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전벽해인가 난개발인가
-용호 .수영만 일원의 해안 그리고 경관을 말한다.
해양(海洋)은 기본적으로 해수면이 존재하는 공간인 바다를 기본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개발기본법상 해양의 개념은 대한민국의 내수, 영해, 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구제협약 외국의 동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이 개발, 이용, 보전에 참가할 수 있는 대한민국 관할권 외측의 해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안의 개념을 해안의 개념과 동일하게 취급하지만 해안(海岸)은 지리학적으로 바다에 접해있는 육지부분을 일컫고 연안(沿岸)은 육지에 접한 바다를 포함시켜 12해리 이내의 수역과 바닷가를 산정한다. 연안육역은 무인도서를 모두 포함하고, 유인도서 및 내륙지역은 도로,지형,시설물을 고려하여 최대 500m~1km 범위 내 연안통합관리계획으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한편 해변(海邊)은 바다와 접하고 있는 육지의 좁고 긴 부분을 일컫고 공간적 범위는 일반적으로 저조위로부터 지층이 현저히 변화하는 곳까지를 말한다. 해빈(海濱)은 해안선을 따라서 해파와 연안류가 모래나 자갈을 쌓아 올려서 만들어 놓은 퇴적지대를 말한다. 항만 및 해양공학에서는 해안단면을 구분할 때 모래, 갯벌, 바위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대를 해빈이라 하고 주로 파쇄대(破碎帶)가 위치하는 지대를 외빈이라 한다.
부산해안의 지형적 특징은 남해와 동해의 점이지대로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단층선에 의해 크고 작은 만을 형성하며 이들 사이에 반도와 섬들이 분포하여 전체적으로 복잡한 해안선을 띠고 있다. 해운대의 고두말과 동백섬, 우암반도, 오륙도, 장군반도, 두송반도, 몰운반도, 가덕도와 같은 파도가 강한 외해에 면한 해안은 해식애나 파식대 등이 발달한 암석해안이 분포하고 다대포해수욕장, 감천만, 부산만, 수영만, 송정해수욕장 등의 내만과 낙동강하구는 모래해안이 발달해 있다. 부산의 해안이 지형적 특징을 상실하지 않고 고유 경관을 유지했다면 세계유수의 관광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대륙침략 목적에 부합된 해안매축과 개발위주의 단편적 물류중심 항만정책은 부산의 해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공공재로서 기능해야 할 부산의 해안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개발보다 시대적, 사회적 임시수요에 다른 상업적 결탁으로 인해 과소평가되거나 사유화되면서 공간이용의 왜곡과 차별까지 강요했을 뿐 아니라, 생태적 지위 조차 망치고 말았다.
그 현장의 일부인 용호남천만 과 수영만을 중심으로 보자면 뱃전에서 육지쪽으로 좌측이 용호만을 끼고 광안리, 남천, 용호, 동생말, 이기대에 이어 오륙도의 귀퉁이가 산자락에 걸렸다. 우측으로는 민락, 우동, 동백섬, 그리고 일명 달맞이 고개로 불리는 와우산이 미포를 거느리고 청사포, 송정을 숨기듯 엎드려 있다. 저 뭍에는 실로 엄청난 변화가 시방도 일어나고 있다. 이미 광안대교가 금을 그었다.
백년 전 이 바다에서 그물질 하던 어부의 눈으로 일대를 둘러 본다. 먼저 부산팔대 중 해안에 있는 대(臺: )를 헤아려 본다. 크게 가덕도의 연대(燃臺), 다대포의 몰운대(沒雲臺), 영도의 태종대(太宗臺), 용호동의 신선대(神仙臺), 용당동의 이기대(二妓臺), 민락동의 첨이대(覘夷臺), 기장의 시랑대(侍郞臺)를 꼽고 있는 바(혹자는 연대, 시랑대와 첨이대 대신 자성대, 강선대, 영가대를 포함하여 8대라 함) 그 시작을 남. 수영구 및 해운대 일원을 중심으로 그 세월의 변화를 읽어 본다 이들 대(臺)들은 하나같이 자연 풍광이 뛰어난 곳에 위치한다. 하여 바다의 조망점이 뛰어나다. 그 조망은 왜적의 침입을 정찰하는 지점이기도 했다.
풍악소리 사라지고 컨테이너에 갇힌 신선의 땅
신선대의 경우 오랜 세월 파도의 침식을 받아 해식애와 해식동굴이 발달하였으나 지금은 신선대 부두로 인해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다. 속전(俗傳)에 의하면 신라 말 고운(孤雲) 최치원이 신선이 되어 이곳에서 놀았다고 한다. 산 정상에는 ‘무제등’이란 바위가 있는데 큰 발자국 같은 것이 있다. 후세사람들은 신선이 타고 놀던 흰말이 남겨 놓은 흔적이라 했고, 항상 풍악소리가 들렸다 고 한다.
이런 신선이 놀던 곳이 한국동란으로 인해 판자집 피난민촌으로 변했고, 50년대 초 이들을 영도 대교동으로 실어 나르던 여객선이 운행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라호 태풍 후 동명목재가 용당에 들어와서 개발에 착수하면서 일대는 원형을 상실하기 시작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되면서 아름드리 송림과 금모래 기암절벽의 빼어난 신선대는 사라지고 말았다.
신선대 주변의 산세는 못을 둘러 싼 용의 형상과 같다하여 ‘용당’이라 부른다. 해안선을 따라 돌아나가면 백운포와 천주교 공원묘원, 용호농장 넘어 용호동에 이른다. 자갈 해안이었던 백운포는 매립되어 사라지고, 해군작전사령부가 들어 앉았다. 문둥병으로 버림받은 삶을 강요받았던 사람들의 터전인 용호농장은 거대한 고층아파트군으로 변해버렸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SK뷰(:전망)로 명명 되어진, 초호화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개발업자들은 용호농장 사람들의 아픈 역사를 거래의 조건으로 걸고 외부의 반대에 대한 방패막이로 이용했다고 한다. 다시말해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용호농장 사람들이 그들의 터전을 거래하면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하였단 것이다. 그리하여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외부의 반대, 언론이나 환경.시민단체의 반대를 제거한 다음 계약을 성사시키는 형태였다고 한다. 무엇보다 일대가 초고층단지로 건축승인이 가능한 곳인가 라는 의문을 오륙도는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오륙도가 부산의 상징이었고, 정신이었음에도 고려되지 못했다. 시민의 반대의견은 무시되었다. 이른바 얼굴에 칼질을 한 것이다.
오륙도는 1972년 부산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2002년 일대의 해면이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해수부에 의해 지정된 곳이다. 오륙도는 육지를 기준으로 방패섬, 솔섬(32m), 수리섬(33m), 송곳섬(37m), 굴섬(68m), 등대섬(28m)으로 구성되어 있다. 1927년 밭섬이었던 등대섬에 등대가 세워짐으로서 유인도가 되었다. 오륙도는 부산만 북안 승두말로부터 남남동 방향으로 가지른하게 뻗어 있는 6개의 섬이다. 섬들은 거의 직각에 가까운 해식애와 소규모 파식대로 구성된 전형적인 암석해안이다. 일대에는 조류가 빨라 뱃길로서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공양미를 던져 항해의 무사함을 빌기도 했다.
일대의 어부들은 오륙도 상어잡이와 신선대 숭어, 섶자리 앞 바다에서는 광어와 돔, 삼치, 우럭, 농어, 민어등을 잡았다고 한다. 잘피와 미역이 지천이었다고 하며, 때로 태풍이 불 때면 바다가 뒤집혀져 백합과 우럭을 주워 담을 정도로 채취하였으며, 기수역이었던 남천 하구에서는 가오리를 많이 잡았다고 한다. 해녀들의 물질을 볼 수 있는 곳도 이 일대이다. 1957년 제주출신들이 용호동에 정착하면서 였다고 한다. 현재 이들은 오륙도 선착장에서 전복, 소라, 성게 등을 잡아올려 판매하고 있다.
동래부지와 동래읍지에 따르면 원래 용호동은 남촌면 분포리(盆浦里) 였다. 분포란 소금 굽는 동이(盆)가 있는 갯가(浦)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분개(盆蓋)라고도 한다. 15세기 말 조선에는 모두 265곳의 제염지가 있었고, 부산에는 전포리, 장림리, 부산포 등 6개처에 있다고 한다. 그중에 용호동 분개 소금은 ‘순국산본염(純國産本塩)이라 하여 질 좋은 천일염으로 알려졌었다. 그 염전이 있던 자리는 택지가 되고 1965년 동국제강이 들어오고 1992년 하수처리장이 오고 난뒤 2007년 이후 LG메트로시티의 이름으로 용호만을 잠식하고 남천만까지 물고 들어가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남천동 삼익비치 사람들은 부산시의 용호만 매립에 반대하여 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환경권을 주창한 바 있다. 10년여에 걸친 싸움의 결과는 매립으로 귀결되긴 하였지만, 해안의 소중함을 지역주민들이 천명하기 시작한 때 였다. 그때 매립의 부당성을 천명하는 집회를 준비하며 즉석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쓰기도 하였다.
이 바다에서
바라보기만 하여도 평화였다
누군가와 다투고 슬프고 외로운 날
바다가 알고 위로하여 동무하였다
아이들은 호연지기를 배우고
자연을 존중하는 세월이었다
이 호사를 또 어디서 누릴꺼나
저 무지막지한 개발 욕심 속에
또 내 무관심 속에
저 바다를 잃어버린다면(2000.8)
그랬던 것 같다. 지금처럼 재개발이 아닌 상태에서 남천동 일대의 삼익비치류의 아파트는 적당한 높이로서 앞 바다를 놀이터며 산책 공간 삼아 자족하며 살기에는 더할 나위없는 지역이었다. 사람들은 바다가 개발에 들면 그런 호사를 상실할까봐 자기일처럼 앞장서고 분개했다. 그렇지만 집요한 개발집단의 공세와 건설 관료들의 벽은 넘지 못했던 것 같다. 그 안타까움을 장산봉(225m)이 건너다 보며 이기대를 숨기고 있다.
이기대 해안은 비스듬히 누워 바다로 몰입하고 있다. 1993년 군작전지역에서 개방된 이후 지역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기대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진주 촉석루의 논개처럼 왜장을 안고 물 속에 떨어져 죽었다와 경상좌수사가 두 기생을 데리고 놀았다는 등 하지만 이기대는 공부(公簿)라고 할 수 있는 ‘동래영지’가 이미 145년전의 기록을 자료라 하여 이기대라 하고 있으니 이기대라고할 수 밖에 없다. 이기대에는 공룡발자국을 비롯 해안식생과 조간대 생물의 관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곳이다.
아이러니는 그 땅에 , 다시말해 남천동 일원의 아파트에 살며, 자기들의 주거 환경권을 지키고자 했던 그 터 역시 개발의 진앙지였다. 이전에는 그 곳 역시 바다였거나 산이었기 때문이다. 대연동과 광안리 사이 존재했던 야산이 중골산이고, 이 산이 헐리어 일대의 바다 매립에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70년대 초 산을 허물어 2,916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바다를 매립하여 마련한 아파트 단지 3,060 세대가 남천동 아파트시대를 열었다. 이어 부산시는 1980년 구 수산대 앞 10만평을 매립함으로서 일대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현재 부산도시가스와 광안대교 진입로가 설치되어있고 향후 남천동 아파트들은 재개발로 다시금 일대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은 수영강 하구나 우동 마린시티에 버금가는 초고층의 모습이다.
광안리보기 혹은 광안리 경관 규정하기
경관은 풍경을 구성하는 환경과 이것을 바라보는 인간, 그리고 이 양자 사이에 상호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중 해양경관(seascape)은 바다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관으로서 육역과는 다른 경관적 특성을 가진다. 통상 해양경관은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자연경관은 기상, 해상(海象)식생, 지형, 생물 등과 같은 자연계 인자로 형성된 해양환경의 풍경(scenery)이나 전망을 의미 한다. 한편 인문경관은 다양한 인간 활동의 결과인 역사적, 문화적, 심미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해양환경의 풍경이다
해양환경의 가치와 기능은 해양경관의 쾌적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쾌적성은 경관이 인간에게 주는 시간적 심미성과 정서적 감동에 의한 것이다. 해안경관의 구성요소 중 가장 큰 특징은 인접한 산, 섬, 곶 등과 하늘이 만나는 스카이라인과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수제선의 조화이다. 여기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상을 입게 될 경우 경관은 이질화되고 타격을 입는다.
광안리 해수욕장의 경우 도시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지는 공간이다. 예컨대 해안을 따라 송림 대신 건축물이 해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경우의 경관이 광안리의 풍광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크게 해변을 따라 들쭉날쭉 입지한 건축물과 해안도로 넘어 급격한 모래유실을 보이고 있는 백사장과 수변 넘어 광안대교가 광안리의 주요 경관 축이다. 언급한 바대로 좌측으로는 70~80년대 입지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재개발을 도모하고 있거나 되고 있고 우측부 민락 회센타가 들어서 있다. 해변로를 따라서는 고층 건물의 호텔과 저층의 유흥업소 건물들이 혼재되어 있다. 그 결과 건축물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고층 건물들이 돌출함으로써 스카이라인이 부조화를 이루어 가로 경관의 통일감이 결여되어 있다.
차안에서 언뜻언뜻 바다보기
자칭 부산은 바다의 도시라 일컷는다. 그러나 시민이 바다라는 공간을 일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항상적 바라보기는 통제되어 있다. 부산의 주요 간선도로에서 바다의 수평선이 보이는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시각적으로 직접 해변에 가지 않더라도 일상의 생활공간에서 자동차 특히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시가지의 블록과 블록 사이 언뜻언뜻 펼쳐지는 바다, 그리고 수평선의 찰나적 스침은 부산이 다른 도시와 차별되는 요소임에도 고려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필이면 그런 통로마다 별도의 상징물이 들어서 있어 심히 불만이다. 한편 유람선이나 요트를 이용하여 해상에서 육지쪽을 바라볼 경우 광안대교가 가로지르는 광안리해수욕장은 황령산 및 금련산을 배경으로 동생말과 용호남천만 엘지메트로시티와 남천 삼익아파트단지와 해수욕장 전면부의 상업시설과 우측부 민락회센터와 놀이시설이 펼쳐진다. 대비되는 지점은 동생말 좌측 능선의 이기대의 경관과 도시화된 남천 광안 민락 지점과의 차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도시화된 해안경관으로서 차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주간시간 광안리 일대의 경관적 정의는 무질서하고도 폭력적이다.
이 일방성과 폭력성은 야간의 경우 조화를 일으켜 사람들의 시선을 붙들기도 한다. 광안리 야간경관의 축은 광안대교가 핵심이다. 황령산에서 조망하는 광안리의 야경은 기존건축물의 조합이 빚어내는 야경에 광안대교의 조명이 더해져 나름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오징어잡이 불빛이 수평선에 도열될 때 외지인들의 반응은 유별날 정도이다. 이러한 정서와 바탕을 배경으로 매년 거대한 불꽃놀이가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백만 인파의 운집은 부산 야경의 한축으로 광안리 해수욕장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주소이긴 하지만 그 의미는 일회적이다. 중요한 것은 광안리의 야경을 제대로 조망하가고 대중적으로 즐기기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광안리 역시 주변 난개발로 인해 모래유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양빈을 통해 백사장이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모래유실로 인한 백사장의 축소는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과 가치에 의문을 제기할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백사장이 협소한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이 될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광안리의 해안경관이라는 공공적 자산이 자본에 의해 독점화되고, 유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저항하거나 문제제기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부산은 3류 일수밖에 없다. 그것은 부산에 터 잡고 사는 사람들의 자존심이다 스페인의 발렌시아가 해안 도시로서의 명승을 이어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극렬한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안을 살리기 위해 도시의 일부를 소개한 정책은 부산의 해안경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대로라면 부산의 해안은 조잡한 3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하룻밤 폭죽놀이가 그 명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
초라한 동백섬 그리고 진조말산
부산은 해수욕장의 도시이다. 나라 안에서 이렇듯 많은 해수욕장을 가진 도시도 드물다. 해수욕장의 형성은 모래를 공급할 수 있는 공장인 강이나 하천과 함께 조류의 흐름이 뒷받침된다. 부산의 경우 동.남해로 하구를 가진 하천이 많다. 이 사실은 부산의 근해가 대단히 뛰어난 어장으로서 기능했음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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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거대한 둑도 아닌 모래사장이 웬 재해방지를 하냐며 의문을 제기할 수 도 있지만 해안가의 모래는 파도 등 외력에 대응하여 스스로 유동성을 가짐으로서 충격을 흡수하고 입자간 공극을 통해 해수를 침투시킴으로서 해수의 양을 줄여 에너지를 분산 감소시킨다. 그 결과 파도가 해안선에서 거품을 물고 일제히 쓸어지는 것이다. 그 모래전선에 이상이 생기면 시스템이 허물어지고 급기야 해운대와 같은 험악한 양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모래전선의 이상은 해운대처럼 모래가 계속적으로 유실되어 양빈없이는 해수욕장으로서는 기능하지 못할 때를 말한다. 부산지역 해수욕장을 비롯 전국 대부분의 모래해안은 인공구조물로 인해 모래이동의 변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해운대 마천루
해운대(海雲臺)는 해운대구 중동 일대의 수려한 사빈해안과 배후의 송림, 동백나무 자생지로 유명한 육계도인 동백섬 등이 조화를 이룬 절경지로 예로부터 시인·묵객들이 즐겨 찾았던 곳이다. 해운대란 이름은 신라 말 대문호인 최치원 선생이 지금의 동백섬 일대를 거닐다가 이곳의 절경에 심취하여 동백섬(부산광역시 기념물 제46호) 남쪽 암벽에 자신의 자인 해운(海雲)을 따서 “해운대(海雲臺)”라는 세 글자를 새긴 데서[해운대 석각(부산광역시 기념물 제45호)] 비롯되었다고 전해진다.
옛 문헌인『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 1513)』동래현 고적조에 해운대는 “현(縣)의 동쪽 18리인데 산 절벽이 있어 바다 가운데로 들어와 누에 머리와 같고 그 위는 모두 동백, 두충, 송삼(松杉) 등의 나무가 사시사철 울창하고, 낙엽이 쌓여 지나가는 말발굽에 밟히는 것이 3, 4치나 된다. 남쪽으로 대마도를 바라보며 심히 가깝다……”라고 하였다. 예로부터 지리적으로 살기 좋은 고장을 삼포지향(三抱之鄕)이라 하였는데, 해운대는 온천을 더한 사포지향(四抱之鄕 ; 산, 강, 바다, 온천)의 경승지로 이름났다.
이러한 빼어난 자연경관을 아울러『해운대팔경(海雲臺八景)』이라 불렀는데, 첫째는 「해운대상(海雲臺上)」으로 해운대 위에서 바라보는 경관이고, 둘째는「오륙귀범(五六歸帆)」으로 오륙도 앞에서 고깃배들이 돌아오는 한적한 풍경, 셋째는「양운폭포(養雲瀑布)」로 해운대 주산인 장산계곡에 있는 폭포, 넷째는「구남온천(龜南溫泉)」으로 해운대 온천을 말한다.
다섯째는「봉대점화(烽臺點火)」로 간비오산(干飛烏山)의 봉수대에서 피어오른 봉화가 화산을 연상케 하는 광경, 여섯째는「우산낙조(牛山落照)」로 서산으로 지는 저녁놀의 아름다움, 일곱째는「장지유천(·旨流川)」으로 장지천에 늘어선 버드나무의 우거진 풍경, 여덟째는「춘천약어(春川躍漁)」로 밝은 달밤에 춘천에 고기가 뛰는 광경을 말한다.
이러한 연유로 해운대는 한 때 우리나라의 8경( 부산지역의 대표적 경관인 ‘해운대의 달맞이[月出]’는 예로부터 대한팔경(大韓八景 ; 백두산 천지, 압록강 뗏목, 대동강 모란봉, 금강산 일만이천봉, 한라산 고봉, 부전고원 부전강, 해운대 월출, 지리산 운해) 중 하나로 온천과 해수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름 높은 명승지였다. 해운대 온천은 일제 때 일본인들이 개발한 후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1937년 동해남부선이 개통한 후 부산과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해운대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관례가 될 정도였다 한국전쟁으로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자 해운대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고, 1959년 수영비행장이 개장하자 전국의 관광객들이 모여들었다.
현재 해운대는 한국 최고의 '마천루 숲'으로 변모하고 있다. 유난히 눈길을 주목하는 건물은 달맞이에 들어선 초고층 아파트와 LCT다. 2007년 부산시·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해운대갑)에 '4계절 체류형 관광지'를 테마로 내세우고 민간사업자를 공고하면서 시작됐다. 시행사는 다대만덕특혜의혹사건으로 물의를 일으겼던 청안건설(회장 이영복)이다.
이영복은 사업권을 따내자 주거시설이 금지됐던 중심지 미관지구는 일반미관지구로 부지용도가 변경됐다. 부산시는 2009년 12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운대 관광리조트 내 주거용 아파트 설립을 승인했다. 엘시티는 인허가 과정에서 바다 조망권을 해치지 않도록 관광시설용지 건물 높이를 60m로 제한했던 규제를 풀었다. 과정에서 정.관계 및 금융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가 있었고 현재 이영복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구속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100층을 향한 공사는 계속 중에 있다.
안타깝게도 시민의 분노가 없다.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통념화하는 시절을 공유하고 있다는 양심 때문인가. 이 바닷가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다.
개발이익 환수 줄이고 운영비 6억 건물 기부채납 '뒷맛'
부산 용호만 매립지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인 '더블유 아파트'를 짓는 아이에스 동서가 개발이익금 환수액을 절반으로 줄인 데 이어 지자체가 연간 최대 6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건물을 기부채납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부산 남구청에 따르면 더블유 아파트 시행사·시공사인 아이에스 동서는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의 용호근린공원에 도서관과 체력단련장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용호만 더블유 복합시설'을 지어 2018년 3월 더블유 아파트 완공 시기에 남구청에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아이에스 동서가 밝힌 사업비가 120억원인 이 건물의 기부채납은 2012년 감사원의 개발이익금 환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더블유 아파트 신축을 허용하기 위한 부산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었고, 부지 매각과정에서 239억원의 추가 이익을 얻을 기회를 잃었다며 이익금 환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감사원이 요구한 환수 이익금이 239억원인데 기부채납할 건물의 사업비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아이에스 동서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부산시가 IS동서에 강제로 개발이익을 환수시킬 법적 근거는 없다"며 아이에스 동서의 손을 들어줬다.
환수대상 이익금의 액수도 아이에스 동서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아이에스 동서는 준비서면에서 12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중재판정 결과 환수대상 이익금은 120억원이 됐다. 관련 업계는 120억원이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아이에스 동서 입장에서 큰 손해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용호근린공원 내 '용호만 더블유 복합시설' 위치 [부산 남구청 제공=연합뉴스]
용호만 더블유 복합시설은 겉으로는 기부채납이지만, 더블유 아파트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여서 사실상 더블유 아파트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다. 아이에스 동서는 개발이익금으로 건물을 지어 지역 사회에 기여했다는 명분을 얻고 아파트의 가치도 높이게 됐다. 아이에스 동서 관계자는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과 협의가 다 된 상황이며 이르면 3월 말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구청이 이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다고 해도 마냥 웃을 일만은 아니다. 연간 4억∼6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는 건물 운영비는 남구청의 몫이다.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긴다고 해도 손실이 발생하면 남구청이 예산으로 보전해줘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운영비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1년 정도 직접 운영해봐야 향후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이에스 동서의 개발이익금 환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훈전 사무처장은 "대규모 공사를 벌이는 업체가 돈 대신에 건물을 지어준다고 할 때 실제 공사비는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건물이 아닌 돈으로 받아 지역 사회를 위해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에스 동서의 기부채납은 개발이익금 환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회사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꼼수"라며 "개발이익금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할 실제 의사가 있다면 건물의 운영비도 부담해야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2.15. 연합뉴스
용호만 초고층아파트 ‘더블유’ 견본주택 1만명 인파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는 용호만매립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더블유(W)'에 대한 예비청약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아이에스동서가 7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글로리콘도 옆에서 문을 연 '더블유' 견본주택에 오픈 첫날 1만명이 넘는 '구름 인파'가 몰려 큰 성황을 이뤘다.
견본주택을 찾아 상담을 받은 방문객들마다 뛰어난 입지와 높은 전용률, 합리적인 가격 등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 올해 부산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더블유'의 성공 기대감을 높였다.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더블유의 견본주택 앞은 일찌감치 찾아온 주택 수요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견본주택 앞에는 모처럼 얼핏 봐도 40여개가 넘는 떴다방 천막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떴다방 업주들은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려 줄을 선 사람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당첨이 되면 연락을 달라는 말을 전했다. 한 떴다방 업주는 "평면이 잘 나온데다 대부분이 바다 조망이 가능해 동호수와 상관없이 몇천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을 것"이라며 "이미 공공연하게 물량이 얼마 되지 않는 복층형 펜트하우스 등에는 억대 프리미엄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견본주택 내부에는 엄청나게 몰려든 방문객들로 하루종일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주택형과 실속설계에는 수요자들의 호평이 쏟아졌다.
'더블유'의 주택형은 총 75개로 구성된데다 실전용률 99%의 주상복합의 편견을 깬 혁신설계가 적용됐다. 바다 조망권을 최대한 살린 창호설계와 외부테라스 배치 등은 다른 아파트들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라 더욱 눈길이 쏠렸다.
해운대 우동에 거주하는 방문객 김모씨(52)는 "이전부터 집을 옮길까 생각해 여러 모델하우스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주택형이 다양한 곳은 처음 봤다"며 "맘에 드는 주택형이 너무 많아서 어느 군에 청약을 넣을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견본주택을 찾은 남구 대연동 강모씨 (48)도 "최근 남구 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있어 이참에 집을 넓혀볼까 고민 중"라며 "10여년 전에 입주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값과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전용면적 98~100㎡로 구성된 1군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에스동서의 '더블유'는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더블유' 분양가는 3.3㎡당 평균 1470만원대로 부산의 초고층 아파트들 가운데 유일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사전 심의를 통해 분양가가 결정됐다. 시공사와 수익을 나눌 필요없는 자체사업인데다 콘크리트 등 건축자재 생산까지 같이 하는 아이에스동서의 특성상 양질의 자재를 저렴하게 구입가능해 가격 경쟁력을 더욱 확보했다는 것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이에스동서 측은 "부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든다는 일념으로 고객들의 생활편의성은 높이면서도 구입 부담은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라 분양가 저렴한데다 인테리어 트렌드업 서비스, 시스템 에어컨 무상설치, 각종 특화시스템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블유'는 지하 6층, 지상 69층 4개 동에 연면적 49만480㎡(14만8370평)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전용면적 98~244㎡ 1488가구로 구성된다. 건물 높이만 246.4m에 달해 광안대교 건너편의 해운대구 마린시티 초고층 아파트들과 대칭되는 랜드마크로 성장할 전망이다. / 2014.3.7. 파이낸셜뉴스
초고층 주상복합 지구단위 변경 추진 '용호만 매립지' 주거허용 특혜 안 된다
용도변경 허가 땐 개발업자 앉아서 1천억대 '차익'
부산 용호만 매립지를 둘러싼 수년간의 논란과 갈등이 결국 '초고층 주거화'로 결론이 나야 하는가? 초고층 주거화는 땅을 가진 업체에게 엄청난 특혜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이 특혜를 주자고 요구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시의 한 간부는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농락당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주거불허로 박수받은 부산시
2005년 부산시는 도로개설과 호텔, 백화점 등 상업위락시설 건립 등을 목적으로 용호만 매립을 시작했다. 매립 당시부터 주거지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미 인근에 1만 세대에 가까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어 또다시 주거지화될 경우 교통대란과 난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주민과 시민단체, 언론은 주거화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부산시는 매립 완료 후 2009년 12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매립지 내 주거시설을 전면 불허하고, 층수를 25층으로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시는 "더이상의 주거시설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단독 및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 주거용 시설을 전면 불허하고 25층 이하의 판매·의료·업무·숙박시설 등을 권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자랑'했고, 시민들은 시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주거시설 불허' 전제 3.3㎡ 당 782만 원 헐값에 팔아
처음부터 주상복합 허용했다면 1천500만 원 이상 가능
부산시가 챙길 시민의 재산 개발업체에 넘기는 꼴
■특혜매각의 대가가 난개발?
주거를 불허하고 층수가 25층 이하로 제한하면서 부산시는 매각의 어려움을 감수했다. 땅의 활용가치가 떨어지면서 감정평가액도 떨어졌고, 매입하려는 업체도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부산시는 지난해 7월 1일 매각 입찰공고에서 '매출 2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자격조건을 제한하는 어이없는 일을 벌였다. 스스로 경쟁을 막은 이 조치에 대해 부산시는 "건실한 실수요 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산시의 이해할 수 없는 특혜성 자격 조건 덕분에 IS동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와 비슷한 997억원의 '헐값'에 땅을 확보했다.
그리고 얼마 후 주거형 오피스텔 11개동을 짓겠다는 소위 '병풍 오피스텔' 건축계획을 내놓았다. 부산시의 '주거시설 전면 불허'라는 호언장담 뒤에는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는 편법 주거화가 숨어 있었고, 이를 부산시와 업체 이외에는 거의 모르고 있었다. 난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단독입찰의 혜택을 받고 땅을 헐값에 매입한 업체가 '병풍 오피스텔'이라는 최악의 난개발 계획을 버젓이 던져 놓았다. 인근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는 복병에 놀랐고, 난개발 '병풍 개발안'에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급기야 '초고층 주거화'를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다.
■초고층 주상복합은 1천억대 특혜
용호만 매립지에 초고층 주상복합을 허용하는 것은 부산시가 내세운 주거불허의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다. 그러나 원칙의 문제를 넘어 시 스스로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자초하는 일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주거 불허와 25층 제한, 그리고 스스로 건 제한 입찰조건 때문에 4만2천52㎡(1만2천743평)의 땅을 평당 782만원이라는 헐값에 IS동서에 넘겼다. 그래서 시가 받은 매각대금은 997억원이다.
그런데 1년만에 초고층 주상복합을 허용하는 용도변경을 해 준다면 결과적인 땅값 손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만약 1년 전에 초고층 주상복합이 가능한 상태에서 부지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했다면 땅값은 평당 1천500~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을 것이란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매각대금으로 시는 1천900억~2천500억원을 챙겼을 것이다.
쉽게 말해 부산시가 챙길 수 있는 시민의 재산 1천억원을 특정업체에 넘기는 꼴이 된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이 1천억원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산시에서 져야 한다.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은 분양가는 물론이고 분양 성공 가능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게 난다. 수많은 개발업자들이 주거를 허용하는 용도변경에 '목숨'을 거는 것도 이때문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업체가 병풍 오피스텔로 주민을 협박한 후 다급해진 주민을 동원해 초고층 주상복합으로의 용도변경을 노리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시가 책임져야
땅을 확보한 아이에스동서는 당초 매립 및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를 벗어나 편법 주거화를 노림으로써 주변지역과 부산의 발전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비난을 사고 있다.
그러나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민간업체에 '선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조망권 상실과 난개발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나서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원칙을 지키고 난개발을 막을 책임을 지고 있다. 지금까지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전적으로 부산시의 책임이다. 매립 목적 위배-주거불허의 포장 속에 편법오피스텔 허용한 지구단위계획수립-특혜 매각-병풍 오피스텔 개발안-주민갈등 야기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부산시가 져야 한다.
시민들과 시민단체는 주거화로 인한 대란, 스카이라인의 붕괴 등 난개발을 막을 방도를 부산시가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공무원은 "주민 민원을 이유로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며 "특혜 논란을 피해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동원해 난개발을 막는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부산시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행정실패를 만회하는 길을 부산시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4일 용호만매립지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남구청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남구청이 변경안을 입안해 부산시에 올리면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열어 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 시민단체와 지역 건설업체 등은 "용호만 매립지의 초고층 주거화는 업체에 대한 엄청난 특혜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난개발을 불러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7.4 부산일보
용호만 주상복합 허용 지구단위변경 논란
허 시장 "시민 동의 없으면 안 한다"
부산시 "공개토론회 검토"
속보=부산 남구 용호동 용호만매립지에 초고층 주상복합을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허남식 부산시장은 "시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시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되 시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허 시장은 시 관련부서가 업체 및 주민대책위 측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접수되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합의를 해준데 대해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접수된 부산 남구청은 조만간 별도의 용역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여부 및 합리적 변경안 등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또 다음 주께 변경안에 대한 관련 기관 및 주민 의견청취에 나선 후 남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자문도 구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아직 입안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용역과 의견청취,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입안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합리적 변경안이 도출된다면 이를 부산시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용호만매립지 문제와 관련한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해 이해당사자와 부산시, 도시개발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산녹색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5년 안에 변경 할 수 없게 만들어진 지구단위계획을 주민 제안과 상황에 따라 변경을 가능하게 한다면 '법과 원칙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난개발을 더욱 가속화 시킨다'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허용할 경우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11.7.8. 부산일보
"용호만매립지 '국제공모'는 초고층화 길터주기"
부산시와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는 17일 오후 용호만매립지 개발방안에 대한 국제공모전의 당선작을 발표한다. 그러나 인접 아파트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특혜성 초고층 아파트를 허용하기 위한 수순밟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와 건축문화제 측은 논란을 빚고 있는 용호만매립지의 개발방안을 새롭게 모색한다는 명분 아래 미국과 프랑스 등의 건축회사 4곳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국제공모전을 벌여왔다. 지난 14일 작품 4개가 접수돼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17일 오전 해운대구 센텀시티내 부산디자인센터에서 4개 작품에 대한 공개발표가 이뤄졌다. 이날 오후에는 최종 당선작이 발표된다.
오늘 당선작 발표 앞두고 갈등 격화
인근 주민·환경단체 "꼼수 행정" 반발
부산시는 당선작을 토대로 건물의 층수와 동수 등을 확정해 초고층 주거화를 핵심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출품된 4개 작품 모두 3~4개 동에 70층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업체인 아이에스동서㈜가 애초에 제시했던 25층 11개 동의 폐쇄적인 오피스텔 개발안과는 차별화된 혁신적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용호만매립지 고층 고밀도 반대 주민 모임'은 "초고층 아파트 개발을 전제로 한 국제공모전을 반대한다"며 "부산시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주민들은 17일 오전 국제공모전 작품이 공개된 부산디자인센터에서 피켓시위를 갖고 본격적인 반대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곧 부산시와 남구청에 항의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저지하기 위한 부산시청 앞 시위는 물론이고 법적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부산시가 주거불허를 조건으로 용호만 매립지를 매각해놓고 2년도 안돼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허용하려는 것은 시민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특혜"라며 "이를 위한 국제공모전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 주민은 "부산시는 주민들이 원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다고 하지만 이미 상당수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반대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명분이 사라진 상황인데도 부산시와 남구청이 초고층 주상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2011.11.17. 부산일보
감사원 "용호만매립지 용도변경 결격" 공무원 8명 징계 요구
"주민동의 기준 미달" 확인, 부지매각 특혜 239억 회수방안도 주문
난개발과 특혜 논란을 빚어온 부산 남구 용호만매립지 IS동서 부지에 대한 부산시의 용도변경과 토지 매각 과정에 실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감사원은 부산시와 남구청 공무원 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특혜로 인한 건설사 이익금 239억 원에 대한 회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에 통보해 또한번 파장이 일 전망이다.
최고 69층 높이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부산 용호만 매립지 IS동서 부지에 대한 부산시의 토지 매각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18일 주민 감사청구로 실시한 용호만 매립지 관련 감사결과를 부산시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허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제안 요건에 결격사유가 있었다며, 이 같은 하자를 방치한 채 도시계획을 입안한 부산시 공무원 4명과 남구청 직원 4명을 징계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근거로 "인근 주민 76%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며 제출한 주민동의서 중 실제 효력이 있는 주민동의는 38%에 불과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부산시가 해당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필지를 나누지 않고 합필해 파는 바람에 약 239억 원의 추가 이익을 거둘 기회를 잃었다며, IS동서에 사실상의 특혜를 준데 대한 이익금 회수 방안도 마련하라고 처분했다.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혼잡 대책도 건설사 측과 협의해 마련하도록 감사원은 주문했다.
市 26일 인사위원회서 관련 공무원 징계 방침, "지구단위계획은 문제없다" 입장 고수
시는 이에 따라 오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나설 예정이다. 건설사인 IS동서 측과 협의해 특혜시비를 해소할 이익금 회수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다만, "기반시설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수 있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IS동서 측도 남구청과 협의를 통해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사업시행 승인이 나는 다음달 20일 이전까지 기부사업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회수금액을 특정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30억 원에 이르는 국제공모 비용과 금융비용을 포함한 기회비용도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 주민들 "매립지 준공 5년 이내 시장직권 용도변경은 권한남용" 주장
이와 관련해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반대해온 IS동서 부지 인근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용호만 매립지 고층·고밀도 반대 주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주민 2/3의 동의를 얻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는 거짓말이 들통나자, 이제는 주민동의 없이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장 직권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했다면 이 역시 직권남용임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용호만 매립목적은 교통난 해소와 녹지공간 확대라는 공익을 위한 것인 만큼, 개인업자가 아파를 건축하도록 시장 직권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면 명백한 ''''권한남용''''이라는 것이다. 국토해양부훈령 제 874호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 제 7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공유수면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준공 검사 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그 근거로 들었다.
불과 2년 전인 2010년 2월 완공한 용호만 매립지를 아파트 건립과 같은 사적인 이유로 용도변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감사 결과를 외부에 숨긴채 정기인사 직전에 서둘러 인사위원회를 여는 것도 제 식구에 대한 봐주기 징계나 시 고위직의 책임을 덮으려는 의도가 담긴게 아니냐"며 부산시의 석연치 않은 행보를 비난하고 있어 용호만 매립지를 둘러싼 논란은 또 다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12.12.24 / 부산CBS
부산 용호만 주거용도 무효소송 항소심도 주민 패소
초고층 건물 신축으로 특혜시비가 제기된 부산 용호만 매립지에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부산시의 지구단위계획변경 관련 소송에서 항소심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최인석 부장판사)는 24일 용호만 매립지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 10명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지구단위계획변경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합당하고 부산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용호만매립지는 용도지역상 근린상업지역으로 신청돼 기타시설용지(상업)로 승인받아 준공됐고 법규정과 조례 취지 상 용호만 매립지에 공동주택의 건축도 가능하다"고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들은 용호만 매립지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준공검사일(2010년 2월 26일)로부터 20년 이내에 기타시설용지(상업)를 변경해 사용할 수 없으며 부산시의 처분(지구단위계획변경)은 사실상 주거용 부지로 용도를 변경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혜시비와 난개발 논란을 빚었던 부산 용호만 매립지에는 최고 69층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 14.1.24 / 부산일보
부산 ‘광안리 해상케이블카’ 사업 특혜 논란
2010년 용호만 매립지 헐값 매각 등…의혹 불씨 꺼지기도 전에 또!
부산시(시장 서병수)가 민관유착 의혹에 직면했다.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아이에스동서는 최근 광안리 바다 전체를 가로 지르는 세계 최장인 4.2km의 해상케이블카 사업제안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시는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즉각 나타냈다. 문제는 이 업체가 얼마 전 용호만 매립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권을 헐값에 따내는 등 연이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업체가 해상케이블카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한 법인의 대표가 용호만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허가 당시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지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부산시와의 유착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난 18일 ㈜부산블루코스트는 해양관광도시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면서 ‘해상관광 케이블카 조성사업 주민제안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부산블루코스트는 아이에스동서㈜가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며 대표는 배영길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다.
이 회사가 시에 제출한 ‘해상관광 케이블카 조성사업 주민제안서’는 해운대 동백유원지에서 이기대 동생말을 연결하는 연장 4.2㎞ 해상구간에 4500억 원을 투입, 자동순환식 3S케이블카 35인승 캐빈 80기를 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안서에는 향후 해상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연간 300만 명 내외의 국·내외 관광객이 이용하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6400억 원, 고용유발효과가 1만 8000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담겼다.
이에 부산시는 같은 날 해당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마치 사업제안서 접수에 이어 곧바로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처럼 보였다. 이날 부산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산블루코스트에서 제안한 해상케이블카 설치구간은 해안절경과 야간조망이 뛰어난 곳”이라며 “해상케이블카가 도입되면 부산이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산블루코스트가 지난 18일 부산시에 제안한 ‘해상관광 케이블카 조성사업’ 개요도.
민간업자가 사업을 제안한 사실과 시가 이를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함께 알려지면서 공론화되자 시민사회단체도 입을 열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시민연대)는 24일 부산시청 앞에 모여 ‘서병수 시장은 특혜로 얼룩질 광안리 케이블카 사업을 반려하라’란 회견문을 기초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전, 자연훼손, 그리고 특혜. 이 세 가지가 이들이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고 나선 핵심 키워드였다. 안전 및 자연훼손과 관련한 시민연대의 지적도 이날 관심을 끌었지만 특히 특혜와 관련한 이들의 주장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시민연대는 “이 사업은 2007년 개발사업자가 제안했다가 경관 및 안정성의 이유로 좌초된 것”이라며 “10년 전에 이미 무산된 사업이 망령으로 되살아난 것 자체가 특혜”라고 시를 질타했다. 이어 “부산시가 관광시설이라는 명목으로 공공의 자산인 광안리 바다를 개발업자에게 내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영길 전 행정부시장과 관련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시민연대는 “대표이사로 영입된 전직 부산시 고위공무원은 재직 당시 아이에스동서가 용호만 매립지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권을 헐값에 따냈던 의혹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인사”라며 “아이에스동서가 퇴직 고위 관료를 특혜 개발사업 수주에 대한 보은으로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개발사업 시행사의 대표로 영입한 것은 전형적인 관피아의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시민연대가 언급한 바와 같이 앞서 아이에스동서는 201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용호만 매립지에다 최고 69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더블유’를 짓고 있다. 이 사업이 배영길 대표와 무관하다고 보는 이는 거의 없다. 배 대표가 부산시 행정부시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로 2년이 조금 안 된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용호만 매립지 개발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아이에스동서는 2010년 7월 용호만 매립지 근린상업용지 4개 필지 4만 2000여㎡에 대한 공개입찰에서 감정가와 근접한 997억 원에 단독으로 응찰해 낙찰을 받았다. 배영길 당시 행정부시장은 낙찰이 이뤄진 불과 4개월 후에 스스로 짐을 쌌다.
또한 2010년 당시 낙찰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특혜 의혹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부산도시재생네트워크는 같은 해 10월 부산시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개입찰 대상인 4개 필지 가운데 3개 필지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에서 땅값이 가장 싼 곳(용호동 371의1)을 감정 표준지로 선택해 고의로 매각가격을 낮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매립지 토지매각과 용도변경 과정을 둘러싼 의혹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2012년 감사원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지적도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허용하기 위한 부산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블루코스트의 이번 케이블카 사업 제안은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서 이어지는 새로운 변곡점으로 봐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이에스동서의 입장에서 보면 배영길 대표 선임은 ‘과거 사업에 대한 보은’과 ‘새로운 사업을 위한 연결고리 확보’란 두 가지 열매를 일거에 거둘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논란은 갈수록 비등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산시와 아이에스동서의 유착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미리 특혜를 주기로 짜맞춰 놓고 부산시와 관련 업체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동부산발전연구원 김동기 사무국장은 “서병수 시장이 해당 사업을 인가하게 되면 특혜보장을 통한 개발이익 동맹에 참여했다는 지탄과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은 자명하다”면서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 인가를 내준다면 이는 유착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따라서 사업은 불허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16.5.27 일요뉴스
권혁운은 일신건설산업이라는 회사를 통해 건설사업을 벌였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경상도 지역에서 빌라사업을 벌이며 사업 기반을 닦았다. 2000년 창원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해 급성장했다. 회사 규모도 부산과 경남 지역의 주택시장을 선도할 정도로 커졌다. 권혁운은 2008년에 콘크리트파일과 타일, 도기 등을 생산하는 건자재기업 동서산업을 인수했다. 2010년에 비데회사 삼홍테크를 인수했고 2011년에는 공장건설장비와 건설관련 컴퓨터기기 렌탈사업을 하는 한국렌탈을 사들였다. 2014년에는 콘크리트와 레미콘 제조기업인 영풍파일과 중앙레미콘을 샀다. 2017년 초에 건설폐기물 처리기업인 인선이엔티를 인수하기도 했다.
권혁운은 건설부문의 매출비중을 낮추는 동시에 콘크리트부터 시작해 요업(타일·위생도기) 등 건자재부문의 수직계열화를 구축하는 효과를 냈다. 착공 초기부터 아이에스동서 계열사가 생산하는 콘크리트파일을 투입하고 분양 이후에도 타일과 위생도기, 비데 등 마감재까지 아이에스동서 계열사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이에스동서는 인수합병 덕분에 외형을 크게 늘리는 데 성공했다. 아이에스동서는 2017년에 연결기준으로 매출 1조8330억 원, 영업이익 3245억 원을 냈다. 2016년보다 매출은 6.3%, 영업이익은 6.5% 늘었다.
2007년만 해도 매출 1751억 원, 영업이익 112억 원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매출은 10배 넘게, 영업이익은 30배 가깝게 늘었다. 아이에스동서는 2011년에 처음으로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안에 진입한 데 이어 5년 만인 2016년에 43위에 올라 중견건설사 반열에 올랐다. 2017년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8위를 보였다. 2016년보다 무려 15계단 상승한 것으로 30위권 안에 드는 건설사 가운데 순위 상승률이 3번째로 높았다....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형이다. 자녀로 권민석 아이에스동서 대표이사와 권지혜 아이에스동서 전무 등 1남1녀를 두고 있다.
동생말~이기대 입구 도로공사 특혜 논란
부산 남구청이 특정 업체가 건설 중인 이기대 전망대휴게소 진입로와 공원 입구를 잇는 산책로를 시 예산을 투입, 확장키로 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확장 구간은 환경파괴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다.
5일 부산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동생말 입구에서 이기대 공원 주차장 맞은편 솔바람 쉼터에 이르는 길이 0.8㎞ 폭 3~5m 구간의 비포장길을 확장하기로 계획하고, 올해 초부터 해당 구간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총 투입 예산은 20억 원 상당으로, 현재 12억여 원 상당의 시비가 확보돼 있다.
길이 800m 비포장길 9월부터 확장 개보수 공사
특정업체가 짓는 전망대 휴게소와 인접 의혹
구청은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늦어도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 내년 하반기께 사업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 공사가 마무리 되면 해당 도로는 폭이 기존 3~5m에서 8m로 구간에 따라 배 이상 넓어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청이 사실상 특정 업체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망대 휴게소 진입로와 맞닿아 있는 주변 도로 대부분을 구청이 나서서 정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는 통로로 오래도록 유지된 길인 만큼 산책로로서 정비하는 쪽이 더 나은데, 굳이 시 예산을 투입해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차량을 위한 도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용호지역주민협의회 홍의현 회장은 "현재 휴게소 공사로 산 일부가 몽땅 사라져 버렸다. 누구를 위한 정비인지 모를 도로 공사를 위해 구청이 직접 나서서 환경훼손까지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2010.8.5. / 부산일보
“도로 확장 공사 막고 이기대 절경 지켜내자!”
동생말~이기대 입구간 도로 2배 이상 확대해 이기대 자연 훼손 우려
부산 남구청은 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구 용호동 동생말에서 이기대 입구 간 비포장 산책로를 폭 8m의 아스팔트 도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부산 남구청은 지난 1월 초부터 동생말 입구에서 이기대공원 주차장 솔바람쉼터에 이르는 길이 620m 폭 3~5m구간의 비포장길을 확장하고 있다. 사업 예산은 해당 구간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를 포함해 총 20억 원 상당이 투입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7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도로는 폭이 기존 3~5m에서 8m로 배 이상 넓어진다...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 확장이 1971년 도시계획 때부터 이기대공원 순환도로의 일부로 계획돼 있었으며 환경훼손을 우려해 당초 계획인 도로폭 12m에서 8m로 2009년에 줄였다. 오륙도 SK뷰 입주로 인해 용호동 교통체증이 심화되면서 도로 개설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폭우가 오면 산 비탈 흙이 흘러내려 도로 포장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인도도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2011.4.8. 내일신문
4년째 흉물로 방치된 이기대 전망대
애초 시민위한 관광시설로 조성
- 2013년 문열고 웨딩홀로 활용
- 남구 원상복구명령 이후 폐쇄
- 케이블카 사업도 시 반대로 막혀
- 환경단체 “공공서 매입이 최선”
16일 오후 부산 남구 용호동 이기대 해안 산책로 입구. 동생말 전망대에서 오륙도 해맞이 공원까지 이어지는 4.7㎞ 트레킹 코스의 시작점이다. 광안대교와 광안리·해운대 해수욕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동생말 전망대 뒤편에는 마지막으로 사람이 이용한 게 언제인지 알기 힘든 건물이 있다. 건물 외부에는 ‘새 단장한 모습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는 낡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외벽에 붙은 ‘웨딩’이라는 글자가 건물의 과거 쓰임새를 짐작하게 할 뿐이다.
부산에서 손에 꼽는 자연경관이 내려다보이는 전망대가 4년째 폐허처럼 방치돼 있다. 화창해지는 날씨에 맞춰 점증하는 이기대 관광객과 달리 을씨년스럽기만 한 이곳은 바로 이기대 전망대다. 2013년 초 전체 면적 1566㎡ 지상 3층 규모로 이기대 공원 내 관광 휴게시설 겸 상업시설로 문을 연 곳이다. 애초에 전망대를 만들어 시민이 자유롭게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허가받은 곳이다. 이 과정에서 전망대 및 전시시설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도록 약속했다. 그러나 문을 연 이후 애초 약속과 달리 시설물 전체를 사유화하고 웨딩홀 용도로만 사용했다.
담당 지자체인 남구는 당시 공원 부지 내 관광 휴게시설로 조성된 곳이 예식장으로만 쓰이자 이를 불법 용도변경으로 판단했다. 남구는 예식장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예식장은 명령에 불복하며 취소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약 2달 만인 2014년 8월에 예식장을 철거했다. 애초에 예식장 사업이 우선이었던 탓에 예식장 철거 후 전망대와 전시실로도 쓰이지 않았다. 이듬해인 2015년 5월까지 건물의 용도를 찾지 못했다. 이후 한 건설사가 해운대와 이기대를 잇는 국내 최장 케이블카를 만들기 위해 이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 그러나 부산시의 승인 반려로 케이블 사업 진행은 어려워졌고 현재까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8. 4. 17 국제신문
해안경관 마지막 보루, 광안리 초고층 개발 논란
'용호만 아파트' 28일 통과 예상
- 수영구 지구단위계획에 여파
- 상인들, 건축 규제 완화 촉구
- 시민단체 "마천루 허용 안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의 건축물 최고 높이가 조만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 경관 훼손 우려와 함께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용호만 매립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에 대한 부산시의 최종 건축종합심의가 오는 28일로 다가오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건축물 높이 조정 계획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용호만 초고층 아파트가 건축심의를 통과하면 부산을 대표하는 절경인 용호만~해운대해수욕장 해안은 광안리해수욕장 일대를 남기고 초고층 건물이 장악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광안리해수욕장 일대는 최대 75m로 높이가 제한돼 있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28일로 예정된 남구 용호만 매립지에 대한 건축심의는 69층 4개동 아파트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구조와 교통 부문 1회씩, 설비 2회, 건축계획 6회 등 총 10회에 걸쳐 심의가 이뤄졌다. 건축계획은 국제공모안과 건물 배치 및 디자인에서 차이가 나 이와 비슷하게 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고, 설비는 소음과 빛 반사가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조건부 심의로 마무리했다. 5개월에 걸쳐 보완이 이뤄진 만큼 심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해안가 중 유일하게 초고층(50층) 건물을 짓지 못하는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도 그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수영구청은 지난 3월 용역을 발주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진행 중이며, 현재 막바지에 와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배경은 광안리해수욕장을 제외한 해변가에 모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과 이 지역의 건축물 높이가 2005년 해수욕장별 해안경관지침에 따라 최고 75m로 묶이면서 민락매립지 등이 나대지로 방치돼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해운대 마린시티에는 현재 80층(299m)짜리 주상복합건물이 이미 들어섰고, 해운대해수욕장에는 101층(477m) 높이의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이 추진 중이다. 부산시가 광안리 해안 일원 주거정비권역에 설정한 최고 높이도 180m에 달한다.
시민단체들은 유일하게 남은 광안리마저 초고층을 허락할 수 없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은 "다른 곳과 형평성을 이유로 개발을 촉구하면서 부산의 해안 경관은 야금야금 초고층으로 변했다. 마지막 남은 광안리는 경관을 최대한 살리는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건축 규제를 완화해 개발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광안리민락회촌상가번영회는 지난 21일 10여 년 이상 폐허로 방치된 민락매립지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달라며 상인 400명의 서명을 받은 건의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국제신문 2012. 9.26
민락매립지 기지개 복합관광단지 시동
삼호㈜와 대림산업㈜은 오랜 기간 나대지로 방치해 두고 있던 민락매립지 내 아파트 부지에서 최근 전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지상 26층, 4개 동, 396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광안비치' 아파트이다.
잇단 대형 개발사업 활기
아파트 분양·주상복합 조성
수변 상가 업종 다양화 추진
민락매립지 옛 미월드 놀이공원 부지 2만 8천㎡에는 국내 최대 규모 럭셔리호텔 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미월드 호텔재개발 사업 시행사인 지엘시티건설㈜ 등은 영국계 6성급 호텔 브랜드 랭햄호텔을 유치해 모두 957실 규모의 특급호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가 7천억 원에 달하는 이 호텔은 지난해 건축심의 등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돼 오는 하반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엘시티건설은 호텔 착공을 위해 현재 미월드 놀이시설 분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고층 아파트 추진으로 한때 사회적 논란을 불렀던 민락매립지 113의 14 일대 3만 4천㎡ 부지에는 최근 아파트와 업무시설, 상가 등으로 이뤄지는 복합개발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주인 삼호는 기존 초고층 아파트 건립 계획을 수정해 지상 50층 이하로 높이를 낮추고 단지 용도를 다양화해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와 수영구청 등이 이 일대 고도제한 등을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해 실현 여부를 섣불리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옛 미월드 앞 수변공원 쪽 5만 1천여㎡에 이르는 준주거지역에서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부지 용도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봉연 민락수변지역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업종 제한으로 횟집 등 음식점만 가득한 기형적인 개발이 이뤄졌다"면서 "민락매립지를 광안리해수욕장과 연계된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4.5.29 부산일보
부산 바닷가 고층 막개발…빼어난 풍광이 사라진다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부산의 바닷가에 고층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거나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바닷가 풍광이 개발업체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서구는 지난 5일 암남동주민센터에서 송도해수욕장 앞 상업지역 2만9000여㎡에 300실 규모 호텔과 60층 이상 아파트 4채를 건립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이 지역은 1987년 한진중공업이 준설 장비 적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립했으나, 부산시가 2009년 송도해수욕장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한다며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 당시 부산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지만, 지난해 590억원에 이 땅을 사들인 이진종합건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80%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서구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이진종합건설 요구를 들어줄 참이다.
수영구는 지난달 13일 민락동주민센터에서 광안리해수욕장 앞 상업·준주거지역 30만여㎡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현재 75m에서 160m로 갑절가량 높이고, 현재 4만3000㎡인 상업지역을 10만㎡로 넓히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그림)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해마다 10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는 해운대해수욕장도 건축물 높이 제한이 허물어졌다. 부산시는 2011년 해운대해수욕장 동쪽 끝의 옛 한국콘도 터를 포함한 전체 면적 6만6000여㎡에 최고 411m 높이의 101층 호텔과 85층 아파트 건립을 허가했다.
부산시는 2005년 해안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바닷가 앞쪽은 60m, 바닷가 뒤쪽은 21m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해안경관 개선 지침을 만들었다. 하지만 부산시 스스로 2007년 6월 민간사업자 공모 때 뒤쪽의 높이 제한을 없앤 데 이어 2009년 앞쪽의 높이 제한도 없앤 것이다.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바다 매립지도 초고층 건물의 표적이 되고 있다. 남구 용호만 매립지엔 최고 69층 높이의 주상아파트 1488가구가 2018년 들어선다. 해운대구 우동의 매립지(마린시티)에도 2011년 최고 80층의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와 최고 72층의 해운대아이파크아파트 등이 완공됐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들이 개발업자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거쳐 바닷가를 막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안경관지침이 있어도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면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기초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신청하면 광역단체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하며 이곳에서 통과되면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2.9. 한겨레
'건물 높이 최고 150m로' 민락매립지 초고층화 현실화되나?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민락매립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본보 1월 13일 자 2면 보도)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수정 변경안 마련 수영구청
지구단위계획 변경 재추진
"상권 활성화" "해안경관 훼손"
고도 완화 놓고 큰 논란 예고
수영구청이 최초 변경안을 손질해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난개발 우려와 특혜 시비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수영구청은 "수영구 민락매립지 건축물 높이를 현행 60m에서 150m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수정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수정안 열람공고를 끝낸 수영구청은 다음 달 중으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부산시에 재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수영구청은 지난 5월 최초 변경안을 부산시에 신청했으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통보와 함께 반려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인 진로비치아파트를 포함한 민락매립지 일대 건축물을 가구단위로 개발할 때 최고 150m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별 필지를 블록으로 묶어 개발하는 게 가구단위개발이다. 160m까지 고도 완화 최초 변경안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150m로 조정했다.
민락매립지는 2005년 5개 해수욕장과 수영만매립지 건축물 높이 등에 관한 처리지침인 '주요 해안경관 개선방안'에 따라 현재 건물 높이가 60m 이하로 제한된 상태다.
수정안엔 민락매립지 내 기존 도로 폐도도 포함됐다. 수영구청은 폐도를 사업시행자에게 유상매각하고 대체시설인 공공 보행통로(4m 이상)와 보·차 혼용통로(8m 이상)로 보행자 통로를 대신할 방침이다.
최초 변경안에서 물의를 빚었던 광안리해수욕장 뒤쪽의 건축물 높이 완화(75m→95m)는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광안리해수욕장이 부산시민의 공공재적 공간으로 바다 스카이라인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부산시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수영구청 김영진 건축과장은 "해운대 마린시티 등 민락매립지와 함께 높이 제한을 받았던 데는 이미 그 규제가 다 풀렸다"면서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광안리해수욕장 일대는 민락매립지가 10년 이상 나대지로 방치되면서 민락수변공원과 광안리해수욕장 상권이 단절돼 지역 경제가 침체된 상황이다.
수정안이 부산시의 보완조치를 반영했지만 2012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발주 당시부터 해안 경관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 운동을 펼친 시민단체의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훈전 사무처장은 "최초 변경안보다 진일보한 수정안이지만 주변과의 조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5. 8.16 부산일보
'민락매립지 지구계획안' 재보류
부산 수영구 민락매립지 일대의 건축물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본보 7일 자 6면 보도)이 다시 한 번 보류됐다.
부산시는 수영구청이 지난 3일 부산시에 제출한 광안리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안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수영구청은 부산시의 재검토 지적한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제출된 변경안에 포함돼 있다며 재검토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수영구는 3일 제출한 변경안에서 민락매립지 내 건축물 최고 높이를 현행 60~75m에서 150m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부산시에 제출했다.
수영구 건물 높이 변경안에
부산시 "주변과 조화 필요"
부산시는 수영구의 변경안에 따라 건물 높이계획을 조정할 경우 현재 높이 제한이 60~75m인 민락매립지 내 인접지역과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민락매립지는 현재 부산시가 2005년 수립한 '주요 해안경관 개선방안'에 따라 건축물 높이가 묶여 있다. 고도 제한을 받았던 해운대 마린시티와 용호만은 규제가 풀려 개발이 초고층 건물이 들어섰거나 착공 중이다. 민락매립지만 규제 탓에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일대 지역 경제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영구청은 재검토 지시 사항을 검토·보완해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수영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그 일대의 개발이 시급한 만큼 도시계획 전문가와 업체를 자문해 수정 계획을 서둘러 부산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영구청은 지난해 5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처음 부산시에 전달했다가 반려됐고 지난해 8월 수정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부산시로부터 보완 지시를 받았다 2016.3.27. 부산일보
'그들만의 축제,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부동산 산업의 핵심인 디벨로퍼(developer)는 토지의 잠재 가치를 찾아내고 건축물을 창조하는 전문가로서, 부동산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적게는 수천만 원대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이 이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같은 개발 사업은 단순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단계를 넘어선다. 주변지역 더 나아가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측면의 지속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의 형량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최근 각종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엘시티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치부한 후진적인 디벨로퍼의 전형과 지금껏 제기되어온 한국 부동산 산업의 병폐를 모두 보여주고 있는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Luxury city 또는 Leader’s city라는 의미의 엘시티(LCT)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에 건설되고 있는 101층짜리 초고층 주거‧관광복합단지다.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시행사 대표인 이영복의 로비로 2009년 시작된 인허가, 금융 대출, 시공사 선정, 특혜분양, 엘시티부지의 헐값 매각, 2013년 선정된 투자 이민제 적용대상까지 전방위적 불법 특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엘시티와 대조적으로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의 그랜드호텔의 고도제한 완화 요청은 부산시에서 거절당했다. 자연환경인 해수욕장의 경관을 보호하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60㎡이하로 제한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게 만든 도시계획 때문이다. 그러나 엘시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다. 지금도 여의도 63빌딩의 약 1.6배에 달하는 101층짜리 호텔1동(821실, 411m)과 85층 아파트 2개동(882세대)은 포스코에 의해 건설 중이다.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한 부지는 민간사업자 공모 초기에는 건폐율 62.13%로 건물높이(60㎡)가 제한되고, 허용 가능한 용도는 콘도 등 상업시설이었다. 부산도시공사는 이 부지를 2007년 12월 38,932㎡를 1,186만원/3.3㎡, 5개월 뒤 다른 부지 15,032㎡는 3.3㎡당 2,086만원에 엘시티 시행사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도시공사는 부지조성원가(토지보상비와 부지조성비의 합)는 2천230억으로 약 106억 원의 매매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광리조트부지의 18%를 도로로 제공해야 하는 등 기반시설 공급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기반시설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을 고려한다면 엘시티 부지의 헐값 매각이라는 우려는 당연히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도시계획 안이 변경됨에 따라 엘시티 부지는 건폐율(77.01%)과 높이(411m)가 완화되었을 뿐 아니라 호텔과 아파트로 용도 또한 변경되고, 아파트(882세대)와 레지던스 호텔(561실) 등 분양시설이 대거 포함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13년에는 일부 지역에 한하여 허용되었던 외국인 투자 이민제 적용대상에 선정되어 7억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과 영주권을 허용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단일사업장이 되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백사장을 자신의 앞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엘시티 건물은 아파트와 레지던스 호텔 분양수입액만 약 3조원으로 추산된다. 2015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더샵의 3.3㎡당 분양가는 7,200만원으로, 320㎡(97평형) 초고층 펜트 하우는 약 68억 원이다. 이는 국내에서 정식 모집광고를 내고 분양한 아파트 중 사상 최고가이며, 역대 분양아파트 중 처음으로 3.3㎡당 7,000만원을 넘은 것이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백사장이 바로 코앞인 초고층 호화아파트를 보면서 ‘누가 사는지’ 부러워하고, 3.3㎡당 7,000만원이나 되는 분양가를 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명백히 말하면 엘시티 건물은 우리의 권리를 강탈해서 자신의 사욕을 챙긴 집단들의 결과물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삭제된 ‘고도제한(부산시 해안경관 개선지침)’은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경관이라는 공유재(common good)를 엘시티 개발관련 집단들이 교통과 환경영향평가까지 생략해 버린 채 오로지 사익을 위하여 해운대 해수욕장과 백사장을 일부 특정 계층의 사익공간으로 만들어 버린 강탈행위이기 때문이다. /법률저널 16.12.9 / 차경은 경제학 박사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춘 해수부장관 취임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발의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이 장관 취임 전인 지난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진갑) 신분으로 발의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교통영향평가는 반드시 승인관청, 즉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가 교통영향평가까지 통합 심의할 수 있었으나 교통에 관한 전문성 부족은 물론, 운영 목적 자체가 건축에 방점이 찍힌 건축위원회가 교통영향평가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교통영향평가가 졸속 심의된 것으로 꼽혔던 해운대 ‘엘시티’와 기장 ‘롯데몰’, ‘신세계 센텀시티몰’ 주변은 건물이 들어선 이후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됐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법에 따라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는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김영춘 장관은 이날 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애초에 의도했던 교통영향평가의 상급단체 심의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진일보한 성과”라며 “부산의 각종 건축과 개발이 무조건 짓고 보자는 난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주변 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초고층 빌딩이나 대형 쇼핑몰 등 대규모 건축물 신축에 대한 충분한 교통 대책이 마련되어 무분별한 건축 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산시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장관은 각종 비리의혹으로 얼룩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미흡한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기초자치단체의 부실한 교통영향평가의 개선·보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에 연면적을 적용하여 초고층 건물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도 ‘엘시티(LCT) 방지법’ 중 하나로 국회에서 활발 논의 중이다./17.7.19 일요신문
해운대 LCT 이영복 체포...정관계 로비 수사 YTN 2016.11.11.
[속보] 靑 "朴 대통령, 부산 해운대 LCT 비리 철저 수사 지시" 브릿지경제 2016.11.16.
정기룡 부산시 전 경제특보, 엘시티(LCT) 수뢰 혐의 결국 '구속' 국제신문 2017.01.12.
배덕광 의원 징역 6년 선고…LCT 비리 의혹 친박계 '좌불안석' 세계일보 2017.08.04.
검찰, '해운대 엘시티' 비리 몸통 이영복 회장 징역 8년 구형 2017.09.22.
해운대 땅값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매일경제 2017.11.03.
해운대 '엘시티 비리' 현기환, 징역 3년 6개월 확정 국제신문 2018.03.29.
LCT이영복 도피 도운 비서 징역 8개월 노컷뉴스 2018.05.01.
엘시티 관할 부산노동청 동부지청장, 뇌물수수 혐의 영장 뉴스1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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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Je T'aime Moi Non Plus Song by Jane Birkin & Serge Gains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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