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진짜 이유는?

1. 부동산, 언제부터 얼마나 올랐나?

2. 폭등 원인, 공급부족인가 투기인가?

3. 종부세 인상, 효과 있을까?

4.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철학은?

5.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GDP 1600조의 20~25%

2008~2014 전반적 불경기 > 경기회복 신규 투자처  물색 

이명박근혜정부 부동산 부양책의 누적효과 (저금리, 대출완화. 규제완화, 보유세 파괴 > 惡의 씨 배양

수용공급론 대 투기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해서 발생한다

특정 세력이 시장을 교란해서 발생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추이  2008년 311조 > 2016년 514조  이명박 정권 5년간 93조 , 박근혜 정권 4년 114조 증가

 빚내어  집사고 있는 사람 또 사고 >>> 가격상승

 최경환  노이초믹스

지방투기자금의 서울회귀

사회적 서비스 인프라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여 돈을 벌었는데 그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한다면

응능세와 응익세

응능세-자산이나 소득 등 능력에 따라 내는 세금

응익세-헤택을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

         기타 -가격담합 규제. 공급확대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참여정부-부동산공화국, 지대추구사회   혁파 로드맵이 있었다. 반면 문정부의 부동산정책에는 그런 개혁의지가 없거나 불투명하다. 

GDP의20~25%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 한다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혁신.공정경제를 허망하게 만드는 일 

사회가 필사적으로 일해서 가치를 만들어 내는데 그이익을 소수의 부동산 자산가들이 독점하는 세상은 단순히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출산율 급감의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에서 출발한다.  출산율이 급감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죽어 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