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16

             12.11 경향 -중앙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위원장 '최대집' 누군가 봤더니 12.11 오마이뉴스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엔 '경찰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 주장

재건축 금품살포, 14년간 눈감은 전국 지자체12.11 머니투데이

"첫 월급 150만원… 그냥 퇴사했습니다"

첫 직장 퇴사사유 '근로여건 불만족' 51%…

시민단체 아니면 서울시 사업 못한다? 12 11 조선

적폐’라고 하더니… 전문성 고려 않고 줄줄이 ‘보은인사’1211세계

최임 16.4% 시대, 취약계층은 누구인가 1211 프레시안

진지함은 벌레(蟲)가 되고, 의문은 반지성에 묻히다

[블랙리스트에서 여성혐오까지 ①] 무지의 권력과 타자 혐오

청탁금지법 개정에 온정적인 신문들 1212 미디어오늘

부산시장 선거 여당 후보 누가 되도 야당에 압승 1212 노컷

文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을 뜯어보니... 1212프레시안

10인 미만 업체 국민연금 최대 100% 지원…최저임금 인상 후속조치 1022 서울경제

日, 가족도 빌리는 시대..‘리어충’을 아십니까? 1212 파이낸셜뉴스

인간 때문에…굶주려 뼈만 앙상한 북극곰 충격 1210 나우뉴스

18년 이명박 집안 운전사, “다스는 MB 거” 1211시사인

“수많은 공신(功臣)들을 어찌할까?” 1212 시사저널

밤 불빛에 많이 노출되면 없던 병도 생겨요! 1212 한국경제

한국 빛공해 '세계 최악' 수준

공수처 도입·국정원법 개정 등 개혁입법 처리 지지부진…왜? 1212 한겨레

문재인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100점 만점에 10점” 1212 민중

경제개혁연구소 ‘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와 시사점’ 보고서 발간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취하에 ‘흥분하는’ 보수언론 1213미디어오늘

7년 만에 돌아온 ‘진정한 PD수첩’…방송 직후 실검 장악 1213 국민

“환경권은 뒷전” 이번 개헌에선 전면 배치 될까 1213 경향

김태효 구속영장도…‘군 대선개입’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 왜? 1213 한겨레

‘30만’ 난징대학살 80주기…추모 열기 속 대대적 대일 역사 공세 1213 KBS

60% 부족’한 법원의 소신 제1191호 한겨레21

법원 잇따른 구속적부심 석방에 검찰 ‘적폐 청산’ 수사 차질

아니 벌써, ‘적폐청산’ 끝? 주간경향 1256호 12.19

자네 한 번 출가해 볼 생각 없나?

다시 태어난 MBC, 언론의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1213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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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숙제'를 '정치보복'으로 폄훼하는 보수반동 1216 프레시안

돈의 정치, 숫자의 정치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영국과 스웨덴의 복지정치 비교하기

아웅산 수치 침묵 속에 아이들이 산채로 태워지고 있다 [함께 사는 길] 17년 12월호

문 대통령 “2019년은 임시정부 수립 및 건국 100주년”1216한국

국정농단·적폐청산 수사, 이런 ‘롤러코스터’도 없다 1215 경향

한국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 측 폭행 자초? 오해와 진실 1215 미디어오늘

김정숙 여사 엮고 文 ‘무능론’ 부각… 오버하는 언론

한수원노조, 박종운·김익중·양이원영·공무원까지 고소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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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15 경향 장도리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위원장 '최대집' 누군가 봤더니 12.11 오마이뉴스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엔 '경찰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 주장

 

▲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 집회를 1면에 배치해 보도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 중앙,조선일보 PDF

 

지난 10일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를 외치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대한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의사들이 한의원에서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주장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케어'는 무엇이고, 의사들이 왜 반대를 할까요?

 

'문재인 케어 '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이 내는 돈과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가령 진료비가 1만 원이면 3천 원은 개인이, 7천 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MRI나 초음파 검사 등 일부 검사 비용은 비싸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비싼 검사비용이나 고가의 약 등 보험 적용이 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가리켜 '문재인 케어'라고 부릅니다. - 기자 주

 

환자나 국민 입장에서는 의료 복지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케어를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현실적인 의료수가를 무시하고 의료 정책을 추진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문재인 케어 반대가 의료 정책 차원이라면 앞으로 다양한 논의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의사들의 '문재인 케어' 반대는 문재인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투쟁의 모습도 엿보입니다.

 

조갑제씨가 '애국 의사'리고 칭찬했던 최대집 투쟁위원장

 

 

▲ 비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의사보다는 ‘극우보수 단체 지도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 임병도

 

문재인 케어 반대를 위한 집회와 시위 등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아래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최대집씨라는 인물입니다. 최씨를 단순히 국민 건강만 생각하는 의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씨는 "과거 서북청년단과 대한청년단 등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우는 청년들의 정책과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며 '자유개척청년단' 등 극우보수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갑제씨는 그를 가리켜 '애국 의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빨간 우비는 타격 전문가'라며 '경찰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거나 '박근혜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등을 주도하는 지도부입니다. 최씨는 박근혜 탄핵은 내란에 준하는 사태라며 손석희 JTBC 사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극우보수 집회에서 "승리의 날이 곧 온다.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최후의 만찬을 잘 즐기길 바란다"고 하거나 '진보좌파를 용납하면 정통보수는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협상 없이 문재인 케어 백지화가 비대위의 목표

 

▲ 의협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 백지화가 투쟁의 목표이고, 다른 단체와의 공동 협상은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라포르시안 화면 캡처

 

비대위 활동을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주도하다 보니, 그의 극우 성향과 행동 방식이 문재인 케어 반대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학 전문매체 <라포르시안>은 '비대위의 투쟁목표는 '문재인 케어 백지화'라고 보도했습니다. 비대위의 대한문 집회 한 달 전에 최씨는 "우리는 부탁하거나 요청하지 않는다. 정당한 주장을 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의료계를 탄압한다면 전례가 없고 이제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의료계 대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문재인 케어 관련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라며 '정부와의 협상은 의협과 일대일이어야 한다. 의·병·정협의체는 인정 못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환자, 병원, 의사, 제약회사, 학회, 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등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는 현실은 무시하고 오로지 정부가 자신들하고만 협상하지 않으면 2단계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반대 비대위 지도부의 태도를 보면, 극우 보수 단체가 해오던 주장이나 시위와 유사하다는 착각마저 듭니다.

 

국민 때문에 문재인 케어 반대? 비대위의 이상한 행보

▲ 비대위가 문재인 케어 반대를 위해 제작한 웹툰과 신문광고.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를 위한 연구 용역에 협조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 임병도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비대위는 국민을 위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의 모습을 보면 민심과는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최근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저지를 위한 특보 150만 장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특보에는 윤서인 작가의 웹툰이 게재됐습니다. 윤 작가는 세월호 참사와 위안부 소녀상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 극우 성향의 작가입니다. 비대위는 신문광고에 '돈 앞에 안전이 무릎 꿇는 사회,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허용, 국민 건강 한 방에 무너집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필로티 구조의 건물 사진을 배경으로 사용했습니다.

 

SNS에서는 비대위의 웹툰과 광고 사진을 지적하며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만 한다'라는 비판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비대위는 'SNS 홍보 콘텐츠가 주 평균 15만 명 노출을 달성해 회원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전달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서울대 김윤 의료관리학 교수에게 MRI 및 초음파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비대위는 영상의학회에 김윤 교수의 연구용역에 협조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기도 하는 등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5년 임기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을 6.6% 정도만 높인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63.4%. OECD 평균은 80%)

 

사실 문재인 케어 자체가 국민 의료 복지와 병원의 입장이 달라 부딪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럴수록 '문재인 케어'는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극우 정권을 되찾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재건축 금품살포, 14년간 눈감은 전국 지자체12.11 머니투데이

법시행 이후 지자체 고발실적, 서울 25개구·광역시 산하 등 모두 '0건'으로 확인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MT단독재건축(재개발 포함) 시공권을 따려는 대형건설사들의 금품 살포 관행에 대해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법 시행 이후 14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업장을 관리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연한 불법을 사실상 '나 몰라라' 방치했다는 의미다. 지자체장 등이 선거철 표를 의식해 돈 잔치를 눈감아주거나 적극적 단속에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재건축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중앙 정부가 대책 마련을 외치지만 실제 개선되지 않는 이유도 이 같은 지자체의 방관자적 태도에 있다는 지적이다.

 

◇보란 듯이 금품 뿌리는데…서울 등 주요 지자체 고발실적 '0건'

머니투데이가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03년 7월부터 2017년 10월 현재까지 관련 비리에 대한 서울 25개 구의 고발실적은 전부 0건이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들이 위법사실을 고발하는 주체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주요 광역시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들의 고발실적이 전부 0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정확한 통계를 집계할 수 없지만 0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인천은 부평구가 올해 8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대형건설사 A사(2017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10위 이내)를 경찰에 고발한 사례 단 1건만 있다. 재건축 사업장이 드문 기타 지자체들의 실적도 마찬가지로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11조와 제84조의2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와 제95조의2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부 지자체가 "비리가 은밀히 이뤄지는 탓에 사실관계를 파악해 고발하기 어렵다"고 항변하지만 변명일 뿐이라는 게 건설업계와 관계당국의 공통된 판단이다. 대형건설사의 금품 살포 비리는 공공연히 이어져 온 관행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문제점을 인정하며 지자체에 각성을 촉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리 개선안을 만들어도 중요한 건 1차 감독권자인 지자체들이 그 안대로 실천하는 것"이라며 "지자체들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윤 저스티스파트너스(재건축 컨설팅 업체) 대표는 "국토부는 언론 보도 등이 있을 때마다 비교적 잽싸게 대책을 내놓는 편이지만 이를 실천하는 지자체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매번 대책이 대책으로만 끝나는 이유"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강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고발 못하는 지자체, 선거 표 의식? 내년도 지방선거 있는데…

선거를 의식하는 지자체들의 특성상 고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강남권의 모 구청 관계자는 "고발하면 금품을 뿌리는 대형건설사뿐만 아니라 금품을 받는 조합원들(유권자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방선거가 예정돼 현재 재건축 비리 척결 움직임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자체는 대기업인 대형건설사들의 압력에 취약하다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와 대형건설사가 유착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한다.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근본적으로 지자체들 사이에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사업'이란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다"며 "공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부는 비리대책을 대거 발표하고 수사당국도 대대적으로 비리 척결에 나섰다. 경찰이 특별 수사에 들어가고 검찰이 건설 중점수사청(서울북부지검)을 지정해 집중 수사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일선에 있는 지자체들이 계속해서 방관자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번에도 '비리 근절' 구호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경고다.

 

주요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관련 비리를 고발한 인천 부평구 관계자는 "2년 전 A사가 조합원들에게 각티슈를 나눠준 적 있는데 소소해 보이지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민원 내용을 토대로 올해 8월 고발했다"며 "앞으로 금품제공 사례를 적발하는 대로 적극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첫 월급 150만원… 그냥 퇴사했습니다"

첫 직장 퇴사사유 '근로여건 불만족' 51%… "늦더라도 제대로 취업하자" 분위기

 

/삽화=김현정 디자이너

 

#서울 소재 한 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해 말 중소기업에 취업한 김모씨(29)는 취업한 지 약 1년 만인 지난달 회사를 그만뒀다. 일주일에 세 번꼴로 야근을 하고 격주로 주말 근무를 하는 것에 비해 처우는 열악했기 때문이다. 그의 첫 월급은 150만원, 이런저런 수당까지 다 합쳐도 월세 등을 내고 나면 생활하기 빠듯했다. 김씨는 "어렵게 얻은 직장이긴 하지만 준비를 더해서 제대로 취업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처음 취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는 데 비해 첫 직장을 다니는 기간은 점점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직장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로는 '근로여건 불만족'이 1위로 꼽혔다.

 

1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브리프 11월호에 실린 '청년의 첫 직장과 잠재경제활동인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의 해당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년 3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인 2007년 1년 6개월에 비해 3개월 짧아진 것이다.

 

첫 직장을 그만 둔 사유로는 '근로여건 불만족'이 51%로 가장 높았다. 2004년 조사 당시 39.4%에서 11.6%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청년들이 점점 임금뿐 아니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실제 첫 직장 월 평균임금 분포를 보면 남성은 100~150만원이 31.9%, 150~200만원이 30.4%, 200~300만원이 17.6%로 조사됐다. 여성은 100~150만원 비율이 42.1%로 월등히 높았고, 150~200만원(28.9%), 200~300만원(10.9%) 비율은 남성보다 낮았다.

 

취업준비생 한승수씨(28)는 "취업한 동기나 선배들을 보면 빨리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취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올해도 합격한 곳이 있었지만 가지 않았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취업 관련 전문가는 "사회안전망이 불안해질수록 청년들이 첫 취업이 길어지더라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며 "무조건 열정을 다하라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분위기에 맞게 처우 개선과 고용 정책을 발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시민단체 아니면 서울시 사업 못한다? 12 11 조선

서울로·스케이트장·태양광 등 수억에서 수십억짜리 사업 2년만에 9개 따낸 곳도 있어

朴시장 측근이거나 지지자

2015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한복판에 스케이트장이 문을 열었다. 운영을 맡은 곳은 시민단체인 서울산책이었다. 그해 5월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신생 업체로 관련 분야 경험이 전무했다. 서울산책은 최근 선정된 올해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의 운영권도 따냈다. 3년 연속이다.

 

지난여름 시에서 잠수교에 모래 해변을 만들겠다고 했던 '잠수교 비치' 행사 업체도 서울산책이다.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종로 도로 재편 사업 영향 조사' 용역 업체도 서울산책이다. 서울산책은 설립 후 2년 반 만에 시의 대형 사업을 9개나 따냈다.

 

서울시 주요 사업 수주한 시민단체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시민단체 일감 몰아주기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의 수억∼수십억원대 사업이 특정 시민단체들에 잇따라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 대표는 대부분 박원순 서울시장 측근이다.

 

◇서울로·스케이트장·잠수교 비치 모두 따낸 시민단체

박성숙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0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로 고가공원 관련 사업과 성동구 서울숲공원 운영 위탁을 진행할 때 특정 시민단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명희 시의원도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일감을 만들어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산책과 함께 스케이트장을 공동 운영하는 서울그린트러스트도 시의회에서 거론됐다. 이 단체 사무처장이었던 이강오씨는 박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정책자문단으로 일했다. 그린트러스트는 지난해 시가 운영하던 서울숲공원이 민간 위탁으로 바뀌면서 첫 위탁 단체로 선정됐다. 선정 당시 그린트러스트는 공원 관리나 운영 경험이 없었다. 2017~2018년 서울숲공원 운영비는 85억원이다. 이씨 자신은 2015년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장이 개방직으로 바뀌면서 1대 원장에 취임했다.

 

이상묵 시의원은 "서울시가 검증 안 된 시민단체에 이 사업 저 사업을 다 맡기고 있다"며 "특정 업체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의원들 사이에서는 '서울시의 최순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최순실'로 지적된 조경민 서울산책 대표는 "박 시장과 인연은 2011년 캠프 사무실 인테리어를 해준 것뿐"이라며 "시 관련 사업을 많이 한 것은 맞지만, 일부는 시 예산이 아니라 민간 기업 예산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청년수당도 태양광 사업도 시민단체에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시는 청년수당 사업 위탁 기관으로 사단법인 마을과 일촌공동체가 만든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두 단체의 대표도 시민단체 출신이다. 마을은 박 시장 선거 캠프 출신인 유창복씨가 만들었다. 일촌공동체 대표 신철영씨는 2011년 박 시장 출마 당시 지지 선언을 했다. 신 대표는 2013년부터 4년간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두 사람이 이끄는 컨소시엄은 올해 예산 20억원이 들어가는 청년 직무 역량 강화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에도 시민단체 출신이 만든 협동조합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시는 2014년부터 지난 9월까지 미니 발전소 총 2만8325대를 보급했다. 이 중 절반 가까운 물량을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이끄는 조합이 가져갔다. 25%(7097대)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21%(5951대)를 해드림협동조합이 맡았다. 햇빛발전 대표는 한겨레두레공제조합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에서 일한 박승옥씨, 해드림협동조합은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낸 박승록씨다. 이들이 태양광 패널 제조 업체로부터 물품을 받아다 주택에 설치하고 받은 시 보조금은 약 50억원이다. 두 단체는 사업 초기부터 "아무런 자격 없이 보급을 따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슷한 사업을 벌이는 경기도의 경우 보급 업체는 전기공사업 면허 등 자격이 필요하다.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경기도 사업에는 협동조합 참여가 전무하다. 그러나 시는 자격 요건을 두지 않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시에서는 "전문적 자격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시는 "앞으로 면허 등을 요건에 넣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시가 민관 협치 사업이라고 내세우는 '협치서울 의제사업'도 시민단체 일감 몰아주기 사례로 거론된다. 시는 시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운영하도록 독려한다며 올해 약 90억원을 썼다. 한강시민대학 운영(3억원·서울환경운동연합),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3억1900만원·생태보전시민모임 외) 등이다. 이명희 시의원은 "협치서울 사업을 따내는 것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몇몇 시민단체"라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사업은 시민이 제안을 하더라도 시가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고 했다. 시는 내년에도 민관 협치 사업에 56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적폐’라고 하더니… 전문성 고려 않고 줄줄이 ‘보은인사’1211세계

대선 ‘매머드급 캠프’ 우려가 현실로 / KOICA·여성정책연·국민연금공단… / 캠프 출신 줄줄이 요직에 ‘고공 점프’ / 지난 4월 ‘낙하산 방지’ 협약과 배치 / 19대 대선 과정 위원회만 100개 달해 / 규모 컸던 선대위 文정부 ‘숙명’ 지적

문재인정부의 정부 산하기관 인사가 ‘낙하산 인사’ 또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대선 전부터 일찌감치 나왔다. 대선 과정에서 역대 선거를 통틀어 가장 큰 선거 캠프를 꾸렸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매머드급 캠프’를 꾸린 것을 두고 나온 관측이다. 대선 캠프 규모를 감안하면 낙하산·캠코더 인사가 더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문재인 캠프가 지난 4월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방지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5년 8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대우조선해양 부실이 이명박정부 낙하산 인사의 결과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임 공공기관장 중 캠프 출신 다수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임명된 신임 공공기관장은 캠프 출신 인사가 다수를 차지한다. 지난달 28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미경 전 민주당 의원은 대선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 문재인캠프에 영입된 뒤 대선과정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여성학자 권인숙 명지대 교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에 임명됐다. 공동선대위원장 18명 중 현역의원 10명을 제외하면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효석 전 의원이 대한석유협회장을 맡는 등 요직을 꿰찬 셈이다.

 

캠프 출신 전직 의원이나 정치인이 다수 임명되거나 거론되는 것도 특징이다. 국민연금기금 60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는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이 임명됐다. 야당에서는 초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은 것이 관련 이력의 전부라고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회장에는 김낙순 전 의원(조직본부 부본부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에는 선대위 농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김승남 전 의원이 유력히 거론된다.

 

교수와 전문가 출신으로 공공기관장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 역시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에는 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미디어 특보단으로 활동한 김석환 전 KNN 대표이사가 임명됐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도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국민성장)에서 과학기술분과 위원을 맡았던 원광연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한국산업은행 회장에 임명된 이동걸 동국대 교수(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에 임명된 양현미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선대위 국민성장위원회 부위원장)도 마찬가지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에는 선대위 SNS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던 김영준 전 다음기획 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성 부족 논란도 여전하다. 한국감정원 원장으로는 정기철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노동위원장(선대위 정무특보)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사장에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선대위 노동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이 유력하다고 알려지면서 폴리텍대 전국교수협의회는 이 전 위원장의 이사장 임용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으로 거론되는 정기현 전남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원장(선대위 더불어포럼 공동대표)을 두고도 의료계에서 “국립의료원을 동네병원장에게 맡기느냐”는 반발이 나온다.

 

캠프 출신이 아니더라도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공기관장도 적지 않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을 맡은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당 윤리심판원장을 맡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황현산 고려대 명예교수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권경업 아름다운사람들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문학인 5·9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강원랜드 이사장으로 거론되는 문태곤 전 감사원 제2사무차장 역시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매머드급 선대위’ 낙하산·캠코더 예고

내각 구성 과정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도 낙하산, 캠코더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두고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렸던 문재인정부의 ‘숙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지난 9월 펴낸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 중 ‘국민주권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도’를 분석하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위원회만 27개에 달한다. 조직도와 별도로 별첨된 위원회만도 34개다. 후보 직속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특별기구까지 더하면 위원회만 100개에 육박한다. 위원회와 별도로 경선과정부터 선거 전 과정을 주도해온 14개 본부에 참여한 인원도 수백명에 이른다.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팀장을 이름만 나열한 중앙선대위 명부가 50쪽에 달하는데, 중앙선대위와 별도로 전국 시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등을 종합하면 그 규모는 방대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름을 드러내 놓지 않고 캠프에서 활동한 교수·전문가 등도 다수여서 낙하산 캠프 출신 인사는 더 많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 대선 기간 싱크탱크였던 국민성장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국민성장은 출범 당시 참여한 교수 또는 전문가가 5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후 대선이 임박해 1000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지만 당시 이름을 공개적으로 밝힌 인사는 20여명에 불과했다.

 

최임 16.4% 시대, 취약계층은 누구인가 1211 프레시안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빈곤 추이와 취약층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결정되었다. 저임금근로자의 보수수준을 높여 임금격차를 줄인다는 의도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은 찾기 어려운 반면, 의도되지 않은 부작용(unintended consequence)에 대한 우려가 높다. 가장 큰 우려는 제도의 본래 취지인 취약근로자 보호에 미칠 부작용이다. 저숙련 중장년이나 청년 등 시장교섭력이 낮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때 1차적인 피해자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잃거나, 원래보다 더 질이 낮은 비공식부문 일자리로 옮기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 전체적인 고용에 어느 정도의 충격이 가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시장의 특성에 따라 차이나는 관찰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취약근로자가 우선적인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으로 수혜를 보는 근로자들과 그렇지 못한 취약층 간의 상충되는 결과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고민점인데, 이는 사실상 훨씬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적 변화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급속한 고령화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와 함께, 우리사회의 취약층이 누구이며, 이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성적 시각의 전환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가구구조와 인구구조, 맞벌이 증가, 서비스업 비중 증가 등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속에서 저임금근로자가 곧 빈곤층이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려워졌다. 이는 비단 최저임금 뿐 아닌, 사회정책 전반의 방향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필자)

 

소득불평등 분석상의 '개인'

흔히 '취약층'은 소득수준이나 취업기회, 인적자본축적 등에 있어 시장기능이나 자력구제에 맡겨두지 않고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관찰영역을 노동시장만으로 국한하면, 취약근로자는 취업역량이 열악한 근로자나 임금수준이 낮은 저임금근로자, 고용보호 상의 지위가 낮은 근로자 등을 흔히 가리킨다. 반면, 사회전체로 시야를 확장하면, 소득분포 상의 하층인 빈곤층, 그리고 빈곤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인적자본투자 부족, 필수재의 소비 제한 등 주로 소득제약에서 초래되는 결핍으로 고통 받는 계층을 가리킨다.

 

통상 소득의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취약층에 대해서는 소득을 직접 지원하고, 중산층 이상의 계층의 경우 소득지원보다는 해당 문제들의 병목을 해결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간주된다. 예를 들어, 빈곤층에 속하지 않는 청년구직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소득지원보다 구직활동에 연동한 지원이 제공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정책상의 지원대상은 주로 각 개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낮아 각종 기회와 소비수준이 심각하게 제약되는 경우를 뜻한다. 이는 소득불평등 분석의 기본 단위가 가구소득을 반영한 개인경제력이라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의 핵심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 격차이므로(Jenkins & Van Kerm, 2009), 임금이나 근로소득 등 근로자 개인을 기준으로 한 경제력이 아니라, 다른 소득원천과 가구 내 취업자 분포까지 고려한 가구시장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바꿔 말하자면, 임금 분석으로 소득불평등이나 빈곤, 나아가 취약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국민의 일부 소득에 대한 관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가구, 가족, 개인 모두가 중요한 관찰 대상이지만, 경제력이 심각하게 제약되어 지원이 필요한 취약층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모두를 포함한 전체 국민 모두에 대해 각자 접근가능한 경제력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개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이 벌어들인 소득을 풀링한 후, 가구원 규모에 따라 지출소요가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해 소득규모를 조정해 개인당 소득을 산정한다. 이는 통상 소득분배의 기준 지표로 사용되는 지니계수를 산출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것이 사회정책에 있어 가지는 의미는 저임금과 저소득의 분리이다. 즉, 가구당 한명의 소득창출자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던 시기에는 임금격차가 소득불평등으로 직결되고, 저임금이 빈곤을 의미했다. 그러나 고령화로 무소득자 가구가 증가하는 한편, 맞벌이 및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복수소득자 가구가 보편화되었다. 이런 변화는 저임금근로자가 소득지원의 대상과 동일시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빈곤층을 구성하는 가구는 주로 무소득자 가구이거나, 저임금근로자 1인으로 구성된 경우이다. 따라서 인위적인 임금지지정책은 약자보호라는 목표를 부분적으로 수행할 뿐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비효율성 문제가 커진 한편, 시장교섭력이 취약한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함으로써 가장 보호가 절실한 대상의 어려움을 심화시킬 위험까지 내포한다.

 

근래 빈곤 현상의 관찰

근래 임금격차 추이에서 눈에 띠는 점은 임금격차 추이 상의 변화이다. 2008년 이후 1분위와 5분위, 5분위와 9분위, 1분위와 9분위 비율의 증가 추세가 꺾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악화되던 임금격차가 2008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에 따르면, 1분위(저임금)/9분위 배율, 1/5배율이 감소하고, 5/9배율은 2008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첫번째 패널). 이를 실질급여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간층과 상층 근로자의 급여보다 저임금근로자의 급여가 향상된 것이 격차 축소에 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우측 패널).

 

이에 대해서는 지난 시기 동안 가파르게 진행됐던 최저임금의 인상과 공적재원의 기여분이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 증가 등이 임금분포 하단부 일자리의 임금을 상대적으로 더 올림으로써 임금격차 축소에 일조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저임금근로자 중 어느 정도가 소득하위에 속하는지를 노동패털 데이터를 통해 관찰해보면, 중위임금의 2/3 이하 저임금근로자가 하위 20% 저소득 가구에 속한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에서는 21.7%, 전일제 근로자 중에선 17.9%에 불과했다. 바꿔 말하자면, 시급 기준 저임금근로자의 약 78.3%가 가구소득 3분위 이상에 속한다는 것이다(표 1).

 

임금분포와 소득분포 하단의 이러한 불일치는 유일소득자 중심 가구구조가 약화되는 장기적 구조변화의 결과로 인식된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취업자 없는 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전체 가구 중 취업자가 포함되지 않은 가구가 2015년 현재 18.1%인데, 소득 1분위에서는 77.4%에 달했다. 또한 전국 가구 소득분포가 이용가능한 2006~2015년 기간 동안 1, 2분위 저소득층 가구 중 취업자가 없는 가구 비중이 각각 6.5%p, 5.0%p 증가했다(윤희숙, 2016).

 

여기서 본바와 같이 가구별 취업자 분포는 소득분배 연구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나 가구구성의 변화가 소득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 경로로 중시된다(Burtless, 2009). 다시 말해서 취업자분포는 개인 간 임금격차 만으로 소득격차를 유추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유일소득자 가구 비중이 높던 과거와 달리 가구 내 취업자 수의 이질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임금과 근로시간 격차 이외의 요소들, 특히 가구구성 변화와 가구 간 취업자 분포 변화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커지는 것이다.

 

그 저변에 있는 동인이자 근래 우리나라 소득분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현상은 급속한 고령화이다. 우선 연령별 소득격차가 크게 차이나며 연령별 인구구조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는 추세이다(홍석철․전한경, 2013; 성명재․박기백, 2009). [그림 2]는 노인포함가구와 미포함 가구 간 불평등 정도의 차이가 큰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빈곤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고령화는 주로 소득분포 하단에 큰 시사점을 갖는데, 현재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빈곤층 구성에서 고령가구주 가구가 비고령가구주 가구들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KOSIS에 따르면, 소득10분위의 평균 가구주 연령은 1990년 44세에서 2016년 49세로 5세가 증가한 반면, 소득1분위는 39세에서 65세로 증가했다(그림 3).

 

고령화가 소득분포 하단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빈곤율 변화를 연령그룹별 비중과 그룹별 빈곤율의 영향으로 분해했을 때 뚜렷이 나타난다. 근래 고령자 비중이 늘어난 것은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주요인이다. <표 3>에 의하면, 2006~2015년 기간 동안 비고령가구주 가구와 고령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모두 줄어들었으나, 빈곤율이 높은 고령자 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증가한 결과 전체 빈곤율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 전체 빈곤율이 0.7%p 감소한 것은 고령가구 비중 변화가 전체 빈곤율을 높인 반면, 고령자가구주 가구빈곤율은 전체 빈곤율을 낮춘 결과이며, 비고령가구는 그 비중이나 빈곤율 모두 전체 빈곤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특기할만한 점은 고령가구의 비중이 빈곤율을 주도하는 이러한 현상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유사한 분석을 이전 10년(1996-2006)에 적용했을 경우에는 비고령가구의 빈곤율 증가, 즉, 주로 노동시장 참여가구 간의 격차가 전체빈곤을 주도한 것과 달리 이후 최근에는 빈곤을 악화시키는 방향의 주요 동인이 고령가구의 비중 증가로 변화했다.

 

저소득층 친화 정책의 중요성

근래 소득불평등 추이를 불평등의 일관된 심화로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분포 하단의 빈곤층 구성이 인구고령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관찰된다. 노후소득보장의 제도적 기반이 약한 가운데, 세대 간 부양의식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것과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배분 문제 역시 주원인이다. 따라서 근로능력을 보유한 가구원이 있는 무소득자 가구 비중을 줄이는 것, 유일소득자인 가구주가 저임금일자리에 교착돼있을 경우에는 가구 내 소득자 수를 늘리는 것, 노동시장에서 저역량근로자의 상향이동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빈곤정책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00년 이후 꾸준히 가파르게 상승한 결과,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16.4%의 인상폭은 그나마 존재하는 일자리 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본고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기적 구조변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책결정자나 학계의 인식이 현실의 변화를 유연하게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모든 사람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한되고 있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정책, 고용안정이 보장된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느라 그나마 존재하는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는 정책, 가구별 취업자 분포를 보다 저소득층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 윤희숙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진지함은 벌레(蟲)가 되고, 의문은 반지성에 묻히다

[블랙리스트에서 여성혐오까지 ①] 무지의 권력과 타자 혐오

일베 현상의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지성을 조롱하는 태도가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넷상에 발화했다는 것이다. 비단 일베뿐만이 아니다. 지식인의 권위는 인터넷 혁명과 맞물려 급전직하했다. 대중문화 비평이 더는 권력을 지니지 못한다. 뉴스의 정보 독점력도 사라졌다. 이른바 전문가로 지칭되는 이들의 뉴스 코멘트에 대중이 어떤 태도를 지니는가는 인터넷 포털 댓글로 확인 가능하다.

 

그런데, 지성에의 거부감이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발달에 따라 커졌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이들 신문명이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평할 수는 있겠으나, 지성인을 향한 대중의 혐오는 오랜 연원을 가졌다는 평이 나오기 때문이다. 매카시즘 광풍 이후 미국의 당대를 정리한 리처드 호프스태터의 역작 <미국의 반지성주의>(유강은 옮김, 교유서가 펴냄)는 미국 사회가 일찌감치 지성에의 불편함을 지니고 있었음을 사회 다방면의 분야를 향한 스케치로 그려냈다. 이는 과거의 현상이 아니다. 지난 미국 대선이 지식 계층의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낳자, 미국 출판계는 올 한해 이 현상을 조명키 위한 책을 쏟아냈다. <힐빌리의 노래>(J. D. 밴스 지음, 김보람 옮김, 흐름출판 펴냄), <자기 땅의 이방인들>(앨리 러셀 혹실드 지음, 유강은 옮김, 이매진 펴냄) 등은 힐러리와 민주당으로 정체성을 대변하던 이들을 향한 대중의 거부감, 이른바 'PC함'에 관한 미국 대중의 피로의 연원을 나름의 방식으로 찾으려 한 책이다.

 

과감히 '반지성주의'라는 용어를 차용하자면, 오늘날 한국에서도 이는 하나의 강고한 흐름이 되었음을 쉽게 짐작 가능하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을 갈라 보길 거부하는 사회 태도, 이른바 '747 성장' 공약으로 대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시대 착오적 공약에 열광한 대중, 약자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분위기는 어제오늘의 결과물이 아니다.

 

특히 여성주의가 사회적 논쟁 대상으로 떠오른 지금, 여성을 향한 혐오는 미국의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 볼 가능성을 제시한다. 현상의 근원에의 이해를 거부하는 대중의 시각은 피해의식과 맞물려 강고한 흐름을 만들었다. 이는 여성집단의 대대적 반발로 더 커지면서 소셜 미디어를 막말의 전쟁터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오랜 기간 문화 현상을 관찰했고, 여러 매체에 관련 글을 쓴 이라영 예술사회학 연구자로부터 받은 한국의 반지성주의에 관한 글을 나눠 싣는다. 필자는 글에서 한국의 반지성주의를 낳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식민지 남성성을 꼽는다. 이를 바탕으로 약자의 상황을 애써 모르려 하는 태도가 집단 반지성주의로 현현했다고 그는 진단한다. 필자는 우리 문화의 반지성주의를 드러내는 현상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행해진 블랙리스트 사태, 이명박 정부 시절 큰 반향을 낳은 나꼼수 현상, 그리고 최근 우리 사회를 달구는 반여성주의 현상에 관해 세밀한 의견을 글로 정리했다. 편집자.

 

▲ 대중의 진지한 이를 향한 반감은 '씹선비'라는 상징어로 나타났다. ⓒ인터넷 자료 사진

 

들어가며 : 진지충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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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벌레들의 시대. 죄 없는 벌레들에게 미안하다. 온갖 '충'이 득실거린다. 이중에 '진지충'은 다른 충들과 조금 다른 위치에 있다. 많은 충이 그들의 위치와 역할, 정체성, 출신성분 등에 기반한 혐오대상이라면 진지충은 지역, 성별을 떠나 태도로 인해 혐오 받는다. 개그를 다큐로 받는다. '쓸데 없이' 진지한 사람에게 흔히 하는 말이다. 실패한 개그를 돌아보기보다는 왜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달려드느냐며 되려 화낸다. 유머를 생산하는 행위도 일종의 권력행위다. 유머에 대한 반응이 진지하다면, 이는 어느 정도 권력에 대한 도전이 된다. 지루한 '부장님 개그'에도 직원들이 웃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진짜 눈치가 없어서 맥락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왜 없겠느냐만, 오늘날 '벌레'가 되어버린 진지함은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난 지 오래다. 생각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태도 자체가 조롱 받는다. 진지충을 조금 순화해 '진지병'이라 부르기도 한다. '선비질', 더 상스럽게 말하면 '씹선비'라고도 한다. 여기서 선비란 단지 구시대적 사고를 가진 사람을 이르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실용과는 거리가 먼 학식으로 젠체하며 고고한 척 하는 사람을 뜻한다. 진지충 비난 현상이 과도해지자, 소수자와 약자를 볼모로 한 창작이나 저항 방식을 비판하는 태도를 엄숙주의자, 도덕주의자, 나아가 위선자 등으로 낙인 찍는 상황으로 번져나간다. 진지함이 부정될 때 유머의 질도 하락하기 마련이다. 비판적 성찰 없이 타인의 수치심을 재료 삼은 유머(라는 이름의 차별 발언)에 익숙해진다. 진지함을 낙인 찍는 언어의 증가는 생각하는 사람을 향한 조롱과 경멸이 점점 만연해가고 있음을 방증한다.

 

'충'이라 불리는 혐오 대상이 범람하는 한국 사회가 비인간으로서 추방해야 할 타자를 확산하는 셈이다. 오늘의 인간도 내일이면 새로운 '충'이 되어 혐오 받을 수 있다. 이 사회의 '충'은 어쩌면 사회의 내부와 외부를 보여줄 수 있는 경계인일 지도 모른다. "충은 몸 안팎을 수시로 들락거리고, 소변 대변 역시 몸 안에 있지만 늘 바깥으로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 요컨대 이 타자들은 안과 밖, 그 사이 혹은 경계에 존재한다. 한 사회의 건강성은 내부자가 아니라, 주변인 혹은 경계에 있는 존재들에 의해 표현된다."(<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고미숙 지음, 북드라망 펴냄) '진지충'이라는 언어는 이 사회 지성이 처한 경계인의 위치를 보여준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여 생각하는 일은 피곤하고, 독설, 조롱 혹은 감정에 극도로 호소하는 신파가 더 쉽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생각의 범위뿐 아니라 감정의 영역도 협소해진다. 감정에 호소하는 사회일수록 오히려 감정은 풍요롭지 못하다. 감정의 정답을 만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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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뤽 고다르의 SF영화 <알파빌>은 감정이 통제된 미래사회를 다룬다. 감정을 억압하는 알파빌이란 도시는 시를 읽거나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는 책을 금한다. 이 도시에서는 하루에도 수 건의 사형이 집행되는데 죄목이 기가 막히다. 눈물을 보였기 때문이다. 알파빌에서 눈물이란 존재할 수 없다. 눈물은 감정과 생각에 따른 몸의 반응이기 때문이다.

 

알파빌 시민은 명령 받은 것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만 있을 뿐 '왜'라는 질문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도시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전이 개편되어 나온다. 사전 속 단어는 날마다 줄어든다. 질문을 통제하는 사회에서 언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술가란 존재할 수 없다. 예술가와 지식인은 대안을 찾거나 해답을 내놓는 역할을 하기보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다. 의구심을 갖는 사람. 이런 종류의 인간은 사회 통제에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이다. 질문은 요동치는 감정과 이에 관한 생각 속에서 정리되어 나온다. 주인공 레미(에디 콘스탄틴)는 폴 엘뤼아르의 작품 <고통의 수도 (La capitale de la douleur)>를 바탕으로 인간의 고통과 두려움, 사랑의 감정을 찾아간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나타샤(안나 카리나)는 사랑의 감정을 알지 못하며, '왜'라는 단어를 모르기에 이유를 캐묻는 것을 어색해한다. 그러나 그는 결국 엘뤼아르의 시집을 읽으며 '눈물'을 경험한다. 나아가 사랑에 빠진다. 고통과 수치심을 알려고 할 때 인간은 '나' 이외에 타자와 타자와의 관계를 알아가게 된다.

 

프랑수아 트뤼포는 <알파빌> 개봉 1년 후인 1966년에 레이 브래드버리(Ray Bradbury, 1920~2012)의 소설 <화씨 451 (Fahrenheit 451)>을 영화화했다. 1953년 작인 SF 고전 <화씨 451>은 책이 금지된 미래 사회를 보여준다. 원작보다 트뤼포의 각색이 더 폭넓게 화두를 던진다. 매스미디어에 중독된 사회를 비판하는 '책'을 영화화 하면서, 트뤼포는 불태우는 책에 화집이나 <카이에 뒤 시네마> 같은 영화비평 잡지도 포함시켜 전반적으로 창작과 비평을 억제하는 사회를 그린다. 알파빌이 감정을 억제하는 도시였다면, <화씨 451>의 미래 사회는 인간의 생각을 금지한다. 주인공 몬태그는 책을 불태우는 임무를 맡은 방화수다. '파이어맨(fireman)'이라 불리지만 불을 끄는 소방수가 아니라 불을 지르는 방화수다. 몬태그가 사는 사회에서 책은 쓸모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오히려 위험하게 만드는 물건이다. 읽고 생각하는 활동이란 속도와 실용 중심의 사회에서 그 의미를 잃는다. 책을 읽으면 질문이 많아지고 의구심을 품기 때문이다. 대신 사람들은 벽면 TV를 보며 귀에 늘 무언가를 꽂고 즐긴다. 책을 태운다는 것은 곧 생각의 금지, 표현의 말살이다. 영화의 마지막은 원작과 조금 다르다. 책이 금지된 사회에서 모두 책을 통째로 외운 '북 피플'은 그들만의 마을을 만들었다. 스스로 사무엘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가 되고,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 되어 돌아다니는 책-인간이 되었다. 책을 금지한 사회에서 스스로 '책이 되기'란 몸에 생각을 새기는 적극적인 저항이다.

 

감정사회학자인 잭 바바렛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는 실제로 줄었다고 한다. 통념적으로 이성과 감성을 구분해도 하나의 시어가 이성이나 감성이라는 어느 한 쪽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듯이,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사유하는 능력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앞서 두 영화에 소개된 감정을 억제하는 도시와 생각을 금지하는 도시는 공통적으로 책을 금지한다. 여기서 책은 언어를 규제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다. 인간이 갖는 감정과 스스로 생각하는 행위를 모두 통제하려면 언어규제는 기본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이야기를 직조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확장하면서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픽션 속 극단적 사회처럼 책을 금지하기는커녕, 자유롭게 책을 즐길 수 있게끔 한다. 온 사방에 책이 널렸다. 종이책과 전자책뿐 아니라 듣는 책도 풍성하다. 그럼에도 통제를 통한 우민화 정책은 주기적으로 등장한다. 헤르베르트 마르쿠제의 '1차원적 인간' 개념은 '기만적 자유'에 관한 의문을 증폭시키기에 여전히 오늘날의 사회현상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마르쿠제에 따르면 "1차원적 사유는 정치제조자와 정보 조달업자에 의해 체계적으로 조장된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여가와 놀이가 일상에 들어왔지만, 소비로 비판 욕구를 없애버리는 체제가 1차원적 인간을 양성한다. 느리게 흘러가는 '사유의 습관'이 점차 낯설어진다.

 

매카시즘이 지나간 뒤 1963년 출간된 리처드 호프스태터의 <미국의 반지성주의>는 기업 사회, 복음주의 종교, 실용주의 사상, 평등주의 정신 등을 들어 지성에 적의를 가진 사회를 분석했다. 미국에서 지식인을 비하하는 '고수머리 지식인'이나 '계란머리'라는 말이 있었듯이 한국에도 여전히 '먹물', '책상물림'처럼 지식인을 조롱하는 정서가 팽배하다. 비단 한국만의 특징은 아니다. 지식인 조롱과 비난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다. 1965년 장-폴 사르트르는 일본에서 '지식인'에 관한 강연을 했고 1972년 이 강연 내용을 정리해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지식인을 위한 변명(Plaidoyer Pour Les Intellectuels)>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그는 "어느 나라에서고 지식인 비난이 동일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오늘날 이 말이 더는 충격적이지 않다. '지식인'이라는 언어의 기원이 드레퓌스 사건임을 고려할 때, 지식인의 실체와는 별개로 '지식인'이라는 호명은 그 태생부터 대중과 권력 양쪽에서 조롱과 비난을 받는 운명이다. 이는 지식인의 책임이기도 하다. 대중을 계몽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지적으로 게으르고 당파성에 붙잡힌 지식인은 지식을 도구로 사회를 해롭게 한다.

 

지식인과 지성에 관한 거부는 이처럼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지적으로 게으른 지식인을 비판하는 차원에만 한정되진 않는다. 문화예술계 탄압을 위해 제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조직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일상 속 진지함을 향한 경멸까지, 생각과 표현의 삭제는 늘 벌어져왔으며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진지함은 속 좁음, 과감하지 못함, 이해력 부족, 유머 없음, 사회성 부족, 옹졸함, 찌질함, 과격한 도덕주의자의 성질로 받아들여진다. 심지어는 '정치적 올바름(PC)'이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파시즘이라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불편한' 문제제기를 불편해 하는 정서가 만연하다.

 

'느낌적 느낌'이라는 조어가 유행하듯, 지금은 느낌의 시대다. '사이다' 언어가 각광받고 촉을 향한 신뢰가 성장했다. 진지함이 조롱 받을수록 생각하는 인간은 우스꽝스러워진다. 표현의 자유, 취향을 방패 삼아 '생각하지 않음'을 정당화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자유와 지성은 적대적이거나 양립 불가능한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동반자 관계다. 자유를 빌미로 지성을 과감히 공략하는 방식을 우리는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진지한 이를 '충'으로 업신여기기 보다, 진지함의 회복으로 지성의 복원, 상상력의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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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성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까. 과연 한국 사회에 반지성주의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높은 교육열은 말할 것도 없으며, 인문학 열풍이라는 말이 잊을 만 하면 튀어 나오고 온갖 종류의 인문학 강의와 책이 팔리는 사회에서 지성은 오히려 넘쳐나고 있지 않을까.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란 단지 무지나 무식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 아니다. 반지성적 면모를 보이는 사람 중에는 지식이 부족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식이 풍성한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어용지식인'이 되겠다고 선언한 인물은 지식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식을 탐독하는 적극적인 지식유통업자다. <화씨 451>에서 책을 불태우는데 앞장서는 방화서의 서장 비티는 결코 무식하지 않다. 명문을 술술 외운다. 19세기까지 인류가 과학과 성경을 바탕으로 흑인과 여성 일반을 열등한 존재로 만들었다면, 오늘날은 페미니스트와 성소수자에게 그 화살을 겨냥한다. 적어도 무늬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갖추고 나름 '합리적인 혐오'를 정당화하려고 한다. 편향적 사상을 아이들에게 주입한다는 명목으로 페미니스트 교사를 공격하거나, 나무위키 사용자가 '젠더 이퀄리즘'이라는 날조된 문서를 만들어 기존 페미니즘을 왜곡하는 선동을 펼치는 태도가 이에 해당한다.

 

차별이나 혐오는 '지능의 문제'라고 농담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가지는 확신의 힘은 대단하다. 하지만 사람이 적극적으로 차별에 가담하는 이유는 지능이 낮거나 무지해서가 아니다. 지적 능력과 타인의 고통에 관한 서사적 상상력은 별개다. 혐오와 차별에 앞장서는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위해 열정적으로 지식을 활용한다. 자신을 바꾸는 성찰과 반성을 거부한다. 오늘날 하나의 교리인 '자존감을 높이라'는 구호는 이러한 태도를 더욱 부추긴다. 체제에 저항할 줄 모르는 나르시스트 인간됨을 권장한다. 성찰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을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는 굴절된 상황이 펼쳐진다.

 

반지성주의는 '알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상태'다. 모르기 위해 애를 쓴다. 오늘날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거나, 귀족노조 때문에 기업이 힘들다거나, 종북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거나,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한다는 믿음이 바로 그렇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신이 알고 싶지 않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모르려고 하며, 시대에 맞는 새로운 '마녀'를 계속 만들어내어 '인간' 사회에서 몰아낸다.

 

미국의 반지성주의에 귀족이라는 계층과 문명이라는 전통을 상징하는 유럽을 향한 반감과 동경을 포함한 정서가 깔려있었다면, 한국의 반지성주의는 서구를 향한 반감과 동경이 뒤섞인 감정을 포함한다. 이 감정을 구성하는 요소 중 식민지 남성성은 한국을 배회하는 반지성주의의 중요한 구성요건이다. 식민지 남성성이란, 식민지배국과의 관계에서 약자나 피해자가 된 남성이 자국 여성과 소수자를 억압하여 남성성을 복원하고 유지하려는 의식이다. 서구와 일본에 의해 '상처받은 피해자'가 된 이들은 서사를 장악하고, 기존 약자나 소수자의 새로운 움직임을 역차별이나 특권으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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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수 우파가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는 김대중과 노무현이 집권한 '진보' 시대는 이명박의 당선으로 일시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지 채 1년 반도 지나지 않은 2009년 5월 노무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리 사회의 정치 지형과 유권자의 감정, 지식인의 정치적 태도 등을 뒤흔든 강력한 사건이다. 뒤이어 박근혜의 보수 정치가 이어지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진 퇴행은 말할 것도 없는데, 이에 관한 반작용으로 정치 팬덤화도 깊어졌다. 다행스럽게 박근혜는 탄핵으로 집권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고, 9년만에 보수의 집권은 일시적으로 퇴장했다. 그러나 두 보수 정부 기간 종합편성채널이 만들어졌고, 언론탄압이 자행되어 공영방송의 위상이 무너졌으며, 교과서 국정화가 시도되고, 위안부 합의를 비롯한 각종 외교 문제와 남북 관계, 교육, 문화는 회복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망가져버렸다. 이 망가진 상태는 정상화와 상식에의 갈망을 낳았고, 모든 정상화는 결국 정권교체로만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해졌다.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는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가 등용하는 인물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어떤 징후를 드러낸다. 문재인은 유사역사학을 신봉한다는 의혹이 있는 도종환 시인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뽑았다. 황우석과 연루된 박기영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진화론을 부정하는 창조과학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박성진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 시도했다.

 

한편 2000년대 후반부터 '인문학 시장'에서 힐링과 공감, 소통이라는 개념이 대중에게 손 내밀었다. 모르는 세계를 알려 하기보다 이미 아는 것을 인정받고 공감 받으려는 정서가 더 두터워지고 있다. 쉬운 언어가 좋은 언어와 동일시되며, 비판적 지성은 대중과 유리된 잘난 척이나 쓸모 없는 이상주의로 전락했다. 그렇게 사유의 종말을 재촉한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해 지식정보를 접하면서 대중은 정보 '소비자', 곧 '고객이 왕'이라는 태도로 지식을 대하기도 한다. 지식과 정보의 수용 방식은 읽기에서 듣기로, 언론 매체에서 소셜 미디어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매체의 다양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정보 선택의 편향성을 키우고 행간을 오가며 생각하는 적극적인 태도로부터 대중을 멀어지게끔 하는 면도 있다. 정보의 꼴라주 속에서 가짜와 진짜는 분별이 어렵게 뒤섞여있다.

이름 있는 남성들이 모여 잡학을 과시하는 텔레비전 방송을 비롯해 팟캐스트, 소셜 미디어를 통한 지식정보 전달 체계는 수용자에게 감각적으로 다가간다. 정치와 지성의 예능화는 긍정적 의미의 대중화라기보다 유명인에 의지하는 데 그친다. 유명인이 곧 지식인인 시대다. 유명인의 매력 자원은 수용자의 열정적 지지를 끌어낸다. 글보다는 사람의 매력자원을 드러내기 쉬운 말에 익숙해지고 점점 '쉽고 재미있게'가 중요해진다. 이러한 형식의 변화는 수용자가 사안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편을 나누게끔 한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 중심으로 사안을 파악하려다 보니, 지지자는 때로 적극적으로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게 불리한) 사실을 모르려고 애쓰기도 한다. 이러한 지성의 게으름에는 언론의 영향도 크다. 신문과 방송, 라디오 등에서 모든 분야에 말을 얹는 지식인,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사실을 부정하는 정치인, 음모론과 사실이 뒤섞인 자극적인 내용을 재미있게 양산하는 언론인이 대중에게 수시로 노출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믿지 않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처럼 홍준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강의 지형 변화를 부정했다.

 

한국의 반지성주의를 논하기 위해 필자는 한국 사회의 수많은 현상 중에서도 블랙리스트, 나꼼수 현상, 메갈리아를 열쇳말로 한다. 이 현상들은 각각 한국의 보수 우파, 중도 우파, 진보 좌파 진영에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알기를 거부하는' 어떤 상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당파와 세대, 계층을 떠나 모두가 손을 잡고 알기를 거부하는 어떤 문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다. 보수 우파가 물러나고 진보가 정권을 잡든, '먹물'이나 '꿘'이라는 이른바 '구좌파'를 놀리며 '잡놈'이라는 새로운 좌파가 자리잡든, 공통적으로 알기를 거부하는 문제가 있다. /이라영 예술사회학 연구자

청탁금지법 개정에 온정적인 신문들 1212 미디어오늘

지난달 표결 과정에서 찬성 과반 넘지 못해, 이번에는 표결 없이 진행…경향과 한겨레는 강하게 비판

청탁금지법이 15개월 만에 법 개정 과정을 밟았다. 언론은 “농가가 환영한다”는 반응과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겨레는 지난달에는 표결 과정에서 부결된 개정안이 이번에는 표결도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향신문 역시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개정을 서둘러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 외 신문들은 “국민의 여론”이라며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첫 번째 시행령 개정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의 ‘3·5·10 규정’이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된다. 선물비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는 건 같지만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경조사비는 현금 상한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을 추가로 제공할 경우 별도로 최대 5만원을 더할 수 있게 했다. 음식물 상한액은 여전히 3만원을 유지했다. 이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설 전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개정에 경향신문과 한겨레 외 다른 신문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1면에 ‘청탁금지법, 결국 손댔다’라는 기사를 실었고, 한겨레는 ‘여론 반대에도 끝내 김영란법 후퇴시킨 정부’라는 사설로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 12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1면 기사 외에도 사설 ‘김영란법 개정, 서두른 것 아닌가’에서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를 크게 바꿔 놨고,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80~90%가 김영란법에 찬성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법 시행 1년3개월 만에 서둘러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특히 지난달 27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일부 자구만 수정해 2주 만에 가결시킨 것은 내년 지방선거 때 농어촌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고 비판했다.

 

▲ 12일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 역시 사설에서 “법을 시행한 지 1년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무리수를 써가며 서둘러 손댈 일인지 안타깝다”며 “오랜 논의를 거쳐 진통 끝에 도입한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하는 데 이 법을 만든 기관이 앞장선 모습이니,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 12일 한겨레 사설.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 외에 한겨레가 문제로 제기한 것은 이번 법 개정 과정이다. 한겨레는 6면 기사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표결 없이 통과…논란 ‘불씨’”에서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법 완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하는 등 격론이 오갔는데도 표결 없이 ‘부대 의견’을 다는 방식으로 개정안이 가결돼 논란이 일 전망”이라고 썼다. 특히 이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전원위 회의에서 부결된 개정안과 같은 내용인데도 지난 회의 때와는 달리 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전원 합의’ 방식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전원위 소속 위원 15명(위원장 포함 정부위원 7명, 외부위원 8명) 가운데 과반수가 출석해,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전원위에는 공석인 사무처장과 외부위원 1명(출장 중)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법안이 가결되려면 7명 이상이 찬성했어야 한다.

 

▲ 12일 한겨레 6면.

 

하지만 전원위는 별도의 표결을 거치지 않아 찬반 의견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전원위에서는 박 위원장 등을 제외한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찬성 의견(6명)이 과반인 7명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하지만 그 외 신문들은 법 개정이 여론을 감안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중앙일보는 4면 기사 제목을 ‘경조사비 부담 5만원 줄어들자 관가 환영, 꽃 과일 농가 10만원 선물 가능해져 숨통’이라고 뽑았다. 조선일보는 6면 기사에서 “농축수산 및 화훼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12일 중앙일보 4면.

법 개정 과정에 대해서도 별 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1면 에서 “지난달 27일에는 과반이 안 돼 부결됐지만 이날은 비교적 순조롭게 회의 시작 2시간 만에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 역시 “의결안은 전원위원 14명 중 외부위원 1명이 불참한 가운데 합의를 통해 의결됐다”고만 전했다.

 

▲ 12일 서울신문 사설.

부산시장 선거 여당 후보 누가 되도 야당에 압승 1212 노컷

부산부산시장 후보 가상 대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중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서병수 현 시장을 비롯한 야권 후보에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CBS(본부장 문영기)는 12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김택수)에 의뢰해 9일과 10일 양일간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여권으로 분류되는 오거돈 전 장관이 아직 민주당에 입당을 하지 않아 무소속으로 분류해 여야, 무소속 후보 가상대결을 조사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오 전 장관 가운데 누가 나와도 야당후보에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민주당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과 한국당 서병수 부산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을 묶어서 가상대결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김 장관이 38.9%, 서 시장 23.8%, 안 대표 14.4%, 김 의원 14.3%로 나타나 김 장관이 압승하는 것으로나타났다.

 

또 민주당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 시장, 안 대표, 김 의원의 가상 대결에서도 이 전 수석 35.3%, 서 시장 22.2%, 안 대표 16.7%, 김 의원 15.1%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최인호 의원, 서 시장, 안 대표, 김 의원 그리고 무소속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장관의 가상대결에서는 오 전 장관이 24.7%로 1위를 기록했다. 최 의원이 23.4%로 2위로 뒤를 이었고, 서 시장 18.8%, 김 의원 12.1%, 안 대표 12.0%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민주당 박재호 의원, 서 시장, 안 대표, 김 의원의 가상대결에서는 박 의원 31.6%로 1위, 서 시장 21.9%, 김 의원 17.2%, 안 대표 15.3%로 집계됐다. 그리고, 민주당 정경진 전 부산시 부시장과 서 시장, 안 대표, 김 의원의 가상대결에서는 정 전 부시장 30.3%, 서 시장 22.6%, 김 의원 16.6%, 안 대표 14.7%로 나타났다.

 

결국 가상 대결에서는 여당 후보와 무소속인 오거돈 전 장관이 나설 경우, 한국당의 서 시장을 비롯해 야당 후보 모두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文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을 뜯어보니... 1212프레시안

[복지국가SOCIETY] '주거복지 로드맵' 성공 위해 '따뜻한 금융 지원' 필요하다

지난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적 주택 100만 호 공급 등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연평균 29조9000억 원, 현 정부 임기 동안 총 119조4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의 기본 방향은 '과거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구체적으로 이 정책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 방안에는 주거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신혼·고령 가구에 지원을 집중한 주거 사다리 마련 방안이 중요하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 호 공급 계획에는 청년임대주택 19만 호,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5만 호, 저소득층 일반가구 41만 호, 공공분양주택 15만 호를 담고 있다. 여기에서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임대료의 주택을 좋은 입지에 충분히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을 담고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서민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신혼부부, 청년층, 고령가구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면서도 맞춤형 대책을 내놓은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번 대책은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을 확대해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청년·신혼부부·노인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청사진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빠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방안, 임대업 등록 유도 방안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순수 민간 임대차(사적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균형 잡힌 권리 관계의 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국민의 주거 사다리 돼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 "향후 5년간 주거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주거 사다리가 되겠다는 약속"이라고 했다. 그리고 김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주거와 일자리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진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 이어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1.50%로 0.25%포인트 올리는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이후 강남권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주춤하는 등 근래 달아오르던 분위기는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한정된 재정과 토지의 한계를 딛고 임기 내 목표한 공적 주택 100만 호 물량을 수도권과 주요 도시 등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대폭 확대 등 공급량과 내용 면에서는 반기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세부적인 실행 목표가 부족할 수 있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해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 청년 단독 세대주 기금 대출 수혜 대상의 확대,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신혼부부 지원 대상과 특별공급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지원에 해당하는 중산층 신혼부부들이 많지는 않다. 주거복지 부문에서 청년층과 신혼부부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최우선 지원 대상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회통합형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취약계층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공급이나 혜택을 늘리는 부분이 많지 않아 보인다.

 

바로 이 부분이 서민 주거복지 '금융 지원'의 역할이다. 주거 사다리가 제대로 장착되고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 과제들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민 주거복지 금융 지원 정책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주거복지 로드맵이 꿈을 심어주는 것에 더해 꿈을 이루기 위한 확실한 재원 마련과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이라는 버팀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10월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11월 29일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뚜렷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금융 위주의 해법 외에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가처분소득 증대 등의 종합적인 매트릭스 정책이 수립돼 책임 있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중심으로 저인망식의 정책 집행이 요구된다. 10.24 가계부채 대책은 그 그물코가 너무 커서 과연 이것이 가계부채 문제의 적확한 해법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런데 이번 11.29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는 정부가 차근차근 가계부채 대책의 그물코를 촘촘하게 관리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주택 서민 대상의 주거복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대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실행 가능한 정책의 세밀한 집행으로 무주택 상황과 주거비용 부담 및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복지 증대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민 주거복지 위해 따뜻한 금융이 필요하다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지원을 말할 때 '서민'의 개념과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확정하고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서민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아니라 주무부처의 정책 목적에 따라 소득, 신용등급, 복지, 주거안정망, 금융 지원 측면별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국민의식 조사에서 중산층은 소득 5~8분위에, 서민층은 소득 3~6분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서민'은 최하위 소득계층인 소득 1~2분위의 취약계층이 아닌 것이다.

 

지난 10월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서민 주거복지 금융 지원의 대상은 취약계층 보다는 소득분위 3~6분위 가구 중 무주택 가구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지원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 주거복지 금융 지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민 가구의 주거 안정 및 생활 안정이다.

 

이를 위해 서민층이 지불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상환 구조가 필요하고, 대출기관과 금융소비자 간의 '금융위험 공유'와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금융이어야 한다. 서민주택 금융비용이 가구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부채가 부채를 불러일으켜 서민 가구를 고위험군으로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층은 주택금융을 통해 강제적 자산 축적과 가계경제 재활 프로그램 역할을 하는 자산 축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의 주거실태 조사와 한국은행의 가계금융 복지 조사를 활용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가구수는 1911만 가구이다. 이 중에서 소득과 자산, 주택 소유 유무를 고려한 '무주택 가구'는 766만 가구이고, '무주택 서민 가구'는 275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가구의 14.4%이며, 그 중 전세 가구가 37.5%, 월세 가구가 62.5%에 이른다. 무주택 가구의 65%는 주거 안정을 위해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재산 증식이나 노후 생활 자금 활용 등의 이유는 소수에 불과했다.

 

무주택 서민 가구의 6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공주택 공급 못지않게 지속적인 주택금융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세청 통계를 활용해 소득분위 3~6분위 가구 중 무주택 서민 가구에 한해 서민 주택금융을 지원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원하는 가구에게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민 주택금융 지원 규모를 275만 가구 당 2.5억 원(부동산114 가격 19평 기준)으로 추계해보면 약 688조 원에 달한다.

 

그러므로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금융 지원 시 대출 특성에 따른 LTV 차등 적용,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중도금 대출 지원, 서민층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장기고정금리 및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 위주의 대출상품 개발, 신용회복 지원 및 추가 소득 장기저축 유인 개발 등 가처분 소득의 증대를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청년부터 노인까지 '집 걱정 없는' 복지국가 만들어야

우선, 서민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개념 및 대상이 각 기관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 있는 기관을 서민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 지정하고, 각 연도 말 통계자료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 서민 주거복지 지원 제도 및 금융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일반 서민들은 어디에 가서 상담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점을 감안해 책임 있는 중심 기관의 일관된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여러 공공기관과 일반 금융기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금융 상품들을 한데 모아 취급하기 위해서는 현행 각 기구들의 서민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통폐합이 어렵다면 최소한 서민 주거복지 지원 기능별로 일원화를 함으로써 책임지는 부처나 컨트롤하는 기관은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민계층의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과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감안해 금융 공공기관 산하에 그런 기구를 두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아울러 총 688조 원에 이르는 소요 자금의 충당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주택금융공사 등의 선진 금융기법에 의한 자금 조달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본다. 서민계층의 65%가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면밀한 부채 관리와 위험 관리가 절실하며, 여기에는 책임 있는 기관의 정밀한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또한, 부채 가구의 신용회복 지원과 일자리 창출, 금융비용 부담 경감으로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아쉬운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서민금융 지원이 서민 주거복지 지원의 전부는 아니지만 공공주택 공급 및 민영주택의 서민 공공주택 지원 유인을 강화해 내실 있는 주거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11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은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고 본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시장의 큰 관심이 쏠렸던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세입자 보호 방안'이 빠진 데 대해서도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만으로는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서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우리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의 핵심 내용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은 임대소득세나 보유세 감면 정책 등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지금도 다주택자는 거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감면해주겠다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정 정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소득세나 보유세를 강하게 부과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이 나와야 한다.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향후 5년간 주거복지 계획의 큰 그림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은 서민들이 낮은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적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해 청년부터 노인까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이 구축되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보금자리, 그리고 따뜻한 금융이 지원되어 보통사람들의 주거복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게 바로 복지국가의 길이기 때문이다.

 

10인 미만 업체 국민연금 최대 100% 지원…최저임금 인상 후속조치 1022 서울경제

10인 미만 사업체가 정부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저임금 인건비, 이른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원율이 최대 60%에서 크게 높아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내야 하는 금액의 최대 60%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개정안은 100%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지금까지 한달 연금보험료가 10만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4만원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정부는 두루누리 사업의 세부 절차를 규정한 고시에서는 지원율 상한을 90% 정도로 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영세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원 요건을 고용보험 등 가입 사업장으로 제한했다. 사회보험 가입 여력이 안 되는 사업장은 인건비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두루누리 사업도 같이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엔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휴직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소규모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日, 가족도 빌리는 시대..‘리어충’을 아십니까? 1212 파이낸셜뉴스

- 일본의 그림자를 비춰보다.⑤

- ‘나홀로족’이 탄생시킨 이색서비스 ‘리어충 대행서비스’

- ‘결혼식 하객대행’으로 시작...‘꾸지람 대행’, ‘푸념 대행’ 등 각양각색

- ‘나홀로’문화 심화...日 신입사원 40%, 상사와 회식 ‘0’

-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고령화 문제

- 뜨거운 찬반양론 “사기” vs. “힐링”

】“회사 후배들이 졸라서 일주일에 한번씩 모임을 하는데 밥값이 많이 드네.”

일류 디자인 회사 관리직에 종사하는 그녀. 오랜만에 열린 대학 동창회에서 회사 후배들과 찍은 사진이 담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자랑스럽게 꺼내놓습니다. 그녀의 SNS는 회사 동료들 사진과 결혼을 약속한 연하남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사실 그녀는 회사에 다니지 않습니다. 몇 개월 전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 그녀. ‘리어충(リア充)’ 대행서비스업체를 통해 SNS를 허상으로 꾸몄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싫어 남에게 보이는 인생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현재 방영중인 일본드라마 ‘형사 유가미’의 내용입니다. “드라마니 그렇지 현실이야 어디 그렇겠어”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일본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일본 패밀리 로맨스사가 선보이는 '리어충 대행서비스' 목록.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서비스가 소개되고 있다. /사진=fnDB

 

‘리어충’이란 블로그나 SNS 같은 온라인 관계가 아닌 실제사회에서 인간관계나 취미활동을 즐기는 '현실을 충실이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속어입니다. 반면 '리어충 대행서비스'란,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처럼 꾸며주는 대행서비스 입니다. 한국에서도 가끔 보이는 ‘결혼식 하객알바’ 같은 것이 대표적인 리어충 대행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리어충 대행서비스는 한 발짝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이후 열리는 피로연 참석은 물론 애인이나 친구, 가족까지 대행해 줍니다. ‘아버지·어머니 대행’과 ‘자식(아이) 대행’을 사용하면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가족도 바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누군가에서 된통 야단을 맞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꾸지람 대행,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푸념 대행, 누군가에서 대신 사과해 주는 △사과 대행, 미팅을 주선해야 할 때 쓸 수 있는 △미팅 대행, 가게가 인기 있는 것처럼 연출 할 수 있는 △고객 대행, SNS 속 인기인처럼 보일 수 있는 △SNS 대행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정말 대행해줄 수 있는 건 모든 다 대행해 주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한 시간에 약 8000~1만5000엔(한화 약 7만6000원~14만원)이면 쓸 수 있습니다.

추석 나홀로족 /사진=fnDB

 

일본에서 ‘리어충 대행서비스’가 확산되는 이유는 ‘나홀로족’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10년 전인 2007년 ‘혼밥’을 즐기는 직장인이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타인과 섞이기보다 혼자 자유를 느끼는 것이 더 좋다고 느끼는 나홀로족은 이미 일본사회를 대표하는 사회 현상이 됐습니다. 일본 직장에서는 사내 회식문화도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시티즌시계(도쿄)가 지난 4일 1년차 사회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일본의 신입사원 41.5%가 ‘상사와 회식이 전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회식을 통한 상사와의 교류보다 혼자 취미생활을 즐기길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리어충 대행서비스는 사회관계를 쌓는데 어색해 하는 일본의 나홀로족을 위해 생겨난 서비스 입니다. 혼자이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자신이 현실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인 것 처럼 보여지고 싶어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지요.

 

일본에서 사회 문제로 부상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단체를 소개한 책자.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나홀로족’은 자칫 잘못하면 ‘히키코모리(引き籠り, 은둔형 외톨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일본의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15~39세 은둔형 외톨이는 54만1000명입니다. 하지만 40세 이상을 포함할 경우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0년 조사에서 35~39세 은둔형 외톨이가 전체의 23.7%를 차지했었기 때문입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달 27일 사회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점차 이들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일본 전국 지자체 절반가량이 이들의 취업 지원을 포기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 복귀를 희망하지 않아 지자체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패밀리 로맨스사가 선보이는 '리어충 대행서비스' 목록. '꾸지람 대행' 서비스와 'SNS 리어충 대행' 서비스가 소개되고 있다. /사진=fnDB

 

‘리어충 대행서비스’는 이 같은 일본의 사회적 현상에서 자연스레 태어난 이색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허울뿐인 어필, 결국은 사기”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리어충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밀리 로맨스’의 이시이 유이치(35세)씨는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의뢰자가 서비스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이어가게 됐다는 소리를 들어 기쁘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최근 ‘나홀로족’ 문화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1코노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1인 가구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1인 가구들도 머지않아 리어충 대행서비스를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씁쓸해집니다.

 

인간 때문에…굶주려 뼈만 앙상한 북극곰 충격 1210 나우뉴스

먹이를 찾지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북극곰 한 마리의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있다.

 

최근 환경단체인 '씨 레거시'(Sea lagacy) 소속의 유명 야생사진작가인 폴 니크렌은 굶주려 죽어가는 북극곰의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거대한 덩치를 가진 포식자의 모습 대신 뼈만 앙상한 상태로 다리를 질질끌고 움직이는 이 북극곰은 지난 여름 그린란드 인근 배핀섬에서 발견됐다. 눈덮힌 설원은 모두 사라지고 황량한 땅에서 먹을 것을 찾는 북극곰의 모습이 애처로워 보일 정도.

 

니크렌은 "이 북극곰을 처음 본 순간 눈물이 저절로 뺨을 적셨다"면서 "근육은 퇴화하고 힘이 모두 빠진 이 북극곰은 며칠 이내에 굶주려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북극곰이 아사할 위기에 놓인 것은 사실 인간 탓이다. 니클렌은 "북극곰을 굶주리게 만든 것은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면서 "지금처럼 지구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북극곰은 멸종하고 북극 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상 최강의 포식자인 북극곰의 유일한 천적은 니크렌의 말처럼 지구 온난화다. 지구 온난화가 북극곰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해빙의 면적이 작아지면서(녹으면서) 영양분이 풍부한 물개 등을 사냥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북극곰은 물개가 얼음 구멍으로 숨을 쉬기위해 올라오는 순간을 기다리다 번개처럼 사냥한다. 이 때문에 북극곰은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바닷새의 알도 주요 먹이로 삼기 시작했다.

 

지난 2014년 미 지질조사국과 캐나다 환경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북극곰의 개체수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극곰 주요 서식지인 보퍼트해 해역의 개체수를 조사한 이 연구에서 북극곰은 2004년 1600마리에서 2010년 900마리로 줄었다

 

18년 이명박 집안 운전사, “다스는 MB 거” 1211시사인

김종백씨는 18년 동안 이명박 집안의 운전기사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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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이명박 회사’ 문서들은 증언한다

[단독] 다스의 140억 MB가 빼왔다?

김종백씨(사진)는 1997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상은 주식회사 다스(DAS) 회장의 운전기사였다. 이상은 회장은 김씨에게 운전뿐 아니라 집안일도 맡겼다. 그는 이 회장의 운전기사 겸 ‘집사’ 노릇을 했다. 김씨는 자연스레 이상은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와 청와대의 ‘메신저’가 되기도 했다. 특히 BBK 관련 서류를 이명박 청와대에 보내고 지시를 받는 일을 자주 했다. 김씨에게 다스는 누구 것인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와 어떤 관계인지 물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을 ‘MB’라고 불렀다.

 

다스에 언제 입사했고, 하는 일은 무엇이었나?

-경주에 본사를 둔 다스에 1997년 3월24일 입사해서 2015년 1월31일까지 일했다.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였다. 이상은 회장 집안일을 주로 도맡아 처리했다. 1998년 말쯤, 김윤옥 여사가 경주에 왔는데 2박3일간 모셨다. MB든, 누구든 집안사람들이 오면 무조건 내가 가서 운전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경주에 자주 왔나?

-자주 왔다. 포항에 이상득 형님이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도 자주 오고. 이상득 형님 선거 때면 김윤옥 여사도 내려오고, MB도 왔다.

 

이 전 대통령이 경주에 왔을 때 다스도 방문했나?

-두 번 간 것은 확실하다. MB가 다스에 오면 조용히 둘러보고 갔다. 주로 토요일 오후 3시경에 다스에 왔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 소유주로 알려진 주식회사 다스의 경북 경주시 외동공단 공장 전경.

 

다스에 직접 모시고 갔나?

-다스에 갈 때는 당시 김성우 사장이 직접 운전해서 들어갔다(김성우 전 사장은 현대건설 출신이다). 내가 모시다가 사장이 모시고 갔으니 확실히 기억한다. 서울시장 되기 전에 MB가 다스에 오면 ‘사장 왔다’고 직원들이 말하곤 했다.

 

MB가 언제까지 경주에 왔나?

-서울시장이 되기 전까지는 자주 왔다. 시장이 되어서도 교회 장로협회가 경주 호텔에서 행사를 했을 때 꼭 왔다. 경주 이씨 제사 때 절하러 오기도 했다. 그때 다스 김성우 사장, 권○○ 전무가 나가서 수행하고 보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경주에 오면 당연히 보고를 받았고 당시 김성우 사장과 권○○ 전무가 서울에 가서 자주 보고했다. 주로 토요일에 갔다.

 

대통령 되고 나서도 다스에 관한 보고를 받았나?

-자주 보고받았다. 나는 감사비서실팀이 청와대에 주로 BBK 관련된 보고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 신학수 감사와 이○○감사가 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다스 담당자와 이야기했다. 신학수씨는 MB 대신 감방을 갔다 온 사람이다(이 전 대통령의 고향 후배인 신씨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불법 홍보물 배포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전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받았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신씨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총무비서관과 민정1비서관을 지냈다).

 

이명박 서울시장, 이명박 대통령 시절 현대차 납품이 늘면서 다스가 급성장했는데?

-MB가 서울시장 시절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사옥 증축 허가를 내줬다(이명박 서울시장 때인 2004년 서울시는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을 서울시 경계 안쪽에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교부에 내면서 현대차 증축 물꼬를 터줬다). 그런데 현대차에 증축 허가를 내준다는 걸 다스는 알고 있었다. 다스 실무진은 ‘아이템(수주 물량)’이 늘어나면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며 인력을 충원해서 다 대비했다. MB가 대통령일 때 다스 2공장, 3공장이 증설되었다.

 

MB가 대통령이 됐을 때 다스 2공장, 3공장이 지어졌다?

-연구소도 새로 지었다. 다스 2공장, 3공장 부지는 농업시설 이외에는 허가가 안 나는 땅이다. 그런데 MB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허가가 났다. 당시 2공장 부지에 김재정씨(MB 처남) 땅이 있었다. 김재정씨는 “2·3공장을 분명히 짓는다. 본 공장 주위 땅을 사야 한다”라며 친구랑 셋이 먼저 땅을 사들였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 3형제(왼쪽부터 이상득 이상은 이명박)

 

정말 다스는 누구 것인가?

-나는 MB 거라고 본다. 100% 확신한다. 아니 10000% 확신한다. 다스 전 직원은 물론 협력사 직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확신하게 된 계기는?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알았다. 2008년까지 다스는 100% 수기 장부(<사진 1> 참조)를 썼다. MB가 돈을 가져다 써도 장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MB가 수시로 가져다 쓰고 정기적으로도 다스에서 돈을 받아갔다. 언젠가 이상은 회장이 김성우 사장에게 “요즘도 동생이 돈 가져가냐”라고 묻기도 했다. MB가 타는 차도 다스에서 항상 현금으로 결제했다.

 

ⓒ시사IN 신선영(사진1) 2008년까지 주식회사 다스는 수기장부를 사용했다.

 

다스와 관련해 여러 차례 검찰 조사가 있었고, 특검도 두 번이나 했다. 하지만 다스의 이명박 실소유주 논란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정호영 BBK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스 비자금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김성우 사장이 빼돌린 비자금 120억원을 찾았다(김씨는 관련 은행 서류를 기자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다스 비자금은 KEB하나은행 경주지점에서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사진 2> 참조). 특검에서 조사 나오기 직전 경남 양산에 있는 고물상에서 1t 트럭 3대 분량의 서류를 파기했다. 압수수색 나오는 날짜도 알고 있었다(12월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호영 특검이 120억원대 비자금을 덮어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사IN 신선영(사진2) 다스 비자금을 KEB 하나은행 경주지점에 찾은 증거 서류

 

“수많은 공신(功臣)들을 어찌할까?” 1212 시사저널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인사 본격 시작…해묵은 ‘낙하산’ 논란 재현되나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인사는 ‘뜨거운 감자’였다. 정권 창출에 기여한 공신들에 대한 ‘논공행상의 자리’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것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이었다. 정권 실세의 측근들에게 공공기관은 늘 ‘꿀 떨어지는 먹잇감’으로 인식돼 왔다. ‘적폐 중의 적폐’로 꼽는 이들도 많다.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있어 공공기관 인사는 쉽지 않은 문제다. 공공기관 문제는 최근 ‘채용비리’가 터지면서 극에 달했다. 정부가 12월8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330개, 지방공공기관 824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272개에서 총 2234건의 채용 관련 문제가 적발됐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위원 구성 부적절이 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규정 미비(446건), 모집공고 위반(227건), 부당 평가(190건), 선발인원 변경(1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부정한 지시, 서류조작 등도 다수 발견됐다. 정부는 143건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내리고, 23건은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 조사결과 다양한 유형의 채용비리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장이나 간부가 외부에서 채용 청탁을 받거나 전형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사례가 나왔다. 모집공고를 일부러 알리지 않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뽑은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심층조사가 필요한 19개 기관을 선정해 12월22일까지 추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지방공공기관 824곳, 공직유관단체 27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올해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채용비리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더라도 비리신고센터는 상설 운영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태에서 촉발한 공공기관 채용 문제의 깊은 뿌리가 드러난 셈이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적폐 중 적폐’”      

시사저널이 공공기관 공시 사이트 ‘알리오’를 토대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2월8일 현재까지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12명이다. 이 중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과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신임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16대와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강래 사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과 김 장관은 각각 전북 남원과 전북 정읍 출신으로, 오랜 시간 같은 당에서 활동했다. 이미경 이사장은 15~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5선 의원 출신이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문재인 대선캠프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단장을 맡은 바 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이사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한 것이 관련 업무의 전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단장을 맡아 공약 전반을 살펴봤는데, 이 때문에 ‘보은성 인사’가 아니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 최악의 인사 참사”라며 발끈하기도 했다.

 

현재 공석 30석…“누가 앉을까” 관심

현재 공석인 공공기관장 및 감사 자리는 30석이다. 이미 몇몇 기관에 대해서는 “누가 된다더라”는 하마평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기관에선 정치인 내정설이 나오기도 한다. 조환익 사장이 12월7일 임기를 3개월 앞두고 전격 퇴진한 한국전력에선 이미 전직 민주당 의원이 차기 사장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자리에도 또 다른 전직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는 얘기가 많다. 실명이 나돌 정도다. 현재까지 확실히 정해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금융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자를 만나 “정권 초반 인사 논란 때문인지,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선 엄청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몇몇 하마평이 돌긴 하지만, 결과가 소문대로 나올지는 두고 볼 일”이라며 “다만 여당 핵심 관계자들이 자신의 사람들을 꽂으려 소문을 퍼뜨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전문성과 개혁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일했던 한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10년 동안 밀려 있는 인사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전문성과 개혁성만 본다 해도 정권 창출의 ‘공신’들을 멀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도 여의도에선 공공기관장이나 감사 등을 놓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낙하산 인사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지난 9월 부산 지역 대표 금융사인 BNK그룹 회장으로 낙점된 김지완 신임 회장은 내정 소식 직후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김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이자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의 경제 고문을 지낸 바 있다. 이 때문에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금융지주 회장으로 꽂았다”는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내부에선 오히려 이를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BNK 그룹 관계자는 “BNK의 경우 부산 엘시티 의혹에 연루되면서 분위기가 엉망이다. 정권과 연이 잘 닿는 사람이 와서 회사를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생각도 있다”고 전했다.

밤 불빛에 많이 노출되면 없던 병도 생겨요! 1212 한국경제

한국 빛공해 '세계 최악' 수준

암·수면장애 등 발생 가능성↑

 

"낮에 태양빛 많이 쬐고 밤에 직접 조명 피해야"

“밤 시간 청색광 등 조명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당뇨 비만 등 대사질환이 생길 위험이 크다. 면역력도 떨어진다.”

 

제이미 제이저 미국 스탠퍼드대 수면의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빛공해, 생활리듬 교란과 현대인의 건강’ 심포지엄에서 “빛공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함께 주최한 이날 행사는 서울반도체, 고려대 시간생물학연구소, 대한수면의학회, 한국교육심리학회 등이 후원했다. 제이저 교수를 비롯해 사답 라만 하버드대 의대 연구교수, 이은일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 국내외 연구진이 참석했다.

 

한국은 전체 국토에서 빛공해 지역 비율이 89.4%로 주요 20개국(G20) 중 이탈리아(90.4%)에 이어 두 번째로 빛공해가 많은 나라다. 실내에서도 간접조명보다 직접조명을 많이 쓴다. 밤에도 강한 빛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독일 포츠담 지구과학연구센터와 영국 엑서터대가 2012~2016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복사계(야간 조명도 측정 장치)를 분석한 결과, 야간에 인공조명으로 밝혀진 야외 공간 면적은 매년 2% 넘게 늘었다.

 

분당서울대병원, 혈액 5mL로 난소암 감별하는 법 개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환경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헌정 고려대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낮에 빛이 부족하고 밤에 빛이 많은 환경에서 살면 생체리듬이 무너지고 우울증 등이 생길 위험이 크다”며 “현대인에게 스트레스, 트라우마 등이 많은 이유”라고 했다. 라만 교수도 “야간에 빛에 노출되면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아 학습능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빛공해가 심한 지역의 야간교대 근무자는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이헌정 교수는 “한국은 외국에 비해 백색광, 청색광을 일상적으로 켜두고 생활하는 문화”라며 “빛공해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빛공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낮에는 최대한 햇빛을 많이 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밖에 나가는 것이 어렵다면 태양에 가까운 빛을 구현하는 자연광원 아래서 생활해야 한다. 낮과 밤, 생활패턴 등에 따라 다른 조명을 설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은일 교수는 “일률적 조명에서 벗어나 생활이나 일의 패턴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조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도입·국정원법 개정 등 개혁입법 처리 지지부진…왜? 1212 한겨레

공수처 설치법안- 검찰권 견제 상징…한국당 “좌파 전위대 음모”

국정원법 개정안-대공수사권 이관 초점…한국당 “간첩 누가 잡나”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 정상화 급물살에…민주당 논의 꺼려

국회에서 주요 개혁법안들의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데에는 보수야당의 완강한 반대가 가장 크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의 경우 여당 내부의 혼선도 법안 처리를 늦추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100점 만점에 10점” 1212 민중

경제개혁연구소 ‘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와 시사점’ 보고서 발간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점수가 100점 만점에 10.5점을 기록했다는 '수행 평가' 결과가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와 시사점'을 12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장하성 청와대정책실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사로 몸담았던 곳으로 국내 대표적인 '재벌 감시 연구소'다.

 

평가는 철저하게 정책 '이행'에 촛점을 맞춰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6개 분야 27개 항목으로 세분한 뒤 취임 200여일이 지난 현재 시점(10월 말) 이행 여부에 따라 단순 이행과 실효성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검증했다.

 

보고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100점 만점에 10점을 기록하며 '낙제'를 했다는 결과 보다 향후 이 정부에서 경제민주화정책이 실제 얼마나 '이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수행 평가는 지난 2013년 처음 시작됐으며 향후 6개월 단위로 매년 두차례,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발간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지난 6월 13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보고서는 대기업집단(재벌) 규제, 공정거래질서 확립, 금융회사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사후규제 및 감독 강화, 이사의 독립성 강화 등으로 주제를 구분하고 세부과제를 배치했다. '재벌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 대주제에 '순환출자 해소'가 세부 과제로 제기되는 식이다. 각 주제는 경제민주화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해 배점을 달리하고 세부과제에 대한 점수 또한 중요도에 따라 0.5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해 100점 만점이 되도록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200일 동안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점수는 10.5점이었다. 보고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는 분야의 정책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0'점을 줬다. 금산분리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정책 역시 전형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고서는 "세부실천과제 이행사항의 특징은 국회 법안 통과사안은 부진하고 대신 행정조치로 가능한 공약은 일부 진척된 것"이라며 "이런 특징은 국회 등 정치적 사안과도 연계되어 있어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진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선적으로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궁하여 수행하되 동시에 그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통한 국정과제 이행 수준을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은 조기에 완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야대여소 국회구성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전원만장일치 관행 등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특별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 이행평가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 이행평가ⓒ출처 : 경제민주화연구소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항목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5점 배점에 3.75점을 얻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주요 기관 투자가들이 회사 운영과 관련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투자를 할 때 기업 가치와 투자자의 수익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투자지침'의 일종이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주주인 국민들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오는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목표로 관련 연구를 발주했고 금융위원장 등도 추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11개 자산운용사와 2개 자문사가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하고 일부 금융권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3.5점을 줬다. 이외에도 '기업회계규율정비 및 지정감사제 대폭확대'(2점), '중소사업자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1점),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전단부서 확대·조사권한 확대'(각 0.5점) 등에서 점수를 얻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위평량 연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의 경제 분야 및 경제민주화 개혁 속도에 대한 진보진영의 비판적 목소리가 확산될 조짐"이라며 "개혁방향과 그 내용에 대한 기득권층의 체계적 거부가 혼재되어 국민적 비판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취하에 ‘흥분하는’ 보수언론 1213미디어오늘

조선일보 “불법시위꾼이 낼 돈 세금으로 메운다” 맹비난, “불법 시위에 면죄부” 주장도

정부가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강정마을 주민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것이다. 약 34억원 규모의 이 구상권 청구 소송은, 지난해 3월 해군이 시민들의 반대시위로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주민 116명과 5개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34억원 규모의 소송이었다.

 

정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은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반응은 둘로 갈렸다. 경향신문 등은 “당연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국민일보와 조선일보 등은 “면죄부를 줬다”며 법치를 파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 12월13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12면 기사에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반응을 소개했다. 기사 “강정 주민들 ‘구상권 소송 철회 환영…최종 확인까지는 안심 못해’”에서 “강정마을은 이처럼 수십억원의 구상금 폭탄을 주민에게 청구해 경제적, 심적으로 고통을 주었던 문제 중 하나가 해결된 만큼 한시름 덜었다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 과정에서 수없이 정부의 발표가 번복되는 것을 경험한 만큼 차분하면서도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라고 정부 발표 후 당사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사설에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신문은 “이제껏 국책 사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례는 없었다”며 “정부가 하는 일에 함부로 반대하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이기 위한 소송이란 비판이 뒤따랐다”고 구상권 청구의 의미를 되짚었다. 또 내년 2월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되면 민군복합항으로 운영이 시작되기에 “서로 밀접한 협조와 유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기대했던 군사·경제적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며 “이런 마당에 굳이 주민들을 상대로 ‘돈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계속하는 한 상생은커녕 분노만 키울 뿐이요,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철회 결정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이를 “가깝게는 소송 제기로부터 1년9개월, 멀게는 극소수만 참석한 마을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이래 10년간 이어져온 갈등을 푸는 첫걸음이 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또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정부의 결정을 ‘면죄부’라고 표현한 데 대해 “강력 비난한다”는 뜻을 밝히며 “애초 해군기지 유치 결정과 이후 과정은 모두 주민 뜻과 관계없는 날림과 날치기의 연속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한겨레가 지적한 반대 의견을 더 비중있게 다룬 신문은 세계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등이다.

 

세계일보는 1면 기사 “정부 ‘강정마을 불법시위 면책’ 논란”에서 “정부는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불법행위로 국가와 군의 핵심시설 공사가 지연된 데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은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당시 시위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이어 3면 기사 “국책사업 막은 불법… 재발방지 약속 못 받고 혈세만 날렸다”에서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한 대가로 정부는 공사를 둘러싼 찬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보장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경우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게 법치주의”라며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 12월13일자 세계일보 1면 기사.

 

조선일보는 비판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이 신문은 1면 기사 “‘불법시위꾼이 낼 돈’ 세금으로 메우다”를 “정부는 12일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불법·폭력시위로 공사를 지연시켜 국고 손실을 초래한 시민단체 회원과 주민을 상대로 받아내려 했던 34억5000만원(구상금)을 포기했다”는 문장으로 시작했다. 이어 이 신문은 “국가 안보나 중요 사업을 불법 시위로 방해한 경우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해석했다. 중앙일보도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국가관이 없고 불법 시위를 일삼은 이들에게 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법원의 조정 내용은 정부가 먼저 요청한 것이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부가 먼저 조정 결정 의사를 나타낸 게 아니라 정부 측에서 조정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익명의 법원 핵심 관계자를 인용했다. 이 관계자는 “원고인 정부 측이 피고인 강정마을 시위대 측과 협의 중이니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이 신문은 4면 기사 “정부가 소송 취소땐 배임 논란… ‘법원 조정 수용’”에서 구상권 청구 소송 취하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혈세로 메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대형 국가 및 군 군사 시설 공사 과정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법 행정의 형평성 유지가 힘들어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7년 만에 돌아온 ‘진정한 PD수첩’…방송 직후 실검 장악 1213 국민

 

7년 만에 시청자의 품으로 돌아온 ‘진정한 PD수첩’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PD수첩이 아이템 문제로 방송을 중단한 건 6개월에 불과했지만 네티즌들은 7년 만에 돌아왔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MBC가 몰락한 7년이라는 시간 때문이다.

 

특히 이날 방송은 ‘MBC몰락, 7년의 기록’이라는 특집으로 꾸며져 더 화제를 모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PD수첩’이 오르내리고 있다. 많은 네티즌은 “7년 만에 돌아온 진정한 PD수첩”이라며 반겼다.

 

12일 오후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지난 7년간 MBC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보도참사 실태를 낱낱이 고발했다. PD수첩 진행을 맡은 손정은 아나운서는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 겨울 촛불 집회가 벌어진 이곳에서 MBC는 시민들에게 숱한 질책을 받았다”며 “오랫동안 사랑 받은 MBC가 불과 7년 만에 이렇게 외면당하고 침몰할 수 있었는지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손 아나운서는 이어 “공영방송 MBC는 국정원 문건이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라 차근차근 권력에 장악돼 갔다”며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MBC는 슬픔에 빠진 국민과 유가족을 위로하기는커녕 권력자의 안위를 살폈다. 사회적 공기였던 고영방송이 사회적 흉기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5일과 6일 양일간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2000명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신뢰하지 않는 방송을 32%가 TV조선을 꼽았으며 이어 MBC가 20%로 2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앵커 신뢰도 조사에서도 배현진 아나운서가 4%대로 최악의 신뢰도를 기록한 반면 불신 정도는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사가 사용한 보도 어휘를 비교, 분석한 결과 MBC는 ‘종북 척결, 북한 김정은’ 등의 편향적인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MBC 뉴스 종사자들은 지난 겨울 태극기 집회는 없는 그림까지 찾아 왜곡 편집했다고 폭로했다. 2015년 민중총궐리 대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사망한 사건도 시위대의 격한 모습을 집중했다. 반면 백남기 농민은 구급차에 후송되는 장면만 사용했다. 외부자료를 쓰지 말라는 지시 때문이었다.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였다. 아들을 잃은 유가족 박종대씨가 휴대전화 영상을 각 언론사에 제보했지만 MBC만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배가 기울어지고 잇는 상황에서 선내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만 나오고 있는 장면이었다. 이는 모두 당시 보도국장인 김장겸의 지시 때문이었다. 김 국장은 보도본부장을 거쳐 MBC사장이 됐다.

 

방송 직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PD수첩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화제를 모았다. “7년 만에 제대로된 PD수첩을 다시 보게 됐다” “MBC가 MBC를 고발했네” “MBC구성원들의 반성문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환경권은 뒷전” 이번 개헌에선 전면 배치 될까 1213 경향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충분한 햇볕을 쬘 권리’도 헌법에 담길 수 있을까. 개헌 논의가 한창인 국회에서 새 헌법에 담길 환경권 조항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병원 의원과 한국헌법학회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헌, 방향을 논하다: 환경권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번 개헌은 국민참여 개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득권의 권한을 국민께 돌리는, 국민 기본권을 높이는게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기후변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곳 중 하나가 한반도인데,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쩌면 환경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진레이온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암 생리대 사건 등이 구체적인 위협으로 우리 눈 앞에 와 있는데 4대강을 파헤치는 일을 했으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이라며 “그간 환경은 말이 좋아 환경, 환경했지 우리 사회에서 환경 가치는 뒤로 밀려도 저 뒤만큼 밀려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의 말처럼 ‘환경권’에 대한 강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환경권 조항은 1980년 제정된 8차 헌법에 처음 등장했다. 현행 헌법인 9차 헌법도 35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80년~1990년대 산업화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환경권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쳤다.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토론회에서 “환경 관련 규범이 처음으로 명시된 80년대는 역사적·시대적으로 공해 추방이라는 시민적 의식이 막 자리잡던 시기였고 그 후로 3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공해추방, 오염으로부터의 방지·예방 수준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 삶의 문제로 생태·환경이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점을 받아들이면서 현행 헌법을 넘어서 환경권을 헌법 전문에 규범적 가치로 반영하는 문제, 총강에 반영하는 문제, 영역을 생태 전반으로 확대하는 문제, 국토 자원 개발과 환경권이 충돌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가치 규범의 마련이랄지 우리 시각이 확대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헌법 개정안의 헌법 전문에는 ‘생명 존중’,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지속 가능성’ 등의 가치가 담겼다. 헌법 전문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경제 조항이나 국토개발 조항에서도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강병원 의원은 “개헌을 추진하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환경권 문제는 의미있고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특위 소속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도 “87년 헌법 조항을 보면 환경권이 일반적인 국민 권리라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서술돼 있다”며 “그런 부분을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개헌 특위 논의에서 많이 나왔고, 환경권도 이제는 좀 시대에 맞춰서 조항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인 의미의 환경권을 헌법에 담아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스위스·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네덜란드·독일 등은 환경보호를 국가의 목표조항으로 규정해 환경권에 대한 국회 입법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헌법 전문에 ‘2004년 제정한 환경헌장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4년 환경헌장은 ‘환경은 인류의 공동재산’이며 ‘환경의 보존은 국가의 다른 기본적 이해관계와 마찬가지로 추구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환경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때는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더라도 행정부가 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헌 과정을 통해 환경권의 진일보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개헌특위가 지난 9월 작성한 ‘헌법개정 주요 의제’에는 ‘환경권’ 관련 사항이 빠졌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번 개헌 과정에서 환경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충분히 고려되서 헌법 전문에 인간만이 아닌 인간과 더불어 사는 많은 생명체가 함께 누려야할 권리로 표현될 수는 없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효 구속영장도…‘군 대선개입’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 왜? 1213 한겨레

‘MB 측근’ 김태효 전 기획관 영장 기각

법조계 “김관진 등 주요피의자 석방이 김 전 기획관 영장심사 결과에 영향 미친 듯”

‘군 정치개입’ 심각한데 책임지는 사람 없어

법원이 ‘범죄 다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 관련자들을 석방하거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해 논란을 빚고 있다. 13일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윗선’까지 염두에 뒀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줄줄이 영장 기각, 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진행 상황과 김 전 기획관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1월 비서관에서 기획관으로 승진한 직후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활동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고, “군 사이버사령부 증원하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는 등 군 정치개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청와대를 나오면서 군사기밀이 담긴 문건들을 들고나온 사실이 드러나 군사기밀보호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사이버사 사건 주요 피의자를 석방한 것이 이번 영장심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애초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구속됐던 이들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법원의 스텝이 꼬인 것 같다”고 말했다. 범죄 혐의가 더 분명해 보이는 김 전 장관 등을 이미 풀어줬는데, 사실관계 입증이 더 복잡한 김 전 기획관을 구속하면 자기모순에 빠지게 될까 법원이 우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윗선’ 수사에 어떤 영향?

법원의 이번 판단을 두고는 군의 정치·선거 개입이라는 심각한 반헌법적인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안이한 기준을 적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별도로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제5조 2항)를 규정하고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민들은 군이 선거에 동원됐다는 객관적 증거들이 다 나왔다고 보는데, 유독 법원만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건보다 관대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이 전 대통령으로 거슬러 올라가려던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군 정치개입’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중 이 전 대통령의 관여가 좀 더 뚜렷한 쪽은 ‘군 정치개입’ 사건이다. 검찰은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을 독촉하는 내용이 담긴 ‘브이아이피 지시사항’ 문건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군과 이 전 대통령의 ‘연결고리’인 김 전 기획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퍼즐 맞추기’가 쉽지 않게 됐다.

 

‘30만’ 난징대학살 80주기…추모 열기 속 대대적 대일 역사 공세 1213 KBS

 

<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오늘이(13일) 중국에선 난징대학살 80주년입니다. 곳곳에서 대대적인 추모행사가 열렸는데, 중국 최고 지도부는 물론이고 주변국과 주요 국가의 외교사절이 모두 난징에 집결했는데요. 최근의 관계 개선 기류속에서 한중일 3국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운 행사였습니다. 난징에서 김도엽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80년 전 오늘, 수도였던 난징은 일본의 대공세에 함락됐습니다. 그로부터 6주간, 30만 명의 양민이 학살됐습니다. 1만 구의 유골이 묻혀있던 곳에 세워진 기념관에서 추모식이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 속에 최근 2년간 불참했던 시진핑 국가주석도 참석했고, 한국을 포함한 10여 개국의 외교사절도 초청됐습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인데, 추도사는 예상보다는 유화적이었습니다.  

<인터뷰> 위정성(전국민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 "중일은 양국의 근본 이익에서 출발해 평화 우호, 협력의 큰 방향을 파악해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각 분야에선 대일 역사공세가 펼쳐졌습니다. CCTV는 위안부 다큐멘터리 5편을 연속 방영하기 시작했고, 일본에서도 인터넷 방송을 개시했습니다. 또 다른 학살, 충칭 대폭격의 피해자들은 배상을 위한 항소심 판결을 듣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인터뷰> 충칭 대폭격 생존자 : "우리가 소송을 하는 것은 원한 때문이 아니라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이며,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주변국 외교사절들까지 초청해 추모식을 대규모로 거행한 것은 학살 희생자에 대한 사과를 포함해 바른 역사인식을 일본에 촉구하려는 뜻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난징대학살 80주년 핑계로 자리비운 習

시진핑 한번도 안가던 난징行…관영매체 文방중기사 드물어

 

문 대통령 베이징 공항 영접 주중대사가 불참한 이유 1213 조선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차관보가 영접...통상 외교부 차관급에 견줘 한단계 낮아

문 대통령 방문 첫날 시진핑 주석⋅왕이 외교부장 등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식 참석

60% 부족’한 법원의 소신 제1191호 한겨레21

법원 잇따른 구속적부심 석방에 검찰 ‘적폐 청산’ 수사 차질

‘구속수사’ 관행 제동 소신에도

겨울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의 법원로(서울 서초구)에 매서운 칼바람이 내리친다. 언덕에서 부는 바람이 도로 양쪽 건물에 막혀 아래로 내려오면서 바람 세기가 더 강해지며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법조 출입 기자들은 이를 법원과 검찰 사이 냉기류 탓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한다. 영장 발부부터 재판 선고에 이르기까지 법원과 검찰 사이에 벌어지는 첨예한 갈등을 살을 에는 듯한 찬바람에 빗댄 것이다.

 

법조타운에 부는 칼바람

요즘 법원로에 부는 칼바람은 더 매섭게 느껴진다. 때이른 강추위 탓이겠지만, 법원과 검찰 주변에 감도는 팽팽한 긴장감이 ‘심리적 한파’를 더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적폐 수사’가 최근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생긴 긴장감이다. 더욱이 일선 법원의 요직 중 요직인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 제동에 앞장선 모양새라 예사롭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은 일선 법원장을 거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영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다. 그만큼 그의 판단이 법원 안팎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016년 2월부터 이 자리를 맡은 신광렬 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1월22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줬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지 11일 만이었다. 신 부장판사는 이틀 뒤인 24일엔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석방했다. 둘 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엿새 뒤인 30일에는 역시 구속적부심에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 조아무개씨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풀어줬다. 신 부장판사는 조씨가 스스로 검찰에 출석했는데도 긴급체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치적·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구속된 피의자들이 구속적부심에서 한꺼번에 줄줄이 풀려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당연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다. 당사자인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적폐 수사’ 실무 책임자인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명의로 공식 견해를 밝혔다. 박 2차장은 김 전 장관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며, 그의 지시로 활동한 하급자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군 조직의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형평성 문제와 구속 결정이 이뤄진 뒤 피의자가 석방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전병헌 전 수석의 측근 조아무개씨가 풀려난 것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 검사가 “긴급체포 적법하게 했고, 그래서 영장전담판사도 영장을 발부한 게 아닌가.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그런 이유로 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한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돌렸다.

 

검찰이 진행하는 적폐 수사의 칼끝은 김관진 전 장관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잇따른 석방 결정으로 검찰이 생각하고 있던 수사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검찰은 그동안에도 법원의 결정으로 수사에 타격을 입었을 때 법원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해왔고, 법원은 그것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왔다. 이는 과거에도 있었던 익숙한 모습이지만, 이번 사건은 몇 가지 점에서 전례와 큰 차이가 있다.

법원 내부조차 비판적 시각

 

‘적폐 수사’ 피의자들을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준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은 영장전담판사와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법원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한겨레

 

먼저 법원 안에서 신 부장판사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잖이 있다. 이런 견해는 신 부장판사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을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것에서 비롯된다. 구속적부심은 그동안 구속 뒤 중요한 사정 변경(폭행·사기 사건 등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등)이 없으면 좀처럼 인용되지 않았다. 범죄 성립에 대한 판단은 영장 심사 단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해당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되도록 피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이 관행을 과감하게 깼다. 형사수석부장이 구속 사유를 따지면서 직제상 아래에 있는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영장전담판사는 ‘상급자’인 형사수석부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 법관의 독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영장전담판사와 형사수석부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서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 재판에 간섭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수석부장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 영장전담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영향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12월2일 페이스북에서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 고위 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다. 그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어놓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이 정치권에서 연일 공방을 부른 것도 과거와 다른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박범계 의원 등은 신 부장판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동향(경북 봉화)이고 같은 대학(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19기)로서 친분이 있는 점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의 구속적부심 재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은 휘발성이 컸다.

 

그러자 야당은 신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 내용을 거론하며 여당 쪽의 주장을 반박했다. 바른정당 소속 하태경 의원 등은 그가 200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정구 교수의 1심 재판을 맡았을 때 강 교수를 보석으로 석방했고, 2010년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당 일각의 주장과 달리, 신 부장판사가 ‘꼴보수’는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법조계에서 신 부장판사를 옹호하는 이들은 그의 결정이 구속적부심 제도 취지에 맞는 것이었음을 강조한다. 영장 심사 단계에선 검찰이 중요한 수사 기록을 법정에 가서야 내놓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얻지 못한 변호사는 피의자를 제대로 방어할 수 없다. 구속적부심은 이런 영장실질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구속 사유에 대한 판단부터 제대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적폐 청산’이란 시대적 화두

특히 검찰이 전병헌 전 수석의 측근인 조씨를 불필요하게 긴급체포했다는 이유로 풀어준 판단에 대해선 김관진 전 장관 등의 석방을 비판적으로 보는 법조인들도 후한 평가를 준다. 조씨는 스스로 검찰에 출석해 긴 시간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됐다. 신 부장판사는 자진 출석해 신병이 이미 확보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체포 제도는 긴급성이 충족될 때 제한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이를 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검찰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검찰이 전례 없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 안에서는 신 부장판사의 결정을 그동안 흐지부지돼온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일선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부터 올해 적폐 수사까지 법원에 많은 사건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이 소홀해진 측면이 없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등부장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도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이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검찰·정치권과 치열하게 싸웠던 경험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 전 대법원장 재임 초기인 2006년 11월 법원은 론스타 사건을 두고 검찰과 치열한 갈등을 빚었다. 서울중앙지법이 당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의 구속·체포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자 수사를 맡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골적으로 이에 반발했다. 투기자본 론스타의 ‘먹튀’ 논란으로 여론도 영장 기각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뚝심 있게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국 유력 언론들로부터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여론이 아닌 법에 의해 작동되고 있음이 입증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끌어낼 수 있었다.

 

당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선 국내 학계에서도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이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인원 비율’은 2002년 41.4%를 시작으로 해마다 줄어들어 2011년에는 10.2%까지 낮아졌다.

 

현재 법원의 결정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그때와 다르다. 2006년엔 법원의 잇따른 석방 결정이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사법 개혁’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며 높은 여론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검찰이 이끌어가고 있다. 여론도 김관진·임관빈 구속적부심 석방에 부정적이다. 리얼미터가 12월7일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잘못한 결정이다’는 63.0%(매우 잘못한 결정 50.8%·대체로 잘못한 결정 12.2%), ‘잘한 결정이다’는 26.3%(매우 잘한 결정 12.6%·대체로 잘한 결정 13.7%)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0.7%였다.

 

등 돌린 여론은 법원의 ‘자업자득’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 인권 보호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재판에 충실하려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의 생각이 여론 지지를 받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자업자득’이라는 견해도 있다.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노력했다면 지금 같은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니 벌써, ‘적폐청산’ 끝? 주간경향 1256호 12.19

문무일 검찰총장이 “올해 안에 검찰 적폐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부처의 적폐청산TF 활동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확인되고 있다. 적폐의 ‘전모’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핵심기조다. 정권 출범 2개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완성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언급된 100대 국정과제 중 1번 과제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었다. 과제의 내용을 보면 국정농단 조사와 관련해서 부처별 TFT를 구성하여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 철저,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다.

 

“요새 적폐청산을 이야기하지만 이 적폐청산은 결국 정치보복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 몇 가지 논거를 말씀드리겠다.” 11월 30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패널의 번호를 하나씩 떼면서 설명했다. 정 대표가 제시한 논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조사에 따르면 각 부처별 적폐청산TF는 39개에 달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두 번째로, 현재 중앙지검 검사 인력의 약 41%가 이 업무에 전례 없이 투입되고 있다. 셋째, 변창훈 검사의 자살사건에서 드러나듯 마녀사냥식, 망신주기식 여론몰이 검찰 수사다. 넷째로 전 두 보수정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한해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편파수사로 비난 받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TF 위원들 선정을 보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나 블랙리스트 피해자 등 편파인사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청산작업은 공정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정말 적폐청산을 한다면 시스템 개혁이나 제도개선을 통해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표적 또는 보복수사를 통해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을 이 정권은 적폐청산이라고 하고 있다.” 각 부처별로 만들어진 적폐청산TF는 사실상 정치보복용 TF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

 

11월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시민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적폐청산TF가 39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원내대표는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기관 19곳 적폐TF 운영… ‘사실상 수사’ 월권 논란도” 정 원내대표의 주장 한 달 전인 10월 30일, ‘적폐청산에 갇힌 대한민국’이라는 부제가 달린 동아일보 기획보도 제목이다.

 

동아일보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각 부처에 내려보낸 비공개 문건을 인용하고 있다. 7월 20일자로 작성된 이 문건은 “각 정부 부처 장관과 위원장들은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 현황 및 향후 운용계획을 4일 뒤인 7월 24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부처가 어떻게 회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문건에 언급된 정부 부처들을 세보면 모두 19개다. 당시 보도에서 동아일보가 28개 정부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적폐TF가 운영 중인 정부기관은 모두 19곳으로 집계되었다. 정 원내대표의 주장은 이 보도가 제시한 프레임을 따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39개 TF 주장이 맞다면 한 달 사이에 20개가 새로 생긴 셈이다.

 

적폐청산TF, 정치보복으로 몰아

<주간경향>은 ‘대외비’ 표시가 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이 작성한 “문재인 정부 ‘정치보복TF’ 구성 현황” 문건을 입수했다. 11월 24일자로 되어 있는 이 조사문서는 각 상임위별로 해당 부처에서 운영하는 TF들을 조사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집계에 따르면 총 29개 부처에서 39개 TF가 운영 중이며, TF 참여인원은 589명(검사 100명 포함)이다. 정 대표가 “39개 TF팀이 만들어졌다”고 밝힌 근거로 보인다.

 

문건을 보면 상임위별로 취합된 TF 리스트는 비교적 꼼꼼하다. 그런데 여기에 망라된 TF들을 모두 ‘적폐청산TF=정치보복TF’로 보기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예를 들어 산자부의 조직문화개선 TF나 보건복지부의 ‘불합리한 제도 및 조직문화 혁신 TFT’,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환경부의 ‘환경부 제도개선 TFT’,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등은 태스크포스팀, 그러니까 임시조직이라는 형식만 같을 뿐, 전 정권의 적폐 조사와는 거리가 멀다. 역대 정권 출범 후 흔히 만들어지는 혁신위원회, 개혁위원회 등과 같은 민·관 자문기구의 성격을 띤 TF를 적폐청산TF로 규정하는 견강부회의 사례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관세청의 관세행정혁신 TF, 조달청의 조달정책 TFT,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정개혁위원회와 같은 곳이 그렇다. 명시적으로 적폐청산을 조직 이름으로 내건 TF는 전체 TF 중 ‘군 적폐청산위원회’ 딱 한 곳이었다.

 

부처별 TF의 설립시기를 뜯어보면 “청와대 민정 지시→현황파악 후 없으면 적폐청산TF 신설→좌파 시민단체, 전 정권 피해자로 위원을 채워 적폐청산을 빌미로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은 맞지 않는다. 앞서 동아일보가 공개한 청와대 현황 파악 문건의 작성일은 7월 20일로, 국정기획위 100대 과제 발표 바로 다음날이다. 그런데 경찰개혁위(6.16), 공정위 신뢰제고 TF(7.6), 외교부 혁신 TF(7.11) 등은 국정개혁 100대 과제 발표 전에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한 조직이다. 현재 ‘적폐청산’을 주도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위의 발족일도 6월 19일이다.

 

<주간경향>은 자유한국당의 대외비 문서의 내용을 근거로 TF팀에 언급된 외부 민간위원들을 접촉했다. 편향인사들을 위원으로 참여시킨 ‘정치보복TF’라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잘못한 것을 사건처리해 누구를 구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첫 회의 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름도 적폐청산위원회가 아니라 개선위원회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 나왔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문재웅 제이컴 대표의 말이다.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조직 구성방식도 국정원 등과 비슷하다. 각계각층의 외부 인원과 내부 인원이 거의 동수로 참여해 사이버 댓글, 기무사 민간인 사찰, 국방 의문사 사건, 여군 인권문제 등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39개 TF’ 주장 뜯어보니

앞의 자유한국당 문건을 보면 9월 25일 만들어져 내년 2월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경우 총 15인의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조사의견’이 붙어 있다. “-. 조사위원 대부분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언을 하거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발전을 폄훼하고 북한을 미화하는 검인정 역사교과서를 옹호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 포함. -.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을 미화한 이적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 진상조사위원회 간사를 맡아 주도.”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보다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국정화 교과서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의 말이다. 과거 여론조사 때 역사교사, 학자들 중 97%가 반대입장을 보였던 ‘국정화 교과서’의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그렇다면 국정화 찬성이나 중립적인 사람이 조사를 해야 하느냐는 반론이다. 그는 “나 같은 사람은 역사 국정교과서 반대서명은 했지만 거리에 나서진 않았고, 또 대학총장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전교조나 교수협회의 반대쪽 입장에도 서봤으니 굳이 따진다면 나름대로 중립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조사위원이 되어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관 훈령으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답변했듯 ‘적폐청산과 문화 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만들어졌고, 이 분들이 민간위원을 추천한 만큼 편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문화체육부 훈령으로 만들어진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법률을 제정하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경우도 3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훈령을 만들더라도 법률 내용 검토 후가 절차라서 법제처의 검토를 거친 후 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을 맡고 있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유한국당 정치보복TF 문서에 ‘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이라는 경력에 밑줄을 쳐 강조돼 있다. 그는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단체의 성격이 내 생각과 맞아 단체활동에 참여했었다”며 “센터 소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2년 전인 2015년 봄에 그만뒀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경우 세무조사개선분과와 조세정의실현분과의 두 TF가 있다. 강 교수는 세무조사개선분과의 분과장과 전체를 총괄하는 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열린 국세청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납세자 친화적으로 세무조사를 개선할 것인가가 세무조사개선분과에서 논의하는 일”이라며 “개선을 위해서라도 과거 어떤 측면에서 세무조사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명박·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DJ·노무현 정부 때까지 포함해 20년을 돌아봐 중대한 위반사항을 담은 사례 유형을 중간보고서의 형태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취지로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 정치보복을 운운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평가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무리한 주장으로 보인다. 상설 독립기구인 인권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세월호조사위원회와 같은 특별기구들은 관련법이 있는 것이 맞고, 실제로 설치 등에 관한 법령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TF는 자문위원회다. 결정과 관련해 수행하는 업무도 ‘권고’다. 다시 말해 어떤 사항에 대해 조사해 나온 결과를 소속 부처의 장들에게 ‘권고’할 수는 있지만 소속기관장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위원회 중 결과에 대해 입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경우나 강제적으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위원회는 별도의 입법적 권한이 필요한 것이 맞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민·관 합동으로 하거나 기관이 내부조사에 민간인을 참여시킨다는 것이 굳이 일반 국민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훈령 등을 넘어선 별도 입법이 필요하지는 않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말이다. 그 역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2월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 이준헌 기자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흘린다든가, 근거가 충분치 않은 혐의를 공표하는 것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고, 어느 정부든 해서는 안되는 일은 맞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었고, 대부분 팩트 중심으로 기존에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망신주기식 여론몰이 편파수사’라는 주장에 대해 박 처장이 덧붙인 말이다.

 

적폐청산 기조는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12월 5일 문무일 총장의 “올해 말까지 주요 수사 마무리”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지만 일단은 “결실을 맺을 때까지 중단해선 안된다”고 일단락됐다. (박스 참조) 하지만 현실적인 타임 테이블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지자체선거(6월 13일)에 같이 실시하겠다는 것을 공약했다. 어떤 형태의 권력구조이든 개헌은 간단치 않다. 최소 수개월은 논의가 필요하다. 당장 1월 1일 발표될 신년사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개헌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언급되어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4월, 적어도 2월 임시국회 이전에 관련 작업은 마무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국정원 개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의 말이다. 실제 대부분의 개혁TF는 올해 말,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개설된 한시적 기구다.

 

문제는 남은 시간이다. 12월 말을 상정하는 경우 남은 시간은 사실상 2~3주다. 보통 주 1회 내지는 2회 회의를 한다고 하면 많아도 3~4번 회의 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각 부서별 TF들의 활동계획을 보면 1년 단위로 계획되어 있는 4~5개 ‘개혁위원회’를 제외하고 내년 2월 활동을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 데 비해 대부분 개설시기는 8월 하순 이후로, 실제 진상조사 토론 후 권고까지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개설 후 현재까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TF조차 있다.

 

비교적 정권 초반기부터 일찍 시작한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경우, 12월 20일을 전후로 활동기한이 종료된다. 장 변호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12월 18일이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다”고 말한다. 외부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개혁위원회와 달리 국정원이 설정한 15개 적폐 리스트를 조사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12월 둘째 주 해산할 예정이다. 앞서 “국정원에서 더 이상 수사의뢰가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의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이유 중 하나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전 정권 적폐’와 관련한 대부분의 소식은 국정원 발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국정원 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국정원장과 국정원 적폐청산TF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뉴스였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통제 안했다”

경찰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8월 25일이다. 15개 과제를 국정원이 선정한 것처럼 경찰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경찰이 개입된 백남기 농민, 밀양 송전탑, 제주강정마을, 평택 쌍용차, 용산 화재참사 등 5개 사건을 우선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사건 등에 비해, 이쪽에서 진상규명 소식은 언론에 나오지 않았다.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국감 등에서 야당이 줄기차게 불법기구라고 주장하며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발목을 잡은 것은 예산이었다. 불법기구이기 때문에 한푼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밀고 당기기 끝에 최종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 훈령을 법제처의 자문을 받아 고치기로 하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말이다. 원래 7억9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예산은 최종적으로 4억2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우선조사대상 사건을 비롯해 진상조사활동은 1월 중순으로 예정된 조사원 10여명을 뽑은 뒤에 본격화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정원발 적폐’ 소식만 나왔던 것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방해로 경찰의 경우 조사가 이뤄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초기 논의 때 전 부처를 총괄하는 적폐청산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청와대 내 제도혁신비서관을 두는 방식의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다시 청와대가 총괄거점이 되고 각 부처에 내려보내는 방식이 된다는 내부 반론으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작성에 참여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실무자의 말이다. 계속되는 이 관계자의 말이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이나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을 장악하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그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부처 자율로 하다보니 부처별 상황도 다르고, 장관의 의지나 공무원들 생각도 다 제각각이어서 결과도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역설적으로 적폐청산이 청와대 지시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적폐청산은 제도개혁, 권력기관 개편 논의와 이어져 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다. 법무부 산하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개설되어 있는데도 검찰이 검찰개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것 역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검찰의 ‘암묵적인 저항’으로 풀이하는 시각도 있다. “국정원 수사의뢰가 끝났으니 중요 수사는 연내 마무리하고 검찰 본연의 민생수사로 돌아가겠다”는 문무일 총장의 발언이 말 그대로 읽히지 않는 까닭이다. 그동안 숨죽여 왔던 ‘청산’ 대상들이 ‘정치보복’ ‘개혁피로감’ 등을 주장하며 펼치는 물밑 여론전 이 반영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국정원개혁위 간사를 맡았던 장유식 변호사는 “지금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우선과제로 꼽고 있는 공수처 설치나 경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어쨌든 자신이 가졌던 것을 무엇이든 내놔야 하는 검찰로서는 내심 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검찰뿐 아니라 기존 적폐세력의 ‘저항’을 예상하면서 돌파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총괄하는 종합적인 헤드쿼터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없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안 적폐수사 마무리” 문무일 총장 발언 본심은

 

10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12월 5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이다. 문 총장의 발언은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문 총장이 언급한 ‘주요 수사’가 적폐청산 관련 수사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문 총장은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모두발언에서 문 총장이 언급한 ‘주요 수사’가 국정원 수사의뢰로 해석된 것은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다. 연내 마무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 문 총장은 “국정원에서 온 수사의뢰는 주로 중앙지검에 배당됐고, 다른 부서에서 의뢰해온 수사는 분산 배당을 하고 있는데 모두 금년 내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검찰업무가 수사의뢰, 각 부처에서 넘어온 개혁과 적폐 논의에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연내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단히 정리하면 ‘청부 수사’는 끝내고 검찰이 주도하는 수사로 돌아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즉각 반발이 터져나왔다. 정청래 전 의원은 12월 6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문무일 검찰총장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마라톤 출발 전 준비운동하다가 레이스를 포기하려 하는가?” 비난의 목소리다. 논란이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가 나섰다. 경향신문, JTBC 등이 보도한 이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대동소이하다. “(문 총장의 발언을) 선의로 해석한다면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적폐청산은 언제까지’라는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며, 마무리를 하지 않고 중단한다면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이다

 

자네 한 번 출가해 볼 생각 없나?

조계종 역사상 처음으로 출가자 모집광고를 내놓았다. 조계종이 이 같은 광고를 내게 된 것은 최근 몇 년새 출가자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출가 희망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다양한 혜택도 내놓았다.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선택.’

호기심을 끄는 문구를 따라 눈길이 쏠린 곳은 바로 그 아래 큼직하게 쓰인 단어다. ‘출가’. 맞다. 속칭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간다고 할 때의 그 출가다. 그리고는 인상 좋은 두 분의 스님이 활짝 웃으며 손을 내민다. 스님들의 미소는 어깨를 내리누르는 무거운 짐과 고민을 덜어줄 것처럼 밝고 환하다.

 

이는 조계종에서 최근 내놓은 출가자 모집광고다. 스님을 모집하는 이 생경한 광고는 소셜미디어에서도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재미있고 참신하다거나 ‘출가하고 싶은 유혹이 느껴졌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부터 ‘스님을 모집하는 것이 특이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럴 만도 하다. 스님 모집을 공고한 것은 조계종 역사상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모집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모집대상은 만 13세부터 50세 이하다. 특별한 요구자격은 없다. 그저 대자유인의 삶을 꿈꾸는 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연간 출마자 150명에 이르자 위기감

조계종이 이 같은 광고를 내게 된 것은 최근 몇 년새 출가자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물론 출가자가 줄어드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성직자가 줄어드는 것은 불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도 비슷하게 안고 있는 고민이다. 하지만 불교의 경우 그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위기감이 있다.

 

그동안 불교계의 연간 출가자는 평균 500명 선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150명으로까지 줄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300명대, 2010년 들어 200명대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엔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150명에 이르렀다. 이대로라면 내년 초에는 120명으로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조계종 내부에서는 광고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셌다. 수행자를 어떻게 일반 직업인처럼 모집할 수 있느냐는 반발이 만만찮았으나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이 더 강했다. 특히 조계종은 지난해를 ‘출가 진흥 원년의 해’로 삼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각계 인사를 대상으로 강연과 공연, 각종 이벤트를 결합한 출가 콘서트를 열었으며, 출가 홍보 포스터도 제작했다. 이 같은 활동이 무색하게 출가자가 더 줄어들면서 더 이상 기다리거나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결국 모집광고로 이어진 것이다. 현재 조계종에 등록된 스님은 1만3000명 정도다. 이 중 3분의 1가량인 4000여명이 60대 이상일 만큼 고령화도 심각하다. 종단에서는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일반 사찰의 주지도 70대 노승들이 맡아야 할지 모른다고 말한다. 사찰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주지는 보통 40~50대 스님이 맡고 있다.

 

조계종은 출가 희망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다양한 혜택도 내놓았다. 출가 후에 필요한 주거나 의료, 교육과 함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도 제공키로 했다. 또 청년출가자(20세 이상)에게는 대학등록금 면제, 소년출가자(13~19세)에게는 행자교육 면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통상적으로 출가의 과정은 집을 떠나 사찰을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찰에 가서 행자로 등록하고 스님이 되기 위한 수행과 기초교육을 받는다. 예전에는 행자로 수련하는 기간이 3년씩 걸리기도 했으나 현재는 6개월 정도로 줄어들었다. 행자 교육기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 사찰을 찾아 등록한 행자들은 각 사찰에서 훈련을 받는다. 체계적인 교육 매뉴얼보다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보다는 노동이 중심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불교계의 이야기다. 출가를 결심하고 행자생활을 하다가도 중도 탈락하는 확률이 20~3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자교육을 받고 있는 출가자들. / 조계종교육원 제공

 

행자생활을 마치고 나면 사미계를 받고 본격적인 출가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사미계를 받으면 법명을 받고 스님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예비 스님’이다. 사미계를 받은 뒤 4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구족계를 받아야 소위 말하는 ‘정식 스님’이 된다. 사미계를 받은 남녀 승려를 각기 사미·사미니라 부르고, 구족계를 받은 승려를 비구·비구니라 부른다.

 

출가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일고 있는 종교에 대한 불신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할 것 없이 사회적인 위상과 신뢰도는 하락하는 추세다. 내부적인 병폐와 모순이 외부로 불거지고 터져나오면서 정신적 귀감이 되어야 할 종교가 시대에 발맞추기는커녕 오히려 퇴행하며 적폐의 온상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교 인구도 10년 전보다 300만명 줄어

올 초 통계청이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불교 인구는 10년 전과 비교해 300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교계에 충격을 안겼다. 게다가 올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불교계는 내내 적폐청산 논란에 휩싸였다. 종교계 내부의 문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로까지 확산됐다.

 

이 때문에 교계 안팎에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있지 않고는 현재 불교가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대 윤리교육학과 박병기 교수는 “현재 불교계의 위기는 소수 스님들의 책임이 아니라 물질 중심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승가와 신도가 함께 성찰하며 대안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승가의 강도 높은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로부터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 왔던 것이 승가 공동체인데 우리 불교계에 뿌리 깊은 권위주의, 남녀차별은 오히려 스님들의 환속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승가 공동체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공동체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신뢰와 권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내부적으로 위기감이 팽배해 있지만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출가자 모집광고와 같은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것 역시 변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상설 행자 교육원, 출가자를 위한 대안학교 설립과 같은 실천적 방안뿐 아니라 시대를 이끌 만한 승가 내의 엘리트 양성방안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태어난 MBC, 언론의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1213시사저널

12월7일 드디어 MBC의 새로운 사장이 선출됐다. MBC에서 시사프로그램 을 통해 PD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방송계에 정립시킨 인물, 2012년 해고된 후에도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부정부패 사건들을 고발했던 인물 최승호 PD가 MBC 사장으로 시청자 곁에 돌아왔다. 사장에 출마했을 때 그가 내걸었던 출사표는 ‘청산과 재건’ 그리고 ‘방송제작의 자율성’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공영방송의 자율성, 정상화와 함께 지난 9년간 MBC의 보도 및 시사교양 역할을 무력화시킨 이들에 대해 강력한 청산을 강조한 최승호 사장의 MBC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10년 전만 해도 MBC는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가장 가고 싶은 언론사 중 하나로 손꼽혔다. 수많은 언론․방송사가 있지만 MBC의 기자․아나운서․PD 등 채용 공고가 등장하면 언론사 지망생들이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 및 카페는 온통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은 글들이 올라왔다. MBC는 보도의 신뢰, 예능과 드라마의 유쾌한 재미를 겸비한 ‘만나면 좋은 친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권력 감시자로서의 역할, 오락적 기능을 모두 보유하고 있던 MBC는 시사저널의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2010년까지 한겨레, KBS 등을 제치고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1위로 인정받았다.

 

MBC 최승호 신임 사장이 12월11일 서울 상암동 본사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MBC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매체 1위를 유지했던 비결은 단순하다. 성역(聖域)에 끊임없이 도전했기 때문이다. MBC의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피디수첩》은 2005년 황우석 당시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을 단독으로 보도하며 참여정부 및 여러 언론매체와 대립했다. 이후에도 스폰서 검사 사건,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 메시지를 던지며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아닌 공공(公共)을 위한 방송이라는 점을 시청자들의 뇌리에 남겼다. 언론사들 간의 대립이 금기(禁忌)였던 시절, MBC는 특정 사안에 따라 조선일보, YTN 등과 대립하기도 했으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노조 탄압을 비판하며 무소불위의 삼성그룹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시사저널이 조사한 언론매체 순위를 보면 MBC가 그간 얼마나 위상이 하락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에서 MBC는 6위에 그쳤으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매체(신뢰도) 순위에서는 8위에 머물러 있다. 가장 열독하는 언론매체(열독률)에서는 심지어 10위에 그치고 있어 모든 지표에서 매년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MBC는 영향력도 없고 신뢰도 못 받는 존재로 추락한 상황이며 이제는 국민이 별로 시청도 안 하는 매체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 MBC를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언론사 지망생들에게도 현재 MBC는 인기 최악의 방송사로 인식되고 있다.

 

언론을 흔히 사회의 공기(公器)라고 칭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에게 성역이 존재해서는 곤란하다. 그 결과 언론매체는 암울했던 시절, 권력자들이 통제해야 할 수단으로 간주됐다. 1980년 신군부가 들어섰을 때도 군사정권은 ‘언론 검열 철폐와 자유 언론 실천’을 주도한 기자협회 간부를 모두 검거하고 그 해에만 무려 700명의 언론인을 해직시켰다. 당시 군사정권은 ‘부실 언론사 개편 및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 통폐합과 비판적인 언론인을 해직시킨 후 언론을 도구화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일이 2008년 이후 또 다시 MBC 등 일부 언론매체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미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에 대해 그 어떤 법적 제재도 가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으나 국내는 권력자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감시자로서의 언론 역할을 흐리게 하면 단기간에 얼마나 신뢰도와 영향력이 하락하는지 MBC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낙하산 인사를 통해 주요 보도 기능을 통제하고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중시했던 인물들을 모두 해고한 후, MBC는 철저히 정권의 나팔수가 됐다. 지난 9년간 MBC 뉴스는 앵무새 앵커들이 비판 의식이 결여된 영혼 없는 보도를 쏟아내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MBC가 보도했던 내용 중 황당한 보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2013년 2월에 보도한 ‘알통 굵기가 정치 신념을 좌우 한다’는 보도가 대표적이다. 알통 둘레가 두꺼울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지녔고 알통 둘레가 얇을수록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다는 이 황망(慌忙)한 보도는 해당 논문을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고 임의로 보도한 엉터리 기사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후 ‘비 오는 날에 소시지 빵을 선호 한다’는 기사나 ‘윷놀이에서 모가 나오는 비법 소개’와 같은 보도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나 다룰만한 소재임에도 이를 메인 뉴스에서 보도했다. 팩트도 없고 인과관계도 없는 이런 3류 기사를 보도한 MBC가 그간 정상이었을 리가 만무하다.

 

미국의 언론사는 그 누구에게도 사전 검열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권력자를 포함해 그 어떤 공인에 대한 비판도 주저하지 않는 조직이 바로 미국의 언론사이다. 언론을 통제하려는 이들이 나타날 때마다 언론 자유를 위해 모든 기자들이 온 힘을 다해 적극적으로 투쟁해오며 언론의 자유를 지켰기 때문이다. 1971년 미국 국방부가 보안을 유지하며 작성한 ‘미국의 월남 정책 결정 과정의 역사’를 뉴욕타임스가 보도하며 닉슨 대통령과 대립, 법원의 보도 중지 명령으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워싱턴포스트가 곧바로 다시 보도를 강행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에 지속적으로 맞서며 모든 기자들이 협력한 사례는 너무나 유명하다.

 

결과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뉴욕타임스에게 내렸던 보도 중지 결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대통령과 언론사의 대립에서 최종적으로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언론의 자유와 법원의 독립성이 정치로부터 확고히 분리돼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한 미국 국민들이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보다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신뢰하는 이유다. 지난해 대통령 탄핵을 주도적으로 이끈 것도 태블릿 PC를 단독으로 보도한 JTBC,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공개한 한겨레, 정윤회라는 이름을 최초로 보도한 시사저널, 십상시 사건을 세상에 알린 세계일보 등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국내 언론사가 대통령의 권력과 비선실세, 측근들의 부정부패에 맞서고 있을 때 MBC는 이들 언론사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그 사이 MBC에서 길거리로 내몰린 해직 언론인 및 부당 전보된 언론인들은 MBC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피맺힌 절규를 토해내고 있었다. 해직된 후 1997일만에 MBC의 수장이 된 최승호 신임 사장은 MBC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정상화된 MBC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를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다. 공식 선임된 최승호 사장이 곧바로 보도국 인사를 모두 바꾼 후 메인 뉴스의 앵커를 교체한 건 정상화된 MBC로 탈바꿈하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손석희 사장 취임 이후 JTBC는 불과 4년 만에 신뢰와 영향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추측 보도, 흥미 위주의 보도를 제거하고 국민의 알 권리에 충실하며 ‘균형, 공정, 품위, 팩트’라는 언론사의 철학을 토대로 JTBC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언론사에게 철학이 없으면 언제든지 보도와 방송은 권력이나 시류에 함몰되게 된다. 최승호 사장은 취임 후, 공영방송다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MBC는 사주도 없고 국영방송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유일한 방송사라고 할 수 있다. 시청자들의 주인의식이 더 이상 훼손당하지 않도록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를 최승호 사장이 지켜주길 바란다. 다시 태어난 MBC 그리고 최승호 사장의 새로운 철학과 비전을 기대하는 이유다.​

 

AI, 이젠 포르노 감독까지 넘보다

AI가 만든 ‘원더우먼 포르노’ 美서 공개… “리벤지 포르노 늘어날 것”

최근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에 한 포르노 영상이 올라왔다. 출연 배우의 얼굴은 영화 ‘원더우먼’의 히어로 갤 가돗과 완전히 똑같았다. 정말 그가 포르노에 출연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해당 영상은 가짜다. AI(인공지능)가 기존의 포르노에 갤 가돗 얼굴을 합성한 것이다. 영상 속 갤 가돗의 얼굴은 몸과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 표정도 어색하다. 그럼에도 미국 IT매체 마더보드는 12월12일(현지시각) “소름 돋는다(Terrifying)”고 묘사했다. 이 매체는 “자세히 보면 속지 않겠지만, 슬쩍 보면 그럴 듯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영상을 만들어 올린 사람은 ‘딥페이크(deepfakes)’란 아이디의 레딧 이용자다.

 

영화 '원더우먼'의 주연배우 갤 가돗(왼쪽)과,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가짜 포르노의 한 장면(오른쪽). © motherboard.vice

 

‘원더우먼’ 나온 가짜 포르노… “소름 돋는다”

딥페이크는 마더보드에 “나는 전문 연구가가 아니라 그저 기계 학습에 관심 있는 프로그래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먼저 인터넷에서 갤 가돗이 나온 사진과 비디오를 모았다고 했다. 이렇게 모은 자료를 구글의 머신 러닝 소프트웨어인 ‘텐서플로(TensorFlow)’에 입력시켰다.

 

텐서플로는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속의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구글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공개한 상태다. 텐서플로는 갤 가돗 얼굴의 일정한 패턴을 찾아냈고, 이를 포르노 영상에 적용했다. 가짜 포르노는 그렇게 탄생했다.

 

마더보드는 “아마추어 프로그래머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만드는 걸 어렵지 않게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자료는 충분하다. 구글 포토서비스엔 지난 한 해 동안 약 240억 장의 셀카 사진이 올라왔다. 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 등은 16억 개에 달한다. 실제 딥페이크는 갤 가돗 외에도 스칼렛 요한슨, 테일러 스위프트 등 할리우드 배우들의 사진으로 포르노를 만들었다고 했다.

 

© 사진=Pixabay

 

사진 있으면 누구나 제작 가능… “리벤지 포르노 늘어날 것”

이미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런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케이트 데블린 부교수는 12월12일 미국 IT매체 더 버지에 “가짜 뉴스와 리벤지 포르노(보복을 목적으로 유포한 음란물)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적 논란도 예상할 수 있다. 공학박사 출신의 최규호 변호사는 “국내에선 배우의 얼굴을 포르노에 합성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면서 “배우의 사진은 저작권이 있는 경우가 많아 무단으로 사용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명예훼손이 성립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음성까지 따라하는 AI… “기술 막는 건 불가능”

이번에 만들어진 갤 가돗의 가짜 포르노는 그녀의 음성까지는 따라하지 못했다. 하지만 AI는 이마저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16일 국내 게임제작사 데브시스터즈의 김태훈 개발자는 머신 러닝 기술을 통해 만든 음성 합성 엔진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엔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손석희 앵커 등 사람의 목소리를 거의 비슷하게 흉내 냈다.

 

만약 음성 합성 엔진으로 갤 가돗의 목소리를 복사해 포르노에 적용했다면? 진짜 같은 가짜가 나올 수 있을 거란 짐작을 쉽게 할 수 있다. 김태훈 개발자는 “기술의 발전에는 자연스럽게 부작용이 따른다”면서 “이는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가짜 포르노의 제작자 딥페이크는 “모든 기술은 나쁜 동기로 쓰일 수 있고, 이를 막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정치숙제'를 '정치보복'으로 폄훼하는 보수반동 1216 프레시안

[민교협의 정치시평]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프로젝트는 완성되지 않았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사회는 정치적 대결의 공간으로 밀려들어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강력한 물리력의 대응이 있었다.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이른바 광우병의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가의 복잡한 과학 논쟁이 언론을 채웠지만 더 중대한 문제는 권력이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시민의식에 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헌법적 명제로 발현되었다. 노래로 만들어졌고, 시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불렀다.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규정인 민주공화국은 그 역사적 기원에서 근 백년이라는 정치적 시간을 품고 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쌓여온 시간만큼 정치적 밀도와 견고함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3.1운동 이후, 식민지 한국은 언젠가는 수립할 근대국가의 정체를 공화국으로 확정지었지만, 공화정이라는 정치적 비전은 전근대적 정치체제, 가령 군주제와 같은 기성질서와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탄생한 것은 아니었다. 왕조체제의 복원을 향한 복벽운동이, 식민지 이후의 국가권력구조를 공화정으로 한다는 정치적 비전과 뚜렷하게 경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역사학과 정치학이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 중의 하나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정체로서 민주공화국이라는 형식은, 보통선거권 만큼 큰 어려움이나 저항 없이 안착했다는 사실이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주권을 존중하는 대의제권력으로 충족되는 것이라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닌- 인식이 지배해왔던 것이다.

 

식민지 기간 동안에 구상된 공화국의 비전은 1945년 해방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장악한 좌익세력이 '인민공화국' 선언을 하면서 그 구체적인 정치경제적 원리와 내용을 담게 되지만, 동아시아 반공 블록의 구축이라는 국제적 이해관계 위에서 작동한 미군정의 군사적․정치적 개입으로 그 실험은 중단되는 운명에 처한다. 그 이후 대한민국에서 전개된 민주주의 운동은 공화국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는 과제를 뒤로 물리고, 반독재, 반권위주의 투쟁으로 초점을 맞추게 된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근대화 과정은 왕정, 군주정에 대한 반정립으로서의 정치체제가 공화정이고, 독재와 권위주의가 물러난 정치적 공간에 공화국이 들어선다는 생각이 뿌리박게 되는 요인이었다. 그리하여 공화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병리적 체제를 극복하는 것으로 공화국이 제대로 형성될 것이라는 판단이 자리 잡는다. 그러한 역사적 논리의 연장 속에서,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인 의사소통을 교정하는 데서,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적 정치과정이 정착하는 데서 공화국, 민주공화국이 주조될 것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다.

 

그러나 공화국, 더욱이 민주라는 가치와 결합한 공화국은 정치적으로 그에 대립하는 존재들을 극복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민주공화국은 대단히 견고하고 중대한 정치적 원리 위에서 만들어지는 이상이다. 프랑스 공화주의의 사상적 원천을 제공한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공화국에 대한 사유는 공화국의 실현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돌파해 탄생한 공화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루소에게서 공화국은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의 충족을 요청한다. 무엇보다 공화국 구성원들로부터 공적인 가치에 대한 헌신의 덕성을 요구한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시민들이 공공의 의무를 자기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게 되고, 그들이 몸소 국가에 봉사하기 보다는 재물을 갖고 국가에 봉사하려고 생각하게 되면 국가는 벌써 멸망에 가까워진 것이다. (…) 정말로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모든 일을 직접 자기의 손으로 하지 무엇이나 돈으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기의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더라도 자기의 의무는 자기가 하려고 할 것이다.(…) 국가가 잘 조직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시민들의 마음속에 공적인 일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적인 일보다 더 큰 법이다. (…) 질서가 잘 잡혀 있는 나라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집회에 모여들지만, 나쁜 정부 밑에서는 아무도 집회에 나가려고 발을 떼어놓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도 거기서 행해질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고 또 거기서는 일반의지가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미리 알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모두 가사에나 몰두할 것이기 때문이다. (…) 만약 누군가가 국가의 사무에 대하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말한다면 그 국가의 운명은 이미 끝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공화국의 운영에 관여하는 공적인 일을 사적인 일보다 우선에 놓은 것, 공적인 일의 가치를 사적인 금전적 이익으로 환원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공화국을 수호하는 덕성이라면 그 반대적 심성은 공화국을 멸망에 이르게 한다. 그것과 더불어 공화국의 또 다른 토대는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루소는 역시 <사회계약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재산은 어떤 시민도 재산으로 다른 시민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자기 몸을 팔아야할 만큼 가난하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은 큰 쪽에서는 재산과 세력, 작은 쪽에서는 탐욕과 선망에 대해 저마다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공화국 성원들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큰 경제적, 물질적 간극이 존재한다면,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양극화가 드리워져 있다면, 그것은 공화국의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이다.

 

공적 덕성에 대해 구성원들이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리고 한쪽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상적 두려움 속에 빠져 있고, 다른 한 쪽은 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파는 굴욕을 감당해야 한다면 공화국의 정치미학을 꿈꾸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오래전부터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가치다. 여러 독재 권력과 권위주의 권력과의 투쟁을 통해 지켜오려 한 이념이다. 그러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공적인 정치는 언제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파편화되어왔고, 국민들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은 개인들 능력과 노력의 불가피한 결과로 간주되면서 적극적인 교정의 영역이 되지 못했다. 그것은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 아래에서 더 적나라해졌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현재적 과제는 그 두 지점을 향하고 있다.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해온 긴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고, 국민 사이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줄여보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치는 아마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이념적 두 기둥을 제대로 세우는 시도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거대한 정치적 숙제를 정치 보복으로, 복지 포퓰리즘으로 폄훼하려는 보수-반동 세력의 담론은 그런 점에서 반역사적이고, 반공화국적이다. 허쉬먼(Albert Hirshman)이 통찰한 반동의 담론들, '역효과의 수사', '무용성의 수사', '위험성의 수사'를 돌파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규정이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언어로만 남지 않으려면 지금의 개혁은 더 넓게, 더 깊게 전개되어야 한다.

/하상복 목포대학교 교수

 

돈의 정치, 숫자의 정치

[시민정치시평] 2018년 예산안 처리를 바라보며

2018년 예산안이 법적 처리기한을 넘기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월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매년 12월이면 마치 일상인 것처럼 반복되는 예산을 둘러싼 국회의 공방은 올해도 변함없었다. 사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공수의 역할을 나눠서 맡을 수밖에 없는 여야의 입장을 감안할 때 그러한 논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논쟁과 공방이 과연 얼마나 생산적으로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돈의 정치

매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내역을 살펴보면, 최초 정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약간씩 총액이 줄어서 통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016년 386.7조→386.4조, 2017년 400.7조→400.5조, 2018년 429조→428.8조). 그리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예산안이 통과된 뒤 이른바 지역구 예산을 챙긴 일부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사실 국회에서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할 수 없지만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엄청나게 깎을 경우 정부 입장에서도 매우 곤란해진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어느 정도 예산을 깎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예산안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예산 심의가 진행될 경우 결국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총액은 다소 줄었지만 예산의 세부내용은 꽤나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다소 삭감해서 심의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우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만 보아도 국정감사가 끝난 시점부터 실질적인 예산 심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심의에는 사실상 한 달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급박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법적 규정도 없는 '소소위' 등과 같은 예산 심의기구가 등장하게 된다.

 

사실 원래 예산 심의는 국회의 각 상임위 심사 이후 50여명 정도로 구성된 예결위에서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결위 내에서 다시 15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제한된 시간을 이유로 여야 간사로만 이루어진(교섭단체만 포함된) 이른바 '소소위'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의체', '원내대표단 협의체' 등과 같은 아무 근거도 없고 회의록도 없는 협의체를 통해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심의 과정은 당연히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협상과정에서 배제시킬 수밖에 없게 만든다. 물론 그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의원들의 상당수는 아마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상대적으로 다른 국회의원보다 수월하게 밀어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지역구 예산이 절대악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누가 보아도 오랜 민원이었으며 문제였던 사안도 있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이른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당 예산을 밀어 넣은 국회의원도 존재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밀어 넣은 그 예산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돈이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다음 선거의 승리를 통한 재선이 매우 중요한 목표인 국회의원에게, 지역구 예산은 승리를 위해 필요한 표를 만들어내는 돈과 동일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인걸까?

 

숫자의 정치

상위 10%. 결과만 보면 정밀한 연구에 의해 탄생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18년 예산안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아동수당 정책은 누군지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결론으로 통과되었다.

 

실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도 군데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 쓰여 있는 경우들이 있다. 어떠한 산정근거에 따라 특정한 금액이 산출되었다는 결론을 내고 예산을 요구하지만 최종 숫자는 아무리 계산기를 눌러보고 예산서를 들여다보아도 의문투성이이다.

 

문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등장한 숫자들이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다.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는 아동수당의 보편적 복지 원칙을 저버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소득증빙을 요구하고 일부 계층을 배제시키는 업무에 공무원을 투입하는 비용, 아슬아슬하게 배제되는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억울함, 소득에 따라 갈리는 입장으로 생기는 사회 갈등 등의 비용이 과연 10% 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크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10%가 최적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가?

 

협상이라는 것의 특성상 모두가 100% 만족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금씩 자신의 견해를 수정해가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마구잡이식으로 등장한 숫자가 우리 삶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식적인 회의록은커녕 취재조차 할 수 없는 협상 과정에서 등장한 숫자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

 

매해 반복되는 예산에 대한 정부와 국회, 여야 간의 논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논쟁이 애초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이다. 촉박한 시간과 제한된 정치 상황이라는 이유로 공공이라는 기준으로 논의되어야 할 예산이 번번이 '쪽지 예산', '밀실 야합'이라는 딱지를 붙인 채로 통과되고 있다. 이러한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돈의 정치와 협상이라는 과정 속에 무심하게 등장하는 숫자의 정치, 이제는 멈춰져야 되지 않을까?/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영국과 스웨덴의 복지정치 비교하기

다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이 돌아왔다. 당연하게도 모든 복지제도는 대중의 지지가 필요하다. 특정한 복지제도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정당의 선거 전략과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준다. 대중적인 여론의 지지는 급진적인 개혁과 가혹한 복지축소에 맞서 복지국가를 보호하는 주요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이다. 정당 정책이 여론의 흐름에 따라 큰 영향을 받듯이 여론과 복지국가는 쌍방향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정부의 정책과 복지국가의 제도적 발전은 복지국가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한다. 동시에 복지국가에 대한 여론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일 때 친복지적인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길, 스웨덴의 길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영국과 스웨덴에서 동일한 이념 성향의 중도보수 정부가 집권했지만 정책 방향은 매우 달랐다. 캐머런과 라인펠트는 젊은 정치인으로 서로 친밀한 사이임을 과시했지만, 정책 기조는 매우 달랐다. 2010년 총선에서 승리한 영국의 보수당-자유민주당 연정은 집권 첫 해부터 '긴축'을 정책 기조로 정했다. 반면에 스웨덴에서는 2006년 총선에서 승리한 온건당 주도 중도우파 연정이 집권했지만,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오히려 복지재정을 확대하려고 노력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가?

 

무엇보다도 영국과 스웨덴 국민의 복지태도는 두 나라 중도우파 정부의 복지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주기적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당은 대중의 생각과 동떨어진 정책을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상이한 복지제도와 대중의 복지태도가 긴밀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혜택의 범위가 좁고 급여와 서비스의 수준이 낮은 선별적 복지는 부정적 복지태도와 상관관계가 높다. 반면에 복지혜택의 적용 대상이 광범하고 복지 수준이 관대한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는 긍정적 복지 태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최근 복지태도를 주제로 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2008년 자료와 국제사회조사(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 2009년 자료를 보면 흥미 있는 결과가 드러난다.

 

먼저 유럽사회조사 자료를 보면, 영국에서도 노인의 생활수준과 환자를 위한 보건의 정부 책임을 지지하는 의견은 스웨덴보다 높았다. 그러나 실업자의 생활수준 보장과 일하는 부모를 위한 아동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지도는 상당히 낮았다. 또한 증세와 복지 확대에 대한 지지도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캐머런 총리가 왜 실업자에 대해서 강력한 복지축소를 추진하는 반면에, 노령유족과 상병의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반면에 스웨덴 국민이 영국 국민보다 복지 급여와 서비스의 빈곤 예방과 불평등의 완화, 일과 가정 균형에 대해 더 많이 지지한다. 영국 국민은 스웨덴 국민보다 복지 급여와 서비스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며, 대다수 실업자들이 구직 활동 대신 복지에 의존하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영국의 보수-자민 연정이 급격한 복지 축소를 시도하면서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조사형 급여의 삭감을 밀어붙이는 이유이다.

 

왜 영국 사람들은 빈곤층 지원을 반대하는가?

비록 영국은 유럽 대부분의 나라보다 먼저 복지국가를 만들었지만, 현재는 가장 빈곤율이 높은 나라이다. 1980년대 대처 총리가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적 복지를 대거 도입하면서 소득격차에 따른 불평등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영국 국민은 빈곤층을 지원한 복지에 인색하다. 왜 그럴까?

 

2009년 국제사회조사(ISSP) 자료에서 영국과 스웨덴의 차이가 발견된다. 먼저,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보면, 영국과 스웨덴 국민들의 차이가 별로 없다. 두 나라에서 모두 소득 불평등이 지나치게 높다는데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의 완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에 대한 높은 소득세율 인상에 대한 지지는 오히려 영국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영국에서 실업과 빈곤에 대한 인식은 스웨덴보다 매우 부정적이다. 영국 국민들은 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스웨덴 국민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에도 우호적이지만, 실업자와 빈곤층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빈곤층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영국인의 복지태도는 주로 실업자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조사형 급여의 비중이 높은 영국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복지 혜택의 분절이 뚜렷하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중산층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빈곤층을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최근 <영국 사회태도 조사>(British Social Attitudes Survey)를 보면, 1997년 이후 블레어 정부가 집권한 기간에 증세와 복지 확대를 지지하는 영국 국민의 비율은 60%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복지 급여의 삭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0% 선에서 40% 선으로 하락했다. 빈곤층을 위한 복지 확대를 지지하는 비율도 50% 선에서 30% 선으로 낮아졌다. 반대로 같은 기간 실업 급여의 수준이 너무 높아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0% 선에서 60% 선까지 높아졌다. 80%가 넘는 영국 국민이 다수의 부정 수급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심지어 노동계급과 노동당 지지자들의 실업과 빈곤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나빠졌다. 반면 95%가 넘는 영국 국민은 여전히 정부가 적절한 연금과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복지태도의 분절과 전반적인 여론의 악화는 근로윤리를 강조하며 근로연계복지(workfare)와 빈곤층만 겨냥한 표적화(targeting)를 통한 자산조사형 급여를 강조했던 블레어 정부가 만들어 낸 정치적 결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영국 사회학자 리처드 티트머스가 지적했듯이, 선별적 복지가 빈곤층에 대한 스티그마와 낙인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왜 스웨덴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지지하는가?

영국과 달리 스웨덴의 중산층은 여전히 국가가 제공하는 폭넓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있으며, 복지국가의 축소를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2010년에는 전체 16~64세 스웨덴 인구의 54%에 해당하는 320만 여 명의 인구가 아동 가족 급여, 건강 급여 또는 장애 수당의 혜택을 받았다. 스웨덴 국민들은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지만,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가구도 직접적인 현금급여로 연간 4만 크로나(약 5백~6백만 원에 해당)에 가까운 복지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우수한 질의 보육, 교육, 간병 서비스를 큰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보편성은 전체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와 서재욱이 출간한 '금융위기 이후 영국과 스웨덴의 복지정책의 변화' 논문(<유럽연구> 32권 4호, 2014년 12월)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스웨덴의 중위소득자의 생애 평균 소득에 대한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55.6%에 이른다. 중위소득의 0.5배, 1.5배 소득자 연금의 소득 대체율도 각각 70.2%, 67.9%로 중산층이 많은 혜택을 받는다. 반면 영국 중위소득자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37.9%로 매우 낮다. 중위소득의 0.5배, 1.5배 소득자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55.8%, 22.5%에 불과하다. 중위소득 0.5배 소득자의 소득 대체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71.0%)보다 낮지만, 중위소득자와 중위소득 1.5배 소득자의 소득 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각각 57.9%, 48.4%)에 훨씬 낮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스웨덴에서는 사회민주당(SDP)에 이어 온건당 주도 연정의 집권을 거치면서 영국과는 반대로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복지태도가 증가하였다. 보건의료와 노령연금과 아동가족 지원, 중등교육 뿐 아니라 공공부조, 고용정책에 대한 지지도 높아졌다. 스웨덴 사회학자 스바포르스의 연구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0년 사이에 공공부조를 위해 세금을 더 납부하겠다는 의견은 25%에서 40%로, 고용정책을 위해 세금을 더 납부하겠다는 의견은 31%에서 54%로 증가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동안 꾸준히 공급 측면의 실업 대책이 강화되고, 공공부문 내부의 경쟁이 강화되고, 사회서비스의 민영화가 확대되었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강력하다.

 

사회민주당은 2006년과 2010년 총선에서 연달아 패배하였지만, 중도우파 진영까지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로 선회하여 사실상 중산층이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을 가진 복지국가에 이념적으로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총선에서는 사회민주당과 온건당은 모두 증세와 복지의 질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보편적 복지가 중요한 이유

보편적 복지가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선별적 복지는 전체 인구의 자산조사를 해야 하며, 복잡한 수급 조건 때문에 행정 비용도 많이 지출한다. 복지 사각지대, 부정수급, 복지의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선별적 복지는 직접세 납세자와 복지 수혜자가 다르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는 중산층의 불만이 누적된다. 중산층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제대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복지제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반면에 보편적 복지는 납세자와 수혜자를 통합하고, 기여를 통해 혜택을 받는다는 원칙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다. 영국에서 보편적 복지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국민보건서비스(NHS)와 노령연금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복지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동시에 대중의 정치적 지지도 중시해야 한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복지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도,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복지제도가 장기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가 바로 모든 국민에게 공짜로 현금을 나눠주는 '무상복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 복지의 기본 원칙은 기여를 통한 혜택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스웨덴의 전체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이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동시에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가장 낮다. 이 점은 좋은 일자리가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본 전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제친화적 복지국가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완전고용을 이루는 동시에 기여를 통한 혜택이라는 원칙이 보편적 복지의 핵심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사회학)

 

아웅산 수치 침묵 속에 아이들이 산채로 태워지고 있다 [함께 사는 길] 17년 12월호

제국주의가 낳은 로힝야족의 비극

"군인들이 아이들을 산채로 태웠고,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했다. 달아나는 주민들에게는 총격을 가했다. 미얀마 군의 인권유린은 사실이며 폭력은 폭넓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를 비롯한 58개 국제 시민사회 인권단체들이 지난 11월 2일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의 일부다. 이들은 잔혹 행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경제 제재를 촉구했다. 미얀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 보트를 타고 미얀마를 탈출해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로힝야족. ⓒDan Kitwood

 

미얀마의 소수민족 로힝야족

소수민족인 로힝야(Rohingya)족에 대한 인종청소 문제는 미얀마 라카인(Rakhine)주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얀마는 수십 년에 걸친 군부독재 끝에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를 향한 과도기를 밟아 가고 있던 터였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8월 일어났다.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로힝야구원군(ARSA)이 8월 25일 라카인주에서 미얀마 정부를 상대로 항전을 선포하고, 국경 인근의 경찰 초소 30여 곳을 습격한 것이다. 이에 미얀마 군은 반군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병력을 투입해 군사작전을 펼쳤다. 토벌과 다름없는 무차별 군사작전은 두 달 넘게 계속됐고, 그 결과 60만 명 넘는 로힝야족 난민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로힝야족 난민들은 미얀마 군이 토벌 작전을 벌이며 살인, 방화, 성폭행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국제 민간기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국제사회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의 이번 로힝야족 사태를 '인종 청소'로 규정, 미얀마 정부를 향해 군사작전의 즉각 중단과 국제 구호단체가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인구 5500만 명의 미얀마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다. 불교를 믿는 버마 족이 68퍼센트로 제일 많으며 샨족(9퍼센트), 카렌족(7퍼센트), 라카인족(4퍼센트) 등 소수민족의 수도 매우 다양하고 많다. 로힝야족은 인구 2퍼센트를 차지하는 소수민족이며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를 믿는다.

로힝야족은 전 세계에 200만 명이 있으며, 미얀마에 1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미얀마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 로힝야족은 원래 남아시아 출신으로 인도 인근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살았다.

 

하지만 1885년 영국은 미얀마를 인도의 한 주로 편입하면서 로힝야족을 비롯한 인도인들을 미얀마로 강제이주 시킨 뒤, 미얀마 인들을 소작농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는 영국의 분리통치 지배방식의 일환이었다. 분리통치란 언어, 인종, 이념 등이 다른 부족들을 서로 싸우게 해서 약해진 양쪽을 적은 힘으로 동시에 제압하는 전략을 뜻한다.

 

로힝야족은 영국의 비호 아래 미얀마 정부의 요직을 차지했고, 각 지방의 주요 관직에 배치되어 영국의 미얀마 수탈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미얀마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로힝야족은 영국 편에 서서 많은 미얀마 인을 살상하기도 했다.

 

르완다 인종청소 이후 최악의 참사

 

▲18살 소년은 로힝야족이란 이유로 버마 군인들이 쏜 총에 맞았다. ⓒDan Kitwood

 

로힝야족 갈등은 과거 제국주의 전쟁의 소산인 한편 현대 미얀마 정부가 야기한 문제이기도 하다. 미얀마는 1948년 1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하지만 미얀마는 로힝야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취급해왔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와 인접한 라카인 주에 몰아넣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금했다. 모든 참정권을 박탈하고 2인 이상 자녀를 갖는 일도 막았다. 이 같은 악조건에서 로힝야족 청년들은 IS 등 이슬람 근본주의에 빠져들게 됐고 미얀마-로힝야족 사태는 폭력의 악순환에 걸려들었다.

 

역사적 증오 속에 반목해 왔던 로힝야족에 대해 미얀마 정부군은 지난 8월 로힝야족 ARSA의 공격을 빌미로 탄압을 본격화했다. 무자비한 폭력과 강간, 살인을 피해 로힝야족은 이웃 나라인 방글라데시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 이동한 난민만 60만 명을 넘어섰다고 알려졌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11개 로힝야 난민 수용소 가운데 6개가 최근 지어졌다. 세계 최빈국 방글라데시 정부는 난민 대란을 치르며 미얀마에 항의하는 중이다.

 

하지만 난민송환을 위한 방글라데시-미얀마 간 양국 회담에서 미얀마는 하루에 300명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얀마는 꼼꼼한 신분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지만 이 경우 전체 난민송환에 6년 이상이 소요돼 방글라데시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난민 대부분이 실제 미얀마 국적이 없고, 미얀마 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로힝야족 사태로 인해 미얀마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가자문역을 맡고 있는 아웅산 수치가 현 상황에 침묵하는 것에 대하여 실망스럽다는 여론이 높다. 한 편에서는 아웅산 수치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철회해야 한다는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유니세프는 8월 25일 이래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로힝야 난민 아동 5만9000여 명을 진찰한 결과, 1970명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려 있으며 7000명은 보통 상태의 영상실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국경없는의사회'와 휴먼라이츠워치는 미얀마 군인들이 로힝야족 여성과 소녀들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이번 사태를 1994년 르완다 인종청소 이후 최악의 참사로 규정했다.

 

미얀마 정부가 폭력의 악순환 끊어야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75개국 320만 명이 국적 없이 살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실제 무국적자는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얀마 로힝야족, 시리아 쿠르드족, 옛 유고연방의 집시, 케냐 펨바족 등이 무국적자로 방치되어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국주의 전쟁으로 인한 과거사는 안타깝지만 폭력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미얀마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잔혹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김현지 환경운동연합

 

문 대통령 “2019년은 임시정부 수립 및 건국 100주년”1216한국

역대 대통령 중 처음 충칭 임정 청사 방문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지원 의사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중국 충칭 대한민국 임시 정부청사를 방문해 백범 김구 선생의 흉상 앞에 헌화하고 있다. 충칭=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16일 충칭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2019년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다”고 말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주장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칭 임정 청사를 돌아보기에 앞서 청사 내에 있는 백범 김구 선생의 흉상 앞에서 묵념한 뒤 전시실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정신입니다’는 글을 남겼다. 충칭 임정 청사는 일제 강점기에 마지막으로 사용된 청사로, 현재 상하이ㆍ항저우ㆍ창사에 남아 있는 임정 청사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사 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다과회를 갖고 독립유공자 이달 선생의 장녀인 이소심 여사 등과 청사 보존을 위해 노력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여사는 1990년대 초 충칭 임정 청사 철거 소식을 듣고 한중 양국 정부에 유적지 보호를 호소하면서 1995년 청사 복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KBS 해외동포상을 수상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19년은 3ㆍ1 운동 100주년이면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고 곧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며 “건국 100주년이 되도록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제대로 기념하고 기리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국내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충청 소재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을 비롯한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국 각지에 흩어진 과거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도 제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시 주석도 협력의 뜻을 밝힌 사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충칭의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도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충칭에 터를 잡고 항일 무력투쟁을 벌였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충칭 임정 청사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역대 대통령은 방중 기간 중 지방도시를 방문했다.

 

1992년 9월 중국을 처음 국빈방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가 보존된 상하이를 방문했고, 김영삼ㆍ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도 상하이를 들렀다. 이후 2008년 5월 중국을 국빈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국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칭다오와 대지진이 발생했던 청두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 문화유산의 보고인 시안을 방문했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충칭 연화지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 오른쪽 사진은 1945년 11월 3일 환국 20일 전 청사에서 기념 촬영하는 임시정부 요인들. 충칭=연합뉴스

 

국정농단·적폐청산 수사, 이런 ‘롤러코스터’도 없다 1215 경향

ㆍ지난 1년간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기각 등 반전에 반전 거듭

ㆍ우병우 구속으로 다시 활기…MB 소환 여부, 향후 수사 핵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15일 구속되면서 지난 1년간 진행 중인 국정농단·적폐청산 수사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주요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려 할 때마다 위기와 반등의 순간이 반복돼 온 것이다.

 

특검은 지난 1월16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430억여원대 뇌물공여 혐의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1월19일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의 소명 정도가 부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관련자 조사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영장 기각 후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흔들림 없는 수사’는 이틀 만에 확인됐다. 법원은 특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1)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1월21일 발부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5년간 각종 비위 의혹에도 법망을 빠져나갔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특검은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2월3일 국정농단의 최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2월16일 서울행정법원은 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특검이 다시 청구한 이 부회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가 열렸다. 법원은 다음날 오전 6시가 다 됐을 때쯤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계 1위 삼성그룹 총수 일가를 처음으로 구속하며 특검은 체면을 세웠다. 특검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3월10일 탄핵된 후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3월31일 구속됐다.

 

김 전 실장, 이 부회장, 박 전 대통령 등 거물들이 차례로 구속됐지만 박근혜 정부 ‘왕수석’으로 불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들보다 한 수 위였다. 법원은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4월12일 기각했다.

 

5월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은 ‘적폐청산’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국방부 등에 대한 수사가 대표적이다. 국정원 수사팀은 출범 직후부터 수사가 꼬였다. 서울고법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를 새로 심리하기 위해 파기환송심 공판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틀 후인 8월30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관여 혐의로 11월11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까지 구속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76) 조사만 남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11월22일 석방되면서 수사팀은 다시 위기를 맞았다. 김 전 장관과 이 전 대통령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50)의 구속영장도 12월13일 기각됐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는 우 전 수석 구속으로 다시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느냐를 향후 수사의 최대 핵심으로 꼽는다. 검찰은 주요 피의자를 추가로 불러 조사한 후 이 전 대통령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 측 폭행 자초? 오해와 진실 1215 미디어오늘

언론 불신 극에 달하면서 기자 폭행 정당화…주장 근거 신빙성 없고 사실과 달라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중 발생한 중국 측 경호원 한국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자들의 과잉취재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상회담 성과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면서 과거 언론 행태로 볼 때 이번 폭행 사건도 국민 알권리 차원의 보도는 하지 않으면서 말썽만 일으킨 결과라는 것이다. 심지어 ‘기레기들은 맞아도 싸다’라는 식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주장도 나온다. 기자폭행 사건이 역설적으로 언론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주장은 몇 가지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우선, 기자들이 경호구역 혹은 취재금지 구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제지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기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장 취재 기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스타트업 기업 부스로 이동하기 위해 중앙 복도를 통해 이동하려 했고, 기자들이 근접취재를 위해 따라나서다가 제지를 당했다. 이어 기자들이 스타트업 행사장 홀로 이동하려고 하자 홀 입구에서 중국 경호원들이 막아서면서 항의하는 기자들을 폭행했다. 일부에서 대통령 VIP실에 기자들이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중국 측 경호원들이 민감하게 대응했고, 폭행을 자초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분명한 건 수행 기자단이 발급받은 비표를 제시하면서 정당한 취재권리를 주장했는데도 중국 측 경호원이 이를 무시하고 집단 구타를 했다는 사실이다. 중국 측이 근접취재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고, 우리 문화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기자들도 과잉 취재를 자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하는 행사에서 한국 기자들을 중국 측 경호원이 집단 구타한 것은 유례가 없는 행위이다.

 

▲ 12월1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서 한국의 사진기자가 중국측 경호원에게 폭행 당했다. 사진=노컷뉴스

박근혜 정부 때 기자가 폭행 당했지만 당시 언론이 관련 내용을 덮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언론이 철저히 폭행 사건을 은폐해놓고 이번 폭행 사태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정상회담 성과를 흠집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 주장의 근거는 연합뉴스 기사다. 연합뉴스는 ‘중국 경호원들, 방중취재 靑 사진기자 집단폭행 전말’이라는 기사에서 마지막에 “중국 측 경호원과 취재진과의 마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6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중국 시안을 방문했을 때 중국 측이 과잉경호를 하면서 청와대 취재기자를 밀쳐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문장을 인용한 뒤 당시 언론보도를 찾아봤지만 전혀 찾을 수 없다며 당시 언론이 박근혜 정부의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서 폭행 사실을 감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사를 쓴 연합뉴스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자가 경호원에게 밀침을 당한 것으로 가벼운 해프닝이었고, 크게 폭행 당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표현이 폭행이라고 해서 좀 과장되게 인식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기자에 따르면 당시 기자가 근접 취재로 제지를 당하면서 중국 경호원과 가벼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으로 볼 만한 요소가 없었고, 문제 삼을만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경호실이 대통령을 경호하러 갔지, 기자들을 경호하러 갔느냐’는 지적도 있다. 기자들이 과도한 예우를 받길 원하고 있는 인식 자체부터 문제이며 폭행 사태 당시 기자들이 우리 측 경호원을 부른 것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대통령 해외 순방시 기자단이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규정은 현재 없다. 하지만 기자단도 대통령의 수행단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게 맞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저도 해외에 다녀보면 기자나 수행원들이 비표로 신분을 보장 받고 출입도 보장 받는다”며 “비표 발행을 통해 전체적으로 경호 메뉴얼이 작동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7월 대통령 행사 시 경호 구역안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행 법률은 행사 참석 혹은 경호 구역안 시민 보호조치 의무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개정안을 통해 보호 조치 의무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폭행 현장에서 기자들이 “우리 경호 못 봤어”, “우리 경호 어디갔어”라고 소리를 쳤다며 공무수행 중인 경호원이 자기 부하인줄 안다는 비난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호원을 부른 사람은 청와대 춘추관 관계자 두 명이다. 이들은 기자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 폭행을 말리다가 중국 측 경호원의 완력을 이기지 못하자 청와대 경호 인력을 급하게 호출했다.

 

김정숙 여사 엮고 文 ‘무능론’ 부각… 오버하는 언론

기자 폭행 심각한 문제 … 일부 언론, 본질과 상관없는 보도로 비난 자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어뷰징’ 이 합쳐진 현상” 비판

 

14일 발생한 중국 현지 경호업체의 한국 기자 폭행 사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폭행당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도를 넘은’ 보도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5일 오전 MBN은 “중국경호원 기자폭행 나눌 때 ‘김정숙 여사’는 스카프 나눠”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제목만 보면 기자 폭행 사태가 벌어질 당시 김 여사가 한가하게 스카프나 나누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는 “김정숙 여사가 14일 베이징 시내에 위치한 한메이린 예술관에서 한메이린 작가와 재회의 기쁨을 나눴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사실상 이 내용이 전부인 ‘동정 보도’다. 기자 폭행 사건과 전혀 연관 없는 김정숙 여사 이름에 ‘따옴표’까지 붙여 오해의 여지를 만든 것이다. 현재 기사 제목은 “방중 ‘김정숙 여사’ 한메이린 작가 재회”로 수정됐다.

 

▲ 15일 MBN 보도. 해당 기사 제목은 <방중 ‘김정숙 여사’ 한메이린 작가 재회>로 수정됐다.

 

폭행 사태 원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무능’인 것처럼 호도하는 보도들도 있다. 한국일보는 이날 “중국서 혼밥 먹는 문 대통령… 폭행 사태까지, 연내 방중 무리수에 외교 참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노출했다.

 

해당 기사는 “출발 전부터 삐걱대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이 폭행 사태라는 외교 참사로까지 이어졌다”며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우리 정부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사실상 ‘혼밥’을 거듭하는 등 알맹이 없는 정상외교 일정이 된 것도 논란거리”라고 지적했다.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해당 기사 제목 역시 “국빈 방문인데 홀대... 폭행 사건, 외교적 무례 도넘은 중국”으로 수정됐다.

 

▲ '혼밥'을 강조한 15일자 한국일보 기사 제목은 <국빈 방문인 데 홀대... 폭행 사건.. 외교적 무례 도넘은 중국>으로 변경됐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을 인용해 자극적인 제목을 내세운 15일자 동아닷컴 기사.

 

15일자 동아일보도 비슷한 맥락이다. 상단에 폭행 사건 전말을 배치한 동아일보 2면 하단에는 “세끼 연속 따로 밥먹은 ‘국빈’”, “왕이, 文 대통령 팔 툭툭 치며 인사…결례 논란” 등의 기사를 배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측에 무시를 당했고, 이것이 기자 폭행 사태로 비화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동아닷컴의 경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아침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한 발언을 인용해 “김성태 “기자폭행, 길거리 개 걷어차듯… 文 대통령은 ‘혼밥’이나 먹고””라는 제목을 달았다.

 

▲ 기자 폭행 사태가 예견된 일이며 중국의 뜻을 보여줬다고 주장한 15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오버의 정점을 찍었다. “文 대통령 박대와 韓 기자 집단폭행, 이것이 ‘중국몽’”이라는 15일자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에 대한 중국의 박대와 기자 집단 폭행은 우연이나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당대회를 통해 집권 2기를 열면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시대를 열겠다며 그것을 ‘중국몽(夢)’이라 했다. 지금 중국이 한국 대통령 일행을 불러놓고 벌이고 있는 이 무도한 행태가 바로 ‘중국의 꿈’의 본질이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꿈’은 시진핑 주석이 자국 국정운영을 위해 내세운 슬로건이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주석님의 지도하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꿈’을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는 축전을 시 주석에게 전한 바 있다. 새로운 논리를 만들기 위해 무리한 ‘관심법’ 을 자행한 셈이다.

 

기자 폭행 사건 관련 보도들에 대해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속셈과 ‘어뷰징(언론사가 의도적으로 검색을 통한 클릭수를 얻기 위해 동일한 제목이나 인기검색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처장은 이번 사태가 “국내에서만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언론의 신중함을 당부했다.

 

한수원노조, 박종운·김익중·양이원영·공무원까지 고소 1213

“핵마피아 표현 명예훼손, 산자부 공무원도 직권남용으로 고발”…“사업자 대변하는 어용노조의 재갈물리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위원장 김병기)이 탈원전 목소리를 내온 전문가들에 이어 시민단체 인사들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까지 대대적인 고소고발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조가 약자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사업자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재갈물리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수원 노조는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처장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밖에도 한수원 노조는 김영희 변호사,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대표 등 탈원전 목소리를 내온 시민단체 인사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각각 명예훼손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에서 법적 대응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강창호 한수원노조 새울1발전소지부 위원장은 13일 미디어오늘과 전화인터뷰에서 양이원영 처장에 대해 고소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는 양이 처장이 지난 2월21일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열린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고 안전검증 안된 월성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는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을 문제삼았다.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양이원영 처장은 “독립적인 규제기관이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스스로의 존립목적을 저버렸다”며 “최종변론에서 ‘영업의 자유’를 운운하던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안전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기관인지, 원전 사업자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글에서 이번 재판과 항소를 통해 원안위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는커녕, 핵 마피아와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썼다.

 

강창호 위원장은 “이번 재판과 항소를 통해 원안위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는커녕, 핵 마피아와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문장을 양이 처장이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양이 처장이 주로 핵마피와 관련된 용어를 쓰거나 한수원노조에 대해 범죄집단화돼 있는 문구를 쓰는등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기재했다”며 “많은 내용이 있지만, 향후 추가고소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확인되는대로 보강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 한수원 노조가 지난 13일 오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할 이사회가 열리는 한수원 경주 본사에서 1층 로비에 앉아 건설 중단 반대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위원장은 이밖에도 다른 시민단체나 법조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영희 변호사와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대표도 법적대응하기 위한 자료가 확보된 상태이며 산업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법적 대응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사업자 편에 선 어용노조의 재갈물리기라며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다. 양이 처장은 13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전문가 고소도 모자라 이젠 시민단체까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고소를 하려는 것”이라며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할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도 제대로 못지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이 처장은 “원전지역의 주민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폭량이 많고, 혈액검사에서 염색체 이상도 확인됐다”며 “정작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원전 사업자 편에서 이런 반응을 내놓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한수원 노조 강창호 위원장은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에게 12일 오전 고소 방침을 전달한 뒤 이날 저녁 다시 전화를 걸어 ‘함께 토론회를 하면 고소를 보류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이 처장은 “어제(12일) 저녁에 다시 전화가 와서 ‘토론회를 하면 고소를 안하겠다’고 했다”며 “고소한다고 협박해놓고, 내가 이런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리니 다시 전화해서 토론회를 제안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양이 처장은 “토론회를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하자고 하면 되지, 고소하겠다고 해놓고 토론회하면 안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고소하려면 고소하라. 그런 것에 상관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양이 처장은 “한수원 노조는 노조 권익보다 원전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용노조로 보여진다”며 “현재 원전 안전문제로 지진으로부터의 안전, 노동자 피폭, 염색체 이상 문제 등이 다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뒷전이고, 원전사업이 위축되는 것에 대해 사업자를 대변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에 재갈을 물리는 고소장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이 처장은 “고소한다고 했다가 토론회 하면 안하겠다고 공갈 협박하는 것이 노조가 할 일이냐”며 “과연 이 노조가 합리성을 갖고 조합원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고소를 남발한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양이 처장은 “현정부의 탈원전 방향에 대해 흠집을 내고 뒤집어 보려는 것”이라며 “친원전 전문가들은 탈원전 반대 기고글을 신문에 지속적으로 내고, 한수원 노동조합은 이렇게 고소하는 방식으로 위축시키고 재갈물리기를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양이 처장은 “우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나 자신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탈핵운동 전체를 향해 공격하는 것”이라며 “우리도 법적으로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처장. 사진=연합뉴스

 

고소를 준비중인 한수원 노조 강창호 위원장은 ‘어용노조’라는 비판에 대해 “어용노조라고 했는데, 우리는 조합원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합원과 가족이 범죄집단화되는 것을 막고, 아빠가 한수원 다닌다는 말도 못하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라며 “우리가 밥그릇 챙긴다는 말도 했는데, 밥그릇 챙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계획은 정권이 아닌 국가적 또는 국익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판세력에 대한 재갈물리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 위원장은 “상황에 대한 경중이 있다”며 “해당 분야를 충분히 알 수 있는 환경운동연합 처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지식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과 지위를 이용해 이런 얘기를 했다. 이를 간과하게 되면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한수원 노조의 권익 침해라면서 국익을 언급하는 것이 모순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강 위원장은 “원전이 경제논리나 에너지 안보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후쿠시마 사고나 지진 탓에 공포화 돼 있는데, 이것이 선동적으로 부풀려 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고소한다고 했다가 토론회 참여하면 보류한다는 게 공갈협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 위원장은 “그런 상황이 되기까지 자초지종이 길지만,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사내에서 (‘그러지 말고 좋게 해결해보라’는) 권유가 있었다”며 “또 토론을 하게 된다면 더 좋은 기회이고 여론 주목도 받을 수 있어서 다시 제안을 한 것이다. 그런데 거절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소장을 갖고 협박했다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에너지 정책을 흔들고 탈원전 정책을 뒤집어보려는 조직적 시도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강 위원장은 “이 정부가 촛불 정신으로 태어난 정부라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며 “탈원전 반대 목소리로 기고하는 전문가들은 곳간이 비워져가는데 대해 우려하는 것인 반면, 우리의 고소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선동하는 사람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지 바른 목소리내는 분들 위축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수원 노조는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와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두 교수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Ubi Caritas - Melinda Dumitresc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