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16.1.25~30 주간 쟁점 (246) ‘생쥐 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다시 올리며

2016.1 29 일 시사만평 -주간쟁점(246)에 올린 글 (http://blog.daum.net/bgtkfem/976)또한 17년 12월 12일 Daum 클린센터에서 메일을 보내왔다.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 요청)’ 등에 의거, 故 유병언 유가족 대리인 모임에서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이 들어 왔다는 것이다.

살펴보니 16년 1월9일자 미디어오늘이 실은 ‘뉴스에도 안나가는 데 왜 카메라는 집회현장에 있을까’ 기사 중에 ‘명예훼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문맥이 있어 그 부분만 삭제하고 다시 올린다. 관련한 입장은 블로그 전체보기 1562 나 http://blog.daum.net/bgtkfem/1612를 통해 밝혔기에 본 글로서 가름한다. 굳이 이렇게 까지 표현하며 재개재 하는 이유는 나름 역사의 기록이라 판단하기에 취한 조치이다.

1.29 중앙-한국

1.29 내일-1.28민중의 소리

1.29한겨레-1.28

1.28내일-한국

1.28국민-경향

1.28 미디어오늘-1.27 한겨레

1.27한국-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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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민중의 소리-1.26 내일

1.26 민중의 소리-한국

1.26국민-경향

1.26 한겨레-1.25한국

1.25내일-민중의 소리

1.25한겨레-경향

1.25 시사인 -1.24내일

1.25 민중의 소리-국민

1.25~29 경향 장도리

"남의 신발 신어본 국회의원이 보고 싶다" 1.29 프레시안

"실패한 보통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나?"

'인재 영입'의 진짜 문제, '성공 신화'

1월 내내, 여야는 인재 영입 경쟁을 벌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으레 벌어지는 '쇼'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당들이 내부에서 인재를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선거 때마다 밖에서 사람을 수혈하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고 정당 정치 발전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줍니다.영입을 급하게 서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군사독재에 영합한 과거 전력이나 비리를 저지른 인사들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방송 등을 통해 어차피 자기 편으로 알려진 사람, 과거에 당적을 보유했던 사람들을 새로운 인물인 것처럼 영입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쇼라도 좋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정치에서 정치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늘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하니까요. 실제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도 뭔가 새로운 듯 치장하는 것 자체를 두고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불법이 아닌 이상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성공한 엘리트'가 없어서 야당이 어려웠나?

여야에서 영입된 '인재'들을 보면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성장 배경, 활동 분야, 성별과 심지어 학력에서도 다양성이 보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성공한 엘리트' 입니다. 한 달 동안 인재 영입 이슈를 뜨겁게 달군 더불어민주당은 총 20명을 영입했습니다. 기업의 임원과 CEO 출신이 5명, 고위 관료 및 청와대 출신이 4명, 교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3명,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가 3명, 시민단체 대표급이 3명, 그 외에는 영남 지역의 광역시 의원이 1명, 아나운서 출신 청년이 1명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야당이 어려웠던 것인가요? 그래서 한국정치가 문제였습니까?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는 아닌가요?

많은 시민들은 정치인들에게 늘 소통의 부족과 다양성의 미흡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 전체에 대한 원망이었고, 특히 진보와 개혁을 표방하는 야당에게는 더욱 뼈아픈 비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입은 그런 지적을 반영한 것인가요? 요컨대, 문제의 진단과 그 해결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시민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 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정치권에 냉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은 새로운 엘리트들로 당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실패한 보통 사람'은 대표가 될 자격이 없을까요?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삶을 개척한 성공한 엘리트의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고향이 호남에 고졸 출신이면서 여성인 양항자 씨의 경우는 가장 극적입니다. 그런데 양항자 씨가 '고졸, 여성, 호남'이어서 영입된 것일까요? 아니면, '고졸, 여성, 호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임원'이었기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양항자 씨는 "학벌의 유리 천장, 여성의 유리 천장, 출신의 유리 천장을 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지역 차별, 학력 차별, 성적 차별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으로 노력했다가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 분들은 '인재'로 영입된 양항자 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야당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당일까요?

양 씨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문제에 대해 유가족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유가족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삼성이 충분히 노력한 것을 봤다"고 신뢰를 보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기업과 컨센서스 형성"이 선결 과제라고 말합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야당은 '기업과의 컨센서스 형성' 부족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웠습니까?

▲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연합뉴스

'성공 신화'는 과거의 유물일 뿐

1970~80년대, 우리 사회는 '성공 시대'였습니다. 아무개가 고학을 해서 명문대학에 가고 고시에 합격을 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뉴스'가 된 것은 반대로 그런 일이 대단히 드물다는 것을 뜻합니다. 양항자 씨가 0.01%의 사례라면 같은 조건을 가진 나머지 99.99%는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공 신화' 신드롬은 베블런이 <유한계급론>에서 이야기한 '공정한 자본주의의 신화'의 전형적인 한국판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사람들은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의 엘리트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시대의 '엘리트'들입니다. 성공한 엘리트의 신화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과거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입된 인사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건전한 식견을 갖고 있고 자기 분야에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책적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치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정책 정당이 되지 못한 것이 과연 전문가가 없어서 그랬던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문제는 그 전문가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의 소리에 얼마나 민감하게 귀 기울여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대중과 소통하는 것은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책으로 배울 수도 없습니다. 이전에 그런 경험을 충분히 갖고, 시행 착오를 반복해보고, 그러면서 익혀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가졌다는 것과 정치적 해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기업에서 성공한 방식으로 정치에서도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을 정치적으로 성공시키려면, 공적 영역에서 문제의식을 투영하려고 실천해보고, 실패를 경험하고, 시민적 연대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본주의와 다른 논리의 공공의 사고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의 정당들이 10대, 20대부터 정치인들을 육성하고, 그래서 40대가 되면 20년 이상의 '공적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좋은 정치인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감의 능력'

정치는 물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문성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는 다릅니다. 소통의 능력, 갈등 조절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정치적 전문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지금의 정치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공감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 3월, 고(故) 신영복 선생은 다음과 같은 글을 쓰셨습니다.

"대상을 그 사회적 연관 속에서 파악하는 관점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파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이다. 눈은 발 딛고 있는 자리에 의해서 그 시각이 결정된다. 승용차를 타면 버스의 횡포에 속상하고 버스를 타면 도로공간을 사유화한 승용차에 속상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골목에서 세상을 걸어가고 자기의 솥에서 밥을 얻을 따름이다."

대학에서 시민교육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소통 능력'이라고 답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력, 판단력이라는 답변도 있지만, 거개가 '공감'이라는 답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실 정치적 인간의 기본 덕목으로서 '공감의 능력'에 대한 강조는 동서양을 통틀어 오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공자는 '자신을 미루어 남에게 미친다'는 추기급인(推己及人)을, 맹자는 '타인의 불행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을 정치의 필수적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흄이 정치적 도덕률의 기본으로 '공감(sympathy)'를 언급했습니다. 서양 속담에서는 남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것을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본다'고 합니다. 올해 1월 정치권에 영입된 분들 중에서, 남의 신발을 자주 신어보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인물은?

실제로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인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민단체인 희망제작소는 작년 11월, 시민참여형 원탁토론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우리 힘으로 정치를 바로 세워보자"는 시민 80명이 참여했습니다. 좋은 국회의원의 조건으로 소통 능력, 다양성, 정치소신, 상생, 전문성 키워드가 다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토대로 시민이 그려낸 이상적인 국회의원 후보는 취업, 결혼과 출산,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다시 협동조합을 통해 일을 시작한 평균 연령 39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1973년생 여성, 평범한 엄마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다해일 후보'를 출마시키기로 했습니다. 다해일 후보는 대학 졸업 후 2년 동안 은행에 근무하다 결혼 후 아이를 낳게 되면서 경력단절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공동육아로 아이를 키우고 틈틈이 봉사활동도 하며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남편의 외벌이 한계를 넘어보려 빚을 내 빵집을 차렸습니다. 한창 장사가 잘 되던 중, 근처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생겼습니다. 조금씩 손님이 줄더니 이제는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고자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람들과 함께 빵집을 운영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다보니 평범한 엄마와 지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해일 후보가 출마한 이유입니다. 소상공인살리기, 공공육아서비스 확충 같은 정책을 실현할 것입니다. 슬로건은 '엄마가 잘할게' 입니다."

"여성 국회의원이 있더라도 교수나 관직을 거치고 40~50대 넘어서 정계 진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아정책이나 이런 걸 논할 만한 다양성을 가진 젊은 여성이 필요합니다."

다해일 후보를 출마시키고 싶다던 남성 참가자의 말입니다.

물론 다해일 후보가 당선되어서 곧바로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성정책, 보육정책, 출산정책, 노동정책에 전문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을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 그 정책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는 사람이 다해일 후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은 성별, 계층, 지역, 세대적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50대 이상의 남성, 법률가, 관료, 학자 출신들이 시민들의 삶을 체감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가정, 마을, 지역 공동체, 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인물들이 여의도에 진출하기를 바랐습니다.

탁월성과 유사성의 조화를 기대해봅니다

총선 직전 벌어지는 각 정당의 외부 인사 영입 및 정치 신인 공천 경쟁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매 선거 국면마다 물갈이론이 제기되었고, 현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초선 의원은 168명으로 그 비율은 56.0%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해도 국회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물이 그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결국 유권자의 마음을 잡아야 이깁니다. 유권자들은 더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진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을 대표로 원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성공한 엘리트도 필요합니다. 소위 '탁월성'을 가진 대표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대표도 필요합니다. '유사성'을 가진 대표들 말입니다.

<대의정부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은 '노동자의 대표가 반드시 노동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가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야가 영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인지 정당들은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충분치 않다면 2월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쥐 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121 뉴스타파

1962년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가 연설에서 얘기한 우화입니다. 토미 더글라스는 ‘캐나다 공공의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미드 ‘24’에 나온 배우 키퍼 서덜랜드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쥐들이 사는 마우스 랜드, 그런데 마우스 랜드의 생쥐들은 이상하게도 자신들의 대표로 고양이를 뽑는다. 고양이들은 말로는 생쥐들을 위한다며 사실상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든다. 예를 들어 생쥐 구멍의 입구를 넓힌다든가, 생쥐의 달리는 속도에 제한을 가한다던가.. 생쥐들은 더 이상 못살겠다며 투표를 통해 집권당을 바꾼다. 검은 고양이당에서 흰 고양이당으로.. 흰고양이 당은 쥐구멍의 입구를 좁히지는 않고 그저 모양만 네모로 바꾸는 ‘가짜 개혁’을 하며 생쥐를 위하는 척하지만 생쥐들의 삶은 점점 힘겨워진다. 결국 몇몇 생쥐가 생쥐들이 직접 정치를 하자며 나서지만 이들은 모두의 외면 속에 감옥에 갇히고 만다.

참 어리석은 생쥐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쥐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뉴스타파가 19대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재산, 학력을 분석해봤습니다.

유권자의 45%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국회의원 비율은 3%

▲ 19대 국회의원 출신 직업 분석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은 45% 가량 됩니다. 그런데 노동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1%도 되지 않는 법조인과 기업인,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은 자산 상위 1%.. 평균은 일반 국민의 10배

푸른색 막대는 우리 국민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순자산 5억 원 이하에 몰려있습니다. 가장 많은 구간은 자산 1억 미만이고요.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순자산은 2억 8천만원, 중간값은 1억 6천만원입니다. 중간값이란 우리 국민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50번째 있는 국민의 순자산을 말합니다. 상위 1%가 되려면 자산 19억 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노란색 막대는 국회의원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순자산이 5억 원 이하인 국회의원은 별로 없습니다. 자산 상위 1%의 기준인 19억 원 이상을 가진 국회의원은 31%, 전체의 3분의 1 가량입니다. 이 정도 자산을 가진 집단이 우리 국민들을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걸까요? 아, 한 가지 빠트린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산은 ‘시가’ 기준인 반면 국회의원들의 자산은 ‘공시 가격’ 기준입니다. 즉, 실제 자산 차이는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이지요.

정당별로도 분석해봤습니다.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가장 많은 당은 국민의 당(안철수 신당)이었습니다. 평균 자산 77억 원으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워낙 부자라서 평균이 왜곡되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고양이들은 생쥐를 위해 일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원래 직업도 좋고 재산도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한다면 재산이나 출신은 관계 없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1.

이른바 ‘미친 전세’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던 2015년 1월. 국회에 ‘서민 주거복지 특별 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집값 부양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도 만들자며 합의해서 만든 특별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입니다. 전월세 인상폭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죠. 누가 봐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특위는 1년 동안 활동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채 활동 기간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특위 위원 상당수는 (주로 새누리당)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출석률이 60%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뉴스타파는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봤습니다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의 상관계수는 -0.52, 상당한 반비례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출석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경우 재산이 지나치게 많아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제외했습니다.)

출신 직업과 출석률 사이에서도 강한 상관 관계가 발견됐습니다

결국 재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이른바 엘리트 출신일수록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특위 활동에 무관심했다는 것이지요.

사례 2.

지난해 1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 11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은 ‘가업상속제도’ 적용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의 매출 3천억 원 이하에서 5천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법입니다. 즉,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매출 5천억 원 이하인 기업까지 상속세 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요. 더불어 민주당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276개 기업의 대주주 일가족이 6조 원의 상속세 절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최상층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지요.

뉴스타파가 이 법안을 발의한 11명 의원들의 재산을 조사해봤더니, 이들의 평균 재산은 무려 8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국회의원들인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했으니까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집단이 파이를 두고 직접 다투는 대신 국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보내 대신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기득권층의 대표들에게 장악돼 있습니다. 국회에 자신의 대표를 보내지 못한 노동자와 농민들, 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회에 호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파업을 하기도 하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미약하지만 물리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때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득권층과 보수 언론들은 “극단적인 투쟁을 일삼는다”고 야단을 칩니다.

국회의 사회 경제적 대표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한국 정치가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타협하는’ 정치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긴급한 선결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비례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유권자는 ‘호갱’인가?

지난 19대 총선에서의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실제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정당 무소속	20%		7%( 21석)
민주통합당	37%	80%	42%(127석)	93%
새누리당	43%	80%	51%(152석)	93%
	19대 총선 득표율		19대 총선 의석 점유율

위 도표에서 ‘정당 득표율’은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합친 유효 투표수를 정당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43%를 득표했지만 52%의 의석을, 민주통합당은 37%를 득표했지만 42%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통합 진보당과 자유선진당 등 소수 정당들과 무소속 후보들은 20%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불과 7%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거대 정당은 마땅히 소수 정당과 무소속에게 돌아가야 할 13%의 의석, 39석을 실제 자신들이 받은 표보다 더 많이 챙긴 겁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아렌트 레이파르트는 평생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를 연구해 온 비교 정치학계의 석학입니다. 그가 연구한 36개 민주주의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불비례성’이 높습니다. 불비례성이란 실제 의석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유권자 표의 비중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는, 이른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값어치가 떨어지는 셈입니다.

2. 문제는 ‘사표’.. 그러나 비례 대표 비율은 세계 최저

대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민의 왜곡이 벌어지는 걸까요?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만 배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표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매 선거마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천만 표 가량이 사표가 되어버립니다.19대 국회의원 총 선거의 전국 사표 비율은 46.44%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는 지역의 대표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권자의 정당 선호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는 비례 대표제를 통해 이를 보완합니다. 이런 방식을 ‘혼합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정당투표와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비례대표의 비율이 너무 적어 효과가 미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비율은 전체 의석의 18% 정도인데,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며보면 턱없이 낮은 비율입니다. 다른 나라의 비례대표 비율을 보면 독일은 50%, 일본은 37-8%, 멕시코도 30% 이상입니다.

3. 선거 제도 개혁 없이 지역주의 타파 없다

소선거구제, 그리고 비례대표 비율이 너무 적어서 생겨나는 이러한 민의 왜곡은, 지역주의가 자라나고 기생하는 숙주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새누리당의 아성으로 여겨지고 있는 대구의 경우 의외로 유권자 가운데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6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를 합한 대구 지역의 2백 7만 표 가운데 새누리당이 얻은 표는 6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 덕분에 새누리당은 대구 지역의 의석 12석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62%의 득표율로 100%의 의석을 차지한 것이죠.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은 38%의 대구 유권자들은 원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대표로 새누리당 의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정치 민주연합의 ‘본진’으로 간주되는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107만 표 가운데 58%를 득표했지만 의석수는 8석 가운데 6석, 75%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을 한 정당이 수십 년 동안 독점하다보면, 상당수 유권자들은 “다른 당을 찍어봐야 어차피 안될텐데”라는 생각에 울며 겨자먹기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정당에 표를 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이나 짬뽕이 나오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아예 처음부터 냉면을 시키기보다는 짜장면과 짬뽕 중 그나마 덜 싫어하는 것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은 다시 특정 정당의 지역 지배를 강화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민의 왜곡과 지역주의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구에서도 새정치 민주연합이나 정의당 의원이 나올 수 있고 광주에서도 새누리당이나 정의당 의원이 나옵니다. 이는 실제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선거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사는 지역보다는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입장을 대변해주는 정당에 마음 놓고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4. 내 표의 가치.. 다른 사람 표의 3분의 1?

현행 선거 제도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선거구마다 유권자 수가 너무 차이 난다는 겁니다.

현행 선거구대로라면, 가장 인구가 많은 인천 서구 강화갑의 경우 8월말 기준으로 35만 6백명이 국회 의원 1명을 뽑게 됩니다. 반면 가장 인구가 적은 광주 동구는 유권자가 10만 100여 명에 불과해 똑같은 1표의 가치가 최대 3.5배까지 나게 됩니다.

가장 인구가 적은 광주 동구와 비교하면 내 한 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은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라며 현행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비율을 2대1 이내로 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거구를 다시 정하고 선거 제도도 개편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예비후보 천 명 전수분석, ‘기업인이 노동자의 5배’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 천여 명의 출신 직업 등을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과 법조인, 공직자, 학자, 의료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나 기득권 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력을 가진 예비후보는 55%에 달했다. 우리 정치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은 과소 대표되고, 기득권 계층은 과대 대표되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대표의 위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 19대 국회의원도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재산은 일반 국민의 10배인 것으로 분석됐다

1월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 1,022명의 출신과 경력 등의 정보를 전수 분석했다.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등록할 때 직업과 경력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임의로 적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힘들다. 뉴스타파는 후보자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핵심 경력이 무엇인지 일일이 찾아서 재분석했다.

1. 기업인이 노동자의 5배…사회적 약자 대변자 극소수

총선 예비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경력은 ‘전문 정치인’이었다.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본격적인 정당활동을 시작했거나, 의원 보좌관 등으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전문 정치인은 225명으로 22%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인 출신(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 등)이 가장 많았다. 180명으로 18%다. 반면 대기업 임원급 이하의 회사원 등을 포함한 노동자 출신은 40명이었다. 4%가 채 되지 않는다. 총선 예비후보 가운데 기업인이 노동자 보다 5배가 많다. 180명의 기업인 가운데 111명은 새누리당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32명이었다.

2. 법조인·공직자 출신, 20대 총선에도 대거 출마

기업인 다음으로는 법조인과 공직자가 많았다. 법조인은 119명(12%), 공직자 출신은 116명(11%)이었다. 19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조인은 50명(15%)이고, 공직자 출신(경찰,국정원 등 포함)은 60명(18%)이다. 법조인과 공직자 출신은 후보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당선될 확률도 높다는 말이 된다.

3.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도 많아…’성공한 엘리트’ 55%

기업인과 공직자, 법조인에 이어 학자와 언론인, 의료인의 비중도 높았다. 이들 6개 직종을 합하면 전체 예비후보의 55%에 이른다. 성공한 명망가, 엘리트들이 국회의원 선거판에서도 주류였다. 아래는 예비후보들의 주요 경력을 분석한 결과다.

4. ‘대표의 위기’…정치의 위기

정치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균형있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대표의 위기’라고 부른다. 대표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정치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실제 유권자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지게 되면, 국회의원은 일상적으로 유권자의 이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정치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주의 정당체제에서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보다 당내 계파 경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이관후 연구원은 말했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선거 운동 현장을 취재한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의 경우 유권자의 대다수가 농업, 자영업, 노동자이지만 12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제천단양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경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청와대비서관, 변호사, 기업인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들이 대부분이었다. 농민 출신은 없었고, 노동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명에 불과했다.

노동자의 도시라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역대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노동자 출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노동운동가 경력이 있는 조승수 전 의원 단 1명이다. 특히 울산 동구의 경우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이 5선을 했고, 이후 정 회장의 비서 출신 안효대 의원이 재선이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폐업과 실업, 임금체불 등이 심각한 상황이고, 현대중공업이 운영하고 있는 울산과학대에서는 2년 째 청소노동자의 파업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는 무관심하거나 무력하다. 안효대 의원은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무런 가시적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안철수의 여자’, ‘애 셋 낳고 떠날 것’...종편이 본 여성 정치인 1.27 여성신문

총선보도감시연대, 주간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반인권적 성차별 보도 심각”

안철수의 여자’, ‘문재인의 여인’, ‘애 셋 낳고 떠날 것’... 최근 일부 종합편성채널 시사 프로그램 속 여성 정치인에 대한 묘사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남성의 ‘부속품’으로 여기는 성차별적 보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다시금 제기됐다.

2016 총선보도감시연대는 1월 25일 주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부 종합편성채널의 시사보도프로그램의 성차별적 보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총선보도감시연대는 27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공정한 총선보도를 위해 결성한 단체로, 1월 14일 출범 이래 신문·방송 일일·주간 모니터링 후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1월 14일 방영된 TV조선 ‘이슈해결사 박대장’은 여성 정치인을 ‘OO의 여자’, ‘OO의 여인’이라고 지칭했다. 윤슬기 앵커는 “안철수 의원의 여자 또 두 명 더 있다” “문재인 의원의 여자도 한번 보겠냐” 는 식으로 여성 정치인들을 언급했다. 진행자인 장원준 기자도 “박영선 의원은 어느 분의 여인이 될 거라고 보느냐?”라고 말했다.

또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공동선대본부장을 지낸 박선숙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한 것을 두고 ‘품으로 돌아왔다’, ‘커플의 재회’ 등 표현도 등장했다. 윤슬기 앵커는 “박선숙 전 의원이 3년 만에 안철수 의원의 품으로 돌아왔다. 안철수·박선숙 커플의 재회 어떻게 봐야할까?”라고 물었다. 총선보도감시연대는 “여성 정치인을 남성 정치인의 파트너나 부속품 정도로 여기는 낮은 인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일 채널A ‘돌직구 쇼’에서도 여성 비하 발언이 나왔다. 이계진 전 새누리당 의원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퇴를 늦추자 “옛말에 간다 간다 하더니 애 셋 낳고 간다는데, 애 셋 낳고 떠날 거다” “박영선 의원도 애 셋 낳고 갈 것” 등 표현을 썼다. 총선보도감시연대는 “여성은 아이를 낳는 도구가 아니다”라며 “아무리 옛말이라도 여성에게 이런 비유를 하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라고 질타했다.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성차별적 내용을 담아 보도하는 행위는 명백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방송은 양성을 균형 있고 평등하게 묘사해야 한다. △성차별적인 표현 △특정 성을 부정적·희화적으로 묘사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조장 등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 조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선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심의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양성평등 조항 위반으로 법정 제재나 행정 지도를 받은 사례는 지난 3년간 26건뿐이다. 전체 심의대상인 2천814건의 1%도 되지 않는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 12월 29일 양성평등 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할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기순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방송은 양성이 평등한 문화와 가치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 권고를 계기로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양성 평등한 시각을 갖춘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태극기 응원에도… 이완구 전 총리, 성완종 리스트 혐의 유죄 129 국민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선고 직전 법원엔 이완구 전 총리 지지자가 태극기까지 들고 나서 응원했지만,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총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만난 사실이 인정되며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미 국방부 “사드 배치 논의나 결정 이뤄진 바 없어”129 경향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고 28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의 빌 어번 대변인은 경향신문의 문의에 “우리의 사드에 대한 공식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떠한 공식 협의도 없었고,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워싱턴의 한 군사소식통은 “워싱턴보다는 서울에서 한·미 군사라인 사이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설]사드를 한·중 관계와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나

미국 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으로 한국이 드디어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담화·회견]“사드, 국내 배치 검토”…중국 “신중히 해달라” 경고

[관련 기사]중 관영지 “한국, 사드 배치 땐 대가 치러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에 맞춰 ‘북한에 대한 제재는 단호해야 하나 민생에 타격을 가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한국 내 사드 배치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신문은 “중국의 대북제재 문제에서 한국은 지나치게 제멋대로여선 안된다”며 “특히 사드로 중국을 압박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이익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어 “한국이 정말로 사드를 배치한다면 반드시 양국 간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이며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매체가 ‘대가’란 표현까지 써가며 강력 반발한 것은 사드 배치를 용인할 수 없다는 중국 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WSJ "한미 사드 협상, 막후선 거의 타결"…국방부 "사드배치 우리 안보에 도움" 129 조선

“중국은 박 대통령이 인상만 쓰면 되는 유승민 아니다” 129 경향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시키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던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빈손으로 귀국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도출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미·일은 독자적 제재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중국 협조 없이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의회는 지난 12일 대북제재강화법안(HR757)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무기 제조 관련 활동, 사치품 수입, 인권침해, 돈세탁 등에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를 강력히 제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재 대상 개인이나 단체와 거래하는 이들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할 재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일본도 다각적인 독자 대북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에선 개성공단 운영 중단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발표한 ‘5·24조치’ 이상의 제재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개성공단의 상징성이 워낙 큰 데다, 폐쇄 시 남한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정부로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문제는 중국의 협조 없이는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한다며 사드(THAAD)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고, 북한을 뺀 5자회담까지 제안하면서 중국의 불신을 키워놓았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접근 방식을 ‘중국 포위 전략’의 틀에서 바라보고 있는 중국의 시각을 고려치 않은 단견이었다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케리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은 서로 충돌하거나 대항하지 말고, 상호존중과 협력공영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중국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압박에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통화에서 “미국 등이 양자제재를 하겠지만 유엔이 4차례 제재 결의를 했는데도 북한은 아무 일 없는 듯 가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돌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계속 인상 쓰고 있으면 중국이 미국과 한국의 말을 들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착각”이라며 “중국은 유승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물대포에 쓰러진 아빠, 그리고 한국의 딸의 ‘네덜란드 1인 시위’ 128 아시아경제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백남기(69)씨의 둘째딸 백민주화(30)씨가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27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네덜란드인과 결혼해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는 백씨는 이날 개막한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일정에 맞춰 관광객들이 가장 붐비는 로테르담 중앙역 안에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팻말에는 '아버지가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쓰러진 후 여전히 의식이 없다. 정부의 사과도 전혀 없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는 영어 글귀와 함께 쓰러져 있는 아버지의 사진이 들어가 있다.

백씨는 페이스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남한에서 일어난 일이냐'고 물었다. 다들 믿지 못 했다. 내 나라에서 내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이 나도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면서 "일인시위는 전혀 힘들지 않다. 또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달 7일까지 매일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통령이 서명운동? 청년들 맞불 서명 나섰다 1.28 미디어오늘

“매일 청년 6명 목숨끊는 나라… 최저임금 1만원 등 청년 살리는 10대 법안 제안”

청년들이 ‘청년을 살리기 위한’ 10대 법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청년·대학생 1000여 명이 모인 네트워크 단체 ‘헬조선을 구하라, 청년혁명’(청년혁명)은 28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살리기 10대 법안 10만 서명운동’ 시작을 선포했다. 이들은 4·13 총선까지 청년의 투표율을 증진시키는 투표 독려 운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청년혁명은 “하루에 6명의 청년이 목숨을 끊는 나라에서 더 이상 청년들의 죽음은 개인의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면서 “이는 정치가 전면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청년살리기 법안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 청년 1000여 명이 모여 만든 '헬조선을 구하라, 청년혁명'이 28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재벌살리기 박근혜표 서명운동에 맞선 청년살리기 10대 법안 1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청년혁명 제공

지난 20일 발족된 청년혁명은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을 살리자고 팔을 걷어 부칠 때, 청년혁명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살리자고 팔을 걷어 부쳤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한 ‘민생구하기’ 법안은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하며 의료 및 교육 등 공익의 목적을 위한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재벌 법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겠느냐”며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가 주도하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나선 바 있다.

이들이 제시한 10대 법안은 △재벌사내유보금에 청년고용세 부과 △최저임금 1만 원 보장 △1년 미만 근로계약서 금지로 퇴직금 보장 △교통, 통신비 등 공공요금 할인 △청년수당 지급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전세대금대출 지원 등 청년주거문제 중장기적 대책 마련 △대학구조개혁 반대 △반값등록금 실현 등이다.

청년혁명은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504조 원의 1%인 5조 원만 고용창출 투자에 사용해도 비정규직 5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10대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에서 징수한 세금으로 청년 직접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 김선경 청년혁명 공동집행위원장이 청년 살리기 10대 법안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청년혁명 제공

이어 청년혁명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급 1만 원을 제시했으며,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반드시 줘야 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0월이나 1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데 대해 근로기준법에 1년 미만 근로계약서 남용 처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항목에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독일에서는 학비가 학기당 평균 500유로(80만 원)에 불과한데 대중교통까지 무료로 이용한다”면서 “한국 청년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교통비, 통신비 등 공공요금에 대한 할인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주거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확대를 요구했다. 청년혁명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이 낮고 가구원 수가 많아야 하며 지역 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선발확률이 높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불리하다”며 “2013년 6월부터 청년1인 거주자에 대한 우선 지원책으로 만 35세 미만 청년1인 거주자 전세자금 대출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의 전·월세 시세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혁명은 나날이 심화하고 있는 ‘청년부채’ 문제도 “고액등록금과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부채는 국민의 교육과 취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탕감해 주는 제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 전체 등록금 14조 원의 절반을 지원함으로써 ‘반값등록금’ 공약을 실현했다는 박근혜 정부의 논리에 대해 “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청년혁명은 청년살리기 10대 법안 추진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정치인 검증 운동, 전국 50개 대학 투표혁명 네트워크 조직, ‘스무살 첫투표 1만 선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4월2일엔 청년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청년대회 ‘헬조선을 구하는 68혁명’이 예정돼있다. 이들은 총선 사전투표일인 8~9일을 ‘4·8 대학생 투표의 날’, ‘4·9 일하는 청년 투표의 날’로 정해 청년층 투표율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꾀하고 있다.

청년혁명은 청년 당사자들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 정치세력화를 주도하는 단체로 지난 20일 발족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년들이 뭉치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활동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그 시작을 10만 서명운동을 통해 할 것이다. 더 많은 청년이 가슴 속에 분노를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청년들이 정치의 주인으로서 함께 나설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

MBN 몰려간 어버이연합, “김주하가 대통령 모독” 1.278 미디어오늘

[현장] “김주하 규탄한다”면서 “방송 못 봤다”, “김주하 누군지 몰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버이연합)이 MBN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고 김주하 MBN 앵커의 퇴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집회 참가자들 중에는 해당 방송을 보지 않거나 김주하 앵커를 잘 모른다는 사람도 있어 의문을 자아냈다.

어버이연합 “김주하, 박 대통령 모독했다”

어버이연합 회원 150여명(주최측 추산)이 2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필동에 위한 MBN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어 “김주하는 대통령을 모독했다”며 “지금 당장 MBN을 사퇴하고 개인자격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MBN 특임이사이기도 한 김주하 앵커는 메인뉴스인 뉴스8을 단독 진행하고 있다. 어버이연합이 문제 삼은 건 지난 18일 방송 뉴스에서의 발언이다. 당시 김 앵커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 구하기 경제 입법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서명한 소식을 전하면서 “별의별 방법으로 국회에 법안처리를 호소하다 이제 서명운동에까지 동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버이연합은 김 앵커가 대통령을 모독하고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방송사의 앵커가 ‘별의별 방법’ 이라고 방송에서 직접적인 표현을 한 것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본인과 생각이 다른 일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 어버이연합이 27일 MBN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사진=이하늬 기자

회원 “김주하가 누군지 난 몰라”

서울 월곡동에서 온 87세의 원아무개씨도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발언 중간중간 “MBN은 각성하라” “김주하 규탄한다” 고 외치며 오른팔을 높이 들었다 내렸다. 하지만 원씨는 해당 방송을 봤냐는 질문에 웃으며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원씨는 김주하 앵커를 아냐는 질문에도 “내가 어떻게 알아”라고 답했다. 이어 원씨는 “여기에 그 사람(김주하) 아는 사람 몇 없다”며 “그런데 대통령한테 나쁘게 말했다니까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국에서 대통령에게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며 “대통령을 미워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다. 북한으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집회 참가를 위해 솜내의를 꺼내 입었다고 했다.

탈북자 박아무개(78)씨도 문제가 된 김주하 앵커의 발언을 묻자 “그건 모르겠다”며 “나는 그게(김주하 앵커 발언) 아니라 탈북자 보도에 화가 나서 항의하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가 문제 삼은 보도는 지난 26일 방송된 탈북단체 대표가 탈북자를 돕기 위한 지원금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보도로 이날 집회 성격과는 맞지 않았다. ‘김주하 OUT’ 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던 또 다른 회원도 “(방송을) 봐도 모르고 안 봐도 된다”며 “(어버이연합에서 하는 말을) 그냥 믿으면 된다.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왔지. 잘못을 안 했으면 여기에 왜 왔겠냐”며 언성을 높였다.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이날 1시간 가량 집회를 이어가다 경찰의 해산명령 방송에 즉각 해산했다.

▲ 지난 18일 방송된 MBN 뉴스8

MBN “멘트 하나로 ‘편파’ 방송이라니”

이에 대해 MBN 관계자는 “해당 보도의 내용이나 전체적인 보도의 경향이 아니라 앵커 멘트 하나로 MBN 뉴스를 ‘편파’ ‘왜곡’ ‘종북좌파’ 라고 주장해서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공정한 방송을 하고 있으니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보도 및 뉴스에 있어 공정과 신뢰를 기조로 방송을 해왔고 향후 방송에서 이런 기조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성장률 충격, 해법은 2억6천만 농민공에 있다” 123미디어오늘

[인터뷰] 차이찌밍 중국 칭화대 사회과학원 교수 “도시화율 한국 수준 80%까지 끌어올릴 것”

“나는 상주인구면서 호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이가 있으면 학교에 보낼 수 있고 가족들은 취업도 할 수 있고 생활이 곤란해지면 정부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방이 없으면 방을 빌릴 수 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아프면 치료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농민공들은 이런 당연한 것들을 전혀 누릴 수 없다. 이런 농민공들이 중국에 2억6000만명이나 된다.”

차이찌밍(蔡繼明) 중국 칭화대 사회과학원 교수의 이야기다.

농민공(農民工) 또는 민공(民工)은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중국의 빈곤층 노동자들을 말한다. 차이찌밍 교수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베이징의 인구는 1883만명인데 호적에는 1645만명만 등록돼 있다. 12.4%의 유령인구 가운데 상당수가 농민공일 것으로 추산된다. 차이 교수는 “15년 전 호적을 사려면 5만 위안이면 됐는데 현재는 100만 위안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1억8000만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금액이다.

전국인민대회 대표 출신인 차이찌밍 교수는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서방 경제학의 가치 비교, 지대이론 및 토지제도, 도시화 등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차이찌밍 교수를 18일 중국 베이징 칭화대 인문대학 본관에서 만났다. 차이찌밍 교수는 미디어오늘이 주최한 글로벌 창업 캠프에 강연자로 나서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빈부격차와 계급갈등 문제를 설명했다.

특히 베이징에서는 베이징 호적을 갖고 태어나는 게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다고 할 정도로 큰 혜택이 보장된다. 교육비와 의료비 등 지원은 물론이고 대학 입학과 취업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베이징 호적 자체가 신분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다. 칭화대만 해도 지역별 쿼터 때문에 베이징 이외의 호적을 가진 학생이 입학하기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어렵다. 어린아이들도 베이징에서는 유치원 무상교육을 누리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찬조금을 내야 한다.

차이찌밍 교수는 “상주인구와 호적인구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베이징은 2200만명, 상하이는 1000만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6개월 이상 한 곳에 거주하면 상주인구로 치는데 중국 전체로 보면 도시 상주인구가 55% 정도 된다. 그런데 호적 인구로 보면 37% 밖에 안 된다. 그 차이가 18%, 2억5000만명에 이른다. 이들이 농민공과 가족들일 거라는 분석이다. 자살률도 높지만 제대로 된 집계조차 없는 상태다.

농민공의 문제는 도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차이찌밍 교수에 따르면 도시에 사는 농민공의 자녀들만 3500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호적에 등록되지 않을뿐더러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당연히 취업도 할 수 없다. 농민공이 도시로 옮겨오면서 시골에 남겨진 농민공의 자녀도 6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골에 남겨진 부인이 5000만명, 이들의 부모도 50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중국 상주인구(위)와 호적인구(아래)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차오찌민 교수 자료.

차이찌밍 교수는 “농민공 가운데 20대와 30대도 1억6600만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도시 생활이 아무리 고달파도 시골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차이찌밍 교수는 “중국은 엄격한 산아제한의 효과로 고령화의 충격에 직면해 있다”면서 “뒤늦게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인구가 늘어나려면 20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농민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게 중국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차이찌밍 교수는 도시화(urbanization)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시화는 농촌을 도시로 바꾼다는 개념 보다는 오히려 공업화에 가까운 개념이다. 공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도시로 편입된다는 의미다. 단순히 직업이 바뀌는 걸 넘어 농민을 시민으로 바꾼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 차이 교수는 “본질은 사람에게 있지 토지나 공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 응시자가 해마다 1000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북경대나 칭화대, 런민대 등 최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1만여명. 각 성에서 1~2위를 해야 입학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베이징에 호적을 두면 입학이 쉽다. 사진은 칭화대 자연과학대 전경.

차이 교수는 “농촌 인구가 변하려면 도시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면서 “역으로 생각하면 도시의 발전과 건설이 인구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차이 교수는 “중국의 도시 인프라는 미국의 작은 마을보다 훨씬 좋다”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도시화에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성장의 수레바퀴를 계속 굴리면서 국민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적극적인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차이 교수는 “2020년까지 상주인구를 60%까지 늘려야 하고 호적 인구의 도시거주 비율을 40%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시거주 비율은 37% 수준이다. 그러려면 1억명 이상의 농민공을 호적에 등록시켜야 한다. “한국 인구가 5000만명이니까, 두 개의 한국을 만들 정도의 인구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해낼 수 있을까요. 공산당 정부가 이뤄내지 못할 건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도시화율은 54.8%지만 차이 교수는 실제로는 46.4%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차이 교수는 이 비율을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에는 절대빈곤 인구가 7000만명에 이릅니다. 한국 전체 인구보다 많죠. 우리의 목표는 2020년까지 빈곤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빈곤이라는 단어를 없애겠다고 거듭 천명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에서 도시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한국은 오히려 도시 과밀화와 농촌의 황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의 집중 보다는 분산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차이 교수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의 도시화율은 이미 80%에 이른다”면서 “중국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차이 교수는 “한국과 대만을 비교해 봐도 도시화율이 높아지면서 성장률이 제고되고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면서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가 환경오염을 관리하는 데도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은 시민을 낳고 농민은 농민을 낳으니,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일세.” 현대판 신분제에 종속돼 있는 중국의 농민공들.

차이 교수는 뿌리를 잃고 떠도는 농민공들을 도시에 정착시키기 위해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농민공들의 유일한 재산은 시골의 땅 뿐인데, 중국 정부는 토지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도시에서 팔 수 없다. 토지 거래는 지방정부가 사유지를 몰수해서 국유재산으로 만든 다음에야 가능하다. 차이 교수의 주장은 시골의 땅을 도시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해 농민공들에게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시골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도시에서는 방값이 비싸서 살 수가 없으니 공장 인근과 지하 골방 같은 데서 살고 있다. 만약 이들이 시골에 있는 땅을 시장에 매매할 수 있게 되면 도시에서 집을 살 때 시골 집을 담보로 하는 것도 가능할텐데 제한돼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도시에 들어오면 누구에게도 팔 수 없고 정작 비워놔야 하고 막상 도시에 살 집이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차이 교수는 “토지의 몰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토지 공유제를 빌미로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필요하다 싶으면 닥치는 대로 회수하면서 농민공들을 사회의 밑바닥으로 내몰았다”면서 “공공의 이익의 범위를 정하고 거주지역의 토지는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개혁의 첫 번째 걸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부가 터전을 잃게 되면 30년 동안 먹고 살 걸 보상해줘야 합니다. 농지 1평(중국 단위, 한국 기준으로는 ㎡)에서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양식이 1000위안이라면 1평으로 30년 동안 얻을 수 있는 가치는 3만 위안입니다. 그런데 농촌이 도시화되면 20~30배가 되겠죠. 실제로 토지 경매 사례를 보면 평당 1000만위안에 계산되기도 했습니다. 농민공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벌 수 있는 돈을 정부에 의해 박탈당한 상황이죠.”

차이 교수는 “시진핑은 토지 개혁에서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첫째는 토지 공유화 원칙을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하고, 두 번째는 정부의 토지 수용 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세 번째는 어떤 경우든 농민들의 이익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협상회의 위원인 차이 교수의 이런 주장은 중국 정부의 토지 정책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 향후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중국의 도시화 비율은 46.4% 정도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이 비율을 한국 수준인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베이징 시내.

“닭보다 먼저 일어나고, 고양이보다 늦게 자고, 당나귀보다 힘들게 일하고, 돼지보다 안 좋은 걸 먹는다.” 농민공들이 자조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한다. 중국은 그동안 음지에서 일하는 농민공들의 피와 땀을 먹고 성장했다. 마침 지난 19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동안 마지노선이라 여겨졌던 7%의 벽이 무너진 상황이다. 제조업은 이미 성장의 둔화를 맞고 있고 서비스 산업은 아직 제조업의 붕괴를 보완할 상황이 아니다.

차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내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 뒤늦게나마 농민공을 끌어안을 계획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베이징과 상하이 등 이른바 메가시티의 진입장벽과 차별적 호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계급격차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도시화율을 끌어올리고 농민공을 양성화한다는 차이 교수의 제안은 구호 이상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이잉원과 박근혜, 발가락이 닮았나? 124 미디어오늘

[뉴스분석] 종편의 막무가내식 ‘박근혜 닮은 꼴’ 보도… 아웅산 수치까지, 닮지 않은 걸 빠뜨리는 교묘한 상징 조작

언론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어떤 점은 부각하고, 또 어떤 점은 배제한다. 종합편성채널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 당선소식을 전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닮은꼴’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두 인물을 억지로 연결해 사소한 점까지 공통점으로 만든 것이다. 종편은 여성리더가 부상할 때마다 이 같은 ‘억지 닮은 꼴’보도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닮은 꼴’프레임 바깥으로 배제된 ‘다른 점’을 살펴보면 이들 언론이 숨기고 싶어하는 불편한 사실들이 많다..

지난 16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당선되자 TV조선과 채널A는 차이잉원 총통과 박근혜 대통령의 ‘닮은 꼴’을 찾아 보도했다. 채널A ‘종합뉴스’는 “박근혜 자서전 추천사 쓴 ‘대만판 박근혜’” 리포트에서 “차이잉원은 중화권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자 선거의 여왕으로 불린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닮은꼴”이라며 “당 대표를 지낸 여성 정치인이자 미혼인 점, 각종 선거 승리를 이끈 선거의 여왕이라는 점 등 비슷한 곳이 많다”고 보도했다. 같은날 TV조선 ‘토요특급’역시 ‘미혼’이라는 사실과 ‘선거의 여왕’이라는 점을 근거로 대동소이한 보도를 했다.

▲ 지난 16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 후보의 당선 소직이 전해지자 채널A와 TV조선은 박근혜 대통령과 '닮은 꼴'이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차이잉원 총통과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선거의 승률이나 혼인여부보다 본질적인 비교대상은 정책의 방향성이어야 한다. 두 정치인의 정책은 ‘닮은 꼴’이 아니라 ‘다른 꼴’투성이다. 차이잉원 총리는 사회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건설 등을 통한 ‘복지확대’, ‘원전축소’ 등 진보적인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지자체에 일임하고, 대기업 사용자에 유리한 노동시장구조개혁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상반된 행보다. 두 인물은 정치인으로서 성장한 과정도 다르다.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지난 21일 JTBC ‘썰전’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으로 정치적 스타가 된 경우”라며 차이잉원 총통을 가리켜 “스스로 큰 사람”이라고 비교했다.

‘닮은 꼴’보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닮은 꼴’보도가 이어졌다. 지난해 5월23일 채널A는 “박 대통령과 바첼레트 대통령의 부친은 모두 장군 출신으로 부하의 손에 비극적으로 숨을 거뒀다”면서 “대학교 때 박 대통령은 전자공학, 바첼렛 대통령은 의학을 전공한 이공계 출신인 점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YTN 역시 같은 이유를 들며 ‘닮은 꼴’이라고 보도했다.

두 현직 대통령을 닮았다고 묘사하면서도 정작 정책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바첼레트 대통령이 당시 재선을 하게 된 인기의 배경에는 ‘위기관리 리더십’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녀의 임기 중 두 차례 강도높은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사건발생 1시간 만에 방송 브리핑을 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 재난상황을 컨트롤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때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메르스 사태때도 뒤늦은 대처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박 대통령이 칠레 순방을 떠난 때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이기도 했다.

▲ 종편은 칠레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 버마 아웅산 수치 여사는 물론 피겨선수 김연아와 만화 '겨울왕국'의 엘사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닮은 꼴'로 보도했다.

바첼레트 대통령과 더불어 아웅산 수치 여사 역시 종편과 보수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닮은 꼴’로 분류하는 인물이다. 2013년 1월23일 채널A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닮은꼴 두 지도자 만난다”리포트에서 “두 사람은 모두 정치 지도자 아버지를 뒀고, 나란히 암살로 아버지를 잃는 비극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야당의 당수이자, 선거의 여왕이란 공통점도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2013년 1월21일 중앙일보는 ‘불행한 가족사’를 대표적인 공통점으로 꼽았다.

바첼레트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여사, 그리고 박 대통령의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비극적으로 숨진 군인 아버지’를 뒀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순히 ‘군인’이라는 추상적인 면 대신 ‘어떤 군인’이었는지, 어떤 맥락에서 목숨을 잃었는지 살피면 그 행적이 매우 상반된다. 바첼레트 대통령의 아버지는 칠레의 독재정권인 ‘피노체트’ 군사쿠데타 세력에 저항하다 ‘반역죄’로 체포됐으며 고문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숨졌다. 아웅산 수치 의원의 아버지인 아웅산 장군은 영국과 일본에 맞서 독립운동을 주도하다 암살됐다. 똑같은 군인이지만 일본군 장교 출신에 군부독재 장기집권을 꾀하다 부하에게 암살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비교할만한 대상이 아닌 것이다.

아웅산 수치 여사와 바첼레트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을 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상반된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버마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고, 15년 동안 수감되고 가택연금을 당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대학생 때 군부독재에 맞서 사회주의 청년단 활동을 하다 해외로 추방된 이력이 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군부독정권에서 사실상 영애 역할을 했다. 집권 이후에도 통합진보당 해산,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섰다.

▲ 채널A의 박근혜 대통령과 만화 '겨울왕국' 주인공 엘사 비교 보도는 '닮은 꼴'보도의 끝판왕 격이다.

앞의 사례는 직업적인 공통점이라도 있었지만 종편은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도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인물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닮은 꼴’로 몰아가곤 했다. 2014년 2월15일 TV조선 이봉규의 ‘정치옥타곤’에서 이봉규 평론가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연아 선수의 공통점에 관해 “멘탈이 많이 닮은 것 같다. 강직하고 침착하고 일관성 있고, 무덤덤한 성격”이라며 “무결점, 그런 것도 많이 닮았다”고 말했다. 2014년 1월30일 ‘채널A 뉴스탑10’은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다는 점 △나라(청와대)를 떠났다가 복귀해 왕이 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만화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닮은 점을 만들어냈다.

‘닮은 꼴 비교’에서 배제된 주요한 사실들을 모아보면 정책면에서는 ‘복지축소와 친재벌 기조’, 국가운영에서는 ‘위기관리 실패’, 가정사는 ‘독립운동, 민주화운동과 대척점에 선 부녀’, 성장과정에서는 ‘본인의 능력보다 아버지 후광으로 컸다는 점’이 드러난다. 결국 밑도 끝도 없어 보이는 닮은 꼴 보도가 박근혜 대통령과 상반되는 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해 대통령과 정부가 감추고 싶어하는 사실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쯔위의 나라’ 대만을 이해하기 위한 8가지 핵심 키워드 122 한겨레

‘쯔위 사건’은 한국 사회가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세계는 한류 등 여러 나라 문화 콘텐츠 소비와 여행 등을 통해 점점 문화권의 벽을 허물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시민들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지배적인 경제적 거래 상대인 중국과 일본에 눈길을 줄 뿐, 대만은 상대적으로 주된 시야 밖에 두고 있다. ‘쯔위 사건’을 계기로 ‘쯔위의 나라’ 대만에 대해 알아야 할 사안들을 8가지 열쇳말을 통해 풀어봤다. 대만은 한국 사회와 꽤 많은 공통점을 가진 나라였다.

1. 일본 식민지

대만은 50년 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에 패하면서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일본 지배를 거부하는 움직임과 함께 20년 동안 게릴라식 무력 저항을 했지만, 결국 진압됐다. 일본은 총독부를 설치하고 분리통치 전략을 썼다. 대만 원주민들은 탄압하고, 명나라와 청나라 출신들을 우대했다. 하지만 조선에 대한 통치보단 유화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일본은 대만을 무역 중계 거점으로 삼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인프라를 조성했다.

대만인들은 식민 지배를 한 일본에 대해 반감보다 호감이 강하다. 식민 지배 당시엔 대만이라는 국가 정체성이 약했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인식이 강했다. 게다가 식민 지배가 종식된 뒤 대만 사회를 통치한 국민당 정부의 폭력 지배와 정치적 억압이 강력한 저항을 낳았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기억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일본 문화는 여전히 대만 사회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2. ‘본성인’과 ‘외성인’

2015년 7월 현재 대만 인구의 98%는 한족(漢族)이다. 대륙에서 이주해온 이들이 대다수인 셈이다. 애초부터 타이완에 살고 있던 원주민 비율은 2% 정도에 불과하다. 한족은 ‘본성인’과 ‘외성인’으로 나뉜다. ‘본성인(本省人)’은 초기 이주자들이다. 명나라나 청나라 시절 대만에 건너와 터전을 잡았다. 이들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84%를 차지한다.

‘외성인(外省人)’은 장제스의 중국국민당 정부가 중국공산당에 패하면서 대만으로 밀려온 1949년 전후에 대만으로 함께 건너온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전체 인구의 14% 정도를 차지한다. 상대적으로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은 외성인들은 인구가 적음에도 중국국민당 정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고급 관리직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기득권층을 이뤘다. 게다가 1947년 발생한 2.28 사건을 계기로 본성인과 외성인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3. 대만판 ‘광주민주화항쟁’ 2.28사건

대만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다. 일본의 식민지배 이후 공산당에 쫓겨와 대만 통치를 시작한 국민당 정부는 정부의 허가없는 담배 판매를 금지했다. 하지만 1947년 2월27일 타이베이에서 밀수 담배를 판매하던 린쟝마이(林江邁)라는 여성이 공무원에게 단속되면서 소총 개머리판으로 심하게 가격당해 중상을 입었다. 주변 시민들이 항의하자 공무원은 발포했고, 본성인 학생 한 명이 사망했다. 2월28일 분노한 군중들이 봉기했고, 경찰서를 공격했다. 군과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기관총을 발사했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국민당 정부는 사태를 진정시키길 원했고, ‘2.28 사건 처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처리위원회는 공정하게 사건을 조사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고, 대만의 자치와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32개조 요구’를 내밀었다. 하지만 3월8일 대륙의 국민당 군대가 대만에 도착했고, 대대적인 유혈 진압이 시작됐다. 처리위원회 인사들이 상당수 처형됐고, 본성인들도 대대적으로 학살당했다. 학살은 5월까지 진행됐다. 이 사건은 이후 40년 가까이 언급되지 못하다, 1992년에 이르러서야 <2.28 사건 연구 보고>라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공식화했다. 희생자가 3만명에 달한다고 추산됐다. 허우 샤오시엔 감독 연출과 양조위 주연의 1989년작 영화 <비정성시(悲情城市)>는 2·28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4. 양안 관계

양안(兩岸) 관계는 분단국가인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말한다. 타이완 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 대륙(서안)과 대만(동안)으로 마주보는 관계임을 일컫는 용어다. 대만이 국제 사회에서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안 관계라는 말로 두 나라 사이를 표현한다. 1971년 유엔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국가로 인정됐고, 대만은 유엔에서 탈퇴했다. 대만은 올림픽에 출전할 때도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와 대만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올림픽용 깃발과 차이니즈 타이베이(Chinese Taipei)란 명칭을 사용한다.

5. 92 컨센서스(九二共識)와 ‘창조적 모호성’

1987년 대만 정부가 중국 대륙에 있는 이산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가족 방문을 허용하면서 대만과 중국이 대화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협의가 필요하게 됐고, 1992년 10월 홍콩에서 협상을 했다. 하지만 중국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라”고 주장했고, 대만 대표단이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상 도중 베이징으로 귀국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하지만 이후 몇 년 동안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면서 중국 대표단은 이런 ‘합의’ 사항을 요구했다.

“좋다, 하나의 중국이다.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너희는 중화민국. 중화민국을 인정할 순 없다. 다만 하나의 중국은 합의하고, 그 중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자 알아서 정의하도록 하자.”

합의를 한 건지 아닌 건지도 모호한 이런 상황에 대해 학계에선 ‘창조적 모호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모호하지만, 어쨌든 서로 돌파구가 생긴 셈이다. ‘92 컨센서스’라는 용어가 공식화한 건 2000년 들어서다. 50년 넘게 대만을 통치해 온 국민당 정부가 2000년 초반 야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천수이볜에게 정권을 내줬다. 대만 사상 첫 번째 정권교체였다. 민진당은 ‘대만독립’을 내세우는 정당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국민당 정부의 마지막 대륙위원회(한국의 통일부 격) 수치(蘇起) 주임위원(장관급)이 이를 막기 위해 ‘92 컨센서스’ 개념을 공식화한 것이다. ‘92 컨센서스’는 한자로 ‘92공식(九二共識)’이라고 쓴다. 양안 관계의 공동인식이라는 뜻이다.

6. 해바라기 운동과 입법원 점거

차이잉원을 압도적인 총통 당선자로 등극시킨 이번 대만 총통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68%)을 기록했다. 하지만 젊은층의 열기는 뜨거웠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대만 양안정책협회의 온라인 조사 결과를 인용해 134만명의 청년층이 ‘쯔위 사건’ 영향으로 투표 참여를 결정했거나 투표 의향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차이잉원 당선자가 얻은 689만표 가운데 19.5%가 ‘쯔위 사건’에 격분한 젊은층의 몰표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쯔위 사건’ 이전부터 대만은 이미 국민당 마잉주 정부에 분노하고 있었다. 시발점은 따로 있었다. 2014년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1%에 그쳤고, 실업률은 4%에 육박했다. 이런 와중에 2014년 3월 집권당인 국민당이 의회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정인 ‘양안서비스무역협정(CSSTA)’ 비준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대학생들이 분노해 봉기했다. 대학생 등 300여명이 한국의 국회 격인 입법원을 3주 동안 점거하고 저항했다. 대만인들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경험을 통해 교류 협력이 늘어나도 결국 이익을 보는 이들은 이미 권력이 있고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운동은 입법부 접수에서 멈추지 않았다. 3주에 걸친 입법원 점거가 끝난 뒤 운동에 참여했던 청년들은 운동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지속적인 시민운동과 정당 정치활동, 농·어민 조직과의 협력 노력 등이 그것이다. 청년들은 지방에 마을 단위 농회(한국의 농협)를 돌아다니며 중국의 정책이 대만에 재앙이 되는 데 있어, 농·어민들과 자신들의 처지가 다르지 않음을 설득했다. 이런 요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대만을 움직였다.

7. 증가하는 대만인 정체성

앞서 말했듯 대만인들의 다수는 대륙에서 건너온 본성인 혹은 외성인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대만인이면서도 중국인이라고도 생각하는 경향이 컸다. 대만은 199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국립정치대학교에 위탁해 매년 1만명을 샘플로 뽑아 정체성 조사를 한다. 1996년 조사에서 자신이 ‘대만인이기도 하고 중국인이기도 하다’고 답한 사람은 49.3%로 다수였다. ‘대만인일 뿐 중국인이 아니다’라고 답한 사람은 24.1%였고, ‘중국인일 뿐 대만인이 아니다’라고 답한 사람은 17.6%였다. 19년이 지난 2015년 조사 결과, 이제는 ‘대만인일 뿐 중국인이 아니다’라고 답한 사람이 59.0%로 다수가 됐다. ‘대만인이기도 하고 중국인이기도 하다’고 답한 사람은 33.7로 줄었고, ‘중국인일 뿐 대만인이 아니다’라고 답한 사람은 3.3%로 대폭 줄었다.

8. 차이잉원과 노무현

민진당의 차이잉원 대만 총통 당선자는 할머니가 대만 산악지역에 살아온 원주민 파이완 족이고, 부친 쪽 조상은 청나라 시절 중국 푸젠성에서 대만으로 이주해온 객가(客家) 출신 본성인이다. 차이잉원은 선거 과정에서 외성인들과 구분 짓기 위해 “객가의 딸이 총통이 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차이잉원은 교수 출신 관료다. 대만국립정치대 법대 교수로 리덩후이 전 총통의 법률 고문을 지냈다. 2000년 중국 관계를 다루는 행정원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4년 동안 중국과 협상 테이블을 열면서 외교 관계를 직접 경험했다. 민진당 출신 최초의 총통인 천수이볜이 부패 혐의로 위기에 몰린 2008년 당의 주석이 됐다.

차이잉원의 민진당은 최초로 정권 재창출과 함께 입법원 다수당도 차지했다. 민진당은 입법원 정원 113석 가운데 반이 넘는 68석(종전 40석)을 차지했다. 청년층의 지지를 받은 ‘시대역량(時代力量)’의 의석 5석 등을 합치면 의석 3분의 2 지배까지 넘볼 수 있다. 천수이볜 시절엔 정권은 잡았지만, 입법원에선 소수당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도 정권 재창출과 함께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국회 다수당 획득을 함께 경험했다.

차이잉원 총통 당선자는 19일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당의 자산을 나라에 귀속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잉원 당선자의 측근들은 국민당의 자산이 대만을 식민 지배했던 일본으로부터 받은 것이거나 국민당이 독재하면서 축적한 것이어서 몰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초반 과거사 진상규명을 추진했고, 열린우리당이 과거사 진상규명법을 4대 쟁점법안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하지만 차이잉원 당선자는 경제적 의존도가 큰 중국과의 관계를 ‘현상유지’하면서 침체된 대만 경제를 살리고, 청년과 저소득층의 복지 문제까지 챙겨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게 됐다. 문제는 민진당이 경제 복지 정책 측면에서 국민당과 별반 차별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진당이 경제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가 정치 격변기 대만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어디에 썼냐 묻거든, 대통령이 안줬다고 전해라~ 128 한겨레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 현수막에 대응하는 정의당의 현수막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새누리당은 26일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 준 누리과정 예산 어디에 쓰셨나요?”라는 내용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정책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을 건 지역은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강원 등 5개 지역이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불거지자 새누리당과 정의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었다. 아래위로 나란히 걸린 현수막이 서로 호응하는 모양새라 눈길을 끈다. 온라인커뮤니티 오늘의유머 제공

강태영 성남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은 2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약속한 누리과정 예산을 정확히 책임져야 하는데, 관제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보만 알려져서 답답했다”며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자신의 트위터(@@histopian)에 새누리당 현수막과 관련해 “새누리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교육감들 모두 공금 유용죄로 체포해야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건, 다수의 ‘무식’을 믿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보내줬는데 교육감들이 딴 데 썼다’는 말을 믿는다면, 왜 그런 교육감들을 체포하지 않는지 의심해야 ‘정상’입니다”라며 “‘정상’에 한참 미달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나라에서, OECD 최악의 비정상지표가 양산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새누리당 플래카드 허위 사실 유포로 신고 안 되나요?”, “대학 등록금 반값도 지켰다고 지하철에 광고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정부는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정부의 무책임함을 왜 교육청이 감당해야 하나요? 엄마들 화났습니다”라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런 ‘현수막 디스’에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단순한 감정적 대응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정책현수막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냈다. (▶새누리당 홍보자료실)

정치·시사 블로거 아이엠피터는 자신의 블로그에 “새누리당은 현수막을 내걸 때마다 철저하게 왜 현수막을 거는지 그 배경과 근거를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한다”며 “그들(새누리당)의 주장이 빈약하고 억지 논리가 많지만, 단순하게 현수막 디자인 시안만 올려놓는 다른 정당에 비해 치밀한 시스템을 가진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등 야당을 보면 자신들이 어떤 현수막을 내걸었는지, 무슨 근거로 이런 현수막을 걸었는지 그 배경과 근거를 아예 설명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매번 현수막 문구와 배경을 기록하고 이것을 활용해 선거와 정당 홍보에 이용하는 정당과 단기간에 속이 시원한 문구만으로 승부하는 정당, 누가 장기적으로 유리하겠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돈 있는 남자가 전기차 탄다 128 경향

‘부유층’ ‘남성’이 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관련 사이트 ‘CleanTechnica’, ‘EV Obsession’, ‘GAS2’는 최근 전기차를 이미 구매한 소비자와 잠재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소비자가 남성이고 부유층이라는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테슬라 모델 S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소비자 중 75.4%는 미국, 6.8%는 캐나다, 5.4%는 영국, 2.6%는 호주에 거주했다. 전기차 소비자 중 연평균 수입이 5만 달러가 넘는 응답자가 88.5%였고, 10만 달러가 넘는다는 응답도 58%에 달했다.또 전기차 소비자 중 93.5%는 남성이었다. 잠재소비자 중 4분의 3은 5년 안에 전기차를 구매하겠다고 응답했다.

전기차의 기술과는 상관없이 전기차를 운전하면서 운전습관이 연비효율적으로 바뀌었냐란 설문에 70%는 ‘그렇다’고 응답했다. ‘아니다’라는 응답은 24%, ‘모르겠다’가 6%였다.

젊은이를 위한 정치는 어디에도 없는 나라 126 경향

2005년 미국에서 열여덟 살 고교 3년생이 시장에 당선해 세계적인 뉴스가 됐다. 한국에서라면 투표권(선거권)도 없는 청소년 마이클 세션즈가 51세의 현역 시장 더글러스 잉글스를 2표차로 이겼기 때문에 더욱 화젯거리로 떠올랐다.

인구가 적은 미시간 주 힐스데일 카운티지만, 선거 당시 후보의 나이가 그리 큰 쟁점은 아니었다. 주민들은 오히려 젊은이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고 열정어린 선거 운동을 펼친 것에 감명 받았다고 한다. 세션즈는 오전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 시장직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이보다 앞서 독일에서는 2002년 열아홉 살 여성 안나 뤼어만이 녹색당 비례대표로 연방 국회의원에 선출돼 ‘세계 최연소 국회의원’ 신기록을 세웠다. 녹색당이 뤼어만을 비례 대표로 공천한 건 단지 인기를 얻기 위한 깜짝 이벤트가 아니었다.그는 활발한 의정활동 덕분에 2005년 총선에서도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뤼어만은 15세 때 이미 녹색당에 가입해 정치를 시작했다. 그는 열 살 때부터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환경보호 지킴이와 학교 학생회, 녹색당 산하 녹색청소년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2005년 한국을 방문한 안나 뤼어만 독일 국회의원

상당수 국가들이 투표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시장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를 18세 이상으로 규정해 놓았음에도 한국은 투표권조차 19세로 묶어놓았다. 새누리당의 억지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미래 세대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청년정치’ 바람이 거세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전 세계 국가의 90%가 투표권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만 19세 이상이다. 보수적인 일본도 18세 이상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미 상당수의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투표 참여자격을 18세 이상으로 했다.

한국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피선거권도 25세 이상으로 제한해 정치참여 후진국임을 자처하고 있다.군 징집, 공무원 시험 응시, 결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의 기준연령이 모두 18세 이상인 것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유독 정치에 관해서만 18세까지는 안 된다는 논리는 옹색하고 설득력이 없다.

우리나라 보수정치인들과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 이전에는 이성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해 선거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19세 선거권 규정이 합헌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첫째, 청소년은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현실적으로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둘째, 물질적·정신적 측면에서도 보호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자기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묻지마 지지’를 보내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정상적인 판단력을 지닌 분들인가? 우리 청소년들의 의식수준은 몰라보게 높아졌고, 정보소통 능력도 어르신들보다 훨씬 우수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기주의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수도권 초접전지역이 많아서 (20대 총선 때는) 안 된다.” 정치개혁은 안중에도 없고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심산이다. 정치개혁을 한다면서 여야 모두 70대나 70대에 가까운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아직도 나이가 벼슬이냐는 비아냥거림이 나올법하다.

한국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은 청소년의 정치참여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19세 미만은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 선거운동기간 외에 통상적인 정치운동조차 청소년들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니 40대 국가 최고지도자 신드롬을 보이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봐도 젊은이들을 위한 정치는 보이지 않는다. 총 843명의 예비후보 중 60대 이상이 80%나 차지한다. 30세 미만의 후보는 단 5명,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17명에 불과하다. 70세 이상도 30세 미만보다 많은 16명이다. 역대 최고령자들이 모인 19대 국회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이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의 4배에 가깝다는 통계도 나왔다. 아무리 낯 두꺼운 국회의원이라지만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허언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

靑, 박근혜- 아베 '위안부 통화' 내용 공개 거부 1.28 프레시안

민변, 이의 신청…아베, '법적책임 부인'에 박근혜 대통령 대답은?

청와대가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가진 한일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12월 28일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간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와대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비공개 결정에 대해 30일 내에 공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변이 이의신청까지 하면서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하라는 이유는 아베 총리가 지난 정상 통화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거부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민변은 "일본 외무성 누리집에서 공개한 발언록을 보면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박 대통령에게 발언한 것으로 돼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변은 "그러나 청와대가 배포했던 전화 회담 보도자료에 해당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청구를 진행한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 발언을 공개한 이상 한국도 상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답변 공개를 재차 촉구했다.

한국 부패 수준 "여전히 절대부패 벗어난 정도' 1.27 프레시안

한국투명성기구 "한국 청렴도 순위 상승, 상위권 빠진 덕분"

한국 권력층의 청렴도 순위가 6단계나 올라갔다. 모처럼 반가운 뉴스인가 했더니, 아니었다. 한국보다 순위가 앞서 있던 국가들이 조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생긴 일이다. 실질적인 청렴도 순위는 바닥을 기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7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사무실에서 '2015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았다. CPI는 민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공 부문이 '얼마나 부패했다고 인식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다. 부패가 심할수록 점수가 낮다.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 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라고 본다.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CPI가 50점이 안 되는 곳은 그리스(46점), 이탈리아(44점), 터키(42점), 멕시코(35점)뿐이다. 이들 국가 바로 위에 한국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지난해의 대표적인 부패 사건으로 고(故) 성완종 씨 로비 사건 및 방위산업 비리 등을 꼽았다.

조사 대상 168개국 가운데서는 한국이 체코, 몰타와 함께 공동 37위였다. 한 해 전인 2014년에는 43위였다. 2014년 조사에서 한국보다 앞선 순위였던 바베이도스와 바하마 등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순위는 한 해 전과 같았다.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공동 27위였다.

CPI가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로, 91점이다. 두 번째는 핀란드(90점), 세 번째는 스웨덴(89점)이다. 북유럽 복지국가가 CPI 최상위 순위를 휩쓰는 현상은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은 76점으로 공동 16위, 일본은 75점으로 18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37점으로 조사 대상 168개국 가운데 공동 83위였다. 부패 측면에선 완벽한 후진국이다. 북한과 소말리아가 8점으로 공동 꼴찌(공동 167위)를 했다. CPI가 한 자릿수인 국가는 이들뿐이다.

어쩌다 나쁜 정치인만 판을 치게 됐을까 127 시사인

‘웃으면 복이 온다’ ‘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자기계발서의 범람에 질린 나머지 요즘에는 역으로 <긍정의 배신> 따위 책이 유행하는데, 균형에 맞는 일이다. 밝게 산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리라는 근거는 희박하다. 반대로 자꾸만 좋지 않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 어떨까. 그래도 상관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자신의 인생에서 비참하고 초라한 면만 확대해 보는 습관이 있다면 삶은 피폐해지고 만다.

현대 심리학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인간 심리의 5가지 특성을 분류해냈다는 점이다. 해부 없이 인간의 뇌를 스캔하는 기술과 유전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덕분이었다. 구조화된 설문과 상담만으로 인간의 성격을 분석하고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된 이 빅5 이론 덕분에 심리학은 당당히 하드 사이언스의 영역에 들어갔다. 이 빅5를 공부하면 사실 웬만한 점쟁이 코는 납작하게 만들 정도로 인간의 성격과 운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내게는 나쁜 일만 벌어진다고 여기는 이들은 인간의 5대 성격 중 특히 신경성 수치가 높은 사람이다.

신경성이란 인간이, 아니 모든 동물이 거칠고 위험한 자연에서 생존해오면서 장착하게 된 중요한 능력이다. 일종의 화재경보기다. 포식자가 나타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 이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린다. 끊임없이 불안에 떨면서 목을 좌우로 돌리고 귀는 쫑긋 세우는 바로 그 힘이다. 이 경보기의 성능이 좋지 않으면 어려서 부주의하게 물놀이를 하다가 빠져 죽거나 주말 고속도로에서 곡예운전을 하다가 대형 사고를 내기 쉽다. 고산 등반이나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 가운데 신경성 수치가 낮은 사람이 특히 많다. 이 경보기가 너무 민감해도 탈이다. 스프링클러가 자주 터져 삶이 아수라장이 된다. 걱정·불안·두려움·슬픔·우울을 삶의 장식품처럼 달고 산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질이 좋지 않은 연인이나 친구에게 휘둘리는 일이 반복된다. 당연히 지독하게 운이 나쁘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상대에게 얻어맞아 찢어지고 멍이 든 상처 자국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분노하기보다는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며 체념한다.

이 신경성 수치를 인위적으로 높여본다면 어떨까. 동물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의미심장한 답을 내놓았다. 실험실에서 쥐에게 계속 전기 자극을 가하면(학대하면) 일찍 죽어버렸는데 해부해보니 내장이 모두 상해 있었다. 단장의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쥐 두 마리에게 같은 자극을 가했더니 서로 피나게 싸웠지만 죽지는 않았다. 해부해보니 내장도 멀쩡했다. 연구를 확대해보고 나서 학자들은 거의 모든 동물이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으면 살기 위해 다른 개체에게 보복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아냈다.

인간을 상대로 비슷한 실험을 할 수야 없겠지만 역사는 인간 역시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 어느 문명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희생 제의가 그것이다. 문명의 말기(인재와 천재가 겹쳤을 것으로 추정된다)에는 특히 대규모의 인신공양 흔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의 역사는 이교도와 이민족에 대한 박해와 살해로 얼룩져 있기도 하다.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식량난이 닥쳤을 때에 특히 피가 많이 흘렀다. 무슬림과 유대인, 흑인, 그리고 식민 지배하의 거의 모든 피지배 민족이 분풀이 대상이 되어 억울한 죽음을 면치 못했다.

타이완의 저명한 인문학자 양자오 씨가 지적한 대로 100년도 훨씬 전에 마르크스가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고 말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자본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국경을 허물고 아무 나라나 제집처럼 드나들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이 몰락한 뒤부터, 마르크스의 이론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던 즈음부터 세계화가 눈부시게 진행된 것은 공교로운 일이다. 마르크스가 주목했던 세계화가 가져온 결과는 공포스럽다. 국경이 무너지면서 권력과 정치가 분리되었다. 각 나라의 대통령과 총리는 지역 정치인으로 강등됐다. 정치는 섣불리 권력의 문제, 즉 경제 문제, 특히 소득양극화를 다룰 수 없게 됐다. 특이하게도(자본에게도 조국은 없으니까 당연하게도) 국가 간 빈부 격차는 살짝 줄어든 반면 개인 간의 불평등은 아찔하게 커지는 형국이다. 약자와 최빈곤층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핀이던 복지가 제거되었고, 불안만이 공평하게 세계화되었다.

학자들은 제1세계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발밑이 유동화하면서 신경성 수치가 높은 사람이 호소하는 것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는 데 당혹스러워한다. 빈곤, 비만, 살인, 유아사망률, 정신적·감정적 불안정, 상호 신뢰의 실종 등등. 특히 불평등의 정도가 심각한 미국·영국 등에서 사회적 질병의 목록은 점점 길어져만 간다. 빈곤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만 있는 게 아니다. 세계화 시대의 사회 불평등을 다룬 사상가 지그문트 바우만에 따르면 200년 전 공산당 강령을 탄생시킨 빈곤, 기아, 굴욕, 인간 존엄에 대한 부인이 지금은 더 노골적으로 우리 곁에 존재한다. 2009년 영국에서는 1만4000명에 이르는 아동이 무료 급식 대상이었다. 미국에서는 인구의 4분의 1이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으며, 10만명당 500명이 감옥에 갇혀 있다.

기성 정치권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빈부 격차를 외면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 전 세계의 유권자 중 점점 더 많은 수가 질이 좋지 않은 ‘연인’에게 걸려들어 휘둘리게 됐다. 특히 유럽의 젊은 유권자마저 ‘지식인은 기득권 세력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르트르의 가르침을 따랐던 유럽의 엘리트 정치인과 결별 수순을 밟는 것은 충격이다(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낯설지 않게 된 풍경이긴 하다). 미국과 유럽의 언론이 포퓰리스트라고 표현하는 극우 정당 정치 지도자 명단이 늘어만 간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의 자존감은 또 얼마나 추락할까

유럽에서 기세를 올리는 포퓰리스트 정당은 마린 르펜이 이끄는 프랑스의 인민전선만이 아니다. 폴란드·헝가리·덴마크·스위스에서 외국인 혐오를 기치로 내건 극우 정당이 이미 권력을 잡았거나 연립정부의 일원으로 권력을 분점하고 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극우 정당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한때 신나치와 연계된 스웨덴 민주당(SD)도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1, 2위를 다툰다. 이탈리아에서는 노골적인 분리주의자인 마테오 살비니가 이끄는 북부연맹이 여론조사에서 16%의 지지를 얻는 약진을 했다. 유럽의 극우와 마찬가지로 포퓰리스트로 분류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와 테드 크루즈, 벤 카슨은 공화당 예비선거전 여론조사에서 모두 합쳐 50% 이상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불평등이 심각한 국가답게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기성 정당 안에서 극우 정치인이 기세를 올린다는 점이 유럽과 다르다. 9·11 이후 미국에서는 40만명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대개가 경제적인 이유였다) 그중 지하디스트에게 살해된 사람은 45명이었다. 그런데도 미국 유권자의 최우선 관심사는 테러이다.

그리스에서 출발한 유로화 위기에서 동력을 얻고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난민이 몰려오며 슬금슬금 존재감을 키우기 시작한 미국과 유럽의 극우는 파리 테러를 계기로 총궐기를 한 모양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두려움에 떠는 유권자에게 극빈자와 이민자, 그리고 약자와 그 어린 자식들을 희생양으로 던져주려 한다. 예전에 나치가 제1차 대전에서 패배한 뒤 패닉에 빠졌던 독일 국민에게 유대인을 제물로 바쳤듯이 그들은 무슬림과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정치 기반으로 삼으려고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 무대에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동력으로 삼는 위험한 정치세력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관용이나 포용보다는 배제와 증오를 앞세운다는 점에서 그들은 IS와 본질적으로 같다.

이건 우리에게도 익숙한 상황이다. 전쟁을 겪었고 휴전 상태에서 계속 북측과 무력 대치해왔으며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강대국에 시달리느라 우리의 신경 수치는 낮아질 날이 없었다. 자존감이 떨어져 질 나쁜 지도자의 폭력에 시달리는 일을 악몽처럼 반복해왔다. 환란까지 겪어 우리나라의 사회적 질병 리스트는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1월8일로 서른세 살 생일을 맞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결국 수소탄 실험을 강행했다. 특유의 배제와 증오의 통치술이다. 조국이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을 울리기 얼마 전 북한의 어로공들은 10m쯤 되는 낡아빠진 목선을 타고 할당량을 채우러 바다에 나갔다가 백골이 되어 일본 해안으로 떠내려왔다. 지난해에만 38척이다. 북한은 그들의 신병을 인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자존감은커녕 그들의 존재감조차 없음에 가슴이 아리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의 자존감은 또 얼마나 추락할까. 유럽이 극우에 점령당하는 가운데서도 독일, 발칸 반도 국가들, 스페인은 유혹을 이겨냈다는 점을 기억하자. 모두 전체주의를 따랐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국가들이다. 우리에게도 참담한 기억이라면 남 못지않게 많지 않은가. 우리가 못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 주문처럼 외워본다.

권력자 앞에서는 ‘난쟁이’ 하급자 앞에서는 ‘거인’ 120 시사저널

장신중 前 총경이 말하는 ‘경찰의 민낯’…“경찰 수뇌부 대통령 관심사항 역할 하려 안달”

“경찰은 동맥경화에 걸려 마비돼 있다. 조직 내부의 소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사결정은 주먹구구이고 인사관리는 원칙이 없으며 정치적 외압에 의해 행정 처리는 불투명하다. 경찰 수뇌부는 대외적으로 비굴하며 굴욕적이고, 대내적으로는 권위적이고 무능하다.”

31년간 경찰 조직에 몸담으며 ‘경찰의 꽃’이라는 총경까지 지냈던 전직 경찰관이 밝힌 경찰의 ‘민얼굴’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직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부터 자학적 관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이었다. 경찰관들은 경찰을 모래알 조직, 따로국밥, 살모사 조직이라고 부른다”면서 “퇴직하면 경찰서 쪽으로 소변도 보지 않겠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한다. 자신이 평생 몸담은 직장을 이토록 혐오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경찰의 가장 큰 적은 경찰이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경찰 재직 중에도 경찰의 구태를 드러내고 바로잡는 데 거침이 없었던 장신중 전 총경은 퇴직 후에도 쓴 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경찰 재직 당시가 ‘제복 입은 시민’이었다면 지금은 ‘제복 벗은 시민’일 뿐이다. 경찰 조직을 개혁하는 데 남은 생을 기꺼이 바칠 것”이라며 경찰 조직에 대해 변하지 않는 애정을 드러냈다.

‘권력 바라기’ 경찰 수뇌부, 보신주의에 급급

장 전 총경은 최근 <경찰의 민낯>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을 ‘투쟁의 기록’이자 ‘향후의 투쟁을 예고하는 선전포고문’이라고 정의한 장 전 총경은 경찰 조직에 대한비판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전·현직 경찰총장과 고위직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경찰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책의 내용이 너무 리얼하다 보니 출판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정을 요구해오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결국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실명 처리하고 에피소드 성격이 짙은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우여곡절 끝에 출간된 책이지만 반향은 놀라웠다. 출간 하루 만에 1쇄가 모두 매진됐고, 보름 만에 5쇄에 들어갔다. 대형서점의 사회·정치 분야에서 줄곧 1위를 달리기도 했다. ‘민중의 지팡이’ ‘정의의 수호자’ 등 현란한 포장 뒤에 숨겨져 있던 경찰의 민낯을 본 독자들의 충격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장 전 총경은 “이 책의 제목을 정확히 말하자면 ‘경찰 수뇌부의 민낯’이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뇌부는 하급자를 ‘노예’처럼 대하면서 정부나 검찰, 언론 등 타 기관에는 ‘머슴’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온갖 기관들이 ‘협조 요청’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경찰관들에게 직무 부담을 떠넘기고 있지만, 경찰청은 언제나 ‘예스맨(Yes Man)’에 그치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은 격무에 지쳐가고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장 전 총경은 “경찰 수뇌부는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있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하고 싶어 안달을 한다. 그것이 경찰의 업무인지 아닌지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지금도 수없이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터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은 바닥을 찍었다. 박근혜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몸이 단 쪽은 역시나 경찰이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해 6월5일 “보건 당국이나 경찰의 격리 조치에 대해 불응할 경우 경찰 강제력을 행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감염병 대처는 의료 및 보건 전문 기관의 일이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대한 지식이나 인력, 장비가 없을 수밖에 없다. 또한 경찰이 감염병 환자를 격리하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장 전 총경은 “감염병 대처는 경찰과 같은 비전문 기관이 앞장서 할 일이 아니다. 경찰청은 오히려 외부에 노출되는 현장 경찰관들이 메르스에 감염되거나 이로 인한 2차 확산이 없도록 조치하는 데 신경을 썼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경찰청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60조에 경찰이 감염병 조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경찰관을 아무런 대책 없이 감염병 위험에 내몰았다. 이 조항을 청와대 눈치 보기의 산물인 ‘강신명 조항’이라고 부르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뇌부의 ‘권력 바라기’ 행태는 자연히 성과주의와 이에 따른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거리에서 각종 구호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춤을 추고 있는

경찰관들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박근혜 정부가 지상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근절’과 관련한 캠페인이다.

“경찰공제회, 고위직들 놀이터로 전락”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광화문광장에서는 경찰대학 소속의 경찰악대가 4대악 근절 홍보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장 전 총경은 “공연 장소를 광화문으로 정한 것만 봐도 속셈은 빤한 것 아니겠는가. 대통령에게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학업에 열중해야 할 경찰대 학생들이 왜 이런 이벤트에 동원돼야 하느냐”면서 “그러나 당시 이 이벤트를 주도했던 경찰대학장은 영전을 했다. 이를 목격한 많은 청장·서장이 지금도 청와대의 눈에 쏙 들어갈 이벤트를 기획하느라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경찰 수뇌부는 하급자 앞에서는 ‘거인’으로 변한다.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에게는 비서 역할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은 자신이 모시는 상사의 가정사를 비롯해 퇴근 후의 술자리와 귀가한 후 잠자리까지 모든 뒷바라지를 한다. 장 전 총경은 “현대판 몸종인 이들은 이른바 ‘따까리’로 불린다. 경찰 조직은 계급적 권위주의에 너무나 찌들어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찰관이 상급자에게 집단으로 경례를 바치며 충성을 맹세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경찰은 국민에게 봉사할 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고위직들이 퇴직 후에도 특혜를 누려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공제회가 대표적인 예다. 경찰공제회는 10만명에 이르는 경찰관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기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운영하는 자금규모는 1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역대 이사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고 금융 투자를 총괄하는 사업관리이사(CIO)역시 대부분 경찰 출신들이 꿰차면서 자금운용의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직원공제회·군인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가 투자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로 경찰공제회는 지난해 새로운 CIO로 금융 투자 경력이 전혀 없는 현직 경찰서장을 내정했고 낙하산 논란 끝에 결국 낙마하면서 경찰공제회가 경찰 고위직 출신들의 ‘곳간’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장 전 총경은 “전체 경찰관의 노후 복지를 위해 운영돼야 할 경찰공제회가 고위직들의 놀이터로 전락하면서 자금 역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경찰공제회가 지난 1989년부터 2005년까지 경무관 이상 계급의 경찰공무원들에게 퇴직 후 5년 동안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해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기금의 대부분을 납부하고 있는 하위직들의 봉급을 고위직들의 ‘쌈짓돈’으로 지급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공제회 측은 “고위직에게 지급한 돈은 공제회의 전신인 대한경무협회로부터 넘겨받은 기금에서 따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장 전 총경은 재직 시절 수차례 검찰과 부딪혔다. 사건 내용은 각각 달랐지만 결국 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문제였다. 장 전 총경은 검사 수사 지휘 거부와 관련해 3년8개월간의 지리한 법정 투쟁을 겪기도 했다. ‘장신중 경정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장 전 총경이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의뢰입감’(검찰이 체포한 피의자를 경찰이 데려다 유치장에 입감하는 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고, 결국 장 전 총경이 징역 4월에 선고유예를 받으면서 마무리된 사건이다. 장 전 총경은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패배로 점철된 경찰의 모습 그것이다”면서 “지금도 우편으로 배송돼온 대법원 판결문을 뜯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언제가 될지 기약할 수는 없지만 경찰 수사권이 독립되는 그날 뜯을 것이다”고 말했다.

관제서명, 일베보다 해로운 ‘개인’들 125 한겨레21

컴퓨터그래픽/ 김민하 편집장

1월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가 끝나자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와 24개 업종별 단체가 모였다. 그들은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추진본부’를 구성한 뒤 “범국민 서명운동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천만명 서명운동’이란다.

다른 국적의 관찰자가 보기에 참 기이한 풍경일 수 있다. 영어 사전에 등재된 무소불위의 경제권력 ‘재벌’(Chabol, Jaebeol)이 왜 저런 짓을 벌이는지 궁금할 것도 같다. 반면 같은 국적 관찰자의 눈엔 부끄럽고 참담한 광경이다. 선진국 기업들은 환경을 살리기 위해 기부하거나 빈곤 국가를 돕는 데 천문학적 돈을 쓰는데, 한국의 세습·족벌 기업들은 국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이나 조직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이 서명운동에 나선 거다. 재벌들은 ‘우리가 부탁한 게 아니’라며 손사래를 친다. 속사정이야 어찌됐건 서명운동의 지침과 구체적인 홍보 전략 문건들이 폭로됐고 서명을 강요받았다는 증언도 속속 나오고 있다. 재벌과 대통령이 같이 움직이니 당연히 ‘관제운동’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이승만·박정희 시대 관제데모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요즘 세대에겐 ‘관제데모’라는 말이 생소할지 모른다. 과거의 기록물이나 보도를 보면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의 관제데모, 즉 ‘관’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민’을 동원해 만들어낸 집회 또는 궐기대회는 일상이었다.

‘이승만 3선을 지지하는’ 1956년의 대규모 집회가 대표적인 사례다. 박정희 시절 수많은 반공집회들도 일종의 관제데모였다. 특히 박정희는 ‘언플’(언론플레이)의 달인이어서, 정권을 지지하는 집회뿐 아니라 정부에 반대하는 데모를 기획·지시하기도 했다. 1965년 차지철이 주도한 베트남 파병 ‘반대’ 집회가 그것이다. 파병 반대 여론을 핑계로 미국으로부터 많은 걸 얻어내려는 의도에서 조작된 ‘가짜 반전집회’였다. 그로부터 50년 뒤인 2016년, 딸 박근혜는 아비의 관제운동 전술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보인다. 끔찍한 부전여전이다.

혹자는 되물을 수 있겠다. 대기업과 대통령은 ‘개인 자격’으로 서명운동도 못하는가? 서명운동에 개인이 참가하는 게 왜 잘못인가?

먼저 서명운동이 주장하는 ‘경제와 민생 살리기’의 내용의 실상이 ‘재벌과 기득권 살리기’라는 점이 지적돼야 한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반민주성’이다. 재벌, 행정부 수반과 국무총리 등이 절차에 의하지 않고 서명운동 같은 수단을 동원해 입법부를 압박하는 것부터가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개인 자격’으로 서명 인증샷까지 공개했는데 정작 인증샷은 총리실이 배포했다. 자연인 황교안이 개인적으로 하는 일을 왜 총리실이 나서서 홍보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리더, 고위 공직자가 개인 자격을 강조하는 건 매우 좋지 않은 신호다. 책임을 회피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권력이 남용되고 있거나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제대로 견제받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러 가는 일본 정치인들이 늘 하는 소리가 ‘개인 자격’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을 합사한 신사에 공인이 참배하는 행위는 단순한 참배가 아니다. 자체로 역사적·사회적 상징성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정치 행위다.

공인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도 없느냐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 개인의 자유를 향유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공적 자원이 동원되거나 민주주의 원칙, 공공성이 침해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규제돼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권한을 지니고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공직자의 자유는 일반적 개인의 그것보다 제한되기 마련이다. 형식 민주주의가 장착된 사회의 법은 예외 없이 공인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힘센 ‘개인’들이 주도하는 이 서명운동은 무엇을 뜻하는가. 결국 저들, 저토록 막강한 ‘개인’들은, 허술한 민주주의 시스템과 무력한 시민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일베’와 다를 바 없다. 아니, 저들은 일베보다 훨씬 해롭다. 일베는 저들처럼 힘이 세지 않다. 게다가 서로 간의 ‘친목질’도 ‘극혐’한다. 한 몸처럼 움직이는 재벌과 대통령과 총리에 비하면 일베가 차라리 청결해 보일 지경이다. -박권일 칼럼니스트

예비후보 활동에 1억 들어간다 2.2 주간경향

ㆍ조직활동비 · 사무실 임대료·홍보물 제작비용 등 거액 들어

4년 전 19대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의 한 후보는 예비후보로 등록해 지역에서 활동하다 당 공천에서 낙천했다. 이 후보는 4개월 동안 지역후보로 활동하면서 “약 1억원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후원회를 통해 모은 돈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결국 이 후보는 예비후보로 활동하면서 9500만원의 비용을 쓴 셈이었다. 이 후보가 쓴 비용 1억원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은 조직활동비다. 이 후보는 5000만원가량이 들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4개월 동안 사무실 임대료가 1000만원,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하면 통상 1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다. 총선거일 120일 전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월 22일까지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모두 1084명(현역 의원 포함)이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후보자 631명, 더불어민주당 226명, 정의당 25명, 무소속 186명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그 간판·현판·현수막, 예비후보자 명함,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탁금 300만원을 중앙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 이 금액은 본 선거의 기탁금인 1500만원의 20%에 해당한다. 300만원의 기탁금은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 경선에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있다.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문수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예비후보의 현수막. / 김태훈 기자

본 선거에 들어가면 더 많은 비용 들기도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법적으로 선거사무장과 운동원 2명 등 예비후보 외에 3명이 선거활동을 할 수 있다. 여기에 회계책임자 1명을 더하면 4명의 조직활동비를 예비후보가 부담해야 한다. 선거규정에 보면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의 하루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다. 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의 하루 수당이 3만원이다. 이밖에도 실비로는 하루 일비가 2만원, 식비가 2만원, 그리고 각종 교통수당이 실비로 지급될 수 있다. 하루 5만원씩만 지급해도 4명의 인건비는 한 달 동안 600만원에 이른다. 지난 19대 총선에 출마했던 한 예비후보는 “인건비를 포함한 조직활동비는 사실 법적 제한보다 많이 써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자마자 지출되는 비용으로는 선거사무실이 있다. 물론 사무실을 자신의 집으로 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려면 지역구 중 번화가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일단 현수막이 눈에 띄게 해야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자연히 사무실 임대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도시지역에서는 사무실 임대비용이 월 100만원을 넘어선다. 사무실 밖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는 통상 400만~5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인쇄비용과 설치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선거사무실을 열기 위한 개소식 행사에도 경비가 지출된다.

예비후보는 명함을 돌리는 방식으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전 세대의 10%까지 홍보물을 돌릴 수 있다. 때문에 홍보물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이 홍보물과 명함 제작비용이 수천만원에 이른다. 정치신인은 선거활동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현역 의원에게 불리한 구조다. 정치신인은 이들 선거사무 관계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현역 의원은 국회 보좌진을 활용할 수 있다. 4명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정치신인에 비해 현역 의원에게는 공무원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9명의 보좌진이 배치된다.

또한 현역 의원은 의정보고서를 통해 사실상의 선거활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가 전 세대의 10%까지만 홍보물을 돌릴 수 있는 데 비해 현역 의원이 돌리는 의정보고서는 전 세대에 배포할 수 있다. 의정보고서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비용은 현역 의원이 지난해 모금한 후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의정보고서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예비후보의 홍보물 제작·배포비용은 선거비용에 들어간다.

예비후보가 선거비용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총선거비용 제한 규정 때문이다. 지역마다 인구수에 따라 다르지만 선거 비용은 1억5000만~2억원 정도로 제한된다. 이 범위 내에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지역구에 출마한 이양수 예비후보는 “직접 현장에서 선거활동을 펼치다 보니 선거 룰과 현실이 많은 점에서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서 “비용 측면에서도 예비후보는 현역 의원에 비해 많이 불리하다”고 말했다.

기탁금·선거비용, 15% 득표해야 보전

총선거비용이 예비후보 활동 때와 본 선거 후보 활동 때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 영·호남처럼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에서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나 다름 없는 지역에서는 예비후보 때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강원·충청 지역에서는 본선에서 다른 당 후보와 제대로 격돌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 때 적절한 비용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예비후보들은 인터넷 광고·신문 광고 등에 비용을 지출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자체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총선거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한 번에 최소 200만원이 드는 여론조사를 자주 실시할 여력이 되지 못한다. 수도권 지역에 출마할 예정인 새누리당의 한 후보는 “인근 지역구에 출마한 새누리당의 젊은 후보 같은 경우 당내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본선보다 우선 예선에 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후보의 통장에서 지출만 있는 것은 아니다. 후원회 모금이라는 입금도 있다. 하지만 인지도가 낮은 예비후보의 경우 후원금의 최대 금액인 1억5000만원을 채울 수 없다. 당내 경선에서 본선에 가지 못하게 되면 후원금에서 남은 선거비용은 중앙선관위에 반납해야 한다. 예비후보를 넘어서 본 선거에 들어가면 비용은 더욱 커진다. 기탁금이 예비후보 때 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늘게 된다. 전 세대에 뿌리는 선거공보물 비용도 대폭 늘어난다. 선거 유세차를 활용하려면 유세차 비용도 3000만원 정도 들게 된다. 길거리에서 선거 로고송에 맞춰 춤을 추며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운동원의 인건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이밖에도 로고송을 제작하고 선거운동원의 옷을 맞추는 데에도 비용이 지출된다. 한 현역 의원 측은 “본선에서도 광고 같은 경우 총선거 비용을 감안할 때 지출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선거전략을 짜기 위해 컨설팅회사를 이용하는 후보도 있다. 총선거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 역시 비용이 만만치 않다. 농어촌 지역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3~4개 군을 관할하는 지역구에서 군 지역마다 사무실을 둬야 하고, 이만큼 선거운동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유효투표 총수의 15%에 해당되는 득표를 얻어야 거의 모든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10% 이상은 절반의 금액을 보전받게 된다.

본선에는 출마할 수 있지만 득표율이 낮은 군소정당의 경우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서울 동작갑에 출마하는 녹색당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은 “선거비용 마련에 있어 하나하나가 당원의 힘으로 해야 한다”면서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적어서 정치 진입장벽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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