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리공단은 재앙의 시작이다

[이슈와 현장] 매리공단은 재앙의 시작이다 2007.4.4부산일보

 

 

물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며 온전하게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공공재다. 물은 사적 이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가는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런 원칙이 자의적 해석을 통해 오남용되면서 다툼을 야기시켜왔다.

 

 

지난 20년간 낙동강은 강살리기 시민운동의 성과로 4대강 특별법 등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을 견인해냈다. 전국 대부분의 강은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낙동강만은 흐르는 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전국 유일의 강이다.

 

 

그동안 페놀사태를 비롯하여 수없이 많은 수질오염사고가 낙동강에서 일어났고 그때마다 부산은 고통과 피해를 강요당해 왔다.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김해 매리공단의 문제는 부산과 김해시 간 벌어지고 있는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이해 다툼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표피적일 뿐이다.

 

 

김해 매리공단의 문제는 낙동강 물관리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잣대다. 매리공단이 추진된다면 낙동강 물관리정책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또다른 공단이 생겨나 낙동강은 오염의 나락으로 급속히 추락하고 말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같은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주목할 사실은 매리공단이 부산시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듯 김해시 역시 현실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밀양시의 하남산업단지 계획은 김해시민의 식수원이 있는 창암취수장 등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추가적으로 공단이 들어서 더 많은 오폐수가 발생하고 자칫 실수라도 난다면 김해시민은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다. 김해시는 그제서야 머리띠를 동여맬 것인가? 역지사지라 했다. 환경 문제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더 이상 먹는 물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없어야 한다. 그 어떤 국가도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경기를 진작한다는 명목으로 가차없이 수행 중인 수많은 개발중심의 성장주의는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

 

수도권에 맞서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회의가 잦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최소한 식수원에 대한 이해만큼은 공동의 자원으로서 접근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낙동강 김해 매리공단은 가장 첨예하고도 본질적인 환경문제이자 미래문제이기 때문이다.

 

노래출처: 다음 블로그 길 떠나는 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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