활가전의 기술력을 집약시켰다. LG전자는 채소가 자라는 데 적합한 최적의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하고 유지하기 위해 디오스 냉장고의 정밀 온도 제어 및 정온 기술을 적용했다.

 

상황에 따라 컴프레서의 동작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인버터 기술도 장점이다. LG전자가 생활가전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인버터 기술력은 업계 최고 수준이다.

 

또 LG전자는 채소의 성장에 필요한 물을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정확하게 공급하기 위해 LG 퓨리케어 정수기의 급수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식물재배기의 급수시스템을 독자 개발했다. LG 휘센 에어컨의 공조 기술은 식물재배기 내부의 공기흐름을 최적화해 채소가 성장하는 데 적합한 기류를 만들어 준다. LED 파장 및 광량(光量) 제어기술은 채소의 광합성 효율을 높여준다.

LG전자 프리미엄 식물재배기.(사진=LG전자)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채소의 생장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식물재배기를 제어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은 채소를 재배하는 각 단계마다 유용한 정보와 수확시기 등도 알려준다 LG전자는 다음달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전자·IT전시회 ‘CES 2020’에서 신개념 프리미엄 식물재배기를 일반에 처음 전시할 예정이다.

 

LG전자 H&A사업본부장 송대현 사장은 “차별화된 생활가전 기술을 집약시킨프리미엄 식물재배기가 야외가 아닌 집안에서 다양한 채소를 편리하게 키우는 즐거움을 고객들에게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net korea 이은정 기자

 

37년 고생한 월성 1호기,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이유

 

경북 경주시 월성 원전 1호기 앞 바닷가에 ‘지진해일 대피 안내판’이 서 있다. 경주/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올해 나이 37살, 경주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24일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월성 1호기는 이미 폐쇄 절차를 밟고 있는 고리 1호기(42살)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제일 고령의 원전입니다. 우리 기술이 부족했던 시절 캐나다가 한국에 지어준 첫 원전인데, 워낙에 예전 모델이라 최신 원전(용량 1400㎿, 설계수명 60년)에 견주면 작은 체급(용량 679㎿, 설계수명 30년)으로 태어났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내구연한과도 같은 설계수명은 2012년 끝났지요. 그러나 2015년 원안위의 ‘수명 10년 연장’ 결정으로 얼마간 더 일을 하다(정확히는 여러 차례의 고장과 논란 속에 재가동과 정지를 반복하다가) 이제 은퇴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에서 원전을 취재해온 최하얀입니다. 오늘은 독자 여러분께 서울행정법원이 2017년 1월 내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판결에 최근 일부 원자력계와 보수언론이 계속 언급하는 ‘월성 1호기 보수비용 7천억원’과 관련한 뒷이야기가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거액(정확한 설비 보수액은 5925억원)을 들여 새것처럼 보수를 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일까요?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더 쓰려면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규제행정을 담당하는 원안위에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하고요. 그 뒤엔 원안위가 한수원이 제출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등 7종의 서류를 심사해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해당 원전에 ‘국내외의 최신 운전 경험과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2항 등)이 적용돼 있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합니다. 즉 신규 원전에 버금가게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돼야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이 가능합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1986년) 전에 지어진 월성 1호기는 신청 당시 이런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이에 한수원은 안전성 평가를 앞두고 “계속 운전을 허가받으려는 목적에서”(판결문 인용) 원자로 핵심설비인 380여개 압력관 등 여러 대대적인 설비 교체에 나섰습니다. 당시 어떤 설비를 어떻게, 무엇으로 교체하느냐 역시 수명연장 허가 심사 영역에 속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원안위는 이를 위원의 심의·의결이 아닌 과장급 직원의 전결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심의·의결 전 설비 교체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안전성 평가를 전후하여 한수원이 피고(원안위) 직원들과 협의해 설비 교체를 먼저 진행한다면, 한수원에는 계속운전이 허가되리라는 기대를 심어주게 되고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돈을 썼다고 다가 아니고,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설비보수가 적절히 이뤄졌더라도 수명연장 결정은 여전히 불법성이 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는 가장 최신의 기술기준이 적용됐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당시 ‘R7’ 등 최신 기술기준을 월성 2~4호기(1997~1999년 준공)에만 적용하고 1호기(1983년 준공)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R7’이란 캐나다 원전 규제기관이 월성 1호기 같은 캐나다형 가압중수로 원전을 안전하게 쓰려면 이래야 한다는 요건들을 정리해 1991년 제정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원안위가 “‘R7’ 등을 적용해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심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애초 원안위가 법과 규정이 정한 대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했다면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질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논란 속에 월성 1호기는 재가동됐습니다. 수천억원을 들여 정비했는데도 설비 고장으로 2016년엔 2차례나 발전 정지했고요. 같은 해 경주 지진 때는 월성 1호기의 최대 지반가속도가 0.0981g로 나타났습니다. 가속도가 클수록 지진으로 땅이 더 많이 흔들렸다는 뜻인데요. 월성 2~4호기가 0.0832g였던 것에 견주면, 1호기는 지진에 훨씬 더 취약한 부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엔 원자로 건물 부벽에 콘크리트 결함이 새로 발견됐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차수막(저장조 손상 시 방사성 물질 외부 유출 차단 방벽)은 5년째 손상돼 있습니다. 이 노후 원전에 지금부터 또다시 상당한 시간과 돈을 들여 재가동하더라도 2년 뒤면 어차피 다시 수명이 끝납니다. 30여년 고생한 월성 1호기, 이제 놓아줘도 되지 않을까요? 최하얀 탐사팀 기자 chy@hani.co.kr

 

미군기지 오염으로 주민피해"…독일, 법대응 예고

 

독일 내 미군 탱크부대(사진=EPA/연합뉴스)

독일의 시민단체가 토양을 오염시킨 자국 내 미군기지에 소송을 제기할 할 계획이라고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 등 현지언론이 27일 보도했다.

 

바이에른주(州) 안스바흐 지역 시민단체인 'Etz 랑츠'는 이 지역의 캐터바흐 미군 기지에서 토양 오염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내년 1월에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미군 기지 훈련장 등에서 발생한 과불화화합물(PFC)이 토양에 스며들어 기지 인근 지역의 우물과 시냇물, 심지어 지하수 등에서 오염 수치가 허용치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염이 확인된 민간인 주택 우물의 경우는 부대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도 있었고, 오염 정도가 기준치 보다 최대 20배 가량 넘은 곳도 나왔다고 한다.

 

이 단체 대변인은 "우리는 더 이상 주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을 방관할 수 없다"면서 오염이 계속 번지고 있어 정화 비용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특히 오염 가능성이 2014년 제기된 이후 2016년 조사를 통해 오염 사실이 규명됐는데도 미군이 무대책으로 일관해 더욱 심각해졌다며 독일 당국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라인란트팔츠주에 있는 람슈타인 미군 기지와 바이에른주의 그라펜뵈어 미군 기지에서도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dpa 통신은 미군이 독일 내에서 법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련 소송이 복잡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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