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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7~21 경향 장도리

 

 

툭하면 아이들 식판 뒤엎는 치졸한 정치 싸움 [1309호] 2014.11.19 시사저널

청와대, ‘무상보육은 내 자식, 무상급식은 남의 자식’ 논란 촉발 홍준표·남경필 등도 가세

이런 상상을 해보자. 당신의 마음속에 일종의 평형 저울이 있다. 저울의 한쪽엔 유아의 한 끼 이유식이 지닌 가치를, 그 반대쪽에는 초등학생의 점심 급식이 지닌 가치를 얹어놓는다. 그러면 과연 평형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까. 어느 특정 연령대의 자녀를 둔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둘 다 공히 아이들의 배를 채운다는 점에서 이유식과 급식이 지닌 가치의 경중을 가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위한 복지를 단순히 과학적 중량으로 환산할 성질이 아니라는 데 이견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런 상상 속의 평형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논리를 철저히 믿는 이들이 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복지논쟁’은 이런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거창한 수식어가 붙은 엄청난 철학적 담론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저 아이들에게 줘야 할 복지 혜택의 크기를 적당히 저울질해보겠다는 옹졸한 심보나 다름없다.

    

ⓒ 일러스트 신춘성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로 촉발된 후 소멸됐던 복지 논쟁이 재점화됐다. 또 아이들의 식판 때리기 논쟁이 시작된 것이다. 복지 논쟁의 2라운드는 박근혜정부의 대선 복지 공약 중 하나인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지원·무상보육) 정책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재정난을 토로하는 지방정부·교육청의 주장과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배정은 법적 의무 사항이라는 중앙정부의 주장이 대립한 것이 논란의 단초가 됐다. 하지만 무상 복지 논란 2라운드는 순수한 의미의 정책 논쟁이 아니다. 정책 현안인 무상보육에만 논란이 국한되지 않은 양상이기 때문이다. 무상보육 재정 이관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보수 단체장과 진보 교육감 간 책임 공방이 무상급식으로 비화된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과 여야 간 정략적 이해득실에 따라 주판알을 퉁기는 대한민국 정치가 치졸한 복지논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무상보육 문제없다” 큰소리치더니

이른바 무상복지 논쟁을 촉발시킨 누리과정은 2011년 국회에서 합의돼 2012년부터 도입됐다. 도입 초기는 만 5세와 소득 하위 70%의 만 3~4세 어린이 보육비를 지원하는 제한적인 지원책이었지만, 2013년 3월부터 소득 구분 없이 모든 만 3~5세 어린이에게로 지원이 확대됐다.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확대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누리과정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0~5세 보육 및 유아 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선언하고 “국가 보육 및 유아 교육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공약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만 3~5세 누리과정의 지원 비용을 증액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11월9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누리과정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런데 9월18일 정부가 누리과정을 직접적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반발을 샀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정부가 누리과정의 예산 조달 방안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대안으로 내건 것이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연계로 논쟁은 더욱 정쟁화되는 양상이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무상급식 예산 5000억원을 무상보육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1월9일 “(시·도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누리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누리 사업은 각종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인 반면, 무상급식은 법적 토대가 없다는 점을 논리로 내세웠다. 특히 안 수석은 “무상보육은 대선 공약이고 무상급식은 대선 공약이 아니다”고 밝혀 논란을 증폭시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최근 “무상 복지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무상보육이 최고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내 공약, 네 공약’ 논쟁이 불거지면서 여야 간, 보혁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11월4일 무상급식 갈등을 겪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왼쪽)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마주쳤지만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스쳐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잠룡’ 홍준표·남경필, 무상급식 외면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그동안 지방 재정 고갈을 우려하는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지방정부들은 누리과정으로 인해 재정에 부담이 전가된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 2013년 1월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2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광역시장협의회 등도 무상보육 지방 재정 부담 경감을 연이어 요청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상보육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만 강조했다. 누리과정의 지방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의 반발을 사는 와중인 지난해 6월, 진영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가 약속한 무상보육은 (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무상보육의 차질 없는 시행이라는 공염불만 외치다, 뒤늦게 ‘무상급식 삭감 통한 무상보육 추진’이라는 떠넘기기 수를 정부·여당이 꺼내든 것이고, 이에 대해 야당은 책임 회피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을 정책 의제화한 것은 야권과 진보적인 시민교육단체지만,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투표 무산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공론화는 이미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평가가 많다. 무상급식 정책은 지원 규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전국 1만1000여 개 초·중·고교 중 72.7%가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두고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언행도 복지정책에 대한 건전한 논의보다는 정쟁화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1월3일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논란에 불을 질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30% 지원 요청을 거부하면서 무상급식 때리기에 가세하고 있다.

 

특히 홍 지사는 공공의료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진주의료원 폐쇄를 강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홍 지사가 무상급식을 고리로 ‘보수 대 진보’ 진영 싸움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무상급식을 둘러싼 홍 지사의 말 바꾸기 논란이 일면서 “홍 지사가 무상급식을 때려 보수 진영에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과 관련해 “정치적·법적인 의무 아무것도 없다”며 “그걸 왜 내 책임으로 돌리나. 무상급식을 공약한 바도 없는데…”라고 말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한나라당 의원 시절인 2010년 “무상급식은 얼치기 좌파들이 내세우는 국민 현혹 공약”이라고 비판한 것과 달리, 2012년 도지사 보궐 선거 당시에는 “무상급식이 국민의 뜻이라면 그대로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2012년 도지사 당선 후 취임식에서 홍 지사는 “무상급식과 노인 틀니 사업 같은 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 건전화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예산 고갈되는 내년 봄, 극심한 혼란 불가피

그런데 지난해 11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을 160억원 삭감했다가, 지방선거를 앞둔 올 2월 이를 원상 복구하면서 선거를 염두에 두고 말 바꾸기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2년 경남도지사 보궐 선거 때는 전임 김두관 지사가 세워놓은 것을 따랐던 것뿐이다. 보궐 선거에 당선됐다고 해서 전임 지사의 정책을 송두리째 뒤엎을 수는 없었다. 재선되면서 ‘홍준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원은 “홍 지사는 지사 취임 후 ‘도지사 지시 사항’으로 무상급식을 점검해오다가 돌연 무상급식 지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자기의 입장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은 도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무상보육이냐, 무상급식이냐’ 두 가지 정책을 두고 마치 양자택일하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야권과 정책적 대립각을 세우며 중앙 정치에서 위상을 높이려는 카드로 사용하려는 정치인의 언행까지 겹치면서 복지 논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각 교육청이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3~6개월분 정도로 내년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강경 일변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무상급식 재정 부실화 도미노 현상은 불가피하다. 정치권의 대립과 정쟁이 빚어지는 사이, 교육복지 대란을 향한 시곗바늘이 지금도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다.

 

 

무상급식 끊는다고 무상보육 되는 게 아니다

17개 광역단체 중 9개 지역 무상보육 비용이 무상급식 초과

 

당연한 말이겠지만 세금은 정치다. 미국 독립운동은 그 유명한 1773년 보스턴 차 사건(Tea Party)에서 시작됐다. 티파티는 미국 풀뿌리 보수주의 운동으로 변모해 미국 정치권 판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력을 키웠다. 조세와 복지가 단순히 정부의 정책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집단이 벌이는 정치 투쟁의 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대 무상보육’ 논란 역시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다. 향후 한국의 복지정책을 가늠할 중요한 이슈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 간 정치 게임으로 변질됐다고 탓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해 공론화에 불을 지펴야 할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월6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파탄 위기에 처한 무상보육·무상급식을 해결하라는 시민들의 퍼포먼스가 열렸다. ⓒ 연합뉴스

 

서울 누리과정 예산, 무상급식 예산 두 배

무상보육 논란의 핵심은 이렇다. 내년부터 무상보육 비용을 지급해야 할 대상이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바뀌면서 대혼란이 빚어진 것이다. 무상보육의 핵심 사업은 ‘누리과정’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기관에 다니는 3~5세 영·유아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국회에서 합의돼 이듬해 도입됐다. 애초 이명박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만 5세에 대해서만 보육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012년 3월 소득 구분 없이 모든 만 5세 어린이에게 매달 20만원씩 지원하기 시작했다.

 

누리과정 초기에는 국가가 재원을 부담했다. 2012년 1월 당시 이명박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누리과정 재원을 2014년까지는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2015년부터는 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가 지방에 주는 돈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요 예산이다. 결국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재정난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누리과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받고 있다. 그런데 내국세가 잘 걷히지 않으면서 내년 교부금이 예상보다 적게 내려가고 있다. 누리과정 도입 초기에 예상했던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9조원이지만 실제 내년에 시·도교육청에 나눠줄 교부금은 39조원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보다 1조3475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누리과정에 쓸 돈은 줄었는데 법으로 지정한 누리과정 대상자들이 늘어났다는 점도 문제다. 누리과정 도입 초기에 대상은 만 5세였지만 박근혜정부가 지난해부터 만3~5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15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누리과정에 배정한 예산은 올해 3조4156억원보다 많은 3조9284억원이다.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 교육기관이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그래서 파탄 위기에 몰린 교육청들이 어린이집 지원을 끊겠다고 나선 것이다.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는 2조1429억원이다. 시·도교육감들의 주장대로 이를 보건복지부가 맡지 않는다면, 만3~5세 영유아 61만명에 대한 월 최대 29만원의 지원은 끊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장 무상급식 예산을 줄이더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내년 무상급식 예산보다 누리과정에 드는 돈이 더 많은 지역은 세종·울산·충북·대전·인천·대구·경북·부산·서울 등 9곳에 달한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에 투입한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쳐 5234억원으로 무상급식 예산 263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내년 필요 재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무상급식을 끊겠다, 무상보육을 못하겠다는 진영 논리를 넘어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전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돈 없다는 정부, 중복 사업에 수천억 편성

돈 없다는 박근혜정부가 예산을 부풀리고 비슷한 사업에 수천억 원을 편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2015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보고서를 보면, 내년 정부 부처의 유사·중복 사업은 총 18건으로 액수로 1687억9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30억77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예컨대 국가보훈처의 독도교육사업에 전년과 마찬가지로 4억원을 배정했는데, 이는 교육부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관련 홍보·교육 사업과 비슷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의 ‘SW 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은 정보 보호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위해 32억2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 가능한 정보 보호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정보 보호 전문 인력 양성 사업’(50억7000만원)과 사업 내용이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을 부풀렸다고 국회예산처가 지적한 사업도 올해 114건에 달한다. 일례로 차기 군 위성통신 사업에선 F-35A를 판매하는 록히드마틴 측이 위성 한 기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지만 방위사업청은 위성 예산을 그대로 신청했다. 또 법무부는 검찰의 인원을 실제보다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 책정했다.

 

집행 실적이 부족한 사업에 예산을 증액한 사례도 40건이 넘었다. 지난 8월까지 한 푼도 쓰지 않았던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을 오히려 두 배 이상 늘려 신청했고, 해마다 절반도 쓰지 못했던 캠핑장 조성 사업에도 12억원이 증액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증세 부담을 덜면서 공약을 실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2015년 예산안을 보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길은 멀기만 하다는 느낌을 준다.

 

13월의 월급’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1309호] 2014.11.19 시사저널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 자칫하면 ‘13월의 폭탄’ 맞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은 매달 발생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다음 이듬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다. ‘세(稅)테크’에 능한 직장인들이 짭짤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열세 번째 월급’으로 불리기도 한다.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다.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도 많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소득·세액공제 상품을 갈수록 줄이고 있는 탓에 지금부터 충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13월의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소득공제 장기 펀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올해 입사자라도 전년도에 소득 증빙이 가능한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 일러스트 최길수

 

급여 적은 직장인엔 소장 펀드가 제격

소장 펀드에 연간 600만원(월 50만원꼴)까지 넣으면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평균 40만원(과세 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 기준)이다. 금융 투자로 연 6% 이상 수익을 내는 것과 같은 효과다. 5년 이상, 최장 10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소장 펀드에 가입한 후 급여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총 급여가 8000만원을 넘기 전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펀드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만 대상이다.

해가 바뀌기 전에 소장 펀드에 가입하거나, 한도를 모두 채워 넣기만 하면 연말정산 후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요즘 국내 증시가 부진한 탓에 오히려 가입 시기로는 최적이란 평가도 나온다. 소장 펀드에 들 때는 펀드온라인코리아의 ‘펀드 슈퍼마켓’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각종 펀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세금을 아끼고 내 집 마련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 일정 기간 유지하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어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연간 120만원을 납입하면 40%에 해당하는 48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2년 이상 유지하면 시중은행 적금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발부 금액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효과가 크다. 정부가 세월호 사태에 따른 소비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40%로 높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다만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건 금물이다.

지난해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던 연금저축은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세액공제는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다. 세금을 매기기 전 소득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소득공제와 비교할 때 일반 직장인에게 다소 불리해졌다. 다만 연봉 2500만원(과표 기준 1200만원) 안팎의 새내기 직장인들은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증권사·보험사·은행 등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신탁 등의 형태다. 연간 1800만원 한도다. 세액공제 혜택은 연간 400만원(월 33만3000원)까지다.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만큼 13.2%(지방세 포함)를 공제받는다. 세금 절감액이 최대 53만원쯤 된다. 근로소득액과 관계없이 한도만큼 넣으면 누구나 같은 금액의 혜택을 얻는 구조다. 여윳돈이 부족하더라도 최소한 세액공제 한도만큼은 채워 넣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재테크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번 가입하면 5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 만 55세 이후 연금 방식으로 인출해야 불이익 없이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으면 또 다른 혜택이 있다. 1400만원(1800만원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4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선 연금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 또 이 금액만큼은 별도의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연말까지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에 대해서도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연금저축, 노후 대비에 세액공제까지

세금 우대 상품과 생계형 저축은 내년부터 가입 조건이 강화되는 만큼 연말까지 가입하는 게 좋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1000만원까지 저율(9.5%)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의 세금 우대 한도는 3000만원으로 더 높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별도로 3000만원 한도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판매가 완전 중단된다. 연내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만 지속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생계형 저축 역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통합된다. 내년엔 만 61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다. 매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1년씩 높아져 2019년에는 65세 이상만 가능하다.

특히 증권사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면 계좌 안에서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사채(DLS)·펀드·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다. 세금 우대 계좌 안에선 자유로운 환매도 가능하다. 중도에 원리금을 인출하지만 않으면 절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처음 세금 우대 계좌를 만들 때 만기를 가급적 길게 잡는 게 유리하다.

수익이 적다면 절세 효과 의미가 퇴색된다. 해외 주식형 펀드나 고수익 채권, 고수익형 ELS 등에 투자할 때 증권사의 세금 우대 계좌를 이용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대학에 갈 이유가 없다 1119 시사인

핀란드에서 직업학교 졸업장은 자격증으로 통한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임금 격차가 심하지 않다. 하위 1%에 초점을 맞춘, ‘낙오자를 줄이는 교육’ 철학은 직업교육에서도 똑같이 유지된다.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이유다.

탕! 핀란드 휘빈캐 시 ‘우수미’ 숲에 총성이 울렸다. 형광색 모자를 눌러쓰고 숲을 걷던 소피아 마티넨(20)이 걸음을 멈췄다. 10월22일 아침, 소피아는 휘리아(Hyria) 직업학교 낙농업 캠퍼스에서 1년마다 열리는 사냥 수업에 참가했다. 안전을 위해 학생들은 형광색 조끼와 모자를 썼다. 학생들은 숲을 에워싸고 나무 막대기를 두들기며 사슴과 야생소를 한곳으로 몰았다. 하지만 소피아의 주된 관심은 사냥보다는 동물 돌봄 분야다.

 

지난여름, 소피아는 휘리아 직업학교 동물 돌봄 과정에 입학했다. 그녀는 어릴 적 부모와 벨기에로 건너갔다가 지난해 핀란드에 돌아왔다. 소피아는 벨기에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영국에 있는 한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반려견을 좋아해 동물 돌봄센터에서 일하고자 직업학교에 진학했다.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게 된 셈이다. 핀란드의 교육과정은 초·중등 의무교육 9년, 고등학교 3년, 대학 2~5년으로 이뤄져 있다. 대학뿐 아니라 직업 고등학교 과정에도 언제든 다시 입학할 수 있다.

 

소피아의 동급생들은 열다섯 살부터 스무 살까지 다양했다. 고등학생 소피아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다. 매달 200유로(약 27만원)가 들던 열차 비용은 학생 할인 혜택으로 43유로 정도면 충분했다(집이 있는 반타 시에서 기차를 타고 등하교한다). 학비와 급식비도 따로 내지 않는다. 소피아는 실습장비 일부만 구비했다.

 

소피아가 다니는 휘리아 직업학교의 우덴만카투 캠퍼스(Uudenmaankatu:각 캠퍼스가 위치한 거리명으로 별칭을 붙인다)는 고등학교지만 교육 내용은 한국의 전문대학과 비슷하다. 이곳 캠퍼스는 낙농업 과정이 특화되었다. 휘리아는 통합 종합 직업교육기관으로 한 해 예산만 4200만 유로(약 566억원)에 달한다. 지자체가 출연해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된다. 핀란드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다. 휘빈캐, 리히매키 등 4개 시에서 66% 이상을, ‘휘빈캐-리히매키 직업교육 재단’에서 나머지 33.26%를 출연했다. 주식회사이지만 지역사회 공공 교육법인이다. 두 도시에 위치한 메인 캠퍼스만 다섯 곳이고 인근 지자체에 위치한 작은 교육기관까지 합치면 모두 13곳에 캠퍼스가 분산되어 있다. 농업 과정을 배우려면 소피아가 다니는 우덴만카투 캠퍼스에, 케이터링(출장 연회) 서비스를 배우기 위해서는 카우팔란카투에 있는 캠퍼스에 다니면 된다. 휘리아 교육담당 부대표 에일레 사르시 씨는 “핀란드 다른 지역에도 통합형 학교가 있지만,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곳은 휘리아가 처음이다. 올해 개교 5년 만에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재정 우수 학교 후보로 꼽히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시사IN 김동인  낙농업 과정이 특화돼 있는 휘리아 직업학교 우덴만카투 캠퍼스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사냥 수업이 열린다.

 

직업학교인 동시에 성인 재교육 기관

핀란드에서 이런 새로운 실험을 한 것은 직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작은 교육기관을 하나로 묶어 공간을 활용하고, 학과를 통합했다. 휘리아는 직업계 고등학교인 동시에 성인 재교육 기관이다. 핀란드에서는 초기 직업교육(고등학교 과정)과 후기 직업교육(재교육 및 직무과정)을 통합해 운영한다. 단기 과정을 포함해서 한 해 8000여 명에 이르는 성인이 이곳에서 재교육을 받는다. 휘리아 운영본부가 있는 카우팔란카투 캠퍼스에는 성인 교육을 위한 시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 10월22일 오후, 이곳 컴퓨터실에서는 회계 수업이 진행 중이었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추가로 직무교육을 받고 있었다. 재취업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직무 보충교육도 휘리아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소피아처럼 3년 고등학교 과정을 밟는 2900여 명을 합하면 한 해 약 1만1000명이 휘리아를 거쳐간다. 휘리아가 위치한 휘빈캐-리히매키 지역 인구는 약 9만1000명. 사실상 인근 지역의 직업교육을 휘리아가 도맡는 셈이다.

 

소피아는 직업교육 3년 과정 중 6분의 1은 현장실습을 해야 한다. 현장실습 시간을 따져보면 한 학기 동안 현장에서 실습하는 한국 학생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뤄지는 실습교육 시간에서 큰 차이가 난다. 학사 일정 중 기초교육이 20% 정도인데, 이 과정은 1학년 때 끝난다. 나머지 학점 대부분이 바로 교내 실습 과목이다. 소피아도 입학 2개월 만에 동물 우리를 만드는 실습을 했고, 가축 종에 대한 이론과 임업 및 원예 기초 과목을 공부한다. 한국의 교내 실습 과목이 산업 현장과 동떨어진 반면, 핀란드는 교내 실습이 산업 현장에서와 동일하게 이뤄지도록 캠퍼스 안에 각종 설비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소피아가 다니는 동물 돌봄 과정의 실습 시설만 보더라도, 3층짜리 건물 한 동이 뱀·앵무새·햄스터·이구아나 등 애완동물 돌봄 교육센터다. 소피아와 같은 과 3학년 재학생인 메르비는 “여기서 실습을 하면서 동물센터 같은 곳으로 파트타임 일을 나가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시사IN 김동인  학생들이 농업용 트랙터를 정비하는 것도 수업의 일환이다.

 

자동차 과목의 경우는 주로 농기계를 다루는데, 운전과 설비를 모두 가르친다. 자동차 수업이 진행되는 실습동에는 약 400㎡ 공간에 발멧(Valmet) 사에서 만든 3300㏄급 트랙터와 9인승 밴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각종 장비가 마련되어 자동차 서비스센터 못지않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자동차 수업을 담당한 교사 마티 시타리 씨는 “이곳에서는 트랙터처럼 농사에 직접 필요한 전문 장비에 관한 수업을 진행한다. 농업 코스를 듣는 학생들도 필수적으로 정비 수업을 함께 듣는다”라고 말했다. 소피아도 매주 금요일 오전에 두 시간씩 트랙터 운전을 배운다.

 

휘리아를 보면 알 수 있듯 핀란드 직업교육 시스템의 중심은 학교다. 직업교육이 특성화 고등학교, 사설학원, 기업 연수시설 등으로 쪼개져 있는 한국과 달리 학교가 모든 직업교육을 담당한다. 그래서 핀란드에서 직업학교 졸업장은 자격증으로 통한다. 우덴만카투 캠퍼스 매니저(교장) 힐레비 코이부살로 씨는 “청소부로 직업을 전환하고 싶은 사람은 원래 하던 일을 하면서, 야간에 이곳에서 1년간 수업을 들으면 청소부 자격이 주어진다. 실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으며 여기서 수업을 받아야 자격을 얻는다”라고 말했다. 수업이 진행되는 건물에는 실제 호텔방과 똑같은 모델하우스가 꾸며져 있고, 각종 청소 기계와 용품이 실제 현장처럼 구비되어 있었다.

 

성인 재교육도 맡고 있지만 휘리아가 조금 더 공을 들이는 분야는 ‘초기 직업교육’인 고등학생들에 대한 훈련이다. 초기에 진로를 잘 잡아주어야 청년 실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 청년실업률(15~24세)은 19.8%(2014년 8월 기준)로, 유로 지역 평균(23.3%, OECD 전체 평균은 14.7%)에 비해 낮다. 하지만 핀란드 25세 이상 실업률(7%)의 3배에 달한다. 20대 청년실업자 약 5만5000명 가운데 4만명가량이 중·고등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핀란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시사IN 김동인  우덴만카투 캠퍼스에서는 교내 실습이 산업 현장과 동일하게 이뤄지도록 캠퍼스 안에 각종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학생들이 외양간을 관리하는 것도 수업의 일환이다.

 

휘리아에 담임교사가 따로 없는 이유

청년실업률은 높지만 핀란드 사람들은 얼마든지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다. ‘취업은 각자 해결해야 한다’는 한국과 달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지 않다. 청년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란드 정부는 2013년 1월부터 ‘청년보장제(The Youth Guarantee)’를 시행 중이다. 25세 이하 학생이나 30세 이하 실업자에게 직업학교를 기반으로 3개월간 교육, 워크숍, 노동시장에서의 재활 등을 제공하는 형태다. 이 같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교육을 관리하는 핵심 기관이 휘리아 같은 직업학교다.

 

휘리아에서 처음 선택한 학과를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비율은 70% 정도다. 휘리아만의 현상은 아니다. 핀란드 전국 평균 직업학교 이탈률은 약 25%다. 낙오자들을 위해 휘리아에서는 패자부활전 교육을 한다. 애초 진학한 과정이 적성에 맞지 않다면 다른 과정으로 바꿀 수 있다. 과정을 바꾸지 않고 직업학교를 벗어난 낙오 학생도, 학교는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관리한다.

 

핀란드 청소년은 읽기와 수학·과학을 평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한국과 1, 2위를 다툰다. 그러나 주당 공부 시간을 따져보면 한국은 OECD 평균인 35시간을 훨씬 넘어 50시간 가까이 되지만 핀란드는 30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주로 상위 1%에 맞춘 교육이지만, 핀란드는 하위 1%에 맞춘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상위층 위주 교육이 아니라 낙오자를 줄이는 교육이라는 철학은 직업교육에서도 똑같이 유지된다.

 

    

ⓒ시사IN 김동인 직업학교 진학률이 일반고보다 높다. 목공 과정 1학년에 다니는 세니아(위) 역시 취업을 선택했다.

 

휘리아에는 우리와 같은 ‘담임교사’가 없다. 대신 ‘진로 상담 교사’가 진로교육 분야를 따로 책임진다. 우덴만카투 캠퍼스 진로교육 교사인 메르야 씨는 학생들에게 진로 정보를 알려주고, 맞춤학습 과정을 설계해준다. 메르야 씨는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자기 삶을 찾는 것이다. 학생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찾도록 일일이 컨설팅해준다”라고 말했다. 선택은 학생 각자가 한다. 휘리아 학교에서 목공 과정 1학년에 재학 중인 세니아 신코는 남학생이 대다수인 목공반에서 남학생과 동등하게 망치질을 하고 있었다. 세니아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집을 리모델링하면서, 집을 짓고 고치는 일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했다. 세니아는 기초학교 성적이 우수했지만, 대학에 가서 관련 학과에 가기보다는 곧바로 일을 하고 싶어서 휘리아를 선택했다.

 

세니아나 소피아 같은 경우가 많다 보니 핀란드 교육계 일각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려는 학생이 너무 줄어 걱정이다’라는 행복한 푸념이 나온다. 휘빈캐 시 교육 담당 고위공무원이자 시장 대리를 맡고 있는 펜티 할로넨 씨는 “직업학교와 일반고를 가는 비중이 최근에는 55대45 정도다. 내 딸도 직업학교로 진학했는데, 내심 대학에 갔으면 해서 야간 코스로 일반계 수업도 같이 이수하게 했다. 그러나 내 바람과 달리 졸업 후 곧바로 취업했다”라고 말했다. 핀란드 청소년들이 대학 대신 직업학교를 더 선호하는 데는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임금 격차가 심하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다.

 

한편 일반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대학에 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 핀란드에서 대학은 본고사를 치러야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일부 수업을 들었다면 직업학교 졸업생도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직업교육 학생의 경우 폴리텍(기술 전문대학)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다. 휘리아 학교 사르시 부대표는 “핀란드에서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대부분 직업학교 출신이다. 직업학교를 졸업하고도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가장 가난한 노인’은 도움 못 받는 제도1114 시사인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최 아무개씨는 68세 노인이었다. 기초연금 대상 나이다. 만 65세 이상으로 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70%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을 주는 제도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없어지고 기초연금이 시행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최씨의 형편은 노인 중에서도 손꼽히는 빈곤층이었다. 하지만 그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 기초생활수급액이 그만큼 깎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의 최대치인 20만원을 받으면, 기존에 받던 48만원가량의 기초생활수급액이 그만큼 깎여 28만원으로 줄어든다. 결국 최씨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기초연금을 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셈이다. 적극적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유인이 없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액이 깎이게 된다. 8월22일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주최로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김광씨(75)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기초연금으로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 돈이 부족해서 사지 못했던 약을 구매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세 번쯤 지어 먹으면 좋을 거라고 약사가 이야기했지만 큰맘 먹고 한 번 지은 이후에는 다시 약을 사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기초생활수급비를 깎아, 평소 받는 돈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다.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는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라는 지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은 보충적인 지원의 성격이라고 강조한다. 게다가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이 차상위계층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사회양육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의 경우를 예로 들며 반박한다. 해당 급여를 받더라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깎지 않으므로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 또한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악명 높던 ‘우범지대’가 이웃들의 공간으로 14.1.9 시사인

미국 대도시에서 ‘옥상 정원’ ‘옥상 텃밭’ ‘그린루프(Green Roof)’라고 불리는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다. 시카고는 그린루프 사업을 통해 도시 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도시화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했다. 미국 정부도 도시농업을 확대하려 노력하는 중이다. 미셸 오바마도 백악관에 텃밭을 가꾸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의 아내였던 엘리너 루스벨트가 ‘승리의 정원(Victory Garden)’이라는 이름으로 백악관에 마련한 140㎡(약 42평)짜리 텃밭을 물려받은 것이다.

 

미국인들이 왜 도시농업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일까. 먼저 샌프란시스코 동쪽의 웨스트오클랜드로 가 보자. 이곳에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심 농장이 밀집해 있다. 주말이면 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와서 사과·당근·파슬리·상추 등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경작한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웨스트오클랜드는 샌프란시스코의 대표적인 빈민가이자 우범지대였다. 각종 강력사건이 빈발한 것은 물론이고 탈선한 청소년들의 아지트로 악명이 높았다. 2000년대 들어 자치단체가 이 골치 아픈 슬럼가를 철거하고자 했으나 이곳이 삶터였던 주민들은 철거를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이때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도심 농장이다. 샌프란시스코의 비영리단체인 ‘피플스 그로서리’가 이곳을 농장으로 만들자는 묘안을 내놓은 것이다.

 

    

ⓒRSF Social Finance웨스트오클랜드 지역에 조성된 도심 농장에서 지역청소년들이 스스로 키운 작물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주민공동체 운동을 주로 벌여온 피플스 그로서리는 도시농업을 통해 함께 나누는 문화를 만들고자 했다. 삭막한 대도시 한가운데서 땀 흘려 농사를 짓고, 그렇게 얻은 수확물을 이웃과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주민들은 이곳에서 자란 신선한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남는 경작물은 도시 빈민, 노숙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전달한다.

 

방과 후 농장에서 일하고 임금 받아  

미국 내 다른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저소득층은 이제껏 값싼 통조림과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다. 노숙자를 위한 푸드뱅크 또한 통조림 위주였다. 그러다 보니 저소득층 상당수는 비만이나 각종 성인병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데 도시농장을 통해 이들도 신선한 유기농 채소로 만든 식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피플스 그로서리 회원으로 농사에 참여하는 패리 앤더슨 씨(37)는 “농장에서 내가 가꾼 채소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피플스 그로서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 인턴십과 8주간의 교육 훈련 과정을 제공한다. 학교와 단체를 대상으로 한 방문 체험, 요리교실 등 청소년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탈선 청소년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 예로 샌프란시스코와 가까운 베이뷰의 한복판에는 청소년용 도시농장이 있다. 이 지역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 농장에서 채소 재배, 나무 심기 등 도시농업에 필요한 기술을 무료로 배울 수 있다.

 

특히 이 농장은 결손가정 출신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게 인기가 많다. 학교가 끝난 뒤 농장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장에 다니기 시작한 뒤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묻자 케일럽 군(16)은 “농장 일을 하느라 바빠서 술 마시고 사고 칠 시간이 없다”라고 농담조로 말했다. 도시농업이 이들 청소년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경작물을 나누며 이웃과 함께 사는 법을 익힐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이제 웨스트오클랜드는 언제 우범지대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녹색으로 뒤덮인 도시농장의 메카가 되었다.

 

도시농장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샌프란시스코 도시농업연합(SLUG·슬러그)이라는 협동조합도 생겨났다. 슬러그의 회원은 수만 명이며, 연간 총예산은 600만 달러(약 63억원)를 넘는다. 농사 훈련 및 농산물 기부, 저소득층에 대한 신선한 음식 보급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들의 주된 관심사다. 이 밖에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뉴욕 시의 ‘그린 섬(Green Thumb) 프로그램’이나 시애틀의 커뮤니티 가든인 ‘피패치(P-patch)’도 도시농업을 실험하는 중이다.

 

 

300억 이상 '슈퍼리치' 한국인 1천470명…1년간 80명↑1120 이투데이

순자산 3천만 달러(약 334억원) 이상을 가진 한국의 '슈퍼리치' 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의 자산정보업체인 웰스엑스(Wealth-X)와 UBS은행이 19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년 슈퍼리치 보고서(World Ultra Wealth Report 2014)에 따르면 한국의 슈퍼리치는 작년보다 80명(5.8%) 늘어난 1천470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총 2천800억 달러(약 312조3천억원)로 지난해보다 5.7%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슈퍼리치 1천470명 가운데 남성 89%, 여성 11%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를 축적한 방식으로 분류했을 때 20%는 상속형, 39%는 자수성가형이었으며 나머지 41%는 자수성가와 상속의 혼합형이었다. 또 전체의 17%는 재벌기업 출신으로 나타났다.

 

슈퍼리치 가운데서도 자산이 1조원이 넘는 '억만장자'는 21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줄었다.

이는 세계 23위, 아시아에서는 중국(190명), 인도(100명), 홍콩(82명), 일본(33명), 싱가포르(32명), 대만(29명)에 이어 7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억만장자 21명 중 20명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33%는 재벌기업 출신이었다. 또 14%는 자수성가형, 29%는 상속형이었으며 여성 비율은 24%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국기업에 당하는 ‘호구’ 취급, 이케아인들 어떠하리 1120 미디어오늘

[소셜쟁점] 일본해표기·비싼 가격 논란…“왜 삼성TV가 외국에서 더 싼지 알고 싶다”

스웨덴의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IKEA),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면서 ‘가구 공룡’이라 불리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다음달 18일 국내에 진출합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대형 가구 매장을 열고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초기, 이케아의 한국진출에 기대를 갖는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몇몇 가구브랜드가 장악하고 있는 내수시장에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불만 때문입니다. 이케아 제품이 들어오면 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종류도 많아 인테리어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케아가 본격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불매운동이 일어날 분위기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인테리어 지도를 판매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케아 측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판매된 제품은 회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가격’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케아 가구는 저가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몇몇 물건은 한국에서 더 비싸게 팔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정 소파는 미국이나 일본 등 국민소득이 더 높은 국가에서 100만원 정도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같은 제품을 220만원에 공급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 사진=이케아 홈페이지

 

두 가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케아가 한국 사람을 봉으로 본다’는 네티즌들의 지적이 빗발칩니다. 이케아가 해명한다고 내놓은 “한국 상황에 맞춘 가격 책정”이라는 논리가 불길에 바람을 불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한국 소비자들을 우습게 안거죠”, “호구 취급하나”와 같은 비판적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네티즌들의 관심은 다른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케아는 이케아인데, 사실 한국 소비자들을 ‘호구’ 취급하는 원조는 한국 기업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몇몇 대기업 제품이 오히려 외국에서 구매하면 싸고, 한국에서 구매하면 비싼 일이 종종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론은 좀처럼 그런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이케아 비싸다고 항의하는 기자들이 삼성전자 TV가 왜 국내에서 그 가격인지 따지는 장면도 한 번 보고 싶다”, “한국 가격으로 미국 사장에서 판다면 경쟁이 힘들 것 같은데, 한국의 타 가구 회사가 이케아 가격을 결정했다고 보면 됨”, “가구업계가 이케아 까는 건 가격기준이 지들이 매기던 거랑 다르거든, 지들은 10만원 품질을 20에 팔았으니까”와 같은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케아의 가격정책이 얄미운 건 사실이나 끝내 보여주지 않는 것은 국내 브랜드와의 품질과 가격 비교이다. 깔려면 다 까라”, “이케아의 근본적 실수는 너무 성급히 한국에 ‘현지화’ 했단 거. 한마디로, 한국의 국내 대기업이 하듯 내국인들을 일찍 호구 취급”이라는 반응도 눈에 띕니다.

 

사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자국에서 쓰는 잣대와 다른 잣대를 적용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생각해보면 ‘한국적 상황’이라는 자조로 귀결됩니다. 최근 인기리에 연재되고 있는 최규석씨의 웹툰 <송곳>을 보면 주인공이 일하는 마트도 외국계 기업입니다만, 한국적 상황에 맞게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지요.

 

이케아가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들도 하는 행태가 비슷합니다. 정부는 이럴 땐 ‘시장원칙’을 내세우며 그 어떤 조정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신비에는 손도 못 대면서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 보조금만 때려잡는 것이 지금의 정부입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국민을 ‘호구’로 보니, 외국기업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노래출처: 광주지인 ]

Soledad Bravo/sombr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