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11.9

 

1111주간경향 이판사판-117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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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한겨레-내일

 

 

113 국민-경향

 

 

  11.7~11.3 경향 장도리

 

위기의 쌀농가] 들판은 누렇게 익고 농심은 까맣게 탄다 118 국민

“농사짓는 건 바보짓이여. 돈만 생각하면 못할 일이지. 20∼30년 전만 해도 200마지기(4만평) 쌀농사면유, 소작농 포함해서 10가구가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자식새끼 대학교육까지 시키고 시집장가도 보냈어유. 인자는 먹고살기도 벅차네유.”

 

지난 6일 세종시 장군면 추수 현장에서 만난 전업농 손복현(67)씨는 “쌀농사엔 희망이 없다”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손씨는 대부분이 쌀농사를 짓는 100가구 남짓한 이 마을의 ‘지주’ 격이다. 쌀농사를 짓는 4만평 중 2만평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다. 3월부터 11월까지 1년의 3분의 2 기간을 쌀농사에 전력을 쏟아붓고 손씨가 손에 쥐는 소득은 연간 9000만원 수준이다. 마을 주민 대다수는 평균 1만평 수준의 땅을 빌려 짓는 임차농으로 연간 소득은 손씨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쌀농사가 기계화돼서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대다수가 ‘목구멍이 포도청’ 수준이야. 풍년이라고? 올해 손에 쥐는 돈은 더 적어졌는데?”

 

지난해 5만5500원이었던 공주농협 미곡처리장(RPC)의 80㎏ 기준 벼 수매가는 올해 5만3000원으로 떨어졌다. 농협이 100% 수매할 수 없어 수확량의 절반 이상은 민간유통업자에게 넘기는데 그 시세는 5만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그나마 민간업자들은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며 쌀을 사들이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

 

쌀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인건비, 농기계 가격은 해마다 오르고 있다. 손씨가 11월 넘어 뒤늦은 추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5년 전 5500만원을 주고 산 콤바인 기계가 고장 났기 때문이다. 300만원의 수리비도 수리비지만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다. 콤바인 가격은 해마다 100만원씩 올라 지금은 6000만원이 넘는다.

 

손씨네 옆 논 주인인 백승순(55·여)씨는 “농사 지어 먹고 살만 하시냐”는 질문에 손사래를 쳤다. 남편이 3년 전 퇴직한 뒤 전업농으로 변신해 5000평 규모에 멜론·검은콩·쌀농사를 섞어서 하고 있지만 연간 소득은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백씨는 “농기계가 없으니 기계 임차해야지, 추수 때 사람 빌려야지, 2000평 쌀농사 지어서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 정도”라며 “땅 놀리기 싫어 쌀농사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손씨는 농민이 출자해 만든 농협이 좀 더 높은 수매가를 매겨야 민간유통업자도 가격을 올린다며 농협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러나 직후 만난 ‘고맛나루 공주시 RPC’ 이한석(46) 대표 역시 “풍년이 괴롭다”고 말했다. 올해 1만2000t을 수매할 예정인데, 이것을 되팔 거래처 확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고맛나루’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수익을 내려 애쓰고 있지만 출범 이후 3년 내내 적자를 겨우 면할 정도다. 이 대표는 “우리는 5만3000원으로 수매가를 잡았지만 남부지방 농협 RPC들은 5만원으로 잡고 있다”며 “쌀 수요는 줄어드는데 풍년이 되면 농민도 농협도 모두 힘들다”고 털어놨다. 이런 상황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쌀시장 개방 파고가 농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손씨는 그래도 쌀농사는 포기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우리 농업에서 쌀은 중군(中軍·진영 한가운데 자리 잡은 중심부대)이여. 중군이 중심을 못 잡으면 농업이 무너져. 정부와 농민, 농협이 지혜를 모아 어떻게든 지금보다 나아져야지

 

70%가 난방비 무서워 보일러 못틀고 전기장판 의존 118 국민

SH공사 임대아파트 ‘난방비 0원’ 3030가구 조사해보니

서울 노원구 중계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김모(75·여)씨는 1년 내내 보일러를 틀지 않는다. 매달 20만원 정도 나오는 기초연금이 수입의 전부여서 월 임대료 3만4500원과 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하다.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8평 남짓한 집에서 혼자 지낸다. 장성한 아들이 있지만 공사장 인부로 일하고 있어 자기 살기도 벅차다. 김씨는 5년 전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는 통에 일도 못하고 가진 돈도 모두 썼다.

 

곧 한파가 닥치겠지만 김씨의 난방 장비는 전기장판이 유일하다.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날 때 드는 전기요금은 월 1만원 남짓.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제도가 있어 그렇다. 보일러를 틀었을 때 나올 난방비 10여만원과 비교하면 ‘보일러 없는 삶’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난겨울에도, 이번 겨울에도 김씨네 난방비는 계속 ‘0원’일 수밖에 없다.

 

독거노인 황모(80)씨는 서울 강서구 가양5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 가족으로 손자가 하나 있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 됐다. 기초연금과 폐지 주워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황씨도 올해 보일러를 틀 계획이 없다. 보일러 대신 전기장판 온도를 최고로 올린 다음 이불을 돌돌 말고 잔다.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SH공사 측은 “황씨가 3년 전부터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일러만큼은 실수로라도 트는 일은 없다”고 전했다. 황씨의 지난달 난방비도 0원이었다.

 

배우 김부선(53·여)씨의 폭로로 ‘아파트 난방비리’는 사회적 문제가 됐다. 먹고살 만한 사람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 공짜 난방을 누린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 이에 SH공사는 임대아파트의 ‘난방비 0원’ 3030가구를 조사했다. 그 결과 70.5%인 2135가구는 계량기가 멀쩡했는데 김씨와 황씨처럼 돈이 없어 정말 난방을 안 한 경우였다. 우리가 분노했던 난방비 0원의 이면에는 가슴 아픈 ‘0원’이 더 많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SH공사에서 받아 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간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14만3598가구(분양위탁 단지 제외) 중 3030가구(2.1%)의 난방비가 0원이었다. 이 가운데 2135가구는 전기장판·전열기 등 개별 난방기기를 사용하며 보일러를 전혀 틀지 않은 경우였다. 집에 사람이 없이 난방비 0원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부재 미확인’이 443가구, 고의로 고장 냈을 가능성이 있는 ‘계량기 결함’이 222가구다.

 

SH공사 주택관리팀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해보니 난방비 0원 가구의 상당수가 전기장판과 전열기로 난방을 대체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 등을 감안하면 그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주민과 관리업체의 유착으로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가구는 없었다. 10평 이하가 대부분인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은 방 1개를 전기장판으로 버티면서 난방기 밸브를 아예 잠그거나 난방온도를 가장 낮게 맞추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노원구 대형마트에서 전기기구를 판매하는 김모(45·여)씨는 “이달 들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열기를 찾는 사람이 하루에 10명 정도 오는데 대부분 노인들”이라며 “가스 난방비가 비싸다 보니 감당할 수 없어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부선씨의 폭로로 불거진 난방비리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수사 대상인 16가구 가운데 극소수만 ‘난방비 0원’ 사유를 입증했다. 나머지 가구는 한 달 이상 묵묵부답인 상태다. 성동구청은 김씨가 사는 아파트의 실태를 조사해 월 난방량이 ‘0’인 건수가 300건, 난방비가 9만원 이하인 건수가 2398건이라고 경찰에 통보했었다.

 

 

김구 띄우다 이승만으로 갈아탔던 조선일보의 '흑역사' 118 미디어오늘

[‘조선일보 대해부’ 2권] 4·19 혁명 땐 독재 타도 외치다 5·16 이후 다시 정권 나팔수로

조선일보는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지’로 전락했지만 해방 후에는 김구 선생의 노선을 지지했다. 1945년 11월 24일 사설에서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혁명 지사 김구 선생을 맞이하여 이 땅의 역사가 바르고 정당하게 결실되기를 바라며…”라고 했다. 이때만 해도 김구 선생만 ‘혁명지사’였지만 조선일보는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갑자기 “이 박사는 구국혁명의 노투사”라고 칭호했다.

 

김구 선생과 함께 남한 단독정부 수립도 반대했지만 이후 찬성으로 돌아선다. 조선일보는 “문제는 오직 자립에 있고 자립은 오직 민족통일에 있음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외치는 바”라고 했다. 하지만 1948년 1월10일자 사설에선 김구 선생의 노선을 “이상론”이라고 규정했다.

 

<조선일보 대해부>는 조선일보의 갈지자 행보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 “조선일보는 1945년 11월 25일 복간된 직후부터 ‘우리의 위대한 혁명지사’ ‘민족 위해 수화 불사’ ‘혈의 투쟁을 일관’ ‘인정과 의지의 투자’ 등 최대의 찬사를 김구에게 바쳐왔다. 특히 방응모는 ‘김구 영웅화’에 앞장섰다. 그러나 방응모는 김구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우익세력의 단독정부론과 ‘유엔 감시 하의 남북 동시 선거’를 반대하고 나서자 위의 글에서 그를 ‘이상론자’ ‘몽상가’ ‘현실을 도외시하는 모험론자’로 몰아붙였다.”

 

친일부역자를 처벌하기 위해 출범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일보는 “국가민족을 해한 적의 주구배를 숙청할 것은 국가적 역사적 강기의 확립을 뜻하는 건국의 기본정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노덕술을 잡아들인 반민특위 조사관들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한 사건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고 무장경찰대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한 일에 대해서도 1면에서 3단 기사로 다룰 뿐이었다.

 

왜곡보도로 인한 피해도 극심했다. 이승만 정권은 1948년 제주도민들을 공산당 세력으로 규정하고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제주 4·3사건) 그리고 전남 여수에 주둔중인 국방경비대 제14연대는 제주 4·3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조선일보는 여수·순천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은 채 반란군의 학살에만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는 “지난 20일 여수에서 국군 반란이 일어났단 보도를 듣고 우리가 제일 염려한 것은 인명의 실상과 시설의 파괴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 대해부>는 “여순사건 이래 60년이 넘게 많은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들이나 외국인 기자의 보도를 보면 반란군과 동조자들의 살육이나 ‘인민재판’에 비해 진압군의 ‘학살’과 인권유린이 훨씬 더 가혹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승만 전 대통령이 폭파한 한강다리.

 

한국전쟁 시기에도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는 극에 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수도를 사수하겠다’는 방송을 하면서 국민 몰래 한강 다리를 끊고 도망갈 만큼 초기 전세는 남쪽에 불리했다.

 

이런 전세는 조선일보도 알고 있었다. 조선일보가 발간한 <간추린 조선일보 90년사>는 “전쟁이 터진 25일 조선일보 사원들은 사장실에 모였다. 전방에 나갔다 온 기자들은 ‘전황이 매우 불리하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전과 혁혁·요격 태세 완비/국군 일부 해주 돌입/적 사살 180명/전차 등 격파 58대>기사를 1면에 대서특필했을 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고급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하여 착복함으로써 얼어 죽고 굶어죽는 사람들이 속출한 국민방위군사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국군이 북한 인민군과 빨치산과 내통한다는 혐의를 씌워 무고한 민간인 719명을 학살한 거창학살사건에 반발해 이시영 부통령이 사표를 제출한 사건을 전하면서도 그 이유는 전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위도 또한 보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직선제 개헌안이 압도적 반대로 부결되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시켰으나(부산정치파동) 조선일보는 이승만 정권의 정치 공작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

 

▲ '이승만 대통령 하야해라'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도 마찬가지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3선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개헌안을 냈으나 헌법 개정에 필요한 136표를 얻지 못했다. 정족수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당시 찬성표는 135표로 정족수 203명의 3분의2(135.333…)를 넘지 못했지만 이승만 정권은 ‘사사오입’ 논리를 내세워 통과시켰지만 조선일보는 침묵을 지켰다.

 

 

낯설다, 잠깐이나마 독재를 비판했던 조선일보

4·19 혁명 땐 독재 타도 외치다 5·16 이후 다시 정권 나팔수로

 

1960년은 조선일보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시기였다. 이승만 독재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했던 조선일보가 부정선거를 계기로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하더니 4·19 혁명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고 독재 정권 타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언제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독재 정권의 나팔수가 된다.

 

1960년 3·15 부정선거는 그야말로 최악의 부정선거였다. 장면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2월28일 일요일 대구에서 유세하기로 하자 집권여당인 자유당은 대구 고등학생들을 일요일날 등교시키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려보냈다. 민주당 유세장이 가지 못 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혁명이 도화선이 된 대구 고교생들의 2·28 데모 사건이 일어난 이유다.

 

조선일보는 대구 고교생들의 데모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지만 3월3일부터 정권의 부정선거 움직임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자유당의 부정선거 비밀지령문을 비판하며 <선거라는 이름의 살상극을 탄함>,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유권자의 용기를 촉구한다> 등의 사설을 연달아 실었다.

 

3월 15일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마산항쟁이 일어나자 17일 1면에 “민주주의의 골격이 될 ‘선거’라는 제도가 이렇게도 처절하고 그다지도 황량하다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뿌린 동서고금의 선각자들의 혈의 분투와 노고가 너무나 가엽지 않을까”라는 사설을 실었다.

 

4월11일, 머리에 최루탄이 박힌 채 죽어 있는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자 이승만 정권을 향한 조선일보의 논조는 더욱 강경해졌다. 12일부터 19일까지 <정부는 아직도 진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김주열 군의 사인과 최루탄의 출처를 밝히라> 등의 사설을 실었다. “어째서 마산시민들이 그토록 생사 결단의 항쟁에 총궐기하였으며…정부 당국은 엄숙한 자가비판이 있어야 하겠다.”혁 명의 열기가 마산에서 전국 각지로 퍼진 4월19일, 고려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연세대, 동국대, 성균관대 등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다. 조선일보의 이날 석간 1면 머리기사는 <전 대학생이 총궐기/열띤 데모의 홍수 장안을 휩쓸다>이었다. 이날 조간과 석간은 모두 데모 기사로 도배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한 26일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만세! 민권은 이겼다!>였다.

 

핵이 '먹거리'라던 MB, 알고보니…116 프레시안

지난 4일, 언론에서는 한국이 요르단으로부터 160억 원 규모의 요르단 원전 부지평가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보다 하루 전날에는 250억 원 규모의 연구용 원자로 개선사업을 네델란드와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언론과 정부에서는 이를 두고 다시금 원자로 수출 활로가 뚫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MB 정부 때부터 진행됐던 원자로 수출 성과는 시원치 않다. <프레시안>에서는 그간 있었던 원자로 수출 과정과 문제점 등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2012년 11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에서 원전 예찬론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의 먹거리는 자동차와 철강·조선·전자산업이었지만, 성장을 지속하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며 "그 중 원전은 핵심적인 미래 먹거리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에 건설 중인 한국형 원전 1·2호기 착공식에 참석했다"며 "원전 수주로 우리가 얻는 경제적 효과는 공사비 200억 달러뿐 아니라 고급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MB 정부는 원전이 앞으로 한국의 신(新)성장동력이라고 단호히 이야기했다. 2009년에 성사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가 근거다. 당시 공개입찰에서 프랑스 아레바 컨소시엄과 일본 히다치, 미국 GE 컨소시엄을 누르고 수주를 따냈다.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졌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원전이 한국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원자력 발전소는 세계적으로 더는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에너지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 해도, 수입할 나라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 'MB의 비용'을 따져야만 하는 이유)

 

▲ 원전 수주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9년, 이명박 대통령과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아부다비 에미리트 펠리스 호텔에서 원전사업 주계약서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웃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소 추세로 가는 원전, 역주행하는 한국

전 세계적으로 31개국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원자력을 이용한다. 총 439기(2008년 기준)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 이들 원자로 총 설비 용량은 약 372.100GW이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전 세계 전력 생산의 약 15%를 차지한다.

 

원전이 가장 많이 운영되는 지역은 서유럽이다. 이들 지역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대부분은 1960~1970년대에 건설됐다. 최근 핀란드와 프랑스에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시작된 것을 제외하면 서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1980년대 말 이후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 미국, 스위스에서도 1990년대 이후에는 신규원전을 건설하지 않았다.

 

이렇게 감소 추세로 돌아선 배경에는 몇 가지 주요 사건이 존재한다.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을 겪으면서 서유럽에서 원전 건설은 쇠퇴기로 접어들었다. 서유럽 지역 원전 운영 중 9개국 가운데 절반 이상인 5개국이 원자력의 단계적 폐쇄를 결정했다. 독일의 경우, 2011년 후쿠시마 사건 이후 원전 완전 폐쇄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지식경제부는 2012년 1월 대통령 주재 비상대책회의에서 "2030년까지 원전 80기를 수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신규 원전을 더는 짓지 않고 있음에도 MB 정부는 어디에서 원전을 수주하겠다고 했던 걸까. 키워드는 아시아와 중동 등 원전 사업에 새롭게 뛰어드는 '신흥국가'였다.

 

아랍에미리트 이후 성과 없는 한국

1970년대와 1980년대 건설을 시작해 20년 넘게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10기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건설이 시작된 원전은 서유럽 지역이 2기, 러시아가 4기,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 21기이다. 아시아에서만 약 78%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 셈이다.이에 MB 정부는 2009년 UAE 원전 수주 이후, 중동 지역과 아시아 국가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제2한국형 원전 수출 후보지로 꼽혔던 터키 시노프 원전 수주는 사실상 한국 정부가 포기했다. 터키 원전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이사회를 열고 흑해 연안 시노프에 원전 2기를 건설하기 위해 현지 건설업체와 함께 만든 페이퍼컴퍼니인 네덜란드 현지법인에 관한 청산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국 정부는 2010년 6월 양해각서(MOU) 체결한 뒤 협상을 벌였다. 앞서 한전과 터키 국영발전회사(EUAS)는 2010년 3월 '시노프 지역에 한국형 원자로 2기를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서에 서명했다. 사업구조, 재원조달, 공정, 용지, 전력판매단가, 인력 양성 등 원전 건설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양국 공동연구도 마쳤다.

 

하지만 터키 정부가 지급보증을 꺼린 데다 전력판매단가를 낮게 책정해 협상에 진척이 없었다. 일본, 캐나다, 중국 등 수주전에 뛰어든 나라를 두고 터키 정부가 저울질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정부는 헐값 수주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에 현지 법인을 청산했다. 현지 법인을 청산했다는 건 터기 원전 수주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베트남 원전 수주도 터키처럼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한국과 베트남은 원전 건설을 위한 첫 번째 공식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올해 12월 전후에는 최종 수주에 관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가 베트남 정부의 확정 절차를 거쳐 베트남 국회에서 승인을 얻으면 한국 원전 수출이 사실상 확정된다. 하지만 한국만이 아닌 일본, 프랑스, 중국 등에서도 입찰에 뛰어들어 터키 꼴이 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발트해 연안의 리투아니아 원전은 우리가 프랑스와 함께 수주전을 벌였으나 원전 후보지가 연약 기반이어서 기술적인 난점이 있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이밖에 이집트는 가격 문제로 수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르헨티나는 원전 수리를 맡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입찰 공고를 낼 분위기는 아니다.

 

▲ 핵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량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06년 최고치를 찍은 후 줄어들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핵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은 2359TWh다. 또한 전 세계 발전량 중 핵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6년 이후 점점 줄고 있는데 2013년 현재 전체 생산된 전력량 중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8퍼센트다. ⓒ함께 사는 길

 

 

경쟁에서 이점이 없는 한국

반면 한국의 경쟁대상인 러시아는 방사능 유출이 없는 멜트트랩(melt trap) 기술 개발로 국제 원자력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러시아 원자력공사는 지난해 10월 요르단의 원전 2기 건설 수주에 이어 12월에는 핀란드 한히키비 원전 건설에도 합의했다.

 

러시아형 경수로로 거대 시장이 형성될 영국 진출도 노리고 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진두지휘 아래 지난 2년간 베트남 2기 등 원전 수주로 700억 달러(약 70조 원)를 벌어들이고, 이란,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헝가리 등 10여 개국에 원전 수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원전 100기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원전 강국인 미국조차도 원전 수출에 관한 한 러시아의 적수가 못 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킨 일본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작년 자국 기술력, 국력, 비전 그리고 총리의 리더십을 총동원해 터키 수출을 확정 지었다. 베트남 원전 2기 수주에 이어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나서 터키 수출에 쐐기를 박았다.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중동에 발판을 굳히려는 한국 진로를 방해하는 강력한 라이벌이다.

 

사실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는다. 원전 운영국 31개국 중 러시아, 프랑스, 일본, 캐나다, 미국 등 겨우 대여섯 나라에 불과하다. 모두 다 선진 강대국으로 러시아는 단독으로도 수출 경쟁력이 충분히 있으며 프랑스, 일본, 미국은 합병회사를 만들거나 컨소시엄이라는 형태로 서로 밀어주고 있다.

 

 

문제는 한국 원전 사업은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도 이점을 갖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원전 가격을 다른 나라보다 4분의 1수준으로 낮게 책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옵션을 주면서 유치하는 게 지금의 한국이다.

 

아랍에미리트 수주 경쟁 때만 해도 '오일달러'를 보유한 아랍에미리트 측이 대출 등을 받아 건설비를 부담하고 한국은 원전을 지은 뒤 돈을 받았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위해 한국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10조 원을 28년 동안 아랍에미리트에 빌려준 것도 이 같은 이유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진 뒤, 한국은행에 역마진이 생긴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아랍에미리트의 국가신인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아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대출 때 역마진이 발생한다. 비싼 이자를 주고 빌려 와 싼 이자를 받고 빌려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한 손해가 난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력 수출을 대가로 사용후원자료, 즉 핵폐기물 처분 보증, 특전사 파병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파병된 부대는 아직 한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에서 목표로하는 차기 원자력 수출국들은 대다수기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터기 원전 수주에서 한국이 밀린 이유도 이 같은 이유였다. 4기 원전을 짓는 터키는 총 200억 달러 공사비용 중 30%를 발주국과 수주국 양국이 나눠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외부 금융권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할 방침이었다.

 

PF에 투입되는 비용은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팔아 회수하는 구조다. PF는 당연히 외국에서 싼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국가가 유리하다. 국내 자금이 풍부하고 국가신용등급이 높아 저금리로 외국 돈을 끌어오기가 쉬운 일본이 부상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 원전 수주에 성공하기 위해선 싼 이자를 물고 국제시장에서 뭉칫돈을 가져올 대형 은행, 이른바 '메가뱅크'가 필연적이다. 하지만 한국의 시장경제 구조상으로는 이것이 쉽지 않다.

에볼라 대재앙, 아시아도 위험하다 115 시사저널

전문가들 “중국·인도 상륙 시간문제” 태국·일본 등에서 의심 증세 이어져

 

 

‘피어볼라’(공포(fear)+에볼라=에볼라 공포)가 아시아로 확대되고 있다. 아프리카를 벗어나 유럽과 미주 대륙으로 건너간 에볼라는 이미 아시아 상륙을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9월부터 12월까지 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기니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예약 현황을 분석했다. 에볼라 창궐 지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의 목적지 상위 10개국 가운데 9위까지는 다른 아프리카 나라와 유럽 3개국(영국·프랑스·벨기에)이었다. 10~13위는 중국·말리·미국·인도로 나타났다. 말리(11위)와 미국(12위)에서는 사망자와 감염자가 발생했다. 아직 발병 사례가 없는 중국과 인도가 에볼라의 첫 아시아 상륙지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세계 인구 1, 2위 국가인 중국과 인도의 인구는 모두 26억명으로 지구촌 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1976년 콩고(당시 자이르)에서 에볼라를 최초로 공동 발견했던 벨기에의 미생물학자 피터 파이엇 박사는 홍콩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어느 날 중국에서도 에볼라 발병이 일어날 것”이라며 “아프리카에서 많은 중국인이 일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에볼라 감염 위험이 크며, 언젠가 (감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전염 상황이 6~12개월 더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동안 더 악화할 것이다. 30일마다 감염 숫자가 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볼라가 상륙 가능성이 큰 도시까지 거명됐다. 마릭 페이리스 홍콩 대학 공중보건대학장은 최근 중국 질병통제예방본부 회의에서 “아시아와 서아프리카 간 항공편과 교역량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는 베이징·상하이·광저우·홍콩이 에볼라 예방의 최전선이며, 인도에서는 뭄바이”라고 주장했다. 아프리카와 중국 광저우 공항을 잇는 직항 노선만 160편이다. 중국은 8월23일 이후 서아프리카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사람이 8600명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콩에도 하루 15명가량이 감염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다.

 

“비행기는 에볼라 실어 나르는 모기와 같아”

아프리카와 아시아 사이에 교역도 활발해졌다. 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은 중국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철광석 무역협정을 맺은 상태이고, 시에라리온에 일본은 최대 수출국이다. 인도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다. 선박 등록 사업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라이베리아에 한국은 큰손이다.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아시아인도 적지 않다. 중국인은 수만 명에 이르고, 필리핀 사람만 8000명이 넘는다. 필리핀 정부는 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기니에만 1700명의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에볼라의 아시아 상륙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60%가 몰려 있고, 인구 밀도가 높으며, 빈민층이 많고, 공중보건 체계가 빈약한 환경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에볼라는 공기 감염이 아니어서 전파 속도가 느리지만, 사실 인간이 편리를 위해 만든 비행기는 큰 모기와 같아서 수많은 감염자를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뜨리는 매개체”라며 “아시아에서 에볼라 환자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 의심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0월7일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해 태국 푸껫에 도착한 영국인이 최근 사망했다. 해변을 걷던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그는 심장질환으로 판단돼 치료 후 퇴원했으나, 23일 숙소에서 코피를 흘리며 사망한 채 발견됐다. 태국 보건 당국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망 시점이나 출혈을 동반했다는 점에서 에볼라로 의심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태국은 이 영국인의 혈액을 추가로 검사하고, 만일에 대비해 그와 접촉한 의료진 등 25명을 11월14일까지 격리한 채 관찰하기로 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잠복기(2~21일)를 고려한 조치다.

 

태국에 거주하는 한 호주인도 10월17일 콩고 유전지대에서 일하다 입국한 후 고열 반응을 보였다. 태국 당국은 그에게 거주 지역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지시했고, 11월5일까지 경과를 관찰하겠다고 발표했다. 타릭 자사레빅 세계보건기구(WHO) 커뮤니케이션 담당관은 시사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시아에서 감염자 발생 보고는 아직 없다”면서도 “태국에서 사망한 영국인의 사망 원인은 모른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도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10월27일 라이베리아에서 2개월 동안 취재한 한 캐나다 국적의 기자는 영국과 벨기에를 거쳐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검역 과정에서 37.8도의 열이 확인돼 병원으로 후송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0월28일 그의 혈액에서 에볼라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며칠 후 혈액 재검사를 통해 문제가 없으면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에볼라에 감염된 직후에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일도 있어 일본 당국은 이 남성을 도쿄의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 격리 병실에 입원시켜 경과를 관찰 중이다. 일본은 이날 총리 관저 위기센터에 에볼라 정보연락실을 설치하는 등 방역 수준을 높였다.

 

다른 대륙과 동떨어진 호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호주 퀸즐랜드 주 보건국에 따르면, 18세 호주 여성이 10월15일 가족 8명과 함께 기니에서 호주로 입국했다. 그러나 의심 증세가 나타나 집에 격리된 채 지내다가 밤에 체온이 올라 로열 브리즈번 여성병원으로 후송됐고,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10월24일 국립중앙의료원은 에볼라 대응 방호복 탈착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간호사·의사 등 의료진을 대상으로 했다. ⓒ 연합뉴스

 

“국내엔 제대로 된 격리 병상 없어”

다행히 확진 환자는 없지만 의심 증상이 아시아 국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생기고 있다. 그러자 의료시설이 낙후된 북한은 아예 출입문을 걸어잠갔다. 10월24일부터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2003년 사스가 창궐했을 때도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중국과 홍콩은 2003년 사스 경험을 되살려 에볼라 통제에 적극적이다. 발병국 입국자에게 의료 기록을 제출하도록 했고 잠복기인 21일 동안 아침·저녁으로 체온을 검사하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는 수만 명의 중국 근로자가 있고 이들이 내년 춘제(설) 기간에 중국을 찾을 수 있어 상당 기간 경계 태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조류인플루엔자를 다룬 경험이 있는 100개의 병원에 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에볼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서아프리카에 의료진을 파견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구성한 신종감염병 대응 전담반은 격주로 전체 의사 회원에게 에볼라 최신 동향을 배포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도 전담반을 조직해 진료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학술지(‘역학과 건강’)에 첫 에볼라 관련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방역복을 입은 의사와 검사 전문가가 한 공간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각종 검사를 한다. 이때 의료진과 검사 인력은 방역복에 달린 공기 튜브를 통해 외부 공기만으로 숨을 쉰다. 기 교수는 “국내 격리 병상은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을 가정해 만든 시설이다. 에볼라처럼 혈액·체액 등으로 전파되는 경우를 고려해 환자가 격리된 곳에서 환자의 혈액·체액 등 모든 가검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병상은 없다”며 “에볼라 환자의 가검물은 환자의 격리 병상 밖으로 절대 나가선 안 되는데, 국내 병원에선 격리 병상에서 채취한 에볼라 환자의 가검물을 외부로 보내 검사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겨울철을 맞아 진단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우주 교수는 “독감 바이러스와 에볼라의 초기 증상이 고열·기침 등 비슷해서 감별이 쉽지 않아 초동 대처에 미흡할 수 있다”며 “의료진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 환자를 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세를 날뛰게 하는 게 ‘초이노믹스?’ 116 시사저널

출범 100일 ‘최경환 경제팀’, 경제는 못 살리고 전셋값만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전셋값이 화제다. 매매가 6억원인 이 아파트의 전셋값이 5억5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무려 90%가 넘는다. 집을 사는 가격과 빌리는 가격에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더구나 이 아파트의 전셋값은 최근 두 달 사이 무려 7000만원이나 올랐다. 박근혜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취임 전부터 부동산정책에 칼질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지명 당일인 6월13일 기자들과 만나 “이미 한겨울이 왔는데 여름옷을 입고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규제 정책에 대해 “과거 시장이 한여름일 때 만든 여름옷과 같다”며 완화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는 현 정권의 최고 실세라는 그의 위상에 걸맞게 거침없이 추진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시사저널 이종현·최준필

 

하지만 취임 100일이 지나는 동안 ‘최경환 경제팀’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해졌다. 경기 부양을 통해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초이노믹스’에 대해 당초 가졌던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 전셋값 폭등이 있다.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의 경우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적인 추세다. 반면 아파트 매매가의 경우 상승 폭이 한풀 꺾였다.

 

최 부총리가 업무를 시작한 후 3개월 동안 전국 아파트 전세 시가총액은 30조8000억원이나 올랐다. 반면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은 10조8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0월 4주 차 시세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전세 시가총액은 1189조6141억원에 이른다. 매매 시가총액은 1816조8456억원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세 시가가 24조6912억원이나 올라 매매가 증가분 5조9103억원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려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했다는 지적부터 나온다. 올해 1~9월 사이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 비해 2656만원 오른 가격이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전셋값 고공비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고집해왔다.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라고 강권하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준 금리도 잇따라 인하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반짝 효과를 거두는 데 그쳤다.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세입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지는 못했다. 그나마도 몇몇 인기 지역의 분양 시장에만 쏠림 현상이 나타났을 뿐이다. “강남 집값 올리려다 서민들만 죽게 생겼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 대책의 근저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부동산정책을 서민의 주거복지 차원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의 수단으로 여긴 셈이다.

 

금리 인하,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격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저금리 상황이 전셋값 상승이나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저금리 여파로 집주인은 월세를 원하고 세입자는 전세를 원한다. 자연스럽게 전셋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함 센터장은 또 “집을 사는 수요 증가보다 전셋값 상승과 월세 전환이 더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정부 대책이 나와도 체감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의 이러한 반응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최근 부동산써브가 부동산중개업소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금리 인하가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6%가 ‘전세의 월세 가속화로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결정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연이어 금리를 낮췄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5월과 6월 ‘경기 회복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금리를 동결시킨 바 있다. 하지만 8월과 9월 ‘성장세 회복을 위해’ ‘경기가 나빠져 불가피’ 등 이유를 들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전셋값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게 만들면 된다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세대란은 이미 예상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다. 고제헌 주택금융공사 연구원은 “주택 임대 시장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부동산정책도 가격 안정화 혹은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던 과거와 달리 전세 비중의 감소와 함께 매매가 상승률과 괴리된 전세가 상승에 대한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소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서민 거주 지역이 전셋값 상승 주도

전셋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서울에서는 성북구, 금천구, 관악구 등이다. 재개발로 인한 이주 수요가 발생하거나 신혼부부와 학생 등이 많이 사는 곳이다. 수도권에서도 고양시 일산서구와 김포시 등 서울로 출퇴근하는 서민이 많이 사는 지역의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서민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전셋값만 치솟게 해 서민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든 셈이다.

 

은행 대출을 확대하는 조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고 연구원은 “주택 경기에 대한 사람들의 예상이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 대출 공급 확대는 전세 공급 감소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연구원은 또 “세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전세금 대출 확대도 단기적으로 세입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세 가격 상승을 가속화하고 세입자들의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정부도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급등하는 전셋값과 급격한 월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도 역시 시장 반응이 싸늘하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경우 매번 등장하는 부동산 대책 단골 메뉴이고,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전셋값 상승을 잠재울 만한 ‘전세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의 경우 전세의 월세 전환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인정한 채 월세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일부 저소득층으로 한정적인 데다 결국 빚을 얻어 월세를 내라는 식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금 사정이 나쁜 세입자 입장에서 당장은 대출을 받아 월세를 내려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빚만 더 늘어나는 꼴이 된다. 전셋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계소득 증가 등 근본 대책 필요

전셋값 폭등은 단지 주거 문제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와 맞닿아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가 있은 후 가계대출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7월 월 평균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이었다. 그런데 8월과 9월 가계대출은 각각 5조5000억원에 이른다. 정부에서는 비은행권 대출 증가가 감소해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됐다고 밝혔지만, 8월 한 달 9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다소 꺾였을 뿐 9월에는 이전 평균 1조5000억원보다 3000억원 더 많은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질이 오히려 악화할 우려가 있는 셈이다.

 

가계부채에 대해 경고등이 켜진 지는 이미 오래됐다. 빚을 감당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서민들이 부지기수다. 해외 신용평가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에 우려를 표했을 정도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8월29일 저금리 환경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맞물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104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한국 은행산업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 발생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주거 문제다. 전셋값이 계속 치솟을 경우 가계 부채도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주거가 불안정한 서민 입장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부동산TF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정부가 주거 불안 해소는 하지 않은 채 가계 부실만 늘리고 있다”며 “가계부채를 유발하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저금리 기조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가운데 서민의 가계소득이 증가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셋값으로 연소득의 두 배를 더 내기 싫으면 연소득의 10배가 넘는 돈을 대출받아 집을 사라는 게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단기간에 부양하기는 쉽지 않다”며 “대출 규제 완화나 저금리 대출 지원 등으로 완전히 회복세에 접어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팀장은 “결국 실질적인 가계소득이 증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최경환 경제팀은 부동산 대책 말고는 특별히 내놓은 게 없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분담금, 누군가 주머니로 샌다 116 시사저널

연 1조원 넘는 돈, 미군 은행 관계자 3~4명이 ‘주물럭’

미국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다. ‘Freedom is not free’. 우리말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네 단어로 이뤄진 짤막한 문장은 미국의 안보관을 대변한다. 자유를 보장받고 싶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안보를 담보로 미국에 ‘가장’ 충실히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국가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그 예다. 한국이 올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200억원, 미군이 주둔한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최고다.

 

하지만 이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 내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분담금 미집행 금액과 이에 따른 이자소득은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었다. 미국 정부는 지금껏 미집행 분담금에 대한 이자분을 인정하지 않다가 올 초에야 비로소 주한미군 은행이 분담금을 운용해 막대한 이자소득을 올린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시사저널은 방위비 분담금을 관리하는 주한미군 은행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접촉해 주한미군 은행의 ‘이자놀이’ 실태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 연합뉴스

주한미군 은행에서 1조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단 3~4명에 불과하며 공개입찰도 없이 자의적으로 시중은행을 선택해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커뮤니티 뱅크가 방위비 분담금으로 얻은 이자소득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미국 측의 주장과는 달리 이자소득의 일정 금액이 미국 정부에 송금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군, 이자 나오는 계좌에 분담금 예치

주한미군 은행에 근무하는 전·현직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연간 1조원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이 유통·관리되는 시스템은 이렇다. 먼저 한국 정부는 미국 국방부에 원화와 달러로 방위비 분담금을 보낸다. 이 중 달러로 환전된 부분은 미국 재무부 계좌에 입금된다. 원화로 보내진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기지 내에 있는 ‘커뮤니티 뱅크(Community Bank)’라는 곳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원화로 된 방위비 분담금은 한 달에 한 번꼴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나 SMA에서 정해진 날짜에 한 번에 1000억원가량, 총 13차례 커뮤니티 뱅크에 예치된다. 1년 동안 커뮤니티 뱅크에 쌓이는 돈이 1조2000억~1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얘기다.

 

한국 정부에서 제공한 분담금 원화 부분은 두 계좌로 들어간다. 하나는 ‘별단예금(Sepecial Deposit)’이라는 무이자 계좌다. 금융기관이 장부 처리 편의를 위해 개설한 계정으로, 일시적으로 돈을 보관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보통예금 계좌다. 이는 0.1%의 이자가 붙는다고 한다. 커뮤니티 뱅크에서 근무했던 ㄱ씨는 “한국 정부든 미국 국방부든 커뮤니티 뱅크에 누가 돈을 쏘든지, 어느 계좌로 돈이 오든지 우리(커뮤니티 뱅크)로서는 상관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한국 세금이 들어온다는 점이고, 이 돈 중 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 등으로 월 200억원에서 최고 400억원만 지출하고 나면 연평균 1조2000억~1조3000억원이 남는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금까지 커뮤니티 뱅크가 방위비 분담금을 운용해 이자놀이를 한다는 논란이 일 때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 원화 부분을 커뮤니티 뱅크의 무이자 계좌(escrow account)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해왔다”며 “소액이라도 이자가 붙는 계좌로 방위비를 이체시켰다면 주한미군 측이 거짓말을 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공적자금이다. 오롯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써야 할 인건비, 군사시설비, 군수 지원비, 연합방위력 증강 예산 등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운용의 투명성이다. 불법 논란을 떠나 방위비 분담금을 관리하고 있는 커뮤니티 뱅크가 시중은행에 방위비 분담금을 예치하려면 공개입찰을 거쳐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분담금 시중은행 예치, 공식 절차 없이 ‘맘대로’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한 곳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예컨대 서울시 예산과 같은 조 단위의 대형 공적자금을 은행에 유치하려면 입찰공고를 통해 은행 본부 차원에서 신청을 한다. 입찰을 따내는 데는 예금 금리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커뮤니티 뱅크는 방위비 분담금을 예치할 시중은행을 고를 때 ‘공개입찰’ 과정이 전혀 없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은 전했다. 보통 방위비 분담금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Time Deposit)에 쪼개져 관리되는데, 금리가 낮은 은행에 방위비 분담금을 예치한 경우도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커뮤니티 뱅크가 높은 이자 수익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커뮤니티 뱅크 관계자 ㄴ씨는 “1조원의 1% 금리면 연 100억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며 “소수점의 차이로도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상적인 은행이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뭔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심지어 은행 본부에 있는 기관투자 부서에 자금을 예치하는 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은행의 지점에 돈을 맡기는 비정상적인 루트가 빈번하게 활용됐다. 그러다 보니 같은 은행의 지점에서 분담금을 예치하려는 경쟁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커뮤니티 뱅크 한 인사의 말이다. “커뮤니티 뱅크는 미군의 예금이나 대출, 송금 업무 등 편의를 위해 있는 ‘군사은행’으로 공적자금을 다루는 곳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관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기관투자 거래를 하지 않고 심지어 낮은 금리를 제시한 은행에 돈을 유치시켰다는 뜻이 뭐겠는가.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뒷돈을 대고 인맥을 총동원했다는 말이 파다하다.”

 

“한국계 은행에서 관리하는 게 타당”

일부에서는 커뮤니티 뱅크의 폐쇄적인 내부 구조가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커뮤니티 뱅크에서 수십 년 근무한 ㄷ씨에 따르면, 커뮤니티 뱅크는 업무가 이원화돼 있다. 미군들의 송금·대출·예금 업무를 ‘앞일’, 방위비 분담금 관리를 ‘뒷일’이라고 한다. 특히 ‘뒷일’을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디스트릭트(District)’라고 부른다고 한다. 디스트릭트, 직역하면 ‘특정한 특징이 있는 구역’ ‘지역’이라는 뜻이다. 이 디스트릭트에 있는 직원은 ‘앞일’을 담당하는 직원보다 직급이 높다. ‘디스트릭트’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관리하는 직원은 3~4명이 전부다. 방위비를 총괄해 책임지는 지점장급은 미국인 한 명이지만, 그 밑에 2 ~3명의 한국인 매니저가 있다. 하지만 이들 업무는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다. 모두 방위비 분담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지만, 서로의 업무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얘기다. 더욱이 방위비 분담금을 총괄하는 용산기지 내 경리부서 직원도 방위비 분담금이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한다. 미군부대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의 운용 실태를 아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얘기다.

 

심지어 커뮤니티 뱅크에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했던 직원은 “내가 근무했던 동안 단 한 번도 ‘홈 오피스(Home Office·미국 정부)’에서조차 감사를 나온 적이 없고 미국에 보고를 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자가 발생하면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한 장만 내면 끝이다”며 “어느 은행에서 몇 % 금리로 이자소득이 발생했는지는 미국 본토에서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미국 측이 분담금을 운용해 막대한 이자를 거둬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자소득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일까. 답은 분담금을 시중은행에 마음대로 예치한 디스트릭트 내 최고 책임자를 제외하곤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자소득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발생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이자소득 역시 암암리에 건네지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전언이다. 커뮤니티 뱅크 전직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커뮤니티 뱅크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해 미국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지 우리는 모른다. (아마도) 우리가 모르게 하는 거지. 일단 이자가 발생하면 여기서(디스트릭트) 나눠 쓴다고 봐야지, 누가 알겠나. (또한) 미국 정부에 주긴 주겠지. 근데 얼마나 주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 사람(미국 정부에 근무하는 총괄 책임자)에게 레터를 보내면 답장도 없어.”

 

결국 한국 정부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는 자체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1조원이 넘는 우리나라 세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나라 세금인 만큼 한국계 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리나라 은행에 방위비 분담금을 예치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SOFA 규정을 어기고 우리 세금으로 이자소득을 계속 벌어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이슬-처음처럼' 누가 애주가 마음 사로잡나? 주간한국

[기획-주류 천하 ① 소주 편]

한 병에 든 소주 원가는 123원… 소주값 반 이상이 세금

도수 낮춰 원가절감, 소비확대 노려… 20도 이하 소주 73%

참이슬, 처음처럼 등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품질 개선

 

서민들의 애환을 대변하는 소주의 최대 성수기는 겨울이다. 1년에 우리 국민 1명이 평균 60병을 소주를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장원수 기자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애주가들은 소주잔을 기울이고 싶은 충동에 빠진다. 하루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 애환을 달래기엔 소주 만한 것이 없다"는 게 그들의 얘기다. 불판 위에 지글지글 구워지는 삼겹살이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김치찌개를 안주로 곁들이면 더욱 좋다. 그만큼 소주는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다. 동반자이고 친구인 셈이다. 그런데 우리는 소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소주 원가를 아십니까?… 소주값 반 이상이 세금

주 4일 정도는 술을 마시는 권철훈(가명·46)씨. 회사 동료나 대학 선후배, 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하는 술자리 횟수도 많지만 본인 또한 술을 즐기는 편이다. 어느 날 삼겹살집에서 고기의 원산지와 원가를 이야기하다가 누군가 소주의 원가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아무도 소주의 제조 공정과 원가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권씨도 주점에서 3,000∼4,000원 정도 받는 것은 알지만 소주를 어떻게 만들고 원가가 얼마인지 알지 못했다.

 

소주는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로 나뉜다. '참이슬'이나 '처음처럼' 등 한국인이 많이 마시는 초록병에 담긴 것이 희석식 소주다. 희석식 소주의 가장 큰 미덕은 가격이 싸다는 점이다. 적은 돈으로 빨리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럼 희석식 소주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원가는 얼마일까?

 

소주의 주원료는 주정이다. 주정은 에탄올로 알코올 함량이 95% 정도이다. 이 주정에 물을 섞어 희석시키고 첨가제를 넣으면 소주가 된다. 국내에 주정을 만드는 회사는 10군데. 주정업체들은 정부에서 주정 생산량을 배정받아 대한주정판매에 주정을 공급한다. 주정업체들은 타피오카(서양 돼지감자), 정부미, 현미, 세미(부서진 쌀), 절간고구마(얇게 썰어 볕에 말린 고구마)로 술을 만든 뒤 증류 방식으로 알코올을 추출해 주정을 만든다. 주정업체는 국세청이나 농림식품부에서 원료를 배분받는다. 정부는 정부미 재고가 많으면 주정 원료로 정부미를 배정하고, 감자가 풍년이면 감자를 배정해 수급을 조절한다.

 

소주에는 주정과 물 이외에 1%의 첨가제가 들어간다. 주정에 물을 넣어 에틸알코올 양을 40% 전후로 맞추는데 이 작업을 정제라고 한다. 40%로 희석한 주정은 맛이 거칠고 원료 품질에 따라 향미도 일정하지 않아 설탕, 액상과당, 스테비오사이드 등의 첨가물을 넣는다. 이 첨가물들이 소주가 자아내는 오묘한 맛의 비밀이다. 주류에 첨가물로 허가받은 종류만도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사카린나트륨, 젖산, 구연산, 수크랄로스 등 17종에 달한다.

 

주세법상 주류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주류의 용기나 상표에 주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제조일자 및 면세 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 기한만을 표시하면 된다. 소주병 구석구석을 들여다봐도 첨가물 정보를 알 수 없다. 소주 제조업체들도 “대외비여서 알려줄 수 없다”며 정보 공개를 꺼린다. 소주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는지 아는 이가 드문 까닭이다.

 

일반적으로 19.5도 소주를 만들려면 주정과 물을 1:3.9 비율로 섞는다. 주정 가격은 주정업체가 정하지만 주정 생산량(쿼터)을 정부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가 결정한다고 보면 맞다. 현재 주정 200ℓ(드럼)의 가격은 36만2,000원 정도. 1ℓ에 1,810원인 셈이다. 여기에는 주정주세(ℓ당 57원)가 포함되어 있다. 주정 1ℓ에 물 3.9ℓ을 섞으면 4.9ℓ의 19.5도 소주가 만들어지는데, 물값을 ‘0’로 보면 1ℓ에 369원이 된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주가 360㎖이므로 다시 3으로 나누면 소주 한 병의 원가는 대략 123원이 나온다. 물론 여기에는 첨가제 가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원가의 소주에 공병값, 인쇄지, 납세병마개, 국내 유통비를 더해 출고원가가 결정된다. 이 출고원가에 세금이 붙여져서 시중에 나오게 된다. 마트에서 파는 1,100원짜리 소주 한 병에는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을 합쳐 보통 530원 정도의 세금이 붙는다.

 

갈수록 소주 도수가 낮아지는 까닭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소주 도수는 25도였다. 1998년 23도로 도수를 낮춘 진로의 ‘참이슬’, 다음해인 1999년 22도로 도수를 더 내린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저도주 시장이 열렸다. 그리고 2006년이 돼서야 ‘20도 소주’가 대중화됐다. 1973년 25도짜리 소주가 처음 출시된 이래 20도까지 낮아지는 데 33년이 걸린 셈이다. 그러나 이후 16도로 내려오는 데는 채 10년이 걸리지 않았다. 2005년만 해도 전무했던 20도 이하 소주는 현재 소주시장의 73.4%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참이슬 클래식(이하 기준 360㎖)과 참이슬 후레쉬의 도수는 각각 20.1도, 18.5도이다. 처음처럼은 18도이며, 순한 처음처럼은 16.8도이다.

 

주류업계가 순한 소주 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은 목 넘김이 부드럽고, 여성 애주가를 포함해 순한 맛의 술을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주류업체들이 도수를 내리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 수익 증가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가 알코올 도수를 낮춤으로써 제조원가를 줄이고 판매량을 늘이는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를 얻고 있다”며 “알코올 도수가 1도 낮아지면 원료비가 줄어 소주 한 병당 수익이 3∼4원가량 늘어날 뿐 아니라 도수를 낮추면 덜 취하게 돼 소주 소비량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참이슬과 처음처럼의 맛 차이를 알고 드십니까

회원만 1만명이 넘는 모 산악회 회장인 문병욱(47)씨는 산행 후 뒤풀이를 하면 항상 소주로 '처음처럼'을 주문한다. '참이슬'을 좋아하는 회원은 불만이 있어도 묵묵히 따라가거나, 따로 주문해야 한다. 문 회장은 “처음처럼이 목넘김이 부드럽고 뒷맛이 달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숙취가 덜한 것 같다”고 답했다.

 

국내 소주의 대표격인 참이슬과 처음처럼의 맛은 어떻게 따를까? 애주가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고 특정 브랜드만 고집하는 이들도 있다. 두 소주의 맛 차이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많다. 실제로 생활체육 배드민턴 동호회 40여명을 대상으로 참이슬과 처음처럼의 블라인딩 테스트를 한 결과 2/3은 맞혔으나 1/3은 모르겠다고 하거나 다른 소주를 찍었다. 맞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테스트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마실 때는 잘 모르겠는데, 차이를 감별하려고 마실 때는 미세한 맛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두 소주업체 입장에서는 맛 차이를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야속할 것이다. 참이슬은 대나무 활성숯 정제 과정을 도입해 깔끔한 맛을 강조한다. 참이슬 관계자는 “소주 특유의 톡 쏘는 맛과 향은 지키면서도 깨끗한 맛으로 최적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처음처럼은 소주 원료의 80%를 차지하는 물을 ‘알칼리 환원수’로 바꾸고, 목 넘김이 좋은 소주라는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누가 소주 시장 점유율 1위인가?

전국 소주 시장은 대략 1조6,00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에서 수도권이 8,000억원을 차지해 서울과 경기도를 잡으면 소주 시장의 반을 차지한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과당경쟁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이후 점유율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하이트진로(참이슬) 45∼48%, 롯데주류(처음처럼) 17%, 무학(좋은데이) 14%, 금복주 10%, 보해 4% 정도로 보고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참이슬의 시장점유율은 50%에 가깝다. 2위 업체인 처음처럼과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대기업 배경과 참이슬 흠집내기로 도전해오지만 결코 비교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주류 관계자는 “시장점유율에서 참이슬과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여기에는 견고하게 굳어져 있는 이미지 영향도 있다. 아버지 세대가 마시는 술을 보고 자란 대학생 아들이 막연히 참이슬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밖에 지역 애향심도 언급했다. 경월-두산-롯데로 이어지는 처음처럼은 강원도가 지역 기반이었던데 반해 진로-하이트진로로 내려오는 참이슬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소주로 통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래출처: 다음 블로그 홍이 아뜨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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