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산림파괴 벌목주의자들 -임도가 부족하다고

국내 산림 임도 태부족?···기준 통일해 계산하니 미국보다 2배 촘촘

지난 7월 말 경북 예천군 진평리에서 산사태가 시작됐던 지점의 임도. 윤미향 의원실 제공.

국내 산림의 임도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촘촘하게 조성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림청은 임도가 부족해 추가 건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임도 관련 자료와 해외 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임도의 면적당 밀도가 미국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국내 임도의 총 길이 2만4929㎞를 국내 산림면적인 628만6000㏊(헥타르)로 나눈 1㏊당 임도 밀도는 3.97m로, 미국(9.5m), 일본(23.5m), 오스트리아(50.5m) 등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해 왔다. 산림청은 지난 3월 2027년까지 임도를 매년 500㎞ 이상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미향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산림청이 사용해온 국내 임도 수치와 미국 등의 임도 수치는 기준 자체가 달랐다. 산림청은 임도 통계를 산림당국이 만든 국유임도와 사유임도 등만 넣어 계산했는데 미국의 임도 수치에는 임도 외에 산림 내 국도, 지방도, 사유도로 등 모든 도로가 포함됐다. 일본이나 오스트리아의 임도 수치 역시 임도뿐 아니라 사유도로, 농도, 지방도, 국도 등을 포함했다. 윤 의원실에서 미국의 국유임도 밀도를 다시 계산한 결과 1㏊당 임도는 1.9m로, 국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도란 산림 관리를 위해 건설한 도로로, 벌목한 나무의 운반과 조림, 산불 진화 등을 위한 차량 통행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산림청은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 임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임도의 필요성이 높지 않으며 멀쩡한 산림을 훼손하는 역할만 한다며 임도 확대에 반대한다. 특히 지난 7월 경북 예천, 충남 논산 등의 산사태에서 임도가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필요한 임도를 폐쇄하고, 숲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임도를 축소하고 있으며, 임도 예산 역시 유지·관리비용 외 신규 건설비용은 책정하고 있지 않다. 윤 의원은 “산림청은 국가별 임도 밀도의 산정 기준이 다른 것을 무시하고, 국내의 임도가 부족하다면서 아전인수식 주장을 펼쳐왔다”며 “무분별하게 임도를 확충하려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향 19.17 국감

《 임도예산 》-이하 부산대 홍석환교수

대체 우리나라 임도예산은 얼마나 될까? 선진국 미국과 비교해보자.

미국 임도예산은 최근 3년간 변함없이 6,900만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약 『900억 원』

우리나라 임도예산은 무려 『5,188억 원』

미국 산림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50배이다. 산림면적대비 우리나라 임도예산은 미국의 무려

『283배』 미국 국가 전체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예산의 약 10배이니, 우리나라는 미국의 약 2,800배나 많은 임도 예산규모를 자랑한다. 2,800배... 상상이 가지 않는 수치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임도는 필연적으로 산사태를 불러 일으켜, 반드시 사방사업이 결합된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림은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 왜 그럴까?

 

《 벌목주의자들 》

국가 임도데이터의 조작이 드러났다. 어떻게 정부가 조직적으로 이런 조작을?

산림청의 주특기이니 놀랄 일도 아니다. 벌목 확대를 위한 데이터 왜곡과 조작. 벌목주의자들이 하는 일이다. 임도가 부족하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온 산림청.

그런데, 오스트리아, 일본, 미국 등 그들이 비교해 온 나라는 한결같이 산림에 있는 모든 도로를 밀도에 계산했다. 심지어 오스트리아는 산림 주변에 있는 도로도

산림으로 접근이 가능하니 포함시켰다.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림청은 산림에 있는 도로 중, 오직 "임도"만 계산했다. 그들이 "임도"라고 지칭한 것만 계산한 것이다. 산을 관통하는 수많은 국도나 지방도, 마을길 등등

트럭은 물론 소방차도 쌩쌩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제외한 것이다. 그리고, 마치 두 데이터가 똑같은 양 비교했다.

임도가 적다고 주장하기 위해서......그리고, 이 근거를 바탕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임도 신설비를 받아냈다. 뭐 이런 블랙코메디가 있는가?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인구밀도를 비교하는데,

오스트리아는 모든 사람 숫자를, 한국은 60세 이상만 비교한 것과 같다.

'조작' 외에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가? 극단적 벌목주의자들이 하는 일이다.

 

《 벌목주의자들의 실체 》

일본 임야청의 원문

그림 1. 산림청의 설명자료.

일본은 임도밀도가 23.5m/ha가 맞다고 설명한다.

그림 2. 산림청이 일본 임내노망밀도 계산이 임도만 포함한거라고 제시한 원문.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다.

그림 3. 일본 임야청이 임내노망도 변화추이를 설명한 원문.

2020년 기준 23.5m/ha다. 동일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그림 3의 원문 해석본.

일본 임내노망밀도는 공도, 농도, 임도, 삼림작업도의 현황연장을 산림면적으로 나눈것. 으로 적시하고 있다.

공도는 국도와 지방도 등이다.

 

일본 임야청이 임내 노망밀도의 계산에, 국도, 지방도, 농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적어놨는데, 우리나라 산림청은 일본 산림청을 부정하며 포함 안 된다고, 설명자료까지 배포하고 있다.

자료나 찾아보고 배포할 것이지.... 한심하기 짝이없다.확증편향의 벌목주의자들 수준이다.

이제는, 일본 임야청이 틀렸다고 주장할 판이다. 그러나 상관없다. 이렇게 거짓을 얘기해도, 예산은 대규모로 책정되고 국회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는다. 비판은 커녕, 옹호하기 바쁘다.

언론도 사실확인은 안 하고, 하나같이 산림청을 옹호하기 바쁘다.

대한민국 이권카르텔의 모습이다.

 

벌목주의자들의 실체.. 2편 》

결론: 오스트리아에는 "임도"가 없습니다. 일본에 이어, 임업선진국 오스트리아..임도계산을 어떻게 할까요?산림청 설명자료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임도밀도는 국도, 지방도, 사유도로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며...."

이렇게 뭔가 확인한 것 처럼 당당하게 써 놨습니다.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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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산림청의 설명자료

-- 이 중요한 근거를, 그냥 어느 논문을 인용했다고 한다

-- 국가기관이 그냥 오스트라아에 물어보면 되는거 아닌가?

오스트리아는 국도, 지방도, 사유도로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고 당당하게 설명했다.

그런데, 인용한 논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그림 2. 산림청이 인용한 논문

-- 50.5m/ha는 200ha이상의 대규모 상업림만의 도로밀도이다.

-- 우리처럼 전국 모든 산림의 밀도가 아니라고 적혀있다.

-- 이렇게 적혀있는데도 어떻게 저런 설명자료를 배포할까?

--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논문도 어느 자료를 인용했다.

산림청이 오스트리아 임도밀도를 인용했다는 논문 원문...

이 논문도 다른 자료를 인용한다.

(8)이라 쓰여진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그림 3. 논문이 인용한 원문 (오스트라아연방 산림연구센터)

-- 드디어 오스트리아의 공식 원문이다.

-- 이 원문에는 사유도로가 41%, 커뮤니티도로가 31%라고 한다.

-- 공공도로는 28% (이것도 임도가 아니다. 지자체도로이다)

-- 밀도계산은 산림 경계로부터 75m 떨어진 가까운 도로까지 포함한다.

해당 원문에는 사유도로가 포함되어 있다. 무려 41%나 된다. 반대로 "임도"는 없다.

 

오스트리아정부의 공식 자료에는 "임도"라는 것 자체가 없다.  그냥 산림 내부와 주변으로 트럭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이 중 사유도로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기업이 자기들 산에 자기들 돈으로 길을 낸 것을 말한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멀쩡히 사유도로를 포함한다고 적어놨는데,  포함 안 되었다고 주장하는 산림청은 대체 어떤 집단인가?

 

상식적 생각 》

생각을 해 봅시다!! 산림청 주장 임도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얼마나 멀리까지 물을 보낼 수 있을까요? 차에 싣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해당 차량이 임도를 따라 접근했다 칩시다. (사실 들어가지 못 합니다. 그래도 들어갔다 치면)물을 뿌릴 수 있는 거리를 붉은 색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한 대의 차량으로 물을 뿌릴 수 있는 폭은 30미터 전후에 불과할 것이다.

이 곳까지 이동하는데 30분, 물 5분 뿌리고 다시 물 뜨러 가는데 30분.....

산불을 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냥 쇼일 뿐이다.

고성능이라고 하는 진화차량이 물을 뿜어내는 거리를 보자. 산불을 끌 수 있을까?

코메디다.이 코메디를 위한 차량구입비용이 한 대에 무려 8억 원이다.

길이 이렇게나 많은 낮은 야산조차 불을 끄지 못한다. 모두 태울 뿐이다. ,숲의 구조가 잘못된 곳에서는 그 어떠한 장비로도, 아무리 임도가 많아도 불을 끌 수 없다.  그 잘못된 구조를 산림청이 만든다.

표시한 지역 내에 꺼진 곳은 볼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경계 상부와 하부 모두 똑같이 태웠습니다. 과연 이 차량이 산불을 끌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저 차량은 물뿌리기 시범에만 사용됩니다. 고성능이 아닌, 그냥 일반도로를 갈 수 있는 차량만 있어도 불을 끌 수 있는 곳이 마을주변입니다. 그런데 마을 주변도 모두 태웠습니다. 왜 태웠을까요?

임도가 있어야, 고성능진화차량이 있어야 불을 끌 수 있다고요? 저 사진들을 보고도요? 이건, 낙동강 범람을 고성능 "삽"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고성능 삽질을 위해 강물로 진입할 도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계곡을 보면 급경사 산림 하부임에도 불구하고 큰 물길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지형이 유지되었기에 그렇다. 2008

임도 여러 곳에서 터진 산사태로 밀려내려온 토사의 길이 두렷하게 보인다.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을까? 기후위기? 웃기는 소리다. 2011

산사태가 발생하면 산림청에는 떼돈이 하사된다. 사람은 죽고, 마을은 초토화되었지만 그 이후 돈잔치가 벌어진다.

모든 계곡은 이 때부터 황폐화된다. 기후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2007년 급경사 산림에 신규임도가 조성되었다. 대규모 절토와 성토의 모습이 수직의 항공사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1년 태풍에 의해 임도 전체가 초토화되었다. 산사태는 토양을 파헤친 임도 곳곳에서 진행되어 한 곳으로 몰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곳에서 시작된 산사태가 한 곳으로 몰리니 그 힘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산사태가 임도에서 발생했음을 아니, 그들도 임도 전체에 천막을 쳐 놓은 것이다. 다른 이유가 있다면, 다른 데에 천막을 쳐 놓았어야지...... 왜 엉뚱한 곳에 작업을 한 걸까?

산사태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된다. 2014

이 사방사업 비용은 임도조성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진다. 산림청은 임도를 조성하면서, 산사태를 복구하면서 이중으로 세금을 퍼 붓는다.

2021 콘크리트로 메워놓은 사방사업지역은 이제 다시는 숲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나무가 크게 자라지 못하는 산이 되었다. 그리고, 잠잠해지자 또다시 임도를 확장하고 있다 임도를 조성해 국민은 어떤 이익을 얻었을까?

 

《 글로벌 스탠다드 》

미국 임도밀도 : 1.9m/ha

한국 : 3.9m/ha

미국은 20년 전부터 매년 수 천 km씩 임도 폐쇄 및 복원진행

 

주민은 삶의 터전을 잃고 삶이 막막해진다. 국가는 국민이 회복할 지원조차 해주지 않는다.

2023 강릉산불 피해액은 약 274억이다.

2023 강릉산불 복구액은 약 341억이다.

​피해액보다 복구액이 훨씬 많다? 여기에 성금도 더해진다. 그런데, 왜 주민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할까? 이 막대한 복구액은 하지 않아도 될 나무자르기에, 계곡 파헤치기에 사용된다. 피해입은 주민은 어떻게 되더라도 그들은 숲을, 계곡을 황폐화시키며 즐거워한다.  사람이 없는 산속에 투입되는 세금은 넘쳐난다.

창원 쌀재 산사태

시작지점 역시나 임도가 원인이다.

산사태 시작지점 하부사면.

급경사 사면이 대규모로 밀려내려갔다. 위 시작지점에 씌운 천막이 보인다.중부까지는 기반암까지 모든 토석이 쓸려내려왔다.. 모든 토석이 쓸려내려와 기반암이 드러나 폭포가 만들어졌다

23.10.17 산림청 국정감사(위곤의원이 사용한 자료).

산림청이 숲의 탄소흡수량을 왜곡하기 위해 만든 자료이다. 이 자료를 왜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국회의원이 썼을까? 정말 소중한 그 짧은 시간에 말이다. 의원실에서 만들었을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모든 걸 숨기고 중부지방소나무만 골라서 만든 자료이다.

핵심은 다른 나무들은 이렇지 않다는 것이다. 극단적 이상치를 마치 일반적인 양 사용한 것이다.

사실이면서 사실이 아닌....... 이 자료에 대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산림청이 측정한 다른 나무들은 이렇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평균을 보면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무려 2021년 4월 5일에 방송된 자료다. 그걸 지금 사용했다. 왜일까?

 

숲가꾸기의 위력

.산불을 막는다는 숲가꾸기 숲 밀도를 극단적으로 낮췄다. 불에 모두 초토화되었다. 1차 위력이다. 더 큰위력은 이후에 나타난다. 모든 산이 포크레인의 놀이터로 변한다.이제 수 십년간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다. 바로 사방댐과 사방공사. 돈은 들어가지만 숲은 복원되지 않는다.

《 원인과는 무관한 대책 》-임도와 산사태는 관계가 없다!

산림청의 인명피해산사태 모든 지역을 조사한 결과다. 그런데, 산사태 대책으로 임도아래 사방댐 설치를 의무화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산과 계곡을 훼손하고 저런 토목시설을 넣을까? 그것도 의무적으로.

관계도 없는 곳에 세금을 퍼 부으면 산사태가 예방되나? 이 시설은 임도조성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든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그들이 세금을 사유화하는 방법이다.

임도에서 시작한 산사태인데‥산림청 "임도 탓은 아니다" (2023.09.22/뉴스데스크/MBC)

맨 눈으로도 다 보이는데..산사태도 '남 탓'하나

임도에서 시작한 산사태인데‥산림청 "임도 탓은 아니다" (2023.09.22./뉴스데스크/MBC)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임도에 의해 산이 붕괴했으나, 산사태원인은 임도가 아니다.

 

 

산림청 사업.

임도를 만들면 필연적으로 벌목과 간벌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내린다.

당연히 산사태 위험은 급증한다.

임도에서는 350배 산사태가 증가하고, 간벌지에서 피크유량은 15배 증가한다. 벌목지에서 토사유출은 무려 400배 증가한다.산사태가 안 나는게 신기한것 아닌가?

그런데 그게 이 기관의 자랑거리다.

논문의 요지는 이렇다.

'숲을 그대로 두면 숲의 증발산량이 늘어 빗물 유출량이 줄어드니, 간벌을 해서 유출량을 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간벌 후에 유출량이 무려 1.7배나 증가한다고 한다.'

연평균 유출량이 이러니 폭우 시 유출량은 생각하기도 끔찍하다.폭우에 따른 산사태와 침수피해는 유출량 증가에 기인하지 않는가? 우리나라같이 폭우피해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유출량을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유출량을 늘려야 한다니.

증발산을 많이하면, 온도가 낮아지고 탄소저장도 많이 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왜 세금을 들여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스마트한 자연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일까?

 

올해 발생한 산사태 총 890건.

 

890건의 산사태 중 316건이 임도에서 발생했다.

산사태 중 임도에서 발생한 비율은 35.5%에 불과(?).  과연 그럴까?

임도가 우리 산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일까? 단 0.1%에 불과하다.

산림 총 면적 0.1%의 임도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무려 35.5%. 임도의 산사태 빈도는, 평균과 비교하여 무려 35,500%나 많은 산사태를 유발한다.

이 자료가 바로 산림청의 고백입니다.

산림청이 산사태를 유발하고 있다는.

그리고, 나머지 64.5%의 산사태도 일반산림일까?

나머지 산사태 대부분은 산림청이 벌목을 한 지점에서 발생한다. 벌목지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임도보다 훨씬 많다.

 

 

임도에서 시작되어 철도를 뒤엎은 경북 봉화군 춘양면의 산사태 현장@최병성

 

임도에서 시작된 논산 산사태 현장 최병성

 

 

 

전국 어린 소나무들의 떼죽음, 산림청 왜 이러나

탄소배출로 기후위기 조장하는 산림정책, 대형산불·산사태 원인... 카르텔 깨야

▲ 산에 흰 페인트를 칠한 이유는?ⓒ 황정석

흰 페인트를 칠한 듯 독특한 숲이다. 숲에 가득했던 나무를 벌목한 후 어린 소나무를 심었다. 벌목 후 잔가지들을 정상을 향해 줄줄이 쌓았다. 잔가지는 돈이 되지 않으니 쌓아두고 간다. 산불이 발생하자 잔가지들이 불길을 정상까지 끌어 올리는 대형산불의 이동 통로가 되었다. 새로 심은 소나무들 역시 잔가지 더미의 불길 속에 타죽었다. 잔가지들이 타고 난 재가 하얀 페인트칠처럼 보이는 것이다. 지난 4월 2일 충청남도 홍성군의 산불 피해 현장이다.

또 다른 곳을 보자. 이곳 역시 4월 2일 산불이 발생한 대전과 금산 지역의 산불 피해 모습이다. 산림순환경영을 한다며 불에 잘 타지 않는 활엽수림을 베고 소나무를 심었다. 산불이 발생하자 새로 심은 소나무들이 모조리 타 죽었다.

▲ 불에 잘 타지 않는 활엽수들을 싹쓸이 벌목 후 소나무를 심었다. 산불로 새로 심은 소나무가 모조리 타 죽었다.ⓒ 황정석

이곳 불탄 자리에도 검고 흰 줄이 그려져 있다. 벌목 후 잔가지들을 쌓아 둔 것이 불에 탄 것이다.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이 대형 산불의 주범이 되고 있음이 산불 현장마다 확인된다. 벌목 현장을 더 살펴보자.

산에 자라던 나무를 모조리 베어냈다. 나무 기둥은 펠릿과 펄프공장으로 실어가고 나머지 잔가지들을 능선을 향해 일렬로 쌓아두었다. 시간이 흐르며 잔가지들이 햇빛에 잘 건조되었다.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로 물을 퍼부어도 꺼지지 않는 대형 산불의 주범이 된다. 줄줄이 쌓아 둔 나뭇가지는 산불의 이동 통로가 되기도 하고, 홍수 때에는 하천으로 떠내려가 물길을 막아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기도 한다.

인디언 모자처럼 산 능선에만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이곳 역시 싹쓸이 벌목 후 능선에만 나무를 남겨두었다. 지난 2021년 산불이 발생한 충남 홍성의 모습이다. 쌓아 둔 잔가지들이 줄줄이 불길의 통로가 되어 산림을 태웠다.

▲ 벌목 후 쌓아 둔 잔 가지들이 불길의 통로가 되어 산을 홀라당 태웠다. 능선의 흰줄무늬가 쌓아둔 잔가지가 불에 탄 모습이다.ⓒ 최병성

지난 2022년 3월 국내 최대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 울진으로 가보자. 울진의 커다란 소나무들을 벌목하고 잔가지들을 줄줄이 쌓아두었다. 송이버섯을 딴다며 벌목 후 소나무를 심었다. 천천히 이동하는 후진 산불이 능선을 넘어 쌓아 둔 잔가지를 타고 내려오며 새로 심은 소나무들을 모조리 태웠다.

▲ 경북 울진의 산불 현장. 벌목 후 쌓아 둔 잔가지를 타고 산불이 이동하며 새로 심은 소나무를 다 태워 죽였다.ⓒ 최병성

탄소 배출하는 가짜 탄소 흡수원 정책

지난 10일 산림청이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3~27)'을 발표했다. 이날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우리 현재 숲이 저출산·고령화 숲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31년 이상이 8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가만 놔둬버리면 점점점 숲이 갖고 있는 온실가스 흡수량은 줄어든다'며 '적극적인 산림경영 정책을 하게 되면 2027년까지 감축량의 약 27%까지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 지난 7월10일 남성현 산림정장이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숲이 늙었다며 나무를 베어내고 30억 그루 심기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민 여론에 밀려 '30억 그루 심기'라는 말이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 산림청이 30억 그루 심기 대신 새로운 말을 만들어 냈다. 우리나라 숲이 '저출산 고령화 숲'이라는 것이다.

산림청 주장대로 31년 넘으면 저출산 고령화 나무가 되기에 싹쓸이 벌목하고 어린나무를 심어야 하는 걸까. 100살 사는 사람도 30살은 청년에 불과하다. 그런데 500년, 1000년 사는 나무를 두고 31년이면 저출산 고령화 나무라니? 산림청 주장이 틀렸음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에 전시된 나무의 나이테들이 증명하고 있다.

먼저 126년 된 전나무 나이테다. 31년 넘어서 126년까지 계속 성장했다. 나무가 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탄소를 많이 흡수 저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햇빛과 비, 온도 등의 기후 여건에 따라 해마다 탄소 흡수량이 달라진다. 나이테 간격이 그 해의 탄소 흡수량을 말한다. 31년이 넘어서도 왕성하게 탄소를 흡수 저장했다. 오히려 31년은 왕성하게 성장할 준비가 된 청년 초기임을 말한다.

▲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의 126살 전나무. 30살은 아직 어린 나무에 불과하다.ⓒ 최병성

79년 강송과 95년 잣나무 나이테 역시 31년은 늙은 나무가 아니라 왕성한 청년임을 보여준다.

▲ 79살과 95살 나무 나이테. 30살은 저출산 고령화가 아니다.ⓒ 최병성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가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 나무를 베어내고,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난 어린나무를 심겠다고 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벌목을 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이다.

산림청의 탄소흡수원 주장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2020년 영국 그랜덤연구소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숲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논문에서 인용한 영국 산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숲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저장하고 있는 곳은 나무가 아니라 나무 아래 토양이다.

▲ 영국 산림 자료에 따르면, 나무 기둥이 아니라 산림토양에 72%에 이르는 탄소가 저장되어 있다.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은 토양 탄소 폭발시켜 기후위기 조장하는 기후 범죄다.ⓒ 영국 산림연구원

토양의 탄소 저장량은 72%, 바닥에 떨어진 낙엽 5%, 죽은 나무 1% 미만, 그리고 나무 기둥과 잎, 가지를 합쳐 17%다. 문제는 산림청이 싹쓸이 벌목하는 과정에 포클레인이 토양을 휘젓고 다니며 수십 년간 토양에 저장된 탄소가 일시에 배출된다는 점이다.

▲ 벌목 후 초토화된 산림 모습. 수십년간 토양에 저장된 탄소가 배출되며 기후위기 조장하는 주범이 된다.ⓒ 최병성

독일과 한국의 벌목 차이

독일의 벌목 대부분은 평지인 산림에서 이뤄진다. 대한민국 산림청처럼 싹쓸이 벌목을 하지 않는다. 오래 자란 나무들을 골라 베기를 한다. 그리고 나무를 새로 심지 않는다. 많은 돈을 들여 심지 않아도 땅속에 있는 씨앗들이 저절로 자란다. 대한민국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처럼 벌목 과정에서 토양에 저장된 탄소를 마구 배출시키지 않고, 나무 심는다고 많은 예산을 퍼붓지도 않는다. 진짜 산림순환경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31년 된 나무를 베지 않는다. 커다란 나무를 베야 나뭇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31년 된 저출산 고령화 나무는 너무 작아 원목으로 쓸모가 없으니 고작 펠릿과 우드칩이 되어 화력발전소 땔감이 되고 있다. 숲을 지키고 있어야 할 소중한 나무들이 산림청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화력발전소 땔감으로 전락한 것이다.

▲ 대한민국 산림청이 31살 넘은 저출산 고령화 나무라며 베어내는 나무의 현실이다. 숲을 지키고 있어야 할 나무가 고작 펠릿과 우드칩 공장으로 가서 화력발전소 땔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최병성

산림청은 벌목 후 산림에 버려진 잔가지들을 미이용 에너지라며 펠릿공장으로 가져가는 것을 탄소중립의 하나로 포장했다. 과연 사실일까?

벌목 후 경사진 산 능선에 남겨진 잔가지들을 펠릿공장에서 수거하는 모습을 살펴보자. 포클레인이 경사진 산을 따라 내려오며 잔가지들을 밀고 내려온다. 잔가지를 끌고 내려오던 포클레인이 지나간 자리를 살펴보자. 산림토양이 초토화되었다.

▲ 벌목 후 펠릿공장이 잔가지를 이용한다며 중장비를 이용해 끌어내리고 있다. 이 과정에 산림 토양과 생태계가 초토화된다.ⓒ 최병성

벌목하는 과정에 이미 포클레인으로 한번 토양탄소가 배출됐다. 이후 펠릿공장에서 잔가지를 수거한다며 포클레인으로 또다시 토양을 헤집고 다닌다.

이렇게 산림을 철저히 파괴하여 수십 년간 낙엽이 쌓이며 바닥에 저장된 영양분들이 다 쓸려나간 척박한 토양에 어린 소나무를 심는다. 그리고 산불이 발생하여 새로 심은 소나무마저 다 태웠다. 활엽수를 벌목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어땠을까.

▲ 지난해 1월 충남 홍천의 모습이다. 벌목 후 나무 기둥을 산 아래로 포클레인이 끌어내리느라 온 산을 헤집고 다녀 성한 곳이 없다. 나무를 끌어내린 후 잔가지들을 능선을 향해 정리하느라 토양이 또 훼손된다. 이후 미이용에너지를 이용한다며 잔가지 쌓인 곳에 포클레인이 또 밀고 내려온다. 독일과 유럽은 싹쓸이 벌목도 없고, 골라베기 후 와이어를 달아 나무를 아래쪽으로 내려보낸다.ⓒ 최병성

산림청의 탄소중립 계획이 거짓인 증거

산림청은 늙은 나무 베어내고 어린나무를 심어 탄소흡수능력을 증가시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벌목하는 과정에 이미 수십 년간 저장된 토양 탄소를 배출시켰다.

지난 10일, 남성현 산림청장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40%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탄소 저감 목표다.

현재 2023년이다. 2030년까지 7년 남았다. 자라는 나무를 베어 산림을 초토화 시킨 후 심은 어린나무가 언제 자라 온실가스 40%를 감축해 낼 수 있을까? 7년은 초토화된 산림에 심은 어린나무가 겨우 뿌리 내릴 정도에 불과하다.

▲ 싹쓸이 벌목하고 어린 소나무 심었다. 산불로 다 타 죽었다. 지금 어린 나무 심어 7년 동안 얼마나 자라 기후 위기의 지구를 구하는 탄소 흡수원이 될 수 있을까?ⓒ 최병성

7년 뒤인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해야 한다는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자체가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이 탄소를 배출하며 기후위기를 조장하는 기후 범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난 10일, 남성현 산림청장은 "아무리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해도 이게 하루아침에 산사태가 나거나 산불이 나거나 병해충으로 나가면 이게 탄소흡수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산림재난 방지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 산불은 탄소 흡수원이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불타는 과정에 엄청난 탄소를 배출한다. 문제는 산림청의 잘못된 정책이 대형산불을 더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황정석

산림청장도 산불로 나무가 불에 타면 오히려 탄소가 배출되고 탄소흡수원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으로 탄소흡수원인 커다란 나무들이 사라졌다. 엄청난 양의 토양 탄소가 배출되었다. 그리고 남겨진 잔가지가 불길 통로가 되어 대형산불의 주범이 되었고, 심은 어린 소나무마저 다 태웠다. 산림청의 벌목과 조림이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기후위기 조장하는 탄소 배출원이 된 것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이용하면 숲이 생태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로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으로 건강하던 산림 생태계가 초토화되었다. 다양한 활엽수들로 가득한 숲과 산림청이 싹쓸이 벌목하고 단일한 나무를 심은 곳 중 어느 숲의 생태계가 더 건강할까?

아름드리 금강송 소나무들로 가득했던 경북 울진을 지난 2021년 6월 다녀왔다.

거대한 소나무들을 산림청이 싹쓸이 벌목하고 어린 소나무를 심었다. 그 후 곳곳에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7월 10일,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을 방지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과 어린나무 조림이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 재난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 산림청이 울진의 거대한 금강송들을 벌목했다. 어린 소나무를 심었다. 그러자 산사태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산사태 복구한다며 산속에 계속 혈세를 퍼붓고 있다.ⓒ 최병성

지난 2021년 8월, 경북 포항시 죽장면의 하늘 아래 첫 동네인 두마동 일대가 홍수와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포항시 죽장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지난 2021년 경북 포항 죽장리에 홍수와 산사태로 사과 밭이 사라졌다.ⓒ 최병성

산사태 원인은 마을 뒷산 싹쓸이 벌목이었다. 초토화된 벌목 현장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이것을 과연 산림순환경영이라고 할 수 있을까?

▲ 포항시에 홍수가 발생한 이유는 마을 뒤편 산림의 싹쓸이 벌목 때문이었다. 산림청이 산림재난의 주범이다.ⓒ 최병성

지난 2022년 8월 경기도 여주시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마을 뒤편에 있는 산림의 싹쓸이 벌목과 조림 때문이었다. 산림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홍수 방지다. 그런데 저렇게 싹쓸이 벌목을 하면 집중 호우 시 일시에 빗물이 흘러내리며 아래 지역에 산사태와 홍수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지난 2022년 여름, 여주시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역시 마을 뒷산의 싹쓸이 벌목과 조림 때문이었다. 산림청의 잘못된 정책이 산림 재난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병성

▲ 벌목 현장에 남겨진 나무들이 떠 내려와 물길을 막아 도로가 파괴되고 마을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벌목과 조림은 산사태와 홍수를 가져오는 주범이다.ⓒ 최병성

남성현 산림청장은 벌목하고 나무를 심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싹쓸이 벌목으로 30년간 숲을 가꿔 온 산주가 받는 나뭇값은 1ha당 1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벌목한 곳에 나무를 심는 비용은 1ha에 973만 원(2021년 산림청 고시 가격)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나무가 자라는 동안 풀베기 비용이 계속 투입되어야 한다. 산림청이 조림비와 풀베기 등의 예산을 퍼부어 벌목상과 산림조합 등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는 꼴이다.

이뿐 아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3월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산림이 발휘하는 다양한 공익 기능을 화폐로 환산한 결과 259조 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 97조 6000억 원,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산림 휴양 기능 28조 4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정수 기능, 산소 함양 기능, 생물 다양성 보전 기능, 산림 이유 기능, 대기질 개선 기능, 열섬완화 기능 등이다.

▲ 산림청 산림과학원이 만든 숲의 공익적 기능. 싹쓸이 벌목으로 숲의 공익적 기능이 사라진다. 국민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다.ⓒ 산림청

산림청이 탄소흡수원 만든다며 싹쓸이 벌목하는 순간, 이 모든 공익 기능이 사라지고, 오히려 산사태와 홍수 재난이 발생한다. 이렇게 숲이 주던 공익적인 기능의 감소 비용까지 환산한다면 산림청이 주장하는 산림순환경영은 기후재난이요, 산림 범죄라고도 할 수 있다.

산림 카르텔을 깨야 한다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림을 관리하는 권한과 1년에 2조 8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산림청에 쥐어졌다. 그런데 산림청은 싹쓸이 벌목으로 탄소를 배출시켜 기후위기를 조장하고, 소나무 조림과 숲 가꾸기로 대형 산불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심지어 산불 진화용 임도를 만든다며 오히려 산사태 재난을 일으키고, 임도가 불길 이동 통로가 되게 하고 있다. 임도로 인해 산불이 확산된 곳이 더 많다. 산림청은 전국 산불 현장 중 임도가 있어도 산불을 끄지 못한 정확한 통계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깨야 할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카르텔은 바로 산림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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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최병성

 

 출처ㅣ 페이스북 홍석환/ MBC/ 오마이뉴스