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생태사회포럼 사방댐 건설 현장을 찾아서

 

사방댐 문제가 부산일보의 보도를 통해 여론의 주목 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글 입힐 시간이 없어 현장 사진만 올려 놓고 있었다.  현장을 다녀온지 거의 한달이 되는 시방, 부산은  물난리다.  구포에서는 경로당이 산사태로 붕괴되었고, 지하철은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된 상황이다.  모처럼 조성된 무분별한 사방댐 건설이 이번 비에 회석됨을 경계하며 부산일보가 3회 연속 기획으로 구성한 기사를 싣는다.

사실 사방댐 사업은 오래전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무분별한 시공과 사후 복원이 형식화되어 늘 눈살을 찌뿌려 왔다. 

부산생태사회포럼이 방문했던 해운대구 반송동 일대의 사업 현장과 예정지다.  

사방댐은 계곡의 자연성을 파괴한다. 

이번 탐방을 통해 확인할 수있었던 것은 계곡부에 들어 앉아 있던 무속신앙의 흔적이다.  계곡이 살아 있는 곳은 예외없이 치성을 드리는  터가 있었다. 

사방댐 현장은 그런 장소를 한방에 무너뜨린다.

먼저 중장비의 진입을 위해 작업용 도로의 개설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우량한 수림이  잘려나간다. 

나중에 이 작업용 도로는 관리용으로 전환되겠지만 계곡 가장자리 완충 녹지대가 이런식으로 단절을 강요당하게 된다. 

그 다음 자연석을 걷어내고 사면부에 콘크리트 입힌 사석들이 채워진다.

그리고 물을 가두는 댐이 들어 선다.  그것으로 끝이다.  계곡은 볼품없이 확장되면서  기능은 단 순 배수로의 역할로 전락한다.  그나마 그것도 일정 기간 동안이다. 이후 토사가 퇴적되며 원래의 기능은 상실되고 계곡의 순환 체계는 단절이 강요되는 것이다.  오히려 물길을 고속도로처럼 만들어 버림으로서 하류에 쏟아지는 압력을 더더욱 강화시킨다. 

'숲 속의 4대강' 논란 '사방댐' 이대론 안 된다] 상. 사방댐 건설 붐, 이유와 실태10가구만 있어도 '산사태 취약지'… 올해만 899곳 '묻지 마 삽질’

 

▲ 지난 3월 공사가 시작된 부산 해운대구 반송1지구 사방사업 현장. 올해 전국 899곳에서 사방댐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 산지의 계곡에 무더기로 건설되고 있는 사방(砂防)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급류가 계곡 바닥을 파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양쪽 기슭을 깎아서 산사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방댐에 대해 최근 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은 "고삐 풀린 듯 무분별한 댐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사방댐이 산사태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것이지만, 울창한 산림을 헐고 인공물을 마구 설치하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게 환경단체 주장이다. 재해예방과 환경보전 모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므로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986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7천여 곳 조성

간단한 현장조사만 거치면 곧바로 건설 가능

환경평가 등 검증 과정 생략… 시민단체 반발

 

■전국 사방댐 건설 현황 

전국 산림에서 사방댐 건설 붐이 일고 있다. 19일 산림청에 따르면 1986년 처음으로 사방댐 건설이 시작된 뒤 지난해까지 전국 7천725곳에 사방댐이 설치됐다. 

특히 2011~2013년 3년간 전체의 45%인 3천446곳에 사방댐이 들어섰다. 2011년부터 이달 현재까지 전국의 계곡과 산림 4천400여 곳에서 사방댐이 추진돼 공사구간만 1천798㎞에 이른다. 올해 899곳에서 사방댐이 건설되고 있다. 이에 1조 3천29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최근 4년 동안 사방댐 건설규모가 지난 25년간을 넘어섰다.

 

사방댐의 물길이 되는 계류보전사업 구간도 584㎞에 달한다. 강원·충청도 등에 집중된 사방댐은 부산지역 26곳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사방댐 사업비도 2010년 1천882억 원에서 올해 3천542억 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사방댐을 2만 4천6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전국 산림의 계곡마다 공사판이 될 전망이다.

      

■너무 쉬운 사방댐 건설 

산림에 대규모 토목공사가 가능한 것은 사방댐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매우 쉽기 때문이다. 산림청과 기초자치단체 등이 산사태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심의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면 지자체 등은 제방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이 너무 쉬운데다 지정만 받으면 곧바로 사방댐을 건설할 수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현장조사 판정표에 따라 위험도가 360점 이상이면 1등급, 240점 이상이면 2등급 취약지역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조사대상지 내에 민가가 5가구 이상만 있어도 위험도는 220점이다. 10가구 이상이거나 공공시설이 포함돼 있으면 240점이다. 또 조사대상지는 넓게는 수십㏊에 이른다. 도시의 산림 인근 하천과 계곡은 쉽게 1~2등급 산사태 취약지역이 된다는 뜻이다.

 

환경평가나 여론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산사태 취약지역 심의결과에 대해 열람공고를 하는데, 대부분 이의 없이 조용히 넘어가기 일쑤다. 사방댐 시행계획에 대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도 없는 실정이다. 최근 ㈔생명그물 등 부산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비판적 논의 없이 늘어난 사방댐 탓에 전국 계곡이 콘크리트와 돌 구조물로 뒤덮여 심각한 자연 파괴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산림업계도 우호적 

사방댐 건설은 산림 관련 사업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이다. 지난해 9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건설된 전국 사방댐 2천922개의 70.1%인 2천48개가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이 시행했다고 밝혔다. 산림 토목공사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산림청과 지자체가 산림조합에 2천억~3천억 원대 공사 대부분을 몰아주고 있는 게 관행이어서 특혜라는 비판도 있다.

 

산림청도 사방댐 사업에 적극적이다. 재난예방을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고, 산림청 조직의 규모를 키우고 영향력을 넓히기에 안성맞춤이라는 것. 지자체도 비슷한 입장이다. 사방댐 건설사업비는 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가 7 대 2 대 1로 분담하는 구조다. 지자체는 적은 예산으로 수월하게 수억 원대 사업실적을 쌓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방댐의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되고 철저한 검증이 사라져 댐이 우후죽순 늘고 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부산의 한 구청 관계자는 "사방댐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이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사전 용역조사·댐 공사 시행 산림청 산하 산림조합이 '독식'

사방댐은 산림보호법, 사방사업법 등에 따라 산사태와 토석류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된다

현재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45조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까지 전국 3만 6천곳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산림청에서 실태조사를 한 후 지자체의 현장 확인과 대상지 공고 후 이뤄진다. 공고기간 중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정위원회의 심의 후 지정·고시 절차를 거쳐 선정이 완료된다.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는 2012년까지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에서 수행했다. 2012년 8월 산림보호법 개정령 시행으로 2013년부터는 전문가 용역조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용역회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되며 지난해와 올해 모두 산림조합중앙회 ENG센터가 선정됐다. 산림청 사업을 산림청장의 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공정한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산림조합은 사방댐 공사 70%가량을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 지난 6월 반송동 등 12곳이 심의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선정됐다. 판정표에 따르면 12곳 모두 1등급을 받았으며, 사방댐 건설이나 계곡에 구조물을 설치해 경사도를 완화하는 계류보전사업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해운대구 석대동 557의 3, 재송동 산74의 5 지역은 실태조사에서 마을 주민 등 조사대상자들이 산사태 위험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숙·김백상 기자

 

 

'숲 속의 4대강' 논란 '사방댐' 이대론 안 된다] 중. 환경파괴와 실효성 논란“

    

▲ 부산 부산진구청이 지난 4월 말 당감동 백양산 계곡에 조성한 사방댐. 댐 안에 물이 고이고 퇴적물이 쌓이면서 악취가 발생, 인근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생태계 악영향" 우려 감추고… "홍수 예방" 효과 내세우고…

사방댐이 인근 지역의 산사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사방댐은 폭우가 내릴 때 바닥의 토사나 주변의 돌과 나무가 빗물에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아 하류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 등으로 산사태 위험이 커지면서 사방댐의 효과는 강조되는 반면 환경 훼손 등 부작용은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사방댐 사업방식은 4대강 사업 때보다 더 후퇴했다"고 주장한다. 사방댐 건설이 전국에 걸쳐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관심이 분산되고 국지적인 작은 문제로 취급돼 환경 파괴 우려에 대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산림 훼손·수질 오염·생태계 변형…

환경단체 "4대강 때보다 더 위협적"

"완공 후 시간 지나면 안정화 과정"

산림청, 검증 없이 동시다발 공사

 

■사방댐의 환경 파괴 등 부작용

사방댐은 산사태 등 재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건설 초기부터 산림 훼손을 피할 수 없다. 통상 사방댐은 지역 특성과 규모에 따라 폭이 5~30m 정도이며 물길이 되는 계류보전사업 구간도 수백m에 이른다. 투입되는 콘크리트와 바위 등도 수천t 규모이다. 상당한 양의 벌목작업도 이뤄진다. 공사를 위해 포클레인과 덤프트럭 등 건설장비들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도 산림을 가로질러 만들어야 한다.

 

이 같은 환경 훼손을 통해 완성된 사방댐이 생태계에 미치는 부작용은 이미 4대강 사업에서 제기됐던 우려와 비슷하다. 사방댐과 주변을 흐르는 개천은 4대강과 마찬가지로 생물이 생존하기에 척박한 환경으로 바뀐다는 게 환경단체 측의 설명이다. 산림 속 하천이나 개천의 물은 토양 사이를 흐르지만, 사방댐 일대의 물길은 큰 바위와 그 틈을 메운 시멘트 사이를 흐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식물이 뿌리를 내릴 공간도 크게 줄어들고 물 속 토양에서 생산되는 각종 영양분도 부족해진다. 결국 자연 개천을 누비던 미생물은 영양분이 없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플랑크톤이 점차 사라지면 먹이사슬 구조에 의해 치어들의 생존여건도 악화된다.

 

사방댐 건설로 보가 생기면 4대강 구간에서 자주 관찰되는 녹조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개천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던 물은 사방댐으로 세워진 보 인근에선 유속이 느려지고 고여 유해성 부유물이 증가할 수 있다. 지난 4월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백양산 기슭에 사방댐이 완성된 뒤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모기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게다가 사방댐은 인공 조형물이라는 본질적인 한계로 산림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최근 산림청과 지자체 등은 사방댐 노출 범위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댐을 개발하고 있지만 재해예방용인 만큼 근원적으로 시멘트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사방댐의 환경 파괴 논란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사방댐 공사 초기 생태계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지만, 댐 완공 후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화돼 자연이 복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방댐, 계곡과 개천 전체에 악영향

사방댐은 설치된 구간뿐만 아니라 개천 전반의 생태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는 사방댐과 계류보전사업 구간의 생태계가 변형되면서 개천 위와 아래 지역을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개천 내 생물의 이동이 막힐 경우 장기적으로 생태계의 지형이 바뀔 수도 있다고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다소 큰 계곡에 조성된 대형 사방댐의 경우 폭이 수십m에 달해 산림 내 식생의 교류를 단절시킬 수도 있다. 환경단체들은 사방댐의 부작용 가운데 '생태계 분리효과'의 폐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방댐이 하천과 개천의 자정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계천(溪川)의 특정 부분에서 자정능력이 떨어지면 하류에까지 악영향이 미친다.

자연생태계에서 개천은 굴곡을 따라 개천 벽과 바닥에 부딪히며 흐른다. 이 과정에서 유해 부유물 등 오염물질은 외부 접촉양이 증가면서 여러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다. 하지만 사방댐 일대의 물은 직선으로 흐르고, 콘크리트 구조물 속 생태환경이 나빠 자정능력도 약하다. 이 때문에 상류에서 오염된 물이 하류까지 곧바로 이어지거나, 사방댐 보의 수질 악화가 가중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개별 사방댐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방댐 건설형태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사방댐 건설에서 앞서 주변 생태계를 분석한 뒤 사업을 시행하거나 생태계 분리효과를 최소화하는 시공규정 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생명그물 이준경 정책실장은 "사방댐 건설 뒤 수년이 지나 생태계가 복원된다는 건 결국 댐에 흙 등의 침전물이 쌓이기 때문으로, 이렇게 되면 사방댐의 재난방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애초부터 시멘트나 바위를 사용하지 않고 개천 주변에 뿌리 깊은 나무를 식재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재해예방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내부 퇴적물 쌓여 댐 기능 상실" 환경단체들, 실효성에도 의문 목소리

환경단체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방댐의 효과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다. 반면 사방댐이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 때 그 효과를 발휘했다는 게 산림청 등의 설명이다.

 

20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2002년 태풍 '루사' 때 경북 김천시 대덕면 덕산리에 설치된 사방댐으로 주민 171명과 가옥 51채를 보호했다는 것. 2005년 태풍 '나비'때도 경남 거창군 고제면과 충북 진천군 백곡면 일대의 사방댐이 하류지역의 피해를 막고 농가와 농지를 보호했다고 한다.

 

이에 환경단체에서는 사방댐이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방댐은 크게 상류의 유목을 거르고 물과 토석은 흘려보내는 투과형과 상류의 물과 토석을 가두어 하류지역의 피해를 예방하는 비투과형,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절충한 복합형으로 나뉜다. 어떤 유형이든 결국에는 사방댐 안쪽에는 토석 등 퇴적물이 쌓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방댐 설치 후 수년 내에는 댐 안쪽에 토사가 퇴적되면서 사방댐이 기능을 상실하게 돼 일시적으로만 기능을 발휘하지, 오히려 재해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한다.

 

물론 댐 안쪽에 쌓인 퇴적물을 정기적으로 제거할 경우 효용기간은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 지자체에서는 사방댐 사후 관리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다.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은 또 사방댐의 콘크리트와 사석 등 인공 조형물이 오히려 홍수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 조형물은 자연상태의 토지와 달리 빗물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류로 내려가는 홍수량이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는 것. 또 하천 바닥에 시멘트 등을 깔면서 물이 내려오는 속도를 늦춰줄 풀이나 나무 등의 장애물이 사라져 결국에는 홍수압력도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홍수량과 홍수압이 증가하게 되면서 하천 바닥에 깔았던 자갈과 시멘트 등이 쓸려나가고 파괴되는 것도 사방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물살과 홍수압을 받은 사방댐 경사면의 콘크리트와 사석이 균열돼 결국에는 주위 지반까지 함께 유실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또 사방댐을 설치할 때 댐 규모와 월류부(越流部)의 폭을 산정하는데 필수적인 수치와 정교한 데이터베이스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방댐을 건설하는 것도 댐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인 김진홍 중앙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현재 사방댐 설치지역에 대한 유출 토사량, 토석량은 산정돼 있지 않으며 곡 하도 설계에 필요한 설계유속 산정 내용도 미흡해 수리학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숲 속의 4대강' 논란 '사방댐' 이대론 안 된다] 하. 방재와 환경보호 사이의 대안은

'산사태 등 재난 막는 유일수단' 고정관념 벗어나야

 

사방댐은 계곡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토사 등이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소규모 댐으로 국내에서는 1986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했다.

 

사방댐은 현재 전국 7천700여 곳에 설치돼 있다. 올해만 전국 900여 곳에서 건설됐거나 추진되고 있을 정도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사방댐은 환경 파괴와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를 이유로 오는 2030년까지 2만 4천600곳에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공청회·주민 동의 의무화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

유역하천 통합관리 필요

 

■환경친화적 사방댐? 본질적 대안될 수 없어

산림청도 사방댐 건설로 인한 생태계 훼손 등 환경파괴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과율이 높고 목재나 전석 등 환경친화적 재료를 사용한 사방댐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방댐의 투과율이 높다는 것은 하천에서 어류와 파충류 등의 이동과 토사가 하류로 이동하는 것이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방댐 횡단면이 완전히 폐쇄된 단절형이 아니라 횡단면이 하천 바닥에서부터 끝까지 수직으로 개방되거나 상부가 일부 개방된 형태로 댐을 만들어 투과율을 높이고 어류 등 생물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 기둥 모양의 구조물을 세운 필라형, 슬릿트형, 테트라블록형 등이 대표적인 예다.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설치된 사방댐처럼 링네트 형식으로 그물이 떠내려온 토사와 나무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투과율이 높은 사방댐도 결국에는 콘크리트로 만든 구조물인데다 전석이나 목재를 사용하더라도 콘크리트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또 환경파괴의 문제는 댐 구조물 그 자체가 아니라 계곡 양안과 내부를 콘크리트 등으로 메꾸는 것이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문 검증기구·주민 동의 통해 무분별한 건설 막아야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인공구조물 형식의 사방댐을 설치하는 근시안적인 대책보다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사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방댐을 꼭 설치해야 한다면, 지금처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무분별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검증을 거쳐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사방댐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사방사업평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지정되기 전이라도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은 사방사업평가를 받을 수 있어 난립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개선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방댐 사업의 발주와 타당성평가, 시공 등 관련사업을 산림청과 산하기관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다. 산림청이 발주하는 사방댐 사업을 시행하려면 우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선정되야 하는데, 이를 수행하는 연구지정기관이 산림청이다. 이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사방협회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사방협회는 2008년 산림청장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세워진 특수법인이다. 사방댐 공사 역시 산림청 산하기관인 산림협회가 시행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들은 또 사방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도 법적 의무화해 주민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역하천 통합관리 등 근본적 해결책 필요

전문가들은 사방댐을 설치해야만 산사태 등 재난을 막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인 김진홍 중앙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산사태의 근본 원인은 산림 파괴에 있다. 산지 난개발로 인해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빗물이 침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방댐처럼 빗물을 모으는 저류시설을 설치할 게 아니라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산지 계곡에서 시작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거대한 하나의 물줄기를 각기 다른 기관이 쪼개서 관리하는 등 통합관리가 전무한 것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현재 산지의 계곡은 산림청이, 3차 지류인 지역 소하천은 소방방재청이, 2차 지방하천은 환경부가, 국가하천은 국토부가 각각 관리하는 등 여러 기관이 하천 규모에 따라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생명그물 이준경 정책실장은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하나의 일차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하나로 통합해 하천 규모가 아닌, 유역에 따라 관리하는 유역하천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방댐이 산사태와 홍수에 대한 일시적 해결책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선 큰 틀에서 생태와 수질을 통합하고 유역을 통합관리해 산사태와 홍수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어떻게 하나, 자연 훼손 최소화 '정원사방'자연석 등 천연재료 활용

    

▲ 나무와 자연석 등 자연물을 활용해 조성한 사방댐인 일본 히로시마 현의 한 '정원사방'(왼쪽)과 물고기 이동 통로인 어도가 설치된 아오모리 현의 대형 사방댐. 부산일보DB

 

일본은 '사방댐의 천국'이라고도 한다. 사방댐 수가 무려 10만 개에 달해 웬만한 계곡이나 하천에 한두 개 이상의 사방댐이 있기 마련이다. 이는 국내에 사방댐 건설 붐을 일으키는 데도 한몫했다.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 '국토 면적당 사방댐 비율이 일본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과 우리의 사방댐은 건설 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일본에선 사방댐 건설에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사방댐 건설 시 자연스레 친환경적인 요소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건설기간도 통상 2년에 가깝다.

 

그 결과 일본 사방댐들은 자연조화 디자인, 자연석 등을 이용한 천연재료 활용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옹벽과 콘크리트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덩굴식물을 씌우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벽화를 그리기도 한다.

 

이런 특징을 극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정원사방'이라는 일본만의 독특한 사방기술이다. 정원사방은 주변 자연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자연 바위 등을 설치해 자연상태 계곡이나 정원인 것처럼 보이는 게 특징. '큰 돌을 깨지 않는다' '주변 나무를 베지 않는다' 등의 원칙도 시공에 적용된다.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부수적인 조건으로 취급되고 수개월 등 단기간에 사방댐이 완공되는 국내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사방댐도 생태계 파괴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시각적으로 아무리 좋은 사방댐이더라도 인공 댐에 의한 생태계 단절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수달이 사라진 것도 사방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사방댐이 너무 많다 보니 일본은 산림분야에서도 '토목왕국'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음악출처: 광주 지인의 다음 블로그에서

Harlem Nocturne / New York Ska Jazz Ensem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