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경향-12.16 내일
홀로 사는 중장년 20% “가족과 연락 끊고 산다” 국제 1217
수문 열린 낙동강, 아름다운 모래톱이 되돌아왔다 1218 평화뉴스
2017 사회책임 '7대 나쁜 뉴스'는? 1218 프레시안
2017년 '7대 좋은 뉴스'는? 1211
‘몰라서 못 찾은 숨은 보험금’ 한 번에 조회된다 12.18 경향
'박비어천가' 부르던 언론, '문재인 지지자 일베 닮았다?' 1218 오마이뉴스
‘의전’에만 신경쓴 朴, ‘실리’에 치중한 文… 그런데 언론평가는? 1218 미디어오늘
신문별 문 대통령 방중 결산 “‘의전’보단 ‘실리’”
서울 70곳 중 44곳 미달, 위기의 특성화고 1219 한국
9급 1호봉, 年12.1% 올라야 '최저임금 1만원' 넘는다 1219 머니투데이
50% 대 12%…삼성전자·SK하이닉스 ‘그들만의 호황’1219 한겨레
결국 전기요금에 막힌 文 탈원전 드라이브…2030년 제1·2발전은 여전히 석탄·원자력 서울경제
또 ‘전기요금 인상 거의 없다’는 경향 12 15
시험사회’ 문제를 풉시다](중) 1220 경향
(상)평가방식 못 믿는 청년들 “차라리 시험으로 줄 세워 주세요”
정부, 428조원 규모 내년 예산 일자리 창출·여건 개선에 사용…지진 대비 안전 예산 증액1220 조선
83兆짜리 청구서 받아든 재계 "우리가 화수분이냐"
탄핵으로 '12월 대선' 사라져… 다음 대선은 2022년 3월 9일
文대통령 "평창 올림픽 때 한미군사훈련 연기 검토" 1220 프레시안
블랙리스트, 통제와 억압의 한국 문화사
‘부대찌개에 설농탕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가격인상 나선 외식업계 1220민중
"더 나가면 너 죽고 나 죽고" KBS의 참담한 현주소 12.20 오마이뉴스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의 황당 호소문
고졸 청년의 삶은 더 고달프다 1221 프레시안
靑이 밝힌 임종석 특사 배경, '박근혜 정부 홀대' 때문
文 대통령이 숨쉬면 '혼숨'이라 비판할건가?
[정희준의 어퍼컷] '방중 보도'에서 나타난 '언론'의 문제들
[문재인 지지율] ‘중국 굴욕외교·임종석 논란’ 불구 ‘콘크리트 지지율’ 1221 시사위크
부동산은 잡았으니 땅값도 잡아보자? 1218 시사인
보수언론의 ‘부동산 공화국 지키기’ 대작전 17.8.7
태극기 부대는 촛불의 그림자 11.8
군대없는 나라, 코스타리카 1220
흔들리는 사법부, 법원 신뢰도 낙제점 시사저널 1470호
톈안먼 사태로 희생된 민간인수는 최소 1만명” 영국 기밀문서 공개1221 경향
청와대 기자단 폭발 조짐, “짜증난다”는 말까지 1220미디어오늘
청와대 기자단 해체 청원글 폭주, 뜨거운 감자 떠올랐다 11.22
데이터로 풀어보는 ‘기부’에 대한 궁금증 4가지-낮아지는 기부 참여율, 이유는?
‘트럼프 완패’…유엔 ‘예루살렘 결의안’ 압도적 채택1222 한겨레
서민 교수의 착각 1222 프레시안
12.18 대구매일-경기
경인-기호
인천-중부
민중-국민
중앙-내일
1219 기호-경인
인천-중부
경기-민중
대구매일-국민
경향 -중앙
1220 중부-민중
1220 대구매일-경향
내일-경인
1220 중앙 1221
1220 한겨레-내일
1221 대구매일-경향
한겨레-경인
중부-경기
1221 민중-1222 중앙
1222 기호-경향
한겨레-인천ㅇ
중부-경기
대구매일-경향
국민-내일
주간경향
걍향 장도리 12.18~22
홀로 사는 중장년 20% “가족과 연락 끊고 산다” 국제 1217
부산 3곳 중 1곳 1인가구
부발연 등 3곳 공동 연구…2015년 전체 가구의 27%, 10년 뒤 32%로 급증할 듯
2035년엔 노년층이 절반…“고독사 대비 특별법 필요”
앞으로 10년 뒤 부산은 세 가구당 한 곳이 1인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중장년층 1인가구 5명 중 1명은 가족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아 ‘사회적 고립’ 위험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발전연구원(부발연),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3개 연구기관이 17일 공동으로 ‘부산지역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종합정책연구’를 발표했다. 종합연구에서 연구기관은 부산시 사회통계조사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 900명을 면접 조사해 통합 연구보고서를 냈다. 지역 3개 기관이 협력해 종합적 정책 대안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발전연구원(부발연),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3개 연구기관이 17일 공동으로 ‘부산지역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종합정책연구’를 발표했다. 종합연구에서 연구기관은 부산시 사회통계조사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 900명을 면접 조사해 통합 연구보고서를 냈다. 지역 3개 기관이 협력해 종합적 정책 대안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5년 기준 전체 가구의 27.1%를 차지하는 부산의 1인가구는 10년 뒤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장래가구 추계를 보면 1인가구 비율은 2025년 32.0%에서 2035년 34.9%, 2045년 36.2%로 급증한다. 2015년 기준 부산지역 1인가구는 36만여 가구로 2005년 22만여 가구보다 10년 새 63% 늘었다.
1인가구를 연령별로 보면 2010년에는 중년층(42.2%) 청년층(29.4%) 노년층(27.3%) 순이었는데, 2035년에는 노년층(50.8%)이 압도적으로 많고 중년층(33.7%) 청년층(14.8%) 순으로 바뀐다. 혼인상태별로는 2010년 미혼(38.6%), 사별(32.0%), 이혼(18.2%) 순에서 2035년에는 사별(33.5%), 미혼(28.1%), 이혼 (21.3%) 순으로 변경된다.
현재 중장년 1인가구의 18.3%는 가족과 거의 연락을 끊어 고독사 등 사회적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지난 10년간(2005~2015년) 기장군 정관읍과 강서구 녹산·송정·지사동 일대에서 1인가구가 크게 늘었다.
생활만족도 측면에서는 세대별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청년층은 ‘만족한다(만족하는 편+매우 만족)’는 응답이 77.7%에 이르렀으나 중장년은 51.7%, 노년은 32.3% 수준에 그쳤다.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불안한 점을 묻는 말에 청년(32.3%), 중장년(32.3%), 노년(42.0%) 모두 ‘경제적 불안감’을 1순위로 꼽았다. 경제적 불안감 다음으로 청년층은 ‘주거 불안’(26.3%), 중장년은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살지 모른다는 불안’(22.7%), 노년은 ‘노후·임종에 대한 불안’(21.3%)을 지적했다.
저소득 노년층 정도에만 집중된 1인가구 대책을 좀 더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발연 김형균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홀몸노인과 이혼률 증가, 취업난과 저출산 문제, 만혼화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1인가구가 급속히 증가한다. 이는 ‘신사회적 위험’을 의미하며 ‘1인가구 특별기금’ 조성이나 ‘1인가구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문 열린 낙동강, 아름다운 모래톱이 되돌아왔다 1218 평화뉴스
[언론 네트워크] 달성보는 아직 뻘밭에 사석 망태, 누수 현상까지..."낙동강 8개 보 모두 열어야"
"와, 이 모래톱 좀 봐라, 정말 놀랍데이, 강이 이렇게 흐르기만 하면 강은 지 알아서 회복해간다 카이. 4대강사업 전의 여 모습이 그대로 돌아온 거 같다 카이. 모래톱이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마 옛날 그대로다. 아이 좋아라."
수문을 연 낙동강 모니터링을 안내를 맡은 '낙동강 네크워크'(낙동강의 수질과 수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결성된 민관협의 기구로, 낙동강 전수계 환경단체 회원 및 낙동강유역청의 실무자들로 구성됨)의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은 감탄을 연발했다.
▲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자, 황강 합수부에 돌아온 거대한 모래톱. 합천보 쪽으로 드문드문 보이는 모래톱까지 상당히 넓은 면적의 모래톱이 돌아왔다. ⓒ대구환경연합(정수근)
모래톱의 회복과 강의 무서운 복원력
그랬다. 합천창녕보(이하 합천보) 아래는 황강 합수부에서부터 그 상류 쪽으로 모래톱이 훤히 드러나 있었다. 지난달과는 그 모습이 또 달랐다. 깨끗하고 드넓은 모래톱은 강의 한가운데를 지나 반대쪽 제방으로 내달려 거의 50미터 정도의 거리만 남겨두었다. 반대편 제방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조금만 더 모래톱이 회복되면 반대편까지 완전히 덮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리 되면 이 일대는 완전히 재자연화가 완성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이 감탄을 연말하는 이유를 알 것만 같았다.
그것은 식물사회학이자, 저서 <식물생태보감>으로 유명한 계명대학교 생물학과 김종원 교수가 말하는 4대강사업의 가장 심각한 생태적 문제인 이른바 "건너지 못하는 강으로서의 4대강사업의 병폐"를 완전 극복하게 되는 현장인 것이다.
▲ 돌아온 모래톱이 강 건너편까지 길게 뻗어 곧 강 전체를 완전히 뒤덮을 것 같다. ⓒ대구환경연합(정수근)
▲ 낙동강 네트워크 소속 단체 회원들이 낙동강으로 걸어들어가, 되돌아 온 모래톱 위를 밟아보고 있다. ⓒ대구환경연합(정수근)
4대강사업은 수심을 평균 6미터 깊이로 파고, 거대한 보로 물을 막았기 때문에 평균 강수위가 6미터 이상이고 깊은 곳은 10미터가 넘어가는 곳도 있다. 그로 인해 그동안 낮은 낙동강을 맘껏 건너다녔던 야생동물들은 더 이상 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어, 서식처가 반토막 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김종원 교수는 "서식처가 반토막 나면서 야생동물의 로드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 했고, 그의 주장은 강 주변에서 심심찮게 목격되는 로드킬 현장이 증거해 주었다. 이처럼 4대강사업은 야생동물들에게도 치명적인 상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극복하게 될 현장을 이곳에서 목격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인가? 모래톱 곳곳에서 수달의 흔적들도 발견된다. 수달이 놀고간 모래톱의 흔적과 그 위에 싸질러놓은 앙증맞은 수달 똥(이날 수달 똥에는 기생충인 리굴라 촌충이 포함돼 있었다. 아마도 기생충에 감염된 물고기를 잡아먹고 물고기 안의 기생충까지 그대로 먹고 그것이 배변을 통해 바깥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설물의 흔적은 낙동강에서 왕왕 목격이 되었다)은 이곳의 낙동강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이리라.
▲ 모래톱 위를 수달이 놀고간 흔적. 모래톱이 복원되면서 강이 되살아나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도 돌아왔다. ⓒ대구환경연합(정수근)
▲ 수달 똥. 그 속에 낙동강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던 기생충인 리굴라 촌충이 그대로 나왔다. 수달이 기생충에 감염된 물고기를 잡아먹었으리라. 낙동강 물고기의 기생충 감염이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대구환경연합(정수근)
이곳 황강 합수부 일대는 창녕함안보(이하 함안보) 관리수위의 영향을 받는데, 12월 12일 현재 함안보의 수위는 2.8미터로 원래 관리수위 4.8미터에서 2미터나 수위를 내린 것이다. 최대 2.2미터까지 내리기로 했으니 아직 60센티미터 수위가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리 되면 이 모래톱이 또 어떻게 변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앞선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황강 합수부는 황강에서 흘러들어오는 맑은 물줄기가 그대로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드넓고 깨끗한 모래톱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전의 낙동강 모습이 그대로 복원된 듯 여겨진다.
강의 무서운 복원력을 확인할 수 있은 곳이랄까 그래서 이곳을 찾는 발걸음이 가볍고, 이곳에서 대자연의 경외감을 절로 느끼게 되는 이유인 것이다.
▲ 낙동강 황강 합수부가 4대강사업 이전 거의 그대로 돌아왔다. 강의 무서운 복원력이 무섭다. ⓒ 대구환경연합(정수근)
낙동강의 지천도 다시 살아난다
자연의 무서운 복원력은 조금 더 상류로 이동해서 목격한 또다른 지천인 회천에서도 목격할 수 있었다. 회천은 합천보 2킬로미터 상류 지점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으로 4대강사업 전에는 모래톱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하천이었다. 낙동강 제1지류인 모래강 내성천에 견줄 정도로 모래톱이 아름다운 강이었다.
그런데 4대강사업으로 합천보 관리수위가 해발 10.5미터로 관리하면서 물을 가두자 회천의 수위도 동반 상승하면서 회천의 모래톱들이 거의 강물에 잠겨버린 것이다. 회천 합수부부터 강이 흐르지 못하고 그 상류 4~5킬로미터까지 낙동강 물로 뒤덮여 버리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더 이상 회천의 모래톱을 구경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많던 회천의 재첩들도 동시에 자취를 감춰버리고. 그리고 모래톱 위로는 뻘이 쌓이면서 그 맑던 회천의 강물도 더 이상 물놀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져 버렸다.
▲ 합천보 수문을 열기 전 낙동강 강물이 역류해 회천의 모래톱을 완전히 뒤덮은 모습. ⓒ대구환경연합(정수근)
그런 회천이 합천보 수문을 열자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12일 현재 합천보 수위가 7.8미터(합천보 관리수위는 원래 해발 10.5미터)로 2.7미터가 수위가 내려가자, 회천에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아직 합수부는 물에 잠겨 있지만, 그 상류 1킬로미터 정도부터 모래톱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깨끗하고 드넓은 회천의 모래톱을 다시 보게 되니, 정말 가슴이 쿵쿵 뛰는 것 같았어예, 놀랍지 않습니꺼."
낙동강 네트워크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은 함께 모니터링 나온 낙동강 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에게 회천 복원의 그 현장을 감격에 겨워 설명했다.
그녀는 또 힘주어 말했다.
"우리가 내려가 확인을 해보니까 모래톱 바로 밑에는 뻘이라예, 그리고 그 아래는 또 모래고예, 그러니까 뻘 모래 뻘 모래 이런 식으로 그동안 큰 비 등으로 강이 한번씩 변할 때마다 층층이 쌓인 거라예."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위에서부터 몰려왔던 모래가 강바닥에 쌓이면 보로 물이 가둬져 안정화 되면서 다시 뻘이 쌓이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모래톱이 퇴적되더라는 소리다. 보로 인한 강의 변화의 일단을 여기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강을 따라 이런 흐름들은 지천과 만나는 곳에서 종종 일어나는 변화이고, 낙동강 본류 곳곳에서도 새로 드러나는 모래톱으로 강이 전체적으로 강다워지고 있었다. 합천보는 해발 2.3미터까지 수위를 내릴 계획이라, 그리 되면 해발 10.5미터 관리수위에서 8.2미터나 수위를 내리게 되는 것이라 그때의 강의 변화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할 것이라 벌써부터 절로 기대가 된다.
▲ 강물이 빠지자 되돌아온 회천의 모래톱. 거의 4대강사업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대구환경연합(정수근)
모래톱 대신 사석…위험한 낙동강 보
그러나 합천보 수위 변동에 따른 변화의 끝인 달성보 직하류의 모습은 그리 유쾌하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달성보 바로 아래는 모래는 온데간데없고 드문 드문 뻘밭이 보이고 그 위를 사람 머리통만한 각진 사석들이 어지러이 널린 모습을 하고 있었다. 대체 저 사석들은 어디서 온 것이란 말인가?
▲ 합천보 수문을 열자 강물이 빠지면서 달성보 아래 하상도 드러났는데, 강 바닥에 모래 대신에 온통 사석들이다. ⓒ대구환경연합(정수근)
얼마 안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변에서 발견한 사석 망태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달성보 하류의 심각한 세굴현상을 막기 위해 4대강 공사 당시 엉청난 양의 사석 망태를 달성보 아래 처박아 넣었다. 그 모습을 당시 현장 모니터링을 하던 기자도 목격을 한 바였다.
"낙동강 보 아래마다 저런 사석 망태가 엄청나게 깔려 있을 것입니다. 4대강 공사 당시에도 보 아랫부분이 엄청나게 세굴되었고, 그때마다 사석 더미나 사석 망태 등을 강에 집어넣었으니 그것들이 떠밀려 강 가장자리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또한 달성보 하류가 모래 대신 사석들로 채워진 까닭을 그동안 목격한바 그대로 설명해주었다.
▲ 세굴 현상을 막기 위해 보 바로 아래 집어넣었던 사석 망태가 보 아래 엄청난 물살에 휩쓸려 강 가장자리로 밀려나와 있다. ⓒ대구환경연합(정수근)
이런 모습은 합천보 하류에서 그대로 목격되는 바다. 흐르는 강을 인위적인 구조물로 막았고, 그 구조물은 강한 강물의 힘을 받으면서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게 마련인 것이다. 그 균열의 일단을 우리는 저 사석 더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달성보 고정보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 또한 보의 안전성에 강한 의문을 품게 한다. 이른바 보의 누수 현장으로 고정보에서 물이 샌다는 것이다. 그것이 겨우내 또 얼 것이고 그리 되면 그 부분은 얼음에 의해 팽창되고 누수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대한 바윗돌도 반복되는 한 방울의 물의 힘에 의해 깨어지는 법으로, 결국 저런 누수는 보의 균열을 불러올 수도 있는 장면인 것이다.
결국 대자연의 강을 인위적인 구조물로 막은 것 자체가 거대한 자연의 힘을 역행하는 것이고 보면 보의 누수나 보 아랫부분의 세굴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자연은 결국 인공이 아닌 자연으로 돌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말이다.
▲ 달성보 고정보의 누수 흔적. 보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구환경연합(정수근)
낙동강 8개 보가 모두 열려야 하는 이유
이번 11월 13일부터 낙동강의 8개 중에서 함안보, 합천보 두 개 보가 열렸다. 단 두 개의 보만 열렸을 뿐이지만, 강은 벌써부터 많은 변화상을 보여준다. 수문이 더 열린다면 더 큰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낙동강 8개 보가 모두 열려야 하는 까닭이다. 낙동강은 저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길게 이어진 강이다.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고르게 흘러갈 때 비로소 낙동강의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강의 변화상도 그런 가운데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번 추가개방을 통해 확인하려 하는 것도 강의 변화상이니, 8개 보 모두가 활짝 열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모습이 기다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6개 보의 추가개방을 약속했다. 그러니 수문이 빨리 열려야 한다. 내년 봄 농번기가 시작되면 다시 수문을 닫기로 했다. 내년 봄까지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이번 보 개방을 통해 확인한 강의 변화상을 통해 보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니 이번 추가 개방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환경부의 시급한 결단이 요구된다.
▲ 황강에서 맑은 물과 모래가 계속해서 흘러들어온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모두 열어라. 그러면 낙동강이 흐를 것이고, 흐르는 낙동강은 저 황강처럼 회복될 것이다. ⓒ대구환경연합(정수근)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2017 사회책임 '7대 나쁜 뉴스'는? 1218 프레시안
[사회 책임 혁명] '갑질'에 당하고, '백' 없어 울었다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KSRN·대표 김영호)는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 사회가 보다 책임성 높은 사회로 진일보하는 데 기여한 사건과 이에 역행하는 사건을 모아 '올해의 7대 뉴스'를 선정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위원장 안치용 한국CSR연구소장)가 집담회를 통해서 '7대 좋은 뉴스(Good News)'와 '7대 나쁜 뉴스(Bad News)'를 선별했다. 지난 11일 발표한 '7대 좋은 뉴스'에 이은 '7대 나쁜 뉴스'는 다음과 같다. 새해에는 좋은 뉴스만 넘쳐나길 기원한다.(☞ 관련 기사 : ☞ 2017년 '7대 좋은 뉴스'는?)
1. 고교실습생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장실습
지난 11월 19일 오전 9시쯤 제주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민호(18) 군이 사망했다. 앞서 생수업체에서 현장실습 도중 제품 압착기에 눌리는 사고를 당한 지 열흘 만이다. 지난 1월에는 전주에 있는 통신사 콜센터에 현장실습을 나간 홍 모 양이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다. 고교실습생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며 학교와 현장실습 협약을 맺는 영세사업장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당초 이 군은 학교와 업체가 맺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라 1일 7시간 일하도록 되어있었지만, 업체는 이 군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일 최대 12시간을 일하도록 했다. 사건 이후 이 군이 일하던 제주도엔 고교생 현장실습 사업장을 모니터링하는 '취업지원관'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잇따른 사고에 특성화고 재학생들은 '매일 12시간 일했던 제주실습생, 실습을 빙자한 목숨 건 노동착취', '전국 6만 명의 고3 현장실습생 안전을 보장하라'는 팻말을 들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조기취업 현장실습'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2. 한국 기후변화 대응 '매우 불충분'하다, 낙제점 받아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대폭 확대해 '원전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국제사회의 평가는 냉담했다. 특히 국제 환경 단체 CAT(Climate Action Tracker)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캐나다, 일본, 중국 등과 함께 '매우 불충분'으로 평가했다. '매우 불충분'은 CAT의 평가 등급 6개 중 최하 등급인 '심각한 불충분'의 바로 윗 단계다. 이는 파리기후협약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는 의미다. CAT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한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과학적으로 측정·분석하는 민간 국제 기후정책 분석기구다.
CAT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충분치 않은 것을 '낙제점'의 가장 큰 원인으로 들었다. CAT는 또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전환정책을 발표했지만 밝혀지기도 했다. 잇따른 사고에 특성화고 재학생들은 '매일 12시간 일했던 제주실습생, 실습을 빙자한 목숨 건 노동착취', '전국 6만 명의 고3 현장실습생 안전을 보장하라'는 팻말을 들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조기취업 현장실습'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2. 한국 기후변화 대응 '매우 불충분'하다, 낙제점 받아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대폭 확대해 '원전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국제사회의 평가는 냉담했다. 특히 국제 환경 단체 CAT(Climate Action Tracker)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캐나다, 일본, 중국 등과 함께 '매우 불충분'으로 평가했다. '매우 불충분'은 CAT의 평가 등급 6개 중 최하 등급인 '심각한 불충분'의 바로 윗 단계다. 이는 파리기후협약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는 의미다. CAT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한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과학적으로 측정·분석하는 민간 국제 기후정책 분석기구다.
CAT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충분치 않은 것을 '낙제점'의 가장 큰 원인으로 들었다. CAT는 또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전환정책을 발표했지만 이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가 부족하기에 실행수준을 수치화해 측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프레시안
3. 미스터피자 '치즈 통행세'로 불거진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폭리를 취하는 '갑질'이 올해 대대적인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5273개, 가맹점 수는 21만8997개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만 명당 프랜차이즈 수가 70개로 미국 7개, 일본 9개에 비해 포화상태다. 자영업자의 대다수가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한다는 뜻으로 '프랜차이즈 갑질' 피해의 규모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가장 큰 논란이 된 갑질 사례는 '미스터피자'의 '치즈 통행세'다.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동생 부부 명의 납품업체를 끼워 넣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다. 이 일로 정우현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소비자의 비난은 한동안 계속됐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자재를 강매하는 '통행세'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진행한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1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상)'에 따르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필수구입물품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비싸다'는 응답이 87.5%에 달했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소비자에게 균일하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필수구입물품에는 냅킨, 물티슈 같은 일회용품이나 설탕, 주류, 음료 같은 일반 공산품이 포함돼 본원 서비스와는 무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4. 간호사에게 '선정적인 춤' 강요한 성심병원, 간호사 인권침해 논란
성심병원 간호사들이 재단 체육대회에 동원돼 짧은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받은 사실이 폭로되며 '간호사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성심병원 간호사들은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재단 행사 '일송가족의 날'마다 장기자랑 참여를 강요당했다. 일송재단과 형제 재단인 성심의료재단 산하의 강남‧강동‧동탄‧성심(평촌)‧춘천‧한강병원 등에 소속된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각 병원 간호사들은 경쟁이란 명목하에 윗선의 지시에 따라 '유혹하는 표정'이나 '선정적인 춤'을 연습해 전국의 재단 관계자 900여 명이 찾아오는 행사에서 선보여야 했다.
간호사들은 8시간의 근무 후 연습에 동원돼 '수치심' 이외에 '체력적 문제'를 호소했다.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의 체력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임에도 병원이 연습을 강요한 것이다. 행사에 동원된 간호사들과 원내에서 이들의 대체근무를 선 간호사들에게 추가 근무 수당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지속되자 11월 고용노동부는 성심병원 장기자랑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5. 생리대 위해성 파동
여성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일회용 생리대가 국내에 정식 출시된 이래, 올해 처음으로 위해성 파동에 휩싸였다. 지난여름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 사용 후 생리불순과 생리전증후군(PMS) 등이 심해졌다는 여성들의 주장이 속출했고, 지난 8월부터 이들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됐다. 생리대 위해성 파동에서 정부는 늑장 대응 및 논란 진화에만 급급한 정무적 대응으로 빈축을 샀다.
생리대 위해성 논란이 일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은 없었고, 초기 대응은 시민단체가 진행한 시험의 '신뢰성' 지적하기에만 급급해 여성 건강과 생리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다. 이후 식약처가 진행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 또한 화학물질의 조사범위와 여성의 질 점막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소비자 불안감을 잠재우긴 역부족이었다.
한편, 이번 파동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생리용품과 여성건강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시험 또는 기준이 전무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여성건강에 대한 전 지구적 무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생리대 위해성과 관련해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하여 역학 조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6. 한샘·현대카드 성폭력 은폐 폭로, 피해자 입 막는 기업구조
지난 11월 직장 동료와 상사로부터 연쇄 성폭력을 당한 '한샘' 신입사원의 이야기가 폭로되며 성폭력 피해자의 입을 막는 기업 구조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한샘 사건 직후 '현대카드'에서도 비슷한 폭로가 나온 것은 국내 기업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2012년 341건에서 2014년 449건, 2016년 54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엔 1~8월에만 370건이 발생했다. 직장 내 성폭력은 권력적 우위를 이용해 발생하는 특성상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결심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힘겹게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대부분 사건 담당자가 문제해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피해자는 2차 가해에 노출되기 쉽다.
한샘 사건에서 드러났듯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들은 회사의 인사과나 총무·감사과 소속으로 다른 업무와 겸해서 사건을 맡는다. 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전문성, 젠더 감수성을 제대로 교육받은 '전문 인력'이 아니다. 또한 이들은 '조용히 처리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오면 피해자가 원치 않는 합의를 종용하기도 한다. 잇따른 기업의 성폭력 은폐시도가 폭로되며 회사의 미숙한 대응과 '사건 무마'에만 초점을 맞춘 피해자 회유로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두 번 운다는 사실이 재삼 밝혀졌다.
7. 강원랜드, 금융업계 채용비리
청년실업률이 9.4%로 1999년 이후 정점을 찍은 상황에서 '신의 직장'으로 꼽히는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채용비리가 폭로되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실은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대상자 관리 명단'을 공개해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를 폭로했다. 해당 자료가 공개된 이후엔 공기업인 강원랜드에 최종합격한 신입사원 518명 전원이 청탁자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충격은 배가됐다. 이후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은 '우리은행' 인사팀이 작성했다는 '2016년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및 결과'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우리은행 채용비리가 폭로된 직후엔 '금융계의 검찰'인 금융감독원에서도 채용비리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채용비리 논란은 금융업계 전반으로 번졌다. 청탁자 명단에 오른 이들은 전·현직 국회의원, 정부부처 공무원, 전·현직 은행 간부 등으로 밝혀져 '백' 없는 젊은 구직자들에게 큰 박탈감을 줬다/ 안치용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집행위원장
2017년 '7대 좋은 뉴스'는? 1211
[사회 책임 혁명] 탄핵되고, 탈핵되고, 사회책임 강화됐다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KSRN·대표 김영호)는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 사회가 보다 책임성 높은 사회로 진일보하는 데 기여한 사건과 이에 역행하는 사건을 모아 '올해의 7대 뉴스'를 선정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위원장 안치용 한국CSR연구소장)가 집담회를 통해서 '7대 좋은 뉴스(Good News)'와 '7대 나쁜 뉴스(Bad News)'를 선별했다. 먼저 '7대 좋은 뉴스'를 발표하고, 다음 주에 '7대 나쁜 뉴스'를 전할 예정이다. 새해에는 좋은 뉴스만 넘쳐나길 기원한다.
1.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지난 7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통해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중단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공개하면서 국가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일시 가동 중단을 시작으로,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탈원전 로드맵 발표까지 확고한 탈원전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탈원전 에너지 정책 로드맵에 따르면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된다. 원전은 2017년 24기, 2022년 28기가 되지만 2031년부터는 18기, 2038년에는 14기까지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 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1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38년)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에는 20%까지 확대함으로써 태양광ㆍ풍력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를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2.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정 및 사회책임투자위원회 설립
국민연금이 내년 하반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설립한다. 지난 10월 3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는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사회책임투자 관점에서 기금운용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금투자를 제한하거나 투자처를 다른 기업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이다. 12월 1일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하반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공식화함으로써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 중인 국내 주요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감시가 본격화한다. 그간의 국민연금 행태에 비추어 사회투자위원회 설립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결정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으로, 국내 금융 시장의 사회 책임 투자 진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 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 11월 24일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연차별 세부계획도 함께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은 오는 2018년 11월 24일까지 수립된다. 현행 산업발전법 제19조 제1항에 '정부가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실제로 종합시책이 수립되지는 않았다. 이 법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경영 촉진이 정부 차원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지난 2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특검팀이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세 차례에 걸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사실과 이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가 논의된 정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이는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후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 병폐가 과거사 아닌 현재진행형이었다는 충격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회복 어렵고, 피고인들이 삼성그룹 대표 임원들이란 점에서 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 크다"며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철옹성 같았던 삼성에 대한 최초의 법적 단죄임과 동시에 부도덕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5. MBC 최승호 사장 선임, 공영방송의 사회책임 강화
지난 7일 MBC 대주주 및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새 MBC 사장에 최승호 PD를 내정했고, 이어 MBC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최승호 신임사장은 지난달 해임된 김장겸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2020년까지 MBC 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최 신임사장은 2010년 을 통해 4대강사업 문제점을 다루다 경영진과 갈등을 빚었고, 지난 2012년 파업 참여를 이유로 해고된 후 1997일 만에 사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최 신임사장은 첫 출근일인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의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지난 2012년 해고된 MBC 언론인 6명을 전원 복직시킨다고 밝힘으로써 지난 9년간 권력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자행한 방송장악의 역사를 청산하기 시작했다. 최 신임사장의 선임을 계기로 MBC 정상화 및 공영방송의 사회책임 실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6. 노동이사제 논의 본격화
지난 7월 발표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는 "2018년부터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및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이 명시됐다. 이후 최근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노동자 추천 사외이사 선임안에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부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노동이사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이사회 기능이 정상화하면서 비윤리적 경영을 견제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킴으로써 기업의 효율성 및 사회적 효용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014년 도입 계획을 밝힌 데 이어 현재 공공부문에서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를 시행하면서 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7. 최흥식 금감원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 추진
지난 9월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독려하기 위해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응 노력, 환경 보호, 노사 관계 등과 같은 비재무적 사항(ESG : 환경, 사회, 지배구조)을 공시하도록 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받도록 하고, 국민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공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기업의 윤리경영, 지배구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 공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직은 자율공시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그동안 접하기 힘들었던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앎으로써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몰라서 못 찾은 숨은 보험금’ 한 번에 조회된다 12.18 경향
숨은 보험금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는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이 18일 오후 2시 문을 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금 찾아줌’ 사이트를 오픈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스템 접속은 홈페이지(http://cont.insure.or.kr)에서 접속하거나 인터넷 포털(네이버·다음)에서 ‘내보험 찾아줌’, ‘숨은보험금’ 등을 검색하면 되며 24시간 365일 조회된다.이 사이트에서는 중도보험금, 만기 보험금, 배당금 등 지급 사유가 되고 금액이 확정됐는데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모든 미청구 보험금을 회사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휴면보험금만 조회할 수 있었으나, 금번에 새로 도입된 통합조회시스템은 휴면보험금뿐만 아니라 중도·만기보험금까지 한꺼번에 모두 조회가 가능하다. 보험금 조회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절차가 진행중인 사고 보험금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0월말 기준 소비자들의 ‘숨은 보험금’은 약 7조4000억원으로 900만건 수준이다.
이처럼 ‘숨은 보험금’이 지속적 발생하는 것은 보험이 만기가 길고, 이자제공 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7일전에 소비자에게 보험금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장기간 계약기간 동안 주소이전 등으로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이자제공 구조·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들은 숨은보험금을 조회한 이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숨은 보험금 이자는 계약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된대로 제공된다.
2001년 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한 중도보험금에는 ‘보험계약 시점의 예정이율’에 1%포인트를 더해 이자율이 적용되며, 2001년 3월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중도보험금에 ‘보험계약 시점의 예정이율’에 따라 이자율이 적용된다.
만기보험금 역시 2001년 3월 이전이 체결된 계약은 ‘보험계약 시점의 예정이율’에 1%포인트를 더하고, 그 이후 계약은 ‘계약 만기일부터 최초 1년간’은 보험계약 시점의 예정이율의 50% 만큼 이자가 지급되고, ‘보험계약 만기일 이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는 1%의 이자가 지급된다.
숨은 보험금은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발생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회사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보험금인 만큼 최소한의 확인절차만을 거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숨은보험금 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정보를 확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아직 청구되지 않고 있는 보험금(사망보험금)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관련 사항을 우편 안내키로 했다.
'박비어천가' 부르던 언론, '문재인 지지자 일베 닮았다?' 1218 오마이뉴스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 방중 보도와 비교해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사드로 인한 경제적 보복 철회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경호원의 '한국 기자 폭행'이라는 가슴 아픈 일도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자 폭행 사건으로 기자들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많은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언론의 문재인 홀대론'이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박근혜 정권 때와 비교해봤습니다.
'신문 1면 보도에서 드러난 의도적인 폄하'
▲ 박근혜씨가 방중했던 2013년 6월 29일 조선일보,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1면과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했던 2017년 12월 15일 1면 ⓒ 임병도
박근혜씨가 2013년 중국을 방문했던 6월 29일 신문 1면과 2017년 12월 15일의 지면을 비교해봤습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씨와 시진핑 주석이 마주 보면서 선물 교환을 하는 사진을 배치했습니다. 12월 15일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식을 마치고 떠나는 사진을 배치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진만 보면 마치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사이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국일보>는 2013년 6월 29일에는 박근혜씨와 시진핑 주석이 악수를 하는 사진을 2017년 12월 15일에는 중국인 경호원에 폭행당한 한국 기자의 사진을 1면에 배치했습니다. 신문 지면 1면 사진은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한국일보>는 한국 기자 폭행을 더 중요하게 보도한 셈입니다.
<매일경제>는 박근혜씨 방중 때는 '박 대통령, 한 중 기업인들과 세일즈 외교, 중국 내수시장 개척 정부가 적극 지원'이라는 제목과 함께 선물 교환 사진을 배치했습니다. <한국경제>도 '중국 내수시장 적극 진출하자'라는 제목으로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씨의 사진을 배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중 때 <매일경제>는 폭행당한 기자를 병문안 하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의 사진을 배치했습니다. <한국경제>는 '롯데 사드 피해 2조, 기업에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한국 기업 피해 사례를 1면에 보도했습니다. 마치 박근혜씨 방중은 기업을 위한 외교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 방중은 기업을 살리는 데 실패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인용, '박근혜 방중은 성공, 문재인 방중은 실패?'
▲ 고려대 서진영 교수가 2013년 박근혜 방중 성과를 평가했던 한국경제 인터뷰와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평가한 2017년 12월 중앙선데이 ⓒ 임병도
2013년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는 박근혜씨 방중을 '중국 서열이 총출동한 호의를 보여줬다'라며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중 삼각협력체제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외교적 업적이 분명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2017년 서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미국과 일본의 신뢰를 잃었다'라며 '한국은 미국 입장에선 배신자, 중국 입장에선 기회주의자로 비친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진영 교수는 '잘못된 외교를 계속해 나갈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실패자로 규정하면 그 말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서 교수의 입을 빌려 나온 것이 아닐까요?
같은 기자, 그러나 정권에 따라 전혀 다른 보도
▲ 한국일보 김광수 기자가 2015년 핫라인과 관련해 보도한 기사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방중과 연관된 핫라인 기사. 김 기자의 기사 제목과 내용은 일부 수정됐다. ⓒ 임병도
2015년 한국일보 김광수 기자는 '한중 국방 핫라인 가동도 초읽기'라는 제목으로 '핫라인은 북한의 군사위협을 놓고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인 성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2017년 김 기자는 <핫라인? 수화기 안 들면 그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상대방 전화번호를 저장해도 스팸으로 돌리거나, 착신을 전환하거나, 아예 수화기를 꺼버리면 그만이다. 왜 그럴까? 전화 받기가 귀찮고 성가시기 때문이다"라며 핫라인에 대해 전혀 다른 견해를 보입니다.
김광수 기자의 기사는 이후 <[뒤끝뉴스] 한중 핫라인 개설, 갈 길이 멀다>라는 제목으로 수정됐습니다. 기사 내용도 아래와 같이 수정됐습니다.
<수정 전>그런데도 기존 라인부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정상간 핫라인을 또 만들겠다니 한편으로는 기가 찰 노릇이다. 아빠가 기껏 사다 준 네발 자전거를 창고에 처박아 놓고는 두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누비겠다는 철부지 아이와 영락없이 닮았다.
<수정 후>그런데도 기존 라인부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정상간 핫라인을 또 만들겠다니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는 패션 외교에 네티즌 반응까지 보도, 문재인 지지자는 일베 닮았다?
▲ 2013년 박근혜 방중 때 매일경제는 패션 외교를 칭찬했으며 한국경제는 중국 네티즌들이 박근혜 관련 글을 올리고 검색했다고 보도했다. 2017년 MBN은 한국 기자 폭행과 김정숙 여사를 연관시키는 뉴스를 보도했고, 한국경제 정치부 기자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일베를 닮아간다고 주장했다. ⓒ 임병도
2013년 6월 29일 <매일경제>는 박근혜씨의 방중을 많은 지면을 통해 중요하게 보도했습니다. 특히 '패션외교, 노랑, 황금색.. 중국인 사로잡고 품격도 살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근혜씨의 패션외교를 칭송하다시피 했습니다. <한국경제>는 박씨의 방중이 중국에서 연일 화제라며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 박근혜라는 단어가 검색순위 14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은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경호원 기자 폭행 나눌 때 김정숙 여사는 스카프 나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기자가 폭행당할 때 김정숙 여사는 중국인들의 환심을 사기 바빴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 유승호 기자는 '중 공안에 기자가 맞을 짓 했다. 극성 문 지지자들, 어느나라 국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일베를 닮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기자의 폭행으로 한국 언론사와 기자들이 분노하고 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왜 문재인 지지자들이 기자의 폭행에 냉소적으로 반응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는 공익적인 보도를 위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 MB와 박근혜 정권 때 기자들이 작성했던 기사들은 '공익'이 아닌 권력자의 '사익'을 위한 보도가 많았습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은 '박비어천가'와 같은 기사가 아니라 '진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의전’에만 신경쓴 朴, ‘실리’에 치중한 文… 그런데 언론평가는? 1218 미디어오늘
신문별 문 대통령 방중 결산 “‘의전’보단 ‘실리’”
문재인 대통령의 3박4일 방중 결산과 관련해선 시급한 사드 갈등 봉합과 양국 교류·협력 복원을 도출한 것은 무엇보다 의미 있는 성과라고 대부분 언론이 분석했다. 다만 ‘식사 외교’ 홀대 논란과 중국 경호업체 인력의 한국 사진기자 폭행 사건은 오점으로 남는다는 평가다.
동아일보는 “문재인, 중국을 감동시키기 위해 노력”이라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의 16일자 1면 기사 제목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식사 의전 등에서 논란을 촉발했던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4일 정상회담 후 태도가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20171218_동아일보_정상회담후 부드러워진 中… 文대통령 “어려운 시기 지나가”_정치 05면.jpg
그간 한국을 비난해 온 환추시보도 같은 날에는 “이번 방중에서 중한 양국의 깊이 있는 경제 협력의 현실이 부각됐고 양국 모두 항일 전쟁의 고난과 서로 원조한 비슷한 역사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과의 만찬에 이어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당 서기는 문 대통령을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라고 호칭하기도 했다. 15일 밤 문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충칭으로 이동하는 비행기에는 천하이(陳海)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이 동승했다.
동아일보는 “홀대 논란 속에 시작했던 방중 분위기는 정상회담 후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두 정상은 14일 정상회담에서 사드로 인한 갈등을 딛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의전보다 ‘관계복원’ 등 실리를 챙긴 점은 방중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두 정상은 북핵 문제에 관해서도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와 대화·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등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며 “특히 시 주석은 남북 관계 개선이 궁극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에 이바지한다는 점에 합의하며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발을 맞췄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언론들은 문 대통령과 중국 측 인사의 식사가 두 차례에 그친 이른바 ‘혼밥 논란’과 시 주석과 리 총리를 제외하고는 10월에 새로 선임된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을 만나지 못한 점 등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조선일보는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와서 우리와 한 번 밥을 먹었다”고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의 방한 당일 오찬과 만찬을 문 대통령과 2회 함께 했고, 다음 날 오후 1시쯤 베이징으로 떠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3박4일인 이번 방중과 트럼프 대통령의 1박 2일 방한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식사 논란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렇게 ‘혼밥’으로 프레임을 잡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연내 방중을 무리하게 서둘렀기 때문에 각종 파열음이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 김 보좌관은 “사드에 따른 경제 손실이 하루에 300억 원으로, 이를 생각하면 내년으로 미룰 사안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20171218_조선일보_靑 참모들 일제히 '홀대론' 진화 나서… 잘못된 정보까지 언급_국방_외교 04면.jpg
동아일보는 “중국의 대북 압박이나 사드 보복 조치 완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전된 조치가 없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사드 역시 시 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적절한 처리’를 강조하면서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더구나 대통령 동행 기자단에 대한 중국 경호원들의 폭행사건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에게 유감을 표하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정상회담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 청와대가 공개한 B컷 사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일행이 묵었던 충칭 호텔 앞의 풍경입니다. 대통령을 보기 위해 수많은 충칭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높은 관심과 환영에 고마움을 표하고자, 대통령도 나와 인사를 드렸습니다"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서울 70곳 중 44곳 미달, 위기의 특성화고 1219 한국
모두 2079명… 1년 새 3.8배 폭증
실습생 잇단 사고로 상고ㆍ공고 기피
‘나쁜 일자리’로만 내몰려 인식 악화
서울지역 특성화고 10곳 중 6곳이 넘는 학교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년 새 미달 인원이 무려 4배 가까이로 늘었다. 현장실습생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취업률 경쟁 속에 ‘나쁜 일자리’로만 내몰리는 현실에 학부모와 학생들도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특정 산업분야 교육과정을 마련해 학생들의 취업을 돕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특성화고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주 마감된 서울지역 특성화고 70개교의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 총 44개교에서 2,079명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학년도에 16개교에서 546명이 미달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무려 3.8배로 폭증한 것이다. 특성화고 신입생 정원 미달자 수는 2015년 11명에 불과했으나 2016년 177명으로 불어나는 등 해가 갈수록 크게 불어나는 추세다.
서울 특성화고들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 추가모집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신입생을 모집했다. 미달된 학교들은 내년 1학기 시작 직전까지 개별적인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교육계에서는 신입생 대부분이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에서 모집됐던 예년 상황을 감안할 때 상황이 크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S특성화고 교장은 “대규모 미달 사태로 20곳 이상의 특성고가 내년에 학급 수를 줄여야 할 거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충격적인 상황은 근래 처음 겪어본다”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미달 사태에 학령인구 감소가 일부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 2018학년도 특성화고 전체 지원자수는 1만8,066명으로 모집 정원보다(1만6,172명)보다 많았지만 방송영상ㆍ게임ㆍ디자인ㆍ실용음악 등 실용적인 전공 과목을 갖춘 학교에만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적인 상업고, 공업고 등에 미달 피해가 집중된 것이다.
특성화고 취업률은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긴 하다. 2014년 45.3%였던 취업률은 올해 2월 기준 50.8%를 기록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특성화고 출신 학생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2012년 79.6%에서 2015년 58.8%로 매년 뒷걸음질 치고 있다. 취업의 양 자체는 늘어났지만 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취업률만 지표로 삼아 재정지원사업 등에 나서면서 학교들이 오로지 수치 경쟁에만 매달리고 있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월 제주 산업체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이민호(18)군 사건이나 경기 안산의 공장 옥상에서 투신한 박모(18)군의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것 또한 악재로 작용했다. 서울의 G고 교장은 “정부가 조기취업 형태의 실습을 전면 금지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던 특성화고의 장점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막막하다”며 “특성화고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 7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플랫폼에서 열린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학생들이 본인들의 주장과 의견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류효진기자
9급 1호봉, 年12.1% 올라야 '최저임금 1만원' 넘는다 1219 머니투데이
정부, '공무원 보수>최저임금' 방침으로 한 '2018년 공무원 보수규정' 마련해 내년 1월 초 국무회의서 의결…2020년 1만원 도달 시 7급 1호봉도 최저임금 미달
공무원 9급 1호봉 보수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맞추려면 3년간 연평균 12.1%씩 올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은 2020년 7급 1호봉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당장 내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9급 1호봉 임금을 올리기 위해 막바지 작업 중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를 내년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향의 '2018년 공무원 보수규정'을 만들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초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의결하고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8월 '2018년 예산안' 발표 당시 공무원 보수가 적어도 최저임금보다 많아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다.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하면 월 최저급여는 157만3770원이다. 주40시간 근무, 주휴수당을 고려했다. 이 경우 내년 최저임금 미만 공무원은 9급 1호봉이다. 최저임금 기준에 따른 내년 9급 1호봉 보수는 155만7090원이다. 기본급 143만2090원(공무원 임금 인상률 2.6% 반영), 직급보조비 12만5000원을 더해서다.
인사처는 9급 1호봉 기본급에 한해 전체 평균인 2.6%보다 높게 올리기로 했다. 내년 직급보조비가 고정일 경우 9급 1호봉 기본급은 3.8%만 올라도 최저임금을 넘는다. 과거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다.
9급 1호봉, 年12.1% 올라야 '최저임금 1만원' 넘는다
문제는 앞으로다. 2020년에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르면 월 최저급여는 209만원이다. 공무원 임금 최근 10년 평균 인상률인 2.6% 적용 시 9급 1~6호봉, 8급 1~4호봉, 7급 1호봉 보수가 2020년 최저임금을 밑돈다.
공무원 임금이 동결된 2009~2010년을 제외한 8년 평균 인상률 3.25%로 계산해도 결과는 같다. 7급까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상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이다. 단, 두 가정 모두 8·9급(12만5000원), 7급(14만원)의 직급보조비 현행 유지를 전제로 했다.
9급 1호봉만 보면 2.6% 인상 시 2020년 월급은 163만2530원(기본급 150만7530원+직급보조비 12만5000원)이다. 같은 해 최저임금에 45만원 넘게 미달한다. 내년부터 3년 연속 12.1%씩 올라야 2020년 209만1250원에 도달, 최저임금을 겨우 웃돈다.
공무원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출 경우 재정도 부담을 받게 된다. 9급 1호봉 보수가 확 오르면 계급·호봉 간 일정한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연쇄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언급한 만큼 인상 폭을 예단하긴 어렵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도 아직 남아 있다. 재계는 최저임금에 상여금, 식비, 복리후생비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9급 1호봉 보수도 각종 수당(급식비·휴가비 등) 덕에 크게 오른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 대책은 다른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할 지 여부, 최저임금 인상 속도 등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짤 것"이라고 말했다.
50% 대 12%…삼성전자·SK하이닉스 ‘그들만의 호황’1219 한겨레
반도체 부문 3분기 영업이익률 삼성 50%·하이닉스 46% 불구 협력업체 37곳은 12% 그쳐
전속계약때 이미 영업이익률 결정 협력업체가 거래선 추가 시도하면
대기업이 아예 납품단가 깎기도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와 이들에 반도체 장비·부품·기계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간 영업이익률이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들 업체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률을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에스케이하이닉스는 각각 50.02%, 46.10%지만 협력업체 37곳은 12.55%였다.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로는 두 자릿수도 낮은 것은 아니지만, 두 대기업에 비하면 격차가 크다. 실적이 공시되지 않는 비상장 협력업체들까지 따지면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슈퍼 호황기’를 맞은 반도체 업계에서 이른바 ‘낙수효과’가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발표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 “대기업들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국내 일자리 창출 등 낙수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이런 격차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2013~2016년 영업이익률은 각각 18.40%, 22.09%, 26.87%, 26.58%였다. 에스케이하이닉스도 같은 기간 23.86%, 29.84%, 28.39%, 19.05%를 보여 차이가 크지 않다. 반면 협력업체는 6.11%, 8.24%, 10.31%, 8.2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에 종속된 ‘전속거래’를 그 이유로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애초 두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전속계약 내용에 이미 영업이익률이 결정돼 있다. 심한 경우 협력업체가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거래선을 더 확보하겠다고 하면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깎아버리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산업의 낮은 ‘장비 국산화율’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박희재 서울대 교수(기계항공공학)는 “국내 협력업체들은 기술 난이도가 낮고, 그래서 부가가치도 낮은 후공정 장비군에만 주로 진입해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는 강하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1990년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전성기 때 동반성장한 장비·부품 업체들은 지금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성장펀드 조성, 공동 연구·개발(R&D) 등 대기업의 ‘협조’에 의존하는 것이 많다. 이에 대해 이항구 연구위원은 “전속거래 구조를 완화해 협력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수출도 하고 기술력 향상도 이뤄야 진짜 동반성장”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재 교수는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를 배려하고, 협력업체는 그 돈을 연구·개발 투자에 써서 기술력을 키우는 선순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협력업체도 다양하다. 그 회사가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얼마냐에 따라 영업이익이 달라, 원청업체는 많이 벌고 협력사는 많이 못 벌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반도체 주요 장비업체인 국외기업의 영업이익률은 국내 협력업체보다 훨씬 높다. 같은 반도체 산업이라도 업종 간 기술력 등에 차이가 있어 이익률이 일률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전기요금에 막힌 文 탈원전 드라이브…2030년 제1·2발전은 여전히 석탄·원자력 서울경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발전량 석탄 36.1%, 원전 23.9%, LNG 18.8% 순
전기요금 20202년까지 1.3%, 2030년 10.9%↑
석탄電 추가로 4기 LNG 전환… 상한제 도입도 검토
요금 묶어놓고 文 공약 맞추려니 곳곳이 무리수
정부가 2030년에도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제1·2 발전원으로 두겠다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원전은 소폭 발전 설비가 줄지만 석탄은 되레 늘어난다. 원전과 석탄을 지우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수사만 앞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탈(脫)원전·석탄 드라이브가 낳은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122.8GW(이하 실효용량 기준) 발전설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중소처기업위원회 에너지소위에 보고했다.
전원믹스 구성으로만 보면 올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수준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2017년 기준 22.5GW(24기) 규모인 원전은 2030년 20.4GW(18기)로 2.1GW 줄어든다. 석탄발전은 2017년 36.1GW(61기)에서 38.9GW로 2.7GW 증가한다. LNG는 37.4GW에서 47.5GW로, 신재생은 3.1GW에서 8.8GW로 각각 늘어난다. 전원구성 비중은 2017년 △LNG 34.7% △석탄 33.5% △원전 20.9% △신재생 2.8%인 설비 비중이 2030년 △LNG 38.6% △석탄 31.6% △원전 16.6% △신재생 7.1%로 소폭 변한다.
설비상으로 LNG 발전이 가장 많지만 발전량은 여전히 석탄과 원전이 제1·2 발전원 역할을 한다. 계획안의 발전량 전망을 보면 2030년 석탄의 발전량은 36.1%로 2017년(45.3%) 대비 9.2%포인트 감소하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한다. 원전도 30.3%에서 23.9%로 줄어들지만 석탄 발전에 이어 제2의 발전원이다. LNG는 16.9%에서 18.8%로, 신재생은 6.2%에서 20.0%로 각각 늘어난다. 현재 제1 발전원인 석탄이 LNG보다 두 배 넘는 전력을 생산하고, 원전도 여전히 제2의 발전원 역할을 하는 셈이다.
탈원전·석탄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부가 이 같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놓은 이유는 현실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을 차례로 폐쇄하고 신규 원전 계획은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반대여론에 부딪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공론화에 붙였고, 시민참여단이 공사 재개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설계수명 연장을 놓고 법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월성 1호기는 내년부터 전력계획에서 빼고, 계속 가동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해 폐쇄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도 노후 발전소를 폐쇄하고 공정률이 낮은 신규 9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신규 9기 중 4기를 LNG로 전환하겠고 한 발자국 물러섰다. 이번 8차 계획에서는 LNG 전환을 협의하던 삼척포스파워(2기)를 기존 계획대로 석탄발전소로 짓기로 결정했다.
전기요금도 탈원전·석탄 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부는 값싼 원전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비싼 LNG와 신재생을 늘리겠다는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2022년까지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주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전기요금이라는 장애물에 원전과 석탄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으로 넘어가는 에너지전환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LNG 발전의 발전량이 2030년이 되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인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전기요금 전망치가 ‘낙관적’인 것도 전원구성이 많이 바뀌지 않은 탓이다. 정부는 8차 계획에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이 올해 대비 1.3%, 2030년에는 10.9%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사오는 전력구입비(전기요금의 80%)에서 연료비와 물가요인을 제거한 ‘실질’ 전기요금 기준이다. 또 신재생의 발전원가가 2030년까지 35.5% 하락한다는 가정이 포함됐다.
과거 13년간 우리나라 ‘명목’ 전기요금은 68%가량 올랐고, 이중 실질 요금은 13.9% 상승했다. 이에 비하면 인상 폭이 낮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기요금을 묶어 놓고 공약을 반영하려다 보니 ‘무리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책도 포함됐다. 우선 석탄발전을 좀 더 줄이기 위해 당초 계획에 없던 노후 발전소 4기를 LNG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상은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운영 중인 태안 1·2호기와 삼천포 3·4호기 등 4기(2.1GW)다. 또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이 곤란하다는 판단이 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석탄발전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전기요금 인상 거의 없다’는 경향 12 15
ㆍ“4인 가족 기준 월 720원 더”
정부는 ‘탈원전·탈석탄’ 등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르더라도 전기요금 인상폭은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600~700원대로 작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산업용 전기료의 할인폭을 줄이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비용이 더 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기료 인상을 용기 있게 얘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공개하면서 “2022년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1.3%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대폭 늘어나는 2030년에도 전기요금이 올해 대비 10.9% 인상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추산이다.
2022~2030년 연평균 인상률은 1.1~1.3%로 4인 가족(350kwh/월)의 경우 같은 기간 월평균 610~720원을 더 부담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예측됐다.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이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정부 임기 중에는 기존 계획에 따라 원전이 추가로 확대되고 석탄발전도 건설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완충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 정부 임기 내 가격 상승이 적은 것은 지난 정부에서 허가된 원자력·석탄 발전소가 추가로 완공되고, 과거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향후 미세먼지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등에 따른 환경비용이 발생하고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비용까지 더해질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일단 산업부는 기업을 상대로 심야에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부하 시간대’ 전기요금을 내년부터 수요관리 차원에서 인상키로 했다. 경부하 요금은 전기 부하량이 많지 않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절반까지 할인해주는 제도다. 그간 경부하 요금은 24시간 공장 가동이 가능한 대기업을 상대로만 특혜가 돌아간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조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도 그간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르면 비용 부담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고비용·저효율 구조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전기요금 상승이 필연적이어서 정부가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은 “정부가 전기요금을 두고 ‘무조건 안 오른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는 ‘증세 없는 복지’와 다를 바 없는 말”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비해 전력요금 체계를 개편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연합도 “그동안 낮은 전기요금은 비효율적 에너지 사용과 불필요한 전력 수요를 창출했다”면서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에너지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평했다
관련기사
2030년까지 원전 6기 감축…석탄발전 6기 LNG로 전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수요 과잉 예측…석탄·원전 설비 제대로 손 못 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 금지…경제성보다 환경·안전 우선
시험사회’ 문제를 풉시다](중) 1220 경향
성적도 직업군도 이미 대물림…‘시험 통한 출세’는 허상일 뿐
ㆍ‘개천의 용’은 멸종된 지 오래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신화를 꿈꾸던 시대에 자식의 ‘서울대 합격’ 혹은 ‘고시 패스’는 모든 부모들의 열망이었다. 서울대 합격자 게시판 앞에서 명단을 확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래전의 일이 됐지만 수능 시대에도 시험을 통한 계층 상승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막노동 6년 「首席(수석)」 공든 탑.’
1996년 1월31일 경향신문 사회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큼지막하게 실렸다. 공사판 노동으로 학원비를 벌면서 꿈을 키워온 스물다섯 젊은이가 서울대 인문계 수석을 차지했다. 합격 발표가 난 순간에도 그는 대구의 한 공사장에 있었다. 고교 졸업 6년 만에 서울대 법학과에 들어간 장승수씨 이야기는 같은 해 여름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책으로 나왔다. 포클레인 조수, LPG 가스통 배달부, 신문배달부, 택시기사 등을 거쳐 서울대생이 된 사연은 ‘개룡(개천에서 난 용) 신드롬’을 일으키기 충분했다. 장씨는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장씨는 2013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장승수에서 끝났다고 한다”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서울대에 가는 것 말고 새로운 꿈을 꿀 기회는 많아졌어요. 학벌이란 고정관념을 버리면 꿈과 열정, 성실로 성공한 ‘개룡’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새로운 꿈보다 ‘명문대’와 ‘사자 직업’을 좇는다.
■ 고속성장 시대의 산물, 시험 만능주의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경제부흥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던 때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용’들이 탄생했다. 토지개혁으로 땅을 갖게 된 농민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자식들을 학교로 보냈다. ‘성공’은 소위 명문 학교를 나와서 사회적 명예와 부를 쌓는 것을 의미했다. 1980년대 학력고사 점수가 발표 난 다음날 신문에는 항상 전국 수석을 차지한 수험생 기사가 실렸다. 수석이 ‘개룡’이면 기사는 더 커졌다.
그렇지만 시험의 최고봉은 역시 ‘고시’다. 합격만 하면 국가 심장부로 곧장 뛰어들 수 있는 기회와 권력, 명예가 주어졌다. 이 때문에 고시는 가난하지만 야망이 큰 젊은이들에게 최고의 계층상승 사다리였다. 사법시험은 공식 명칭이 ‘고등고시’였던 적이 없다. 그런데도 ‘사법고시’라 불린 이유는 사법시험이 고시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합격하면 단번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계층에 합류할 수 있었다.
시험으로 탄탄대로를 걷는 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개천용 신화’를 믿게 됐다. 오로지 실력으로 사람을 측정한다는 시험의 논리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시험국민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교육학자 이경숙씨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시험이 ‘공정성’이라는 긍정적 명분을 획득하게 됐다고 봤다. 이씨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는 선언은 개방과 평등을 상징한다. 신분, 성별, 학력, 사회경제적 처지 등 수많은 외피에 매여 사는 인간에게 실력 하나만 남겨두고 모든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무한한 자유를 준다”고 했다.
시험이 공정하다는 믿음은 곧 시험을 잘 본 이들과 못 본 이들 사이의 서열을 당연하게 만들었다. 출세만 하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특권과 차별이 생겼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강자의 논리는 시험사회라는 동전의 또 다른 한 면이었다. 서열에서 앞서지 못한 이들은 ‘자식만은 성공시켜 인간답게 살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동국대 교육학과 조상식 교수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역사적으로 각종 시험 시스템이 마련된 건 능력주의 사회에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개인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만든 게 시험이고 고시다. 문제는 급속도로 근대화를 겪으면서 시험이 계층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돼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 현실은 ‘수저계급론’
시험으로 고속성장에 필요한 국가 엘리트들을 양산하는 패러다임은 ‘창의력’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된 지금은 맞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이 됐다. 시험 만능주의에 일말의 정당성을 안겨주던 계층이동 사다리로서의 기능도 이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계층이 상승할 가능성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실시한 2017 사회조사에서 자식 세대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다고 답한 이는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2009년 조사 당시만 해도 절반가량이 “상승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계층이동 사다리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본인 세대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65.0%가 ‘낮다’고 답했다.
지난해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선 190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보다 후반에 태어난 세대가 부모의 학력과 직업, 사회적 계층을 대물림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15세 무렵 느낀 자신의 주관적 계층과 현재 주관적 계층을 분석한 결과는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정보화 세대라 불리는 1975~1995년생들에게서 아버지가 중상층 이상일 때 자식도 중상층 이상일 확률은 아버지가 하층일 때 자식이 중상층 이상이 될 확률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 7월 한국노동연구원의 ‘직업계층 이동성과 기회불균등 분석’ 보고서 역시 자식이 부모 직업군까지 대물림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시험을 통한 출세의 꿈은 과거의 일이고, 부모가 ‘흙수저’면 자식도 흙수저라는 ‘수저계급론’이 지금 한국사회의 진실에 가까운 것이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가정형편에 따라 학습 태도나 습관, 자기를 위한 노력이나 의지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갈수록 빈부차가 커지고 계층 이동성이 낮아지니 학생의 계층상승 욕구가 떨어진다. 과거에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한 학생들이 많았다면 지금 아이들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체념한다”고 말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중 67.8%가 월소득 804만원 이상인 고소득층 가구에 속한다. 시험제도는 사시에서 로스쿨로 바뀌었지만, 정작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합격자의 출신 대학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학업에 드는 비용도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역 특목고 학생 4명 중 1명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아이들이고, 영재학교 입학생 열에 일곱은 수도권 출신이다. 서울대 입학생 가운데 특목고·자사고 출신과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높다는 뉴스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 신뢰 없는 사회가 만든 비극
고시는 사라지고 있다. 2013년 외무고시가 사라졌고 사법시험은 올해 마지막 합격자 55명을 남기고 70년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행정고시도 종종 ‘폐지’ 도마에 오른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논란이 일자 박근혜 대통령은 민관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행정고시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고시가 있어야 개천에서 용이 나올 기회가 있고 최소한 특혜는 막을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학생부종합전형 같은 수시 비중을 줄이고 대입 전형에서 다시 수능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맥을 같이한다.
시험사회는 급성장 시대의 경험, 고착화된 계층, 사회 불신이 맺은 결과다. 시험사회가 만들어낸 ‘개룡 신화’는 수저계급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흙수저들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 역설적으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김영식 위원장은 “사회의 주류인 40·50대들은 시험을 통해 대학에 갔고 지금의 자기 위치를 만들었다. 여기에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 대한 불신이 겹치면서 시험이 갖는 힘은 더 커졌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기업과 대학들이 정량화된 시험으로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 때문에 선발 방법을 질적인 평가로 바꿨다. 하지만 한국사회에는 정실, 인맥, 학맥 등 ‘게임의 룰’을 지키지 않는 후진적 잔재들이 많다. 그래서 양적인 평가가 공적 객관성을 더 확보하는 거 아니냐는 대중의 생각이 다시 싹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교육정책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사회적으로 접근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상)평가방식 못 믿는 청년들 “차라리 시험으로 줄 세워 주세요”
“누구나 같은 교육을 받고 공평한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공정성을 잃은 수시 위주 입시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1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 한복판 관악청소년회관 강당. ‘대입정시 확대, 사법시험 부활로 희망사다리를 세우자’라는 현수막이 나부꼈다. ‘정시확대, 사시부활’ 토크콘서트 행사장에서 객석 맨 앞에 앉은 고교 자퇴생 이모군(17)이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자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졌다. 마지막 사법시험이 끝난 뒤 고시생들이 떠나 썰렁해진 신림동 고시촌은 “사법시험 존치하라” “서민을 위한 공정사회”같은 구호를 든 사람들로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 ‘시험이 가장 공정하다’는 사람들
이군은 인천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 서울의 한 명문고로 전학했다. 한동안 내신성적을 잘 받지 못하자 ‘이 성적을 가지고는 명문대에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고3을 앞두고 자퇴를 선택했다. 이군은 “한 번의 시험으로 앞으로의 인생이 전부 결정되는데, 한때 성적이 좋지 못했다고 해서 역전의 기회를 주지 않는 수시 위주 대학입시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수능이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고 생각한다. “학생과 3년 동안 지낸 교사들이 그 학생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도 선생님들한테 밉보이거나 이견을 제시하면 ‘대학 포기한 아이’라는 말이 돌아요. 하지만 수능에는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이날 행사에는 최근 사법시험 부활과 정시 확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총출동했다. “좌파정부가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홍 대표의 말에 객석이 환호했지만 확연히 다른 분위기도 감지됐다. 류 위원장이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 한국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자 행사를 주최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의 이종배 대표는 “일단 정시를 확대하고 사시를 부활시키면 지지율이 바로 30%를 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른 정당과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만이 우리 주장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특정 정당 지지자 모임은 아니라는 얘기다.
일반인들의 정서도 이날 고시촌에 모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부하는 과정과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상시평가’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학생부 위주의 대입 수시전형이다. 애당초 학생부 전형이 도입된 것은 교과서를 뒷전으로 하고 문제풀이에 몰두하도록 교육을 변질시킨 수능의 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능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지난 6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42.1%가 수능성적을 위주로 한 정시를 ‘가장 공정한 대입전형’으로 꼽았다.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늘려달라는 청와대 청원에는 1만7000여명이 동참했다. ‘고시낭인’을 양산해 사회적 비용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하고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게 흘렀지만, 헌법재판소가 “사시 폐지는 합헌”이라고 판단한 지난해까지도 사시를 없앤 것이 잘못됐다는 사람이 절반에 달했다.
■ 시험 안 본 사람에게 기회 주는 건 ‘역차별’?
시험을 통과한 이들과 통과하지 못한 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강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가 대표적인 예다. “입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들에게 정규직 자리를 내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정규직들의 반발이 빗발쳤다.
지난달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는 “공개채용 없는 정규직화는 청년 선호 일자리를 강제 선점하겠다는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힘든 입사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질 좋은 일자리’인 공기업 정규직이 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비정규직들에게 새치기당한 기분” “공기업 입사 날로 먹겠단 얘기냐”라는 원색적 댓글이 온라인을 점령했다.
▶[일자리 공정성 갈등]“취업전쟁 이겼는데”…‘정규직 전환’ 불편한 시험만능사회
지난 8월에는 중등임용시험 준비생들이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채용과정이 불투명하고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40대인 지인이 지방의 한 로스쿨에 진학하려 했는데 공식발표 하루 전에 탈락 소식을 접했대요. 마흔이 넘어서 뽑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100% 정량평가와 연수원 교육으로 결정되는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셈이죠.” 사법시험을 준비한 경력이 있는 40대 남성 ㄱ씨의 말이다.
시험에 대한 ‘무한신뢰’는 평가의 공정성 자체를 믿지 못하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6년차 중학교 교사 ㄴ씨는 “기간제 교사를 비롯해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은 교장이나 이사장에게 로비해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는 “교장에게 몰래 선물을 주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연장했다는 소문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범대를 나와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시험을 통과한 교사들에게 역차별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툭하면 드러나는 특권층의 일탈은 이런 인식을 갈수록 부채질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에도 ‘금수저 전형’이 영향을 미쳤다.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씨가 이화여대 총장과 공모해서 딸을 부정입학시킨 사건,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가 아버지의 탄원서로 퇴학처분을 무마받고도 서울대 수시에 합격한 사건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계속 커졌다. 지난해에는 몇몇 로스쿨 학생들이 대입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법원장’이라는 등 부모나 친·인척이 법조계 고위 인사임을 내세웠다가 교육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 패자에게 배려 없는 또다른 ‘승자독식’
시험점수로만 줄세우면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연공서열이나 성차별 같은 부당한 편견이 개입하기 어려울 거라는 믿음도 있다. 행정고시 폐지론이 나왔을 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능력으로 평가해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제도가 듣기에 좋지만, 고위공무원 진입과정에도 민간기업 같은 성차별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시험을 거치면 얻는 보상은 지나치게 큰 반면, 이를 뒤집을 인생의 또 다른 기회는 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본질적인 문제다. 한 번의 시험이 일생을 결정짓고 그것이 곧 퇴직할 때까지의 안정적인 일터와 돈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그리로 ‘몰빵’하는 것이 개개인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고 사회적 투자가 쏠리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명문대에 진학하고 정규직에 안착하고 고시에 합격하는 것과 같은 성취에 실패했을 때 ‘잃어야 하는 대가’는 어마어마하다. 시험에서의 성취를 인생 최대의 노력의 대가로 여기는 ‘시험 합격자들’이 ‘패배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차별하면서 ‘공정하다’고 우기는 것도, 이런 구조 속에서 나온 현상이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는 ‘시험만능주의 사회’다. 수능으로 줄을 세우는 대신 고교 3년을 입체적이고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학종이 등장하자 돈 있는 학부모들은 한 달에 수백만원까지 드는 ‘컨설팅 학원’을 통해 아이의 학생부를 종합 관리하기 시작했다. 명문대에 가기 어려우면 아예 고등학교 생활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치르거나 재수를 선택하기도 한다.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생활을 열심히 한 아이들에게 명문대에 갈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다”면서 패자부활의 기회를 요구하는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시험으로 결정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책을 쓴 사회학자 오찬호씨는 “시험으로 사람들을 뽑고 구분하고 차별하는 현실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험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는 “시험 결과에 따라 생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비롯한 차이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는 노동의 질과 보상을 늘려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 428조원 규모 내년 예산 일자리 창출·여건 개선에 사용…지진 대비 안전 예산 증액1220 조선
4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여건 및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예산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안전을 위한 지진 대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보다 약 1000억원 줄어든 총 428조8000억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4조 2000억원을 증액하고, 이보다 많은 4조 3000억원을 감액한 결과다. 올해 본예산인 400조5000억원보다는 7.1%(약 28조원) 늘었다. 총수입은 정부 원안(447조1000억원)보다 약 1000억원 늘어난 447조2000억원으로 결정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28조5000억원 적자(GDP 대비 -1.6%)로, 국가채무는 708조2000억원으로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분야에 가장 많은 144조7000억원 ▲일반·지방행정 69조원 ▲교육 64조2000억원 ▲국방 43조2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19조원 ▲농림·수산·식품 19조7000억원 ▲연구·개발(R&D) 19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 19조1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 16조3000억원 ▲문화·체육·관광 6조5000억원 ▲환경 6조9000억원 ▲외교·통일 4조7000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주요 삭감 예산으로는 ▲사회복지 1조4359억2700만원 ▲일반·지방행정 6601억2800만원 ▲외교·통일 815억9500만원 ▲보건 696억1200만원 ▲과학기술 648억1700만원 ▲통신 40억2800만원 ▲국방 8억200만원 등이다. 증액 예산 분야는 ▲교통 및 물류 1조1448억8300만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3481억5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1709억5300만원 ▲문화 및 관광1325억8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1307억6700만원 ▲환경1211억5100만원 등이다.
2018년도 예산 규모. /기획재정부 제공 ▲ 2018년도 예산 규모. /기획재정부 제공
◆ “일자리 지원 및 민생 안정에 예산 활용”
정부는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를 늘려 장애인 활동보조인 일자리를 내년 약 1700명 늘린다. 이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내년 6907억원 확보했다. 올해 5461억원보다 약 26% 늘었다.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감안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와 생활체육지도사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위해 기본운영비를 올해 월 473만원에서 내년 월 51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생활체육지도자에게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월급여도 올해 213만4000원에서 223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요보호아동그룹홈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연간 인건비도 올해 2300만원에서 내년 250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도 올해 5202억원에서 약 71% 늘어난 8932억원으로 증가했다.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료를 내년 1월 조기에 인상하고,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을 늘리기 위해 내년 3조2575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전국 6만3000여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1억원 증액했고,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기념사업 예산도 작년보다 약 11억원 늘어난 39억원이 책정됐다.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개·보수를 위한 예산도 내년 300억원이 편성됐다.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 지원예산도 601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당초 정부의 예산안(400억원)보다 약 201억원 늘어난 규모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예산도 내년 8058억원 사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2000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를 지원한다.
◆ 지진 대비 안전 예산 약 1200억원 증액…방위력 강화 예산도 확대
정부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도 편성했다.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 확대 취지로 ▲지진 예측기능 강화 ▲지진 대응역량 확충 ▲내진 보강 확대 관련 사업에 정부안보다 1279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지진 예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 단층구조 조사에 28억원, 해저단층 지도제작에 5억원을 편성했다. 또 지진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15억원, 지진 및 해일 대응 사업에 133억원을 책정에 내년 예산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내진 보강 예산이 크게 늘었다. 국립대학시설 내진보강 사업 예산은 정부안(500억원)보다 500억원 늘어난 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도시철도 내진보강 사업도 당초 130억원(정부안)에서 378억원으로 늘었다.
국가 방위력을 증강하고 군 복무 여건을 개선 예산도 404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 응징 보복(KMPR) 등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 230mm급 무유도탄과 해상작전헬기 등 9개 신규 전력을 확보해 대북억제용 전력을 보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10개의 군 사격장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초급간부용 숙소에 2만400대의 에어컨도 보급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살충제 계란 검사용 수거검사 재료비 지원(4억원)을 확대하고 잔류물질 검사 분석 및 현장검증 장비(190억원)도 확충한다. 유해 생리대 방지를 위해 의약외품 안전관리 지원 예산도 13억원 편성했다.
총 6878억원을 들여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3547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도 늘린다. 지진과 태풍 등에 취약한 저수지와 방조제, 국가어항 등을 개보수하는데 4600억원의 예산도 활용할 방침이다.
◆ 교통망 확충 SOC 예산 대거 투입
국가기간 교통망 확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편성됐다. 정부는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1조3000억원 증액했다.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1455억원이 편성됐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 예산으로 336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예산으로 5883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천-문경 철도건설을 위한 2876억원이,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위한 288억원도 내년도 예산에 포함됐다.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인프라도 구축한다. 동두천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전주탄소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5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총 24억원을 들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북측진입도로도 건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 계획’을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된 만큼 실제로도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내년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예산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각 분야별 2018년 예산. /기획재정부 제공 ▲ 각 분야별 2018년 예산. /기획재정부 제공
부자·대기업 증세로 '큰 정부' 문 연 文정부…"누더기 세제" 비판론도 정원석 기자
與野 원내대표·사무총장·예결위 간사, 정부안에 없어도 지역구 '예산 창조' 박정엽 기자
'핀셋증세' 외치면서 '비과세·감면' 남발한 정부·여당…"무늬만 증세?" 이현승 기자
여야, 예산정국 손익 계산해보니...민주 '활짝' · 국민 '실속' vs 한국 '빈손' 박정엽 기자
아동수당·건보지원액 줄줄이 '칼질'…영호남 SOC예산은 대폭 증액 유병훈 기자
428조원 내년 정부 예산 국회 통과…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종합) 정원석 기자
90%이상 깎인 SOC 예산 모조리 부활시킨 국회 "영·호남 수백억 나눠먹어" 세종=전슬기 기자일자리 창출 기업 세제 혜택 강화…중산·서민층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세종=전성필 기자
국회, 법인세 최고세율 22%→25% 인상 의결…과표 3000억 초과 신설(1보) 박정엽 기자
83兆짜리 청구서 받아든 재계 "우리가 화수분이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대로라면 기업은 내년에 83조원 이상의 부담을 새로 떠안는다.
정부와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는 올 1~3분기 코스피 상장사 688개사(금융 제외)의 전체 영업이익(80조원)과 맞먹는다.
재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는 돈 내라고 하면 다 낼 수 있는 화수분이 아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올리는 것까지 포함하면 기업의 연간 추가 비용 부담은 1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소홀히 하면서 기업에 비용 부담만 지우는 일방통행식 정책만 쏟아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통상임금 등 가장 큰 부담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은 노사문제다.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시간당 6470원인 현행 최저임금이 내년에 7530억원으로 오르면 인건비 부담은 15조2000억원이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처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되면 인건비 부담이 81조5000억원 늘어난다. 이는 단순히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수에 인상금액을 곱한 것으로, 만약 호봉제 임금체계에서 생기는 연쇄 호봉 인상 효과 등까지 감안하면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
여기에다 근로시간 단축도 부담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행정해석 개정을 통해서라도 '1주 최장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으로 단축'을 실행하려고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기업 입장에서는 연간 12조3000억원이 더 들 것"이라고 밝혔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서 발생하는 임금 상승분 1754억원, 인력 보충에 따른 직접노동 비용 약 9조4000억원, 복리비 등 간접노동 비용이 약 2조70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통상임금과 관련된 기아차 1심 선고나 만도 2심 선고에서처럼, 법원이 정기 상여금 등을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고 '소급 지급'까지 이어질 경우, 기업은 최대 38조5000억원(한국경영자총협회 추산)의 추가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과거 3년간의 임금 소급분 24조8000억원, 통상임금과 연동해 늘어나는 각종 수당(초과근로 수당 등)과 간접노동 비용(퇴직금 등) 증가분 1년치 8조8000억원을 합한 것이다.
◇한국만 올리는 법인세
최근 외신들은 미국 기업의 내년 수익이 평균 10%, 많게는 30% 증가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존 35%에서 21%로 낮춰지는 세제 개편안이 조만간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럴 경우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순이익은 15%, 미국 최대 항공사인 델타항공은 18~19%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도 현행 33.33%인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5%까지 내린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일본은 미국, 프랑스의 법인세 인하에 따라 글로벌 자금이나 기업의 자국 탈출을 우려해 일부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2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반면 우리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다. 당장 내년부터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2조3000억원 늘어난다. 여기에 R&D 세액 공제를 내년부터는 축소하고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것까지 늘어나는 기업부담은 총 3조6000억원이 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올리는 것 등까지 포함하면, 기업의 연간 추가 비용 부담은 1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이 혁신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 옥죄기는 부메랑처럼 고용 축소와 기업 해외 이전 등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탄핵으로 '12월 대선' 사라져… 다음 대선은 2022년 3월 9일
일부 올해 달력에는 12월 20일이 법정 공휴일로 표시돼 있다. 이는 현행 선거법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임기 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고 있었다면 19대 대통령 선거일은 20일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됐고,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19대 대선은 당초 예정보다 7개월여 빠른 지난 5월 9일 이미 치러졌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6번(13~18대)의 대선은 모두 12월에 치러졌고,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원회(취임준비위원회) 과정을 거쳐 이듬해 2월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에 선거를 치르고 바로 임기가 시작된 첫 대통령이다. 지난 5월 9일 선거를 치른 문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5월 10일 대통령 임기 5년이 개시됐다. 문 대통령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이다. 대선일 관련 법 개정 등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다음 대선일은 2022년 3월 9일이 된다. 임기 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은 2022년 3월 2일이지만, '선거일 전일이나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선거일을 다음 주 수요일로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삼일절 다음 날 선거를 치를 수 없어 한 주 뒤로 연기되는 것이다.
文대통령 "평창 올림픽 때 한미군사훈련 연기 검토" 1220 프레시안
"미국도 군사훈련 연기 검토…북한에 달린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 NBC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나는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오로지 북한에 달린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만약 미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남북 관계의 실마리를 풀 공은 북한에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북한의 잇따른 핵 실험으로 최고조로 경색된 남북 관계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진보 학계에서는 한국 정부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연기하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계기를 만들자고 제안해 왔다. 청와대는 최근까지 이러한 제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림픽을 앞두고 긴장 완화를 위해 힘쓰겠다"면서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연기'에서 더 나아가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는 미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 횟수를 '줄이는 것'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고 NBC가 보도했다.
블랙리스트, 통제와 억압의 한국 문화사
[블랙리스트에서 여성혐오까지 ②] 통제하는 권력, 억압으로의 저항
일베 현상의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지성을 조롱하는 태도가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넷상에 발화했다는 것이다. 비단 일베뿐만이 아니다. 지식인의 권위는 인터넷 혁명과 맞물려 급전직하했다. 대중문화 비평이 더는 권력을 지니지 못한다. 뉴스의 정보 독점력도 사라졌다. 이른바 전문가로 지칭되는 이들의 뉴스 코멘트에 대중이 어떤 태도를 지니는가는 인터넷 포털 댓글로 확인 가능하다.
그런데, 지성에의 거부감이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발달에 따라 커졌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이들 신문명이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평할 수는 있겠으나, 지성인을 향한 대중의 혐오는 오랜 연원을 가졌다는 평이 나오기 때문이다. 매카시즘 광풍 이후 미국의 당대를 정리한 리처드 호프스태터의 역작 <미국의 반지성주의>(유강은 옮김, 교유서가 펴냄)는 미국 사회가 일찌감치 지성에의 불편함을 지니고 있었음을 사회 다방면의 분야를 향한 스케치로 그려냈다. 이는 과거의 현상이 아니다. 지난 미국 대선이 지식 계층의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낳자, 미국 출판계는 올 한해 이 현상을 조명키 위한 책을 쏟아냈다. <힐빌리의 노래>(J. D. 밴스 지음, 김보람 옮김, 흐름출판 펴냄), <자기 땅의 이방인들>(앨리 러셀 혹실드 지음, 유강은 옮김, 이매진 펴냄) 등은 힐러리와 민주당으로 정체성을 대변하던 이들을 향한 대중의 거부감, 이른바 ‘PC함’에 관한 미국 대중의 피로의 연원을 나름의 방식으로 찾으려 한 책이다.
과감히 '반지성주의'라는 용어를 차용하자면, 오늘날 한국에서도 이는 하나의 강고한 흐름이 되었음을 쉽게 짐작 가능하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을 갈라 보길 거부하는 사회 태도, 이른바 '747 성장' 공약으로 대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시대 착오적 공약에 열광한 대중, 약자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분위기는 어제오늘의 결과물이 아니다.
특히 여성주의가 사회적 논쟁 대상으로 떠오른 지금, 여성을 향한 혐오는 미국의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 볼 가능성을 제시한다. 현상의 근원에의 이해를 거부하는 대중의 시각은 피해의식과 맞물려 강고한 흐름을 만들었다. 이는 여성집단의 대대적 반발로 더 커지면서 소셜 미디어를 막말의 전쟁터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오랜 기간 문화 현상을 관찰했고, 여러 매체에 관련 글을 쓴 이라영 예술사회학 연구자로부터 받은 한국의 반지성주의에 관한 글을 나눠 싣는다. 필자는 글에서 한국의 반지성주의를 낳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식민지 남성성을 꼽는다. 이를 바탕으로 약자의 상황을 애써 모르려 하는 태도가 집단 반지성주의로 현현했다고 그는 진단한다. 필자는 우리 문화의 반지성주의를 드러내는 현상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행해진 블랙리스트 사태, 이명박 정부 시절 큰 반향을 낳은 나꼼수 현상, 그리고 최근 우리 사회를 달구는 반여성주의 현상에 관해 세밀한 의견을 글로 정리했다. 편집자.
▲ 박정희와 박근혜. 한국의 문화 정책은 출발부터 억압과 통제의 양상을 강하게 보였다.
블랙리스트 : 통제와 억압의 문화사
직접적인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지는 않았으나,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시민의 심각한 분노를 이끌어낸 사안 중 하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박근혜 정부는 거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검열을 수시로 행하고 예술가들의 지원을 제한했으며, 특정 작품 발표를 막았다. 석 달에 걸친 재판 끝에 2017년 7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3년 형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문제를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담은 판결문은 충격적이다. 정작 책임자인 전 대통령 박근혜는 공범이 아니라고 밝히고, 이른바 좌파 지원을 축소하고 우파 지원을 확대한 것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지지 성향에 따라 예술가의 창작을 제한하는 정부의 권력 개입을 사법부가 정당하게 여긴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청와대는 이전 정부에서 미처 파기하지 못한 문서를 발견했다. 그 중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이라는 내용이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 추진계획'을 세웠다. 좋은 이름이 붙은 계획이지만, 실상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연히 행하였던 블랙리스트 작성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박근혜의 문화예술계 '건전화'와 '문화융성'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행해졌던 문화 정책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의 사회 현상은 과거와 단절된 채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만들어지진 않는다.
1
이승만과 윤보선 정부는 기본적인 정부 수립과 법제도 마련 등 국가 체제 정비에 치중해야 했으며,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인해 이렇다 할 문화 정책을 마련할 틈이 없었다. 반면 1960년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국가주도적 문화예술정책을 시행했다. 1963년 12월부터 1979년 3월까지 박정희의 연설문을 바탕으로 박정희 정권의 문화예술정책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박정희는 문화를 제2의 경제 관점으로 인식했다. 박정희에게 문화는 '조국근대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이다. '민족 문화'와 '정신 문화'를 고양해 국가 근대화에 필요한 '국민정신'을 만들어내는 수단으로 그는 문화예술을 활용했다.
박정희가 강조한 정신 문화란 다양한 지적 유산이 아니라 민족성이다. 문화예술에서 민족적 순수성에 집착했던 그는 서구 문화를 비정신적이고 반민족적인 세계로 여기기까지 했다. 순수한 우리 세계를 오염시키는 외래의 침범으로 봤기 때문이다. 장발과 미니스커트, 생맥주, 록음악이 상징하는 젊은이의 새로운 문화는 바로 박정희가 지향하는 '민족' 문화가 아니기에 단속대상이었다. 박정희의 문화 정책은 곧 국가주도적인 전통 문화 계승 명목으로 자연스럽게 새로운 대중문화 통제로 발전했다. 박정희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문예와 학술의 적극적인 창발로 문화 한국 중흥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나름 문화 정책 방향을 발표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에서 기본적인 문화 정책기관들이 만들어졌으나, 이 기관들은 국책 사업으로 작품을 만들거나-그 수많은 반공영화-검열에 앞장서는 역할을 했다. 1973년 박정희가 '문예중흥'을 선언한 이후 본격적인 문화 정책이 이어졌다. 1974년 박정희는 250억 원을 들여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을 세웠다. 반공 홍보와 새마을 운동도 이 계획에 해당한다. 또 박정희는 각종 윤리위원회의 이름으로 문화예술 검열을 제도화 했다. 한국방송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공연윤리위원회 등이 당시에 만들어졌다. 이 '윤리위원회'들은 금지곡과 금서 목록을 만드는 정책에 일조했다.
1969년 19만 대이던 텔레비전 수상기는 1975년 200만 대 넘게 보급되었다. 박정희가 사망하기 직전인 1979년 10월에는 570만 대가 넘었다. 텔레비전 시청자의 증가는 드라마와 광고, 각종 오락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내, 그야말로 대중문화가 안방에 들어가게끔 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가만히 있을 리 없는 정부는 방송 편성에 개입해 대중문화를 통제했다. 대중문화의 성장이란 우리의 순수한 민족 문화가 불순한 서구에 물드는 상징이며, 다양한 문화를 접촉하는 대중은 국가 차원에서 통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그러한 '오염'에서 국민을 계몽하고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실상은 국민을 체제순응적으로 만드는 우민화 정책을 편다.
1975년 6월 정부의 긴급조치 9호가 발효되었다. 여기에는 '공연 활동의 정화대책'이 포함됐다. 공연계는 정화의 대상이 되었다. 금지곡은 대대적으로 늘어났으며 가수들은 음반을 발표할 때 의무적으로 '건전가요'를 한 곡 넣어야 했다. 이 즈음 박근혜의 등장에 주시하자.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사망 후, 박근혜는 퍼스트 레이디 대행을 하면서 유신 체제 한복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의 대표적인 활동이 '새마음 갖기 국민 운동'이다. 이 운동은 '우리 고유의 전통'과 '정신 문화'를 강조했다. 이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얼마 전 박근혜는 TV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77년 1월 3일 저녁 MBC TV는 신년특집프로그램 <대통령 영애 박근혜양과 함께>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오늘날과 같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물질주의 사고방식으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되찾고 튼튼한 복지국가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새마음 갖기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라고 말했다." (☞바로가기 : '박근혜, 퍼스트레이디 시절 무슨 일이?')
박정희의 피살, 이어진 전두환의 쿠데타와 집권으로 새마음 갖기 국민 운동은 자연스럽게 와해되었다. '새마음'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운동은 국민의 정신 개조를 목적으로 한다. '하면 된다' 정신이 깃든 박정희의 <우리 민족이 나갈 길>을 비롯하여 이러한 문화 운동의 기본 정신은 3.1운동 이후 시작된 일본의 문화통치에 협조한 이광수가 1922년 발표한 '민족개조론'과 흡사하다. "조선인처럼 관대한 자는 타민족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라는 이광수의 생각처럼, 우리 민족의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개조하자는 뜻이다. "개인보다 단체를, 즉 사보다 공을 중히 여겨 사회 봉사를 생명으로 알게" 만들자는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은 박정희 정권의 정책에서도 배어난다.
이러한 정권에서 활동한 박근혜에게 문화 운동이란 국민이 마음을 단결케 하고, 나아가 국민을 국가를 위한 하나의 집단으로 키워내는 수단으로 익숙했다. 초가 지붕을 없애듯이 국민의 정신은 국가 차원에서 갈아엎을 수 있는 대상이었다. 2013년 10월 1일 열린 제2기 문화융성위 2차 임시회의록에는 "인문 정신이 바탕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거 새마을 운동처럼 '새마음 운동'을 추진하여 생활 속에 인문 정신과 생활 문화가 확산되도록 한다"는 발언이 있다. 박근혜의 의식은 '새마음 운동'에 머물러 있었다. 1978년 박정희 역시 제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문화 정책을 언급했다. "조상이 물려준 문화 전통과 정신 유산을 알뜰히 보전하고 창조적으로 계발해 격조 높은 민족 문화를 꽃피워야 하며 건전한 사회가 바탕이 되어야"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박정희가 언급한 '창조적', '건전한' 등의 언어는 박근혜에게로 고스란히 넘어왔다. 박정희가 유신 독재 체제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검열과 통제 정책을 펼쳤다면, 박근혜는 최소한 정치적 민주화 아래 억압을 감추면서 자행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참고로 이 '건전'은 일제 강점기 문화 정책에서도 중요한 개념이었다. 건전과 명랑. 박정희가 60년대에 '명랑 사회'를 내세웠다는 점을 상기하면 일제 강점기 문화 정책과의 교집합은 점점 늘어난다.
통제와 검열, 우민화 정책은 80년대 전두환 정권에서도 이어졌다.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쿠데타로 집권했으며 광주에서 학살을 자행한 전두환은 대중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끔 하고자 문화를 활용했다. '정신 문화'를 강조하며 '민족'과 '국가'를 위한 국민을 양성하던 박정희 정권과 달리 전두환 정권은 아예 정치 자체에 무관심한 대중을 만들기로 작정한다. 대표적으로 3S 정책이 유명하다. 스포츠(sports), 성(sex), 영상(screeen)을 통해 대중문화를 육성하는 듯 했지만 목적은 역시 우민화 정책이다.
박정희 시절 반공영화가 국책사업이었다면 80년대에는 에로 영화가 폭발적으로 제작되었다. 정인엽 감독의 '애마부인'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흥미롭게도 우민화라는 애초의 의도와 달리 전두환의 문화 정책은 다른 한편으로 대중문화가 다양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80년대는 국제 영화제에 한국영화가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시기다. 부분적이나마 국제적으로 한국영화가 알려진 반면, 가정으로 송출되는 TV 방송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위로 검열이 자행되었다. 대통령을 닮아 TV 출연을 금지 당한 연예인이 있을 정도로 대중문화에서 정치의 모습은 철저히 금기시되었다. 그럼에도 이 시절에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인, 재벌을 풍자하는 용기 있는 개그도 생산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개그맨 최병서는 정치인과 대통령을 성대모사했고, 김형곤, 엄용수 등은 <유머1번지>의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에서 재벌 그룹의 회의실을 재현하는 시사 풍자를 선보였다.
전두환 정권까지 정부가 국가의 기본적인 문화기반시설을 마련해왔다면, 노태우 정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세워 예술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등 창작자 양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화한다.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는 박물관과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을 늘리는 등 문화 수요자를 늘리는 정책을 폈다. 김영삼 정부 이후 정부의 검열과 통제형 문화 정책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해졌고, 그에 따라 대중문화가 활발해진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가 88년, 94년, 97년을 다룬 까닭이기도 하다. 군사독재 시절 이후부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시기에 대중의 문화적 숨통은 잠시 트였는데, 이 시절은 현재 '복고'의 이름으로 불려나올 정도로 추억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소설이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권력이 창작자를 감옥에 가둔,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 외설 논쟁 사건도 바로 이 시기 일어났다.
그나마 가장 간섭 없는 지원을 실천한 시기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다. 김대중은 문화가 정치와 관료에게서 거리를 두도록 하는 '팔길이 원칙' 을 인식한 대통령이다. (인식했으나 실천이 잘 되었는지는 별개다.) 정부의 정책 홍보나 민족 문화 융성을 위한 전통 보존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이 그때부터 본격화되었다. 내용의 질은 논외로 하고, 정부예산 총 지출 대비 문화예술 지원액 비율 1%를 처음 달성할 정도로 김대중 정부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한류'를 비롯한 문화상품과 문화산업 개념이 널리 퍼졌으며, 한국 영화도 이 시기 번성했다.
문화예술은 국가 정책의 홍보 도구에서 벗어났지만, 또 다른 역할을 맡게 되었다. 산업이다. 정부가 '문화산업'을 인식하게 된 본격적인 계기는 1993년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쥬라기 공원>의 세계적 흥행이다. 이는 곧 "영화 한 편으로 벌어들인 돈이 소나타 자동차 150만 대를 수출한 효과"라는 수사를 만들었고,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로 표현되자 문화산업 효과를 향한 기대는 폭발적으로 커졌다. 잘 팔리는 상품이 곧 예술의 미적 수위와 동일시되기에 이른다. 2003년 영화 <실미도>가 최초로 관객 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천만 영화'는 마치 한국 영화가 주기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어떤 고지처럼 인식되었다.
2
상대적으로 잠시 느슨했던 통제형 문화 정책은 이명박과 함께 귀환했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듯 이명박 정부는 다시금 문화예술계에 노골적인 정치적 간섭을 시작했다. 2008년 취임한 이명박은 그 해 말 '문화비전 2012'를 수립한다. 문화 정책의 목표는 "품격 있는 문화 국가, 대한민국"이었다. 주요 전략 중에는 '문화를 통한 녹색성장'이 있다.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문화는 이 녹색성장의 도구 중 하나로 전락했다.
역대 문화부 장관 중 최장수 재임 기록을 세운 유인촌은 자신의 권력을 '문화계 좌파 청산'을 위해 휘둘렀다. 정치적 이유로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내몰았고, 정치적 의견을 드러낸 이로 김미화, 김제동 등의 방송인을 언급하며 '소셜테이너'를 통제했다. 문화예술은 다양성을 지지 받지 못하고 감시 받았고, 정책은 간섭 없는 지원이 아니라 지원 없는 간섭으로 향했다. 정부는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 지원을 끊고, 국립오페라합창단을 해체했으며, 날치기로 미디어법을 통과시켰다.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말하는 이에게는 '종북' 낙인을 찍었다. <자본론>을 강의하는 강사를 국정원에 신고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광포한 사상검증이 벌어졌다. 광적인 종북 사상검증과 낙인은 박근혜 정권 들어 통진당 해산과 이석기 의원 구속으로까지 치달았다.
횡포에 가까운 이명박 정권의 문화예술 '정책'은 박근혜 정부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2009년 노무현의 자살 이후 진보 진영의 집결을 두려워한 보수층은 대중에게 노출되는 문화예술인의 정치적 발언과 참여에 과도한 방어전을 펼쳤다. 유신의 후예인 박근혜는 이명박이 깔아놓은 토양 위에 제 나름의 문화 정책을 펴나간다. 국민의 마음을 새 것으로 갈아엎는 새마음 운동을 적극 이끌었던 인물답게 박근혜는 문화예술인을 개조하려고 했다. 그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을 지지하지 않으면 비정상이다. 창조, 기운, 혼 등 국가지도자가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언어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언급하면서 그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했다. 김기춘과 조윤선 공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본격적으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으며 2014년 6월 문체부는 최초로 명단을 전달받았다. 2013년 말 노무현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의 흥행, 2014년 봄 세월호 참사로 국민의 정부 불신이 심화하는 현상을 마주하며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 위기를 더욱 강경한 문화예술 억압으로 '정상화' 하려 한 것이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작품은 모두 검열했다. 세월호 사건을 다룬 영화 <다이빙벨> 개봉을 방해했으며, 2014년 이 영화를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또한 박근혜는 문화예술계를 개인의 놀이터로 삼는 경향이 있었다. 2016년 3월 김영나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박근혜가 관심을 표명한 프랑스장식미술전 개최를 반대한 이유로 자신이 경질되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무려 만 명에 가까운 문화예술인이 명단에 올랐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2년 12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4110명, 2014년 6월 2일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명, 2014년 6월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후보 지지 문화예술인 909명,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서명 문화인 594명 등을 기준으로 총 9474명이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블랙리스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예술가들은 명단에 이름이 없으면 '내 이름은 왜 없느냐'고 농담했고,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며 '국가의 인증'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한민국의 문화 정책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와 대중을 분리하는 수단이었다. 정부는 과거 우민화 정책과 국가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문화를 활용했으며, 2000년대 이후로는 이윤 창출을 위한 산업의 도구로 문화 개념을 확장시켰다. 한국에서 창작자와 시민은 정치적 민주화 흐름 가운데서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수시로 구속 받았다. 표현/자유에 관해 제대로 배우고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일까. 미숙한 앙가주망은 정치인의 '팬' 되기 형태로 나타났다. 문인들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지지를 위해 '오구오구 우쭈쭈5959uzuzu.com' 라는 사이트 이름으로 문재인 웹 매거진 <문카운트>를 만들었다. 한쪽에서는 검열을, 다른 한쪽에서는 '지지'라는 형식의 팬덤을 쌓는다. 지성의 '덕질' 시대에서 비판적 지식인과 비평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
▲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드러난 현상 이상의 부작용을 낳았다.ⓒ연합뉴스
저항의 방식 : <더러운 잠> 논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국회 로비에서 예술인들이 이러한 시국을 비판하는 풍자 예술 전시를 개최했다. 2017년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이 전시의 이름은 '곧, 바이! 전(展)'이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였기에 곧 대통령과 '바이'한다는 뜻을 암시한다. 이 전시에 참여한 20여 명의 작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 소속이었다. 표현의 자유에 저항하는 작가들의 연대는 바람직하나 엉뚱한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이구영의 작품 <더러운 잠>을 둘러싼 여성 혐오 논란과 작품 훼손 문제였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안을 구별해야 한다.
<더러운 잠>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작품으로, 박근혜와 최순실을 풍자한다. 박근혜를 침대 위에 나체로 누워있는 '창녀'로, 최순실을 꽃다발을 든 하녀의 위치에 놓는다. 이는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이 있는 풍자라고 했다. 세월호 사건이라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도 편히 잠이나 잔 '나쁜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이다. 문제는 이 작품의 풍자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권력자라기 보다, 발가벗긴 여성성이었다는 점이다. <더러운 잠>의 내용은 패러디 원본인 <올랭피아>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벌거벗은 여성의 몸을 필요로 했을 뿐이다. 소수자의 성, 인종, 종교 등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는 행동은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조롱과 혐오로 이어질 뿐, 권력을 향한 풍자가 되진 않는다. 이 작품이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아니라 여성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음은 이 작품을 비난하는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의 수사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이 전시 기획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향해 "네 아내도 벗겨주마"라고 공격했다. 벗김을 이용한 공격이 여성에게만 해당됨을 방증하는 행동이다.
즉각 <더러운 잠>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비판의 목소리는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으로만 치부되었다. 이 논란이 한바탕 지나간 후 문화연대를 비롯한 56개 문화예술단체가 <더러운 잠> 훼손에 관한 책임을 묻는 성명을 냈다. '박사모'를 비롯한 보수 단체가 이 작품을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성명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나쁜 정치인' 박근혜 풍자에 '여성 혐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본말의 전도다." 문화예술단체의 성명에서조차 이 그림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작품 훼손과 작품 비판을 혼동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저항은 무엇인가. 참여예술로서의 작품은 현실의 문제를 직시한다. 수용자는 이를 정치적 지시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참여예술이란 제도에의 개입이며, 수용자를 이 개입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러운 잠>은 바라보기의 젠더 권력을 가동했다. '바라보기'는 남성의 권력 행위다. 이리가레의 지적처럼 "여성은 남성에 비해 바라보는 것에 덜 집착한다. 눈은 다른 감각보다 훨씬 더 객관화하고 지배하려 한다. 눈은 거리를 설정하며 거리를 유지한다. 우리의 문화 속에서 냄새, 맛, 촉감, 청각을 지배하는 바라보기의 우월성은 신체가 서로 관계 갖는 것을 방해해 왔다." 이리가레의 발언에 부연하자면, 여성은 바라보는 것에 '덜 집착하도록' 권장 받았으며, 대신 응시의 대상이 되도록 길러졌다. 이는 본능이라는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설명되어 '문화'로 자리잡았다. <더러운 잠>은 이러한 '바라보기'의 남성 권력을 '여성' 대통령을 향해 휘두른 작품이다. 그렇기에 이 작품은 참여라기 보다 약자의 정체성을 끌어와 수치심을 유발케 하려는 태도이며, 이러한 수치심 유발을 저항으로 착각한 결과다. 블랙리스트와 이에 대항하며 마련된 전시에서 선보인 <더러운 잠>이라는 작품은 제도적 억압과 문화적 저항 사이에서 볼모가 되는 '여성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게다가 정치적 진보-보수의 이분법이 작품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함을 알려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작가의 정치적 입장이 작품의 미학적 진보를 보장하진 않는다.
박근혜 집권을 전후로 홍성담의 작품을 비롯하여 박근혜를 풍자 비판한다는 작품들은 늘 여성을 끌어왔다. 홍성담이 정치적 보복의 대상이 되었던 사실과 별개로, 여성성을 공격하는 방식이 정치 권력을 향한 저항으로 여겨지는 창작 행태에 관해서는 명백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어야 한다. 약자를 조롱하거나 혐오하지 않고는 그럴듯한 창작을 하지 못하는 미적 안목이 종종 저항이라는 액자를 두르고 나타난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이러한 저항은 오히려 혐오를 고착화한다. 자유와 저항을 향한 여정이 그저 여성의 가슴과 자궁 사이만을 오간다. 2016년 가을 소셜 미디어에서 '~내 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로 문학과 미술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성폭력에 관해 익명의 고발이 이어졌다. 이러한 고발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 이미 내부가 곪을 대로 곪았다는 뜻이다.
저항을 내세우는 힙합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뚜렷하다. DJ DOC는 시국을 비판하는 '수취인분명' 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다. 이 노래는 2016년 11월 26일 광화문 범국민대회 무대에 올려지기로 했으나 가사에 관한 비판이 거세어지면서 취소되었다. 가사는 박근혜를 '미스 박'으로 지칭했다. 시각예술이 여성의 몸을 활용한다면, 청각예술은 여성을 부르는 방식으로 '박근혜'라는 하나의 정치권력을 여성성으로 전환해 비판한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같은 문제에 봉착한다. 표현에 관한 비판조차 표현을 가로막는 검열과 동일시하는 인식이 깊다. 실제로 소설가가 작품 때문에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진 사회에서 작품 비판과 제도적 검열은 잘 분리되지 않았다. 꽤 인지도 있는 영화사이트 '익스트림 무비'에 2017년 8월 올라온 공지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준다. "익무는 장르영화들을 애정하며 지지하는 곳이지, 혐오의 대상으로 검열하는 곳이 아닙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논란은 창작자로 하여금 작품을 만들 때, 자기검열부터 거치라고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검열과 눈치로 태어난 문화가 제대로 만들어질리 없습니다." 운영자는 아예 '여혐, 남혐'이라는 단어를 금지어로 지정하겠다고 알렸다.
저항은 없고 분풀이의 대상만 찾는다. 2016년 내내 '병신년'은 박근혜를 조롱하는 언어로 떠돌았다. 물론 이러한 경향이 한국의 문화를 대표했다거나, 이러한 흐름만 있었다고 왜곡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비하와 희롱, 혐오를 동반한 문화 현상은 오늘날 뚜렷한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최근 한국영화에서 '조선족'이 재현되는 방식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신세계>, <아수라>, <황해>, <악녀>, <청년경찰> 등의 영화에서 재중동포 남성은 무자비한 폭력배로 등장한다. 한국 영화계가 여성을 주로 살인과 강간의 대상으로 놓는다면, 이주 남성에게는 '악의 타자화'를 시도 중이다. 아동성폭행범 김수철이 "제 안에 욕망의 괴물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악의 타자화를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사회가 있다.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이 등을 통한 타자화에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관성에 젖은 체제 비판의 언어가 활발하다. 말과 글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창녀'나 '자폐'를 언급한다. 잘못된 비유와 예시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혐오는 놀이가 되고, 게임이 되고, 개그가 되고, 저항이 되어간다. 지하철 스크린에 얹힌 시민의 차별적 감수성과 부적절한 시어는 이러한 사회의 반영에 불과하다. 우리는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분노하지만, 일상은 이미 소수자와 약자의 블랙리스트가 견고하게 작성된 상태다.
▲ <더러운 잠>은 저항마저 약자에의 억압을 통해 표출됨을 보여줬다. 타자화의 문제의식이 없는 사회상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구영
‘부대찌개에 설농탕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가격인상 나선 외식업계 1220민중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외식업계 가격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롯데리아의 가격인상에 이어 놀부부대찌개와 신선설농탕 등도 잇따라 메뉴 가격을 올리고 있다.
놀부부대찌개는 대표 메뉴인 놀부부대찌개 가격을 7,500원→7,900원으로 4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나머지 찌개류 메뉴 역시 평균 5.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가격인상은 지난 2010년 6월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신선설농탕도 2011년 이후 약 6년만에 가격인상을 결정했다. 대표 메뉴인 설농탕의 가격이 7,000원→8,000원으로 14% 올랐다.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가격인상을 밝힌 신선설농탕은 “가격동결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지만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등의 상승으로 부득이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롯데리아도 대표 메뉴인 불고기버거와 새우버거의 등의 가격을 각각 3,400원→3,500원, 3,400원→3,6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더 나가면 너 죽고 나 죽고" KBS의 참담한 현주소 12.20 오마이뉴스
[하성태의 사이드뷰] 'MBC 몰락'에 이어 'KBS 방송장악 10년' 다룬 < PD수첩>
#장면 하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의원(무소속, 전남순천)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방송법 제4조를 어긴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해 6월 '이 의원이 2014년 4월 재직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압력을 가했다'며 고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와 관련,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으로 기소한 건 검찰이 남긴 좋은 선례"라면서 "앞으로 이 정권 중반기를 넘기면 방송법 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언론 왜곡을 시도한 유사 사건들이 봇물처럼 폭로될 것이다,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올리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한창이던 2016년 하반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바 있다.
#장면 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 지도부 의원 12명은 20일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방통위가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에 돌입한 것에 대해 "인민재판식 언론장악"이라고 못박았다.
또 김 대표는 "방통위가 언론을 장악하는 정부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이 KBS와 MBC 파업과 관련해 이효성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것은 두 번째다. 지난 10월 당시 정우택 원내대표는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 이사 선임 과정에 여당 성향 인사를 의결한 것에 반발하며 국감 보이콧까지 선언한 바 있다.
#장면 셋
KBS가 MBC < PD수첩 > 촬영에 협조한 KBS 새노조 조합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MBC < PD수첩 > 제작진은 KBS 정기 이사회 현장과 새노조의 사내 시위 현장을 취재했고, 이 과정에서 새노조 집행부는 < PD수첩 > 제작진의 취재 협조 요청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새노조에 따르면, KBS 경영진은 새노조 집행부 2명을 포함한 3명의 조합원을 인사위에 회부했다.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새노조는 성명을 내고 "<PD수첩> 취재 협조는 정당한 쟁의행위"라며 "언론이 공인을, 그것도 KBS 방송 파업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장본인들을 상대로 인터뷰하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인가"라고 밝혔다.
20일로 파업 108일째를 맞은 KBS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를 둘러싼 세 가지 장면이 이를 입증한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언론 장악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보도를 막으려 당시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박했던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재판을 받게 됐다. 최근 KBS 불우이웃 모금 생방송에 출연해 "파업 그만하라"며 돌발 발언을 한 홍준표 대표는 과거 새누리당의 당대표 출신인 이정현 의원을 감싸기에 바빴다.
취임 직후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김성태 원내대표의 행보도 과거 새누리당과 현 자유한국당의 DNA를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다는 방증과도 같다. 최승호 신임 사장 취임 이후 급격하게 '정상화 사인'을 내보내고 있는 MBC의 사수(?)는 물 건너갔으니, 이제 망가진 KBS라도 지켜내야겠다는 시위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KBS 경영진의 노조원 징계는 한 편의 블랙코미디에 가까워 보인다. 정상화되고 있는 '새' MBC의 '첫' < PD수첩 >이 지난 12일 'MBC 몰락, 7년의 기록'을 통해 자사의 몰락 과정을 되돌아본데 이어 다음으로 겨냥한 것이 바로 여전히 파업 중인 공영방송 KBS였고, 이들의 취재에 응한 KBS 노조원들을 KBS 경영진이 문제 삼은 것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이럴 때를 위해 존재하는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예고편부터 화제를 모았던 바, 19일 방송된 < PD수첩 > '방송장악 10년, KBS지키러 왔습니다?' 편은 고대영 사장과 현 경영진과 이사진은 물론 전임인 김인규 사장까지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 < PD수첩 >은 KBS 몰락의 주범들이자 '악당'들로 그들을 지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과 김인규
▲19일 방송된 MBC < PD수첩 >의 한 장면. 손정은 아나운서가 KBS 앞에서 멘트를 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 출범 1주년 소식을 알리는 김인규 전 사장의 당시 리포트 모습.ⓒ MBC
▲19일 방송된 MBC < PD수첩 >의 한 장면. KBS 4대강 홍보 방송에 출연했던 MB.ⓒ MBC
"(기자) 1년 차 때 겪었던 일들이 9년 차가 된 지금까지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영방송이 지난 9년 동안 제자리에 있었다, 여전히 불신의 대상이라는 것을…(보여주는 상황이죠)."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봉하마을에서 한 시민에게 뺨을 맞기도 했다는 KBS 정연욱 기자. 그는 9년이 지난 뒤 촛불 집회에서 쫓겨나고 비난받은 KBS의 현재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그리고 KBS 몰락의 시작도 역시 MB였다. < PD수첩 >은 KBS의 몰락을 MB의 대통령 후보 시절 언론특보이자 그 유명한 '국밥 광고'를 기획한, KBS 공채 1기 출신이자 그 유명한 '전두환 땡전뉴스'의 충실한 전달자였던 김인규 전 사장의 취임 이후라고 적시했다.
지상파의, 방송의 힘이 거기에 있다. 이미 관심 있는 시청자들은 사실 관계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사안일지라도 다시 한 번 짜임새 있게 정리하고 영상을 덧붙이면 그 파급력은 극대화된다.
이날 'KBS편'은 MBC의 몰락과 자성을 담은 < PD수첩 >판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공범자들'편을 내보냈던 지난주의 논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고민하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한탄과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렇기에 이날 < PD수첩 >이 '용산참사'를 첫머리에 올린 것은 달라진 MBC의 진정성을 짐작하게 해줬다.
"저희가 제일 안 보는 방송, 유일하게 안 보는 방송은 KBS거든요. 그때(2009년) 그 이후로. 지금 KBS가 그러잖아요, '국민의 방송, 공정한 방송'. 뭐가 공정합니까(중략). KBS 보도를 볼 때, (보도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 당시 남편 고 양회성씨를 잃은 부인 김영덕씨는 KBS의 왜곡보도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KBS는 용산참사의 진실은커녕 단순보도도 완벽히 외면한 채 당시 일어난 '강호순 사건'에 '올인'했다. < PD수첩 >은 이러한 보도참사 뒤에 역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경찰청에 내려 보낸 용산참사와 촛불시위 관련 '프레임 전환' 내용을 담은 메일이 드러났고, KBS는 이러한 청와대의 지시에 아주 충실하게 화답했던 것이다. 이렇게 용산참사를 시작으로 KBS는 급격히, 완벽히 몰락했다. 특히나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다음날, 관련 보도는 외면한 채 녹차 관련 다큐멘터리 < KBS 스페셜 >을 내보낸 것이 대표적이었다.
고대영과 강규형
▲19일 방송된 MBC < PD수첩 >의 한 장면. 왼편이 고대영 사장.ⓒ MBC
▲19일 방송된 MBC < PD수첩 >의 한 장면. 강규형 이시가 인터뷰 중이다.ⓒ MBC
"4대강 비판에는 재갈을 물린 KBS가 4대강 홍보에는 열을 올렸다."
<추적 60분>을 비롯해 4대강 보도를 그렇게나 막았던 KBS. < PD수첩 >은 이에 대해 손정은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통해 MB 정부 시절 KBS를 위와 같은 한 마디로 정리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G20 관련 프로그램이 총 60편, 3000여 분에 달했다고 전했다. 2011년 한선교 의원이 민주당의 비공개 회의 내용을 폭로하면서 촉발된 '민주당 도청 논란' 당시에도 'KBS 기자가 회의 내용을 도청해 한 의원에게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KBS 기자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이는 KBS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건 중 하나가 됐다.
김인규 사장의 KBS는 그렇게 이명박 정권의 홍보 도구로 전락했다. 지난 6월, 경기대 총장으로 취임한 김인규 전 사장. 그는 < PD수첩 >의 카메라 앞에서 "지금 학교 일이 하도 복잡해서 (KBS는) 쳐다보지도 못한다"며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고 인터뷰를 거절했다. 언제나 그렇듯, 처벌받지 않은 '성공한 권력'은 말을 아끼는 법이다.
김인규 전 사장의 DNA를 철저히 계승한 것이 바로 현 고대영 사장이었다. 그는 용산참사와 고 노무현 서거 정국에서 보도국장을 지냈고, KBS 도청사건 당시 보도본부장을 지냈다. 정연주 전 사장을 몰아내려는 내부 움직임을 주도했던 '수요회'를 이끌었던 고대영 사장.
이명박 정권과 함께 무사히 임기를 마친 김인규 전 사장에 이어 고대영 사장이 취임하면서 정권의 나팔수였던 KBS는 신뢰성과 공정성 면에서 바닥까지 추락했고, MBC와 다를 바 없는 길을 걸었다. 이 KBS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KBS 이사진의 면면이다.
"아니, 뭐 나 죽이려고 아주 바쁘셔. 내가 한마디만 해. 너희들 나 못 넘어뜨려. 너희들이 날 어떻게 넘어뜨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내가 봐주고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면 그때는 너 죽고 나 죽고야."
KBS 강규형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제보한 사람과 통화하면서 남긴 말이다. KBS 법인카드로 회식비를 내고, 애완견과 관련해 돈을 쓰는 등 강규형 이사는 이러한 비위사실로 인해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KBS 이사진은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KBS 이사진은 업무추진비로 85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역사관 논란으로 끊임없이 파장을 일으켜온 이인호 이사 등 KBS 이사진은 KBS 안팎에서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라 비판 받아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코드를 맞춘 김인규-고대영 체제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국영방송'으로 전락시킨 KBS의 현주소가 이렇게 참담하다.
이밖에도 다큐 <뿌리 깊은 미래>나 <훈장>과 관련된 징계와 방송 파행 논란, 블랙리스트와 노조 탄압을 비롯한 언론자유 침해 등 < PD수첩 >이 짚은 KBS 10년의 몰락사는 MBC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를 두고 KBS 새노조 위원장인 성재호 기자는 이렇게 진단했다.
"KBS는 그 태생부터 지금까지 사실 권력에 매우 취약한 그런 어떤 전통, DAN 같은 게 있어요. 여전히 그 DNA는 바뀌지 않았다고 봐요. KBS의 DAN를 바꾸는 그 시작, 그 싸움의 시작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KBS 구성원들의 다짐
▲19일 방송된 MBC < PD수첩 >의 한 장면.ⓒ MBC
"많은 분들이 저희가 파업한다고 했을 때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세월 9년 동안 뭐하다가 이제 와서 촛불시민들의 승리, 그것에 무임승차하려고 하느냐. 네 부끄럽습니다."
MBC < PD수첩 >은 릴레이 시위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박대기 기자를 비롯해 KBS 구성원들의 자성의 목소리를 담았다. 그에 앞서 전현직 KBS 기자와 PD들의 증언과 반성을 내보냈다. 역시나 지난주 'MBC 편'과 동일한 구성이다.
그 KBS 구성원들이 MBC의 정상화를 부러워한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그 MBC는 < PD수첩 >과 < MBC 스페셜 >을 통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고, 오는 26일 달라진 <뉴스데스크>를 통해 '새출발'을 예고하고 있다. 배현진 앵커가 하차한 < MBC 뉴스 >의 시청률은 올랐고, 신동호 국장이 진행하던 <100분 토론>은 물론 <시사매거진 2580> 등 예전 MBC의 간판 시사프로그램도 새단장을 시작 중이란 소식이다.
MBC든, KBS든, 구성원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순 있다. 그에 앞서 김인규-고대영 사장과 이사진을 비롯해 경영진들의 위법과 불법 사안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부끄럽다"고 참회하고 "국민의 방송이 되겠다"던 노조원들의, KBS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우리는 지난 9년간 망가진 공영방송이 얼마나 한국사회를 좀먹는지, 사회 전체를 망가뜨리는데 일조하는지 고통스럽게 경험하지 않았던가. 더욱이 자유한국당을 위시해 '고대영의 KBS'를 사수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수구·극우 세력들의 저항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2주간 양대 공영방송의 몰락사를 다룬 '새' MBC의 '첫' < PD수첩 >을 좀 더 많은 이들이 시청해야 할 이유도 거기에 있다.
▲19일 방송된 MBC < PD수첩 >의 한 장면.ⓒ MBC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의 황당 호소문
지난 18일, <조선일보>를 펼쳐보니 전면광고가 하나 유독 눈에 띈다. 30면에 등장한 이 광고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을 보내며, 국민 여러분께 고합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이었다.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 위원장인 정홍원(전 국무총리)씨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이사장 좌승희) 공동명의로 낸 이 지면 광고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을 맞아 오늘의 경제부국 대한민국이 있게 된데 감사하고, 그것을 성취시킨 지도자를 존경하며 선진국다운 법치주의와 이성적 사고, 배려의 마음으로 한마음,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모으자"는 내용이다.
호소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2017년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탄생 100돌이 되는 뜻깊은 해였고 지난해 11월 국민화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면서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며 "그러나 국가적인 지원은커녕 온갖 제동과 일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들의 훼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먼저 경이로운 발전을 성취하는 데 앞장서 온 국가 지도자(박정희)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국민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범정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적폐청산'은 법을 동원한 정치보복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박근혜 파면과 관련한 사법체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지는 호소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파면부터 시켜놓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법치의 파괴이자 사법체계의 위기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재판 중인 법원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이중구속 중인 박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재판하는 일부터 먼저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일 출범된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는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광화문광장 동상 건립을 모색하는 등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왔다. 당시 출범식에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바 있다.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를 앞서는 이 전면광고의 막대한 비용은 어디서 조달했는지 궁금하다. 호소문의 내용부터 수긍이 되지 않지만, 과연 박정희 같은 민족 반역자를 탄생 연도까지 붙여가며 꼭 기념사업을 해야 하는 것일까?
고졸 청년의 삶은 더 고달프다 1221 프레시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졸 청년 근로빈곤에 관한 보고서
"청년 실업, 올해가 최악이다."
벌써 몇 년째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말이다. 실제로 청년 실업은 심각하다. 2017년 11월 기준 15~29세 실업률은 9.2%로 전체 인구 실업률(3.2%)의 세 배 가까이 된다. 실업률뿐 만이 아니다. 교육을 받고 있지도 않고, 취업한 상태도 아니며, 직업 훈련을 받고 있지도 않은 청년을 가리키는 '청년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의 수가 한국에서 200만 명에 이르는데, 상당수는 실업률에 집계되지 않는다. 명색이 청(靑)년인데, 푸르기는커녕 어둡기만 하다.
모든 청년이 똑같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청년 실업이나 청년니트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취업이 유일한 문제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취업한 청년의 상황도 녹녹치 않다. 흔히 한국의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의 '양'보다 '질'의 문제라고 하는데, 청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첫 일자리의 40%는 한시적 일자리이며,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가 54%에 이른다. 그렇다보니 첫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7개월도 안 된다.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다 보니 한 직장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것이다. 일하지 못하는 청년뿐 아니라 일하는 청년도 힘들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모든 청년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집단이 그렇듯이 청년층 내에도 격차가 존재한다.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고, 원가족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학력에 의한 것이다. 청년층이 처음 취업시장에 나설 때 거의 대부분은 이렇다 할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잠재적 사용자들은 그들의 잠재적 피용자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학력을 활용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을 가진 청년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는(?) 국가다. 최근 10년 간 한국에서 고교 졸업자의 74%는 대학에 진학했다. 2017년 대학 진학률은 약 70%로 가장 높았던 2008년의 84%에 비하면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다. 예전 같으면 고졸자들이 취업할 수 있었던 일자리도 이제는 대졸자들의 몫이 된다. 지금 한국의 노동시장에 좋은 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은데, 고졸 청년들에게 이 자리는 너무 멀어졌다. 게다가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마저도 숫자가 많은 대학생, 혹은 대졸 미취업자에게 집중된다. 고졸 청년들은 일자리와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이중적으로 소외됐다.
▲ 배달 노동자. ⓒ연합뉴스
청년의 삶 : 대졸 vs. 고졸
통계자료는 대졸 청년과 고졸 청년의 삶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20~34세의 청년층 고용 현황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전문대졸 이상이 82%인데 비해 고졸은 61%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비중은 전문대졸 이상이 19%, 고졸이 24.3%로 고졸이 높다. 평균 임금은 대졸이 월 228만 원, 고졸이 184만 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주 40시간 초과 근로는 고졸이 54%, 대졸이 38%로 오히려 고졸이 높다. 고졸 청년은 대졸 청년에 비해 더 오래 일하고, 더 적게 벌고 있으며, 고용 형태도 더 불안정하다.
고용에서의 차이는 사회 보장에서의 차이로도 이어진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졸 이상은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에 75.1%, 고용보험에 81.7% 가입한 반면, 고졸은 국민연금에 68.9%, 고용보험에 71.1% 가입하고 있다.
누군가는 대학을 가지 못한 것은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탓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력 지위는 세습된다. 대졸 청년의 아버지는 34%가, 어머니는 20%가 전문대졸 이상이다. 그러나 고졸 청년의 경우 아버지 12.6%, 어머니 11.6%만이 대학을 졸업했다. 학력뿐 아니라 부모의 고용상 지위에도 차이가 있다. 대졸 청년 아버지의 47%는 그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이던 14세에 정규직 임금 근로자였다. 하지만 고졸 청년의 경우 34%만이 정규직 근로자였다. 반대로 아버지가 무직이었던 경우는 고졸이 5%로 2.4%인 대졸자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학력 및 고용 상황의 차이가 청년들과 그 부모 모두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는 가구 단위의 소득과 자산의 차이로도 나타난다. 아직 분가하지 않은 대졸 청년과 고졸 청년 가구의 소득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졸 청년 가구 중 소득 하위 40%에 속하는 가구는 13%에 불화한 반면, 고졸 청년 가구 중에서는 31.5%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자산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산 하위 40%에 속하는 대졸 청년 가구는 27.3%지만, 고졸 청년 가구는 52.6%이다. 고졸자 가구와 대졸자 가구의 상황은 소득과 재산 양면에서 모두 뚜렷하다.
고졸 근로 빈곤 청년의 삶
부모의 불리한 경제적 상황은 자식에게도 불리한 출발을 강요한다. 고졸 청년들의 삶에는 우리 사회의 모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상대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과 낮은 학력으로 인한 불리함이 더해진다. 물론 그것이 청년들의 삶 전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불리하게 출발했더라도 성실하게 노력해 삶을 뒤바꿀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실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선임을 놓고 언론들은 '고졸 신화'를 앞 다투어 보도했다. 시대는 다르지만 상고를 졸업한 은행원이 경제부총리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김동연 부총리가 야간대학을 나와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나중에는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취급했다는 것은 살짝 제쳐두긴 했지만.
하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는 현실 속 고졸 청년의 삶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고졸 신화가 그야말로 "어떤 나라, 민족, 문명권에서 과거에는 섬김을 받았으나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종교"라는 신화의 정의와 잘 맞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의 고졸 청년 15명을 만나 보았다. 그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각기 다른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으며, 각기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삶에는 일정한 공통성이 있었다.
이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는데 원가족의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했거나, 혹은 어떤 다른 이유로 집안의 상황이 나빠지면서 그들은 대학에 가기보다는 빨리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다. 학업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거나,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할지 정하지 못했다거나 하는 이유들이다. 학창 시절을 방황으로 보낸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가정 환경의 영향이 진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통계에서도 확인된 학력의 대물림이다. 바꾸어 말하면 대학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학력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정 형편에 여유가 있다면 어떻게든 대학을 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불리한 경제적 형편 때문에 이제 갓 스무 살의 나이에 사회에 진출한 고졸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직업은 대부분 좋은 일자리가 아니었다. 이들은 많은 경우 자신의 적성이나 희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업인지 일시적 아르바이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일자리에서 경제 활동을 시작했다. 만 19세의 나이에 첫 일자리를 얻을 때, 이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지원해주는 제도나 사람은 없는 경우가 많았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경우는 상황이 좀 나았다. 학교에서 첫 취업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에 취업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특성화고 졸업생의 첫 일자리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학교는 취업의 질보다는 양에 관심을 기울이며, 상당수는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를 얻는다. 결국 이들의 첫 일자리도 길게 이어지지 못한다.
소득 빈곤, 시간 빈곤, 그리고 숙련 빈곤의 악순환
첫 일자리가 다소 열악하다고 해도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경력을 쌓아나가며, 나름의 숙련을 형성한다면 이들의 삶은 점점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경제적 상황의 개선을 최대 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한 고졸 근로 빈곤 청년들은 낮은 시간당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택한다. 몇몇 청년들의 경우는 원가족 상황이 계속해서 짐을 더한다. 가족의 빚을 갚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구성원을 지원해야 한다. 이들은 노동 시간을 늘리거나 야간 노동을 선택함으로써 부족한 소득을 늘릴 수밖에 없다. 소득의 빈곤이 시간의 빈곤으로 전환된다.
장시간 노동은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좁힌다. 고졸 청년들은 노동시장의 일반적 숙련(general skill)을 보여줄 수 있는 '학력'이 낮기 때문에 경력의 축적을 통해 어떤 분야의 특수한 숙련(specific skill)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첫 일자리는 열악했다 할지라도 시간에 따라 임금과 고용 상황을 개선해갈 수 있다. 그러나 시간 빈곤은 이들이 숙련 축적을 위한 교육 훈련을 받거나, 자신의 적성을 찾기 위한 시간을 갖거나, 진로를 모색할 기회를 빼앗는다. 대졸자들이 대학 4년간 가질 수 있었던 진로 모색의 기회가 없었던 고졸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밀려나온 후에도 시간이 없다. 고용의 불안정으로 자주 직업을 바꾸지만, 직무의 일관성도, 경력의 형성도 없이, 그 때 그 때 가급적 빨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얻는다. 그렇게 시간 빈곤은 숙련의 빈곤이 된다. 이는 20대 중 후반, 심지어 30대 초반에 이른 고졸 노동자의 상당수가 20대 초반에 비해 상황이 그리 개선되지 않는 원인이 된다.
물론 모든 청년 노동자가 그런 것은 아니다. 필자가 만났던 이들 중에도 몇몇은 나름대로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여 점차 소득을 높여가고 있거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이는 물론 고졸 청년 본인의 노력 덕분이지만 운도 상당히 작용했다. 우연히 친구 아버지가 좋은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거나, 어찌해서 얻은 첫 일자리의 업무가 적성에 맞아 그 일을 지속했다거나 하는 경우다. 모든 고졸 청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어떤 청년들은 오히려 비교적 괜찮았던 일자리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일상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의 초과근로 끝에 사직하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 고졸 청년의 경우 나이가 어리고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무시당하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고졸 청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불리한 가정 환경에서 출발한 이들의 상황은 경제적 형편에 쫓긴 취업으로, 저임금과 불안정으로, 장시간 근로와 그로 인한 시간 빈곤으로, 경력 관리와 숙련 형성 부재로, 그리고 이는 다시 저임금과 과다 근로가 불가피한 환경으로 이어진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언가 '자기 일'을 찾아서 그 영역의 전문성을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현재의 상황에서 빠져나와 미래를 모색할 돈도, 시간도, 여유도 없다. 그런 삶의 반복 속에서 누군가는 소진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들 대부분은 길지 않은 기간의 실업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경력이 너무 단속적이거나, 사용자가 의무를 게을리 했거나, 실업 사유가 자발적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 수급해본 적이 없다보니 사회보험에 대해 잘 모르거나 효용을 느끼지 못하고, 이는 이들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한 원인이 된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실업 상태에서 지내는 기간이 길지 않다. 실업 상태로 지낼 만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됐든, 건설 현장 일용직이 됐든, 소규모 공장 단순 노동이 됐든 무엇인가 일을 찾는다. 소득도 시간도 빈곤하지만 일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고, 소득이 있다는 것은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소득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거의 유일하게 근로 빈곤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는 근로장려금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17년 현재 자녀가 없는 40세 미만을 수급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일을 하지만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근로 빈곤(working poor)이 사회 문제로 지적된 지 오래됐지만, 이들을 지원할 제도가 없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은 약 24%로 같은 해 통계가 제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다.
사회 보장에 의존하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얻고, 경력을 형성하고, 숙련을 쌓는 것은 청년층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청년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조하고,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하지만 이 영역에서 한국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고졸 근로자를 중심에 놓고 본다면 특히 일반고 졸업자의 경우 사회에 진출하는 단계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다.
만 19세의 나이에 누구의 조언도 없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고 진로를 개척하기는 쉽지 않다. 노동 시장에 진출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필자가 인터뷰한 이들 중 상당수가 취업성공 패키지나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 훈련 및 고용서비스를 경험했지만,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고용 서비스의 질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게다가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활동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고졸 근로 빈곤층이 별도의 소득 지원 없이 이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계속 항상 쫓겨하는 것 같아요. 쫓겨하고 그 잔액에 잔고에 스트레스. 어디에 돈 나가야 하는데. 그니까 선택의 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아지면 내가 이걸 조금 줄이고 이걸 투자하면 되겠다. 아니면 이걸 하고, 이건 다음에라는 선택권들이 있는데 조금 더 여유롭다면. 근데 가난이란 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인 것 같아요."
인터뷰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가난이 '선택의 부재'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삶이 무언가를 꿈꾸고, 모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쫓기며 흘러가는 삶이라는 이야기다.
누군가는 청년의 특권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열정과 꿈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 청년들은 꿈꾸기가 녹록치 않다. 보편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등하지도 않다. 필자가 만난 고졸 청년 근로 빈곤층들은 청년으로서, 고졸로서의 어려움 속에서 꿈꿀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고용과 사회보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청년 담론의 풍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담론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청년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이제 낯설지 않지만, 모든 청년들이 똑같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청년들 모두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특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은 우리가 그들의 평등한 꿈꿀 자유를 보장할 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재욱 내만복 정책팀장. 사회복지학 박사
靑이 밝힌 임종석 특사 배경, '박근혜 정부 홀대' 때문
"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UAE 관계 소원해져서 임종석 파견"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UAE)에 특사로 간 이유는 '박근혜 정부 들어 양국 간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20일 해명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원전 비리를 캐려다가 양국 간 관계가 소원해졌다면서 '임종석 특사 파견'을 '외교 만행'이라고 몰아세웠는데, 이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에 특사로 간 이유와 관련해 "우리 정부 때문에 (한국과 중동과의 관계가) 소원한 게 아니라, 이전(박근혜) 정부에서 소원하다는 얘기가 UAE뿐만 아니라 여러 쪽으로 들려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원전을 수주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관계가 좋았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얘기도 있었다. 향후 원전 수주 문제도 있고, 아랍에미리트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에 국익 차원에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특사 파견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구체적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소원해졌느냐는 질문에 이 고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나라 관리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 썩 잘 이뤄진 것 같지 않다"고만 답했다. 다만,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UEA 왕세제를 만나 원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거듭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모든 추측성 기사나 야당에서 나온 내용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연말까지 털어야 할 뭔가가 있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중동에 간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중동에 특사로 간 사실을 뒤늦게 알려 의혹을 키웠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에 발표한 시점은 제가 이왕 깜짝 선물이면 '깜짝 발표'가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해서 출발한 다음날 발표한 것"이라며 "만약 (야당이 제기하는)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의미 부여가 있다면 언론에 발표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UAE는 왕정 국가의 특성상 최고 지도자들끼리의 파트너십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 때 탄핵 사건이 있어 일절 소통이 끊겼지 않나. 정권 중후반에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정할 만한 급의 파트너십이 느슨해졌다고 한다. (UAE가 한국에) 그게 서운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UAE와 레바논 파병 부대 격려 방문 차 갔다는 애초 청와대의 설명과 이번 해명이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애초에 왕세제와 비서실장의 접견, 최고지도자들 간의 파트너십 복원이 주목적이었지, 군 부대 방문을 앞세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원전 비리를 파헤치려다가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이 때문에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을 특사로 급파해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적폐 청산 움직임이 외교적 파장까지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에 양국 간 외교 관계가 틀어진 것은 '박근혜 정부 때문'이라고 받아친 것이다.
文 대통령이 숨쉬면 '혼숨'이라 비판할건가?
[정희준의 어퍼컷] '방중 보도'에서 나타난 '언론'의 문제들
1979년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재임 중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기 때문에 한미 관계는 급랭한 상태였고 그래서 한국 정부는 극진한 환대를 위해 국빈 방한 준비에 공을 많이 들였다. 아침 기상 후 미군 부대 내에서 달리기를 한 그는 당시 한국에 생소했던 '조깅'을 가르쳐 준 최초의 인물이었고, 박정희와 주한미군 철수 등 안보 문제로 설전을 벌이는 바람에 둘 사이가 나빠진 사실은 꽤 유명한 일화이다. 박정희는 4개월 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암살당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의 교회 방문이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방한 중 일요일 아침에 예배를 보기를 원했다. 그래서 미 대사관 직원들과 경호요원들이 여의도의 한 교회를 사전 답사했고 일주일 후 카터 대통령은 그 교회에서 아침 예배를 보게 된다. 문제는 교회 길 건너편의 E아파트였다. 작은 도로를 사이에 둔 이 아파트의 A동은 당시로선 고층인 12층이었는데 그 교회 정면을 내려다보는 형국이었다. 경호상 조치가 필요했다.
결국 그 아파트 120세대 모두 경호원이 배치됐다. 경호원들은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창문을 커텐으로 가리게 하고 카터 대통령 일가가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동안 배치된 아파트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 예배를 본다지만 그 때문에 아파트 거주민들을 집에서 내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40여 년이 지나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 그는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에 고통 받고 함께 저항했던 항일투쟁의 공감대와 역사적 동질감을 새롭게 하는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 그런데 청사 뒤편 아파트에 주민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 공안에 물어보니 문 대통령 경호를 위해 거주자들을 소개했다는 것이다. 국빈 경호를 위해 공안이 아파트 주민들을 모두 내보낸 것이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다. 첫째, 한국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40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 때 받은 경호보다 훨씬 엄중하고 철저한 경호를 받은 셈이다. 둘째, 기자들의 '방중 보도 행태'다. 이번 '한국 기자 집단폭행' 사건은 중국의 과잉 경호와 한국 언론의 취재 열의가 충돌해 벌어진 불상사였다. 폭행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옳지 못하다. 그런데 폭행과 홀대가 문제라면 그 행위자인 중국 정부를 비판해야지 왜 자국 대통령을 비난하는가.
엉만진창이 된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해 애쓰는 대통령과 이를 비난하는 언론
이번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중국 등 외국 언론은 호평 일색이다. 사드 갈등 당시 한국을 맹비난했던, 사실상 중국 정부의 기관지인 <환구시보>조차 문 대통령이 자신의 의전에 개의치 않고 노영민 대사를 중국의 주중 대사로서는 최초로 난징 대학살 추모기념식에 참석하게 한 것을 높이 평가했고 이번 정상회담에 120점을 주겠다는 인터뷰 기사까지 실었다. <환구시보>는 중국 정부보다 더 '중화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를 받는 중국 내 '우파'매체다. '중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매체도 문 대통령의 방중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중국 언론 뿐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도 성과를 얻었다. 문 대통령은 고위급 회담 뿐 아니라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서민 식당을 찾았고 중국을 '대국,' '높은 봉우리'라 칭하며 치켜세우면서 결국 리커창 총리로부터 '양국 관계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답을 이끌어 냈다. 이는 사드 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가 이미 엉망이 되어버린 현실, 그리고 중국이 사실상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강화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썩 훌륭한 외교적 성과이다. 전 정권이 망쳐놓은 경제·외교·안보 문제를 일단 진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의 보도 태도는 국익이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자폭 보도'라 해도 무방할 지경이었다. 기사와 뉴스의 헤드라인은 온통 '홀대'와 '혼밥'이었다. 대한민국이 홀대 받고 왕따라는 사실을 마치 세계 만방에 알리려는 듯했다. 이렇듯 언론이 자국 대통령을 흠집 내고 맹비난하는 가운데 급기야 상대국 언론이 타국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그 나라의 언론을 꾸짖는 일이 벌어진다.
보다 못한 <환구시보>는 '문재인 방중, 한국 언론은 자살골을 넣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런 보도는 양국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이 문 대통령의 방문에 성의를 다하고 있는데도 일부 한국 매체가 양국의 관계 회복 시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의 성과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이 할 일이라며 "한국 매체의 보도는 '국익의 대문'을 향해 자살골을 넣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안타까운 '기자 폭행' 문제와 관련해, 해당 사건을 '소비'하고 '이용'하는 언론의 행태는 어떤가? 폭행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것과 별개로, 이 사안을 '중국의 문재인 홀대론'의 프레임으로 악의적 기사를 쏟아내는 모습은 문제가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중 때도 중국 공안의 한국 기자 폭행이 있었다. 2013년 7월 3일자 <SBS> 뉴스 '취재파일 한중 경호 신경전…중국에서 무슨 일이?'라는 기사다.
"우리 측 영상취재 기자들이 박 대통령을 근접 촬영하는 것을 중국 경호 측에서 노골적으로 막는 모습입니다. 상대국 언론사 기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였습니다. 보통 정상회담이나 국가원수 방문 행사에서는 상대국 경호 측과 동행 기자단 취재 문제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취재를 허용한다는 것이 사전에 약속이 돼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호원들의 행동은 이런 관행과 상대국 취재진에 대한 배려를 무시한 막무가내식 행동이었습니다. (…) 당시 우리 측에서 여기자 1명도 대표 취재기자로 현장을 취재했는데, 박 대통령의 말을 듣기 위해 뒤쪽으로 가까이 가려하자 중국 경호원이 뒤쪽에서 여기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당시에는 '박근혜, 중국에서 홀대 받았다'는 문제로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을까?
언론은 이제 대통령 숨 쉬는 것조차 비판할 것인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대통령 해외 방문 관련 아무런 문제 제기도 않던 언론은 왜 유독 문재인 대통령만 물어 뜯으려 달려드는 것인가. 아침에 밥 먹는 것을 가지고 시비 거는 것을 보면 곧 숨 쉬는 것 가지고도 '혼숨'이라고 비난할 것인가.
언론과 평론가들도 적당히 했으면 한다. 수십 명 중국인들과 함께 식당에서 주중 대사 부부, 외교부 장관 등 일행과 같이 아침식사를 하고 식당 주인과 다정하게 사진까지 찍었는데 이걸 혼밥이라고 비난하는 그 기상천외한 멍청함은 어디에서 빌어왔는가. 이걸 가지고 혼밥이라 한다면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순간에도 청와대 방구석에서 혼밥을 했던 박근혜의 혼밥은 무엇이라 칭해야 할 것인가. 혼밥의 금자탑은 박근혜 아니던가. 박근혜의 혼밥, 혼숨, 혼잠, 혼욕, 혼말, 혼변, 혼레이저, 혼머리를 비난했던 언론이 있기나 했던가.
아침 식사를 가지고 막 나가다보니 희한한 주장까지 등장한다. 이준석은 대통령의 혼밥은 중국의 비협조이고 굴욕이며 외교라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언론에는 '귀빈 만찬이 기본'이라는 말까지 등장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으면서도 스스로의 무식함을 자랑하는 궤변이다. 어느 대통령이더라도 외국을 방문하면 아침 식사는 참모들과 함께 하며 그날의 일정을 점검하고 회담 전략을 짜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아침밥을 상대국 고위급 인사와 만찬을 하며 먹는 경우 봤는가. 아침식사를 가지고 '귀빈 만찬이 기본'이라는 주장엔 아예 쓰러질 지경이다.
해외 순방 중 '혼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매특허 아니었나?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시, 심지어 '수행원'과 함께도 아닌 제대로 된 '혼밥'을 즐겨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 29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에 가서 아침마다 '혼밥'을 먹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는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후에야 알려진다. 2017년 1월 10일 <JTBC> 보도의 한 대목이다.
"고풍스러운 호텔방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바로 저 전자레인지! 2년 전 런던에서 대통령이 아침마다 혼밥을 먹기 위해, 특히 죽을 먹는 데 필요하다며 갖다놨다는 그 전자레인지! 역시 증언만 있었을 뿐 사진으로 확인된 건 없었는데 이렇게 파리에선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홀대'를 당했나?
[문재인 지지율] ‘중국 굴욕외교·임종석 논란’ 불구 ‘콘크리트 지지율’ 1221 시사위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해 21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1%p 오른 68.7%(매우 잘함 47.1%, 잘하는 편 25.4%)로 나타났다.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3%p 내린 25.4%(매우 잘못함 13.7%, 잘못하는 편 11.7%)였고, 모른다거나 응답을 하지 않는 비율은 0.2%p 증가한 5.9%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중(對中) 굴욕외교 공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던 18일 일간집계에서 67.7%(부정평가 27.4%)로 하락했고,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행사 참여 관련 보도가 이어졌던 19일에는 69.1%(부정평가 25.0%)로 상승했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서울에서 지난 주 대비 3.0%p 오른 71.8%(부정평가 23.3%)였고, 대전·충청·세종에서도 1.8%p 상승한 71.7%(부정평가 25.7%)를 기록했다. 반면 보수텃밭인 대구·경북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4.4%p 하락한 49.7%(부정평가 37.8%)였고, 60대 이상에서도 5.1%p 떨어진 45.7%(부정평가 42.2%)를 나타냈다.
부동산은 잡았으니 땅값도 잡아보자? 1218 시사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대 개혁론’을 설파하고 있다. 연간 300조원에 이르는 토지 불로소득을 그대로 두면 소득주도 성장도, 양극화 해소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에 끼친 심대한 해악 중에서도 손꼽히는 폐단은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든 것이다. 지난 9년간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에 ‘올인’하는 바람에, 청약시장은 투전판으로 전락하고, 대출 규제가 완전히 무력해졌으며, 세금은 투기억제 및 자원배분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여기에 유례없는 초저금리 기조가 겹치면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소강상태이던 부동산 시세가 2014년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이제 서울에 변변한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건 경제적으로 중상위권 이상 계층에서나 가능하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기간에 투기라는 ‘괴물’을 깨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그렇게 깨어난 괴물이 대한민국 전역을 유린하고 있다. 투기와 맞서 싸워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2017년 말 현재까지는 매우 효율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투기 심리의 예봉을 무디게 했고, ‘10·24 가계부채 대책’으로 과잉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통제하고 있다. ‘11·29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에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굳히겠다는 의미다.
이에 더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뉴스가 나왔다. 지난 11월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인상한다고 결정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6년5개월 만이다. 시장의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경우, 금리 상승은 부동산 등 자산 가치에 하방 압박을 가하게 된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부문에서 ‘높은 세율의 부동산 보유세’를 제외하면 기준금리 인상만큼 투기에 위협적인 정책도 없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대책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해온 문재인 정부가 금리 인상이라는 든든한 원군을 맞게 된 것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초저금리 기조가 종식된 만큼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제도만 있었지 실행한 적은 없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드디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노후화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건립한 주택 가격이 정상적인 상승분을 넘어설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징세하는 제도다. 시행되면 그동안 투기의 뇌관 구실을 해온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은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45만 가구, 2019년에는 41만 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시기에 ‘10년 평균 입주량’이 20만 호 정도였다. 그 두 배에 달하는 규모의 입주가 내년과 후년에 각각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요의 상당 부분이 충족되어 주택 가격 상승의 여지가 그만큼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금리가 오르고, 대출 가능 금액은 격감하며, 공급까지 늘어난다. 보유세를 제외한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역시 강화되거나 새롭게 시행된다. 이런 상황 전개를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하기란 쉽지 않으리라 보인다.
금리 인상 이후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주춤해졌다. 공인중개업소가 밀집한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모습.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부동산 시장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면 지금 같은 기조와 정책 조합을 그대로 시행하면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만든 촛불 시민들은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적폐’로 인식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유세에 대한 지지가 70%를 상회하는 현실을 보면 그러하다. 결국 ‘토지 보유에 따른 불로소득’을 국고로 환수하자는 이야기다.
마침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줄기차게 ‘지대 개혁론’을 설파 중이다. 그는 지난 9월 정기국회 원내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지대’를 한국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며 다음과 같이 ‘지대 개혁’을 주창한 바 있다. “지대 추구는 극소수의 토지 소유자가 독식하는 연간 300조원의 토지 불로소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강화를 통해 이를 사회화하지 않으면 소득주도 성장도, 양극화 해소도 불가능하다. 농지개혁을 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좌우 구분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대 개혁에 나서자.”
대한민국 국부의 86%가 부동산 자산
지난 11월10일 국회에서 열린 ‘헨리 조지와 지대 개혁’ 토론회에서도 추미애 대표는 “헨리 조지(단일 토지세를 주장한 미국의 경제학자)가, 지대 추구를 방치하면 언젠가 땅 주인이 숭배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지대 추구의 모순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바꾸자는 여론이 일어날 때까지 치열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부 총액은 1경3078조원인데, 이 가운데 무려 86%가 부동산 자산(1경1310조원)이다. 대한민국의 토지 가격은 1964년 1조9300억원에서 2016년 6981조원으로 3617배 올랐다. 지난 20년 동안(1997~2017)에도 물가상승률 146.7%, 임금상승률 61.9%인 데 비해 땅값은 4배 정도로 치솟았다.
‘토지+자유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07~2015년, 매년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같은 해 GDP의 30%를 웃돈다. 2013년 현재, 개인 토지 소유자의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26%(상위 10%는 65%)를, 법인 토지 소유자 상위 1%는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를 가지고 있다(가액 기준). 이로 인해 매년 300조원 이상의 지대가 극소수 토지 소유자의 주머니로 흘러들어 간다.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으로 형성된 천문학적 부(토지에서 비롯되는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지대 독식 사회’가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대 개혁’으로 가야 한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의 다른 기사보기
보수언론의 ‘부동산 공화국 지키기’ 대작전 17.8.7
문재인 정부의 6·19 대책에도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거대 보수 언론과 건설족들의 ‘공급확대론’이 다시 활개를 편다. 이들의 주장은 몇 가지 통계만 보더라도 허점이 드러난다.
참여정부 시기 거대 보수 언론 및 ‘건설족’들은 ‘강남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자주 폈다. 이들의 주장을 거칠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강남벨트(강남·서초·송파구)에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차고 넘친다. 공급은 너무 모자란다. 한때는 이런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 증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판교의 공급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아파트 가격이 중·대형 위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승세가 분당과 용인, 평촌 등으로 확산되고 있기까지 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세금을 통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생각을 접고 강남, 판교 등에 중·대형 평형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
서울 강남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부족 때문에 ‘강남벨트’ 등에서 국지적 집값 상승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안은 물론 규제 완화로 아파트 공급을 크게 늘리는 것밖에 없다. 이른바 ‘공급확대론’이다.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은 투기적 가수요 때문
공급확대론은 참여정부 때 거대 보수 언론과 건설족 등 ‘주택 건설 규제 완화’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집단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발명’한 것이다. 당시에도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다. 다만 주택보급률을 감안하면, ‘서울 등 수도권 전체의 아파트 총량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건설족들은 어떻게든 주택을 추가로 지을 명분을 얻어야 했다. 건설족들이 집을 지어야 엄청난 광고비를 얻을 수 있는 거대 언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당시에도 ‘(수도권 전체는 아니지만)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부족으로 나타난 집값 급등이 강남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라는 주장이 퍼졌다. 전형적인 곡학아세였다. 참여정부 당시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실탄으로 삼아 벌어진 투기적 가수요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후 분명해졌다.
놀랍게도 거대 보수 언론과 건설족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버젓이 공급부족론을 천명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7월10일자에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19 대책’을 비판하는 기사(‘보름 만에… 부동산 6·19 이전으로’)를 썼다. 정부가 투기꾼 발호를 막기 위해 서울 전 지역에서 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를 금지하는 6·19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파트 시장이 2주일 정도 잠잠하다가 다시 오르고 있으니 “인위적인 특정 지역 압박보다 차라리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자는 내용이다. 거대 보수 언론과 건설족의 이런 주장은 몇 가지 통계만 확인해봐도 쉽게 허점이 드러난다.
첫째, 서울시 전체뿐 아니라 이른바 강남벨트에 주택 실수요를 촉발할 만한 두드러진 인구 증가가 눈에 띄지 않는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2003년 1017만4086명에서 2016년 993만616명으로 오히려 24만3470명이나 줄었다. 단, 가구 수는 2003년 371만4697가구에서 2016년엔 418만9839가구로 47만5142가구 늘었다. 인구가 줄어든 데 비해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1인 세대의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인 가구 중 절대다수는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없다.
강남벨트의 경우 인구가 늘어나긴 했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2003년 52만8977명이던 강남구 인구가 2016년 56만7115명으로 3만8138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와 송파구의 인구도 각각 5만2000여 명, 3만8000여 명 늘어났다. 가구 수로 따져도 각각 강남구는 3만7000여 가구(현재 23만4080가구), 서초구 2만9000여 가구(현재 17만3970가구), 송파구 3만8000여 가구(현재 25만8382가구)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수치만으로 공급확대론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서울에서 강남 지역은 고시촌이라 불리는 관악구 신림동과 함께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공급확대론자들은 강남의 실수요를 좀 더 확실한 근거 자료를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택보급률(일반가구 수 대비 주택 수의 비율) 및 자가소유율(일반가구 수 대비 자가 소유 주택의 비율) 통계를 봐도 유의미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2005년 93.7%에서 2014년 97.9%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남구의 주택보급률은 93.7%에서 97.4%로, 서초구는 94.9%에서 100.1%로 각각 늘었다. 송파구만 같은 기간 0.4%포인트 줄었다. 반면 서울의 자가 소유율은 2006년 44.6%, 2008년 44.9%, 2010년 41.2%, 2012년 40.4%, 2014년 40.2% 등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서울의 경우, 주택은 늘어났는데 소유자는 줄어든 것이다. 다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소유를 더욱 늘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를 ‘투기’라고 부른다.
셋째, 가계신용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비중과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2008년 311조1584억원에서 2016년 545조8396억원으로 폭증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경제정책이라곤 부동산 경기 활성화뿐이던 이명박 시대에 93조원 정도 증가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엔 무려 141조원 이상 폭증했다.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가 빚은 결과였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전부 투기를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는 저금리를 이용해 투기에 골몰했던 것으로 보인다. 굳이 주택을 소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시장 참여자 중 상당수도 전세를 구하지 못해 혹은 집값이 더 오를까 봐 쫓기듯 주택을 구입했을 것이다.
더 정밀한 데이터와 정교한 분석이 나와야겠지만, 몇 가지 통계만 살펴보더라도 근래의 주택 가격 상승은 투기적 가수요와 저금리의 결합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자칫 문재인 정부가 공급확대론에 현혹되어, 보유세 등으로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는 대신 공급확대론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정하거나 어설픈 절충에 나설까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부동산 공화국’과 맞서 싸워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각종 부동산 소유 현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라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태극기 부대는 촛불의 그림자 11.8
지금 남아 있는 태극기 부대는 법치도 선거도 무시하는 퇴행적인 극우다. 퇴행이야 시간의 문제지만, 극우는 미래의 문제다. 그들은 보수 정당과 지지자는 물론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다.
군가도 군복도 넘치니 ‘부대’라는 용어를 쓴다. 지난 5월23일 시작된 박근혜 재판이 ‘태극기 부대’를 다시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주로 시위와 재판 참여를 이어오다가 8월부터 거리로 나와 ‘박근혜 무죄석방 1000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서명운동과 함께 10월22일로 20차에 이른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세력은 ‘대한애국당’이다. 최근 구속 연장과 변호인단 사퇴에 맞춘 박근혜의 옥중 정치투쟁 선언과 조원진의 단식 투쟁(10월23일, 14일 만에 중단)이 현재 태극기 부대의 구심점이다. 군사정권이었던 전두환·노태우의 구속과 재판 때는 없었던 극우의 저항이다.
이 극우의 저항은 탄핵 전과 비교해 모이는 수가 많이 줄었다. 줄어든 숫자보다 참여자들 안에 의견의 다양함이 사라진 게 탄핵 전 태극기 부대와 뚜렷한 차이다. 탄핵 전 태극기 집회에서는 “잘못은 했지만 국민이 나서서 탄핵으로 끌어내릴 일은 아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목숨 걸고 싸우겠다”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받아들이겠다” “계엄령을 선포하라” 등 다양한 생각과 주장을 접할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견해나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 성향도 다양했고 각기 맥락이 있었다. 탄핵 이후 그 다양함이 사라지고 이제는 “박정희의 딸 박근혜는 무죄이며,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사람들 중 일부가 극단적인 아우성을 내며 광장에 다시 모이고 있다.
참여자들이 들고, 달고, 입고, 두르고 나온 ‘태극기’의 기세도 한층 맹렬해졌다. 이들을 관찰하기 위해 작은 태극기 하나 정도는 흔들어줄 작정을 했던 나도 주춤하게 만들었다. 개인 깃발과 대형 깃발은 물론 머리띠와 머플러, 모자, 양산, 옷, 가방, 휴대전화 등에 태극기가 보였다. 태극기 천지였다. 강심장인 나조차 현기증을 넘어 탈아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태극기 집회 내내 정신 줄을 꽉 틀어쥐어야 할 정도였다.
10월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태극기 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탄핵 전 집회에 비해 평균연령은 젊어지고, 여성 참여자의 비율도 늘었다. 그들의 극단성과 절박감은 연설과 구호를 비롯해 깃발과 퍼포먼스의 내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살인적 정치 보복과 인신 감금” “좌파 독재정권이자 김정은의 하수인 정권”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이 난무했다. 또 온갖 한복 차림의 박근혜, 경례하는 박근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과 함께 있는 박근혜 등으로 만든 사진 깃발이 태극기와 더불어 출렁였다. 그들에게 박근혜는 왕조 시대 임금처럼 충효의 대상으로 비쳤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차갑고 더러운 옥중에서 홀로 보내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말씀으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목숨 건 투쟁으로 대통령님을 구출하여, 8·15 광복을 잇는 독립투쟁과 해방투쟁으로 나아가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세우신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명령을 받들어 말없이 투쟁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각하” 등등.
봉건왕조 시대로까지 퇴행해버린 노인들
또 다른 충성과 믿음의 대상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양면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그려진 깃발 사이로 “한·미 동맹 강화하라”는 구호가 매번 들린다. “동성애 개헌 수작을 멈춰라” “지금 대한민국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인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따위 종교와 뒤섞인 구호도 빠지지 않는다.
참수 퍼포먼스의 사진 면면을 보면 그들의 적이 얼마나 많고 다양한지 알 수 있다. 김정은과 문재인에 이어 손석희는 물론이고 유승민·김무성·이혜훈·나경원 등의 머리가 욕설과 함께 매달려 있다. 최근 집회에서 가장 ‘찢어죽일 놈’은, 단연 박근혜의 자유한국당 탈당을 주도하고 있는 ‘배신자 홍준표’다. 그들을 다 밀어내고 난 오른쪽 맨 끝에 현재의 태극기 부대가 있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오로지 박근혜와 박정희에게 충성하며 이승만을 넘어 봉건왕조 시대로까지 퇴행하는 그들은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못하고 있다.
탄핵 전 태극기 노인들에게서 나는, 지배세력에 의해 기억과 해석이 왜곡·조작된 애국 노인들의 생애사적·문화적 인정투쟁의 모습을 보았다. 대부분 태극기 노인들은 호불호를 떠나 법치(탄핵)와 선거 결과(문재인 당선)를 수용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지금 남아 있는 태극기 부대는 법치도 선거도 무시하는 퇴행적인 극우다. 퇴행이야 시간의 문제지만, 극우는 미래의 문제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극우는 보수 정당과 그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현 정부와도 뿌리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으며(우리 사회 정치·경제·문화의 기득권은 모두 보수와 혈맥으로든 자원으로든 연결을 피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언제라도 다시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로 세력화될 수 있다. 분단 사회에서 진보 정치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는 첫 번째 세력이 늘 극우이다. 그들은 태극기 부대를 자양분으로 삼아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장차 보수 정치권의 지형 변화 속에서 태극기 집단이 누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극우 정치집단으로 살아남아 세를 확장할 여지는 충분하다. ‘촛불’의 존재와 물적 토대 역시 ‘태극기’와 선긋기는 불가능하다. 태극기는 촛불의 그림자다. 피할 길은 없다. 끊임없이 찾아 비추어야 한다.
군대없는 나라, 코스타리카 1220
얼마 전 둘째 녀석이 입대했다. 이로써 우리 집 남자 3대 4명은 모두 대한민국 군번을 가지게 되었다. 복무 기간을 합치면 13년에 육박한다.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된 뒤 냉전은 종말을 맞았으나 한반도 양쪽은 정신없이 역주행하는 중이다. 이대로 가면 내 아들의 아들까지 군대에 가지 말란 법이 없겠다. 북한과 더불어 지구상 그 어디에 이렇게 끈덕지게 의미 없는 짓을 되풀이하는 곳이 또 있을까.
늦둥이여서인지 첫째가 입대했을 때와는 또 느낌이 달랐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며칠 뒤 무심코 아이의 방에 들어갔다가 평소 즐겨 쓰던 안경을 발견했다. 군에서는 뿔테를 써야 한다고 해서 집에 놓고 간 것이다. 아이의 물건을 보는 순간 말 그대로 ‘심쿵’했다. 항상 품고 있던 자식의 부재를 실감했다고나 할까. 한편으로는 돌연 세월호 참사로 가족과 생이별한 유족의 심정에 감정이입할 수 있었다. ‘(내가 이런데) 그분들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뒤통수를 후려갈겼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참 오랫동안 꿈이란 걸 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잘난 절차 민주주의조차 지켜내기가 힘들어 쩔쩔매지 않았던가. 간신히 군부 독재를 청산하고 민간 정부 아래에서 소중히 싹을 틔워가던 평화와 인권, 그리고 환경을 향한 관심이 마구 짓밟히는 참담한 경험을 하게 된 것도 하나의 이유였을 터이다. 역사의 발전을 부정하고 냉소 의식만 한없이 부풀려가던 게 겨우 1년여 전 일이다.
그 암담한 때에 우리는 촛불을 들어 역경을 헤쳐 나왔다.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법 절차를 밟아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를 감옥에 보냈다. 깨어난 국민이 가장 무서운 무기라는 점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이제 우리는 꿈꿀 여유를 찾았다. 행복이란 어쩌다 얻어 걸리는 로또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국가로부터 찾아 먹어야 하는 권리이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려면 코스타리카의 초등학생과 얘기해보기를 권한다. 일본인 프로듀서 아다치 리키야가 제작에 참여한 유명한 다큐멘터리 <군대를 버린 나라>에서 코스타리카의 초등학생 5학년 소녀는 평화가 뭐냐고 묻자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민주주의, 인권, 환경이죠”라고 대답한다. 보통은 민주주의와 자유는 피를 마시고 자란다고들 하는데 코스타리카 사람들 생각은 전혀 다르다. 폭력과 민주주의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앞서의 소녀에 따르면 “민주주의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평범한 할아버지 역시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준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란 ‘불완전하다’고 말한다. “저들의 대통령을 보세요. 항상 많은 무장 경비원을 줄줄이 데리고 걷잖아요.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아침 일찍 근처 공원을 혼자 조깅하거나 휴일에는 가족끼리 해변에 가요. 그것이 차이지요. 군대가 있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없어요.” 우리는 코스타리카식 민주주의를 배웠어야 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코스타리카는 군대가 없는 나라이다. 이 나라 사람들은 군대가 없는 점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긴다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한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어떻게 군대를 용인할 수 있느냐는 투다. 무슨 복에 이 나라 사람들은 이런 호기를 부리게 되었을까. 코스타리카 사람들에게 평화를 누리게 된 비결을 물으면 빈곤·고립·변방이란 단어를 우물우물 자주 입에 담는다.
코스타리카는 지금 원시의 자연이 고스란히 살아 숨 쉬는 관광대국이 되었지만 유럽의 식민주의자들 눈에는 쓸모없는 땅으로 비쳤다. 구릉과 산맥이 발달하고 원시림이 우거져 대형 플랜테이션을 일구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게다가 선주민의 저항이 끈질겨 스페인이 가장 오랫동안 식민지에 편입하지 못한 오지이기도 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나중에 군벌로 변모하는 대지주가 생겨나는 대신 소규모 농장만이 공동체와 같은 삶을 누리게 되었다. 스페인 군대와의 전쟁과 전염병으로 선주민이 거의 전멸해 값싼 노동력을 동원할 수도 없었다. 결국 독립심이 왕성한 작은 농장들이 국제 커피시장에 편입돼 살아가게 되었다.
변방이라는 지정학적 ‘이점’에 초라한 것과 빈곤이 버무려져 평화를 부르는 조화를 부리게 됐다고 이 사람들은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 나라 사람들은 외부 투자자로서 글로벌 시장의 강자를 반기지 않는다. 그들이 들어오면 청소년 범죄나 마약, 알코올 의존증도 함께 따라오리라고 믿는다. 그 탓에 명색이 관광대국이면서도 코스타리카에는 ‘고만고만한’ 기업만이 들어와 있다. 크고 요란한 것에 현혹되지 않고 여백을 두는 게 코스타리카의 정신이다.
스페인의 침략자들이 주변국에서 쫓겨나면서 얼결에 독립한 이 나라는 독립 영웅이나 장군 대신 종종 교사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일찍이 1869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특히 여성까지를 포함한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1930년대 문자해득률은 남미 지역에서 독보적인 수준이었다. 당시 이미 시골 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정책을 펴 남미대륙에 만연하던 콜레라와 이질, 설사를 퇴치해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토대를 만들었다. 1940년대에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했고, 군대를 폐지했다. 1961년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해 지금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대를 폐지한 과정은 극적이다. 1948년이 고비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은 근소한 차이로 야당에 승리를 거두었다. 부정선거 혐의가 짙었다. 여야가 대립하는 틈을 타 농장주였던 호세 피게레스 페레르가 돌연 무장봉기를 일으켜 정부를 무너뜨렸다. 국민이 뽑은, 정통성을 가진 야당 지도자 오틸리오 올라테 블란코와 무력을 가진 피게레스가 대립하는 양상이었다. 희귀하게도 둘은 싸우지 않고 18개월간 피게레스가 집권한 뒤 나중에 올라테가 집권하기로 합의했다. 그 과정에서 피게레스가 ‘병영을 박물관으로 바꾸자’고 제안해 코스타리카에서 군대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를 테면 5·16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소장이 군대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피게레스가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로부터 코스타리카는 자원을 군대 대신 교육과 복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한반도가 전란에 휩싸이게 된 중요한 이유로 강대국 사이에 낀 지정학적 특수성을 지적하는 이들이 많은데 사실 코스타리카의 사정도 만만치는 않았다. 쿠바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이 서로 어느 편이냐고 묻는 험악한 상황도 이겨내야 했다. 파나마, 니카라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주변이 온통 내전에 시달리거나 군부가 통치하는 나라여서 언제 전쟁의 불똥이 튈지 몰라 전전긍긍해야 했다. 그런 가운데서 코스타리카의 지도자들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며 자국을 평화를 상징하는 남미의 등대로 자리매김했다. 미국이 항상 내세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그 어느 나라보다 잘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국을 지지해달라고 양심적인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설득했다. 유엔 평화대학과 각종 시민단체를 유치해 선의의 안보력을 키웠다. 그 결과 이제 이 나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오스카 아리아스 전 대통령의 입을 빌려 전 세계를 향해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부유한 군사 계약자들은 전 세계에 첨단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약화한다. 국내의 납세자를 착취할 뿐만 아니라 해외의 독재자를 강하게 만들고 인간의 비참함을 더욱 악화시킨다.”
어디 이 나라라고 문제가 없겠는가. 빈부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선주민 보호 의식은 아직 희박한 편이다. 마약 밀매나 살인 같은 강력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조사에서도 이 나라의 행복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즐겁게 산다는 점에서는 독보적으로 세계 1위이다. 이 나라 사람들은 하루 중 세계에서 가장 자주 웃는다.
“국방 예산은 감축해야 하며, 교육받은 국민이 가장 뛰어난 무기”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은 만개한 민주주의다. 이 나라에서는 평범한 대학생이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을 지지한 대통령에 대해 소를 제기해 승소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초등학생들이 놀이터를 밀고 주차장을 만들려는 교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이기는 일도 일어난다. 청소년들은 자유롭게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의 행사에 참여해 즐긴다. 뜻만 있다면 정치 신인이라도 공탁금 한 푼 안 내고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참여의 문턱이 정말 낮은 나라이기도 하다. 이 나라에서는 소수의 입을 막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
치과 의사 얼굴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느냐가 곧 그 나라 복지 수준을 말한다고들 하는데 코스타리카에서는 의사 만나기가 정말 쉽다. 이 나라는 1990년대 중반, EBAIS라는 찾아가는 의료 시스템을 채택했다. 의사, 간호사, 기록 관리자, 그리고 몇 명의 기술자로 이루어진 팀이 각각 3500명 정도의 국민을 할당받아 밀착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들은 매일 10가구 이상을 방문해 진료 기록을 업데이트하고, 혈압을 재며 백신을 나눠주고 조언을 한다. 마을마다 고인 물에 지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모기가 서식하지 않는지 감시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의사들은 맡은 환자의 병이 깊어지기 전에 감지하고 조처를 취한다. 이 체제를 통해 코스타리카는 심장병 사망률을 미국의 3분의 1로 줄일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이 군대를 포기하는 데서 비롯했다면 우리도 꿈꿔도 좋지 않겠는가. 모두가 코스타리카처럼 살기는 힘들겠지만 얼마 전에 방한했던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코스타리카 대통령 말마따나, 결국 “국방 예산은 감축해야 하며, 교육받은 국민이 가장 뛰어난 무기”라는 점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 문정우 기자
참고한 활자:<군대를 버린 나라>(검둥소), <내셔널 지오그래픽>, <워싱턴포스트>
톈안먼 사태로 희생된 민간인수는 최소 1만명” 영국 기밀문서 공개1221 경향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당시 민간인 사망자 수가 최소 1만명이라는 보고가 나왔다. 또 당시 장갑차 압살, 기관총 소사 등을 통해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군 부대가 양상쿤(楊尙昆·1907∼1998) 당시 주석의 조카가 지휘관을 맡고 있던 제27집단군이었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홍콩 인터넷 매체인 ‘홍콩 01’은 영국 정부가 지난달 기밀해제한 톈안먼 사태 관련 외교문서를 입수해 당시 총에 맞아 사망한 학생, 시민, 군인이 1만명을 넘었다고 21일 보도했다. 이 외교문서는 당시 앨런 도널드 주중 영국대사가 영국 런던에 전문 보고한 내용이 담겼으며 수천쪽 분량이다. 중국 국무원의 한 구성원이 영국 측에 제공한 정보이나 이 구성원이 누군지를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국무원 회의 참석자는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등 14명으로 이 고위층의 이름은 기밀 해제된 문서에도 검게 칠해져 알 수 없다.
도널드 대사는 톈안먼 사태가 발생한 다음 날인 1989년 6월5일 이 소식통으로부터 진압에 나선 군 부대가 산시(山西)성에 주둔하고 있던 27집단군이며 부대원의 60%가 저학력자라고 들었다. 당시 27집단군을 선택한 이유는 군인들이 순종적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지휘관은 양상쿤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조카이자 양바이빙(楊白氷) 중앙군사위 총정치부 주임의 아들인 양전화라고 덧붙였다.
최근 영국 정부가 공개한 톈안먼 사태 관련 외교 문건 사진 홍콩01
문서에 따르면 시위진압 작전은 3일 저녁에 시작돼 모두 4단계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1∼3단계는 선양(瀋陽) 군구에서 집행했다. 장병들이 무기를 휴대하지 않는 1단계, 장비를 소지하는 2단계, 휴대 무기로 시위대를 위협하는 3단계로 구분됐다. 선양군구 운전병들은 당시 베이징에 가서 훈련과 촬영을 지시받고 현장에 투입됐다. 이들은 학생과 시민들을 갈라놓고 학생들에게 1시간내에 광장을 떠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3단계 해산 임무가 실패하자 27집단군이 투입됐고 장갑차가 발포를 시작해 현장에 흩어져 있던 선양군구 군인들까지 모두 사살했다. 장갑차는 두 차례에 걸쳐 시위대를 압살했고 시신들은 불도저로 수습했다. 시위대중 1000여명은 정이루(正義路)로 현장을 떠날 수 있도록 허가받았지만 기관총을 든 병사들에게 희생당했다. 이 국무원 소식통은 당시 일부 위원은 중국에 내전이 임박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외교문서는 톈안먼사태로 일반 시민의 사망이 최소 1만명에 달했다는 중국 국무원 내부의 평가결과도 적고 있다. 도널드 대사는 6월22일에 추가로 보낸 전문에서 사망자수가 2700∼3400명에 이르며 병원에서 시신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지하 보도에도 쌓여 있었다고 전했다.
톈안먼 사태 사망자 수는 아직까지 정확한 집계가 없다. 천시퉁(陳希同) 당시 베이징시장은 6월30일 인민대표대회에 3000여명의 민간인이 부상했고 대학생 36명을 포함해 200여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미국 백악관의 기밀해제 문서는 중국 내부 문건을 인용해 톈안먼과 창안제(長安街)에서 8726명이 사망했고, 다른 베이징 지역에서 1728명이 살해돼 총 사망자수는 1만454명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를 전한 바 있다.
청와대 기자단 폭발 조짐, “짜증난다”는 말까지 1220미디어오늘
중국 홀대론-임종석 실장 UAE 파견 의혹설 보도 둘러싸고 신경전 벌이다 문재인 대통령 NBC 인터뷰 도화선 폭발…기자간담회 현장 격앙돼
댓글 225개
멍청이들 2017-12-21 13:46:28
박근혜랑 명박이 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던 것들이 웃기고 있다 그러니 언론 신뢰도가 그모양이지, 우리나라에서 언론만 정신차렸어도 나라가 이렇게 됐겠냐 이러면서 김영란법가지고는 빼액하고, 보수나 진보나 언론은 참사 그자체다
포터스 2017-12-21 13:12:05
기자들 정말 이상하다... 저 위에 쓴글을 읽으면서 느낀건.. 청와대에서 기자들한테 먼저 보고를 안했고 기자들이 궁금해 하는걸 답변을 안해줬고 답변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답을 안해줬다는 거다..청와대 기자들이 뭔대... 더 깊이 알아야하고 먼저들어야하고 자기네 입맛에 맞는 답변을 해줘야 하는지....
기자수준참 2017-12-21 13:08:03
청와대출입기자 수준이 짜증난다 고 전하시라 .오바마때 질문하래도 못하고 박근혜땐 녹음기 핸드폰 노트북 다 뺏기고도 다소곳하던 기자들이 왜 민주정부라서 당신들이 상왕해야 한느데 못해서 짜증난건가? 이전 보수 정권땐 애견처럼 굴더니 이젠 불독처럼 정부를 지배하려 드는 당신들 기레기 맞음
지우짱 2017-12-21 12:19:08
팩트체크좀 합시다. 홀대론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언제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홀대받고 있다는 뉘앙스가 섞인 보도는 방중하기전 부터 나왔다. 조선일보 12월12일 리커창 오찬거부, 12월13일 공동성명없어, 12월15일 문대통령 난장추모에 밀려, 공장영접 두테르데 왕이 문대동령 차관보 등등 박근혜의 중국방문때 이런 기사나왔는지 박근혜는 해외만 나갔다오면 지지율이 올랐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나갔다왔는데 지지율이 떨어졌는지 누구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미디어오늘 정도의 매체라면 이런 뭐 같은 기사쓰면 안되는 거 아닌가 왜 대다수의 국민들이 청와대출입기자단을 해체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깊은 기획 기사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가재는 게편인게 맞다보다. 미디어오늘 기자들도 평소에는 메이저기자들한테 엄청 홀대받으면서
기레기들 2017-12-21 11:42:30
박근혜 때 그렇게 고분고분하셨던 분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사나워지셨는지부터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때는 청와대가 너무 잘 해서 그렇게 질문도 없고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시면서 조용히 지내셨나요? 노트북도 못 써, 필기도 안돼, 사진 촬영도 안돼, 그래도 두 손 얌전하게 모으고 착한 어린이들처럼 박근혜 앞에 서 계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질문 기회를 주었을 때에도 멀뚱멀뚱 꿀먹은 벙어리 노릇 하셨지요? 정말이지 그때 국민은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짜증난다”고요? 국민은 슬픕니다. 그놈의 ‘혼밥’. 박근혜가 영국까지 생전복 공수하고, 요리사 달고 가서 아침에 전북죽 혼밥할 때는 왜 아무 말 없으셨나요? 응? 외국까지 가서 호텔방에 조명 달아놓고 공주놀이할 때는 ...
직필 2017-12-21 11:30:58
비정상적이고 구태의연한 청와대 출입 기자단을 해체하라. 그들이야말로 특권 집단 중의 집단이다. 정부는 이 나라의 모든 곳에서 특권과 야합과 봐주기를 인정하지 말라. 외신과 먼저 회견하면 안 된다는 저자들은 기자가 아니다. 적폐의 온상이다. 당장 창와대에서 쓰레기들을 몰아내고, 이 나라 모든 기자들에게 동등한 자격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회견에 참여하고 질문할 기회를 주어라. 이제 특권 시대의 끝장을 보아야 한다.
altona 2017-12-21 10:26:30
정말 화가 치미네. 이젠 사전일정조율 과정까지 알아야겠다고? 니네가 대체 뭔대? 닭그네 패션외교 그렇게 빨아대고 단 한마디도 질문 못하더니 사람대접 해주는 사람에겐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하는 배른망덕한 쓰레기들. 자성이라는 걸 모르는 적폐의 원흉들. 나라 팔아넘긴 매국노 밑에서 앞잡이 노릇하는 놈들. 또 그들과 같은 직업군이라고 카르텔을 형성하는 입진보 쓰레기들... 모든 언론사 세무조사 청원해야함.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2017-12-20 23:37:56
왜 미국 언론에 먼저 얘기했냐고요.그리고 중국에서도 왜 대통령이 서민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냐고요.언론보며 정말 우리나라 아직 대통령만 바뀐거구나 싶기도 하고
청와대 기자단 해체 청원글 폭주, 뜨거운 감자 떠올랐다 11.22
청와대 뉴미디어콘텐츠 가이드라인 요청 사실에 공분 일으키며 기자단 해체 요구…팽배한 언론 불신 속 갑질 비난도
청와대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가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청와대에 상주하는 기자단 해체해 주십시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15일 <청와대 기자들이 뉴미디어비서관실에 뿔난 이유>라는 기사를 통해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페이스북 생중계를 포함한 청와대의 뉴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청와대가 대통령 내부 행사 등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 하면서 사전 공지하지 않았다며 항의했고, 국민소통수석과 면담해 청와대 뉴미디어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했다. 특히 기자단은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을 청와대 내부 경쟁매체로 규정한 뒤 청와대발 콘텐츠로 인해 접근할 수 없는 현장에서 취재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원인 ‘naver - ***’는 미디어오늘 보도 내용을 내걸고 “대통령 일정을 페북으로 생중계 하는 것도 기자들 허락을 맡아야 하느냐. 박근혜 정부 때는 찍소리 못하던 기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그리도 만만하냐. 청와대 기자단의 갑질 이참에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라며 청와대 출입기자단 해체를 요구했다. 청원글에 대한 호응은 심상치 않다. 청원글이 올라온 지 사흘 만에 추천 1만 명을 돌파하더니 22일 오후 기준으로 3만 명 돌파를 코 앞에 두고 있다. 하루에도 수백건 씩 청원글이 올라오고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면 자연스레 청원 내용은 뒤로 밀리게 돼 있는데 해당 청원글이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기자단 해체 요구 청원글이 며칠사이 폭주한 배경에는 지난 20일 jtbc 소셜라이브 방송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jtbc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비하인드 스토리를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으로부터 듣겠다는 취지로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방송은 주로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논란에 대한 입장을 캐묻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청와대 라이브 방송이 언론 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자들께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곳”이라며 출입기자단의 청와대 뉴미디어 콘텐츠 가이드라인 요청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문제는 이성대 기자가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고충’을 반영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불거졌다. 이 기자는 “청와대에 출입하는 언론사 입장에서 볼 때는 청와대가 만든 플랫폼에 언론이 접하기 어려운 사람, 예를 들어 조국 수석이 청와대 라이브에 갑자기 나온다고 하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이 나가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 기자의 인식이 기득권에 갇혀있는 청와대 출입기자단 입장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민정 부대변인을 대하는 태도를 지적하는 글도 봇물을 이뤘다. 급기야 22일 오전 ‘이성대 기자’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일이 벌어졌다. ‘이래서 청와대 기자단 해체’가 필요하다며 기자단 해체 청원글을 링크하고 추천해달라는 트윗이 쏟아졌다.
언론도 기자단 해체 요구 청원글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폐해가 많다며 게시판을 ‘떼법 창구’로 표현했고, 청와대의 SNS 소통 기능 확대에 대해서도 일방적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비즈는 “비판적 내용은 빠진 내부제작 콘텐츠가 범람할 경우 자칫 청와대의 집단사고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은 청와대 뉴미디어콘텐츠를 경쟁 매체의 콘텐츠로 본 청와대 출입 기자단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여론은 국민이 언론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기자단이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질문 한번 못했던 청와대 출입 기자단 아니냐’, ‘해외 순방 당시 자세한 내용도 보도 안했던 언론이 청와대가 직접 국민에게 소통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다’, ‘정부가 홍보를 하려는데 그럼 언론의 허락을 맡아야 하느냐’, ‘언론이 지금까지 왜곡을 해서 전달이 되지 않으니 청와대가 직접 나서는 게 뭐가 잘못이냐’라는 의견이 청원글에 달리고 있다. 기자단의 청와대 뉴미디어콘텐츠 가이드라인 요청을 '폭력적'으로 보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기자단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와대에 상주하는 기자단 해체해 주십시요> 제목의 글. 지난 17일 올라온 뒤 엿새만에 3만명 가까운 사람이 추천했다.
청와대는 청원글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슈 확산이 되지 않길 바라는 모습이다. 한달 안까지 20만 명이 청원글을 추천하면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기자단 해체 청원글이 요건을 채우면 청와대는 어떤 식으로든 언론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답을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된다.
청와대가 내놓을 답변 내용도 사실 많지 않다. 청와대가 기자단을 해체할 주체도 아니고 권한도 없다. 개선책을 내놓는 것도 쉽지 않다. 청와대의 입장은 뉴미디어비서관실이 언론과 경쟁 매체가 아닌 청와대 홍보 조직임을 강조하면서 언론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다. 정권 초반 대언론 관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 국민 여론도 살펴야 하는 청와대 입장에선 양쪽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답변을 찾기 어려운 셈이다.
더구나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은 인력 부족을 호소할 정도로 국민소통 창구로써 역할이 커졌다. 젊은 층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단과 충돌하는 상황을 일부로 만들지 않겠지만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정권 홍보가 국민 소통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 대국민 소통을 통해서 청와대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단순하게 보면 스마트폰 시대에 맞는 디바이스를 이용해 정보 소스를 오픈하고, 확대하는 것 뿐”이라며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혹 가지고 있는 배타적 특권이 있다면 스스로 내려놓고, 시대에 역행하는 카르텔이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 혁파해야 한다.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은 청와대가 해야 할 게 아니라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내놓아야 할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이 청와대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근혜 정권과 비교해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접촉면은 파격적으로 크게 늘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고려하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 토론회 개최’와 ‘기자 브리핑 수시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2일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국민 대토론을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 번 열어서 방향을 정하겠다. 기자실 브리핑은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시로 브리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언론과 접촉한 것은 초대 내각 인사 발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그리고 최근 동남아순방 당시 전격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주고받은 일이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는 말을 떠올리면 언론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기자단도 청와대의 홍보 소통 기능에 물음표를 달고, 뉴미디어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요청할 게 아니라 정부의 입장을 직접 물을 수 있는 여러 경로를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것이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흔들리는 사법부, 법원 신뢰도 낙제점 시사저널 1470호
“법원 못 믿어” 국민 목소리에 귀 닫은 법원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찍은 지 오래다. 판사는 헌법 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드물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다. 영장을 기각하면 ‘적폐 판사’로, 영장을 받아들이면 ‘영웅’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1위를 차지한다. 이미 국민들은 판사의 판결을 헌법·법률과 양심에 의한 심판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와 ‘사법 무결점주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 신뢰한다’ 29.8% 그쳐
2015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42개국 중 39위(27%)를 차지했다. 우리보다 신뢰도가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26%), 칠레(19%), 우크라이나(12%) 정도며, OECD 국가 평균은 54%로, 우리나라의 두 배에 이른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7.9%, ‘법원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29.8%에 그쳤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점수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형사 사법기관 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24.2%에 불과했다.
이를 보여주듯 최근 법원의 판결에 집단 반발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매매시키고 나체 영상까지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들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자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을 비판했고, 개 30마리를 묶어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가 무죄를 선고받자 동물보호단체들은 무죄 파기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반대로 대한의사협회는 부주의로 분만 중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자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열고 8000여 명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 8월23일 출소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서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2015년 8월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인 문 대통령과 추 대표가 사법부의 권위에 정면으로 반(反)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의 대법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3억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6억원 부분은 유죄 8명, 무죄 5명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5명의 대법관들은 이 부분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307조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5명의 대법관들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형사재판 기본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소수의견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명제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그저 헛된 구호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비록 진범이 처벌을 면하더라도, 적어도 무고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이고 법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의 판결은 세상의 주목을 받았지만 일반 국민의 경우 억울함을 느껴도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다. 사법부의 판결은 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정의사법구현단, 사법정의국민연대, 관청피해자모임, 좋은사법세상 등 사법 피해자 단체들은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썩은 집단이 검사와 판사”라면서 “법원장으로 퇴임한 한 변호사는 판사 근무 당시에는 오심이 5%쯤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변호사로 사건을 상담하다 보니 자신조차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30%에 이른다고 고백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피고가 ‘전과자’일 경우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같은 유형의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전과 기록이 유일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8월23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법원 오심 비율 30% 이른다”
전관예우 문제는 사법 개혁의 핵심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항상 ‘업무량이 많다’ ‘힘들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죽기 살기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 검사들이 퇴직 후 전관예우를 통해 1~2년 사이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깨트리고 싶지 않은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막대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전관예우야말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중요한 사법 개혁 쟁점 중 하나다”면서 “전관예우의 출발은 대법원에 있다. 대법관들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 1년 만에 30억원을 번다는 얘기도 있었다. 대법관 전관예우부터 없애야 하고, 대법관들은 절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와 관련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오히려 전관을 했다는 이유로 30억~40억원을 버는 자체가 극히 비정상이다. 그 자체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전관예우는 국민 사법 불신의 가장 핵심이다. 그 발본색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데이터로 풀어보는 ‘기부’에 대한 궁금증 4가지
낮아지는 기부 참여율, 이유는?
먼저 통계청 2017년 사회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기부를 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부 여부,’ 2011, 2013, 2015, 2017년 (자료=통계청, 사회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기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6.7%입니다. 2011년 36.4% 이후 꾸준히 감소했는데, 2017년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6년 만에 10%p가량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금 기부 인구: 기부 경로,’ 2017년 (자료=통계청, 사회조사)
기부를 하는 경로를 묻는 질문에는 현금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과반수 이상인 61%가 ‘모금단체’를 통해 기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종교단체’(20.9%)를 통해 하거나, ‘대상자에게 직접’(15.3%)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부 이유,’ 2013 & ‘기부하지 않은 이유,’ 2017년 (자료=통계청, 사회조사)
이처럼 기부 참여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나누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기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유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57.3%)를 가장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23.2%)라고 응답해, 경제적인 상황 뿐만 아니라 기부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도 낮은 기부 참여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기부를 한 사람들의 경우 41.1%의 응답자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외 26.9%는 ‘기부 단체, 직장 등의 요청을 받아서’, 17.6%는 ‘개인적 신념 때문에’라고 답했습니다.
돈 많아야 기부도 한다?
기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으면 기부를 많이 할까요? 이 궁금증의 답을 찾아보기 위해 소득에 따른 기부금액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금기부 금액,’ 2017년 (자료=통계청, 사회조사)
먼저 가구소득별 현금 기부액 데이터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기부 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100만원 미만’의 소득의 가구는 지난 1년간 평균 17만7600원을 기부했습니다. 반면 ‘600만원 이상’ 소득의 가구는 평균 57만1천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두 가구의 기부액을 비교해보면, 약 4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대비 기부액 비율,’ 2016 (자료=기빙코리아)
그러나 소득 범위에 따른 각 가구의 기부액을 절대값으로 보지 않고, 소득 가운데 기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또 다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앞서 살펴본 평균 기부액을 절대값으로 비교한 결과만으로 확정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원래 씀씀이가 커서 기부에 쓰는 돈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대값이 아닌 소득 중 몇 %를 기부하는 지를 비교함으로써, 소득과 기부 금액의 관계를 좀 더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기빙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에 의하면, ‘8분위 이상’ 최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의 절반 이상인 51.51%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소득의 범위를 8개로 나눈 그룹 가운데,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그다음으로 소득 대비 기부액 비율이 높은 그룹은 예상 외로 최저 생계비 구간인 ‘1분위 이하’입니다. 이들의 경우 소득의 약 30%를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기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득과 기부액에 관한 2개의 지표를 확인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부 참여는 소득과 직접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 이외에도 기부를 하는 데는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기부, 돈 보다 중요한 건 문화
’현금기부 참여 –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 2017년 (자료=자선지원재단(CAF))
‘돈이 많다고 기부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자선지원재단(CAF: Charities Aid Foundation)이 발표한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세계기부지수는 139개국에서 평균 1천명을 선정해 인터뷰한 후 낯선 사람을 도와준 비율, 기부 경험, 자원봉사 시간 등을 종합해 집계한 점수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현금 및 물품 기부만을 ‘기부’로 개념 정의해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어, 세계기부지수 데이터 중에서도 ‘현금 기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시각화 해보았습니다.
위 버블차트를 통해 전세계 중 미얀마가 현금 기부 지수 1위(100점 만점 중 91점)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선지원재단은 미얀마의 불교 문화가 4년 연속 세계기부지수 1위를 이어갈 수 있던 배경이라고 해석하였는데요. 실제로 미얀마는 주로 스님에게 기부하고, 스님은 부처의 가르침을 다시 기부자에게 돌려주는 기부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빈국이 기부 최강국…”가난해도 나눕니다,” YTN).
그 외 저소득 국가로 알려진 인도네이사(2위, 79점), 몰타(3위, 73점), 태국(5위, 68점) 등의 나라가 현금 기부 나라별 순위 중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결과 역시 소득과 기부 참여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줍니다. 우리나라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대한민국은 41점으로 139개국 중 31위에 위치했습니다. 앞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 소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기부 참여가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부도 해 본 사람이 한다
‘기부자와 비기부자 기부 의향 여부,’ 2016 (자료=기빙코리아)
2016년 기빙코리아가 진행한 ‘기부 의향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에 따르면, 기부를 해 본 사람 중 약 80%가 앞으로도 기부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 중 80%도 기부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기부 경험이 앞으로의 기부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전통적인 모금 형태의 기부 방식에서 나아가 ‘퍼네이션(Funation)’이라는 개념의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퍼네이션’은 재미(fun)와 기부(donation)의 합성어로, 재미있는 방법으로 하는 기부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계단을 오르면 건강취약계층에게 10원이 기부되는 고속터미널역의 ‘기부하는 건강계단’이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기부에서부터 참여를 시도해보면서, 우리 사회 내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블로터 1222|
‘트럼프 완패’…유엔 ‘예루살렘 결의안’ 압도적 채택1222 한겨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 ‘트럼프 주장’ 반대 결의안
트럼프 협박에도 찬성 128, 반대 9로 채택
영국 등 미 동맹국들도 등 돌려…한국도 찬성
헤일리 미 유엔대사 “이날 기억할 것”
2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라는 선언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찬성 128표로 통과되고 있다. 뉴욕/신화 연합뉴스
유엔총회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언을 거부하는 결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영국 등 미국의 최고 동맹국까지 미국에 등을 돌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신 추락과 고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엔총회는 21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특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예루살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유럽 각국 등 128개국이 찬성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9개국만이 반대했고, 35개국은 기권했다. 비슷한 내용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이 미국의 거부권(veto) 행사로 무산되자, 유엔총회로 ‘직행’한 것이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과반의 지지를 받으면 채택된다.
찬성국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미국의 주요 서방 동맹국 및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이 들어갔다. 한국도 찬성했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는 기권했다.
반대 국가로는 당사자인 미국과 이스라엘 외에 과테말라, 온두라스, 마샬군도,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팔라우, 토고 9개국이었다. 태평양의 군소 섬 국가가 대부분이다.
결의안은 예루살렘의 지위를 바꾸는 어떤 결정도 법적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예루살렘의 지위에 관한 최근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회의는 아랍권 국가들과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표한 터키와 예멘의 요청으로 개최됐다.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상징성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공식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표결 직전 유엔총회장 연단에서 “미국은 주권국가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총회장에서 공격 대상으로 지목된 이날을 기억할 것”이라며 “(유엔에) 가장 큰 기여를 하라고 다시 한번 요청받을 때 이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수차례 ‘경고’했다. 헤일리는 “미국은 예루살렘에 우리 대사관을 설치할 것이고, 그것이 미국 국민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며 “유엔에서 어떤 투표도 그 문제를 달라지게 하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투표 결과를 보면, 미국의 ‘엄포’는 효력을 발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표와 기권표가 40여개국에 이르렀지만, 통상적인 유엔총회 표결에서도 20~30개국의 반대·기권이 나오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전날인 20일 결의안에 찬성하는 나라들한테는 미국의 원조를 끊겠다는 ‘협박’까지 가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그들은 수억달러, 심지어 수십억달러를 가져가고 우리한테는 반대하는 투표를 한다”며 “우리를 반대하는 투표를 하게 내버려둬라. 우리 돈이 절약된다.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도 같은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리가 도왔던 나라들이 우리를 겨냥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다”며 “우리의 결정을 비난하는 투표가 있을 것인데, 미국은 그 이름들을 적어둘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유엔총회에서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들에게는 원조를 끊을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으로 미 행정부는 곤혹스런 처지에 빠졌다. 헤더 노어터 국무부 대변인은 “대통령의 외교정책팀은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데 여러가지 선택지를 강구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어제 유엔 투표가 외교관계 및 다른 나라에 대처하는 고려할 유일한 요인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평했다. 티모시 레더킹 걸프 지역 담당 부차관은 트럼프의 발언은 “공허한 위협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결의안에 찬성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연합에 대해 질물 받자 언급을 회피했다.
서민 교수의 착각 1222 프레시안
[정희준의 어퍼컷] '일베'도 '문빠'도 치료의 대상은 아니다
서민 단국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지지자인 이른바 '문빠'를 두고 자신의 블로그에 "문빠가 미쳤다" "너희들은 환자야, 치료가 필요해"란 글을 써서 논란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문빠의 문제점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관찰하다가 우리나라 전체에 해악을 끼치겠다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문빠를 관찰한 결론이 "너희는 미쳤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라면 그것은 장시간 관찰하곤 엉뚱한 결론을 내린 꼴이다. 왜냐하면 서민이 주장하는 문빠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느 온라인 집단에서나 목격되는 집단 성향 내지는 공격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실 문재인 열혈 지지자들의 행태는 규모가 커질수록, 이미 오래 전부터 위태위태했다. 그래서 나 역시 이미 지난 1월 이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글(대권 향한 문재인의 적은, 바로 문재인 지지자?)을 쓴 적이 있다.
그런데 내가 그때 지지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른 후보자 욕하고 조롱하지 말자, 그리고 경쟁 후보자 트집을 잡지 말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칭찬하자는 것이었다. 간단히 말해 네거티브 하지 말고 포지티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민은 문재인 지지자들을 향해 미쳤다, 환자다, 치료 받아라 등의 주장을 했다. 이는 악담을 악담으로 받아치는 것으로 욕하면서 배운다는 표현 외에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문빠가 싫은 것인가, 문재인이 싫은 것인가
나는 서민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 몇 가지를 말하고 첫째 그는 "문빠들의 극성 때문에 질려서 (문재인을) 싫어하게 된"다고 했다. (웬만하면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분석이다"라고 이야기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는 틀린 분석이다. 문재인 싫다는 이유로 지지자들의 극성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원래 문재인이 싫은 사람들이다. 부모가 자유를 찾아 월남했고 민주화 투쟁을 했으며 특전사에서 군복무를 하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어온 문재인에 대해 딱히 트집을 잡을 게 없자 '문재인 비토'의 알리바이로 끄집어 드는 게 바로 '문빠들에게 질려서'인 것이다. 보수정당 찍는 게 인생의 사명인 사람들이 하나 같이 했던 말이 바로 "문재인 지지자들 때문에"이고 바로 그 지지자들 때문에 문재인은 "빨갱이"라는 것이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에 대한 거부감을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한 채 "친노 꼴 보기 싫어서"라고 둘러댔던 것과 똑 같은 주장이다.
그리고 둘째, 서민이 "미쳤다"고 주장하는 문빠들의 과도한 행태는 안희정, 이재명 지지자들이나 박근혜 지지자 등 모든 인기 정치인 팬덤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러한 과격 지지자들은 정치인 팬덤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PC통신 시절엔 30만 대군의 위용을 자랑하던 붉은악마가 때로 과격한 집단행동을 보여 비난을 받기도 했고 뒤이어 인터넷 공간에서 가장 강력한 팬덤을 만든 김연아의 팬들 역시 김연아의 위대함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 있다면 가차 없이 쫓아가 응징하기도 했다.
▲ "문빠가 미쳤다"는 칼럼을 올린 서민 교수 블로그 갈무리
문빠가 아니라 인터넷이다
인터넷 초기 많은 학자들은 인터넷의 개방성이 기존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해 텔레데모크라시를 가져오고 결국 전자민주주의, 결국 진보된 민주주의를 가져올 것으로 낙관했지만 현실은 거대 자본이 미디어를 장악하고, 즉흥적이고 비이성적인 말다툼의 공간으로 변질했다. 익명성 뒤에 숨어 욕설과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의 배출구로 전락하기도 했고 때론 국가간 갈등을 촉발하기도 한다. 결국 인터넷은 여론 조성에 장애가 되기도 하고 따라서 새로운 공론장 모델이 되기엔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서민은 문빠들이 자기랑 의견이 조금만 다르면 과격하게 공격한다고 문제 삼는데 그것이 문빠들만의 문제일까? 안희정, 이재명, 박근혜 지지자들 외에 일베도 있고 어버이연합도 있고 태극기부대도 있다. 대화가 안 되기로는 진보진영의 경기동부연합도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문빠를 가지고 시비를 걸 게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의 소통과 집단 성향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서민은 문빠들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조작을 했다고 문제 삼는다. 그런데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URL 링크해서 우르르 몰려가 댓글을 조작"했다는데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좋은 기사를 소개 받아 그 기사로 들어가 각자 '좋아요' 누르고 자신의 생각을 댓글을 표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국가 조직이 공무원을 동원해 댓글을 조작, 유포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시민의 의견 표명이 조작?
DJ의 유훈이 그것 아니었나. 나쁜 신문 보지 말고, 집회에 나가고, 인터넷에 글 올리고,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하라고. 서민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도 구분 못 하나.
넷째, 나는 서민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소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라 생각한다. 그는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없는 청정수 또는 무균실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나쁜 세균을 박멸하길 원하는가? 보통 이러한 세상을 원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회안정'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는 기득권 유지, 체제 유지를 원하는 자들의 레토릭이다. 그래서 그들이 사회안정을 강조한 다음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드는 것이 바로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불순세력 척결'인 것이다. 이들은 곧 '제거의 대상'이 된다. 사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다양성'으로 받아들이기엔 난감한 이들도 있긴 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제거해야 하나?
통계학의 초보적 개념 중 하나가 정상분포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인 정상분포곡선을 그린다. 평균치 주변이 모여 있고 양극단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최근 양극화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지만 세상은 대체로 정상분포에 수렴한다. 중요한 것은 여기엔 양 극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과거 이러한 극단의 집단 또는 시민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게 바로 전체주의고 파시즘이다. 이석기의 구속과 통진당의 해산이 그래서 전체주의 통치 방식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안정과 전체주의는 때로 한 끗발 차이인 것이다.
극단도 포용하는 사회가 되어야
서민은 '바른생활 대한민국'을 이상으로 삼는가? 한쪽엔 일베와 어버이연합, 태극기부대가 있을 수 있고 반대쪽엔 폭력조차 불사해야 한다는 노조도, 이석기 같은 망상가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설득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이들을 손가락질 하며 미쳤다, 환자다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나는 의사인 서민이 만약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이들을 수용소에 격리시켜 집중 치료의 대상으로 삼지나 않을지, 그런 상상이 펼쳐진다.
변상욱 기자가 자신의 SNS에 쓴 것처럼 국민의 절박함을 '빠'라는 비하적 언어를 사용해 군중심리로 몰아가기보다는 민주시민정치의 복원을 고민하는 것이 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정당정치, 대의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기 때문 아닌가.
최근 메갈리아와 워마드가 논란이 된다고 해서 여성의 해방, 양성평등을 향한 우리의 경주가 지체되어선 안 되는 것처럼 일부 문빠들의 과격한 행태 때문에 문재인을 지지하고 적폐청산, 재조산하를 바라는 다른 모든 시민들조차 매도되어서야 하겠는가.
그렇다면 '문빠 = 환자 = 미쳤다 = 치료의 대상'이라는 공식이 성립 가능할까. 아니다. 서민은 꼬리만 보고 몸통을 그린 셈이다. 서민이 접한 문빠는 '서민이 접한 문빠들'일 뿐이다. 그는 자기가 경험한 문빠를 전체 문빠인 것처럼 왜곡했다. 그가 경험한 문빠는 '문빠의 일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문재인을 지지하는 시민은 밤하늘의 별처럼 많다.
문빠에 대한 착각
그렇다면 진정한 문빠, 문재인 지지자의 주류는 누구일까. 인터넷 공간에서 "뒈져라"를 연발하는 키보드 워리어들? 아니다. 가장 강력한 문재인 지지 집단은 온라인커뮤니티의 20~40대 여성으로 보인다. 온정적이고 교양을 갖춘 이들이 사실은 최강의 전사들이다.
이들은 요리나 해외직구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협동조합이나 '○○맘'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공동체이면서 사실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생활정치, 민생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은 사교육과 집값에도 예민하지만 출산, 육아, 보육, 환경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 물리적 결속력은 느슨하지만 매우 빠른 의견 교환과 단단한 결집력으로 무장한 이들은 확산력 뿐 아니라 여론 생산 능력도 탁월하다. 지난 대선 1등 공신이기도 하다. 세상을 바꾼 주역이다.
이렇듯 문빠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는 다르게 조용하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 그 중 서민이 주목한 요란한 '문빠'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서민이 지적하는 문빠 정도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서지는 못한다.
그리고 이들 지지자들은 청소년 아이돌 팬이 아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세상도 살만큼 살았으며 무엇보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십 년 간 단련된 사람들이다. 깨어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한 이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댓글이라도 달려는 것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보다 넓다
마침 리듬체조 선수였던 손연재의 기사가 떴는데 제목이 특이하다. "악플에 큰 상처... 모든 국민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 들어"이다. 김연아 팬들에게 좀 심하게 당했고 예상보다 빨리 은퇴 선언을 한 이유도 그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손연재를 좋아하는 국민도 많았는데 정작 그는 인터넷 댓글만 가지고 모든 한국 사람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역시 자신이 보고 경험하는 것만으로 세상을 판단하게 되는 것은 손연재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서민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라고 하듯 내 경험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이다. 서민은 자신이 경험한 문빠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문빠를 포함해 문재인 지지자들은 세상의 별만큼이나 많고 또 다양하다.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결론으로, 장담컨대 '서빠'가 등장하더라도 '문빠'와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서민은 그때 서빠에게도 "너희들은 미쳤어! 환자야!" 할 것인가.
Mother of Mine / Jimmy Osmond
'세상과 어울리기 > 시사만평-주간 쟁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7.12.25~31 (0) | 2017.12.25 |
|---|---|
| (공고) 16.1.25~30 주간 쟁점 (246) ‘생쥐 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다시 올리며 (0) | 2017.12.20 |
| 12.11~16 (0) | 2017.12.11 |
| 12.3~9 (0) | 2017.12.04 |
| 11.27~12.2 (0) | 2017.1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