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폭로, 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 김헌동·안진이 지음/시대의창 2020.11.

 

 

저자 : 김헌동 원적은 충남 부여로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다섯 형제 중 셋째다. 기억 속 첫 고향은 종로구 삼청동이다. 한 살 많은 동네 형, 가수 전인권과 5살 때부터 10여 년 정도 이웃으로 살았다. 그 시절은 무허가 주택의 단칸 셋방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 20년간 쌍용건설에 재직했고, 한국건설정보의 대표를 맡았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건설 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시작했다. 1999년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예산과 국책사업 감시’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에서 본부장으로 활동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는 상황을 멈춰 세워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2019년부터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쓴 책으로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선대인 공저, 2005),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김태동 공저, 2007)가 있다.

 

저자 : 안진이 시민단체 〈더불어삶〉의 대표로 노동, 주거, 재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회원들과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공개 강연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거리 시위나 캠페인도 마다하지 않는다. 촛불 정부라던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뜻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과 더 활발하게 소통하기로 마음먹었다.

 

 

목차

들어가는 글. 대폭로大暴露의 이유 / 김헌동 005

 

1부.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아파트값 52% 올려놓다: 투기 세력 양성하고 불로소득주도성장에 나서다 020

누가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나? · 정권 시작과 함께 ‘투기의 꽃길’이 열렸다 · 말 따로 행동 따로 · 재벌 부동산 최고세율 0.7%,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0원. 그러나 개인은 3~6%로 높였다 ·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외치고 ‘불로소득주도성장’ 이라고 읽었다 · 대한민국 국회는 재벌과 건설업자 편이다 ·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수백조 원 동원과 예타 면제, 역대급 친재벌 친토건 정권 · 투기꾼들을 위한 ‘신규 공급’, 이런 식으로는 3기 신도시도 실패한다 · 조작된 통계만 보고 받은 대통령 · 시민들의 분노는 당연하다

 

2부. 누가 집값을 끌어올리나: 투기의 몸통, 재벌과 관료 080

52% vs 14%, 2000조 vs 500조. 근거 제대로 제시 못 하는 국토부 공시지가는 엉터리 · 대한민국은 관료 국가, 관료가 재벌의 부동산 자료를 감춰준다 · 진보와 개혁으로 스스로를 포장한 무능 정치 세력 · 어김없이 관료에게 휘둘린다 · 국회 안에 재벌과 관료의 ‘머슴’이 있다 ·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공직 말고 임대사업을 하라 · 삼성과 현대는 토지 재벌? · 재벌이 누리는 특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

 

3부. 그래서 ‘누가’ 집값을 올렸나: 현 정부와 여당 인물들에 관한 회고 134

분양원가 공개 약속, 누가 어떻게 뒤집었나(2004) · 참여정부의 토건족과 관료들(2003~2007) · 그때나 지금이나, ‘공급확대론자’는 건재하다(2000~2020) · 실행이 빨랐던 오세훈, 관료에게 속은 박원순(2006~2020) · ‘3박 동맹’의 무작정 규제 완화와 부동산 3법(2013~2016) · 김현미와 국토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2017~2020) · ‘부동산은 끝났다’라던 김수현, 지금 뭐 하나?(2003~2020)

 

4부. 집값 낮추기, 쉽다!: 김헌동이 제안하는 주거 문제 해결의 뚜렷한 대안 196

거품을 빨리 빼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 대통령의 의지만 강하면 집값 잡기는 쉽다 · 대통령과 광역단체장들이여, ‘3대 권력’(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을 국민 위해 써라 · 이명박은 60점, 노무현은 20점인 이유 · 30평대 아파트, 서울에서 2억 이내로 당장 공급 가능하다 · 40년 된 강남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그만하고 이대로 100년 더 쓰자 · 공공은 건물만 분양해라 · 반값, 반의반값 아파트가 진짜 가능할까? · 반값 새 아파트가 계속 공급되면 다주택자의 버티기도 불가능하다 · 무주택자, 전월세 세입자, 청년부터 제대로 챙겨라 · 청약제도, 50대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 집값을 잡아야 전월세도 잡힌다 · 특혜 대출을 없애고 3주택 이상 대출은 조속히 회수해야 · 국토부를 해체하자: LH공사는 보건복지부의 ‘주택청’으로, 국토 계획은 환경부의 ‘국토국’에서 · ‘분양가상한제’는 국민에게 이익이다 · 부동산이 너무 많으면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계산이 나오도록 해야 · 정책은 사람의 가슴과 머리에서 나온다

나가는 글. 권력자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 안진이 269

 

참고. 표·그림 목록 274 인터뷰 인용 출처 276 단체 소개 277 자료 출처 278

 

표·그림 목록

이 책은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가 지금까지 수집해온 여러 자료를 표·그림 형태로 수록하고 있다.

 

☞ 목록: 27쪽 이낙연의 아파트 / 30쪽 정권별 전국-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 비교 / 31쪽 포털 사이트 집값 상승률 관련 댓글 재구성 / 37쪽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 46쪽 종부세 상위 5개 빌딩과 아파트 종부세 비교 / 48쪽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소득세는 제대로 내나? / 52쪽 장하성의 아파트 / 62쪽 MB 보고 토건 정부라더니… 삽질은 문재인 정부가 더 많이 했다! / 65쪽 문재인 정부 3년간 다주택자 사재기 물량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 / 70쪽 국토부의 자화자찬 보고서 / 86쪽 공시지가 실태분석 기자회견 / 89쪽 경실련과 국토부의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 통계 비교 / 97쪽 정치인의 부동산 종류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비교 / 97쪽 빌딩 공시가격 및 시세 예시 / 99쪽 매매가 1000억 이상 대형 빌딩 매매가격과 공시가격 비교 / 101쪽 박선호의 부동산 / 109쪽 박병석의 아파트 / 116쪽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재산 상위 5명 / 116쪽 수도권 기초단체장 다주택 소유 상위 5명 / 127쪽 5대 재벌 소유 토지자산(땅값) 장부가액 변화(1995~2018) / 127쪽 5대 재벌 소유 토지자산(땅값) 장부가액 변화 폭(2016~2018) / 158쪽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 176쪽 주호영의 아파트 / 205쪽 반값 새 차 / 208쪽 서울 30평대 아파트 2억 이내 공급 가능! / 215쪽 판교 신도시 개발이익 발생도 / 215쪽 위례 신도시 아파트 건축비 예시 / 242쪽 강남 30평형 아파트 전세가와 매매가 변화 / 257쪽 분양가상한제와 아파트값 변화 / 261쪽 정권별 아파트 땅값 시세 변화

 

 

출판사 서평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문재인 대통령, 2019. 11.)

“서울 아파트 가격은 14% 올랐다.…부동산 상승세는 멈췄다.”(김현미 국토부 장관, 2020. 7.)

국민 68%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잘못됐다.”(한국갤럽여론조사, 2020. 11.)

 

‘0.62% 오를 때마다 대책 한 번ㅋㅋ.’ 문재인 정부가 23번 쏟아낸 부동산 대책과 정부 공식 통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3년 14.2%”를 조롱하는 말들을 인터넷에서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요즘이다. 정부는 집값이 폭등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정하지 않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은 국민들에게 일반적이다. 지금 중요한 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왜 이렇게 집값이 올랐는가, 즉 누가 어떻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 집값을 끌어올렸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이다. 또한 ‘전임 정부 책임론’, ‘공급 확대론’ 등 정부의 실패를 회피하거나 또 다른 사태 악화를 불러올 논리의 맹점을 정확히 짚고 집값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 최고의 부동산 개혁 전문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과 노동, 주거, 재벌 개혁 시민단체 더불어삶의 안진이 대표의 ‘시민 대화’는 이러한 목표로 약 6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3년 부동산 정책 복기, 관료와 재벌 문제, 참여정부와 현 정부 여당 인물들에 대한 회고,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된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불로소득주도성장’과 ‘불공정경제’,

관료와 재벌은 웃었고 대다수 국민은 울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정확히 반대로 작동됐다. 주택임대사업자 특혜로 50만 투기 세력이 생겨났고, 주택 100만 채가 ‘사재기’ 됐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50조), 3기 신도시(150조 예상), 한국형 뉴딜 SOC(30조 이상) 등에 엄청난 규모의 돈이 몰린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4대강 사업’을 진행한 MB보다 이미 더 많다(MB 5년 60조, 문재인 정부 3년 103.5조). 세율을 올린다고 하지만 ‘진짜 부자’인 재벌과 법인의 토지 세율은 건드리지 않고(보유세 최대 0.7%) 개인만 들쑤신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정책실장들의 아파트값은 10억 원씩 올랐다(장하성, 김수현). 서민들이 1년에 500만 원 저축할 때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아파트값은 3억, 5억씩 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값이 일부 하락할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직접 미니 신도시 개발, 공기업 참여 서울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계획을 발표해서 반전 시켜버렸다(2020년 5.6대책). 이를 직접 발표한 국토부 관료(박선호)는 해당 지역에 500평의 토지가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진다. 부동산 자산 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ㆍ고착되면서 절대 다수 국민들은 패배자로 전락하고 있다. 그 사이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더욱 부자가 됐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하고 최장수 국토부 장관은 “상승세가 멈췄다”고 한다. 속 터지는 소리에 대다수 국민은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작이 의심되는 통계 그리고 각종 특혜,

투기와 폭리의 거대한 실체를 밝혀라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권뿐만 아니라 투기의 또 다른 몸통, ‘관료’와 ‘재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매해 1800억 원을 들여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한다. 그 결과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이다. 믿을 수 없는 통계의 원자료 및 산출 근거 공개는 “통계법상 불가능”하다고 거부한다.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어떻게 믿으라는 것일까? 경실련은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여러 민간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52%로 추산했다. 경실련의 ‘책임질 수 있는 인물과의 공개 토론’ 요구를 국토부는 여전히 모르쇠를 놓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관료들이 ‘정권 교체에 영향 받지 않고’ 주요 부동산 정책의 틀을 짜고 집행한다는 점에 있다. 관료들은 기록, 정보,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관계 법령을 이유로 전혀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알 수 있었던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 토지 거래 현황 등을 지금은 전혀 알 수 없다. 이래 놓고 시세의 33%에 불과한 공시지가가 67%대(상업ㆍ업무용 토지)라는 정부의 주장을 비판하면 ‘정부의 통계가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한다. 스스로를 진보와 개혁으로 포장하는 데에 급급한 정권은 이러한 관료들에게 어김없이 휘둘린다. 오히려 정권은 자기 자산도 늘려주고 대국민 논리도 개발해주는 국토부와 기재부의 관료들을 좋아한다. 이러한 관료들 중 곳곳의 알짜 토지를 소유한 다주택자들이 수두룩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 머슴’이어야 할 관료들이 실제로 챙기는 집단은 바로 ‘진짜 부자’ 재벌이다. 한국의 재벌은 겉보기에는 물건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토지 불로소득에 매진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롯데 등 재벌들이 부동산 개발, 임대, 매매를 통해 얻는 이익은 수십조 원에 달한다. 이들은 개인과 비교할 수 없는 보유세율 특혜와 공시지가 조작 특혜를 누리고 있다(현대차가 매입한 삼성동 구 한전부지의 세금 액수는 실거래가 10.5조의 0.1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예가 수두룩하다). 또한 재벌들은 자신들의 수십 개 건설 계열사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ㆍ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이윤뿐만 아니라 시민을 상대로 판매 ‘바가지’를 씌움으로써 집값 상승의 최고 수혜자가 된다. 재벌들은 지난 10년간 생산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부동산 계열사를 늘려왔다. 그게 돈 벌기에 가장 좋기 때문이다.

 

30평대 아파트, 서울에서도 2억 이내로 당장 공급 가능한 이유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집값을 경기 관리용이 아닌 주거권 보장 수단으로 여기는, 진짜로 집을 사는 게(buy) 아니라 사는 곳(live)으로 보는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뚝심 있게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지금처럼 주요 정치인이 다주택자, 부동산 자산가, 토건족, 재벌 친화적인 상황부터 타파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이라면 펼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단순하면서도 무궁무진하다. “대통령만 의지가 있다면 집값 낮추는 건 쉽다”고 말하는 이유다.

먼저 지금처럼 공기업이 재벌 흉내를 내며 땅장사, 건물장사를 하게 놔둘 것이 아니라 ‘3대 권력’(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지금은 이 권한을 기득권을 위해서만 쓰는 게 문제다. 여기에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을 섞어 적정건축비를 도입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쓰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2억 원 이내로 30평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꾸준한 공급 신호가 확실하다면 집값은 반드시 떨어진다. MB 정부 보금자리주택 도입 이후 서울 집값 동향이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공급 시스템 개선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 고쳐 쓰면 되는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짓는 일은 이제 끝나야 한다(건설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도 엄청나다). 공공이 건물만 분양해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도 불가능하다. 집값을 잡으면 그에 연동되어 움직이는 전월세도 기본적으로 잡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무주택자(특히 50대), 전월세 세입자, 청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잡고 관료와 재벌의 입김에서 벗어나 국민 기본권 보장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 정부에는 확실하게 “잘못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문제는 대안이 없는 게 아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재벌과 공기업과 토건 기업이 반대할 정책은 도입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다. 국민이 느끼는 분노는 심각하지만, 현 정부에는 “잘못을 책임지겠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지기는커녕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때로는 국민을 탓하기까지 한다. 시간이 흐르면 거짓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옹색한 논리로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려고 든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더 하락하여 바닥에 떨어져야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할 셈인가?

 

더 이상 권력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대폭로’와 ‘실명 비판’에는 이유가 있다

김헌동 본부장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MB, 오세훈과 같은 인물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무난했던 반면,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주요 인사 대다수(김수현, 이해찬, 유시민, 김진표 등)야말로 기대와 달리 개혁 의지가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토건 관료들과 야합해 집값을 폭등시키는 정책을 펼쳐왔다고 말한다. 김헌동 본부장은 참여정부를 도우려고 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며, (공기업 중에) 10배 남는 장사도 있다”라는 발언을 통해 당시 2년간의 부동산 개혁 논의를 부정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를 서울시에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더욱 악화된 형태로 나타난 “무늬만 진보, 포장만 개혁” 세력이 문제라고 일갈하는 이유다. “좋은 말들로 스스로를 포장하는 무능한 정치 세력”의 부동산 정책에 2016년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다.

 

2014년 ‘3박 야합’(박근혜, 박덕흠, 박기춘) 이후 당파를 초월해 형성된 정치권의 부동산 투기 동맹은 2020년 현재, 비록 여야의 위치는 바뀌었을지언정 정권의 투기 질주와 함께 여전히 강력하다. “관료 국가” 국토부와 기재부의 투기형 개발 관료들 역시 정치권의 비호 아래 장관, 차관, 비서관 등으로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개혁 과정은 거대 기득권과 대다수 국민의 대결일 수밖에 없다. 방향은 명확하지만, 실현은 쉽지 않다.

 

안진이 대표는 독자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질지도 모르지만, 권력자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진실을 알아야 한다. 직접 나서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더 이상 권력자들의 감언이설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주거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불로소득만 폭증하는 ‘불로소득주도성장’, 가계부채만 늘려놓은 ‘부채주도성장’, 집과 건물과 땅을 사고팔아 성장률 수치만 떠받치는 ‘콘크리트주도성장’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한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가 진행한 대담 속 ‘대폭로’와 ‘실명 비판’은 진실을 통해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의 시작이다. “이게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에서 미래 세대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책속으로

지금까지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문재인 정부는 재벌과 공기업과 토건 기업이 반대할 정책은 도입하지 않았고, 앞으로 도입할 가능성마저 거의 없어 보인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더 하락하여 바닥으로 떨어져야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할 것인가! 나는 책을 통해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그들의 실태를 밝힐 것이다. 앞으로 나와 우리 시민들이 함께 나서서 해야 할 일들을 이 책으로 알리고자 한다. --- p.15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에 당선됐지요. 그런데 2017년 2월 즈음부터 살펴보니 문재인 캠프에서 주택이나 부동산 공약을 만드는 사람들 다수가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집값을 올려놓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들이 부동산 공약을 만지작거리고 있기에 ‘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또 집값이 오르겠구나’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상한대로 집값이 폭등했고, 결국 저도 다시 시민운동가로 돌아왔습니다.--- p.29

 

주택에만 초점을 맞춘 종부세 강화만으로는 집값을 안정화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전체의 실효세율입니다. 실효세율이 낮으면 아파트 종부세율을 아무리 높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종부세 가지고 15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일부 학자들은 세제 개혁만 하면 집값이 잡힌다고 확신에 차서 종부세 강화와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어요. 그들의 주장을 입법화하기 위해 실랑이를 하다가 정작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분양가 규제(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같은 시장 정상화 정책 개혁은 하나도 추진을 못 했다고 봅니다. 도입된 종부세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과 재벌 등 법인의 세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개인에게는 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겠다고 하면서 법인은 최고 0.7%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땅이든 건물이든 주택이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 p.40

 

3기 신도시는 무려 150조 규모의 사업인데 예타는커녕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산 미니 신도시, 잠실야구장 스포츠?마이스(MICE, 회의·포상여행·컨벤션·전시/이벤트) 등 최근 집값을 폭등시킨 개발 사업과 개발 계획 역시 예타를 면제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추진될 것 같아요. 역대 정권 중에 가장 친토건적이고 친재벌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와 경제 주체들이 수백조를 토건 사업에 쓰는데 대통령은 ‘자기 임기 중에는 인위적인 건설 경기 부양은 안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인위적인 건설 경기 부양이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 p.63

 

국토부에서는 감정원 자료를 활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감정원이 발표하는 통계가 하나가 아닙니다. 실거래가 지수, 중위가격, 매매가격 지수 등이 따로 있어요. 사실 지수가 세 가지나 있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로 통일했어야지요. 국토부는 감정원 통계 중에서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동향조사〉의 ‘매매가격 지수’만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통계로는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4.2%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산출 근거 등은 “통계법 제31조 제3항 제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자료제공이 불가하다”라고 합니다. 아예 근거를 제시하지 않지요. 공개하지 않으니까 뭘 근거로 주장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 52%(경실련), 14%(국토부)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52%는 근거가 공개되어 있고 14%는 공개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김현미 장관, 박선호 차관, 김수현 실장, 이렇게 셋만 돌려본 자료인가요? 대통령은 봤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통계를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p.87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었을 수도 있지요. 다만 그럴 거면 체질과 적성에 맞게 부동산 임대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 비슷한 처지의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전액 면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민을 상대로는 세금을 더 걷을 것처럼 겁을 잔뜩 줘놓고 실제로는 다주택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자기를 위해, 친한 사람을 위해, 뇌물 주는 사람을 위해 권력을 쓰지 않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p.113

 

삼성그룹도 할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이 당시에 평당 50원 하던 임야와 400원짜리 논밭을 대규모로 사들여 용인 자연농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땅이 지금은 시세가 평당 300만 원이 됐습니다. 백 배, 천 배도 아니고 무려 만 배가 뛰어오른 겁니다. 용인 자연농원이 에버랜드가 됐고, 이 에버랜드라는 회사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에버랜드의 토지가격이 삼성을 지배하고 지탱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반도체가 아니라 땅으로 지금의 1등 재벌이 된 겁니다. 반도체로 돈을 벌면 제일 먼저 신사옥 건설을 구실로 강남역 앞의 금싸라기 땅에다 으리으리한 고층 빌딩들을 올렸습니다.--- p.122

 

시세의 30%에 충분히 팔 수 있는 아파트를 80%에 팔고 차익은 재벌 건설업체가 챙기니까 당연히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단지가 1,000가구면 건설업자가 가져가는 차익만 해도 수천억에 달하겠지요. 그런데도 주변 아파트보다 싸다는 이유로 ‘로또’ 분양이라고들 해요. 로또라고 줄 서서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바가지를 씁니다. 공기업과 재벌과 건설업체만 대박이 납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것을 용인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땅을 재벌과 건설업체에 싸게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p.129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기 민정수석, 비서실장 등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당시든 그 이후든 언급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야당 대표를 하던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 부동산 법들이 개악될 때, 문재인 의원은 무엇을 했지요?--- p.142

 

대표적인 폐지론자 중 하나가 박덕흠 의원입니다. 박덕흠은 ‘대한전문건설협회’라는 중소 건설업체들의 협회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10년 가까이 국토위와 기재위에서 활동했지요. 그는 재벌과 건설업자가 원하는 법을 자기 당 소속 의원들과 정책위의장, 원내대표에게 로비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 시절 최고위원도 했지요.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주장만 나오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건족에게 유리한 입장을 발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각종 법안 소위에 들어가서 재벌과 토건업자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되도록 활동했습니다. --- p.176

 

김수현 전 실장이 2019년 12월 JTBC 〈뉴스룸〉에 출연했는데 자기가 청와대에 있었던 기간에는 대한민국 집값, 땅값이 하나도 안 오른 것처럼 발언했어요. OECD 평균에 비하면 절반 수준밖에 안 올랐다, 정책을 잘 관리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미안하다’라고, ‘잘못했다’라고 사과 한마디는 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의 발언을 듣고, 제가 운동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집값과 땅값 상승률을 다시금 분석했어요. 그때부터 국토부의 통계 조작과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현황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폭로전을 시작한 겁니다.--- p.190

 

거품이 사라져도 무주택자 45%, 지방에 집을 가진 사람 30%,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집값이 별로 안 오른 지역의 사람 20%, 합쳐서 전체 국민의 95%는 아무 피해도 없습니다. 평범한 1주택자들은 집값이 상승해서 기분 좋았다가 거품이 빠져 기분이 나빠지는 정도라고 볼 수 있지요. 다만 상위 1% 정도, 그중에서도 투기를 일삼았던 계층은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아픔이 있겠지만, 국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감내할 수 있는 고통입니다. 감내해야 합니다. 아무 고통 없이 거품을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집값을 올리지 말았어야 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투기 세력과 은행이 거품이 빠져 타격을 좀 입어봐야 한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야 한국의 금융 시스템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p.202

 

지금 정부가 그린벨트 등을 강제로 수용해서 건물을 평당 600만 원에 짓는다고 하면 대한민국 어디든 아파트 건물을 평당 700만 원 이하로 분양 가능합니다. 서울 강남에다 아파트 건물을 지어도 평당 건물값은 600만 원 수준입니다. 강남 그린벨트 땅값 300만 원에 건축비 600만 원으로 하면 분양원가 900만 원입니다. 신도시를 만들더라도 이렇게 만들어 대량으로 공급하면 집값이 안 오릅니다. 왜? 공공이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을 민간 분양가의 40% 수준까지 낮출 수 있으니까요. 그러라고 그린벨트 내 논밭 임야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준 겁니다. 지금도 서울에 평당 600만 원, 30평대 아파트를 2억 이내로 공급 가능해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부터 건물만 분양한다면 평당 600만 원, 토지를 포함해서 800만 원에 분양 가능합니다. 30평 아파트 건물은 2억 원, 토지 포함 2억 5000만 원에 가능합니다.--- p.209

 

 

진보정권’에서 집값이 더 잡히지 않는 이유

김헌동 본부장 “정확한 통계 대통령에 보고되지 않는다” 주장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로 강남 2억원대 아파트 가능”

지난 8월 서울 잠실 부동산중개업소 앞 전월세 및 매매 등 부동산 관련 게시판이 비어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은 한때 부동산 문제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해 11월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통계와 동떨어진 발언이었다. 케이비(KB)국민은행 설명을 보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20.41% 상승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도, 문 대통령은 집값이 안정화됐다고 발언한 셈이다. 이날 이후 청와대 보고체계를 의심하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를 쓴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두고 “청와대 참모와 관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며 “관련 부처가 대통령에게 조작된 통계를 보고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한다. 판단의 근거는 통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서울 집값은 11%, 아파트 값은 14%가량 올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가 출범한 뒤 서울 집값은 34%, 아파트값은 52% 상승했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청와대 참모들이 보유한 아파트값 역시 38∼42% 올랐다. 청와대 수석 참모 65명 가운데 37%는 다주택자였다.

 

정부는 23차례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부동산값은 계속 올랐다. 경실련 분석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510조원에 이른다. 서울 부동산만 1000조원, 전국 땅값은 2000조원 이상 올랐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땅값 상승액은 1000조원이라 반박했다. 경실련의 요청에도 통계자료를 둘러싼 토론은 없었다. 정책 방향도 문제였다. 우선 정부는 개인과 재벌 등 법인의 세율이 다른 ‘종부세 강화정책’을 부동산 핵심 정책으로 가져갔다. 구멍이 있었다. 재벌 등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최고세율은 0.7%이지만, 개인이 내야 하는 종부세율만 3~6%로 인상됐다. 정부가 권장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내는 종부세는 0원이다. 지은이는 “종부세를 부과하려면 법인에도 개인과 똑같이 부과해야 한다”며 “법인에 대한 세율을 높이지 않으니까 개인들,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이 법인을 만들어 빌딩을 사들이고 재벌 흉내를 냈다”고 썼다.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헌동(오른쪽 두 번째)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불로소득’ 주도성장 정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은이는 혹독하게 평가했다. 오히려 보수정권 시절 집값은 안정적이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됐고, 분양원가가 공개됐다.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제도 실시됐다. 지금도 지은이는 “대통령이 의지가 강하면 집값 잡는 것은 쉽다”고 말한다. 종부세 같은 세제개혁만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 정책을 도입하면 된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를 섞어 적정건축비를 도입하고, 땅은 공공의 소유로 두되 건물만 분양하자는 제안이다. 공기업에 주어진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을 쓰면 가능한 일이다. 그가 내놓은 대안은, 강남에도 2억원 이내로 30평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대통령이 속고 있다면? 지은이는 기존 정치 세력을 기대하기보다 시민이 나서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요구하자고 강조했다./이정규 기자 j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